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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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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남 상 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미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OECD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이 주요 국가의 서비스부문별 무역장벽을 0과 1 사이의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 하여 측정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를 작성하여 2014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5월 6~7일)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본 리포트에서는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STRI의 의미와 향후 규제개선, 통상협상 등 활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STRI는 OECD 회원국과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등 40개국 및 통신, 건설, 금융, 전문직, 운송, 유통 등 18개 서비스부문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무역제한적 국경조치 및 국내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작성을 바탕 으로 산출되었다. 18개 서비스부문별 40개국의 STRI는 평균 0.13~0.43으로 상당한 무역 장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며, 서비스부문에 따라서는 국가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금지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항공,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에서 40개 국의 STRI 평균값으로 나타난 무역장벽이 0.3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이들은 다른 부문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주요 투입요소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 서비스부문의 무역자유화 진전은 전반적인 무역확대는 물론 각국의 국내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STRI는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courier) 서비스에서 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서비스에서 0.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각 서비스부문별로 40개국의 평균값과 비교하면 항공, 법률, 방송, 쿠리어, 해운, 건축 등 6개 부문에서 더 높고,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야별로는 서비스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운송, 방송, 통신 등), 인력이동 제한(전문직, 컴퓨터, 영화, 음악, 건설 등),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운송, 쿠리어, 음악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무역제한적인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STRI는 넓은 포괄범위, 규제DB의 상세한 정보, 국가간 및 서비스부문간 비교가능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향후 서비스무역자유화와 WTO의 DDA 및 복수국가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진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STRI 방법론과 규제DB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영화와 정부(공공)지분보유, 외국인직접투자지분허용과 지주 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지분허용, 신설사업자를 포괄하는 지분규제와 기존사업자에 한정된 지분규제 등 OECD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TRI 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우리 규제제도의 글로벌 차원의 조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STRI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활용하여 상대국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우리의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통한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를 작성하여 2014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5월 6~7일)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본 리포트에서는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에 대한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STRI의 의미와 향후 규제개선, 통상협상 등 활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1. 서 론 OECD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과 같이 주요 국가별 및 서비스부문별 무역 장벽을 0과 1 사이의 하나의 숫자로 지수화하여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장벽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작성하여 2014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5월 6~7일)를 통하여 발표함 -STRI는 총 40개 국가 및 18개 서비스부문별로 각각 무역제한적인 국경조치와 국내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 데이터 베이스(database, DB)를 바탕으로 작성됨 <표 1> OECD STRI의 대상 국가 및 서비스부문 대상국가: 총 40개국 34개 OECD 회원국, 러시아 및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 화국 등 관계강화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EE5) 대상분야: 총 18개 서비스부문 통신, 건설, 전문직(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컴퓨터 관련서비스 등 4개 시범대상분야와 시청각서비스(방송, 음악, 영화), 금융(상업은행, 보험), 운송 (육상, 철도, 해운, 항공), 유통, 쿠리어(courier)서비스 본 리포트에서는 OECD의 STRI 작성사업의 배경, 방법론 및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STRI의 의미, 향후 활용 및 대응을 위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자 함 서비스부문은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5% 및 고용의 약 80%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주요 선발개도국의 경우 GDP와 고용에서 각각 약 40~80%의 비중을 차지), 향후 고용과 성장에 대한 기여의 잠재력이 매우 큼 2

통하여 발표함 -STRI는 총 40개 국가 및 18개 서비스부문별로 각각 무역제한적인 국경조치와 국내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 데이터 베이스(database, DB)를 바탕으로 작성됨 <표 1> OECD STRI의 대상 국가 및 서비스부문 대상국가: 총 40개국 34개 OECD 회원국, 러시아 및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5 1. 서 론 - 서비스무역은 지식과 기술의 확산 촉진, 기업활동의 비용절감,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소비자의 선택기회 확대와 거래비용 절감 등의 잠재적 혜택을 가져옴 - 한편, 서비스무역장벽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무역이 국경장벽은 물론 다양한 국내규제를 통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부문에 특정한 지식과 체계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특성 등에 기인함 [그림 1] 서비스부문의 비중 (단위: %, OECD 회원국 평균) 자료: OECD (2014b) STRI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부문의 무역 확대와 규제개선을 추구하며, 나아가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STRI의 방법론과 규제 DB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개별 서비스 부문의 여건변화와 규제제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개선 되어야 함 나) 우리의 규제개혁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가 필요함 3

OECD 회원국 평균) 자료: OECD (2014b) STRI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부문의 무역 확대와 규제개선을 추구하며, 나아가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STRI의

6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 OECD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다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STRI 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우리 규제제도의 글로벌 차원의 조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다) STRI와 규제 DB의 정책분야별 및 세부규제항목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통상협상 및 시장 접근에 활용하는 한편 우리의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로도 활용해야 함 라) 궁극적으로는 STRI가 담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활용하여 우리의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개선과 상대국들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를 통한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야 함 4

세부규제항목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통상협상 및 시장 접근에 활용하는 한편 우리의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로도 활용해야 함 라)

7 2. STRI의 특성과 의미 2. STRI의 특성과 의미 OECD의 STRI 작성사업의 배경, STRI의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및 특성을 살펴보고, 18개 서비스부문의 STRI 개관 및 통신서비스와 시청각 서비스를 중심으로 STRI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OECD의 STRI 작성사업의 배경 OECD 무역위원회는 2007년 3월 제2차 중기전략 정책우선과제(서비스 무역) 에 대한 논의에서 서비스부문의 정량적 분석작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 작성사업에 관한 로드맵 (roadmap)을 제시함 동 로드맵에서 2009년 2/4분기까지 시범대상부문(pilot sectors)에 대한 STRI 작성계획을 제시함 - 규제제도 관련 자료수집의 용이성, 경제적 중요성, OECD의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4개 분야를 시범대상부문으로 제안 STRI 방법론 및 작성 과정 각 서비스부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 및 국내규제조치 항목 들에 대해 각국의 규제 유무에 따라 0 또는 1점 부여(binary scoring), 위계구조(hierarchy system) 및 이원화 배점(two-tier system), 동일 정책 분야내 규제조치 항목간에는 동일 가중치 적용(단순합), 다섯 가지 정책 분야들간에는 전문가판단(expert judgement)에 의한 가중치로 가중합 (weight scheme)을 하여 0과 1 사이의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서 STRI 산출 5

무역) 에 대한 논의에서 서비스부문의 정량적 분석작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 작성사업에 관한 로드맵 (roadmap)을 제시함 동 로드맵에서 2009년 2/4분기까지 시범대상부문(pilot sectors)에 대한 STRI 작성계획을 제시함 - 규제제도 관련 자료수집의 용이성, 경제적 중요성, OECD의 전문성

8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STRI 0은 원칙적으로 규제조치 DB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무역제한적 규제가 없는 경우(자유무역), STRI 1은 규제조치 DB의 모든 항목에 대해 무역제한적 규제를 가진 경우(무역금지적 장벽)를 의미함 규제조치 DB의 항목 선정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해 각 서비스부문별 특성 조사, 관련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 및 종합지수 작성방법에 관한 문헌조사 - 예를 들면,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부문의 경우 규제조치 DB는 각각 125개 및 63개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서비스의 경우 상당수는 유선, 무선 및 인터넷에 대해 각각 개별항목으로 집계됨 규제조치 DB의 항목별 각국의 규제 유무에 따라 규제조치 DB 작성, 각국별 자체 확인 및 회원국간 상호검토(peer review) - 규제조치 DB 작성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예, 관련 법률, 관보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행정조치 등) 각국 서비스부문의 규제조치 DB 항목에 대한 배점(scoring) -STRI는 기본적으로 벌점체계(penalty system)로 무역제한적 규제가 있는 경우 1점, 무역제한적 규제가 없는 경우 0점을 부여 - 예외적으로 규제조치항목에 따라서는 해당규제가 존재할 경우 0점, 규제가 없는 경우 1점을 부여(inverted scoring). 예,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및 설비공유 의무화 등의 규제로 외국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경우 그 외에 예외적으로 특정 규제조치항목의 중요성을 차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다단계 배점, 서비스부문별로 위계체계(hierarchy system)에 의한 자동배점(automatic scoring) 및 이원화체계(two-tier system)에 의한 배점 도입 6

각국별 자체 확인 및 회원국간 상호검토(peer review) - 규제조치 DB 작성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함(예, 관련 법률, 관보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행정조치 등) 각국 서비스부문의 규제조치 DB 항목에 대한 배점(scoring) -STRI는 기본적으로 벌점체계(penalty system)로 무역제한적 규제가 있는 경우 1점,

9 2. STRI의 특성과 의미 - 예, 다단계 배점: 외국인지분제한에 대해 허용한도를 0%, 33% 미만, 50% 미만, 100% 미만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중복적으로 점수 부여. 즉, 외국인지분제한이 49%인 경우 2점 부여 - 예, 위계체계에 의한 자동배점: 외국인지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최소 자본요건은 규제 유무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1점 부여 - 예, 이원화체계에 의한 배점: 통신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배점을 이원화 함. 경쟁적 시장구조인 경우 상호접속 의무화(mandated interconnection) 규제시 1점 부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등 다이얼링(dialing parity)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 1점 부여 규제조치 DB 항목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분야(policy area, PA)로 분류됨 -PA I: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PA Ⅱ: 인력이동제한 -PA Ⅲ: 차별적조치와 국제표준 -PA Ⅳ: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 -PA Ⅴ: 규제투명성 및 기타 행정요건 각 정책분야내의 규제조치항목간에는 동등가중치(equal weight)에 의한 합산 정책분야간에는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을 통한 가중치에 의해 가중합으로 최종적으로 0과 1 사이의 STRI 종합지수 산출 향후 규제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방법론 개선 추진 18개 서비스부문의 STRI 개관 STRI의 40개국 평균값은 서비스부문별로 0.13에서 0.43으로 상당한 무역장벽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며, 회계, 철도 등 서비스부문에 따라 7

경쟁적 시장구조인 경우 상호접속 의무화(mandated interconnection) 규제시 1점 부여,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등 다이얼링(dialing parity)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 1점 부여 규제조치 DB 항목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분야(policy area, PA)로 분류됨 -PA I: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10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서는 국가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폴란드와 터키(회계), 인도와 이스라엘 (철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역 금지적인 수준으로 파악됨 - 항공(STRI 평균 0.43), 법률(0.31), 회계서비스(0.30) 등에서 STRI 평균값으로 나타난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이들이 다른 부문의 무역을 촉진하는 주요 투입요소라는 점에서 무역자유화 진전은 전반적인 무역은 물론 국내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서비스부문별 STRI 분포 주: 1) 40개국의 평균, 최소값 및 최대값 2) 항공 및 육상운송서비스는 상업적주체(commercial establishment)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OECD (2014b) - 반면에 유통(STRI 평균 0.13), 음악(0.16), 도로운송(0.16) 등에서는 STRI 평균값으로 나타난 무역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정책분야별로는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I)과 인력이동 제한(PA Ⅱ)에서 상대적으로 무역제한적인 규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STRI 분포는 항공운송, 법률, 방송, 쿠리어 순으로 0.3 이상으로 매우 높고,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 등에서는 0.1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음 8

최소값 및 최대값 2) 항공 및 육상운송서비스는 상업적주체(commercial establishment)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OECD (2014b) - 반면에 유통(STRI 평균 0.13), 음악(0.16), 도로운송(0.

11 2. STRI의 특성과 의미 - 정책분야별로는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I)에서의 무역제한적 규제의 비중이 대부분의 서비스부문에서 높음 - 또한, 인력이동제한(PA II)에서의 무역제한적 규제의 비중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PA IV) 정책 분야의 무역제한적 규제의 비중은 운송, 쿠리어, 음악, 상업은행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STRI 분포 STRI 범위 서비스부문 0.5~0.6 항공(1) 0.3~0.4 쿠리어, 방송, 법률(3) 0.2~0.3 회계, 건축, 해운(3) 0.1~0.2 육상운송, 컴퓨터, 건설, 영화, 상업은행, 철도운송, 음악, 통신(8) 0.0~0.1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3) [그림 3] 한국의 18개 서비스부문별 및 정책분야별 STRI 자료: OECD (2014b) 9

파악됨 <표 2>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STRI 분포 STRI 범위 서비스부문 0.5~0.6 항공(1) 0.3~0.4 쿠리어, 방송, 법률(3) 0.2~0.3 회계, 건축, 해운(3) 0.1~0.

12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시범대상분야 STRI- 통신서비스 OECD는 2009년 7월 통신, 건설, 전문직, 컴퓨터 관련서비스 등 4개 시범대상분야에 대해 처음으로 STRI 중간결과를 발표 - 한국의 통신서비스부문 무역장벽(STRI)은 당시 분석대상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높게 나타남 - 이후 규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 대한 검토 및 일부 수정, STRI 작성 방법론 변경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순위는 8위, 10위, 12위(총 34개국) 및 최종 19위(총 40개국) 등으로 개선됨 [그림 4] 통신서비스부문 STRI 주: 40개 국가별 STRI 및 정책분야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OECD (2014b) 40개국의 STRI 평균값은 약 0.22, 지수값의 범위는 0.06~0.61로 나타 났고, 정책분야별 분포로는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PA IV), 외국인 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I) 두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큼 - 한국의 STRI는 0.218로 평균보다 다소 낮으며, 40개국 가운데 19위로 나타남 10

8위, 10위, 12위(총 34개국) 및 최종 19위(총 40개국) 등으로 개선됨 [그림 4] 통신서비스부문 STRI 주: 40개 국가별 STRI 및 정책분야별 분포를 나타냄 자료: OECD (2014b) 40개국의 STRI 평균값은 약 0.

13 2. STRI의 특성과 의미 -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I) 정책분야의 STRI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PA Ⅳ) 정책분야의 무역제한적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분야별 규제조치항목의 수와 전문가가중치로 보면, 규제조치 항목당 평균 가중치는 약 0.5%(PA IV)에서 약 4.4%(PA Ⅲ)까지 상당한 불균형이 있음 - 정책분야별 가중치의 전문가 판단에 있어서 참여 전문가의 수, 배경 및 국적별 분포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 또한 문제점임 - 한국의 정책분야별 STRI 지수값의 비중을 보면 약 83.5%의 장벽 요인이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Ⅰ) 정책분야에 집중된 반면, 차별적조치와 국제표준(PA Ⅲ) 정책분야에서는 무역제한적 규제가 없음 <표 3> 통신서비스부문 STRI의 정책분야별 분포 정책분야 규제조치DB 항목 수 전문가 가중치(%) 한국의 STRI(비중, %)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 조건 (83.5) 인력이동제한 (6.0) 차별조치와 국제표준 (0.0)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 (4.1) 규제투명성 및 기타 행정요건 (6.4) 합계 (100.0) 주: 전문가 가중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2012년말까지 최종 확인된 바에 의 하면 20개국 25명임 한국은 STRI 작성 방법론에 있어 외국인지분제한에 편중된 중복적이고 과중한 벌점체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점수를 받음 11

5%의 장벽 요인이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 Ⅰ) 정책분야에 집중된 반면, 차별적조치와 국제표준(PA Ⅲ) 정책분야에서는 무역제한적 규제가 없음 <표 3> 통신서비스부문 STRI의 정책분야별 분포 정책분야 규제조치DB 항목 수 전문가 가중치(%) 한국의 STRI(비중, %)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 조건 52 28.8 0.

14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즉, 49%의 외국인지분제한으로 인하여 다단계 배점에 의해 유선, 무 선 및 인터넷 부문에서 각각 2점씩 총 6점 - 위계체계에 의한 자동배점으로 공익성심사, 이사의 거주자요건, 국경간 M&A 등 다섯 가지 규제조치 항목의 규제 유무와 관계없이 각각 1점씩 그리고 유선, 무선 및 인터넷 세 부문에 대해 총 15점 시범대상분야 STRI- 시청각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가운데 방송서비스의 40개국 평균 STRI는 0.28로 18개 서비스부문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가간의 차이도 0.07에서 0.78로 매우 큼 - 영화와 음악의 40개국 평균 STRI는 각각 0.18과 0.16으로 18개 서비스 부문 가운데 15위와 1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영화의 경우 국가간 격차가 0.06에서 0.72로 매우 큰 반면, 음악은 국가간 격차가 0.05에서 0.37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정책분야별로는 방송의 경우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PA I), 음악의 경우 인력인동제한(PA II)이 각각 STRI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영화의 경우에는 두 정책분야가 모두 STRI에 크게 기여함 한국의 STRI는 40개국 가운데 방송에서 13위로 평균보다 높은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과 영화에서는 각각 17위와 23위로 평균 보다 낮은 무역장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정책분야별로는 방송의 경우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PA I)이 STRI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약 82.1%), 영화의 경우 에는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PAⅠ)과 인력이동제한 (PA Ⅱ)의 순으로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 (PA Ⅳ)와 인력인동제한(PA Ⅱ)의 순으로 STRI에 크게 기여함 12

16으로 18개 서비스 부문 가운데 15위와 1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영화의 경우 국가간 격차가 0.06에서 0.72로 매우 큰 반면, 음악은 국가간 격차가 0.05에서 0.

15 2. STRI의 특성과 의미 <표 4> 방송서비스부문 STRI의 정책분야별 분포 정책분야 규제조치DB항목 수 한국의 STRI(비중, %) 외국인지분제한 및 기타 시장 진입조건 (82.1) 인력이동제한 (6.4) 차별조치와 국제표준 (0.0)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 (9.1) 규제투명성 및 기타 행정요건 (2.4) 합계 (100.0) 주: 전문가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음 시청각서비스부문에서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려,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위 설정 등이 주요 논점임 - 예를 들면, 문화다양성 확보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무역제한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STRI의 접근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 공영방송의 설립목적이나 운영 취지와 상관 없이 상업방송과의 경쟁 여부를 근거로 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구분,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공영방송의 성격규정 등이 논의의 핵심 13

0) 주: 전문가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음 시청각서비스부문에서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고려, 공영방송의 정의와 범위 설정 등이 주요 논점임 - 예를 들면, 문화다양성 확보와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목적 달성을

16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3. 시사점: 향후 활용 및 개선방안 STRI는 국가별 및 서비스부문별로 상세한 국경조치 및 국내규제조치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종합지수화를 통하여 하나의 숫자로 무역제 한성을 파악하고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활용성이 매우 높고 중요한 의미가 있음 - STRI의 이러한 특성, 넓은 포괄범위 및 규제 DB의 상세한 정보(내용)에 비추어 향후 서비스무역자유화와 WTO DDA 및 복수국가간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STRI와 규제 DB의 정책분야별 및 세부규제항목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통상협상 및 시장 접근에 활용하는 한편 우리의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로도 활용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STRI가 담고 있는 풍부한 규제 관련 정보와 비교가능성을 활용하여 우리의 규제제도의 추가적인 개선과 상대국들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한 서비스부문과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야 함 STRI 방법론과 규제 DB의 규제조치항목 등이 OECD 회원국간의 장기간 논의를 통하여 확정되어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STRI 지수값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분야별 배점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지분제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STRI 방법론과 관련하여 외국인지분제한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단계 배점, 위계 체계에 의한 자동배점 등 중복적이고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14

STRI의 이러한 특성, 넓은 포괄범위 및 규제 DB의 상세한 정보(내용)에 비추어 향후 서비스무역자유화와 WTO DDA 및 복수국가간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STRI와 규제 DB의 정책분야별 및 세부규제항목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의 규제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통상협상 및 시장 접근에

17 3. 시사점: 향후 활용 및 개선방안 - 이와 함께 전문가 판단에 의한 가중치 설정의 편향적 접근과 결과에 대해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함(예, 참여 전문가의 수, 배경 및 국가별 구성; 정책분야별 규제조치 항목수의 불균형에 의한 왜곡 가능성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유럽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다른 규제는 일반적으로 강한 규제로 인식되어 STRI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응 필요 -예, 정부지분 및 공공지분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외국인의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지분규제에 대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 시청각서비스(방송)의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서의 국제적 합의를 고려할 때 국제적 합의에 의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측면과 무역제한적 규제라는 측면에 대한 상충 되는 평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개선 사항 반영,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규제 및 제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필요시 우리의 규제제도 개선에 참고 15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외국인의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지분규제에 대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 시청각서비스(방송)의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서의 국제적 합의를 고려할 때 국제적 합의에 의한 정당한 목적 달성을

18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참 고 문 헌 OECD (2012). The STRI: Scoring and Weighting Methodology, TAD/ TC/WP(2011)30/REV2, February. OECD (2013).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Telecommunication Services, TAD/TC/WP(2012)15/FINAL, January. OECD (2014a).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Audio-Visual Services, TAD/TC/WP(2013)34/REV1, March. OECD (2014b).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May. -index.htm 16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Telecommunication Services, TAD/TC/WP(2012)15/FINAL, January. OECD (2014a).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