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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ISSN X(Online)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Contents 아세안 경제통합 02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 남아시아의 중요성 03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 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 동과 이민정책의 연관성 04 정책효과성 증진을 위한 이민정책과 통상정책 간 연계 06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대응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는 이주 관련 주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론적 성격의 자료입니다 아세안 경제통합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의 자유민주 주의 진영 국가들(싱가폴,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로 구성 되었던 지역기구 아세안은 1990년대 탈냉 전 시기에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미얀마, 베 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을 포함하며 외연 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세안의 외 연확장으로 인해 회원국 간 개발격차는 동 남아시아 지역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부각되 게 되었다. 이는 아세안 10 이 완성되기 전 부터 이미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를 결성하고 역내 국가 간의 공동실효특혜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의 발효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통합의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세안은 EU 나 NAFTA처럼 역내 무역비중이 실질적으 로 높지 않아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역내국 가 간 경쟁이 심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회원 국 간 심각한 개발격차가 아세안의 통합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태국 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세안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되었다.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 위 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세안비전 2020 이 선언되었다. 그 후 8 년 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 안협력선언Ⅱ 에서는 아세안공동체가 3개 의 기둥(pillar)-정치 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공 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01

06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대응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는 이주 관련 주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시론적 성격의 자료입니다. 2015 아세안 경제통합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의 자유민주 주의 진영 국가들(싱가폴, 말레이시아.

2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1997년 태국 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아세안 통합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금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하 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 다. 아세안 통합은 정치-안 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 문화공동체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갈 것이 다. 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사 회 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로 구성됨을 공식화하였 다. 2007년 필리핀 쎄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했던 아 세안공동체 건설은 전 세계적인 개발패러 다임인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완료시점 인 2015년에 맞추어 5년 앞당기기로 결정 되었다. 이후 아세안의 지역통합을 위한 노 력은 더욱 가속화되어 왔는데, 특히 2010 년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이 역내 물자, 서비스, 투자, 그리고 사람들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 서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 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으로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을 채택하였던 것은 현 단계 아세안의 통합 을 구체적으로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 고 있다 1).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2015년 경제통합이 라는 목표가 화려하게 달성될 것인가에 대 한 회의론적 시각도 존재한다. 아세안이 추 구해 온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한계에 이르 렀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내부의 개발격차 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아세안 의 대외의존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 이렇듯 장미빛 빛미래 전망과 구조적 한계 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다. 2013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인구는 6.3 억명이고 구매력 평가기준 GDP도 세계 전 체의 6%인 6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년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848억 달러로 전 체의 14.8%인데 이는 미국 12.3%, EU 27 개국 9.0%에 비해 더 높다 2). 이러한 가운 데 한국은 지난 10여 년 간 거대 경제권으 로 세계 문대에 급부상한 아세안에서 국익 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아세안 및 한국과 동남아시아 개별국가와의 FTA일 것이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우리 정부가 추 진해 온 25건의 FTA 중에서 동남아시아와 의 FTA는 모두 6건으로 그 비중이 적지 않 다. 특히 2007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 는 한국과 거대 경제권 간에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한-아세 안 FTA외에도 동남아시아 개별국가와의 양 자 간 FTA가 일부 체결되었는데, 한-싱가 포르 FTA가 2006년 4월 2일부터 발효되었 고, 한-베트남 FTA는 2014년 12월에 협상 이 타결되어 2015년 5월에 양국 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양국 국회에서 비준 절 차를 완료하게 되면 정식으로 한-베 FTA가 1) ASEAN Secretariat webpage: 참조함. 2) 박번순 한국-아세안 생생의 구조와 전략,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 20호. 3)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에 상품협정이 발효된 이후 2009년 9월과 2011년 10월에 각각 투자협정과 서 비스협정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큰 수출대상국 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한-FTA의 효과이다(KOTRA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 목의 수출동향, Global Business Report )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2007년 필리핀 쎄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했던 아 세안공동체 건설은 전 세계적인 개발패러 다임인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완료시점 인 2015년에 맞추어 5년 앞당기기로 결정 되었다.

3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최대 교역국 인 인도네시아와의 FTA와 아세안 10개국 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 함하는 한-RCEP 4) 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 이며, 한-말레이시아 FTA는 현재 공동연 구 단계이다 5). 한국의 통상정책에서 동남 아시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실 제로도 2015년 10월 한국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주력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 으로의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최근 FTA가 타결된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유일하게 두 자리수로 증가했다. 6)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과 이민정책의 연관성 FTA 내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무역의 종류는 서비스 공급의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인의 주재, 즉 mode 4 에 관한 것이다 7). mode 4는 현재 FTA 인 력이동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발생하는 부분인 데, 그 이유는 mode 4가 영구적 이민이 아 닌 자연인의 단기적 이동을 다루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연인 주 재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 없는 계약서비 스 제공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CSS) 와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피고 용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특정 전문서비스 에 종사할 수 있는 개인자격의 독립전문가 (Independent Professional, IP) 이다.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 및 특수 분야의 인력 난 해결 차원에서 mode4에 제한적으로 접 근하고 있고, 주로 해외자본투자에 높은 관 심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자 연인주재, 예를 들면 기업 내 전근자(Intra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연인 의 주재와 관련하여 이민정 책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비스제공자' 와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자 로서 특정 전문서비스에 종 사할 수 있는 개인자격의 ' 독립전문가'에 관한 것이다. <표 1> 서비스 공급 형태의 구분 mode 1 mode 2 mode 3 mode 4 (cross-border supply) (consumption abroad) (commercial presence) (presence of natural persons) 4)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시장을 창출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치협력관계를 구축 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나라들이 참여하여 추진하 는 인구규모 세계 최대 34억 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5)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통합정보 서비스 참조. 6)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10월 수출입동향 보도자료 참조 7) FTA에서는 2000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에서 서 비스 분야 공급형태(mode)따라 구분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한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03

6)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과 이민정책의 연관성 FTA 내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무역의 종류는 서비스 공급의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인의 주재, 즉 mode 4 에 관한 것이다 7).

4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표 2> mode 4의 구분,, mode 3 mode 4 mode 4 FTA를 통해서 체결국가 간 혹은 체결 지역 내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인력이동에 대한 논의가 더 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견 된다. Corporate Transferees, ICT) 및 사업상 방문자(Business Visitor, BV)에 관한 양허 를 원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개별 국가들은 mode 4에 관한 양허를 결정 하기 전에 외국인력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기존 이민정책 내에서 비자체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FTA의 인력이동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와 독립전 문가(IP) 개방에 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부족 하기 때문에 mode 4 중에서도 상업적 주재 와 관련 없는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와 독 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IP) 를 통한 인력수출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경향 이 강해서 실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 FTA 내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이 쉽 지 않다 8).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아세안 및 동남아 각국과의 FTA 인력이동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정책효과성 증진을 위한 이민정책과 통상 정책 간 연계 아직까지 FTA 내에서도 상품이나 투자(자 본) 자유화에 비해서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의한 인력인동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주변 적 이슈에 머물러 있지만 FTA를 통해서 체 결국가 간 혹은 체결 지역 내에서의 상호의 존도가 심화될수록 인력이동에 대한 논의도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도 마 찬가지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 민정책과 통상정책이 상호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혹은 두 정책이 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형편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아세안 FTA 와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 이 후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은 크게 이슈화되 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FTA 서비스무역자 유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과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1995년 이후 FTA는 인력이동에 대한 양허 를 협정 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는 추세이며, 해 당 국가들은 자국의 기존 비자정책의 규정 에 따라 양허 여부와 수준을 선택하고 있다. 8) 최영렬 한 중 일 FTA와 인력이동: Mode 4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개별 국가들은 mode 4에 관한 양허를 결정 하기 전에 외국인력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기존 이민정책 내에서 비자체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FTA의 인력이동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와 독립전 문가(IP) 개방에 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는 아세안의 경제통 합이 향후 한국과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개 별국가와의 통상 관계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 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문제를 현 단계 한 국이민정책의 틀 내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 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표 2>에서 설명하였듯이 다양한 서비 스 공급형태 중에서도 인력의 국경이동을 초래하는 mode 4를 현 비자체계 내에서 어 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를테면, mode 4 중에서도 상업적 주 재와 관련되는 사업상방문자와 기업 내 전 근자는 현행 비자체계 내에서 각각 단기방 문(C-3)과 주재(D-7)/기업투자(D-8)/무 역경영(D-9)으로 포섭될 수 있지만, 기존 비자체계 내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상업적 주재와 무관한 계약서비스 공급자와 독립전문가의 경우는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서 사업상방 문자나 기업 내 전근자에 비해서 더욱 민감 한 쟁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정책 내에서 이민과 무역 간의 상호 연관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두 분야의 정책 적 연계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비자정책을 관할하는 법무 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FTA 추진 과정에서 mode 4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국제협 정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국 이민정 책에서 국제협력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 해할 뿐만 아니라 이민과 무역의 연계를 국 제협력의 새로운 이슈로서 발굴하고 영역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이민정책 내에서 국제협력의 범위와 의미를 범주화하 는 과정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 으로 이민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타 정책과 이민정책 간 보다 유연한 협력이 이 루어지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 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정책과 통상정책을 연 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FTA 서비스무역 자 유화에 따른 전문인력 유입을 기존 비자체 계 내에서 수용하는 수준에서 포섭하는 방 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과 무역 의 연계라 함은 현 단계 이민정책의 틀 내에 서 정부가 수립한 전문인력 유입 목표와 전 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상정책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 다. 더 나아가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 른 전문인력의 쌍방향 이동이 FTA 체결 당 사국(지역) 양 쪽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 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까지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민정책과 통상정 책이 긴밀하게 연계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 로 FTA 체결 상대국(지역) 출신 전문인력이 한국에 유입되어 그 효과가긍정적으로 나 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입 시 FTA 인력개방 협상과의 관련성을 추적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러한 점에서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외국인력 을 허용하는 현 비자패러다임에도 일부 변 한국정부는 아세안의 경제 통합이 향후 한국과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 와의 통상 관게에 미칠 긍 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서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 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문 제를 현 단계 한국 이민정 책의 틀 내에서 어떻게 수 용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05

이를테면, mode 4 중에서도 상업적 주 재와 관련되는 사업상방문자와 기업 내 전 근자는 현행 비자체계 내에서 각각 단기방 문(C-3)과 주재(D-7)/기업투자(D-8)/무 역경영(D-9)으로 포섭될 수 있지만, 기존 비자체계 내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 다.

6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비자정책을 관할하는 법무 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도하는 FTA추진 과정에서 자연인주재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시 보다 능동적으로 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현 단계 이민정책의 틀 내에서 정부가 수립한 전문인력 유 입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 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전문인력 이동에 관 한 이민정책적 대응 우리 정부가 對 동남아시아 통상정책과 이 민정책을 연계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단계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구조적 양면성과 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세안이 2015 경제 통합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단일시장으로서 국제무대에 급부상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에 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각국 간에 여전히 극 심한 개발 격차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러하듯이 한국정부 는 mode 4를 서비스무역과 연계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자 국의 인력 송출에 관심이 큰 동남아시아 개 발도상국들은 서비스 무역과 무관한 저숙련 인력의 송출 문제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 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mode 4의 인력이동 개방 범위에 대한 한국과 동 남아시아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 현재 협상진행 중인 한-인도네시아 FTA에 서도 민감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개별국가와 맺은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문 인력의 이동 문제를 현재의 이민정책 틀 내 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 움이 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 다. 더욱이 FTA는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 에 한번 개방되면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 쉽 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이 특정 서비스 분야를 개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급 분 야(mode)를 개방할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78개 서비스분야 를 개방하고 있지만 78개 분야에서 모두 계 약서비스 공급자를 개방하지는 않고 10개의 분야만 개방하였다 9). mode 4를 개방하더라 도 상업적 주재와 관련있는 사업상방문이나 기업 내 전근자의 양허를 선호하고 우리 나 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서비 스공급자나 독립전문가 양허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전문가 는 어느 곳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려 고 할 때 그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부분의 국가 들은 자국 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 로 정부는 이민정책과 對 동남아 통상정책 과의 관련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및 동남 아시아 각국과의 FTA에서 mode 4 협상이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 9) 기계설치 및 보수, 기술자문, 회계사(국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문),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경영컨 설팅,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자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아세안이 2015 경제 통합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단일시장으로서 국제무대에 급부상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에 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각국 간에 여전히 극 심한 개발 격차 존재하기 때문이다.

7 도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문인 력의 이동이 양허될 시 인력이동이 같은 수 준과 범위로 FTA 체결 당사자(국, 지역)에 서 쌍방향적 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국 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이루면 서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문인력이 동남아시아 지역 으로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에서는 2015 년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특히 인프라 구 축-도로, 항만, 철도 등-을 위한 대규모 프 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선진국으로부 터 전문인력 및 숙련기술인력의 유입이 전 문인력의 '쌍방향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이슈가 될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할 시 전문인력 의 이동 조건과 분야를 명확히 할 수 있도 록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추구하면서 역내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8개 분야에 서 자격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한 것을 주목 해 볼 만하다. 아세안은 2004년에 우선 통 합 부문에 관한 아세안 기본합의 를 도출 한 이래 지난 10여 년 간 8개 분야에서 아 세안 차원의 자격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해 왔는데, 8개 전문분야는 엔지니어링(2005), 간호(2006), 건축(2007), 조사(2007), 의 료시술자(2009), 치과시술자(2009), 회계 서비스(2009), 관광(2012) 분야이다. 물론 자격상호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로 실행 절차와 진전 수준도 상이하고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문인의 자격인정에 관 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MRA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데는 아직까 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온 것은 일련의 성과이다. 10) 한국의 전문인력이 FTA를 기반 으로 보다 자유롭게 동남아시아로 이동(왕 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세안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 지로 한국정부는 자연인의 주재를 서비스무역과 연계 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FTA 기반으로 전문인력 이동이 양허될 시 체결 당사자(국 가, 지역) 측에서 '쌍방향적' 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 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통상 정책과 이민정책을 전략적 으로 연계하여 국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 다. 10) 조영희 최지현 동아시아 국제이주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해외동향 분석: 동남아시아 내 노동 이주를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No 집필자 조영희(부연구위원) 문의 발행인 장준오 발행처 IOM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2015년 10월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동 8층 Tel Fax l 본 자료는 IOM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07

아세안에서는 2015 년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해오는 가운데 특히 인프라 구 축-도로, 항만, 철도 등-을 위한 대규모 프 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선진국으로부 터 전문인력 및 숙련기술인력의 유입이 전 문인력의 '쌍방향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이슈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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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14_이슈브리프.indd MRTC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15-14 ISSN 2289-84X(Online) www.iom-mrtc.org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강동관(기획조정실장) Contents 1 외국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가? 3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 인의 범죄율 보다 높은 가? 4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 7 중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