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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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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구축된 통합물류창고를 면세물품 공급기지 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세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관을 통한 현지정보 제공과 세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3 정유사의 보세공장 전환으로 오일허브 지원 정부는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 물류 및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 등이 융복 합된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인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해 울산, 여수 등에 약 3,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안정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관세 청은 지난해에 오일허브 지역(울산, 여수)의 탱 크터미널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금년에는 보세공장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정 유사와 MOU를 체결하여 정유사와 탱크터미널 간에 원유 석유제품을 과세보류상태에서 자 유롭게 제조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월 별 수입신고제도를 통한 석유제품 등의 수입통 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계획이다. Ⅲ 맺음말 FTA 체결 확대, 융합 복합상품 출시 등 교 역과 통관환경이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관세사 의 업무 영역도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다. 전 30 계간 관세사 문 국가자격사로서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 제 고와 함께 통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관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 사회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세법 인 등록업무의 관세사회 위탁으로 회원관리를 효율화하고, 관세사회와 관세청간 전자통관시 스템(UNI-PASS)을 구축하여 관세사 관련 신 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관세국경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는 상 황에서 관세행정 효율화를 지원하는 관세행정 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운 영의 충실한 지원자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기대 한다. 을미년 靑羊 의 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Ⅰ 머리말 2015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일본 중국 경 제의 부진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시장은 美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종료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본유출 우 려 등이 부각됨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 제유가는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중동지역 정 정불안 등은 제약요인이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의 기 미 1) 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가 부진에서 벗어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4.10월, %) 나고 2),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도 입,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 도 향후 경기흐름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은 향후 경기흐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3) 에서 핵심분야 구 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회 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며, 경제활력을 제고 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구분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14년 년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 2)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 %): ( 14.1/4) 17.9 (2/4) 4.4 (3/4) 50.2 아파트분양(만호, 부동산114): ( 14.1/4) 4.1 (2/4) 10.3 (3/4) 6.4 (4/4e) 6.4 3)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발표 정 일 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2015 신년호 31

안정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관세 청은 지난해에 오일허브 지역(울산, 여수)의 탱 크터미널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국 민건강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출입물품의 통 관을 적정하게 하고,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기본임무가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입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관 조사 심사 등 관세행정 각 분야 에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중에 서도 심사행정은 부정무역,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기능과 함께 납세편의 증진, AEO 4) 제도 운영 등 기업지원이라는, 어떻게 보 면 상반되게 보이는 임무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 심사정책국에서는 정부 경제정 책 운영방향에 발맞춰, 대외거래관련 非 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혁신은 지속하되, 중소 수출입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진출 지 원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Ⅱ 2014년도 주요 심사행정 주요성과 올해 을 살펴보기 전에 지 난해 주요 심사행정 성과를 각 분야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32 계간 관세사 1. 치밀한 세수관리 및 내실있고 차질없는 지하경제 양성화 2년차 추진 먼저, 환율하락, FTA체결 확대 등 대내외 어 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세수관리 와 지하경제 양성화 2년차 추진을 통해 추가세 수를 확보하였다. 세수관리 점검단 을 전국세 관까지 확대하고, 월 단위 세수점검을 강화하 는 등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4년도에는 58조 1천억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하 경제 양성화 5) 를 내실있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4년도 관세청 소관 공약가계부 목표인 1.11 조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과세관행 개선에도 많은 노력 을 기울였는데, 주요 사례로는 관세납세증명 서 제도 도입, 가산세 이자율 산정근거 합리 화, 5억 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 권 소멸시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 장 하는 것 등이 있다. 2. 부정무역 및 탈세행위 엄단 다음으로, 수출입가격조작 우범기업, 과다환 급업종, 고세율 농산물 등 탈세 고위험 품목 업종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최 근 탈세유형을 반영한 신고 성실도 평가모델을 4)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등 국제표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인한 업체로써 통관절차상 각종 혜택을 제공받음.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동 제도를 도입함 5) 연도별 목표액(조원): ( 13) 0.65 ( 14) 1.11 ( 15) 1.15 ( 16) 1.18 ( 17) 1.21 개발하여 2013년도에 비해 21% 확대된 총 191 개 업체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225개 업체(이월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총 1,609억원을 추징하였다. 수시 관세조사 분야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 과대상 중국산 타일, 반려동물 사료, 정 유 화학업종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619억원을 추징하 관세조사 추징실적 (억원) 였다. 특 히, 덤핑 방지관세 관련 무 역위원회 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공급자의 가격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회피를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원산지표시 위반단 속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 (억원) 위반 단 속 기 관 협의회 를 공식 출범하였 고, 이에 맞춰 유통단계 합동단속 강화 등 7개 과제 6) 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였다. 수산물, 철 강재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지난해 실적 대비 2.3배 정도 향상된 8천 6백억원 상당의 적 발실적을 거두었다. 3.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사행정 총력 지원 심사정책국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며, 징 수 환급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를 개선 하고, 관세조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에 도 적극 노력하였다.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분할 납부,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지원 등을 실시하여 총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3 천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7) 또한, 급증하는 해외직구 반품과 불량품에 소 요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는 등 총 39 개의 납세불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 였다. 2014년 5월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총 1,334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 하였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방문조사 기간 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관세조 2014 CARE Plan 추진실적 (개, 억원) 구 분 납기연장 분할납부 체납자 회생지원 과다납부금 찾아주기 중소기업 자동환급 미환급정보 제공 후 환급 업 체 134 1, ,190 5,772 금 액 ,349 3,618 6) 유통단계 합동단속 강화, 지자체 단속직원 수탁교육, 통합 업무메뉴얼 발간 등8)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 7)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 합계 2015 신년호 33

이에, 관세청 심사정책국에서는 정부 경제정 책 운영방향에 발맞춰, 대외거래관련 非 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혁신은 지속하되, 중소 수출입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진출 지 원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Ⅱ 2014년도 주요 심사행정 주요성과 올해 을 살펴보기 전에 지 난해 주요 심사행정 성과를 각 분야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적극 노력 또한, 홍콩(2월), 멕시코(3월), 터키(6월) 등 이에 따라 관세청 심사정책국에서는 2015년 후지불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12)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 도에 엄정한 심사행정으로 국가재정 및 국민 등 불합리한 과세관행 개선을 통해 조세일실을 (MRA)을 새롭게 체결하여 세계 1위 다체결국 9) 경제 뒷받침 이라는 목표 아래 1환경변화에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사정책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에 으로 등극하였으며, 우리 AEO기업의 수출경쟁 대응하는 세수기반 확충, 2세액탈루 및 부정 서는 적극적인 민원상담과 기업애로 해소 노력 력 강화에 일조하였다. 무역 선제적 차단, 3기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또한, FTA 등에 따른 동일 원재료 다세율 구 으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공공기관 제도개선, 4AEO 내실화를 통한 파트너십 조에서 수출비중에 비해 과다 환급되는 업종에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 참고로, 2013년 6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 강화 의 4대 전략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 대해서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환급신청 가산 수콜센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결된 한-중 AEO MRA 시범사업 결과가 지난 정 추진할 계획이다. 세를 신설 13) 하여 악의적 국고누수 행위에 대한 해 5월에 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동 약정으로 엄정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 4.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확대 및 인해 우리 AEO기업 수출화물의 중국내 통관소 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세수기반 확충 내실화 요시간이 체결 전에 비해 무려 62%나 단축되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과세주권이 미 마지막으로, AEO 공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예산은 현재 치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여 관세조사시 과세자 고, 이로 인한 기업 편익을 극대화하였다 세목간 배분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확정되지 료를 확보하는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과 년도에는 94개 업체를 신규 공인하여, AEO공 인기업은 총 591개(세계 6위)로 증가하였다. Ⅲ 2015년도 심사행정 추진방향 않았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총 국세 세입예산 221조원의 약 30% 수준인 60조원대로 결정될 세관청과 납세자간 과세 입증책임에 대한 합리 적인 배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세자료 현재 관세청 심사행정의 여건을 살펴보면, 머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FTA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출 未 이행시 그 제재를 강화하여 관세조사 특히, AEO공인 효과가 큰 중소 수출기업을 리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경기는 회복세 세수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납세순응도 제고 중심으로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 을 전개 8) 에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것을 의미한다. 10) 특히,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를 위해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절차를 정비하 하여 총 65개의 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 등을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붓는 차원에서 납 추진하는 경제활력 회복, 복지정책의 확대 등 중 는 한편, 성실 다국적기업은 관세조사 부담을 지원하였으며,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세편의 제고, 환급절차 간소화, AEO공인획득 요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방지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서 내부통제시스템 공인기준을 완화(기존 11개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 안정적 세수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ACVA) 14) 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9개)하였다.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밀한 세수관리를 위해 세수점 지난해 무역위원회와 덤핑방지관세 정보교환 한 중 AEO MRA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아울러, 특수거래관계를 악용한 지능적 탈세 검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세수분석전담팀 을 및 공동조사를 통해 약 200억원 상당을 추징하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신설하여 변화무쌍한 세수여건에 적극 대응할 였는데, 올해에는 다른 고위험 품목으로 조사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또한 조용한 가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보세공장 제도 운데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고 지적되는 잠정가격 신고제도의 개선 11), 사 를 이용하여 우회 수입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8) 연도별 중소 수출기업 지원 실적: ( 11) 10개 ( 12) 16개 ( 13) 23개 ( 14) 65개 9) 국가 간 AEO MRA 체결현황: 한국(9개) > 미국(8개) > 일본(7개) > EU(6개) > 싱가포르(5개) 34 계간 관세사 10) 관세청의 국세 분담률 : ( 00) 24.9% ( 05) 25.4% ( 10) 31.5% ( 12) 32.4% ( 14) 31.5% 11) 확정가격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수입신고 가격을 관행적으로 낮게 잠정 신고되는 경향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이자 부과 검토 12) 기계 설비 등 장기간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등이 수입통관 5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되도록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 일의 특례 신설 13) 과태료 성격의 환급 불성실 가산세 등 국세징수법과의 제재수단 형평성 확보 14) Advanced Customs Valuation Audit 2015 신년호 35

그리고, 심사정책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에 으로 등극하였으며, 우리 AEO기업의 수출경쟁 대응하는 세수기반 확충, 2세액탈루 및 부정 서는 적극적인 민원상담과 기업애로 해소 노력 력 강화에 일조하였다.

4 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산업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 출입 가격신고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축적된 가격신고 자료가 향후 통관적법성 정보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체계적인 가격신고 의무 를 부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 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2. 세액탈루 및 부정무역 선제적 차단 관세조사 기능은 심사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 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이와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가격 조작 우범기업, 과다환급 업종, 고세율 농산물 등 악의적인 탈세 고위험 업 종 품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 다.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쌀 시장이 본격적으 로 개방(세율 513%)되었는데, 쌀은 우리의 주 식이자 민감 품목으로써 低價低質 수입쌀 로부터 국내 소비자,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15)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농산물 수입시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 36 계간 관세사 부, 농수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苛政猛於虎 ) 16) 라는 옛말과 같이 무리한 관세조사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예 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액 추징 건에 대해서 심사처분심의회 상정 전 본청 검토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과세품질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적 조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성실신 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 라인 을 제작 배포하고, 관세행정 고객을 대 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정보, FIU정보 및 외 환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심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며, 관세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환류 하여 심사직원 역량 강화 및 과세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5) 관세청에서는 일부터 쌀을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음 16) 예기( 禮記 ) 단궁하편( 檀弓下篇 ) 17) 2014년도 관세청(부산세관)-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간 공동 체납정리 시범사업을 통해 총 65억원 현금 수납 정보공유는 관세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정리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 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국세청과의 공동 체납 정리 17) 를 금년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어렵사리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를 발족하였는데, 올해에는 그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가시적인 성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고조됨에 따라, 먹거리와 소비자 안전관 련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한 중간유통 단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도록 하겠다. 3.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력 제고 국가 재정에 대한 안정적 뒷받침과 조세정의 확립에 충실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 심히 배려하고자 한다. 우선 환급제도 분야에서 보세공장 반입 수출 용 원재료의 환급신청 절차를 간소화 18) 하며, 환급 신청시 실제 보세공장 반입여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 정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 건의 수정신고를 할 경 우 각각 납부고지서가 출력되어 불편했었는데, 이러한 불편이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 부 지방세시스템과 관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하 여, 우편물 휴대품 등 자가소비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징수절차를 간소화 19) 할 예정이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의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재 품 목분류사전심사시 발생하고 있는 품목분류 오 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에 유리한 품목분류 기준 정립을 위해 産學官 협력으로 WCO HS 2017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개진하고자 한다.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은 물론이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 고 있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방안(CARE Plan)을 수립하여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 대상요건 을 한 단계 더 완화 20) 하고, 혜택을 확대할 예정 이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 세보험제도 21) 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 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심사정책국에 속해있는 고객지 18) 보세공장에 원재료 공급 시 수출용과 내수용이 구분 안 되는 경우 우선 환급하고, 생산 후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만 통관하는 방안 등 검토 19) 세관장이 담배소비세 과세정보를 전송하고 지자체에서 부과 후, 그 내역을 관세청에 재전송 하면 세관장이 고지서 발급 20) 범칙업체라 하더라도 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기연장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21) 납세자는 납부세액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괄 추징사유 발생시 보험회사가 부과세액 납부 2015 신년호 37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쌀 시장이 본격적으 로 개방(세율 513%)되었는데, 쌀은 우리의 주 식이자 민감 품목으로써 低價低質 수입쌀 로부터 국내 소비자,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

5 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담업무 처리절차 를 간소화하고, 상담원을 대상으로 업무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다. 4. AEO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 현재, AEO제도는 전 세계 62개국이 도입하 고 있고 이들 국가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80% 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수출물량 의 약 40% 이상을 AEO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AEO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난해부터는 그 필 요성이 절실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 업을 중심으로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 고자 한다. 22) 중소 AEO수출기업의 수를 2016년까지 150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 단계적 전 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EO공인 大 기업 과 공생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 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 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38 계간 관세사 또한, AEO제도의 외형이 어느 정도 확대된 상황에서 이미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다. 먼저, AEO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심사 절 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규준수 개 선 이행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 여 평상시 공인기준 이행이 부실한 AEO기업을 퇴출하고, 통관적법성 분야 심사 내실화를 위 해 관세조사팀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며, 성 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AEO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상담전문관 (AM: Account Manager) 23) 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활한 기업지원과 함께 법규준수도 향상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AEO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추상 적인 전문용어로 나열되어 있어 기업들이 AEO공인기준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으며, 이로 인해 AEO공인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공인을 준비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기업 스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준 가이 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며, 국제규범의 범위 22) 2015년도에는 총 8억원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총 46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컨실팅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 23) 서울 부산 인천세관에 신속되는 기업지원센터(가칭)와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AM기능을 재편(심사국 AM => 수출입기업 담당, 기업지원센터 AM => 물류 업체 관세사 담당) 내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등 공인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외국의 통관절차 진행시 신속통관 혜택을 받 도록 하는 AEO MRA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 록 하겠다. 24) 태국 대만 페루 등과 협상을 착 수하여 MRA체결 기반을 구축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과는 AEO협력 활동 을 지속하여 MRA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이스라엘과는 2015년 중에 약정 체결을 목표를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도 미니카와는 실무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 러, 미국 중국 등 이미 체결된 AEO MRA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AEO제도를 이 해하고, AEO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2015년도 심사행정 운영방 향을 요약하자면, 조세정의와 원칙에 입각하 여, 특수거래관계 기업의 지능적 탈세행위, 원 산지표시 위반 등 대외거래 비정상을 정상화하 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불투명한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 24) 2015년 AEO MRA 전략국가: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페루 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 록 심사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가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입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는다 해도, 관세사 업계의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목 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사실 관세행정상의 모든 업무가 관세사 업 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심사행정이야 말 로 더 높은 수준의 긴밀성과 협력성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재무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심 사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분 야로써,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새롭 게 바뀌는 제도 등을 수출입업계가 쉽게 적 용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2015년도 관세청 심사행정의 방 향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 으로도 업계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 드린다 신년호 39

AEO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난해부터는 그 필 요성이 절실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 업을 중심으로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 고자 한다. 22) 중소 AEO수출기업의 수를 2016년까지 150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 단계적 전 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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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