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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 제1절 심사청구 1. 접수상황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본 연도 중에 제출한 심사청구는 전년도와 같은 308건이었다. 이 중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체 건수의 32.1%인 99건, 지방 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19.2%인 59건, 그 밖의 처분 행위에 관한 사항이 48.7%인 150건이었다. 그 접수상황을 2008년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계 국 세 지방세 기 타 계 년 법 인 개 인 계 년 법 인 개 인 증 감 ( ) (%) - (-%) 6 (6.5%) 42 ( 41.6%) 36 (31.6%) 제1절 심사청구 623

3 2. 처리상황 본 연도 중에 접수한 308건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236건을 합친 544건 중 394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갖추지 않아 각하 한 것이 102건, 청구인 스 스로 취하 한 것이 28건이었다. 본안심리 264건 가운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인용 한 것이 19.3%에 해당되는 51건이고, 관련 금액은 193억 8,614만여 원이었 으며,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한 것이 213건이었다. 그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접 수 (이월분 포함) 합 계 처 리 본 안 심 리 소 계 인 용 기 각 각 하 취 하 처리중 합 계 국 세 지 방 세 기 타 주요 심사결정례 심사청구사항 중 본안 심리를 거쳐 처리 완료한 264건 가운데 주요 심사결정례를 들 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인 항만공사는 부두시설 및 기계장치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여 설립된 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취득자산 중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50억 2,229 만여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중부산세무서는 청구인이 감가 상각 특례자산으로 신고한 유형고정자산 중 신규투자 자산만 특례자산으로 인정하고 62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 중고자산을 제외시켜 이에 대한 법인세 10억 2,716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는 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고정자 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그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자산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안전설비투자 등 특정부문의 투자 자산에 대하여 투자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고자산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을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감가상각 특례제도와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중고자산을 투자세액 공제대상 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 특례대상에서 중고자산 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인 중부산세무서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데, 중부산 세무서에서는 위 법인세 10억 2,716만여 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인( 하이텍)은 청구 외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 지급 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건물을 준공한 후 토지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 하이텍)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 감면신 청을 하였지만, 구미시에서 이 건에 대해 토지잔금 지급 이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 1,762만여 원을 부 과하였다.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 증축하고자 하는 자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조세특 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 제1절 심사청구 625

5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지분(개인사업자 99.4%, 배우자 0.6%)을 보면 실질 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 출자 당시 산업단지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 였으며, 그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 증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 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 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인 구미시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는데, 구미시에 서는 취득세 등 1,901만여 원(이자 포함)을 반환조치 하였다. 3 청구인( 대학교)은 학교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2,970만 원을 지원받아 교지 밖에 있는 학교기업의 개설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기업이 교지 밖에 있어 사업비 목적외 사용이라는 감사 원 감사 결과에 따라 위 국고보조금 등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구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과 처분청의 사업계획서에 학교기업은 교지 안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신청하고 이 건 사업비를 사용한 잘못은 있다. 그런데 이 건 반환명령 이전에 학 교기업의 소재지 제한이 학교기업 지원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필요할 경우 교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위 규정이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교지 밖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답변 등에 따라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 설치하였으며, 이 건 학교기업이 학교 기업 도입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 등으로 제공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교지 밖에 학교기업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26 제4장 감사관련 업무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고보조금 등을 반환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 하도록 하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건 반환명령을 취소하였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중 도로(면적 1,677m2)가 불특정 다수인 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상계획도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 을 1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14억 7,481만 원을 신고하였다. 역삼세무서는 위 도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 아 위 도로의 개별공시지가(12억 9,975만 원)를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21억 8,103만 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도로 는 주택밀집지역의 대지와 외부도로를 연결하는 공용도로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위 도 로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영(0)으로 평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인 역삼세무서에 상속세 21억 8,103만 원의 부과처분 중 이 건 도 로 1,677.1m2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12억 9,975만 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이를 영 (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는데, 역삼세무서에서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청구인이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토지 2,374.7m2, 건물 3,329.8m2)에 대하여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자 광주광역 시 광산구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 아 취득세 등(9,303만 원)을 부과하였다. 제1절 심사청구 627

7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10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 자에게 부과하고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 외 법인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는 등 대금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지 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취득세 등 9,303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도록 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6 청구인( (주))은 농사비료 제조용 요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 관세율(6.5%)보다 낮은 세율(2%)을 적용받아 수입한 후, 그 중 6천 톤을 다른 비료 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 여수세관은 청구인이 양도 목적으로 요소를 수입하면서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수입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일반관세율을 적용하여 차액 관세 등 9,790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차액 관세 징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처분을 하여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적부심사청구기간 만료 직전에 처분을 하여 과세전통지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28 제4장 감사관련 업무

8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죄로 고발하면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것인 바,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정한 수입물품 무단양도에 따른 차액관세 징수처분 과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양도 할 목적으로 요소를 수입하면서도, 수입 이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마치 청구인 본인이 농업용 비료제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용도세율을 적용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요소를 수입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차액관세 징수 대상인지 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요소 수입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행 위는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요소의 각 수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 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실체 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포탈이 포탈세액 징수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동시에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 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 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포탈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인 여수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로 고발하면서 포탈세액을 징수할 목 적으로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과세요건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 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7 청구인( 산업)은 임야 및 과수원 15,132m2를 형질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초 등학교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 후에 위 토지를 교육청에 매각하였다. 강원도 속 초시는 준공일에 토지의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토목공사비 16억 9,094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934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교육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등 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절 심사청구 629

9 지방세법 제105조 등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적법 제16조 제1항에서 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16억 9,094만여 원(토지취득금액 13억 5,240만여 원)을 들여 형질변경사업을 완료하고 교육청에 35억 3,332만여 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가액 또한 증가하였 다. 그리고 토지를 매각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에도 지목은 임야와 과수 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학교용지 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지조성사업 준공 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과 세표준으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를 기각하였다. 8 청구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해산 전에 1억 원을 지 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자 속초시는 위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1,968만여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청구 외 법인을 폐업한 상태에서 채무 상환 및 급료 등 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들이 분배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청구 외 법인의 주식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금액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세법 관계 조항에 배당소득 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 630 제4장 감사관련 업무

10 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 외 법인은 2006년도에 폐업하였으나 2008년도에 해산등기하여 2006년도에는 상법 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법인이 해산 등기 전까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존속하는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배당소득이며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9 청구인( 건설(주))의 하도급업체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 좌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일부승인으로 결정하였다. 고용주인 청구인은 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건 질병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사유로 요추부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한 요양일부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 정되고,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되 어 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위 근로자와 목격자의 주장이 다르지만 청구인도 위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사고 후 동료와 함께 가서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넘어져서 저배통( 低 背 痛 ) 증상이 있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이 건 질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2명도 사고경위로 보아 요 제1절 심사청구 631

11 추부 염좌 등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위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632 제4장 감사관련 업무

12 제2절 재심의 1. 처리상황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에 불복하여 본 연도 중에 제출된 재심의청구는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이 6건, 징계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이 18건, 시정 및 주의요구에 관한 사항이 5건 등 모두 29건이며, 지난해에서 이월된 29 건을 포함하면 총 58건이다. 그 중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 한 사항이 20건, 이유 없다고 인정 되어 기각 한 사항이 15건, 각하 또는 취하 한 사항이 10건으로서 모두 45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건은 2009년 12월 현재 처리 중이다. 위 인용된 사항 20건 중 3건은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이고 16건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 며 1건은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16건이 일부 인용되고 4건이 전부 인용되었다. 2. 주요 재심의 결정례 재심의청구사항 중 본안 심리를 거쳐 처리 완료한 35건 가운데 주요 재심의결정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절 재심의 633

13 1 고양시 덕양구 소속 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교통행정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이륜차 사용신고 수리 업무를 주관하였다. 수입이륜차 사용신고 수리업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등에 따라 이륜차수입자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한 신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하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수리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신고 수리 업무는 민원인의 권리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책임있는 공무원 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담당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철 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위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한 부하직원인 가 업무에 바쁘다는 이유로 같은 사무실 내 문서 복사 등 단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위 신고 수리 업무를 모두 맡겨 처리하게 하였는데, 위 공익근무요원은 신고서류를 허 위로 작성하거나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68대의 이륜차 수입자에 게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부당 교부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고양시에 위 를 징계하 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공익근무요원은 업무분장에 담당업무가 없고, 자신이 공익근무요 원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익근무 요원을 지휘ㆍ감독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와 부하직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위 가 위 신고 수리 업무 를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 호판 교부 업무가 의 소관인 이상 그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권한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류를 접 수하여 수리하고 그 번호판 및 사용신고필증을 직접 교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있어 기각하였다. 63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14 2 예천군보건소 소속 는 1997년 8월 (주) 와 공중보건의 숙소용으로 임대 아파트 2세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위 (주) 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조치를 하 거나 채권보전이 가능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보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200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주) 가 부도처리 되고 2004년 10월 위 임대아파트가 경매처분되어 위 임차보증금 5,2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예천군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 이에 감사원은 위 임대차계약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에게 650만 원을 예천군에 변상하도록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임대차 조건이 임차보증금 4,400 만 원, 월 임차료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임차료없이 임차보증금 5,200만 원으로 계약함으로써 100개월분 임차료 1,000만 원을 아꼈으므로 이를 손해 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5,200만 원이 아닌 4,200만 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회수채권 담보 설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담보를 설정했더 라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임차보증금에서 실제 반환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각하였다. 3 부천시 소속 는 부천 터미널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 개설 업무를 관리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의에서 지하보행통로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주) 로부터 공사비 124억 원을 예치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 터미널 사용승인일 전에 위 금액을 예치받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했다. 제2절 재심의 635

15 그런데도 위 사람은 (주) 에서 자금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공사비 124억 원 을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5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분납 이 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분납을 승인 하였다. 그 결과 (주) 에서 이행보증금 1회분 15억 원만을 부천시에 납부한 채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분납금 109억 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 었다. 이에 감사원은 부천시에 위 를 징계(해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는 부천 터미널 분양 대금 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1,830억 원이어서 이행보증금 124억 원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지하철 7호선 개통시점이 2012년으로 연기되어 지하보행통로 공사기간에 여유가 생긴 점, 감사원 처분요구 이후 부천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주) 의 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주) 를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소송에서 부천시가 승소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해임요구 를 정직요구로 변경하였다. 636 제4장 감사관련 업무

16 제3절 의견표시 감사원이 본 연도 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회계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 한 의견표시를 요청받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를 받은 사항의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계 회 답 철회 등 처리 중 계 법령 제정 개정 법령 해석질의 본 연도 중 회계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에 관한 의견표시 요청을 받아 그 중 28건에 대하여 의견표시를 하였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관 명 법 규 명 처리일자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절 의견표시 637

17 기 관 명 법 규 명 처리일자 기 획 재 정 부 국가회계기준(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 식 경 제 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기 획 재 정 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결산지침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회계처리지침(안) 9건 제4장 감사관련 업무

18 제4절 민 원 제1 개 요 감사원은 최초로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한 이래 전화 또 는 FAX로 공직자의 비리나 부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188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원사항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그리고 에는 기업불편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창업, 공장 신 증설 및 사 업 인 허가 신청 등에 대한 부당 거부와 지연처리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대전 광주 부산지역에 국민 기업불편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국민 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 해결하는 체제를 정립하였다. 제2 일반민원 1. 접수상황 본 연도 중 접수한 일반민원은 모두 10,088건이다. 제4절 민 원 639

19 기관별, 분야별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기관별 합 계 건수 비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포함) 공공기관 (단위: 건) 기타단체 합 계 10, ,333 4,745 1,518 1,492 건 설 행 정 2, , 공 사 세입 세 출 보 건 복 지 교통 환 경 경영관리(기업) 교 육 인사 조 직 재 산 관 리 감 사 기 타 4, ,467 1, ,262 본 연도에 접수한 10,088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행정분야가 25.0%로 가장 많았고, 공사분야가 6.5%, 세무 등 세입 세출분야가 5.2%, 보건복지분야가 4.1%였다. 관련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이 47.0%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23.2%, 공공기관 15.0%, 기타단체 등 기타 14.8%였다. 국가기관 중에는 국토해양부 관련 민원이 1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국세청, 경찰 청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순이었으며 특히 수 도권의 자치행정 관련 민원이 50.1%를 차지하였다. 관련기관별 민원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640 제4장 감사관련 업무

20 합 계 국가기관 10,088 (100%) 기 관 별 접수건수 2,333 (23.2%)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포함) 4,745 (47.0%) 공공기관 1,518 (15.0%) 기타단체 1,492 (14.8%) (단위: 건) 국토해양부 308 경 기 1,414 한국전력공사 348 금융감독원 167 국 세 청 257 서 울 963 토지주택공사 346 한국거래소 79 경 찰 청 188 충 남 315 건강보험공단 98 농협중앙회 40 교육과학기술부 176 경 남 281 기 타 726 기 타 1,206 노 동 부 142 전 남 245 법 무 부 97 전 북 219 대검찰청 83 인 천 216 지식경제부 81 경 북 215 보건복지가족부 77 부 산 190 행정안전부 75 강 원 177 대 법 원 54 충 북 129 문화체육관광부 54 광 주 115 국가보훈처 52 대 전 101 국 방 부 48 대 구 86 농림수산식품부 46 울 산 44 공정거래위원회 43 제 주 35 기 타 처리상황 본 연도에 접수한 민원 10,088건 중 9,955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3,317건을 감사 원에서 직접조사(3,195건, 31.7%)하거나 대상기관의 상급감독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 하여 처리(122건, 1.2%)하였다. 그리고 266건(2.6%)은 제도 법령의 미비 등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3,438건(34.1%)은 무기명, 가명 또는 주소불명 사항이거 나 소송계류 중 또는 사인 간의 분쟁사항 등으로 민원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처리 하거나 반려하였으며, 2,934건(29.1%)은 단순한 시정요구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 제4절 민 원 641

21 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송하여 처리하였다. 접수한 민원은 발생요인별 업무유형별 처리기관별로 분류하고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전산입력하여 사후관리 하는 등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민원내용별 처리상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구 분 접 수 합 계 처 감 사 원 처 리 직 접 조 사 위 탁 조 사 리 해당기관 이 송 자 료 종 결 등 (단위: 건) 처리 중 (미분류포함) 합 계 10,088 9,955 3, ,934 3, 건 설 행 정 2,522 2, 공 사 세 입 세 출 보 건 복 지 교 통 환 경 경영관리(기업) 교 육 인 사 조 직 재 산 관 리 감 사 기 타 4,533 4,421 1, ,209 1, 감사원에서 직접조사하여 처리하거나 감독기관의 민원처리 결과를 회보받아 검토 확 인하여 처리한 3,317건 중 행정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데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징계 문책 요구한 관련 자는 2건에 6명, 세금 등을 추징 회수 보전하는 등 시정요구한 것이 3건에 2억 4,785만여 원이었으며, 주의요구 등을 한 것이 29건에 42명이었다. 642 제4장 감사관련 업무

22 본 연도 중 처리한 주요 민원해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산시에서 민원인이 아산시 배방지구 내 준주거 상업용지 556m2를 분양받으면서 상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급수 신청시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또 부과하였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 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아산시에서는 위 신도시개발로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2005년 6월 대한주택공사와 배방지구 상수도공급시설 원인자부담금 협약 을 체결한 후 수도공사에 따른 경비 190억 원을 위 공사에서 부담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 택공사에서는 택지 분양시 원인자부담금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분양하였으며 아산시 에서는 위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배수지 및 송배관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도 아산시에서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배방 신도시 내에 건물을 신 축하는 자에 대해 총 33건 15억 4,246만여 원의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또 다시 부과함으로써 이중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원인자부담금이 이중 부과된 데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 데, 아산시에서는 2009년 7월 기징수한 33세대 15억여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환 급조치하고 향후 급수 신청시 부과할 예정이었던 350억 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 역시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2 음성군에서 2008년 5월에 허가한 리조트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인근 마을의 진 출입로가 원거리로 우회하게 되고, 주민들의 비상식수원(취수장) 및 농경지 진입로가 폐쇄됨으로써 영농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예정인 마을 진입로가 기존 진입로보다 원거리 로 변경되어 고령인 마을주민들이 80m 정도를 우회하게 됨으로써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존의 취수장과 농경지 진출입로를 간과하고 이를 제4절 민 원 643

23 토대로 진입로를 설계함으로써 마을 진입로와 취수장 등의 진출입로가 서로 단절되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음성군에 위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안을 마련하 도록 하였는데, 음성군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을 진출입로와 농경지 및 취수장의 진 출입로를 변경하도록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해 결하였다. 3 임실군에서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모든 압류를 해제한 후 덤프트럭 을 인수하였으나 인수 후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1,200만여 원)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위 군에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정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 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덤프트럭은 2004년 5월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으나 임실군에서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로 삭제하여 민원인이 2005년 6월 위 덤프트럭 을 인수할 당시에는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에 위 세금체납에 따른 압 류사실이 누락되어 민원인이 이를 모른 채 덤프트럭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임실군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압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민원 인이 이를 모른 채 덤프트럭을 인수토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였 는데, 임실군에서는 위 압류를 해제하고 원소유자(세금체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민 원을 해결하였다. 4 남양주종합촬영소(영화진흥위원회 산하기구)에서 남양주시로부터 구거를 점용허가받 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민원인은 위 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남 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 촬영소에서는 점용료를 납부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연결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촬영소에서 1992년부터 인근 토지주 등으로부터 구거 점용허가 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경우 점용허가면적을 조정한다 는 조건으로 남양주시로부터 허가 64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24 받아 사용 중에 있으므로 동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 종합촬영소에 개설한 기존도로를 공동 사용토록 하는 등의 방 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위 종합촬영소에서는 민원인과 위 도로를 공동 사용하되 점 용료는 민원인과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5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비응항 주변항로의 수심이 낮아 선박 입 출항에 지장이 있고 해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준설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비응항 주변에 있는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따른 주변 토사의 이동 및 퇴적으로 항구 주변의 수심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선박 입 출항에 위험이 있다 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응항의 수심을 측량하여 수심이 선박 입 출항 기준보다 낮을 경우 준설하도록 하였는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09년 7월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준설을 완료함 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6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민영시설보다 운영비 가 2배 이상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낮고, 음식물쓰레기를 80~90%만 탈수한 후 폐 수 협잡물(이물질)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위 남구에서 수탁업체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 여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고, 위탁운영비도 과 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탁운영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는데, 인천광역시 남구에서는 위 업체 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을 수립 시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2010년 단가책정 계약에 반영하도록 조치함 제4절 민 원 645

25 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7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복지관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 8억 4,251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위 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을 위반하여 요양보호사를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파견시켰는데도 위 청에서 해당 금액을 계속 지원한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사업시행자가 요양보호사를 다른 사회복지기관 에 파견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방문 점검 시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영실태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하는 등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주지방노동청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여부와 지원 금의 회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 금을 전액 회수하고 업무처리를 잘못한 관련자 4명을 주의처분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 였다. 8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민원인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체장애 3급)로 선정, 매월 복 지수당 67만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타도 소재 대학에 진학한 민원인의 자녀가 자취방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복지수당 중 10만 원 을 차감 지급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에 의하면 사적 이전소득은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실태를 조사하여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민원인 자녀에 대해 실태조사 없이 사적이 전소득으로 보아 복지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실태조사 후 민원인에게 당초 금 액대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삭감된 수당도 소급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46 제4장 감사관련 업무

26 9 정읍시에서 민원인이 축사시설을 증축하고자 증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시 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데도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 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정읍시에서는 위 축사 예정지가 5호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과 100m 내에 있어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축사시설 제한지역이라는 사유로 증축을 불허하였으 나 위 증축예정 부지경계에서 60m지점에 버섯재배관리사만 있을 뿐 100m 내에 민가 나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은 없었으므로 정읍시의 불허처분은 부당 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읍시에 위 축사예정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정읍시에서는 이를 재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증축을 허가함 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제3 국민 기업불편신고센터 운영 1. 접수상황 본 연도 중 접수한 기업민원은 모두 1,280건이었으며, 업무 분야별로 보면 공사분야가 336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행정이 118건(9.2%), 구매 및 용역이 108건 (8.4%)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접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절 민 원 647

27 (단위: 건) 분야별 기관별 건수 합 계 비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포함) 공공기관 기타 단체 합 계 1, 공 사 건 설 행 정 구매 용 역 교통 항 공 상공 농수산 세입 세 출 경영관리(기업) 기 타 본 연도에 접수한 기업민원 1,280건을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466건(36.4%), 국가기관 332건(25.9%),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69건(21.0%), 공공단체 등 기타 213건(16.7%)이었다. 2. 처리상황 본 연도에 접수한 기업민원 1,280건 중 1,226건을 처리 완료하였다. 그 중 711건 (55.5%)을 감사원이 직접조사 처리하였고, 84건(6.6%)은 대상기관의 감독기관 등으 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뒤 그 조사내용을 검토 확인하였다. 그리고 무기명, 가명 또는 주소불명 사항이거나 소송계류 중 또는 사인간의 분쟁사항 등으로 민원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종결처리하거나 반려한 것이 182건(14.2%), 제도 법령 미비 또는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감사업무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원 담당 부서에 이송한 것이 43건(3.4%), 단순한 시정요구 또는 건의 등 경미한 사항으로 자 648 제4장 감사관련 업무

28 체감사기구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송하여 처리한 것이 206건 (16.1%)이었다. 본 연도 중 접수한 신고사항의 처리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분야별 구 분 접 수 합 계 처 감사원처리 직접조사 위탁조사 리 해당기관 이송 자료 종결 등 처리 중 합 계 1,280 1, 공 사 건 설 행 정 구매 용 역 교통 항 공 상공 농수산 세입 세 출 경영관리(기업) 기 타 감사원에서 직접조사하거나 자체감사기구 등에 조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를 회보 받아 검토 처리한 795건 중 기업불편을 해소한 것은 249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징계 문책 요구한 관련자는 1건에 1명, 세금 등을 추징 회수 보전하는 등 시정요구한 것이 1건 에 9,543만여 원이었으며, 주의요구 등을 한 것이 18건에 41명이었다. 본 연도 중 처리한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업체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구매대출(일명 싸이클론)을 받아 이를 재 원으로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나, 최근 은행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중단되 어 대출금 만기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지 급보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제4절 민 원 649

29 이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행의 싸이클론 대출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간의 협약에 의거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된 것이나, 정부에서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의 협약대상기관 에 서울보증보험이 제외되어 보증사고 시 변제조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발 생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서 동 대출금에 가입된 기업의 만기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만기연장 불가업체가 174개 업체에 달하는 등 기업운영에 불편함 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관계기관들에서는 협약서 변경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2 민원업체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한국자산관리 공사로부터 국유재산(잡종지)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 매각처분이 무효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1년여 동안 지연되었으므로 이 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에서 위 토지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인데 총괄청(기획재정부)이 관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후 동 재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고 울산광 역시와 민원인 등에게 동 재산을 원 소유주인 국가로 등기이전한 후 다시 매각협의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은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등 기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유재산 매각에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인에게 일방적 부담을 요구하여 발생된 민원이므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 쳐 등기이전 절차 없이 해당 지분에 대해 등기이전하고 매각 대금을 정산 처리하여 민 원을 해소하였다. 650 제4장 감사관련 업무

30 3 청원군에서 하수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을 공 고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비해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확인한 결과, 청원군이 공고한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감리원 평가 의 경우 해당분야 이외의 경력도 6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의 세 부평가기준과는 달리 하수도분야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감리원 평가의 경우에는 일하수처리량 2,000m3 이상의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리 감독경력 5년 이상 을 추가 로 요구하였다. 또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 역시 위 세부평가기준에서는 200억 원 이 상인 공사감리경력 1년 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위 군에서는 300억 원 이상인 공사감 리경력 3년 으로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청원군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청원군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국토해양부의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한 후 재공고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4 익산시에서 익산시상수도급수 조례 가 개정되어 도축업에 적용되는 상수도 요금이 영업용(1,320원/톤)에서 산업용(1,090원/톤)으로 변경되었는데도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3개월간 도축업을 영위하는 민원인 회사에 영업용 단가를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 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익산시에서 위 조례상의 이의신청 기한(60일)이 지났다는 사유로 상수도 요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상수도료 과 오납금의 반환은 지방재정법 제82 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익산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는데, 익 제4절 민 원 651

31 산시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과다 징수한 상수도 요금 5,439만여 원을 환급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5 고흥군에서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체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바다골재를 세 척하고 염분을 제거하도록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신고의 수리조건을 정하였으면서도 고정식세척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 사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고흥군에서 제3자의 민원제출이 있자 위 영업장을 점검한 후 위 군에서 당초 신고수리 조건에 없었던 고정식세척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 정식세척기 설치 시까지 모래 반출을 금지(영업정지)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흥군에 영업정지처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는데, 고흥군 에서는 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6 부산광역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민원업체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소관 국유재산 을 임대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위 항만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 해주지 않아 해마다 침수 등의 피해를 보고 있고, 과다한 임대료를 내고 있으므로 이 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근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해 주지 않아 위 업체가 도로 침수 및 균열,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불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인데도 국유재산법 상의 임대요율(5%)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 록 하였는데,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도로관리청을 부산광역시 남구로 변경한 후 부 산광역시에서 공공시설 환경개선 사업예산 5억 원을 위 남구에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이 아닌 외국인투자 652 제4장 감사관련 업무

32 촉진법 을 적용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7 국토해양부에서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를 하면서 실적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에는 다음 연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실적 신고제도가 부당 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적신고 자체를 누락한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연 도에 추가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실적의 일부를 누락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안 전성을 담보하고 신고내용의 위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정신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시공능력평가의 취지가 실제 시공 현황을 정확히 반 영하는 데 있으므로 잘못된 공사실적의 수정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기업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부터 지침을 변경하기로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에서 민원업체가 신청한 보증서 발급신청에 대 하여 민원업체의 대표가 과거 타 회사의 상근 과점주주로 재직하면서 신규대출에 연대 입보한 후 회사 부도 직전 연대입보를 해제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고의적 연대입보 변경에 해당되므로 신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이를 해결해 달 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상근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의 연대입보 해제를 주된 보증취급 거절 사유로 들었으나 연대입보 후 입보에서 면제된 사실만으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원인은 당시 다른 회사 에 근무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재심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연대입보 회사의 상시 과점주주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신규 사업의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제4절 민 원 653

33 제4 우수 민원신고 처리 포상 감사원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민원신고로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다중의 피해예방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기여한 민원신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고, 적극적 으로 민원을 처리한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포상지급심의를 거쳐 포상을 하여 왔다. 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원신고를 통한 제도개선과 공익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 고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아 부조리를 없애고자 하는 사기를 진작하는 것으로서 그 간의 포상 실적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민원인 (보상금 지급) 처리기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민원처리 공무원 표 창 계 24명 13개 기관 7명 24명 2006년 9명 3개 기관 7명 4명 2007년 6명 2개 기관 - 7명 2008년 5명 4개 기관 - 6명 2009년 4명 4개 기관 - 7명 본 연도에는 부터 까지 접수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 여, 우수민원 신고인 4명, 민원 처리 우수기관 4개 기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7명에 대해 포상을 하였으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민원신고인 포상 1 민원인은 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은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 65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34 집한 후 불법 전과조치하고 있고 인가받지 않은 불법 임차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한 결과, 위 민원인의 주장대로 위 대학에 서 총 680명을 초과 모집하여 전과시키는 등의 입시부정과 13개의 불법 교육장을 운 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입시부정 관련자는 문책 또는 고발하고 13개 불법 교 육장은 폐쇄조치토록 하였다. 감사원은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하여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민원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바뀐 경우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연금납 부내역이 연계 조회되지 않아 외국인등록자의 연금지급액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총 10,201건 중 195건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자 전체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3 민원인은 여수시 일원에 개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범위를 넘어 대규모로 불법 절 성토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희망하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불법 절 성토하여 해안근처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제4절 민 원 655

35 이에 대해 여수시에서는 불법으로 절 성토한 사업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여수시 관련 공무원 1명을 징계하고 4명 을 훈계하였다. 감사원은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4 민원인은 성남시 관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용지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어 위 부지 옆으로 통학하 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감사원 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성남시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종교시설 부지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 고인 빗물 등으 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남시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8m 깊이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공사관계자 등을 의법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의 피해를 예방 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우수 민원처리기관 포상 1 부산광역시건설본부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부적법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하도급과 관련한 비리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민 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부산광역시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위 공사는 공사기간이 4년 4개월로 길고 사 업범위도 광범위한데다가 2년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조사가 어려운 사항인데도 적극적 인 업무처리로 위 본부에서 공사 및 하도급 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설계 변경과 정산을 부적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56 제4장 감사관련 업무

36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에서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위 건설본부 관련 공무원 6명을 주 의 등 조치하였고, 부적합한 설계변경 및 정산에 따라 과다계상된 11억 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과 하도급 통보업무를 소홀히 한 시공 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의법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첩민원 68건(이송 64건, 위탁 4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2 민원인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영광군에 창업사업계획(복합민원)을 제출하였으 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등을 먼저 신청하라고 하여 여러 차례 군청을 방문하는 등 손해가 있으므로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은 복합민원이므로 관계 부서 합동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 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없이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승인신청을 불허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서는 관계법령 연찬을 소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 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하였고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재신청 시 적극적 으로 주민의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첩민원 109건(이 송 103건, 위탁 6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 로를 인정하여 전라남도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제4절 민 원 657

37 3 민원업체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중에서 병원을 예약하거나 진료를 마친 환자에 대 해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진군에 신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충청남도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2003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정 의료기관 에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대상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가 제한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이 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2004년 7월 예약환자나 진료받은 환자 등에 대해서는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런데도 위 군에서는 2006년 6월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등 급 1급 내지 3급인 자로 정하는 등 대상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운용하고 있 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위 군의 교통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군의 지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군에 교통편의 제공대상자의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첩민원 105건 (이 송 98건, 위탁 7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 를 인정하여 충청남도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4 민원인은 부친이 국립장기이식센터에 장기이식을 신청하였으나 순위가 바뀌어 지방 간을 가진 후순위자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순위 가 바뀐 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병원의 실수로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에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이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민원인이 법적 대응을 할 658 제4장 감사관련 업무

38 수 있게 되었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포함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첩민원 66건 (이 송 60건, 위탁 6건)을 성실히 조사 처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 를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을 포상하였다. 3. 우수 민원처리공무원 포상 1 진안군에서 조형물 제작설치공사 입찰을 담당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하게 업 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전라북도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진안군에서 입찰제안서 설명시 입찰공고를 위 반하여 특정업체가 만든 모형을 설명에 사용하도록 내버려두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도 위 군 소속 담당공무원 을 참여시켰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평가분야를 사업부서 실무자가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군에 입찰계약 업무 처리를 잘못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4명을 훈계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투철한 공직관으로 위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찰비리 방지에 기여하고 위 탁민원조사 담당 계장으로서 진정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전라북도 감사관실 윤재구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2 국방부의 지뢰제거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외국인 불법 취업자를 민통선 지역에 출 입하게 하는 등의 비위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국방부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위 업체가 고용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4명 이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4절 민 원 659

39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민간인 출입통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주의 조치하고 외국인의 민통선지역 출입 승인 시 불법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승인 하도록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 을 개정하는 한편,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위 업체를 고 발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조사하면서 주미국방무관보, 육군 예하부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국방부 감사관실 성길수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 여하였다. 3 진도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내버려두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전라남도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진도군에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 하였다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지명 령을 해제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 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서는 진도군에 허가 및 복구설계 승인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위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징계 또는 훈계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조사하면서 휴일에도 2차례나 진도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조사 처리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감사원에서 이 송한 103건의 민원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한 전라남도 감사관실 김기태에게 감사원 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4 파주시 관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토석을 반출하고 있어 파주시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 사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660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0 이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파주시 산림농지과에서 관련부서와 협 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토석 채취기간 연장허가 및 반출허가를 한 사실과 위 업체가 허 가받은 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를 가공 반출하고 있는데도 지도 단속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파주시로 하여금 재해복구 승인조건을 위반한 위 업체에 대하 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 하여는 징계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등 위 민 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건설공사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경기도 감사관실 김완신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5 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은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후 불 법 전과조치하고 있고 인가받지 않은 불법 임차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위탁하여 조사한 결과, 위 민원인의 주장대로 위 대학에서 총 680명을 초과모집하여 전과시키는 등의 입시부정과 13개의 불법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입시부정 관련자는 문책하도록 하고 입시원서 임의 수정자는 고발조치하였으며 허가받지 않은 13개 교육장은 폐쇄조치토록 하였다. 감사원은 투철한 공직관으로 입시부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학 입학전형 업무의 투명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창선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6 창원시에서 발주한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토목공사를 시행한 민원 업체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공사장 사면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시설(H-beam 제4절 민 원 661

41 및 토류관)을 제거하지 않고 되메우기를 한 결과 가시설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 료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사토 운반거리가 증가하였는데도 창원시에서 이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되었다. 감사원에서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를 시행한 것과 이 에 따라 재료비, 운반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창원시에 추가 소요된 가시설 손료 및 재료비, 운반비 증가부 분에 대하여 민원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창원시에서 는 가시설 손료 및 재료비 증가부분에 대하여 민원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 고,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와 민원인 간 공 사대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민원을 해결하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2009년 1월 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일반민원 8,015건, 기업민원 1,005건을 접수 배부하고 이 중 188건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민원처리 담당자가 실무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처 리 실무가이드 를 작성 배포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민원해소에 노력한 감사원 감사청 구조사국 신동배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7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민원인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주택소유자도 환급금 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환급조치를 미루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감사원 에 제출되었다. 감사원에서 이를 직접 조사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납부한 자가 환급받게 되 어 있고 민원인은 본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화성시에 환 급을 신청한 것인데도 화성시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법적 쟁송 이 제기되었고 민원이 유발된다는 사유로 정당한 환급요구를 미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 었다. 662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2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직접 매도인과 통화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법령 취지와 행정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법정쟁송을 취하 하였고 화성시에서 민원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 였다. 감사원은 위 민원을 해결하면서 아파트 매도인과 직접 통화하여 입법취지와 행정절차 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쟁송을 취하하도록 하여 양자의 쟁송비를 절감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364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한 감사원 감 사청구조사국 권오영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제4절 민 원 663

43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감사원은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청구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청구제도에는 국민감사청구 와 공익사항 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이하 공익감사청구 )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신속처리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 을 신설하여 감사청구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한 데 이어 2007년 12월에는 감사청구조사 제2팀 을 신설하였고, 2009년 1월에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감 사청구총괄과, 감사청구조사 제1과와 제2과를 설치하여 감사청구에 능동적 적극적으 로 대처하였다. 제1 국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는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직원 3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66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4 이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지방자치 단체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 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도 처리대상 국민감사청구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7건과 본 연도에 접수된 35건 을 합한 42건으로 이 중 청구요건을 충족한 34건 중 6건은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였 고, 28건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8건중 4건은 청구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하 였고 1건은 다른 기관에 이첩하였으며 3건은 취하되었다. 본 연도 중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 > (단위: 건) 접 수 처 리 계 전년도 이 월 본년도 접 수 계 인 용 기 각 각 하 취 하 이 첩 본 연도에 신규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3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 교통 14건, 비위 4 건, 환경 4건, 기타 13건이었다. 제5절 감사청구제 운영 665

45 제2 공익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에 따라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공익을 추구 하는 건전 시민단체,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청구대상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 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수 국 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민감사청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도 처리대상 공익감사청구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23건과 본 연도에 접수된 148 건을 합한 171건으로 이 중 30건은 인용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80건은 기각 결정하였으며, 수사 중에 있거나 단순 민원 사항 등 17건은 각 하하였고, 8건은 취하되었다. 한편 36건은 2009년 12월 현재 처리 중에 있다. 본 연도 중 공익감사청구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계 < 공익감사청구 처리 현황 > 접 수 처 리 전년도 본년도 인 용 계 기 각 각 하 취 하 이 월 접 수 입건 불문 (단위: 건) 처리중 본 연도에 신규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148건을 청구 주체별로 보면 시민단체가 26건,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3건, 지방의회 13건, 지역주민 106건이고, 그 대상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도시개발 63건, 예산낭비 비위 30건, 환경 14건, 인 허가 8건, 기타 33건이었다. 666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6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제1 개황 감사원은 헌법 과 감사원법 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국가최고감사기구이고, 자체감사 기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내부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단체 또는 그 하급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자체감사기구는 66,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을 감사원이 직접 감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있는 자율통제를 통 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며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로써 한정된 감사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전체 감사체계 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자체감사 활동의 체계화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자체감사운영을 심사 평가하고, 운영실태를 점검 하는 등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지도적 지원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집행이 긴요하였 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금횡령 비리가 빈발하여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67

47 기구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74개 기관 단체의 감사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도 감사환경 전망 및 감사운영 방향, 적극행정을 위한 특별대책, 자체감사운영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기관이기주의에 따른 탈법적 행태를 중점 점검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확립하며, 방 범 소방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과 국민권익 보호에 매진한다. 둘째, 경제난과 그에 따른 복지재정 위축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확대 실시함과 동시 에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는 과감히 관용하는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회피, 대규모 예산집행에 따른 비리발 생 등 관행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 셋째, 자체감사기구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 을 마련하여 배 포하고, 2009년부터는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통해 자체감사기 구가 내실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체감사 심사지표 방식 등 자체감사운영 심사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 시행한다. 그리하여 종전의 자체감사운영 심사에 관한 규정들을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과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전부개정 하였고, 이를 적용한 새로운 방식에 따라 2008년도 자체감사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우 수기관과 우수직원에게 포상하였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같은 해 부터 까 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668 제4장 감사관련 업무

48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활동 등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며, 감사원의 자체감사 지원,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의 연계 및 중복감사 방지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되 어 있는 상태이다. 위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더욱 활발해져 자체감사의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 자체감사활동 1. 감사실시 본 연도 중 2008년도 자체감사운영 심사대상 147개 기관 단체의 자체감사기구에서 모두 9,554회에 걸쳐 연인원 242,515명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감사와 특별감 사 및 기강점검 등을 하였다.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실시 현황 > (단위: 회, 명) 구 분 합 계 일반감사 특별감사 기강점검 등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합 계 9, ,515 3, ,769 1,315 39,952 4,936 53,794 국 가 기 관 1,393 32, , , ,263 지방자치단체 1,395 31, , , ,102 교육자치단체 2,261 90,431 1,191 84, , ,084 공 공 기 관 4,229 77, , ,182 2,810 22,809 기타 공적단체 , , , ,536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69

49 2. 감사결과 본 연도 중 자체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 등으로 지적되어 조치된 사항은 총 62,089 건이었다. 그 중 징계 문책 등 신분상 조치사항은 16,791건 40,095명, 부족하게 징 수한 세금 등을 추징 회수 보전하도록 한 재정상 조치사항은 1조 1,465억여 원, 기 타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시정 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28,168 건이었고,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도 2,135건에 달하였다. 이를 각급 기관별로 보 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자체감사결과 지적 실적 >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단위: 건, 백만 원, 명) 행정상 조치 모범 사례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합 계 62,089 1,146,503 40,095 16,791 40,095 17,130 1,146,503 28,168 2,135 국 가 기 관 10, ,466 7,294 3,460 7,294 1, ,466 5, 지방자치단체 25, ,610 6,231 3,565 6,231 11, ,610 10, 교육자치단체 10, ,219 18,367 6,552 18,367 1, ,219 2, 공 공 기 관 13, ,283 7,620 2,894 7,620 1, ,283 8, 기타 공적단체 2,246 3, ,925 1, 주) 모범사례는 합계에서 제외, 신분상 조치는 징계, 경고, 훈계, 계고 및 주의촉구를 포함 자체감사결과 지적건수가 많은 기관을 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1,642건), 경찰청(1,144건)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5,846건), 충청북도(3,775건) 등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1,176건)이 가장 많았고, 기타 공적단 체 중에는 부산교통공사(855건)의 지적건수가 가장 많았다. 자체감사결과 지적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조세 등 수입 분야의 지적건수가 7,169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사 분야가 6,417건으로, 이 두 분야의 지적건수가 다른 670 제4장 감사관련 업무

50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장 취약한 업무 분야임이 확인되었 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 분야 > (단위: 건) 구 분 합 계 조세 등 공 사 금 융 인 허가 인 사 물품구매 기 타 수 입 합 계 62,089 7,169 6,417 2, ,561 1,439 42,561 국 가 기 관 10, ,407 지방자치단체 25,593 6,400 3, ,775 교육자치단체 10, ,195 공 공 기 관 13, ,446 1, ,546 기타 공적단체 2, ,638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조 671

51 제7절 국회 관련 업무 2009년도 국회는 제280회부터 제285회까지 총6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국정 을 심의하였으며 그 중 제281회, 제282회 임시회와 제284회 정기회에서 감사원의 업 무현안 보고,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심사 등이 있었다. 제1 국회 임시회 1. 제281회 국회 임시회 제281회 국회 임시회는 부터 3. 3.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소집되었고, 감 사원장은 같은 해 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감사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여하거나 감사원 소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하 였다 대체토론에서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 원 검토보고에 이어 감사위원회의 의결의 공개 등 주요 법안쟁점 사안과 관련하여 질 의 답변이 있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에서는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등 2008년도 주요 감사 결과와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적극적 공직분위기 조성 등 2009년도 중점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였고,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주요 현 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 672 제4장 감사관련 업무

52 2. 제282회 국회 임시회 제282회 국회 임시회는 부터 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소집되었고, 감사원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 과 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였다. 국회에서는 위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감사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상황 전반 에 대해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 국회 정기회 제284회 국회 정기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심의 등을 위하여 부터 까지 100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아울러 정기회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을 계속하기 위해 부터 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제285회 임시 회가 개최되었다. 1.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부터 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감사원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700여 건을 제출하였 고, 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운영방향과 성과, 감사원 운영개선과 성과, 국회 관련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공 무원 노동조합 등 현안사항과 함께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와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심문과 주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 제7절 국회 관련 업무 673

53 2. 예산 결산 심사 가. 2008회계연도 감사원소관 결산심사 정부는 국회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 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감사원 소관의 경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 입예산액 2억 5,229만 원보다 5,260만 원 많은 3억 489만 원을 수납하고, 2008회 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56억 4,457만 원 중 93.2%에 해당하는 798억 3,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등 1억 2,259만 원은 이월하는 한편, 집행 잔액 56억 8,73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08회계연도 감사원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제284회 국회 정기회 개회 중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같은 해 전체회의에서 예비 심사결과를 확정 의결하였다. 한편, 2008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284회 국회 정기 회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당일부터 까지 종합정 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부터 까지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 나. 2010회계연도 감사원소관 예산안심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감사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같 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 토론 후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예비 심사결과 를 확정 의결하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은 같은 해 예 674 제4장 감사관련 업무

54 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부터 까지 종합정 책질의와 부별심사 등을 거쳐 의결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감사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수입 대체경비, 재산수입 등 2억 9,31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감사활동경비 등 906억 4,77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의 종합심사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906억 4,776만 원(2009년 대비 1.8% 증액)으로, 세입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만원 증가한 3억 319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제3 국회감사청구 국회에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청구한 북한 방문주민접 촉결과 보고서 관리 및 대북 물품반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 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감사청구한 고위 공무원단 제도운영 에 대한 감사 와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 소홀 관련 감 사 에 대해서는 각각 4. 6.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감사청구한 6개 사항 중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관한 감사, 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관한 감사, 군인공제회 투자내역에 관한 감사, 각 부처 및 공공기관 투자펀드에 관한 감사, 낙후지역개발사 업에 관한 감사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 , , ,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나머지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지원금에 관한 감사 1개 사항은 2010년 1월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주요 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감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비비 집행에 관한 감사, 국회 삭감사업의 증액집행 및 제7절 국회 관련 업무 675

55 과다한 이 전용 실태에 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축제 행사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 고시 미이행에 관한 감사, 전자부품연구 원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감사 등 6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 으며, 감사원은 2010년 1월 현재 이를 처리 중에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각 부처 유사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 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결산 심사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676 제4장 감사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