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B3BBB1E2BEF7C0C720C7D8BFDCB0C5B7A128C0FBBBF6292E687770>

Transcription

1

2

3 머리말 1 머리말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 및 자본의 국제화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못지않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내수시장이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할 때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거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되고 기업들이 다국적화되어 감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단일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국의 국제조세 관련제도의 차이 또한 점차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제 등의 적극적 운 영과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한 세원 발굴 노력을 점차 강화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조세환경변화에 국내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거래관행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해외거래에 대처해 나갈 경우 도태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해외거래에 관심있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

4 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전문팀 법률지원팀

5 목 차 3 목 차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7 1.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과세위험 노출 7 가. 해외거래의 개요 7 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9 다. 해외지주회사의 설립 11 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관련된 조세 불법 해외거래시 제재규정 15 가. 조세범처벌법 15 나. 외국환거래법 15 다. 관세법 16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현황 17 가. 해외 자회사 신고자료 전산입력 활용 17 나.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의 전산입력 활용 18 다. 기타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전산입력 활용 국내기업에 대한 최근 세무조사 경향 20 가.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기준 변경 20 나. 지방국세청(조사국) 내 조사관리과 및 심리분석반 설치 운영 21 다. 지역간 교차 세무조사 실시 22 라. 전산을 활용한 조사강화 22 마. 폭넓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법문의 확대해석 23 바. 탈루 등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23 사. 특정 대기업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의 증가 24 아. 부당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24

6 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자.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 이전가격세제 등에 대한 최근 조사경향 25 Ⅱ. 해외거래 관련 수출입거래 29 가. 수출거래 29 나. 수입거래 해외 직접투자 해외 자회사의 설립 운영 39 가. 해외 자회사 설립단계 39 나. 해외 자회사 운영단계 42 다. 해외 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49 라. 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주회사 철수단계 해외 자회사 등으로 국내기업의 자산을 해외유출한 후 국내기업 폐업 54 <참고>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과세제도 비교 56 Ⅲ. 전문기관에의 사전 세무자문 및 사후 세무조사조력의 필요성 다방면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도움 필요 효율적인 기업경영차원의 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불법 해외거래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필요 60 Ⅳ.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의 세무조력 안내 63

7

8

9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7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1.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과세위험 노출 가. 해외거래의 개요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의 하나 또는 모두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비거주자) 인 거래로서 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자 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 ) 제2조제1항제1호] 국제거래는 외국인의 국내진출에 따른 국내거래(inbound transactions)와 국내 기업을 포함한 내국인의 해외진출에 따른 국외거래(outbound transactions)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라 함은 국내기업의 국외거래와 유 사한 개념으로서, 내국법인이 거래주체가 되어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행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거래는 수출입 거래, 해외 직접투자, 해외 간접투자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입 거래 수출입거래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 기술 등을 해외로 판매 하거나,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물품의 생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생 산된 물품 등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거래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량은 다음과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2008년의 경우 8천 5백여억 달러로 2003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 고 있습니다.

10 8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연도별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단위: 백만USD) 구분 월 합계 490, , , , , , ,645 수출 260, , , , , , ,818 수입 229, , , , , , ,827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해외 직접투자 해외투자라 함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 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 는 (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ⅱ)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 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ⅲ) 외 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거나, (ⅳ)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 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내기업의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사례로는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운영과 해외자원 개발 및 부동산 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해외 간접투자 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 이자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 로 하는 투자를 말하며, 외국주식이나 채권의 매입, 금전 대출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직 간접 해외투자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최근 8년간의 직 간접 대외투자 명세 및 연도별 투자규모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9 <연도별 국제투자 현황> (단위: 억USD) 구분 합 계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 , , , , , , , , , , , , , , , , ,028.2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매년 큰 폭 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진출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말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별 진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현재)> (단위: 개, 백만USD) 구 분 합 계 자회사 지 점 지 사 기업수 46,376 44, ,591 투자금액 124, ,446 1,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은 주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시장조사나 정보 수집 같은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12 1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office) 단계를 거친 후에 현지에 지점(branch)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더 나아가 무역장벽의 타개 및 현지국가의 저렴한 생산요소 활 용과 기술정보의 축적을 위해 현지에 법인(이하 해외 자회사, subsidiary 라 함) 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해외에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을 국내기업에서 공제받 을 수 있고, 해외에서의 세무신고가 해외 자회사에 비하여 간편하며, 사업이익 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간섭을 받지 아니하므로 해외진출 초기에는 일반적으 로 지점 형태를 선호합니다.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의 설립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회사 설립현황(투자기준)> (단위: 개, 백만USD) 구 분 총 계 월말 현재 2008년 2007년 법인수 투자액 법인수 투자액 법인수 투자액 법인수 투자액 합 계 44,303 12,2446 1,085 6,175 3,990 21,679 5,681 21,405 아시아 30,076 58, ,433 2,726 10,780 3,786 11,036 중 동 북 미 9,822 28, , ,095 1,314 3,599 중남미 914 9, ,464 유 럽 1,776 19, , , ,370 아프리카 대양주 1,117 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 설립지역의 대부분 은 아시아, 북미, 유럽이며, 그중에서도 아시아가 법인수 기준 68%, 투자금액 기준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이용섭, 국제조세(2005 개정증보판) pp.773~778

13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11 특히 중국에는 19,689개의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투자금액 27,289백만불) 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는 총 아시아 투자분 중의 65.5%(투자금액 기준 46.8%) 이며, 앞으로 그 비중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해외지주회사의 설립 2) 통상 해외 지주회사란 역외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하는데,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지주회사 형태의 해외진출 규 모도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 는 반면, 지배구조가 단순해져 경영권 방어가 용이하며,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유연한 사업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그룹경영이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계열사간 순환고리 차단으로 동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배 구조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증가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가별로 흩어져 있어 국내사업에 비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이 상존하는 해외 자회사들의 경우 공통의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등의 규 제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 자회사의 자본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 지주회사의 장점은 해외지주회사에 있어서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 지주회사 설립시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유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거 래 및 지분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외 지주 회사 등을 조세부담이 전혀 없거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부담세액이 실제 발 2) 백제흠,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15-2], , pp.280~286

14 1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생소득의 15%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 등(이하 조세피난처 )에 설립하고 해당 해외 지주회사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배당하는 대신 계속하여 유 보금으로 쌓아둘 경우 그 유보소득(국내기업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국내기업이 실제 배당전에 법인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끼리 구조조정을 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제반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세법은 국내기업의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지주회사 설립, 운영단계별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외지주회사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국조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당 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러한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의 합계액이 자신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일 것 해외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해외지주회사와 동일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해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50% 이상일 것 스스로가 배당 간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와 관련된 조세 3) (1)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해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해외로부터 국내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다만, 수출하는 재화나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 3) 논의의 범위를 내국세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세와 지방세 등에 관한 설명 은 생략합니다.

15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13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그러나, 영세율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한 금액 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2) 법인세 국내기업이 해외거래 및 국내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각 사업연도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사업연도 과세표준 이후 개시 <연도별 법인세율> 귀속 이후 개시 이후 개시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세율 13% 25% 11% 25% 11% 22% 10% 20%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싼 가격으 로 공급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 으로 공급받은 경우 시가와 해당 가액과의 차액은 해당 국내기업이 그 특수관 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 세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아울러 국내기업이 국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해외로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 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 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무상증여나 부당 자본거래를 제외한 국제간 거래(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위

16 1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법인세법 규정보다 국조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조법 제3조). 즉, 국제거래시 정상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이익을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대신 국조 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 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국조법 제4조~제10조). 국조법은 이 외에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의 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 도 및 과소자본세제,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을 두고 있습 니다. (4) 조세조약 및 국제법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경우 국내세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해당 조약 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며,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제3조].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으로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22조 및 제104조의1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의3) 규정 등이 있습니다. (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및 국세징수 압류 및 불복 등의 일반적인 절차 등을 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17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불법 해외거래시 제재규정 금융기관은 국내 또는 국제간 금융거래 중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미화 1만불(원화 2천만원) 이상의 거래자료,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자료 4) 및 외국환 거래자료를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돈세탁행위 예방 과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외화의 불법 유 출입 방지를 위하여 설립된 금융 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FIU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각종 금 융자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집된 자료 및 각 종 제보자료 등을 전산분석 검증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산분석과정에서 불법 해외거래 또는 조세포탈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조세부담 이외 에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범처벌법 불법 해외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되 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제9조). 나. 외국환거래법 그동안 지속된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외 환거래 및 개인의 대외 송금거래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 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4) 2004년 1월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고, 내년부터 해당 금액을 5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외).

18 16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및 몰수 추징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거짓으 로 신고하거나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7조~제32조). 다. 관세법 수출입이 금지된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등과 위조화폐 등을 수출 또는 수 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출입 또 는 반송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9조). 관세포탈죄 및 기타 관세법 위반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몰수 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70조~제282조).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또는 일반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득액까지 벌금 병과 가능), 5억원~50 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 그 가액이 50억원 이상 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득액 까지 벌금 병과 가능), 5억원~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5억원 미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하거나 범죄행위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국외재산도피 등을 한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도 범죄행위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현황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경제의 개방화 국 제화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1, 2단계 외환자유 화 조치 이후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또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입거래의 상대방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에 있는 자가 대부분이며, 해외진출기업 또한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거래상대방간 상호 확인을 통한 성실거래 여부의 검증이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들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외화유출과 조세포탈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해외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금유출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 하여 보다 엄격하게 세원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주요 세원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외 자회사 신고자료 전산입력 활용 국내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다음 자료를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 부속서류로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호, 국세청 고시 호, 참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3. 해외지사명세서 4. 본점 등과의 경비배분 계산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청 전산망(TIS)에 입력한 후 해당 국내기업의 해외 거래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5) 2009년도 국회 제출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

20 18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나.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의 전산입력 활용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국내기업은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해당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이유 등에 관 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시행령 7, 같은 법 시행규칙 2 참조). 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무형자산 -용역거래 -기타 국제거래 2. 국제거래명세서 3.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 이들 자료는 국세청 전산망(TIS)에 입력된 후 해당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 한 성실신고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하여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자산의 양도 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피투자법인의 재 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를 정 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 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 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121의2, 121의3 참조).

21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 -용역거래 계약서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 14.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및 원가분담수정약정서 계약 참여자의 명단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실제편익)의 측정내역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기타 국제거래 관련자료의 전산입력 활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및 세관장,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 등으로 부터 수집한 국내 또는 국제간 금융거래 중 조세 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다음의 자료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22 2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동일자 동일인 2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등의 외국환매입 또는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매각자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1만불 초과 해외송금 거주자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 상계신고내역 등 아울러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해외금융거래정보 등 과세자료를 분기만료 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제7조). 그외에, IMF 금융지원체제 이후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의 효 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각 외국환은행및 자료 이용기관 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외환전산망 을 1999년 4월 1일 구축하였습니다. 국세 청은 외환전산망 등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의 효과적인 수보 및 관리를 위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외환자료관리 전산시스템(TIMS)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적관리되는 이들 외환자료 등은 세무신고내용과 연계 분석되어, 변칙 외환거래 여부, 우회적인 부의 증여여부 등 해당 국내기업 및 관련 해외 자회사의 국제거래에 대한 성실 신고여부 및 적정 배당여부 등 세무 검증, 조사대상자 선정자료, 세무조사시 탈루여부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4. 국내기업에 대한 최근 세무조사 경향 가.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기준 변경 국세청은 그동안 장기미조사법인, 성실도 하위기준에 의하여 법인세 정기조 사 대상자를 선정해왔으나, 2009년도 조사대상 선정 시부터는 매출규모별로 차 별화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 6) 국세청 발표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 참조

23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21 <매출규모별 정기조사대상 선정기준> 구분(외형) 2009년 선정기준 2008년 이전 선정기준 5천억원 이상 1천억원~5천억원 50억원~1천억원 50억원 미만 4년주기 순환조사 성실도 하위그룹 중 장기 미조사 법인순으로 선정 성실도순으로 선정 성실도 하위그룹 중 무작위 추출방식 병행선정 성실도 하위그룹 중 장기 미조사 법인순으로 선정 -50억 미만 법인은 성실도 중하위 중 무작위 추출 2008년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전체 39만8,331개 중 487개이므 로 국세청의 정기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이 중 120개 이상은 매년 세 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성실도 는 동일 업종별로 매출액 규 모가 비슷한 법인을 그룹화한 후 351개 성실도 평가요소에 의거 직전 2개 사업 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각각 평가하고, 평가점수 합계의 순위에 따라 각 각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양자 간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 성실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 직전 2개년도 성실도 A, 당해연도 성실도 B 상위 직전 2개년도 성실도 C, 당해연도 성실도 D 하위 위와 같은 정기조사대상 선정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장 이 정한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09 년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유지 중소기업 선진노사문화정착중소기업,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기업이 제외기준 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국세청(조사국)내 조사관리과 및 심리분석반 설치 운영 월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 산하에 조사대상자(수시조사) 선정

24 2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과 심리분석, 조사진행상황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사관리과 를 신설 중에 있습 니다. 아울러 해당 조사국 산하에 심리분석반 을 설치하여 탈세유인이 높은 자 료상,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 증여자(기업) 및 국제거래 탈세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 선정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사관리과 및 심리분석반 등을 통해 수집 분석된 세원정보는 심층조사 등 수시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지역간 교차 세무조사 실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관할을 바꾸어 타 관할 지 방국세청(또는 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도 다소 시 행하고 있습니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반과 납세자간의 사전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교 차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 를 받게 되므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산을 활용한 조사강화 회계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보관 유지하는 법 인은 해당 전산매체를 장부의 일부로서 반드시 보관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전산시스템 내역과 전산매체 내역 등을 기록한 전산조직운영명세서 를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인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증빙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세무 처리로 의심되는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그와 유사한 거래내역들을 전산에 의해 일괄 색출하여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대부분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전산자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할 정도로 전산조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

25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23 정입니다. 마. 폭넓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법문의 확대해석 국세기본법에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 이 도입된 이후(제14조제3 항) 세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거래와 다른 형태의 거래로서 세금 부담이 적은 거래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의제하여, 국고주 의적 관점에서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 탈루 등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기존의 특별조사와 유사한 심층조사 뿐만 아니라 성실도 검증차원의 정기 법 인세 조사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로 연 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범칙조사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고발 무혐의 부과세액 벌과금 ,667 22, ,878 5, ,502 4, ,026,218 2, , * 불이행 고발: 통고처분을 불이행함에 따른 고발을 말함(고발은 통고처분 없는 직접 고 발을 의미함). (국세통계연보 참조)

26 2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 위반사항(외국환 거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관련 법령 등)은 대부분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관련법에 의한 제재도 동시 에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 특정 대기업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의 증가 최근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 및 법인당 추징세액이 전년 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특정 대기업당 과세규모 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가동 조사 결정 신고 결정 법인수 법인수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 부과세액 2007년도 372,393 4, ,494,318 37,178,834 44,224,855 3,936, 년도 360,821 5, ,187,372 42,038,248 47,442,864 2,799, 년도 341,866 6, ,353,451 ** 26,009,516 3,015, 년도 330,187 5, ,911,769 ** 26,406,007 3,140, 년도 317,154 4, ,662,704 ** 18,115,598 2,349,512 전년도말 기준이며, 부과세액은 법인세 및 기타세를 포함한 금액임. ** 통계생산을 하지 않아 공란임(국세통계연보13-3. 참조). 아. 부당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차단을 4대 중점 세정추진과제 의 하나로 선 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등 국제거래가 많은 국내기업의 경우 정기 법인세 조사에서 국 제조세전문요원을 참여시켜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해당여부 등을 강도 높 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27 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현황 25 이에 더하여 국세청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역외소 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이 역외소득 탈루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 관리를 위해 신설한 대 자산가 전담그룹 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외 정보수집요원 관리 및 확충, 고액재산가 등의 해외재산은닉 소득탈루 혐의정보의 심리분석 및 조사지원, 외국 과세당 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 확대,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차 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를 출범시켰습니다. 7) 자.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 이전가격세제 등에 대한 최근 조사경향 그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는 국 내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였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집행하여 온 것이 사실입 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와의 해외거래시 해외 자회사보다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향유하도록 거래단가를 정함 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과세소지를 회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해외 자회사의 낮은 이익으로 인하여 해외에서의 이 전가격 과세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제조세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던 동남아 국가들도 이전가격거래를 통한 탈세여 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이 가장 많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 중국 과세당 국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규모 또한 다음과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 습니다. 7) 국세청 발표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 ) 참조

28 26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이전가격 조사현황> (단위: 개, 천만위안) 조사연도 조사법인수 추징세액 비고(1천만 위안 이상 법인수)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중조세세미나( ) 자료 따라서, 향후 해외 자회사와의 해외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아니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인 해외 자회사 등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 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김 장법률사무소 국제조세팀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국내 모회사 및 해외 자회사 모두의 관점에서 이전가격을 포함한 해 외거래에 관한 제반 세무문제에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9

30

31 Ⅱ. 해외거래 관련 29 Ⅱ. 해외거래 관련 1. 수출입거래 국내기업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출거래 (1)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책정함으로써 세금부담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국내기업의 이익을 분여 예) 정상 수출단가가 120원인 특정 제품을 해외 자회사에게 100원에 판매(국내기업 은 20원만큼 이익 감소) 해외 자회사는 이를 시가에 판매함으로써 20원만큼 추가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대주주 등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등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등을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세무상 정상가액에 판매한 것으로 의제하여 정상가액과 수출가액과의 차액을 국내기 업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는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근거한 것으로 서, 이전가격 과세제도 라고도 불립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 이란 국조법에 규 정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 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

32 3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정되는 방법 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제8조).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국조법상 정상가격 으로 보고 있어, 과세당국이 당해 법인 이 선택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양자 간의 차액을 법인세로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과세 의 위험성을 사전에 없애고자 한다면 일정 과세기간 동안 적용할 정상가격 산 출방법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국조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4조). 아울러 이전가격 과세제도 는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법인세법 제52조)과 유사하나,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 유무 를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통칙 4-0 1)과 8) 법인의 이익을 향유 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득조정 및 소득처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가격조사의 성격상 거액의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다수 이므로 정상가 격 산출 및 사전승인 절차 등에 대하여 김 장법률사무소 국제조세팀과 같은 이 전가격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하시면 이로 인한 장래의 조세부담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 정함으로써 국외 특수관계자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의 일부를 국내기업이 수취 예) 정상 수출단가가 100원인 특정 제품을 해외 자회사에게 120원에 판매(20원만큼 국내기업의 이익 증가) 20원만큼 해외 자회사의 이익 감소 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Ⅱ. 해외거래 관련 31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이 그 이익을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함으로써 그만큼 국내기업의 과세소득이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국내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수출단가를 책정할 경우 당해 국내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울 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해외 자회사 또한 과세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 등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 과세당 국에 의한 과세소지를 제거하고 해외 자회사의 세부담 없이 해외 자회사의 이 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국내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가격을 책정 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이전가격 과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과세사례가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이전가격거래 에 대해 온정적이던 동남아국가들까지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 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출 전담 계열사 등에 수출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수출을 전담하는 국내 특수관계있는 법인 등에게 생산제품 등을 저가로 판매 예)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시가가 120원인 특정 제품을 수출 전담 국내 계열사에 100원에 판매 국내기업이 국내의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 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법인

34 3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그 차액은 해당 국내기업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거래 를 빙자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개인: 상여, 배당 또는 기타 소득, 법인: 기타 사외유출)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당해 사안과 유사한 거래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또는 세원관리 과정에서 드 러날 경우 과세당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 즉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문제에 봉 착하였을 경우 해당 수출국의 특수한 시장여건 등 저가 매출이 발생하게 된 정 당한 사유 등을 적극 제시하면 부당행위로 인한 과세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수출을 대행하는 국내외 계열사 등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사실상 수출 업무를 전담하면서 형식상 수출을 대행하는 특수관계 법인 등에게 해당 법인의 이익을 분여 예) 국내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직접 구매협상을 하고도 수출을 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 등에게 수출에 따른 마진을 제공 본사의 수출형태를 변경(직영수출 간접수출)하면서, 기존 해외 바이어에 대한 수출분에 대해서도 수출을 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 등에게 과도한 대행수수료 지급 국내기업이 직접 개척한 바이어와의 거래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출 형식 을 취하여 해당 자회사에게 부당한 수출마진 제공 국내기업이 국내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한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해당 이익을 향유한 거래상대방이 해외 자회사일 경우 해당 거래가 국 제간 거래에 해당되어 국조법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조법이 우선 적용됩

35 Ⅱ. 해외거래 관련 33 니다. 이 경우 수출대행수수료의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임시유보 로 처분하게 됩니다. 9) 다만, 수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수출대행 대가 명목으 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조법 대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외에 해당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병행되므로, 해당 국내기업은 추가적인 원천세 부담도 지게 됩니다. 10)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 과세제도 또는 부당행위 계 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가 실제 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 내역, 해당 수수료율의 적정성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과 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해외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이 해외 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계상하고 그 차액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 예) 과세당국이 사실확인 및 검증하기 곤란한 해외 인건비, 수수료 등을 과다계상 국외거래의 상대방은 국내세법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해 외 공사원가 등을 과다 계상할 경우 국내 기업간 거래보다 비교적 이를 밝혀내 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임사유보 처분된 금액을 임시유보 처분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지 않은 경우 출자의 증가 또는 배당 으로 처분합니다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이 국내기업의 경우 기타 사외 유출 로 처분되어 원천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되나, 그 거래 상대방이 국외 특수관계 자인 경우 기타소득 으로 처분되어 추가로 원천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

36 3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대표자 상여 등) 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해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담 및 관 련 임원 등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법 적용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처벌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거래 (1)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원재료 등 수입물품을 고가로 구매함으로써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 예) 정상 수입단가가 100원인 특정 제품을 해외 자회사를 통해 120원에 수입 해외 자회사가 20원만큼 추가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물품 등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 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국조법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 어 정상 수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수출거래 -(1)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세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내기업이 수 입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이며 과세당국이 제시하는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정 상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적극 피력하여야만 이로 인한 과세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 자회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 등의 경우 이와 같은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세청장

37 Ⅱ. 해외거래 관련 35 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세금 부담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내 수입판매 계열사를 통해 특정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원재료 등 수입물품을 수입 전담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고가 구매함으로써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 예) 정상 수입단가가 100원인 특정 제품을 이를 수입한 국내 자회사로부터 100원에 구매 국내 수입 계열사가 20원만큼 추가이익 향유 국내기업을 통해 특정물품을 고가로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제 3자간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시가 등을 감안하 여 산정한 가격)과 수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내기업은 수입제품과 과세관청이 제시한 제품이 서로 달라 과세관청이 제시한 제품의 시 가가 해당 국내기업이 수입한 제품의 비교대상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 극 피력하여야만 이로 인한 과세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내외 수입대행 계열사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원재료 등 수입물품을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대행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 예) 국내기업이 사실상 수입업무를 전담하면서 형식상 수입 대행 특수관계 법인 등 에게 수입대행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분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 대행 계열사에게 특수관계 없는 수입대행사보다 과도한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

38 36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국내기업이 국내의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한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 출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 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수출거래-(4) 참조).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고자 할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가 실제 로 용역을 제공한 내역, 해당 수수료율의 적정성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만 과세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외 직접투자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취득가액 과다계상으로 법인자금 국외반출 국내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대금을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을 대주주 또는 대주주 자녀 등의 사적비용으로 전용 예) 대주주 자녀 해외 체류시 사용자금 확보목적으로 실제 지출액보다 해외 투자비 용을 허위 과대계상 해외자산 취득대금 과다계상액 만큼 국내기업의 법인세 및 대주주 등의 소득 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대주주 등에게 이익 분여 외국에 소재하고 부동산 또는 국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워 이들 자산의 취득원가를 과다 계상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9 Ⅱ. 해외거래 관련 37 그러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질 경우 법인세법상 취 득가액 과다 계상액 만큼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 해당 자녀 에 대한 증여세 부담 뿐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해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담 및 관 련 임원 등에 대한 배임죄 등 형법 적용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문제도 같이 발생될 수 있 습니다. 나. 해외 투자자산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국외반출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고 그 차액으로 대주주 등의 비자금 조성 예) 대주주 등의 해외 비자금 확보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과소계상 해외자산 양도대금 과소계상액 만큼 법인세 및 대주주 등의 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국외유출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할 경우 그로 인하여 과소 계상된 이익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 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 이익을 향유한 대주주 등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있 는 임원 등에게는 배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해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도 함께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40 38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다. 해외 투자자산 운용소득을 미반입하고 법인 해외비자금 조성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미반입하고 그 차액으로 대주주 등의 비자금 조성 예)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하고 그 차익으로 대주주 등의 해 외 비자금 마련 해외에 투자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대주주 가족의 해외 생활비 등 으로 유용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할 경우 그로 인하여 과소 계상된 이익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 벌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 이익을 향유한 대주주 등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있 는 임원 등에게는 배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해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처벌 문제도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 해외 투자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함으로써 법인자 금 편법이전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가 또는 특수관계자가 설 립한 외국법인에 저가양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회이익을 부당편취 예) 장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국외 유망회사 투자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대주주의 자녀가 설립한 해외법인에 취득가액에 양도

41 Ⅱ. 해외거래 관련 39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산의 운용소득을 대주주 또는 그 가족의 해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고 국내기업의 과세소득을 누락할 경우 그 누락액 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며 그 이익을 향유한 대주주 등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 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원 등에 대한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제 기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해외 자회사의 설립 운영 해외 투자의 대표적 형태인 해외 자회사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서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을 자회사의 (1) 설립단계, (2) 운영단계, (3) 지주회사 설립 운영단계, (4) 철수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 니다. 가. 해외 자회사 설립단계 (1) 국내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대주주 등의 해외 자회사 설립자금을 불입한 경우 국내기업이 조성한 부외자산으로 대주주 등의 해외 자회사 투자자금을 불입함으로 써 해당 대주주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예) 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비자금)을 대주주 자녀 등이 해외 자회 사에 투자한 자금으로 부당이전 법인세 및 소득세(대표자 상여), 증여세(자녀 무상수증) 부담 없이 국내기업의 자금을 대주주의 자녀들에게 무상이전 국내기업의 대주주 등이 불입한 해외 자회사 설립자금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 한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42 4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이러한 과정에서 대주주 등이 불입한 투자자금의 원천이 국내기업이 매출누 락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해 당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내기업이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대주주 자녀들의 해외 자회사 투 자자금을 불입하였다면,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비자금 조성 및 대주주 등의 해외 자회사 투자자금으로 법인자 금을 전용한 사안에 관계된 임원의 경우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법 해외거래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문제 등도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의 자녀 등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으로 해외 자회 사의 설립자금을 불입한 경우 대주주의 자녀 등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금으로 해외 자회사 설립 자금을 납입 예) 대주주가 해당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 설립자금을 자녀 명의로 납입 증여세 부담 없이 대주주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이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통해 대주주의 자녀들이 불입한 해외 자회사 투자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설립자금의 출처조사 또는 주식이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자녀 등이 불입한 신설 해외 자회사 주식 납입대금이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 증여 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법인자금의 유용과 무관한 것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43 Ⅱ. 해외거래 관련 41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과소계상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게 기계장치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예) 정률법에 의한 가속상각으로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낮게 계상된 기계장치를 해외 자회사에 장부가액에 현물출자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상은 양도로 취급되므로, 해외 자회사에 국내기업 의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투자주식 또는 지분을 시가보다 과소계 상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 습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감면을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조특법상 의무 보유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만큼 추징당하게 됩니다. (4) 해외 자회사 투자금으로 대출받은 후 실제 투자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실제로 해외 자회사 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유용 예) 해외 자회사 투자목적으로 저리로 차입한 자금을 대주주 등이 유용 대주주 등의 법인자금 유용 및 이자소득세 부담 회피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차입 한 자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대주주 등이 유용하는 경우 과 세관청은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자료를 통해 해당 국내기업의 송

44 4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금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유용사실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세관청에서 확인되고 자금유용한 것의 실질이 무상 자금대 여인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대주주는 회사자금을 사적( 私 的 )으로 유용한 기간 동안 연리 8.5%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배당소득 등)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기업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해당 소득금액 만큼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국내기업이 외국 자회사 투자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투 자유가증권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대주주 등이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이를 대주 주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형사처벌 등의 이슈 도 함께 제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해외 자회사 운영단계 (1) 위탁 임가공비 등 해외 자회사 지출 경비를 과대계상하여 법인자금을 해외 유출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게 위탁가공비 등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소득 을 해외로 무상이전 예) 적정 임가공비가 100원임에도 해외 자회사에게 120원 지급 해외 자회사가 20원만큼 추가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과도한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국조법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어 정상 임가공료 보다 많이 지급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관련 임직원 등에게는 배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불법 해외거래에 해당되어 외국환거 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의 문제도 함께

45 Ⅱ. 해외거래 관련 43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용역대가의 산출근거, 지금금액의 적정성 등을 적극 설 명하여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외 자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모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중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국내 기업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해당 자회사에게 이익을 분여 예) 해외 자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제 소송비용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등 을 국내기업이 전액 부담 해외 자회사가 부담할 D/A이자를 국내기업이 대신 부담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차입금 이자를 국내기업이 대신 부담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본사직원의 인건비 등을 본사인 국내기업이 전액 부담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등을 과다지급할 경우 국조법 제3 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 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외 특수관계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까지 당해 국내기업이 대신 지급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해당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기타소득)도 병행되어 추가적인 원천세 부담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국내기업이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세 관청에게 적극 설명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46 4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3)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 등을 신고 누락하고 유용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유용 예) 해외 자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국내 모기업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해외 유학 중인 대주주 자녀 등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법인세 및 소득세(대표자 상여), 증여세(자녀 무상수증) 부담 없이 법인 이익 대주주 자녀에게 이전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 등의 명세서와 해외 자회사가 해당 국가에 매년 신고한 내역(해외현지법인 신고상황표)은 모기업인 국내기업의 법인세 신 고시 신고서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은 이를 전산입력하여 누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국내기업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대주주 자녀 등이 해외에서 유용할 경우 과세 당국은 해외 자회사 배당내역과 국내기업의 수입배당금 내역 등을 상호 비교함 으로써 유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유용한 사실 이 과세당국에 밝혀질 경우 법인세 및 해당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를 유용한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계된 임직원에게는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 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외 자회사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에게 대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에 미달하게 수 령하거나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해외 자회사에게 이익을 분여 예) 국내기업이 연리 7%에 조달한 자금을 해외 자회사에게 연리 3%에 대여 이자를 후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약정과 달리 만기시 이자를 미수령

47 Ⅱ. 해외거래 관련 45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를 수령 하지 않을 경우 국조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과소 수령한 이자금 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상이자의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5) 해외 자회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대가를 신고누락, 유용한 경우 국내기업의 무체재산권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적게 수령하고 그 차액을 유용 예) 국내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 로부터 그 사용대가를 대주주의 자녀 등이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사용 법인세 및 소득세(대표자 상여) 탈루, 증여세(자녀 무상수증) 부담 없이 법인의 이익을 대주주 자녀에게 이전 국세청에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신고상황표와 국내기 업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상호비교하고, 해외 자회사의 송금내역을 확인할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체재산권 사용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정 상대가보다 적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및 해당 대주주 에 대한 소득세,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 등의 세부담 외에 관련 임원 등에 대한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불법 해외거래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의 문제도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8 46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6) 해외 자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국내기업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매입하거나 해외 자회사에게 유가 증권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해당 해외 자회사에게 이익을 분여 예)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외국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 해외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자본잠식된 자회사 주식으로 1:1 출자전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만큼 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어 정상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 행위가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따른 부 당행위(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되거나 무수익 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해당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처분(기 타소득)도 병행되어 추가적인 원천세 부담도 지게 됩니다. (7) 해외 자회사에 수출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와의 수출입 거래를 통해 해외 자회사에게 세금부담 없이 법인의 이익을 분여 예) 정상 수출단가가 120원인 특정 제품을 해외 자회사에게 100원에 판매 정상 수입단가가 100원인 특정 제품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120원에 수입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대주주 등이 해외에 별도로 설립한 외국법인 등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등을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정상가액을 초과한 가액에 수입할 경우 국조법에 따라 세무상 정상가액에 판매

49 Ⅱ. 해외거래 관련 47 한 것으로 의제하여 정상가액과 수출가액과의 차액을 국내기업의 익금에 산입 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가. 수출거래-(1), 나. 수입거래-(1) 참조). (8) 해외 자회사에 무상 지급보증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채권 등을 담보로 해외 자회사의 대출 등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 예) 해외 자회사의 자금차입시 국내기업이 지급보증하고 그 대가를 미수취 해외 자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수수료를 국내기업이 대신 부담 지급보증 수수료만큼 해외 자회사가 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국조법에 따라 정상 지급보증수수 료 상당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변제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해당 자회사에 이익을 분여 예) 국내기업이 부실 해외 자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의 부채를 대신 변제 모회사가 대신 변제한 채무액만큼 해외 자회사가 이익 향유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비록 국제거래라 하더라도 국조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 정이 적용됩니다.

50 48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이 경우 국내기업이 대신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금이 부인되어 이에 대 한 법인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기타소 득)에 따른 원천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0) 해외 자회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비정상적으로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 예) 해외 자회사의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비대차로 전 환된 경우 해외 자회사에게 지연 회수기간동안 해당 금액만큼 자금을 대여한 효과 발생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 수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 세를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로 인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까지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문제가 대두될 경우 과세관청에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불 가피한 사유,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 설명하여야만 과세가 능성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51 Ⅱ. 해외거래 관련 49 다. 해외 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1) 국내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또는 무상 수증받은 금액으로 해외 지주회사 설립자금을 불입한 경우 국내기업이 조성한 부외자산으로 대주주 등의 해외 지주회사 투자자금을 불입함으 로써 해당 대주주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대주주의 자녀 등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금으로 해외 지주회사 설립 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대주주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이전 국내기업의 대주주 등이 불입한 해외 지주회사 설립자금 가운데 출처가 불분 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주주 등이 불입한 투자자금의 원천이 국내기업이 매출누 락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인 것으로 밝 혀질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해당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 포함)와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지주회사 투자자금으로 법인자금을 전용한 사안에 관계된 임원 의 경우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해외거래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문제 등도 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해외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과세이연 중에 있는 해외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52 5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한 법인세법 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현물출자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외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11) 조세특례제한법 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12년말까지 주식교환에 의하여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일정기간 과세이연(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분할 환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기간 중에 현물출자 받은 주식 등을 양도 12) 하 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하게 되며, 5년 이 상 사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해외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비율 20% 미만의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전환하면서 발생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는 과세이연한 세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추징당하게 됩니다. (3) 해외 지주회사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국내기업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매입하거나 해외 자회사에게 유 가증권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해당 해외 지주회사에게 이익을 분여 예)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가 보유한 외국기업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 에 취득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 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1) 국내에 지주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조특법 제38조의3). 12) 내국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하거나, 해당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 양도로 보지 아니합 니다(조특법 제38의3제2항).

53 Ⅱ. 해외거래 관련 51 다만, 동 자본거래 행위가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해외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원천세(기타소득) 부담도 지게 됩니다. (4) 해외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 등을 신고 누락하고 유용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국내 모기업에 송금하지 아니 하고 해외 유학 중인 대주주 자녀 등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법인세 및 소득세(대표자 상여), 증여세(자녀 무상수증) 부담 없이 법인 이익 대주 주 자녀에게 이전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 지주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국내기업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대주주 자녀 등이 해외에서 유용한 사실이 과 세당국에 밝혀질 경우 법인세 및 해당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를 유용한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관계 된 임직원에게는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해외 지주회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에 미달하게 수령하 거나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해외 지주회사에게 이익을 분여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수령하지 않 을 경우에도 국조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과소 수령한 이자금액만 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동 대여자금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 지급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상이자의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28조

54 52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6) 해외 지주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모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해당 지주회 사에게 이익을 분여 예) 해외 지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제 소송비용 또는 지급보증수수료 등 을 국내기업이 전액 부담 국내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지주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까지 대신 지 급하고 전액을 해당 국내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기업은 법 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뿐만 아니라 해당 해외 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원천세(기타소득) 부담도 지게 됩니다. 라. 해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주회사 철수단계 (1)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지분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고 해외에서 유용 한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출자지분 매각대금을 과소계상하거나 미계 상하고 유용 예) 해외 자회사 지분 양도가액을 줄여 신고하고 그 차액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 고 대주주 등이 해외에서 자금 유용 법인세, 소득세(대표자 상여), 증여세(자녀 무상수증) 부담 없이 법인의 이익을 대주주 자녀에게 이전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관련 투자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줄여 서 신고하고 그 차익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대주주나 그 자녀

55 Ⅱ. 해외거래 관련 53 등이 유용할 경우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신고내역 분석, 투자자금 송금내 역 등의 확인 등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원관리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주식 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인세 및 해당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 여세도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계된 임원의 경우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 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해외거래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도 함께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2)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대손처리한 경우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해외 계열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을 과소계상 매출채권 회수 포기액만큼 국내기업의 소득을 해외 계열사에 이익분여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의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청산 대가를 과소계상한 경우도 과세관청의 국제거래 세원관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소득금액(의제배당)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를 향유한 해당 해외 자회사에 대한 소 득처분(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해외 계열사 채권을 현지에서 국내기업의 대주주 등이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 등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56 54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른 처벌 등도 함께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3)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 지에서 대주주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유용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배받을 자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기 대손금 과도계상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청산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회수할 가치가 없을 때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부터 분 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당 국의 사실확인을 소홀히 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변경하거나 매각대 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자금을 고의로 해외유출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원관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질 경우 법인세 및 해당 대주주에 대 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해당 대주주 자녀에 대한 증여세도 같이 부과될 수 있으 며, 이와 관계된 임원에 대한 형사상 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문제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도 함 께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 자회사 등으로 국내기업의 자산을 해외유출한 후 국내기업 폐업 인건비 등 원가부담으로 국내에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한계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형태로 국내기업을 영위

57 Ⅱ. 해외거래 관련 55 하다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한 다음 국내기업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자산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자회사 투자재원 등으로 차입한 금액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고,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고의로 미회수 하거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위탁 임가공 수수료 등을 과도 계상하여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국내기업 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여 국내기업을 부실화시킨 후에 고의로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국내기업의 자금을 세부담 없이 해외로 유출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상태에서 세원관리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내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 인 과점주주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며, 해당 대주주 등의 경우 고액체납자로서 출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58 56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참 고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과세제도 비교> 구분 이전가격 과세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근거규정 국조법 법인세법(제52조) 국제거래(다음의 거래 제외) 국내거래(다음의 거래 포함) 대상거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현물출자 받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기타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과 세 요 건 거래 상대방 적정 거래 금액 (시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국조법시행령 제2조)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의 의결권있는 주 식의 50%이상 주식을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0%이 상 주식을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외국법인) 등 정상가격과 달리 거래한 경우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 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중 합리적 인 방법 -위 방법으로 산정 불가능시 1 이익분 할방법, 2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자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그 친족 -법인의 임원 사용인 -위의 자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 시가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 -시가가 없는 경우 1 감정가격, 2 상증 법상 평가가격을 순차( 順 次 ) 적용 기타 - 경제적 합목적성 있는 경우 부당행위 적 용 불가능 과 세 방 법 법인세 소득 처분 비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 임시유보 처분(90일 이내 미반환시 배당, 출자,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 국제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본 거래상대방 에 대해 소득조정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 내국법인: 기타사외유출 외국법인: 기타소득 과세 소득조정 없음

59

60

61 Ⅲ. 전문기관에의 사전 세무자문 및 사후 세무조사조력의 필요성 59 Ⅲ. 전문기관에의 사전 세무자문 및 사후 세무조사조력의 필요성 1. 다방면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도움 필요 해외거래의 경우 국외로 물품이 이전됨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자금의 해외 이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문제뿐 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처분문제, 관세법, 금융관련 법률, 기타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역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거래로 인하여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철저한 세무자문을 받아 세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거나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조세, 외국환거래법, 민 형법 등에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효율적인 기업경영차원의 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기업과 해외 자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거래물품의 가격결정 및 해외 자회사의 형태, 해외 지주회사의 설립 등은 국내기업의 장래 의 경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이야말로 장래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도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2 60 국내기업의 해외거래 3. 불법 해외거래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 필요 국내기업의 불법 해외거래시 이로 인한 법인세 부담뿐만 아니라 법인소득을 유용한 기업주 등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도한 벌금(포탈세액의 3배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해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담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상 배임으로 인한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역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조세, 외국환 거래법, 민 형법 등에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상의하 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합니다.

63

64

65 Ⅳ.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의 세무조력 안내 63 Ⅳ.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의 세무조력 안내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은 20여명의 조세전문 변호사와 60여명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 40여명의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금융, 공정거래, 관세, 형사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자문, M&A세무, 세무조사 지원, 국제조세 업무, 이전가격 업무,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은 국제조세팀, 이전가격팀, 건설팀, 금융팀, M&A세무팀, 주식이동 및 상속 증여세팀, 건설팀, 국내기업 해외거래팀 등으로 세분 전문화하여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장법률사무소의 국내기업 해외거래팀은 조세, 외국환거래법, 관세, 민 형법 등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실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공정거래, 형사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국내기업의 해외거래에 관한 사전 자문으로 문제발생 을 예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문제화되었을 때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 자, 한국경제 29면 김앤장 조세팀의 강점은 조세를 바탕으로 기업합병(M&A), 금융, 지적재산권 등 600여 명의 김앤장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조세업무를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 해서 사고할 수 있는 김앤장만의 서비스는 조세만이 아닌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조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20여명의 조세전문변호사와 60여명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 및 40여명의 조세전문가 들로 구성된 김앤장 조세팀은 자타공인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 고의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의 지식기반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반기업의 세무자문, M&A세무, 세무조사 지원, 국제조세 업무, 조세심판과 행정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조세업무가 M&A, 해외투자, 지적 재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김앤장의 M&A팀, 지적재산권팀 등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66

67 박 헌 세 세무사 Tel: E mail: hspark@kimchang.com 박헌세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인세 분야 법령해석에 오 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일 선세무서 법인세과 등 20년 이상 법인분야에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법인분야 전산입력체계 구축,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지침 마련, 법령해석 업무, 세법개정 업무 및 국내법인의 각종 세무사례에 대한 실무 및 탈루여부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여 내 국법인의 해외거래 등 각종 세무사례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법인고급연구과정 및 세무조사 실무(신규자) 겸임교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전문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법 책자를 발간(공저)하고 있습니다. 남 태 연 공인회계사 Tel: E mail: tynam@kimchang.com 남태연 회계사는 우리나라에 이전가격 세제가 도입되어 시행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김 장법률사무소 조세팀의 일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전문가입 니다. 김 장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이전의 기업회계감사 경험과 기업인수 합병 전문가 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의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 관련 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이전가격조사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적 기법을 강의하고 있 습니다.

68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