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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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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 약 > 2014년 경남경제는 3.4%의 경제성장률과 상저하고( 上 低 下 高 )의 현상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됨. 이 전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요인에 기인함 2014년 경남 GRDP 성장률 추정구간은 3.1~3.7%로서, 이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13년도 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5%의 추정치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함. 여기서 긍정적 요인은 세계경기의 회복기 조와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경제정책, 국내 경기회복 기조 를 들 수 있으며, 제약요인으로 선진국들의 재정 불안,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감소, 경남지역 BSI 조사결과 기준 100보다 낮은 전망, 경남생산활 동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의 전국 대비 후행성을 보여주는 낮은 추세 등 이 반영되어 세계 전망치 3.6% 및 한국은행의 국내 전망치 3.8%보다 낮음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에 있어 민간소비는 2012년 1.3% 2013년 2.0% 2014년 3.2%, 건설투자 2012년 -1.2% 2013년 -2.3% 2014년 1.2%, 설비투자 2012년 19.6% 2013년 4.8% 2014년 7.5%, 고용(실 업률) 2012년 1.9% 2013년 2.1% 2014년 1.8%, 소비자 물가 2012 년 1.9% 2013년 1.3% 2014년 1.7%, 수출 2012년 -15.0% 2013 년 -8.5% 2014년 6.0%, 수입 2012년 -5.8% 2013년 -5.5% 2014년 4.0%, 그리고 주요 환율은 원/달러($)의 경우 2012년 1,126.88원 2013년 1,098원 2014년 1,060원, 원/100엔( )은 2012년 1,412.14원 2013년 1,132원 2014년 1,050원, 원/유로( ) 2012년 1,448.20원 2013년 1,454원 2014년 1,375원으로 추정됨 경남 BSI는 2013년 하반기 실적 56, 2014년 상반기 전망은 84, 2014년 전 체 전망은 92로 201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 는 않음. 부문별로 2014년은 생산부분에서 2013년에 비해 생산량의 호조와 함께 설비가동률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매출부분에서 내수 수출 모 두 201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전반적 경기, 대 내외 여건 등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나아질 전망이며, 설비투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4 < 요 약 > 정책적 시사점으로 2014년 경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3.4%는 2012년과 2013 년의 낮은 성장추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정책의 기대에 부응한 기저효과 가 크게 반영된 것임. 원화에 대한 외국환율의 저평가는 수출에 있어 지역경 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경남경제에 있어 엔화의 약세는 전반적인 일 본 수출은 악재이나 수입에 있어서는 호조건에 해당됨. 이는 경남의 해외 기 계류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출중간재인 일본 기계 류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일본 외의 해외 기계류 수 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됨. 이에 대응해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회복기 조에 부응하여 지역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결국 경남 경제내 지역산업의 활동을 견인하는 요소를 찾아 지역경제정책으로 투영하여 적용하는 것임. 즉, 근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지역경제의 경쟁력 우위를 달성하도록 자본 노 동 토지 등 지역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음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적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시장정보의 합 리적 제공을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과 국내 금융기관의 기능유도 및 안 정화와 低 이자율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경상남도의 과제는 첫째, 지난 대통령 공약 중 경남사업을 경기활성화에 이 바지 하도록 조기추진을 하면서 경상남도의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 이행이 요 구됨. 둘째, 2차 경상남도 FTA로드맵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을 통한 경기부 양 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셋째, 대규모 투자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이 이루 어지도록 화물항공 전용공항으로의 신공항 유치를 적극 추진함. 넷째, 영세 한 중소기업 자금사정 완화, 다섯째, 경제예측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한 모니 터링 전문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기업과 민간의 대응방안으로는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분위기 편승보다는 자 체적인 공동기술개발 종업원 교육 경제정보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무리한 설비투자나 기업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영이 요구됨

5 목 차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방법 2 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3 1. 국외 경제여건 3 2. 국내 경제여건 4 Ⅲ. 대내외 경제전망 5 1. 국외 2014년 경제전망 5 2. 국내 2014년 경제전망 6 Ⅳ. 경남 경제 현황과 2014년 전망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경남의 기업경기 전망 년 경남 경제 전망 24 Ⅴ. 경남의 2014년 경제전망에 따른 대응과제 년 경제전망 총괄 및 정책적 시사점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과제 및 기업 민간의 대응 31 참고문헌 37

6 GNDI Policy Focus 표 목 차- (표 1) 세계 경제 주요 이슈 3 (표 2)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5 (표 3) 주요 민 관 경제연구소 2014년 경제성장 전망 7 (표 4) 2014년 정부예산 중점사항 8 (표 5) 2014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9 (표 6) 경남의 최근 경제지표 11 (표 7) 최근 경남의 국가별 수출현황 16 (표 8) 최근 경남의 국가별 수입현황 16 (표 9) 경남의 항목별 부문별 BSI 21 (표10) 경남의 항목별 고용부문 BSI 22 (표11) 경남의 업종별 경기에 대한 BSI 23 (표12) 경남의 업종별 고용부문 BSI 23 (표13) 2014년 경남 경제 전망 24 -그림목차- (그림 1) 소비자 심리지수 6 (그림 2) 경제성장률 12 (그림 3) 무역의존도 13 (그림 4) 산업생산지수 13 (그림 5) 실업률 14 (그림 6) 청년실업률 15 (그림 7) 수출입 15 (그림 8) 어음부도율 17 (그림 9) 최근 환율 추세 18 (그림10) 일일 원/엔화 추세 18 (그림1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9

7 목 차 (그림12)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0 (그림13) 경남의 기업경기 실적과 전망 21 (그림14) 경남의 기업고용 실적과 전망 22 (그림15)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추정구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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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 Ⅰ.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가 2013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 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미국, 유 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을 전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신흥 개도국은 불안한 경제요인에도 대체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가 점쳐지면서 세계 교 역량이 5%대 중반의 전망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경제전망기관에 의하면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나, 국내경제전망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 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경남경제는 지난날의 관측경험으로 볼 때, 지역경제의 특성이 국내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특히 국제적인 경제동향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대외경제 의존적 구조 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역경제구조에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투영하는 등 지역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함 이의 전망은 향후 지역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또한 여기서 산출된 각 지역경제지표의 전망은 지역경제내 공공기관이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영계획 등 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토록 하는데 필요함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여건, 그리고 경남의 경제 여건에 대한 현 황분석을 실시하고, 경남지역의 경기지표 추세치 및 경남 BSI 산출치를 활용하여 2014년 전체 경남 경기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경남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1) 1) 본 연구과제는 경남도 경제통상본부 경제정책과의 요청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10 2 GNDI Policy Focus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 발표된 세계 및 국내 하반기 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및 국내 전망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함 그리고 경상남도 경제 여건에 대해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경남지역의 경기지표를 활용하여 2013년 경기전망 및 2014년 전체 경남 경기전망을 수정함 부문별 지표에 대해서는 추세연장법에 의해 단기추정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에 대한 분석은 년주기, 분기주기를 각각 고려하여 추세연장법과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각각을 통해 나온 결과에 경제성장률에 단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조하여 최종 성장률을 채택하였음 위와 같이 경제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국내외 및 경남의 경제전망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남의 대응과제를 도출함

11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3 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1. 국외 경제여건 2013년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회복세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작년 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유럽 재정위기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연착륙 유도 정책과 여타 신흥국의 수출부진 등으로 연 초의 기대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미국은 민간소비와 주택투자 등 실물부문의 견인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이나, 하반기 양적완화축소 논의와 연방정부 폐쇄(shut down)의 여파는 2013년 4/4분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이 2013년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국은 하 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중국은 2013년 상반기 경착륙(hard landing)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내수확대에 힘입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표1) 세계경제 주요 이슈 구분 내 용 미 상 하원은 2013년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개혁법이 포함된 2014 회계연도 잠 정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여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폐쇄 美 연방정부 폐쇄 연방정부 임시폐쇄는 10월 16일 201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및 국가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함으로써 종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환류 달러화 강세 등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으로 유입되던 글로벌 자금의 유출로 신흥국 통화 절하 양적완화 압력이 예상 축소 논의 신흥국의 성장률, 경상수지,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입 규모 및 유입방식 등 국가 별 특징에 따라 자금유입 축소 또는 유출의 정도가 달라질 전망임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 중국은 경착륙 우려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프라투자, 낙후 도시 주택 재개 발, 임대주택 건설, 중서부 철도건설 가속화 등을 통해 완만한 경기둔화를 유도 중국 경기둔화가 선진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 의 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와 국내 소재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12 4 GNDI Policy Focus 국내 경제여건 현재 국내 경제 여건은 고용 물가 안정세가 이어진 가운데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다소 확대 된 모습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2012년의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 였던 국내경제가 2013년에는 재정지출확대 및 추경편성,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정 책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룸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과 선박수출 급감 등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수출은 글로벌 IT 수요회복 및 선진국의 수입수요 개선, 수출단가 상승 등에 의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지만 원/엔 환율 하락과 글로벌 교역 부진, 중국의 성장모델 변경 등의 영향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임 설비투자면에서는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원/엔 환율하락으로 기업 수익성의 개선이 지연되고, 미국의 출구전략 관련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신흥 국 실물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정부의 투자활 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로 가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됨 민간소비는 원화강세 및 교역조건의 개선, 저물가 지속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상승 하고 가계의 자금사정도 개선되었지만 가계부채 부담, 주택경기 침체, 빠른 고령 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소비심리를 제한하여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2013년 9월에 한 중 FTA 체결을 위한 1단계협상이 완료되면서 한국과 중 국 두 나라간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 농업을 포함한 여 러 산업의 향후 예상되는 피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13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5 Ⅲ. 대내외 경제전망 1. 국외 2014년 경제전망 총괄 2014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 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표2)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한국은행 KIEP IMF OECD 한국은행 KIEP IMF OECD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자료)한국은행(2014.1), KIEP( ), IMF( ), OECD( ) 국가별 전망 2014년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2% 후반 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과 통화정책 출구 전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유로 지역은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난다는 의의가 있으나 아직은 잠 재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성장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독일과 프랑스 등 의 비( 非 )재정위기국이 성장을 견인하겠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국 역시 연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함 2014년 일본경제는 2013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위축 효과의 크기와 아베노믹스 효과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채 종래의 수출과 투자주도 의 고성장모델을 유지해 온 결과, 금융부문을 포함한 경제의 각 부문에서 구조개

14 6 GNDI Policy Focus 혁을 단행해야 할 부담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의 경향적 하락 은 불가피하다는 위험요인이 있음 2. 국내 2014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2014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추세를 나타내는 등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와 투자 민간소비는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 가율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임. 2012년 1월부터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3년 말까지 상 승추세에 있음 (그림1) 소비자 심리지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향후 설비투자가 증가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의 투 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투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양적완화 축소 등과 관련

15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7 한 대외 불확실성과 제조업 전반의 유휴설비 등은 투자회복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물가와 실업률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집세 등 대부분의 공급요인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명목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전히 물가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임 실업률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재취업 및 자영업 진출확대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취업자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의 일자리 예산 이 확대되고 2014년부터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의 증가로 공공부 문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경상수지 2013년에 내수 부진과 교역조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었 던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및 원화가치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2013 년에 비해 축소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3) 주요 민 관 경제연구소 2014년 경제성장 전망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한국은행 국회 하나 KDI 한국은행 국회 하나 KDI 경제성장률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건설투자 % 소비자물가 % 실업률 % 경상수지 억달러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 억달러 5, ,687 5, ,926 (증가율) % 수입 억달러 5, ,076 5, ,468 (증가율) % 자료)한국은행(2014.1), 국회예산정책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

16 8 GNDI Policy Focus 경제정책 먼저 경기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2014년 경제정책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 산에서 볼 때,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 고 있음.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투자 촉진 및 수출 경기 진작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고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통한 소비심 리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표4) 2014년 정부예산 중점사항 구분 경제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든든한 정부 내용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 강화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일-복지 연계로 자활 자립 지원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안보 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부 3.0 추진 그리고 2014년 총예산안 중 총 지출은 355.8조원으로 2013년 342.0조원에 비해 4.0% 증가함 분야별 주요항목에 있어 2013년에 비해 2014년 예산은 포괄적 복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보건 복지 노동 부문이 작년에 비해 9.3% 증가한 106.4조원으로 나타남. 경기적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군에서 R&D는 작년에 비해 5.1%로 증가한 반면 경제기반의 SOC부문은 2.5% 감소하였고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 업정책에 투영되면서 경기적 영향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 지 부문은 0.9%가 감소함

17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9 (표5) 2014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조원 %) 2013 예산 2014 예산 증 감 구 분 국회증감 2013대비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C-B) (C-A) 증가율 총 지 출 보건 복지 고용 교 육 (교부금 제외) 49.8 (8.7) 49.9 (8.8) 50.8 (9.5) 50.7 (9.8) 0.1 (0.3) 0.9 (1.1) 1.9 (12.9) 3. 문화 체육 관광 환 경 R&D 산업 중소 에너지 (중소기업) 15.5 (6.6) 16.7 (7.9) 15.3 (7.0) 15.4 (7.0) 0.1 (-) 0.1 (0.4) 0.9 (5.9) 7. SOC 농림 수산 식품 국 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55.8 (20.3) 56.2 (20.7) 58.7 (22.6) 57.2 (21.6) 1.4 ( 1.0) 1.4 (1.3) 2.6 (6.3) 자료)기획재정부

18 10 GNDI Policy Focus Ⅳ. 경남 경제 현황과 2014년 전망 1.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1) 경남경제의 특성과 지역경제의 정책기조 경남의 경제기반적 특성 전국에 비해 높은 제조업의 집중도와 무역의존도, 낮은 실업률이라는 특징이 있음 기계류 수출액이 경남전체 수출액의 약 75.7%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은 명실상부 한 기계산업의 메카이자 수출주도의 지역경제를 나타내고 있음 경남경제의 추세적 특성 최근 선진국 경기회복,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 개선 등은 무역의존도 가 높은 경남으로서는 지역경제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음 경남의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선도산업도 최근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정부경제정책 에 힘입어 2014년에는 호조세를 보일 것이나 1차 산업은 기발효된 한 EU 및 한 미 FTA와 2013년 9월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된 한 중 FTA로 인해 더욱 위축될 소지가 커지고 있음 지역경제의 정책기조 경상남도는 기계장비 수송기계 금속 등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하 여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R&D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고, 항공우주산업 및 첨단나노 융합산업 등을 필두로 미래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2) 경남의 최근 경제지표 경남의 산업생산지수는 2013년 1/4분기 102.6에서 2/4분기 107.7로 증가하였지만, 3/4분기 들어서는 95.7으로 낮아짐 제조업생산지수 또한 산업생산지수와 같은 패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3년 3/4분기에는 낮아짐

19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1 실업률은 2% 전반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기준 1.8% 로 소폭 하락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4/4분기 1.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2/4분기에는 1.0%로 낮아졌고 2013년 11월에는 1.2%를 기록함 무역수지는 매분기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3년 2/4분기까지 전년대비 증가율 은 감소추세였으나 2013년 3/4분기부터는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임. 최근 11월 무역수지는 19억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5.3% 증가를 보임 수출은 2013년 3/4 분기 115억 5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지만 2/4분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완 화되고 있음 수입은 2013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3년 3/4분기에는 전년대비 증가율 20.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6) 경남의 최근 경제지표 구분 2012년 4/4 분기 2013년 1/4 분기 2013년 2/4분기 2013년 3/4분기 2013년 11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제조업생산지수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무역수지(백만불) 4,427 4,253 6,705 5,406 1,904 - 증가율 수출(백만불) 12,028 12,029 14,869 11,559 3,885 - 증가율 수입(백만불) 7,601 7,776 8,164 6,154 1,981 - 증가율 주)증가율은 전년동분기대비, 전년동월대비 값임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한국무역협회

20 12 GNDI Policy Focus ) 경제성장률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분석기간(1990년~2012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 아지는 추세와 함께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2년은 전국 1.9%, 경남 0.9%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2) 경제성장률 4) 무역의존도 지역경제구조상 경남경제의 특성으로 대외경제의존성을 나타내는 경남의 무역의 존도는 2000년 74.7%에서 2007년 78.8%를 기록하면서 전국의 경우보다 10%p 내 지 15%p 정도 높은 무역의존도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던 것이 2008년을 기준 으로 해서 경남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었으며, 2012년의 경우 경남은 전국 94.5% 보다 약 15.9%p 높은 110.4%를 기록하여 전국에 비해 보다 완전한 대외개 방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추이는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21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3 (그림3) 무역의존도 5) 산업생산지수 경남의 산업생산활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생산지수는 2000년 1/4분기 51.8로 전국 51.3에 비해 0.5p 높은 생산활동을 보이며 전국보다 상회함.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1년 3/4분기 이후 경남은 전국추세 보다 낮은 생산 활동으로 크게 위축됨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2013년 3/4분기 경남의 산업생산지 수는 95.7로 전국 102.9에 비해 7.2p 낮게 나타남 (그림4) 산업생산지수

22 14 GNDI Policy Focus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경남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에 비해 낮음. 1998년 경남의 실업률은 4.9%(전국 7.0%)에서 2008년 2.2%(전국 3.2%)로 감소하다가 2009년도에 3.0%의 최고조를 보 임. 그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2년 경남 실업률은 1.9%(전국3.2%)로 가장 낮아졌 으나 2013년 3/4분기 경남의 실업률은 2.0%(전국3.0%)로 약간 높아짐 (그림5) 실업률 경남의 청년실업률은 전국의 청년 실업률에 비해 낮음. 2000년 경남의 청년실업률 은 5.8%(전국 8.1%)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9년도에 7.0%의 최고조를 보 임. 2012년 경남 청년실업률은 5.9%(전국 7.5%)로 다시 최저점을 보이다 2013년 1 분기와 2분기에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3/4분기 경남 청년실업률은 4.5%(전 국 7.9%)로 현저하게 낮아짐. 경남도 및 각 지자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실시한 청 년고용 정책의 효과로 받아들여짐

23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5 (그림6) 청년실업률 7) 수출입 경남경제를 견인하는 경남의 수출은 분석대상기간을 통해서 볼 때, 2000년과 2003 년까지는 수출의 규모가 작았지만, 2004년부터 2011에 이르기까지 수출초과가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효자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줌.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수출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2013년 상반기부터는 수출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그림7) 수출입

24 16 GNDI Policy Focus 경남의 수출현황에서 최근 5년간의 수출합계를 볼 때, 중국 1위에 이은 미국 마샬 군도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각각 32,264백만불, 27,297백만불, 23,456백만불, 15,260 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경남의 인근 국가인 일본수출은 7위에 불과한 9,063백만 불에 그치고 있음 (표7) 최근 경남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백만불) 순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11월) 합계 평균 - 경남전체 54,601 58,380 65,807 55,961 47, ,092 56,418 1 중국 6,744 6,247 6,758 6,139 6,376 32,264 6,453 2 미국 5,162 3,958 5,184 7,383 5,610 27,297 5,459 3 마샬군도 7,635 3,286 5,310 2,709 4,516 23,456 4,691 4 싱가포르 2,742 2,439 3,180 4,128 2,771 15,260 3,052 5 파나마 2,913 2,825 2,203 2,942 2,274 13,157 2,631 6 라이베리아 1,438 1,873 4,741 2,046 1,056 11,154 2,231 7 일본 1,609 1,708 2,018 2,077 1,651 9,063 1,813 8 홍콩 1,206 1,136 2,397 1, ,340 1,468 9 인도 1,556 1,845 1,573 1, ,705 1, 몰타 ,393 1, ,325 1,065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리고 경남의 수입현황에서 최근 5년간의 수입합계를 볼 때, 중국 1위에 이은 일 본 미국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각각 29,892백만불, 20,203백만불, 14,594백만불, 8,658 백만불을 기록함. 여기서 동기간 동안 경남의 인근 국가인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11,140백만불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음 (표8) 최근 경남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백만불) 순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11월) 합계 평균 - 경남전체 26,470 30,274 32,416 30,548 26, ,827 29,165 1 중국 5,934 6,491 6,957 6,344 4,166 29,892 5,978 2 일본 4,162 4,382 4,752 4,044 2,863 20,203 4,041 3 미국 3,052 3,161 3,077 2,909 2,395 14,594 2,919 4 인도네시아 1,200 1,533 2,139 2,091 1,695 8,658 1,732 5 노르웨이 1,688 2,426 1,318 1,222 1,139 7,793 1,559 6 독일 1,336 1,256 1,618 1,399 1,220 6,829 1,366 7 호주 1,092 1,301 1,614 1,360 1,306 6,673 1,335 8 카타르 ,051 2,199 5,787 1,157 9 오만 , , 말레이시아 , 자료)한국무역협회

25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7 8) 어음부도율 경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금융지표인 어음부도율은 전국에 비해 경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도는 미국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 하에 경남은 전국에 비해 부도상황이 극심함을 보여준 것 이 크게 부각됨. 분석대상기간으로 볼 때, 특히 2013년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남의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전국에 비해 영세성과 더불어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8) 어음부도율 9) 환율 최근 환율 흐름을 보면 2011년도의 10월까지 원화는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엔화에 대해 공히 대체로 평가절하(환율인상)의 기조를 이어가다 평가절상(환율인하)의 추 세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2013년 상반기에는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는 평가절하(환 율인상) 추세였으나, 하반에 들어서는 평가절상(환율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의 마지막 관찰시기인 2013년도 12월에는 그 이후 원/위안 환율의 경 우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약세(평가절상)로 전개되면서 174원대로 나타났고, 원/유 로의 환율 경우도 소폭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이 진행되면서 1,447원으로, 원/달러 의 경우 1,057원을, 그리고 원/엔의 경우는 작년 말부터 급격한 약세로 전개되어 1,022원(100엔)이라는 기록을 보임

26 18 GNDI Policy Focus 주)원/엔화와 원/위안의 환율 표기에 있어 보기의 편리를 위하여 원/엔화(100엔), 원/위안(10 元 )으로 변환하여 표기함 (그림9) 최근 환율 추세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일변화로 표현된 원/엔화의 급격한 환율인하(원화의 평가 절상)로의 변화임. 특히 최근의 원/엔화 추세변화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004원 /100엔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경제는 엔화에 대한 경계령으로 대일 수출의 적신호 로 받아지고 있는 상황과 연계되는 것임 (그림10) 일일 원/엔화 추세

27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9 10) 경기종합지수 경남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998년 이후 3번의 순환기를 지나 현재 제4순 환기에 있음 제1순환기는 1998년 5월에서 2000년 8월 최고점 이후 2002년 8월 최하점까지 51 개월 주기를 보이며, 제2순환기는 2004년 4월 최고점, 2005년 9월 최하점까지 37 개월, 제3순환기는 2008년 2월 최고점, 2009년 5월 최하점까지 44개월의 주기를 나타냄 현재 진행 중인 제4순환기는 2011년 1월 100.9를 최고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13년 4월 이후 하향하는 모양을 보이며 10월 기준으로 98.9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기조는 하향추세 보다는 조정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2014년 경기적 추세를 전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그림1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보여주듯이 선행지수가 약 3~5개월 정도 선 행함을 반영할 때 2014년의 경기는 판단하기 어려움

28 20 GNDI Policy Focus (그림12)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지만, 이러한 경기적 추세가 저점이후 다시 상승하는 과정일 수 있어 앞으로 2~3개월 이후의 추세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2. 경남의 기업경기 전망 1) 조사개요 본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조선산업 자동차산업 공작기계산업 가전제품 항공 우주 등)에 미치 는 영향과 타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경남지역의 경기실사지수(BSI) 를 조사함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29일~ 12월 13일이었으며, 표본대상 기업체수는 547개사 였음 2) 조사결과 기업경기 실적과 전망 2013년 하반기 실적, 2014년 상반기 전망 및 2014년 전체 전망에 대한 BSI를 조사

29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1 한 결과 2013년 하반기 실적은 56, 2014년 상반기 전망은 84, 2014년 전체 전망은 92로 나타남 (그림13) 경남의 기업경기 실적과 전망 부문별로 2014년은 생산부분에서 2013년에 비해 생산량의 호조와 함께 설비가동 률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부분에서 내수 수출 모두 201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전반적 경기, 대 내외 여건 등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나아질 전망이 며, 설비투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 (표9) 경남의 항목별 부문별 BSI 생 산 매 출 항목 기업실적 기업전망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전망 전반적 경기 대외 여건 대내 여건 생산설비가동률 생산량 수준 내수 수출 제품판매가격 제품 제고 원재료 구입가격 경상이익 자금사정 설비투자

30 22 GNDI Policy Focus 기업고용 실적과 전망 2013년 하반기 실적, 2014년 상반기 및 2014년 전체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2013 년 하반기 실적은 102, 2014년 상반기 전망은 108, 2014년 전체 전망은 111로 나 타나 2014년 경남의 고용전망은 201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이라 전망됨 형태별 고용전망은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모두 201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직종별 고용전망은 201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구 직의 호전정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나타남 (그림14) 경남의 기업고용 실적과 전망 (표10) 경남의 항목별 고용부문 BSI 항목 고용실적 고용전망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전망 전체 근로자 전망 상용근로자 형태별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사무관리직 직종별 생산직 연구직 기타직 업종별 경기전망 및 고용전망 업종별 2014년 경기는 로봇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IT 반도체, 항공 우주, 섬유 신발 의류 등 생활산업, 전력 가스 부분에서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 로 2013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31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3 (표11) 경남의 업종별 경기에 관한 BSI 업 종 구분 기업실적 기업전망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전망 일반 및 공작기계 로봇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 우주 가전 전기 IT 반도체 의료기기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생활산업 바이오 철강 금속 화학 신소재 전력 가스 기타 전체 업종별 2014년 고용전망은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생활산업 부분이 다소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되며, 의료기기, 전력 가스 부분은 불변, 그 외 업종에서는 모두 다소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됨 (표12) 경남의 업종별 고용부문 BSI 업 종 항목 고용실적 고용전망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 전망 일반 및 공작기계 로봇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 우주 가전 전기 IT 반도체 의료기기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생활산업 바이오 철강 금속 화학 신소재 전력 가스 기타 전체

32 24 GNDI Policy Focus 경남 BSI를 통한 경남기업 경기전망의 분석 결과 2013년 하반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 항, 가계부채 부담 및 부동산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경제주체 들의 심리 위축 등의 악재가 겹친 것으로 분석됨 2014년 상반기 및 전체 경기는 선진국의 경제회복 기조와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수요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2013 년 대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속에 고용전망도 낙관적으로 전망되어지고, 특히 생산직부문의 호조 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며, 연구직부문의 호전은 R&D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해석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가능성 속에 제조업들은 올해보다 성장활 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 경남경기의 개선은 호전될 것으로 여겨짐 년 경남 경제 전망 1) 총괄 2014년 경남경제는 상저하고( 上 低 下 高 )의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13) 2014년 경남경제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e) 2014년(e) GRDP성장률 경제성장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고용 실업률 물가 소비자물가 대외거래 수출 수입 원/달러($) 1, ,098 1,060(e) 환율 원/100엔( ) 1, ,132 1,050(e) 원/유로( ) 1, ,454 1,375(e) 원/위안( 元 ) (e) 주)12012년 경제성장은 통계청 잠정치 임. 2)경제성장은 2005년 기준가격 기준 년 환 율전망은 LG경제연구원( ) 전망치임

33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5 2) 경제성장 지역경제성장(지역내총생산) 2012년 0.9% 2013년 2.5% 2014년 3.4% 경남의 2014년 경제는 2013년 하반기의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3.4%의 성장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출입이 중심이 되면서 성장 기조를 이끌 것으로 판단됨 이번에 추정한 2014년도 경남의 GRDP 성장률 추정구간은 3.1~3.7%로서, 이는 이 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13년도 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5%의 추정치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함. 여기서 긍정적 요인은 세계경기의 회복 기조과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경제정책, 국내 경기회복 기조를 들 수 있으며, 제약요인은 선진국들의 재정 불안,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감소, 경남지역 BSI 조사결과(기준 100보다 낮은 전망), 경남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생 산지수가 전국에 비해 후행성을 보여주는 낮은 추세를 반영함. 이에 위의 가정들 을 반영한 결과 2014년도 성장률을 3.4%로 전망함 즉,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역성장의 주요변수인 수출 회복세에 충족되면서, 또한 현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이 경남의 내수영역인 설비투자 소비 등에 있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15)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추정구간

34 26 GNDI Policy Focus 민간소비 2012년 1.3% 2013년 2.0% 2014년 3.2% 민간소비는 201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2월 이후 경 남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이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경기 개선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소비 활성화 우려가 상 존함 3) 투자전망 건설투자 2012년 -1.2% 2013년 -2.3% 2014년 1.2% 2014년 건설투자는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SOC 예산 절 감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최근 경남의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 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항공산업 국가산 단 조성 등의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여겨짐 설비투자 2012년 19.6% 2013년 4.8% 2014년 7.5% 경기회복의 기대감과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대내 외적으로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투자수요 확대로 경남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해 양플랜트, 항공우주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설비 부문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며, 특 히 첨단기계(로봇 메카트로닉스)의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4) 고용 및 물가 고용(실업률) 2012년 1.9% 2013년 2.1% 2014년 1.8% 2014년 고용은 회복세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

35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7 을 국정운영기조의 중심으로 두고 창업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등 대책들을 마 련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등의 노동시장 개선을 통하여 정부 의 신규일자리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와 함께 경남의 제조업부문 고 용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전망됨 소비자 물가 2012년 1.9% 2013년 1.3% 2014년 1.7% 2014년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국제원 자재가격 하향화 등으로 여전히 낮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5) 대외거래 수출 & 수입 수출 2012년 -15.0% 2013년 -8.5% 2014년 6.0% 수입 2012년 -5.8% 2013년 -5.5% 2014년 4.0% 경남의 수출과 수입은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 조 짐에 따라 교역규모 확대와 개선, 내수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6.0%, 수입 4.0%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선진국의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점차 나아지면서 전기전자 부문과 자동차 수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교역이 완만하게 늘어나면서 선박 수주 및 수출도 상승을 기대 할 수 있음. 다만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공급과잉 으로 인해 기계산업 수출의 위축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음 5) 환율 원/달러($) 2012년 1,126.88원 2013년 1,098원 2014년 1,060원 원/100엔( ) 1,412.14원 1,132원 1,050원 원/유로( ) 1,448.20원 1,454원 1,375원

36 28 GNDI Policy Focus 원/위안( 元 ) 원 178원 176원 이 전망치들은 LG경제연구원의 발표 결과( )에 의한 것임. 2014년 원화의 가 치는 절상 되겠지만, 절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로 해외경기 회 복기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국내 경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 화 가치 등으로 원화는 2013년 대비 절상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한국 전체 경 제에 있어 주요 통화인 달러화, 엔화, 위안화의 원화에 대한 상대적인 약세는 경 기활성화 기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 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됨 엔화의 약세는 경남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전국적 수출전선에 대한 악화 기조전망 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경남경제에 있어 분명 전반적인 일본 수출에 있어 악 재이나 수입에 있어 호조건에 해당됨. 이는 경남의 대일본 무역수지 역조현상은 기계류에 원인이 있지만, 최근 일본 기계류의 수입증가가 수입가격을 낮춰 해외기 계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됨

37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29 Ⅴ. 경남의 2014년 경제전망에 따른 대응과제 년 경제전망 총괄 및 정책적 시사점 1) 2014년 경제전망 총괄 2014년도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크게 3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양상에서 기인함 첫째, 세계경제의 회복기조와 함께 현재의 국내경제의 정체국면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올해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지 및 강력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한 EU 및 한 미 FTA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그간 지속된 유럽 재정위기가 2014년도 상반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임 둘째, 이러한 전망적 추세에 본원에서 새롭게 추정한 2012년과 2013년도 경남의 성장률이 수출입에 있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반영함 셋째, 경남 산업생산지수의 전국 대비 후행성과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 동치의 정체성 기조유지 및 경남 BSI에서 불안정한 경기전망을 투영함 이러한 요인에서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활성화될 뚜렷한 징후는 없고, 하반기에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회복을 반전하는 결과를 예상함 현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정책을 가동한다하더라도 경 남의 경기 추세는 앞의 전반적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변동 치에서 볼 때 상반기에 즉각적인 경기정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 이 부각되지 않음 정부의 경기활성화의 노력이 상반기에 대폭적인 경제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경남의 경기국면은 上 底 下 高 로 할 때 3.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됨

38 30 GNDI Policy Focus 하반기에 이르러 정부정책의 실효적 효과와 한 미 및 한 EU에 이은 추가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요인인 한 중 FTA의 발효현실화를 투영할 때 경남경제에 제조업 수 출입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성장에 있어 환율의 변화요인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남의 경제에서 원화에 대한 외국환율의 저평가는 수출에 있어 지역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경 남의 對 엔화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됨 특히 엔화의 약세는 경남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국적 수출전선에 대한 악화 기 조전망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경남경제에 있어 분명 전반적인 일본 수출은 악 재이나 수입에 있어서는 호조건에 해당됨 이는 경남의 대일본 무역수지 역조현상은 경남의 해외 기계류 수출이 70% 이상 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출중간재인 일본 기계류의 수입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해외기계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됨 2) 정책적 시사점 올해 2014년 경남경제 성장률 전망인 3.4%는 2012년과 2013년의 낮은 성장추정 치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정책의 기대에 부응한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회복기조에 부응하여 지역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결국 경남 경제내 지역산업의 활동을 견인하는 요소를 찾아 지역경제정책으로 투영하 여 적용하는 것임 지역경제정책에 적용할 경기적 처방책은 근본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지역경제의 경 쟁력 우위를 달성하도록 지역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음 단편적인 개발사업만으로는 경제내 총요소생산성(자본의 이자율, 노동의 임금 기술, 토지의 지대)을 효과적으로 견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용체증을 가져다주는 누를 범하게 됨

39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31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경기적 요소 중 경제활성화 요인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현시점에서 가장 단기 적으로 지역경기를 개선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새 정부의 대규모사 업을 경남내에 수용하는 것을 경상남도가 핵심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봄 결국 우리 경남은 수출집약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특성상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는 곧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해외시장 진출에 두고 수출 산업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는 것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존의 한 EU 및 한 미 FTA는 물론, 향후 FTA가 체결될 중국과 일본 등 경남 인근의 거대 시장을 지역산업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더욱 면밀히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임. 이들 국가들 을 경남의 내수시장화 하는 전략이 필요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에서 일자리 창출 자본(금융) 노동 및 기술 등을 견인하는 현 경제제도상에서 반영되어야 할 기축과제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기업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2.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과제 및 기업 민간의 대응 1) 중앙정부적 과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시장정보의 합리적 제공을 통한 양극화 해소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단기적인 경기대책 또는 즉각적인 산업생산성 제고의 실 효성은 의문시됨. 중소기업이 시장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은 세 부적인 개별 품목과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공한 공청회 발표자료나 산업(기술)정책보고서에 나와 있 는 수요전망과 공급계획은 포괄적인 대분류의 품목과 기술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 업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었음 또한 현재의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의 수준을 가늠

40 32 GNDI Policy Focus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 지도 몰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음. 한국의 R&D정책(기초연구와 응용 개발연구 등 세분화되지만)에서는 아직 까지 시장수요는 구호로 그치고,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은 자신에게 체화된 기술(이 를 특화기술이라 함)에 의존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는 핵심기술이라 함)과 동떨어진 일반적인 연구활동의 관행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R&D정책상의 폐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면 서 경기적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것과 아울러, 지난날 제공한 추상적인 수준의 공 공재인 산업정보보다는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재 수준의 산업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산업정보의 생산은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임 국내 금융기관의 기능유도 및 안정화와 低 이자율 유지 언론에서 지역정치적 관점에서의 향토자본에 대한 논의, 즉 종속이론적 관점의 비 효율적 정책을 지양하고 국가내 풍부한 자본이 부존케 하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 이 낮은 이자율을 국민이 활용하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무엇보다도 경제논리를 중시하면서도 금융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봄 국내은행을 해외자본과의 발 빠른 M&A를 통해서 경제주체에 있어 낮은 이자율이 기업체의 생산성 증대와 국민의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M&A를 통 한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진금융기법 도입 및 국내금융기관의 고용 불안감을 미연에 대처하는 수단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외금융자본과의 M&A를 추진하지 못할 시 차선으로서 국내금융기관과의 M&A를 통해 금융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통해 지역경제내 금융의 역할은 소비자인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경제활동의 비용을 낮추는데 있음.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지역경제에서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근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임금지급 및 원자재 확보재원 등에, 가게에는 그 나름의 낮은 경제활동을 위한 대출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에 있음

41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33 2) 경상남도의 과제 대통령 공약 경남사업 조기추진 요청, 경상남도의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 이행 경남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특성상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주력 제조업이 경남전체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로서 특별히 최단기적인 대책방안은 설정되지 않음.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경남지역 주력 및 전략 업종분야 중소 기업 제품 및 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자금난해소 등을 통한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경상남도는 미래 50년을 겨냥한 경남의 신성장 동력사업이자 먹거리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설정 및 재정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미완의 계획으로 남 아있어 귀추가 주목됨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의 실효성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될 때 효율적인 성과를 담보받을 수 있음. 이 중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강력하게 주 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경남에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업임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은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한려해상권과 섬진강 권 및 지리산권 新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동 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으로 정해졌음 이 사업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경상남도 나름의 철저한 준비와 조기이행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차 경상남도 FTA로드맵 조속한 수립과 이행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제고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의 첩경은 지역경제의 특성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일 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있음

42 34 GNDI Policy Focus 그러나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예산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산업단지 확대 등 하드웨어 분야에 치중하였음 이제는 자체적인 내실 있는 지역경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 보제공 중심의 예산절약적 경상남도 경제정보정책으로 기술 시장 제품 자금지원 창 업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소프트웨어 및 판매(수출) 중심의 정책추진의 핵심은 새로운 성장동력화 정책 수 단으로 산업경제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역산업에 투영시켜 생산과 판매 수출을 확대 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음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하드웨어 및 기술 중심의 생산기반 강화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및 판매(수출) 중심의 시장수요 확대로 전환을 시도해야 함 즉,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 된 견지에서 수행해야 할 것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공급중심의 FTA로드맵에서 시간과 연구비용 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한 해외 시장접근도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한 2차 경상남도 FTA로드맵의 조기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화물항공 전용공항으로의 신공항 유치 적극 추진 경남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산업생산지수가 상당기간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있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주체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경남에 유치하는 것임 현 정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을 예고했음. 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간 경쟁은 전문 가 집단의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적지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고 경남의 이웃 광 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가 가장 큰 경쟁자로 부각됨 경남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통물류의 추세와 국내경제적 여 건상의 특화성을 부여하여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3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35 이를 위해 우리 경남은 밀양을 항공화물전용 공항이라는 특화성을 제기하여 경남 차원의 정책차별화를 통한 신공항 조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남내 신공항유치에 대한 의지나 발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 지 않음. 신공항 조성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원 투입을 예상할 때 경남은 지역 경제내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 등에서 지역경기를 견인하면서 일자리 창 출 등 각종 긍정적인 지역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신공항 유치에 대한 노력이 크 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영세한 중소기업 자금사정 완화 최근 몇 년간의 경기흐름에서 경남의 경기는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남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아직도 어려운 양상임. 특히 전국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고질적으로 매우 높게 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실수요에 부 합하는 자금해소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은행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하거나 또는 기술신용 보증기관 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으로서는 열악한 자금 난에 봉착하여 심지어 흑자도산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러한 문 제를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지역내 금융과 기업자금 수급상의 미스매치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운 용이 요청됨. 중소기업이 처하는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안정화 차원에 서 중소기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해소방안을 제기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임. 전국에 비해 경남은 자금문제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 고 오랫동안 방치된 감을 주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 제의 특성을 명확히 밝혀 실효성 있는 도의 정책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경제예측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 지역경기적 상황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름의 정확한 예측이 바탕 이 되어야 함. 이에 경상남도는 충분한 재원마련으로 경제진단분석팀 구축과 모니

44 36 GNDI Policy Focus 터링 상시 가동으로 실질적인 물가안정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구됨 이는 전문가 그룹구성으로 경기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상시적 예산확보)하 여 지역내 경제예측 수요자에게 질적 제고의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물가 모니터 링 상시적 구축으로 지역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나 주민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 는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해야 함에 있음 3) 기업과 민간의 대응 자체적인 공동기술개발 종업원 교육 경제정보 등 내부 역량강화 세계적 경기회복 기조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등에 고무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다소 과도한 기업의 규모확장이나 설비투자 확대, 또는 고용증대를 도모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음. 경기적 전환국면에 대응하면서도 기업내 자본 소요적 요인을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됨 지난날 경기호황기에는 매출확대에 주력하던 것에서 자사상품의 질적 개선을 위 해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거나 생산요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종업원의 재교육을 통한 기업의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 정부에서 성장정책으로서 융합화 기술사업 등에 대한 참여 탐색노력을 통해 자구 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무리한 설비투자 기업확장보다 내실있는 경영운용 이 주문은 매년 되풀이되어 언급된 것이기는 하나 민간기업은 정부예측기관이 경 제활성화를 고려하여 민간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소 높은 수 준으로 발표하는 성장률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음 자금여력이 충실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부문의 나은 경제예측 발표에 고 무되어 자칫 과도한 기업의 설비투자나 규모의 확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 이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직도 경기적 상황이 회복기에 접 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여유자금을 확보하 는 것에 치중하고 보다 긴축경영을 하는 것이 정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45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37 참고문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 주요내용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년 세계 경제전망, 산업연구원, 2014년 경제 산업 전망, 엘지경제연구원,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4년 하나 경제 금융시장 전망 제8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13 하반기),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2013년 경남 수출입평가와 2014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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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책포커스 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인 쇄 2014년 1월 24일 발 행 2014년 1월 28일 발행인 김 정 권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우: ) 248 Yongjiro, Uichang, Changwon, Gyeongnam 전 화 Tel(055) , Fax(055) 홈페이지 ISBN :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