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Transcription

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7장 경제시사 16회 시험대비 시사내용 정리(국내) 경기지표 혼조 "아직 방향 못잡아" 통계청, 산업활동지표 3월 광공업생산 감소 1분기 전체는 증가 한은, 4월 제조업 BSI 전달보다 3P 상승 84 작년 7월 이후 최고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1분기 경기바닥론 이 힘을 잃고 있다. 경기는 여 전히 오리무중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지표에서 광공업생산은 석 달 만에 감 소세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소매판매 등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도 일 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1, 2월의 호전된 지표 덕에 1분기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3개월 연속 개선되 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 경기에 대한 진단은 21개월째 호 전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게 기획 재정부의 설명이다. 수출 두 달째 감소 불안한 무역흑자 4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무역수지가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 와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업종의 부진으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식경제부는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0.2% 줄어든 441억달러로 22억5000 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1일 발표했다. 1~4월 무역수지 누적 흑자액은 38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시장 침체 크게 늘어난 정부 부채도 '부담' 위기감 고조되는 한국 경제 유럽발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감돈다. 강만수 산은 - 1 -

2 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 上 低 下 高 )라는 전망과 달리 지속적으로 저 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점저( 漸 低 ) 상태가 계속될 것 이라며 현재의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순하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주요 수출 시장이 한꺼번에 침체에 빠져든 것이다. 스페인 등 남유럽 각 국으로 확산되는 금융 위기에다가 미국 경기회복까지 지연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 이 라 불리는 중국도 선진국발 주문이 줄어든 데다 경기 과열에 뒤따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우 아시아 신흥국의 과잉 투자가 주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경제는 구조조정 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지난 몇 년간 빚을 내서 흥청망청하던 선진국이 그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이게 된 것이 원인으로 빠른 해결이 어렵다. 다만 외환보유액이 3168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기업들의 체력도 튼튼해 15년 전과 같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민간 소비 침체는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이 당분간 침체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 하락으로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면 소비 수 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막히면서 결국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다. 문제는 부채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 간 정부 부채 총액은 231%에 달해 IMF 외환위기 때의 150%에 비해 10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2008년 위 기에 대응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정부 부채가 앞으로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무역흑자는 착시현상? 車 떼고 中 빼면 `적자` 우리나라에 드리운 유럽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 고 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지만 수 출이 늘어서라기보다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 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유럽연합(EU)지역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7%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전체 수출도 2009년 11월 이후 31개 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지난 15일 발 표한 6월 무역동향 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1% 증가한 472억달러, 수입은 5.5% 감소한 42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에 서 벗어났지만 수입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 다. 소비자물가 2.5% 상승 21개월 만에 최저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3월 2.6%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한 것으로 2010년 7월 2.5%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다. 201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가격 변화를 가늠케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도 3월과 동일한 106.0을 기록했다. 배추 를 제외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가 2.0% 오르는 데 그쳤고 물가의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장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두 달째 1%대에 머물면서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효과는 4월에도 이어졌다. 여기에 풋고추, 오이, 호박, 시금치, 미나리, 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20% 이상 크게 하락해 물가 부담을 덜어줬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전년 대비 1.8% 오르는 데 그쳐 201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했다. 4월 배추가격이 3월에 비해 31.7%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지만 5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가격이 하향 안 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관측이다.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반인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설 문조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 준다. 글로벌 경기 위축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 26개월 만에 최저 < 상승률 : 지난달 2.4% > 4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 고 있어 생산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4월에 비해 2.4% 올랐다고 8일 발표했다. 2010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후 2년2개월 만에 최저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2월(3.5%)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률 25개월 만에 최저 4월달 1.7% 올라 지난 4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도 5개월 만에 떨어져 물가 안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융 硏 이어 KDI도 성장률 낮춰 "수출 내수 성장세 모두 둔화 유럽위기로 글로벌 불황 "3.6%도 너무 낙관적" 민간경제 硏 지적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20일 발표한 2012 경제전망 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4 글로벌 경기가 나빠 우리 수출과 내수 성장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 려가 고조되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추가로 전망치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 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한은은 지난달 16일 3.7%에서 3.5%로 각각 낮췄다. KDI가 이번에 전망치를 내린 것은 명목적으로는 주요 전제인 국제 유가 전 망치를 115달러로 15%가량 올린 탓이다. 유가가 10% 올라가면 성장률은 통 상 0.2%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초반대로 떨어졌지만 하반기 반등하면서 연평균 115달러는 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에다 신흥국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수출 증가세에 제 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됐다. 지난 1분기 나타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효과도 하반기 줄어들고, 가계부채와 불안한 물가도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성장률이 낮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상저하고( 上 低 下 高 )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 후 내년에는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 부장은 잠재성장률이 4% 전후인 상황에서 3%대 중반의 성장에 머문다는 건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 고 있다는 의미 라며 그리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전망치를 내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KDI 측이 올해 GDP 증가율 3.6% 중 내수기여도를 3.0%포인트, 수출기여도를 0.6%포인트로 본 것도 비현실적 이라는 지적이 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을 내수가 이끈다고 봤다. 지난 1분기 1.6%였던 민간소비 증 가율이 2분기 1.8%, 3분기 2.8%, 4분기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내수가 수출을 웃돌 것으로 보긴 했지만 각각 2.0%포인트와 1.4%포인트로 두 수치 간 차이는 KDI 전망만큼 크진 않다. 시중은행 한 이코노미스트는 내수를 이끄는 임금상승률과 물가 등의 대표 지표들이 KDI의 전망만큼 좋을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슬금슬금 상승 4개월 만에 최고치 유럽 위기 불안감 높아져 안전자산 달러 수요 증가 "1150원대 저항선될 듯" 최근 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 한 데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1150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유럽발 돌발 악재만 없다면 1150 원 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지만 지난 2월 이후 유지 돼 왔던 달러당 1120~1140원의 박스권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1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4원10전 오른 1146원60전에 마감,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월 16일 1154원70전에 거래를 마친 후 최고치다. 이날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원 달러 환율은 수입 업체들의 달러 결제 수요가 가세하며 점차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일 1127원50전에 거래된 후 8일 하루를 빼고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이 기간 상승폭은 19원을 넘었다.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백 외환은 행 외환운용팀장은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연정 실패 후유증으로 유로존 위기감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고 말했 다. 김성순 기업은행 파생FX팀장은 미 경기 지표 악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 분석했다. 외국인도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 수요를 늘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 지 국내 주식을 1조8000억원 이상 순매도했다. 시장의 관심은 1150원을 돌파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여건만 놓고 보면 쉽게 뛰어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다. 변지영 우리선물 애널리스트는 현 환율은 그리스 재총선 가능성까지 선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 다 며 1150원 선은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출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으로 옮겨온 점도 환율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꼽힌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으로 떨어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 외환딜러는 환율이 1150원 선에 도달하면 외환당국이 스무딩오퍼 레이션(미세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4월 말 우리 외환 보유액(3168억달러)은 사상 최대로 세계 7 위 수준이다. 수출여건 갈수록 나빠져 교역조건 2008년 이후 최악 1분기 6.4% 하락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상품교역 조건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가격에 비해 수 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75.1로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010년 3분기(87.3) 이후 6분기 연속 떨어진 것으로, 2008년 4분기(75.1) 이후 13분기 만에 최저치다. 순상품교역지수는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말한다. 2005년(100)을 기준으로 당시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상품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지난 1분기에는 75.1개만 수입할 수 있다 는 의미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나빠진 것은 지난 1분기 수출단가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수입단가는 오름세를 지속했기 때문 이다. 1분기 수출단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석유제품(11.8%)과 자동차(4.8%) 단가는 - 5 -

6 뛰었지만 주력 제품인 반도체(-27.8%)와 화공(-5.0%) 철강(-4.2%) 등의 제품 가격이 떨어져 상승률을 갉아먹었 다. 반면 수입단가지수는 원유(17.9%)와 소비재(7.1%)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나 상승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는 반도체 등 전기 전자제품 단가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꾸준히 하락했다 며 한국 수출품목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분 석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2.3으로 전년 동기(132.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역조건은 나빠졌지만 수출 물량을 늘려 구매력은 비슷한 수준 을 유지한 셈이다. 노충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해 2분기 소득교역조건지수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한미 FTA 2개월 수출 11% 늘었다 관세청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두 달간 대미 수출이 111억8000 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입은 77억3000만달러로 2% 증가, 이 기간 34억5000만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다. 같은 기간 우리 나라의 전체 수출은 934억달러, 수입은 8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와 2.3% 줄어들어 대미 수출입 증 가와 대조를 이뤘다. FTA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본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15%) 자동차(31%) 석유제품(42%) 고무제품(10%) 섬유류(7.4%)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감소 왜? 유로화 약세로 달러화 환산 감소 외환보유액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5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3108억7000만달러로 집 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전달(3168억4000만달러)보다 59억7000 만달러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진 사 상 최고치 경신도 멈췄다.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유로화 파운드화 등이 성큼 다가온 여름 '전력대란' 걱정 하늘만 쳐다본다 값싼 전기료에 펑펑 전력예비율 벌써 급감 日 은 지난해 전기절약 정부목표 초과 달성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벌써부터 하절기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 감이 커지고 있다.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경우 지난해 9 15 정전대란과 같은 전력 부족 사태 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국민 개 개인의 절전 운동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하루빨리 현 실화해 왜곡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463조 나라빚 추월 MB정부서 86%나 늘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불과 1년 만에 6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정부 부채를 넘어섰다. 공공기관과 정부 부채를 합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의 70%를 넘어서는 등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86개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보다 61조8000억원(15.4%) 증가한 463 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 부채규모(420 조7000억원)를 추월한 것이다. 2010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01조원으로 당시에도 국가부채인 392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제 회계기준(IFRS)를 적용, 2010년 공기업 부채를 재산정한 결과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솔로몬 한국 'PF 한탕주의'에 발목 손놓은 금융당국 禍 키워 영업정지 당한 4곳 어쩌다 이 지경까지 부동산 가치 급격 하락에 수백억 대출자산 '휴지'로 낙하산 인사로 '방패막이' 금융당국선 "괜찮다" 방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한탕주의 에 빠진 저축은행의 탐욕과 사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도 처리를 미뤄온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란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싱(PF) 대출에 빠져들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PF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타성에 젖은 검사로 퇴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화를 키웠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의 자산은 7조3297억원으로 저축 은행 업계 전체(50조원)의 12%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영업정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수신예금 PF에 몰빵 총자산 4조9758억원으로 저축은행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자랑하던 솔로몬저축은행은 PF로 몸집을 키웠다. 하 - 7 -

8 지만 200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PF가 부실 화돼 결국 영업정지되기에 이르렀다. 솔로몬저축은행 은 작년 말 기준 3270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는데 이 가운데 정상으로 분류된 것은 810억원에 불과했다. 제 때 이자를 받지 못한 PF 대출이 36%에 이르렀다. 부동산 PF는 한때 저축은행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통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아파 트나 상가를 짓겠다는 부동산 시행업체에 돈을 빌려주 면 떼일 위험 없이 10% 이상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돈이 없어 이자를 못 내겠다는 시행업체가 늘어나면서 수백억원짜리 대출자산이 사실상 휴지조각 으로 바뀌어갔다.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7200명 후순위채 투자자 2246억원 대부분 날릴판 5000만원 초과금 121억 예상보다 적어 가지급금 2000만원 10일부터 신청 작년 상반기 삼화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이 퇴출됐을 때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인당 5000 만원 초과 예금 규모는 2278억원에 이르렀다. 3만7200명이 1인당 평균 610만원가량의 초과 예금을 갖고 있었 다. 작년 하반기에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될 때는 2만5200명이 1365억원의 초과 예 금(1인당 평균 542만원)을 갖고 있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허공에 날아갔다. 피 같은 내 돈 내놓으라 는 예금 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쳤다. 6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4개 저축은행에 들어 있는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총 121억원(8101명)이다. 솔로몬 58억원, 한국 18억원, 미래 28억원, 한주 17억원 등이다. 1인당 초과 예치액도 평 균 149만원으로 종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969억 원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있었다. 넉 달 사이에 848억원(87.5%)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5000만원 초과 예금 중 132억원이 인출됐다. 헐값 된 저축 銀 후순위채, 투기세력이 매집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파장 수익률 1439%까지 치솟아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원금 일부라도 " 개인들 투매 일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유통수익률이 연 1400%대까지 치솟았다. 개인투 자자들이 정상적인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투매에 나섰고, 대박 을 노린 투기세력이 이를 매집하면서 초고금리에 거래가 체결됐다. 6일 금융정보회사 코스콤에 따르면 오는 6월22일 만기를 맞는 표면금리 연 8.10%, 액면 1만원짜리 솔로몬저축은행 4회차 후순위채는 지난 4일 평균 3498원에 거래됐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439%에 달한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뜻이다. 이날 거래대금은 1530만원(액 면 기준)에 불과했다. 후순위채권 발행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의 우선 순위가 뒤지는 채권이다. 대신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이상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기 때 문에 은행들이 BIS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이 발행했다. 은행을 꿈꿨던 '서민 저금통' 탐욕과 감독 부실, 몰락의 길로 저축은행의 흥망성쇠 興 80년대 대출수요 늘며 '떼돈' 동일인 여신 확대 등 규제 풀려 저축은행 이름 달고 덩치 키워 亡 외환위기로 4년간 109곳 문닫아 PF로 흥하다 PF로 '직격탄' 대주주 전횡까지 겹쳐 추락 198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였다면 저축은행들에는 그야말로 전성시대 였다. 당시 상호신용금고 간판을 내 걸고 영업을 펼쳤던 저축은행들은 떼돈을 벌었다. 돈이 귀했던 시절이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당연히 영업은 땅짚고 헤엄치기만큼 쉬웠다. 저축은행업계의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넘나들었다. 1981년 7998 억원이었던 저축은행업계 전체 자산 규모는 1990년 11조45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문을 닫고 KB금융지주로 인수된 제일저축은행이 그때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제일저축은행의 이익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통틀어 100위권 안에 들기도 했다. 124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금은 구속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만인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랬던 저축은행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올해로 출범한 지 40년이 된 저축은행은 사금융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탄생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 법이 제정되면서 첫해 350개 저축은행이 영업을 시작했다. 태동기인 1970년대는 다소 어설펐다. 금융당국의 규 - 9 -

10 제도 그렇고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줄줄이 퇴출 명단에 올랐다. 저축은행은 191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로 불렸던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터졌다. 이들 부부는 일신제강 동 일토건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어음을 유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6404억원을 챙겼다. 기업들이 연쇄도산했고 증시는 폭락했다. 사채시장은 마 비됐다. 중소기업과 서민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무부(현 기 획재정부)는 제2금융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새로 58개 저축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1983년 소규모기업에 1억 원이었던 동일인 여신 한도가 1989년에는 5억원으로 확대됐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 두고 경기도 좋았다. 저축은행으로 돈을 벌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나왔다. 지금은 HK저축은행으로 흡수된 영신상호신용금고 의 김일창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서울 청계천 8가에 영신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마장동 도축상인과 동대문 일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업계 3위까지 회사를 키웠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다가 1987년 검찰에 이중장부 작성(부외 거래) 사실이 적발돼 5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영신상호신용금고는 국민은행에 넘어가 부 국상호신용금고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민 중소기업 자금 공급 순기능 1990년대도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저축은행은 1990년대 초반까지 서민 가계대출 의 43%를 담당할 정도로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가혹했다. 1998년부터 4년간 109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업계 수위를 다투던 부국상호신용금고는 부실이 커지면서 HK저축은행(옛 한솔저축은 행)으로 합병됐다. 업계에서는 국내가 영업기반인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들이대며 살생부 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시중 은행조차 연이어 문을 닫는 판국이었다. 저축은행의 목소리를 들어 줄 겨를이 없었다.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나자빠지기도 했다. 사채업자로 유명한 이른바 백할머니가 세운 우풍 상호신용금고가 쓰러져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성도이엔지 에 15만주 공매도 주문을 냈다가 2만주밖에 되사지 못해 결국 망하고 말았다. 문제 덮기에 급급했던 금융당국 시간이 흐를수록 영업 환경은 악화됐다. 1998년 은행의 여신금지제도 폐지가 직격탄이 됐다. 그 전까지 은행은 골프장 콘도 주점 대형식당 사우나 등에는 대출을 해 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이 주로 영업을 하는 건물 등은 담보로 잡을 수도 없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안방을 빼앗긴 형국이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부르짖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영업정지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바 탕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임 회장은 부실사를 떠맡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업계의 요구사 항을 관철시키는 수완을 보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2002년에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80억원까지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을 인수할 때는 지점을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줬다.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라는 이른바 8 8클럽 제도를 만들어 여기에 들어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려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2003년 가계 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되돌아보면 대형 부실의 씨앗이었다.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검사도 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 대주주의 전횡이 심각하 다는 것도 짐작만 할 때였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황금알 낳던 PF가 부메랑 2000년 중반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떠올랐다. 현재 담보가치보다 부동산 개발 이후 담보가치 를 주목해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 PF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볍게 넘겼다. 골드상호신용 금고가 전신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여신액 2조원 중에서 PF 대출이 1조원에 달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PF 대출에 발을 담근 저축은행들은 대책없이 무너졌다. 결국 작년 상반기에 8곳, 하반기에 8곳이 무너졌다. 지난 6일 새벽 6시에는 솔로 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 다. 여기에 대주주 비리까지 겹쳤다.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 대주주 대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탐욕에 젖은 실패한 경영인 이란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직 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유럽 위기에 놀란 돈 '단기 피난처'로 몰린다 보름새 은행 예금 12조 MMF 8조 증가 금리 연 1~2%대 수시입출식예금 6조 증가 은행 "저축 銀 예금도 유입 굴릴데가 없다" 유럽 위기 심화 우려에 따라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과 자산운용사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려 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나 단기상품 에 돈을 일단 넣어둔 뒤 시장상황을 지켜보겠 다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대형 저 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다. CD는 사고 파는 정기예금 가계대출 기준금리 역할

12 조작 논란에 휩싸인 CD 금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혐의로 국내 10개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월18일 한국경제신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는 한마디로 사고팔 수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다. 은행의 정기예 금에 매매가 가능하게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만기 전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쉽고 유동성이 높다.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하는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다. 최장 만기 제한 은 없고 최단 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주로 만기가 3개월과 6개월인 3개월물과 6개월물이 거래된다. 은행은 CD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CD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0만원 짜리 CD 91일물(만기가 91일짜리라는 의미임)을 10% 할인해 발행한다고 하자. 이때 고객은 이 CD를 약 25만원 할인된 975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자를 미리 받는 셈이다. 할인이자는 액면금액(1000만원) 할인율(10%) 만 기 시까지의 일수/365일로 구한다. 은행들은 여타 금융상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발행할인율 대신 연간수익 률로 환산해 금리(발행수익률)를 고시한다. 예컨대 1000만원 액면의 3개월물 CD 발행수익률이 연 3%라면 이 CD의 가격은 970만원이라는 뜻이다. 발행금리는 콜금리 등 다른 시장금리나 발행 금액,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 준이 다르다. CD를 산 고객은 만기가 되면 은행이나 CD를 산 증권사 등을 통해 액면가에 해당하는 자금을 회수 하게 된다. CD는 미국 씨티은행의 전신인 퍼스트내셔널씨티뱅크오브뉴욕이 1961년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은 행 예금이 빠져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처음 고안해냈다. 영국에서는 1968년, 일본에서는 1979년부터 CD가 발행 됐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 1978년 두 차례 일시 CD 시장이 도입됐으나 CD가 매매되는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해 폐지됐다가 1984년 6월 다시 CD 발행이 시작됐다. 은행이 발행한 CD를 사들인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통시장에서 CD를 팔 수 있다. 이때 적 용되는 게 유통수익률이다.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도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CD 금리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다. 금리가 높으면 단기 자금흐름이 나쁘다는 뜻이다. CD 금리는 CD 매매를 중개하는 대신 한화 KB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에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금리 자료를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산술 평균해 결정한다. 금투협은 10개 증권회사가 보고한 국민 신한 하나 등 7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금리를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평균값을 구해서 최종 CD 금리를 산출, 고시한다. 문제는 요즘 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리보처럼 CD 금리도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까닭에 증권사들 이 허위 자료를 내면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CD 금리(3개월물)는 시중금리가 꾸준히 떨어졌는데 도 불구하고 줄곧 연 3.54~3.55%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 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CD 금리는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하고도 관련이 깊다.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196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456조원)의 43%에 달한다. CD 금리가 올 들어 CD와 비 슷한 단기금융상품인 통화안정증권(3개월물) 금리(0.3%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돈을 빌린 고객들은 이 자 부담이 5880억원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아서 은행으로선 그만큼 대출 이자수익을 거 둔 셈이다. CD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얻는 증권사나 CD를 발행한 은행들은 CD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 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라 CD 신규 발행이 거의 중단된 데다 기존에 발행된 CD도 거래가 안 되면서 CD 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고 말했다. 2010년 월 9조~10조원에 육박하던 CD 거래는 현재 월 2조원 미 만으로 급감했다. 어쨌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선 리보 금리 조작 파문만큼이나 큰 파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rate : LIBOR) 런던 금융시장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런던 금융시장내 은행간 거래, 런 던 금융시장내 은행과 외국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 고객간의 거래에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리보는 미국 달 러, 유로, 파운드, 엔 등 10개 통화별로 1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평균 금리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1주일 달러리보, 1개월 유로리보, 3개월 엔리보 등의 식이다. 리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 기준 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런던이 아니라 뉴욕의 은행간 거래금리, 즉 뉴욕 리보 금리가 대부분 금융 거래의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뉴욕시장의 글로벌 영향력이 훨씬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리보 조작사건 영국 2위 은행 바클레이즈가 2008년 은행 간 단기 금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런던 은행 간 금리(리보) 를 조 작한 사건. 영국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표적 금융지표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JP모건과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대형 은행 10여곳이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리보사태` 터지나 공정위 `CD금리 조작` 조사 착수 < 리보사태 :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 공정거래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혐의로 국내 10개 증권사에 대 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의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터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를 방문, CD 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 현장조사에 나섰다

14 이번 조사는 CD 금리의 의도적 왜곡 내지는 조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조 짐이다. 만약 조작으로 드러날 경우 CD 금리 동향과 연계돼 있는 196조원 상당의 은행권 가계대출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실세금리 인하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 CD 금리만 요지부동인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CD 금리(91일물)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이달 11일까지 줄곧 연 3.54~3.5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통화안 정증권 91일물이 연 3.51%에서 연 3.25%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담합 가능성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은행이 발행한 CD를 유통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 문에 CD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 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은행이라면 몰라도 CD 금리 조작으로 증권사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겨 냥한 곳은 CD를 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D 금리 나흘 연속 하락 어디까지 떨어지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나흘 연속으로 떨어졌다. 공정거 래위원회의 금리 담합 조사 이후 하루 0.01%포인트씩 하락 추 세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3.21%를 기록했다. 이날 CD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가 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지난 17일부터 CD 금리는 매일 0.01%포인트씩 하락, 나흘 동안 연 3.25%에서 3.2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17~18일 역시 CD 거래는 없었으며 19일에는 매도와 매수 거래가 각각 100 억원 있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을 CD 금리를 낮추려는 창구 지도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어 과거 에 비해 증권사들이 낮은 CD 금리를 보고한 영향 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CD 금리가 연 3.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 금리 수준과 CD의 유동성 위험 요인(리스크)을 감안해서다. 3개월 만기 AAA등급 은행채 금리는 연 2.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은행채에 비 해 CD는 발행 유통량이 적어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 0.1%~0.2%포인트를 유동성 프리미 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 3.0%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채에 가산되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CD 금리는 연 3.10% 수준 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한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라면 CD 금리 는 연 3.1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고 내다봤다. 탐욕과 배신 담합의 세계 가격 품질경쟁 '발목' 시장경제 제1의 公 敵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비료업계 '16년 비밀'도 '자백'으로 결국 깨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하면서 금융계가 희대의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 CD 금리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금융 용어지만 무려 324조원의 은행권 대출과 4000조원 이상의 파생상품 금리 와 연계돼 있는 단기 지표다. 만약 금융사들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시장에 닥칠 충격과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현재로서는 담합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공 정위 스스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세간에서는 공정위가 헛다리를 짚었다 는 얘기와 이번에 금융계가 제대로 걸렸다 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談 合 ) 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판매 입찰가격,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독일어로 사업자 단체 모임을 뜻하는 카르텔(cartel)이 전 세계 공통어로 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말인 당고 로 잘 알려져 있다. 담합은 자본주의 제1의 공적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배제하고 타인이 가져가야 할 이득을 사취하기 때 문이다. 담합은 욕망과 탐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탐욕은 욕망의 변이( 變 異 )다. 최적의 이익 창출 노 력이 일정 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담 합 행위를 중대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담합의 폐해는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의 독과점화가 심해지면서 업종과 시장을 불문하는 양상이다. 담합의 역사는 인류 상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3세기 초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 동방무역의 패권을 거머쥐었다. 또 15세기 유럽의 향신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유통을 맡고 있던 아랍 상인들의 담합 때문이었다. 그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도 했다. 근대 독일의 상인 길드와 수공업 길드 역시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생산 물량과 가격을 마 음대로 주물렀다. 이 같은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215년 제정된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었 다.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독점의 폐해를 명문화한 것.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인 미국에서는 1890년 제정된 셔먼 트러스트법 이 반담합법의 효시다. 당시 록펠러, 카네기 등 석유와 철강 재벌들은 독점적 파워를 이용해 기업 간 경쟁을 배제하고 상품 가격을 멋대로 인상하는 등 횡포 를 부렸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담합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가격과 상품 정보가 범람하는 개방형 경제 시스템과 소비 자들의 각성, 경쟁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든 해외든 대개 담합이 깨지 는 결정적 모멘텀은 카르텔 내부의 배신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사건 중 가장 오랫동안 담합을 유지해온 곳은 비료업계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 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상호 협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비료 입찰가를 정했 다. 하지만 이처럼 끈끈하게 이어져오던 카르텔도 업계 1, 2위인 남해화학과 동부의 자진신고로 허무하게 무너졌

16 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리니언시(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 혜택을 노린 이들 업체가 먼저 손을 들고 나선 것. 정호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한때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부 배신으 로 깨지는 게 담합의 생리 라며 처음부터 비도덕적인 동기로 야합한 것인 만큼 헤어질 때도 의리 같은 것은 찾 아볼 수 없다 고 말했다. 담합(카르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판매 입찰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자 간에 계약ㆍ이메일 전화통화 친목모임 등 어떤 형태로든 의사를 주고받 았다면 모두 담합에 포함된다. 담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했다면 이 또한 담합 가담자로 간주된다. 리니언시(li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담합 혐의가 있는 기업들 중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강도를 낮춰주는 제도. 미국 유럽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 과징 금 전액을,2순위는 50%를 각각 면제해준다. 기준금리 41개월 만에 전격 인하 성장엔진 `급랭`, 한은도 급했다 유럽위기로 글로벌 침체 중국도 8% 성장 힘들 듯 통화정책 경기방어에 초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향후 경기 급랭에 대한 우려가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부담에도 12개월 연속 동결 행진을 거듭해 온 기준금리를 끌어내린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고 발표했다. 금리 인하는 2009 년 2월19일(연 2.50% 2.00%)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금리 인하는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잣대가 물가 에 서 경기 로 전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김중수 한국 은행 총재는 지난 5월만 해도 금리 인하는 논의 자체도 없었다 며 오히려 금리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었다.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과 내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 상보다 부진하다 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가 높아지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 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훨씬 밑돌 것이란 진단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3일 나오는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잇따르면서 고속성장을 상징 해온 바오바 ( 保 八 8% 이상 경제성장률)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에 부담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보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2%대로 내린 상태다. 한은도 13 일 기존 전망(3.5%)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가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는 목표의 중심선(3%) 아래에 머물 것 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 가 가능성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그다지 우려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이번 인하는 선제적인 통화정책 이라며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는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 다 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채권시장도 추가 인하에 베팅 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97%로 마감,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 오석태 한국SC은행 상무는 지난 10년간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한 번 방향을 틀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며 금리 인하는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41개월 만에 전격 인하 경기부양 효과 "글쎄", 시장은 `추가 인하`에 베팅 소비 투자 촉진 제한적 가계부채 더 늘 수도 시중 銀 내주부터 예금 대출금리 내릴 듯 한국은행이 41개월 만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 이다.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 내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 정상화(금리 인상) 를 강조하던 한은 이 아무 예고없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면서 그만큼 국내 경기가 나쁘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통 화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도 고민거리다. 소비 투자 촉진할까 한은은 12일 기준금리 인하가 최근 전 세계적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동반 침체 위험을 겪고 있는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 경제성장 률은 올해 0.02%포인트, 내년에 0.0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오석태 한국SC은행 상무는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건 아니어서 금리 인하 무용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함정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도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인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가 낮은 상황이어서 한은의 전망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더 늘 수도

18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 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를 넘는다. 한 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향후 3년간 연평균 0.5% 정도 가계부채 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 911조원을 감안하면 연간 4조5000억원가량 불 어나는 셈이다. 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가계 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 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서 는 가계대출은 이자율보다는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다. 시장은 경기 악화 쇼크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채권시장은 또다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22%포인트 급락 한 2.97%에 마감했다. 하향 조정된 기준금리(3.00%)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지난 6일부터 5일째 장단기금리 역전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며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수출은 중국 미국 등 경기 둔화로 재차 줄 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한편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금 및 대출금리를 내 릴 계획이다. 美 마이크론, 日 엘피다 인수 사실상 확정 D램시장 3강체제 재편 치킨게임 재연 우려 < 3강체제 :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본 엘피다메모리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구도로 재편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들엔 최악의 시나리오 라 는 평가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20-50 클럽' 진입 대한민국, 7대 강국으로 한국이 이달 중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 에 가입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 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들을 뜻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으로 진입하는 소득 기준으로, 5000만명은 인구 강국과 소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한마디로 한국이 경 제 인구적으로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의 경제강국이다. 기업가정신 근면 개방이 이룬 쾌거 이젠 '30-50클럽'! '20-50 클럽' 진입 대한민국, 7대 강국으로 20-50클럽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진입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했 음을 의미한다. 이는 폐허의 땅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클럽 진입 은 국민 모두의 힘이 모아져 이룬 성과지만 특히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 빈약한 자원국가라는 핸디캡을 딛고 끊없이 혁신하고 도전해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기업인들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그 바탕엔 한국인의 근면성, 창의성, 성취욕 등 특유의 기질이 깔려있다. 폐허의 땅에서 수출입국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출주도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정부정책도 20-50클럽 진입을 앞당긴 요인이다. #기업 정부 국민의 합작품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은 1996년 영국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 클럽에 진입한 국가도 일본(1987) 미 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50클럽 진입은 한국이 확 실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20-50클럽에 진인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0년에 2만9997달러를 기록해 일본 프랑스 와 비슷한 수준에 올랐다 클럽 자격의 한 조건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수년 전에 이미 달성했고, 또 하나의 조건인 인구를 이번달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에서 52년 만에 2배로 늘 었다. 인구 증가는 다문화정책 확산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요인도 크다. 국민소득을 늘린 일등공신은 기업이다. 1950~1960년대 가발이 거의 유일한 수출품이었던 우리나라가 전자 중공 업 반도체 화학 선박 등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의 부( 富 )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도 기업이다. 물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창의성, 근면성, 성취욕은 물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뒷받 침한 덕이다. 인구 5000만명 돌파는 다문화가정이 원동력이다. #20-50클럽은 새로운 출발점 20-50클럽 진입은 더 큰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다. 당장은 30-50클럽 진입이 과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 목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로 일본(4만6973달러)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반면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 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은 우리나라가 2만9000달러(2010년 기준)로 일본(3만3000달러)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향후 5년 내 일 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50에서 30-50으로의 도약은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20 높이고, 정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방 확대도 과제다. 정치권은 표심만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에 안주 해 선진국병 에 걸리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양질의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 적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6개국 뿐인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20-50클럽 은 1인당 소득 2만달러(20K K는 1000을 의미), 인구 5000만명(50M M은 100만을 의미) 이상의 강대 국을 뜻한다. 현재 이 클럽에 든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가입 순)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달에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클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인 구는 4977만명으로 분당 0.43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6월23일 국내 인구는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한다. 통계청은 1년에 3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인구(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집계한다. 클럽 가입국가들은 일단 2만달러, 5000만명을 돌파한 이후에는 대부분 성장을 지속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영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2만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하 지만 독일도 소득이 훨씬 낮았던 동독을 껴안고도 1995년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을 이어 20-50클럽 진입국이 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호주(2380만명) 캐나다(3513만명) 등은 소득은 높지만 인구가 5000만명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4383달러) 인도(1406달러) 브라질(1만717달러) 등은 인구는 많지만 이들 인구의 전체 소득을 평균 2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1996년 영국이 클럽에 진입한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처음으로 문 턱을 넘은 것은 20-50클럽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중 한국만 정치논리에 '역주행' 올 연말 대선에서 맞붙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 공 약을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최고세율 35%인 법인세율을 28%로 낮추겠다고 했고 롬니는 이보다 더 낮은 2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대선주자들이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성장잠재력과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이 번번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위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야권은 법인세 인상까지 주장하 고 있는 형국이다. # "성장잠재력 고용능력 높이자"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9.0%, 28.0%로 낮췄다. 캐나다는 22.1%에서 15.0%로, 영국도 28%였던 법인세를 24%로 낮췄다. 선진국들에 비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만은 최고세율 25%를 17%로 낮췄고 홍콩은 17.5%에서 16.5%로, 싱가포르는 20%에서 17%로 각각 인하했 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가 재정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 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활력을 고려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2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납세 문제는 단순히 국가에 얼마의 돈을 내느냐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등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핵심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다. 세금이 국가 재정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 가와 개인의 관계,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장 잘 수용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52개국 납세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세계납세자연합회(WTA) 다. WTA는 낮은 세 금, 낭비 축소, 책임있는 정부, 납세자 권리 를 모토로 1988년 출범했다. 이들의 활동은 조세 제도와 관련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WTA가 추구하는 제한된 정부, 납세자의 권리 향상, 조세 경쟁 등 세 가지 실천목표도 서구사회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WTA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부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한국 한국의 현실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당초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내세운 반대 논리는 한국 의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 여기에 무상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가세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캐나다 칠레 헝가리 스위스 폴란드 등 13개국이 한국보다 법인세 율이 낮고 미국 일본 호주 벨기에 덴마크 등 나머지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높다. 하지만 법인세를 다른 나라들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황정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장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세제는 싱가포르 대만 등과 비교해야 한다 며 한국 법인세는 이들 국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법인세 인상은 해외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과세 감 면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고 말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높아 이런 현실을 감안해 법인세율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수 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을 보면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3.7%로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 대부분 나라들이 최근 10년 새 GDP 대 비 법인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 중은 2000년 3.2%에서 2006년 3.6%로 올랐고 2009년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은 2000년 3.7%이던 이 비중이 2009년 2.6%로 낮아졌고 미국도 2.6%에서 1.7%로 줄었다. 프랑스도 3.1%에서 1.5%로 급감했다.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명분은 역사를 바꾸는 근원적 힘이다. 정의 자유 평등 민족은 혁명의 빌미가 된 대표적 명분들이다. 종교나 이념 이 역사를 다시 쓴 사례도 무수하다. 명분은 대중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신( 神 )을 위하여 라는 깃발아래 200 년간 지속된 십자군전쟁, 민족을 위하여 라는 구호아래 자행된 유대인 학살 등은 명분의 힘을 잘 설명한다. 명 분은 때로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몰아간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보수와 진보를 확연히 구분짓는다. 합리적 생 각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은 명분의 최대 약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민주화라는 말에선 자율 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22 실상은 정반대다. 한마디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나 부자를 규제 하자는 것이 골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 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취해진 대표적 조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리스트다. 정치권은 대기업과 부자 규제 라는 카드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시대의 키워드는 공생( 共 生 )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중소기업들이 더 건실해져야 경제의 바탕이 튼튼해지고 일 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민주화의 명분은 양극화 해소 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가 아무리 시대적 명분이라 해도 시장경제의 근본까지 흔들어선 안된다. 자율과 창의는 시장경제의 바탕이다. 효율과 경쟁을 인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커진 파이( 富 )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시장경제다.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자율과 창의가 위축되고 궁극적으론 시장경제 의 존립기반이 붕괴된다. 높은쪽을 낮춰 키를 맞추기보다 낮은쪽을 높여 균형을 잡는 것이 공생의 지혜다. 시장은 창조적 파괴의 연속이다. 언제나 부흥하는 업종과 쇠퇴하는 업종이 공존한다. 성장하는 업종을 억누르기 보다 쇠퇴하는 업종을 지원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같은 이치다. 글로벌경제 침체, 빈부격차 확대로 시장경제가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수정 보완의 대상이지 결코 용도 폐기물은 아 니다. 경제학자 폰 미제스는 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주의 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에 취 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4,5면에서 경제민주화의 내용 및 평등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경제민주화가 뭐지?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그 래서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라 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시키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 은 양극화 해소 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이나 부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율과 창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비틀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뜨거운 논란'경제민주화' 여야간 다소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 합당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을 단축시키고 의무휴업을 늘린 것이 하나의 정책 사례다. 대형마트 규제는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 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억누르는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는 논 란이 많다. 벌써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등 근로자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는 항상 발전하는 업종과 쇠퇴하는 업종이 병존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탄생하면 그로 인해 도태되 는 업종이 나타난다. 이때 도태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최선의 방책은 도태되는 업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2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억누르는 정책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 는 경제민주화는 비민주적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박사는 경제민 주화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며 시장경제의 근 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다. #공생의 해법은'시장경제'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명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억누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면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의 역할도 달라지 고 있다. 대기업은 더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은 더 강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 의 더불어 사는 사회다. 최근 빈부격차,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독과점, 공해 등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경기 안정화, 빈부격차 해소를 위 해 시장에 개입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양극화를 어느 정 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정답이 없다.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리주의의 견해에 따르 면 시장참여자들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민주화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칫 의미가 모호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인센티브를 꺾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시장경제의 장점인 자율과 창의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차별과 인센티브는 혁신의 결정적 모멘텀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폰 미제스는 침체된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결합되면 치명적 일이 발생한다 고 경고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려면 민주가치와 시장의 효율이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한 다.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 를 고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장경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경제민주화 논란 뿌리는 '헌법 119조 1항과 2항' 경제민주화 논란이 불거진 것은 최근만은 아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이나 기업활동에 각종 규제를 가할 때마 다 내세운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지난해엔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라는 당내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또 한 차례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논쟁의 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다. 경제부문을 다 루고 있는 헌법 제9장(119~127조)을 보면 왜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지 알 수 있 다.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는 자유시장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해 놓고 있다. 정부에 의한 규제와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할 때 금과옥조 처럼 주장하는 조항이다. 9장 123조에서는 농업과 어업,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출 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근절, 불공정하도급 근절, 중소서민 상권침해 제한 등등의 많은 규제정책들은 모두 이들 헌법 조항을 근거로 댄다

24 우리 헌법이 이런 조항을 두게 된 것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 적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119조 2항을 앞세우지만 1항은 경제의 기본원칙을, 2항은 예외 혹은 보충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 견해다. 시장경제 본질은 '자율' 규제가 창의력 해친다 경제민주화 명분과 현실의 딜레마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으면서 거대한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 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쟁 경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 선언했다. 여기서 거대 한 경제세력은 주로 대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 업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까지 박탈했다 며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화 라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더러 자칫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큰 부작용 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 효율성의 원천은 경쟁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 저하다. 경제학에서 시장 효율성은 치열한 경 쟁을 거쳐 달성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시장 효율성은 참가자가 무수히 많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 꼼수를 부려 가격을 올리려 하면 다른 사람이 꼼수를 부려 높인 가격과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의 격차에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를 한다. 따라서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과점시장의 경우 충분히 경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라면 그 부작용은 많이 희석된다. 차별화되지만 어느 정도 서로 대체 가능한 상품들로 경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상품들의 대체성과 신규 진입자의 존재다. 두 가지 모두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 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시장효율성은 단순히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 특정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 산업은 필연적으로 경쟁에 서 이긴 소수의 기업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규제가 많아지면 이들의 유인 동기는 약해진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맛는 규제가 나와 의도한 것 이상으로 큰 비효율성을 낳을 수 도 있다. # 혁신은 어떻게 촉진할까 경제민주화는 자칫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혁신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 조적 파괴 를 통한 동적인 진화 가 경제발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새로운 이익과 기회를 얻기 위해 일 종의 목숨을 건 도약 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질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며,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먼저 그 유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 장에 일률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내 두부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을 선정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도 유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후보 가운데 하 나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두부 시장의 최강자는 포장두부 라는 혁신을 일으킨 식료품 전문업체 풀무원이라는 점이다. 풀무원은 1984년 두부 콩나물 등을 위생적인 공장에서 제조해 플라스틱 용기 등에 포장해 파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포장두부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두부 시장 1위 업체가 됐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2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두부 시장 점유율은 풀무원 51.7%, CJ제일제당 24.3%, 대상 8.2% 순이다. 나머지 16.8%는 1500여곳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으로는 풀무원이 1차 규제 대상이 다. 일률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모가 크다고 또는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다. 어 느 국가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나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을 뿐 규모나 이윤을 많이 남긴다 고 규제하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용어가 아닌 정치 용어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남용될 경우 시장 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 시장원리에 민주화 적용?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의미의 용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 경제민주화가 오용되고 있다 는 비판을 제기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입이라면 무 조건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을 업고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 이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책은 시장원리를 따라 만들어져야지 정치 영역에서 쓰이는 민주화를 내세우는 건 안된다는 얘기다. 강도 세지는 기업 옥죄기 대기업 개혁=경제민주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의 한 쇼핑몰 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는 이 자리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 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 며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당론 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대기업 정책도 정치권 논리로 여야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대 기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기업들의 주장은 출총제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출총제는 1986년 처 음 도입 이후 정권 교체기와 선거 때마다 여덟 차례나 모습을 바꿔가며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대기업으로 쏠 린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전두환 정부가 1986년 출총제를 도입했을 때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다. 정권 존립이 위태롭다고 느끼던 차에 1980년대 초 이른바 3저 호황(저물가-저금리-저환율) 을 업고 급성장을 거듭하던 대기업 집단에 칼 끝을 겨눔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측면이 강했다. 당시 계열사 출자 한도는 40%였지만, 1994년 25%로 강화됐다. 출총제는 1998년 본격화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사태에 내몰리자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의 방만 경영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부실 대기업에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출총제 폐지는 이 같은 채찍 대신에 주어진 당근이었다. 출총제는 1999년 다시 도입됐지만 2007년 출자한도 완화에 이어 2009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26 #쏟아지는 규제 법안 기업들은 순환출자 규제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순환출자 규제를 주장하고 있 다. 두 당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미 순환출자로 기업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 국내 대기업 그룹에 순환출자 금지 를 새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순환출자가 이뤄진 대기업들은 그냥 놔두자 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 출자할 때는 상호출자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자는 것이다. 신규로 이뤄지는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상호출자만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 법 조문에 순환출자 규제 조문을 새로 넣으면 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돼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 자분 마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대기업들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그룹 지배구 조가 일부 해체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계열사를 매각하면 기업 매물 충격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큰 돈을 들여 기업을 사들일 주체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인수 합병(M&A)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 칼날에 초긴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상호출자제한집단 63개 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도를 공개했다. 이 소유 지분도는 복잡하고 방대한 출자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을 뿐, 그 자체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공 정위가 63개 그룹 소속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향후 채무구조와 내부거래 등 민감한 기업정보들을 추가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 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구호와 결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서민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라는 등식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집단 의 온갖 정보들이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공정위가 겨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전적 규제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신 일련의 조사와 발표를 통 해 대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한 뒤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환상형)순환출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 B사 C사 A사 와 같 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다. 다시 C 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계열 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대기업 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 지에서 1986년 도입됐다. 출총제는 1998년 본격화한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사태에 내몰리자 폐지됐다. 경제민주화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2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 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1 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 富 )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 라고 부르고 있다.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18) PIGS가 美 日 보다 '부도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 국가채무 적정수준 지하경제 규모 커 세수기반 취약 남유럽 국가 빚 지탱할 힘 약해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유연성 국민적 합의 이끌 시스템 갖춰야 < PIGS :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Q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국가차원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없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도 움을 요청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뉴스가 부쩍 늘어났어요. 국가도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 텐데 도대체 빚이 얼마나 많기에 이 나라들 이 부도걱정에 바람 잘 날이 없나요? A 한 나라의 빚, 즉 국가채무는 흔히 한 해 동안 그 나라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로 평가 해요. 소득은 보통 명목GDP(국내총생산)를 써요. 2011년 현재 이들 4개국(이하 남유럽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 율은 114.0%로 선진국 평균(71.8%)보다 크게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은 아닌데, 일본 (229.8%)보다 훨씬 낮고 미국(102.9%)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스페인(68.5%)은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3 분의 2 정도에 불과하죠. 남유럽 4개국 부도 우려가 큰 이유 이들 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이유는 빚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미국과 일본보 다 많이 약하기 때문이죠. 빚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은 돈을 누구에게 주로 빌렸는지?(국가채무구조), 수입은 얼마 나 되고 꾸준한지?(세수의 기반과 안정성),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제도의 발달 정 도)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허약하기 때문이죠. 우선 남유럽국가는 외국에서 많은 돈을 빌렸어요. 2011년 9월 말 현재 일본과 미국이 외국에서 빌린 빚의 GDP 에 대한 비율은 각각 20%와 34%에 불과하지만 남유럽국가는 73%에 달해요. 외국에서 빌린 돈은 국내에서 빌 린 것보다 여러 면에서 위험할 수 있죠. 외국에서 빌린 돈은 환율에 따라 자국 돈으로 평가한 가치가 변해요. 빚 이 많은 나라는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국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갚아야 하 는 원금과 이자를 자국의 돈으로 평가한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남 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납부 기일을 늦춰 달라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세수기반도 취약

28 남유럽국가는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하경제 전문가인 독일의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는 20% 내외로 일본(9.2%)과 미국(7.2%)의 2~3 배나 돼요. 지하경제가 크면 걷어 들이는 세금이 적으므로 세율을 올려야 하고, 이는 탈세유인을 높여 다시 지하 경제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또한 경제성장, 물가, 실업률, 경상수지 등도 미국과 일본보다 많이 불안정해 세금 규모도 해마다 크게 달라요. 빚은 계속 갚아야 하는데 수입이 들쑥날쑥하다면 빚을 갚는 데 차질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도가 잘 발달되지 못한 것도 부도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세계은행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 율성, 규제 수준, 법의 지배, 부패통제 수준 등 6개 항목을 이용해 한 국가의 제도발달 정도를 측정한 지표(국가 지배구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어요. 남유럽국가는 대체로 중상위권에 머물러 상위권인 미국과 일본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한 나라의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하면 빚을 과도하게 지는 것을 억제하기 쉽지 않고, 정부지출 축소 등 대중에 게 인기를 얻기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겠죠. 더욱이 남유럽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소위 핵심국과는 매우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로화라는 통화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들 나라 마음대로 경제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죠. 유로화를 같이 쓰는 17개 나 라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국가채무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만든 유럽금융안정기금의 경우 만장일치제로 운영 되고 있는데 기능 강화를 위한 17개국 의회승인에만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관리는 필요조건 1990년대 말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먼저 나라 의 빚이 많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빚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부도예방의 필요조건 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해요. 실제로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30년간 부도를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절반의 국가 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았으며 3분의 1은 40%보다도 낮았어요. 이는 국가부도 예방을 위 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채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중요함을 뜻해요. 우리 경제가 자금조달 시 외국 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금을 안내는 데는 없는지, 특정 부문의 세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세수가 불안정하지는 않은지, 정치 경제 사회 등 나라의 전반적인 제도가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등 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해요.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빌려 생긴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의 많고 적 음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소득(명목GDP)과 비교한 국가채무비율 이 사용된다. 과다채무를 판정하는 기준은 연 구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0~90%(국가채무비율 기준)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부도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 억제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2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2) 자금조달의 국외의존도 확대 (3) 지하경제 축소 (4) 경제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의 안정 (5) 제도 발달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른가요? (19)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매월 전국 2200가구 조사 임금계약 체결 정기예금 가입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 반영 Q.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월 3.4%, 2월 3.1%, 3월 2.6%, 4월 2.5%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기록하면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1%, 2월 4.0%, 3월 3.9%, 4월 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인플레이션은 이와 같이 실제 물가상승 률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또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왜 실제 물가상승률과 차이가 나는 일반인의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에 신경을 쓰는 거죠? A. 기대인플레이션이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 전망을 기대인플레이션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라고 하죠. 따라 서 물가전망의 대상기간을 향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제주체 의 전망인지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대상기간으로 주로 향후 1년 이 사용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전망 주체에 따라 일반인 및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직 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어요.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을 위해 향후 예상 물가상승률을 경제주체에게 직접 물어보는 설문조사(서베이) 방법이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은은 매월 전국 56개 도시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 비자동향조사의 일환으로 일반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사하고 있어요. 또한 매분기 첫째 달에는 약 50명 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 전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서베이 결과는 현재 매분기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신문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바로 일 반인 서베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인 서베이는 응답자들에게 과거 1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제시하고 향후 1년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8.0% 사이의 9개 구간별로 조사한 후 구간별 중앙값을 응답자 수로 가중평균해 구합니다

30 즉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 3.8%는 2012년 4월 현재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평균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대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죠? 임금계약 체결, 정기예금 또는 연금저축 가입, 채권투자,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과 같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향후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죠. 예를 들어 향후 1년간 5%의 물 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주식 또는 물가상승에 동반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이 어지면서 임금상승-물가상승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물가안정을 추 구하는 정책당국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미래 물가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 변수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을 통해 실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성 여부는 통화정책의 효과 및 중앙은행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특히 한 은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궁극적 목적이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통화량을 늘리 는 신축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죠. 우리나라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 한은이 작년부터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첫째 달에 조사하고 있는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 승률 전망을 보면 3.1~3.2%를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 집단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중심 치(3%)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인 및 전문가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의 소비 자물가 상승률(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주요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향후 1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므로 당 월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측대상시점(1년 후)보다 조사시점(기대형성시점) 부근의 실제 인플레이션(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과 유 사하게 움직이는 과거지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기대인플레이션 설문 시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과거 1 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은은 올 2월, 3월 및 4월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을 각각 4.0%, 3.9% 및 3.8%로 발표했죠. 이는 설문에서 제시된 과거 1년간의 연평균 소비자물 가 상승률인 4.02%, 3.95% 및 3.82%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반면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조사시점 부근 의 물가상승률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전문가의 경우 정보접근성 및 정보처리능 력이 일반인보다 높아 일반인에 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기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자 퀴즈 다음 중 한국은행이 소비자동향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하는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것은?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 실제인플레이션 (2) 기대인플레이션 (3) 목표인플레이션 (4) 하이퍼인플레이션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20)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령화 문제 경제인구감소 생산력 저하 건보지출 증가로 정부재정 악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해야 Q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높은 육아 교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 구고령화는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의 수가 준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 떻게 하면 일손을 늘릴 수 있을까요? A 고령화란 무엇인가요? 고령화는 한 나라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즉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14%, 20% 이상을 차지할 때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0% 미만으로 이미 고령사회 에 도달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죠. 하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만일 고령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전체에 서 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수를 줄이게 되죠. 이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저 하될 수 있어요. 한편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인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 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도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계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주택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 여하에 따라 은퇴한 고령 세대의 노후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를 부양 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령화현상

32 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 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일손을 찾아내거나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과 일손의 능률을 향상시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분의 일을 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한국인, 특히 남성 중심의 노동공급에서 탈피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의 재 고용과 정년연장,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등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고용 등은 여전히 서구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는 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죠.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차별적 요소 등을 법 제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한편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가 여전히 높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50대 이상 인구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 라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일본은 기술 기능, 업무 또는 영업 관련 노하우, 각종 인적네트워크 등에서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 고령자를 활용하는 각종 제도들을 기업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고령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방안은 기업 들에는 고임금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상당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이유죠. 어찌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현장의 불이 꺼질지 도 모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전문성이 낮은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아쉬워요. 일 본은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면 허가된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등 외국 우수인재의 영주를 촉 진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일본도 경제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죠. 셋째, 일하는 사람의 절대수가 줄더라도 보다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해 노동력 부족 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 한 사람이 보다 많이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감 소하더라도 전체 산출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적자본이 쌓일수록 한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자 본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고등교육에 의해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교육 훈련에 의 해서도 축적돼요. 따라서 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직장 내에서의 교 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퀴즈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령화지수는 전체인구에서 몇 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될까요? (1) 60세 (2) 62세 (3) 65세 (4) 67세 (5) 70세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21) 적당한 물가상승은 경제에 藥 지나치면 毒 되죠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경제 체온계' 물가 인플레는 채무가치 떨어뜨려 부동산 등 심각한 투기 발생도 경제성장엔 물가 상승 동반 한은, 다양한 물가지수로 점검 Q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크게 올라 생활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 정도의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가 감 내할 만한가요? 물가지수를 경제의 체온계라 하던데 우리 경제의 정상체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A 물가는 흔히 우리 몸의 체온에 비유됩니다. 몸에 열이 높아지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 가 큰 폭으로 오르면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 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물가상승이 자연스레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 지면 TV, 자동차와 같은 최종재와 함께 원재료 부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려 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식으로 경제성장의 바퀴는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굴러갑니다. 반면에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벗어난 물가상승은 오히려 성장에 큰 장애가 되죠. 높은 물가상승이 지속돼 월급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도 투자를 망설이게 되면서 전반적 인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이라 하고 불 황의 정도가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 불러요. 인플레이션의 폐해 한편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경제를 부채의존형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1997년 말 외 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도 과거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해왔던 인플레이션과 무관 하지 않았죠. 아울러 가파른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심각 한 투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금융상품에 붙는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금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근거로 케인스는 사회기반을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물가안정이라는 조 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죠. 적정 물가상승률은 그렇다면 경제에 병이 들었다고 봐야 하는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물가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 및 비용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수준을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행과 정부

34 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및 국내외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3년(중기) 단위로 설정하는 물가안정목표를 정 상적인 물가상승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기준으로 2010~2012년 중 연평균 3.0±1.0%이므로 2.0~4.0%까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하다고 봐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일부 농축수산물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오름세가 지속됨에 따 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상한치인 4.0%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물가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죠. 한국은행은 다 섯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과 석유제품 및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고자 노력했죠. 이에 대해 일부에선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물가인상 억제수단의 실효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한편 내년부터 3년간 우리경제의 정상체온이 될 2013~2015년 중 물가목표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협의를 거쳐 올 해 말에 발표돼요. 일시적인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 급변동보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목표는 3년 단위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목표중심선에서 상하 1%포인트의 변동폭이 허용되고 있죠. 경제의 체온계 물가지수 그런데 체온관리를 위해서는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체온계가 필수적이듯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경제전반의 물가수준을 정확히 측정해 주는 물가지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가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 면 모든 물건 값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때문에 거래량이나 소비량이 많은 대표 품목 들을 골라내 이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물가지수를 만들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481개: 품목수, 이하 동일)를, 한국은행이 생산자물가지수(884개)와 수출입물가지수(수출 211개, 수입 23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수백개 품목이 아니라 주로 구입하는 일부 품목 의 가격 변동만을 민감하게 느끼죠. 이로 인해 체감물가와 물가지수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I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은 142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들 지수가 물가수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품목 및 가중치를 변경하는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2010년 기준 개편부터 소비자물가지수는 2~3년 주기로,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는 1년 주기로 현실반영도를 점검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 체온계의 눈금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자 노력하고 있어요. 독자퀴즈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물가지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생산자물가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 (3) 수출물가지수 (4) 수입물가지수 [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23) ' 美 양적완화'에 주식투자하는 형이 왜 좋아할까? 양적완화의 得 失 금융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증시엔 호재 등 긍정적 효과 자본유출입 늘고 수출 악영향 국제유가 상승 초래 할 수도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Q 대학생 김한경 씨는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보던 중 미국 중앙은행(Fed)이 세 번째 양적완화 정책(QE3)을 실 시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읽었다. 옆에 있던 증권사에 다니는 큰 형은 양적완화정책이 실시되면 이것이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업체에서 근무하는 작은 형은 양적완화가 실시되면 미국 달러 화가 약세를 보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작은 형은 또 택시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 요즘 기름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양적완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야기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펴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대체 무엇이기에 김씨 가족이 이처럼 관심을 보일까 요? A 양적완화정책이 무엇인가요?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QE)이란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로부 터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시중에 유통시키는 통화)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중앙은 행은 정책금리를 조정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가까워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어렵게 됐 어요. 이런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중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정책을 폅니다. 일본은행 최초 도입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잃어버 린 10년 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도 정책금리가 제로 수 준인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양적완화정책을 실시 하게 됐지요. 이런 정책은 이후 5년간 유지되다 2006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시 언 론에 주목을 받게 됐죠. 미국 Fed(중앙은행)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그해 11월과 2009 년 3월에 총 1조7500억달러에 이르는 국채 및 정부기관채권 등을 매입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 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11월에는 6000억달러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지요.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미국의 QE3 가능성 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 중앙은행이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양적완화정책을 금융시장에서 각각 QE1, QE2로 부르면서 세 번째의 양적완화정책 실시 여부 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 영국이나 일본, 그리고 요즘 국가채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 에서도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미국 Fed와 유사한 양적완화정책을 실 시했지요. 양적완화, 증시에는 호재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 금융회사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돼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는 만큼 투자자들 은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겠지요. 실제로 미 Fed가 지난 두 차례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 세 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김한경 씨의 큰 형이 양적완화정책이 주식시 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걸 말해요

36 이처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금융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수출, 물가에 부정적 영향도 우선 미국 Fed의 양적완화정책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 달러화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므로 미 달러화는 다른 국가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게 되겠지요. 특히 늘어난 자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 고 금융 외환시장이 발달한 나라로 유입될 겁니다. 따라서 자금이 많이 유입된 나라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 겠지요. 이처럼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원 달러환율이 하락(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 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김씨의 작은 형이 회사 실적을 걱정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각국이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서 투기적인 활동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원유 등 상품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도 하지요. 이런 투기적 활동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 승하면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값이 상승하고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물론 택시운전 을 하고 계신 김씨 아버지의 걱정도 함께 커지겠지요. 이 밖에도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에 대규모로 유입된 글로벌 투자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 일시에 대거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작용 도 발생하죠. 이처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금융상황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주 변 국가로의 자본유출입 증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자퀴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 국가가 아닌 곳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33) 소비자심리지수의 한계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미래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CSI)가 4월 중에 104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다고 한다. 그것도 지난 1월에 98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연속 상승하면서 100을 훌쩍 넘은 것이다. 경제학에서 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의 소비 심리와 생산자의 투자 심리는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경기를 예측할때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고, 한국은행이 이들을 조사하고 측정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정해진 패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다. 조사 대상자에게 현재의 경기상황과 미래의 경기상황에 대해 질문하는데, 각각의 설문에 대해 매우 긍정,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다소 긍정,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등 4개의 선택항목을 주고, 각각의 응답에 1, 0.5, -0.5, -1의 가중치를 곱 하고 이를 모두 합해 백분율로 환산한 다음 여기에 100을 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응답자가 미래의 경기상황에 대해 10명은 매우 긍정, 60명은 다소 긍정, 20명은 다소 부정, 10명은 매우 부정으로 답을 했다면 =20이 되고 응답자 100명에 대한 백분율은 20(%)가 된다. 여기에 100을 더하면 CSI는 120이 된다. 100명이 모두 매우 긍정 이라고 답했다면 CSI는 200이 되고, 모두 매우 부정 으로 답했다면 0이 된다. 따라서 CSI는 0부터 200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경기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같으면 CSI는 100이 되므로, CSI가 100을 넘으면 경기상황을 좋게 보는 사람이, 100보다 낮으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비지출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55% 선을 차지하고, 미국의 경우는 70% 선에 달한 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은 소비자들이 향후 지갑을 얼마나 열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써 경제성장 추세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소비동향 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맨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CSI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는 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4월 중 물가가 낮아졌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여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 이 많지만, 물가가 낮아진 것은 수요의 위축을,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수입 모두의 감소로 불황형 흑자를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해서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소비심리지수의 상승이 제비가 물고 온 박씨이길 기대해본다. [노택선 교수의 생생경제] (35) 불가능한 '삼위일체' 최근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이 통화정책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있다고 한다. 인도는 그간 의 노력으로 물가가 잡히는 듯하자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으나 다시 물가가 올라 추가 부양책을 써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브라질은 높은 금리로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이 몰리면서 헤알화 가치가 높아졌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성 장이 크게 둔화됐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었는데, 덕분에 헤알화 가치는 떨 어졌지만 이번에는 물가가 고개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정부의 인위적 환율 통제로 페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세 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를 떠오르게 한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란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안정,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 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불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게 마련이다. 얼 핏 단순해 보이는 이 이론은 브레턴우즈 시스템의 붕괴라는 커다란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된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미국은 불황에 시달리면서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이어졌 고,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달러화 가치를 위협했다. 브레턴우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였던 달러 가치를 지켜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38 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었고, 금융완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부 양이라는 정치적 선택과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따르기 위해 고정환율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물가상승이 우려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 즉 높은 금 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이고, 헤알화 가치가 높 아지는 애초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이다. 즉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자본유입, 헤알화의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오늘날 국제경제 환경에서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어 찌 보면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제의 체질개선이야말로 진퇴양난의 경제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상투적인 듯하 지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은행 자기자본' 규제 BIS비율과 금융감독 국내 주요 은행들은 2019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8.0%에서 최고 15.5%까지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최근 정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 제체제 권고안 을 발표했다. - 7월3일 한국경제신문 BIS비율은 은행이 가진 위험자산(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억원인 은행이 위험자산(가중치를 적용해 계산)을 1000억원 갖고 있다면 이 은행의 BIS비율은 10%가 된다. BIS비율은 금융회사가 보유 자본 측면에서 얼마나 건전하고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국제적 금융감독기관인 BCBS는 그동안 BIS 8%를 금융회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8%가 넘으면 우량 은행, 8%에 못 미치면 비우량은행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 BIS 8% 기준은 미국발 금융위기 를 거치면서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자기자본을 위험자산 대비 8%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은행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바젤Ⅲ다. 바젤Ⅲ는 자기자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통주만을 발행해 확보한 자본이 위험가중자산 대비 7%, 총자본 기준으론 10.5% 이상 을 충족하도록 했다. BCBS는 이와 함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선정해 이들 에 대해선 보다 까다로운 자기자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정해진 대형 금융사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중요은행(D-SIB) 이 다. G-SIB에는 이미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중국은행 등 29개가 지정된 상태다. 또 이들에 대해선 BIS 8%를 뛰어넘는 추가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제 기준안이 이미 마련됐다. 국내 중요 은행(D-SIB)도 추가로 자본을 늘려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BIS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9년부터 는 보통주자본 기준 최고 9.5%, 총자본 기준으로 최고 13.0%까지 높여야 한다. 여기에 위기시 감독당국이 임의로 은행에 추가 자본 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까지 포함하면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3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주요 은행은 BIS비율을 보통주자본 기준 12%, 총자본 기준으로 최고 15.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맞짱 토론] '60세 정년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 [맞짱 토론] 양도세 중과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맞짱토론]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해야 하나 [맞짱 토론] 대부업 최고 이자율, 30%로 낮춰야 하나 [맞짱 토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하나

40 16회 시험대비 시사내용 정리(국외) 美 고용지표 실망 WTI, 100 弗 밑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3개월 내 가장 낮은 가격이 다. 미국과 유럽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일자리 내놔!" 성난 美 청년들 4월 일자리 11만명 35만명 돼야 고용시장 안정 실업률 8.1%로 하락 불구 청년 실업률 13% 넘어 실망스럽다. 한 달에 적어도 일자리 50 만개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지난 26개월 동안 420만개 일자리가 증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4월 고용시장 통계를 발표하자 오는 11월6 일 대선에서 대결할 두 사람이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달 실업률이 8.1%로 하락했지만 이는 구직 포기자(최근 12개월 동안 실업자로 통계에 잡 혔다가 고용통계 조사 직전 4주 동안 구직을 포기한 사람)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수 증가도 농업 부문 을 제외하면 11만500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평균치 24만6000명은 물론 시장 전 망치 16만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24세 젊은층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 8.1%보다 훨씬 높은 13.2%에 달했다. 뉴욕타임스는 무보수 인턴 자리라도 찾는 대학 졸업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건은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다. 반( 反 )월스트리트 시위대의 젊은층 멤버들로 구성된 젊은 미국을 위한 운동(Campaign for Young America) 은 21개 주( 州 )를 버스로 돌면서 젊은층, 반월가 시위대, 지 역 유지, 기업들과 100회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에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운동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닐 두터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고용시 장이 둔화됐지만 3차 양적완화를 이끌어낼 만큼 악화되진 않았다 고 분석했다. 오바마, 첫 재정흑자 맛보나 4월 580억달러 흑자 예상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4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월별 흑자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4월 재정수지가 5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정부의 세입은 3190억달러, 세출은 261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세입 2900억달러와 세출 3300억달러로 적자 규모가 400억달러에 달했다. CBO는 4월 세금 환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억달러 줄어든 반면 원천 소득세 수입은 100억달러 증가한 데 힘입어 세수가 10% 늘어났다고 분석 했다. 국방비 지출 40억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지출 20억달러 등 정부 지출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 CBO는 하지만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7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는 1조3840억달러에 그친 반면 세출은 2조105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까지의 적자 규모 8700억달러에 비해서는 1490억달러 줄어든 것이다. 지출은 750억달러 줄고 경기 호전에 따라 일반 소득세와 법 인세가 각각 320억달러 늘어나는 등 세수가 740억달러 증가한 덕분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 후반 정확한 통계 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개선은 재선을 노리는 오 바마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 등 사회인프라 개선, 연구 개발(R&D) 투자 등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세수는 부유층에 대한 기존 감세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 확보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을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감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감세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는 자연스레 증가한다는 입 장이다. 美 기름값 하락 부담 던 오바마 5주 연속 떨어져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추 세가 이어진다면 고유가에 움츠러들었던 미국인들의 소비심리도 활기를 띨 것 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 전역의 주간 평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지난 7 일 갤런당 3.790달러(1갤런=3.78l)를 기록, 올 들어 최고치인 지난달 2일(갤 런당 3.941달러)에 비해 3.8% 떨어졌다고 8일 발표했다

42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근월물 휘발유 선물 가격도 연중 최고점에서 13% 하락한 갤런당 달러 를 기록했다. 선물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완전히 반영되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핵개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제 원유 가격 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휘발유 가격이 올여름 갤런당 4달러를 넘어 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들의 당초 전망은 쑥 들어갔다. 이들은 갤런당 5달러로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휘발유값 최 고치는 2008년 7월7일 기록한 갤런당 4.114달러다. 휘발유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케이 스미스 EIA 이코노미스트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0센트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0.1%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저축을 늘리거나 다른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휘발유 가격 하락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더없는 호재다. 그는 연초 이후 공화당과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로부터 에너지정책 실종이라는 따가운 비판에 시달렸다. 오바마로선 풍력, 태양광 등의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원유 선물시장 투기 근절책을 내놓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핌코 골드만삭스 " 美 3차 양적완화 임박" 고용시장 악화로 필요성 커져 세계 최대 채권투자 펀드인 핌코와 세계 1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동시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위터를 통해 Fed의 추가 채 권 매입 프로그램이 임박했다 고 말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Fed가 6 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 내다봤다.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공개한 4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11만5000명으로 전망치를 크게 밑돌자 시장에서는 3 차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3차 양적완화는 Fed가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 는 정책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하며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져 Fed가 양적완화에 나설 명분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따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9일 1.86%로 사상 최저 수준(1.67%)에 근접했다. 투자자들이 3차 양적완화 에 대한 기대로 국채를 사들였다는 뜻이다.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Fed가 좀 더 확실하게 (경기 부양을) 보장하는 것이 통화정책 당국의 현 명한 선택 이라며 내달 19, 20일에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 고 말했다. Fe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3000억달러어치의 채권을 매입, 금융시장 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작년 가을부터는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오퍼 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6월 말 끝난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4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한편 그로스 CIO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이 지역 채권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美 모기지 금리 3.83% 사상 최저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기지 전문업체인 프레디맥은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10일 3.83%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5년 만기 모 기지 금리도 3.07%로 하락했다. 이는 프레디맥이 1971년 모기지 금리를 조사해 발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다. 블룸버그통신은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택스마겟돈' 오나 美 감세혜택 줄줄이 만기 부채한도 증액 놓고 연말 정치권 논란 재연 우려 < '택스마겟돈' : 대규모 세금 인상 > 연말에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다시 벼랑 끝 결투를 벌일 조짐이다. 내년 초에는 세금이 인상되는 택스마겟돈 (taxmageddon) 이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5일 피터슨재단이 주최한 재 정서밋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과 세제개혁 없이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 도를 늘려주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같은 행사에 참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연말이 오기 전에 부채 한도 16조3940억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지난해 야기한 고통스러운 드라마 없이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길 희망 한다 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총 2조1000억달러에 이르는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했다. 공 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만큼의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버텼다.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 기와 시장의 불안을 볼모로 잡고 대치하던 양 진영은 막판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부채 한도를 14조2940억달러에 서 16조3940억달러로 세 차례에 걸쳐 2조1000억달러 증액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치권의 이런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의 국채 장기 신용등급을 최 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CNN방송은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 논란에 휩싸였던 지난해의 악 몽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말에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감세 혜택,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 등이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세금이 인상되거나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택스마겟 돈 이라고 표현했다. 세금(tax) 과 지구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단어 아마겟돈(Armageddon) 을

44 합성한 조어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부채 한도 증액과 맞바꾼 재정지출 삭감까지 겹치 면 내년 1월은 재정 절벽(fiscal cliff) 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 美 국채금리 연 1.5%까지 간다" 10년물 1.7% 기록, 최저치 근접 투자 '경고등' 최고점 논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인 미국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 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미 국채 수익률(금리)은 지난해 9월 기록한 최저점을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다.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다. 한편에서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익률이 물가상승 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가격 역시 머지않아 꼭짓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 설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702%를 기록하며 지난해 9월 장중 최저점인 연 1.67%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 1.67%는 미국 중앙은 행(Fed)이 국채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국채 가격이 폭등했던 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제의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우려, Fed의 오퍼 레이션 트위스트(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2분기 들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1분기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2분 기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 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2분기 중 미국 국채 금리가 연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 국채 가격이 얼마든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0년간 이어온 국채 랠리가 끝날 때가 됐 다는 의견도 많다. 미 국채 금리는 폴 볼커 전 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폈던 1981년 이후 30년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투자회사 TCW그룹의 태드 리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랠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최소한 마지막에 가까워진 것은 확실하다 고 말했다. '재정 벼랑' 브레이크 못찾는 美 경제 주택시장 살아나는데 이번엔 세금인상 복병 깨어나는 부동산시장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4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주택매매 실적 3.4% 늘어 증가폭 2년 만 에 최고 세금 시한폭탄 각종 감세혜택 올해로 끝나 재정지출마저 축소 땐 내년 상반기 '마이 너스 성장' 미국 경제가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양상이다. 한 쪽 두더지를 잡으니 다른 쪽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식이다. 전 반적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택시장은 깨어나고 있다. 주택 매매 실적 등 호전되는 주요 주택경기 지 표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연말 감세 혜택 종료에 따라 내년에 세금이 인상되고 재정지출 삭감마저 겹치는 재 정 벼랑(fiscal cliff) 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벼랑이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내몰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전되는 주택 경기 지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달 주택 매매 실적이 462만채로 전달보다 3.4% 늘어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월평균 주택 매매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411만채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419만채, 지난해 426만채로 늘어났다. 지난달 매매 중간가격도 17만74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나 올랐다. 2006년 1월 이후 최고 상 승률이었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매우 낮아져 매매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도 71만7000채로 전달보다 2.6% 증가했다. 시장에서 예측한 68만채를 웃돌았다. 지난해 4월보다는 29.9%나 늘어났다. 2006년 1월 주택 건설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경기 지수도 상승했다. 미국주택건설협회(NAHB)는 이달 NAHB/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가 29로 전달보다 5 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2007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가 50 아래면 주택경기 부진을 뜻하지만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는 주택경기가 바닥을 쳤다 고 진단했다. 재정 벼랑시 -1.3% 성장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재정 벼랑 직면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의 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 실업수당 지급 연장 혜택이 연말에 종료된다. 여기에다 여야가 연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에 실패하면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국방비 등 1조1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CBO는 재정 벼랑을 맞으면 내년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46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2.3% 성장으로 회복돼 충격이 완화되겠지만 내년 전체로는 0.5% 성장하는 데 그 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저점에 도달한 뒤 연평균 2.4% 성장해왔다. 재정 벼랑을 맞지 않으면 내년 경제가 4.4% 성장(상반기 5.3%, 하반기 3.4%)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가 직면한 딜레마다. 올해 회계연도에 재정적자 규모는 1조17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 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고 감세 혜택을 줄이면 경기 부양이 안 된다.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감세 혜택도 연장하자니 재정적자가 큰 부담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반면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다. 재정 벼랑 fiscal cliff. 감세 혜택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탓에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갑자기 뚝 끊기 는 현상. 미국 의회예산국은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병행하면 내년에 재정적자를 5000억달러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경제 성장은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재정 벼랑이 닥치면 통화정책으 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슈가 됐다. 미국, 커지는 '3차 양적완화' 기대감 유로존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면서 미국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양대 중앙은행인 Fed와 ECB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글로벌 경기가 불황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CB는 6일 열린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로 동결했 다. 하지만 은행권에 무제한 규모로 지원해온 1개월 만기 단기 자금 공급을 최대한 연장하고, 3개월 만기 자금 을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ECB의 국채 재매입, 금리인하 등은 추가로 예상되는 조치들이다. 유로본드 발행 은 유로존 국가들 간 이견이 심해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Fed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19, 20일 열린다. 블룸버그통신이 경 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Fed가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80%에 달 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추가 부양조치로 3차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 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채권을 사들이고 단기채권을 팔아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것) 연장 등을 꼽는다. Fed 가 보유 중인 단기국채 4000억달러어치를 팔아 이 금액만큼의 장기국채를 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예정대로 라면 이달 말 종료된다. 마이클 퍼롤리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 유로 존 재정위기가 깊어져 Fed의 추가 부양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나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 다시 떠오른 '레이거노믹스' 美 경제 위기, 1980년대와 흡사 대선 앞두고 해결책으로 주목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32년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 가 다시 주 목받고 있다. 막대한 예산 적자와 높은 실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치솟는 에너지 가격 등 현재 미국 경제가 직면 하고 있는 문제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980년 당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현재와 같은 어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4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운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았지만 과감한 예산 감축과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25년간에 걸친 미국 경 제의 대안정기 를 이끌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같은 문제는 같은 해결책으로 풀어야 한 다 는 사설과 함께 1980년 11월16일 밀턴 프리드먼(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13명의 경제정책조정위원 회 위원들이 당시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작은 정부로 민간부문 키워라 경제정책조정위원들은 서신에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과도한 예산을 줄 일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과 국민들에게 주는 것 이라고 썼다. 위원들은 과도한 예산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한 감세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율 인하가 이들이 내놓은 감세안의 골자다. 내륙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상속세 초과이윤세 인하도 함께 제안했다. WSJ는 이 같은 제안은 세금이 경제성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레이건 대통령 전 임)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가 최우선 순위 레이건 경제정책 조언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대부분은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 원리에 의해 내려진 결정들 때문에 생겨난 것 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란 혁명으로 치솟 은 유가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임금 및 가격안정 위원회 와 가격 가이드라인을 철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를 예산 및 세금정책과 동일한 선상에 놓아야 한다 며 이를 주도할 전문성 있 고 추진력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서신은 개별 정책 조언뿐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태도와 방식을 기술하는 데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정책 의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중앙은행(Fed)이 안정적이면서 점진적으로 통화를 확대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J는 2008년 시작된 Fed의 양적완화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돼왔다 며 차기 Fed 의장은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는 레이건 경제자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 다 고 주장했다. 유로존 실업률 10.9% 15년 만에 최악 獨 도 제조업지수 실업률 악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실업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9개월 연 속 쪼그라들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태트는 지난 3월 유로존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고 2일 발

48 표했다.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고 1997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1737만명으로 전달보다 16 만9000명 늘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마킷이코노믹스는 이날 유로존의 4월 PMI가 45.9를 기록, 전월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3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 예상치 46보다도 낮았다. PMI가 50 미만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지표도 좋지 않았다. 독일의 PMI는 전달 48.4에서 46.2로 하락했다. 독일의 실업 률은 6개월 만에 처음 상승해 7.0%를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 2년 걷히지 않는 '공포의 그림자'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치불안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네덜란드 정치권이 긴축안 합의에 실패해 내각이 총사퇴하고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좌파 사회당 후보 당선이 유력해진 탓이다. 금융시장에 불안이 번지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채값이 폭락했고 유로화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 인, 이탈리아 등 주요국 증시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결정으로 한동안 안정 세를 보이던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2년 넘게 진행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치료법을 찾지 못 한 채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환자(재정위기국) 상황이 모두 다른 탓이 크다. 스페인이나 아일랜 드처럼 부동산 거품붕괴로 금융부실이 심해진 나라와 이탈리아처럼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나라 빚이 늘어난 곳에 대한 처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긴축처방, 잘못된 처방일까 지난 21일 체코 프라하에선 12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긴축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긴축반대 시위대는 툭하면 아테 네와 마드리드 도심도 점거한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벌이는 파업의 명분은 긴축반대. 유럽의 공식 처방 전인 긴축정책에 재정위기국 내부의 저항은 여전히 거세다. 연금 삭감과 임금 감소, 실업 증가 등 긴축의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 3월 최종 합의를 본 긴축 기반의 신재정협약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독 일 주도 긴축정책은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지지하면서 유럽 25개국이 적용키로 관철됐는데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 치불안으로 정책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신재정협약 2011년 12월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화 사용 17개 유로존 국가와 10 개 비유로존 국가 중 영국등을 제외한 여섯개 국가가 체결한 협약. 재정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 부채규모를 제 한하고 동시에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하자는 것과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확충을 하자는 것이 주 요골자이다. 각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3%, 국가 부채는 60% 이내로 제한되는 이른바 '황금룰'을 도입해 헌법이 나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유럽연합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EU 신재정협약의 세부안은 2012년 1월말까지 마무리돼 3월초 서명될 예정이며 유로존 17개국 중 9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근본적으로 아끼고, 조이는 긴축정책이 유럽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기 부양이 아닌 긴축정책은 자살로 이르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긴축 처방은 독일이 주도 했다. 1930년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은 물가 상승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긴축을 통해 이 룬 독일의 성공 경험이 경제사정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초기치료, 때를 놓치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4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그리스를 정치적으로 지원한다. 2010년 2월10일 그리스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된 뒤 열린 첫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2009년 12월9일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석 달 가까이 금융시 장이 요동쳤지만 EU는 관망만 할 뿐 그리스 사태 개입을 주저했다. (자구 노력 중인) 그리스를 지지한다 는 립 서비스만 내놓은 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 실망한 시장은 그리스 국채 투매에 들어갔다. 같은해 5월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이 결정됐지만 지원금액 (1100억유로)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 시장 불안은 그리스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번졌 고 그때마다 EU의 미온적 대응 위기 재발 제한적 개입 위기 확대 및 전염의 형태가 반복됐다. 초동대처가 실 패하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키웠다. #복지병, 뿌리가 깊다 남유럽의 과도한 복지제도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 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긴 휴가(바캉스)와 조기 은퇴, 넉넉한 연금,높은 실업수당, 잘 갖춰진 의료보험이라는 고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부담을 키웠다. 재정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10년까지 그리스에서 사회보장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평균(15.2%)을 웃도는 것은 물론 복지 대명사 노르웨이(16.2%) 도 뛰어넘었다. 생애 최고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 상황에서 연금생활자는 인구의 23%(260만명)까지 늘었 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재정 적자는 불어났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복지정책을 선심성으로 쏟아냈고 유권자들이 여기에 유착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남유럽 복지제도는 대대 적인 수술에 들어갔지만 한번 복지에 맛들인 국민들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리더십 부재, 재정위기 키우다 유럽의 리더십 부재는 재정위기를 키운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다.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부 을 수 없다 며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올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는 제 코가 석 자 상황이다. 영국은 신재정협약 불참을 비롯해 유럽대륙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됐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선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기금 규모를 1조유로 규모 이상으로 키우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유럽은 유럽재정안정기 금(EFSF 4400억유로)과 유로안정화기구(ESM 5000억유로)를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병행 운용하는 차선책을 택했다. 유로존 전체가 공동 위기대응기금에 돈을 내놓을 만한 여유가 없는 탓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로존이 이달 초 재정위기 방화벽 규모를 8000억유로 규모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키우기로 결정했지 만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빅 바주카포 를 갖췄는지에 대해선 이견도 만만찮다. 유럽, 성장으로 U턴 유로존 위기해법 다시 시험대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긴축을 포기하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가 나아 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등 각국 선거에서 긴축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재정위기 해법 으로 택했던 긴축기조가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리 렌 EU 집행위원회 경제 통화 담당 위원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신재정협약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스페인 등 공공지출 축소 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국가에 한정해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실상 긴축 중심의 신재정협약을 대폭 손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 대선을 비롯해 그리스 영국 등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정책 기조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유럽 "긴축 더이상 못참아"

50 유럽 국가들은 긴축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재정협약에 성장 조약을 추가하는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 이라고 말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최근 EU 정책 결정자들이 잇따라 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연장선상에 있다. 마리오 드라 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성장 협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고, 장 클로 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도 최근 긴축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유럽 각국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엘리오 디루포 벨기에 총리(사회당)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보수당)는 올랑드와 함께 유럽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만들겠 다 고 말했다. 긴축정책 폐기의 선봉에는 프랑스가 설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당선자는 승리가 확정된 후 이것 은 유럽의 새로운 시작 이라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긴축 대신 성장 을 주장한 그의 당선이 프랑 스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시장은 현재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긴축중심 경제정 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랑드의 주도로 성장 중심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유럽의 돈줄 인 독일과 프랑스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만만찮다. #독일, 나홀로 긴축? 유럽이 잇따라 방향을 선회할 모습을 보이자 긴축을 주도했던 독일은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 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당선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재정협약은 25개국에 의해 추인된 것 이라며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자 나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올랑드의 재정협약 재협상을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유럽 여론은 올랑드를 지지하고 있다. 2010년 5월2일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을 결정한 이후 2년 동안 유로존에서 10개 국가의 정권이 바뀌었다. 덴마크 등 다수 국가에서 긴 축 반대파가 승리했다. 다음달 프랑스 총선에서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 등 좌파연합이 긴축을 지지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 통령의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을 이길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올랑드의 정책 추진이 더욱 힘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유럽 제2의 경제대국을 이끌게 된 올랑드가 독일의 정책기 조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의 대장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메르켈-올랑드 공조가 변수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문제는 독일에서도 긴축 처방이 통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긴축안 부결 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르코지 대통령까지 낙마했다. 긴축을 지지하던 주요 파트너를 잃어버린 셈이다. 게다 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은 같은날 치러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州 )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사회 민주당에 패배했다. 지지 기반이 약해진 독일 정부는 성장을 외치는 올랑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올랑드의 당선이 확정되자 성장 협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佛 17년만에 좌파정권" 소용돌이 치는 유럽 (1) 단두대 오른 긴축 성장으로 전환 (2) 솅겐조약 흔들 위태로운 유럽통합 (3) 극우 극좌파 득세 국수주의 바람 (4) 메르코지 종말 ' 獨 - 伊 연대' 강화 < 솅겐조약 : 역내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 < 메르코지 : 메르켈 + 사르코지 협력 체제 > 유럽 대륙의 정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6일 실시됐다. 프랑스에선 프랑수아 올랑 드 사회당 대선 후보(사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후보 당선 이후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등장하게 됐다. 그리스 총선에선 극우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재정위기 후유증이 작지 않다. 프랑 스 대선 등 유럽 선거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슈를 4가지 주제별로 살펴본다. (1)단두대에 올라선 긴축정책 올랑드의 당선으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유럽의 재정위기 해법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올랑드 는 지난달 11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성장은 필수적 이라며 성장 카드를 꺼냈다. 당초 독일 이 주도해온 재정위기 대응책인 긴축 중심의 신재정협약에 대해 프랑스에 불리한 점이 많다 면서 재협상 방침 을 밝혔던 데서 한발 더 나가 긴축만으론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며 처방전 자체를 바꿔버렸다. 올랑드의 공세를 계기로 그동안 독일의 위세에 눌려 표출되지 못했던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 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이 잇따라 성장 처방 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6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성장정책 을 논의할 수 있다 며 한발 물러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올랑드가 주도한 프랑스 혁명 이 긴축정책을 단 두대로 보내버렸다 고 촌평했다. (2)흔들리는 유럽 통합 근간

52 유럽 각국의 선거를 계기로 국수주의적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유럽 통합의 근간 중 하나인 솅겐조약도 흔들리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 역내에서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한 것으로 유럽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파 표를 잡기 위해 솅겐조약 탈퇴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실제로 유로 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강국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검문작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스페인은 지난 한 주 동안 프랑스 국경과 주요 공항에서 한시적으로 검문활동을 재개하면서 솅겐조약에 타격을 줬다. 여기에 동유럽 루마니아가 솅겐조약에 추가 가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네덜란드가 공개 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유럽 통합의 이념은 빛이 바래고 각국 간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3)극우 극좌의 부활 경제위기를 틈타 그동안 제도권 밖의 소수 과격파로 치부되던 극우 극좌파의 의회 진출도 현실화되고 있다. 불 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 국경에 지뢰를 설치하겠다 는 등의 과격한 공약을 내건 그리스 극우정당 황금새벽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2%의 지지율을 얻는 등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급진좌파연합 (시르자)과 공산당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도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18%의 득표율로 3위를, 공산당좌파전선연합의 장뤼크 멜랑숑이 11.1%로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핀란드에서 극우정당인 진짜 핀란드인 이 약진했고 헝가리에서도 2010년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요비크 가 원내 3당으로 부상했다. (4) 메르티 의 부상 프랑스 대선 결과 독일과 프랑스의 공조체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의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체제를 대체하는 메르티(메르켈+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 리) 시스템 구축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프랑스를 대신할 힘있는 우군을 찾아나섰고, 이탈리아는 독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독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달 중 양국 의회가 같은 날 동시에 신재정협약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 치 않다. 세금 더 거둬 성장에 쓰겠다지만 '멜랑드' 파열음 예고 [프랑스 '좌파' 올랑드 시대] 유럽 불확실성 속으로 흔들리는 '긴축정책' 부자증세 내세우며 메르켈과 대립각 독일 정부 "재정협약 재협상 불가" 목마른 쪽은 올랑드 16일 첫 회담 촉각 이것은 유럽의 새로운 시작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6 일(현지시간) 승리가 확정된 직후 던진 일 성( 一 聲 )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긴축 대신 성장 을 주장한 그의 당선이 프 랑스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 이다. 그의 말대로 시장은 현재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의 긴축중심 경제정책이 앞으 로 어떻게 바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랑드의 주도로 성장 중심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유럽의 돈줄 인 독일과 프랑스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프랑스 6월 총선에서도 좌파 우세 올랑드의 성장 정책 은 한마디로 부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 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 연 소득 100만유로 이상에 대해 75%의 세금 적용, 은행과 정유회사에 특별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지출을 200억유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 협약 을 맺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신재정협약(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유지) 재협상 구제금융 확충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대선 결과와 관련해 신재정협약은 25개국에 의해 추인된 것 이라며 재협상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 독일의 입장이자 나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올랑드의 재정협 약 재협상을 거부한 셈이다. 그러나 유럽 여론은 올랑드 지지쪽으로 기울고 있다. 2010년 5월2일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을 결정한 이후 2년 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10개 국가의 정권이 바뀌었다. 덴마크 등 다수 국가에서 긴축 반대파가 승리했다. 다음달 프랑스 총선에서도 올랑드가 이끄는 사회당 등 좌파연합이 긴축을 지지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 통령의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을 이길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올랑드의 정책 추진이 더욱 힘을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유럽 제2의 경제대국을 이끌게 된 올랑드가 독일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의 대장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당황하는 독일

54 독일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긴축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데 이어 사 르코지 대통령까지 낙마하면서 긴축을 지지하던 주요 파트너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르켈 총리가 이끄 는 기독민주당은 같은 날 치러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州 )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에 패배했다. 오는 13일 독일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지 기반이 약해진 독일 정부는 성장을 외치는 올랑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올랑드의 당선이 확정되자 (올랑드와) 성장 협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극단적 변화는 없을 것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대통령에 취임할 올랑드가 돈줄 을 쥐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올랑드는 16일 메르켈 총리와 비공식 회담을 갖고, 다음달 EU정상회담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의견을 밝히느냐에 따라 멜랑드(메르켈+올랑드) 체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응운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교수는 올랑드와 메르켈은 이념이 다르지만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스타일은 오 히려 비슷하다 며 자신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했던 사르코지보다 올랑드가 오히려 메르켈과 돈독한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고 분석했다. 급진 좌파 손에 그리스 연정 구성권 '그리시트' 쇼크 오나 [다시 커지는 유럽 위기] 제1당 연립정부 무산 정국 대혼란 씨티 證 "유로존 탈퇴 가능성 75%" 루비니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 없을 것" < '그리시트' : Greece+exit = 그리스 유로존 이탈 >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75%로 높아졌다." 6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 결과에 대한 씨티증권의 진단이다. 긴축정책과 구제금융 협상을 주도한 연립정부가 참패하고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도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다. 제1당은 하루 만에 연립정부 구성을 포기했다. 자칫 하면 선거를 다시 치를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 내에서 긴축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유럽연합(EU)은 압박하기 시작 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혼란의 결과는 그 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다. 그리스, 선거 다시 치르나 그리스는 총선을 치렀지만 연립정부 구성조차 불투명하다.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제1당 신민당은 연정 구성에 나섰지만 단 하루 만에 실패를 선언했다.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한인 사흘도 다 채우지 않고 손을 들어버린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것. 안토니스 사마라스 당수는 황금새벽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연정 구성을 제안했지 만 거부당했다. 신민당이 포기하자 연정 구성 권한은 제2당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로 넘어갔다. 시리자 는 긴축정책과 구제금융에 반대해온 정당이다. 시리자가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할 가능 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시리자가 사흘 이내에 연정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구성권은 제3당인 사회당으로 넘어간다. 17일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그리스는 6월 초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적어도 한 달간 그리스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불이행 유로존 탈퇴? 이 같은 정치적 혼란의 결과는 결국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 온다. 정국혼란은 긴축약속 불이행,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드라크마(그 리스 예전 통화)가 부활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그리스 정부가 긴축정책을 계속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민주당 사회 당 연정은 지난 2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15만명 감원과 최저임금 20% 삭감 등의 재정긴축안을 추진하기 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긴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연정을 구성한 정당들이 긴축반대 여론에 밀려 참패한 것이다. 긴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렵게 연정을 구성한다해도 긴축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든 이유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 다. 씨티증권은 1년~1년6개월 이내에 그리시트가 현실화될 확률이 기존 50%에서 최고 75%로 높아졌다 고 진단했다. 그리시트 는 Greece와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일컫는 말이다. 씨티증권은 그리스 정부가 긴축정책을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짐 에 따라 구제금융 집행이 중단될 위험이 높아졌다 고 진단했다. 당장 2분기 예정된 313 억유로의 구제금융 집행이 지연돼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비슷 한 분석을 내놨다. 긴축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EU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구제금융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그리스 새 정부가 경제와 국익을 위해 이미 약속한 사항들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탈퇴 파장 크지 않다 전망도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도 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리스 채무탕감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로존 은행 등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채권 규모가 작아졌다 며 유로존에서 탈퇴해도 큰 영 향을 없을 것 으로 전망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56 문제는 재정위기국의 도미노 탈퇴다.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이 잇달아 유로존을 탈퇴하 면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긴축 城 '에 홀로 남은 메르켈 총리 [다시 커지는 유럽 위기] "별도 성장협약 체결 가능" 올랑드에 유화 제스처 23일 EU특별정상회의 올랑드 첫 참석 '성장' 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양팔을 벌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지갑까지 연 것은 아니다. (독일 일간 디차이트) 프랑스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맹주( 盟 主 ) 역할 을 자처해 온 독일이 프랑스와 어느 정도 정책타협을 할지를 놓고 득실계산에 들어갔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7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가 유럽대륙 최후의 긴축주의자가 돼버렸 다 고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전 네덜란드 총리 등 긴축의 동지 들이 모두 낙 마한 가운데 홀로 싸우는 처지가 됐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그리스 등 각국에 긴축목표 이행을 주문하는 한편 프랑스에 대해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양면작전으로 시간벌기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올랑드 당선자와 전화통화에서 (긴축기조) 신재 정협약의 재협상은 불가하다 면서도 별도의 성장협약 체 결은 가능하다 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는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 이와 관련, EU 27개국은 이달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 상회의를 갖고 성장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올랑드 당선자가 참석하는 첫 EU 정상회의에 대해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독일은 성장문제를 다룰 회의가 마련되는 데 언제나 환영한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프랑스 간 협력과 타협이 유럽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세 가 심상찮고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하려는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프랑스가 긴축을 무한정 도외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성장정책을 부분 수용하는 타협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 이 우세하다. 독일주간 슈피겔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도 취임 6개월 만에 정책노선을 현실적으로 수정했다 며 당선 직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직시한 올랑드도 조만간 현실세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진단했 다. 성장을 외치고 있는 올랑드 측은 연일 세를 불리고 있다. 엘리오 디루포 벨기에 총리(사회당)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보수당)는 올랑드와 함께 유럽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데 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이날 영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가혹한 긴축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이라고 선언했 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ECB, 그리스 퇴출 첫 경고 "긴축 外 대안 없다" 못박아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가 긴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퇴출시키겠다 고 경고했다. 최근 총선을 계기로 그리스에서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리스 총선에서 제2당에 오른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8일(현지시간) 그리스 국민들 은 이번 선거를 통해 야만적인 긴축 재정에 대한 거부를 선언했다 며 시리자 주도로 내각이 구성되면 유럽연합 (EU),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구제금융 협정을 무효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1당인 신민당의 포기로 연립정 부 구성권을 넘겨받은 시리자는 현재 좌파 정당들과 정부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그리스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ECB는 처음으로 그리스 유로존 이탈(그리시트 Greece+exit) 가능성을 언급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ECB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지 한델스블라트 기고문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고 싶다면 (긴축 중심의) 개혁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 고 못박았다. EU와 IMF도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 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자살폭탄' 휘두르는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EU와 긴축 합의 무효" 민심 선동 연정구성 합의 힘들어 6월 2차 총선 치를 듯 유로존 탈퇴 '위험한 도박' 올여름이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잔류 여부를 결정할 고비가 될 것이다. 총선 직후 그리스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2차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 하다. 지난 총선의 쟁점이 긴축정책이었다면 2차 총선의 화두는 유로존 탈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 반 대파의 집권은 긴축 약속 파기, 구제금융 지원 중단, 국가부도, 유로존 탈퇴의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리스 정당들, 벌써 2차 총선 준비 그리스 정당들은 벌써 2차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연정 구성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각 당이 2차 총선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고 전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그리스 정계의 샛별 로 떠오른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제2당) 대표다. 치프라스는 8일 (현지시간) 시리자 주도로 내각이 구성되면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구제금융 협정을 무효화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에서 확인한 긴축 반대라는 민심에 편승해 2차 총선에서 의석 수를 더욱 늘리 겠다는 전략이다. 해리스 미놀라스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치프라스는 2차 총선을 노리고 전략적 행 동에 나서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런 치프라스의 전략은 2차 총선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삭감, 해고 등 긴축에 지친 국민들이

58 현실적 대안과 무관하게 긴축 반대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6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제1당 신민주당의 전략은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당 대표는 치프라스의 정책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져 그리스를 파괴할 것 이라고 공격했다. 긴축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신민당은 총선 이전 제3당인 사회당과 연정을 구 성, 긴축정책을 주도해왔다. 신민당이 단 6시간 만에 연정 구성을 포기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긴축 반대를 외치는 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선택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정을 조 기에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부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유로존 탈퇴에 따른 불이익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2차 총선에서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리자가 14일까지 연정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구성권은 제3당인 사회당으로 넘어간다. 17일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그리스는 6월 초 다시 총선을 치른다. 2차 총선의 쟁점은 유로존 탈퇴 여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 23일 비공식 정상회담 긴축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그리스는 추가 구 제금융을 지원받지 못할 전망이다. 10일 예 정된 52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끝으로 추가 구제금융이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EU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 은 그리스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지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로이카(EU, IMF, 유럽중앙은행(ECB))는 그리스에 구제 금융을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요구하는 신재정협약 재협상 문제는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담에서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날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브뤼셀에서 비공식 만찬 회담을 가질 것 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 이어 28~29일 EU 정상회의를 갖는다. 정부 구성 하세월 출구 못찾는 그리스 극좌파 시리자도 연정구성 실패 재선거 유력 獨 "구제협정 파기땐 유로존 떠나야" 최후 통첩 그리스 정국이 끝없는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스 원내 1당 신민주당이 지난 7일 연립정부 구성 시도 여섯 시간 만에 실패를 선언한 데 이어 구제금융 협정을 무효화하겠다 고 주장하는 2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도 하루 만에 연정 구성을 포기했다. 연정 구성의 책임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 이끄는 제3당 사회당(PASOK) 몫으로 넘어갔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5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내달 17일께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잇단 연정 구성 실패 영국 BBC방송은 9일 긴축정책 무효화를 주장했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가 이날 1당인 신민주당, 3당 인 사회당 대표와 만나 연정 구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정 구성 실패를 선언했다 고 보도했다. 전 정권에서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했던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구제금융 협 상 파기와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시리자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길인 만큼 차라리 구제금융 협상을 지지하는 군소정 당들과 손잡겠다 고 말했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도 긴축정책 무효화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구제금융 파기 주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시리자의 제안이 사회 전반 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의회 지지는 미약했다 고 말했다. 미로 속의 그리스 정국 그리스 새 정부 구성권은 구제금융 협상 책임자였던 베니젤로스 대표에게 넘어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베니젤로스에게 정부 구성과 관련해 3일의 말미가 주어졌지만 앞서 1, 2당이 모두 시한을 채우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석 수가 119석이나 줄어들어 원내 3당(41석)으로 찌그러진 사회당 주도로 내각을 구성하긴 쉽지 않다. 성향이 다른 보수우파 신민주당과 손잡을 경우 덩치가 두 배 이상 큰 신민주당에 정국 주 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소수 정당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좌파 세력끼리 연대를 모색하 더라도 유로존 탈퇴를 불사하는 시리자나 그리스공산당 같은 극좌세력과 손잡기 힘든 상황이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극좌 극우세력이 난립한 선거 결과도 실망스럽지만 선거 이후에도 그리스 정치권이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대혼돈을 야기하면서 정당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유로존 나가라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구제금융 합의 무효를 원하는)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며 그리스를 유 로존에 남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고 주장했다.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도 그리스가 경제개혁(긴축)을 지속 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 고 못박았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 디벨트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 퇴출에 대비하는 플랜B 에 들어갔다 고 평가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이날 5월분 구제금융 52억유로 중 42억유로만 지급했다. EFSF는 나머지 10억유로는 6월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그리스의 자금 수요와 경제상황을 재검토해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스는 이달 총 101억유로, 내달 22억유로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그리스 정부는 7월분까지 상환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60 그리스 나라곳간 7월 초 텅 빈다 6월 급진좌파 집권 땐 구제금융 끊겨 '파산' 스페인 은행부실 심각 佛 재정적자 해법 못찾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오 는 8월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그리 스 8월 디폴트(채무불이행)설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내달 총선을 다시 치러 지지율이 높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집권해 긴축정책을 백지화할 경우 구제금융 지원이 끊겨 8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스페인 금융 권도 부실자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 스 역시 내년 재정적자가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그리스 8월 디폴트 맞나 그리스 제1당인 신민주당과 제2당인 시리자에 이어 제3당 사회당(PASOK)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에반겔 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연정 구성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내달 17일께 총선을 다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은 13일 각 정당 대표를 소집해 연정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리자는 참여를 거부했다. 연정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는 17일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그리스 한 민영TV의 여론조사 결과 시리자에 대한 지지율이 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주당은 지 지율 20%로 2위로 밀렸다. 총선을 다시 치를 경우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시리자가 공약대로 긴축재정을 중단하고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되면 이르면 7월 초 그리스 재정이 바닥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77억유로의 국채를 갚지 못하게 된다. 8월 위기설이 나오 는 이유다. EU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이 예정됐던 52억유로 가운데 42억유로만 건네줬다. 10억유로는 지급을 유보했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총재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포함한) 모든 가능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6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말했다. BoA메릴린치는 그리스가 전면 디폴트에 몰려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고 진단했다. 스페인 프랑스도 심상찮다 제2의 그리스 로 꼽히는 스페인은 은행들의 부실자산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 부실이 스페인 재정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자산 기준 3위 은행인 방키아의 부분 국유화를 발표한 데 이어 11일 대대적인 은행 개혁안을 내놨다. 은행들로 하여금 350억유로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 부동산 자산을 사들 여 관리하는 배드뱅크 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스페인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부동산 대출 관련 자산은 184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EU가 제시한 목표치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2%로 목표치인 3%를 벗어날 것이란 것. 이에 따 라 프랑스도 EU와 재정적자 축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된 '그리시트' 퇴출비용 3500억유로 獨 손실만 1000억유로 "원만한 이혼 가능" "유로존 붕괴" 엇갈려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 < Greece+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 그리스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 장들이 앞다퉈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제대국이자 물 주( 物 主 ) 인 독일은 유럽 각국에 그리시트(Greece+exit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 이뤄질 경우 청산비용을 계산 한 문건을 회람시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최종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며 유로존 붕괴와 유로화의 죽음을 맞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리스 퇴출 군불 때기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 기 시작했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각 정당 대표를 소집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의 를 벌였지만 실패로 끝나자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리스를 쫓아내자 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62 뤼크 코엔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는 13일 그리스는 필요할 경우 유로존과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호노한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도 지난 주말 그리스의 퇴출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치명적이지도 않다 고 주장했다. 퇴출비용 3500억유로? 유럽 국가 중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가장 많이 지원한 독일은 본격적인 플랜B(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실행 준비 작업에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일간 라이니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탈퇴해도 다른 나라로 재정위기가 전염될 우려는 줄어들었다 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독일 언론들은 그리스 퇴출시 구체적인 매몰비용 까지 계산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1 2차 그리스 구제금융 등으로 독일이 투입한 자금은 최소 860억유로로 그리스 퇴출시 독일의 손실 규모는 1000억유로 수준까지 늘어 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독일의 지난해 말 현재 ECB 지분(28.6%)을 고려할 경우 그리스 퇴출에 따른 유럽 전 체의 손실비용은 3500억유로(518조원) 이상으로 커진다는 계산이다. 민간부문 손실까지 추가할 경우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다. 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회람한 독일 측 계획안에 따르면 그리스가 드라크마화 체제로 복귀할 경우 발생하는 청소비용 을 유로존뿐만 아니라 EU 27개 회원국이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 전했다. 15일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주목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유로존 전체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 이라며 등급 전망이 부정적 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즉시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고 경고하 며 위기감을 키웠다. 그리스 퇴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유럽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독일 집권 우파연정은 13일(현지 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15일엔 성장협약을 내세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 령 당선자가 취임하고 곧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다. 베누아 아몽 프랑스 사회당 대변인은 독일 총리 혼자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며 긴축정책 고수를 주장하는 독일과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로존 운명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지자 14일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초반 6.352%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주식시장은 장중 2%대의 급락세를 나타 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2.2%,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2.5% 각각 떨어졌다. 그리스 연정 구성 '실낱 희망' 신민주 사회당 연정에 민주좌파 참여뜻 밝혀 그리스에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19석을 갖고 있는 제7당 민주좌파가 연정 구성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협상이 성공하면 신민주당(108석), 사회당(41석)과 민주좌파가 총 168석을 확보, 연정을 구성하게 된다. 총선을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6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다시 치르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제3당)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민주좌파가 입장을 바꿔 연정 구성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정 구성이) 쉽지 않겠지만 고무적인 진전 이라고 평가했다. 베니젤로스 대표는 현재 연정 구성권을 쥐고 있다. 총선 직후 제1당인 신 민주당과 제2당인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이 잇달아 연정 구성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 구성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민주좌파가 총선 전 연정을 구성했던 신민주당 사회당과 연대하면 총 300석 가운데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베니젤로스 대표는 11일 오전 안토니스 사마라 스 신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연정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좌파 대표는 시리자는 그리스를 파산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로 이끄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며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고 말했다. 시리자와 연 대했던 민주좌파는 시리자가 유로존 탈퇴 등을 주장하며 포퓰리즘으로 치닫자 등을 돌렸다. 유럽연합(EU) 등의 강도 높은 경고도 민주좌파가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U는 그 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로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코스피 넉달 만에 1900 붕괴 원 달러환율 1150원 돌파 그리스 연정구성 실패 글로벌 금융시장 '안갯속' 6월달 2차 총선 구제금융 무산 우려 유로존서 퇴출 땐 '3차 금융위기' 가능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구성 에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가능성과 유럽국가들의 공조체제 붕괴로 유로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4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졌고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0원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일 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가 처음에는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등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어 단시일 내 해법모색이 어려울 것으 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짙게 드리운 불안감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4개월 만에 1900선 붕괴 15일 코스피지수는 14.77포인트(0.77%) 하락한 에 마감했다. 19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1월18일 ( ) 이후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인 코스닥시장은 투매성 매물까지 더해져 1.64% 급락했다

64 전날 유럽과 미국 증시의 동반 하락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미 다우지수는 전 날 그리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1% 가까이 하락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 분석부장은 그리스 연립 정부 수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스페인과 이탈리아 의 국채 입찰 금리 급등이란 악재까지 더해졌다 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 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무디스가 26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 기로 강등한 것도 불안감을 키웠다. 외국인은 18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10일 연속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다. 일본 닛케이지수(-0.81%)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0.25%) 등도 오전 낙폭을 다소 만회하긴 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는 달러 수요로 이어져 원 달러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원 달러 환율은 4원90전 오른 1154원10전에 마감했다. 지난 1월16일(1154원70전)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장초반 1150원이 맥없이 무너지 자 수입업체들의 달러수요가 가세하며 1156원까지 치솟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펀더멘털에 비해 커져 시장을 예의주시 중 이라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구두 개입으로 비쳐지며 상승폭을 줄였다. 한여름의 공포 우려도 그리스 정당 대표들은 1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다시 모였지만 합의 에 실패했다. 정당 대표들과 사흘째 회의를 개최한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 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정 구성 협상은 실패했으며 새 총선이 실시될 것 이 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내달 중 제 2차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긴축정책을 거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1당으로 부상해 구제금 융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연정 구성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 치센터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그동안 유로존이 공동으로 마련한 해결의 틀이 깨진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그리스 재정위기 본격화로 엄습했던 한여름의 공포 가 재연될 것이 라는 우려도 있다. 이 부장은 그리스가 연정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세계 증시는 올여름 내내 그리스 문제로 시달릴 것 이라고 내다봤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도 얽혀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해결보다 몇 십배나 어려울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그리스 일주일새 1조원 뱅크런 그리스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시작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우려 때문이다. 블룸버그통 신은 15일(현지시간) 그리스 대통령궁 웹사이트를 인용, 지난 6일 총선 이후 1주일 동안 그리스 은행에서 7억 유로(1조원)가량의 예금이 빠져 나갔다 고 보도했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은 전날 각당 대표들에게 연립 정부 구성을 촉구하면서 중앙은행장으로부터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6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국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며 예금 인출 규모를 밝혔다. ECB, 그리스 압박 4개 銀 자금지원 중단 유럽중앙은행(ECB)이 4개 그리스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라는 실질적인 압 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그리스에 긴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ECB가 자본 확충 약속을 지키지 않은 4개 그리스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 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ECB는 이들 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면 다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 인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ECB가 그리스에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내달 17일 열리는 2차 총선거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잔류를 선택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해석했다. 2차 총선거에서 긴축 조치에 반대하며 유로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네덜란드 TV와의 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돈줄 막힌 그리스 WSJ의' 4가지 시나리오 (1) 긴축안 거부 (2) 유로존 탈퇴 (3) 긴축안 재협상 (4) 기존합의 준수 긴축 성장 조합 새 방향 모색 가능성 높아 구제금융 중단 디폴트 땐 '그렉시트' 불가피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연합(EU) 등이 이를 막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돈줄을 쥔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긴축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유로존을 떠나라 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리스 정치권은 반발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는 EU와 독일은 유럽인들의 삶을 놓 고 벌이고 있는 포커 게임을 중단하라 고 받아쳤다. 시장참여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몰고 올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의 운명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1) 유로존 남지만 긴축안은 거부 첫 번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되 긴축안을 거부하는 것이다. 2차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시

66 리자의 치프라스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긴축이냐, 유로존 퇴출이냐 를 두고 선택하라는 EU의 요구에서 벗어난 제3 의 길 인 셈이다. 이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는 전문가들도 많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물론 독일 일부 지역까지 유럽 전역에서 반( 反 )긴축 정서가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긴축과 성장을 조합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정치권의 분위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 또 그렉시트(Greek+exit 그리스의 유로 존 탈퇴)로 인한 유로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 는 분석도 나온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2008년 금융위기 와 맞먹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진짜 문제는 그리스가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라며 위기가 이 들 국가로 확산되면 유로존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리스의 탈퇴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비용이 1조달 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 그렉시트 WSJ는 그렉시트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2차 총선에서 시리자가 승리, 구 제금융 합의안을 파기하면 EU와 국제 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획 없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이다. 구제금융 지원이 끊기면 그리스는 만기 도래하는 국채를 갚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불안해진 국민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은 불가피하다. 그리스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리스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ECB가 그리스 중앙은행의 유로화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드라크마(그리스 옛 통화)가 부활하게 될 것이 란 전망이다. 컨설팅업체 컨트롤리스크스의 데이비드 리 분석가는 2차 총선에서 이변이 없다면 그렉시트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3) 긴축안 재협상 2차 총선에서 신민주당과 사회당(PASOK)이 승리하면 긴축안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1차 총선 이전 연정을 구성해 EU와의 협상 및 긴축재정 집행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참패 하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긴축안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6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문제는 재정 긴축을 늦추면 그만큼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EU와 IMF는 추가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 능성도 낮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시리자가 1위(20%)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4) 그리스의 회개(?) 마지막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정치적 갈등과 논쟁을 멈추고 약속한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올해 중반까지 대규모 긴축을 이행하면 예정대로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총선에서 국 민들의 거센 반발을 확인한 그리스 정치권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분석했다. 獨 英 도 경제 성장카드 만지작 獨 중앙은행 "높은 물가 용인" 긴축강조 英 여왕 여론에 뭇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평균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이 아닌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긴축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성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무시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쏟 아져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데스방크가 독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로존 평균보다 높은 독일의 물가상승률 이 침체에 빠진 다른 유럽 국가들을 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주말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내수시장을 키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독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독일은 그간 임금 인상을 막는 등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을 써왔다. 이는 기업 경쟁력을 키워 독일 경제 부흥에 기여했다. 하지만 소비를 위축시켜 유로존 국가들의 수출에 타격을 입혔다. 시장에서는 독일의 정책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의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날 의회 연설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자 감축 이라 고 말한 것에 대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여왕 연설에는 집권당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더블딥 에 빠진 영국 경제를 구하기 위한 해법으로 긴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 영국 산업계 인사는 캐머런 총리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영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닥터 둠 "스페인, 3년내 유로존서 탈퇴" < 닥터 둠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

68 스페인도 3년 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탈퇴할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경고다.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 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9일(현지시간) 자산 기준 3위 은행인 방키아의 지분 45%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4 억7000만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 부분 국유화다. 2010년 저축은행 7곳이 합병해 출범한 방키아는 부동산값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유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방키아를 스페인 금융권에서 가장 취약한 은행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부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방키아 예금자들에게 방키아 뒤에는 정부가 있다 며 정부는 은행 시스템 의 안정을 보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11일 금융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 다. 은행들이 350억유로의 추가 자본을 확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경제와 금융권에 대한 우려는 걷히지 않고 있다. 금융권 공적자금 투 입이 정부의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면서 스페인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스페인 국채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CDS) 가산금리는 9일 장중 5.1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뱅크런 스페인 16개 銀 신용, 무더기 강등 3위 방키아 국유화 이후 10억유로 이탈 국채 금리도 치솟아 19일 G8 결과 주목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다. 스페인 3위 은행 방키아에서 1주 일 새 10억유로(1조4800억원)가량이나 인출됐다. 경기침체에 높은 실업률, 부동산 거품 붕괴 위험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 무디스는 스페인 주요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다.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 가 되고 있다. 뱅크런에 정부 신뢰 상실 스페인 일간 엘문도는 17일 스페인 정부가 지난 9일 방키아에 대해 국유화 방침을 발표한 이래 10억유로의 예 금이 빠져나갔다 고 보도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금융불안이 커지면서 초기 수준의 뱅크런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방키아 주가는 1주일 만에 29%나 하락했고, 연초 대비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탄데르, BBVA, 방코포퓰라르 등 다른 대형 은행들의 주가도 올 들어 23~47% 하락했다.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은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대규모로 시행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 실화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3070억유로다. 이 중 60%(1840억유로)가량이 부실자산으로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6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평가된다. 부동산 가격은 2007년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추가 하락 우려도 크다. 스페인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페르난도 히메네스 라토르레 스페인 경제부 차관은 최근의 자금 인출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뱅크런이 생길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방 키아의 전체 예금 규모가 1120억유로에 달하는 만큼 10억유로 인출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 국유화와 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적지 않 다.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치솟는 스페인 국채금 리도 부담이다. 8일 연 5.80%였던 10년물 국채금리는 9일 방키아 국유화 방침 발표 후 연 6.06%로 뛰었다. 17 일엔 연 6.32%까지 급격히 치솟았다. 스페인 은행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 출프로그램(LTRO) 자금을 이용해 스페인 국채를 매집했던 점도 문제다. 국채 매집규모는 산탄데르 320억유로, BBVA 300억유로, 방키아 180억유로 등이다. 이들이 ECB에서 빌린 돈으로 부실 자산인 스페인 국채를 떠맡았다 는 지적이다. G8과 유로본드 논의 해법 찾을까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퇴출 우려에 스페인 전염 위기까지 커지고 있지만 유럽은 아직 명확한 대 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결과가 주목된 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유럽 내 반( 反 )긴축 움직임으로 수세에 몰린 독일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는 것을 우 려하고 있다 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단은 성장과 재정관리 모두 중요하다 는 식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이 첫 국제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최근 독일 측이 유연하게 허용 방침을 시사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 국채) 발행 계획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독 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유로본드 법제화 방안이 유럽의회라는 뒷문(우회로) 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며 이는 정부 주도로 법안이 발의될 때 생기는 각종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메르콜랑드' 첫 만남 新 재정협약 접점 찾나 이탈리아 은행 26곳 무디스, 무더기 신용 강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해체위기가 얼마나 확산될까. 프랑스 독일 긴급 정상 회담 결과와 높아진 그리스의 유로존 퇴 출 가능성이 관건이다. 당장 유럽 금융시 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15일 취임한 프랑 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이 앙겔 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재정위기 대 책을 논의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날 프랑스와 독일 정상 회담에서 메르콜랑드(메르켈+올랑드) 듀엣 이 결성될지 아니 면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할지 주목된다 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에서 취임식

70 을 마치자마자 오후 4시 비행기편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긴축기조의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주장하는 껄끄러운 파 트너 올랑드 대통령을 맞아 독일은 총리실 프라이빗룸에서 만찬을 갖는 등 국빈급 대접을 했다. 만찬메뉴에는 네덜란드식 소스(sauce hollandaise 프랑스어로 올랑드 소스)를 곁들인 아스파라거스 요리를 포함시켰다. 르피가 로는 기름기 없는 아스파라거스는 (신재정협약의) 긴축정책을 상징하는 것 이라고 촌평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독일이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별도의 성장협약을 맺는 선에서 올랑드의 체면을 세워줄 것 이라며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그리스 사태와 재정위기 해결의 핵심 요건 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에선 연정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재정위기 전염 공포가 빠르게 번지고 있 다.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우려 여파로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4일 장중 연 6.30%를 넘어섰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 금리차는 역대 최고치인 4.8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탈리아의 3월 국가부채 규모는 1조9460억유 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유니크레디트, 인테사산파올로 등 이탈리아 은행 26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존이 그리스에 투입한 돈을 다 날릴 경우 과연 스페인과 이탈리아 구하기에 나설지 의심 스럽다 며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가 무질서한 유로존 퇴출움직임을 보인 탓에 재정위기 대 응기금 등 유로존 방화벽 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점차 현실로 유로존 위기 3대 변수 [그리스 유로존 퇴출 공포] (1) 남유럽 도미노?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국채 투매' 현상 (2) '메르콜랑드' 리더십? "그리스 잔류 희망" (3) 그리스 퇴출비용은 1480조원 예상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퇴출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유로존을 탈퇴하는 도미노 붕괴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년 12월4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유럽통합조약)으로 완성된 유럽합중국 체제가 2년반 만에 해체위기에 직면한 것. 전문가들은 메르콜랑드의 해법 그리스 재선거와 위기의 도미노 현상 퇴출비용 등을 3대 변수로 꼽고 있 다. 메르콜랑드 가 해체 막을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첫 회담에서 그리스 가 유로존에 남아 있길 희망한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신재정협약을 재협상해야 하며 성장정책 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면충돌은 피했다. 독일도 완강하게 반대했던 유로본드 발행계획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유럽투자 은행(EIB)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재정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유로존 양대강국의 협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도출한 것이다. 두 나라가 정면충돌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두 정상이 키스인사는 하지 않 고 악수만 했지만 어쨌든 메르콜랑드(메르켈+올랑드) 듀엣의 유럽 구하기는 시작됐다 고 평했다. 그리스 재선거와 위기의 도미노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에 끝내 실패했다. 이르면 내달 10일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되면서 구제금융 협상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급진좌파 시리자 등이 세를 불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 반( 反 ) 긴축파가 득세하면 무질서한 디폴트 (채무불이행)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에 대해 그렉시트(Greece+exit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는 꽤 혼 란스러울 것 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 그리스인들의 80%는 유로존에 잔류하길 원하지만 긴축은 완 화되길 바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 혼란이 남유럽 각국의 도미노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유럽과 IMF 의 지원금이 모두 손실처리(사실상 탕감)될 경우 앞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 대한 지원도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세계 3위 채무국인 이탈리아 금융불안이 증폭됐다 며 긴축정책이 경기를 둔화시 키면서 국민적 저항이 커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 고 지적했다. 이미 제2의 그리스로 지목되는 포르투갈과 스 페인에선 유로존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투매와 자국은행 자금의 해외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 퇴출비용만 1480조원? 유로존이 그리스 퇴출에 따른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도 이슈다. IMF는 그리스가 드라크마화를 도입할 경우 15~30%가량 평가절하를 해야 산업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가절하할 경우 국가부채가 늘고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UBS는 그리스가 유로 존에서 퇴출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50%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에 미치는 충격파도 문제다. 독일 Ifo경제연구소는 그리스 구제에 사용한 각국 정부의 매몰비용만 35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그리스 손실분만 1600억유 로에 이르고 민간 부문 손실까지 더하면 손실액은 1조유로(1480조원)에 이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스페인 이탈 리아까지 유로존을 빠져나가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집행위부위원장 "유럽은 지금 종합처방중" [그리스 유로존 퇴출 공포] 그리스 재정위기가 처음 불거졌을 때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했다. 당시 EU 각국 경제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관계였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6일 연세대 법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로부터 얻은 EU 교훈 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초동대처 실패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키운 화

72 근 이라고 진단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유로존 각국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대처법을 내놓기 힘들었다 며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긴급사안에 대처하기 급급 하다 보니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렸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뒤 늦게라도 복합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며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무는 신재정협약과 그리스 국채 탕감조치가 대표적 인 종합처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위기 대처 효율성에 대해 시장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곧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유럽통합의 근본토대는 매우 탄탄하다 고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세프코비치 부위원 장은 슬로바키아 외교관 출신으로 2009년부터 EU집행위 행정담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강연은 연세대 연세-SERI EU센터 초청으로 이뤄졌다. G8 "그리스, 유로존에 남아야 정상회담 공동성명 미국 독일 등 주요 8개국(G8)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했다. 이란 제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8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캠프 데이 비드)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가 책임을 지면서 유로존에 남아 있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 밝혔다. G8 정상들은 이어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역풍이 계속되고 있다 며 우리는 경제에 활력 을 다시 불어넣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국가마다 정책 조치를 다르게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유로존 위기 해법으 로 재정 긴축보다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G8 정상들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 은 모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라 고 압 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추가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 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로 유가가 불안해진 것과 관련, 추가적인 공급 차질과 수요 증대에 대비해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 다. 필요할 경우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비축유를 시중에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G8 獨 佛 결투 올랑드 '성장' 판정승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오바마 앞장서 성장 설득 포위당한 '메르켈 긴축' 내달 17일 그리스 재선 유로존 위기의 분수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판정승 을 거뒀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놓 고 벌인 지지세 확보 대결에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올랑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허리띠를 졸 라매는 재정 긴축 정책을 해법으로 고집해왔다. 반면 최근 집권한 올랑드는 재정자금을 풀어 경제를 우선 성장 시켜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를 반대한 것 도 유럽 위기 해법으로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G8 회의에서 포위당한 메르켈 G8 정상들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내 놓은 성명을 통해 위기 해법이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우리의 시급한 임무는 성장과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 이라고 못박았다.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 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메르켈 총리, 올랑드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참석했다. 이 같은 공동 입장은 메르켈 총리의 긴축 일변도 정책 주장을 김빠지게 했다. 메르켈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과 만나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위치에 있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의 재정 긴축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 과 같다 며 예산 균형을 통한 재정 건전성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고 강조했다. 메르켈이 한 발짝 물러서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오바마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수습 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고 설득했다. 오는 11월6일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로선 유로존 위기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타격을 받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줄인다면 미국 피츠버그와 밀워키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고 비유했 다. 불안감 높아진 스페인, 그리스 스페인과 그리스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지난 18일 스페인 은행의 전체 대출 중 8.37%가 부 실 대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자산 규모도 1년 새 33%나 급증한 148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스페인 증 시에서 310억유로의 자금을 빼냈고 주가는 2003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스페인 국채 금리는 18일 자금조달 위험 수준인 연 6.28%까지 상승했다. 다음달 17일 치러지는 그리스 총선거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 에 부치라 고 그리스에 요구했다는 소문은 양국 간 비방전으로 비화됐다. 독일 총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 지만 그리스 정치권과 언론들은 내정간섭이라고 메르켈을 맹비난했다. G8 정상회의가 유로존의 긴축보다 성장에 힘을 실어줬으나 구체적인 유로존 위기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올랑 드 대통령이 부실한 스페인 은행들에 유로기금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쳤다. 다 음달 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이어 17일 치러지는 그리스 2차 총선거 결

74 과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뱅크런 확산 막아라" EU, 모든 은행에 예금 지급보증 추진 美 英, 7대은행 구제안 검토 공동대응 나서 디아지오 등 기업들 유로화 팔고 달러 갈 아타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정부가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대책 마련에 착수했 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그리 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재정위기국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는 역내 모 든 은행의 예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은 은행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 처음 으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뱅크런 확산 최악의 시나리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분석가들도 유럽은행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대거 빼내갈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수백개 은행에 1조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뱅 크런에는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채권펀드업체 핌코의 필리프 보더루 유럽담당 리서치센터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리스 사태가 자국 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앞다퉈 예금을 해외로 옮기려고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 가 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치한 예금 중 상당 부분이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이라는 점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예금의 약 30%가 즉 시 인출 가능한 초단기예금이다. 이탈리아는 48%, 포르투갈은 21%가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으로 분류돼 있다. 스테판 네디알코프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그리스가 유로를 포기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은행에서 최소 900억유로, 최대 3400억유로의 예금이 즉각 인출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존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자 기업들은 유로에서 발을 빼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조니워커 등 을 생산 판매하는 영국 주류업체 디아지오와 광고대행사 WPP그룹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유로화 예금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평가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달 러 등 다른 통화로 갈아타고 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美 英 7대 은행 구제 프로젝트 WSJ는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EU가 은행들의 예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대규모 뱅크런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 인다. 예금지급보증은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면 EU가 은행을 대신해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은행에 넣어 둔 예금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다. WSJ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안 떠나고 통화는 평가절하 그리스 'G유로'가 해법되나 임시화폐로 연금 등 지급 위기 벗어나면 유로화 복귀 23일 유로존 특별정상회의 유로본드 도입 ESM 개편 논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까지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이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해결책은 그 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 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성명과 긴축정 책은 완화되길 바라지만 유로존은 떠나기 싫다 는 그리스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와 탈퇴의 중간 형태인 G유로(그리스에서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별도 화폐) 발행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일간 디차이트는 21일 G유로 계획이 그리스 사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 보도했다. G유로는 유로 화가 아니지만 옛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도 아닌 제3의 화폐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대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정부지급보증어음 G유로 를 발행, 연금이나 공무원 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분야를 점차 늘린다는 것. G유로가 일종의 임시화폐로서 사용범위와 유통량이 확대되면 이를 50%가량 평가절하해 산업경쟁력 회복을 도모 한다. 일정 시점이 지나 재정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G유로를 폐지하고 유로화 체제로 복귀한다는 구상이다. 드라 크마화를 전면 도입해 평가절하할 경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는 게 G유로의 장점이다. 이 계획은 토마스 마이어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것으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을 부분적으로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재정위기 근본대책으로 유로존 공동 국채발행 계획(유로본드)과 5000억유로 규모 유로안정화기구(ESM) 개편 문 제도 본격 논의된다. 유로존 각국 지도자들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이 방안을 논의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7월 출범하는 ESM 기금이 유럽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G8 정상회담에서 나만 유로본드를 원한 게 아니었다 고 말했던 만큼 재정위기국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로본드 계획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6 FT는 이번 EU 특별정상회의에선 과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대했던 위기대응책들이 잇따라 주요 안건 으로 오를 전망 이라며 성장정책을 주장한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가세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확산되는 유로존 위기 휘청대는 글로벌경제 3각축 전이되는 '위기의 진앙' 유로존 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인 유럽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과 중국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경제의 3각축이 모두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에도 위기 감이 고조되기는 마찬가지다. 위기의 진원지는 유럽이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뉴스 하나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하게 출렁대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점차 제조업 분 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유럽 지도자들이 위기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 국가 간 입장 차이로 마땅 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는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G2(미국 중국)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원지 바뀐 글로벌 위기 위기의 진원지 유럽은 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평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1.0%로까지 치솟았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가부도 위험 수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청년 실업자는 5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이나 늘었다. 유로존 위기의 시동을 건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0%에 달한다.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과다한 복지 지출이다. 복지에 막대한 국가 돈을 쏟아부은 반면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로존 경 기부진은 기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탓이 크지만 탄탄한 복지로 생계가 보장되면서 근로의욕이 상대적 으로 떨어진 데 일부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위기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진앙인 유로존의 경기 안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유로존 국가별로도 이견 차이가 심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유로존의 맏형격인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난이 심한 국가들은 긴축으로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긴축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는 프랑수아 올랑 드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국 간 공조가 삐걱대고 있다. 유럽 전체로는 긴축보다 성장을 지지하는 분 위기가 훨씬 강하다. 국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빚을 더 내 당장의 불(실업, 저성장 등) 을 꺼달라고 외쳐댄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선진 신흥국 동반타격 유로존 위기가 선진 신흥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징후는 곳곳에서 뚜렷이 감지된다. 금융시장은 연일 유로존 뉴 스에 출렁대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 불안이 실물(제조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 경기의 대표적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4월 54.8에서 5월엔 53.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로존 PMI도 45.9에서 45.1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잘나가던 영국의 제조업 PMI는 50.2에서 45.9로 급락했다. 글로벌 경제 가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대표 주자들의 제조업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 다.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고 위기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까지 무차별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2008 년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마크 쇼필드 씨티그룹 채권전략 책임자는 최 근의 지표들은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game-changer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였다 며 시장은 유로존의 붕 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유로존 리더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스페인 금융위기 등 다가올 참사에 충분히 무장돼 있는지 의문 이라고 강조했다. [심층분석 유럽 위기] 스페인 141조원 '엑소더스' GDP 10% 빠져나갔다 1분기 이탈자금 970억유로 IMF 구제금융 說 까지 "그리스보다 차라리 獨 나가라" '저멕시트' 주장도 스페인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분기에만 14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구제금 융 가능성이 제기되자 불안한 투자자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스페인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 다는 보도도 나왔다. 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으로 급속히 번지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졸 릭 세계은행 총재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기의 스페인

78 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은행은 1분기 스페인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 규모가 970억유로(약 14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돈이 3개월 사이에 빠져나간 것. 스페인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스페인 자산을 처분해 해외로 옮기는 탈( 脫 )스페인 이 가속화되고 있 는 것이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자금조달 위험 수위인 연 6% 선을 넘어 지난달 31일 6.56%를 기록 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연 7%에 곧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즈 바디아니 IHS글로벌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유출 자금 규모와 관련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최신 수치는 (1분기보 다) 더 나빠졌을 것 이라며 최악의 위기(perfect storm)가 다가오고 있다 고 말했다. 구제금융설도 흘러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MF가 방키아 등 스페인 부실 은행들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설을 부인했다. 거세지는 유로본드 압력 버티는 독일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깊어지기만 하자 유로본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유로존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위기국들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졸릭 총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경제위기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 이라며 유로본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 재도 현재의 유로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독일은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연간 200억 ~ 250억유로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유로존 위기 해법으로 유로본드뿐만 아니라 은행 규제 공조, ECB 역할 확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 직접 지원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독일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리스, 스페인이 아니라 아예 독일이 유로존을 떠나는 저멕시트(Germexit 독일의 유로존 탈퇴) 가 유럽 경제에 이로울 것이란 주 장도 나오고 있다. [심층분석 유럽 위기] WHY 위기 원인 3가지 소설 레미제라블 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49년 파리박람회에서 유럽 대륙의 모든 민족이 하나의 형제애를 나 누는 날이 올 것 이라고 예언했다. 그로부터 160년 후인 2009년 드디어 유럽 통합 미니헌법인 리스본 조약이 발효됐다. 어렵게 이룬 유럽 통합은 불과 3년 남짓 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와 스페인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퇴출 가능성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전문가들은 경제상황이 다른 17 개국이 단일통화를 사용했다는 점 한계에 도달한 복지제도와 포퓰리즘 유럽연합(EU) 리더십 부재 등을 위기 증폭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1] 무리하게 출범한 유로화 유럽 정치권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유럽합중국 을 꿈꿨다. 공상에 그칠 뻔했던 유럽 통합의 아이디어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실행에 옮겨졌다. 전범국 독일의 군수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해 상품시장 경 제(통화 재정) 정치 순으로 단계적 통합 작업이 진행됐다.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으로 유럽중앙은행(ECB) 설 립과 공동통화 도입이 결정됐고 1999년 유로존 출범으로 단일통화가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7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유로존 출범 초기 남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자국 통화가치가 오르면 서 경제기초 체력을 키우기보단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과실 을 당장 향 유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거품 이 꺼지면서 각종 문제가 터졌다.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급락하면서 유럽 각국 은 행들의 대규모 부동산대출은 부실채권이 돼버렸다. 유럽 위기의 도화선은 2009년 9월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게오 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과거 정권의 재정통계가 엉터리 라고 고 백한 사건이었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평가업체들은 그리 스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고 그리스 국채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 다. 그리스와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던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 인, 이탈리아 등도 시장의 불안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2] 지속 불가능한 '퍼주기 복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가장 본받을 만한 제도 (유러피안 드림)로 꼽을 정도로 많은 부러움을 사왔다. 유럽 의 복지제도는 1960년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자본주의 황금기 때 기반 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유럽의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인구구조 가 피라미드형에서 청년층이 줄고 노년 인구가 많아진 방추형으로 바뀌 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복지 혜택은 경제호황기 기준에 맞춰졌고 고령 화로 제도의 수혜자는 계속 느는 반면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재정 수입 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도입 초기에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한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 부담을 키 웠다. 그리스에선 공무원에게 정시출근 수당까지 제공했고 연금 생활자 가 인구의 23%(260만명)까지 늘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 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재정적자는 크게 불어났다. [3] 때놓친 대응 뒷북 리더십 EU가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2년 넘도록 키워온 것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남유럽 각국은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지만 유로존의 물주 격인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다 며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면서 병을 키웠다. 그나마 대응 시점도 늦었다. 그리스 사태를 처음으로 논의한 2010년 2월 EU 정상회의에선 그리스를 정치적으 로 지원한다 는 정치적 수사만 나왔을 뿐 회원국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 리스본 조약을 핑계 삼아 직접 지 원을 회피했다. 결국 그해 5월 그리스에 1100억유로 규모 구제금융을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신은 커져 만 갔다

80 하지만 27명의 난쟁이가 모여 있다 는 비아냥을 들은 EU는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며 매번 뒷북 대응으로 위기 를 키웠다. 미온적 대응 위기 재발 제한적 개입 위기 확대 및 전염의 형태가 반복된 것이다. [심층분석 유럽 위기] 獨 '고집'에 탈출구 못찾아 HOW 해법도 갈팡질팡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병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발병 3년이 되 도록 각국은 저마다 다른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남유럽은 유럽이 연대의식을 발휘해 고통을 분담하자 고 주장하는 반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한 나라 의 빚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아껴서 갚아야 한다 고 맞서면서 모든 해법이 겉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 유럽이 공식적으로 계속 사용해온 처방은 긴축정책이다. 정부의 씀씀이가 방만해 위기가 빚어진 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면 새로운 빚도 줄어들고, 국채 금리가 안정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독일은 이 같은 입장을 확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에서 긴축 기조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신재정협약을 밀어붙였다. 신재정협약은 EU 회원국이 엄격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 발생과 연금 축소 등 실생활의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긴축 당사국 국민들의 저항 이 거세다. 특히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긴축 처방은 기로에 서게 됐다. 유 로존 양대 축인 프랑스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라는 성장정책을 주장하면서 대다수 남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쪽으로 줄을 섰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 대응 기금 규모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올해 4400억유로(실질규모 2500억유로) 규모 유럽재정 안정기금(EFSF)과 5000억유로 규모 유로안정화기구(ESM)가 병행 운용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이들 방화벽 규모를 1조유로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또 재정위기국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채 매입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올랑드 프랑 스 대통령을 비롯해 남유럽 각국은 유로존이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해 정부 조달비용을 낮추자는 유로본드 계획 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모두 자국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막 혀 있다. 빅바주카포 중앙은행 등이 자금을 바주카포처럼 시장에 푸는 정책을 뜻한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유럽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 PIIGS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가리킨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8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유로데머룽 유로(Euro)에 황혼이라는 의미의 독일어 데머룽(Daemmerung) 을 더한 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그리스의 6월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G유로 Greece+Euro. 그리스를 뜻하는 G 와 유로(Euro)를 합친 것.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 대신 국내에서만 쓰기 위 해 발행하는 정부 지급보증 어음. 메르콜랑드 Merkollande. 유로존 양대강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합성어. 공포에 질린 시장 '국채 투매' 伊 금리 치솟고 독일도 '흔들 스페인 신용 3단계 강등 국채 금리 7% 돌파 시장이 스페인을 포기했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전격 강등하면서 스페인 공포 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결국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전면 적 구제금융 신청의 코스 라는 연 7%를 돌파하 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난 주말 1000억유로 규모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 결정이 시장 안정보 다 위기를 키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틀 앞으로 닥친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에 대한 불안도 스페 인 국채 투매를 부추겼다. 무디스 일격 에 쓰러진 스페인 황소 지난 8일 신용평가사 피치에 이어 13일 무디스마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정크(투자부적격) 일보 직전으로 강 등하자 시장은 일제히 스페인 국채를 투매했다. 지난 9일 1000억유로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 이후 커진 불안심리 에 무디스가 불을 붙인 것. 무디스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 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3개월 내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50% 가 넘는다는 뜻이다. 무디스발 충격에 국채금리는 순식간에 사상 처음으로 연 7%를 넘어섰다. 한델스블라트는 무디스라는 투우사의 최후의 일격 에 스페인이라는 황소가 쓰러졌다 고 평했다. 국채금리 연 7%는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의 척도 로 불린다.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 견 신용평가업체 이건존스는 문제는 은행만이 아니다 며 스페인이 앞으로 취약한 지방 정부 재정으로 인해 추 가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82 이번 스페인 국채 투매사태로 스페인 정부의 자금조달 전선은 큰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25%대인 실업률과 경 기침체 속에서 정부마저 돈줄이 끊기면 스페인 경제는 앞으로 몇 년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침체의 터널로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 은행권은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없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대출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이 투자자 불안을 자극해 오히려 화를 키운 꼴이 됐다 고 언급했다. 이탈리아로 번지는 공포 스페인 다음은 이탈리아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연 6.34%로 상승했다. 3월 초 까지만 해도 연 5%대에 머물던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최근 스페인 위기가 고조되면서 동반상승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발행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탈리아는 이날 3년물, 7년물, 8년물 국채 입찰을 실시했는데 45억 달러가량을 파는 데 그쳤다. 8년물은 5월 입찰 때 연 5.33%에서 6.13%로 발행금리가 뛰었다. 7년물은 연 5.21%에서 6.1%로 올랐다. 5월 연 3.91%에 낙찰됐던 3년물 금리도 5.3%로 급등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독일국채 금리도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연 1.5%대를 넘어섰다. 제임스 스튜어트 AX마켓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국채금리 폭등은 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 는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 것 이라며 문제는 이탈리아에도 불안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라고 분석했 다. 그리스 2차 총선 끝나자마자 스페인 국채 투매사태 10년물 장중 연 7% 또 넘어 그리스 2차 총선거에서 긴축이행 등을 공약으로 내건 신민주당이 1당을 차 지,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리스 사태가 한고비 넘겼지만 안도감은 오래 가지 못했다. 스페인 은행위기 가 다시 불거지면서 장중 한때 스페인 국채 투매사태가 일어났다. 그리스 내무부는 18일 총선 개표 결과 신민주당이 29.66%를 득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구제금융 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시리자(급진좌 파연합)는 26.89%를 얻었다. 신민주당은 129석을 차지, 옛 여당인 사회당 (33석) 등 긴축을 지지하는 정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가 연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유로존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스페인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연 7.28%까지 올라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 보도했 다. 스페인 국채금리는 지난 14일에도 장중 연 7%를 돌파했다. 연 7% 돌파는 자금조달이 위기 수준으로 전면적 구제금융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디터 메르츠 MIG뱅크 수석투자전략가(CIO)는 그리스보다 스페인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 라고 지 적했다. 오는 21일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는 것도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다. 민간 컨설팅 기관들이 스페인 정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 규모와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8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방법 등이 확정된다. 앞서 아시아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는 33.55포인트(1.81%) 오른 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닛 케이평균주가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1.77%, 1.76% 상승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는 장 초반 1% 넘 게 빠졌다. 스페인에 구제금융 150조 투입 유로존 붕괴 막을까? 스페인이 결국 구제금융을 받는다. 스페인 은행권이 위험한 상태에서 17일 그리스가 총선을 치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긴축을 거부하는 그리스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큰 최대 1000억유로(약 146조원)에 달한다. 더 이상 스페인 위기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그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스페인 구제금융에는 긴축 조치 등 강제적인 조 건이 따라붙지 않는다. 스페인이 긴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것도 조건이 따라붙지 않은 이유다. 따라서 이번 구제금융은 스페인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기로 '스페인 함대' 침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스페인은 유럽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렸다. 그러나 은행 부실로 1000억유로의 구 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스페인 함대를 침몰시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은행의 부실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은행 부실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이번 긴급자금 수 혈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와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직접적 이유는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약 4000억유로. 이 중 1800억유로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미국 리먼브 러더스 사태가 스페인에서 재연된 셈이다. 스페인 위기는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이었다. 유로존 가입 전 연 12.75%(1995년)에 달했던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금리는 가입 후 계속 낮아졌다. #과도한 복지 부동산 침체가 원인 저금리는 부동산 붐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금융권은 대학생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구매를 부추겼다. 스페인 축제(Spanish Fiesta) 라는 말까지 나왔다. 스페인은 1994~2007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했다. 부동산 호황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독일(6.2%)의 약 2배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2008년 이후 스페인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약 25% 추락했다. 내년 말까지 15%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에 기댄 경제성장이 멈추자 경제여건은 급 속히 악화됐다. 실업률은 2007년 8.3%에서 2009년 18%로 높아졌다. 올해는 25%대까지 치솟았다. 과도한 복지도 문제였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현 총리가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고 긴축정책을 도입하기 전까지 스페인 사람들은 은퇴 전 15년 평균급여의 8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학비, 의료비도 공짜였다. 전체 공공지출의 66%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다

84 #'축제의 대가' 몇년은 더 치러야 스페인은 이번 구제금융에도 축제의 가혹한 대가를 몇 년은 더 치러야 한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1.7%로 향후 최소 3년간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기업은 투자자금을 구하기 어려울 것 이라 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 이라고도 했다.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다. 구제금융의 효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붕괴를 막아 유로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스페인 경제 문제 해결보다는 유로화를 지키는 것이 구제금융의 더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스페인은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경기 침체에 빠졌다. 여기에 1000억유로의 빚이 더해지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구제금 융은 성장을 통한 경제 회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셈이다. 영국 가디언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유럽 금융 시스템 마비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스 페인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제금융이 스페인 은행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 스모니터(CSM)는 스페인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조치는 스페인에 돈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라며 이번 구제금융으로 스페 인 정부는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고 평가했다. 유로존 국가들, 긴급대책 놓고 치열한 공방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긴급대책을 둘러싸고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 공방이 벌 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핀란드 등 일부 국가가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반 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전날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ESM으로 2차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핀란드는 이에 반대 한다 고 밝혔다. 네덜란드 재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우리는 구제기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 는 ESM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며 국채매입 건에 대해 사안별로 평가할 것 이라고 설 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덴마크 경제장관도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동산 거품 등을 방지, 해소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우리의 거시경제적 정책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면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 등 일부국가가 국채 매입을 반대하자 스페인 등 다른 나라들과 유럽의회는 정상회의에서 이미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며 거세게 비판했다. 루이스 드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면서 어떤 나라도 이 결정을 저지할 수 없다 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 측 은 정상회의 때 일부 국가가 유보 의사를 밝혔으며, 당초 발표문 최종 시안에 ESM 국채매입이 언급되지 않았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8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다 며 우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2년물 국채 사상 첫 제로금리 발행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2년물 국채를 제로금리에 발행했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 몰렸기 때문이다.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3일 2년 만기 국채 45억6000만유로어치를 제로 금리를 적용해 발행했다고 밝혔 다. 2년물 국채에 제로 금리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로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만기가 되더라도 국 채 보유자에게 이자를 한푼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국채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 유통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 발행된 2년물 국채에는 연 0.25%의 금리가 적용됐다. 독일은 지 난 1월 6개월물 단기국채를 -0.01%의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한 적이 있다.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 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법으로 나온 유로본드(유럽 공동채 권) 도입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23일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EU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로본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OECD는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취약한 은행 시스템, 과도한 재정 감축, 저성 장의 악순환을 깨는 데 유로본드 도입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 재 역시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유로본드를 간접적으 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이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유로본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FT는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구조를 개혁할 동기가 없어진다 고 주장했다. 유럽 1위 독일 경제마저 '흔들' 제조업지수 5개월 연속 하락 유로화 가치 22개월 來 최저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킷이코노믹스는 독일의 5월 제조업 PMI가 지난달 46.2보다 1.2포인트 떨어진 45.0을 기록했다 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PMI가 50 이하면 전달에 비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독일 경 제마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레그 퓨제시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크게 실망스러운 수

86 치 라며 2분기 상황은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로 환율은 유로당 달러로 22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유로 탈출 러시도 이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 제2의 사모펀드인 아문디와 영국의 스레드니들 등 대형 투자회사 들이 보유 자산에서 유로화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셀 머크 머크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는 우리는 모든 유로를 팔아버렸다 며 유럽 정상들이 그리스 문제 를 어떻게 풀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켄 와트렛 BNP파리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르면 6월 중 유럽중앙은행(ECB)이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 EU FTA 효과 수출 3배 늘었다 작년 7월 발효 후 6개월간 석유제품 가장 큰 폭 증가 전화기 선박 등은 '반토막' 국내 기업들이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유럽 지역 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7월 한 EU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U와의 교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EU 수 출액은 107억9000만유로를 기록,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전체 수 입 증가율(6.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FTA 타결 전부터 이미 무관세로 수출돼 FTA 효과 를 누리 지 못한 품목의 EU 수출은 29.1% 감소했다. "한국 車 기세 너무 무섭다" EU 車 업계, FTA 개정 호소 3월 EU수출 한국차 67% 늘어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유럽과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 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며 유럽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 EU FTA 개정을 위한 로비에 나 섰다 고 2일 보도했다. WSJ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고 한국차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고 설명했다. 포드 유럽법인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를 비롯한 EU 국가 지도자들과 개별 접촉을 하면서 FTA 협정문 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오델 포드 유럽법인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 및 WSJ와 잇따라 인터뷰를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8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갖고 EU와 한국 자동차 시장에 심각한 (무역)불균형이 있다 며 한국은 여전히 국내시장에서 환율정책이나 법 률규제 등 비무역 장벽을 통해 국산차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유럽과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오델 대표는 한 EU FTA에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을 경우 상대국에 준 특혜 관세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스 냅백(snap-back)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입이 늘면서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유럽 업체에 또 다른 압박이 되고 있다 며 FTA는 매우 면 밀히 검토해서 체결됐어야 했다 고 말했다. 中 경상흑자 급감 美 위안화 절상 요구 '무색' 작년 GDP 2.7% 10년만에 최저 3일 美 中 전략경제대화 관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 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3, 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 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미국이 위안화 절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미국 경 상수지 적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감 소했다.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7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0.1%에 달했다. 만성 적자국인 미국은 특정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 이상이면 통화가치가 저평가된 것으로 간주한 다.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행사하는 기준점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흑자 규모는 이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어 압력을 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앞으로도 중국의 흑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2.3%로 예상했다. NYT는 중국이 성장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가 감소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007년 GDP의 5.1% 수준이었던 미국의 경상적자는 지난해 3.1%로 크게 줄었다. 지난 2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전달보다 25.6% 줄어든 194억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게 될 전망이다.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찾고 있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위안화 가치는 2일 사상 최고(환율은 최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

88 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위안 하락한 위안으로 고시했다. 미 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준 것이란 해석 이다. 中, 지준율 또 인하 4000억 위안 풀릴 듯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또 내렸다.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째 인하다. 무역, 투자,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중국 런민망( 人 民 網 )은 인민은행이 18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내 대형 은행과 중소 은행의 지준율은 각각 20.0%와 16.5%로 낮아진다. 롄핑( 連 平 ) 자오퉁은행 수 석이코노미스트는 지준율 인하로 약 4000억위안이 시중에 풀릴 것 이라고 설명했다 中 내수ㆍ무역 모두 둔화 돈 풀어 경기 경착륙 예방 지준율 반 년 새 3번째 인하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대형 은행 20.5% 20.0%, 중소 은행 17.0% 16.5%) 내리기로 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불황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내수 둔화를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 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작년 12월5일과 올 2월24일에도 0.5%포인트씩 지준 율을 낮췄다. 저우샤오촨( 周 小 川 ) 인민은행장 등 통화정책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준율 인하나 역( 逆 )공개시장조작정책 등을 통해 시중에 충분 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준율 인하가 어느 정도 예고 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세가 뚜렷하다. 올 1분기 경제성 장률이 8.1%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 증가율(9.3%)은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시장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은 14.1%였다. 이는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대외 경제여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 정치 불안과 스페인 은행권 부실 등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무역도 부진하다. 중국 해관총서가 집계한 4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9%, 0.3% 증가했다. 수출 8.5%, 수입 10.9% 증가할 것이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대( 對 )유럽 무역액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과의 교역 규모는 1.5% 감소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준율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4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4%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8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였다.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이익 부진 등도 영향을 미쳤 다 며 또 감세정책 탓에 세수가 줄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최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낮추자 중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인도는 최근 3년 만에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고, 러시아도 1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기준금리 조정 등 추가적 경기부양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최근 올 1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고 예고했다. 中 경기 기대 이하 금리 인하 說 '솔솔' 빠르면 2분기에 내릴 듯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앞으로 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는 물론 금리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15일 상하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농업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4월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며 경제 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민은행은 2분기 또는 3분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1년 만기 대출금리 연 6.56%, 예금금리 연 3.5%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7.9%로 1분기의 8.1%에 비해 더 낮을 것으로 예측 했다.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9.3%에 그쳐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고정자산투자도 10년 만에 최저 수 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지표들은 올해 2분기를 바닥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던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자금이 은행권에서 부동산 등으로 옮겨 갈 가능 성이 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금금리를 조금 밑돌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예금 금리는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만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두 차례 정도 지준율을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 다. 이렇게 되면 지준율은 현재의 20.0%에서 19.0%로 떨어진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하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시설 과 서민 주택 등 투자를 대폭 늘리고 감세 등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中 경기부양 시동 TVㆍ 車 에 구매 보조금 6월부터 최대 400위안 내년 5월까지 한시 지급

90 소비파급효과 4500억 위안 外 資 기업에 큰 도움 기대 중국이 에어컨 평판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총 4500억위안(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구조조정 에서 안정 성장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비슷한 내수 부양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분 석했다. 에어컨 평판TV에 최대 400위안 중국 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절전형 에어컨과 평판TV 구매자에게 최대 400위안(약 7만4000원)의 보조금을 준 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급기간은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에너지 효율에 따라 에어컨에는 180~400위안, 평판TV에는 100~400위안의 보조금이 적용된다. 중국이 평판T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LCD TV와 PDP TV 판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경보는 에어컨 업체인 거리( 格 力 ), 가전업체인 TCL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행세칙이 이 미 기업 측에 전달됐다 고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1350억위안의 소비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며 에너지 절감형 제품 사용이 늘어 연간 석탄 400만이 들어가는 120억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또 배기량 1.6l 이하의 소형차와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 고 상하이증권보가 이날 보도했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민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의 10%, 최고 5000위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쑹쑹싱( 宋 頌 興 ) 난징대 교수는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부 동산 시장도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성장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와 소비자극책이 필요하다 며 자동차시장 부양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이라고 말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62만4400대로 전월에 비해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3% 감소했다. 제2의 가전하향 이구환신 중국의 가전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지난 16일 국무원이 가전 자동차 고효율조명 고효율 전동기 등 4대 품목에 대해 모두 363억위안(약 6조700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에너지 소비가 많은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농촌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 家 電 下 鄕 )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그해 6월에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以 舊 換 新 )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으로 중국의 가전시장은 2010~2011년 연평균 30% 성장했다. 자동차 판매 대수도 2009~2010년 연평균 40% 증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가전하향으로 지출된 보조금은 460억위안에 달했다. 김영하 삼성전자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가전시장은 올 들어 사실상 성장이 정체상태에 있다 며 이번 보조금 정 책은 농촌에 초점을 맞췄던 2009년의 가전하향과 달리 도 농 구분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외자기업에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中, 앞당겨 돈 푼다 인프라 투자 서둘러 시행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 자금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서 둘러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관영신문인 중국증권보는 22일 중국 정부가 둔화되는 경제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앙정부가 각 사업자에게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내년 인프라 건설 사업계획서 제출을 6월 말까지 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며 필요할 경우 내년에 예정된 사업을 올해 할 수도 있다는 뜻 이라고 전했다. 이 신 문은 또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도 지난해(9월)에 비해 앞당겨질 수 있 다 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는 올 2분기 성장률을 1분기보다 0.6%포인트 낮은 7.5%로 전망했다. 경기 전망이 나빠지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20일 후베이( 湖 北 )성 등 6개 지역을 시찰하면서 물가 안정보 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 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재정 통화정책을) 미세 조정하겠다 고 말했다. 中 기준금리 전격 인하 4년만에 0.25%P 내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인민은행은 8일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7일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년 예금금리는 연 3.25%, 대출금리는 연 6.31%로 각각 떨어졌다. 중국 통화당국이 기 준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 둔화와 함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채소 가격 하락과 농산물 공급 증가로 인한 물가 하락, 경기 둔화 등으로 금리 인하 조건 들이 충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이달 중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첫 번째 조정은 대출금리를, 두 번째 조정에선 예금금리를 각각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이날 전 격적으로 예금과 대출금리를 동시에 인하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전날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연 1.0%로 유지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6일 미국 다우지수는 2.37%, 7일 코스피지수는 2.56% 각각 급등했다. 중국 경제도 '비상' 2분기 성장률 3년만에 7%대로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이 지난 13일 발표했다. 중 국의 분기 GDP 증가율이 8%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4분기 9.8%를 기록한 이후 6분기 연속 둔화됐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 서 수출이 줄고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롄핑( 連 平 ) 자오퉁( 交 通 )은행 수석이코 노미스트는 유럽 채무위기 여파로 해외 수요가 약해진 데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침체, 제조업 경기 악화, 기업

92 이익 감소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둔화됐다 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리 인하로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9200억위안으로 전월의 7930억 위안보다 크게 늘었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의 대 출 증가 수치는 유동성 완화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며 3 분기에는 GDP 증가율이 반등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 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신규주택 판매량이 증가했다. 6월에 는 소폭이지만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지급준비율과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감세 등의 조치가 나와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 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준율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단행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日 국가부채, 국민 1명당 1억원 959조엔 올 1000조엔 넘을 듯 일본 국민 한 명당 국가부채가 1억원을 넘어섰다. 예산이 모자라자 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하는 적자 행정 이 반복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11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모두 합친 일본의 전체 국가부채 잔액이 959조9503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원화로는 1경원이 넘는다.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채로 789조3420억엔에 달했다. 전체 부채의 82% 수준이다. 1년 전 인 작년 3월 말에 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이 30조엔가량 증가했다. 나머지는 차입금(53조7410억엔)과 정부 단기 증권(116조8673억엔) 등이다. 일본의 인구(1억2765만명)를 감안해 계산한 1인당 국가부채는 752만엔으로 집계됐 다. 국민 한 사람당 1억원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외환자금 증권을 한도액(195조엔)까지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말 일본의 국가부채 잔액은 사상 처음 1000조엔을 넘어서게 된다 고 보도했다. 피치, 日 신용등급 AA A+로 2단계 강등 한국 중국과 같아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사가 잇따라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도 높아졌 다. 블룸버그통신은 피치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 에서 A+ 로 두 단계 강등했다고 22일 보도했다. A+는 한국 중국 칠레 등과 같은 등급이다. 피치는 일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 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앞으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로 3개월 이내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50%라는 뜻이다. 피치의 일본 신용등급 하향은 1998년 9월21일(AAA AA+) 2001년11월26일(AA+ AA)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피치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는 지난해 말 219.1%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 연말 2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피치가 평가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 정부는 빚을 갚을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0%로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연립정부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부양책 약발 안들어 브라질 또 감세 추진 4월달 38조 통큰 지원에도 기업활동 여전히 부진 브라질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 다.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이 경제팀에 새로운 감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각종 경기부양책을 써왔지만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 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3월 말 분기별 경기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 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5%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지난달에도 650억헤알(3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헤알화 강세로 수입이 늘어 어 려움을 겪는 자동차와 컴퓨터 등 15개 분야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통해 기업 보조금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9%로 0.75%포인트 내렸다. 금리 인하는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이뤄진 것이다. 이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은 여전히 부진하다.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감세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 기두 만테가 재무장관도 전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 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테가 장관은 이에 앞서 최근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추가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르지만 이 를 감수하고 부양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연초 달러당 1.6헤알까지 내려갔던 헤알화 환율은 현재 달러당 1.96헤알 선을 기록 중이다. 헤알화 가치가 그만 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헤알화 환율이 달러당 2헤알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2010년 7.5%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2.7%에 그쳤다. 작년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은 각각

94 9.2%, 6.9%였다. 인도 경제 '사면초가 규제의 덫 성장률 추락 외국인 이탈 신용강등 후진적 反 시장 규제 외국 자본유치 가로막아 증시 해외자금 유입 '제로' 성장률도 6%대로 주춤 과세 강화법 철회 등 때늦은 유화책 부심 인도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외국인 투 자자들은 줄줄이 짐을 싸고 있다. 재정적자 부담에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 적 으로 떨어졌다. 인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세수 증대로 메우기 위해 과 세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외국 자본의 이탈을 우려해 시행을 1년 늦췄다. 전문가들은 반시장적인 인도 경제구조가 성장 과 외국 자본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인도의 경제위기가 단편 적인 정책 몇 가지로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유 럽보다 인도가 더 걱정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악화되는 경제 인도 정부는 탈세 시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혁안 (GAAR)의 시행을 1년 미루겠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들의 장기 현금 투자수익에 부과하는 세율도 기존의 절반인 10%로 낮추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5.9%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세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해지자 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3월 인도 주식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인 기관투 자가의 자금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외국인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인도의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GDP 증가 율은 6.9%로 전년 8.4%보다 크게 떨어졌다. 올해 전망도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의 성장률을 지난해 수준인 6.9%로 예상했다. 제2의 유럽 되나 전문가들은 인도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 려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쳤다. 러시아는 지난해 4.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10%에 육박했던 중국의 성장률도 8%대로 하락했다. 브릭스와 같은 초대형 신흥국 들의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 유럽을 능가하는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타일러 코웬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브릭스 경기침체의 위험은 실질적인 것 이라며 신흥국의 성장률 흐름에 주목하고 대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인도ㆍ브라질, 뛰는 물가에 경기부양 '발목' 기준금리 내렸더니 인플레에 수출도 타격 "민간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 체질부터 바꿔 야" 대표적 신흥국가인 인도와 브라질 정부가 통 화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추락하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낮추자 힘들게 묶어놨던 물가가 곧바로 반등해 당황하고 있다. 브라질도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리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 문가들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물가에 부양책 막힌 인도 인도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지난달 도매물가지수(WPI)가 전월 대비 7.2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의 6.89%와 전문가 예상치 6.67%를 크게 웃돌았다. 인도는 WPI를 물가 판단의 지표로 쓰고 있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10%를 넘나들던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다. 덕분에 WPI 상승 률은 올초 6%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추 락한 6.9%에 그치자 인도 정부는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8.5%에서 8.0%로 인하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 정됐다고 판단하고 경기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자 걱정했던 대로 물가가 곧바로 반등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로버트 프라이어 완데스포드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정부가 물가 부담을 안고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놓고 딜레 마에 빠졌다 고 지적했다. 브라질, 환율 잡으니 인플레 우려 브라질의 사정도 비슷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전력을 쏟았다. 미국과 유럽 각 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브라질로 몰려와 헤알화 가치를 높였고, 결국 수출 경쟁력 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10년 7.5%였던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급락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달러를 매입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중순 연 12%에서 지난달 9%까지 내려갔다. 덕분에 헤알화 가치는 14일 달러당 1.99헤알로 연초 대비 10% 이상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와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은 5.1%로 정부 목표치인 4.5%를 웃돌았다

96 브라질 당국의 고민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다시 해외 자금이 몰려들어 헤알화 가치를 높이고 수출 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의 플라비아 카탄 나스라우스키 전략가 는 낮은 통화가치와 기준금리, 물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브라질 경기 침체 부양책 '백약무효 브라질 경제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가 금리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시행해 왔지만 경기 둔화 추세를 막지 못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올해 3월 브라질경제활동지수(IBC-BR)가 전월 대비 -0.35%를 기록했다 고 보도했다. 브라질경제활동지수는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월별 국내총생산(GDP) 동향으로 국립지리통계원(IBGE)의 공식 GDP 발표에 앞서 공개된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 치인 0.5%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발표되는 공식 GDP 증가율도 브라질이 경기침 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브라질 GDP 증가율은 2010년 7.49%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2.70%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4분기 GDP 증가율이 0.3%에 불과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650억헤알(37조 8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순 연 12%였던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달엔 9%까지 내려왔다. 천정부지 콩값 5년만에 식량위기 오나 최대 생산지 남미 흉작 한달새 10% 치솟아 밀 옥수수도 급등 애그플레이션 우려 커져 대두(콩) 가격이 올 들어 치솟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 해 주요 산지인 남미지역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콩을 원료로 쓰는 가축용 사료와 식료품 가격의 급 격한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콩과 함께 3대 식량으로 꼽히는 옥수수와 밀 가격도 지난 18일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7~2008년의 식량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늘고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대두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지난 27일 장중 한때 1부셸(27.2kg)당 달러까지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 달 새 상승률은 약 10%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부셸당 17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두값 역대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최고가는 식량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7월 초 부셸당 16.63달러였다. 대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생산량은 줄고 수요는 늘었기 때문이다. 주요 산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지 역에서 올초부터 발생한 라니냐 탓에 작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콩 생산량의 55%가 남미에 서 나온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남미 대두 작황이 집계를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큰 폭으 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급 부족 문제는 미국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콩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농부들이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 농무부 조사 결과 미국 농부들 중 약 70%가 옥수수 경작을 위 해 대두 생산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콩 수요 증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올 1분기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다. 소득이 증가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자 사료 수요도 덩달아 급증했기 때문이 다. 다른 곡물도 상승, 애그플레이션 불안 최근 들어 대두 외에도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값이 뛰고 있다. CBOT에서 지난 18일 이후 밀과 옥수수값은 부 셸당 각각 5.7%, 8.5% 올랐다. 주요 곡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내 옥수수 비축량은 7억1500만부셸로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다.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밀 비축량도 3월 기준 전 년 동기 대비 16% 줄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밀과 옥수수 작황의 장기 전망도 좋지 않다. 노아 디펜바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 뷰에서 앞으로 30년간 지구 온난화로 옥수수 수확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며 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면 옥수수 가격이 급등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 곡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 해 곡물 생산량이 올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 다. 급등하는 곡물가격 4년전 식량파동 재연되나 글로벌 식량파동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곡 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연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곡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자칫 곡물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agriculture+inflation)뿐 아니라 2007~2008년 제3세계 국가들을 덮쳤던 식량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 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곡물값 급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선 지난해 아랍의 봄 과 같은 정치 불안이 확산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98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 한다.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수요급증,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붐으로 인해 수요은 급증하고 있 는 반면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공급은 줄고 있는 상태 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했다. 유가 급락 90달러 깨져 유럽 불안 中 경착륙 우려 75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 90달러 : 7개월 만에 처음 >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7개월 만에 배럴당 90달 러 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퇴출과 중 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 등 각종 악재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자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유가를 끌어내렸다. 배럴당 75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WTI는 전날에 비해 2.1%(1.95달러) 하락, 배럴당 89.90달러를 기록했다.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작년 10월21일(87.91달러) 이후 7개월여 만이다. WTI 가격은 이달에만 15% 떨어졌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당 달러로 내려왔다. 작년 12월19일 이 후 최저치다. 유가 하락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위기 해법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대책 을 찾지 못한 것이 불안감을 키웠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는 원유 수요 감 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4%에서 8.2%로 하향 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로존 붕괴 우려 심화 꺾였던 금값 반등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9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美 獨 日 국채금리도 최저 수준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국채 가격은 뛰고, 하락세를 보이던 금값은 반등했 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1.70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9월 장중 1.67% 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일본 국채금리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2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연 1%를 밑돌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재무성이 최근 실시한 1년 만기 단기국채 입찰에는 발행액(2조5000 억엔)의 10배가 넘는 33조엔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 국채(분 트) 수익률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지부진했던 금값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2.5% 오른 온스당 1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CNBC는 금값이 약 세 기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다시 나 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금융시장 불안감이 높아져 금이 온스당 2000 달러까지 오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가 거론되자 유로화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로를 팔고 엔으로 갈아타려는 수 요가 늘면서 18일 유로당 엔 가치는 100엔대로 상승했다. 최근 두 달 새 10엔 이상 급등한 것이다. 지난 2월7 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데다 유럽연합(EU)의 추가적인 재 정완화책이 나올 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저스는 유로화 자산은 대부분 매도했다 며 금 은 농산물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고 말했다. JP모건, 파생상품 투자 손실'쇼크' '런던고래' 몰빵 투자, 2조원 말아먹었다 경기회복 예상하고 CDS 하락에 베팅 볼커룰 더 힘받을 듯 무디스, 17개 은행 신용등급 하향 경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산 기준 미국 1위 은행으로 자리 잡은 JP모건체이스는 리스크 관리의 신 ( 神 ) 이라고 불려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 문제가 됐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모두 팔아치우면서 다른 은행들과 달리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해온 덕분이었다. 이 런 JP모건마저 파생상품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이없는 자충수

100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생상품에 잘못 투자해 지 난 6주간 20억달러의 거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전체의 2분기 손실이 10억달러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다이먼은 이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고 강조했지만 월스트리트의 왕 이라고 불려 온 그의 평판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이 지난달 최고투자책임부서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다이먼은 찻잔 속의 태풍 이라며 애써 경고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들은 JP모건 런던 지점의 트레이더인 브루노 익실이 너무 큰 규모로 베팅해 JP모건뿐 아니라 전체 금 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꺾인 경기가 화근 런던고래 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익실은 JP모건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해온 최고투자책임실 소속이다. 최고투자책 임실은 파생상품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해온 헤지 수단은 신용부도스 와프(CDS) 로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이다. 투자자들은 CDS에 투자함으로써 부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있다. JP모건은 CDS를 활용해 경기가 지속 적으로 회복할 것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 데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 규제 살아나나 JP모건의 이번 손실은 미국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일부인 볼커룰 의 시행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설계한 볼커룰 은 투자은행(IB)들이 파생상품 등을 사고파는 이른바 자 기자본거래 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대형 IB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볼커룰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칼 레빈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JP모건의 발표는 은행들이 헤지 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위험한 거래라 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라면서 납세자들이 고위험 투자 손실을 메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이날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UBS 등 글로벌 17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CDS (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 기업 파산 등의 위험 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연간 수수료를 주는 대신 특정 기업이 부도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을 받는다. 부도 위험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되는 이점이 있다. JP모건의 블라이드 마스터스 글로벌상품 부문 대표가 1997년 개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0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16회 시험대비 경제용어정리 ( ~ ) 마셜 플랜(Marshal Plan)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전쟁의 피해가 컸던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이 뤄졌으며 당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에서 따왔다. 원조 규모는 약 120억달러였다. 당시 미국은 서유럽 경제를 재건시켜야 공산주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계획을 실행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 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위상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ISM지수, ISM제조업지수, ISM비제조업지수(ISM Report on Business)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ISM)가 미국내 20개 업종 350여개 회사의 구매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를 말한다. ISM지수는 제조업지수(Manufacturing ISM Report on Business)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Non-manufacturing ISM Report on Business) 두가지 로 발표된다. 두 지수 모두 50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이하면 수축을 예고한다. 통상 제조업지수가 경기선행지 표로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이 지수가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 수에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정도 재고 고용상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rising)/불변(unchanged)/악화 (falling) 등으로 응답하게 된다. 전체 지수 중에서 주문이 30%, 생산과 고용이 25%와 20%, 배송과 재고가 15% 와 10% 각각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월 조사하는 경기실사지수(BSI)와 유사하다. 전달에 대한 내용을 다음달 첫번째 업무일에 발표하는 거니까 후행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 종 지표를 A-F로 분류한것들 중에서 ISM 지수는 A-등급에 해당하는 미국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신뢰 하는 경제지표 중의 하나이다. ISM비제조업지수는 서비스업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갔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ISM 비제조업지수는 제조업 지수 발표 이틀 후 오전 10시 공개된다.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약 3백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를 말하나 통상 NAPM의 지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및 출하정도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 용된다. 한국은 PMI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데, 비슷한 지표로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있다. CRB지수, 인플레이션 지수(CRB Index)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회사인 CRB(Comodity Reserch Bureau)사가 발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 준역할을 한다. 곡물, 원유 (WTI), 천연가스,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2005년에 결 정된 비중에 따라 산술 평균해 계산한다. 1967년을 기준인 100으로 해서 매일 발표된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인 플레이션을 예고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로 불리기도 한다. CRB지수는 NYFE(New York Futures Exchange)부문에 1986년 6월 12일에 선물이, 1988년 10월 28일에 선물옵션계약이 상장되었으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S&P-케이스실러 지수 칼 케이스 웰즐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20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두 번 이상 거래된 주택의 데이터로 지수를 산출해 공신력이 높다. 2000년 1월 100을 기준으 로 한다. S&P와 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덱스위원회가 관리하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발표한다

102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 한 지수이다.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해 구한다 미만이면 경쟁적인 시장,1000~1800은 다소 집중된 시장,1800초과는 매우 집중된 시장 을 뜻한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통화량 자체를 늘림으로써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한계에 부딪쳤을 때 중앙은행이 발 권력(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 통화량 공급을 늘려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 정책금리 가 0에 근접해 금리정책 효과가 더이상 발휘되지 않는 비상국면에 동원된다. 미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연 0~0.25%로 낮춘 기준금리 탓에 추가 금리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경기부양책으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 시 중에 달러를 대량 풀기도 했다.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수준 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하여 장기금리를 끌어내렸다.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미국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QE1)1 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 완화(QE2)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양적 완화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FRB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3차 양적완화(QE3)실시를 검 토하고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단기국채를 매도해 장기 금리를 낮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0년대 초 시행했다. 장기조달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 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이 정책은 1961년에 처음 시행돼었는데 이는 당시 트위스트 춤이 유행해서 이 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트위스트(twist)란 게 꼬다, 비틀다 이런 의미니까 장단기 국채를 사고 파는 방법이 뭔가 반대방향으로 꼬는 듯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fiscal cliff)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거나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전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말까지 민주ㆍ공화당 양당간에 적자 감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3년 초부터 세제 감면 혜택들이 만료되면서 세금이 급격히 느는 반면 균형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1조2000억달러 자 동 삭감되게 돼 있다. 케인시안 포퓰리즘(Keynesian populism) 미국 대공황 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역설한 존 케인스의 이론과 대중민주주의의 부작용인 포퓰리즘을 합성한 표현. 한국은행 학계에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2012년 6월12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유럽의 재정이나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하면서 케인시안 포퓰리즘 을 언급했다. 베이지북 (Beige Book) 미 연방제도이사회 (FRB)가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 종합보고서를 말한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는 데어 이 용어가 유래됐다. 베이지북은 FRB 산하 12개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들이 조사분석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FRB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정책 논의 때 가장 많이 참고되는 자료다.미국의 지역별 은행 들은 1970년부터 'RED BOOK'으로 불리는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을 작성하였으나 당시에는 정책입안을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0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위한 자료에 불과했다. 그러다 1983년부터 공개적으로 발간하면서 책표지 역시 베이지로 바꾸어 베이지북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렉시트, 그리시트(Grexit) 그리스(Greece)와 탈퇴,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한다. 스펙시트(Spexit) 스페인(Sp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마켓워치 칼럼니스트 매튜 린이 2012 년 6월 30일 유로존 위기가 그리스에서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스페인이 그리스보다 먼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용됐다. 드라크마(drachma) 그리스의 화폐단위. 2002년 EU의 공동화폐인 유로가 도입돼면서 폐지됐다. 2012년 5월 그리스 총선에서 과반의 석 확보에 실패한 제1당 신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긴축정책과 구제금융에 반대해온 제2당인 시리자당 이 연립정부 구성을 맡게되는 등 정국혼란이 야기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결국 드라크마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뱅크 런 도미노(Bank Run Domino)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염되는 현상. 단일 국가와 달리 유럽은 통 합 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뱅크 런 도미노 를 막지 못하면 위기는 유 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로 치닫는다. 대규모 예금 인출로 유럽 금융회사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 리면 경제여건이 좋은 국가에서 투자자산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상태에 빠진 은행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의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가나 IMF등이 취약은행의 파산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베일 아웃(bail-out)이라고 한다. 구제금융(bailout) 국가난 기업 등이 도산해 세계경제나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 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융자해 주는 자금을 가리킨다. 이 구제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규로 자 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대출해 준 자금의 상환 시기를 늦추어 줌으로써 해당주체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한 비상기금. 2010년 초 그리스를 포함한 PIGS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타 유럽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2010 년 5월 9일 유럽연합 27개국이 브뤼셀에서 결성했다. 기금규모는 4400억유로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그리스 등의 PIGS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2011년 10월27 EU정상회담에서 이 규모를 1조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안정화기구, 유로화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 기로 한 비상기금. 그리스를 포함한 PIGS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타 유럽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2010년 5월

104 9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결성하기로 합의 했다. 당초 2013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나 유럽금융융위기가 확산대자 2012년부터 7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기금 총규모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4400억유로 EU 집행위원회가 600억유로를 조성, 총 5000억 유로가 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2012년 3월30-31일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은 지난달 30~31일 ESM의 규모를 5000억유로보다 2000억유로(40%) 많은 70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체적으로는 ESM이 5000억유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지원키로 약속한 2000억유로는 ESM 기금과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베를린 컨센서스(Berlin Consensus) 당면한 유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위기발생국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재정여건을 개선, 균열된 유럽통합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 독일이 앞장서서 일관되게 주창했다는 점에서 베를린 컨센서스 라 불린다. LTRO, 장기대출 프로그램, 장기대출제도(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난에 빠진 유럽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대의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3년간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2011년 12월 21일 ECB는 1차 LTRO를 통해 523개 유럽은행에 4,890억유로를 1% 저금리로 제공했고 2012년 2월 29일 2차 LTRO를 통해 5,000억유로 안팎의 자 금을 공급했다. 1, 2차 양적완화와 유사한 성격이다. 유로본드(eurobond) 1. 채권발행자가 해외에서 제3국의 화폐로 발행하는 채권.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발행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로존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 EC가 제시하고 있는 유로본드의 주요 방향은 세가지이다. 첫 번째 안은 회원국의 국채를 유로본드로 대체하고, 유로존 각국은 다른 국가의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60%까지만 유로본드로 대체하 고 나머지는 자국 책임 아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국채 중 일부만 각국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 EC는 이를 통해 회원국의 국채 발행 규모와 조건 등을 알수 있어 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EC는 유로본드가 국채발행과 수익률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유로본드의 발행 이 허용되면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정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 만 독일은 유로본드를 도입할 경우 재정난을 겪고 있는 PIGS등의 EU가맹국들의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이에 반대 하고 있다. 유로빌(euro bill) 유로빌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채권으로 금리는 0.5~0.8% 수준이다. 유로본드에 반대하는 독일의 입장을 고려해 영국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제안한 개념이다. 독일 국채 1년물 금리가 0 인 것을 고려하 면 독일에게 비용 부담은 되지만 유로본드에 비해 그 규모는 실제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해 1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조금 밑돌 정도로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로빌 발행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은행동맹(banking union) 유로존에서 개별국가를 넘어 유럽차원에서 유로존 은행전체를 감독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해주는 기 구. 그리스, 스페인등 유로존 국가들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에 취약한 금융기관과 국가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은행 연합은 2012년 5월 말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담 에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도입을 제안했고,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마리 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ECB)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주목을 끌어왔다. 2012년 6월20일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은행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급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0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물살을 타고 있다. G20 정상회담(G20 Summit) G20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현안 및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 된 선진. 신흥경제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 1999년 9월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의에서 개최 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과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이 참여하는 G20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그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이후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이다. 그 다음 회의는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고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4차 회의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으며 5차회 의는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됐다.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신용파산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채권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예를들어 A은행은 B기업에 10억원을 대출하면서 B기업의 부도를 대비,C금융업체와 CDS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A은행은 연간 일정 수수료를 C금융업체에 지불하고,대신 C금융업체는 B기업이 부도를 냈을 때 10억원을 A 은행에 갚아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B기업은 그만큼 자금 융통이 쉬어지고 A은행은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 반면 C금융업체가 부실화되면 A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맹 점이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carry trade 원래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후 보다 수익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차입비용을 상 환하고도 추가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행위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지금은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상품이나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성행하여 자산 에 거품을 초래한다. 한편, 이때 투자한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을 경우 '포지티브 캐리(positive carry)'라 하고,그 반대를 '네거티브 캐리(negative carry)'라고 한다. 또한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국가의 자 금을 빌려(캐리)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트레이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 로인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4%대인 한국의 채권에 투자하면 돈을 바꾸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연 3%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캐리 대상이 되는 자금은 엔 화(엔-캐리 트레이드)외에도 역시 금리가 낮은 미국 달러화(달러-캐리 트레이드), 유럽의 유로화(유로-캐리트레이 드) 등이다. 변동성지수, 공포지수(VIX) volatility index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 '공포지수(fear index)'라고도 불린다. VIX지수가 클수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다. VIX에 맞춰 유럽선물거래소 (EUREX)는 VDAX, VSTOXX 등을 개발해 지수선물 등으로 상장했다. 한국에서도 2009년 4월부터 같은 성격의 VKOSPI를 산출, 발표한다. CBOE는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9 11테러 같은 일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블랙스 완 지수를 도입하기도 했다. 커피출레이션, 무조건 항복, 항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3단계로 나뉜다. 처음엔 그런 장이 아니라고 `부정(denial)`하다가 진정되지 않으면 `공포(fear)`로 바뀐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항 복(Capitulation)`하여 투매로 이어지게 된다.커피출레이션 바틈(capitulation bottom)은 투매가 진행되면서 더이

106 상 내려가지 않으면서 형성되는 진정한 바닥을 의미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목명, 투자자의 성 명 등 인적 사항,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하는 제도. 공매도에 의한 시 장교란과 주가 왜곡을 막아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이 공매 도 보고제도와 공시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8월30일 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사 발행 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금융감독 원에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 그 기간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영국(0.25%) 일본(0.25%) 홍콩(0.0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편 이다. 증권사 등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매도를 한 것은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어닝시즌(earning season) 기업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기업들은 1년에 네 차례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 고 이를 종합해 반기와 연간결산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닝시즌은 보통 12월 결산법인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말한다. 국내기업들은 1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해야 한 다. 12월 결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상장사들은 1분기(1~3월)가 끝난 후 5월15일까지 분기 실적을 내야 한다. 또한 2분기(4월~6월)는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 3분기(7월~9월)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4분기 (10월~12월)은 다음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에 실적을 발표한다. 서머랠리(summer rally) 흔히 여름 급등장세를 서머랠리라고 표현하는데, 여름철에 보통 약할 것으로 예상되던 주가가 한두차례 돌발적 인 상승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외국의경우 여름 휴가가 장기간이어서 휴가를 가기 전에 주식을 사두려 는 심리가 작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머랠리는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두달간 계속되는 예는드물며 7,8월 한달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성 장세 liquidity-driven market 증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자금력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장세를 말한다. 지난 98 년에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투자처를 찾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이동,유동성 장세가 펼쳐 진 적이 있다. 또 주가가 구조적 변수(경기침체 등)에 의해 장기간 하락하다가 일시적인 투자환경의 호전에 힘입 어 시중 자금이 일거에 증시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선 기업내용보다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탄다는 특징이 있다. 딤섬본드(Dim sum bond) 외국계기업이 홍콩 채권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채권을 말한다. 2010년 2월 중국 정부가 홍콩 금융시장 확 대를 위해 외국계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정부의 엄 격한 자본통제 때문에 본토에서 발행되는 위안화표시 채권은 살수 없는 반면 딤섬본드 는 아무런 제한 없이 투 자가 가능하다. 한편, 외국계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은 `판다본드`라고 한다. 프라이머리 CBO, P-CBO(Primary CBO,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용보증기금등의 금융기관이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개별적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2000년 도입됐다. 한편, 이미 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하 여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은 '세컨더리(secondary) CBO'라고 부른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07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레버리지 ETF(leveraged ETF)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과 차입을 이용하는 ETF를 말한다.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의 등락에 따라 1의 수익이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과 차입을 통해 추적지수의 변동폭 보다 몇배의 수 익이나 손실을 거두도록 설계된다. 주식시장이 상승기라고 판단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 된다.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역 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 를 도입해 시 행하고있다.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만기 RP를 매매해 정책금리를 유지한다. RP란 일정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이 끼어들지 않는 일주일 간 금리변동 위험을 안은 채 RP거래를 한다. 한편 미국은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일 본은 콜금리(1일물 overnight call rate)를 각각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율(reserve repuirement ratio)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흔히 줄임말로 지 준률이라고 불린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해 은행의 지급 불능 사태를 막는다는 고 객 보호 차원에도 도입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 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낮추면 시중유동성이 확대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한국은 행의 지급준비율조작은 공개시장정책(각종 국공채를 팔거나 사는 것), 재할인(한은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더불어 3대 통화정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 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최근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양도성 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이며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단기금융수단이다.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들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은행들이 채권처럼 자금조달 수단으로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특히 무기명이 어서 뇌물용이나 비자금용 등 자금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위조 등 각종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상 품이다. 대부분 증권사가 매매중개(브로커) 역할을 맡는다. 코픽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 Index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부터 도입됐다. 이 지수는 은 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씩 9개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으로부터 정기예 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 자본조달 상품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COFIX에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률의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를 더해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COFIX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두 가지가 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 재 조달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금리이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 평균금리를 말한다. 대출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상승기엔 잔액 기준 COFIX가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보다 유리하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기생독신

108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지해 살던 20대의 청년들이 35-44세의 중 년이 돼서도 여전히 부모에 붙어살며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중년캥거루족을 말한다. 야마다 마사히로( 山 田 昌 弘 ) 주오( 中 央 )대 교수가 만든 용어로 기생독신자의 증가는 저출산을 가중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의 35 44세의 연령대에서 6명 가운데 한 명꼴인 약 295만 명(2010년 현재)이 기생 ( 寄 生 :parasite) 독신 인 것으로 추정돼며 이는 1990년의 112만 명, 2000년의 159만 명에서 급증한 것이다. 치킨게임(chicken game)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의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 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것인데, 핸들을 꺾은 사람은 겁쟁이, 즉 치킨으로 몰려 겁쟁이로 취급받는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비유하는 등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지금은 타협없이 극한 상황까지 대립하는 국면을 이야기할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 서도 오히려 제품의 양산 경쟁을 벌여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수 있다. 유동성(liquidity)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다. 흔히 유동성이라 하면 자산의 유동성 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말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다시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 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며, 가장 구매력이 강하므로 유동성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모든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화폐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일반적으로 유동성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유동성의 수준에 따라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 이 달라진다 클럽 선진국의 조건인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말한다 클럽에 처음 가입한 국가는 일본이 다. 1987년 일본을 시작으로 이듬해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이 가입했고, 1996년 영국이 가입했 다. 한국은 2012년 6월 23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하게 됐 다 클럽은 독자적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83년 4 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9년 만인 2012년 5천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로 인해 지금으로부터 33년 후인 204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다시 4천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 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1 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 富 )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둔 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 라고 부르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 단말기 자급제(black list system) 휴대폰 고유번호가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탈피, 어떤 핸드폰이든 개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도난 분실 훼손 휴대폰 등 사용금지 목록(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만 오용 방지 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블랙리스트 란 명칭이 붙었다. 블랙리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09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스트 제도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를 이룰수 있다는 점이다ㅣ.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 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 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자급제 또는 단말기 자유이용제 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네트워크병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 1992년 공동 개 원 형식으로 강남예치과가 출범한 것이 모태다.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 이 여러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보험자가 의료기 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즉 맹장수술은 얼마라고 미리 정해 환자가 금액만 내면 되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도이 다.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20012년 7월 1일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 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당연적용)적용하게 된다. 블랙아웃(black-out)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상태를 말한다.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력예비율; 공급예비율, 설비예비율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전력 (공급능력-최대수요)을 전력 최대수요로 나눠 산 출한다.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전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해 전기 사용에 여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전력 예비율은 크게 공급예비율과 설비예비율의 두가지로 나눈다. 공급예비율은 실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남 아 있는 비율을, 설비예비율은 정기보수 등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발전소의 공급능력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창고증권방출제도 중소기업이 가격이 쌀 때 원자재를 구매해 조달청 창고에 보관했다가 원하는 때에 인수해서 쓸 수 있는 제도. 2012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앰부시 마케팅; 매복 마켓팅(ambush marketing)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광고 문구 등을 통해 매복(ambush)하듯이 후원 업체라는 인상 을 주어 고객의 시선을 모으는 판촉 전략이다. 예를들어 월드컵 공식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붉은 악마"등을 광 고에 활용하여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매복마케팅이라고도 한다. 엥겔계수(Engel s coefficient) 가계총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주로 생활수준을 재는 척도로 이용된다. 가계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의 1백53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지출 조사결과 밝혀진 것으 로 엥겔의 법칙 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생활필수품이어서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 하게 된다.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통 엥겔계수가 20% 이하면

110 상류, 25~30%는 중류, 30 50%는 하류, 50% 이상은 극빈생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 행과 통계청, 한국은행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은 도시근로자자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한 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 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이윤을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 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공식적인 시작은 2007년 10월 '아름다운가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1호로 인증받으면서부터다. 정부는 그 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아름다운가게를 포함한 36개 기업을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했다. 이후 사회적 기업 은 매년 급증해 2011년 8월 현재 555개가 활동 중이다.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독일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이 2008년에 발간한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소개하면서 유행한 용어다. 그는 연매 출이 40억달러(30억유로)를 넘지 못하지만 세계시장에서 해당 분야 3위 이내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의 시장점 유율을 차지하는 강소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했다.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 경영자 가 널리 알려지기를 꺼려 대중에게 업체명이 익숙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선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workout)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 까지 포괄한다. 반면 법정관리는 부도ㆍ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 게 된다.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 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는 뜻이다. 사업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 후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킹(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문화 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육성제도인 잡스법은 소기업들에 한해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 터넷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고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의 한 형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 며,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3년동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11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에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유지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 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 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 투자자 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 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 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게 특징이다. 공적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물자를 제공하 는 국제적인 협력 활동. aid 대신 assistance 를 사용함으로써 원조를 주고받는 나라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대등한 지원을 의미한다. 적기시정조치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이내에 재무상태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주어 진 기간 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금융회사는 퇴출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버핏룰 Buffett Rule. 버핏은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반면 비서의 근로소득세율은 30% 가 넘는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해 연간 총소득 100만달러 이상 의 부유층에 최소한 30%의 세율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형 PF 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 등 공공 부문이 토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상업 업무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추진된다.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 관 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 와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 로 나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수쿠크(Sukuk) Islamic bonds 이슬람 채권을 가리킨다.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대신 투자금으로 벌인 사업에서 나오는 수 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코란의 `샤리아'는 이자(리바 Riba)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부동산 투자나 자산, 리스 등 실체가 있는 거래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얻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무슬림들에게 채권 투자 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112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투자 등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나머지 소액으로 주 가지수(주로 코스피200) 옵션에 투자한다. 이때 주가지수 옵션은 상승형과 하락형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 다. 옵션투자에는 실패하더라도 채권투자에서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은행의 ELD와는 달리 원금보 존 비율을 낮추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반대로 ELD보다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크다. 녹인배리어 knock in barrier. 손실발생 경계점.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한다. 예를 들 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배리어가 설정된 원금비보장형 ELS의 경우 둘 중 하나 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LBO(leveraged buyout)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투자 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진인 경우를 MBO,직원인 경우를 EBO라고 한다. 절차는 먼저 투자 자가 인수대금의 10% 정도를 출자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법인은 인수대 상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대출받는다. 이어 나머지 40% 자 금은 후순위채권 등 정크본드를 발행해 전체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 총부채 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400만원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은 40%가 된다. 개인 의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DTI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 치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loan to value ratio)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은행은 현재 60% 안팎에서 LTV를 적용하고 있다.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 자해 만든 펀드다. 출자자금으로는 주로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가 활용된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이나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인 오일달러 등을 출자하여 만든 펀드. 운용 수익을 높이거나 국제무대에 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목적도 포함돼 있다. 대표적 국부펀드로는 중국의 CIC,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싱가포 르 투자청(GIC),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아부다비 투자청,한국투자공사(KIC) 등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9월 말 현재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은총3조9000억달러로추산되며아부다비투자청이 6570억달러로 최대 규모다. 그 뒤 를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47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4150억달러) 중국CIC(3320억달러) 싱가포르의 GIC(2480억달러) 등이 잇고 있다. 2005년 만들어진KIC의 자금 규모는 303억달러로 세계 19위 수준이다. 국제통 화기금(IMF)은 국부펀드의 규모가 2012년까지 10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원래 일반 연기금과 같은 성격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안정화펀드 또는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고수익 추구펀드의 성격이 강화됐다. 투자대상은 외국의 국채나 회사채에서부터 금융회사, 에너지 회사, 항만, 통신, 원자재, 사모펀드 등으로 다양하다.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한 돈이라서 운용실태나 실적 등이 대부분 비밀에 가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가 정치적목적을 가졌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국부펀드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국부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에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13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서 상당한 입김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IMF는 산티아고 원칙 을 발표,투자목적과 지배구조, 위험관리, 정보공개 범위 등 24개 항의 국부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세계은행은 국부펀드의 자금이 신흥국의 투자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형저축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1976년 도입했다. 이자소득세 면제와 장려금 지급을 통해 당 시 월급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14~16.5%(3년제 23.2%, 5년제 27.2%)의 고금리를 보장해줬으나 재원 부 족으로 1995년 폐지됐다.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 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윤리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 서도 속속발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SRI 지수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DJSI(다우존스 지속가 능성 지수)와 Domini Social 400(DS400) 지수, 영국의 FTSE 4Good Index등이 이에 해당된다. 셰일가스(shale gas)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전통적인 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성된 후 암석의 가스 투과도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지표면 방향으로 올라온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셰일층 위에 대리석 등 가스 가 통과하기 어운 암석층이 있어 셰일층에 머물러 있는 가스다. 셰일가스는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매장 량이 막대하여 2010년대 들어 가장주목받는 에너지원이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셰일가스는 현재 확인 된 것만 187조4000억m3로 전 세계가 향후 59년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이 정도 양은 전통 가스나 석유의 확인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부터 석 탄을 제치고 석유에 이어 2위가 될 전망이다. IEA는 가스 사용 비중은 2008년 21%에서 2035년 25%까지 확대 되고 석탄 사용 비중은 27%에서 22%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셰일가스는 이미 1800년대부터 발견됐지만 채굴기술의 부족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2000년대 들어서야 시작됐다. 특히 1999년 수평 시추 수압 파쇄법 의 개 발은 암석 내에 광범위하게 스며 있는 가스를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스팩;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투자한다. 일 반투자자들로서는 SPAC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도 SPAC에 인수되는 것만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있다. 우회상장과 유사하지만 SPAC는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 해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 다르다. SPAC의 최종 목적은 기업 인수가 아니라 투자 차익이기 때문에 기 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돼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9년 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합법화됐다. 고용허가제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 인력 도입을 하기 로 한 베트남 등 15개 국가 출신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해준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했다. 계약 기간 안에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야 한다. 그린 슈

114 green shoe.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공모물량 이외 주식을 기존 주주로부터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 주관사 가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초과 배정한 뒤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나눠 준다. 낮을 때는 이 권리를 포기한 뒤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배부하는 방식이다. 상장 초기 주가 안정 수단으로 미국의 그린슈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처음 활용해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에는 2002년 8월 이 제도가 도입됐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실질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이다. 정부는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세 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희토류( 稀 土 類 )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물질 이라는 뜻. 란타넘, 세륨, 루테륨, 이트륨 등 17개 화학원소를 총칭하 는 말이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을 만들기 위한 필수물질이다. 방사성 차단효과가 뛰어나 원자로 제어제로도 사용된다. 특허괴물 NPEㆍNon-Practicing Entity. 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집 중적으로 사들여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을 올리는 특허관리 전문회사. 주로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웰니스(wellness)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 또는 웰빙+건강(fitness) 의 합성어.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 미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EB(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발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주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오를때 과도한 차입을 통해 집을 샀으 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집을 사느라 가난해진 것이다. 이들 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능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이다. 폰지 사기 Ponzi Scheme.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뜻한다.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2008년 12월 미국 나스닥증권 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메이도프가 금융사기로 체포되면서 폰지 사기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일하는 빈곤층에 주는 지원금.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지급 됐다. 매년 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을 따져 국세청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나 배우 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

115 한경TV 금융아카데미 WOWfa 16회 TESAT 시험대비 최종 마무리 특강 - 경제시사 신종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지닌 유가증권. 만기가 없어 영구채권 으로도 불린다. 이자를 지급하지만 재무상황이 크게 나빠진 경우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자본으로 인정한다. 환상형 순환출자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 B사 C사 A사 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내부지분율 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중 오너(총수)와 그 친족은 물론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 사주와 소속 기업집단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의 보유지분도 포함된다. 정크 본드(junk bond) 신용등급이 높아 투자적격업체에 속했던 기업이 경영악화나 실적부진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낮아졌을 때 과거 그 기업이 발행했던 채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그런 악성채권 뿐만 아니라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 이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 혹은 기업이 매수 합병에 필요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광범위 하게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채권등급에서 미국 양대채권평가기관인 무디스사의 신용등급이 B4이하 이거나 스탠더드 푸어사의 등급이 BB이하인 채권을 말한다. 정크본드의 특징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과 그에 상 응하는 높은 위험도라 할수 있다. 한때 정크본드와 M&A로 미국 5대증권사에 올랐던 드렉셀사가 과도한 정크본 드투자로 지난 89년 파산한 전례가 있다. 달러 인덱스(USDX) U.S. Dollar Index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로, 엔, 파 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즉 유로 57.6%, 엔 13.6%, 영국 파운드 11.9%, 캐나다달러 9.1%, 스웨덴 크로네 4.2%, 스위스프랑 3.6%로 비 중이 정해져 있다. 달러인덱스는 원화, 주식시장, 국제원자재시장을 전망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1973년 3월 을 기준점인 100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작성, 발표한다. 특정시점 달러 인덱스가 라면 주요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가 1973년 3월보다 18%가량 떨어졌다는 뜻이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거나 세계경제가 불안할 때 달러화는 대체로 강세를 보인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때, 즉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실업률 상 승, 주택가격 하락 등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금과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추정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유럽에 이어 중국도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CDS;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채권 등 신용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일종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CDS거래시 채권보유자는 금융회사에 보험료성격의 수수료를 내는데 이를 CDS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해당 금융회사는 그 대가로 채권이 부도 날 때 원리금을 대 신 갚아 주게 된다. 따라서 CDS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사의 부도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CDS에 투자를 목적으로 실제로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고도 CDS를 사기도 한다. 특정 회사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면 CDS의 값 도 올라가므로 이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6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 는 경제 이론. 영어로 trickle은 '물방울 등이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 여기에 down 까지 함께 써서 'trickle donw' 이라고 하면 일상 용어로는 (눈물 등이 흘러내리다)의 뜻이다. 이것이 경제 용어 로 사용되면 ' 넘쳐흐르는 물(대기업이나 부유층의 부의 증가)이 바닥을 적신다(중소기업이나 서민층도 부유하게 된다)'는 뜻을 갖는다.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 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email protected] cafe.naver.com/tes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