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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문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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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Ⅰ. 문제제기 행복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행복이란?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라고 사전적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 기쁨 과 만족을 느끼는가? 원하는 자녀를 출산할 때인가,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출세할 때인가, 돈을 많이 벌 때인가. 이처럼 행복감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지만, 국제협력기구인 OECD 는 행복지수로 객관화해 발표하고 있다. 즉, 주거 환경 직업 사회참여 건강 삶에 대한 만족 등 *이글은 2013년 경남여성인권특별위원회 주최 한중 여성인권포럼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했음. 36_THE GYEONGNAM DEVELOPMENT

원하는 자녀를 출산할 때인가,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출세할 때인가, 돈을 많이 벌 때인가.

2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11개 영역에서 10점을 만족으로 행복도를 조사해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행복지수 는 자살률 조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오염(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에 가중치를 매겨 산정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원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만5천 달러 시대이지만 한국인은 피곤하고 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즉, 201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 장시간 근로자 31위 주관적 건강상태 34위 살인율 29위 삶의 만 족 25위 대기의 질과 수질 등 환경 26위였고, 종합적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 민행복지수는 33위로 최하위였다( 사회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반드시 사회구조적 프레임의 구조적 요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부정적 성격을 지닌 한국사회의 프레임이 여성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이다. 행복지수를 성인지적으로 접근해 살펴보면, 성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의 행복지수는 남성 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젠더 관점에서 성 불평등한 가부정적 사회에서 여 성의 행복지수를 높여, 여성이 원하는 행복한 경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경 남을 성 평등한 사회로 만들면 될 것이다. 성 평등한 경남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의 프레임 을 평등한 사회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사회 프레임의 전환은 성 평등한 법과 제도 마련과 이를 위한 성 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뤄져한 한다. 성 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영역은 정치 영역이고, 여성의 정치시민권이 보장되어야 성 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이글의 목적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정치영역에 서 비주류인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성 주류화해야 여성이 행복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 고, 경남지역 여성의 정치세력화 현 주소를 짚어보고 여성 정치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치세력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Ⅱ. 한국사회 여성의 정치시민권과 의회정치의 참여현황 1. 유권자의 성별 현황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보장받아야하는 정치 시 민권이다. 하지만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여성 참정권은 남성에 비해 제대로 보장되 어 있지 않다. 우선, 유권자수를 성별로 보면, 대통령선거인 경우 2012년 18대 여자 20,483,474 명, 남자 19,981,167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37

즉, 201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 장시간 근로자 31위 주관적 건강상태 34위 살인율 29위 삶의 만 족 25위 대기의 질과 수질 등 환경 26위였고, 종합적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 민행복지수는 33위로 최하위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

3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20,345,434명 남자 19,840,738명으로 여자 유권자 수가 더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인 경우 도 여자 19,701,908명 남자 19,149,25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이처럼, 여성 유권자 수가 남성 유권자 수보다 많은데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표1) 유권자수와 투표율(2000~2012년) (단위:명 %) 여성 유권자 수 남성 유권자 수 투표율 2002년 17,803,635 17,187, 대통령 선거 2007년 19,113,933 18,539, 년 20,483,474 19,981, 여성 남성 2000년 17,045,456 16,436, 국회의원 선거 2004년 18,106,154 17,490, 년 19,186,035 18,610, 년 20,345,434 19,840, 자료)주재선(2012:395), 재인용해서 재구성. (표2) 유권자수와 투표율 (2000~2010년) (단위:명 %) 지방선거* 여성유권자수 남성 유권자수 여성투표율 남성투표율 2002년 17,678,518 17,065, 년 18,826,403 18,247, 년 19,701,908 19,149, 자료)주재선(2012:395), 재인용해서 재구성. 2. 의회 정치의 여성 대표성과 정치 시민권 1)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유권자 현황을 보면,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입후보자수와 당선자 수를 보면, 여성 입후보자는 전체 입후보자의 1%도 못 미쳤 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체 입후보자 수는 902명이었 고, 이 중 여성 입후보자는 63명으로 전체 입후보자의 0.7%였다. 입후보자 중 여성 당선자는 19명으로 총 당선자 246명의 7.7%였다. 전국구의 경우, 총 입후보자 188명 중 여성 입후보자는 79명이었고, 당선자는 54명 중 28 명으로 여성 당선율은 50%로 여성이 절반이었다. 이는 전국구가 선출직이 아니라 50% 여성할 당제이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도의원의 입후보자자 수 2,046명 중 여 38_THE GYEONGNAM DEVELOPMENT

8 여성 남성 2000년 17,045,456 16,436,931 56.5 58.7 국회의원 선거 2004년 18,106,154 17,490,343 63.0 59.2 2008년 19,186,035 18,610,000 44.3 48.4 2012년 20,345,434 19,840,738 53.1 55.7 자료)주재선(2012:395), 재인용해서 재구성.

4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성 입후보자 수는 337명(16.5%%)으로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았다. 이 중 전체 당선자 761명 중 여성 당선자 113명으로 당선율 14.8%이었다. 여성 지방의원의 입후보자와 당선자는 여성 국회의원 보다 높았다. 2010년 구 시 군의회의 경우, 입후보자 수는 6,781명 중 여성 입후보자 수는 1,298명으로 19.1%였다. 이 중 총 당선자 2,888명 중 당선된 여성은 626명으로 당선율 은 21.7%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율보다 높았으나 여전히 30%에도 못 미쳤다. 이처럼 여성 구 시 군의원의 입후보자와 당선자율이 여성 광역시.도의원의 입후보자와 당선율보다 높았다. (표3)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여성 입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 (단위:명) 국회의원 지방의원 2000년 16대 2004년 17대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전체입후보자 여성입후보자 전체당선자 여성당선자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1, , ,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시도 구시군 2002년 1,531 8, , 년 2,068 7, , 년 2,046 6, , , 자료)주재선(2012:396), 재인용해서 재구성. (표4) 지방의회 여성 후보 및 당선 현황(2002~2010년) (단위:명 %) 년 2010년 후보/비율 당선/비율 후보/비율 당선/비율 후보/비율 당선/비율 광역의회 지역구 48/3.2 14/ /5.2 32/ /8.7 55/8.1 비례대표 116/ / / / / /71.6 계 164/9.4 63/ / / / /14.8 기초의회 지역구 222/2.9 77/ / / / /10.9 비례대표 750/ / / /93.6 계 1,411/ /13.7 1,141/ /15.1 1,281/ /21.6 교육감 5/6.8 1/6.3 교육의원 7/16.7 1/1.2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백서 및 선거 정보시스템에서 재구성. 39

5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2002년에는 여성의 입후보자와 당선자가 한명도 없었다. 2006년 부터 여성들이 입후보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당선된 여성 입후보자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 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002년 1.1% 2006년 2.7% 2010년 3.5%로 여성 입후보자 비율 은 증가되었고, 당선자의 여성비율도 2002년 0.9% 2006년 1.3% 2010년 2.6%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한 자리 숫자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당선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표5)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여성입후보자와 당선자 현황 (단위:명 %) 입후보자 당선자 년도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2년 광역자치 2006년 단체장 2010년 년 기초자치 2006년 단체장 2010년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주재선(2011: 174), 재인용해 재구성. 3) 주요 정당의 여성 대표성 현황: 고위 당직자 현황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시민권 보장과 관련해 정당의 여성 당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 내에서 성 주류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정당의 고위 당직자 중 여성 비율을 중앙위원과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초점을 둬 살펴보았다. 여 당의 여성 중앙위원은, 2000년 14.6%에서 2002년 9.2%로 감소되었다가 2006년 25.9%로 증가되었다. 여당의 여성중앙위원 비율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었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여성 비율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 제1 야당의 경우, 중앙위원의 여성 비율도 2000년 이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여성 비율의 경우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 다. 고위 당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 1야당보다 여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6) 주요 정당의 고위 당직자 수 (단위:명 %) 여당 제1야당 중앙위원 수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중앙위원수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2000년 41 6 / / / / 년 98 9/ / / /1.3 40_THE GYEONGNAM DEVELOPMENT

(표5)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여성입후보자와 당선자 현황 (단위:명 %) 입후보자 당선자 년도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2년 55 0 0.0 16 0 0.0 광역자치 2006년 66 4 6.1 16 0 0.0 단체장 2010년 58 4 6.9 16 0 0.0 2002년 750 8 1.1 232 2 0.

6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여당 제1야당 중앙위원 수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중앙위원수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2004년 년 81 21/ / / / 년 39* 4/ /7.3 66** 8/ / 년 62* 6/ /5.7 54** 6/ /9.6 주)* 확대 당직자 주)** 당무위원회 자료)각 정당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지원방안, 주재선(2012: 398), 재인용해 재구성. Ⅲ. 경남 여성의 의회 정치 대표성과 정치시민권 1. 유권자의 성별 현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시 경남의 유 권자는 총2,603,893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1,289,567명(49.5%) 여성은 1,314,326명 (50.5%) 으로 전국의 성별 유권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더 많았다. (표7) 경남의 유권자수(2004~2010년) (단위:명)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유권자수 2,282,451 2,375,265 2,416,351 2,424,602 2,506,393 자료)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과 정치시민보장 지방선거 입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을 성별로 보면(표8),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자 총 71명 중 여자는 한 명이었으나 남자는 70명으로 절대 다수가 남자였다. 이에 비해 도의 원 여성 후보자는 비례직을 포함 해 39명(24.1%) 시군의원은 162명(25.2%)인데 비해 남자 입 후보자는 123명(75.9%) 시군의원 481명(74.8%)으로 남자입후보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정도가 많았다. 이중 여자 당선자 수를 보면(비례직 포함), 도의원 59명 중 13명(22.0%) 시군 의원 78명(26.7%)이었으나 남자 도의원 당선자 수는 46명(78.0%) 남자 시군의원 당선자 수는 214 명(73.7%)이었다. 50% 여성 할당제 비례직을 제외하면, 여자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자는 남 41

유권자의 성별 현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시 경남의 유 권자는 총2,603,893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1,289,567명(49.5%) 여성은 1,314,326명 (50.5%) 으로 전국의 성별 유권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더 많았다.

7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자의 1/3정도에도 못 미쳤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의 국회의원 입후자 및 당선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8) 경남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및 당선자 성별 현황 (단위:명) 도지사 및 시장군수 전체 71(100.0%) 여자 1(1.4%) 남자 70(98.6%) 입후보자 수 당선자 도의원 시군의원 도지사 및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144(18) 570(73) 54(5) 259(33) 18(100.0%) (100.0%) (100.0%) (100.0%) (100.0 %) 24(15) 95(67) 8(5) 46(32) - (24.1%) (25.2%) (22.0%) (26.7%) 120(3) 475(6) 46(0) 213(1) 18(100.0%) (75.9%) (74.8%) (78.0%) (73.7%) 주)( )안은 비례직. 자료)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년 지방선거 여성 입후보자 비율은 2006년에 비해 3.1P증가. 당선자율도 4.8P증가하 였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가 실시된 데 기인한다. 2010년 여성 정치시민권 보 장 중 선출직의 여성 의회 대표자의 비율은 도의원의 경우 14.8%(비례직 포함 해 22.0%), 시 군의원의 경우 17.8%(비례직 포함 해 26.7%)로 매우 낮다. 이처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보다 여성 입후보자와 당선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2010년 3월에 통과된 공직선 거법 개정안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 선출직에 여성 1인 이상을 공천하도록(군 지역 제외)했고, 이를 위반 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행 강제 조치(각 시도별로 지역구 의원 정수의 50%이상을 공천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를 규정하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 공천할당제를 강제하는 의무 공천제가 명문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작용한 결과이다. 도의원의 경우, 여성의 지역구 출마선거 지역은 창원 마산 거제 함안 산청의 5개 지역이었고, 이 중 창원에서 2명 마산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기초의원 선거에 지역구로 여성이 출마한 경 우는 창원 진주 마산을 비롯해 28명이 출마하여 14명이 당선되어 이전에 비해 여성 출마자 수 와 당선자 수가 크게 늘어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대표성은 높아졌다. 여성대표자의 비율이 점차 로 증가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은 전혀 없으며, 선출직 보다는 비례직의 비율이 높지만 도민의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42_THE GYEONGNAM DEVELOPMENT

7%) 120(3) 475(6) 46(0) 213(1) 18(100.0%) (75.9%) (74.8%) (78.0%) (73.7%) 주)( )안은 비례직. 자료)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2010. 2010년 지방선거 여성 입후보자 비율은 2006년에 비해 3.1P증가. 당선자율도 4.8P증가하 였다.

8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표9) 광역의회 후반기 여성의원 현황(2013년 3월 말) (단위:명) 지역 여성의원 정당별 초선율 의장단 상임위 지역구 비례직 새누리 민주 진보 무소속 지역구 비례직 원장/수 서울 초선 /11 부산 초선 /7 대구 초선 /6 인천 초선 /6 광주 초선 /5 대전 초선 /5 울산 초선 /5 경기 초선 /11 경남 초선 /6 강원 초선 /6 충남북 초선 /6 전남북 초선 /6,7 경북 초선 /7 제주 초선 /7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및 각 의회 홈페이지 재구성. 3. 정책결정 위원회의 여성의 대표성 경남의 각종 위원회는 도청에 138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45개에서 91개까지 자율 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남의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낮 아 여성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해 반쪽의 행복 경남이 되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적인 관료 사회에서 정책 결정위원회 위원은 남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경남 위원회의 여성 의 비율은 15.9%에 불과, 특히 당연직 위원 비율은 0.5%로 매우 낮았으나 위촉직 여성비율은 13.6%로 당연직 여성 위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여성의 성 주류화 정책이 확대되 어 여성위원의 참여수가 늘어나 2013년 현재 도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29.8% 시군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1.6%로 늘어났으나 법에 명시한 40%에 못 미치고 있다. 4. 여성공무원 현황 공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 원으로 나눠지고, 직급은 1급에서 9급으로 구분되어 1급에서 4급을 고위 공무원, 5급 이상이 간부 공무원이다. 경상남도의 여성 공무원 합격율은 52.3%로 남성보다 높지만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43

초선 4 0 0 0/6 충남북 2 4 3 3 0 초선 6 0 0 0/6 전남북 2 6 2 4 2 0 초선 8 0 0 0/6,7 경북 4 4 6 1 1 초선 7 1 0 1/7 제주 0 5 2 1 1 1 초선 2 0 1 0/7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및 각 의회 홈페이지 재구성. 3. 정책결정 위원회의 여성의 대표성 경남의 각종 위원회는 도청에 138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45개에서 91개까지 자율 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9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이다. 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성 주류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남성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3급 여성 공무원 1명 뿐 이다. 경상남도 의 경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이다. 2010년 5급 이상 공무원 1,474명 중 여성은 75명으로 5.1%에 불과하다(경남여성인권특별위원회:53-55). (표10) 경남 여성공무원 수 (단위:명 %) 공무원 수 5급 이상 6급 이하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120 6,812(30.8) 1,474 75(5.1) 20,646 6,737(32.6) ,965 5,323(33.3) 1,276 47(3.7) 13,940 5,126(36.8) ,692 5,060(32.2) 1,230 43(3.5) 13,723 4,874(35.5) ,370 4,742(30.9) 1,194 34(2.8) 13,412 4,571(34.1)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정치시민권과 성평등 수준 출처)민말순, 경남 성 평등 수준 제고 방안, 정책 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그림1) 정책결정 동등참여 대표지표 44_THE GYEONGNAM DEVELOPMENT

(표10) 경남 여성공무원 수 (단위:명 %) 공무원 수 5급 이상 6급 이하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2010 22,120 6,812(30.8) 1,474 75(5.1) 20,646 6,737(32.6) 2007 15,965 5,323(33.3) 1,276 47(3.

10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표11) 경상남도 정치적 영역에서 성 평등 지표 (단위:완전 평등수준=100) 지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자료)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표12) 경남여성의 대표성 영역 지표 비교(2010) (단위:완전 평등수준=100) 구 분 전체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경상남도 12.4(10) 16.8(8) 20.8(12) 0.0(5)* 전국평균 위 지역 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12개 시도의 공동순위임. 주)( )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2011, 재구성. 정치적 영역에서의 경남 여성의 정치시민권 보장 정도인 성 평등 수준은 2005년 4.2에서 2010년 12.4로 8.2P 증가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지만(표11), 2010년 경남 여성 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 평등 수준은 12.4로 전국 평균 17.0보다 4.6P낮았고, 전체 1위인 서울 25.7에 비해 매우 낮았다(표12). 여성 광역의회의원은 2006년 6명에서 2010년 8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 기초의회의원이 2006년 35명에서 2010년 46명으로 증가되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 평등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미흡해 정치 시민권 보장 면에서 성 불평등 정 도가 높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0%로 여성이 전 무해 성 평등 수준은 매우 낮고 이에 대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45

9 26.8 2.0 1위 지역 25.7 47.1 42.0 10.1 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없는 12개 시도의 공동순위임. 주)( )는 순위를 나타냄. 자료)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2011, 재구성. 정치적 영역에서의 경남 여성의 정치시민권 보장 정도인 성 평등 수준은 2005년 4.2에서 2010년 12.4로 8.

11 기획특집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Ⅳ. 여성의 정치시민권보장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와 같이 경남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도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무하다.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은 비례 할당제 실시로 선출직보 다 비례직이 높아 여성의 지방의회 대표성 확대는 비례직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정치 시민권 보장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프레임에서 성 형평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큰 역 할을 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방의원의 여성 대표성 향상에 기여했고, 정당 공천을 통한 후보 할당의 일환인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제 역시 지역구 여성의원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시민권 보장 이 선출직보다 비례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지방선거 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지가 결정되면, 여성의 정치시민권 보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여성들이 행복하기 위해 정치시민권 보장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 스스로의 정치적 영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치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즉, 여성들의 임파워링(Impowering)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남성중심 정치문화에서 새로운 성 평등정치문화가 형성시켜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여성전용 선거구제 나 30%의 여성 할당 공 천의 의무화 지역구 선출직 30%이상(40~50%로 확대) 여성공천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여성후보 자 1인 출마 시 여성후보 단수 추천 기초의원 선거구 여성 후보자 1인 출마 시, 여성후보 단수 및 가번 추천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기 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입문의 기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정치 영역이 아직까지 남성 들의 독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시민권 보장의 성 형평성과 불평등성의 개선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당공천제와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제 유지 여부 50% 남녀교호순번제 지방의회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등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유지가 요구된다. 넷째,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지방선거 남녀 동반 선출제 후보할당방식이외에 의석 유보제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가 요구된 다. 의석 유보제는 대만(의석 유보제에서 성별 비례제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나 인도(전체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순환제로 배정)와 같이 일정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헌법이 성 평등 헌법 으로 개정되어야 제도적인 면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 46_THE GYEONGNAM DEVELOPMENT

하지만,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시민권 보장 이 선출직보다 비례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지방선거 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지가 결정되면, 여성의 정치시민권 보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여성들이 행복하기 위해 정치시민권 보장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12 행복한 경남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치시민권 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 평등 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여섯째, 정당 내부에서의 성 평등적 활동이 요구되고, 공천심사위원회의 50%의 여성위원 배정 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2013 한중 여성인권포럼 발표집, 경상남도, 민말순, 경남 성 평등 수준제고, 정책 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부, 지역 성 평등 지수 표준안 연구, 주재선, 2011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2012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연합뉴스 보도( 47

참 고 문 헌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2013 한중 여성인권포럼 발표집, 경상남도, 2013. 민말순, 경남 성 평등 수준제고, 정책 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2012.

기획 특집 Ⅱ.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 통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 표1 13세미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8

기획 특집 Ⅱ.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1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교 통사고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 표1 13세미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발생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8 The GyeongNam Development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 기획특집 : 어린이 교통안전, 우리 손으로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박사 Ⅰ. 들어가며 지난 2013년 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차 량에 7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