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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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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Korean Version of New Town Development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연구진 이범현, 국토연구원 자문위원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 연구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0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6 Preface 서문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원조 공여 국이 된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한국의 경제발전모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 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총 22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주제에 대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KSP 정책자문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정책 및 제도운용 사례연구를 기초로 정책 제도의 도 입배경, 정책 결정 추진과정, 성과 평가, 발전모형 제시라는 맞춤형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결과물 을 정책자문사업의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 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의 독창적인 발전경험 성공사례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축적될 수 있다면,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계은행과 OECD 등 국제기구와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은 2010년도 20개 사례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KSP 추진 협의회 를 통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농어업,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행정 ICT 및 경제 일반 등 경제 사회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 습니다. 특히, 모듈화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담당부처, 학계와 국책 민간연구기관 및 공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전직관료와 원로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단으 로 T/F를 구성,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경 험을 정책사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전반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 계부처 담당관과 집필진, 그리고 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 준 자문진과 분과별 PM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책임연구위원, 익명의 검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의 모든 참여진의 노력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 정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박진 교수, 이하 구성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 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 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2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현오석

8 Contents 요 약 12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15 제1절 추진배경 16 제2절 추진과정의 패러다임 변화 25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27 제1절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960~1970년대) 28 제2절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1980~1990년대) 37 제3절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2000년대 위주) 58 제3장 한국형 신도시정책의 추진방법 77 제1절 유형별 추진체계 78 제2절 유형별 법 제도 분석 97 제4장 평가 101 제1절 성과와 과제 102 제2절 한국형 신도시의 전망과 과제 112 참고문헌 118 부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9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우리나라의 연대별 신도시개발 주요내용 18 <표 1-2> 우리나라 도시화 추세 19 <표 1-3> 신도시 개념 정의 21 <표 1-4> 신도시 개념 정의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정책의 흐름 26 제2장 <표 2-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35 <표 2-2> 산업단지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37 <표 2-3>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요 38 <표 2-4> 분당신도시 개발목표 39 <표 2-5> 분당 신도시의 계획 특성 40 <표 2-6> 수용기능 40 <표 2-7> 분당 신도시 사업개요 41 <표 2-8>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1 <표 2-9> 일산 신도시 사업개요 43 <표 2-10>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4 <표 2-11> 일산 신도시의 계획 특성 44 <표 2-12> 평촌 신도시 사업개요 47 <표 2-13>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7 <표 2-14> 산본 신도시 사업개요 49 <표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49 <표 2-16> 중동 신도시 사업개요 51 <표 2-17>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51 <표 2-18> 판교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4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표 2-19> 동탄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4 <표 2-20> 김포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6 <표 2-21> 파주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57 <표 2-22>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지역 59 <표 2-23>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지역 면적 현황 59 <표 2-24> 은평 뉴타운 사업개요 60 <표 2-25> 은평뉴타운의 스카이라인(Skyline) 64 <표 2-26> 혁신도시 유형 분류 67 <표 2-27> 혁신도시 유형1 - 모도시 내 입지형 68 <표 2-28> 혁신도시 유형2 - 모도시 확장형 68 <표 2-29> 혁신도시 유형3 - 모도시 인접형 69 <표 2-30> 혁신도시 유형4 - 신도시형 70 <표 2-31>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11 제3장 <표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의 주요내용 79 <표 3-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의 주요내용 82 <표 3-3> 신도시 개발방식의 분류 83 <표 3-4>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85 <표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주체 86 <표 3-6> 공공부문 투입비용 추정 87 <표 3-7>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추진주체 91 <표 3-8> 혁신도시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94 <표 3-9>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95 제4장 <표 4-1> 국내기업의 주요 해외도시개발 추진현황 114 목차 09

12 Contents 그림 목차 제2장 [그림 2-1] 초기 울산의 도시계획도(1972) 30 [그림 2-2] 울산의 현재모습 30 [그림 2-3] 초기 반월의 도시계획도(1972) 30 [그림 2-4] 반월의 현재모습 30 [그림 2-5] 초기 창원의 도시계획도(1972) 31 [그림 2-6] 창원의 현재모습 31 [그림 2-7] 창원신도시 조성현황도 32 [그림 2-8] 초기 구미의 도시계획도(1972) 33 [그림 2-9] 구미의 현재모습 33 [그림 2-10] 초기 여천의 도시계획도(1972) 34 [그림 2-11] 여천의 현재모습 34 [그림 2-12]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2 [그림 2-13]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5 [그림 2-14]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48 [그림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50 [그림 2-16]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52 [그림 2-17] 위치도 55 [그림 2-18] 토지이용계획도 55 [그림 2-19] 파주지구 위치도 57 [그림 2-20] 뉴타운의 개발방식 58 [그림 2-21] 은평뉴타운의 개발구상과 설계방식 61 [그림 2-22] 은평뉴타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61 [그림 2-23] 은평뉴타운의 생태ㆍ녹지축 62 [그림 2-24] 은평뉴타운의 친환경 기법 도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13 [그림 2-25] 은평뉴타운의 다양한 주택유형 63 [그림 2-26] 기업도시의 내적 외적역할 71 [그림 2-27] 기업도시 시범사업 위치도 73 [그림 2-28] 충주기업도시의 조감도 75 [그림 2-29] 무안기업도시 조감도 75 제3장 [그림 3-1]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산입법 기준) 80 [그림 3-2]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특례법 기준) 81 [그림 3-3]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84 [그림 3-4]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사업 추진체계 86 [그림 3-5] 행정중심복합도시조성사업 추진절차 88 [그림 3-6] 기업도시 선정기준 89 [그림 3-7]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 90 [그림 3-8]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 구조 92 [그림 3-9] 혁신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96 제4장 [그림 4-1]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조성면적기준, 2007) 104 목차 011

14 요약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 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정의하는 것 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 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 를 광의의 신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시대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화 과정에 따라 기능적 유형이 발전되어 왔다. 우선, 근대적 의미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 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이이며,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이후 2000년대에는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에 의한 신도 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신도시개발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 등 공공부문의 정책집행과 민간건설회 사 및 입주민 등 민간부문의 종합적 참여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획 및 개발단계별로 입지선 정, 기본구상, 개발계획, 실시설계, 분양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형 신도시는 기능적인 특성에 따라 개별법적인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산업기능의 신 도시는 산업입지에 관한 특볍법 등의 제도에 근거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기능의 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 등 제도에 근거하여 신도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복합기능의 신도시는 세종시특별법, 혁신도시개발법 등 개별사업의 근거법에 따라 신도시를 개 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추진되어 왔다. 적시적 인 신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이 병행되어지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15 인구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개발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를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도시개발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종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생( 共 生 )적 도시개발로 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도시권 차원에서 성장을 통합적 방식으로 관리 하고, 도시내부 차원에서는 공간구조, 인프라 재구축 등의 세부적인 정책목표와 방안 필요하다. 요약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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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추진과정의 패러다임 변화

18 제 1 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제1절 추진배경 1. 경제성장과 신도시 개발 가. 개 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하 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도시인들의 생 활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그와 같은 급격한 도시발전 은 근자에도 우리나라 일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과정인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시개발 정책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 정책은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먼저 1960년대 조성된 신도시를 살펴보면 박정희 1) 정부와 그를 보필한 1) 이는 우수한 교사이며, 군인이고 행정가이며 지도자였다. 근대화에 대한 로드맵을 실천하면서, 식자층에게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는 잘살아 보자 와 하면 된다. 로 설득했다. 그는 과묵하고 말이 많지 않았다. 심사숙고 하며 충동적 결정이 없었다. 현장 지도식 방법을 운영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조직을 간결하게 하고 사람을 잘 썼다. 아랫사람의 말을 차별하지 않고 듣고, 틈나는 대로 공부를 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19 경제 참모들 2) 이 공업화 추진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업도시로 울산( 62), 포항( 68)이 있 으며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의 이주정착지인 성남( 68), 서울의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여의도( 67), 영동( 67)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발전의 필요성뿐 아니라, 외부 안보환경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정 희정권이 실시한 중화학공업정책은 1960년대 경공업중심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타개하기위하여 구 상되었으며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화공업화 선언에 따라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위한 구미( 73), 임해지역 산업기지인 창원( 77), 여천( 77)공업도시가 조성되었고, 서울의 공 해업종 공장의 분산을 위한 반월( 77), 도심기능 분산을 위한 잠실( 71), 행정기능 분담을 위한 과천 ( 79)이 조성된다. 1980년대에는 서울시내 대규모 주거단지인 개포( 81), 고덕( 81), 목동( 83), 상계( 85) 신시가지 가 조성되었고, 서울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둔산( 88), 계룡( 89) 신도시가 조성되 었다. 1980년대 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90년대에 수도권 내 분당, 일산, 평촌, 산 본, 중동 5개 지역에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이시기에 추진된 신도시를 1기 신도시( 89~ 96) 라고도 한다. 1기 신도시 5개소에서 총 면적 50.1km2를 조성하여 주택 29만2천호(인구 약 117만명)를 공급하 여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90년대 중반이후 1기 신도시 건설 에 따른 수도권 집중, 물가상승,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자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보 다는 소규모 택지의 분산적 개발과 준농림지역 내 소규모 민간 개발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 그 러나 준농림지역 개발정책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용인, 파주 등 교외지역에 소규모 개발이 누적되 어 기반시설 부족 등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자,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선 계획-후 개발체제로 전환하고 1기 신도시의 2) [김학렬 인터뷰] 1962년 5 16 혁명정부의 관료로 들어간 이후 1972년 1월까지 10년 동안 줄곧 한국의 경제 문제를 주관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훌륭하게 수행한 인물이다. 박정희와 김학렬은 대통령과 경제기 획원 차관의 관계였지만, 술친구이자 경제 혁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지였다. 그는 1950년 제1회 행정고시 수석합격을 함으로 써 재무부 관료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숫자 계수에 밝고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고민하는 경제문제에 언제나 시원시원한 답을 하여 대통령은 그를 매우 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1972년 3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김정렴 - 그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9년 2개월 동안 비서실장을 지낸 최장수 비서실장이다. 1924년에 태어나 충남 강경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 큐슈의 오이타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조선은행에 들어갔으나, 곧 징병되었다가 다시 조선은행 에 복직한 후 한국은행 설립에 앞장섰으며 재무부와 상공부 차관을 역임한 후 1969년 10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10 년 가까이 대통령을 보필하였다. 그는 상공부 장관 시절 수출 진흥 종합시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에 앞장섰다. 그가 추진한 국책 사업 중 하나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이다. 정부가 먼저 공장을 건설한 후 민간 기업에 불하한다는 방 침을 마련,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했다. 남덕우 - 교수 출신의 관료로서 평가교수단(대통령이 주재하 는 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정책 문제에 관해서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일원으로 후진국 경제 개발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당시 현실경제에 비판적인 경제론을 제기했다. 그가 저술한 가격론 을 읽고 대통령은 상당한 감동 을 받았다고 한다. 1969년 8월 재무부 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악성 사채를 근절시켰고, 부총리 시절(1974~1978)에는 수출드 라이브 정책으로 수출업체에 강력한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환율 인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외자도입으로 한국경제를 회 생시켰다. 오원철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서울공대 화공학과를 졸업한 후 5 16 혁명과 더불어 기획 위원에 기용된 후 상공부 화학과장이 되었으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화학 분야를 입안하고 추진한 실무 책임자였 다. 1964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내수산업 체제를 수출 공업구조로 개편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그가 추진한 사 업 중 하나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이다. 1971년에는 청와대 제2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율 곡 계획 등을 맡았다. 그가 추진했던 방위산업은 오늘날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 분야 도시 신설이었으며, 율곡계획 을 통해 한국군의 탱크와 자주포들을 국산화 하였다.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017

20 제 1 장 문제점을 개선한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를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추진된 신도시를 2기 신도시(2001~현재)라고도 한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한강 등 11개소, 지방에 아산, 도안 2개소로 총 13개 사업지구에서 총 면적 164km2, 주택 71만2천호를 현재까지 조성, 공급 중에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연대별 신도시개발 주요내용 신도시 건설목표 구분 주요내용 국토지역개발(산업도시 조성) 수도권(서울)도시문제 해결 사업지구 조성방식 사업지구 조성방식 60년대 이전 전후복구 등 토지 구획정리사업 중심 으로 비계획적 시가 지개발 - - 전재복구지구(을 삼 충무로, 관철, 남대문, 운효로, 왕십리 등) 구획정리 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발 정책의 본격가동 으로 공업개발기지 조성 서울 과밀문제 해결 공업기지 (울산, 포항), 수출기지 (마산) 산업기지 개발사업 영동 여의도 성남 대지조성사업 주택단지 경영사업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산업기지 조성 서울 과밀 문제 해결 수출진흥 (구미) 산업기지 (창원, 여천, 반월) 수출산업 공 업단지 개발 산업기지 개발사업 도심기능분담 (잠실) 공해공장분산 (반월) 행정기능분담 (과천) 구획정리 산업기지 개발사업 일단의 주택 지 조성사업 80년대 산업의 지방분산 서울 과밀문제 해결 사업기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아산) 과학기술진흥 (대덕) 산업기지 개발사업 서울 주택문제 해 결(개포, 고덕, 목 동, 상계) 서울행정 기능분담 둔산 개룡 택지개발사업 특정지역 90년대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심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서울 과밀문제 해결 광주첨단과학 단지 국가산업단지 (대불) 산업단지 개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택지개발사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1 구분 2000년대 ~ 현재 주요내용 산업구조 전환 (IT 산업 등 제조업 과 서비스업 경계 모호)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 국토지역개발(산업도시 조성) 신도시 건설목표 수도권(서울)도시문제 해결 사업지구 조성방식 사업지구 조성방식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 4대 국가산업단지 경자법 산입법 2기 신도시 (동탄 등 13개) 택지개발사업 새만금 사업 새만금법 행정기능 세종 세종시법 기업도시 기업도시법 분담 혁신 혁신도시법 자료 : 이상우,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현황과 발전방향(복합도시 관점에서), 특별기사II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경제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국 인구 대비 도시지역 내 거주 인구의 비율인 도시화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도시인구와 농촌 인구가 동일한 시점을 지나, 2005년 말 기준으로 도시화율이 90.2%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나라 는 이제 전국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 1-2 우리나라 도시화 추세 (만명) 연도별 구 분 전국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화율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019

22 제 1 장 나. 한국형 신도시의 개념 및 개발배경 1)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은 인간정주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근 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적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 한 노력에 뒤이어 산업사회의 도시가 가지는 장점과 전원이 보유하는 장점을 공유 통합하고자한 Ebenezer Howard(1902)의 전원도시론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3)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는데 각국의 신도시 개발 여건과 목적이 다양하여 한마디로 신도시의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 렵게 되었다. 신도시 개념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Robson(1967)은 신도시란 주택, 산업, 기타휴양시설을 포함하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단위로 개발되어 대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도시로 규정하였고 Davidovitch(1968)는 신도시를 미래 지 역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라고 규정하였다. Galantay(1976)는 신도시를 의도적으로 형성되 고 계획된 커뮤니티로 규정하였고 Golany(1976)는 도시환경과 전원환경을 겸비하기위해 새롭게 건 설되거나 확장된 도시 정주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한 편 Campbell(1981)은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의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요소를 사전계획에 의하여 제공 하는 개발로 신도시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병주(1990)는 신도시를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황기원(1991)은 인간의 집단적인 계획과 집중된 노력에 의해 단기간에 조성된 도시라고 하였으며 박기조(1995)는 신도시를 광의적 의미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주거지라 하고 협의적 의미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라고 하였다. 이밖에 안건혁(1995), 국토연구원(1992), 한 국토지공사(1997)도 신도시를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신도시의 개념에는 정책적 수단, 계획적 개발, 자족적 기능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적 특성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 할 수 있으 며 이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생산 소비 유통 등 기능적으로 자족성을 갖추고 공간적으로 분리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 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 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 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 를 광의의 신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3) 신도시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과거 그리스 로마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언급되어진 신 도시는 근대적 의미의 전원도시론 에 의한 신도시로 이를 한정하고자 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3 표 1-3 신도시 개념 정의 기 관 대한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개 념 정 의 -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 공간 -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한 건설 - 자족형 정주공간에 더해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함 -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 -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 - 신시가지와 신도시를 구별하는 특별한 원칙은 없고 대체적으로 모도시와 분리 독립되어 일시적으로 개발된 신시가지를 신도시라 부름 -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주 공간의 한 단위 - 기존 도시 내부의 신시가지 형태인 도시 내 신도시와 기성 시가지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된 환경에 건설되는 도시 외 신도시로 분류 - 국가정책과제에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 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 2) 신도시 개발배경 우리나라 60년대는 1,2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공업기지 건설사업으로 붐을 이루었 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울산중화학공업단지 건설(1964)을 필두로 구미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1964) 등 각 지방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 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인 공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과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에 따 라 조성된 첫 번째 공업단지였다. 1967년 한국은 GATT에 가입하면서 수출의 활로가 넓어졌다. 그 러나 박정희는 섬유, 신발을 비롯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 단했다. 좀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선이나 기계, 전자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의 생각이었다. 울산공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이 있다. 이병철은 독일의 라인강 인근의 공업지구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공업지구, 안트베르펜공업지구 등의 발전을 떠올 려 그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울산을 공업단지 건설 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종합 공업지대 창 설에 관한 제의서 를 한국경제인협회 이사회의 명의로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했다. 이 제안을 계기 로 울산공업단지는 건설된다. 울산은 공업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지형이 평지이고 용수가 풍부한 태화강을 끼고 있으며 따뜻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항구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데도 손색이 없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부산, 포항 등 인근에 대도시가 있어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여 대규모 공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 또한 갖추었다. 울산공업단지 조성계획의 첫 번째가 조선 산업이었다.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은 대부분 조 선 산업에 일찍 뛰어든 국가들이었다. 조선이 발달하면 기계와 운송, 항만사업 등도 함께 발전할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021

24 제 1 장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소탈하고 검소하면서도 저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기업인이라고 생각 한 정주영에게 조선소 건설을 제안한다. 정주영은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당시 우리의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배를 만들어 이 배 한 척 으로 수백 척이나 되는 일본의 군함을 전멸시킨 사례가 있음을 강변하며 기지를 발휘하여 은행에서 차관을 허락 받았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배 한 척을 사겠다는 발주 계약서를 가져오면 돈을 내 주 겠다는 바클레이 은행의 제시 조건이 다음 숙제였다. 다시 정주영은 그리스 오나시스의 처남이었던 세계적인 해운업자 리바노스를 만나 배 두 척에 대한 발주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해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빌려와 조선소 건설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울산의 황량한 바닷가 모래벌판에 먼저 조선소 도크(dock)를 짓기 시작했고, 이어 리바노스가 발주한 26만 톤급 유조선 두 척을 건조했다. 경험과 기술이 부족해 계약 기간보다 이틀이 늦어졌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대형 유조선을 한국 땅에서 처음 만들어 낸 것이다. 울산공업단지는 1962년의 1단계부터 1987년부터 시작된 6단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발전한다. 정유 산업을 비롯한 비료, 화학, 전력 등의 기간산업들이 들어섰고,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그리고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공업 중심지로 변화 발전해 온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2년에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그동안 공업화, 도시화가 계속되고 택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66년 도시계획법에서 독 립하여 단일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의 공업개발을 장려하고 공업단지조 성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나타나고, 이 현 상은 60년대 말 고속도로의 건설로 급속히 가속화 되었다. 1960년 현재 전국 총인구에 대한 도시 인구비율은 37.2%(서울인구 약244만 5천)였으나, 1966년 42.7%(380만 5천), 1970년 50.2%(533 만3천)로 과반수를 넘었다. 인구이동으로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증가는 현저하였다. 이 에 정부는 1964년 국무회의에서 대도시 과대화 방지를 의결하고, 익년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으 로 서울시의 과대화를 위성도시 건설을 통해서 방지한다는 분산책을 밝혔다. 그러나 60년대 말 까 지 인구분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은 없었다. 서울시는 강북에 밀집된 인구 및 기능을 강남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1966년부터 한강 개발을 시작하고, 강남에 대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 업을 시행한 결과 지금의 여의도, 영동, 잠실 신시가지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는 1968년 경기 도 광주군 250만평에 서울의 무허가 건물 철거민을 이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시 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남시로서 당촌 한강 이남 3천만평에 인구 100만 수용의 제2서울 건 설계획 구상이었던 점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효시로 보고 있다.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이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0 년대 정부의 공업화정책에 따라 이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도시주변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종전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 역이 신설되었다. 1971년 10월 확정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서울에 대한 인구 및 산업시설 의 분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도시권이 차지하는 인구와 공업의 높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5 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와 공업의 과밀로 인한 공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국방적 견지에서도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서울에 대한 인구 및 산업시 설의 과감한 분산이 요구되었다. 서울 중심부의 밀집인구를 분산시키고자 1974년 339만평에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잠실지구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1970년대는 정부의 공업화 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중화학공업을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업종별로 입지를 선정하여 대단위의 산업기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을 제정하고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담시켰다. 이법에 의해 창원 종합기계기지(1974), 여천종합화학기지(1974), 포항종합철강기지(1975) 4) 를 비롯하여 반월신공업도 시, 대덕연구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업기지 건설과 함께 주변 미개발지를 대 상으로 공업기지 배후도시적 성격의 신도시건설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도시계획은 대도 시의 인구 및 산업의 분산뿐만 아니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의 핵심이 되도록 공업을 기 반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건설된 새로운 도시였다. 신산업도시의 개발은 60년대부터 공 업단지의 건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출산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존도시 내 일단 의 공업단지를 확보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고, 배후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은 공단조성 후에 별도로 이루어졌다. 1975년 10월 현재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은 59.17%(서울인구 688만 9천), 1980년 69.4%(836만 6천)에 달하였다. 인구분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산업 및 인구가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중부권과 서남권은 소외되는 등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갔다. 서울의 인구집중이 계속되자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1977~1986)을 수립하였다. 예상되는 증가인구를 분 산 수용하기 위해 서울의 공장 신규 증설을 규제하고 대전, 전주, 광주, 부산, 대구 지방 5대 거점 도시권과 여천, 포항 등 신규 중화학공업기지에 적정산업을 이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77 년 12월 공업재배치법을 제정하였다. 1977년 2월 임시행정수도건설구상과 추진계획은 그 후에 백 지화되었으나 서울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의지의 표현이었다. 정부는 70년대 들어 와서 그동안 서울 중심의 인구억제 정책에서 전국차원의 분산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 인구 증가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인구수용이 가능한 지역단위 개발계획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 었다. 1982년에 수립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도권의 인구분산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생활권의 조성과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강조하였다. 이 4) 박정희가 대형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1966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피츠버그 철강단지를 방문하면서부터이다. 박 대 통령은 철은 산업의 쌀 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제철소 건립을 구상한 그는 포항종합제철의 설립 책임자로 박태준을 임명 했다. 박태준은 1963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뒤 대한중석사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38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대한중석은 만년 적자 기업이었다. 그런 대한중석을 박태준은 사장이 된지 1년 만에 흑자로 바꿔놓았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경영자로 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높이 샀다. 더구나 박태준은 박정희가 육사 교수 시절 탄도학을 가르칠 때 수학을 가장 잘해 총애하던 생도였다. 우리정부는 제철소를 세우기 위해 차관도입을 위해 애쓰지만, 영 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4,300만 달러만을 지원 받게 되었다. 총 소요비용이 1억3,070만2,000달러인데 1억 달러가 부족했 다. 이때 차관도입에 실패해 절망에 빠져있던 박태준이 일본에서 우리에게 미지급한 대일청구권 자금 1억 달러를 생각 해내 고, 일본 관료들을 설득하여 36년간 우리 민족의 얼과 정기를 뺏어간 일제의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은 공사에 착수 하게 된다. 공사는 밤낮이 없었고 다음날이면 간밤에 불어닥친 모래바람 때문에 비싼 장비들이 모래로 뒤덮였다. 그러나 대 일 청구권자금으로 만드는 공사였기 때문에 실패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 직원은 공사에 임했다. 경 부고속도로 공사의 세배나 되는 1,215억 원의 공사비용과, 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공된 포항제철의 제1고로에서 1973 년 6월 9일 드디어 이 땅에 최초의 쇳물을 토해 냈다. 포항제철은 설비를 가동시킨 지 단 1년 만에 그동안 투입된 외국 자본 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2004년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이 흑자 전통을 이어 왔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5대 철강대국이 되었다.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023

26 제 1 장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 제정되어 수도권 내에서는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 빌딩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였다. 60년대, 70년대에 걸쳐 급격한 산업화, 도 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앞에서 열거한 각종 법규들이 제정 또는 정비되기에 이르렀고, 정책적으 로 강력한 지원을 받아 신도시 건설이 계획되었으며 실행으로 옮겨졌다. 대도시 서울의 인구분산 을 위한 성남, 과천, 반월 신도시와 산업기지 배후도시로서 반월, 울산, 포항, 여천, 영동, 구미 신 도시가 계획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 설에 필요한 택지 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할 수 있게 되었 다. 서울시는 1983년 4월 도심에서 약 10km에 위치하는 곳에 런던의 뉴타운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수준의 신시가지 건설구상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지금의 목동, 신정동 신시가로 서울 서 부지역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주변의 녹지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시가지 가 개발되어 상계, 중계지구, 고덕지구, 개포지구 등이 건설되었다. 1985년 11월 현재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은 77.2%(서울인구 936만 9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수는 4천 299만명으로 잠정 추정되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2.7%인 1천8백 60만명이며, 이중 서울인구가 1천62만8천명을 차지하고 있다. 1988년 제 6공화국 출범 후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대량의 택지 확보를 위 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국의 도시에 집중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주택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1989년 4월부 터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서울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 가 능지 중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20~25km권에서 기존 도시기반시설과 연계가 용이하며, 쾌적 한 환경유지가 가능하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라는 입지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분당 일산 신도시 는 자족적인 도시 형성이 가능한 약 15~20km2 450~600만평 규모로서 각각 서울 동남부 및 서북 부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였고,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기존도시 연계형 신도시로서 4~6km2 120~170만평 규모로 개발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추진된 5개 신도시 사업은 1989년 2~6월 사 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까지는 신도시별로 불과 4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1989년 11월 분당 신 도시로부터 1990년 7월 일산 신도시까지 택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와 같이 급속하게 추진된 신도시 개발사업은 1989년 11월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를 최초로 분 양하였고 1991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5)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사업이 착수된 지 약 20년이 경과된 2008년 말 현재 주민입주는 물론 대부분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다. 5) 초단기간에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며, 개발계획도 신도시 별로 6차에서 11차에 이르는 변경과정과 평균 6회에 걸친 지구변경과정이 있었다. 1995년 1월 산본 신도시가 준공된 이후 1996년 12월 분당 신도시까지 모든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정부에서도 1996년 6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신도시 개발사업 의 완료를 선언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7 제2절 추진과정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진다.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 이라는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의 시기이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울산 및 포항 등 산업기지의 개발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이 시기의 신도시 대부분은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 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 의 시기이다. 저소득층의 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기성 시가지 관리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그 시기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개발한 시기였다.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의 인구 집 중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 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개발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한층 높아진 시기였다.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의 시기이다. 1990년대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시의 무질서 한 성장은 난개발 6) 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였다. 그러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을 제정하였다. 2000년대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이 창출되기 시작한 시 기이다. 서울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던 청계천 복원사업 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시민이 직접 도시환경의 조성에 참여하고 이끌어나가는 시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도시환경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 문화 등 미래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거나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에 대해 정확히 예측 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 60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빠른 압축성장 과정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 특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선진적 도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미 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6) 난개발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난 나홀로 아파트 의 개발을 언론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삼아 난개발 또는 막개발 로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었다. 난개발은 우리나라 도시정책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과거 국토계획법 의 비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난개발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적인 도시정책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 배경이었다. 제1장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변화 025

28 제 1 장 표 1-4 신도시 개념 정의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정책의 흐름 시대적 패러다임 경제 성장 사회 배분 환경 지속 1960년대 이전 년대 이후 산업기지개발촉 진법 도시계획법 공업도시건설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 촉진법 정비법 재개발, 주거환 수도권 5개 뉴타운사업 경정 비사업 신도시 국토계획법 한강 걷고 청계천 환경영향평가 싶은 거리 살고싶은 도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29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제1절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960~1970년대) 제2절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1980~1990년대) 제3절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2000년대 위주)

30 제 2 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제1절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1960~1970년대) 1.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도시 가. 개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공업도시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 수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된 최초의 공업도시가 울산 공업도시이다. 이 최초의 공업도시는 기존의 울산읍을 확장한 목표인구 15만의 울산 신시가지이다. 이어서 포항 종합제철, 구미 공업도시가 건 설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많은 공업도시가 건설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 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업도시는 1967년의 여천 정유 전력, 대구 섬유 직물 주물, 광주 자동차 기 계 섬유, 전주 제지 기계 섬유, 1968년의 포항 종합제철 및 연관공업, 1969년의 춘천 식품 목공 예 견직, 대전 기계부속 농기구 주물, 청주 섬유 화학 기계, 구미 섬유 전자 7) 화학, 성남 봉제 품 가발 섬유, 1970년의 마산 수출자유지역, 원주 직물 식품 펄프, 이리 기계 화학 섬유, 목포 식품 농기구 화학, 인천 기계공업단지, 인천 제3단지 등이 있다. 7) 오늘날 한국이 휴대폰을 비롯한 IT분야에서 세계일류국가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자산업에 대 한 관심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미국 뉴욕의 규모가 있는 전자요업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었던 김기형 박사를 한국 정부의 해외 두뇌 유치 케이스로 귀국하도록 하였는데, 박사가 개발한 저항체소자(IC)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전자제품을 만드는 곳에 쓰이는데 하나에 1달러입니다 라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대통령은 그것을 포장하여 박충훈 상 공부장관에게 보냈다. 포장지 위에는 요 검토라는 대통령의 친필이 쓰여 있었다. 이것이 박정희가 전자산업에대해 내린 최 초의 지시였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전자산업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한국 전자산업의 대부라 불리게 되는 김 완희 박사이다. 당시 그는 콜럼비아 대학의 전자컴퓨터공학과 주임교수였는데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대통령에게 전자산 업의 개인교수역할을 했다. 전자공업 진흥을 위한 건의서 를 대통령에게 브리핑했고, 박 대통령은 귀국을 고사하던 김완희 박사에게 모국의 전자산업육성을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상공, 체신, 과기처장관 특별고문>이라는 기묘한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해서 한국에서는 구미에 최초의 전자 수출 공단이 들어서게 되고, 바야흐로 전자산업이 본 궤도에 오 르기 시작한다. 1974년 한국의 나쇼날이 컬러텔레비전을 국내최초로 조립 생산했고, 1977년에는 삼성전자와 금성사가 잇달 아 텔레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것이 한국 전자산업의 출발이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31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공업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1962년 울산공업센터를 건설하여 정유 비료 등 국가기간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고 정부는 도 로 용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각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개발하였다. 1965년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을 제정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제6단지를 서울과 인천에 조성하였는데 이는 계획입지로서 최초의 공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공업개 발을 위한 포항제철공장과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공업의 지방 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968년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부산 대구 인천 성남 등 주요도시에 민간위주 의 공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1970년에 수출자유 지역설치법 을 제정하여 수출진흥과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기하기 위한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하였다.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입국 선언을 계기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입지 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위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을 제정하여 창원 온산 여천 구미 거제 등에 대규모 산업기지 건설을 통해 동남해안공업벨트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정부는 계획입지에 의한 공업단지가 점차 개발되면서 공업단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1975년에는 공업단지관리법 8) 을 제정하였고, 1977년에는 공업배치법 이 제정되면서 전 국적 차원의 공업입지정책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였다. 나. 울산 신도시 울산 신시가지는 1961년 말에 이미 개발에 대한 방침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62년 1월 27일에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 공포되었고, 2월 3일에 공업지구의 기공식을 가졌다. 배후도시의 계 획은 울산개발계획본부에서 현상공모하고, 1962년 5월 국토건설청에 의해 결정고시되었다. 도시계 획에서는 목표인구를 15만 명으로 계획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격리, 공해문제의 고려, 근린 주구 개념의 도입, 통과 교통 처리, 녹지 체계 조성 등 현대 도시계획적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시면적도 대폭적으로 확장되어, 종전의 울산읍 40.75km2에 주변 지역을 포함 하여 약 4.4배인 km2가 되었다. 8) 공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업무에 관한 근거법이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29

32 제 2 장 그림 2-1 초기 울산의 도시계획도(1972) 그림 2-2 울산의 현재모습 다. 반월 신도시 반월은 지금의 안산시이다. 근대적 의미로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적 신도시이다. 울산 성 남 신시가지 개발 이후에 착공되었고 처음부터 기존 시가지가 없는 곳에 독립된 신도시를 개발하 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획하였다는데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1976년 7월 21일 대통령의 지시로 수도권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의 인구 및 공업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개발의 목적이었다. 같은 해 8월에 입지가 결정되고, 9월에 산업기지개발 공사를 사업자로 하는 사업결정이 이루어졌다. 계획대상지는 약 41km2 1275만평, 초기의 목표인구는 20만 명, 건설기간은 1977년부터 1986년 까지 10년간으로 책정되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상 당부분 수정되었다. 1976년 12월 4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3월30일에 착공되었다 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인구가 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변경된 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조 성은 1993년 말에 완료되었다. 1995년부터는 도심부 인접지역에 유보해 두었던 잔여농지 약 240만 평에 대한 개발이 착수되었다. 2단계 개발을 거친 1995년 말에는 인구가 40만 명을 넘었고 현재에 인구 7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2-3 초기 반월의 도시계획도(1972) 그림 2-4 반월의 현재모습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33 라. 창원 신도시 1973년에 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된 창원지역은 1974년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었고, 1977년 4월에는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창원공업도 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에 의하여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개발되었다. 1980년대는 창원시가 중 심이 되어 추진하였는데, 초기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3년 7월1일 도청 이전과 1980년대 중반의 경기호황으로 공업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개발면적은 약 21km2635만평, 목표인구는 30만 명으로 계획하였고 1989년에 목표인구를 초과하여 2003년 12 월말 51만 4463명이 되었다. 목표 인구의 약 2배가 되어 경남 남해안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1974년 4월1일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경남 마산시 두대동 등 12동 전역과 서상동 등 28개동의 일부지역 km2(육지 km2, 해변 2.016km2)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한 후 1991년에 km2로 변경고시하였다. 창원분지 남부 평탄부에 공업생산규모 약20억불의 종합기계공업기지 를 조성하고 동북부 평탄지 및 경사지에 계획인구 약 30만 명의 산업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림 2-5 초기 창원의 도시계획도(1972) 그림 2-6 창원의 현재모습 창원 신도시는 포항~부산 간을 연결하는 동남해안 중공업 벨트를 형성하고 국토계획상 산업개 발 거점도시가 되며 기계공업을 주로 하는 기간공업 도시로 육성되었다. 이를 위해 국토종합개발계 획과 부산권 개발계획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세웠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동선 처리로 마산, 창 원을 광역 도시권으로 설정하여 마산의 도심기능을 분담하고, 공업의 계열화로 생산성 제고를 추 구하였다. 또한 적정 용량의 지원시설 계획과 공단 환경정비 및 공단 종업원을 위한 주거환경의 조 성으로 계획형 신산업도시 환경을 창출하였다. 1) 토지이용계획 창원 신도시는 총면적 53.12km2 중 공업지역 22.6km2, 준공업지역 1.17km2, 주거지역 14km2, 상업지 역 2.8km2, 녹지지역 및 기타 12.43km2으로 조성되었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31

34 제 2 장 2) 교통계획 마산-창원-진해 및 부산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는 35m이상으로, 산업기지의 중심도로는 광 로(50m, 70m)로 계획하고, 또한 지역내 가로는 최소25m로 계획하였다. 3) 공원녹지계획 녹지지역은 생활환경의 정화작용은 물론 공단 환경정비 및 Recreation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 하여 공원, 시설녹지, 문화재 보존지구, 자연녹지로 구분하고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 공업지역 은 그 일부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2-7 창원신도시 조성현황도 4) 창원 신도시 건설의 긍정적 파급효과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안정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창원 국가산 업단지가 세계적인 기계산업단지로 성장해 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도청의 입지로 주변 공 단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남의 도청 이전 문제를 해결하였고, 직주균형의 자족적 신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계획도시가 갖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 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35 마. 구미 신도시 1968년까지 구미는 농촌의 소 도읍으로 공업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9) 의 착공으로 그 주변에서 공업단지를 물색하던 정부는 구미를 선정하여 1969년 3월 지방공업단지 로 개발하였다. 1973년에는 1단지의 일반단지와 전자단지 조성을 완료하였다. 공업단지가 가동되면 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자, 무질서한 택지개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정부는 기존 시가지 인근에 구 미 신공업도시를 계획하였다. 1977년 7월 23일 구미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 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 으며, 1977년 12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착수하였다. 개발기간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8 년간이었으며, 개발계획 면적은 약 107만평에 목표인구는 5만 4000명이었다. 2007년 말 현재 구 미시의 인구는 약 39만 명이다. 행정구역의 조정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인구이지만, 초기 에 계획되었던 목표인구의 약 8배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림 2-8 초기 구미의 도시계획도(1972) 그림 2-9 구미의 현재모습 9) 박 대통령의 고속도로에 대한 집념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으로부터 16년 전인 1954년 미국의 포병 학교에 갔다가 고속도로를 처음 보고 시작되었는데, 이후 1964년 에르하르트 총리의 초청으로 서독을 방문하는 동안 그 유명한 아우토반 을 달려보게 되면서 더욱 굳혀졌다. 독일과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어 물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경제개발과정에서 우선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귀국하자마자 고속도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박정희는 태국에서 나라티 왓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주영을 불러 의논했다. 그리고 1967년 5월, 경부고속도로의 첫 건설 계획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를 건설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착공도 지연되었다. 관계 부처의 예산 산출액과 현대의 예산 산출액을 비교하여 330억 원 선을 공사비용으로 책정함으로써 착공에 들어갔다. 이는 일본의 도메이( 東 名, 도쿄-고마키) 고속도로 건설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정주영은 전 구간 중 서울- 오산 간의 건설을 맡았는데 가장 고전한 구역은 옥천공구였다. 이곳은 소백산맥의 한가운데를 뚫는 힘겨운 공사인 데다가 단단한 돌 이 아닌 절암토사로 된 퇴적층이었기에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갑자기 쏟아진 용수로 인해 인부들이 사망하는 등의 난관에 부딪혔다. 현대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자 이윤을 떠나 이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일반 시 멘트보다 20배 빨리 굳는 조강시멘트를 써야 했는데, 시멘트 공장이 현장에서 무려 200킬로미터나 떨어진 단양에 있었기 에, 정주영은 아예 당제터널 인근에 조강시멘트 공장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공사완료 기간을 맞추기 위해 500여명의 인부 를 투입해 2개조인 작업 조를 6개조로 늘여 공사 기간을 앞 당겼다. 경부고속도로 공사에는 구간별로 현대건설, 삼환기업, 대림 토건, 삼부토건, 극동건설 등이 참여했다. 1970년 7월 7일, 공사 시작 2년 반 만에 서울-부산 간 428킬로미터의 전 노 선이 개통되었다. 투입된 인원은 모두 900만 명, 장비는 165만 대였다. 국가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때문에 모두 77명의 인부가 사망했다.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귀중한 생명의 희생으로, 그리고 대통령과 건설회사의 집념으로 한국 최초 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이었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33

36 제 2 장 바. 여천 신도시 여천은 지금의 여수시이다. 1967년 2월 여천공단이 착공되어 장래 공업도시로 성장될 가능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국가의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화로 전환되자 여천은 우선적으 로 석유화학단지의 적지로 선정되었다. 1973년 9월에 종합적인 석유화학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 으며, 1974년 4월에는 공단의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여천 공단의 고용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배후 신도시는 초기 계획에서 계획면적 약 10km2 313만평에 계 획인구 10만 명으로, 계획기간은 1977년~1986년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은 그 후 더 확장 되어 실제로 약 34km2 1,016만평이 개발되었고, 발전 추이에 따라 30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되 었다. 1986년 여천시로 승격된 이후 1998년 여수시로 통합 승격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년 현재 약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박람회의 등의 개최로 새로운 도시로서 거듭나 고 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그림 2-10 초기 여천의 도시계획도(1972) 그림 2-11 여천의 현재모습 2. 신산업단지 및 복합클러스터의 건설 가. 신산업단지의 건설 1990년대의 산업입지 정책은 1980년대의 정책기조를 이어 받아 산업입지의 지역 간 균형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새로운 관심을 두었다. 1990년대의 산업입 지 정책 방향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산업 입지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산업발전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 고하기 위한 지방공업의 활성화와 수도권 공업입지의 적정관리, 둘째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을 위한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셋째는 공업입지의 공급 원활화 및 환 경보전과의 조화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37 먼저 산업입지의 지역 간 균형을 위해 수도권의 공업집중 비율을 축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산업 단지 개발을 확대하였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반면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95%를 지방에 계획하였다. 특히 중부와 서남부 지역에는 신산업지대를 개발하여 2001년까지 신규로 조성되는 공장부지의 60%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동남해안 공업벨트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공단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공 급물량의 75%를 계획입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오염방지시설 설치 강화 등 환경관리를 위한 제 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였다. 제1 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1992년부터 제3차 국토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 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수도권 공업집중의 억제를 위해 지방공업 육성과 서해안 지역의 계획 입지 공급확대 둘째, 공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방산업 구조 고도화 셋 째, 공업입지와 환경보전의 조화로 설정하였다. 계획에서는 10년간 1992~2001 총 114.4km2의 산업 단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계획입지 비율을 1996년 61.4%에서 2001 년 63.1%로 확대하며, 산업단지 공급면적 중에서 국가공단의 비중을 1996년 60%에서 2001년 58.25%로 낮추었다. 1992~1996년 동안 산업용지 공급실적은 경제 활황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으로 개별입지가 급증하여 계획의 1.5배 수준에 달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와 충남 북 지역에서 계획면적을 크게 초과하여 공급되어 수도권이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에서 공급된 산업용지 는 기업의 수요가 부족하여 미분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2-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구 분 계 획(A) 실 적(B) B/A 계 (단위 : km2) 1991년 1996년 1992~1996년 공급실적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자료 : 건설교통부 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155.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35

38 제 2 장 나. 복합 클러스터의 건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산업입지 정책에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유형의 산업 용지를 공급하였다. 먼저 도시지역에 소규모로 입지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입지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소규모 중소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지 조성원가의 1% 수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장기 초저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국내기업에게도 적용하였 다. 임대산업단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우선 입주하도록 함으 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과거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 개발 방식 에서 탈피하여 제조업체와 관련 서비스업체를 포함하는 생산과 기술의 지원이 일체화된 산업단지 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 해서는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과 함께 첨단 복합형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재 정비를 추진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 또는 신청을 받은 다음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2002~2011 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과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계획물량을 제시하였다.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는 2002~2011년 동안에 산업입지 수요추정과 산업구조 변화,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면적 99.8~113.5km2, 연평균 10.0~11.4km2 를 공급하도록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시책에 따른 원활한 입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 급 계획을 마련하였다. 산업입지 수요 추정 결과 충남이 14.4km2, 경기도가 13.3km2, 충북이 12.3km2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영향력이 인접한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입지 유형별로는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별입지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계획입지 비중을 2001년 52.0%, 2006년 54.6%, 2011년 56.1% 등으로 높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39 표 2-2 산업단지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km2, %) 구 분 공급면적 2002~ ~2011 계 전 체 (100) 571.9~580.1 (100.0) 611.8~625.5 (100.0) 59.9~ ~ ~113.5 계획입지 (52.0) 311.1~316.7 (54.4~54.6) 340.4~350.3 (55.8~56.1) 44.9~ ~ ~84.1 개별입지 (48.0) 260.8~263.4 (45.6~45.4) 271.4~275.2 (44.2~43.9) 15.0~ ~ ~29.4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p.304. 제2절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1980~1990년대) 1.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건설 : 1980년대 ~ 1990년대 가. 개 요 제 1기 신도시는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1989년에 시작하여 1996년까지 약 7년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의 건설로 이어졌다. 서울시 외곽의 대규모 개발 가능지 중 1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20~25km 권에서, 기존 도시기반시설과 연계가 용이하고 쾌적한 환 경유지가 가능하며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라는 입지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분당 일산 신도시는 자족적인 도시 형성이 가능한 규모로서 각각 서울 동남부와 서북부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였고,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기존도시 연계형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1기 신도시는 5개 신도시 5,014ha 면적에 117만 명의 인구를 계획하였다. 1990년대에 개발된 신도시에서의 도시설계는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 지역에 걸쳐 건축법 8장을 근거법으로 택 지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계획의 주된 이슈는 2차원적인 도시차원 의 계획과 3차원적인 건축계획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적용된 것이 도시설계제도였다. 수도권 5개 신도시 도시설계는 주택유형, 개발밀도 뿐만 아니 라 층수와 배치형태, 주동의향과 동선체계까지 주거단지계획과 관련된 제반 계획요소에 관한 규제 를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개의 신도시의 계획단위 설정방식의 경우 신도시별로 1)인간관계 중 심의 근린주구론, 2)오픈 커뮤니티 개념과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단계구성론, 3)어반빌리 지 운동 등 개발주체나 계획가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이 출현하게 되었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37

40 제 2 장 표 2-3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개요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개발목적 및 특성 수도권의 중심 업무 상업지역 자족적인 도시 예술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수도권 서부중심 도시 남북통일 전진 기지 안양시의 신중심 업무지역 군포시의 신중심 업무지역 수려한 자연환경 을 가진 전원도시 부천시의 신중심 업무지역 서울~인천간 공업지역 중심의 근교주거지 위치 서울 동남쪽 25km 경기도 성남시 서울 북서쪽 20km 경기도 고양시 서울 남쪽 20km 경기도 안양시 서울 남쪽 25km 경기도 군포시 서울 서쪽 20km 경기도 부천시 면적 19.6km2 594만 평 15.7km2 476만 평 5.1km2 154만 평 4.20km2 127만 평 5.5km2 165만 평 수용인구 (수용세대) 39만 320인 9만 7580세대 27만 6000인 6만 9000세대 16만 8188인 4만 2047세대 16만 5588인 4만 1397세대 17만 인 4만 2500세대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천시 사업기간 ~ ~ ~ ~ ~ 출처 : 한국토지공사 분당신도시 개발사 나. 분당 신도시 서울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분당 신도시지구는 대도시교외의 농 경지로서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1989년 현재 이곳에 모두 1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2/3정도는 농업종사자 이거나 공장 근로자이며, 계획면적 1,894ha 가운데 70%가 논과 밭, 화 훼 채소용의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분당은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남에 인접하고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가까워 서울로부터 많은 업무 상업시설이 이곳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시 중앙을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탄천이 주변의 기복진 구릉지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 다. 특히 산지의 임상이 잘 보존되어 있고 수질이 크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 등 서울의 중산층 이상 의 계층이 선호하는 교외 주거지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분당 신도시는 5개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로서 계획 초기부터 자족도시 건설을 목 표로 하였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에 직접 반영되어 5개 신도시 중 주택용지의 비중이 가장 낮게 계획되었다. 서울로부터 이전되는 업무시설, 정보산업, 상업 유통시설을 수용할 업무용지로 전체 도시면적 의 3.7%를 할당하고 있어, 그 업무용지가 모두 업무시설로 개발되었을 경우, 유발되는 고용창출은 분당 신도시의 노동가능 인구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족성 확보의 가능성은 충분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1 다고 할 수 있으나, 신도시 자족기능 유치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방대한 토지가 미분양으로 남게 됨에 따라서 업무용지를 포함한 총 8.3%의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지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분양 상업용지의 발생은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서울시 기능분산전략 및 유인책의 미비,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위기 등 물적 계획 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 신도시는 성남시 남단녹지에 입지한다. 사업규모는 1,963ha으로, 공동주택 94,600세대 단독주택 2,980세대 총 97,580세대를 수용한다(한국토지공사, 2007). 사업 추진일정은 1989년 5 월 예정지구가 지정된 후 1989년 8월 말 개발계획 승인, 198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989 년 11월 택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였다. 지구 지정 후 2년 5개월만인 1991년 9월 말 시범단지 아파트 에 최초로 주민이 입주하는 유례없이 빠른 사업 추진일정은 그 당시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대변 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32.4%, 상업업무용지 8.3%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59.3%로 구성된다.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3.7%, 연립주택 4.0%, 아파트 24.0% 그리고 복합용 도 0.7%로 구성된다. 단독주택 면적 724,000m2와 2,980세대는 분당 전체 면적 19,636,000m2와 97,580세대 대비 각각 11.4%와 3.2%이다. 단독주택단지 및 공동주택지와 인접 배치된 근린상업용 지는 2.1%로 420,000m2, 역세권에 배치된 중심상업용지는 2.5%로 496,000m2이다. 표 2-4 분당 신도시 개발목표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편리한 시설 공해 없는 미래지향적 도시공 간 창조 충분한 녹지공간 및 편익시설 확보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의 창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되는 동선 체계 및 시설의 확보 재해예경보 시스템의 완비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수단 의 완비 공동구 설치로 등 각종 기반시 설의 유지, 관리 용이 업무시설의 집단화, 첨단 정보 전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1) 기본원칙 수도권에 인접한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의 교통, 주거문제 및 혼잡 등 도시문제의 완 화를 시도하였다.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고,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신도시의 자체적 기능을 부여하여 자족적 도시로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위성도시 적 성격을 고려하여 도시지향적 성격을 가졌으나 도심 입지를 필수로 하지 않는 기능을 수용하도 록 하였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39

42 제 2 장 2) 기능설정의 기본방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서울의 기능분담 도시로서 교육, 주거 등 충분한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의 보조적인 업무, 서비스 기능과 정보산업 기능 등을 부여하여 자체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하였 다. 그리고 다양한 소득계층을 수용하여 계층 간 완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서울의 수도 기능 수행 을 저해하지 않고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수행여건을 조성하였다. 표 2-5 분당 신도시의 계획 특성 구분 생활권 계획 가로망 계획 공원 녹지 계획 분당신도시 - 역세권을 중심으로 1대생활권 3중생활권 6소생활권으로 계획 - 도시의 북서 성장 방향을 고려하여 긴 지형을 따라 균등 배치 - 고속도로 주변은 주거보다 상업, 업무, 공공시설 배치 - 보행자 전용도로에 주요 상점가를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이용을 편 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행현장의 쾌적성을 강화 - 생활권 단위로 구성된 상업지구 외에 전도시 중심인 쇼핑단지 확보 - 배후 집산도로는 동서방향의 사다리꼴 형태, 사다리 간 연결부분에 전철역 설치하여 중심성을 제고시킴 - 주간선도로에 소생활권별로 묶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통행량 경감 을 위한 보조간선 도로를 루프(loop)형으로 연결 - 중앙공원이 도시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문화시설수용, 주변 시 설과 연계 계획 - 보행녹지축 도입, 입체연결 - 기존지형 및 수립 보존 - 생태계 및 녹지축 보존 표 2-6 수용기능 설정원칙 수용기능 인구 40만 도시에 필 요한 자족적 기능 신도시 특성 개발을 위한 계획적 기능 서울로부터 이전 가 능한 기능 자족적 기능 계획적 기능 수도권 분담기능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합한 상업, 서비스 시설 등 생활 편익기능 보안, 사회질서 유지기능 주민의 특성과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기능 기타 도시성장 및 형성에 필요한 자족적 산업 기능 소프트웨어 등 정보산업기능 대형유통 및 레저산업기능 성남, 수원 등 인접도시와의 상호보완을 위한 기능 기타 업무, 상업, 금융관련기능 서울 및 수도권에서 수용해야 할 주거수요를 분담할 주거기능 서울로부터 이전되는 업무관련기능 기타 서울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으나 수도권 내 입지가 불가 피한 도시기능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3 표 2-7 분당 신도시 사업개요 목적 및 특성 - 서울의 강남지역과 함께 수도권의 중심업무상업지역으로 기능하게 될 자족적인 신도시 - 중산층을 위한 쾌적한 교외 거주지 위치 서울 강남지역의 동남쪽 25km, 경기도 성남시 면적 1,894 ha 수용인구 390,000명 (당초 420,000명에서 축소조정) 수용세대 97,500세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로의 양도시기 1993년 표 2-8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단위 : ha, %) 총계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학교 공용의 청사 도로 공원 및 녹지공간 기타 ) 도로망 및 공간구성 2개의 간선도로와 여기에 연결되는 5개의 순환도로가 분당 신도시 도로망의 기본적인 얼개를 이루게 된다. 2개의 간선도로는 대략 500미터 간격을 두고 탄천을 따라 남북으로 평행하게 배치되 어 있다. 이 2개의 도로에 의해 구성되는 휘어진 사다리 모양의 축이 분당 신도시 도로망의 근간이 된다. 분당 신도시의 등뼈를 이루는 이 축을 따라 5개의 전철역과 함께 상업지역이 배치된다. 5개 의 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지역과 그 주변의 주거지역은 5개의 순환도로로 연결됨으로써 각각이 독특한 성격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한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41

44 제 2 장 4) 공원 및 녹지 분당 신도시의 녹지 체계는 2개의 축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는 도시 동남쪽의 산지 로부터 뻗어 나와 중앙공원을 거쳐 탄천에 이르는 육경축이고, 또 하나는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 고 있는 탄천의 수경축이다. 이 두 개의 녹지축은 도심 중앙에서 교차하면서, 여기에 배치되는 시 청, 문화시설, 중앙 광장과 함께 분당 신도시의 상징적인 중심을 이룬다. 또 이 두 축을 근간으로 하여 차량을 위한 도로와 완전히 분리되는 보행자 도로망이 구성된다. 이 보행 도로망은 한 주택단 지 내의 학교, 상가, 공원 등의 연결은 물론 한 주택단지와 이웃 주택단지, 각 주택단지와 도심지역 의 연결이 보행과 자전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짜여있다. 그림 2-12 분당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위치도 조감도 개발전의 현황 자료 : 성남시청 홈페이지 개발이후 현황(중앙공원) 토지이용계획도 다. 일산 신도시 일산은 자족적 신도시, 전원도시를 표방하여 건설되었지만, 완전한 자족도시로 보기는 어렵다. 일산 신도시는 인구밀도가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고, 하천 등 자연요소가 적은 평지인 지형 여건으 로 그 효과가 반감되기는 하지만, 5개 신도시 중 가장 많은 비중의 공원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쾌 적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택용지에 있어서도 아파트 용지율이 가장 낮고 단독주택 지 비율이 가장 높아 타 신도시에 비해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5 일산 신도시는 고양시 외곽부에 입지하고, 사업규모는 1,576ha으로, 공동주택 63,130세대, 단 독주택 5,870세대 총 69,000세대를 수용한다(한국토지공사 2007). 사업 추진일정은 1989년 6월 예정지구 지정, 1990년 3월 개발계획 승인, 199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990년 7월 택지조 성 공사를 착수하였다. 지구 지정 후 3년 2개월만인 1992년 8월 말 아파트에 최초로 주민이 입주 하는 빠른 일정은 분당 신도시와 같이 당시의 주택부족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33.5%, 상업업무용지 7.8%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58.7%로 구성된다.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8.7%, 연립주택 3.5%, 아파트 19.6% 그리고 복합용 도 1.2%로 구성된다. 단독주택 면적 1,370,000m2와 5,870세대는 일산 전체 면적 15,736,000m2와 69,000세대 대비 각각 8.7%와 8.4%이다. 단독주택단지 및 공동주택지와 인접 배치된 근린상업용 지는 0.6%로 91천m2, 역세권 위주로 배치된 중심 및 일반 상업용지는 2.2%로 353,000m2이다. 단 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3,064필지와 일반분양택지 2,806필지로 총 5,870필지이다. 이주자택지 필지 수는 전체 단독택지 대비 52.2%이다. 이주자택지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지역 근처에, 일반분양 택지는 정발산 주변 경사지(약 231m2) 및 외곽지역(198~231m2)에 배치되었다. 일반분양택지 2,796 필지 중 935필지는 정발산 동측에 배치된 전용주택지이다. 단독주택지의 공급은 1996년 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다. 1) 사업개요 표 2-9 일산 시도시 사업개요 목적 및 특성 - 예술,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수도권서부의 중심도시 -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위 치 서울 강북지역의 북서쪽 20km 지점, 경기도 고양군 면 적 1,573 ha 수용인구 276,000명 (당초 300,000명에서 축소조정) 수용세대 69,000세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로의 양도시기 1993년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43

46 제 2 장 2) 토지이용계획 표 2-10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단위 : ha, %) 총 계 1,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업 무 지 역 학 교 공용의 청사 도 로 공원 및 녹지공간 기 타 표 2-11 일산 신도시의 계획 특성 생활권 계획 가로망 계획 공원녹지 계획 일 산 신 도 시 - 정발산을 중심으로 1대생활권 2중생활권 9소생활 권으로 계획 - 도시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므로 도심 접근을 균 등하게 남북으로 배치 - 업무용지는 도심부에 대규모로 지정하되 도시 진 입부인 남부에는 특화된 업무시설을 집단화함 - 신도시 내 생활편익 시설은 주로 주택지 외곽의 간 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로 공공용지나 공원과 접하 여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도시진입을 위한 6개의 주간선도로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일산역을 중심으로 좌우 2개 도로를 통해 접근계획 - 지하철노선을 따라 중심 서비스축으로 보조 간선 도로를 설치, 집분산도로는 도시를 순환하는 격자 형 패턴 - 남북방향으로 정발산, 도심, 호수공원과 외곽의 자 연녹지축을 연결하는 중심녹지축을 조성 - 동서방향으로 2개의 중생활권을 횡단하며 철도역 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근린공원축을 형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7 3) 도로 및 공간구조 일산 신도시의 도로망은 남동-남서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진 3개의 간선도로와 이를 한경변 고 속화 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진입도로에 의해 그 기본골격이 짜여져 있다. 3개의 간선도로 가운 데 중앙의 도로를 따라 5개의 지하철역과 각 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선형으로 배치되며, 중앙 의 지하철역이 도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각 주거지역으로의 접근은 도시 외곽의 순환도로에 의 해 이루어진다. 4) 공원 및 녹지 일산 신도시는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 많은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짜여 진 녹지체계를 자랑하고 있다. 일산 신도시의 중앙에 자리잡은 정발산은 도시 녹지 체계의 핵이 된 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격자형으로 구성된 보행자 도로망은 학교, 상가, 공원 등 단지 내 시설끼리 의 연결은 물론 한 주택단지와 이웃 주택단지, 각 주택단지와 도심지역의 연결이 보행과 자전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우기에 지표수를 처리해주는 기능도 함께하게 된다. 도시 의 남서쪽에는 대규모의 녹지와 호수가 인공적으로 조성된다. 홍수 조절 기능도 함께 할 이 호수공 원에는 수변 레저시설은 물론 각종 문화 시설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전원도시로서의 일산 신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림 2-13 일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위치도 개발이후 (중심부) 개발전의 현황 개발이후 (중심부)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고양시청 홈페이지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45

48 제 2 장 라.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의 개발은 1988년 8월 개발 가능지가 바닥난 수도권 지역에서 200만호 주택건설계 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서울 도심에서 남측으로 20km반경 내에 경수산업도로(1번국도), 국도47 호 사이에 위치한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 평촌 신도시는 주거 중심의 시가지로 다양한 소득계층을 수용하되, 생활편익시설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안양 대도시권의 신 중심업무 지역으로 건설되었다. 인구 및 주택부문에서는 16만 8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아파트를 주로 계획하여 총 4만 2천 세 대를 수용하였는데 과천시, 목동 신시가지, 서울 상계동의 평균수준의 인구밀도를 설정하였다. 이 와 같이 평촌 신도시의 밀도를 높인 것은 분당이나 일산이 전원도시로서 특성을 살린데 반해 평촌 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고 기존 안양시의 규모가 작아 신도시로 안양시 도시기능 이전을 도모하 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타 신도시와 다른 지역적 성격과 기능을 지닌 평촌 신도시는 보다 쾌적하 고 편리한 도시환경으로 성숙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연계를 고려 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녹지체계로 인간중심의 쾌적 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족기능을 확보한 깨끗한 도시로 건설하였다. 첫 번째로 교통 부문에 있어 평촌 신도시는 지역 특성상 통과교통이 많은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의 일환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총 14개 노선(연장106.7km구간)의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였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과천선 전철(15.7km)을 건설하 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보행자중심의 녹지체계로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다. 도시전체 에 대해 도시설계를 적용하여 도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구 중앙의 중앙공원과 학의천변의 학운공원, 기존 임상양호지역을 살린 자유공 원을 남북 녹지축으로 하여 6개소의 근린공원과 25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녹지 및 광장과 연계하여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보행자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신도시 건설 초기에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발대상지 내에 흩어져 있던 고인돌 등 문화유적을 이전 복원하여 신도시 내에 자연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평촌신도시는 자족기능을 확보한 공해 없고 깨끗한 도시로 건설하였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행정, 업무, 교육, 유통 등 각종 생활편익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간선교통망과 함께 평촌 신도시가 유기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Green Energy)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생활하수와 쓰레기를 처 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근원을 차단하여 공해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다. 현재 평촌 신도시는 4만2천 가구가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건설되어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 법원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 금융타운으로 발 전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 업무지역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평촌 신도시에는 공원녹지가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되었으며 각종 편익서비스 시설이 속속 들어서 고 있어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 높은 수준의 도시적 생활편의성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49 1) 사업개요 표 2-12 평촌 신도시 사업개요 목적 및 특성 - 안양시의 신 중심업무지역 - 도시내 신시가지 위 치 서울 남측 20km 지점, 경기도 안양시 면 적 ha 수용인구 170,000명 수용세대 42,500세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자체로의 양도시기 1993년 2) 토지이용계획 표 2-13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단위 : ha, %) 총 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업 무 지 역 학 교 공용의 청사 도 로 공원 및 녹지공간 기 타 ) 도로망 및 공간구조 평촌의 도로망은 안양 구시가지의 도로망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자형으로 구성되었다. 도 시 중앙을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 두 개의 간선도로가 평촌 신도시 가로망의 기 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의 양 끝에 지하철역을 배치하고, 양 지하철역 사이 에 간선도로를 따라 중심상업지를 계획하여 구시가지의 중심상업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 였다. 신도시의 중심부는 중앙 공원과 광장, 구시가지로부터 이전될 시청과 문화 시설 등으로 구성 되며, 2개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도시 중앙에 배치되었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47

50 제 2 장 4) 공원 및 녹지 평촌에는 녹지체계의 일부로 활용할만한 구릉지나 하천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공 원이나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등에 의해 그 녹지체계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평촌 신도시의 녹지체 계의 주축은 도시 한가운데 배치된 중앙공원과 남쪽 끝부분의 근린공원, 북쪽 외곽의 학의천을 잇는 남북방향의 축이다. 격자형으로 구성된 보행자 도로망은 주택단지 내의 공원과 공원을 연결 해주고 다시 이들을 중앙공원에까지 이어줌으로써 도시 내의 녹지가 하나의 체계를 갖도록 해주고 있다. 그림 2-14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위치도 개발이후 (중심부) 개발전의 현황(1970년대 평촌전경) 자료 : 안양시청 홈페이지 개발이후 (중심부) 토지이용계획도 마. 산본 신도시 산본 신도시는 서민주택 보급차원에서 개발되어 주거용지면적 비중이 탁월하게 높고, 행정기능 수용 외에는 특별한 자족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상업업무용지 비중은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 다.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 여건 때문에 녹지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쾌적성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51 1) 사업개요 표 2-14 산본 신도시 사업개요 목적 및 특성 - 군포시의 신 중심업무지역 - 도시내 신시가지 -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 위 치 서울 남측 25km 지점, 경기도 군포시 면 적 ha 수용인구 170,000명 수용세대 42,500세대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지자체로의 양도시기 1993년 2) 토지이용계획 표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단위 : ha, %) 총 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학 교 공용의 청사 도 로 공원 및 녹지공간 기 타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49

52 제 2 장 3) 도로망 및 공간구조 산본의 도로망은 신도시와 구시가지를 일체화하여 하나의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전철 노선을 따라 놓은 간선도로는 구시가지의 북부와 신도시의 남부를 연결해 주며, 여기에 직교 하는 또 하나의 간선도로는 신도시 북부와 구시가지 남부를 이어주고 있다. 이 두 개의 간선도로 이외에 도시 외곽순환도로를 두어 신도시의 주거지는 물론 구시가지 외곽의 기존 주거지가 하나로 엮어지게 배려하였다. 전철역을 두 개의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도시 중앙에 배치하여 구시가 지와 신도시가 용이하게 하나로 묶어지도록 하였다.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될 상업지역과 거기에 인 접한 중앙공원과 시청 및 문화시설로 구성되는 도심부는 산본 신도시를 포함하는 군포시 전체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4) 공원 및 녹지 산본 신도시의 녹지체계는 도시의 삼면을 에워싸고 있는 산지의 자연을 도시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도시 내부에서의 시야가 산쪽을 향해 열리도록 공원과 녹지가 각 요소에 배치되었고, 특히 북서쪽 수리산의 정상을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 다. 이와 함께 주거지 안을 관통하는 보행자 도로는 도시 외곽 산지의 주요 지점에서 시작하여 주 거지 내의 공원을 거쳐 도시 중앙의 조그만 언덕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5 산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위치도 개발이후 (중심부) 개발전의 현황 (1980년대 산본전경) 개발이후 (전경)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53 바. 중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는 도시개발의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3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개 발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지정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70%에 가까운 상업용 지가 미분양 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상업지가 개발되어 있다. 도로율도 26%가 넘는 등 지나치 게 광로 위주로 도로를 계획한데 반해서, 공원 녹지 등 도시공간 시설은 5개 신도시 중 가장 적어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사업개요 표 2-16 중동 신도시 사업개요 목적 및 특성 - 부천시의 신 중심업무지역 - 서울-인천 간 공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 근교 주거지 - 도시내 신시가지 위 치 서울 서측 20km 지점, 경기도 부천시 면 적 ha 수용인구 170,000명 수용세대 42,500세대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천시 지자체로의 양도시기 1993년 2) 토지이용계획 표 2-17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단위 : ha, %) 총 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업 무 지 역 학 교 공용의 청사 도 로 공원 및 녹지공간 기 타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51

54 제 2 장 3) 도로 및 공간구조 중동 신도시의 가로망은 부천 구시가지의 도로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순한 격자형으로 구성 되어 있다. 중동 신도시의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주간선도로가 구시가지의 주간선도로와 직결되도록 함으로써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일체화시켰다.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은 주간선도로 를 따라 선형으로 배치되어 동쪽 끝에서 남쪽으로 휘어져 구시가지의 중심상업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있다. 구시가지로부터 이전된 시청, 문화시설 등이 중앙공원과 함께 도시 중심에 배치되었 다. 이로써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는 하나의 도심을 공유하게 되었다. 4) 공원 및 녹지 중동은 단조로운 평지에 건설된 신도시이다. 따라서 공원과 녹지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었다. 중 동 신도시의 공원 녹지체계는 가로망과 엇갈리는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자의 중심에는 중앙 공원이 배치되며 이로부터 보행자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 이 보행자 도로망은 녹 지체계의 일부로서 주택단지 내의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 주고 이들을 중앙공원까지 이어준다. 그림 2-16 중동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모습 위치도 개발이후 (중심부) 개발전의 현황(1989년 중동전경) 자료 : 부천시청 홈페이지 개발이후 (중심부) 토지이용계획도 2.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건설 : 2000년대 이후 가. 개 요 2기 신도시는 서울도심에서 20~40km 권에 위치하며, 서울 등 주변지역과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춤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1년 화성 동탄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 판교, 동탄, 김포, 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55 주, 광교,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송파, 평택, 검단 등 10개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기 간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전체면적 13,075ha에 150.3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신도시까지는 지구 내 산지나 구릉지도 상당부분 훼손하여 개발했지만, 2000년대 신도시 개발에서는 우량녹지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 로 물 순환형 생태도시와 환경용량을 감안하는 등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나.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불과 20km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1976년 5월 성남시 남단 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주택수요 집중 등으로 개발예정 용지 지정(1998.5) 이전에도 개발 가능성이 예상되면 서 녹지해제에 따른 환경 파괴,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2001년 말에 건축제한이 만료되면서 무계획적 난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합리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택지개발을 추 진토록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판교 신도시가 수도권 남부의 최고 입지조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1기 신도시의 개 발과정에 드러난 자족기능 및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보완과 개발참여 및 개발이익 에 대한 지자체 등의 분배요구 등이 신도시 개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대 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사업과정이 매우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수도권 남부의 주 택수요에 대한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거점 육성을 개발목표로 하였다. 이는 기존 신도시의 인구밀도를 낮추고 금토천, 운중천 등 기 존의 자연생태기능을 최대한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서울의 과밀억제를 위해 벤처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도시지원시설 용도의 단지를 별도 배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가진 수도권 동 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토록 하였다. 제2장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053

56 제 2 장 표 2-18 판교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사업개요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외 10개동 일원 면 적 : 929.4ha 인구 : 8만 7882명 세대수 : 2만 9294세대 인구밀도 : 95인/ha 사업기간 : 2003~2009년 계획목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수도권남부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거점 육성 개발전략 바람길을 반영한 계획 자연형 친수하천 및 생태시범마을 조성 단독주택지 마을개념 도입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도입 u-city 구축 다. 동탄 신도시 수원, 오산, 용인시 등과 접해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및 화성 지 방산업단지와 접해 있어 자족도시로서의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표 2-19 동탄 신도시 주요계획내용 사업개요 위 치 :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면 적 : 903.6ha 인구 : 12만 4326명 세대수 : 4만 921세대 인구밀도 : 137인/ha 사업기간 : 2001~2007년 계획목표 국내 최초 MPMaster Plan제도 도입 자연지형을 보존한 방사형 도시설계 파노라마한 도심의 스카이라인 형성 물과 친한 신도시 지상 66층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단지 건설 복합문화 Complex 건립, u-city 구축 생활권계획 1개의 산업단지와 2개의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으로 구성 중앙공원 및 녹지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심공간 구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총 111,413호*(인구 279천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2012년 상반기에 첫 분 양을 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도 총 2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총 111,413호 : 단독 2,577호, 공동 93,835호, 주상복합 15,001호 60m2이하:60~85m2이 하:85m2 초과 = 21%:48%:31%(세대수 기준) 동탄(2) 신도시는 서울 남부권, 평택, 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주변 산업시설과 연 계하여 교통 산업 물류 교육 중심도시로 개발된다. 동탄(2) 신도시는 교통중심도시로 개발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