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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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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Underpinn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수행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 서상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GMA 책임기술원 방건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측정표준본부 책임연구원 소헌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질표준본부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장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낙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명예연구원 연구관리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전42권)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 Preface 서문 전후 60년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악순환 속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성공사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의 발전모델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우리 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 그리고 자원부국 등과의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 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KDI 및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KSP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41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이 실시되었고, 국격 제고 및 경협기반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대상국 정책자문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사업 확대화를 국정과 제로 선정( 08년)하고 KDI 및 관련 교육 연구기관과 함께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경험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모듈화사업 을 통하여 KSP 정책자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지식 공유에 대한 수요 를 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2012년 모듈화사업은 2011년도 40개 정책사례 체계화에 이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 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 등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8대 분야 4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 이루어진 과제별 T/F를 구성 운용하였고, 협력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전경험을 정리하였으 며, 콘텐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7 본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 고를 아끼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와 연구진, 그리고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준 자문단과 익명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은 협력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 생관계를 증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모듈화사업을 이끌며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해온 KDI국제정 책대학원 개발교육연구실 김준경 실장과 김동영 교수, 유호웅 발전경험연구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에 참여한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3년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직무대행 김주훈

8 Contents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18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21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23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27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28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29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31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34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35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41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42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47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58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81 제1절 WTO와 국가측정표준 82 제2절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83 제3절 CIPM-MRA를 위한 KRISS의 활동 85 제4절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 95 제5절 도전과제와 대응 105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07 제1절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 요소 108 제2절 결어: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교훈 및 권고사항 111 참고문헌 115 목차 07

10 Contents 표 목차 제1장 <표 1-1> 국가표준의 정의 및 구성요소 18 <표 1-2> 국가표준의 특성 19 <표 1-3> 측정표준의 경제적 효과 22 <표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및 역할 24 제2장 <표 2-1> 한국의 표준화 활동 분야별 주요 담당기관 현황 29 <표 2-2>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부문 구성 현황 30 <표 2-3> 부문별 한국산업표준 보유 현황 (2011년 말 현재 유효항목) 32 <표 2-4> 연도별 한국산업표준 개발 현황 ( ) 32 <표 2-5>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34 제3장 <표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무 및 주요 기능 42 <표 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43 <표 3-3> 주요 국가표준기관 현황 비교 46 <표 3-4> 한국의 국민총소득 GNI 성장 현황 47 <표 3-5> 한국과학기술 역량 성장의 지표 논문 및 특허 생산 증가 현황 (1960~2010) 48 <표 3-6>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 설립 연표 51 <표 3-7>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1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66) 53 <표 3-8>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2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72) 54 <표 3-9>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타당성 조사 보고서 구성 55 <표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보고서 종합 결론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 <표 3-11>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조사단 권고사항 56 <표 3-12>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미국의 지원 활동 59 <표 3-13>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연구부서 조직 구성 대비 ( ) 60 <표 3-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요 68 <표 3-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 확대 추이 ( ) 69 <표 3-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협력 전략 개요 71 <표 3-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략연구 프로그램 개요 72 <표 3-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홈닥터 프로그램 개요 76 <표 3-19> 산업 분야별 한국의 시험검사기관 설립연도 및 현황 77 <표 3-20> KRISS의 토크 측정표준 정확도 향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표 3-21> KRISS의 진공/박막 측정기술 개발이 반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79 제4장 <표 4-1>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제비교 참여 현황 ( 현재) 86 <표 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비교 참여 및 교정측정능력 국제공인 현황 ( 현재) 86 <표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 96 <표 4-4>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실적 ( ) 96 <표 4-5> Global Metrology Academy 개요 (2012년 12월 출범) 98 <표 4-6> 주요 개발도상국의 CIPM-MRA 참여 현황 100 <표 4-7> 측정표준 ODA 사업 3대 핵심 요소 103 <표 4-8> 세계 선도를 향한 KRISS의 전략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현황 (2012년 현재) 106 목차 09

12 Contents 그림 목차 제1장 [그림 1-1] CIPM-MRA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가입 서명 ( ) ( 17 [그림 1-2] 국가표준체계를 뒷받침하는 측정표준 20 [그림 1-3] 인정기구, 인정기관과 측정표준 간의 관계 21 [그림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23 [그림 1-5]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25 제2장 [그림 2-1] 한국의 인정체계 현황 38 제3장 [그림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 현재) 45 [그림 3-2]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공요소 48 [그림 3-3]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핵심 요소 ( 년대) 49 [그림 3-4]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슨 대통령 (1966) 52 [그림 3-5]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기증한 질량과 미터 원기 (1966) 53 [그림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조인식 ( ) 57 [그림 3-7] 미터조약에 의한 국제기구 개요 62 [그림 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경 70 [그림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클럽 운영 현황 75 [그림 3-10] KRISS가 한국의 국가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3 제4장 [그림 4-1]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가표준 83 [그림 4-2] CIPM-MRA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체계 85 [그림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IPM-MRA 대응 로드맵 87 [그림 4-4] KRISS의 우수한 국제비교 결과 (물질량 중 가스측정 분야) 89 [그림 4-5] CIPM-MRA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KRISS의 성공사례 발표 95 [그림 4-6] UNIDO-KRISS 측정연수프로그램 97 [그림 4-7] 패키지 형 측정표준 ODA 사업 구성 기본개요 103 [그림 4-8] WIN-WIN: 측정표준 ODA의 성과공유 개요 104 [그림 4-9] 확대 진화하는 측정표준의 수요 105 목차 011

14 Contents Box 목차 제2장 [Box 2-1]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31 [Box 2-2]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 한국 33 [Box 2-3] 측정표준과 적합성 평가 37 [Box 2-4] 적합성 평가와 무역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5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산업발전과 수출 증대의 과학기술적 기반이 되어 온 국가표준체계의 역할을 측정표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 니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불과 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역량은 세계 최 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소를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 국가표준 담당기관에게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표준체계는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흔히 우리는 국가표준 이라 하면 KS와 같은 산업규격으로 대표되는 표준화만을 국가표준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최근에 는 각종 산업제품과 서비스의 공신력을 결정하는 인증 및 인정의 영역까지 포함될 정도로 국가표준 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표준은 국가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적으 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한 나라의 국가표준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측정표준이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 본 등 선진 산업국가들은 산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국의 산업생산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실현하는 길은 바로 측정표준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인 측정표준은 산업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게 하고 나아가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하여 해당 제품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 다는 점에서 국가품질 인프라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초기에 자본과 부존자원이 빈약했던 대한민국은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 말에 한 국의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측정표준의 역량을 국제 요약 013

16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 강화, 그리고 품질시스템 확립이라는 3 대 핵심 요소에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나라의 산업발전의 수준은 그 나라가 보유한 측정표준의 역량과 비례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활동은 한국의 측정표준 역량을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늦은 출발이었지만 현재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과 측정과학기술의 역량 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국가표준체계의 정의와 특성 및 3대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는 기관 들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측정표준과 함께 국가표준체계의 3대 축을 구성하 고 있는 다른 두 가지 요소인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간략 하게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으로서 본 보고서에 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정표준 분야의 성장과 활동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측정표준의 국제적 현안인 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과 그에 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공적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현황과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한국과 의 ODA 사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국가측정표 준기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로서 전문측정과학기술인력, 첨단측정설비, 품질시스템 을 제시하였고, 이 3대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확보와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정 책 수립과 지속적인 투자에 관한 교훈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개발계획의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명시할 것,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것, 국가표준체계 담당 주체들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들의 활동에 자율성 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전문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확립할 것,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핵심인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측정설 비를 확보할 것, 국가표준의 고객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성문표준과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는 국제규격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핵심 사항으로 포함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7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1장 서론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18 제 1 장 서론 너무나 깊고 짙은 한국전쟁의 상흔은 소위 산업화와 근대화란 한국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꿈 과 같은 일로 여겨지게 하였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 과 근면함, 그리고 우방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협력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정부의 경제개발과 과학 기술 발전 정책에 힘입어 약 50년만인 2010년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자격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 회 회원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표준은 산업발전의 척도이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인프라에 속한 다. 그 중에서도 측정과학 기술은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택한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 요소이다. 산업제품이 국제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 생하는 모든 측정, 시험 및 분석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산업 화 초기인 1970년대 중반에 측정표준과 정밀측정과학기술 선진화를 담당할 연구개발 조직으로 한 국표준과학연구원(당시 한국표준연구소)을 설립하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그 배경에 자리하 고 있다. 국가표준은 일반 상거래 활동과 과세 등 경제 활동에서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 거는 물론 시대를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경제 활동의 영 역이 개별 국가와 지역의 단위를 넘어 소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돌입하면서 국가표준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요구하고 있는 무역의 기술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국가표준 자체의 국제적 신뢰성과 인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역을 통한 경 제 성장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 불가결한 명제가 되었다. 이는 WTO가 무역 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1) 으로 무역의 흐름을 보다 신속하고 보다 투명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과학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표준을 채택하고 시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9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도량형위원회 2) (CIPM)는 1999년에 국가측정표 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약 3) (CIPM-MRA)을 채택하여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일치 체계를 확립 하고 있다. 2012년 현재 CIPM-MRA에는 8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비교(Key comparisons) 활 동을 통하여 국가측정표준의 전 세계적인 동등성(equivale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을 대 표하는 유일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제비교 활동에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 적으로도 세계 상위권의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30여 년의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난 선진국의 표준기관들과 대등한 역량을 구축하였 다. 그것은 측정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정밀 측정설비의 지속적인 강화, 그리고 국 제규격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한 데서 그 성공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성 장하기까지 재정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한 지원과 함께 KRISS의 노력이 함께 어 우러진 소중한 성과이다. 그림 1-1 CIPM-MRA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가입 서명 ( ) ( 2)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CIPM) 국제도량형위원회 3)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n the Equivalence of 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제1장 서론 017

20 제 1 장 제1절 국가표준체계 개요 1. 국가표준의 정의와 구성 요소 1999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표준 이란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 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공공기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산업 생산은 물론 교육과 무역, 과세, 임상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표준 은 그 자체로서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국가가 그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표준은 일반적으로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측정표준 (metrology: measurement standards)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나 측정 결과의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위의 현시, 측정방법, 표준물질, 측정시스템 등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측정표준의 핵심가치는 동등성(equivalence)이다.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안전 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술규격, 지침, 기술규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인 KS, 한국 정보통신규격인 KICS와 국제규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규격과 국제전기술위원회의 IEC 규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국가 규격 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인증(certification) 및 인 정(accreditation) 하는 활동을 뜻한다. 표 1-1 국가표준의 정의 및 구성요소 측정표준 (Metrology)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나 측정결과의 국제적 동등 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위의 현시, 측정방법, 표준물질, 측정시스템 (길이표준, 시간표준 등) 표준화 (Standardization)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또는 민간이 자율적 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술규격/지침/기술규정 (KS, KICS, ISO 등)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체계적 인 심사(인증,인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1 2. 국가표준의 특성 국가표준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준용되는 공 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국제시장으로 확대된 오늘날 국제 적 동등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활동의 성과가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 고루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책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업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1-2 국가표준의 특성 공공기반 기술 무역, 생산,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준용되어야 할 통 일된 기준이 되는 공공적 성격의 기반기술 국제협력 필수 측정표준 분야를 예로 들면, 미터조약(1875년, 파리)을 근간으로 국제도량 형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각국 표준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측정표준을 확립 국가 고유업무 국가적 차원의 장기 투자를 요구하며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 고 기술개발의 효과가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고유의 업무 3. 측정표준의 역할: 국가표준체계의 과학기술적 기반 국가표준의 3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처 럼 서로 구분되면서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 중에서도 다른 두 개 요소인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 분야의 활동과 근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측정표준이다. 따라서 측정표준이라는 기반이 미흡하거나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정이나 시험 및 검사 결 과의 신뢰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국가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우선 국정과제 가 군대, 화폐의 통일과 함께 도량형, 즉 국가측정표준의 통일이었다는 사실은 측정표준의 국가 사 회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19세기 말에 대한제국이 평식원을 설립 하여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연유로 측정표준을 우선적으로 확립하고자 시도한 것이 다. 또한 1966년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한 국에 기증한 것이 다름 아닌 길이와 질량 측정표준이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수출을 통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한국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그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가측정표준 확립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표준체계를 제1장 서론 019

22 제 1 장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말해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림 1-2]는 한 국가의 국 가표준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측정 능력의 바탕 위에 있고 그 기본은 바로 측정표준 이라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국가표준체계를 뒷받침하는 측정표준 인정기구와 인증기관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 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을 유지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각국의 인정기구/인정기관은 자국의 인증기관들이 국제 규격에 따라 공인을 받도록 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을 받는 핵심은 인증기관들이 발행 하는 성적서에 실린 측정 데이터들이 국가측정표준에 소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측정기기를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측정기기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의 소급성이 확보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측정표준기관이 국제적 상호비교 활동을 통해 확보한 동등성을 바탕으 로 인증기관들이 발행하는 성적서에 실린 데이터, 즉 측정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상품 교역에 항상 요구되는 성적서의 국제적 신뢰도는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과 직결되는 때문에 측정표준 역량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림 1-3]은 인 정기구/기관과 인증기관들 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3 그림 1-3 인정기구, 인정기관과 측정표준 간의 관계 측정표준기관; 국제상호비교를 통한 동등성 확보 인증기관; 국가측정표준기관에의 소급성 확보를 통해 국제적 공인 획득 제2절 국가표준의 경제적 효과 1. 측정의 국제적 소급성 확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측정 활동의 결과가 국가표준기관이 보유한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측정표 준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측정표준기관은 국제비교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측정표준을 유지하면서 산업체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그 측정표준을 보급하게 된다. 하 지만 소급성이 보증된 측정표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유통, 국제무역을 통하여 획득한 경 제적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연구 결과 측정표준이 경제에 미 치는 효과는 대체로 GDP의 0.12~0.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9년 당시 영국 통상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측정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GDP의 0.8% 수준으로 평가 하고 있다. 베어링포인트사의 2004년 보고서는 KRISS의 측정표준 확립 및 보급의 경제적 효과가 GDFP의 0.12%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EU의 보고서에 의하면 측정 관련 활동의 경제적 규모는 GDP의 2~7%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장 서론 021

24 제 1 장 표 1-3 측정표준의 경제적 효과 한다. 그 외에도 표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OECD, 독일 등이 보고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 표준의 경제적 영향 국제 상품교역의 80%는 표준의 영향 EU 총 무역량의 76%는 표준의 영향 표준이 독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날드 에반스 (OECD 보고서 인용) - 34대 미국 상무부 장관 ( 01~ 05) OECD 보고서 (1999) - 21%는 강제표준(규제기준)의 영향 DIN 보고서 - 자본(48.5%), 표준(27.3%), 라이센스(15.2%), 노동(6%), 특허(3%) 2. 측정표준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정표준은 생산, 소비, 유통 등 각 부문에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하 여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측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모든 거래 에 수반되는 정보수집 비용과 분석, 분쟁으로 인한 교섭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준다. 또한 신뢰 성 있는 측정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진단과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 감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과도한 의료 행위로 인한 비용을 줄이거나 부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의료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첨가물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확한 측정표준이 확립될 때 가능한 일이다.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측정성적서의 경우 측정 결과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립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측정표준의 역량이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5 는데 이때에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사용된 측정표준이 얼마나 높은 수 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합하여 완성품에 이르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우 모든 부품들에 적용되는 측정표준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는 엄청난 불량률로 인한 생산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우주 정 거장에서 우주선의 도킹에서도 측정의 정확도가 우주선과 우주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요소이 다.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성공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주요 산업체 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효과의 사례는 다음 3장과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제3절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1.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산업과 문화 발전의 역사에 따라 국가표준체계는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림 1-4]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들을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1-4>는 한 국의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이들 국가표준체계 를 구성하는 3개 요소를 서로 다른 기관들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분산형의 국가표준체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림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제1장 서론 023

26 제 1 장 표 1-4 한국의 국가표준체계와 담당기관 및 역할 분야 담당기관 역할 (1) 측정표준 (Metrology) (2) 표준화 (Standardization: 성문표준) (3)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인정/인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전담: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국가표준기본법 13조) - 기술표준원(ISO/IEC), 방통위(ITU),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IFCC), 농림수산부 및 식약청(CODEX), 기획재정부(OECD) 등 각 부처 - 기술표준원(ILAC), 국립환경과학원 (APLAC), 전파연구소(APLAC),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측정표준 확립 및 보급 - 각 부처별로 필요한 규격, 기술규정 등 개발 운영 (예) KS(한국산업규격), KICS(정보 통신규격), 환경부 기술규정, 국방부 규격 등 - KOLAS(한국인정기구), KAS(한국 제품인정기구), KAB(한국인정원), 대한 진단검사의학재단, 국방부 품검단, 식약청 등 측정표준은 적합성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측정소급성을 제공함으로써 품질성적서의 국제적 공인 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표준화/성문표준 부문에는 표준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측정과학 기반을 제 공한다. 표준화는 적합성평가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규격을 제공한다. 이를 요약한 <표 1-4> 에서 보듯이 국가측정표준은 한국의 유일한 측정표준기관인 KRIS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화 와 적합성 평가 부문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담당 영역에 따라 기술규정을 제정하거나 여러 인정/ 인증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한국은 헌법 제127조 2항( )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는 조항을 담음으로써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표준기 본법( )이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국가표준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본 방향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61년에 제정된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산업표준화 분야의 활동과 적합성 평가 분야 활동의 법 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각 부처들은 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기술고시를 만들어 강제 규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정/인증업무도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 으나 국내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 ) 에 따른 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한 상황이다. 4) ISO/IEC 17011: Conformity Assessment-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일반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27 그림 1-5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관련 주요 법령 제1장 서론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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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30 제 2 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현황 한국의 표준화(성문표준) 활동 중에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산업 분야의 한국산 업표준 KS이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화는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존 전통 산업 분야는 물 론 통신, 식품, 농수산, 임상분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특 정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성문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표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 통신 규격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식품과 독성에 관한 규 격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분석 분야의 기준을 관리하는 식품 의약품안전청, 원자핵종 분석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표준화의 영역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래 <표 2-1>은 다양한 표준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 관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표준화 분야 활동은 현재 공공과 민간 부문 간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체계로 전환되어 가 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처럼 공공 부문이 법규에 기반하여 국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경제국가들 과는 상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산업화의 발전 단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산업표준 개발과 인증에 관한 활동은 산업표준화 법(1961년 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 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민간 영역 의 자율적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표준화 활동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1 표 2-1 한국의 표준화 활동 분야별 주요 담당기관 현황 산업표준 분야 국내 담당기관 국제기구 비고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정보통신규격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통신연맹 ITU 식품/독성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식약청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임상분석 식약청 국제임상화학회 IFCC 원자핵종분석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 바이오 활성 기준 식약청 세계보건기구 WHO ISO IEC 제2절 한국산업표준 KS의 분류 개발도상국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게 될 산업표준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화 활동인 한국산업표 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산업표준 KS에 대한 활동은 현재 산업표준화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그 임무를 위임받은 기술표준원(KATS: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표준협회(KSA: Korean Standards Association)는 동법 과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 KS는 다음 세 가 지 형태로 분류된다. 그것은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표준으로 그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 치수 품질 등을 규정한 것 방법표준 :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전달표준 :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한 것 이러한 KS는 다시 기본 부문(A)부터 정보 부문(X)에 이르기까지 총 2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본 부문은 (A), 기계 부문은(B), 품질경영 부문은 (Q), 서비스 부문은 (S), 정보 부문은 (X) 코드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기본 부문(A)에서 개발된 경우 KS의 일련번호는 KS A로 시작하게 되고, 서비스(S)부문의 서비스 호출센터에 관한 KS의 경우에는 KS S :2006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KS의 주제가 어느 부문에 속한 것인지 보다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다음 표에서 현재 한국의 성문표준의 하나인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대분류와 그 각각을 구성하는 중분류는 어떠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29

32 제 2 장 표 2-2 한국산업표준 KS의 21개 부문 구성 현황 연번 대 분 류 중 분 류 1 기본부문(A)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2 기계부문(B) 3 전기부문(C)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 물리기계/일반기계/ 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 가스기기/계량 측정/ 산업자동화/기타 전기전자일반/측정 시험용 기계기구/전기 전자재료/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 전기 전자 통신부품/전구 조명기구/ 배선 전기기기/반도체 디스플레이/기타 4 금속부문(D)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 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5 광산부문(E)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6 건설부문(F) 건설일반/시험 검사 측량/재료 부재/시공/기타 7 일용품부문(G) 일용품일반/가구 실내장식품/문구 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 스포츠용품/ 악기류/기타 8 식료품부문(H)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9 환경부문(I)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10 생물부문(J)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 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 정보/기타 11 섬유부문(K) 섬유일반/피복/실 편직물 직물/편 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12 요업부문(L) 13 화학부문(M) 14 의료부문(P) 15 품질경영부문(Q) 16 수송기계부문(R)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 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 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 가죽/유지 광유/플라스틱 사진재료/염료 폭약/ 안료 도료잉크/종이 펄프/시약/화장품/기타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 기기/의료용 재료/ 의료용기 위생용품/ 재활보조기구 관련기기 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 통계적기법 응용/ 기타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 부품/차체 안전/ 전기전자장치 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17 서비스부문(S)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18 물류부문(T) 물류일반/포장/보관 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19 조선부문(V)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 계기/기타 20 항공우주부문(W) 21 정보부문(X)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 재료/항공추진기관/ 항공전자장비/ 지상지원장비/기타 정보일반/정보기술(IT)응용/문자세트 부호화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 IT상호접속/ 정보상호기기 데이터저장매체/ 전자문서 전자상거래/기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3 제3절 한국산업표준 KS의 개발과 보급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기술표준원은 정부 고위급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표준심의회(Industrial Standards Council: ISC)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 아래에는 52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543명의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술위 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Expert Committee)를 통하여 분야별 한국산업표준의 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전문위원회는 370개가 활동 중이며 여기에는 총 4,493명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고 있다. KS는 전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ISC의 심의와 승인에 의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 함으로써 확정된다. 전문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5)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 의 기술위원 회(TC) 혹은 소위원회(SC)의 활동에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대응위원회(mirror committee)로 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Box 2-1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기술표준원은 2006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ve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 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한국의 민간 영역의 표준화 역량을 향상시켜 한국산업표준 KS 개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2011년 6월 현재 이익단체 내지는 학회로 구성된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표준개발을 선진화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표준 화 계획을 수립, 개선하면서 산업표준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임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약 80%의 산업표준에 대한 임무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통신, 식품, 항공우주 등과 같이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표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 야의 KS 개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2007년 두 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정보 통신 분야 는 3.3배, 식품 분야는 3.3배, 항공우주 분야는 각각 2.1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준개발협력기관들 은 표준화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표준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COSD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응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운영한다. 각 COSD는 해당 분야 기술의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5)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6)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술위원회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1

34 제 2 장 다음 두 개의 표는 2011년 말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21개 부문별 현황과 연도별 개발 현황을 보여준다. 표 2-3 부문별 한국산업표준 보유 현황 (2011년 말 현재 유효항목) 부문 KS 항목 부문 KS 항목 기본부문(A) 744 요업부문(L) 475 기계부문(B) 4,149 화학부문(M) 3,465 전기부문(C) 3,832 의료부문(P) 760 금속부문(D) 1,633 품질경영부문(Q) 123 광산부문(E) 440 수송기계부문(R) 1,067 건설부문(F) 858 서비스부문(S) 113 일용품부문(G) 383 물류부문(T) 319 식료품부문(H) 526 조선부문(V) 834 환경부문(I) 672 항공우주부문(W) 522 생물부문(J) 78 정보부문(X) 2,039 섬유부문(K) 891 총계 23,923 표 2-4 연도별 한국산업표준 개발 현황 ( ) 연도 KS 항목 연도 KS 항목 , , , , , , ,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5 한국표준협회 KSA는 온라인(KSSN: Korea Standards Service Network, 과 오프라인(인쇄물)의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자들과 고객들에게 한국산업표준을 보급하고 있다. 산 업체와 소비자들이 KS와 KS 마크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협회는 표준에 관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출판하여 보급하고, TV와 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표준화의 중요 성과 프로그램 및 체계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표준정보망 KSSN은 표준 정보 포털 서비스 망으로 문서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적합성평가 및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 민 간 영역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거대한 표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Box 2-2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 한국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통계로부터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과 교훈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표준 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선견지명이다.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KS 제도를 처음 도입한 해 는 1962년인데, 통계에 따르면 KS 제도가 시행된 바로 첫 해에 벌써 300개 항목의 산업표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62년은 한국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시행한 첫 해였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현대적인 산업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산업화의 초창기에 KS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로는 표준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웃 일본의 산업규격인 JIS를 단순히 복사하고 번역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부 농기구 에 대하여 자체적인 KS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대형 트랙터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 국은 좁은 농경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운기와 같은 독특한 농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었 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농기구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 한국은 당시 식 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식량증산은 절실한 국가적 과제였다. 한국 정부는 이처 럼 산업표준화의 앞선 사용자로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표준화에 적합한 분야를 확인하고 활용 하였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는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의 산업발전 단계와도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3

36 제 2 장 제4절 표준화(성문표준)의 핵심과제: 국제표준 부합화 현재 표준화, 즉 성문표준 활동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의 성문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하도 록 부합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글로벌 국제 경제환경 아래서 다양한 교역 활동을 통하여 경제 성장 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국가표준의 국제적 부합화는 더욱 중요하다.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 에 근거한 산업 활동의 결과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문표준인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은 2001년까지 60% 수 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1년 현재 99.9%까지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산업표준 KS는 성문표준 분 야의 주요 국제기구인 ISO(국제표준화 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이 제정한 국제표준과 거 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합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IDT: Identical), 그리고 수용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경우(MOD: modified)이다. 2011년 현재 총 15,384건의 국제표준 부합화 대상 KS 항목 가운데 불일치(NEQ: Not equivalent) 하는 경우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한국산업표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 기준) 연도 구분 KS 보유 현황 국제표준 부합화 대상(A) 계(B) 부합화 실적 일치 (IDT) 8) 수정 (MOD) 9) 불일치 (NEQ) 7) 부합화율 (%, B/A) ,006 5,469 3,453 2,378 1,075 2, ,176 7,515 7,048 5,520 1, ,014 9,856 9,784 8,227 1, ,865 11,535 11,488 10,073 1, ,251 12,691 12,669 11,262 1, ,058 12,978 12,965 11,623 1, ,760 13,969 13,957 12,714 1, ,062 14,171 14,160 12,937 1, ,372 14,675 14,661 13,397 1, ,622 14,177 14,157 12,849 1, ,923 15,384 15,365 14,225 1, ) NEQ: Not equivalent 불일치 8) ID: Identical 일치 9) MOD: Modified 수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7 제5절 한국의 적합성 평가활동 개요 적합성 평가란 일반적으로 제품, 공정, 시스템, 인력 및 조직 등에 관련된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 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10) 이것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생산되거나 운용되는 해당 제품, 서비 스, 혹은 시스템 등이 필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특성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 그 리고 시스템에 모두 일관성 있도록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적합성 평 가의 목적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 등에 적용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있 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 및 시스템 등 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객의 신뢰는 적합성 평가 기 관 및 인정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모든 관련자들의 활동 을 인정하고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1. 적합성 평가의 주요 구성요소 적합성 평가는 표본추출, 시험, 검사,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등록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정 프로그램의 역량에 대한 상호 인정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의 주요 요소를 간략히 살펴본다. 가. 시험 (Testing) 시험은 아마도 적합성 평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은 측정과 교 정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며 특히 제품인증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험이란 특정 제 품, 재료, 설비, 조직, 요원의 자격, 물리적 특성, 공정과 서비스 등에 대한 1가지 이상의 특성을 해 당 기술절차(시험방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행위로 구성된 기술적 운용이라고 정의된다. 나. 검사 (Inspection) ISO/IEC 가이드 2(표준화 및 관련 활동-일반 용어)에 따르면 검사란 측정과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로 정의되어 있다. 유럽의 표준인 EN ) 에 의하면 검사란 제품 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혹은 공장 등에 대한 조사와 그들에게 요구된 특 정 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결정, 혹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0) ISO/IEC 17000:2004, Conformity Assessment-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11) EN 45004: General Criteria for the Operation of Various Types of Bodes Performing Inspection 검사활동을 수행하는 다 양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기준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5

38 제 2 장 다. 인증 (Certification) 인증이란 제3자에 의한 적합성 평가의 한 가지 형태이다. 인증은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과, 공정, 요원, 조직 혹은 시스템이 특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절차이다. 대표적으로 제품 인증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제품 인증 (Product Certification)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활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품인증은 하나의 제품에 대한 초 기 시험과 해당 제품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결합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것은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공장이나 일반 시장에서 추출한 표본들에 대한 추 가적인 시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부 제품인증 방법에는 초기 시험과 조사 시험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표본제품에 대한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형식시험으 로 알려져 있다. 2)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은 가장 잘 알려진 인증 활동의 사례이다. 현재(2007년 12월 기준) 175개 국가에서 951,486개 이상의 기관들이 ISO ) 기준에 근거하여 QMS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ISO 자체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ISO가 이러한 기준이나 다른 기준 에 근거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도 아니다. QMS 인증은 ISO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800개 이상의 인증 및 등록 기관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인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라. 인정 (Accreditation) 인정이란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특정의 적합성 평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관련 국제기준인 ISO/IEC 17000(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원칙)에서는 인정에 대하여 특정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제3차 증명 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인정은 시험 및 교정기관, 검사기관, 제품인증기구 및 품질시스템인증기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활동을 국제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정은 시험 데이터를 보증하 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원칙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로 써 재시험과 재인증의 중복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무역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진입 지연 현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12)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9 Box 2-3 측정표준과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 활동은 과학기술적 측정표준이 있을 때 가능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측정표준이 비록 적합성 평가 활동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있지만 측정표 준이 없이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과학기술적 측정 서비스가 적합성 평가 활동을 위해 제공될 수 있을 때에만 시험 및 교정기관 인정, 시험, 제품 인증 등 다양한 적합성 평가 활동 이 실행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내용은 품질요건과 기술요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 요건의 핵심은 측정표준에의 소급성 확보 여부이다. 2. 한국의 적합성평가 활동 현황 가. 한국의 적합성 평가 활동의 특성 적합성 평가는 여러 산업 활동 영역과 인간의 일상에 걸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활동이다. 한국에는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자체적인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해당 분야의 적합성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업, 노동, 건설 및 교통, 과학기술, 보건 및 복지, 환경, 문화 및 관광, 정보 통신, 국방, 산업 등 분야에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는 독립된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별적 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산된 형태의 국가적합성평가 활동은 한국의 적합성 평가 활동의 효율 증진과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국의 국가표준기본법 은 정부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명시적으로 부 여하고 있다. 13)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은 ISO 9000 인증시스템에 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촉진법 은 ISO ) 인증시 스템에 관한 적합성 평가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15) 은 제품 인증, 시 스템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13)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1)항 정부는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 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제품 인증 등) 제23조 (시험 검사기관 인정) 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14) ISO 14000: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환경경영시스템 15)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5조 (제품의 인증) 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7

40 제 2 장 나. 한국의 인정체계 한국에서 여러 부처가 소관 업무 영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정 프로그램들 가 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프로그 램이다. KOLAS는 교정, 시험,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과 메디컬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해당 시험기관들에 대한 인정 업무를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분야의 시 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국립전 파연구원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자재 및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그림 2-1 한국의 인정체계 현황 다. 한국인정기구 (KOLAS) KOLAS 한국인정기구는 현재 한국의 정부가 운영하는 인정기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기구 이다. 또한 인정기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국제규격 ISO 17011을 충족하여 국제적 공인을 획득한 유 일한 인정기구이다. 1992년 12월 8일에 설립된 한국인정기구는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간 및 표 준물질생산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KOLAS는 현재 기술표준원의 관리 하에 운용되고 있다. KOLAS는 교정과 시험 인정 분야의 국제인정기구인 APLAC(아시아태평양시 험기관인정협력체),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ISO/IEC 요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1 을 충족하고 있는 KOLAS는 ILAC의 상호인정협약에도 서명하였다. 2012년 말 현재 189개의 교정 기관, 418개의 시험기관, 49개의 검사기관, 그리고 11개의 표준물질생산기관이 KOLAS의 인정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표준 들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교정 및 시험기관 인정: ISO/IEC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 검사기관 인정: SIO/IEC17020 (다양한 검사활동 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건)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ISO 가이드 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3. 한국의 인정체계 주요 당면 과제: 중앙조정기능 확보 지식경제부 산하에는 KOLAS 외에도 2개의 인정기구가 추가로 인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 기에 더하여 여러 정부 부처들이 소관 분야에서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제품인정 을 담당하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KOLAS와 함께 기술표준 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정원(KAB: Korea Accreditation Board)은 여러 분야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기구이다. ISO9001에 근거한 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에 근거한 환경 경영시스템, OHSAS18001에 근거한 직업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인정을 받은 80개의 시험기관이 있 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950개의 시험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 산하에는 80개 시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도 60개의 시험기관이 해당 부처 자체의 인정 프로그램의 체 계 내에서 인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하는 기능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인정체계가 그 효과와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러 부처들에 의해 독자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 조정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2장 한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활동 현황 039

42 제 2 장 Box 2-4 적합성 평가와 무역 적합성 평가 절차는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국제무역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편익을 제공하 고 있다.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건, 평가방법,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입과 시장진입에 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절차 혹은 요건들은 나라마다 상이할 경우 외국 제품이 자국으로 진입하는 것 을 가로막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 편으로 각국이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하도록 촉진하려는 취지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체계를 확 립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무역 촉진의 사례로는 다 음의 예를 들 수 있다. 타국에 치즈를 수출하는 국가가 해당 제품과 함께 거기 포함된 지방함량에 대한 시 험성적서를 수반하여 보낼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지방함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치즈를 분 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국으로서는 수출국에서 확립하여 가동되고 있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신 뢰도에 근거하여 수출국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 파트너들이 유사하거나 동등한 적합성 평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고 있거나, 혹은 상대 국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차별적이며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장 애요소로 인한 비용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 인정은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제품 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44 제 3 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제1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황: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1. 설립 목적, 임무 및 주요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2항과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 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주요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표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무 및 주요 기능 임 무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측정과학기술 연구기관] 측정표준 보급 및 서비스 [측정표준보급 정점기관] 주요 기능 길이, 시간, 질량 등 7개 측정 기본 단위 원기의 유지 및 관리 국가측정표준이 국제표준과 동등성을 갖도록 소급성 구축 국가측정표준의 불확도 개선 및 새로운 측정분야 확립 범세계적으로 체결된 국가측정표준 및 측정 교정 성적서의 상호인정에 관 한 협약(CIPM-MRA) 에 따른 국가측정표준의 국제보증 임무 첨단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측정과학기술 및 평가기술 개발 NT, BT, IT 등 미래선도 분야 측정표준 개발에 필요한 측정과학기술 연구 산업체 측정기기 교정 및 국가표준 보급 체계 선진화 시험분석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인 인증표준물질 개발 보급 산업체 측정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5 2. 인력 및 예산 2012년 12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414명이 정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구개 발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은 360명이며 박사 학위 보유자는 261명이다. 이에 더하여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는 인력도 약 400명에 이르고 있다 회계년도 총 예산은 약 139,442 백만 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정 부 출연금은 84,728백 만원으로 수입의 약 60.8%를 차지한다. 경쟁 방식으로 수주하는 정부수탁사 업비는 28,984백 만원 수준으로 연간 총 수입예산의 20.8%를 차지한다. 따라서 2012년 현재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1.6%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국가표준이 국가 고유의 업무 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의 인력과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인력 및 예산 현황 [인력: 2012년 12월 현재] 구 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계 인원(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력 추이: 1976~2012]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3

46 제 3 장 [예산:2012년 회계연도 기준/단위 백 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정부출연금 84,726 인건비 33,199 자체수입 54,714 연구사업비 73,885 경상운영비 6,444 시설비 14,673 차입금상환 등 388 계 139,442 계 139,4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입예산 구성: 2011~2012 회계연도 기준/단위: 백 만원] 연도 정부 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기술지원 등 계 ,863 25,512 13,592 12, , ,728 28,984 13,117 12, ,4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예산 추이: 1976~2012/단위: 억 원] 3. 조직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12년 현재 4개 연구본부 산하에 있는 25개 연구센터를 통하여 국가 측정표준 및 정밀 측정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4개의 경영부서를 통하여 성 과확산, 전략정책, 기획 및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7 그림 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직도 ( 현재)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5

48 제 3 장 4. 세계의 주요 국가표준기관 산업화를 위한 발걸음과 함께 일찍이 국가표준기관을 설립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00년 이상 의 역사를 지닌 국가표준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국가표준기관은 독일의 연방물 리기술청(PTB)으로 1887년에 설립되어 2012년 현재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영국의 물리연 구원(NPL)과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각각 1900년과 1901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이들은 국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보장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 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표 3-3 주요 국가표준기관 현황 비교 국가 표준기관 설립연도 소속 부처 형태(신분) 인력(명) 독일 PTB/BAM 1887 경제기술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3,000 영국 NPL 1900 사업혁신기술부 국립 (민간위탁경영) 600 미국 NIST 1901 상무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2,900 일본 NMIJ/CERI/NICT 1903 경제산업성 독립행정법인 600 호주 NMIA 1938 혁신산업과학 연구부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350 한국 KRISS 1975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 위에 열거한 국가표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임무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 은 대부분 선진국 표준기관들이 측정표준과 법정계량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의 유일한 국가측정표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의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나라마다 나름의 전통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국가표준체계가 상이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에서 법정계량에 관한 임무를 국가측정표준기관이 담당하고 있 는 것은 그들이 자국 내에서 해당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법적 권한에만 근거하여 책무를 수행하 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측정표준 보급과 국가 경쟁력 및 자원 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 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표준체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 한 조직에게 해당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4명은 정규직 기준임. 약 400명의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800명 수준임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49 제2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1.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화 79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후 5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구가하면서 2010년에는 미화 20,759달러 수준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250배 이상 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과 같은 성과이다. 표 3-4 한국의 국민총소득 GNI 성장 현황 연도 인당 국민총소득 (GNIi:U$) 자료: ,660 2,355 6,303 11,735 11,292 17,531 20, 년대: US$79로 세계 최빈국 수준 50년 간 250배 이상 증가 ( ) 따라서 무엇이 그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그 성공요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근면함, 해외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지원, 높은 교육열 등을 꼽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이었다. 당시 한 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착실하게 시행하였다. 아 울러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 전쟁 후 폐허의 땅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결코 기적의 산물이 아니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 서 국가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한국 정부와 이에 화답하여 한 마음으로 협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7

50 제 3 장 력하고 땀 흘린 근면한 한국 국민들의 협력이 이룬 성취였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국가개발정책 그 하부에 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3-2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요 성공요소 아래 표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생산한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생산량의 증가 추이를 보여준 다. 단순 비교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으나 과학기술 역량의 대표적인 지표인 논문과 특허 증 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의 국민순소득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실적을 보여준다. 정부의 전략적인 과 학기술 발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과학기술 역량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표 3-5 한국과학기술 역량 성장의 지표 논문 및 특허 생산 증가 현황 (1960~20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1 한국 정부가 수립, 시행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은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 성하는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시행한 과 학기술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 제개발계획과 함께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이 성장의 핵심이 라는 사실은 2010년대인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놀라운 혜안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다. 2012년 현재 26개로 확대 성장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재 해당 전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역량을 과시하 고 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을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정부출연구기관 에 우수한 한국의 고급두뇌를 해외로부터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연구원들에게 당시 대학교수 급여의 3배에 달하는 보수와 주거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출연구 기관을 공무원 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체의 자격을 부여하여 자율적, 창의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런 한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정부가 예 산을 지원하면서도 자칫 관료조직에 의한 비능률과 창의성 결여를 차단하여 과학기술 개발의 성과 를 높이고자 한 정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림 3-3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핵심 요소 ( 년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49

52 제 3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장 17) 산업화와 수출 증대를 통한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절실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였다. 생산을 위한 기술은 외 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로열티 지급 규모도 함께 급증하였다.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기간의 초기인 1963년 당시의 한국에는 모두 83 개의 연구기관이 있었다. 대부분 국공립연구기관이었고 대학과 민간 기업이 일부 연구기관을 보유하 고 있었으나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국공립 연구 기관의 특성상 운영과 연구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연구원의 보수는 월 40달 러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더 불어 부족한 연구비, 연구 장비 및 시설의 미비, 각종 문헌 정보 기반의 미비 등 참으로 열악한 연 구 환경으로 인해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8) 을 설립하고 이듬해 1967 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정부의 독립된 부 처로 설립되었다. KIST는 한국의 고유한 형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모태가 되었다. 국공립 기관이 아닌 재단법 인 자격을 부여하여 정부의 경직된 각종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재정적으로는 정부가 출연금 의 형태로 제공하여 예산 부문에서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 록 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슬기로운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야심찬 목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었다. 이를 위하 여 중화학공업 분야의 5대 전략 산업인 기계, 철강, 화공, 조선, 전자공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전 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73년 12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을 제 정하여 정부 재정의 출연( 出 捐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들 출연연 구기관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과세특례, 연구물품 관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정 부가 주관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 젊은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등 지원제도도 함 께 마련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각 연구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인 근거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현재 모두 26개가 운영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면서 과학기술 17) 박승덕, 과학기술로 승부를, 1998, 도서출판 명현 18)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3 개발의 주역으로 활동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술개발의 근원이 되었다. 원자력, 해양, 표준, 화학, 기계, 전기, 자원, 에너지, 건설, 생명공학, 천문, 식품, 항공우주, 핵융합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정부출 연연구기관들은 21세기에도 국가적 기술개발 과제를 담당할 주역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26개의 정부출연구기관들이 언제 어느 분야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다음 <표 3-6>에 정리하였다. 표 3-6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구기관 설립 연표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 가. 설립 배경 1965년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한 미 과학기술 협 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공동성명에 서 언급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척시켰고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국가측 정표준 원기(질량, 길이) 한 벌이었다. 미국 대통령의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 업 발전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측정표준 원기들은 당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미국립표준국(National Bureau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1

54 제 3 장 of Standards, NBS)에서 교정을 받아 온 상태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미국 NBS와 같은 국가 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현황 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윽고 1975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국가측정표준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직 접적인 동기는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발달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시급히 인식되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4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존슨 대통령 (1966) *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길이와 질량 원기를 기증하여 한국 내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측정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5 그림 3-5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기증한 질량과 미터 원기 (1966) 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활동 1965년과 1966년 두 해에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측정표준 분야에서도 정상 회담의 후속 조처가 이루어졌는데 그 첫 번째 활동이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인 NSB 19) 대표단 3명이 1967년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4주 동안에 걸쳐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측정표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일이다. 조사 단의 결과는 보고서로 제시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표 3-7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1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66) 조사단 구성 소속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Mr. H. Steffen Peiser Mr. Forest K. Harris Mr. Ronald K. Eby 미국립 표준국 NBS 국가표준제도의 미비 국가물리표준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조 국가측정표준 전담 기관 신설 강력히 권고 즉, 한국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물리표준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NBS와 같은 단일 국가표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한 국제단위계와 일치하는 국가측정체계의 바탕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및 19) National Bureau of Standards(NBS) 미국립표준국, 현재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란 명칭 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국가측정표준기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3

56 제 3 장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과 기술자문을 통하여 보급하는 임무는 분명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사단의 권고는 즉각적인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한국에 서 국가측정표준을 담당할 독립된 기관이 탄생하기까지는 그 후로도 약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미국 NBS의 제2차 조사단이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1972년에 이루어졌다. 2차 조사단의 방문 목적은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공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표준제도와 측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 품은 국제시장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공 업화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NBS의 2차 조사단은 과 학적인 조사와 분석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적합한 측정표준 체계 구축 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차 조사단의 활동에는 한국 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사전 준비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차 조사단의 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처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측정표준 및 표준화 분야에서 국가 차원에서 담당 해야 할 업무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공업진흥청(당시 영문명칭 Office of Industrial Promotion)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2차 조사단의 주요 활동 결과를 다음 <표 3-8>에 요약하였다. 표 3-8 미국립표준국 NBS의 제2차 한국의 국가표준체계 조사단 활동 개요 (1972) 조사단 구성 소속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 Mr. H. Steffen Peiser Mr. Thomas D. Coyle Mr. Ronald K. Eby 미국립 표준국 NBS 19개 항목 문제점 도출 20개 항목 해결 방안 제시 표준화 및 측정 분야 담당기관 신설 1973년에 공업진흥청이 설립됨으로써 당초 권고 사항 가운데 산업지원 부문을 담당할 조직은 구 성되었으나, 물리표준 등 국가측정표준 부문을 담당할 조직 구성은 제외되어 결국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의 설립은 다시 미루어지게 된다. 공업진흥청 소속이던 국립공업표준시험소는 1973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계량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대학, 시험기관, 연구소, 공장 등 총 6,350 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60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 과 당시 한국 산업체의 정밀정확도에 대한 개념은 매우 희박하고 대부분의 산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정밀정확도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용 중인 표준 기의 교정 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교정도 일부 법정계량기에 대해서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7 이에 따라 국립공업표준시험소는 국가표준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 었고, 그 확립 방안으로 교정서비스 네트워크 확립,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 및 양성, 해외 차관의 활 용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미국의 국제개발처 AID 20) 로부터 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고 이를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국립공업표준시험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4년 9월 미국 GE사의 TEMPO 조사단 에 한국의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용역을 의뢰하였다. 1974년 9월에 시작된 GE- TEMPO 조사단의 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 활동은 1975년 8월 경에 완료되어 총 6권의 최종 영문 보고서로 마무리 되었다. 이 보고서는 충실한 내용과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로 구성되어 대부 분 한국 정부로부터 수용되었고, 1975년 12월 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설립 당시 명칭 한국표준연 구소)이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탄생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GE-TEMPO 최종보고 서 6권의 제목과 조사의 종합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 3-9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타당성 조사 보고서 구성 Volume 제목 비고 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국가표준체계 구축 방안 제시 2 3 Organization of 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Organization, Staff, Legal Framework) Organization of Korea Standards Research Institute (Mobile Calibration Service, Training,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Suitability Analysis) 4 Organizational Surveys 5 Recommended Laboratory Equipment for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of Korea 6 Executive Summary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조직, 인력, 법체계)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이동교정서비스, 교육훈련, 정보제공, 적합성 평가) 704 종의 측정장비 목록 제시 표 3-10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보고서 종합 결론 구분 내용 비고 종합 결론 국가표준체계를 향상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타당함. 품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여야 함. 현대적 측정능력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현대적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20)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AID) 미국 국제개발처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5

58 제 3 장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국가표준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단은 권고 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대부분 채택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기본 개념이나 계획은 물론 측정장비 구입에서도 바로 구매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목록과 정보를 담고 있어서 측정표준기관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축하는데 좋 은 출발점이 되었다. GE-TEMPO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중에서 한국표준연구소와 직접 연관된 내용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미국 GE-TEMPO 조사단 권고사항 구분 내용 비고 1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율성을 갖는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2 3 공업진흥청 소속의 국립공업표준시험소의 기능을 수정해야 함. - 측정표준에 관한 기능을 한국표준연구소로 이관해야 함. - 명칭을 국립공업시험원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표준연구소에 다음 12가지 주요 임무를 부여하도록 함. - 측정 기본단위 유지 - 단위의 국제소급성 유지 - 법정 규제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 2차 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 표준기준물질 SRM 제조 및 보급 - 표준기준자료 SRD 유지 및 보급 - 측정 및 교정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측정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 측정표준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 기기의 설계, 개발, 수리 및 유지 -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 산업표준화 문제에 관한 연구 자료: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 발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59 그림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국제개발처 차관협정 조인식 ( )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립의 의의 1975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설립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5년은 한국 정부 가 추진하고 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막바지로 연간 수출액이 50억 불에 이 르고 있었다.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요 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수출 증대에 의한 경제개발을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 던 한국 정부에게 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중대한 현안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설립된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국제적 수준의 국 가표준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품의 품질보증과 이를 통한 수출 증대로 국가의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던 시기였고 따라서 생 산 현장에서는 보다 높은 정밀정확도의 측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물리 분야의 측정표준은 물론 화학,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 는 국가측정표준과 정밀측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 가고 있었다. 물리 분야만이 아니라 재료, 화학 등이 설립 초기부터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리 표준 중심의 유럽 측정표준기관들과 달리 모든 분야의 측정표준을 담당하고 있었던 미국의 NBS를 설립 모델로 삼았던데 기인한다. 이러한 기반 구축과 그를 활용한 국가측정표준 분야의 연구개발 성 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밀측정 서비스를 한국의 산업체에 제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선 진 국가표준체계를 한국에 확립하여 한국의 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7

60 제 3 장 제3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1. 도입기 (1970년-1980년대) 가.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한국 정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 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차관을 꾸준히 도입하여 출연연구기관들의 시설, 연구장비, 인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75년 12월에 독립 법인체로 출범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일차적 과제는 건설, 장비, 인력의 확보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로부터 받은 차관 자금을 투입하였다. USAID로부터의 차관 자금은 연구원 건물의 건축, 주요 측정표준 장비의 도입, 그리고 해외의 우수 한국과학자 유치 활동에 투입되었다. 행정동, 물리동, 역학동 3개로 시작한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의 건물은 2012년 현재 20여 개로 늘어나 세계 최상위 국가표준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터 전이 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의 결실을 말해준다 하겠다. USAID로부터 받은 차관은 총 500 만 달러 규모였고, 그 중에 60%인 300만 달러가 측정표준 장비와 설비를 도입하는 데 투입되었다. 제한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결 정되었다. 우선 길이, 질량, 시간, 전기, 온도, 광도 등 기본 측정단위 분야에 장비 도입의 일차적인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300만 달러의 재원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 행하고 동시에 산업체 등 고객에 대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정장비를 확보하 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차관 800만 달러를 확보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설비를 확보하는 데 투입하였다. USAID 차관이 기본 측정단위 분야의 장비 도입에 주로 투입된 반면에 ADB 차관은 화학, 음향, 재료 등 응용 측정 분야의 국가측정표준 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 쓰였다. 인력의 경우 해외로부터 한국의 과학자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한국으 로 유치될 과학자들은 미국립표준국의 연구실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반드 시 거친 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의 국가측정표준기관인 미국 NBS에서 해 당 측정표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한국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 외유치인력에 대한 귀국 전 미국 NBS 연수 프로그램은 도입될 장비에 대한 교육과도 긴밀히 연계하 여 추진되었다. 이는 이들이 귀국하여 장비가 도입 설치되면 즉시 연구 활동과 교정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오늘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 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사업에도 이와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 은 경험에 근거한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1 나. 미국 정부와 미국립표준국의 기여 1975년 12월 서류상으로 한국에 탄생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것은 1978년 3월의 일이고 1세대 유치과학자들이 미국 NBS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한 후 도입된 장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교정서비스 활동을 개시한 것이 1979년 5월이다.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했던 데에는 미국립표준국 NBS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경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측정표준기관을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파하 고, 나아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차관 제공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차관의 집행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연구실의 건축, 측정장비의 선정과 도입, 한국인 과 학자들에 대한 측정표준 교육, 전문가 파견 자문 등을 제공하였다. 미국 정부와 NBS의 재정적, 기 술적 지원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표준기관으로서 역량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표 3-12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설립에 기여한 미국의 지원 활동 구분 내용 비고 타당성 조사 한국에 측정표준을 담당할 독립 기관으로 한국표준연구소 설립 당위성을 역설 3차에 걸쳐 조사단 파견 차관 제공 국제개발처 AID 차관 한국에 제공 500만 달러 건설 지원 측정장비 도입 지원 유치과학자 교육훈련 행정동, 물리동, 역학동 3개 건물 건설 자문 차관 자금 증 300만 달러 투입 16명의 1세대 한국 유치과학자에게 귀국 전 측정표준 교육 제공 (6개월~1년) * 한국에서 채용한 인력포함 총 63명에 대해 현지 교육 제공 NBS 전문가 활용 (건물 설계 자문) 704종 목록과 명세 제공 총 63명 교육 제공 (1976~1979) 다. 초기 임무와 조직 구성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유일한 측정표준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 기본적인 물리 측정표준 분야는 물론 화학, 재료 등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리더로서 활동 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표준기관들이 종합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물리 측정 표준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한 개가 아닌 복수의 기관에 국가 측정표준의 임무가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들이 조금이라도 성과와 능률이 높은 국가표준체계를 운영하는데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국의 NBS는 종합연구기관이다. 즉 측정표준에 관한 한 모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되던 1970년대 후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NBS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표준기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역량을 구축하 게 된 출발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59

62 제 3 장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에서도 국가측정표준기관을 가능한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측정과학기술 분야에 서 자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 표 준은 물론 방사선, 화학, 재료, 나노 등을 포함하는 종합된 영역의 국가측정표준을 두루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자체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차관 자금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선진국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적극 활용하되 기관 설립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장기 저리로 제공되는 차관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물론 여기에는 측정표준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협력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선진 측정표준기관을 파트너로 활 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3-13 한국표준과학연구소 연구부서 조직 구성 대비 ( ) 2. 성장기 (1980년-1990년대) 가. 연구 역량의 국제화 1979년부터 교정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연구 역 량의 국제화를 위한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표준기관들과 국제공동연구 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책 결정자이자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 차관 자금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3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1980년대 한국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 여 발굴, 획득한 차관은 일본의 해외경제개발협력기금 OECF 21) 자금이었다. 1986년-1987년의 2년 에 걸쳐 실시된 OECF 차관 자금 600만 달러는 모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첨단 측정장비 도입에 투입되었고 일부는 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연구인력의 교육훈련에 활용되었다. OECF 차관을 활용한 장비 도입에서 이전 차관사업과 다른 점으로는 이미 확립된 측정표준 분 야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 장비보다 구입 단 가가 높고 기능과 용도 면에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우수한 장비들이었다. 이로써 그때까지 기본 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가측정표준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국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당시로는 투자가 다소 미흡했던 방사선과 유량측정 분야의 장비가 강화되어 이들 분야 의 국가표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주사 전자현미경을 도입하여 본격적 인 재료특성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함으로써 이후 소재특성평가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발판 을 마련한 것도 바로 OECF 차관을 적극 활용한 성과였다. 나. 국제도량형위원회 자문위원회 진출 국가측정표준 활동의 국제적 근거는 미터조약이다. 1875년에 채택된 미터조약은 산업혁명을 계기 로 전 세계의 산업생산과 국제 무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경제 활동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터조약에 의거하여 국제도량형국(BIPM) 22) 이 프랑스 파리 외곽에 설립되었고, 그 활동을 감독 조정하고 측정표준 분야의 국제적 주요 현안을 발 굴하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행하는 임무는 국제도량형위원회 CIPM에 부여되었다. 국제도량형위원회는 전 세계 18명의 측정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산하에 10개의 자문위 원회를 두고 활동한다. 길이, 질량, 온도, 전기자기, 시간주파수, 광도복사도, 음향초음파진동, 물질 량, 전리방사선 등 9개의 측정기술 자문위원회와 국제단위계를 다루는 단위 자문위원회가 그것이다. 9개의 측정기술 자문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기관들이 해당 자문위원회와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심의, 결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1975년 에 출범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정회원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88년 정례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심의 결과 길이, 온도, 광도복사도 등 3개 자문위원회에 정회원 기관으로 피선된 것이다. 사실상 설립 10여 년 만에 국제도량형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한국의 측정과학기술 역량이 국제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입증된다. 현재 한국은 단위자문위원회(CCU)를 제외한 9개 자문위원회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1)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OECF) 일본 해외경제개발협력기금 22)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BIPM) 국제도량형국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61

64 제 3 장 국제도량형위원회와 국제도량형국은 21세기 오늘에도 여전히 국가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 분 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측정표준의 역량 강화와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CIPM과 BIPM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표준기관들에 대해서 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이다. 미터조약에 근거한 국제기구 활동에 대하여 소개한다. 참고자료 그림 3-7 미터조약에 의한 국제기구 개요 가. 국제도량형총회(CGPM) 개요 1) 연혁 - 국제도량형총회(CGPM, Conférence Générale des Poids et Mesures)는 1875년 5월 20일 프랑 스 파리에서 미터 외교회의의 최종 회기에 17개국이 서명하여 성립된 국제외교조약인 <미터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5 - <미터조약>은 측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정부간의 약정이며, 그 결과로 국제 도량형국(BIPM,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이 설립되었고, 2012년 10월 현재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 56개국이다(총회의 준회원국으로 활 동하는 37개국을 포함, 실질적으로 93개국이 참여하는 측정학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임). - 국제도량형국(BIPM)은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Comité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의 전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운영되며, 국제도량형위원회(CIPM)는 협약가입국의 대표로 구 성되는 국제도량형총회(CGPM)의 지휘 하에 있다(<미터조약> 제 3조). - 즉, CGPM은 미터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측정과학분야의 공통 관심 사항을 토의, 결의하는 국가표준 분야의 국제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2) 주요 임무 CGPM은 <미터조약> 부칙 제7조에 의하여 CIPM의 초청으로 적어도 6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4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다. CGPM은 각 회의에서 그간 완성한 일에 관 한 CIPM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국제단위계(SI)를 보급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일 - 새롭고 원천적인 측정학적인 측정결과와 여러 가지 국제적 규모의 과학적 결의사항을 확인 하는 일 - 국제도량형국의 기구와 발전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채택하는 일 한국의 CGPM 참여 현황 한국은 1959년 7월28일 <미터조약>에 가입하였고, CGPM에는 1960년 10월 11일 처음으 로 주불 김영주 대사 외 3명이 제11차 총회에 참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국제도량형국 (BIPM) 프랑스 교외(Pavillon de Breteuil, F Sèvres Cedex, France)에 위치한 BIPM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미터조약 회원국이 분담한다. BIPM은 물리학적 측정의 세계적인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주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물리량 측정을 위한 기본표준 및 척도의 확립과 국제원기 유지 -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비교를 실시 - 측정기술의 조정을 보증하는 일 - 위에 언급한 활동과 연관된 기본물리상수에 관한 측정결과의 조정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63

66 제 3 장 다. 국제도량형위원회 (CIPM) CIPM은 각기 다른 국적의 18명의 측정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도량형총회(CGPM) 의 상임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CIPM은 현재 산하에 다음 10개 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측정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아울러 측정과학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길이 자문위원회(CCL) Consultative Committee for Length - 질량 및 관련량 자문위원회(CCM) Consultative Committee for Mass and Related Quantities - 시간 및 주파수 자문위원회(CCTF) Consultative Committee for Time and Frequency - 전기 및 자기 자문위원회(CCEM) Consultative Committee for Electricity and Magnetism - 온도측정 자문위원회(CCT) Consultative Committee for Thermometry - 광도 및 복사도 자문위원회(CCPR) Consultative Committee for Photometry and Radiometry - 전리 방사선 자문위원회(CCRI) Consultative Committee for Ionizing Radiation - 물질량 자문위원회(CCQM) Consultative Committee for Amount of Substance - 음향초음파진동 자문위원회(CCAUV) Consultative Committee for Acoustics, Ultrasound and Vibration - 단위 자문위원회(CCU) Consultative Committee for Units 자문위원회 활동: 해당 분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선진 국가표준 대표기관들이 참여 따라서, 각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국(KRISS)참여: 9개 자문위원회에 정회원 기관으로 활동 중 (CCU 제외) 라.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개요 1) 기능 및 활동 국제도량형총회(CGPM)의 상임운영위원회 해당, 국제측정과학 분야 활동의 실질적 중심 - CGPM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제도량형국(BIPM)의 연구 및 관련 업무를 지시, 감독 - 산하 10개 자문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주요 업무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 보고받음 - CIPM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총회(CGPM)에 결의를 위한 상정 - 측정표준 분야 연구개발 방향 설정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7 2) 주요 현안 - CIPM-MRA에 따른 국제비교(Key comparisons) 활동 주도, 분야의 선정, 결과의 승인, 공표를 결정, 지시 - 새로운 측정표준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 개발 및 권고 - 나노기술, 생명과학, 의학, 식품, 환경, 소재 분야 등에서 요구되는 국제 측정표준 확립 방 안 연구 - SI단위의 신정의 연구 : 질량, 전류, 열역학적온도, 물질량 등 단위에 대한 신정의 연구 3) CIPM 위원 선정기준 - 해당 분야 국제적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 위원 중 5인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포함 (1981년 Siegbahn 등) - 프랑스 국적 소유자 1인 포함 (미터조약 발원지) - 최대 분담금 납부국가의 전문가 - 분담금 총액 대비 2% 수준 이상의 회원국 소속 전문가 -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고, 최소 분담금 납부국가 소속 소수의 전문가 - 3년 이상 분담금 미납국 소속 전문가는 선출될 수 없음 4) 위원 구성 ( 현재 18인) EURAMET(8) COOMET(1) APMP(4) SIM(4) SADCMET(1)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5) CIPM 위원 선출 -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1/2(9인) 개선 - 직전 총회 후 결원 발생으로 인해 선출된 위원이 우선 대상 - 나머지는 CIPM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선정 - 총회에서 회원국 대표들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침 - 결원 충원: CIPM에 제출된 후보를 대상으로 위원들의 투표(우편투표)로 선정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65

68 제 3 장 3. 도약기 (1990년-2000년대) 가. 새로운 파트너와의 만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볼 때 중요한 시기마다 소중한 파트너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립 초기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서 기본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는 미국 AID와 미국립표준국(NBS)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후 ADB, OECF 등의 차관을 활용한 측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꾸준히 노력 해 오면서 새로운 소중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과 일본의 국가표준기관들이다. 독일의 PTB와 일본의 NRLM(현재 NMIJ)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적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협력을 제공하였다. 나. 독일과의 협력 한국과 독일 정부는 한독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독일국가표준기관인 PTB 23) 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총 12년 동안 독일 정부가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자금 724만 DM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6 종의 정밀측정장비 제공, 43명의 독일전문가들 이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제공, 그리고 44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독일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 을 수 있었다. 이는 KRISS의 연구 역량과 측정설비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8년 3개의 CIPM 자문위원회 정회원에 가입한 데 이어 1992년에 다시 3개의 자문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었던 것은 바로 독일 PTB의 협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국가측정표준기관 인 PTB와의 한독 기술협력 활동을 통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측정표준 확립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는 산업체를 위한 측정서비스 범위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서 한국 산업체가 국제시 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 는 이와 같은 독일 정부와 PTB의 협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당시 PTB의 기관장인 Prof. Dr. Dieter Kind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다. 일본과의 협력 1990년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협력이 확대되 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일 정부간 합의에 의해 실시된 신소재특성평가센터 설립 사업으로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표준기관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전담하는 일본국제협력단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재원을 활용한 본 사업은 1990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어 수행하게 된다 )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PTB) 독일연방물리기술청(독일의 국가측정준기관으로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설립됨)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69 년에 일본 JICA의 조사단이 두 차례 방한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991년 10월 에 사업에 착수하여 1996년 10월까지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내용은 신소재 특성평가 연구를 위한 첨단 측정장비 무상지원(100종, 10억 엔), 일본 전문가의 한국 파견자문(46 명, 46 man-week),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일본 파견연수(21명, 105 man-month)으로 구성되었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초창기부터 물리표준은 물론 화 학과 재료 분야의 조직을 확립하고 전문가를 유치하여 역량을 키워왔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인 계량연구소 NRLM 24) 은 소재평가센터 사업에는 파트너로 참여 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국가측정표준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였다. 연례 한 일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안건을 발굴하고 수행하였다. 지금도 두 기관은 양국을 대표하는 국가표준기관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의와 협력 을 확대 심화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제도량형위원회가 1994년에 신설한 물질량측정자문위 원회(CCQM)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또한 설립 초기부터 화학측정 분야의 전문 인력 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역량을 구축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시기는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이 소재와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구축하여 전통적인 물리표준 분야의 역량과 더불 어 세계적 수준의 국가표준기관으로 도약한 기간이었다. 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설립 초기부터 미국의 차관을 통하여 국가표준기관으로서의 기본틀을 갖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은 이어 지속적인 해외 차관과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세계적인 국가표준기관으 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마지막 차관 사업으 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두 차례 제공하여 한국의 측정표준과 측정과학기술 역량이 지 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IBRD 차관으로 총 1,600만 달러 의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전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기술 영역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첨단 측정장비 도입에 사용되었다. 600만 달러가 투입된 1차 IBRD 차관사업에서는 레이 저기술, 극한기술, 표면과학기술, 파손방지기술 등 분야의 새로운 연구를 위한 대형 장비들이 도입 대상이 되었다. 총 1,000만 달러를 투입한 2차 IBRD 차관으로는 환경측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분석장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다.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영역을 확대하는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된 것도 정부와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부의 차관 사 업과 독일과 일본 정부의 무상지원 사업의 개요를 다음 <표 3-14>에 정리하였다. 24)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of Metrology(NRLM) 일본계량연구소: 2001년 일본이 다수의 측정표준기관들을 하나의 통 합된 NMIJ로 개편하기 전까지 일본의 국가표준기관으로 활동한 기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67

70 제 3 장 3,500만 달러의 해외 차관 자금과 1,000만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한국 정부와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기관의 핵심 역량인 연구시설 건축, 측정장비 강화와 측정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투입하였다. 이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한국의 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산업체의 측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국가표준기관 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활동에 필수 요소인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설립 당시인 1975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원화 기준의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의 연간 예산은 한 번도 감소된 해가 없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사이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 오일 쇼크, 외환 위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과학기술적 인프라인 국가표준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 차 례도 줄인 적이 없다. 이 사실은 한국 정부의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에 대한 깊은 인식 수준과 강력한 정책 결정과 이행 의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표준과 학연구원에 대하여 측정표준 대표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 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다. 국가 표준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표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국가 표준체계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법규적 기반이 되었다.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가표준심의회 운영 등 국가표준체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표 3-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차관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 개요 재원 주요 사업내용 금액 (US$) 미국국제개발협력처 US AID ( ) 연구동 건설, 측정설비도입, 우수두뇌 유치, 연수 5,000,000 아시아개발은행 ADB ( ) 측정설비 도입 8,000,000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 ) 측정설비 도입, 연수 6,000,000 세계은행 IBRD ( ) 측정설비 도입 6,000,000 세계은행 IBRD ( ) 측정설비 도입 10,000,000 *PTB 독일연방기술청 ( ) 설비도입, 연수, 기술자문 1,952,000 *JICA 일본국제협력단 ( ) 설비도입, 연수, 기술자문 8,401,000 * PTB와 JICA는 무상기술지원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71 표 3-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 확대 추이 ( ) 구분 인당 국민총소득 (US$) 607 1,660 2,355 6,303 11,735 11,292 17,531 20,759 총예산 (억 원) ,289 인력 (정규직)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69

72 제 3 장 그림 3-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경 * 작은 사진은 건설 초기의 현장 모습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73 4. 성숙기 (2000년 이후) 가. 국제협력의 전략적 전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계 최상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국제협력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즉 국제기구,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3대 파트너로 분류하 고 그 각각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파트너별로 특성화된 국 제협력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3-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협력 전략 개요 구분 국제협력 기본 개념 국제기구 협력 전략 선진국 협력 전략 개발도상국 협력 전략 내용 호혜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측정표준 분야 국제기구 리더십 증진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전략적 연구개발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측정표준 전문 인적자원 양성 지원 및 KRISS의 발전경험 공유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71

74 제 3 장 이에 따라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APMP, CIPM, IMKEO 등 측정표준 분야에서 핵심적인 국제기 구에서 의장, 기술위원장 등을 수임하게 된다.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과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적합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이러한 전문가를 해당 국 제기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선진국과의 협력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국제연구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설정하였 다. 특히 에너지, 환경, 보건, 안전, 식품 등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 개발 에 측정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국 표준기관등과의 전략적 연구협력을 강화하였다. 이 경우 각 파트너의 강점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협력 분야를 특성화 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미국 NIST와 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협력, 일본 NMIJ와는 차세대 주파수 표준개발 연구, 독일 PTB와는 의료 측정 기술 연구협력, 영국 LGC와는 식품안전 체계 구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측 정기술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연구협력의 파트너도 표준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분야 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타 연구소들도 파트너로 하여 연구협력 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은 나눔 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측 정표준의 개념이 전무할 당시 선진국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 를 또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2010년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 에 가입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측정표준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라는 특성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협력 과제 로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나. 전략적 연구역량 강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한국의 국가표준기관이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임무 를 부여받고 있다.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은 국가표준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 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밀 측정기술 개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리, 화학, 소재 분야에서 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한 기본연구와 더불어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전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략연구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국가어젠다 사업(NAP) 글로벌 수월성 연구단(WCL) 창의연구사업(CRP) 특성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 등 국가적 현안을 위한 측정 솔루션 개발 제공 해당 분야 세계 선도적 정밀기술 개발 대형 장기 사업 (최대 9년)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개발 활동 장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75 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호혜의 파트너십의 첫 단계는 기관 간 협력 관계 구축으로 시작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그 동안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표준기관 및 우수 연구기관을 파트너로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 력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약 50개 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 고 있다. 여기에는 선진국 표준기관을 물론 개발도상국 표준기관, 지리적으로도 아시아는 물론 미 주, 유럽, 아프리카 등을 두루 포함하는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기관 간에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논문 저술, 국제비교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 수행하게 된다. MoU 자체 를 목표가 아닌 수단이자 통로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파트너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력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MoU 체결과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실 질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은 매우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성과를 공유하게 한다.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측정표준 분야에서 앞선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 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들 국가의 측정표준기 관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는 매년 기관장 회 의를 개최하면서 연구협력 및 기관 경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 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이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 접한 파트너와의 협력은 자원의 공동 투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중일 3국의 국가표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표준물질개발협력(ACRM 25) ) 을 들 수 있다. 200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제안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인증표준물질 개발에 인 력과 자원을 공동 투입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재원의 낭비요소를 극복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 고 있는 표준물질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기 기여하고 있다. 매년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품, 대기, 유해물질, 바이오 등 4개의 특성화된 분야에서 표준물질을 공동개발하고 아울러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과학기술 협력은 나아가 지역 전반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파급효과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 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재료측정 분야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및 대만의 표준기관들이 같은 취지의 역내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5) Asian Collaboration on Reference Materials(ACRM) 아시아표준물질협력: 200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제안으로 한국- 중국-일본의 국가표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증표준물질 공동개발 협력 활동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73

76 제 3 장 라. 고객 지향 성과확산: 고객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투자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가시적으로 쉽게 보이지도 않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75년에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끊임없이 지속 되었고, 투자 대비 성과의 정량적 측정 결과가 균형에 도달하게 된 것은 다음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93년의 일이다. 즉,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이후에야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과물은 산업체, 정부, 연구실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고 객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산업화의 초기에 제조업체는 국가표준의 소중한 고객이다. 국 가표준의 고객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후원자인 정부는 동시에 핵심적인 고객이다. 측정표준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적 소 급성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고객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구축, 활용 하고 있는 고객과의 네트워크 활동은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측정클럽 과 홈 닥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측정클럽은 산업체, 정부, 대학, 교정시험 기관 등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핵심 연구인력들과 교 류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 현장에서 측정에 관한 어떤 애로사항에 직면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4년에 출 범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측정클럽은 2012년 현재 25개에 이르고 있고, 약 6,000여 명의 측정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측정클럽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며 연 1회 모든 측정클럽이 함께 모이는 종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개별 클럽 별로 혹은 관련된 분야의 클럽들이 함께 모이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인터넷 누리집을 운 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회원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는 측정클럽의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이다. 일 부 클럽에서는 대학생들과 산업체들을 위하여 단기 학습과정(Tutorial)을 개최하여 그들이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대기환경, 경도, 표면분석 등을 포함한 5개 과정을 개설하여 212명이 참석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77 그림 3-9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클럽 운영 현황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홈닥터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아플 때 치료해 주는 의사처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 려움을 해결해주는 홈닥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약 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로 경력이 높 은 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간 4-6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첨단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역학측정, 전기 및 자기 측 정, 반도체 제조 설비, 재료평가, 광학 측정 분야의 산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출범한 지 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홈닥터 프로그램이지만 벌써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출증대, 장비의 상용화, 품질관리시스템 향상, 고용창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개발 등 이 포함된다.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75

78 제 3 장 표 3-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홈닥터 프로그램 개요 주요 분야 기술지원 대상 (사례) 제4절 KRISS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의 산업발전의 인프라 제공 측정표준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표준화와 인정/인증의 영역을 떠받치는 하부조직이며 경제 활 동에 있어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인프라조직이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산 업 발전의 단계에 따라 필요성이 나타날 때마다 시험검사기관들과 측정표준기관을 설립하였다. <표 3-19>는 수출산업이 한창 일기 시작할 때인 1960년대에 설립된 시험검사기관들의 목록이다. 이들 시험검사기관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 변화할 때마다 그에 맞는 시 험검사기관들이 설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들 기관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한 측정표준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1975년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을 설립하여 국가 측 정표준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79 표 3-19 산업 분야별 한국의 시험검사기관 설립연도 및 현황 이름 연도 비고 한국섬유시험검사소(KOTITI) 1964 (재)대한메리야스 시험검사소 1969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65 대한고무제품 시험검사소 전자파장해공동 연구소(EMI) (재)한국유류시험 검사소 (재)한국전기기기 시험검사소 (재)한국수출잡화 시험검사소 한국건자재 시험검사소(KICM) 년 대한방직협회부설 방직시험검사소로 출범, 1981 한국섬유기술진흥센터, 1990 한국섬유기술연구소 1964년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 검사부로 발족, 1965 대한메리야스 시험검사소, 1979 (재)한국니트시험검사소(KNITI), 1981 한국의류시험검사소(KATII), 1994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1964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검사부, 1969 (재)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79 (재)한국직물의류시험검사소, 1981 (재)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 1994 (재)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FITI), 2005 FITI연구원 1971 대한화학제품시험검사소, 1979 한국화학금속시험검사소, 1980 대한광산물시험검사소와 통합,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1988 한국화학시험검사소, 199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OTRIC), 2010 전자파연구원과 통합, 현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전자파연구원, 2010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통합, KTR 한국유화시험검사소, 1991 한국기기유화시험검사소, 201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978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1994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980 한국잡화포장시험검사소, 1983 한국잡화시험검사소, 1983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2010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1994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와 2010년 통합, KCL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많은 한국의 시험검사기관들이 발급하는 성적서 가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을 확립 보급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2. KRISS가 한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1975년 한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 출범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은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으 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설립 30년을 앞두고 KRISS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Bearing Point사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 는 놀라운 것이어서 여기 소개한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 교정, 시험, 표준물질 서비스만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편익비율(BCR)은 1.5로 산출되었다. 즉, 투자 대비 150%의 편익을 거두었다는 분석이다. 이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가와 사회에 제공하는 측정 표준 서비스 중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므로, 연구개발을 통한 직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BCR은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77

80 제 3 장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03년 한 해 KRISS의 활동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한 비용편 익율은 12.7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3-10 KRISS가 한국의 국가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 분석 직접 창출가치: US$ 860 백만 ( ): 비용가치효과 1.5배 (BCR: 1.5) (적용 자료: 10년 동안의 교정/시험 및 인증표준물질 서비스 제공 수입에 한정) 경제적 효과: US$ 812 백만, BCR of (2003년 예산: US$ 63.7백만) 자료 조사 및 분석: Bearing Point ( 월) 위 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가측정표준기관 KRISS에 대하여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정, 시험, 표준물질 서비스만을 기준으로 볼 때 KRISS는 1993년 이전까지는 투입 대비 손실로 나타났으나 1993년에 이르러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후로는 매년 투입보다 더 큰 편익을 국가경제에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에도 설립 후 약 20년 후에 이르러서야 투입보 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측정표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장기 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STEPI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측정표준 분야별로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이 관련 산업체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의 조립 공정에 활용되는 토크 측정표준에 대한 정확도를 향 상시켜서 현대자동차의 토크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킨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진공 및 박막 측정표준 분야에서도 1nm 수준의 초박막 두께측정기술 확립하 여 삼성전자 등에 공급하여 수입대체 효과와 신속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약 15배의 투자효 율성을 획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81 표 3-20 KRISS의 토크 측정표준 정확도 향상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구 분 개 요 문제점 KRISS 기 여 투 자 효율성 내 용 토크는 나사나 볼트의 조임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자동차 엔진 조립의 90%는 볼트 조임 공정 토크의 정밀 측정은 제품의 안정 및 품질에 필수적임 토크 측정능력의 수준 미흡으로 불량률(35.1%)이 높아 제품의 품질 경쟁력 약화 토크 측정표준 정확도 향상으로 품질향상 및 불량률 감소에 크게 기여 KRISS 토크 표준 정확도 : 0.1% ( 99) 0.005% ( 10) 현대자동차 토크불량률 : 35.1% ( 99) 0.5% ( 10) 총 비용 16억 4천 만원, 약 362억 원의 이익 창출( 99~ 11) 투자효율성 약 22배 정밀측정기술 대상[대통령 표창] 수상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KRISS 주요 연구 성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 ( 08.5) 표 3-21 KRISS의 진공/박막 측정기술 개발이 반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 구 분 개 요 문제점 KRISS 기 여 투 자 효율성 내 용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에서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진공 및 박막측정기술에 기반을 둔 품질관리가 중요함 국내 진공기술기반의 취약으로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진공장비 수입 박막두께 측정기술의 부족으로 연구개발의 지연 발생 KRISS는 세계적 수준의 진공 및 박막표준 기술을 삼성전자, 삼성 SDI 등 관련 기업체 에 제공하여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에 기여 KRISS는 1 nm 수준의 초박막 두께측정기술 확립하여 삼성전자 등에 공급 총 비용 103억 원, 약 1,490억 원의 이익 창출( 03~ 12) 투자효율성 약 15배 정밀측정기술 대상[대통령 표창] 수상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KRISS 주요 연구 성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 ( 08.5) 제3장 한국의 측정표준 활동 현황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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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제1절 WTO와 국가측정표준 제2절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제3절 CIPM-MRA를 위한 KRISS의 활동 제4절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 제5절 도전과제와 대응

84 제 4 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제1절 WTO와 국가측정표준 1. WTO의 무역기술장벽 제거 세계무역기구 WTO는 보다 신속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무역의 기술장 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가표준은 중요한 기 술장벽의 하나여서 WTO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표준을 국가표 준으로 채택,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수출입 국가 간의 국가표준이 서로 동등성을 확보하게 될 경우 상품의 거래 당사자 간에 한 번의 시험으로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게 되어(Tested once, Accepted everywhere!), 신뢰성과 신속성이 국제무역 환경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85 그림 4-1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국가표준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의 국가표준 확립과 시험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 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본 역량으로 대두되었다. 제2절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CIPM-MRA 1. CIPM-MRA 채택 배경 CIPM-MRA는 WTO의 TBT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전 세계 국가 측정표준기관들로 하여금 양자간 협약 체결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채택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관한 협정은 국가표준과 적합성 평가 체계 등을 중요한 기술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 간에 상이한 국가표준과 적합성 평가 체계는 국제시장에서 재화의 흐 름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CIPM이 1999년에 MRA를 채택하게 된 것은 WTO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TBT 협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측정과학기술의 기반이 제공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 체계를 보다 효율적 으로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83

86 제 4 장 CIPM-MRA가 공식 채택되기 전에는 각 국의 국가표준기관들이 양자 간 합의서를 교환하는 형 식으로 국가측정표준의 상호인정 체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호주의 국가표준기 관과 한국과 호주의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서를 공식 교환한 바 있었고, 이를 계기로 독일, 미국 등과 1:1 형식의 양자 간 합의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상호인정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낭비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CIPM-MRA는 이와 같은 양자 간 상호인정 체계를 하나의 다자간 협력의 틀로 모두 끌어들인 것이다. CIPM-MRA에 일 단 서명하게 되면 참여한 모든 나라의 국가표준기관들과 국제적 등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조 건을 갖추게 되고, 양자간 합의 문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2. CIPM-MRA 개요: 국제비교 CIPM-MRA는 국제도량형위원회 주도로 1999년 10월 채택되었다. 2012년 현재 87개 국가와 4 개 국제기구 26) 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의 국가표준기관들은 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인 국제비교(Key comparisons, KC)에 참여하고 있다. CIPM-MRA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품질시스템 확립이다. ISO 9001에 근거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ISO 17025, ISO Guide 34 등의 국제표준에서 규정된 교정 및 측정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따라서 CIPM-MRA에 참여하는 국가표준기관들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 제비교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시 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국제비교는 CIPM 산하 9개의 전문 자문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제비교 대상 각 항 목별로 주관기관(Pilot Lab)을 선정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국제비교를 위한 프로토콜 작성, 국제 비교 진행, 보고서 작성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 KC 주관기관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역량을 보유한 측정표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별 측정표준 협력기구에서 주관하는 국 제비교도 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비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을 국제적 동등 성 연결고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IPM 자문위원회가 주관한 국제비교에 참여한 해당 지역의 국가표준기관이 지역별 측정표준협력기구 차원의 국제비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여 러 회원국 표준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측정표준 항목에 대한 전 세계적 동등성 체계 가 확립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CIPM-MRA에 의거한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체계의 개념을 보여준다. 26) IAEA, WMO, IRMM, ESA 4개 국제기구가 CIPM-MRA에 참여하고 있음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87 그림 4-2 CIPM-MRA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 체계 MRA에 참여한 국가표준기관들은 가능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자국의 국가표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측정표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측정표준 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능한 측정기술인력, 첨단 정밀측정설비, 그리고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이라는 3대 요소에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여 CIPM-MRA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MRA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국가표준기관들이 참여한 국제비 교 결과와 공인된 교정측정능력은 BIPM이 운영하고 있는 KCDB 27) 에 그대로 올려져 인터넷을 통하 여 고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2년 11월 현재까지 각 지역협력기구별로 시행하는 KC 와 CIPM이 주관하는 KC를 포함하여 총 1,144개 항목의 KC가 BIPM의 KCDB에 등록되어 있다. 28) 제3절 CIPM-MRA를 위한 KRISS의 활동 1. CIPM-MRA 가입과 활동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99년 10월에 채택된 CIPM-MRA에 서명하였고 이후 국제표준 비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최상위의 역량을 확인하고 있다. MRA 출범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KRISS는 우수인력, 첨단 정밀측정설비, 그리고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경 영시스템이라는 3대 요소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역량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현재 KRISS는 국제비교에서 340개 항목에 참여하고 있고 교정측정능력 1,069개 항목을 공인받아 국제기구의 DATABASE에 등록되어 있다. 이는 세계 6위 권에 해당하는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27) KCDB(Key Comparison Data Base): 국제도량형국 BIPM이 운영하는 KC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DB 28) KC 818 항목, SC 326 항목을 포함한 것임. SC: Supplementary comparisons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85

88 제 4 장 표 4-1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제비교 참여 현황 ( 현재) 표 4-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제비교 참여 및 교정측정능력 국제공인 현황 ( 현재) AUV EM L MRQ PR QM RI T TF Field Total 음향 광도 전리 시간 분야 계 진동 전자기 길이 질량 복사도 물질량 방사선 온도 주파수 KC CMC 자료: ( 현재) 2. CIPM-MRA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로드맵 작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99년 10월에 채택된 CIPM-MRA에 서명하기에 앞서 MRA의 요건을 파악하고 이후 요구되는 활동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먼저 Task Force를 구성하여 MRA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 립하였다. 우선 CIPM-MRA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설정된 일정에 따라 측정표준기관으로 서 요구되는 품질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였 다. CIPM-M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KRISS가 작성한 로드맵은 다음 그림과 같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89 그림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CIPM-MRA 대응 로드맵 로드맵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품질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 하기 위한 활동이 세미나와 토론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관련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각종 품질문서 를 제작하는 한편 인력과 측정실 환경과 교정설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ISO Guide 34 의 요건에 따른 CRM 인증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에 처음으로 ISO 9001 인증 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 는지 인정받는 절차는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ISO 17025에 명시된 요 건을 갖추어 해외의 국가측정표준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료 평가를 거쳐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도 공인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2002년 후반기에 KRISS는 CIPM-MRA가 요구한 품질경영 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KRISS는 이러한 동료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친 동료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QMS 전담 조직 운영 KRISS는 기존의 연구개발 및 경영 조직의 틀을 활용하여 QMS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다. 우선 CIPM-MRA 활동에서 요구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하는 품질보증 위원회(Quality Assurance Committee), 측정불확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 결정하는 불확도위원회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87

90 제 4 장 (Committee on Uncertainty in Measurement)를 운영하고 있다. 품질보증위원회는 선임연구본 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불확도위원회는 품질책임자인 성과확산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측정과 교정 서비스 업무를 직접 제공하는 4개 연구본부에 각각 자체적인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여 QMS에 관한 각 연구본부의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 였다. 또한 QMS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성과확산부 산하의 표준보급센터에서 담당하고 있 다. QMS와 관련된 문서와 절차 개발, 품질시스템 공인 획득 및 유지, 동료평가 수행 총괄 업무 등 이 포함된다. 측정표준 연구개발 강화 국제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고 새로운 측정교정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적 인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확립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기존 확립된 측정표준의 영역을 확대하고, 측정 불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다. 이를 통하여 KRISS가 참여하는 국제비교의 질적 양적 역량을 향상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측정 표준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연평균 1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2-3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MRA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밀 한 준비와 조직 내의 조화로운 노력은 앞의 <표 4-1>과 <표 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비교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극적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세계 최상위의 국가측정 표준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것은 CIPM-MRA 요건을 충실히 연구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유능한 측정기술 인력, 첨단 정밀측정설비, 그리고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이라는 3대 요소를 적시에 확립한 KRISS와 한국의 국가표준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한 한국 정부(과학기술부)의 조화로운 협력의 결실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 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제비교에 참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를 획득한 사례이 다. 국제기구인 BIPM이 운영하는 KCDB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1 그림 4-4 KRISS의 우수한 국제비교 결과 (물질량 중 가스측정 분야) 자료: 3. 한국의 CIPM-MRA 성공사례 CIPM-MRA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고 국제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표준과학연구 원은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공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국 제 수주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이 들 대기업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POSCO 등이 수혜자의 명단 에 올라있다. 그 각각의 사례를 아래에 소개한다.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89

92 제 4 장 가. 대우조선해양 사례 (2012년) 1) 개요 - 세계 1위의 오일 메이저 회사인 Exxon Mobil이 러시아에 세운 자회사 ENL(ExxonMobil Neftegas Limited)는 2010년 사상 최대의 오일 및 가스 채굴용 해양 플랫폼(4.5만 톤, 55억 불)인 아쿤다기 프로젝트(Arkutun-Dagi Project)를 대우조선해양(DSME)에 발주 종전 최대: 2.4만 톤의 현대중공업 노스랭킨 2 플랫폼 - 플랫폼에는 온도, 압력, 수위, 유량, 밀도, 성분 분석 장비 등을 포함하여 수 만개의 측정 기기가 장착되어 있음. - 러시아의 측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법 에 따라 이 측정기기들은 러시아 국가 측 정표준에의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발주사는 러시아의 교정기관에서 재교 정을 받을 것을 요구 - CIPM-MRA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러시아의 국가표준기관 VNIIMS간 상호인정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원함. - 3개월이 소요될 재교정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제거하여, 약 8억 원의 경비 절감효과를 제공 2) 문제점 - 약 300여 개의 기준기급 측정기기를 러시아 교정기관에서 교정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운송 기간 및 1개월 이상의 교정기간 등 약 3개월여 간의 장비불용기간 발생 - 러시아 위탁 교정시 최소 4억 원의 추가 교정비용 및 및 수천만 원의 물류비용과 교정공백 기간동안 사용할 3억 원의 추가 측정기기 구입 필요 - 측정기기의 교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수주 자체 불가 3) 해결(KRISS의 기여) - CIPM-MRA에 따른 상호인정을 명시한 KRISS와 러시아 측정표준기관인 VNIIMS의 양 해각서(MoU)를 갱신 년 6월 CIPM-MRA와 ILAC MRA에 따라 자국의 측정표준에 소급성을 갖는 교정성 적서가 상호 인정됨을 VNIIMS 직원이 DSME 방문 확인 - KOLAS 공인 교정기관에서 교정한 플랫폼의 기준기급 측정기기 포함 수만 개의 측정기기 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러시아 국가 측정표준에 소급된 것과 동등하게 인정 4) 효과 - 수주가능 결정 및 러시아 현지 교정비용, 물류비용, 추가 측정기기 구입비 등 약 8억 원 절 감(대우조선해양 교정금액 약 7천만 원 대비 약 11배 효과)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3 나. 대한항공 사례 (2008년) 1) 개요 - US Repair Station Act에 따라 미연방항공국(FAA)은 해외에 자국 항공기 수리기관을 엄 격히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해 반드시 미국 NIST의 소급성을 갖도록 요구 - 미연방항공국이 대한항공의 지정수리기관 심사 수감 과정에서 측정기의 NIST 소급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 - 재교정에 따른 지출 요인과 업무 중단의 가능성이 발행 - KRISS와 NIST가 CIPM-MRA에 가입하여 한국의 측정표준이 미국과 등등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대한항공은 KRISS로부터 교정을 받아 소급성을 확보하고 있었음. - NIST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FAA에 전달하였고, FAA가 수용하여 재교 정에 따른 원인을 제거, 대한항공에 90억 원 이상의 경비 절감효과를 제공함. 2) 문제점 - 모든 측정기를 NIST에서 교정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운송기간 및 1개월 이상의 교정기간 소 요 등 약 3개월간의 장비불용기간 발생 - 장비 3개월 사용불가시 1세트 추가 구입 및 시설운영비 추가발생 - 연간 약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교정료 부담 3) 해결(KRISS의 기여) - 대한항공은 기준기급 측정기 포함 200여 종의 측정기를 KRISS에서 교정받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NIST의 소급성 가능 여부를 KRISS에 요청 - KRISS는 NIST와 함께 CIPM-MRA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양기관간 성적서가 상호인정 됨을 제시 - 미연방항공국에서 KRISS의 성적서를 모두 인정 4) 효과 - 연간 약 4억 원의 해외교정비용 절감 - 40억 원의 추가장비 구입 부담 절감 - 50억 원의 추가 시설 및 운영비 절감 (대한항공 연간 교정금액 약 4천만 원(약 235배 효과))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91

94 제 4 장 다. POSCO 사례 (2004년) 1) 개요 - 멕시코 자동차 부품회사가 2004년 포스코의 철강 구입시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증명 요구 - 인도 철강수입업체에서 2004년 포스코의 철강 구입시 제품에 대한 인도산업규격의 인증 요구 -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두 나라의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재시험을 받아야 하고 이 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낭비의 가능성이 대두 - KRISS의 국가측정표준이 CIPM-MRA를 통하여 인도 및 멕시코의 국가측정표준과 동등 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POSCO의 시험센터가 KRISS의 측정표준을 보급받아 소급성을 확 보하고 있어 재시험 없이 납품하였고, 약 50억 원의 비용 발생 요인을 제거함. 2) 문제점 - 제품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수입국인 멕시코와 인도의 시험소에서 시험받을 경우 추가 시 험비용 및 운송비 부담 - 해외 시험소에서 재시험으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어 이에 따른 납기지연시 지체상금 발생 3) 해결(KRISS의 기여) - CIPM-MRA 서명기관인 KRISS의 측정표준에 시험결과의 소급성을 확보함으로써 KOLAS에서 인정된 포스코 자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함으로써 해결 - 포스코 자체 시험소가 인도산업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어 인도에서 재시험 불필요 4) 효과 - KOLAS의 ILAC MRA 미가입시 재시험 및 지체상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 50억 원의 추 가부담금 절감(포스코의 2004년 기준기 교정금액 7천 만원 대비 약 70배 효과) 위 사례들은 CIPM와 BIPM에 보고되었고 CIPM-MRA가 10주년을 맞이한 2009년 10월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CIPM은 당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관장을 연사로 초빙하여 이를 전 세계 국 가표준기관 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는 지금도 CIPM-MRA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BIPM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5 라. 삼성중공업 사례 (2003년) 1) 개요 - 러시아의 가즈프롬, 일본의 미쓰이 및 미쓰비시, 그리고 영국/네델란드 다국적 회사인 쉘이 공동 투자한 사할린 에너지 투자 회사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SEIC)는 사할린-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오일 및 가스 채굴용 해양 플랫폼 2기를 삼성중공업에 발주 - 플랫폼에는 온도, 압력, 수위, 유량, 밀도, 성분 분석 장비 등을 포함하여 10,000여 개 이 상의 측정기기가 장착되어 있음. - 러시아의 측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법 에 따라 이 측정기기들은 러시아 국가 측 정표준에의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법은 그 방안으로서 러시아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을 받은 러시아의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것을 요구. - CIPM-MRA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러시아의 국가표준기관 VNIIMS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원함. - 3개월이 소요될 재교정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제거하여, 약 160억 원 이상의 경비 절감효과를 제공 2) 문제점 - 모든 측정기기를 러시아 교정기관에서 교정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운송기간 및 1개월 이상 의 교정기간 등 약 3개월여 간의 장비불용기간 발생 - 납기 지연시 지체상금 약 160억(추정) 발생 3) 해결(KRISS의 기여) - 국가측정표준기관장 회의에서 KRISS 원장과 러시아 측정표준기관인 VNIIMS 원장이 서 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협의 - KRISS와 VNIIMS는 각기 한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측정표준기관으로서 CIPM-MRA에 서명하였으므로 자국의 측정표준에 소급성을 갖는 교정성적서가 상호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 KOLAS 공인 교정기관에서 교정한 플랫폼의 기준기급 측정기 포함 10,000여 개 측정기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러시아 국가 측정표준에 소급된 것과 동등하게 인정 4) 효과 - 러시아 현지 교정으로 인해 플랫폼의 인도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 약 160 억 원 절감(삼성중공업 연간 교정금액 약 1억 5천 만원(약 107배 효과))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93

96 제 4 장 마. 대우조선해양 사례 (2002년) 1) 개요 - 대우조선해양(DSME)가 오일 메이저인 미국 BP사로부터 2004년 대형 해양구조물을 수 주하여 건조 - BP사는 해양구조물 건조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기 교정 을 미국 표준기관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통해서 확보할 것을 요구 - 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해당 130종 이상의 측정장비에 대한 미국에서의 재교정 실 시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상당 규모인 것으로 확인 - 한국의 KRISS와 미국의 NIST가 CIPM-MRA에 근거하여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을 확 립하고 있었고, DSME의 장비를 교정한 한국의 교정기관들도 소급성과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공인을 확보하고 있었음. - 이러한 사실을 BP가 수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제기된 문제와 발생 가능한 어려운 상황 을 모두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11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됨. 2) 문제점 - 기준기급 측정기기를 NIST에서 교정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송 및 교정기간에 따 른 장비불용기간 발생 - NIST 교정료와 장비불용기간을 대체할 130여 개의 추가 측정기기 구입비 10억여 원 필요 - 장비교정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될 경우 100억여 원의 지체상금 부담 발생 3) 해결(KRISS의 기여) - KRISS와 NIST는 1999년부터 국가측정표준기관 성적서의 상호인정협약인 CIPM-MRA 에 함께 가입한 바 있음. - DSME의 장비를 교정한 한국의 교정기관들은 교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KRISS에서 교정 을 받아서 소급성을 확립하고 있었음. 아울러 이들은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공인받 은 교정기관으로서 품질경영시스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었음. - 이를 근거로 NIST로부터 KRISS에서의 교정이 NIST 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 받 음. - 발주사인 BP도 NIST의 확인에 따라 KRISS로부터의 교정을 NIST 교정과 동등하게 인정 4) 효과 - NIST를 통한 미국 현지 교정비용, 물류비용, 추가 측정기기 구입비 등 약 10억 원 및 지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7 체상금 100억 원 등 약 110억 원 비용 절감(대우조선해양 교정금액 약 3천만 원 대비 약 360배 효과) 그림 4-5 CIPM-MRA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KRISS의 성공사례 발표 ( 프랑스 파리) 제4절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 1. KRISS의 ODA 활동 경험 가. 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1983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1975년 12월에 법인 설립이 인가되었고, 1978년에 건물이 처음 완공되어 1979년에 교정서비 스를 시작한 기관이 그로부터 약 4년 뒤 다른 개발도상국을 위한 협력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참으 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정부 조직으로서 과학기술을 전담하고 있던 과학기술처 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국가표준제도와 정밀측정에 관한 연수과정으로 15명 정도의 개발도상국 표 준기관 기술자들을 약 2주 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초청하여 길이, 질량, 전기, 온도 등 기본단 위 측정표준 분야에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198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 과정을 통 하여 한국의 과학기술과 측정표준의 역량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고, 무엇보다도 참석한 개 발도상국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소중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개별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자문, 교정서비스 제공 등의 개발도상국 파트너를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측정표준 분야의 공적 개발원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95

98 제 4 장 표 4-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내용 비고 단체 연수 개별 연수 교정서비스 기술자문 국가표준제도와 정밀측정 워크숍 년부터 매년 실시 - 2주 과정, 약 15명 참석 (40여 개국 600여 명 수료) 맞춤형 중장기 연수 과정 - 개발도상국 표준기관의 수요에 따른 연수 제공 - 석박사 과정도 실시하고 있음 (평균 1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학업 중) 교정, 시험, 인증표준물질 서비스 제공 -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 - 신속한 서비스 (4주 이내) 전문가 현지 파견에 의한 자문 제공 - 분야별 애로 측정기술 해결 자문 - 동료평가(peer review) 전문가 파견 등 재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수료, 운송료 고객부담 최근 3년 동안의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에게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활동 실적은 다음 표에 제시되 어 있다. 표 4-4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실적 ( ) 프로그램 비고 초청연수 교정서비스 기술자문 UST 석박사 과정 10여 명 별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등 필리핀, 베트남,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나. 공적개발원조의 핵심 요소: 인적자원, 측정설비, 품질시스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측정표준 분야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목표는 자체의 발전 경험을 기반으 로 설정되었다. 즉, 인적자원 개발, 측정설비 강화, 품질경영시스템 확립을 3대 핵심 구성요소로 설 정하고 있다. 그 일차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 표준기관들이 CIPM-MRA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수단인 무역역 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장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가표준기관의 역량은 그로부터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있 어 측정의 소급성을 확보하게 되는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는 근원이 된다. 이런 특성으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99 인하여 측정표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으로 매우 적합하다 는 것으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KRISS는 최근 국제기구인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와 공 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측정기술 연수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여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2주간의 단기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6 UNIDO-KRISS 측정연수프로그램 (제3차 워크숍, ) 2. Global Metrology Academy(GMA) 가. 개발도상국 측정표준 연구과정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83년부터 공적개발원조 활동의 일환으로 기본단위 분야 중심의 측정 표준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개발도상국 파트너 표준기관 사이 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하였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발굴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하 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러한 단기 연수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 관의 경영목표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국내외 관련 현황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말부터 GMA를 출범하였다. GMA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공할 수 있는 측정표준 연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획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측정기술 10개 분야 에서 25개 모듈을 포함하여 총 11개 분야에서 27개 모듈을 도출하였고,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2주 과정의 단기 연수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GMA의 개요를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97

100 제 4 장 표 4-5 Global Metrology Academy 개요 (2012년 12월 출범) Programs Main Subjects Potential Participants Lecturers Metrology General Metrology Technical Quality Management System VIM(International Vocabulary of Metrology)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Uncertainty in Measurement Measurement and Calibration Techniques (10 areas, 25 modules) CIPM-MRA ISO/IEC 9001, 17025, ISO Guide 34 Open to All partners At Home & From Abroad Senior Professional Metrologists of KRISS GMA는 2012년 기획조사 활동을 거쳐 출범하였고 2013년부터 단체 및 개별연수 과정을 실시할 예정인데 국내외 모든 고객에게 문호가 열려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오랜 연구개발 경력과 국 제협력의 경험을 겸비한 시니어 연구원들을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하여 과정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 이다. GM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열쇠는 연구개발 활동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활 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연구 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들이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위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GMA 운영에 투입될 재정을 충당할 수 있 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 및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3. KRISS 측정표준 ODA 계획: 지속가능성장 기반 국가표준인프라 구축 가.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선 진국의 표준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발 전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교훈은 개발도상국 국가표준기관들의 미래를 향한 성장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전쟁 후에 폐허의 땅에서 근면함과 교육열, 정부의 지도력 등으로 오늘날의 기 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당시 해외로부터의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꿈 에 그치고 말았을 수도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에 있어 과학기술적 기 반이 되는 측정표준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제연합이 천명하고 추구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인 빈곤의 극복을 통한 인류의 공존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측정설비 강화,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시스템 확립을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한 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ODA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01 일차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가표준기관들이 자국 고객들에게 국제소급성이 확보된 측정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 하여 모든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최우선 과제인 CIPM-MRA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그 이 유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CIPM-MRA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한 경우라 할 지라도 CIPM-MRA의 핵심 요건인 국제비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국가표준기관과 정부 당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여기에 공적개 발원조 활동의 방점을 찍고자 한다. CIPM-MRA은 WTO가 무역상 기술 장벽 제거를 실현하게 하 는 과학기술적 수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이것이 또 다른 장애요소 로 작용하고 있는 형상이다. 즉, MRA 자체가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진 국 가표준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MRA 참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재원을 함께 투입할 것이 요구된다. 나. 프로젝트 개요 1) 사업추진 배경 가) 국제적 환경 WTO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상 기술 장벽 제거 요구 보다 자유롭고 보다 신속한 무역 흐름을 추구하는 WTO 경제 환경은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이 무역상 기술 장벽을 완화,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기 반으로 각국의 국가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근거한 투명성의 기반 위에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 여 한 번의 시험으로 제품이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One Standards,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응하기 위해 서는 국제적 수준의 국가표준 확립과 시험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이 빈곤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본 역량이기 때문이다.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CIPM-MRA) 활동 참여의 요구 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도량형위원회(CIPM)는 1999년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체계 확립을 위한 상호인정협약(MRA)을 채택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 들이 가입하고 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MRA에는 정회원 51개국과 준회원 36개국을 포함한 87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099

102 제 4 장 개 국가와 IAEA 29), IRMM 30), WMO 31), ESA 32) 의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 벌 MRA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발도상국 표준기관들은 MRA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역으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 주요 개발 도상국들의 MRA 가입 현황 및 국가표준 국제적 일치 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다 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4-6 주요 개발도상국의 CIPM-MRA 참여 현황 국가측정표준 상호인정협약 (MRA) 측정능력 공인 (CMC) ( 현재) 국제비교 참여 (KC) 지역 미터협약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참여국 항목수 참여국 항목수 아시아 (11) 아프리카 (8) 중동, CIS (2) 중남미 (4) 소계 한국 가입 가입 1069 항목 공인 340 항목 참여 개도국들은 국가측정표준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즉, 표준 시험 품질을 포함한 국가표준인프라 구축과 국제화 는 모든 개도국들의 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개발도상국들도 MRA에 가입하여 자국의 국가표준이 국제적으로 공 인받을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프로젝트를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국내 환경 한국의 국격 상승을 위한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정책 확대 강화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한 국은 이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2015년까지 국 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여러 영역에서 적절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 29)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30) IRMM: 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s and Measurements 31)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32) ESA: European Space Agency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03 고 있다. 과학기술이 현재 OECD나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영역 속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영역의 사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방 향은 물고기를 제공하기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즉 자립 성장에 필요한 기술 전수를 통하 여 개도국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다. 측정표준이 산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역의 신속한 흐름을 실현하게 하 는 핵심 과학기술 요소라는 점에서 측정표준 ODA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 전수를 통한 국격 상승 요구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이들은 그 배경에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 개발이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 고 있다. 이는 측정표준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창립 37년의 KRISS가 단기간에 세계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 성장하여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적인 선진 표준기관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는 MRA의 핵심 활동인 국제비교(KC)와 측정교정능력(CMC)의 질과 양적인 성 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33) 이에 주목하여 아시아 지역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부터 개발도상국 표준기관 들로부터 협력과 지원의 요청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 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많은 개도국의 국가표준기관들은 KRISS를 자국 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자국의 측정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측정장비 교정 서 비스, 전문가 자문 등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KRISS에 대한 협력과 지원 요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역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국가표준 확립 및 측정표준 기술 역량을 확 보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측정설비 인프라, 품질시스템 및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3대 핵심요소에 대 한 개발협력을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KRISS에 대하여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하 여 KRISS의 발전 경험과 연구 역량을 전수받고자 함이다. 특히, 한국전 참전국으로 개도국 수준 에 머물러 있는 필리핀과 콜롬비아의 경우 국가발전계획의 핵심적인 전략 과제로 국가표준 선진화 를 명문화 하고 있다. 34)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 로 그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을 ODA 사업의 특성으로 설정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 응하는 활동이라 하겠다. 33)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비교(KC)의 참여 항목과 교정측정능력(CMC) 공인 항목에서 한국은 세계 6위의 역량 을 보여주고 있음. 34) 콜롬비아 Plan Nacional de Desarrollo( ), 필리핀 Philippine Development Plan ( )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101

104 제 4 장 2)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 국가표준기관의 기본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그들이 고객들에게 보급하는 측정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 적으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관의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WTO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자립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함 한국의 국가표준 과학기술 선진화의 경험을 개도국에게 전수,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 강화에 기여함. 인적자원개발, 측정설비강화, 품질시스템 및 국가표준체계 확립 등 3대 핵심 요소를 컨텐츠로 구성한 효과적인 패키지 型 과학기술 분야 한국 대표 ODA 사업으로 확립, 중점 협력대상국 들과 협력의 연쇄적 파급 효과를 확대함 나) 사업내용 국가표준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국가표준기관의 인적자원 역량개발(Software), 측정설비 역량 강화(Hardware), 국가표준체계 구축(System)의 3대 요소를 아우르는 패키지 형의 사업 형태로 수행될 때 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도국을 위한 ODA 사업이 패키지 형으로 수행되는 것이 원조 성과 및 투입 효과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정부의 과학 기술 분야 ODA 사업의 기본 전략과 세부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STEPI의 연 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KRISS의 개발도상국 표준기관 역량 강화사업도 이러한 기 본 틀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05 그림 4-7 패키지 형 측정표준 ODA 사업 구성 기본개요 표 4-7 측정표준 ODA 사업 3대 핵심 요소 사업구성 요소 세부 사업내용 비고 인적자원 개발 (SW) 전문가 현지 파견 자문 제공 측정기술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제공 정밀분석 및 측정 장비 지원 (HW) 핵심 분야 정밀 분석 및 측정 장비 제공 측정표준 교정서비스 제공 국가표준체계 구축 (SYSTEM 제도적 기반) 품질시스템 확립 및 개선 자문 국가표준 관련 법령 관련 정보 및 자문 제공 국가표준 체계 구축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103

106 제 4 장 3) 기대효과: WIN-WIN 가) 수원국 입장: 산업생산 확대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확보 자국의 국가측정표준 체계 확립 및 선진화 기반 구축 측정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적자원의 역량 고도화 자국의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반을 확립 자국 산업체의 시험 검사 성적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확보 효과 나) 한국의 입장: ODA를 통한 한국의 국격 상승 및 해외시장 확대 포괄적인 패키지 형의 한국 대표 과학기술 ODA 사업 수행으로 개도국에게 한국의 국가표준 확립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여 측정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증진 개발도상국의 국가측정표준이 한국의 KRISS로 소급성을 갖게 되어 한국의 시험 검사 성적 서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증대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지위에 걸맞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 브 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그림 4-8 WIN-WIN: 측정표준 ODA의 성과공유 개요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07 제5절 도전과제와 대응 1. 정밀측정 수요 확대에 효과적 대응 측정표준의 수요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밀측정에 대한 수요가 도출된다. 이에 따라 측정표준기관의 역량과 서비스 제공 영역도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전통 제조업과 상거래에 대한 측정 신 뢰성을 제공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임무이다. 나아가 보건, 환경, 식품,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류의 기대와 에너지,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측정기술과 측정표준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국가측정표준기관들에게 요구되는 우 선적인 임무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측정 과 분석, 시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아울러 확보하고 있는 측정 역량 을 활용하여 초정밀 융합 측정기술 및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측정표준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은 측정과학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치, 유연한 조직의 개편, 전략적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의 투입, 대내외 협력적 연구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그림 4-9 확대 진화하는 측정표준의 수요 제4장 측정표준 분야 국제적 현안 및 성공적 대응 105

108 제 4 장 2. 세계 선도를 위한 연구역량 확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국가측정표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 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 속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 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측정과학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연구 분야들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표 준과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하여 잠재력이 높은 분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 구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정밀 측정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 그램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선도연구실(WCL: World Class Laboratory), 창 의연구사업(CRL: Creative Research Program)은 이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국가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어젠다사업(NAP: National Agenda Project)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4-8 세계 선도를 향한 KRISS의 전략연구개발 프로그램 수행 현황 (2012년 현재) 사업명 주요 과제명 분야 비고 국가아젠다 사업(NAP) 글로벌수월성 연구단사업 (WCL) 창의연구사업 (CRL) 기후변화 대응 측정기술 개발 지능형 첨단 감지기술 개발 수소변환 및 저장 안전측정 기술 개발 뇌인지측정 연구 나노바이오 융합 및 나노소재 안전 기술 시간 우주 측정연구 대형 비구면 광학기술 개발 광측정 세계 선도연구 와트 저울 개발 초전도 큐비트 기반 양자측정 기술개발 표준 플라즈몬 공명현상에 의한 다중파장 적외선 양상 측정 원자단위 물질형성 및 상전이 연구 초저온 원자를 이용한 물질파 간섭계 개발 나노 에너지 변환 연구 기후변화 안전 에너지 보건, 융합, 시간주파수, 우주광학, 광측정 질량신정의, 양자표준, 적외선 센서, 에너지 등 3개 과제 5개 과제 6개 과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09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제1절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 요소 제2절 결어: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교훈 및 권고사항

110 제 5 장 교훈 및 권고사항 제1절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성공 요소 1.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 가. 헌법, 국가표준기본법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 초기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하였다. 헌법에 국가표 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 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표준체계 운영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측정표준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 하는 기관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국가표준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충분히 인 식하고 국가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표준기관을 설립, 발전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 립하였다. 나. 법인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 촉진 연구기관의 특성상 창의력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 기관이 아 닌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한 것도 한국 정부의 지혜로움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개발에 필수요건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가. 해외 한국인 과학자 적극 유치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개발에 요구되 는 선진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한 것은 한국 정부의 혜안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1 정부는 초창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보유한 유망한 한국인 과학자들을 정부출연구기관의 주역으로 적극 유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시 대학교수의 3배가 넘는 보수를 유치 과학자들에게 지급하고, 아파트를 제공 하는 등 해외에서 유학을 마친 우수한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리더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전략을 구사하였다. 1세대 유치과학자들은 현재 26개로 늘어난 전문 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크 게 이바지하였다. 나. 적절한 교육과 연수기회 부여 비록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재라고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 문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였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 로 돌아오기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립표준국(NBS)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측정표준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표준 전문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도입한 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하였다. 이것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고루 구비할 수 있게 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물리표준은 물론 화학, 재료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유치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보유한 국 가표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이나 호주, 이탈리아 등은 여러 분산된 기관에서 국 가표준의 기능을 나누어 담당해오다가 운영의 효율성의 높이기 위하여 21세기 초에 들어서야 다시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이에 비추어 설립 당시부터 국가측정표준의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유치하고 양성한 우리 정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창기 선배들의 혜안은 참으 로 놀랍다 아니할 수 없다. 3. 정밀측정설비 확보 가. 차관과 공적개발협력 자금의 효과적인 투입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은 필수요소이다. 특히 정밀측정과 분석 장비는 대부 분 고가의 제품이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개발차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여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한 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서도 설립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차관을 시작으로 아시아 개발은 행 ADB,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세계은행 IBRD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5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자금과 1,000만 달러가 넘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확보하여 이들 대부분이 정밀측정설비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09

112 제 5 장 4. 국제수준의 품질시스템 확립 가. CIPM-MRA의 필수요건: 측정 및 교정성적서 국제공인 확보 교정 시험 등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국제규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품질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측정교정 능력을 공인받을 수 없어 그 기관이 발급 한 측정성적서는 유효성을 상실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국가측정표준기관은 국가의 측정소급성 체계 의 정점에서 국가표준체계를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ISO 9001, ISO/IEC 17025, ISO Guide 34 등 수행하는 측정서비스 활동에 해당하는 국제품질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CIPM-MRA의 핵심 요구조건이다. 5. 체계적인 국제협력 가. 측정표준에서 국제협력은 필수 측정표준은 경쟁보다 협력을 존재 가치로 삼는다. 경제 활동의 국경이 사라진 오늘날 측정표준 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 선진국, 개발도상국은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설립 초기에 세계 최고의 측정표준과 측정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미국의 협력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최상위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협력을 제공하였 다. 이후 독일과 일본과의 협력은 이를 더욱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표준기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제한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투입하여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역내 협력과 우의의 환경 을 조성하는 데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6. 고객 지향 성과확산 체계 구축 가. 다양한 고객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측정표준의 성과물은 산업체, 정부, 교육기관, 교정시험 기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확산될 때 진정한 존재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제적 소급성을 지닌 측정표준을 보 급하는 교정, 시험, 자문, 교육훈련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측정표준기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속한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측정표준의 수요는 끊임없이 확대,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은 물론 보건, 에너지, 안전, 환경, 삶의 질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객과 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은 측정표준기관의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게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활동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부-산업체-대학-교정시험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측정표준 협력 네트워크인 측정클럽과 홈닥터와 같은 고유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 고 있다. 측정표준 전문가들이 산업체 및 다양한 고객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장 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RISS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 가표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비결의 하나이다. 제2절 결어: 국가표준체계 확립에 관한 교훈 및 권고사항 1. 국가개발계획 수립 가. 국가표준체계 확립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 국가표준체계는 국가의 품질인프라와 국제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 책 결정 및 전략 수립 책임자들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표준체계 구축을 국가의 미래 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과제로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국 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개선하고, 과학기술적 기반이 되는 국가측정표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가표준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 며 장기적으로 높은 비용편익을 국가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를 입증하였다. 2. 국가표준체계 효율화 가.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 자율성, 독립성 보장 국가표준체계는 나라마다 전통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제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국가표준체계 확립은 국가의 의무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표준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 립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은 국가 기관이 아닌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법적 지위의 독립 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개발 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율성은 연구개발 인력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는 환경 조성에 반드 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본,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21세기에 들어 여러 기 관에 분산되어 있던 국가측정표준의 기능을 통합한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5) 35) 일본은 2001년, 호주와 이탈리아는 2004년, 프랑스는 2005년에 이르러 국가측정표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기능으로 국가표준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11

114 제 5 장 나.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전문성 중심의 기능 부여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표준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대체로 1개 기관에 통합적으로 부여 되어 있다. 또 상당수는 예를 들어 측정표준의 경우 복수의 기관들에 그 임무가 분산되어 수행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국가표준체계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측정표준, 표준화, 적합성 평가의 국가표준체계 3대 요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 기관이라는 권한만을 내 세워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이 관리하게 될 경우 그 영역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표 준체계 전반에 효율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문표준의 경우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도입하는 국제부합화를 기본 전략 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위원회 활동에 전 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산업 분야에서 구비해야 할 성문표준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적합한 규모의 표준화전문위원회를 세부 분야별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전략적인 육성산업이 선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규격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표 준개발협력기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 할 수 있을 때 국제적 동향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도 국제규격을 도입하여 제도화 하는 것은 성문표준의 경우와 동일하다. 무 엇보다도 이 분야의 담당 기관은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민간 영역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는 있겠지만 국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국가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 닌 중앙 조정장치를 확립하는 것이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법정계량의 경우에도 법 적 권한이라 할지라도 전문성 유무를 기준으로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경쟁력과 국가적 효율성을 높 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측정표준기관이 법정계량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문 성에 근거한 것이다. 3.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가. 장기적 안목으로 우수인력 적극 유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표준기관에 다양한 분야의 측정표준 관련 우수 과학 기술 인력을 유치할 것을 권고한다. 급여, 예산, 안정적 지위 등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 인책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 분야 중심의 국가측정표준 개발이 요구되었으나 그 현상은 바뀌고 있다. 지금은 전통 물리 분야의 측정표준은 물론 식품, 보건, 의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화학, 바이오, 식품 분야 등 자국의 측정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 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 측정과 분석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적극 유치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5 나. 지속적인 연수기회 제공: 우수한 국가표준기관에 파견 초창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유치된 해외의 한국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표준기관인 미 국의 NBS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측정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단시 일 내에 세계 정상권의 국가표준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경험에서 얻는 교 훈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국가표준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두 나라의 국가표준기관에 장기 파견 기회를 발굴하여 연구 인력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능한 젊은 인력에게 석사/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4. CIPM-MRA 대응능력 확보 가. CIPM-MRA 가입 및 활동 참여 미터조약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이것이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따라서 이보다는 준회원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CIPM-MRA의 틀 안으로 진입하여 활동에 참 여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지역별 측정표준협력기구에도 가입하는 것이 지역 기구 를 통하여 국제소급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APMP를 제외하면 연회비를 납부하는 지역협력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 일 내에 해당지역 측정표준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CIPM-MRA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해야 할 것이다. 혹은 타 지역의 측정표준협력기구에 준회원이나 옵서버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비 교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 기관의 역량 강화 국가표준체계에서 국가측정표준기관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적합성 평가를 서비스하는 기관들이다. 적합성 평가 서비스는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인증기관 등 여러 기관들 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발행하는 각종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그 기관들의 품 질시스템 운영을 인정해 주는 인정기구의 기능이 국가표준체계의 한 축이다. 이러한 인정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DAkkS라는 독일인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분야별로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인정 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인 인정 활동이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보다 더 효율적 이며 덜 소모적인 길인가를 판단하고, 대립이나 심각한 갈등의 여지를 피하면서 국가적인 조정 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제5장 교훈 및 권고사항 113

116 제 5 장 국가측정표준기관은 국제적 동등성을 확립한 측정표준을 국내 적합성평가 기관들과 고객들에 게 보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측정표준기관의 가장 가까운 고객인 교정기관에 대하여 교정서비스는 물론 교육훈련 및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교정기관의 역량 을 강화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합성 평 가의 신뢰성 증진과 함께 적합성평가 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 교정 및 시험기관 및 인정을 신청한 기관들은 누구나 평가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평가팀은 품질시스템 평가사와 기술평가사로 구성된다. 우리의 경험에 따 르면 적합성평가 체계에 대한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표준기관에 소속된 선임 평가사를 활용 할 것을 권고한다. 5. 공적개발원조 사업기회 적극 발굴 가. 유무상 ODA 사업 조화롭게 접근 ODA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험을 보면 이를 조화롭게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상은 차관 형태로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개발도상국 의 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경험을 돌 아볼 때 차관은 연구동 건설과 정밀측정장비 등 대규모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무상 원조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즉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문제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해외의 파트너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 독일과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등과 북유럽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활동을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국가측정표준기관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측정표준 분야에서 적절한 ODA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UNDP, UNIDO, UNESCO 등 국제연합 산하의 많은 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교신을 유지하면서 측 정표준 분야의 ODA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들은 ODA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하는 역할과 더불어 해당 사업에 적절한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 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스스로 돕는 자 에게 주어진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117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RISS 주요 연구성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 STEPI,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지식경제부, 김재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박승덕, 과학기술로 승부를, 도서출판 명현, 이명진,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전승운, 이태주, 김달현, 이태희, 전은영,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기술경영연구원,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과학기술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년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0년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관련 법령,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측정표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2009~2018), 한국표준과학연구 원, 한국표준협회, 미래사회와 표준, 한국표준협회, Kim, Myungsoo, How NMIs Benefit Global Enterprises-Success stories of CIPM-MRA in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Bahng, Gun-Woong, National Standards System in Korea, KRISS, Bahng, Gun-Woong, Economic Impact of Metrology and NMIs, KRISS, Seo, Sangwook, CIPM-MRA, Prerequsite for Trade Capacity Building, KRISS,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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