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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투자 포커스

2 머 리 말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진출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6 년 3월말 현재 한국의 對 중국 투자 누계는 1만 4천여 건에 142억 7천만불을 기록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고, 철수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 로 인해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현재 중국에는 대략 3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산 업별 기업 정리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우리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러한 여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 는 능력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산업자원부와 KOTRA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부딪치는 애 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고 현지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베이징( 04.9), 상하이 및 칭다 오( 05.2), 광저우( 06.6) 등 4개 거점도시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의 활동은 노무, 세무, 법률 등의 자문으로부터 우리기업의 마케팅 지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 니다.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각 센터는 고문변호사와 각 분야의 고문컨설턴트들 로 구성된 전문가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컨설턴트들은 회계, 유통, 세무, 마케팅 등

3 여러 분야에서 중국통으로 불리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업들에게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문컨설턴트들이 지난 일년 반 동안 우리기업들과 현장상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 해 원격지 상담을 하면서 지원했던 생생한 정보들과 느낀 점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일목요연 하게 제공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상하 이, 베이징 및 칭다오 지원센터에 소속된 고문컨설턴트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실한 원고를 작성해 주신 KOTRA 고문컨설턴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서비스본부장 한 준 우

4 I. 투자진출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설립하기 대중 투자진출 점검, 이상 무! 중국 투자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 사용권 문제 소프트웨어업체가 중국에 진출 시에 고려해야 할 것들 투자설비 수입, 모르면 손해다 건설업, 하면된다 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 IT 기업을 위한 제언 중국보세물류원구 100% 활용하기 중국투자의 또 다른 방법 : NPL 활용하기 중국진출 성공과 실패 중국 투자를 통한 중국통 되기 II. 경영관리 1. 금융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돈을 빌리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중국 외채강화조치, 이제는 금융거래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기업을 위한 외환 관리 대책 중국에서 우리 금융기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중국에서의 상계 2. 세무 합법적인 절세란 없다 Risk, 관리하라! 사전가격 합의제도 이해하기

5 개인소득세, 얼마나 내야할까? 변관세사의 임가공 현장 방문기 3. 마케팅 유통업 진출에 대한 조언-누구에게 파는 것인가 협상과 계약 중국 내수영업 Know-How 중국 방문판매 시장이 열렸다 중국에서 유통망 뚫기 UNDER VALUE INVOICE의 함정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4. 노무 노무관리에 대한 몇 가지 편견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노무관리 이야기 경제보상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을 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노무관련 문제 III. 칼럼 꽌시 와 접대문화 중국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 나의 중국 문화사업 진출기 점점 어려워지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문제제기 아까운 상담료, 값비싼 수업료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우리가 가야할 길

6 모른다 고 말하는 중국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다 중국에서 대기업 출신이 유난히 고전하는 이유 중국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양산 심수 항을 다녀와서 이 책자는 KOTRA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무역관의 고문 컨설턴트들이 작성한 칼럼 모음집으로 컨설턴트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7 투자진출

8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설립하기 산동흥전변호사사무소 김옥 변호사 과거 외국투자자의 대 중국투자는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내의 광범위한 소비시장 공략이 많은 외국 투자자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본 변호사 사무소가 의뢰 받은 내용을 살펴볼 때 중국 내 외국인투자상업기업에 대한 자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상업 기업 설립에 대한 고객들의 자문 의뢰는 현재 많은 외국 투자자 들이 제조업의 영역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의 영역까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이란 어떤 개념이며 설립의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한국의 유통기업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며, 외국투자자의 유통 업분야에 대한 법규는 2004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1999년에 반포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은 폐기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에서 가리키는 상업기업의 경영 활동은 커미션대리,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경영의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커미션대리( 傭 金 代 理 )란 화물판매 에이전시, 브로커, 경매인 또는 도매상이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근거로 타인의 화물에 대한 대리 판매 또는 이에 관련된 부속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 거래 활동에 있어서 중개상이 중개 활동을 통하여 바이 어(구매자)와 셀러(판매자)를 연계시키고 매매쌍방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중간에서 매매 쌍방의 계약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무역활동을 진행시킴으로써 중간상의 자격으로 커미 션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도매( 批 發 )란 소매상과 공업, 상업 등 분야의 사용자 혹은 기타 도매상에 대한 화물판 매 및 관련 부속 서비스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수량 등 비교

9 적 규모가 큰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방식을 취하지 않는 유 통 방식이다. 소매( 零 售 )란 고정 장소 또는 TV,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통신 판매, 자판기 판매를 통하여 개인 소비 혹은 단체 소비에 사용되는 화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판매 및 관련 부 속 서비스를 가리킨다. 소매업의 사업 경영범위는 상품 소매, 자사 생산 상품의 수입, 국내 제품 수입 후의 수출, 기타 관련 부속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허경영이란 보수 혹은 로열티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방식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법상 도매와 소매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a.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반면 도매업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 b. 규정된 등록자본금의 액수가 틀리다. c. 경영 범위 등기 조건이 다르다. d. 도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소매업은 발행할 수 없 다. 상업기업 설립 시 사업 경영범위가 도매업의 사업내용을 포함할 경우 신청서류는 지 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위원회의 심사허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중앙상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준심사기간( 審 批 期 限 )은 최소 4개월이며 이 절차는 중국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성급비준심사기관( 省 級 審 批 部 門 )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칭다 오( 靑 島 )시에서는 집행관례상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상업기업의 등록자금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과거 1999년의 외국인투자상 업기업시범방법 과 비교하여 기업등록자본금에 대한 조건이 대대적으로 완화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설립시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 公 司 法 ) 상의 조건을 충 족시키면 되는데 이는 곧 외국투자자에게 중국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점포개설 시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상업기업 설립 신청과 점포 개설 신청을 동 시에 하였을 경우 도시 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의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이 점포 추가를 신청할 경우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 연합 연간 검사에 참가하고 연간 검사에 합격, 기업 등록자 본금 완납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 경영범위 안에 소매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통업에 진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법률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상무부의 고지에 따르 면 비상업업체는 사업 경영범위 내에서도 소매 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업 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상무부가 특별히 제시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산기업이 생산경영범위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 생산형 기업일 경우 그 도, 소매의 경영수입은 통상 기업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비 생산형 기업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 소매 사업 경영이 이 제한을 받지 않는 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상업기업이 도, 소매 사업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신청서 서식을 작 성, 제출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생산형, 즉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매, 소매의 내용 을 추가하여 사업 경영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 제조업 위주로 사업 경영 방 식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생산 제조 사업 형식을 포기 하고 판매위주로 사업 경영 방식을 변경하면 판매를 통한 매출액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세금 혜택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남아 있다. 기존 대부분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조업 분야의 기업으로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생산 이윤 발생 년부터 2년 내 소득세를 면세 해주고, 3년째부터 5년째에는 소득세를 절반으 로 감세 징수하는 등의 정책적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영기한이 10년 미만의 기 업이 기존 제조업 방식에서 유통업으로 사업 경영 범위를 변경할 때 계속 이러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정된 규정은 아직 없다.

11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생산형 기업, 서비스형 기업, 유통업 등의 모든 기업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 商 投 資 産 業 指 導 目 錄 ) 에 의거하여 조절, 조정을 받 게 한다. 부분 특수 업종, 즉 연료, 도서, 신문, 약품, 통신,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한 제 한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유소, 경유 투자 영역,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 주차장 투자 등의 영역은 아직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로 중국기업이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한 이후 시장을 개방하는 산업 보 호 정책이다. 여기서 또한 중국의 특별행정구역, 즉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에 대한 유통업 개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CEPA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 과 내륙과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홍콩, 마카오의 투자자들은 자동차소매업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의 영 구성 주민( 永 久 性 居 民 )중 중국 공민은 광둥성( 廣 東 省 ), 푸젠성( 福 建 省 ) 지역에서 개인사 업자 명의로 상업소매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란 개인재산으로 투자 한 비 법인기구를 가리킨다. 영세 서비스업 등(미용실, 편의점, 신문판매 등)도 모두 개 인 사업자들이며 8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는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수혜 택으로 기타 다른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한국, 일본 투자자들은 중국의 인접국가로 지리상의 이점을 내세워 한일중 삼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현재 구 역경제를 추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대중 투자진출 점검, 이상 무! 산동흥전변호사사무소 김옥 변호사 한-중 무역 거래액은 수교직후인 92년 약 50억 달러에서 2004년 약 900억 달러로 13 년간 무려 17배나 증가하였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의 대( 對 ) 산둥성( 山 東 省 ) 투자액은 약 102억 달러로 이는 한국의 대 중국 투자의 40%를 차지한다. 한편, 2004년 말 한국의 대 중국 투자프로젝트는 누계 32,753건, 투자금액 약 259억 달러이며, 산둥성은 한국기 업의 중국 투자가 가장 집중된 성으로 부상했다. 산둥성에 등록된 한국 투자업체는 약 9,000개사로 산둥성 외국인투자기업 총수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칭다 오( 靑 島 ) 지역의 경우 2005년 3월말 현재 투자 프로젝트가 7,186개에, 투자금액이 억 달러로 산둥성 한국 투자업체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중국은 WTO의 규정에 부합되면서도 보다 더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 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의 외국 인투자 관련 법규와 부서 규정을 수정하여 국제관례와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법률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법제와 정책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 니라 그 투명성도 제고되었으며, 행정심사관련 절차도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국내 시 장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은 외국인 자본의 진입에 따른 원가와 생존 리스크를 크게 감소 시켰다. 외국 자본의 대 중국 투자방식은 직접투자(외국 독자회사 혹은 합자, 합작 회사 설립) 와 간접투자(회사 지분 인수 혹은 기타 회사 합병, 인수를 통하여 진행되는 투자, 주식, 채권, 선물, 증권, 기금, 외화, 황금, 벤처투자 등)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FDI, 즉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의 제조공장 또는 판매 유통회사, 서비스회사 설립의 투자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외국 회사의 중국 투자는 198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특히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국 정부에서 국제규정에 맞게 투자관련 정책을 개정하고 있다. 거

13 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는 모든 업계의 경제적 발전에 대하여 여전히 일정한 감 독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독자회사 혹은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시 심 사, 허가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다. 그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3가지의 주 심사절차(발전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공상국)를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정등기, 외환등기, 세무등기, 세관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첫 번째 3가지 심사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의 4가지 심사는 상기 3가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상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발전개혁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절차의 설립은 중국 국내에서도 논쟁이 존재한다. 원래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서의 기능을 발전개혁위원회로 이전하게 한 것이지만 대외무역경제합작 부서의 심사기능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즉, 이는 이전 심사절차에 한가지의 심사절차 를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관련 비준절차는 2004년10월9일 발표된 외국인투 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 관리방법 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주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에 따라 프로젝트의 업종을 심사하고 경영범위가 국가산업 지도요구에 부합 하는지를 심사한다.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잠정 관리방법 은 2004년10월9일에 국가 발전과 개 혁위원회 주임사무회의의 검토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부터 시행 되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다. 투자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심사 시 심사기관의 급별에도 차이가 있다. 총 투자 (투자 증가액 포함) 1억 달러 이상인 권장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총 투자 5,000만 달러 이상인 제한류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심사한다. 그 중 총 투자가 5억 달러 이상인 권장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총 투자가 1억 달러 이상인 제한류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신청보고를 심사한 후 국무원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게 되어있다. 총 투자 1억 달러 이하인 권장류, 허가류 프로젝트와 총 투자 5,000만 달러 이하인 제

14 한류 프로젝트는 지방 발전개혁부서에서 심사하고 그 중 제한류 프로젝트는 성급 발전 개혁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심사 허가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신청보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명칭, 경영기한, 투자 측 기본상황 2) 프로젝트 건설규모, 주요 건설내용 및 제품, 사용하는 주요 기술, 제품의 목표 시 장, 종업원 수 3) 프로젝트 건설부지, 토지, 용수, 에너지 등 자원의 수요 및 주요 원자재 소모량 4) 환경영향평가 5) 공중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 6) 프로젝트 총 투자, 등록자본 및 각 측의 출자 금액, 출자방식 및 융자방안, 수입할 설비 및 금액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는 프로젝트의 신청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 부해야 한다. 1 중외 투자 각 측의 기업 등록증(사업자 등록본), 상무등기증 및 회계심사를 받은 기업의 최신 재무 신고표(자산 부채표, 손익계산서와 현금 유동량표 포함), 계좌 개설은 행에서 제출한 자금 신용증명 2 투자의향서, 증자. 합병 프로젝트의 회사 동사회 결의서 3 은행에서 제출한 융자 의향서 4 성급 혹은 국가 환경보호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 의견서 5 성급 계획부서에서 제출한 계획 장소 선택 의견서 6 성급 혹은 국가 국토자원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부지 예비심사 의견서 7 국유자산 혹은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확인 서류 제12조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신청보고에 대한 심사비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세

15 산업목록 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기획, 업종별기획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한다. 3) 공중이익과 국가 반독점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토지 사용기획, 도시 전반기획과 환경보호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5) 국가에서 규정한 기술표준과 부합되어야 한다. 6) 국가 자본 프로젝트관리, 외채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토지사용 기획과 도시발전 기획 및 전문기술 등을 심사할 시 단 독으로 허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자원관리국, 기술감독국 등 각 부서와 조정을 통하여야 하고 또한 대응하는 각 부서의 특수규정에 부합되어야 만이 허가를 내릴 수 있다. 대외무역경제합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비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각 성, 시, 구 내에서도 각 급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을 통하여 산업 지도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 받아야 하며 투자자의 기본 투자상황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 정관 3 임대계약 혹은 용지허가 4 동사회 구성인원 명단 5 자금신용 증명 본 단계 이전에 업계 특징에 따라 업계 주관부서의 특별허가를 별도로 받은 후에 본 단계의 심사허가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 문화, 오락산업은 문화국, 공안국의 특별허가 필요 2) 자동차 생산 판매, 부품 생산 판매는 교통부서의 특별허가 필요

16 3) 경노당은 민정부서의 특별허가 필요 4) 학교, 유치원은 교육부서의 특별허가 필요 5) 약품 개발 생산은 의약 감독관리국의 특별허가 필요 6) 농산품 생산, 판매, 재배는 농업부의 특별허가 필요 공상행정관리국의 영업허가 상기 심사 절차 경과 후 법인설립을 신청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얻을 수 있다. 공 상국에 법인설립을 신청한 회사는 관련 모든 자료(상기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 제출한 자료)를 공상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는 모두 원본이어야 한다. 회사 설립 후 그 관련 문건을 공시하는 부서는 공상국으로 한국의 법원등기처에서 회사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 세무등기 즉 국세, 지방세 등기 우선 인민은행에서 계좌개설 허가를 발급받은 다음에야 외화, 인민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외환관리는 전과 달리 대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자본금 계좌는 중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외환 밸런스의 요 구도 철폐되었다. 계좌 말소 혹은 계좌 개설은행 변경도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고 수요 와 서비스에 따라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 관례의 모순은 회사 설립 전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임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입금만 할 수 있고 출금은 불가능하다. 회사의 사전 준비단계 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은 투자한 등록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자본의 검정은 회사 설립 후 국외은행에서 개설한 자본금 구좌에 입금된 금액만 등록 자본으로 인정되 고 그 전에 지출한 모든 설립 비용은 회사의 장부에서만 처리 할 수 있으며 자본금으로 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의 은행법과 회계법 중 구좌를 개설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업무규정에 대해 서는 현재 법률 수정 중에 있다.

17 회사 토지 사용 신청 시의 절차와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중국에서 회사 설립 시 우선 지인 혹은 정부 관원을 통하여 추 천을 받아 사무장소를 조사한 후 선택해야 한다. 사무 장소는 사무실, 공장건물, 식당 및 상업용 점포 등을 포함한다. 사무장소 취득방법은 임대를 하거나, 토지사용권과 가옥 건물 소유권을 인수, 혹은 토지사용권을 인수한 후 본인이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있다. 중국은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특수하고 엄격한 규정이 있으며 특히 2004년 4월부터 토지 시장정리, 정돈과 토지사용 합법성에 대한 검사와 엄격한 관리를 시작하였다. 중국 의 토지소유권은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국가소유와 농민 집단소유가 있다. 법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행되는데 오직 국유토지만이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업용지로 제공되며 농 민 집단소유토지의 유통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중국은 대외적으로 비 농민 집단 경제 조직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대량의 농촌 집단토 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혁개방, 투자유치의 실정이다. 공장 부지를 선택할 때는 국가 비준을 받은 공업원이거나 주변에 공장이 비교적 집중 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부대시설이 완벽하고 법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임대를 하든지 토지사용권을 인수하든지 국유토지 사용권증을 취득하고 국유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결국 토지 공급측이 지방정부나 회사를 막론하고 모두 토지증 혹은 성급 인민정부의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비준문건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임대측이 합법적 임차 혹은 양도 조건을 구 비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몇 십 년 단위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계약은 현급 이상의 정부 국토자원국과 체결해 야 한다. 다수의 공무원은 현급 이상 정부 소속이 아니고 정부의 파견 부서 소속이므로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어 그와 체결한 계약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회사의 설립 또한 중국 법률의 토지건물 사용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야 임대계약 혹은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건물을 건축 할 경우 지질탐사계약, 설계계약, 감리계약, 건설시공계약, 인테리어계약 등을 체결하여

18 야 한다. 투자상담, 투자협의 시 유의해야 할 문제 투자자는 통상 자문회사, 지인의 소개 혹은 투자설명회 참석을 통해 투자조사를 진행, 혹은 한국, 중국 정부부서의 소개를 통하여 각지에 대한 투자조사를 진행하여 투자의 향을 확정한 후 현지 정부 혹은 공무원과 투자의향서 혹은 투자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투자의향서 MOU 국제관례에 의하여 MOU는 단지 쌍방의 투자합작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쌍방에 대 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만약 한 측이 MOU의 조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도 상대방 은 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단 중국의 계약법 중 체약 과실에 관한 규정이 있 는데 계약 체결을 빌어 악의적 협의 혹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게 되어있다. 투자상담 지방정부 혹은 공무원 혹은 중국 측 파트너와 상담 시 우선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 여야 한다. 정부는 어느 급의 정부인지, 현급 이상은 토지 사용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결 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향, 진 정부 혹은 촌민위원회 등은 토지사용문제에 대한 결정권 이 없다. 정부부서가 어느 방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지 알아야 한다. 초상국, 투자 추진국, 대외경제무역국, 발전계획국은 모두 정부의 기능 부서이다. 이들은 정부를 대표 하여 현지 상황 홍보나 기타 투자 관련 부서에 연락, 협조할 수는 있지만 정부를 대표 하여 그의 담당업무 범위 이외의 업무사항을 승낙할 수는 없다. 상담상대가 회사인 경 우에도 기본 상황, 즉 회사의 존속여부, 자본구성, 업무범위 등을 파악해야 한다. 상담상대의 주체자격에 대해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항이 상대방의 능력범위를 초월하였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 분석해야 한다. 이 러한 사항들은 상대방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 밖이면 실행하기 어렵다.

19 투자협의 현재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투자협의 중 지방정부에서 많은 것을 승낙하였지만 대부 분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협의 중 승낙 된 많은 사항 중 세금, 세관 관련 혜택, 용수, 전기의 제공량과 가격, 환경보호 방면의 여유 있는 조건, 노동력의 제 공, 치안협조 등과 투자자에게 토지제공을 보증 한다거나 특별허가를 내주는 것 등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와 같은 많은 사항이 본 정부의 관할범위에 포함 되지 않으며 국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낙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 세금, 세관 방면의 혜택은 국가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그 외의 혜택은 통상법 의 허락 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용수, 전기의 사용과 가격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옌타이( 煙 臺 )의 한 회사는 전기가격 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 정부와 협의하여 고정적인 전기가격을 내기로 약속하였다. 그러 나 이것은 전력법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래 투자자에 유익한 조항이라도 무효 로 간주된다. 기타 기획문제, 건축허가문제, 토지허가문제, 환경보호 혜택, 환경보호부서 의 검사 면제 등의 승낙은 모두 투자협의를 체결하는 지방정부와 기타 정부 기능부서와 조정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본 정부가 승낙한 내용의 합법성을 따져보고 이러한 승낙은 어떤 조건하에 각 기능부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투자협의 체결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주요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임대계약 1) 임대 측의 주체자격, 임대 측에 토지사용권과 가옥 건물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동 토지사용권과 가옥 건물의 재산권 증명 구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예 를 들자면 정부에서 발급한 증축 혹은 건축허가 서류 등의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동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들이 무엇인지,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20 다. 4) 임대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확정한다. 5) 임대비용은 환율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인민폐로 계산한다. 6) 관련 세금 부담이 명확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규정의 부동산세, 임대 측의 영업세, 소득세를 지불하게 한다. 7)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해야 하며 법에 규정한 세금을 부담하 게 한다. 8) 보수의무, 보험 관련 업무처리, 임대측이 어떻게 보수책임을 담당하고 어떠한 보험 료를 부담하는가에 대해 확인한다. 9)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앞당겨 해제할 시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만약 모 회사가 20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3년 후에 이전을 하려할 경우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금의 확정이 어렵다. 10) 기타 법률문제는 관례와 실천 문제이다. 예로 임대 측에서 어떠한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어떠한 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문제 등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 로 변압기, 상수도, 전기의 용량증가 문제 등은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여 분쟁 발생 시의 여러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 중, 사전 약정이 완벽하 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보거나 임대계약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상기 10개 항목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양도계약 1) 양도 측의 양도권리 구비여부 2) 동 토지의 양도조건 구비여부 3) 토지 현황조건, 몇 평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여야 한다. 물,전기, 도로 조건의 부합, 부지 평탄문제 등 4) 토지 양도금은 어떠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상물 보상, 청묘보상, 농민배치

21 등도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확인 5) 공용도로 면적은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한 확인. 일부 계약은 인수인이 공용도로 면적을 부담하게 하고 일부 계약은 이러한 요구가 없다. 6) 양도 측에서 토지관련 허가를 받은 시간, 토지사용권증을 발급하는 시간 7) 양도 측이 인수 측에 제출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유의한다. 개발조건, 건축밀도, 용 적률, 개발시간에 대한 요구 등 8) 계약 해제조건을 유의할 것. 1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시 정부에 양도금의 50%의 벌금을 내야하며 2년 내에 개발하지 않을 시에는 정부가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9) 토지가격이 낮을 시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에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한 규 정이 있어 비록 집행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토지가격이 너무 낮아 계약 중 저가 조항 무 효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토지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토지에 대한 단속정책이 부단히 심화되고 있어 투자자는 반드시 정 부 각 부서의 행정관할 범위와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파악해야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건축 공사 시공계약 1) 시공 측의 건축시공자격 구비여부. 2) 시공 측의 기타 실적증명. 3) 시공 측의 건축 견적 타당여부, 공사 원가 자문기구에 의뢰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 음. 4) 공사 대금의 진척에 따른 지급, 공사 종료 시 최소 20%이상의 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보수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필요하다. 5) 공사대금의 확정, 고정금액 혹은 유동금액. 6) 착공조건 준비, 도급인은 현 지방 정부에서 협조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7) 각종 건축허가의 획득, 도급인은 시공 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22 8) 준공검수 절차와 조건의 약정. 9) 계약 수행 과정 중 각종 서류의 교대기록. 10) 계약 시행 중의 지속적인 감독 및 독촉. 현실적 사례로 보면 많은 건축공사 시공계약 관련 분쟁은 다수가 상대방의 관련 자격 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계약서상의 쌍방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것 외에 도 상대방의 자격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 문제이다. 정리해보면 많은 투자자는 오직 계약서상 상호 약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과 리스크 배 척에만 중요성을 두고, 그 주체자격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부족하여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고 위의 내용을 참고해 실제 사업 진행 중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23 중국 투자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토지 사용권 문제 마린쟝법률사무소 마린쟝 변호사 중국에 투자한 한국투자기업은 중국의 토지 사용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중국에서 실 시하는 토지관리 법률제도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인입하기 위하여 잇달아 각 종류의 토지이용 혜택정책을 발표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중국국가의 법률규정에 어긋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러한 지역적인 혜택정책에 준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장기 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이미 한국 투자기업의 중국 내 토지사용에 관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일부 기업에서 취득한 토지는 정부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회 수하였으며 기타 일부 기업은 심사허가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월권하여 심사허가를 받은 이유로 토지사용권이 무효가 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중국정부에서 사용금지한 토지를 이용해 중국정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의 토지사용의 법률규정을 충분 히 이해해야 중국 토지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 쟁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 중국은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분리 법률제도를 실행한다.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단체에 서 향유하며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사용권은 토지의 계획용도에 의거하 여 또한 국가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유료 사용과 이전이 가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에는 "도시의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한다. 시골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상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 외에 집단소유에 소속되며 택기지와 자류 지, 자류산도 집단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4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에는 더욱 뚜렷하게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소 유에 속하며 시공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상 국가에 속하는 부분 이외 농민집단 소유 에 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9조에는 국가소유 토지와 농민집단 소 유 토지는 법에 준하여 단체 혹은 개인에게 확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부문과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과 도시교외의 토지는 집단소유 토지에 속하며 집단토지 사용권 관리제도에 적용된다. 도시의 토지 및 법률상 국가소유로 규정된 부분적인 시골과 도시 교외 토지는 국가소유 토지에 속하며 국가소유 토지사용권 관리 제도를 적용한다. 토지이용 정책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엄격한 심사허가 관리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토 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정부에서 규정한 토지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조에는 국가에서는 토지용도 관리 제도를 실행한 다. 국가에서 편성한 토지는 총체계획에 준하여 토지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용지, 건 설용지 및 미( 未 )이용지로 나뉜다. 토지를 사용하는 부문과 개인은 반드시 엄격하게 토 지이용 총체계획에 확정된 용도에 의거하여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거쳐야 한다. 무료 양도 ( 无 偿 划 拨 )과 유료양도( 有 偿 让 出 )이다. 과거에 중국에서는 토지사용자의 각각 다른 신분에 따라 토지이용 정책을 구분하였 다. 국유기업이 용지양도 분야에 부합할 시 양도방식으로 취득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지 분회사 등은 제반 유료로 사용하였다. 이는 WTO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중국이 WTO 가입이후 WTO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비( 非 )차별 대우의 원칙(무차별 대우 원칙 으로 최혜국 대우 원칙, 국민대우 원칙을 포함한다)과 투명도 원칙 등에 준하여 토지이 용 정책을 정리, 통일하여 토지 사용자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지계획과 토지용도

25 에 따라 토지이용 정책을 구분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의 국유기업 및 기타 유형의 기업모두에 동일한 토지이용 정책을 적용한다. 토지사용권 기한 토지사용권에 대해 중국은 법률 규정에 의거해 기한 관리를 실행하고 최장 사용기한 을 규정한다. 중국의 국유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의 토지사용의 최장 기한은 아래 와 같다. (1)공업용지는 50년(2)상업, 교통, 공용사업 용지는 40년(3)주택용지는 70년 (4)하이텍, 교육, 문화, 위생사업 용지는 50년(5)기타 용지는 50년이다. 토지사용 기한 만료 후 만약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6개월 전에 사용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 당시의 중국 토지 정책에 준하여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 하고 토지사용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토지사용 권을 회수한다. 토지사용권에 대한 연기관리 부서는 원 토지사용권 심사허가 부서로서 보편적으로 구, 현 토지관리국이다. 토지관리 부서 중국의 토지관리 부서는 5개 급별로 나뉘며 각각 다른 관리권한을 보유한다. 국무원 국토자원부에서 전국 토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책임지며 성, 자치구, 직 할시의 토지이용 총체계획을 심사 허가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인구 100만명 이상 규모의 도시 및 국무원에서 지정한 도시의 토지이용 총체계획은 성, 자치 구 인민정부에서 심사, 동의한 뒤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관리국은 전 성 토지의 통일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구와 현, 시의 토지이용 총체계획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시 토지관리국은 전 시 토지에 대한 통일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책임지고 정책과 규정

26 초안을 작성하고 토지자원 관리 및 토지이용기획, 계획과 토지자원 개발기획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징용토지의 영역, 수량을 심사하며 토지감사 등을 실시한다. 구, 현 토지관리국은 해당 지역(구), 현(현도) 토지의 통일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구, 현 부동산 관리국은 해당 지역(구), 현(현도)의 기개발 사용한 도시와 진(읍)의 건설용지에 대하여 관리를 이행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지역 내의 토지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외국인투자기업 용지에 대한 중국의 법률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독자기업을 포함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외국인투자기업 용지는 중국에서 최초로 유료 사용을 실시 한 것이다. 1979년에 발표한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은 중국 측 합자경영자는 장소사용권으로 투자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만약 장소사용권을 중국합자경영 투자의 일 부분으로 기입하지 않을 시 합자경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실시조례 (1983년 발포)에서는 한발 더 나 아가 "합자경영기업이 사용하는 장소는 토지주관 부서와 장소사용 계약체결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며 계약 중에 사용용도, 기한과 장소 사용료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 뒤에 발포한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법 실시조례 및 실시세칙에는 전부 유사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기업을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용지에 대하여 중국은 전 체적으로 유료사용을 실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용지는 주로 장소사용계약, 장소사용 료 및 양도 등의 방식을 사용해 유료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중국은 토지사용자 각각의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토지이용 정책을 구분해왔다. 다 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국유기업일 경우 양도용지 영역 내의 용지는 양도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유한회사일 경우에는 제반 유료로 사용하는 것 이다. 이러함은 분명히 WTO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2001년에 중국에서 발포한 양

27 도용지 목차( 划 拨 用 地 目 录 ) (국토자원부 제9호 부장령)에서 명확히 제시한 바에 의 하면 "사용자 신분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본 목차에 부합되는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허 가를 거쳐 양도( 划 拨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기타 토지 사용자에 이미 동등한 토지이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현행 토지이용 정책에 근거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용지는 하기의 몇 가지 방식 을 거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양도방식 양도의 방식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즉 말하자면 국가에서 일정한 기한동 안 국유토지 사용권을 한국투자기업에 양도하며 한국투자기업에서 양도계약의 약정에 준하여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한다. 한국투자기업과 시, 현 토지관리 부서와 양도계 약을 체결하고 전부의 양도금을 납금한 뒤 토지등록 수속을 이행함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양도의 방식을 거쳐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한국투자기업의 사유재산에 속하며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양도하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시 이를 위 하여 비교적 큰 액수의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2. 토지임대 방식 직접 국가로부터 임대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한국투자기업과 현급 이상 토 지관리부서 사이에 국유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국가에 연간 임 대료를 납부함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현재 이러한 방식은 시험단계에 있으며 각 지역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임대료, 임대기한 및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양도, 전대 및 저당 여부의 규정도 각기 다르다. 한국투자기업이 이러한 방식 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현재 주로 각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러한 방식은 국가의 토지수익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취득할 시의 납금압력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 방식이될 가능성이 크다.

28 현재 베이징( 北 京 )시는 국유토지 사용권의 임대를 분류관리 한다. 첫째, 신축 프로젝트의 국유토지 사용권에 대한 임대는 반드시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 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용지 예심을 거쳐 계획행정 주관부서의 항목입안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계획행정 주관부서의 용지계획 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권속에 관련된 근거문서를 취득하고 권속분쟁이 없어야 한다. 심사허가 부서: 베이징( 北 京 )시 국토자원국 둘째, 현황 프로젝트 국유토지 사용권에 대한 임대로서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 어야 한다. 지상 건물의 소유권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권속에 관한 근거문서를 취득하고 권속분쟁이 없어야 한다. 심사허가 부서: 베이징( 北 京 )시 국토자원국 혹은 현 국토자원국 허가를 거쳐 임대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베이징( 北 京 )시토지자원국에서 용지를 신청 한 한국 투자기업에 행정허가결정서 와 날인한 베이징( 北 京 )시 국유토지 사용권 임대계 약서 를 발급한다. 베이징( 北 京 )시의 토지임대 가격은 반드시 베이징( 北 京 )시 인민정부 국유토지 사용권 기준 가격 조절에 대한 통보 규정에 대응되는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복원확인을 진행하 며 그 중 토지복원 이자율은 반드시 동기 은행대찰 이자율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3. 가옥 및 장소 임대(장소 사용료 지불방식 포함) 토지임대에 관한 엄격한 심사허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투자기업도 가옥 및 장소 임대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투자기업이 직접 국유, 도시집단, 향 진기업과 집단경제 조직의 가옥 및 장소를 임대하고 임대계약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 불함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가옥임대 시 토지도 같이 임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29 약 임대할 토지를 기획방식으로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양도수속을 받아야 하고 양도금 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분류된다. 4. 토지사용권 평가출자 혹은 출자 방식 ⑴ 국가는 일정 기한 내 국유토지 사용권을 평가 후 출자액 혹은 일정한 주식으로 환 산하여 한국투자자와 합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합자기 업 소유이고 토지사용권은 사용기한 내 법에 따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⑵ 중국 측 기업은 허가를 받은 뒤 기존 사용한 토지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 혹은 합 작 등 조건으로 한국투자자와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 중 중국기업의 토지 가 토지양도 사용권에 속할 시, 출자 혹은 합작 전에 중국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증서 를 소지해야 하고 계약약정에 따라 개발건설투자를 완성해야 한다. 기존 토지 사용권을 행정기획방식으로 취득했을 경우 중국기업이 국유토지 양도수속을 이행하든가 혹은 규 정에 따라 장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5. 행정기획방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기획용지 목차 에 기입된 생산 및 부가시설, 보조생산시설 용지는 기획방식으 로 공급될 수 있다. 한국 투자기업 용지가 기획용지 목차 에 부합될 경우 토지행정 주 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기획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획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투자기업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하 고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후 시, 현 토지관리부서와 외국인투자기업 은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록 수속을 거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 획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한국 투지기업은 정부에 일시불로 장소 개발비를 지불 하며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든가 혹은 개발비용과 사용료를 종합 징수하고 매년 장 소 사용료를 지불한다. 기획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을 경우보다 작은 비용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토지사용권은 양

30 도, 임대, 저당하지 못한다. 만약 양도, 임대, 저당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양도수속을 보완해야 하고 양도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도시 기초시설 용지, 공익사업 용지 및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축하는 에너지, 교통, 수력 등 프로젝트만 기획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양도방식 토지사용자는 양도를 거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사용권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 한국투자기업은 일정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토지사 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한국투자기업은 직접 합자, 합작자 혹은 제3자가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 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투자기업은 합자, 합작 혹은 제3자의 기획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단 양도받은 동시에 양도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았으나 양도수속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사용권은 기존의 내용을 유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양도토지 사용기한에서 기 사용기간 을 제거한 나머지 기한이다. 7. 집단토지 사용권 취득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새로운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농촌집단경 제 조직도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한 기타부서,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거나 혹은 연합경영 방식을 택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농촌집단 경제 조직은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고, 연합경영 방식으로 한국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한 국투자기업에서 집단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집단토지 사용권 취득형식은 주로 아래와 같다. 첫째, 집단소유의 토지는 우선 국가에서 국유토지로 징수한 다음 양도, 기획 혹은 임 대 등 방식으로 한국 투자기업이 취득하고 집단 토지는 직접 양도 혹은 임대하지 못한

31 다. 둘째, 농촌집단 경제조직 혹은 향,진기업은 집단토지 사용권을 평가하여 출자하고 한 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토지의 지분은 양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집단토지는 연합경영 방식으로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중국은 토지이용에 있어서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한국투자자 혹은 한국투자기 업에서 국유토지와 집단토지를 불문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토지기획용도에 부합. 2) 심사허가 수속을 이행. 3) 토지계약 혹은 장소사용계약 체결. 4) 토지양도금 혹은 토지사용료를 적시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사용토지의 합법적인 효력을 보증할 수 있다. 베이징( 北 京 )시 기준 토지가격표 (2002년12월10일 유효) 단위: 원/건축 제곱미터 토지 용도 가격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상업 성숙건 축토지 7210 ~ 1680 ~ 4530 ~ 3720 ~ 2720 ~ 1970 ~ 1150 ~ 530 ~ 250 ~ 140 ~

32 가격 비성숙 건축토 지가격 2660 ~ ~ ~ ~ ~ ~ ~ ~ ~ ~ 190 종합 성숙건 축토지 가격 5540 ~ ~ ~ ~ ~ ~ ~ ~ ~ ~ 260 비성숙 건축토 지가격 1640 ~ ~ ~ ~ ~ ~ ~ ~ ~ ~ 150 거주 성숙건 축토지 가격 4740 ~ ~ ~ ~ ~ ~ ~ ~ ~ ~ 260 비성숙 건축토 지가격 1710 ~ ~ ~ ~ ~ ~ ~ ~ ~ ~ 150 공업 성숙건 축토지 가격 1200 ~ ~ ~ ~ ~ ~ ~ ~ ~ 170 비성숙 건축토 지가격 420 ~ ~ ~ ~ ~ ~ ~ ~ ~ 60

33 소프트웨어업체가 중국 진출 시에 고려해야 할 것들 안철수연구소 중국법인 강경신 과장 한국의 많은 온라인 게임업체,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업체, SI업체등이 중국 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왔 고, 또 그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필자도 2002년부터 4년 이상 중국현지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필자가 속한 분야와 회사 상황에 따른 내용이라서 일부는 보편적인 적용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한 회사의 중국 진출 과정 속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분명 가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필자 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에 들어온 많은소프트웨어기업들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을 겪는다. 첫째, 거대 시장에 대한 착각이다. 인구나 통계 자료에서 오는 허상을 쫓아 허겁지겁 중국에 들어온 회사들은 자신들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을 다시 분석, 분류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둘째, 통계 자료를 맹신하는 실수를 범한다. 지방 관료나 일반 기업체 관계자는 본인 의 승진과 보상을 위해서 각종 실적 관련한 통계 조사 시에 실제와 차이가 있는 과대 수치를 계상한다. 이렇기에 통계 자료를 숫자 그대로 100% 믿을 것이 아니라 절반인 50%만 믿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유형의 제 품도 하나하나 만져보고, 비교, 조사해 보고 나서야 물건 값을 치른다. 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중국인들은 쉽게 주머니를 쉽게 열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소프트웨어 판매가 다른 하드웨어나 유형의 재화보다 어려운 것이다.

34 또한 인터넷 뱅킹(인터넷 뱅킹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이 다르거나 은행이 다르면 실제 송금 후, 업체에서 입금 확인을 하기까지 2~3일이 소요된다)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 화 되어있지 않고, 퀵서비스나 택배사의 제품 보관 및 배송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움을 더한다. 넷째, 본사의 현지시장 개척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분야의 한국 업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대부분 막 시작한 벤처기업이나 혹은 중소규모의 기 업이라서 해외 시장을 직접 개척하거나, 개척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 다. 본사에서는 중국 현지 사무소나 법인을 세우고 몇 개월 내에 눈에 띄는 실적을 만들 어낼 것을 기대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연락사무소나 법인설립을 하는 것만으로도 절 차나 과정이 복잡하여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보통 연락사무소의 경우 등록, 허가를 마치는데 1~2개월씩은 걸리고, 법인의 경우대략 3개월 정도는 걸린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연락사무소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과 이익을 만드는데 최소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현지 조직 설립 후 6개월 혹은 1년 만에 실적을 이유로 책임자 교체를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한다. 다섯째, 중국시장 자체의 진입 장벽을 들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공안부 인증(바이러스 백신의 경우에는 톈진 공안부에서 주관을 한다. 톈진공안부 홈페이지 참고요망) 이나 소프트웨어 인 증을 획득해야만 제품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도 판 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소프트웨어 제품을 Package화해서 유통을 할 경우에, 반드시 ISBN을 취득 해서 패키지상에 ISBN을 표기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 완전한 출판, 인쇄의 자유가 보장 되지 않는다. 특히 음란물이나 반정부적인 간행물(소프트웨어패키지포함)이 유통될 것을 염려하여, 모든 간행물은 반드시 ISBN을 전자출판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 ISBN을 외자 기업 자격으로 획득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6개월이 걸리기 에 해마다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ISBN은 커다란 제약이 된다.

35 여섯째, 꽌시( 關 係, Relationship)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기업체의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쉽게 판 매할 수 있다고 큰소리는 치는 사기꾼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곳이 중국이다. 규 모가 제법 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수요도 없는 제품이나 혹은 턱없 이 비싼 제품을 관계로만 구매하지는 않는다. 일곱째, 인력 채용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지에 설립된 연락사무소나 법인 입장에서 구인난은 심각하다. 단순한 육체노동 인력이나 일반 사무인력은 많을지 몰라도, 실제 소 프트웨어업체에서 제대로 Code를 보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다. 대학 갓 졸업한 인력이나 경력 사원의 이력서만 믿고 채용을 했다가는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에, 면접과정에서 실제 학교에서 습득하고 공부한 내용과 전 직장에서 수 행한 프로젝트 및 실제 보유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중국 직원(한족, 조선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 직원이 알아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한국 조직과 달리 중국에서는 매니저가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해 주고 보고서의 가이드를 잡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보고서를 받 아 볼 수 없다. 보고서 작성 실력을 질책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국 관리자가 직원들에 게 먼저 세부적인 가이드와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회사의 한국인 관리자가 조선족 통역이나 업무원을 데리고 일을 한다. 이 경우에 조선족이 한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선족을 통해서 업무나 회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의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한 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파트너나 고객이 "고려해 보겠다( 考 虑 一 下 )", "연구해 보겠 다( 研 究 一 下 )", "생각해 보겠다( 想 一 想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조선족이 번역해 줄 경우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긍정으로 해석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모두 부정의 뜻이다. 말 자체는 긍정적(51% 긍정)으로 보이지만, 중국 비즈니스 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해 부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만만디 라고 부르면서 의

36 사 결정이 느리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 상대 중국인들은 이미 자기가 전할 의사(No라 는 의사)는 확실히 전달한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하드웨어처럼 판매하라. 아직까지 중국에는 실제 소프트웨어시장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판매 하면 망 한다.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판매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하드웨어 Appliance 형태의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 어를 Package화 해서 하드웨어처럼 유통을 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기업이나 기관에 소 프트웨어 납품이라고 달랑 증서 한 장만 전달하거나, CD 한 장만 제공하는 것은 절대 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둘째, 신규 유통망이 아닌 기존의 유통망을 사용하라.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딜러나 파트너를 찾는 것은 사업 성공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정보와 인맥을 가 지고 사업초기에 좋은 딜러나 파트너를 금방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기업들은 특성상 돈이 될 것 같으면, 자기 사업부내에 신규 사업을 전개하지 않고, 아예 별도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 교적 유명한 중국 업체의 명함이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신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당장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겠다고 하면, 먼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조사해 봐 야 한다. 중국 고객이나 잠재 딜러가 유명한 모기업을 들먹거리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모기업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 자회사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 혹시 자회사의 자회사가 다시 설립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많은 경우에 말 단으로 올수록 모회사와 관계가 없거나, 모회사의 일부 인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경험상 추천하는 딜러나 파트너를 찾는 방법은 현재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 는 딜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또 그에 따라 엄연히 지역별 시

37 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업계 딜러들도 한 가지 제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 품 목별로 2-3개씩의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개발 판매상 이 유통 딜러를 찾아가서 다루고 있는 2-3개 브랜드 중에서 돈 안 되는 1개 브랜드 대 신 자사의 물건을 취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괜히 돈 될 것 같다고 해서 막 설립한 회사와 손잡고 그 업체가 업계 동향 및 판매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기존 동일 제품을 다루는 딜러나 파트 너를 찾아서 취약한 브랜드를 공략하는 것이 중국에서 더 유리한 전략이다. 셋째, 철저한 현금경영을 하라. 중국에서는 매출을 잡을 때 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현 금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국에서야 계약서나 P/O에 의해서 먼저 계산 서를 발행하고, 대금이 입금되기를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했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서나 P/O가 들어와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반드시 현금이 회사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제품을 출하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중국 딜러(특히 낙후된 지역일수록)가 송금증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금증만 믿 고 출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표(중국어로 支 票 )도 일단 은행에 넣어 정상적으로 현금 화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을 누리자. 하이테크 기술 기업인증을 받을 경우에 기업소 득세(법인세)를 2면3감(이익이 발생하는 년도부터 2년 면세, 그 뒤에 3년 50% 징세) 혹 은 3면3감(지정년도부터 3년 면세, 그 뒤에 3년 40% 징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에 중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증치 세(VAT)를 17%가 아닌 3%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 기업은 반드시 하이테크 기 업 인증과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을 같이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혹은 각 지역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역 단위에 문의해야 함. 예를 들어 톈진( 天 津 )의 경우에는 를 참고) 대신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은 절차가 약간 복잡하고, Source Code도 앞부분 30장, 뒷

38 부분 30장씩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세금을 직접 감면해 주는 것이 기 때문에, 매년 심사해서 1년씩만 자격을 연장해 준다. 다섯째, 공개 입찰 및 입찰 참여 업체의 구조 파악하라.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고자 공개 입찰을 할 때 인지도가 낮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 니다. 딜러와 입찰 기관과의 관계와 구조를 잘 확인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업체가 중국에서 비록 낮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찰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중국 딜러 입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유통되는 제품이 꼭 마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제품으로 적당히 제품 자체에 경쟁력이 있 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 제품이라면 중국 딜러가 많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딜 러들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 한다. 이때 반드시 딜러들이 개발 판매 업체 에 연락을 해서 회사 공장이 찍힌 수권서( 授 权 书 ) 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 이 수권서는 특정 입찰에 개발 판매상이 특정 딜러를 대리인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을 밝 히는 증빙인 셈이다. 이 수권서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로 딜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도 알아두자. 여섯째, 자체 브랜드(Own Brand)와 OEM Brand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 른 제품이나 업종과 달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와 OEM 브랜드를 동시에 중국에서 유통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비교적 개발 업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 에,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자체 브랜드와 OEM 브랜드를 동시에 유통하 는 것도 전략일 것이다. 일곱째, 직판과 채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라. 소프트웨어업체도 다른 제품처럼 전국 적인 사업을 하기는 채널을 통한 판매가 맞을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만 사업 을 전개한다면 직판도 맞는 전략이 될 것이다. 단 소프트웨어의 경우 직판이건 채널을 통한 판매이건 반품이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여덟째, ICP 인증은 내국인투자법인을 세우라.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ICP 인증 (Internet Contents Provider)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I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등록 자본금(USD1,000만불 이

39 상)이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상에 유료로 콘텐츠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ICP 인증을 가진 중국인 법인을 세워서, 콘텐츠를 인터넷상 으로 제공, 판매하고, 수금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실 송금을 하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과실 송금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중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중국에 진출한 소프 트웨어업체는 돈 버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실 송금의 방식으로는 한국 본사로 마스터를 수입하고 수입한 마스터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로열티를 통하는 것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납세를 이행 할 경우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 외환관리국에서 개의치 않는다. 마스터 수입 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세는 0이기에 증치세(VAT)와 Handling Charge만 납부를 하면 되고, 로열티 송금의 경우 사전에 외환관리국등에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로열티 비율에 따라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송금 하면 된다. 각각의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회 사별로 상황에 맞춰서 마스터 수입 계약이나 로열티 송금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40 투자설비 수입, 모르면 손해다. 성일 해운항공(주) 장영순 대표 중국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중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설비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업체가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물류를 다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개를 가로젓곤 하는데, 당초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길고 긴 수입절차에 지치고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느라 몸살이다. 투자설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행정절차와 주의사항을 챙겨두면 해결될 일이 수두룩하다. 필자는 그 동안 현장에 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와 함께 실무적인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숙지해 두라. 문제는 훨씬 가벼워진다. 우선 투자설비를 수입할 때의 기본 절차이다. 이 기본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하여서 관 련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공무기관에서 처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이 당연하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1. 관할지 상무국에 장려 항목 확인서를 신청한다. 중문명칭은 國 家 鼓 勵 發 展 的 內 外 資 項 目 確 認 書 으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항목신청서 2 회사설립비준증서( 批 準 證 書 )사본 3 영업허가증( 營 業 執 照 )사본 4 험자보고서( 驗 資 報 告 )사본 5 회사정관비복( 章 程 批 復 )사본 6 기업소재지( 區, 縣 ) 상무국 비문( 批 文 )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수입설비 신청서를 제출한다. 중문명칭은 外 商 投 資 企 業 進 口 設 備 申 請

41 書 로 인터넷으로 관할지 상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3. 관할세관에 설비수입 등록을 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수입설비신청서(2번신청서류) 2 장려항목확인서(1번신청서류) 3 회사설립비준증서 4 영업허가증 5 험자보고서 6 사업타당성보고서( 可 行 性 硏 究 報 告 ) 7 기업소재지 상무국 비문 8 회사정관 9 임대계약서 10 세관등록등기표( 自 理 報 關 登 記 證 ). 4. 설비수입비안등기표를 발급받는다. 중문명칭은 海 關 進 出 口 貨 物 徵 免 稅 備 案 登 記 表 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항목확인서(1번신청서류) 2 설비수입등록표(3번신청서류) 3 회사설립비준증서 4 영업허가증 5 고정자산수책 6 세관등록등기표 7 설비구매계약서 8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9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10 설비사진, 설비설명서 (원산지, 설비신규여부), 규격, 설비구성, 작동 원리 용도,설

42 비 HS CODE,면세설비 리스트 5. 면세증명서를 신청한다. 중문명칭은 進 出 口 貨 物 徵 免 稅 證 明 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수입 비안 등기표 (4번 신청서류)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설비구매계약서 4 COMMERCIAL INVOICE 5 PACKING LIST 위의 설비수입 기본절차는 절차별로 일정한 수리( 受 理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 에 설비 발주지에서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기 전에 수입업자 측에 기본절차 진행상황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절차마감 이전에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정한 일정대로 세관 신고를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화물지체료까지 지불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모 투자기업에서 한국으로부터 투자설비를 수입하고자 설비발주를 냈다. 한국 측에서 는 주문을 접수하고 바로 선적을 진행하였는데 발주를 낸 기업에서 행정절차에 미숙하 여 면세설비 수입허가신청에 3개월 남짓한 시간이 걸렸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의 화물지체료를 지불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다음은 설비수입 세관 신고시에 제출할 서류이다. 1선하증권(BILL OF LADING) 2설비구매계약서 3COMMERCIAL INVOICE 4PACKING LIST 5통관위탁서

43 6검역위탁서 7면세증명서( 進 出 口 貨 物 徵 免 稅 證 明 ) 설비 세관수입 통관 완료 후 공장에서 설비포장을 개봉하기 이전에 반드시 관할 수출 입상품검역국과 연락을 취하여 수입설비를 신고하고 검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품검역 국의 사용허가가 나기 전에 설비포장을 개봉하거나 설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수출입화물 검역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설비에 한하 여 사용 중지를 당하거나 설비 신고금액의 5%~30%범위에서 벌과금을 내야한다. 모 기업에서 설비발주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였고 설비도 순조롭게 통관 하여 공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업무담당의 사후관리 부실로 수출입상품검역국으로부터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했다. 결국은 일정기간 설비사용중지 처분 을 받아 기업의 생산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한, 신( 新 )설비, 중고설비를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서류절차를 밟고 세관에 신고 해야 한다. 중고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필요시 상품검역국 담당공무원이 설비 발주지역으로 직접 가서 설비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설비수입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자 요행을 바라며 중고설비를 신설비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타의 경 우보다 심각한 문제로 가장 엄중한 문책사유가 된다. 최악의 경우 설비사용을 중지시키 는 동시에 벌과금도 물어야 하는데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절차문제 외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재포장 문제다. 설비수입의 경우 대부분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데 이제껏 수입목재포장재의 검역규정은 열처리만 인정됐다. 화물발주 소재지 식물검역소에서 열처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of Heat Treatment)를 발급받아 중국의 해당 수출입상품검역국에 제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열처리되어 수입한 목재포장재에서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어 수출입상품검역 국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목재상의 열처리 과정에서 해충이

44 완전히 사멸되지 않았거나 열처리하여 납품한 목재포장재를 공장에서 오랜 기간 보관 하는 중(야적)에 해충에 2차감염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도착지에서 통관이 지 연되고 재소독 비용이 추가되는 등 만만치 않은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중국수출입상품검역국은 2006년 1월 1일자 도착화물부터 MB(Methyl Bromide-무색의 요독가스)훈증소독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ISPM(국 제무역목재포장재관리규칙)#15 규정에 의거하여 MB훈증 또는 열처리하여 IPPC(국제식 물보호공약조직)에서 승인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게 하고 화물발주 소재지 검역당국 에서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물류업체 선정 역시 기업의 물류업무 진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무역업무에 익숙치 않은 기업에서는 물류관련 지식이 밝은 전문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여 물류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업무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협력사를 선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 름에 부합하는 윈윈(win-win)전략이다. 공무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자. 불가피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우수기업으로 평가되어 앞으로의 수출입업무진행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5 건설업, 하면 된다 만으로는 안 된다 한미파슨스 김헌홍 법인장 중국은 GNP의 15%를 초과하는 건설투자액(선진국은 10%미만)과 무한정으로 공급되 는 저렴한 기술인력(상하이의 경우 철근공의 일당이 우리 돈 10,000원 정도), 과감히 시 공되는 신공법 등을 조화시키며, 머지않아 시공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의 반열에 오를 태세다. 이미 해외시장 수주액으로도 세계 6위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던가. 그러나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공장건설이나 주택건설, 빌딩건설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의 설계업체나 시공업체가 합법적으로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건설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중국에서는 갖은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현지제도와 현지 업체를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은 당초 공산주의 국영기업체제하에서 건설 산업이 태동되어 모든 관련기관들 간 의 관계가 표준화, 법규화 되어있으나,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 한국의 투자자가 생각하는 바와는 그 근본부터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모두 국영기업 간의 거래였으므로 상호계약 자체가 모호하고 또한 품질수준 이 기대이하로 통일되어 있다. 자체검토 없이 정부의 기준을 따르다가는 칸막이 없는 화장실, 바람 새는 창문, 떨어지는 페인트 등이 나타나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모호 한 표준계약서 및 품셈 표를 따르다가는 준공을 앞두고 엄청난 금액증가 요구에 봉착하 게 된다. 우선 토지의 공급조건을 살펴보자. 모든 토지비는 국유토지( 出 壤 )원가, 이주 및 철거( 動 遷 )비용, 기반시설( 配 套 )비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계약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3통 1평, 7통 1평등의 기초 시설(Infra Structure)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6 인허가 관계를 보자 100% 외국인투자사업일 경우는 상당부분의 인허가 절차가 사후 신고로 처리될 수 있 으나, 외국인투자일 경우에도 공공성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사업타당성 보고, 지질조사, 설계, 설계심사, 감리, 종합시공, 전문시공 등에 있어서는 각 업체마다 정부에서 정한 면허기준에 맞추어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계 약서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계약내용을 세심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약으로 수정할 것을 권한다. 설계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지 법규상, 모든 설계관련 인허가는 면허를 가진 중국 설계업체의 도장이 필요하므로 외국 업체의 참여가능성은 낮다.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국 업체의 방안설계를 현지 설계업체에 접목시키고자 할 경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건축법, 소방법등이 근본적으로 틀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기면 의사소통의 문제로 설계가 꼬이게 된다. 또한 구조, 건축, 설비, 전기, 내장 등을 재하청하는 관행이 많이 있다. 이 경우 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자. 시공업체의 경우는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 연하다. 설계변경과 아울러, 공사 및 설비, 자재 등의 선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공업체는 각각 정부면허별로 종합건설, 전문건설, 노무업체등 3종류로 구성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개인이 면허를 빌려 시공하는 借 牌 방식이 횡행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발생시 대처가 어렵다. 관리상의 유의점 1) 대정부관계 개발구 쪽에 One-Stop Service가 존재하더라도 결국은 관련부서의 창구역할을 하는

47 것이므로 거쳐야 할 프로세스는 다 거쳐야 한다. 개략 17개부서(계획국, 건설국, 환보국, 위생국, 소방국, 품질관리실, 공전국, 수도국 등)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 소요되는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2) 시공사 발주 방법 입찰발주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입찰대리회사를 통해 발주를 하는 경우와 자체 적으로 입찰한 후 정부 입찰관리실의 승인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중국에서는 표준규범에 의거하여 가격산정이나 공사방법이 결정되어 왔으므로 생소한 외국의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입찰서 및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정액( 定 額 )방법 : 각 지방정부별로 금액산정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관련 컴퓨터 프 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이에 물량을 대입하면 금액 및 각 자재, 장비 등이 산정된다. 상 하이( 上 海 )의 경우 93년판 정액( 定 額 )이 많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를 현 시장 물가로 보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외국 업체들은 생소하므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건축견적서( 工 程 量 淸 單 )방법 : 중앙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보급단계이 다.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 시공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입찰서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방법: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가격 내역서의 구성, 형식 등을 정하므로 일반 적으로 참가업체들에게 상세한 시방서 및 공법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으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분쟁처리에 어려움이 생 긴다. 3) 설계 및 감리업체 중국에서는 모든 공사에 감리업체가 있어야 하며, 감리업체는 정부를 대신하여(법정감 리), 공기, 예산, 품질, 안전 등에 대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잘 활용하면 발주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으 나 경우에 따라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가 체계는 어떨까?

48 일반적으로 상하이( 上 海 )를 제외한 화동지역의 경우, 일반주택(인테리어 없음, 10층) 1,400 元 /m2 일반 공장(콘크리트 구조+벽돌) 1,000 元 /m2를 기준으로, 조경 및 도로(200 元 /m2), 보험 및 대정부비용(100 元 /m2)을 감안하고, 각 항목의 특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더하면 대략 공사예산은 산출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설계비용, 감리비용, 관리비용, 지하구조물 비용, 변전소비용, 추가 장식 비용, 예비비등이 전체 사업비를 구성한다. 각 개발구마다, 공사비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다. 100% 믿기보다 이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는 데에는 중국전문가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모든 프로젝트에 있 어서 토목, 건축, 설비, 강전, 약전, 장식, 공정, 원가 및 계약관리 등의 각 분야의 전문 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전문가를 적시에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중국에서 건설사업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하면 된다' 하는 각오로 건설을 하기에는 겪어야 할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건설인들 사이에 "준비가 99%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생소한 이곳 제도나 관행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준비단계에서 완벽을 기해야한다. 투입한 비용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명확 한 설계요구, 시방서, 자재 SPEC과 아울러, 계약서 준비 및 계약관리, 설계변경관리 등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9 한국 IT 기업을 위한 제언 ipark 상하이 사무소 정현철 소장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쇠 젓가락을 사용한다. 한국의 쇠 젓가락 문화가 섬세 한 손놀림과 집중력이 필요한 IT 연구 및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IT행사에 참석한 한 연사가 기조연설에서 한 이야기다. 2005년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세계경쟁 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IT 인프라 2위, 브로드밴드 가입자 1위, 통신비지출 2위를 차지했 다. 이런 한국의 상황은 미니홈피 싸이월드 가입자가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며, 가 장 유명한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 가입자만 1,000만 명(4,500만 인구중)에 달할 정도 의 독특한 사회적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우수인적 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13억의 소비자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장이 가장 큰 매력이다. 중국에는 매년 2,000만 명이 새로 태어나고, 7.7년마다 1억 명의 인구 가 늘어난다고 한다. 2005년 중국 내 인터넷 사용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돌파하였고, 유 무선 사용자를 합하면 6억 명에 이르는 엄청난 통신 잠재 시장이다. 또한 엄청난 인구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은 중국발 소비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위협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중간에 존재하는 기술격차가 조만간 소멸되고 오 히려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정보통 신, 철강, 식음료, 섬유의류 등에서는 3년 내에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 건설 등에서만 우리의 기술우위가 5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격차의 소멸은 중국의 저가공세를 견디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무기를 잃는다는 의미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 IT기업의 중국행에 따라, 많은 벤처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 입하였다. 최근에는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중국행은 덜해졌지만, 실패하는 기업숫자 만 큼 "차이나드림"을 꿈꾸고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ipark

50 에 몸담고 있으니 "한국벤처기업은 중국에서 성공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 직은 성급한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의 벤처기업의 역사가 고작 5년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중국 비즈니스에서 5년이라는 기간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중국 은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한 점에서 IT기업에게 제언 드리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IT벤처기업은 기술적인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진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야말로 문화적 차이나 심지어 는 열악한 브랜드가치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즉, 중국시장에 서 대박을 노리는 홈런 을 치려기보다는, 파울 횟수를 줄이고, 안타위주로 하여 착실히 점수를 쌓아가는 것이 초기단계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장조사와 진입하려는 제품을 현지시장에서 정확히 포지셔닝(Positioning)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빈번하게 범하는 실수인 기술력 맹신 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보아야 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은 엔지니어가 만족하는 작품 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 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Market 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상호수혜의 원칙, 즉 쌍방이 함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함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수혜가 주어지는 비즈니스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 로 지속되기는 힘들다. 상호수혜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기만 한다면 무한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개인이든 국가든 가난한 이웃을 두는 것보다는 부자이웃을 둘 때 뭐 하나라도 더 득이 된다. 궁극적인 우리의 과제는 한-중관계를 相 生 (Win-Win)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쟁 은 불가피하더라도,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는 영합게임(Zero-Sum Game)이 전개된다

51 면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과의 경쟁을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 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의 일만 불 시대를 넘으려면 이제는 소 모적인 경쟁은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을 우리의 영원한 생산기지 로 삼으려면 고 부가가치 산업 유통, 디자인, 핵심기술 등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중국 IT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어디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거기에 중 국 IT 비즈니스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IT지원센터 ipark은 IT수출 지원 정책 가운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ipark은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무 공간 등 시설 인프라제공은 물론 법률과 회계자문,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현지 IT시장정보와 기술정보 획득 등을 통한 국내 IT산업 홍보와 수출지원도 담당한 다. 지난 98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설치된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KSI, ipark 전신)를 시작으로 현재 5개국 8개 해외IT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하이이외에 도 실리콘밸리, 도쿄, 보스턴, 런던, 싱가포르, 오사카 등에 ipark가 설치돼 있다. 현지 정부와 IT관련 기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IT기업의 수출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스템통합(SI)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마켓채널을 발굴해 국내기업에 연 결 시켜주는 서비스도 한다. 해외진출전략 컨설팅도 해준다.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기 반을 강화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공동 마케팅 등 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 IT기업의 시장의 교량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IT벤처기업 의 도전적인 성공스토리 뒤에 ipark의 숨은 공로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ipark은 오늘 도 매진할 것이다.

52 중국 보세물류원구 100% 활용하기 KOTRA 칭다오 무역관 변재서 고문관세사 최근 중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Logistic Infrastructure: 물류 하부구조)에 있어서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보세물류원구(Bonded Logistic Park)를 들고 싶다. 2005년 11월 국가 비준을 거쳐 중국 전역에 8개소의 보세 물류원구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효시인 상하이( 上 海 )의 외고교보세물류원구( 外 高 橋 保 稅 物 流 園 區 )는 수년째 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물류비용과 물류 리드타 임(Lead Time)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보세물류원구에 대하여 탄생배경, 기능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칭다오( 靑 島 ) 등지의 보세물류원구 가동을 앞 둔 시점에서 시 의적절하다 사료된다. 보세물류원구란 기존 무역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정부가 고안한 시스템을 말한다. 즉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의 한계를 개선하여 보세 구의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인 것이다. ㅇ 참고 보세구는 외국환관리, 조세, 세관수속 등의 처리를 간편화하고 우대하여 수출촉진을 도 모할 뿐만 아니라 상업소매, 중개무역, 일반무역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무역회사를 설립 할 수 있는 특별지역이다. 수출가공구는 주로 위탁가공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개발 구내에 특별히 설치한 지역으로 국무원이 인가하고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수출 가공구는 보세구와는 달리 상업소매, 일반무역, 중개무역 등을 할 수가 없다. 중국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

53 무원이 인가하고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특별지역으로 보세구와 수출가공구를 설치, 운영 하여 왔다. 이 지역의 입주기업들은 낮은 소득세율, 관세 증치세 면제, 수출증치세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보세구 제도의 취약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세구 내로 반입된 화물일지 라도 중국 국경의 최종 수출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출증치세 면 제, 매입증치세 공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보세구 안팎으로의 물류 문제 및 국제 외환거래에도 불편이 많다는 점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보세구들이 항만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서비스 제 공이 불가능하고, 2004년 12월 11일 중국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의 무역패턴 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삼각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있어, 보세구는 사실상 예전의 매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보세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세구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서 '보세물류원구'를 운영하게 되었다. 중국 세 관이 공포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보세물류원구 에 대한 관리방법 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잘 규정되어 있다. 보세물류원구는 과거 상하이( 上 海 ), 쑤저우( 蘇 州 )의 선진화된 물류방식을 도입하고자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 되며 중국의 일반지역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어 증치 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와는 구별된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화물의 보세 운송이 가능해져 중국진출한국기업의 이용가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이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통관의 이전 단계로서 입항 후 15일 이내에 수입통관신고를 해야 하는 중국 세관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예 외지역이다. 이후 이 지역에서 중국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 있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반송신고를 거쳐 수출하면 되므로 중계무역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54 보세물류원구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증치세 환급이 빨라 기업 재무개선에 도움을 준다. 즉 기존 보세구와는 달 리 원구에 반입만 되면 수출로 인정된다. 둘째, 항만과의 근접성으로 신속한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區 港 聯 動 ). 셋째, 삼각무역 형태일지라도 외국 본사의 매출실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거래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다섯째, 물류원구를 통한 화물거래는 외환결제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수반되 는 위안화로의 환전할 필요성이 없다. 여섯째, 원구 내에서는 화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며, 부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上 海 ), 다롄( 大 連 ), 칭다오( 靑 島 ) 등 8개 주요 항구도시에 보세물류 원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상하이( 上 海 )와 다롄( 大 連 ) 두 곳만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물류원구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0 년까지 2~3개의 세계적 수준의 보세물류원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세구와 보세물류원구의 비교> 구분 보세구 보세불류원구 세제혜택 구내 수출입 화물면세 좌동 증치세환급 수속시점 국내로부터 보세구에 반입된 화물이 보세구를 벗어나 국외 반출 이후 물류원구 반입과 동시에 환급수속 가능 중국내 생산제품의 區 경유재수입 여부 불가능 가능

55 區 내 물자유통 자유로운 물자유통 가능, 구내 유통 시 부가세 및 소비세 면제 좌동 항만과의 접근성 보세구별 편차 큼 근접성 뛰어남 주요 입주 업종 물류, 가공, 무역, 금융 물류, 무역 칭다오( 靑 島 ) '보세물류원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허가 및 가동 : 해관 및 국무원 연합 검수 통과 2 면적 : 1km2 3 위치 : 황도개발구( 黃 島 開 發 區 )내의 前 灣 港 과 인접 4 물류원구 모토: 국가의 구항연동( 區 港 聯 動 ) 정책 실현 구항연동( 區 港 聯 動 이란 보세구의 정책적 우위와 항구의 지리적 우위 결합을 목표 로 하는 정책을 이른다. 또한 자유무역구의 국제관행인 ' 境 內 關 外 '의 원칙에 따라 기업 에 세제 및 통관 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 보세물류원구의 주요기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중계기능으로서 국제 및 국내 화물을 원구 내에 반입하여 해체하고 동일 목적항에 따라 콘솔(Consolidation)하여 목적항으로 운송한다. 둘째, 국제배송기능으로서 수입화물을 원구 내에 반입하여 분류, 배송, 사업성 간단 가공, 대량 전환 후 국외 및 중국 내로 배송한다. 셋째, 국제구매(조달)기능으로서 구매한 국제, 국내 화물이 원구 내에 반입되어 집중 운송의 종합 처리와 상업적인 단순가공을 거친 후 국외에 판매한다. 넷째, 중계무역 기능으로서 교역, 전시, 견본생산 및 주문을 일체화한 중계무역 서비 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화물을 지역 내에 저장한 후 기타 지역으로 중계무역형태로 매매한다.

56 보세물류원구 활용 시 물류비용절감과 물류경로가 어떻게 단축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종전의 거래형태 A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중국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수용 물자 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세구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수송하고 재수입하는 형태로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아왔다. 이 경우 증치세 환급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해외운송에 따른 물 류비용과 증치세 환급에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화물을 싣고 한국까지 왔다 가는데 들어가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였다. 물류원구를 이용하면? (상하이 外 高 橋 保 稅 物 流 園 區 등) A사는 물류원구를 이용할 경우 해외 운송이 불필요하고 구내반입과 동시에 증치세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어 종전의 증치세 환급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해외물류비 용도 절감할 수 있어 코스트가 대폭 절감된다. 물류원구에서는 화물의 반입만으로도 수출로 인정되므로 국내화물의 보세운송에 편리 하다. 이전 외국인투자업체는 증치세 환급 혜택이나 본사의 매출실적 확보를 위해 생산 제품을 일단 부산과 홍콩 등지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보세물류 원구에 화물을 경유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수출 후 재수입'을 인정받음으로써 해상운 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한국 본사의 매출실적을 유지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 시에 잡는 장점이 있다. 칭다오 등 작년에 비준을 받은 보세물류원구는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칭다오 총영사관, KOTRA 칭다오 무역관 등 정부기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구의 조 속한 가동을 요로에 건의한 바 있다. 향후 물류계획을 입안할 때, 이미 가동되고 있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면 더욱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물류이동거리를 크게 단 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57 중국투자의 또 다른 방법 : NPL 활용하기 우상투자자문 이석원 대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이고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년부터 2004년 기간 중에 중국의 GDP 규모는 1,400억 달러에서 16,512억 달러로, 연평 균 9%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눈에 띄는 특징은 비국유 경제부문이 빠른 성장을 기 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8년부터 2003년까지 비국유 경제규모는 연평균 24%씩 성장을 하고, GDP 기여도 역시 1978년 22%에서 2004년 65%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완전 경쟁체제의 산업에서는 민영기업의 경쟁우위현상이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 면 1984년에 설립된 민영기업의 대표주자 Lenovo(레노보)는 중국 최대의 컴퓨터 생산업 체로 성장하였고, 2004년도 Desktop 시장의 점유율 27%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영의 최대 컴퓨터 생산업체인 창청( 长 城 )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6%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04년도 중국의 무역규모는 11,548억 달러이고, 6.4%의 점유율로 세계 3위에 달한 다. 이러한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35.7%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 력과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중국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 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수혜국으로 만들었다. 2001부터 2003년 기간 중, 전 세계 FDI 규 모는 57% 하락한 반면, 중국의 FDI는 31%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4년도 중국의 FDI 규 모는 606억 달러로 전 세계 FDI 규모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 의 중국무역시장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가 상승, 미국과 EU의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제재와 인민폐 절상으로 인해 2006년 중국의 수출 은 15% 성장에 그쳐 전년대비 5% 하락을 예측하는 등 수출과 내수에 있어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잉투자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고정자산투자의 GDP 기 여도는 199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눈에 띄는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58 Low-End(저가)시장의 중복 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4년 말 기준, 중국 내 시멘트 생산기업은 약 5,000개로 전 세계 중국 이외 지역의 전체 시멘트 생산 기업체 수를 초과하고 있다. 대부분 소형 시멘트 생산 공장은 생산시설과 기술이 낙후 되어 있고, Low-End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섬유산업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03년 중국 GDP가 전 세계의 4%를 차지한 반면, 원유, 석탄, 철광석과 시멘트의 소비시장 점유율은 각각 7%, 31%, 30%, 40%에 달한다며 과잉투자 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기업의 과잉투자와 내수부진은 중국 제조업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은 100%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고, DVD는 그 정 도가 525%에 이른다. 공급과잉문제는 특히 제조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수익이 현저히 하 락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2005년 6월 말 기준, 중국제조업의 평균 영업 Margin은 5.5%로,2004년 말에 비해 0.4% 하락하였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의 경우, 그 Margin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 제조업의 Margin은 2000년의 7%에서 3%로 하락하였고, 운수장비 제조업의 Margin은 2003년 8% 수준에서 3.5%로 하락하였다. 소비재의 심각한 공급과잉은 80%에 달하는 제조업체가 생산설비 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면, 2005년 상반기 제약업계 평균 설비 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완성차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60%를 하회 하고 있다.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금융산업 개방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외국계은 행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10월 말 기준, 71개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238개 영업망을 설치하였고, 그 중 138개는 인민폐 업무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의 외화대출업무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고 있고, 외국계투자자의 기존 중국계은행에 대한 지분출자 투자금액이 165억 달러를 넘어서 중국계 은행 총 자본금의 15%에 달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12개의 지점과 8개의 산하 영업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59 HSBC는 2005년 6월 말 기준, 고객예금 잔고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하였다. 또한 PB(프라이빗 뱅킹)고객의 국적이 진출 초기의 90%이상 외국인인데 반해, 현재는 약 50%가 중국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외국계은행의 진출확대에 따른 시장잠식과 국유상업은행의 자산부실화 문 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은행의 NPL(Non Perfoming Loan: 무수익 여신,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과 채권 재조정, 법정관리 및 화의 등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처리와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정부주도로 4대 국유상업은행 산하에 각기 자 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장부가 1.9조 인민폐에 달하는 NPL을 매각처리 하였다. 자산관 리공사는 인수받은 NPL을 재매각하고 있고, 2005년 9월 말, 장부가 기준 인민폐 7,367 억에 해당하는 NPL을 매각처리 완료하였다. 이에 힘입어 중국4대 상업은행의 NPL비율 공식통계는 1999년 말 25%에서 2005년 9월 말 8.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NPL 매각은 2005년 10월 건설은행의 홍콩 상장과 622억 홍콩달러 자금조달 그리고 2006년 1사분기 에 예정된 중국은행의 상장과 80억 달러 자금조달의 준비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추진은 부실자산매각을 가속화 시키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엄격하 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대( 對 ) 국영기업 대출관행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대출의 저금리 기조가 바뀌고 금리상승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무비용 상승과 자금조달의 어려 움으로 이어져 경쟁력 없는 기업의 유휴자산 매각 또는 기업자체의 도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2004년 11월 29일 인민은행의 대출 금리의 0.27% 상향조정 발표는 8년 만의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재무비용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추진은 NPL처리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의 2004년도 NPL매각 은 장부가 기준으로 인민폐 5,300억 元 에 달하였고, 공상은행 역시 2005년 상반기에 인민 폐 4,500억 元 에 달하는 NPL을 매각하였다.

60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1~10월간의 양국 간의 무역액은 910억 달러에 이르고, 연말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 무역규모의 성장속도는 1992~2004년 기간 중, 연평균 30%에 달하고 있다. 대( 對 )중국 FDI규모에 있어서도 2002 년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추월하여 중국의 최대 FDI 제공국으로 부상하였다. 1992~2004 년 기간 중, 한국의 대( 對 )중국 FDI금액이 연평균 50% 성장을 기록하였고, 2004년도에 는 그 금액이 63억 달러에 달했다. 2005년 6월 말 기준, 중국 내 한국 투자법인은 이미 3.6만 개를 넘어섰고, 누적투자금액은 287억 달러에 달한다. 과잉투자, 기업의 수익성 악화, 은행의 구조조정과 부실자산매각처리의 가속화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신규투자의 투자방법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은행의 NPL을 이용한 생산기지확보는 투자자금의 최소화와 투자회임기간의 단기화 효과를 볼 수가 있 다. 주변의 빈 공장을 무시하고 대규모 투자하여 토지사용권을 구입하고 신규공장을 건 설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NPL을 이용한 투자방법은 기존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 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내 신규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은행 NPL을 이용한 투자방법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NPL 또는 기업구조조정 매각대상 유휴부동산을 목표로 하라. 중국 은행대출 잔액 인민폐 19조 중 약 50%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과잉투자, 기 업수익의 악화와 은행의 구조조정 등은 적지 않은 부동산을 NPL 처리시장으로 나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익이 저조한 일부 기업이 자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유휴공 장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되리라 보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지 확보는 취득원가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투자기간을 단축시켜 유동성 제고효과 도 있다. 중국에는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용도, 사용기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한정한 토지사용권만을 발급하고 그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장 등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재개발차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 내 유력일간지 남 방일보는, 2004년 말 기준, 중국 성급 이하 개발구의 개발 후 미분양 토지가 전체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