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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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년대 KDI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 중 장기 정책방안을 시하는 편, 경 선진를 위 도 개혁 및 시장조 개선방안에 대 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성과 21세기 선진 경를 향하여 또 성장과 분배의 조를 위 재정 생산성 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회적 과에 대 정책적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 공동연를 확대했다. 특히 국기와의 연계 강를 통해 연의 국를 도모하고 있다. KDI는 최근 세계경의 불안정성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요하고 있음에 주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 발전을 위 글로벌 거버넌스 체 축과 개발분야의 국 공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경의 비전 작업 대 강봉균 원장 취임 국토연원 민간토자지원센터 를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 통합(법률 7386호)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 11대 김중수 원장 취임 대 현정택 원장 취임 대 현오석 원장 취임 KDI개원 40주년 기념식 국개발협력센터 발족

2 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전략의 모색 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 인조 고령의 경적 영향과 대응과 금융규 감독 선진 방안 국경 조변와 고용창출 사교육비에 관 종합연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a Global Economy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국 경 의 비 전 작 업 비전 작업의 취지 1997년 말 설마하던 외환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 경는 안 팎으로 그동안 경험 바와는 사뭇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밖으로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권이 해체되고 특히 거대 노동력을 지닌 중국이 자본주 의 경권으로 편입되었다. 세계 경의 통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워싱턴컨 센서스에 기초 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개방이 각국에 요되었다. 대내적 으로는 1987년 6 29 선언 이후 정치적 민주가 경분야로까지 파급되어 정부주도의 경운용이 시장주도로 바뀌었고 그 때까지 억눌려있던 노조의 임금상승 요와 노동 쟁의가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 대내외 여건의 변에 따라 1990년대 우리 경는 매우 격심 조조정에 들어갔다. 중국의 세계시장 진입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였다. 고임금와 노동쟁의를 회피하고자 생산자동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또 1980년대 경안정시책으로 미루어져 오던 SOC 건설이 1990년대 에 들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 경조 전환은 막대 규모의 투자를 유발하여 1990년대 GDP 대비 총투 * KDI 부원장 재직기간 :

3 자 비중은, 중학공업가 추진되었던 1970년대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런데 문는 이러 막대 투자의 재원이 주로 차입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민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정부 에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어할 수도 없고 또 투자실패를 해 줄 수 없는 여건으로 들어 갔음에도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는 정부의 를 암묵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의 막대 투자로 우리 경는 비교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는 투자가 투입되던 초기에 나타난 과실이었고 투자가 성과를 나타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우리 경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보, 기아, 삼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상당수의 투자가 실패로 판명되었고 경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무책임 차입과 차입경영을 일으킨 대기업, 특히 재벌들의 지배 조에 대 개혁과 부실된 금융기관들의 정리, 그리고 경조의 전환을 지연시켰던, 암 묵적 종신고용을 보장하였던 고용관계의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 결과 위기발생 1년여 만에 다시 정상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새로이 정착된 경조는 과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경개방이라는 창을 통 해 우리 경가 세계 경와 연결되므로 과거와 같이 우리만의 경정책 이라는 폐쇄적이고 배 타적인 경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IT를 중심으로 세계 산업조가 유동적으로 변 함에 따라 생산력의 확장 및 경직적인 기업 간 관계로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 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포함하여 각 경주체들이, 정부의 보호와 규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는 경영방식으로 변해야 했다. 경위기가 성공적으로 수습되고 새로운 경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새롭게 개편된 경 조와 그 운영원리에 대 이해가 우리 사회 성원들 간에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 식이 정책당국자와 경전문가들 사이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2001년 초 재정경 부와 KDI를 중심으로 체적인 작업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에는 비전 작업의 형태 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경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바 있다. 경개발계획은 정부가 실현하 고자 하는 경의 모습을 우리 사회성원들에게 펼쳐 보이는 top-down의 방식을 취하며, 작 성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주도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1년 에 추진 비전작업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되기 어렵게 시장경가 확산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의 역할이 경주체들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적 위치에서 민간의 창 의적 역할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를 전사회적으로 통합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여 주고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주는 후행적 역할로 바뀌어야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전 2011 에 관 작업의 기획은 물론 추진이 과거 경개발계획과 전혀 다르게 시행되었다. 비전 작업의 추진 작업 기획 2001년 2월부터 재정경부 경정책국과 KDI 장기비전팀 간에 수차례에 걸친 회의 를 통해 비전작업의 추진에 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재정경부에서는 국가적 차 원의 비전 도출을 위해서는 각 부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5월 18일 경정책조 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추진에 관 승인을 받았다. 재정경부에서는 경 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KDI로 통보하여 실 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비전작업의 보고서 명칭을 비전 2011 로 정하였다. 이는 2001년 부터 10년 후인 2011년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경의 모습을 그리는 비전작업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둘째, 부로서 열린 세상, 유연 경 를 붙이기로 하였다. 이 부는 당시 박병원 경정책국장의 안이었는데 비전작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 것이었다. 외환위 기를 수습하면서 새롭게 정립된 우리 경의 각종 도 및 정책의 틀 등 정책의 상부 조는 개방적 조와 유연 경체질의 실현을 전로 세워진 것이지만 경주체들의 의식과 관행 등 하부조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경직적이어서 양자 간에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비전작업은 전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 원칙에 따 라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비전 보고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전작업의 총괄 은 KDI에서 담당하기로 하였고 각 작업반은 연기관과 학계, 관련업계 등 민간 전문 가들로 성하였다. 부처 공무원들도 담당분야에 따라 작업반에 참여하였지만 그 역할 은 정책에 관 자료 및 통계 등에 관 자문에 국하였다. 넷째, 목표지향적 성격의 계량 작업은 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 경개 발계획에서 이루어지던 경성장률, 1인당 GDP 등의 전망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 작업과정에서는 각 작업반에서 10년후 도달될 경적 모습을 상정하는데

4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총괄반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치를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공식적으로는 보 고서에 수록하지 않았다. 작업반의 조직 이와 같은 작업방침이 전달됨에 따라 KDI에서는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비전작업에 들어 갔다. 가장 먼저 작업반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총괄반의 반장은 당시 KDI 부원장 전홍택 박 사가 맡기로 하였고 간사로서 실무적 책임은 당시 장기비전팀장 김주훈 박사가 맡기로 하였다. 작업반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재정경부에 자문을 하였는데 이는 비전작업에 참여하 기로 의사를 밝힌 부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주별 작업반은 16개 반이 적정하 다는 통보를 받았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분야별 전문연 기관의 부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해당 분야의 정책에 해박하면서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 견수렴이 가능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업반의 규모는 민간 전문가의 경우 10명 내외에 서 자유롭게 성하였고 작업반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각 작업반에 해당 분야를 연하는 KDI 연위원을 참여시킨 점이다. KDI <표 1> 총괄반 및 작업반의 성 민간인 반장 정부측 반장 KDI 간사 1. 총괄반 KDI 부원장 재경부 경정책국장 김주훈 2. 기업경영개선반 국경연원 부원장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임영재 3. 금융조개혁반 금융연원 부원장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강문수 4. 노동정책반 노동연원 부원장 노동부 노정국장 유경준 5. 정부혁신반 행정연원 원장 예산처 재정개혁단장 이 영 6. 인력양성반 교원대 정봉근 교수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우천식 7. 여성정책반 여성개발원 원장 여성부 여성정책실장 이혜훈 8. 지식정보반 KISDI 기획조정실장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서중해 9. 성장동력반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서중해 10. 에너지자원반 에너지경연원 부원장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장하원 11. 대외경반 대외경연 연본부장 외통부 다자통상국장 고일동 12. 교통물류개선반 교통연원 부원장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김상겸 13. 복지반 보건사회연원 부원장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이혜훈 14. 문반 문정책개발원 원장 문부 문정책국장 조병 15. 농수산발전반 농촌경연원 부원장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이진면 16. 국토균형발전반 국토연원 부원장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박 현 17. 환경반 환경정책평가연원 부원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김동석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연위원은 각 작업반에 속하면서 동시에 총괄반의 반원이 되게 하였다. 이는 총괄반 의 작업지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작업반별 작업내용을 총괄반에 보고하 는, 정보 흐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은 작업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괄반과 작업 반 간 정보의 연결고리는 일본 산업조심의회의 조직 성을 참고 것이었다. 정부 부처에서도 공동작업반장 및 작업반원으로서 명목적으로는 참여하였지만 실 보고서 작업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업반별로 보고서의 독회 등에는 활발하게 참여 하여 검토의견을 개진하였다. 총괄반 및 각 작업반 성은 <표 1> 과 같다. 작업 일정 다음으로 작업일정의 세부에 착수하였다. 이미 재정경부로부터 5월 작업착수, 9 월의 중간보고, 12월의 보고서 완료 등 경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개략적인 작업일 정은 통보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각 작업반에게 체적 작업일정을 통보하고 또 총 괄반에서 작업반별 작업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부 일정표가 필요하였다. 세부 작 업일정의 수립에는 비전작업의 성격이 반영되어야 했다. 비전 2011 의 필요성을 안하 였던 당시 강봉균 KDI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의견수렴의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비전 작업의 목적과 성격을 작업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정확 이해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것부터 필요하였다. 당시에 비전 이라는 단어는 일부 선 진기업들과 자기계발서 수준의 교양서적에 나오는 단어로 인식되어 있었고 정부정책을 사회성원들과 공유하는 수단이라는 점에는 생소하였다. 약 30년간에 걸친 경개발 계획은 우리 사회에 익숙해 있었다.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였겠지만, 실현의지를 공표하고 자원배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가 추진되어 사회성원들의 정책참여에 대 욕가 분출되 면서 비전 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경정책의 기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전작업 에서는 각 분야의 경주체들이 향후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발전경 로를 상정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통합하여 정합적 형태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다 시 분야별 경주체들과 공유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작업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작업의 과정도 중요하여 작업일정의 기획에서도 과 정에 대 많은 시간을 배분하여야 했다. 작업일정은 크게 세 마디로 나뉘어졌다. 첫 마디는 분야별 작업반에게 향후 10년간

5 발전경로를 상정해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 즉 핵심과 를 도출하여 줄 것, 그리고 이 핵심과를 추진해 가려 할 때 필요 체적인 정책수단, 즉 세부과 를 도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었다. 그와 함께 핵심과와 세부과를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기될 수 있는 쟁점과 들도 함께 요청하였다. 특이 점은 쟁점과의 도출이었다. 민주가 확산되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축적된 상황에 서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로는 정책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과들에 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강봉균 원장은 비전이란, 향후 우리 경의 앞날 을 내다볼 때 반드시 필요 정책과인데 이해관계나 입장의 차이로 인해 당장 도입하기 어려 운 과들을 리스트하는 것 이라는 해석을 작업반원들에게 시하였다. 두 번째 마디는 바로 이 쟁점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각 작업반별로 우선순위가 높 은 약 2 3개의 쟁점과들을 출하게 하고 각 과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토론자들을 참여 시켜 토론을 벌인 후 작업반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결론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약 6개월의 작업일정(실로는 약 8개월로 연장되었음)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월을 쟁 점토론에 할애할 정도로, 의견수렴 과정에 가장 큰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마지막 셋째 마디는 작업반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고 요약하여 총괄보고서를 작 성하는 실무적 과정이었다. 이상과 같은 작업일정을 수립 것이 <표 2>이다. <표 2> 비전 2011 작업일정 <주 요 일 정> 월중 : 분야별 실무작업반 성 월말 : 작업반별 연용역계약 체결 -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월초 : 작성지침 마련(KDI), 각 작업반에 전달 월중 : 작업반별 작업계획서 작성 월초 : 주요 쟁점별 토론회 시작 월말 : 작업반별 실무(안) 작성 완료 월말 : 주요 쟁점별 토론회 종료 월말 : KDI가 단일의 중간보고서 작성 월중 : 토론회 개최 월말 : 최종보고서 확정(경정책조정회의 상정) 월중 : 대통령님 주재 국가경쟁력 강회의에 최종안 보고(잠정) <운 영 계 획> 6월 8일: 연기관 협의회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참가자 - 총괄반, 개별 작업반 반장 및 간사 협의내용 - 작성지침, 향후 운영계획 및 작업일정 전달 - 작업반 성원 확인 - 총괄반 작업반간 과확정 회의에 대 논의 6월 11일~16일: 작업반별 의견수렴 회의개최 주관: 개별 작업반의 간사연기관 과확정회의에 출하기 위 작업반별 과선정을 논의 6월 18일~22일: 작업반별 과확정 및 주요 쟁점과 토론회 준비를 위 총괄반 작업반 합동 회의 참가자 - 총괄반(3인 내외), 간사연기관(3인 내외) - 해당전문가(KDI 추천 3인, 간사연기관 추천 3인) 운영: 비공개(오전 1개반, 오후 2개반) 협의내용 : (1) 과확정 - 간사연기관의 과 시 및 토의 (2) 주요 쟁점과 토론회 준비 - 쟁점과 시 및 우선순위 부여 - 토론회 일정 - 사회, 발표 및 토론자(쟁점과별로 선정) 7월 9일~9월 29일(12주): 주요 쟁점과별 토론회 주관 : 총괄반 발표 : 총괄반 또는 간사연기관의 쟁점과 연자 - 토론: KDI/간사연기관(1인), 해당전문가(4인 내외) 운영 : - 공개토론, 원칙적으로 주 3회 개최 - 합의가 도출되지 못 과는 추가 토론 - 협의에 의해 쟁점과의 추가 채택 가능 8월 31일: 작업반별 보고서 출 해당부처 및 총괄반에 출 9월 1일~29일: KDI 단일 중간보고서 작성 보고서 성 - 총론: 비전 및 전략(정치 사회적 여건조성 포함) - 각론: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쟁점성 과중심 10월 9일~11일: KDI 중간보고서 토론회 공개토론회(총론 및 16개 분야) - 주관 및 발표: KDI - 토론: 간사연기관 및 외부 전문가 10월 22일~26일: KDI 중간보고서 지방토론회 주관: KDI 및 지역별 발전연원 발표 및 토론: KDI 및 지역의 경전문가 10월 29일~11월 30일: KDI 최종보고서 작성 토론회 결과 반영 최종보고서 작성 12월 중: 국가경쟁력강회의 최종안 보고

6 과 확정 <표 4> 작업반별 세부과 및 쟁점과 년 6월 8일 KDI 대회의실에서 16개 작업반의 반장 및 간사들이 참석 첫 번째 작업회 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작업반의 성과 작업지침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6월 11일 부터 과확정회의가 시작되었다. 과확정회의도 독특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데, 총괄반에 서 작업반에게 일방적으로 작업과를 지시하거나 작업반이 생성 과를 단순취합 것이 아니라 각 작업반별로 핵심과, 세부과 및 쟁점과의 후보군을 가져와 총괄반(총괄반 간사 및 분야별 KDI 연위원)과 작업반 간 토의를 거쳐 확정을 지은 것이었다. <표 3>과 <표 4>는 이 러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16개 작업반별 핵심과 및 세부과와 쟁점과들이다. <표 3> 16개 작업반별 핵심과 핵심과 1. 총괄반 열린 세상, 유연 경 2. 기업경영개선반 기업관련 선진시스템의 정착 3. 금융개혁반 금융시스템의 선진와 금융안전망 강 4. 노동정책반 상생의 노사관계 축 5. 정부혁신반 건전 국가재정과 e-government 현 6. 인력양성반 창조적 인적자원 양성 7. 여성정책반 여성과 경발전 8. 지식정보반 지식정보강국 현 9. 성장동력반 지속 성장을 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10. 에너지자원반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급체계 정립 11. 대외경반 동아시아 경에서의 새로운 역할 12. 교통물류개선반 기간교통망 확충과 물류 네트워크 축 13. 복지반 생산적 복지 실현 14. 문반 문를 통 삶의 질 향상 15. 농수산발전반 농어업 조의 선진와 농어촌 경 활성 16. 국토균형발전반 지역간 균형 발전 17. 환경반 환경과 개발의 조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정 부 혁 신 반 1. 전자정부 축을 위 비전 설정 및 중점과 발굴 2.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3.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자치 활성를 위 지방세의 개편 4.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5. 지방간 균형재정 모색 6. 예산회계도 개선방안 1. 국형 전자정부의 현 방안 2.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금 융 개 혁 반 1. 부실채권문 해결 2. 금융기관 소유 지배조 개선 3. 금융겸업 확대 4. 내부경쟁력 강 5. 자본시장 기능 확충 6. 금융시장 하부조 확충 7. 전자금융 활성와 지급결도 개선 8. 동북아 국금융 Hub 육성 9.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축 10. 예금보험시스템 재정립 11. 금융규 및 금융관행 개선 1. 금융 장기비전: 정부, 기업, 금융의 역할 재정립 2. 자본시장 기능확충 3. 전자금융 활성와 지급결도 개선 여 성 정 책 반 1. 여성고용 확대 방안: 여성고용에 따른 추가 노동비용 분석 등 2. 노동비용이 동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문 1. 모성보호에 관 비용의 사회와 남녀차별의 시정 지 식 정 보 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세부과 쟁점과 1. 지식정보사회 발전을 위 정부의 역할 2. 지식정보사회를 위 IT산업의 경쟁력 강 1. 디지털경에서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2. IT산업의 발전전략

7 성 장 동 력 반 복 지 반 1. 기술혁신체의 축 1. 사회복지 총론(소득파악, 사회보험간 연계,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 세부과 2.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 2. 사회보험 각론(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신기술유망산업 육성전략 1. 국산업의 발전전략: 부품산업 및 전통산업의 IT 세부과 3. 기초생활 보장 4. 취약계층 보호 쟁점과 2. 연개발투자의 효율: 전략적 집중부문 및 지원방식 5. 분배문(조세, 고용, 교육) 3.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대책 방향 6. 보건문 세부과 에 너 지 자 원 반 1. 에너지 안보역량의 강 2.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 고 3. 환경에 적합 에너지 수급체계의 축 쟁점과 1. 사회복지 재정의 적정 수준문 2. 고령와 관련 국민연금 중 장기 방안 3.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와 도개선 방안 4. 저소득자에 대 기초생활 보장 방안 쟁점과 1.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 고 2.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기반의 축 농 수 산 발 전 반 1. WTO 재협상에 대응 쌀산업의 발전방안 세부과 쟁점과 노 동 정 책 반 1.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축 2. 상생적 노사관계의 축 3. 수요자 중심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확립 세부과 2. 개방 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도 확립 3.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첨단농업 육성 4. 농어촌 소득원과 취업기회의 확충 5.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여건 및 복지도 정비 6. 연근해 어장의 이용과 관리도 정비(가칭) 1. 양정도의 개편과 직접지불 확대 대 외 경 반 1.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 경 협력 강 쟁점과 2. 농어촌 기초생활시설의 배치 및 활용도 재고 3. 연근해 어장의 이용과 관리 세부과 쟁점과 2. 중국과의 경협력 심 3. 중간 산업협력 증진방안 4. 외국의 물류중심지 및 세계 유수기업의 거점 사례 연 5. 국의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여건분석 및 추진과 6. 남북 교역 투자 확대방안 7. 남북경협을 위 국협력과 1. 동아시아 경통합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 2. 중국의 부상에 대응 중 경협력 전략 세부과 국 토 균 형 발 전 반 1. 민 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방안 2.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방안 3. 지역별 산업 특성 방안 4.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 양성 및 정착 방안 5. 조건불리지역의 주민정주기반 축 6. 교통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 지역격차 해소 방안 7.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의 병행을 위 행 재정 통합지원체계의 축 교 통 물 류 반 1. 시장경원리에 입각 교통산업의 조개편 쟁점과 8. 국토관리체계의 통합 조정 방안 (추가) 1. 지역균형 발전을 위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2. 물류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물류산업의 선진 세부과 쟁점과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를 위 종합계획수립 4. 통일대비 남북 종합교통망 계획의 수립 5. 규합리를 통 교통산업 효율성 증대 6. 조형 시설투자로 고효율의 수송체계 축 1. 교통부문간 조정: 도로 철도 공항 항만간 투자 우선 순위 및 배분비율 조정 2. 교통 확충을 위 재원조달 및 운영주체 문 국 경 의 비 전 작 업

8 세부과 쟁점과 세부과 쟁점과 쟁점 토론회 쟁점토론회는 7월 18일 총괄반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각 작 업반별로 2 3차에 걸쳐 쟁점토론회가 기획되었고 각 토론회의 발는 중립적 입장의 해당 분 야 전문가가 맡았고 토론자들은 쟁점별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입장의 전문가를 각각 3인씩 6인으로 성되었다. 모든 토론회는 공개되었고 토의 결과는 요약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공표되었다. 강봉균 원장 의 표현에 따르면 토론회로 모든 쟁점이 집약되고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 대 하는 것이었다. 1. 자원의 경성 확대 방안 환 경 반 2. 친환경적 국토관리 고 방안 3. 녹색정부 현 방안 문 진 흥 반 1. 민족문 유산의 관광 및 교육 콘텐츠 2. 순수문 예술에 대 다원적 지원체계 축 3. 독창적 문컨텐츠 개발 지원 4. 개발에 따른 문유산 훼손의 체계적 보존대책 마련 5. 문상품 유통조 개선 방안 마련 6. 스포츠 행정 지원체계의 효율 방안 7. 남북 관광협력 체계 축 8. 남북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 전통문유산 활용 방안 1. 문예술 활동 지원을 위 재원확보방안 4. 환경분쟁조정도의 선진 방안 5.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 방안 6. 환경영향평가도 확대 적용 방안 7.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관리 확대 방안 8. 유해물질의 환경오염과 건강위해 관리 강 방안 9.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활성 방안 10. 환경정보의 e-시스템 축 방안 1. 환경자원사용 및 정책의 효율성 고 방안 - 환경자원의 사용요율 현실 - 중앙부처간 및 중앙 지방정부간 환경관리업무 조정 - 기존 환경정책의 Rethinking 등 2. 지역 및 국환경문의 적극적 대응방안 - 통일대비 남북 환경협력 - 황해오염문의 해결 - 기후변협약의 대처 등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일 시 작 업 반 주 사 회 발 토 론 자 7월 18일 총 괄 반 2011년 우리 경 모습과 대응과 강봉균 7월 19일 인력양성반 교육개혁 의 전상 김주훈 이주호 강무섭 7월 20일 대외경반 동북아 경협력 김세원 송유철 7월 20일 7월 23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30일 8월 1일 8월 6일 대외경반 성장동력반 성장동력반 교통물류반 교통물류반 에너지자원반 지식정보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업의 경쟁력 강방안 21세기 유망산업 과 대응과 교통부문간 투자 배분의 조정 교통망 확충 재원 조달 방안 에너지 민영 후 정부역할 지식정보경의 법정비 방안 송희연 이상호 민경휘 임강원 김광식 김일중 황찬현 이창재 박승록 김정호 김의준 하헌 강승진 정찬모 8월 8일 지식정보반 디지털 경효과 미약의 원인 김재철 신일순 8월 13일 8월 16일 8월 17일 문진흥반 농수산반 농수산반 문예술 재정 지원의 범위 해양관광의 어업 외소득 증대방안 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정비 정홍익 최정윤 이정환 이흥재 신영태 송미령 8월 17일 농수산반 쌀산업 직불 이정환 김정호 8월 20일 8월 24일 8월 24일 국토균형발전반 복지반 복지반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통합 복지정책 공감대 조성방안 지속가능 사회 보험 부담과 급여 최병선 이규식 권순원 배준 박능후 최병호 8월 27일 에너지자원반 에너지 소비 김진형 심상렬 8월 29일 8월 31일 9월 3일 환경반 환경반 노동정책반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방안 환경친적 조세 체계 축방안 노동시장과 정부 역할 재정립 정현식 김일중 최영기 강광규 강만옥 김대일 조준모 권오규, 김병주, 노성태 양수길, 윤창번, 장대환 좌승희, 최우석, 상진 유웅, 임천순, 배호순 윤건영, 송기창 안석교, 오용석, 원용걸 정진영, 고일동, 김시중 강종희, 김원배, 신용대 이철영, 전일수, 고일동 김양희, 곽만순, 송병준 송종국, 김주훈 박동현, 안현실, 윤충 이 근, 장석인, 서중해 김경석, 서선덕, 손의영 음성직, 이영혁, 하헌 강응선, 김탁경, 김성수 김흥수, 박기백, 옥동석 고정식, 박영덕, 손양훈 이동인, 이창호, 조경엽 김두진, 김창규, 오병철 이승철, 정인석, 권헌영 김기홍, 김영세, 이호근 이인찬, 최병일, 서중해 강준혁, 문모, 소병희 오양열, 윤용중, 임상오 김성귀, 김수완, 김인영 김진호, 박동림, 심호진 김경환, 김정연, 박양호 방기성, 배종하, 윤원근 고영곤, 곽노성, 김인석 김종진, 설광언, 윤석원 강호인, 김경환, 김정훈 안영훈, 초의수, 봉기 김진수, 안종범, 윤건영 이정우, 임종대, 황덕순 김원식, 김창엽, 나성린 노인철, 전영준, 최정기 노종환, 박시룡, 박희천 신성철, 이동근, 허은녕 김지태, 신동혁, 유영성 윤양수, 이병욱, 고일동 김정호, 김홍균, 차근호 최미희, 홍종호, 김동석 김유선, 노용진, 양병무 최경환, 김태환, 유경준

9 일 시 작 업 반 주 사 회 발 토 론 자 9월 4일 정부혁신반 중기재정 전망과 건전성 확보방안 유일호 고영선 9월 10일 노동정책반 교섭조의 정비 남성일 이장원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기업경영개선반 정부혁신반 금융개혁반 시장에 의 부실 기업정리 21세기 지방자치 행정체 개편 금융기관 부실 채권 처리방안 이윤재 박우서 김대식 서정환 김병국 권재중 9월 14일 인력양성반 공교육 위기 대응 서정 강태중 9월 17일 9월 18일 9월 20일 노동 인력반 정부혁신반 금융개혁반 1.직업훈련 개선 2.평생교육 발전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방안 어수봉 송희준 강문수 9월 24일 성장동력반 서비스산업 발전 민경휘 9월 25일 여성정책반 1.여성 노동시장 2.성인지 정책 김태현 김주섭 이정표 문신용 김우진 노희진 김휘석 정진대 강석훈 이수자 9월 26일 기업경영개선반 경영 투명 도 주인기 황인태 9월 26일 기업경영개선반 재벌규 강철규 신광식 9월 27일 금융개혁반 금융권 업무영역 황선웅 강종만 오영수 박기백, 안종범, 원윤희 이용걸, 전주성, 황성현 안종근, 이병훈, 이정식 최정기, 허영섭, 최경수 오규택, 이동걸, 이성규 이종욱, 임영재, 전성인 박승주, 박상돈, 박우량 최병대, 최영출, 유자효 고성수, 권혁세, 김형태 남주하, 강문수 김영철, 송기창, 유상덕 전상, 정봉근, 우천식 권대봉, 김문각, 김태현 이주호, 이호성, 정철영 김경섭, 류영달, 서진완 황주성, 황준욱 김두경, 김승언, 손병수 이건호, 주형환, 김현욱 김근동, 노전표, 유진수 장하원, 조병선, 동철 강혜련, 김미경, 나영선 문유경, 이광택, 이진규 문택곤, 송인만, 이만우 임영재, 조태현, 황인학 김기원, 김원준, 김용열 이재우, 임영재, 황인학 김동원, 김선호, 류근옥 박우규, 안종길, 임종룡 개혁 추진에 대 평가와 비전2011의 취지 및 역점사항 등을 사회자와의 대담을 통해 소개하고 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였다. 13일 2회 방송(이혜훈 박사 출 연)에서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를 주로 방송하였고 14일 3회 방송(김주훈 박사 출연)에서 는 지식정보와 국경쟁력 의 주로, 15일 4회 방송(고일동 박사 출연)에서는 동아시아 경권이 떠오른다 로 방송을 하였다. 보고서 집필 9월 27일 쟁점토론회가 종료되었고 각 작업반에게는 보고서 초안을 9월말까지 총괄 반으로 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괄반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각 작업반에 배정 된 KDI 연위원들에게 총괄보고서 집필을 요청하였다. 당초 비전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보고서는 두 종류로 발간될 것임을 협의 바 있다. KDI 총괄반에서는 각 작업반의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총괄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작업반은 개별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하기로 것이다. 총괄보고서는 국 경의 현황 및 전망 등 여건 분야와 분야별 정책대응과 분야 로 성하기로 하였다. 여건 분야의 기술은 총괄반 간사가 책임집필하였고 분야별 정 책과는 각 작업반에 배속된 KDI 연위원들이 작업반의 초고를 토대로 집필하였다. 분야별 정책과의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서 각 작업반의 합의가 도출된 과를 중심으 로 기술하되, 만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에 관해 의견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양자 언론 홍보 쟁점토론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9월에 들어 언론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렇 게 된 데에는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토론내용이 요약된 보도자료가 나갔고 각 분야별로 우리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었다 고 생각된다. 홍보팀과 협의 결과,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모든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취재에 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대표적으로 KBS 곳으로 언론 홍보를 집중하기로 결론을 보았다. KBS측과는 1라디오 저녁 6 8시의 방송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에 9월 12 일부터 15일까지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4부작의 특별기획으로 방송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12일 첫 회 방송(강봉균 원장 출연)에서는 열린 경시스템을 향하여 라는 주로 그동안의 경 국 경 의 비 전 작 업 <표 5>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 경 집필진 1장 새로운 경패러다임의 대두와 비전의 필요성 2장 오늘의 국경 3장 주요 경여건의 변와 시사점 4장 국경의 재도약을 위 비전과 전략 5장 주요 부문별 추진과 1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시장경의 축 2절 지식정보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3절 지속적 성장을 위 인프라 확충 및 국토관리 4절 경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실현 5절 동북아 중심지로의 도약 김주훈 집필진 김주훈,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임영재, 성소미, 신광식, 유경준, 최경수, 조동호, 이혜훈, 강문수, 고영선, 이영, 임원혁, 이진면, 서중해, 우천식, 김재형, 박 현, 김상겸, 장하원, 이재호 김주훈, 이재호,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서중해, 고일동, 박정동, 이혜훈, 유경준, 강문수 김주훈, 전홍택 김현욱, 함상문, 나동민, 임영재, 성소미, 신광식, 유경준, 최경수, 조동호, 고영선, 이영, 강문수, 임원혁, 서중해, 김주훈, 우천식, 이혜훈, 강문수, 김상겸, 김재형, 박현, 장하원, 김광묵(국토연), 이재호, 김주훈, 이혜훈, 강문수, 김동석, 이진면, 설광언, 윤윤규, 김주훈 고일동, 박정동

10 의 입장을 함께 수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각 분야별 작성자의 성명을 명기하여 작성 <표 6>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 경 중간보고서 공청회 자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 KDI 총괄보고서의 집필진은 <표 5>와 같다. 분야별 집필이 완성됨에 따라 10월 8일부터 편집회의를 갖고 독회에 들어갔다. 독회는 2단 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각 주별로 집필자 및 그에 관 논평을 담당하는 원내 연위 원들이 참석하여 독회를 가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집필자들이 참석하여 다른 분야를 검토하는 cross-check의 독회를 가졌다. 후자의 경우가 필요하였던 것은 경전 체적으로 정합성을 갖는 비전이 작성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약 3주에 걸친 편집회의를 거쳐 드디어 10월 말에 중간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공청회 중간보고서는 발주처인 재정경부에 출되었고 또 각 관련부처에 대 회람도 실시되었 다. 또 시민단체, 언론기관 논설위원 등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져 보고서 수정에 반영하였고 지방 공청회도 5 차례에 걸쳐, 부산(11월 9일), 대전(11월 13일), 대(11월 16일), 광주(11월 23일), 춘천 (11월 30일)에서 실시되었다. 독자들에 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문작업도 경정보센터 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고 보고서의 디자인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였다.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중간보고서에 대 공청회가 KDI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6개의 분야를 크게 6개 세션으로 묶어 (1) 총괄 (2) 시장경 (3) 동북아 (4) 복지 및 삶의 질 (5) 인프라 (6) 성장동력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 총 괄 (10:00~12:00) 시장경 (2:00~4:00) 동 북 아 (4:00~6:00) 11월 12일(월) 사회 강봉균 (KDI 원장) 발표 김주훈(KDI) 토론자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 노성태 (중앙일보) 김병주 (서강대학교 교수) 이석연 (경실련) 최우석 (삼성경연소 소장) 좌승희 (경연 원장) 사회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임영재(KDI) 토론자 유수 (포스코경영연소장) 김기원 (방송대학교 교수) 정기영 (삼성금융연소장)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 강응선 (매일경신문 논설위원) 박병원 (재경부 경정책국장) 사회 송희연 (인천대 동북아 통상대학 학장) 발표 박정동(KDI) 토론자 김규복 (재경부 경협력국장) 천진환 (LG 상사 고문) 김용준 (Opentide China 전사장) 박승준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이종윤 (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전인수 (교통개발연원 부원장)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1 주 복지 및 삶의 질 (10:00~12:00) 11월 13일() 사회 박시룡 (서울경신문 논설위원) 발표 이혜훈 (KDI) 토론자 오갑원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최정기 (전경련 사회정책부장) 홍은주 (중앙일보 부장) 곽수일 (서울대학교 교수, 문학회 회장)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차장)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 보고형태였다. 당초 5월 경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전작업이 의결되었으므로 경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작업결과가 보 고되는 형태가 합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경정책조정회의가 어렵고 그 대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 민경자문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총괄보고서의 발 행자도 대민국정부 가 아니라 국개발연원 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 인 프 라 (2:00~4:00) 사회 권태준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김재형(KDI) 토론자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창호 (서울대학교 교수) 신부용 (녹색교통공동대표)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용웅 (국토연원 부원장)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 최기련 (아주대학교 교수)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혹은 국토정책국장 2002년도 1차 국민경 자문회의 보고자료 2011 비전과 과 - 열린 세상, 유연 경 성장동력 (4:00~6:00) 사회 김인수(고려대 교수) 발표 우천식(KDI) 토론자 이원영 (STEPI) 김기홍 어수봉 장석인 장윤종 (KIET) 이종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갑 (산자부국장) 강영철 (매일경신문) 윤건영 경실련 J.Jones (AmChams) 국 개 발 연 원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2 보 고 순 서 주요 경여건의 전망 2011 비전과 과 추진경과 새로운 경패러다임의 대두 세계경의 패러다임은 글로벌 및 지식정보로 인해 기술 지식 등이 국가경쟁 Ⅰ. 주요 경여건의 전망 1 Ⅱ. 우리 경의 성장기반 평가 3 1. 경시스템 측면 3 2. 성장동인 측면 4 Ⅲ. 2011년 국경의 비전 7 력을 좌우하는 조로 전환 우리 경도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 성장보다는 기술혁신 에 의 생산성 증가가 더 중요해지는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 * 우리 경의 잠재성장률은 70 80년대 8%, 90년대 6 7%에서 향후 10년간 5% 수준으로 추정 Ⅳ. 주요 부문별 추진과 8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 축 8 2.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9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경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동북아 경권의 중심지로 도약 12 경의 지촌 현상 심 뉴라운드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의 지촌가 가속 될 전망 글로벌 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질서가 지촌 전역으로 확산 디지털경의 확산 인터넷 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의 변 및 생산 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2011 비전과 과 추진 경과 > 기술혁신 경쟁이 격되고 R&D 규모가 대형됨에 따라 연개발의 글로벌 네 트워크가 추진 2001년 5월 18일 경부총리 주재의 경정책조정회의에서 Vision 2011 프로젝트 추진 결정 KDI를 중심으로 총괄 및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성 2001년 6월 초순 KDI에서 작업지침 마련 2001년 6월 중순 16개 작업반의 과확정 2001년 7~9월 36회에 걸친 쟁점별 공개토론회 * 16개 분야의 경전문가 290여명 참여 2001년 9월 16개 작업반별 보고서 작성 * 작업반 보고서는 연기관의 전문가들이 작성. 각 부처 공무원들도 참여 2001년 10월 중간보고서 작성 2001년 11월 공청회 및 지방순회토론회(5회) 2001년 12월~ KDI에서 최종보고서 작성작업 * 민간연소, 언론인 및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정 보완 국민경자문회의(2월 14일)에 상정하여 확정 예정 국 경 의 비 전 작 업 동북아경권의 성장 동북아가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축으로 부상 < 우리 경의 잠재성장율 전망 > 잠재성장율(A) 요소투입 생산성증가(B) B/A 자료 : KDI 1971~ ~ ~ ~ ~202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주) 고성장 : 지속적인 조개혁 및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 저성장 : 조개혁이나 기술혁신 속도가 느려 생산성 증가가 완만할 경우 (%)

13 중국경 규모가 2015년 미국에 접근(연 7%성장 가정) 남북경협력으로 우리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촉진 고령사회의 전개 노령층 비율이 7.2%( 00년)에서 15.1%( 20년)로 급증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연금, 의료비지출 등 사회적 비용은 증대 우리 경의 성장기반 평가 경시스템 측면 성장동인 측면 연혁신 능력 최근 국의 R&D투자 증가속도는 OECD국가중 선두 기업연소: 1991년 1,000개소 2000년 5,000개소 기술개발 투자 효율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지향적 운영시스템으로의 변 필요 지금까지 연개발체가 대학, 연기관 등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특 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집적가 부진 IT, BT, NT 등 신기술 연개발에서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 어려우 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조개혁으로 개방적 시장경 기반을 축하는 성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금융감독시스 템을 획기적으로 강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 기업지배조의 기 본틀을 도적으로 마련 법령상의 정부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의 개혁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공기 업 민영의 체계적 추진 정리해고의 입법 등 노동시장 유연와 함께 평생 교육훈련시스템의 중요성에 대 인식이 확산 4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이 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을 도적으로 보장 세계 지식정보에 대응하는 유연 경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조개혁의 미흡 부분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및 여론형성층이 조개혁 과정에 수반되는 국민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해 주는 선도적 역할이 절실 상황 국 경 의 비 전 작 업 정보의 파급 1990년대 이후 IT산업이 경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전통산업부문으로 파급 속도가 완만 전자상거래 등 IT 속도를 높이려면 경영투명성 고가 관건 IT 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수익성 모델도 필요 외국인투자(FDI) 유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격하게 증대 년간 520억 달러를 유치하여 1997년까지의 총누계 246억 달러의 2 배를 상회 FDI는 국이 동북아경중심으로 부상하기 위 수단 중국 등 주변 개도국과 차별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 필요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단순 비용지원보다 각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인력을 유 치하여 우리의 숙련인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열린 사회의 축이 관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성장 기여도가 낮고 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담으로 작용 * 서비스의 GDP 비중(98년): 국 49.0%( 00), 미국 77.3%, 일본 62.1%

14 * 물류비/조업매출액( 99년) : 국 12.5%, 미국 7.3%, 일본 6.1% 주요 부문별 추진과 인적자원 양성체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인력강국으로서의 잠재력 보유 * 국은 청년층(25 34세)의 학력(고졸 이상)수준면에서 세계 2위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계된 교육시스템이 필요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현장의 인력수요 변에 부응하 지 못하는 계 중등교육에서는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약되어 창의성과 다양성, 그 리고 수월성이 무시되는 문점 여성 고학력자 활용을 위 사회적 인프라가 선진국보다 크게 미비하여 남성과 큰 차 이가 없는 여성교육투자를 사장시키는 결과 2011년 국경의 비전 비전 핵심과 원칙 시장경 글 로 벌 기 준 의 시 장 경 축 2011년 열린 세상 유연 경 새 로 운 성 장 동 인 의 확 보 성장경 지 속 적 성 장 을 위 인 프 라 축 복지사회 경 발 전 에 맞 는 삶 의 질 향 상 동북아 거점 전방위적 개방 법치주의 확립 분권 전문 동 북 아 경 권 의 중 심 역 할 국 경 의 비 전 작 업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 축 기업경쟁 시스템의 선진 경영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 를 강하고 전자상거래를 확산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하여 상시적 기업조조정과 재벌규율이 정착되는 시스템 확립 * 국기업의 오랜 병폐인 연고주의 및 청탁문를 쇄신하여 세계적인 기업들 이 신뢰하고 휴할 수 있는 기업문 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 추진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 소프트웨어 혁신 * 동북아지역에서 일본 중국보다 안정성있고 경쟁력있는 금융시스템을 축 하여 동북아 경거점의 발판 마련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축 정규직의 유연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하고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 생교육훈련체를 강 * 국의 노동문가 경직적이고 투쟁적이라는 국적 인식을 일신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재정개혁 및 정부 등 공공부문의 혁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의 관료사회가 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다는 국적 신뢰 축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분권 개방를 통 기술혁신 역량의 배양 중앙보다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발전체 축 - 중앙은 IT, BT, NT 등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지방은 지방국립대학 등과 협력하여 인력양성 및 산업집적를 연계 추진

15 정부보다는 기업이 연과를 선정하는 수요지향적 연개발체의 확립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 세계적인 고급두뇌를 참여시키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경쟁력 강를 통 성장 잠재력의 확충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 고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첨단 신기술산업 차원에서 육성 - 문, 관광 등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업 활성 전통산업과 벤처기업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 뒷받침 창의적이고 우수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 정부의 역할을 규기능 중심에서 조정기능 중심으로 전환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되도록 학생의 선택권 확대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특성 경쟁 유도 여성인력의 경활동 참여 증진 - 탁아시설의 확대, 탄력적 근무 도입 등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부문 간 재원배분의 합리 도로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의 투자비중 증대 단계적 요금 현실로 가격기능에 의하여 교통수요 조절 에너지산업의 민영 추진으로 시장기능 활성 수도권의 국경쟁력과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강를 동시 추 수도권의 억에서 오는 지방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win-win전략을 추 지방에 대기업이 입주하여야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므로 지방이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 부여 득은 직접지불도를 병행하여 보완 환경친적 자원사용에 대 인센티브를 강하고 오염분쟁조정도 등을 도입 하여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 축 문 관광산업 진흥을 통하여 경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인들의 문관광 수요 증대에 대비 문의 대중 상품를 위 문콘텐츠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하부조 확충 * 월드컵과 같은 국적 행사를 계기로 불친절하고 무질서하다고 평가되는 우 리나라 관광문를 선진 동북아 경권의 중심지로 도약 동북아경권의 비즈니스 중심지 추진 자본 기술 전문인력 등 포괄적인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국을 동북아 지역의 부품조달, 금융, 디자인, R&D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인천공항, 주도 등을 국 비지니스 거점으로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 인프라 축 남북경교류협력이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도약하는 데 얼마나 중요 것인지에 대 국민들의 공감대 필요 * 앞으로 국경의 미래는 거대 중국시장을,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경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된 사회보장시스템의 질적 내실 추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의 개편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축 농업 및 환경부문에 시장기능을 강 영농규모 확대와 관광농업, 수출농업의 활성로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며 농가소 국 경 의 비 전 작 업

16 <별첨> 2011년 GDP 규모와 국별 순위 (경상성장 기준) <10년후 우리의 소득수준 전망 > 2000년 2011년 [환율1000원 가정] 2011년 [환율 1300원 가정]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순위 국 가 GDP(10억달러) 앞서 보고 장기비전의 과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 수준의 실질성장 유지는 충분히 가능 1인당 GDP는 2000년의 9,700달러 수준에서 2011년 23,700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아짐 다른 나라들이 과거 10년간의 성장속도를 계속 유지다고 전할 경우에 2011년 우리의 GDP 규모는 세계 9위권에 도달할 전망 2011년 우리 경의 모습 2000년 2011년 2021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인도 국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 경상 GDP(원 기준) GDP(조원) 1인당 GDP(만원) 517 1,094 1,180 2,370 2,231 4,404 주: 외국의 GDP규모는 지난 10년간 달러기준 경상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단, 일본의 경우는 환율을 130엔/달러로 총인(만명) 4,701 4,978 5,067 경상 GDP(달러 기준) [환율: 1000원 가정]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4,574 9,674 11,799 23,701 22,313 44,036 평가와 회고 경상 GDP(달러 기준) [환율: 1300원 가정]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4,574 9,674 9,076 18,231 17,164 33, 년 2월 14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민경자문회의가 열렸고 비전 2011 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보고자는 강봉균 KDI 원장이었으며, 국민경자 주 1) 향후 10년간 GDP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율 5.2%를 적용 2) 경상GDP의 산출을 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연평균 2.5%로 가정 3) 총인는 200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 장래인추계 의 전망치를 적용 4) 달러기준 GDP를 산출하기 위하여 환율을 1,000원/달러와 1,300원/달러 두 가지로 가정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1,000원/달 러 수준이 합리적 문회의에서는 이규성 위원 등 13인이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진념 경부총리와 이기 호 경수석이 참석하였다. 김 대통령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비공식적으로 준비된 2011년 우리 경의 모습이었다. 지금 보아도 당시 2011년 전망치는 현재의 실적치에 상당 근사하고 있다. 다만, 향후 우리 경가 세계 10위권 내에 속할 수 있다는 전망은 그동안 BRICs 국가들 의 약진에 밀려 2010년 현재 15위에 머문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비전 2011 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 중시를 높이 평가하 국 경 의 비 전 작 업 고 민주가 정착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주도로는 더 이상 정책추진이 작동되기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하였다. 김 대통령의 비전 보고에 대 관심은 매우 높아서 예 정되었던 90분을 훨씬 넘겨 회의가 진행되었고 다음 일정을 걱정하는 의전수석이 애를 태우던 모습이 기억된다

17 그에 앞서 2월 7일 재정경부 기자실에서 비전 2011 보고서가 언론에 설명되었다. 각 언론 에는 비전 2011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다루어져 조선일보 등 14개 신문에서 기사 및 사설로 다루어졌고 KBS 등 방송에서도 보도되었다. 대통령 보고 후 보고서가 배포되었다. 강봉균 원장의 지시에 의해 KDI의 통상적인 보고서 배포 범위를 훨씬 넘겨 약 9,000부가 배포되었다. 그 중에는 전국 대학의 경학과 및 경영학 과 교수들에게 약 2,000부가 배포되었다. 이는 경 및 경영 교수진이 경정책 형성에 참여 하는 점과 2011년경에는 사회활동에 실로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비전이 공유되어야 다 는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고서 배포 후 사회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 호평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진로와 해결되어야할 과들이 망라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대표적 논평으로 김중수 당시 경희대 국대학원 교수의 특 별 기고를 들 수 있다. 2002년 6월 28일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에 대 보고가 있었 다. 이 보고는 노무현 후보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KDI에서는 김주훈, 조병, 김재형, 임 영재, 우천식, 유경준, 김현욱 박사가 참석하였다. 노무현 후보는 비전 2011 에 높은 관심을 표 하였다.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본을 보고하려 하자 이미 보고서를 2번에 걸쳐 숙독하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고 하면서 보고 없이 토의에 들어가자고 할 정도였다. 보고서 내용에 관 약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나 당시 노후보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 인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관 부분이었다. 논평도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지만 지역균형발 전 부분은 본인의 생각과 차이가 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연용역을 요청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에 관 본인 나름대로의 상이 있는데 이를 체적 계획으로 발전시킬 연를 KDI에서 맡아줄 것을 요청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KDI 여건에서는 강봉균 원장이 군산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원장 공석중이 라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고 지역경 연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균형 발전론 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 노후보가 요청하려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는 그 후 추진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비전 2011 에서 기되었던 주요 정책과들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장경 정착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정책적 의가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규직에 대 과보호를 낮추고 비정규직에 대 보호를 강시켜야 다는 노동시장에 대 언은 전 국 경 의 비 전 작 업 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업의 혁신능력 배양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서비스산 업의 육성에는 우선순위가 낮게 부여되어 있었던 점도 현재와 비교가 된다. 저출산 고 령에서도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외개방은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분야일 것이다. FTA가 건도 없다고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였던 수준에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생각하지 못했 던 개도국에 대 ODA로까지 발전하였다. 중국을 포함 동북아 발전은 그 후 우리 경의 성장동력으로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당시 비전 보고서에는 고용문와 경조의 양극가 전개될 것을 예견하지 못 점이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당시 경 적 상황은 외환위기 직후라서 새로운 시장경질서의 정립이 가장 시급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에서는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해 경쟁의 자극이 쏟아져 들어와 혁신이 일어 나게 하고 경조가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비전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경주체들에게는 혁신역량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믿 음도 보태져 있었다. 그러나 경주체들의 혁신능력은 동일하지 않았다. 과거의 불균형성장이 누적되어 있어 경쟁이 동일 선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혁신정책은 오히려 혁신능력이 높은 부문에 집중되어 양극를 가속시켰다. 경쟁의 확산도 균일하지 않았 다. 경쟁의 압력을 회피하고 보호막의 뒤에서 이권을 지속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를 시 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다. 오히려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켰다. 산업계에서 혁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란 그림을 충분히 그리지 못 점도 지적되어야 다. 규를 거하여 경의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 해고가 빈번해질 위험이 있지만 그 대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다수 생겨나면 고용 흡수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서 그린 혁신의 성과였다. 그러나 실 혁신은 주로 기존 산업에서 고용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되었고 신산업의 창출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과는 고 용문의 악로 나타났다. 과거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겪어보지 못 미래 에 대 비전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조망될 수밖에 없다. 비전 2011 도 작성 당시인 2001년에 해석 국 경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에서 지 적 바와 같이 간과된 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하고 많은 정책과들은 여전히

18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비전 2011 의 진정 가치는 얼마나 정확 예측을 했는가에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정책과들을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의 역할에 충실하였는가에 있다고 여겨진다. 재정개혁과 공공개혁 필자주 1 기업경영개선반, 노동정책반, 인력양성반은 작업반원 간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하여 세부과 또는 쟁점과를 확 정짓지 못하였음. 고 영 선*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각 분야에서는 우리 경체의 선진를 위 각종 개혁이 추진되었다. 1 재정부문과 공공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재정은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정부가 1980년대 초에 물가안정 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긴축을 단행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건전 모습을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80년경 20%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0% 미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정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편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증가 율이 급락하고 다른 편으로 금융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 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국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큰 변 없 이 유지되어 온 재정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 도는 그동안 재정지출의 억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단년도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였고, 투입(input) 및 과정(process)중심의 통를 강조하다 보니 산출(outcome) 및 결과(outcome)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정의 범위를 일반회계 * KDI 연본부장 재직기간 :

19 와 특별회계에 정하다 보니 기금 및 준공공부문 등 실질적으로 재정이 영향을 미치는 부문 을 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 등이 그러 예이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KDI는 이러 문점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도입 필요 성을기해 왔다. 2 그럼에도 불하고 재정개혁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외환위기는 이 러 지적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중 요 재정개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성과관리의 강, 재 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 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포괄범위도 넓혀 종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 중심 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계획수립단계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일차적인 작업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이 참석하는 재원배분회의 (후에 재정전략회의 로 명칭이 변경)에서 논의하며, 최종안을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통계체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 체계적 관리도(예비 타당성도 등)의 도입과 공공부문 개혁(공무원 인원감축과 민영 등) 역시 괄목할 만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재정개혁 및 공공개혁 추진과정에서 KDI가 기여하였던 바를 서술하기로 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을 흔히 중기재정관리체계(medium-term fiscalframework) 라 부른다. 이 방식에 따르면 향후 3 5년의 거시경여건과 반 경 사회여 건을 조망하고 재정수요를 파악하는 편, 거시경를 안정시키고 분야별 재원배분을 합리 하기 위기본 정책방향을 설정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가 2004년에 처음 작성, 공표 국가재정운용계획 은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을 위 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유사 시도가 있었는데, 예산당국이 1982년부터 수립 중기재정계획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투자방향만을 시하였고, 단년도 예산편 성과의 연계성이 미약하였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였다는 계 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가 중요 과가 되면서 중기재정계획 의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예산담당부처였던 기획예산처는 중 기재정계획 수립방향을 연하기 위 용역을 KDI에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년의 4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4 그러나 이 계획은 일선부처와의 실무적 협의가 거 의 없어 국무회의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로 유명무실되었다. 2003년 이후 정부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국정과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상적인 투 자방향만을 시하던 종래의 중기재정계획과 달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시하였다. 정부는 또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만 사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국가재정법 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성된다(4조). 그러나 정부의 재정활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기금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차적 목적은 특정 자금을 특정 용도에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가 기 되어 왔다. 5 첫째, 수많은 회계와 기금으로 인해 재정조가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진다. 특히, 회계와 기금 간에 자금의 전출입이 매우 많고, 유사 사업을 여러 회계 및 기금 에서 각각 수행함에 따라 분야별 재원배분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해진다. 둘째, 칸막이 식 자금조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는 특정 자금을 특정 용도 에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세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후 에도 필요 없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2001년 말의 국회법 개정 이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외계정(off-budget account)이었다. 명백 재정활동임에도 불하고 국회의 통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적 통의 원칙을 위배하는 심각 문였다. 이러 문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금도가 1962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전적인 재량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 할 수 있었으나, 이후 예산당국과 국회의 통가 점차 강되는 방향으로 도가 바뀌 었다. 6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폐합을 통해 기금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꾸준 노력 을 기울였다. 1993년 말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별표에 명시되

20 지 않는 일선부처가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다. 이후 기금 수는 1994년 초 114개에서 1996년 말 76개로 3년 사이에 38개 줄어들었다. 현재 기금의 수는 60개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별회계 역시 그동안 신설과 폐지를 거듭하였다. 특별회계의 수는 1948년 2개에서 출발하 여 1970년 29개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1977년에는 24개에서 18개로 줄어들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다시 급증하였는데, 이는 교육 교통시설 농어촌 등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7 문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 자를 통해 이러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해당 특별회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KDI 등 학계가 이러 문점을 지속적 으로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2004년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를 위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 하였고, 그 결과 2006년에 특별회계의 수는 2007년에 16개로 줄어들었다. 8 이 과정에서 KDI 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 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1> 재정사업 성과관리도 도 내 용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모든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지표를 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정해진 양식에 의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의 1/3씩 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evaluation) 매년 10개 내외 사업을 과학적 분석적 방법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2010b). 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착수 것은 2000년대의 일이었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관리 는 2003년 도입된 성과목표관리, 2005년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 2006년 도입된 재 정사업심층평가의 3가지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1).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관리는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 전에 정해진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운영은 투입(input)에 대 통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산출(output) 이나 결과(outcome)와 같은 성과(performance)에 대 통는 미미하였다. 즉, 인력 및 예산 등이 적법하게 운용되었는지가 중요시된 반면, 그로부터 어떤 서비스가 생산되어 경와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민세금의 남용 또는 유용이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계 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 중심의 통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개선이나 비용절감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비용이나 성과에 대해 무관심해지도록 만들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성과개선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고자 할 때 이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1980년대 서에서 나타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 확산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투입 중심의 통에서 성과 중심의 통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요약된다. 공공부문의 각 단계별 관리책임자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허용하면서, 성과에 대 책임을 강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의 핵심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신공공관리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9 재정사업에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때부터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본격적으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정하는 작업이다. 기획예산처는 미국의 정부성과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을 참조하여 성과목표관리도를 설계하였다. 2003년 22개 기관에 우선적 으로 실시 이후 대상기관을 매년 확대하여 2009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중앙관서가 성 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출하도록 의무하였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도는 사업검토(program review)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사업에 대 다양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예산배분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기 획예산처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조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도를 도입하였다. 예산당국이 시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면, 예산당국이 평가결과를 확 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계획 집행 성과로 성되며, 평가결과는 사업별로 5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분된다. 만일 미흡 이하로 판정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등을 과학적 분석적 방법 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2005년에 3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9개, 2007년 9개, 2008년 12개, 2009년 10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가 실시되 었다. 이러 재정사업 성과관리도는 정부부문의 운영원리로서 성과가 중요하다는 사실

21 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 것 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 정 부사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정의될 수 있는데, 정부사업이 항상 명확 목표하에 추진 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모호하고 상호배타적인 목표를 추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수행부 서의 입장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자신에게 불리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과관리도의 정착은 쉽지 않은 과로 남아 있다. 사업수행부서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욕 를 느끼지 못할 때, 성과관리도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겉돌기 쉬운 것이다. 재정통계체계 개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0년까지는 당시의 재정법 에서 요하는 법정 양식에 의 결산 서 이외에는 결산내용을 재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재정통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 정활동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관 기록이 결산서의 형식으로 집계되고 이러 결산서 그 자체가 재정통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55년 방콕에서 개최된 예산분류에 관 ECAFE 1차 전문가회의 를 계기로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대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 었다. 1961년 재무부는 정부수립 이후의 결산서를 근거로 대민국정부 결산관계 통계자료 를 발 간하였는데, 1959년과 1960년의 결산에 대하여 기능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1958년 이전의 결 산자료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를 적용하지 못하고 총계와 순계를 분하여 중앙관서의 조직 별로 분하고 있다. 그 후 정부는 재정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법적 형식의 결산서와 함께 결산개요 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의 조직별 분류, 세입의 성질별 분류, 세출의 기능별 분 류, 세출의 경적 분류를 시하였다. 10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IMF의 협조하에 재정통계 개편에 착수하면서 결산개요 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 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6년에는 재 무부, 경기획원, 국은행으로 성된 합동실무반이 IMF의 1974년 정부재정통계편람 초안 (Draft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을 기준으로 재정통계 개편시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1970년 이후의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979년 9월에 국 의 재정통계 로 발간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통합재정통계(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는 그 이전의 통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뿐 아니라 기금을 포괄하였다. 둘째, 차입금과 상환금은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의 일부 가 아닌 보전거래로 파악하였다. 셋째, 각종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모두 상계하 고 순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였다. 넷째, 융자 및 회수 역시 총계가 아닌 순계로 파 악하였다. 1979년에 정립된 통합재정통계체는 이후 2000년대까지 별다른 변 없이 유지되 었다.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대적 통계체가 일찍 정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 안 별다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많은 문가 누적되기도 하였다. 첫째, 그동안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금의 범위가 수차례 변하였는데, 이때마다 시계 열적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예컨대, 2000년에 기타기금의 일부가 공공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통합재정에 포함되었고, 2002년에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분 이 폐지되어 기금 으로 일원되면 금융성 기금을 외 모든 기금이 통합재정에 포함 되었다. 11 둘째, 통합재정통계상의 재정범위와 채무통계 및 자산통계상의 재정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후자의 통계는 통합재정통계가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되 어 중앙관서의 장이 관장하는 기금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출 수입 수 지 관련 통계는 채무 및 자산 관련통계와 정합성을 갖지 못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통계는 통합재정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나, 지방정부 통계는 여전히 과 거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예컨대, 지방정부 통계에서는 재정수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 았다. 또 특별회계뿐 아니라 기금을 포괄하는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정부 전체의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넷째, 재정당국이 작성하는 재정통계와 국은행이 작성하는 정부부문 통계가 큰 차 이를 보였다. 이는 재정당국에서 설정 재정범위와 국은행에서 설정 재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재정당국은 IMF의 1986년 GFS 체계에 따라 현금주의에 택 반면 국은행은 1993년 SNA 체계에 따라 발생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 불 일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통계에 대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러 문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4년에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디 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성하여 재정통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 다. 동 기획단은 1 재정범위재설정 2 프로그램 예산조 도입 3 발생주의 복식부 기 회계도 도입 4 통합재정정보시스템축을 핵심과로 선정하고 도개혁을 추 진하였다. 특히, 재정범위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IMF의2001년판 정부재정통계편람

22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에 따라 통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새로 운 편람의 기본취지는 GFS 체계와 SNA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통계상의 재정범위를 재설정하고, 회계방식을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며, 지방정부 를 통계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노력에도 불하고 재정통계체의 개편은 기초작업이 완결된 상태 에서 중단되었다. 이는 국가채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야당은 이를 정부에 대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국가채무에 포 함되지 않는 각종 기금의 채무와 정부보증채무, 공적연금채무,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까 지 모두 포함할 경우정부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정치적 공방은 2006년에 도 이어져 당시 기획예산처와 모 중앙일간지 간에 1주일간 치열 지상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 다. 그 여파로 정부는 재정범위개편작업을 중단하였고, 2009년에 와서야 다시 개편작업을 추 진하기 시작하여 2010년 초 현재시점에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 론이 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재정통계 개편작업이 지연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 현상이었다. 이처럼 1970년대 이후 통합재정통계가 작성되고 2000년대 이후 재정범위에 관 논쟁이 활 발하게 전개되어 온 가운데에서도 예산당국은 오랫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중심으로 이 출범하고 심사평가국이 폐지되면서 크게 약되었다. 예산실은 각 사업부서가 출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전문성과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없 었다. 이 당시의 타당성평가는 사업부서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년 중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총 33개의 사 업 중에서 타당성 없음 으로 조사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극명 히 보여준다. 12 타당성 없음 으로 조사된 것은 년 시행된 울릉공항 타당성 조 사 였다. 더나 주요 사업의 타당성평가에 대해 범정부적인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평가에서 사용되는 반 계수들이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미래 가치를 현재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는 1980 년대부터 일률적으로 13%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나, 투자부문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10%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고속도로 타당성평가에서는 모든 고속도로에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시간당 가치 등이 사업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었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조사에 대해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되면서 세출 조조정이 중요 재정수지를 파악하였다. 즉, 2004년까지는 통합재정이 아닌 일반회계의 적자국채를 기초로 재 정수지를 평가하며 재정을 운용하였다. 예컨대,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일반회 계 적자국채 발행이 2003년에 중단된 것을 근거로 이 해에 정부재정이 균형재정으로 복귀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소관부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서, 독립채산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도 수준의 적자를 일 반회계에서 적절히 보전해준다면 균형재정 달성에는 큰 문가 없다고 인식 것이다. 이러 <표 2> 예비타당성조사 총건수와 사업추진 건수 (단위: 건, %) 도로 철도 항만 문 관광 수자원 기타 합계 총건수(A) 사업추진 건수(B) (B)/(A) 관행에서 벗어나 기금을 포함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 것은 2005년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처음으로 예산편성에서 통합재정수지 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를 재 정운용의 준거지표로 삼았다. 이 일는 새로운 통계체를 도입할 때 이것이 생산 정보가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과정에서 실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타당성도의 도입 1990년대 초반까지 경기획원이 주도하였던 투자사업 심사평가기능은 1994년 재정경원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주: 1) 2009년 상반기 수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외함. 2) 기타 유형에는 정보 및 R&D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김재형(2010)

23 문로 대두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사업 타당성평가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주무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가 도입되었는데, 1999년 4월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은 대형 신규사업 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착공 의 순서로 규 정하였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서 국개발연 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를 신설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편익분석(cos-benefit analysis)을 바탕으로 경성 분석과 현금흐름 에 초점을 맞춘 재무성 분석, 그리고 그 외의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당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이었으나, 2008년에는 교육 문 복지 등 여타 분야의 사업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당초 일선부처만이 예산당국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 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국회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년간 총 427건의 사 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표 2). 이 중 248개(58%)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보류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동안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 재원배분을 통하는 데 크게 기여 것 으로 평가된다. 또 수준 높은 타당성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확산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도 오래 전부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부문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용에 있어 민간의 창의 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민자유치특례법(안) 을 마련하였고,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하 민자유치촉진법 )을 정 하였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활성되지는 못하였다 년 기간 중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 면 정부고시사업은 모두 45개로서 총사업비는 37조 8천억 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1998년 7월 현재 이들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총 10건(착공 5건)에 불과 등 사업추진이 당초의 기 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 가운데 외환위기 직후에는 민자사업이 해외자 본을 유치하는 중요 정책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이를 활성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 게 되었다.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민자사업 활성를 위 노력은 법률개정으로 실현되었다. 1998년 12월 민자유치촉 진법 은 전면 개정되어 법의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 법 )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민자사업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기초하여 시행된다는 사실이 명문되었다. 그리고 실시협약에서 는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을 금지하도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강할 뿐만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도 도입, 매수청권 인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SOC 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 설립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 고하는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국토연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치하여 정부의 민자사업 시행에 관 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후 민간투자도는 본격적으로 활성되었는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중요 정책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그 대상시설은 점차 기존의 산업기반시설에서 생활기반시설로 확 대되었다 년에는 법률의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민간투자법 에서 사회 기반시설에대민간투자법 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 추가된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렵고 또 최 종수요자에게 시설물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 아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 형 민자사업) 방식이 적용되었다. BTO 방식에서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최종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다. 반면 BTL 방식에서는 다른 절차는 동일하지만 투자금 회수에 있어 정부로부터 시 설임대료(lease)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다. 민자사업이 도입된 1994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된 민자사업은 총 518개이며 투자비는 총 75.9조원(협약체결 기준)이다. 이 중 수익형은 179개, 56.7조 원(74.7%)이며 임 대형은 339개, 19.2조 원(25.3%)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표 3> 민자사업 집행규모 민자사업 집행규모 - 수익형(BTO) - 임대형(BTL) 누계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자료: 기획재정부(2010b) (단위: 조원, %)

24 절감, 교통혼잡 완 등에 기여 것으로 평가된다. 또 2005년 임대형 민자사업의 도입으로 <그림 1>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1998~2002년) 학교 환경 군주거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역시 촉진되었다. 실로 2008년에는 신규 학 교시설의 83%, 하수관거의 73%가 임대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기초 생활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현 에 기여하였다. 민간자금에 의 실집행액은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 대비 15 18%에 해당하였다(표 3). 조조정 (작은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 (효율적인 정부) 대국민서비스 개선 (봉사하는 정부) 인력감축 자율 경쟁 성과원리 도입 전자정부 현 경위기 이후의 정부개혁 공기업 민영 책임운영기관 개방형 직위 성과연봉 상여금 행정서비스헌장 경위기와 공공개혁(1998~2002년) 경위기 직후 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시장의 4대 부문에 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개혁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를 정식 정부기로 설치하였다. 즉, 1998년 기획 예산위원회 안에 정부개혁실 을 설치하고 여기에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였다. 14 이러 추 진체계를 채택 것은, 공공개혁이 보수적인 관료주의적인 타성과 변를 싫어하는 공공부문 의 속성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의 자율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개혁실을 통해 정부는 1 작은 정부를 위 조조정 2 효율적인 정부를 위 운영시 스템혁신 3 봉사하는 정부를 위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 전략과를 추진하였다(그림 1). 이 가운데 작은 정부를 위 조조정을 위해 정부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표 5)에 대해 인력 감축, 민영, 자회사 정리, 기관폐지 및 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기간 중 재정개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개혁작 업은 공공부문의 조조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공기업 민영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 로 평가될 수 있다. 자회사 정리 방만경영 쇄신 산하기관 폐지 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 개선 자료: 기획예산처(2002), p.7. <표 4> 공공기관의 현황(1998년 2월 현재) 공기업 정부출연 위탁기관 기타 기관 재정운영의 효율 기금도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절약인센티브 도 성과주의예산도 복식부기회계도 민원업무 개선 분 기관수 인 원 1998년 예산 1998년 정부지원 정부투자기관 13 64, ,162 28,052 정부출자기관 , ,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의 자회사 (단위: 명, 억원) , , 정부출연기관 , ,953 51,881 기금관리기관 11 5,072 31,264 2,533 정부보조기관 86 12,605 37,919 7,947 국가사무위임단체 83 16,954 58, 정부지원단체 ,022 62,331 3,398 합 계 ,571 1,431,133 94,539 자료: 기획예산위원회(1998b).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25 정부개혁실이 추진 1차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신 방안 의 검토대상 기관은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을 외 모두 108개였는데, 이들 중 모기업은 26개, 모기업의 출자회사는 82개였 다. 모기업26개를 중심으로 검토된 민영방안은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공기업 유지 의 3가지 유형으로 분되었다(표 5, 표 6). 그 기준은 경쟁체 도입이 당장 가능가(완전 민영), 민영를 위해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가(단계적 민영), 기업적 활동보다 정책적 사업을 수행 하는가(공기업 유지)로 요약될 수 있다. 1차 공기업 민영계획 이 모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차 공기업 민영 및 경영혁 신계획 은주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및 경영상 태가 부실 자회사는 매각 또는 청산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통폐합하거 나 모기업에 흡수시켰다. 여기서도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공기업 유지의 3가지가 시되었는데 완전 민영 33개, 단계적 민영 28개, 공기업 유지 15개 그리고 통폐합 6개 기업으로 결정되었다. 민영의 결과 공기업의 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표 7, 표 8). 2002년 말 공기업 <표 5> 민영 방안별 공기업 현황 수는 모기업 19개, 자회사 16개로 1998년의 모기업 24개, 자회사 74개에 비해 각각 5 분 기업명 완전 민영 단계적 민영 포항종합철, 국중공업, 국종합학, 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5개) 국전기통신공사, 국담배인삼공사, 국전력공사, 국가스공사, 대송유관공사, 국지역난방공사(6개) <표 7> 공기업 민영 추진실적(2002년 12월 말 기준) 계 획 실 적 (단위: 개) 공기업 유지 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석유개발공사, 대주택공사, 국수자원공사, 국도로공사, 국토지공사, 국감정원, 대석탄공사, 국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광업진흥공사, 대무역투자진흥공사(15개) 공기업 즉각 민영 5 5 단계적 민영 6 3 계 11 8 <표 6> 공기업별 민영 방안 분 대 상 추진방안 자회사 민영 통폐합 자료: 국행정학회,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개혁 평가, 2002, p.100.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포항종합철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도로 내외국인에게 매각 외국인투자도 폐지 및 2001년 말 동일인 소유도 폐지 <표 8> 1998년과 2002년 11월 말 공기업 현황 비교 (단위: 개) 국 중공업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민영, 우리사주 도입 증 감 완전 민영 국종합학 국종합기술금융 국정 교과서 국전기통신공사 경영상태가 악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 후 청산 - 남해학은 일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정부지분, 자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민영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에 기여 - 3년간 현행 가격,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입찰매각 경쟁체 확립 시까지 단계적 민영 - 신주 10% 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휴 - 직상장 후 해외공모, 우리사주 등 국내매각 모기업수(개) 자회사수(개) 인력규모(천명) 주: 금융 및 언론 공기업, 그리고 전의 발전자회사(6개)는 외 숫자임. 자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표 9> 국통신(KT) 민영 사례 담배인삼공사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 홍삼사업은 1998년 자산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조시설 현대, 통폐합 및 조조정 완료 국통신은 민영 단계에서 단계별 민영 추진기업 으로, 공기업 유형분류 측면에서 상업성이 단계적 민영 대 송유관공사 자회사인 국송유관(주)과의 통합 후 2000년에 정부지분 매각 (실수요자로 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강공기업으로 분류 하여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12월 23일 증권거래소에 국통신주식을 상장하여 동일인 지분 확대 및 외국인 소유 확대 등이 추진되었고, 1999년 국전력공사 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 -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증자 후 단계적 민영 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지분 매각 부천, 안양사업소를 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매각 후 2001년에 51% 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 완료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5월에는 해외DR(Depositary Receipt)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다. 이후 2001년 2월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투자자, 외국인 등에게 발행주식을 매각하였다. 국통신의 경우, 민영 이후에 인터넷 대란, 뒤이은 ADSL 가입자망 불통 등 잇따른 인터넷 관련대형 사고를 겪으며, 공적의무의 태만 과 관리 부재 로 인해 단기투자에만 주력하여 체질이 약되었다는 일각의 우려가 기되기도 하였다

26 <표 10> 공공부문 인력감축 규모 1997년 말 인력 (A) 개, 58개 줄어들었다. 고용인원 역시 21만 2천명에서 8만 1천명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민영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개정하여 정부투자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하기 위 다양 도개선책을 도입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모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당연직 이사도를 폐지하 여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고하였다. 또 비상임이사체를 재설계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 사(과반수)가 공공으로 이사회를 성하는 병존체를 도입하였다.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청 하고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15 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강하기 위해, 감사는 주무부처 장관의 청,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회의 의결,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장 선 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하기위하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추천 민간위원으로 성되 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다. 넷째, 책임경영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장과의 계약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하였다 년 중 인력감축 규모(B) 감축률(B/A) 중앙정부(교사, 경찰, 군인 외) 지방정부(교사 외)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합 계 자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단위: 만명, %) 정부투자 출자기관 이외의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민영는 아니었지만 경영혁 신방안을 시하였다. 경영혁신의 기본방향은 각 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 위주로 전문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해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들의 폐지 통폐합, 민영 민간 위탁, 도개선, 준조세 정비, 조직 인력감축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 개혁의 결과 공공부문 전체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표 10). 공기업의 경우 매각된 공기업을 외하고서도 4만 2천명 (25.1%)의 인력감축이 있었고, 공공부문 전체로는 14만 1천명(20.2%)의 인력감축이 있었다.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개혁방향의 전환(2003~07년)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나 인원감축보다 공공부문이 대로 서비스를 공하도록 만드는 것 이 더 중요 의가 되었고, 따라서 공기업 개혁 의 기본방향도 수정되었다. 이전부터 추진되던 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의 민영 계획이 중단되고 주공과 토공의 통합계획이 백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보 건 복지 등 對 국민 서비스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였 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년 기간 중에 공무원 수는 6만5천 명 (7.3%) 증가하였는데, 이러 증가는 교원 검역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 에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4년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을 정하여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동 법은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공개모집, 경영공시, 고객만 족도 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하기관 관리의 기틀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 련 부처의 반발 등으로 인해 예외규정이 많아 관리체계가 허술 측면도 존재하였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은 정된 지 3년만인 2007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 과 함께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법률 (이하 공운법 )로 대체되었다. 공운법 은 여러 가지 법으로 각각 관리되던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일관된 관리체계 를 도입하는 편, 공공기관의 소유권 기능을 주무부처로부터 분리하여 기획예산처 소 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하 공운위 16 )에 맡김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자 하였다. 먼저 공운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3가지 유 형으로 새로 분류 지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이 50%이상이 면 공기업, 이하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었다(그림 2).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중이 %이면 시장형 공기업, 50 90%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준정부 기관은 그 특성에 따라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분류되었다. 편 소규모 기관 <표 11> 공무원 수 증감추이 (단위: 명)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총 공무원 수 886, , , , ,713 인 천 명당 공무원 수 자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고영선 외(2007)에서 재인용

27 등 집중적 감독의 실효성이 약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공운위)가 담당하는 이원체(dual system)가 확립되었다. 공운위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임명, 공공기관에 대 경영평가, 경영지침 수립 등의 기능과 공공기관의 신설여부 심사, 유형분류,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 직무평가심사, 경영공시 등의 권을 수행하도록 되었다. 중앙정부의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은 전체 관리대상 공공기관 305개 중 101개에 달다. 공운법 의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부감독, 내부지배조, 국민 언론 감시의 3가지 방식에 <그림 2>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민영법(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4)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77) 총 94개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이 전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공항공사 전 도로공, 광진공, 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 KOTRA, 농업기반공사, 농수산유통공사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등 도로교통안전, 정보문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근로복지, 자산공사,신용보증 등 공운법 시장형 공기업(6) 가스공사, 공항공사, 인천국공항공사 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8) 도로공, 광진공, 토지공, 관광공, 석유공 등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마사회 등 위탁집행형 산하기관(63) KOTRA, 농업기반공사, 농수산유통공사 도로교통안전, 정보문진흥원, 철도시설공단, 과학재단 등 기금관리형 산하기관(14)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 자산공사, 신용보증 등 공기업 (24) 준정부 기관 (77) 총 101개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기초하였다. 첫째는 정부의 감독이다.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신 설심사, 경영지침, 경영평가, 기능조정, 임원해임 또는 해임요(건의)권 등을 가졌다. 주 무부처는 공기업 사업감독(준정부기관 경영 사업감독)과 기관장 상임이사 해임(요) 등의 권 을 지녔다. 그리고 감사원은 업무 회계감사 등을 시행하였다. 둘째는 내부지배조 이다. 기관장의 책임경영체 강, 이사회의 견기능 강, 그리고 내부 감사기능의 활성와 임원 임면의 공정성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공기업의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 정부가 일정 수준 관여하고, 임원 수를 법률에 규정(15인 이내)하며, 이사의 1/2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게 하는 등의 변가 있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선임 비상임이 사를 두고, 비상임이사에게 감사요청권을, 이사회에는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부여하였 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었고, 비상임이사들과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 는 임원추천위원회도가 공공기관임원후보의 적격성을 심사 후 후보자를 임명권자 에게 추천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이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많 은 부분을 생략하고, 정부의 신설심사 및 기능조정, 그리고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 사만을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영평가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2007년도에는 법 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사항만 개선하였는데, 평가대상 기관의 유형을 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평가 단을 통합하였으며, 지표체계를 보완 개선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보다 본격적으 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등 현 체계의 적정성 검토, 핵 심지표 위주의 지표수 간소, 다른 평가와의 중복문 해소, 평가단 성 및 평가위원 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고, 공공기관의 과도 경쟁 및 서열 등을 개선하기 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김준기[2008]).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예산과정(budget process)과 관련 재정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3년 출범 직후 4대 재정혁신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도,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시하며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된 임 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재정분야의 중요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공공기관 선진(2008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민영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본격 추진되었다. 정부

28 는 2008년과 2009년에 총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민영 및 통 폐합 등의 조조정과 더불어 대졸초임 인하, 보수수준 조정, 노사관계 합리, 과도 복리후 생 축소, 평가도 개선 등의 도개선을 추진하였다(표 12). 먼저 조조정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첫째, 민간이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과의 경쟁이 가 능 기능은 민영,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민간이양을 추진하였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였다. 둘째, 공공부문에 존치시킬 필요가 필요 기관은 통폐합, 정원감 축 등의 경영효율를 추진하였다. 그 사례로서 오래 전부터 논의만 되어오고 실행되지는 못 하였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4월에 통합법( 국토지주택 공사법 )을 정하여 10월에 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켰다. 통합과정에서 총 정원(7,367명)의 생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를 위해 노사관계 항목의 외부공시, 노사관계 선진 관련 평가의 강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에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넷째, 경영평가를 간소하고,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 경 영공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공공기관 청년인턴를 운영하였다. 이러 조조정과 도개선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보수수준, 노사관계, 청년인턴 등에 대 정부 의 지시와 간섭은, 책임경영체의 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 다. 어디까지가 소유주로서 정부가 당연히 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공공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인지에 대 판단기준은 아직 모호 상태로 남아 있다. 24%(1,767명)를 감축하였다. 다음으로 도개선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과다 보수수준 및 복지후 <표 12> 공공기관 선진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민영(24개) 지분일부매각(5개) 통 합(36 16개) 폐 지(5개) 경쟁도입(2개) 기능조정(20개)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기 관 명 - 금융공기업(7개): 산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 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 대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 자회사(10개): 국문진흥(뉴서울CC), 국자산신탁, 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인천국공항공사, 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술, 전KPS - 주공 + 토공 - R&D관리기관: 9 4개 (지경부) 6 3개, (교과부) 3 1개 -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4개 (지경부) 2 1개, (문부) 3 1개, (방통위) 3 1개, (행안부) 2 1개 - 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 + 친환경상품진흥원 - 국산재의료원 + 근로복지공단 - 저작권심의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진흥센터 - 코레일 트랙 + 전기 + 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 + 네트웍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국가스공사, 국방송광고공사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협력진흥원(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4대 보험 징수통합) - 생산기술연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전(R&D관리 이관) -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129개 공공기관 ( 2.2만명, 12.7%)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 청산 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자료: 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 추진성과, 보도자료, (단위: 개) 재 정 개 혁 과 공 공 개 혁 참 고 문 헌 감사원, 공기업 감사백서, 경기획원, 예산개요, 1962., 재정투융자 해설, 1964., 개발연대의 경정책: 경기획원 20년사, 고영선, 재정적자가 저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연 }22권 1.2호, 2000a, pp , 재정개혁의 현황과 과, 문형표.고영선(편), 재정운용의 현안과와 개선방향, 국개발연원, 2000b, pp ,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연보고서 , 국개발연원, 2002., 분야 간 재원배분의 현황과 개선방향, 고영선(편), 재정지출의 생산성 고를 위 연, 연보 고서 , 국개발연원, 2004, pp , 국경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연보고서 , 국개발연원, 2008a.,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방안,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보고 서 , 국개발연원, 2008b, pp 고영선 허석균 이명헌, 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정책연시리즈 , 국개발연원, 고영선 최경수 신인석 임원혁 박진 진희 신석하 박창균 이창용 박대근, 경위기 10년: 평가와 과, 국개발연원, 2007.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국가연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국민경자문회의, 참여정부 경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총사업비관리도 평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각년도. 기획예산위원회, 공공사업의 효율성 고, 보도자료, 1998a , 정부산하기관 및 지원단체 현황, 1998b. 3.기획예산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연도.,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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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52명의 중간간부급 이상 직원 중 21명을 외부인사로 충원하였다. 15 동 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재정경부 차관, 각 투자기관의 주무부의 차관, 예산청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부위 원장은 재정경부 차관이 맡았다. 16 공운위는 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부위원장(재정경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법조계 경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 분야의 전문가(11인 이내)로 성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 연 - 성장둔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 노력 서 중 해* 연의 출발 국경는 지난 40여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경규모와 국민소득에 커다간 성 과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성장률 둔가 지적되고 있다. 1980년 대 평균 9.1%의 고도성장을 기록 우리경는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1991~95년 동안 7.5% 수준을 보이다가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6.8%의 마이너스 성 장률을 기록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균 3.9% 수준으로 하락하며, 본격적인 산 업가 추진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경가 선진되면서 급격 산업 시기의 고도성장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일어난 성장둔의 요인을 분석하고 변된 대내외 여건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국 경의 정책방 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경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투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입의 관점에서 성장둔의 원인을 바라보는 편, 정부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2004년 5월에 마련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별 추진 전략 수립 및 종합계획(안) 을 시작으로, 2009년 1월에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3대 분야와 17개 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었고, 5월에 세 * KDI 연위원 재직기간 :

32 <표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주관부서 추진과 수 투자소요 (조원) 녹색기술 산업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1. 신재생에너지 지경부 탄소저감에너지 지경부 고도 물처리 환경부 국토부 LED 응용 지경부 그린수송시스템 지경부 첨단그린도시 국토부 방송통신융합산업 방통위 지경부 로봇 응용 지경부 IT융합시스템 지경부 신소재 나노융합 지경부 교 과부 바이오약 의료기기 복지부 지경부 고부가 식품산업 농식품부 글로벌 헬스케어 복지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교과부 녹색 금융 금융위 콘텐츠 소프트웨어 문부 지경부 MICE 관광 문부 부과 200개가 발표되었으며, 고부가서비스산업의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신성장동력 종합추 진계획 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종합추진계획은 종전의 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계에 부딪히면서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3대 분야의 17개 신성 장동력 산업이 다음 표에 시되어 있다. 합계 다음 절에는 지금까지 국경의 성장둔요인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 연성과들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 정부의 계획과 과들을 정리해보았다. 연에 따르면 국경의 성장성과에 대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위기 이후의 성장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성장에 문가 있었다는 견해, 즉 위기 이전의 고성장이 과잉투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위기 이후 국경의 성장잠재력이 지나치게 약되었다는 것으로, 일부 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 및 투자율 하락이 재벌의 자본조와 지배조에 대 개 혁조치, 적대적 M&A 시장의 개방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다. 다음 표에 시되어 있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경의 성장둔는 주로 요 소투입의 둔, 특히 자본축적 둔에 기인하였으며 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성장둔와 자본, 노동투입 증가세 둔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경위기 전후 국경의 성장경험을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와 비교해본 결과, 국경는 위기 이후 현저 성장둔를 보였으나 국적인 기준에서는 성장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2000년 이후 자본축적 속도의 둔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2001~04년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같이 국경의 성장둔는 주로 자본축적의 둔에 기인하였으며 총 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자본축적과 그동안의 개혁조치들의 전반적인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본축적 속도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 투자확대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자본축적이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국경의 성장과 전망 관련연 경성장 추세와 전망 성장둔의 평가 2006년 발간된 경위기 이후 국경의 성장둔에 대 실증적 평가 는 국경 성장 둔의 특징적 사실을 분석하고, 국비교적 관점에서 성장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표 2> 수량변수를 이용 국경의 성장회계(1981~2005년) 기간 GDP 자본 (단순투입) 자본 (질적고려) 노동 (단순투입) 노동 (질적고려) (단위 : 연간증가율, %) TFP (단순투입) TFP (단순투입) 1981~ ~ ~ ~ ~

33 위와 같이 국경의 성장둔를 자본축적 속도 둔에 기인 것으로 본 연 결과와 관 련하여, 2006년 발간된 성장동력으로서의 설비투자: 국비교 및 미시실증분석 은 설비투자 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설비투자와 기술진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경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연에 따르면, 최근의 설비투자 둔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 투입에 의 이른바 요 소투입형 경의 계점에 다다랐으며, 과거의 과잉투자 현상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의 효율 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편, 우리 경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를 위 방안을 마련해야 다는 주장도 기되고 있다.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3년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기술혁신이 자본재에 체된 기술진보와 체되지 않은 기술진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으로 시현되는 경우 우리나 라 조업의 체기술진보율은 연평균 13.7% 수준으로 미국의 추정치인 16.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체 기술진보율은 이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또 연평균 1.83%의 비체 기술진보가 시현되는 반면 체 기술진보는 연평균 0.49%로, 후 자의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 기여도는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체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60%를 상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체 기술진보 율 수준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설비투자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반적인 생산성 증 가에 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 기술진보가 생산성 증가로 시현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전되어야 하며 국의 경우 체 기술진보의 생산성에 대 기여도가 낮다는 점은, 설비투자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시장 왜곡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 하기 위 정책적 지원 또는 개선하기 위 노력을 필요로 다. 또, 양질의 전문 인력이 부 족할 경우 낮은 자본재 투자수익률이 발생되어 설비투자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므로, 전문 인 력 육성 또 매우 중요 정책과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 국경의 전망 2006년 발간된 국경의 중장기 경전망: 잠재성장 전망을 중심으로 는 인고령 등 으로 국이 겪게 될 성장둔에 대 예측과 함께 생산함수의 요소별 전망치를 근거로 국 경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였다. 노동공급의 경우 통계청 인추계는 203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접근 이후 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층 부양률은 2004년 13%에서 2030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년 37%, 2050년 69%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출산율 수준이 2035년 이 전에 1.6 수준으로 상승하여 과도 인조 고령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저축률 및 투자율의 경우 피부양인비율,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등을 저축률 결 정요인으로 보고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에 1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총저축률 수준인 2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경의 장기적 성장률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1960년 대 이후 최근까지 각국별 일인당 GDP 증가율의 차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주요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경는 1960년대 이후 주로 노동과 자본과 같 은 요소투입 증가에 의존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향후 인 고령에 따라 노동 투입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지는 등 외환위기를 전후로 요소투입형 성장의 계가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 대외개방도, 도, 소득수준, 교 육 및 인적자본, R&D,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보았다. 즉 국적 기술 지식 파급효과 를 통해 후발국이 선진국을 catch up 하는 과정,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 활용하며 이 <표 3> 잠재 GDP 성장률 전망(Baseline) : 요인별 기여도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단위 : 증가율, %) (42.8) 0.7 (15.6) 0.6 (12.5) 1.4 (29.1) (46.3) 0.4 (8.5) 0.6 (12.7) 1.4 (32.4) (42.4) -0.3 (-9.3) 0.5 (58.1) 1.4 (48.8) (33.3) -0.7 (-37.1) 0.5 (25.3) 1.4 (78.6) (29.9) -0.8 (-56.4) 0.4 (28.1) 1.4 (98.4) 주 : 괄호안의 값은 각 요인별 기여도의 비중임. <표 4> 잠재 GDP 성장률 전망(낙관) : 요인별 기여도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TFP (단위 : 증가율, %) (41.4) 0.7 (14.9) 0.6 (11.9) 1.6 (31.8) (44.6) 0.4 (8.1) 0.6 (12.1) 1.6 (35.2) (37.3) -0.3 ( (17.7) 1.6 (54.5) (19.1) -0.6 (-31.0) 0.5 (24.5) 1.6 (87.3) (18.8) -0.6 (-31.1) 0.4 (22.5) 1.6 (89.9) 주 : 괄호안의 값은 각 요인별 기여도의 비중임. TFP

34 에 대 투자를 할 유인을 결정하는 도적 환경, 후발국과 선진국과의 소득격차, 양의 외부효 과를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본과 R&D, 소득 재분배정책과 갈등조정장치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결정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총요소생산성 전망을 바탕으로 중립적(baseline) 낙관적 시나리오로 각각 추 정 2006~2050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은 다음 표와 같다. 자본축적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06~2010년 동안 2.1%에서 점차 하락하여, 고령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0년대 1.2%, 2030년대 0.6%, 2040년대 0.4%로 크게 낮 아지며, 노동공급의 기여도는 특히 2020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등 점차 하락할 것 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2006~2010년 기간 중에는 GDP 증가율의 약 29%를, 2041~2050년에는 약 98%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고령를 상정하는 인전망 및 이로 인 요소투입증가율의 급격 하락 전망에 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낙관적 전망의 잠재 GDP 성장률 전망이 다음 표에 시되어 있다. 낙관적 전망의 경우 국경의 잠재 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5.0%에서 2021~2030년 2.9%, 2041~2050년 1.8%로 점차 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급속 고령 및 이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및 자본축적속도 둔에도 불 하고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연간 1.4% 내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0.4~0.5%p 인적 자본스톡 기여도가 지속될 경우 경 전체 GDP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2008년 발간된 국경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정책과 모색 은 1990년대 이후 국 의 경성장률이 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외환위 기를 전후로 나타난 국 분업조의 확대, 중국 등 BRICs의 부상, 세계를 매개로 국 규범의 확산, 저출산 고령, 탈공업와 경의 서비스, 고용창출력 둔와 소득분배 악 등 급격 조변에 기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과거 산업 과정에서 추진되어 온 조 업 위주 수출지향형 성장의 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새로운 경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 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최근의 경성장률 둔의 주요인은 노동 및 자본투입의 하락에 기인 것으로 평가되며, 노동투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의 둔와 평균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감소 편 자본스톡 증가율이 외환위기 전 1990년대 연평균 11%에서 최근 수년간은 5%대 로 크게 하락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대 이후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성장전략은 이지순(2003)의 정의대로 정부주도의 수출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그림 1] 우리나라 성장전략의 주요 특징 및 계점 <기존 성장전략의 특징> 정부 주도형 수출 지향형 불균형 성장 지향형 불균형 성장전략 으로 집약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장전략의 주요 특징 및 계점, 그리고 경발전단계별 시장개방의 역할이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역량이 점차 확대되면서 급변하는 경여건에 대응하여 혁신주도 형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은 기존의 정책관행을 답습하면서 정부실 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적인 문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수출지향형 성장전략 은 지난 수년간 수출증가율 증가에도 불하고 경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그 유효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별 기업규모별 불균형 현상은 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정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 신성장전략의 기본방향은 사람과 도 중심형 성장 전략, 지식기반형 성장전략, 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형 성장전략, 능동적 개방경 형 성장전략의 4가지로 시되었다. <대내외 환경 변> 민간부문 역량 확대 시장질서의 성숙 국규범의 변 산업조의 고도 [그림 2] 경 발전 단계별 시장개방의 역할 요소투입형 경 경개발 단계 수출시장 개척을 통 투자재원의 확보 및 규모의 경 / 학습효과 실현 <성장의 장애요인> 정부실패의 가능성 확대 기존 정책관행의 답습 국내시장 개방 미비 중상주의적 사고 팽배 정책 간 연계 부족 부처 이기주의 혁신주도형 경 경위기 이후 국내시장 개방을 통 시장질서의 선진 및 혁신능력의 배양 사람과 도 중심형 성장전략 은 혁신주도형 경조 및 경의 서비스에 부응하 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은 고등교육에 대 투자가 높은 만큼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은 시장 친적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35 [그림 3] T자형 혁신정책체 중 소 기 업 정 책 인 적 자 원 정 책 환 경 정 책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다. 지식기반형 성장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정책체를 통해 기존의 산업기술정책에서 기술혁 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기술혁신시스템을 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주체의 기초 원천기술 개발역량과 상업 연계체를 강하고, 기술정책 의 사결정시스템을 개편하며, 부문별 혁신정책에서의 연계기능을 강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연계, 조정 기 초 원 천 기 술 정 책 조업 서비스업 선순환형 성장전략 은 지식기반서비스 육성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 산업 경쟁력 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조업 생산단계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사업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고 서비스수지 개선에 대 기여도가 높아, 서비스산업의 선진가 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 진입규, 영업규 철폐와 전문 인력 양성, 아웃소 싱 수요 증대, 영세 중소기업들의 대형, 대외개방 확대롤 통 해외지식의 유입과 인력양성 정책 등이 필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융 정 책 국의 금융산업은 국민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이는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외형적 성장에 그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규율이 엄격히 작동하는 금융시스템 을 확립하고 금융감독기의 지배조를 개선하는 편, 위축되어 있는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을 모색하고 투자수요를 증대시키며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복 지 정 책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서 산업경쟁력 고를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 국 방 정 책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고 핵심 중견기업을 육성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을 선정하여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며,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개방경형 성장전략 은 국규범 강에 따른 정책개선과 적극적 인 시장개방전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즉 WTO 체의 출범과 함께 보다 강되고 변된 국통상규범을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함으로써 통상마 찰의 가능성을 최소하여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국 통상환 경 및 국내 경조 변에 따라 시장개방이 경성장에 기여하는 경로 또 변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시장개방에 대 인식을 전환하기 위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국 분업조 변에 대응하여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립하고, 조세 감면이나 규 철폐 등 외국인투자 유인을 강하기 위 조치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 환경이 조성되어야 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부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아닌, 민간 시장기의 역 동성과 창의성을 지원하여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재정혁신의 개선 을 통해 성과계획예산도 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 통합재정지출 전망 (단위 : GDP 대비, %) 시나리오 1 : 최고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경사업 총지출 시나리오 2 : 최저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경사업 총지출 시나리오 3 : 중간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경사업 총지출

36 1970년대 이래 최근까지는 장기적으로 국방 및 경 분야 재정지출은 감소추세인 반면 복지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 재정지출에 대 시나리오를 최고, 최저, 중간의 3개 시나 리오에 따라 작성 결과가 다음 표에 시되어 있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시나리오에 따라 41~4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은 선적 투자를 통 성장동력 강가 결국 성장을 통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 세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 조변 2010년 발간된 미래 사회경 조 변와 국가발전 전략 은 세계 경 환경의 변에 대응 우리의 장기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경 주요 부문별 정책과를 체 하며 정부정책의 기본 틀을 공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정부재 정의 절반을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하던 처지였으나, 세대 안에 산업와 민주를 동 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는 인조 등 사회적 변, 과학기술, 경, 환경, 정 치 등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변를 수용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 인 시스템 개혁이 요된다. 인조의 변는 저출산 고령로 집약할 수 있다. 세계 인는 2010년 기준 약 69억 명 에서 2040년 88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이 같은 기간 2.56에 서 2.10으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는 7.6%에서 14.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진국의 세계 인대비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 인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복지체를 축하고 고용 산업조, 금융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저임금 인력시장과 고급인력 시장 간 인력공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다문사회가 도래하여, 글로벌 인력수급이 가능 이민정책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 사회의 통합 공존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 개발경쟁이 가속되면서 고용조는 고기능인력 중심으로 전환되 고, 지식 정보의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 양극가 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산업의 융합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재양성과 취약계층에 대 교육 훈련 지원을 강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오염과 에너지 자원문 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편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공조와 협력을 강해야 다. 향후 30년간 세계 GDP는 연평균 3.1%씩 증가하여 현재의 2.5배 규모로 확대되는 등 시장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이 확대되고 국 분업체계에 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흥경국들이 고도로 성장하고 지역 내 통합이 강되는 등 세계경의 통합 및 동조로 글로벌 리스크가 증대하는 편 국사회에서의 불평등 및 국내외 갈등이 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양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복합 다원되고 국관계 또 다극체로 전이되어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에 대응하는 국적 리더십이 요 된다. 세계 GDP 비중의 변와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가 다음 표에 시되어 있다. 중국의 GDP 규모는 1980년 세계 8위로 국과 비슷하였으나 2007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치고 세계 4위로, 2008년에는 독일을 치고 3위로 상승하는 등 비약적 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7%에서 <표 6> 세계 GDP 비중 변 전망 (단위 : 10억 달러) GDP 주) 연평균 증가율 분 세계 21, , , , 미국 5, , , , EU 7, , , , 아시아 3, , , , 중국 , , , 인도 , , , 일본 2, , , , 국 , , 주 : 2005년 기준 [그림 4] 중국의 산업 및 교역조 변 추이 중국의 산업조 변 추이 중국의 수출조 변 추이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 비조업 2008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중국통계연감, KOTIS

37 2008년 8%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GDP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세계 평균 성장률의 약 3배에 달다. 중국경는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산업 및 교역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고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경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자 기업들과 그들에 따른 산업조 변에 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중국의 산업 및 교역조 변 추이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 주요 부문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하는 시장중심의 경운용이 뒷 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투자환경 개선과 감세를 통해 시장기능을 강하고, 공정경쟁을 유 도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규 감독 체계 및 기업 금 융법 등 시장 인프라 정비작업을 지속하는 편 내부지향적 보호주의는 지양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개방경체와 자유로 세계의 물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시장 기술금융을 활성하고 국표준 및 지식재산권의 역량을 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기초 원천연에 대 투자를 확대하고 학 간 연지원을 강하며 인재위주 의 연 관리도 혁신을 통해 창의성 수월 성 중심의 연개발체로의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며, 식량, 환경, 지 온난, 에너지 등 국 가적 문들을 해결하기 위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 향성을 위해서는 입시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 창의성 중심의 학 습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여 고등교육을 다양 글로벌할 수 있도록 해야 다. 또 미래 국의 성장동력으로 교육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local과 global, 학교와 학교 밖 등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는 편 직 업교육과 훈련, 성인 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과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 능동적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과 빈곤에, 중장기에는 계층과 인조 변 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도를 필요로 다.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의 양극 문는 반 드시 해결해야 할 과로, 중산층 복원 및 근로빈곤층 지원 대책을 강하고 시장형성을 촉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 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족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여성인력의 활용 을 위 노력들이 요된다. 미래 사회는 다민족 다문 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 라 이주민 세대의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력에 대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유연근로 도, 가족친적인 복지 노동 인프라의 확대, 정부 공공부문 인력 다양, 고학력 여성인력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표 7> 선진국 대비 국의 성장 요인 기여도 기간 GDP 증가율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미국( ) OECD 20개국( ) 국전망( ) 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이 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하고 공공서비스 공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적 기를 활용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 민간 정부 간에 국가기능이 합리적으로 재편되어야 다. 또 미래 위기와 사회 경환경 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 하는 등 통합적 위기관리와 같은 정부의 정책역량이 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전략으로 기후 환경문에 선적으로 대응하고, 문적 인종적 다양성이 수용되는 개방정책 및 이를 통 글로벌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능동적 세계로 국관 계에서 평와 공영의 국적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ODA 등 국사회 에의 기여활동을 확대하고 문 자원 등의 외교역량을 강하는 편 동북아 경통 합과 중국의 체변 등 역내 정치경 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경의 장기성장 전망은 관련 다른 연들과 같이 인증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후발국으로서의 이점이 감소하면서 장기 추세적 하락세가 예측되었다. 특히 자본의 기 여도는 인조 고령에 따른 저축률 하락 등으로 2010년대 1.9%p에서 2030년대 0.9%p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의 기여도는 2030년대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경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투 입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투입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GDP 성장률이 연평균 3.5%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는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고하고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교육개혁 및 이민정책의 전환으로 글로벌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높은 수준인 총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 자본투입을 유지하기 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조 고도 및 개방 등 경사회 전반의 도혁신으로 생산성을 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선진국 대비 국의 성장요인과 전망치가 다음 표에 시되어 있다

38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2010년 발간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경의 발전방향 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는 국공조체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금융질서와 성장모형에 변 가 나타나고 신흥국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기인 에너지 체계의 변혁 등 성장경로에 큰 변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 조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경의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세계경가 진해 가는 경로를 조망하고 우리경의 조를 그에 맞게 개편해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의 앞 부분인 < 1권: 경시스템의 안정성 강>는 우리 경역량을 평가하고 글로벌 [그림 5] 국경 재도약 국경 재도약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 성장- 거시경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 조개선과 혁신능력 고를 통 성장잠재력 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 경 현 창조적 경를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하고 고용에 기반 복지체 축 우리 경의 대외역량 강와 국격 고 위험요인 높은 대외 의존도와 수출환경 약 경주체들의 취약 부채조 위기흡수력이 낮은 복지체계 국내환경 성장동력 약 저생산성부문 존재 (중소기업, 서비스업, 노동, 교육 등) 고용 없는 성장 소득격차 확대 잠재위험요인 상존 (저출산 고령, 에너지 안보 등) 대응방향 기회요인 글로별 경쟁판도의 재편 저탄소 친환경 경 중국과 동아시아의 부상 대외환경 인플레 압력과 재정건전성 약 소비침체, 보호주의 환경규 강 새로운 자산버블, 금융리스크 확대 다극체 지역경블록 통체의 다극과 자원생산성 경쟁 심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금융위기의 전개와 영향, 위기이후 경발전전략과 비전을 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거시경적 안정성과 감독체계 개편, 미시적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 효율, 외환유동성 관리 강 및 안정성, 지속가능 복지시스템과 고용연계 형 사회안전망의 축,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 저출산 고령 대책,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및 지속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다. < 2권: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은 과학기술 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대외경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정책 방향을 시하고 있다. <2권>에 시되어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정책전략에 따르면, 지식 기반과 혁신능력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고하기 위해 조업의 지식기반로 산업 조를 고도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하며 중소기업 성장을 통 역동적 산업조 를 축하고, 혁신역량 확충을 위 인프라를 강하는 동시에 지역 클러스터의 글로 벌 경쟁거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식서비스에 대 R&D 지원을 확대 하고 인프라를 축하며, 특히 미래신생분야 또는 신기술 융합분야 등 기술개발은 어렵 지만 경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 경를 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개발 및 신사업, 녹색기술의 전통사업과의 융 복합, 에너지의 지역 분산, 에너지 체인의 효 율성 고, 기후변 대비 수자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다. 교육 부문에서는 창조적 경를 주도할 인적자원개발시스템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이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 초중등교육의 개혁, 산업수요와 연계된 고등교육 현, 교육 선진를 위 지원체계의 혁신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대외경 부문에서는 우리 경의 대외역량을 강하고 국격을 고하기 위해 중국경 의 역할 변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동아시아 경협력 상을 체하며 직 접투자를 활성할 수 있는 조세 재정 등을 재검증해야 다. 또 해외의 자원과 에너 지를 확보하기 위 노력과 함께 해외식량개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각 부문에 대 분석과 함께 주요 전략과 정책과를 시 총괄보고서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39 <표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경의 발전방향 집필진 분야 집필진 분야 집필진 1장 우리 경역량의 평가 김주훈 17장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및 지속가능성 과 곽선 2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의미 홍승 18장 과학기술 산업 서장 김갑수 3장 위기이후의 경발전전략과 비전 이원영 19장 산업의 지식기반 권혁인 4장 주요 정책과 공동집필 20장 서비스산업 선진 김현수 5장 거시 금융 서장 강동수 21장 혁신형 중소기업 확대 및 중견기업 육성 김현종 6장 거시경적 안정성의 강 이재준 22장 과학기술혁신의 선진: 창조적 기초 원천연와 기술사업강를 중심으로 손병호 7장 거시건전성 감독과 감독체계 개편론 김홍범 23장 지역클러스터의 강 홍진기 8장 미시적 금융감독시스템의 개선 9장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효율 10장 외환유동성 관리 강 및 외환시장 안정 11장 재정건전성 고 연태훈, 허석균 김준경, 정옥 24장 저탄소 녹색성장 서장 25장 녹색에너지의 신사업 박중 원장묵 이상 26장 주력산업의 녹색기술 융 복합 박중 고영선, 김성태 27장 고효율 녹색에너지시스템 축 오진규 12장 노동 복지 서장 유경준 28장 에너지의 지역 분산 김광인 13장 지속가능 복지시스템 축 박능후 29장 기후변 대비 물 안보의 확보 김만기 14장 고용연계형 사회안전망의 축 유길상 30장 녹색성장 과 간 연계와 종합 박중 15장 노동시장 유연성 고 최강식 31장 교육 서장 16장 저출산 고령 대책 33장 산업수요와 연계된 고등교육모형의 현 이삼식 32장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 교육의 과 조병, 김희삼 홍후조 박철우 28장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 이시욱 34장 교육지원체의 혁신 박정수 39장 해외자원 에너지 확보 허은녕 35장 대외경 서장 차문중 40장 해외농업개발협력 추진전략 허장 36장 중국경의 역할변와 대응전략 김종일 41장 ODA의 효과적 활용을 위 정책방향 차문중 37장 동아시아 경협력 상 정영록 하였고, R&D 투자 세액공는 기존 3~6%에서 20%까지로 개정되었다. 또 민간투 자를 위 신성장분야 기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 를 조성 운영하여 2010년 11월 30일 현재 총 8,585억 원의 투자재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성 장동력펀드의 조성 및 투자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또 다른 신성장동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차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로 이공계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초중등 교육의 경우 <표 9>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결성결과 분 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 선정 운용사 합계 펀드 조성액 정부 출자 국내 민간출자 해외 민간출자 특이사항 (단위: 억원) IBK/AUCTUS( ) 1, ,290 1개사 300억원 투자 KDB/대우증권( ) 1, 개사 100억원 투자 STIC Investments( ) 3, ,450 1,450 9개사 1,270억원 투자 KTB투자증권/KFH( ) 억원 증액 추진 아주IB/솔본( ) 억원 증액 추진 린드먼아시아/베넥스( ) 억원 증액 추진 바이오펀드 KB인베스트먼트/B&C( ) 개사 10억원 투자 계 8,585 1,500 5,551 1,534 <표 10>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투자현황(2010년 11월 기준) 분야 기업명 펀드투자 금액 Value Add 전략 IT융합시스템 S사 100 해외 Wall Mount부품기업과 J/V 설립 및 내부 통시스템 축 지원 IT융합시스템 H사 120 해외시장 개척 지원(운용사의 중동지역 네트워크 활용) (단위: 억원) 로봇응용 J사 100 감속기 업체 M&A 등 시장점유율 확대 지원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정책 및 계획 2010년 기홱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 경정책방향과 과 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월과 5월에 각각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대 분야 17개 산업을 발굴하고, 17개 신성장동력별로 체 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을 확정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시장 환 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전략으로는 R&D 지원, 금융지원, 규개혁 등이 마련되 어 있다. 체적으로, R&D 예산지원 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2011년 2.2조원 규모로 증가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바이오 T사 149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쉽 축 신소재나노융합 S사 200 물류회사 M&A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LED응용 S사 100 H사와의 전략적 휴 지원 LED패키지 A사 300 母 기업인 A사와 S사와의 전략적 동반휴 지원 S/W응용 M사 220 개발솔루션, 임베디드 시스템 등 全 주기적 생산공급시스템 축 지원 IT융합시스템 H사 181 휴대폰커넥터사업 고도 및 강유리등 품 다변, 해외시장 개척 지 바이오약 K사 10 임상실험, 라이센싱, 품 판매 관련 컨설팅 및 해외(미국) 네트워크 활용 LED응용 L사 100 차세대 도광판 상용 개발 지원 IT융합시스템 B사 100 타블렛PC 등 주력품의 고부가가치 및3D디스플레이 등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계 1,

40 수학공교육 개혁, 과학기술 융합교육, 미래형 과학교실, 교사 학생의 연수 확대를 통해 과학기 술에 대 이해 흥미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다. 대학(원)의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전 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0~40개 교육중심 대학을 학부교육 선도모델로 집중 지원하고, 지 역수요에 부합하는 중간 기술 기능을 양성다. 또 대학원역량강사업, Global Ph.D 사업 등을 통해 핵심 연인력을, 녹색성장 전문대학원을 확대하여 융복합 녹색인력을 양성다. 출연(연)의 경우 기관이 보유 첨단시설과 인력을 활용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연원에 대 처우를 개선하며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 환경을 조성 다. 기업의 경우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를 확대하여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하고, 재직기 술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인력 진출의 다변를 지원다. 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인력 을 유치하고 여성과학자를 지원하며 과학기술인력 DB를 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에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 산학연 협력 활성 가 포함되어 있다. 최 근 산학연 협동연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하고 기업의 대학 출연(연)에 대 연개발 투자비중이 감소하고 연 성과의 기업이전과 사업가 부진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의 이전과 상용를 촉진하는 산학연 활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기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업이 R&D 기획 선 정 관리를 주도하는 산학연 공동연모델을 개발 확산하고, 해외 우수연소와의 공동연 를 통 국내 연기관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해야 다는 것이다. 또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TLO를 전문하는 등 중개연기능을 활성하여 대학 및 출연(연)에서 개발 원천기술 의 상용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된다. 평가 및 회고 우리 경의 최근 성장패턴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우리 경는 고성장 과 더불어 활발 고용의 창출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경성장률 저하 와 함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고용 없는 성장 에 대 우려가 기되 고 있다. 또 탈공업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는 부진 상태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설비투자는 부진 반면,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투자와 해 외투자의 대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업공동의 가능성도 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학공업-경공업, 수출부문-내수부문, 대기업-중소기업 등 산업 간 및 산업부문 새 로 운 성 장 동 력 을 찾 기 위 연 내 기업 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경 각 부문에서 양극가 진 행되고 있다. 이러 우리 경의 성장패턴은 현재 변의 과정에 있다. 과거 요소투입 주도의 산 업단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겨나고 이에 필요 설비투자 및 산업인력 수요 가 크게 증가되면서 경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발전으로 산업조가 성숙됨에 따 라 투자기회가 줄어들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율 저하 및 고령, 근로시간의 단 축 등 노동공급의 증가도 둔됨에 따라 요소투입중심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 이다. 우리 경의 현주소는 요소투입 주도의 고도성장단계를 지나 생산성 중심의 혁신주 도형 발전단계로 진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는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와 함께, 경전반의 생산성 증가로 성장이 지속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지 속적으로 높아지는 경 로, 혁신 은 생산성 증가의 원천으로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 혁신주도형 경에서는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져도, 국민 일인당 실질부가가치는 상승하여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혁신주도형 경의 외연은 1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 2 서비스 부문을 비롯 산업의 조고도 및 새로운 수요 기술에 따른 신산업의 형성 3 기업의 생장( 生 長 )환경의 개선 및 4 규개혁, 개방 등 의 도 정책 변를 포괄다. 먼저,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는 생산성 고의 원천으로, 인적자원의 고도 및 금융시장의 선진는 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 전반의 생산성을 고다. 두 번째는 기존조업 부문의 고도로 생산 조 기능은 비교우위를 상실하 는 반면, R&D, 디자인, 마케팅 등 새로운 부문이 비교우위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주력 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원천이 고도된다. 기존 산업의 변와 함께, ICT, BT, NT 등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어 산업조는 질적으로 변다. 산업 형성 초기에 있는 부문은 선진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으며 따라 서 성장기회가 전통산업보다 더 크다. 또 탈공업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이 고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형성되기도 다. 세 번째 영역은 기업의 생장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진행되는 경쟁과정에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성 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의 탄생-성장-퇴출 과정을 통하여 경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혁신주도형 경는 규개혁, 개방 등의 도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고다

41 이러 성장패턴의 변는 경발전단계의 성숙과정에서 오는 조적 요인이자 동시에 세계 등 대내외적 환경 변요인이 함께 작용 결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급부상 및 세계의 전개 등 외부 환경 변는 산업 기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공 하는 편, 산업 간 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정의 분(fragment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고령 및 인조 변에 대응하기 위 연 기업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찾아 국경을 넘어 생산과정을 배치하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GPN)전략을 사하고 있다. ICT 발전에 따른 이러 생산과정의 분절 및 다 국적기업의 GPN 전략은 후발국에게 우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 FDI를 유치함으로써 지난 기술능력 축적과정을 뛰어 넘어 경발전의 도약 기회를 공다. 이러 과정에서 세계경 의 분업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향후 성장동력을 찾기 위 연는 이러 세계경의 판도 변에 대 면밀 분석에 근거하여야 다. 중국의 산업는 우리 경의 저숙련 및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잠식하 여 조조정 대상을 확대시키는 편 기술집약적 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기회를 확대시켜 주 어, 기술변와 함께 산업 양극를 초래하였다.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저임금에 기 반을 둔 중국에 경쟁우위를 상실하는 편, 전자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은 중국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고성장을 시현하였다. 산업 간 및 산업 내 기업 간 양극는, 외환위기 이후 기 업조조정에 이은, 이른바 中 國 發 構 造 調 整 壓 力 으로 작용하였다. 또 WTO 규 등 교역 환경의 변로 인해 정부 직접 지원 영역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 업가정신과 창의성 활용을 극대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는 인력들에 대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재훈련비용 의증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대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혁신주도형 경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지식자원의 육성에 대 자원배분이 지연될 우려가 있 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내외적 환경변에 당면하여 우리 경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과거의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도 시스템을 축하기 위 발전 전략 패러다임의 전 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 지속성장의 관건은 생산의 활력을 고취하는 도적 토 대를 축하고 외부 충격에 대 대응력을 견지하는 데 있으며, 여건 발전단계에 따른 실용주 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문 형 표* 고령 작업의 취지 지난 세기말 예기치 못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우리 경는 보다 희망찬 마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 정책적 관심사도 단기적인 경회복으로부 터 벗어나 경선진라는 보다 중장기적인 과로 자연스레 전환이 되었다. 그러나 새 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는 과거 발전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과들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회현상은 소위 양극 라고 일컬 어지는 소득분배조의 악현상과, 고령 로 지칭되는 급속 인조의 변현상 이다. 과거 개발연대 동안 우리 경는 지속적인 고성장 및 이로 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통해 낮은 복지지출 수준에도 불하고 소득분배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빈곤율 도 계속 감소되어 왔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생산가능인의 상대적 비중이 높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낮은 인조도 지속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 형평적 성장(equitable growth)에 유리했던 환경은 20세기 말부터 크게 변하였다. 즉, 개방 및 정보의 진전은 전 세계적으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0년대 중반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산업조 조정 * KDI 선임연위원 재직기간

42 과정에서 소득분배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더욱 가속 되었다. 이와 아울러 평균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저출산 현상에 따른 급격 인조의 변 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소위 인 프리미엄 도 더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어 졌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 양극 및 고령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경발전과 선진국 진입 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 사회경적 이슈로 기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까지는 이러 새로운 사회현상의 원인과 효과, 그리고 정책대응방안 등에 대 선적인 연는 대로 축 적되지 못 실정이었는바, 이에 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가 시급히 요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 인조 고령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다. 우 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018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 도로 초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조의 고령는 평균수명의 연장보다는 출산율의 급격 하락에 더욱 크게 기인하고 있다. 1970년에 4.5명이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더욱이 2005년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룹 에 속하고 있다. 이러 출산율의 하락은 급속 경성장, 여성의 고학력 경활동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증가 등 다양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 또 선 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율을 짧은 시일 내에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인고령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인고령가 경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 도개혁을 서두르는 것이다. 인조 고령는 거시경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재정 전반 에 걸쳐 광범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향후 10년 후부터는 고령에 따른 생산가능인 의 상대적 축소 및 저축률 하락에 따른 생산적 자본축적의 감소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 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인고령는 우리 경의 잠재 적 성장력을 낮추게 될 것이다. 또 공적연금의 적자요인 누적 및 부과식(pay-as-you-go)으로 의 이행, 정부이전지출의 지속적 확대 등 도적 요인들도 이러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속 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 변 중 많은 부분은 불가피 변이며, 또 잠재성장률의 하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락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인조의 변에 따라 부적합하게 될 각종 도에 대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성장 및 거시경 전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일 것이다. 이처럼 인고령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경성장, 금융, 재정, 복지, 고용 등 각 부문에 걸쳐 급속 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정 책대응이 요되었다. 더욱이 고령의 경적 영향은 사회 경 도와 맞물려 나타 나므로, 고령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다. 그러나 국 민 각 계층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도의 개혁은 쉽지 않으며, 고령 문는 사회 경 도를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 상황에서는 고령에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속히 정립하여 광범위 국민 적 동의를 축하고 이러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할 것이다. 이러 고령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개선을 위 종합적인 청 사진과 체적인 추진전략이 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도개혁에 대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인고령의 영향은 경전반에 걸 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가 필수적이다. 또 고령 대비 정책들은 그 성격상 다부문에 걸쳐 있으며 각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각 경분야 간의 협동연에 의하여 종합적 대응정책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 취지에서 국개발연원은 지난 2003년 말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 인문사회연회에 인고령를 위 종합연의 시급성을 역설하였으며, 연회 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본격적인 연에 착수하게 되었다. 고령 작업의 추진 이러 배경에서 경 인문사회연회는 국개발연원이 주관하고 국노동연 원, 국보건사회연원, 국조세연원 등을 비롯 여러 국책연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사회 대비 협동연 를 3개년( )에 걸쳐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3년의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연진은 상호 긴밀 협조하에 폭넓은 시각으 로 고령를 조명 종합적 연를 추진하였으며, 이러 협동연결과를 다수의 보고 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러 연추진과정을 연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1차년도(2004년) 1차년도인 2004년에는 고령연의 첫 해인 만큼 우선 향후 우리나라의 인고령가 민간 시장 및 정부재정 등 각 경분야에 과연 어떠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 을 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협동연의 특성을 최대 살리기 위해 점검회의, 중 간세미나, 최종연발표회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과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통 해 과별 토론, 전체 framework상 체계성 통일성을 가지기 위 노력을 최대 경주하였다. 이러 연 결과는 인조 고령의 경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라는 총괄보고서 및 6개 경분야별 개별보고서 등 총 7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러 1차년도 연의 참 여진은 <표 1>에 정리되어있다. 1차년도 보고서의 성은 다음과 같다. 1권 총괄보고서에 이어 2권은 국보건사회연 원에서 담당 인고령의 전개와 인대책 으로서, 시나리오별 인전망을 실시하고 저 출산기조를 방치할 경우 그 심각성과 저출산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3권은 국노동 연원에서 연 인고령와 노동시장 으로서, 인고령가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해 보고 그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노동 사회정책의 방향을 시하였다. 4권 은 국보건사회연원의 인고령와 보건 복지대책 부분으로, 인고령에 따라 기되 고 있는 노인의료수요 및 노인 여성 가족의 복지수요 변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권은 국토연원의 인고령와 노인주거 부분으로, 노인가의 주거실태와 관련도를 살펴봄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주거복지 접근을 위 기본방향과 당면과 를 시하였다. 6권은 국개발연원이 연 인고령와 거시경 로서, 인고령에 따른 노동생산성, 잠재성장률, 소비와 저축, 금융시장 등 거시경적 환경변를 살펴보고, 지 속적인 경성장기반 마련을 위 대책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7권은 국조세연원이 연 인고령와 재정 부분으로, 인고령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기되는 정책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 연결과는 그해 11월에 개최된 1차 심포 <표 1> 고령연 1차년도 연진의 성 분 참여연기관 참여 연진 총 괄 인고령의 전개와 인대책 인고령와 노동시장 인고령와 보건 복지대책 인고령와 노인주거 인고령와 거시경 인고령와 재정 국개발연원 국토연원 국노동연원 국보건사회연원 국조세연원 국보건사회연원 국노동연원 국보건사회연원 국토연원 국개발연원 국조세연원 문형표(국개발연원, 연총괄) 이삼식(국보건사회연원, 총괄) 변용찬(국보건사회연원) 김동회(통계청) 김형석(통계청) 방하남(국노동연원, 총괄) 신동균(양대학교) 김동헌(동국대학교) 신현(국노동연원) 선우덕(국보건사회연원, 총괄) 황나미(국보건사회연원) 송현종(국보건사회연원) 박영란(국보건사회연원) 윤홍식(국보건사회연원) 김남수(국보건사회연원) 윤주현(국토연원, 총괄) 강미나(국토연원) 송하승(국토연원) 이봉석(동경대학교 박사과정) 주은선(협성대학교) 하수정(The Univ. of Illinois 박사과정) 문형표(국개발연원, 총괄) 김동석(국개발연원) 박창균(국개발연원) 김대일(서울대학교) 김소영(고려대학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안종범(성균관대학교) 최준욱(국조세연원, 총괄) 전병목(국조세연원) 지움을 통해 발표되었다(표 2).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44 <표 2> 인조 고령의 경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1차 심포지움 인조 고령의 경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2004년 11월 19일 09:00~17:45 국개발연원 대회의실 프로그램 09:00~09:30 등 록 09:30~09:4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김중수(국개발연원 원장) 축 사: 문석남(경사회연회 이사장) 09:45~10:00 휴 식 10:00~12:00 1세션 사 회: 김태헌(국교원대 교수) 발표1: 인고령와 인대책(이삼식, 국보건사회연원) 발표2: 인고령와 노동시장(방하남, 국노동연원) 토 론: 김민경(통계청 경통계국장) 김원식(건국대 경학과 교수)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일(국민일보 논설위원)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12:00~13:30 점 심 13:30~15:30 2세션 사 회: 박재용(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3: 인고령와 보건 복지(선우덕, 국보건사회연원) 발표4: 인고령와 노인주거(윤주현, 국토연원) 토 론: 권도엽 국장(건설교통부 주택국장)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신영(주택공사 도시연소 연위원) 신혜경(중앙일보 선임전문위원) 15:30~15:45 휴 식 15:45~17:45 3세션 사 회: 곽태원(서강대 경학과 교수) 발표5: 인고령와 거시경(문형표, 국개발연원) 발표6: 인고령와 재정(최준욱, 국조세연원) 토 론: 곽창신(재정경부 경정책국장) 온기운(매일경신문사 논설위원) 유일호(KDI 정책대학원 교수) 이용걸(기획예산처 사회재정국장) 이종(고려대 경학과 교수)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2차년도(2005년) 1차년도의 연 결과 우리나라의 급속 인고령는 향후 경성장의 필수 요소 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 로 약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 것은 인고령로 인 재정건전성의 약 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 사회보장도의 재정불안 등 도적 요인들로 인해 고 령의 영향이 실 생활의 각 영역으로 전파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2차 년도 연에 있어서는 인고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기 위 정책대응과의 발굴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즉, 고령시대의 주요 당면과인 노후소득보장문, 노인 의료 및 보건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정책, 재정 금융분야의 다양 정책과들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분석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 연결과는 총괄보고서를 포함 총 5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표 3> 2차년도 연진의 성 분 총 괄 인고령와 노후소득보장 인고령와 보건 복지대책 인고령와 교육 인력개발 인고령와 재정 금융대책 참여 연진 문형표(국개발연원, 연총괄) 문형표 국개발연원(책임연)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김상호 관동대학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방하남 국노동연원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윤희숙 국개발연원(책임연)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송미숙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이태진 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우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삼호 국개발연원(책임연) 김주섭 국노동연원 김태종 KDI정책대학원 나 정 국교육개발원 서문희 국보건사회연원 이 영 양대학교 최준욱 국조세연원(책임연) 박창균 국개발연원 이기영 경기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전영준 인천대학교

45 <표 4> 인조 고령의 경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2차 심포지움 인조 고령의 경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2차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05년 12월 2일(금) 09:00~17:45 국개발연원 대회의실 프로그램 09:00~09:30 등 록 09:30~09:4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현정택(국개발연원 원장) 축 사: 최송(경 인문사회연회 이사장) 10:00~12:00 1세션 사 회: 이만우(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장) 발표1 : 고령와 재정 금융대책(최준욱, 국조세연원) 발표2 : 고령와 노후소득보장(문형표, 국개발연원) 토 론: 박시룡(서울경신문 논설실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이사관) 배준호(신대학교 교수) 조원동(재정경부 경정책국장) 현진권(아주대학교 교수) 13:30~15:30 2세션 사 회: 사공진(양대학교 교수) 발표3 : 고령와 공공의료비(윤희숙, 국개발연원) 발표4 : 고령와 장기요양도(권순만, 서울대학교) 토 론: 김용현(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김진현(인대학교 교수) 신영석(보건사회연원 연위원) 이상용(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조경엽(매일경신문 정치부장) 15:45~17:45 3세션 사 회: 김수곤(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표5 : 고령와 교육대책(이삼호, 국개발연원) 발표6 : 고령와 평생학습(김주섭, 국노동연원) 토 론: 김경회(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이신재(노동부 평등정책기획팀장) 이희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규재(국경신문 논설위원) 정진곤(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2차년도 보고서의 성은 다음과 같다. 총괄보고서에 이어 2권은 인고령와 노후소득보장 으로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 우리나라 노 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대책을 주요이슈별로 논의해 보았다. 3권은 인고령와 보 건복지대책 으로서, 인고령로 인 건강보험진료비의 증가수준을 예측해 보고, 의 료비 절감을 위 단기적인 의료비 억수단과 함께 장기적인 시스템 효율 방안을 시하였다. 4권은 인고령와 교육대책 부분으로,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 학생 수의 감소와 노동의 질적인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에 대비하 기 위 교육대책 및 평생학습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5권은 인고령와 재정 금융대책 부분으로, 인고령가 재정수입 및 금융부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기되는 다양 정책과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러 연결과를 토대로 그 해 12월 고령사회 대비 협동연 2차 심포지엄 을 개최하 였다(표 4). 3차년도(2006년) 2006년 중 수행해 온 3차년도 협동연는 새로이 시행된 추가연결과의 발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주요 연결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차년도 보고서는 권의 총괄보고서와 두 권의 개별보고서로 성되어 있 다. 특히 총괄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 본 연진이 인고령가 전 경분야에 미치 는 영향 및 다양 정책과에 대해 연해 온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하 였다. 3차년도 개별 보고서 중 1권은 인조 고령와 산업조 부분이며, 2권 은 인조고령와 소득이전 부분이다

46 <표 5> 3차년도 연진의 성 분 인조 고령의 경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대응에 관 연(Ⅲ) 인조 고령와 산업조 참여 연진 문형표 국개발연원(책임연) 김동석 국개발연원 윤희숙 국개발연원 박창균 국개발연원 이삼호 국개발연원 이삼식 국보건사회연원 방하남 국노동연원 최준욱 국조세연원 김주섭 국노동연원 선우덕 국보건사회연원 윤주현 국토연원 정의철 건국대학교 문형표 국개발연원(책임연) 김동석 국개발연원 허석균 국개발연원 정의철 건국대학교 승과 세대 간 인규모 차이로 인해 인고령는 필연적으로 가속될 것이다. 인고 령 속도와 수준을 변경시키기 위 인대책은 출산율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 며, 이민유입은 출산정책의 사후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향후 출산관련 인대 책은 저출산 원인들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족가치, 가족 형성, 가족확대, 가족보호 및 가족재생산기능강 등을 위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 전략으로 여성인력활용정책과 노인 인력활용정책도 중요 대안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인력활용정책은 출산율 회복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여성의 출산율과 경활동참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다. 노인인력활용정책은 노동력 부족에 대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인조고령와 소득이전 주요 내용 국개발연원은 국노동연원, 국보건사회연원, 국조세연원 등을 비롯 여 러 국책연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사회 대비 협동연 를 3개년( )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간 연진은 폭넓은 시각으로 고령를 조명 종합적 연를 추진 해왔으며, 이러 협동연결과를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러 다년간의 주요 연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고령의 전개와 인대책 문형표 국개발연원(책임연) 김희삼 국개발연원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김을식 감사원 이상협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전영준 인천대학교 Andrew Mas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본 연에서는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조의 변를 전망해 보고, 이 에 대 대응책으로서의 인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저하가 장기적으 로 진행되고, 특히 최근 유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적 현상과 가치 관 변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로 인 것이다. 이러 원인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는 점에서 최근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평균수명 상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인고령와 거시경 본 연에서는 향후 인고령가 경성장 및 생산성, 산업조, 소비 및 저축 등 거 시경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에 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 인조의 고령는 다양 경로를 통하여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인 및 취업자 수 증가율 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향후 잠재성장률 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며, 또 인조의 변는 취업자의 평균적인 인적자본지수에도 상당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 피부양인비중의 증가는 저축률 하락을 유발하여 자 본축적속도를 둔시키고 나아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의 전망 결과, 향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5%)를 유지하고, 현재의 출산율 수준 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경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0%(4.56%), 2010년대 4.82%(4.21%), 2020년대 3.56%(2.91%), 2030년대 2.25%(1.60%), 2040년대 1.38%(0.74%) 로 추정되었다. 편 출산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약 20년 이내) 자본축적속도를 낮춤으로써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약 20년 이후) 취 업자 수 증가율을 고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잠재성장 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하락의 방지뿐만 아니라 경활동참가율 고, 인적 물적 자본축적의 장애요인 거 및 경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통 생산 성 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본 연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하락으로 인 인조의 변가

47 산업조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 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소비수요형태는 각 연령대별 또는 생애주기별 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조가 급격히 변할 경우 소비수요의 변를 통해 산업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에서는 인조와 산업수요 간의 상 관관계를 다각적인 실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규명해 보고, 향후 우리 사회의 급격 저출산 고령 현상으로 인 인조 변가 소비수요, 주택 및 자산수요 등에 어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가원의 연령 및 성별, 가원 수 등 인학적 특성이 가계의 소비조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 인조 변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소비지출 성에 지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인학적 특성의 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본 연에서는 가계소비지출 통계자료에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지출 항목별 성비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경성장률, 인, 가성 등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년 기간 중 우리 나라 가계소비지출의 성 변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은 향후에도 상당 변를 보일 것이며,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인학적 특성 변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소비조의 변는 산업조의 변를 야기할 것인바,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유연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인학적 요인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장기 주택수요와 주택수요의 내적 변는 50 대 이상의 높은 연령계층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또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자가-임차가 별 주거면적과 주택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고령의 진행에 따라 특히 노 인가를 중심으로 가 간 주택소비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 연령별 인 수, 가 수, 그리고 소득 및 주거비용에 대 일정 가정에 따라 분석된 장 기주택수요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총량적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수준뿐 아니라 생애주기별(life-cycle) 주택수 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 정책수단들이 강되어야 하며 가의 주거이동성을 고시키는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 연령계층별 수요자가 원 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편으로는 고령를 촉진하여 노동력의 양적 질적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이 높은 반면, 다른 편으로는 인적자본에 대 투자 확대를 동반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고령의 진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는 실증적으로 분 석되어야 할 문이다. 본 연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능력 변 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진전될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변 추이 및 규모를 추계하였는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50년대에 이르면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15년에 이미 노동생산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 추계 결과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의 근본 결정요인인 인적자본에 대 투자에 있어서, 교육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저하로 인 해 새로이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이 상대적으로 정체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고령 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억하고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기 존의 양적인 팽창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실, 효율 정책으로 시급히 선회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 고령에 따른 노동공급의 양적 질적 저하를 상쇄 하기 위해 현재 위축되어 있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 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고령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 로 분석하고, 은퇴시기와 소비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57세와 60세 사이에 은퇴가 집중되고 있어 조기은퇴비중이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가주의 은퇴 후 소비수준은 은퇴 전 소비수 준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의 소비평탄(consumption smoothing)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인고령로 인 은퇴자 수 의 증가가 저축 감소로 이어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인고령는 민간저축을 감소시 키고 정부저축 역시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성장을 위 저축증대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성시키고, 재정건전를 통 국가채무감축 및 공적연금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다소 이른 편인바, 이러 조기은퇴경향을 완시키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시키고, 공적연금 가입에 의 조기은퇴유인의 축소와 고령자의 노 동시장 참가유인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가 가계저축과 정부저축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연

48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자산과 금융자산 간 또는 국민연금저축과 가계저축 간의 대체효과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연금수급자수가 적고 국민연금에 대 가입자의 이해 및 신뢰 도가 낮은 관계로, 전반적으로 연금자산에 대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도입역사가 긴 공무원 및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가 계저축 축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국민연금도가 성숙 되면서 가계저축에 대 대체효과가 가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연금과 정부저축 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가 잠재적으로 정부저축률을 약 2.7%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보험료 수입은 안정적 증가를 보이는 반면 급여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국민연금의 정부저축률 인상효과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 에 없다. 또 현행 국민연금도의 조적 불균형으로 인 부과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에 따라 정부저축 감소효과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국민연금도가 국민저축률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 도성숙 과정에서 국민의 도 인지도가 높 아지면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 축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고, 동시에 기금적립비율의 하락은 정부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도가 국민저축을 낮추는 방 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급속 인고령 과정에서 생산적 자본축적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의 부분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안에 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 조개혁과 함께,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금적립수준을 유지하기 위 재정운영기법의 개발이 시 급히 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고령와 노동시장 인고령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선진 경 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의 속도가 과거 고령 를 겪은 서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아주 짧은 기간( 년 사이 약 20년) 내에 고령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어서 선진국들이 겪은 경 사회적 문의 파급효과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 이러 배경하에서 본 연는 인고령가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 해 보고 그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노동 사회 정책의 방향을 시하였다. 특히 인고령와 함 께 진행될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에 주목하면서 향후 노동생산성의 변를 전망하고 정책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고령자의 일과 삶(work and life)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적극적(혹은 활동적) 고령(Active Ageing) 정책의 개념과 선진국의 경험을 기술 하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하는 양 (quantity)적인 전략인 출산정책과 이민정책의 계로 인하여, 질(quality)적인 전략으로 여성과 고령자 노동력의 활성가 중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유력 전 략이며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로 시하였다. 인고령에도 불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규모는 2020년경까지 성장 을 계속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성에 있어서는 노동력의 고령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산활동인(15 46세)의 규 모는 2030년까지는 큰 문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참여율을 고려하는 노동 력 성장률에 있어서는, 급격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중요 정책대상 변수로 노동시장참여율, 특히 고령자와 여성 인의 참여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참여율과 관련하여 우리의 상황은 서로 극단적인 두 가지 추이가 공존하고 있다. 즉,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은 OECD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지만 여성들의 참 여율은 아주 낮은 편이며 그것도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로 학력이 높은 여성의 참여율이 학력이 낮은 여성들보다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경 우 효율이 높은 부문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 여를 하고 있는 도적 조적 저해요인들에 대 지속적인 개선과 개혁 작업이 향후의 과이다. 노동력 규모와는 별도로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 변는 노동력 연령성의 고령 이다. 따라서 노동시장도와 고용정책, 기업의 인력정책들이 노동력의 고령에 맞 추어 적절하게 변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는 현재 연령차별적이고 고령자에 대 강 조기퇴직도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도와 기업들의 인사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고 령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력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점차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의 키워드는 변와 개혁이다. 고령의 진전은 근로자 개인과 노동시장 차원에서 인적자본의 축적과 노동의 효율성을 추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

49 할 것을 요다. 이에 맞추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은 노동 경가 고령사회의 도전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고령와 교육 인력개발 본 연에서는 고령가 교육 및 인력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응 정책과를 검 토하였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는 학령인의 감소를 가져와 교육부문에 대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는 노동가능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하기 위 교육 및 인력개발 정책이 요된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정책과를 시하였다. 영유아교육 부문에서는 0 5세 인수가 감소하나 이들 중 보육 및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교육수요율)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앞으로 약 20여 년간은 교육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이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0 2세의 영 아와 3 5세의 유아를 분리하여 보았을 때, 유아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지만, 영아의 경우는 2035년 기준으로 약 40만 명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영유 아 교육 보육 교사 수도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2030년경까지는 증가하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중등교육 부문의 경우 역시 학생 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에는 교사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퇴직 률 등을 고려하여 신규 필요 교사 수를 추계하여 볼 수 있는데, 신규교사 수를 점차적으로 줄 여나간다고 하여도 현재 채용해야 할 교사 수는 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역시 이와 비슷 패턴을 보여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필요 교원 수는 향후 10여 년간 25 40% 상승하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공부담의 비중이 낮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이 비중이 개선된다는 가정을 하였을 때, 고등교육의 재정은 2010년까지는 10 14%, 그 이후 2020년까지는 5 8%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령로 인 노동인의 감소는 이를 상쇄하기 위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요하고, 이를 위 성인인의 재교육, 즉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가 유지될 경우 훈련참여에 적극적인 연령대의 인비율이 줄고, 소극적인 연령대의 비율이 늘어 남으로써 평생학습참여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라의 직업교육참여율이 인조 고령로 인해서 더욱 악될 수 있음을 의미다. 평생학습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재의 평생학습참여 실태와 그 문점이 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다.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23.4% 수준으로 이와 유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 OECD의 IALS로 본 주요 국가들의 평균 참여율 44.0%에 비해 크게 낮다. 둘째, 저조 평생학습참여율 속에서 성별 및 학력별 참여기회 역시 상당히 불평등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의 평생학습참 여율을 비교하였을 때, 많은 국가들에서 이 비율이 2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7배에 이 른다. 셋째, 평생학습의 공급기반이 상당히 취약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평생학습 공급 을 위 법령과 도, 그리고 업무가 정부부처 간에 중복되어 있고, 평생학습 공급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평생학습 이 여전히 인문중심 교육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평생학습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응 정책과가 각 부문별로 시되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부문에서는 출산율 고를 위 방안과 나은 인력개발을 위 방안이 나누어 시되었다. 출산율 고를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 재정투자 증가의 필요성이 기되었으 며, 재정지원은 특히 부모의 양육부담 완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특 히 양육부담이 큰 0 2세 영아에 대 지원을 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양육비 지 원은 부모에 대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현실된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개 발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질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발달에 적합 교육프로그램에 대 기준을 시하고 이를 관리기에 상관없이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에 일관되게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교사 처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교사 양성을 일원하고 교사에 대 처우를 자격, 경력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 할 필요성이 있다.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우선 교사 채용이나 학교 시설 마련에 있어서 학생 수 감소 를 고려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모형 의 개혁이 필요하나, 합의된 모형이 국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 교 육실험이 가능 형태를 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지방정부의 교육권을 강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평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인 인프라와 조 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0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비의 공적 부담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러 재정투자의 증가는 시장 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생 을 직접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또 각 부처에 산개되어 있는 재정 투자의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에 대 공정 선정과 평가체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 부문에 있어서는 우선 평생학습의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및 대학의 평생학습참여를 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다. 또, 평생학습의 정보시스템을 축하고, 학습-고용-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의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대상의 평생학습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내실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확산하는 등 지역의 평생학습기 능을 활성할 필요가 있다. 인고령와 복지 노인주거 급격 인고령에 따라 가족정책의 분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고령시대에 일과 가족생활 양립은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또 일 과 가족생활 양립의 문는 여성만의 문가 아닌 남성, 여성, 사회 모두의 과라는 점이다. 둘째, 일과 가족생활 양립 문를 젠더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장소에 따른 분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를 통해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은 남성의 가족와 여성의 시장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족복지정책은 다양성과 보편주의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산 노동의 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다. 또 가족의 욕를 집단적 욕로 이해하기보다는 성원 간의 상이 욕에 주목해야 다. 마지막으로 고령와 저출 산 현상이 가족복지정책의 국복지국가의 확대발전의 주요 전기이며 출발점임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령 추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보장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가족 부담을 완시켜 주어야 하 는 문가 발생다. 이에 따라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경적 부양방식의 개발이 요되는 데, 기본적으로 공적부양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의 방 법으로 국민연금도가 마련되어 있어 공적부양체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단계적인 공적 신체적 부양방식의 재검토 가 필요하다. 노인 장기요양보장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장기요양보장도의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하여야 다. 일본이나 독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일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확 보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납부에 대 반대급부를 보장하는 것이므 로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적절 서비스를 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다. 장기요양 보장도는 여성 및 가족복지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축되어야 다. 고령로 인해 야기되는 기초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비용부담이 큰 주거 문를 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가의 주거상황은 일반가보다 열악하고, 특히 노인1인 가와 노인부부가의 주거복지수준은 더욱 낮다. 노인 1인가와 노인부부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고 자녀가와 따로 살겠다는 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주거에 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주거정책은 건 교부의 주택정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정책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적이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안정을 통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 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경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정책대상 계층을 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종 합대책을 마련해야 다. 그리고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재고를 충분히 확보 하고, 노인주택운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다. 인고령와 보건 의료 의료부문은 가장 직접적으로 고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문 중의 하나 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결과는 의료비 규모의 증가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급증 이다. 노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파생시키는 데, 이 중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급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나 타나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고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문이다. 현재 노인인비중의 증가현상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성도 연소계 층에서 중 고령계층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노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량도 크게 증 가하고 있다. 더나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성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노인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 고령 요인을 확률적 사망률 변요소, 확률적 인학적 요소, 확률적 진료 비 요소 등으로 이루어진 확률적 시계열모형으로 분석 결과, 2004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에 약 33조 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 2030년에는 각각 약 54조 원, 약 81조 원에 이르고, 2050년에는 약 129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51 예상된다. 이는 인고령, 의료기술발전 등으로 향후 중 장기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비약적 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국민과 기업부담의 보험료 그리고 정부재정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다. 그런데 사회보험과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곧바로 재정부담으로 이어 지므로, 단순히 경 내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인데, 1990년에 약 3조 원이던 진료비는 2005년에는 약 25조 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재정압박을 예측하고 우 려할 때는 재정부담으로 전가되는 보험재정의 지출조 중 필수불가결 부분을 외 후 절 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의 건강보험지출과 재 정부담을 예측하고, 이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령에 대비하여 보다 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문은 장기요양서비 스체계의 축이다. 고령가 주요 두로 등장하면서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대 재정투자 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식과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 방 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와 최소규모가 무엇인지가 큰 틀의 논의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의료비를 억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공급 측면의 통는 공급자가 의료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부문의 특성에 기인하여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된 공급 측 통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요되는 방식인 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를 통하기 위 정책대안으로 체적인 공급 측 통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의사 수, 병상 수 및 고가장 비에 대 규를 비롯해서 의료수가 및 약가 통, 넓게는 보건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등을 포함하는 직접규와 단순히 가격통뿐만 아니라 사용량까지 통하 는 총액예산(global budget), 약비 예산 혹은 약가-사용량 연동 등의 총액규가 대표 적인 예이다. 그런데 공급 측면의 통는 도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간 공 급을 억다는 것은 새로운 비효율의 문를 발생시키며, 비용억효과도 지속시킬 수 없다 는 점으로 인해 시스템의 효율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하는 최선의 방식은 보험자와 매자, 사용자, 의료서비스 공자 각각의 역할에 대 효율성을 증진시킬 인센티브를 내장하는 것이다. 서의 경험은, 이러 조 속에서 국가는 전면에 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전체의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틀을 짜고 이해를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보험자의 적극적인 역할 과 국가의 역할 변가 시스템 개선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도의 근간은 보험자가 비용감소를 위해 교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료공자를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레버리지로서 비용감소에 기여하게 된 다. 즉, 보험자와 의료공자가 결합하되, 성과에 의해 보험자는 의료공자를 결합 조에서 외시킬 수 있고 보험자들 역시 서로 경쟁하게 되는 조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거대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에 관 지적 이 이루어져 왔다. 의료보험통합 이후 단일조직으로 출범 건강보험공단이 경쟁의 여 지를 갖지 못 것은 자연스러운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서의 경험은 보험자의 역할에 관 기대치가 훨씬 높아야 다는 점을 시사다. 단지 공단의 관리운영비나 보험료 징수율 등 행정 적 효율성을 넘어서 전체 의료시스템 내의 비용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보험자가 수행해야 다는 것이다. 고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부문은 장기요양도이다. 장기요양에 대 사회보험의 본격적인 도입이 몇 년 남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준비를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다각적으로 보강하고 다양하는 것이 필요데,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에 맞는 합리적인 기 여수준과 보장수준, 급여유형, 민간 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 사회보험, 의료보험과 장 기요양보험 간의 관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우선 공적장기요양도와 공공부조도의 본질적인 보 완관계가 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취약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강하 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과 가정 중심 요양의 역할이 보존될 필요가 있으 며, 급여 수준의 적절성과 포괄인 범위에 대 고려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 위험분 산의 우선순위와 개인 책임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와 장기요양 재 원조의 다양가 필요하다.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시설보호형태에서 지역사회보호 형태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장기요양도의 방향을 장 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장애가 이미 발생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 인 방법으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의 개입시점을 앞당기고 적절 중재방 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52 인고령와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선진복지사회를 현 하기 위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 고령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 고 있어, 연금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겨우 정착되기 시작 각종 공적연금도를 장기적으로 보다 건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성숙된 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정책과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도 보다 활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행 국민연금도가 고령사회에 대로 부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행 도는 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가능성상의 문뿐 아니라, 연금사각지대문,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 문 등 다양 문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하고, 이에 대 도개선이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인고령의 진전에 따라 고령노동자의 조기은퇴 문도 새로이 부각될 것이며,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방안도 중요 정책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의 목적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고령 현상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던져주게 될 다양 위험요인들을 보다 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해 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에서는 이러 국민연금도를 중심으로 우리나 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문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효율성과 세대간 계층 간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 이슈별 도개선과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인고령에 따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가 대두면서 선진국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을 고하고, 빈곤노인층 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 선별적인 지원을 강하는 방향으로 본격 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 국적 추세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하기 위 연금개혁과 함께, 빈곤노인층에 대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해야 할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 공적소득보장도와 사적보장도의 혼합, 이른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축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 노인근로증대 등 고용형태 변 에 대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민연금도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 고의 측면에서 재정운영방식 및 회계기준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상의 개선도 매우 중요 과이다. 국민연금의 보험계리적 평가(KDI)에 의하면, 2005 년 현재 미적립 연금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이며, 2070년에는 16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 2040년 말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PAYG)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현행 9%)이 2070년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고급여-저부담 조의 개혁이 시급 실정이다. 본 연에서는 인고령에 따른 세대간 불형평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 정부의 국민연금법안(급여인하 60 50%, 보험료율 9% 15.9%)은 이러 장기적 재정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 수준으로 판단되며,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의 추가인상이 불가 피하다.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 위 연금개혁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회적 적정수준 의 기금적립률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 목표기금적립률 수준은 향후 보험료율의 증 가속도, 세대간의 형평성 문와 직결되므로,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이러 세대간 회계 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도에 내재되어 있는 연금사각지대 문와 관련하여 노인소득의 실태 파악과 보장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 에 따르면, 하위 60%의 노인인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가 내의 지 니계수(0.495)는 전체 도시가계의 지니계수(0.34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소 득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사적이전소득에, 고소득층은 자체소득에 주로 의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도는 세대간 세대내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나 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 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본 연에서는 이러 사각지대를 완하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책과로 시하였다. 또 인고령가 진행되면서 조기은퇴에 대비 도개선도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조기은퇴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되어 왔으며, 이러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연금도의 지나친 관대함(generosity)이 지적되어 왔다. 여 기서는 조기은퇴추세의 분석에 있어 고령라는 환경적 원인(demographic factor)과 관대 연금도(system genorosity factor)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 와 연금정책 변가 조기은퇴에 미치는 효과를 거시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 존의 연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령효과보다 연금정책 변효과가 조기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령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연금

53 도 개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에서는 연금도가 아직 초 기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고령가 시작되기 전에 연금조조정과 조기은퇴 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연금조조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조를 개혁 하여 지나친 관대성을 축소하고, 재직자노령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여 은퇴 후 노동시장참 여를 통해 조기은퇴유인을 억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연은퇴혜택 (DRC) 도 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하였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 분석결과, 현행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고소득층보 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국민연금도는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소득상선의 대폭적 확대나 철폐는 소득분배 개 선효과가 미미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보 다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피용자-자영자 간, 가입자-미가입자 간 의 형평성, 이른바 수평적 형평성을 고하기 위 대책마련이 시급바, 이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시스템의 개선, 연금 사각지대 축소, 연금조 불균형 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 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 사 연금도의 역할분담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5년 12월부로 퇴직연금 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모형으 로 연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와 국민연금도 간의 연계발전모형을 크게 네 가지로 시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에서는 고 령시대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지향해야 할 네 가지 원칙, 즉 보장의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도의 형평성, 도의 효율성 을 가장 최적할 수 있는 모형으로 현 국민연금도의 이원 를 전로 하는 모형 Ⅱ(적용외모형) 혹은 모형 Ⅲ(부분민영모형)을 선택모형으로 시하였다. 선 택된 대안 모형들은 선진국의 전형적인 다층보장체계에 가까운 모형이면서 동시에 세계은행, OECD, ILO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의 연금체계 개선모형에 가장 근접 모형이라는 점에 서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인고령와 금융 자산 시장 고령의 진전은 환경변를 통하여 경주체의 행태 변를 유도함으로써 경 전반에 근 본적인 변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조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문점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선적인 대응이 요된다. 이에 본 연는 인조의 고령가 금융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이들 파급효과를 인식 세계 각국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과 국기가 어떠 정책대응을 시행 및 권고하였는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 의 정책대응과를 논의하였다. 먼저 고령 진전이 금융시장에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총량의 변, 자산성의 변, 국 간 자본이동의 확대, 계약성 저축의 증가, 주택에 대 수 요변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다. 고령의 진전은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경주체의 비중을 점차 상승시킴으로 써, 즉 경 전체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점에서 총 저축률은 물론 민간저 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성의 변에 대하여 고령의 진전은 보유자산을 유동하여 소비활동을 하 는 인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자산에 대 수요를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사회전체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을 강시킴으로써 위험자산 에 대 상대적 수요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편, 인조와 경상수지, 국간 자본이동의 관계에 대 최근의 연들을 정리 해보면 대부분의 결과들이 노인인의 증가와 저축 및 투자의 하락,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의 진전에 따라 저축과 투자 사이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그 차이를 경상수지 흑자가 메워주 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박창균[2005]). 다음으로 고령의 진전에 따른 계약성 저축의 증가와 이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성장은 은행의 건전성 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금융규 및 감독 패러다임으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 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이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 하고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이며 연금 불입액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는 등의 문로 인해 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학적 요인으로만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장기 주택수요와 주택수요의 내적 변도 고령층 인 및 가 증가에 따라 50대 이상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 인조가 주택수요에 불리 방향으로 작용함에도 불하고 주택수요에 대 소득탄력성이 주거비용에 대 가격탄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 안하여 장래 주택수요가 상당 수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확인 이들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세계 각국 및 각종 국기는 여러

54 가지 정책대응을 시행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먼저 OECD는 고령의 진전에 대응하여 은퇴 후 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편성된 은퇴 후 소득보장체를 여러 형태의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체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고령의 진전에 대비 금융감독체 정비와 관련하여 연금자산 운용자에게 신중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방안의 확립과 연금의 위험관리 기준 강 및 정비, 연금을 비롯 기관투자자의 국 분 산 투자 촉진을 위 정책 마련, 기관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 유동성 실종 상황 등에 대 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 정책마련을 요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994년 고령의 진전에 대응 은퇴 후 소득확보수단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핵심적 메시지는 OECD 권고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에 지 나치게 의존하던 종래의 체를 탈피하고 다양 형태의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퇴 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체를 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 영역에서 세계 은행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세지원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은퇴 후 저축을 지 원하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로 개인연금을 통 은퇴 후 저축을 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결은행(BIS)은 고령의 진전에 대응하는 금융부문 정책과로 신중인 원칙의 채택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 적절 감독 노력, 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활동을 위 인프라 축, 해외투자 철폐를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 진전에 대비 우리의 정책대응과를 노후소득 확보 지원 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 정책과, 국 간 자본이동 촉진을 위 정책과, 수요변에 부응하는 주택정책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다. 먼저 노후소득 확보 지원을 위하여 장기저축상품시장의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체 적으로 장수채권(longevity bond)이나 매크로 스왑(macro-swap)과 같은 신종 장기금융상품 도입 을 검토해야 다. 또 장기국채시장을 활성하고 효율성을 고하여 효과적인 장기저축수 단을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쟁적 조의 국채전문딜러도 축, 지표채권 장내 거래 의무 정책에 대 재검토 등이 시되고 있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 또 하나의 정책과 는 역모기지 상품의 정착과 확산으로 우선 역모기지 상품 조기 정착을 위하여 너무 경직적 으로 설정된 일부 요건의 완를 검토하고 대출금의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먼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대 신중인 원칙의 확립이 요된다. 신중인 원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칙의 체적 실현을 위하여 현행 규정에 존재하는 투자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및 규모에 대 지나치게 적인 규들을 과감하게 완해야 할 것이다. 또 연금지급보장기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의 도산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연금 수급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정해주는 방식으로의 도입이 바람직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 정책과로 자산가격의 안정적인 변동을 유도하기 위 도 마련과 유동성 실종으로 인 시장기능 마비 가능성에 대비하는 적극적 감독 노력 및 연금자산의 위험요인에 대 적절 대응방안과 예비책 마련 등이 요된다. 편, 국간 자본이동 촉진을 위 정책 마련이 중요데, 연금의 해외투자에 대 및 개인의 해외자산 취득에 대 각종 규를 점진적으로 완하여 다양 자산 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다. 마지막으로 수요변에 부응하는 주택정책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총량적 측 면에서 계층별 주택수요 변를 고려하는 미시적이고 다차원적 방향으로 변해야 다. 또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적 틀을 확립해야 하는데 주택 관련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가 스스로 적정 주택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령인 의 자립적 소득창출을 위 정책노력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고령와 재정 인조의 고령로 인해 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행 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령로 인 직접적인 영향만을 감안하면, 고령 에 따라 2050년에는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보다 12 13%p 정도 커지는 요인이 있다. 고령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50년에는 43% 정도까지 상승 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2050년에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약 45%) 정도가 되지만, 미국(30.4%), 일본(35.3%), 캐나다(37.2%) 등보다는 상당히 커진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 이후에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추가적으 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대비 2050년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의 증가분이 다른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5%p 정도일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향후 재정지 출의 증가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의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

55 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수지 악 등의 위험성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다고 할 수 있다. 현 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 중 상당부분이 사회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급여세(payroll tax) 형태의 사회보험료 요율 인상을 통 해 충당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왜곡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이처럼 크게 증가다는 전망이 고령로 인해 수반되는 경사회적 변에 대응하여 재정이 충분 역할을 하는 것을 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전망치에서 향후 복지지출 증가는 주로 고령자에 대 복지지출 증가를 의미할 뿐이며, 기타 분야에서의 복지지출은 향후에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것이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문도 심각하게 남는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도는 재분배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몇 가지 심각 문가 있다. 현행 공적 연금도가 미래세대로부터 현 세대로 재분배를 하여 세대 간 불평 등이 발생하는 문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사각지 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계층 간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의 혜택은 국민 전체 중 소득수준이 가 장 낮은 집단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 귀속되며, 사회적 으로 가장 취약 계층은 오히려 외되는 문를 가지고 있다. 재정전망 결과는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복지도가 발전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도나 정책변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 압력이 현 도를 기준으로 인 조 변의 직접적인 영향만 감안 기준선 전망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리고 평균수명 의 추가적인 상승 등은 고령에 따른 재정부담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다. 공공 서비스의 단가도 향후 재정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 요인이다. 향후 전체 인 중 근 로인가 감소하므로, 공공서비스 공과 관련된 생산성이 이를 보상할 정도로 충분히 고되 지 않으면,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기준선 전망치보다 더 커진다. 경성장률의 상승은 고령로 인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러 효과가 실질적으로 중요 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다. 고령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 도 불하고 재정지출소요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와 관련하여 재정에서 추해야 하는 기본방향은 인조 변로 인 경사회적 변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절 역할을 수행하되,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조세가 초래하는 왜곡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를 외 다른 분야에서의 지출이 어느 정도 감축될 수 있다면, 고령로 인 복지지 출 증가에도 불하고 재정 전체에서의 지출증가 압력은 다소 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해서는 다양 노력이 필요하다. 경분야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변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경조가 바뀌어야 다. 그러나 실로 복 지지출 외의 다른 분야 지출 감축을 통해 전반적인 재정지출 증가를 어느 정도 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고령자에 대 복지지출을 기준선 전망치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령자가 아닌 연령대에 대 지출을 확대하면, 복지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복 지지출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으면서 필수적인 복지를 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소득보장에 편중되어 지출이 확대되게 되어 있는 현행 복지도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 국민적인 요가 합리적인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가장 시급 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재정 지출의 증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초기단계부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 외에도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다양 요인이 있음을 인식해야 다. 특히 북의 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정 지출 소요는 매우 클 수 있다. 일부에서는 통일이 인고령의 부담을 크게 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기하기도 하지만, 그러 낙관론은 위험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사회보장 부담과 함께 총체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다.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증가도 불가피할 것인데, 그에 따라 조세가 초래하는 왜곡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도의 효율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다. 물론 조세정책에서 재분배 기능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향후 복지지출이 확대 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상당 부분은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분배 기능은 조세와 재정지출수단을 연계하여 검토하되, 조세의 역할에서 필요 재 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세대 내(intra-generation)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 측면만 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회고 우리나라의 인조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되고 있

56 음은 누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에 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무수히 지적되고 있다. 이러 인조의 급격 변에 대비하는 것은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 후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문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복지를 강 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으나, 인고령현상이 경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 문 를 야기할 것인지를 인식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 점은 급속 인고령가 경성장의 필수 요소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 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를 달성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 성장잠재 력의 확충이 절실 상황에서 고령로 인해 경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은 심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심각 것은 인고령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약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 롯 사회보장도의 재정불안 등 도적 요인들로 인해 고령의 영향이 실 생활의 각 영역 으로 전파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고령 현상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 율의 급격 하락으로 가속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율 고를 위해 노력다 하더라도 인고령는 이미 피해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기정사실이다. 더나 이러 인 고령에 대비할 시간 역시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고령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고 우리 경의 역동성을 최대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증가하는 고령인가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도개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로 인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의 고를 위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또 저축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 노인의료 노인주거 등 복지수요 증대에 대 정부의 역할 도 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 도록 재정규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해 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 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등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 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비 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시키게 될 것을 고려하면, 체적인 해결책의 모색은 지금 당장 전력을 다해 씨름해야 할 과이다. 고 령 및 인 조 변 에 대 응 하 기 위 연 이러 취지에서 국개발연원 주관으로 2004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인고 령 연의 가장 큰 의의는 인고령의 경적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 도된 대규모의 학 간 종합연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가 수행되기 이전 에도 인고령에 대 국내 연들이 각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당 시까지만 해도 인고령의 우리 경 전반에 대 다양 영향들을 보다 넓은 시각 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연는 거의 없었다. 본 연에서는 이러 분야별 연 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발전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들을 발굴하 고자 노력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본 연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저출산에 따른 급속 인조 변가 향후 우리 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 을 일깨우고, 이에 대 다각적인 선적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 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인고령 연프로젝트는 그 규모뿐 아니라, 경 인문사회연회체하 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본격적인 협동연라는 점에서도 다른 연들과 차별성을 가지 고 있다. 우선 규모 측면의 경우, 본 프로젝트에는 3년간에 걸쳐 총 연예산 1,120백 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대표연진 총 72명(연차별 중복허용)이 참여하여 전체 15권에 달 하는 보고서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러 투입 및 성과물의 규모는 1년 단위로 추진되 는 기존의 타 연들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고령의 영향은 경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가 필수적이다. 본 연프로젝트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개발연원의 주 관하에 국조세연원, 국보건사회연원, 국노동연원, 국토연원, 국교육 개발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수의 민간 및 국책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각 연기관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종합적인 고 령 대응정책을 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처음으로 시도된 협동연과는 향후 정책연의 시너지 효과를 높임과 아울러 범부처적, 범국가적 과들의 연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를 것으로 평가된다. 실로 이러 노력이 인정되어 본 고령 관련 연프로젝트는 경 인문사회연회로부터 지난 2004년 및 2005년 연속으로 국내 산 학 연 협동연의 대표 보고서로 수상을 받았으 며, 본 원내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되었다

57 양극 해소를 위 소득분배 개선과 고용정책 기여 이러 정부의 노력으로 단기적인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으나, 기존에 드러 나지 않았던 조적인 문점들이 외환위기를 통해 촉발되었다. 기업의 조조정을 거 치면서 내수 위축과 경성장률의 둔가 진행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창출기반 의 약로 인 실업의 증가(특히 청년실업), 중국의 부상과 산업조 변로 인 임금 및 소득불평등의 확대,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등 조적인 문들이 확산되었고 점차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 우려도 확산되었다. 유 경 준* 이후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으나, 2002년 말에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위기는 금융시장에 대 규완와 자유와 함 께 금융으로 자본을 확충 금융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를 대상으로 영업활 동을 확대하고, 다른 편에서는 소득불안으로 취약해진 매력을 신용카드로 대체해 서 내수소비를 늘리는 조가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신용카드 발급률이 급증해 1999년까지 4천만 장 정도였 1997년~2002년 국민의 정부의 복지 및 고용정책 던 신용카드가 불과 2년 남짓 2002년에 1억장을 돌파하였으며, 현금서비스에 대 도규가 완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 대출(현금 서비스)은 잔액 기준으로 1998년 경위기 및 정부의 대책 1997년의 경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회 경적으로 큰 변를 경험하게 되었다. 대 기업의 조조정과 부도, 그로 인 정리해고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또 신규채용이 억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10조원 대에서 2002년 하반기에 무려 60조원까지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결국 신용카 드 부실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가계부실이 심되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 었으며, 금융회사의 부실도 확대되었다. 또 이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특히 일용 근로자) 실업률이 4% 가까이 증가하였다. 되었다. 이러 경 및 노동시장의 변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급증하게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보험 확대, 시적 생활보호 등 실업종합대 책을 발표(1998.3)했으며, 1999년부터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복지 및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였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일을 통 복지 현, 삶의 질 향상 기반 축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도의 도입(2000),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에 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립 등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 KDI 선임연위원, 재정 사회정책연부장 재직기간 : 1998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경위기 극복을 위 KDI의 빈곤 및 고용정책 언 KDI는 경위기극복을 위하여 다양 기여를 하였으며 분배와 고용문의 해결을 위 정책적 언 역시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먼저 1997년 7월에 문형표 유경준 박 사는 실업 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외환 위기가 빠른 속도로 극복되었지만 소득분배조는 매우 악되었고 빈곤층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축을 위해서는 임금근로 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및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대책을 주문하였다. 또 분배와 빈곤문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빈곤 대책은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따라 선별적 확대 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문 형표 박사는 경위기에 따른 분배조의 변와 정책적 시사점 (1999) 보고서를 통해, 실업 빈곤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정보체계

58 를 부처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 네트워크의 마련과 함께 고실업/노동시장의 유연 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동인프라(고용지원 서비스)의 축이 필요함을 안하였다. 아울 러 포괄적인 빈곤대책을 수립하여 사회안전망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민간의 고용창 출능력을 배양시키도록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에 힘써야 함을 안하였다. 이후 KDI는 유경준 박사를 중심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위 정책토론회 (2000)와 IMF 이 후 분배조 및 빈곤의 변와 외국의 정책방향 (2000), 분배조의 변와 대응과 (2001, 경 사회여건변와 재정의 역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조변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2002) 등 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상류층과 빈곤층은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포의 양극 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였으며, 경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로 고용의 질적 저하와 지식 기반 경로의 이행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등 조적인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대책의 마련을 위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함을 안하였다. 또 시혜적인 복지대책보다 노동시장의 성과(근로소득)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일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 EITC의 도입이 필요하며, 정확 대책 수립을 위해 분배 관련 통계의 개선과 분배철학의 정립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안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폭으로 더욱 확대되어 당시 국민의 정부의 많은 노력에고 불하고 개선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러 현실은 KDI가 주축이 된 토론회와 보고서 등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바 있다. 이러 상황에서 2002년 토론회의 참여자 중 명이 소득분배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역할 것이 없다는 발언이 언론에 과정 보도되어 당시 KDI 관계자들은 청와대에 심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하고 당시에 안 되었던 EITC의 도입 및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 기본적인 도들과 빈곤층에 대 집중의 정책 방향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유지 및 실행되 고 있다. 2003년~2007년 참여정부의 양극 및 고용 대책 참여정부의 양극 및 고용 정책 방향 외환위기 이후 경 성장세가 둔되고 급증했던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 2003년의 신용카드 대란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민 간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업종의 일용근로자가 급증하였다. 동시에 세계경도 침체를 겪으면서 수출이 급락하는 등 국내외의 상황이 불안정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출범하였다.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이전의 생산적 복지 정책을 계승하면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로 시해 사회안전망 및 복지의 확충과 분배조개선을 위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복지도의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취 약계층에 대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고령사회 종합대 책 수립, 기초생활보장도의 확대, 희망국21 (2005)의 시행을 통 탈빈곤 정책의 추 진, 전 국민 평생건강체계의 확립, 빈부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 다양 정책을 추진하 였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일자리창출정책을 최우선과로 삼았으며, 2004년 에는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노사정위)을 발표하였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과 청년실업해 소특별법을 정하였다. 체적으로 고부가가치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육성, 사회복지분 야 일자리 확충, EITC 도입,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인프라 확충, 노사정간 신뢰 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러 복지정책기조의 결과 복지지출이 2002년 20%에서 2006년 28%까지 확대되었다(복지지출의 정의 확인). 참여정부의 고용 및 복지정책에 대 KDI의 기여 이러 참여정부의 정책수립에 대해, KDI(고영선 편)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고를 위 연 (2004),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 우리 경의 선진를 위 정부역할의 재정립 (2007) 등의 보고서를 통해 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와 개선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 정책방안 등을 시하였다. 또 유경준 박사는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 (2004)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 후 급증 취약계층의 실태를 분석하여 근로연계 복지도 활성 방안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경의 조변와 관련해 국경 조 변와 고용창출 (2004, 유경준 편), 경위기 이후 국경 조변의 분석과 정책방 향 (2006, 신인석 진희 편) 보고서를 통해 산업조의 변와 고용조의 변 추이와 원 인을 분석해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 정책적 방향성을 공하였다. 참여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기본적으로 빈부격차와 차별시정 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KDI는 전통적으로 근로와 복지의 연계를 통(생산적 복지 형태) 빈곤정책에의 집중이 대 표적인 정책방향이었다. 따라서 참여 정부 시절 초기에 있어 KDI는 소득분배 및 고용 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빈곤격차의 시정, 즉 양극의 해소의 정책기조를 지나치게 강조 배경

59 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증폭된 소득분배 악 정도에 대 잘못된 이해도 크게 작용하였다. 국책연소에서 외국의 양극지수라는 학술적인 개념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외환위 기 전후 소득계층의 이분를 측정하는 양극 지수가 무렵 300% 정도 증가(소득불평평등도 증 가는 약 15%)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당시 참여 정부의 핵심정책과인 양극 해소의 기본적인 명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KDI에서는 소득불평등도와 양극 (2007, 유경준), 소 득불평등도와 양극-오해와 실태 (2007, 유경준) 보고서를 통해 양극지수는 소득불평등도 의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증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지 적하였다. 또 지나친 형평의 추는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의 분배의 조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꾸준히 피력하였다. 그와 더불어 국은 절대빈곤 역시 외환위기 이후 쉽게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의 조를 통 빈곤의 감소에 정책을 집중하는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을 권고하였다. 양극 문의 대두와 정책적 대응 전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극(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서서히 확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경 환경의 급변으로 가속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 세계와 기술 진보, 중국의 급부상 등 외적인 경환경의 변와 취약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증가 등 산업고용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양극 문가 크게 대두되었다. 양극는 산업(조 업 vs 서비스업) 기업(대기업 vs 중소기업) 간 격차 소득 고용 격차(고소득층 vs 저소득층, 정규직 vs 비정 규직) 혁신기반(교육 인적 자원 투자기회) 격차 산업 기업 간 격차로 연결되는 양극 악순환 조가 심되고 이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늘어나 분배조도 악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 양극 문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양극 문를 가장 시급 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하였다. 지식정보와 세계 그리고 개방(FTA) 등 외적인 변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면서, 양극를 초래하는 시장적 요인을 바로 잡은 일과 정부의 재분 배 역할을 강시켰다. 양극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자 확대와 노 령기초연금 도의 도입 등을 통 사회안전망 강, 고용안정서비스 확대, 교육기회의 균등, 일 가정 양립에 대 지원 강,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자산불평등 완, 핵심부품 소재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배-종속관계를 개선시켜 대 중소기업의 상생 을 유도,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또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비정규법이 2007년 부터 시행되었다.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양극 개선을 위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적 노력은 성장과 분배의 유기적 관계 를 이해하고 산업경쟁력 및 성장동력의 강 정책, 인력투자 강 정책 등을 통해 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고리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초기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KDI는 2006년도 참여정부 양극 대 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KDI는 양극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 사회경정책 안 (2006, 우천식 총괄) 보고서를 통해, 양극 문 해결을 위 기본방 향으로 1)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창출능력 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 해결, 서비스 업 활성, 고용서비스 선진 등)과 2) 사회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이동 지원(교육혁신, 평생교육훈 련체계 축), 3) 사회안전망 축(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서비스 강, 복지와 고용의 연계)을 시 하였다. 그리고 양극 극복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가 아니라고 여겨, 향후 20년을 준비하 기 위해 KDI를 중심으로 비전 2030 을 작성하였다(2006년, 서중해 총괄). 비전 2030 은 성장동력의 확충과 인적자원의 고도, 사회복지체의 선진, 능동적 세계, 사회 적 자본의 확충,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의 5가지를 주요 대책으로 시하였다. 참여정부의 고용 및 복지정책에 대 KDI의 평가 이후 KDI는 참여정부의 경정책 평가 및 과 (2007)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참 여정부의 정책들을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KDI는 참여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인 해 거시경의 안정성이 고되고 소비회복으로 내수가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 도 2만 불(2007년)을 달성하였다. 장기적인 성장둔 추세 속에서도 경성장률은 평균 4.4%로 OECD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다고 평하였다.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수는 연평균 25만 명 정도로 증가되고 실업률은 3% 초반으 로 낮게 유지되었으나, 고용률은 6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었다. 이런 고용증가 세의 둔는 전반적인 투자 부진과 산업조 및 기술변에 따른 취업계순의 감소(수요 측), 생산가능인의 증가세 둔와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주요 원인으로 시 하였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급등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개선(가처분소득 기준)되고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적이 있으나,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전반적인 증가추이는 계속되었다. 특히 상대빈곤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양극 심로 인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시장의 이중적 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60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 확대와 사회보험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시키는 편,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동부문의 유연 안정성을 고시켜야 함을 안하였다. 2008년~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복지 및 고용 정책 이명박 정부의 복지 및 고용 정책방향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투자활성, 규 완 등을 통해 7%의 경성장률을 달성하고 연간 60만개(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양극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시장주의 원칙 하에서 성장을 통해 고용을 확대시키며,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개선시키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노동정책 공약으로 1 300만개 일자리 창출 2 청년실업의 절반축소 3 일자리창출 을 통 양극 극복 4 노 사 민 정 대타협 5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6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이 시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와 일자리창출을 통 고용문의 해결을 기본시각으로 하 고 있다. 이러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기조에 대해서, KDI는 새정부정책방향에 대 검토 (2008, 유경준)에서, 고용친적 성장을 위 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청년실업보다 청 년층의 고용률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양극 해소를 위 다양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안했다. 또 MB 정부는 양극 대책으로,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복지도를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추고 감세정책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 였다. 특히 2009년부터 휴먼뉴딜(Humam New Deal)이라는 목하에 종합적인 중산층 육성대 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사후적인 빈곤층 보호 위주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적인 투자를 통하여 인적 역량을 높이는 능동적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탈락 방지,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시키고 소득향상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하였다. KDI는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 (2009, 문형표 총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시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개념 및 추진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시하였다. 휴먼뉴딜을 위 사회복지정책으로 1) 선적이고 예방적인 투자(차상위층에 대 지원) 2) 미래 중산층 인적 역량 강(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대 조기 개입) 3) 사회안전망 강와 적극적 빈곤탈출 지 원(근로연계복지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을, 휴먼뉴딜을 위 노동정책으로 1) 고용창출여건의 개선 2) 근로자 역량의 지속적 개발 3) 기혼여성의 고용 촉진(단시간 근로) 4) 취업계층의 근로능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력 배양이 포함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러나 2008년 중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경 위기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원적인 명에 대 접 근을 하기도 전에 위기극복을 위 비상경체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2008년도 상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 내외에서 2008년 9월 이후에는 10만 명 이하로, 12월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러 추세 는 2009년에도 이어져 상반기에는 평균 14만 명 이상의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2009년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0.2%의 성장에도 불하고 취업자 수가 7만 2천명(2008년 대비 -0.3%)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발발로 인해 야기된 노동시장의 충격으로 임시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 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실직자가 실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비경활 동인로 바로 편입됨에 따라 실업자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금융위기극복을 위 노력은 2009년에 추경예산안을 조기 편성하고 일자리 나누기 와 희망근로 등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중점 추진 것으로 시작되었다. 임금을 절감하여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 실직 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실업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의 바탕에는 노 와 사의 주도로 출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2009년 2월 23일 경위기 극복을 위 노사민정 합의문 의 채택을 통해 마련된 일자리 유지 나누기를 위 노사의 실천 및 정부의 지원방안 이 기폭의 역할을 하였다. 편, 범정부적 고용위기 극복 대응체계를 축하여 일자리 대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실에 고용대책 TF 를 운영( )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보완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분류(26개 부처 청 227개 사업)하여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축, 추진실적 및 중복수혜 등을 관리하였다. 이러 위기극복을 위 노력으로 고용전략의 기본입장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2010년 1월 21일에 개최된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계기로 고용친적 성장 정책으 로 정책기조가 변하였다. 즉, 성장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 근본적인 마련에 대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61 결과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을 70%까지 끌어올리 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 을 2010년 10월에 발표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 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조를 차단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핵 심전략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고용유연성 강 정책과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KDI는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 기초연 (2010, 유경준)를 통해서 성장을 통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육성과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 기반조성을 위 해 투자활성 정책과 서비스사업 선진, 고용친적 재정지원사업, 다양 형태의 고용창 출 정책들을 안해 국가고용전략 수립의 방향 설정에 기여를 하였다. 이 연는 고용노동부 이 의뢰로 시작되었으며, MB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의 학술적인 배경을 축하기 위 기초연였다. 여기에서 안되었던 많은 사항들은 후반기의 MB정부의 일자리 및 분배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2009년 비정규직법 개정 및 2011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 참여정부 때 정되어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을 2년으로 하는 비정규법이 시행은 MB 정부 들어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되는 2009년 7월 이후 실업대란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즉,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법(기간)이 전면 시행되는 2009년 7월부터 기존에 고용된 기간 근로자를 해고함에 따라 향후 70~100만 명 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혼란이 발생 기본적인 이유는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법의 효과에 대 논쟁 때문이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 논쟁으로 이어졌다. 즉, MB정부에서는 사용기간 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키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 다. 실패의 기본적인 이유는 2009년 7월 이후 우려했던 실업대란은 기우에 불과 것으로 밝 혀졌기 때문이나 이 비정규법의 고용 및 실업에 대 영향은 향후에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은 비록 현재까지 고용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고 있으나, 비정규직중의 일부(기간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사내 하도급)의 증가와 개인 도급 형태인 특수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정규직을 다시 이분 하는 부작용이 발 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와 많은 학자들은 비정규직 문의 본질은 과보호 받고 있는 정규 직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의 비정규직 대책은 이러 본질적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인 문에 대 접근은 정치적인 이유로 방치 채 비정규직의 부분적인 보호에 치중하 고 있는 상황이고 본질적인 처방을 도외시 정책은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KDI는 비정규직문 종합연, 유경준 편 (2009)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평가 및 향 후정책과, 유경준 편 (2009)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현황과 비정규직법의 고용효 과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논쟁이 첨예 비정규직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위에서 시 부작용고 더불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경기적인 영향과 법의 효과를 대로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법으로 2008년에 다소 고용 감소가 있었으나 고용에 큰 변동을 야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효과가 희석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간 근로자의 기간규는 유 지하되, 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규를 적용 유예(외)하는 방식으로 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은 개정되 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에 연원과 시간강사 등의 직업군에 대해 기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후 MB정부는 비정규직문에 대 정책방향을 근로빈곤층 문의 해결과 공정사 회의 축을 위하여 보호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에 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 사회안전망 확충, 동 종 유사 업무에 대 차별시정 강, 최저임금보호 등 비정규직 유형별로 근로조건 보 호의 강, 직접고용 유도를 위 세 지원 등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 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상생협력의 노사문 확산 등이 주요 대책 으로 시되었다. KDI는 취약계층에 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고용친적 경 산업 재정 노 동시장정책연 (2010, 유경준 편)를 통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기하였다. 당시에는 예산투 입의 부담 등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2011년 들어 공정 사회의 실현과 취약계층의 근로빈곤층의 보호문가 강하게 기되어 전반적인 사회여론이 취 약계층에 대 사회보험료지원이 다른 복지정책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각각 KDI에 취약계층에 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에 대 검토와 설계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KDI에서는 취약계 층 고용안전망 강방안 연 (2011, 유경준 편)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

62 사회보험료 지원도 도입을 위 연를 수행하면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도입과 관련된 다 양 쟁점에 대 방향을 시해 주었다. 또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보험료 미가입 실태와 원 인, 지원시의 효과, 근로장려세(EITC)와의 연계 및 실업보험저축계좌 도입 등에 대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KDI는 위 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는 향후 임금근로자 외의 취약계층에 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 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단순 보험료의 지원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 문점 해결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초 현재 위 사업은 2012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 기에 10인 미만 사업장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및 고용정책에 대 KDI의 평가 이명박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 양극 해소를 중점 기치로 두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로 시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지원 일자 리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노동유연성 강와 고용연계형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 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72천 명 감소 이후 2010년 323천 명, 2011년 415 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취업자(고용률)가 많이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감소세였던 자영업자수가 2011년에는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09년 58.6%에서 2011년 59.1%로 증가 추이를 이어나갔다. 고용의 양적인 증가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나 증가 취업자 중에서 중고령층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되 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KDI는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 (2010, 유경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대책으로 마련된 일자리 정책에 대해, 희망근로와 인턴의 채용으로 대표되는 단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의 창출 은 위기 시 고용증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단절되는 것을 막 을 수 있으며, 국민에게 정부정책에 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이러 유용성에 대 상당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 정 책은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 회복될수록 그 규 모가 작아져야 하며 장기적인 고용정책과 연계되어야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또 국가고용전략의 경우, 장단기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하여 기존의 고용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하여 기업의 노동수요확대를 위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고, 양 극 해 소 를 위 소 득 분 배 개 선 과 고 용 정 책 기 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법인세 절감보다는 사용자의 사회보험분담금 절감이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촉진과 이들에 대 사 회안전망의 확대와의 연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양극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 사회안전망 축,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 교육기회 공 확대, 취약계층에 대 고용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권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양극 해소정책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했던 지니계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소득불평등이 완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1~2분위의 소득증가율(8.5~8.8%)에서 4~5분위의 소득증가율(4.4~5.4%)보다 높게 나타 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나타났다. 2009년 2010년 사이에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완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저소득 가의 소득증가에 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특히 가징이 아닌 저소득층의 가 원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 결과 저소득층의 가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불평등도의 완에 기여 것으로 되었다(유경준, 2012). 또 유경준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경의 발전방향 (2010)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을 통 사회통합 현을 위해 필요 정책들 을 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 복지시스템을 축하여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도의 능동 조치를 강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 입 복귀 유인을 강해야 다. 또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를 통해 고용률 고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이중조를 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함을 안하였다. 조병 박사와 우천식 박사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이슈분석 (2011)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이러 양극 정책들과 지표로 나타난 소득분배 개선이 실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낮은 수준 이므로 취약계층에 대 사회안전망 확보가 더 필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복지정 책이 필요 각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 이다. 고용정책의 경우, 2010년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 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정부 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자를 위 고용안전망의 확대를 위해 고용서비스의 기반 축과 고용보험사업에 대 조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고시켜야

63 함을 안하였다. 또 저성장속의 양극 국면 속에서, 양극 극복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 지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양극 해소를 위해 성장선도 부문에 대 지 원과 성장지체 부문에 대 도약여건 마련, 취약계층에 대 인적자원투자 강, 사회서비스 산업의 활성를 주용 정책과로 시하였다. 국개발 의 설정과 지식 공유 임 원 혁* 국개발연원(KDI)의 설립 목적은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연를 통해 주요 경 사 회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KDI의 설립 목적은 다분히 국내 지향적이었지만, KDI는 설립 초기부터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국 경 근대 30년(1945~1975)에 관 연를 수행하고 국의 개발 경험을 전파함 으로써 국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982년에는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 하여 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국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을 출범시켜 국개발 관련 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다. 1 국의 국개발협력사업은 IDEP를 효시로 하여,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협력 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국국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각각 설립되면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2 이처럼 KDI는 경 사회 연와 정책 권고뿐만 아니라 국개발 분 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국의 개발 경험을 집대성하고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국으로 초청하여 개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발 경험을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식만으로는 국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점차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개발 경험을 집대성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 미가 있는 일이지만, 개도국의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를 * KDI 글로벌경연실장 재직기간 :

64 해결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을 방문 개도국 인사들은 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단순히 국의 개발 경험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를 본인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기를 원했다. 즉, 일방적인 경험 전수 가 아니라 양방향의 지식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원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국이 스스로의 경 사회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개발 분야의 의 설정과 파트너십 축 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선진국과는 차별되는 공헌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개도국의 수요도 있었다. 국에 대 이와 같은 개도국의 기대는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가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 1996~1990년대 초 이후 국개발 부문의 변 추세를 반영 것이었다. 개발을 도모함에 있 어 과거에 비해 이념적 요소에 대 고려가 약되고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 에 따라 지식, 특히 정형되어 있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개발 경험과 지식의 중요성에 대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개도국은 시혜성 원조나 틀에 박힌 기술지원보다 는 자국의 개발 문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며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했 다. 즉, 고기를 잡아 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일방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 는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편 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개발에 성공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개도국과의 관계를 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식집약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학술적으로도 실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활발 히 전개되었다. 3 사유, 자유, 안정를 근간으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시대를 풍미했지만, 그 정책처방을 이행 국가들의 성과 부진 과 금융위기로 인해 그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었다. 4 반면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부상 국연합(United Nation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경우 지 나치게 교육 보건 등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치중하고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나 무 역 및 산업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으므로, 인간개발과 경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에 초점 을 맞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5 이상과 같은 국개발 부문의 변 추세를 반영하면서 개도국의 수요와 기존 사업 방식에 대 반성을 바탕으로 KDI는 2000년대에 들어 국개발 분야의 활동을 네 가지 방향으로 발 전시켰다. 첫째, 국의 개발경험을 학술적으로 집대성하는 차원을 넘어 개도국에 대 정책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별로 체계하고, 주요 회고록의 영문 번역 작업 등을 통 해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과 선택을 부각시켰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도 축과 역량 배양을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목표로 국과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국가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국개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국비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파급효과를 고하기 위해 세계은행 등 국기와의공동 사업을 출범시켰다. 넷째, 기 존 국개발 원조 의의 계를 지적하며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협력 포럼에서 개 발 원조 의를 설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 노력의 일환으로 KDI에서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부) 후원으로 경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추진해 왔다. KSP는 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 자문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 도 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함으로써 경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 사업이다. KSP는 국 의 발전경험을 체계v모듈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정책자문을 수행 하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기와 공동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세 가지 사업 요소로 성되어 있다. 체계 모듈 사업은 국의 발전경험을 사례연(case study) 형태로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경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등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체 계 하여 정책의 형성 과정과 성과에 대 이해를 고하고,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 고자하는 체적인 도, 기, 프로젝트 사례를 모듈 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국가정책자문사업은 국과 협력대상국의 관련 부처와 기 관의 전 현직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매칭(matching)하여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공동 연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7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는 국에서 정책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고소득국일 경우에는 비용을 분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8 편, 국기와의 협력사업은 주로 세계은행, 아시 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도국에 대정책자문을 수행 다. 지역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기와의 협력을 강함으로써 국비교적 인 시각을 반영하고 정책자문의 파급효과를 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9 또, KDI는 2010년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고 2011년 부산세 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4차 원조효과성에 관 고위급 회의)에서 효과적인 도와 정책, 지식공유와 역량배양을 중심으로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의가 도입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은 2010년 G20 정상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장 중심의 개발 의 도입을 주도하고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pillar) 중 하나를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로 설정하여 광범위 지지

65 를 확보하였다. 10 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 르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축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 개발경험의 정립 국 개발경험에 대 종합적 연 KDI는 설립 초기부터 국 개발경험에 대 종합적 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적으로 공유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3차례에 걸쳐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수행 국경의 성장 경로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 연이다. KDI는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국경의 근대과정( )에 관 연 를, 1980년대 후반에는 년대 국경의 성숙과정에 관 연 를 수행 바 있다. 이에 대 후속작업으로 두 기관은 2006년부터 민주와 세계시대 국경의 성과와 과 라는 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는 1980 년대 후반 이후 진전된 민주와 세계가 국의 성장률 생산성 등 성장 패턴, 정부와 기 업 간 관계 기업지배조, 정치경, 금융 부문, 노동 교육부문, 사회복지 관련 도 및 조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Dwight Perkins 교수(하버드대), Barry Eichengreen 교수(UC 버클리대), 박영철 교수(고려대)와 필자가 편집 책임을 맡고 있다.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 경를 평가할 수 있는 외국전문가와 종합연소인 KDI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의 과거 도 변의 배경과 성과를 종합 분석하는 것은 국경의 진과정에 대 이해에 도움을 주 며,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 정보를 공다고 할 수 있다. KDI-Harvard 연시리즈 는 단기간에 산업, 민주, 세계를 이뤘고 경위기를 극복 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으려는 외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핵심적인 독자대상으로 하고 있다(글상자 참조). 이외 에도 KDI는 국의 개발경험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를 수행하였다. KDI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The Korean Economy 를 발간 데 이어,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 으로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를 기획하여 2010 년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배포하였다. 후자의 경우 KDI는 국내 주요 연기관과 공동으로 총 5권의 국문 총서를 발간 후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1권의 영문 단행본으로 집약하였다. KDI의 고영선 박사는 사공일 당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총편집을 맡았다. 이 단행본은 국의 경개발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는 대표적인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 KDI-Harvard 연시리즈 > 국경의 근대과정( )에 대 연 동 연는 년에 KDI와 미국 Harvard 대학교 부설 국개발연원(HIID)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 영문 각각 10권씩의 연총서를 출간토록 연사업. 동 연는 광복 이후의 국경의 성공적인 시련극복과 지속적인 고도성장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최초의 출판물이었으며, 국의 경발전사례를 국내외 학자, 개도국 정책수립자 및 국기 등에 성공적으로 시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 1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Edward Mason, Mahn Je Kim,Dwight Perkins, Kwang Suk Kim, David Cole) 2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Kwang Suk Kim and Michael Roemer) 3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Anne Krueger) 4 Public Finances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rocess(Roy Bahl, Chuk Kyo Kim, Chong KeePark) 5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David Cole and Yung Chul Park) 6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LeroyJones and Il SaKong) 7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Noel McGinn, Donald Snodgrass, Yung Bong Kim,Shin-Bok Kim and Quee-Young Kim) 8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Robert Repetto, Tai Hwan Kwon, Son-Ung Kim, Dae Young Kim, John Sloboda, Peter Donaldson) 9 Urbanization and Urban Problems(Edwin Mills and Byung-Nak Song) 10 Rural Development(Sung Hwan Ban, Pal Yong Moon, Dwight Perkins) 년대 국경의 성숙과정에 대 연 국경의 근대과정( )에 대 연 의 후속 KDI-HIID 연시리즈로서, 유가 급등 및 중학공업 정책 등 대내외의 큰 경변가 있었던 1970년대 중반 이후 기간의 거시경, 산업정책과 노동문를 중심으로 사회정책문 등을 분석. 총 3권의 연총서가 Harvard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발간 배포 1 Macroeconomic Policy and Adjustment in Korea, (Stephan Haggard, Richard Cooper, Susan Collins, Choongsoo Kim, Sung-Tae Ro) 2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y Drive (Joseph Stern, Ji-hong Kim, Dwight Perkins, Jung-ho Yoo) 3 The Strains of Economic Growth: Labor Unrest and Social Dissatisfaction in Korea (David Lindauer, Jong-Gie Kim, Joung-Woo Lee, Hy-sop Lim, Jae-Young Son, Ezra Vogel) 민주와 세계 시대 국경의 성과와 과 1980년대 후반 이후 진전된 민주와 세계가 국의 성장률 생산성 등 성장 패턴, 정부와

66 이 밖에도 KDI는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 Parvez Hasan 기업 간 관계 기업지배조, 정치경, 금융 부문, 노동 교육부문, 사회복지 관련 도 및 조에 미친 영향분석. 총 7권의 연총서가 Harvard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발간될 예정 1 Rising to the Challenge: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Barry Eichengreen, Wonhyuk Lim, Yung Chul Park, and Dwight Perkins) 2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Barry Eichengreen, Dwight Perkins, and Kwanho Shin) 3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 s Financial Sector, (Joon-Kyung Kim, Jungsoo Park, and Yung Chul Park) 4 The Long Shadow of Big-Push Partnership: Government and Business Groups in Korea's Development (Wonhyuk Lim and Randall Morck) 5 Political Economy of Korea s Transition, (Jongryn Mo and Barry R. Weingast) 6 Social Development in Korea: Can Growth With Equity Be Restored? (Chong-Bum An and Barry Bosworth) 7 Hard Work and Human Capital: Korea in the New Global Economy (Richard B. Freeman and Kyungsoo Choi) 박사의 회고록인 Korean Development, : A World Bank Economist Remembers and Reflects 를 출간했고, 이규성 전 재정경재부 장관의 영문 회고록인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f 1997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발간 바 있다. 국 의 주요 경 사회 정책을 다룬 회고록은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로 하여 금 국의 개발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벤치마킹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도상국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개도국의 경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 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경, 정치, 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경험의 체계 모듈 앞에서 언급 바와 같이 경발전경험 체계 모듈 사업은 KSP 사업의 부분 으로 국의 개발경험을 사례연 형태로 정리하는 사업이다. 경개발 5개년 계획, 새 마을운동 등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체계 하여 정책의 형성 과정과 성과에 대 이해 를 고하고, 협력대상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체적인 도, 기, 프로젝트 사례 주요 회고록의 번역 편찬 KDI는 국의 개발경험을 정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국의 경 사회발전 과정에 관 여했던 주요 인사들의 회고록을 번역 편찬하는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 개발경험에 대 분석적 종합적 연가 학술적 의미는 크지만 실 정책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정책대 안의 선택 과정을 부각시키는 데는 계가 있기 때문이다. 체적으로 KDI는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회고록을 영문으로 번역 From Despair to Hope: Economic Policymaking in Korea 를 발간했다. 이 책은 2006년에 출 판된 저자의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국 경정책 30년사 에 기초하여 번역 것으로서, KDI는 개도국의 공무원과 경학자 등 해외 독자를 겨냥하여 국문 회고록을 재편성하고 서론 을 추가하였다. 저자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 1, 2차 통개혁, 수출지향 공업정책, 새마 을운동, 산림녹,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및 중학공업 육성 등 국의 고도성장을 이끌 었던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국은행 근무를 시작으로 1960~70년대 재무 부와 상공부의 장 차관, 청와대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수립 주요 정책을 회고 기록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미얀마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본 영문 회고록을 자국어로 번역 편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를 모듈 하여 정책자문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 분야를 예로 들자면 수출진흥정책을 체계하고 수출입은행 설립을 모듈하는 것이다. KDI는 기 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체계 모듈 주와 관련된 연기관 공기업 연진으로 작업 반을 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 모듈 사업의 대상주는 그동안의 KSP 지원사례, 협력대상국의 호응도, 우리 발전경험의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예를 들어, 개도국 경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거 고도성장기 주요 정책 사례와 최근의 위기극복 경험 사례가 망라되고,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산업, 수출진 흥 및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례 등이 포함된다. 집필 방식은 정책, 도, 기, 프 로젝트의 논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입적인 관점에서 도입 설립 배경, 추진체계 방 법, 세부 내용에 대해 기술 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국비교적인 관점에서 시사점 을 도출다. 집필 과정에서 문헌조사 및 연와 함께 과거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담당 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이뤄진다. 체적으로 1 도입 설립배경에서는 도입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도입의 주 요 계기 및 근거(비용 편익에 대 당시의 판단), 목표 및 정책 결정과정(정책 발의주체 등 포함)

67 을 부각시킨다. 2 추진체계 방법에서는 집행을 위해 체적으로 사용된 수단(조직 신설, 기 개 편, 위원회(회의체) 성, 법령 개정, 대외협상, 홍보방법 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초점을 맞 춘다. 3 세부내용에서는 도 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기관 설립과 관련된 주는 기관의 주요 기능, 기관을 통해 시행된 주요 정책내용, 시대흐름 및 대내외 여건 변에 따른 정책 기 관의 주요기능 변경내용(연대기 순으로 작성),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포함)와 극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살펴본다. 4 평가 부분에서는 도입 설립 당시의 목표에 대비 성 과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 경 사회 발전에 기여 정도를 검토 후,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흡하였던 점과 이에 대 보완 필요사항을 시다. 5 시사점 부분에서는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차이점 등을 고려(WTO 규범 등)하여 국비교적 관점에서 우리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는데, 잠재 협력대상국의 여건에 맞는 정책자문안을 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을 기술다.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KDI는 국의 개발경험을 정립하는 작업과 연계하여 협력대상국의 도 축과 역량 배양 을 목표로 국과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KSP 국가정책자 문사업을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KSP처럼 실 경험에 기초 맞춤형 정책연 자문 연수를 통해 도 축과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추하는 사업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가나 국기에서 추진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 사업은 전 문가 파견을 통 기술지원 협력(technical assistance/cooperaton), 초청 연수(study tour), 정책 대 (policydialogue)로 크게 나뉜다. 전문가 파견을 통 기술지원 협력의 경우 전문가를 일정 기간 개도국현지에 보내 실태 조사를 실시 후 권고안을 도출하여 현지 정부에 자문 보고서를 출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떠나면 남는 것 은 자문 보고서뿐이므로, 정책 권고안에 대 현지 정부의 주인의식(ownership)을 함양하고 권 고안을 실로 이행할 역량을 배양하는 데 계가 있다. 개도국의 사절단을 선진국으로 초청하 여 산업시찰과 유관 기관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개도국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전환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도 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양자 또는 다자 정책 대의 경우 정책담당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네트워크 축을 원활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중장기적 과로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남는다는 계가 있다. 11 즉, 세 가지방법 모두 일회성 개발협력 사업의 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KSP의 경우 도 축과 역량 배양이라는 명확 목표를 설정 후 국과 협 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매칭이 되어 수차례 양국을 오가며 실태를 파악하 고 상호 발표 및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 집필을 하기 때문에 정책 권고안이 실로 이 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KSP가유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 다. 또, KSP의 경우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주요 산업단지 를 시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맞춰 방문기관을 선정하고 사절단과 방문기관 간에 중장기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 축 및 기관 설립 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문 주가 중소기업 정책이라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에너지 효율 고라면 에너지관 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 국과학기술원(KIST)과 대덕 연개발특(이노폴리스) 등을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사절단 스스로 자체 도 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과 협력대상국에서 해당 주와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KSP 사업에 참여하기 때 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KSP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 개발 문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 는 정책대안을 시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 이다. 이를 위해 과거 정책을 입안했던 고위 정책담당자와 이를 자문경험이 있는 연자, 그리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전문가 들이 사업에 참여다. 둘째,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이다. 자국이 직면 하고 있는 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협력대상국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현지 전문가들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식의공유가 이뤄지도 록 다. 셋째, 분야별 연, 자문,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능력 을 고하는 역량 배양 사업 이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국으 로 초청하여 정책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하고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축다. 넷째, 협력대상국의 정책 과에 대 권고안을 도출 후 다양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 사업 이다. 단순히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청사진을 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68 체적인 대안을 권고하고 여타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다. 다섯 째,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 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 국가를 포함하는 등 유연 사업 이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총괄기관인 국개발연원(KDI), 외주기 관, 국별 정책자문팀, 국내외 유관기관 등이 참여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로서 KSP를 정 책용역사업 형태로 발주하고, 정부의 대외정책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사업진 행을 감독다. 총괄기관인 KDI 국개발협력센터(CID)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SP 연 자문 연수사업을 기획 실시하고 세부 지침 등을 마련다. 다만 모든 국별 사업을 직접 담당 하지는 않으며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외주 기관을 선정다. KDI와 외주기 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 각 1명의 기획 조정책임자(Program Manager: 원내 PM)와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PO)를 배정하여 정책자문팀을 조직 운영다. 국별 정책자문팀은 연책임자(Project Manager: 연 PM)를 포함 연진, 정책자문내용의 신뢰성 고 및 협력대 상국 고위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위 수석 고문, 현지 전문가(Local Consultant)로 성된 다. PM을 포함 연진은 정책자문 세부주 수에 맞춰 통상 4 6인으로 성되며 현지 전 문가도 기본적으로 세부주 수에 맞춰 선정된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사업내용상으로 가) 협력대상국의 종합적인 경현황과 정책과 분석 및 연와 사례조사, 정책권고안을 시하는 정책연(Policy Research), 나) 사업결과의 적 극적인활용 및 정책 입안 가능성의 고하는 정책자문(Policy Consultation), 다) 정책실무자들의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 라) 사업 결과 전파(Dissemination)로 성된다. 사업유형으로는 사 업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투입예산 및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으로는 중점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분다. 일반지원사업이 1~2개 정책분야에서 3~5개 세 부주에 대 자문을 공하는데 반해, 중점지원사업은 2~3개 정책분야에서 5~8개 세부주 에 대 자문을 실시하고 수행기간도 2+1년으로 운영다. KSP 중점지원사업의 경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8개 단계로 진행되며, 일반지원사 업 중 신규사업의 경우 정책수요세미나를 외 7개 단계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수요 세미나와 추가조사 및 현지보고회를 외 6개 단계로 진행된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 2011년까지 총 35개국 300여 개 세부 주에 대 자문을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26개국을 대상으로 KDI가 총괄기관으로서 9개국을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정책자문사업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다. KSP 사업은 2004년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다년간 진행된 중점지원국인 베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그림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중점지원 사업의 경우 <1-4월/국내> 사업기획 <9월/국내> 기재부 점검회의 <4월/해외>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10-11월/국내>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트남의 경우 경사회발전전략수립을 지원하였고 동 전략은 2011년 1월 11 회 전당대회에서승인을 받았다. 2009년 캄보디아 KSP에서 다루어졌던 마이크로 파 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에 관 권고안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2010년 이후 산업조 고도에 관 연 자문 연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정책 수 립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용평가체계와 감사 및 회계 기준 확 립이 강조되었고, 2011년 KSP에서 다루고 있는 국고금 관리 시스템개혁 및 중앙은행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 평가 인프라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주 로 산업 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이 이뤄졌는데, 2004년 KSP에서 우즈베키스 탄의 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경특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 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경특 후보지들에 대 타당성 평가, 2009년에는 나보이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실적 <5-6월/국내> 정책수요세미나 <12-1월/해외>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 <7-9월/해외> 추가조사 및 현지보고회 <2월 이후/국내> 국내공유세미나 및 사업평가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오만, 도미니카(공),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르바이잔, 알리, 터키 리비아,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콩고, 라오스 가나, 브라질, 가봉, 남아공, 미얀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필리핀, 파나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리, 가나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르바이잔, 도미니카(공)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UAE, 사우디아라비아, 알리, 페루, 도미니카(공), 라오스, 카자흐스탄

69 자유산업경역 설립 및 운영에 대 정책자문이 이뤄졌다. 또 2010년 몽골에 대 민간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금보험에 관 자문은 몽골 정부가 관련 법안과 지침을 작성하 고 기 설립을 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또, 도미니카공국, 아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사업 등이 훌륭 성과를 보였다. 도미니 카공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계속 수출 진흥에 대 지식공유가 이뤄져 개발연대 국 의 월례 수출진흥회의와 유사 민관 협의체의 도입, EDCF와 연계 수출진흥 기반시설의 축, 전의 배전개선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르바이잔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WTO 가입 전략, 협상 기법, 분야별 후속 조치에 대 심도 있는 정 책자문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8년 중장기 경개발전략을 주로 정책자문이 진 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맞자 원래 주 외에도 1997~1998년 국의 경위기 극 복 경험에 대 지식공유가 이뤄졌다. 또, 2009년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 발 전략에 관 집중적인 정책자문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2006년 알리 신용카드 시장 활 성에 관 자문이 협력대상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쿠웨이트의 5개년 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 자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터키의 경우 2008년 국가혁신체계에 관 공동 연 가 진행되어 터키와 국의 연진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좋은 기회를 공하였다. 사우디아라 비아의 경우 2011년 사우디에 정책자문 결과로 사우디정부가 지식기반경 전환전략 및 추진 계획(Action Plan) 수립 지원을 요청하여 정책연용역으로 추진 중이다. KSP의 사업 특성을 국적으로 소개하고 협력을 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 다. 2008년까지는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예산 규모나 협력대상국의 수가 적이어서, 외 연 확대나 홍보보다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치중했다.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탄탄 정 책연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 자문의 틀을 마련 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자 2009년부터는 KSP를 대표적인 국가이 미지 고 사업으로 상정하고, 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하기 위해 국기 와의 공동사업과 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회원국과 공동 주최하는 개발경학 분야 최고 권위의 연례회의인 ABCDE(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가 2009년 6월 서울에서 열리게 되자 KDI는 세계은행과 이 회의를 공동 주관하면서 KSP 사업을 소개하는 만찬 및 분과회의를 개 최하였다. 또, 2009년 11월 KDI는 개발을 위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for Development) 라는 주로 국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은행, OECD,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재단, 일본 JICA 의 전문가 및 도미니카공국, 베트남, 터키 KSP 협력기관과 함께 지식공유사업의 효과성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고 방안을 모색했다. 2010년에는 G20 개발의 설정 과정에서 KSP 추진 성과를 바탕 으로 개발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위 연를 수행하면서 세계은행, JICA, 중국국 부빈중심(International Poverty Reduction Center in China; IPRCC) 등을 방문하여 지식공유 플랫폼 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OECD Development Centre, 독일의 경협 력개발부(BMZ) 등과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결과를 서울G20 개발 컨센서스 9대 핵 심요소 중 하나인 지식공유 에 반영하였다 년에는 KDI-세계은행공동으로 KSP 와 남남경험교류 신탁기금(South-South Experience Exchange Trust Fund; SEETF)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 과를 수행 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 였다. KSP는 2004년 출범 이후 수년간 상당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업 초기의 가장 큰 문는 정책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대상국의 수요에 맞춰 지식을 공유하기 보다는 국의 발전경험을 비체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외 에도 고위 인사를 포함 정책자문팀의 성 및 운영, 협력대상국 현지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협력, 여타 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에서 문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들을 시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의 발전경험을 체계 모듈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8년부터는 일방적인 경험 전수보다 양방향의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재편하였다. 정책자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위 인사를 섭외하고 연진과의 협조를 명확히 하는 편, 협력대상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정책수요를 연 자문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으 며, EDCF와 KOICA 등 여타 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강하였다. 또, 2011년부터 는 국기 협력사업을 출범시켜 국비교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정책자문의 파급효과 를 강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초기의 문들이 해결되고 협력대상국의 도 축 및 역량 배양과 관련된 성과가 알려짐에 따라 이는 개도국은 물론 국기에서 도 KSP에 대해 상당 관심을 보이고 있다. KSP는 산업와 민주를 이룬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정책자문을 공하여 협력대 상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사회에서 국의 위상을 고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관계를 심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의 경우 20세기 중반 국주의 의 지배에서 벗어나 비교적 최근, 단기간 내에 산업와 민주를 이룬 성과에 기초하 여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13 산업혁명과 정치발전이 100여 년 전에 이뤄진 선진국이나 실 성과를 이룬 정책경험이 없이 자문을 공하는

70 컨설팅회사와는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자국 스스로 개발문를 고민해야 하는 신흥 강국이 다수 포함된 G20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 원조공여국 관점에서 본 개발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기되고 있다. 14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개발과 관련된 지식공유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KSP와 같은 정책자문사업에 대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며, 개도국과 개도국 간 또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도 지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농업연소인 Embrapa는 자국의 사바나 지역 개발 경험에 기초하여 아프리카의 건 조 지역에 적합 농업기술을 가나, 모잠비크 등과 공유하고 있다. 15 중국도 자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 방글라데시의 마 이크로 파이낸스 16 나 중남미의 조건부 현금 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17 은 개도국에서 선진 국으로 지식이 파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은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공적 개발원조(ODA) 비중을 2008년 0.09%에서 2012년 0.15%, 2015년 0.25%로 늘릴 계획을 시 바 있지만, 기존 DAC 회원국에 비해서는 ODA의 절대적인 규모가 여전히 미흡할 것이므로 KSP와 같이 국의 비교우위를 살린 지식집약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과 효과적으 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KSP를 통 정책자문, EDCF를 통 기반시설 건설, KOICA를 통 인적자원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18 참 고 문 헌 이계우, 김종섭, 마재신, 박찬용, 이지선, 국 경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국대학원, 2010). 임원혁, 경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성과와 과, 2010 경협력국가와의 경발전경험 공유사업 (서울: 기획 재정부.국개발연원, 2011), pp24~67. 정우진, 국형 개발협력 모델: 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 섹터별 프로그램 (성남: KOICA, 2010). KSP 홈페이지 ( Bradfo rd, Colin I.,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rom Crisis Committee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Fiszbe in, Ariel, Norbert Ru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Toward the Consolidationof the G20: Fro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ed. by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 Lim, W onhyuk, Joint Discovery and Upgrading of Comparative Advantage: Lessons from Korea s Development Experience, in Postcrisis Growth and Development: A Development Agenda for the G-20, ed. by Shahrokh Fardoust, Yongbeom Kim, and Claudia Sepulved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11), pp ( Lim, W onhyuk, Yoon Jung Kim, Jang Saeng Kim, and Minah Kang, Knowledge Sharing Platform andnetwork for the G20 (Seoul: KDI, 2010).( jsp?pageno=1&pub_no=11608) Lim, W onhyuk et al., Using Knowledge Exchange for Capacity Development: What Works in GlobalPractice? (Washington, DC: World Bank, 2011). ( Lindau 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 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 s Sleeping Giant(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2000, vol. 28(2), pp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 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V (December 2006), pp SaKon g, Il, and Youngsun Koh, ed.,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Seoul: KDI, 2010). ( Sumne 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York: Public Affairs, 2003)

71 필 자 주 1 국개발연찬사업(IDEP) 에 대 자세 내용은 황인정(2003) 참조. 2 국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은 30여 년 동안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3년 미국국개 발청(USAID) 원조자금으로 개도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했고, 1965년부터는 우리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 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에는 전문가 파견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 분 야에서 각각 전문 조직 체계가 갖춰진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3 1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공업를 주창했으나, 2세대 개발 패러다임은 시장 주도의 자 유 노선을 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은 실 개발경험에 기초하여 3세대 개발 패러다임을 정 립해야 다고 강조 바 있다. 4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그리 좋은 성과를 내지 못 반면, 국, 싱가포 르,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의 기반 위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지향 공업와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속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달성 바 있다. 자세 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는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4) 유아사망률 감 축, 5)산모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 국파트너십 축으로 성되어 있다. 경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ramirez(2000) 참조. 6 경발전경험 체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되었고, 모듈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되었다. 체계 사업의 경우 200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별첨 1>과 <별첨 2>에 시된 바와 같이 국의 주요 개발정 책을 주별 연대별로 나눠 5년 동안 해마다 10개 세부 과를 다루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예산 약 등 의 이유로 인해 2009년 5개 세부 과에 대해서만 체계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0년부터는 정책보다는 도, 기, 프로젝트 사례에 초점을 맞춘 모듈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모듈 사업은 3년 동안 100개의 세부 과를 사례연 형태로 정리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다. 자세 내용은 <부표 1>과 <별첨 1> 및 <별첨 2> 참조. 7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다. 자세 내용은 <부표 2> 참조. 8 KSP 정책자문사업의 경우 협력대상국이 중소득국 이하일 경우에도 사업 추진 재원을 협력대상국에 이관하지 않 고 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밀 의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으로 보 기는 어렵다.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공여국의 공공부문(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기에 공여하는 자원흐름(resource flows)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ODA로 정의다. 1) 공여목적: 재원흐름의 주 목적이 개도국의 경발전 및 복지 증진일 것, 2) 공여조건: 증여율(Grant Element)이 0.25 이상일 것, 3) 공여대상: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 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기일 것이다. ( 증여율 = [차관 액면가액 - 원리금 상환액의 현가(할인율: 10%)] / 차관 액면가액) 9 국기와의 협력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국기의 문 접근 방식이 국과 다를 수 있고 자문에 대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0 서울 컨센서스의 9대 핵심요소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복원력 있 는 성장(growth with resilience), 국내 재원 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 의 의 개념과 세부 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11 OECD처럼 일정 목표에 동의하는 기의 경우 회원국들 간 동료 검토(peer review)나 상호 평가 (mutualassessment)를 실시 후 그 결과물을 도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G20 차원에서 주요 정책, 도, 기, 프로젝트에 관 사례연를 축적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를 연결하는 지식공유 플랫폼 축에 대 자세 내용은 Lim et al.(2010) 참조. 13 국의 발전 경험에 대해서는 Sa Kong and Koh(2010) 및 Lim(2011) 참조.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원조 중심의 G8과 성장 중심의 G20 개발 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1990년만 해도 전 세계 빈곤 인의 93%가 저소득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원조 중심의 빈곤 감축 논의가 진행된 측면 도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이 중소득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7~08년에는 전 세계 빈 곤 인의 72%가 중소득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 나라에서는 원조보다는 지식공유, 무역, 투자 중심 의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Sumner(2010)참조. 15 브라질의 Embrapa는 자국의 Cerrado 지역을 농지로 전환시킨 경험과 지식을 아프리카와 공유하고 있 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가용하지만 현재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60%에 해당되는 6억 헥타르를 보유하고 있다. 자세 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16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빈곤층에 대 금융 접근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방글라데시 그라 민 은행(Grameen Bank)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례를 소개 바 있다.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인 유누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빈곤 감축에 기여 공로로 2006년 노벨평상을 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7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은 조건부 현금 이전 도를 벤치마킹 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8 물론, KSP, EDCF, KOICA만이 각각 정책자문, 기반시설 건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유일하게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대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어떤 체적인 대안을 활용하든 간에 정책자문, 기반시설 건설, 인적자원개 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정우진(2010) 참조.

72 <부표 1> KSP 경발전경험 체계 모듈 과 <부표 2> 2004~2010년 KSP 정책자문 사업 연주 및 국별 정책자문팀 연도 세부 과 집필자 (1) 1 2차 경개발 5개년 계획 (2) 경개발과 금융 (3) 중학공업정책에서 나타난 국 산업의 경험 (4) 국의 산림녹 정책 (5) 국의 부가가치세 (1) 개발연대 금융정책 (2) 새마을운동* (3) 수출진흥 정책* (1) 경위기 관리 (2) 금융부문 개혁 (3) 기업부문 개혁 (4) 노동부문 개혁 (5) 공공부문 개혁 2007~2009년 KSP 경발전경험 체계 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보고서와 동영상 출 강영욱 (KDI 대학원) 박원암 (홍익대) 이성섭 (숭실대) 정진승 (KDI 대학원) 최광 (외국어대) 김준경 (KDI 대학원) 정갑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임원혁 (KDI) 조동철 (KDI 대학원) 강동수 (KDI) 임원혁 (KDI) 최경수 (KDI) 박진 (KDI 대학원) 2010 중점지원 사업 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가능 경발전을 위 중장기 계획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기개발계획을 위 핵심과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부문 발전을 위 정책과 베트남: 베트남의 경사회발전전략과 국의 경험 정규 및 계속 사업 국 ICT 발전경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ICT 중장기 마스터플랜 3대 과 축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정부의 경우선분야 개발을 위 정책 자문 몽골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도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 SCPD 시스템 개혁 외주 사업 가나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방안: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아르바이잔 아르바이잔 원조조정 역량강를 위 디지털정보체 축 및 기업가 정신 고 카자흐스탄 2010년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경발전을 위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발전전략 2010년 KSP 경발전경험 모듈 과 라오스 라오스의 위기시 거시경 안정정책 수립을 위 연역량 강 분과 세부 과 성 집필자 경성장 중소기업 과학 IT (1) 경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개발: (A) 중학공업, (B) IT산업 육성, (C) 녹색산업 육성 (2) 기업 육성: (A) 금융 조세 지원, (B) 규 개혁, (C)기업가 정신 배양 (3) 중소기업은행 설립 및 중소기업 의무대출 도 (4)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위 신용보증기금 설립 (5) 전 국민대상 인터넷 교육 (6)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축 및 정보 재원조달 (7) KAIST, 포항공대 등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8) 연개발 활성: (A) KIST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설립, (B) 대덕연단지 설립 KDI(팀장, 집필) 산업연원(집필) 국경연원(집필) IBK 경연(집필) 신용보증기금(집필) 정보통신정책연원 (팀장, 집필) 과학기술정책연원 (집필) 임원혁 기주 이태규 조경엽 이주선 이정윤 김보광 진용주 김효의 고상원 윤석훤 황용수 2009 DR 콩고 페루 도미니카공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도미니카공국 DR 콩고: 혁신적인 국가 개발 체 및 신 발전 전략 수립 방안 CEPLAN(국립전략기획원)내 통합정보시스템 축과 정책기획 및 관리, 투자프로그램 교육훈련 도미니카공국의 수출진흥을 위 수출신용기 설립 지원 베트남: 베트남의 경 사회발전 전략 수립에 대 정책자문 정규 및 계속 사업 나보이 자유산업경역(FIEZ) 설립 정책자문 인도네시아 선진경로의 도약을 위 과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개발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개발계획 도미니카공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공급확대 무역자유 (9) 공업고등학교 및 기술전문대학 설립 (10) 국교육방송공사(EBS) 설립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 교육재원의 확보 (12) WTO 가입전략 (13) FTA 추진전략 직업능력개발원 (팀장, 집필) EBS(집필), 교육개발원(집필), KIEP(팀장, 집필) 강경종 고범석 이선호 김준동 김성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가나 알리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항상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 쿠웨이트 경개발 5개년 계획 실행에 관 연자문 가나의 예산과 국가발전계획의 연계방안- 국의 경험과 가나에의 정책적 시사점 알리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 알리 개발은행의 역량 고 방안 수출진흥 기 조세 생산성 향상 (14) 수출자유공단 설치 (15)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설립 (16) 무역투자진흥기관(KOTRA) 설립 (17)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도 도입(18) 개발재원 마련을 위 목적세 운영 (19) 국생산성본부 설립 (20) 경영표준 및 품질관리(6 시그마 운동 언급) 산업연원(팀장, 집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 사(집필) KOTRA(집필) 조세연원(팀장, 집필) 생산성본부(팀장, 집필) 김도훈 손승호 김필준 나윤수 전병목 박상원 최동규 이면헌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2008 리비아 도미니카공국 오만 우크라이나 아르바이잔 리비아의 공공부문 개혁과 고용촉진을 위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축방안 수출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 전략산업 육성을 위 민관협력 방안 중장기경개발전략 WTO체 수용과 이행을 위 후속이슈

73 터키 모잠비크 알리 베트남 쿠웨이트 가나 아르바이잔 국가기술 및 혁신능력 개발 모델 모잠비크의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 기반 축 방안 알리 전자결시스템 개선 및 활성 방안: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수출금융 관련 운영 지원 및 신용보증도 자문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자문 지속적 경성장을 위 중소기업 발전기반 축 WTO 가입전략 4. 농림 수산개발(6개) 5. 금융시스템축 (3개) 1 새마을운동(소득증대, 성공사례, 새마을금고 등) 2 농 수협도(농수산 금융,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성과와 문점 등) 3 농어촌지원도(기술지원, 판매지원, 이중곡가 등 보조금도) 4 녹색혁명(통일벼 품종개량, 종자보급소, 농사기술전파체계 등) 5 토지개혁(농지, 수로 정리 포함) 6 산림녹정책 1 개발연대 금융정책과 경험(신협, 상호신용금고, 투신, 어음할인, 8.3조치 등) 2 국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성과(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 외환자유 정책(외환, FDI 등)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경특 설립을 위 타당성 조사 베트남 베트남 개발은행 운영 자문 및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캄보디아 캄보디아 재정적자 보전 및 생명보험 도입방안 알리 알리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 방안: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베트남 베트남 수출신용기 설립 및 운영지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관리 자문 및 연수 터키 국의 경험을 통해서 본 터키 경의 발전전략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주요 경기관의 개혁 베트남 베트남의 개방경체하에서의 주요 정책과 우즈벡 우즈베키스탄의 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방안 * CSER :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Uzbekistan 6. 산업에너지발전 (5개) 7. 수출진흥(4개) 8. SOC(6개) 1 전략산업 육성정책(개발계획과의 관계, 전략산업의 선정기준과 과정, 투자재원 조달과 배분과정, 정책의 공과 등) 2 대기업 정책(목적, 재벌형성, 정부지원, 성과와 반성, 사례 등) 3 중소기업 진흥정책(중소기업의 중요성, 지원기준, 지원책, 대기업과의 관계, 산업다변 등) 4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원전 등) 5 에너지절약정책 1 수출진흥정책의 추진배경, 수출산업육성책 및 개발계획과의 관계, 추진과정, 성과 등 2 수출지원시스템(수출자유지역, 수출금융, 조세환급도, 시장 정보 공유시스템, 환율정책, WTO시스템와의 상충문 등) 3 정부 수출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민간부문의 종합상사도, 4 정부의 마케팅 지원책(KOTRA,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1 국토개발계획(수립, 집행, 평가 등)2 산업기반시설 축전략 (산업단지 선정기준, 항만 철도 도로 축추진과정, 재원조달, 정부지원 등) 3 수자원관리(댐, 수력발전, 관개수로, 저수지, 농업용수 등) 4 생활인프라 축(주택: 주공 토공,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5 SOC건설 재원조달 방안(민자유치, 외자유치 등) 6 SOC 건설과 환경영향평가도 <별첨 1> 10대 분야 경개발경험 세부 과(안) 10대 분야 1. 거 시 경 재정관리(9개) 세부 과 1 거시경안정정책(물가, 환율 등 거시지표관리 및 긴축재정 등) 2 무역자유 정책(WTO가입, FTA 추진 등) 3 경개발 5개년 계획(수립, 집행, 평가) 4 부가가치세 도입 여건과 성과 분석 5 조세체계 및 조세감면도(조세행정 투명방안 포함) 6 재정혁신 사례(top-down 예산편성, 중기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도, 디지털예산회계도,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7 통관도 8 지방재정조정도(교부금, 보조금 등) 9 Think Tank의 역할(정책연 자문 및 대안 공) 9. 인적자원개발 복지(5개) 10. 과학기술발전 (4개) 1 초중등 학교교육 시스템 및 민간참여촉진도 2 직업훈련(실업계/전문대 교육, 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직능원, 민간기업 훈련도 등) 3 평생교육도, 실업자 및 해고자의 재교육도 등 4 의료보험도 도입방식(국민개보험) 5 공중보건.위생도 1 과학기술 지원정책(정책연소 설립지원, 연인력 인센티브,산학연협력체 지원, BK21 사업 등) 2 지식기반경(지식경로의 이행전략, R&D정책, HRD개발, 지역.기업 혁신클러스터, 벤처캐피털의 역할과 성과 등) 3 정보통신산업 육성책(정보인프라 축전략, 정부지원책, 재원배분 인센티브 등) 4 전자정부 축(G2G, G2B, G2C 등) 2. 경위기 극복전략(5개) 3. 공기업효율 민영(4개) 1 경위기 관리(위기 발생 원인과 전개과정, 거시경적 대응) 2 금융부문 개혁(금융기관 통폐합, 공적자금투입, 예금보험도 등) 3 기업부문 개혁(지배조개선, workout도, 파산절차 등) 4 노동부문 개혁(유연성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5 공공부문 개혁(공공부문 효율 방안, 공기업 민영 등) 1 경발전과 공기업의 역할(산업기반시설 축 등) 2 공기업 효율방안(책임경영, 경영평가, 정부투자관리기본법 등) 3 공기업 민영정책(방법, 과정, 자산평가, 법적 근거, 성과) 4 공기업 민영사례 : 대항공, 포철, 국민은행 등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74 <별첨 2> 연대별 분야별 주요 정책사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8년 이후 연대 분야 평생교육도, 실업자 및 해고자의 재교육도 등 직 업 훈 련 ( 실 업 계 / 전 문 대 교육 및민간기업 훈 련도, 민간직업훈련 기관의 정부지원 시책 및 성공사례 등) 경발전과 인적자원 역할(개발연대 인력수 요/공급 예측과 연계 를 포함) 초중등 학교교육시 스템 및 민간참여촉 진도 1. HRD 정책 무역.외환자유정책 및 경험-FTA체결절차 등 무 역. 외 환 자 유 정 책 및 경험-WTO가 입 등 정책일반(수출진흥정책의 추진배경, 수출산업육성 책 및 개발계획과의 관계, 추진과정, 성과 등) 수출지원시스템(수출자유지역, 수출금융,조세환급 도, 시장정보 공유시스템, 환율정책, WTO시스템 와의 상충문 등) 정부 수출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민간부문의 종합 상사도, 정부의 마케팅 지원책(KOTRA, 상공회의 소, 무역협회)등 2. 수출진흥정책 및대외개방 전략 SOC 건설과 민간투자유치방안 국토개발계획(수립,집 행, 평가 등) 생활근린시설 축전 략(도로.교통.주택.상하 수도 등) 산업기반시설 축전 략 (산업단지 선정기 준, 항만.철도.도로 축추진과정, 재원조달, 정부지원 등) 3. SOC정책 지식경정책 (지식기반 경로 의 전환전략, R&D정책, 인력개 발, ICT 인프라) ICT산업 육성책(정보인프라 축전략,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성 과,정부지원책, 재원배분인센티 브 등) 전자정부 축과정과성과(행정 서비스 효율성, 투명성 증대 등) R & D 지 원 정 책 - 지 역.기업 혁신 클러스 터, BK21 사업 등 R&D 지원정책-정책 연소 설립지원,연 인력 인센티브, 산학연 협력체 지원) 4. 지식기반 경 국 개 발 의 설 정 과 지 식 공 유 공기업 민영사례 : 포철, 국민은행 등 공기업 효율방 안(경영평가, 정 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 등) 공 기 업 민 영 정 책(방법, 과정, 자 산평가,법적 근거, 성과) 경 발 전 과 공 기 업 의 역할(산업기반시설 축 등) 5. 공기업의 효율및 민영 정책 새마을운동 (community empowe rment,spirit- rebuild ing, 소득증대, 성공사 례 등) 산림녹정책 토지개혁 농수협도(농수산금 융, 농수산물 유통체계 의 성과와 문점등) 농어촌지원도(기술 지원, 판매지원, 농촌 현대, 이중곡가등 의 보조금도 등) 6. 농림.수산정책 투자재원 조달방안 - 민간투자촉진 등 중소기업 진흥정 책(중소기업의 중 요성,지원기준, 지 원책,대기업과의 관계, 산업다변 등) 중 학 공 업 정 책 (선정기준, 지원책) 전 략 산 업 육 성 정 책 ( 개 발계획과의 관계,전략 산업의 선정기준과 과 정, 투자재원조달과 배 분과정, 재벌의 형성, 정책의 공과 등) 투 자 재 원 조 달 방 안 - 외자관리 등 7. 산업개발 정책 국책금융기관의 역 할과 성과 금융실명 거 시 경 안 정 정 책(물가, 환율 등 거시지표관리 및 긴축재정 등) Think Tank의 역할 (정책자문 및 대안 공, 거시경D B관리, Stakeholder의 의견수 렴 등 개발계획의 지원 시스템,KDI의 체적 사례등) 개 발 연 대 금 융 정 책 과 경험 경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집행, 평가) 경기획원의 역할(설 립배경, 전 기획과정 관리, 성과, 기획과 예 산 연계, 재원배분과 동원 등실질적 운영메 커니즘 등) 8. 경기획 및 금융정책

75 북경연 고 일 동* 어 왔다. 그 결과 이 분야의 연 주도 결코 단선적일 수 없었으며 남북 간 정치적 환경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회함에 따라 연의 방향도 크게 달라져 왔다. 이처럼 연 주나 연 방향이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존적이라는 점은 북 경에 관 연 방법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는 불가 피하게 정치경학적 속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 경에 관 연가 향후 극복해야 할 중요 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 정치경학 적 특징은 북경에 관 체적인 통계나 자료의 부족에 의해 더욱 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 분야의 연에서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여 정성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 을 때 아무래도 가치중립적인 분석이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북관계가 갖는 정치적 속성이 가미될 때 이 분야의 연는 정치경학적 성격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경연의 특성 북경 분야의 연 주 북경에 관 연는 KDI의 다른 분야와는 몇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북이라는 연 대상의 특성상 지역학적인 요소를 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KDI의 연조직은 거시 금융, 산업 경쟁조직 그리고 재정 사회정책 등과 같이 경 학의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 기준에서 볼 때 북이라는 특정지역 을 다루는 분야는 다소 예외적인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말 북경 분야 의 연조직이 처음 출범했을 때 센터(북경연센터)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점도 이러 특성을 반영 것이었으며, 2009년 국개발협력센터(CID)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북경실이 동 센 터 내에 하나의 단위 부서로 통합되어 있었던 것도 북경 연의 지역학적 성격을 반영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지역학적 특성에 더하여 북경 분야의 연주는 남북 간 정치적 관계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북 은 단순히 인접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민족공동체적 기초 위에 통일이라는 최고의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기 도 다. 이러 속성상 남북간에는 해 공존 관계와 함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교차되 * KDI 경정보센터 소장 재직기간 1989 북 경 연 이러 연 분야의 특성에 기초하여 북경에 관 최근까지의 연는 크게 보아 북경 실태, 남북경협 및 대북경정책, 그리고 경통합 및 통일이라는 세 가지 영 역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이러 주들은 동시에 추되어야 할 연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연 과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하에서 분석 검토될 때 연 내용의 일 관성을 추할 수 있지만 연 환경의 변에 따라 시기별로 일부 과에 관심이 집중 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정책변에 따른 연주 변는 자칫 정부 출연 연기관이 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로 연주체와 관계없이 이 분야의 연의 공통적 현상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북경 실태 분석 북경에 관 실태의 파악이나 경적 성과의 분석은 지역경학 분야의 공통적 주이기도 하지만 북체의 극단적인 폐쇄성이 이러 연수요를 촉발 면도 강 하다. 물론 북경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 직접적인 원인은 접근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에 더하여 가격 기의 부재, 그리고 체와 도의 이완 변질에서 비롯되는 점도 크다. 북은 아직도 배급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공식가격체계가 남아 있는가 하면 그 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높은 시장가격이 병존하기 때문에 국내가격

76 으로 표시된 경통계의 작성 자체가 불가능 형편이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전 환이 이후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안 북의 기존 경 시스템은 실질적인 붕괴의 과정을 거쳤 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 시스템은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도 나 운용방식이 상당 변질 과정을 밟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 체적인 실태는 극심 베일에 가려있다. 이러 약 때문에 북경에 관 실태분석은 때로는 극히 적인 내용을 통해 전반 적인 상황을 추론하거나 혹은 몇 개의 편린들을 모아 전체를 그려보는 일종의 고고학적인 접 근방법을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관 연는 크레믈린학 (Kremlinology)과 같이 과대추론에 의존하는 특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 가들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대외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 문들은 대부분 해소 되었기 때문에 이 북만 극단적인 예외로 남아 있는 셈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북 이탈 주민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남북 주민 간 접촉이 확대 되어 왔기 때문에 북경에 관 정보도 과거에 비해 가용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하고 정확 실태 파악은 여전히 미완의 과로 남아 있으며, 이 분야의 연 는 북경에 관 다른 연들에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이다. 분단국가에 있어서 경적 교류나 협력이 가장 확실 정책수단이 되는 것은 과거 동서독이나 현재의 중국-대만의 관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전 동서독 관 계를 결정 핵심적 요소는 내독교역이라 할 수 있으며 내독 교역을 통 서독의 적극 적인 동방정책은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도 경적 교류의 정책적 함의는 확실하다. 국가 의 규모나 국력에서 중국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대해 취 전략은 3불 정책( 三 不 政 策 ) 1 에 기초하여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에 나선 이후 대만과의 경적 교류 협력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지속적으로 공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 안보적 긴장과 갈등에도 불하고 경적으로는 양안 간 관계의 확대 발전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남북경 교류 협력은 남북 정치 안보적 관계의 안정 이전에는 전반적인 관계 개선 유지를 위 돌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 북의 침체된 경상황 을 두고 볼 때 남북 간 관계가 정상 괘도에 올랐다고 해서 남북경협의 의미가 퇴색되 는 것은 아니다. 양자간 관계가 안정된 단계에서는 극심 침체를 겪고 있는 북경 의 복 개발을 위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 및 대북경정책 북경 분야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연 과는 대북경정책 혹은 남북경 교류 및 협력 에 관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 안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시각에서 볼 때 경적 요인 하위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 북간 실질적인 관계는 주로 경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관계의 의 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 남북관계하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경적 수 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북 정책 수립의 요체가 되고 있다. 남북의 정치적 목표는 서로 상반된 것이 현실이다. 남북 간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 차가 존재하는 현 상황하에서 가능하면 남측과의 접촉을 회피하려는 것이 북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떻게든 북을 대의 장으로 끌어내고 또 대외적 개방을 유도하고자 하 는 것이 남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다. 남북교역이나 경협력에서 누리고 있는 상당 정도의 경적 혜택을 전면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북의 입장이라고 할 때 남의 입장에서는 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북을 국적 무대로 이끌어 내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 남북경협이 북 경에 관 연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북 경 연 남북 경통합 북관련 연에 있어서 중핵을 이루는 또 다른 연 주는 남북통일, 혹은 경적 통합방안일 것이다. 아직 남북 간 통일이나 경통합에 대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북체의 변 방향조차 확실히 결정되지 못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면의 연는 상당히 많은 가정과 전를 필요로 다. 대체로 보아 이 분야의 연에 도입되 는 상황 변수는 남북 통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급진적으로 진전되는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전자가 합의적 형태의 통합이라고 다면 후자는 흡수형 통 합에 해당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바람직 형태의 통합으로 이 경우 정책적 관심은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단계에 집중된다. 반면 후자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불 가피하게 통합이 추진되는 일종의 긴급상황으로 중심적인 연 대상 시기는 경통합 의 직전, 그리고 도적 통합 과정 및 그 후의 경 안정나 실물 부문의 조정과정까 지를 포함다. 다시 말해서 합의에 의 점진적 통합의 경우 통합의 시점이 정책의 완 성단계를 의미하는 데에 반해서 우발적인 전면 통합은 도 통합의 시기가 정책의 시작 을 의미하는 셈이다

77 통일이나 경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는 통일 비용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통 합의 경적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비용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배경에는 독일 통 일의 경적 문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통일이 전체 독일 경에 가져온 직접적인 충격도 큰 것이었지만 통일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하고 여전히 서독 주민들에게 경 적 부담을 요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로 부상하게 되었다. 만약 반도에서 독일과 유 사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더 큰 경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적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의 강는 분단국가로서 변함없는 관심사일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독일의 경 상황을 그대로 남북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 직은 남북 간 관계 변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통일의 시기나 통일 방식뿐만 아니라 통일 혹 은 통합의 가능성조차 확실하게 내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하고 북 체의 내성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또 통일이 몰고 올 파장과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분명히 통일에 대 사전준비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대 북체 및 남북관계의 변 앞서 설명 바와 같이 북경 분야의 연는 남북관계나 우리의 대북정책과 밀접 관련 을 맺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 심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을 거 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 간에는 국전쟁 이후 최초의 이루어졌으며 이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까지 발전하였으나, 그 후 북 의 핵문 와 각종 정치 군사적 도발과 자극적 행동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결 여 등으로 양자간 관계는 불안정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북의 김일 성 주석 사망과 대규모 기근, 그리고 남의 외환위기 등으로 남북 모두 국내 문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 남북관계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남은 외환위기의 극복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상당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 북도 1998년 8월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전후로 체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돌파로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심 을 보이게 되었다. 1998년 여름 정주영 현대 아산 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 은 동년 11월 금강산 관광의 개시로 발전하였고 이러 추세는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 북 경 연 북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물론 그 후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미 국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었고, 오랫동안 테러국가로서의 오명을 지고 있던 북은 9.11사건과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북을 소위 악의 축 을 형성하는 불량국가 로 규정 하게 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상당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02년 10월 북을 방 문 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고농축우라늄 문를 기하면서 2차 북핵위 기가 재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년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으로 양국간 관계발전은 물 론 북일외교관계 정상까지 내다본 것이 당시의 기대였으나, 납치일본인 문가 심각 하게 거론되면서 북일관계는 오히려 급속히 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2006년 10월 북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위기는 계속되어 왔다. 이러 부침에도 불하고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인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으 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은 큰 변 없이 2003년 출범 노무현 정부에 그대 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 결말을 맺지 못했던 개성공단 개발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되기 시작하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육로 관광 실현은 물론 내금강으로까지 관광루트가 확대되었다. 이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2007년 10월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최 종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으나 2008년 2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함 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북의 의심과 불신은 정부 출범이전 인수위 가동시 절 통일부의 존폐와 남북협력기금 존치 문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이후 남 정부에 대 북의 비난과 극단적 폄하 발언,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 전면적 재검토 등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경색되어 가 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다 북의 핵문가 기되면서 양자간의 관계는 소원의 정도를 더해가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포격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현 정부하에 서 더 이상 풀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사망으로 양자간 관계개선은 더욱 난망 과가 되었는데 이는 새로 출범 김정 은 체의 대남정책이나 내부적인 전력도도 불투명 데다 계속되는 대남비방 및 핵, 미사일 문기로 남북간 관계개선의 어떠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000년대를 두고 볼 때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은 2008년 2월말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들이 극명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 관계나 정책의 변

78 는 KDI 뿐만 아니라 이 분야 모든 연자들의 연주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북경 분야의 연 북경리뷰 의 발간 2000년대를 통해서 KDI 북경 연팀이 나름대로 이 분야의 연에 커다란 기여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월간지 북경리뷰 의 발간이라고 하겠다. 매월 발간되는 정 기간행물은 누가 담당하더라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극히 된 인원과 예산으로 북경와 같이 연 축적의 정도가 낮고 또 국내외적으로 연 성과물이 별로 많 지 않는 분야에서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북 경리뷰 의 최초 발간은 2000년대가 아닌 1998년 11월로서 그 시기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개시와 거의 일치다. 물론 이들 두 사업의 시작시기 일치에 특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 리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할 경우 나름대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국의 국내 상황은 극도로 암울 것으로서 물론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 경적 처방도 시급하였지만 극도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촉매도 마련되 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 상황 하에서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신선 충격과 기대를 가져 다 준 것이 1998년 6월 16일 이루어진 정주영 현대아산 회장의 소떼 방북이었다. 국전쟁이 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성공적인 개발 모델로 자처해온 국경의 위기는 단순히 경적 문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 면 경적 몰락이 초래 패배와 좌절감, 그리고 이로 인 사회적 불안과 혹은 심리적 위축이 더 큰 과였다. 이 때 소위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이 현안과인 외환부족 문를 해결하기 위 자발적 참여였다고 다면 1001마리의 소를 앞세운 정주영 회장의 방북행렬은 우리 민족 의 최대 과인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가 능성과 국민적 희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비록 해상 루트를 통 것이 기는 하지만 꿈에 그리던 금강산 관광의 개시는 오랜 기간 염원해 온 희망과 기대가 마침내 실 현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러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은 학계에 상당 충격을 주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대북사업 의 성공은 이를 주도 실업계와 측면에서 지원 행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 실적 은 학문적 상상력이나 이론적인 분석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결국 학계는 상황을 주도 북 경 연 하기보다는 변된 상황을 수용하고 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진 셈이었다.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간 경적 교류와 협력도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 하에 서 학계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 과는 대북관련 각종 정보의 교류와 확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인터넷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 은 실시간 정보전달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인쇄매체가 주된 전달 수단이었다. 또 전달할 수 있는 가용정보도 극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마저 사실 확 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측 미확인 혹은 허위 정보가 허다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 현실적 필요에 따라 기획 발간된 것이 북경리뷰 이다. 북경리뷰 는 연기관의 일반적인 학술잡지와는 달리 북 혹은 남북관계에 관 연 성과의 수 집 확산이라는 기초적인 기능 외에 외국 주요 연물들을 연자료 형태로 요약 가공 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북관련 각종 사건 및 동향 등에 대 시사분석, 보도 매체들 이 공하는 북관련 각종 뉴스들을 선별하여 정리 소개하는 다양 기능들을 갖추 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북경리뷰 는 해외 주요 학자들의 시사평론이나 연 성과 물의 게재, 국내 중진 및 신진 학자들의 연 논문 게재가 활발해짐으로써 학술적 기 능이 강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수집 및 확산에 관 각종 사이버 매체의 기능 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 결과라 하겠다. 또 북경리뷰 가 추 편집방식은 이 분야의 다른 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대부분 계산 혹은 부정기간행물)의 모델이 되었다. 2 더욱이 북경리뷰 보다 앞서 출판되 어온 월간지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계간의 형태를 거치다 마침내 부정기 간행 물로 전환되었으며, 이 북경리뷰 가 북경에 관 유일 종합 월간지로 남아 있다. 3 이러 점은 북 혹은 통일 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월간지의 발간이 얼마나 어 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으며 이를 통해 북경리뷰 의 존재가치가 새삼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과 북경개발 및 대북경재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의 개시, 그리고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 로 남북경협과 대북경지원은 봇물 터지듯이 일시에 솟아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2000 년은 대북지원이 본격되기 시작 해로서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무상지원과 비료 30만 톤 무상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년 8월 현대아산과 북의 아태평회

79 간의 합의서 체결로 개성공단 사업 공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년 12월에는 투자보장, 이중 과방지, 상사분쟁, 결도 등 소위 4대 경협합의서에 대 당국 간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물론 그 후에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정치적 갈등, 북핵 문의 재발 등으로 남북관계에 위기 상황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확 대 발전되어 나갔다. 그 결과 1998년 2억2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 교역규모는 2008년 18 억 2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러 교역규모의 확대는 단순이 일반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대북경지원, 그리고 남북경협사업 등으로 파생된 교역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관 정책적 연수요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때 본원에서 이루어진 남북경협관련 연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경적 교류나 협력의 범 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위 체적인 방법으로 서는 경교류나 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 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가능 경협분야의 발굴 및 효과적인 경협력 방안의 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4 또 이때 이루어진 연 중에는 기본과의 형태로 추진되어 일반에게 공개된 내용도 다수 있지만, 정부의 관계부처의 용역형태로 추진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못 결과물도 상 당 수 존재다. 사실 공적인 연기관에서 추진된 연결과는 공개를 전로 이루어지는 것 이 원칙일 것이나, 상당수의 남북경협 관련 연는 북이라는 상대를 전로 하는 전략적인 연이기 때문에 당장 대외적인 개방이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다. 또 KDI는 정부의 시급 대책 마련에 직접 참가하여 이론적 혹은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2007년 여름, 정부의 대 북협상 전략 수립에 대 지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00년에 개최된 1차 남북정상회 담은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남북수뇌의 회동이었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반면 2차 정상회담은 1차와는 달리 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북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는 결국 북이 필요로 하면서 우리도 실리를 추할 수 있는 경협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KDI는 산업연원과 공동으로 남북간 공동추진이 가능 경협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 체적인 방안을 시하였는데, 당시 안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검토되거나 합의된 의들이었다. 이러 남북경협의 확대방안 이외에 본원에서는 남북간 호혜적인 관계가 무르익어 갈 즈음 에 북경개발 방안에 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 물론 이 연는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었 북 경 연 지만, 이 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기는 북이 파견 경시찰단의 남 방문 (2002년 1월 26일~11월 3일) 시기와 대체로 일치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하겠다. 당 시 남을 방문했던 북 대표단들은 전국적인 산업시찰 과정에서 남측의 경발전상 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북의 경개발을 위해서는 북판 KDI의 설립 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사석에서 남북간 오갈 정도로 경개발을 위 체적인 방안의 마련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본원이 작성 보고서가 북당국 에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고서 발간의 적시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북경정책에 관 연가 아무래도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그리고 북 의 경개발과 같이 남북간 호혜적 관계를 전로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북 의 빈번 도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 반대의 시각에서 북경에 관 문를 바라 보아야 할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는 대북경재 의 효과분석일 것이다. 6 북에 대 국사회의 경재는 UN안보리 결의안 1695, 1718, 1874호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북경 및 금융재, 일본의 대북경재 등 다 양 형태로 존재다. 북체의 속성이 단기간 내에 바뀌기 힘들다고 할 때, 이러 대북경재에 관 연의 유용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원이 공식 적으로 발간 경재 관련 보고서나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대정부 보고 자료는 나름 대로 대북경정책의 귀중 참고물이 되었을 것이다. 남북경통합 및 통일비용에 관 연 남북 경통합이나 통일비용에 관 연는 1990년대 중반 경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학자들에 의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진 적이 있다. 당시에 이 분야의 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연수요와 함께 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사 사례나 적 용 가능 이론적 개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즉, 통일이나 경통합에 대 사회적 관 심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이나 사회주의 체전환에서 축적된 경험이 나 이론을 북이나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급속 통일이 이루어지던 시절, 이와 유사 상황이 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 기대는 버리기 곤란하였다. 더욱이 소련의 해체와 동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전환에 비추어 북도 기존의 명령경적 인 사회주의 체 유지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

80 가들 중에서도 조기에 체전환에 돌입 몽골이외에 중국이나 베트남도 속도는 느리지만 동 권보다 일찍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을 추진 바 있다. 이러 점을 감안할 때, 북도 조만간 체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남북통합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보편 되어 있었다. 이러 기대 속에 KDI 북경연팀도 19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걸친 기간 동안 경통합, 혹은 북의 체전환 문가 폭넓게 다루어진 바 있다. 7 그러나 이러 추세는 오래지 않아 1997년 후반 소위 IMF 사태 라고 지칭되는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실종을 면치 못하였다. 사실 우리 경 최대 위기에 직면하여, 통일과 같은 먼 장래 의 문를 논할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우선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통합이나 통일문 보다는 북과의 공존과 협력에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남북정 상회담 이후 남북통합 문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거의 없었다. 이후 동일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을 추진 결과 경통합에 관 연는 공 개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일부 안보관련 부처의 위탁으로 비공개적인 연가 진행된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 북체의 내성에 대 우리의 인식이 전환된 점도 경통합에 대해 연자들이 보 다 신중 태도를 취하게 된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과거 북의 붕괴와 이에 기초 남북경통합, 혹은 통일에 관 논의는 기본 가정이나 상황설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 게 좌우될 수 있는데 이러 상황설정이 설득력 있는 논리에 기초 것이 아니라 단순 가정 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이들 대부분의 연는 통일에 이르는 경로를 체 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러 상황에 도달 것을 전로 그 다음의 상황을 어떻 게 관리해서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논리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통일로 진입하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도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 이 기될 수 있다. 극심 경난과 대규모 기근, 두 차례에 걸친 북 지도자들의 사망, 그리 고 반복되는 북의 핵 미사일 문와 군사적 대립, 그리고 이에 대 주변국이나 국사회의 강력 견와 재 속에서도 북체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북체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정권의 몰락이 체붕괴에 이어 국가존재의 와해로 까지 이어 지고 그 결과로 남북 간 조기에 정치적 통일, 혹은 경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은 상당 정도의 논리비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남북경통합에 관 연는 출발점 에서부터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망 과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 점들이 이 분야의 연 를 약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 경 연 이러 배경하에 KDI는 2000년부터 2008년 이전까지 남북경통합에 대해 공개적 인 연를 추진 많지 않으며, 8 다만 북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가 무엇인가 하는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방안에 관심을 보여 왔다. 물론 이러 연결 과는 성격상 대외적인 공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 대책은 상황의 변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에 와서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의 문가 재점 되었는데 이는 된 것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를 거론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담 당부처인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다수의 연기관이나 단체가 반도 통일문 관 연 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DI도 이 문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분야의 연는 연방법론에서부터 전세나 가정의 현실성, 그리고 남북 경실태 를 대로 반영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강 등 다양 과를 안고 있다. 북경 실태에 관 연 어느 분야의 어떤 주이든 실태파악은 모든 연의 출발이자 기초가 될 것이며, 특 히 북과 같이 현지 정보의 수집이 곤란 경우 실태파악이 최우선 과일 것이다. 다 행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 현지방문이 가능해지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 정착 북이탈주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 던 북의 경사정이 보다 상세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하고 북경실태에 관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많은 계를 안고 있는데, 이 문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 바와 같이 접근성의 부족에 더하여, 공식통계의 원천적 부재, 시장가격기의 미비로 인 경통계 작성상의 곤란, 경체 나 도의 이완과 변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북 의 현지방문, 혹은 북이탈주민의 수적 증가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정보는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인 상황이나 상태에 국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장마당 상황이나 건설공사의 진행여부 혹은, 개인들의 경생활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 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선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 및 조업 상태나 고용현황 혹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은 관련 경지표가 없는 경우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의 운용방식이나 체적인 도 등에 대해서도 현지 방문이나 탈북자들의 경 험에 의존하는 단편적 정보로는 판단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81 더욱이 북이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다 하더라도 현지 실태파악의 문는 쉽게 해결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가격기의 부재에 따른 경통계 작성의 계는 단 순히 현지에 대 접근성 보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북경에 대 정확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 정보도 필요하며, 따라서 현재의 자료 나 정보의 축적은 현재의 연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할 연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 시각하에 KDI의 북경 연팀은 북관련 기초 자료나 통계의 체계적인 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 노력을 경주해 왔다. 북 통계 데이터베이스 축은 1990년대 중반 에 시도된 적이 있으며, 년대 후반에 와서는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축에 보다 체계 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10 우선 북의 경통계 중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축이 가능 것은 무역통계인데, 이는 북의 무역상대국이 국기에 보고하는 대북 무역통계 를 기초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 통계는 소위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로 지칭되는 이 통계도 원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각국이 북과의 교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 처리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북의 경사회 통계 중에서 비교적 믿을 만 것이 인통계이지만, 이 역시 상당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가용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오류의 수정 혹은 통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사 용할 수 없는 것이 북관련 통계의 문이며, 이처럼 통계의 검정과정 혹은 오류의 수정방법 이 북경 실태파악에 있어 중요 연주가 되고 있다. 물론 통계의 진위가 파악되고 오류가 수정된 후에 이를 기초로 다양 형태의 분석이 가능 하겠지만, 이러 분석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과가 있다. 이는 북 의 경도나 경운용방식 등 소위 경도나 관행의 파악 측면이다. 이 분야의 연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1990년대 중반이후 확산되어 온 시장을 중심으로 경활동이며, 11 다른 하나는 아직도 북경에서 생산의 주축을 이룰 뿐만 아니 라 분배의 측면에서도 배급도의 형태로 남아 있는 공식부문의 경활동이다. 12 이처럼 북 경는 시장과 계획의 공존이라는 2원적 특성으로 북경 실태에 관 분석도 양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KDI는 이들 두 분야의 실태파악 및 체계적 분석을 위해 나름대로 상 당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경에 관 자료와 통계의 축적, 이에 기초 정확 실태 파악은 북경와 관련된 다른 연영역, 즉 경협이나 남북경통합에 관 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북에 대해 불필요하게 확대되고 있는 정치적 입장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북 에 대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는 많은 경우 기본적인 정보의 부족, 혹은 왜곡된 정보에 의 북 경 연 존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경에 관 기초적인 연의 축적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 중의 하나인 소위 남남갈등 의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 자 주 1 삼불정책이란 중국의 3통정책에 대응 대만의 대응으로서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의 원칙을 의미다. 2 예를 들면 농촌경연원의 북농업동향 이나 수출입은행의 수은북경 등을 들 수 있다. 3 현대경연원에서 발간하는 통일경 는 1995년 1월 창간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월간지로 발간되 었으나, 그 후 계간으로 전환 후 현재는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4 예를 들면, 조동호,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 (2001), 북 경정책의 변 전망과 남 북경협의 역할 (2002), 고일동, 남북관계의 변에 따른 대북경협의 추진방향 (2005), 고일동 외, 대북 경정책의 전략과 추진방안 (2006) 등을 들 수 있다. 5 조동호 외, 북경 발전전략의 모색 (2002) 6 김상기, 대북경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2006), 이석, 대북 경재와 북무역 년대 일본 대북재의 영향력 추정, 韓 國 開 發 硏 究, 32권 2호, 통권 107호(2010) 7 전홍택 이영선, 반도 통일시의 경통합 전략 (1996), 고일동 남북 경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독 일식 통합의 문점과 극복방안 (1996) 등을 들 수 있다. 8 고일동, 사회주의 체이행 경험과 북경의 개혁 방향(Ⅰ): 외환관리도의 개혁방향 (2010) 9 북경 통계자료집 (1995) 10 고일동, 이재호, 동북아 경협환경의 변와 중 일 무역조 분석 (2003), 고일동 이석 김상기 이재호, 북의 무역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 시사점 (2008), 고일동 외, 남북 교역조의 변 와 정책적 시사점 (2009), 이석, 남북교역의 변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적 배경 (2009), 이석 외 1990~2008년 북무역통계의 분석과 재성 (2010), 이재호, 동북아 분업조하에서의 북중 경협 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2010), 이석, 북무역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11) 11 이석, 북의 시장: 규모 추정과 조 분석 (2009) 12 고일동, 북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를 위 과 (2004), 정연호 김상기, 북 경관리체계의 변 에 관 연 (2004)

82 서비스산업 선진 관련 연 차 문 중* 배경 KDI는 때로는 엄밀 연분석과 정책자문을 통해, 때로는 적극적인 대외발표를 통해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서비스산업 선진를 위 정책적 노력의 중요 축을 담 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 인식은 이미 그 이전부터 발아 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국가적 어젠다의 선도적 시라는 KDI 본연의 임 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그 중요성에 대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후에는 어느 기관도 비견할 수 없는 추진력과 응집력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고도성장기 조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던 것으로 간주되던 서비스산업에 대 인식은 1980년대 IT가 독자적 산업으로 등장하며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체가 서비스산업의 중요 분야라는 의미와 다른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지닌 IT의 등장은 이후 산업 각 분야에 지대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서비스산업에 대 경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유발 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일렀다. IT라는 인프라 강, 고용과 부가가치의 증가에도 불하고 서 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 주의가 본격적으로 환기되기 위해서는 다시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 요했다. * KDI 국개발협력센터 소장 재직기간 : 2003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성장률의 둔현상이 가시되고 고용의 탈공업 현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완충지대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 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산업이 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 인식이 결정적으로 변 하게 된 계기는 1997~98년 우리나라를 엄습하였던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의 조적 변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고려되기 시작 외환 위기 직후에도 금융 등 일부 부문을 외하면 서비스산업 자체의 발전이 주목을 받았 던 것은 아니다. 서비스산업이 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 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조를 축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 다. 따라서 이러 선순환조를 축하는 주요 매개체로서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의 필요성에 대 인식이 확산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즉 초기에는 서비스산업의 전반 적인 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서비스산업의 가능성에 대 주의 환기와 함께 조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 정책적 관심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 로 배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주 로 담당했던 도 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성이 높고 충격에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적 극적 정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조적 취약성 을 악시키는 원인( 遠 因 )으로 작용하게 된다. 편 문산업을 비롯 창조서비스분야 가 서비스산업의 주요 분야로 등장하고 정 책적 측면 에서 체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IT의 수요 활용 기반 강를 통 서비스산업의 자체적 발전 및 조업과의 융합 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국개발연원[2001]). 또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목전의 현안으로 떠오르며, 서 비스산업의 경쟁력 강에 대 수요가 급증하였다. 국개발연원(2001)은 2011년을 전망하며, 문 및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이 정보 기반을 통해 발달되는 수요자 서비 스가 서비스산업과 경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정보 촉진에 의해 오락 안전 디지털 자연 등에 관 산업분야가 유망산업 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량 주문 즉시 소량생산을 거쳐 즉시 배달되는 형태 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1대1로 고객을 관리하는 판매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 다. 오락 관련 산업으로는 문 및 콘텐츠산업(영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게임 산업 등)의

83 발달이 예상되며,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는 통신기기 첨단전자품 인터넷사업 전자폐 등 인터넷서비스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국개발연원 [2001], pp.60~61 중 일부 발췌/정리). 10년 후 되돌아볼 때 매우 정확하고 직관적인 미래 전망을 했음에도 불하고, 여기에서 발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반 이슈에 대 본격적인 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KDI 가 우리 경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체적 언급을 시작 것 은 이로부터 다시 3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이다. KDI의 서비스산업 연 태동기 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정책적 중요성에 대 환기가 시작된 것은 2000 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 KDI에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산발적인 연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를 유인하였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KDI의 서비스산업 관련 연가 활성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까지 용역과, 기본과, 심층평가 등을 포함하여 약 50여개의 연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에는 조달서비스에 관해, 그리고 2001년에는 장기비전과에서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전 망에 관 연를 수행하는 등 일정 수준의 연가 수행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이미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다면 KDI의 체계적인 연는 그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수행된 연들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년대 들어 최초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2001년 수립된 내수진작을 위 11개 서비 스분야 활성 였다. 2003년부터 시작된 참여정부에서는 경의 양극 극복과 성장잠재력 고라는 두 가지 두가 전체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산업 자체 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금융이나 물류 서비스 등에서 아시아 허브 를 이루자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것은 성장잠재력 고를 위 노력이었고, 고용효과를 중 시 것은 소득 양극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서비스산업정책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형성되게 된다. 즉, (ⅰ) 금융, 의료, 법률, 컨설팅 등 성장을 이끌고 조업의 생산성 고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 식서비스산업과 (ⅱ)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와 밀접 관계가 있는 유통분야, 그리고 (ⅲ)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문, 관광, 레저 등의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강정책은 이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이 시기 KDI에서 수행된 가장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관련 연는 2001년 재정경부 용역으로 수행된 서비스산업의 전환과 중장기 발전방안, 그리고 2004년 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감사원의 용역에서 시작하였다고 해도 될 것이다. 2005년 출된 서비스산업의 조혁신 전략에 관 연 는 우천식 박사가 책임자로, 김주훈, 안 상훈 박사와 김종일 교수(당시 위촉연위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비스산업 관련 총론과 주요 서비스산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등으로 성되어 있다. 총론과 각론을 결합 시킨 이러 보고서 형식은 이후 본원에서 수행된 서비스산업 관련 중대형 연에서도 많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각종 인프라, 생산성, 규, 교 역 등의 문를 총론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 반면, 서비스산업의 종류와 각 하 위 업종의 특성이 워낙 다양해서 단순히 총론으로 전반적인 현황이나 경쟁력을 일람하 고 발전방향을 논하는 것이 현실과 상당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계에 대 인 식에서 출발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조혁신 전략에 관 연 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경 조변가 탈 공업 서비스경로 특징지어지며, 생산성 높은 조업의 고용이 생산성이 낮은 서 비스업으로 흡수되며 양극 문를 가속시켰음을 지적하였다. 또 서비스업종을 혁신선도형, 성장유망형, 생활서비스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표적 업종을 2~5개 선 택하여 조변와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이전의 서비스산업관련 연가 체계 적이거나 정책지향적인 분석을 일정 부분 결여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엄밀성과 정책 적 시사점을 두루 갖춘 연가 비로소 태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1년 전 KDI가 수행하였던 산업경쟁력 연 나 3년 전의 장기비전가 에서 부분적 이고 파편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최초의 본격적 서비스산업 연였음에도, 2005년 보고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문점을 적이고 체계적으로 적 시하였고, 개선점 역시 명쾌하게 시하였다. 당시 개진된 정책적 차별 개선, 규개혁, 개방, 정책추진체계 및 통계 연인프라 강 등의 언은, 이후 형태를 달리하되 그 본질은 유지하며 서비스산업선진를 위해 KDI가 시 정책적 언의 근간을 차지 하게 되었다. 이러 사실은 당시의 연가 이미 완성도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동 시에 그런 언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만큼 우리의 서비스산업 선진 노정이 더디고 험난했음을 뜻다. 연진은 이 연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 양극 해소가 서비스산업 활성

84 를 창 가장 중요 요인이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공할 수 있는 분야는 진입규가 심 반면, 많은 고용이 가능 분야는 기본적으로 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이 흡수되는 영세자 영업부문이었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영세성이 높은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했지만, 경쟁력 고정책이 인력 조조정을 수반하고 결국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 였음을 꿰뚫어 본 것이다. 이러 문로 인해 저생산성 부문인 서비스산업의 팽창 중장 기적 시각에서 경 전반의 성장 경쟁력기반 침식 고급 고용창출기반 약 의 악순환 고리 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국개발연원[2005])하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고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조직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을 해소하고 부처 간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였으나, 교육, 의료, 전문사업자 서비스 등 핵심 지식기 반 서비스산업에서 이해집단 간의 갈등 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업종별 경쟁력 수준이나 중장기 발전가능성에 대 충분 검토 없이 소관 부처별로 취합되고 나열되 는 대책은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높았다. 또 분야별 업종별로 관계 법령 이 혼재하고 부처 간 긴밀 연계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분야 업종별로 각각 업무를 수행 하는 등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 최소의 법적 인프라가 미흡하 였다. 이러 문들은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정책적 효과성을 고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었고, 이후에도 KDI의 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 점 들에 대 지적과 개선방안이 시되었다. 서비스산업 연의 태동기를 전후 특징 중 하나는 연를 위해 OECD와의 직간접적 교류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OECD는 1990년대에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 었고, 다양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향상 방안을 시하고 있었다. 규와 차별적 도를 척결하고 생산요소와 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쟁을 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은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여 우리가 고민하던 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당시 KDI 박사들의 철학과 부합하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OECD의 연진들이 KDI의 연 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빈번히 개최된 국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 스산업의 규개혁과 생산성 고를 위 KDI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2006년 재 정경부의 의뢰로 KDI가 수행 전략적 서비스산업 선정과 성과지표 개발에 관 연 라는 대형 용역, 그리고 KDI의 자체 연과로 수행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 정책과 라는 연의 수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KDI 내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증가함에도 이에 대 정책지향적 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던 것과 동시에 2005년 기획재정부에 서비스경과가 설치되었고, 2006년 산업자원 부에 지식경과가 신설되는 등, 정부 역시 본격적으로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이러 변의 가장 큰 이유는 전술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원과 성장 동력원으로서 성장과 양극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 데 있을 것이다. 김주훈 박사를 PM으로, 차문중, 안상훈, 이수일, 이시욱, 김기완, 이재형 박사 등 당 시의 산업기업경연부 소속 연위원이 대거 참여 용역과는, 재정경부와 긴밀 협조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법률, 회계, 디자 인, 광고, 방송콘텐츠, 문산업, 온라인게임, 의료, 유통 등 전략적 서비스업종의 선정 및 성장기반 마련 방안을 시하였다. 당시 전략적 산업으로 시된 업종들은 주로 사 업 및 의료서비스와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 창조산업 이란 호칭으로 불린 산업들이었 으며, 이들은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성장성과나 고용효과, 타 산업과의 연계효과 등이 탁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DI의 전략산업 선택 및 발 전방안 논의가 고식적인 산업정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업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기능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실적 변를 이룰 것을 주문하였고, 이 경우에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거하고 시장실패부분 을 치유하여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함을 역설하였다. 2000년대 들어 그간의 산업정책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산업정책의 맹신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에서 벗어나 hard 산업정책에서 soft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 당시의 선진적 정책연결과와 일관성 있는 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는 정부의 요청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발전 로드맵을 시하였지만, 서비 스산업의 다기 업종분포와 상이 특성 등을 고려하고, 경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일률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이러 언은 결국 정부에도 받아들여졌고, 이후 많은 경우 정부와의 협업에서, 조 업 위주의 성장 시대를 풍미하였던 정량적 목표설정 및 확인에 의 성과점검 방식은 어느 정도 지양되었다. 연진이 강조했던 부분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고가 산업발전의 관건이라는 것이 었고, 이는 같은 해 이루어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 정책과 연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이 연는 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KDI다운 모습을 보였다. 정

85 부도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비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던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이전 기간과는 뚜렷이 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하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왜곡의 수정이 긴급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 이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불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개방 대응 등의 현안문를 해결하기 위해 대증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강했다.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 인식에서 출발하여,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미래 모습을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 과정으로 시급성과 소요시기 등을 고 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별 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연개발지원의 조업 편향, 서비스산업의 과도 진입규 등 상대적 차별은 그 자체가 시급 현안으로 등장하거나 관련 당사자들의 강력 의견 개진이 없는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잔존하게 됨을 연진들은 경계하였다. 이러 문점은 정부에서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 다양 노력이 있었으나, 그 노력들 자체가 파편된 측면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이라는 특단 의 노력까지 시도하게 되는 원인( 遠 因 )이 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에 특 연가 처음으로 진행된 것도 2006년이다. 그 이전의 용역 연 등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그리고 조업에 비해 매우 낮 다는 것이 밝혀져 왔는데, 김주훈, 안상훈, 이재형 박사 등 산업기업경연부의 연위원들 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 정책과 라는 연보고서를 통해 이를 좀 더 체적으 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산업 관련 데이터가 엄밀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조업에 비해 매우 되어 있음에도 불하고 이 연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업종 별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선진국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였고, 이후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관 많은 연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에 대 깊이 있는 연를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1990 년대에 진행된 산업조조정에 적극 대응하지 못 점에 일부 기인함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의 성장이 둔되었다고 설명 것은 이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논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초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 해 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업으로 진입하여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 였음에도 불하고, 당시의 정책방향은 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국되었고, 고 용이 증가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에는 소홀하였음을 지적 것은 이후 정부가 서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더욱 큰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갖게 계기가 되었다. 연진들은 저생산성의 근원을 서비스산업의 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였다. 즉, 서 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조적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은 작 은 반면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별다른 교육 훈련이나 정책적 배려 없이 생산자 서비스에 직 접 고용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이 유통,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상대적으 로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일관성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자들은 또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생산자 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되는 추세 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있지 않다면 이러 조 적 저생산성 문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에서 특기할 만 내용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부문의 시장원칙 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 것이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 나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대 규가 심하고, 사회서비스 자체가 공공부문에 의해 주 도되어 경쟁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공공부문의 개입 이 필요할 때에도 효율성을 극대해야 하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서는 시장 원칙에 가장 가까운 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의 요가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서 시장원칙 이 적용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과감히 지적 것은, 그때까지 진행된 서비 스 산업 관련 KDI 연의 기본 철학과 일치하는 동시에, 이후 의료, 교육서비스 분야 등 에서 좀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노력 연들의 촉매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후발선진국으로서 우리 서비스산업에 관 연는 선진국의 철저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매우 많다. 그리고 이러 시사점은 필요 경우 이해관계자나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04~5년의 용역과에서도 발견되지만,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에 대 연 분석은 KDI 연의 중요 부분을 차지 해왔다. 이 연에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 음을 보이고, 주요 선진국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별로 현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발달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비스의 부문별 발전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1970년대에 선진국에서는 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 산 업의 고용이 공통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정책적 대응의 차이로 부문 간 성비가 다르게

86 증가함을 설명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강 결과 사회서비스가 급 격히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대책보다는 조업의 경쟁력 강 및 민간에 의 자 노력으로 저숙련 인력의 유통서비스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편 미국은 서비스업의 지 식기반 확충으로 생산자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조업에서와 마찬 가지로 산 업발전의 기반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산업조가 변함을 갈파 것이다. 이러 연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명쾌하고, 이후의 정부정책과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이들 의 성장을 위 정책이 필요데,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에 우선순위 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이는 그 이후 수행된 지식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생 산자서비스 강라는 정책과 맞물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서비스 공급확대 및 개방에 대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과라는 것도 지적하였다. 2 였다. II부는 서비스업종 중 여섯 가지 산업-전시산업, 광고산업, 법률산업, 금융산 업, 물류 산업, 보건의료 산업-을 선택하여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체적으로 각 산 업별 현황 분석, 문점 파악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 부분을 지적하였다. 선택된 여섯 개의 산업은 경에서 차지하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또는 고용 비중이 큰 순서대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전체에 미치는 효과나 가시성,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 첨단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번쯤은 진지 연가 필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에 주목하였다. 우리 경 전체가 지식기반형 경로 전환하고 있어, 지식을 집약적으로 창출, 전파, 사용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 재력과 경 전체에 대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 것이다.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진단 우리나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연의 성숙기 2005년과 2006년 계속된 서비스산업 관련 연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 원내외의 주의 도 환기되었고, 생산성 향상 이라는 두는 이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가장 중요 정책 목 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 내부 연역량의 축적과 외부로부터의 연 수요가 결합되어 본 격적이고 대규모의 원내 연과(대표공동과)로 기획된 과가 2007년의 서비스부문의 선진 를 위 정책과 이다. 산업기업경연부의 김주훈, 차문중 박사가 연기획을 맡고, 본 원의 김두얼 박사, 황수경 박사, 이재호 전문연원과 손 욱 교수(KDI 국정책대학원), 그리고 외 부 연진들이 합류해 수행된 이 연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각종 진입 규와 자격, 이익집단들의 기득권 고수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유롭고 유연 변신에 약이 가해져 시장정보 매개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 서비스산업 의 낮은 생산성은 유능 전문인력의 유입에 장애를 일으켜 혁신능력의 향상을 지체시키고 이 것이 다시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문의식은 우리나라의 성장 단계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반 위상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수출 성과 등이 조업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 지는 것은 지속적 성장과 경 후생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I부 총론, II부 각론으로 이루어진 이 연보고서의 I부 보고서들은 이러 문점을 검토하고,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바람직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분석하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형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점은 경쟁이 억되어 혁신이 부진하고, 이권추적(rentseeking) 행태가 지배적인 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나 이익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력공급이 조절되어 소비자에 의 선택이 배되므로 혁신노력이 미진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 관에서도 경쟁이 배되어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진부 이론중심의 교육 이 시행되고 있는 등 주로 인력 공급의 측면에서의 문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책 적 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어려운 부분 이라고 하겠다. 또 이 분야 인적 자원의 외국어 사능력이 낮고 현지 시장의 분석도 부실하여 협소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해외진출에 소극적이라는 것, 그 리고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개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어 서 비스업체의 대형 및 전문가 부진 것 역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적시하였다. 이러 문점을 개선하기 위 노력은 곧바로 정부의 정책과 직결된다. 즉,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고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는 공급적 자격시험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규개혁노력 및 조업과 비교 상대적 차별정책을 개선할 조정체계의 정비 등이 필요 것이다. 또 서비스업 체의 대형와 전문를 억하는 정부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심사분석 능력고도 필요함 역시 지적되었는데, 이런 모든 언들은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 등 효과가 매우 컸다. 그런

87 데 차별적 대우의 철폐나 규개혁, 진입장벽 거 등은 그러 기존의 왜곡적인 정책 그늘에 서 지대를 추하던 집단의 강력 저항에 직면하는 등 갈등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 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 단계에서는 결국 경학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사회적 영 역에서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했는데, 많은 경우 기득권층의 조직적이고 거센 저항으로 초기의 개혁동력이 상실되어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KDI가 연해 야 하는 영역을 단순히 학문 으로서의 경학적인 정책연 선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외면하는 것이 적절 것인지, 개혁을 위 대안을 시 후 그 대안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방법론까지 연하고 시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도 적극적으로 주최하고 참여하는 것이 적절지에 대해 관련 연 참여진 사이에서 심각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산업기업경연부가 이 분야의 연에 주로 참여하였던 것만큼 이러 논의도 그 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정치경학을 전공 박사에 대 수요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정책 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드시 정부가 하 여야 하는 정책적 노력만을 언급 것은 아니라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삼가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 역시 필요할 때마다 강조 되고 있다. 또 많은 경우 개별 산업 자체만 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보다 경 전체적 안목에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 기를 권고 점도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정책연가 흔희 빠지기 쉬운 오류에서 벗어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는 특정 산업과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그 산업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정부의 강력 지원도에 기반을 둔 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 만스럽고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성장과 발전이 보다 긴 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원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의 폐 해 역시 길고 깊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노력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분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떤 형식을 취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다는 주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규에 의존하 고자 하는 타성을 지닌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 연의 강 2008년부터 정부는 강 서비스산업 드라이브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KDI도 좀 더 깊숙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이 정책과 연계된 연 및 분석을 활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정책 개발 및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공청회 및 국회의 등도 개최하는 등 4, 5년간 축적된 연역량과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발휘하고 각종 정 책에도 연결과가 반영되는 등 서비스산업 관련 연 및 활동이 만개했다. 새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 드라이브가 KDI의 역량과 맞물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예가 2008~2009년의 서비스산업 선진 TF 의 운용이었다. 시장 기능 활성와 기업 친적 환경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를 도모했던 새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경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하고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에 주 목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였 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 정책은 그 의미가 크지만, 이전 시기에 실 시된 일련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 종합대책 에서 강조되었던 문의식, 즉 서비스산 업이 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통시대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차문중, 2010). 또 기존의 KDI 연가 생산성 향상을 두로 삼았던 것과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 TF 는 시대적 수요와 연 및 정책역량 강에도 불하고 서 비스산업 선진를 위 반 정책을 가로막는 장애 중 하나인 부처 간의 협조 부족 과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고, 현장에서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 해 출범하였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정부 부처, 학계 및 연계, 현장 전문 가들이 총괄 및 10개의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이 연하고 토론하며 선진 정책 을 수립하였다. 기재부 차관과 KDI 원장이 서비스산업 선진를 위 스티어링 코미 티(steering committee)인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KDI의 차문중 박사가 기재부의 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실 연 및 정책 발굴 수립을 담당하는 공동 PM을 맡았으며, 각 분과별로 KDI의 산업기업경연부와 재정사회정책연부 박사(유경준, 윤희숙, 이수일, 진양수, 김재훈, 이시욱, 김두얼, 김기완, 윤경수)들이 주로 sub-pm을 맡아 총괄 반과 10개의 분과별 작업반을 이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 사실 이 작업반의 운용이 서비스산업 선진를 위 새정부의 첫 번째 노력은 아니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 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집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서 비스산업 선진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8년 두 차례, 2009년 초 차례에 걸쳐 이미 일련의 서비스산업 선진 방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작업의 경우 민간부문과 연계의 참여가 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88 작업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민-학-관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의견이 상이 경우도 많았다. 예상했던 어려움이었지만. 특히 기재부와 담당 부처, 또는 산업계와 해당 부처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민관공동위원회에 서 권고 개선 사항들도 해당 부처에서는 내부 의견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도 많았다. 심지어는 담당 부처가 작업반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를 수 없다며 작업반 참여를 거 부하고 정책안 채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결국 10개 작업반 중 광고분야 작업반 에서는 개선방안 채택 자체가 무산되었지만, 총괄반과 9개의 작업반에서는 정부 부처와 민- 학 전문가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적 개선방안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서비스산업 선 진 정책방향 보고서 로 출간되는 동시에 4차 서비스산업 선진 방안 으로 공표되었다. 4차 서비스산업 선진 방안은 새 정부의 앞선 세 차례 선진 방안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분야에 대해 폭넓은 개선방안이 시되었고, 특히 민간부문과 선진위원회를 성하여 각계 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현실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과를 다루려는 노력이 현저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체적으로 교육 의료 등 9개 유망 서비스분야에 대 규 합리, 경쟁촉 진 및 서비스업에 대 차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다른 선진 방안과 비교할 때 범위가 넓고 다양 정책을 포괄하는 패키지적 성격이 강하고 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면이 강했는데, 특히 IT,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집약적 분야에서는 인력 양성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작업의 결과로 안된 방대 내용을 모두 서술하긴 어렵지만, 이 중 특기할 만 언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언은 대부분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먼저 서비스산업 과 조업과의 차별 시정이다. 특히 중소서비스기업이 중소조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 대 우를 받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지적되었고, 앞선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개선이 이루 어졌다. 4차 서비스산업 선진 방안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 중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 하여 805개의 서비스기업이 신규로 세 재정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편입하게 되었 다. 세지원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등 이, 재정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 R&D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 서비스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기업에 대 보증 규모를 확대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수출보험 지원 대상을 종전의 영에서 드라마, 게임, 공연 등 문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지식서비스 문콘텐츠 수출기업에 대 자금대출도 확대하였다. 도적 개혁과 더불어 도의 시행방안도 강되었는데 그 예가 저작권 관련 사항이다. 우 리나라의 저작권 보호법령은 큰 문가 없으나 실효성 있는 시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는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데, 동 선진 방안에서는 콘텐츠 관련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 T/F를 성(문 부, 검찰, 경찰 등으로 성)하고 수사대상 선정, 불법저작물 공급자 수사방안 등을 논의 하고 저작권 위반 단속을 강하고, 일반인이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 이트( 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콘텐츠분야에서 업계와 대학 을 연계 채용보장형 계약학과 개설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 촉진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2009년 7월 경원대학교 등 총 7개 대학의 145명이 선정 지원되었다. 공정 콘텐츠 작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5개 분야에 대 공급표준 계약서를 공시하여( 월) 콘텐츠에 대 권리주체를 콘텐츠 공자로 명시하고, 서 비스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방지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디지털 콘텐 츠의 다양성과 특징을 반영하여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 등 분야별로 공급표준계약 서를 신설 것은 매우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IT서비스분야에서는 중소 SW기업의 수익성 고 및 SW사업 품질향상 등을 위해 SW 분리발주도를 도입하였는데( 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8), 4 SW 분리발주를 활 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 형 SI업체가 임의로 SW를 선택해온 것에 반해, 분리발주 시행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 SW업체의 수주가 가능해졌다. 디자인은 조업과 긴밀 연관관계가 있으며, 재의 부가가치를 고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인정받아왔고, 정책적으로도 주목을 받아 온 분야이다. 이 분야 역시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양성이 가장 큰 정책과 로, 기업(주로 중소기업)과 디자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간의 디자인학과 계약운영 가 2007년부터 지원되어 왔는데, 이에 더해 우수 디자인 인재를 선발하여 세계적 경쟁 력을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출품, 워크숍 참가 등의 활동을 지 원하는 차세대 디자인 리더 선발 지원책이 강되었다. 인력 양성은 컨설팅분야에서도 주요 정책과였다. 2008년 서강대, 성대 등 수도 권 2개 대학에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 컨설팅 대학원이 설립된 데 이어, 양대 (안산) 등 지방소재 3개 대학에도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또 퇴직전문가를 활용 경 개발경험공유사업 수출상품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분야에 대 경개발경험 노하우를 수원국과 공유하는 취지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개도국에 수출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편,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도 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물류에서는 3자 물류 컨설팅 실 시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 표준 물류비 계산 프로그램

89 을 800개 민간기업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 고는 물 론, 재의 가격경쟁력 고를 도모하였다. KDI가 주관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재부와 함께 추진 4차 선진 방안은 다양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위해 선진 방안 연진으로 관계 부처들과 민간부문 기 업가, 연자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을 고할 수 있는 다양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 바와 같이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잦았고, 민간 연 진들 사이에서도 산업성의 고려와 공공성의 강조 사이에서 공감대를 찾는 데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서비스산업 선진를 위 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아직은 덜 갖추어졌 고, 부처 간의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가 부족했음을 뜻다. 또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에 대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했고, 규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 그룹과 개혁을 추하는 그룹 간의 갈등해소가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 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와 같은 범부처적이고 개혁적인 측면이 강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 컨트롤 타워나 법령적 기반이 필요 하다는 것을 선진에 기대를 건 많은 참여진이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다. 다양 부처와 조직, 민간부문이 개혁에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목도하며 서비스산 업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적 체계와 선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과업을 끌고 나갈 조직에 대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강력히 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하고 선진 방안을 모색하는 가칭 서비스산업연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서비스선진 작업반의 운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KDI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9년에는 지 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세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존재하는 자격사 도가 필요 이상의 진입규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 킨다는 문의식으로, 전문 자격사 도에 대 연가 수행되었다. 고영선 박사가 PM을 담당 하고 산업기업경연부의 김두얼, 이시욱, 윤경수 박사와 재정사회정책연부의 윤희숙, 정 완교 박사가 참여 이 연는,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오 래 전부터 유지해온 전문자격사 분야의 면허도와, 영업활동이나 영업조직에 대 규가 실 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약시키고 이들의 경적 지대 (economic rent)를 보장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의 혁신유 인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 공급자들의 경쟁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력이 낮으면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받지 못 하는 편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국내시장이 외국업체들에게 급격히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는 그 당시까지 시장개방이 계속 미루어져 왔으나 조만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연는 전문자격사 도의 개선을 통해 경쟁 력 강를 도모하였다. 연진은 다양 경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전문자격사 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언하였다. 첫째, 관세사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을 완하고 국물류주선업에게 통 관취급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세사들이 이들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들에게 통합 서비스가 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면허시험에 있어 관세행 정 경력자에 대 특혜를 폐지하여야 다. 둘째, 감정평가사의 경우 이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시키기 위해 공시지가 결정에 대 정부의 영향력을 스스로 거두어들이 고 부실감정에 대 재를 실질적으로 대폭 강해야 다. 이와 더불어 가격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국감정원의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인위 적 대형 유도정책을 중단해야 다. 셋째,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들이 원칙적으로 건 축사사무소에서만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를 철폐하고,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이익이 아닌 공공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삼아야 다. 이를 위해 그 지배조에 반드시 과반수의 공익대표를 참여시켜야 다. 이러 모든 개선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삼은 것은 전문자격사 관련 정책을 공 급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꾼 것이었다. 소비자는 가장 중요 경주체이 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정책관련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 연는 모든 전문자격사에 대해 적절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언하였다. 즉, 소비자 불만을 접수 조사 처리하기 위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위 인력과 예산 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선발인원의 증대를 통해 전문자격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 경에 온존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기존에 진입 공급자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나 이들로부터 열악 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과 아직 진입하지 못 잠재적 공급자들에게는 손해 를 입히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국경쟁력을 취약 상태에 머물게 하여 향후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때 자칫 국내 공급자들의 입지를 급격히 좁힐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는 이러 문점을 적시하고, 경쟁력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다 높은 품질의 서 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자들끼리 경쟁할 때 길러진다는 사실을

90 다시 번 일깨워줬다. 아쉬운 것은,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하고, 전문자격사 집단의 대부분이 매우 강 단결력을 지니고 있어서, KDI의 연 결과가 가시적인 정책성과로 나타나기에는 경적 분석 과 논리적 설득 의 힘이 서비스산업 선진의 가장 중요 부분 중 의 하나인 전문자격사 도의 개선을 충분히 이끌어낼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러나 이러 노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개혁 노력과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진 입규 개선을 위 KDI-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관계 축과도 이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진입규 개선 및 소비자 후생 보호라는 정책목표와도 부합했다는 측면에서 상당 의 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에 바탕을 둔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 고, 서비스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시켜야 다는 KDI의 믿음과 부합하 는 정책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2009년에 기재부와 함께 주도 서비스선진 T/F 활동이 종료 되고 정책방향보고서가 출간된 후, 전문자격사 관련 연가 수행되었고, 바로 그 직후 다시 기 획재정부의 의뢰로 경의 서비스에 대응 새로운 거시경정책 방향의 모색 과 서비스산 업 중장기 선진 방안 연가 연이어 수행되었다. 이시욱, 김기완, 이재준, 황수경 박사 등이 수행 경의 서비스에 대응 새로운 거시경정책 방향의 모색 은 경의 서비스가 서 비스 고용 및 생산의 증대 등 서비스 산업의 양적 성장 뿐 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조적 변 를 수반함에 주목하고 거시경 여건이 빠르게 변모하는 가운데, 이러 여건 변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거시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비스산업 관련 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연는 경의 서비스에 대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우리 경 산업조의 변 양상을 조망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 성장의 달성, 고용 창출 및 소득분배의 안정 등을 위 정부의 역할을 시하였다. 특히 일 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과 함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을 지 적하고, 생산성 감소를 동반 고용 증가는 저부가가치,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을 의미하여, 서 비스산업의 고용조를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을 우려하였 다. 서비스산업에서 양적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는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즉 서비스산업 선진를 통 고용창출이 관건임은 이전의 KDI 연결과 및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황수경 박사가 서비스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 고 각각의 고용현황, 조, 서비스 수요, 노동생산성 등을 계산 후 국비교를 통해 우리 서 비스산업의 현황과 조적 문점을 분석 것도 매우 의의가 큰 작업이었다.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또 경의 서비스에 따른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을 분석하여, 향후 서비스업 생 산성의 획기적인 고 없이 서비스가 진행되면, 정부는 소득격차 완, 고용 창출과 재정 건전성의 3가지 정책 간의 상충성(trilemma)에 봉착할 가능성 농후함을 경고 것 은, 그 이후 빠르게 전개된 우리 사회의 양극 및 포괄적 성장 문까지 그 맥이 닿았 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거시경적 영향에 대 또 하나의 특기할 만 연는 이재준 박사가 집필 서비스산업이 경기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것이다. 이 연 는 서비스산업의 경기변동성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주요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고성장 을 지 속하는 업종이 부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진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문로 서비스산업 선진의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실행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시하였다. 첫째, 전문직 서비스, 콘 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생산성 고 및 활용도 고를 통 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반성장의 선순환조를 축할 것, 둘째, 고용의 탈공업에 대응하여 향후 시장수 요 증대가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 반을 확보할 것, 그리고 셋째, 창의성 및 혁신을 기반으로 창조산업의 시장 확대 기 반 조성 등이 그것이다. 곧 이어 발간된 서비스산업 중장기 선진 방안 에는 KDI의 이시욱, 유경준, 김두 얼, 윤희숙, 이수일, 이재준, 황수경, 이재형 박사와 외부 연진이 참여하여 서비스산 업 선진에 관련된 다양 주의 기초연를 추진하였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 를 국정과로 선정하고 2008년 이래 총 5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 방안 을 마련하 여 378개의 개선과를 추진하였고, 2009년 12월 현재 이 중 230건의 추진이 완료 상 태임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경쟁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단시일 내에 기존의 조업 중심의 산업조 및 관련 도, 경운용 방식 등을 전환하는 데 계 를 노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용역이었다. 이 연에서는 서비스산업을 생산자서비스(통신 방송,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부동산 등), 사 회서비스(공공행정, 교육, 보건 의료 등), 개인서비스(음식 숙박 등), 유통서비스(도소매, 운수 및 보 관) 등으로 분류 후 각 부문별 세부 업종에 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추진의 우선 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부문에 대 선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서비 스산업 선진를 위 중장기 전략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기존 정책

91 및 선진 성과 평가결과와 함께 주요국의 서비스업 실태 및 육성전략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 선진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더불 어 이들을 실현시키기 위 체적 방안에 대 연가 있었다는 것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우리 경를 통시대적으로 조감하여 볼 때, 기적적인 경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50여 년간 몇 차례의 치명적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 다는 견해가 많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도 가시적인 영향권에 편입된 글로벌 경위기가 극복 되는 과정에서, 극복 이후 우리 경의 재도약, 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의 각 분야에 서 선적인 연가 이루어져야 다는 선지자적 주장이 기되기 시작하였다. 경위기의 극 복과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대대적이고 조적인 변까지 염두에 두어야 다는 사명감으로 경 각 분야에 대해 다양 연가 시작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역 시 그 예외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그러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 없지만, 글로벌 경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 정책 방향 이라는 대형 연는 적어도 기획 단계에서는 매우 크고 본질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연를 기획 집필 KDI 대학원의 김준경 교수와 KDI의 차문중 박사는 본 연를 태 동시킨 가장 중요 시대적 계기는 최근 우리나라를 엄습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국가 간 경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국경질서가 형성되고 있어 우리도 새로운 시각으로 경 와 관련 정책을 바라봐야 함에도, 이러 필연성이 너무 쉽게 잊히는 것을 경계하고자 다 (김준경 차 문 중, 2010) 라고 토로하였다. 두 공동 기획자 외에 KDI의 이수일, 이재준, 이재형, 황 수경 박사와 KDI 대학원의 문성욱, 손욱, 이진수, 조만 교수, 중앙대학교의 강창희 교수, 국 과학기술원의 권영선 교수, 국은행의 김현정 박사,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이 삼호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 연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기 존의 연 분석에서 누락되었던 이슈들을 조명하여 분석하고, 이미 체적인 형태의 정책적 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 경우 번 더 현황과 정책 방향을 되짚어, 최근의 글로 벌 금융위기로 본격된 우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모색에도 기여하고, 서비스산업 선진 의 지속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을 추하였다. 특히 서비스기업들에 대 단순 지원이나 혜 택보다는 혁신과 개방, 도적 정비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서비스산업의 선진를 앞당길 수 있 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 연는 모두 3부 12장으로 이루어진 대형과로, Ⅰ부에서는 우리 경의 미래와 서비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스산업의 현황 및 역할을 우리나라의 경적 상황,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 은 외적 충격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중간규모 개방경로서의 현실에서 해 석하였다. Ⅱ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정책 적 노력을 과거의 경험과 미래 지향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Ⅲ부에서는 앞선 두 개의 부에서 논의 바를 바탕으로, 각론적인 서비스업종별 경쟁력 강를 위 실 천과를 네 가지 업종-금융서비스, 방송통신, 부동산서비스, 유통산업-에 대해 보 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 연에서는 총론적 각론적 보고서 모두에서 매우 방대 시사점이 도출되고 정 책적 언이 시되었다. 예를 들어 2004~09년 기간 동안 서비스산업은 조업에 비 하여 매년 신규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인 기업, 즉 부실극심기업)으로 분류되 는 기업 비중이 훨씬 낮았으나, 일단 좀비기업으로 부실되면 다시 非 좀비기업으로 전 환되지 못하고 계속 좀비기업으로 남는 업체들이 조업에 비하여 현저히 많게 추정됨 을 보여 주었다. 서비스산업에서 경쟁압력 및 조조정압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 결과인 동시에,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선진 정책은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장기보증기업, 거액 우량 기업의 보증은 보증졸업 운용을 통하여 축소하고, 절약된 보증재원을 창업기업에 대 신규보증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은행 보상체계 의 합리적 설계를 통하여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부실기업 만기연장 유인을 축소하고,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의 적정성에 대 점검기능을 강할 것을 안하였다. 그리고 전술 네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기 업들에 대 단순 지원이나 혜택보다는 혁신과 개방, 도적 정비 등의 정책적 노력 이 서비스산업의 선진를 앞당길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 주장들은 그 이후 분 석된 정책수립 기여도 평가에 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 선진 관련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교역재 化 에 대해서는 KDI의 선행연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바 있고 2010 년 연가 수행된 글로벌 경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 정책 방향 에서도 서비스의 교역에 좀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함을 역설 바 있다. 이러 언을 보다 체적 으로 현시 것이 2011년 김주훈 박사의 주도로 수행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과 대 외고용기회의 확대 라는 연이다. 이 연에서는 1980~2010년 동안 전 세계 상품교 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6.6%였음에 비해 서비스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하는

92 등 개도국들의 산업에 필요 서비스 기능의 공급이 증대되면서 상품교역보다 서비스교역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서비스가 개방경에서는 교역부문의 중요 축으로 대두됨 을 입증하였다. 연자들은 서비스 경로의 이행은 우리 경의 체질 개선을 요하는 것이 므로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 경에 내재된 조적 장애요인을 거해 주어야 전환의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다양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FTA 등 경개방에 관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강 하여 서비스업체들의 해외진출기회 확대를 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공급 확충이 필요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 고와 현지 언어 및 사회 문에 대 이해도 증진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다. 또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소 서비스업체들 간에 공동브랜드를 운영하 도록 유도하고, 전 세계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국인 동포들을 조직하고 현지 사업의 거점 으로 활용하여야 다. 에필로그 지금까지 시 KDI의 서비스산업 관련 연결과는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연가 아니고, 우리 경의 강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일련의 작업 중 하나이 며, 그 하나하나가 후속 연를 위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원 리를 적절하게 도입하여 경쟁의 기반을 둔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 하는 일관성이 전체 연를 꿰뚫는 일이관지( 一 以 貫 之 )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 연는 KDI만의 독특 동료평가 및 레프리 시스템을 거치며 보다 정교 되고 과학되었고, 정책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그 현실성과 정책적 기여도가 고되어왔다. 주지하다시피, 여기에서 시된 연는 최근 KDI가 수행 서비스산업 관련 연의 전부가 아니다. 이 이외에도 귀중하고 의미 있는 많은 연가 수행되었고, 선진국의 석학과 전문가들 과의 연결과 공유 및 의견 교환,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 국회의 및 국내토론회 가 2008년 이후에만 10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국내 및 국회의의 꾸준 개최는 연성과의 교류와 전달 뿐 아니라, 다양 이유로 서비스산업 선진에 대 관심이 식거나 개혁의 과정 이 험로에 봉착할 때마다 개혁과 개선에 대 의지를 다지고 다시 불씨를 지피기 위해 계획되 었으며, 이러 철학에 공감하는 정부부처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DI가 창 정교하고 과학적인 주장이 현실에서 항상 힘을 얻고, 그 내용이 실현 서 비 스 산 업 선 진 관 련 연 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 시도는 불가피하게 규개혁 개방 경쟁고 등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 노력이 강될수록 비경쟁 비효율의 그늘에서 렌트를 향유하는 집단의 강력 저항 으로 선진의 실현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처방외의약품의 일반소 매점 판매 허용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 역시 강력 로비와 정치역학 속에 표류하여 결국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경는 지속적으로 진하며,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도 그 끝이 있는 것은 아니 다. 이는 KDI의 서비스산업 선진 관련 연도 향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다. 특히 선진를 위 도 개선에 대해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고, 따라서 상당히 많은 개선방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며, 인내심 있는 연가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역량을 축적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넓고 깊게 축해 야 함은 물론이다. 필 자 주 년 서비스산업관련 연를 기획하던 민간 경연소 연원은 필자와의 연기획 과정에서 KDI가 기수행 서비스산업 관련 연가 방대하고 질이 높아, 이를 피하거나 극복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된다 라고 실토하였다. 또 이 시기 KDI의 서비스산업관련 연는 정책적 기여도가 대단 히 높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년대 서비스분야 개방은, 다른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상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서 집중적으로 기 이슈였으며, 개방경를 지향하는 국으로서는 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양허의 폭과 정도를 줄이기 위 해 노력했으며, 이는 국내서비스산업에 대 충격을 완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러 유보적 태도가 서비스산업의 조조정과 경쟁력 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이 시기 이후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대내적 공감대 형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유무역협상에서 서비스산업을 방어 하는 모습을 빈번히 노출하게 된다(차문중, 2010). 국경60년사 편찬위원회(2010b)는, 그럼에도 불 하고 미 FTA 협상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네거티브 자유 방식이 도입되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를 명확히 시하는 분야별 유보안이 시된 것을 꼽는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투명성 이 크게 고되었다는 것이다. 3 전체적으로 총괄반과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광고, 디자인, 컨설팅,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10개의 분과별 작업반으로 운용되었다. 4 동 규칙의 분리발주 대상 SW는 총사업규모 1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5천만 원 이상의 SW로 정의 되었다(지경부 장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