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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1957년 우리나라 國 民 所 得 統 計 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 면서 UN이 1953년에 발표한 國 民 計 定 體 系 와 그 附 表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의 작성기준에 따라 1953년 이 후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UN이 1968년 에 개정한 새로운 國 民 計 定 體 系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에 의거 國 民 所 得 統 計, 國 際 收 支 表, 資 金 循 環 表 를 상호 연결하여, 1989년부터는 産 業 關 表 를 추가 연결하여 종합적인 국민계정통계를 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의 진전, 지구환경문제의 부각, 정 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UN, OECD, IMF 등 국제 기구에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1993년에 다시 개정된 國 民 計 定 體 系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 한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에서도 국민소득통계의 1995년 기준년 개편 에 이어 2000년 기준년 개편을 거치면서 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습 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국민계정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나라 의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설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 SNA로의 이행과 함께 국민계정의 추계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 와 관련하여 국민계정 추계방법에 대한 정책당국과 경제전문가들의 관심

3 이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2000년 12월 발간된 국민계정해설 책자가 1993 SNA로의 일부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계정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2004년 12월 1993 SNA로 이행 완료된 사항 등을 반영한 해설자료 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993 SNA에 따라 편제 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체계와 내용 전반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국민 계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통계 각 부문의 포괄범위 및 추계방법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계정 제표의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계절변동조정, 비관측경제 등 국민계정의 편제 와 관련된 이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정책당국과 통계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미 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 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11월 韓 國 銀 行 經 濟 統 計 局 長 炳 和

4 차 례 I. 국민계정의 의의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3 1. 국민계정의 개념 3 2. 국민계정의 구성 4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8 1. 국민소득통계 8 2.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13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15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18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의 조달과 축적 국외와의 거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32 II. 국민계정의 내용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계정체계의 구성 4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i

5 차례 2. 통합경제계정의 개관 4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경제주체의 분류 51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51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래항목 61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거래의 기록원칙 82 가. 거래의 기록시점 82 나. 거래항목별 기록원칙 거래의 평가방법 88 가. 시장가격기준과 요소비용기준 89 나. 당해년가격기준과 비교년가격기준 90 제4절 계정구조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부표 104 III.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1절 개관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의 실질화방법 113 제2절 생산계정 115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 차례 1. 산업 116 가. 농림어업 116 나. 광업 124 다. 제조업 128 라. 전기가스수도업 138 마. 건설업 143 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사. 운수창고통신업 159 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166 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80 차.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일반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192 가. 일반정부 192 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205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최종소비지출 212 가. 민간소비 212 나. 정부소비 총자본형성 225 가. 총고정자본형성 225 나.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236 가. 재화의 수출입 237 나. 서비스의 수출입 240 다. 수입세 246 제4절 소득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56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iii

7 차례 제5절 자본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66 제6절 금융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74 제7절 국외거래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및 추계방법 국외거래계정과 타계정간의 관계 280 IV.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제1절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 300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302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 차례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307 제3절 부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Ⅰ)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Ⅱ)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국외거래 총저축과 총투자 339 V.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계절변동조정 계절변동조정 개요 34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v

9 차례 2. 계절변동조정방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필요성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작성 및 공표 계절변동조정통계 이용시 유의점 353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개요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연쇄지수 360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구매력평가(PPP) 환율의 개념 및 조사개요 OECD의 2002년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결과 367 제4절 비관측경제 개념및분류 비관측경제의 측정 사례 375 부록 1. 분류(Classifications)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397 색 인 (Index) 401 참고자료 (References) 411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 차례 좀 더 알아보기 목록 스톡과 플로우 5 거래 및 기타 플로우 43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45 국민대차대조표 47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54 경제활동별 분류 60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62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75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77 비교년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134 마크업율과 마진율 155 금융중개서비스(FISIM) 172 비용접근법 193 특수한 경우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215 상품흐름법 218 총고정자본형성과 최종소비지출 227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 244 현물이전과 현금이전 261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290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93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과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293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312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31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314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와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의 비교 351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36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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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1. 국민계정의 개념 國 民 計 定 (national accounts)은 그 이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이 아닌 데다 계정이라는 회계용어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 는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로 여겨지기 쉽다. 실제 국민계정 은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 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5개의 표로 이루어진 綜 合 計 定 과 3개의 制 度 部 門 別 계정 그리고 19개의 附 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통계표에는 被 傭 者 報 酬, 營 業 剩 餘, 生 産 物 稅, 總 固 定 資 本 形 成, 國 外 純 受 取 要 素 所 得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는 자주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통계항목들 이 일정한 회계방식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각 계정들의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계정통계 전반에 대해 이 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민계정도 기업의 財 務 諸 表 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우 회계기간중의 경 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 정해진 회계기준( 企 業 會 計 基 準 )에 따라 복잡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중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 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國 民 計 定 體 系 )을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

13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계정은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 제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 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 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 국민계정 이라고 부르고 있 으며 국민경제의 綜 合 財 務 諸 表 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계정의 구성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 히 살펴보자. 먼저 國 民 所 得 統 計 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産 業 關 表 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 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대상으 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좀더알아보기 스톡과 플로우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는 경제의 靜 과 動 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톡은 일 정시점에서 존재하는 물량( 貯 量 )을 가리키며, 플로우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 동물량( 量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 현재 물탱크 속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은 스톡이며, 1시간 동 안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은 플로우가 된다. 즉 스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등과 같이 일정시점을 가리키는 현재 라는 용 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플로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004년중 또는 2004년 1/4분 기동안의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가리키는 중 또는 동안 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5대 국민경제통계중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모두 일정기간중에 일어난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중 경제의 흐름(flow)을 기록한 계정을 플로우계정 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대개 1년 또는 1분기)의 실물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화폐평 가액을 기록한 플로우 개념의 통계인 것이다. 그런데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재무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시점 에서의 상태인 스톡(stock)을 기록한 계정을 스톡계정 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國 富 통계이다. 國 富 는 일정시점 현재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유형자산, 비금융무 형자산과 대내외 금융자산의 합계액(잔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스톡 개념의 통계 에 속한다. 따라서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은 플로우와 스톡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2004년중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라 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국부에 대해서는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부가 얼마인가? 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

15 Ⅰ. 국민계정의 의의 資 金 循 環 表 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 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민소득 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 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인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 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이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 國 際 收 支 表 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 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 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 民 貸 借 對 照 表 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 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생 기게 되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 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 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 를 보면 <그림Ⅰ11>과 같다. 그림 Ⅰ1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

17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5개의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동일한 국민경제를 대상으 로 하여 작성되지만 그 작성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다르며,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 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들 통계의 발전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의 기원은 국민소득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7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96년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 (G. King)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브와귀베 르(Boisguillebert)가 프랑스의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러나 이들이 산출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 스미스(A. Smith)와 리 카르도(D. Ricardo)가 국민소득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소득자료 역시 국민경제순환에 관한 이 론적 보충표로서는 이용가치가 있었지만 경제규모의 통계적 포착이라는 면에서 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추계방법을 결정할 때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실제 통계작업도 시산적 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려고 하였 다. 오늘날에 비하면 개념이나 내용,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완전한 수 준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민소득통계가 비교적 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정비된 개념과 추계방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 으로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국민소득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 작하였다. 국민소득통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29년 세계 대공 황(Great Depression)이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각국은 종전과 같이 부분적이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보다 실증적인 통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 과 통계적 연구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전시경제의 운영과 전후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소 득통계는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의 추계내용과 방법면 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여 종전의 총액파악 중심에서 국민경제 순환구조 의 유기적 파악을 위한 사회회계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 나 1940년대 후반까지도 국민소득통계의 편제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이 마련되지 못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 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 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 체계와 부표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 계정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각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우통계인 국민소득통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

19 Ⅰ. 국민계정의 의의 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 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2. 산업연관표 국민경제 분석에 있어 산업연관표의 이용은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 (Wassily W. Leontief)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시산한 투입산출표를 작 성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 이의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 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經 濟 表 (Tableau economique: 1758)나 마르크스(K. Marx)가 시도했던 再 生 産 表 式 (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이후 레온티에프 교수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산 1) 미국의 레온티에프 교수는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해서 나타내려고 시도하 였으며, 그 결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 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업연관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어 그는 1939년을 대상으로 산 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아 전술한 책의 제2판, 미국경제의 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를 1951년에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산업연관표의 原 典 이 되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에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 영국에서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 속에서 산업연관분석은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과 선 형계획(linear programming) 등의 발전에 힘입어 그 실용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 투입산출표와 분석의 제문제 (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국에 산업연관표 작 성기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분석의 유용한 도구로서 세 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래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상품별 單 一 分 類 를 채택하여 왔으나 스톤(R. Stone)에 의해 상품과 산업의 二 重 分 類 를 채 택하는 방식이 고안되는 등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방법이 많이 발전하였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의 자금순환연구 (A Study of Money Flow in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가 1939~53년간의 미국자금순환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자금순환 표가 국민경제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8년 일본 은행에서 1954~57년중의 일본자금순환표를 작성한 것이 효시이며, 1978년 UN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

21 Ⅰ. 국민계정의 의의 의 1968 SNA 기준에 의거 개편한 후 1999년에 다시 UN의 권고대로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자금순환통계의 금융계정은 일본 은행 조사통계국에서, 실물계정인 자본계정은 내각부에서 작성하는 등 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영국은 1963년부터 자금순환통계의 거래표는 영란은행에서, 잔액표는 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에서 각각 작성해 오다가 1992년에 통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금순환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 인 통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경제예측모형이 개발되어 경제개발계 획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국제수지라는 개념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 반 중상주의 시대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보유량을 국부의 지 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이 한 나라의 금보유량, 즉 국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가 국부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기 때 문에 그 당시의 국제수지 개념은 상품수지와 같은 의미로서 국외거래의 내용이 나 항목의 변동보다는 종합적인 수지 差 또는 수지잔액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 었다. 그 이후 국가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국외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와 같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국제수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UN과 IMF가 설립된 194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UN은 1948년에 1939~45년간의 각국 국제수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IMF는 1948년 1월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초 1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판 을 발간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 및 1947년 국제수 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는 한편 UN으로부터 국제수지표 편제업무 를 이관받아 1949년 7월 국제수지연보 (Balance of payment Yearbook)를 발 간하였다. 그 이후 세계교역의 증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제수지 편 제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IMF는 동 편제기준을 1950년, 1961년, 1977년 및 1993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제5판 (BPM 5: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이 발간된 이후 세계 경제환경과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다 서비스무역협상의 진전으로 서비스무역통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국제수지통계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 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동 편제매뉴얼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5. 국민대차대조표 國 富 統 計 는 1679년 페티(W. Petty)가 資 本 還 元 法 이란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 의 국부를 추산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킹(G. King), 데커(M. Decker) 등이 영국의 국부를 추계하였고 1850년에는 영국 정부에 의해 처음으 로 국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독일에서는 1896 년에 각각 국부가 추계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850년에 센서스방식에 의 한 국부 추계를 처음 시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41년에 高 橋 秀 臣 이 2) 현재 UN에서도 1993 SNA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수지 편제매뉴얼의 개정 추진은 1993 SNA 개정과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료시점도 SNA 개정완료 시점인 2008년 12월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

23 Ⅰ. 국민계정의 의의 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를 계산한 이래 1905년 일본은행이 공식 적으로 국부를 추계하였으며 1913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국부를 직접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8년 UN이 발표한 1968 SNA에서는 플로우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스톡통계인 국부통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 체계 내에 국민대차대조표를 도 입하였다. 아울러 1977년 UN은 1986 SNA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및 조정계정에 관한 국제기준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을 발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3년에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목적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 시하였다. 즉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와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재평가 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1960년대 이후 각국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국민소득통계와 국 제수지표 이외에 자금순환표와 산업연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를 공식적으 로 작성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나 라에서나 이들 5대 국민경제통계를 각각 별개의 기준에 따라 분리 작성하여 왔 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시켜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와 같은 개 별통계의 이용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각 통계에 대한 편제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통계를 통합한 새로운 국민계정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여망 이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적인 면에서 실현가능해지자 1968년 UN은 1953년에 제정된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을 근본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1968 SNA) 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별개로 작 성되어 왔던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시킨 국민계정의 편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국민계정의 편제는 작업량이 방대하고 수많은 기초통계 자료 를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1968 SNA 이행 상황 은 부진한 편이었는데 5개 통계를 모두 통합시킨 나라는 수 개국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후 비로소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하고 국민소득통계 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제수지표 등 4개 통계만 통합하 여 국민계정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진전, 지구환경문제의 부각,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또 제기 되었다. 이를 반영하고 5대 국민경제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

25 Ⅰ. 국민계정의 의의 위해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1993년에 다시 개정된 국민계정체계 (1993 SNA) 를 발표하게 되었다 SNA는 이전의 1968 SNA의 계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기 보다는 그간의 세계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경제환 경 변화에 따른 각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경제분석 목적과 정책적 관심사항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들을 계정체계 내에 도입하고 계 정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1968 SNA 내에서 분 석할 수 없었던 경제 사회적 관심사항을 보다 신축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衛 星 計 定 (satellite accounts)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 관광, 보건복지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SNA에 도입된 몇 가지의 새로운 편제방법 및 개념 등 중요한 권고사항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계정에 대해서 制 度 部 門 別 計 定 을 도입하고, 소득계정을 제1차 소득분 배계정(소득발생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 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분류하는 등 계정체계의 재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산출물(output)의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producer s prices)에서 기초 가격(basic prices)으로 변경하고, 金 融 仲 介 서비스(FISIM)를 사용자에 따라 중간소비와 최종소비로 나누어 배분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생산활동과 조세 회피 등을 위한 지하경제활동의 결과라도 생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생산 의 범위에 관한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광물탐사, 소프트웨어,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군사용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지출도 모두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기술구조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출현 등에 따른 상품의 상대가격 및 수량체 계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 측정시 고정가중치 지수인 라스파 이레스 물량지수 대신 연쇄지수(chain index)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도부문별 지출의 목적별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가계, 일반정부, 비영리단 체의 지출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기존 생산자 중심의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총소득(GNI), 교역조건 변화에 의한 무역손익(trading gains and losses), 혼합소득(mixed income) 등 새로운 개념의 지표를 도입하였고, 국민계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SNA 중심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계정, 관광계정, 보건복지계정 등 별도의 세부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3 SNA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민소득통계의 1995년 기준 년 개편시에 이행 가능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1993 SNA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1993 SNA 이행계획 을 수립하였다. 동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행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시산작업을 거친 후, 2000년 기준년 개편을 2004년말에 끝내면서 1993 SNA로 의 이행 작업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

27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UN은 국민경제활동을 실물 및 금융의 양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1968 SNA) 를 1968년에 발표하고 이 체계에 따라 5대 국민경제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으로 개편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1986년에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 표의 3개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산 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하여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 표를 제외한 4개의 플로우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Ⅰ4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연혁 개편회차 기 준 년 공표연도 대 상 기 간 비 고 1955년 1958년 1953년~1957년 1953 SNA에 의거 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년~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년~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년~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년~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년~1982년 1980년 1986년 1980년~1984년 1980년 1987년 1970년~1985년 1968 SNA로 이행 6차 1985년 1989년 1970년~1987년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년 1994년 1970년~1992년 8차 1995년 1999년 1970년~1997년 1993 SNA로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년~2002년 1993 SNA 이행 완료 1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또한 1968 SNA가 발표된 이후 세계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시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 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계 정의 1995년 기준년 개편시 이행 가능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개편이 2004년에 완료되면서 우리 나라는 1993 SNA로 이행하였다(<표Ⅰ41>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편제해오고 있는 데 이러한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의 편제연혁을 각각 살 펴보기로 하자.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 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략적이나마 국민소득통계가 작 성된 때가 있었다. 해방 전에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의해 국민소득통계가 몇 차례 추정 발표되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국민소득통계가 경제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의 企 劃 處 經 濟 企 劃 局, 財 務 部 司 稅 局, 朝 鮮 銀 行 調 査 部 에서 생산, 분배 및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분담하여 추계한 적이 있었다. 또한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의 경제조정관실에서도 원조 정책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각 기관의 국민소득통계는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연관성도 결여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 이후 1957년 8월 홀(James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하였던 財 務 部 司 稅 顧 問 團 은 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 에서 각 기관의 상호연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

29 Ⅰ. 국민계정의 의의 성 없는 추계를 지양하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 전담케 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하였으며 그 권고가 채택됨으로써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소 득통계의 공식적인 추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에서는 국 민계정체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추계업무의 재정비 및 기 발표 계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958년에 한국은행은 UN이 권고하는 방식(1953 SNA)에 따라 1953~57년간 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계열(1955 년 기준)로 작성 발표하였으며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 표, 대외거래표 등의 편제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경제정책의 입안 및 분 석자료로서 국민소득통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단기종합경제지표로서 분기별 국민총생산을 추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이후의 분 기별 계열을 소급해 정비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마다 국민소득통계를 작 성 발표하고 있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1989년에는 1968 SNA를 따라 1985년 기준년 개편시 국민 소득통계를 산업연관표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2000년 기준년 개편 과 함께 기초가격에 의해 산출물을 평가하고 연쇄지수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2. 국제수지표 국민경제의 국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도 국민소득통 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 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8년부 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 역시 한국은행에 의해 19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69년에 1963년까지의 연간시계열이 소급 정비되었고 1971년부터는 분기표도 작성 발 표됨으로써 우리나라 자금순환표는 연간 및 분기거래표와 잔액표를 모두 갖추 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 보급되 는 등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76년 및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편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의 급신장, 신종 금융상품의 도입 등으로 금융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UN의 1968 SNA 이행 권고에 따라 1988년에 자금순환계정의 부문분류를 확대 조정하고 금융거래 형 태의 분류를 다시 세분 또는 신설하는 등 계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시계열 도 1970년까지 소급하여 정비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UN이 1968 SNA를 개정하여 권고한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표를 2006년 상반기 내에 편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

31 Ⅰ. 국민계정의 의의 4. 산업연관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 復 興 部 의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 과 1958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표는 19개 산업 부문으로만 분류된 일종의 시산표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 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 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 가 처음인 셈이다. 그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및 2000년 모 두 10회에 걸쳐 實 測 産 業 關 表 를 작성하였으며, 1968년, 1973년, 1978년, 1983 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및 1998년 모두 9회에 걸쳐 延 長 表 를 작성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기본적 형태의 산업연관표 외에 이를 응용한 불변산업연 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변산업연관표는 당해년 가격을 특정연 도(기준년도) 가격으로 환가한 표로서 순수한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어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계획 수립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까지 네 차례( 년, 년, 년 및 년)에 걸쳐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접속 불변 산업연관표에서는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물량변화만 비교하기 때문에 산업 과 기술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질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밖에 각국의 국가간 상품흐름, 생산기술구조 및 상호의존관계 등의 분석을 위해 국가간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 산업연관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Institute of Developing 2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Economics)의 주관 아래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12개국 3) 이 공동으로 작성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산업연관표는 1985년, 1990년 및 1995년을 대상으로 세 차 례 작성되었다 4). 2000년 기준 국제산업연관표는 2006년 상반기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작성되고 있다. 5. 국민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 포함)의 규모 및 내용을 나타내는 국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1968년, 1977년, 1987년 및 1997년을 대상으로 네 차례 편제되었다. 그러나 1993 SNA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통계의 미비로 아직 작성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계정을 직접 편제하는 기관으 로서 국민계정체계의 완결사항이라 할수있는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5). 3) 국제산업연관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EU 등 12개국이다. 4) 한 일 국제산업연관표는 1970년과 1975년에도 작성되었다. 5) 한국은행은 통계청이 2007년중 공표할 계획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국부통계의 편제내용,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대상기간 및 공표시기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국민대차대 조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편제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

33 Ⅰ. 국민계정의 의의 표 Ⅰ42 주요국의 국민계정 편제현황 통 계 명 국 명 작성기관 편제주기 통 계 수 록 한 국 한 국 은 행 분 기 조사통계월보, 계간 국민계정 미 국 상 무 부 분 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소득통계 영 국 통 계 청 분 기 Economic Trends 산업연관표 독 일 연방통계청 분 기 Wirschaft und Statistik 일 본 내 각 부 분 기 계간 국민경제계산 한국 한국은행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및 CDROM 중간년(연장표) 미국 상 무 부 매5년(실측표) Survey of Current Business 매년(연장표) 영 국 통 계 청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독 일 연방통계청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매년(연장표) 일본 총 무 성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매년(연장표) 한 국 한 국 은 행 분 기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 국 F R B 분 기 Flow of Funds Accounts 자금순환표 영 국 통 계 청 분 기 U.K. Economic Accounts 국제수지표 독 일 연 방 은 행 분 기 연방은행월보 일 본 일 본 은 행 분 기 경제통계연보, 별도 책자 한 국 한 국 은 행 월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국 상 무 부 분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Economic Indicators 영 국 통 계 청 분 기 U.K. Balance of Payments 독 일 연 방 은 행 월 연방통계월보 일 본 일 본 은 행 월 국제수지통계월보 미 국 F R B 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대차대조표 영 국 통 계 청 연 U.K. National Accounts 독 일 연 방 은 행 연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일 본 내 각 부 연 국민경제계산연보 2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4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1.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衣 食 住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 문 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란 쌀, 의복, 기계,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란 의 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활동 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홀로 마련해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사회이다. 즉 재 화와 서비스는 대체로 농가, 기업, 병원, 학교, 정부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 공급 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계 등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그림Ⅰ51>에서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과 같은 기초자산에 노동력 등 생 산요소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 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資 本 財 나 中 間 財 또는 消 費 財 로 처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본재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같이 오랫동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 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하며, 중간재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 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재는 가계나 정부가 일 상생활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중간 재와 소비재 대부분은 당기에 소모된다. 그러나 일부 소모되지 않고 남은 중간 재 및 소비재(재고자산)와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생산에 이 용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

35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1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 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득은 생 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가치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생산과정 2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에 직접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 되는 급료와 임금, 즉 被 傭 者 報 酬 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인 기업의 몫인 營 業 剩 餘 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배달, 판매, 이전 등)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생산 및 수입세 6) 가있 다. 이외에도 생산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및 금 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배당금, 임료 등 財 産 所 得 이 있다. 이 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 는 소득을 本 源 所 得 (primary income)이라 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보 험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의 移 轉 所 得 이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소득 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 부한다. 이러한 것들을 經 常 移 轉 (current transfers)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 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處 分 可 能 所 得 이 된다. 이 소득은 재화나 서비 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나타 낸 것이 <그림Ⅰ52>이며 국민계정에서는 所 得 計 定 에 나타난다. 6) 생산 및 수입세는 개념적으로 간접세와 동일한 세금인데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 또는 수입시 부과되 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202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

37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2 소득의 분배와 처분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 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의 저축인 사내유보와 기 계 건물 등의 消 耗 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인 감가상각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쳐 차입(간접금융)하거나 자본시장 에서 직접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직접금융)하여 조달한다. 그리고 정부도 행정 2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정부 자체의 저축(자금잉여)으로 충당하 고 모자라는 자금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 공채 발행, 금융기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소득을 금융기관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하는데 이는 결국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조달과 축적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53>이며 국민 계정에서는 실물자산의 조달과 축적은 資 本 計 定 에, 금융자산의 조달과 운용은 金 融 計 定 에 각각 나타난다. 그림 Ⅰ5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

39 Ⅰ. 국민계정의 의의 4. 국외와의 거래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국민경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그것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 의 조달과 축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재 화와 서비스의 일부는 수출로서 처분되는 반면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 스도 필요하면 수입되어 국내에 공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차관이자 등으로 국외에 지급되 며 외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수취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국내에 송금되어 처분된다. 자본 측면에서도 국내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차관도입 등 으로 국외에서 조달되며 국내저축이 국외투자 등으로 국외에서 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외와의 거래내용은 본래 국제수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국 민계정에서는 國 外 去 來 計 定 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외와의 거래까지 포 함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54>이다. 3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그림 Ⅰ54 국민경제 순환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

41 Ⅰ. 국민계정의 의의 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국민경제의 순환을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 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2003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있 어 기준이 되는 것은 2002년말 현재의 국민자산인데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 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은 재고(원자재, 상품 등),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물자산 스톡통계가 없기 때문에 2002년말의 실물자산 수치를 편의상 A조원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금융자산은 2002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에 나타나 있듯이 현금 예 금(920.8조원), 채권 주식(1,300.6조원), 대출금(890.6조원), 생명보험 및 연 금(189.1조원), 기타 금융자산(1,084.6조원)을 모두 합한 4,385.7조원이다. 그러면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자산은 A조원 + 4,385.7조원이라고 할 수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2002년말의 국민자산을 이용하고 노동력과 원료 등을 투 입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생산하여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인 국내총산출액은 1,555.4조원이다. 그리고 국내총산출액에서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즉 중간재의 투입액 을 나타내는 중간소비 915.6조원을 뺀 639.8조원이 국내생산활동의 결과 새로 이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이 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 금) 84.9조원을 더한 724.7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총액이므로 여기에다가 국내생산요소를 외국에 제공한 대가로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 9.1조원[국외수취 피용자보수(0.8조원) 3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2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8.3조원)]을 더하고, 국내생산자가 외국으로부 터 생산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 8.4조원 [국외지급 피용자보수(0.8조원) +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7.6조원)]을 뺀 725.4조원[국내총생산(725.4조원) + 국외순수취요소소득(0.7조원)]이 2003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이 된다. 그리고 국민총소득 725.4조원 가운데서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생산활동에 제공한 대가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보면 535.4조원이다. 이는 국민총소득(725.4조원)에서 고정자본소모 98.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 91.2조원[생산 및 수입세(93.6조원)보조금(2.4조원)]을 뺀 것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535.4조원 가운데 319.9조원이 노동을 제공한 대 가로 개인에게 분배된 급료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이며 나머지 215.5조원은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거나 이들 생산요소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직접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또한 국민총소득 725.4조원을 지출(처분) 측면에서 보면, 가계 및 정부가 소 비지출로 485.4조원[민간소비(389.2조원) + 정부소비(96.2조원)]을, 기업 및 정부가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216.8조원) + 재고투자(0.3조원)]로 217.1조 원을, 그리고 국외투자(총수출입차)에 18조원을 각각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4.9조원은 총저축 236.6조원[순저축(137.7조원) + 고정자본소 모(98.9조원)]과 총투자 231.7조원[총고정자본형성(216.8조원) + 재고증감 (0.3조원) +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0.1조원) + 순대출(12.9조원) 순자본 이전(1.6조원)]의 차이인 통계상 불일치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계정에서 보면 2003년의 피용자보수는 319.9조원(개인부문의 피 용자보수 수취액)이며, 기업 및 재산소득은 215.5조원으로 이중 기업소득(영 업잉여)이 214.8조원[비금융법인기업(101.2조원) + 금융법인기업(33.9조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

43 Ⅰ. 국민계정의 의의 + 개인(79.7조원)]이었다. 따라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535.4조원[피용자보수 (319.9조원) + 기업 및 재산소득(215.5조원)]이다. 한편 각 부문에서 임의로 사용가능한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623.1조원으 로 이는 부문별 요소소득[비금융법인기업(59.7조원), 금융법인기업(23.3조 원), 일반정부(9.5조원), 개인(442.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91.2조원)에다 각종 세금, 부조금 등의 이전소득 순수취액을 더한 것이다. 이들 부문별 처분 가능소득[비금융법인기업(32.8조원), 금융법인기업(19.7조원), 정부(166.6조 원), 개인(404.0조원)]을 모두 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국내부문간 거래 가 모두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은 요소비용 국민 소득(535.4조원)에 순생산 및 수입세(91.2조원)와 국외순수취경상이전(3.4조 원)을더한것과같게된다. 그리고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에서 소비(485.4조원)하고 남은 부분 이 순저축(137.7조원)이며 동 저축은 고정자본소모(98.9조원)와 함께 자본조 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3년 한 해 동안 새 로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 내역을 보면 총고 정자본형성이 216.8조원, 재고투자 증가가 0.3조원이었다. 한편, 동 자본의 조 달내역을 보면 기업 등이 마모된 고정자산의 대체 등을 위해 비축한 감가상각 비로 98.9조원을 충당하였으며 모자라는 자금 137.7조원은 금융기관 등의 중 개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으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과 조달내역은 자본계정에 나타나 있다. 또한 총자본조달액 235조원 가운데 국내투자액 217.1조원[총고정자본형성 (216.8조원) + 재고증감(0.3조원)]을 충당하고 남은 12.9조원이 순대출(국외) 3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4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인데 이는 금융계정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순증액(235.4조원)과 금융부채의 순 증액(223.0조원)의 차이인 자금잉여액(12.5조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순대출과 자금잉여액은 개념상으로 서로 일치해야 하지만 오차 및 누락(0.4 조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을 보면 개인 및 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자금잉여액이 각각 20.2조원 및 26.2조원이고 비금융법인기업 및 정부의 경우에는 자금부족액이 각각 33.2조원 및 0.7조원 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2003 년말 국민자산은 실물자산을 편의상 B조원이라 놓으면 B조원(실물자산) + 4,671.5조원(금융자산)이 된다. 이 가운데 2003년말 금융자산 4,671.5조원은 2002년말 금융자산 4,385.7조원에 자본거래계정 및 금융거래계정상의 금융자 산 순증액 235.4조원과 환율 및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조정분 50.3조원을 더한 수치와 같다. 내역별로는 2003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금 예금(976.3조원), 채권 주식(1,335.2조원), 대출금 (953.8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205.5조원), 정부융자 외환보유액 직접투자 등 기타 금융자산(1,200.7조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그림으로 요 약하면 <그림Ⅰ55>와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

45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5 국 민 경 제 순 # 순생물산세(84.9 조원) = 생산물세(87.2 조원) 생산물보조금(2.3 조원),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는 기타생산세를 이미 포함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98.9 조원)와 순생산 및 수입세(91.2 조원)를 차감하여 계산함 여기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93.6 조원)에서 보조금(2.4 조원)을 차감하여 계산 ** 오차 및 누락 0.4 조원을 포함하고 있음 3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6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환 예 시 (2003년) (단위: 조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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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1. 계정체계의 구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은 5개의 큰 계정체계를 포괄하는 방대한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 다. 국민계정통계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물자산과 노동을 결합 하여 일정기간(통계작성 대상기간)중에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 으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중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자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SNA에서는 국민계정체계를 스톡을 나타내는 國 民 貸 借 對 照 表 와 플로우 를 기록하는 生 産 消 費 支 出 資 本 形 成 計 定, 所 得 支 出 計 定, 資 本 調 達 및 蓄 積 計 定, 國 外 去 來 計 定 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 SNA에서는 계정체계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먼저 中 心 體 系 (cent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를 구분하고 표 Ⅱ SNA의 계정체계 중심체계 통합경제계정 공급 사용표 금융거래표 및 금융자산 부채잔액표 機 能 的 분석 인구 및 고용표 기타체계 機 能 指 向 的 위성계정 : 환경보호, 연구개발, 보건, 교육, 관광 등 위성계정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NA 개념의 수정 사회계정행렬(SAM)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1

4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있는데 중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 해 주는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체계는 衛 星 計 定 (satellite accounts)과 社 會 計 定 行 列 (SAM: social accounting matrix)로 구성되어 있다. 2. 통합경제계정의 개관 중심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은 1968 SNA의 계정체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동 계정은 모든 거주자 제도부문과 국외부문에 대한 거래 및 기타 플로우와 자산, 부채를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데 經 常 計 定, 蓄 積 計 定, 貸 借 對 照 表 및 國 外 去 來 計 定 으로 구성된다. 표 Ⅱ SNA 계정체계와 1993 SNA의 통합경제계정체계 비교 1968 SNA 1993 SNA 생산 소비지출 자본형성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생산계정 제1차 소득분배계정 소득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경상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소득사용계정 자본조달과 축적계정 자본조달 및 축적(비금융거래) 자본조달 및 축적(금융거래) 축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기초스톡 스톡증가 평가조정계정 기말스톡 국민대차대조표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 국외거래계정 경상거래 자본거래 국외거래계정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 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0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좀더알아보기 거래 및 기타 플로우 국민경제 내에서 각 제도단위들은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시키며 제도단위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양이나 구성 또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등 경제적 플로우(flow)를 발생시킨다. 경제적 플로우에는 거래(transaction) 와 기타 플로우(other flows) 의 두종류 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제도단위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제행위를 거래 라고 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두 제도단위간에 이루어지나 기업이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는 고정자산(자가계정 고정자본형성) 이나 고정자본소모와 같이 한 제도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는데 이러한 내 부거래 또는 제도단위내 거래도 두 제도단위간의 거래와 같이 취급한다. 거래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닌 자산 및 부채가액의 증감을 기타 플로우 라고 한 다. 예를 들면 한 제도단위가 일방적으로 수행한 경제행위가 다른 제도단위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자연자산을 경제활동에 사용하여 자연자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 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경제적 현상이 경제적 자산을 파괴시키는 경우, 자 산과 부채가 보유기간중 가격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 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용인 기타 플로우는 거 래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함께 국민계정체계(SNA) 내에 기록되어 플로우 계정과 스톡계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는 경상계정과 축적계정인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그리고 기타 플 로우는 축적계정인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하며 기초대차대조표에 거래로 발생 한 순자산의 증감과 기타 플로우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을 더하여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3

51 Ⅱ. 국민계정의 내용 가. 경상계정 經 常 計 定 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의 발생, 제도단위간 소 득의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위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 정으로 생산계정과 소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生 産 計 定 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 산출)과 중간소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所 得 計 定 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득계정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각 제도부문에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또 소득이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조세 등 을 통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계, 정부, 가계에 봉 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 각 제도부문이 소득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하였는 지를 나타낸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으로 이월된다. 나. 축적계정 蓄 積 計 定 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으로 구성된다. 資 本 計 定 은 경상계정의 최종항목인 저축이 이월되는 계정으로 동 계정에는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즉 자본형성이 기록된다. 金 融 計 定 은 제도부문간의 금융 4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2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상품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 과부족은 실물과 금융의 양측면에서 발생한 다른 제도부문에 대한 부채의 순증 액을 나타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전형적인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가격 구조 변화 등으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변동하는 것을 기록하는 再 評 價 計 定 이 있다. 좀더알아보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assets accounts)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에 기록되는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기타증감을 기록 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기타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은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재평가 계정으로 구성된다.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ccounts)은 자산 및 부채의 증감 중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중에서 보유손익에 의해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화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 정과 금융계정 모두 기존자산의 제도부문간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경제 전체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제도부문간 자산 소유권만을 변동시킨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자산축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이 필요하다. 한편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은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5

53 Ⅱ. 국민계정의 내용 비육성 생물자원의 자연생장,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소멸, 재난에 의한 손실, 무상점 유, 비금융자산 등의 기타 양적 증감,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기타 양적 증감, 분류 및 구조의 변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평가계정 재평가계정(revaluation account)은 일정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의 소유자에게 발 생하는 보유손익(자본이득)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에는 자산 및 부채에서 발 생하는 명목 보유손익을 나타내는데, 명목 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중 자산 및 부채 의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액 또는 손해액을 의미한다. 명목 보유손익 은 1993 SNA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익의 실 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보유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명목 보유손익은 중립 보유손익과 실질 보유손익으로 구분된다. 중립 보유 손익은 자산 및 부채의 가격이 일반물가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보유손익으로서 일정기간중 자산 및 부채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손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 보유손익은 경제전체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질손익으로 정의되며, 명목 보유손익에서 중립 보 유손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명목 보유손익, 중립 보유손익, 실질 보유손익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명목 보유손익(G) = (P t P 0 ) Q (단, P t 는 t기의 자산가격, P 0 은 0기의 자산가격, Q는 특정 자산 또는 부채의 양) 중립 보유손익(NG) = P 0 Q (R t /R 0 1) (단, R t 는 t기의 일반물가수준, R 0 은 0기의 일반물가수준) 실질 보유손익(RG) = 명목 보유손익중립 보유손익 = GNG = P 0 Q (P t /P 0 R t /R 0 ) 다. 국민대차대조표 國 民 貸 借 對 照 表 는 회계기간의 기초 및 기말에 제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 4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4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산 및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데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및 기말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기초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을 더하면 기말 대차대조표가 되는데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은 축적계정에 나타난 자산 및 부채 의 증감을 주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좀더알아보기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 는 자산의 가액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차인 순자산을 기록하는 스톡계 정이다. 기말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에 축적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 산의 기타증감계정(=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재평가계정)의 금액이 누적되어 산출 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제도부문별 분류를 따르며 비거주자 부문인 국 외부문은 별도로 국외자산부채계정(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account)으로 표 시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국내부문과의 금융채권, 채무관 계를 표시하며 금융자산, 부채스톡의 수준과 구성을 나타낸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 국제수지매뉴얼 상의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해 당된다. 다만 IIP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반면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 입장에서 작성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상의 순자산(또는 순부채)은 거주자인 국내경 제의 국외 순부채(또는 국외 순자산)에 해당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경제의 경제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광범위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가계 소비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소득 및 저축함수에 부( 富 ) 의 변수가 포함되며, 기업들의 고정자산 스톡자료는 이들의 투자행태 및 자본조달 등의 연구에 유용하다. 또 광물자원,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자료는 동 자원의 이 용 또는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7

55 Ⅱ. 국민계정의 내용 라. 국외거래계정 國 外 去 來 計 定 은 거주자 제도단위와 비거주자 제도단위간의 거래와 이와 관련 된 자산 및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국외거래계정은 경상계정과 축적 계정,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경제와 동일한 계정체계이다. 다 만 국외거래계정은 국외부문의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경제와는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된다. 즉 국외부문의 원천은 국내경제의 사용에 해당하고 국외부문 의 사용은 국내경제의 원천이 되며 국외부문의 균형항목이 正 (+)이면 이는 국외 부문의 흑자와 국내경제의 적자를 의미한다. 표 Ⅱ13 통합경제계정의 기본구조 [경상계정] 사용 중간소비 부가가치 생산계정 총산출 원천 1 소득발생계정 사용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영업잉여/혼합소득 제1차 소득분배계정 부가가치 원천 2 본원소득분배계정 사용 지급재산소득 본원소득잔액 영업잉여/혼합소득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수취재산소득 원천 4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6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사용 경상이전 지급 처분가능소득 제2차 소득분배계정 본원소득잔액 경상이전수입 원천 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지급 조정처분가능소득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처분가능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수입 원천 사용 최종소비지출(또는 실제최종소비)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저축 소득사용계정 처분가능소득(또는 조정처분가능소득)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원천 [축적계정] 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순취득 저축투자차액 자본계정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저축 자본이전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 증감 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계정 부채의 순발생 자금과부족 부채 및 순자산 증감 1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부채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9

57 Ⅱ. 국민계정의 내용 2 재평가계정 자산 증감 자산의 명목보유손익 부채의 명목보유손익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국민대차대조표] 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기초대차대조표 부채 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 비금융자산 증감 금융자산 증감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부채 및 순자산 부채 증감 순자산증감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기말대차대조표 부채 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 5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국민계정은 수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생산 분배 지출 의 각 측면에서 포착하여 일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민경제 활동의 종합표이다. 국민계정의 작성은 일정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 과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 거래는 이러한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류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경제계정을 구성하는 각 계정의 거래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의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우선 1993 SNA이 도입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분류방식에 대해 알 아본다. 그리고 통합경제계정중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편제되고 있는 생산계 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의 각 거래항목에 대해 개관한다. 1. 경제주체의 분류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국민경제에는 시장의 상인, 가정주부 등 자연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의 조직 체에 이르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경제주체별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1

5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통계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각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것끼리 한데 묶어 몇 개의 경제주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경제주체를 집단화된 경제주체 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와 관련된 통계를 경제적 의미가 있는 포괄적인 計 定 (account)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분석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일관되고 과학적인 편제를 위해 경 제주체와 관련하여 制 度 單 位 (institutional units)와 制 度 部 門 (institutional sector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 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를 말한 다. 제도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형태의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 의 책임 아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entity)이다. 복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 가계의 경우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구성원을 별개의 제도단위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단위로 처리한다. 두 번째 유형의 제도단위는 자율성이 다른 제도단위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를 받긴 하지만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한 편 가계나 정부에 속한 非 法 人 企 業 이 법인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완 전한 형태의 계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準 法 人 企 業 으로 처리한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制 度 部 門 (institutional sectors)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 외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5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0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주자 경제주체는 非 金 融 法 人 企 業, 金 融 法 人 企 業, 一 般 政 府, 家 計 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 및 家 計 의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금융법인기업 (nonfinancial corporations)은 주로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 하는 제도단위로 구성되며,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은 금융중개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들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는 개별 또는 집합 소비를 위한 비시장 (nonmarket)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 富 )를 재분배하는 제도부 문이며,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는 주로 가계를 위한 비시장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데 그 주요 재원을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가계(households)는 1인 또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데 가계 가 소유한 非 법인기업도 포함한다. 가계부문의 주된 기능은 노동의 공급, 재화 와 서비스의 최종소비 등이며 기업으로서의 가계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표 Ⅱ21 제도단위와 제도부문별 교차분류 제도단위별 제도부문별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포함) 정 부 (사회보장기금 포함)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 계 비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정부단위 (사회보장기금 포함)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 가 계 가 계 비영리단체 시장 비금융 비영리단체 시장 금융 비영리단체 정부의 통제와 주된 자금지원을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3

61 Ⅱ. 국민계정의 내용 좀더알아보기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국민소득은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 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 는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하고 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 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체계(SNA) 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 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나 가 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기본적 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타인 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음식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 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 등 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 정하지 않는 이유는 1동 서비스의 생산은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 립적인 활동이며 2시장판매 목적의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또한 동 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 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에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5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축 소하거나 은폐하는 거래도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 등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보고 있다. 국내경제(total economy)는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제도단 위로 구성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 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SNA에서 거주의 개념은 국적이나 법적 기준 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 을 때, 즉 동 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실무적으로는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 할 때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즉 다른 경제영역의 거 주자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계정에 기록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모아 놓은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 은 SNA에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법인기업은 금융활동 이외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중 법적으로 또 는 실질적으로 명백히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실체를 말한다. 즉,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 법인기업을 말한다. 소유주로부터의 독립이라 함은 그 기업의 소득과 지출, 유 형자산 및 금융자산과 부채가 소유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제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법인기업과 공법인이 포 함되며 법인은 아니지만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완전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5

63 Ⅱ. 국민계정의 내용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비법인기업, 생산된 재화나 서비 스의 대부분을 일반에게 판매하는 대규모 정부기업 및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비 법인기업 등의 준법인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법적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 운용행태를 갖는 대규모 개인기업과 통 신 조달 양곡관리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정부기업은 準 法 人 企 業 으로 분류하 여 비금융법인기업에 포함시킨다. (2) 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 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을 의미한다. 금융중개활동이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과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 융중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적 생산활동을 말한다. 금융법인기업은 크게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정부예금 관리, 대 외지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 규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한국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예금취급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 면서 예금 및 유사 금융수신상품을 부채로 부담하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도단위를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예금은행은 다시 일 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누어지며 비은행기관은 상호금 융, 은행신탁,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금융중개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도단위 중에서 중 앙은행, 예금취급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이외의 제도단위로서 금융시장에 5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4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서 예금 이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타금융중개기관으로는 증권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특수목적중개회사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단위와 특정 피고용자 집단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자, 고용주, 정부 등이 정기적으 로 부담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기금 중 자가계정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단위(연금기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 험회사, 체신보험, 연금보험, 생명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 비생명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보조기관은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 권기관, 금융보조서비스기관, 보험보조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법인기업도 비금융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배형태에 따라 공기업, 국내민간기업, 외국인지배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경우에 는 지배형태에 따른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반정부 정부단위(일반정부)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법적 실체로서 일정 영역에서 다른 제도단위들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러한 정부단위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될 수 없거나 원활한 공급 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 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들의 활동목적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다. 따라서 비용구 조를 보면 산업과 달리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생산한 대부분의 산출 물(서비스)은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므로 생산에 투입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7

65 Ⅱ. 국민계정의 내용 비용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일반정부에는 주로 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및 기타 사회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활동 등을 하는 중앙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과 같이 정부가 자금을 관리 통제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경우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에 대 하여 경제, 과학, 공공행정 등에 관한 조사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비영리 기관도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된다. (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서 비스를 생산하여 그 구성원 또는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소비자단 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와 다른 제도단위로부터의 자발적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선 구호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이 생산한 재 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활동 에 들어가는 자금은 통상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재산소득, 기업 및 정부로부 터의 보조금, 기부금 등에 의해 마련된다. 즉 사립학교의 경우 생산비용 가운데 수업료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재단의 재산수입으로, 종교단체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규모 친목단체로서 상근종업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하지 않고 5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6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가계에 포함시킨다. (5) 가 계 국민계정에서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 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며 특정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을 말한다. 가계는 주로 재화 서비스의 공급 및 처분과 관련한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주 체이다. 즉 가계는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등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노동의 재생산 등을 위해 소비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교환할 목적으 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법인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생산 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계 비법인기업에는 자본이나 점포없이 노점상이 나 구두닦이를 하는 개인으로부터 피고용자를 거느린 제조회사, 건설회사, 서비 스회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가계는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재화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급농가의 농산물 생산, 자가소 유 주택의 주거서비스, 유급종사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가사서비스 등이 있다. (6) 국외부문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는 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거주자와 경제적 이 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내 비거주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즉 국외의 모든 제도 단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를 맺 고 있는 제도단위를 포괄하는 제도부문이다. 따라서 국외부문은 국내부문처럼 완전한 계정체계를 편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외부문의 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국외부문은 국내부문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금융 및 자본거래 등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9

67 Ⅱ. 국민계정의 내용 을 통해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외부문도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 본 및 금융계정 등 각 계정에 하나의 제도부문으로서 나타나 있다. 한편 대사관, 영사관, 외국 군사기지, 국제기구 등은 국내에 위치하더라도 국 외부문으로 처리한다. 좀더알아보기 경제활동별 분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제도부문별 분류 이외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 형에 따라 경제주체를 아래와 같이 경제활동(산업)별로도 분류하고 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광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이러한 분류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산업 및 상품의 분류 를 참조 6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2. 거래항목 가. 생산계정 (1) 총산출 總 産 出 (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 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의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란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또는 시장에 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말한다. 그리고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은 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 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란 정부와 같은 비시장생산자가 생산하여 다른 제도단위 또는 사회 전 체에게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 출물을 의미한다. 각 산출물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장 가격 등 평가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입비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 한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의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에 대한 정 의도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회사사 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 생산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1

6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총산출은 모두 50억원이 된다. 따라서 생산된 재화가 판 매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산된 것은 모두 총산출로 계상한다. 즉 앞의 예에서 1만대 가운데 5천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 더라도 총산출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농가에서 가마당 16만원하는 일반미 를 10가마 생산하여 가족끼리 모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농가의 총산출은 160 만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앞의 예와 같이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는 생산량과 거래가 좀더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1993 SNA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을 생산 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재화와 서비스)을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라 부르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을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 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1993SNA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유럽연합의 정부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매뉴얼 (ESA 19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을 판단하는 기 준(criterion)으로 50% 규칙(rule)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 액으로 보전되어야 산출물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는 것이 다. 또한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50% 규칙 은 그 적용에 있어서 수개년도에 걸쳐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0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격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계산할 수 있으나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 하기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도소매업에서는 물건을 판 가격과 구입한 가격의 차액인 거래마진(도소매마 진)의 합계를 총산출로 정의한다. 가령 미곡도매상이 농부로부터 쌀 한 가마를 16만원에 구입하여 소매상에게 17만원에 팔고 소매상은 이를 소비자에게 19만 원에 팔았다면 도매업의 총산출은 1만원(17만원16만원), 소매업의 총산출은 2만원(19만원17만원)으로 계상한다. 화물운수업과 창고업의 경우는 재화를 수송하고 보관한 대가로 받은 운임과 보관료를 총산출로 처리한다. 한편 서비스 업은 요금,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하는 데,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은 숙박료수입이, 학원 등은 수강료수입이, 그리고 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수업은 운임수입이 각각의 총산출이 된다. 그러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서비스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금융업은 송금, 추심, 환전, 카드업무 등의 결과로 수취한 실제서비스 판매수입에다 금융중개서비스(FISIM) 1) 를 더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한 보험 금과 필요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해서 구해지는 의제판매수입인 보험서비스 료를 서비스대가로 보아 이를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보통 시 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 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 산출로 본다. 1) 금융업의 금융중개서비스 계산방법은 Ⅲ장 제2절 p.172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3

71 Ⅱ. 국민계정의 내용 (2) 중간소비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또는 중간투입이란 생산과정에서 투입 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 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인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소비주체인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 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이를 구입하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 도록 했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 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또한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별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중 소 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수선 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 비이지만 고정자산의 耐 用 數 를 연장시키거나 생산성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 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정부가 구입한 군사장비 는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입비는 최종소비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 다. 그러나 계정처리상 이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단 정부의 중간소비로 처리하여 총산출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최종소 비지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로, 활주로, 수송장비 등 민간의 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고정자산은 중 간소비가 아닌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 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즉, 앞에서 예로 든 전자회사가 모두 6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합해 50억원의 값이 나가는 TV를 생산하는 데 반도체와 브라운관 구입비, 광고 선전비, 판매비 등 중간소비로 30억원을 투입하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부가가치 는 20억원이 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 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 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한편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 로 구분된다. 나. 소득계정 (1)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 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가계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계가 구입하였다고 해서 모두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가 구입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되는 것이 있다. 즉,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 할 때 이미 가계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가계의 주 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라 할 수 있 으므로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또한 농가가 생산하여 소비한 곡물, 자가 소유자가 스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 등은 가 계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가계최종소비지출 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5

73 Ⅱ. 국민계정의 내용 한편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지출의 대상 이 비상품이란 점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즉 가계가 구 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만 생산주체를 겸하고 있는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 않고 정부서비스나 민간 비영리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로 처 리한다. 따라서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이들이 생산한 서비스의 자가소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에 투입된 경비 중에서 서비 스 판매수입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는 국민에게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및 비상품 판매수입보다는 훨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 입)을 자신이 생산한 서비스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의 2003년도 수업료수입이 500억원이고 교육보조재 구 입이 280억원, 교직원급여가 220억원, 감가상각비 80억원 및 생산세 20억원 등 생산비용이 600억원이었을 때, 국립대학교의 총산출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 600 원이며, 여기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되는 수업료수입, 즉 교육서비스 판 매수입 500억원을 차감한 잔액 100억원이 국립대학교의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 액인 동시에 최종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여권비용, 면허수수료, 공항세 등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 그 구입이 강제성 을 띠는 것과 단순히 재정수입원으로서 마련된 자동차세, 소득세 등의 부과금은 가계가 정부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소득이 단순히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2)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 6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4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 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도 포함 한다. 현금급여는 피고용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취한 금액 이외에 원천과세액도 포함하며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 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고용자 분담금도 일단 피용자보수로 받은 다음 지 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tip)도 고용주가 서비스의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 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물급여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 와 서비스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망 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피고용자에게 혜택을 주긴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 련, 정기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고 고용주의 중간 소비로 취급한다. 그 밖에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과 공무원 및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정 부 분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시키며, 일반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적립하는 경우 이 에 대한 고용주 전입금도 피용자보수로 처리한다. (3)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 로 구분된다.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 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7

75 Ⅱ. 국민계정의 내용 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 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또한 보조금(subsidies)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 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를 들면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적자보전과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이 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가운데서도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해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나 수해, 화재 등에 따른 자 본재 손실보전을 위한 이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가계 및 가계 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 전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간접세 대신에 생산 및 수입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데 이는 각종 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고 경제학에 서도 간접세 등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 (4) 영업잉여/혼합소득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 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0)이 된다. 한편 1993 SNA에서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여 가계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 2) 1993 SNA의 조세분류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204 참조 6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6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 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 3) 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 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5) 준법인기업소득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s)이란 법적인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 하더라 도 사업상 관계되는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완전한 손익 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계정을 갖고 있어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 운용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말하는데 비금융법인기업이나 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준법인기업의 경우도 소유자가 기업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으 며 법인기업의 배당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준법인기업소득의 인출액은 소유 주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의 재산소득이다. 이러한 준 법인기업소득은 준법인기업의 소유자인 가계나 정부 등과 준법인기업이 포함된 법인(금융 및 비금융)기업간의 재산소득의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소 득계정에 기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인기업(준법인기업)을 운영하여 1,000만원의 기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600만원을 기업주가 가계용도로 사 용하였다면 이는 법인기업이 600만원의 준법인기업소득을 인출하여 가계에 지 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비생산자산(주로 토지, 3)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9

77 Ⅱ. 국민계정의 내용 지하자산)의 소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이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rent)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 다. 이자는 예금이나 대출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배당 은 민간법인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형태로 자본참 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임료는 임대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임료(총임료토지유지비)를 재산소득으로 계상한다. 한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독점적 권리의 사용료는 운용리스의 임대료 (rental)와 같이 재산소득이 아니라 기업의 중간소비나 가계 및 정부의 최종소비 로 기록된다. (7)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화재, 수해, 사고, 질병 등과 같은 우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손해(재해) 발생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그 성격상 보험서비스료와 순보험료 로 나누어진다. 보험서비스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보 험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순보험료는 재해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분담금이다. 따라서 보험서비스료는 재화 서 비스의 거래로 분류되며 순보험료는 소득이전거래로 취급된다. 그리고 보험서비스료가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므로 보 험금은 전체적으로 순보험료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별로 보면 손해발 생으로 받은 보험금과 납부한 순보험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입자간에는 보 험거래와 관련한 소득이전이 일어나게 된다. 7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8) 경상이전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은 앞에서 설명한 재산소득과는 달리 반대급부 없 이 일어나는 소득(현금 및 현물)의 이전거래로서 강제적 이전과 자발적 이전으 로나눌수있다. 강제적 이전은 법적 의무 또는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으로 소득 세나 법인세와 같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가계가 부담하는 교통범칙금 등과 같은 징수요금 및 벌과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등이 있다. 자발적 이전은 의무가 아닌 각 경제주체의 자 의에 의한 이전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 경조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이 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현물이전의 형태로 가계에 제 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인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도 경상이전에 속한다. 그리고 1993 SNA에서 사회보험기구의 개념을 공무원연금 등 민간사회 보험기구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민간사회보험기구에 대한 가계의 부담금 및 수혜금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며 금융계정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민간연금기 금의 준비금을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항목의 이전거래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생산에 사용한 토지, 건물 및 기타자산에 부 과되는 조세는 기타생산세로 분류된다. (9) 저 축 저축은 각 경제주체가 받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수취재산 소득, 경상이전수취 등 경상적 수입에서 최종소비지출, 지급재산소득, 경상이전 지급 등의 경상적 지출을 공제한 것으로서 자본형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1

79 Ⅱ. 국민계정의 내용 따라서 저축은 소득처분의 한 항목임과 동시에 자본조달의 원천항목으로서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다. 자본 및 금융계정 (1) 총고정자본형성 기업 등 생산자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원료도 구입하지만 지속적인 생산능력 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기도 하 며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입한다. 이러한 기계의 구입 이나 공장의 신축 등은 장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당해기간 중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년도 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 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라고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 제도단위의 회계기간중 고정자산 순취득액(취득 액처분액)을 말한다. 제도단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 의 가치증가액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비 생산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 자본형성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가계가 구입한 것은 가계최종소 비지출에 계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정부가 구입하여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되지만 정부가 공무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주고 공무 원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손수 운전을 하면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또한 잡화 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냉장고를 구입하여 점포에 설치한 경우에는 총고정자본 7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0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형성이 되나 자신의 집에 놓고 사용할 때에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동일한 VTR도 고속버스회사가 구입하여 버스에 설치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되지만 가 계가 구입하면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 한편 개인기업주나 생산자로서의 의사, 변호사 등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장 과 가계에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상 사용한 부분은 총고정자본형성이 되나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사용한 부분은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되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계소비로 기록되 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주택, 점포, 공장, 기계설비, 운수설비 등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재 취득 에 대한 지출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계가 구입한 주택가액이 냉 장고, 자동차 등 다른 내구재와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는 점인데 이는 주택도 주거서비스를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토지 등 비생산자산과 앞에서 설명한 군사용 무기 취득에 대한 지출은 총 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내구재의 개조 또는 개량에 대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경상 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시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 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나 그 이후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동질의 페인트를 다시 칠한 경우는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지출로 보지 않고 경상지출로 보아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토지의 개간과 개량, 임야 광산 대규모농장 등의 확장이나 개발 등 비생 산자산의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번식용 가축, 젖소,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동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3

81 Ⅱ. 국민계정의 내용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자산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계설비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토지, 광산, 임야 등 재생산이 불가능한 비생산자산의 경우 그 거래액 자체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되지 않지만 동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 이전비용 등의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한편 1993 SNA를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물탐사 등 무형고정자산의 취 득과 민간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자산(활주로, 부두, 도로, 병원 등)의 건설도 총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재고증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는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workinprocess), 완성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고증감은 회계기간중의 재고 취득액과 재고 처분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은 모두 장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재고증감은 그 수익이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도축용 가축은 재고증감으로 분 류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젖소, 면양과 같은 낙농축은 총고정자본형성으 로 처리된다. 한편 현재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 회계기간중 미완성 상태에 있는 선박 등 중기계장비는 재고증가로, 건물 도로 댐 항만시설 등의 구조물은 총고정자 본형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최종사용자에 게 이전되기 전에는 재공품 또는 완성품 재고로 기록하고 있다. 7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좀더알아보기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1) 원재료 및 소모품 원재료 및 소모품(materials and supplies)은 기업이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으로 사 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일부는 물리적 훼손, 경상적 사고손실 등으로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나 이러한 손실은 실제로 원재료 및 소모품이 출고되어 생산에 사용된 것과 같이 평가한다. (2) 재공품 재공품(workinprogress)이란 기업이 생산한 산출물 중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른 제도단위에게 경상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아직 생산과정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 은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재공품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완성될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예: 농업, 조선, 건축, 컴퓨터 소프트웨 어 또는 영화산업)에서 중요하다. 재공품은 다른 제도단위에게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태의 산출물이지만 필요시 그 소유권의 이전은 가능하다. (예: 기업 청산 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판매가 가능) 육성자산의 재공품 육성자산(cultivated assets)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유형은 1회용 식물, 벌목용나무, 도축용가축 등과 같이 생산에 단한번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 일, 고무, 우유, 양모, 전력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 용되는 유형의 것이다. 단 한번 사용되는 육성자산의 경우 회계기간말 현재 수확되 지 않은 작물이나 도축되지 않은 가축은 재공품으로 처리한다. 생산에 반복적 지속 적으로 사용되는 육성자산은 이를 판매목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생산업자의 경우에 만 재공품으로 계상한다. 기타 고정자산의 재공품 선박 등과 같이 생산에 장기간 소요되는 구축물과 기타 고정자산의 경우 각 회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5

83 Ⅱ. 국민계정의 내용 기간 중 생산된 산출물은 생산자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만 생산자의 재공품으 로 분류한다. (3) 완성품 완성품(finished goods)이란 생산자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공급하기 전에 더 이상 가공할 의사가 없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어떤 재화는 다른 생산과정에서 중간투입으 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그 생산자가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생산을 완료한 때에 는 완성재가 된다. (4) 재판매용 재화 재판매용 재화(goods for resale)란 도매상 또는 소매상과 같은 기업이 고객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이다. 재판매용 재화는 그것을 구입한 기업이 고객에 게 잘 판매하기 위해 운송, 보관, 등급 구분, 분류, 세척, 포장 등을 하지만 다른 형태 로 변형시키지는 않는다. (3)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국민계정에서 귀중품이란 가계나 기업이 1차적인 생산이나 소비의 목적이 아 니라 가치저장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은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귀중품의 취득 및 처분을 총고정자본형성이나 중간소비 및 최종소비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1993 SNA에서는 총자본형성의 별도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금 은괴와 귀금속 및 보석을 총자본형성의 별도항 목이 아니라 재고증감에 계상하고 있다. 이러한 귀중품에는 다이아몬드, 비화폐용 금 은 등 귀금속류로서 생산과정 7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4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예술품이나 골동품으로 간주되는 회화, 조 각 및 귀금속에 달린 장신구 등이 있다. (4)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 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陳 腐 化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 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한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부화 등으로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이 고정자본소모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단위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좀더알아보기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 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고정자본소모는 동 현재가치의 감소 분으로 측정된다. 즉 고정자본소모는 미래소득의 측정치(forwardlooking measure)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historic costs) 을 회계기간동안 배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는 과거의 구입가격을 기 준으로 평가하는 감가상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스톡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념상 으로 정확한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고정자본소모의 추계에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7

85 Ⅱ. 국민계정의 내용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자산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새로운 고정자산으 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해 두고 있다. 또한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로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 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도로, 댐, 방파제 등에 대해서도 수리비, 유지비 등에 의해 그 원상이 유 지된다고 보아 고정자본소모를 계상하고 있다. (5) 자본이전 자본이전(capital transfers)은 경상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 제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거래이지만 경상이 전과는 달리 거래 당사자의 자산 처분 또는 취득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거래의 예에는 일반정부가 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 계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조성금(예: 댐이나 수리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자본 보조), 재해보상금(예: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의 자본보조) 등이 있다. 그리고 상 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일반정부가 다른 제도부문으로부터 수취하는 자본적 부 과금도 자본이전으로 분류한다. (6)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s)의 순취득은 토지 및 무형자산의 순구입을 포괄하고 있다. 토지는 지표면과 그에 딸린 저수지, 호수, 강 등 지표수(surface water)를 말한 다. 단, 지하자산, 지하수자원, 비육성 생물자원 및 지상에 세워진 건물 및 구축 물은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거래는 거주자간의 거래로만 취급하며, 비거주자가 토지를 구입한 경 7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6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우는 명목상(notional)의 거주자단체를 설정해서 이 단체가 소유자가 되고 토지 를 구입한 비거주자는 이 명목상의 거주자단체에 대하여 토지구입 금액과 동액 의 자본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토지구입과 판매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으며 각 제도부문별로만 구입과 판매 의 차액, 즉 순구입이 기록될 뿐이다. 토지거래가격은 거래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등록비용 등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제외한 순토지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이전비용이 생산 측에서는 서비스 생산으로 총산출에 포함되고 지출 측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 이다. 또한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구입도 자본 축적의 한 형태로서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액으로 기록하고 있다. (7) 금융거래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s)는 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금융채권의 창출 및 청산 포함)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로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금 융부채 발행과 상환이 해당된다. 금융기관은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을 발행하여 잉여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경제주체에 공급함으로써 자금을 중개한다. 그 결과 자금공급 부문은 금융자산을 취득하게 되며 자금을 공급받는 부문은 금융부채 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사 람은 각 금융자산이 갖고 있는 현금화할 때의 편리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자산을 구입하려고 하고, 금융부채를 부담 하는 사람은 자금조달 가능성이나 조달비용,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금융부채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은 다양해지게 마련인데 주요한 금융자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9

87 Ⅱ. 국민계정의 내용 으로는 통화, 예금, 대출, 채권, 주식, 기업간 신용 등을 들 수 있다. 라. 국외거래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국내에서 사용(중간소비, 최종소비, 총자본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중 일부는 국외로 수출되어 외국에서 사용된 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것을 재화와 서비 스의 수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국내에 수입되어 사용되는 것을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이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미군가족, 외국기관이 국내 에서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는 수출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중 소 비한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정부기관의 국외지출은 수입에 포함된다. (2) 국외수취(지급) 요소소득 국내 생산요소(노동, 자본, 경영 등)가 외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외수취요소소득이라 하며, 반대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소득은 국 외지급요소소득이라 한다. 국외수취요소소득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 또는 주한미군부대나 외국대사 관에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을 나타내는 국외수취피용자보수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직접투자 하거나 국외차관 등 외국에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배당, 이자 등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 구분된다. 8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국외지급요소소득은 이와 반대로 국내기업이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 금,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차관 등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한 대가 로 지급받는 배당, 이자 등을 포함한다. (3) 국외수취(지급) 경상이전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소득을 국외수취경상이전이라 하며, 이 에는 해외교포들이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송금, 외국 종교단체에서 국내 종교단 체에 보내는 선교지원금 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런 대 가없이 외국에 보내는 소득을 국외지급경상이전이라 하며 해외 친지에게 보내 는 송금, 외국에 보내는 사랑의 쌀이나 대한적십자사의 이재의연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1

8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국민계정의 작성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 과정과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흐름이 생산 분배 지출의 3면에 서 等 價 關 係 를 유지하도록 각 계정의 거래항목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 기록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국민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한 개별거래에 대한 기록원칙과 평가방법을 살펴본다. 1. 거래의 기록원칙 가. 거래의 기록시점 일반적으로 거래는 일정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 정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 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TV제조업체에서 자기회사 TV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계약의 성립, 제품의 인도, 대금의 수령, 회계상의 처리 등이 시차를 두고 각각 다른 시 점에서 일어나더라도 이들 거래가 일정 회계기간 중에 일어난다면 거래내용을 8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90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기록하는 시점의 선택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부판매와 같이 일정 회계기간중에 거래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완결되지 않 는 경우에는 기록시점을 어느 단계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민계정통계에서는 발생주의(accrual basis) 원칙에 따라 기록 시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대금의 실제 수급시점과는 관계 없이 재화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양도하여야 할 시점에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소득의 경우에는 관련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보다 구체 적인 기준을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금융자산의 교환 및 이전거래는 동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에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이전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시점에서 기록하며,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적인 소유권이 획득되는 시점에서 기록한다. 외국무역의 경우에도 재화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기록해야 한 다. 따라서 국민계정의 국외거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국제수지표에서도 통관기준의 무역통계를 소유권 이전시점 기준으로 조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따라서 운용리 스, 보험, 주거서비스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할부판매는 재화의 소유권이 최종할부금 지급시점까지 이전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거래자의 신용을 先 貸 하였다고 간주하여 거래가 발생 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3

91 Ⅱ. 국민계정의 내용 나. 거래항목별 기록원칙 (1) 총산출 총산출은 재화의 경우 생산시점에서,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각각 기록한다. 즉 버스제조업체가 한 대에 1억원하는 버스 10대를 만들었다면 그 버스가 팔리 건 창고에 남아있건 관계없이 버스제조업체의 총산출은 10억원으로 계상되며, 버스운수업체의 운수서비스는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제공된다고 본 다. 서비스의 경우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이 일치되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 도소 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시점이 기록시점이 되는데 여기서 상품의 판매시 점이란 물건의 양도와 관계없이 상품의 법적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의미한다. 한편 1993 SNA에서는 총산출(output)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여기서 기초가격(basic prices)이란 판매가격중 생산자의 몫이 되는 금액 으로 생산자가 수취한 금액에서 생산물에 대한 조세(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생산 물에 대한 보조금을 더한 다음, 운송마진 5) 을 뺀 가격을 말한다. 기초가격을 이 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 가격(producer s prices)이란 생산자가 수취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다. 따라서 생산자가격에는 기초가격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 이외의 순 생산물세가 포함된다. 기초가격 = 구매자가격 순생산물세(생산물세 생산물보조금) 운송마진 생산자가격 = 기초가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생산물세 4) 1993 SNA에서 총산출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세금이나 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 제하는 것이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중, 기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5) 운송마진(transport margin)이란 물품대금 이외에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된 산출물의 단위당 운송료를 말한다. 8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92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또한 농산물의 자가소비, 자가소유주택의 임료, 자가생산에 의한 총고정자본 형성 등 시장화되지 않고 자가소비된 생산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기초가격으로, 품질수준이 다양하여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자가건설 등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 및 가계 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2)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으로 재 화 및 서비스가 생산과정에 투입된 시점에서 기록하며 투입시점의 구매자가격 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구매자가격(purchaser s prices)이란 구매자가 요구하 는 시기 및 장소에서 한 단위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이다. 따라서 구매자가격은 생산자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공제불능 부가가치세 (nondeductible VAT)와 구매자가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를 더 한 가격이 된다. 여기서 공제불능 부가가치세란 구매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 치세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채무(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매입세 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구매자가격 = 생산자가격 + 공제불능 부가가치세 + 운송마진 (3) 최종소비지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인도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채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5

93 Ⅱ. 국민계정의 내용 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록한다. 즉 재화는 소유권이 변동된 때, 서비스는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기록한다. 할부구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계약(금융리스 포 함)에 의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지출은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기록한다. 비록 재 화가 전달된 시점에 법적인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시점부터 사실 상 구매자에게 재화의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유권이 변동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4)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원칙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기록시점이 되나 할부구입의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고정자산을 점 유한 시점이 기록시점이 된다. 또한 기계나 설비, 건축물 등이 주문생산될 경우 에는 완성시점을 기록시점으로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설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회계기간중 발생한 산출액을 당해 회계기간 중에 기록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격(자산의 취득 및 설치와 관련된 수 수료,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도 포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993 SNA에서 는 신규 고정자산 구입의 경우에는 구매자가격으로, 자가계정으로 생산한 고정 자산은 추정된 기초가격으로 하되 이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비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존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는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소유권 이전비용 등을 차감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8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94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5) 재고증감 모든 재고증가는 그 생산물을 구입, 생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시점 에서 기록하고 재고감소는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중간소비로 사용한 시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시점에서 기록한다.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구입한 재고에 대해서는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며, 자 체 생산한 완성품은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공품은 그 완성도에 비례하여 완 성품의 추정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6)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먼저 재화의 수출입은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서 기록한다. 즉 재화의 수출입은 동 재화의 소유권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이전될 때 기록한다. 그러나 금융리스로 도입하는 재화,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관계회사로 보낸 수출용재화, 가공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재화는 소유권 변동이 없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의제하여 기록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자신의 경제영역 내에 반입하지 않고 동일 회계기간 중에 다시 비거주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기록하 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입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서 기록하며 재화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 및 수선의 부가가치는 그 활동이 수행된 시점에서 기록한다. 재화의 수출은 수출국 세관국경의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동 가 격에는 재화의 가액뿐만 아니라 그 지점까지의 유통서비스 가액을 포함하며 필 요한 경우 계속적인 수송을 위해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재화의 수입도 f.o.b.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보통 수입가격은 수입국 국경에서의 구매자 가격(c.i.f.)으로 작성되므로 이 경우에는 c.i.f. 가격에서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차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7

95 Ⅱ. 국민계정의 내용 감하여 기록한다. 서비스의 수출입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보 험서비스의 경우는 총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료로 평 가한다. (7) 분배적 거래 분배적 거래는 관련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기록한다. 피용자보수, 이자, 토지임대료,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등은 모두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록 하며 조세는 납세의무를 발생시킨 시점에서 기록한다. 다만 소득에 대한 경상세 는 소득을 수취한 시점에서 기록하고 원천공제된 세금은 공제된 시점에서 기록 한다. 2. 거래의 평가방법 국민계정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는 그 경제적 용도가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공통단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집계가 불가능 하다. 이러한 이유로 각 거래가액은 화폐단위로 평가하게 되며 이 경우 평가기 준에 따라 그 총량의 규모와 구성의 의미가 달라진다. 국민계정에서의 평가기준 에는 시장가격과 요소가격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다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구분된다. 8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96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가. 시장가격기준과 요소비용기준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각 상품의 한계효용을,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각 상품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시장가격을 통해 거래규모 를 평가해야만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장가격은 여타 평가기준에 비해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편적 인 평가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평가되며 기타 거래주체의 구매도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화폐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화폐거 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산출물의 물물교환은 그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의 기초가 격으로 평가한다. 현물급여 또는 기타 현물지급은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자 가격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자가사용을 위한 산출물은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에는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나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비용으로 평가한다. 같은 회계기간중 동일 기업내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소비된 재화와 서비 스는 산출물이나 중간소비로 계상되지 않지만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장의 중간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산출물로 계상하고 동 산출물은 생산 사업장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비합법적인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거래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 어지는 한 합법적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시장가격으로 평가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89

97 Ⅱ. 국민계정의 내용 한편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이 존재하는 제도에서는 거래의 평가기준으로 시장가격 이외에 요소비용이 있다. 요소비용기준이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대한 제지급을 합계하여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격자료는 시장가격 을 기초로 조사된 것이므로 개개의 상품을 요소비용으로 사전평가하기가 어려 우며 다만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 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 이외에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모든 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제 외되므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 또는 산 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있다. 나. 당해년가격기준과 기준년가격기준 국민계정통계는 당해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가격 계열(명목가격 계열) 과 어느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가격 계열(실질가격 계열)의 두 가 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국민계정을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 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 계열이 진정 한 국민복지수준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년가격 기준에 의한 국민소득은 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그 수준의 단순한 비교만 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 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9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98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또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 적인 이용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국민경제의 구조변동이나 국민소득을 구성하 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물량 수준 및 구 조 변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준년가격에 의해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의 추계는 가 능하나 분배국민소득이나 저축, 조세지급 및 이전지급 등에 대한 평가는 어렵 다. 또한 기준년가격을 이용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년에서 연도가 멀어질수록 상대가격이나 생산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 동 통계가 현실을 정확 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 SNA에서는 기 준년 고정지수 대신에 인접시점간의 가격 및 물량 변동을 누적함으로써 얻어지 는 연쇄지수(chain index) 6) 를 이용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것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6) 연쇄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Ⅴ장 제2절 3. 연쇄지수(p.360)를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1

9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제4절 계정구조 기업의 재무제표가 개별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틀 (framework)을 제공하듯이 국민계정도 국민경제의 경상적인 경제활동을 체계 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계정이 개별 거래주체의 경제활동 결과를 집계 요약한 것이므로 그 계정체계의 기본원리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 동을 기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와 구조가 기업의 재무제표보 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표 Ⅱ41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9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0 제4절 계정구조 국민계정은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경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통 계자료이므로 국민경제 분석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반 영하여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규모와 이들간의 상호관 계 및 경제주체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국민계정제표에는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종합계정과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 문별 금융계정 등 3개의 제도부문별 계정이 있으며, 이들을 거래주체별로 더욱 세분해서 작성하는 19개의 부표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계정 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은 국민경제의 종합생산계정으로서 국내 생산활동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이에 대응되는 지출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일정기간 중 생산과정에서 파악된 국내총생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생산된 최종산출 물을 어느 경제주체가 얼마만큼 구입하였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 계정은 국민 경제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첫 단계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종합계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계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T 字 계정으로 표시하면 <표Ⅱ42>와 같이 차변에는 국내 생산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 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등 분배 항목별로 기록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지출이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3

101 Ⅱ. 국민계정의 내용 감(귀중품의 순취득 포함),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등 처분 내역별로 각 각 기록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개념상 서로 일치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추계에 있어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나 추계방법이 다르기 때문 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계상 불일치 라 하여 지출측(대변) 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개념으로 기록된 부가가치 또는 지출액에 국외 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함으로써 당해년가격에 의한 국민총소득(명목 GNI)을 구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Ⅱ42 국내총생산과 지출 1. 1 피 용 자 보 수 (2.4) 1. 6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2.1) 1. 2 영 업 잉 여 (2.6) 1. 7 정 부 최 종 소 비 지 출 (2.2) 1. 3 고 정 자 본 소 모 (3.6) 1. 8 총 고 정 자 본 형 성 (3.1) 1. 4 생 산 및 수 입 세 (2.8) 1. 9 재 고 증 감 (3.2) 1. 5 (공제) 보 조 금 (2.9) 1.10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5.1) 1.11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5) 통 계 상 불 일 치 국 내 총 생 산 국 외 순 수 취 요 소 소 득 국 민 총 소 득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주 : ( ) 내에 기재된 숫자는 대응계정 및 대응항목의 번호임. 이하 같음 나.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표Ⅱ43>에 있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처분내역을 기록한 국민경제의 종합소득계정이다. 처분가능소득은 9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2 제4절 계정구조 크게 국내의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분과 국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로서 거주자가 수취한 요소소득 및 국외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이전소득 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내부문간 재산소득 거래는 상계되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계정이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의 발생원천은 동 계정의 대변에 기록되는데 국내 생산활동에 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移 記 된 것이며 국외로부터의 요소소득과 이전소득은 후술하는 국외거래계정 에서 이기된다. 한편 차변에는 소득의 처분내역으로서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국민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최종소비지출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인 순저축이 기록되는 데 최종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의 소비지출항목과 일치하며 순저 축은 자본거래계정 의 자본조달 원천으로 이기된다. 표 Ⅱ43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2.1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1.6) 2. 4 피 용 자 보 수 (1.1) 2.2 정 부 최 종 소 비 지 출 (1.7) 2. 5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5.25.6) 2.3 순 저 축 (3.5) 2. 6 영 업 잉 여 (1.2) 2. 7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5.35.7) 2. 8 생 산 및 수 입 세 (1.4) 2. 9 (공 제 ) 보 조 금 (1.5) 2.10 국 외 순 수 취 경 상 이 전 (5.45.8) 국 민 처 분 가 능 소 득 의 처 분 고 정 자 본 소 모 국 민 총 처 분 가 능 소 득 요 소 비 용 에 의 한 국 민 소 득 시 장 가 격 에 의 한 국 민 소 득 국 민 처 분 가 능 소 득 또한 난외항목으로 요소비용 기준 국민소득과 시장가격 기준 국민소득을 별 도로 계상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5

103 Ⅱ. 국민계정의 내용 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뺀 금액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 에 의한 국민소득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를 차감한 금 액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 모를 차감한 국민순소득(NNI)과 같은 개념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 취 기업 및 재산소득을 더해서 구한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과 같은 개념 이다. 다. 자본거래계정 <표Ⅱ44>의 자본거래계정 은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본이전에 관 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이 계정구조를 보면 차변에는 자본축적 내역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과 국외거래계정에서 이기된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 취득이 기록되며, 대변에는 자본조달의 원천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 정 및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각각 이기된 순저축 및 고정자본소모와 국외거래계정에서 이기된 순자본이전이 기록된다. 한편 순대출은 자본조달과 자본축적의 차액으로 국외거래를 통하여 조정된다. 표 Ⅱ44 자본거래 3.1 총 고 정 자 본 형 성 (1. 8) 3.5 순 저 축 (2. 3) 3.2 재 고 증 감 (1. 9) 3.6 고 정 자 본 소 모 (1. 3) 3.3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5.13) 3.7 순 자 본 이 전 (5.11) 3.4 순 대 출 ( 저 축 투 자 차 액 ) 통 계 상 불 일 치 총 자 본 축 적 총 자 본 조 달 9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4 제4절 계정구조 라. 금융거래계정 <표Ⅱ45>의 금융거래계정 구조를 보면 차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자산 증 가액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부채 증가액이 기록된다. 금융자산 증가액과 금융부채 증가액의 차액인 자금과부족은 자본거래계정상의 순대출과 일치하며 종합계정에서는 국내 각 제도부문간 자금과부족이 상계 처리되므로 결국 자금의 흐름에서 파악한 국외에 대한 금융자산순증과 같게 된다. 한편 자본거래계정의 순대출과 금융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국외거래계정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추계과정에서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나 평가방법의 차이로 오차 및 누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Ⅱ45 금융거래 4.1 금 융 자 산 4.2 금 융 부 채 4.3 자 금 과 부 족 (3.4) 금 융 자 산 금 융 부 채 및 자 금 과 부 족 마. 국외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 은 실물거래 또는 자금거래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 이에 발생한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계정이다. 따라서 국외거래계정에 기록되 는 거래들은 이미 앞의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이나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7

105 Ⅱ. 국민계정의 내용 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에서 다루어지고 기록된 것들이다. 즉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은 수출과 수입 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의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이전과 자본거래계정 의 순자본이전과 금융거래계정 의 금융자산의 취 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 등도 해외와 주고받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표Ⅱ46>의 국외거래계정 은 이미 기록된 거래 중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것들을 한 곳에 모아 국외와의 거래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데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소득 및 경상이전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이들은 각각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에서 이기된다. 자본거래는 국외투자나 차관도 입과 같은 금융거래, 순자본이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간의 불일치 항목인 오차 표Ⅱ46 국외거래 < 경상거래> 5.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10) 5.5 재 화 와 서비스의 수입 (1.11) 5.2 피 용 자 보 수 (2. 5) 5.6 피 용 자 보 수 (2. 5) 5.3 기 업 및 재 산 소 득 (2. 7) 5.7 기 업 및 재 산 소 득 (2. 7) 5.4 경 상 이 전 (2.10) 5.8 경 상 이 전 (2.10) 5.9 경 상 계 정 잉 여 (5.10) 수 취 지 급 < 자본거래> 5.10 경 상 계 정 잉 여 (5. 9) 5.14 국 외 자 산 순 증 (4. 3) 5.11 순 자 본 이 전 (3. 7) 5.12 국 외 부 채 순 증 (3. 3) 5.13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4. 3) 오 차 및 누 락 수 취 지 급 9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6 제4절 계정구조 및 누락 등이 기록되는 계정이다. 국외거래계정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는 경상 계정잉여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경상계정잉여란 경상거래의 수취와 지급의 차 이인데 이는 결국 국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규모에 영향을 미쳐 자본거래의 국외 자산증감이나 국외부채증감으로 나타난다. 즉 경상계정잉여가 正 (+)이면 국외 자산 증가액이 국외부채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상계정잉여가 負 ()이면 국외자산 증가액이 국외부채 증가액보다 더 작다는 것을 뜻한다. 바. 종합계정간의 상호관계 앞에서 설명한 종합계정은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대한 계정들을 통합한 것으 로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간의 상호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5개의 종 합계정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 계정 통계항목의 앞과 뒤에 표시된 숫자 는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의 피용자보수 앞에 기재된 숫자 1.1은 계정 1의 첫번째 항목임을 표시한 것이며 뒤의 괄호안에 기재된 숫자 2.4는 동 항목이 계정 2의 4번째 항목으로 이기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종합계정상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2개의 계정에 동시에 기 록되는데 이들은 어느 한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계정에서는 반드시 대변항목으로 표시되고 있다. 반대로 어느 한 계정에서 대변에 기입된 항목은 이기되는 계정에는 차변에 기록된다. 이와 같은 종합계정의 상호 연결관계를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표로 나타내면 <표Ⅱ47>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9

107 Ⅱ. 국민계정의 내용 표 Ⅱ47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종합계정) 실례 (2003년) (단위 : 10억원) 거래 및 균형항목 피 용 자 보 수 영 업 잉 여 고 정 자 본 소 모 생 산 및 수 입 세 보 조 금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총 고 정 자 본 형 성 재 고 증 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재화와서비스의수입 국외수취피용자보수 국외수취기업및재산소득 국외수취경상이전 국외지급피용자보수 국외지급기업및재산소득 국외지급경상이전 순 저 축 경 상 계 정 잉 여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순 자 본 이 전 순 대 출 통 계 상 불 일 치 금 융 자 산 증 가 금 융 부 채 증 가 자 금 과 부 족 국 외 부 채 순 증 국 외 자 산 순 증 오 차 및 누 락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 및 금융거래 국 외 거 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대변 319, , , ,763 98,851 98,851 93,617 93,617 2,447 2, , ,177 96,203 96, , , , , , , ,270 8,270 9,376 9, ,567 7,567 12,819 12, , ,746 14,569 14, ,601 1,601 12,902 4,928 4, , ,957 12,483 32,528 44, 합 계 724, , , , , , , ,450 주 : 국외거래와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 순대출과 자금과부족의 차이가 오차 및 누락과 일치지 않음 10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8 제4절 계정구조 2. 제도부문별 계정 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은 종합계정중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을 제 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표Ⅱ48>에 나타난 것처럼 동 계정은 1993 SNA의 소득계정 체계중 본원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 배계정, 소득사용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자료 사정상 이들 계정만이 현재로서는 편제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7).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은 총부가가치중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순부가가치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각 제도부문에 배분된 내역을 나타낸다. 또한 제도부문간 소득이전거래를 거래형 태별로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소득의 수취 및 지급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 발생내역과 처분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및 개인의 4개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 및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는 개인부문으로 통합되어 있다. 제도부문별 처분가능소득은 각 경제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이는 소비에 쓰이거나 저축으 로 남게 되며 저축은 각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의 대변에 자본조달의 한 항목으 로 이기된다. 소득계정은 제도부문별로 소득의 원천 및 그 사용형태의 변화와 저축률의 변 동 등 경제분석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전소득거래가 상세히 세분됨에 따라 사회보장수혜금, 사회부담금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준다. 7) 1993 SNA의 소득계정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졍 및 소득사용계정으 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01

109 Ⅱ. 국민계정의 내용 표 Ⅱ48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개인부문) 구 분 사 용 원 천 피 용 자 보 수 임 금 및 급 여 고 용 주 의 사 회 부 담 금 본분 실 제 사 회 부 담 금 원배 귀 속 사 회 부 담 금 소계 영 업 잉 여 득정 재 산 소 득 재 산 소 득 이 자 이 자 법 인 기 업 분 배 소 득 임 료 임 료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소 득 세 제 기 타 경 상 세 2 사 회 부 담 금 사 회 수 혜 금 차 실 제 사 회 부 담 금 사 회 보 장 수 혜 금 고 용 주 의 실 제 부 담 금 민 간 사 회 보 험 수 혜 금 소 피 용 자 의 부 담 금 피용자에 대한 비기금형 수혜금 득 자영업자 및 비취업자의 부담금 사 회 부 조 수 혜 금 분 귀 속 사 회 부 담 금 배 기 타 경 상 이 전 기 타 경 상 이 전 계 비 생 명 보 험 의 순 보 험 료 비 생 명 보 험 의 보 험 금 정 기 타 경 상 이 전 기 타 경 상 이 전 거 주 자 거 주 자 국 외 국 외 현재 물분 배 소계 득정 사 회 적 현 물 이 전 소사 최 종 소 비 지 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 용 실 제 최 종 소 비 계 득정 저 축 10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10 제4절 계정구조 나.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은 소득계정의 원천과 사용의 차액인 순저축, 부가가 치의 구성항목인 고정자본소모 및 타부문으로부터의 순자본이전이 자본조달의 원천이 된다. <표Ⅱ49>에서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에 의해 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토지 및 무형자산 순구입(종합계정의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총자본조달과 총자본 축적과의 차액은 저축투자차액으로 나타나 금융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과 대응 된다. 표 Ⅱ49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개인부문) 총 고 정 자 본 형 성 재 고 증 감 비 생 산 비 금 융 자 산 의 순 취 득 저 축 투 자 차 액 총 자 본 축 적 순 저 축 고 정 자 본 소 모 순 자 본 이 전 총 자 본 조 달 다.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은 각 제도부문의 금융거래를 보여준다. <표Ⅱ410>에 서 보듯이 동 계정에는 각종 금융부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과 금융자산의 취득을 통한 자금의 운용을 기록하며 금융자산순증과 금융부채순증의 차액은 자금과부족으로 부채란에 계상한다.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과 자본 계정의 저축투자차액은 이론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불일치가 발생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03

111 Ⅱ. 국민계정의 내용 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를 연결해주는 항목으로서 제도부문간 자금의 수급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 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부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자금잉여주체이며 비금융법인 기업은 투자가 저축보다 많은 자금부족주체이다. 국민경제가 비금융법인기업과 개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금융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조달하게 되고 이때 자금잉여부문인 개인 이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잉여자금을 기업에 공급해주게 된다. 제도부문별 자 본계정과 금융계정을 통해서 각 제도부문의 투자규모와 자금조달내역(저축 또 는 외부조달)을 알 수 있다. 표 Ⅱ410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개인부문) 통 화 및 통 화 성 예 금 기 타 예 금 생 명 보 험 및 연 금 단 기 채 권 장 기 채 권 주 식 출 자 지 분 기 타 금 융 자 산 금 융 자 산 순 증 자 금 과 부 족 차 입 금 기 업 신 용 기 타 금 융 부 채 금 융 부 채 순 증 및 자 금 과 부 족 3. 부 표 附 表 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석가치는 있으나 계정의 형태로 나타내기 에는 적당하지 않은 세부적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서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10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12 제4절 계정구조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부표는 종 합계정 등의 주요 항목을 부문별, 목적별, 형태별로 세분하여 편제한 것인데 현 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추계 발표하는 부표는 다음에 열거한 19개 표이다.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3)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 (4)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 (5)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6)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7)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8)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9)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0)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1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2)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13)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4)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Ⅰ) (15)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Ⅱ)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17)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18) 국외거래 (181) 경상거래 (182) 자본 및 금융거래 (19) 총저축과 총투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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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1절개관 제1절 개관 1.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는 그 체계와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계방법도 복잡 다양하 다. 그러나 국민소득 三 面 等 價 의 原 則 에 따라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법(income approach) 및 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approach)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방법은 생산 분 배 지출의 3면 추계 중 반드시 어느 한 면의 추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료사정에 따라 서로 혼용되고 있다. 가. 생산접근방법 생산접근방법은 한 나라 경제의 부가가치를 생산 측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 서 순산출접근법(net output approach) 또는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추계 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산업별 또는 재화별 국내총산출물의 가치, 즉 총산출액 (gross output)을 먼저 추계한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기타비용, 즉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을 총산출액에서 공제하여 국내산출물의 순 가치를 구한다. 이 산출물의 순가치를 순산출액(net output) 또는 부가가치 (value added)라 부른다. 경제주체들이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09

11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급여, 이자, 임료 및 이윤 등의 합계와 같다. [산식 예] 부가가치 = 총산출중간투입 = [생산수량 가격]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총산출 생산접근방법은 생산 및 공급량 통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 산업연관표 작성 과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 지출접근방법 지출접근방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에 적용되는 추계방법으로 공급 접근법(supply approach)과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요접근법은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최종수요의 주체는 가계, 정부, 기업 등 국내부문과 국외부 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지출은 가계와 정부에 의해, 자본형성은 기업과 정 부에 의해, 그리고 수출입은 국내 및 국외부문에 의해 각각 이루어진다. 가계소 비 조사자료에 의한 민간소비지출 추계, 정부 예산 결산자료에 의한 정부소비 지출 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 추계, 그리고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 추계가 수요접근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급접근법은 최종수요를 생산물의 공급 면에서 포착, 즉 최종수요 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 1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16 제1절개관 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 1), 소매업 조사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계하는 상품흐름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런데 지출접근방법 중에서 어느 한 방법이 채택되어 지출 추계에 일률적 으로 이용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지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출접근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종수요자의 지출을 전수조사 하여 지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은 그 지출의 주체가 복잡하여 전수조사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주로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반 면 정부지출과 수출입은 전수통계라 할수있는정부의예산 결산서와 무역 통계로부터 직접 추계되고 있어 수요접근법에 의해 추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 소득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은 일정기간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 종합하여 부가가치액을 소득의 발생 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배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 은 조사대상이 기업체인가 아니면 요소제공자인가에 따라 소득지불접근법 (income paidout approach)과 소득수취접근법(income received approach)으 로 구분된다. 우선 소득지불접근법은 소득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 측에서 발생한 1) 상품흐름법에 관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218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1

11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요소비용을 조사하여 분배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표본조사나 센서스 또 는 기업에 대한 과세자료 등으로부터 각 생산요소별 평균지불액, 즉 기업의 지불임금, 이자, 임료 및 이윤 등을 추계한 후 여기에 기업체수를 곱하여 소득 을 구한다. [산식 예] 피용자보수 = 1기업체당 평균노임지불액 기업체수 정부의 지불자료인 예산 결산서에서 요소소득을 집계하는 것도 이 방법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분배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수취접근법은 소득지불접근법과는 반대로 소득을 수취하는 각 요소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조사 추계한다. 다시 말해, 분배소득을 각 생 산요소별로 소득수취자로부터 추계하는 방법으로서 임금, 배당, 이자, 임료 등 의 취득액과 기업의 미배분이윤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피 용자수, 세대수, 기업체수 등을 각각 곱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산식 예] 피용자보수 = 1인당 평균수취임금액 피용자수 소득수취접근법은 소득세, 재산세 등의 경제주체별 조세통계와 기업체수나 피용자수 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요소별 수취소득 총액을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안으로서 이용된다. 11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18 제1절개관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소득 추계방법 중에서 어느 측면의 접근방법을 택하느 냐는 그 나라의 기초통계 자료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생산 측면의 기초통계 자료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에 의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확정(생산국민소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출 및 분배 측면에서도 국민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2. 국민소득통계의 실질화방법 명목 국내총생산을 실질화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 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추계시 사용하는 각 기초통계 자료의 사정에 의해 서도 달라진다. 명목 국내총생산(국민소득)을 실질화하는 방법에는 물량지수연 장법, 명목금액환가법, 이중환가법 등이 있는데 이들은 획일적으로 이용되는 것 이 아니라 자료사정이나 추계방법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먼저 물량지수연장법은 기준년도 금액을 기준년대비 비교년의 물량지수 ( 또는 )로 연장하는 기법이다. 즉 의 과정을 통해 를 얻는 것이다. 물량지수연장법은 기술구조의 변화나 상품의 질적 변화 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질 최종지출액 또는 생산의 추계에 주로 이 용된다. 다음으로 명목금액환가법은 비교년의 명목금액을 적절한 가격지수(디플레이 터)로 나누어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즉 의 과정을 통해 를 도출하는 것이다. 가격지수로는 구성항목의 성질에 따 라 보통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3

11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끝으로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은 주로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를 추계할 때 이용되는데 명목 총산출과 명목 중간소비(투입)을 적절한 물가지 수로 각각 환가한 후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 를 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명목 총산출과 명목 중간투입을 실질화하는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량지수연장법이나 명목금액환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중환 가법은 결국 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방법은 물량지수연장법과 명목금액환가법과는 달리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구 조나 품질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 추계의 정 도( 精 度 )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준년을 매년 개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방 법은 부가가치의 추계가 기본적으로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 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이 방법에 의해 추계하고 있다. 2) p c, q c 및 p i, q i 에서 p와 q는 각각 가격과 물량을, 위첨자 c와 i는 각각 총산출과 중간투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p 0, q 0 및 p t, q t 에서 하첨자 0와 t는 각각 기준년과 비교년을 의미한다. 11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20 제2절 생산계정 제2절 생산계정 생산계정은 Ⅱ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3 SNA의 계정체계중 경상 계정의 첫 번째 계정이다. <표Ⅱ13>에 있는 생산계정은 <표Ⅲ21>과 같이 고 쳐 나타낼 수 있다. 생산계정에는 생산의 결과물인 산출물(총산출)과 동 산출물 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 즉 중간소비가 기록된다. 중간소비에는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되지 않으며, 고정자본소모는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의 차로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생산계정은 원천으로 산출물을, 사용 으로 중간소비를 기록하며 균형항목(balancing item)은 부가가치로서 총액 및 순액으로 측정된다. 표 Ⅲ21 생산계정 사용 원천 중간소비 총부가가치 고정자본소모 순부가가치 총산출 본 절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생산계정에 기록되는 총산 출, 중간소비(또는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에 대한 추계방법을 각 산업, 일반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5

12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1. 산 업 산업의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 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공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각 산업의 정의와 포괄범위를 살펴보고, 기준년의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그리고 비교년의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추계방 법을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3). 가. 농림어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계정에서 농림어업은 농경지에서 곡물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활동 (재배업), 가축 등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생산하는 활동 (축산업), 육림 및 벌목활동과 야생식물의 채취활동(임업), 바다 호수 강 등 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 및 양식활동(어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림어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농림어업서비스)을 포함하는 산업 을 말한다(<표Ⅲ22> 참조). 먼저 재배업은 농경지에서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산 3) 국민소득통계는 당해년가격(명목) 계열과 기준년가격(실질) 계열로 작성된다. 당해년가격은 당해연도의 가 격을, 기준년가격은 임의로 정한 특정 기준시점의 가격을 각각 의미한다. 기준년가격 계열은 가격변동을 제 외하고 물량변동만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이다. 여기서 기준년 (benchmark year)이란 기준으로 서 정한 특정한 해(현재 기준년은 2000년)를 말하며, 비교년 은 기준년에 대해 비교대상이 되는 해를 말한 다. 기준년의 경우 당해년가격이 기준년가격이 되므로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하다. 반면 비교년의 경 우 실질금액은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지만 명목금액은 당해년가격으로 평가하므로 명목금액은 실질금액과 차이가 나게 된다. 1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22 제2절 생산계정 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및 향신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섬유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활동과 임업 이외의 수목의 재배 및 생산활동, 산림용 이외의 양묘 및 종자생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 등의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축산업은 어떤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얻 는 활동으로서 가축의 성장, 증식, 사육에 의하여 생산되는 우유, 달걀 등의 생 산물과 가축의 증식분, 도살분 및 그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임업은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활동과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 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활동(영림), 산림지역에서 벌목을 하여 목 재와 연료재를 생산하는 활동(원목 및 용재), 산채, 버섯, 종실 등 식용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식용임산물), 녹비 및 퇴비, 산림사료, 신탄 등의 채취와 수렵활 동(기타임산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업은 바다, 호수, 강 등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고 채취하는 활동(수산어획)과 인공적 시설을 갖추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활동(수산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서비스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농림어업의 각 부문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경 및 수리서비스, 농협지도 서비스, 농업진흥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표 Ⅲ22 농림어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재 배 업 곡물류, 채소 및 과실류, 기타 식용작물, 비식용작물 축 산 업 낙농, 육우, 양돈, 가금, 기타 축산 임 업 영림, 원목 및 용재,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 어 업 해면어획, 내수면어획,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농림어업서비스 농경 및 수리서비스, 농협지도서비스, 농업진흥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7

12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기준년 추계방법 재배업 총산출 재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 여 계산한다. 대부분의 상품은 농림부 농림통계연보의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되고, 담배는 KT&G의 잎담배 수매실적을, 화훼작물 중 관상수는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종묘 중 채소종자는 종묘협회 등의 자료를 각각 추 가로 이용한다. 중간투입 재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액은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및 농경 비 등의 중간투입량에 해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예를 들면 중간투입 항목 중 종자비는 농축산물표준소득 통계를, 비료비는 농림통계연보와 비료판매실적 통계를, 수리관개비는 작물통계 중 논벼의 재배면적과 용수이용료 통계를, 농약 비는 농약공급량과 출하실적 통계를, 농경비는 농림통계연보와 농촌임료통계 등의 자료를 각각 이용한다. 부가가치 재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위의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 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영업잉여로 나누어 진다. 피용자보수는 농가경제통계연보의 평균 인건비, 고용노동시간 및 농가호수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11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24 제2절 생산계정 기타생산세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정연감 등 국세 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미 수납액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 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차감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다. 축산업 총산출 축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재배업과 같이 품목별 생산량에 산지가격을 곱하 여 계산한다. 여기서 생산량은 기말과 기초두수의 차이인 순증두수에 도살두수 를 합한 개념으로 이 생산량에 축종별 산지가격 및 도축단가를 곱하면 총산출이 계산된다. 이러한 생산량은 농림부의 가축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계되며 가격 자 료로 농협의 산지가격 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중간투입 축산업의 중간투입도 재배업과 동일하게 중간투입량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다. 예를 들면 중간투입 항목 중 사료비는 사료급여량과 농가구입가격 통계를, 입란비는 가금부화서비스 생산량과 관련 디플레이터 통계를, 누에씨는 소잠량 생산통계 및 정부고시가 등을 각각 이용하여 계산된다. 부가가치 축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위의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된 다.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영업잉여는 재배업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배분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9

12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임업 총산출 임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의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 환 경부의 수렵생산량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특히 여기에는 순임목생장량 도 포함되어 추계기간 중 임목이 성장한 부분을 생산으로 계상하며, 동시에 재 공품 재고로도 계상한다. 중간투입 임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자료를 이용하여 추 계한다. 부가가치 임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어업 총산출 어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생산 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어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 자료를 이용하여 추 1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26 제2절 생산계정 계한다. 부가가치 어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에서 얻은 부가가치율을 곱하 여 계산한다. 농림어업서비스 총산출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총산출은 해당 기관의 결산서, 농가호수 및 호당 동 력 투입시간 통계, 농지개량면적,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농협, 수협 지도서비스와 농업기반공사 서비스는 결산서의 지도사업비와 사업관리비 자료를 이용한다. 농경, 수리관개 및 임업서비스는 농가호수와 동력투입시간, 농기계임차료, 농지개량면적 및 농지개량조합비, 국세청 외형거래액 등을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다. 중간투입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농림어업서비스 생산관련 경비자료를 사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서비스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사후 적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21

12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의 추계방법은 기준년과 동일하다. 중간투입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의 추계방법은 대부분 기준년과 같다. 다만, 중간투입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부족한 임업과 어업의 경우에는 기준년 중간투 입 구조에 PPI, CPI 등 각종 물가지수의 증감률을 곱하여 명목 중간투입을 계산 한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 하여 추계한다. <실 질> 총산출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 하나 당해년의 가격을 사용하는 대신 기준년의 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12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28 제2절 생산계정 중간투입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당해년의 중간투입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거나 명목 중간투입액을 관련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 농림어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질 총산출과 실질 중간투입을 각 각 구한 다음,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해서 비교년의 실질 부가 가치를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농림어업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준년과 비교년이 거의 동 일하다. 구체적으로 <표Ⅲ23>과 같은 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Ⅲ23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요 내용 농가경제통계연보 통계청 부가가치 구성요소 및 중간투입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농약연보 농약공업협회 농약출하량 및 출하금액 농축산물소득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중간투입자료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농축산물가격 및 중간투입가격 비료판매자료 농협중앙회 비료판매액 및 판매량 수삼생산량, 정부수매량, 정부수매액, 부수매단가 한국인삼공사 인삼 생산량, 수매량, 수매액, 수매단가 잎담배 (예상)생산량 및 수매단가 케이티앤지(KT&G) 잎담배 생산량 및 단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23

12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작물통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곡 및 하곡 수매량 및 수매단가 농림부 벼 수매량, 수매단가 춘잠 추잠 생산량 춘추잠 생산량, 수매액, 수매단가, 누에씨 및 수매액 농림부 상자당 정부고시가 특용작물 생산실적 농림부 특용작물 생산량 및 생산액 화훼작물 생산실적 농림부 화훼작물 생산량 가축통계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순증두수 도축검사실적 농림부 축종별 도축두수 기타가축통계 농림부 기타가축 사육두수 생우유생산실적 농림부 생우유생산량 일반사슴 농장분양가격, 사슴 종류별 성별 연령별 평균가격, 한국양록협회 녹용생산량 및 가격 녹용생산량, 가격 축산물 생산비 통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생산비용 수렵생산량 환경부 수렵 생산실적 임업생산통계 산림청 임산물 생산량 및 가격 조림투자실적 산림청 조림면적 및 금액 어업생산통계 해양수산부 업종별 어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원양어업통계연보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액 농림어업서비스 관련 농 수협 중앙회, 결산서 농업기반공사 영업비용, 인원 및 인건비 산업별 외형거래액 국세청 농림어업서비스 산출액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중간투입 가격자료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중간투입 가격자료 나. 광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광업은 지하 또는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 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표 Ⅲ24>와 같이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 굴업, 금속광업, 비금속 광물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0 제2절 생산계정 우선, 석탄광업은 무연탄, 유연탄 등의 석탄을 채굴 응집 처리하는 산업활동 을 지칭하며 무연탄, 유연탄, 연탄으로 구성된다.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은 원 유,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금속광업은 철, 비철광석 등의 금 속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인데 철광석, 동광석, 연 및 아연광석 등을 포괄한 다. 그리고 비금속광물광업은 토사석, 기타비금속광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 로 모래 및 자갈, 쇄석, 석회석, 요업원료광물, 원염 등을 포함한다. 표 Ⅲ24 광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석탄광업 무연탄, 유연탄, 연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천연가스 금속광업 철광석, 동광석, 연 및 아연광석, 기타비철금속광석 비금속광물광업 모래 및 자갈, 쇄석, 기타 건설용석재, 석회석, 요업원료광물, 원염, 기타 비금속광물 이러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4) 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히 연탄 생산활동은 제조업이 아닌 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과 채광 및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산업용 연료를 제외한 비금속광물을 분쇄하거나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상수도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수도업으로, 수수료 또 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은 지반조성 공사업 또는 토공사업으로 서 건설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물탐사 및 지질조사활동은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산업 및 상품의 분류 (p.388)를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25

13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광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 통계 등을 이용하 여 구한 품목별 생산량에 동 연구원 등에서 발표하는 품목별 기준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광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광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후술하는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 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부문별 세부 명목 투입내역은 기 준년 투입내역과 PPI 및 수입물가 등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12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2 제2절 생산계정 부가가치 광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후술하는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실 질> 총산출 광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광산물수급 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생산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광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먼저 산업연관표 상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투입항목별 명목 중간투입액을 구한다. 그 다음 해당 PPI 및 수입디플레이터로 투입항목별 명목 중간투입액을 나누어 실질화한다. 마지막으로 투입항목별 실질 중간투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비교년의 실질 중간 투입을 얻는다. 부가가치 광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통 하여 구한다. 즉 실질 총산출은 부문별 명목 총산출을 부문별 해당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계산하고, 실질 중간투입도 명목 중간투입을 해당 물가지수로 환가하 여 계산한다. 그 다음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 치를 얻는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27

13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4) 기초통계 자료 광업의 경우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5> 와 같다. 표 Ⅲ25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및 주요 생산비 자료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 부가가치율 추계 및 비교년 이중환가시 이용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품목별 생산량 및 기준단가 자료 소금생산량 대한염업조합 원염 산출액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수출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계산 수입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계산 석탄산업규모 산업자원부 석탄 산출액 골재수급현황 한국골재협회 모래, 자갈 산출액 다. 제조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 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다. <표Ⅲ26>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등에 따라 1음 12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4 제2절 생산계정 식료품 및 담배 2섬유 가죽제품 3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 4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5비금속광물제품 6금속제품 7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8운수장비 9가구 및 기타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표 Ⅲ26 제조업의 포괄범위 음식료품 및담배 섬유, 가죽제품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구 분 포 괄 범 위 식료품 음료품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및 모피제품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 인쇄, 출판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용 화합물 의약품 및 화장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도기 및 자기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육류 및 가공품, 낙농품, 수산가공품, 과실 및 채소가공품, 정미, 정맥, 제분, 제당, 빵, 과자, 국수, 동식물성유지, 식용유, 조미료, 전분, 당류, 배합사료 등 주류, 청량음료, 얼음 등 잎담배 재건조, 각종 담배제품 천연섬유사, 화학섬유사,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천연 섬유직물, 화학섬유직물, 기타섬유직물, 원단편조물, 편직제 의류 및 장신 품, 섬유표백 및 염색 등 직물제 의류, 기타 장신품, 가죽의류 등 모피, 모피의류, 가죽, 가방 및 핸드백 등 가죽신발, 운동화 등 제재목, 합판, 재생 및 강화목재, 건축용 목제품, 목제 용기 등 펄프, 신문용지, 인쇄용지, 기타 원지 및 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종이용기, 사무용지, 위생용 종이제품 등 신문,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등 나프타, 연료유, 석탄제품, 윤활유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 석유화학 중간제품, 기타유기화학 기초제품, 합성수지, 합성고무, 무기화학 기초제품, 화학섬유, 화학비료, 농 약등 의약품, 화장품, 치약, 비누, 세제 등 타이어, 튜브, 산업용 고무제품 등 플라스틱 1차제품, 산업용 및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등 판유리 및 1차유리, 산업용 유리제품 등 가정용 도자기, 산업용 도자기 등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내화요업제품, 건설용점토제품, 석회 및 석고제품, 석제품, 석면 및 암면제품, 연마재, 아스팔트 제품 등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29

13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금속제품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운수장비 가구 및 기타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일반산업용 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기기계 및 장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정밀기기 자동차 기타 수송기계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제철, 조강,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 표면처리강재, 강관, 주단강제품 등 동괴, 알루미늄괴, 아연괴, 금은괴 등 비철금속괴, 동 1차제품, 알루미늄 1차제품 등 건설용 금속제품, 금속구조물,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철선제품, 보일러, 금속포장용기, 공구류, 가정용 금속제품, 부착용 금속제품, 나사제품 등 엔진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산업용 운반기계,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 공기 및 액체 여과청정장치, 밸브, 베어링, 전동장치 등 금속절삭가공기계, 금속성형처리기계, 금형, 주형 등 금속가공 공작기계, 농업용기계,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음식품 가공기계, 섬유기계, 인쇄용기계 등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가정용 세탁기 및 선풍기, 난방 및 조리기기, 가정용 전열기기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복사기, 타자기, 전자계산기, 현금등록기, 현금자동인출기 등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전선 및 케이블,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전구램프, 조명장치 등 전자관, 평면디지털 표시장치(LCD), 개별소자, 집적회로(IC), 저항기 및 축전기, 인쇄회로기판 등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방송장비, TV, VTR, 음향기기 등 의료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촬영 및 영 사기, 시계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트레일러, 컨테이너 등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 목재가구, 금속가구 등 장난감, 오락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악기, 문방구, 귀금속, 보석, 장식용품 등 한편, 위의 제조업 분류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 를 따르고 있 는데 제조업의 부문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표Ⅲ2 7>과 같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산업 및 상품의 분류 (p.388)를 참조 13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6 제2절 생산계정 표 Ⅲ27 제조업 부문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비교 기본부문 분류(78) KSIC 코드 기본부문 분류(78) KSIC 코드 10. 식료품 도기 및 자기제품 음료품 기타비금속광물제품 2622, 263, 담배 철강 271, 2731(371) 13. 섬유 비철금속제품 272, 의복 금속제품 가죽 및 모피제품 182, 191, 일반산업용 기계 신발 특수산업용 기계 목재 및 나무제품 가정용 전기기기 펄프 및 종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인쇄, 출판 및 복제 전기기계 및 장치 석유 및 석탄제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용 화합물 241, 2431, 영상 음향 및 통신 322, 의약품 및 화장품 242, 정밀기기 기타 화학제품 2432, 2434, 자동차 고무제품 기타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252(372) 42. 가구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제조업제품 369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 임 수산물 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농림어업으로 분류되며,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광업에 포함시킨다. 또한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 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 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 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1

13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제조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 여 구하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4인 이하 영세기업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이용한 영세기업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특히 광공업통 계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품목 6) 의 경우에는 협회 및 관련단체로부터 입수한 생산량과 단가 또는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추계한다. 중간투입 제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제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하며, 부가 가치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산업연관표와 정 부부문 조세관련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6) 도축육, 가금육, 정미, 정맥, 수산냉동품(직접추계), 선철, 석유류,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금속처리, 인쇄, 염색 등을 말한다. 13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38 제2절 생산계정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대부분의 경우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그러나 광공업통계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 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협회 및 관련단체로부터 입수한 생산량과 단가 또는 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중간투입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하는 데, 부문별 세부 명목 투입내역은 기준년의 투입내역과 PPI 및 수입물가 등 가격 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제조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비교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 계한다. 비교년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통해 구한 품목별 기준년 부가가치 율과 기업경영분석,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구한다. 한편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기준 년 부가가치 비중을 연장하여 추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3

13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좀더알아보기 비교년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비교년 부가가치율은 기준년 부가가치율에 부가가치율의 증가율을 곱해서 구하 며, 부가가치율의 증가율은 기업경영분석,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구 한다. 비교년 부가가치=비교년 산출액 비교년 부가가치율 =피용자보수+고정자본소모+영업잉여+순기타생산세(기타 생산세 기타생산보조금) 비교년 부가가치율=기준년 부가가치율 [비교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 가가치율/기준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율]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율은 기업경영분석 자료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주요항목들로부터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산출액 등을 계산함으로써 구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분석상의 부가가치와는 다르 며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경영분석 상의 부가가치 * = 경상이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참고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는 중간투입중 원재료비 등 주요생산 비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계정의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 간접생산비를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 = 생산액주요생산비 **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리유지비)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분석상의 부가가치 중 영업잉여 의 개념으로 경상이익 대신에 영업이익과 대손상각비가 이용되어야 하고, 순금융비용과 건물 에 대한 임차료는 중간투입 항목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13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0 제2절 생산계정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생산비 외에 복리후생비중 현물지급 분, 운반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지급임차료, 기 타 잡비와 같은 간접적 생산비도 각 사업장별 생산액으로 배분되어 제외해야 한다. <실 질> 총산출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먼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수출액을 차감하여 명목 내수액을 만든다. 그리고 수출액은 수출디플레이 터로, 내수액은 PPI로 각각 환가하여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하여 실질 총산출 을 얻는다 7). 중간투입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 추계시 구한 투입항목별 명 목 중간투입액을 해당 PPI 및 수입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한 다음 이를 합 산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제조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광업과 마찬가지로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통하여 구한다. 7) 실질화시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이용하기 위해 명목 총산출을 생산자가격으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5

14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4) 기초통계 자료 제조업의 경우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 8>과 같다. 표 Ⅲ28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품목별 생산액, 주요생산비자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부가가치율 투입산출표 한국은행 기준년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수출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산출액 디플레이터 수입디플레이터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생산세, 보조금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생산세, 보조금 정곡검사실적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정미 및 정맥 생산량 정곡생산량 농림부 정미 및 정맥 생산량 (5) 특수분류 정보통신산업 분류 국민계정에서는 정보처리, 통신전달 및 전시를 위해 고안되었거나 물리적 현 상을 탐지, 측정, 통제하기 위해 전자적 과정을 이용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정보 통신 제조업과 정보처리, 통신전달 및 전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업 을 합하여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특수분류 형태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13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2 제2절 생산계정 (<표Ⅲ29> 참조). 이러한 분류는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에 근거하 고 있는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는 정보통신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추계하고 있다. 표 Ⅲ29 정보통신산업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정보통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정밀기기, 전선 및 케이블 통신, 방송, 컴퓨터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산업형태별 분류 제조업은 재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주로 중간재로 사용되는 금속, 화 학 등의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공조립형 산업은 자본재 산 업 또는 광의의 기계공업으로 기술집약적, 에너지절약적인 하이테크산업을 가 리킨다. 그리고 생활관련형 산업은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제재 또는 산업의 전 생산과정을 통하여 최종 단계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한다. 각 산업의 구체적인 포괄범위는 <표Ⅲ210>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7

14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표 Ⅲ210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 구 분 포 괄 범 위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생활관련형 섬유, 목재 및 나무, 펄프 및 종이, 석유 및 석탄, 산업용 화합물, 의약품 및 화장품, 기타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 유리 및 유리제품, 도기 및 자기제품,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일반산업용 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가정용 전기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기기계 및 장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기타 수송기계 식료품, 음료품, 담배, 의복, 가죽 및 모피제품, 신발, 인쇄, 출판 및 복제, 가구, 기타 제조업 라. 전기가스수도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전기가스수도업은 <표Ⅲ211>과 같이 전력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력업은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력, 원 자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 및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스업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의 제조 및 연료용 가스를 혼합 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열공급업은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으로 열,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배관 시설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상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13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4 제2절 생산계정 표 Ⅲ211 전기가스수도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전 력 업 가 스 업 열공급업 수 도 업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송 배전 및 판매 석탄, 수성, 발생로 가스 및 혼합가스의 제조 및 공급 열, 증기 및 온수의 생산 및 공급 취수, 집수, 정수 및 급수 (2)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판매전력의 기준년 총산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수입과 전기를 생 산해 직접 판매하는 업체의 판매수입을 합산하여 구하고 자가발전은 자가발전 업체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한 전력에 전력 시 장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구한다. 가스업의 총산출은 크게 LNG와 LPG의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LNG는 한국가 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매출액을 더하여 계산하고, LPG는 도시가스사들의 LPG 매출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열공급업의 총산출은 에너지사업자의 증기매출액과 온수매출액을 합산하여 구하며 수도는 수자원공사와 지방공기업의 급수수입의 합으로 계산된다.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각 기관에서 받은 결산서와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9

14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한국전력공사가 2001년 4월 1일을 기해 한국전력공사 및 6개 자회사와 한국 전력거래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판매전력의 산출액은 한전과 6개 자회사 및 직판업체의 매출액과 한국전력거래소의 수수료수입을 이용하여 구한다. 자가발전 및 가스, 열공급, 수도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추계방법은 기준년 과 같다. 그림 Ⅲ21 전력 유통경로 *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은 민간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 전력구매 계약을 말한다. 14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6 제2절 생산계정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준년 중간투입 의 경우와 동일하다. 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실 질> 총산출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판매단가지수 등 디 플레이터로 나누어 추계한다. 전력업의 경우 디플레이터로 전력 판매단가지수를 사용한다. 가스업도 가스 판매단가지수를 활용하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 분하여 적용하고 도시가스사의 경우는 CPI를 디플레이터로 이용한다. 그리고 열공급업과 수도업의 디플레이터는 개별 판매단가지수이다. 중간투입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 항목별로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실질화한 다음 이들을 합산하여 얻는다. 부가가치 전기가스수도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41

14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 질 부가가치를 구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전기가스수도업의 연간 추계시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업 체로부터 비용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결산서를 수집한다. 수도부문의 지방공기 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작성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212>와 같다. 표 Ⅲ212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1) 결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거래명세서 한국전력거래소 판매전력 전력판매속보 한국전력공사 핵연료도입단가 한국수력원자력 직판실적 한주, 여천NCC, 대구염색산단 등 자가발전 상용자가발전실적 한국전력거래소 가스업 결산서 한국가스공사 가스판매실적 도시가스사(32), 한국가스공사 열공급업 열공급판매실적 집단에너지사업자(28) 집단에너지사업 관련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수도업 급수수익실적 지방자치단체(70),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자치부 주 : 1) ( ) 내는 수집 대상기관수 1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8 제2절 생산계정 마. 건설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계정에서 건설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 하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임시 건물, 조립식 건물 포함) 및 구축물을 신축 설 치 또는 증축 재축 개축 보수 해체하거나, 지반조성을 위해 발파 굴착 정지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괄한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 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건축보수로 분류되며,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과 기 타토목건설로 세분된다(<표Ⅲ213> 참조). 건물건설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건축보수로 분류되며, 건 축보수를 제외한 건물건설은 발주자에 따라서 민간 건물건설과 정부 건물건설 로도 분류될 수 있다. 주거용 건물건설 주거용 건물건설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관 등)과 공동주택(아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등의 신축 증축 개축과 자본적 지출 8) 의 성격을 띠는 대수선이 포함된다. 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철근 철골조 주택과 기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8)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공사비 지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43

14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비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띠는 대수선이 포함된다.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농림수산용, 공업용, 상업용, 문교사회용, 공공용 및 기타로 분류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철근철골조 비주택 과 기타비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농림수산용은 축사, 잠사, 양어장, 부화장, 가축시장, 검역소, 도축장, 종 묘배양시설, 온실 등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포괄한다. 공업용은 공장 등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이용되는 시설을 포괄한다. 상업용은 근린생활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을 포괄한다. 문교사회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 원등),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운동시설, 묘지관련시 설,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을 포괄한 다. 공공용은 공공업무시설, 교도소,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 신용시설, 촬영소 등을 포괄한다. 기타는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 을 포괄한다. 건축보수 건축보수는 건물의 일상적 유지 및 보수 9) 를 위한 지출로 이는 외주보수와 자 가보수를 포함한다. 기존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난방공사, 온수공 9) 내용연수( 耐 用 數 ) 동안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및 수리활동을 말 한다. 14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50 제2절 생산계정 사, 수도공사, 방수공사, 도장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각종 전문직공사는 그것이 수익적 지출 또는 경상유지적 지출일 때는 건축보수에 포함하나 본래의 내용연 수와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의 자본적 지출은 건축보수에서 제외 하고 해당부문의 건물건설에 포함된다. 토목건설 토목건설은 공종별로 크게 교통시설건설과 기타토목건설로 분류된다. 토목건 설도 건물건축과 마찬가지로 발주자별로는 민간토목과 정부토목으로 구분된다. 교통시설건설 교통시설건설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및 공항시설을 포 괄한다.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터널, 지하도, 교차로, 육교 및 고가도로, 기타도로시설 의 신설 및 개보수와 포장공사 등을 포괄한다. 철도시설은 철도교량과 터널 등 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한다. 단, 철도역사는 비주택건축에 포함된다. 지하철시설은 지하철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한다. 단, 지하철역사는 비 주택건축에 포함된다. 항만시설은 방파제, 부두도크, 등대 등 항로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와 항만 준설공사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공항시설은 활주로 및 공항 부속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한다. 기타토목건설 기타토목건설은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및 기타건설을 포괄한다. 하천사방은 하천개수, 사방사업, 다목적댐의 신설 및 개보수, 제방축조, 재해 복구, 기타하천유지공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45

15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상하수도시설은 상하수도의 신설 및 개보수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포괄한다. 농림수산토목은 농지개량, 수리시설, 개간, 간척, 재해복구, 어항, 양식시설, 기타농로건설 등을 포괄한다. 도시토목은 가로, 택지, 공장지 등의 토지조성과 토지구획정리, 기타 공원, 경기장 등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포괄한다. 전력시설은 발전 및 송배전시설 등을 포괄한다. 이때 발전기 등의 설비는 제 외된다. 통신시설은 통신기기 및 케이블 설치, 관로공사 등을 포괄한다. 이때 우 체국 등의 청사는 비주택건축에 포함되며, 전화교환기 등의 설비는 총산출에서 제외된다. 기타건설에는 갱도굴착, 산업생산시설 및 플랜트설치, 환경시설공사, 군납건설, 국방토목건설과 다른 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공사를 포괄한다. 표 Ⅲ213 건설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주거용건물건설 철근철골조 주택, 기타주택 건물건설 비주거용건물건설 철근철골조 비주택, 기타비주택 건축보수 토목건설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건설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토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표 Ⅲ214 건물 및 토목건설의 공종별 및 발주자별 분류 공 종 별 분 류 발주자별 분 류 건물건설 민간건물건설 건물건설(건축보수 제외) 민간건설 (건축보수 제외) 정부건물건설 토목건설 토목건설 민간토목 정부토목 정부건설 건물건설(건축보수 제외) 토목건설 14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52 제2절 생산계정 (2)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건물건설 건물건설의 기준년 총산출은 건설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면적 통계와 통 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건물 기성액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건물건설의 총산출을 발주자별로 분류하면 민간 및 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 건물건설 총산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서 분류를 통해 구한 건물공 사 예산비율에 예산집행실적을 곱하여 구하고, 민간 건물건설 총산출은 전체 건 물건설 총산출에서 정부 건물건설 총산출을 차감하여 얻는다. 건축보수 건축보수의 기준년 총산출은 주거용건물 건축보수 총산출과 비주거용건물 건 축보수 총산출의 합으로 계산된다. 주거용건물의 건축보수 총산출은 통계청 도 시가계조사의 가구당 주택수선비 지출액에 가구수를 곱하여 구한 도시가계의 주 택수선비 지출액에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 구한 농어 가 주택수선비 지출액을 더하여 구한다. 비주거용건물의 건축보수 총산출은 주 거용건물의 건축보수 총산출과 통계청 국부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토목건설 토목건설의 기준년 총산출은 민간토목 총산출과 정부토목 총산출의 합으로 계산한다. 민간토목 10) 의 총산출은 대형 발주자의 건설투자실적과 통계청 건설 10) 한국철도공사, 각 지역별 지하철건설본부,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등의 공기업 성격이 강한 주체의 토목 건설 실적도 민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47

15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업통계조사보고서의 토목공사 기성액 자료를 참고하여 구한다. 정부토목의 총 산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서 분류를 통해 구한 토목건설 공사종류별 예 산비율에 중앙정부 예산집행 실적자료,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연감 등을 통해 파악한 예산 집행액을 곱하여 공사종류별로 구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 등의 중간투입비율을 총산출에 적용 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건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건물건설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건설업통계조 사보고서의 건물 기성액과 건설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통계, 단위면적 당 건축단가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정부 건물건설 총산출도 기준년과 마찬가 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분류를 통해 구한 건물공사 예산비율에 예 산집행실적을 곱하여 구하고, 전체 건물건설 총산출에서 정부 건물건설 총산출 을 차감하여 민간 건물건설 총산출을 계산한다. 건축보수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주택수선비와 행정 14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54 제2절 생산계정 자치부 지방세정연감의 과세대상 건물면적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토 목건설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 방식과 동일하게 구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기준년과 달리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 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건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 회 건설경영분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 질> 총산출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환가하 여 구한다. 총산출 디플레이터는 중간투입 디플레이터와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인 임금지수를 산업연관표의 공사종류별 중간투입과 피용자보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다. 이때 사용되는 임금지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의 건 설업 임금과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중간투입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PPI를 가중평균한 중간투 입 디플레이터로 환가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49

15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가가치 건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 를 구한다. (4) 기초통계 자료 건설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에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15>와 같다. 표 Ⅲ215 추계시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공종별 기성액, 산업 및 공사실적 통계 건축 허가 및 착공면적통계 건설교통부 용도 및 구조별 건축 허가, 착공면적통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경제부 및 세출자료 각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원 신축건물 단가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행정자치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 각 조사대상처 공사집행실적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50여개 기관)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과세대상 건물 면적 도시가계조사 통계청 주택수선비 지출액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통계청 주택수선비 지출액 국부통계조사 통계청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수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종합재무제표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지표 매월노동통계 노동부 임금 건설업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총지수 등 15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56 제2절 생산계정 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개인사용자 또는 다른 도소 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소매활동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재포장 상표부착 배달 및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 업자와 산업체, 단체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수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도매업에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업도 포함된다.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 판매, 통신판매 등의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다른 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조하도록 하고 완성 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사업체의 경우 상품 의 변형이 뒤따르게 되므로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개인 또는 가계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사업체도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구내소비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때는 음식업으로 분류한다.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공급은 가스제조 및 배 관공급업으로 분류하며 사람들에게 개인 및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 인 및 가정용품임대업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1

15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한편 도소매업을 통한 거래는 농축임수산품, 공산품 등 유통 재화별로 내수거래 와 수출거래로 구분되는데 각 거래별 구체적인 포괄범위는 <표Ⅲ216>과 같다. 표 Ⅲ216 도소매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농축임수산품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 산 품 금속광물, 비금속광석 등 공 산 품 식료품, 의복, 컴퓨터 등 상품중개 기타중개업, 위탁매매업 등 수 출 도매, 소매 음식숙박업 음식업이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 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11) 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행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음식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Ⅲ217>과 같다. 표 Ⅲ217 음식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고급음식점업 등 기타 음식점업 출장조달업, 체인음식점, 간이음식점업 등 주 점 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등 다 과 점 제과점업, 찻집, 커피숍 등 11) 계약급식 구내식당,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 등을 포함한다. 15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58 제2절 생산계정 한편 숙박업은 숙박시설을 유료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숙박시설 운영업이 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이란 수수료를 받고 일반인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회사휴 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타숙박시설 운영업이란 비교적 장기간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숙사 운영, 하숙업 등이 포함된다. 숙박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Ⅲ218>과 같다. 표 Ⅲ218 숙박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회사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기타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하숙업 등 (2) 기준년 추계방법 도소매업 총산출 도소매업의 총산출이란 도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에서 실 현된 거래마진(trade margin)의 총액이다. 거래마진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행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상품의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중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수수료인 원가적 상업마진도 포 함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3

15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따라서 도소매업의 총산출, 즉 거래마진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에서 실현된 실제가격과 판매 또는 처분시점에서 동 재화를 다시 조달하기 위해 도소 매업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12). 도소매업의 총산출 측정과 관련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당기구 입액에는 공급업자가 물품대금과 구분하여 청구한 운송비용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운송비용은 제외되며 동 비용은 도소매업의 중간소비로 처리 된다. 현재 국민계정에서 도소매업의 총산출 추계는 산업연관표 작성시 별도로 조 사된 상품별 도소매 유통화율과 평균 마크업(markup)율을 각 상품별 공급액 (국내산출액+수입액수출액재고)에 곱하여 상품별 거래마진을 구하고 이들 을 합산하여 거래마진 13) 을 추정하는 상품흐름법을 사용하고 있다. 거래마진은 매출원가에 도소매업자가 상품의 거래과정에서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인 마크업율을 곱한 금액이다. 12) 총산출 = 거래마진(원가적 상업마진 포함) = 판매금액매입금액 13) 거래마진 = 판매금액매입금액 = 매출액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 매출액(기초재고액 + 당기구입액기말재고액) = 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매출총이익/매출원가 = 매출원가(상품거래원가) 마크업률 = 매출액 매출총이익/매출액 = 매출액 마진율 = 매출총이익 15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0 제2절 생산계정 중간투입 도소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도소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 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는 산업연관표로 구 한 비중으로 배분하여 구한다. 좀더알아보기 마크업율과 마진율 마크업(markup)율은 유통업자가 상품의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가격을 변동시킨 비율로서 생산업자의 공급가격과 최종소비자의 구입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간 의 차액 즉 거래마진을 생산업자의 공급가격(유통업자의 구입가격)으로 나누어 구 하는데 동 비율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된 상품거래액을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 조사되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악된다. 마진율은 거래마진을 최종소비자의 구매가격(유통업자의 판매가격)으로 나눈 비 율로서 동 비율은 수출상품과 같이 구매자가격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마진을 산출하 기 위하여 조사되며 마크업율과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 작성과정에서 파악된다. 음식숙박업 총산출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도소매업 총조사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추계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5

16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중간투입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얻은 부가 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도 산업연관표로 구한 비중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도소매업 총산출 도소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같으나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명목 마크업율 및 부가가치율을 매년 수정한다. 중간투입 도소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 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도소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15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2 제2절 생산계정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도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음식숙박업 총산출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도소매업통계 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 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도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실 질> 도소매업 총산출 도소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상품별 도소매 유통화율과 평균 마크업율을 각 상품별 실질 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액수출액재고)에 각각 곱하여 상품 별 거래마진을 구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거래마진 즉, 총산출을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7

16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중간투입 도소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 한다. 부가가치 도소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음식숙박업 총산출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품목별 가중 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간투입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부가가치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 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음식숙박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15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4 제2절 생산계정 (4) 기초통계 자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에 이용되는 기초통계 자료 는 <표Ⅲ219>와 같다. 표 Ⅲ219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성기관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도소매업 수출액 및 수입액 관세청 양곡 방출량 및 방출액 농림부 비료 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음식숙박업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음식업체수 음식업 중앙회 객실수입액 및 객실수판매현황 표본 호텔 사. 운수창고통신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운수업은 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 시 설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 물을 운송하는 운수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 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여 행알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등의 운송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또한 창고업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9

16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 기업체의 가구, 자동차, 가스 및 석유, 화합물, 곡물, 냉동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통신업은 1일반인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2사설소포송달업과 통신시설을 이 용하여 유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전달하는 유선통신 업과 3무선전화,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거나 임차하여 전화사 업을 하는 무선통신업, 그리고 4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업 으로 분류된다. 운수창고통신업의 세부 포괄범위는 <표Ⅲ220>과 같다. 표 Ⅲ220 운수창고통신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철도여객 및 화물 운송업 도로여객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법인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량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파이프라인 내항여객, 내항화물, 기타해상, 내륙수상여객, 항만내 운송 등 외항여객, 외항화물 운수 및 보관 항공운송 정기항공, 부정기항공 통신 육상운송보조서비스 수상운송보조서비스 항공운송보조서비스 하 역 보관 및 창고 기타운수관련서비스 우편 및 소화물 송달업 전신전화 부가통신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터미널, 도로 및 관련시설, 주차장운영업 도선업, 기타수송운송지원, 선박청소업 공항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 수상화물취급 일반창고, 냉장 및 냉동창고, 농산물창고, 위험물 보관 등 여행사업, 육상운송주선, 복합운송주선 등 우편업, 소포 송달업, 택배업 유선통신, 무선통신, 별정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등 16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6 제2절 생산계정 운수창고통신업과 타산업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 활동은 그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운수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분류되 며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라디오 및 텔 레비전 방송국 또는 스튜디오는 방송업으로 분류된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철도여객 및 화물 운송 총산출 철도여객의 기준년 총산출은 기초자료(한국철도공사 결산서, 서울지하철공사 결산서, 서울도시철도공사 결산서, 부산교통공단 결산서, 인천지하철공사 결산 서, 대구지하철공사 결산서, 광주도시철도공사 14) 결산서)의 여객부문 수익을 이 용하여 추계한다. 철도화물의 경우에는 철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의 화물부문 수 익이 총산출이 된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기초통계 자료의 영업원가 명세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 서에서 해당항목을 구하여 계산한다. 14) 광주지하철은 2004년 4월에 개통되어 200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1

16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가가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구성 항목인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고정자본 소모는 감가상각비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타생산세는 정부부문 추계 과정 에서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 본소모, 기타생산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운송 외 7개 부문 15) 총산출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운송 외 7개 부문은 통계청의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의 운수수입을 기준년 총산출로 간주한다. 중간투입 기준년 중간투입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의 연료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과 중간투입의 차이로 구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업잉여는 부 가가치 총액에서 앞의 항목들의 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5) 연안 및 내륙수상, 외항, 육상 운수보조서비스, 수상 운수보조서비스, 하역업, 기타운수관련서비스, 보관 및 창고업 1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8 제2절 생산계정 항공운수 및 항공운수보조서비스 총산출 항공운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의 결산서 자료의 여객 및 화물운송수입을 기준년의 총산출로 처리한다. 항공운수보조서비스는 한국공항 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전술한 철도여객 운송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으로 구한다. 우편 및 소화물송달업 총산출 우편 및 소화물송달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결 산서의 우편사업수익과 택배업체들의 결산서의 매출액이 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다른 부문과 동일하다. 전신전화 및 부가통신 총산출 전신전화는 유선통신, 무선통신으로 구분되는데 유선통신의 경우 KT, 하나로 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기준년 총산출을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3

16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다. 무선통신의 경우 이동통신 3사(SKT, LGT, KTF)와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업 체의 결산서를 이용해 유선통신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다. 부가통신의 기준년 총산출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부 가통신 서비스 매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 전신전화의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다른 부문과 동일하며 부가통신은 정보통신산업협외의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비교년 명목 총산출, 명목 중간투입 및 명목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 질> 총산출 운수창고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해당 물가지수로 나 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철도여객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결산서를 통해 구한 명목 총산출 금액을 철도여객료지수(PPI)로 실질화하여 실질 철도여 객의 총산출을 구한다. 중간투입 운수창고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결산서 및 기타자료의 명목 중간 16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70 제2절 생산계정 투입의 세부항목을 해당 물가지수로 실질화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운수창고통신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구한다. 즉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운수창고통신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 21>과 같다. 표 Ⅲ221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성기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교통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결산서 통계청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수 및 보관 지하철 관련 결산서 대구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항공사 결산서 공항공사 결산서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택배업체 결산서 한국도로공사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보통신부 한진택배, 현대택배, CJGLS 등 통 신 유선통신회사 결산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무선통신회사 결산서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SKT, LGT, KTF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5

17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금융보험업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금 융기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중개활동이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 과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하는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이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적인 생 산활동을 말한다 16).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개발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및 주택소유업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은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 보험, 금융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 (<표Ⅲ222> 참조).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정부예금 관리, 대외지 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 규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한국 은행 외에 외국환평형기금, 금융감독원이 포함된다. 16) 현행 1993 SNA에 따르면 금융중개활동은 제도단위가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 하기 위해 자가계정으로 금융부채를 부담하는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이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금융중개를 원활하게 촉진시켜 주는 보조적 생산활동을 말한다. 한편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기 관이 부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전문기관을 금융보조기관이라고 하며 금융보험업에서 하나의 하위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17) 현행 1993 SNA에서 금융보험업은 금융활동(기능)이 아닌 금융기관(제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UN, OECD를 중심으로 이러한 구분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16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72 제2절 생산계정 예금취급기관 예금취급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 예금 및 예금과 유사 한 금융수신상품을 부채로 부담하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도단위를 의미 한다. 예금취급기관은 이전가능한 요구불예금 형태의 부채를 부담하는지의 여 부에 따라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구분된다. 예금은행은 다시 일반은행, 특 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누어지며 비은행기관은 상호금융, 은행신 탁, 투신운용, 종합금융, 체신예금 등으로 구분된다. 기타금융중개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도단위 가운데 중 앙은행, 예금취급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이외의 제도단위로서 금융시장에 서 예금 및 예금과 유사한 금융수신상품 이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자 산을 취득한다. 기타금융중개기관으로는 증권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특수목 적중개회사, 기타중개기관이 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단위와 특정 피고용자집단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자, 고용주, 정부 등이 정기적으로 부담 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기금 중 자가계정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금융시 장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단위(연금기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연금보험, 생명공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및 화재와 관련한 보험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7

17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비생명공제로 구성된다.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지만 금융중개활동을 원활히 촉진시켜 주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권기관 18), 금융보조서비스기 관, 보험보조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다. 표 Ⅲ222 금융보험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중앙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금융감독원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예금취급기관 상호금융(농협 수협 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은행신탁, 투신운용, 종합금융, 체신예금 등 증권투자회사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 여신전문회사 (할부금융, 신용카드, 금융리스, 신기술사업금융 등) 특수목적중개회사 기타중개기관 (한국증권금융, 한국수출입은행, 전당포 등)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연금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생명공제 (농협 수협공제(생명),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손해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포함) 한국수출보험공사 비생명공제 (농협 수협공제(비생명), 한국해운조합공제, 건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증권기관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전산,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보조서비스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환전상,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보험보조서비스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8) 증권기관 중 증권회사는 투자자와 한국증권금융 사이에서 고객예탁금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16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74 제2절 생산계정 부동산업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개발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및 주택소유업으로 구 성된다(<표Ⅲ223> 참조). 부동산 임대개발업 부동산 임대개발업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각종 용도의 토지를 조 성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업으로 나눌 수 있다. 부 동산 임대업은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산업이고, 부동산 개발업은 각종 용도의 토지를 조성 개발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감정 관리 등의 각종 부대서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 업,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 동산을 임대 구매 판매하는 데 관련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수행하 는 활동이다. 부동산 감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 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택소유업 주택소유업은 주거용 건물(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주거서비 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주거서비스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 는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주택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함 으로써 향유하게 되는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69

17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일반적으로 최종사용 목적의 자가서비스를 생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소유업이 산출하는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는 생산에 포함하고 있 다 19). 귀속임대료는 동 주택을 타인에게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 대료로 추정 평가한다. 표 Ⅲ223 부동산업의 포괄범위 구 분 포괄범위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 임대개발업 부동산 개발업 각종 용도의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산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관련 임대 구매 판매를 중개 대리하는 산업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는 산업 부동산을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 주 택 소 유 업 임대서비스(실제임대료), 귀속서비스(귀속임대료) (2) 기준년 추계방법 금융보험업 중앙은행 총산출 중앙은행의 기준년 총산출은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을 이용하여 구한 19) 이는 1전체 주택 중 임차 주택의 비중이 국가마다 크게 다른 데다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어, 주택소유 귀속서비스의 가치를 생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주거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의 국제간 비교가 왜곡될 수 있고 2주택소유 귀속서비스에 대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3상당수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주택소유 귀속서비스를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17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76 제2절 생산계정 다. 즉 지급수수료, 화폐제조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등의 운영비 용을 모두 합산함으로써 총산출을 계산한다. 중간투입 중앙은행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인건비,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 치성 항목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중앙은행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생산세로 나누어진다. 이중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직금, 숙직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합계로 계산된다. 고정자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비의 합으로 구해진다. 그리고 순기타생산세는 정부부문 추계자료로부터 배분 된 금액을 사용한다.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총산출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기준년 총산출은 금융중개서비스와 실 제서비스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중개서비스(FISIM)는 대출과 관련한 대출중개서비스와 예금과 관련 한 예금중개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대출중개서비스는 수입재산소득에서 대출 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예금중개서비스는 예금 잔액에 기준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지급재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 서 수입재산소득은 금융중개업무와 관련된 수입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상환익 등을 의미하고 지급재산소득은 지급이자, 유가증권상환손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1

17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금융중개서비스는 예금을 자금수요자에게 연결시키는 기능과 관련되므로 예 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수입재산소득 및 지급재산소득 중에서 예금 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된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에 대해서만 계산이 이루 어져야 하나, 추계자료 입수사정상 이러한 구분이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수 입재산소득 및 지급재산소득 전액을 사용하고 있다. 좀더알아보기 금융중개서비스(FISIM) 금융기관은 자금잉여부문의 자금을 예수하여 자금수요부문에게 대출하는 금융중 개서비스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수입은 수입이 자와 지급이자의 차액이 된다. 그런데 국민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이자나 지급 이자를 총산출 또는 중간소비에 계상하지 않고 생산된 부가가치의 배분, 즉 재산소 득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및 가계의 지급이자는 중간소비로 계상 하지 않으며 수입이자도 총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데, 금융기관을 이와 동일하게 처 리하면 금융기관의 총산출에 계상되는 것은 송금수수료와 같은 실제서비스 밖에 없 게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는 다른 제도 단위와는 달리 재산소득거래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금융기관의 금융중개서비스를 총산출에 포함시키고, 동 금융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산업 및 가계가 이를 중간소비 또는 최종소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중개서비스는 실제서비스와 달리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계산되므로 FISIM(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이라고 불리며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 보조기관에서 산출된다고 보고 있다. 17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78 제2절 생산계정 금융중개서비스의 산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SIML = RLL r* (1) FISIMD = D r*rd (2) 여기서, FISIML : 대출에 대한 금융중개서비스, FISIMD : 예금에 대한 금융중개서비스, RL : 대출에 대한 수입이자(수입재산소득), RD :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재산소득), r* : 기준 이자율, L : 대출스톡, D : 예금스톡 따라서 FISIM 총액은 (1)과 (2)를 더한 식으로 표현된다. FISIM 총액 = FISIML + FISIMD = RLL r* + D r*rd = RLRD(LD) r* (3) 만약 예금과 대출의 스톡이 일치하게 되면 FISIM 총액은 R L R D, 즉 대출에 대한 수입 이자(수입재산소득)에서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지급재산소득)를 차감한 가액이 된다. 다음으로 실제서비스는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이 직접적으로 제 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입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대여료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단, 수입수수료 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수수료는 수입 재산소득에 포함되며 실제서비스에서는 제외된다. 중간투입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국내분 손익계산서와 경비명세서에서 중간소비성 경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에 포함되는 경비 로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 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임차료, 수수료, 운반보관료, 기밀비, 업무추진비, 광고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3

17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선전비, 교육훈련비, 업무개발비, 지급보험료, 보건의료비, 체육비 등이 있다. 부가가치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 본소모,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로 나누어진다. 이중 피용자보수는 인건비, 퇴 직금, 숙직비,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합계로 구해진다. 고정자 본소모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으로 계산되며 순기타생산세는 정부 부문 추계자료로부터 배분된 금액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잉여는 총산출 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기타 생산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의 기준년 총산출은 순수입보험료 20), 추가보험료 21), 수입수수료 등에서 순지급보험금 22), 지급준비금 순증가분 23) 등을 차감하여 계산 한다 24). 한편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의 기준년 총산출은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하 20) 순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환입] + [수재보험료출재보험료] 등 21)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 중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 등을 의미한다. 22) 순지급보험금 = [원수보험금보험금환입] + [수재보험금출재보험금] + 배당금 등 23) 지급준비금 순증가분 = 보험계약준비금적립보험계약준비금환입 등 24) 손해보험업의 경우 9.11테러 와 같은 재앙으로 인해 막대한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이 상황에서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것을 총산출로 인식하는 현행 1993 SNA 방법을 따르게 되면 음()의 총산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UN, OECD 등은 손해보험업의 총산출 인식방법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7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0 제2절 생산계정 게 고객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를 계 산하며 각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실제서비스를 구한다. 그리고 증권회사를 제외한 증권기관과 금융보조서비스기관은 각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총산출 을 계산한다. 그리고 보험보조서비스기관은 보험료성 항목에서 보험금성 항목을 차감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한편 금융보조기관의 기준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는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농림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통계조사보 고서,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 서,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구한 후,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별 총산출에 곱해서 추계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의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은 한국토지공사 등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총산출, 중간투 입,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관리업은 국세청 외형거래액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 총산출을 계산한다.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의 해당부문 각 부 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5

18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동산 감정업은 한국감정원의 손익계산서 및 공인감정사협회의 개인감정사 연간 수수료수입 등을 이용하여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를 구한다. 주택소유업 주택소유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임대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임대가구 주거서비스의 총산출인 실제임대료는 지역별로 임대유형별 임대료평가액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자가가 구 주거서비스의 총산출인 귀속임대료는 지역별로 임대가구의 유형별 임대료평 가액을 임대가구의 임대유형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가구당 귀속임대료를 계산 한 후 이에 가구수를 곱하여 구한다 25). 주택소유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이러한 실제임대료와 귀속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한다. 한편 주택소유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의 주택소유업 부 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금융보험업의 경우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명목 총산출은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 율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개발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과 추계방법이 동일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추계 방법도 기준년과 동일하다. 25) 이와 같은 추계방법을 계층별 층화법(stratification method)이라고 하는데, 동 방법은 주택을 다양한 계층 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로 주거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층별 평균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주거 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대규모 서베이(센서스) 수행 능 력이 없는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계층별 층화법을 이용하여 주거서비스를 추계하고 있다. 17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2 제2절 생산계정 한편 주택소유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비교년 지역 별 가구수 증가율 및 디플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실 질> 금융보험업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실질 중간투입과 실질 부가가치의 합으로 구한다.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얻는다.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명목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명목 피용자보수, 명목 고정 자본소모, 명목 순기타생산세를 각각의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후, 각 실질금액 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은 비교년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 을 차감하여 실질 부가가치를 구한다. 총산출을 구성하는 금융중개서비스와 실 제서비스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우선 실질 금융중개서비스는 금융 자산부채잔액표의 명목 이자부자산 및 명목 이자부부채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이자부자산 및 실질 이자부부채를 계산한 후, 동 증가율로 각각 기준년(전 년)의 대출중개서비스와 예금중개서비스를 연장하여 구한다. 그리고 실질 실제 서비스는 명목 실제서비스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한편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 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7

18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도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비교 년의 실질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디플레이터로 실 질화하여 구하고 실질 중간투입도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해 얻 는다.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도 실질 총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비교년 실질 부 가가치를 계산한다. 금융중개서비스를 산출하는 증권회사는 예금취급기관과 유 사하게 증권회사 대차대조표상에서 고객예탁금과 관련한 명목 이자부자산과 명 목 이자부부채를 추출하여 이를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여 실질 이자부자산과 실질 이자부부채를 구한 후, 동 증가율로 각각 기준년(전년) 대출중개서비스와 예금중개서비스를 연장해서 실질 금융중개서비스를 계산한다. 금융보조기관의 실질 실제서비스는 명목 실제서비스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며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얻는다.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 산한다. 부동산 개발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얻는다.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명목 중간투입을 디플레이터 로 나눈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17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4 제2절 생산계정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한다. 주택소유업 주택소유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전년도 실질 총산출에 비교년 지역별 가 구수 증가율 등을 사용하여 구한다.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 기 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기초통계 자료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 24>와 같다. 표 Ⅲ224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료명 작성기관 중앙은행 결산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금융자산부채잔액표 한국은행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해당기관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9

18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부동산업 부동산업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 225>와 같다. 표 Ⅲ225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농림업통계조사보고서 농림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부동산 임대개발업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결산서 한국토지공사 등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외형거래액 국세청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결산서 한국감정원 등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주택소유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가구수 통계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은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18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6 제2절 생산계정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 함한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지 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서비스중 의료보건, 교육, 문 화, 위생, 연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입법사무, 통치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행정, 교육, 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행정, 산업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이 포함 된다.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기금조성 및 행정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기타 수입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 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행정이 포함된다. (2) 추계방법 및 기초통계 자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의 추계방법은 일반정부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또한 동 서비스업에 대해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도 일반정부 추계 시와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81

18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차.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 정의 및 포괄범위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부문으로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 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체로 구성된다. 사업서비스업은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 광고업, 사업관련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은 운송장비(육상, 수상, 항공 운송장비) 임대, 산업용 기계장비(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 사무용 기계장비 임 대, 소비용품(개인 및 기타가정용 소비용품) 임대 등을 포괄한다. 광고업 광고업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생산하는 서비스로서 광고(방송 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대행, 광고제작, 기타 옥외광고, SP(Sales Promotion) 광고, 버스광고, 극장광고 및 매체광고를 포함한다. 사업관련서비스업 사업관련서비스업은 법무 및 회계서비스, 건축공학 및 기타공학서비스, 소프 18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8 제2절 생산계정 트웨어 개발공급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기업내 연구개발 및 연구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청소 및 소독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산업 및 전문단체 등을 포괄한다. 법무 및 회계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법률, 회계 자문 및 대행을 행 하는 업종으로 법무서비스는 변호, 변리, 공증, 법무, 행정대서, 집달, 기타 업 무를 포괄하며 회계서비스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기장 및 대리 업무를 포괄한다. 건축공학 및 기타공학서비스는 일반 및 항공측량, 건축기술, 건축설계, 토 목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전기전자, 기계 및 공업디자인, 환경관련, 기술시험 분석, 산업시스템, 지질조사 및 광물탐사 서비스, 특허권사용료 수익 등을 포 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컴퓨터설비, 소프트웨어, 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는 업종을 뜻하며, 컴퓨터설비자문, 소 프트웨어개발공급,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장비유지 수리, 기타 컴퓨터공학 서비스업이 포함되고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 연구기관은 자연과학과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포괄한다. 자연과학 연구기관은 물리, 화학, 농학, 의학, 공학 및 기타 자연과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사회과학연구기관은 인문사 회과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연구기 관(산업)과 연구기관(비영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비영리)은 가계 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기업내 연구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산업활동을 기업내에 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업이 제품의 생산 제조공정 등에 관한 개발이 나 기술적 개선을 위해 행하는 연구활동(예: 정보 및 자료수집, 실험, 검사 및 분 석)과 연구소이외의 공장, 생산현장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예: 시제품의 설 계 및 제작)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83

18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정보제공서비스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사업 및 경영관리자문업, 중재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뉴스공급업, 신용조사업 등을 포함한다. 청소 및 소독서비스에는 소독, 구충서비스, 건물청소, 산업설비 청소업 등이 해당된다. 기타사업서비스는 인력공급, 경호 및 경비, 사진촬영, 포장충전, 사업중개, 번 역 및 통역, 속기 및 교정, 챠트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물품감정형량 및 견본추 출업, 복사 및 청사진, 복권 우표판매, 전기 및 수도검침 대행, 토큰 및 버스회수 권판매, 사업지원, 연예인대리, 자유직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 및 전문단체는 산업 및 경영자단체, 전문단체(변호사협회, 의료협회, 교 육자단체, 문화단체 등) 등을 포괄한다.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유치원 등 학령전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교육기관을 포괄하는 부문으로 국공립 교육기관, 사립 교육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 교육기관은 일반정부 부문에서 추계하므로 여기서는 교 육(비영리)에 해당되는 사립 교육기관과 교육서비스(산업)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설명한다. 교육서비스(산업) 교육서비스(산업)는 교육기관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각종 강습소 가 이에 해당되며 기술, 예능, 가정, 사무를 위한 전문강습소, 예체능, 입시, 외 국어학원을 포함하는 일반강습소와 준사설강습소, 금융연수원 등 각종 위탁연 수기관 등이 해당되며 사업장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과외와 방문 학습지 과외, 통신과외 등도 포함된다. 18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0 제2절 생산계정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서비스(비영리)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한다. 먼저 의료 및 보건서비스는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병 의원, 기타의료기관과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 해당되며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판매도 포함한다. 의료 및 보건서 비스 중 국공립기관은 일반정부 부문에서 추계하며, 이외의 기관은 영리목적 여 부에 따라 의료 및 보건(산업)과 의료 및 보건(비영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을 제약 받는 특정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용 비수용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국공립 시설은 일반 정부 부문에서 추계하며, 나머지 부문은 비영리단체 부문에 해당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부문에는 영리목적의 종합 병 의원, 치과 병 의 원, 한방 병 의원, 조산원, 병리실험서비스, 수의업, 기타의료업, 처방전에 의 한 의약품 판매가 해당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 의료 및 보건(비영리) 부문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85

19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부문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별도 로 다루기로 한다. 기타 서비스 기타서비스는 위생서비스, 방송,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운동 및 경기 관련서비스, 기타오락서비스(경마, 카지노, 도박 등 포함), 대개인서비스(세탁, 이미용 등), 수리서비스, 기타사회단체(종교단체 포함), 가사서비스 등을 포괄 한다. 위생서비스 위생서비스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 하수 및 분뇨수거 처리,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는 공중파 및 유선방송, 위성방송업 및 프로그램공급업을 포함한다. 영화 및 연예서비스 영화 및 연예서비스는 영화,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영화서비스는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연극, 음악 및 기 타예술서비스는 연극제작, 자영예술가, 녹음업 등이 해당된다. 18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2 제2절 생산계정 기타오락서비스 기타오락서비스는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와 기타 문화오락서비스를 포괄한 다.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는 자영경기인, 경기단체 및 후원, 경기장운영업(경 마, 경륜 등 제외), 운동설비 운영업을 포괄한다. 기타 문화오락 서비스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식물원, 공원 및 해수욕장, 무도장, 유원지, 공연장, 오락장, 도박장(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포 함) 등을 포함한다. 대개인서비스 대개인서비스는 세탁, 이발 및 미용, 기타 대개인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세탁 서비스는 세탁 염색업, 세탁물공급업을 포함하고, 이발 및 미용서비스는 이미용 업, 피부, 비만, 발관리업을 포함한다. 기타 대개인서비스는 이상의 서비스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종으로서 장의서비스, 예식장, 목욕탕, 결혼상담소, 점술가, 수하물보관소, 안마시술소, 목공, 개인 간병인 등이 해당된다. 수리서비스 수리서비스는 자동차수리와 기타 수리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 산 업용 기계장비(제조업체가 행하는 수리서비스는 제외), 사무용장비,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팁(tip) 팁(tip)은 음식, 숙박, 이미용, 목욕업, 골프장업 등 팁이 발생하는 업소의 부 산물로써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87

19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 기타사회서비스는 종교, 정치, 노동, 체육, 문화장학재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비영리 부문으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는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서 기업형이나 개인가사도우미가 모두 포함되고 놀이방도 포함된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이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의 차이를 제외 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추계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총산출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 스업 총조사와 기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교육통 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중간투입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 금액 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8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4 제2절 생산계정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 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서비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등)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 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한다. 중간투입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 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 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실 질> 총산출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89

19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중간투입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 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중간투입 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 여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비교년의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 산출에서 실질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한다. (4) 기초통계 자료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의 경우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시 이용하는 기초통 계 자료가 동일하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자료 를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별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26>과 같다. 19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 제2절 생산계정 표 Ⅲ226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광고 운용리스 수입액 결산서 결산서 광고연감 각 종합금융사 및 할부금융사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 공단 등 각 방송사 제일기획 사업서비스 법무 및 회계서비스 법원통계 법원행정처 교육서비스 건축공학 및 기타공학 외환수급통계 특허권사용료 수익 한국은행 컴퓨터관련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기업내 연구개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기타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산업) 결산서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결산서 도시가계연보 전기 및 수도검침 대행업체 정보통신부 각 전문연수원 통계청 보건 및 사회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진료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서비스 (산업)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기타서비스 위생서비스 방송서비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정보통신산업통계 연보 결산서 지방재정연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각 방송사 영화 및 연예서비스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기타오락서비스 프로야구 입장수입액 복권판매기관 복권매출 및 당첨금 지급자료 카지노 환전실적 결산서 對 개인서비스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팁 골프장 캐디 및 입장인원 한국야구위원회 각 복권판매기관 각 카지노업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 진흥공단경륜사업본부 등 골프장 협회 등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종사자수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가사서비스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1

19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일반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국민계정에서 일반정부는 하나의 제도단위인 동시에 경제활동에서 생산자이 다. 생산자로서 일반정부는 활동별로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와 국공립의 교 육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 위생 연구 문화서비스를 사회전체 또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공 행정 및 국방서비스 등의 활동별 분류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따르고 있다 SNA로 이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중 공공 행정 및 국방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은 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서비스 에 통합해 발표하고 있다. 가. 일반정부 (1) 정의 및 포괄범위 경제활동주체로서의 일반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를 관리하며 사 회 및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거래주체이다. 일반정부는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며 일부를 민간에게 판매하나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업잉여를 갖지 않으며, 시 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입된 총비용에 의해 산출물을 추계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판매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그 사회의 경제 및 사회정책 목적상 대가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19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8 제2절 생산계정 좀더알아보기 비용접근법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은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들 에게 공급되는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다.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으로 평가 하기 어려워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근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투입비용의 파악을 통해 총산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을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이라고 한다. 일반정부는 정부행정부서(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 체로 나누어진다(<표Ⅲ227> 참조). 정부행정부서는 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및 기타사회서비스의 제공, 경제성장,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의 증진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중앙행정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다시 나눌 수 있 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조달청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 부문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시장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은 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일반회 계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중 군인연금과 우체국보험은 금융활동을 수행하므로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정 부의 기업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시장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계이므로 통신사업 은 운수창고통신업으로, 조달과 양곡관리는 도소매업으로 각각 분류된다. 중앙 정부의 기금회계중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성기금 26) 이 26)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9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3

19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거나 시장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금인데 금융성기금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 며, 그 외의 기금들은 국민계정의 여타 산업부문에 포괄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행정부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일반회계, 기타특 별회계와 지방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기타 특별회계중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경우 일반정 부로 인식하지만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수도업과 서비스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특별회계의 하나인 지역개 발기금은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사회보장기금은 일반국민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고 통제받으며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것으 로서 별도로 조직된 거래주체이다. 사회보장기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기금 자체가 속한다. 공공비영리단체는 가계나 기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생산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공공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이다. 공공비영리단체는 정부에 의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금조달과 통 제가 이루어지고 인사 등 주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한국개발연 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는 경제활동주체로서의 정부단위 외에 소규 모의 운영대차를 가지며 정부 자체 또는 민간에 대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 는 소규모 정부기업이 추가된다. 예를 들면 군수공장, 유료도로운영, 공공건물 내 식당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초통계 자료 의 제약 때문에 생산자로서의 정부단위와 제도부문으로서의 일반정부의 포괄범 위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19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 제2절 생산계정 표 Ⅲ227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구 분 포 괄 범 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사 회 보 장 기 금 공공비영리단체 조달청, 특허청을 제외한 모든 중앙 행정부서 재정융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국립의료원, 국가균형발전, 자동차교 통관리개선, 특허관리, 책임운영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군인 복지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정보화촉 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순국선열 애국 지사사업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 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방송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축산 발전기금, 보훈기금 등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 모든 지방행정부서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 모든 지방행정부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교육청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 기금, 국민 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토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외경제협력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 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 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 교육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 신발피혁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 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환경 관리공단, 강원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발전연구원 등 주 : 최근 정부(기획예산처)는 정부 투자 출자기관, 산하기관, 각종 기금 등 공공부문을 재분류하고 있다. 재분류 결과가 나오면 2005 년 기준년 개편시 이를 반영하여 공공비영리단체 등 정부부문 전반의 포괄범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5

20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기준년 추계방법 중앙정부 총산출 중앙정부의 총산출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입수한 회계별 소관별 세목별 세 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추계한다. 중앙정부 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더해 구한다. 중간소비 중앙정부의 중간소비는 재정경제부의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 물건비성 지출 27) 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 중앙정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를 합하 여 추계한다. 피용자보수는 재정경제부의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인건비, 퇴직 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의 합계로 계산된다. 고정자본소모 는 먼저 기준년도의 총고정자본형성적 지출액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경 제부의 세출 결산자료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경 비를 합산하여 얻는다. 그리고 전년까지의 고정자산 스톡(stock)액을 기준년 도의 가치로 환산한 후에 먼저 구했던 기준년도의 총고정자본형성적 지출액 과 합산하면 기준년 고정자산스톡이 계산된다. 동 고정자산스톡을 고정자산 의 형태별 내용연수로 나누면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있다 SNA에서 27) 정부의 회계처리 분류기준으로 볼 때 200번 목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19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2 제2절 생산계정 고정자산은 그 자체가 생산된 산출물이어야 하므로 토지, 광물, 기타 지하자 원 등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 28) 의 감모나 질적 저하는 고정자본소 모의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매입비는 고정자본소모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기타생산세는 재정경제부 세출 결산자료 중에서 자동차세 등을 합산하여 구 한다. 지방정부(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산출 지방정부의 총산출도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으로 추계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도본청 시 군 구의 결산서 및 예산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연 감을 기초통계 자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합하면 총산출 이 된다. 중간소비 지방정부의 중간소비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이용해 추계한다. 먼저 특별시 광역시 도본청의 경우 전체 16개 기관의 결산서를 모두 입수하 고, 국민계정에 맞게 작성된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중간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중간소비를 구한다. 시 군 구의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중간소비를 얻는다. 시 군 구 의 중간소비도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추계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방대하 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 및 조정과목 산출을 위해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즉 표본 기관의 예산서를 입수하여 시 군 구의 세목별 조정비율을 계산한 후 지방재 28) 비생산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자산의 분류 (p.394)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7

20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정연감의 전체 시 군 구별 지출액 중에서 당연과목은 해당 지출을 단순합산 해 구하고, 조정과목은 앞서 구한 조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9). 이렇게 구한 당연과목과 조정과목을 더하면 중간소비가 된다 30).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를 합하여 추 계한다.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지방정부 중간소비의 방법과 동일하다. 지방정부(교육비특별회계) 지방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도 비용접근법을 이용해 총산출을 추계한다. 전국 16개 교육청의 결산서를 모두 수집하여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피 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며, 이들을 모두 합 하면 총산출이 된다.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의 경우에도 비용접근법을 이용한다. 즉 사회보장기금 운용기관 및 해당 사회보장기금의 결산서를 전수 입수한다. 그리고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 준을 이용하여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 며, 이들을 합해 총산출을 얻는다. 29) 시 군 구의 조정비율 산출시 예산서를 이용하는 것은 결산서에 비해 예산서에는 지출의 내역과 용도가 보다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민계정체계에 맞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당연과목이란 인건비를 예로 들면 성질상 당연히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정액수당 등을 말한다. 조정과목은 정부회계로서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해당되지만 국민계정 측면에 서는 인건비와 중간소비, 경상이전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서를 이용해 해당 계정과목에서 인건비, 중간소비, 경상이전의 비율을 각각 산출하여 해당 계정과목에 곱해 인건비, 중 간소비, 경상이전 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19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4 제2절 생산계정 공공비영리단체 공공비영리단체도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모두 입수하여 국민계정 자체 분류기 준을 적용하여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 및 중간소비를 계산하며, 총산출은 각 항목들을 모두 합해 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일반정부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 명목 중간소비, 명목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기준년과 동일하다. <실 질> 중앙정부 총산출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소비를 합산하 여 얻는다. 중간소비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중간소비는 재정경제부의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명목 중간투입을 세분한 후, PPI 및 CPI로 나누어 계산한다. 부가가치 중앙정부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9

20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질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계산한다. 실질 피용자보수는 중앙공무원 현재원과 국방평균운용병력 자료 등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31). 실질 고정자본소모는 명목 고정자본소모에 건물, 선박, 차량과 운반구, 기계비품, 사회간접자본 등 각각의 디플레이터 32) 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실질 기타생산세는 실질 총산출 증가율로 연장해 구한다. 지방정부 총산출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도 실질 부가가치와 실질 중간소비의 합으로 구한다. 중간소비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중간소비 추계방법은 중앙정부의 실질 중간소비 추 계방법과 동일하다. 부가가치 지방정부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피용자보수와 실질 고정자본소모, 실질 기타생산세를 더해 구한다. 피용자보수의 실질화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 육공무원의 현재원 자료를 이용하며, 실질 고정자본소모 및 실질 기타생산세는 중앙정부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1) 중앙공무원의 현재원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가입자수 자료를 이용하며,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국방피용자보수는 장교, 사병 등 평균국방병력 자료 등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32) 고정자본소모의 디플레이터에는 건설업의 건물 디플레이터, PPI, 건설업의 토목건설 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20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6 제2절 생산계정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비영리단체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도 실질 피용자보수, 실질 고정자본모소, 실질 중간소비, 실질 기타생산세의 합으로 얻는다. 실질 총 산출의 구성항목들은 중앙정부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된다. (4) 기초통계 자료 일반정부의 비교년 잠정치를 추계할 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 금, 공공비영리단체의 예산서를 이용하고, 기준년 및 비교년의 확정치를 추계할 때에는 각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한다. 추계시 사용하는 자세한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228>과 같다. 표 Ⅲ228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중앙정부 예산 기획예산처 회계별 세목별 예산 중앙정부 결산 재정경제부 회계별 세목별 결산 기금운용계획서 기획예산처 기금별 현황과 운용계획 세입 세출결산서 재정경제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별 결산 및 증감사유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재정경제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보증 명세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재정경제부 회계별 종류별 관리청별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사용총괄서 재정경제부 회계별 소관별 사용명세서 기금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결산총괄 및 결산서류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재정현황 및 자치단체별 예산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단체별 회계별 예산 결산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목별 단체별 부과 징수실적 국세통계연보 국 세 청 국세 세목별 개념 및 부과 징수실적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중앙 지방정부예산서 각 부처, 도, 시,군, 구 지방정부 결산서 각 도, 시, 군, 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1

20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중앙정부 세출자료 재정경제부 회계별 소관별 세목별 집행실적 지방정부 지출액 누계 각 도, 시, 군, 구 교육비 지출액 누계 각 교육청 국방평균운용병력 국방부 장교, 하사관, 병, 공익요원 중앙 지방 공무원 정원총괄표 행정자치부 중앙 지방 직급별 공무원 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기금 인원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 지방 교육 공무원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 지방 교육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수 (5)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의 개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 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체계는 <표Ⅲ229>에 나타나 있다 SNA는 조세 분류체계를 간접세, 직접세 에서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富 ) 등에 대한 경상세 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7.49~7.70). 즉 종전의 간접세 33) 는 생 산 및 수입세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로, 직접세 는 소득 및 부 ( 富 ) 등에 대한 경상세 (current taxes on income, wealth etc, 이하 경상세 )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개념상의 변화는 없다. 생산 및 수입세 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 생산물세 34) 와 33) 간접세(indirect tax)는 조세를 생산물의 판매액에 가산시켜 다른 제도단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불명확하므로 1993 SNA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 34) 생산물세란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0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8 제2절 생산계정 기타생산세 35) 로 구분하며 경상세 는 소득세 와 기타 경상세 로 구분한다. 한편 보조금(subsidies)이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 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 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말한다 SNA에서는 보조금을 생산물보조금과 기타 생산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물보조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 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었을 때 지급되 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생산보조금은 거주자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 과 수취하는 보조금중 생산물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말하는데 지급급여 또는 고용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Ⅲ229 조세 및 보조금의 분류 35) 기타생산세란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3

20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의 추계 및 배분 <명 목> 생산 및 수입세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징수실적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징수실 적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추계된 생산 및 수입세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 표 Ⅲ230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국세 지방세 구 분 1993 SNA에 따른 분류 소득세 경상세 직접세 법인세 경상세 상 속 증여세 자 본 세 부당이득세 자 본 세 내 국 세 부가가치세 생산물세 특별소비세 생산물세 간 접 세 주 세 생산물세 인 지 세 기타생산세 증권거래세 생산물세 관 세 생산물세 교 통 세 생산물세 교 육 세 생산물세 등 1) 농어촌특별세 생산물세 등 1) 종합부동산세 기타생산세 취 득 세 생산물세 보통세 등 록 세 생산물세 레 저 세 생산물세 도 세 면 허 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공동시설세 기타생산세 목 적 세 지역개발세 기타생산세 지방교육세 생산물세 등 1) 주 민 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재 산 세 기타생산세 자동차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보 통 세 농업소득세 경 상 세 시 군세 도 축 세 생산물세 담배소비세 생산물세 종합토지세 기타생산세, 경상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기타생산세 기타생산세 주 : 1) 교육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재원별로 생산물세, 기타생산세, 경상세로 나누어 배분 20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10 제2절 생산계정 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배분한다. 또한 생산 및 수입세는 발생주의 36) 에 의거 징수실적에 조세 미수납액을 포함하며, <표Ⅲ2 30>과 같이 산업별로 생산물세(부가가치세, 수입세, 기타생산물세)와 기타생산 세로 나누어 추계한다. 보조금은 재정경제부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 등을 이용하며, 민간경상이전 항목 중에서 국민계정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산업별로 생산물 보조금과 기타생산보조금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한편, 현재 순기타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는 기초가격(basic prices)으로 평가한 산업별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으며, 순생산 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 질>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의 실질화는 각 산업부문 추계시 산업별로 배분된 명 목금액 자료와 실질 총산출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1) 정의 및 포괄범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는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 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NPISHs가 생산한 서비스는 주 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포괄한다. NPISHs는 생산자로서 36) 조세를 실제로 납부된 시기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활동이나 거래 등이 일어난 시 점에 기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5

21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의 일반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非 營 利 란 점에서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NPISHs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전문 직능단체, 학술단체, 정당,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교회, 종교단체, 사교 문화 오락 또는 스포츠 클럽 등이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재원은 주로 회원의 정기회비에 의존 한다. 두 번째 유형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애적 목적으 로 설립된 자선단체나 구호기관으로 그 재원은 법인기업, 정부 또는 비거주자의 기부금에 주로 의존한다(<표Ⅲ231> 참조). 연구기관서비스(비영리) 연구기관서비스(비영리)는 자연과학과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 는 연구기관 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자연과학 연 구기관은 물리, 화학, 농학, 의학, 공학 및 기타 자연과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사회과학연구기관은 인문사회과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경제학을 비롯하여 심리, 사회, 문화, 역사, 교육, 언어, 정치, 예술, 철 학, 복지학, 법학 등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서비스(비영리)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유치원 등 학령전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 고등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중 사립 교육기관의 활동을 포괄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는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중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 사회복지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20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12 제2절 생산계정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는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을 제약 받는 특정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용 비수용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되며 국공립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괄한다.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에는 종교, 정치, 노동, 체육, 문화장학재단 등이 해당 된다. 표 Ⅲ23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연구기관서비스(비영리) 자연과학과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비영리기관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유치원 등 학령전 유아교육기관 포함), 중 고등교육 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중 사립 교육기관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 사단, 재단, 사회복지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의 비영리기관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수용 비수용 복지시설, 보육시설중 비영리기관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 종교, 정치, 노동, 체육, 문화장학재단 등의 비영리기관 (2) 기준년 추계방법 총산출 연구기관 서비스(비영리)의 총산출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하여 구한 단체당 평균경상비용에 총단체수를 곱하여 추계한다. 교육서비스(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7

21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영리)의 총산출은 교육통계연보의 각급학교 경상경비 지출금액을 이용하여 구 한다. 의료 및 보건서비스(비영리)의 총산출은 사단, 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 의원에 대한 국세청 과세표준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병원의 경상수입액에 민간비영리단체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사회복지서비스(비 영리)의 총산출의 경우 수용복지시설은 시설종류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1 인당 경상경비지출액에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각 수용복지시설 종류별 수용인원 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비수용시설은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명목 산출 액을 구한다. 한편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는 정치, 종교, 노동, 경기후원단체, 장학재단 등 으로 구분하여 총산출을 추계한다. 정치단체의 총산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서 정당별 경상비용을 이용하여 계상하고 종교단체는 각 종교별 신도수 와 도시가계연보의 종교관계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노동단체의 총산출은 표본단체의 1인당 경상비용에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노조가입 조합원수를 곱하 여 구한다. 경기후원단체는 각 단체의 결산서에서 경상비용을 추출하여 집계한 다. 장학재단은 표본조사에 의한 기관당 평균경상비용에 한국교육연감, 한국장 학법인요람상의 총단체수를 곱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 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기준년도 산업연 관표의 부가가치 비중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20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14 제2절 생산계정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총산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기준년의 총산출에 각 부문의 통계연보, 표본조사 등을 이용하여 구한 경상경비지출액 증가율을 이용 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 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표본 조사단체 등의 비교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 질> 총산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실질 총산출은 명목 총산출을 PPI, CPI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구한다. 중간투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실질 중간투입은 명목 중간투입금액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9

21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한다. 중간투입 디플레이터는 기준년도 산업 연관표 투입구조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중간투입항목에 PPI, CPI 등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부가가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비교년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총산출에서 실 질 중간투입을 차감하는 방식, 즉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을 이용 하여 구한다. (4) 기초통계 자료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문 추계시 이용하는 각 부문별 기초통계 자료 는 <표Ⅲ232>와 같다. 표 Ⅲ232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사업서비스 연구기관서비스(비영리) 결산서 각 해당기관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비영리)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의료 및 보건(비영리) 진료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및 사회 결산서 각 해당기관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비영리)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기타서비스 기타사회서비스(비영리)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2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16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재화 서비스계정은 <표Ⅲ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생산물의 이용가능 한 총공급량과 총사용량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37). 동 계정에 기록되 는 항목들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총산출 + 수입 (= 총원천) = 중간소비 + 수출 + 최종소비 + 총자본형성 (= 총사용)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거주자 생산자 또는 해외 생산자)와 사용자(거주자 사용자 또는 해외 사용자)에 대해 전체경제 차원에서 표시된다. 재화와 서비스 에 대한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플로우를 편제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상품 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 38) 이라고 부른다. 표 Ⅲ31 재화 서비스 계정 원천 사용 총산출 재화와 서비스 수입 중간소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 수출 37) 재화 서비스계정은 여타 계정과는 달리 거래의 반대측면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용을 우변(대변)에, 원천을 좌변(차 변)에 나타낸다. 38) 상품흐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218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1

21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본 절에서는 재화 서비스계정에 기록되는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 정부소 비), 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의 추계방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 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 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민간소비 (1) 정의 및 포괄범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를 합하 여 민간소비라고 한다(<표Ⅲ32> 참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 39) 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 39) 소비는 제도단위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써서 없애는(used up) 활동을 말하며, 이는 중간소비와 최종소비로 나누어진 다. 중간소비는 회계기간 중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이며, 최종소비는 개별 가계 또는 사회전체가 그 욕망 충족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간소비에서 다루게 되는 소비는 후자에 속한다. 즉 가계가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즉 비법인기업을 소유한 경우, 최종소비는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소비가 아닌 가계 구성원으로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의미한다. 21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18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스의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가계가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가계 최종소 비지출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가 구입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계 최종 소비지출로 계상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가계의 주택구입은 주택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이므로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 다. 가계가 구입한 중고품은 다른 가계가 이를 최초로 구입했을 때 이미 가계 최 종소비지출에 포함되었던 것이므로 제외된다. 반대로, 자가( 自 家 )소유자가 스스 로 최종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주거서비스(귀속임대료) 등은 가계가 실제로 구 입한 것이 아니지만 구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포함한다. 한편 1993 SNA에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그 지출지역이 국내이건 해외이건 관계없이 거주자 가계가 일으킨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국내 모든 가계(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을 계산한 후, 여기에 거 주자의 국외소비 를 더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소비 를 차감하여 얻는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구성원이 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40)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는 일반정부와 마찬가지로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로서 일반적인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와는 달리 사 회 경제정책상 이유로 상품 또는 비상품 판매수입에서 회수되는 금액보다 훨 씬 큰 비용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차액(총투입비용판매수입)만큼 자신이 생 산한 서비스를 최종소비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40)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Ⅱ장 제2절 p.62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3

21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표 Ⅲ32 민간소비지출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가계의 국내소비 가계소비 [목적별 분류(COICOP 1)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 [형태별 분류] 내구재: 가구, 승용차, TV, PC 등 준내구재: 의류 및 신발, 소형가전 등 비내구재: 음식료품, 수도광열, 휘발유 등 서비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 [목적별 분류(COPNI 2) )]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사회복지 기타 주 : 1) C OIC OP (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 1993 SNA에서는 생산자와 가계부문의 거래를 생산물 종류별 로 세분하지 않고 거래참가자의 목적 또는 목표 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 2 ) C OP NI: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 of non 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21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0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좀더알아보기 특수한 경우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법인기업을 소유한 가계의 지출 : 영업목적의 지출을 제외하고 가계 최종소비지 출만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현물소득으로 수취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재화 및 서비스가액을 가계 의 현물소득 및 최종소비지출로 기록한다. 자가계정으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가계소유 비법인기업이 생산 한 재화 및 서비스 중 가계 구성원이 소비하기 위해 유보하는 생산물의 귀속가액 도 소비지출로 기록된다. 단, 가계의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 생산은 자가소유자 의 주거서비스 생산과 유급가사 종사자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SNA의 생산범위 에서 제외된다. 주거, 수선 및 개량서비스 1 자가소유 주거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규모 질 유형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임대료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소유주의 최종소비지출로 처리 한다. 2 장식, 유지 및 수선서비스의 경우 자가소유주가 주거용 건물의 장식, 유지 및 수선에 지출하는 금액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이 아니라 가계서비스 생산을 위 한 중간소비지출로 처리되지만,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하는 일상적 수선과 내 부장식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수선 또는 장식을 위한 재료의 구입은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3 주택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증개축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4 내구재의 수선 및 유지 중 전문생산자에 의한 수선 유지는 최종소비지출로 처 리하고, 가계 구성원의 손수작업에 의한 수선 유지는 재료구입액만을 가계소 비지출로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5

22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기록 및 평가방법 기록시점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즉 재화 의 경우 소유권이 변동된 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때를 의미한 다. 다만, 할부구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계약에 의해 재화를 구입한 경우, 지출은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기록하게 된다.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법적인 소 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점으로부터 사실상 구매자에게 재화 소유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재화가 전달된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한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평가방법 가계지출은 구매자가격으로 기록하며 동 가격에는 가계가 지급하는 모든 생 산물세를 포함한다. 재화의 구매자가격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기 및 장소에 한 단위의 재화를 전달받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가격 에는 판매자의 청구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운송료 도 포함된다. 다만, 시장의 불완전성 등으로 가계가 동일한 제품에 상이한 가격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가격 41) 으로 기록한다. 또한 대량구매나 비수 기 구매 등으로 표준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지급한 경우 동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가격으로 기록한다. 41) 1993 SNA에서 지출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단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단위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한 가계가 동 비용을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경 우, 동 금액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이 아니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된다. 2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2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3) 기준년 추계방법 기준년 민간소비지출은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비거 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등으로 구분하 여 추계된다.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모두 포함한 가계의 국내소비지출의 일반적인 추계방 법은 크게 가계조사서베이, 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행정자료 및 기타 기초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생산자로부터 최종수 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 유통과정을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지출금액을 추계 하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흐름법을 기본으로 하되 정확한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곡류, 가스, 수도, 영화 등의 품목은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는 등 직접 추계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소비지출을 추계하고 있다. 기준년 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산업연관표의 민간소비율을 참고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7

22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좀더알아보기 상품흐름법 모든 산출물(재화와 서비스)을 성질별 또는 용도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구매자 형태별로 나누어 산출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계방식을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미국의 쿠즈네츠(S. Kuznets) 교수에 의해 발전된 추계방법으로 주로 소비지출이나 자본형성 추계에 이 용된다. 상품흐름법에 의한 추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화와 서비 스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로부터 국내 산출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내 산출액에 수 입을 더하고 중간수요와 수출을 차감하여 국내 최종수요를 구한다. 그 다음 기준년 의 산업연관표에서 산출된 민간최종소비율, 설비투자율 등 지출항목별 배분비율을 국내 최종수요에 곱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 설비투자 등 지출항목을 계산한다. 상품흐름법은 추계과정이 복잡한 데다 광범위한 기초통계 자료의 뒷받침이 전제 되어야 하지만 추계결과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총공급 = 국내 산출액 + 수입 = 중간수요 + 수출 + 국내 최총수요 = 중간수요 + 수출 + 최종소비지출 + 총자본형성 = 총수요 상품흐름법을 이용한 지출항목의 추계과정 21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4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외환수급통계 및 신용 카드 사용실적 등으로 작성되는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이들 단체가 생산한 서비스의 자 가소비를 의미하므로,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생산자인 가계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의 노동투입 자료 등이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생산추계를 위한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현재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가 계최종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에 의하여 추계된다. (4) 비교년 추계방법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기본적인 추계방법은 기준년과 동일하게 상품흐름법에 의한다. 즉 실질금액 은 주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되, 직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서베이자 료를 활용하며, 내수출하 소매판매자료 등을 보완하여 민간소비를 작성하고 있다. 명목 소비금액은 COICOP 분류별로 구한 실질 소비금액에 PPI, CPI 및 총 산출 디플레이터 등 관련 디플레이터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도출된 명목 소비금액을 각각 COICOP 코드별로 합산하여 형태별 명목 소비금액, 목적별 명 목 소비금액을 구한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및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기준년과 동일하게 국 외거래부문의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디플레이터의 경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9

22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은 환율변동을 조정한 주요 여행국의 CPI를,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은 국내 CPI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은 가계최종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에 의하여 추계한다. 명목 소비지출금액은 일부 CPI 항목 및 총산출 디플레이터를 실질 소비금액에 곱하여 구한다. (5) 기초통계 자료 민간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의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33> 과 같다. 표 Ⅲ33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주요 내용 양곡소비량조사 통계청 양곡소비 증가율 농업기본통계조사 통계청 농가인구 KT&G IR자료 케이티앤지(KT&G) 내수판매실적 자동차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내수판매대수 내수출하 통계청 내수출하 수입자동차등록현황 수입자동차협회 수입차등록대수 자동차등록현황 건설교통부 승용차 등록 및 중고수출 자료 도소매판매액지수 통계청 품목별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유무선통신 가입자현황 정보통신부 이동전화 인터넷 가입자수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항목별 서비스업 동향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력판매실적 농수산품거래실적 가락시장 주요 농수산품 판매 증감률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품목별 물가지수 신용카드 이용액 여신금융협회 판매신용 증감률 도시가스사업 통계월보 한국도시가스협회 가정용 도시가스 판매실적 종목별 원수보험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월별 원수보험실적 주요기업의 내구재 판매실적 금융감독원 주요 내구재의 분기중 내수판매 2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6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나. 정부소비 (1) 정의 및 포괄범위 정부단위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제도부문중 일반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 한 산출물중 서비스 판매가액으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 종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은 시 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 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 있 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 보건 교육 등이 해 당된다 SNA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를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각 제도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최종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의미한다. 정부 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사회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 실제최 종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가계에 제공된 재화와 서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1

22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스에 대한 지출(개별서비스)을 차감하여 얻는다 SNA로 이행한 후,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 비상품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 한다. 여기서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서비스 판매가 격은 생산비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및 수수료, 검사 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 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무료이거나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 공되는데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포함된다 42). 정부소비 = 기간중 총산출(CT)상품 비상품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때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 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요약하면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 화와 서비스가액만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제공 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준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생산한 총산출에 42) 상품과 비상품의 분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판매는 상품으로, 가계에 대한 판매는 대부분 비상품으로 처리하고 있다. 22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8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서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을 공제한 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의 총산출은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부가가치는 인건 비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 산하여 구한다 43).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 금과 공공비영리단체의 세입과 수입관련 결산서를 이용하여 일반정부의 각 부 문별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 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출 등이 해당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정부소비(정부 최종소비지출)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정부소비중 비교년 실질 총산출액은 일반정부의 실질 총산출과 같으므로 추 계방법도 동일하다. 실질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은 명목 상품 비상품 판매수 입을 정부 총산출디플레이터로 나누어 구하고, 실질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명목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산업의 의료보건서비스디플레이터와 교육서비스디플레이 터로 나누어 계산한다. 43) 정부총산출의 보다 상세한 추계는 Ⅲ장 제2절 일반정부 의 총산출 추계방법(p.196)을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3

22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4) 기초통계 자료 정부소비의 기준년과 비교년 추계에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반정부 부문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 비상품 판매수입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추계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추가된다. 세 부 기초자료는 <표Ⅲ34>와 같다. 표 Ⅲ34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세입 세출결산서 재정경제부 중앙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지방세외수입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사회보장기금결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사회보장기금 사회수혜금 및 사회부담금 (5) 정부의 목적별 지출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는 일반정부의 기능, 즉 일반정부단위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경제 사회적 목표를 분류한 것이다. 정부서비스는 개인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개별서비스), 집단적인 편 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집합서비스). COFOG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 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로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류방식은 OEC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을 장(division), 관(group), 항(class)의 3단계로 구분한다. 1999년도에 개정된 분 22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30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류체계는 환경보호 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의 구 분을 위해 분류코드를 조정하는 등 1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Ⅲ 35> 참조). 표 Ⅲ35 COFOG의개정전후비교 개정전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교육 5. 보건 6. 사회보장 및 복지 7. 주택 및 사회 환경개선 8. 오락 문화 및 종교 9. 연료 및 에너지 10. 농업 임업 및 어업 11.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12. 운수 및 통신 13. 기타 개정후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 및 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문화 및 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2. 총자본형성 가. 총고정자본형성 (1) 정의 및 포괄범위 기업 등 생산자는 생산능력의 유지 및 향상,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건물을 짓 거나 기계, 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한다. 이러한 건물 건축이나 장비 취득 등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5

23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활동은 장래에 지속적 수입을 확보하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 그 효과가 당해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 44) 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 형의 산출물을 고정자산 45) 이라 하고,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 46) 을총 고정자본형성(GFCF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라 한다. 자산의 취득에는 신규 자산의 매입뿐만 아니라 매입, 물물교환, 현물 자본이 전 등을 통한 기존 자산의 취득, 자가 생산, 기존자산의 생산능력을 현저히 증가 시키거나 내용연수를 현저히 연장시키는 개량 47), 기존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 등도 포함된다. 반대로 기존 고정자산을 매각, 물물교환, 현물 자본이전 등의 방 법을 통해 처분 48) 할 수도 있다. 또한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재 화의 소유에 따른 수익과 위험이 재화의 법적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재화의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사실상 이전되므로 SNA는 임차인이 이를 구매한 것으로, 즉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44) 1993 SNA에서는 통상 1년 이상 생산에 이용될 때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45) 1993 SNA에서는 소규모 공구와 군사장비의 일부는 총고정자본형성이 아닌 중간소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규모 공구는 수년 동안 생산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비교적 단순 작업에 사용되 며 이에 대한 지출이 기계장비에 비해 소액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중간 소비로 처리한다. 또한 군사 장비 중 파괴용 무기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또한 그 파괴행위를 생산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 므로 고정자산이 아닌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46)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차감한 순취득액을 의미한다. 47) 기존 고정자산의 일상적 유지 보수는 중간소비로, 개량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되는데 양자간의 구분 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일상적 유지 보수는 고정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좋은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고정자산의 성능이나 예상 수명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기존 고정 자산의 개량은 고정자산의 효율 개선, 처리능력 제고, 수명 연장 등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8) 1993 SNA는 지진, 화산폭발, 태풍, 한발 등 자연재해와 전쟁, 폭동 등의 정치적 사건, 대규모 독가스유출, 방사능입자 유출 등의 재난에 의한 비경상적인 자산의 손실은 자산의 처분에 기록하지 않고 자산의 기타증 감계정에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22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32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한편,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비금융자산중 생산과정을 통해 생 산된 자산에 한정되므로 생산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은 토지 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기타연료 및 금속, 비금속광물 등의 지하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고정자본형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토지의 간척이나 질 (quality) 또는 생산성의 개선, 토양 악화의 방지 등을 위한 지출, 거래에 따르는 매매수수료, 세금 등 소유권 이전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액에 포함한다. 좀더알아보기 총고정자본형성과 최종소비지출 차량과 같은 내구재 * 는 그 소유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고정자산 또는 내구 소비재 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권이 기업에서 가계로 이전된 경우 기업의 부( 負 )의 총고정자본형성, 가계의 正 (+)의 소비지출로 기록하고, 반대로 가계의 차량을 기업 이 취득한 경우는 비록 중고상품이지만 기업의 신규 고정자산 취득, 가계의 負 ()의 소비지출로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수입 중고자산을 거주자인 생산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이때 취득 주체의 총고정자본형성 가액은 처분 주체의 부( 負 )의 총고정 자본형성 가액보다 거래 쌍방이 부담한 소유권 이전비용만큼 높게 나타나게 된다. * 내구재의 특징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반복적, 지속적으 로 사용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석탄은 물리적으로 내구성이 강하지만 단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재라 할 수 없다. (2) 총고정자본형성의 분류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주거용 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7

23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물 49), 기타건물 및 구축물로 이루어진 건설투자, 기계장비 등으로 구성된 설비 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로 나눌 수 있다 50) (<표Ⅲ36> 참조).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을,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운동장, 공연장, 창고 등을 포함하고 구축물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등의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포괄하며 기타 토지 거래 부대비용, 과수( 果 樹 ) 등도 건설투자에 포함된다. 설비투자에 속하는 기계 및 장비에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운수장비와 제조업 등에서 생 산설비로 사용되는 각종 기계류가 있으며 이외에 번식용 가축, 우유 생산을 위 한 젖소, 양모 생산을 위한 양,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동물 등도 설비투자에 포 함된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물 또는 연료의 매장물을 표 Ⅲ36 자본재 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의 분류 구 분 세 분 류 주 거 용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건 물 비 주 거 용 상가, 공장, 학교, 관공서 건물, 공연장, 창고 등 건설투자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하천사방, 상하수도, 농림토목, 구 축 물 토 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 기 타 과수 등의 조림, 토지거래 부대비용 등 운 수 장 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설비투자 일반기기,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타기계장치, 종축 역축 기 계 류 낙농축 등 무 형 고 정 자 산 투 자 광물탐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49) 주로 가계가 취득,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냉장고, 자동차 등의 내구 소비재와 달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하는 이유는 1993 SNA에서는 임차 또는 자가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이 주거서비스를 생산 하는 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총고정자본형성은 취득 및 처분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 뿐 아니라 취득 및 처분의 주체에 따라서도 분류 할 수 있는데, 제도부문별 또는 경제활동별로 총고정자본형성표가 작성되고 있다. 22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34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발견하기 위한 광물탐사와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 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3) 총고정자본형성의 기록 기록시점 1993 SNA는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해당 자산의 소유 권을 이전받는 시점에 총고정자본형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51). 따라서 자가 계정으로 생산한 자산을 제외하면 고정자산이 총고정자본형성으로 기록되는 시 점은 해당 자산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실제로 생산에 사용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건물, 구축물 등은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계약 등에 의해 소유권이 공정 단계별로 이전되는 경우는 각 단계별로 이전되는 산출물의 가액을 구매자의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 는 경우는 건설재고로 기록한다. 평가방법 총고정자본형성은 회계기간 중 생산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고정자산의 가치증 가액을 포함한 고정자산 순취득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의 가격은 상 품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도소매 마진, 운송 및 설치비용과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즉 측량기사, 기술자, 건축가, 법률가,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한 지급 수수 료와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한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구매자가격이란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화 또는 서비 51)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고로 기록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29

23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스 한 단위를 받기 위해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으로,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며 물품대금 외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운송료를 포함한다. (4) 기준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기준년 건설투자는 건설업, 농림어업 생산 추계과정에서 얻은 명목 및 실질 총산출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건설업의 총산출 중 기존 고정자산의 일상적 유 지 보수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수선 등을 제외한 금액에 농림어업 생산물중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營 林 (과일나무와 같은 육성자산) 총산출을 더하 여 건설투자에 해당되는 기초가격 총산출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기초가격 총산 출에 부가가치세, 등록 및 취득세 등의 생산물세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을 합산 52) 하면 구매자가격 총산출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구매자가격 총산출 에서 건설재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것이 해당 기간의 건설투자액이 된다. 이때, 건설재고 스톡이 늘어나면 正 (+)의 건설재고를 차감하게 되므로 고정투자 가 줄어들고, 반대로 건설재고 스톡이 줄어들면 負 ()의 건설재고를 차감하게 되 므로 고정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설비투자 기준년 설비투자는 기본적으로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을 이용 하여 추계한다. 먼저 생산부문에서 추계한 상품별 총산출에 국외거래 추계자료 의 상품별 수입액을 더해 얻은 상품별 총공급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하여 상품별 52) 생산물세와 부대비용에는 신축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 구축물, 토지의 거래에 따른 세금,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23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36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국내 총공급을 구한다. 이 상품별 국내 총공급에서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투입구 조를 이용하여 추정한 상품별 중간소비를 차감하면 국내 최종수요에 대한 공급 을 얻을 수 있다. 이 국내 최종수요에 대한 공급은 소비, 고정투자, 재고투자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배분비율은 기준년 산업연관표 등 각종 자료로 부터 구한다. 이렇게 구한 실질 설비투자액에는 세금, 상업 및 운수마진 등이 포 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 상업 및 운수마진 등을 사후적으로 합산하여 구 매자가격의 실질 설비투자액을 얻게 된다. 한편 명목 설비투자는 위와 같이 추계한 실질 설비투자액과 생산자 물가지수, 상품별 총산출 디플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무형고정자산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도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다. 실질 컴퓨터 소프트웨어투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형과 자가계정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정보통신산업협회, 기타 관련기업의 개발비, 관세청, 통계청 등의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해 생산, 수출입, 소비 및 재 고액을 각각 구한다. 그리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중간수요를 추정한 후 상품 흐름법을 적용하여 투자액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실질 금액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적용하여 명목 투자액을 추계한다. 한편 광물탐사 역시 상품흐름법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5) 비교년 추계방법 건설투자 비교년의 건설투자는 기준년의 건설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한다. 명목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1

23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건설투자는 해당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한다. 설비투자 비교년 설비투자는 기준년과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적용하여 실질 설비투 자액을 추계한 후 이를 해당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명목 설비투자액을 추계한다. 그런데 비교년의 경우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기술의 발달, 상품간 상대가격의 변화,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별 투입구조와 배분구조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특정 기준년 투입구조와 지출항목별 배분구조를 적용하는 상품흐름 법에 의해 추계한 설비투자액은 그 타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조사자료와 기타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입구조와 배분구 조의 고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확충과 정도( 精 度 )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 무형고정자산투자 비교년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상품흐름법을 적용하여 실질 무형고정자산투자액을 추계한 후, 이 금액에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명목 무형고정자산투자액을 구한다. (6)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추계방법 기준년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은 산업연관표와 각종 기초통계 자료를 이 용하여 기준년 총고정자본형성 총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비교년의 경 우에는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기초통 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년 총고정자본형성 총액을 배분함으로써 계산한다. 한편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초통계 자료 여건상 연간 확정 추계시 23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38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에만 추계하고 있다. (7) 기초통계 자료 총고정자본형성 통계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 Ⅲ37>과 같다. 표 Ⅲ37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구 분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자동차 통계월보 자동차공업협회 자본재 형태별 자동차 등록실적 건설교통부 총고정자본형성 선박 등록실적 해양수산부 항공기 등록실적 건설교통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경제활동별 정보통신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협회 총고정자본형성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법인 및 개인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중앙 및 지방정부 결산자료 재정경제부, 각 지방자치단체 가공단계별물가통계 한국은행 디플레이터 수출입물가통계 한국은행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나. 재고증감 (1) 정의 및 포괄범위 국민경제가 미래의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3

23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가로 나타난 부분을 투자라 한다. 투자는 고정자산투자와 재고자산투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때 고정자산의 증가를 국내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라 하 며, 재고자산의 증가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한다. 고정투자와 재고투자의 합계를 총투자라고 한다. 총투자에 재고증감이 포함 되는 이유는 투자의 개념이 현재에 소비되지 않고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축적된 자산의 가치 증식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고란 일정시점에 있어서 각 산업이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 료 및 재료, 재공품 및 완성품 등의 스톡(stock)을 말한다.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중 재고 취득액에서 재고 처분액을 차감하여 구하며 재고의 취득 및 처분은 실 제 매매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재고증감에는 생산자가 보유하는 재고뿐만 아니라 유통중에 있는 재 고 변동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연자산의 증감분이나 소 비주체(가계)가 보유하는 재고변동은 재고추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인공 조림의 임목생장액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분양 건물의 재고변동도 포함 된다. 현재 재고증감은 추계방법과 기초통계 자료의 유무 등의 제약으로 인해 농림 수산물재고, 광공산품 완성품재고, 기타재고 등 재화별로 추계하고 있으며 기타 재고에는 건물재고, 선박재고, 수입 및 유통재고 등이 있다. 한편 1993 SNA에서 재고자산의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간소비로 사용하기 위해 재고에서 이전된 재화는 현재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고로 이전된 완성품은 그것이 당시에 판매된 가격으로 평가한다. 재공품은 그 완성도에 비례하여 완성품의 추정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 고 있다. 23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0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2) 기준년 추계방법 농림수산물 재고증감 농림수산물 재고증감이란 거주자가 소유하는 모든 곡물, 가축 등의 재고증감 분으로 벼, 맥류, 정미, 정맥, 육우, 양돈, 가금, 기타임산물 등이 포함된다. 재배 작물과 축산물, 임산물 부분은 농림어업 담당자가 추계시 도출되는 재고 자료를 이용하며 농림수산물 유통재고는 상품흐름법 53) 에 의해 잔여분(residual)으로 처 리한다. 생산자완성품 재고증감 생산자완성품 재고증감은 광업 및 제조업 생산자가 보유하는 완성품 재고의 변동을 의미하며 통계청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재고증감 = 기간중 산출액(CT) 재고율 * 재고율 : 산업생산통계(통계청) 품목별 물량 이용 = 재고증감량 / 생산량 = ( 금기말 재고스톡전기말 재고스톡 ) / 금기중 생산량 기타 재고증감 기타 재고증감은 건물재고, 선박재고, 수입 및 유통재고로 나누어 추계한다. 선박재고란 선박의 소유권이 생산자로부터 구매자로 이전되기 전에 건조중인 선박을 의미한다. 이는 건조실적 기준으로 추계된 선박 산출액에서 투자 및 수 53) 수입 및 유통재고 = (산출액 + 수입액)중간수요액소비(민간 + 정부)투자수출추계재고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5

24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출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수입 및 유통재고란 유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 재고 등을 포괄한다. 수입 및 유통재고 중 원유재고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고 여타재고는 기초통계 자료가 부족하므로 직접 추계하지 않고 상품흐름법에 의해 잔여분으로 처리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재고증감의 비교년 추계방법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4) 기초통계 자료 재고증감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38>과 같다. 표 Ⅲ38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주 요 내 용 산업생산, 재고지수 및 물량 통계청 재고율 계산 광공업통계조사 세세분류별 자료 통계청 재고증감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원유재고 증감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민계정에서 국외거래계정은 국내부문과 국외부문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 는 계정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실물거래와 금융거래가 23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2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종합적으로 기록된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중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는 경상거래 중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입 거래만이 반영된다. 가. 재화의 수출입 (1) 정의 및 포괄범위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재화수리, 운수조달재화 및 비화폐용금을 포함 한다. 일반상품에는 특별한 예외 54) 를 제외하고 소유권 변동을 동반하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된 이동 가능한 재화의 대부분을 계상한다. 가 공용재화에는 외국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수출 또는 수입한 후 재수 입 또는 재수출된 재화를 포함하며, 가공 전후의 가액을 총액기준으로 계상한 다. 재화수리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화의 수리활동을 계상한다. 이들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은 가공용재 화와 유사하나 재화수리에서는 수리가액만 계상하고, 수리전후의 재화가액을 총액기준으로 계상하지는 않는다. 운수조달재화에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이 해외(국내)에서 조달한 모든 재화(예: 연료, 식량) 를 계상한다. 비화폐용금은 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금(화폐용 금) 이외의 모든 금수출입을 계상한다. 비화폐용금은 여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며, 가 치저장용 수단으로 보유하는 금과 기타(공업용)금으로 세분류한다. 54) 소유권이전 원칙의 예외로는 첫째 금융리스 대상 재화와 관련된 것, 둘째 기업이 그 해외지사나 자회사, 또 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외 관계회사로 수출용 재화를 보낸 경우, 셋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나 대 외거래계정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 넷째 가공할 목적으로 재화를 해외의 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7

24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기준년 추계방법 재화의 수출입은 수출국 세관국경의 본선인도(f.o.b.) 가격으로 평가하며, 동 재화의 소유권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이전되 었을 때 기록한다. 통상 재화의 수출입통계는 상품이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 하는 통관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이를 국민계정통계 작성기준인 소유권 이전기준 으로 바꾸는 조정이 필요하다.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입을 소유권 이전기준에 의한 수출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는 재수 출, 재수입 등을 수출 수입에서 각각 차감하고 통관수출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나 실제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밀수출입 등을 가산(포괄범위 조정)하며, 선 박, 철구조물 등과 같이 통관과 소유권 이전시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의 경우 소유권 변동시점에 맞게 이를 통관 수출입금액에 가감(계상시점 조정)을 해준다. 또한 통관통계에서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 는 c.i.f.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통관수입에서 운임 및 보험료를 차감하여 f.o.b. 가격으로 전환하는 작업(분류 조정)을 수행한다. 한편 조정된 운임 및 보 험료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임 및 보험거래는 서비스수입으로 계상한다. 국민계정에서의 재화 수출입과 국제수지표의 상품 수출입은 그 포괄범위 및 평가방법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재화 수출입 명목금액은 국제수지표의 상품 수 출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이용한다.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 55) 은 매일의 시장 평균환율을 매일의 상품수출입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분기 평균환 율을 이용한다. 55) SNA와 국제수지 매뉴얼은 거래통화를 계산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거래일에 형성된 시장환율을 이용하되 거래일의 시장환율이 없는 경우 이용가능한 최단기간의 평균환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환율은 매입률과 매도율의 중간율을 사용함으로써 매매중간율과 매입, 매도율간의 차이에 반영되어 있는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현재 이용되는 환율은 원/달러 기준환율이다. 23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4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재화 수출입의 비교년 명목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동일하다. <실 질> 재화의 수출입은 HS 56) 코드 9,800여개 품목 수준에서 물량연장법 또는 명목금 액환가법을 이용하여 실질화한다. 물량연장법은 통관물량 증가율을 이용하여 전년도 실질금액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실질금액을 산출하며, 농림수산품, 석유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 등 품질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들에 적용된다. 명목 금액환가법은 수출입 명목금액을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는 방법 으로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류, 자동차 등의 품목에 적용한다. 이밖에 선박의 수출입은 국제가격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실질화하고 있다. 한편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로의 이행 작업시 반도체, 휴대폰 등의 ICT(정보통신기술) 부문 수출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 연쇄피셔방식을 도입함으 로써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57) 문제를 해소하였다. (4) 기초통계 자료 재화의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39>와 같다. 56)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통일 상품 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5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장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에서 대체편의 설명 부분(p.361)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9

24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표 Ⅲ39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통관통계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재화의 수출입금액 및 물량 남북교역통계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재화의 반출 반입금액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포괄범위 조정, 계상시점 조정, 분류조정액 수출입물가통계 한국은행 품목별 수출입물가 나. 서비스의 수출입 (1) 정의 및 포괄범위 서비스 수출입은 운수 및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기타서비스, 비거주자가계 의 국내소비지출(거주자가계의 국외소비지출), 외국기관의 국내소비지출(정부 의 국외소비지출)을 포괄한다. 운수 및 통신서비스 운수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파이프 라인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거래되는 운송서비스로 여객 및 재화의 수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통신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통신거래를 포함한다. 이 서비스에는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 영상 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 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련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24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6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보험서비스 보험서비스는 거주자보험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과 비거주자보 험업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수보험서비스(생명 및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는 국제수지표상의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 스,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는 거주자(비거주자) 기업과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국외(국내)에 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치작업을 계상한다. 그러나 거주자기업의 해외자회사 또 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 서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행해지는 금융중개서비스와 보조서비 스를 포함한다.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 기 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인수 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를 포함한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41

24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거래를 계상한다. 특허권 등 사용료 특허권 등 사용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무형의 비생산 비금 융자산 및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산업공정, 판매권 등)의 허가된 사용 에 따른 대가 및 이미 생산된 원본 또는 원형(원고, 필름 등)을 소정의 면허계약 에 의해 사용한 대가의 수입 및 지급을 계상한다. 기타사업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는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운용리스서비스, 기타업무 전문 기술서비스를 계상한다.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인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 자(거주자)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운용리스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 자간의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와 철 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송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한다. 기타 사업, 기술 및 전문서비스는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 서비스와 광고 및 시장조사 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그리고 건축, 공학 및 기타기술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음향 영상 및 관련서비 스와 기타문화서비스를 계상한다. 음향 영상 및 관련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 오테이프 제작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 작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기타문화서비스에는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 화 스포츠활동 등이 포함된다. 2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8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비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비거주자(거주자)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주로 국제수지표상 의 여행항목에 해당되는데 국제수지표상의 여행은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거주 여행자가 그 경제권에서 방문기간(1년 미만) 중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 스를 대상으로 한다. 유학생 및 치료목적의 환자는 체류기간이 1년이나 혹은 그 이상이더라도 원래 경제권의 거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1년이라는 기 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업 및 건강과 관련한 유학생 및 환자의 지출(수 업료, 교육기관에 지급하거나 동 기관이 제공한 숙식비, 입원비, 치료비, 의사서 비스료 등)은 모두 여행항목에 계상한다. 단, 국제수지표상의 여행은 업무상여행과 비업무상여행을 모두 포괄하나 비 거주자(거주자)가계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비업무상여행만을 포함한다. 업무 상여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계의 소비지출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의 중간투입 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기타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한다.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 국민계정에서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소비지출은 국제수지표상의 정부 서비스항목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주재의 정부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사무용비품, 집기, 광열수도, 공용차량의 운행 및 보수, 공적접대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구입액과 일반행정지출 관련 거래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43

24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좀더알아보기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 국외거래계정은 주로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 표이다. 국외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제수지표에서도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차를 나타내는 상 품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일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국외투자 결과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기록하는 소득수지, 아 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거래인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거주자 개념, 계상시점, 거래의 평가 및 범위 등이 국외거래 계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양 통계는 작성목적의 차이로 거래항목 분류가 다 소 상이하다. 거래항목의 분류에 있어 국제수지표에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 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되는데 반하여, 국외거래계정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외요소소득, 국외경상이전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24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50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2) 기준년 추계방법 서비스의 수출입 금액은 대부분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수입 지급금액을 이 용한다. 원화금액 환산시 환율은 월평균환율을 월별 서비스수출입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분기 평균환율을 이용한다. (3) 비교년 추계방법 <명 목> 서비스 수출입의 명목금액은 기준년 추계방법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수입 지급금액을 이용한다. <실 질> 서비스 수출입은 국제수지 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명목금액을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한다. 디플레이터로는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의 PPI나 CPI를, 수입 의 경우 수입상품의 물가나 주요 교역국의 물가를 가중평균한 지수가 사용된다. 다만, 선박화물운수서비스수출과 같이 국제가격이 존재하거나, 여객운수서비스 수출과 같이 수송실적 등의 물량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해당 가격지수 나 물량지표 등을 이용하고 있다. (4) 기초통계 자료 서비스의 수출입 통계를 추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310> 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45

25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표 Ⅲ310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료명 작성기관 주요내용 국제수지표 한국은행 서비스 수출입금액 외환수급통계 한국은행 무역외 수입 및 지급금액 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목적별 및 국가별 입출국자수 통계 입어료통계 한국원양어업협회 연간 입어료 현황 생산자물가통계 한국은행 총지수, 운수(외항운송) 통신업 지수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총지수 미국 소비자물가통계 미국 BLS 1) 총지수 일본 소비자물가통계 일본 통계청 총지수 IFS 2) IMF 주요국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주 : 1 ) Bureau of L abor Statistics 2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다. 수입세 기초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 즉 총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 보조금)를 합산하면 시장가격 국내총생산이 된다. 순생산물세 중 수입세 부문은 수입관세와 수입상품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관세란 세관 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상품에 부과한 조세이며 수입상품세 및 수입부가 가치세란 수입상품이 세관을 통과한 후 국내거래단계에서 국내생산품과 마찬가 지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방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 것을 말한다. 명목 수입세의 경우 분기 잠정치 추계시에는 관세청 보고서를 이용하여 결정 하고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 추계시에는 정부부문의 추계자료를 통해 배분된 금 액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실질 수입세는 상품별 실질 수입액에 기준년의 상품별 수입세율을 곱하여 얻는다. 24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52 제4절 소득계정 제4절 소득계정 1. 계정의 정의 소득계정은 생산계정과 함께 국민계정체계의 경상계정을 구성한다. 소득계정 은 생산계정에서 도출된 부가가치가 각 제도단위 및 제도부문의 소득으로 어떻 게 분배되어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제1차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 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구분된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정부(조 세)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소득발생계정 58) 과 본원소득분배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부문별 본원소득은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부터 얻는다. 제2차 소득분배계정은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간 현금이전을 통한 소 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내며 동 계정으로부터 처분가능소득을 구한다. 제3차 소 득분배계정이라 할 수 있는 현물소득재분배계정은 공공교육 및 보건 등 현물이 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과정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이 조정된다. 소 득사용계정은 가계, 정부, 비영리단체 등 최종소비주체들이 처분가능소득을 어 떻게 최종소비와 저축에 사용하는가를 나타낸다. 개인부문에 대한 소득계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표Ⅲ41>과 같다. 58)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통계 자료 여건 등으로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을 편제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부문별 소 득발생계정은 편제하고 있지 않으며 본원소득분배계정만 편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47

25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그림 Ⅲ41 소득계정 흐름도 2. 포괄범위 소득계정은 거주자 제도단위 (국내경제: total economy)와 거주자 단위와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 비거주자 제도단위 (국외부문: the rest of the world)에 대하여 추계된다. 국외부문의 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만 을 기록한다. 국내경제는 목적과 형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제도부 문, 즉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계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 영리단체를 개인부문으로 묶어 4개의 제도부문에 대해 추계하고 있다 59). 한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사회부담금, 사회수혜 59) 제도부문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장 제2절 p.53 참조 24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54 제4절 소득계정 금 등 소득계정의 각 제도부문을 구성하는 항목별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 한 업무의 대가로 기업이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의 보상 총액으로 정의된다. 피 용자보수는 노동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해당 회계기간 중에 이루어진 노동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한다. 단, 비법인기업의 소유주인 가계 구성원이 자 발적으로 수행하는 무급노동은 피용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용자보수는 <표Ⅲ42>처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및 급여와 고 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부담금 60) 으로 구성된다. 표 Ⅲ42 피용자보수의 구성 피용자보수 현금 임금 및 급여 임금 및 급여* 현물 임금 및 급여 실제사회부담금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귀속사회부담금 * 임금 및 급여에는 고용주가 사무편의상 피용자보수에서 유보하여 사회보험기구나 조세당국에 대신 납부하는 피고용자 부담의 사회부담금, 소득세 등도 포함된다. 60)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수혜자로 하여 사회보장기구나 민간기금, 사회보험 기구 등에 납부하는 실제사회부담금과 고용주가 사회보험기구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기금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고 등 사유발생시 자체재원으로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비기금형 사회수혜금, 즉 귀속사회부담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실제사회부담금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지만 피고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 로 지급된 사회부담금 해당액만큼은 피용자보수로 의제 처리한 뒤 후술하게 될 제2차 소득분배계정에서 가 계가 동 사회보장기구에 경상이전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귀속사회부담금 또한 고용주가 실제로 사회부담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사고시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가 입에 의해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 회계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사회부담금을 의제하여 계상하여야 한 다. 의제처리된 귀속 사회부담금은 실제사회부담금과 마찬가지로 피용자보수로 계상되고 제2차 소득분배 계정에서 피고용자가 다시 고용주에게 보험부담금으로 납부(경상이전)한 것으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49

25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나. 영업잉여/혼합소득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 또는 혼합소득 61) (mixed income)은 생산과정에 서 발생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 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 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자나 임료, 기타재산소득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이다. 또한 영업잉여(혼합소득)는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balancing item)으로서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와 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하고 보조금을 가산한 금액 으로 정의된다. 다.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 비생산자산(주로 토지 및 지하자산)의 소유주가 타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 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 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재산소득은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배당, 준법인기업 소득의 인 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재투자 이익(유보이익),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재 산소득, 임료로 분류된다. 61) 혼합소득은 가계 구성원이 소유하는 비법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영업잉여와 임금 성격이 혼합 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혼합소득은 생산에서 발생한 영업잉여 뿐 아니라 소유주 또는 다른 가계 구 성원이 제공한 무급 노동의 대가도 포함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수나 적절한 노동보상률 등에 관한 정보부 족으로 이러한 노동의 대가를 체계적으로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법인기업의 영업잉여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한편 혼합소득은 가계 구성원이 소유하는 비법인기업의 소득발생계정상의 균형항목 이다. 25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56 제4절 소득계정 현재 우리나라 소득계정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재투자이익을 처리하고 있 지 않으며,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도 별도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자부문에서 처리한다. 라.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 수준이나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양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에게 대가없이 제공하는 경상적 지급액을 의미한다. 마. 사회부담금 사회부담금(social contributions)은 사회수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되는 실제 및 귀속 부담금으로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나 비취업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지불하거나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지불한다. 바.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이란 가계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에 처할 경우 (예: 질병, 실직, 정년 등) 수취하게 되는 경상이전으로 이는 다시 사회보험수혜 금과 사회부조수혜금으로 나누어 볼수있다. 사회보험수혜금은 사회보장기구 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수혜금, 민간기금형 사회보험기구가 지불하는 사회보험수 혜금 및 비기금형(unfunded) 사회보험기구를 운영하는 고용주가 피고용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제공하는 비기금형 피고용자 사회보험수혜금으로 구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1

25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된다. 사회부조수혜금(social assistance benefits)은 사회보험수혜금과 지급대상 은 동일하나 조직화된 사회보험기구 밖에서 제공되며 사회부담금 납부를 조건 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 기타경상이전 기타경상이전에는 비생명보험(nonlife insurance)의 순보험료와 보험금, 기 부금 등 정부 기업 가계간 경상이전, 경상적 국제협조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보험료에서 서비스대가인 보험서비스료를 차감한 것으로 전체적으 로 보험금과 일치한다. 아. 사회적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은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자. 본원소득(primary income) 본원소득이란 제도단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 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 산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25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58 제4절 소득계정 차.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처분가능소득은 각 제도단위가 소비나 투자활동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며 조 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고려한 소득이다. 즉 처 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잔액에서 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한 값이며, 조정처분가능 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순수취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값이다. 카.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 민간기금형 연금제도의 준비금은 동 연금에 가입한 가계가 집합적으로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연금부담금 납부액과 연금수취액은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과 같이 제도단위 이전이 아닌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처 리되어야 하나 공적연금과 다르게 처리하는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 은 금융계정 에서는 민간연금의 준비금을 연금가입자 가계가 소유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연금 납부액 및 수취액은 경상이전으로 기록함에 따라 발생하는 괴리를 조 정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항목이다. 타. 저 축 처분가능소득중 재화 및 서비스에 최종 소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미래소비 또 는 투자의 재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3

25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3. 추계방법 가. 본원소득분배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에서는 생산계정에서 도출되는 부가가치 항목(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국외거래계정의 국외수취 및 지급요소소득, 국내제도부문간 거래된 수취 및 지급재산소득을 각 제도부문별로 배분한다. 피용자보수는 생산계정에서 도출된 국내피용자보수에 국외순수취피용자보 수를 가산한 총금액을 개인부문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국외거래계정상의 국외 지급 및 수취액을 국외부문의 사용 및 원천란에 기록한다. 영업잉여는 생산계 정에 계상된 금액을 총액으로 하고 이를 국세청의 업종별 종합재무제표, 지방 재정연감, 정부결산서 등을 이용하여 각 제도부문별로 배분(정부부문은 영업 잉여가 발생하지 않음)하여 각 부분의 원천란에 기록한다.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은 생산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총액으로 하며 일반정부의 원천에 기록 한다. 재산소득의 경우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지방재정연감, 정부결산서, 기업 경영분석, 정부서비스업의 추계자료, 국외거래 추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계 및 배분한다. 나.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의 경우 정부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전체 금 액을 일반정부의 원천란에 기록하며 이를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개인 부문의 사용으로 분배한다.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 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일반정부와 개인부 25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0 제4절 소득계정 문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간주하여 총액은 정부부문에서 추계하여 일반정부의 원천과 개인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민간연금과 관련된 사회부담금은 금융법인기업과 개 인부문간의 거래로 총액은 민간연금에 대한 부담액으로 하며 금융법인기업의 원천과 개인의 사용으로 기록한다. 귀속사회부담금은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자 료, 정부서비스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사회보장수혜금의 경우, 정부부문에서 추계하여 일반정부와 개인의 사용과 원천에 기록한다. 민간사회보험수혜금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 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연금지급액을 금융법인기업의 사용과 개인부문 의 원천에 기록한다. 사회부조수혜금은 정부의 결산서를 분류한 정부부문 추계 자료 이용하며 전액을 일반정부가 지불하고 개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피용자에 대한 비기금형 수혜금은 귀속사회부담금만큼 해당부문의 사용과 개인 의 원천에 기록한다. 비생명보험의 순보험료, 보험금은 보험통계연보, 금융통계월보 등을 이용 하여 구하며 동 거래총액은 화재, 자동차,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보험종목 별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가계로 배분한다. 일반정부부문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국외거래는 국외거래 추계자료를 이용 한다. 기타경상이전 중 거주자에 대한 추계는 국세청의 업종별 재무제표, 가계조 사(도시 및 농어가), 금융보험부동산업 추계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금융자 산부채잔액표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경상이전은 국외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한다. 정부에 납부하는 징수요금 및 벌과금도 기타 경상이전으로 포착되는데 전액 일반정부의 원천으로 계상되며 이를 비금융법 인기업, 금융법인 기업 및 개인부문의 지급으로 배분한다. 징수요금은 전액 개인부문으로 배분하며 벌과금중 변상금은 개인부문, 위약금은 법인기업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5

26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각각 배분하고 벌금 및 몰수금 등은 기준년의 비중에 따라 제도부문별로 계상 한다. 다.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정부관련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부부문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일반정부 부문 의 사용, 그리고 개인부문의 원천에 기록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관 련 사회적현물이전은 동 부문의 최종소비액으로 개인부문의 원천 및 사용에 기 록한다. 라. 소득사용계정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는 정부부문 추계자료,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 영리단체는 민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한다. 정부와 개인의 실제최종소비는 사 회적현물이전을 정부의 최종소비에서 차감하고 가계의 최종소비에 더하여 계산 한다.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은 연금부담금과 연금수혜금의 차이로 추 계한다. 즉, 순이전지급액이 가계의 저축에 가산되도록 원천에 기록 조정함으 로써 저축금액이 연금부담금과 연금수혜금을 경상이전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 우의 저축금액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4. 기초통계 자료 소득계정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43>과 같다. 25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2 제4절 소득계정 표 Ⅲ43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종합계정표, 국외거래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금융 보험 부동산업 추계자료 기업경영분석 금융부채잔액표 법인기업 및 개인 재무제표 지방재정연감 생명보험 재무제표 비생명보험 재무제표 국민주택기금 재무제표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 결산실적분석 정부투자기관결산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 손해보험통계연보 금융통계월보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세청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건설공제 등 국민은행 재정경제부 통계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7

26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5절 자본계정 1. 계정의 정의 자본계정은 저축 및 자본이전 62) 을통한순자산 63) 의 증감과 이를 재원으로 거 주자 제도단위가 거래 64) 에 참가하여 취득한 비금융자산 65) 의 금액을 기록하기 위한 계정이다. 한편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비금융자산의 증감은 자본 계정의 기록대상이 아니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한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 66) 과 금융계정의 資 金 過 足 은 실물거래와 금융거 래를 서로 연결해 주는 항목으로 제도부문간 자금의 수급 행태를 보여주는 중요 한 개념이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은 저축과 자본이전으로 조달한 재원에서 고정자산, 재고 취득 등의 투자와 토지, 귀중품 등의 비생산비금융자산 취득을 차감하여 구한 자본계정의 균형항목(balancing item)인데 대출재원으로 남겨진 금액 또는 차입해야 할 금액을 나타낸다. 이 저축투자차액을 금융계정과 연결시키면 각 제 62) 이전거래란 한 제도단위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거래로 경상 이전과 자본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63) 순자산(net worth)이란 한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이 소유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이는 동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의 부의 척도가 된다. 64)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내부거래란 하나의 제도단위만이 관계되는 거래로 한 제도단위가 자기가 생산한 자 산을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65)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produced assets)과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s)으로 구분된다. 생산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산출물로 생산된 비금융자산이며 고정자산, 재고, 귀중품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비생산자 산이란 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토지, 천연삼림, 광물자원 등 자연 적으로 생성된 자산이 여기에 해당된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66) 순대출(net lending)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이라고도 한다. 25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4 제5절 자본계정 도부문의 자금과부족이 금융거래를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자본계정은 저축과 국외로부터의 순자본이전으로 자금을 조 달하여 투자 및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으로 국외 금융 자산을 취득한 것을 보여준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 부족은 이론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통계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Ⅲ51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 자본계정> 자 산 증 감 총 자 본 형 성 총 고 정 자 본 형 성 재 고 증 감 (귀 중 품 의 순 취 득)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총 저 축 순 저 축 고 정 자 본 소 모 순 자 본 이 전 비 생 산 비 금 융 자 산 의 순 취 득 저 축 투 자 차 액 < 금융계정> 자 산 증 감 금 융 자 산 의 순 취 득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부 채 의 순 발 생 자 금 과 부 족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9

26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포괄범위 자본계정은 소득계정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제도단위 (국내경제: total economy)와 거주자 제도단위와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 비 거주자 제도단위 (국외부문: the rest of the world)에 대하여 추계된다. 따라서 자본계정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제도부문 분류는 소득계정과 동일하다 67). 한편 순저축, 순자본이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등 자본계정의 각 제도 부문을 구성하는 항목별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채 및 순자산 증감 (1) 순저축 저축은 처분가능소득 중에서 소비지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데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의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저축은 총저축과 순 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저축은 총저축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여 구한다 68). (2)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생산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액이 회계기간 중 물리적 훼손 67) 제도부문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장 제2절 p.53 참조 68) 고정자본소모를 생산, 소득 및 저축 등에서 차감하여 이들 항목의 순액을 구할 수 있는데 1993 SNA는 많은 국가들이 고정자본소모의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액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OECD 자본스톡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액은 추계하기가 쉬우므로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지 만, 분석하는 데는 순액이 개념적으로 더 적합하며 관련성도 높다. 26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6 제5절 자본계정 이나 경상적 진부화, 일상적 손실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쟁 이나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가치 하락은 고정자본소모에서 제외되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된다. 또한 물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가치변동은 고정자본소모 가 아닌 자산의 재평가계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가액은 동 자산을 잔여 내용연수 동안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에 의해 결정된다. (3) 순자본이전 자본이전은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 가없이 제공하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경상이전과 같지만 거래 당사자의 자산 처 분 또는 취득을 수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자본이전의 예로는 정부가 기업,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나 가계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조성금, 재해보 상금 등이 있다. 좀더알아보기 현물이전과 현금이전 현물이전은 모두 자본이전으로 분류되므로 명확하게 처리되지만 현금이전의 경우 자료 부족 등으로 경상이전인지 자본이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상이 전이 수취자의 저축 증가와 공여자의 저축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자본이전은 양 당 사자의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의 분류상 오류는 저축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1

26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나. 자산 증감 (1)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 제도단위의 회계기간 중 고정자산의 순취득액(취득 액처분액)을 말한다. 제도단위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얻은 유형고정자산의 가 치증가액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지만 토지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것은 비 생산자산의 매매에 해당되므로 제외된다. 여기서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신규 자 산의 매입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의 매입, 생산, 개량 등이 있으며,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기존 고정자산의 매각, 물물교환, 현물 자본이전 등이 있다. 또한 생산 자가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 이외에 별도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 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도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각 제도부문이 생산능 력의 유지 및 향상,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기계, 차량 등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총고정자본형성이 늘어나게 된다. (2) 재고증감 재고란 한 제도단위가 어떤 산출물을 추가적으로 가공 또는 다른 제도단위에 게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출물 스톡이나 중간소 비로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가공 없이 재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제도단위로부터 취득한 산출물 스톡을 말한다. 재고증감은 회계기간 동안 재고 취득액과 재고 처분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편 총고정자본형성에 재고증감을 더하면 총자본형성을 얻을 수 있다. 2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8 제5절 자본계정 (3)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비금융비생산자산이라고도 함)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및 기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성된다. 토지란 지표면과 그 에 딸린 저수지, 호수, 강 등의 지표수(surface water)를 말하며 지하자산, 지하 수자원, 비육성 생물자원 및 지상에 세워진 건물 및 구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SNA에서 토지의 거래는 거주자간의 거래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 므로 69) 각 주체의 토지구입과 판매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상계되어 나타나지 않 으며 각 제도부문별로만 구입과 판매의 차액, 즉 순구입이 기록된다. 기타 비생 산비금융자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 및 비금속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임차권, 영업권 등의 무형 비생산비금융자산이 있다. 한편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비용은 생산자산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의 구성요소가 된다. 3. 추계방법 가. 부채 및 순자산 증감 (1) 순저축 제도부문별 순저축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작성된 순저축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69) 비거주자가 토지를 구입한 경우는 명목상의 거주자 단체를 설정해서 이 단체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토지 를 구입한 비거주자는 이 명목상의 거주자 단체에 대하여 토지구입금액 상당의 자본지분을 취득하는 것으 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3

26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2) 고정자본소모 제도부문별 고정자본소모는 부가가치 추계 과정에서 계산된 고정자본소모 총 액을 각 부문별로 배분하여 구한다. 부문별로는 법인기업은 기업경영분석, 국세 청 민간기업 재무제표 등을, 금융법인기업은 자금순환통계 작성을 위해 조사한 각 금융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정부부문은 정부의 부가가치 추 계 과정에서 산출된 고정자본소모를 이용한다. 한편 개인부문의 경우 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고정자본소모 총액과 다른 부문의 고정자본소모액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 정한다. (3) 순자본이전 국내 순자본이전 총액은 국외부문의 순자본이전과 상계되어 없어지는 것이므 로 국내 순자본이전 총액은 국외 순자본이전을 이용하여 구한다. 각 제도부문별 순자본이전은 국내 순자본이전 총액을 배분하는데 민간의 각 제도부문과 정부 와의 거래 등을 통해 추계한다. 나. 자산 증감 (1) 총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총액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추계된 총고정자본형성 액으로 하고 각 제도부문별 총고정자본형성액은 이 총액을 배분하여 구한다. 먼저 법인기업의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민간기업 재무제 표, 기업회계결산서, 민간기업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하고 금융법인기 26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0 제5절 자본계정 업은 각 금융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정부부문은 정부의 예산 결산서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한다. 개인부문의 경우 관련 기초통계 자료가 작 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총액과 다른 부문의 총고정자본형 성액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재고증감 제도부문별 재고증감 역시 총고정자본형성과 유사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 성하는데 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국내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총액은 국외부문의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과 상계되어 없어지므로 국내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총액은 국외 비생산비 금융자산 순취득을 이용하여 구한다. 제도부문별로는 순자본이전은 국내 비생산비금융자산 총액을 배분하는데 정 부부문은 정부의 예산 결산서 등을 이용해 추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자 료를, 법인기업은 국세청 재무제표,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그리고 금융법 인기업은 해당 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개인부문은 총액과 타 부문 순취득액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5

27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4. 기초통계 자료 자본계정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52>와 같다. 표 Ⅲ52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 성 기 관 종합계정표, 국외거래자료, 정부부문 추계자료 기업경영분석 금융법인기업 재무제표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 재무제표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 세 청 26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2 제6절 금융계정 제6절 금융계정 1. 계정의 정의 금융계정은 금융자산 및 부채를 수반하는 거주자 제도단위간, 또는 거주자 제 도단위와 국외부문간의 거래를 금융자산 및 부채 유형별로 기록한 계정이다 (<표Ⅲ61> 참조). 이 계정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융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기록한다. 금융거래 이외의 기타 요인에 의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증감은 금융계정이 아닌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한다. 금융계정의 좌변(자산 증감)은 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하며 우변(부 채 및 순자산 증감)은 부채의 발생 및 상환을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제도단위간 의 거래를 기록하는 일련의 계정 중 마지막 계정으로서 다른 계정과 달리 타계 정으로 이월되는 균형항목이 없으며 금융계정의 순잔액인 자금과부족은 자본계 정의 균형항목인 저축투자차액과 이론상 동일하다. 다만 통계 작성과정에서 발 생하는 오차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계정은 자금부족부문(순차입부문)이 어떻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지, 또는 자금잉여부문(순대출부문)이 어떻게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감소 시켜 잉여재원을 배분하는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자산들이 이러 한 거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나타내 준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의 경우 국내 각 제도부문의 순대출 또는 순차입의 합계는 국외부문에 대한 국내경제의 순대출 또는 순차입 규모와 일치하고 부호 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7

27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표 Ⅲ61 금 융 계 정 자산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금융자산의 순취득 화폐용금및SDR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 지분 보험준비금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부채의 순발생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 지분 보험준비금 파생금융상품 기타 지급채무 자금과부족 한편 금융계정상의 거래는 국민계정의 다른 계정에 대응항목을 갖고 있는 거 래와 전적으로 금융계정 내에서만 발생하는 거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 어 재화 또는 비금융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서비스 또는 노동 공급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지급수단 또는 미래의 지급수단에 대한 청구권과의 교환거래 이기 때문에 금융계정과 국민계정의 다른 계정이 각각 대응된다. 반면 금융자산 을 다른 금융자산과 교환하거나 부채를 금융자산으로 상환하는 거래 등은 금융 계정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2. 포괄범위 금융계정의 제도부문도 1993 SNA의 지침을 따라 국내경제와 국외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분류체계는 금융부문, 정부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국 26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4 제6절 금융계정 외부문으로 되어 있다. 금융부문은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부문은 중앙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구로 구분된다. 기업부문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분된다. 한편 금융자산은 유동성 70) 과 채권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특성으로 구분 한다. 이에 따라 1993 SNA에서는 금융자산을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 지분, 보험준비금, 파생금융상품 71), 기타 수취채권(지급채무)으로 분류하는데 분석 목적상 이를 더욱 세분할 수도 있다 SNA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계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포괄 범위는 <표Ⅲ62>와 같다. 표 Ⅲ62 금융자산의 포괄범위 구 분 포 괄 범 위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한국은행의 화폐용 금 및 SDR 보유액 한은예수금, 현금통화, 결제 및 단기저축예금, 정부예금, 장기저축성예금,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신탁 등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연금기금의 계약준비금 및 준비금충당금 국고채권 등 국채, 금융기관발행 금융채, 기업어음, 정부기업 및 공적금융 기관발행 공공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특수채, 민간기업발행 회사채, 수익증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되는 외화표시채권인 외화채권 등 한은대출금, 예금취급기관대출금, 보험대출금, 여신전문기관대출금, 공적금융대출금 등 70) 유동성의 개념에는 양도성, 이전가능성, 시장성, 환금성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71) 1993 SNA에서 신규 도입된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지표 또는 실물상품 과 가치가 연계된 금융상품으로서, 선도형(forwardtype contract)과 옵션형(optiontype contract)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현행 1993 SNA는 파생금융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상품거래는 거래 상대방이나 SNA상의 관 련계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69

27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정부융자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외환보유액 무역신용 직접투자 콜론 및 콜머니 기타대외채권채무 기타금융자산부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가 금융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 국내에 설립된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의 자본금 파생금융상품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자산)과 매입채무(부채) 통화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대외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자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발생하는 무역신용거래 금액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금융기관간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콜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자본거래, 단 국제수지표상의 자본계정 항목에서 여타항목으로 분류된 금액을 제외한 항목 금융자산 및 부채 중에서 상기항목 이외의 항목 이와 같은 세분류 정도는 자료수집의 특성 때문에 제도부문에 따라 달라진 다. 개인부문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자산의 유형은 다른 제도부문에 비하여 제 한적이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하기 어려워 세분화된 분류가 쉽지 않지만, 금융부문은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며 동시에 금융거래에 대 한 정보도 상세하고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어 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 3. 추계방법 금융계정의 추계는 금융계정의 열 항목을 구성하는 제도부문별 추계와 행 항 목을 구성하는 금융자산(부채 포함)별 추계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도부문별 추계는 기관별로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예금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보유명세서, 주식보유명세서 등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개별기 관들의 대차대조표 항목을 금융계정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집계함으로 27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6 제6절 금융계정 써 이루어진다. 금융부문 가운데 예금취급기관과 보험 및 연금기관 중 일부기관 은 통화금융통계를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금융자산별 추계는 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을 제도부문별로 구분하 는 것으로서 하위부문계정이 작성되는 금융부문 등은 대부분 제도부문별 추계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부문은 추가적인 조사표(예금 대출 금 거래자별 조사표, 수익증권 거래자별 조사표, CP할인 및 매출현황 조사표, 금융채 발행현황 조사표, 콜론 콜머니 거래자별 조사표, 파생금융상품 거래자 별 조사표, 표본조사자료 등)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금융자산별 추계방법에 대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화폐용 금 및 SDR 화폐용 금 및 SDR의 총액은 한국은행의 자산액으로 결정되며, 1993 SNA의 권고에 의거 부채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현금통화 및 예금 현금통화는 한국은행의 부채액으로 총액을 계상하고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분으로 운용액을 결정한다. 각종 예금은 예금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금 융기관의 부채액으로 총액이 결정되며,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보유액에 의해 결정된다. 다. 보험 및 연금 보험 및 연금은 각 보험기관 및 연금기금이 계상하고 있는 계약준비금 및 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1

27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비금충당금을 총액으로 하며, 1993 SNA 권고에 따라 모두 개인의 운용액으로 계상한다. 라. 채 권 채권은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며, 각 발행기관이 계상하고 있는 채권 발행액의 합을 총액으로 계상한다.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분을 계상함으로써 정해진다. 마. 대출금 대출금은 대출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별되며 각 기관의 대출금 운용액으로 총액이 결정된다. 원천에서는 경제주체별 차입기관 구분에 따라 금 액이 정해진다. 바. 정부융자 총액은 정부로부터 차입하는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차입금을 통하여 결정되며 각 자금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 중 어느 부문으로부터 차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운용액을 결정한다. 사. 주식 및 출자지분 총액은 금융 및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본금 변동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시가 변동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각 경제주체의 주식거래 및 보유 내역에 의하여 27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78 제6절 금융계정 운용액을 결정한다. 아.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 거래자별 조사표에 계상된 파생금융상품 자산 부채 잔액을 이 용하여 총액을 결정하며, 거래액은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하여 계상한다. 자. 상거래신용 기업부문(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자료, 기업경영분석통계, 국세청 통합법 인재무제표, 법인 비법인 금융거래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차. 콜론 및 콜머니 콜론 콜머니 거래자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총액을 결정하며, 부문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제도부문별 운용액과 원천액을 계상한다. 카. 대외거래 관련형태 외환보유액, 무역신용, 직접투자, 기타대외채권채무 등 대외거래 관련형태는 국제수지통계 중 자본계정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타. 기타금융자산부채 각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부채 중 상기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3

27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추계하는데 국세청 통합법인재무제표, 법인 및 비법인기업 금융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다. 4. 기초통계 자료 금융계정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는 <표Ⅲ63>과 같다. 표 Ⅲ63 추계시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 자 료 명 작성기관 예금명세서, 대출금명세서, 유가증권보유명세서, 주식보유명세서, 예금 대 출금 거래자별 조사표, 콜론 콜머니 거래자별 조사표,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별 조사표, 수익증권 거래자별 조사표, 뮤추얼펀드 거래자별 조사표, CP 할인 및 매출현황조사표, 금융채발행 현황조사표, 예수유가증권현황 조사 표, 공채미상환잔액 조사표 등 통화금융통계자료 법인, 비법인 및 가계 금융거래 조사자료 기업경영분석 법인기업 재무제표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 통합재무제표 정부출자상황표 기업의 증자, 감자, 주식발행차금, 투자자별 주식동향자료 법인기업 자본금 변동상황 개별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재정경제부 증권선물거래소 법원행정처 27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0 제7절 국외거래계정 제7절 국외거래계정 1. 계정의 정의 국외거래계정은 국내부문과 국외부문과의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따라서 국외거래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가 종합적으로 기록되는데, 이들은 경상계정(생산계정, 소득계정)과 축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에서도 기록되고 있다. 생산계정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원천과 사용에서 수출과 수입이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계정에서는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경상이전 항목에서 국외와 의 소득지급 및 수취분이 기록되고 있으며, 축적계정상의 금융자산 취득이나 부 채의 발행에서도 국외금융자산의 취득과 국외금융부채의 발행 등이 각각 기록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부문과 국외부문과의 모든 실물 및 금융거래를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해 국외거래계정을 별도로 작성한다. 국외거래의 주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성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법 률상의 국적보다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는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익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보아 거주자로 분류하며, 기업의 경우는 영업이 어느 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거주성 을 구분하므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거주자에 포함된 다. 그러나 1993 SNA에서는 거주성 판단기준으로의 1년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다. 국외거래계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5

281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소득이전거래를 기록하는 경상거래(current transactions)계정과 국외투자나 차 관도입과 같은 자본거래와 금융거래가 기록되는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s)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Ⅲ71>의 국외거래계정을 보면, 먼저 경상거래계정에서는 차변에 경상수 취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경상지급을 기록하는데 거래의 구성항목은 재화와 서 비스의 수출입, 국외부문과의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의 수취와 지급 등이 있다. 경상계정잉여는 경상거래계정상의 수취와 지급과의 차 이인데 이는 결국 국외금융자산 및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쳐 자본거래계정의 국 외자산증감이나 부채증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경상계정잉여가 正 (+)이면 국 외자산이 증가하거나 국외부채가 감소하여 국외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경상 계정잉여가 負 ()이면 국외부채가 증가하거나 국외자산이 감소하여 국외순자산 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표 Ⅲ71 국외거래계정 수취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수취 경상이전 < 경상거래>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국외지급 피용자보수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지급 경상이전 경상계정잉여 지급 수취 경상계정잉여 순자본이전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국외부채순증 오차 및 누락 < 자본거래> 국외자산순증 지급 27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2 제7절 국외거래계정 2. 포괄범위 및 추계방법 가. 경상거래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경상거래계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거주 자와 비거주자간에 거래된 상품과 운수 보험, 통신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재 화와 서비스의 수출이란 국내 생산활동의 결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국내에 서 처분(소비 또는 투자)되지 않고 비거주자에 의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 화와 서비스의 수입이란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거주자에 의해 처분 되는 것을 말한다. (2) 피용자 보수 국외수취 피용자보수는 거주자인 피용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의 정부기관, 법 인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 류의 노임 및 급료, 피용자와 관련된 생산자분담금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UN연합군이 고용한 피용자중 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하는 급료 및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외지급 피용자보수는 거주자인 법인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비거주자인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노임과 급료, 피 용자와 관련된 생산자분담금 등을 말한다.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기술 자, 어학강사 등에 대한 급료 및 임금이 국외지급 피용자보수의 주된 항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7

283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3)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부문과의 기업 및 재산소득의 수취 또는 지급은 국외부문과 관련된 기업 활동,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등에 따른 소득이 국외로부터 유입 또는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기업이나 국내의 금융자산이 국외에서의 생산활동 에 참여하여 수취한 소득은 국외거래계정상의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 계상된다. 반대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의 금융자산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지급된 소득은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으로 계상된다. 한편 국외로부터 수취한 기업 및 재산소득과 국외에 지급한 기업 및 재산소득 과의 차액을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앞에서 설명 한 국외수취 피용자보수와 국외지급 피용자보수의 차액인 국외로부터의 피용자 보수 순수취액을 더하면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 된다. 국내에서의 생산활동 결 과로 발생한 소득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GDP)에 국외와의 요소소득거래 결과 발생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면 우리 국민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을 구할 수 있다. (4) 경상이전 경상이전은 반대급부없는 소득의 이전거래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법적 의무 또는 법 집행에 수반하여 발생한다. 국외거래계정상의 경상이전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대가의 지급없이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거 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가없이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을 지급할 때 일어난다. 경상이전은 일반정부와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조세 및 공과(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지사가 국내에서의 조세공과금 납부를 위해 본사로부터 받은 외 국환), 군사원조, 정부출연 등과 국외근로자 및 교포, 외국인 등의 개인송금, 종 교기관송금 및 기관송금 등이 포함된다. 27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4 제7절 국외거래계정 나. 자본거래계정 자본거래계정은 경상거래계정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요소소득 및 경 상이전의 수취와 지급의 결과에 따른 국외자산과 국외부채의 순증을 기록한 계 정이다. 따라서 자본거래계정상의 국외자산순증과 국외부채순증의 차액인 자금 과부족은 이론상 경상거래계정상의 경상계정잉여에 순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 융자산의 순취득을 가감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Ⅲ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누락으로 인하여 양자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즉 자본거래계정상의 자 금과부족은 경상거래계정상의 경상계정잉여에 순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 의 순취득을 가감한 것과 오차 및 누락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결국 이 오차 및 누락은 양 계정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균형항목 (balancing item)으로 볼 수 있다. 오차 및 누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제수지표 가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많은 표 Ⅲ72 자본거래 주요 구성항목 수취 지급 경상계정잉여 순자본이전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국외부채순증 현금통화 및 예금 지분증권이외의 증권 대출 지분증권 및 기타지분 기타지급채권 오차 및 누락 국외자산순증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지분증권이외의 증권 대출 지분증권 및 기타지분 기타수취채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9

285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각 기초통계간의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 상에 차이가 있는 데다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보고 잘못 이나 누락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국외거래계정과 타계정간의 관계 국외거래계정은 Ⅱ장 제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이 나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에서 다루 어진 것들을 종합하여 기록한 계정이다. 즉 국외거래계정은 위의 4개 계정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외와의 거래만을 추출한 후 이를 경상거래와 자본거 래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외거래계정은 거래항목에 따라 재화 서비스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과 각각 관련이 있다. 가. 재화 서비스계정과의 관계 국외거래(경상거래)계정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국내시장에서의 상 품의 공급과 처분을 기록하는 재화 서비스계정과 관련된다. <표Ⅲ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거래계정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재화 서비스계정의 사용항목(대변)중 수출에,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재화 서비스계정의 원천항목(차변)중 수입에 각각 기록된다. 재화 서비스계정의 차 변에는 국내에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역이 기록되는데, 국내공급은 국내 에서 생산된 상품을 나타내는 총산출과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수입된 상품 을 나타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28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6 제7절 국외거래계정 한편 재화 서비스계정의 대변에는 국내에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내역 이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상품을 나타내는 중간소비, 최종소 비, 총자본형성과 외국에서 사용된 상품을 나타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이 각 각 기록된다. 표 Ⅲ73 국외거래계정과 재화 서비스계정 < 국외거래(경상거래)계정 > 수취 지급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수취 경상이전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국외지급 피용자보수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지급 경상이전 경상계정잉여 < 재화 서비스계정 > 원천 사용 총산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중간소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나. 소득계정과의 관계 <표Ⅲ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각 경제주체는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및 경상이전소득 등의 소득을 국외부문으로부터 수취하거나 국외부문에 지급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81

287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는데,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는 국내경제주체간의 소득거래와 국외부문과의 소 득거래가 함께 나타나 있다. 표 Ⅲ74 국외거래(경상거래)계정과 소득계정 < 국외거래(경상거래)계정 > 수취 지급 재화와 서비스 수출 국외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수취 경상이전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국외지급 피용자보수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국외지급 경상이전 경상계정잉여 1 본원소득분배계정 < 소득계정> 사용 원천 피용자보수 재산소득 본원소득잔액 2)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영업잉여/혼합소득 1) 재산소득 2 제2차 소득분배계정 사용 원천 경상이전 본원소득잔액 2) 처분가능소득 1) 주 : 1) 총액 또는 순액으로 표시될 수 있음 2) 국내경제 전체에 있어서 이 항목은 국민소득에 해당함 경상이전 28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8 제7절 국외거래계정 다. 자본계정과의 관계 <표Ⅲ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계정상의 저축투자차액은 국내에서 조달 된 저축이 국내에서 투자로 사용되고 남은 잉여분(또는 부족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외거래계정상의 경상계정잉여(적자) 즉 국외투자(저축)와 순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감안한 것과 원칙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나 저축투자차액이 저축과 투자액의 추계과정에서 통계상 불일치만큼 과 대(또는 과소) 평가되었기 때문에, 자본계정상의 저축투자차액에서 통계상 불일 치만큼 차감해야 순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순취득을 감안한 경상계정잉여와 같아지게 된다. 이처럼 저축투자차액이 통계상 불일치만큼 과대(또는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총저축이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및 경상이전을 합한 국민총처분 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반면, 총투자(총자본형성)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표 Ⅲ75 국외거래계정과 자본계정 자 본 계 정 (자산증감) 국외거래계정 (부채 및 순자산증감) 총고정자본형성 (공제)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경상계정잉여 순자본이전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토지순구입 무형자산순구입 저축투자차액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83

289 Ⅲ.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라. 금융계정과의 관계 자본계정이 실물자산의 조달과 축적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라면 금융계정은 금융자산의 조달과 축적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계정은 각 항목이 국외거래계정 과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항목인 자금과부족은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통계상 불일치 제외)에서 오차 및 누락만큼을 감안한 것과 일치한다. 28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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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제1절 종합계정 제1절 종합계정 대부분의 주요 총량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계정은 국민경제의 모든 재 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소득 및 자본의 거래를 통합하여 기록한 계정으로서 국 민계정제표의 근간이 되는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 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 의 5개 계정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된다. 1) 1.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은 국민경제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처음 작성되는 표 로서 국내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의 구성과 최종생산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이의 계정구조를 보면 <표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변에는 국내생산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국내총생산 : GDP)가 피용자보수, 영업잉 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등 분배항목별(국 내총소득: GDI)로, 대변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 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등 처분 내 역별로 각각 기록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또는 국내총소득)과 국내총생산에 대 한 지출은 개념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실제 추계에서는 이용자료나 추계방법 1)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19개의 부표 등 국민계정의 제표들이 실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200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87

29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의 상이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통계상 불일치라 하여 지출측에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개념으로 기록된 부가가치 및 지출액인 국내총생산(또는 국내총소득)에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당해년가격에 의한 국민총소득(명목 GNI)을 산 출하여 난외항목( 外 項 目 )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구해지는 경제지표는 명목 GDP(경제규모)와 1인당 GNI 등이 있는데 이들 경제지표는 연간계열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국가경 제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며 통상 미달러화로 환산되어 국제비교에 이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2003년을 기준으로 국가간 경제규모를 세 계은행이 Atlas 방법 2) 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서 는 세계 11위, 1인당 GNI에서는 세계 47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Ⅳ11 국내총생산과 지출 (2003년) (단위 : 10억원) 피 용 자 보 수 319,892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389,177 영 업 잉 여 214,763 정 부 최 종 소 비 지 출 96,203 고 정 자 본 소 모 98,851 총 고 정 자 본 형 성 216,807 생 산 및 수 입 세 93,617 재 고 증 감 292 (공 제) 보 조 금 2,447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74,995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57,728 통 계 상 불 일 치 4,928 국 내 총 생 산 724,675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724,675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745 국 민 총 소 득 725,420 2) 경제규모의 국제비교를 위해 자국통화표시의 국민총소득(GNI)을 미달러화로 변환할 때 최근 3개년의 물가 조정 가중평균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8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3 제1절 종합계정 명목 GDP(원화기준) 경제규모(미달러화기준) = 미달러환율 724,675십억원 2003년중 경제규모(미달러화기준) = = 6,080억달러 원/달러 명목 GDI* 1인당 GNI = 연앙인구* 2003년중 1인당 GNI(원화기준) = 1,516만원 2003년중 1인당 GNI(미달러화기준) = 12,720달러 연앙인구 : 2003년 7월 1일 현재 인구 그림 Ⅳ11 경제규모(명목 GDP)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억달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89

29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그림 Ⅳ12 1인당 GNI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달러) 좀더알아보기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또는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은 한나라의 경제적 영역내에 거주하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 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 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제공한 노동, 자 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 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국외로부터 자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 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소득은 국내총 생산(GDP)에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것이다. 2003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I)은 724조 6,750억원에 달하였는데 이중에 는 외국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 부가가치 8조 3,7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외의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이기 때문 29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5 제1절 종합계정 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 라의 국민이 외국에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즉 국외수 취요소소득 9조 1,167억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03년 중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소득(GDI)에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외지급요 소소득을 뺀 725조 4,203억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국 내 총 소 득 (GDI) 578, , , ,675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505 1, 국외수취요소소득 7,650 9,218 9,201 9,117 (공제)국외지급요소소득 10,155 10,312 8,396 8,371 국 민 총 소 득 (GNI) 576, , , ,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처분내역 을 기록한 국민경제의 종합소득계정이다. <표Ⅳ12>에서 보면 이 계정의 차변에는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국 민처분가능소득중에서 최종소비지출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인 저축이 계상되는 데 최종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의 소비지출항목과 일치하며 저축 은 자본거래계정 의 자본조달원천으로 이기된다. 대변에는 소득의 원천으로서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이기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공제)과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국외순수취 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1

29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업 및 재산소득, 국외순수취 경상이전이 기록된다. 그리고 동계정은 종합국민계 정이므로 국내부문간 재산소득거래는 상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난외항목으로 요소비용과 시장가격기준 국민소득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 는 바,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국외순수취경상이전 을 뺀 금액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에서 순 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를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시장가격 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한 국민순소득 (NNI)과 같은 개념이며,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에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을 합 하여 구한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과 같은 개념이다. 표 Ⅳ1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2003년) (단위 : 10억원) 민 간 최 종 소 비 지 출 389,177 피 용 자 보 수 319,892 정 부 최 종 소 비 지 출 96,203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42 순 저 축 137,746 영 업 잉 여 214,763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703 생 산 및 수 입 세 93,617 (공 제) 보 조 금 2,447 국 외 순 수 취 경 상 이 전 3,443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 623,126 국 민 처 분 가 능 소 득 623,126 고 정 자 본 소 모 국 민 총 처 분 가 능 소 득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98, , , ,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7 제1절 종합계정 좀더알아보기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의 등장과 함께 중요한 총량지표로 부각되었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가격으로 평가된 국 민순소득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소득(국 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하는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것이다. 또한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며 저축률과 투자율을 작성하 는 데 이용되고 있다. 좀더알아보기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과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분을 공제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국민순소득(NNI)과 같은 개념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정자본소모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시계열 분석에서는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생산구조상 기 술혁신이 일어나 고정자본소모분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시계열 분 석에 있어서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순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워지며 한 나라의 국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3

298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토 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 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요소비용 국민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요소비용국민소득(NI) 145, , , ,400 생 산 및 수 입 세 21,214 45,483 71,474 93,617 (공제) 보 조 금 522 1,385 1,046 2,447 시장가격국민소득(NNI) 165, , , ,570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에서 구해지는 경제지표로는 국민총처분가능 소득의 구성비, 소비율(저축률), 평균소비(저축)성향, 한계소비(저축)성향, 국내 총투자율, 고정투자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이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비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을 구성하는 피용자보수, 기업소득(영업잉여) 및 재산 소득,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공제),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의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구성비율을 말한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피용자보수 구성비(%) 피용자보수 +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319,892십억원 + 42십억원 2003년중 피용자보수 구성비(%) = 100 = ,977십억원 29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99 제1절 종합계정 그림 Ⅳ13 우리나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2003년) (단위 : %) 소비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최종소비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로서 국민의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저축은 소득중 소비로 처분 되지 아니한 부분을 의미하므로 저축률은 100에서 소비율을 차감하여 구한다. 최종소비지출 소비율(%)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85,380십억원 2003년중 소비율(%) = 100 = ,977십억원 2003년중 저축률(%) = 100 소비율 = 32.8 소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있는데 이는 소비율을 백분비가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이다. 즉 소비율이 67.2%일 경우 평균소비성향은 0.67이 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하여 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5

300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최종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85,380십억원 2003년중 평균소비성향 = = ,977십억원 2003년중 평균저축성향 = 1 평균소비성향 = 0.33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금년도 최종소비지출 전년도 최종소비지출 한계소비성향 = 금년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전년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85,380십억원 469,575십억원 2003년중 한계소비성향 = = ,977십억원 683,093십억원 그림 Ⅳ14 우리나라 평균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 추이 29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1 제1절 종합계정 국내총투자율은 국민경제가 구입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 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 에 쓰여진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 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 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율은 국민총처 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총자본형성 국내총투자율(%)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17,099십억원 2003년중 국내총투자율(%) = 100 = ,977십억원 고정투자는 생산능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총소 득의 규모와 그 증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에 대한 고정투자의 비율인 고정투자율은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 한 정책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총고정자본형성 고정투자율(%)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16,807십억원 2003년중 고정투자율(%) = 100 = ,977십억원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 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노동소 득분배율도 높게 나타난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그림Ⅳ15>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7

30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서 보듯이 일본은 72.7%, 미국은 70.5%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59.8%에 머물 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농업이나 영세 도 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이어서 소득의 대 부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되는 데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 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에서도 피용자보수로 계상되는 노동소득 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용자보수 +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노동소득분배율(%) = 100 요소비용 국민소득 319,892십억원 + 42십억원 2003년 노동소득분배율(%) = 100 = ,400십억원 그림 Ⅳ15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 29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3 제1절 종합계정 3. 자본거래계정 자본거래계정은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 이다. 계정구조를 <표Ⅳ13>에서 보면 자본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자본축적내역 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순대출 등이 기 록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조달의 원천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및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에서 각각 이기된 순저축 및 고정자본소모와 국외 거래계정에서 이기된 순자본이전이 기록된다. 표 Ⅳ13 자본거래계정 (2003년) (단위 : 10억원) 총 고 정 자 본 형 성 216,807 순 저 축 137,746 재 고 증 감 292 고 정 자 본 소 모 98,851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66 순 자 본 이 전 1,601 순 대 출 12,902 통 계 상 불 일 치 4,928 총 자 본 축 적 234,995 총 자 본 조 달 234, 금융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은 금융상품의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표Ⅳ14>에서 보면 금융거래계정의 차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자산 증가액이, 대변에는 국내부문의 금융부채 증가액이 각각 기록된다. 그 차액인 자금과부족은 자본거래계정상의 순대출과 일치하며 종합계정에서는 국내 각 제도부문간 자금과부족이 상계처리 되므로 결국 자금의 흐름에서 파악한 국외에 대한 금융자산순증과 같게 된다. 한편 자본거래계정의 순대출과 금융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9

30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내부문의 자금과부족 또 는 순대출이 조정되는 국외부문의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료나 평가방법 등의 차이로 오차 및 누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 이다. 표 Ⅳ14 금융거래계정 (2003년) (단위 : 10억원) 금 융 자 산 235,440 금 융 부 채 222,957 자 금 과 부 족 12,483 금 융 자 산 235,440 금융부채및자금과부족 235, 국외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은 앞서 설명한 4개의 종합계정에 분산 계상되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항목만을 별도로 뽑아서 종합한 것으로 경상거래계정과 자본 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표Ⅳ15>를 보면 경상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국외로 부터 수취한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경상이전 등이 계상되고 대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과 국외에 지급한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경상이 전 등이 기록되며 수취총액에서 지급총액을 차감한 잔액은 지급측에 경상계정 잉여로 나타난다. 자본거래계정의 지급란에는 국외자산순증이 기록되며 수취란 에는 경상거래계정상의 경상계정잉여, 순자본이전, 국외부채순증, 비생산비금 융자산의 순취득(공제), 그리고 경상거래계정과 자본거래계정간의 불일치항목 인 오차 및 누락이 계상된다. 30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5 제1절 종합계정 표 Ⅳ15 국외거래계정 (2003년) < 경상거래 > (단위 : 10억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74,995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57,728 피 용 자 보 수 847 피 용 자 보 수 805 기 업 및 재 산 소 득 8,270 기 업 및 재 산 소 득 7,567 경 상 이 전 9,376 경 상 이 전 12,819 경 상 계 정 잉 여 14,569 수 취 293,488 지 급 293,488 < 자본거래 > (단위 : 10억원) 경 상 계 정 잉 여 14,569 국 외 자 산 순 증 44,961 순 자 본 이 전 1,601 국 외 부 채 순 증 32,528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순취득 66 오 차 및 누 락 468 수 취 44,961 지 급 44,96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01

30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은 종합계정중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을 제 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계정은 총부가가치중 고정자본소모를 제 외한 순부가가치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각 제도부문에 배분된 내역을 나타내준 다. 또한 제도부문간 소득이전거래를 거래형태별로 세분화할 뿐만 아니라 이전 소득의 수취 및 지급을 모두 기록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 발생내역과 처 분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림Ⅳ21>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은 비금융법인기 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및 개인의 4개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와 비금융비법인기업은 개인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에서 구해지는 경제지표는 제도부문별 처분가능소득, 소비, 저축의 규모 및 개인순저축률 등이다. 제도부문별 처분가 능소득은 각 경제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이는 소비에 쓰이거 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개인부문 순저축 개인순저축률(%) = 100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 +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15,947십억원 2003년중 개인순저축률(%) = 100 = ,265십억원 + 1,131십억원 30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7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표 Ⅳ21 거래 및 균형항목 피 용 자 보 수 영 업 잉 여 생 산 및 수 입 세 보 조 금 재 산 소 득 이 자 법 인 기 업 분 배 소 득 배 당 금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임 료 순본원소득잔액/NNI 총본원소득잔액/GNI 소득,부등에대한경상세 사 회 부 담 금 실 제 사 회 부 담 금 귀 속 사 회 부 담 금 사 회 수 혜 금 사 회 보 장 수 혜 금 민간사회보험수혜금 피용자에대한비기금형수혜금 사 회 부 조 수 혜 금 기 타 경 상 이 전 비생명보험의순보험료 비생명보험의보험금 기 타 경 상 이 전 거 주 자 국 외 순처분가능소득/NDI 총처분가능소득/GDI 사 회 적 현 물 이 전 순 조 정 처 분 가 능 소 득 총 조 정 처 분 가 능 소 득 최 종 소 비 지 출 실 제 최 종 소 비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 순 저 축 총 저 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2003년) (단위 : 10억원) 비금융법인기업 1)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개 인 2) 국 외 사 용 원 천 사 용 원 천 사 용 원 천 사 용 원 천 사 용 원 천 본원소득분배계정 60,625 31,458 28,378 11,263 17, ,156 19,114 16,754 1,983 1, , ,592 1,645 1, , , , ,332 5, ,617 2,447 14,910 14, ,999 27,810 1, ,934 79,710 72,310 46,959 24,065 6,949 17,115 1, ,270 7,221 1,048 1, ,567 3,214 4,294 4, , ,351 24,418 14,950 14,950 7,441 4,665 2,775 2, ,751 86,456 32,751 86,456 32,751 86,456 59, ,351 14,950 14,950 4,964 4,964 32,751 86,456 23,222 26,166 4,041 9,681 8,258 1,423 8, , ,739 22,684 23,222 26, , , , , , ,626 제2 차소득분배계정 55,597 27,138 10,811 38,613 64,374 9,389 37,581 46,970 1,423 1,032 17,405 16,428 5,638 1,032 9,757 8,005 22,927 11,038 39,458 7, , ,884 11,026 36,311 21,990 10,936 25, , , ,626 41,058 5,638 8,258 17,405 9,757 50,952 2,899 48,053 38,879 9,174 9, ,264 9,264 12, ,708 12,708 19,739 22, , , , , , , , ,665 현물소득재분배계정 40,271 8,144 48,416 32,751 19,739 19, , , , ,265 86,456 22,684 22, , , , ,937 소득사용계정 96, ,177 55, ,449 1,131 1,131 18,609 21,553 70,439 83,968 주 : 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15,947 44,619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03

308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그림 Ⅳ21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 추이 이 가운데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순처분가능소득(personal net disposable income)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 한편 개인순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순수취액을 더하면 개인순조정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여기서 개인부문의 순저축율은 개인부문 순저축을 개인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에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인데 이 비율은 개인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은 종합계정상의 자본거래계정 을 제도부문별로 나 30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9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누어 작성한 것으로서 제도부문별 자본의 축적형태와 그 축적을 위한 내부조달 형태가 기록된다. <표Ⅳ22>의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축적과 이를 위한 해당 부문의 자체 자본조달을 보여준다. 먼저, 자본조달(부채 및 순자산증감) 측에는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에서 잔액 처리된 순저축과 국외거래계정의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 및 순자본이전 이 해당 제도부문에 이기된다. 다만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와 순자본이전 등 국외거래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국외거래계 정과는 부호가 반대로 기록된다. 국내 제도부문간의 순자본이전거래는 별도 조 사하여 기록한다. 자본축적(자산증감) 측에는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 (공제), 재고증감,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등이 기록되고 총고정자본형성, 고 정자본소모 및 재고증감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상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해당 제도부문에 배분하며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은 국외와의 거래는 국외거 래계정에서 이기하고 국내부문간의 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또한 총자 본조달과 총자본축적과의 차액은 저축투자차액으로 자산증감란에 기록된다. 한편 국내 제도부문간에 조정되고 남은 국내의 저축투자차액은 국외부문과의 거래에서 조정(상계)처리 되어야 하나 저축과 투자의 추계자료 및 추계방법상의 차이로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표Ⅳ22>의 제도부문별 자본계정(2003년)을 보면 금융법인기업, 개인, 일 반정부 부문은 저축(부채 및 순자산증감)이 투자(자산증감)를 상회하여 자금잉 여부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투자가 저축을 크게 상회하 여 최대의 자금부족부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 중에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여 국외부문도 자금부족부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의 저축 초과액을 국외에 공급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05

310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표 Ⅳ22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2003년) (단위 : 10억원) 순 저 축 국 외 경 상 수 지 순 자 본 이 전 총 고 정 자 본 형 성 (공제) 고 정 자 본 소 모 재 고 증 감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저 축 투 자 차 액 저 축 및 자 본 이 전 에 의 한 순 자 산 증 감 비금융법인기업 1)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개 인 2) 국 외 자산 증감 122,049 53,705 2,110 4,780 32,036 부채 및 순자산 증감 32,751 10,446 자산 증감 6,044 2, ,088 부채 및 순자산 증감 18,609 14,660 자산 증감 43,049 13, ,162 2,964 70,439 35,685 45,665 28,672 1,927 6,956 16,814 15,947 8, ,902 14,569 1,601 43,197 43,197 33,268 33,268 34,754 34,754 24,925 24,925 12,968 12,968 주 : 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자산 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그림 Ⅳ22 제도부문별 저축 투자 및 저축투자차액 (2003년) (단위 : 조원) 30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11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3.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은 각 제도부문의 금융거래를 나타내는데 이 계정에는 각종 금융부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의 조달과 금융자산의 취득을 통한 자금의 운 용을 기록하며 금융자산순증과 금융부채순증의 차액은 자금과부족으로 부채란 에 계상한다.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과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은 이론적으 로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의 상이로 불일치가 발생한 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과부족은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를 연결해주는 항목으로서 제도부문간 자금의 수급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 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부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자금잉여주체이며 비 금융법인기업부문은 투자가 저축보다 많은 자금부족주체이다. 국민경제가 비금 융법인기업부문과 개인부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비금융법인기업 은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금융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조달하고 이때 자금잉여부문인 개인부문은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잉여자금을 기업에 공급한 다.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을 통해 각 제도부문의 투자규모와 자금조 달내역(저축 또는 외부조달)을 알 수 있다. <표Ⅳ23>에서 보면 자금잉여부문인 개인은 2003년중 자금잉여액 20조원과 대출금 24조원 등을 합한 약 45조원을 예금, 생명보험 및 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금융법인기업 및 비금융법인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 해 주었다. 한편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은 제도부문, 특히 비금융법인기업의 외부자금 조 달행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비금융법인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자 금을 내부자금(저축)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간접금융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07

31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자본시장에서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 융, 그리고 외국차관 등의 형태로 국외에서 빌려오는 국외금융 방식이 있다. 2003년중 비금융법인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주식 발행은 증가하여 외부자금조 달 중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이 증가를 보였으나 국외금융은 마이너스()를 나타 내었다. 표 Ⅳ23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2003년) (단위 : 10억원) 자 금 과 부 족 금 통화 및 통화성예금 기 타 예 금 생 명 보 험 및 연 금 단 기 채 권 장 기 채 권 주 식 대 출 금 정 부 융 자 출 자 지 분 기 업 신 용 외 환 보 유 액 무 역 신 용 직 접 투 자 국 외 채 권 채 무 기타금융자산부채 합 계 비금융법인기업 1) 금융법인기업 일 반 정 부 개 인 2) 국 외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75 12,382 3,679 4,836 7, , ,134 1,024 14,437 33,237 4, ,536 29, ,365 2,572 7,513 3, , ,509 10,330 7,233 19,523 1,557 63, , ,177 41,532 26,237 1,031 54,510 16,406 1,685 23,652 4,310 9,778 6, , ,753 3,195 2,048 5,731 17,129 3,963 6,990 3, , ,240 26, ,255 1, ,440 16, ,647 6,511 2,265 7,878 20,234 23, , ,139 16,439 7,513 4,179 7,260 12, ,260 37, ,071 2,121 43,388 43, , ,058 18,981 18,981 45,012 45,012 32,661 32,661 주 : 1) 비금융준법인기업 포함 2) 가계(민간 비금융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30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13 제3절 부 표 제3절 부 표 부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석가치는 있으나 계정의 형태로 나타내기 에는 적당하지 않은 세부적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부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부표는 종합계정 등의 주요 항목을 부문별, 목 적별, 형태별로 세분하여 편제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추계 발 표하는 부표는 다음에 열거한 19개이다.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3)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 (4)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 (5)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6)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7)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8)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9)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0)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1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2)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09

31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13)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14)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Ⅰ) (15)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Ⅱ)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17)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18) 국외거래 (181) 경상거래 (182) 자본 및 금융거래 (19) 총저축과 총투자 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부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와 서비스를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를 13개의 경제활동으로 세분화하 고 순생산물세를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나타낸 표이다. 기초가격에 의한 총부 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 생산물 보조금) 항목을 합하면 시장가격에 의 한 국내총생산(GDP)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별 부가가 치 외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손익과 국내총소득(GDI), 국외순수 취요소소득, 국민총소득(GNI)을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부표 중에서도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과 함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자료로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률,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율), 생산구조, GDP디플레이터 등 다양한 지표 작성에 이용된다. 이들 경제지표는 연간 및 분기계열로 작성된다. 3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15 제3절 부 표 먼저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 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 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금년도 GDP 전년도 GDP 경제(GDP)성장률(%) = 100 전년도 GDP 662,655십억원 642,748십억원 2003년중 경제성장률(%) = 100 = ,748십억원 그리고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연율 (compounded annual rate)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다 ~ 2003년중 2003년 GDP = ( 기간 1) 100 연평균 경제성장률(%) 1995년 GDP 1996 ~ 2003년중 662,655십억원 = ( 8 1) 100 = 4.5 연평균 경제성장률(%) 467,099십억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1

31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좀더알아보기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당해년가격은 당해년도의 가격이며 기준년가격은 임의로 정한 특정 기준시점의 가격이다. 따라서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은 가격이 일정하다고 전제하고 물량변동분 만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이다. 예를 들어, 일반미 1가마의 가격이 2000년에 15만원, 2003년에 17만원, 2004년에 20만원이었다면 2004년 일반미 1가마의 당해년가격은 20만원으로 2003년 가격보 다 17.6% 상승하였으나 일반미 1가마의 기준년가격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5만원으로 2003년과 2004년 가격이 서로 같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기준시점(이 경우는 2000년)을 우리는 기준년(benchmark year)이라고 말하며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실질금액, 당해년도(2003년, 2004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명 목금액이라고 각각 부른다 당 해 년 가 격 15만원 17만원 20만원 2000년 기준년가격 15만원 15만원 15만원 좀더알아보기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1993 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 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생 산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 GDI 또는 실질 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지표이다. 실질소득은 기준 31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17 제3절 부 표 년의 변경, 실질화 방법 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소득지표를 명시하 지 않고 실질 GNP로 대용하여 왔으나 1993 SNA에서는 실질소득지표로 실질 GDI 와 실질 GNI를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산지표인 실질 GDP를 소득지표인 실질 GD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상 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 즉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 손익 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은 국민경제 전 체로 볼 때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나 거주자와 비 거주자간의 무역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전체 로 볼 때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은 무역에서만 발생하므로 이를 교역 조건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이라 한다. 또한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총량이라는 두 상품군간의 교역조건 변화로 발생하 는 실질 무역손익으로서 이는 총량(국민경제 전체) 수준으로만 파악되지 소비나 투 자지출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의 제도부문별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반 영한 총량지표인 실질 GDI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소비나 투자 등의 부문별 지 표와 직접 비교하여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실질 GNI는 실질 GDI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감안한 것이며 종전의 명목 GNP는 생산물량 변화 이외에 임금 및 기술수준, 기업 채산성, 교역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명목 소득지표이므로 명칭만 명목 GNI로 변경되었다 SNA의 총량지표 체계 실 질 명 목 + 실질 GDP + 명목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GNI GN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명목 국민총소득(GNI GNP)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3

318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좀더알아보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수출입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이 변화하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소득수준, 즉 후생수준 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기준년과 비교하여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면 일정량 의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 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경제적 후생,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은 국가간의 거래에서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유출 또는 국내유입을 의미하며 지표경기 (실질 GDP 성장률)와 체감경기(실질 GNI 증감률)간의 주된 괴리요인으로 작용한 다. 현행 실질 GDP는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역조건이 바뀌면 실질 무 역이익(교역조건 개선) 및 무역손실(교역조건 악화)이 발생하여 실질 GDP와 국민 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총 실질 무역손익[(XM)/P]에서 일정시점(기준년)으로부터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았 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실질 무역손익(xm)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X M T x m P T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X M : 명목 무역손익 [당해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P : 환가지수 [수출입 가격지수의 평균 = (Px+Pm)/2] x m : 교역조건 불변 실질 무역손익 [기준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 (X/Px)(M/Pm)] (예) 2000년(기준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달러)를 수출한 대금 10만달러로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03년(비교년) 들어 자동차 31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19 제3절 부 표 수출가격 하락(대당 1만달러 5천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 공작기계 1대를 수 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즉, 교역조건지수는 50으로 기준년에 비해 50% 악 화) 2003년 실질 GDP는 20만달러(20대 1만달러)로 2000년(10만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03년의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계 1대로 2000년과 동 일하게 된다. 따라서 2003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10만달러)이 발생하여 실질 GNI는 실질 GDP(20만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발생한 실질 무역손실을 차 감한 10만달러로서 2000년과 동일하게 된다. 분기자료에 대한 경제성장률에는 GDP(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과 계 절변동조정 GDP의 전기대비 증가율이 있다. 전자는 해당 분기에서 연간 성장률 의 수준을 파악할 때, 후자는 경기의 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자 할 때 유용하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증가율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다. 그림 Ⅳ31 경제성장률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5

320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대체로 하 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대체로 우리나 라보다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각 경제활동주체가 창출한 기준년가격 기준 부가가치의 전년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수요패턴의 변화 및 경제정책 의 방향 등에 따라 변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산업은 성 장산업으로서 여타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별(제조업) 성장률(%) 금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100 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175,417십억원 166,243십억원 2003년중 제조업 성장률(%) = 100 = ,243십억원 그림 Ⅳ32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성장률 3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1 제3절 부 표 생산구조는 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구성비로서 보통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경제활 동 부문으로 통합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 광공업 부문은 광업과 제조업으로 다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 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생산구조를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농림어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생산구조는 그 분석 대상기간에 따라 기준년가격 기준 및 당해년가격 기준의 두 가지 계열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즉, 장기간을 두고 각 경제활동별 성 장률의 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고찰할 경우에는 기준년가 격 기준 계열을 이용하며 단기간에 걸쳐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가 매년의 국내 총생산에 대해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기준 계열을 이용한다. 또한 생산구조를 국제비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년가격 기준에 의한 경 제활동별 구성비를 이용한다. 제조업 부가가치 당해년가격 기준 각 경제활동(제조업)의 비중(%) = 100 국내총생산 169,145십억원 2003년중 제조업 비중(%) = 100 = ,675십억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7

32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그림 Ⅳ33 우리나라의 생산구조 변화 (단위 : %)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은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기여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액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실질 부가가 치 증가액의 백분비로 나타낸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을 합산하면 100이 된다. 경제활동별(제조업) 성장기여율(%) 금년도 제조업 부가가치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100 금년도 국내총생산전년도 국내총생산 2003년중 제조업 성장기여율(%) 175,417십억원166,243십억원 = 100 = ,655십억원642,748십억원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라는 경제 지표를 이용하는데 이는 전년도 기준년가격 기준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경제활 31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3 제3절 부 표 동별 실질 부가가치 증가액의 백분비로 나타낸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별 성장기 여도를 합산하면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같아진다. 경제활동별(제조업) 성장기여도(%포인트) 2003년중 제조업 성장기여도(%포인트) 금년도 제조업 부가가치전년도 제조업 부가가치 = 100 전년도 국내총생산 175,417십억원166,243십억원 = 100 = ,748십억원 그림 Ⅳ34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2003년) (단위 : %, %포인트) GDP디플레이터는 국민계정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 수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된다. GDP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 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라는 의미에서 隱 在 的 물가지수(implicit price deflator)라 고도 한다. 이는 비교년 가중치를 취하고 있는 파쉐(Paasche) 산식에 의한 물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9

32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지수와 같은 개념이다. GDP 추계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자물가지 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 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 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러나 GDP디플레이터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제 영향을 받고 있다. GDP디플레이터와 여타의 물가지수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림Ⅳ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1974년과 1980년에는 GDP디플레이터나 PPI, CPI의 상승률이 모 두 크게 오른 반면 물가가 안정된 1981년 이후는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 으며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목 GDP GDP디플레이터 = 100 실질 GDP 724,675십억원 2003년중 GDP디플레이터 = 100 = ,655십억원 3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5 제3절 부 표 그림 Ⅳ35 우리나라의 GDP디플레이터 및 물가상승률 그림 Ⅳ36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1

32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은 국내총생산을 최종처분형태별로 나타낸 것 으로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각각 작성되고 있다. 이 표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주요 분석지표는 지출항목별 증가율, 지출항목별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율(도), 지출구조, 한계자본계수 등으로서 먼저 지출항목별 증가율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전년대비 증가율로서 표시한다. 금년도 민간소비전년도 민간소비 지출항목별(민간소비)증가율(%) = 100 전년도 민간소비 349,200십억원353,560십억원 2003년중 민간소비증가율(%) = 100 = ,560십억원 그림 Ⅳ37 우리나라의 지출항목별 증가율 32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7 제3절 부 표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의 분석은 생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출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에는 국내 최종생산물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 수입소비재 및 수입자본재 등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에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 또는 성장기여율이 과장되므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의 정확한 분석은 국 내총생산보다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소비지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성장기여율(%) 2003년중 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율(%) 금년도 최종소비지출전년도 최종소비지출 = 100 금년도 최종수요전년도 최종수요 430,077십억원431,484십억원 = 100 = ,480십억원881,603십억원 최종소비지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성장기여도(%포인트) 금년도 최종소비지출전년도 최종소비지출 = 100 전년도 최종수요 2003년중 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포인트) 430,077십억원431,484십억원 = 100 = ,603십억원 그림 Ⅳ38 우리나라의 지출항목별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 (2003년) (단위 : %, %포인트)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3

328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지출구조는 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구성비로서 국민경 제의 최종수요 구조 및 변동 추세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민간소비 총지출에 대한 민간소비의 비중(%) = 100 국내총생산 389,177십억원 2003년중 민간소비 비중(%) = 100 = ,675십억원 그림 Ⅳ39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2003년) (단위 :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한계자본계수는 자본량의 증가분(ΔK), 즉 총자본형성(I)의 국내총생산증가 분(ΔY)에 대한 비율(I/ΔY)을 말하는데, 이는 국내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고정투자를 의미한다. 이때 이용되는 국민소득 총량지표는 국 민총소득(GNI)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인데, 그 이유는 국민총소득에는 투자 와 무관한 국외로부터의 수취요소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2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9 제3절 부 표 그림 Ⅳ310 지출구조의 국제비교 (2003년) 한편 자본계수는 자본과 산출간의 기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량(K)의 국내총생산(Y)에 대한 비율(K/Y)인 평균 자본계수가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플로우통계 이외에 자본스톡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본스톡 통계가 편제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자본계수가 아직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고 있다. 총자본형성 한계자본계수 = 금년도 국내총생산전년도 국내총생산 자본스톡 평균자본계수 = 국내총생산 194,579십억원 2003년중 한계자본계수 = = ,655십억원642,748십억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5

330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3.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 부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는 각각의 경제활동주체가 어 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했는가를 나타내는 표로서 가로(행)에는 경제활동주체 를 세로(열)에는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표기하는 행렬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 행렬의 대각선상의 항목에는 각각의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하는 주산물(예: 자 동차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이 계상되고 대각선상 이외의 항목에는 각 경제활 동주체가 생산하는 부차적 생산물(예: 자동차산업이 생산하는 자전거 등)이 계 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의 행은 각각의 경제활동주체 가 해당기간동안에 생산한 주산물, 부차적 생산물 등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구조 를 나타내고 이들의 합은 경제활동별 총산출이 된다. 또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의 열은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경제활 동주체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장점유(market share) 구조를 나타내고 이들의 합은 재화와 서비스별 총산출이 된다. 표 Ⅳ31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의 예 경제활동별 재화와서비스별 자동차 TV 자전거 경제활동별 산출액 자 동 차 제 조 업 T V 제 조 업 자 전 거 제 조 업 재화와 서비스별 산출액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31 제3절 부 표 4.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 부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는 각 경제활동주체의 생산과 정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표로서 앞의 V표와는 반대로 세로(열)에는 경제활동주체를 가로(행)에는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기록 하는 행렬표이다.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의 열에는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중간재로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예: 석탄광업에서 사용한 석유, 전기, 수도 등)가 기록되 며, 열의 합은 각 경제활동주체의 중간투입 총액이 나타난다. 여기서 경제활동 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의 경제활동별 총산출액에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의 중간투입 총액을 차감하면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및 경제활 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를 이용하면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연 결시킬 수 있다. 표 Ⅳ32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의 예 경제활동별 석유화학 전기가스 재화와 서비스별 석탄광업 재화와서비스별 제조업 수도사업 중간투입액 석 탄 석 유 화 학 제 품 전 기 가 스 수 도 경제활동별중간투입액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7

33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5.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의 산출내역을 경제활동별로 표시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등 각 부문이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는 그 부문이 생산한 총산출에서 이를 위해 지출한 중간소비를 차감한 것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 요소소득 과 고정자본소모, 기타순생산세(기타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로 나누어진다. 다만 일반정부의 활동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항목의 요소소득은 피용자 보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표로부터 부가가치율과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율 및 경제활동별 노동 소득분배율의 지표를 산출해 낼수있다. 부가가치율은 총산출에 대한 부가가치 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율이라고도 하는데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 준의 두 가지로 작성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금 액이므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간투입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 100 총산출 2003년중 부가가치율(%) (당해년가격 기준) 639,762십억원 = = ,555,411십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율(%) = 100 제조업 총산출 2003년중 제조업 부가가치율(%) (당해년가격 기준) 169,145십억원 = = ,403십억원 32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33 제3절 부 표 그림 Ⅳ31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율 (2003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활동별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 은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 피용자보수 경제활동별(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 100 제조업 요소소득 82,197십억원 2003년중 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 = ,879십억원 그림 Ⅳ312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 (2003년) (단위 :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29

33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6.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이 부표는 종합계정상의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을 보완하는 것으로 서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되며 요소비용 및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국민처분 가능소득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항목별로 보면 피용자보수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의 피용자보수 와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를 더한 것과 같으며 기업 및 재산소득은 영업잉여와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의 합계와 일치한다. 또한 이들 항목들은 제도부문 별로 각각 기록됨으로써 제도부문별 소득계정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계정 상의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제도부문별 소 득계정 상의 개인순처분가능소득과 연결된다. 7.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총자본형성내역을 자본재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 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은 건설투자와 기계설비투자를 형태에 따라 나눈 것 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기계류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구축물이란 철도,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 터널, 항만, 방파제 기타 항만설비, 주차설비, 공항, 광산의 갱도, 수로, 수력발전용댐, 상하수도 설비, 도시가스설비, 전화 및 전신설비 등 과 같은 공작물을 의미한다. 33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35 제3절 부 표 그림 Ⅳ313 우리나라의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구성비 (2003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그림 Ⅳ314 우리나라의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기준년가격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1

33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8.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총자본형성 내역을 경제활동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 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 설업, 서비스업 등 13개의 경제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작성되며, 산업 및 정부부 문으로도 구분하여 괄호내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Ⅳ315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구성비 (2003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9.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을 지출목적별로 구분 하여 기록한 것으로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33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37 제3절 부 표 그 구성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 및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 박, 기타 등 12개 비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유의할 점은 분류기준 이 가계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가 아니고 가계가 어떤 효용을 얻기 위 해서 구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자동차, 자전거, TV, 음향기기 등은 일견 가계시설품으로 여겨지지만 그 구입 목적에 따라 자동차 및 자전거는 교통비에 TV 및 음향기기 등은 오락문 화비에 포함된다. 만약 가계가 경주용 자동차나 자전거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교 통수단이라기보다는 오락기구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아니라 당연히 오락문화비 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목적별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패턴분석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의 평가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림 Ⅳ316 우리나라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국내) 구성비 (2003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3

338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10.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은 최종소비재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하고 재화 는 다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구분된다. 내구 재와 비내구재는 재화의 예상 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준내구재는 의류, 신발류 등과 같이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의 것으 로 내구재에 비하여 구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말한다. 내구성 정도에 의한 최종소비의 분류는 소비자수요의 순환적 변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림 Ⅳ317 우리나라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국내) 구성비(2003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 33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39 제3절 부 표 11.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과 마찬가지로 가계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사회복지, 기타 등 5개 목 적별로 분류하여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하여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특정 기능별 지출 규모를 분석할 수있다. 12.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과 마찬가지로 가계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투입된 비용내역과 생산된 서비스의 처분내역을 보 여준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자가소비한 것으로 보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 지출로 계상하며 그 나머지는 가계, 기업 등 다른 부문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것 으로 계상한다. 13.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활동을 목적별로 세분하여 당해년가격 기준 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5

340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현재 일반정부의 활동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 경보호 등 서비스 제공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정부 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 며, 향후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들간에 정부의 기능을 상호 비교하는 데 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14.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Ⅰ) 이 부표는 일반정부 활동에 투입된 비용내역과 생산된 서비스의 처분내역을 나 타내는 표이다.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부가 자가소비한 것으로 보아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계상하며 그 나머지는 가계, 기업 등 타부문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것으로 계상한다. 15.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Ⅱ)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가운데 주요 항목을 목적별로 기 록한 것인데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이 여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할 수 있도록 일반정부 부문의 다른 부문에 대한 이전지급을 항목별로 계상하 고 있다. 33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41 제3절 부 표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이 부표는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의 일반정부 부문을 세분류한 것으로서 중 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누어 기록함으로써 일반정부의 소득과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정부 내의 부문간 거래상 황도 파악할 수 있다. 17.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이 부표는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의 일반정부 부문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세분류하여 자본축적의 형태와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조달 방 법을 나타낸 것이다. 18. 국외거래 이 표는 종합계정중의 국외거래계정 을 세목별로 작성한 것으로서 국외부문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거래를 자세히 기록하고 금융거래는 제도부문별 금융계정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표는 경상거래계정과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구분 작성되는데 경상거래계 정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과 피용자보수, 기업 및 재산소득, 기타 경상이 전의 수취 및 지급 등 국외부문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및 소득에 관한 거래가 표 시되며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작성된다. 자본 및 금융계정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7

342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는 금융거래의 자산 및 부채항목이 금,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등 형태별로 분 류되어 기록되며 당해년가격 기준으로만 작성된다. 명목 수출입액을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값을 수출입의 대 GNI비율(수출 입의존도)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 타내며 수출입의 세분화에 따라 총수출입, 상품수출, 상품수입의 대 GNI비율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총수출입* 수출입의 대 GNI비율(%) = 100 명목 GNI* 2003년중 수출입의 대 GNI비율(%) 550,211십억원 = 100 = ,420십억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국외수취요소소득+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국외지급요소소득 그림 Ⅳ318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 GNI 비율 추이 (당해년가격 기준) 33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43 제3절 부 표 그림 Ⅳ319 수출입의 대 GNI비율의 국제비교 19. 총저축과 총투자 이 표는 총저축과 총투자의 제도부문별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총저축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되고 남은 부문이며 총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과 국외 투자로 구분된다. 국외투자는 국외거래(명목)상의 잉여로서 총저축중 국외에 투 자된 부분이다. 총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차기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대외자 산구입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총저축은 총투자(국내투자 + 국외투 자)와 일치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표에서 구할 수 있는 경제지표는 총저축률, 제도부문별 총저축률, 국내총투자 율, 국외투자율 등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9

344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총저축률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산출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 한 저축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차 감하여 구해진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저축 총저축률(%)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36,596십억원 2003년중 총저축률(%) = 100 = ,977십억원 제도부문별 총저축률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순저축에 각 제도부문별 고정 자본소모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제도부문별 총저축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 로 각각 나누어 구한다. 비금융법인기업과 금융법인기업의 총저축률을 합하여 기업의 총저축률이라 하고 기업총저축률에 개인총저축률을 더하여 민간총저축 률이라 한다. 따라서 제도부문별 총저축률은 각 제도부문의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고 국민총저축률이 각 제도부문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정부부문 총저축액 제도부문별(일반정부) 총저축률(%)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83,968십억원 2003년중 일반정부 총저축률(%) = 100 = ,977십억원 34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45 제3절 부 표 국내총투자율은 국내총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국내총자본형성 국내총투자율(%)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17,099십억원 2003년중 국내총투자율(%) = 100 = ,977십억원 국외투자율 역시 국외투자액(경상계정잉여)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 어 구한다. 총저축과 총투자는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되므로 국내총투자율과 국 외투자율의 합계는 총저축률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 치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국외투자(경상계정잉여) 국외투자율(%) = 1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4,569십억원 2003년중 국외투자율(%) = 100 = ,977십억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41

346 Ⅳ.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그림 Ⅳ320 우리나라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그림 Ⅳ321 저축률과 투자율의 국제비교 (2003년) (단위 : %) 3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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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제1절 계절변동조정 제1절 계절변동조정 1. 계절변동조정 개요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통계를 이용하다 보면 경제통계(원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 여 흔히 1년을 주기로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변동현상을 발견할 수 있 는데 이러한 변동을 계절변동(seasonal variatio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국내 총생산(GDP)의 경우 영업일수의 차이, 농산물의 수확시기 등으로 매년 1/4분기 에는 작게, 4/4분기에는 크게 나타나 <그림Ⅴ11>과 같이 톱니와 유사한 모양 을띠게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통계를 이용 분석하는 경우 반복된 그림 Ⅴ11 GDP원통계와 계절변동조정통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45

349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계절변동으로 인해 인접기간간 경제통계를 비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분석대상 통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어 렵다. 따라서 작성 또는 공표된 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미리 포착하여 이를 제거한 후 통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은 변동주기에 따라 추세변동성분, 순환변동 성분, 계절변동성분 및 불규칙변동성분의 4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 통계는 이상의 4가지 성분의 합 또는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추세변동 은 경제성장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주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적인 상승 또는 하강 경향을 나타내는 변동이며 순환변동은 경기순환과정에서 확장 및 수축기 간이 교대로 나타나는 약 2~6년의 주기를 갖는 변동이다. 계절변동은 1년을 주 기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변동으로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의 월 또는 분기간 이동에 따른 변동과 영업일수의 차이에 따른 변동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규 칙변동은 위의 3가지 성분 외의 변동으로서 파업, 태풍, 지진, 홍수 등 돌발적인 요인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변동을 의미한다. 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 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에 해당하는 성분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 절변동조정통계란 앞서의 절차(계절변동조정방법)를 프로그램화하여 원통계에 그림 Ⅴ12 원통계의 계절변동조정 <원통계> <계절변동조정통계> 추 세 변 동 순 환 변 동 계 절 변 동 불 규 칙 변 동 계절변동조정 추 세 변 동 순 환 변 동 불 규 칙 변 동 34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50 제1절 계절변동조정 적용해서 원통계로부터 계절변동을 제거한 통계를 의미한다(<그림Ⅴ12> 참 조). 계절변동조정통계는 <그림Ⅴ11>에서 보듯이 GDP원통계와 달리 평활한 모습을 보인다. 2. 계절변동조정방법 경제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추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91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1910년 미국의 뱁슨(Babson) 통계사가 눈금표에 의한 계 절변동조정법을 고안한 데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이어 1910년대에 브루크 마이어 경제조사회사, 하버드대학 등에서 순환비율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경기 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계절변동이 12개월을 주기로 한 일정한 패턴만을 반복한다는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년동기(월)대비 증감 률, 계절더미(seasonal dummy)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계절변동조정도 고정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이다. 이러한 고정계절변동조정방 법은 경제구조변화가 계절변동성분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계절변동조정의 결과가 종종 문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변적 계절변동을 전제로 한 계절변동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30년대 후반에 동 방법이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변형 계절변동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 로는 이동평균형 조정법이 있다. 이동평균형 조정법은 1년분의 원통계를 이동 평균하면 1년 주기의 계절변동요인이 제거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시점별로 1년 간의 이동평균을 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동평균방법은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계산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다 정교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이동평균형조정법으로는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의 X11, 캐나다 통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47

351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청의 X11ARIMA 등이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경제통계의 구성성분이 특정 확률모형으로부터 생성되었 다는 가정을 하고 이를 모형화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산출하는 스페인 중앙 은행의 TRAMO/SEATS가 있다. 1996년 미국의 상무부 센서스국에서는 전적으로 이동평균형 조정법에 의존 하기보다는 모형형 조정법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이동평균형 조정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X12ARIMA라는 계절변동조정방법을 발표하였다. X12ARIMA는 이 전의 각종 계절변동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흡수하는 한편 각국의 통계현실을 사전조정부문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계절변동조정방법인데 사전조 정, 이동평균 및 사후진단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전조정 부분에 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구조변화, 이상치 및 명절변동요인 등 사전조정요인 을 추정하고, 이를 원통계로부터 제거하여 사전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이동평균부분에서는 사전조정통계를 이동평균하여 계절변동성분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진단 부분에서는 스펙트럼(spectrum) 분석, 슬라이딩스팬(slidingspan) 분석 등을 통해 계절변 동조정통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 계절변동조정통계의 필요성 경제지표를 분석할 때 주요 관심사는 현재 지표가 전기(월)보다 나아지고 있 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통계는 앞 서 설명한 계절변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적절히 제거(계절변동조정)하 지 않을 경우 경제의 기조적인 실제 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어 경기 하강국면에서 4/4분기 GDP가 3/4분기보다 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34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52 제1절 계절변동조정 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통계에서 계절변동성분을 적절히 제거하는 것이 용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편한 계절변동조정 방식이라 할수있는전년동월(기) 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계의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 는 경우 비연속적인 비교로 인해 경기국면 전환시점에서 통계의 착시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그림Ⅴ13>을 살펴보면 전기대비증가율은 경 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 시점부터 + 부호를 보이는 반면 전년동기대비 증가 율은 3 시점이 되어서야 + 부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Ⅴ14>에서 보 듯이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의 움직임은 당해년의 경기 움직임은 동일하더라 도 전년의 변동패턴에 따라 완전히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통계의 중요 한 기조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대응을 적시에 펼치 기 위해서는 원통계를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계절변동성분을 제거한 계절변동 조정통계를 이용하여 경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13 경기국면 전환시 전년동기비와 전기비의 비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49

353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그림 Ⅴ14 수준변수와 전년동기(월)비의 움직임 35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54 제1절 계절변동조정 좀더알아보기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와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의 비교 GDP에 대한 전기(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기(월)대비 증감률은 경기의 저 점에서 정점까지는 부호가 + 가 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가 되며 경기전환 점에서 전기(월)대비 증감률은 경기에 대해 지연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전환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월)대비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기복을 보여 평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 절변동조정통계 및 원통계에 들어있는 불규칙변동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1 년 이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기(월)의 전기 (월)대비 증감률만으로 경제통계의 기조적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통계 작성에 이용되는 계절변동조정 방법에 비해 간편한 계절변동조정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년동기대비와 전기대비 증감률 비교 1) 구 분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증감률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경기판단의 정확성 경기판단의 선행성 계절조정방법의 간편성 평탄성 주 : 1 ) 는 우위항, 는 열위항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1

355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4.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우리나라의 경제통계는 음력을 바탕으로 한 설, 추석 등의 공휴일과 불규칙적 으로 시행된 선거 및 각종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사용 하고 있는 계절변동조정방법인 X12ARIMA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음력에 기초하는 명절인 설과 추석은 각각 1월 또는 2월과 9월 또는 10월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월 또는 분기로 작성되는 통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또한 선거 및 공휴일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휴일이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영업일수가 다르게 되며 이로 인해 월별 또는 분 기별 생산, 판매 등 경제활동이 불규칙해진다. 한편 이상적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사라지 는 특이항 또는 제도변화에 따른 구조변화 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이 항 및 구조변화 발생시점에서 계절변동조정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X12ARIMA를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통계현실에 부 합되도록 조정한 한국형 X12ARIMA인 BOKX12ARIMA 를 자체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5.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작성 및 공표 계절변동조정통계는 원통계에 정교한 통계적 계절변동조정법을 적용하여 가 공한 통계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계절변 동조정방법을 사전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함과 아울러 이의 적용내역을 국 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절변동조정 작업에는 특이항 및 구조변화의 식 별, 명절 및 영업일수 변동에 따른 효과의 제거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계절변 35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56 제1절 계절변동조정 동조정통계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공표할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내외 전문가에게 계절변동조정방법을 사전에 자문하는 한편 조정작업도 미리 정한 경제통계의 계절변동조정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계 절변동 조정시 적용한 구체적인 방법도 공개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1999년 3/4분기 GDP 공표시부터 원통계의 전년동기대 비 증감률과 더불어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증감률도 공표하고 있다. 계 절변동조정통계의 개정은 통계공표일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 하여 연 1회 개정하는 한편 계절변동조정방법의 명칭, 계절변동조정 대상기간, 이용 옵션 내역 등 계절변동조정 관련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동 통계결과 를 보도자료, 인터넷, 국민소득통계 관련책자 및 CDRom 등에 수록하고 있다. 6. 계절변동조정통계 이용시 유의점 계절변동조정통계는 계절변동조정 대상통계의 신규자료가 추가되거나 조정 대상기간이 변경되면 계절변동성분을 다시 계산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 계 절변동조정통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계절변동조정통계에 포함된 불규칙 변동성분으로 인해 전기대비 증감률이 심한 변동기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전기에 자동차 생산이 전례 없이 많이 늘었다면 다음기의 생산량은 통상 전 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즉, 전기대비 증감률은 일정한 수준의 추세적 증감률 을 중심으로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기복을 보이게 되며 전기대비 증감률을 약 4배한 전기대비 연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비해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이 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간의 전기대비 증감률을 추세적으로 1년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3

357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연장한 전기대비 연율로 연간 경제활동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연간 증감률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고 전기대 비 증감률은 경제의 단기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증감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규칙변동 성분으로 인하여 심한 변동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1개 분기만의 전기대비 증감률만을 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3개 분기에 걸 쳐 평활화시킨 계절변동조정통계(이동평균치)의 전기대비 증감률을 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계절변동조정통계에서 추세변동과 불규칙변동을 제거한 순환변동 통계를 구하여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유용하다. 35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58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1. 개 요 1993 SNA는 개념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분석에도 유용한 하나의 통합된 가격 및 물량 측정치 체계를 편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주요 총량지표들의 가격과 물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경 제성장, 경기변동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하 나의 측정치 체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플로우의 가액 변동은 두 가지 구성요소 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이며 다른 하나는 물량변 동이다. 2.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각 재화 및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량(quantity)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수량은 동질적인 단일 생산물에 대해서만 가산( 加 算 )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생 산물은 동일한 단위인 경우에도 가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석탄 10톤과 설탕 20 톤을 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수량증가(quantity increase)는 다소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수량증가보다는 물량증가(volume increas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물량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물량지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5

359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시간적 물량지수(intertemporal volume index, 이하 물량지수 )란 두 시점 간에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수량의 비례적 변동(proportionate changes) 을 평균한 것이다. 비교대상 수량은 동질적이어야 하며 상이한 재화 및 서비스 의 수량변화에는 각 재화 및 서비스의 경제적 중요도, 즉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 중치(weight)를 부여해야 한다. 물량지수의 개념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 기업이 두 가 지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어떤 한 모델의 가격은 다른 모델 가격의 2배라 고 가정하자. 또한 두 시점 간에 각 모델의 가격은 불변이며, 자동차 총 생산대 수도 일정하나 비싼 모델의 생산비중이 50%에서 80%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결과 생산된 총 산출가액은 20%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곧 20%의 물량 증 가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각 모델의 가격이 불변이므로 가격지수는 불변이며 가 액 증가는 전적으로 물량증가에 의한 것이다. 위의 예에서 자동차 수량은 불변(자동차 대수는 불변)인 반면 생산된 자동차 의 평균품질이 증가(높은 가격의 자동차 모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다른 종류인 두 생산 물을 자동차라는 항목으로 분류한 데서 발생한 오류이다. 서로 다른 모델의 자 동차수를 더하는 것은 쌀 1톤과 사과 1톤을 더하는 것과 같다. 가액의 변동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물량변동 뿐 아니라 가격의 변동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격지수가 필요한 것이다. 시간적 가격지수(intertemporal price index, 이하 가격지수 )란 두시점간 에 특정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비례적 변동을 평균한 것이다. 앞에서 강 조한 바와 같이 가격 및 수량의 변화는 유사한 제품그룹이 아닌 개별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하므로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품질이 상이할 경우 에는 별개의 재화 및 서비스로 처리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기간을 0기라고 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기간을 t기라고 하면 t기의 35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0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특정제품 가격(또는 수량)을 0기의 동일제품 가격(또는 수량)으로 나눈 비율, 즉 p t /p 0 또는 q t /q 0 를 각각 가격비율(price relative) 또는 수량비율(quantity relative)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지수는 이러한 가격비율 또는 수량비율의 가중평균으로 표시되는데 개별 가격비율 및 수량비율에 부여하는 가중치 선정방법(라스파이레스식, 파쉐식 등)과 이를 평균하는 방법(산술평균, 기하평균 등)에 따라 그 공식이 달라진다. 가. 라스파이레스지수와 파쉐지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 지수와 파쉐 (Paasche) 지수이다. 두 지수 모두 가격비율 또는 수량비율의 가중평균으로 정 의되나 비교대상 기간중 어느 기간의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가에 차이가 있다. (1) 라스파이레스 지수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L p )는 식(1)과 같이 0기의 가액을 가중치로 한 가격비 율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v ij = p ij q ij 로서 j기의 i제품 가액을 나타낸다.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L q )는 식(2)와 같이 0기의 가액을 가중치로 한 수량비 율의 가중산술평균이다. (1) (2)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7

361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지수의 가중치를 제공하는 기간을 기준시점 (base period)이라고 한다. 지수 산정에 있어서 합산은 항상 같은 집합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일어나므로 식 (1)과 식(2)에서 첨자 i는 생략이 가능하며 v j 는 정의상 p j q j 와 같으므로 식(1)과 식(2)에 이를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 (3) (4) (2) 파쉐 지수 파쉐 가격지수(P p ) 및 물량지수(P q )는 식(5)와 식(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라스 파이레스 지수에서 가중치를 0기의 가액 대신 t기의 가액을 사용하며 가격비율 또는 수량비율의 산술평균 대신 조화평균을 사용한다. (5) (6)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간에는 대칭성이 존재한다. 특히 라스파이레 스 가격(물량)지수와 이에 대응되는 파쉐 물량(가격)지수의 곱은 해당 재화 및 서비스 플로우 총가액의 비례적 변동과 동일하다. (7) 35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2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8) 이 관계를 이용하면 두 시기의 총가액, 즉 v t 와 v 0 를 알 경우 라스파이레스 또는 파쉐 지수의 보완적인 지수를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9) (10) 즉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는 가액의 비례적 변동을 파쉐 가격지수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가격디플레이션 과정이라고 한다. 물량지수 를 직접 산출하는 것보다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비용이 덜 드므로 국민계정과 일반경제통계 작성시 이와 같이 물량 측정치를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피셔(Fisher)지수 피셔 이상지수(F)는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쉐 지수의 기하평균으로 정의 된다. 즉, (11) 피셔는 이 지수를 이상적(ideal)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동 지수가 시점 (12)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9

363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역전 1) 테스트 (time reversal test)와 요소역전 2) 테스트 (factor reversal test)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3. 연쇄지수 기준년도를 고정시킨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의 시계열과 이를 기초로 한 불 변가격 금액 시계열의 경우, 기준년도의 상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현재 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동 지수에 의한 물량 측정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기준년도 를 최근 시기로 갱신하고 과거 시계열을 새로운 기준년도에 연결(linking)시키 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단기간에 가격의 변동이 심한 품목, 예를 들면 반도체, 컴퓨터 등의 경우에는 5 년 주기의 기준년 변경 전에 물량 측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고정지수 방식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는 경제실상을 제대로 보여주 지 못하는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기준년을 고정시키지 않는 방식인 연쇄지수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쇄지수(chain index)는 연속적 기간간의 지수를 연결한 것이다. 즉 두 기간 간의 가격 및 물량체계의 단기변동을 나타내는 연환지수(link factor)를 누적하 여 산출한다. 고정지수는 기준시점을 한 시점의 가격이나 물량을 가중치로 사용 하는데 반해 연쇄지수는 매 시점의 가중치를 반영 누적한다. 그 결과 인접한 연도의 가중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체편차를 해소하여 경제실상을 보여주는 데 더 적합하다. 1) 0기를 기준으로 한 t기의 지수는 t기를 기준으로 한 0기의 지수의 역수이어야 한다. 2) 가격지수와 물량지수의 곱이 경상가액의 비례적 변동( v t / v 0 )과 일치해야 한다. 36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4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좀더알아보기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대체편의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변하는 경제에서 기준년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는 GDP는 상대가격이 비싼 상품에서 싼 상품으로의 대체를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 경 제의 실제성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도체와 같이 급 격한 상대가격 하락이 있는 경우 기준년 이후에는 성장을 과대평가하고 기준년 이전 에는 과소평가하게 된다. 기준년 이후에 반도체와 같이 급격히 물량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경제에서 는 그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면 GDP 추계시 경제내 비중이 가격하락에 의해 감소, 반 영되어야 함에도 증가하는 물량에 기준년의 높은 가격이 곱해짐에 따라 기준년 가격 비중이 그대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이 상품 물량의 큰 증가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전체 GDP의 성장이 과대평가된다. 연쇄지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연환지수의 형태에 따라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 연쇄파쉐지수 및 연쇄피셔지수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라 스파이레스 연쇄물량지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환지수) (연환지수) (연환지수) (연환지수) 또는 w t 는 추계대상 전년도의 경상금액 비중. 이는 전년도 가격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61

365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이 연쇄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질 GDP를 추계할 수 있다. 실질 실질 GDP를 위 방식으로 추계할 경우 경상금액(Σp 0 q 0 )을 실질금액과 일치시 키는 연도를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 3) 이라고 한다. 고정지수의 경우 기준년의 가격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함에 따라 가법 성(additivity) 4) 이 성립하지만, 연쇄지수의 경우 하위 부문의 가격 가중치가 매 년 변경됨에 따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1996), 프랑스(1999), 캐나다(2001), 호주(1998), 영국(2003), 노르웨이 (1995), 일본(2004)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추계에 이 연쇄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DP 추계시 상대가격의 변동이 심한 농림수산물, 반도체, 컴 퓨터, 휴대폰 등에 연쇄지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연쇄방식에 의해 GDP를 추계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실질 GDP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금액과 실질금 액을 일치시키는 연도를 바꾸는 지수기준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각 상품의 가격수준을 바꾸 는 기준년 개편은 불필요하다. 4) 加 法 性 이란 총량지표가 그 구성항목의 합으로 정의되는 특성을 말한다. 가법성은 어떤 기준년도의 총량지 표와 그 구성항목들의 가액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각 기간의 가액을 연장한 경우에도 이러한 항등식이 성 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법성은 회계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매우 제약성이 강한 특성이다. 라 스파이레스 물량지수는 가법성을 가진다. 즉 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로 기준년 가액을 연장해 나갈 경우 총 계치에 대한 물량지수는 각 구성항목 물량지수들의 가중(기준년 가액) 평균과 일치한다. 반면 보통 사용되 는 다른 물량지수들은 가법성을 가지지 못한다. 3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6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표 Ⅴ21 고정지수 및 연쇄지수의 산식 구 분 물 량 지 수 가 격 지 수 고정 라스파이레스 연 연 환 지 라스파이레스 파 쉐 쇄 수 피 셔 연 쇄 지 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63

367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1. 구매력평가(PPP) 환율의 개념 및 조사개요 가. 개 념 (1) 정 의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 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 구해지는 환율로 국가간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 환산 비율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10,000원은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 서나 똑같은 양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설탕 5kg의 가격 이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0달러라면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매력 기준 환율로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 The Economist가 각국에서 팔리고 있는 맥도널드 햄버거, 즉 BigMac 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한 BigMac 환율 이 있다. (2) 구매력평가 환율의 의의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GDP 통계를 각 국가별로 비교하는 경우에 자국 통화로 되어 있는 통계를 시장 환율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의 통화(통상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없는 36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8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금리나 국제수지, 외환거래자의 예상, 정치적 불안정 등에 의해 빈번하게,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특정 국가에서만 소비되고 투자되는 비교역재의 경우에 구매력평가 환율이 상대가격 체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시 장 환율은 상대가격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구매력평 가 환율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장 환율보다 국가간의 통계 비교에 있어 더 우 월하다고 할 수 있다 5). 예를 들어 스위스의 1인당 GDP가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미국을 상회하나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는 미국보다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의 물가수준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나. 조사개요 (1) 조사방법 개요 구매력평가 환율은 개별국가들의 상품별 가격비를 지출액으로 가중하여 산출 된다. GDP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재화와 서비스(소비재 및 서비스, 자본재, 정 부 서비스 등) 3,000여개 대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국 가간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제거한 통화 환산 비율인 구매력평가 환율을 산출하 게 되는데, 이러한 국제비교작업의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6). 먼저 각국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GDP자료를 OECD 등 조사기관이 정한 분 류기준에 맞추어 지출항목별로 재분류한 후 이를 조사기관에 보낸다. 조사기관 은 각 GDP 지출항목의 대표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의 가격자료를 조사하도록 요 5) 모든 재화가 교역재는 아니며, 각 국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재화가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매 력평가 환율은 물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장환율과는 다르다. 6)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계장비가격, 건설공사비 등 자본재 가격과 정부와 공공부문의 피용자보수 자료 등 을, 통계청은 소비재 및 서비스가격 자료 등을 OECD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65

369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청하며 각국은 이들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송부한다. 조사기관은 지출항목별 GDP자료와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비교국간의 세부항목별 비교물가수준을 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구매력평가액과 수량비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GDP 총량 수준의 구매력평가 환율을 산출한다. (2) 조사연혁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작업(ICP :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은 1968 년 UN과 펜실베니아대 국제비교센터(International Comparisons Unit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협력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UN 통계위원회 (UNSC)에서는 1965년부터 2000년까지 6차례에 걸쳐 구매력평가 환율을 산출 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제2차 작업부터 참여하였다. 참여국 수도 1970년 10개 국에서 1993년 118개국까지 증가하면서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World Bank를 중심으로 UN, OECD, Eurostat 등 국제기구가 함께 국 민소득의 국제비교작업(ICP)으로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산정, 이용하고 있다. World Bank는 1993년부터 매년 구매력평가 환율에 의한 각 국의 국민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OECDEurostat에서 작업한 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자체 개발한 회귀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연장하여 구매력평가 환율을 추정하고 있 다 7). 추정된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하여 1인당 GDP 등을 World Bank Atlas 라는 책자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3년마다 OECD 회원국 등에 대해서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물량 측정치를 조사하여 각 국의 구매력평가 환율을 작성하고 있다 8). 지금까지 7) World Bank는 시장환율에 의한 국민소득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 데 여기서 적용한 시장환율은 최근 3개년 간의 시장환율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통상적인 시장환율과는 차이가 있다. 8) 이는 Eurostat와의 공동작업인데 EU회원국 및 후보국은 Eurostat에서 조사하며 나머지 OECD 회원국에 대 해서는 OECD에서 직접 조사해 중복징구를 피하고 있다. 36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70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OECD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에 대해 모 두 7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OECD에 1996년 11월 가입하여 1999년 조사부터 참여하고 있다 9). 2. OECD의 2002년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결과 가. 조사개요 OECD는 Eurostat와 공동으로 작업중인 구매력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GDP 등의 통계를 2002년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비교한 보고서를 2005년 1 월에 발간하였다. OECD 회원 30개국과 비회원 12개국 포함 총 42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42개 조사대상 국가중 25개 EU 회원국, 3개 EU 가입후보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31개의 유럽국가에 대해서는 유럽통계청이,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나머지 11개의 비유럽국가에 대해서는 OECD 가 구매력평가 환율을 작성하였다. 나. 조사결과 (1) 1인당 국민소득에 기초한 소득 그룹 분류 일반적으로 시장 환율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하여 국 가간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고소득 국가 그룹과 저소득 국가 그룹간의 격차가 9) 따라서 1999년 이전에 OECD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구매력평가 환율은 1인당 GDP, 대외개방도 등을 이용하 여 약식으로 추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67

371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줄어든다. 이는 저소득 국가들의 물가수준이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낮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멕시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러시아와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구매력평가 환율에 기초한 1인당 국민소득을 시장 환율에 기초한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든다. 또한 구매력평가 환율에 기초하면 국가간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구 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국가간의 소득의 작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 크게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OECD에서는 국가간 소득수준의 정확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유사한 소득수준끼리의 그룹 분류에 보다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의 평균을 100이라 할 때 스웨덴(110), 호주(110), 핀란드(109), 프랑스(109)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들 국가들 간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2002년 OECD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평균치 23,100달러를 100으로 놓고 각국의 소득을 지수화 하였을 때 <표Ⅴ31>과 같이 지수의 수준에 따라 각국을 4개의 소득수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Ⅴ 년 1인당 GDP 상대수준 비교 1) 1인당 GDP 수준 국 가 명 고소득 국가 그룹 (120이상) 중상위소득 국가그룹 (100119) 중하위소득 국가그룹 (5099) 저소득 국가그룹 (50미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키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한국,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주 : 1 ) OECD 3 0 개국 평균 = ) [ ] 내의 국가는 OECD 비회원국임 36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72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2) GDP 규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력평가 환율은 GDP에 적용되어 국가간 경제규모 의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시장 환율과 구매력평가 환율을 각각 적용한 GDP를 각국별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 국가 그룹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 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OECD 전체 규모 대비 GDP 비중이 1.3%인 반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 가 환율을 적용했을 경우 OECD 전체에 대해 4.0%의 비중을 차지하여 그 비중 이 상승하였다. 다. 우리나라 자료의 분석 (1) 1인당 GDP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200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8,453달러(시 장평균환율 기준 : 11,485달러)로 OECD 회원국(30개국) 중 24위이며 전체 조 사대상 국가(42개국) 중에서는 27위를 차지했다. 연장 추정된 구매력평가 환 율로 환산한 2003년과 2004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각각 19,363달러(시장 평균환율 기준 : 12,720달러), 20,998달러(시장평균환율 기준 : 14,162달러)로 나타났다 10). OECD 30개국의 평균 1인당 GDP를 100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2002년 1인당 GDP를 지수화하면 72로 OECD 평균의 72% 수준이며 소득 그룹 분류상 중하위 소득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된다(<표Ⅴ32> 참조). 시장 환율로 환산할 경우 10) OECD에서 발표한 구매력평가 환율은 가격자료를 연장 추정한 것으로 World Bank의 구매력평가 환율과 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69

373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2002년 1인당 GDP 지수는 50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구매력 평가 환율로 환산하면 지수가 높아져 고소득 국가와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표 Ⅴ32 주요국의 2002년 1인당 GDP 지수 (OECD 평균=100)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PPP환율 시장환율 (2) GDP 규모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으로 본 2002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8,786억달러(시 장평균환율 기준: 5,469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0위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 가 중에서는 11위를 차지했다. 연장 추정된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의 2003년 및 2004년 GDP는 9,265억달러(시장평균환율 기준: 6,080억달러) 및 10,096억달러(시장평균환율 기준: 6,801억달러)에 이르렀다. <표Ⅴ33>에 나타나 있듯이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2002년 GDP는 OECD 30개국의 2002년 전체 GDP 중에서 3.01%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시장 환율로 환산하였을 경우 GDP 비중이 2.0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한 GDP가 1인당 GD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국가와의 비중 격차가 줄어든다. 표 Ⅴ33 주요국의 2002년 GDP 비중(%)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PPP환율 시장환율 주 : 1 ) OECD 3 0 개국 전체 =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74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3) 물가수준 우리나라의 2002년 비교 물가수준은 69이며 이는 물가수준이 OECD 평균의 69% 정도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물가수준은 시장 환율 대비 구매력평가 환 율의 비율로서 기준국가(미국) 대비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 환율과 시장 환율이 일치하면 그 국가 통화의 구매력이 기준국가 통화의 구매력과 동일 하다고 할 수 있고,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으면 그 국가의 통화의 구매력은 기준국가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큰 구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은 일본, 미국, 영국 등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는 낮으나 멕시코, 터키 및 동구권 국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역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저소득 국가에서 낮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표Ⅴ34> 참조). 표 Ⅴ 년 상대 물가수준 비교 1) 상대물가수준 국 가 명 고물가국(110이상) 중상위물가국 (90109) 중하위물가국 (6089) 저물가국 (60미만)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영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키프러스, 스페인, 뉴질랜드, 멕시코,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몰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라트비아, 터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주 : 1 ) OECD 3 0 개국 평균 = 10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1

375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표 Ⅴ35 구매력 평가 환율과 GDP 비교 (2002년) 국 가 명 구매력평가 환율 US$=1 시장환율 US$=1 1인당 GDP (OECD평균=100) PPP환율 기준 시장환율 기준 비교물가수준 (OECD평균 =100) GDP비중(%) (OECD 전체=100) PPP환율 기준 시장환율 기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브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회원국(30) OECD비회원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76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표 Ⅴ36 물가수준과 1인당 GDP 지수 (2001~2004년) 국 가 명 비교물가수준 (Comparative price levels) PPP 환율로 환산한 1인당 GDP 지수 (Per capita volume indices) PPP환율 기준 (경상가격) PPP환율 기준 (불변가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3

377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4절 비관측경제 1. 개념 및 분류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국민계정 작성시 이용되는 기 초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모든 생산활동으로 지하경제, 주로 가계의 자가최종사 용을 위한 생산을 포함하는 비공식부문, 불법활동 및 기초통계 미비에 따른 누 락부문 등을 포함한다. 비관측경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UN이 발간한 1993 SNA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통계청(Eurostat)의 시범편제 사업(Pilot Proj ect) 11) 에 의거한 분류이다 SNA는 비관측경제를 지하경제(underground production), 비공식 경제 활동(informal activities), 불법활동(illegal activities)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지 하경제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기여 회피, 법적기준 적용 회피 등을 위해 생산활 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활동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본인 또는 관련 당사자 의 고용기회와 소득을 얻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단위로 조직화 수준이 낮고 노동과 자본의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활동이다. 불법활동은 법적 으로 금지된 경제활동으로 마약 생산 및 거래, 매춘, 장물 판매 및 밀수 등이 이 에 해당된다. Eurostat는 비관측경제를 통계적 비관측(statistical underground) 경제와 경제 적 비관측(economic underground)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적 비관측경제 11) EU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민계정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Eurostat Project를 진행해 오고 있으 며, EU 가입예정국들도 국민계정의 비교가능성 및 완전성 개선을 위해 동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37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78 제4절 비관측경제 는 서베이에 대한 무응답 편의, 등록명부 갱신 미비, 개인기업의 높은 회전율과 통계시스템의 비효율성 같은 통계적 이유로 인한 조사단위의 누락 등으로 비관 측되는 경제이다. 경제적 비관측경제는 생산자의 조세 회피 등을 위한 매출의 축소 및 경비의 과대보고, 조세 규제순응 비용 등의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미 등록, 비공식부문, 행정법규 등에 의해 등록의무가 없는 조사단위의 누락, 불법 활동의 은폐 또는 왜곡 보고, 자가사용, 봉사료(tips), 현물급여 등 기타 유형의 누락 등이 있다.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2001~2002년중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EU 가입후보국의 경우 경제 적 비관측 요인이 평균적으로 GDP의 7%를 차지하였고 통계적 비관측 요인은 GDP의 4.8%를 차지하여 경제적 비관측 요인이 통계적 비관측 요인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관측경제의 측정 사례 UNECE는 1991년중 9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은닉 및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 한 서베이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UNECE는 2001~2002년 기간중 비관측경제의 측정 가능성을 높임으로 써 국민계정의 완전성(exhaustiveness)과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관측경제에 대한 2차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UNECE의 2차 서베이 결과(<표Ⅴ41> 참조)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 및 EU 가입후보국들의 비관측 경제 비중이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기초통계 자료 미비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반면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의 경우 비관측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5

379 Ⅴ.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CIS 회원국들은 GDP의 12~48% 수준으로 평균은 29.4%였으며 EU 가입예정국 가들은 GDP의 9~22% 수준으로 평균은 14.3%였다. 선진 시장경제국가들은 GDP의 1.2~4% 수준으로 평균은 5.3%였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할 경우 평균이 2.9%로 더욱 줄어들었다. 한편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비시장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일부 체제전환 국들은 GDP를 추계할 때 비관측경제 관련부분을 일부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기초통계 개발 및 국민소득 추계기법 개선 등을 통해 국민소득통계의 완전성을 점진적으로 제 고하는 방향으로 비관측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접근방법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관측경제 측정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초통계의 확충 및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 다. 그리고 향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이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 적 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7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0 제4절 비관측경제 표 Ⅴ41 UNECE 회원국의 비관측경제 규모 (단위 : %) 구 분 국 가 명 비관측경제규모/GDP 대상년도 벨 기 에 3~ 캐 나 다 선진 시장경제국가 아 일 랜 드 (5개국) 이 탈 리 아 미 국 평 균 5.3 불 가 리 아 체 코 헝 가 리 라 트 비 아 EU 가입 예정국가 리 투 아 니 아 (8개국) 폴 란 드 슬 로 바 키 아 터 키 평 균 14.3 아 르 메 니 아 벨 라 루 스 그 루 지 아 CIS 회원국 카 자 흐 스 탄 (7개국) 키 르 키 스 탄 몰 도 바 러 시 아 평 균 29.4 크 로 아 티 아 동남부 유럽국가 마 케 도 니 아 (2개국) 평 균 11 자료 : Nonobserved Econom y in National Accounts : S urvey of National Practices UNECE, 2003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7

381

382 1. 분류(Classifications) 부록1 분류 (Classifications) 통계의 단위와 구성항목에 대한 표준분류와 정의는 통계의 편제 및 공표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활동을 산업별 또는 부문별로 비교하고자 할 때 에는 먼저 일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 류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다양한 기초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통 계, 특히 국민계정과 같은 통계를 보다 쉽게 추계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국민계정통계를 추계할 때 채택하고 있는 부문(sector), 기능(function), 산업 및 상품(industry and product), 그리고 자산(assets)의 분류방식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부문의 분류 (sector classification) 1. 의 의 1993 SNA에서는 거주자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를 그 주된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로 분류한다. 여기서 제도단 위 란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거 나 다른 주체들과 거래를 할수있는경제적실체(entity)로서 법인기업, 정부, 가계, 비영리단체로 구분된다. 또한 5개의 제도부문에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 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다. 국내경제를 제도부문별로 분류하는 것은 목적과 형태가 유사한 제도단위들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81

383 부록 하나의 부문으로 함께 분류함으로써 국민계정의 분석상 유용성을 높일 뿐만 아 니라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 제도단위 집단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한편 거주자단위와 거래하는 비거주자단위 역시 1993 SNA 계정체 계에서 국외부문으로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2. 분류 형태 가. 국내경제(total economy) : 거주자 제도단위 (1) 비금융법인기업부문(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비금융법인기업부문은 재화 또는 비금융 서비스의 시장생산을 주활동 (principal activity)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 1) 으로 구성된다. 법인기 업은 법적절차에 의해 설립된 실체로서 동 기업을 소유하는 다른 제도단위들, 즉 가계, 법인기업,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도단위로 인식되며 그 소유주에게 이 윤 또는 기타 금전적인 이득의 원천이 된다. 법인기업에는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주식회사 등) 및 재단법인 이 포함된다. (2) 금융법인기업부문(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금융법인기업부문은 금융중개 활동이나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 1) 비법인기업 중에서 별도의 완전한 계정체계를 지니고 법인기업과 동일하게 기능하는 제도단위를 말한다. 38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4 1. 분류(Classifications) 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으로 구성된다. 금융중개활동이란 제도단위가 시 장에서 금융거래에 참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가계정으로 부채를 부담하는 생산활동이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융중개활동은 아니나 금융중개를 원활히 촉진시켜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융중개 및 보조적 금융활동의 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다(산업 및 상품의 분류에 있는 <참고 1>과 <참고 2> 참조). 금융법인기업에는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중개기관(투자회사, 금 융리스 등), 금융보조기관(증권중개회사, 보증회사 등),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이 포함된다. (3) 일반정부부문(general government sector) 일반정부란 주로 개별 또는 집합소비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또는 재화)를 생 산하고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제도단위이다. 정부단위는 개별 가계에 재화 및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 나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를 무상으 로 공급하며 일반 조세 및 기타 소득으로 그 재원을 조달한다. 일반정부부문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모든 부 처, 사업체 및 기구뿐만 아니라 정부단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전체 또는 그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 2) 이포함 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이 정부의 지배와 주된 자금지원을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nonmarket NPIs)도 일반정부 부문에 해당된다. 2)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기금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83

385 부록 (4) 가계부문(household sector)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 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 하며 특정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으로 소비하는 소규 모 개인집단을 말한다. 비법인기업의 소유자인 가계는 일반적으로 동기업을 포 함하며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은 별도의 제도단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가 계의 주된 기능은 노동의 공급, 최종소비 등이며 생산자로서의 가계는 비법인기 업으로서 재화 및 비금융(또는 금융) 서비스를 시장생산한다. (5)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부문 (NPISHs :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그 구성원이나 다른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 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그 주요 재원을 조달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예로는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학술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 자선 구호단체 등이 있다. 나.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 : 비거주자 제도단위 국외부문은 거주자단위와 거래하거나 기타 경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 비거주 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SNA는 국외부문에 대하여 완전한 계정체계를 편 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국외거래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예 : 금융청구권)만을 기록한다. 38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6 1. 분류(Classifications) 기능별 분류 (functional classification) 기능별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는 생산자와 3개 제도부문(가계, 일반정 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SNA에서 제 안하고 있는 분류체계이다. 동 분류는 생산자와 제도부문이 특정 거래에 참가하 는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 기능(function)을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 분류 라고 한다 SNA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의 목적별 분류(COICOP)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분류(COPNI) 생산자지출의 목적별 분류(COPP)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자지출의 목적별 분류(COPP : classification of outlays of producers by purpose)를 제외한 3개의 기능별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의 목적별 분류(COICOP :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는 가계가 국내시장에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을 주요 대상별(목적별)로 분류하는 데 이용된다. COICOP에서는 개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개별소비지출과 실제개별소비로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개별소비지출을 세분하지 않고 전체로 분류하고 있다. COICOP을 근간으로 한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85

387 부록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 통 통 신 오락문화 교 육 음식숙박 기 타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는 일반정부의 소비지출 보조금 경상이전 등의 경상거래와 자본형성 자본 이전 등의 자본지출 및 금융자산의 취득 등을 분류하는 데 이용하도록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 은 COFOG를 근간으로 작성되었지만 자본지출과 금융자산의 취득 항목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 소비지출의 범위는 다음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38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8 1. 분류(Classifications)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분류(COPNI :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 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과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 입및산출 의 분류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는 COPNI를 기준으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동 지출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 육 사회복지 기 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87

389 부록 산업 및 상품의 분류 (industry and product classification)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 산업(경제활동별) 및 상품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통계청, 2000년) 3) 와IO 상품분류(InputOutput Statistics 상품분류, 한국은행, 2001년) 4) 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삼면등가의 원칙에 의해 생산, 지출, 분배 어느 측면에서라도 동 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측면의 기초통계 자료가 상대적 으로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의 크기를 확정(생 산접근법)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출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을 측정(지출접근법)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특징으로 인해 국민소득 추계시 상품의 분류는 IO 상품분류를 기초로 이루어 지고, 산업의 분류는 대외공표 등의 이유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생산측면에서 주로 IO 통계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 금 액을 측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교년 및 분기 국민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국민소득 추계에 사용되는 각종 기초통계 자료가 IO 상품분류방식에 따 3)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UN, 1989년) 를 기초로 대분류(20부문)중분류(63부문)소분류(194부문)세분류(442부문)세세분류(1,121부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 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는데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등) 2.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생산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4) IO 상품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합대분류(28부문)통합중분류(77부문)통합소분류(168부 문)기본분류(407부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IO 상품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소 차이점이 있 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분된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투입구조(기술구조) 및 배분구조 를 기초로 IO 상품분류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8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90 1. 분류(Classifications) 라 수집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1993 SNA에서의 산 업분류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따르고 있는데 국민소득통계는 이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해 추계결과를 작성 공표 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산업분류는 대분류(13부문)중분류 (23부문)소분류(78부문)로, 상품분류는 대분류(13부문)중분류(23부문)소분류 (78부문)세분류(397부문)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산업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89

391 부록 참고 1 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1) 대분류 중분류 내 용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벌목업 및 관련 서비스업 B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C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탐사 제외) 12 우라늄및토륨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0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제품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업 F 건설업 45 건설업 주 : 1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 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92 1. 분류(Classifications) (계속) 대분류 중분류 내 용 G H I J K L M N O P Q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자동차 제외)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우편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사회보장 제외) 67 금융보조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91

393 부록 참고 2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1) 대분류 중분류 내 용 A 농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20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37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주 : 1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 lassification 39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94 1. 분류(Classifications) (계속) 대분류 중분류 내 용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 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93

395 부록 자산의 분류 (assets classification) 자산이란 특정 제도단위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소유자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실체(entity)로 정의된다 SNA에서는 자산을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1. 비금융자산 (nonfinancial assets) 비금융자산이란 경제적 자산 중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채가 없는 유형 무형 자산을 말한다. 비금융자산은 자산이 산출되는 과정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 자산으로 구분된다. 가. 비금융생산자산(nonfinancial produced assets) 비금융생산자산이란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물로 만들어진 비금융자산을 말하 는데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귀중품으로 구분된다. 고정자산(fixed assets)이란 생산과정에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그 존재 형태에 따라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으로 구 분된다. 유형고정자산은 주거용 건물, 기타 건물 및 구축물, 기계 및 장비, 육성 자산(cultivated assets) 5) 을 포함하며 무형고정자산은 광물탐사, 컴퓨터 소프트 웨어, 오락, 문학 또는 예술품의 원본 및 기타 무형고정자산 6) 을 말한다. 5) 제도단위의 관리하에 반복적으로 산출물을 생산하는 가축, 과수원, 농장 등을 말한다. 6)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 전문지식 등을 말하는데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보 유한 제도단위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39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96 1. 분류(Classifications) 재고자산(inventories)이란 금기 또는 전기에 생산되어 미래에 판매, 생산 또 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원재료와 소 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등으로 구성된다. 즉, 소유자가 판매 및 재 판매하거나 자신의 생산과정에 중간투입으로 사용하려는 자산을 말한다. 귀중품(valuables)이란 생산이나 소비를 1차적인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 질가치가 상승하거나 최소한 하락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가치저장 목적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는 생산자산이다. 귀중품은 귀금속 및 보석, 골동품 및 기타 예 술품, 기타 귀중품으로 구분되며 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장기간 동안 질적 저하 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비금융비생산자산(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 비금융비생산자산(비생산비금융자산이라고도 함)이란 생산과정을 통하지 않 고 자연적으로 산출된 비금융자산을 말한다. 동 자산은 존재 형태에 따라 유형 비생산자산과 무형비생산자산으로 구분된다. 유형비생산자산(tangible nonproduced assets)은 자연에서 생성되었으나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 및 이전이 가능한 비생산자산으로서 토지, 지하자 원, 비육성 생물자원, 지하 수자원으로 구성된다. 비육성 생물자원이란 경제적 영역 내에 있는 자연림, 자연어장 등과 같이 소유권을 행사하지만 소유권자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도 자연적인 성장 및 번식을 하는 동 식물을 말한다. 무형비생산자산(intangible nonproduced assets)이란 사회제도에 의해 창출 된 자산으로서 특허권의 부여 또는 제3자의 경제적 편익 양도 등과 같은 법률 회계상의 행위에 의해 입증된다. 동 자산의 소유자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 자산소유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제도단위가 해당행위를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95

397 부록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비생산자산에는 특허권, 임대차권 (lease), 및 기타 양도가능한 계약, 영업권(purchased goodwill) 등이 있다. 2.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은 특정 제도단위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보 유하거나 사용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으로 다른 자산 과는 달리 다른 제도단위에 대하여 대응부채를 갖는다. 금융자산은 유동성과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특성, 두 가지 기준으 로 구분한다. 여기서 유동성의 개념에는 양도성, 이전가능성, 시장성, 환금성 등 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1993 SNA에서는 금융자산을 화폐용 금 및 SDR, 현금통화 및 예금, 주식 이외의 증권, 대출, 주식 및 기타지분, 보험준비금,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 권(지급채무)으로 분류하는데 분석목적상 이를 더욱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통화 및 예금은 현금통화, 통화성예금, 기타예금 등으로, 주식 이외의 증권 과 대출은 만기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보험준비금은 생명보험준비금, 연금기 금의 가계 순지분, 선급보험료, 미지급보험금 준비금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기타 수취채권(지급채무)은 기업간 신용, 전도금, 기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39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98 2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부록2 약어표 (List of Abbreviations) BLS BMP5 c.i.f. CIS CPI COFOG COICOP COPNI COPP CT ESA95 EU Eurostat FISIM f.o.b. GDI GDP GFCF GNDI Bureau of Labor Statistics(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Balance of Payments Manual 1993(제5판), IM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consumer price index(소비자물가지수)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lassification of the purposes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classification of outlays of producers by purpose control totals(총산출) 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1995년판) European Union(유럽연합)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유럽통계청)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금융중개서비스) 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 gross domestic income(국내총소득)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총고정자본형성)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국민총처분가능소득)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97

399 부록 GNI HS ICP ICT IFS IMF IO ISIC KSIC NDI NI NNI NOE NPIs NPISHs OECD PPI PPP SAM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nputoutput(투입산출)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국제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한국표준산업분류) national disposable income(국민처분가능소득) national income(국민소득) net national income(국민순소득) nonobserved economy(비관측경제) nonprofit institutions(비영리단체)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ducer price index(생산자물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 Social Accounting Matrix(사회계정행렬) 39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0 2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SDR SEEA UN UNECE UNSC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환경경제통합계정) United Nations(국제연합)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유엔통계위원회) 1968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68년판) 1993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년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99

401 색인 색인 (Index) ㄱ 가격지수 355 물량지수 가계 53, 59, 384 가계 비법인기업 53, 59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53, 58, 205, 38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213 가계의 국내소비(지출) 214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65, 212 가법성 362 가사서비스 188 가스업 138 간접금융 28, 308 직접금융 간접세 68, 202 생산 및 수입세 감가상각 77 고정자본소모 감가상각비 28 개별서비스 221 집합서비스 개인(부문) 248, 268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242 개인순저축률 302, 304 개인순처분가능소득 304 개인순조정처분가능소득 304 거래 43 거래마진 63, 153 거래의 기록시점 82 거래의 기록원칙 82 거래의 평가방법 88 거주자(제도단위) 248, 381 국내경제 거주자의 국내(국외) 소비 243 건물건설 143 건설서비스 241 건설업 143 건설투자 228 건축보수 144 경상거래 98 경상거래계정 276 경상계정 44 경상계정잉여 276 경상세 202 경상수지 244 경상이전 27, 71, 278 경제규모 288, 316 경제성장률 311 경제적 비관측경제 374 경제적 플로우 43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58, 62, 205, 213, 221 경제주체의 분류 51 경제활동별 노동소득분배율 329 경제활동별 분류 60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318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01

402 색인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318 경제활동별 성장률 316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326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U표) 327 계상시점 조정 238 계절변동 345 계절변동조정(통계) 346 계정 52 계정구조 92 계층별 층화법(stratification method) 176 고정자본소모 77, 260 감가상각 고정자산 72, 226, 394 유형고정자산 고정투자율 297 공공비영리단체 194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181 공급접근법 110 공제불능 부가가치세 85 광고업 182 광업 124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314 교육비특별회계 194 지방정부 교육서비스 184, 206 교통시설건설 145 구매력평가(PPP) 환율 364 구매자가격 85, 87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국내경제 55, 248, 382 거주자 제도단위 국내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94, 291 국내총소득(GDI) 278, 287, 290, 310 국내총생산(GDP) 44, 287, 290, 310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93, 287 국내총투자(율) 297, 341 국내 최종수요 218, 231 국민경제의 순환 25 국민계정 3, 4, 51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54 국민계정체계 3, 10, 15 국민계정통계 41 국민대차대조표 6, 13, 23, 46 국민소득(NI) 96, 292, 330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 109 국민소득통계 4, 8, 19 국민순소득(NNI) 96, 292 국민처분가능소득 293, 330 국민총소득(GNI) 17, 96, 278, 290, 31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93 국부(통계) 13, 23 국외(부문) 55, 59, 248, 384 비거주자 제도단위 국외거래계정 48, 97, 275, 300 국외수취(지급) 경상이전 81 국외수취(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 80, 278 국외수취(지급) 요소소득 80, 278 국외수취(지급) 피용자보수 80, 277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278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278 국외와의 거래 30 국외투자율 341 국제수지표 6, 12, 20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 244 국제투자대조표 47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88 한국표준산업분류 귀속사회부담금 249 실제사회부담금 40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3 색인 귀속서비스 169 귀속임대료 65, 169 귀속서비스 귀중품 76, 395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76 균형항목 115, 258, 279 금속광업 125 금융거래 79 금융거래계정 97, 299 금융계정 44, 267 금융법인기업 53, 56 금융보조기관 57, 168 금융보험업 166 금융부문 269, 382 금융서비스 241 금융성기금 193 금융자산 269, 396 금융중개서비스(FISIM) 63, 171 실제서비스 금융중개활동 56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 182 기금회계 193 기말대차대조표 47 기업부문 268 기준년가격(기준) 90, 116, 312 당해년가격(기준) 기초가격 84, 246 구매자가격, 생산자가격 기초대조대조표 47 기타 사업, 기술 및 전문서비스 242 기타 사업서비스 242 기타오락서비스 187 기타 플로우 43 기타경상세 203 기타경상이전 252 기타금융중개기관 56, 167 기타사회서비스 188, 207 기타생산보조금 203 기타생산세 67, 203, 205 기타서비스 186, 241 기타 재고증감 235 기타체계 41 중심체계 기타토목건설 145 기타특별회계 194 지방정부 ㄴ 내구 소비재 227 내구재 227, 334 노동소득분배율 297 농림수산물 재고증감 235 농림어업 116 농림어업서비스 117 ㄷ 당연과목 198 조정과목 당해년가격(기준) 90, 116, 312 기준년가격(기준) 대개인서비스 187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47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239, 360 대출금 272 대출중개서비스 171 금융중개서비스, 예금중개서비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03

404 색인 도매업 15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도소매업 151 ㄹ 라스파이레스 지수 357 파쉐 지수 ㅁ 마진율 155 마크업(markup)율 154, 155 명목금액 116 실질금액 명목금액환가법 113 무형고정자산투자 228, 394 고정자산 무형비생산자산 395 비금융비생산자산 무형자산 263 물량지수 355 가격지수 물량지수연장법 113 민간소비(지출) 212 민간연금 255 ㅂ 발생주의 83, 205 방송서비스 186 배당금 27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25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85 보유손익(명목, 중립, 실질) 46 보조금 68, 203, 251 보조적 금융활동 56 보험료 70 보험 및 연금 271 보험서비스 (료) 70, 241 본선인도 가격(f.o.b.) 87, 238 본원소득(primary income) 27, 252 본원소득분배계정 44, 247 봉사료 67 부가가치 64, 109 부가가치율 110, 133, 134 부가가치접근법 109 부동산 감정업 169 부동산 개발업 169 부동산 관리업 169 부동산 임대개발업 169 부동산 임대업 169 부동산 중개업 169 부동산관련서비스업 169 부동산업 166, 169 부표 104, 309 분류 조정 238 분배국민소득 91, 109, 111, 112 분배적 거래 88 불규칙변동 346 불법활동 374 비거주자 제도단위 248, 384 국외(부문) 비거주자의 국내(국외)소비 243 비공식 경제활동 374 비관측경제 374 비금속광물광업 125 비금융법인기업 53, 55,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5 색인 비금융비생산자산 395 유형비생산자산, 무형비생산자산 비금융생산자산 394 비금융자산 258, 394 생산자산, 비생산자산 비내구재 334 비상품 222 상품 비상품판매수입 213, 222 상품판매수입 비생명보험 57, 70, 167, 252 비생산비금융자산 263, 283 비금융비생산자산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78, 263 비생산자산 197, 258, 394 비금융자산, 생산자산 비시장산출물 61, 193 시장산출물 비시장생산자 62, 213 시장생산자 비시장 비영리단체 383 비용접근법(input approach) 193 비주거용 건물건설 144 ㅅ 사업관련서비스업 182 사업서비스 182 사회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82 사회계정행렬(SAM) 42 사회보장기구 249 사회보장기금 194, 383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81 사회보장현물수혜 222 사회보험수혜금 252 사회복지서비스 186, 207 사회부담금 249, 251 귀속사회부담금, 실제사회부담금 사회부조수혜금 252 사회수혜금 251 사회적 현물이전 71, 252 산업 116 산업연관표 4, 10, 22 산업형태별 분류 137 산출물 61 상거래신용 273 상업마진 153 상품 222 비상품 상품판매수입 상품흐름법 111, 218 생명보험 57, , 222 비상품판매수입 생산 및 수입세 27, 67, 202, 251 생산계정 44, 115 생산국민소득 91, 109, 113 생산물보조금 203 생산물세 67, 202, 205 생산의 범위 54 생산자가격 84 기초가격, 구매자가격 생산자산 258, 394 비금융자산, 비생산자산 생산자완성품 재고증감 235 생산접근방법 109 서비스 25, 54 재화 석탄광업 125 설비투자 228 성장기여율 기여도 323 소득 26 소득계정 27, 44, 247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05

406 색인 소득발생계정 44, 247 소득분배계정 48 소득사용계정 44, 247 소득세 203 소득수취접근법 111 소득의 분배와 처분 26 소득접근방법 111 소득지불접근법 111 소매업 151 소모품 74 재고자산 소비율 295 소비재 25 소유권 이전기준 238 통관기준 수도업 138 수리서비스 187 수요접근법 110 수입세 246 수출입의 대 GNI 비율 338 숙박업 153 순기타생산세 205 순보험료 70 순산출액 109 순산출접근법 109 순생산물세 84, 205 순생산 및 수입세 96 순임료 70 순자본이전 261 순자산 258 순저축 260, 263 순환변동 346 스톡(stock) 5 플로우(flow) 스톡계정 5 스톡통계 14 플로우통계 시간적 가격지수 356 시장적 물량지수 356 시장가격 192, 246 기초가격 시장가격기준 89 요소비용기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293 시장산출물 61 비시장산출물 시장생산자 62, 213 비시장생산자 시점역전테스트 359 요소역전테스트 실제사회부담금 249 귀속사회부담금 실제서비스 63, 171, 172 금융중개서비스 실제임대료 169 임대서비스 실제최종소비 221 최종소비지출 실질 국내총소득(GDI) 312 실질 국민총소득(GNI) 312 실질 무역손익 314 실질금액 116 명목금액 ㅇ 어업 117 연구기관서비스 206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 71, 253 연쇄지수(chain index) 91, 360 연환지수 360 열공급업 138 영업잉여 27, 68, 250 혼합소득 영화 및 연예서비스 186 예금중개서비스 171 금융중개서비스, 대출중개서비스 40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7 색인 예금취급기관 56, 167 5대국민경제통계 4, 15, 19 50% 규칙(rule) 62 오차 및 누락 279 완성품 74 재고자산 외국기관(정부)의 국내(국외) 소비 243 요소비용기준 89 시장가격기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293 요소역전테스트 360 시점역전테스트 운송마진 84 운수 및 통신서비스 240 운수서비스 240 운수업 159 운수창고통신업 159 운용리스서비스 24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25 원재료 74 재고자산 위생서비스 186 위성계정 16, 42 유형고정자산 72, 394 고정자산 유형비생산자산 69, 395 비금융비생산자산 육성자산 75, 394 비금융생산자산, 재고자산 음식업 152 의료 및 보건서비스 185, 206 이익의 중심 275 이자 27 이전거래 258 이전소득 27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 111 일반정부(부문) 53, 57, 193, 383 정부단위, 정부부문 일반회계 193 특별회계 1인당 GNI 288 임대료(rental) 70 임대서비스 169 실제임대료 임료(rent) 70 임업 27, 117 IO 상품분류 388 ㅈ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61 자금과부족 103, 267, 279, 307 저축투자차액 자금순환표 6, 11, 21 자본거래 98 자본거래계정 96, 276, 279, 299 자본계정 44, 258 자본수지 244 자본의 조달과 축적 28 자본이전 78, 261 자본재 25, 72 자본적 지출 73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45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45 재고(자산) 25, 74, 234, 262, 395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75 재고증감 74, 233, 262 재공품(workinprogress) 74 재고자산 재배업 116 재산소득 27, 69, 250 재투자 이익 251 재판매용 재화 76 재고자산, 재공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07

408 색인 재평가계정 45, 46 재화 25, 54 서비스 재화 서비스계정 21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80, 236 저축 71, 253 저축률 295 저축투자차액 103, 258, 283, 307 자금과부족 전기가스수도업 138 전력업 138 정보통신산업의 분류 136 정부단위 221, 383 일반정부 정부부문 269 정부소비 221 정부융자 272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224 정부최종소비(지출) 221 정부행정부서 193 제1차 소득분배계정 44, 247 제2차 소득분배계정 44, 247 제3차 소득분배계정 247 현물소득재분배 계정 제도단위 51, 52, 381 제도부문 51, 52, 381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103, 307 제도부문별 분류 53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101, 302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103, 304 제도부문별 총저축률 340 제조업 128 제조업의 부문분류 130 조세 202 조세분류체계 202 조정과목 198 당연과목 조정처분가능소득 253 처분가능소득 종합계정 287 주거서비스 65 주거용 건물(건설) 143, 228 주식 및 출자지분 272 주택소유업 169 준내구재 334 내구재 준법인기업 56, 69 준법인기업소득 69 중간소비 64, 115 중간수요 218, 231 중간재 25 중간투입(액) 64, 109 중개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242 중심체계 41 기타체계 중앙은행 56, 166 중앙정부 193 지방정부 194 지방행정부서 194 지수기준년 362 지출국민소득 91, 109 지출접근방법 110 지하경제 374 직접금융 28, 308 간접금융 직접세 202 경상세 집합서비스 221 개별서비스 40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9 색인 ㅊ 창고업 159 채권 272 처분가능소득 27, 253 조정처분가능소득 총고정자본형성 72, 225, 226, 262, 297 총고정자본형성과 최종소비지출 227 총고정투자 72, 226, 297 총산출(액) 61, 109 총자본형성 103, 225 총저축 260, 339 총저축률 340 총투자 339 최종소비지출 65, 212, 221 실제최종소비 최종수요 218 추세변동 346 축산업 117 축적계정 44 ㅋ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241 콜론 및 콜머니 270, 273 ㅌ 토목건설 145 토지 78, 263 통계상 불일치 283 통계적 비관측 경제 374 통관기준 238 f.o.b., c.i.f., 소유권이전기준 통신서비스 240 통신업 160 통합경제계정 42, 51 투자지출 111 특별회계 193 일반회계 특수한 경우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215 특허권 242 팁(tip) 187 ㅍ 파생금융상품 269, 273 파쉐 지수 358 라스파이레스 지수 포괄범위 조정 238 평균소비성향 295 한계소비성향 평균자본계수 325 한계자본계수 평균저축성향 295 플로우(flow) 5 스톡 플로우계정 5 플로우통계 14 스톡통계 피셔 지수 359 라스파이레스 지수, 파쉐 지수 피용자보수 27, 66, 249 ㅎ 한계소비성향 296 평균소비성향 한계자본계수 324 평균자본계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25, 388 국제표준산업분류 현금급여 67 현물급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09

410 색인 현금이전 261 현금통화 및 예금 271 현물급여 67 현금급여 현물소득재분배계정 44, 247 제3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이전 261 혼합소득 68, 250 영업소득 화폐용 금 및 SDR 271 환경경제통합계정 41 영문 NI 96, 292 NNI 96, 292 NOE 374 NPIs 383 NPISHs 205, 384 PPP 364 SEEA 14 SAM SNA 10, 15, 18, SNA 10, 16, 19, 41 Atlas 방법 288 BigMac 환율 364 c.i.f. 87, 238 COFOG 224, 386 COICOP 214, 385 COPNI 214, 387 COPP 385 f.o.b. 87, 238 FISIM 63, 171 GDI 278, 287, 290 GDP 44, 287, 290 GDP디플레이터 319 GFCF 226 GNDI 293 GNI 17, 96, 278, 290 HS 코드 239 ISIC 388 KSIC 388 ND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11 참고자료 참고자료 (References)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한국은행 각년도.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결과, 한국은행 국민계정해설, 한국은행 국민계정해설,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Quarterly National Accounts), 한국은행, 각호.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신국민계정,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해설,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한국은행 번역본, Australi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Catalogue No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UN, Nonobserved Economy in National Accounts: Survey of National Practices, UNEC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IMF, OECD, UN, World Bank, The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urostat, United Kingdom National Accounts Concepts, Sources and Method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11

412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발간 참여자 집필자 박진욱 차장 김승철 차장 한상교 차장 전경배 차장 이상호 과장 김영태 과장 이지영 과장 이소영 과장 이정연 조사역 이관교 조사역 손 원 조사역 김성자 조사역 최정화 조사역 김기진 조사역 박재빈 조사역 채경래 조사역 우승준 조사역 최용운 조사역 이지원 조사역 김보희 조사역 감 수 안길효 국민소득팀장

413 저희 한국은행은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제공처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해당통계의 작성자 외에는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통계(통화금융, 국민계 정, 국제수지, 생산자물가 등)의 발표일정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공표 이전에는 통 계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범위, 조사방법, 가중치 등 통계작성 방법은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통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통계안내센터( )를 설치, 통계관 련 제반 문의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신규통계의 개발, 공표시기의 단축, 통계자료 제공방법의 확충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5년 11월 15일 인쇄 2005년 11월 17일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인쇄인 인쇄처 박 승 김 병 화 한 국 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 윤 주 화 서 원 기 업 주 식 회 사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페이지에서 인용 하였음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 소득팀( , 4376~4379, 4383~4385, 4277)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