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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1957년 우리나라 國 民 所 得 統 計 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 면서 UN이 1953년에 발표한 國 民 計 定 體 系 와 그 附 表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의 작성기준에 따라 1953년 이 후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UN이 1968년 에 개정한 새로운 國 民 計 定 體 系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에 의거 國 民 所 得 統 計, 國 際 收 支 表, 資 金 循 環 表 를 상호 연결하여, 1989년부터는 産 業 關 表 를 추가 연결하여 종합적인 국민계정통계를 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의 진전, 지구환경문제의 부각, 정 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UN, OECD, IMF 등 국제 기구에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1993년에 다시 개정된 國 民 計 定 體 系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 한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에서도 국민소득통계의 1995년 기준년 개편 에 이어 2000년 기준년 개편을 거치면서 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습 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국민계정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나라 의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설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 SNA로의 이행과 함께 국민계정의 추계방법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 와 관련하여 국민계정 추계방법에 대한 정책당국과 경제전문가들의 관심

3 이 크게 높아져 왔습니다. 2000년 12월 발간된 국민계정해설 책자가 1993 SNA로의 일부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계정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2004년 12월 1993 SNA로 이행 완료된 사항 등을 반영한 해설자료 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책자는 이러한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993 SNA에 따라 편제 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체계와 내용 전반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국민 계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통계 각 부문의 포괄범위 및 추계방법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계정 제표의 활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계절변동조정, 비관측경제 등 국민계정의 편제 와 관련된 이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정책당국과 통계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자의 미 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 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11월 韓 國 銀 行 經 濟 統 計 局 長 炳 和

4 차 례 I. 국민계정의 의의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3 1. 국민계정의 개념 3 2. 국민계정의 구성 4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8 1. 국민소득통계 8 2.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13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15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18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의 조달과 축적 국외와의 거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32 II. 국민계정의 내용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계정체계의 구성 4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i

5 차례 2. 통합경제계정의 개관 4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경제주체의 분류 51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51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래항목 61 제3절 거래의 기록원칙과 평가방법 거래의 기록원칙 82 가. 거래의 기록시점 82 나. 거래항목별 기록원칙 거래의 평가방법 88 가. 시장가격기준과 요소비용기준 89 나. 당해년가격기준과 비교년가격기준 90 제4절 계정구조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정 부표 104 III. 국민계정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제1절 개관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의 실질화방법 113 제2절 생산계정 115 i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 차례 1. 산업 116 가. 농림어업 116 나. 광업 124 다. 제조업 128 라. 전기가스수도업 138 마. 건설업 143 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1 사. 운수창고통신업 159 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166 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180 차.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일반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192 가. 일반정부 192 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205 제3절 재화 서비스계정 최종소비지출 212 가. 민간소비 212 나. 정부소비 총자본형성 225 가. 총고정자본형성 225 나.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236 가. 재화의 수출입 237 나. 서비스의 수출입 240 다. 수입세 246 제4절 소득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56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iii

7 차례 제5절 자본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66 제6절 금융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기초통계 자료 274 제7절 국외거래계정 계정의 정의 포괄범위 및 추계방법 국외거래계정과 타계정간의 관계 280 IV. 국민계정제표의 활용 제1절 종합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 300 제2절 제도부문별 계정 302 iv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8 차례 1.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 307 제3절 부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V표)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투입표 (U표)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국민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일반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Ⅰ) 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Ⅱ) 일반정부의 부문별 소득거래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본거래 국외거래 총저축과 총투자 339 V.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계절변동조정 계절변동조정 개요 34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v

9 차례 2. 계절변동조정방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필요성 한국은행의 계절변동조정방법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작성 및 공표 계절변동조정통계 이용시 유의점 353 제2절 가격 및 물량 측정방법 개요 가격지수와 물량지수 연쇄지수 360 제3절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 구매력평가(PPP) 환율의 개념 및 조사개요 OECD의 2002년 구매력평가 환율을 이용한 GDP 비교결과 367 제4절 비관측경제 개념및분류 비관측경제의 측정 사례 375 부록 1. 분류(Classifications) 약어표(List of Abbreviations) 397 색 인 (Index) 401 참고자료 (References) 411 vi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0 차례 좀 더 알아보기 목록 스톡과 플로우 5 거래 및 기타 플로우 43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45 국민대차대조표 47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54 경제활동별 분류 60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62 재고자산의 형태(목적)별 분류 75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77 비교년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134 마크업율과 마진율 155 금융중개서비스(FISIM) 172 비용접근법 193 특수한 경우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215 상품흐름법 218 총고정자본형성과 최종소비지출 227 국제수지표와 국민계정 244 현물이전과 현금이전 261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290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 293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과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293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312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31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314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와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의 비교 351 대체편의(substitution bias) 36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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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1. 국민계정의 개념 國 民 計 定 (national accounts)은 그 이름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말이 아닌 데다 계정이라는 회계용어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 는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로 여겨지기 쉽다. 실제 국민계정 은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활동과 경 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5개의 표로 이루어진 綜 合 計 定 과 3개의 制 度 部 門 別 계정 그리고 19개의 附 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통계표에는 被 傭 者 報 酬, 營 業 剩 餘, 生 産 物 稅, 總 固 定 資 本 形 成, 國 外 純 受 取 要 素 所 得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는 자주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통계항목들 이 일정한 회계방식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각 계정들의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계정통계 전반에 대해 이 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국민계정도 기업의 財 務 諸 表 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경우 회계기간중의 경 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파악을 위해 정해진 회계기준( 企 業 會 計 基 準 )에 따라 복잡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중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 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國 民 計 定 體 系 )을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

13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점에서 볼 때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계정은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 제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 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 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 국민계정 이라고 부르고 있 으며 국민경제의 綜 合 財 務 諸 表 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계정의 구성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 히 살펴보자. 먼저 國 民 所 得 統 計 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産 業 關 表 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 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대상으 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4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좀더알아보기 스톡과 플로우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는 경제의 靜 과 動 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톡은 일 정시점에서 존재하는 물량( 貯 量 )을 가리키며, 플로우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 동물량( 量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 현재 물탱크 속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은 스톡이며, 1시간 동 안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의 양은 플로우가 된다. 즉 스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등과 같이 일정시점을 가리키는 현재 라는 용 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플로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004년중 또는 2004년 1/4분 기동안의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가리키는 중 또는 동안 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5대 국민경제통계중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모두 일정기간중에 일어난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중 경제의 흐름(flow)을 기록한 계정을 플로우계정 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대개 1년 또는 1분기)의 실물경제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의 화폐평 가액을 기록한 플로우 개념의 통계인 것이다. 그런데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재무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시점 에서의 상태인 스톡(stock)을 기록한 계정을 스톡계정 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國 富 통계이다. 國 富 는 일정시점 현재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유형자산, 비금융무 형자산과 대내외 금융자산의 합계액(잔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스톡 개념의 통계 에 속한다. 따라서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은 플로우와 스톡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2004년중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라 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국부에 대해서는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부가 얼마인가? 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

15 Ⅰ. 국민계정의 의의 資 金 循 環 表 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 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민소득 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 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인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 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이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 國 際 收 支 表 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 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 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 民 貸 借 對 照 表 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 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생 기게 되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 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6 제1절 국민계정의 개념과 구성 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 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 를 보면 <그림Ⅰ11>과 같다. 그림 Ⅰ1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7

17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5개의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동일한 국민경제를 대상으 로 하여 작성되지만 그 작성 목적과 배경이 서로 다르며,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 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들 통계의 발전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의 기원은 국민소득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7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696년 영국의 페티(W. Petty)와 킹 (G. King)이 영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브와귀베 르(Boisguillebert)가 프랑스의 국민소득을 산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러나 이들이 산출한 국민소득은 이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 이후 18세기 들어 스미스(A. Smith)와 리 카르도(D. Ricardo)가 국민소득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민소득자료 역시 국민경제순환에 관한 이 론적 보충표로서는 이용가치가 있었지만 경제규모의 통계적 포착이라는 면에서 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즉,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개념과 추계방법을 결정할 때 작성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실제 통계작업도 시산적 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생산측면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설명하려고 하였 다. 오늘날에 비하면 개념이나 내용, 작성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완전한 수 준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산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민소득통계가 비교적 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8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정비된 개념과 추계방법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 으로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국민소득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 작하였다. 국민소득통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29년 세계 대공 황(Great Depression)이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각국은 종전과 같이 부분적이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보다 실증적인 통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 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소득에 관한 이론 과 통계적 연구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계 기로 전시경제의 운영과 전후경제의 부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국민소 득통계는 국민경제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통계로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소득의 추계내용과 방법면 에서도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여 종전의 총액파악 중심에서 국민경제 순환구조 의 유기적 파악을 위한 사회회계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 나 1940년대 후반까지도 국민소득통계의 편제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이 마련되지 못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해당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의 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국민계정도 당연히 이해당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 록 편제되어야 한다. 국민계정의 이해당사자에는 한 나라 안에 있는 기업, 가계, 정부는 물론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까지도 포함되므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UN에서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국민계정편제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1953년 국민계정 체계와 부표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1953 SNA)라는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새로운 국민 계정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각국은 1953 SNA에 따라 플로우통계인 국민소득통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9

19 Ⅰ. 국민계정의 의의 계를 편제하여 왔다. 그 이후 UN에서는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68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통계를 편제하도록 하였다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경제의 국제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1993년에 다시 1968 SNA를 개정한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 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2. 산업연관표 국민경제 분석에 있어 산업연관표의 이용은 1936년 미국의 레온티에프 (Wassily W. Leontief)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시산한 투입산출표를 작 성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 이의 기본적인 착상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관계 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던 케네(F. Quesnay)의 經 濟 表 (Tableau economique: 1758)나 마르크스(K. Marx)가 시도했던 再 生 産 表 式 (Reproduktions Schema)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이후 레온티에프 교수는 1919년 및 1929년의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산 1) 미국의 레온티에프 교수는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일괄해서 나타내려고 시도하 였으며, 그 결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 수량적인 투입산출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 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1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업연관표를 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경제의 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어 그는 1939년을 대상으로 산 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아 전술한 책의 제2판, 미국경제의 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를 1951년에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산업연관표의 原 典 이 되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947년에 산업연관표를 최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어 영국에서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 각각 작성하기에 이르렀 다. 이러한 각국의 노력 속에서 산업연관분석은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과 선 형계획(linear programming) 등의 발전에 힘입어 그 실용성이 더욱 커졌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 투입산출표와 분석의 제문제 (Problems of Input Output Tables and Analysis)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국에 산업연관표 작 성기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분석의 유용한 도구로서 세 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래의 산업연관표에서는 상품별 單 一 分 類 를 채택하여 왔으나 스톤(R. Stone)에 의해 상품과 산업의 二 重 分 類 를 채 택하는 방식이 고안되는 등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방법이 많이 발전하였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미국의 코플랜드(Morris A. Copeland) 교수가 1952년에 발표한 미국의 자금순환연구 (A Study of Money Flow in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1955년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가 1939~53년간의 미국자금순환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자금순환 표가 국민경제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8년 일본 은행에서 1954~57년중의 일본자금순환표를 작성한 것이 효시이며, 1978년 UN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1

21 Ⅰ. 국민계정의 의의 의 1968 SNA 기준에 의거 개편한 후 1999년에 다시 UN의 권고대로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자금순환통계의 금융계정은 일본 은행 조사통계국에서, 실물계정인 자본계정은 내각부에서 작성하는 등 편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영국은 1963년부터 자금순환통계의 거래표는 영란은행에서, 잔액표는 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에서 각각 작성해 오다가 1992년에 통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금순환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식적 인 통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경제예측모형이 개발되어 경제개발계 획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국제수지라는 개념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후 반 중상주의 시대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금을 비롯한 귀금속보유량을 국부의 지 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이 한 나라의 금보유량, 즉 국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가 국부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기 때 문에 그 당시의 국제수지 개념은 상품수지와 같은 의미로서 국외거래의 내용이 나 항목의 변동보다는 종합적인 수지 差 또는 수지잔액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 었다. 그 이후 국가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국외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계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와 같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국제수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UN과 IMF가 설립된 194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UN은 1948년에 1939~45년간의 각국 국제수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IMF는 1948년 1월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초 1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2 제2절 국민계정의 발전과정 판 을 발간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가맹국으로 하여금 1946년 및 1947년 국제수 지통계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는 한편 UN으로부터 국제수지표 편제업무 를 이관받아 1949년 7월 국제수지연보 (Balance of payment Yearbook)를 발 간하였다. 그 이후 세계교역의 증대,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제수지 편 제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IMF는 동 편제기준을 1950년, 1961년, 1977년 및 1993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한편 1993년 국제수지 편제매뉴얼, 제5판 (BPM 5: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이 발간된 이후 세계 경제환경과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다 서비스무역협상의 진전으로 서비스무역통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IMF 국제수지통계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 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동 편제매뉴얼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5. 국민대차대조표 國 富 統 計 는 1679년 페티(W. Petty)가 資 本 還 元 法 이란 간편한 방법으로 영국 의 국부를 추산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킹(G. King), 데커(M. Decker) 등이 영국의 국부를 추계하였고 1850년에는 영국 정부에 의해 처음으 로 국부가 공식적으로 추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독일에서는 1896 년에 각각 국부가 추계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850년에 센서스방식에 의 한 국부 추계를 처음 시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41년에 高 橋 秀 臣 이 2) 현재 UN에서도 1993 SNA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수지 편제매뉴얼의 개정 추진은 1993 SNA 개정과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료시점도 SNA 개정완료 시점인 2008년 12월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3

23 Ⅰ. 국민계정의 의의 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국부를 계산한 이래 1905년 일본은행이 공식 적으로 국부를 추계하였으며 1913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국부를 직접 추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68년 UN이 발표한 1968 SNA에서는 플로우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스톡통계인 국부통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동 체계 내에 국민대차대조표를 도 입하였다. 아울러 1977년 UN은 1986 SNA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및 조정계정에 관한 국제기준 (International Guidelines on the National and Sectoral BalanceSheet and Reconciliation Accounts)을 발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3년에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목적 및 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 시하였다. 즉 1993 SNA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와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재평가 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4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1960년대 이후 각국은 국민경제의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국민소득통계와 국 제수지표 이외에 자금순환표와 산업연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를 공식적으 로 작성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나 라에서나 이들 5대 국민경제통계를 각각 별개의 기준에 따라 분리 작성하여 왔 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시켜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와 같은 개 별통계의 이용상 제약을 해소하고자 각 통계에 대한 편제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통계를 통합한 새로운 국민계정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여망 이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적인 면에서 실현가능해지자 1968년 UN은 1953년에 제정된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을 근본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국민계정의 편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1968 SNA) 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별개로 작 성되어 왔던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시킨 국민계정의 편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국민계정의 편제는 작업량이 방대하고 수많은 기초통계 자료 를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1968 SNA 이행 상황 은 부진한 편이었는데 5개 통계를 모두 통합시킨 나라는 수 개국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이후 비로소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하고 국민소득통계 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제수지표 등 4개 통계만 통합하 여 국민계정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이후 금융혁신 진전, 지구환경문제의 부각, 정부역할의 변화 등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또 제기 되었다. 이를 반영하고 5대 국민경제통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5

25 Ⅰ. 국민계정의 의의 위해 UN,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1993년에 다시 개정된 국민계정체계 (1993 SNA) 를 발표하게 되었다 SNA는 이전의 1968 SNA의 계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기 보다는 그간의 세계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경제환 경 변화에 따른 각국 정책당국과 국제기구의 경제분석 목적과 정책적 관심사항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통계지표들을 계정체계 내에 도입하고 계 정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1968 SNA 내에서 분 석할 수 없었던 경제 사회적 관심사항을 보다 신축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衛 星 計 定 (satellite accounts)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 관광, 보건복지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SNA에 도입된 몇 가지의 새로운 편제방법 및 개념 등 중요한 권고사항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계정에 대해서 制 度 部 門 別 計 定 을 도입하고, 소득계정을 제1차 소득분 배계정(소득발생계정, 본원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 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분류하는 등 계정체계의 재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산출물(output)의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producer s prices)에서 기초 가격(basic prices)으로 변경하고, 金 融 仲 介 서비스(FISIM)를 사용자에 따라 중간소비와 최종소비로 나누어 배분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생산활동과 조세 회피 등을 위한 지하경제활동의 결과라도 생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생산 의 범위에 관한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광물탐사, 소프트웨어,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군사용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지출도 모두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6 제3절 국민계정의 통합편제와 1993 SNA로의 이행 기술구조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출현 등에 따른 상품의 상대가격 및 수량체 계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 측정시 고정가중치 지수인 라스파 이레스 물량지수 대신 연쇄지수(chain index)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도부문별 지출의 목적별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가계, 일반정부, 비영리단 체의 지출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기존 생산자 중심의 경제활동 분류체계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총소득(GNI), 교역조건 변화에 의한 무역손익(trading gains and losses), 혼합소득(mixed income) 등 새로운 개념의 지표를 도입하였고, 국민계정의 특정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SNA 중심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계정, 관광계정, 보건복지계정 등 별도의 세부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3 SNA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국민소득통계의 1995년 기준 년 개편시에 이행 가능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1993 SNA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1993 SNA 이행계획 을 수립하였다. 동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행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시산작업을 거친 후, 2000년 기준년 개편을 2004년말에 끝내면서 1993 SNA로 의 이행 작업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7

27 Ⅰ. 국민계정의 의의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UN은 국민경제활동을 실물 및 금융의 양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1968 SNA) 를 1968년에 발표하고 이 체계에 따라 5대 국민경제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으로 개편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1986년에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 표의 3개 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을 작성 발표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산 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를 연결하여 생산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국민대차대조 표를 제외한 4개의 플로우통계를 통합한 국민계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Ⅰ4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연혁 개편회차 기 준 년 공표연도 대 상 기 간 비 고 1955년 1958년 1953년~1957년 1953 SNA에 의거 작성 1차 1960년 1964년 1953년~1963년 2차 1965년 1967년 1953년~1966년 3차 1970년 1972년 1953년~1971년 4차 1975년 1978년 1953년~1977년 5차 1980년 1984년 1970년~1982년 1980년 1986년 1980년~1984년 1980년 1987년 1970년~1985년 1968 SNA로 이행 6차 1985년 1989년 1970년~1987년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7차 1990년 1994년 1970년~1992년 8차 1995년 1999년 1970년~1997년 1993 SNA로 부분 이행 9차 2000년 2004년 1970년~2002년 1993 SNA 이행 완료 1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8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또한 1968 SNA가 발표된 이후 세계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시 개정된 국민계정체계(1993 SNA) 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계 정의 1995년 기준년 개편시 이행 가능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개편이 2004년에 완료되면서 우리 나라는 1993 SNA로 이행하였다(<표Ⅰ41>참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편제해오고 있는 데 이러한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의 편제연혁을 각각 살 펴보기로 하자.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1957년에 한국은행이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 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략적이나마 국민소득통계가 작 성된 때가 있었다. 해방 전에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의해 국민소득통계가 몇 차례 추정 발표되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국민소득통계가 경제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의 企 劃 處 經 濟 企 劃 局, 財 務 部 司 稅 局, 朝 鮮 銀 行 調 査 部 에서 생산, 분배 및 지출국민소득을 각각 분담하여 추계한 적이 있었다. 또한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의 경제조정관실에서도 원조 정책의 지침을 얻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각 기관의 국민소득통계는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 상호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연관성도 결여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 이후 1957년 8월 홀(James K. Hall) 박사를 단장으로 하여 내한하였던 財 務 部 司 稅 顧 問 團 은 한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건의 에서 각 기관의 상호연관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19

29 Ⅰ. 국민계정의 의의 성 없는 추계를 지양하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소득통계를 전담케 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하였으며 그 권고가 채택됨으로써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소 득통계의 공식적인 추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에서는 국 민계정체계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추계업무의 재정비 및 기 발표 계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958년에 한국은행은 UN이 권고하는 방식(1953 SNA)에 따라 1953~57년간 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경상 및 불변가격계열(1955 년 기준)로 작성 발표하였으며 1959년에는 분배국민소득계열, 일반정부수지 표, 대외거래표 등의 편제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경제정책의 입안 및 분 석자료로서 국민소득통계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단기종합경제지표로서 분기별 국민총생산을 추계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이후의 분 기별 계열을 소급해 정비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분기마다 국민소득통계를 작 성 발표하고 있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1989년에는 1968 SNA를 따라 1985년 기준년 개편시 국민 소득통계를 산업연관표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2000년 기준년 개편 과 함께 기초가격에 의해 산출물을 평가하고 연쇄지수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1993 SNA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2. 국제수지표 국민경제의 국외거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수지표도 국민소득통 2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0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의해 정비되었다. 1955년 우리나라의 IMF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 작성작업에 착수하여 1958년부터 IMF의 국제수 지 편제기준에 의거 반기별로 국제수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1950~56년간의 과거시계열을 소급해 작성하였다. 그 이후 국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작성주기를 단축하여 1968년부 터는 분기별로, 1979년부터는 월별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3.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 역시 한국은행에 의해 1965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69년에 1963년까지의 연간시계열이 소급 정비되었고 1971년부터는 분기표도 작성 발 표됨으로써 우리나라 자금순환표는 연간 및 분기거래표와 잔액표를 모두 갖추 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이 개발 보급되 는 등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순환표는 1976년 및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편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의 급신장, 신종 금융상품의 도입 등으로 금융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UN의 1968 SNA 이행 권고에 따라 1988년에 자금순환계정의 부문분류를 확대 조정하고 금융거래 형 태의 분류를 다시 세분 또는 신설하는 등 계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시계열 도 1970년까지 소급하여 정비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UN이 1968 SNA를 개정하여 권고한 1993 SNA 기준에 의한 자금순환표를 2006년 상반기 내에 편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1

31 Ⅰ. 국민계정의 의의 4. 산업연관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는 1958년에 당시 復 興 部 의 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 과 1958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표는 19개 산업 부문으로만 분류된 일종의 시산표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체계적인 형식과 내용 을 갖춘 실질적인 산업연관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1962년에 착수하여 1964년에 작성 공표한 1960년 산업연관표 가 처음인 셈이다. 그 이후 한국은행은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및 2000년 모 두 10회에 걸쳐 實 測 産 業 關 表 를 작성하였으며, 1968년, 1973년, 1978년, 1983 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 및 1998년 모두 9회에 걸쳐 延 長 表 를 작성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기본적 형태의 산업연관표 외에 이를 응용한 불변산업연 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변산업연관표는 당해년 가격을 특정연 도(기준년도) 가격으로 환가한 표로서 순수한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파악해 볼 수 있어 장래의 경제예측이나 계획 수립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까지 네 차례( 년, 년, 년 및 년)에 걸쳐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접속 불변 산업연관표에서는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물량변화만 비교하기 때문에 산업 과 기술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질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이밖에 각국의 국가간 상품흐름, 생산기술구조 및 상호의존관계 등의 분석을 위해 국가간의 수출입 통계를 이용하여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다. 국제 산업연관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 Institute of Developing 2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2 제4절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편제연혁 Economics)의 주관 아래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12개국 3) 이 공동으로 작성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산업연관표는 1985년, 1990년 및 1995년을 대상으로 세 차 례 작성되었다 4). 2000년 기준 국제산업연관표는 2006년 상반기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작성되고 있다. 5. 국민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 포함)의 규모 및 내용을 나타내는 국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1968년, 1977년, 1987년 및 1997년을 대상으로 네 차례 편제되었다. 그러나 1993 SNA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통계의 미비로 아직 작성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부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계정을 직접 편제하는 기관으 로서 국민계정체계의 완결사항이라 할수있는국민대차대조표의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5). 3) 국제산업연관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EU 등 12개국이다. 4) 한 일 국제산업연관표는 1970년과 1975년에도 작성되었다. 5) 한국은행은 통계청이 2007년중 공표할 계획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국부통계의 편제내용, 국민계정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대상기간 및 공표시기를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국민대차대 조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편제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3

33 Ⅰ. 국민계정의 의의 표 Ⅰ42 주요국의 국민계정 편제현황 통 계 명 국 명 작성기관 편제주기 통 계 수 록 한 국 한 국 은 행 분 기 조사통계월보, 계간 국민계정 미 국 상 무 부 분 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소득통계 영 국 통 계 청 분 기 Economic Trends 산업연관표 독 일 연방통계청 분 기 Wirschaft und Statistik 일 본 내 각 부 분 기 계간 국민경제계산 한국 한국은행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및 CDROM 중간년(연장표) 미국 상 무 부 매5년(실측표) Survey of Current Business 매년(연장표) 영 국 통 계 청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독 일 연방통계청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매년(연장표) 일본 총 무 성 매5년(실측표) 별도 책자 매년(연장표) 한 국 한 국 은 행 분 기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 국 F R B 분 기 Flow of Funds Accounts 자금순환표 영 국 통 계 청 분 기 U.K. Economic Accounts 국제수지표 독 일 연 방 은 행 분 기 연방은행월보 일 본 일 본 은 행 분 기 경제통계연보, 별도 책자 한 국 한 국 은 행 월 조사통계월보, 별도책자 미국 상 무 부 분기 Survey of Current Business Economic Indicators 영 국 통 계 청 분 기 U.K. Balance of Payments 독 일 연 방 은 행 월 연방통계월보 일 본 일 본 은 행 월 국제수지통계월보 미 국 F R B 연 Survey of Current Business 국민대차대조표 영 국 통 계 청 연 U.K. National Accounts 독 일 연 방 은 행 연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일 본 내 각 부 연 국민경제계산연보 2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4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1.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衣 食 住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 문 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란 쌀, 의복, 기계,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란 의 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한 활동 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홀로 마련해 살아갈 수 없는 복잡한 사회이다. 즉 재 화와 서비스는 대체로 농가, 기업, 병원, 학교, 정부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 공급 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계 등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그림Ⅰ51>에서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과 같은 기초자산에 노동력 등 생 산요소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 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資 本 財 나 中 間 財 또는 消 費 財 로 처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본재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같이 오랫동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 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하며, 중간재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 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재는 가계나 정부가 일 상생활이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중간 재와 소비재 대부분은 당기에 소모된다. 그러나 일부 소모되지 않고 남은 중간 재 및 소비재(재고자산)와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생산에 이 용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5

35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1 재화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 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득은 생 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가치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생산과정 2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6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에 직접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 되는 급료와 임금, 즉 被 傭 者 報 酬 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인 기업의 몫인 營 業 剩 餘 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배달, 판매, 이전 등)와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생산 및 수입세 6) 가있 다. 이외에도 생산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및 금 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 배당금, 임료 등 財 産 所 得 이 있다. 이 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 는 소득을 本 源 所 得 (primary income)이라 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보 험금, 구호금, 장학금, 기부금 등의 移 轉 所 得 이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소득 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 부한다. 이러한 것들을 經 常 移 轉 (current transfers)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 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處 分 可 能 所 得 이 된다. 이 소득은 재화나 서비 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나타 낸 것이 <그림Ⅰ52>이며 국민계정에서는 所 得 計 定 에 나타난다. 6) 생산 및 수입세는 개념적으로 간접세와 동일한 세금인데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 또는 수입시 부과되 는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제2절 p.202 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7

37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2 소득의 분배와 처분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 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의 저축인 사내유보와 기 계 건물 등의 消 耗 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인 감가상각비로 충당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쳐 차입(간접금융)하거나 자본시장 에서 직접 주식 및 회사채를 발행(직접금융)하여 조달한다. 그리고 정부도 행정 2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38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정부 자체의 저축(자금잉여)으로 충당하 고 모자라는 자금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 공채 발행, 금융기관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소득을 금융기관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하는데 이는 결국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조달과 축적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53>이며 국민 계정에서는 실물자산의 조달과 축적은 資 本 計 定 에, 금융자산의 조달과 운용은 金 融 計 定 에 각각 나타난다. 그림 Ⅰ5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9

39 Ⅰ. 국민계정의 의의 4. 국외와의 거래 지금까지 설명의 편의상 국민경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그것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자본 의 조달과 축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재 화와 서비스의 일부는 수출로서 처분되는 반면 국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 스도 필요하면 수입되어 국내에 공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일부는 차관이자 등으로 국외에 지급되 며 외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수취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국내에 송금되어 처분된다. 자본 측면에서도 국내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차관도입 등 으로 국외에서 조달되며 국내저축이 국외투자 등으로 국외에서 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국외와의 거래내용은 본래 국제수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국 민계정에서는 國 外 去 來 計 定 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국외와의 거래까지 포 함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 <그림Ⅰ54>이다. 3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0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그림 Ⅰ54 국민경제 순환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1

41 Ⅰ. 국민계정의 의의 5.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순환 예시 국민경제의 순환을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 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각 경제주체들이 2003년 한 해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있 어 기준이 되는 것은 2002년말 현재의 국민자산인데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 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은 재고(원자재, 상품 등), 건물, 구축물, 기계 및 토지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물자산 스톡통계가 없기 때문에 2002년말의 실물자산 수치를 편의상 A조원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금융자산은 2002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에 나타나 있듯이 현금 예 금(920.8조원), 채권 주식(1,300.6조원), 대출금(890.6조원), 생명보험 및 연 금(189.1조원), 기타 금융자산(1,084.6조원)을 모두 합한 4,385.7조원이다. 그러면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자산은 A조원 + 4,385.7조원이라고 할 수있다. 각 경제주체들이 2002년말의 국민자산을 이용하고 노동력과 원료 등을 투 입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생산하여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인 국내총산출액은 1,555.4조원이다. 그리고 국내총산출액에서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 즉 중간재의 투입액 을 나타내는 중간소비 915.6조원을 뺀 639.8조원이 국내생산활동의 결과 새로 이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이 부가가치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 금) 84.9조원을 더한 724.7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총액이므로 여기에다가 국내생산요소를 외국에 제공한 대가로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 9.1조원[국외수취 피용자보수(0.8조원) 3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2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 국외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8.3조원)]을 더하고, 국내생산자가 외국으로부 터 생산요소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국외지급요소소득 8.4조원 [국외지급 피용자보수(0.8조원) + 국외지급 기업 및 재산소득(7.6조원)]을 뺀 725.4조원[국내총생산(725.4조원) + 국외순수취요소소득(0.7조원)]이 2003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이 된다. 그리고 국민총소득 725.4조원 가운데서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생산활동에 제공한 대가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보면 535.4조원이다. 이는 국민총소득(725.4조원)에서 고정자본소모 98.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 91.2조원[생산 및 수입세(93.6조원)보조금(2.4조원)]을 뺀 것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535.4조원 가운데 319.9조원이 노동을 제공한 대 가로 개인에게 분배된 급료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이며 나머지 215.5조원은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거나 이들 생산요소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직접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기업 및 재산소득이다. 또한 국민총소득 725.4조원을 지출(처분) 측면에서 보면, 가계 및 정부가 소 비지출로 485.4조원[민간소비(389.2조원) + 정부소비(96.2조원)]을, 기업 및 정부가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216.8조원) + 재고투자(0.3조원)]로 217.1조 원을, 그리고 국외투자(총수출입차)에 18조원을 각각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4.9조원은 총저축 236.6조원[순저축(137.7조원) + 고정자본소 모(98.9조원)]과 총투자 231.7조원[총고정자본형성(216.8조원) + 재고증감 (0.3조원) +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0.1조원) + 순대출(12.9조원) 순자본 이전(1.6조원)]의 차이인 통계상 불일치에 해당한다. 이를 소득계정에서 보면 2003년의 피용자보수는 319.9조원(개인부문의 피 용자보수 수취액)이며, 기업 및 재산소득은 215.5조원으로 이중 기업소득(영 업잉여)이 214.8조원[비금융법인기업(101.2조원) + 금융법인기업(33.9조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3

43 Ⅰ. 국민계정의 의의 + 개인(79.7조원)]이었다. 따라서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535.4조원[피용자보수 (319.9조원) + 기업 및 재산소득(215.5조원)]이다. 한편 각 부문에서 임의로 사용가능한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은 623.1조원으 로 이는 부문별 요소소득[비금융법인기업(59.7조원), 금융법인기업(23.3조 원), 일반정부(9.5조원), 개인(442.9조원)]과 순생산 및 수입세(91.2조원)에다 각종 세금, 부조금 등의 이전소득 순수취액을 더한 것이다. 이들 부문별 처분 가능소득[비금융법인기업(32.8조원), 금융법인기업(19.7조원), 정부(166.6조 원), 개인(404.0조원)]을 모두 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국내부문간 거래 가 모두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은 요소비용 국민 소득(535.4조원)에 순생산 및 수입세(91.2조원)와 국외순수취경상이전(3.4조 원)을더한것과같게된다. 그리고 국민처분가능소득(623.1조원)에서 소비(485.4조원)하고 남은 부분 이 순저축(137.7조원)이며 동 저축은 고정자본소모(98.9조원)와 함께 자본조 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3년 한 해 동안 새 로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한 내역을 보면 총고 정자본형성이 216.8조원, 재고투자 증가가 0.3조원이었다. 한편, 동 자본의 조 달내역을 보면 기업 등이 마모된 고정자산의 대체 등을 위해 비축한 감가상각 비로 98.9조원을 충당하였으며 모자라는 자금 137.7조원은 금융기관 등의 중 개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으로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축적과 조달내역은 자본계정에 나타나 있다. 또한 총자본조달액 235조원 가운데 국내투자액 217.1조원[총고정자본형성 (216.8조원) + 재고증감(0.3조원)]을 충당하고 남은 12.9조원이 순대출(국외) 3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4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인데 이는 금융계정에서 보면 금융자산의 순증액(235.4조원)과 금융부채의 순 증액(223.0조원)의 차이인 자금잉여액(12.5조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순대출과 자금잉여액은 개념상으로 서로 일치해야 하지만 오차 및 누락(0.4 조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을 보면 개인 및 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자금잉여액이 각각 20.2조원 및 26.2조원이고 비금융법인기업 및 정부의 경우에는 자금부족액이 각각 33.2조원 및 0.7조원 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2003 년말 국민자산은 실물자산을 편의상 B조원이라 놓으면 B조원(실물자산) + 4,671.5조원(금융자산)이 된다. 이 가운데 2003년말 금융자산 4,671.5조원은 2002년말 금융자산 4,385.7조원에 자본거래계정 및 금융거래계정상의 금융자 산 순증액 235.4조원과 환율 및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조정분 50.3조원을 더한 수치와 같다. 내역별로는 2003년말 자금순환표상의 금융자산 부채잔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금 예금(976.3조원), 채권 주식(1,335.2조원), 대출금 (953.8조원), 생명보험 및 연금(205.5조원), 정부융자 외환보유액 직접투자 등 기타 금융자산(1,200.7조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2003년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을 그림으로 요 약하면 <그림Ⅰ55>와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5

45 Ⅰ. 국민계정의 의의 그림 Ⅰ55 국 민 경 제 순 # 순생물산세(84.9 조원) = 생산물세(87.2 조원) 생산물보조금(2.3 조원),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총부가가치는 기타생산세를 이미 포함하고 있음 *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98.9 조원)와 순생산 및 수입세(91.2 조원)를 차감하여 계산함 여기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93.6 조원)에서 보조금(2.4 조원)을 차감하여 계산 ** 오차 및 누락 0.4 조원을 포함하고 있음 3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46 제5절 국민경제의 순환 환 예 시 (2003년) (단위: 조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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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1. 계정체계의 구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계정은 5개의 큰 계정체계를 포괄하는 방대한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 다. 국민계정통계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물자산과 노동을 결합 하여 일정기간(통계작성 대상기간)중에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 으며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중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자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SNA에서는 국민계정체계를 스톡을 나타내는 國 民 貸 借 對 照 表 와 플로우 를 기록하는 生 産 消 費 支 出 資 本 形 成 計 定, 所 得 支 出 計 定, 資 本 調 達 및 蓄 積 計 定, 國 外 去 來 計 定 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 SNA에서는 계정체계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먼저 中 心 體 系 (cent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를 구분하고 표 Ⅱ SNA의 계정체계 중심체계 통합경제계정 공급 사용표 금융거래표 및 금융자산 부채잔액표 機 能 的 분석 인구 및 고용표 기타체계 機 能 指 向 的 위성계정 : 환경보호, 연구개발, 보건, 교육, 관광 등 위성계정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NA 개념의 수정 사회계정행렬(SAM)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1

4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있는데 중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 해 주는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체계는 衛 星 計 定 (satellite accounts)과 社 會 計 定 行 列 (SAM: social accounting matrix)로 구성되어 있다. 2. 통합경제계정의 개관 중심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은 1968 SNA의 계정체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동 계정은 모든 거주자 제도부문과 국외부문에 대한 거래 및 기타 플로우와 자산, 부채를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데 經 常 計 定, 蓄 積 計 定, 貸 借 對 照 表 및 國 外 去 來 計 定 으로 구성된다. 표 Ⅱ SNA 계정체계와 1993 SNA의 통합경제계정체계 비교 1968 SNA 1993 SNA 생산 소비지출 자본형성계정 국내총생산과 지출 생산계정 제1차 소득분배계정 소득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경상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소득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소득사용계정 자본조달과 축적계정 자본조달 및 축적(비금융거래) 자본조달 및 축적(금융거래) 축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기초스톡 스톡증가 평가조정계정 기말스톡 국민대차대조표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 국외거래계정 경상거래 자본거래 국외거래계정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 4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0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좀더알아보기 거래 및 기타 플로우 국민경제 내에서 각 제도단위들은 기업가, 노동자, 자본가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시키며 제도단위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양이나 구성 또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등 경제적 플로우(flow)를 발생시킨다. 경제적 플로우에는 거래(transaction) 와 기타 플로우(other flows) 의 두종류 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제도단위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제행위를 거래 라고 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두 제도단위간에 이루어지나 기업이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여 보유하는 고정자산(자가계정 고정자본형성) 이나 고정자본소모와 같이 한 제도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는데 이러한 내 부거래 또는 제도단위내 거래도 두 제도단위간의 거래와 같이 취급한다. 거래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닌 자산 및 부채가액의 증감을 기타 플로우 라고 한 다. 예를 들면 한 제도단위가 일방적으로 수행한 경제행위가 다른 제도단위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자연자산을 경제활동에 사용하여 자연자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경 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경제적 현상이 경제적 자산을 파괴시키는 경우, 자 산과 부채가 보유기간중 가격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 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내용인 기타 플로우는 거 래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함께 국민계정체계(SNA) 내에 기록되어 플로우 계정과 스톡계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는 경상계정과 축적계정인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그리고 기타 플 로우는 축적계정인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 기록하며 기초대차대조표에 거래로 발생 한 순자산의 증감과 기타 플로우에 의한 순자산의 증감을 더하여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3

51 Ⅱ. 국민계정의 내용 가. 경상계정 經 常 計 定 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의 발생, 제도단위간 소 득의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위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 정으로 생산계정과 소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生 産 計 定 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 산출)과 중간소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所 得 計 定 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득계정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각 제도부문에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또 소득이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조세 등 을 통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계, 정부, 가계에 봉 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 각 제도부문이 소득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하였는 지를 나타낸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으로 이월된다. 나. 축적계정 蓄 積 計 定 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으로 구성된다. 資 本 計 定 은 경상계정의 최종항목인 저축이 이월되는 계정으로 동 계정에는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즉 자본형성이 기록된다. 金 融 計 定 은 제도부문간의 금융 4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2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상품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정의 저축투자차액과 금융계정의 자금 과부족은 실물과 금융의 양측면에서 발생한 다른 제도부문에 대한 부채의 순증 액을 나타내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나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에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전형적인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가격 구조 변화 등으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변동하는 것을 기록하는 再 評 價 計 定 이 있다. 좀더알아보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assets accounts)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에 기록되는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기타증감을 기록 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기타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은 자산량 기타증감계정과 재평가 계정으로 구성된다.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량 기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accounts)은 자산 및 부채의 증감 중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지 않는 거래 중에서 보유손익에 의해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화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자본계 정과 금융계정 모두 기존자산의 제도부문간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경제 전체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제도부문간 자산 소유권만을 변동시킨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자산축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이 필요하다. 한편 자산량 기타증감계정은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생산자산의 경제적 출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5

53 Ⅱ. 국민계정의 내용 비육성 생물자원의 자연생장, 비생산자산의 경제적 소멸, 재난에 의한 손실, 무상점 유, 비금융자산 등의 기타 양적 증감,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기타 양적 증감, 분류 및 구조의 변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평가계정 재평가계정(revaluation account)은 일정기간 동안 자산 및 부채의 소유자에게 발 생하는 보유손익(자본이득)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에는 자산 및 부채에서 발 생하는 명목 보유손익을 나타내는데, 명목 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중 자산 및 부채 의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액 또는 손해액을 의미한다. 명목 보유손익 은 1993 SNA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익의 실 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보유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명목 보유손익은 중립 보유손익과 실질 보유손익으로 구분된다. 중립 보유 손익은 자산 및 부채의 가격이 일반물가 수준과 동일하게 변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보유손익으로서 일정기간중 자산 및 부채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손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 보유손익은 경제전체의 상대가격 변동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질손익으로 정의되며, 명목 보유손익에서 중립 보 유손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명목 보유손익, 중립 보유손익, 실질 보유손익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명목 보유손익(G) = (P t P 0 ) Q (단, P t 는 t기의 자산가격, P 0 은 0기의 자산가격, Q는 특정 자산 또는 부채의 양) 중립 보유손익(NG) = P 0 Q (R t /R 0 1) (단, R t 는 t기의 일반물가수준, R 0 은 0기의 일반물가수준) 실질 보유손익(RG) = 명목 보유손익중립 보유손익 = GNG = P 0 Q (P t /P 0 R t /R 0 ) 다. 국민대차대조표 國 民 貸 借 對 照 表 는 회계기간의 기초 및 기말에 제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 4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4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산 및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데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및 기말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기초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을 더하면 기말 대차대조표가 되는데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은 축적계정에 나타난 자산 및 부채 의 증감을 주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좀더알아보기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 는 자산의 가액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차인 순자산을 기록하는 스톡계 정이다. 기말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에 축적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 산의 기타증감계정(=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재평가계정)의 금액이 누적되어 산출 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제도부문별 분류를 따르며 비거주자 부문인 국 외부문은 별도로 국외자산부채계정(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account)으로 표 시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의 입장에서 국내부문과의 금융채권, 채무관 계를 표시하며 금융자산, 부채스톡의 수준과 구성을 나타낸다. 국외자산부채계정은 국제수지매뉴얼 상의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해 당된다. 다만 IIP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반면 국외자산부채계정은 비거주자 입장에서 작성된다. 국외자산부채계정상의 순자산(또는 순부채)은 거주자인 국내경 제의 국외 순부채(또는 국외 순자산)에 해당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국가경제의 경제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광범위 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가계 소비행태의 연구에 있어서 소득 및 저축함수에 부( 富 ) 의 변수가 포함되며, 기업들의 고정자산 스톡자료는 이들의 투자행태 및 자본조달 등의 연구에 유용하다. 또 광물자원,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자료는 동 자원의 이 용 또는 개발가능성을 타진하고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7

55 Ⅱ. 국민계정의 내용 라. 국외거래계정 國 外 去 來 計 定 은 거주자 제도단위와 비거주자 제도단위간의 거래와 이와 관련 된 자산 및 부채의 스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국외거래계정은 경상계정과 축적 계정,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경제와 동일한 계정체계이다. 다 만 국외거래계정은 국외부문의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경제와는 반대의 부호를 갖게 된다. 즉 국외부문의 원천은 국내경제의 사용에 해당하고 국외부문 의 사용은 국내경제의 원천이 되며 국외부문의 균형항목이 正 (+)이면 이는 국외 부문의 흑자와 국내경제의 적자를 의미한다. 표 Ⅱ13 통합경제계정의 기본구조 [경상계정] 사용 중간소비 부가가치 생산계정 총산출 원천 1 소득발생계정 사용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영업잉여/혼합소득 제1차 소득분배계정 부가가치 원천 2 본원소득분배계정 사용 지급재산소득 본원소득잔액 영업잉여/혼합소득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수취재산소득 원천 4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6 제1절 국민계정의 기본체계 사용 경상이전 지급 처분가능소득 제2차 소득분배계정 본원소득잔액 경상이전수입 원천 사용 사회적 현물이전 지급 조정처분가능소득 현물소득재분배계정 처분가능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수입 원천 사용 최종소비지출(또는 실제최종소비)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저축 소득사용계정 처분가능소득(또는 조정처분가능소득)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조정 원천 [축적계정] 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순취득 저축투자차액 자본계정 부채 및 순자산 증감 저축 자본이전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 증감 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계정 부채의 순발생 자금과부족 부채 및 순자산 증감 1 자산량 기타증감계정 자산 증감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부채 및 순자산 증감 부채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49

57 Ⅱ. 국민계정의 내용 2 재평가계정 자산 증감 자산의 명목보유손익 부채의 명목보유손익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부채 및 순자산 증감 [국민대차대조표] 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기초대차대조표 부채 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 자산 비금융자산 증감 금융자산 증감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부채 및 순자산 부채 증감 순자산증감 저축 및 자본이전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량 기타증감에 의한 순자산증감 명목보유손익에 의한 순자산증감 자산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기말대차대조표 부채 순자산 부채 및 순자산 5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5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국민계정은 수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생산 분배 지출 의 각 측면에서 포착하여 일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민경제 활동의 종합표이다. 국민계정의 작성은 일정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 과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 거래는 이러한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류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경제계정을 구성하는 각 계정의 거래항목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정의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우선 1993 SNA이 도입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분류방식에 대해 알 아본다. 그리고 통합경제계정중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편제되고 있는 생산계 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의 각 거래항목에 대해 개관한다. 1. 경제주체의 분류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국민경제에는 시장의 상인, 가정주부 등 자연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의 조직 체에 이르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경제주체별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1

5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없기 때문에 국민계정통계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각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것끼리 한데 묶어 몇 개의 경제주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경제주체를 집단화된 경제주체 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와 관련된 통계를 경제적 의미가 있는 포괄적인 計 定 (account)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경제분석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일관되고 과학적인 편제를 위해 경 제주체와 관련하여 制 度 單 位 (institutional units)와 制 度 部 門 (institutional sector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 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를 말한 다. 제도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형태의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 의 책임 아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entity)이다. 복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 가계의 경우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구성원을 별개의 제도단위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단위로 처리한다. 두 번째 유형의 제도단위는 자율성이 다른 제도단위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를 받긴 하지만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한 편 가계나 정부에 속한 非 法 人 企 業 이 법인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완 전한 형태의 계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準 法 人 企 業 으로 처리한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制 度 部 門 (institutional sectors)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 외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5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0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주자 경제주체는 非 金 融 法 人 企 業, 金 融 法 人 企 業, 一 般 政 府, 家 計 에 봉사하 는 비영리단체 및 家 計 의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금융법인기업 (nonfinancial corporations)은 주로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 하는 제도단위로 구성되며,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은 금융중개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제도단위들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는 개별 또는 집합 소비를 위한 비시장 (nonmarket)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 富 )를 재분배하는 제도부 문이며,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는 주로 가계를 위한 비시장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는데 그 주요 재원을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가계(households)는 1인 또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는데 가계 가 소유한 非 법인기업도 포함한다. 가계부문의 주된 기능은 노동의 공급, 재화 와 서비스의 최종소비 등이며 기업으로서의 가계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 표 Ⅱ21 제도단위와 제도부문별 교차분류 제도단위별 제도부문별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포함) 정 부 (사회보장기금 포함)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 계 비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금융법인기업 (준법인기업포함) 정부단위 (사회보장기금 포함) 가계에 봉사 하는 비영리단체 가 계 가 계 비영리단체 시장 비금융 비영리단체 시장 금융 비영리단체 정부의 통제와 주된 자금지원을 받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시장 비영리단체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3

61 Ⅱ. 국민계정의 내용 좀더알아보기 국민계정에서 생산의 범위 국민소득은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 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 는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하고 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 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체계(SNA) 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 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나 가 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기본적 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타인 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음식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 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 등 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 정하지 않는 이유는 1동 서비스의 생산은 다른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 립적인 활동이며 2시장판매 목적의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또한 동 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 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에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5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2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축 소하거나 은폐하는 거래도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 등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보고 있다. 국내경제(total economy)는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제도단 위로 구성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 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SNA에서 거주의 개념은 국적이나 법적 기준 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 을 때, 즉 동 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실무적으로는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 할 때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즉 다른 경제영역의 거 주자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계정에 기록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모아 놓은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 은 SNA에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법인기업은 금융활동 이외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중 법적으로 또 는 실질적으로 명백히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실체를 말한다. 즉,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 법인기업을 말한다. 소유주로부터의 독립이라 함은 그 기업의 소득과 지출, 유 형자산 및 금융자산과 부채가 소유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제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민간법인기업과 공법인이 포 함되며 법인은 아니지만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완전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5

63 Ⅱ. 국민계정의 내용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비법인기업, 생산된 재화나 서비 스의 대부분을 일반에게 판매하는 대규모 정부기업 및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비 법인기업 등의 준법인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법적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 운용행태를 갖는 대규모 개인기업과 통 신 조달 양곡관리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정부기업은 準 法 人 企 業 으로 분류하 여 비금융법인기업에 포함시킨다. (2) 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 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을 의미한다. 금융중개활동이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과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조적 금융활동은 금 융중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적 생산활동을 말한다. 금융법인기업은 크게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정부예금 관리, 대 외지급준비금 관리, 금융기관 규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한국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예금취급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 면서 예금 및 유사 금융수신상품을 부채로 부담하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도단위를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예금은행은 다시 일 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누어지며 비은행기관은 상호금 융, 은행신탁,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금융중개기관은 금융중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도단위 중에서 중 앙은행, 예금취급기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이외의 제도단위로서 금융시장에 56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4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서 예금 이외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타금융중개기관으로는 증권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특수목적중개회사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단위와 특정 피고용자 집단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자, 고용주, 정부 등이 정기적으 로 부담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기금 중 자가계정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제도단위(연금기금)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 험회사, 체신보험, 연금보험, 생명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생명보험은 생명보험과 유사하나 상해,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단위로서 손해보험, 비생명공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보조기관은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제도단위로서 증 권기관, 금융보조서비스기관, 보험보조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법인기업도 비금융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배형태에 따라 공기업, 국내민간기업, 외국인지배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경우에 는 지배형태에 따른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반정부 정부단위(일반정부)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법적 실체로서 일정 영역에서 다른 제도단위들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러한 정부단위는 정부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될 수 없거나 원활한 공급 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 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들의 활동목적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다. 따라서 비용구 조를 보면 산업과 달리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생산한 대부분의 산출 물(서비스)은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으므로 생산에 투입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7

65 Ⅱ. 국민계정의 내용 비용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일반정부에는 주로 행정 및 국방, 공공질서의 유지,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및 기타 사회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 및 기술개발활동 등을 하는 중앙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시책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과 같이 정부가 자금을 관리 통제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경우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에 대 하여 경제, 과학, 공공행정 등에 관한 조사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비영리 기관도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된다. (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서 비스를 생산하여 그 구성원 또는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전문 직능단체, 소비자단 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와 다른 제도단위로부터의 자발적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선 구호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이 생산한 재 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활동 에 들어가는 자금은 통상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재산소득, 기업 및 정부로부 터의 보조금, 기부금 등에 의해 마련된다. 즉 사립학교의 경우 생산비용 가운데 수업료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재단의 재산수입으로, 종교단체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규모 친목단체로서 상근종업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하지 않고 58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6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가계에 포함시킨다. (5) 가 계 국민계정에서 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 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며 특정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주로 주거와 음식)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을 말한다. 가계는 주로 재화 서비스의 공급 및 처분과 관련한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주 체이다. 즉 가계는 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등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노동의 재생산 등을 위해 소비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교환할 목적으 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법인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생산 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계 비법인기업에는 자본이나 점포없이 노점상이 나 구두닦이를 하는 개인으로부터 피고용자를 거느린 제조회사, 건설회사, 서비 스회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가계는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재화나 서 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급농가의 농산물 생산, 자가소 유 주택의 주거서비스, 유급종사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가사서비스 등이 있다. (6) 국외부문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는 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거주자와 경제적 이 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내 비거주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즉 국외의 모든 제도 단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기타 경제적 관계를 맺 고 있는 제도단위를 포괄하는 제도부문이다. 따라서 국외부문은 국내부문처럼 완전한 계정체계를 편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외부문의 계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국외부문은 국내부문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금융 및 자본거래 등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59

67 Ⅱ. 국민계정의 내용 을 통해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외부문도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 본 및 금융계정 등 각 계정에 하나의 제도부문으로서 나타나 있다. 한편 대사관, 영사관, 외국 군사기지, 국제기구 등은 국내에 위치하더라도 국 외부문으로 처리한다. 좀더알아보기 경제활동별 분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제도부문별 분류 이외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유 형에 따라 경제주체를 아래와 같이 경제활동(산업)별로도 분류하고 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광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이러한 분류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산업 및 상품의 분류 를 참조 60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68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2. 거래항목 가. 생산계정 (1) 총산출 總 産 出 (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이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기초가격 또는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 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의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란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또는 시장에 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말한다. 그리고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은 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최종사용할 목적으 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란 정부와 같은 비시장생산자가 생산하여 다른 제도단위 또는 사회 전 체에게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산 출물을 의미한다. 각 산출물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장 가격 등 평가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입비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 한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의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에 대한 정 의도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회사사 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 생산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1

69 Ⅱ. 국민계정의 내용 였다면 이 전자회사의 총산출은 모두 50억원이 된다. 따라서 생산된 재화가 판 매되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산된 것은 모두 총산출로 계상한다. 즉 앞의 예에서 1만대 가운데 5천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 더라도 총산출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농가에서 가마당 16만원하는 일반미 를 10가마 생산하여 가족끼리 모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농가의 총산출은 160 만원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앞의 예와 같이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는 생산량과 거래가 좀더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과 산출물 1993 SNA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을 생산 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소비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산출물 (재화와 서비스)을 시장산출물(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시장생산자(market producer)라 부르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산출물을 비시장산출물(nonmarket output)이라 하고, 이러한 산출물의 생산자를 비시장생산자(nonmarket producer) 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1993SNA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유럽연합의 정부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매뉴얼 (ESA 1995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 을 판단하는 기 준(criterion)으로 50% 규칙(rule)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생산비용의 50% 이상이 매출 액으로 보전되어야 산출물이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는 것이 다. 또한 시장산출물과 비시장산출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50% 규칙 은 그 적용에 있어서 수개년도에 걸쳐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62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70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격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계산할 수 있으나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 하기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도소매업에서는 물건을 판 가격과 구입한 가격의 차액인 거래마진(도소매마 진)의 합계를 총산출로 정의한다. 가령 미곡도매상이 농부로부터 쌀 한 가마를 16만원에 구입하여 소매상에게 17만원에 팔고 소매상은 이를 소비자에게 19만 원에 팔았다면 도매업의 총산출은 1만원(17만원16만원), 소매업의 총산출은 2만원(19만원17만원)으로 계상한다. 화물운수업과 창고업의 경우는 재화를 수송하고 보관한 대가로 받은 운임과 보관료를 총산출로 처리한다. 한편 서비스 업은 요금,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하는 데,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은 숙박료수입이, 학원 등은 수강료수입이, 그리고 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수업은 운임수입이 각각의 총산출이 된다. 그러나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경우 서비스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금융업은 송금, 추심, 환전, 카드업무 등의 결과로 수취한 실제서비스 판매수입에다 금융중개서비스(FISIM) 1) 를 더하여 총산출을 계산한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한 보험 금과 필요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해서 구해지는 의제판매수입인 보험서비스 료를 서비스대가로 보아 이를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보통 시 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 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 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 산출로 본다. 1) 금융업의 금융중개서비스 계산방법은 Ⅲ장 제2절 p.172참조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63

71 Ⅱ. 국민계정의 내용 (2) 중간소비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또는 중간투입이란 생산과정에서 투입 물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 료비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를 위해 쓰인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포함된다. 여기서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소비주체인 가계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즉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 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이를 구입하여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 도록 했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 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또한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별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중 소 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수선 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 비이지만 고정자산의 耐 用 數 를 연장시키거나 생산성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 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정부가 구입한 군사장비 는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입비는 최종소비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 다. 그러나 계정처리상 이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단 정부의 중간소비로 처리하여 총산출에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최종소 비지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로, 활주로, 수송장비 등 민간의 사용이 가능한 군사용 고정자산은 중 간소비가 아닌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고 있다. (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 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즉, 앞에서 예로 든 전자회사가 모두 64 Kor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