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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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 재정추계 및 시사점 도출 중심으로 1) 윤석명 2) 신화연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5.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부록 2]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부록 3] 2006년,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 비교 1) 2012년 3월 23일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100세 시대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대응방안 에서 발표 한 원고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제4장의 일부수정 및 분석결과를 추가하였음.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주기 변화에 따른 보험료율 변화와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시 예상되는 부과방식 보험료율 변화 등 국민연금 재정관련 분석이 추가되었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ILO Senior actuary, smy1985@kihasa.re.kr,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ILO actuary, shinhy@kihasa.re.kr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연초부터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라는 주제에 맞추어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공표된 제2차 재 정계산에서는 1차 재정계산에서와 유사한 2078년까지 70년을 재정추계 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70년 정도의 재정추계기간으로는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통상 한 세대(Generation)를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기간을 2100년까지로 연장하였다. 5) 인구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출산율 가정의 경우 현 실을 반영하는 출산율 가정(1.28)과 함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출산율 가정(1.70)도 함께 적용하여 장기재정전망을 시도하 였다.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한 재정평가 지표(기금소진 미 발생, 적립률 2배 및 5배)에 입각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초장기적인 관점 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 제공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민연금 재정분석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향후 평균수명이 연 장될 경우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금급여지출과 적립기 금 등 연금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근로기간동안 제도에 가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평균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평균수명 등 인구관련변수가 재정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평균수명을 2030년 83.1세에서 2050년 이후에는 86세로 가정하였다. 4) 100세 시대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의 100세 시대 :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윤석명 외(2011)의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011년 에 이미 100세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분야 연구들이 수행되었음. 5) 일본의 공적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은 재정평가를 위한 재정추계기간을 2100년 이후로 설정하고 있음. 1

3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추계기간 및 경제변수 가정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국민연 금 재정계산에서의 평가기간 70년(2078년까지 전망)을 90년으로(2100년까지 전망) 연장하였다. 기준연도는 2010년이며 추계기간은 2011년~2100년(90년)으로 설정하였 고 경제변수 가정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2078년 이후는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제변수는 2010년까지는 실적자료를 반영하였고 2010 년~2078년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가정을, 2차 재정계산 이후 기간인 2079 년~2100년에 대해서는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1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경제변수 가정 구 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100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실질기금투자 수익률 물가상승률 1) 2.7/ (단위: %) 주: 1)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8)을 바탕으로 2078년 이후 가정은 2078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 2.7%는 2011~2015년, 2.4%는 2016~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인구변수 가정 가. 100세 시대를 고려한 인구시나리오 6)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 가정을 연장하여 7) 평균 수명을 2070년 기준으로 남녀 각각 82.87세, 88.92세로 가정하였다. 사망률은 95세를 1 로 설정하여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6) 경제변수가정은 인구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7)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평균수명(전망기간은 2050년까지)을 반영하여 2050년 이후는 205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2

4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고려한 인구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초장기적인 관점 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하여 2050년에는 남녀 각각 세, 90.89세, 2070년은 87.99세, 93.36세, 2100년은 91.78세, 96.07세로 가정하였다. 평 균수명의 경우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비교시 2030년에는 남녀 각각 2세와 1.5세, 2050년에는 2.3세와 2세, 2070년에는 5세와 4세, 2100년에는 9세와 7세씩 증 가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100세에 1 로 설정하여 100세까지 생존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존 가정에 비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인 1.28명(2030년 이후)과 제2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의 정부목표인 1.70명(2020년 이후) 2가지 경우로 가정하였다.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은 2050년까지 추계한 통계청 인구추계에 서의 합계출산율 가정을 연장하여 8) 2050년 이후도 1.28명으로 가정하였다. 연도 표 2 100세 시대를 고려한 평균수명 및 합계출산율 가정 평균수명(세) 통계청 가정 평균수명 연장 차이 (가) (나) (나 - 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계출산률(명)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장에서 분석할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평균수명에 대 한 2가지 가정(기존 평균수명 가정, 평균수명 연장)과 합계출산율 2가지 가정(1.28 명, 1.70명)을 서로 조합한 4가지 인구시나리오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8)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50년까지 결과를 발표한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평균수명을 반영하 여 2050년 이후는 2050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3

5 표 3 100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위한 인구시나리오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Ⅱ 시나리오 Ⅲ 시나리오 Ⅳ 평균수명 가정 (2070년 기준) 통계청 가정 (남: 82.87세, 여: 88.92세) 평균수명 연장 (남: 87.99세, 여: 93.36세) 합계출산률 가정 (2030년 이후)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통계청 가정 (1.28명) 정부목표 (1.70명) 자료: 윤석명 신화연(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 제4장에서는 2011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재정을 평 가하고자 한다.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인구변동요인 중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기대여명, 국제이동에 대해서도 중위 고위 저위로 가정 하여 9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인구성장 시나리오 표 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 2010년 2060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명)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국제순이동률(인구천명당)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년 통계청 인구시나리오 중 제4장에서 다룰 인구가정은 합계출산율은 중위가 정(1.23명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45년 이후 1.42명)을 반영하였다. 기대수명은 2010 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증가하여 2060년 각각 86.59세, 90.3세(중위가정)로 가정 하였고, 국제이동 역시 중위로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자 한다.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2060년까지 인구수를 전망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 친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중위가정을 2060년 이후에도 4

6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인구수를 연장하였다. 표 5 국민연금 재정분석시 반영한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가정 인구가정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3명 1.35명 1.41명 1.42명 남자 기대여명(세) 여자 세 시대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9) 제3장에서는 100세 시대를 고려하여 평균수명 연장 및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른 인 구시나리오별로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시나리오별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가입자수 및 수급자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고,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 험료율을 산출하였다. 3.1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가. 가입자수와 수급자수 전망 합계출산율이 1.28명이고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에 19,911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7,999천명, 2100년은 4,70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2,094 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355천명, 2060년에 는 10,577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100년에 5,37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의 경우 2010년 11%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5년에 100.5%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9) 2011년 2월 23일 개최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세미나(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매일경제 주최)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부문을 재정리함. 10) 본문에서의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는 평균수명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표 3 의 시나리오 I에서처럼 2050년 최대평균수명이 남 82.9세, 여 89.9세라는 기존의 평균수명 증가 추이 를 반영한 가정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최근 들어 정책당국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활성화정책과 맞물 려 임의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정책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임의 가입자 증 가추세를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입자 추계 전망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실적치와 전망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5

7 유지하여 2070년에 118.8%에 달한 후 소폭 감소하여 2100년에 114.2%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할 경우 가입자 규모는 기존 가정에 비해 사망률이 낮아 지면서 소폭 증가하나, 전반적인 추이는 기존가정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2015년 19,915천명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 8,025천명, 2100년에는 4,73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노령연 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 11,46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0,873천 명, 2100년에 7,10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대폭 증가로 인 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비해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1%인 제도 부양비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5년에 106.9%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70년 135.5%, 2100년에 1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평균수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노령연금 제도 노령연금 제도 연도 가입자수 가입자수 수급자수 부양비 수급자수 부양비 (가) (가) (나) (나/가) (나) (나/가) ,117 2, % 19,117 2, % ,268 3, % 19,273 3, % ,624 5, % 16,630 5, % ,704 8, % 13,715 8, % ,637 10, % 11,652 10, % ,377 10, % 9,399 11, % ,999 9, % 8,025 10, % ,834 7, % 6,861 9, % ,668 6, % 5,693 8, % ,709 5, % 4,732 7, % 자료: 저자 계산 표 6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천명) 6

8 그림 1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 합계출산율이 1.70명이고 평균수명은 기존 가정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에 19,911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10,406천명, 2100년은 7,78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 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355천명, 2060년에 10,577천명에 달한 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6,781천명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 는 합계출산율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양능력 개선으로 눈에 띄게 호 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2060년에 95.0%에 7

9 달한 뒤 2070년 91.3%, 2100년에 87.1%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기존 가정에 비해 사망 률이 낮아지면서 소폭 증가하나, 전반적인 추이는 기존가정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에 비해 큰 폭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대폭 증가로 인해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 여 2060년에 102.7%로 100%를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11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노령연금 노령연금 연도 가입자수 제도부양비 가입자수 제도부양비 수급자수 수급자수 (가) (나/가) (가) (나/가) (나) (나) ,117 2, % 19,117 2, % ,268 3, % 19,273 3, % ,630 5, % 16,636 5, % ,070 8, % 14,082 8, % ,843 10, % 12,860 10, % ,134 10, % 11,160 11, % ,406 9, % 10,441 10, % ,697 8, % 9,736 10, % ,544 7, % 8,581 9, % ,786 6, % 7,824 8, % 자료: 저자 계산 표 7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단위: 천 명) 8

10 그림 2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연금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 11) 전망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가정할 경우 12) 먼저 평균수명이 기존 가정일 때 65세 이 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2010년 1,234천명에서 2060년 9,977천명으로 급격 11) 65세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65세 이상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로 정의함. 12) 합계출산율을 1.70명으로 가정할 때의 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를 합계출산율 가정 1.28명과 비교하면, 65세에 도달하는 2060년대부터 수급자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전망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함. 9

11 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9,080천명, 2100년에는 5,108천명으 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국민연금 수급률)는 2010년 22%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61.4%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65.8%, 2100년에 66.7%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기존 가정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60년에 10,829천명으로 급격하게 증 가한 뒤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0,405천명, 2100년에는 6,769천명으로 전 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60.4% 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64.9%, 2100년 66.4%로 예상된다. 표 8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평균수명 기존가정)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1 1, % 1, % ,472 2, % 2, % ,024 4, % 5, % ,593 7, % 9, % ,536 9, % 12, % ,244 9, % 12, % ,796 9, % 11, % ,144 7, % 9, % ,028 6, % 7, % ,655 5, % 6,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 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8 1, % 1, % ,672 2, % 2, % ,507 4, % 6, % ,440 8, % 10, % ,711 10, % 12, % ,931 10, % 13, % ,035 10, % 12, % ,740 9, % 11, % ,698 7, % 9, % ,199 6, % 8, % 자료: 저자 계산 표 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평균수명 연장) (단위: 천 명) 10

12 그림 3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 수급률 11

13 표 10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평균수명 기존가정)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1 1, % 1, % ,472 2, % 2, % ,024 4, % 5, % ,593 7, % 9, % ,536 9, % 12, % ,244 9, % 12, % ,796 9, % 11, % ,344 7, % 9, % ,262 6, % 8, % ,479 6, % 7,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 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608 1, % 1, % ,672 2, % 2, % ,507 4, % 6, % ,440 8, % 10, % ,711 10, % 12, % ,931 10, % 13, % ,035 10, % 12, % ,948 9, % 11, % ,025 8, % 10, % ,351 8, % 9, % 자료: 저자 계산 표 11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평균수명 연장) (단위: 천 명) 12

14 그림 4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연금수급자수 국민연금 수급률 3.2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이 1.28명이고 기존에 채택하고 있는 평균수명 가정( 표 3 의 시나리 오 I 가정)일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이후부터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2년에 처음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 고 987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10년 0.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3

15 2050년에는 4.6%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7.3%(2100년 기 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928 41,893 51,036 27,563 65, , , % 5.8% ,629 66,521 76,108 73,980 68,649 1,481, , % 9.9% ,597 95,882 89, ,361 17,236 1,921,694 1,005, % 15.7% , ,071 86, ,317-6,785 1,918, , % 17.1% , ,606 67, , ,263 1,438, , % 20.6% , , , , ,536-70, % 24.8% , , , , % 25.7% , , , , % 27.0% , , , , % 26.9% , , ,218, , % 28.0% , , ,917,068-1,412, % 34.0%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표 12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28명) (단위: 십억 원, 배) 평균수명이 연장( 표 3 의 시나리오 Ⅱ 가정)될 경우, 기존 가정과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나면서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56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 보험료율(보험 료 부과대상 소득 대비 급여지출)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 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년 21.7%에서 2100년에는 5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높아져서 장기적 으로는 11.7%(2100년 기준)로 전망된다. 13)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GDP가 2008년 재정계산에서 채택한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음. 초장기간에 걸친 GDP 증가율에 대해서는 워낙 이견이 많은 관계로 정부의 공식적인 위원회, 즉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채택한 증가율 추이를 채택하였으나, 이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은 GDP 대비 비 율보다는 국민연금 제도 내로 문제를 국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부과방식 보험료율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4

16 표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28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797 41,901 50,895 28,153 64, , , % 5.9% ,389 66,542 74,847 76,806 64,583 1,455, , % 10.3% ,463 95,959 85, ,704 6,759 1,826, , % 16.3% ,003 99,001 82, ,771-7,768 1,818, , % 17.1% , ,790 55, , ,782 1,152, , % 21.7% , , , , ,277-58, % 25.2% , , , , % 27.6% , , , , % 30.6% , , ,117, , % 33.1% , , ,662,179-1,271, % 38.1% , , ,041,334-2,534, % 53.8%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그림 5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 1.28명 적립기금 15

17 GDP 대비 총비용 합계출산율이 1.70명이고 평균수명이 기존 가정( 표 3 의 시나리오 Ⅲ 가정)일 경우, 즉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지적자가 2042년에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에 최고 993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일 경우에 비해 기금소진연도가 1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 비 총지출 비율은 2010년 0.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4.6%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6%(2100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

18 표 14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기존 가정(합계출산율 1.70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928 41,893 51,036 27,563 65, , , % 5.8% ,646 66,537 76,109 73,980 68,666 1,481, , % 9.9% ,102 98,063 90, ,362 19,741 1,929,858 1,009, % 15.4% , ,704 87, ,319-2,544 1,934, , % 16.5% , ,086 71, ,114-90,415 1,545, , % 18.6% , , , , ,383-50, % 21.3% , , , , % 21.5% , , , , % 20.8% , , , , % 19.8% , , ,383, , % 20.9% , , ,246,253-1,409, % 24.0%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평균수명이 연장( 표 3 의 시나리오 Ⅳ 가정)될 경우, 기존 가정과 유사한 패턴 으로 나타나나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60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 년 4.9%에서 2100년에는 13.2%(2100년 기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19 표 15 국민연금 재정전망: 평균수명 연장(합계출산율 1.70명)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797 41,901 50,895 28,153 64, , , % 5.9% ,406 66,558 74,848 76,806 64,600 1,455, , % 10.3% ,972 98,144 85, ,705 9,267 1,834, , % 15.9% , ,852 82, ,772-4,477 1,830, , % 16.6% , ,292 59, , ,904 1,259, , % 19.6% , , , , ,627-55, % 22.0% , , , , % 23.1% , , , , % 23.5% , , ,160, , % 24.2% , , ,847,168-1,253, % 27.8% , , ,452,285-2,612, % 36.8%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십억 원, 배) 그림 6 국민연금 재정전망: 합계출산율 1.70명 적립기금 18

20 GDP 대비 총비용 표 16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합계출산율 가정 평균수명 가정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1.28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2058년 2056년 0.8%(2010년) 5.9%(2070년) 7.3%(2100년) 0.8%(2010년) 6.7%(2070년) 11.7%(2100년) 3.6%(2010년) 27.0%(2070년) 34.0%(2100년) 3.6%(2010년) 30.6%(2070년) 53.8%(2100년) 1.70명 기존 가정 평균수명 연장 2059년 2057년 0.8%(2010년) 5.9%(2070년) 8.6%(2100년) 0.8%(2010년) 6.7%(2070년) 13.2%(2100년) 3.6%(2010년) 20.8%(2070년) 24.0%(2100년) 3.6%(2010년) 23.5%(2070년) 36.8%(2100년) 3.3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분석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평가를 위해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과 2100년 으로 하고 재정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14) 재정평가지표는 평 가시점 연도말 기준으로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3가지로 하여 각 각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전망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3 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15) 먼저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할 14)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과 2100년으로 할 경우 재정평가기간은 각각 70년, 90년임. 15) 보험료율 인상스케줄 및 필요보험료율은 [부록 1] 참조 19

21 경우 평가목표별 보험료율을 분석해 보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인 경우, 기금 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4.3%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4.8%, 15.75%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5.85%, 16.45%, 17.6%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을 한정시킨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가정이 1.70명인 경우, 기 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2.8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3.35%, 14.25%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4.25%, 14.85%, 15.9%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균수명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까지 연장 한 후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가정이 1.28명인 경 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6.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 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7.05%, 17.75%로 전망된다. 합계출산 이 1.28명인 상황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각각 19.75%, 20.3%, 21.45%로, 평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한 후 합계출산율이 정부 목표인 1.70명을 달성했 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4.6%이고 적립률 2 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5%, 15.75%로 전망된다. 평균수 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7.3%, 17.85%, 18.95%로, 평 균수명 기존가정에 비해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시나리오 구분 합계 출산율 가정 합계 출산율 1.28명 합계 출산율 1.70명 평균 수명 가정 표 17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최종보험료율) 기금소진 적립률 2배 미발생 적립률 5배 기존 가정 14.30% 14.80% 15.75% 16.65% 17.05% 17.75% 수명 연장 15.85% 16.45% 17.60% 19.75% 20.30% 21.45% 기존 가정 12.85% 13.35% 14.25% 14.60% 15.00% 15.75% 수명 연장 14.25% 14.85% 15.90% 17.30% 17.85% 18.95% 주: 1) 현재 보험료율 9%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함. 2) 기금소진 미발생 은 재정평가연도 기준으로 당연도 총연금지출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적립률 2 배 는 재정평가연도 기준으로 당연도 총연금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계산 20

22 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평가 본 절에서는 2011년말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발표하였는데 9가지 인구시나리오 중 중위가정 16) 을 2100년까지 연장하여 17)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평가하고자 18)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5년에 19,130천명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에는 10,409천명, 2100년은 7,80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2,094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에 10,734천 명, 2060년에 10,899천명에 달한 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100년에는 7,47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0년 11%인 제도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 82%, 2090년 100.0%에 달한 뒤 2100년에는 95.7%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8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연도 가입자수 노령연금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가) (나) (나/가) ,117 2, % ,885 3, % ,901 6, % ,690 8, % ,088 10, % ,258 10, % ,409 10, % ,546 9, % ,571 8, % ,805 7,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2011년 통계청 인구가정일 경우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0년 1,234천명 에서 2060년 13,471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2,757천명, 2100년에는 9,583천명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국민연금 수급률)는 2010년 23%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75.1% 에 이르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70년에 76.7%, 2100년에 76.3%로 예상된다. 노 령연금 뿐 아니라 유족연금 수급자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수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60년 90.3%에 이른 이후 2070년에 92.4%, 2100년에는 92.2% 16) 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17)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반영하여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전망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모형에서 전망한 것으로 인구전망치는 통계청과 다를 수 있음. 18) 경제변수가정은 인구시나리오와 무관하게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표 1>)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21

23 로 나타난다. 연도 표 19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65세 이상 인구수 (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연금)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국민연금 수급률(노령 및 유족연금) 65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나) 국민연금 수급률 (나/가) ,364 1, % 1, % ,100 3, % 3, % ,552 6, % 8, % ,377 10, % 12, % ,104 13, % 15, % ,934 13, % 16, % ,623 12, % 15, % ,778 11, % 13, % ,474 10, % 12, % ,554 9, % 11, % 자료: 저자 계산 (단위: 천 명)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할 경우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49조원(2010년 불변가)에 이른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 통계청 인구가정을 2100년으로 연장한 경우(<표 3>의 시나리오 I 가정)와 비교 하여 기금소진연도가 1년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비해 2011년 인구 전망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므로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 나, 2011년 인구전망에서는 고령인구 뿐 아니라 2030년과 2040년대 경제활동 참가 자수도 함께 증가하므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기금소진연도는 1년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010년 3.6%에서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 져 2050년 19%에 이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33.3%로 전망 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장기적으로는 10.8%(2100년 기준)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19) [부록 3] 참조 22

24 표 20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연도 계 총수입 보험료 수입 1) 투자 수익 총지출 수지차 경상가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 2) 적립률 3)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4) ,763 21,275 23,488 8,834 35, , , % 3.6% ,838 41,552 50,286 28,102 63, , , % 6.0% ,711 69,417 74,295 79,362 64,349 1,440, , % 10.2% , ,364 87, ,590 16,580 1,845, , % 15.2% , ,545 85, ,609-4,965 1,845, , % 16.4% , ,641 71, ,568-84,845 1,460, , % 19.0% , ,885 7, , ,767-83,645-30, % 21.9% , , , , % 22.2% , , , , % 22.5% , , , , % 22.9% , , ,538,424-1,003, % 25.7% , , ,820,819-2,062, % 33.3% 주: 1) 보험료율 9% 유지시 보험료 수입 2) 물가상승률로 할인 3)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 4)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 대비 급여지출 자료: 저자계산 (단위: 십억 원, 배) 표 21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경제변수가정 기금소진연도 총지출 (경상가)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59년 9조원(2010년) 174조원(2040년) 674조원(2070년) 2,821조원(2100년) 0.8%(2010년) 3.5%(2040년) 5.7%(2070년) 10.8%(2100년) 3.6%(2010년) 15.2%(2040년) 22.5%(2070년) 33.3%(2100년) 자료: 저자계산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는 2080년, 2100년 평가시점별로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3가지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전망하였다. 보험 료율 인상시기는 2013년과 2023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현재 9%에서 2013년 과 202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각각 2033년과 2043년 이후에는 동 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평가목표별로 필요한 보험료율을 산정 하였다. 20) 먼저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하고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평가목표 별 보험료율을 분석해 보면,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은 13%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3.7%, 14.65%로 전망된 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한 후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하는 보험료 20) 보험료율 인상스케줄 및 필요보험료율은 [부록 2] 참조 23

25 율은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 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6.3%, 17.25%로 전망된다. 한편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 도출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주기 변경이 국민연금 재 정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서 2023년부터 일정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80년을 재정평가시점으로 할 경우 재정목표별로 0.6%pt~0.5%pt 감소하는 반면, 2100년 기준으로는 0.31%pt~0.53%pt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2 국민연금 재정평가목표별 보험료율: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연장 보험료율 인상시기 2013년 ~2023년 까지 인상 2013년 ~2033년 까지 인상 2023년 ~2043년 까지 인상 3) 보험료율 인상주기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100년 (최종보험료율) 적립률 2배 적립률 5배 2년마다 인상 1) 12.60% 13.20% 14.05% 15.12% 15.72% 16.56% 5년마다 인상 2) 13.00% 13.70% 14.65% 15.65% 16.30% 17.25% 5년마다 인상 14.15% 14.95% 16.20% 17.05% 17.80% 19.00% 주: 1) 현재 보험료율 9%를 2013년부터 2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2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현재 보험료율 9%를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3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3) 현재 보험료율 9%를 202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하여 2043년 이후 평가시점까지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저자 계산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기를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시점을 늦출 경우의 예상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으로 고정시킨 채 최초 보험료 인상시점을 2013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와 10년을 연장하여 2023년 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에 미칠 효과를 파악해보도록 한다. 보험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하나 보험료 인상시점이 2013년인 경우와 이보다 10년 늦은 2023년일 경우에 재정평가시점을 2080년으로 한정하면 재정평가목표별로 최소 1.15%pt(기금소진 미발생), 최대 1.55%pt(적립률 5배)의 필요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재정평 가목표별로 최소 1.4%pt(기금소진 미발생), 최대 1.75%pt(적립률 5배)의 필요 보험료 24

26 율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보험료 인상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보험료 인상주기가 짧을수록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적인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생 100세 시대를 반영하여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오 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은퇴시기가 늦추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2033년 이후)에서 70세나 75세(2033년 이후)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 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각각 2세씩, 3세씩 인상하여 2033년 이후에 70세, 75세에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한 뒤, 가입연령 또한 현재 59세에서 69 세 또는 74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다.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70세(75세)로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60세~69세(또는 74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의 비중을 반영하여 국민연 금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 가입행태(즉 보험료 납부행태)는 향후 전개될 법정은퇴연령 연장추이, 고령자 관련 노동시장 변화추이 및 이에 따른 고령자 소득 활동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체적 인 재정전망을 위한 실적자료 및 논거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하였던 60세이상 인구 대비 취업인구 가정 21) 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 30%가 국민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상이 연금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1) 인구 대비 취업인구비율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발전위(2008)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pp93~94) 가 정을 반영하였음. 인구 대비 취업인구비율(%) 연도 남성 여성 60~61세 62세~64세 65세~69세 70~74세 60~61세 62세~64세 65세~69세 70~74세 이후

27 수급연령인상 70세 75세 표 23 국민연금 수급연령 인상시 국민연금재정 전망결과 요약 고령자 제도가입률 (취업인구수 대비) 65세 (현행) 기금소진연도 GDP 대비 총지출 부과방식 보험료율 2059년 50% 2064년 30% 2063년 50% 2070년 30% 2069년 0.8%(2010년) 5.7%(2070년) 10.8%(2100년) 0.8%(2010년) 5.4%(2070년) 10.3%(2100년) 0.8%(2010년) 5.4%(2070년) 10.2%(2100년) 0.8%(2010년) 5.0%(2070년) 9.6%(2100년) 0.8%(2010년) 5.0%(2070년) 9.5%(2100년) 3.6%(2010년) 22.5%(2070년) 33.3%(2100년) 3.6%(2010년) 20.5%(2070년) 30.4%(2100년) 3.6%(2010년) 21.0%(2070년) 31.2%(2100년) 3.6%(2010년) 18.6%(2070년) 27.7%(2100년) 3.6%(2010년) 19.2%(2070년) 28.7%(2100년) 자료: 저자 계산 2033년 65세로 설정된 현행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연장할 경우 기금소진연 도가 현행보다 4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3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 우)에서 5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늦 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5세로 5세 더 연장할 경 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10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3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에서 11년(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중 50%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늦추어져, 연금수급연령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에 커다란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정책과제 5.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최근의 평균수명 증가추이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추계기간을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의 평가기간이었던 70년(2078 년까지 전망)에서 90년으로(2100년까지 전망) 20년 연장하였다. 인구시나리오의 경 우 평균수명이 2050년에 남녀 각각 85.14세, 90.89세, 2070년 87.99세, 93.36세, 2100 년 91.78세, 96.07세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통계청 인 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인 1.28명(2030년 이후)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26

28 획 의 정부목표인 1.70명(2020년 이후)의 2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도부양 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 하에서는 제도부양비가 2010년 11%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여 2070년 135.5%, 2100년에 150.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1.70명 가정의 경우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보다는 제도부양비 증가추이가 완화되고 있으 나 증가추이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60년에 102.7%로 100%를 넘어선 뒤,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70년 104.2%, 2100년 에는 11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평균수명이 연장될 경우 연금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해,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가정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보다 현실적인 합계출산 율(1.28명) 가정 하에서는 적립기금이 2040년에 최고 956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연 금재정에 미칠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과방식 보험료율(PAYG,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 대비 급여지출)은 2050년 21.7%, 2100년에는 53.8%로 추계최종연도에 도 달할수록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 역시 평균수명 기존가정의 경우(2100년 기준 GDP 대비 7.3%)보다 높아져 2100년에 11.7%로 전망 된다. 다음으로 정부 목표인 합계출산율(1.70명) 가정 하에서는 2041년 적립기금이 최고 960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후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 방식 보험료율은 2050년 19.6%, 2100년에 36.8%에 달해 2080년에는 그 증가폭이 커지나,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에 비해 현격하게 하락(53.8% 36.8%)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100년 13.2%로 전망되어, 평균수명 기존가정 (2100년 기준 8.6%)과 합계출산율 1.28명 가정에서의 평균수명 연장(2100년에 11.7%)의 경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할 경우의 재정평가 목표별 보험료율을 분석하면, 합계출산율 가정 1.28명에서는 기금소진 미발생 보험 료율이 19.75%,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한 보험료율이 각각 20.3%, 21.45%에 달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가정보다 3.1%pt~3.7%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합계출산율 가정 1.70명에서는 기금소진 미발생 보험료율이 17.3%,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한 보험료율이 각각 17.85%, 18.95%에 달해, 평균수명에 대한 기존 가정보다 2.7%pt~3.2%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제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27

29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져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목은 평균수명 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평균수명 연장이 제2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을 통해서 알려진 기금소진 시점을 크게 앞당기지는 않는 대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율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다. 한편 2011년말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가정을 2100년까지 연장한 인구추계 를 반영할 경우 2059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방식 보험 료율은 연금수급기간 증가로 인해 지출비율이 높아져 2050년 19%에 이르고 이후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에는 33.3%로 전망된다. 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을 살펴보 면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2013년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이고 적립률 2배와 적립률 5배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16.3%, 17.25%로 전망된다. 보험 료 인상시기를 2023년으로 늦출 경우에는 재정목표별 보험료율은 17.05%, 17.8%, 19%로, 2013년에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에 비해 1.4%pt~1.75%pt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겨서 2023년부터 일정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80년을 재정평가시점으로 할 경우 재정목표별로 0.6%pt~0.5%pt 감소하는 반면, 2100년 기준으로는 0.31%pt~0.53%pt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생 100세 시대를 반영하여 은퇴시기가 늦추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2033년 이후)에서 70세나 75세(2033년 이후)로 인상할 경우, 70세의 경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4년에서 5년 늦추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 연령을 75세로 5세 더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소진연도가 현행보다 10년에서 11년 늦추어져, 연금수급연령 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에 커다란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및 정책과제 본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이한 출산율 가정(1.28명과 정부 목표인 1.70명) 모두 의 경우에 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도 부양 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출산 율이 증가할 경우 제도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추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결 28

30 혼 및 출산에 대해 달라진 가치관, 자녀의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출산율 제고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 서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 역시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의 효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져 재정안정 달 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 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2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70%(40년 평균소득자 기준)에서 40%(2028년)로 삭감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국민연금 급여삭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중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향으로는 급여삭감보다 는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다. 보험료 인상폭 및 인상시점에 대해서는 2013년 예정 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보험료 인상시점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만큼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시점 외에도 인상주기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라 중고령자 노동시장 변화추이에 맞추어 보험료 인상주기를 빨리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구체적인 인상 스케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 당국의 보다 정 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초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 제기가 자칫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제도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저부담 고급 여 연금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연금재정 불안정에 노출 되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급여의 대폭 삭감 또는 보험료(또는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여타 OECD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의 국민연금 제도도입 시점, 그리고 2008년 제2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연도에 비해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지 고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29

31 이유가 그 동안 국민연금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사회학적 및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1988년 또 는 2000년대 초에 비해 우리 경제가 점차 저성장 체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미래 노 인인구를 부양할 신생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평 균수명 증가로 인해 이들이 부양하여야 할 미래의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라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인 국민연금의 경우 잦은 제도개혁에 따른 국민연 금에 대한 신뢰저하 및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중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행 국민 연금의 기본틀(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선별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과 급여의 연결고리 강화를 통한 소득비례연금 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저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지급을 정부가 보장 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이원 화된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은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향으 로의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오랫동안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기초 연금을 폐지(또는 형해화)하는 대신 취약노인에게 한정하여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했다는 사실이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 이다. 앞선 논거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득비례 속성을 강화하여야 할 국민연금제도 는 평균수명 연장추이를 연금수급기간에 연동시키는, 즉 평균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적인 연금수급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동안정화장치(Built-in-stabilizer)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제도 발 전방향이 모호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100세 시대에서도 재정적 정치적 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초노령 연금제도 발전방향으로는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들에 게는 다소 관대하게 수급율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제도 성숙추이에 맞추어 수급율을 30

32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노인 들의 표를 의식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상실하기 전에, 하루 라도 빨리 구체적인 제도개편(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관련한 연금개선특별위원회 가 별다는 소득 없이 끝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22) 한편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와 은퇴 경계가 모호해질 가 능성이 높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대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인력 재교육을 통한 중고령 자의 고용 가능성 제고,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체계(임금 피크제 등)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본문에서의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 100세 시대에 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고령 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부분근로 (Part-time work)와 부분연금(Partial pension)제도를 통해 점진적 퇴직(Gradual retirement)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연 기연금(Deferred pensio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금 수급시점 연기에 따른 가산율 측면에서의 적절한 유인제공 및 부분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 하다. 2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명 외(2010),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선정기 준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참고하기 바람. 31

33 <참고 문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김상균(2010), 역설로 풀어본 국민연금의 진실 : 낙타와 국민연금, 학지사. 박성민 외(2010),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1~2015), 연차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2001), OECD 연금 개혁안 평가, 연금포럼,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2004), 모수적 연금개혁, 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vs 파라다임적 개 혁,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윤석명(2012),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한국 공적연금 개혁방향 : 社 會 保 障 稅 一 体 改 革 案 의 타당성 평가 중심으로, 2012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 한국연금학회 발 표논문 자료집 윤석명 외(2009),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0),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 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 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인구 및 사회보 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11),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김대철(2006),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 개발 - ILO Social Budget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 외(2011),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32

34 Baroni Elisa and Axelsson Runo(2011), Annual National Report Pensions, Health and Long-term Care, ASISP, Analytical Support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Social Protection Reforms. Gesellschaft für Versicherungswissenschaft und -gestaltung e.v. (GVG).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ission DG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Barr N. and Diamond P.(1998), Reforming Pensions :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Creedy J.(1998), Pensions and Population Ageing : An Economic Analysis, Edward Elgar. Daniele Franco(1995), Pension Liabilities- Their Use and Misuse in the Assessment of Fiscal Policies, Economic Papers, European Commission. Elo Kalle, Klaavo Tapio, Risku Ismo and Sihvonen Hannu(2010), Statutory Pensions in Finland, Long-term projections 2009, Finnish Centre for Pensions, Reports, 2010:6. European Commission (DG ECFIN) and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 (AWG)(2009), The 2009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27 Member States ( ), Joint Report prepa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DG ECFIN) and the Economic Policy Committee (AWG). European Economy 2/2009. Brussels. ILO(2002), Actuarial Practice in Social Security. OECD(2001, 2005, 2007, 2012 forthcoming),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10), Technical Aspects of the Financing of the Canada Pension Plan.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08), Review of the Twenty-Third Actuarial Report on the Canada Pension Plan(Conducted by the CPP Actuarial Review Panel). Office of the Chief Actuary(2007), Actuarial Report(23rd) on the Canada Pension Plan As at 31 December Rocha Roberto, Vittas Dimitri and Rudolph Heinz(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Designing the Payout Phase, The World Bank. Washincgton, D.C. Social Security Office(2006), Actuarial Report of Thailand Social Security Scheme. Social Security Advisory Board(2007), 2007 Technical Panel on Assumptions and Methods. The Fiscal Assistant Secretary(2009),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USA. 33

35 The World Bank(1994), The Averting of Old-age Crisis. The World Bank(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Bank(2006), Pension Reform : Issues and Prospects for Non-Financial Defined Contribution (NDC) Schemes. Thompson. L.(1998), Older & Wiser : The Economics of Public Pensions, The Urban Institute Press. Yun Suk-myung(2005), "Rapid Ageing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Yun Suk-myung(2010), "Public Pension Schemes at a crossroads : Rapid ageing but little room for reform", Retirement, Work and Pensions in Ageing Korea, Edited by Yang J. and Klassen T., Routledge 34

36 [부록 1] 2006년 통계청 인구추계 23) 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그림 A1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28명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080년 24)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 2100년 25) 23)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24)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06%에서 5년마다 1.06%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3.24%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0.37%에서 5년마다 1.37%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4.48% 25)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53%에서 5년마다 1.53%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5.12%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1.15%에서 5년마다 2.1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7.6% 35

37 그림 A1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28명(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080년 26)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27) 26)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35%에서 5년마다 1.3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4.4%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0.72%에서 5년마다 1.72%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5.88% 27) 평균수명 기존가정일 경우 2013년 10.75%에서 5년마다 1.7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6% 평균수명을 연장할 경우 2013년 11.49%에서 5년마다 2.49%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28년 18.96% 36

38 그림 A2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70명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2080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 재정평가시점:2100년 37

39 그림 A2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합계출산율 1.70명(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 재정평가시점: 2100년 38

40 [부록 2]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28) 의 인구가정을 반영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기금소진 미발생(재정평가시점 2100년) 28)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39

41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2배(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2배(재정평가시점 2100년) 40

42 그림 A3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계속)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재정평가시점 2080년) 재정평가목표: 적립률 5배(재정평가시점 2100년) 41

43 [부록 3] 2006년,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29) 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내 인구구조 비교 그림 A4 통계청 인구추계별 18세~64세 인구수 비교(천명) 그림 A5 통계청 인구추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비교(천명) 29) 2006년과 2011년 통계청 인구전망은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추계하고 있는데 이를 2100년으로 연장하 여 비교함. 42

44 그림 A6 통계청 인구추계별 65세이상 인구수 비교(천명) 그림 A7 통계청 인구추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 비교(천명) 그림 A8 통계청 인구추계별 총인구수 비교(천명)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