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박 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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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pp <논문>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 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 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도 법관 직에 대하 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 수사의 공정 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에 대한 전보 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 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 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 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 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 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 에 대한 청탁에 대 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 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 조 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법조윤리, 법관윤리, 윤리, 법관징계, 징계, 법관윤리강령, 윤리강령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2 61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올바른 사법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과 기소를 독점하여 형사사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는 사법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운용자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징계제도는 이러한 책임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검토하여 첫째, 법관과 에 대한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 째, 징계의 실태에 비추어 관련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 는데 있다. 아래 II.에서는 징계사유의 유형별로 분류한 징계사례의 분포를 연도, 징계종류, 연령, 경력 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III.에서는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과 징계수준을 상세히 파악하고, IV.에서는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 한 후 윤리강령과 관련 법규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2. 연구의 대상 2014년 2월말까지 최근 20년간의 징계사례를 검토대상으로 하되, 관보상 징계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관보에서 징계내역을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1995년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19건의 법관징계사례와 2007년 5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7건의 징계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관보의 인사명령 등 2) 을 통하여 1998년부터 2007년 1월 까지 21건의 징계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할 1) 법관의 징계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 이 조항은 법관징계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의 징계 역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징 계법 제23조 제2항). 그런데 징계법 일부개정(법률 제8056호, 시행) 이전에는 관보게재범위가 중징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중징계만 관 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 이전까지 6건의 징계가 관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김종두,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13쪽. 2003년 징계 회부 된 3명은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법무부는 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 한국일보 비위 신원 혐의 비공개 논란.

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15 수 없었기 때문에 이 21건은 원칙적으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징계사례의 요지는 <별표 1>(법관징계사례)과 <별표 2>(징계사례)로 첨부하였고 편의상 아래에서 징계사례를 언급할 때는 <별표 1>과 <별표 2>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였다. 법관징계법 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 전보 경고 주 의 등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이하 비공식제재사례 라고 한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비공식제재사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 워 주로 언론보도에 의존하여 2014년 2월 말까지 최근 20년 동안의 비공식제재사 례(법관 52건, 42건)를 참고하였다. 4) 또한 법관 가 공식적인 징계를 받 지 않고 사직한 후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였다. Ⅱ. 징계사례의 분포 1. 징계사례의 분류기준 1.1. 법관징계법 징계법상 징계사유 법관징계법은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동법 제2조). 즉 법관은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위를 유 지하여야 하고 법원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한편, 징계법은 1 검찰청법 제43 3)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비위로 문제가 된 는 총 98명인데 이 가운데 25.5% 인 25명만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고 54명은 경고, 19명은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스폰서/옷벗으면 그만... 검찰 징계는 솜방망이 역사 ). 이를 보면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숫자의 3배 정도가 경고 주의를 받은 셈인데, 여 기에는 사직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연방법원 법관에 관하여 비공식제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공식 징계건수가 적다고 하여도 상당히 많은 비리(misconduct)와 무능의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Charles Gardner Geyh, Informal Methods of Judicial Discipline, 142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243, ) 법관 의 직무수행 품위유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만이 언 론에 보도되고,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제재사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관 에 대한 비공식제재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달리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부득이 언론보도에 의존하였다. 언론보도의 검색은 주로 활용하였다.

4 61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조를 위반하였을 때, 5)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와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동법 제2조). 징계법은 법관징계법과 유사하지 만 검찰청법 제43조를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동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더 강조하고 있다. 법관 가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품위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도 많다. 법관징계법과 징계법은 품위, 체면과 위신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징계법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를 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 여, 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 원 선고 2000두7704 판결). 6)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 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라는 문안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 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 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34 결정), 징계법상 의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7)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282 결정). 품위, 체면, 위신 등의 용어는 일반 추상성이 있고 따라서 해석의 어려움이 5) 검찰청법 제43조는 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282 결정도 동일한 판시를 하였다. 7) 국가공무원법은 법령위반과 직무상 의무위반에 추가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 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 는 행위를 한 때 로 해석하였다(대법원 선고 84누654 판결).

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17 있겠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언급하듯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유지는 법관 가 추 구하여야 할 가치를 성실히 추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법관 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 법관윤리강령은 7개의 조문에 사법권 독립의 수호(제1조), 품위유지(제2조), 공정 성과 청렴성(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4조), 직무외 활동(제5조), 경제적 행위 의 제한(제6조), 정치적 중립(제7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지지를 받아 작성되어 영국의 법관행위지침 (Guide to Judicial Conduct) 8) 의 기초가 된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9) 은 법관이 추구할 가치로 독립성(Independence), 공 평성(Impartiality), 염결성(Integrity), 온당성(Propriety), 평등(Equality), 능력과 성실 성(Competence and Diligence)의 6개를 들고 있고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 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February 2007)은 법관이 독립성 (Independence), 염결성(Integrity)과 공평성(Impartiality)을 추구하고 온당하지 않음 (Impropriety)을 방지할 것을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목표 및 행 위규범은 궁극적으로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법관에게는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는 법관과 같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 는 있겠으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여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에게도 역시 사법제도의 구성원 으로서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징계사유의 유형 분류 법관 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반영하고 실제 징계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8) 2013년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rned/guide-to-judicial-conduct 9)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Commentary on 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2007).

6 61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의 빈도를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법관 에 대한 징계사례의 징계사유를 다음 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직무와 관한 사항과 직무외의 활동으로 나누고, 직무 에 관한 사항은 1 청렴성, 2 공정성, 3 독립성, 4 성실성, 5 기타사항으로, 직무외의 활동은 6 형사적 위법행위와 7 기타 온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의 7가 지로 대분류한 후, 각 대분류 내에서 다시 유형을 소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21개로 분류하였다(<표 1>부터 <표 12>까지에 기재된 A, B, C, 는 아래의 분류를 의 미한다). A: 1 청렴성: 유형1 - 담당 사건 관련 금품 수수 B: 1 청렴성: 유형2 -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 관련 금품수수 C: 1 청렴성: 유형3 -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 D: 2 공정성: 담당 사건의 사적인 활용 또는 정실재판 수사 E: 2 공정성: 이해관계 있는 사건의 취급 또는 사건당사자와의 접촉 F: 2 공정성: 재판 수사 당사자에 대한 편견있는 언행 G: 3 독립성: 하급자 담당 재판 수사에 대한 관여 H: 3 독립성: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한 청탁 I: 3 독립성: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평과 합의의 공개 J: 4 성실성: 담당 직무수행상의 오류 K: 4 성실성: 직무태만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L: 5 직무관련 기타: 직무관련 정보 또는 법원 검찰청 자원의 사적 활용 M: 5 직무관련 기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 N: 5 직무관련 기타: 하급자 직무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O: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폭행 손괴 P: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성추행 성희롱 Q: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음주운전 R: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기타 형사적 위법행위 S: 7 직무외 활동: 타인 분쟁에의 관여 T: 7 직무외 활동: 정치적 활동 U: 7 직무외 활동: 부적절한 금전거래/사업/기타

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법관 징계사례의 분포 아래에서는 징계사례를 우선 위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유형별로 나눈 후 연도별, 징계종류별, 연령별, 경력별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연도별 분포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징계사유 및 연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2007년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체 징계건수 면에서는 징계건수가 법 관징계건수의 약 5배 정도가 되고, 법관 모두 최근 수년간 징계건수가 증가 하였다. <표 1> 법관징계사례 연도별 분포 징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처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 (주2) (2) (4) 합계 22(19) 주1: 괄호표시가 없는 경우는 징계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사건수임. 괄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의 숫자는 징계대상자 기준 사건수이고, 괄호 밖의 숫자 는 징계사유가 복수이거나 복수로 분류되는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한 숫자임 주2: 이른바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관련임.

8 62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표 2> 징계사례 연도별 분포 징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처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 (1) (7) (2) (8) (16) (4)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이전의 징계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음. 서울행정 법원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년의 징계 19건 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대분류로 분류되었음. 합계 징계사유 금품 향응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국의 법관 숫자에 대한 비율을 생각하여 보면 20년간 19명의 법관과 16 년간 68명의 가 징계 받은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다. 최근 10년간( 년)의 법관정원 10) 대비 징계 받은 법관의 숫자는 법관 100명당 매년 0.05명이고 가장 징계건수가 많은 2012년도 법관 100명당 0.14명에 불과하다 년의 정원 대비 징계 받은 의 숫자는 100명당 매년 0.33명이고 가장 징계 10) 법원행정처가 2007년부터 2013년 발간한 사법연감에는 법관의 연말 현재 인원이 나 와 있으나 그 이전의 사법연감에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상의 정원만 표시되어 있어 부 득이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도 마찬가지로 정원법상의 정원을 적용하 였다 현재 법관의 정원은 2,844명, 의 정원은 1,942명이다.

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1 건수가 많은 2013년은 100명당 0.82명이다. 각국의 법관임명제도 등의 법제와 문화가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 순히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법관징계건수는 미국 연방법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11) 캘리포니아 주 법원 12) 또는 영국의 하급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 13) 에 비하면 적 다. 14) 또한 <표 1>과 <표 2>의 징계건수는 공식적인 징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11) 2001년-2005년까지 5년간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는 4건(공개견책 2건, 비공 개견책 1건, 기타 1건)이 있었고 공개견책 1건은 6개월간의 직무정지도 부과하였다. The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Study Committee, Implementation of the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of 1980, A Report to the Chief Justice (September 2006) ( Breyer Report ), pp teereport.pdf.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정한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of 1980의 적용대상인 연방순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의 법관과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의 정원(약 1,8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법관 100명당 매년 0.04명이다.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사례가 적은 것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범위가 좁다는 점과 적용대상인 행위가 발생하여도 징계 청구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 고 있다. Geyh, 전게논문(위 각주 3), pp 한편 최근 20년간 미국 연방법원 법관 탄핵사건은 2009년과 2010년에 각 1건이 있었다. 2009년 건은 성추행 등을 이유 로 하원에서 탄핵하였으나 사직함으로써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되었고, 2010년 건은 뇌물수수를 이유로 탄핵되어 파면되었다. _impeachments.html. 미국의 연방법원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 12) 참고로 년의 10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관징계건수는 총 294건이고, 이를 법관 연인원 15,467명(즉 연평균 1,546명)을 기준으로 보면 법관 100명당 매년 1.9건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의 비공개경고를 포함하고 있고 주의 비공개경고가 징계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State of 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 Summary of Discipline Statistics , p /Statistical_Report_ pdf. 미국의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와 주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은 Randy J. Holland and Cynthia Gray, Judicial Discipline: Independence with Accountability, 5 Widener Law Symposium Journal 117 (2000). 13) 영국(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까지 3년간 240건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이는 년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법관수(상근 또는 비상근 정식 법관 3,600명, 치안판사 29,000명, 행정심판소(tribunal) 판사 7,000명)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법관 100명당 매년 0.2건이다. 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Annual Report , pp. 5-6, Annual Report , p. 5; Annual Report , p judiciary.gov.uk/reports-and-publications.htm. 14) 일본의 경우에는 1948년 이후 9명의 법관이 탄핵소추되고 그중 7명이 파면되었다. 裁 判 官 弾 劾 裁 判 所, 過 去 の 事 件 と 判 例. 일본법( 裁 判 官 分 限 法 제2조)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1만엔 이하의 과료, 두 가지 뿐이고, 1992년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이 26명, 과료처분을 받은 법관 이 8명이다. 野 村 二 郞, 日 本 の 裁 判 官 ( 早 稻 田 經 營 出 版, 1992), 203쪽.

10 62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고 비공식제재로 종결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15) 법관 에 대한 징계절차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외부적인 장식물에 불과 하다는 등 징 계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16) 최근 수년간의 징계건수를 보면 이 러한 비판을 불식할 수준이 되고 있다. 특히 의 경우 징계건수가 현저하게 증 가하였고 외국에 비하여도 건수가 적은 편이 아니다. 17)18) 그렇다고 법관 에 대한 징계건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발생건수를 전부 나타내는 것은 결 코 아니다. 비공식제재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도 상 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공식제재 사례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위 각주 3의 언론보도를 보면 의 경우 비공식제재로 종결된 건이 공식적 징계건 수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16) 신평,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국제헌법학회, 2009), 368쪽; 허일태,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18 권 제2호(통권 제70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2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 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2006), 276쪽도 판사,, 변호사 등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며, 징계절차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인의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 음을 언급하였다. 17) 미국에서는 에 대한 징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헌이 많이 있다(아래 Zacharias의 논문 footnote 3에 열거된 문헌들). 이에 대해 100건이 넘는 징계사례를 확인하였 다고 하며 에 대한 징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Fred C. Zacharias, The 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79 North Carolina Law Review 721 (2001)), 이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사례가 100 건, 즉 1년에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에 대한 징계가 매우 드물다는 그동안의 지 적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Monroe H. Freedman, 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A Response to Professor Zacharias, 30 Hofstra Law Review 121 (2001)). 그 이후에도 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Kelly Gier, Prosecuting Injustice: Consequences of Misconduct, 33 Am. J. Crim. L. 191 (2006) p ) 일본에서는 2002년 5월부터 10년간 71건의 징계(면직 6건, 정직 3건, 감봉 24건, 견책 38건)가 행하여졌다. 内 閣 総 理 大 臣, 答 弁 書 ( 内 閣 衆 質 180 第 260 号 ), 浅 野 貴 博, 懲 戒 処 分 を 受 けた 検 察 官 の 処 遇 等 に 関 する 質 問 主 意 書 ( 質 問 第 312 号 ) 이는 현재 일본의 숫자 2,708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명당 매년 0.26건이 된다.

1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3 <표 3>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연도별 분포 비공식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제재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주2)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 (3) (3) (4) 합계 56(5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언론보도를 토대로 A(금품 향응수수 유형1)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분류하였으나 반드시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C (금품 향응수수 유형3)에 해당할 수 있음. 이하 법관 비공식제재사례에 관한 다른 표도 마찬가지임. <표 4> 비공식제재사례 연도별 분포 연도 합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 (주2) (1) 합계 44(4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 관련임.

12 62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2.2. 징계종류별 분포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Ⅲ.에서 다루 기로 한다. <표 5> 법관징계사례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징계의 합계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정직 12(10) 감봉 5(4) 견책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표 6> 징계사례 징계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징계의 합계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해임 면직 16(10) 정직 9(7) 감봉 19(13) 견책 17(14)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2>의 주2와 같음. 참고로 비공식제재사례의 사유 및 제재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5 <표 7>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제재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비공식 합계 제재의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주2)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사직 23(21) 전보 5(5) 경고(주3) 22(20) 불문/불명확 4(4) 합계 56(5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3>의 주2와 같음. 주3: 서면경고 구두경고 주의를 모두 포함함. <표 8> 비공식제재사례 제재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비공식 합계 제재의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사직 19(17) 전보(주2) 경고(주3) 불문/불명확 합계 44(4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기타 인사상 불이익 포함. 주3: <표 7>의 주3과 같음 연령 경력별 분포 법관 징계 받은 법관의 연령별 분포와 경력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징계 받은 법관 19명 중 12명이 평판사이고 7명이 부장판사였으며, 연령상으로는 45-49세까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9>). 19) 경력 상으로도 5년 미만의 법조경력 19) 전체 법관의 연령별 분포는 파악할 수 없어 연령대별 징계 받은 법관의 비율을 구하

14 62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을 가진 법관은 없는 반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이 7명이다(<표 10>). 특히 2007년 이후 징계 받은 9명의 법관 중 7명이 부장판사이다(<별표 1>). 부장 판사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법관이 전체 법관의 20% 남짓한 정도인 것을 감안하 면 징계 받은 법관 중 부장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9> 법관징계사례 연령별 분포 징계 사유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발생시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령(주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세 미만 (3) (8) 세 이상 0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생년 정보에 기초하여 그 해 1월 1일에 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10> 법관징계사례 경력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법조인 합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경력(주2)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년 미만 0 5년 이상 10년 미만 년 이상 15년 미만 4(3) 년 이상 9(7)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법조인 경력에 기초하였고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의 법조인 경력(예: 군법무관)도 산입하였음. 지 못하였다.

1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개정 징계법(법률 제8056호) 20) 이 시행된 이후 징계 받은 의 연령별 분포와 경력별 분포를 보면, 47명 중 34명이 평 또는 부부장, 11명이 부장 또는 차장, 2명이 장급이다(<별표 2>). 연령상으로는 28 세부터 55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표 11>), 경력상으로도 1년 미만의 경력 자부터 25년 이상의 경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12>). <표 11> 징계사례 연령별 분포 징계 사유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발생시 연령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주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세 미만 (9) (13) (6) (12) (1) 세 이상 0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9>의 주2와 같음. 주3: 징계 받은 와 징계사유를 알 수 없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징계 21건은 포함 시키지 않았음. <표 12> 징계사례 경력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법조인 합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경력(주2)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년 미만 19(15) 년 이상 10년 미만 9(8) 년 이상 15년 미만 13(9) 년 이상 23(15)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10>의 주2와 같음. 주3: <표 11>의 주3과 같음. 20) 위 각주 1.

16 62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Ⅲ. 징계사유 유형별 검토 1. 청렴성에 관한 사례 1.1. 총설 법관 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 관 의 청렴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금품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되면(유형 1) 뇌물수수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법관 담당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의 대가이면(유형2)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위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편 특정한 사건과 관련없이 금품 향응을 받는 경우(유형3)에는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러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 이 장래 언젠가 자신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 사건이 계류될 때를 대비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 검찰에 계류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고, 금품 향응의 수수는 법조브로커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으며, 금 품 향응 제공자가 관련된 사건 또는 이들이 청탁하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3은 언제든지 유형1 또는 유형2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1: 담당 사건 관련 금품 수수 직무수행과 금품수수 사이에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죄에 해 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빨리 석방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원의 외상술값을 대신 갚도록 한 법관이 사직 후 뇌물수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법관형사재판사례 1] 21) 이 있다. 의 경우에는 부장가 2008년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등 명목으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징계사례 49], 22) 수 사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여 뇌물을 공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임된 사건[검 21) 대법원 선고 2008도9349 판결. 2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서울고 등법원 선고 2013노2400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324 판 결(상고기각)}.

1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9 사징계사례 50], 23)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리한 대가로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 등을 수수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형사재판사례 1] 24) 과 고소인으로부터 수 표 1,600만원 등을 수수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형사재판사례 2] 25) 이 있다. 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등의 혐의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례[징계 사례 53] 26) 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 나 공고 문안으로는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례와 같이 법관 검 사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문제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다. 한편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하 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사직이나 전보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1998년 법관이 중학교 동창생으로부터 보석신청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사안 에 대하여 법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 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 27) 2003년에는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변 호사와 만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부장판사에 대하여 골프회동이 구속영장 기각 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전보 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법관 비공 식제재사례 2]. 28) 2004년에는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법관이 피의 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여[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 29) 지 원( 支 院 )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소송사건의 이해 당사자와 골프를 친 법원장과 부 장판사에 대하여 법원장은 사직, 부장판사는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데 그쳤다[법 관 비공식제재사례 4]. 30) 2006년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3명이 상호저축은행 대주 2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계 받은 는 기소되어 1 심과 2심에서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을 받았다(서 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3노1418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 24) 중도일보 몰카 사건 前 실형. 25) 매일신문 시절 고소인에게 수천만원 금품, 변호사 징역형 ; 한국 일보 가 고소인 돈 받아/ 3년이나 지나 적발 전직 구속기소. 2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27)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점을 들어 법관 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동아일보 직무관련성 없다 형사입건 않기로. 28) 동아일보 대법원, 변호사와 골프 판사 사표수리. 29)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룸살롱 향응 받아 좌천 자신 조사하던 경찰 폭력 휘둘러. 30) 동아일보 골프접대 받은 법원장 사퇴 부장판사는 전보키로.

18 63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주의 골프접대를 받았고 그중 2인이 그 대주주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차하였으며 그중 1인은 그 대주주의 구속적부심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었는데, 이들 법관 3명에 대하여는 사표 수리로 처리되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5]. 31) 언론보도만으로는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금품 향응 제공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을 외 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형1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유형2: 다른 법관 담당 사건 관련 금품수수 법관 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동료 법관 가 담당한 사건이나 다른 법원 검찰 사무와 관련하여 알선 청탁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이 있다. 단순한 알선 청탁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법관이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하여 알선 청탁 명목 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표적인 사례는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형사 처벌된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위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건이다[법관형사재판사례 2]. 32) 의 경우에는 이 유형의 징계사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장 가 친분관계가 있던 그룹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선처 받을 수 있 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미화 1만불을 받아 정직 6개월의 징계 33) 를 받은 후 알 선수재죄로 형사처벌 34) 된 사건[징계사례 34]과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그랜저승용차 구입대금을 제공받고 그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다른 에게 사건처리를 청탁한 이른바 그랜저 사건[형사재판사례 3] 35) 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최근에도 같은 검찰청 내 다른 가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총 7 회,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가 면직된 사례[징계사례 54] 36) 가 발생하였다.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그가 고소한 사건의 처리를 부탁받 고 신용카드사용과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판결 31) 동아일보 골프접대 2차례 대법, 군산지원 판사 조사결과 발표. 32) 대법원 선고 2008도505 판결. 위 부장판사 이외에도 같은 법조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받고 보석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으 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 었다. 서울신문 김홍수 청탁 前 대법원연구관 무죄. 3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4) 대법원 선고 2010도1382 판결. 35) 대법원 선고 2011도7927 판결. 3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1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1 을,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세칭 벤츠 여 사건[형사재판사례 4] 37)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금품 향응 수수가 알선 청탁의 대가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경 우도 있다. 다른 담당 사건의 고소인 측 지인과 골프 회동한 후 그 비용을 그 지인으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외에도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 부부장가 정직 3 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38) [징계사례 31]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 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 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 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품수수는 법관 검 사의 청렴성을 해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3: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 구체적인 청탁없이 변호사 또는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처 분을 받은 사례는 상당히 많다.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문제가 된 1998년의 의정부지원 사건 39)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6명의 법관이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로부터 120만원을 휴가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2,2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법관[법관징계사례 2]과 명절인사와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840 만원을 수령하고 향응을 받은 법관[법관징계사례 3]이 정직 10월에, 210만원 내지 330만원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향응을 받은 법관 3명[법관징계사례 4, 5, 6]이 정직 6월, 140만원을 명절인사 명목으로 받은 법관[법관징계사례 7]이 견 37)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1고합837 판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노65 판결(상고사건 계류 중). 38)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9) 관보 제13892호( ).

20 63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책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도 변호사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와인선물 을 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5] 40) 가 있다. 또 한 법조 브로커가 평소 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스폰서 사건[징 계사례 35 41) 부터 39] 42) 도 금품 향응수수 시점에는 유형3에 속하는 사례라고 하 겠다. 그러나 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금품수수 또는 접대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사표를 받거나 경고에 그친 경우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그친 사례의 상당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1999년 드러난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떡값 50만원을 받은 법관 3명에 대하여 엄계( 嚴 戒 )에 그친 것이나[법관 비공식제재사례 6], 43) 법조브로커 김 홍수 사건의 수사 종결후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 통보한 44) 부장판사 4명에 대하 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두경고와 인사에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7] 45) 및 2007년 법관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등으로부 터 필리핀, 제주도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표수리된 사례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8] 46)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징계 4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90호( ). 4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297호( ). 징계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 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8323 판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2) 스폰서 사건에서 법조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고 수사지휘에게 기록을 잘 살 펴달라고 부탁한 는 정직 3월[징계사례 37], 향응을 받고 고소장을 조사없이 처리한 는 감봉 2월[징계사례 38]을 받았다.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483호( ). [징계사례 37]의 해당 는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으나 직 무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징계사례 38]의 해당 는 직무유기로 기소되었으나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의식적으로 직무 를 포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선고 2011도6512 판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의 직무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다. 특히 형사판결이 금품 향응수수 사실과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의 존재를 인정하였 으므로 이러한 금품 향응수수가 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능성과 불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외관의 창출 등의 면에서 직무윤리상으 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징계사례 38]에 대하여는 법원이 면직처분 취소판결을 하였으나(<별표 2> 주4), 면직처분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았기 때문이 고 향응수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3) 세계일보 수임비리 판사 2명 사표수리. 4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 2쪽. 45) 세계일보 법조비리 연루 판사 4명인사조치 구두경고 권고.

2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3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사표수리로 처리한 사례도 적지 있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떡값 100만원을 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사법발전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에 회부되지 않고 사직하였으며[법 관 비공식제재사례 9], 47) 선배 변호사와 술을 마신 뒤 성접대를 받은 점이 문제되 어 사직한 법관도 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0]. 48) 또한 변호사를 불러내 술을 마 셔 서면 경고를 받은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1] 49) 도 있다. 1990년 조직폭력배 와 술자리 합석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사례 50) 도 이 유형의 사례이다. 의 경우에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명절떡값,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6명의 가 사직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5명의 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12명에 대하여는 경고로 처리하였다[ 비공식제재사례 1]. 51) 이 사건으로 사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된 들은 모두 고검급 이상이고 장 급이 3명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은 고위 가 관여된 사건이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었다가 기업인과의 거액의 금전거래와 해외골프여행 및 차량 무상사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한 사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보도 에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제재사례 2]. 52) 최근 이 유형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었다(대검찰청 예규 제577호 개정). 종전에는 금품 향응수수에는 직무관련 수수 와 변호사 알선료 수수 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직무관련 수수 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 향응 수수 로 규정하고 그 기준도 종전에 비하여 대폭 강화되었다. 실제 징계사례를 보면 2009년에는 건 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38개월간 총 9,76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검 46) 동아일보 판사가 조폭출신 기업인과 골프여행 대법, 사표 수리 ; 문화일 보 수렁에 빠진 법조계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 47) 세계일보 수임비리 판사 2명 사표수리. 48) 세계일보 性 접대 받은 판사 법복벗어/진정받고 수사나서자 사표. 49)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50) 한겨레신문 대법원, 부장 고법판사 인사/ 술자리 합석 판사 사표수리 ; 동아일보 권력-폭력 검은유착 쇼크. 51) 한국일보 금품수수 판 30명... 6명 사표수리. 52) 한겨레신문 천 후보 인사청문회/수상한 빚 해외골프 명품쇼핑/검 찰총장후보가 의혹백화점.

22 63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사를 해임한 사례[징계사례 28] 53) 가 있었고, 2012년에는 유흥업소 출입을 하 면서 관할구역 내 변호사와 사적 접촉을 하고 변호사로부터 74만원(법원의 인정사 실에서는 34만 8천원) 또는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2명이 면직되었다[징 계사례 45, 46]. 54) 2012년의 면직처분[징계사례 45, 46]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아 면직처분 을 취소하였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는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감봉 3월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졌다. 55) 2.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례 2.1. 정실재판 수사 또는 담당 사건의 사적 활용 파산부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 또는 고교동창을 자신이 담당한 회생기업 또는 파산회사의 고문, 관리인 대리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친형을 감사로 선임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 였다고 보아 정직 5월의 징계에 처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3] 56)57) 가 정실재판 내지 는 법관 권한의 사적 활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5년 법관이 동일한 피고인의 동 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은 두 차례 기각한 뒤 자신의 고교 동창인 변호사가 신청하자 보석을 허가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2] 58) 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사례에서는 처음 두 번 보석을 신청한 변호사의 진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자체조사한 뒤 법관을 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의 경우에는 최근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인 변호 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여 면직된 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징계사례 51] 59) 가 있다. 2001년 벤처기업 주식분쟁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53) 법무부공고 제2009-7호, 관보 제16918호( ). 5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749호( ). 55) <별표 2>의 주 6과 7. 56)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31호( ). 57) 이 사례의 부장판사는 직무상 관련있는 법률사건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여졌다(대법원 선고 2012도2409 판결). 58) 한겨레신문 두번 기각 보석신청 고교동창 변호사가 내자 허가. 5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서 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합43 판결). 법률신문 매형에

2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5 정인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부장가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사례 3] 60) 와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장과 지검 차장가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사례 4] 61) 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해관계 있는 사건의 취급 또는 사건 당사자와의 사적 접촉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다른 당사자 모르게 일방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대립당사자주의에 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이다. 부장판사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사건 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재판을 전후하 여 그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비리와 더불어 법관으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보아 정직 10월의 징계에 처 한 사례가 있다[법관징계사례 11]. 62) 청렴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관 비공 식제재사례 2, 3, 4] 63) 도 사건의 일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재판 수사 당사자에 대한 편견있는 언행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법관의 언행은 품위 유지의 면에서도 유의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재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여러 건 발생한 법관의 언행 관련 사례는 법정 에서의 법관의 언행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었다. 2009년 69세인 당사자가 법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하려다 40대 법관으로부 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 고 질책을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여 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원에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3] 64) 가 발생하였고, 2010년에도 법관이 70세 할머니에 사건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60) 세계일보 검찰위상 날개없는 추락. 61) 부장 1명도 사직하였고 그는 내사시 채권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협의로 직권남용 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선고 2003도4600 판결). 법 률신문 이 前 군산지청장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 62)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6526호( ). 63) 위 각주 28, 29, ) 국가인권위원회 진인187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침해 구제분야)( ), 쪽.

24 63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게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하여 역시 인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에 주의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4] 65) 가 발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들 사례는 징계절차까지 가지 않고 주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66) 그 이후에도 법 관의 막말 사례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다수 제기되었으나 67)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없었다. 2013년에 들어서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던 중 피해자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여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라고 한 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견책처분 하 고[법관징계사례 18], 68)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학력차이를 확인하면서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하고, 증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예를 들어 신문한 사건에 대하여도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 킨 것으로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에 처하였다[법관징계사례 19]. 69) 의 막말에 대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는 다수 있으나, 70) 배임 죄 피의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가 품위손상 및 인권보 호수사준칙 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23] 71) 가 있을 뿐 다른 징계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3. 사법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3.1. 직무 직급상 하급자가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 수사에 대한 관여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6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83쪽. 66)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결정 판사에 주의조치. 67)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쪽; 국가인권위원회, 인 권상담사례집, 82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111쪽; 국가인 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61쪽 등. 68)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947호( ). 이 사건으로 징계 받은 부장판 사는 다른 민사사건의 피고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라고 말하여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발생 하자 사직하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5]. 연합뉴스 잇단 막말 논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사표수리. 69)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8007호( ). 7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84-85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집, 110쪽. 7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18호( ).

2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7 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건이다. 대검찰청 차장(사건 진행 중 검찰총장으로 승진함)가 내사사건의 피조사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내 사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지방검찰청 장에게 지시하고 장이 담당 부장검 사를 통하여 수사에게 지시하도록 하여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2) 지방법원장이 이른바 촛불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았으나 징계 를 권고하지 않고 경고 및 주의촉구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6] 73)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관 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법관 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 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 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74) 법관 검 사가 다른 법관 에게 그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 75) 는 청탁 받은 법관 가 그 청탁에 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탁에 응하는 재판 수사 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 가 청탁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재판 수사 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76) [법관징계사례 11] 77) 에서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에서 진행중이던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 당사자의 의사 를 전달한 행위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의 준비 서면 작성에 관여하고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청탁성 압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7] 78) 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의 경우에는 III.1.3.에서 언급한 유형2(다른 법관 담당 72) 대법원 선고 2004도5561 판결. 73) 대법관(신 )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89). 74) 내사사건의 무마를 시도한 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19447 판결의 판시사항의 일부이다. 75) 박우동,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제2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9쪽은 이러한 청탁을 양심을 찌르는 비수 로 비유하였다. 76)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준, 이른바 현관예우 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통권 제159호)( ), 14-18쪽. 77) 위 각주 ) 문화일보 대법원, 후배판사에 판결 압력 부장판사 경고.

26 63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사건 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모두 다른 가 담당한 사건에 대한 청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담당 에 대한 청탁 내지는 압력을 가하는 문제 를 안고 있다 재판의 합의내용의 공개 1995년 유괴 살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던 부장판사가 형량을 밝히기 전에 합의부 구성원 판사 3명의 의견이 갈려 2 대 1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힌 일이 발생하 였다. 이때 대법원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언급하며 합의의 비밀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전국법원에 지시하였고, 위 부장판사에게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는 않고 경고를 검토 중인 것 으로 보도되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8]. 79) 2012년에는 이른바 석궁사건의 주심 법관이 심판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법원조 직법 제65조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6월의 중징계에 처하였 다[법관징계사례 16]. 80) 4. 직무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사례 4.1. 담당 직무수행상의 오류 실형 선고후 구속집행 지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가도록 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9], 81) 구속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 시 석방하지 않아 31일간 불법구금상태로 둔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0] 82) 등 이 있으나 모두 경고에 그쳤다.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한 법관이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항소심 재판을 다시 79) 한국일보 강양 사건 합의 공개/재판장에 경고 검토. 8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709호( ).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간의 다른 의 견이 공개될 경우 재판과정에 대한 신뢰의 하락 및 특정 법관이 당사자의 공격 또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1) 세계일보 법정구속 명령 전달 안 돼 피고인 제지 없이 사라져. 82) 문화일보 어이없는 부산지법 벌금형 40 代 석방지휘 안해 31일간 불법 구금.

2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9 하게 된 사례(대법원ᅠ ᅠ선고ᅠ99도3534ᅠ판결)에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없었다. 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잘못하여 피고인이 각각 37 일과 48일간 불법 구금되도록 한 2건의 사례[징계사례 29, 30] 및 필요적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한 사례[징계사례 67] 83) 에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84) 4.2. 직무태만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에 대하여는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배우 자의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규 위반행위라는 서면경고를 받은 법관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 85) 와 5일간 잠적 하여 4일간 무단결근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보아 견책에 처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0] 86) 가 있다. III.3.3에서 언급하였듯이 1995년에는 합의 내용을 공개한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8], 87) 2012년에는 주심법관의 합의 내용 공개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5조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직 6월의 중한 징계에 처하였다[법관징계사 례 16]. 88) 의 경우에는 다른 에게 재배당된 공판사건에 무단으로 관여하여 지시 위반등의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52] 89) 와 지검장의 지 시에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직무배제명령을 받은 후 국정원장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부장 2명이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3, 64] 90) 가 있다. 또한 8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8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잘못한 다른 한건에서는 가 사기범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어 감봉 3월의 징 계를 받았다. 85) 관보 제13106호( ). 86) 관보 제16314호( ). 87) 위 각주 )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원 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12454 판결). 상급 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수준이 과도하다고 보 았다. 90)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72호( ).

28 64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고의[징계사례 26 91) ] 또는 중대한 과실[징계사례 62 92), 66 93) ]로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잘못하여 견책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5. 기타 법관 직과 관련된 행위 5.1. 직무관련 정보 또는 법원 검찰청 자원의 사적 활용 법관과 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므로 94)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한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안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재판 수사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법관 가 동료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 한 정보 또는 법관 직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계류 중인 사 건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사법에 대 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담당 법관 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된 다.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 검찰청의 정상적인 정보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의 경우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법관에 비하여 더 크다. 실제로 문제가 된 건들을 보면 모두 에 대한 징계사례다. 가 종교단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종교단체에 대한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내역을 임의로 조회한 점과 그 종교단체에게 수사기밀이나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보도되어 면직된 사례[징계사례 25] 95) 가 대표적인 사례다. 9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650호( ). 9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09호( ). 9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94)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41호( ). 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 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누15406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두18660 판결). 이 징계처분은 1 출입국내역 조회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2 수사기밀이나 출입 국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음을 징계사유로 삼았으 나, 법원은 2에 관하여 실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1 또한 최근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을 생성하여 외부에 유출되게 한 2명의 가 감봉 6월, 관련 정보를 무단 열람한 3명의 가 견책을 받았다[검 사징계사례 55, 56, 57, 58, 59]. 96) 의 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개인적 인 호기심의 충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고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 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 집단 전자우편, 외부 언론기관 기 고, 인터뷰 등을 통해 근거 없이 법관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 에 대하여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 에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 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2] 97) 가 이 유 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신의 부친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임을 인정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1]. 98)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을 비난하는 행위는 재 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법원 내부 통신망을 개인적인 사건의 옹호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 관련 대법원 판결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한 부장판사에 대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면경고를 권고한 것[법관 비공식 제재사례 22] 99) 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의 일탈 남용 이 없다고 보았다. 9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97)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6612호( ). 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무 효확인 및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선고 2007추127 판결),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34 결정)(위 각주 5). 98) 한국일보 판사가 아버지 유죄 재판부 비판. 9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 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제3호에 위배된다 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일보 대법 윤리위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징계위 회부.

30 64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19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등검찰청 장이 검찰총장을 비 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이 유형에 속한 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검찰청 장(법조비리 사건 발생시 대전지검 장으로 근무)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국민이 여망하는 법조인의 자세 및 이에 부응하지 못 한 본인의 반성과 함께 내용의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감정에 휩싸여 지나치게 단 정적으로 과장되게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내용 100) 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 고, 이 행위를 포함한 몇 가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면직처분이 행하여졌다. 법원은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 고 보아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01) 법관 가 항상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 영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함을 잘 보여준 판결이다 하급자 직무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법관 는 직무수행상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하위에 있는 다른 법관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 징계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대부분 직위 직급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2005년 부장판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성판사에게 신체접촉 하였다는 주장이 제 100) 일부 검찰수뇌부는 검찰조직과 후배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 을 추구하여 왔다., 이 사건 수사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는 이 의 일방적 진술 에 의하여 마녀사냥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이 검찰수뇌부가 특정인을 선별하여 제거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를 위해 검찰수뇌부가 이 와 야 합하여 소위 빅딜 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대법원 선고 2000두 7704 판결. 101) 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검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 로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 대법원 선고 2000두7704 판결.

3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3 기되어 진상조사에 나서자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3] 102) 와 2012년 회 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부장판사가 사과하고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4] 103) 가 있다. 의 경우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신임 또는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 람 등 직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으로 징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신임 교육에 참석한 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자 2명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여 견책처분된 사례[징계사례 40], 104) 2011년에는 실무수습 중인 직무대리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면직처분된 사례[징계사례 42] 105) 와 노래방에서 직무대리에 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징계사례 43], 106) 2013년에는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진 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0] 107) 및 회식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8] 108) 가 발생하였다. 자신의 실에 배치되어 직접 지 도하던 초임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2억 3천만원을 빌렸다가 1년이 되 도록 일부만 변제한 가 다른 징계사유(향응 수수)도 있어서 정직 3월에 처해 진 사례[징계사례 31] 109)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직무외 활동(1) - 형사적 위법행위 6.1. 총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 법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건당사자와 국민에게 그의 재 판을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 102) 경향신문 女 판사 성희롱 논란 부장판사 사표 수리. 103) 한국일보 여직원 성추행한 판사 징계 없이 사직 논란. 10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483호( ). 105)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0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07)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108)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10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2 64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규범은 제1.1조에서 법관의 법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준수 의무는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이고, 법관 가 직무를 수행할 때나 직무수 행과 관련 없는 개인생활에서도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법 위반은 그 자체로 법 관 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행 손괴 법관 가 개인생활에서 형사적 범죄가 되는 위법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 중에는 폭행 손괴 등 폭력행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징계 받은 사례는 법관의 경 우에는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후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7] 110) 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후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8] 111) 가 있고, 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22] 112) 와 3회에 걸쳐 만취하여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48] 113) 가 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하거나 전보발령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다. 부장판사 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어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5], 114)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로 윗집 차량을 손괴한 후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6] 115) 등이 있다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법관 가 개인생활에서 형사적 범죄가 되는 위법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성추행 성희롱이다. 우선 법관 가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회식자리에서 하급자 기타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성추행 성희롱을 하 여 문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례들은 위 III.5.3.에서 언급하였다([법관 비 공식제재사례 23, 24]와 [징계사례 40, 42, 43, 60, 68]). 대상이 직무관계자가 11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903호( ). 111) 관보 제15875호( ). 이 사례에서는 일단 지방으로 전보된 후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11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18호( ). 11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876호( ). 114) 서울신문 검 경, 주폭 前 부장판사 봐주기 수사 논란. 115) 연합뉴스 이 판사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파손.

3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5 아닌 사례도 발생하였다. 2011년 고등법원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 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하 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7]. 116) 2012년 지방검찰청의 대변인인 부장가 여 기자들과 회식하며 신체접촉을 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47]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지방검찰청의 차장가 여기자들과 회식하며 부적 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에 그쳐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117)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비공식제재사례 5]. 118) 6.4. 음주운전 2005년에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 택시운전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 시를 무단으로 운전한 법관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나[법관징계사례 9], 119) 2012년에는 음주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법관징계사례 14]. 120) 단순한 음주운전한 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한 사례 [징계사례 44]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에 대하 여 감봉 2월에 처한 사례[징계사례 61] 121) 가 있다 기타 형사적 위법행위 연평해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법 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고소하자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8] 122), 123) 가 있다. 116) 한국일보 대법, 지하철 성추행 판사 사표 수리. 117) 경향신문 여기자 성추행으로 감찰 받은, 법무부 징계도 안 거치고 경고처분 ; 한국일보 도덕성 기강 조롱하는 들 봐주기 안 된다. 118) 한국경제 女 부적절한 신체접촉 기준이 뭔가 檢 수뇌부에 직격탄. 119) 관보 제16091호( ). 12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90호( ). 12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09호( ). 122) 동아일보 판사가 PC통신에 연평해전은 조작 주장 ; 동아일보 연평해전 조작 주장 전직판사 사실 시인. 123) 그 밖에 20년이 지난 사건으로는 간통혐의로 고소된 법관이 사직한 사례가 있다. 동 아일보 간통 피소판사 사표수리.

34 64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7. 직무외 활동(2) - 형사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7.1. 총설 법관 의 개인활동 중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품위와 위신을 손 상하는 경우가 있다. 법관 로 지켜야 할 온당성(propriety)의 실체와 외관을 갖추지 못한 행위가 그것이다. 온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법관 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온당성은 사법제도 일반 및 그 법관 가 행하는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온당성의 실체뿐 아니라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 124) 7.2. 타인 분쟁에의 관여 가 종전에 구속하였던 사람과 교류하고 그와 의 사촌 간의 분쟁에 관여 하여 견책처분된 사례[징계사례 27] 125) 가 이 유형 또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유 형에 속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 위 III.4.2.에서 언급한 배우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에 관여한 법관이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 126) 와 임용 전 정당에 가입한 후 검 사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보유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면직된 사 례[징계사례 41] 127) 가 있다.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조항(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등) 위반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보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128) 124)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 4.1은 법관은 그의 모든 활동에서 온당하지 않음과 온당하 지 않음의 외관을 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전게 문헌(위 각주 9), p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707호( ). 126)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28)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41649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2누22289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12두444 판결(심리불속 행 기각).

3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부적절한 금전거래/사업 고리사채업자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기고 월 250만원의 이익배당을 받고 재산변동신고시 이자액을 축소 신고한 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징계사례 26] 129) 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위 III.1.에서 언급한 청렴성 을 해치는 금품수수와 경계를 짓기 어려울 수 있다. 장이 건설회사 회장으로 부터 돈을 빌린 뒤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건설회사 로비스트가 대신 갚았다가 문 제가 제기된 후 로비스트에게 그 돈을 갚고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 사례 6] 130) 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온당성이 문제된 행위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조세판례연구 라는 저서를 내면서 책표지에 저자를 변호사 세무사 김 로 써넣은 법관에 대하여 대법원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 위서를 징구한 후 사표수리한 사례가 있다. 131)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무면허의료 행위자들의 모임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을 받은 부장판사에 대하여 법원행 정처는 처신의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나 법관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 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9] 132) 도 있다. Ⅳ. 징계사례의 특징과 법적 과제 아래에서는 징계사례의 분포와 징계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례의 특징과 이에 관한 윤리강령 기타 법규상 보완할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 행위자 및 제재의 내용 과 절차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2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650호( ). 130) 동아일보 범박동 재개발 비리 물의/김 제주지검장 사표. 131) 동아일보 판사3명에 사표 종용/대법원/품위손상 이유 경위서 받아. 132) 한의신문 황 판사, 민중의술 상임고문 사임.

36 64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1. 징계사유 1.1 청렴성 관련 높은 빈도 징계사유 중 청렴성 관련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법관 가 금 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 징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사례의 1/3 이상을 차지 하고 사직 등으로 마무리된 비공식제재사례를 포함하면 비율이 더 높아진다(<표 1>, <표 2>). 133)134) 청렴성 관련 사례가 법관징계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1998년의 이른바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관련된 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금품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는 2012 년에 1건이 있을 뿐이지만(<표 1>), 금품수수를 이유로 2명의 부장판사가 형사재 판을 받은 사례([법관형사재판사례 1, 2])가 발생하였고, 비공식제재 사례도 2000 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발생하였다(<표 3>). 의 경우에는 1999년 이른바 대 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장급을 포함한 20여 명의 에 대한 비공식제 재가 이루어진 이후 금품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 다(<표 4>) 유형3(특정 사건과 관련없는 금품 향응 수수)의 높은 비중과 문제점 금품 향응 수수의 3가지 유형 중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여 법관이 징계 받 은 사례는 없고,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각 1건씩([법관형사재판사례 1, 2]) 있을 뿐이다. 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여 징계 받은 사례가 각각 3건 133) 영국의 최근 5년간의 법관징계 통계상 견책 정직 해임 사임의 사유 중 가장 높은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inappropriate behaviour/comments)(39%)이고 그 다음이 불성실 한 직무수행(23%)이다. 2008년부터 3년간 위 징계에 추가하여 경고 주의 공식적 조언을 포함한 통계상으로도 부적절한 언행(45%)과 불성실한 직무수행(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품 향응 수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년의 20년간 법관징계통계상으로는 이 글의 분류기 준상 공정성에 해당하는 사유가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직무관련 기타 사유와 성실 성에 해당하는 사유가 그 다음이며, 선물 기타 혜택을 받았음을 사유로 한 것은 2.52%에 불과하다. State of 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 전게자료 (위 각주 12), A-15.

3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9 ([징계사례 49, 50, 53])과 2건([징계사례 34, 54]이 있고, 사직후 형사재판 을 받은 4건([형사재판사례 1, 2, 3, 4])이 있어 법관보다는 빈도가 높은 편이 다. 비공식제재사례 중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형1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와 유형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표 3>, <표 4>). 그러나 금품 향응 수수의 3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 이 높은 것은 유형3이다(청렴성 관련 징계사례와 청렴성 관련 비공식제재사례의 약 70%, <표 1>부터 <표 4>). 유형3이 많다는 점을 보며 직무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 야 할 일은 아니다. 유형3의 금품 향응 수수도 수령자가 법관 직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제공자는 장래 언젠가 제공자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사건을 수령자가 담당할 경우에 대비하거 나,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 수령자가 담당자에게 청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135) 실제 법조브로커가 평소 들에게 향응을 제 공하다가 위법한 브로커 활동으로 인하여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 자 친분 있는 장과 부장 등에게 부탁하고 장 등이 이에 응하여 사건 담당에게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한 이른바 스폰서 사건([ 징계사례 35, 36, 37, 38, 39]) 136) 은 유형3에 속하는 금품 향응수수가 언제든지 유형2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의 수수는 그 수수시점에는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 럼 보일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선물 접대라고 주장하겠지만, 137) 장래 재판 수사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 135) 이 점에 대하여는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2009) 120쪽에서 보험이 언젠가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변할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고, 실제 [징계사례 34]에서 검 사에게 미화 1만불을 준 기업 회장이 에게 용돈 을 준 이유에 대하여 한 진술 은 사건발생시를 대비한 정지작업임을 잘 드러내주었다. 검찰에서의 진술: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에게 좀 도움을 얻으려는 생각 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에게 용돈을 여러 차례 주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가끔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용돈을 줄 때 들어준 것이 있었으면 고마 운 마음도 있고 겸사겸사 돈을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 고합685 판결, 16쪽. 136) 위 각주 41, )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38 65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소한 직무수행의 불공정을 의심받을 수 있는 독초의 싹을 키우는 셈이다. 결국 부 패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형3에 대한 윤리강령상 규율 유형1과 유형2는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데 반하여 유형3의 금품 향응 수수 는 윤리강령이 규율하는 사항이다. 138) 그런데 윤리강령은 유형3에 속하는 금품 향응 수수를 그렇게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윤리강령은 법관 가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금품 향응의 제공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또는 금품 향응 제공자가 윤리강령에 규 정된 좁은 범위의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스스로 합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 려가 있는 경우 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 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법관윤리강령 제6조), 139) 직무 수행의 공정 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관계인 등(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 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98은 뇌물과 선물의 유사성에 대하여 분석하면 서, 금품 향응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품수수의 의미 를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며,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종종 뇌물이 선물로 위장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38)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 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 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 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3041 판결 등). 특히 육 군 법무감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금품(변호사들이 받은 국선변호료)을 수 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하며 수수하는 시점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적, 구체적 현안이 없었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2005도3041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유형3에 속하는 사례 중 변호사 또는 법원 검찰에 사건이 계 류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부터 의 금품 향응 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39)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직무관계자 직무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수령만을 규율하고 있다.

3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51 고(윤리강령 제19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의 범 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140) 특히 다른 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의 사건관계인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우 에만 가 교류 및 금품 향응 수수를 하지 않을 의무 를 지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다른 가 취급하는 사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 거나 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금해야 하고 그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의 행동지침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형3에 대한 과거의 경미한 징계와 최근의 변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1과 유형2에 대하여는 징계수준도 높은 편 이지만 유형3에 대하여는 징계없이 비공식제재(사직 전보 경고)에 그친 사례가 상당히 많다(언론보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징계사례의 2배 이상이다). 사표수리는 일종의 실질적 제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수수한 금품 향응 규모가 작다고 하여 전보 경고에 그치거나 불문에 붙이는 것은 금품 향응 수수의 독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141) 최근에는 에 관한 한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4만원 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를 면직처분한 사례 140) 1. 사건 관계인 등 중 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141) 예컨대, 부장판사가 법관 3명과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을 주재하면서 그의 고 교동창 사업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어 단란주점에서 스트립쇼 접대를 받았 는데, 동석한 예비판사의 부인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예비판사가 사직한 사례 (서울신문 법관 스트립쇼 술판 파문 )에서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없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0]. 언론에서는 스트립쇼의 퇴 폐성을 부각시켰고, 부장판사가 회식과 술자리를 주재하여 동창 사업가가 비용 부담 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퇴폐적인 술자리를 가졌음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데 대하여 참석한 예비판사가 책임을 지고 사직한 셈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친구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