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박 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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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pp <논문>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징계사례 의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법관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징계유형 중 청렴성 관련 사례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 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도 법관 직에 대하 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 수사의 공정 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고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관대한 편이다.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비공식제재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에 대한 전보 발령 형태의 비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 어 볼 때 동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 공식제재의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관 의 행동지침이 되는 법관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청렴성(특히 경제 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특히 일방적 의 사소통에 대한 규율이 느슨한 점), 독립성(특히 다른 법관 에 대한 청탁에 대 한 규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특히 법관 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 조 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관 징계제도의 보완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신뢰 증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법조윤리, 법관윤리, 윤리, 법관징계, 징계, 법관윤리강령, 윤리강령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2 61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올바른 사법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과 기소를 독점하여 형사사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는 사법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운용자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징계제도는 이러한 책임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검토하여 첫째, 법관과 에 대한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 째, 징계의 실태에 비추어 관련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 는데 있다. 아래 II.에서는 징계사유의 유형별로 분류한 징계사례의 분포를 연도, 징계종류, 연령, 경력 별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III.에서는 징계사례에 나타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유형과 징계수준을 상세히 파악하고, IV.에서는 징계사례의 특징을 추출 한 후 윤리강령과 관련 법규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2. 연구의 대상 2014년 2월말까지 최근 20년간의 징계사례를 검토대상으로 하되, 관보상 징계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관보에서 징계내역을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1995년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19건의 법관징계사례와 2007년 5월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47건의 징계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관보의 인사명령 등 2) 을 통하여 1998년부터 2007년 1월 까지 21건의 징계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할 1) 법관의 징계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 이 조항은 법관징계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의 징계 역시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징 계법 제23조 제2항). 그런데 징계법 일부개정(법률 제8056호, 시행) 이전에는 관보게재범위가 중징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중징계만 관 보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 이전까지 6건의 징계가 관보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 위원 김종두,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13쪽. 2003년 징계 회부 된 3명은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법무부는 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 한국일보 비위 신원 혐의 비공개 논란.

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15 수 없었기 때문에 이 21건은 원칙적으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징계사례의 요지는 <별표 1>(법관징계사례)과 <별표 2>(징계사례)로 첨부하였고 편의상 아래에서 징계사례를 언급할 때는 <별표 1>과 <별표 2>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였다. 법관징계법 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 전보 경고 주 의 등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이하 비공식제재사례 라고 한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비공식제재사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 워 주로 언론보도에 의존하여 2014년 2월 말까지 최근 20년 동안의 비공식제재사 례(법관 52건, 42건)를 참고하였다. 4) 또한 법관 가 공식적인 징계를 받 지 않고 사직한 후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였다. Ⅱ. 징계사례의 분포 1. 징계사례의 분류기준 1.1. 법관징계법 징계법상 징계사유 법관징계법은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동법 제2조). 즉 법관은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위를 유 지하여야 하고 법원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한편, 징계법은 1 검찰청법 제43 3)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비위로 문제가 된 는 총 98명인데 이 가운데 25.5% 인 25명만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고 54명은 경고, 19명은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스폰서/옷벗으면 그만... 검찰 징계는 솜방망이 역사 ). 이를 보면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숫자의 3배 정도가 경고 주의를 받은 셈인데, 여 기에는 사직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연방법원 법관에 관하여 비공식제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공식 징계건수가 적다고 하여도 상당히 많은 비리(misconduct)와 무능의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Charles Gardner Geyh, Informal Methods of Judicial Discipline, 142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243, ) 법관 의 직무수행 품위유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만이 언 론에 보도되고,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제재사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관 에 대한 비공식제재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달리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부득이 언론보도에 의존하였다. 언론보도의 검색은 주로 활용하였다.

4 61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조를 위반하였을 때, 5)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와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동법 제2조). 징계법은 법관징계법과 유사하지 만 검찰청법 제43조를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동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더 강조하고 있다. 법관 가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품위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도 많다. 법관징계법과 징계법은 품위, 체면과 위신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징계법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를 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 여, 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 원 선고 2000두7704 판결). 6)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 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라는 문안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 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 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34 결정), 징계법상 의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7)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구체 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282 결정). 품위, 체면, 위신 등의 용어는 일반 추상성이 있고 따라서 해석의 어려움이 5) 검찰청법 제43조는 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282 결정도 동일한 판시를 하였다. 7) 국가공무원법은 법령위반과 직무상 의무위반에 추가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 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 는 행위를 한 때 로 해석하였다(대법원 선고 84누654 판결).

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17 있겠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언급하듯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유지는 법관 가 추 구하여야 할 가치를 성실히 추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법관 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 법관윤리강령은 7개의 조문에 사법권 독립의 수호(제1조), 품위유지(제2조), 공정 성과 청렴성(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제4조), 직무외 활동(제5조), 경제적 행위 의 제한(제6조), 정치적 중립(제7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지지를 받아 작성되어 영국의 법관행위지침 (Guide to Judicial Conduct) 8) 의 기초가 된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9) 은 법관이 추구할 가치로 독립성(Independence), 공 평성(Impartiality), 염결성(Integrity), 온당성(Propriety), 평등(Equality), 능력과 성실 성(Competence and Diligence)의 6개를 들고 있고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 규범(ABA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February 2007)은 법관이 독립성 (Independence), 염결성(Integrity)과 공평성(Impartiality)을 추구하고 온당하지 않음 (Impropriety)을 방지할 것을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와 목표 및 행 위규범은 궁극적으로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법관에게는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는 법관과 같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 는 있겠으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여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에게도 역시 사법제도의 구성원 으로서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징계사유의 유형 분류 법관 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반영하고 실제 징계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8) 2013년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rned/guide-to-judicial-conduct 9)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Commentary on 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2007).

6 61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의 빈도를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법관 에 대한 징계사례의 징계사유를 다음 과 같이 분류하였다. 우선, 직무와 관한 사항과 직무외의 활동으로 나누고, 직무 에 관한 사항은 1 청렴성, 2 공정성, 3 독립성, 4 성실성, 5 기타사항으로, 직무외의 활동은 6 형사적 위법행위와 7 기타 온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의 7가 지로 대분류한 후, 각 대분류 내에서 다시 유형을 소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21개로 분류하였다(<표 1>부터 <표 12>까지에 기재된 A, B, C, 는 아래의 분류를 의 미한다). A: 1 청렴성: 유형1 - 담당 사건 관련 금품 수수 B: 1 청렴성: 유형2 -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 관련 금품수수 C: 1 청렴성: 유형3 - 개별 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 D: 2 공정성: 담당 사건의 사적인 활용 또는 정실재판 수사 E: 2 공정성: 이해관계 있는 사건의 취급 또는 사건당사자와의 접촉 F: 2 공정성: 재판 수사 당사자에 대한 편견있는 언행 G: 3 독립성: 하급자 담당 재판 수사에 대한 관여 H: 3 독립성: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한 청탁 I: 3 독립성: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평과 합의의 공개 J: 4 성실성: 담당 직무수행상의 오류 K: 4 성실성: 직무태만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L: 5 직무관련 기타: 직무관련 정보 또는 법원 검찰청 자원의 사적 활용 M: 5 직무관련 기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 N: 5 직무관련 기타: 하급자 직무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O: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폭행 손괴 P: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성추행 성희롱 Q: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음주운전 R: 6 직무외 형사적 위법행위: 기타 형사적 위법행위 S: 7 직무외 활동: 타인 분쟁에의 관여 T: 7 직무외 활동: 정치적 활동 U: 7 직무외 활동: 부적절한 금전거래/사업/기타

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법관 징계사례의 분포 아래에서는 징계사례를 우선 위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유형별로 나눈 후 연도별, 징계종류별, 연령별, 경력별 분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연도별 분포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징계사유 및 연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2007년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체 징계건수 면에서는 징계건수가 법 관징계건수의 약 5배 정도가 되고, 법관 모두 최근 수년간 징계건수가 증가 하였다. <표 1> 법관징계사례 연도별 분포 징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처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 (주2) (2) (4) 합계 22(19) 주1: 괄호표시가 없는 경우는 징계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사건수임. 괄호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의 숫자는 징계대상자 기준 사건수이고, 괄호 밖의 숫자 는 징계사유가 복수이거나 복수로 분류되는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한 숫자임 주2: 이른바 의정부법조비리 사건 관련임.

8 62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표 2> 징계사례 연도별 분포 징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처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 (1) (7) (2) (8) (16) (4)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이전의 징계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음. 서울행정 법원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년의 징계 19건 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대분류로 분류되었음. 합계 징계사유 금품 향응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전국의 법관 숫자에 대한 비율을 생각하여 보면 20년간 19명의 법관과 16 년간 68명의 가 징계 받은 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다. 최근 10년간( 년)의 법관정원 10) 대비 징계 받은 법관의 숫자는 법관 100명당 매년 0.05명이고 가장 징계건수가 많은 2012년도 법관 100명당 0.14명에 불과하다 년의 정원 대비 징계 받은 의 숫자는 100명당 매년 0.33명이고 가장 징계 10) 법원행정처가 2007년부터 2013년 발간한 사법연감에는 법관의 연말 현재 인원이 나 와 있으나 그 이전의 사법연감에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상의 정원만 표시되어 있어 부 득이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도 마찬가지로 정원법상의 정원을 적용하 였다 현재 법관의 정원은 2,844명, 의 정원은 1,942명이다.

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1 건수가 많은 2013년은 100명당 0.82명이다. 각국의 법관임명제도 등의 법제와 문화가 다르므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 순히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법관징계건수는 미국 연방법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11) 캘리포니아 주 법원 12) 또는 영국의 하급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 13) 에 비하면 적 다. 14) 또한 <표 1>과 <표 2>의 징계건수는 공식적인 징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11) 2001년-2005년까지 5년간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는 4건(공개견책 2건, 비공 개견책 1건, 기타 1건)이 있었고 공개견책 1건은 6개월간의 직무정지도 부과하였다. The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Study Committee, Implementation of the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of 1980, A Report to the Chief Justice (September 2006) ( Breyer Report ), pp teereport.pdf.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를 정한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 of 1980의 적용대상인 연방순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의 법관과 치안판사 (magistrate judge)의 정원(약 1,8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법관 100명당 매년 0.04명이다.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사례가 적은 것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 범위가 좁다는 점과 적용대상인 행위가 발생하여도 징계 청구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 고 있다. Geyh, 전게논문(위 각주 3), pp 한편 최근 20년간 미국 연방법원 법관 탄핵사건은 2009년과 2010년에 각 1건이 있었다. 2009년 건은 성추행 등을 이유 로 하원에서 탄핵하였으나 사직함으로써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되었고, 2010년 건은 뇌물수수를 이유로 탄핵되어 파면되었다. _impeachments.html. 미국의 연방법원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 12) 참고로 년의 10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관징계건수는 총 294건이고, 이를 법관 연인원 15,467명(즉 연평균 1,546명)을 기준으로 보면 법관 100명당 매년 1.9건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의 비공개경고를 포함하고 있고 주의 비공개경고가 징계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State of 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 Summary of Discipline Statistics , p /Statistical_Report_ pdf. 미국의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와 주법원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은 Randy J. Holland and Cynthia Gray, Judicial Discipline: Independence with Accountability, 5 Widener Law Symposium Journal 117 (2000). 13) 영국(잉글란드와 웨일즈)의 경우에는 까지 3년간 240건의 징계처분이 있었고, 이는 년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법관수(상근 또는 비상근 정식 법관 3,600명, 치안판사 29,000명, 행정심판소(tribunal) 판사 7,000명)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법관 100명당 매년 0.2건이다. 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Annual Report , pp. 5-6, Annual Report , p. 5; Annual Report , p judiciary.gov.uk/reports-and-publications.htm. 14) 일본의 경우에는 1948년 이후 9명의 법관이 탄핵소추되고 그중 7명이 파면되었다. 裁 判 官 弾 劾 裁 判 所, 過 去 の 事 件 と 判 例. 일본법( 裁 判 官 分 限 法 제2조)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1만엔 이하의 과료, 두 가지 뿐이고, 1992년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이 26명, 과료처분을 받은 법관 이 8명이다. 野 村 二 郞, 日 本 の 裁 判 官 ( 早 稻 田 經 營 出 版, 1992), 203쪽.

10 62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고 비공식제재로 종결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15) 법관 에 대한 징계절차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외부적인 장식물에 불과 하다는 등 징 계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16) 최근 수년간의 징계건수를 보면 이 러한 비판을 불식할 수준이 되고 있다. 특히 의 경우 징계건수가 현저하게 증 가하였고 외국에 비하여도 건수가 적은 편이 아니다. 17)18) 그렇다고 법관 에 대한 징계건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발생건수를 전부 나타내는 것은 결 코 아니다. 비공식제재로 처리되는 사례도 많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도 상 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공식제재 사례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위 각주 3의 언론보도를 보면 의 경우 비공식제재로 종결된 건이 공식적 징계건 수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16) 신평,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국제헌법학회, 2009), 368쪽; 허일태,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18 권 제2호(통권 제70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2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 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2006), 276쪽도 판사,, 변호사 등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한 징계가 미비하며, 징계절차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인의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 음을 언급하였다. 17) 미국에서는 에 대한 징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문헌이 많이 있다(아래 Zacharias의 논문 footnote 3에 열거된 문헌들). 이에 대해 100건이 넘는 징계사례를 확인하였 다고 하며 에 대한 징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Fred C. Zacharias, The 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79 North Carolina Law Review 721 (2001)), 이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사례가 100 건, 즉 1년에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에 대한 징계가 매우 드물다는 그동안의 지 적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Monroe H. Freedman, 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A Response to Professor Zacharias, 30 Hofstra Law Review 121 (2001)). 그 이후에도 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지적은 계속된다. Kelly Gier, Prosecuting Injustice: Consequences of Misconduct, 33 Am. J. Crim. L. 191 (2006) p ) 일본에서는 2002년 5월부터 10년간 71건의 징계(면직 6건, 정직 3건, 감봉 24건, 견책 38건)가 행하여졌다. 内 閣 総 理 大 臣, 答 弁 書 ( 内 閣 衆 質 180 第 260 号 ), 浅 野 貴 博, 懲 戒 処 分 を 受 けた 検 察 官 の 処 遇 等 に 関 する 質 問 主 意 書 ( 質 問 第 312 号 ) 이는 현재 일본의 숫자 2,708명을 기준으로 하면 100명당 매년 0.26건이 된다.

1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3 <표 3>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연도별 분포 비공식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제재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도 A(주2)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 (3) (3) (4) 합계 56(5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언론보도를 토대로 A(금품 향응수수 유형1)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분류하였으나 반드시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C (금품 향응수수 유형3)에 해당할 수 있음. 이하 법관 비공식제재사례에 관한 다른 표도 마찬가지임. <표 4> 비공식제재사례 연도별 분포 연도 합계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 (주2) (1) 합계 44(4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 관련임.

12 62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2.2. 징계종류별 분포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Ⅲ.에서 다루 기로 한다. <표 5> 법관징계사례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징계의 합계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정직 12(10) 감봉 5(4) 견책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표 6> 징계사례 징계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징계의 합계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해임 면직 16(10) 정직 9(7) 감봉 19(13) 견책 17(14)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2>의 주2와 같음. 참고로 비공식제재사례의 사유 및 제재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5 <표 7>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제재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비공식 합계 제재의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주2)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사직 23(21) 전보 5(5) 경고(주3) 22(20) 불문/불명확 4(4) 합계 56(5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3>의 주2와 같음. 주3: 서면경고 구두경고 주의를 모두 포함함. <표 8> 비공식제재사례 제재종류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비공식 합계 제재의 종류 (주1)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사직 19(17) 전보(주2) 경고(주3) 불문/불명확 합계 44(42)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기타 인사상 불이익 포함. 주3: <표 7>의 주3과 같음 연령 경력별 분포 법관 징계 받은 법관의 연령별 분포와 경력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징계 받은 법관 19명 중 12명이 평판사이고 7명이 부장판사였으며, 연령상으로는 45-49세까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9>). 19) 경력 상으로도 5년 미만의 법조경력 19) 전체 법관의 연령별 분포는 파악할 수 없어 연령대별 징계 받은 법관의 비율을 구하

14 62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을 가진 법관은 없는 반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이 7명이다(<표 10>). 특히 2007년 이후 징계 받은 9명의 법관 중 7명이 부장판사이다(<별표 1>). 부장 판사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법관이 전체 법관의 20% 남짓한 정도인 것을 감안하 면 징계 받은 법관 중 부장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9> 법관징계사례 연령별 분포 징계 사유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발생시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연령(주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세 미만 (3) (8) 세 이상 0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생년 정보에 기초하여 그 해 1월 1일에 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10> 법관징계사례 경력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법조인 합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경력(주2)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년 미만 0 5년 이상 10년 미만 년 이상 15년 미만 4(3) 년 이상 9(7) 합계 22(19)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로앤비에서 제공하는 법조인 경력에 기초하였고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의 법조인 경력(예: 군법무관)도 산입하였음. 지 못하였다.

1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개정 징계법(법률 제8056호) 20) 이 시행된 이후 징계 받은 의 연령별 분포와 경력별 분포를 보면, 47명 중 34명이 평 또는 부부장, 11명이 부장 또는 차장, 2명이 장급이다(<별표 2>). 연령상으로는 28 세부터 55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표 11>), 경력상으로도 1년 미만의 경력 자부터 25년 이상의 경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12>). <표 11> 징계사례 연령별 분포 징계 사유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합계 발생시 연령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주1) (주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세 미만 (9) (13) (6) (12) (1) 세 이상 0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9>의 주2와 같음. 주3: 징계 받은 와 징계사유를 알 수 없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의 징계 21건은 포함 시키지 않았음. <표 12> 징계사례 경력별 분포 직무 관련 직무외 활동 법조인 합계 청렴성 공정성 독립성 성실성 기타 형사적 위법 기타 경력(주2) (주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년 미만 19(15) 년 이상 10년 미만 9(8) 년 이상 15년 미만 13(9) 년 이상 23(15) 합계 64(47) 주1: <표 1>의 주1과 같음. 주2: <표 10>의 주2와 같음. 주3: <표 11>의 주3과 같음. 20) 위 각주 1.

16 62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Ⅲ. 징계사유 유형별 검토 1. 청렴성에 관한 사례 1.1. 총설 법관 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 관 의 청렴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금품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되면(유형 1) 뇌물수수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법관 담당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의 대가이면(유형2) 알선수뢰 또는 변호사법위반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편 특정한 사건과 관련없이 금품 향응을 받는 경우(유형3)에는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러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 이 장래 언젠가 자신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이 법원 검찰에 사건이 계류될 때를 대비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 검찰에 계류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고, 금품 향응의 수수는 법조브로커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으며, 금 품 향응 제공자가 관련된 사건 또는 이들이 청탁하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3은 언제든지 유형1 또는 유형2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1: 담당 사건 관련 금품 수수 직무수행과 금품수수 사이에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죄에 해 당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빨리 석방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원의 외상술값을 대신 갚도록 한 법관이 사직 후 뇌물수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법관형사재판사례 1] 21) 이 있다. 의 경우에는 부장가 2008년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등 명목으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징계사례 49], 22) 수 사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여 뇌물을 공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임된 사건[검 21) 대법원 선고 2008도9349 판결. 2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서울고 등법원 선고 2013노2400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324 판 결(상고기각)}.

1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29 사징계사례 50], 23)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리한 대가로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 등을 수수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형사재판사례 1] 24) 과 고소인으로부터 수 표 1,600만원 등을 수수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형사재판사례 2] 25) 이 있다. 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등의 혐의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례[징계 사례 53] 26) 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 나 공고 문안으로는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례와 같이 법관 검 사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문제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다. 한편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하 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사직이나 전보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1998년 법관이 중학교 동창생으로부터 보석신청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사안 에 대하여 법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하 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 27) 2003년에는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변 호사와 만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부장판사에 대하여 골프회동이 구속영장 기각 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전보 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법관 비공 식제재사례 2]. 28) 2004년에는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법관이 피의 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여[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 29) 지 원( 支 院 )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소송사건의 이해 당사자와 골프를 친 법원장과 부 장판사에 대하여 법원장은 사직, 부장판사는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데 그쳤다[법 관 비공식제재사례 4]. 30) 2006년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3명이 상호저축은행 대주 2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계 받은 는 기소되어 1 심과 2심에서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을 받았다(서 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3노1418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 24) 중도일보 몰카 사건 前 실형. 25) 매일신문 시절 고소인에게 수천만원 금품, 변호사 징역형 ; 한국 일보 가 고소인 돈 받아/ 3년이나 지나 적발 전직 구속기소. 2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27)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점을 들어 법관 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동아일보 직무관련성 없다 형사입건 않기로. 28) 동아일보 대법원, 변호사와 골프 판사 사표수리. 29)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룸살롱 향응 받아 좌천 자신 조사하던 경찰 폭력 휘둘러. 30) 동아일보 골프접대 받은 법원장 사퇴 부장판사는 전보키로.

18 63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주의 골프접대를 받았고 그중 2인이 그 대주주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차하였으며 그중 1인은 그 대주주의 구속적부심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었는데, 이들 법관 3명에 대하여는 사표 수리로 처리되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5]. 31) 언론보도만으로는 형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금품 향응 제공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받을 외 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형1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유형2: 다른 법관 담당 사건 관련 금품수수 법관 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동료 법관 가 담당한 사건이나 다른 법원 검찰 사무와 관련하여 알선 청탁하여 문제가 제기된 사례들이 있다. 단순한 알선 청탁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법관이 다른 법관 담당 사건에 관하여 알선 청탁 명목 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표적인 사례는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형사 처벌된 고등법원 부장판사(행위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건이다[법관형사재판사례 2]. 32) 의 경우에는 이 유형의 징계사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장 가 친분관계가 있던 그룹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선처 받을 수 있 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미화 1만불을 받아 정직 6개월의 징계 33) 를 받은 후 알 선수재죄로 형사처벌 34) 된 사건[징계사례 34]과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그랜저승용차 구입대금을 제공받고 그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다른 에게 사건처리를 청탁한 이른바 그랜저 사건[형사재판사례 3] 35) 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최근에도 같은 검찰청 내 다른 가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총 7 회,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가 면직된 사례[징계사례 54] 36) 가 발생하였다.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그가 고소한 사건의 처리를 부탁받 고 신용카드사용과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판결 31) 동아일보 골프접대 2차례 대법, 군산지원 판사 조사결과 발표. 32) 대법원 선고 2008도505 판결. 위 부장판사 이외에도 같은 법조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받고 보석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관을 불구속 기소하였으 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 었다. 서울신문 김홍수 청탁 前 대법원연구관 무죄. 3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4) 대법원 선고 2010도1382 판결. 35) 대법원 선고 2011도7927 판결. 3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1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1 을,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세칭 벤츠 여 사건[형사재판사례 4] 37)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금품 향응 수수가 알선 청탁의 대가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선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경 우도 있다. 다른 담당 사건의 고소인 측 지인과 골프 회동한 후 그 비용을 그 지인으로 하여금 대납토록 한 외에도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 부부장가 정직 3 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38) [징계사례 31]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 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 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 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 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선고 2004도5655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품수수는 법관 검 사의 청렴성을 해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3: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수수 구체적인 청탁없이 변호사 또는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징계처 분을 받은 사례는 상당히 많다.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문제가 된 1998년의 의정부지원 사건 39)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6명의 법관이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로부터 120만원을 휴가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2,2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법관[법관징계사례 2]과 명절인사와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840 만원을 수령하고 향응을 받은 법관[법관징계사례 3]이 정직 10월에, 210만원 내지 330만원을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향응을 받은 법관 3명[법관징계사례 4, 5, 6]이 정직 6월, 140만원을 명절인사 명목으로 받은 법관[법관징계사례 7]이 견 37)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1고합837 판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노65 판결(상고사건 계류 중). 38)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9) 관보 제13892호( ).

20 63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책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도 변호사로부터 138만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와인선물 을 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5] 40) 가 있다. 또 한 법조 브로커가 평소 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스폰서 사건[징 계사례 35 41) 부터 39] 42) 도 금품 향응수수 시점에는 유형3에 속하는 사례라고 하 겠다. 그러나 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금품수수 또는 접대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사표를 받거나 경고에 그친 경우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그친 사례의 상당수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1999년 드러난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떡값 50만원을 받은 법관 3명에 대하여 엄계( 嚴 戒 )에 그친 것이나[법관 비공식제재사례 6], 43) 법조브로커 김 홍수 사건의 수사 종결후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 통보한 44) 부장판사 4명에 대하 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두경고와 인사에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7] 45) 및 2007년 법관이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등으로부 터 필리핀, 제주도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표수리된 사례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8] 46)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징계 4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90호( ). 4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297호( ). 징계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 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8323 판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42) 스폰서 사건에서 법조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고 수사지휘에게 기록을 잘 살 펴달라고 부탁한 는 정직 3월[징계사례 37], 향응을 받고 고소장을 조사없이 처리한 는 감봉 2월[징계사례 38]을 받았다.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483호( ). [징계사례 37]의 해당 는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으나 직 무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징계사례 38]의 해당 는 직무유기로 기소되었으나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의식적으로 직무 를 포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선고 2011도6512 판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의 직무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다. 특히 형사판결이 금품 향응수수 사실과 객관적인 직무관련성의 존재를 인정하였 으므로 이러한 금품 향응수수가 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능성과 불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외관의 창출 등의 면에서 직무윤리상으 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징계사례 38]에 대하여는 법원이 면직처분 취소판결을 하였으나(<별표 2> 주4), 면직처분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았기 때문이 고 향응수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3) 세계일보 수임비리 판사 2명 사표수리. 4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비리사건수사결과( ), 2쪽. 45) 세계일보 법조비리 연루 판사 4명인사조치 구두경고 권고.

2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3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사표수리로 처리한 사례도 적지 있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떡값 100만원을 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사법발전에 헌신한 점을 참작하여 징계에 회부되지 않고 사직하였으며[법 관 비공식제재사례 9], 47) 선배 변호사와 술을 마신 뒤 성접대를 받은 점이 문제되 어 사직한 법관도 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0]. 48) 또한 변호사를 불러내 술을 마 셔 서면 경고를 받은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1] 49) 도 있다. 1990년 조직폭력배 와 술자리 합석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사례 50) 도 이 유형의 사례이다. 의 경우에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명절떡값,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6명의 가 사직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한 5명의 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12명에 대하여는 경고로 처리하였다[ 비공식제재사례 1]. 51) 이 사건으로 사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된 들은 모두 고검급 이상이고 장 급이 3명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은 고위 가 관여된 사건이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었다가 기업인과의 거액의 금전거래와 해외골프여행 및 차량 무상사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한 사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보도 에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제재사례 2]. 52) 최근 이 유형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었다(대검찰청 예규 제577호 개정). 종전에는 금품 향응수수에는 직무관련 수수 와 변호사 알선료 수수 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직무관련 수수 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 향응 수수 로 규정하고 그 기준도 종전에 비하여 대폭 강화되었다. 실제 징계사례를 보면 2009년에는 건 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38개월간 총 9,76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검 46) 동아일보 판사가 조폭출신 기업인과 골프여행 대법, 사표 수리 ; 문화일 보 수렁에 빠진 법조계 고쳐지지 않은 고질병. 47) 세계일보 수임비리 판사 2명 사표수리. 48) 세계일보 性 접대 받은 판사 법복벗어/진정받고 수사나서자 사표. 49)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50) 한겨레신문 대법원, 부장 고법판사 인사/ 술자리 합석 판사 사표수리 ; 동아일보 권력-폭력 검은유착 쇼크. 51) 한국일보 금품수수 판 30명... 6명 사표수리. 52) 한겨레신문 천 후보 인사청문회/수상한 빚 해외골프 명품쇼핑/검 찰총장후보가 의혹백화점.

22 63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사를 해임한 사례[징계사례 28] 53) 가 있었고, 2012년에는 유흥업소 출입을 하 면서 관할구역 내 변호사와 사적 접촉을 하고 변호사로부터 74만원(법원의 인정사 실에서는 34만 8천원) 또는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2명이 면직되었다[징 계사례 45, 46]. 54) 2012년의 면직처분[징계사례 45, 46]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아 면직처분 을 취소하였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는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감봉 3월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졌다. 55) 2.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례 2.1. 정실재판 수사 또는 담당 사건의 사적 활용 파산부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 또는 고교동창을 자신이 담당한 회생기업 또는 파산회사의 고문, 관리인 대리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친형을 감사로 선임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 였다고 보아 정직 5월의 징계에 처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3] 56)57) 가 정실재판 내지 는 법관 권한의 사적 활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1995년 법관이 동일한 피고인의 동 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은 두 차례 기각한 뒤 자신의 고교 동창인 변호사가 신청하자 보석을 허가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2] 58) 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사례에서는 처음 두 번 보석을 신청한 변호사의 진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자체조사한 뒤 법관을 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의 경우에는 최근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인 변호 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여 면직된 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징계사례 51] 59) 가 있다. 2001년 벤처기업 주식분쟁사건을 수사하면서 진 53) 법무부공고 제2009-7호, 관보 제16918호( ). 5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749호( ). 55) <별표 2>의 주 6과 7. 56)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31호( ). 57) 이 사례의 부장판사는 직무상 관련있는 법률사건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7조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여졌다(대법원 선고 2012도2409 판결). 58) 한겨레신문 두번 기각 보석신청 고교동창 변호사가 내자 허가. 5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서 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합43 판결). 법률신문 매형에

2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5 정인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부장가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사례 3] 60) 와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장과 지검 차장가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사례 4] 61) 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해관계 있는 사건의 취급 또는 사건 당사자와의 사적 접촉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다른 당사자 모르게 일방 당사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대립당사자주의에 반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이다. 부장판사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사건 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재판을 전후하 여 그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비리와 더불어 법관으 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보아 정직 10월의 징계에 처 한 사례가 있다[법관징계사례 11]. 62) 청렴성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관 비공 식제재사례 2, 3, 4] 63) 도 사건의 일방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재판 수사 당사자에 대한 편견있는 언행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법관의 언행은 품위 유지의 면에서도 유의하여야 하지만 당사자 기타 소송 관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재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여러 건 발생한 법관의 언행 관련 사례는 법정 에서의 법관의 언행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었다. 2009년 69세인 당사자가 법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하려다 40대 법관으로부 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 고 질책을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여 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법원에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3] 64) 가 발생하였고, 2010년에도 법관이 70세 할머니에 사건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60) 세계일보 검찰위상 날개없는 추락. 61) 부장 1명도 사직하였고 그는 내사시 채권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협의로 직권남용 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선고 2003도4600 판결). 법 률신문 이 前 군산지청장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 62)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6526호( ). 63) 위 각주 28, 29, ) 국가인권위원회 진인187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침해 구제분야)( ), 쪽.

24 63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게 인신공격적인 폭언을 하여 역시 인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에 주의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4] 65) 가 발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들 사례는 징계절차까지 가지 않고 주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66) 그 이후에도 법 관의 막말 사례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다수 제기되었으나 67)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없었다. 2013년에 들어서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던 중 피해자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여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라고 한 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견책처분 하 고[법관징계사례 18], 68)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학력차이를 확인하면서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하고, 증인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예를 들어 신문한 사건에 대하여도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 킨 것으로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에 처하였다[법관징계사례 19]. 69) 의 막말에 대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는 다수 있으나, 70) 배임 죄 피의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가 품위손상 및 인권보 호수사준칙 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23] 71) 가 있을 뿐 다른 징계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3. 사법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3.1. 직무 직급상 하급자가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 수사에 대한 관여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6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83쪽. 66)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결정 판사에 주의조치. 67)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쪽; 국가인권위원회, 인 권상담사례집, 82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111쪽; 국가인 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 61쪽 등. 68)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947호( ). 이 사건으로 징계 받은 부장판 사는 다른 민사사건의 피고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라고 말하여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발생 하자 사직하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5]. 연합뉴스 잇단 막말 논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사표수리. 69)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8007호( ). 7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84-85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집, 110쪽. 7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18호( ).

2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7 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건이다. 대검찰청 차장(사건 진행 중 검찰총장으로 승진함)가 내사사건의 피조사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내 사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지방검찰청 장에게 지시하고 장이 담당 부장검 사를 통하여 수사에게 지시하도록 하여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72) 지방법원장이 이른바 촛불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았으나 징계 를 권고하지 않고 경고 및 주의촉구를 권고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6] 73)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관 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법관 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 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 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74) 법관 검 사가 다른 법관 에게 그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 75) 는 청탁 받은 법관 가 그 청탁에 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탁에 응하는 재판 수사 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 가 청탁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재판 수사 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76) [법관징계사례 11] 77) 에서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 에서 진행중이던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에게 사건 당사자의 의사 를 전달한 행위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의 준비 서면 작성에 관여하고 사건을 담당한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청탁성 압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7] 78) 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의 경우에는 III.1.3.에서 언급한 유형2(다른 법관 담당 72) 대법원 선고 2004도5561 판결. 73) 대법관(신 )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6489). 74) 내사사건의 무마를 시도한 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19447 판결의 판시사항의 일부이다. 75) 박우동,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제2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9쪽은 이러한 청탁을 양심을 찌르는 비수 로 비유하였다. 76)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준, 이른바 현관예우 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통권 제159호)( ), 14-18쪽. 77) 위 각주 ) 문화일보 대법원, 후배판사에 판결 압력 부장판사 경고.

26 63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사건 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모두 다른 가 담당한 사건에 대한 청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담당 에 대한 청탁 내지는 압력을 가하는 문제 를 안고 있다 재판의 합의내용의 공개 1995년 유괴 살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던 부장판사가 형량을 밝히기 전에 합의부 구성원 판사 3명의 의견이 갈려 2 대 1로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힌 일이 발생하 였다. 이때 대법원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언급하며 합의의 비밀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고 전국법원에 지시하였고, 위 부장판사에게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지는 않고 경고를 검토 중인 것 으로 보도되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8]. 79) 2012년에는 이른바 석궁사건의 주심 법관이 심판의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법원조 직법 제65조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6월의 중징계에 처하였 다[법관징계사례 16]. 80) 4. 직무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사례 4.1. 담당 직무수행상의 오류 실형 선고후 구속집행 지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가도록 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9], 81) 구속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 시 석방하지 않아 31일간 불법구금상태로 둔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0] 82) 등 이 있으나 모두 경고에 그쳤다.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한 법관이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항소심 재판을 다시 79) 한국일보 강양 사건 합의 공개/재판장에 경고 검토. 8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709호( ).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간의 다른 의 견이 공개될 경우 재판과정에 대한 신뢰의 하락 및 특정 법관이 당사자의 공격 또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1) 세계일보 법정구속 명령 전달 안 돼 피고인 제지 없이 사라져. 82) 문화일보 어이없는 부산지법 벌금형 40 代 석방지휘 안해 31일간 불법 구금.

2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39 하게 된 사례(대법원ᅠ ᅠ선고ᅠ99도3534ᅠ판결)에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없었다. 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잘못하여 피고인이 각각 37 일과 48일간 불법 구금되도록 한 2건의 사례[징계사례 29, 30] 및 필요적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한 사례[징계사례 67] 83) 에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84) 4.2. 직무태만 기타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에 대하여는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배우 자의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규 위반행위라는 서면경고를 받은 법관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 85) 와 5일간 잠적 하여 4일간 무단결근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보아 견책에 처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0] 86) 가 있다. III.3.3에서 언급하였듯이 1995년에는 합의 내용을 공개한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8], 87) 2012년에는 주심법관의 합의 내용 공개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5조상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직 6월의 중한 징계에 처하였다[법관징계사 례 16]. 88) 의 경우에는 다른 에게 재배당된 공판사건에 무단으로 관여하여 지시 위반등의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52] 89) 와 지검장의 지 시에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직무배제명령을 받은 후 국정원장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부장 2명이 정직 1월 또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3, 64] 90) 가 있다. 또한 8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8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잘못한 다른 한건에서는 가 사기범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어 감봉 3월의 징 계를 받았다. 85) 관보 제13106호( ). 86) 관보 제16314호( ). 87) 위 각주 )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956호( ).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원 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12454 판결). 상급 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수준이 과도하다고 보 았다. 90)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72호( ).

28 64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고의[징계사례 26 91) ] 또는 중대한 과실[징계사례 62 92), 66 93) ]로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잘못하여 견책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5. 기타 법관 직과 관련된 행위 5.1. 직무관련 정보 또는 법원 검찰청 자원의 사적 활용 법관과 는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므로 94) 계류 중인 사건의 처리를 공정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한 정 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안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재판 수사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법관 가 동료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 한 정보 또는 법관 직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계류 중인 사 건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사법에 대 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담당 법관 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가 된 다.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 검찰청의 정상적인 정보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의 경우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법관에 비하여 더 크다. 실제로 문제가 된 건들을 보면 모두 에 대한 징계사례다. 가 종교단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종교단체에 대한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내역을 임의로 조회한 점과 그 종교단체에게 수사기밀이나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보도되어 면직된 사례[징계사례 25] 95) 가 대표적인 사례다. 9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650호( ). 9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09호( ). 9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94)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41호( ). 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 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고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누15406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두18660 판결). 이 징계처분은 1 출입국내역 조회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2 수사기밀이나 출입 국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음을 징계사유로 삼았으 나, 법원은 2에 관하여 실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2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1 또한 최근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을 생성하여 외부에 유출되게 한 2명의 가 감봉 6월, 관련 정보를 무단 열람한 3명의 가 견책을 받았다[검 사징계사례 55, 56, 57, 58, 59]. 96) 의 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개인적 인 호기심의 충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고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 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 집단 전자우편, 외부 언론기관 기 고, 인터뷰 등을 통해 근거 없이 법관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 에 대하여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 에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 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사례[법관징계사례 12] 97) 가 이 유 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자신의 부친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임을 인정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1]. 98)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을 비난하는 행위는 재 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법원 내부 통신망을 개인적인 사건의 옹호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다.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 관련 대법원 판결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한 부장판사에 대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서면경고를 권고한 것[법관 비공식 제재사례 22] 99) 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의 일탈 남용 이 없다고 보았다. 9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97)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6612호( ). 이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무 효확인 및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선고 2007추127 판결), 헌법소원도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34 결정)(위 각주 5). 98) 한국일보 판사가 아버지 유죄 재판부 비판. 9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 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제3호에 위배된다 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일보 대법 윤리위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징계위 회부.

30 64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19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등검찰청 장이 검찰총장을 비 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이 유형에 속한 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검찰청 장(법조비리 사건 발생시 대전지검 장으로 근무)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국민이 여망하는 법조인의 자세 및 이에 부응하지 못 한 본인의 반성과 함께 내용의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감정에 휩싸여 지나치게 단 정적으로 과장되게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내용 100) 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 고, 이 행위를 포함한 몇 가지 징계사유를 근거로 면직처분이 행하여졌다. 법원은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 고 보아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01) 법관 가 항상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 영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함을 잘 보여준 판결이다 하급자 직무관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법관 는 직무수행상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하위에 있는 다른 법관 직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성추행 성희롱에 관한 징계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대부분 직위 직급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2005년 부장판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성판사에게 신체접촉 하였다는 주장이 제 100) 일부 검찰수뇌부는 검찰조직과 후배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 을 추구하여 왔다., 이 사건 수사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는 이 의 일방적 진술 에 의하여 마녀사냥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이 검찰수뇌부가 특정인을 선별하여 제거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를 위해 검찰수뇌부가 이 와 야 합하여 소위 빅딜 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대법원 선고 2000두 7704 판결. 101) 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검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 로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 대법원 선고 2000두7704 판결.

3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3 기되어 진상조사에 나서자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3] 102) 와 2012년 회 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부장판사가 사과하고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4] 103) 가 있다. 의 경우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신임 또는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 람 등 직무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으로 징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신임 교육에 참석한 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자 2명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여 견책처분된 사례[징계사례 40], 104) 2011년에는 실무수습 중인 직무대리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면직처분된 사례[징계사례 42] 105) 와 노래방에서 직무대리에 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징계사례 43], 106) 2013년에는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진 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0] 107) 및 회식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람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68] 108) 가 발생하였다. 자신의 실에 배치되어 직접 지 도하던 초임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2억 3천만원을 빌렸다가 1년이 되 도록 일부만 변제한 가 다른 징계사유(향응 수수)도 있어서 정직 3월에 처해 진 사례[징계사례 31] 109) 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직무외 활동(1) - 형사적 위법행위 6.1. 총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 법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건당사자와 국민에게 그의 재 판을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법관행위 102) 경향신문 女 판사 성희롱 논란 부장판사 사표 수리. 103) 한국일보 여직원 성추행한 판사 징계 없이 사직 논란. 104)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483호( ). 105)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06)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07)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050호( ). 108)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202호( ). 10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102호( ).

32 64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규범은 제1.1조에서 법관의 법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준수 의무는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이고, 법관 가 직무를 수행할 때나 직무수 행과 관련 없는 개인생활에서도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법 위반은 그 자체로 법 관 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폭행 손괴 법관 가 개인생활에서 형사적 범죄가 되는 위법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 중에는 폭행 손괴 등 폭력행사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징계 받은 사례는 법관의 경 우에는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후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7] 110) 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후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8] 111) 가 있고, 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폭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22] 112) 와 3회에 걸쳐 만취하여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48] 113) 가 있다.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하거나 전보발령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다. 부장판사 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어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5], 114)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로 윗집 차량을 손괴한 후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6] 115) 등이 있다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법관 가 개인생활에서 형사적 범죄가 되는 위법행위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성추행 성희롱이다. 우선 법관 가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회식자리에서 하급자 기타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성추행 성희롱을 하 여 문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례들은 위 III.5.3.에서 언급하였다([법관 비 공식제재사례 23, 24]와 [징계사례 40, 42, 43, 60, 68]). 대상이 직무관계자가 11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903호( ). 111) 관보 제15875호( ). 이 사례에서는 일단 지방으로 전보된 후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112)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518호( ). 113)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876호( ). 114) 서울신문 검 경, 주폭 前 부장판사 봐주기 수사 논란. 115) 연합뉴스 이 판사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 차량파손.

3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5 아닌 사례도 발생하였다. 2011년 고등법원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 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하 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7]. 116) 2012년 지방검찰청의 대변인인 부장가 여 기자들과 회식하며 신체접촉을 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징계사례 47]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지방검찰청의 차장가 여기자들과 회식하며 부적 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에 그쳐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117)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비공식제재사례 5]. 118) 6.4. 음주운전 2005년에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 택시운전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 시를 무단으로 운전한 법관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나[법관징계사례 9], 119) 2012년에는 음주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다 [법관징계사례 14]. 120) 단순한 음주운전한 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한 사례 [징계사례 44]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에 대하 여 감봉 2월에 처한 사례[징계사례 61] 121) 가 있다 기타 형사적 위법행위 연평해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법 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고소하자 사직한 사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8] 122), 123) 가 있다. 116) 한국일보 대법, 지하철 성추행 판사 사표 수리. 117) 경향신문 여기자 성추행으로 감찰 받은, 법무부 징계도 안 거치고 경고처분 ; 한국일보 도덕성 기강 조롱하는 들 봐주기 안 된다. 118) 한국경제 女 부적절한 신체접촉 기준이 뭔가 檢 수뇌부에 직격탄. 119) 관보 제16091호( ). 120) 대법원 공고 제 호, 관보 제17690호( ). 121)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8109호( ). 122) 동아일보 판사가 PC통신에 연평해전은 조작 주장 ; 동아일보 연평해전 조작 주장 전직판사 사실 시인. 123) 그 밖에 20년이 지난 사건으로는 간통혐의로 고소된 법관이 사직한 사례가 있다. 동 아일보 간통 피소판사 사표수리.

34 64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7. 직무외 활동(2) - 형사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7.1. 총설 법관 의 개인활동 중에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품위와 위신을 손 상하는 경우가 있다. 법관 로 지켜야 할 온당성(propriety)의 실체와 외관을 갖추지 못한 행위가 그것이다. 온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법관 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온당성은 사법제도 일반 및 그 법관 가 행하는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온당성의 실체뿐 아니라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 124) 7.2. 타인 분쟁에의 관여 가 종전에 구속하였던 사람과 교류하고 그와 의 사촌 간의 분쟁에 관여 하여 견책처분된 사례[징계사례 27] 125) 가 이 유형 또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유 형에 속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 위 III.4.2.에서 언급한 배우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에 관여한 법관이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법관징계사례 1] 126) 와 임용 전 정당에 가입한 후 검 사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보유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면직된 사 례[징계사례 41] 127) 가 있다.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조항(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등) 위반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보아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128) 124) 방갈로어 법관행위원칙 4.1은 법관은 그의 모든 활동에서 온당하지 않음과 온당하 지 않음의 외관을 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The Judicial Integrity Group, 전게 문헌(위 각주 9), p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707호( ). 126) 위 각주 )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7625호( ). 128)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41649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2누22289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12두444 판결(심리불속 행 기각).

3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부적절한 금전거래/사업 고리사채업자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기고 월 250만원의 이익배당을 받고 재산변동신고시 이자액을 축소 신고한 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 징계사례 26] 129) 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위 III.1.에서 언급한 청렴성 을 해치는 금품수수와 경계를 짓기 어려울 수 있다. 장이 건설회사 회장으로 부터 돈을 빌린 뒤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건설회사 로비스트가 대신 갚았다가 문 제가 제기된 후 로비스트에게 그 돈을 갚고 사직한 사례[ 비공식제재 사례 6] 130) 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온당성이 문제된 행위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조세판례연구 라는 저서를 내면서 책표지에 저자를 변호사 세무사 김 로 써넣은 법관에 대하여 대법원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 위서를 징구한 후 사표수리한 사례가 있다. 131)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무면허의료 행위자들의 모임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을 받은 부장판사에 대하여 법원행 정처는 처신의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나 법관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 례[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9] 132) 도 있다. Ⅳ. 징계사례의 특징과 법적 과제 아래에서는 징계사례의 분포와 징계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례의 특징과 이에 관한 윤리강령 기타 법규상 보완할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 행위자 및 제재의 내용 과 절차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29) 법무부공고 제 호, 관보 제16650호( ). 130) 동아일보 범박동 재개발 비리 물의/김 제주지검장 사표. 131) 동아일보 판사3명에 사표 종용/대법원/품위손상 이유 경위서 받아. 132) 한의신문 황 판사, 민중의술 상임고문 사임.

36 64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1. 징계사유 1.1 청렴성 관련 높은 빈도 징계사유 중 청렴성 관련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법관 가 금 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 징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사례의 1/3 이상을 차지 하고 사직 등으로 마무리된 비공식제재사례를 포함하면 비율이 더 높아진다(<표 1>, <표 2>). 133)134) 청렴성 관련 사례가 법관징계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1998년의 이른바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관련된 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금품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는 2012 년에 1건이 있을 뿐이지만(<표 1>), 금품수수를 이유로 2명의 부장판사가 형사재 판을 받은 사례([법관형사재판사례 1, 2])가 발생하였고, 비공식제재 사례도 2000 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발생하였다(<표 3>). 의 경우에는 1999년 이른바 대 전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장급을 포함한 20여 명의 에 대한 비공식제 재가 이루어진 이후 금품 향응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 다(<표 4>) 유형3(특정 사건과 관련없는 금품 향응 수수)의 높은 비중과 문제점 금품 향응 수수의 3가지 유형 중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여 법관이 징계 받 은 사례는 없고,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가 각 1건씩([법관형사재판사례 1, 2]) 있을 뿐이다. 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2에 해당하여 징계 받은 사례가 각각 3건 133) 영국의 최근 5년간의 법관징계 통계상 견책 정직 해임 사임의 사유 중 가장 높은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inappropriate behaviour/comments)(39%)이고 그 다음이 불성실 한 직무수행(23%)이다. 2008년부터 3년간 위 징계에 추가하여 경고 주의 공식적 조언을 포함한 통계상으로도 부적절한 언행(45%)과 불성실한 직무수행(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품 향응 수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년의 20년간 법관징계통계상으로는 이 글의 분류기 준상 공정성에 해당하는 사유가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직무관련 기타 사유와 성실 성에 해당하는 사유가 그 다음이며, 선물 기타 혜택을 받았음을 사유로 한 것은 2.52%에 불과하다. State of 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 전게자료 (위 각주 12), A-15.

3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49 ([징계사례 49, 50, 53])과 2건([징계사례 34, 54]이 있고, 사직후 형사재판 을 받은 4건([형사재판사례 1, 2, 3, 4])이 있어 법관보다는 빈도가 높은 편이 다. 비공식제재사례 중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형1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와 유형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표 3>, <표 4>). 그러나 금품 향응 수수의 3가지 유형 중 가장 비중 이 높은 것은 유형3이다(청렴성 관련 징계사례와 청렴성 관련 비공식제재사례의 약 70%, <표 1>부터 <표 4>). 유형3이 많다는 점을 보며 직무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 야 할 일은 아니다. 유형3의 금품 향응 수수도 수령자가 법관 직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제공자는 장래 언젠가 제공자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사건을 수령자가 담당할 경우에 대비하거 나,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 수령자가 담당자에게 청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135) 실제 법조브로커가 평소 들에게 향응을 제 공하다가 위법한 브로커 활동으로 인하여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 자 친분 있는 장과 부장 등에게 부탁하고 장 등이 이에 응하여 사건 담당에게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한 이른바 스폰서 사건([ 징계사례 35, 36, 37, 38, 39]) 136) 은 유형3에 속하는 금품 향응수수가 언제든지 유형2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의 수수는 그 수수시점에는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 럼 보일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선물 접대라고 주장하겠지만, 137) 장래 재판 수사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최 135) 이 점에 대하여는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2009) 120쪽에서 보험이 언젠가는 현실적인 보상으로 변할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고, 실제 [징계사례 34]에서 검 사에게 미화 1만불을 준 기업 회장이 에게 용돈 을 준 이유에 대하여 한 진술 은 사건발생시를 대비한 정지작업임을 잘 드러내주었다. 검찰에서의 진술: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에게 좀 도움을 얻으려는 생각 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에게 용돈을 여러 차례 주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가끔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용돈을 줄 때 들어준 것이 있었으면 고마 운 마음도 있고 겸사겸사 돈을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 고합685 판결, 16쪽. 136) 위 각주 41, )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38 65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소한 직무수행의 불공정을 의심받을 수 있는 독초의 싹을 키우는 셈이다. 결국 부 패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형3에 대한 윤리강령상 규율 유형1과 유형2는 형사범죄에 해당되는 데 반하여 유형3의 금품 향응 수수 는 윤리강령이 규율하는 사항이다. 138) 그런데 윤리강령은 유형3에 속하는 금품 향응 수수를 그렇게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윤리강령은 법관 가 특정 사건과 관계없는 금품 향응의 제공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재판의 공정성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또는 금품 향응 제공자가 윤리강령에 규 정된 좁은 범위의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품 향응 수수를 스스로 합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 려가 있는 경우 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 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거나(법관윤리강령 제6조), 139) 직무 수행의 공정 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관계인 등(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 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98은 뇌물과 선물의 유사성에 대하여 분석하면 서, 금품 향응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금품수수의 의미 를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며, 형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종종 뇌물이 선물로 위장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38)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 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 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 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3041 판결 등). 특히 육 군 법무감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금품(변호사들이 받은 국선변호료)을 수 수한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하며 수수하는 시점에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적, 구체적 현안이 없었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2005도3041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유형3에 속하는 사례 중 변호사 또는 법원 검찰에 사건이 계 류된 적이 있거나 앞으로 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부터 의 금품 향응 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39)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 역시 직무관계자 직무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수령만을 규율하고 있다.

3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51 고(윤리강령 제19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 의 범 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140) 특히 다른 가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의 사건관계인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우 에만 가 교류 및 금품 향응 수수를 하지 않을 의무 를 지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다른 가 취급하는 사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 거나 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금해야 하고 그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의 행동지침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형3에 대한 과거의 경미한 징계와 최근의 변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1과 유형2에 대하여는 징계수준도 높은 편 이지만 유형3에 대하여는 징계없이 비공식제재(사직 전보 경고)에 그친 사례가 상당히 많다(언론보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징계사례의 2배 이상이다). 사표수리는 일종의 실질적 제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수수한 금품 향응 규모가 작다고 하여 전보 경고에 그치거나 불문에 붙이는 것은 금품 향응 수수의 독성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141) 최근에는 에 관한 한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4만원 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를 면직처분한 사례 140) 1. 사건 관계인 등 중 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141) 예컨대, 부장판사가 법관 3명과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을 주재하면서 그의 고 교동창 사업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어 단란주점에서 스트립쇼 접대를 받았 는데, 동석한 예비판사의 부인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린 후 예비판사가 사직한 사례 (서울신문 법관 스트립쇼 술판 파문 )에서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 수 없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0]. 언론에서는 스트립쇼의 퇴 폐성을 부각시켰고, 부장판사가 회식과 술자리를 주재하여 동창 사업가가 비용 부담 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는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퇴폐적인 술자리를 가졌음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데 대하여 참석한 예비판사가 책임을 지고 사직한 셈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친구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40 65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징계사례 45, 46]가 있고 142)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상으로는 금품수수가 직 무관련성이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 유형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12명에 대하여는 검찰총 장 경고조치만 하고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였던 것[ 비공식 제재사례 1] 143) 에 비하면 엄청나게 징계수준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 징계처 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아 법원이 면직처분을 취 소하였다. 징계를 강화하더라도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수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징 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면직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들 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문상으로는 원고가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그 향응이 로서의 직무와 관련 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로 원고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을 징계재량권의 남용을 인정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144) 그러나 의 직무윤리상으로는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우려와 외관을 갖춘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겠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은 직 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공이고 결국 현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장래 그 의 직무수행 또는 그 를 통하여 다른 검 사의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짓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전체가 인식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 145) 142) 위 각주 54, ) 위 각주 51. 한국일보 금품수수 판 30명... 6명 사표수리. 144)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17384 판결. 145) 이 사건에서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와는 같은 지역의 지원의 판사로 근무할 때 공판 로 알게 되었고 그 변호사가 변호사개업한 후에 유흥주점을 같이 다니게 된 사 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 판결문에 따르면 그 변호사는 당해 가 수사한 사건 중 10건을 수임하였고 같 이 유흥주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도 6건을 수임하였다는데, 가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검 사의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가 무엇이고 변호사가 왜 향응을 제공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구조를 가진 가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 그의 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 사와 유흥주점에서 어울린다는 사실은 가 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의 사건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외관을 만든 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지방법원 (county court) 법관이 사직 퇴직하고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법정

4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윤리강령 보완의 필요성 위 IV 에서 논의하였듯이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 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관윤리강령 제6조), 윤리강령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리강령 제19조). 윤리강령 이 사용하는 공정성 또는 직무수행을 구체적인 사건 또는 직무에 관한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없는 금품 수수행위는 규율의 대상이 되 지 않게 된다. 특정한 사건과 관련 없이 제공되는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법관 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 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금품 향응은 법관직, 직 에 대하여 제공된다는 점 을 직시하여야 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 의 금품 향응 수수는 언제나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윤리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법관 의 금품 향응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146)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의 증여, 사회상규상 허 용되는 경조사 부조와 같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147)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충분하지 못할 것 에 대비하여 수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문의할 수 있는 창구(예컨 대 윤리감사관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를 두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유지하는 방 안 148)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호사협회(Bar Council)가 공식적으로 정하였고, 상급법원(High Court) 법관에 대하 여는 명시적인 정함은 없지만 법정변호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Shimon Shetreet and Sophie Turenne, Judges on Trial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 ) 발의된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이 징계 법 제2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ㆍ금전상이익ㆍ향응 등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은 때 를 명시적인 징계사유로 추가하자고 하는 것도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허용된다는 것이므로 이 글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윤리 강령상 정당한 이유없는 금품 향응 수수를 금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현행 징계 법 제2조 제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적용하여 징계제도를 운영한다면 위 개정법률안과 같은 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47)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2 65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이렇게 청렴성에 대하여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른바 스폰서 사건으로 면직된 장에 대한 징계처분취 소소송에서 결론적으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지만 판결 이유 중 A가 위와 같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 로는 A를 의정부지방검찰청 장인 원고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당시 A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윤리강령의 여러 규정에 위반하여 A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사건관계인 등인 사정을 잘 알면서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만 남 이후에 A가 원고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건을 청탁하였다고 하 여 위 만남 당시 원고가 윤리강령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별지 징계사유 1 부분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시하 여 윤리강령의 조항을 마치 법률조항과 유사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이 보인다. 149) 에 대한 징계에서 윤리강령의 역할은 징계법 제2조에 규 정된 징계사유(검찰청법 제43조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해태, 직무관련 여 부와 상관없이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의 손상)의 예시라고 보아야 한다. 150) 검 사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 는 것은 아니다. 징계시 윤리강령 위반여부는 징계법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 및 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윤리강령 자체를 형벌법규 해석하듯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에서 법원이 이렇게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윤리강령을 더욱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 III.1.4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금품 향 응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하여 금품 향응수수의 유형을 직무관련 수수 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 향응 수수 의 두 가지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었다. 이에 그치지 말고 윤리강령상의 148) 영국의 법관행위지침(Guide to Judicial Conduct)(위 각주 8) 참조. 149)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0구합37087 판결. 150) 부패방지를 위한 장치로서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특정한 행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Mark Findlay and Andrew Stewart, Implementing corruption prevention strategies through codes of conduct, Robert Williams and Alan Doig (eds.), Controlling Corruption (Edward Elgar, 2000), pp

4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55 금품 향응 수수에 관한 조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모든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151)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152) 법관 의 금품 향응 수수에 관한 윤리강령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공정성 관련 일방적 의사소통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관련된 징계사유로 징계된 사례의 숫자는 적은 편이다. 특히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의 사적 접촉 내지는 일방적 의사소통에 대하여는 법관 집무실 출입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율하고 일방적 의사소통 자체에 대하여 심각 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153) 이 점은 일방적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그러한 인식부족이 윤리강령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법관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방적 의사소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둘째, 법관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 진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알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154) 15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 은 공직자는 직무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예 외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수수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 정하였다. 한편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 (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공직자의 금품수수, 요구, 약속은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152)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고합155 판결은 법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 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고도의 청렴 성을 강조하였다. 153) 박우동, 전게서(각주 75), 20-21쪽은 변호사가 법관집무실에 드나드는 것은 송정외 ( 訟 廷 外 ) 변론 즉 법정에서의 변론과는 별도로 재판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한 것이 고, 가 법관집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 유형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없는데 서 판사를 만나 법정에서의 변론기일 비슷한 기회를 갖는다는데서 불공정, 불공평성 이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154) 일방적 의사소통시의 법관의 의무에 대한 논의는 박준, 전게논문(위 각주 76), 39쪽.

44 65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4항). 법관의 면담등에 관한 지침 으로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의 법관집무실 방문을 규제하는 것은 법관이 사건관계인과 별도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층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거나 155) 법관과 관련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금지 방안 156) 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 건 당사자와의 접촉은 은밀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기는 어려우나 III.2.2.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반사례들 이 있고, 아직도 계속 전관예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157) 은 위반사례가 숨 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법관이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을 금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접촉은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므로 공정한 재판절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관이 알면서 이러한 접촉을 해 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겠고, 법관이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 접촉을 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사실과 의사소통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줄 의무를 지도 록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알아야 당사자의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158) 불공 정하거나 온당하지 않은 직무수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는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행한다는 점은 담당 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 기타 다른 사람이 법관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재직시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서도 의미가 있다. 159) 2006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안에도 변호사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관을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면 155) 동아일보 스크린 감옥 에 갇히는 판사들. 156) 문화일보 또 땜질한 전관예우 근절. 157) 법률신문 변호사 90% 이상 전관예우 존재한다 서울변호사회, 회원 761명 설문조사. 158) 법원행정처, 법관윤리(2011), 66쪽. 159) 이른바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 발생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에 대하여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면(물론 사건관계인의 개인적인 정보는 비실명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법관과 변호사의 이름을 널리 알 수 있게 되어 햇 빛이 가장 강력한 소독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관예우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견제장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57 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 여 상대방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지만, 160) 상대방에 대한 통지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면담뿐 아니 라 전화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법관의 당사자 일방과의 의사소통은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의사소통이 일어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을 명백히 할 필요 가 있다. 도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윤리강령 제15조, 제11조). 윤리강령은 변호인 및 사건관계인과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사적 접촉 을 금지하면서, 변호권 행사 보장의 명분하에 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 은 변호사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건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윤리강령운영지침 제5조). 아직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단계의 변호 사의 행동을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호사가 수임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왜 가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조항은 오히려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비공식 변론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관계자를 무시하는 언행 법관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문제 가 제기되어 왔고, 161) 2009년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도 주의를 주는 데 그쳤으나[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3, 14], 162) 2013년 1월에는 견책[법관징계사례 18], 163) 2013년 4월에는 감봉[법관징계사례 1 9] 164) 으로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의 비판이 심해지자 징계수위가 높아지 게 된 셈이다. 한편 사건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의 언행이 문제되어 징계 받 은 사례는 2007년 1건이 있을 뿐이다. 이를 근거로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가 16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게서(위 각주 16), 278쪽. 161)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정 내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진정한 건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2013년 6건으로 68건에 달했다. 머니투데이 김진태 의원 막말판사 근절대책 시급 ; 대한변호사협회, 2013 인권보고서( ), 81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위 각주 64, 65 및 ) 위 각주 64, ) 위 각주 ) 위 각주 69.

46 65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법관보다 바람직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닐 것이다. 의 막말에 대하 여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는 다수 있으나, 165) 수면위로 드러난 의 언행 관련 사례가 법관보다 적은 것은 법원의 재판이 공개되어 있음에 반하여 검 사의 수사는 그렇지 않고, 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은 법원에서 진 술하는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위축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법관의 잘못된 언행은 그의 편견을 드러내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 을 준다. 법정에서의 언행이 문제되고 있음은 법관에게 요구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더 엄격해 지고 사회의 기대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 는 재판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법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관의 잘못된 언행은 한편으로는 권위 의식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166) 다른 한 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 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4조 제2항)고 규정하여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고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유 롭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67) 소송당사자 등 재판에 이 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법관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쉽게 승복하기 어렵다. 법관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재판의 진행이 지나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법관 증원 등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겠지만 원칙적으로 신속성과 능률을 위하여 당사자 등 이 해관계자가 자신의 입장을 법관에게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희생되어서는 안 165) 위 각주 ) 헤럴드경제 판사들의 잇단 설화( 舌 禍 ), 무엇이 문제인가? 는 막말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법관들의 권의의식이 무의식 중에 표출 된 것이고 수년간 사법 시험에 매달린 판사들의 비현실적인 사회인식이 반영 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167) 이미 오래 전에 정종섭, 헌법연구, 제2권(철학과 현실사, 1996), 284면은 대다수의 판 사들이 신속한 재판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가로막는 사태 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판사의 미제사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건 처리를 독촉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에만 매달려 재판의 공정과 적정,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을 매장시키는 것 이라고 적절히 비판하였다.

4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59 될 것이다. 미국의 모범법관행위규범이 법적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법 관 앞에서 법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 것(제2.6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 관련 법관 가 다른 법관 에게 그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였다 고 하여 징계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른바 관선변호라고 불리는 이러한 청탁은 언 론보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168)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은밀히 일어나 는 일이므로 쉽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형사판결과 징계결정 등을 통하여 단면만 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관선변호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탁을 행하거나 청탁을 받는 법관 의 의식을 개선해야 하는 면도 있겠으나, 윤리강 령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169)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다른 법관 담당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명 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 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제5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셈이다.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금하고 있어서(제10조), 부당한 이익 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알선 청탁이 허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하는 청탁은 기록을 잘 살펴보아 달라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은 사건관계자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건 담당법관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청탁하는 법관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청탁받은 법관이 영향을 받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청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 )로 법관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검찰 경찰 다른 법 관에게 자신의 신분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되고 그러한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도 피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 권고의견의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 168) 박준, 전게논문(위 각주 76)의 각주 3, 4, 5에 열거한 문헌들. 169)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박준, 전게논문(위 각주 76), 35-38쪽에서도 일부 다루었다.

48 66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한 청탁받은 법관은 이 청탁을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취급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다른 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 지 않을 의무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즉 다른 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 무에 관하여 알선 청탁에 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 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를 저 해 하였는지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였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담당 에게 청탁하는 는 기록을 잘 보아 달라 고 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공정한 직무를 저해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기 최면에 불과하 다. 170) 가 동료 의 청탁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담당 를 아는 다른 를 통한 청탁으로 사건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년 이른바 스폰서 사건에서 당사자가 억울하다 하니 기록을 잘 살펴달라 고 청탁한 가 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한 것([징 계사례 37]과 [징계사례 39])은 청탁의 실질을 파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 다. 다만, 이 징계사례에서 기록을 잘 보아 달라 는 청탁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직 무를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당해 사건 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대립당사자주의 하에서 공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 는 법관과는 달리 의 직무수행의 절차와 내용은 대부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더 은밀히 행해질 수 있고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를 통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는 더 엄격하 게 규율해야 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상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의 170) [형사재판사례 3](위 각주 35)에서도 피고인(부부장)가 사건담당에게 사 건 기록을 잘 검토해 보라 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건처리방향에 관하여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알선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용돈 및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고합1614 판결.

4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61 알선 청탁이 담당 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나 다 른 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다른 가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알선 청탁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라는 추가적인 요건 없이 금해야 할 것이고, 다른 에 대한 영향력을 실제 행 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도 금해야 할 것이다. 현행 윤리강령 하에서도 공정한 직무 저해 를 판단의 고려요소로 삼고자 한 다면 실제 공정한 직무를 저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는지, 의 공정한 직무수 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지와 같이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4 성실성 관련 담당한 사건의 처리 등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모두 징계에 인색하다. 판단의 오류가 아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법관 을 징계한 사례는 없다. 직무수행상의 오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재판과 정의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171) 의 입장과 유사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법관 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확정판결의 기판력 보호 및 상소 재심제도 등 불복절차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72)173) 그러나 재판과정의 잘못에 기하여 법관(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법관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행정적인 책임의 추궁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관의 171) 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무죄판 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의 구속 공소의 제 기 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인 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 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8다38302 판결) 172) 법관의 오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김재형, 법관의 오판과 책 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판(박영사, 2003) 쪽. 독일법에 관한 논의는 송덕수,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세창출판 사, 2007). 173) 대법원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50 66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대하여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174) 직무수행상의 과오로 잘못된 재판을 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경우 기판력 또는 법관의 독립을 이 유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175) 물론 법관의 주의의 무 소홀을 징계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의 경우 III.4.1.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중의 과오에 대하여 징계한 사 례[징계사례 29, 30, 67]가 있으나, 공소제기와 관련된 징계사례는 없다. 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의 보호를 받고 있 고, 대법원이 공소권의 남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 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 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76) 공소제기 관련 사항은 징계사유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특별 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분리기소는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의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역시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관점에서 에 대 한 제재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174) 최근 1년간의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있다. 국민일보 법원, 황 당한 실수 전자발찌 10년 채워야 할 성폭력범 5년으로 줄여 ; 국민일보 수뢰 교육부 공무원 법원 실수로 벌금 누락 ; 서울신문 판사들 실수로 1심만 세차례 도돌이표 법원 ; 중도일보 판사들의 황당실수 서명 잘못해 재판 원점. 175) 참고로 2010년 영국에서는 치안판사(magistrate)가 졸아서 한 번이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시 해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Shetreet and Turenne, 전게서(위 각 주 145) p 일본에서는 最 高 裁 判 所 가 새로 제정된 刑 事 訴 訟 規 則 施 行 規 則 을 적 용하지 않는 실수를 하여 상고기각해야 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으나, 나중에 실수를 인정하고 最 高 裁 判 所 裁 判 官 4명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만 엔의 과료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 野 村 二 郞, 전게서(위 각주 14), 204쪽. 176) 일부 기소를 누락하였다가 나중에 추가기소 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사례에서 공소권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94도2658 판결; 대법원 선고 99도577 판결.

5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기타 법관 직과 관련된 행위 성희롱 성추행 최근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을 이유로 한 징계사례와 비공식제재사례가 증가하 였다. 직무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도 있었으나, 문제된 사례는 대부분 하급자 직무관계자에 대한 것이고, 또 대부분 회식 중 발생하였다. 회식은 업무종료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법관 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 니라 직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2년 발생한 사례[법관 비공 식제재사례 24] 177) 에서 당해 부장판사가 사직한 데 대하여 법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178) 부장판사가 같은 부 소속 배석판사와 회식하거나 법관이 업무관련이 있는 직원과 회식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니지만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우위에 있는 점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에 관한 활동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은 법관 가 피해자들보다 직무상 우위에 있 음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원인 으로 특유의 수직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 가 여성비하와 왜곡된 성의식을 낳고 있는 점과 과거 이런 사건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에 그쳐온 점이 지적되고 있다. 179) 법관 가 직무관계자에게 직무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음을 기화로 성희롱을 하는 것은 상급자로서의 권한의 남용이고 법관 의 품위에도 어긋 날 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의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이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법관을 징계한 사례는 없고 3건 모두 비공식제재로 사 직하였으나, 에 대하여는 2011년 이후 견책에서 면직까지 5건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졌다. 180) 최근 수년간 이 유형의 징계사례의 증가가 이 유형의 행위가 증가 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던 것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177) 위 각주 )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819호, 일부개정) 제2조는 비위관련 조사 중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 한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79) 경향신문 여기자 성추행한 최 는 해임해야. 180) 최근 여기자 회식 중 신체접촉에 대하여 경고조치에 그친 것을 보면 성희롱 에 대하여 검찰이 더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 각주 117, 118.

52 66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1.6. 직무외 활동 타인 분쟁에의 관여와 법적 조언 181) 법관윤리강령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 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제5조 제2항)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제5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윤리강령 은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 위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에만 규율하 고 있다. 일방 당사자에 대한 법관의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 기타 법조인 관련 정보 제공은 약한 형태의 관선변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선변호는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방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 심을 초래하고 결국 사법부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법관의 다른 사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부양의무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가 족 친족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윤리강령은 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 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제18조 제2항), 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다. 는 수사권 과 공소제기권한 등 형사사법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여 어느 한 당사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 당사 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 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 하는 행위는 의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크고 남용하지 않 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남용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 친족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 이나,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활동 선거운동 [법관징계사례 1] 발생 당시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 181)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준, 전게논문(위 각주 76), 25-35쪽.

5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65 고, 후보자의 배우자인 법관이 행한 선거운동 관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었다. 법률이 수차 개정되어 이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 치단체장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 제 60조), 현직 법관이 실제 선거운동하였음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182) 법원에서도 이 러한 선거운동을 문제삼지 않은 것 같다. 언론보도에 미루어 추측컨대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법관이 선거운동을 하여도 무방하다 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법원조직법과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법원조 직법 제49조 제3호)과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제2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관이 정치적 활동을 하여 특정 당파를 지 원하면 그 법관의 재판에는 편견이 작용하거나 적어도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고, 이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 의 시행과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를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율 하는 법률일 뿐, 법관의 선거운동 관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법의 독립에 대 한 영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추락의 문제를 다루는 법률이 아니다. 공 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여 법관이 어떠한 행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법률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 또는 일반인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법관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정치적 활동이 바로 그러한 종류에 속한다. 법관은 사법의 독립 및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 영향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83) 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윤리강령상 의 182) 문화일보 현직 판사의 선거운동이 합법?. 183) 일본에서는 선거운동보다 훨씬 정치적 색채가 희박한 사안(조직적범죄대책법안중 감 청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에 판사보가 참석하여 발언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 )이 있다. 이 결정에 대 하여는 윤진수, 법관의 윤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 판(박영사, 2003), 154쪽.

54 66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선거운동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4) 2. 연령 경력 2.1. 법관 5년 이내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이 징계 받은 사례는 없고,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이 징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건수의 52%, 15년 이상의 법조경 력을 가진 법관이 36%를 차지한다.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법관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직무윤리에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징계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급 상으로는 징계 받은 법관 19명 중 7명이고 특히 2007년 이후 징계 받은 9명의 법관 중 7명이 부장판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소송절차를 주관하는 부장판사가 사건관계인 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고 따라서 법관의 언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쉽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장판사가 되면 소송절차를 주관하고 재판 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법관으로서의 직무윤리를 확립하지 않을 경우 비리의 유혹 또는 잘못된 언행을 하기 쉽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의무와 직업윤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재 판장을 맡는 법관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 경우에도 징계 받은 중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의 비율 이 51%로 상당히 높다. 한편 5년 이내의 법조경력을 가진 가 징계 받은 건수 도 15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31%를 차지한다. 법관의 경우와는 달리 경력이 짧 은 에 대한 징계 건수가 많은 이유는 는 임용되면 처음부터 단독으로 사 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184) 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였고, 윤리강령운영 지침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된 정치운동을 윤리강령에서 금지하 는 정치운동의 하나로 열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 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 이 금지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윤리강령상으로 는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더라도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67 경우 임용 후 상당기간 합의부 소속으로 재판사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재판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가 부장 등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는 하지만(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담당사건에 관하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한 가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맞추어 의 직무상 의무와 직업윤리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임용시점부터 직무 상의무와 직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징계 기타 제재의 종류 3.1. 비공식제재 비공식제재의 빈번한 활용 법관 에게 비리 품위손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거나 전보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조치를 취하여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185) 1985년 전보처분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법관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발령한지 하루 만에 부산지방법 원 울산지원으로 발령한 사례가 발생하여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186) 까지 되었으나 탄핵은 부결되었다. 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비공식적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187) 대검찰청예규 185) 30년 전에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덕장, 사법권의 독립(바울신서사, 1984), 243쪽은 법관징계제도의 운용의 특색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벌이 행 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이 주종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관 징계제도의 유용 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현재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에 관한 예규 로 의원면직에 대한 일부 제한을 두고 있고(위 각주 178), 최근 수년간 징계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징계제도의 유용성 감소에 대한 우려는 30년 전만큼 크지 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주법원의 경우에도 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의 약 50% 가 징계대상인 법관과 징계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징계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합의로 사직하도록 한다고 한다. Cynthia Gray, How Judicial Conduct Commissions Work, The Justice System Journal, Vol. 28, No. 3 (2007), p )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발의연월일 ). 187) 법무부 보도자료( ) 정기인사 7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서의 품위 손상 또는 사건처리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무부 감찰관실 출범 이후 강화된 법무부와 대검의 수시 감찰을 통해 품위손상 행위가 드러나 징계, 경고 등 신분조치를 받은 또는 무리한 참고인 중지를

56 66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징계이외에 경고(서면), 주의(구두), 인사조치(근무처 또는 보직의 변경)의 세 가지 신분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동 지 침 제4조 제2항). 또한 위 지침 제4조 제1항은 각급청의 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와 비공식제재의 구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제재는 1 사직, 2 전보 기타 인사상 불이익, 3 서면 또는 구두경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88) 사직은 (i)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직무수행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189) 도 있지만 (ii) 문제를 야기한 법관 는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혜택을 받고 사법부 운영의 면에 서는 이들을 조속히 직무수행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경우 190) 가 많 다. 전보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i) 위에서 본 대법원 선고 2009두16350 판결의 사안과 같이 징계시효가 도과한 경우 191) 뿐 아니라, (ii) 징계절차 개시가 가능한 경우 192) 도 다수 있다. 경고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 여야 할 텐데 과연 해당행위가 경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는 경우 193) 도 남발하거나 내사사건을 불명확하게 종결하는 등 사건처리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에게는 예외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음 다만, 인사상 불이익은 1회에 한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음 번 인사 시에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임 188) 10년 임기 만료 후 법관 재임용(법원조직법 제45조의2) 및 임명 후 7년마다 행 하는 적격심사(검찰청법 제39조)가 사실상 비공식제재로 활용될 여지도 있으나, 법관 의 재임용 적격심사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그것 자체가 별도의 기준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비공식제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임기만료로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법관가 최고재판소로부터 제시받은 새로운 임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관계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潮 見 俊 隆, 司 法 行 政 と 裁 判 官 の 独 立 : 長 谷 川 判 事 再 任 拒 否 事 件 をめぐって, 法 学 セミナー, 161 号 (1969), 2-8쪽 등. 189)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8](위 각주 46),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1](아래 각주 214). 190)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위 각주 27),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5](위 각주 31),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9](위 각주 47),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5](위 각주 68), [법관 비공식 제재사례 21](위 각주 98),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3](위 각주 102), [법관 비공식제재 사례 24](위 각주 103),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25](위 각주 114), [ 비공식제재사 례 3](위 각주 60), [ 비공식제재사례 4](위 각주 61) 등. 191)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6](위 각주 43),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7](위 각주 45), [ 비공식제재사례 1](위 각주 51, 143) 등. 192)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위 각주 29),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4](위 각주 30), [법관 비공식제재사례 12](위 각주 58) 등. 193) 위 각주 190의 여러 사례들.

5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69 있다. 재판의 합의 내용의 공개에 대하여 1995년에는 경고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물론 사안의 내용과 징계대상자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겠으나,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경중의 판단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상황 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공식제재의 적법성 문제를 야기한 법관 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직 권유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보 등 인사발령을 통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연 적법한 행위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검찰청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고등검찰청 로 보직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을 행한 사례에서, 194) 법원은 인사 발령을 비공식적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남용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보직 변경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인 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처분 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 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선고 2009두16350 판결). 또한 원고는 에게 비리나 과오가 있는 경우라도 징계법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친 징계나 탄핵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게 불이익을 가 할 수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은 징계나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내에서 라면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라 하더라도 언제나 전보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전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19447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두16350 판결의 법리를 법관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고 그 내용도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 하므로(검찰청법 제37조) 법률로 부여받은 권한(인사권)에 근거하여 파면 정직 194) 가 사기죄 위반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내사 종결하도록 청탁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지는 못하였다. 법률신문 사건청탁 의혹 K장 인사 불이익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장관에게 ; 법률신문 사건청탁의혹 장, 고검 로 인사조치는 적법.

58 67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감봉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헌법 제 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 지 않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도 다 른 불리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전보 기타 인사상 불이익이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관이 전보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의 원 칙에 따라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가 있다(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247 결정). 이 사건의 반대의견은 보 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본안에 관하여 헌법 제106조 의 불리한 처분에는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처분 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후,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잘못 보여 전보발령된 것이라 면 인사권의 남용이고 헌법 제106조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하는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독일, 195) 프랑스 196) 또는 일본 197) 과는 달리 법관이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195) 독일기본법(Grundgesetz) 제97조 제2항 제1문은 전임으로 정규적이고 확정적으로 임 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묵시적으로 불가동성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 고 있다.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Band V, (C.H. Beck, 2001), S ) 프랑스 헌법 제64조는 법관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관은 不 可 動 (inamovibles)이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한 법관의 신분에 관한 조직법 (Ordonnance n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제4조는 법관은 不 可 動 이다. 따라서 법관은 그의 동의없이 새로 운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승진의 경우라도 그러하다. 고 규정하였다. 불가동성의 원 칙은 법관이 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파면, 정직, 정년전의 퇴직 또는 전임될 수 없도 록 하는 원칙이고 사법의 올바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江 藤 价 泰, フランスにおける 裁 判 官 の 身 分 保 障 1, 法 律 時 報, 44 巻 3 号 ( 通 巻 522 号 )(1972) 65-66쪽, 小 山 昇, フランスにおける 裁 判 官 の 独 立 について, 北 大 法 学 論 集, 第 16 巻 2 3 合 併 号 (1965), 46-52쪽. 197) 일본 재판소법( 裁 判 所 法 ) 제48조는 재판관은 공적 탄핵 또는 국민의 심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및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를 행 할 수 없다고 재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관( 免 官 ) 전관( 轉 官 ) 전소( 轉 所 ) 직무의 정지 또는 보수의 감액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에서도 법관의 임지 이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이 조항에 따 라 법관의 동의하에 행하고 있다. 裁 判 官 の 人 事 評 価 の 在 り 方 に 関 する 研 究 会 報 告 書 案 ( 改 訂 版 ), 6쪽. 임지 이동에 관

5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71 퇴직 또는 전보될 수 없다는 이른바 불가동성( 不 可 動 性, Inamovibilität)의 원칙 중 전보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198) 그러나 헌법상 법 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을 내려서 는 안 될 것이다. 법률상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원조 직법 제44조 제1항), 이 법률이 헌법 제106조 제1항을 위반하기 위한 목적이나 방 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직 이동 199) 이라면 불리한 처분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징계에 갈음하여 제재를 가하 기 위하여 행하는 전보라면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 제재로서의 전보조치의 문제점 전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법관 에게 성질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내용의 전보가 적절한 한 사법행정당국자와 법관과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은 潮 見 俊 隆, 전게논문(위 각주 188), 4-5쪽.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과는 달리 일본 헌법(제78조)은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을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이 이 를 행할 수 없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198) 베니스위원회의 사법의 독립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System Part I: The Independence of Judges) 제43항은 베니스위원회가 이 원 칙을 헌법에 두는 것을 일관성 있게 지지해 왔고 법관의 의지에 반하는 전보는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documents/?pdf=cdl(2010)006-e. 이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한부환, 베니스위원회에 서 채택한 사법 독립의 기준: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통일과 법률, 제11호(법무부, 2012), 1-24쪽. 199) 和 田 英 夫, 裁 判 官 の 身 分 保 障 と 人 事, 法 律 時 報, 43 巻 3 号 ( 通 巻 507 号 )(1971), 16쪽은 법관의 사무량의 차이, 독선과 매너리즘의 방지 등을 위하여 법관 인사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사법행정으로서의 법관 인사는 헌법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200) 일찍이 정덕장, 전게서(위 각주 185), 218쪽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전직 또는 보 직변경이 남용된다거나(이른바 좌천) 재판결과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러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고 보았고, 이시윤, 한국법관의 신분 보장과 그 허구, 고시계, 제38권 제11호( ), 12쪽도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 는 의사에 반하는 전근, 즉 좌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지만, 헌법대 로 법관징계법에서 좌천을 징계처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좌천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둔화된 헌법감각 때문에 이 를 문제삼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정도는 인사권자의 몫인 것으로 사회통념상 양해되 어 있기도 하다. 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나 이 문제가 시정된 것 같지는 않다.

60 67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조치인지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보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통상 논란이 불 거진 상태에서 계속 해당 법원에 근무하는 게 부적절하다 201) 거나 관할 지역 재 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202)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당해 법관 가 종전 근무지에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어서 법관 로 서의 직무수행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 근무지에서 주민의 신뢰가 추락하여 법관 로서의 직무수행의 적격성이 부족하게 되었는 데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그 적격성이 충분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새로운 근 무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신뢰추락 사태가 발생하지 않거 나 발생이 지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근무지 주민들에게 적격성이 떨어지는 법관 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수용하라는 셈이 된다. 특히 위와 같은 판단과 더불어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불이익(서울 등 대도시 근무를 선호 하는 데 따라 중소 시 군으로 전보되면 이른바 좌천이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불이 익)을 가한다는 의도로 전보를 행한다면 중소 시 군의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낮 은 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닌 가 하는 우려가 있다 비공식제재 법제화의 필요성 법관 에게 비리 품위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어도 징계시효가 도과하 는 등 징계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의 활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때로는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가장 가벼운 징 계인 견책에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인 경우이다. 그 이외의 경우 공 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데 비공식적 제재수단의 활용이 공식적인 징계보다 더 적합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다. 이른 201) 국민일보 영장기각 판사 - 변호사 골프치고 술자리 검찰 내사 에 보도된 대법원 관계자의 말. 202) 국민일보 판사들 왜 이러나? 룸살롱 향응 받아 좌천 자신 조사하던 경찰 폭력 휘둘러 에 보도된 대법원 관계자의 말.

6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73 바 제 식구 감싸기 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징계제도 하에서는 비공식제재는 공시되지 않고 전보 등 인사조치는 인사 권자의 재량의 일부로서 행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203) 위 IV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는 新 근무지 주민에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률에 비공식제재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비공식제재의 종류(예컨대, 사직권유, 전보, 주의, 조언 등), 비공식제재 를 적용하기 위한 개괄적인 기준(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1 징계시효 도과 등 징계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징계처분을 하기에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사법 의 독립성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유지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제재가 적합한 경우) 및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누가 가지는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4) 법관 의 비리 발생시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징계제도의 설정과 운영은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 및 이에 대한 신뢰의 회복 205) 과 증진의 관점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공식제재를 행할 203) 미국 연방법원 법관에 대한 비공식제재에 대하여도 같은 지적이 되고 있다. Geyh, 전게논문(위 각주 3), p ) 법관에 대한 징계 또는 경고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하고 있 어(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제6호), 어느 정도 객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징계이외의 다른 종류의 제재에 관한 근거와 결정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 2005년 헌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108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법관에게 징계목적으로 공식적인 조언, 또는 공식적인 경고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하여 대법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언 또는 경고를 특정한 법관에게 대하 여 행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 법관행위조사청(Judicial Conduct Investigation Office)은 공식 제재(공식주의, 경고, 견책, 해임)와 비공식제재(비공식지도, 사직)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Office for Judicial Complaints, Annual Report , pp reports-and-publications.htm. 205)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년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모두 대체로 신뢰한다 는 답이 20.5%, 법 원을 가장 신뢰한다 는 답이 16.8%, 검찰을 가장 신뢰한다 는 답이 3.6%이고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는 답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국 민 법조신뢰도 더 낮아졌다. 또한 시사저널 제1032호( ), 국내 언론 최초 직업 신뢰도 조사 간호사, 환경미화원, 직업운동선수, 의사가 2~5위 33개 직업군 대 상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은 정치인 에 따르면 법관은 14위, 는 21위에 올 라 있고, 닐슨코리아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직업별 사회적 신뢰도에서 의사 회계 사 변호사가 5.1점을 받은 반면 는 4.2점에 그쳤다. 닐슨코리아 보도자료( ), 우리나라 국민, 교사(5.7점) 신뢰하고 국회의원 불신(2.4점).

62 67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할 것인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 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으로 경 고(서면), 주의(구두), 인사조치(근무처 또는 보직의 변경)의 세 가지 신분상 조치 를 규정하고(동 지침 제4조 제2항), 각급청의 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 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와 비공식제재의 구별에 대한 판단을 하 도록 하였다(동 지침 제4조 제1항). 사안의 경중에 따른 징계여부의 판단을 각급청 의 장에게 맡기는 경우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징 계와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 사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도 이외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편이 징계 이 외의 다른 조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징계의 실효성 징계와 법관 직의 유지 여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 그동안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 다. 이는 아마도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로 한정 하고 있기(헌법재판소법 제48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6) 단순히 현저한 근무 불 량이나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법관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법관이 중대한 심 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 47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품위유지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법 관의 10년 임기 종료 후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근무성적 불량과 품위손상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임기를 매우 강력하게 보 장해 주고 있으므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한다면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될 사람이 계속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임기가 강력하게 보장된 법제 하에 서는 징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관의 적격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관임기를 엄격히 보장하는 현행법 아래서 현저한 근무성적 206) 일본의 裁 判 官 彈 劾 法 제2조는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심히 해태한 때 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비행이 있는 때 를 법관 파면사유로 규정하여,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 고 실제로 9건의 탄핵소추와 7건의 파면이 행하여졌다(위 각주 14).

6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75 불량이나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 사람이 법관직을 계 속 맡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재임용 제도와 징계 후 자발적인 사직의 절차를 거 치는 방안밖에 없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에는 정직 감봉 견책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법관징계법 제 3조). 파면의 경우에는 파면처분 후 5년간 변호사 등록자격이 상실되므로(변호사법 제5조 제4호) 법관직으로부터 떠나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이후 변호사 활동을 제한 하는 효과가 있는 데 반하여 정직 등 기타 징계처분에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 법 관에 대한 징계 중 정직처분이 52%이고 나머지가 감봉과 견책이다(<표 13>). 파면 이외에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10명의 법관 중 7명이 1년 이내에 사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법관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법관이 계속 법관으로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정직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법관에 대한 정직처분 은 실질적으로 에 대한 면직처분에 근접하는 정도의 제재였다고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변호사법 개정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 을 2년간 상실한다는 점에서 법관에 대한 정직처분 후 사직은 의 면직보다는 제재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5단계로 되어 있다. 법관과 는 달리 의 경우에는 직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해임과 면직이 있다. 해임된 는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없으나 최근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면직은 그렇지 않았다. 207) 그동안 해임처분이 3건(7%), 면직처분이 10건(24%) 208) 이 있었다(<표 14>). 면직은 변호사 자격이 자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면직처분에 대하 여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없도록 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면직이 활발하게 이용 될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법관과는 달리 의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6 명의 중 1명만이 1년 이내에 사직하였다(<표 14>). 207)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2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최근 변호사법이 개정되었 다(법률 제12589호, 일부개정 및 시행). 208) 행정소송으로 그중 6건의 면직처분([징계사례 4, 36, 41, 45, 46, 52])이 취소되었 고(다만 [징계사례 52]에 대한 면직처분취소는 1심 판결임) 이 중 2건([징계 사례 45, 46])은 취소판결 후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감봉 3월과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이 행하여졌다(위 각주 54, 55).

64 67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징계처분 받은 법관수 (전체 징계건수중 비율) <표 13> 징계처분 받은 법관의 사직 정직 감봉 견책 10 (52%) 4 (21%) 5 (26%) 징계처분후 1년이내 사직(주1) 주1: 사직시점은 공개되지 않아 로앤비에 나타난 변호사개업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징계처분 받은 수(주1) (전체 징계건수중 비율) <표 14> 징계처분 받은 의 사직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3 (6%) 11 (20%) 8 (15%) 18 (33%) 징계처분후 1년이내 사직(주2) 관계없음 관계없음 주1: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징계건수 54건을 기준으로 하였음. 주2: 사직시점은 공개되지 않아 로앤비에 나타난 변호사개업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14 (26%) 실효성 강화를 위한 최근의 입법동향 법관 에 대한 징계가 과연 징계사유에 해당한 법관 에 대한 제재로 서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법관 의 비리를 예방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근 두 가지 입법적인 보완책이 채택되었다. (1)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징계사유가 금품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에게 통상의 징 계 이외에 수수액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徵 戒 附 加 金 )을 부과할 수 있 도록 최근 징계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2585호, 일부개정 및 시 행).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미 2010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로 징계부가금 제도 가 도입되었고, 같은 내용의 제도를 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비리에 대한 집행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나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의 면에서나 설득력 있는 입법이다. (2)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의 확대 법관 가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후 쉽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변 호사의 결격사유 209) 와 변호사 등록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2589호, 일부개정 및 시행). 1 결격

6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77 사유에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를 추가하고, 2 공무원으로 재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 제외) 또는 징계처분을 받 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기 위해 현 행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고 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의 개정은 특히 의 경우 직에서 퇴출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임과 면직 이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록자격에서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법조인의 하나로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라 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2의 개정으로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에도 법관 기타 공 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 로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법관 에 대한 징계 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조의 품위 체면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품위 체면 위신은 변호사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를 행한 경우에 한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2의 개정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일률적으로 변호사 등 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부적당성 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등록금 지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변호사협회가 스스로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두 고 신규 등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등록한 변호사들에 대하여도 이 장치가 제 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징계 받은 법관 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직무윤리를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징계 받은 법관 의 변호사등록을 어느 범위까 지 제한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9) 개정전 변호사법 제5조 제4호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66 67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4. 징계절차 4.1. 징계시효 현행 법관징계법 징계법상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은 5년,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법관징계법 제8조, 징계법 제25조). 210) 개정되기 전까지는 징계사유에 관계없이 3년, 개정 전까 지는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었다. 비공식제재 사례들을 보면 징계시효의 도과로 징계할 수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 견된다. 예컨대, 대전법조비리 사건으로 변호사로부터 떡값 을 받은 법관 중 3명 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않고 엄계( 嚴 戒 )하는데 그쳤고, 211) 같은 사건에서 떡 값등을 받은 지검장과 4명의 부장도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 었다. 212)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된 4명의 부장판사도 징 계하지 못하고 구두경고 또는 인사상 반영하는 데 그쳤으며, 213) 법관이 년 폭력조직 출신 기업가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2007년에 드러났지 만 역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법관 비공식제재사례 31]. 214) 최근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215) 금 품 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 유용은 10년, 기타의 경우에는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216) 등이 발의되어 있다. 과거 징계시효 도과로 인하여 징계하지 못한 사례 들은 징계시효가 2년 또는 3년으로 짧은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제는 금품비리는 5 210) 이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11) 이 사건에서는 징계시효가 도과한 3명의 법관에 대하여 대법원이 엄계( 嚴 戒 )에 그치 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동아일보 [대법 원 떡값판사 처리] 제식구 감싸기 式 마무리 ; 세계일보 수임비리 판사 2명 사표수리. 212) 한국일보 금품수수 판 30명... 6명 사표수리. 213) 서울경제신문 김홍수씨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 대법 윤리위, 구두경고 등 권고 ; 세계일보 법조비리 연루 판사 4명 인사조치 구두경고 권고. 214) 동아일보 판사가 조폭출신 기업인과 골프여행 대법, 사표 수리 ; 한국일 보 이번에 판사가 조폭과 접대골프/최근 사표. 215) 발의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16) 발의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제일의원 대표발의), 발 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제일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징계시효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같이 제출되었다.

6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79 년 기타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산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거의 멸실이라는 시효의 논거는 점차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고, 결국 기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의 확보와 징계를 통한 사법에 대한 신뢰 및 예방적 효과의 증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효로 인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시효기간 상향조정 주장 의 설득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징계위원회 그동안 법관 에 대한 징계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17)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2006년 법관징계법(법률 제 8058호, 일부개정, 시행)과 징계법(법률 제8056호, 일부개정, 시행)이 개정되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 중 3인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법원과 검찰의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 호사징계보다도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18) 비공식제재의 빈도와 내용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제도가 적정 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인사의 비중 을 높일 것인지 또는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 것인지는 충분 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의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법관 가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이 관보 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지므로 징계위원회가 자율규제적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징계절차가 개 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식구 감싸기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21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게서(위 각주 16), , 281쪽. 218) 변호사징계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변호 사는 3인에 불과하고, 판사 2인, 2인, 법학교수 1인 기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1인으로 구성되고 있고(변호사법 제93조 제1항)이고, 변호사징계에 대한 이의신 청을 처리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전체위원 8인 중 변호사는 1인에 불과하 고 판사 2인, 2인,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변호사법 제94조 제2항).

68 68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비공식제재로 종결되는 사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정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공식제재가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공식제재 의 활용 자체를 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공식제재를 활용할 것인지 아 니면 공식적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 결정 주 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정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행하 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이 글은 최근 20년간의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를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수하여 검토하였고, 주로 언론보도에 의존하여 비공식제재 사 례들도 참고로 검토하였다. 징계사례를 징계사유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징계종류 별, 연령별, 경력별로 분포도를 조사하였고, 징계사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법관 징계건수는 전체 법관 숫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정원에 대비한 징계건수는 의 경우가 법관에 비 하여 6배가 된다. 법관 모두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징계건수 의 1/2을 넘으며, 의 경우에는 경력이 짧은 가 징계 받은 사례도 상당히 많다. 재판장 또는 수사로서 부여된 권한의 차이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고, 권 한에 상응하는 직업윤리의 확립과 의식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2) 징계유형을 보면, 청렴성 관련 사례가 가장 많고 특히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수수의 비중이 높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금품 향응도 법관 직에 대 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부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하여서는 안 된 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재판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징계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최 근 법관의 법정에서의 언행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법관의 편견과 관련한 공 정성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하급자 직무관계 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담당 사건의

69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81 처리시 직무수행상의 과오에 대하여 법관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관대한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징계수준을 보면 법관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는 없고 에 대한 징계 중 약 1/4이 해임 및 면직이다. 그러나 정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2/3 이상이 1년 이내 에 사직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 면직에 근접하는 효과를 가졌으나 최 근의 변호사법개정으로 면직의 효과보다는 약한 징계로 남게 되었다. 정확히 파악 하기는 어려우나 언론보도에만 의존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비공식제재(사 직, 전보, 경고, 주의 등)로 종료된 사례가 많다. 에 대한 전보발령 형태의 비 공식제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으나,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에 비추어 동 일한 법리를 법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공식제재에 대하여도 기준과 결정기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법관윤리강령 윤리강령상 행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조항들 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청렴성에 관한 조항(특히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일반 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공정성에 관한 조항(특히 일방적 의사소통의 규율 이 느슨한 점), 독립성에 관한 조항(특히 다른 법관 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규 율이 느슨한 점), 직무외 활동에 관한 조항(특히 법관 가 타인에 대한 법적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다.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적 활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 라도 법관 의 직업윤리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관 의 행동지 침의 강화는 그 직무의 성질을 반영하고 권한과 신분보장에 대응하는 것이며 사법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관보와 언론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룬 사례들이 법관 의 비리의 대부분인지 아니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지 알 수 없다.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법원과 검찰(법무부)이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및 의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19) 는 점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글에서 제기한 사항들 뿐 아니라 한정된 정보로 인하여 논의하지 못한 사항까지 검토하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영의 개선을 추구할 것을 기대한다. 21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게서(위 각주 16), 277쪽.

70 682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처분일자 [1] [2] [3] [4] [5] [6] 징계 종류 감봉 6월 정직 10월 정직 10월 정직 6월 정직 6월 정직 6월 [7] 견책 [8] 견책 [9] 견책 <별표 1> 법관 징계 사례 징계사유 소속(행위시) 직위 남편의 대구광역시장 선거운동에 관여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변호사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20만원을 수령하고, 2명의 변호사로부터 각 1,700만 원,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함. 변호사들로부터 20회에 걸쳐 명절인사 또는 사무실운영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수령하고, 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로 부터 2회 향응을 제공받음. 변호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330만원을 수령하고, 호텔내 술집에서 변호사 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음. 변호사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명목으로 210만원을 수령하고, 호텔 내 술집에서 변호사로 부터 2회 향응을 제공받음. 변호사들로부터 11회에 걸쳐 여름휴가비 또는 명절인사 명목으로 240만원을 수령함. 변호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140만 원을 수령함.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운전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에 택시를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함.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남부지법 청주지법 [10] 견책 5일간 잠적하여 4일간(토요일 제외) 무단결근함. 수원지법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11] 정직 10월 1)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회사의 주요주주 B로부터 주 식 및 경영권양도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 련 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B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사건등 6건의 신청 및 비송사건 재판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고, 각 재판을 전후하여 당사자인 B와 수 회 만나거나 전화통 화함. 2) B등이 제기하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대표이 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 에게 B의 의견을 전달함(그러나 위 신청은 기각됨).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 판사 [12] 정직 2월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거 나 집단 전자우편으로 보낸 글 및 외부 언론기관에 기고 한 글과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 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요구함.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7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83 처분일자 [13] [14] 징계 종류 정직 5월 감봉 2월 징계사유 소속(행위시) 직위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A회사 관리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특 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친 형을 B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고, C/D회사 관리인으로 하여 금 위 변호사를 고문/관리인대리로 선임하도록 하고, E회 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고교 동기동창 친구를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 친구를 C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 음주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음. 광주지법 광주지법 부장 판사 판사 [15] 정직 2월 관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520,966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례에 걸쳐 합 계 861,000원 상당의 와인 선물을 받음. 부산지법 부장 판사 [16] 정직 6월 법원내부통신망에 주심을 담당하였던 소위 2007년 석궁사 건에 관한 처음 합의 결과를 밝힘. 창원지법 부장 판사 [17] 감봉 6월 택시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운전기사가 진로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핸들을 잡아 흔들고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18] 견책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던 중, 피해자가 진술을 자주 번 복하여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함. 서울동부지법 부장 판사 [19] 감봉 2월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학력차이를 확인하면서 마약을 먹여 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하고, 증인에게 비속어 가 포함된 예를 들어 신문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 판사

72 68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처분일자 (주1) [1] 징계 종류 (주1) 감봉 3월 품위손상 [2] 1998 견책 품위손상 [3] 1999 경근신 품위손상 [4] (주2) 면직 징계사유(주1) 검찰총장의 출석명령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및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소속 (행위시) 대전고검 직급 고등 장 [5] 2000 중근신 직무태만 [6] 2000 중근신 직무태만 [7] 2003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8] 2003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9] 2003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10] 2003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11] 2003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12] 2003 견책 확인할 수 없음. [13] 정직 1월 검찰청법 제2조 제3호 대구지검 [14] [15] 감봉 3월 검찰청법 제2조 제3호 서울지검 북부지청 감봉 1월 검찰청법 제2조 제3호 대구고검 [16] 2004 중근신 확인할 수 없음. [17] 2004 경근신 확인할 수 없음. [18] 2004 경근신 확인할 수 없음. [19] 감봉 2월 검찰청법 제2조 제3호 서울북부 지검 [20] 감봉2월 검찰청법 제2조 제3호 [21] [22] 창원지검 진주지청 감봉 1월 검찰청법 제2조 제2호 서울동부 지검 감봉 1월 <별표 2> 징계 사례 두 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염좌상을 가함. 서울남부 지검 [23] 정직 2월 피의자에 대한 배임죄 등 피의사건 수사 중 부적절 한 언행을 함. 서울동부 지검 [24] 견책 부장로서 소속 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 히 하고, 자체첩보 접수 처리부 등재를 소홀히 함. 서울동부 지검 부장

73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85 처분일자 (주1) 징계 종류 (주1) [25] 면직 [26] 감봉 2월 [27] 견책 [28] 해임 [29] 견책 [30] 견책 [31] 정직 3월 징계사유(주1) 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 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언론에 징계혐의자가 에게 수사기밀이나 反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 련 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됨. 이 고리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동인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기고, 매월 250만원 씩 합계 8,000만원을 이익배당금으로 교부받음.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처럼 축소 신고함. A회사의 실질적 대표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사건 으로 직접 구속지휘를 한 바가 있어 동인과의 교류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미국유학을 떠나기 전날 B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 가 만나고, 2) A의 경리로 근무했던 징계혐의자의 이종사촌 누 나와 B간의 분쟁이 형사사건화 될 것이 예상 됨에 도 양쪽 당사자들을 차례로 만나 사건화하지 말도록 말하는 등 각 부적절하게 처신함. (주) 건설 대표 로부터 법인카드를 교 부받아 38개월간 총 9,766만원 상당을 사용함. 2심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효지휘서에 첨부 된 1심 판결문만 검토한 후 만연히 집행유예 실효지 휘를 함으로써 157일(노역장유치 감안하면 37일)간 불법 구금되게 함. 밀항단속법위반죄의 기수시기를 잘못 인식한 나머지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여 48일간 불법 구금되게 함. 1) 같은 부 소속 가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과 골프회동하고, 그 비용 315,125원을 그가 대 납토록 함. 2) 철도회사 지사장 등과 골프회동하고, 그 비 용 309,375원을 그가 대납토록 함. 3) 자신의 실에서 직접 지도받던 초임로부 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빌렸다가 원금 1억원을 변제한 후, 주가하락으 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경 원금 8천만원 및 그동안의 이자 700만원을 변제하고 징계청구시까 지 5천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함. 소속 (행위시) 서울북부 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 지검 여주지청 강릉지청 인천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서부 지검 직급 지청장 부부장 [32] 감봉 3월 1) 가 사기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 니라,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 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 흥주점에서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통해 사면여부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않은 채 실효지휘서에 첨부된 판결문만 검토 한 후 만연히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함으로써 13일간 불법 구금되게 함. 서울중앙 지검

74 686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처분일자 (주1) 징계 종류 (주1) 징계사유(주1) 소속 (행위시) 직급 [33] 감봉 3월 베트남 호치민시 공항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수행검 사로부터 동인이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 은 그룹 계열사 전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미화 5,000불이 든 봉투를 에게 반환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함. 대검찰청 장 [34] (주3) 정직 6월 그룹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나서 미 화 5,000불을 교부받고, 로부터 수사 중인 정 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전화를 받은 다음, 골프장 락 카에서 만난 로부터 미화 5,000불을 수수함. 서울중앙 지검 부장 [35] 면직 이른바 스폰서 사건 - 로부터 1인당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음. 의 메모지 사 본등에 징계대상자 및 일부 소속들에 대한 향응 제공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및 로부터 에 대한 향응제공과 언론폭로에 대 한 협박을 수차례 받고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총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로부터 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등 선처를 부 탁받고, 담당에게 그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부탁 하고, 차장에게 수사템포를 늦추어 줄 것을 부 탁하고, 수사담당에게 내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소속의 수사에 관여함. 부산지검 장 [36] (주4) 면직 이른바 스폰서 사건 - 로부터 1인당 123 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음. 를 대리한 가 작성한 들의 향응 제공 내역이 기재된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 게 보고하지 아니함. 창원지검 차장 [37] 정직 3월 이른바 스폰서 사건 - 1) 1인당 23만원 상당의 향응 및 1인당 35만원 상당 의 향응을 제공받고, 2) 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게 당 사자가 억울하다 하니 기록을 잘 살펴달라 고 하여 다른 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함. 부산지검 부장 [38] 감봉 2월 이른바 스폰서 사건 - 1) 1인당 15만원 상당의 향응 및 20만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2) 부산지검 공판부 들에 대한 향응 접대내역이 기재된 고소장을 배당받고도 재배당요청을 하지 아 니하고 조사없이 각하처분함. 부산지검 [39] 감봉 1월 이른바 스폰서 사건 - 1) 1인당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2) 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 고 말하여 다른 가 취급하는 사건 에 관하여 청탁함. 부산고검

75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87 처분일자 (주1) 징계 종류 (주1) [40] 견책 [41] (주5) 면직 [42] 면직 [43] 감봉 2월 징계사유(주1) 호프집에서 신임 교육에 참석한 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자 2명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함.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하여 로 임용된 후 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 노래방에서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람과 술 을 마시던 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 노래방에서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사람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함. [44] 견책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음주운전함. [45] (주6) [46] (주7) 면직 면직 [47] [48] [49] (주8) [50] (주9) [51] (주10) [52] (주11) 유흥주점 출입 15회, 변호사와의 사적접촉 및 변호 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등 유흥주점 출입 20회, 변호사 사적 접촉 및 변호사로 부터 74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등 소속 (행위시) 법무 연수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광주지검 장홍지청 청주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울산지검 포항지청 울산지검 포항지청 정직 3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서울남부 지검 감봉 2월 해임 해임 면직 [53] 면직 [54] 면직 [55] [56] 회에 걸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 수회에 걸쳐 뇌물등 명목으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수습 근무 중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와 수회 성관계를 함.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여 선임하도록 알선함.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울중앙 지검등 서울동부 지검 서울중앙 지검 정직 4월 다른 에게 재배당된 공판사건에 무단으로 관여함. 서울중앙 지검 감봉 6월 감봉 6월 [57] 견책 [58] 견책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출 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됨.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실에서 수사중인 피의 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 수수함. 성추문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실무관이 사진 파일을 외부 유출하게 됨. 성추문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 고 내부 전송함. 성추문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 고, 전산수사자료표를 열람함. 성추문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 고, 전산수사자료표를 열람함. 광주지검 전주지검 의정부 지검 부천지청 서울북부 지검 의정부 지검 직급 부장 부장 부장

76 688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처분일자 (주1) 징계 종류 (주1) [59] 견책 징계사유(주1) 성추문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 고, 전산수사자료표를 열람함. [60] 견책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짐. 소속 (행위시) 의정부 지검 서울중앙 지검 직급 [61] 감봉 2월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함. 대전지검 부장 [62] 견책 [63] [64] 정직 1월 감봉 1월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순누락금액 약 3억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함. 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신청함. 정기재산신고시 약 5억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함. 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함. 서울고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서울지검 지청장 부장 [65] 견책 음주운전 제주지검 [66] 견책 정기재산신고시 순누락금액 약 23억원의 재산을 중 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함. [67] 견책 뇌물수수죄에 대한 필요적 벌금병과 구형을 누락함. [68] 감봉 1월 실 회식중 직무대리 실무수습중인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인천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부장 주1: 2004년까지의 징계사례 중 처분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건들은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6 구합27298 판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에 근거하 여 존재를 확인한 것임. 구체적인 징계처분일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 또한 까지는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가 간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주2: 면직처분 취소됨{서울고등법원 선고 99누13699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두 7704 판결(상고기각)} 주3: 알선수재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됨(대법원 선고 2010도1382 판결) 주4: 면직처분 취소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0구합36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24950 판결). 주5: 면직처분 취소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41649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2누22289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12두44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주6: 면직처분 취소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19847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누741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13두2164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이후 다 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짐(법무부공고 제 호 ).

77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89 주7: 면직처분 취소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17384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 고 2013누7690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선고 2013두2246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변호사로부터 3회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 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행하여짐(법무부공고 제 호 ). 주8: 뇌물수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됨{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노2400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324 판결(상고기각)}. 주9: 뇌물수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됨(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1753 판결,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3노1418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 주10: 변호사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됨(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합43 판결) 주11: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12454 판결).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78 690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인권상담사례집( )., 인권상담사례집( )., 인권상담사례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창비, 2009). 김재형, 법관의 오판과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 판(박영사, 2003). 대한변호사협회, 2013 인권보고서( ).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 구, 제16권 제2호(미국헌법학회, 2005). 박우동,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제2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박 준, 이른바 현관예우 관선변호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 52권 제2호(통권 제159호)( ). 법원행정처, 법관윤리(201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 혁(2006). 송덕수,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세창출판사, 2007). 신 평,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국제헌법학회, 2009). 윤진수, 법관의 윤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판(박영 사, 2003). 이시윤, 한국법관의 신분보장과 그 허구, 고시계, 제38권 제11호( ). 정덕장, 사법권의 독립(바울신서사, 1984). 정종섭, 헌법연구, 제2권(철학과 현실사, 1996). 한부환, 베니스위원회에서 채택한 사법 독립의 기준: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통일 과 법률, 제11호(법무부, 2012). 허일태, 법왜곡행위와 사법살인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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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朴 峻 693 <Abstract> A Study on Discipli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rosecutors Park, Joon * 220) This paper reviewed disciplinary cases against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in Korea which are available on the Official Gazette from 1995 (judges) and 2007 (prosecu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rofessional discipline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find out how to improve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The number of sanctions issued was very small but is increasing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Of six categories of misconduct (integrity, propriety, independence, diligence, other abuse of authority, non-professional activities) the most frequent type is the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particularly where the receipt was not related to a particular case. The number of disciplines issued on the ground of bias or failure of due care is small. Informal sanctions such as resignation, transfer of position or informal warning have been apparently frequently used. An informal sanction against a public prosecutor in the form of transfer of position was found legal by the Supreme Court. Since judges status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ame rationale cannot be applicable to informal sanctions against judges. Use of informal sanctions need to be provided in statutory provisions. In light of the disciplinary cases,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the code of conduct of public prosecutors need to be improved. Receipt of economic benefits b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categorically prohibited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any case assigned to the relevant judge or prosecutor. Ex parte communication rules need to be tightened and provision of legal advice or assistance by judges or prose-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82 694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 ) cutors should, in principle, not be permitted. Private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must also be prohibited. Keywords: legal ethics, judicial misconduct, prosecutor misconduct, professional discipline of prosecutors, code of judicial 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