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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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인문계) 논술고사 1. 인문계 A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A형은 더불어 사는 삶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와 관계가 다 소 느슨한 제시문을 선정하였다. 제시문 1과 2는 주제와 관련하여 반성적 사유를 전개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제시문 3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글로 써 그 글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사유가 유추될 수 있다. 수험생은 더불어 사는 삶 을 중심으로 세 글에 나타난 의견과 주장과 사실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종합 하여 상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적절한 논 리와 정확한 문장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제시문 4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숫자와 관련된 자료로 보여준다. 논제 2번은 언어적 논술을 정확히 해석하 여 사회과학적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 안점을 두었다. 나. 제시문 1 바나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며, 총생산량의 15퍼센트 정도는 선진국으 로 수출된다. 바나나를 수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상하기 쉬운 과일의 특성 상 신속한 작업이 요구된다. 수확 후 한 달 이내에 소비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바나나 공급망은 대규모의 수직적 통합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즉 소수의 초 국적 기업들이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바나나 포장 공장, 바나나 수출용 선박 회 사 등을 지배한다. 세계 바나나 산업은 집중도가 매우 높아, 초국적 기업 3개사가 세계 거래량의 55~60퍼센트를 차지한다. 부유한 국가에서 대형 할인점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바나나는 가격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북반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바나나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상 점에서 매우 잘 팔린다. 수입업체가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나나를 소매상에 게 공급한다면, 그 업체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가격 인하 방식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 결과 바나나의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해왔다. 생산자의 몫이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바나나 생산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임금
2 이 높고 노동조합이 있는 나라에서 에콰도르 브라질 카메룬과 같이 임금이 낮 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국가로 이동하였다. 에콰도르는 바나나 가격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40~60퍼센트 낮춤으로써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이 되었다. 많은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노동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단기로 고용하거나 노 동조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낮추고 있다. 5천 개가 넘는 에콰도르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농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초국적 기업의 간섭이 늘어남으로써 그 노동 조합은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초국적 기업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저가로 바나나를 사들이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농장들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아래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로써 바나나의 가 격은 점점 더 초국적 기업들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하락하는 바나나 가격은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농장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까? 비정부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에콰도르 바나나 플랜테 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의 임금만으로 한 가족이 살아가는 데 충분치 않다고 한 다. 따라서 많은 어린이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나이는 10~11세 정도이 다. 보통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농약이나 성희롱 등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말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면 되듯이, 지금 농업의 진흥에 힘쓰려 한다 면 먼저 농사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식년시가 있는 해에 크고 작은 과거시험의 응시자가 십만 명도 넘습니다. 이들 십만 명뿐 아니라 이들의 부자와 형제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들을 일꾼으로 부립니다. 같은 백성이지만 부리고 부려지는 관 계가 되면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집니다. 강자와 약자의 형세가 이루어지면 날이 갈수록 농업은 경시되고 과거는 중시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을 자부하는 이들은 모두 과거장에 달려가니 농사짓는 일은 어리석은 자나 머슴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인과 딸자식들을 들로 내몰아 일하게 하니 소먹이고 밭갈이하 는 일은 그 절반이 아낙네의 몫이 되고, 풀 베고 방아 찧는 일은 전부 부인네에게 맡겨집니다. 그렇게 되니 변두리의 작은 고을에서 다듬이 소리가 거의 끊어지고 그 결과 온 나라에는 몸을 가릴 옷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아 넘기며 옛날부터 그래왔거니 여깁니다. 그러니 어찌 선비들이 농업에 해가 되기만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농업을 심 각하게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선비의 수가 백성의 절반을 넘긴 지 백년이나 되었습
3 니다. 지금 날로 중시되는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선비들을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날 로 경시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꾸짖으며 너희들은 어째서 온 힘을 다해 일 하지 않느냐? 고 한다면, 조정에서 날마다 천 장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고을의 관 리들이 날마다 만 마디 말로 다그친다 해도 한 바가지 물로 수레 가득한 장작나무 의 불을 끄는 격인지라 노력해 봤자 헛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3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사심 없는 구경 꾼만큼 엄격하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굳건한 기초에 의해 지지된다. 사회적 감정은 주변의 타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바람 인데, 그 감정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미 강력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서 굳이 인 위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강화된다. 사회 상태는 인간에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또한 익숙하다. 인간은 어떤 예외적 상황에 처하거 나 의도적으로 타인을 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인식한다. 야만 상태가 빚어낸 고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류의 사회적 결합은 견고해진다. 이제 인간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모든 사 람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사회적인 유대가 강화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복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더욱 감정적 일 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을 일종 의 본능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는 물리적 조건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을 느 끼게 되고, 더 나아가 타인들도 그런 감정을 갖도록 힘껏 촉구할 것이다. 문명이 발 전할수록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 정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사회의 다른 모든 사 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이런 일체감이 완 벽해진다면, 타인을 배제한 채 자기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갈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4 A와 B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려 한다. A와 B가 정원을 가꾸는 데 각각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수준은 {0, 10, 20}의 세 가지이며, 이 수치는 각 노력의 수준에 따 라 발생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A와 B가 들이는 노력과 그들이 누리게 될 정원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 가 성립한다.
4 정원의 아름다움 = (A의 노력 + B의 노력) (가) A는 B에게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B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록 A의 만족도도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A와 B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A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자기 노력의 비용 + ( B의 만족도) B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자기 노력의 비용 단, 는 A가 B에 대해서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이며, 0 이다. 예를 들어, A와 B 모두 10의 노력을 들였다면 정원의 아름다움은 (10+10)=12 이다. B는 정원의 아름다움 12에서 노력의 비용 10을 뺀 2의 만족도를, A는 2+( 2)의 만족도를 느낀다. (나) 만약 B 역시 A에게 동질감을 느낀다면 A와 B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자기 노력의 비용 + ( B의 만족도) B의 만족도 = 정원의 아름다움 자기 노력의 비용 + ( A의 만족도) (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타인도 나를 배려할 때, 나는 조금 더 나를 희생해 타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내가 타인을 도움으로 써 얻는 나의 기쁨만을 생각한다. 후자의 경우는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기쁨을 크 게 할 뿐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 타인의 기쁨이 커져 타인의 그 기쁨이 다시 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기쁨이 커지므로 내가 남을 도울 때 나의 만족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역시 늘어난다. 다. 문항 1. 1, 2, 3을 활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에 관해 논술하시오.
5 2. 4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1) (가)의 상황에서 이라고 하자. 만약 정부가 A와 B의 만족도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노력의 수준을 A와 B에게 정해 주려고 한다면, 정부가 A와 B에게 부여할 노력의 조합을 구하시오. 2) (가)의 상황에서 이라고 하자.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 의 수준을 선택한다. B의 노력이 10일 때, A의 노력을 구하시오. 또 B의 노력 이 20일 경우에는 A의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단, 만족도가 같다면 A는 높은 수준의 노력을 선택하며, 이는 이후의 질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가)의 상황에서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의 수준을 선택한다. A로 하여금 20의 노력을 선택하게 만드는 의 범위를 구하시오. 4) (나)의 상황에서 A는 자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의 수준을 선택한다. A로 하여금 20의 노력을 선택하게 만드는 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를 위의 질 문 3)의 결과와 비교해 (다)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라. 논제 1 채점기준 1) 해설 논제 1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이다. 이 주제는 내용 상 더불어 사는 삶 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로 분할된다. 더불어 사는 삶 부분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 한다. 이 부분의 논의에서 3의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의 부분에는 글 1과 2가 관련된다. 1과 2는 더불어 사는 삶 과 관련한 부정 적인 사례들을 전한다. 수험생은 그 사례들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분석과 검 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 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시문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와 논리 를 구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채점기준이다. 더불어 사는 삶 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의하려고 한 경우, 더불어 사는 삶 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든 경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더불어 사는 삶 부분 관련 더불어 사는 삶 의 조건, 가치, 공유 가능한 공통의 목표, 의미, 구체적인 실현
6 방식 등을 포함하는 논의가 바람직하다. 제시문 3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회적 감정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일체감)을 더불어 사는 삶 의 윤리적 기반으로서 강조할 수 있다. 또 3은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평등한 사회관 계를 더불어 사는 삶 의 정치적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부분 관련 달성 가능한 공통의 목표 혹은 과제 설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공익과 사 익의 증진이 별개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실현 방식은 제시문 1과 2를 활용하여 제시문의 현 실 상황에 대한 반성을 통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사회적 의미를 담으려면 공익(공공선)의 실현, 그것을 통한 개인의 이익 증대, 사회적 유대감의 강 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 이 국지적 집단 내에서만 의미 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점까지 나아가면 바람 직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 을 이루는 방법과 관련한 대안을 구체적이고 창의 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비판적 사유의 가능성 제시문 3이 주장하는 사회적 감정 과 평등한 관계 는 언제나 당연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자유를 갈망하는 개별자의 욕망, 의지와 공동체적 존재의 사회적 필요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적 목표/ 이득의 합이 공적 목표/이득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적 욕망을 억압하거나 개인적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충돌방지, 갈등해소 및 합의의 방편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마. 논제 2 채점기준 논제 2-1)은 A와 B의 만족도의 합을 가장 크게 하기 위한 A와 B의 노력 조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A의 노력과 B의 노력이 높은 값일수록 A와 B의 만족도 합이 커 진다. 모든 노력 조합의 만족도를 표로 구하거나 왜 노력이 높은 값일수록 만족도 합이 커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2)는 A가 자기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할 노력 수준을 구하는 문제 이다. B의 노력 수준과 무관하게 A의 노력이 작을수록 A의 만족도는 커지므로, A가
7 선택할 노력 수준은 0이다. 각각의 B의 노력 수준에서 A의 노력이 0일 때 A의만족 도가 최대가 됨을 보이거나, 왜 B의 노력 수준과 관계없이 A의 노력 수준이 낮을수 록 만족도가 커지는 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3)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만 가장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노력이 20이 되기 위해서는 의 범위가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어진 B의 노 력 수준에서 A의 만족도를 A의 노력으로 표시할 때 그 계수가 양수여야 한다는 조 건을 이용해 이를 구할 수 있다. 논제 2-4)는 서로가 서로의 만족도를 고려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려할 때에 비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A의 만 족도를 A와 B의 노력 함수로 구체적으로 구하면 A의 노력이 20이 되기 위한 조건 은 2-3)의 경우와 달라지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이는 4-(다)의 주장이 옳지 않음 을 보여주는데, 이를 평가할 때 제시문 4-(다)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2. 인문계 B 가. 출제의도 인문계 논술 B형은 A형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연결고리가 느슨하지만 추론의 방식 에 따라 창의적인 유추가 가능한 글을 읽고 수험생들이 논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 각을 논리적이고 자유롭게 논술하도록 요구하였다. 기존의 논술이 상이한 제시문들 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각 제시문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주어진 논제를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5학년도 논술은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펼쳐내는 데 보 다 주안점을 두었다. 나. 제시문 1 중국에서 지도를 처음 제작한 사람은 상고시대의 풍후다. 최초의 지방지( 地 方 志 )는 산해경( 山 海 經 ) 이다. 주례( 周 禮 ) 에 따르면 대사도, 직방, 사서, 사험 등의 관리들
8 은 지도와 지방지를 이용해 지세가 험한 곳을 확인하기도 하고 잘못 알려진 지방 특산물을 바로잡기도 했다. 전국시대에는 소진과 감무 등이 모두 지도에 의거해 천하의 험함과 평평함에 대 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하는 관중( 關 中 )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지도와 호적을 입 수하였다. 등우와 마원 같은 이름난 학자들도 지도를 잘 활용하여 광무제 때 크게 공을 세웠다. 정현 이후로는 모두가 지도와 호적으로 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배우는 이들이 모름지기 지도로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고 지방 지로 세세한 이치를 살피는 데 힘쓰게 되었다. 진( 晉 )나라 사람 배수는 축척, 방위, 거리, 높이, 경사, 곡직 등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도의 형태가 지형에 따라 만들어지는 까닭 에 이 여섯 가지는 평평함과 험함을 바로잡는 원칙이 된다. 이를테면 지도에 어떤 형태가 그려졌다 하더라도 축척이 없으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알 수가 없고, 축척 이 있더라도 방위가 없으면 어떤 방향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방여기요( 方 輿 紀 要 ) 에는 방위를 바르게 하고 거리를 판단하는 두 가지가 땅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간혹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남쪽과 동북쪽이 모두 동쪽이기는 하지만,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동쪽이라고만 하면 방위가 같아도 거리에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 거리 가 같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산천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도의 그 림과 지도에 기재된 내용은 믿을 만한데 지도를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를 읽을 때는 명석함을 발휘해야만 비로소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있다. 방위와 거리를 밝혀 놓았는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식 쟁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손자( 孫 子 ) 에서 산림, 요충지, 늪지대 등의 형세를 알지 못하면 군대를 움직일 수 없고, 길 안내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대동여지도( 大 東 輿 地 圖 ) 를 소지하지 않으면 길 안내자도 쓸모없게 된다. 평 소에 나라 사방의 지형을 낱낱이 분별하여 대강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임시로 길 안내자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적에게 우롱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충 지를 분별하고 완급의 시기를 살펴 마음속으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생사 와 안위를 확실히 돌볼 수가 있다. 군대를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천자가 안으로는 만국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사방 오랑캐 위에 군림할 때, 가지와 줄기의 강약 분별과 주변과 중심의 세력 균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재상이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경영할 때, 변방 가운데 이롭거나 해로운 지역과 군대를 배치해야 하는 곳을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관청과 관원들이 천자를 위해 백성들의 재물을 관리할 때, 재화와 세금이 걷히는 곳과 군대와 국가에 쓰이는 물자의 소재를 모두 알지 않 으면 안 된다. 감사와 수령은 천자, 백성, 사직의 위임을 받은 자이니 국토의 관리 상태, 농업과 어업의 이익, 민정과 풍속을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들은 부역
9 을 위해 오갈 때 수로와 육로의 험한 정도나 길의 형태를 모두 알지 않으면 안 된 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지도를 발판으로 군대를 도와 포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시 절이 태평하면 천하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모두 나의 대동여지도 에서 얻는 것이 있으리라. 2 이보게. 인간과 나라는 신적인 본( 本 ) 을 이용하는 화가들이 그 밑그림을 그 려 주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그래서 화가들이 깨끗한 화판에서 그림을 시작하듯 철학자들은 인간과 나라의 성격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든다네. 이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닐세.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학자들은 개인에 대해서건 나 라에 대해서건 아무것도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네. 어찌 되었든 화판이 깨끗해진 다 음이라야 철학자는 그 나라 법률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고 정체( 政 體 )의 윤곽을 그리 게 되지. 그 다음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본성에 있어서 올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 절 제 있는 것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 안에 생겨나게 하려는 것에 주목할 걸세. 그런 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한데 섞어서 인간의 모습을 구성해 낼 것이라네. 이는 호메로스도 인간들 안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며 신을 닮은 것이라 불렀던 바로 그것 에 근거한 것일세.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은 지워 버리고 또 어떤 것은 다시 그려 넣으며 덧칠을 해갈 텐데, 그 그림이 가능한 한 최대로 신들의 마음에 들게 되기까 지 그렇게 할 걸세. 어쨌든 그 그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라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이 그 나라는 세상엔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네. 그 나라는 이 지상의 어디에도 없다네. 아니, 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껏 있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 논의해 왔다 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그건 뭘 위해서였죠? 그건 본을 위해서였네. 우리가 올바름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완벽하게 올바른 나라가 생길 수 있을지, 또한 그런 나라가 생긴다면 그게 어떤 나라일지를 탐구했던 것은 말일세. 그 나라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자기네 나라를 가급적 그와 닮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 에 본으로 바쳐져 있다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디에 있건 또는 어디에 있게 되건 다 를 게 아무것도 없으이. 한번 생각해 보게나.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본을 그리고서, 그 그림에 모든 걸 다 표현해 넣은 화가가 단지 그와 같은 나라가 현실 안에 생길 수 있음을 실증할 수 없다고 해서, 자네는 그를 덜 훌륭한 화가라고 생각 하는가? 저로서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훌륭한 나라의 본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 지 않겠는가?
10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넨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자세히 말해 온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실 현되는 걸 보여 주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 말게나.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에 가장 가깝게 다스려질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로써 그 나라가 실재 하는 것이나 진배없지 않겠는가? 자네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는가? 3 (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물 품질 지도를 만들고자 한다.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점수는 1~100의 정 수로 부여된다). 지역 품질 점수 갑 76 을 81 병 94 정 82 좋은 품질의 농산물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품질 지도에서 점수는 공 개하지 않고 등급만을 공개한다. 품질 등급의 분류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 한다. 5단계 등급 분류 방식 등급 점수 구간 A 91~100 B 81~90 C 71~80 D 61~70 E 60 이하 2단계 등급 분류 방식 등급 점수 구간 우수 X~100 보통 X 미만 단, X값은 61, 66, 71, 76, 81, 86, 91 중 하나이다. 어떤 지역이 농산물의 품질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 지역 농산물의 수익은 60원이 다. 반면 그 지역이 품질을 등록하면 그 지역 농산물의 수익은 품질 등급에 대응하 는 점수 구간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품질 점수가 84점인 농산물의 경우 를 고려해 보자. 5단계 등급 분류에 의하면 이 농산물은 B 등급에 속하고 수익 은 점수 구간의 평균값인 85.5원이 된다. 반면 X값이 81로 책정된 2단계 등급 분류 에 의하면 이 농산물은 우수 등급에 속하고 수익은 90.5원이 된다.
11 정부는 품질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수수료는 0, 10, 20, 30, 40, 50원 중 하나이다. 품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0원이다. 각 지역의 순수익은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한 값이다. 각 지역은 품질 등 록에 따른 순수익이 품질 등록을 하지 않을 때의 순수익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품 질을 등록한다. 수수료 부과에 따른 정부의 수입은 등록 수수료에 등록 지역의 수를 곱한 값이다. (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2단계 등급 분류 방식보다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 등록 수수료는 품질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질수록 정부의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은 더 커진다. 다. 문항 1. 1과 2를 활용하여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 관해 논술하시 오. 2. 3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1) 정부가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자. 품질 등록 수수료가 10원일 경우 품질을 등록할 지역을 모두 찾으시오. 2) 5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를 구하고, 이때 정부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을 구하시오. 3) 정부가 2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X값을 71로 책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정부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를 구하고, 이때 정부 수입과 지역별 순수익을 구하시오. 4) 질문 3)에서 얻은 결과를 질문 2)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 질 등급 분류 방식의 변화가 정부 수입과 각 지역별 순수익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5) 2단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를 구하고, 이것이 지역별 순수익의 합을 가장 크게 만드는 X값과 수수료와 일치 하는지 밝히시오.
12 라. 논제 1 채점기준 1) 해설 논제 1의 주제는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다. 답안을 제대로 작 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좋은 삶 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추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 1은 지도와 지리지의 유래와 그 활용에 관 한 역사적 사실, 지도 제작의 원리와 독도법의 중요성, 국가 경영에 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담고 있다. 지도란 지표면의 형상과 인문지리적 내용을 다양한 기호를 통해 종이 위에 재현한 그림의 일종이며, 지도의 핵심은 정확한 재현에 달려 있다. 지도 는 현재 우리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 사 및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도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들 (상하고저, 직선로와 우회로, 방위의 상대성 등에 대한 이해)은 훌륭한 예가 된다. 이 제시문 활용의 핵심은 지도의 본래적 기능에 주목하기보다 이것을 현실인식에 대한 상징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제시문 2는 현실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서술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해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하는 신적인 본( 本 )을 국가와 인간의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다. 이러한 국가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도달하려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형상( 形 象 ) 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지향할 목적지와도 같은 세계이자 이상적인 삶 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설계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좋은 삶 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 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사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논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즉 좋은 삶의 실현 방안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개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미래 비전을 담아 제시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좋은 삶 에 대한 학생 자신만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좋은 삶 부분 관련 좋은 삶 에 대한 수험생의 정의를 포함하여 좋은 삶의 조건, 가치, 공유 가능 한 공통의 목표, 의미, 구체적인 실현 방식 등을 담아내야 한다. 제시문 1을 활용 하여 현실에 대한 객관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듯이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탐구 및 이를 통한
13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도가 특정한 정보나 지형만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 이 아니라 지표면에 대한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의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듯,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하 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제시 문 2의 내용을 활용하여, 좋은 삶이란 현실적 조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 은 삶, 가장 아름다운 삶에 대한 지향과 목표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기대지평을 현실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드러내어야 한다. 현 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와 이상적인 인간상이 현실의 밑그림에 해당하 는 본인데,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 또는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3) 어떻게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지 부분 관련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시문 1과 2를 적절하게 활용 해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제시문 1에서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정보 파악, 좋은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올바른 도덕과 윤리 구축, 삶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에 대한 파악, 공동체 구성원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 목적성 있는 현실 고찰과 정확한 분석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제시문 2에서는 이상적인 국가 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토의를 거듭하는 철학자처럼 현실에 주어진 조건들을 상 세하게 논의하여 현실 그 이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방향성 없는 현실 분석만 으로는 좋은 삶을 이룰 수 없으며, 반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으면 이 역시 좋은 삶을 이룰 수 없다는 점, 이상적인 본이 현실과 인간과 국가에서 완벽하게 실 현될 수 없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논의해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마. 논제 2 채점기준 논제 2-1)은 5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등록할 때에 비해 등록할 때 각 지역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등록 수수료가 10인 경우 4개 지역 모두 등록을 한다고 답 변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2)는 등록수수료에 따른 정부 수입을 열거하고, 정부 수입을 가장 크게 만 드는 수수료와 이에 따른 정부의 수입을 찾아내야 한다. 그 경우 지역 갑은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순수익을 모두 맞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3)은 먼저 2단계 등급분류방식에서 X=71인 경우 등록에 따른 수익과 미등 록시의 수익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는 20원임을 알고, 4개 지역이 모두 등록을 하여 정부수입
14 은 80원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시킨다. 따라서 지역별 순수익은 4개 지역 모두 65.5 로 동일하다고 답변해야 한다. 논제 2-4)는 정부 수입을 5단계 등급분류와 2단계 등급분류로 나눠 비교하였을 때, 2단계 등급분류가 5단계에 비해 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등록률 측면에서 2단계 등급분류 시 오히려 더 많은 지역 이 등록하여 정부의 수입은 증가하고 지역별 순수익의 분산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논제 2-5)는 품질기준 X에서 우수 평가 시 품질의 평균값을 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등록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수입을 가장 크게 만드는 수수료 수준과 X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모 든 지역의 순수익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X값 및 등록 수수료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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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부문별 인권상황 노동권 제2부 노동권 1. 들어가며 2013년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빼 놓 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노사 당사자들은 물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일자리공약과 비정규직 대책 및 대규모 인력 구 조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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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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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발 간 사 대한민국의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은 어떤가. 이 책은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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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4 _ 10.,, 14. 18... 1 2 20, 24 10 26 32, 34 36, 40 42 46 48 50 http://webzine.humanrights.go.kr http://mw.humanrights.go.kr,..?.... 2015 1112 (95) 2015 11 27 2003 8 1 ( 1 ) (ISSN) 1599-9599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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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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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제43호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신문 09 www.1stn.kr 10 충청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신문 제43호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금산군 현장행정이 기지개 켰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교육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등 주요 현안사업장 돌며 효율성 논의 금산군은 21일 박동철 군수를 필두로 각 실 과 단장, 직속기 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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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요일(09:00-17:00) 장 소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103호 주 최 : 대진대학교 개교 20주년 준비위원회 주 관 :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인권, 종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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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 다는 것과 각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이나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더 이상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3 목 차 책을 펴내며_우리는 왜 이 자료집을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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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 - 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오 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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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012년 4월호 [인터뷰 인터뷰] 글 : 白 崔 承 祐 碩 俱 朴 贊 月 謨 刊 평양과학기술대학 朝 鮮 기자 명예총장 지금 중요해요. 평양과기대는 당장 서로 통일되면 신뢰를 북한 안 사회의 쌓는 돼요. 것이 준비 국제화에 지금으로서는 없이 큰 됐다가는 역할 시급합니다 할 오히려 것 큰일 나요. 남과 북이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朴 北 從, 北 수학 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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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07년 11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언론대응팀 수수 010-9938-3080 / femmage@empal.com 김현구 011-9712-1218 / gooya@kaids.or.kr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 회 김현구 언론대응팀 / 제9회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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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의 반복되는 갈등, 그 해결책은? 김 성민 (Satya Wacana 대학 종교사회학과 박사과정) 작성일: 2012년 9월 12일 최근 파푸아 상황이 불안하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의혹의 총격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민간인 포함 17명이 사망하고 6월에는 8건 이상의 사 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26건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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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출문제집 추록 (법과정치) [경고] 이 자료는 2015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을 소지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정리된 자 료로서, 2016 민준호 사회 기출문제집에 추가된 문제와 해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 료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 판매, 변형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Copyrightc 민준호 사회 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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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CEO., 10. Copyright 2004 by BookCosmos.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 ).,. CEO, / 2005 1 / 259 / 10,900,,,.,. ( ),,,. CEO,. < > 25, 18. S ho rt S umma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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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인 로 커 dedicated to Akira Sendoh X Hanamichi Sakuragi and you 7 時 10 分 :: HASHEESH copyright c since 2004 HASHEESH.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해쉬::HASHEESH 에게 있습니다. 모든 형태로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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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InI 창조경제 vs 경제민주화 박철우_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준이 2만 8천 달러인데, 조만간 3만 달러가 되면 3교대로 공장에서 일 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3교 대 산업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완제품 산업을 포기할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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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613 694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613 694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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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 34, 2009. 7, 369~406쪽 쉼터 생활을 중심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1)손 영 미* 조 원 일** 1. 서론 1) 문제의 소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 연구방법 및 절차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쉼터 생활을 전후로 한 삶 1) 위안부 신고 후부터 쉼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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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4 号 2014 年 1 月 20 日 調 査 部 長 江 川 由 紀 雄 yukio.egawa@shinsei-sec.co.jp (03) 6880-6035 2014 年 はアジアのカバードボンド 市 場 始 動 の 年 になる 見 通 し 韓 国 とシンガポールでカバードボンド 発 行 に 関 する 制 度 整 備 が 完 了 大 韓 民 国 国 会 は 2013 年 12 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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