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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勞 使 關 t챔f뚱, 제 14권 (2003년 12월) 한국기업의 지배 구조 이 경 묵* 이 지 환** 목 차 1. 서론 II. 기업 지배 구조 III.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 N. 외환 위기 전후의 기업 지배 구조 변화 V.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전망과 과제 1. 서론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의 취약한 지배 구조가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 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정부의 규제 내용이 크게 변하였 다. 정부의 규제는 개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변화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도 바뀔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 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상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앞으 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택해야 할 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n 절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III절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지배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 기업 들의 지배 구조를 살펴 볼 펼요가 있기 때문이다.N절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 환 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상의 변화에 살펴보고.V 철에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SK경영경제연구소 57

2 58 勞 使 關 f 級 f 究, 제 14권 11. 기업지배구조 기업 지배 구조를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 혹은 소유 구조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 많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와 주식 소유 구조가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 차원이긴 하기만 기업 지배 구조는 이보다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을 지 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 으 로 정의된다 쉽게 말하자변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납품업자. 소비자, 정부, 지역 사회, 일반 대중 등 기업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이 기업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규정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김용민. 2000).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할 때 기업의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그리고 기업을 둘 러싼 이해 관계자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주요 이슈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에서와 같이 창업주와 그 가족이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할 때는 창업주와 그 가족이 소액 주주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통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주요 이 슈가 되지만, 상당수의 미국 거대 기엽에서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 경영언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할 것인가가 지배 구조의 주요 이슈가 된다. 기업 지배 구조의 주요 이슈를 소유 경 영 체제와 전문 경영 체제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유 경영 체제 소유 경영 체제란 기업의 지배 주주가 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역 할을 직접 수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소유 경영 체제는 지배 주주의 지분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이 생겨난 소규모 기업이나 중견 규모의 기업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의 주식 소유의 분산 정도가 낮 기 때문에 거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섣칠적으로 소유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벌 2세 혹은 3세로 넘어가더라도 창업자와 그 가족은 동일인 지분, 특수 관계인 지분, 계열 사간 출자 지분을 통해 고용 경영진의 임연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최 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1 경 묵 이 지 환 59 소유 경영 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자와 그 일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문 경영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낮고, 또 무임 승차의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회사 지분이 거의 없는 전문 경영 자에 비해서는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인 소유 경영자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인센티브가 크다. 자신과 그 가족의 대부분의 재산이 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소유 경영자와, 일을 잘 했을 때 부수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전문 경영자간의 기 업 생존과 성장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기업에 대한 사랑과 애 착의 정도에서 전문 경영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결정 측면에서도 소유 경영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의사 결정 문제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렬 수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화된 기업에서는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관 료적 확인 절차룰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고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중요 의사 결정 권한에 상웅하는 정도의 책임을 혼자서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 경 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중요 의사 결정 권한에 상응할 정도의 책임, 즉 잘못되면 자신 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책임 때문에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보 다는 소유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렬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 압력을 받는 전문 경영자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가 어렵다 즉,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이익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성과와 주가 를 떨어뜨리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소유 경영자는 보다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성장 분야에 대해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11 월 10 일자의 Business Week에서는 마국 Standard & Poors 500대 기 업 다 중에서 1/3의 기업에서 창업자나 그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이중에서 Dell. Oracle. ebay 등 100여개의 기업에서는 창업자가 경영 현장에서 직접 최고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률 과 수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전체적으로도 창엽자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 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엽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4년 4월 12 일자 유럽판 Business Week에서도 과거 10년간 유럽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가족 경영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일반 기업의 주가 상승률보다 훨

4 60 했 使 關 { 細 究, 제 14권 씬 높았다는 톰슨 파이낸셜사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가 족 경영 기업의 주가는 206% 상승한 반면, 전문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의 주가 는 47% 에 그쳤다고 한다. 프랑스도 이 비율이 각각 203%. 76% 라고 한다. 가족 경영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로 스위스의 국제 경영대학원(I MD) 과 프랑스의 인시아드 (I NSEAD) 의 연구 결과, 경영의 안정성, 강력한 리더십, 가족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자 들의 강한 신뢰, 신속한 의사 결정을 들고 있다 창업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경영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에는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되기도 하고, 창업 경영자의 가족이 경영 을 물려 받기도 한다 소유 지분의 분산 정도가 높지 않고, 창업 경영자의 가족 중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춘 자가 있을 때는 소유 경영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 운영을 위해 전문 경영 역량이 요청될 때, 소유 경영자는 전문 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 경영자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경영 능력 을 보완한다. 제 2세 혹은 제 3세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2. 전문 경영 체제 1) 전문 경영 체제의 의의와 형성 배경 전문 경영 체제란 지배 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지배 구조를 의미한다 기업 규모가 확장되고 한 개인이나 가족의 자본만으로는 기업 규모 확장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기업이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 소유 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즉 지배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배 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자가 기업의 운영과 수익에 관해 책임 을 질 때, 그 기업 체제를 전둔 경영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 규모의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기업 지배 현상을 Berle and Means (932) 는 경영자 혁 명 (managerial revolution)" 또는 경 영자 주의 (managerialism)"라고 불렀다- 전문 경영 체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날 때 가능해진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가진 자와 경영 능력이 있는 자가 다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ama and Jensen. 1983). 이럴 때는 분업을 하는 것이 서로

5 이 겨 U 묵 이 지 환 61 에게 이익이다 자본을 가진 자는 기업을 위해 자본을 대고, 경영 능력이 있는 자는 기 업을 경영함으로써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 체제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본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소 혹은 중견 기업 은 주로 창업주와 그의 가족, 그라고 그 후손들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확장으로 기업 경영의 복잡성이 증가하면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된 다 즉 기업의 복잡성 증가는 합리적 기업 운영을 요구하고, 기업의 합리적 운영은 다시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배 주주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면 전문 경영자가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지배 주주가 자신의 지 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식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자금력이 부족할 때 기업 규모의 확 대가 지배 주주의 지분율 축소를 가져오고, 결국은 주주 총회에서의 지배 주주의 권력이 약해진다. 기업 규모의 확대로 창업자나 지배 주주의 지분율이 축소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즉 기업에 대한 통제권이 창업자나 지배 주주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전문 경영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소유와 경영의 분라는 특히 창업자가 노환이나 사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려 날때 많이 나타난다. 대기업을 일으킨 창업자플은 창업 과정에서의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창업자만큼의 경영 능력이 었으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승계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이 소유 경영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 만 아니라 재산 상속 과정에서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창업자 가족의 지분 율이 줄어 들고, 결과적으로 주주 총회에서의 창업자 가족의 발언권이 줄어 들면서 전문 경영 체제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대 기업 중 약 1/ 3 이 가족 경영 기업이지만 대부분 창업자가 최고 경영자로서 활동하는 기업이고, 창업 2세 혹은 3 세가 최고 경영자로서 활동하는 기업은 매우 적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부분의 미국 기업에서는 주식 소유의 분산 정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주주가 소액 주주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을 대 표해서 경영자를 감시할 장치가 없을 때는 경영자들의 독선과 횡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대라인

6 62 勞 使 IUH 級 { 究, 제 14권 문제이다 즉 경영자들이 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소 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리인 문제의 효율적 해결 방안이 기업 지배 구 조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다 전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으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부 규율 장치와 외부 시장에 의한 규율 장치가 활용된다- 2) 전문 경영자에 대한 내부 규율 장치 전문 경영자에 대한 내부 규율 장치로는 기업 구성원 상호간의 감시 및 통제와 이사회 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 방식을 들 수 있다- 기업 구성원 상호간의 감시 및 통제는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 관섬의 대상이 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최고 경영진의 도 덕적 해이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고 경영자의 의사 결정이 그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업 내의 다른 경영자나 종업원들이 알게 되면 타 구성원들도 유사한 행동을 할 것이고, 최고 경 영진은 이를 저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타 구성원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업 내부인이고 최고 경영자가 하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지 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업 외부인에 비해 최고 경영자의 의사 결 정 과정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감시를 할 수 있다 물론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기업 구성왼들이 담합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기업 구성원들이 최고 경영진에 대해 저항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최고 경영진의 잘못을 알면서도 덮어두는 경향 으로 인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비공식적인 감시와 통제만으로는 최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 이를 통제할 수는 없다 이사회를 통한 감시와 통제는 공식적인 것이다 사외 이사들의 선임 과정에서 최고 경 영자가 관여하고, 사외 이사들이 최고 경영자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회의 의결에 의한 최고 경영자의 교체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 성과가 아주 낮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고 경영진이 교체되기도 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최고 경영진의 경영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사외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감사기관으로 하 여금 회계 기준에 적함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문 경영자

7 이경묵 이지환 63 를 통제할 수 있다 최고 경영진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독립 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감사 기관이 최고 경영진의 의도적 분식 회계를 밝혀 내기는 쉽지 않다. 내부적 규율 방법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의 보상을 연계 시키는 방법이다 대해 결정하는데, 사외 이사들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최고 경영진의 보상 방법에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에서 많이 활용한 방안이 주식매입선택권 (stock options) 이다- 이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수만큼의 자기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영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이 주어지연 경영자 는 기업의 주가를 올렬 인센티브가 커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최고 경영자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을 수 있 는 소득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주가. 당기 순이익, 경제적 부가 가치 (EVA: economic value added) 등의 회계상의 기업 성과에 연동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최고 경영자에게 주가 혹은 회계상의 기 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주의 이해 관계와 경영진의 이해 관계 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전문 경영자에 대한 외부 규율 장치 지배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전문 경영자에 대한 내부 규율 장치가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최고 경영진이 기업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효과적인 통제 방법은 전문 경영자에 대한 외부 규율로서 전문 경영 ;>;]-의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경제적 주체틀로 하여금 전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문 경영자에 대한 외부 규율 장치로는 인수 합병 시장, 경 영자 인력 시장, 기관 투자가에 의한 통제, 금융 기관과 채권자에 의한 통제, 소액 주주 에 의한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이 외부 규율 장치로 작동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수 합병 시장이 외부 규율 장치로 작동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 기업 전 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보 다 훨씬 낮을 것이고 이때는 외부에서 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 최고 경영진을 교

8 64 챔헛빼 f 級 f 究, 제 14권 체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적대적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된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해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 합병이라는 잠재적 위 협의 존재가 전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석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경영진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위를 했을 때는 적대적 인수 합병이 일어나 도덕적 해이 에 빠졌거나 무능한 전문 경영진이 사후적으로 교체된다 경영자 인력 시장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는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특정 경영자가 무능력하거나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는 이런 정보가 경영자 인력 시장에서 유통되고 통시에 그 기업의 주가도 정상적인 주가를 밑돌 것이다 그 결과 그 경영자의 평판과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영자에게 경영자 인력 시장에 의한 평가는 전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수 단이 된다 미국 대기업에서는 내부 승진을 통해 최고 경영자를 선발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외부에서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 인 력 시장에 근거한 규율 방안은 전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으로작동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에 의한 통제는 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전문 경영지들에게 주주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소액 주주들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직접 감시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기회 비용이 클 때가 많기 때문에 경영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 이들은 자 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지 못할 때는 그 주식을 매각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기관 투자가들은 큰 액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유인이 있다. 특히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서 기업 경영진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감시 및 조언을 하는 관계 투자자 (relational investor) 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주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정한다. 금융 기관과 채권자에 의한 통제는 기업이 주식 시장 보다는 금융 기관을 통한 차업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탈할 때 많이 활용된다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 결정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 경영에 관여할 동기를 갖는다- 기업에게 주로 단기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다수의 금융 기관에 의한 공동 대출의 방법으로 장기 거액을 대출해 주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 기관과 채권자에 의한 통제의 정도가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본, 독일에서와 같이 주거래 은행 제도가

9 이 경 욱 이 지 환 65 있고 기업의 금융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 지배와 경영자에 대한 규 율에서 금융 기관과 채권자의 역할이 커진다 소액 주주에 의한 통제는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 집단소송제 및 대표소송제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별 소액 주주는 잘못된 기업 경영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할 인센티브가 매우 적고, 개별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써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집중투표제가 사용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누적투표제라고도 하는데 이 는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 고, 이를 이사후보자 1 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사용되면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단소송제는 흩어진 다수의 소액 주주를 대표하여 몇몇 소액 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가 허용되지 않을 때 주주들은 개 별 기업을 상대로 제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는 번거로운 소송 절차와 비싼 소 송 비용 때문에 개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를 활용 하면 개개인의 피해를 모두 합한 전체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기엽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가 허용될 때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율할 수 있게 된다 대표소송제는 경영진이 부당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부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해 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원들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 연, 임원들은 소액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III.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 기업의 지배 구조는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문화와 시장 구조, 법적 시스템과 규제, 전 통과 가치관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한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간에도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의 역사와 전통 등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지배 구조상의 차이를 보 이기도 한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들은 법적 혹은 제도적 규제를 통해 자국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제한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 속한 기업들은 유사한 지배 구

10 66 했횟 關 f 級 f 究, 제 14권 조를 갖는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를 생각해 봄에 있어 참고할 수 있 는 미국, 독일, 일본 기엽의 지배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미국 기업의 지배 구조 미국에서는 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창업가에 의해 직접 운영되지 않는 대부분의 거대 기 업에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우리나라에서처럼 높지 않고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 다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방식 이 활용된다, 즉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출하고.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최고 집행 경영진을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물론 기업 인수나 합병 등 회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전략적 문제는 이사회에서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미국 기업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사회에서 최고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최고 경 영진을 교체하는 빈도가 높고, 사외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관을 선정하며, 사외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경영진 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식을 결정한다 미국 기업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나 성과에 연통한 보너스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 성과와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연결함으로써 주주의 이해 관계와 경영진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미국 기업에서의 천문 경영자에 대한 외부 통제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적대적 인수 합병이 활발히 일어났고,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한 전문 경영진의 통제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각 주에서 적대적 인 수 합병을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인수 합병 시장을 통한 전문 경영자의 통제 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영자 인력 시장을 통한 경영자 규율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에서는 경영자 인력 시장이 발달 하여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외부에서 최고 경영자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 대 이후에 미국 기업 지배에서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세력이 연금, 기금, 뮤추열펀드, 보험기관, 은행 등의 기관 투자가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 아졌고, 주식 보다 좋은 다른 투자 대상음 찾기가 어렵게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관계

11 이 경 묵 이 지 환 67 투자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주주 행동 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기관 투자가들이 상호 연합 하여 그들이 투자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은 사외 이사 의 선임, 최고 경영진의 보상 방안, 최고 경영진에 대해 해임 위협,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에의 참여 등의 각종 방법들을 활용하여 경영자를 규율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는 타국과 비교해 볼 때 채권자에 의한 기업 통제의 정도는 낮다. 이유는 주식 시장의 발달로 투자 자원을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기업 l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최큰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주주 중심 주의 (stockholderism) 의 문제점이 일부 학자와 산업계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기업의 주인으로 보자는 이해 관계자 중심 주의 (stakeholderism) 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미국 에서의 지배적인 시각은 아직까지도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 영자들은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주주의 이해 관계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소유한 기업 지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주 행동 주의 때문에 주주를 기업의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현실적으로는 강화 되고 었다 주주 중심 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미국 경영자들 이 월가 (Wall Street) 의 증권 분석가들의 평가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민감해졌다는 것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수의 미국 경영자들은 노동자나 노동 조합을 기업의 주인 중 하나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본다. 1980년대 이후에 경영진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과 각 종 규율 장치에 의해 주주의 이해 관계와 경영진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면서 주주와 경영 자의 연합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경영자들은 기업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대량 해고도 불사한다 미국 경영자들은 노조는 기업 경영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보며, 노동 조합 도 경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노조는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 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노조나 종업원이 기업 지배에서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거대 미국 기업에서는 주주들이 이사들을 선출하고, 이사들이 다시 최고 집행 경영진을 선입 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방식의 지배 구조는 증권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주식 소유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2 68 勞 {벚 關 f 細 究 제 14권 분산되어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발달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한 평가 는 매우 다양하다- 확실한 것은 그 동안 미국 증시의 평균 주가 지수 수익률이 경쟁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점과 전문 경영자들의 보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이 미국 기업 지배 구조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의 학자들은 미국 증시의 활황이 주주와 경영진의 담합과 종업원 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식매입선택권 등에 의해 경영진의 이해가 주주의 이 해와 일치함으로써 경영진이 과거에는 한 배를 탄 동료로 인식했던 종업원들을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 빈번하게 일어난 대규모 해고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최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을 경영 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상대적 부진과 미국 기 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많윤 학자들이 미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세계적 표준 (global standard) 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2. 독일 기업의 지배 구조 독일에서는 기업을 주주, 노동자, 기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조직으로 보고 이 사고에 근거하여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국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되어, 국가 경제 전체가 corporatism 혹은 tri-partism에 근거하여 운영 된다. 즉 사용자 대표, 노동 조합 대표, 정부를 포함한 공익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중요 한 사회 복지 정책을 결정한다. 이들은 분배상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이 방식의 기저에는 노동 조합과 사 용자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툴 때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통할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사회 복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노 조 대표는 특정 산업별 노조의 대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 노조를 대표할 수 있는 사 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독 일 내부에서의 일자리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산업별 노조가 대표하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3 이경묵이지환 69 독일의 종업원 대표들은 기업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종업왼들도 기업의 주인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 조합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고 따라서 단체 교섭도 산업별로 이루어진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노조와 사용자에 의한 공동결 정제도는 산업별 수준의 교섭 결과를 기업 수준에서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별 기업 의 노동자 대표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들로 구성되는 경영이사회를 감사 하는 기구인 감독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한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를 임면하며 경영이 사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의 법률은 감독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노동자 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업 규모와 산업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비율의 감독이사를 노동자 대표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거대 기업에서는 노동 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동수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감독이사회에의 참 여가 기업 수준에서의 종업왼 참여라면 사업장 수준에서는 사업장 평의회를 통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업장 평의회와 매달 1 회 이상의 회합 을 갖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사 업장 평의회와 합의해야 하는 것.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협의해야 하는 것, 제안을 받 아야 하는 것, 통고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미국과 비교할 때 독일 기업에서는 기업 지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높다 독일은 후발 산업국으로서 주식 시장이 발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를 추구하였기 때 문에 금융 자본을 보유한 은행들이 대기업 자금 조달의 주요 왼천이었다 이 유산은 아 직도 남아 있어서 기업이 신규 자본을 조달할 때에도 주식의 공모보다는 사모 발행에 많 이 의존한다. 또한 미국에 비해 주식 시장에 공개된 기업의 수도 매우 적다 아직도 대 부분의 독일 기업들은 주거래 은행을 두고 있고, 이 주거래 은행이 해당 기업의 주식과 채권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 주거래 은행은 최대 채권자이면서 통시 에 최대 주주로서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독일 기업에서는 영 미식의 외부 시장에 의한 경영자 규율보다는 내부 규율에 더 크 게 의존하고 있다 낮은 주식 소유 분산 정도, 은행과 기업간의 상호 출자 등의 독일 경 제의 특성 때문에 채권자이연서 대주주인 은행, 노동자 대표, 기업내의 다른 경영자들이 내부적으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기 금융 제공자였던 은행이 연금과 투자 펀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들이 주주 가치 지향적으로 행동하 기 시작하였고, 금융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입선택권 제도 등이 도

14 70 뺏횟 關 係 쩌 究 제 14권 입되는 등 독일에서도 주식 시장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에서도 외부 투 자자와 시장에 의한 경영자 규율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독일 기업의 지배 구조가 독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전체적인 복지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은행과 제조기업간의 상호 출자에 의한 안정적인 관 계가 기업 경영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시야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 주어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적극적 경영 참여가 숙련 형성 과 장기 고용에 의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공헌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근로 소득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합리적 교환과 상생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는 평가 도 있다 허민영, 윤영삼. 2002) 그러나 최근에는 독일 경제 전체의 낮은 성장률과 높 은 실업률 때문에 독일 기엽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경 쟁의 전세계화에 의해 독일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과 국내 투자 감소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직된 노사 관계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보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존의 기업 지배 구조의 기본적 골격은 대부분 그 대로 유지되고 있다- 3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 일본에서도 기업에 따라 지배 구조가 매우 다르다 창업자와 지배 주주에 의해 움직이 는 기업도 있고, 전문 경영자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도 있다 거대 기업만 보더라도 미쪼 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재벌 해체를 경험한 대기업 집단, 히다치같이 2차 대전 이전 에 창업되었으나 재벌 해체 경험이 없고 2차 대전 이후에 크게 성장한 대기업 집단, 소 니처럼 2차 대전 이후에 창립된 회사들이 매우 다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창립되어 재벌 해체를 경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본 기엽의 지 배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일본 거대 기업 집단의 지배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주주들의 역할이 크지 않고, 기 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기업의 경영자들, 주거래 은행, 종업왼들이 큰 역할을 한다 주 주들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의 지배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주거래 은행과 종업원들이 기업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하나 설칠적

15 이경묵이지환 71 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거대 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군인들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재벌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벌과 유사하게 창업자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 되었다 그러나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면서 일본의 재벌이 전 쟁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벌이 해체되고 지주회사도 불 법화되었다 재벌 해체로 인해 기존 재벌에 소속된 계열사들이 수많은 독립적인 기업으 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 과정과 고도 성장 과정에서 기업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쟁 이 전의 재벌이 복구되었으며, 세계 대전 이후에 창업한 일부 기업들도 거대 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엽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했는데, 일본 에서는 직접 금융 시장인 주식 시장이 미국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의 장기 차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일에서와는 달리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독립적인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그 기업이 소속된 기업 집단 에 속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했다 예를 들어, 미쪼비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미쓰비시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고, 이 은행으로부터 융자와 자본 참 여를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 기업 집단에 소속된 일본 대기업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살펴 보면,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비해 개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매우 낮고,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들간의 상호 주식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에는 대부분의 기업 집단에서 소속 기업간 상호 주식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본 기업 집단의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세 개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엽 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사장회가 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 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축은 주거래 은행이다- 이들은 채권자로서 그리고 주주로서 기업 지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라고 다른 나라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종업원들과 개별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다 이들 세 주체에 대해 보다 자 세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사장회가 기업 지배에서 증요한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간의 상호 주식 보유이다 미군정에 의한 재벌 해체 정책으로 1950년에는 개인의

16 72 *1.헛 關 係 li1l 究 제 14권 주식 보유 비율이 60% 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의 자본 자유화 이후에는 외국 기업에 의한 일본 기업의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외국 기업 에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금융 기관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대장성을 중심으로 핵심 산엽의 재건과 경제 발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대전 이전의 재벌 기업을 재결집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는 금융 기관을 포함한 일본 기업이 보유한 일본 상장 기업 주식 비중이 70% 를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 상호 보유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비록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은 없다고 하 더라도, 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보유한 그 특정 기업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상 당히 큰 지분이 되기 때문에 사장회가 마치 대주주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이 보유한 모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회 는 평상시에는 친목을 도모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하지만, 기업 집단의 사업 영 역을 확장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구제할 때는 기업 집단을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에서 특정 기업의 주거래 은행은 그 기업에 대해 최대 대출 은행이면서 동시에 주 요 주주이다 이들은 해당 기업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금융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래 은행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기업을 구제하기도 하며, 임원을 파견하여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도 하며, 해당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개입하기도 한다. 일본의 주거래 은행 제도가 독일의 제도와 다른 점은 일본의 주거래 은행은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개별 기업의 이해보디는 기업 집단의 이해에 근거해서 개별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의 지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체는 종업원과 기업별로 구 성된 노동 조합이다. 독일의 노조가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고 노조와 종업원의 기업 지배 에 대한 참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노동 조합의 경영 참여가 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고 관례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장기 혹 은 종신 고용과 종업원의 내부 승진이 주요 인사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종업원 출신들이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종업원의 이해를 많이 반영하는 편이다 일본에서는 기업을 주주의 것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것 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입장이 기업 의사 결정에서 많이 반영된

17 이 경 묵 이 지 환 73 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플 추구하는데 이는 종 업원들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자회사 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만 신입 사원들을 선발하면서도 기존 사원들을 계속 유지 혹은 승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은 낙오자 로 인식되고, 이들이 유사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쟁 기엽에 채용되는 경우가 드물 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살아 남기 위해 최션을 다하고 기업이 망하 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충성하여 스스로 임금 동결을 결의하기도 한다 미국에 비해 외부 노동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종엽원들이 소속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운영을 걸고 있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를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적대적 인수 합병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최 고 경영자 인력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에 대한 외부 규율은 매우 미약하다 둘째. 일본 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임금과 기업 성과 혹은 주가와의 연계 가 매우 미약하고 총업원을 해고한 최고 경영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 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종업원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일본 기업에서의 경영자에 대한 규율은 암묵적 신뢰를 통한 사회적 통제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기업 집단에 소속된 경영자간의 암묵적 신뢰와 종업원과 최고 경영자간의 암묵적 신뢰가 최고 경영자를 규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일본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구가할 때는 이상적인 기업 지배 구조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를 경 험하면서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가지는 정당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예를 들어, 종업 원에 대한 과다한 배려가 구조적 관성의 원인이 되고, 기업 변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소유 관계의 변화도 일본 기 업의 지배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 집단 소속 기업간의 상호 주식 보유 지분이 줄 어 들고, 자본 조달시 주식 시장을 활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은행에 대한 국제 결저l 은 행의 자기 자본 비율 제한으로 주거래 은행의 특정 기업에 대한 과다한 대출과 부실 기 업 구제가 과거보다 어려워지면서 주거래 은행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장기 근속 노동자 비율이 감소하고

18 74 勞 使 關 f 級 f 究, 제 14권 있고, 일본 특유의 기엽주의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일본의 기업들도 미 국에서와 같이 이사회에 해당하는 취체역회에 사외 취체역을 두고, 지영 위원회, 감사 위원회, 보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미국식의 이사회 제도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모든 기업에 강제된 것이 아니다 기엽들의 요구에 의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기엽들이 기존의 일본식 지배 구조와 미국식 이사 회 제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 경제의 침체와 자본 시장의 국제화가 일본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에서 언 급한 사장회, 주거래 은행, 종업원과 노동 조합이 기업 지배의 세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할수 있다. N. 외환 위기 전후의 기업 지배 구조 변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배 구조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세계 화, 미국 금융 기관의 전세계적 영향력 확대.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 기관의 영향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미국식 주주 중심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기업 지배 구조 가 경제 부실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소액 주주 운통 둥 주주의 주권을 찾자 는 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배 주주의 독단에 의한 기업 경영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한국에서 기업 지배 구조가 이슈로 본격 부각된 데는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직접적 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외 이사 제도 등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장치가 1998 년 초부터 대폭 강화된 사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외환 위기는 나라 안팎에서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것이었지만, 수익성보다는 외형 확장을 추 구하며 방만한 선단식 경영을 일삼아 온 재벌 경영 행태가 중대한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부각되었다 외환 위기를 전후로 동아, 우성, 한보, 삼 1개 진로, 대농 쌍방울, 한라, 그 리고 마침내 대우까지 유수의 재벌 그룹이 연쇄 부도의 늪에 빠지고 이른바 대마불사 라 는 신화가 깨지면서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 이경욱이지환 75 외환 위기를 계기로 투자 자본의 효율성을 경시하는 외형 확장 전략에 급격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영 미식 주주 가치 (shareholder value) 중심의 경영이 글로별 스탠다드 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야 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외환 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성장 주도 정책하에서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과 거의 지배 구조로는 국제 자본 시장과 사회 일반으로부터 기업의 존재적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가 대폭 바뀐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기업 소유 구조. 경영자에 대한 내부 규율 장 치. 외부 규율 장치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업 소유 구조 기업의 소유 구조는 주식회사의 설립 및 유지에 기초가 되는 주주간 역학 관계를 결정하 고, 이사회 등 여타 통제 장치를 통한 기업 지배 방식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유 구조에 따라 창업자와 그 가족이 최고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 이다 기업 소유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창업자와 그 가족의 현금투입지분과 행사의결권과의 괴리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식회사 운영에서 지분을 많은 보유한 자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투자한 현금투입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 보험회사나 투자신탁 등의 금융 계열사를 통 한주식 보유이다 1) 상장 기업 소유 구조 1 ) IMF 구제 금융 시점을 전후한 국내 상장 기업의 시가 총액 기준 소유자별 주식 분포 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정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 l 이하에서 인용한 통계는 증권거래소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스닥 시장 통계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20 76 勞 使 때 f 級 { 究, 제 14권 외환 위기로 국내 기업 주가가 헐값 수준까지 폭락한데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흘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를 완전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1996년 13% 에서 1998년 18%. 2003년 40.11% 로 대폭 높아졌다 반면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은 1996년 % 에서 2003년 16.7%. 개인 투자자 비중은 같은 기 간 동안 30.8% 에서 19.7% 로 감소했다 그러나 주식 수 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1996년 11.6% 에서 1998년 10.4%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2003년 18% 까지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외국인 투자 한도와 가격 부담으로 사기 어려웠던 고가 우 량주를 외환 위기 이후 집중 매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을 주 식 수 기준으로 보면 1996년 34.3% 에서 2003년 37.1% 로 높아져 시가 총액 기준 비 중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즉,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식들을 대거 보유하 게 된 셈이다 2) 같은 기간 동안 국내 기관 투자자 보유 주식 수의 비중은 % 에서 16.5% 로 떨어져 시가 총액 비중과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치의 40% 이상이 외국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각별히 주 목할 만하다.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10여년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10-30% 수준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의 주류는 구 미 기관 투자자이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에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경영 투명성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량 매도에 의한 주가 폭락 및 외자 이탈을 감수하거나, 역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주식 매집에 따른 경영권 상실 위기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소유 구조 상의 변화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를 미국식의 지배 구조 로 바꾸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뚜)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이다 주주를 개인, 기관, 외국인, 정부 등 일반적인 유형 이외에 대주주 1 인, 소액 주주, 기 타 주주로 분류하여 주식 분포를 살펴보는 것도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주식 분산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서,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 2) 거래소 시장에서 보유 주식 시가 총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보유 주식 단가를 계산해 보면, 개인 투 자자 보유 주식의 경우 96년 왼에서 2003년 7.976원으로 하락한 반연 외국인 보유 주식 의 경우 '권에서 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21 이 경 묵 이 지 환 77 이나 은행법 등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외환 위기와 이에 따른 주 식 시장 침체로 소액 주주 3) 의 시가 총액 기준 주식 보유 비중은 1996년 73% 에서 2003년 50.4%로 큰 폭 하락했다. 반변 대주주들은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해 주식 매입을 늘려, 대주주 1 인 4) 의 주식 보유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 에서 37.1% 로 증가하였다 투자자 수만 놓고 볼 때, 한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개 인 투자자가 99% 를 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소액 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액 주주 보호는 실제 그들이 보유한 주식 수나 시가 총액상의 비중과 관계없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었다 2) 대기업 집단 소유 구조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논의의 궁극적인 핵심은 총수 로 대표되는 재벌 소유 경영자의 전횡에 따른 여타 이해 관계자(소액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익 침해 여 부로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재벌은 한국 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 을 수행해 왔고, 그 독특한 구조와 행태가 한국의 경영 시스랩을 대표해 온 만큼 늘 세 인틀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표 1)에서 보듯,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1997년 43% 에서 외환 위기를 거치 면서 1999년에 50% 를 넘어섰다가 다시 감소해 2003년 현재 46.6% 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를 통틀어 보면 내부 지분율이 소폭 증가한 셈이다 5) 내부 지 분율 구조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지배 주주(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 율이 1997년 8.5%( =3.7% +4.8%) 에서 2003년 4.1%( = 1. 5% +2.6%) 로 반감한 반면,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비중은 34.5%( =33.7% +0.8%) 에서 42.4%(=39.1% +3.3%) 로 늘어 났다는 점이다. 3) 발행 주식의 1% 미만을 소유하고 대주주 1 인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주주 4) 주주 1 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보유 주식 총수가 가장 많은 주주 통상 다수로 구성 된다 5) 공정위는 2001 년까지자순위 30내기집단을 대규기집단으로 지해 왔으나. 2002년부터는 이를 폐지 하고자규모 2조이상인 기집단은출및 채보제기집,자규모 조원이상 기집단은 출총제기집단으로 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내부 지분율은 30대 기엽 집단 년 이후 내부 지분율은 출자 총 액 규제를 받는 기엽 집단 (2002년 197H. 2003년 177H) 가운데 총수가 있는 11 개 민간 기업 집단 만을 대상으로 계산된 수치다 조사 대상이 상이함에도 볼구하고, 삼성. LG 등 대표적인 상위권 재 벌이 양쪽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본 논의를 위한 정보의 연속성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판단된다

22 78 쨌횟 關 係 liìf 究 제 14권 표 1 ) 대기업 집단 내부 지분율 변동 추이 (단위 %) 구분 30 대 기업 집단 11 개 기업 집단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자사주 합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일가의 실질 지분율은 감소했으나, 계열사를 통한 피라미드식 출자와 순환 출자, 그리고 자사주 취득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증대된 것이다- 이처럼 총수 일가의 실제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투입지분 (cash- f1 ow rights) 과 여기에 계열 사를 통한 간접 보유 지분까지 포함하여 총수 일가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의결권 (voting rights) 간의 차이, 즉 내부지분율간의 괴리 정도는 최근 들어 부쩍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는 소유권(현금투입지분)과 지배권(행사의결권)간의 괴리가 계 열사별 소액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지배 주주의 전횡을 조장한다는 논리하에, 이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소유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행사의결권을 현금투입지분으로 나눈 비율인 대리인 비용 지표 를 도입하여 기업 집단 출자 총액 규제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이에 대해 재계는 대리인 비용 지표가 클수록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을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마 당에, 가설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 다 재정경재부도 출자 총액 규제의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정부내 합의를 들어 또 다 른 규제 수단의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별 계열사간의 복잡한 출자 구조와 소유권 지배권 괴리에 대한 문제 인식은 향후 재 벌 기업의 지배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의 복 6) 공정위는 이를 타회사 주식 보유 허용 기준인 순자산의 25% 나 출자 규제 졸업 요건인 부채 비율 100% 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 1 겨 υ 묵 이 지 환 79 잡한 고리를 끊고 간접 지분 보유를 축소하여 총수 일가가 현재 수준의 현금투입지분만 큼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재벌이 현재와 같은 기업 집단 체제를 유 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지주회사 소유권과 지배권간의 괴리를 줄이고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끊는 방향으로의 재벌 지배 구조 개선 모멜로서 지주회사가 최근 틀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주 회사 체제가 재별로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고 지주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외환 위기 이후에는 소유 구조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도입을 권고하고 았다 그 일환으로 1999년 4월부터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산 총액이 1 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주된 사업 의 판단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지주회사 요건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회사 지분의 50%( 상장 자회사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 이다- 부채 비율도 지주회사 전환 후 1 년 안에 100% 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지주회사에는 자회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별도의 고유 사업을 영 위하는 사업지주회사의 두 형태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지주회사는 국내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2003년 3월 상위권 기업 집단으로서는 처음으로 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그림 1) 참조) 동원, 농심, 풀무 원 등 중견 그룹들이 지주회사 대열에 합류하였고, 공정위도 부채 비율 충족 유예 기간 을 1 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설립 요건 완화 7) 를 통해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7) 2003 년 8원 20 일 및 2004년 5월 7 일 입법 예고

24 80 했 使 關 f 級 { 究, 저1114권 펴 지 숫 잭 π앞 a 끼 시 댐 빽 總 i 쩌 옆 의 띠 그 ae 5 : 4 웰 E펀그 % -단똑웰표그 E휠포뜨 E펀포고t 카고곽 王 그 c:c:프흐그... c프휠그 10, 7 LG 심사 l' ^ 6.6 L ---'. c표원그 '.. c표팩그 단윌그 4.8 σq 197 펀.. [포관 己 "굉둥 '" ko 98- 늄필 -3얀 c프훨프효그 j :럭융기 펀.. CL:욕꽉 己 :10, 단현드] 10 다 :l ijr -딘꿇효그 ν-e - E프헬프그~ i~o.. c꽉폭그 r! 각 20 ; :-t~~.{ rτg쿄~.:.:,,... A Tr....:..." J L 上 LGO 으민느프 노 택 강뇨í C프E그[프린표] 요호힐.&.용효호 긍융계 g 시 LG 투자증권*, lg 키드 LG 트지잉틱운용 LG 선율 "'긍융계영시 LG 상시*. LG 건 s. 부인상효 Ai <\은용 n 무 성터 흥지싣 6 조 2 천억원 자혼금 1 조 3 앤억원 자기지튿 4 초 2 천억원 -대주주 지운 54% 부셰비 흩 35% 지 m 시 34 개 주요 역 g 올지 모트올리오 관리(배딩 수밍) 자회사 엉괴원리 븐핸드 핀 21 (로 g 티 수잉) 들 4 개시 LCD 7 개시 LGOI 노턱 등 5 개시 싱정또는공개기잉 *" 2003 년 중 그 g 계 g 운러 LG 전신 LG 니꼬흥재련 LG 칼텍스기스 콕동도시기스

25 이정묵 이지환 81 지주회사 체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순환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유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진다는 점이다 특정 자회사의 부실 위험이 다른 자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 성과. 재무 상태, 계열사간 관계 등을 파악하기도 용이해 투자, 여신, 상거래, 취업 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 을할수있다 과거 구조조정본부와 같은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계열사에 대한 내부 통제도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 지주회사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다 재벌들은 회장실, 기조실 등으로 불리던 그룹 조직을 외환 위기 이후 폐지하고 구조 조정본부로 이를 대체했으나, 과거의 기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지주회사는 그와 같은 불신을 씻고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그룹 브랜드 및 기업 문화 관 리, 자회사 성과 관리, 자회사간 조정 및 통합, 외부 이해 관계자의 관리 등 그룹 총괄 조직 본연의 기능을 통한 가치 창출에 주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 기업 집단 지배 구조상의 큰 문제점인 계열사간 이전 가격 조작 가능성 등이 지주회사 전환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가 계열 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마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투명해진 소유 구조를 내세운 가운데 지배 주주가 예전보다 더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 내부규율장치 1) 이사회 기업에서 이사회는 명실상부한 내부 규융 장치로서, 주주 총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진 을 견제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지배 기구이다- 그러나 이사회 는 미국에서조차 1990년대 중반까지 거수기 또는 고무 도장 (rubber stamp) 이라는 오 명을 들을 정도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물며 지배 주주를 중심으로 수직적이 며 집권화된 권력 구조를 유지해 왔던 한국 기업에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지배 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내부통제 메커니즙이라기보다는 통 과 의례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외환 위기로 몰고 간 주요 원인의 하나로 대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26 82 갱션핫 關 { 級 { 究, 제 14권 비율과 무분별한 투자가 지목되면서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독파 견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사회 독럽성 제고와 관련하여 일차 적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외 이사 (outside director) 제도에 무엇보다도 관섬이 집 장치가 속속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8) 이에 따라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개 법인은 3인 이상의 사외 이사를 두고. 그 비중도 전체 이사 수의 과 반수를 넘어야 한다 9) 이에 따라 표 2) 에서 보듯, 사외 이사 수가 1990년대 말에 대 중되었다- 흔히 이사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로 분류되나, 법적으로 사내 이사라는 개념은 없고, 사외 이사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사외 이사를 통상 사내 이사라고 칭하고 있 다. 대부분 집행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비사외 이사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지 배 주주나 CEO로부터 독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외 이사 의 수와 역할이 이사회 전체의 독럽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외 이 사는 독립 이사(i ndependent director) 또는 비집행 이사 (non-executive director) 로도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 금융 결정 후 3개월만인 1998년 2월부터 증권거래소 유가 증권상장규정과 증권거래법 등에 사외 이사 비중 의무화 등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폭늘어났다- 표 2) 국내 공개기업 사외 이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선임회사수 사외 이사수 기업당평균 사외 이사수 l 자료 증권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각 연도별 자료 8) 더 구제적인 내용은 이경묵, 오종향 (2001) 참고 9) 2003 년 12 휠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거 년 7 월 이후 개최되는 정기 주주 총회부터 적용 된다

27 이 경 묵 이 지 환 83 사외 이사의 자격 요건도 엄격해져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 주주(지분 10% 이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물론, 딩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염직왼이거나 최 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당해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경쟁 또는 협 력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왼이었던 자 등은 모두 사외 이사가 될 수 없다- 한편 내부 감사, 경영진 및 이사후보 추천, 경영자 보상 결정 등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도 입 및 운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소위원회에는 이사회 멤버 가운데 특정 분야에 전 문성이 있거나 철저하게 독립성이 인정되는 일부 이사만 참여한다. 따라서 회의 소집이 용이하고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여 전문 지식 등을 바탕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전체 이사회에 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소위원회 관련 조항도 증권거래법에 신설되었다 즉 자산 2조원 이상 공개 기엽은 2/3 이상의 사 외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1/2 이상의 사외 이사로 구성된 사외 이사 후보추천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보상위원회 설치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법령화가 추진되고 있다 2) 경영자 보상 CEO를 비롯한 경영자에 대한 경제적, 신분적 보상은 다른 이사나 주주 등 타인에 의 한 감시에 앞서 경영자로 하여금 자기 규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가장 직접적으 로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타인에 의한 감사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주주 등 제반 이해 관계자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보 상 시스템은 훌륭한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치로 199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주식매입선택권 (stock option) 은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보급되었다- 특히 주가가 유망한 우량 기업뿐 아니라. 당장 많은 현금을 보수로 지급할 능력이 떨어지는 부섣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서도 주식매입선 택권은 경영자 보상 패키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전후 닷컴 버블 붕괴사 주가가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fundamenta l) 과 큰 괴리를 보이는 현상을 경험한데다 년 초 엔론 월드컴, 타이코 등 미국 대 기엽의 회계 부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정영자 보상을 주가에 연동시키는

28 84 勞 使 關 係 쩌 究, 제 14권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엄청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영자 들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연연하고. 심지어 분 식 회계까지 일삼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와 같은 보상 방식으로는 특정 기간 통안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 제공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 연계형 주식 (Performance Share). 현금 보너스를 단기가 아닌 장기 성과에 연동시켜 지급하는 장기 성과부 현금 (Long-term Cash) 등이 있다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 이사가 참여하는 보상위원 회를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규모 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 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서, 경영자 보상이 자율 통제 메커니즘으 로 더욱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외부규율장치 1) 소액 주주권 증권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2001 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는 388만 명에 달한다- 외환 위기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전체 인구 12명당 1 명, 경제활동인구 5.7명당 1 명 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숫자는 이처럼 많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보유 주식 1 만주 미만의 이른바.개미군단 에 속하는 소액 주주 들이다. 주식 수는 작아도 엄연히 기업에 대해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인 이들의 기 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외환 위기 이전에는 극히 미미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 들은 감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전가시키려는 무임 숭차 성향을 보 이기 마련이다 더구나 배당 투자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단 기 시세 차익을 투자 목적으로 상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유인 (incentive) 이 더욱 적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유수 기업의 부실이 노 출되면서 주가 폭락으로 급격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소액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정당 한 권리 행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와 같은 시민 단체가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에 참여하는 등 소액 주주 운통을 주

29 이 경 묵 이 지 환 85 도함으로써 기업 지배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발하였다 소액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문성 및 추진력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다 게다가 외환 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이 급격히 거세지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기 엽 감시자 역할 제고론 또한 대두하면서 주주에 의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가속화되었 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휠씬 크 지만 지배 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권 행사 가능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므로 소액 주주와 같은 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경영에 대한 소액 주주의 관심 제고는 소액 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로 이어졌다((표 3 참조>). 잇따른 볍규 및 제도 개정으로 소액 주주들이 단독 또 는 연합으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 이다 표 3> 소액 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요 지분 (단위 %) 행사권한 주주대표소송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금지)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 및 감사 해엄청구권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엄청구권 집증투표제 청구권 전 항목 공히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적용됨 자료 상법 및 증권거래볍 일반법인 필요지분율 자본금 1 천억원 미만 공개법인 자본금 1 천억원 이상 ) 일반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지배 주주와 달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진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주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30 86 행훗 關 係 돼 究, 제 14권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액 주주들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 즘으로는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주주대표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말 처음으로 입법화된 증권집단소송도 주목할 만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소유 주식마 다 선임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전체 후보에 대해 한꺼번에 투표를 실시 하여 득표순대로 순차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천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는 3명의 이사를 선입하는 주총에서 3명의 후보에게 1 천주씩 분산 투표를 하는 대 신. 1 명의 후보에게 3천주를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상법에 집중투표제 조항이 신 설되어 1999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기업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KT. KT&G. SK텔레롬. POSCO 등 일부 대기업만이 집중투표제 를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 소액 주주 운통 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집중투표제의 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범위내의 의안을 주총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의제 제안권과 의안 제안권을 포함한다 의제 제안권은 주총의 의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사업 목적 추가를 의제로 하는 주총 에서 주주가 이사 해임건을 의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안 제안권 은 주총 의제에 대한 수정, 반대, 선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예 컨대 이사 선임건이 의제인 주총에서 회사가 A를 후보자로 제안한 경우, 주주가 B를 후 보자로 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주총 소집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통상적으로 주총 안건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므로, 대주주나 이사가 아닌 소액 주주는 사실상 주총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소액 주주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여 주총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주주제안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개정 상법 에서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였다 특히 공개 법인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등 대부분의 소액 주주권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완화된 권리 행사 요건을 적용하고 었다 주주대표소송은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룹 대신하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이사틀간의 특수한 인간 관계로 인해 회사가 엄정하게 이사의 책임을

31 이 켜 묵 이 지 환 87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공익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증권집단소송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주대표소송은 유지( 留 止 )청구권 11 )과 함께 현행법상 주주가 이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요 장치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직접 보상을 받는 증권집단소송과 탈리,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손 해 배상액이 회사에 귀속된다 물론 주주는 패소한 피고로부터 소송 비용 및 기타 소송 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2)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으 로는 현직 이사는 물론 재임중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퇴임 이사, 그려고 감사, 발기인. 청산인,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회사로부터 이익의 공여를 받은 자 등에 모두 포함된다 한편 주주가 패소하더라도 악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 즉 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칠 펼요는 없다 주주는 주주대표소송 을 직접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에 대해 주주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 후 30일이 지나도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은 1997년 6월 김성필씨 등 제일은행 소액 주주 52명 (주식수 89만4천주로, 당시 제소 요건이었던 지분율 0.5% 초과)이 참여연대를 통해 이 철수 전 행장 등 경영진 4명을 상대로 400 억왼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다 소액 주 주들은 1 섬에서 천액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지분 소각으로 왼고 자격을 상설할 위 기에 처하자 항소심부터는 은행측이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소송에 공동 참가해 전액 승소하였다 이어 대법원에서 10 억원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제일은 행에 이어 삼성전자, 뚜)대우, LGCI 등 대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잇따 라 시민 단체 주도하에 제기되었다 증권집단소송은 분식 회계,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주 식 투자자가 해당 회사나 기타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통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11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 우 감사 똥는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륜 위해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금)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2) 피고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소송 비용 동은 회사에 정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한 회사는 패소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

32 88 勞 使 II!H 級 { 究, 제 14권 도다. 피해자의 숫자가 많지만 개별적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에 특히 유 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집단의 1 인 또는 소수 대표가 피해자 전왼에 귀속될 손해 배상 총액을 일괄 청구해 일거에 손해 배상을 받아낼 경우 개인 또는 소그룹별로 제각각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배상액이 회사에 꺼속되나, 집단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들이 직접 보상을 받으므로 제소할 유인이 커진다 게다가 대표소송은 회사로 하여금 이 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고 최소 30일간 기다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증 권집단소송은 바로 제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대 국회에서 1998년 11 월 의원 입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 한 법률안 이 처음 제출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 없이 처리 지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 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2000년 11 월 민주당 의원 34명이 참여연대의 제안을 바탕으 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부가 2001 년 12월 재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을 제 출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2003년 6월 독자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었 다 2003년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모든 상장 또는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 시기는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 단소송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12월 22 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이 통과되어, 상장 또는 등록 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 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최 종 법안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 되고.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 증권 총수의 1 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돼야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액주주의 악의적 소송이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법원의 왼고에 대한 담보명령제도나 공탁금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했다 재계는 주주들이 사욕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소송을 남용할 경우, 소액 주주의 손 실 회복이라는 실익보다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이 커지기 쉽다는 점을 들어 소송남발 방 지 장치의 보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수반되는 금전 지출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경영진 사기 저하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거나 소송 관련 책임보험료가 상품 가격 에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을 광범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취약해, 집단 소송에 피소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 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3 이 경 북 이 지 환 89 2) 자본 시장과 인수합병 위협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물론 정부와 일반 투자자들도 기엽 경영의 투명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펌에 따라 자본 시장이 기업 지배의 강력한 외부 메커니즘으 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기업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에 의한 적극적인 규율뿐 아니라, 주가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포항한 경영 성과를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영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간접적인 규율 효과가 증대된 것이다 더구나, 경제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 지배권 시장 (market for corporate controd 이 본격 형성되어 대주주 및 경영진이 하루하루 긴장을 늦추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외환 위기를 겪은 후에는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도 허용되었다. 1998년 4월부터 국내 기업 주식 을 외국인 1 인당 33.3%까지 이사회 승인없이 살 수 있게 되고, 이어 5월에는 종목당 55% 이던 외국인 지분 합계 한도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의무공 개매수 규정 13) 도 폐지되어 인수합병 시도에 따른 제약이 전반적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인수합병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0년부터 벤처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 열기가 고조되었다 그 해 7월 주식형 사모 펀드, 그리고 1 년 후 인수합병 전용 사모펀드가 잇따라 허용된 것을 계기로 증시에서 적 대적 인수합병 테마주가 급부상하는 등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적 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반감이 국민적 정서 안에 남아있는 가운데 자사주 취득한도 폐지, 유상 증자 요건 폐지, 매수 주식 의무 보유 기간 등 경영권 방어장치도 보완 구축되어 80년대 미국에서와 같은 인수합병 붐이 일지는 않았다 90년대 이후 경영권 분쟁 또는 위협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경영 성과가 부진한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인수합병 시도보다는 기존 대주주간에 경영 권 장악을 위해 지분 매집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경영능력과 무 관하게 자금력이나 우호 세력 확보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하여 실제 지배 구조 개선 효 과가 크지 않았고 방어에 성공한 기업들도 재무적, 조직적으로 큰 타격을 입곤 하였다 한편 외국인들의 경우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기보다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 는 선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바가 아직 없다 타이거펀드 13)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여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50%+1 주 이상을 의무 적으토 공개 매수해야 한다는 규정 97년 4 원 증권거래법에 신설되었다가 98 년 2월 폐지되었다

34 90 勞 使 關 係 鼎 究, 제 14권 가 SK텔레콤 유상 증자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SK 측에 지분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3) 경영자 시장 기업 지배권 시장 못지않게 경영자 시장도 경영자 규율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발휘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성격이 강한 기업 지배권 시장과 달리, 경영자 시장은 인력 시장에 해당한다 기업 경영이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 재가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능한 경영자는 퇴출시키고 유능한 경영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자 시장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다 경영자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주나 이사들이 기존 최고 경영자를 대체할 인물을 효과적 으로 찾는 것이 용이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아데코 (Adecco) 등 외국 계 업체를 포함한 헤드 헌팅 회사 다수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임원급 이상의 고급 인재를 겨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고용 안정성이 예전보다 떨어져 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진력하게 하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특정 재벌 기업의 경영자를 타 기업에서 경영자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가 지배 주주인 상황에서 경영자 시장을 통한 지배 주주의 도덕적 해이 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4) 외부강사, 회계 및 공시 제도 기업 정보의 신뢰성은 기업 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들이 재무제표와 공시를 통해 기업의 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기업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 과정에서 만연한 분식 회계와 내부자 거래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급기야 IMF 와 IBRD가 한국 정부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회계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대규모 기업 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선택적 회계 처 리 방법 축소, 회계 방식 변경 요건 엄격화 등 회계 제도 개선이 가속화되었다 이어 2002년 미국에서 대기업 회계 부정 스캔들 이후 통과된 사베인스 옥슬리 (Sarbancs

35 이 경 묵 이 지 환 91 Oxley) 법안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강화된 회계 제도 선진화 방안이 2003년 4월에 확정 되었다. 이 개선안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서류에 대한 CEO 인증 의무화, 공시 서류 허 위 기재시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에 대한 민사 책임 부과. 6년마다 회계감사법인 교체 의 무화,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 업무 제한 등을 통해 회계 정보에 대한 기업 및 외부 감사 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였다. 5) 공정 거래 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지배 구조의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보완에 정부의 정 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을 통한 내외부 기엽 지배 메커니즘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재벌의 취약한 지배 구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 다는 취지에서 공정거래법을 통해 그들을 규제해 왔다 외환 위기 천후로 기업 집단의 방만한 외형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은 출자 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먼저 출자 총액 제한은 자산 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액 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 래법상의 규정이다 출자 총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영할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한국전력,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177R 기업 집단이 출자 총액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비관련 사업으로의 부문별한 다각화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1987 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직후 인수합병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1998년 2월 오히려 폐지되었다가 1999년 말에는 전격 되살아 났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없어지자 대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고 계열사들이 실질적인 자기 자본 증가 없이 부채 비율만 축소시키는 왜콕이 나타났다는 것이 규제 부활의 논리였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출자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 일종의 졸업 요건 을 두고 있 다 또 사회 간접 자본.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기업, 중소 벤처기업. 지주회사 전 환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출자 총액 제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전경련 등 재겨l 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36 92 勞 使 關 f됐않 제 14권 는 졸업 요건이나 예외 조항을 없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지급 보증 제한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에 적용된 다 이 역시 가공 자본 창출에 의한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 그리고 특정 계열사 파 산이 전체 기업 집단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87년 도입 되었다 상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상호 출자 채무 보증 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49개에 달한다 출자 총액이나 상호 출자 제한 외에도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 법상에 기업의 출자 또는 의결권에 대한 규제 조항이 다수 유지되고 있다. 상호 출자 총 액 제한 기업 집단 소속의 금융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인수와 합병, 임원의 선임 해임 풍의 경우에는 30%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또한 이들 금융 회사가 신탁 재산 등으로 계열사 주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리고 소위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 는 비금융주력기업은 특정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4%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업 자체가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규제도 있다 상법은 감사 선임시 특수 관계인 지 분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로 제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공개 법인의 감사위 원회 위원 선임시 또는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시 대주주 의결권도 3% 로 제 한하고있다 6) 민간단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섬이 고조되면서, 지배 구조 개 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도 외환 위기 이후 부쩍 활기를 띄고 있다 1998년 3월 기 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9월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 을 제정했고, 2003년 2월에는 미국 사베인스{옥슬리 법안 등에 반영된 선진국 표준에 근접하는 개정 안을 발표하였다 증권거래소는 모범 규준에 근거하여 2001 년에 지배 구조 우수 기업을 처음 선정했으며. 2002년부터는 신설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센터에서 이 일을 해오고 있 다 국제적 신용 평가 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 (S&P s) 도 지배 구조 평가 부문을 신설

37 이경묵 이지환 93 하여 국민은행. KT&G 등 자사 지배 구조 평가를 의뢰한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진단해 주고있다- 참여연대 등 개혁 성향 시민 단체의 역할은 소액 주주 운동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다.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외환 위기 이후 재벌 개혁을 목표로 내부 거래와 경영 관행에 대한 감사와 압력의 고삐를 조여 왔다- 참여연대는 1997 년 소액 주주 운동 전개를 천명하고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 형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등 외부 기 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미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한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 방향을 역설하고 있다 2001 년 발족한 대안연대 역시 개혁 성향 시민 단체이지만, 참여연대와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주 가치 자본 주의를 지향하는 걱S뼈연대와는 달리 대안연대는 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지배 구조 개선 의 명분 아래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산업 및 고용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소위 자본의 국적론 을 펴고 있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 후보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사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가 지배 구조 개 선의 핵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 지식과 공정한 자세를 갖춘 이사 인 력 육성을 목표로 한 민간 단체로서 한국이사협회가 2002년 11 월 출범하였다 이 협회 는 이사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정규 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자에게 교육 인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이사 인력 풀 (pool)로 관리하여 국 내외 기업의 사외 이사 후보 추천 요청시 활용하고 있다. V. 한국 기엽 지배 구조의 전망과 과제 외환 위기 이후 급 물살을 탄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은 최근 들어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다 일례로 크레디리요네은행 (CLSA) 과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협회 (ACGA) 가 공동 실시한 2003년 아시아 기업 지배 구조 조사 에서 한국은 말레이지 아와 함께 지난 2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 나라 로 꼽혔다

38 94 勞 使 關 f 系 %다 充, 제 14권 [CLSA. 2003J. 국제적 신용 평가 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 (S&P s) 의 지배 구조 전문 가도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빠르고 의미있는 진전을 보였다 고 평가하였다 [Wong. 2003J 그러나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관련 규정 및 제도 보완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영 투 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 효과적인 볍규 집행 등 실제 관행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4) 한국 기업의 회계 정보 신뢰성과 의사 결정 과정 투명성은 구미 선진국 의 잣대로 볼 때 이직도 크게 미홉해, 한국 기업 주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면 치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공정한 경쟁 절서 확립을 중점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재벌 개혁과 연계된 지배 구조 개선은 당분간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 재벌 계열 금융 기관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2)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 과세 도입. 3) 증권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4)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유지. 5) 재벌 계열 금융 회사 의결권 제한 등을 대선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외국인, 기관,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기업 감시 활동 도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배 구조 개선 펼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지향해 야 할 지배 구조 모텔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외환 위기 이후 철저 한 주주 가치 자본 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식 모텔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인식이 확산됐 지만, 엔론 사태 등 미국식 모텔 자체도 결함을 드러냉에 따라 미국식 모델이 절대 선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속속 대두되고 있다 즉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 지배 구조도 어느 선까지는 수렴하는 것이 대세 이지만,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에 적합한 고유의 지배 구조를 스스로 창 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식 주주 가치 중심 경영에 집착하지 말고 유럽식 이해 관계자 가치 (stakeholder value) 중섬 경영의 장점에도 주목해야 한 다는 시각도 형성되고 있다 지배 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가치 제고인 만큼, 기업 구조나 경영 체제를 획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압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 14) CLSA와 ACGS 공동 조사에 따류 기업 지배 구조 환경의 국가간 비교 결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 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인도, 대만에 이어 5위에 머불렀다 [CLS A. 2003)

39 1 켜 Q 묵 이 지 환 95 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배 구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절대시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 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0만원일 경우 30% 매입에 약 27조원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체제 로의 이행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것은, 재벌 해체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지언정 한국 기업 의 경쟁력이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지는 알 수가 없다 독럽 기업 형태가 기업 집단 체제에 비해 확실히 우윌하다고 단정할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 이다- 소유 경영에 대해서도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바탕 으로 과감한 중장기 투자 등 성장 동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유와경 영의 맹목적 분리를 겨냥한 지배 구조 개선이 아니라, 소유 경영자도 과거처럼 무한 권 력 행사가 아닌 책임 경영에 임하도록 내외부 규율 장치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야 한다 최근에 Business Week에서 발표되었듯이 소휴 경영 체제도 많은 장점을 갖 는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으로 재별 총수 의 전횡과 총수 가족과 소액 주주간 의 대리인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유 경영자보다는 전문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문 경영자가 대기업의 대대 적인 변혁을 도모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지가 상당히 의문이 된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은행장이 병원에 잠깐 입원하면 바 로 아래 있는 고위 간부들이 은행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 GE의 Jack Welch같은 훌륭한 전문 경영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투명화이다. 경제 전체의 투명성이 낮을 때는 소유 경영자가 소액 주주들의 부를 침탈할 수 았는 기회가 많다 자신의 경영 능력 부족에 의한 손설을 소액 주주들의 부를 침탈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자에게 맡길 유인이 적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투명성 이 낮은 상황에서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면 전문 경영자가 최대 주주를 쉽게 속이 고 회사의 재산을 사유화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소유 경영자로 하여급 수단 방법을 가 리지 않고 기업 지배권을 지키게 하는 배우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지배 구조 개선이 지나치게 투명성과 감시 견제 기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사

40 96 勞 使 關 f 細 究 제 14권 결정 지연, 소극적 투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를 저해하 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0여년에 걸쳐 이사회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미 국과 달리 사외 이사 제도 운영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인 만큼, 이사회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이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이사 인력 풀을 가능한 한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와 민간 단체 차원에서도 고급 인 재 육성에 힘을 모을 펼요가 있다 이밖에 총수 일가의 소유권 지배권 괴리 축소를 설득 력 있게 종용하려면, 지배 주주가 막대한 계열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을 해야 하는 비정상적 금융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자본 차익에만 관심있는 일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지배 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국내기 업 경영권을 쉽게 앗아갈 가능성을 방관해서도 안될 것이다 2004년 5월 기준 거래소 상장 6797ß 사 가운데 90여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 를 상회하며, 특히 시가 총액 10위권내 대표종목 가운데 국민은행 (75%), POSCO(67%), 신한금융지주회사 (66%), 삼성전자 (57%), 현대자동차 (52%), KT(49%), SK텔레콤 (49%), LG전자 (41%) 등 8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40% 를 넘었다 선진 지배 구조에 익숙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 향력 증대는 투명하고 책임지는 경영 풍토 조성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 고용 안정 등 사회 국가적 요구에 적극 응할 이유가 없는 외국계 투기 세 력이 담합하여 국내기업 경영권을 혼드는 행태를 일삼을 수 있다는 경계론에도 귀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출자총액규제 등 재벌 개혁을 위한 조치가 외국 자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영 투명성 제고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보다도 기업 자신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연혁, 비전, 전략, 문화에 적합한 지배 구조 개선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각종 외부 규율 장치는 기업이나 사회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독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사회, 그리고 차왼높 은 윤리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믿을 만한 내부 지배 구조를 우리 기 업 스스로 구축하는 노력이야말로 이해 관계자들이 진정 바라는 일일 것이다,

41 이 경 묵 이 지 환 97 참고문헌 김용민 (2000). 가치를 창출하는 이사회의 설계와 운영 " 이선 외 편저 í한국기업 지배 구 조의 현재와 미래 J.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이경묵, 오종향 (2001). 최고경영진 구성에 대한 정부규제 대한 고찰" 인사관리연구. 24(2): 사외이사제도의 형성과정에 정광선 외 (2000). í한국기업 지배 구조의 현재와 미래 J.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증권거래소, 주식, 각월호- 허민영, 윤영삼 (2002).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면,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J. 서울 백산서당 Berle. A. A.. & Means. G. C. (1 932).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Macmillan. CLSA(2003). CG Watch: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Fama. E. F.. & Jesen. M. C.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Wong. C. (2003).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Credit Week. Standard & Poor s. July 16

42 98 勞 使 關 係 litf 究, 제 14권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Kyungmook Lee* Ji Hwan L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Korean companies after 1997 Asian economic crisis.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Korean companies were substantially changed after the crisis. as many people had attributed the economic crisis to the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s of large Korean chaebols. As a result.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 gave a way to American-sty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understand the changes. we first review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e then described the changes in ownership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and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chanisms that can curb self interest seeking behaviors of owner CEOs of Korean companies. Finally. pro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were discussed Professor of Organizational Bc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llege 01 Business Administration. Sc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SK Resc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