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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주당 경제 일자리특위 토론회 > 남북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9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민 주 당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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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인사말 주제발표 3 : 양 문 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대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 1 19 : 박 지 원(국회의원, 민주당)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없습니다: 토론 2 27 : 유 창 근(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개성공단의 현황과 대책 토론 3 35 : 김 영 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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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사 말 2000년 6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은 순간의 감격, 환희, 희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북정상은 진지한 토론 끝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는 6 15 남북공동선언 을 합의,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 남북정상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6 15선언에 이은 10 4선언으로 우리는 남북 평화협력을 제도화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6월의 한반도 평화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개성 공단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 주당 일자리특위에서 10번째 현장 기획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이런 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토론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한민족의 미래입니다. 6 15선언과 10 4선언은 여야는 물론 정파를 초 월하여 완수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 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6 우리는 밝고 희망찬 통일미래를 위해 가야할 길이 멉니다. 남북이 상생평화로 더불어 잘 사는 신 한반도 시대를 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할 민족으 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하여 통일시대를 적극적으 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7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의원입니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상징했던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이라는 평가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고, 2007년 10월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상징하는 개성공단이 탄생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지난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남북 관 계는 이미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지 정치,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간의 긴 장이 고조되면 이것이 바로 국가 신인도, 환율 문제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됩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 를 악화시켜 개성공단을 극단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8 이와 같이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 과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현 시점에 남북관계 와 경제문제 를 연결시켜 같이 고민해 보는 토 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 어져,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회복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분들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 리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 강 래

9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지난해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경제극복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자리특위에서 10번째 현장 점검 기획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 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이 경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최해 주시는 이용섭 의원님은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이며, 특위 본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시도 등에 대해 한반도 안 정을 해치는 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도 큰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 패가 지금의 남북관계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라도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는 진정성 있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악화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지난 4월 북한의 1차 장거리로켓 발사 당시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남북간 긴장고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려 73.4%가 영향이 크다 고 응답했습니 다. 남북관계는 곧 경제 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0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경제적 위기가 바로 개성공단 문 제입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화해의 상징 차원을 넘어 남과 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만 101개 업체가 문을 열었고 3만8천명의 근 로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인해 개성공단은 꽁꽁 얼어붙었으며, 우리측 근 로자가 억류된 지 70여일이 넘도록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은커녕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대북정책을 바로잡아 개성공단을 살려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성공시켜 제 2,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 각지에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이 북한 전역으로 확 대되면 남북경협은 그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음 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일자리라는 점, 평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 병 석(대전서갑)

11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 국회의원 이 용 섭(일자리 특위 총괄본부장) 주제발표 : 양 문 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대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 론 : 박 지 원(국회의원, 민주당)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없습니다 유 창 근(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개성공단의 현황과 대책 김 영 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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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제발표 대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 문 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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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 문 수(북한대학원대학교) I. 머리말 남북관계의 현상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진단 - 위기적 상황 혹은 남북관계의 후퇴인가 - 남북관계의 정상화(교정)를 위한 진통(혹은 과도기, 조정기)인가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 논란 - 남한 정부 요인, 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따라서 남한 책임론 - 북한 당국 요인, 즉 북한의 내부 사정 및 대남정책, 따라서 북한 책임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기다리는 전략 을 둘러싼 논란 - 정책의 실패, 정책의 부재라는 시각 - 원칙에 충실한 긍정적 태도라는 시각 한편 올 들어 북한이 취한 일련의 군사적 행동은 이러한 논란을 다소 맥빠지게 하고, 또한 모호하게 하는 데 기여 - 대북 여론이 다소 악화된 데 따른 것 - 당분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군사안보적 이슈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교류협력 이 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 - 북한의 최근 행동은 이명박 정부의 입지 강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 역할도 5

16 이 글은 최근의 남북관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명박 정부 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토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 목적 II. 한반도 리스크와 한국경제 1) : 과거 경험과 일반론 1. 한반도 리스크 관련 사건 발생과 한국경제 1990년대 이후 북한 관련 주요 사건, 즉 한반도의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의 발생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임. - 사건의 발생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한국 금융시장 등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 빠른 시간에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그림 1, 2 참조). -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조정한 사례는 없음(그림 3 참조). <그림 1>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주식시장 변동(1993.1~2009.2)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 이 장의 서술에 있어서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1/4분기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 결과, 와 삼성 경제연구소, 북한변수와 안보 리스크, 을 주로 참고했음. 다만 이들 보고서 내용 중 필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필자의 의견을 피력했음. 6

17 <그림 2>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원/달러 환율 변동(1993.1~2009.2)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3> 북한의 군사행동과 S&P의 한국 신용등급 변경 추이(변경시점 기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이렇듯 북한 리스크 관련 대형 사건의 발생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이유는 - 우선 한반도 리스크(북한 리스크, 안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경제, 특히 금융시장 등에 선( 先 ) 반영되어 있기 때문 - 한국경제는 한반도 리스크에 내성 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음. 7

18 다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한반도 리스크 관련 이슈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 간에 끝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 가능 - 따라서 한반도 리스크가 더 이상 한국경제의 변수 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간은 남북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점 - 따라서 예컨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남북간 의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지적 2) 도 가능 2. 한반도 리스크의 구조적 문제화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에는 한반도 리스크가 구조적 문제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 트가 존재 - 구조적인 위험의 존재로 인해 경제가 저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 증시 - 한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률) - 한국은 중국, 대만,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와 함께 준( 準 )선진시장(Advanced Emerging Market)에 속해 있으나 이들 국가보다 PER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의 PER는 11.9로 중국(18.5), 대만(12.4), 말레이시아 (13.0), 브라질(12.8)보다 낮은 수준 아울러 국내 외환시장의 환 리스크가 큰 것은 한반도 리스크와 관계가 있음 년 말 국제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의 가치가 변화했는 데 그 중 원화가치의 하락폭(32.8%)이 과도하게 컸던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리스크 를 꼽을 수 있음.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한반도 리스크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종 경제지표가 주종을 이 루지만 정부형태와 안정성, 국가안보 위험 등 정치적 위험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2)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해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19 - 이들 기관들은 한반도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한반도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상승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 3. 한반도 리스크 완화 해소와 한국경제 북한 핵문제 해결 조짐 등은 한반도 리스크 완화를 의미하고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등 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거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신용등급 상승 가능 - 예컨대 2005년 7월과 10월, Fitch Ratings와 S&P는 6자 회담 진전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반영, 한국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 - 우선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을 통해 해외자금 조달비용 감소에 기여 - 아울러 주가상승을 통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초래 III. 현재 진행중인 안보위기와 한국경제 1. 1차 북핵실험 이후와 2차 북핵실험 이후의 한국금융시장 비교 지난 2006년 10월의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의 한국 금융시장 동향과 현재(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 이후의 금융시장 동향을 비교 1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 국내 금융시장 주요 지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 였으나 하루가 지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감. 9

20 <표 1>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한국 금융시장 반응 북한 핵실험 언론보도 당일인 9일에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 채권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음날인 10일과 11일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음 - 주식시장은 9일에 전일대비 32.6포인트 급락했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10일에 는 전일대비 약 9포인트가 반등하였고 11일에도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15일 가량 지 나자 이전 수준을 회복 - 원/달러 환율은 9일에 963.9원으로 전일 대비 14.8원이나 급등하였으나 10일과 11일 에는 소폭 하락, 960원 이하로 마감되었고, 2주 만에 종전 수준을 회복 2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당일, 금융시장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음. -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으나, 핵실험 등 북한발 악재는 이 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소폭 하락에 그쳤음. 원/달러 환율 도 유사한 움직임 보임. - 또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일주일 후(6월 1일)에 주가와 환율은 핵실험 직전 수준 을 회복했음. 하지만 핵실험 당일을 포함해 핵실험 직후 3일 연속 주가는 내리막이었고, 환율은 상 승세를 지속했음. - 또한 주가와 환율이 핵실험 직전 수준을 회복(6/1) 한 이후에도 다소 불안한 움직임 을 보인 바 있음(표 2 참조). 10

21 <표 2>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금융시장 동향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시장동향 중 한반도 리스크 관련 움직임 5/25(월) (-2.85p) (-0.20%) (-12.01p) (-2.17%) (+1.60원) 북한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 임. 그러나 북한발 악재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낙폭을 줄임. 5/26(화) (-28.96p) (-2.06%) (-5.54p) (-1.02%) (+14.00원) 잇따른 북한 관련 악재로 한반도 리스크가 부 각됨. 북한이 동해에 이어 서해에도 미사일 발 사할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소식에다, 한국정부 가 PSI 전면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리스 크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됨. 5/27(수) (-10.02p) (-0.73%) (-12.21p) (-2.28%) /28(목) (+30.15p) (-3.22p) (+2.21%) (-0.61%) /29(금) (+3.72p) (+7.69p) (+0.27%) (+1.48%) /1(월) (+19.21p) (+10.76p) (+1.38%) (+2.03%) /2(화) (-2.25p) (-0.87p) (-0.16%) (-0.16%) /3(수) (-2.04p) (-2.56p) (-0.14%) (-0.48%) /4(목) (-36.75p) (-13.25p) (-2.60%) (-2.45%) /5(금) (+16.57p) (+1.11p) (+1.20%) (+0.21%) 주: 괄호안은 전일비 등락폭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6.40원) (-12.50원) (-1.90원) (-17.80원) (+2.00원) (-6.00원) (+17.80원) (-8.00원) 뉴욕증시 상승 영향으로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에, 한국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이 전 해지면서 상승폭 축소, 결국 하락세로 마감. 환율도 초반 하락세에서 북한발 악재로 인해 상승세로 반전. 한반도 리스크 요인의 영향력 감소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소식에 시장은 큰 영 향 받지 않음. 뉴욕 증시 강세 영향으로 연중최고치까지 상 승했으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소 식으로 한반도 리크스가 상승, 지수는 소폭 하 락세로 마감. 환율도 초반 하락세에서 북한발 악재로 인해 소폭 상승세로 반전. 오는 11일 개성에서 남북실무자회담 개최 소 식으로 한반도 리스크 완화 11

22 2. 현재 진행중인 안보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정밀한 관찰이 필요 - 2차 핵실험 이후, 즉 현재의 안보위기는 1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위기와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우선 현재의 안보 위기는 북한 후계구도 구축 등 북한 내부 사정, 북미간 긴장관계, 남 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 아울러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위기에서 벗어 나지 못한 상태라는 점 안보위기의 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 과거 1차 핵실험 당시는 핵실험 자체가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것, 즉 더 이상 위기가 확대, 증폭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존재(즉 위기는 단기적이면 서 동시에 과거형)한 데 반해 - 이번의 2차 핵실험은 핵실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서해상에서의 남 북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북미간에 는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따라서 위기가 장기 화될 가능성을 내포한 채 한반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 (위기는 장기화 가능성 있으며 따라서 현재 및 미래형) -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남한이 PSI 전면 참여 선언으로 맞받아침에 따라 북한도 군사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한 공히 강경책을 펴고 이것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상이함.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와 결합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북핵 리스크가 그 자체로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 부실기업 의 유동성 문제와 같은 여타의 경제적 리스크와 결합되거나, 문제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투자심리 회복 지연, 해외 자금 유입 미미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보 위기가 중요한 관건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 - 이들은 한반도 리스크가 그 자체로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제적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 3) 12

23 구체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존재 4) - 안보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 - 우선 외평채 가산금리 5) 상승 가능성 - 현재 약 150조 원 규모의 외평채가 금리 1% 포인트 상승시 1조 5천억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아울러 주식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충격 -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 -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 - 기업들의 외자 유치활동 애로 금융부문뿐 아니라 실물부문도 큰 영향 받게 되어 - 수출 감소, 내수 위축 - 국내 거래선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수출 수주물량 축소 -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은 소비 억제, 기업들은 신규 투자 유보 3. 고려사항 일반 국민들도 남북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 한길 리서치, 지난 3월 13-14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 남북간 긴장고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영향이 크다 (29.2%), 조 금 영향이 크다 (44.2%)라는 응답이 많았고,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 (19.8%), 전혀 영향이 크지 않다 (2.8%)라는 응답은 적었음 6). 한편 과거의 조사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예상할 수도 있음. 3) 예컨대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문화일보, ) 예컨대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YTN-FM, )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가 거래될 때 미국 재무부 채권금리에 덧붙여 지불하는 금리로, 이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한국정부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됨. 6) 폴리뉴스,

24 - 1차 북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국내회사 및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의 CEO 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실시된 설문조사결과 -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전체 응답자의 7%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했음. - 경제봉쇄가 가해질 때는 전체 응답자의 13%가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응답. -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중 또는 해상봉쇄가 가해질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로 갑자기 높아짐. - 제한적 군사 제제가 가해질 때는 68%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 7) - 결국 제재의 수위가 매우 중요함. 재제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투자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조사됨. IV. 남북경협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중단의 경제적 손실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 현대아산을 비롯, 금강산지역에 직접 투자한 회사 34개사 - 현대아산을 제외한 33개사가 총 1,269억 원을 투자 - 현대아산 포함시 투자금액은 4,300억 원을 상회 - 또한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대리점 120개사이고, 이 가운데 25개사는 금강산관광 이나 개성관광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8) 금강산관광 중단(2008.7) 및 개성관광 중단( )으로 인해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들은 매출손실, 고용감소 등의 타격 - 현대아산은 올 3월까지 매출액 손실이 1000억 원을 상회 - 금강산 현지에서 고용된 북한 기능직 1,200여 명, 재중동포 600여 명, 현대아산과 협 7) 이 설문조사결과는 2006년 10월 27일,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북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 응전략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외국어대 오승렬 교수 등이 발표한 자료에 소개되어 있음. 8) 김영윤, 금강산 관광 10년의 의미,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5 력업체 250여 명 등은 이미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 게다가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주는 타격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돼 -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고성군이고 그 다음이 속초시로 관광중단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 숙박업체, 음식점, 주유소, 그리고 금강산 지역 식자재 공급업체 등 200여 개 업체 - 고성군의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월평균 25억 6천만 원 등 지난 1월까지 총 156억 여 원의 경제적 손실과 750여 명의 실업자 발생 9) - 고성군 의회는 지난 1월 2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으로 보낼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 2. 개성공단사업 중단(공단 폐쇄)의 경제적 손실 직접적 손실(1): 대북 투자자금의 회수 불가 - 올 3월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정부, 공기업,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해 7,511억 원 10) - 이 가운데 정부 등 공공부문의 투자액은 3,648억 원, 민간기업의 투자액 3,863억 원 직접적 손실(2):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 - 현재 개성공단 진출 기업 중 상당수는 남한 소재 모기업과의 거래가 주종을 이룸. 즉 모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반제품, 완제품을 모기업에게 판매하는 방식 -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 내 모기업의 매출 감소 초래 가능성 11) -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남한 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 올 2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01개사의 협력업체는 3,500여 개사로 이들의 고용인 원은 51,000 여 명에 달함. 여기에 공장건축중인 35개사까지 고려하면 136개 입주기 업의 협력업체수는 4,800여 개사 12), 이들의 고용인원은 72,000여 명에 달하게 됨 13). -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들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을 의미 9) 조선일보, )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개성공단 사업 현안문제, 권영세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 다만 관련자료 부족으로 그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움. 12) 물론 협력업체 가운데 중복의 가능성은 있음. 13)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이 평화재단 제29차 전문가포럼( )에서 밝힌 내용. 개성공 단 기업협의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임. 15

26 기회비용적 손실 - 개성공단 투자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국내의 순생산유발액 - 어느 연구 14) 에서는 개성공단 투자액을 7,3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금액이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6,300억 원 정도의 순생산액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 15) 미래의 투자 및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 - <표 3>은 개성공단 1단계 분양시 입주계약을 체결한 260개사가 모두 입주해 본격 가동한다고 전제했을 때 2010년 시점 16) 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 - 이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36억 달러에서 47억 달러 수준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2~16억 달러, 고용 유발효과는 1만 8천~ 2만 3천 명 선 - 따라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러한 미래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상실함 을 의미 <표 3> 개성공단 사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추정) 생산 유발효과 (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 (억 달러) 고용 유발효과 (천 명) 2.8~ ~ ~6.7 36~47 0.9~ ~ ~2.2 12~16 1.1~ ~ ~3.3 18~23 자료: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의 활로 상실 - 그동안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국내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안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음 17). -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이들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존기반이 크 게 위협을 받게 됨. 14)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계산, )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폐쇄 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금액 7,300억 원과 이 를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생산유발액 6,300억 원의 합인 약 1조 3,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16) 2007년 당시 분양시 기업들이 입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10년이면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 상했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입주완료 시기가 상당히 늦추어질 것으로 보임. 17) 자세한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편, 개성공단! 중국진출 Return 중소기업의 대안, 2008을 참조. 16

27 기존 남북경협 사업 및 향후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악영향 -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초경색 상태를 초래 -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 이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 - 남북관계는 대결과 반목이 주된 기류를 형성했던 수십 년 전으로 후퇴 - 이에 따라 기존의 남북경협사업도 크게 위축이 불가피 - 아울러 상당기간 신규 남북경협사업도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한국경제에도 악영향 -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리스크 확대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제 타격 등 V. 맺음말에 대신하여 현재 진행중인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 2차 핵실험 이후, 즉 현재의 안보위기는 1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위기와 본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우선 현재의 안보 위기는 북한 내부 사정, 북미간 긴장관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아울러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아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점 이러한 안보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의 결합은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킬 가능성 -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안보위기는 문제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 주지하다시피 최근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은 남한내 대북 여론의 악화, 보수화를 가져오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강화로 이어졌음. - 하지만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특히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 한의 여론은 한국정부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음. - 더욱이 이러한 안보 리스크로 인해 한국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임. 17

28 한국경제가 아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추가 적 충격을 받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임. -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이런 면에서도 제기됨. 18

29 토론 1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없습니다 박 지 원(전남 목포 국회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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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한국경제는 없습니다 박 지 원(전남 목포 국회의원, 민주당) 오늘 토론회의 주제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한국경제도 없다 는 결론을 먼저 말 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 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 며 경제대통령을 구호로 당선됐지만. 지난 1년 반동안 성장 지상주의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면서 외환보유고를 탕진하는 등 경제에서 실 패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김대중 前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와 함께 넘겨받은 37억 달러를 1,400억 달러로 늘려놓고, 노무현 前 대통령이 1,200억 달러를 합쳐 2,600억 달러를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지만 한때 2,000억 달러 붕괴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또한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면서 서민경제는 외면해 실업난 등 서민경제는 파탄의 지경 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실업자 100만 시대 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 실업자 수는 350만명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1,600만명 중 850만명을 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임시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무너져도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모두가 파멸입 니다. 남북관계에서 실패하면 경제도 실패합니다. 지난 10년간 평화교류협력 시대를 열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군사 21

32 적 충돌을 우려하고 불안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처럼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는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이 예 상됩니다. 물론 전면적인 전쟁은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쟁을 하면 1994년 UN군 사령부는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에 수도권에서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후인 2004년 우리 군 당국의 워-게임 즉, 가상전쟁 분석보고서는 사상자가 1.5배 증가한 220~230만명으로 증가합니다. 그 보다 5년 후인 2009년은 300만명 이상의 사상자 가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전쟁이 하루만 하겠습니까? 전쟁이 없더라도 이러한 사태만으로도 해외자본의 철수, 주식시장 붕괴 등 형언키 어려 운 손실을 예상합니다. 특히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한 등급만 하락해도 0.35%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 외채 2,000억 달러의 0.35%, 즉 7억 달러, 약 1조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 개인기업 들도 등급 하락폭이 커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합 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공단이 중단되면 남한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자 3만 9천여명이 일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 106개가 가 동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6,000여개에 이릅니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말 새롭게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사업 중단 될 경우 우리에게 연간 15조 6천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개성공단 근무자와 모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등 12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북한도 북측 노동자의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을 75달러 정도로 할 경우 월 300만달러, 연간 3,600만달러 정도의 수입을 잃게 됩니다. 22

33 <표 1>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 구 분 피해액 비고 공단 투자비 손실 1조 1,013억원 o 부지조성, 통신구축, 종합지원센터건립 등 - 기반시설투자비 - 3,633억원 o 가동기업 : 6,180억원(103개사*60억원) 직 접 적 - 입주기업투자비 국내 모기업 매출 손실 - 7,380억원 2조 1,000억원 o 건축중 : 1,200억원(40개사*30억원) o 평균 매출액 300억원 * 140개업체 * 1/2 = 2조 1,000억원 * 국내 모기업 주문 50%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피 해 협력업체 매출 손실 3조원 o 6,000개 * 업체 당 10억원 * 1/2=3조원 : 개성공단 투자기업 주문 축소로 협력업체(6,000개)납품 50%감소에 의한 매출 손실 간 접 적 피 해 소 계 6조 2,000억원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연 1조원 외국자본의 주식시장 유출 8.4조원 소 계 9조 4,000억원 o 외평채 100조원 이자 1%p 상승시 o 주식시장 외자 280조원중 3%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 증대로 매도 후 해외유출시 합 계 15조 6,000억원 기 실업자 생성 -개성공단 근무자 12만명 - 1,700명 o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모기업 및 협력업체 매경영 위축 타 -모기업 근무자 -협력업체 근무자 - 2만 4천명 - 9만 5천명 에 의한 구조조정 *출처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었던 시기에 개성공단이 활성화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우 리 중소기업의 마지막 활로입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최단 거리에 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8~10년의 군 복무를 마친 1천만여명의 훌륭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현재 임금은 월 평균 75달러, 즉 월 10만원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특혜가 줄어든다고 해도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 해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3

34 북한 경제가 지금은 나쁘고 어렵지만 미래를 밝습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은 마그네사이트, 금, 은, 동, 석탄 등 200여 종, 3,720조원 값어치의 지하광물을 갖고 있습 니다. 우리의 18배가 됩니다. <표 2> 남북의 주요광물 매장량 및 잠재가치 구분 북한 남한 매장량 잠재가치 매장량 잠재가치 마그네사이트 30~40억t 126조 원 0 0 금 1000~2000t 23.4조 원 30t 4700억 원 아연 1000~2000만t 6.7조 원 44만t 2600억 원 동 215만t 3조 원 4만100t 551억 원 철 20~40억t 74조 원 2000만t 4849억 원 무연탄 117억t 862조 원 3.5억t 25조 원 유연탄 30억t 168조 원 0 0 고령토 200만t 308조 원 7436만t 1.1조 원 * 출처 : 대한광업진흥공사 ( 現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 세계적인 관광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세 계의 관광객들이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까지 다니고 있지만 북한은 가지 못했습니다. 관 광산업의 미개척지인 것입니다. 북한의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前 대통령께서는 철의 실크로드 를 주창했습니다. 목포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기 차가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를 횡단해 런던과 파리까지 갑니다. 기차를 통한 수송은 해상수송보다 물류비용과 기간이 20~30% 절감 단축됩니다. 몽고와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 등에 우리가 진출하면 큰 소득을 올리 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4 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3.4%가 남북긴장이 우리 경제 24

35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간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노다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 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실패하면 우리 경제도 없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 경제 를 위해서도 남북관 계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준수하겠다고 직접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나 올 명분을 주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얽히고설킨 남북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남북관계를 평화협력시대로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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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론 2 개성공단의 현황과 대책 유 창 근(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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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개성공단의 현황과 대책 유 창 근((사)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I. 위기의 개성공단 지난해 북측의 12.1조치이후 체류제한, 통행차단, 근로자억류, 계약무효화 선언까지 일련의 사건들로 최대의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은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던 중, 북측의 제의로 이달11일 남북실무회담을 합의하여 남북경색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던 입주기업들은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첫 철수기업이 발생하면서 우려했 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많이 당황해 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건일지 및 남북당국/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대응현황 2008/03/19 남)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 :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연계발언 북) 3/24 : 개성공단에서 남측 당국인원 전원철수 요구 2008/04/01 북) 노동신문 논평,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 2008/07/04 개성공단 북측 직원 3만명 돌파 2008/07/11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 대통령,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시정연설. / 남) 현장조사 요구 및 금강산관 광 잠정 중단 2008/08/09 북)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조 치 8월10일부터 실시 2008/10/02 북) 대북전단 살포 중지요청 / 협회) 10/7 대북 선전물 살포 자 제 요청 성명발표 2008/11/06 북) 군부 인사들 개성공단 긴급방문 / 전단지 등 언급 29

40 2008/11/12 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 12월1일부터 육로통행 엄격 제한, 차단 전화통지 /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 남, 협회) 11/13 통일부 장관 간담회 및 협회 성명서 발표 2008/11/24 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 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 관련 상주인원 및 차량에 대 한 선별 추방 통보 / 공단 내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보장 2008/12/01 북) 군사분계선 육상통행에 대한 엄격제한, 차단 조치 실시 2009/01/17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발표 2009/01/30 북) 조평통,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관련 합의 무효화선언 2009/03/09 남)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 실시 / 북) 3차례 육로 차단 조치 2009/03/30 북)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의 협의로 조사개시 2009/04/16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영 관련 중대문제 통지하겠 다며 남측 당국자 초청 2009/04/21 남북당국자 개성접촉 2009/05/04 북) 5월6일 개성 경헙 사무실서 접촉 제의 2009/05/05 남) 5월6일 접촉 불가 통보 2009/05/08 남) 5/15일 오전10시에 실무회담 제의 2009/05/09 북) 5/12일 회담 개최 역제의 2009/05/12 사전 실무접촉 / 남) 유씨문제 의제 포함 의사전달 2009/05/15 북) 개성공단 계약무효 선언 2009/06/05 북) 6월11일 개성공단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제의 / 남) 수락 최근의 개성공단 사건과 관련한 주요일지를 보면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시점이 어긋나면서 아쉽게 된 사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08년7 월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예이다. 당일에 금강산 총 격사건이 없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조금 더 인내하고, 서 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현재의 상황은 작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신의 벽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제는 평화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합의마저 존중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본다. 오늘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가는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 원천적인 신뢰를 회복하 고 한 단계씩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0

41 현충일 추도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지속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바 있 다. 또한 정부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보조를 맞추는 유엔제재의 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은 제외시키는 노력을 하여 그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이 기본적인 신뢰 를 확인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II.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개성공단은 그 성립이나 발전과정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시작은 현대가 했고, 당 국자들과 개발업자들이 환경을 구성했지만, 실제 개성공단에 들어가 전 재산을 투자 하여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입주기업들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황과 애로상황 을 파악하는 일인데, 남북당국은 정책적 견해의 차이로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어 렵게 만들고 방치해서 한계상황까지 내몰아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이 철수 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개성공업지구법 등, 개성공단의 기반이 되는 법률 등에서 보장한 입주기업들의 권리 를 충분히 보장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현안들을 논의해야 하며, 입주기업들을 배 제한 상황에서 철수나 폐쇄를 논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생산, 판매가 지 속되어야 하는 기업에게 상황이 어려우니 잠시 쉬었다 가자는 것은 입주기업을 도산 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개성공단의 규모로 볼 때, 현재 입주해 있는 130여 업체만을 고려한다면 큰 오산이라 고 본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개성공단의 역할만 판단하여도 그 위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모로도 모든 원부자재, 소모품, 식자재 등을 남측에서 조 달하여 남측의 약 5,000여 협력사와 7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개 성공단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한계기업들의 활로라고 확신하는 것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모든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성공단은 인건비 관련 부분을 제 외하고 물류를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가 남측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남측 경제에 끼 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 개성공단이 중국, 베트남의 공단과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개성공단이 전적으로 남측의 경제 환경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공단 자체로 볼 31

42 때에는 단점이 되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는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이다. III. 개성공단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개성공단이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의 시각을 반영하 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당국은 개성공단의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쌍방 간의 문화차이와 그 동안 개성공단이 성립되며 진행되어온 특수 한 과정이 있다 보니 각 사안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안을 풀어내는 데 장 애가 되고 있다.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문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 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자의 입장으로서도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장소에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 면에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을 구성하고 기업을 유치한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토지사용료 부분은 개발업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 한다. 개성공단의 특수한 여건과 타 국가의 공단 상황을 반영하여 애초에 북측과 협상하며 그 근거와 과정을 가진 곳이 바로 개발업자이기 때문이다. 임금문제는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현지에 설치된 관리위원회에서 북측과 기본 조건을 협의 후 입주기업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리위원회 설립 목적이 현지 에 진출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일인 만큼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은 입주기업과 당국자 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 고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성공단 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극단의 경영위기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개성 32

43 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한 고민을 해야 한 다.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 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반세기 분단과 반목의 남북 관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일 것이다. 단지, 인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하 여 포기하는 것은 역사와 후손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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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 3 남북경협과 한국경제 김 영 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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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남북경협과 한국경제 김 영 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제제기 남북경협이 실제 남한경제에 점하는 위치는 얼마 되지 않으나(남북 교역의 비중: 전 체 교역의 1%미만), 이것이 미치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는 막대함. 남북경협의 경색은 남북관계 악화에 기인하는 바, 남북관계의 악화는 남한 경제의 주 축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삼성, 현대, SK, LG, POSCO 등)과 우량기업들의 다수 지분 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철수를 유발, 남한경제의 생산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남한 국민의 소득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귀착됨으로써 -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음. 이와 같은 부담의 발생 가능성은 적극 예방되어야 함. 본 고에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북경협과 한국경제를 고찰하고자 함. - 본 고에서 언급하는 한국경제는 남한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음. II. 남북경협의 기본 성격 남북경협은 교역, 투자 등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37

48 포괄시킬 수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성 및 수익성 창출, 대북 투자 등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것임. -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따라서 남북경협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모성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선( 先 )투자비용적 성격을 지님.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경제의 발전은 통일에 따른 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함. 정부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음. -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은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을 촉진시키고, 북한 내 사업여건을 개선시킬 것인 바, - 이는 대북 투자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북한 인프라 구축 지원, 인적자원(노동 력) 개발 및 교육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경제통합비용 절감,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임. III. 남북경협의 실익 남북경협은 한반도에 평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익을 예 상할 수 있음. - 남북한간 평화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국방비 축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 북방경제 효과, 동북아 공동시장 창출, 국가 신인도 증대, 국제자본의 대북투자 제고 등을 가져올 수 있음. 1. 경제적 실익 남북경협은 대부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성격 의 자금지출인 바, 각종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 실익도 발생시킴. 38

49 경제적 실익은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대북 투자자산 보호 및 투자 수익 제고, 통일비용 절감, 신규 투자기회 창출 등을 들 수 있음.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제시장에서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는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국가 위험도) 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익은 컨트리 리스크 감소로 인한 국가 신인 도 증대와 그에 따른 제반 국가 부가가치의 창출임. 2005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영국 피치사는 2005년 10월 2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 로 한 단계 상승시킨 바 있음. - 이는 같은 날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 에 따른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그 이유였음. - 피치사의 대한국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때의 B- 보다 11단계가 오른 것으로 이는 남 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위험성이 줄어든 것에 기초한 것임. 국가 신인도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됨. -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국제자금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비용 감소 - 국가자산가치 증대: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가치(주가) 상승에 따른 국 가 자산가치 증대 -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증대 및 형태의 개선: 컨트리 리스크 감소에 따른 해외투자자 금의 증대, 단기투자자금보다 장기투자자금 유입의 활성화, 간접투자자금(증권부문) 보다 직접투자자금(생산부문) 유입의 활성화 등 국가신용등급의 개선은 원화환율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 원화의 대외가치를 상승시켜 국민소득의 대외가치 상승을 이끌게 됨. - 해외자본의 국내유입 증가는 국내 증시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경제 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줌,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또한 해외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율을 감소시켜 외화획득과 같 은 효과를 나타냄. 39

50 - 신용등급 1단계 상승시 외채이자율은 0.4~0.5% 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추정 - 한국의 대외 부채가 2008년 말 현재 3,000억 달러 정도를 감안하면, 년 간 약 12~15 억 달러의 이자 지급비용 절감 효과를 가짐. <대북 투자자산 보호>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르는 또 다른 직접적 효과는 대북 투자자산 보호라 할 수 있음. 남한의 대북 투자는 북한 당국의 대북투자자산을 동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등 극단적 조치들을 취할 개연성을 낮춤. <투자 수익 제고>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 장단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 를 발휘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인프라의 정비, 북한 노동력의 교육 개발 및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등의 실익 발생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북한내 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이 예상 되는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방지 등을 통해 투자 수 익 제고의 발판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통일비용의 절감 및 부담 경감>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한의 통일비용 지출을 시기적으로 분산시켜 그 부담을 경감시 키는 효과를 발휘함. 북한지역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통일 이전에 미리 건설함으로써 통일 시점에서 통일한국의 대북 자산 취득 효과 발생 통일 이전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 제도를 점진적으로 한국의 제도와 통합시킴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간 제도통합 비용을 절감 40

51 통일 이전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통일한국 이 북한지역에 대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 절감 <신규 투자기회 창출> 남북경협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북한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북방투자로 한반도에 북방경제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며, -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2. 비경제적 실익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 군사적 보장장치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이에 따른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합의(2003), -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 합의(2004) 군사적 보장 장치의 엄수는 남북 군비통제로 연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남한 경 제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직접적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 개성공단 근무 노동자들의 대남기업 및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창출, 남북 주민 간의 이질성 극복에 기여할 것임. IV. 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 통일은 동서독간 장기적 경제협력의 산물임. - 장기간의 교류협력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민주화된 서독을 인식하게 함 으로써 통일에 이르게 됨.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동독의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안정적인 대서방 교류협력 추진 41

52 에 크게 기여하였음. - 동서독간의 안정과 서독에 대한 동독 주민의 인식 전환을 가능케 했음. - 서독의 다양한 대동독 교류협력은 각종 협정체결을 가져오게 했으며, 협정을 통해 교류협력은 보다 굳건한 바탕을 확립할 수 있었음. V. 정책 제언 정부는 남북경협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색 관계를 변화시켜야 함. 남북경협이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비용(Cost)보다는 실익(Benefit)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