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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공청회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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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contents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인사말씀 :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상법개정안 브리핑 (서봉규 상사법무과장) 토 론 문 (사회 : 홍복기 연세대학교 행정 대외 부총장) 고창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11 김우찬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27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41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9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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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고 창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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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고 창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및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감사가 아닌 이사 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함 - 주식평등의 원칙(비례적 평등)과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회사법의 근간을 이루 는 기본원리인 만큼, 의결권 제한과 같은 입법은 매우 신중한 입법정책적 고 려 하에 이루어져야 함. - 감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권이 없이 단지 감시, 감독기능만을 수 행하므로 그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참고)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 감사 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하므로 감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임. 이사회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 구성원인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 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임에도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주식평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 정하고 있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 있음 - 감사와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면서 이사 선임 단 계에서부터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8 -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 여하여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 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분리선출 방식 및 의결권 제한은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심화를 초래함 -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의 임면권은 이사회에 있지 주주총회에 있지 않 으며,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예는 없음. 우리나 라가 1999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음. - 그런데,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 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개정 경위나 문안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이 해 부족과 감사와의 차이를 간과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입법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실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고 일 괄선출방식 과 분리선출방식 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음 년 자본시장법 제정(2009년 2월 시행)과 더불어 증권거래법의 위 조항 을 상법으로 이관하면서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증권거래법의 기본 골격은 손댈 수가 없었고 단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 사위원 임면권은 주주총회에 있다는 점과 일괄선출방식에 의한다는 점만 명 시하는 선에서 봉합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위원인 이사를 분리선 출하면서 3% 의결권 제한까지 더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성격에도 부합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하는 것임. 지주회사 체제 내에 편입된 대규모 상장회사는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 - 지주회사 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LG전자, SK텔레콤, 두 산중공업 등 총 17개 회사인데, 이들에 대한 지주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39.2%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 지분의 시장가격 합계는 대략 50조 원을 상 회하는 수준임(또한, 지주회사인 경우는 계열회사간 분산, 교차, 순환출자가 4

9 금지되므로 위 지분은 모두 지주회사 내지 그 자회사 1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 음). 이들 회사에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약 35%(시가로 45조원 이상) 의 주식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시 의결권을 박탈당하게 됨. - 예시적으로 5대 그룹 중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SK의 2013년 8월 8일 현재 외국인지분율을 보면 LG생활건강이 45.5%, LG화학이 32.8%, SK텔레콤이 45.7%, SK이노베이션이 34.5%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은 거의 대부분 펀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일부 만이라도 연합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인 이사는 전원 이들이 선임하게 됨. - 뿐만 아니라 만약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중 상당 수 이사도 이들이 선임하게 되어 결국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감사위원인 이사 3명을 외국 기관투자가들에게 내준다고 치 고 나머지 이사의 수를 늘려서 집중투표제에 의하더라도 지배주주가 외국 기 관투자가들보다 4명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이마 저도 정관상 이사의 수 제한(LG생활건강은 7명, LG화학은 11명, SK텔레콤 은 12명, SK이노베이션은 10명으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이 있음)이 있어 불가능함. 2.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 저하 및 경영 부담 증대를 초래함 -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원을 이질화시키고 이사들로 하여금 당파적 행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며, 그 결과 이사회 내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저 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정보 유출 위험 높아짐. 투기형 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높아짐 -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집단적으로 모아 이사선임을 할 가능성은 낮고, 실제로는 투기형 펀드 등이 집중투표제를 주로 이용할 것임. 5

10 - 투기형 펀드의 최종 목표는 펀드의 수익률 상승이므로, 펀드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고액배당 등 단기성과에 치중할 뿐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사 및 주주전 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낮음. 집중투표제를 강행법규화한 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유럽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1870년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1940년 대에는 22개주에서 강제화 되었으나, 1950년대부터 경영차질 및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회사가치 저평가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주들 이 임의화로 전환하였음. 현재, 기업 수가 매우 적고 경제활동이 미미한 극소 수의 주를 제외하고는 강제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50년 도입하면서 의무화 하였으나 주주간 파벌싸움과 경영상 혼란을 야기함을 이유로 1974년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현재 집중투표제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러시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함. 3.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제 의무화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 특히, 업무집행기능에 있어서는 주주 및 기업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지배구조는 경영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으로 기 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획일적으로 특정한 기업지배 구조를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기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다만, 감시/감독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감사/감사위원회 설치를 강제한다거나, 감사/감사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식으 로 일정한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수주주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불 가피한 면이 있다고 봄. - 그러나, 업무집행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직접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것 인지,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두고 대부분의 업무집행기능을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와 분리된 집행임원제 6

11 를 도입할 것인지 등은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기업의 경영현실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전통적으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이사회 및 이사가 담당 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익숙함. -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사회의 정책결정과 업무집행 기능 수행 및 그 상호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제강화로 책임감 및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비등기임원의 법적 책임 강화와는 무관함 - 상법상 집행임원 과 소위 비등기임원 은 다른 개념임. - 집행임원제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비등기임원은 집행임원에 해 당하지 않고, 개정안은 이들의 법적 책임 강화와도 무관함. 회사의 업무집행기구에 대하여 특정의 기관형태를 강제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 미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정관에 의한 광범위한 자치를 인정하고 있 으며, 주회사법으로 집행임원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음. - 일본은 위원회설치회사에 집행임원제와 유사한 집행역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 원회설치회사 선택여부 자체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결국 집행임원제를 강 제하지는 않음.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하여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이사를 상대로 감독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 이 법리적으로 타당함 - 자회사 이사의 임면 등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는 지배주주인 모회사의 권한 이고, 이는 결국 모회사의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됨. 모회사의 이사 는 당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7

12 - 자회사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자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로 인하여 모회 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는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의 이사회를 상대로 자회사 이사의 교체나 동인들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만약 모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 이사들에게 임무해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타당함. 100%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간 이익 충돌 문제가 있음 -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할 권한은 당연히 자회사의 주주에게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 회사의 주주 의사를 무시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함. -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자회사 이 사는 당연히 자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 게 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함. 모범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계열회사 주식의 분산, 교차, 순환출자가 허용되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다 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법상 자회사(50% 초과 지분 요건)가 많지 않거 나, 현재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계열사간 지분 분산 등을 통하여 이를 회피 할 수 있음. - 반면, 정부의 지배구조 투명화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제도 취 지에 맞도록 자회사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일수록 다중대표 소송의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심화됨. 국제적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및 남소 가능성 있음 -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배상금액은 회사에 귀속되어 일 반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유인은 약함. 8

13 - 반면, 국제적 투기자본은 다중대표소송을 경영권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 나, 다중대표소송 제기로 인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송을 취하 하여 단기차익을 취하는 등 이를 악용할 여지가 큼. 비교법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 고 있지 않음. 참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 개정안에 모회사의 지분율이 100%이고, 자산규모가 모회사의 20%를 초과하는 규모인 자회사에 한하여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입 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함. -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판례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음. 5.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수단까지 강행법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사법( 私 法 )의 영역인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투표방법까지 법정사항 으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전자시스템상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과 보안성 문제가 있음 - 시스템 오류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하여 전자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 을 수 있음. 참고) 2013년 3월 악성코드 유포로 인한 언론사, 금융기관의 3만여대 컴퓨터의 시스템 감염 사건 등과 같이 전자시스템의 보안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 선거 및 투표에 여전히 전자투표제 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현행 제도 하에서도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음 -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주주 스스로 의결권 행사를 통 한 경영 참여보다는 투자수익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 의결권 행사방 법이 불비하기 때문이 아님. 9

14 - 전자투표제를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인터넷 및 IT 기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곤란해지고 상대적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 우리보다 앞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전자투표 제의 시행 여부는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두고 있지 이를 법으로 강제하 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지리적 광활성, 시차 등 물리적 한계와 출석에 의한 투표 만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투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업의 필요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지 법으로 강제된 때문이 아님. -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 터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함. 터 키의 경우 최근인 2012년 8월에 의무화되었는데, 터키 내에서도 기업의 비용 이 증가하고, 주총결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는데 터키 법원의 분쟁처리 기간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등 전자투 표제 의무화에 대한 비판이 많음. 10

15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김 상 조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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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김 상 조 한성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1. 토론의 전제: 재계 주장에 대한 반론 먼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 토론자의 의견을 진술하기에 앞서, 재 계의 반대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함 전경련을 비롯한 19개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상법 개정안 전부를 거부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런데 재계 주장의 상당 부분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결여한 채 상법 개정 안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과장된 형태로 보도되고 있음. - 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건설적 토론과 합리적 결론 도출을 방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심히 우려됨. 재계 주장 1: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 선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우열을 판단할 선험적 기준은 없음.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님. - 그러나 재계가 정답은 없다. 라고 주장할 때는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나아가 현존하는 것이 최적의 것이다. 라는 의미의 조 야한 진화론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의 지 배구조를 옹호하는 논리로 변질되고 있음.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13

18 정답은 없다. 고 할 수 있지만,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원칙은 분명 히 존재하며, 그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히 기형적인 것이 고, 그 明 보다는 暗 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해 서는 안 됨. - 그 기본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임. 소수의 의사결정자에게 기업경영의 전략적 판단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에서, ⅰ) 그 의사결정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ⅱ) 그 자 율성이 오남용되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요체이고, 그것이 곧 투명성 과 책임성의 원칙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회에 참 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단계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 도입), 의사결정자의 부주의 또는 사 익추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도 입(다중대표소송제도, 집행임원제 일부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자, 특히 지배주주에 내재된 불투명성과 무책임성 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재계 주장 2: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 규율, 감독기관의 행정 규율, 그리고 소송을 통한 사법 규율 등이 체계적 합리성을 갖도록 짜여야 함. 물론 어떤 규율장치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또는 그 규율체계의 발전 기제로서 입법조치와 사적자치 중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 - 사적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일 것임.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독립적 사외이사, 적극적 기관투 자가, 효율적 사법시스템 이며, 그 기초 위에서 사적자치를 통해 기업지배구 14

19 조를 발전시켜 옴.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는 사실 상 미국밖에 없다는 것임. - 심지어, 보통법(common law) 전통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그동안 판례상의 원칙으로만 존재해 왔던 이사의 신인의무, 주주대표소송 등을 2006 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성문화하였음. 그 이유는 영국에서조차도 사적소송의 제기가 매우 드물어 회사법 원리의 현대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 임. 또한, 1998년 도산법 개정의 일환으로 이사자격박탈법(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고의 중과실 등으 로 회사의 파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최장 15년간 다른 회사의 이사를 할 수 없도록 파산법원이 명령하거나 행정부처가 파산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기업 자율을 남용한 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적 사법적 규율을 부과 하는 것임. 2006년 영국의 회사법 개정을 주도하였던 CLRSG(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은 형사 제재의 본질이 민사 제재로 대체되 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 실제로 영국에서 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율 수단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이사자격 박탈 제도임. - 또한, 기업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업 자율 내지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Comply or Explain (규칙을 준수하거나 아 니면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에 따른 모범규준(Best Practice) 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 음. 실제로 선진국에서의 모범규준은 Comply and Complain (준수하면서 투덜대는)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반)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모범규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음. - 결론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어떤 모습을 갖는가라는 문제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규율장치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음. 재계에서는 선진 국에는 없는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선진국에 동일한 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즉 의도한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가장 적은 규율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한 합리적 고민과 판단임. - 본 토론자 역시 모든 경제 문제를 강제법규(mandatory rule)로 해결하려는 15

20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임. 과거의 행정편의적인 규제 방식에서는 탈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의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보다 큰 목적 하에서 규율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규율, 행정 규율, 사법 규율 의 척박 한 현실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기업 자율 내지 사적자치로만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함. 사적자치를 주장하려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대표소송 등 현행 제 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규율 효과를 발휘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강 제법규 이외에 보다 효과적인 규율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설 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본 토론자가 판단하기에, 재계의 현 태 도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즉 어떠한 규율도 거부한다. 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재계 주장 3: 경제민주화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한다? - 법무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 다섯 가지 중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되거나 또는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 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집행임원제 도입이 의무 적용됨. 집중투표제의 경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현행 법체계상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예상)에 대해서는 정관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집중투표 청구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회복시켰음(청구 요건: 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단,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상 장회사는 0.5%). 한편, 전자투표제의 경우 주주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에 우선 도입함. - 이번 상정 개정안에 포함된 장치들은 언젠가는 모든 (상장)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초기의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일 16

21 정 기준 이상의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그 결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에 19개의 경제단체가 참여하 였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주로 대기업(집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기업(집단)은 지배구조 개선 장치의 도입이 혁신 및 투자 의욕을 위축시킴 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마모하고 창조경제 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 적합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 는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산 2조원 이상의 146개 대기업(2012년 말 기준)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 표기업들임. 이들 대표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 신과 투자를 통해 사업 측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나, 이들 기업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소가 바로 지배구조 리스크 또는 CEO 리스크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됨. 단적으로 말하면, 지배주주를 비롯한 최고 의사결정 권자의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법률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 기업의 안정 과 성장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음. - 한편,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 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및 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을 근절하는 공정거래법 차원의 노력도 필 요하지만, 대기업(집단) 내부 구성원들의 유인 구조를 정렬하는 지배구조 개 선 노력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 회사보다는 지배주주에 충성하는 것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왜곡된 유인 구조 하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 계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은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상생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 계 복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 활력 및 창조경제의 장애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또는 그 지 배주주 위주의 왜곡된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음. 17

22 재계 주장 4: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초래한다? - 이번 상법 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집중투표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재계의 비판 중에서 가장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론 임. 동시에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가장 결여하고 있는 주장도 바로 이것임. - 우선, 재계 주장의 맹점 중 하나는 경영 감시와 경영권 위협을 구분하지 않는 다는 것임.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대변 하는 인사가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고하자는 것임. 이를 경영권에 대 한 위협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이질적인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이사회에 받아 들일 수 없다. 는 경직된 사고의 발로일 뿐이며, 이러한 경직성이 오히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교정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와 결국 경 영권에 도전을 자초할 수도 있음.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소액주주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대화(consultation)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한편, 경영권 위협에 봉착할 가능성,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의 가 능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음. 재계가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의 대표 사례로 드는 것은, 1999년 SK텔레콤 vs. 타이거펀드 사례, 2003년 SK(주) vs. 소버린 사례, 2006년 삼성물산 vs. 헤르메스 사례, 2006년 KT&G vs. 칼 아이칸 사례 등의 4건임. 이 4건이 모두 경영권 위협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약 15년 동안에 4건의 사 례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님.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을 받거나 경영부실로 파산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거 의 없음. 한국은 경영권 위협이 심각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경영권 위협이 너무 부족한 나라임.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적대적 M&A 위협에 대해서는 공 정한 방어 수단이 주어져야겠지만, 무능 실패한 경영진을 적기에 교체하는 기업지배권시장 자체를 죄악시하는 태도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결코 도 움이 되지 않음. - 또한, 위 4건의 사례에 대해 재계는 매우 왜곡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국민들 18

23 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음. 4건의 사례에서 각각 2조원, 1조원, 700억 원, 2조8천억원의 경영권 방어 비용 이 발생했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의 비용인지, 그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해 설득 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상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2003년 SK(주) vs. 소버린 사례와 2006년 KT&G vs. 칼 아이칸 사례의 공통 배경은 PBR(Price-Book value Ratio)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임. 즉, 해당 기 업의 시장가치가 장부상의 (잠재)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 임. 2003년 당시 SK(주)는 최태원 회장이 배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결 과 5조원의 잠재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가 1조원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PBR = 0.2), 이는 SK(주)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0%의 시장가치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음. 또한 2006년 당시 KT&G는 부동산을 비롯한 막대한 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PBR이 0.5 수준으로 떨어졌 음. 결론적으로, 이른바 외국자본의 먹튀 행각 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 빌 미를 제공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다른 한편, 재계 주장에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수 외국펀드들의 연합 가능성임.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제약을 감안하면, 외국펀드가 단독으로 15% 이상의 지 분을 취득할 가능성은 없음(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다수의 펀드들이 지분을 쪼개서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2003년 소버린도 SK(주)의 지 분을 14.99%만 취득한 것임. 결국 외국펀드 단독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하기 는커녕, 한 명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도 선임하기가 쉽지 않음. 관건은 다 수의 외국펀드들이 연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되느냐에 대한 현실적 판단 임. 본 토론자는 그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판단함. 한국에 투자한 외 국펀드들은 대부분 Wall Street Rule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의 펀드 들임. 그 펀드 매니저들이 현 경영진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차임 기제를 시행하는 현실에서 이사회의 과반을 점하기 위한 2~3년의 기간 동안 19

24 다수의 포트폴리오 투자 펀드들이 공동보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임. - 결론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주장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것이 라기보다는 한국민의 민족 정서에 기초한 선동에 가까운 것임. 소결: 재계가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함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법 개정 이슈는 어느 나라에서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임. 다양한 가치관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임. - 따라서 본 토론자는 재계 측의 의견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으며, 시민단체 측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강변할 생각도 없음. -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한 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 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 관행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진화 과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건설적 토론 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지난 4월 및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부터 최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에 이르기까지 재계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 본 토론자는 깊은 실망감과 우려 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상법 개정안 전부를 거부한다는 전략적 태도가 단기 적으로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재계에 대한 국민들 의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개별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더 큰 비용(!) 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임. -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보수가 아님. 도덕성에 기초하여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 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라고 본 토론자는 판단함. 한국의 재계가 건전 한 보수로 거듭나서 건설적 토론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진심으로 촉구함. 2.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의결권 제한(3% 룰) 관련 20

25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은 훼손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임. - 물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름.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내지 감사위원의 독립성 요건이 (비록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법이 아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독립성을 결여한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승인의 효력 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함.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서는 노동자 대표와 주거래은행이 참여하는 감독이 사회 등의 이중 이사회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조건을 정비할 가능성도 없음.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에서 최대주 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은, 그것이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효과적이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나온 불 가피한 선택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상법 개 정을 위한 토론의 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그것은 실현 불가능 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비합리적인 태도이기 때문임. 당분간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 당연히 필요함 년 상법 개정 당시 (조용히) 들어온 일괄 선출 방식은 의결권 제한 제도 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임 년 이전에는 법규정 상으로나 실무관행 상으로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 수 용되었고, 그 수용성을 부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 입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의 개악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다만,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만을 대상으로 21

26 그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쳐 3%로 의결권을 제한(합산 3% 룰)하는 반면, 사 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모든 개별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3%로 제 한(개별 3% 룰)하는 현행 규정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단순하게 통 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이 부분은 2대 3대 주주 등에 비해 최대주주를 역차별하고, 외국주주 에 비해 국내 최대주주를 역차별한다는 의미에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최대주주만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로 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임시 의결권 제한 방식을 달리 할 이유 가 없다고 봄. - 따라서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등의 구분 없 이, 모든 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 을 일률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입법 연혁적으로 볼 때도,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시 합산 3% 룰이 처음 도입 된 개정된 증권거래법(제191조의11)에서였는데, 이때는 모든 주 주에 대해 적용되었음. 1) 그러다가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최대주주 에 대해서만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모든 주주에 대해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시행되었던 적이 있는 방식임. 1) 개정, 시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의 선임 해임등) 1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 2) 개정, 시행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감사의 선임 해임등) 1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개정 , > 22

27 (2)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현행 상법상 허용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그 적 용을 배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함 년 현재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4.79%, 코스닥 상장회사의 3.03%만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이번 법무부 상법 개정안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현행 법체계상 자 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예상)에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제 실시를 청 구할 경우 정관 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찬성함. -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시점까지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시차임기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조건으로 할 경우, 동시에 선임하여 야 할 이사의 숫자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임. 따라서 이 를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비약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님. (3) 집행임원제의 일부 의무화 대부분의 회사가 지배구조 관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사내이사의 숫자를 3인 내지 4인 정도로 최소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실제 회사의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임원이 등기이사 로 등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선 해임 및 평가 보상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임. - 이는 미등기 고위임원들의 유인 구조를 왜곡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현행법 체계 하에서 미등기 고위임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지시자 임을 외부주주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임. 이번 법무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적으 23

28 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케 하고, 이사회 의장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 기본적으로 찬성함. 업무를 집행하는 고위임원에 대해 이사회와 외부주주가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이로써 회사가 아닌 지배 주주에 충성하는 고위임원의 유인 구조 왜곡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추후 상법 개정시 집행임원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그리고 집행 임원의 수와 업무 분장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 -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비상장 자 손자회사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관행이 만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없 었음. - 문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지분율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서만 다중대표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임.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통상적인 지배관계 형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채이배(2013) 3) 는 월 공정위가 지정한 63개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의 실제 지분구조 하에서 다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한 회사를 산출한 결과,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지분율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를 조건으로 할 경우 전체 1,304개 대상회사 중 806개 회사(61.8%)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분율 30% 초과 기준으로 완화할 경우, 1,035개 회사(79.4%)가 다중 3) 채이배(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이슈&분석 호, 경제개혁연구소 24

29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분 요건을 30% 초과로 완화하여야 함. 또한 다중회계장부열람권도 함께 도입하여야 함. 재계는 남소 우려를 들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과거 단순 대표소송 및 증권집단소송의 현황 등을 감안하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금이 회사에 귀속됨으로써 원고주주의 경제적 유인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주주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부재한 현실, 그리고 증거개시 제도의 미도입 등을 감안하면, (다중)대표소송의 남소 우려는 근거 없는 과장 일 뿐임. (5)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3월 세 번째와 네 번째 주 금요일에 정기주 주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장소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 년의 경우 72.7%가 양일 개최 - 현행 상법상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주주 또는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명의 주주가 동일한 일자에 개최되는 다수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이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기회가 줄어들고 의결권행사도 제한됨을 의미함. 법무부 개정안은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함. - 기본적으로 찬성함. - 다만, 상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 시점까지 적용대상 회사를 단계적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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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김 우 찬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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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김 우 찬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1.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입법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계에서 늘 주장하듯 국가마다 회사의 소유구조, 시장경쟁의 정도, 자본시장 발달 정도, 문화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과 선출 과정에서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배대주주에 의해 이사회가 종속되어 있고, 대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 그리고 이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가 극히 미약하다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감사 의 분리 선출과 선출과정에서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제도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존재한 제도로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입니다 (제 정 상법 제410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제한이 더 욱 강화되어 본인과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계가 3%로 제한되었습니다 (구 증권 거래법 제191조의11). 이를 소위 합산3% 제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상법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 ( )된 이후에도 이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상근감사와 거 의 동일하므로 대주주 의결권을 특수 관계인까지 합산하여 3%로 제한하고, 사외이 29

34 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3%로 제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와 서구의 감사위원회제 도 가 공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의 상법개정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들이 다른 이사들과 함 께 일괄 선출됨에 따라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했습 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일괄선출방식을 분리선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를 다시 의미 있는 제도로 복원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려 5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입 법례 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를 깎아 내리면서 부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 문입니다.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계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출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의해 우리나 라 회사들의 이사회가 장악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평균 이사 수는 약 8명입니다 (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3명). 그리고 평균 감사위원회 위원 수는 약 3명으로 대부분 사외 이사입니다 (공기업 및 은행 제외).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지배대주주 일가의 의결권이 합산 3%의 제한을 받고, 외부의 다른 주주의 의결권은 개별 3%의 제한을 받습니다. 외 부 주주는 다수의 펀드를 통한 분산소유를 통해 3%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지배대주주 일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외부 주주에 의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임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3명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수를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3명으로 한정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명도 한꺼번에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해야만 새로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3년인 30

35 경우 3년 동안 1명 정도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고 정 하게 되면 지배대주주 일가의 의결권도 합산 3%가 아닌 개별 3%의 제한을 받게 되어 외부 주주에 비해 결코 불리한 측면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의 선임은 집중투표제도를 통해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선임은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할 경우, 혹시 이사회 가 외부 주주에 의해 장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기우 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 수는 평균 5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평균 3년이고 임기가 같은 날 종료하지 않 는 사실상의 시차임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해에 선임되는 감 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의 수는 최대 2명에 불과 합니다 (평균 1.67명). 집중 투표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외부 주주가 33.3%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 수를 4명으로 줄이면 (사 외이사 1명, 사내이사 3명) 특정 해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는 평균 1.3명이 되고, 시차임기제를 도입한다면 (1명 1명 2명)의 이사가 3년에 걸쳐 선임될 것입니 다. 따라서 33.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부 주주는 3년에 1번 정도만 본인 들이 추천한 이사후보를 선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이 경과한다고 해 도 본인들이 추천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2명의 이사가 선 임되는 연도에만 1명을 선임시킬 수 있는데 과거에 추천하여 선임시킨 이사의 임 기가 이 때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주주는 본인이 추천하여 선임시킨 1명 의 이사를 재선임 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킬 수는 있어도 2명 이상을 선 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시키고, 감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를 4명으로 한정시킨다면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주가 12개의 펀드를 동원하 여 각각 3%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앞서 언급한 정관개정을 가로 막고, 3명 이 31

36 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내이사를 선임시키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2명의 감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를 선임시킨다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2009년 상법 개정 이전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실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년 기간 동안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임에 반대하기 위해 의결 권대리행사 권유가 있었던 경우는 불과 5건에 불과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외부 주주가 더 이상 외부 주주로 남지 않고 직접 회 사의 경영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재계가 말하는 투기적 외국계 펀드 는 그럴 유인도 없고, 그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지배대주주 일가의 경 우에만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면 나머지 주주들의 경우에 도 개별 3%가 아닌 합산 3%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개별 3% 제한제도를 모두 합산 3% 제한제도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3% 제한제도는 주주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지분 소유를 분산시킬 유인을 주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모두 합산 3% 제한제도로 전환시키게 되면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지배주주 일가와 나머지 주주 공히 의결 권이 합산하여 3%로 제한됩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출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은 결코 재계가 주장하는 적대적 M&A 또는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가 우려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출혈도 논할 필요조차 없고, R&D, 시설투자, 고용의 축소도 우 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계는 적대적 M&A의 사례로 타이거 펀드 (SK 텔레콤), 소버린 (SK), 칼 아이칸 (KT&G), 헤르메스 (삼성물산)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2003년 5월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SK Telecom의 회신을 살펴보면 Tiger Fund 보유 지분 매입은 gre 때문이 아니고, Tiger Fund의 보유 지분 매각 32

37 가능성이 인지된 상태에서 overhang 효과에 따른 주주가치 침해가 예상되기 때 문에 매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동 회신에 따르면 Tiger Fund측으로부터 주 주권 행사를 매개로 특별한 재산상 이득이나 혜택에 대한 요구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Tiger Fund 보유 지분 매입으로 SK그룹은 그 동안 취약했던 SK Telecom에 대한 지배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Sovereign Asset Management의 경우에도 2004년도 주주총회에서 SK(주) 경영진과 위임장 대결을 벌였지만 사내이사 후보가 아닌 사외이사 후보들만 추천 했고, 추천후보 수도 4명으로 총 이사 수 12명의 과반이 안 된다는 점에서 Sovereign Asset Management가 경영권 인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정관개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SK(주)가 필요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들이었습니다. 사실 SK(주) 경영진도 나름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들어 Soverieng Asset Management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 써 위임장대결을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Icahn Partners Master Fund도 사내이사 후보가 아닌 사외이사후보들만 추천 했고, 추천후보 수도 3명으로 총 이사 수 12명의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적대적 경영권 인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인삼공사의 기업공개, 영진양품의 매각, 유 휴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기관투자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기업가치 증대방안일 뿐이지 적대적 경 영권 인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Hermes Investment Management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까지 고발된 바 있으나, 2005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시의 근거 들을 요약하면 (i) 가정적 원론적 답변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과정 되었고, (ii) 인터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으며 (즉, M&A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 인터뷰 훨씬 이전에 오히려 삼성물산 K상무에 의해 처음 유포되었다), (iii) 피고인이 신 문기사 보도내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iv)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삼가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없으며, (v) 인터뷰내 용에 허위나 기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3

38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 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 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권을 제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 사와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데 감사 위원회마저 대주주가 장악하게 되면 회사 내부에서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주주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2조 이상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 우 지배대주주의 평균 지분은 38.4%에 불과 합니다 (공기업 및 은행 제외). 감사 위원회 위원의 일괄선출 그리고 정관을 통한 집중투표제 배제로 소수주주들이 이 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차단되어 있어 지배대주주 일가는 사 실상 이사 전원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주주에 대한 3% 의결권 제한은 상법이 제정된 1962년부 터 이미 존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싶다면 상법 제정당 시에 주장했어야 합니다. 상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 어느 투자자도 3%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면 감사 또 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논거 가 없습니다. 3% 제한에 따라 1962년 설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그 이후에 매입 한 투자자들은 낮아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하등의 재산상 손실이 입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분리 선출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상법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의 결권 제한이 다시 의미 있는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산상의 손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려면 먼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침해된 소수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34

39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일부 국가만이 강행법규화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계에서 늘 주장하듯 국가마다 회사의 소유구조, 시장경쟁의 정도, 자본시장 발달 정도, 문화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투표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또,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모든 이사선임을 집중투표제도 하는 것이 아닙니 다. 주주제안을 위해 필요한 지분 (자본금 1천억 원 이하면 1%, 그 이상이면 0.5%)을 6개월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6주 전에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 한 합니다. 경영자간 갈등 또는 경영권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사회에서의 의결을 반대토론이 없는 속전속결의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 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 는 과정에서 보다 올바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오히려 환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board diversity)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적 인 추세입니다. 집중투표제의 부정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않고,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로 인 해 지배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평등,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5

40 다수결 원칙만이 지고지선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제도를 통해 대주주가 소 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바로 다수결의 횡포에 해당합니다. 또, 오히려 다수결의 원칙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51%의 지분만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지분으로 이사 전원을 본인들의 입맛 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고 49%의 주주이익은 전혀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주주평등의 원칙이 실현 된 것이 아닙니다.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집중투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결에 입각한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 표투표를 병행시켜 사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41조). 따라서 이사선임에 있어서 집중투표제도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됩니다. 집중투표제도를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회사의 자기결정권 이 침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에게 집중투표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지 아니면 통상적인 다수결로 이사를 선임할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오 히려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사가 지배대주주일가와 경영진들 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대부분 외국계 투기 펀드에 의해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지금까지의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계 펀드가 집중투표제도를 활용한 사례 는 Icahn Partners Master Fund의 경우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국인에 의한 활용이었습니다. 예컨대, KT의 경우 2004년, 2005년, 2006년 우리사주조 합이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고, 신호 제지 (현 아트원제지)의 경우 2005년 12월 임시주총에서 국일제지가 집중투표제 를 통해 경영진 교체에 성공하여 기존 대주주인 신안그룹 측 이사를 해임시킨 바 있습니다. 36

41 3.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집행임원제도의 핵심은 집행임원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집 행임원의 법적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중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임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의 경우 등기이사가 아닌 관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없고, 보수를 아무 리 많이 받아도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수마저 등기이사직을 고의로 맡지 않아 회사가 이사회 중심 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사회 이외의 조직에 의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따라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이들을 다시 이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법 제408조의 8은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 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한 상법 제399조와 동일합니다. 그 밖에 이사에게 적용되는 많은 조항들이 그대로 집행임원에게도 적용 됩니다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직무집행정지, 감사) 4.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의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은 우리 상법에 아주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대 37

42 상을 자회사 이사로 확대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중대표소송과 별 차이가 없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활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 오래 전부터 이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활용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 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기간 동안)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소송 은 총 58건에 불과합니다.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는 일부 영미법계 국가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계에서 늘 주장하듯 국가마다 회사의 소유구조, 시장경쟁의 정도, 자본시장 발달 정도, 문화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소속 계열사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입니다. 삼 성의 경우 76개 계열사 중 59개 (78%)가 비상장이고, 현대자동차는 57개 중 47 개 (82%), SK는 81개 중 63개 (78%), LG는 61개 중 50개 (82%), 그리고 롯데 는 77개 중 60개 (90%)입니다. 경영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원고인 모회사 주주가 입증 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8

43 5. 전자투표제 의무화 서면투표제의 경우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회신비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2010 주주총회 백서에 따르면 회신비율이 1% 이 하인 기업이 64.3%로 나타났으나 이는 총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불 과합니다. 물론 조사대상 회사를 늘려도 회신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 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유용성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해당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일부 이사를 해임시켜야 하거나 정 관을 변경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평상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들 도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유무가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본인확인절차 등에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킹, 이중 투표, 조작 등의 폐해를 주장하나 이러한 문제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서만 유독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투표는 미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투표제도입니다. 해킹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전자투표제도를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루머 등으로 투표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투표는 미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투표제 도입니다.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투표결과가 왜곡되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전자투표제도를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9

44 전자투표제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계에서 늘 주장하듯 국가마다 회사의 소유구조, 시장경쟁의 정도, 자본시장 발달 정도, 문화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투표제도가 강제되어야 합니다. 주총안건분석회사인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주주총회 개최일의 집중도 (AGM concentration)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4) 즉, 우리나라는 2013년 전체 분석대상 회사의 70%가 특정 3일 동안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50%대를 기록한 일본과 40%대를 기록한 그 리스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만은 집중도가 30%에 불과합니다. 4) Hwang, Sunwoo (2013), 2013 Proxy Season Review: South Korea, ISS 40

45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배 상 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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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배 상 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1 세계에 유례없는 입법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도 이사회 구성원인데,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 없음 2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간섭 시도 외국계 펀드, 연기금이 3% 의결권제한규정을 이용해서 지분을 분산, 서로 규 합하여 자기 측 인사를 선임하여 경영권 장악 가능 - 자산 2조원 이상의 148개 상장회사에서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거의 없어 사실상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 가능 지주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이외의 우호적 지분 확보가 어려워, 외국계 펀드 의 이사회 장악에 대응할 방안이 없음 - 지주회사는 정부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권장한 지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확보에 가장 취약 3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출혈 과다, 투자 고용 위축 43

48 경영권 방어제도인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제도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적대적 M&A 수단으로 악용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도한 자금 투입은, 중장기 성장 동력인 R&D 시설투자 및 고용의 축소로 이어짐 4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 제한 및 주주권(재산권) 침해 이사 선임권은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주주권인데, 대규모 상장 회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3% 초과지분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 재산 권 침해 Ⅱ. 집중투표제 의무화 1 러시아, 멕시코, 칠레만 강행법규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개국뿐임, 미국은 기업이 거의 없는 7개 주만 의무화 일본은 집중투표제 도입 후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상법 개정 ( 74)을 통해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자율에 맡김 2 해외 투기 펀드의 경영권 장악 및 비효율적 이사회 운영 외국계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 외국계 투기펀드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전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한다 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움 - 각 집단을 위한 정책결정 시도로 최적 의사결정이 곤란하고, 기술 집약적 기 업의 경우 영업비밀 등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음 44

49 3 주주평등, 다수결 원칙 위배 자본다수결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회사제도에 비추어 집중투표제 는 주주평등 원칙과 다수결 원칙에 위배 4 소수주주보다는 외국계 펀드를 위한 제도 집중투표제를 적극 활용하는 세력들은 배당 내지 단기 주가 상승만을 목적으 로 하는 외국계 투기 펀드가 대부분임 -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소수주 주는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이 없어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고 기 관, 외국계 펀드 등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것임 - 기관, 외국계 펀드 등은 투자수익에만 관심이 있어 먹튀 가능성이 높아, 이 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소극적일 것임 Ⅲ. 집행임원제 의무화 1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례 미국은 집행임원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광범 위한 정관 자치를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기업들이 전통적 지배구조와 위원회 설치회사(집행역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어 집행임원제를 강제화 하고 있지 않음 2 경영 효율성 저해 업무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기 업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 45

50 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 초래 이사회와 집행임원간 의견 불일치, 책임전가 등 갈등구조 발생시, 신속한 의 사결정 및 집행에 치명적 영향 3 주주 및 기업의 선택 존중 필요 기업지배구조는 소유구조, 업종,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각국의 사회문화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판단에 맡 길 필요가 있음 4 집행임원의 책임추궁, 법적지위 판단은 현행 법규로 충분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상법 401의2) 규정에 의해 집 행임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Ⅳ.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1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 미국은 법인격 부인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판례로 인정 (실제는 주주대표소송) 일본은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악용 및 남소 방지를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1/5이상인 중요 자회사에 대해서만 소 제기 가능 2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 외국계 투기자본은 소를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경영권 개입하거나, 혹은 소 제기로 인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송을 취하하는 등 단기차익 46

51 실현 수단으로 악용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조사 절차나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자회 사의 기밀 획득 가능 3 경영효율성과 기업경쟁력 저하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은 경영효율성 저해, 외부 자본의 자 회사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 4 자회사 주주와 모회사 주주 간 이해충돌 및 평등권 침해 가능성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 등을 임명한 적이 없음에도, 자회사 주주의 의사 와 무관하게 소 제기가 가능해 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이 침해됨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사실상 적은 지분으로도 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소제기 평등권 침해 Ⅴ. 전자투표제 의무화 1 본인확인절차 등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전자투표의 경우 해킹에 의해 제3자가 본인처럼 행동하는 가장 행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인증 제도 확충이 필수인데,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중 어느 경우라도 본인이라고 확단할 수 없어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 에 한계 전자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나 대량 접속에 의한 서버다운 등으로 일부 주주들이 투표를 못하거나 웹사이트에 기록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데이 터가 바이러스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 47

52 2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 효과 불확실 현행 주주총회에 소수주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보 다 일시적인 투자수익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 이미 도입된 서면투표제의 경우에도 회신비율이 저조한데, 전자투표제 도입 으로 소수주주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3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 토론을 통해 판단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과정 생략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4 전자투표를 의무화한 국가는 대만 뿐임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전자투표 실시여부를 기 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존재 48

53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정 찬 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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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정 찬 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집행임원 (1)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집행임원에 관한 것은 (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는 (상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집행임 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상법개정안 제415조의 2 제1항 제2문), (ⅱ)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상법개정안 제408조의 2 제4항). (2) 위 (ⅰ)과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감사를 하여 기업경영 의 투명을 기하고 또한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기업경영을 하도록 하여 경영의 효율 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 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 으면(즉, 監 事 를 둔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이러한 회 사는 회사의 자율에 의하여 지배구조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감독형 이사회(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전제로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즉, 자기감사의 모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감사( 監 査 )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두고,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즉, 監 事 를 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을 둘 필요(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 51

56 회사 및 비상장회사는 이번 입법예고된 집행임원 설치의무와는 완전히 무관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만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임원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므로, 만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집행임원 설치를 절대로 할 수 없다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 (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지배구조(감독 형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참여형 이 사회로서 집행임원을 두지 않으면 監 査 의 실효성을 위하여 監 事 를 두도록 한 지배 구조)와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주식회사 는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이번 상법개정안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법개정안을 가리켜 과도한 상법개정, 경영권마저 위협, 상법개정안 강행은 자본주의 역행, 이사회에 임원 인사권 주는 집행임원제 의 무화 철폐해야, 기업지배구조 획일화로 주주권 침해 우려, 집행임원제도 우리 실정에 맞나 등등으로, 위와 같은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는 무시하고 이를 왜곡하 여 언론에서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참여형 이사회제도(집행임원 비설치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사실상 감독ㆍ감사 를 받지 않는 지배구조로서, 이는 거의 지배주주(회장)에 의한 경영으로 때로는 과 감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효율성을 거두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상 감독ㆍ감사를 받지 않는 경영으로 인하여 회사의 비자금 등 경영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때로는 독선적이고 무리한 판단으로 회사를 파탄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회사의 지배주주 외의 주주 등 회사의 많은 이해관계인은 그대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대량실업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 로 인하여 1997년 말 우리 나라는 IMF 경제체제를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 민은 대량 실업 등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감독형 이사회제도(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사실상 감독ㆍ감사를 받는 지배구조로서(즉, 업무집행기관이 견제를 받는 지배구조로서), 이는 (사람이 아닌) 제도에 의한 경영으로 때로는 과감하지 못한 경영 등의 단점도 있겠으나, 회사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신중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 으로 소수주주 등 회사의 많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사실상 감독ㆍ감사가 52

57 없는 지배구조(참여형 이사회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사 실상 감독ㆍ감사가 있는 지배구조(감독형 이사회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겠으나, 오늘날 후자가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이번 상법개정안 중 (ⅱ)는 감독형 이사회를 전제로 하여 감독의 효율을 기하고 자 한 것이므로, 참여형 이사회를 전제로 하여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우리 상법은 제정 당시부터 2011년 개정상법 이전까지는 참여형 이사회제 도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다. 즉, 우리 상법상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제 정상법에는 규정하지도 않았고,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를 감독기관으로 규정하였지만(상법 제393조 제2항), 업무집행기관과 동일하게 되어 업무집행(기 관)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대표이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여 대표이사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추천되는 감사가 (대표)이사 및 이 사회의 업무집행을 실효성 있게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와 지배주주(회장)의 독단적 경영으 로 인하여 1997년 IMF 경제체제가 유발된 면도 있다. IMF 경제체제시 IMF 등은 한국 회사(특히 대규모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사)기관이 사실상 없거나 또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즉,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도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회사편)은 1998년 1999 년 및 2001년에 IMF 경제체제에 대응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 의반 타의반 개정이 있었다. 1999년 개정상법에서 거의 타의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가 감사위원회제도이다(상법 제415조의 2). 또한 그 당시 증권거래법 제191 조의 16 제1항(현재는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의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이 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처음에는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 으로 하였으나, 그 후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로 변경함) 두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두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과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것은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 53

58 한 이사회(감독형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를 전제로 할 때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 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 및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 를 입법할 때, 감독 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하여 상법 등에 규정을 하였 어야 하였다. 그런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입법을 하면서 집행임원에 대 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어디에도 전혀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몰라 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인지, 경제계 등의 반대가 있어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감독기관(이사회)과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에 대 하여 그 동안 입법이 되지 않아서, 이사회는 스스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참여형 이사회)이 되어(즉, 이사회가 형 식은 감독형 이사회이나 실질은 참여형 이사회가 되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 고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이 없게 된 점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되었 다. 또한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업무집행기능)에 사외이사를 참여시 켜 회사는 정보노출의 우려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불만하고, 사외이사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에 따른 책임부담을 우려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참여형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는 자기 감사의 모순이 있게 되어 감사의 실효성이 종래의 감사( 監 事 )보다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서도 종래의 감사( 監 事 )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다. 업무집행기 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이 없는 점(또는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이 종래 보다 더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주주(회장)는 걱정할 이유가 없고(오히 려 만족할 수 있고), 업무집행에 대한 효율성에서는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 맡길 수 없어 회사(특히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최소의 이사로 구성하고 또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사실상 유명무 실화시키면서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현상인) 지배주주(회장)가 임면하는 사 실상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래에 는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에 대하여 상법 등에 근거규정이 전혀 없어, 등기(공시)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도 제한이 없고 또한 지배주주(회장)가 일방적으 로 임면하므로, 지배주주(회장)는 IMF 경제체제 이전에 이사와 함께 일하는 것보 54

59 다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본인에 대한 충성도도 높게 되었다(이의 결과 제도에 의한 경영보다 사람에 의한 경영으로 더 고착되게 되었다). 또한 IMF 경제체제 이전에 (대표)이사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사실상 집행임원이 담당한 경 우, 그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청구소 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대법원판례는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 임되지 않았고 또한 등기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가 아니고 회사와의 관 계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 2002 다 외). 이러한 판결은 회사에게 많은 불만을 야 기하여, 회사측에서 집행임원에 관한 입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 실상 집행임원은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데(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3호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집 행임원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회사에서 지배 인도 등기되어 공시되는데(상법 제13조), 지배인보다 훨씬 권한이 큰 사실상 집행 임원은 등기(공시)되지 않아 그와 거래하는 제3자가 등기부에 의하여 그 지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고 제3자의 보호(거래의 안전)에 큰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IMF 경제체제시 IMF 등의 강요로 회사의 투명경영을 위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의 실효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ㆍ증권거래법 등의 개 정이,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참여형 이사회 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업무집행(기관) 에 대한 감독(감사)의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면서(오히려 종래보다 그 실효를 더 떨 어뜨리면서) 새로운 문제만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즉, 참여형 이사회에 사외이사 만을 추가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종래와 같은 자 기감독이 되므로 감독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되었고, 오히려 이사회의 업무집 행(의사결정)기능만 그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법상 근거 도 없는 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새로이 발생시키고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 원(비등기임원)과 관련한 많은 법률문제만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형 이사회 에서 감사( 監 事 )에 갈음한 감사위원회는 종래의 감사( 監 事 )보다 그 독립성이 더 떨 어지고 또한 기능면에서도 자기감사가 되어 감사의 실효성이 더 떨어지게 되었다. 55

60 또한 참여형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는 감독기능과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기능의 효율성만 떨어뜨리는 문제아 가 되었거나 때 로는 지배주주의 로비스트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 등에 서는 사외이사가 회장 등의 추천위원 등에 참여하여 (감독ㆍ감사업무에 참여하여 감독ㆍ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폐단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이상한 지배구조는 우리 나라에만 있 는 독특한 현상이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우 리 상법이 먼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으로 이사회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야 하였는데, IMF 경제체제시에 이와 반대로 (상법상) 집행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 무적으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2011년 개정상법 에서 집행임원에 관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의 순서에서 어긋난 면은 있으나, 지배구조체제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고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 선택적으로나마 입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 반수가 되도록 하여(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 감독형 이사회로 규정하고 또 한 이러한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균형을 맞 추어 집행임원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독일에서는 업무집행기관(이사회, 집행이사회)과 업무 감독기관(감사회, 감독이사회)이 처음부터 분리되었고(중층제도), 미국에서는 초기 에 참여형 이사회제도이었으나(단층제도) 근래에는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많이 채 택하여 독일의 중층제도와 유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업무집행기관과 업 무감독기관을 분리하는 입법추세가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국에서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주법( 州 法 )으로는 캘리포니아주(Cal. Corp. Code 제312조)ㆍ델라웨어주(Del. Gen. Corp. Law 제142조) 등이 있고, 일본의 2005년 신회사법에서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 회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 執 行 役 )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일본 회사법 제402조 제1항), 2005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도 주식회사에서는 집행임원( 經 理 )을 56

61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중국 회사법 제114조 제1문). (5) 2011년 개정상법은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을 선택적으로나마 신설하였다(상 법 제408조의 2 제408조의 9). 그러나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이사총수의 과반수인 이사회를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하지 않으 면서(즉,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종래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가 집행임 원 설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 및 이사를 겸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에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시켜 업무감독 및 업무감사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행임원에 관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지 만 1년이 경 과하였으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나 금융기 관은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이 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은 상법상 집행임원과 다르다고 억지주장을 한다. 이는 사실 상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 등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를 채택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지배주주(회장)가 사실상 집행임원을 독단적으로 선임하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등기(공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외이사 가 과반수 있는) 이사회에 임면권을 이양하고 또한 등기(공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IMF 경제체제 이후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게 의 무적으로 도입한 감사위원회가 참여형 이사회제도로 인하여 자기감사의 모순과 그 독립성에서 종래의 감사( 監 事 )보다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현행 상법이 이러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외관상 감독형 이사회제도인 입법 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에 맞게 감독ㆍ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감독형 이사회와는 분리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 러한 감독형 이사회제도가 우리 기업경영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상법상 의무적으 57

62 로 두도록 한 사외이사제도(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및 감사위원회제도(상법 제 542조의 11 제1항)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규정도 임의규정화 하여 IMF 이전의 참여형 이사회제도나 (국제기준에 맞는) 감 독형 이사회제도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규정은 감독형 이사회이나 실제는 참여형 이사회로 서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사외이사, 비등기이사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또한 현재와 같이 모순되고 문제점이 많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이 한 지배구조가 우리 실정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날 우리 기업도 많이 성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는 회사의 지배구 조도 사람(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제도 중심의 경영으로 가고 또한 주식회사 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이 국가와 기업 자체를 위하여도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 (1)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 우, 종래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 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으나(일괄선출방식)(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 이번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고 개정하였다(분리선출방식)(상법개 정안 제542조의 12 제2항).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시 최대 주주 등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 제4항). (2) 감사위원회는 감독형 이사회를 전제로 하여 그 의미가 있고 그 지위에서 이 사회의 하부기관이므로 참여형 이사회를 전제로 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기관인 감 사( 監 事 )와 다르며 또한 그 구성원에서도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 감사( 監 事 ) 와 구별되는데, 구 증권거래법에서 참여형 이사회를 전제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감사( 監 事 )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아 (지배주주로부터) 그 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감사의 선임과 같게 보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였고 이를 2009년 개정상법 제542조의 58

63 12 제3항 및 제4항이 이어 받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인 점에서 이는 잘못된 것이고 또한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도 거의 없는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독특한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감독형 이사회제도(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취하게 되면 감사위원 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권을 이 사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상법 제393조의 2 제2항 제3호). (3) 참여형 이사회제도에서 감사( 監 事 ) 대신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적이든 임 의적이든) 채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며 감사( 監 査 )의 실효성을 종래의 감사( 監 事 )의 경우보다 더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어야 하였 는데, 그동안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 임(해임)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를 해결 하기는 고사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3. 집중투표 (1) 이번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 6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상법개정안 제542조의 7), 이러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배제 여부에 불 구하고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는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9

64 4. 전자투표 (1) 이번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는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4조의 4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여(상법 개정안 제542조의 14),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의무화하 고 있다. (2)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5. 다중대표소송 (1) 이번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에서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상법개정안 제406조의 2). (2) 모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60

65 토 론 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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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발표자 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감사위원 분리선임 상법개정 입법예고안 내용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일반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업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고 있음.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여야 하며, 3 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법무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이에 해당하는 148개의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소액주주 또는 펀드, 연기금 등의 대표로 선임될 수 있음.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로 제한되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즉 사내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감사위원은 단순히 감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회사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대 표이사를 비롯하여 다른 이사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함. 2006년 3월 세계적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칼 아이칸 연합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하여 리히텐슈타인 氏 를 KT&G의 이사회에 진출시켜 그를 통하여 KT&G에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제출, 한국인삼공사의 기업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음. 63

68 칼 아이칸은 배당금과 주가차익 등 1,48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후 2006년 12월 철수함.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총 2조 8천 억 원 가량 출혈 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사회에 소액주주들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장치는 이론적으로는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임. 그러나 실제로는 소액주 주들이 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를 진출시키기는 매우 어려움. 상법에 따라 대주주들의 의결권을 모두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는 그 이상, 즉 최소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져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음. 사실상 3%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펀드나 연기금만이 가능하며, 펀드나 연기금은 구조상 3% 미만으로 지분을 쪼개면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게 됨. 문제는 펀드의 본질은 위의 칼 아이칸 연합처럼 단기수익에만 집착하여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에는 관심도 없고, 당초의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정 보와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도 생긴다는 점임. 이들은 회사의 장기적 가치보다도 그를 이사로 선임해 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 펀드의 대표 등 이질적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그 인사를 의식한 기업 들은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공산이 큼.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3개월에 1회씩, 연간 4회의 이사회만 열려고 할 것이 며, 논쟁이 될 만 한 중요한 안건은 아예 상정하지도 않을 것임. 64

69 따라서 집행임원(CEO)의 전횡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큼. Ⅱ. 집행임원제도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취지는 집행임원제의 도입배경인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 화와 이사회의 자기감독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나, 현재 이사회 외 에도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음. 예컨대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사외이사제도,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준법 지원인제도, 외부감사제도, 회계관리제도 등임. 집행임원제도를 둔다고 해서 이사가 업무집행에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집행임원 외에 사내이사 역시 업무집행을 하게 될 것임. 결국 업무의 집행은 이사와 집행임원의 2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양자 간 에 충돌 가능성이 있음. 만약 사내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박탈한다면 사내이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임. 이사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고 다른 이사와 집행임원을 감독만 하라고 한다 면,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기존의 관념과 크게 어긋나서 받아들 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회사가 사내이사에게 업무집행을 맡겨서 안 된다는 규칙은 있을 수 없음.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것도 문제임.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는 경제민주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집행임원제도를 65

70 의무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이 업무집행상 혼란만 가중되고 아무 것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 집행임원제도를 강제하는 나라도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하면 누가 강요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활용할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Cal. Corp. Code 312, Del. Gen. Corp. L. 412, 일본회사법 제402조 제1항이 집행임원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Cal. Corp. Code 312는 오히려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이 가능하고 오히려 원칙으 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집행임원이 없으면 이사회 의장 이 집행임원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없으면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중국의 경리제도는 미국식 집행임원제도를 직접적으로 계수한 것이 아니고 중국 국유기업의 경리(또는 공장장)제도를 계승한 것이며 일종의 전문관리인 제도를 참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회사법의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의 모 델이 될 수 없음. 한국은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처분 (제635조 제3항) Del. Gen. Corp. L. 412, 일본회사법 제402조 제1항가 강제가 아닌 것은 말 할 필요조차 없음. 상법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임명할 집행임원을 CEO뿐만 아니라, COO, CFO, CRO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이사와 집행임원이 서로 겉돌게 될 것임. 집행임원을 둔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66

71 Ⅲ. 다중대표소송 무엇보다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등을 임명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미국의 경우 주주들이 형평법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 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중대표소송 인정하고 있음. 영국, 뉴질랜드 등 영국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허가(leave)하에서만 인정됨. 일본만 하더라도 완전모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모 회사 총 재산의 5분의 1 이상인 주요회사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도록 하는 법 안이 마련되었음. 다른 나라에서는 왜 입법하지 않는지도 생각하여야 함. 모회사와 자회사는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지며, 또한 자회사에도 주주들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주주가 가만히 있는데 모회사의 주주가 나서야만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주에 비하여 적은 수의 지분으로 자회사의 이사 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하므로 모회사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소제기에 관한 평등권침해의 우려가 있음.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에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가지는 비상 장회사도 많을 것이나, 지주회사의 경우는 억울한 면이 있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단독 보유하도록 관련 법률에 의해 강제되 는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최소지분율 20% 이상 지분보유가 강제되고, 비상 장회사의 경우는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67

72 지주회사 단독 보유만이 허용되므로 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계열회사나 특수 관계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분산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손회사 주식은 마찬 가지로 자회사의 단독보유가 강제됨. 그러므로 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 고,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타깃은 비상장자회사일 가능성이 큼 지주회사제도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환유도해 온 제도인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한 댓가로 집중타깃이 된다는 문제가 있음.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상법상 모자회사 간에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므 로 남용의 소지가 있음. 영미법에서 대표소송에 대한 방패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 으면서 이중대표소송만 도입하는 불균형이 있게 되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배임죄 횡령죄가 있어서 현재에도 충분히 이사의 책임이 추궁되고 있음. 대표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이 직접 주주에게 귀속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입 장에서 대표소송보다는 증권집단소송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인센티브가 큼. Ⅳ. 집중투표제도 집중투표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3% 제한 룰 등 다른 수단과의 연계될 때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됨. 이를 악용한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간섭과 위협의 가능성이 큼. 대주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경영자 간에도 갈등이 빈발할 수 있어 결국 효율 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려움. 대부분의 국가가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