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야당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에 청년채용할당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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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 나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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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R&D InI 창조경제 vs 경제민주화 박철우_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준이 2만 8천 달러인데, 조만간 3만 달러가 되면 3교대로 공장에서 일 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3교 대 산업의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완제품 산업을 포기할 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납품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값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장비, 재료와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국의 수출기업은 위안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져서 환 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문제는 SDR 편입에 따른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중국 은 MSCI 신흥국지수(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운용에 기준이 되는 지수)에 편입된다. MSCI 신흥국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 그 동안 MSCI 신흥국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의 비중이 늘어난 중국의 비중만큼 줄어들게 된다.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블루칩 을 매도하게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SDR 편입은 한국 주 식시장의 주가 하락과 환율 저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한다. KISTEP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국가 R&D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ISTEP의 역할에 조언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 수출의 1/3이 대중국이고, 삼성전자 매출의 45%가 중국에서 발생한다면 한국의 주요 산업 제품은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연 구소와 R&D 센터에는 중국 전문가나 부서가 있어야 한 다. 그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정책의 변화를 체크하고 분 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은 생존을 위한 미래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의 싱크탱 크다. 판을 뒤엎고 있는 중국의 변화 단계에서 KISTEP은 중국의 경제 변화에 주목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 화와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획득해서 한 국 과학기술정책, 인력 활용 등을 총괄하는 마스터 플랜 을 만들어야 한다. 1. 머리말 4월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항상 그렇듯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 표를 얻기 위하여 정당들의 구호가 넘쳐난다. 또 선거 구호는 짧고 원색적인 단어들이 선택된다. 요즘같이 관심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시대에 주절주절 설명 많은 주장은 왜면받기 십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홍보내용도 여당과 야당이 다르다. 야당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용어를 가능한 전면에 내세운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의 행정능력을 부각시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주장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 과정에 시대적인 관심사가 선거 이슈로 등장하고, 관련 용어들이 난무한다. 최근 이슈는 청년 과 일자리 문제에 맞춰져 있다. 88만원 세대 가 진화되어 미래 여러 가지 희망도 포기한다는 뜻으로 3포, 7포, 9포 세대가 회자되고, 인문계 미취업 현황을 빗대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를 줄인 문송합니다 가 유행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청년 12 13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국의 수출기업은 위안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져서 환 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문제는 SDR 편입에 따른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다.

2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르다. 야당에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에 청년채용할당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고 하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고, 비정규직 법적 기간을 늘려서라도 기존 비정규직의 근무여건 개선과 채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정치 논쟁의 결말은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성공과 실패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 고뇌어린 합의와 해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국민들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복지와 일자리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사실,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는 여당과 야당 관계없이 지역 숙원사업들이 단골메뉴로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으로 가면, 대부분 선거 쟁점에서 공통적인 점보다는 서로 편 가름을 하고 우리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상호 정당정책이 부각되는 선거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무상복지 가 그렇고 경제민주화 가 그렇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는 2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선수를 친 것은 여당이었다. 여당이 선거 캠프명을 국민행복추진단 이라고 칭하고 추진위원장으로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내용을 설계했다는 김종인 전 복지부장관을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라고 하면 하면, 머리수에 기반한 1인 1표제가 생각나고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논리는 자본 중심적이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경제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적 용어인 경제민주화의 민주화 보다는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독과점규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산분리,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경제총수에 대한 사면권 남용제한, 기술임치제 등 다양한 법적규제와 지원 정책들은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타당한듯 하나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분야 지정을 통한 대기업의 특정 시장진입 제한 등은 시장논리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규제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적 사고 실현을 침해하며, 경쟁을 제한하여 경쟁력을 저하시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내용으로 보면 1항과 2항이 상호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추진단장으로 임명하자 야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빼았겼다고 논란이 많았다. 얼마 전에는 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복지부장관을 스카웃하고 더불어 경제를 주장하면서 다시 경제민주화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2년 대선으로 돌아가 잠시 생각해보면, 왜 여당이 선거 초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다 창조경제로 돌아섰을까? 정말 경제민주화를 하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216년 지금 우리에게 경제민주화는 다시 필요한가? 아직도 국민들은 창조경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창조경제가 우리의 미래인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번 원고의 제목을 경제민주화 vs 창조경제로 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창조경제 필자가 정의한 창조경제는 혁신경제와 지식기반경제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되, 혁신경제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해외투자로 나타났던 일자리 감소 문제점을 보완하고, 혁신경제와 지식기반경제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상처 받았던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며,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시되었던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성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믿음을 가진다. 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 배경에는 사실 혁신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보았다. 즉,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동화 등을 기반으로 노동비용을 줄이거나, 고비용 국내투자보다 해외 투자 또는 해외로부터 염가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내 2.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개념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논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실상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적시하고 있다. 1항은 자유경제와 창조경제에 대한 주장이고, 2항은 용어 그대로 경제민주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헌법에서도 두 가지를 모두 적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 부의 편중, 자본의 남용 등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즉,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경제민주화 1항 조항에 앞서, 2항에 기술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민주화에 민주화 가 붙어 있는 것은 단어 선택 상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민주화란 것은 정치적 논리라고 볼 수 1_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 디어가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 창조 경제의 경쟁력을 나타내 는 지표는 창조성지수와 고객수의 곱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창조경쟁력 = 창조지 수 고객규모, IP CS). 여기에서 소위 창 조 경제의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즉 창조 성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나, 고객 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비례하는 패 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독 스의 효율적 대안은, 창조기업과 시장선 도 기업의 결합에 의하여 가능해지기 때 문에 M&A시장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시장과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즉, 국내 내수시장의 정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는 혁신경제의 특징을 포함하나, 다만,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은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자본과 시장 역량에 밀려 재식재산권을 통한 시장경쟁력 유지 및 창출은 사치에 불과한 단점을 보였기 때문에 혁신경제와 지식기반경제의 장단점을 취하여 창조경제를 정의했다.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의 단순한 혁신성장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시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창조경제는 창의적 사고를 실현할 사람 중심 성장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핵심인 작은 기업이 창조적이다. 그래서 창업기업이 소중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보호되어야 한다. 지식거래가 정당하고 대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M&A시장 1 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전체가 활력이 넘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그런 공정한 시장 을 추구한다. 즉, 창조경제는 개념 정의에 있어 이미 경제민주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그림 1>과 같이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성공과 실패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 고뇌어린 합의와 해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국민들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복지와 일자리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3 [그림 1] 창조경제의 개념도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 3. 우리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새해부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우리 주력산업 모두 마이너스 17~8% 하락한 것이다. 금융, 석유산업 등 글로벌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주변상황이 녹록치 않다. 중국, 일본과 제조업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위기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기업 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숫자가 미미한 반면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특히, 국내 기업의 세계 점유율 1위 상품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시장 확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간접적 지표도 그리 좋지 않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조경제 일자리 Σ 과학기술 ICT 국민 행복기술 자료: 1) 안승구 이의재 김주일, 215년 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5 2) 기획재정부, 215~2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15 [그림 2] 해외 직접투액 추이와 해외투자기업의 수출입액 추이(한국은행, 212년) 2 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 투이 6 따뜻한 복지 착한기술 한국기업의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액 추이 국내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겨 가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 전인데, 이제 그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이전은 여러 번 계기가 있었다. 198년대 말 급격한 임금상승과 극렬한 노동운동이 해외이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2년 한중수교 후 저임금 선호, 거대시장 공략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한 바 있다. 특히, 유럽의 출현 등 경제 블록화 조짐에 따라 대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이 확대된 바 있다. 해외진출 초기에는 대기업 완제품 공장이 진출하고 부품은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낙수효과가 있었으나 이제 현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최근 해외 진출 시엔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 생산으로 국내 부품조달 시장은 축소되는 등 기업이 성장은 하나 국내 고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결국, 내수형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은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 증거로 2년대에 들어와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기업 수와 거래액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 비중 하락은 판로개척 등 경영역량과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 환경이 악화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등 경제민주화 논란은 더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중국기업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2) 대 중소기업간 격차 최근 청년들의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은 여전하다.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199년 전후 3저 현상에 따른 경기활황과 노사문제악화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처방향이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고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를 야기하게 된다. 대기업은 198년 중반이후 도입된 컴퓨터를 기반으로 성력화 를 추진하여 생산성 확보를 지향하였으나 중소기업은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 2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기술혁신은 더욱 가속화되어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심화되게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록 중소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하락하였으나, 상대적 생산성이 더욱 크게 하락하여 중소기업의 실효임금은 대기업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은 임금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욱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거래구조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기술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한 중소기업에게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4.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시장변화 (1) 연구개발 투자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연구개발투자대비 사업화 성과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나 고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투자금액은 28년 34조 4,981억 원에서 212년에는 55조 4,51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2.6% 16 17

특히, 국내 기업의 세계 점유율 1위 상품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시장 확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간접적 지표도 그리 좋지 않다.

4 [그림 3] 민간 연구개발투자금액 및 비중] (단위: 억 원, %) 5 79.% % % % % 76.% % 75.% 74.8% % 74.% 1 73.% 5 72.% 증가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8년 3.36%에서 212년에는 4.36%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총 연구개발비 투자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투자증가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금액 및 비중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에서 상위 기업들의 비중은 연구개발투자비중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원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은 연구개발 생산성이나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상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8년 민간부분 연구개발투자비는 총 26조원에서 212년에는 43조원으로 연평균 13.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총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년 74.3%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수 상위 기업들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이들 대기업들이 투자활성화가 중요하다.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는(그림 4) 지난 13년간 연평균 12.7%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상이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상위 5개사의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총 민간연구개발투자액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차상위 대기업군(6위~2위)에서의 연구개발투자 금액 및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증가율도 미흡한 상황이다. 기타 대기업군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총 연구비 금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비중도 상당히 높다. (2) 국내기업의 성장방식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과거 성공방정식은 모방적 추격전략(catching-up strategy)으로 고속 성장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한 현 시점에서 기존 추격 전략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국내 주력 업종 및 대기업들의 성장은 과거 선진국 주요 업종과 사업분야의 모방적 추격(catching-up)이 주요 전략이었으며, 국내 주력 제품시장의 대부분은 선진국 경쟁기업들의 추종적 모방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검증된 제품시장에서 제품과 공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제품시장에서 경쟁하므로, 예측 가능한 기술발전의 궤적 하에서 대규모 투자에 기인한 가격경쟁이 주요 경쟁방식이었다. 국내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들도 추격에 성공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분야에 진출하고 동일한 추종자 전략, 모방적 추격전략을 기본인 [그림 5] 업종 및 규모별 사내유보금 추이 (단위: 조 원) [그림 4]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금액 및 비중 업종별 사내유보금 추이 기업규모별 사내유보금: 제조업 기준 2 45.% % % 3.% 25.5% 2.% 15.5% 1.% 5.% 조 조 3 조 2 1 조 자료: 미래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각년도 재가공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14) 18 19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에서 상위 기업들의 비중은 연구개발투자비중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원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은 연구개발 생산성이나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사업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휴대폰, 디지털TV에 이르는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같은 후발 경쟁기업들이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구했던 모방적 추격전략을 따라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기업들과의 합작 등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기업들은 자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첨단기술확보 및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들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경우, 기존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기존 대기업들과는 별도의 변화를 주도할만한 신흥 대기업들의 출현이 미흡한 상황이다. 과거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추종자로서 추격하는 상황을 벗어나 Fist-Mover 또는 선도자로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기존 성장방식과 달리 새로운 역량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므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2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수준은 199년 26.3조 원에서 212년에는 762.4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투자모델을 찾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3) 경제민주화 vs 창조경제 관점 결국,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이 자료를 놓고 평가한다면, 경제민주화의 대상인 대기업 경쟁력이 취약한데, 그나마 상위 5개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 대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된다. 창조경제 측면에서 연구개발투자 동향을 놓고 판단하면 글로벌 기술혁신 트렌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지속성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업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혁신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높은 혁신강도와 변화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대기업들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급속히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간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4)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방향 국내 대기업의 쇠락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사례에서도 대기업 쇠락 사례를 볼 수 있다. 맥킨지가 분석한 S&P 5대 기업의 평균수명을 보면 1935년 9년에서 1955년 45년, 1975년 3년, 1955년 22년, 25년 15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Fortune 5대 기업 존속률을 보면, 199년 5대 기업 중 21년 5대에 속한 기업은 121개사에 불과하다. Forbes 조사결과를 보면, 211년 글로벌 1대 기업 평균수명 3년, 7년간 존속할 확률은 18%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211년 조사 결과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평균 16년이며 이중 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12년의 평균수명을 보이고 있다. 결국, 기존 대기업들의 몰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혁신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는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및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 모토롤라 등이 있으며, 필름카메라 시장에서 코닥, TV/휴대용오디오 시장에서 소니 사례를 볼 수 있다. 서비스/유통 대기업 몰락도 눈에 띈다. 비디오DVD대여점 모델인 블록버스터, 미국 전자제품유통점인 래디오색 등도 기술변화, 시장변화를 넘어서지 못한 사례다. 반면에 전통적인 업종 내에서의 혁신뿐만 아니라 업종 경계 파괴와 새로운 신흥강자들의 등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신흥기업들이 변화를 주도한 사례도 보인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전자상거래에서 아마존 등 새로운 제품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새로운 변화도 발견된다. 업종 간 경계를 파괴하면서 업종간 경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경쟁체제 내 규제범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스트리밍(streaming) 시장에서 넷플릭스, 택시서비스 우버,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핀테크/ 결제서비스 페이팔과 애플페이, 구글 월렛 등이 있다.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플랫폼 경쟁으로 경쟁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전통적인 기술혁신과는 수익모델이나 경쟁방식이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기술혁신은 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성능/기술들에 대한 제품혁신이 시도되고, 특정 제품설계방식이 지배적 제품(dominant design)으로 출현하며, 이후 원가절감 등과 같은 공정혁신이 진행되는 순차적 혁신패턴을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유형적 제품이나 기술에 의한 가치창출에 기반하였으나, 최근 혁신들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같은 무형적 요소들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제품/공정혁신과 달리 기술혁신을 위한 단순 투자규모 확대가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으로 발상 전환이나 창의성과 같은 획기적인 사고가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경쟁특성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나 플랫폼 경쟁으로 진화하면서 개별 기업 단독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제3자 개발자를 포함한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경쟁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외부 협력기업들과의 상생적 상호협력을 통해, 플랫폼의 유용가치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경쟁 방식이 단일기업간 경쟁에서 플랫폼 또는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단순히 개별 제품수준의 경쟁력 우위가 아닌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생태계로 구축하는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마무리 필자가 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212년 대선 때, 왜 여당이 선거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다 창조경제로 돌아섰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 글로벌 시장변화에 생존이 우선이고, 우리 경제가 가진 모순을 해결할 방안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경제변화를 위해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둘째, 창조경제 개념에 경제민주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앞서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연구개발투자 동향에서 상위 대기업만 집중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대기업은 취약한 점, Fortune의 5대 기업 현황에 국내 기업의 성장세가 매우 둔화된 점 등을 볼 때,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과거 국내기업의 성공전략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유효성이 쇠퇴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이나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정해진 파이를 놓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분배 문제에 가깝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2 21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경우, 기존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기존 대기업들과는 별도의 변화를 주도할만한 신흥 대기업들의 출현이 미흡한 상황이다.

6 2 R&D InI 경제민주화인데, 시대적 변화에 우선하는 개념은 못된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창조경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정말 경제민주화를 하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아직도 국민들은 창조경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창조경제가 우리의 미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한다. 창조경제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한 자연스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성공하고 쇠락하는 기업들을 볼 때,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국 창조경제 밖에 없다는 것을 사례로부터 알 수 있다. 창조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력을 강조한다. 시장에서 생존해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대기업 내부에서 갖지 못한 역량은 합리적 M&A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어야만 부가가치를 유지하고, 제조업 가치사슬에 속한 중소 중견기업도 동반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 216년 지금 우리에게 경제민주화는 다시 필요한가? 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대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살펴본 것은 과연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결방안으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인데, 글로벌 시장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이 먼저이고, 현재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면 전통방식의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고집하는 대기업은 결국 쇠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부정적 규제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그러한 목적 하에 창조적 생태계의 일환으로 경제민주화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16년 정부 R&D 예산의 투자 방향과 특징 안승구_KISTEP 연구위원 이의재_KISTEP 연구원 1. 서론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216), 경제민주화 이제는 시대적 요구, 뉴스토마토, 민경국(212),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를, 강대신문,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은행(212년),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 조사통계월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부진, 부채 증가 등으로 향 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15년 7월 IMF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최근 3년간( 14~ 16) 3.4%~3.8% 수준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1.8%~2.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침체의 22 23

대기업 내부에서 갖지 못한 역량은 합리적 M&A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어야만 부가가치를 유지하고, 제조업 가치사슬에 속한 중소 중견기업도 동반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 216년 지금 우리에게 경제민주화는 다시 필요한가? 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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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