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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07년 11월 8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언론대응팀 수수 / femmage@empal.com 김현구 / gooya@kaids.or.kr

2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 회 김현구 언론대응팀 / 제9회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 1. 차별조장법에 대한 퍼포먼스 이빨 빠진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오프라인 행동팀 2. 경과보고 - 10월 2일 법무부 입법 예고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장병권 연대조직국 / 동성애자인권연대 3. 7개 조항 삭제에 대한 항의와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무순) 노회찬 민주노동당 루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이원재 문화연대 어라 언니네트워크 마숨 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최승현 한국사회당 4. 공동성명서 낭독 -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최현숙 정세분석국 /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1. 경과 보고 2. 외국의 차별금지법 입법례 3. 기독교계 신문에 나타난 호모포비아 4. 20개 단체 성명서에 나타난 주요한 주장과 지적들 5. 공동성명서

3 1 경과 보고 10월 2일 법무부 입법 예고 (10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 접수한다고 밝힘) 2006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형식으 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넘겼음. 이를 법무부에서 1년이 넘게 검토하면서 사실상 이미 상당히 법의 원제정취지가 훼손된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10월 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를 주축으로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성애반대본부(가칭) 설립하기로. 22일까지 반대의견 팩스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힘 동성애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므로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기 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차별금지법내 20개 차별금지예시조항 중의 하나일 뿐인 성적지향을 확대 해석해 동성애차별금지법 이라고 부르며 이 법의 제정 을 반대하였다. 10월 22일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공식 발족 기자회견 열림 다음 아고라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합니다 청원 개설됨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은 상임고문으로 이용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전 광교 사령관(한국기독교회협의회회장), 상임대표로는 김영진 장로(한일기독의원연맹 회장/전 농림부장관),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31일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번개 개최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성적지향 이 법안에서 빠진다는 소식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사 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계기로 점점 확산되는 호모포비아 저지 대응책을 찾기위한 긴 급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엔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성소수자 개인도 참 여하였다. 11월 2일 법무부 홍관표 서기관,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힘 이외 6개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음 크리스천투데이의 11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반대가 거셌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7개 조항 이 빠졌는지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한다. 3

4 11월 4일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기독교사회책임 등에서 법무부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11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동성애반대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힘 이 궐기대회는 11월 7일,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등 주최측에서 행사 연기를 밝혔다. 11월 5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발족 11월 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여러 인권 시민 사회 여성단체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함 11월 2일 이후로 국내외에서 20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공동성명서연명 요청한지 3일 동안 86개 단체, 1258명 개인의 서명이 모아졌음 11월 7일 성명서 발표 단체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레즈비언권리연구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의 모임 붉은이반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성소수자 차별저지를 위한 대학생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강대 여성학과 협동과정 학생 일동 한국사회당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성적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본 단체 및 개인 4

5 2 외국의 입법례 1. 국제협약, 조약 기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범 등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은 제2조와 제262조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인정 하고 있음. 1994년에 있었던 투넨 대 오스트레일리아 재판 (Nicholas Toonen v Australia)에서, ICCPR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인권 위원회 (UNHRC)은 이 두 개의 조항 모두 차별에 대한 보호 대상으로 성적 지향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정했음. 즉 제 2조의 4 번째 항과 제 26조의 성(sex) 에 대한 언급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한 것임. 2)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아동 권리 협약 (CRC)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 하는 유엔 아동 인권 위원회 (UNCRC) 역시 협약의 제 2조에 등장하는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에 성적 지향 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평(General Comment)을 냈음. 3)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문제의 국제 인권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위 원칙은 이제까지 등장한 평등과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적 보호조처들을 종합하고 있음. 위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원 칙)고 명시하고 있음. 원칙은 각국 정부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공적, 사적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고 있음. (제2원칙, c항) [2007 년에 발표] 4) 한국정부의 국제적 입장 등 기타 한국은 1991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경제 사회 문화 위원회 에서 홍콩의 차별 금지법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경 고에 동의하였음. 한국은 유엔인권회의(UNCHR) 위원국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 께,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차별의 금지 권고에 지지 서명을 하였음. 제 4차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 음. 특별히,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편협함 5

6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 related intolerance)의 특별 보 고관(Special Rapporteur)인 두두 디엔 (Doudou Diene)과 소수자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Independent Expert on Minority Issues)인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 받는 사람들을 포함,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의 마련을 권고함. 2.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1 뉴욕주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SONDA) 성적 선호 를 이유로 한 학대와 괴롭힘은 물론, 고용, 주거,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 (2002년 제정) 2 일리노이주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인종과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은 취업과 주택, 공공 시설 이 용 등에서 성적인 경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음. (2005년 제정) 위 법안의 통과로써 일리노이주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는 14번째 주가 됨. 3 캘리포니아 성소수자 비판교육금지법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내용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명시. (2007년 5월 25일 제정) 성적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학생은 여학생 화장 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트렌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함. 2) EU 1997년에 나온 암스테르담조약의 개정 13조는 포괄적 차별금지 정책 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에는 유럽이사회는 성별, 인종 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 려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담겨있음. 이를 교두보 삼아 이후 차별금지를 위한 다 양한 입법이 뒤를 이음. 2000년에는 인종 민족과 관련한 고용 처우 차별을 금지한 43호 지침과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를 규정한 78호 지침이 제정. 3) 프랑스 동성애자에 대한 취업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2004 년 11월 8일에 통과시킴. 법안에 따르면 성차별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이나 글을 쓸 경우 1년 이상의 형이나 최하 3만 1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6

7 4) 영국 동성애자차별금지법 제정(2007년 2월1일 제정 2008년 시행). 2008년까지 현재 가톨릭 재단 소속 입양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동성애 커플 아동입양 금지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는 지원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이들 기관에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함. 데이비드 카메룬(David Cameron) 보수당당수도 강력한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음.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도 유명한 켈리 장관은 나에게 있어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지 만 동성애자들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고 말해 이번 법이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표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일부 예상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암시. 5) 캐나다 인권법(1977년) 12개 차별사유(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지향, 혼인여부, 가족상황, 장애, 사면된 전과)에 기인하여 고용,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편의도모, 주거 및 용역 상업용지 등의 시설을 거부하거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르게 대우, 모든 괴롭힘 형태, 외 견상 중립적인 정책이나 실행이지만 사실상 차별적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언명, 혐오메시지,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여 차별이 인정된 경우 화해, 임의중재, 강제조 정, 조사를 하고,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권재판소에 회부 6) 호주 1 호주 NSW 차별금지법 성(임신, 성희롱 포함), 인종, 혼인상의 지위, 성적 지향, 장애(HIV/AIDS,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 포 함), 나이, 트랜스젠더 등 7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고용, 교육, 재화 및 서비스, 클럽, 수용시설 등에 서의 차별금지(직접, 간접차별 포함) 조정, 합의 불성립 시 분쟁재판소에 이관하고, 사건 진행 시 필요한 증인 출두, 증거수집, 진위파악 등의 과정에 개입, 교육 및 홍보 2 호주 북부 준주 차별금지법(1992) 성적 지향, 나이, 혼인여부, 임신, 가족상황, 수유, 장애,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연합 활동, 신앙이나 종교활동, 정치적 의견, 정당가입, 정치활동, 병력, 전과 등 14개 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 용역 및 시설, 단체, 보험과 퇴직연금, 수용시설 등에서 차별 금지, 성희롱 금지, 보복(victimization) 금지 조사, 조정, 심리 후 차별입증 시 구제명령, 사과명령 등 7

8 7)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법(1977년)과 인권법(1993년) 13개 차별사유(성별, 혼인여부, 종교, 도덕적 신념,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장애, 연령, 정치적 견해, 직업의 유무, 가족상황,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 차별발생 방지를 위한 법률, 정책, 지침의 마련, 차별방지 교육 및 홍보, 차별 발생시 관련 기관의 소환, 조사 조정 등 8) 아일랜드 고용평등법 (1998) / 평등지위법(2000) 고용평등법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성, 혼인상의 지위, 나이, 가족형태, 유랑 커뮤니티 소속 여부 등 9개 사유에 의한 고용 차별 금지 평등지위법은 고용평등법상의 9가지 차별사유에 의한 주택, 사적 클럽 등의 재화 용역의 제공, 광 고에서의 차별 규제 평등위원회의 고용평등 리뷰(차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의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정책, 절차, 실행, 인식 조사 등), 교육(학교교육 관행 개선 등), 평등입법조치(EU지침을 아일랜드 입법 조 치로 전환하도록 하는 작업 등), 평등법원의 차별사건 조정 판결 구제명령 9) 베네수엘라 2007년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일부 의회가 제안한 안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대통령 임 기연장 및 임기제한 폐지, 선거에서 외국계 재정지원 금지, 노동시간 축소 등이 포함. 의회가 제안 한 부분에서는 제안한 비상시 기본권 제한, 건강 및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8

9 3 기독교계 신문에 나타난 호모포비아 동성애혐오증 [사설] 대한민국을 동성애 나라로 만들려는가 중에서 2007년 10월 11일 / 크리스천투데이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한 동성애 허용 움직임이 벌써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 동성애 가 일반화된다면 이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모두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관계성이라는 질서가 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혼란 한 사회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선 안 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확산키로 중에서 2007년 10월 18일 / 교회연합신문 이와 관련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6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막기 위해 기독교계를 대표하 는 반대본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막기 위한 운동차원의 기구 인 동성애반대본부 를 설치키로 했다. 동성애반대본부에 위의 3개 기관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것에는 이 세 단체가 국내 기독인 의원들과 오래 전부 터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성애반대본부는 첫 활동의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동 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 접수에 적극 참여해 기독교계의 반대입장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란 가열, 기독교계 대책 마련 분주 성적 지향 삭제 요구 2007년 10월 23일 / 크리스천연합신문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부산대 길원평 교수(배아복제반대모임 회장)는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동성애)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성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길 교수는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수준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 삭제 과정서 인권위원회 반대 압력 심했다 2007년 11월 3일 / 크리스천투데이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법무부 한 관계자는 동성애 조항 삭제조치에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사실 이라며 삭제 조치에 대한 인권위원회측의 반대 의견이 강해 난항을 겪다 6대4 정도의 의견차로 동성애 조항 삭 제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접수를 받은 차별금지법안은 당초 동성애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크게 없어 법무 부 측에서도 동성애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봤다. 그러나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항의서 를 전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법무부가 방향을 급선회,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 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무부 내부에서는 인권위원회측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동성애 조항 삭제 조치 배경에 대 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식 문건이나 보도자료를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9

10 4 20개 단체 성명서에 나타난 주요한 주장들과 지적들 [국제연대] 일본 성소수자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참여단체 파프나이트, 러브피스클럽, 델타 G, 한국 무지개와 연대하는 학생의 모임, 게이뉴스저팬, 오츠지 카나 코 전 오사카의회 국회의원, 도쿄 레슬링, 레인보우 프라이드 에히메, 혼외자 차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 는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아시아 퀴어 필름 페스티벌 운영사무국, 렌구미 스튜디오, 스페이스 얼라이즈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우며,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 든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 니다.(2조1항)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또한, 차별반대원칙 실시는 각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행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초 법안에 제시된 차별금지 항목에는 20개 항목이 있었지만, 이 20개 항목이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앨 거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가까스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담겨 진 20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2006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된 LGBT인권국제회의 첫날 기초 연설 중 루이스 앨브르 인권고등법무관 은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에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에 있는 모 든 사람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 이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레즈비 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시민들(LGBT)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차별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11월 7일, UN총회 제 3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학대 차별 근절과 평등의 보장에 관한 법적기준을 규정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요그야카르타 원 칙 (Yogyakarta Principles) 이 논의되었습니다. 요그야카르타 원칙 은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 서 열린 세계 국제법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29개의 원칙입니다. 우리들은 한국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인권단체와 연대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에서 선두적 역할을 해온 한국정부가 당초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된 7개 항목 법안을 재검토하여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제연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공식서한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은, 한국 역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 인권 질서의 기본을 이룹니다. 세계인권선언 (UDHR) 모든 사람들은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 (제 1조)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헌 장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을 즐길 권한이 있다 (제 2조 (1))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과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국제 서약 (CERD, CEDAW, CAT, CRC)에서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 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인 조약 의무이자,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규범입니다. 주요 조약들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들을 차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점진적으 로 해나가야 하는 일이 아닌, 당장 시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11 11.02 만남과 살림의 공동체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성명서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관련 조항 삭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2003년 많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삭제권고결정에 반박하는 한기총의 4월7일 성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스무 살의 카톨릭 동성애자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소수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이 아닌, 사회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성적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보수 기독교인들로 인해 상처받은 성소수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입니다. 이 사랑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신앙의 이름아래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성서무오류설에 갇힌 화석화된 신앙의 이름으로 말살되는 이 현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현실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을 말해줍니다. 성소수자들을 벽장 속으로 밀어 넣는 사회,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보 수-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전유한 예수님을, 신앙을, 성소수자들 에게 돌려주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상처받고 분노한 모든 성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성서와 신 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움직임에 맞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와 보수 기독교 단체,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우리 사회 모든 세력들의 천박한 인권 의식은 적나라하게 들통이 나고야 말았다. 차별이 왜 나쁜지에 대한 질문은 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어리석은 질문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 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권은 바 로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권리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독일에서 나찌는 유태인과 성소수자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을 인간으로서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법안의 차별 기준에서 후퇴한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삭제된 사유에 의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질 법안이 역으로 차별을 조장하게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성명서 법무부는 성적 지향 포함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한 7개 조항을 복원하라 국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성향과 개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처럼 다원적인 세상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주류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집단의 목소리를 포용하지 않는 국가의 발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법무부는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한 차별금지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성적지향 포함 원안에서 삭제한 7개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라. 부 당하게 차별받으며 힘든 일상을 견뎌가고 있는 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본권은 확실히 보장해주는 나라에, 적어 도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번만이라도 갖게 하라. 11

12 11.07 성소수자차별저지를위한대학생연대(가칭) 성명서 법무부는 성적지향 을 포함 삭제된 7개 조항을 복구하라!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서강대학교 서강대 이반모임, 서울대학교 QIS, 성균관대학교 성퀴인, 성신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Sori,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한국기독청 년학생연합회(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한양대학교 하이퀴어 HYQ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적지향에 의해 명백히 차별받고 있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자가 받은 부당한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고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는 보지 못하는가. 학교, 직장, 군대를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성적지향이라는 이유에 의해 부조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성적소수자의 오늘이며 현실이다. 법무부의 성 적지향 삭제 결정은 현존하는 부당한 차별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국가기관이 성적소수자를 차별해도 괜찮 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6개 조항 또한 삭제되지 말았어야 한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할 자와 차별받아도 되는 자를 나눈 것인가. 법무부가 인권국을 설치하면서 인권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 빈 말에 불 과했단 말인가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 성명서 법무부는 겉만 그럴싸한 차별금지조항에서 7조항 삭제를 철회하라!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서 뛰어 놀고 싶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틀 안에서 뛰어 놀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발돋움 을 위해 저지단체가 한 발자국 물러서고, 여러 안건, 의견을 수렴한 제정안. 즉, 성적지향과 7개 조항이 삭제가 철회되는 그런 법안을 원하며, 성적지향 7개 조항이 빠진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경남 성소수자 친구 들 Reliance에서 대표하고 많은 인권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제출한다 서강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성명서 차별조장적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한다. 위 7개 조항의 삭제가 소수의 특정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와 기업 등의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무부의 조항 삭제의 의도가 얼마나 저급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번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 으로 오도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동성애자들이 정상이란 말이냐 는 말도 안 되는 이 유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극렬히 반대했다. 기업들 역시 어차피 2차 서류 심사에서 학력이나 언어 등 을 이유로 떨어뜨릴 거, 두 번 일하게 하는 건 낭비 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며 학력 등의 조항을 삭제 할 것을 요구했다. 출신민족이나 피부색 등은 그대로 두면서 출신국가를 삭제한 것 역시,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 련법이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차별적인 정부정책을 방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성명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한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훼손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보수우익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계 와 재계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자 이슈에 대해 저열한 논리 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기독교계는, 그들의 친권력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차별금지법 조항 중 '성적 지향' 을 삭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기독교계 대선 후보의 비호 아래, 12

13 미래의 한국 사회를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위험천만한 획책을 꾸미고 있다. 아울러 재계 역시 국 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며 학력과 병력, 출신국가에 따라 '비경제적'인 노 동자는 공식적으로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결국 법무부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여 자본가들에게 차별 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 되었다. 이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는 이성애와 자본의 논리에 의한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정상성'에 의해 우리는 충분히 차별 받고 고통 받아왔 다.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공공연하게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번 차 별금지법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삭제 조항을 원상 복귀 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노무현 정권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계는 오랫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투쟁을 해왔고, 법안이 통과된 현재에도 그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의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제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현재 들려오고 있는 소식은 우리의 귀를 의 심케 하고, 분노를 넘어 허탈한 마음마저 들게 만든다. 우리는 보수 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기독단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지만, 이에 손발을 맞추고 있 는 법무부의 처신에 대해 더욱 깊은 분노를 느낀다.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엄정함은 어디로 갔으며, 그들이 이야 기했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법무부가 몇몇 보수종교단체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놀아날 만큼 허수 아비 같은 조직이었는가?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인권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는 법무부와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규정한다 성소수자차별저지를위한대학생연대 성명서 법무부는 성적지향 을 포함 삭제된 7개 조항을 복구하라!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적지향에 의해 명백히 차별받고 있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자가 받은 부당한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고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는 보지 못하는가. 학교, 직장, 군대를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성적지향이라는 이유에 의해 부조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성적소수자의 오늘이며 현실이다. 법무부의 성 적지향 삭제 결정은 현존하는 부당한 차별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국가기관이 성적소수자를 차별해도 괜찮 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사회당 성명서 차별에 눈감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또한 온 나라가 망국적인 사교육을 걱정하고 신정아 등의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한 개탄이 넘쳐나는데 그 근본 원 인인 학력 차별을 차별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아예 인식하 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학벌 사회의 타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편,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니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빼 야 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은 더더욱 해괴하고, 몰상식한 것이다. 법무부가 만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해 성적 지향 차별금지 항목을 삭제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3

14 11.05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성명서 동성애자 차별을 조장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지금 보수기독교계는 실로 잔치 분위기인 듯 하다. 자신들이 서는 설교단과 교단 위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 로도 마음껏 동성애자를 헐뜯으며 자신의 교회 혹은 학교에 있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기 위한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적지향 조항 삭제를 두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가 매우 잘 된 일 이라고 했다는 데 우리는 그 말에 분노를 느끼기에 앞서 어리둥절하고 의아하기가 짝이 없다. 자기 바로 곁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어, 법이 나는 차별받아도 된다고 그러네 란 생각으로 자괴감과 우울을 겪고 생의 의지를 꺾이는데 이토록 동성애자들이 힘겨워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잘 되었다고 그저 희희낙락하니 그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상식이라도 통하는 인간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들이 나서서 차별 을 조장해 놓고 잔치 분위기라니,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 넣 을 걸 생각하니 끔찍한 기분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모임 붉은이반 공동 성명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거부한다 성적지향 이 빠지기 이전에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상태였다. 재계등의 반발에 법무부가 호응하여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등이 삭제되었 고 입증책임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보수 기독교계의 반 발에 법무부가 동조하여 성적지향 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붉은이반은 성적 지향, 학력 등 삭제된 7개 항목의 복원을 요구하며 이미 너무 무 력화된 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에 관해서도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 학벌철폐 시민사회단체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성명서 차별 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에 놀아난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거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여러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시급히 마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07년 10월 22일까지 받았다. 의견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한국기독교총연맹, 성시화운동본부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여론 을 호도하며 동성애차별금지법 의 통과를 막겠다, 동성애반대국민본부 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동성애에 관 한 법률적인 모든 도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고 노골적인 반동성애를 드러 내며 급기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 용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차별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소수자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고 보수 기득권의 요구에는 너무 쉽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라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는 법무부의 궁색한 변명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난도질당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명서 법무부,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조장할 셈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말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노라고. 그러나 그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이 나라에 서 법과 제도와 정치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종교 논리를 들이대며 낸 의견에, 국민의 기본 14

15 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하도록 한 헌법의 국가에서 돈의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떠든 자본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실토하라. 법무부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 애초부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 우리는 법무부의 주인이 돈 많고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힘 있는 자 들이며, 법무부가 그들만을 국민으로 생각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레즈비언권리연구소 성명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중 성적지향 등 7개 항목 삭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동성애자에 관한 기초적ㆍ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당연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ㆍ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성적지향이 드러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우리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을 준비해 온 법안 폐기처분하듯 다루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20개 항목 외의 차별범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위험, 포괄적 차별 범주의 설정으로 인해 추상 적 법안으로 전락 할 위험 등을 내포하기는 하나, 향후에 제정될 개별 사안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기초법안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지향 을 포함 무려 7개 항목을 제외시킨 법무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성명서 차별을 묵과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한다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법무부에 제출했을 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관련한 조항은 상당히 모 호했다. 법안 4조 정의 에서 차별금지조항 20항목 중 성별을 1항. 성별 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고 정의하며, 인권위는 이것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과 관련한 조항이라 고 말했지만,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사각지대로 남겨질 수 있어 상당히 우려했다. 차별금지법안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이들을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드는 법이다. 법무부의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방치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번 7개 항목 삭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들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명서 법무부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현 참여정부는 다양한 시민사회 경로를 통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협력관실 (인권사회과)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으로 보이 고 있다. 더군다나, 현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 종 교-정치적 이익 집단에 대하여 국가의 근본적 존재 목적에 근거하여 그들을 지적하고 조사, 시정하기는커녕 정부 와 국민이 4년 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고친 것은 막대한 과오이다. 법무부는 다시 명심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만들려고 한 법임을.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차별은 분명 제도적 범죄이며 이를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 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다시 헌법 이념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한 인권보호규약을 지키겠다는 법의 취지 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5

16 5 공동 성명서 차별을 조장하는 7 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 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안에서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증과 인간을 상품으로만 보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인권을 장식품으로만 아는 법무부, 3자 합작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법무부가 성적지향 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내놓자 동성애를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 형에 처해진다. 느니,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다. 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들에 대 한 공포심을 조장해왔다. 뒤로는 수억 원의 떡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 대던 재계는 대놓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을 인권선진국이라고 자칭하여왔던 한국 정부는 과연 지금도 그렇게 말할 염치 가 있는가! 인권은 그것이 온갖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지켜질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제일주의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 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무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해 인권을 포기해 버렸다. 16

17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일진대, 그러한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성소수자 들의 인권은 없다고 확인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차별하려는 재계의 경제제일 주의 때문에 출신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나 능력은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착취 받고 차별 받는 것일진대, 기업이 어렵다 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금지 사유에서 출신국가, 학력 등을 삭제하 겠다는 것은 인권은 경제보다 뒤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사회적 편견이 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한다. 라고 말이다. 현재의 법무부안은 7가지 차별사유가 삭제되기 전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법무부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의 평등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 민해보기 바란다. 현재 법안을 심의중인 법제처는, 사실상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원리에도 반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고 법무부는 20가지 차별금지 사항 및 차별구제제도를 국가인권 위 권고안대로 복원하기 바란다. 우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허울뿐인 인권국가가 아 닌 정말로 한국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 금지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삭제된 7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구제제도를 즉각 복원하라. 하나. 법제처는 심의 중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단체 연명 무순 정리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 서강대학교 서강대 이반모임 / 서울대학교 QIS / 성균관대학교 성퀴인 / 성신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Sori /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 한양대학교 하이퀴어 HYQ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모임 붉은이반 /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및 지지자모임 붉은일반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Lesbian Video Activism Sappho / 레즈비언권리연구소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17

18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사랑 / 경남 성소수자 친구들 Reliance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동성애자의사모임 / 레즈비언 미디어 행동단 LMA / 여성이반사이트 클럽린 / 버디친구닷컴 / 이반시티 / 티지넷 / 미유넷 / 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진보네트워크 / 천주교인권위원회 / 새사회연대 / 사회진보연대 / 원불교인권위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부산인권센터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윤가브리엘] / 인권연구소 창 / 나와우리 / 인권운동사랑방 /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 서울경기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장애여성 공감 / 진보적 성정치 연구모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 한국사회당 여성교회 / 여성의전화연합 /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긴급모임 / 이화여자대학교 KSCF / 장애여성 공감 인권센터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광주여성민우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 수원여성의전화 / 인천여성의전화 / 김포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언니네트워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씨알여성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영상문화공작소 지따 / 여성영상집단 움 / 문화연대 /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 (사)또 하나의 문화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너머서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나눔문화 총 86개 단체 개인 연명 박준석 박찬별 김지현 한경화 조서연 곽인경 김은아 김현경 나윤미 이선경 하나 강미진 이민정 이민혜 박운정 류민희 한지영 정다은 임지예 최지영 안보라 장윤미 선지영 정헌영 박민경 문현진 김송이 안은미 임은영 신호철 박서형 지승경 박지은 배동희 유영은 장진영 김영란 박강성주 박경미 이윤정 김한나 성지민 강경아 안지연 김소윤 이나리 정아름 김송아 정복희 정아름 안가은 정명영 문형석 박인혜 이재민 김강종순 김사랑 김예희 정은정 이길아 김연숙 강지나 조윤주 김기보 추헌송 박진아 서은주 이선우 민우 김혜선 박현아 최승진 황영주 조아영 고은님 홍기훈 노경식 이휘수 김태호 김주용 윤효정 이진희 이은희 박지현 유민지 박미리 안세열 성정미 조현준 강연하 김은화 이정희 김주현 박현진 양정현 정이재 고미희 고민경 서윤 최진은 김은영 황용연 강경희 강원식 서양미 김혜진 June Kim 김서현 구송회 김경진 김정곤 김선경 이그린 박미경 이현미 김미영 권문영 이안나 김고운 이숙영 양성현 이인영 최연주 신호승 조한나 한계영 이보라 임현지 이정은 라형준 김순정 서정기 남현우 한채민 나효진 박성훈 양정민 송혜민 한강 우리 최종윤 이수경 최정순 서애선 임선영 박새보미 윤자은 김유정 강나은 김수연 신은실 남윤정 권미선 18

19 김성은 유가희 이선정 공진 윤이나 최준 이주현 박효정 신혜영 조명순 유희선 명수민 배성민 이경순 주해연 최미자 허신영 강미희 박지영 이경준 이희영 이문정 권영선 강희정 김태복 서민지 오분옥 김주희 김혜경 김성훈 심수복 전용석 윤성혜 박세희 김소희 김현주 최원석 오진남 김미리 김영득 우주현 이경숙 이은옥 김순남 이은순 양서희 Senastien hootele J.H 이현아 손아지 나효진 배송희 김사랑 서금희 박선영 김은영 이명신 백은혜 이하나 김태정 이은탁 조혜정 김혜인 김우석 홍철 여설란 김현진 김혜미 홍청강 진수경 김기령 정현옥 이덕여 성기철 서봄이 강민수 강연숙 천은옥 김주영 최미성 김현지 채경완 박예하 Jenny Bourne 김동우 윤정광 구선진 김미경 김혜연 김승현 양서희 손민희 이현아 손아지 나효진 배송희 김사랑 서금희 윤성철 이희승 임수연 박소연 이인선 신정연 최유림 윤정숙(한국인권재단 이사)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허라금(이화여대 여성학과) 안미라(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우정(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민정(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철영(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강유인화(평화바닥)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영옥(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이소희(한양여대 영어과)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조형(이화여대 사회학과) 조은(동국대 사회학과) 김정연(피자매연대) 김고연주(연세대) 성지은(언니네트워크) 이윤미(대전서부교육청) 한승희(듀게동/양성애자모임) 박성혜(대학 강사) 김하나(프리랜서) 이혜영(레즈비언권리연구소) 권세미(한국레즈비언상담소) 최준수(한남대 사학과) 신정민(이화여대) 유선혜(버디친구닷컴) 박지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조영주(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김예일(알트루사) 한소리(10대 레즈비언 문화활동가집단 불휘 ) 소지현(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이즈) 이지연(성균관대학교) 이기욱(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황애솔(성균과대학교) 김보경(성균관대학교) 이필(비너스팝콘) 김지현(언니네트워크) 김경원(경기대학교 건축학과) 황형진(동국대학교 사회과학부) 조성도(A10studio) 한유희(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민성(언니네트워크) 김지영(알트루사) 허지영(Rateen) 최윤현(Rateen) 하소민(Reliance) 변호준(Reliance) 하상목(Reliance) 유여원(언니네트워크) 이혁상(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김성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김일란(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한영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홍지유(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이진순(미국 럿거스대학교) 한상태(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최윤애(제천고등학교) 박경진(숙명여대) 김영지(한국레즈비언상담소) 최보미(티제넷 프리랜서 작가) 조혜영(버디친구닷컴) 최은애(티지넷) 장그루(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김혜영(버디친구닷컴) 이은비(KSCSC) 이용옥(언니네트워크) 정고미라(이화여대 여성학과) 손세형(고려대학교) 김수진(언니네네트워크) 이신아(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채유리(그루터기) 이신아(티지넷) 김한솔(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

20 허화정(시흥시정신보건센터) 윤현진(티지넷) 전박하(바람소리) 김승해(하자작업장학교) 박미재(버디친구닷컴) 윤정희(버디친구닷컴) 박복성(버디친구닷컴) 윤혜원(버디친구닷컴) 정수연(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두나(성공회대 NGO 대학원) 최희정(한국레즈비언상담소) 민경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김혜영(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박효주(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 친환경디자인과) 박혜정(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이은실(한동대학교) 정윤희(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이박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김선덕(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임현지(이대여성학과) 신연경(연세대학교 대학원) 윤소정(레즈비언 영상집단 Dyke on Focus) 노은정((주)스킨푸드) 채롱(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송미선(서울아트시네마) 안지영(ARENA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최애란(민주노동당인천시당) 장정옥(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혜련(민주노동당인천시당) 공미옥(민주노동당인천시당) 구완모(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연주(민주노동당인천시당) 오명심(민주노동당인천시당) 장민혜(민주노동당인천시당) 윤송이(민주노동당인천시당) 한정애(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소헌(민주노동당인천시당) 박병규(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미진(민주노동당인천시당) 심옥빈(민주노동당인천시당) 박소희(민주노동당인천시당) 문영미(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미경(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옥희(민주노동당인천시당) 박정풍(민주노동당인천시당) 김미정(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주영(언니네) 김선우(시인) 노태림(가톨릭대학교) 한문순(한국알트루사 여성상담소 예람교회) 김나영(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박정숙(한국여성민우회) 박인혜(락( 樂 )엔터테인먼트) 류한승(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은영(이화여대 강사) 박미정(버디친구다컴) 최선혜(버디친구다컴) 이소엽(한국청소년상담원) 김보라(Columbia University) 이송희일(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수진(언니네트워크) 강지혜(한양대학교) 안선민(Boston University) 김정엽(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리언(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정한신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송아람(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안은정(사회복지사) 송현영(버디친구닷컴) 박성준(LGBT KOREA(이반시티))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세정(언니네트워크) 배윤경(숙명여대 여성학협동과정) 송상민((사)대구여성회부설 힘내상담소) 김자영((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솔(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김수진(언니네트워크) 김지선(버디친구닷컴) 이명란(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이수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김초롱(한국 여성 성소수자 네트워크 무지개숲 ) 조규필(한국청소년상담원) 조주은(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김은영(G 플래닛) 김창연(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백정숙(버디친구닷컴) 이지정(Amkor) 하은진(워커) 채세원(서울시립대학교) 조순애(여성영상집단 움) 이영(여성영상집단 움) 이혜란(여성영상집단 움) 이영선(여성영상집단 움) 허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성혜(Lesbian Video Activism Sappho) 김다예(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조옥라(서강대 사회학과) 조한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김미선(또 하나의 문화 사무국장) 권김현영(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정희진(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전희경(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오미영(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민최지원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법학과) 오자영 (이대 여성학과)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유지나(동국대학교 영화과 교수) 백재희(용감한여성 연구소) 박경아(김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전직목사) 20

21 정숙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표 목사) 곽분이(씨알여성회 대표 여성 신학자) 박기남(한국여성연구소) 조이여울(여성주의저널 일다 편집장) 윤김명우(레스보스 대표) 김옥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허성우(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여순주(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정진상(경상대 교수) 김정란(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지혜(사회복지학박사) 유태연(고려대 영문과) 박솔(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신봉경(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승기(성대 기초과학연구소) 진주영(LGBT korea 티지넷) 김수연(서울의대) 민은경(서울대 영문과) 김윤서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 Minori Kitahara 키타하라 미노리(love peace club) 최인숙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박옥희 (문화세상 이프토리아) 김선우(시인) 임유경(21세기 여성포럼) 한지영(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김유리(중앙대학교) 허지혜(연세대학교) 이현주(이화여자대학교) 임이랑(고려대학교) 안지현(언니네네트워크) 우효경(언니네트워크) 김은아(언니네트워크) 강수진(언니네트워크) 박정훈(대구 경북 성소수자 인권행동) 구 밀(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김승해(하자작업장학교) 강희준(비혼여성생태공동체- 정착과 유목사이) 지현(페미니스트 가수) 이대인(한동대학교) 박기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유승희(또하나의문화 출판사) 고정갑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권희정(문화미래 이프) 구번일(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경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최은영(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영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오김숙이(여성문화이론연구소) 신주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심혜경(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영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임옥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조현준(여성문화이론연구소) 천명자(여성문화이론연구소) 큰쇼(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홀 한혜정(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윤미(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정순(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해진(동덕여대) 이현재(가톨릭대학교) 허윤(여성문화이론연구소) 호두(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욜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숙 (동성애자인권연대)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여기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덕현 (동성애자인권연대) 현아 (동성애자인권연대) 어둠 (동성애자인권연대) 장은하 (동성애자인권연대) 승우(동성애자인권연대) 종철(동성애자인권연대) 나라(동성애자인권연대) 유결(동성애자인권연대) 여지연(동성애자인권연대) 김경준(동성애자인권연대) 남웅(동성애자인권연대) 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thaedrus(동성애자인권연대) koon(동성애자인권연대) 서영희(yeshiva university) 김지영(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날자!>) 이충한(연세대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전지현(흑석동작업장) 김민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재은(한동대학교) 남병희(전국노동자회 부산위원회) 이찬우(한국외대부속외고) 이진주(언니네트워크) 변공주((주)포이즌코리아) 김영서(생명의숲) 노미선(언니네트워크) 김완수(한국사회당 경기도당)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위선주(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신원제(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인미숙(전국노동자회) 최보람(미유넷) 이선영( 스킨푸드) 박진강(전국노동자회) 김소정(어린이교양지 고래가그랬어) 이유진(한겨레신문사 편집부 기자) 김경구(민주노동당 충남 보령시위원회 사무국장) 최선영(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혜영(MiuNet) 임연재(매크로임팩트) 박지연(미유넷) 노상숙(한국여성민우회) 이정은(한서대학교) 21

22 신민영(G-플래닛) 한유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신위뢰(Duke University) 노승화(Duke University) 홍혜선(서울대학교) 안소정(티지넷) 김우종(한국개발연구원) 박서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레즈비언권리연구소)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이현경(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임국희(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이향희(한국사회당 울산시당 위원장) 지나(일하는 여성 워커) 이선민(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이주영(한국여성민우회) 신동철(중앙대학교) 임현지(이대 여성학과) 육진아(대학내일) 장지화(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이하나(창비) 서소은희(서울국제여성영화제 기획팀장) 손희제(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이지홍(극작가) 변미혜(너머서) 한지원(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은정(한국레즈비언상담소) 허정은(한국레즈비언상담소) 명현상(한국레즈비언상담소) 신정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재경(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최준원(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재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봉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오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나성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지홍(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천정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채경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민철(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훈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류청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동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맹규리(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박은지(연세대학교) 박김수진(레즈비언권리연구소) 김지혜(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장진(한국성폭력상담소)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박민정(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오혜정(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오재민(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김나연(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윤지현(청소년성소수자 커뮤니티 Rateen) 함세정((재)무지개청소년센터) 김지민(다음카페 워커) 이지은(연리지) 김지혜(속초성폭력상담소) 차영순(무지개숲) 조한진희(장애여성공감) 정소영(언니네) 고미설(생명체학대방지포럼) 문정원(LG상사) 윤선우(언니네) 윤시원((주)금성지오텍) 김청미(계명대학교) 김성경(BWA) 정효진(강남대학교) 표수진(서경대학교) 임진경(성신여대) 이두리(한양대학교) 송유이(원광대학교) 김수미(원광대학교) 김유경(동덕여자대학교) 배승열((주)인트라링스 최성진(대전대학교) 이현옥(대전대학교) 서성은(대전대학교) 차단비(대전대학교) 정우영(대전대학교) 박운희(대전대학교) 이낙구(대전대학교) 김성종(대전대학교) 강태미(대전대학교) 고보혜(전남대학교 대학원) 최형숙(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김상희(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심유경(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이준애(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김홍록((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박경미((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김영혜((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미성((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송미선((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신은실((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오성원((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류원규((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정지영((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최주연((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지성(장애여성공감) 노지영(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 김재호(대전대학교) 22

23 지선영(스윙시스터즈) 박이영주(언니네트워크) 윤들(알트루사) 최은지(고려대학교) 최한은주(연세대학교 문화학 협동과정) 류임량(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양지윤(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정고은(미유넷) JA*(미유넷) 요주의인물(미유넷) 강수진(미유넷) 신수연(미유넷) 이예솔(미유넷) 최슬기(미유넷) 김혜영(미유넷) 주은진(미유넷) kissing you(미유넷) 김현정(미유넷) 공은진(미유넷) 최정아(미유넷) 정유정(미유넷) 신은지(미유넷) 김진(미유넷) 주재인(미유넷) 박제희(미유넷) 성지윤(미유넷) 백은미(미유넷) 최정윤(미유넷) 김수희(미유넷) 우주인(미유넷) 김민지(미유넷) 민진영(미유넷) 전혜미(미유넷) 안지영(미유넷) 최수진(미유넷) 박혜선(미유넷) 이은영(미유넷) 변미영(미유넷) 이다혜(미유넷) 최수옥(미유넷) 최슬기(미유넷) 강다혜(미유넷) 이다은(미유넷) 강정인(미유넷) 한지은(미유넷) 이가화(미유넷) 양지현(미유넷) 김윤희(미유넷) 정다운(미유넷) 한경원(미유넷) 전소현(미유넷) 최연두(미유넷) 신보영(미유넷) 권지애(미유넷) 김송희(미유넷) 한송이(미유넷) 조은비(미유넷) 허지영(미유넷) 박송이(미유넷) 전수연(미유넷) 이은지(미유넷) 조현주(미유넷) 이다정(미유넷) 이의정(미유넷) 김영미(미유넷) 도지인(미유넷) 정지혜(미유넷) 예솔(미유넷) 정가희(미유넷) 정지원(미유넷) 이기쁨(미유넷) 이지원(미유넷) 차지연(미유넷) 김연희(미유넷) 오민경(미유넷) 박빛나(미유넷) 최은지(미유넷) 백현주(미유넷) 신한국(미유넷) 이은영(미유넷) 유숙현(미유넷) 김하나(미유넷) 김현아(미유넷) 이주리(미유넷) 김수아(미유넷) 이지혜(미유넷) 김정은(미유넷) 조은진(미유넷) 서현령(미유넷) 김빛나(미유넷) 박재희(미유넷) 최정은(미유넷) 경준아(미유넷) 김난희(미유넷) 홍빈나(미유넷) 김현경(미유넷) 엄정연(미유넷) 정혜미(미유넷) 오수진(미유넷) 김지연(미유넷) 박하영(미유넷) 김훈세(미유넷) 김민영(미유넷) 이길진(미유넷) 권채은(미유넷) 황영미(미유넷) 조은아(미유넷) 황아영(미유넷) 이근희(미유넷) 김보람(미유넷) 김인영(미유넷) 진성미(미유넷) 정라온(미유넷) 휘승(미유넷) 박진(미유넷) 조경선(미유넷) 우은비(미유넷) 최윤혜(미유넷) 이창용(Reliance) 김민재(Reliance) 이순숙(Reliance) 하철이(Reliance) 문소연(Reliance) 하상목(Reliance) 하소민(Reliance) 박미라(김해 여성의 전화) 김호영(김해 여성의 전화) 구순이(김해 여성의 전화) 박종근(김해 여성의 전화) 강미옥(김해 여성의 전화) 이명옥(김해 여성의 전화) 박선희(김해 여성의 전화) 주현숙(김해 여성의 전화) 공선미(김해 여성의 전화) 김소연(김해 여성의 전화) 송춘열(김해 여성의 전화) 김재창(김해 여성의 전화) 구자삼(김해 여성의 전화) 최의주(김해 여성의 전화) 김민정(김해 여성의 전화) 권경희(김해 여성의 전화) 오상수(김해 여성의 전화) 김승주(대구여성회) 남은주(대구여성회) 정지현(대구여성회) 엄정숙(대구여성회) 김수현(이화여자대학교) 김수희(이화여자대학교) 양경언(이화여자대학교) 이경진(이화여자대학교) 23

24 이진주(이화여자대학교) 강혜인(이화여자대학교) 홍연주(이화여자대학교) 정나위(이화여자대학교) 김지연(이화여자대학교) 권은지(이화여자대학교) 강나연(한동대학교) 양나래(이화여자대학교) 박현(한국레즈비언상담소) 권경민(이화여자대학교) 문보경(이화여자대학교) 이혜림(이화여자대학교) 정다희(이화여자대학교) 감민지(이화여자대학교) 양석민(아산고등학교) 이진화(한국레즈비언상담소) 정연갑(아름다운가게) 김원철(연세대학교) 임성희(새로운 진안을 열어가는 주민포럼 중앙지역아동센터) 임연경(이화여자대학교) 민은경(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상준(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수진(서울대학교 비교문학 협동과정) 이지민(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공민석(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경국(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이희옥(삼육재활센터) 최유미(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장은종(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이성민(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김미랑(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김영희(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 김승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문진영(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복지사회학) 신경원(서강대학교 영미어문전공) 최지나(서강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강지현(이화여자대학교) 레고(한국레즈비언상담소) 강정주(이화여자대학교) 오수연(이화여자대학교) 최성만(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김성원(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정용(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동범(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조정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진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성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윤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신경훈(한국청년회의소) 류귀자(경희대 NGO 대학원) 김은정(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정지영(이대 여성학과 교수) 안선덕(서울여성가족재단) 김경하(한국복지재단) 류우선(영국 세필드 할렘 대학) 박성은(한국외대 대학원) 노수진(이화여대 정책대학원) 복길화(추계예대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김현정(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국미애(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김현수(언니네) 오연주(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백윤영미(레즈비언 생활공동체 <빵과 장미>) 김수민(한국레즈비언상담소) 김기찬(한국레즈비언상담소) 조이승미(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영선(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나윤(여성주의 저널 일다) 송민선(여성주의 저널 일다) 유오가현(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지연(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휘수(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수희(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민지(여성주의 저널 일다) 문선휘(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대미(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서정신우(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김기린(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김이진희(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음두순(buddy) 임주희(버디친구다컴) 김성은(버디친구다컴) 김은정(버디친구다컴) 차연지(버디친구다컴) 이민경(버디친구다컴) 정수지(버디친구다컴) 김서연(버디친구다컴) 신재화(티지넷) 서국화(이화여대) 김연호(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남주영(대길법무사사무실) 방이슬(고령여자종합고) 김환희(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정필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아연(와일드 팸 애교 부치) 김동욱(대전대학교) 이혁규(대전대학교) 장인영(대전대학교) 김남규(대전대학교) 김연미(대전대학교) 이유진(대전대학교) 유미미(대전대학교) 24

25 박세란(대전대학교) 방선화(대전대학교) 김재진(노무법인일과희망) 이원형(한국여성민우회) 박정옥(한국여성민우회) 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정은지(한국여성민우회)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홍이영(한국여성민우회) 위성은(한국여성민우회) 윤혜정(한국여성민우회) 차정희(한국여성민우회)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정경주(한국여성민우회) 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이혜경(한국여성민우회)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김선화(한국여성민우회) 김희정(무지개숲) 박지연(엘워드카페) 강소진(엘워드카페) 고승환(성균관대) 황민아(이화여자대학교) 전성혜(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정수령(한국여성노동자회) 윤은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이승연(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숙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권옥빈( 대구여성의전화 조직부)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신은숙(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양현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한국성폭력상담소) 이향심(한국성폭력상담소) 박혜림(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곽소영(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신경훈(한국청년회의소) 강은영(경상대학교) 김진희(G-플래닛) 김태희(G-플래닛) 구혜진(워커) 성테은(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양은옥(G-플래닛) Julia J.Y. Yoo(G-플래닛) 이정효선(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푸른희선(바람소리) 용찬(76 미르) 이규(바람소리) 조진현(76 미르) 노형근(소리로 담근 술) 홍난영(워커) 강석주(G-플래닛) 배효정(서울시립대학교) 강선미(이대 여성학과 ) 강유가람(이대 여성학과) 류혜진(이대 여성학과) 민가영(이대여성학과) 이호림(이대여성학과) 나영정(이대여성학과) 김노을(이대 여성학과) 홍혜미(이대 여성학과) 윤정희(이대 여성학과) 유정미(이대 여성학과) 이슬기(이대 여성학과) 혜영(이대 여성학과) 이영은(이대여성학과) 한정연(언니네) 김병일 (서울대 철학과) 박성아((주) 다지스) 김유석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사이) 이가원(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 재학 중) 추민주(명랑씨어터 수박) 박재경(친구사이) 천가영(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훈(친구사이) 이상민(고려대학교) 신진영(대구여성회) 김광미(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La Jolla California USA) 한혜연(만화가) 장희선(영화감독영화제작소청년) 정윤지(한양대여성학과) 이민주(연세대학교) 김다운(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지원(이화여자대학교) 소준문(친구사이) 여름우산(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지나(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utotroph (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순수한영혼투(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바라메(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햇살(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Rei MK(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사랑먼지(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깜식이(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BK-JIN(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ebreaking (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거산(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알마(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블루(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자보(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형아(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상상(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지드(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환이(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휴이(레즈비언 카페 비너스팝콘) 25

26 노명현(친구사이) 정은영(하자센터) 박준영(상명대학교 학생) 김도균(서울대학교법학과 교수) 강인선(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이홍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기호(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광일(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채기화(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상훈(성공회대학교 유통정보학과 교수) 이영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가옥(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영종(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조병은(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박은홍(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이종구(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백원담(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김창남(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혜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기(성공회대학교 글로컬IT학과 교수) 김진업(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권혁태(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박상필(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박창길(성공회대학교 유통정보학과 교수) 김미란(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김보현(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지연(경기문화재단 평화누리 운영팀) 이보현(마음산책) 정혜진(인디자인) 양지용(인디자인) 박영미(인디자인) 이명훈(공공미술추진위원회) 이진아(숙명여자대학교) 심민경(성균관대학교) (최)김하나(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연(희망제작소) 이경희((재)희망제작소) 장수지(연세대학교 사학과) 김병태(중앙FA) 임현지(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정민(연세대 성폭력상담실) 문혜정(사회복지사) 조미진(홍익대학교) 노현지(멀쩡한 소풍) 진종철(국민대학교) 이지오(성신여자대학교) 정민화(중앙대학교) 이지선(이화여자대학교) 신진영(시오필름(주)) 임승희(시오필름(주)) 박진창아((사)여성문화예술기획) 홍은경((사)여성문화예술기획) 한현진((사)여성문화예술기획) 나아람((사)여성문화예술기획) 진향임((사)여성문화예술기획) 박지연(엘워드카페) 강소진(엘워드카페) 김수민(100)(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 김기찬(재키)(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 박선영(엘워드카페) 양은애 (버디친구닷컴) 조이승미(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영선(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나윤(여성주의 저널 일다) 송민선(여성주의 저널 일다) 유오가현(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김지연(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김휘수(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윤수희(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박민지(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문선휘(여성주의 저널 일다 독자) 전성혜(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정수령(한국여성노동자회) 양현경(한국성폭력상담소) 윤은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이승연(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숙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권옥빈(대구여성의전화 조직부)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신은숙(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한국성폭력상담소) 이향심(한국성폭력상담소) 홍소인(영상문화공작소 지따) 조혜영(영상문화공작소 지따) 심혜경(영상문화공작소 지따) 배수경(영상문화공작소 지따) 황상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하(Evan Study and Activism Community ESAC) 토리(Evan Study and Activism Community ESAC ) 복어알(Evan Study and Activism Community ESAC) 권은선(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집행위원) 손희정(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26

27 이혜경(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보미(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복현(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상아(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수현(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태선(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은진(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은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설승아(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승은(서울국제여성영화제) 임성민(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정승혜(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지현(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세림(여성이반모임 클럽린) 강지유(여성이반모임 클럽린) 윤혜성(여성이반모임 클럽린) 김다다(부산대학교) 민주노동당 106명 - 성소수자위원회 58명 BA CandyD Choi(서대 엘) Dmitri lucifer newest tendy 겨울나무 진눈깨비 기차화통 나무심는사람 남한강 닉반엑셀 이곤 마고 말탱이 메롱마녀 모난돌 바람편지 박철민 배**조바 삐딱선 사유 삶은희망 솜사탕 아이 아틀란다 안형준 욱 음냐 이진우 작은꽃 정유선 조엘 짱구 차돌바우 철이 최현숙 태권V 토크위드 퍼플 푸름 한사람 한정우 한중렬 효웅이 흐르는 물 한무지 조원 물이불 Cheongin nitynite indigochild 블랙 곰탱(hewyi) 산하 하트비트 칼로 - 기초의원 24명 경기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 경기 남양주시의회 김학서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김현경 의원 경기 성남시의회 최성은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경기 안산시의회 홍연아 의원 경기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 경기 하남시의회 이현심 의원 경기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이상문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 경남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원 경남 마산시의회 이옥선 의원 경남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 경남 사천시의회 이정희 의원 경남 사천시의회 제갑생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정영주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수 의원 경남 창원시의회 이종엽 의원 경남 하동시의회 이홍곤 의원 경남 합천군의회 박현주 의원 - 광역의원 15명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강원도의회 최원자 의원 경남도의회 김미영 의원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 경북도의회 김숙향 의원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 울산시의회 박이현숙 의원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 울산시의회 윤종오 의원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 - 국회의원 9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총 1258명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