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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보고서 제28집 부 록 2013년 인권 일지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2013년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등 명단 2013년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2013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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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부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이 2,800억 원이나 줄어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 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1월 3일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처음 인정함으로써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표명해 1월 4일 서울시가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및 만성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들을 상담사의 조치하에 복지시설 등에 강제 입소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대한변호사협회 487

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장기요양환자의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 임을 강화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을 제정했다고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우범자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 1월 9일 은행연합회는 콜센터 성희롱 대응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어 2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적용하 기로 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상 업무만을 수 행하도록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를 공개하며 용역, 파견, 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근무 중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으 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돼 1월 11일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해 논란이 일어 488 Human Rights Report

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선수 폭력사건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가 병사들에게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삭제를 지시한 것은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며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 1월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 1월 20일 용산참사 4주기를 맞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책임 소재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속자 사면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 에 대해 장애인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 해 노력해달라고 촉구 서울신문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저상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을 알아본 결과 1월 현재 전체 364개 버스 노선(13개 광역버스 노선 제외) 중 155개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 대한변호사협회 489

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경찰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전국 250여 개 경찰서에 변호사를 적어도 1명 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1월 22일 삼성 백혈병 공론화 이후 6년여 동안, 백혈병뿐 아니라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생식 독성을 호소하는 삼성 노동자들 160여 명의 제보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 림( 에 잇따라 민주노총 산하 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과 이마트 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5개 단체 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등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인 수위에 촉구 1월 23일 법무부는 2012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후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 청소년 2,908 명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 죄피해기금을 대폭 늘려 구조금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25년간 지적장애 3급 A씨를 고용해 착취해온 전북 소재 양봉업자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의 확정판결을 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80대 환자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강제로 채우는 등 감금 및 학대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A노인요양병원 간호사 박모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선고해 490 Human Rights Report

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의 국제결혼 중개업자 알몸검사와 성폭행 재판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주여성 인 권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쓴 군 인권실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군 부대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 가 2005년 실태조사 때보다 2.5%포인트 늘어났으며 탈영 또는 자살 생각이 들었다는 병사는 2005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4.6%라고 나타나 2월 1일 국내 이주민단체들은 경찰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최근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나서자 이 같은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 라며 강하게 반발해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체벌과 가혹행위 를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적발돼 2월 3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콜센터 상담원 540명(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서비스 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콜센터 상담원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험이 있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정신적 고위험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강도의 인력퇴출 프로그램(C-player)을 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해 법원이 특정 집 단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를 낮게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2월 4일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근무복만 입게 한 아시아나 항공의 복장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판단 나와 대한변호사협회 491

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 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 비율 은 2011년에는 10.2%까지 감소해 피고 10명 중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의 요청을 담은 청원서 제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 정책협의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담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결과 답변서 를 채택한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는 용변을 보는 장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치장 화장실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 하는 만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와 의료, 건강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혀 2월 6일 경찰청은 1월 21일부터 2주간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의 거주지를 일제 점검한 결과 33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드러나 화성 환경운동연합은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주변의 일부 식물 시료에서 불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혀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492 Human Rights Report

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2월 8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학교폭력사범 처벌 현황 을 보면 2012년 학교폭력사범 구속자는 333명으로 2011년(103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 기로 했다고 밝혀 2월 11일 법무부는 교도관의 서신 검열을 금지하기 위한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2월 5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고 밝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왜곡시킨 혐의(직권남 용)로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2월 1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53.6% 로 나타나 청소년 알바, 저임금 근로자에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 2월 13일 경기도는 2013년 3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4,13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고 용지원에 나선다고 밝혀 2월 14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는 내용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493

1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2월 17일 전국성폭력 상담소협회의 등은 2012년 8월 서울 남부지검 소속 이모 여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고생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고 말했다고 밝혀 2차 가해 라는 논란 일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 를 자행한 일본 극우정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48)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2월 19일 넝마공동체는 강남구 대치동 탄천운동장에서 넝마공동체를 기습 철거한 강남구청 공무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장애인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A중증장애인시 설 직원 B(57) 씨와 C(57)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2월 20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 처분 신청 사건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혀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 경험 여성 25명의 고백 담은 책 있잖아 나, 낙태했어 발간 2월 22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798건 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59건에 비해 2년 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2월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경우 494 Human Rights Report

1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에 따라 강제 전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을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에 반대해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별도의 보조장부에 기재하고 진학 취업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해 2월 25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등에 따르면 2월 말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해고당할 것으로 추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문제 등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 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제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지적 2월 27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에서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 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2월 28일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3월 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은 제94주년 3 1절 기념식을 겸해 고 김화선 할머니 추모제 가져 대한변호사협회 495

1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3월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11시 50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주한미군 2 명이 시민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도주했지만 불합리한 한 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규정 때문 에 미군 소환 못해 3월 3일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8시 34분경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LG실트론 구미2공장에서 불산, 질산, 초산 등이 섞인 용액이 30~60l정도 누출됐다 고 밝혀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CTV 촬영,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 노동 감시 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3월 5일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 재 도입을 추진 중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동 인권과 청렴 교육을 하고, 부정하게 보 조금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 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3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5 18 민주항쟁 이후 신군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의 하나인 부림사건 에 대해 재 심을 한다고 밝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전국교 496 Human Rights Report

1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직원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 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 고 통보해 3월 7일 경남도교육청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인 김복동(96) 할머니의 일 대기를 다룬 나를 잊지 마세요 를 발간하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보급해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미결수를 수용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3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2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에 따르면 2012년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학생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158건(47.2%)으로 2011년 115건보다 37.4% 늘어 3월 11일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 원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해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이른바 뼁끼통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3월 12일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집단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던 A군이 2월 졸업한 경북 경산의 B중학교는 1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 내부, 운동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학교 주변 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존재 대한변호사협회 497

1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3월 4일부터 스쿨폴리스(학교 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돼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입이 가능해졌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운용방안에 대해 혼선 빚어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자격 없는 부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 사례가 2008년 17건에서 2010년 21건, 2011년 32건으로 늘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정보 인권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3월 13일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인 서울시 강제철거 인권매뉴 얼 을 만든다고 밝혀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유방과 자궁을 절제하는 등 기존 성 제거 수 술은 했으나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ㄱ(49) 씨 등 성전환자 5명이 법적인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 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처음으로 허가 3월 17일 대구 경북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관리에 소홀했던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월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 자권리 옴부즈만 을 발족해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혀 498 Human Rights Report

1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서울경찰청은 관내 31개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수사 직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 었다고 밝혀 3월 19일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성충동 약물치료 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혀 3월 20일 법원에서 영창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던 전투경찰순경(전 의경)들이 영창 징계를 내리는 근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 정받아 서울대학교가 학내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용역업체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작 성을 권고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려 3월 26일 신입사원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와 대한변호사협회 499

1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3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오는 9월께 학생인 권조례 개정안을 내놓기로 경찰청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는 1,574개로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청의 민간조사업(탐 정업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3월 29일 여성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 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 기법 활용을 법제화하겠다 고 밝혀 4월 1일 고교생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북 모 고교 1학년 권모 군(15) 등 2명을 구 속하고 폭력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A 군(1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호조치 차원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 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2월 24일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난민인 권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일부 조항의 보완과 개선의 견을 표명한다고 밝혀 4월 3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 전에 해고하거나 다른 기간제를 뽑아 메우는 편법 500 Human Rights Report

1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적 행태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벌어져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 라 한 달간의 휴업에 들어간 의료원의 폐업수순에 들어갈 전망 4월 5일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 국제해킹단체에 해킹당해 회원 9,001명의 신상이 유출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논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 사고 다발 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자칫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돼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소장은 13자리 신분번호 가 없다는 이유로 미등 록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생활에서 하루 수십 번씩 장벽에 부닥친다고 밝혀 4월 8일 아동 성폭행 사건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진술을 듣는 대신 수사 단서를 찾아내 10년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해결한 김민정, 윤원일 검사가 인권검사 로 선정돼 수사기관의 불법 증거수집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4월 10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뿌리뽑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01

1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5년 이후 2012년 말까지 5,230건으로 8배 이상 급증 4월 14일 아동 성폭력 추방 모임 발자국 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제2의 상처를 받지 않게 국민감시기구를 만들어 달라 고 요청하고 여성부에 정식단체 등록 신청 4월 1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정책은 소득 수준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구분한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직업과 소득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설립된 종립 중 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4월 16일 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 다고 밝혀 금속노조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뒤 자살한 사건 당일 성명을 내어 현대차는 촉탁직 기 간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과 함께 고인의 죽음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고 요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노인 장애인 학대 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한다고 밝혀 502 Human Rights Report

1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4월 17일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혀 4월 18일 환경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31개 측정소에서 벤조피렌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측정소 31곳 중 21곳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의 권고기준인 m3당 0.25나노그램을 넘어서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도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71명으로 나타나 4월 21일 민주당 김한길 의원 외 51명과 같은 당 최원식 의원 외 11명이 지난 2월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을 철회해 설교 중에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목사한테 국가인 권위원회가 징계 권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4월 22일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전화를 받는 직 원들의 감정노동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심리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4월 23일 한국수력원자력본부는 신월성 1호기 원전이 고장으로 발전정지되었다고 밝혀 성매수 로 적발된 군인에 대해 간부는 근신 조치를 내리는 반면 사병은 영창에 보내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변호사협회 503

2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4월 27일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은 시군구에 입양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가정법원 허가제로 전환하고 입양 신청 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 재 개정 논란 4월 28일 이주민방송(MNTV) 과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1,218명을 대상으로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여성 이주노동자 205명 가운데 10.7%가 성 폭행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밝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가들은 CCTV 설치 등을 넘어 교사 자격이 나 어린이집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신헌법에 반대해 학생운동을 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기소돼 1975년 징역 7년이 선고됐던 7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즉일 전원 무죄 선고해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노사분규 중 직장폐쇄가 공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 지 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혀 5월 5일 오원춘 사건 이 벌어진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출장 마사지 여성 을 집으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사건 발생 504 Human Rights Report

2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5월 6일 최근 프로야구선수협회 등 선수들을 중심으로 에이전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5월 7일 지하철 대형마트 등 공공시설에 3만대가 넘게 보급된 지점 외 CD ATM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 일어 5월 8일 박영선 의원은 무국적 아동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발의 예정이라고 밝혀 남양유업은 지난 4일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욕설 파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누리 꾼들 사이에서 갑의 횡포 라며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 일어 5월 9일 경찰이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방문해 피의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나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 내려 정부는 2013년 상반기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기로 5월 14일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검찰이 폐쇄회로(CCTV)로 원격 지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505

2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5월 15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시설 폭행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동 보호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에도 10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수시로 학대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혀 유엔 평화대학 아태센터 학생들이 제기한 A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회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혀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 93%가 업무 인사 고과상의 불이익 등 갑의 보복 이 두려워 문제제기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5월 16일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했다면 국가가 개입해 형벌을 내릴 수 있다며 부부강간죄 사상 첫 인정 대법원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결해 비판 일어 5월 18일 경북 의성군 50대 여성 수도검침원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여성 수도검침원들의 안 전문제가 제기돼 506 Human Rights Report

2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5월 19일 학교 야간 당직기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행정직들이 차별 대우와 업무 과다 등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여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불인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 취업을 하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구금 등 강제퇴거 명령을 보류하도록 2009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지만 여전히 구금 위주 정책으로 실효성 떨어진다고 밝혀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적장애 여성의 자활을 위한 M공 동체 대표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혀 5월 22일 국가인원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한국전력 및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밝혀 5월 2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박기선 성신여대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07

2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5월 28일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진주 의료원에 경남도가 외부경비용역을 투입하려다가 철회 5월 29일 서울의 유명 보육원에서 아동학대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관할 구청이 해당 시설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대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어 5월 3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강제입원,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 판단을 받은 정신병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묵묵부답인 곳이 10%에 달했다고 밝혀 5월 3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북한 당국에 거듭 촉구 6월 2일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에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는 듯 해결이 어려워 학교폭력 200만 원에 해결 해준다는 심부름업체가 등장 6월 3일 여성가족부는 노령화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종합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수요시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활동가 4명으로 이뤄진 번역활동가 모임 은 2012년 12월부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영문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508 Human Rights Report

2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새누리당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06년 11월 탈북 청소년 3명이 라오스 비엔티안 감옥에 5개월 동안 수감돼 있는 동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 번도 면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고 밝혀 환경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에 따르면, 16개 조사대상 지역 전체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석유계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치의 85 배가 넘는 TPH가 검출돼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방으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 고했다고 밝혀 6월 5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개되 는 수사기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에 권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 는 서울 경기 지역 대학가의 편의점, PC방, 커피전문 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9명을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6%(73명) 이라고 밝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는 대선 정치 개입 의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국가정보원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줘 1인당 470만~4,200 만 원씩 8,300여 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400여 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대부 업자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혀 6월 6일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1,500여 개의 10대 가출패밀리(가출팸)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러 대한변호사협회 509

2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한 가출팸은 조직적인 범죄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여자청소년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하기 쉬워 6월 7일 부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업을 받던 기소중지자의 초등학생 아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조사하는 물의를 빚어 박선영 물망초 인권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강제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5월 29일부터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장,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등을 둘러보 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가 헌 법에 보장돼 있지만,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고 밝혀 5 18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5 18희생자들을 홍어 에 비유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올린 8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 6월 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택시노동자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규탄하는 집회 를 열어 6월 9일 5 16 군사정변 이후 세워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나와 6월 10일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불법 파견 사용자 현대자동차의 위헌 주 510 Human Rights Report

2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6월 11일 통일부에서 2월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고충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41건 중 15건은 브로커의 협박과 사기 5건과 일반 범죄피해 9건으로 나타나 6월 12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미혼모 자녀를 보호하고자 1975년 개교한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최근 위탁아동이 급감하자 2015년 2월 28일 문을 닫기로 하고 폐교신청서 제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임시 분향소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김 쌍용차지부 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6월 14일 한국외국인 관광협회 송탄지부 회원과 외국인 종사자 등 150여 명은 경기도 평택시 미군 K-55 부대 정문 앞에서 미군부대 불법수사 인권유린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를 위한 집회를 갖고 미군 측의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규탄 6월 15일 15살 소년을 강제로 감옥살이 시킨 전북 익산경찰서의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 소년범 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항의가 쇄도 6월 16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 신으로 단 두 문장으로 된 이행계획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한변호사협회 511

2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6월 17일 국무조정실이 4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10대 공 공갈등의 지속기간은 평균 4년 2개월에 이르러 군의 부실한 처방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으면서도 두통약 처방만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신모(22) 상병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져 서울시 서대문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일반 주민과 동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했다고 밝혀 아동 청소년 보호단체인 탁틴내일 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피노 실태조사 보고 및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간담회 를 열고, ㄱ 씨 등 6명의 코피노와 그 어머니들이 한국인 아버지 찾기에 나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인 미국인 등 여수세계 합창제 심사위원과 파키스탄 난민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물의를 빚어 6월 18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되고 이런 내용의 성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 현행 형법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국회 내 폭력 사태에서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이 드물어 해마다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로 법정에 서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 만 통역 등 사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 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 3명을 고소 512 Human Rights Report

2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6월 19일 청소년 단체 아나수로 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4개 중 고등학교 가운데 81%가 이성교제 3번 적발되면 퇴학 과 같은 이성교제 금지 교칙을 둬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피해자 정보 유출 경찰관 징계 현황 을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단 2명인 것으로 집계돼 장애인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경남 양산지역 장애인단체 및 피해 부모와 경찰 간에 부실 수사 논란일어 법무부에 따르면 9월 개관하는 난민지원센터에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13억 원이 책정되 어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을 지원해야 하는 생계비와 의료 지원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6월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폭행,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금품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 시 인권 성희 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 상담가를 배치할 것을 권고 세계 난민의 날 을 맞아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총 5,485명에 이르지만 이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고작 329명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 에서 발표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모성보호의 부재, 장시간 근무, 휴식 제한,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6월 21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을 심의 의결해 대한변호사협회 513

3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2012년부터 행정기관 제출서류 중 일부가 생년월일만 쓰도록 양식이 바뀌었는데도 경찰은 주민 등록번호까지 모두 적는 이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 수사기관으로서 대국민 인권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무부에 따르면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시행이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청구 건수는 20건에 불과해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 게시 문제를 놓고 지역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 6월 2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 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범죄가 포함된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 6월 25일 국가 공권력의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개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중 경제적 취약 계층에 공공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 고했다고 밝혀 6월 26일 건강한 노동세상과 반올림 은 스마트폰 칩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아모텍에서는 임씨를 포함해 1~3월 3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다고 밝혀 514 Human Rights Report

3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6월 27일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100만 원 을 지급하라 는 판결 나와 6월 28일 정부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경찰관의 집안조사를 거부하면 2014년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의결 6월 30일 인천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 웃제 를 실시키로 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 을 수립했다고 밝혀 7월 1일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 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 전면 시행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조설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6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판 받아 7월 2일 검찰은 수감 중인 재소자가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이를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보쉬전장의 기업단위 노조(보쉬전장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 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격려금은 기업단위 노조에게만 지급하는 등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제 도가 시행된 뒤 사용자가 친회사 성향의 노조를 활용해 기존 노총 소속 노조를 차별 억압 파괴 하는 새로운 노조 탄압이 곳곳에서 벌어져 대한변호사협회 515

3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제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7월 3일 생전에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 사단 에 따르면 현지 주민 10명 중 7명이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린다는 조 사 결과 발표 전남 여수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아를 폭행한 사실 여부에 대해 감독 기관인 여수시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어 한 시각장애인이 경기도 양주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한국철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해 논란 7월 4일 공익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차별하지 않 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 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육부, 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임시조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1 2년의 거주기간과 혼인 지속 여부, 자녀 유무 등과 함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나 전세계약서 등의 재정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 조인 646인 은 선언문 발표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 516 Human Rights Report

3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7월 8일 정부가 경찰의 바람직한 집회 시위 대응 방안 을 마련한다며 시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설문조사가 도리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7월 10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대한문 앞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놓고 위 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정부 법률 대리인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져 7월 12일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만든 9,180명의 탈북자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넘겼다고 뉴스타파 가 위키리크스 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하 여 보도해 7월 14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용역업계 대부가 운영하는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을 웃도는 회사 돈을 빼돌려 달아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기물처리 업체인 다원환경 자금담당 김모(41) 씨 등 4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원환경 대표 정모(4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혀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7월 1~7일 일주일 동안 전국 법원에서 32건 의 후견인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17

3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7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후배 학생 얼굴을 향해 소변 본 학생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3명에게 무기정학과 전학 처분하고, 2명에겐 서면으로 사과하게 해 7월 16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칙에 흡연으로 5번 적발되면 퇴학 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 학교의 극약 처방에 대한 효과에 대해 지적 서울북부지검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모(80) 씨와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임모(53) 씨를 구속 기소해 7월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방화 범죄의 재범률은 지난 2011년 기준 64.4%에 달해 강도(66.0%)나 살인 (53.2%) 등 다른 강력범죄 못지않게 높지만 방화범에 대한 우범자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7월 21일 2013년 초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의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연구 모임인 이반스쿨 이 발 표한 서울 성소수자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55명 가운데 23.1%는 가장 심 하게 차별을 느끼게 하는 대상 으로 교사를 꼽아 7월 22일 6 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증언대회 및 해결방안 토 론회 에서 미완으로 끝난 학살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가 재출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서울 양천구와 서대문구 뉴타운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서울시당, 인권운동 사랑방은 중구 태평로 518 Human Rights Report

3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철거업체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일환인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해 신경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성별, 장애, 출신학교, 연령 등의 이유로 신경대 간호학과 입 시에서 불합격시키는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7월 23일 삼성 반도체 및 LCD 노동자들이 공단 민원실에 집단산재신청 해 교육부는 2014년 2월 졸업생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직후에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혀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대 책을 수립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 은 현대차 희망 버스 인권침해 감시보고서 에서 현대차 사 측 경비용역 800여 명이 방패와 곤봉, 죽봉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고 발표 7월 24일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장애여성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이 3억여 원으로 정신과건물과 알코올 등 약물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중 독진료소 건물 내 설치된 쇠창살 등을 모두 없애는 진료환경개선사업을 벌여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자 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권고해 대한변호사협회 519

3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경찰청은 어느 선까지를 과다 노출이나 스토킹 등으로 봐야 하는지 등 법 적용이 애매한 경범죄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개정 경범죄처벌법 해설서 를 제작 배포해 7월 26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및 본인 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가운데, 성 대표의 투신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자살방조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져 7월 29일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감옥에 있는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한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논 의를 촉구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사 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 후 최근 1년 이내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사 시험 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혀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구호단체라도 직원들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종 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며 A구호단체에 차별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혀 520 Human Rights Report

3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8월 5일 2014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돼 법원이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 폐지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 아동 학대 논란을 빚는 충북 제천영육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 을 제기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혀 8월 6일 제주지역 10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수감 중인 송강호, 박도 현 체포구속에 대한 서귀포해경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 대전법원이 6월 26일 400명이 넘는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 4명에 대한 항 소심에서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 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지만 형벌은 면해 주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논란 8월 7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노숙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을 대표발의 8월 8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전인간호병동(행려 병동)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 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521

3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군인권센터는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감찰실장이 내부 고발자 를 찾는 과정에서 주임원사인 A씨와 전 주임원사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폭언과 협박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했다고 밝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 한다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560)을 제기 8월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분야 치안종합성과 평가지표 가운데 구속영장발부율 지표 가 최근 폐지된 것으로 확인 8월 10일 국가정보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 단체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려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강북구 영훈고 행정실장 A씨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성 평등 관련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남윤인순 의원은 국회는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교육의 일환으로 국회 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 의정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유치장 입감기간 중 알아야 할 입 출감 절차 등 유치장 생활 안내 서 를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발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법원의 실수가 뒤늦게 드러나 다시 받 게 된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522 Human Rights Report

3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김광진, 박완주,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 청소년 보호인가? 라는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은 1,000만 명 에 이르는 잠재적 범죄자 양산 우려가 있는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반드시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고 밝혀 8월 13일 나눔의 집 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조 정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혀 8월 14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폭력 사실을 일단 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뒤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혀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97% 승소하였으며 그동 안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들의 소유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기금(332억 1천만 원)에 보태졌다고 발표 8월 16일 한국장애인연맹은 최근 불거진 장애인 보호시설의 인권유린 실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300km 국토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혀 크라우드 펀딩회사 유캔펀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모금 프로젝트 로 후원금 을 모아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비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2013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 의 전문상담사 지원 자격을 심 리학 아동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 대한변호사협회 523

4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8월 18일 이주노동자 300여 명(경찰추산 200명)이 보신각 앞에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 인 대책을 요구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 를 열어 강원 동해시에 있는 화석박물관은 정신이상자 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에 명시하 고 있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인 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형자 DNA를 채취해 DB로 관리하면서 서울 강서구 성폭행 사건 등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어 8월 19일 탈북한 후 중국에서 체류하는 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인권보호가 필요하 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 8월 20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 8월 21일 교육부는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100개 늘리는 등을 포함하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 년 계획 을 발표 이상민 의원실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선언하는 한국수화언 어 기본법 을 제정 발의했다 고 밝혀 524 Human Rights Report

4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8월 22일 충북 청주지법 행정부는 충북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 례안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3월~5월 88개 의료기관 종사자 22,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전체의 54.4%가 환자로부터, 46.2%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 을 발족했다고 밝혀 8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가 CCTV를 화장실에 설치하거나 복도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해 학생들 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려 8월 24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 회를 열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 8월 26일 동성애자 인권연대 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기독교계의 동성애 조장 교과서 내용 수정 요 구에 대해 특정종교의 가치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고 반발 8월 29일 광주광역시는 9월 1일자로 공포되는 규칙 중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 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문서 구술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 조사 를 옴브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25

4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 협 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 체 명의로 공정위에 제출 8월 30일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환경부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2 월까지 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에서 최고 0.021mg/L의 페놀이 검출됐다 고 밝혀 9월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월 30일부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건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범 죄피해자 사건 조회 서비스 를 오픈했다고 밝혀 9월 3일 대전동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관내 장애학생 180여 명의 학부모에게 인권침해 대응 안내서 맘스 다이어리 를 배부했다고 밝혀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부부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결혼이주 여성이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이었다 는 이유로 비자 연장을 거부 당했다고 밝혀 9월 4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와 급 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라며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면서, 시가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526 Human Rights Report

4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연대는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 이라며 정신보건법 개정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고 주장해 서울시가 여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여성)을 위한 폭력 피해 상담 치유 전담 센터를 운영한다고 9월 9일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영상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 안전 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개인영상 정보보호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데 뜻을 모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 10일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병들에게 성폭행 예방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지 만, 대책 발표에 앞서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 제기돼 9월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 모(5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혀 조선일보의 지난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보도에서 내연 관계로 지목한 여성의 집 위치와 사진, 그 자녀의 학적부 내용과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전하며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묵살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군인권센터는 작년 10월 강원도 철원 소재 모 부대에 전입한 A(20) 일병이 선임병 11명으로부 터 6개월 동안 성추행과 구타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27

4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9월 13일 LG유플러스는 최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의 규정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의 웹 접 근성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 를 획 득했다고 밝혀 9월 15일 다산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3일 CCTV를 적법한 집회까지 감시하는 데 사용했 다며 대한문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실수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 를 제출하지 못한 부평구의 한 청각장애학교 학생 4명이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밝혀 강원도 홍천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입소자를 폭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시설 대표인 거지 목사 한모 씨가 각계에서 보낸 후원금과 입소자들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중 수천만 원을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 같은 유흥업소에서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나 9월 16일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 융거래 카드 점자표기 표준 을 제정했다고 밝혀 경찰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실종자가족 등과 공동 으로 전국적인 실종아동 및 가출청소년 일제수색을 벌여 1,295명의 실종가족을 발견했다고 밝혀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혀 528 Human Rights Report

4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전북도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애인 인권 보호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혀 9월 21일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한 사립대학의 인사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9월 23일 고용노동부의 2012년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 결과, 사업장 919곳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 789곳(85.5%)이나 됐고 폭행 폭언을 경험한 아르바이트생도 23.3%에 달해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가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며 다음달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합법 노조 설립을 취소할 것 이라고 밝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접수 9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 중독 환자 상태 파악 없이 보호자 동의로 재입원한 사례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구체적 입원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원 명령을 받 은 환자를 즉각 재입원시킬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는 국정원 정치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고 밝혀 9월 25일 세종국제고의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표방하는 자율동아리 반크(VANK) 와 역사동아리 뿌리와 샘 학생 20여 명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한 미 일 정상에게 공개서한 보내 대한변호사협회 529

4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9월 26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파기환송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전북여성인권 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는 전북 군산에서 개복 동 대명동 화재참사 추모문화제를 열어 군산시 개복동 화재 현장에 여성인권기념관 건립을 촉구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를 처음 진단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3 발달장애 치료교육 엑스포 를 개최 경찰청이 수사편의를 위해 강력 사건현장에서 일하는 형사를 대상으로 사실상 반강제적인 DNA 채취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어 서울시 교육감이 2012년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 씨가 변호사 접견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라며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 9월 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와 환경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시중은행들이 얼굴 없는 감정노동자 인 고객센터 상담직원 돌보기 위해 힐링카페, 건강프로그 램 등 시행 530 Human Rights Report

4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9월 29일 경기도의회는 박용진 의원이 경기도 계약서 등 갑 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을 발의했 다고 밝혀 9월 30일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개소 정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안 을 확정 발표했지만 정부안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과 달라 논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인권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야크 강 회장이 9월 27일,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공사 용역 직원에게 욕설 을 하고 신문지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30일 사과성명을 냈지만 비난 일어 경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제도 개선위원회 가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 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경찰에 전달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고 밝혀 10월 1일 광주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전화가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3일에 1명꼴로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 하고 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31

4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국 시 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지도를 내렸다고 밝혀 초 중 고교생 4명 중 1명 이상(28.3%)은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손이나 발에 의한 체벌을 당하 거나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조사돼 세계 노인의 날 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돼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4,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들이 공 무원연금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무늬만 공무원 이어서 논란이 일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247개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 주민 4만여 명의 정당 활동을 조사하라는 공문 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거짓 해명 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켜 10월 2일 알바노조가 레드아이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이 경남 밀양의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재개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이유로 법외 노조화할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용산 철거민들에 이어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유 전자(DNA) 채취를 2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 10월 4일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공공기관 중에서 전체 접수 건수인 360건의 46%인 154건으로 가장 많은 성희롱 진정을 인권위에 낸 것으로 나타나 532 Human Rights Report

4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4개 정신의료기관을 직권 조사한 결과 환자 이송 입원 과정에 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며 환자이송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혀 10월 7일 2011년 자신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계기 로, 서울대 사회과학대 성폭력 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판단 10월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문직 성범죄자가 지난 5년 6개월간 1,181명으로 집계되었고, 의사들의 경우 강간범죄가 타 전문직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지만, 의사들은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10년간 제한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위헌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 일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여성의 모집 비율을 낮게 제한하고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지원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혀 10월 11일 전북 익산경찰서가 가출청소년 성매매사건과 관련, 성매수자 인권 을 거론하며 결과 발표를 차 일피일 미뤄 빈축을 사 10월 13일 김세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학 기까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교원은 총 360명으로 나타나 대한변호사협회 533

5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0월 14일 법원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 변경 신청을 심리하면서 성기가 노출된 전신사진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고용노동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의 과반수가 삭제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춘천교도소의 한 수용자가 복역 중 벌금 미납에 따른 강제 노역형 전환을 사전에 통지를 받지 못해 20일간 옥살이를 더 한 사실이 알려져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국가정보원이 과거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받 은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0월 15일 민청학련, 긴급조치 등 과거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모호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043건에 소가( 訴 價 ) 합계가 1조 5,105억 원에 이르는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돼 10월 16일 강원도 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가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성추행, 폭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10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이 위해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몰래 암호를 표시해 놓고 전신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나 534 Human Rights Report

5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빈민 기본권 보장을 촉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 관없이 해당 거주지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지만 이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 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 과거 범죄 사실까지 기 재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A(11) 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혀 10월 21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서 제시된 자료 중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도 잘못되거나 오해할 수 있게 쓰여 있는 등 오류가 적 지 않았다며 수정 보완 요청 10월 22일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계약직이나 시간제 같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적 노 조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단결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대한변호사협회 535

5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0월 23일 김회선 의원은 전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15만 3,133건 가운데 9만 108건이 공시돼 무 죄 공시율은 58.8%로 나타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당사자의 인권회복 차원에서 법원이 무죄공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지적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신고 공간 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집회 방해에 해당한다 는 결정을 내 10월 28일 법무부는 친권 정지 제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에 친권상실 제한 등의 청구권 자로 자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됐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 기관에 조언한 내용을 정작 자 체 비정규직 노조에는 적용하지 않으려 해 모순된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 10월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양 모 복지시설의 원장 A(59) 씨와 장애 인을 폭행한 직원 B(37) 씨를 불구속 기소 10월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2012년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총 848건 중 배심원 평결과 재판 부 판결이 엇갈린 사건은 66건이고, 66건 중 무려 62건(94%)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재판 부가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려 홈리스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노숙인을 표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 다며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 536 Human Rights Report

5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기간제 노동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A고교 여교사 B 씨가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했 다는 학부모의 추가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원고 4명 모두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경찰청에 따르면 최모 씨 탈주 이후 경찰서의 유치장 쇠창살을 플라스틱 반투명 막으로 설치하 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11월 4일 희움 더 클래식(대표 윤홍조) 은 생산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에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 11월 5일 학생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등 개인 정보를 수집 보유하도록 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에 관한 법률안 을 놓고 여성 청소년계의 반발이 거세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탈북자 정부합동신문센터 신문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 정원이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 입국 직후 벌이는 신문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나타나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면 국가 소유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대한변호사협회 537

5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1월 6일 6 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6 25전쟁 중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이 북한에 끌려간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유엔기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서울시체육회는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선 선수 성별 논란 보도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전병헌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2만 9,582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건수는 1,469건으로 인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해 11월 7일 법무부가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현재의 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혀 대전지법이 이주여성을 성추행하고 알몸신체 검사를 해 물의를 빚었던 국제결혼 중개업자 송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지만 알몸신체 검사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 여성 단체들의 반발을 사 한국여성민우회는 올 한 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 관련 건이 라고 밝히고,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 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를 선고 11월 8일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교사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등 잡음과 혼란이 커져 538 Human Rights Report

55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1월 9일 8살 의붓딸을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40살 계모의 만행이 드러나자 계모를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위 원회가 정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비난 일어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물포 캡사이신 등의 장 비를 사용하고, 현장 검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 하겠다 고 밝혀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 중에 서도 미성년자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 이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 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 11월 11일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의 느슨한 성적평가 업무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발자국 은 홍종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아동 성범죄자 최소 20년 이상 형량 강화를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 11월 12일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1년 넘게 법사위 소위에 상정조차 안 돼 11월 13일 부산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웃을 강제퇴거시켜 달라고 진정서를 제 출해 논란이 일어 대한변호사협회 539

5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장애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서울 모 A초등학교 특수교사 B모 (42 여) 씨에 대해 징계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혀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1월 14일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에 대한 입법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일주일에 평균 49.5시간 일했다고 밝혀 대법원이 심학봉 의원 사건 에서 인터넷상 카페를 만들어 선거활동을 했어도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행위 로 볼 수 없다고 판단 11월 15일 이석기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 문모 씨에게 5월 10일자 녹취록의 경우 처음 제출된 녹취록 과 수정 보완돼 제출된 녹취록의 다른 부분이 112곳이나 되고 제보자와 관련한 대화내용이 삭 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100여 곳이나 된다 고 주장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 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 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해 11월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조치 1, 2, 9호 위반으로 체포 등 인신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7개월간 121건으로 집계돼 540 Human Rights Report

57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1월 18일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연말에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국가인 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조합원 30% 가량은 회사의 노조 차별 탄압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 험군 으로 조사돼 긴급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 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 대로 판정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는 부모가 83.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혀 강제결혼, 할례 등 성차별적 관습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때문에 여성난민의 신청이 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수성은 무시된다는 지적 일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강릉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폭행과 체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나 11월 20일 경북 소개 한 농협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에 부하 여직원에게 여성의 중요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성희롱한 음성 파일이 인터넷이 올라와 논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와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군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생리휴 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41

5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사제들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 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벌인 것을 놓고 논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 역사관에서 출범 기자 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고 밝혀 11월 23일 상습적으로 동급생을 괴롭히다 전학 조치 당한 충북 모 중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 을 제기했다가 패소 11월 25일 경기도 부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2014년 1월 30일 2월 2일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리는 국제 만화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지지않는 꽃 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인종 문화에 대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무더기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키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혀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전 의경 대 상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가 성희롱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밝혀 542 Human Rights Report

59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법 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에 기본사항으로 담겼던 혼인 전력,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예외적인 선택 사항으로 하도록 관 계 부처에 권고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교회와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손잡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10대 성소수 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다고 밝혀 11월 28일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유출한 정황이 포 착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소환 조사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며 서울시의 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 11월 29일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를 개소 11월 30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부가 관련 단체의 시위가 시민안전에 문제가 된다 는 이유로 행사를 돌연 취소해 논란 12월 1일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 조사보고서 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들의 인 권침해 사례가 드러나 대한변호사협회 543

6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2월 2일 제주지방법원은 수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제주도 내 모 중학교 공무원 A(46) 씨의 친권상실 요 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혀 서울 남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지난 11월 발송한 가정통신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학생의 학년과 반, 성씨가 노출되어 논란 12월 3일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등을 촉구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661건으로 2010년 321건, 2011년 494 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나 12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보험 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원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 는 진정서를 제출 12월 5일 광운대학교 청소노동자 등은 학교 측과 용역업체가 이사장 집과 이사장 자녀의 집까지 청소를 시켰다 면서 항의 농성에 돌입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익스플로러(explorer)로만 민원신청이 되는 노동고용부 홈페이지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544 Human Rights Report

61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12월 8일 광주고법이 여중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전 중학교 교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감형 하여 선고했다고 밝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밀양주민 유모(71) 씨의 넋을 달래기 위해 대부 분 노인들인 밀양주민들이 거리에 시민분향소를 차려 운영 12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수개월간 성폭행 재판을 참관 모니터링한 결과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변호사 판사 검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됐 다고 지적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 등은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부산의 한 개인과외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4 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를 불기소(각하)처분 HIV/AIDS 감염인 연합회와 관련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에이즈 환자 요양시 설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설 인권 매뉴얼 을 제작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밝혀 서울 성북구가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를 포함한 성북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식을 하려 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대집회로 무산 대한변호사협회 545

6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내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에서 건물 주인 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한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혀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 등 7,608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내려 12월 15일 김광진 민주당 의원실과 기지촌여성 인권연대는 16일 국회에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12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에 친권 제한 조항을 담은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여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 호인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 12월 17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0년부터 벌여온 파 업과 관련해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과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지역 노동계가 편파적 판 결 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대학과 일부 고교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 대학생 단체는 정 반대 시각에서 현 시국을 진단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통해 맞불을 놓아 좌우 이념 논쟁 일어 12월 18일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 母 子 ) 살 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 546 Human Rights Report

63 부 록 2013년도 인권 일지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의 유족들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 을 냈으나 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소송(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있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선고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인권실현 대구경북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9일 경북 구미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단속원이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중국인 여성노동자 A(45) 씨가 실명했다 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토끼 몰이식 단속을 규탄해 12월 19일 법무부는 오늘부터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 숙련된 전문인력을 투입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시민 610명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제기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이 형사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한 사건을 두고 1심 재판만 3번 여는 황당 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불거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원 개혁특위에 전달한다 고 밝혀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로 국가로부터 받은 민 형사 배상금 5억 5천만 원을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는다고 밝혀 대한변호사협회 547

6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2월 24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25일 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해고당한 뒤 정부의 블랙리스트 배포로 재취업하지 못한 50대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가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돼 12월 30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 인안 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방통위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각각 제출 했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 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6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형 집행 중단 16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내고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해 548 Human Rights Report

65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부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1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는 법치주의 훼손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중단되어야 한다 라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다. 법무부는 최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0여 명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하고, 설 특사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 해졌다. 그에 따라 이 대통령이 1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잇 따라 상고를 포기하자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과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들이 누 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 임기 중 정권을 뒤흔들고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인 사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한변호사협회 549

6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오늘날의 대통령은 과거 절대군주제하의 제왕이 아니다. 비록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 어 있다하더라도 특별사면은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헌법 이 정한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특히 그 대상의 선정과 범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결코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법조인을 국 무총리로 등용하여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만드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정부가 금번 특별 사면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임기 말 특별 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 권력행사를 절제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1월 29일 협회는 2011년에 발간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 매뉴얼 내용 가운데 일부 법규,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되어 대한변협 인권재단 및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공동으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함. 2월 2일 협회는 2012년도 인권보고서[제27집] 발간을 앞두고 인권보고서를 홍보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인권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전국 회원과 관련 단체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12년도 인권보고서 발표회 를 개최함. 2월 22일 협회는 제3회 전국학생 인권문예대회 작품집 을 발간하여 제3회 전국학생 인권문예대회 응모 학생 및 응모학교 등에 배포함. 협회는 2012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을 1,000부 발간하여 각국 대사관 및 인권단체, 도서관 등 에 배포함. 550 Human Rights Report

67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2월 28일 협회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인권상황을 평가한 2012년도 인권보고서[제27집] 을 발간하여 회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배포함. 3월 15일 협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최초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조력인) 제도가 1주년을 맞이하여 동 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여 피 해자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성 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함. 3월 22일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 문제공동행동특별부와 공동으로 각국 변호사회 홈페이지 내에 일제피해자를 위한 한일 자료공유 사이트 를 개설하기로 협의하고,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자료인 각국의 법령, 한일 변호사회 활동 자료, 판결문, 국회 자료 등을 게시하여 한일 양국 법률가뿐만 아니라 양국 시민들이 동 자료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월 25일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변연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는 3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대한변협회관에서 2012년 10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외무성에게 한 일기본조약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판결 사건의 파기 환송심이 5월 중에 선고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2010년 12 월 10일 양국 변호사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여 공동선언문 개정문 발표 또는 심포 지엄 개최 등 공동선언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대한변호사협회 551

6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3월 29일 협회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 즉각 실천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 용은 다음과 같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가오는 4 24 재 보선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 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실천하고,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 야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정치 쇄신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 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던 여 야가 재 보선을 앞 두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려는 눈치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협은 국민을 대신 하여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이른바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부른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새 정치지도자도 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005년 8월경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래,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인물중심이 아니라 정당중심의 묻지 마 투표 로 전락하였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심화되었다.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과 투표율 저하가 그 증거다. 게다가 공천비리와 당선자의 비위행위는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행위로 형사 처벌된 기초의원만 49명에 이른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결합된 정당공천제 의 폐해는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온전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선거 여야만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약의 엄중한 실천 차원에서 다가오는 4 24 재 보선에서부터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 자의 공천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9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므로, 여 야 552 Human Rights Report

69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하여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정치쇄신 약속의 실천. 그것이 바로 19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4월 8일 협회는 청와대와 외교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헌법 재판소의 부작위 위헌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석상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성사 등 외교적 성과나 중재절차 회부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없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함. 이에 대해 외교부는 4월 29일 협회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함. 4월 16일 협회는 막말판사 근절, 부당한 변론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일부 판사의 행태에 심한 유감 을 표시한다. 얼마 전 재판받는 당사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하여 국민에게 사과 한 사법부에서 이번에는 국민을 대신하여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감치 대기를 선언하고 법정을 나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일 울산지법에서는 재판장이 정상적인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하면서 일방 적인 변론종결을 시도하다가 끝내 변호사를 감치에 처하겠다고 고지하면서 감치재판을 위해 법정 밖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였다. 이어 감치재판절차에서 해당 변호사가 재판장의 부당한 처 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감치에 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즉각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울산지방법원에 법정녹음파 일, 속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조사결과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의 정당 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553

7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다. 즉, 해당 재판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 록 해당 재판장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전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을 대변하 는 변호인에게 소송지휘라는 이름으로 변론권을 침해하고 무례하고 비상식적 언행을 일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변호인은 재판부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만에 하나 의뢰인에게 나쁜 결과가 미칠까 염려하여 묵묵히 참거나 이를 용인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변협 은 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은 관행을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판사들은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진하고 있 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소수의 판사들로 인하여,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 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판사들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사 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평가를 법률로 제도화시켜 인사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월 4일 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전문직후견인 양성을 위하여 5월 4일, 11일, 25일에 제1차 전문직후견인 신규교육과정 을 실시하여 88명이 교육을 이수함. 5월 20일 협회는 하시모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본은 즉시 입법을 통해 위안부 문제 를 해결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와 같음.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은 최근 잇달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필 요하였고, 나아가 성노예는 틀린 것 이라고 하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인하는 취지의 발 554 Human Rights Report

71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언을 하였다. 하시모토의 이번 망언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와 여성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시모토 시장이 즉각 한국을 비롯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더불어 일본이 조속히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 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적 집단적으로 또는 기만에 의해 징용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꽃다운 나이에 말로 형언을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및 운영 행위가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위반되는 범죄였다는 사실은 일 본 내 재판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담화 등을 통하여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 바 있다. 나아가 일본 사법부는 종래 고노 담화의 발표이후 적 어도 3년 이내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본국의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권고적 결정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 완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여전히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차기 일본 총리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고, 강제성도 없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 습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 일본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일 본변호사연합회와 지난 2010년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해법은 일본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면 서 역사교육을 통해 진실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입법을 통한 해결이야 말로 전범들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 사회가 다시는 하시모토 의 이번 발언과 같이 한일관계를 파탄시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인류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하시모토의 이번 망언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면서, 하시모토 시장,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 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555

7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 우리의 요구사항 > 1. 하시모토는 24일로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 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와 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3년이 되는 올해 연말까지 양 변호사회의 권고에 따라 입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3. 한국 정부도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 헌 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과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하고, 일본이 이 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중재 절차를 밟는 등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의지를 정확히 일본 정부에 전달하라. 5월 23일 협회는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 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극복하고 올바른 법문화를 정착시키며 선진화된 법률제도를 마련해가고자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함. 6월 1일 협회는 6월 1일, 8일, 22일에 제2차 전문직후견인 신규교육과정 을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실시하여 2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대전 유성호텔에서 7월 20일~22일에 제3차 전문직후견인 신규교육과정 을 개최하여 129명이 교육을 이수함. 한편 대구회와 부산회에 서도 각각 전문직후견인 신규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협회가 위임연수를 인정하여 대구회는 100명, 부산회는 159명이 교육을 이수함. 이에 협회는 전문직 후견인 추천 요청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165명, 인천지방법원에 31명, 의 정부지방법원에 12명, 수원지방법원에 2명을 각각 추천하였으며, 각 지방회에서도 춘천지방법원 에 3명, 대전가정법원에 21명, 광주가정법원에 11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3명, 광주지방법 556 Human Rights Report

73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원 해남지원에 2명, 제주지방법원에 2명을 각각 추천함. 6월 5일 협회는 법무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회원의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과 연결하여, 언제 어디 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 운영을 시작함. 6월 10일 협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검찰이 오랜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 구하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있다. 2013년 6월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여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고,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으로 본다 고 말 하면서도 (검찰이) 오늘 수사 결론이 나느냐 는 질문에 그럴 단계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까지이므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시급한 결정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신병처리는 물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 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역시 의견을 기다리는 외에 아무런 행동 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와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가 무엇 때문인지 국민으로서는 의아 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생각해볼 때 법치주의 실현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수권기관의 이와 같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불신과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검찰에 처리를 맡기고, 만 대한변호사협회 557

7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일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역시 그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검사들 역시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보도되는 내 용대로라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신병 및 공소제기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행태를 자주 보여 왔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를 상실하여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으며, 특별검사의 상설화가 논의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검 찰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세력에 대해 비난하고 한탄하여 왔으나, 검찰과 법 무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현 법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치에 입각한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 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떳떳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변연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는 아 베 총리와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이 일제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대법원 판결 사건의 파기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여 일제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자 6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일변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할 심포지엄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6월 13일 인권위원회는 제4차 인권위원회 개최를 통해 탈북자가 국내 정착과정에서 머무르는 합동신문 및 하나원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탈북자 국내정착과정 인 권 개선 TF 를 인권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7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활동을 시작함. 558 Human Rights Report

75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6월 25일 협회는 한국일보 직장폐쇄 사태, 조속히 정상화하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기자 사관학교 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언 론의 위용을 자랑하던 한국일보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 지난 6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에 의하여 배임혐의로 형사고발된 바 있는 사 측은 외부 인력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150명이 넘는 기자들을 전산상 퇴사자 로 처리하여 기사 집배신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열흘이 넘어섰다. 사측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의 고발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라는 점에서 사측 의 대응이 정당하고, 쌍방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일보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측이 죄가 없으 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 무죄를 가리면 될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오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단행한 회사가 공기( 公 器 )인 언론사라면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사측의 행위에 대하여 기자들은 한목소리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 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적 조치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공감한다. 언론기관이 수행하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서라도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은 현재의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일 보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7월 10일 협회는 일본 전범기업은 부끄러운 부정을 즉각 중단하고 일제피해자에 머리숙여 사과하라!! 라 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변호사협회 559

7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2월 28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신일 철주금 주식회사로 명의 변경 하였음, 이하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국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그 책임을 인 정한 역사적 판결로서 매우 중대한 가치를 지니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수호를 제1사명으로 하는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계기로 일본과 신일본제철주식회사 등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27일 일본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속하므로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2010년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는, 국치 100주 년을 맞이하여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아울러 일제피해자들 의 피해회복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위한 한일 상호간의 노력 자체가 미래 지향적인 작업인 것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은 그와 같은 자국의 판결과 양심의 목소리를 거부하여, 결국 피해국에서 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약 1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속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잘못된 1965년 한일협정만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100년이 지나도록 양국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진정한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부정을 통하여 시간을 연장하면서 직접적 피해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는 비 인도적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 신일본제철의 부끄러운 부정은 한국뿐 아니 라, 양식 있는 일본국민들까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이번 판결을 계기 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공동선언한 방식대로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560 Human Rights Report

77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신일본제철의 자발적 책임 이행을 보장해 야 할 것이다. 7월 15일 협회는 협회장 및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와대를 방문 하여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통령님과 면담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이 에 대해 7월 24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뜻을 참고하여 일제 강점 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함. 7월 16일 위철환 협회장을 비롯하여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일본 외신 기자를 초청하여 일제피해자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적극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간담 회를 개최함. 이날 간담회에서는 15개 언론사(총 21명)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위철환 협회 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를 배상토록 할 것 을 제안함. 7월 17일 협회는 전국의 중 고등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2012년 대회와 동일하게 글짓기 분야로 한정하여 제4회 전국학생 인권문예대 회 를 개최함. 7월 26일 협회 인권위원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협회 소속 회원들이 남대문경찰 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과 관련하여, 남대문경찰서의 행위는 집해방해 행위에 해당하 대한변호사협회 561

7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고, 정당하게 항의하던 우리 회원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 감금죄에 되는바, 즉각적인 사과와 집 회방해 행위 중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전달함. 7월 30일 협회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한일강제징용 피해자구제 재 단 설립에 앞장서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오늘 부산고법은 2000년 5월 1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하 여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수호를 제 1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법정 단체인 우리 대한변 호사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식민지 강제동원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부산고 등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일본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과 청구권자금수혜기업이 2+2 방식으로 참여하는 (가칭)한 일강제징용피해자구제재단 설립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여 임기 초인 박 근혜 정권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문제를 해결할 절 호의 기회가 왔다.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0년 12월 11일 공동선언한 방식대로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발적 책임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약 1년이 경과하여 나온 것으로 안타깝게도 그 사이 많은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하였다.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2007년 4 월 27일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이 562 Human Rights Report

79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거부하 여 결국 피해국에서 그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를 하여 한 일 양국 재판소의 권고마저 무 시를 한 채, 시간 연장과 책임 회피를 통해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는 비인도적 만행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를 통해 마지못해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양국 판결을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변협의 제안대로 재단 설립을 통한 포괄적 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 다. 그것만이 미쓰비시중공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변협이 요구한 일제피해자들과 만남을 광복절 전에 성사시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작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준비를 서둘러,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제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8월 6일 협회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느 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 및 적응경험 등에 관한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9월 13일까지 실시하여 총 956명의 회원이 응답(온라인 640명, 오프라인 316명)함. 향후 한국여성정 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일과 가정양립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서 작성 예정임. 협회는 이른바 김영란 법 의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부정청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 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대한변호사협회 563

8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으나, 지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는 과잉처벌 운운하는 공무원 감싸기 논리에 밀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 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국민들은 드디어 한국형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는 기대감에 휩싸였었다. 그러나 입법 예고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허울 뿐인 법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전 국정원장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한국수 력원자력 전 사장 역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구속되거나 기 소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 기소된 공직자들 모두 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 이다. 이른바 김영란 법 의 원안 통과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품수수를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몇 푼의 과태료로 땜질하고 슬그머니 퇴직했다 가 다음번의 회전문 인사에서 중용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모든 관계가 연줄로 얽혀 있 고 상층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득권을 나누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카르 텔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만 원짜리 점심도 이유 없이 얻어먹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 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 스스로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소명의식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76개국 중 45위로 나타났다. 참으로 부끄러운 순위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 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 다. 이중 특히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케네디 대통령 시절(1962년)에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을 제정하여 분산되어 있었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고 동 법 제209조에서 공 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외의 출처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5개월~1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 한다.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진정으로 부패 564 Human Rights Report

81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척결의 의지를 갖고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8월 22일 협회(민경한 인권이사, 이석범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위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원회(COI)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조사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8월 27일에는 협회장, 이석범 위원장, 김태훈 위원이 유엔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 쏘냐 비세르코 위원을 만나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함. 협회는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 교 류 양성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 함.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39명의 IT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을 모집하여 인터넷진흥원 118센터 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영세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을 수행하고 있음. 8월 29일 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의료인권소위원회는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 을 마련하고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여 장기이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관련법 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8월 30일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안철수 국회의원(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 송호창 국 회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 동 요청하고, 일제피해자재단 설립에 관한 제안 등을 논의함. 대한변호사협회 565

8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8월 30일 협회는 일변연과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 2주년을 맞이하여 일제피해자 문 제 이렇게 해결하라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석현 국회의원 주관)에 서 개최함. 8월 31일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변연 일한변호사회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는 대 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대한변협 13명, 일변연 11명 참석) 양국 변호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9월 23일 협회는 최근 재벌가의 형집행정지 결정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형집행정지가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정작 형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치 료받아야할 재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대한의협과 공동으로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재소 자의 치료받을 권리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9월 27일 협회는 법무부 여성아동 정책팀과 공동으로 피해자 및 성폭력사건의 특수성 이해 및 전문성 확 보를 위해 작년에 이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9월 27일, 10월 2일, 10월 7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 10월 8일 협회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음. 566 Human Rights Report

83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대한변협은 2013년 6월 10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검찰은 그 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대한변협은 그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의 주시하여 왔다. 현재 진행경과를 볼 때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 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비가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 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가 정치 관여 금지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 지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후단) 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국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권한 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정치 관여를 금지할 자체개혁안을 국민 앞에 스스로 제 시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에는 이러한 정보수집권의 축소나 이관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쟁이나,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문제, NLL 대화록 실종 등 현안이 복잡하고 실체 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상 대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선 국정원법 개정부터 시작해 보자. 작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막강한 권력에 의해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국정원의 특성상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거나,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존재 의의와 근간을 뒤흔 드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 로 존재해야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도 아니 되고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서도 안 되는 것이다. 여야의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개혁방법이 달라져서는 더욱 아니 된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탈 정치적 정보기관이 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변협은 과거 국정원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 대한변호사협회 567

84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보고 국내 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 독자적인 국정원법 개정안 을 마련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10월 10일 인권위원회는 시한부 뇌종양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포천 존속 살 인 사건)로 기소된 아들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결정하고, 이를 의료인권소위원회에서 진행함. 10월 16일 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측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 을 한 달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 라는 취지의 통보문을 전달한 것에 대한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함. 협회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어떻게 지방공기업에 떠넘겨왔는지, 정부 지자 체가 건설공사발주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어떻게 공사비를 부풀리는지를 살펴보고 그 통제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함. 10월 21일 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 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3년 9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2일 사이에 발생한 일부 단체들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변호사들에 대한 집단시위행위와 일부 언론의 담당 변 호인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 568 Human Rights Report

85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최근 어버이연합 등 일부 단체회원 백여 명이 이석기 의원이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위 회원들은 법무법인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거나,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종북, 빨갱이 변호사 나와라, 빨갱이 이석기를 변호하려면 북한으로 가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랫동안 사무실 앞에 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 매체는 담당 변호인들의 신상까지 공개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 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형법상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헌법 제12조 제4항). 나아가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윤리 장전 제19조 제1항).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나 입장이 자신의 그것 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변호인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를 비 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 는 중대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변호 사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해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일부 단체나 언론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규탄하고,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대한변호사협회 569

86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10월 22일 협회는 변호사 감치에 대한 대처요령 매뉴얼 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배포함. 10월 24일 협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 안정을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 팀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듯한 발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하여 항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전 국에 생중계되었고, 검찰은 지금 패닉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 되었는지, 수사 절차와 보고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검찰청법 제4조).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 는 윤 지청장의 말 한마디에 국민으로 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따가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진실이 어떻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뇌부는 마땅히 후배 수사 검사를 위한 견고 한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참모형 검사보다 수사 주체인 독립관청 으로서의 검사의 역할과 기개를 회복시켜 주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편 검사는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4조),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 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법 제7조). 그런데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규에 따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였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 하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 다.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 지청장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570 Human Rights Report

87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사건은 대선과 관계된 매우 정치적 사건이므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준수는 수사결과에 대한 승복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윤 부장검사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휘와 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 결 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 지청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 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인의 언행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대검이 즉시 외압 및 항명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 앞으로 대검은 감찰을 통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 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 더 이상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아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체포에 관한 보고 와 결재 절차를 지켰는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가려서 검찰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새삼 검찰 총장 직( 職 )의 무게를 실감한다. 오늘부터 검찰총장 후보추 천위원회가 가동된다.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럴 때일수록 추천위원회는 법조계를 포함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서 역량 있고 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 대통령도 정권의 검찰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를 단단히 추스르고 수사의 외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 正 道 )이다. 10월 30일 협회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을 환영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 과 같음. 오사카( 大 阪 ) 지방법원은 10월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이홍현(67) 씨와 원폭피해자 유족 2명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한변호사협회 571

88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했다. 어머니가 임신 중 태내( 胎 內 ) 피폭을 당한 이씨 등은 2011년 1월 한국에서 받은 심부전 등 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 府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은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해외 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의 경우 의료보험 등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17만 9000엔까지만 치 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폭 후유증에 시달려도 치료비 상한 규정에 의해 원폭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위 판결에 대해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지사는 25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오사카지법의 판결과 오사카지사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원폭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 피해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월 31일 협회는 지난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 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239학교에 대하여 17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 결연하여 총 1,012학교에 고문변호사가 활동 중임. 11월 1일 협회는 일제피해자 승소 판결,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초석이다! 라는 성명 서를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이 지난 2012년 10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72 Human Rights Report

89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일제 전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제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이번 판결은 한 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 당시 12세 전후의 어린 소녀 학생들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 에 갈 수 있다 는 말에 속아 노동현장에 동원된 뒤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된 피해자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린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한 후 상급학교는커녕 군수공장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가혹한 강제노동을 시켰고, 패전 후에는 임금도 주지 아 니한 채 현재까지 사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난 201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양국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들은 한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 길만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 땅에 진정한 법치 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들 은 그간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자발적 배상을 권고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조 차 무시해 왔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부득이 국내에서 기나긴 법정 투쟁을 거쳐 지난 해 비로소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승소 판결도 이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를 한 일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섬으로써,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 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은 그간 독일의 나치 전범 피해 배상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 일 양국 정부와 일본의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 국에 제공한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2+2 해결책 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강 대한변호사협회 573

90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제동원 책임기업들도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함께 재단을 만드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 그 와 함께 대한변협은 한국 정부도 그 동안 강 건너 불 보듯 이 문제를 방관해온 재단에 적극 출연함 을 물론, 포스코를 비롯한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재단 설립에 동참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줌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11월 8일 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사례에 관한 문제점과 비리를 조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제2공구 방조제 사업에 관해서는, 끝막이 공사 보강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지급한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에 대하여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오 투리조트 사업에 관해서는, 사업 실패로 3,360억 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태백 관광개발공사에 대 하여 파산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양평지방공사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는, 주민들을 대리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6억 원 등을 전용내지 횡령한 혐의가 짙어 보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함. 협회는 사법시험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고 법조인 선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관련 부칙을 삭 제 및 개정할 것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함. 11월 13일 협회는 11월 29일까지 마을변호사 추가 모집을 진행하였고, 모집결과 310명의 변호사가 신청, 211곳의 지역에 추가 배정을 완료하였음. 이로써 총 722명의 마을변호사를 모집하여 460곳에 매 칭을 완료함. 574 Human Rights Report

91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11월 21일 협회 난민 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등은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함. 11월 26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산하에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강제북송사건 진상조사단 을 구성하고 8월 23일~8월 27일에 라오스에 방문하여 선교사 부부, 북한이탈주민, 그들을 지원 하는 개인 및 단체 관련자, 외교부 대사관 당국자, 라오스 변호사, 현지 교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 검토 활동을 벌이고 이에 대한 보고서 를 제출함. 협회는 안전행정부와 범사회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개인정보 보 호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변협 IT법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 50여 명의 변호사가 교 육을 이수하였고,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인증)에 IT 전문가인 변호사가 인증심사원으로 참여함. 12월 3일 협회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을 개최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이행 메커니즘 등에 관하여 정부, 시민사회단 체 등의 의견과 외국의 인권권고 이행 등에 관한 모델 사례를 청취하고, 유엔의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정부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12월 9일 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일변연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 대한변호사협회 575

92 2013년도 인권보고서[제28집] 별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일본 동경 일변연회관에서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 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 12월 13일 협회는 2013년도 인권보고서발표회 를 개최하여 종전 인권보고서를 책자로만 발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협회는 김세연 의원, 유승희 의원,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 관에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함. 12월 14일 협회는 이주외국인 인구의 급증과 다변화에 따라 이주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과 함께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3 이주 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 을 실시하였고, 동 교육에 회원 105명이 이수함. 12월 17일 인권위원회는 공식적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규모와 생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상황 개선과 지역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함. 12월 18일 협회는 외교부 장관에게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강제북송사건 진상조사단 이 8월 23일부 터 27일까지 현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외교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576 Human Rights Report

93 부 록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일지 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차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교부에 업무처리지침 마 련, 북한이탈주민 지원 인력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 12월 23일 협회는 변호인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탐지기를 통해 반입금지물품을 조사하는 한편, 반입금지 물 품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반입금지 물품의 의심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도 가방을 열어 수색하는 서 울구치소의 행위가 변호인 접견권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들 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서울구치소 측에 촉구함. 12월 27일 협회는 전국의 중 고등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공동으로 제4회 전 국학생 인권문예대회 를 개최하여 접수된 글짓기 작품을 심사하여 선정된 입상자 총 21명(대상 1 명, 중 고등부 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에 대하여 상장 및 상금 수여를 위해 시 상식을 개최함. 12월 31일 협회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1센터-1변호사 제 미매칭 지역의 자문변호사를 모집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였으며, 2013년 12월 현재 전국 212개 센터 중 203개 센터에 변호사 매칭을 완료하여 총 414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 중임. 협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6월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을 구성한 이래 현재 392명의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대한변호사협회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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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년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등 명단 협 회 장 위 철 환 교육이사 최 승 수 부협회장 김 치 중 회원이사 채 상 국 부협회장 오 세 창 공보이사 박 형 연 부협회장 송 인 보 국제이사 최 영 익 부협회장 강 행 옥 기획이사 권 오 창 부협회장 김 삼 화 사업이사 박 기 억 부협회장 장 준 동 감 사 이 은 묵 부협회장 박 충 규 감 사 양 정 숙 부협회장 강 현 감 사 김 병 익 부협회장 이 정 호 수석대변인 노 영 희 부협회장 양 재 규 대 변 인 최 진 녕 사무총장 김 영 훈 특별보좌관 전 지 민 재무이사 박 정 현 사무차장 신 진 우 법제이사 박 상 훈 사무차장 오 은 경 인권이사 민 경 한 사무차장 김 정 욱 대한변호사협회 579

96 2013년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민 경 한 부 위 원 장 박 종 문 간 사 황 필 규 강 문 대 김 병 주 김 숙 희 김 재 식 박 종 운 박 종 흔 송 상 교 신 현 호 안 상 운 여 영 학 오 재 창 위 은 진 윤 지 영 이 광 수 이 명 숙 이 석 범 이 원 목 이 찬 진 이 찬 희 장 완 익 정 재 훈 조 영 선 탁 경 국 하 주 희 한 경 수 580 Human Rights Report

97 2013년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이 원 목 부 위 원 장 김 재 식 간 사 백 종 건 김 영 운 김 완 수 박 종 흔 성 중 탁 오 재 창 왕 미 양 이 광 수 이 윤 주 정 봉 수 하 주 희 대한변호사협회 581

98 후 기 인권보고서 제28집 저희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의 위원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 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집필 항목의 확정과 함께 2013년도에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할 특집 주제의 선정을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 간행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처럼 확정된 각 주제에 대 한 책임 있는 집필진의 선정을 위하여 대한변협신문 등에서의 공모절차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집필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여 집필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저희 간행소위원회 위원들은 집필 원고가 집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인 보고서로 집필될 수 있도록, 간행소위원회 위원들을 집필진에 대한 각각의 검토위원으로 배정 하고, 집필자와 집필방향 및 내용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원고에 대 하여는 간행소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여러 차례 회독을 한 뒤, 개별 집필 원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끝으로 최종 발간에 앞서 인권보고서발표회 를 열어, 해당연도 의 인권상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수차례의 회의 과정에서, 저희 간행소위원회의 위원들은 인권보고서의 수준을 유지 하고자, 인권보고서의 각 주제마다 기재될 집필 필수 항목을 정리한 뒤, 이를 집필진에게 권고하 였습니다. 이는 매년 각 부문별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상황을 수평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인권보고서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의 성과와 향후과제 부문은 필요항목의 보완을 위해 공동집필 로 대폭 수정하여 게재하게 되었고, 인권보고서 발표회까지 거친 스포츠와 인권 부문은 누락된 부분의 대폭 수정 보완을 위해 내년도 스포츠와 인권 부문 집필자와 공동집필의 형식으로 게재 하기로 하고, 아쉽게도 금년 인권보고서에는 게재를 유보하였습니다. 저희 간행소위원회 위원들 은 우리나라 고유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인권지표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국제인권보호의 메커니즘에 맞추어, 국내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인권보고서의 집필 주제와 인권보고서 발표회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도 상호토론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99 이처럼 대한변호사협회가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여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각급 유관기관 과 변호사들에게 배포하고, 변호사인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들이, 각자의 바쁜 시간을 쪼 개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인권보고서야 말로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권위 있는 책자이고,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향하여야 하는 인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변호사 개개인이 인권보고서를 쉽게 읽고 생각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보고서 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인권운동의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때 인권보고서의 기능은 계 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인권보고서 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간 본 보고서의 집필과 발표에 참여하여 주신 이원목 변호사(2013년 인권상황 개관), 정영 훈 변호사(사법과 인권), 류제성 변호사(표현의 자유), 송상교 변호사 등 교육인권소위원회(교육 과 인권), 박태현 정봉수 변호사(환경권), 양연순 변호사(이주외국인의 인권), 이미화 변호사(여 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박종운 백종건 변호사(장애인의 인권), 문무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노 동권), 전광석 연세대 법전원 교수(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부종식 변호사(의료 인 권), 황필규 변호사(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이명춘 장완익 변호사(진실 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오재창 변호사(국제 인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인권보고서 각 원고의 검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원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이광수, 오 재창, 성중탁, 왕미양, 박종흔, 김완수, 하주희, 김영운, 이윤주, 정봉수, 백종건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교정 및 발간과 매 회의 때의 회의록 정리에 수고를 하여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과의 심은영 과장, 김혜정 대리, 양희창 대리, 임혜령 직원의 도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식

100 처음으로 인권보고서 발간에 참여했는데, 객관성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 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열과 성을 다한 보고서를 일본의 예처럼 한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함께 봄으로써 한국의 한 해 인권상황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협 담당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재창 위원 개인적으로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 도 일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위원회 일이 많아진 까닭에 항상 긴장되는 것이 사 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인권보고서의 양적, 질적 수준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 합니다. 이러한 향상은 위원들과 담당 직원들의 큰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변협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그 만큼 고생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직원 면면의 노고에 같은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높 은 수준을 요구하는 보고서 원고로 인해 집필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까 걱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인권보고서가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중탁 위원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라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인권 상황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뿐 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숙독하셔야 하는 귀중한 자료집입니다. 인권보고서 간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점점 나아질 줄 믿습니다. 집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집필 자님들과 감수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귀중한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흔 위원

101 지난 1년 동안 인권보고서간행소위 위원이라는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시간들은 모두 저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 노력의 부족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자분들과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인권보고서간행소위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인권보고 서가 얼마나 많은 분의 노고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 께서 인권보고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대한변협에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난 것 자체로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가 모두의 노력만큼 인권현장에서도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주희 위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는 욕심에 2013년의 통계 등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를 집필자들께 요구하였습니다. 출간의 시의성을 위한 일이기는 하였으나 근거자료에 미흡 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 을 다해 집필을 해주신 여러 집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나비효과를 이루어 한 해의 인권상황의 지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운 위원 처음으로 제가 참여한 인권보고서가 발간된 뿌듯함과 함께, 여러 집필위원님과 검토위원님들 께 많은 것을 배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세세하게 관심을 두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 좋은 기회였지만, 이러한 기회를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 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가 다양한 참여와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으 로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길 소망합니다. 이윤주 위원

102 2013년 인권보고서 발간에 참여하면서, 올 한 해 인권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지표와 우리사회 인권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인권보고서 발 표회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인권보고서 발간 에 참여한 것이 처음으로 시작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부터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한 점은 아쉽게 생각됩니다. 대한변협 2013년 인권보고서 발간에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리고, 인권보고서가 우리 사회 인권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밀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봉수 위원 올해는 소위원회에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합류해서 어느 때보다 더 기분 좋게 검토하고 토론한 것 같습니다. 내년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고 따스한 인권친화적인 판결들이 많이 나오길 희 망합니다. 백종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