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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 백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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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가족친화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1960년대 이후에 4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 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수립되어 왔으 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 내의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가족이 그 성 원들을 위한 기능을 못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선가족 후국가 책임의 형태여서 가족 기능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가족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이 급속 한 변화를 겪으면서,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 기본법이 시행되고, 2006년 6월 23일부터 여성 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담당부서를 설치하 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이제까지 사회보 장 관련법이나 정책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보 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 가족법, 노동관 련법, 소득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련법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은 우선 소득지원정책으로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해상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공제,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정책을 들 수 있다. 그 리고 자녀의 양육과 보호기능을 지원하는 가족정 원 홍* 책도 있으며, 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초생 활보장제도를 통한 생계와 의료급여가 있다. 빈곤 가족을 위한 비경제적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에 규정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이 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정책과 가족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여성가족 부는 가족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양육 부담 등 돌봄 노동을 경감하고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 정과 직장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지역공동체 조 성을 위한 제도 환경 마련, 범정부적 가족정책 기본방향 수립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사업 등 이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함께 먼저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와 고령화 사회의 초고속 진입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최 저출산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체코와 함께 가 장 출산력이 저조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15~49세의 가임 여성 수는 2002년 1,378만 4 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2010년에 12,964 천명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보건의료기술의 발 달로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의 9.1%(4,383천명)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 입했으며, 통계청은 2050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일 것으로 예상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31

그러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이 급속 한 변화를 겪으면서,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 기본법이 시행되고, 2006년 6월 23일부터 여성 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담당부서를 설치하 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 성 주류화와 지역발전 하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는 도시와 농촌을 막 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인부양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소 가족화와 2인 부양가족체제의 증가는 가족의 돌 봄기능 약화로 향후 돌봄노동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 가구구성의 변화는 노인부양을 더 이상 개별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여성이 전담해온 돌봄노동을 사회적 으로 분담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요구된다. 둘째, 섹슈얼리티의 경계이완이다. 보건 의 료기술의 발달은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섹슈얼리 티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서 젠더구조 및 가족변 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피임약의 개발과 보 급, 성전환기술에서부터 시험관 아기의 탄생과 생명복제 기술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은 기성의 남녀관계는 물론 성적 욕 망과 재생산의 자연적 구속으로부터 인간의 선 택권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경제의 불안정 심화이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 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생활 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양 극화가 심화되면서 중간계층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 진국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 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 ESI)에 서 한국은 세계 32위(2004)를 차지하는데, 다 양한 소비내구재와 소비문화의 발달로 가족유지 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녀 수가 적어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 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 32 거확보는 물론 주거유지 및 관리비용은 증가하 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는 가족 안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컨 대 IMF 이후 경제적인 이유 로 이혼하는 부부 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변화되면서 점차 여성노동력은 주요 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어 일과 가정을 병행 하는 여성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현재 49.8%에 서 2010년 50.3%로 예상되며,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보조소득 원의 지위에서 점차 가구 전체의 소득수준을 변 화시키는 주생계부양자의 지위로 변화하고 있 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 펴보면, 기혼여성의 소득을 남편의 소득과 비교 한 결과 최저소득가구인 1분위 부인들의 월평균 소득이 98만원으로서 남편의 월평균소득 54만 원의 180%를 벌고 있으며 2분위의 경우는 부 부가 거의 같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가족형태의 다양화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가 가족주의의 부계혈연성 과 가족우선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족구성의 원리로 부각됨 에 따라 가족구성의 자율성과 합리적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로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이 혼과 재혼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 히,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적 선택권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비불균형, 고착화된 성별분업, 가부장적 가족의례 등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젠더관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부 장적 가족문화와 관행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으 나, 호주제 철폐를 계기로 평등가족문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의

보건 의 료기술의 발달은 수명연장뿐만 아니라 섹슈얼리 티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서 젠더구조 및 가족변 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피임약의 개발과 보 급, 성전환기술에서부터 시험관 아기의 탄생과 생명복제 기술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은 기성의 남녀관계는 물론 성적 욕 망과 재생산의 자연적 구속으로부터 인간의 선 택권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3 변화와 함께 가족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 저하, 이혼 율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가족이 급속한 변화를 겪 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가정친화적 정책은 마 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양 태를 반영하는 체계적 가정친화적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정책을 넘어 국가가 일반가족을 포함한 보 편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적 정책 사례 여기서는 가족친화적 정책에 대한 국내 외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006년 11월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은 현재 연방정부 아래 16개 주가 있다. 주 밑에는 시, 읍, 면 시 군 도 또는 시, 읍, 면 시로 구성 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2006년 현재 연방차원 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는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다양 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대 표적인 가족친화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 모 휴가(Erziehungsurlaub)제도와 탄력 근무제도가 있다. 기본적인 산전 후 휴가는 산전 6주, 산후 8주로 총 14주이며, 이 기간 이 끝난 뒤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3 년 이하의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제도 는 종사자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녀 모두가 대상이 되며, 기 존 월급의 24%를 받는 유급휴가이다. 입양 부모도 부모휴가를 쓸 수 있으며, 부모휴가 3년 중 1년은 자녀가 3 8세 사이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탄력적 근무제도란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대도 자 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1967년 항공회사 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는 최근 정부의 부 양정책에 힘입어 일반화되었다. 라딕 베크사 의 경우 종업원의 80%가 탄력근무제도를 활용, 월 근무시간수와 근무시간대를 결정하 고 있다. 가족친화제도 정책의 활성화를 위 해 1993년부터 이 제도를 혁신적인 방법으 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가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홀부모들 은 다양한 혜택이 있다.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한 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갹출 없이 자녀양육기간 (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지 급한다(주부연금제).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15인 이상 사 업장에 근무하는 부모는 부모시간 동안 파트 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① 가정과 직업의 양립 - 전문적인 파트타임직 창출을 위한 이니셔 티브 - 공무부문 휴직자의 직장복귀 촉진 33

2006년 11월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은 현재 연방정부 아래 16개 주가 있다. 주 밑에는 시, 읍, 면 시 군 도 또는 시, 읍, 면 시로 구성 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4 성 주류화와 지역발전 - 공무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사업소 및 사 업소 근린 보육시설을 위한 이니셔티브 -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긴급프로그램 - 학동보육의 제공 ② 가정에서의 여성 - 가정상담소 후원 - 가족을 위한 보양조치, 휴가시설 지원 - 모친센터(모친들이 정보교환을 행하는 자 조조직)지원 - 나이 어린 부모가정, 자녀 많은 가정, 편부 모지원 ③ 주택건설, 도시, 교통, 지역개발계획 - 여성 소녀지향의 도시계획을 위한 지방자 치체 실시전략 수립 - 주택건설, 주택주변지역의 정비, 도시개발 및 교통계획 분야에의 여성의 시점 도입 - 지역계획을 위한 여성정책상의 목표 개발 - 사회주택의 건설을 위한 여성에게 공정한 건설 컨테스트(헷센주) 선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빈곤(생활보호), 보육(아동수당), 고령자(노인복지) 등의 지 원대상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현 여성플랜 21 기본목표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이 보다 좋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충실 아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아가게 하 기 위한 길 만들기의 추진 - 생활자의 시점에 선 길 만들기의 추진- 이 포함되어 있다. 독 신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 정 촌에서 하고 있는 가정친화적 사업 34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학 강좌, 남성학 강좌, 남성대상 요리 교실 등 고정관념의 변화를 꾀하는 사업, ② 유아 및 어린이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자녀양 육 및 보육사업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업, ③ 가정생활의 안정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레 크리에이션, 체육 등 각종 사업의 실시, ④ 여 성건강과 관련된 홍보와 강좌개설 및 건강검 진 사업, 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 관련 국 내외 정보로서 비디오, 서적 등의 관련 자 료 열람, 대출, 팩시밀리와 PC통신 등을 통한 자료제공, ⑥ 여성의 취업 확대 및 근로여건 등 관련 환경 정비, ⑦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 제, 특히 취직, 결혼, 이혼, 사회참여와 관련된 일반상담 및 법률 등의 전문 상담사업 등이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양육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생 후 1년간 52주의 부모휴가를 제공하고, 52주 동안 임 금의 80% 또는 42주 동안 100%를 지급한 다. 입양할 경우 49주간 임금의 80% 또는 39주간 임금의 100%를 받는다. 부성할당 제에 따라 출산 후 첫 6주는 어머니가 받고, 전체 부모휴가 기간 중 4주는 아버지가 받아 야 한다. 이는 1993년에 제정되었는데, 아 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가족수당 지급은 1946년 처음 제정되었는 데, 18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들에 게 아동 1인당 매달 16만 4천원(EUR121: 2004년 기준)을 지급한다. 여성친화적 지역계획 노르웨이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

고령자(노인복지) 등의 지 원대상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현 여성플랜 21 기본목표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이 보다 좋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충실 아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살아가게 하 기 위한 길 만들기의 추진 - 생활자의 시점에 선 길 만들기의 추진- 이 포함되어 있다.

5 된 환경성의 프로젝트 마을정비계획에 여성 적인 시각 - 여성의 의견을 반영시킨 코뮤네 (市의 郡단위의 행정단위)의 계획책정 의시 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하여 이 성공적 인 경험을 다른 지역에 보급시키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의 제1부는 쿠크북(요리책) 으로 마을 을 정비하는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여성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하여 여성의 시각으 로 계획 결정 실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마치 요리책처럼 자상하게 기 록하고 있고, 시나리오에 레시피 를 붙여서 교육적으로 설명하여 풀뿌리 수준의 일반여 성이 지자체 정책참여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제2부 매뉴얼(핸드북) 에서는 이 계 획의 실시에 참여하는 실무담당자를 위한 안 내서로 마을정비계획 의 수행에서 여성의 초기부터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며 의미 있 는 것인가를 거듭 일깨워 주면서 갖가지 계획 추진에 여성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가 치관의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어업성, 공업성, 지방행정노동성, 환경성 및 현과 코뮤네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시범 사업으로 국 내외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 으며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보 고되고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이다. 다음에서 지역정비계획 작성의 지침(핸드북)의 일부 목차를 제시한다. 지역정비계획 작성 매뉴얼 제1장 의의 1. 지역정비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이란 여성이 처하여 있는 상황의 파악 접근하는 방법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테마의 설정 여성이 관심을 갖는 테마를 분명히 하라 남녀의 평등한 참여 방법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시도 등 2. 코뮤네 수준에서부터 계획에 참여하는 것 이 왜 중요한가 3. 여성의 입장과 주장이 왜 필요한가 4. 참여하는 것만이 여성의 관점(입장)을 살 리는 길 참여란 무엇인가 계획책정은 정치적인 일 참여를 추진하는 수난 5. 여성의 입장을 살리는 계획수립 단기계획 : 정형(定型)의 업무로서의 계획 수립 장기계획 : 프로젝트로서의 계획 수립 종적인 조직의 행정이 가지는 벽 여성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제2장 방법(어떻게 할 것인가) 1. 여성의 시점을 계획책정에 넣는다 2. 코뮤네의 계획책정에 참여시킨다 3. 여성의 시점을 가진 계획책정의 방법 4. 앞으로의 계획 책정 5. 환경성에 의한 후속조치 경상북도의 가족친화적 정책 ① 경상북도는 모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 해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프 를 매년 운영하여 89년 이후에 1,973세대 3,946명 을 대상으로 자립심과 가족애 고취 및 의사 소통 기술교육으로 건강가정 육성에 힘써 왔으며 6월에는 05 가족사랑 건강걷기 대 회 를 개최, 9월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을 위해 다둥이(세 자녀 이상 출산 가족) 가 족을 대상으로 다둥이 가족 행복찾기 걷기 대회 를 개최하는 등 대주민 인식 확산을 통 해 출산율 제고 및 다출산의 국가적 의미부 35

제2부 매뉴얼(핸드북) 에서는 이 계 획의 실시에 참여하는 실무담당자를 위한 안 내서로 마을정비계획 의 수행에서 여성의 초기부터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며 의미 있 는 것인가를 거듭 일깨워 주면서 갖가지 계획 추진에 여성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가 치관의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6 성 주류화와 지역발전 여, 자긍심 고취, 가족의 중요성 등 인식 확 산에 노력하였다. 셋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 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23개 시 군 450명에게 720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 원하고,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함께 기른 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밖에도 장애아 양육가정을 대 상으로 내 마음속 보물상자 행사를 시행 하였고, 전국에서 최초로 농촌 이주여성 실태 및 욕구조사 를 실시하여 국제결혼의 보편화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주여성 과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하였다. ② 그 외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 로 대모(godmothe) 제도,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행복만들기 부부캠프 등 이주 여성문제에 초점을 둔 시책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유한 킴벌리 회사의 가족친화프로그램 ① 탄력근무제도 : 생산직 4조 교대 근무, 관 리직 시차출 퇴근제, 영업직 현장 출 퇴 근제 ② 모성보호 : 출산전휴가, 유 사산휴가, 출 산시 제왕절개 수술 의료비 지원, 출산후 출산축하금과 선물 제공, 90일 출산휴가, 여직원 휴게실과 모유수유 공간 운영 ③ 가족친화 경영회 성과 : 부부대상 사내특 강, 근로자 자녀야구단 활동, 주말농장 등 을 운영, 가족봉사단 활동 앞에서 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노르웨이, 한국 의 사례에서 가정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 36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엿볼 수 있 다. 한국의 경우 경상북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가정친화적 정책사업으로 보육사업, 출산 장려사업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외국인 지원사 업을 여성정책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차 예산의 확대와 함께 신규사업 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는 외국의 경우 가정친화적 정책사업으로 부모휴가기간의 확대 및 수당 지급사업이 많다 는 것이다. 아울러, 탄력근무제의 경우도 바람직 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성휴가제를 사용하도 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렵지 않게 도 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족수당의 지급도 향후 과제이다. 둘째, 도시계획에의 여성참여 부문 을 개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과 노 르웨이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도시계획에 여 성의 참여 가 가정친화적 정책부문의 과제로 추 진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친 화적인 도시계획과 교통정책 부문의 경우 우리 나라 정책 의제로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의 도시주거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 볼 때 가정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일본의 경우와 같이 남성이 참여하는 과 제를 적극적으로 개발, 확대 시행한다. 우리나라 의 가정친화적 정책은 전체 틀에 있어서는 일본 과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우리의 여성정책기본 계획과 일본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우리의 여성회관과 일본의 부인취업서비스센터의 사업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기본계획은 제목 자체가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으로 남성의 참여를 전제 로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독신자들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이다. 독일과 일본 모두가 독신자들에 대한 특별

보편화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주여성 과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하였다. ② 그 외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 로 대모(godmothe) 제도,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행복만들기 부부캠프 등 이주 여성문제에 초점을 둔 시책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7 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무가정 여 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고, 일본의 경 우도 단신주거자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공생 이라는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사업수행에 있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관협력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은 정부를 추진 하고 있는 형태에서 보다 협력적 관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방향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과 가족이 조화 되는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 가족수당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다양 한 가족친화정책이 지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대 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 으로 가족친화경영 현황과 개선과제 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61.2%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성 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것처럼, 가족친화경영은 가족에게도 기업에게도 상승효 과를 높이는 행복 일등공신 임을 인지하고 직 장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연 구기관인 프로그노스에이지는 민간 및 공공기관 의 1/3이 10년 동안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일자리 22만개 창출, 1시간당 생산성 2.3 배 증가, 신생아 1백만 명 출산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한킴벌리 회사의 경우 사례에서와 같이 6주간의 출산휴가를 시행한 첫 해, 여성 이직율은 40.65%에서 17.9%로 감소 하였고,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는 발표가 있었다. 향후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와 관련하여 첫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 하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셋째,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첫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위 하여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 파 파쿼터제 등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를 만들고,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 축을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협의체 (도 여성정책과/도 지역경제과/도 사회복지과/ 여성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노동사무소/중소기 업청 등)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여 성인력 개발 및 취업연계,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겠다. 셋째, 가족친화적 직 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에 가족친화적 가 족형 마을 조성, ②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③ 가족문화체험 사업을 통해 가족갈등의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넷째, 가족친화적 정책 의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동 복 지 여성정책과의 연계, 민 관협력으로 포괄적 인 정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 한 연구.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현주, 김원홍(2002),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여성가족부 위민넷. 37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방향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과 가족이 조화 되는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제도, 가족수당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다양 한 가족친화정책이 지역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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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