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BB9AE2E687770>

Transcription

1

2

3

4

5 노원구의정활동 제1장 의회 일반현황 제 1 장 일 반 1 노원구의회 연혁 현 황 가. 연 혁 : 제1대 구의원 선거(0개 선거구) : 노원구의회개원(노원구 상계동 하라프라자 층) : 노원구의회 청사이전(노원구상계동 701-1노원구청 8층) : 제대 구의원 선거(개 선거구) : 제대 노원구의회 개원 : 제대 구의원 선거(4개 선거구) : 제대 노원구의회 개원 : 제4대 구의원 선거(4개선거구) : 제4대 노원구의회 개원 : 제5대 구의원 선거(7개선거구) : 제5대 노원구의회 개원 : 제6대 구의원 선거(7개선거구) : 제6대 노원구의회 개원 : 제7대 노원구의회 개원 나. 의원현황 : 명 정원 현원 비고 다.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현황 의 장 : 황동성 (사 선거구) 부의장 : 김운종 (마 선거구) 라.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제6대 후반기)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운영위원회 7 정병옥 김승애,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행정재경위원회 7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보건복지위원회 7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도시건설위원회 7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6 기구 및 조직 가. 조 직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재 경 위 원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사 무 국 장 전 문 위 원 의 정 팀 의 사 팀 홍 보 팀 나. 사무국 직원 현황 : 팀 9명 ( 현재) 구분 합계 일반직 별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현 원 과부족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

8

9 노원구의정활동 제장 01 의정활동 1 의회 운영현황 가. 회기별 집회현황 회 차 기 간 회의 일수 본회의 휴회 회기 일수 서명 의원 (01년) 회의소집요구 주요안건처리 비 고 제 장 이경철 이상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01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의 정 활 동 김승애 의원 외 9인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개의되지 않음 김치환 의원 외 9인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김승애 의원 외 7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이상희 이순원 김치환 의원 외 7인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의원 외 7인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1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 정도열 정병옥 정병옥 의원 외 7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1.1 6 조남수 최성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01년도 사업예산안 등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

10 나. 본회의 운영현황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96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 )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196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5.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196회 정례회 제 차 본회의 ( ) 개의되지 않음 제196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 ) 1.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제19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개의되지 않음 제19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개의 후 정회(의결정족수 미달) 제19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개의 후 정회(의결정족수 미달) 제0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1. 제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4.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1. 제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01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 4.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신축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가결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1. 제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0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5. 0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구정질문 및 답변 승인가결 제0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1. 제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

12 위원회 운영현황 가. 상임위원회 운영 운 영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 )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승인가결 제0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 (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1. 01년도 업무보고 제01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제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1. 제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제0회 정례회 제1차 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1년도 사업예산안 채택가결 수정가결 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 행 정 재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9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196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0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01년도 업무보고의 건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 6.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외 1건) 제0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4.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

14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4.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0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01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관리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 세입총괄 : 기획재정국장 - 세 출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제0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지원과(구민회관건립기금) 제0회 임시회 제4차회의 (01.1.1) 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제0회 임시회 제5차회의 (01.1.1) 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민원여권과 - 감사담당관 제0회 임시회 제6차회의 ( ) 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시설관리공단 계수조정 4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9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노인복지과, 장애인지원과.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 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0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1

16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회 정례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사업예산안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여성발전기금) 제0회 정례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사업예산안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초생활보장기금) 제0회 정례회 제4차회의 (01.1.1) 1. 01년도 사업예산안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장애인복지기금) 제0회 정례회 제5차회의 (01.1.1) 1. 01년도 사업예산안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식품진흥기금) 제0회 정례회 제6차회의 ( ) 1. 01년도 사업예산안 - 의약과, 보건지소 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96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0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차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차회의 ( ) 제0회 정례회 제4차회의 (01.1.1) 제0회 정례회 제5차회의 (01.1.1) 제0회 정례회 제6차회의 ( )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 교통환경국 :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1. 01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계획국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디자인 건축과, 토목과 1. 01년도 업무보고의 건 - 교통환경국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01년도 사업예산안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디자인건축과 1. 01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관리과, 토목과 1. 01년도 사업예산안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1. 01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1. 01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 계수조정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

18 의안 등의 처리 현황 가. 의안처리통계 (01년) 처리내용0 구분 접수 처리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계류중 폐기 비고 총계 소계 조례안 의원발의 구청장제출 위원회안 예산결산 기금계획 관리계획 의견제시 동의안 징계요구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규약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기타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 나. 의안처리 현황 (01년)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처리결과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김승애의원 외 6명 제199회 제1차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경철의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14명 제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운영장 제01회 제1차 4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상계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제 장 0 1 의 정 활 동 5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수정가결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은주의원 제01회 제차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1 0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노원구청장 제01회 제차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5

20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처리결과 1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노원구청장 제0회 (행정) 미료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남수의원 제0회 제차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철, 배준경의원 제0회 제차 19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0회 제1차 0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0회 제차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 정병옥의원 외 6명 제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인기의원 외 1명 제0회 제1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4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처리결과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01년도 사업예산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수정가결 9 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제 장 0 1 의 정 활 동 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1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제로 하우스 건립) 노원구청장 제0회 (행정) 미료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월계문화 복지센터 건립) 노원구청장 제0회 제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김승애의원 외 1명 제0회 제차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배준경의원 제0회 제차 5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0회 제차 6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 위원장 제0회 제차 채택가결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7

22 4 구정질문과 답변 제0회 정례회 질의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노원구민 여러분,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은주의원입니다. 아파트로 밀집한 우리 노원구에 마지막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상계동 한전도시가스부지, 하계동 중고차매매단지터 중학교 부지 그리고 하계동 서울 온천 주차장터 고등학교 부지, 기타 공릉동 두 곳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만 4000여 세대가 몰 려 있는 곳으로 서울시 평균의 배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아 복지비가 어느 구보다 가장 많이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예산의 약 54%가 복지비 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음에도 타구민보다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화 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지역낙후화에 요인이 되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하였습 니다. 임대아파트 건설로 인한 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우리구로 대거 유입이 되면 구 재정 악화 및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지역 낙후와 슬럼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 닙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지서에 대상을 적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와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은주의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노원구가 기왕에 영구임 대아파트 많아서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추가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나마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 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이요. 4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3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잠깐만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추진하는 배경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이 다 다른 성격이므로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SH공사가 짓는 것이어서 SH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허 가를 득한 상태인데요. 그곳에 지어지는 것은 약 450세대 중에 50%는 분양아파트고 5%는 장기전세주택입 니다. 그리고 5%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노원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영구임대아파트 때문에 복지수요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전제신 데요. 지금 여기 지어지는 장기전세주택은, 혹시 의원님 장기전세주택의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청장님, 영구임대아트는 지금 없어졌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추진했다가 지금은 영구임대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저소득주민, 특히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 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50%는 제외하고 장기전세주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노동자 평 균 임금, 4인 가족 기준이면 대체로 월 470만원 정도 받는 분 수준 이하가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월 소득 70% 이하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기초수급권자가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9

24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의 70%, 80%가 소형입니다. 15평, 19평, 0평 이하의 원룸형, 초소형, 아니면 투룸 소형입니다. 일부 10%, 15%, 0%까지 5평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70%, 80%가 소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청장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 급여 소득 470이하면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산층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전세는 중산층이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장기전세는 잘 아시겠지만 전임 오세훈 시장 때 시작했던 시프트주택인데요. 장기전세도 전세가 워낙 한꺼번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0년 동안 은 장기전세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혼가구나 중산층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 한 일종의 오세훈 시장표 정책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조건은 대체로 기존에 아파트에 비해서, 기존에 주변의 전세 시세 약 80% 정도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권자가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최근에 잘 아시겠지 만 잠깐만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런 표현 이 나오는데, 이 세 곳 임대아파트의 70, 80%가 15평, 19평대의 소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거의 부채가 없는 0평 이상의 아파트, 월 1억 이상의 은행잔고 그리고 월수 500이상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룸형, 초소형아파트가 거의 70% 이상인데 어떻게 이게 중산층을 위한 시세 80%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공급가에 보면 장기전세보증금이 900에서 5000까지예요. 여기 15평대는 보증금이 9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하계동에, 예를 들어서 15평대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세의 80% 라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실증이 되지 않는 데이터 5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5 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대형평수가 인기가 없습니다. 은평에 최근 사례에서 보더라도 대략 0평대나 0평대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50평, 60평대가 분양이 안 되어서 할인세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모든 재건축단지에 서도 소위 40평대를 쪼개서 10평대나 0평대로 바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까지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의원님이 아까 통계로 말씀하신 것은 국민임대주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 임대는 월세형이 있고 전세형이 있습니다. 월세형도 최소한의 마은주 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이 추진배경과 임대아파트, 장기전세든 국민임대든 공공임대입니다. 전부 임대아파트,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를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드렸잖아요. 이의가 청장님은 이게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시고 저는 70, 80%가 소형임대아파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각각의 성격이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진도시가스는 전임 청장 시절에 그것을 도봉면허시험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제 구정질문에 성실히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런 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 론 어려운 사람들, 주거 취약계층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 주거복 지차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이미 아파트로 밀집이 되어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땅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자투리땅 있는 데마다 임대아파트를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런 중대한 우리 노원의 미래가 걸린 큰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주민들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1

26 대한 합의, 어떤 절차로 진행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한진도시가스 또 한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는요. 노원구의 임대아파트가 한진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몇 곳인가 하면 다섯 곳도 넘어요.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동, 상계동, 그리고 서울온천부지 거기 다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을 하시려고 하나씩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싸움 하시자는 것 아니시죠? 예. 마은주 의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요점으로 제가 앞서 질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주택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온천 앞 고등학교 부지에 지으려고 하는 에너지제로하우스는 구청에서 추 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 습니다. 그 옆의 중학교 부지는 LH가 서울시와 함께 짓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릉동 쪽에 지어지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크게 보면 임대아파트 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곳에 대학생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원님이야말로 뭉뚱그려서 임대아파트라고 표현하시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뭉뚱그려서 임대아파트라고 표현하시고 5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7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지금요. 임대아파트는 잠깐만요. 뭉뚱그려서 그것을 마치 저소득 무슨 장애인이 들어와서 노원구의 복지예산이 늘어 나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또 갖다 붙이시는데요. 맨 처음 모두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기초수급권자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장기전세도 있고 공공국민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임대아파트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무슨 중산층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임대아파트, 물론 임대아 파트는 임대아파트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구청장님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구 구청장님도 서울시 박원순 8만호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하고 거부하면서 또 다른 보상을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면 노원구와 협의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노원구만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 임대아파트 건에서 우리가 다 수용 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도 노원구 구의원으로서 우리 노원구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건건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주민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짓고 있는 서울온천 옆에 고등학교 부지 이것은 절차를 밟고 있 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 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시 투자심사 분석을 거쳤고 주민들과도 이 부분에 대한 일부분의 오해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계동 서울온천 앞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에너지제 로하우스는 저희 인류사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문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최첨단 에너지제로하우스입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하고 녹색건축을 하는 사람들 모두의 선망이 영국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

28 에 있는 베드제드(BedZED 라고 하는 하우스입니다. 이 영국의 베드제드(BedZED는 대략 에너지제로 기준이 한 50%정도를 세이브하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0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각 나라의 이런 주택을 새롭게 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알겠습니다.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말씀하시고 에너지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에너지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처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 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의 베드제드(BedZED)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베드제드(BedZED)는 버려진 땅에 고비용의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 보통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8평 형, 40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노원구가 추진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 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또 논쟁을 하게 되면 시간상,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그 땅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LH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보통 건축비의 상당부분이 대지조성비인데 대지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요즘 평당 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는 게 대부분 다 대지비용 때문에 그런데 저 희가 대지를 매우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적어도 1년에 대략 한 7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의 입주권을 갖는 분은 굉장한 특혜를 받게 됩니 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제로하우스는 뭐랄까 특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최첨 단주택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계동에 지어질 서울시와 LH가 추진하 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노원구에 그런 일반적 의미의, 꼭 그 게 영구임대, 즉 저소득주민이 입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급적이면 아 파트가 지어지는 것보다 다른 공공시설이 지어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뜻이 있어서 그 취지를 저희가 LH측과 서울시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길게 말씀을 못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서울온천 주차장 터 매입과 관련되어서 하셨는데 그것은 학교부지입니다. 그렇죠? 5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9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노원구청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매입목적을 뭐라고 내세우셨습니까? 공공시설입니다. 보육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전체를 공공시설로 설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원 가인 6억에 수의계약하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매수 토지 중에 일부만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매청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도 심히 우려가 되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 LH측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노원구에는 정말 이미 고밀도의 중 소형아파트가 건설된 지 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단지에서 노후화 징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럼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뉴스에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대로 전국에서 슬럼화 징후가 시 작된 곳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슬럼화 징후가 시작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노원구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 된 주거환경 개선에도 정말 총력을 기 울여서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는 저소득층의 그런 입주자들이 이렇게 유입되어서 또 다른 어떤 우리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청 수장으로서는 굉장히 심 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의원님! 그것은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노원구에 일부 지어지거나 지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노원구의 무슨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복지재정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막역하게 추측으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복지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노원구의 장기전세가, 요즘에는 장기전세가 사람들한테 인기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5

30 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노원구 주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노원구 주민 들어갑니다. 노원구 주민이 일부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LH 전국 대기자 순으로 60평 밑에는 노원주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기자 순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기초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제로하우스같은 경우는 노원구청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입주자 요 건을 노원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전세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 주민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준이 다 다른데 전용면적 60m이하인 장기전세에는 노원구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60m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고 서울시 전체의 대기자 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모양인데요. 60m이상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60m이하인 것은 구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는 고밀도의 아파트 밀집지역입니 다. 아파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 곳에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원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설, 문화,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들은 분명히 극렬 반대를 했 5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31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구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주민의 합의에 대한 진 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지금 의원님처럼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 해서 그 부분은 대체 로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학교 부지에 LH와 서울시가 짓고 있는 장기전세주 택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와 LH측에 그 의사를 전달했고요. 만약에 LH가 장기전세주택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땅도 저희 노원구가 매입할 의사 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민들과 접촉한 바로 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이든 국민임대이든, 그리고 입주자 선정의 특혜시비에 대해서도 객관성 있는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이든 국민임대이든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이후에도 공급만 끝나 는 게 아닙니다. 건설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입주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교육이든 보육이든 의료, 건강 이런 종합적인 여타 복지서비스들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우리 노원구에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가 아닌 이윤이 창출되는 어떤 생산성 있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그리고 상권을 살리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런 재정확충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 된 그런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어떤 다양한 복지요 구에 우리는 부응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난이 이렇게 악화될수록 우리구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구 복지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리고 강남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7

32 런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의가 없이 진 행시키는 것은 행정폭력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은 철회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뭐,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청장님과 제가 의견차가 많아요. 청장님은 중산층이 들어온다고 하시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제로하우스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하시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떤 주민을 만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신뢰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진도시가스에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은 잠깐만요. 또 한진도시가스 얘기를 하시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간이 잠깐만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만 벌고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내용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실래요. 자꾸 한진도시가스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로서는요. 우리 임대아파트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5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33 그러니까 한진도시가스에 그 일부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말씀 안 나온 공릉동 말씀드릴까요? 지금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공릉동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공릉동 땅은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었던 땅을 대학생 기숙사 짓습니다. 예, 대학생들 반값 기숙사입니다. 그것도 반대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그것도 박원순 시장의 8만호에 대한 대학생 반값 월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 시자는 것입니까? 아니, 앞서 말씀드렸던 공릉동 땅의 임대주택은 기숙사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가 구민의 이름으로, 구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 문의 답변을 계속 피하시고요.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부는 떳떳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기부를 가장하여 특혜를 받아 재산을 불린다면 과연 아름다운 기부라 할 수 있을까요? 노원구가 출연한 교육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복지재단이 복지사업 및 운영비로 개인 및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기부자들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본 의원과 두어 달 실랑이를 벌여왔습니다. 왜 공개를 안 하려고 전전긍긍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 했을까요?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9

34 물론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천 원짜리 소액기부라고 해서 꽉 차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떳떳하게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청이 행사하는 각종 규제건, 단속건, 구유지 매각, 인 허가건 등 비리 특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합법을 가장한 대가성의 기부가 아 니라면 숨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답변할까요? 청장님! 허가조건이 안 되는 곳에 허가가 나고 거액이 기부되었다면 순수기부일까요? 아니면 대가성 기부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하늘에 맹세코 허가가 안 날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은 구청장 임기 중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치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줄 곳에 허가를 내준 대가로 교육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랬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명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지 못해서 보내드린 것 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 면 그 홈페이지에는 천 원짜리 기부하신 분만 금액과 명단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모 든 분들의 명단이 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무슨 성명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구청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원님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기부내역이 빠져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났습니다. 상위기간의 감사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한 분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루머는 루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본인은 똑똑히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찾다가, 한 이틀 찾다가 너무 많아서 저도 발품을, 시간을 그렇게 할애 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L백화점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있 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6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35 제가 받아본 홈페이지에는 뜨자마자, 롯데백화점 얘기하시는 거지요? 마은주 의원 예. 마은주 의원 롯데백화점 00만원 들어있는데요. 못 찾으셨습니까? 예,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분담금이 약 4억인데 1억 4000만원으로 64% 감면해준 것과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또 롯데백화점 매장 대규모 확장공사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환승주차장 백화점 전용사용 등에 관한 언론의 보도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롯데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문 제는 저도 주말마다 그 길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보도도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 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구가 임의로 이것을 늘려주거나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건축과정 얘기하시는데 건축과정도 저희가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혹 시 우리가 재량으로 뭘 봐줬는지 이런 것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결국 또 의혹이 있으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요. 자, 구유지 매각으로 거액의 재산증식의 의혹이 있는 사람이 낸 기부금은 순수한 기 부금일까요, 대가성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에둘러라도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 같 은데요. 에둘러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또 굳이 그러면, 압박에 의한 그런 기부종용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표적단속 의혹 등등 하다 못해 쇼핑센터 사장님은 그러시더군요. 구청장님이 찾아와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 마디 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제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1

36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냄새나는 꿍짝인지 아름다운 기부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담당부서에 책임을 묻거 나 답변을 얻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부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깨끗하고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공론화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 제가 교육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이 교육복지재단은 혹시 김성환 구청장이 퇴임하고 설혹 새누리당 구청장이 오더라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기부자의 모든 사람의 내용이 다 떠 있습니다. 그냥 의원님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뽑아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뽑아줍니까? 청장님, 제가 지금 청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 순수 기부인지 대가성 기부인지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가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구유지 매입이라든지 우리의 각종 규제건, 인허가건, 단속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논란이,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대가성으로 보는 것인지 순수기부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직을 걸고 이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직을 걸고 이런 일이 없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된 것이 확인이 되면 직을 내놓으 시겠습니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놓겠습니다. 구청장을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도 60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입니다. 저는 구민의 명예를 걸고 구청장으로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복지재단 안 만듭니다. 과거에 단체장은 뒷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기부종용설은 여기 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37 저기에서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은 지금 만연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많이 들려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게 설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추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저는 실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제가 구의원이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어려우시면 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정 한 기부가 있었다면 직을 내놓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청장님의 어떤 단 호한 부패에 대한 떳떳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과 아울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의혹으로 마치 세상일이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교육복지재단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머가 루머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구정질문하고 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거의 다 사실로 밝혀 졌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혜성, 대가성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직을 내놓으시겠다고까지 단호히 말씀하 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 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밝혀질 것입니다.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현황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앞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 노원구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 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교육복지재단을 만들게 되었던 취지는 저희가 수급권자를 돕는 국가적 방식이 있고 그런데 소위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

38 구하고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구 차원의 교육복지재단을 만 들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을 핵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액기부자가 아니라 정말 월 1000원 씩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았던 성금들입니다. 그것이 교육복지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또 구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구청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도움을 받 거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를,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의혹으로 몰아붙이시면 그건 곤란하다고 보여 집니다. 교육복지재단은 그런 면에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지속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 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좋은 일에 쓴다고 대가성의 그런 더러운 돈이, 더러운 기부가, 그것은 더러운 기부는 더러운 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우리 노원구에 기부금심사위원회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런 것들은 걸러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된 기부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정말로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엄중하게 기부금 에 대한 심사를 했다면 아마 그런 대가성 돈에 대해서 걸러졌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 두 가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하실 말씀이 간절하신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 니까? 아까 그만 하라고 하셔서,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금 더 겸 손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한진도시가스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의 단체장 이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의 60만 구민을 대변해야 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삶의 질을 우선 시 해야 되실 분입니다. 서울시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필요하고, 물론 임 대아파트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주거공급 필요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우리 노원구 6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39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의 이익을 대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대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 구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대변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 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잠깐만요, 저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아닌데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그것은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 말 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질의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환 구청장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김승애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는 IMF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라도 덜 어렵고 덜 힘들도록 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펼쳐 나가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전임 청장 시부터 건의했어도 시정되지 않거나 본인 소관 상 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된 내용들을, 그리고 각 국별, 과별 간에 소통으로 구정을 펴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몇 가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선 녹지조성과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로녹지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전임 청장 시부터 도로포장 공사 시에 토양 이 빗물을 머금고 있도록 띠녹지를 조성해 달라, 그래야 토양의 함수율을 높여 가로수 의 생육환경을 강조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이니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답 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안 했습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5

40 그런데 공사 시에는 원래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하냐고 물어보면 가로 폭이 좁아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009년 아이티고등학교에서 경남아파트 구간 1억 5000만원 들여서 포장공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녹지띠를 만들지 않고 그냥 했고요. 010년 지금 현재 동일로 구간에 중계역에서 하계역까지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1억 7900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옆에 띠녹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빗물이 잠시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강으로 흘러내려 갑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가물어서 가로수들이 파란 물주머니 달고 있는 거 청장님도 보셨을 겁니 다. 예. 김승애 의원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여기 보시면 띠녹지 이 부분을, 이런 구간을 띠녹지로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폭이 규 정에 안 맞습니다. 규정에 m도로여야 하는데 이 폭이 좁다고 안 하는데, 여기로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 요. 그러니까 가로수 보호대와 보호대 이 사이만이라도 띠녹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공사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수목들 생육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 펜스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가로수보호대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포장하면서 띠녹지를 조성했으면 토양의 함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직원들보다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유럽에 제가 다녀왔을 때 보니까 유럽은 녹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각 밑에 이런 데도 다 녹지공간을 했고요. 띠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띠녹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택가 큰 대로변인데 띠녹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녹지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청장님의 앞으로 생각을 답변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이 띠녹지는 우리 도시가 갈수록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는데 최근에 투수블록이나 투 수콘크리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구멍이 계속 먼지에 의해서 6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41 막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게 띠녹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백병원부터 세이브존까지를 얼마 전에 보도블록공사를 했 는데 그 공사 주관부서는 토목과고요. 지금 띠녹지를 조성한 주관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 사업계획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서 보도블록공사를 하고 뒤늦게 띠녹지공사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구청장으로서도 아주 가슴 아 프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보도가 아주 협소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한 번 판단해 봐야 할 텐데 지금 구정질문이 끝나면 저희가 띠녹지를 조성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이게 여 전히 서울시나 구청의 예산부서와 집행부서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띠 녹지조성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서 적어도 그 곳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의 공 사가 이중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더니 띠녹지를 조성한 곳도 자세히 보면 띠녹지 옆에 턱이 있 어서 비가 내리더라도 띠녹지 안으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서 최근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띠녹지를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우수가 띠녹지 쪽으로 들어가서 빗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부 펜스 쳐 있는 것은 아마 아이들의 교통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데가 일부 있 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철재펜스보다는 녹색이 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에어커튼 방식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 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여기 현장 공사할 때 제가 여기를 띠녹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 포장재 자체가 투스 콘이라고 하나요. 물이 침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포장을 다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서로 핑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구정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부서끼리 소통을 하고 사업계획을 서로 상의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확실하게 실천하시리 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시 수간거리가 너무 좁아서 009년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그 당 시 식재할 때 해놓고 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설계대로 해야 서울 시 특별교부금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그것을 다 심고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 이식을 하겠다고 이렇 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7

42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그 당시 구정질문 하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 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말라죽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무가 거의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재봤는데 1m도 안 돼요. 최소 80cm, 수간거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80cm에다가 좀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데가 1m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보시다시피 나무와 나무가 큰 나무들입니다. 큰 나무들에 여기 세 그루를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니까 이 나무들이 그늘이 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그 당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특별교부 금을 받아야 되니 잠깐 계셨다가 다음에 이식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말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 다. 이 부분 보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공사한 청소년수련관인데 하자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예, 안 그래도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 고사된 나무의 수종이 배롱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도 상당히 비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들어오시다 보면 지금은 수목을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만 구청 입구에도 배롱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다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배롱나무가 원래 남부지역의 수목인데 최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서울 인근에도 배 롱나무를 심는 모양인데요. 제가 그 배롱나무가 얼어 죽은 이후에 배롱나무를 가로수 식재로 쓰지 말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게 그늘 탓인지 아니면 추위 탓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의원 님 지적대로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생육하기 어려운 과도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 런 일은 앞으로 일절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침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m,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6m인데 그 사이에 세 그루를 심도록 설 6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43 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 잘못은 아니고 전임 청장님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나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우리 노원은 산이 많고 병풍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눈 뜨면 등산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을만 되면 주민들이 도토리나 상수리 이런 것을 줍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면 나무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돌로 치거나 매 등으로 쳐서 상수 리를 털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봉구의 의원이 이런 부분은 노원이나 도봉이나 같이 좀 해서 나무를 살려보자는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래된 것은 아니겠죠. 그 전부터 되어 있어서, 상처가 이렇게 되어서 나무가 다 기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누가 할 수가 없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의 이런 나무들은 낮 은 곳에서 생육을 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감시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가 을철만이라도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김승애 의원 글쎄요. 저 나무 보니까 저 나무가 굉장히 아팠겠는데, 나무도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공관리를 철저히 하든 아니면 우리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이쪽 부분에 추가로 배치를 하든지 해서 상수리를 얻기 위해서 나무에 무리한 압박을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에 고사목이 굉장히 이렇게 벌목한 것도 있고 많이 절개를 해서 쌓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규격은 거의 비슷하게 해놨는데요. 경사진 비탈길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이게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러면 제의 우면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나무를 가지고 펠릿을 만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것을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빙기나 우기에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평지에 모아놨 다가 하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게 무슨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히 처리하면서 멀리 가져가지 못하고 경사진 곳에 그렇게 쌓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펠릿보일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게 산에 계속 쌓여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진인데요.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을 가동해서 연탄 ~장 정도 크기로 잘라서 올 라갈 때는 숲 해설을 하고 내려올 때는 청소년들이 나무를 등짐 지듯 지고 내려와서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9

44 청소년들은 그것이 펠릿보일러로 가서 저소득주민들의 연료로 쓰이는 것까지를 이렇게 견학하면서 자연순환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원봉사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 산림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예,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구민이 안전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목공예센터에서 폐목 이용해서 의자를 초기에 많이 보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적인 의자로 태어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전부 흉물이 되어 버렸 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지난 10월에 했는데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냐면 처음에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원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복지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 련부서, 복지관에 가 있는 것은 복지관 관련부서 이런 데서 보시는 대로 순찰을 하시 면서 이런 것을 수거했으면 좋겠어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다시 보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해서 모든 부서가 다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도 물론 동의하시겠죠? 예, 여전히 지금 신규로 나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 존 의자를 대체하는 것까지 아직 여력이 없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리스 칠을 한다든지 해서 쓰도록 하 고 폐기가 불가피한 것은 교체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아주 험한 것은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수리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폐기해 버리고 없으면 이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후부터 보급 할 때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받아갈 때, 처음에 공급할 당시에 관리자를 정해서, 복지관에서 가져가면 복지관 담 당자가 관리를 해주고, 또 보수할 게 있으면 그쪽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봄에는 산뜻한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그 다음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중계 동 아이티고등학교,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호산나교회까지의 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길인데 거기 통장님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공식적으 7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45 김승애 의원 로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이번에 처음 8월에 공문으로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차량통제요원이 필요하고 보행수요가 적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길이 당현천이 개통되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북부여성발전센터 앞에만 통제하면 그 길은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가능하거 든요. 그리고 직능단체들이 여기서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알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불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가져 왔던 데요. 제일 어려운 대목이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주 출입로가 그 안쪽으로 지금 차 없는 거 리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과 딱 맞붙어 있어서 여성발전센터를 진출입하는 차량을 어 떻게 할 것인지 이게 최대의 고민인 듯 해보입니다. 지난번에 공릉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서 9월 9일인가 무슨 꿈의 마을인가 이런 행사 를 할 때 차를 막고 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게 가능할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 다만 시범적으로 알뜰장터를 한다든지 할 때 아예 매주 이렇게 만든다 이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번 차를 막고 거기서 행사를 해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해서 거기를 한번 활용해 보고 그러면서 규칙적으 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류하셔서 어느 게 가장 나을지 의원님과 추후 상의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쪽 동장님과 직능단체들과 저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서로 할 수, 안 되는 부분은 강 제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와도 논의해 보고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김승애 의원 각 직능단체에서 현수막으로 요즘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마을공동체 관련된 직능단체 명의로 동별, 어떤 동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1개 정도를 건 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단속하고 그러는데 구청과 관련된 직능단 체들이 그것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주변 여기를 보면 여러 정당에서 정책 현수막 걸려 있죠. 구정홍보 현수막 걸려 있죠. 개인들 상업성 현수막 걸려 있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구청에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동에 10개 이상 걸려 있는 것을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1

46 보면 몇 발자국 가다 하나씩 걸려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벽면입니다. 이게 구정홍보거든요. 자살예방과 나누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현수막보다는, 현수막은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홍보를 현수막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 해야지 이것은 너무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역특성에 맞게, 물론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좀 여의치 못한 곳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구에서 직접 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현수막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애 의원 저희가 일전에 마을공동체 복원캠페인을 1년에 1회 내지 회 정도 이렇게 해서 지속 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져왔던 마음가짐이나 양식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생각이나 가치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다보니까 조금 홍보가 과도하 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의 세 번째 걸음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 한 동에 1개 붙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또 아파트관리소까지 붙이라고 한 모양이에요. 아파트관리소 명으로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과도하다. 아파트는 이미 게시판에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안 되어 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8월 14일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옆 부분이라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행사가 보통 7월쯤 됩니다. 7월이나 8월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월 4일 다시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7월 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날짜가 잘 안 보이실 것인데요. 이게 7월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붙이는 부서는 붙이고 그냥 철거 안 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데만 하고 철거하는 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붙인 부서가 다르니까 손 안 대고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롯데 앞 사거리, 이게 롯데 앞 사거리인데요. 7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47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이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버리고 이런 것을 붙여야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것인데 제가 이 것을, 공연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롯데에 붙어 있던데 공연 보러가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난 것을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이렇게 지나서,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봐 요. 그런데 한 달 이상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첨하는 부서, 그 다음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공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 민한테 정확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당현천 호산나교회 입구에 입간판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희미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10년 8월 11일 준공예정이고요. 당초 예산이 16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공해서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415억 9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 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400억 넘게 들인 공사가 주민들한테는 00억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 려야 직원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바로 바로 시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청장보다도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승진 시 논술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대게 승진하실 분들이 50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게 암기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고요. 시험대비 과외수업까지 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제가 공무원들 공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진은 해야 하고 논술도 필수고, 담당공무원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 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체할 다른 방법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

48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구청장 딴에는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서 승진을 앞두고 라도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대충 반 영한다고 하면 그 마저도 형식적으로 할까봐 어쨌든 논술에서 가장 상위성적을 받는 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방식을 그동안 채택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직원들도 꽤 있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알 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과정이 0년 내지 0년이 경 과하는 때여서 그리고 그 중간에 새로운 분야를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 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유지하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현재 주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다듬어서 다음 번 시행할 때부터는 스트레스는 줄이면서도 세상의 변 화나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해서 시행토 록 하겠습니다. 이수제나 오픈북,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픈북도 공부를 해야, 책을 읽어야 오픈북도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글을 못 쓰거든요. 오픈북을 해놓으면 연계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답변을 못 들어서요. 방사능아스팔트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예, 아까 원기복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라,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이 5분 발언 이 아니라 아예 구정질문을 하셨으면 충분히 진행상황에 대한 상호 공유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그 지위에 따라서 결단해야 될 때가 필요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이 원자력으로부 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기관인지, 아니면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시설과 원자 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 지고 있습니다. 월계동에서 초기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일관되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최근까지도 마찬가 지입니다. 각종 원전에서 터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인데 그 소관분 야에서 보고를 받고도 사실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원기복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꼭 당시에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최 선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사 정으로 보면 그 길은 주민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7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49 지금 저희가 몇 곳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월계동 지역은 주민들이 그 방사능오염 아스팔트를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체르노빌 수준의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가 측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도 경주나 포항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나왔으니 당신 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다 행히 당시는 소규모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렇게 지시해서 결 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시 매뉴얼대로 라고 하면 아마 서울시나 구가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서, 현재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80억인데 80억에 가까운 돈 을 들어서 아마 그것을 처리를 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구청장으로서 죄송한 것은 가급적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원자력안 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교통 정리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 금 걸렸고, 최근에는 경주방폐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주방폐장에 민간주민들과 환 경단체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 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은 1월 말까지는 처리를 하 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기준치 이하인 방사능아스팔트의 처리문제인데 다행이 이것도 최 근에 법제처의 해석이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최종 유 권해석이 내려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슨 재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대책위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안전한 곳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중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국가적으로는 이런 생활 속 에 나타나는 방사능물질에 대한 처리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서 이런 문제들이 노원구처럼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구가 좀더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김승애 의원 저희 구의원들은 동네에 가면 이런 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봄에 다 처리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계속 늘려지고, 11월 말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1월 말로 말씀하시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월 말일까지 확답을 한 것입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4월에 처리하겠다, 6월 말까지 처리 하겠다, 8월 말까지 처리하겠다,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 이게 전부 구청에서 한 약 속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번 번이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원기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5

50 지금 당장 방패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인근으로 가게 되는데, 경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 와서 현장 실사까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방폐장 주민들을 저희 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저희는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잖아요? 저희도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양치기소년이 안 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이순원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도 상임위하면서 알았습니다. 야구장 건립, 그 부분에 사고임지를 야구장으로 추진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상임위하 면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소위 사고임지에 야구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토지주 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자연녹지 안에 저희가 과학관을 유치했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였습니다. 월계동에 제구민체육센터를 짓습니다. 거기도 공원용지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과학관은 되고 제구민체육센터는 되고 야구장은 안 됩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학관을 지을 때 그 과학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과학관 짓지 말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제구민체육센터를 짓는 데도 그 앞에 이해관계자는 구민체육센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주와 무슨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 명예를 걸고 제가 사퇴합니다. 저희로서 야구장이 필요한데, 특히 강북지역에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도봉구 쪽에 성대야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성대야구장은 지금 삼성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서 일반주민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구장 수요가 필요해서 야구장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 저희가 여러 군데를 확인했습 니다. 7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51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상계동 지역도 확인하고 공릉동 지역도 확인했는데 서울시에 문상모 시의원이 마침 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라 저희가 그곳을 확인한 바 현재로 거기가 사고임지여서 본 인은 개발할 수 없지만 구 입장이나 이런 데서 야구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 서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상임위에서 배정해 놓은 상태입 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임지라서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 까? 그동안 그쪽에 불법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04년도에 토지주가 불법벌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판결이 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후로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불법시설을 해서 저희가 010년에, 전임 청장 시절에 거기를 사고임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고임지는 그 사고임지에 해당되는 사고행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절 다른 용도 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노원구 입장에서 야구장이 필요 없다 이러면 추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야구를 보는 수 요뿐 아니라 야구를 하겠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개가 있는데 제대로 성인들이 야구할 수 있는 야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이 차원 에서 현재의 여러 부지 중에 하나의 부지를 저희가 임의로 택해서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자료를 올릴 때 그냥 막연하게 야구장 지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거기를 우선 한 군데 택해서 대략 거기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와 시 설비를 합해서 대략 8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런 곳을 포함해서 야구장의 필요성과 입지와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냈는데,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그곳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무슨 의혹이나 토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일절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노원구에 성인야구인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야구인들이 거의 경기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데, 사실은 관에서 불법을 더 많이 저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7

52 설득시킬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셔야지, 청장님의 방침이다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애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주민대표자들한테 현재까지의 진 행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그곳이 사고임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불법을 구청이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혹이 가는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해서 그런 의심을 품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오해도 하게 되고, 인구가 60만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에는 뭐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합 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 마음이 많이 따뜻해 졌습니다. 생명존중사업과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서로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은 한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공조해서,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구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조그만 부분까지도 소외계층이라든지 버팀목이 되는 구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7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53 5 0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0회 정례회 기간중 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자고 함 1. 감사실시 근거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감사실시 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호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지원국 (5개과)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다. 기획재정국 (6개과)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라. 산하기관 : 시설관리공단 마. 동주민센터(5개동) : 월계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동, 상계5동 4. 감사위원회편성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비 고 임재혁 의원 송인기 의원 김운종 의원, 마은주 의원 원기복 의원, 이상희 의원 정도열 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9

54 5.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감사장소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해당 동주민센터 부서별 감사일정 일 시 부 서 명 비고 (화) 10: (수) 10: (목) 10: (금) 10: (월) 10: (화) 10: (수) 09:00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디지털홍보과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 행정지원국 : 문화체육과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 기획재정국 :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 오전 : 시설관리공단 - 오후 : 동주민센터(월계동, 중계1동) - 동주민센터(상계1동, 상계동, 상계5동) 1월 7일(금) :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8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5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괄 계 시정요구사항 감 사 결 과 지 적 사 항 사 항 비 고 부서별 지적현황 수감 부서별 지 적 사 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감사담당관 1 비 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소 계 1 1 행 정 지 원 국 행정지원과 7 7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4 4 문화체육과 9 9 민원여권과 7 7 소 계 기획예산과 기 획 재 정 국 재 무 과 1 1 일자리경제과 징 수 과 1 1 부 과 과 1 1 부동산정보과 1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7 7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1

56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감사담당관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구 자체 감사에서 감사 사유 안된다고 한 사안이 감사원 감사에서 직위해제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감사대상의 취사선택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감사활동 전개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체 감사 역 량을 제고하여 주기 바람 시 정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전개시 제도개선 감사와 예방감사를 위한 적극적인 감사를 하기 바람 정도열의원 행정지원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 행정지원과 5 행정지원과 6 행정지원과 7 행정지원과 8 행정지원과 9 행정지원과 육아휴직 후 복직시 가능하면 전에 근무하던 부서로 배치 하고 불가시 업무적 응이 수월한 부서로 전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동 주민센터 민원실은 구민을 접하는 최일선이니 만큼 구민을 위해 낮은 자세 와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이하도록 친절에 힘써주기 바람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논술시험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 지 않도록 하고, 승진 논술 시험 관련하여 평가가 주관적이고 직원 역량 평가 를 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람 6층 소강당 및 자료실 등 구 시설에 대해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휴일이나 야간에 개방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동 주민센터의 일선창구 직원의 업무 과중으로 주민 친절도가 떨어질 수 있으 니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현재 5구좌인 직원휴양소(특히 여름휴가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하위직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 바람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원기복,임재혁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10 행정지원과 11 자치행정과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교육훈련비는 퇴직후 준비 부족을 지원해야 함으로 지 금 시행중인 방법보다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기 바람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시기가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가 없게 신속하게 제출하 고, 자료가 중복되거나 미비함이 없도록 제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정도열의원 시 정 마은주, 임재혁의원 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5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자치행정과 후원과 기부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될수 있도록 기부금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1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이 복지를 펼치는 자원봉사자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 람에게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연결 되도록 지원하는데 본질이 있는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14 자치행정과 15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경상경비, 식대 등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목적 사업비에 적정 사용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 주기 바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관련 최근 년간 1회이상 봉사자만 가입토록 되어 있어 처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자원봉사 유형에 따라 상해위험도가 높을수 있으니 예산상의 제한이 있다면 실적을 우선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봉사유형에 따른 구분도 적용할 것을 검토 바람 송인기의원 이상희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16 디지털 홍보과 구민 홍보 및 안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과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17 디지털 홍보과 노원구 소식지와 관련하여 발행부수, 배포방법, 지질 등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 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이상희의원 18 디지털 홍보과 구정 영상홍보와 관련하여 LED 영상차량 및 전광판 등은 많이 보지 못하니 보 다 많은 홍보를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IP-TV를 이용한 홍보 방법을 검토하 기 바람 임재혁의원 19 디지털 홍보과 노원구 소식지가 주민에게 배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세대 우편함 투입 등으로 효율적인 배포가 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임재혁의원 0 문화체육과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쪽 야구장 건립 검토건은 토지가 사고임지 이므로 벌목현 장 원상복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 마은주,원기복의원 1 문화체육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 행사성 지역축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 절약 에 신경써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문화체육과 청소년교향악단의 올해 예산이 감액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람 마은주의 문화체육과 행복 Dream축제,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등 이런행사가 주민의 단결을 가져오 고 마음에 문을 열어 주는 등 우리구에서 추구하는 행복나눔 이웃사랑 등의 캠 페인과 일치하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알찬 행사로 매년 지속 되기를 바람 송인기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

58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 문화체육과 초안산 문화제는 본행사보다는 전야제에 예산이 더 들어가니 문화제 목적에 맞 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5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이 문화를 만끽하고 즐거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 터는 각 동별로 순연하여 공연 할 수 있게 검토 바람 송인기의원 6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중 우리 동네 음악회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나 규모 및 공연자에 대한 지원이 적으니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게 검토 바람 원기복,정도열의원 7 문화체육과 행복 Dream 노원문화축제 및 구민체육대회 참석자들은 거의 대부분 매년 참석 하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실정이므로 과도한 예산을 들여 선심성 행사가 되기 보 다는 예산절약 및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격 년제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원기복,정도열의원 8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관련 관장 선임시 특정인을 선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9 민원여권과 공공기간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율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0 민원여권과 민원응대시 일부 직원은 경직되고 사무적이니 따뜻한 민원 맞이가 될 수있도록 대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1 민원여권과 민원실은 주민을 대하는 첫 창구이니 만큼 항공사 직원복처럼 하지는 못하더라 도 민원복이 어두우니 밝은 색상과 세련되고 멋있게 제작하여 노원구의 친절 이 미지를 높이기 바람 송인기의원 민원여권과 발급여권 맞춤형계약등기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활성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희의원 민원여권과 주민편이를 위해 실시하는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을 시간에서 시간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 바람 이상희의원 4 민원여권과 여권 접수가 직원 1인당 80명이 넘는 민원 접수로 업무가 과중하니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 임재혁의원 5 민원여권과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수고하시는 직원들 덕분에 주민 편의가 높아졌으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도열의원 8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59 기획재정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하여 주차장 매입 사용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비비를 사용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 됨. 신중을 기해 예비비 성격에 맞 게 집행해 주기를 바람 시 정 마은주의원 7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이 관리의 효율성, 높은 이자 수입의 이유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 리기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원기복,임재혁의원 제 장 8 기획예산과 구청장 지시사항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수 있는 기구 설 치를 검토 바람 원기복의원 기획예산과 구청장 공약사업중 SH공사의 난방비 인하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지역난방공 사의 단가 인상을 이유로 난방비가 인상 되었음. 관공서의 신뢰와 정책의 일 관성을 위해 실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의 정 활 동 40 기획예산과 공약사업인 자전거도로 전면 재검토와 관련,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반 발이 큰데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인 자전 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등을 통해 노력해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41 기획예산과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생산유발시설이 없는 노원구에 일자리 창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원기복의원 4 기획예산과 00인 노원구민 원탁토론 참여주민이 관변단체 및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임재혁의원 4 기획예산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하여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과 함께 차질없이 협의, 추진 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임재혁의원 44 재무과 국 공유재산 매각시 특혜 시비 없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점 의 혹 없이 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45 일자리경제과 생활임금제 도입은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이니 노원구 공공부분 종사자에만 실시하지 말고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이상희의원 46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바 자생력을 갖추도록 컨텐츠, 경영노하우 등을 지원 바람 마은주의원 47 일자리경제과 도 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시 이벤트성이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5

60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8 일자리경제과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으 로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하여 사 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진행하여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49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용도외 사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원기복,송인기의원 50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지속가능한 기업 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바람 이상희의원 51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 등 지원 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상희의원 5 일자리경제과 생활임금제가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을 파고들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5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이 기존 업체와 중복되게 선정되어 기존 경쟁관계의 소상공인에 게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 바람 임재혁의원 54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상환기간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인데 5년으로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임재혁의원 55 징수과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금 미납자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및 대포차량의 강 제집행을 통한 체납 징수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송인기,원기복의원 56 부과과 법인 세원발굴시 기준에 맞게 잘 파악하여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원기복의원 57 부동산정보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고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입신 고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설명 등 홍보사항을 처리규칙 개정을 통하 여 의무화 해주기 바람 시 정 마은주의원 58 부동산정보과 014년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하고 혼 선없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원기복,이상희의원 59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상속재산 찾아주기 등 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바람 이상희의원 8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61 동주민센터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0 월계동 장애인이,015세대나 되는데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없으니 소홀하지 않게 신 경써 주시기 바람 송인기의원 월계동 중계1동 61 상계1동 상계동 상계5동 월계동 6 상계5동 6 월계동 민원실은 대민업무여서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오 니 만큼 주민을 대하는 최일선에서 친절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도 농 상생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은 좋은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싸게 살수 있 고 농촌에도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람. 사랑의 요쿠르트 배달사업 및 생명을 지키는 야쿠르트 지원 사업은 소외된 계 층을 매일 방문하여 살피는 좋은 제도이니 이런 제도가 확산 및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송인기,임재혁의원 이상희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4 월계동 상계1동 상계동 상계5동 동복지협의회가 출범한지 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실적이 별로 없음. 누군가 의 손길이 필요한 제도권 밖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게 동복지 협의회인데 친목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취지에 맞게 소년소녀가장, 독 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사례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물질적 도움이 안되면 교육복지재단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람 임재혁의원 65 월계동 중계1동 상계동 직거래 장터를 1년에 1번 정도의 개최는 농촌에 도움이 안되니 1달에 1번정 도나 어려우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 하여 자매결연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임재혁의원 66 월계동 67 월계동 중랑천변 꽃밭가꾸기와 신계초등학교 벽화밑 화단조성은 고생하신만큼 잘 조 성되어 보기 좋으니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여 주기 바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시 균등한 배분을 하여 한쪽에만 많이 주거나 적게주 는 경우가 없이 배분을 균등하게 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 68 중계1동 동복지협의회 활동양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많은 동하고는 같은 사업을 하 더라도 실적이 저조하니 동 실정에 맞는 작은 음악회 같은 축제 등으로 다양 한 주민이 참여토록 힘써주기 바람 이상희의원 69 상계1동 70 상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탁구강사를 공개채용할 시 동 수강생중 잘 하시는 분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희망나눔 바자회의 수익금 잔액을 이월해 쓰기 보다는 올해 내에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쓸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7

62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71 상계1동 상계5동 복지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 어려움이 있으니 직무분석을 통한 적절한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기 바람 원기복의원 7 상계1동 상계동 업무보고시 노인과 어르신이란 말이 혼재되어 있으니 노인복지과가 어르신 복 지과로 바뀐만큼 어르신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여 주기 바람 이상희의원 7 상계동 74 상계동 75 상계5동 76 상계5동 자치회관 자립특화사업으로 직거래장터, 천일염 판매를 운영하여 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시는데 반대급부로 중앙시 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적절히 시행하여 주기 바람 희망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홀몸남성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도시락 을 제공하는데 복지정책을 성별을 구분해서 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 라 구별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점검하기 바람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대상 어르신의 수를 예산에 맞춰서 대상을 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관심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눈이 많이 올때는 일반지역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있으니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 여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주기 바람 송인기,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시설관리공단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77 시설관리공단 78 시설관리공단 79 시설관리공단 80 시설관리공단 81 시설관리공단 8 시설관리공단 8 시설관리공단 예술회관 공연시 무료 혜택으로 관람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일부 사각지대 에 있는 주민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니 문화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하기바람 공단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 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주차구역 신설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기 바람 폭 넓은 인사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사유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직 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였는데, 특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악용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014년 완료를 목표로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무적인 시 책이므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생활임금제에서도 고용과 임금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체크해 주기 바람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운영 실적이 10회 1일이고 나머지 날짜는 빈 공간으로 남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하기 바람 북부지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많으니 일렬주차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젊은 직원이 대부분인 구청안내도우미는 민원안내가 주목적인 일터인 만 큼 전업주부 등의 채용도 검토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8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63 6 0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0회 정례회 기간 중 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실적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함. 1. 감사실시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감사실시 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호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국 별 소 관 부 서 교육복지국 (7개과) 보 건 소 (개과1개소)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4. 감사실시 범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1항 및 제5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사무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김영순 의원 봉양순 의원 강병태 의원, 김치환 의원 배준경 의원, 이경철 의원 조남수 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9

64 6. 감사 장소 및 일정 가.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나. 감사일정 일 시 부 서 명 비 고 (화) - 교육복지국 : 복지정책과 (수) - 교육복지국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목) - 교육복지국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금) - 교육복지국 : 여성가족과 (월) - 교육복지국 : 사회보장과 (화) - 보건소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수) - 보건소 : 의약과, 보건지소 - 감사결과 총평 및 종료 (감사자료 정리) 7. 감사방법 가.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감사실시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나. 감사순서는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실시 다. 감사방법은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 붙 임 :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1부. 끝 9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6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계 시정요구 감 사 결 과 지 적 사 항 비 고 부서별 현황 지 적 구 분 부 서 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비 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계 복지정책과 10 8 교육지원과 교육 복지국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10 8 여성가족과 15 1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10 8 계 0 7 보건위생과 보건소 생활건강과 7 5 의 약 과 보 건 지 소 0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1

66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교육복지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복지정책과 설립된지 만1년이 되어가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설립취지에 맞추어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 은 노력을 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치 등, 후원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각 후원단체나 후원물품, 그리고 수혜 대상자들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등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중복지 원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김영순의원 복지정책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너 무 낡고 협소하니 그 분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각 보훈단체의 회관과 사 무실을 구민회관으로 이전하는 등,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보훈단체 행사시 관련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그분들이 소외받고 홀대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4 복지정책과 희망나눔 페스티벌 관련하여 외부인사를 통해 행사진행시 사례비에 대한 기준 을 명확히 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5 복지정책과 매달 지급되는 동복지협의회 운영비가 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6 복지정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 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공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주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7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총예산중 50%가 넘는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출되는 데 반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니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 하기 바라며, 아울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바라는 점, 불편한 점 등을 현지 조사 하여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는 등, 복지관 운영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8 복지정책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으로 성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금의 분배 에 있어 어려운 이웃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9 복지정책과 01년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준 빨래방 관련 전출금 중 기증받은 세탁기 및 건조기에 대한 예산은 반납받기 바람. 조남수의원 9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6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0 복지정책과 노원두레 푸드마켓 운영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등, 수혜대상자 를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후원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11 교육지원과 상당수의 학교들이 아직도 급식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학교의 빈교실 등을 이용하여 급식실로 전환한다면 보다 작은 예산으로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 다고 봄.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경비에서 우선 지 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배준경의원 제 장 1 교육지원과 청소년의 창의 인성을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둘레길 탐방 같은 대화와 소통이 있는 마음으로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있어야 하고, 또한 대 입 수능 종료 후 형식적인 학교 프로그램 속에서 방황하는 고학생들을 대상 으로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강을 실 시하는 등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봉양순의원 0 1 의 정 활 동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 1 교육지원과 력을 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서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동아리 들의 발표의 장을 집행부에서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젊음과 끼를 표출 할 수 봉양순의원 있게 하여 동아리활동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4 교육지원과 노원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M.O.U체결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야는 좀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는바, 교육 전문가의 초빙교육 및 자문도 병행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15 교육지원과 재능기부강사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예산편성시 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16 교육지원과 진로 진로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입시 설명회 개최시 일부 지역에 편 중되어 상대적으로 월계동, 공릉동 지역이 소외되는 사례가 있으니 광운대학 교 같은 지역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적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17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노후가 심하게 되어 보수가 시급 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상한액 폐지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18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등 하교 알리미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여건(넓은지역, 도로변, 일반주택)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공동 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쌀 공급 업체 19 교육지원과 의 사후 관리감독를 철저히 하여, 일반쌀이 친환경쌀 로 바뀌는 등의 사례가 강병태의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김치환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

68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0 교육지원과 1 교육지원과 우리 학생들이 급식환경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집 행부에서는 매월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01년도 무상급식예산이 불 용되지 않고 모두 집행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 바람. 현재 교육지원과에 속해있는 교육발전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 교육지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스쿨)을 통합해 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기와 강사에 따라 관심과 참여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능력있고 지명도 높은 강사 선정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평생학습과 현재 노원평생교육원,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등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도서관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4 평생학습과 모든 예산을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당초 예산 편성한대로 집행하여 주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5 평생학습과 6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평생교육과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협 의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를 통합 운영하여 교육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동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 구입시 적시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입도서 목록비치 및 구입시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7 평생학습과 구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별도의 접수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조기에 마감되는 인기강 좌는 증설을 통하여 주민욕구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이경철의원 8 평생학습과 성인문해교육사업은 문자를 모르는 성인들의 문맹율을 낮추는 사업으로 남들 에게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 람. 이경철의원 9 사회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자료가 너무 부실하여 자료로서의 역할이 미비 하니, 좀더 상세하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여 의원의 질의가 있 을 경우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0 사회보장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에 대해 지급 대상자들이 업자들과 협의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아, 타인 또는 가족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지급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점검 시에도 현장을 확인하는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 건 폐기하지 말고 기증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조남수의원 9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69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사회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연 800가구 이상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 을 대상으로 차상위 지원 및 교육복지재단 통합지원 같은 다른 제도와 연계하 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탈락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기 바람. 김영순의원 조남수의원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 업무 성격상 현장조사 업무가 많은 직원들의 출장여부를 잘 확인하여 예산상 국내 여비 항목에 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한정된 용도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활 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려운 사람 들의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 제 장 사회보장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물질적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빈곤의 탈출이 우선되어야 자활의지를 갖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왕의 저소득 주민 인문학 강좌를 더욱 더 확대하여 자활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의 정 활 동 5 사회보장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시,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을 충분 하게 감안하여 대상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조사과정중에 상 처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6 사회보장과 관내 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의지를 북돋아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업도 방만해져 기왕의 취지 에 벗어날 우려가 있으니 관리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7 사회보장과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확대 및 보험료 인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남수 의원 8 사회보장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 사업이 업무량 대비 인력부족으로 사 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하기 바람 조남수 의원 업무처리의 간소화로 전에 비해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9 여성가족과 지금도 과부화 상태이니, 꼭 필요한 서류 이외에는 보고서 통합 및 폐지를 통 하여 보육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캐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시 정 김영순의원 조성하여 주기 바람. 40 여성가족과 한마음 체육대회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일부시설만 참여 하고 있으 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집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고, 장소 등 여러 여건이 어려우면 권 역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배준경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5

70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1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의 참가를 유도, 민 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봉양순의원 이경철의원 4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어 린이집 지도 점검시 반영,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4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에 대해 예방교육 및 수시로 변하는 보육환경에 대한 교육을 적시에 하기 바라며, 지도점검시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봉양순의원 44 여성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권밖에 방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발굴,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45 여성가족과 46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급식관련하여 구청에서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 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급식납품업체의 담합이나 품질의 저하 같은 일을 미 연에 방지하기 바람.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니 만큼, 다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더욱 더 다양하게 운영하여 조기에 한국생활 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강병태의원 이경철의원 47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시 작성된 업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시 담당 팀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니, 최소한 자기의 업무는 숙지하여 수 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48 여성가족과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니 대안학교 의 취지대로 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자원봉사나 멘토를 모색 하여 일대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49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중 엄마 가족에게 사랑의 소포보내기 추진사업의 경우 우편요금만 지원하는 사례는 전시성 사업으로 보일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우 편요금이외에 한국문화를 알릴수 있는 물품이나 또는 가족과의 영상 통화 등 을 추가발굴 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조남수의원 50 여성가족과 51 여성가족과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인 상상이름센터의 디지털라이브러리가 청소년들이 개인 오락실화 되지 않고 시설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현재 대안학교 운영이 중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까지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이경철의원 9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1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5 여성가족과 노원구 드림 스타트 사업 관련하여 맞춤형 통합 휴먼서비스 제공인 만큼 취지 에 맞추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5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를 전수조사를 통하여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고, 아울러 미비한 시설 동 조사하여 조속하게 보완하여 주기 바 람. 조남수의원 54 어르신복지과 장수축하금 사업 취지에 맞추어, 대상 어르신께 전달할 때 경로효친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세심하게 개선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제 장 55 어르신복지과 56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 등의 예를 보면 복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하여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경로잔치가 각 동별로 다르게 시행되어 상대적으로 불만요인이 발생하므로 관 리부서에서는 각 동별로 형평성 관리에 신경을 써서 지원하기 바라며 진정한 김영순의원 김영순의원 0 1 의 정 활 동 축하,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57 어르신복지과 노인돌보미 사업중 등급에서 제외된 어르신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을강구 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기본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 기 바람. 김영순의원 58 어르신복지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또는 실 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개 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봉양순의원 59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사업 기관 전 하반기 점검시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된 기관에 별도의 패널티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조 치가 이루어져 복지관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 정 봉양순의원 6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성취감 및 보람을 가 질 수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김치환의원 61 어르신복지과 관내 사립 경로당 중 여건을 잘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구립경로당으로 전환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6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사업 추진시, 어르신들이 도우미들의 눈치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 수혜자들에 대한 바우처를 통하여 돌봄사업 서비스 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기 바람. 배준경의원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급하는 사업은 무척 고무적인 사업 6 어르신복지과 으로 일을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기서 더 나아가 돋보 기 등 다른 아이템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배준경의원 더 힘써주기 바람.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7

72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4 어르신복지과 도시락 배달에 참여해본 결과 수혜 대상자분들이 대다수 외로우신 분들 이므로 도시락 배달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분 들을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65 어르신복지과 청소년들이나 다른세대의 성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르신의 성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요양보호사 분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으니,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어르신의 성 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66 어르신복지과 보청기 사업 관련하여 계획 대비하여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 실적이 많이 못 미쳤으니 내년에는 지원계획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돋보기 사업은 안경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67 어르신복지과 현재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서로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68 장애인지원과 주차단속원의 순회단속 시 장애인전용 주차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 도록 교통지도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와 신고 민 원은 장애인 지원과에서 처리토록 하여 효율적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조남수의원 69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현장점검 결과, 부실한 승차장 표시판 을 개선하기 바라며, 유니폼(조끼)을 착용하게 하여 기사 및 승차도우미 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시간표를 정류장 및 버스에 비치하여 이 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70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에 있어 법원비송사건 처리 방법 뿐만 아니라, 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 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71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관련 운영인력(운전기사4, 안내도우 미4)8명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으니 횟수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를 높이 기 바람. 시 정 김치환의원 7 장애인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시설관리 공단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9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3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장애인무료해변캠프,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관련 행사 및 서비스 이용 7 장애인지원과 자(참가자)가 단체가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방안 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이 좋은 시스템을 골고루 이용(참가)할 수 있도 배준경의원 록 노력하기 바람. 74 장애인지원과 75 장애인지원과 76 장애인지원과 77 장애인지원과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센터 이전과 관련, 장애인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시 행정지원과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 여 행정차량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을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장 소에 확대 설치,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중계동 은행사거리 위치한 우리은행 뒤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 는 시설물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철거하여 장애인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9

74 보건소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78 보건위생과 현재 운영중인 정신보건센타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위탁기관 간에 긴밀한 공 조체계속에 사업을 추진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를 위한 구의회의 기초적인 자료요구조차도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은 많 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니, 향후 보건소는 위탁업체와의 관계를 재정립내지는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사 무감사시 센타장이 배석하여 수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이경철의원 79 보건위생과 보건소의 전화 응대에 있어 직원이 아닌 안내 도우미가 받을 경우 업무숙지의 미숙으로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는 사례가 있으니, 보건소의 특성상 노약자 분 들이 대다수의 민원임을 감안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의사항 등에 친 절하게 답하는 등 전화응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80 보건위생과 공릉동 국수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 업이나 현존하는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니,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인 주차단속이라던가 각종 매체를 이용 한 홍보, 그리고 주변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릉동 국수거리가 노원구의 새로운 풍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81 보건위생과 원산지 표시지 지도점검 관련, 올해 점검 결과를 보면 적발 된 업소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나, 혹시라도 단속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향후로는 점검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 여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힘써주기 바람. 강병태의원 배준경의원 8 보건위생과 성매매가 우려되는 이용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법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치환8 8 보건위생과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정비시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면 이 업소들은 생계가 달 린 문제라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나타날 수도 있으니 계도위주로 시 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김치환 84 보건위생과 노원 맛 집, 멋 집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업소들이 선정되는데 노력해주기 바람. 시 정 김치환 85 보건위생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등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김치환 86 보건위생과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의 대다수가 몸이 불편한 환자분이거나 어려우신 분들 이 대다수 이므로 특히 화장실 등 청사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직 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환경을 향상시키기 바람. 배준경의원 조남수의원 10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5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87 보건위생과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 고,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폐기할 경우에도 최종 단계 까지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되는 지 확인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활용되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실적 자료를 8월 88 보건위생과 과 11월에 요구하여 검토 한 결과 같은 내용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이에 시정을 요구함. 시 정 이경철의원 제 장 89 보건위생과 자살예방사업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잘아는 통장(보건복지도우미) 및 반장님 들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살펴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자살 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는 유가족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 고 살피기 바람. 정신보건사업을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었다 해서 사업에 대해 관리부서가 조남수의원 시 정 0 1 의 정 활 동 90 생활건강과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책임을 유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관 리부서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위탁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한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청소년의 음주율이 노원구가 가장 높게 나온 통계조사를 보더라도 현재 우 91 생활건강과 리구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시정해 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후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및 프로 시 정 봉양순의원 그램등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국가암 조기검진이나 기형아 검사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 생활건강과 그 수혜대상자의 수검율이 낮은 것은 홍보전략이 미흡하다고 보는 바, 각종 배준경의원 매체를 이용하여 수검율 제고에 힘쓰기 바람. 조남수의원 9 생활건강과 예산을 들여 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 한 활용도가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 하는 등 의 방법을 강구하여 활용방안을 찾기 바람. 배준경의원 94 생활건강과 고령화시대에 어르신의 성문제는 더 이상 감춰둘 사안이 아니므로 현재 진 행중인 어르신 성 교육 프로그램을 어르신 복지과, 사회보장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95 생활건강과 에이즈 관리사업시 사생활 보호와 진료의 상충된 상황아래서 관리가 어려운 줄 알지만 감염인의 적시적 치료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이경철의원 96 생활건강과 게임중독에 놓인 저소득 청소년 실태파악 후 심리검사 및 치료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01

76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97 의 약 과 우리구의 건강검진율이 64%로 전국 평균 검진율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검 사결과 추가 검진이 필요한 차 재검율도 낮은 편이니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98 의 약 과 우리구의 청소년 흡연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니 교육지원과와 연 계하여 학교별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99 의 약 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사업의 연초 목표 및 달성율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달성율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시 정 봉양순의원 100 의 약 과 부정의료업소나 무자격진료 같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업소를 철저히 단 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101 의 약 과 현재 시행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공동주택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아 파트 관리실 직원과 경비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10 의 약 과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배준경의원 10 의 약 과 평생건강관리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00세까지 건강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너무 방만하니 전시적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합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배준경의원 104 의 약 과 행정사무감사시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 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 진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105 보건지소 현재 의약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보건지소장을 선임하여 보건지소에 상주 근 무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 및 대민지원을 할 수 있게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거리 주민의 보건환경을 보완하고자 설치된 보건지소인 만큼 업무내용을 확대하여 보건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원 및 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강구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106 보건지소 보건지소의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 근무인원 구성에 있어 전 문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107 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재활운동실의 시설에 비해 이용실 적이 너무 미미하니,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대상자의 발굴 및 홍보 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1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7 7 01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01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시정조치 및 건의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 구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함 1. 감사실시 근거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감사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4호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국 별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국(5)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교통환경국(7)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지원순환과, 공원녹지과(녹색도시추진단), 물관리과 4. 감사실시 범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1항 및 제5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사무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김우일 의원 정병옥 의원 이한국 의원 김승애 의원 이상례 의원 최성준 의원 이순원 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0

78 6. 감사 장소 및 일정 가. 감사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나. 감사일정 감 사 일 시 국 별 부 서 명 (화) 10:00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수) 10:00 도 시 계획국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목) 10:00 토목과 (목) 10:00 건설관리과 (금) 10:00 교통행정과 (월) 10:00 교 통 환경국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화) 10:00 공원녹지과(녹색도시추진단) (수) 10:00 물관리과 7. 감사방법 가. 감사방법은 자료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현지확인은 감사기간 중 국 과별 감사시 병행하여 위원회 의결로 실시 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10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79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계 시정요구 감 사 결 과 지 적 사 항 비 고 부서별 현황 지 적 구 분 국 과명 계 (건) 시정요구 계 비 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도시계획국 0 8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4 1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6 4 토목과 7 5 교통환경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8 6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0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1 10 물관리과 8 6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05

80 도시계획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공동주택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할 시 자료가 기존 집행부 업 무보고 자료와 상이하여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좀 더 상세하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이순원의원 이한국의원 공동주택 지원과 01년도가 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률(10.1 기준) 이 57.8%에 불과한데 아직 미집행 부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 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김승애의원 노원구의 아파트는 대부분 0년이상 되어 노후화 되고 안전사고의 위 공동주택 지원과 험이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장기수선 충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단지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 김승애의원 도 지도 바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여 형식적인 점검이 4 공동주택 지원과 되고 지적사항도 엘리베이터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제외하 고 표면적인 것만 지적이 되어 문제가 많으니 구청에서 현장방문하여 김승애의원 실제적인 점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공동주택 지원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 대비 징수율이 1.%로 너무 저조하니 저조한 이유와 사후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김승애의원 6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관내 총4개 공동주택에 8억 6천 만원을 지원 하나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프로그 램과 중복되는 분야가 많으니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바람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이순원의원 정병옥의원 7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탁구 등 공간확보가 필 요한 분야는 아파트 지하층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롯데캐슬루나 등 10개단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플래너)를 1명 8 공동주택 지원과 배치하여 커뮤니티 사업 발굴 및 홍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크게 필요성 이 없고 동대표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이순원의원 기바람 9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없어 제대로 된 감사 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페널티를 받도록해서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순원의원 10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81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및 하계동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관련 공공 임대 아파트 건립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미 많은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에 아 10 주택 사업과 파트 건립은 찬성할 수 없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사업승인 이전 에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하나, 서울시가 승인권자라는 이유로 시 정 김승애의원 노원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주택 사업과 하계동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관련 노원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어 더 이상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사업승인 이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하나, 노원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울시를 상대로 노원구의 입장을 설명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 정 김우일의원 이순원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우리구는 아파트가 81%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임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1 주택 사업과 곳으로 더 이상 아파트 건립을 하여선 안되며, 그 땅은 노원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땅으로 나중에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 시 정 이순원의원 서게끔 해주기 바람 1 주택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빈집관리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 을 통하여 화재위험이나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 방을 해주기 바람 이순원의원 지정게시대에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도시관리과 14 도시 관리과 에 협의하여 게시하고 있으나, 공연이나 행사 현수막게시 후 기간이 지 난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 김승애의원 고 있어 게첨한 부서에서 제거토록 협조공문을 시행하기 바람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 15 도시 관리과 역으로 변경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녹지축 확보 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김우일의원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 하지 않음 월계동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 기숙사신축으로 인해 16 도시 관리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아는바, 주변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 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층수를 낮추고 집단민원이 야기되 이순원의원 는 사업은 과도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7 도시 관리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 봉사활 동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50%로 저조한 사유와 내년에는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순원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07

82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 노후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18 디자인 건축과 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서면결과 통보로 끝내지 말고 점검을 필요로 하는 건물은 현장점검 하기 바라며, 특히 하라스포츠 건물 시 정 김승애의원 엘리베이터의 경우 노후로 위험한 것 같으니 반드시 점검하기 바람 19 디자인 건축과 위법건축물 관리와 관련 위법내용이 건물상 문제가 아닌 조경훼손 등 가 벼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김승애의원 0 디자인 건축과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사업의 경우 올해는 선화마음 봉사단 에서 참여 하였는데, 다음부터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롯데백화점 증축과 관련하여 1층 필로티 부분을 판매 시설로 용도변경 1 디자인 건축과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적합 여부와 출입구 통로 연결부분에서 판 매행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백화점과 인도를 구분하는 담장에 도 면과 다른 화강암 재질로 설치 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장애인 주차대 시 정 이순원의원 수가 6대 감소한 이유에 대해 확인 요망 서울온천 건물(하계동 51-7)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장 디자인 건축과 애인 주차대수 확충 및 교회가 들어설 경우 교회를 이용하는 신도들의 차 량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과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단순히 관련 법에만 근거한 행정처리 보다는 주민편의가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민원 이순원의원 해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요망 행정기관에서 각 부서별 민원행정 업무 처리 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될 디자인 건축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특히, 재산권 권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서비스 확충차원에서 재산권 권리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정병옥의원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 요망 4 토목과 중계 동 동일로 상의 상징탑육교(무지개다리)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를 했는데 바닥이 들뜨고 이음새 부분의 사이가 벌어져서 주민들의 통행 이 불편하니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5 토목과 올해는 겨울은 짧고 유난히 춥다고 함. 제설대책은 잘되고 있는지, 또한 주도로는 제설작업이 빠르게 조치되고 있는 반면, 이면도로도 차량통행이 많은데 1주일이 지나도록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으니 제 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6 토목과 구청 뒤 방사능 도로폐기물로 인해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 하거나 면적을 최소화하여 차 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김우일의원 10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83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예년 사업예산 편성을 보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들이 본예산에 7 토목과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는데, 01년도 예산 편성 시 에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들로 부 이순원의원 터 생활불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함 상계9동과 상계5동 사잇길(상계초교 옆) 도로굴착 사업이 너무 잦음 8 토목과 9 토목과 01년도에 도로공사한 횟수, 일자, 공사내용을 제출 하고 앞으로는 기 간조정 등 각 기관별 사전협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일자로 발생 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 이 불안해 하고 구청행정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이 행정처리에 있어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향후에라 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안전에 대해 주민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 시 정 이한국의원 정병옥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도 간담회나 주민대표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 한 주민 안전을 위한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다각적인 행정력의 노력이 요구됨 0 토목과 구청 뒤편 방사성폐기물로 구청 직원도 불안하기는 주민과 같은 입장일 것임 직원에게도 설명회를 갖고 가임 여직원의 의견을 물어 동주민센터 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정병옥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09

84 교통환경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건설 관리과 0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현황이 대체로저조함. 예산편성 시 수요를 잘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김승애의원 주택가 소규모 부지를 보상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쌈지 건설 관리과 공원도 많고 굳이 사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포장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 김승애의원 진하기 바람 건설 관리과 수락산 등산로 입구 도로상의 노점은 도로를 무단 불법 점유하여 지역주 민의 불편과 지역환경을 저해하며 영업을 하고 있음.이는 원천적으로 불 법이므로 단호하게 철거해야 하며,수락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김우일의원 이한국의원 세이브존 건물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 4 건설 관리과 으로 인해 보도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불법노점상 정비와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 고, 특히 학생통행로 주변과 은행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위 노상 불법 시 정 이순원의원 적치물 정비 요함 01년도 사업예산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부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예산 들이 있어 제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 5 건설 관리과 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율이 상당 이순원의원 히 저조한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자 관리와 징수율 제고 방안이 요구됨 6 교통 행정과 중계역 4번출구 승차대 설치 요구는 오래된 민원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중계 동 북부여성발전센터 정문에서 아이티 고교 후문쪽은 우회도로 7 교통 행정과 도 있고 은행나무 등 아름다운 거리로 토 일요일에는 충분히 차없는 거 리를 운영 할 수 있는데도 부적합 사유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보행수 김승애의원 요도 많고 하니 재검토 하기바람 8 교통 행정과 롯데백화점의 자전거 이용 이행 건에 있어 현장의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 거 거치가 많지 않은 바 이를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니 경감액을 환수 조치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김승애의원 11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85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9 교통 행정과 롯데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64% 된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 며 경감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 하여 시정되도록 하기 바람 김승애의원 롯데백화점의 대중교통보조금 지급(티머니 충전)에 있어 최소 경감 한도 교통 행정과 교통 행정과 액을 초과하여 경감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 경감 하였는지 확인하 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이 60%가 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 경감기준 강화 등 점검 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상위법 의 시정을 요구하기 바람 삼익선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 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 바람 김우일의원 시 정 이순원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롯데백화점 교통유발금 부과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유발금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의한 일부 경감률 내용 을 보면 롯데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판매시설을 확장하면서 기계식 주차 장을 폐지하고 주차면이 축소된 부분과 실제 당사 직원들이 이용에 적합 4 교통 행정과 하지 않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양방향 교통량 체증 해소 사유로 경감 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향후 정확한 현장점검과 실사가 이루 이순원의원 어져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 를 기하여 주고, 경감률 상한선을 최대 0%까지만 반영하는 문제와 일 부 실제 현장 적용에 적절하지 않은 감축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력히 서울시에 요구하기 바람 롯데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이 64%에 가까운 것은 제도상의 4 교통 행정과 문제점이 있고 경감요인이 많아 경감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백화점 세일 기간 중 교통 체증을 체험해 보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 정병옥의원 공감하는 사항이니 경감기준 강화 등 점검 상문제점을 재검토하기 바람 44 교통 지도과 교통시설물 정비와 관련 겨울철에는 반사경 같은 경우는 오물이 튀어서 보이지 않고, 또한 반사경이 위치가 돌아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많으니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45 교통 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예전에 비해 위탁 운영비는 많이 들 고 운영수입은 적게 나타나고 있음 새로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니 방안 강구 바람 김승애의원 정병옥의원 46 교통 지도과 자전거보관소 설치 시 현장 파악하고 자전거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 하기 바람 김승애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1

86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음식점 건물 앞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경우일부 음식점 주인들 47 교통 지도과 이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례가있는데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런 사 례가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구청 여성전용주 이순원의원 차장에 여성이 주차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은행사거리 주변 학원차량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우려 48 교통 지도과 와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불법 주 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CCTV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해보고 단속방법 및 개선방안을 강 이순원의원 구하기 바람 49 교통 지도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나무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일부를 001 아울렛 에 위탁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001 아울렛 이 위 탁받아 마치 개인주차장 처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 요망 이순원의원 50 교통 지도과 롯데주차장은 과거에 환승주차장 사용을 목적으로 저렴하게 토지를 구 입한 것이니, 야간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고려해 보기 바람 이순원의원 51 교통 지도과 100만원 이상 불법주차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환수방안을 강구하기 바 람 이순원의원 교통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일부 마을버스 5 교통 지도과 승차대의 유지보수 소홀로 인해 불편함이 초래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 례가 있는데 향후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 정병옥의원 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노원에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에너지 캠프북극곰을 위한 1 5 녹색 환경과 박 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숙박시설 부족으로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우니 향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연계해서 이순원의원 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기 바람 54 녹색 환경과 도전! 에너지 그린벨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 에게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 이한국의원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개방화장실의 경우 화장지 등 55 자원 순환과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치하지 않아 주민 이 용 시 불편함이 있으니 지도 점검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 건물 앞에 부 착하도록 되어 있는 개방화장실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김승애의원 이순원의원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 요망 56 공원 녹지과 목공예센터에서 폐목을 재활용하여 의자 등 편의시설을 제작하여 공급 하고 있지만 공원,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목공예품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폐의자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수 및 교체 요망 김승애의원 11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8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동일로 변에 띠녹지 조성, 수목식재 57 공원 녹지과 등을 위해 보도블럭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는 주 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며 특히, 겨울철 공사는 부실공사의 여지도 있으 김승애의원 니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기 바람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과 공릉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을 훼손해 가며 야구장 건립계획 을 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니 재검토하기 바람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조성과 관련하여 선정 장소가 주민들의 접근성,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니 재검토하기 바람 불암산 자연생태마당 설명회 시 조감도를 보니 자연을 복원해야 하는 사업 에서 주차장, 기타 시설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 이니 최대한 시설물을 줄여서 사업하기 바람 보호수 인근에 설치된 정자 및 쉼터 주변에 각종 음료수 병과 쓰레기가 방 치되어 환경미관을 해치거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례가 있으니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 보호수 관리와 깨끗한 환경유지에 철 김우일의원 김우일의원 김우일의원 이순원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공릉동 170-1, 산 11-, 5, 14필지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무단벌목과 무 단형질 변경이 이루어져 방치되어 있고 010년 4월 고발조치 이후 민선5 6 공원 녹지과 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년4개월 동안 추후조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고임지를 고액으로 매입해서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법 훼손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주 시 정 이순원의원 민의 녹지환경을 위해서 사고임지를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떤 행 위도 하여서는 안됨 초안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잔디교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인조잔디 업체선정위원회 구성에 인조잔디와 무관한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고 업체 6 공원 녹지과 입찰 평가에 있어 최고액을 쓴 업체가 낙찰되고 최저가 입찰업체가 떨어지 는 평가방식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향후에는 긴급하 시 정 이순원의원 지 않은 공사를 긴급공고 한다는 것은 마치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 로 보이니 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요망 64 공원 녹지과 근린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동절기에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되 나, 아파트 단지 내 공원 화장실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으니 동절기 스팀 기, 수도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한국의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사업과 관련하여 오존수를 이용하여 모래를 소독하고 있으나, 오존수는 대장균 등 세균은 박멸되나 기생충란 까지는 소독이 되지 65 공원 녹지과 않고, 현재 소독기 1대로 소독하다보니 많은 놀이터를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 는 만큼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른 놀이터까지 빠른 시일 내에 다 할수 있도록 이한국의원 조치하고 향후 소독기계를 구입 할 시에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바람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

88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6 공원 녹지과 우이천변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011년도에 완료 예정이었던 추 진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정병옥의원 그동안 추진해오던 담장허물기 사업이 최근에 학교 보안 문제와 학생들 67 공원 녹지과 의 폭력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시 담장을 원상복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와 사전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여 예 정병옥의원 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68 물관리과 월계동 도로에서의 방사능 유출과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도 지하수가 많 이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는 1곳이라도 수질검사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 해보기 바람 김승애의원 69 물관리과 당현천 청소년수련관 다리 안내표지판 내용이 총 공사비 내역, 010년 준공예정 등 실제 현황과 상이하니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제 대로 홍보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70 물관리과 당현천 하라스포츠 진입로부터 중랑천 합수구간까지는 자연생태구간으 로 자전거 통행은 불가하고 보행만 할 수 있는데 빈번한 자전거 통행으 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71 물관리과 당현천 차공사 구간과 관련하여 상계역 지하부분은 통풍이 안되어 어 둡고 냄새가 날수 있으니, 조명시설 및 통풍문제를 잘 점검해서 주민들 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7 물관리과 하계동 당현천변 호산나교회 벽면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 교회측과 협의하여 벽면색깔을 교체하고 담쟁이를 식 재하여 생태하천에 어울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7 물관리과 당현천 성서대학교 앞 물놀이장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수질도 좋지 않 으니 물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수생식물을 식수하거나 물놀이시설을 폐쇄 하고 주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74 물관리과 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지하수 수질검사 시 방사능 수치 측정 과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발견된 바 지하수 수질 검사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기 바람 이순원의원 75 물관리과 당현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정상치보다 100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 로 보아 오염된 상태가 심각한데 수질상태를 급수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민과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및 관리 요망 이순원의원 11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89

90

91 노원구의정활동 제장 01 의정활동 1 의회 운영현황 가. 회기별 집회현황 (01년) 회차 기간 회의 일수 본회의 휴회 회기 일수 서명 의원 회의소집요구 주요안건처리 비고 강병태 김승애 정병옥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김영순 김우일 6 8 김치환 마은주 6 8 배준경 봉양순 정병옥 의원 외 7인 정병옥 의원 외 7인 정병옥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등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송인기 원기복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이경철 이상례 정병옥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희 이순원 정병옥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한국 임재혁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014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7

92 나. 본회의 운영현황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제0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1. 제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년) 제04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01.0.)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4.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0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1. 제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05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01.0.)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제0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제06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1. 제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가결 채택가결 수정가결 11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93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제0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01년) 1. 제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가결 제07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제08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 ) 제08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제08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제0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제09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0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 6. 0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 제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 구정질문 및 답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 제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승인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9

94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제1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제1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01.1.0) 1.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9.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0.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11.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1.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1.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01년) 채택가결 승인가결 채택가결 수정가결 1. 제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제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 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5.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년도 사업예산안 채택가결 수정가결 의견서채택 수정가결 1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95 위원회 운영현황 가. 상임위원회 운영 운 영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회 정례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제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제04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제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 ( ) 1. 제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01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미료 1. 제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제06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 제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제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미료 제07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미료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

96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7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제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 ) 1. 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승인가결 제08회 정례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제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 ( ) 1.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1. 제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제1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14년도 사업예산안 채택가결 수정가결 1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97 행 정 재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4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0) 제04회 임시회 제4차회의 (01.0.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 업무보고 - 감사담당관 - 시설관리공단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4.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5.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05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5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0)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0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 제06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 기획재정국 :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 계수조정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98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7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차회의 ( ) 현장방문의 건 - 노원삼육에코팜센터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08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09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제1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4.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5.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10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4.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5.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 실증단지 건립) 1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99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11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 ) 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7.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하계동 산1-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8.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9.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세입총괄 : 기획재정국장 - 세 출 : 기획예산과(통합관리기금),재무과,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징수과,부과과, 부동산정보과 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지원과(구민회관건립기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11회 정례회 제4차회의 (01.1.1) 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제11회 정례회 제5차회의 (01.1.1) 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행정지원국 : 민원여권과 - 감사담당관 제11회 정례회 제6차회의 ( ) 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 서비스공단. 계수조정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

10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4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0) 제04회 임시회 제4차회의 (01.0.1) 제05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5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0) 제0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8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01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01년도 주요업무보고 -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01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현장방문의 건 -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월계가정복지센터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 현장방문의 건 - 어르신돌봄지원센터, 상상이룸센터 1. 0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 현장방문의 건 - 상계종합사회복지관 1. 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01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8회 정례회 제차회의 ( )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구의 건 제09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웉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11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01.1.1)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14년도 사업예산안 -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서웉특별시 노원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년도 사업예산안 -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초생활보장기금) 년도 사업예산안 - 여성가족과, 어른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장애인복지기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제11회 정례회 제4차회의 (01.1.1) 년도 사업예산안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식품진흥기금) 제11회 정례회 제5차회의 ( ) 년도 사업예산안 - 의약과, 보건지소 제11회 정례회 제6차회의 ( ) 1.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동의 요구의 건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

102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4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4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0) 제04회 임시회 제4차회의 (01.0.1) 제05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5회 임시회 제차회의 (01.0.1) 제06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6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7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업무 보고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현장방문 - 고정식 소형 목재펠릿 제조시설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업무 보고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현장방문의 건 -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차 구간 공사현장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1. 현장방문의 건 -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 사업현장 1. 0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장방문의 건 - 경춘 제녹지 조성사업 철거공지 임시도시텃밭 1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03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년) 제08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09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09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10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제10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10회 임시회 제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1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 ) 제11회 정례회 제차회의 (01.1.1) 제11회 정례회 제4차회의 (01.1.1) 제11회 정례회 제5차회의 ( ) 1. 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교통환경국 :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 계수조정 1. 업무보고의 건 - 동일로 보도정비 추진계획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현장방문의 건 -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현장 -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사업 현장 1. 현장방문의 건 - 수락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현장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현장방문의 건 -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 현장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14년도 사업예산안 - 도시계획국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디자인건축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14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계획국 : 도시관리과, 토목과 년도 사업예산안 - 교통환경국 :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환경국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통환경국 :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 계수조정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

104 의안 등의 처리현황 가. 의안처리 통계 (01년) 처리내용 구분 접수 처리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계류중 폐기 비고 총계 소계 조례안 의원발의 구청장제출 위원회안 예산결산 기금계획 관리계획 의견제시 동의안 징계요구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규약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중기재정계획 간주처리 기타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05 나. 의안처리 현황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01년) 1 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건물신축)] 노원구청장 1.0. 제04회 제차 서웉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제 보호조례안 이경철의원 1.0. 제04회 제차 부결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청장 1.0. 제04회 제차 임재혁의원 1.0. 제04회 제차 수정가결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희,김치환 의원 1.0. 제04회 제차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순의원 철회 제 장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순의원 1.0. 제04회 제차 수정가결 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학생 하우징을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노원구청장 1.0. 제04회 제차 의 정 활 동 9 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계9동 구립 어립이집 건립) 노원구청장 1.0. 제04회 제차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순의원 1.0. 제05회 제차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임재혁,이경철 의원 1.0. 제05회 제차 수정가결 1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웉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의원 1.0. 제05회 제차 마은주의원 1.0. 제05회 제차 수정가결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봉양순,마은주 의원 1.0. 제05회 제차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의원 1.0. 제05회 제차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

106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희,김승애, 배준경의원 제06회 제차 남은 음식물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승애의원 제06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조남수의원 제06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희,임재혁, 송인기의원 제06회 제차 수정가결 6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노원구청장 제06회 제차 수정가결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철, 배준경의원 제06회 제차 8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병옥의원 철회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 제06회 제1차 0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안 특별위원장 제06회 제차 채택가결 1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제06회 제차 수정가결 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영순의원 제06회 제차 부결 1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07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4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송인기의원 제07회 제차 이상희의원 제07회 제차 수정가결 김우일의원 미료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병옥, 임재혁, 마은주의원 제07회 제차 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01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장애인복지기금) 노원구청장 제07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7회 제차 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공릉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및 하계동 등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노원구청장 제07회 제차 김영순, 임재혁, 정도열의원 제07회 제1차 4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정병옥의원 제08회 제1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장 제08회 제1차 제 장 0 1 의 정 활 동 4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특별위원회 의원 제08회 제1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49 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108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50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노원구청장 제08회 제차 수정가결 51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희, 이경철의원 제08회 제차 5 01년도 제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근린공원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 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수정가결 노원구청장 제09회 제차 조남수의원 제09회 제차 김승애의원 제09회 제차 6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김영순의원 제09회 제차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10회 제1차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64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 이경철, 임재혁의원 제10회 제차 6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1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09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66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67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68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69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70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71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노원구청장 미료 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토해양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건립)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제 장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0회 제차 의 정 활 동 75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 반대 결의안 송인기, 이한국의원 제10회 제1차 채택 76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안 특별위원장 제10회 제차 채택가결 77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10회 제차 7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정병옥의원 외 제11회 제1차 7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 제11회 제1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차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

110 연번 처리안건 제출자 처리일 회의차수 결과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8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8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86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 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수정가결 88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치환의원 제11회 제4차 89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경철의원 제11회 제4차 년도 세입 세출예산 사업예산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수정가결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원구청장 제11회 제4차 9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1회 제4차 채택 9 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강병태의원 외 제11회 제4차 부결 94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계동 산1- 공영주차장 조성) 노원구청장 미료 1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1 4 구정질문과 답변 제08회 정례회 제차 본회의 - 일문일답 질의 이결철 의원 이경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염과 장마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 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19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약 418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 민들은 약 800분 정도가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시고, 또 한 자기개발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대개 가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통장으로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결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분기당 노원구에서 한 분기에 약 억 원 정도를 프로그램 수강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 린 카드와 무통장을 제외하고 현금 수납률이 우리 노원구의 경우 4%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 전역 평균 56%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수납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수납을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익일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현금의 유용도 걱정이 되고, 또 도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계동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가령 하계동은 현금 수납비율이 % 이고, 중계4동은 8%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장의 어떤 실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계동의 경우 는 꾸준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양을 하고 카드와 무통장 입금을 하게 끔 유도를 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현금수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 냐하면 카드가 없으신 노인네거나, 무통장 입금을 잘 하시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수납을 하게 되겠으나, 그 비율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 것은 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만 현금수납 비율을 낮춰야 된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통장 명의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 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통장관리는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지 금껏 체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담담보고 지난 분기동안 몇 명의 수강생이 얼마가 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 본 적도 없습 니다. 단, 월회의 때 얼마 들어왔다고 보고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수강 프로그램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

112 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 니다. 그러니 주민자치 프로그램 금액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예, 이경철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도 현금수납이 가질 여러 가지 우려, 도난이나 유형에 대한 위 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을 권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선착순을 하거나, 혹은 계좌이체 등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현금수납이 불가피하게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금수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희가 각 동의 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현금수납을 줄여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아직 현금수납과 관련한 유형이나 도난이 있지는 않아서 다행이 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현금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평생교육원이나, 구민회관의 숫자와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꾸 하계동 제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 계동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는 7월에 마감을 했죠, 6월말에.10%대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잘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어도 사회활동인데 그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통장 입 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사료가 돼서 꾸준한 노력으로 수납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가급적 권고를 해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결재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동에서 담당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납을 하고, 또 환불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자기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엑셀로 만들든지, 그래서 공유가 되지 않고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제 염화캄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양이 톤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염화칼슘 소금이 작년 우리 구에 뿌려진 양이 15톤 덤프트럭으로 10대 분이 뿌 려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도 약 4억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우리 노원구에 뿌 려졌고,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하고 동일로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우리 구에 뿌려지고 있고, 서울시내 전역에 살포되 고 있습니다. 물론, 제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1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3 이경철 의원 그 양이 많아진다는 데에 있어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금년 월쯤 되면 우리 노원구뿐 이겠습니까마는 각 도로에 이런 포토월이 생깁 니다. 마치 땜쟁이 발등처럼 말입니다. 염화칼슘을 도로 단위당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수도 서울입니다. 그에 대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파손 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이 도로를 피해가기 위해서 저도 아찔한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고사됩니다. 이 염화칼슘 분진이 대기 중에 떠돌 아다니면서 우리 기관지에 들어왔을 때는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이 아닙 니다. 하천 오염시킵니다. 건물 부식시킵니다. 콘크리트 부식시킵니다. 그런데도 서울 시에서는 너무 황당한 매뉴얼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강설량이 cm이하는 제설제 살포, cm이상 10cm까지는 제설하고 밀어내기 후 제설제 살포, 10cm이상이면 밀어내기, 제설제 살포 반복, 어느 경우에도 제설제 살포가 들어 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이런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 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약 5~6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순간 도로에 염화칼슘이 마구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겨울을 보낼 것인지, 환 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염화칼슘을 저렇게 뿌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 다고 생각합니다.다행히 우리 노원구는 언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릉고개 쪽에 사전 살포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염화칼슘을 좀 자제하 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이경철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부터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친환경 살포제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뿌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기도 하고, 현재까지 값이 대략 한 두 배정도 비싸기도 하고 해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눈을 치우는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또 눈이 덧쌓여서 미끄럼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 런 문제도 있어서 염화칼슘을 전혀 또 안 뿌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 속도로 보면 소위 일반 염화칼슘 대비 친환경 살포제가 지금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설비들이 보강이 되면서 그 단가가 점차 내려가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고, 또 뿌리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도로나 인근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 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에게는 눈이 오면 제설제를 다 뿌려준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어요. 지금 안 뿌려주면 아마 구청 상황실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감수하시더 라도 홍보를 통해서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문 제는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좀 있는 것 감수하고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 그 리고 자동차가 천천히 가면 됩니다. 금년에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제설제 사용량 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 용으로 봐서는 제 감은 그리 사회적 비용보다는 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

114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다음은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생계형 노점, 거리가게라고 요새 부르기로 했다죠. 7월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7 월말에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보행권은 어떻게 할 것인 가? 7월말에 강제집행이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청장님에게 요 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반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초기부터 노점상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소위 생계형 거리가계와 기업형 거리가게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노련 소속 노점이나, 민노련 소속 노점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상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그 부분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그것을 거절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거절을 하고 있어서 부득불 저 희가 기한을 정해 놓고 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전역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 어 왔던 상계1동 수락산역에서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미주 동방아파트 뒷길,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찻길을 완전히 점용하고 노점을 하고 있고요. 하계역에서 을지 병원으로 가는 길은 아시다시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 주 좁은 길에 다량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우선으로 정비를 하고, 또 노원역 주변이나 이런 곳에 아주 인도 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노점을 설치해서 통행을 아주 방해하고 있는 일부 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부득불 행정의 권한 을 가지고 일정하게 정비를 하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절 개인적, 물리적 마찰 이 없거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점상도 역시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황학동 벼룩시장의 노점상 대책은 실패한 대책입니다.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서울운동장에다 임시로 했다가 지금 풍물시장으로 옮겼는데 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미. 동묘로 다 나와 있지요. 실패한 겁 니다. 그것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따라서 성공한 데가 있 지요. 용산구 이태원의 거리노점상은 성공한 케이스죠.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수락산 과 하계1동의 을지병원 앞에 저도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보행이 안돼 요. 우산 쓰고 가면. 불편하죠. 보행권에 침해가 있고. 그 분들을 철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아 준다. 참, 우려스러운 것이 장사가 안 되면 다시 들어갑 니다. 예, 그 점까지 다 감안해서 종로구의 노점상 정비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종로 가로변, 대로변을 완전히 정비하겠 다는 정책에 따라서 노점을 사실상 한 쪽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소위 다수의 행인들하고 격리 되는 바람에 실패를 한 것이고요. 저희 노원구의 경우에는 14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5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노원역 일대나 동일로변이 대체로 인구이동이 잦은 곳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 계1동이나 하계1동 등이 뭐랄까요, 아주 주민들하고 이격된 곳으로 저희가 정비할 생 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실제로 노점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닌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그런 실태조사에 응하는 데 를 우선으로 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노원에 노점이 대략 한 54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전노련과 민노련을 제외한 다른 일반노점은 저희가 대 부분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인데 그 중에 혹자는 재산 10억이 다 되는 분이 아주 요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도 계 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제에 가게를 얻어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진짜 로 생계가 곤란한데 노동력과 의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을 아주 후미진 곳 으로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고, 적절하게 보행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절충지점을 잘 찾아서 보행권도 보장하고 노점의 생존권도 보 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점 중에 가장 오래된 형태가 노점상이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노점상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 기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큰 갈등과 분열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중순께 어느 휴일 날 저는 당현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현천 하부쯤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다가 저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 모 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당현천에 들어가서 물장구 를 치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한참을 보다가 사진을 찍어 왔 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 같아서 무한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 손톱만한 모래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 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임 청장님부터 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자, 이렇게 애들이 자유스럽게 물놀이를 하고자 그 많은 돈도 들어가고, 깔따구도 없애고, 청소 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래가 수질정화의 기능도 있지 않습 니까, 청장님?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이경철 의원 청소는 하시되, 그리고 저런 모래턱이 인위적으로 잠깐 없앨 수 있는데요, 장마가 되 면 또 생깁니다. 자연을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청소는 깨끗하게 해 주시되 저런 자연스러운 것은 보 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에 월릉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와 딸이 중랑천에 있는 잉어를 보면서 저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중랑천을 일주일에 밤에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목격됩니다. 낚시하고 있습니 다. 예전에 비해서 낚시하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41

116 그러나 아직도 한쪽에서는 잉어를 구경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숲 속에서는 저렇게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낚시를 준비하기 위 해서 가방을 푸시고 계셔서,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앞은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는 또 이렇게 몰래 낚시를 하십니다. 청장님 보이십니까? 이 분이 낚시하시는 겁니 다. 예. 이경철 의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물관리과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 일일이 매일 거기서 상주하면 서 하실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기는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구 정도는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낚시 금지구역인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습니 다. 뭐, 알면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중랑천변에 여기는 낚시금지구역 이라는 안내판이라도 세워주 셔서 낚시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구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라는 것을 제안하고 구상을 해서 첫 사업으로 01년 1월 1일부터 중랑천 전역에 낚시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8개 구가 동시에 제정해서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놨는데 그게 좀 정착이 되고, 플랜카드는 훼손되고 해서 아마 플랜카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아마 그 이후에 잘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주요한 길목에, 중랑천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고지토록 하고 타구와도 협력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존경하는 60만 노원구민 여러분,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무더위 속 한줌 시원한 바람을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18일 노원KT건물이 준공하면서 우리 노원구에 4층과 지하 어울림극장 부 분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그 중 4층 면적이 67.1m입니다. 그 4층 중에 일부를 한국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김덕수 님에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곳 상상이룸센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대략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1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7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전체 면적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0평정도 될까요? 예, 그 4층 공간전체 1/6에 해당되는 10.6m입니다. 물론 김덕수님은 사물놀이의 대가이시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무척 존경하는 사 람입니다.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와 예술적 향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연 을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가락에 관심 있는 내 외국인 을 상대로 관광 상품화함은 물론 타 지역 주민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한다는 내용이 연습실을 내주는 주요 취지였죠. 하지만 지난 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KT 4층에 있는 상상이룸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연습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기관탐방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문을 활짝 열 어놓고 맞이하는 게 상식인데요. 문을 잠그고 있는 부분이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방문하였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협약 서 내용과는 달리 연습실이 아닌 일반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는 수많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모두에게 우리는 이러한 시설에 이러한 공간만큼의 사무실이나 연습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한 이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기 여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에 합당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의원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김덕수 교수는 세계적으로 사물놀이의 대가로 알려져 계시고 제가 구청장직에 취임했을 때 저희 노원문화원 지하층에 책상을 한 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분의 명성이나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대접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사에 무료 혹은 유료공연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그 상상이룸센 터가 만들어질 때 그 지하에 어울림극장과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4층 공간 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물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지하에서는 적절한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된 것으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4층 공간이 외부로 는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KT에서 들여서 방음시설을 했는데 그 내 부에서 공명이 심해서 연습실로 쓰기에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초에 어울림극장에서 연 회 이상, 또 그 내부에서 기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 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당초 협약대로 그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하 겠습니다. 사실 내부공명 때문에 연습실로 쓰고 있지 않고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데 예술의전당 만큼의 시설을 지자체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지금 방음시설은 사실 다 되 어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연습실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쓰는 이유를 여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4

118 쭤보니까 내부공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부공명이 라는 말이 사실 상상이룸센터에 걸맞게 4층 공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공간의 효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예를 들면 무슨 김덕수 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컨대 전통 연희 공간 전용공연장 이런 것을 저희 노원구가 만들어서 명소화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당장 만들어지기 어려웠고, 그래서 4층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청소년 들도 가르치고 어울림극장에서는 김덕수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공간의 명소 를 높이려고 했던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잘 감안해서 그 공간이 그냥 사무실로 쓰인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우리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으 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그 사무실을 쓰는 만큼의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그 공과금의 대가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써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임대료를 환산하면 그 금액만큼 사실은 저 희가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이 순수하게 우리 노원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대사라는 말은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원구에 대해서 자원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노원구의 자원봉사자 모두가 그러한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시설을 제공 받지는 않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연간 건 이상의 공연과 회 이상의 관객개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건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지난 01년 11월에 그 계약을 처음 시행했으니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건의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 에 8개월이 지났으므로 앞으로 4개월 동안에 건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공연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이 처음 개관했다는 명분으로 1회를 했다고 합니 다. 개관할 때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 그대로 믿어주고요. 아니, 사실입니다. 믿겠습니다. 사실입니다. 14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19 배준경 의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에 건의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 이상의 공연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 있으니까 앞으로 그 회 이상의 공연을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또한 협약서 내용에 회 이상의 관객개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분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자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강 연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이 제가 그런 말만 믿어야 하는지 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코미 디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호 이룰 수 없는 협약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우리 노원구의 주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상상이룸센터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공간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간의 요지이고, 또 김덕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공간이 그냥 단순한 사무실로 쓰이지 않고 그 협약 이상으로 우리 주민 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실 부분은 연습실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동복지를 허브화 하였다고, 성공했다고 그 성공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선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우울증, 심지어 자 살위험군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 힘들어하는 사회복지사들 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처 우개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난 월로 기억합니다. 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 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벌써 올해만도 명의 사회복지사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목 숨을 끊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큰 이슈 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노원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난이 아 니라 올해 01년 7월 현재 기점으로 14명이 우리 60만 구민에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특히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 그리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그 복지대상자는 01년 6월말 현재 8만 5578 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서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45

120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칭합니다. 또한 보장기구인 시 군 구 기초생활보장법에 제19조에 따라서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한 몇 가지나 된다고 우리 구 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뭐랄까요, 사회직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일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잘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 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연 금, 한부모가정 관리,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관리, 북한이탈주민, 유아학비보조와 같은 서류업무와 담당지역 내의 사례관리와 또 방문조사 등 그 업무가 전문적인 것에서부 터 일반적인 것까지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법정 업무는 최소한 00에서 4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비 접수업무는 당초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수 혜자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이 유를 들어서 모든 업무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때 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 으신지요? 많이 있습니다. 공공구조의 중심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 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배준경 의원 예. 아주 비감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서 저희 구 뿐 아니라 중앙정부, 서울시가 전체적으 로 사회직공무원의 이와 같은 업무과중에 따른 아주 비감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체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일부 늘리고 그렇게 했 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가 자체적으 로 점검을 해본 바, 사회직공무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런데 공무원 행정이 대체로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는, 소위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몰릴 때는 아주 주말이 아니라 야간까지 다 써도 업무를 못 할 때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럴 때는 꼭 그 일을 전담하고 있 지 않는 다른 공무원들도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변경했고, 또 일시적으 로 필요하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연초나 일시적으로 수요 14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21 가 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직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위 사통망이라는 곳에 입력을 해야 되는 데 그 일 또한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고속복사기를 다 배치한다 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직공무원들이 사회직공무원만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방식 이 아니라 그 동사무소, 혹은 우리 구청에 보건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사회직공무원들 과 일반행정직공무원이 협업을 통해서 업무량이 과중될 때 그것을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사실상 처음으로 사회직공무원을 5급 승진시킨 첫 구입니다. 그렇게 사회직 인사문제도 저희가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회직공무원과 구청장이 직접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 회직공무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사기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사회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자살예방에 대한 롤모델이 타 지자체 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몇 개 구에 서 사회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담당 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6개구입니다. 6개구에서 이미, 우리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005년부터 사회 복지사한테 6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물론 양천구는 7만원, 다른 구 에서는 이미 6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승진이라든지 자살예방에 대한 마인드를 가 지고 계신다면 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 번 쯤은 심도있게 논의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크건 작건 간에 많은 꽃들이 여기 저기 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을 가꾸고 파야만 합니다. 지금 그 허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만 사회복지사가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인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 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가장 취약계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고 있 는 함박웃음으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 으로 숙지해서 사회직공무원들의 업무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해서 저희구 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노원구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47

122 노원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열매나 맺히기만 해라 하는 마음으로 뿌리지는 않 을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 더 맛있는 열매가 열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나중에 해충이 생 기면 그 해충도 제거하는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대여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자전거대여소가 여덟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리센터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전거 수리센터는 세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 있습니다. 장소는 두 곳이고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개의 자활단인 남부, 노원, 북부에서 개, 개, 개의 대여소를 맡아서 관리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각각 60대 8대 1의 매칭 비율로 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부분 대여소에서 근무하는 자활단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 비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얼마일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예, 1인당 인건비는 80만원 선입니다. 80만원도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토요 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를 대 여해 가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여건 때문일까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몹시 어둡고 수동적이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전 거대여소를 찾아가는 그 구민들로 하여금 맘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구민들에게 바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활단의 자활을 돕고자 국가와 시, 우리구에서 장만해준 자리가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 번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예를 들 자면 송파구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주말근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활달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치시는 어르신들을 배치시켜서 자전거대여소를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서비 스의 기쁨을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자활사업단의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는 여 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자 측에서는 이게 자활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 게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형편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 1회 운영에 1000원 그리고 연간 운영자에게는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금 받기 14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23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있어서 현 재처럼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는 방식이 아니고 주 5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환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송파구 사례나 다른 구 사례를 잘 고려해서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대로 일하는 기간동안에 좀 더 친절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교육하거나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 록 하고요.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 이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가 된 상황이라 그분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5일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한 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그분들의 근무 양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그 대여소를 찾는 구민들이라는 점 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비치된 노후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는 한 번 타보셨는지요? 타 보았습니다. 자전거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가 아무래도 초기에 무상으로 운영될 때는 전부 함부로 사용이 되어서 마모율 이 높은 편이어서 고장도 잦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규로 보충을 많이 해야 되 는데 그 무렵에 마침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예산상 제때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조 금 낡은 자전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략 저희가 삼천리자전거를 새로 구입해서 채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개 자활사업단이 두 곳에서 자전거수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재생해서 판매를 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입하는 것을 대략 한 절반 정도로 하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절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대여소 내의 자전거 의 품질관리를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낡은 자전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관리를 탁상에서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 상태를 점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생탐방도 중요하시겠지만 현장 에 나가셔서 그 자전거 상태를 살펴본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살펴 보았습니다. 몹시 노후되고 낡고, 사고로 직결될 뻔 한 일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특히 인용 텐덤자전거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패달이 밸런스가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정말 맞지 않아서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오히려 그분들이 사고의 위험까지, 조마조 마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점검을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해주셔서 자전거대여소를 찾는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49

124 구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돌 아오지 않도록 김성환 구청장께서 예민하고 민감한 시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 각하는 구민들의 열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제가 1인용 자전거만 타봐서 인용 자전거 점검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인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친절도와 자전거점검에 대한 상황을 본 의원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 후배 동료의원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분의 공무원여러분, 특히 60만 구민여러분, 6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행정재 경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 0여개월동안 노원구민의 건강과 정서에 빨간불을 켜게 한 방사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 정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틀 전에, 7월 일날 뒤에 방사능폐기물이 이전을 하다가 중단된 양이 약 51톤이 뒤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의 팀장님하고 방문 을 했는데 이 인스팩터를 가지고 갔어요. 방사능 양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출발 할 때 약 시간당 0.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갈수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데 갈수록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컨테이너박스로 적 재되어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박스 옆에 가니까 1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가 시간당 0.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의 방위원소가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나름 대로 공부를 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알파선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베타선은 철판을 뚫지 못하고. 그런데 이 감마선은 콘크리트 1미터 정도를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안에 들어가 보니 콘크리 트가 아닌 벽돌로 차단막을 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그 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 주의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0.1Sv(시버트)에서 0.9Sv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리를 한번 가봤 어요. 그리고 파주를 제가 한번 갔는데 0.11Sv에서 0.18Sv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 주의에서 나오는 방사선양하고 파주나 구리하고 미미하지만 약간의 차이 가 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아주 작지만 누출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이번에 의혹을 갖게 됐어요.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쪽으로 해서 관계 과 15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25 에서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론이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제가 나 오라고 하실 때 나오시면 됩니다. 지난 해 5월 일 법제처는 도로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발생 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 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라 는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방 사성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국가에 지운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발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11년 11월 1일 월계동 흥화브라운아파트 앞 아스팔트 도로(90m)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되었다 는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정밀검사를 실시 한 결과 1.4µ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 및 Cs-17(세슘)이 검출되었고 방사선 발 생 원인을 아스팔트 포장재에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월 일 인덕공고 앞 도로(0m) 구간에서도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방사능 검출이 일반 수치에 비해 0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이 지역 일대가 초등학생 통학로 및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인 점, 그리고 마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 고에 따른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주민 불안감 해소가 최우 선이라 판단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문제의 아스팔트를 전격적으로 걷어냈습 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 한 처리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는 등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처리를 둘러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사능 아스팔트 신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및 포항의 사례를 들어 방사능 오염도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친 뒤 처리토록 권고했다 합니다. 서둘 러 아스팔트를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더라면 각종 언론의 과대 보도로 인한 주민 불안의 확산, 처리 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비용발생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대책 없이 진행한 방사능 아스팔트 철거 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무수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상계6 7동 마들 스타디움 인근 수영장으로 옮겨 보 관하다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화여고생, 임광아파트와 7단지 주민 등 상계10동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였습니다. 또 다시 공릉동 한전연수원으로 옮기려 하자 당연히 그 곳 주민들도 반입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 였습니다. 이렇듯 구청과 정부기관, 구청과 주민, 또 월계동과 중계동, 상계동, 공릉동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 만 합니다. 당장 세입손실도 봤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폐쇄로 인한 손실은 전체 구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결과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작업으로 인해 세입손실이 0여개월간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 뒤에 안 전시설을 한 후, 방사능 아스팔트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치고 일부 폐기물이 옮겨졌지 만 지금부터가 더욱 문제입니다. 구청장은 당초 01년 4월말까지 이전하기로 주민들 에게 약속했지만 벌써 약속기한을 1년 개월여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아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1

126 팔트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분류가 끝나 구청 뒤에 쌓여 있는 기준치 이상의 아스팔트는 466톤이고, 이것들이 경주 방폐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그 중에 15톤은 경주 방폐장에 이송되어 보관중이고, 나머지 51톤은 이송 도 중 경주시민의 심한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여 아직도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 차장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주 방폐장 관리공단의 방폐장 사일로우는 014년 6월에나 완공 된다 합니다. 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한 구를 책임지는 구청장은 모든 동의 주민에게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파견한 담당 과 장이 보다 심도 있는 역학분석 후 처리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사정에 대하여 따져봄이 없이 우선 철거한 처사로 인하여 노원구 월계동, 상계동, 중계동, 공 릉동 주민들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야기 시켰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적비용 또한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주체가 결정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쉽게 기한을 정해 처리약속을 한 것 또한 무책임하다 아 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태 발생초기 성급한 철거와 방사능 폐기물처 리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의 일처리 등 노원구청장의 안일한 대응자세를 여러 의원님 들이 지적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류작업 결과 총 800여 톤 중 60% 가량이 방 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언뜻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데 모아놓다 보니 광범위하게 아스팔트가 오염됐다는 것 이 한전 측의 조사결과입니다. 서둘러 아스팔트부터 뜯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확실한 처리대책 마련을 병행했어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리고 작년 9월 0일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계 동 주민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100여명이 허용치(1mSv)-1밀리시 버트를 선량한도라고 한답니다-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1만여 명에 대한 설문으로 당사자에게 노출정도를 묻는 방식도 우스운 짓이지만 가령 그 방법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상계동 구청사 뒤에 약 0 개월이나 방치되어 있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피폭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주하 고 있는 870여명의 공무원과 인근 단지, 7단지, 대림, 임광아파트 주민들과 용화여고 생들에 대한 설문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계동의 방사능 노출아스콘을 철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속함도 중 요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주민갈등을 노출시키지 말고 사후대책을 세우면서 처리비 용도 생각하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노원구의 구정에 대하여 반쪽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최선의 대응을 못한 부분과 오 늘의 이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 있는 모든 분들의 총력적인 지혜를 모 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방사능 폐기물 발생초부터 현재 구청 뒤에 쌓여있는 가지의 사진 몇 가지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월계동 흥화브라운 앞 비닐 포장 뜯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 인덕공사 앞이고. 그 다음에 마들공원 폐수 영장 폐기물로 마들공원에 마대자루에 싸서 적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수포로 덮 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쪽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구청 뒤로 마대 자루에 싸서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릉동 한전연수원으로 옮겨야 할 때 또 이렇게 거칠게 공릉동 주민들이 와서 항의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청 뒤 15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27 임시보관 적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부분은 현재 컨테이너박스 있기 전의 상황입 니다. 지금 이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466톤 중에서 15톤이 가 있고 51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폐기물의 상황입니다. 첫째, 01년 11월 1일과 동월 일 발생한 방사능노출에 대하여 년간 방사선량 0.51~0.69(mSv)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년간 선량한도 1mSv 미만으로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과 역학조사나 정밀조사를 통하여 과거 경주나 포항의 예와 같이 노출된 부분만을 선별 처리하는 의견을 당시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능 안전과에 김숙현 과장의 권고가 그 당시 보도 자료에도 있었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요, 있었으나 역학조사나 정밀조사 없이 11월 4일에 전격 철거명 령을 내렸는데 이 철거명령의 의사결정 자는 구청장 본인이셨죠? 예.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그렇다면 철거 명령을 내리기까지 어떠한 분들과 상의하셨으며, 구의 천재지변이나 적으로부터의 침투에 대비한 민 관 합동기구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와는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도 지내셨고 의회 민주주의라고 자부하시는 청장님께서 구의회와는 상 의를 하셨나요? 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폐기물의 관리가 국가사무라 한다면 마땅히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해 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철거를 전격 지시하 고 철거한 후에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든 결정을 독 단적으로 내려놓고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는 모두가 국가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요?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같은 구정질문을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만, 이 방사능폐기물 관련해서 포항과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소규 모로 있었고, 저희 노원구처럼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것이 첫 사례 입니다. 저라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으면 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겠지요.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없었 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기자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료 채취를 했 습니다. 긴급하게 시료채취 한 결과 실제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 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측정을 땅에 대지 않고 가슴 높이에 대는 겁니다. 이러 면 기준치를 넘지 않습니다. 땅에다 갖다 대면 기준치를 넘는 것이 거의 전체였습니 다. 저희도 방사능 측정기구를 가지고 있고 마침 그것을 처음 신고한 기관에서 아주 정밀한 측정기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부에만 오염되어 있는데 섞여 가지고 그것이 확대 됐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슘 은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물질을 구청에서 이렇게 막 퍼내는 바람에 그 것이 500톤으로 확대됐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구청장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

128 으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 시의 정황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 전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법상 되어있는데 이 건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그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과거 해 왔던 행태, 아십니까? 원자력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있었던 각종 문제점을 은폐, 호도해 왔던 기관입니다.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한 본질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구정질문을 또 한다, 물론 맞습니다. 011년도 정례 회 때 임재혁의원이 질문했었고, 그 후의 얘기만 하시죠. 마은주의원님도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 방사능폐기물 잔여물이 아 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지금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 당시 월계동 상황에서 땅에다 대면 나 오고 가슴 높이에 대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철거를 했다, 그렇다고 그 러면 지금 현재 있는 방사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뜯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뜯 어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역학조사나 정밀검 사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자력 안전과장이 와서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사람하고 통화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철거 하기 전에 분명히 와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이후에 보면 노원구 도 로폐기물 관련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가 이드라인 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구청에 제기하는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켰습니까? 저희가 뜯어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리를 결정 했던 주요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은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어 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격리해서 옮긴 곳은 주민의 출입이나 이동이 없는 곳입니다. 15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29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월계동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나왔던 곳은 바로 통학로이거나, 시장가이거나 해서 그 길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모를까 방사능 아스팔 트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곳을 비켜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구청장님, 하늘에다 무슨 오버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 물론 구청장님 입장에서 10여 년 동안 방사능에 노출 되어있는 월계동 주 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의원 아니, 질문하는 사람이 저인데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제가 100%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철거 후에 가이드라인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위치 선정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수영장에 할 때 홍수에 침수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장소를 선정하라는 가 이드라인이 있는데 마들 스타디움의 수영장이 충분히 높은 곳은 아니죠? 예. 원기복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어서 위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바닥으로 세 슘이 흐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과 그 권고에 따라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원기복 의원 그 권고는 했더라도 여기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100% 지키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둘째, 방사능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바 그 처 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가온원자력 외 7개 업체에 의해서만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 철거를 일반 아스콘 포장업체인 쓰리에스종합건설업체에 맡겨 시공하였는데 이는 법의 위반이며 구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아스콘을 철거하면서 그것을 시공하 는 분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 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여기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업무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초기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상황이 매우 긴급했고, 또 주민들이 그 곳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철거를 했고요.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당시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받 고 그 이후에는 그 규정을 저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담당과가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 의원 하여튼 법을 위반하신 것이죠? 글쎄요.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5

130 원기복 의원 글쎄요 가 아니라 위반하셨잖아요? 지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가이드라인은 정 해져 있어서 등록된 업체에 의해서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의 해서 하신 것은 분명하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구청장께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격 철거한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리 하신 것 같은데 그 안전에 문제가 많은 방사능폐기물을 안전 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상계6 7동에 마들스타디움 수영장에 쌓아놓고 방수포만 달랑 덮어놓아 상계6 7동 주민들을 불안케 하였고 그들의 항의에 못 이겨 또 다른 상계6 7 동의 구청 뒤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계동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공릉동 한전연수원 부지로 옮기려는 중 공릉동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여 각 동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고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 다. 우여곡절 끝에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기며 들어간 비용, 산업폐기물과 방사능폐기 물과의 분류작업에 들어간 비용, 경주까지의 이송비용, 보관비용 등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보관비용은 제가 추산하지 못합니다. 영구 보관비용은 대략 60억에서 70억 정도 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비용은 정부가 총 부담하기로 해서 그 비용은 제가 정 확하게 추산하지 못하고요. 그 초기에 도로굴착, 포장, 그리고 운반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대략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그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비용까지 다 해서, 철거가 이송 이런 것 해서 약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지금 경주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70억을 과거 지식경제부, 지금 통산산업자원부인가 이쪽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 하고 01년 1월말에 이송했는데 그때 가다가 15톤은 거기 적치를 하고 나머지 51톤은 주민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51톤까지의 금액을 70억을 다 지금 지불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6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재성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총 들어간 비용이 현재까지만 해도 추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 다면 시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함이 월계동 주민의 안 전만 중요하냐? 지금 상계6 7동, 공릉동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분들, 현재 또 여기에 쌓여 있는데 다른 분들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렇다고 하면 아예 그 당시에 좀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 을 해놓고 처리했으면 비용도 좀 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 은데 동의하십니까? 15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1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셨으니까 아시는 얘기인데 이 원자력안전 법이 워낙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정기준치가 넘으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 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에 가까이 가면 실제 기준 치를 넘습니다. 그런데 대략 1.5m 내지 m만 떨어져도 소위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 기 중의 방사능 오염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직접 밟거나 아주 가까이 가면 위험도가 있지만 일정하게 주민들과 격리된 장소이면 사실상 그것을 전 혀 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심리적 위험도를 제외하면 그 위험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직접 측정해 보셔서 아실 텐데 여기 뒤에도 물론 심리적 으로 불안감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월계동은 당시 그것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저희가 중간에 옮겼던 장소는 일정하게 주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 저희가 옮겼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치 월계동과 다른 동 주민을 똑 같이 월계동도 피해를 봄으로 지금 상계동도 마치 역학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해명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공학적으로나 과학적 접근으로는 이게 위 험수치 이하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본 다고 하면 제로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상황도 0.1Sv에서 0.9Sv까지 구청을 주변으로 나오는데 파주 나 구리에서 재보니까, 한 번 필요하시면 가서 재보셔도 되고요. 0.11에서 0.18 정도 가 나오더라고요.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쪽도 현재 쌓아놓은 것에 의해서 다소 라도 오염될 부분이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차례 이 문제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도 어쨌든 구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원자력위원회 등과, 또 환경단체들과 이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보관장소를 대략 약 1.5m 내지 m만 떨어지면 거의 자 연상태의 방사능 수치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위원소가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데 여기 현재 적재되어 있 는 것은 감마선이랍니다. 감마선은 소위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1미터 정도가 못 뚫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이 입자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뚫을 수도 있다 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을 생각하시고 뭐 저도 잘 압니다. 개연성도 열어놓고 현재의 상황도 좀 예의 주시하시라는 이런 말씀 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 5월 일 법제처는 도로에서 방사능폐기물이 발생하고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 저장 등의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 가라는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가 불명확할 경 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7

132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책임을 국가에 지운 것입니다. 하지만원력안전위원회가 앞서 말 한 여러 가지 권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 리하여 발생된 많은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벌어진 사항임을 감안 정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개연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이미 국가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잘 아시겠 지만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나 포항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 다고 처음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자체 로, 제가 그 법률을 검토해도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 원자력폐 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 국가가 그것을 도로법을 적용해서 도로관리책임이 구청 에 있으니 도로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니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이 책임지라는 식으 로 얘기한 것을 사실상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여러 번 모든 회 의 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셨잖아요. 방사능폐기물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011년 11월 4일 전격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때도 국가가 일단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시 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로 전격 철거명령을 앞서 본인이 의사결정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 론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 재량권에 행사 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의원님이 주장하시니까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법의 상식으로 보건데 그것은 그렇게 구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컨대 방사능아스팔트가 아닌 물질을 저희가 걷어냈다든지, 그래서 생긴 비용을 만약 국가가 부담했다든지 그러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에 보관하든, 거기에 있든 아니든 간에 실 제로 전문가들이 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것에 대한 이송과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그것을 무슨 구상을 합니까? 구상은 제가 보기에는, 제 법률상식으로는 99% 구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국가의 업무라고 해놓고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뒤에 촉발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있잖 아요. 그러다보니 그에 대해서 어떤 제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판다하시고 혹여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흥화브 라운이 90m이고 인덕공고 앞이 0m로 총 연장 10m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을 때마다 어떤 자료는 흥화브라운이 180m이고 또 70m이고 이렇게 와요. 어쨌든 제가 최종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흥화브라운이 70m, 그 다음 인덕공고가 0m로 총 연장 15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3 이 490m인데 용량 8톤 중 방사성폐기물 466톤, 일반폐기물 56톤으로 분류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일반폐기물로 분리된 56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폐기 처리되었습니까?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매립했습니다. 매립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그 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철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여지가 있 지만 철거한 후라면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했다 생각함으로 어떠한 방 법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월계동에 유해한 방사능폐기물이 마들스타디움의 수영장은 유해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항의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겼 다면 이곳에 상주하는 870여 분의 공무원과 면역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사료되는 보건소에 드나드는 환자들의 안전은 어찌할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성급히 철거한 진정성은 무엇이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정서에만 부합코자 과 학과 공학적 접근은 무시하고 포플리즘적 접근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 간단 하게 소회 한 말씀 해해주십시오. 또 답변해야 됩니까? 앞서 통계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는 것은 흥화브라운빌이 처음에는 그 앞길만 방 사능 오염 아스팔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틀 후에 바로 뒷길도 나왔습니다. 골목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 골목도 그 후에 약 한 달쯤 지난 후에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골 목은 사실상 절반 정도는 한 번 재포장을 해서 절반은 안 나왔고 포장 아래쪽에 묻 혀 있는 게 나와서 그래서 아마 통계상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리적 불안까지를 포함하면 어디든 안전하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 에 대해서 구청장이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상 기준치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은 피할 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요 청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바 우선 주민 들의 통행의 안전성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오염된 것을 걷어내서 주 민들과 격리시키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 이것이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확인해 본 바 어쨌든 m 정도만 떨어지면 기준치 이내에 공기 중의 방사능수치와 거의 같이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9

134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공 학적 접근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제로가 아니면 과학 얘기하면 의학 얘기하시고 누구라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언은 제가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발언 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정질문 하는데 정치적 얘기가 나옵니 까?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는 구청장뿐 아니고 의회도 다 똑같이 책임져야 할 문 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입 니다. 그것 아니죠? 구청장님, 그것 사과하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지금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니, 구정질문 하는 사람과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사능폐기물이 노원구에, 그리고 구청 뒤에 없어졌다고 하면 이 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발생이후 0여개월 동안 정서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안감으로, 여기 계신 870여명 의 공무원들 누구도 불안하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여기 에 오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이 정서적인 것도 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말장난하고 정치적, 그것 사과하셔야 됩 니다. 무슨 그런 것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 철거되고 없다고 하면 여기 구정질문 도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까지 철거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독립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방사능 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청 뒤편 주차장에 일방적으로 옮기도록 구청장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옮기는데 따른 공단 측과의 계약이나 상호협조가 있으셨는 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의 폐쇄로 인한 16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5 공단의 손실이 약 5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실에 대한 정산이나 손비처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이 문제는 아직 정부하고 구청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총 리실과 이 문제의 대책을 협의할 때 우선 상황이 긴급하니 운반과 분류에 따른 비용 은 우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후에 법리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정산에 따르면 대략 기준치 이하인 방사능오염물질을 폐기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포장에 따르는 비용 이 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되 아니, 청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는 여기 조 례 19조에 의하면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 계약이나 협조에 의해 서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무렵에 제가 당시 중국 출장 중이어서 제가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습 니다마는 당시에 부구청장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측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소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정부에 청구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중국에 계셨다 하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은 청장님을 통해서 한 것이고 부구청장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반드시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게 독 립기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7조 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 해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세입은 모두 그 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입 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011년, 01년 두 해가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비처리 내지는 정산을 반드시 시키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 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더군다나 뼈아픈 얘기지만 서울시내 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노 원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4위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히 했었으면 하 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처리는 결국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인사의 모든 권한 또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수반하지 않을까 요. 이와 관련하여 첫 째,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경우 공무원 계급별 구조는 항아리 모양으로 6, 7급이 전체 인원 중에 6%로 기형적으로 많이 분 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7급에는 4%나 인원이 분포되 어 6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 못해 7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여년의 공직생활 끝에 사무관은 고사하고 주사진급도 못하고 나간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물론 전체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61

136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전문직이든 간에 다 조금 더 중요한 자 리에서 높은 보직으로 퇴직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체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7급 정체를 마냥 6급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구가 지금 6급 비율이 전체 약 8%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 순 위가 7등정도 됩니다. 그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6급으로 승진 하더라도 소위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년 정도 됩니다. 그 만큼 소위 6급으 로 승진하는 것도 지금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분들만 6급으로 승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직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6급으로 승진하 는 티오들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급수가 적절하게 퇴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조건에서 마냥 6급 비율을 늘 리기도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 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평생을 공직에 있던 분이 7급으로 주사보, 보자는 떼고 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승진 과정에서 소위 능력 을 기준으로 하는 승진과 연봉이나 사기 등등을 고려해서 다만 짧게 라도 승진하는 문제는 저희 인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무보직 6급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원기복 의원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두가 신뢰받는 신용사회가 되 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의 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의 승진제도가 근무평정에 의한 평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이든 모든 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의 묘라는 것인 데 지금처럼 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투명한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에 의해 특정 정당과 연결된 자기사람 줄 세우기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평점 플러스 논술시험은 객관적 합리성이 담보될 수 없는 채점자나 운영자의 주관적 입김이 너무 나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공무원들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지만 보 는 시각에 따라 단체장의 뜻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지금 노원구청의 주요보직 인사는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안 되고 특정 인맥에 의한 주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는 이쪽입 니다. 이것을 봐 주십시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시험에 제시된 책들도 공인 된 기관에 의하여 선정된 객관적 판단이 담보되는 책들도 아니고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이념논쟁이나 심지어 의식화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1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7 다. 참고적으로 제가 1권 다는 못 읽고요, 읽어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렇지만 읽기에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공무원들이 논술시 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승진을 포기하고 싶다는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심지 어 지난번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원지부장 선거 때도 출마자의 공약이 논술시험을 폐 지하겠다는 분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라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이 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논술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 또한 최고 책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특정 지역, 특정 인맥으로 인사한 적 없습니다. 혹시 그 증거나 내용이 있으시면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1개 당시 민주당 구청장 중에 유 일하게 행정지원국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1개 민주당 구 청장 중에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비단 그 분뿐 아니라 제 가 능력과 관련해서 지역을 고려해서 차별한 것이 단한 건도 없습니다. 예, 구청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논술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겠고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마누라가 바람이 나면 신랑만 모르고 있 답니다. 남편만, 옆집 아저씨도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대략 열 권에서 열 한 두 권정도 논술시험을 볼 때 매번 책을 바꾸어서 내는데, 대게 일관되게 제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당장 내 업무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경제 는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 인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논술제 도를 도입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승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학, 헌법 등등의 시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훨씬 단체장이 자의로 승진시킬 수 있는 재량이 근평이라고 하지만 근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자의 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많았습니다. 논술제도가 물론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일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책 본지, 공부한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분들이 논술 책을 보고 일정한 시간 내에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정리해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청장님, 거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질문을 더 드리고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시험 에 대한 대체와 우수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사교류도 정체 되는 마당에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재는 스스로 키 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 되어 더더욱 낙후된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의 능력개발 에 대한 구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지원, 방송통신대학 교 위탁교육 지원, 자체 어학, 컴퓨터 등 학습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6

138 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와 같은 지원은 극히 일부 직원에 게나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전체 직원의 자질 향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보다 나아가서 외부의 입김에 의한 강제적인 교육보다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교육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꽃이고 구청 집행부의 중추인 사무관 승진의 경우 심사만으로 진 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도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부급 공무원이 자질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 니다. 객관적으로 공인되고 공무원의 업무행사 시 필요로 하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 등의 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직급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한다 든지 하여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건의드리는 바 구청 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청 공무 원들이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의원님 5분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료되면 마이크가 차단됩니다. 예, 승진시험에만 매달려 자리를 몇 개월씩 비워 업무공백이 많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분들도 덩달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 가 있지만 적기에 일정한 시간을 주어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직급별 로 필수 과목에 대한 이수제를 추진하여 이른 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수여하에 따라 평점과 함께 승진을 결정한다면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논술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직원만족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헌법, 행정법 등등도 매우 중요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류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 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업무와 연계시키 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책을 선정하는 데도 굉장 히 유의해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지금 논술에 반영하 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논술은 절대로 편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장들이, 과 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전부다 타자를 치고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명, 여섯 명이 채점하고 평균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절대로 특정인이 논술과정에서 승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청장님의 의도 는 그러시겠지요. 다른 뜻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이 책들이 지금 1권의 책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좌파성향의, 아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가지, 신자유 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공인되고 담보된 16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39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자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맞는 책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되면 몰라도 인류사적 이 런 것까지 고민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요. 인류사적인 문제는 청장님이 고민하시면 되 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고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원기복 의원 고기를 잡지 말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노원구에 대해서 고기를 잡으면 되지 대한민국과 세계 까지 잡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님 업무능력을 키워주라면서요. 업무능력을 키워주는데 지금 실질 업무에 필요한, 아까 말한 행정학, 행정법, 민법, 헌법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지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청장님의 의사가 지 극히 반영된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너네들 공부해가지고 이거 해라, 어쩌 면 아, 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진급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주 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부분을 좀 청장님이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정하는데 책 선정이 아니라 논술을 폐지하시고 책을 선정하는데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책은 제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싫다는데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90%가 싫데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 칙에 의해서도 청장님이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고집을 굽히시고 당연하지요. 누가 책 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체장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널리 주민들 내지 공무원들의 뜻을 같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질의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동을 지역으로 둔 강병태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한 지가 벌써 8년 된 것 같습니다. 초선 때는 해 마다 4번을 다 했습니다마는 재선되고 보니까 조금 게을러져 서 못 했고, 8년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언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실수 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아이를 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65

140 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는 슬로건 아래 준비 중인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우리 지역의 교육 실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교육문제의 제기, 정책의제 형성, 정책목표의 정립, 정 책대안의 탐색과 설정, 정책의 심의 결정 등 다섯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따라서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교육전문가의 투입과 수차례 정책회의의 실시 등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우리 구 에 적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에는 무려 186억의 거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더욱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자 문위원회 및 심의를 시행 한 것은 올해 월부터로 매우 단기간에 기본계획안이 수립 되어 진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계획된 사업이라는 것은 입증하듯 본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제시는 없습니다. 일례로, 정책과제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건강한 마을의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을 현 재 10.4%에서 향후 5%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청소 년 금연동아리 운영, 대학생 금연 멘토 연계, 금연선도 학교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금연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 도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혀 새롭지 못한 정책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의 제시 없이 기본계획안 에 불과한 본 사업이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 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공교육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와 선생을 불신하고 선생이 학생들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교육의 현장, 우리의 공교육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마치 무너진 공교육을 구청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거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제 대로 된 교육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업에 모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진정한 교육이 실행되 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010년부터 01년도까지의 교육경비 지역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약 9억에 서 억으로 오히려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학교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교육경비 지역예산, 이는 선심성에 불과한 예산 책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예산의 감소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현상만 초래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문 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월계동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크게 첫 번째,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과 둘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감소입니다. 전자는 시대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후자는 지역성을 가지고 16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41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특히, 월계동 지역은 노원 구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강남지역이나 중계지역으로 전출하여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월계동에 있는 선곡초의 경우 7년 전에 비해 학생 수가 무려 절반이 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은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 할 위험성을 지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교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강화 시켜 지역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온 동네마다 마을이 학교다! 라는 현수 막이 100개나 걸려 있죠? 몇 개나 걸었습니까?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제가 갯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00개 이상 결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말부터 아 직까지 걸려 있어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청장님,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불법입니까? 정상적으로 걸어 놓은 겁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이것을 영세업자들이 요새 현수막을 하나만 걸어도 바로 아침에 그냥 요새 현수막이 돈 10만원 가죠? 그게 하루아침에 짤리고 하는 데 요즘 불법광고물을 매일 철거해서 대부분 많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마을이 학 교다! 이 현수막이 노원구 전체를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저희가 상업용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것은 저희가 한 차례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당, 시민 사회단체, 종교, 이런 데서 붙이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 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물론 인간관계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관공서에서 거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개월이 넘도록 100여개의 현수막이 노원구를 뒤엎고 있어요. 자칫하면 노원구가 학교로 보여요. 마을이 학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다음에 좋은지, 나쁜지, 제가 설명 드리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이거 불법이죠? 분명히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이 권력으로 이렇게 공권력 을 남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절대 이것은 불법이고요. 이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추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면서 자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67

142 률도 올라가고 출산률은 낮아지고, 이런 마을공동체 파괴가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 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부터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안녕하세요? 사업이었습니다. 인사하면 친해진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사업이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였습니다.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청장님, 청장님!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 복원의 세 번째 사업으로 마을이 학교다! 예전에 잘 아시 지 않습니까? 청장님! 동네에서 시골에서 다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키워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마을전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이 돼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취지의 마 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우리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서로가 신뢰 를 안 하죠. 학부모들은 교사 신뢰 안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내팽겨질 정도로 수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을이 학교다! 플랜카드 막 걸어놓으니까 어떤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엄마들이 지나가다 야, 이제는 구청에 서 다 해 주겠구나, 인성교육까지 시켜주겠구나 이렇게 호도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할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것은 정치적으로 틀을 잡아서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질 문 드릴게요. 마을이 학교다! 라는 사업은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 기획을 했으며 사 전 교육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정책방향을 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정치 적 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선심을 사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 일환 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가 시리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 과정의 초기 준비과정에서부터 저희가 북부교육청과 함께 준 비를 해 왔습니다. 올 초부터입니다. 올 초가 언제입니까? 대략 북부교육청과 상의한 것이 올 1월입니다. 1월입니까? 예.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월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1월부터 상의 했어요? 예.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수립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16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43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1월 준비하면서부터 청장님! 북부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북부교육청은 청장님이 60만의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합시다! 그러면 하지, 그 사람이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이 수립했다고 저는 보여지 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만,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청장님 생각은 내년 지방선거를, 본인 선 거를 또 이렇게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 진짜 학교 같이, 아, 이제는 공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알맹이 없는 사업인줄 몰아요. 알맹이도 있습니다. 18억에 대한, 이게 이래요. 18억이라는 것을, 기존예산 있는 것을 끼어 붙여서 몇 억 더해서 그냥 이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여 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마을이 학교다! 를 너무 오래 광고를 해서,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라든지, 담당 부서에다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서에서는 곧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없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붙여놓을 계 획입니까? 4차 캠페인을 시작할 때까지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이 학교다! 라는 것을 노원구에다 홍보를 계속하고 내년 지방 선거를,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청장님은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이 학교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라 든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강병태 의원 위원님이 너무, 그럼, 어떤 전문가하고 어떻게 상의 했는지, 어떤 토론을 해서 어떻게 정책을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요,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차원에서 세 번째로 저희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69

144 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기획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획안을 만들면서 철저하게 북부교육청의 장학 사, 그리고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청장하고 다 상의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 노원구에 공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자문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자문기관하고 도 협의하고.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명단만 있고, 노원교육발전협의회하고도 협의 했는데, 회의를 해서 명단만 있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대안을 남긴 자료를 달 라니까 컴퓨터에 저장은 되어있는데 직원이 전출 가서 못 준다고 얘기 합디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무런 대안과 정책이 없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 담당 국, 과에서 현재까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한 전체 내용과 그 개요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하셔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 받았고요. 저도 교육이라면 관심이 많고, 특히 월계동이라는 저희 지역 의 특성상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의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남들보다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이 특히, 야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야지 정 치권에서 득실을 따져서 교육에 관여를 한다면 참으로 안 봐도 계속 실패된 정책, 또 실패한 정책, 여기까지고요. 마을이 학교다! 의 선정 과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 을이 학교다! 선정 후 학생들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 후 보수를 지급한다고 합니 다. 대체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답을 주시고 평가 후 저평가 교사는 보수를 주지 않 아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저평가 교사를 보수를 안 줘도 되는지, 어떤 근거로 보수를 안 줘도 되는지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중에 5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아니, 지금 0개 마을사업, 그 학교를 선정했죠? 예, 그래서, 그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게요. 마을학교 사업의 특징은 다섯 가지 중에 꿈이 있는 마을에서 소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마 17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45 을학교를 신청을 하면 마을학교 실무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 고 그 사업에 따라서 한 시간에 만원 상당의 봉사료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생 님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 선생님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주민 중에 배드민턴에 역량이 있거나, 역사 도서관에 역량이 있거나, 미술에 역량이 있거나, 영 어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겠다고 제안서 를 내시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얼마나 학교 운 영을 잘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 님이 계시는 그런 마을학교는 이후에도 더 커질 수 있고. 의욕은 넘치셨는데 그 선생 님한테 배운 학생들이 이 학교는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 학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죠. 그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교사평가제 하듯이 학교선생님을 평가하는 것 이 아닙니다.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제 질문의 취지는,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교사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십니다. 아니면 우리 담당이 보고 잘못했는지 모르 겠는데 학교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잘 못하는 교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보수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을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주민선생님입니다. 알죠, 마을학교 선생님인줄. 그래도 최소한의 승인된 기간 동안에는 봉사료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주죠. 그런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 르치든, 못 가르치든, 일단 학교만 개설하면 끝나면 돈을 주는 거죠? 봉사료는 드립니다. 봉사료 드리는 거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그러면 지금 0개 학교를 선정 했죠?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0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개설하는 쪽과 여기와 맞춰서 딱 그냥 0개 학교 다 선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1

146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그러면 개설학교가 신청이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 받기로 개인가 개 중에 0개가 개인데 0개, 그러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을이 학교다 라고 노원구를 도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감정이 참, 우리는 구청이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사업을 하는 있는 줄은 잘 몰라요. 모르고 난 다음에 다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어떻게 개 신청해서 0개가 되는지 참 의아하네요. 그리고 보면 한 분이 개의 교실을 운영해요. 그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개의 교실을 운 영하는 이것은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마을학교실무협의회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참 여합니다만 교육청의 장학사, 그리고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아니, 교육전문가 누구와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잘 없어요. 아니, 실무협의회 명단을 보시면 알죠. 실무협의회 명단을 협의했는데 전화는 했다고 그러고 아직 회의한 적은 없다고 얘기 를 들었어요. 회의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주고 회의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거의 시간 이상 이 마을학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몇 번 했어요? 실무협의회에서 한 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라는 것은 참 이것은 여기 방청객 여러분도 거의 두세 시간 이상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 십 년을 정책을 하고 생각해도 교육정책은 무너집니다. 몇 시간해서 이 거대한 사업을 노원구를 도배하면, 참 웃길 노릇입니다. 강병태 의원 의원님, 올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은 방과후 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수가 줄다보니 까 교실이 많이 남아돌아요. 이런 데서 진짜 교사들, 또 초빙된 교사들 검증한 후에 사업을 해도 충분하고, 요즘 방과후 수업 많이 합니다. 구청장님, 방과후 수업이 사교 17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47 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반 공교육이라고 봐야죠. 지금의 실태는 그래요. 물론 학교에서 큰 틀은 공교육입니다만 요즘 외부강사들을 쓰 니까, 공교육은 간단하게 돈을 안 주고 배우는 것이고 사교육은 돈을 주고 배우는 그 차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런 사업들은 방과후 학교사업에 연계시켜서 그 학교에 돈 을 주면 검증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돈이 고갈되어 가요. 무상급식 이후에는 학교가 정말 너무나, 물론 앞 서도 봤듯이 노원구청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적 없습니다. 아니, 줄어들었죠. 줄어든 게 아니고 올해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해마다 줄어들었죠. 왜 안 줄어들었어요. 올해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해마다 줄어든 교육경비 자료는 왜 주 셨어요? 올해 최종 결산할 때 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줄어들었죠. 왜 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도표를 보면 다 나오는 것 갖다가, 이런 예 산을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여기서 접으시고 정말 검증할 수 있는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에 투자해서 정말로 정치개입 안 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은 지방자치단체가 낳아서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지고 키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돈 많은 선진국가 얘기이고 지금 무상급식 해놓고도 국가가 이렇게 흔 들리는데 무슨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공교육으로 했다가는 나라 다 거덜 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님,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그 시 도의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을 런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혹은 지명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장급 정도 되시는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을 맡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을학교를 하는 취지는 학교 안에 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지만 학교 밖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

148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청장님, 물론 그 취지는 알고요. 이 취지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정말 연구 를 많이 해서 교육전문가들과 정책을 수립한 후에 이것을 했다면 저도 공감을 합니 다만 단 두 시간 몇 사람 모여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가 아니, 두 시간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마을학교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고 제가 봐서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 했냐고 하니까 컴퓨터가 고장 났다나 다른 데로 어디 발령 나서 그 사람 컴퓨터를 만지려면 찾아와야 된데요. 정말 참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플랜카드는 빨리 떼어주세요. 그래야 정치적 으로 오해를 안 받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은 현재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정치적 색깔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월계동 지역 은 새누리당이 계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아무 주목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니 까요. 청장님이니까 교육장이 좋다고 하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교육장도 한 마디에 좋다고 하고 특별하게 교육전문가들과 상의한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한다고 하면 교육장이 그것 안 됩니다하는 소리 안 합니다. 좋다는 그것을 듣고 청장님은 그냥 오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솔 직한 말로 의원님들 빼고 교육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가슴 속에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월계동 지역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연초 대비 학생수 가 여름방학이 지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대체 줄어드는 학생은 어디로 갈까요? 하물며 월계동 선곡초등학교 학생수는 7년 전보다 약 절반이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드 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글쎄, 비단 월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특히 더해요.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저출산 영향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중계동과 월계동 도표를 봤어요. 그런데 을지초등학교나 중평초등학 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 7년 전에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되기 전과, 방학만 끝나면 한 교실에 6학년 아이들 서너 명 그냥 줄어든 답니다. 이런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고민하셔야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17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49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그게 월계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영향이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더 많이 월계동 지역이 교육 낙후라는 생각으로 초 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떠나면 바보스럽게, 저한테 문 자도 가끔 옵니다. 언제 한 번 문자도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왜 이렇게 선까지 하면 서 그것도 못하냐고, 청장님 같은 경우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정치를 하시는데 이 런 것을 고민 안 했다면, 이런 고민도 없이 어떻게 마을이 교육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월계동에 더 좋은 학교를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월계고등학교나 염광고등학교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을학교를 하는 취지도 결국 각 지역별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것이 잘 정착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사회와 정치권에서 자꾸 관여하니까 과부하 가 걸려 있어요. 학교가 이런 사업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 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월계동 지역은, 노원이 말만 교육특구이지, 그냥 껍데기만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법이 제정도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육특구라면 교육법에 의해서 예 산도 많이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런 교육특구의 특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강병태 의원 청장님과 정당 쪽으로 해서 저와 대화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마을이 학교 라는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이런 것을 논쟁하러 나온 것이니까 청장님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지금 노원구청이 지급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제대로 학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요. 선심성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급 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수는 줄어들지 않고 예산은 상당히 삭 감하고, 삭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특별히 예산 줄어든 적 없습니다. 저희 학교지원경비라는 몫으로 대략 0억에서 그러니까 제가 교육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5

150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아니, 8억에서 억으로 줄었는데 왜 안 줄었다고 해요? 그 8억으로 늘어난 것은 당시에 예산 중에 일부를 의회 심의과정에서 늘려 편성했 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대략 아니, 그것도 어차피 교육경비에요. 대략 학교지원경비로 매년 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0억 정도가 조금 더 집행되기도 하고 덜 집행되기도 해왔는데요. 쓰여 진 것은 예산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안 쓰일 예산이 쓰 였더라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쓰인 것은 쓰인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억은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더 금액을 추경으로 해서 얼마 정도 더 현재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에서 1억으로 7억 줄어든 것이고요. 학교에 대한 것을 선심성으로 쓰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가 사업이 안 돼요. 학교에 구청에서 많이 해주는 것처럼 다 보내 라고 해서 막 써서 보냅니다. 써서 보내면 그냥 혹시 의원님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십니까? 예,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실 것 아닙니까? 저 잘 알죠. 아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선심성입니까?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학교도 구청에서 돈 줬어, 그냥 해마다 주는 구 나,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홍보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그것 때문에 정말 국장님이라든지 담당과장과 매일 의견을 나누고 제가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예산 줄어든 것도 모르면서 그 답을 하신다고 해요.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 분명히 자료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갖다가 아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한액을 5000만원을 정해 놓다 보니까 더 큰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런 17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1 데 저희가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에 갑니다. 혹시 이 사업이 무슨 과다하게 쓰이거나 불필요한 데 쓰일까봐, 그래서 거기서 심사 를 다 거쳐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심사위원회를 더 거쳐서 결 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하십니까?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선 하면서 한 10년 했어요. 청장님이 저보다 많이 모를 겁니 다. 모르고 여기는 너무나 참 선심성 사업이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학교가 가장 그래도 교장이라든지 행정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하는 사 람들인데 그 예산액의 절반을 뚝 잘라버려요. 자르다 보면 그것을 야메로 공사를 합 니까? 다 주고 해야 되고 조달청에서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번 담당직원에게 조사해 보라고 했으니까 조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청장님과 제가 시간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 내용이 분명히 맞는다고 저 는 생각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긴 질문이 될 수는 없고요. 참 이만큼 저희 노원의 교육현실은 참담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을 갖고 정책이 잘 되어서 좋은 교육에 이바 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장,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학생이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이 선생을 불신하고 선생이 학생을 책임지지 않는 교육현장, 이런 현실 에서 도대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을이 학교 라는 포장이 무너져 가 는 공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공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마을이 학교라는 검증도 되지 않는 사업에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투입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얼핏 보기에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구청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것은 공교육을 더 수렁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소 서로 모순될 수 있는 시각, 하나는 학교가 문제의 원천이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시각입니다. 학교가 문제의 해결 책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학교에게 사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학교는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 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나서서 공교육을 배제하고 정치적 의도만을 가진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후의 현실은 명약관화한 사실 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되살리려면 마을이 학교다라는 검증되지 않 은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여러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심정으 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7

152 제11회 정례회 마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 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여 공무원 여 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오늘이 노 원구 6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오직 주민만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작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장된 지방계약법입니다. 민간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 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사가 빠른 반면 조달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오 남용 될 경우 지역경제와 기업경쟁력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 및 방법에도 분명 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엔 00만원 이하의 용역과 공사, 물 품구매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업체 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민선5기 년간의 수의계약 내역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총 계약 대비 90%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구청장님, 이 수의계 약 중에 노원구 업체가 몇% 정도 되리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마은주 의원 통계를 보니까 대략 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60%가 채 안 됩니다. 결국 노원구민 의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노원구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0%도 안 되는 업체도 몇몇 업체에 몰아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집수리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년 동안 총 70건이나 몰아주었습니다. 노원구 업체가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70건 그 외에 또 모 서적 몇 십 건, 또 주유소, 몰 아주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15%도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 겹게 희망을 키우는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노원구청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몰아주는 몇몇 업체도 수의계약 00만원 규정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쪼개기, 분할계약 의혹도 짙습니다. 청장님,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 습니다만, 용역계약은 000만원 이하고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예컨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 다. 혹시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3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면 감사하실 거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청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감 사의 사각지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면 반드시 이 문 제는 철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그 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외에 총 억 이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기술 이나, 특정한 기술, 그리고 그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 습니다마는 이 집수리업체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수, 그리고 인테리어, 그야말로 노 후 된 시설의 개선, 이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모 집수리 업체는 입찰이 아니고 100% 다 수의계약입니다. 100% 수의계약이고, 그 건수가 무려 70여건입니다. 액수도 거의 우리 노원구청에서만 계약된 것이 7억이 넘습니다.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때가 제가 듣기로 일촌 나눔 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점이 좀 감안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년간 우리 노원구에 서 전체로 수의계약 한 것의 대략 1.7% 정도 된다고 통계상 보고 받았습니다. 그 사 회적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최근에는 노동부 에서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특히 건설 분야 사회적 기업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커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는 전체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수의계약 등등이 좀 더 골고루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저희 도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자주 발주하는 과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 기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관할 구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조례 나 지침으로 하는 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 희가 공식적으로 관내 업체를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의 원님 말씀 취지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가급적 구에서 발 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일촌 나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이라 하더라도 기타 여타에 따른 기업들, 그 기업들이 왜 배제가 됐습니까? 저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인테리어, 인쇄업, 홈페이지 제작업체, 수목식재, 문구, 사무용품 등등 이런 업체 노원 에 없습니까? 노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도 굳이 타구 시로 다 계 약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들 중에 충분한 경 쟁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부터 오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9

154 혹시 관외 업체가 독점하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등등 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서 가능하면, 예컨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의 물품 등을 좀 더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아까 나눔 하우징이 1.몇%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 않습니다. 총 년 동안에 수의계약 110억 중에 7억여 원입니다. 110억 중에 7억여 원, 70여건의 7억여 원입니 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아니, 저도 통계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69건에 7억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한 개 업체에. 예, 맞습니다. 통계는 맞으시고요. 그게 전체 수의계약 대비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 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서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수가 다수 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문제에서 지금 상생하는 윈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배려하고 지원 하는 목적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 실적입니다. 이 모기업의 고용실적을 제 가 봤습니다. 일단 지원내용을 보면 기술개발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총 억 000만원, 계약 70여건에 총 7억여 원, 거기다가 국비로 지원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5명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이 5명 중에는 복지정책과 집수리 사업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우징에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종합지침의 위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 그 공공근로와 관련된 부분,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 으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이 공공근로 사업은 예 를 들면 구청이 위탁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는 공공근로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있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게 과거에는 복지관이 그 일을 대신해 왔었 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맡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실 제로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정작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 왔는 데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소위 노원구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위탁하는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매년 각 자치구에 집수리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 에 저희가 노원구 사회적 기업인 일촌 나눔 하우징을 노원구 집수리 센터로 해서 그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 집수리 사 업을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 것 외에 물건 들어내고, 나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기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면 거기 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파견된 공 공근로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원은 아마 연인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50명을 다 보낸 것이 아니고, 18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5 년간의 연인원을 합산해서, 마은주 의원 예, 년 동안에 여기에서 고용한 실적이 총 합해서 한 6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런데 공공근로가 투입된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 고용, 그러니까 국비 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인력을,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사 람들 다 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투여를 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합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노원구에 있는 이런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 몰아준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회사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 까? 아시는 분입니까? 지금 그 사회적 기업 대표가 우리 노원구의 햇빛과 바람 발전소의 대표를 맡고 계셔 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 건설 사회적 기업의 대표라고 알고 있고요. 그 경영과 관련해서 본인의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력한 대학의 경영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 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 의원 회사대표는 010년 지방선거의 야권연대 멤버이고, 노원구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은주 의원 않습니까? 예. 마은주 의원 서 모씨가 노원구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이 건설 사회적 기업의 대표는 박창수씨라는 분입니다. 마은주 의원 그 분은 바지 아닙니까? 제 장 0 1 의 정 활 동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의장 황동성 아닙니다. (웃음 소리) 실제로 그 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아니, 의원님, 웃으시는데 마은주의원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용어는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 의원 예. 이 분은 노원구 인수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은 야권연대 멤버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이 지금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과 그리고 지금 대 표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그 바지사장이고, 의혹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력 나눠 먹 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감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81

156 습니다. 사회적 경제영역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생의 구조입니다. 노원의 야권연대 소수세력의 이권의 장 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노원구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 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청탁하면 패가망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연대로 지자체 접수하고 온갖 편법으로 저들이 이익을 취한다면 저 는 민주주의의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례에서 비리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영세하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고, 기술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 람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마은주 의원 예.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무슨 되지도 않는 업체에게, 제 가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만, 대부분 각 주관 부서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소규모 사업 들을 발주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 때문에 공사 가 부실하다든지, 일이 안 된다든지, 혹은 공사에 거품이 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 면 아마 진작 감사가 됐거나, 사업별로 감사가 됐거나, 그랬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서울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라고 해서 최근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 씀하신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건설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한 기업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상시고용 인원이고요, 지금 말씀 하신 공공근로는 연 인원의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하고 있는, 혹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 다른 관내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곳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 혹은 지금 대통령님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하면 조달구매에 더 참여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보고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노원구 예산이 투 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 를 들면 혹시 의원님 적시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그 사 업별로 예컨대 혹시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 해 볼 수 있 겠지요. 그런데 기업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7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이 기업은 노원구 예산이 전적으로 투입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고용을 정상적인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한 것이 아니 라 공공근로가 다수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공공근로 들어갔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다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고, 이것은 파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다들 굉 장히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연 매출액이, 연 성장률이 17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당했다 면 이런 기업은 우리 노원구에서 전경련에 추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부 기업인증을,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은주 의원 어떻게 줄 대지 못한 이런 힘 없는 소기업들을 좌절시키냐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노 하우, 그리고 테크니컬한 그런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 보수, 우리 노원에 있는 시설개선 집수리, 이런 것들 독식을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하나 따려면 윗선 에 줄 대려고 생난리들입니다. 정말 역사에 교훈이 있습니다. 청장님만 떳떳해서 되 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고리, 주인 잡아보는 문고리 권력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은주 의원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 고요. 정말 노원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기업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예. 마은주 의원 길에 가다보면, 우리 노원구 동일로 가다보면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 도 좀 나눠줘라 이런 것 현수막 붙어 있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좀 나눠주 시기 바랍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가, 이것 연가단가로 계약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서 검증해서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연간단가 계약하는 문제는 별건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타구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는 1000만원 이하, 제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90%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기, 몰아주지, 편법 이런 게 있으면 철저히 검증해서 감사 하시고 근절하도록 힘써 주셔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8

158 핵심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의 공존과 화합, 지역 특 화사업,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 공모사업으로 주 민 명 이상 모여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심사하여 예산을 보조금 결제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넣어줍니다. 주민 단체도 가능합니다. 01년부터 노원구는 마을학교 사업을 위해 주민 대상으로 희망제작소, 노원 마들 넷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 다. 시 사업으로도 기존 부서사업까지 묶어 17개 사업 95개 1억여 원이 투입되었습 니다. 01년에는 기존사업을 빼고 순수 시 사업, 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비 50개 모임에 억 6000여만원, 구비 8개 사업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같은 맥락으로 월계동 사슴단지에서 희망제작소 주관 노원구 예산으로 행복한 아파트 공 동체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속성이 있어 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지원이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자치구는 좀 덜하고요. 주로 축제,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시 사업 이라 결산도 안 되고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되니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심 각합니다. 아파트마다 연일 축제에, 이벤트성 행사에 혈세가 정말 적재적소에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구의 부서사업과 중복되어 이름만 바꾼 것도 있고, 한 사람이 시 구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기도 하고, 각 사업의 성격이 차 별화되지 않고 비슷비슷하고 계모임에 밥값 주듯 선심성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입니다. 시 사업이라면서도 청장님은 연일 행사장에 인사 다니고, 생색내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선거를 위한 주민 조직화, 선거비용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자치구의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 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치구도 시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 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예산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은주 의원 답변 드릴까요?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있으셨는데 우리 구 사업 은 8개 사업에 500만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들 어가시고 민간인이 다수여서 심사과정이 상당히 공정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 다. 8서울시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의원님의 우려를 어떻게 우리 가 최소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을공 동체 사업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소위 돈 중심으로 가다보니 까 마을 전체가 일종의 경쟁과 효율로 가고 이기주의가 확대되고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살률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출산율 세 계 최저를 자랑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동네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5개 자치구별로 주민들이 신청하고 서울시에도 굉장히 엄정 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그 사업을 평 가해서 아주 세부적인 평가까지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 다만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 년도에 그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 18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59 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형체가 남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형체가 쌓이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업의 일부는 예를 들면 작은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말씀하신대로 월계사슴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적으로 주민들 교육사업도 하지만 그 안에 일종의 봉재공장도 만들고 시스템을 짜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무슨 선거라고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각 박해져 있고 이기주의화 되어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이라고 이렇게 봐주시고 다만 혹시라도 그 사업내용 중에 일부 부실한 게 있다면 그런 사업을 바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01년도 시비로 지원된 우리 노원구의 50개 모임, 구비로 8개 모임이 지금 연속되는 모임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다 단발성 모임입니다. 그리고 심 사과정이 공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시고 국장님들 들어 가시고 집행부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은 오더 내리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 습니까? 그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슨 커뮤니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 민간인 세 분이 대부분 커뮤니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덟 분 중에 의원님 두 분과 민간인 세 분이고요. 공무원이 세 사람 인데 공무원 세 사람이 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정말 그런 게 필요하죠. 정말 각박한 현실에서 서로 이웃과 따듯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서로 덜고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취지가 좋습니다. 정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예. 마은주 의원 이 같은 사업이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노원에 있는 기존의 문화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집중을 하다보 면 정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훼손될 수도 있습니 다. 정말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정말 주도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향상시키기를 구청장님께 요구하면서 제가 건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모임 하듯 나눠주는 것 이런 것 버리고 정상적 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게 하고 집행과정에서 부터 결산까지 예산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에 맞는 그런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 정하여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또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서울 시비사업도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우리 구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가 직접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시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 가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예컨대 구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85

160 우리 구가 선정하는 것의 몫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구가 총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 이 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예컨대 무슨 보조금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조금 방식이겠습니다만 대신 이 사업이 얼마만큼 당초 마을 만들기 취지에 적절한지 여부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년도 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성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진행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잘 그때그때 검증해서 성과 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사업 이루어지는 것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구에서 요구하고 예산 내려가면 그 것이 끝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노원구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이, 모임들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어 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관 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검 토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이 되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의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시가 사업비를 배정한 다음에 그 사 업내용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지원한 것을 결정만 하 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나라 돈 쓰는 것 잘 아시 지만 그렇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가 배정한 사업은 구가 그 효과성을 판단 하고 시가 배정한 사업은 우리도 그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만 평가의 기 본주체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가 편성한 사업 그냥 나눠주듯 절대로 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시가 평가를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변경하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시 에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취지가, 좀 더 그런 취지에 쓰이는 예산이 혹시 낭비적 요소가 없 는지 잘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혹시라도 사업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똑같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은 타구와 동북4구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공유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좀 시정을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은주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조를 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정 문에서 00m 반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유괴 등 어린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 보법 제조7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 18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61 마은주 의원 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경찰과 협의 후 지정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 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9건으로 자치구 중 최고입니다. 말하자면 노원구 가 어린이들에게 제일 위험한 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 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한 번 확인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치구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4%밖에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시가 직접 사업 한 게 통계가 그 렇고 저희 구가 설치한 것 등등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11개소 중에 17대를 설치 했는데 아마 시가 그 통계를 뽑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봤더니 예를 들면 종로구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한 강남구도 6%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가 아마 통계 를 뽑는데 조금 급하게 뽑아서 정부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통계자체가 신뢰를 갖기 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린이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보니까 사고발생 건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다섯 번째 내용이 소위 안 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하고 어린이보 호구역에 소위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의원님 지금 말씀 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17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것 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01년도에 19대, 01년도에 0대 해서 총 49 대입니다. 그 중에서 46대가 방범용이고 대가 주차단속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 구에서 추가로 설치했다는데 노원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한 것 한 건도 없습 니다. 010년도, 011년도에는 노원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011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010년도와 011년도 년 동안 노원구는 신청이 1대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011년부터 설치를 대 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이 절대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표자료가 잘못되지 않 았느냐 하시는데 이게 설치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개소수가 중요합니다. 한 곳에 ~4개 설치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달고 이런 게 중 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방향이 차도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몇 군데 방향이 필요합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소수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보호역이 11군데 있는데 지금 49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CCTV가, 제가 감지센터를 가서 이 11군데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무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다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CCTV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87

162 운전을 해서 가다가 좀 외진 곳이나 한적한 데 있으면 교통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아무데나 주 정차하고, 심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CCTV가 있 으면 조심하고 살피게 되고, 그리고 법규도 좀 더 많이 지키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 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이유괴 및 범죄예방, 그리고 교통사고 로 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비만 기대하지 마시고, 워낙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런 곳 은 정말 특별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신호기, 안전표시, 부속물 설치, 이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재점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하 면 과태료가 개, 이런 것도 많이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지도도 아이들 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특례법 같은 것 도 많이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통사 고 제로, 우리 청장님 제로 많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제로, 그게 가능합 니까? 에너지제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율 제 로 노원구, 그것을 좀 목표로 해서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 노원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마은주 의원 예, 한 가지만, 의원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들 때문 에 과거에 어린이보호 CCTV 따로 있고, 방범용 따로 있고, 쓰레기 투기용 따로 있 고, 주차단속용 따로 있고, 이런 문제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우리 구청 4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도 특별히 또 우리가 안전행정부하고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자동감지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설치할 때는 쓰레 기투기방지용, 교통 불법 주 정차 단속용, 방범용, 이렇게 다 따로따로였습니다만, 지 금은 그게 다 통합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구역 내에 설치된 CCTV는 사실상 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을 보면 저희가 뭐랄까요, 옛날에는 그게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신데 현재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17대를 설치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번에 또 별도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분 들하고 그 분들이 직접 어머니의 마음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 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노원구가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 취지 잘 감안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쓰레기투기라든지, 우리가 노원구에 CCTV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도의 개념 입니다. 법에 도로교통법과 법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에서 0미터 반경, 그리고 이게 또 강화가 돼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500명 수강생 이상의 학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 정문에서 00미터 반경을 어린이 보호구 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의무로 이 구간을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의 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건을 질 18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63 문을 드렸었습니다. 마은주 의원 마은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금 17대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쓰레기투기하고는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제가 예를 그렇게 든 것인데요.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구청장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님, 관계 공무원, 그 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 동 지역을 둔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 초선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는 그 당시 한 나라당으로 내천을 받아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청장 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 청장이었고, 제가 같은 편에 서서 정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월계동 주민을 버스 5대로 모셔와 몇 백명과 같이 구청 앞 에서 구청장 물러가라고 시위를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를 이해 못하는 시선 으로 바라보는 직원 여러분들도 대다수였고 이 자리에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직원 분들은 지금의 강병태가 참 소신 있게 일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리라 믿습 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가급적 여야를 떠나 어려운 살림 을 꾸려가는 집행부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 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 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여야가 하나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6대 의회뿐 아니라 의정생활을 하면서 일관 되어 온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에 찬성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잘 된 정책에는 누구나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정치야말로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 의 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마을이 학교다, 라는 현수막 공화국으로 바뀌어 지고 말았습니다. 도 대체 몇 개를 내걸었는지. 노원구는 지금 현수막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 교다, 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마을이 민주당 이라고 하세요. (웃음 소리) 지금 집행부는 구청장의 호위병이 되어 구청장을 재선시키는데 온갖 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제발 여러 직원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 부 직원들은 영혼을 팔아서까지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잠시 편하기 위 해 몇 년 후에 역력히 나타나는 우리 교육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교육지원과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전 화가 왔어요. 전화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살살 다루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89

164 런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때 참 아련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 그래 저는 남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구정질의하면서 자료 하나 한번 보자 소리 안했습니다. 청장, 제가 몇 달 전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 다. 마을이 학교다, 불법현수막 왜 죄가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한 번 더 구청장 재선의 의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법을 지켜주시고, 여기 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의장 황동성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요 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장님 나오세요.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거리의 현수막 등에 대한 것이 구청으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거리에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 건상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그 플랜카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 금 경찰청이 하고 있는 4대악 근절, 이 플랜카드는 정부가 아주 역점을 기울여서 하 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플랜카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당기간 저희 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가 4대 보험 확대와 관련한 플랜카드 도 저희가 매우 오랜 기간 플랜카드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관 련해서 실종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도 저희가 매우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그 런 플랜카드는 저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 거기서 제가 지금 현수막도 몇 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원은 현수막 공화국이란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몇 개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 아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만 따지면, 법 규정은 불법이고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마을이 학교다, 라고 나중에 사업이라도 혹시 실패했을 때 이 홍보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불법자체를 인정하시고 빨리 그리고 요즘은 하도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훼손이 많이 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 떤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좀 떼든지, 그리고 그 의원께서는 또 새로 다는 것이 좋 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구질구질한 것을 새로 달든 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불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19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65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반 구민이 생계를 위해서 하나를 달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고발당하기 전에 철거됩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하나 다는 것은 참 너 무너무 힘이 들고. 마을이 학교다, 라는 이 하나 사업을 위해서 우리 노원을 현수막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여기까지 불법 자체를 행 하는 데까지는 불법이라고 인정하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십사, 하는 것으 로 이 질문을 1번 질문으로 마칩니다. 무상급식이 정치놀음으로 열악한 국가 재정에 눈덩이처럼 쌓이는 빚을 더 가중시키 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 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 습니까? 그러나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사정은 교사들 연구, 출장비마저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며, 또한 정작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올스톱 되어버린 지 오랜 된 현실입 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업체는 왜 구에서 선정합니까?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에 일임해야 합니다. 학교에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다 잘 알아서 합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또 생색 내기 사업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생색내는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북구, 도봉구 에서 벤치마킹에서 학교 영양사 몇 명을 포함해서 급식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행정이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오랜 시간 급식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잘 정착되 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급식정책과 급식업체 선정, 노원구청에서는 지금 쌀하고 수산물, 김치 등 급식을 선정하면서 구민의 눈을 속이려 합니다. 왜 구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답을 해 주세요. 예, 한번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통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특 정업체를 정해서, 아니, 제가 특정 업체를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의원님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년 장기간 계약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거기 에 숙지를 하고 안일하게 됩니다. 맨 처음의 학교급식은 6개월 학기별 단위로 하다가 지금 월로 합니다. 월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명성 있게, 신선한 업체를 신선한 재료를 사입하기 위해서 단위를 짧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년이라 는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년 동안은 써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구를 과연 신뢰하고 급식에 대한 어떤 전문성 없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타박하고, 전 체 영양사들은 거의 반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답을 못해 주시겠다 면, 물론, 국에서도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두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 해 주시면 좋고요.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1

166 강병태 의원 저희가, 아, 지금 답 하시려고요? 예.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예, 그럼, 계속 합시다. 저희가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구청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것이 쌀, 김치, 그리고 수산물 등이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만큼은 구청이 우리 구민의 자녀분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 품질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서류심사, 그리고 현장실사, 그리고 품평,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략 한 5개나 6개 업체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천하면 결정은 학교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잠깐만요. 중간 중간에 혹시라도 당초 계약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가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정된 후에도, 청장님, 제가 이후에도 그 업체가 제외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제가 상임위 통해서 검수 한번 안 나간 것을 확인했어요. 한 번도 검수한 적 이 없어요. 청장님, 점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없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다 보고 받 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고깁니다. 육고 기예요. 고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생선이 문제 되고, 쌀이 문제되고, 김치가 문제 돼요? 10년 놔둬도 먹는 게 김칩니다. 그런데 고기는 왜 안 합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중요한 부분이라니. 그러면 고기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김치가 더 중요합 니까? 그것은 지금 저하고 논하면 끝이 없고 저한테 집니다. (웃음 소리) 잘 하시고요. 예. 강병태 의원 우리 구에는 학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교 육경비 지원 예산을 관할 교육청으로 전부 넘겨 주십시오. 우리가 선심성으로 편성한 올해 교육경비 예산,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예산 없이 학교 지원 사업 중 대 다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은 구청보다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장학제도 및 신설사업을 하는 국까지 두고 학교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지식 없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일예로 학교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 놓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이런 사업 신청하는 학교의 불신을 조 장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청장,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을 교육청으로 넘겨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19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67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저희가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5개 자치구 모두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경비를 집행하지 않고 자치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자치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매 년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기 본적인 실사를 담당 공무원과 해당,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장님, 거기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무슨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은 교 육청보다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훨씬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것은 그 취지는 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 지 장 단점이 있으니까 타구 사례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거기서 반문할게요. 제가 10년 동안 교육경비예산 선정위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도 제가 잘 압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푹, 푹 지원해 주면 공사 다 하지만, 지금 작은 돈에 전 학교를 다 해 주다보 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청장님,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한 가지 사업을 내려 보내면 거의 다 해 줍니다. 실태조사해서 떨어뜨리는 학교 없어요. 다 해 줘요. 한, 두 개 학교에서 예산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다 해 주다보니까 거의 짜르기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4,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려면 맞는 돈에다 학교 수를 맞추다보니까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 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노원구가 학교 선심 쓰는 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깊게는 학부형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선심성 사업입니다. 주려면 제대로 줘서 학교에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아까도 토목공사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는 요즘 토목공사 별로 안 해요. 대부분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고도로 학교에서 장비, 이런 것이 우리 예산에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 만큼 교육청은 학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구가 어 떻게, 왜 따라 갑니까? 급식 같은 것은 제일 먼저 선정하더니. 따라 가지 마시고 잘 못된 것은 바로 넘겨서,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잘 했다고 그러 니까 빨리 교육경비 모든 것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바르게 선정 돼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저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 방식은 전임 청장님들 때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예, 잘 얘기 하셨습니다. 전임 청장님, 잘못된 거죠. 그때 잘못 된 거죠. 그때는 이렇 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맞춰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짜깁기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임 청장 때부터 학교에 상한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 저는요 선을 하면서 교육경비심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이렇게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

168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 가을운동회가 사라지고 대학입시 과 정에서도 체력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의 체력저하를 초래하고 더 나아 가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성교육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 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운동회 체육대회에 쓰라고 예산을 50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니 그 예산은 가을 운동회에 쓰이지 않고, 마을이 학교다 에 편성되어 쓰여 졌습니다. 이것도 청장이 지시한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과잉 충성하려고 이런 짓을 벌렸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또한, 청장이 학교에 가서 축사나 하고 박수 받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교육현장은 정치인 들의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은 신성한 곳에서 때 묻지 않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꿈을 키우는 우리 학생들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푼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 학생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됩니다. 가 급적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답을 주십시오. 강병태 의원 저희가 마을이 학교다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항목이 운동회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축제형식으로 운동회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8개 학교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던데요. 당초의 편성액이 5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올해는 취지가 학교에 충분히 전달이 덜 돼서 이 그 사업이 충분히 반 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뛰어 노는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다 좋아요. 다 좋고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운동회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재래식, 그게 지역의 화합하는 운동회지, 지금은 마을이 학교다, 이런 선정 프로그램 을 해 놓고, 이것은 실내에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비춰지 는 게 그냥 청장님 축사하고, 박수치고, 선거운동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립니다.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서 정치장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치장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거고. 고유한 학교의 신성한 교육을 제대로 받게,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학 교에 정치를 가르쳐 주면 배우는 아이들 뭘 보겠습니까? 그 아이들 정치 안에서 안 돼요. 여기서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구정질의도 그렇고, 상임위 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직원 여러 분들 제가 괴롭힐 목적으로 구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큰 틀에서 잘 모르고 정책을 토론하는 청장을 일깨우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교육복지국, 교육이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육복지국에 7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재단 등 수많은 시설과 엄청난 인력을 교육복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국의 교 육과 관련 부서는 오직 교육지원과 하나입니다. 교육지원국은 교육 자를 빼고 그냥 복지국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교육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합니다. 교육지원과에 교육정책팀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보기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중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도 행정업무에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19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69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주도하는 실력을 가졌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가와 교육정책가는 다릅 니다. 교육정책팀에서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노원의 학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셨는지요? 청장, 내년이라도 교육정책팀을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팀 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주세요. 뭐랄까요, 각 나라마다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서 마을이 학교입니다만, 학교가 마을이 중심이 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별로 떨어져 있지 않죠. 의원님 취지는 그것을 자꾸 분 리하자고 하고, 일반행정은 정치, 교육은 순수한 곳, 이렇게 자꾸 구분하시려고 하는 데, 보기에 따라서,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게 꼭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복지국의 학년기 교육은 주로 교육 지원과가 하고 있고요. 학년기를 벗어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평생학습과 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도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민들의 더 많이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의 일부 내용은 또 학교 학년기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국의 교육과 관련한 과는 그 이름만으로도 두 개과가 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 부분 학년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를 그렇게 나눠서 보시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나눠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복 지 그러니까 아주 교육에 대단한 전문성과 어떤 타이틀에 아, 노원은 교육 그러 면 청장님, 교육지원과의 교육정책팀이 뭘 했습니까?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는 곳이 교육정책팀입 니다. 학교에 경비를 나눠주는 팀이 또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북부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에 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시에도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민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 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지금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아동교육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굉장히 모범사례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데를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 게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 학교다 사업 시 작할 때는 시작의 뜻은 좋았습니다. 청장님이 어떤, 좋습니다마는 너무 전문성이 없 고 너무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마을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보 기에는 내년도 선거에 다 수단과 방법에 의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이 지금 너무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전 문가들이라든지 어떤 공유해서 공청회를 했는지 그것도 거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전문성 없이 하다보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 육이 우리 미래, 앞으로 장래에 몇 십 년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것 참 위험한 일입니 다. 수백 명, 수천 명 전문가가 교육의 정책을 갖고 해도 몇 년 후에는 구멍이 나고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5

170 잘못되어서 교육부장관이 매일 바뀌어온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교육은 참 힘 든 것입니다. 잘 하시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좀 더 하려면 전문성 있게 더 어떤 자기의 인기영합 없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마는 너 무 실효성 없고 전문성 없는 행정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또 더 잘할 수 있게 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북부교 육청에 교육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다 파악했고 그것 취합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을이 학교다는 것은 노원에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 년 동안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많은 파악과 공부도 하시고 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 있게 교육도 받으시고 어 떤 자료도 충분히 구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과에 앉혀주니까 내가 그 과에서 그냥 그때그때 그것만 한다 해서는 우리 교육 의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원님 그 취지 잘 감안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마을학교 의 일종의 시범운영기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적 절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과 정에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이 좀 더 체계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 본 의원도 올바른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면 여야를 가려서 안 된다고 전제 말씀드 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사업을 갖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하고 그런 걱정에서 공유하고 하셔야지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내년 재선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청장이 재선에 승부를 걸기 위해 만들어 보이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 교육을 아는 사 람은 누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 하나가 국가 미래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접으세요.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정책과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판단하고 인정하는 자세 로 일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기 논리에 빠져 고집을 피 우면 우리 구민만 피해를 봅니다. 해가 갈수록 선생님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우리 공교육 현장,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공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정책팀까지 만든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장님, 여기에 답을 좀 해주시죠. 제 질문은 교육정책팀까지 만들어서 우리의 학교 지금 너 무 갈등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 마당에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학년기 교육과 관련한 과의 이름이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일이 좀 더 원 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 습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1 우리 학생들이 그 시기 시기에 맞게 학업수준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고요. 또 학업과 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창의와 협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학년기에 서 나타나고 있는 왕따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 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종 합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상당부분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런데 학교 안에서는 학생입니다만 바로 밖으로 나오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 학교 밖 의 교육환경을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만드느냐,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노원구의 별칭 이 교육특구인데요. 그 교육특구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학년기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서 노원구 전체가 일종의 교육장화 하는 것이 저희 전체 마을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교육정책팀이 그것을 총괄하고 있고요. 교육 정책팀이 총괄합니다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가 그런 취 지를 감안해서 일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잘 감안해서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태 의원 청장님! 교육복지국, 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교육특구는 아직 법으로 우리 노원구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교육특구로 되어 있 습니다마는 교육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청장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법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일 때 저희가 국 제화 교육특구 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법의 취지상 이게 무슨 재정을 지원하 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강병태 의원 이게 재정을 뒷받침해야 그게 진정 교육특구입니다. 지금 그냥 말로만 교육특구이지 법으로 제정되어서 하나도 교육특구라고 해서 예산 하나 못 받아오는 특구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도 앞으로 법에 제정해서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로 되 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교교육은 상벌이 있 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된 학생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체벌을 통한 훈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교사 체벌은 형사 건으 로까지 몰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로 변해 왔습니 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공교육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교사 체벌이 대법원에서 무죄 라고 판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사 체벌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 리 모두 노력을 같이 해야 본 의원은 진정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거듭날 수 있 는 그러한 대안으로 봐집니다. 우리 모두 대법원에서 교사 체벌은 무죄라는 판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질의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1 4 본동, 하계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원구의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상대로 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7

172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김성환 노원구청장님! 지난 1년 동안 노원구청의 수장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 니다. 동일로 마들역 주변 보도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01년 8월 9일부 터 10월 0일에 사업비 억 8,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공공 보도에 투수블록, 도로경계석, 도로시설물 정비 등 억 88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인 상계 주공11단지와 1단지 상가주변 사유지에 9,00만원을 들여 a 에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하였습니다. 공적 예산을 투여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예, 의원님이 이번에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 다. 예, 알고 계셨다면 소유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담당과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을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회 때 그 설명회로 갈음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셨나요? 이게 소유권으로 보면 11단지와 1단지 상가의 소유자들이죠. 그러니까 상가의 소유 자와 이 상가 운영자들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들은 아니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닌가요? 제가 알 기로는 소유자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아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상가 소유자 손 들어봐?, 상가 세입자 손 들어 봐? 이렇게 나누지를 못해서 어느 분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까지는 구분을 못 했 습니다마는 당시에 양측에 있는 상가주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고 해서 그 분들이 나 오셔서 현장의 설명회를 듣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구청장님한테 상의도 없이 사유지에 그냥 공사한다고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분이 좀 모호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단지 사이길이요. 이게 엄격하게 보 면 사유지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앞에 7단지 사잇길도 사유지입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저희 롯데백화점 앞부터 백병원까지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구청 소유가 있고 건축후퇴선 안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법상은 사유지이지만 사실상 공공의 성격으로 쓰여 지는 사유지들이 있어서 그런 공 사는 지금 말씀하신 법률상으로 보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도 단 한 번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 청장님 때부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9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3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예,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은 아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방 청장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공공이 사 용하고 차도였어요, 차도. 차도를 위주로 해서 공공이 사용하니, 그것이 사유지라도 여러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사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유지 부분이 상가 옆 주변이라는 거 죠. 우리 공공보도 동일로 주변의 공공보도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 옆쪽의 사유지라는 거죠. 차도가 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인도부분이고요.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 1월과 7월 사이에 다산콜에 민원접수 9건이 접수됐고. 01년 4월 상가주변 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 요청하는 전화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 다. 그런데 토목과 소관이기는 한데 구청장님이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까 그렇지 어떻게 사유지에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 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도로만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일로 변 에,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건축후퇴선이고요. 동일로 변의 화강석 포장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시면 그 안쪽으로 건축후퇴선 안에 이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 데 도로만, 사실은 건축후퇴선도 다 일반주민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전임 청장계실 때. 도로 아니더라도요.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최근에 중계동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중계동 브라운스톤도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가 아주 애매합니다. 일반주민들이 보면 구분도 안 됩니다. 사유지와 공유지가. 그런데 저희가 공유지 공사만 하고 사유지 공 사를 안 하면 이게 완전이 엉망이 됩니다. 이 11단지 앞, 1단지 앞도 예를 들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 상가 앞 도로가 공공적 성격을 충분 히 갖고 있는데 여기가 상가 소유권자들이 다들 구분 소유자시고 잘 아시는 대로 다 들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 상가 앞은 아파트가 조성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재포장이 되지 않아서 보도는 보도대로 깨져 있고, 물은 물대로 새고 있고, 이런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기왕에 중고물품이 있으면 바꿔 드린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사실상 포장이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 상가 앞 인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민법상 이런 취지까지 다 감안 하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단 한 분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 과거 관행대로 그런 과정은 설명회로 같음하 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9

174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어떻게 보면 동일로가 우리 노원구의 얼굴 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일로로 외부차 량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동일로 주변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 정비 해 주는 거, 저 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굳이 반대를 안 하는데 금방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님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 동일로 주변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그린아파트, 상계 단지, 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이 시영하고 주공아파트들도 아파 트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공사가 안 되어있고요. 지금의 11단지, 1단지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더 많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연차적으로 가능한 곳은, 그런데 왜 굳이 11단지, 1단지 먼저 했습니까? 그 동일로변 구청장님, 그 동네 사셨었죠? 예전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사셨죠. 그 상가 분들도 많이 아시죠?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구청장님,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등입니까? 5등입니다. 기억을 잘 못 하실까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특별시 5개구 자치구 재정자립도입니다. 01년도 현재.%인데 소수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청장님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나 서 구청 살림은 더 팍팍해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4년 계약직 공무원 이 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그리고 010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시절에 삽질보다 사람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되셨어요. 또 연말에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 체사업은 지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공적예산 을 들여서 사유지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셨어요. 왜 무지개나, 그린이나, 상계 주 공,, 4, 6, 7, 9, 10단지 그 주변은 팽개쳐 놓고 왜 상계 11단지, 1단지 먼저 그걸 해결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설마 아까 걸려서 넘어졌다는 그 분 때문 에 해 주신 건 아닌가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청장님 때부터 동 일로를 중심으로 가능한 선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 0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5 님 계실 때 롯데백화점부터 백병원 앞까지 공사를 했고요. 전임 청장님 시절에 계획 을 하고 제가 이어받아서 거기서부터 세이브존 앞에까지 하고, 또 공릉동하고 태능역 사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릉역부터 삼익아파트 앞에까지 보도블록이 굉 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청장님, 그 보도블록 공사한 것은 저도 노원구 얼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한다 고 했잖아요. 사유지에 왜 공적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 다. 이 곳은 자료를 보고 받으셨을 텐데, 단 한 번도 공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물이 넘치고요.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렵고. 대게 11단지 중앙상가와, 1단지 중 앙상가 뒤편으로 대략 1일 주민 통행량이 거의 수 만명대에 달하는 그런 공공적 성 격을 가지는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라고 하더 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왕에 구청 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용도로 쓰라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사유지에 쓰라고요? 아뇨, 그 보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적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이 투자하지 않으면 보도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곳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여기뿐 아니라 나중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가 가능한 곳은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인 데서 사유지에 어떻게 예산을, 투여할 예산이 됩니 까? 우리 맨날 예산 없다고, 공무원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맨날 녹음기 틀어놓고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9000만원이라는 공적예산을 들여서 사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이기는 합니다만, 마침 그 시기에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을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습 니다. 그것은 특수블록 하라고 내려 준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의 일부로 이쪽 사업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돈은 눈먼 돈입니까? 서울시 돈이 내려오면 아무데나 사유지에 따라 그렇게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데나 한 것 아니고요. 이 장소는 매우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 에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장미아파트 상가 있는데 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필요해서, 거기는 진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01

176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예, 저희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하지 말라 는 취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유지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강남이나 중구청처 럼 예산 팡팡 남아돌면 사유지에 해줄 수 있어요. 공공의 성격을 띠면 해 줄 수 있지 만, 재정자립도가.%예요,.%! 우리.% 가지고 노원구청 공무원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썼던 사업은 예를 들면, 노원구청 공무원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여기에 썼던 돈은 굴착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굴착을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쌓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종의 보도블록 교체 등에만 쓰게 되어있는 기금이 있습 니다. 그 사업비로 열악한 곳부터 써 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유지에 왜 했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시게 합니까? 의원님!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질문에 답을 하세요, 질문에! 과거부터 사유지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로, 그리고 인도, 건축 후퇴선, 이 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왜 11단지, 1단지가 먼저 선정이 됐느냐? 사유지에 공적예산이 투여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파트 주 민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 분들도 노원 구 주민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공적예산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공평하게 쓰여 져야 되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11단지, 1단지가 왜 선정 됐느냐? 사유지에 왜 했느냐? 라는 게 제 질문인데 그것 에 대해서 강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 로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지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먼저 지 시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하늘에 맹세합니다. 제가 지시해서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상가 앞의 도로나 인도 중에 심각한 데를 찾아봐라, 그리고 개선할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이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담당과의 보고가 충분히 타당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 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환 구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 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7 던 동일로 주변에 있는 진짜 노후화된 아파트들, 무지개, 그린, 장미, 상계 주공 단 지, 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그 분들도 상계 11단지, 1단지에 사 는 주민들하고 똑같은 노원구 주민들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 음은 지난 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했던 5분 발언입니다. 아시죠? 구청장님. 예.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의원이 나와서 5분 동안 딱 발언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것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 리겠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01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한 건데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예산이 어떻게 구청장의 현장방문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심의위원 분들에게 심의의결서 변경서까지 받아가면서 변경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연초에 민생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0곳에 달하는 경로당과 그 경로당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를 청취를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소위 호창이어서 외풍이 너무 세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 는 경로당도 있으셨고. 또 아파트단지는 LPG가스를 쓰는데 경로당만 독립된 LPG통 을 쓰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었고요. 주방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낡아서 굉 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는 공 동주택지원과의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희 구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어차피 해드려야 될 사업인데 뒤로 미루면 또 한겨울을 춥게 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 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의 기후변화 차원에서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시급성 등등을 고려해서 일부 예산을 변경해 서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미리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사업 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불필요 한 사업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 그 점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환경개선지원 자금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정책의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이 쓸모없는 사업인가요? 아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예를 들면 TV를 교체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의 경 로당 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고요. 경로당의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은 경 로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단지의 승인과 예산 지원 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공동주택지원과 사업이 되다보니까 불가 피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에 추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01년에 01 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집 행부에서 그것도 제가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들어 있기에 따로 목을 만들어 오는 게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0

178 좋겠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사정사정해서 진짜 제가 예결위에서 용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예 산에 편성이 돼서 왔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어쨌든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 린 대로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경로당의 여러 가지 구조개선 사업,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과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로당에 창호를 교체하는 것은 대략 저희가 예산을 반반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가 절반 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온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중의 일부는 사업성이 필요하지 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단지에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의 여러 가지 환경개 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그런 말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추경도 잘하고 예비비도 잘 쓰잖아요.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을 하고, 자전거 공기압 주입기 사업 은 조금 순서를 늦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회의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노원구 주민 들이 뽑아줘서 노원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를 잘하고 있다,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 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참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의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 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우일 의원 01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노원구 하계1동 5-6일대 LH장기 전세주택, 016년 6 월 준공예정인 노원구 상계동 715-일대 SH보금자리주택 건설, 그 다음에 올해 정부 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노원구가 초기에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다보니까 기초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이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시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권 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 지출 때문에 노원구의 여러 예산이 그 쪽으로 지출되는 문 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히,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노 원구에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계 보금자리주택도 처음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마는 절반을 분양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도 장기전세 내지는 소득분위가 높은, 그러니까 기 초수급권자가 아닌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계동에 중학교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게 비 록 장기전세주택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 0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79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한 반대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등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임 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서울시 와 협의해서 그것을 공릉동지역에 일종의 문화콤플렉스를 유치하겠다고 시와 협의해 놓은 상태에 그곳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기왕에 당초 계 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LH하고 SH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 했어요. 주민 1만 여명이 넘는 분이 서명도 하시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LH와 SH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언론이나 어디에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맨날 말씀하시는 게 우원식의원이나 오승록의 원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저께 1월 4일에 공릉동 행복주 택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취지로 반대하신다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행복주택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구청 장님이 주민들 5000여명의 서명도 받고, 이런 행복주택은 결사반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LH나 SH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사적 인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은 LH나 SH는 서울시가 인 허가권자니까 서울 시에 항의하고 문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 거 죠? 특별히 다른 것 없습니다. 상계1동의 수락산장 옆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것은 그렇게 처 리했고. 거기는 다행히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은 받아들여졌 기 때문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은 이미 제 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보금자리주 택을 반대할 다른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신 분양주택 비 율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행복주택에 관한 건 은 최근에 매우 많은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청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번에도 마침 아시는 대로 정부가 5일에 그것을 확정한다고 하기에 저희 구의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저희 구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주체에 따라서 반대나 찬성을 하시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모습이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구청장님 항상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진짜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 하계1동 51-9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서 울온천주차장, 고등학교 부지죠.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구립 임 대아파트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05

180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의원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소위 화석연 료를 대략 1/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소위 주택의 에너지 사용기준을 패시브 내 지는 엑티브 기술을 포함해서 아예 00년까지 100%를 의무화 하는 국가도 있고요. 5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 국의 주택정책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마침 정부도 에너지제로주택을 짓는 것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해서 국가가 R&D 사업으로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소위 구정목표인 녹색 복지도시 노 원구의 취지와 아주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은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분양주택으로 할 경우에 는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종의 상계8동 공무원 임대아파트처럼 4 년 내지 6년 정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 만큼 저축을 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중기순환형 주택으 로 구상을 했던 것뿐 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 주택 왜 짓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프 로젝트정책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 구정질문 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걱정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장님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참, 애국자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일단 잘못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공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양아파트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맨 처음 이 부지를 매입할 때 LH와 특약을 맺고 일종의 분양형 주택을 짓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 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분양주택으로는 고려하지 않았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제가 보기에는 구립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용을 빼고도 총 44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 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011년 4월 LH와 노원구청 간에 조성원가 6억 91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LH에 용지매입계획서를 보낸 것에 의 하면 우리 구는 관내 대형차량 및 중장비 주차구간이 심히 부족해 이면도로 등에 불 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주민불편을 초래 하는바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대형차 주차장 완화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 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 5개 구 중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청은 011 년 월 1일 LH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이렇게 적어오 기는 적어 왔는데 하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 니다. 0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81 예.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설명 드려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한 180억 정도 하나요? 제 가 숫자에 약해서 대개 00억에서 5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 학교용지로 매각할 경우에 대략 한 00억 정도라고. 00억 정도? 예.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그러면 감정가로는 더 나오겠네요? 그게 감정가일 겁니다. 아, 그게 감정가입니까? 예. 김우일 의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구립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구비로 5억 원, 입 주자보증금 60억 이렇게 해서 구비로는 5억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땅값으로는 00억, 구비에 5억 원, 한 00억이 넘는 우리 노원구 자산이 들어가는 것 이죠. 그런데 이 부지는 011년 8월 1일 노원구가 LH에 공문을 보내서 10월부터 노 원구가 관리하도록 요청해서 01년 1월 6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김우일 의원 예, 서비스공단으로 바뀌었죠. 예. 김우일 의원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년이 넘는 기간에 LH 에 공문을 보내서 LH에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일체를 철거했어요. 세차장도 있었 고 카센터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싹 철거한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은 거기에 아무런 정비도 하지 않은 채 대형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가 보셨죠? 예. 김우일 의원 진짜 이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어디 지방도시, 많은 도시 끝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 포장도 없고 다 갈라지고 깨지고, 저는, 우리 하계1동 주민들 노원구 주민 아닙니 까? 아니, 사유지에 9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보도블록도 갈아주는데 우리 노원구 소 유의 땅에다가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고 대형주차장으로 쓴다? 우리 하계1동 주민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순박하신 분들이에요. 제 옆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고 주민이라도 진짜 일단 동사무소라도 쫓아 가서 저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계1동 주민들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07

182 반대하느라고 매일 먼지 마시면서 도 그것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일 의원 저희가 처음에 LH로부터 이 땅을 매입할 때 당시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공익적 용도로 쓴다는 것인데 그 공익적 용도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 면 현재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당시에는 LH에 일종의 구입의 명분으로 주차장으로 일단 쓴다. 그러니 우리한테 땅을 넘겨다오. 이런 취지로 저희 가 처음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LH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허위는 아닙 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익적 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 고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항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을 하기 위한 무슨 포장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 런 것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에서 넘겨받는 대로 그 조건 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 하계1동 주민들도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9000만원 들여서 사유지에는 보도블록 깔아주고 여기는 나중에 뭐 해야 되니까 너희 먼지 폴폴 먹고 우리가 사업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이 부지에 1세대의 행복이 아닌 58만 7000여명의 노원구민 전체 행복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세대수로는 10세대기이는 합니다만 제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대한민 국의 소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바꾸는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노원구민 57 만 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혹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에너지절 약도가 높기 때문에 인류사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0세대 중 상당수 는 4년 내지 6년 전세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 에 혜택수도 늘어날 것이고요. 일부 단독으로 짓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콘도식으로 체험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 해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근 주민들은 기왕이면 주택 말고 공원을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지어주든지 이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류사가 처 해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땅의 가치를 충분히 저는 활 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행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을 상대로 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예 를 들면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동복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위 국가적 의제들을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작은 모범사례가 일종의 횡적으로 커져 나가게 되어서 결과적으 로 국가의 여러 시책을 바꾸는데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그런 차원 에서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바꾸는데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가 사업을 발주할 때 그냥 개인 사업자에 0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83 게 발주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들을 고려해서 광주, 대전을 포함해 서 대구와 세종시가 참여해서 함께 경합된 것이니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 우리 구청장님 최초 진짜 좋아해요. 구청장님, 이거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못 보셨 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진 처음 봤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라는 것입니다. 굉장 히 모범사례이고 여기 한 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답니다. 1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 곳 인데 여기 분과 이것을 맨 처음 만드신 분의 아드님이 그런 것을 설명도 하고 아니 면 다른 분들이 관심 있으셔서 짓는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 조언도 해주고 그러 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과 통화를 해보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제로에너 지하우스의 기본조건은 일단 면적이 적고 단순한 형태, 집의 긴 쪽이 동서로 향하고 반드시 남향일 것, 외피 전체는 R50이상의 단열, 높은 기밀성과 열손실의 최소화, 유 리창의 크기 및 위치, 높은 품질의 시스템 창호, 높은 효율의 전열기와 환기기 설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난방의 보조 이런 부분인데 이분과 통화를 하니까 그런 것을 말 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모범사례로 꼽히는데 어떻 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듣기 좋은 말이고 제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려는 그 하우스를 보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패시브하우스죠. 그것은 아닙니다. 단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보온통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덥혀지면 정말 최소한 밖으로 새지 않게끔, 밖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기가 5도 정도, 밖이 도에서 5도 되는데도 거기는 문만 딱 닫아놨는데 도 5도 정도, 그 다음 겨울에도 도에서 5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치카를 일부 떼기는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몸에서 나는 체온도 있고, 그 다음 주 방에서, 주방 용기는 가스를 못 씁니다. 가스를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 설명하신 것 처럼 가전제품들은 몽땅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사람이 비고 거기서 생활을 안 하면 거 기 온도가 겨울 같은 때 10도 아니면 0도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보일러를 깔아서 기본적으로 열을 덥혀놓으면 그 상태 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부분이 고층건물을 지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이것은 정말 창문 위치서부터 모든 게 틀이 맞지 않으면, 방향부터 모든 게 정형화 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 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 도 이 집을 만든 재료자체가 한국에서는 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다 그렇게 쓰 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 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노원구가, 물론 구청장님 당신이 임기동안에 해서 대한민국 최초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도 부족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 자산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09

184 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사업도 아니고요. 또 LH나 SH나 행복주택이나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더 큰 기관, 예산을 더 만질 수 있는 기관, 국토해양부, LH, SH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노원구에 한 동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의 표현대로 저나 구청장님이 나 4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6월 0일까지가 저희 의회 임 기고요. 구청장님 임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나갔을 때 뭐라 고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고, 저희가 종이고 저희가 심부름꾼이고, 입에 발린 소리입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계속 주인이지만 우리는 내년이 계약만료라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질의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사랑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황동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 동 출신 보건복지위원 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지난 달 1일 중계 근린공원에서 희망 나눔 김장 축제를 행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 까? 예.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그 김장은 어느 분들에게 전달되기로 되어있나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동복지협의회 분 들이 참여하셨고, 각 동의 저소득 주민들한테 배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60가구에 사회적 약자이며, 육체적, 심 리적 사회의 지지를 받아야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김장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실되고 오히려 더욱 비관된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김장의 상태를 한번 보셨 는지요? 제가 점심 무렵에 가서 김장을 담그는 것을 옆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상태를 다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김장 담그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예, 담그는 모습은 보시고 담궈진 상태는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제가 직접보지 못 했습니다. 그날 담근 김장 배추의 모습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김장의 상태를 향한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와 서러움은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 우 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희망 나눔 김장축제의 결 1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85 과보고를 살펴보면, 절인배추는 공신력 있는 이마트에서 1,975kg 금액으로는 19,9,4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김장 속 재료를 살펴보니 9,500kg,067만원에 해 당되는 9톤이 넘는 양의 김장속이 납품되어 왔습니다. 김치 전문가에 의하면 배추 대 비 배추 속 양념은 7:비율이면 황금비율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는지 1톤 이상의 양 념이 더 주문이 되었고, 배추 속은 허연 상태의 김치가 허다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똑같은 업체 해남 고천암 영농조합 법인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 에게 견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급조하여서 두 장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솔직하게 다른 곳에서 한 장 더 받았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자, 구청장님, 이 견적자료를 한번 보시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견적서를 보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바로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견적서에는 지금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품명을 보겠습니다. 김 치양념속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1식으로만 되어있는 견적서가 있을 수 있을까 요? 다시 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적서는 다른 데서 두 장을 갖고 와서 한 장 은 그냥 폼으로 제시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의 견적서는 이것입니다. 들러리로 선 것이 이 견적서입니다. 그럼,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서를 보시고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말씀해 봐 주십시오. 예, 노원복지재단의 주소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종로구 효자동 11-11로 되어있네요. 자, 우리 복지재단 주소가 어디입니까? 종로구 효자동에 언제 이사 갔죠? 저게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계산서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아, 예.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요구를 하자, 시간 텀을 두고 급조를 해서 만들어낸 계산서입 니다. 복지재단 담당국장에게 우리 노원구 주민이 먹을 음식인데 원산지는 어디고, 첨가물은 무엇이며, 함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 다. 이것은 물품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는 여기서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상이 아니 라 계약서는 부동산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원간의 관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일반적인 계약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게 그러함에도 왜 관에서 통용되는 계산서에는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1

186 배준경 의원 다음, 우리가 계약한 데는 고천암입니다. 그런데 왜 절인배추가 여기에 또 뜬금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요? 절인배추는 이마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마트와 계약한 엉뚱한 절인배추 계약서 납품계약을 보고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을 살펴보니 스캔 자국이 선명 합니다. 이런 엉터리 조작된 서류가 우리 복지재단의 참 모습입니까?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제가,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댈 수 없는 어느 농부의 소개라 고만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예,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개냐고 했습니다. 예, 농부의 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 어느 분의 소개입니까? 이름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 님께서는 햅썹(HACCP)이라는 지정업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햅썹(HACCP) 햅썹(HACCP)에 대해서는 대강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햅썹(HACCP) 지정업체에 대 해서는 제가 그건 예컨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런 보편 적 명사로서의 햅썹(HACCP)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햅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서 자율적이며,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업체는 수의계약에다가 햅썹(HACCP)은 커녕, 이름도 댈 수 없는 어느 농부의 소개라고만 합니다. 김치 속 양념에 대한 성분 분석은 커녕 발주처에 팩스로 넘겨 종이 한 장,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우리 노원 주민 의 건강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노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저런 까다로운 선정과정은 고사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행정입니다. 처음에 김치속이 부족할까봐 조금씩 넣으라고 봉사자들에게 주의사항으로 전달하였 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하얗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속이 남아서 동 네방네 여기저기 인심을 쓰면서 배추 속을 나눠주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마구잡이 출고로 양념은 그렇게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양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 의 기금이 줄줄이 새고 말았습니다. 행정상의 미스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과오입니 다. 상처 받은 김치대상자들의 마음, 현장에서 수고한 봉사자들의 보람도 없이 민간 자본을 출연한 사람들의 믿음도 뒤로한 채 주민의 혈세가 한 몫으로 들어간 기금에 서 이렇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톱을 장식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노원교육복지재단 주관으로 1일 중계근 린공원에서 개최된 01년 희망 나눔 김장축제에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김장 을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은 총 만 포기로 15개동 000세대에 전달됐다. 노원 교육복지재단 탁무권 이사장은 내년에는 5만 포기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 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일에는 그 얘기를 다 보고 받지 못했고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 1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87 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배추속이 모 자라서 아마 과도하게 배추 속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천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점을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햅썹(HACCP)을 받았는지, 햅썹(HACCP)에 지정이 됐는 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곳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점 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무슨 비리가 있거나, 횡령이 있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 주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 다. 과도하게,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 청장님!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방식도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어떤 경위로 그 업체를 추천받았는지 말도 못하는데 그 경위를 어떻게 저희가 투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재단이 구민의 후원금을 받 아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적으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 단체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예를 들면 일정액 이상이면 경 쟁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수의계약이 공정성이 있었느냐? 경쟁력이 있는 데를 했느냐? 예를 들 면 경쟁력이 없는 특정업체의 물품을 과도하게 비싼 값에 샀느냐? 이런 것 등에 대 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리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민의 후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 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실 겁니까? 포함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경중에서는 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도장도 스캔을 했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왔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 도는 해답을 갖고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복지재단의 탄생에 누구보다 커다란 산고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복지재단이 더 날로 투명하고, 맑고, 바르고, 올곧게 진행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188 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오를 보면서 가슴에서 비통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배준경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견적서나 명세표를 처음보기 때문에 이 내용의 사실 여부, 진위, 잘못의 경중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권한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또 교육복지재단의 별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구 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솥의 국을 다 퍼먹어봐야지만 그 국솥의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국자, 한 그릇만 먹어도 그 국솥의 맛을 알 수 있습니 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이 우리 노원구 사업에, 사실은 도서관 등 속속들이 들어와 있 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께서는 담당기관의 면밀하 고 세밀하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감독과 감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 동, 하계동, 상계6 7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경철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 그리고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금년 한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금년 014년의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548억 정도가 014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450 억 정도가 증가됐지요. 그런데 그 450억이 거의가 국가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보다 더 열악한 구 재정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은 거의 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해 질 것 같은데요.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 진 원인을 청장님께서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는 대로,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추가세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오히 려 재산세나 이런 것은 일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시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세 외수입, 올해는 상계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게 세외수입으로 잡혔 었는데 올해는 그 특별한 세입도 없고.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세입분야에서는 추가적 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세출분야에 무상보육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에서 수요들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매칭비율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 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의무적으로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까 부득불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나,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 들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됐습니다. 1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89 이경철 의원 그렇습니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또한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산을 아껴 쓰 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는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으로 시비, 국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이제는 매칭 되는 사업을 매칭비율을 보아가며, 이제는 가려서 사업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권은 의회에 있지 않고 집행부에 있 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처음 사업을 벌일 때하고 나중에 중간에 매 칭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그러다보니까 구의 재정이 더 악화되고 그러니 내년부터는 100% 지원예산이라고 할 지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 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취지가 맞는 얘기십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담장개선사업이 처음에는 다 100%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구비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7:으로 아파트 담장녹화사업도 구비 비중이 높아져 있고. 예를 들면 가로환경 개선사업 간판을 바꿔주는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0% 시비 지원 이었는데 지금은 구비 부담분이 꽤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현재 여건에서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대목에서 큰 애로가 있습니다만, 또 과 거부터 담장 개보수사업을 해 왔던 단지들이 있고. 또 담장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아 파트단지는 여전히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국 시비 지원 보조 사업을 중단하기가 여러 모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우선 가급적이면 국가가 전 적으로 책임 져야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 이런 매칭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가의 재원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요. 특히,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자치구에 너무 과도하게 되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게 보건사업은 :.5:.5비율로 되어있어서 구의 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 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국가나 시의 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구의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신규 매칭사업은 말이죠, 뒤에 집행 부 각 과장님, 국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포기 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신중하게 받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4회에 걸친 행감을 마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겠 습니다. 4회에 걸친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신규 사업만 계속 생겼지,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에도 신규 사 업이 한 0건 되죠? 구청장님.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적으로 봐도 0건의 신규 사업을 벌이면 0건은 사업을 종료하거나, 통 폐합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떡하실 겁 니까? 사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밑의 담당이나, 팀장님, 과장님, 설령 국장님도 사업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속내입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 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또 유사사업은 통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5

190 폐합 하시고, 그래서 절대 업무량은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요? 이경철 의원 예, 의원님 말씀이 타당 하십니다.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예컨대 건축사업 같 은 경우는 건축이 끝나는 그 자체로 종료가 되고. 이후에 운영비 부담이 일부 남습니 다만. 특히,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일이라면 종료를 하고. 또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일에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 건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조직은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 면 대기정화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는요 6개월이 지나면 꼭 있어야 되는 과로 변질됩니다. 그게 조직의 특성입니다. 업무도 그러니, 지금은 내년 사업이 다 플 랜이 섰으니 지금은 정리할 수가 없고. 보통, 4월이나 4, 5월쯤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슬림화, 간소 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에 밤이면 살포되는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이 심야에 이루어지는 광고전단의 실태입니다. 두 달 전에 제가 밤에 찍은 거고 요. 내용은 뒤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언뜻 봐서는 무슨 광고 전단인지 모를 만큼 이 상입니다. 호빠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 로 저희 구청 옆에서 찍은 거고요, 지난 일전에 찍었습니다. 구청 바로 옆입니다. 그 리고 다시 일전의 소위 말하는 문화의 거리 현장입니다. 0초 정도 찍었는데요, 수 백장의 광고전단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현상. (동영상 상영) 0초 다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교육특 구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노원구에서 저런 낯부끄러운 전단지가 한, 두 장도 아니고 길바닥에 저렇게 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픈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의 근절은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습니다. 저 업자가 벌금 내는 것하고, 수입하고, 벌금 내는 것이 더 이익이면 계속합니다. 청장님, 앞으로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도 있으십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불법전 단지하고의 전쟁을 한 번 편다고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이 전담팀이 전담인력만으로 잘 안 되니까 그 과 전체가 주야간을 나눠서 단속도 하고 지금도 주 회는 야간단속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퇴폐성 삐라류는 이분들이 그냥 일반전단지는 들고 있다가 나눠주거나 혹은 뿌리거나 하는데 퇴폐성 삐라는 대게 오토바이로 순간적으 로 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번호는 대부분 대 포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외나 다이어트복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1회는 경고를 하고 1회 이상 불법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업소에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태료 실적을 보았더니 5만 건에 억 6,000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말씀하신 퇴폐성 홍보 물이 잘 줄어들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잡지 않으 면 그 전화번호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1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보통 저런 류의 전단지는 전화번호가 있지요. 그게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고객은 그 대포폰을 가지고 그 업소를 찾아가고 단속은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포폰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는 노원구청이다 하면 끊어버리는 거지요. 그게요, 청장님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세 종류인데요. 가령 기존 헬스나 사우나 이런 데는 단속이 금방 되지요. 예.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 되고, 두 가지가 있는 게요. 호빠 이런 것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호빠는 단속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단속이 됩니다. 여 기는 기존 소위 말해서 룸싸롱입니다. 룸싸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것입니다. 이런 단속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보세 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고요. 심부름센터 저 전화번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심부름센터 나 부동산은 그나마 낫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색이 교 육특구인 노원구에서 그 전단지만 봐도 얼굴이 화끈거릴만한 그런 전단지가 밤이면 한 거리를 다 살포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새로운 단속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것은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질의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존경하는 황동성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를 만들 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기관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7

192 제가 각 국별, 과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서 융통성있게 효율적인 구정을 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 실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서, 소외된 구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 여서 노원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노원에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 선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농아인 경로당 설치와 구청 현관 및 공공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에 경로당은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수를 한 번 보십시오. 7명이 회원인 경로당도 1개 있고요. 10명에서 19명이 6개, 0명에서 9 명이 105개가 있습니다. 19개소 80%정도가 40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 의 실태를 한 번 보십시오. 65세 이상이 6명입니다. 그 다음에 55세 이상이 8명입 니다. 제가 왜 55세까지 하느냐 하면 농아인들은 주로 정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55세 까지 농아인은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 인 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집회도 못 하고 어디 가서 떼도 쓰지 못합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노후복지는 거의 없는 상태 고 단지 있다고 하면 여가선용에 요즘 게이트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문화프로그램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수화통 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5대 때 최초로 구비로 수화통역센터를 어렵게 개관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를 만들고 하나도 보충된 게 없습니다. 단지 인건 비, 통역하기 위한 통역사 인건비만 구청에서 배정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 100만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100만원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일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 보았더니 병원 통역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역을 할 때 농아인 들이 오시면 민원현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 들하고 가거나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오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지 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실에 있는 통역사가 병원 에 가게 되면 다른 민원인 농아인들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분 이 계셔도 병원에 안 가더라도, 청내에 있더라도 다른 부서의 민원을 해결하러 가면 농아인들은 수화로 하기 때문에 화상통화를 합니다. 화상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화상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일단 구청에서도 수화통역사 한 명 은 앞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우니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수화통역센터에 아까 등록된 회원들만이고 실 제를 더 많습니다. 실제 노원구에 청각장애인이 800여명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이 160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입니다. 65세 이상이나 55세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디 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요. 또 개인으로 통역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 편도 안 됩니다. 이게 수화통역센터의 현장입니다. 한 번 청장님 가보셨나요? 김승애 의원 예, 몇 번 들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게 평일날입니다. 더 많을 1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3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신 곳 은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여기 바둑판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 서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평상시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끼리 의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수화통역센터 외에 이 농아어르신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 다. 김승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장소를 가보면 대체로 농아인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 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하면 경로당이 하나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이면 수화통역센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공간의 여건이 어떻게 가능할지 등인데 대략 설치비가, 억 정도 들 것 같고 운영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포괄적 으로 잡힐 테니까 그렇게 할 텐데요.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장소에, 가능하면 같은 층에 하면 좋겠지요. 같은 층에 예를 들면 그 옆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을 다른 데 이전하고 그 공간을 쓴다든지 해서 어르신 농아분들이 좀 더 노후가 편 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구에서도 계획안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 의원 청장님이 수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첨언을 드리면 지금 수화통역센터 규모도 보증금 마련하기가 힘들지 월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공간이, 조그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예. 제 장 0 1 의 정 활 동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농아인 수가 강서구하고 노원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상황을 보면 농아 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중구에 한 곳이 있고요. 노인센터라고 해서 용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다 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구처럼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센터 이런 형태가 아닌 경로당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주실 거라 믿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현관 및 공공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구청 출입문이 굉장히 육중합니다. 그렇지요? 휠체어, 목발 장애인들이 본인이 혼자 열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은 조남수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것 같은데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본 출입문인데요. 미국에는 우리 구청 현관보다 이 문이 더 무거운 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버튼 누르고 열어놓으면 휠체어가 다 통과할 때 까지 문이 안 닫힙니다. 미닫이 가 아니고 여닫이입니다. 우리 구청보다도 훨씬 더 육중한 철문이었습니다. 지금 보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

194 시면 아시겠지만 철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닫이로 되어서 장애인들이 보 호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들이 출입문 드나들다가 발을 다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일전에 조남수의원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자동문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고요. 일종의 호텔의 회전문 같은 것을 검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현관을 바꾸는데 1억 원 가까이 든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1억 원까지 들일 수 있겠나 하는 고민 끝에 그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텔의 회전문 같지 않고 자동문 방식은, 지금 김승애의 원님 제안하신 이런 방식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들을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도 휠체어장애인 등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 으로 공감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닫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사례에서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한 부분만 찍었는데요. 벽면에 가까이에 해놓고 바깥쪽은 먼 곳에, 열리는 쪽은, 스위치를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셔서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늘 보호자라든지 옆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있어야 구청을 들어올 수 있다 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상징탑이라고 해서 동일로에 레인보우브릿지가 있습니다. 상징탑 육교 지요. 지금 현재 거의 흉물로 서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 전광판이 끊어진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하고 있다, 그리 고 육교를 95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동안 수리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000만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판에 잘못된 부분 지적해서 000만원 편성해서 상 판 바닦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1억 6100만원이란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녹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내려가는 길이 다 떨어지고 도색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까 지 되도록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이 전광판이 서 있는 지가 1년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이런 도 색부분이라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동일로는 노원구의 관문입니다. 노원구를 관통 하는 그리고 상징탑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노원구의 동물이 말이라고 해서 말 동상 옮기는데, 구청에서 분수대 앞으로 옮기는데 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원구의 상징육교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 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디지털홍보과에서 잘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보우브릿지 관리 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5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그 앞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서 그 일대에 문화적 품격이 훨씬 올라갔는데 시립미술관측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육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하기로는 시립미술관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 일단 레인보우브릿지를 어떤 식으로 재구 조화하면 좋을 지에 대한 제안을 시립미술관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업비는 각각 반반씩 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 미술관측 제안이 구체적으로 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도 하고 위에 상징 시계탑도 이것을 고치자니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립미술관의 품 격에 어울리도록 이번 기회에 개보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많은 금액인 것 같았어요. 1억 6100만원, 어디에 이 렇게 많이 드나, 그랬더니 조달단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달단가가 1/이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1억 61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게 도색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벗기고 도색하는 비용.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징탑 포장정 비 한다든지, 균열보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 400만원 정도 더 추가 가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균열된 그 사소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 을 지금까지 안 해 놔서 지금 억 가까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 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노원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니까 LED조명으로 해서 그래도 노원구를 관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상부기관에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의 한 강다리 다 불 켜 있습니다. 노원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야간의 조명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가 알기로 LED조명으로 설치할 때 레인보우브릿 지의 아름다움은 살리고 전면적으로 상징탑 육교를 개선공사 할 때 그것을 추가시킨 다면 돈은 얼마 안 들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LED사용해서 전기료는 많이 들 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에너지 절감정책에 그렇게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명설치하는 부분 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LED가 상대적으로 형광등에 비 해서 에너지가 적게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가 듭니다. 에너지를 써서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미술관 측하고 다리 전체의 미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검 토를 해 보고 그 검토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면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민선5기 노원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5기 들어서는 분수도 가급적 설치 를 자제하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냇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전기를 써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김에 전기료가 얼마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전기 사용량이, 태양열쇠를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196 몇 개만 어느 부분에 해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추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임재혁 의원 임재혁 의원 제가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분들의 지루함 같은 것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실감을 해서 역시 격어 봐야 안다, 라 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 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께서 어려운 재 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보다 더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더 맞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행정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행정동은 현재 19개 동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원래 4개 동에서 007년 008년까지 차에 걸쳐서 월계1동과 월계 동, 월계동, 월계4동, 4개동에서 월계1,, 동으로 1개동을 줄여서 개동으로 재편하 였고. 또 공릉1동과 동을 통합해서 공릉1동으로 1개동을 줄였으며, 중계동과 동을 통합해서 현재 중계 동으로, 또 상계동과 4동을 통합해서 현재 상계 4동으로, 또 상계6동과 상계7동을 통합하여 현재 상계6 7동으로 이렇게 5개동을 줄여서 19개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 만 명에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근의 동과 무리하게 통합을 함으로써 공릉1동과 중계 동의 경우에는 4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동으로 이 렇게 재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4만 8,000명이었던 공릉동과 4만,000명이었 던 상계1동까지 합치면 우리 노원구에는 4만 명이 넘는 동이 4개동이나 되고 있습니 다. 현재 서울시 5개 구 중에서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은 0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가 4개동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군의 군청 소재지인 읍의 인구가 만 명에 못 미치는 상태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울릉군의 인구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태백시의 경우에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가 만 명 정도이고, 계룡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무주군이라든가, 화천군이라든가, 영양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군들을 포함해서 약 만 명대의 군이 약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인구만을 가지고 행정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면 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단순히 인구로만 비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7 교 했을 때 4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동의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4만 명이 넘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만 큼 업무가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릉1동의 경우 지난 10월 1일까지 10개 월 동안 처리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총 9만여 건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 명이 1일 450건으로 1인당 매일 90건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관내 수급자도 1,018세대에 1,749명이나 되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숫자는 6명 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릉동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1일까지 10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총 10만 4,000건으로 직원 5명이 1일 50건을 처리하고 있어 1인당 매일 104건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처 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의 경우에는 관내에 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삼육대, 서울여대, 육사 등 4개의 대학이 있어 신학기가 되면 민원발급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 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면적이 노원구 전체의 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형도 불암산 자락에 구릉지로써 골목들이 경사가 져서 눈이 내릴 경우에는 필수근무자를 빼고 나면 한, 두 명이서 그 넓은 지역을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지경에 이 르고 있습니다. 또 중계 동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998세대에,798명이나 되 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 다. 이렇다보니 직원이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직원이 그 업무까지 처리 해야 되는데 평소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늦어지 고, 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처음 개 동을 통합해서 1개동으로 만들 때 개동 인원을 그대로 배치하지는 못 했다 할지라도 타 동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배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원만 늘린 상태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바람에 이런 불균형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는 인구에 비해서 동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구의원 정수가 그에 영향을 미쳐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과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도 때, 4대 때 당시의 공직선거법은 자치구 시 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구 시 군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안 에 읍 면 동(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 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각 동 마다 1인씩의 의원을 선출했었죠.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는 소선거구 제도로 각 동 에서 1명씩을 선출해서 4명이었습니다마는 5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에 근거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도 로 다시 환원될 경우 우리 노원구는 행정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지역구 의원 수는 19명이 현재로써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 금 항에서 서울시 5개 구의 인구와 행정동 수, 그리고 의원의 수 현황이 나와 있습 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는 명으로 되어있고, 006년 5월 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즉 제5대 노원구의원 선출 시에 중선거구제로 전환 이 되면서 확정된 의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인근 성북구의 경우 인구는 47만 명에 불과하지만 구의원의 수는 우리와 같은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인구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98 가장 많고 구의원 수도 가장 많은 송파구의 인구는 66만 명이며, 6개동에 의원 수도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우 인구는 6만 명이며, 의원 수는 18명, 마포 구 역시 인구는 8만 명에 의원 수는 18명, 관악구의 경우 인구는 5만 명에 의원 수 는 우리와 같은 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노원구의 의원 수가 인구를 감안할 때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을 다시 분할하여 늘린 다는 것은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동의 인구가 많음 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의원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일종의 대동주의를 추진하시면서 동폐합을 했고, 그 동폐합을 하는데 10억씩의 인센티브와 건축 과정에서의 지원 등이 있어서 전임 구청장 계실 때 동이 통합하게 됐는데. 그 동 통합이 꼭 옳았느냐에 대해서 저도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노원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과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상당 기간 진행이 돼서 기존의 동청사가 다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어 있 고, 해서 이것을 다시 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동청사를 하나 새로 짓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최소한 100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년간 운영비가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예산사정만 좋다면 저 희가 얼마든지 다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분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최근에 서 울시에서는 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데는 일절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을 뿐 아니 라, 저희가 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분석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분석 과정에서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공무원의 민원이 과 중한 경우에는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하고, 특히 인사과정에서 격무동들이 있습니 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이 대부분 격무동인데요, 그 격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평에서 조금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선거구 문제는 제가 여기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 다.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민원인의 편의, 주민들의 편의, 또 담 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등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추 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과거 방식으로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나, 서울시 방침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 움이 많이 있음을 또 의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렇지만 공릉동을 예로 들면 공릉동이 4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 경우가 4 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8만 8,000명에서 8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과거는 9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시 중에서도 중견 시급에 해당되는데 그나마 개동에서 개동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만 명대의 인구를 적정선으로 본다면 4개 동 정도가 됐어야 바람직한데 그나마도 개동을 개동으로 줄였는데 개동 정도로 재편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199 임재혁 의원 느낀 건데 월계동의 경우 월계헬스케어센터가 새로 리모델링 되면서 물론, 월계동 청사가 낡고 비좁은 원인도 있겠지만 직원 일부를 그곳으로 출장소 식으로 해서 그 곳에서 업무를 보게 해서 그곳에서 민원업무도 보고. 특히, 인근의 사슴1단지, 단지 의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의 업무는 그 쪽에서 전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공릉1동도 과거에는 1, 동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치면서 특히, 과거 공릉동 지역에 공릉1단지 쪽에 수급자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 아서 그 쪽에 옛날 동청사, 지금은 노원문화원 자리에 분소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 데 민원발급기 1대하고, 아마 사회복지담당 1명만 파견을 해서 지금 업무를 보게 하 고 있어요. 그런데 발급기가 일반 성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그 기계를 통해서 발급업무를 보기가 상 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이 나, 과장님, 이런 분들께 그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했던 월계동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갖 춰졌는데 더 먼저 분동이 됐던 공릉1동의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조 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분동이 예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시스템부터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선 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시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행정구역 안에서 동청사 동사 무소 하나로 행정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 린 바와 같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동을 해서 동을 늘릴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인사적재 해소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 장은 못하더라도 좀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말씀주신 것 잘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릉1동과 관련해서는 혹시 저 희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릉동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 동에 소재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010년 5월 5일 현재 위치인 도봉구로 이전을 하 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북부검찰청도 010년 7월 16일 역시 현재 위치인 도봉구로 이 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010년 두 기관이 이전 한 후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 립되지 않아서 지역상권 침체 및 슬럼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다행히 북부지원 부지는 대법원과 SH공사 간 교환협약을 체결하여 017년 SH 공사가 소유권 취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부지와는 달리 북부지청 부지는 아직까지 법무부와 문정지구 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협의만 하였지 합의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 협의가 되지 않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01 년 월 5일 북부지원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신관동은 014년 1월 중에 동북부창 업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본관 및 별관동은 박물관몰(Mall)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검 부지는 향후 교환을 하게 되면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

200 서울시에서는 제여성 창업프라자를 계획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나 노원구는 아직 까지 이들 관공서를 유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이 법무 부와 대법원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노원구에 서 단독으로 사용계획을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공릉 동에 있는 4개의 대학을 비롯해서 우리 노원구에만 7개의 대학이 있고. 그것을 반경 으로 10km 이내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10개의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북 부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만한 장소가 없어 주위에 있는 경춘선 폐선부 지에 조성되는 제대학로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인근 대학생들이 모여서 문화와 여가 를 즐길 수는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유치 얘기도 나왔고,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대학로와 같은 대 규모 공연장을 유치하는 그런 얘기 등이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내용은 빠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현재 노원구에는 노원구에 꼭 있어야 할 관공서들이 없 는 것이 있습니다. 노원세무서가 도봉구에 위치해 있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 랑구에 있고, 또 과거 북부지원이 공릉동에 있을 때 부속등기소가 북부지원 이전과 함께 도봉구로 이전함으로써 도봉구에는 기존의 도봉등기소와 함께 법원등기소 개 가 있는 반면 노원구에는 등기소가 없어서 일일이 등기업무를 보기 위해서 도봉구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010년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후 지역상권 침체 및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릉동 일대에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에 노원세무서, 노원등기소,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꼭 유치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이 여러 모로 타당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임 청장인 이노근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 로 소유권변경 문제가 선결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다 당사자들이 있는 얘기입니 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해당기관에 이전의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현 재까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이전에 적극적인 데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취지도 주민의 편의도 고려하고, 지역상권도 살리자, 이런 취지셔서 저희로 써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도 높이고, 집객효과도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백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청이 계획했던 특수기록물 보관소, 6명 근무한다는데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아주 큰일 날뻔 했죠. 어쨌든 저희로써도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 인해 봤더니 등기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각 구별로 있었던 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 서 지원별로 하나씩만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노원구 등기소를 따로 뗀다는 것은 현재 대법원의 입장하고는 정반대가 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 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세무서, 노원구민의 세무업무를 다루는 것이 지금 도 봉구에 있기 때문에 세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 지청 땅을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주민의 편의도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그런 효과 가 높은 것을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도 이 문제를 무슨 정책을 결정한 게 아 니고요. 시의 한 부서가 우리는 여성창업플라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것 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01 임재혁 의원 이고요. 우리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에 사회적기업들이 이 공간을 써보고 싶 다고 해서 일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지 이 공간을 통으로, 구의 입장이 다 이것 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이것은 우선 소유권 변경문제가 확정 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용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울시가 발주할 예정입니 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잘 상의해서 가장 최 적의 시설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중간 중간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서 최적의 공간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기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고 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 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서 평소에 안 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기점으로 10km 이내에 1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서부쪽으로는 신촌이나 홍대있고 건대있고 그 다음 에 신림동쪽에는 대학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지금 번창을 하고 있 는데 동북부지역에는 대학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 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곳에 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유치되어 서 조속히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 루빨리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사 무감사를 6대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월계동과 공릉1, 동, 또 하계동, 중게 동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는데 하계동과 월계동은 동청사가 옛 날에 지어진 것이라 상당히 비좁고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1동과 공릉동, 중계 동이 제가 지적한 이런 4만이 넘는 동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물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질책을 할 만 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것은 애당초 질문에 없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 행정재경위원들 모두가 아주 미담으로 좋은 사례기 때문에 상을 주어야 된다 라고 모든 위원들이 말 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계동에 갔는데 이준승 동장님께서 공무 중에 상해를 입어서 장기 병가중이어서 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팀장이 행정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고영찬 팀장께서 동장 못지 않게 보고를 잘 해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수강생 접수 및 관리전산 프로그램 제작 활용이라는 게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김재원이라는 주무관께서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기 자비와 시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생들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혁신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급을 했으 면 좋겠다 했는데 당사자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자기는 그것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모든 동사무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에 이게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곳으로 파급되지 않아서 안타 까워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과거에는 거의 현금수납을 위주로 했었는 데 제가 담당하는 동에 가봐도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등도 있고 그래서 주로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또 수강자들도 마찬가지로 왔다가 직원 만나면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 것을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하니까 현금수납 율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하계동 같은 경우에 현금수납율이 % 정도 밖에 되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

202 않습니다. 현금수납을 할 경우에 물론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 을 관리하고 하다 보면 조금 뭐랄까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상당 히 줄여서 저희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온 예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청 장님께서 더욱 더 격려를 해주시고 포상을 해줌으로써 좋은 행정 개혁이 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 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동장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 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현금수납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관행 때문에, 그렇지만 하계동의 모범사례를 전 동에 확대해서 최대한 현금수납보다 는 온라인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타동에서 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특 허까지 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내용까지 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례를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03 5 0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1회 정례회 기간중 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 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복지향상 을 도모하자고 함 1. 감사실시 근거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실시 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호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지원국 (5개과)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다. 기획재정국 (6개과)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라. 산하기관 : 서비스공단 마. 동주민센터(5개동) : 월계동, 공릉1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 동 제 장 0 1 의 정 활 동 4.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비 고 임재혁 의원 송인기 의원 김운종 의원, 마은주 의원 원기복 의원, 이상희 의원 정도열 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

204 5.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가. 감사장소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해당 동주민센터 부서별 감사일정 일 시 부 서 명 비 고 (수) 10: (목) 10: (금) 10: (월) 10: (화) 10: (수) 10: (목) 10:00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디지털홍보과 - 행정지원국 :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 행정지원국 : 자치행정과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 기획재정국 :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 서비스공단 - 동주민센터(월계동, 공릉1동, 공릉동) - 동주민센터(하계동, 중계 동) 1월 9일(월) :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05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괄 계 시정요구사항 감 사 결 과 지 적 사 항 사 항 비 고 부서별 지적현황 수감 부서별 지 적 사 항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총 계 행 정 지 원 국 감사담당관 소 계 1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5 5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6 6 민원여권과 6 6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소 계 1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재 무 과 일자리경제과 징 수 과 1 1 부 과 과 1 1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8 8 서비스공단 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1

206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감사담당관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본인의 과실이나 업무태만 보다 시기적 업무 성격 등의 원인으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음. 정황을 감안 한 면책제도 확대 시행을 건의함 조직이 청렴하려면 내부고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 비밀보장 등 고 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풍토 조성이 필요함. (정도열의원) (송인기의원) 행정지원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행정지원과 4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음. 문화교류 농촌 일손돕기 등 상호 상생 위한 교류 활성화 방안 검토를 강구하기 바람 인사의 기준은 성실성, 기획력,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위 주로 승진에 반영되어야 하는 데 논술시험은 본질하고는 다른 방향으 로 갈 수 있고, 글쓰기 능력을 업무능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 므로 목표에 합당한 방법인지 공연히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권 장도서를 읽도록 하는 방법을 건의함. (마은주의원) (마은주의원) 5 행정지원과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므로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 성과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일과 양육지원, 유산위험이 높은 16주 이하의 임신 공무원 휴가제 실시, 생후 1세 미만 여성공무원의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을 건의함. (마은주의원) 6 행정지원과 여성 장애 공무원 인사우대, 근무 환경개선 건의 마은주의원 7 행정지원과 8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위원회 요구자료가 늦어져 충분한 검토없이 행정 사무감사가 치러지는 상황이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함. 지하 구내식당 덕트, 에어커튼 공사를 했는데 지금도 음식 냄새가 7,8 층까지 올라오므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 람. 시 정 마은주의원 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송인기의원 9 행정지원과 논술1등은 승진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 고 있음. 업무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면 관련있는 과목(행정법 등)을 선정, 시험보도록 하는 방안과 분기별 독후감을 쓰도록 하는 등, 과도 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 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임재혁의원)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0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0 행정지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 차원의 실천 사례를 볼 때 각 과별 커피, 세제 등 잡화를 대형마트가 아닌 슈퍼에서 구매토록하 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세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11 행정지원과 노원 구민회관 대강당의 의자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재건축이 필요 함. 구민회관 건립 기금이 조성되었다 중단된 상태인데 각종 직능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연합회의 사무실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서울 시 및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재건축 추 진을 검토하기 바람 (원기복의원) 1 행정지원과 노원 구민회관에 교육복지재단, 서비스 공단이 입주해 있는데 노원구 청과는 별도의 독립 채산제의 별개 기관이므로 계약관계가 필요 한지 검토하기 바람 (원기복의원) 1 행정지원과 14 행정지원과 인사적체로 인해 7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근속승진 부분을 잘 활용하여 서운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기 바람 014년 1월 1일부터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현재도 청 사주변은 금연 권장구역으로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음. 금연권과 흡연권이 함께 보장 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 해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제 장 행정지원과 구청사 창호 단열필름 공사는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보다 에너지절약 부분이 앞서 있음. 필름을 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중장 기적으로 창호공사를 새로 한다든가 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검토하 기 바람 이상희의원 의 정 활 동 16 행정지원과 우리구 직원휴양소가 남해안 쪽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역 편차가 줄 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17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시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일반 가정 학생 들은 용돈을 버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를 벌려고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보다 많이 선발되어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집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18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복원 운동이 마을이 학교다 사업에 집중이 되어 인사 하기 운동이 중단되었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웃간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이 같은 좋은 운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 여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19 자치행정과 01년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을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구청장, 국 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한 것 같음. 연두방문 은 동 특수성, 사정, 자랑거리 및 결집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자리이므 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 동 단위로 하여 소속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208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0 자치행정과 상계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추진관련해서 노원 문화의 거리 문화복합 청사 부지를 공매할 경우 우리구 재정 수입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로마트 부지도 명도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 니 상계동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 며, 중간보고를 통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임재혁의원 1 자치행정과 아파트 지역은 통장 모집시 경쟁이 치열하나 단독주택 지역의 취약지 역은 업무과중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단독주택지역 통장 수를 늘려서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디지털 홍보과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로당,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PC보급 및 수리, 컴퓨터 활용법 무상교육 지원, 인터넷 사 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접속 도우미 등을 지원하여 정보나 지식이 생존 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정보격차로 인한 빈곤이 세습되지 않게 사업추 진을 확대 진행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디지털 홍보과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 중 49개소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 어린 이 방범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이니 시급히 추가 설치 바람 (마은주의원) 4 문화체육과 5 문화체육과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지원의 목적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 등 이라 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음악회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기 바라고, 해당 종교단체 분들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어르신과 생명지킴이, 관심 대상군 등 일선에서 고생하시 는 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노원 탈축제를 함에 있어 동 직원 등이 미니축제, 구민체육대회로 연일 동원 되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 개선을 바라고, 탈 축제가 일 회성,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하고, 시간을 두어 탄탄하게 기획을 해서 국적 불명의 탈이 등장하 지 않도록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고 흔쾌히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임재혁의원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임재혁의원 6 문화체육과 지역축제 중 칠석문화제, 단오맞이 행사 등을 중계동에서 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별로 일년에 한번씩 월계동, 상계동 등 순연해서 많은 분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7 문화체육과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서 체육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결산 보고 등 사후 정산을 철저히 피드백 해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8 문화체육과 초안산 문화제 행사를 함에 있어 내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노원구 대 학의 교수님을 초청해서 내시에 대한 재조명 등의 학술대회를 병행하 여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09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9 문화체육과 탈축제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탈축제와 체육 대회를 연이어 함으로써 축제 후 바로 돌아가는문제가 있었음. 탈 축제 를 이어가려면 두 축제를 함께 지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체육대회 를 조절하여 통합하든가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정도열의원 0 민원여권과 일과시간외 민원실 근무는 시간 연장 근무로 인하여 어린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마은주의원 1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사후 분석해 결과 반영하 여 적극적으로 행정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구민 만족도가 낮은 동 주민센터의 불친절 사항 개선을 위한 조치 건의 마은주의원 민원여권과 4 민원여권과 5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민에게 다가서는데 좀 더 친절할 수 있도 록 사기 진작의 방법으로 승진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 본인이나 위임장 없이는 발급이 않되 불편 하므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면 가족 간에는 등록부가 발급될 수 있도 록 구차원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바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여 이 사 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원기복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

210 기획재정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 기획예산과 예비비의 부당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해 원칙대로 집행하기 바라고, 계획당시 계획이 부실해 전용이 남용되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되니 적정 집행토록 하여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7 기획예산과 마을이 학교다 는 공교육의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사업이다. 이 미 기존 부서 사업으로나 각 센터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자녀의 학업과 장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혼란을 주지않아야 한다.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시 계획성있게 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8 기획예산과 9 기획예산과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 공약사업도 학교에 곰팡이가 피고, 페 인트가 벗겨지고, 물이 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 록 현황점검을 해서 절차와 과정에 합리성을 주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 고 주민들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주기 바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인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와 토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과정으로 결과보다 과정평가도 중요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온라인 홍보도 확대하기 바람 마은주의원 마은주의원 이상희의원 40 기획예산과 북부지법 지검 이전 후 주변이 침체되었는데 지역 발전 및 경제를 고 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41 기획예산과 생생토론방 운영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이슈가 다가갈 수 있도록 제시해서 활성화 시켜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4 기획예산과 별내면 덕송에서 덕릉고개까지 광역도로가 내년에 완공되고 뉴타운 구 역의 광역도로 연결로가 추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매연문제 및 교통 체증으로 상계동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니 광역도로 추가 지정 등 노원구 차원에서 적절한 요구와 대응이 있도록 방안을 마 련하여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4 기획예산과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확정이 됐으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함께 이전하 지 않으면 안되므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자문회의보다 우선순위인 이전문제가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원기복의원 44 기획예산과 동북4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사업시행시 중간보고가 없고,끝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의원들은 알 수가 없음. 결과보고서를 먼저 검토한 후 행 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 차후엔 중간보고를 하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45 기획예산과 북부지법 지검과 함께 등기소도 이전하여 도봉구엔 등기소가 개인데 우리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니 등기소 이전에 노력을 기 울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1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6 재무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 노원구 관내기업은 금년 01.1.현재.9% 에 불과하므로 각 부서별로 관내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향후 관내기업이 더 많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관내업체 중 사회적기업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몰아 주기, 쪼개기, 분할발주가 근절되도록 계약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우리 노원구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따져서 공명정대하게 해주기 바람. 시 정 마은주의원 47 재무과 보유 미술품 관리가 미흡하여 각 부서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 한 실태조사와 구입을 자제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술품에 물품관리 태그 를 철저히 붙이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임재혁의원 48 재무과 계약업체 중 우리구 소재 기업은 몇 안되니, 우리구 소재 기업이 많이 참 여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송인기의원 49 재무과 보유 미술품을 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 등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미술품의 보관보다 전시활용에 힘써 주기 바람 정도열의원 50 재무과 51 재무과 5 일자리경제과 5 일자리경제과 희망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부서에 관내 업체 명단을 통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구유지중 자투리 땅은 구에서도 활용할 수 없다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매각하여 주기 바람 하계 장미상가 공사기간동안의 영업손실보상 대책을 준비 하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장미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 주기 바람. 양평은 지가가 높으니 체험영농 귀농 귀촌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 록 지가가 낮은 곳을 탐문하여 실질적인 귀농 귀촌 사례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 마은주의원 정도열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54 일자리경제과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은 투자대비 산출이 낮아 친환경 재배의 상징성은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과잉투자 및 전시행정이 될 수 있으니 심도있는 검 토로 앞으로는 자제하여 주기 바람. 정도열의원 55 징수과 구 세입실적이 실물 경기에 연계되어 세입이 감소될 수 있음. 이에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탈루세원이 없 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56 부과과 내년 구세입의 감소 예상에 대비하여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조사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57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계 무료서비스가 저소득층에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라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 등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여 주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58 부동산정보과 내년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 하는 지역의 도로명 조차 모르고 있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 조금씩 진척이 있을 것이니 주민 불편 해소 에 힘써 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

212 동 주민센터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59 월계동 60 월계동 61 월계동 6 월계동 6 월계동 64 월계동 65 월계동 공릉1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 동 66 공릉1동 67 공릉1동 68 공릉1동 69 공릉1동 70 공릉1동 71 공릉1동 저소득 보호대상 숫자에 비해 행복한 밥상, 밑반찬 지원사업 등 복지수혜 자가 너무 적으니,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전입 환영 문자전송은 친절한 이미지의 첫 대면인 만큼 계속 지속하여 주 기 바라고, 주민들로 부터의 친절 평가가 민원실 직원들에게서 결정되는 만큼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직 원들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기 바람. 작년부터 노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으니 호칭을 통일해서 사용하여 주기 바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경로당 콩나물 재배사업이 다른 곳에서 한 적도 있 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으나 콩나물 재배사업이 지속 적으로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실효성 문제로 난항 을 겪었는데 동에서 자체 발굴한 것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구에 연계 및 의뢰하여 주민복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월계헬스케어센터 4층에 있는 주민생활지원팀 사무실을 1층에 개설했으 면 주민이 알기도 쉽고,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음. 아 울러 헬스케어 센터 앞 진입로에 경사로를 만들어 장애인 출입이 편리하 도록 하여 주기 바람 치매환자가 있는 집의 특징은 남들에게 말을 하지 않음. 구청 5층에 치매 지원센터가 있으니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프로 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민원실 직원 5명이 하루 450명의 적지 않은 숫자의 민원을 상대하는 노 고가 있으나,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구청은 60~70%정도인데 반해 동은 50%가 안되니 좀 더 세심히 민원을 살펴서 친절도를 높이기 바람. 업체의 후원발굴 사업이 많은데 후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동 복지협의 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타지역에 비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구성형태가 다양하여 흥미 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구에서 정해진 동별 축제외에 봉사활동 등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발굴하여 주기 바람. 한천교 보행자육교 아케이드(지붕) 설치는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 히 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으나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당부드리고, 구민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공릉1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장애인과 어르신이 많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에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있으니 노원문화원의 민원분소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직원을 파견하여 주기 바람 일반지역은 통장의 일이 많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 개편을 통해 일 이 과중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이상희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이상희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3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7 공릉1동 7 공릉1동 74 공릉동 75 공릉동 76 공릉동 77 공릉동 78 공릉동 79 공릉동 80 공릉동 81 하계동 8 하계동 8 하계동 84 하계동 85 중계 동 86 중계 동 경춘선 폐선부지가 오래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 구법원 청사가 비어있으니 방범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안위에 신경써 주기 바람 동청사가 지어진지 10년 정도되고 외벽이 목재로 되어있어 도색 등 보수 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수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환경개선에 힘써 주기 바람 공릉1동보다 저소득 가구가 적은데 상대적으로 기부자가 적으니 어려운 분들을 헤아리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희망나눔 바자회를 통한 복지기금 마련시 수익금으로 행사하는 것은 좋으 나, 수익금을 이월하다 보니 목적한 데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가능 하면 한해의 수익은 당해에 지출하여 청렴재정 운영에 힘써 주기 바람 해피실버교실은 올해 호응도가 좋으니 특화사업을 잘 육성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동 복지협의회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음. 동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 려운 분들은 교육복지재단이나 구청에 이관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 푸드마켓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데 보건지소를 건립할 때 1층에 경로당을 짓는 등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겨울철 폭설시 급경사 지역의 제설작업에 적극 노력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해주기 바람 대민서비스에 신경을 써서 직원의 수고하는 부분이 빛나도록 하고, 인간미 가 느껴지도록 더욱 친절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구민참여예산으로 개최된 나눔벼룩장터(노원, 잔치!잔치!열렸네)에서 하계 동 주민 및 학생들의 노고와 참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노원교육복지재 단에 지정 기탁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 민의견을 반영하여 동 주민 단체사업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접수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획기적 인 업무개선을 한 직원에 대하여 구차원의 포상이 필요함. 수강료를 현금 징수하던 방법을 가상 계좌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징수방법 개선은 현금유용 및 횡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개선책이 되니, 타 동주민 센터에도 확산하여 주기 바람. 동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은 민원인을 대하는 최일선 창구이니, 책임 있는 친절민원 응대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주민참여예산을 생활민원관련으로 채택하는 것 보다는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주 민들의 자발적이고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주기 바람 인구수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담당직원수가 부족함. 직원이 만족해야 민원인을 만족 시킬 수 있으니, 사회담당직원(남자)의 충 원을 요청하기 바람. 많은 수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몰려 있는 동여건과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음. 복지사회로 가는 추세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의 권리이기도 하니 혜택이 누락 또는 덜 받지 않계 행정을 펼쳐주기 바람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마은주의원 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정도열의원 송인기의원 이상희의원 임재혁의원 원기복의원 임재혁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9

214 서비스공단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87 서비스공단 88 서비스공단 89 서비스공단 90 서비스공단 91 서비스공단 9 서비스공단 9 서비스공단 94 서비스공단 95 서비스공단 96 서비스공단 97 서비스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팀웍 형성을 위해 상위 직급자는 외부채용으로 인 한 내부 직원의 박탈감, 사기저하 우려에 리더쉽으로 인사관리에 만전 을 기해주기 바람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어려운 분이 많으니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낮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기 바람. 구민회관 상주단체의 임대료가 너무 낮은데 특혜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노원구 인구수 대비 관람객 수가 저조함. 문 화를 자주 접하면 품성과 인격이 높아진다고 하니 저속득층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공단에서 아직 타구에서 도입하지 않은 생활임 금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됨. 앞으로 지 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많은 유료회원 확보와 무료 관람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서비스공단의 예산서(안)이 늦어져 행감을 위한 검토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듯이 하고 있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 기 바람 청소 등 직종에 따라서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에 일정 정도의 초과근무를 포함하는데 생활임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직종마다 어려움 을 살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어울림극장의 객석규모 등으로 보아 기획공연은 예술회관에서 하고 어 울림극장은 대관이나 상주단체를 두어 자체적으로 운영 토록하여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휴일에도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은 운영하여 수입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마은주의원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송인기의원 원기복의원 원기복의원 이상희의원 이상희의원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 4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5 6 0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1회 정례회 기간 중 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실적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함. 1. 감사실시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실시 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호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국 별 소 관 부 서 교육복지국 (7개과) 보 건 소 (개과1개소)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제 장 0 1 의 정 활 동 4. 감사실시 범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1항 및 제5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사무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김영순 의원 봉양순 의원 강병태 의원, 김치환 의원 배준경 의원, 이경철 의원 조남수 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1

216 6. 감사 장소 및 일정 가.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나. 감사일정 일 시 부 서 명 비 고 (수) - 교육복지국 : 복지정책과 (목) - 교육복지국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금) - 교육복지국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월) - 교육복지국 : 여성가족과 (화) - 교육복지국 : 사회보장과 (수) - 보건소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목) - 보건소 : 의약과, 보건지소 - 감사결과 총평 및 종료 (감사자료 정리) 7. 감사방법 가.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감사실시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나. 감사순서는 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실시 다. 감사방법은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 붙 임 :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1부. 끝 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7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 총 괄 계 시정요구 감 사 결 과 지 적 사 항 비 고 부서별 현황 부 서 별 지 적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교육 복지국 총 계 계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8 6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제 장 0 1 의 정 활 동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1 11 장애인지원과 1 1 계 9 7 보건위생과 보건소 생활건강과 7 7 의 약 과 4 4 보 건 지 소 1 1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

218 교육복지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4 복지정책과 5 복지정책과 행감시 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업무보고자료 및 의원요구자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제출시기도 지연되어 행감자료로서의 그 역할 이 미미하니,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시에는 성실 하고 적기에 제출하기 바람. 01년 희망나눔 김장축제와 관련하여 배추와 양념속을 7:의 비율 로 버무리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배추에 비해 양념속을 400kg이상 남게 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너무도 탁상행정적으로 수요예측을 했 다고 볼 수 있으며, 구입절차에서도 공공성이 떨어지는 영농조합법인 인 사기업에서 성분검사 같은 검증도 없이 비싸게 구입했고, 또한 거 래명세표상에 생산자 기입도 안되어 있으며 직인도 없고, 그 내역도 단순하게 1식으로 표현되어 원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수가 없음. 더군다나 구매처가 노원구가 아닌 다른 업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음. 이러한 총체적으로 부실 투성이인 김장축제 와 관련하여 그 구입에서 배부까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다음에 실시되는 희망 김장 나눔 행 사 에서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행사시에 시 구의원들이 알지를 못하여 참석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사전에 행사 안내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01년도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하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 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기 바람. 노원구의 임대아파트가 약 15,000여가구, 65세이상 독거 어르신이,500여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과 대학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룸셰어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시 정 강병태의원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강병태의원 강병태의원 김영순의원 6 복지정책과 7 복지정책과 노원푸드마켓뱅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용 회원이,700명에서 500여명이 줄어들었음. 대상 저소득가구를 조사하여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나라를 위해 헌신해오신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산재해 있으며, 또 오래 되고 장소도 협소하니 구청1층이나 구민회관등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8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이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 CCTV 관리 및 열람에 대한 매뉴얼을 정하는 등 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9 복지정책과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장과 교육복지재단 간담회 등 회의를 할 때 모 두 중계동에 위치한 장소에서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앞으론 노원구 전역(상계,중계,하계,공릉,월계 등)에 걸쳐 지역안배를 통해 회의가 개 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4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19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0 복지정책과 희망김장나눔 행사시 양념속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 등 성의없이 만들 었다는 민원이 너무도 많이 발생한 바, 결국 수혜자인 저소득층 주민 에게 상처를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음. 내년 행사에는 4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도 보람을 가질수 있고, 받는 주민도 행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람. 시 정 봉양순의원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11 복지정책과 민 관협력을 통한 저장강박증상가구 환경개선사업 을 잘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그 주변 이웃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니 이점 도 간과하지말고 살펴주기 바람. 봉양순의원 1 복지정책과 교육복지재단의 꿈 장학금 수여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달 하는 것 은 복지낙인효과를 줄 수 있으니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아이들의 의사 를 파악 하는 등, 전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한참 민감한 나이때인 청 소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1 복지정책과 14 복지정책과 15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추진시 의료비 및 생계비,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으 나 교육비로 지원된 케이스가 없음. 교육비도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 바람.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복 지국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 작성 시 예산, 실적, 잔액 등 기본데이터 및 꼭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 리, 양식을 표준화에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통일되게 제출할수 있 도록 하기 바람.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업 모금 잔액이 약 억 4천만이 남아있는데 적 극적 홍보를 통하여 성금이 남지않도록 하고, 성금의 분배에 있어 어 려운 이웃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쓰일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이경철의원 시 정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16 복지정책과 노원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 물품의 유통기간을 확인 하는 등 품질 관 리를 철저히 하여 질좋은 물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17 복지정책과 목재 펠릿 보일러 및 난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 아파트 단지 내 전지목을 사용하다보니 불순물이 섞여 있어 펠릿의 등급이 낮아 결 국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되고 내구연한도 줄어들어 예산의 낭비가 우 려되니 녹색도시추진단과 업무 협조하여 펠릿의 등급을 높이기 바람. 조남수의원 18 교육지원과 현재 교육경비 지원을 다수의 학교에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 작은예산 으로 쪼개져 정작 학교에서 시급한 큰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 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 록 상한제를 폐지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게 추진하기 바라 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교육전문가 및 심의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강병태의원 19 교육지원과 마을이 학교다 관련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지정장소는 물론이고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장소에 불법으로 게첨되어있고, 또한 기간도 오래되어 훼손된채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 으니 조속하게 정비하기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5

220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0 교육지원과 학교 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친환경 쌀 공급업체 계약기간이 1 년에서 년으로 변경된 것은 공급업체의 나태함을 유발시켜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만족도를 월별로 조사하는 등, 공급업체의 긴장감을 높혀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1 교육지원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배양시키기 위한 운동회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보건복지위원에서 증액한 5,000만원의 예산을 학교내 마을학 교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절반정도가 미집 행된 것은 사업추진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 어나지 않기를 바람 시 정 강병태의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4 교육지원과 5 교육지원과 6 평생학습과 7 평생학습과 8 평생학습과 9 평생학습과 0 평생학습과 올해 친환경쌀 품평회 당시 무안농협에서 쌀눈쌀로 출품하여 선정이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미로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심 각하다고 보여지는 바, 당초대로 쌀눈쌀을 납품하던가 아니면 업체를 변경하여 납품받기 바람. 학교수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억여원이 넘 는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추가 로 파악, 지원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 시키기 바람. 현재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텃밭가꾸기 사업을 관내 유치 원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문화 체육과와 연계하여 노원문화의 거리 사업에 청소년들이 주관이 되어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아울러 수능 이 끝난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기 바람.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사업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관 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힘쓰기 바람. 도서관업무에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근무하게 하는 등, 직원들 의 자격증을 전수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보는바, 검토하기 바람. 동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시 특정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일괄 구매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공개입찰 등 구매방법의 다변화를 꾀 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노원 교양대학운영과 관련하여 항간의 인기에 편승하여 고가의 강사 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내실있게 유용한 강사를 수배하여 다 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기 바람.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사업추진에 있어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여 학생 참여가 줄어드는 사업의 원인을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람. 김치환의원 조남수의원 배준경의원 이경철의원 봉양순의원 봉양순의원 강병태의원 봉양순의원 강병태의원 강병태의원 강병태의원 김영순의원 4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21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평생학습과 노원구가 신규평생학습도시 로 교육부에서 선정된 것은 그동안 관 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 이니 그 공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 부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기 바람. 김치환의원 평생학습과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사업의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 구 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니 수강료 인하를 통하여 더 많은 구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평생학습과 휴먼북 라이브러리 행사시 특정 개인의 북컨서트가 마치 축제처럼 진 행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본 래의 취지에 맞게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시 정 배준경의원 4 평생학습과 영어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시 구의원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들에게는 사전에 초청을 하여 지역행사에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 정 배준경의원 5 평생학습과 6 평생학습과 업무추진실적 작성시 전년도 실적대비 올해실적, 예산 대비 집행액 등,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많으니 기본적인 데이터는 꼭 기재하 기 바람.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과 관련하여 동적인 휴먼북과 정적인 도서관 을 잘 매치하여 그 효용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람.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제 장 평생학습과 작은 도서관운영 시간과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과의 갭으로 생기는 운 영의 빈시간대를 공공근로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여 공백 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길 바라며, 특히 토요일 근무하는 봉사자들 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봉양순의원 의 정 활 동 8 평생학습과 학생들에게 강제로 독서하게 하는 것은 거부감도 불러 일으킬수도 있 으니 학습성취도의 역할 뿐아니라 즐겁게 독서하는 방법 이라던가 책 읽는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9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원 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원만족도 가 많이 떨어지니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바람. 이경철의원 40 평생학습과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수업 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현재 4:1로 되어있는 수업방식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바,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1, 도는 :1의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변화를 모색,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 질 수 있도록 하기바람. 이경철의원 41 평생학습과 정보도서관 운영비중 물품구매시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5개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4 평생학습과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기초 위주의 프로그램이라 중급의 영역에 대한 주민의 욕 구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7

222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 사회보장과 44 사회보장과 45 사회보장과 46 사회보장과 47 사회보장과 48 사회보장과 49 사회보장과 50 사회보장과 51 사회보장과 5 사회보장과 5 사회보장과 54 사회보장과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5건 으로 너무 적음,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없도록 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탈 수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었을때 일시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충격을 완하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그 혜택을 감소하게하여 최소한 탈락 이전의 50%정도 까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 지원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부서별 특성상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가 대다수임으로 업 무처리시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살펴 주기 바람. 가사간병도우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근태 점검을 수시로 하기 바라며, 소요예산중 미집행예산이 있는바 홍 보에 철저를 기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통망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한 조사로 자격이 없는 세대가 혜택을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차상위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자활센터에서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함에 있어 임금등 여러 가지 문제 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기관을 자활센터에서 이사 업을 원하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집행부에서 서울형 기초보장 안내를 해주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저소득층 주민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들에게도 홍보를 강화 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중증장애인 우선생산품 구입현황을 살펴보니 복사지, 화장지 등 단순 물품만 구매하였는바, 프린터 토너 까지 확대 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자활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바람. 자활근로자의 창업 및 취업 실적이 저조하니 예산 등의 어려움은 있겠 으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기 바람.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취지와 조건이 좋아서 가입한 가구중에만기수급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포기자가 많은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도 탈락자 발생을 억제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강병태의원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시 정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4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23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55 여성가족과 다문화 가정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학교를 포기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은 북부 교육청 과 협의하여 특수학급을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56 여성가족과 보육교사의 행정업무의 부담이 과중하여 보육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회계 관련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시스템을 정리하여 보육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강병태의원 배준경의원 57 여성가족과 안심점검단 추진에 있어 점검 양식을 일원화 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도 줄이고 점검의 객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바람. 김영순의원 58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으니 계획수립시 사 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주기 바람. 배준경의원 59 여성가족과 보육선생님이 행복해야 영유아들이 행복할 수 있음. 보육교사들의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업무개선을 위하여 휴가시 대체교사를 충분히 확 보하여 업무공백의 부담없이 휴가를 갈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60 여성가족과 61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홈페이지가 제목만 나열되어 있어 정보를 제공 받기가 어려우니 교육안 등 세부사항들을 게제하여 홈페이지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노원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서 관내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선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탈북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심이 적었던게 사실임. 탈북과정 에서 예민한 청소년기에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이들에게 정신 보건센터와 연결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정 착을 잘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 여성가족과 또래상담 우수사례 발표장에 참석을 하여 지켜보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한명도 참석을 하지않아서 유감이었음. 우리 청소년들의 발표장이니 만 큼 관계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 고, 또한 또래상담을 통해서 학생인적자원을 키우는 한편, 왕따, 부모에 게 말못하는 고민들을 또래들간에 상담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더해주기 바람. 봉양순의원 조남수의원 6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감성지수를 보완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64 여성가족과 한부모 가족 시설(동광모자원)입소자 위문금이 1인당 시비,구비 포함해서 0,000원은 너무 소액이니 구비를 늘리더라도 현실화 하여 지급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65 여성가족과 보육정보센터를 대관하고자 할 때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 이 있으니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관하는데 불편이 없 도록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66 여성가족과 요즘 게임중독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으나, 새로이 스마트폰 중독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시대에 맞추어 이에 대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49

224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7 여성가족과 68 여성가족과 6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실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실외의 안전도 신경써서 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및 안전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미에 어린이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정차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사회복지의 날은 있지만 보육인의 날이 없으니 제정되어 보육종사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70 어르신 복지과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하여 성의가 없어 보이니, 경로당 효 도안마 사업이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지원 같은 주 추진사업 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시 정 김영순의원 71 어르신 복지과 장수 축하금 전달 방법에 있어 단순하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보다 는 효 의 마음을 잘 전해드릴수 있도록, 성의 있게 찾아가서 직접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7 어르신 복지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극장 을 관람하시는 어르신이 계속 증가하 고 있으니 상영횟수를 늘리고 장소의 다변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7 어르신 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음에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배준경의원 74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를 노원구 여가복지시설 56개중 골고루 순회하여 애초 사업목적대로 다양한 복지관에 혜택이 가도록 장소안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배준경의원 75 어르신 복지과 방임도 학대입니다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 비스사업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할 때에는 수시 로 관리와 관심을 갖기 바람. 배준경의원 76 어르신 복지과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이외에 보건소와 연계하여 병원 왕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기적인 1:1 방문간호서비스 같은 프로그 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77 어르신 복지과 점점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 지고 일할 수 있는 노후 일자리 발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78 어르신 복지과 공릉어르신복지센타 운영에 있어 단순한 경로당의 수준을 넘어서 야간과 주말에 주민과 함께하는 어르신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등 개방형으로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구하기 바람. 봉양순의원 79 어르신 복지과 구립실버악단은 타 단체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 예산지출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적절한 인원조정을 검토해 보기 바라며, 급여성 성 격의 예산지출은 지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80 어르신 복지과 업무량 등을 감안,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간에 화 합을 도모할 수 있기 바라며,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잘 숙 지하여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 정 이경철의원 5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25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81 어르신 복지과 자신들의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 농아 어르신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왔음.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 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8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돌봄지원센터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 들이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8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용 물품이나 장비중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알뜰장처럼 물물교환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바람. 강병태의원 84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 상황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일 경우에는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85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노약자 무표셔틀버스의 운행횟수를 현행보다 오전,오후 각각 1회 씩 증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김치환의원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지원과 관내에 있고 또 노원구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서 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홀한 것 같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기 바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시 예비후보자 등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 석이 되면 바로 투입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타구 대상자 가 투입되어 노원구 대상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장애인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상담 같은 힐링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관내에 아직도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산재해 있으니 지속적으로 턱 이 없는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기 바람. 배준경의원 배준경의원 조남수의원 봉양순의원 봉양순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90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있어 구청주차장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 구청주차 장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현관 장애인 진입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장애인의 구청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설관리공단 과 연계, 장애인 진입로에 차가 주차 할 수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이경철의원 91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관련 주관부서인 만큼 중증장애인 우선생산품 구입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타부서와의 협조를 주관하여 장애인 생산품이 노원구청 각 부서 에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조남수의원 9 장애인 지원과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의 추진내역을 보면 스팀소 독 또는 세척이 대부분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인 부품교체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9 장애인 지원과 작년 행감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시간표 부착을 지적했으나 그 조치가 미비하니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94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노원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타구시설에 배치하지 말고 관내 장애인 시설에 배치하기 바람. 조남수의원 95 장애인 지원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 반찬 배달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 기 바람. 조남수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1

226 보건소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96 보건위생과 97 보건위생과 98 보건위생과 99 보건위생과 100 보건위생과 101 보건위생과 10 보건위생과 10 보건위생과 104 보건위생과 105 보건위생과 106 보건위생과 107 보건위생과 108 보건위생과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관내 유치원등에 대한 방문급 식지도를 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지도에 한계가 있으니 대책을 강 구하여 실질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살취약집중사업(차예방사업)추진과 관련, 조사항목이 너무 방만하여 조사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조사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항목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다음에 추진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위탁운영 중인 보건위생과 소관 센터들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센타운영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작년에도 건의를 한바 있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업소 들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쉽게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계도위주의 단속을 선행 하는 등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성매매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길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 점검에 힘써주기 바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식단을 노원구 보육시설의 과반수 이상이 이용하 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그 원인규명을 피드 백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 영양가를 높이면서도 식단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러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중 목욕시설속에 있는 이용원 등 공중위생업소들에 대한 점검을 매뉴 얼대로 확실하게 하여 공중위생에 힘써주기 바람.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외, 특히 심야시간 같은 경우 자살 충 동자들의 구조메시지를 접할 경우 처리가 용이치 않으니 생명의 전화시스 템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 자살예방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학교 방문 교육시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기 바람. 행감 및 예산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주무부 서인 보건위생과에서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 작성시 예산, 실적, 잔액 등 기본데이터 및 꼭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 양식을 표준화에 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통일되게 제출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장은 비록 비상근직이지만 법정시간에 준해서 근무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시로 운영사항을 체크하기 바람. 생명 지킴이 수당 등 급여성 성격의 예산 지출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집 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선발시 필터링을 통해 잘 구성하여 중도에 포기자 가 생겨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강병태의원 시 정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배준경의원 배준경의원 봉양순의원 시 정 이경철의원 이경철의원 이경철의원 이경철의원 5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2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09 보건위생과 110 보건위생과 111 보건위생과 11 보건위생과 11 생활건강과 114 생활건강과 115 생활건강과 116 생활건강과 117 생활건강과 118 생활건강과 119 생활건강과 10 의 약 과 11 의 약 과 1 의 약 과 1 의 약 과 14 보건지소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감사위원의 질문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 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해당부서 팀장이나 담 당은 자신의 업무에 최고가 되어주기 바람. 내방인이 대부분 몸이 불편한 환자분이거나 어려우신 분이 대부분이니 민원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위생에 대한 안전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식중독 지수 등 위 생에 필요한 정보들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내 급식센터나 관련 업체 등에 안내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공릉동 국수거리의 우수한 업소를 발굴 우수접객업소 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하여 영업주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더욱더 공릉동 국수거리 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치매 선별 검진률이 현재 노원구 대상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 으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검진률을 높이기 바람. 방역 사업 추진시 동별 여건에 맞추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바람 생활건강과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대민업무이니 민원응대에 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우주여행시에도 식물을 동반하면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 됨. 따라서 치매환자에게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에 텃밭이 나 화분을 이용하여 식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노원구의 암 검진 수검률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니 현수막 등 여러 수 단을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 건강향상에 힘써주기 바람. 향후에는 치매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뇌출혈 관련 환자발생이 많아지고 있 으니, 이러한 증세 의심환자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방역소독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약품을 경유와 혼합하는 연막소독 대신 에 물과 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하기 바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속적으로 부정 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안 마업소 점검시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 대비 불용액이 없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짜맞추 기 위한 자료라는 의혹이 생김.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노원구의 건강검진률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고, 또 노원구의 평균수명 도 강남이나 서초구보다 -세정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부서는 건 강검진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지역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 해 노력하기 바람. 재활운동실의 하루 평균이용자가 19명은 너무 적음.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확충에 힘 쓰기 바람. 이경철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김영순의원 김치환의원 김치환의원 봉양순의원 봉양순의원 조남수의원 조남수의원 강병태의원 김치환의원 배준경의원 이경철의원 봉양순의원 김치환의원 조남수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

228 7 01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실시 근거 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기간 : ~ (9일간). 감사실시 대상부서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4조 제항 제4호에 규정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국 별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국(5)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교통환경국(7) -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녹색도시추진단), 물관리과 4. 감사실시 범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1항 및 제5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사무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김우일 의원 이상례 의원 이한국 의원 김승애 의원 이순원 의원 정병옥 의원 최성준 의원 6. 감사 장소 및 일정 가. 감사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나. 감사일정 54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29 감 사 일 시 국 별 부 서 명 (수) 10:00 도 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목) 10:00 계획국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금) 10:00 도시/교통 토목과, 녹색환경과 (월) 10:00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화) 10:00 교 통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수) 10:00 환경국 공원녹지과(녹색도시추진단) (목) 10:00 물관리과 7. 감사방법 가. 감사방법은 자료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현지확인은 감사기간 중 국 과별 감사 시 병행하여 위원회 의결로 실시 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제 장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5

230 도시계획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공동주택 지원과 우리구는 노후주택이 많아 이를 대비해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의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인상한 단지가 많지 않음. 우리구가 평균적립 단가가 서울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고 하나, 서울시 적정 권 고단가에 많이 미치지 못하므로 적정한 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율이 저조함. 집행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여, 사 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발생하면 예비단지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예산 불 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 정 김승애의원 이순원의원 공동주택 지원과 아파트 안전점검 후 문제 있는 곳은 보수하도록 하고 완료되지 않은 곳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독 철저 시 정 김승애의원 4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내역 중 월계동 사슴단지 10월 김장 담그기 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원래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음. 매년 각 단지별 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사슴단지만 지원해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지원사업 선정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이순원의원 5 공동주택 지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잘 정비해 형편 이 어려운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최성준의원 6 공동주택 지원과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7%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 매년 똑같은 진부한 방법이 아닌 압류 등의 강력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하 기 바람. 시 정 이상례의원 7 공동주택 지원과 구청장 민생탐방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사용계획을 무리하게 바꿔가 면서까지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집행이 계획대로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 시 정 이순원의원 김우일의원 정병옥의원 8 공동주택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014년도 사업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었음. 부 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사전에 늦어지는 사유를 알려주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기 바람. 시 정 정병옥의원 9 공동주택 지원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액수를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충당금을 표준 관리규약에 맞지 않게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람. 시 정 정병옥의원 10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 많은 단지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사업선정 시 신경 써주시기 바람. 시 정 정병옥의원 11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상담내용이 유형별로 나눌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홈페이지에 유형별 질문/답변란을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 이 있을 것임. 민원인은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하지 않아도 유사한 상담내 용을 확인해 해결할 수 있고, 상담시간이 단축되고 신청민원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이므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시 정 이한국의원 5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31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1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제도는 아파트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좋은 제도임. 본 제도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홍 보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액 등 실적을 구체적으 로 공개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조치 바람. 이한국의원 1 주택 사업과 제로에너지하우스 사업은 현재 부지의 목적(주차장 용도) 외 사용, 제로 에너지하우스 선정결과 홍보 후 주민 공청회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 하며 추진중임. 집단주거시설은 더 이상 관내에 들여서는 안되며 대다수 의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므로 추진중단을 요구함. 시 정 이순원의원 이상례의원 김우일의원 14 주택 사업과 빈집관리와 관련해 위험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자진정비 가 한건도 없는 등 위험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험건축물은 소 유주뿐만 아니라 인접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실 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례의원 15 주택 사업과 제로에너지하우스 부지는 현재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에서 관리하면서 주차장 내 세차장, 컨테이너(택배회사)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주차장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 정조치를 하기 바람. 김우일의원 제 장 도시 관리과 도시 관리과 태릉에서 법원방향으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많이 있음.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구청에서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 등을 가로수, 사거리 등에 불법으로 게 시하고 있는 반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율이 0%인 곳이 있을만 큼 사용률이 저조함. 이는 신개념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비용을 내며 게시 한 사업주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구청에서 현수막 설치 시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광고물을 공정 하게 관리하기 바람. 시 정 이순원의원 이순원의원 이한국의원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정병옥의원 0 1 의 정 활 동 18 도시 관리과 많은 예산을 들여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DB구축을 했는데 투자한 예산만큼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잘해주기 바람. 김승애의원 19 도시 관리과 간판개선사업 시 자부담 비율에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바라며, 올해 사업은 상계역 주변 벽산 대림상가를 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동일로(백병원~롯데백화점)는 노원구의 얼굴로 간판 개선사업이 우선 적으로 실시되어야함 시 정 김우일의원 0 디자인 건축과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재요구함. 롯데백화점 매장 외 공간 (필로티 하단, 별관 주차장 연결통로)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조치 할것. 시 정 이순원의원 1 디자인 건축과 서울온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종교시설 입주 시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조건으로 허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검사필증만 제출하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음. 유관부서와 협조해 기계식주 차장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시 정 이순원의원 김우일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7

232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디자인 건축과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이 수도사업소와 공사장비 진입문제로 공사가 중 단되어 있음.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 력해주기 바람. 이순원의원 정병옥의원 디자인 건축과 하라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는 부품교체 후에도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엘리베이터 교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4 디자인 건축과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과태료 조항이 있어 설치목적에 맞게 대체로 잘 운 영되는 반면 여성우선주차장은 잘지켜지지 않고 있음. 행정지도나 상급기 관 개선요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김승애의원 5 디자인 건축과 올해 벽화그리기 사업에 선화예고가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관내 학생 들이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김우일의원 6 디자인 건축과 건축허가신청 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 례가 많음.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기계식주차장 중 미사용하는 것은 철거를 유도해 주민 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바람. 최성준의원 7 디자인 건축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합법건축물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정병옥의원 8 토목과 9 토목과 0 토목과 1 토목과 014년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각종 시설비나 전기요금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만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편성을 할 것으 로 예상됨. 선심성 퍼주기 사업만이 복지가 아니고 주민의 안전도 복지의 한 부분임.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본예산에 100% 반영하기 바람. 중계동 상징탑육교의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육교 구조물/조명/ 전광판 등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집행 시 LED 조명 교체비용도 포함시키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 력할 것. 제설대책 상황실 근무실태와 관련하여 근무자들이 정위치에 근무하고 근 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시범구간을 꺾기형으로 설치하고 있 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분진, 소음 등의 이유로 꺾기형보다는 터널형 방음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으므로 설치 전 주민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요구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시 정 이순원의원 시 정 김승애의원 김승애의원 이상례의원 5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33 교통환경국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녹색 환경과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 자료를 한달 전에 요구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자료를 감사 전날 제출했음. 앞으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 우에는 요구한 의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요구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제출 할 수 있도록 할 것. 시 정 이한국의원 녹색 환경과 햇빛바람발전소 협동조합과 관련해 기획단계부터 홍보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 인가 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구청 에코센터에서 계약직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 주민들이 구청에서 협동조 합을 하기 때문에 손해는 안보겠다는 생각으로 조합에 가입하거나, 구청직 원, 직능단체, 통장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가입한 경우가 많음. 언론에 제 공한 홍보문구를 보면 금방이라도 배당금이 지급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관 을 보면 10년은 있어야 배당금이 조금씩 지급될 것으로 보임. 협동조합 기 본법상 조합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구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 음. 협동조합과 구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구청이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 시 정 이순원의원 이한국의원 김우일의원 녹색 환경과 녹색 환경과 녹색 환경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 게 설명해주기 바라며, 몇몇 학교의 사례를 볼 때 학교 옥상을 활용한 상자 텃밭 보급사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 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검토 바람.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중 미신청자가 있음. 월 지원액이 974,0원으 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대상자 수도 많지 않으므로 미신청자(4가구)에게 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주민절전소 운동은 에코마일리지와 유사한 사업인데 관행적으로 간주처리 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집행이며, 본예산 추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 능한 간주처리 예산집행은 줄이도록 할 것. 이한국의원 시 정 김승애의원 김승애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7 녹색 환경과 어린이공원 방사선량을 측정 후 결과가 안전 으로 나왔더라도 측정결과 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홍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례의원 8 건설 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징수율이 4.%로 낮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율도 45%로 낮음. 대출을 받아 가게임대를 해 영업행위를 하 는 주민중에 생계형 노점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도 있음.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생계형 노점상의 재산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적법 하게 부과된 과태료나 변상금은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사거 리 등 취약지역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순원의원 정병옥의원 이한국의원 9 건설 관리과 노점상 중에 개인노점상은 대부분 실태조사에 응했는데, 전노련 등 단체에 가입한 노점상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음. 단체에 가입했더라도 단체 공동운영방식이 아닌 단체에 속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단체에 가입한 노점상과 개인노점상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에 가입한 노점상도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할 것. 또한 생계형 노점상이 라도 삼진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규모를 초과해 크게 운영하는 행위 등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 정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59

234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40 건설 관리과 건설기계의 주차장(차고지) 의무확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설기계 를 이면도로에 주차 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차량등록 접수 시 주차장 확보를 권고사항으로 넣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 김승애의원 41 건설 관리과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점행 위를 허가했는데 허가받은 노점상의 5%가 타지역 거주자임. 또한 노점행위 의 허가만으로도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는데 매대구입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것은 맞지 않음. 노점 허가 시 거주조건 등을 반영하고, 매대 디자인변경 비용 등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할 것. 시 정 김우일의원 4 건설 관리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차량진출입시설 점용료 5년치를 일시에 소급적용시 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철저한 실태조사와 사전 계고장 발송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 김우일의원 4 건설 관리과 공공용지의 불법적인 점용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음.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마들스타디움 옆 재건대 부지에 6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지급 했는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이 됐더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 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무단점용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시 정 정병옥의원 44 교통 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올해 롯데백화점 경감률은 작년의 64%보다 높아진 70.68%임. 업무택시제로 인해 부담금 경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콜 택시 회사와 롯데백화점에서 각각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이용내역이 불일 치하는 부분이 많아 증빙자료로서 부적합함. 또한 주차장을 축소시키면 부담 금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차장을 줄이고 매장을 늘렸다고 부담금 을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교통량 감소효과는 없고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감프로그램은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바람. 이순원의원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45 교통 행정과 중계본동 104마을 앞 흥안운수 기점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버스들 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불법유턴, 소음 및 매연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기차량을 최소화하고, 대기하는 차량은 버스사무실 앞에 대 기하지 말고 건너편에 대기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람. 김우일의원 46 교통 지도과 하계동 서울온천 기계식 주차장을 운행하지 않고 있음. 교회와 음식점이 들어 온 후 인근에 불법주차가 많이 늘었음. 기계식주차장이 재가동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 정 이순원의원 47 교통 지도과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볼라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불 법주차 방지효과가 높지 않고,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 이순원의원 48 교통 지도과 불법주정차 구청 단속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시청 단속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추진하 고 있는 문자서비스나 5분예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 화해주기 바람. 정병옥의원 49 교통 지도과 월계동 주민센터에서 초안아파트에 이르는 도로 등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 치되어 있음. 적당한 시설물 설치는 필요하나 주민요구를 모두 수용해 과하게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더 불어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적정 수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것. 정병옥의원 6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35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50 교통 지도과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현재 시행중인 점심 시간 주차단속 유예제도를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기 바람. 이한국의원 51 교통 지도과 자전거 등록제는 꼭 필요한 제도임. 중고생들이 호기심에 자전거를 절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도 예방차원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홍보 하기 바람. 이한국의원 5 교통 지도과 올해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예산 중 장비유지 및 관리비 와 자전거안전체 험장 운영비 는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항목이므로 하나의 목으로 묶어서 편성할 것 김승애의원 5 자원 순환과 구의회와 구청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 력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음. 예산부족 등 어려운 여건임을 충분히 이해하 지만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이순원의원 이한국의원 자원 순환과 자원 순환과 공원 녹지과 타구의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는 쓰레기 성상조사 후 수당을 지급 받는데 우리구는 못 받고 있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쓰레기 수거업체 근무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함. 계약서에는 미화원 및 운전원 임금을 매년 1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사자가 없는 지, 임직원 수를 편법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 어려운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것. 그리고 제출자료에 달간,000만원이 넘게 적자를보는 업체가 있음. 왜 이 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확인 하기 바람.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1월인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음. 민원요구를 반영하느 라 늦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시기를 앞당겨 10월에는 공사 가 마무리 되도록 할 것. 시 정 김승애의원 김승애의원 이상례의원 시 정 김승애의원 제 장 0 1 의 정 활 동 57 공원 녹지과 은행나무는 은행이 중금속오염이 되어있다는 언론보도 후 은행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고, 메타쉐콰이어는 낙엽이 빗물받이나 하수구를 막아 문제가 되 므로 가로수 식재 시 수종을 선별해 식재하기 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58 공원 녹지과 백합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문, 변기 등이 파손되어 있고, 청소가 잘 안되고 있음.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께도 안내를 잘 해드리고 기동대에서도 수 시로 점검해 관리할 것. 시 정 김승애의원 59 공원 녹지과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녹지면적이 넓어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일반직 직원의 현원이 5명으로 정원에 비해 4명이 부족함. 그 원인이 우리구는 업 무가 많아 구간 발령 시 녹지직 공무원이 지원을 기피해 이런 부족현상이 발 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인력수급에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업무량이 많을수록 충분한 인력을 지원받아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 해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할 것. 김승애의원 김우일의원 60 공원 녹지과 목재펠릿 난로나 보일러가 나온지 년이 지났음. 상품은 완제품 형태로 나와 야하는데 아직까지도 환기, 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음.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고 펠릿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 정 이한국의원 이순원의원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1

236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61 공원 녹지과 어린이 공원 소독 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소독 하고 인근주민(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관리소장 등)이 소독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이 사 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효과가 높을 것임. 또한 검사결과는 공원입구에 게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모래소독 검사는 소독직전, 직후, 1달 후 등 소독부터 검사기간을 다양화한 샘플링 검사를 해서, 활용도가 가 장 높은 검사일이 소독일로부터 며칠정도인지 기준을 잡기 바람. 이한국의원 이상례의원 6 공원 녹지과 민간 어린이놀이터로 모래소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이한국의원 6 공원 녹지과 공원 내 화장실 동파가 되지 않도록 스팀기 작동여부 확인바라며, 아파트 상 가에서 화장실을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상인회에서 관 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주기 바람. 이한국의원 64 공원 녹지과 어린이공원 모래 검사 시 기생충과 중금속검사만 하지말고, 대장균 등을 검출 하는 세균검사도 추가할 것. 시 정 이순원의원 65 공원 녹지과 목공예센터에서 학교사물함을 제작해 주었는데 지금은 중단되었음. 많은 학 교들이 사물함이 낡아 교체가 필요한데, 기관장 지시에 따라 제작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임. 계속 지원 바람. 시 정 이순원의원 66 공원 녹지과 바닥이 탄성포장재로 된 어린이놀이터는 중금속, 세균서식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발생하므로, 교체시기가 되면 걷어내고 모래바닥으로 바꿔주기 바람. 이순원의원 67 공원 녹지과 약수터 중 음용수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곳은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 안전 이 우선이므로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순원의원 김승애의원 68 공원 녹지과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기획 후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중임. 기획단계에서 북부수도사업소와 충분히 실무협의를 거친 후 추진했어야하나 그렇지 못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이순원의원 정병옥의원 69 공원 녹지과 자연생태마당 사업은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동북부권에 최 초로 생태체험관을 만든다며 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달성과는 무관하 고 오히려 자연을 더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목공소 아래 부지는 인근에 주택 밀집지역이 있고 황폐화되어 있어 복원사업부지로 적합한데, 훼손이 덜 된 계 곡 옆에 생태체험관을 짓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치적사업 위주로 진행 되지 않도록 위치 재검토 할 것. 시 정 김우일의원 70 공원 녹지과 둘레길 정비사업 시 등산진입로 입구 수를 줄여 등산로가 아닌 곳은 진입을 못하도록 하기바람. 김우일의원 71 공원 녹지과 띠녹지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수종선정 시 키 높이가 작고 생명력이 좋고 빽빽하게 심을 수 있는 수종을 골라 샛길이 나지 않도록 할 것. 김우일의원 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37 연번 부서명 지 적 내 용 구 분 7 물관리과 당현천 및 중랑천 일부구간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했는데, 모종 심은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협조를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를 안되고 있으니, 전반적인 하천관리는 동주민센터 지원을 받 아 직능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것. 시 정 김승애의원 7 물관리과 수방대기 상황실 근무 중 저녁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음. 근무 기강 확립바람. 시 정 김승애의원 74 물관리과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수량조절이 안되어 당현천 징검다리가 넘칠 때가 있음. 하류 모래퇴적이 원인을 수 있으니 준설 검토 바람. 김승애의원 75 물관리과 하천에 1년생 초화류를 심으면 겨울에 황량해 보이므로 야생화 등 다년초 풀 위주로 식재 검토바람. 또한 단계적으로라도 당현천 벽화사업을 실시해 하천주변이황량해보이지 않도록 검토 바람. 김우일의원 76 물관리과 성서대학교 앞 당현천을 물놀이장 형태로 만들어주어서 많은 주민들이 여 름에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 멋진 조경이 만들어져 보기 좋음. 수생식물 있 는 구간의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으니 확인 후 조치 바람. 김우일의원 제 장 77 물관리과 당현천 수질검사 결과 상 하반기 대장균 수 차이가 많이 남. 여러 가지 원 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름에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 하면 안정적으로 수질이 관리되어야 함. 지방하천이라도 국가에서 일부 관 리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 바람. 김우일의원 0 1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

238

239

240

241 노원구의정활동 제4장 014 의정활동 1 의회 운영현황 가. 회기별 집회현황 회차 기 간 회의 일수 본회의 휴회 회기 일수 서명 의원 정도열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014년) 회의소집요구 주요안건처리 비 고 정병옥 의원 외 7인 정병옥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014년도 제1차 노원구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나. 본회의 운영현황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제1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01.0.4) 제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 1. 제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철회에 관한 건의안 1. 제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1회계연도 노원구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년도 제1회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가결 채택가결 제 4 장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7

242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제1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 ) 1.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용 부지 매입)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0.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채택 수정가결 6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43 위원회운영현황 가. 상임위원회 운영 운 영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1회 정례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제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1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회의 ( ) 1. 제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 4 장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69

244 행 정 재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회 임시회 제4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용 부지 매입 5. 0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70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4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여성가족과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의약과, 보건지소 제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 4 장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1

246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구 분 주 요 처 리 현 황 비 고 (014년) 제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헝 처리결과 및 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시계획국 :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시계획국 :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 교통환경국 : 녹색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제1회 임시회 제4차회의 ( ) 1. 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 교통환경국 :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 제1회 임시회 제1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5.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14회 임시회 제차회의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회 임시회 제차회의 ( ) 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도시계획국 : 토목과 - 교통환경국 :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 - 계수조정 ㅋ 7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47

248

249 1 의원 세미나 및 의회행사 01년 01년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실시 < 행정재경위원회 > 일 시 : (박일) 장 소 : 전남 해남군 일원 참석대상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관련방향, 분야, 기법연구, 01년도 본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전토의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전토의 < 보건복지위원회 > 일 시 : (박일) 장 소 : 백령도 일원 참석대상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관련방향, 분야, 기법연구, 01년도 본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전토의 전문강사 특강을 통한 의정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 < 보건복지 도시환경위원회 > 일 시 : (박일) 장 소 : 전남 해남군 일원 참석대상 : 보건복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0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방향, 분야, 기법연구 및 토론, 01년도 본예산 심사에 관한 사전토의,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전 토의 제 5 장 원 외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5

250 01년 01년 상반기 의원 세미나 실시 < 행정재경위원회 > 일 시 : ~ 4.(박 일) 장 소 : 제주도 참석대상 : 명(의원 17명, 직원 16명) 주요내용 : 의원 세미나를 통해 정치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정활동 전략을 수 립하고 새로운 정책 대한 연구, 의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의정 역 량 결집하여 선진의정 구현 01년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일 시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참가대상 :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모의의회 개최 < 중학생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대상인원 : 불암중학교 학생 명 주요내용 : 관내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 및 민주주의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상정 등의 과정체험 <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대상인원 : 관내 고등학생 명, 방청학생 1명 76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51 주요내용 : 관내 고등학생에게 토론문화체험 및 민주주의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조례안 상정 및 발표 결과에 따라 북부교육장 및 의장상을 수여하여 참여 의욕 제고 01년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실시 < 행정재경위원회 > 일 시 : (1일) 장 소 : 양평군 들꽃향기 참석대상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관련방향, 분야, 기법연구, 01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전토의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전토의 < 보건복지위원회 > 일 시 : ~ (박일) 장 소 : 진도, 추자도 일원 참석대상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관련방향, 분야, 기법연구, 01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사전토의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전토의 < 도시환경위원회 > 일 시 : (박일) 장 소 : 경남 통영시 참석대상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01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 및 위원별 감사분야 지정으로 전 문성 강화, 014년도 본예산 심사에 관한 사전토의 제 5 장 원 외 의 정 활 동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77

252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01년 의원 해외 연수 일 시 : (6박8일) 방 문 국 : 러시아(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방문인원 : 15명(의원 11명, 사무국 직원 4명) 주요내용 : 제6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하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 우수사 례 등을 벤치 마킹하여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01년 의원 해외 연수 일 시 : (7박 9일) 방 문 국 : 러시아(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방문인원 : 15명(의원 11명, 사무국 직원 4명) 주요내용 :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 국가와 지역의 자산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와 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의원 해외 선진지 연수를 통해 다양 한 지역 개발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에 반영 자매결연 도시 방문 방문기간 : (5박 6일) 방문지역 : 중국(심양시 화평구, 단동) 방문인원 : 총 9명(의원 5명, 사무국 직원 4명) 주요내용 : 제6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대표단 상견례, 우호협정 체결 11 주년에 즈음한 민 관 교류 방안 모색 78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253

254

255 01년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비교시찰 일 시 : 01..7~8 장 소 : 경남 창원시 참석대상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 우수사례 지역인 창원시에 방문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무인 대여방식인 창원시 누비자 운영센터 견학 관리자 면담 및 자전거 대여 보관 현황 등을 파악 01년 음식물 특별위원회 세미나 실시 <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일 시 : (1박일) 장 소 : 제주도 일원 참석대상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EM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우리나라 발효음식의 우수성 및 원리 강의 남은음식물에 EM첨가 발효후 퇴비 및 액비 생산 방안 동애 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장 견학 및 활용방안 연구 <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일 시 : 장 소 : 광주환경공단 유덕음식물자원화시설 참석대상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 방안 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위해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성화 우수사례 지역인 광주를 방문하고, 비교시찰을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제고 제 6 장 부 록 6대 후반기 노원 의정활동 81

256

257 제6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 정 활 동 발간일 : 014년 10월 발 행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편 집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7) 인 쇄 : 한성애드컴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