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6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27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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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 획 재 정 부

2 목 차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6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27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기존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및 타 법령과의 관계 협동조합 정책 61 Ⅲ. 협동조합의 설립 1.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신고 설립등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개요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설립인가 주 사업 정의 및 판단 기준 설립등기 99

3 3.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법 부칙 제2조 관련) 동일 법인 간주 요건 부칙 제2조의 효과 전환 절차 108 Ⅳ. 협동조합의 운영 1. 협동조합의 기관 및 그 구성원 자치법규의 제 개정 선거 관리 사업 이용 회계 관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운영의 공개 관리 및 감독 166 Ⅴ.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1.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 176 Ⅵ.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1. 개 관 합 병 분 할 해산 및 청산 203 Ⅶ. 표준정관례 1.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289

4 Ⅷ. 각종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신고필증(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지침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31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329 [공통 서식] 19.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23.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5 Ⅸ. 부록 1.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 담당부서 협동조합 관련 유관기관

6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1. 정의와 비교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1844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 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160여 년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도 다양해졌다. 미국의 농무성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라고 협동조합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 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 란 의 미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 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분석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원가경영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15년 간의 긴 토론을 거쳐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 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 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1)주체, 2)목적, 3)조직 성격, 4)소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 자 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 공통의 경제 사 - 1 -

7 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 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데, 5)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 동조합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좀 더 명확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많은 사람들 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 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소유 제도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 제도 의결권 경영기구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1주1표(주식수에 비례) 소수 대주주의 지배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제도 내부유보 이용배당 출자배당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내부유보는 제한적 없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제한 없음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첫째,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 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즉, 주식회 사 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 - 2 -

8 동조합 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 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 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 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 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 을 행사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 면에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 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첫째,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만 있다 면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 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 는데 있어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더한 가격으 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 으며, 때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형태와 협동조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일반 사회적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 인적 결합 물적 인적결 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 (주) 등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세무법인 하나 등 ( 美 )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 美 )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등 법무법인 율촌 등 사모투자 회사 등 미래에셋 PEF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 영 리 법 인 > < 비영리법인 > < 사 회 적 기 업 > 3) 협동조합기본법상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 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하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 - 4 -

10 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 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이다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쉽게 설명할 때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 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정확하게 케이크의 중간을 나누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물리학이나 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정밀한 기 계를 사용하는 것은 닭잡는 데 소잡는 칼을 드는 격 이다. 특히 케이크에 장식이 있거나 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진 사람이 먼저 케이크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최대한 공평히 나누려고 노력할 것이고, 두 번 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선택함으로써 선택에 따른 불만이 없다. 불만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은 몹시 피곤하다. 하나의 케이크를 두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투 자자의 지분에 따라 케이크를 나누면 되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 이 따라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그 규칙대로 모두가 동등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 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의 이런 정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제 협동조합연맹의 정체성 선언에서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 - 5 -

11 정, 연대 를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로 하며,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윤리적 가 치를 신조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협 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평등, 공 정, 연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럴 때 조합원의 윤리의식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의 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적이고 정직한 사업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협동조합의 원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협동조합이 협동조 합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다. 협동조합 의 나침반이고, 방향타이며, 장기적으로 지켜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것이 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너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협동조 합의 원칙은 많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 에서 실천하면서 다듬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은 아 니다. 스스로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협동조합 정 신이 있다면, 지금 협동조합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원칙 서문에는 원칙이 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 다. 협동조합들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 6 -

12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라고 적 혀 있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처음에 한 번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원칙의 적용을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ㅇ (개요) 1895년 협동조합 사업 보급 및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스위스 제네바 소재) * 국제연합(UN)의 각종 회의와 경제사회이사회 및 전문기관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UN 산하기구) * 회원현황 : 93개국, 236개 단체, 8억여명의 조합원( 11.7월 현재) ㅇ (주요활동) 협동조합 원리와 방법 연구 보급, 협동조합사업 보급, 협동조합운동 및 소비자 이익을 위한 활동 등 * UN 결의문(Resolution 64/136, 2009) 형태로 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등을 채택 ㅇ (조직) 총회(2년마다 개최), 지역총회(총회와 엇갈려 2년마다 개최),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조직 * (특수기구) 국제농업협동조합, 국제은행협동조합, 국제소비자협동조합, 국제에너지 협동조합, 국제상호보험협동연합 등, * (특별위원회) 통신위원회, 세계HRD위원회, 협동조합조사위원회, 세계여성위원회 등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ㅇ (개요) 1919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스위스 제네바 소재) * 타 국제기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 대표인데 반해 사용자 노동자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음(회원국 수: 183개국( 09.10월 기준)) ㅇ (주요활동)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노동 통계자료 수집, 고용 노사관계 연구 등 - (협동조합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Job creation and Enterprise Development) *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 * 고용(Employment) 분과 내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조직(협동조합국) 존재 - 7 -

13 2-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1원칙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 性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1)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면서,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을 해설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참여 를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협 동조합의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이다. 라고 강조 하고 있다. 제1원칙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자발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참 여한 조합원이 많으면 협동조합의 운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 고 유 혹하는 것보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업을 투명하 게 공개하며,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조합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 이라면 다른 외부적 이유를 들어 가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강 조하고 있다. 2) 서비스의 사용과 조합원 책임의 수행 의지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제한된 조합원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무에는 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 사에 참석해야 하며, 투표권 행사, 조합사업 이용, 필요시 자본 출자 등이 포함된다.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의무를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조합 원들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 8 -

14 조합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몫이다. 협동조합 활동가는 선도적인 조합원과 임직 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 2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 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 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회 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1) 협동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합원은 총 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의 최종적인 통제는 민주 적인 방식을 통해 조합원이 가지게 된다. 자발적 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이 미흡하거나 비자발적인 조합원이 다수여서 조합원의 역할, 즉,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협동조합의 기본 방 향과 의미를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이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해설에서는 임원은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며 조합 의 이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 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조합원에게 책 임을 져야 한다. 고 적혀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하 - 9 -

15 고, 임원의 권한을 개인의 것으로 행사하는 임원을 선출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인식수준과 참여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협동조 합은 변질되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진정한 주인 으로 대접하며 조합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교육하 여, 올바른 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개별 협동조합은 1인 1표, 연합회는 탄력적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1인1표이 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아닌 연합조직의 투표방식은 각 조직이 처한 여건 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동조합 연합조직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조합의 조합원 규모, 조합원의 사업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비례 혹은 부가 투표권 제도를 채택하는 곳도 많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이나 사업량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 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므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 3원칙 :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 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 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1) 자본조달의 참여(출자)

16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본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계좌에 출자한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 당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 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조합원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출자에 대 해 공정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투기성이 아닌 정부나 일반은 행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조합원의 출자가 중심이 되 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원활한 출자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활동가나 설립 이후 선출된 임직원은 조합의 투명한 운 영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고 이를 충분히 조합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이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책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직원들은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 는 기본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잉여금의 내부유보 잉여금의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되는데, 이 를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잉여금의 배분은 협동조합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당장은 조합 원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외부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자본이 튼튼해야 하는데, 수익금을 모두 배분해 버리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적정한 내부유보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유지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임직원은 각종 유보금, 혹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각종 충당금의 적 립원칙과 향후 사용 방안을 조합원 혹은 대의원에게 가능한 상세하고 충

17 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이용 배당의 중요성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에 대해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 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용 배당은 조합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시 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영리기업에서도 이미 회 원제나 마일리지 제도 등의 방식으로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마일 리지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충분히 회원을 모아 회원확보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약관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보상수준을 낮 추거나 제도를 없애버린다. 카드회사에서 각종 할인혜택을 마음대로 정하 는 것과 같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도 있다. 이용 배당의 주인인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업의 마일리지 제도와는 달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조합원이 이용 배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용 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율과 독립 제 4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 지되어야 한다. 1) 자율성은 조합원 관리를 바탕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에 대해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조 세제도와 경제, 사회적 정책은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 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해설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협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 농업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협은 조세제도 및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

18 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면세유 제도가 없어질 경우 농협 주 유소의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농협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동 조합 개혁안을 만들려고 할 때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조합은 자율적 인 조직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고 비판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과 임 직원이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 으로서 대내외적으 로 인정받아야 한다. 자발적인 조합원의 참여, 민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정부와의 관 계에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명하게 접근하며, 개별 협동조 합만의 특혜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율성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외부와의 연대는 튼튼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과 자치를 고립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국제협동조합연 맹의 해설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협동조합이 사기업과 공동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단체들과도 협력하고 함 께 사업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자체적인 사업구 조를 잘 짜놓지 않고, 유통업체 한 군데에만 판로가 몰리게 되면 점차 협 상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 에 넣지 않는다 는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좋은 격언이기도 하다.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 두어야 한다. 외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마찬가지다. 사업 파트너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9 2-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 5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해설에서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 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만 시키면서 조합 원과 직원에 대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교육의 핵심은 실무교육 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적인 사업방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협동조합은 제대로 된 협동조합 이 아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점을 가볍 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잘 알면 피곤해 진다고 협동 조합 교육을 꺼리는 간부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임직원의 협동조 합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오래가면 협동조합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해 야 할 간부직원이나 임원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 중심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 내부에 이런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적인 협동 조합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등비용 을 초래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비롯한 모두가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상호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직원이 우선 채 용되어야 협동조합 활동가로서 역할을 이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등

20 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2) 홍보 : 일반인도 협동조합에 대해 알도록 해야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해 없 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 다. 돈이 많으면 광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에 게 협동조합을 잘 이해시키고,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젊은 세대에게도 협동조합의 필요성, 협동의 중요성을 항상 가르쳐야 한 다. 교과서에서도 경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협동의 필요성을 함께 가르 쳐야 한다.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등 젊은 세대의 교육을 책 임지는 교사들에게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기자나 작가, 전문가 등에게도 협동조합의 사례나 내용을 전달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협 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 협동조합도 자신의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주변의 사 람들, 매스미디어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고 보다 기사의 힘은 100배는 크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제 6원칙 :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 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1) 협동조합 경쟁력=봉사, 봉사=협동조합 경쟁력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 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 점을 획득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과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을 함께 한다. 사업의

21 경쟁력이 없어진 협동조합은 존재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참여 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운동의 요소가 사라진 협동조합도 일반 영리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100년 전에는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영리기업도 기껏해야 직원이 100여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협동조합은 세계를 무대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초국( 超 國 )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 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의 돈을 모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협 동조합은 규모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 은 협동조합으로 큰 영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이 모여 협 동해야 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의 통제권 이 유지되는 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2)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이 모인 업종연합회는 이런 협동조합 간 협동의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다. 연합회는 공동의 사업을 함께하며,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의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의 강점 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굳이 전체 사업을 결합하는 연합회가 아니더라도 한 두 가지 사업만을 결합하는 협동조합간 협동도 있다. 농협에서 요즘 확대되고 있는 연합마케 팅은 읍면단위 농협으로는 하기 어려운 농산물 마케팅을 시군단위, 혹은 그 이상으로 모여 추진하는 것이다. 안성, 나주, 햇사레 등이 그 사례이다. 각각 다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이란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 해 연합회를 만들기도 한다. 지역연합회가 그것인데, 이탈리아 지역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참고> 햇사레 -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글었다 는 의미 - 경기도 이천의 장호원과 충북 음성의 감곡에서 생 산되는 고품질 복숭아 브랜드 - 지역농협들이 자기들간의 경쟁을 없애고 공동으로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 협력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발간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22 2-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 7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 공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공 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라며 협동조합의 본원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리기업에게 지역사회는 영리추구의 대상일 뿐이지만, 협동조합에게 지 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공간이다. 지역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협동보다 경쟁에 사로잡 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발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 고, 나아가 협동조합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활동도 발전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기여는 조합원의 교육에서부터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원칙이 협동조합에 강제적인 의무로 부과되 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기여를 결 정하는 것이 조합원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책임을 외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복잡한 설명을 달고 있다

23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기여는 단순한 당위의 문 제를 넘어 다양한 이슈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원칙은 기여의 수 준과 방식은 자율성의 원칙 에 따라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누군가가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라, 마라 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강요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의 자발적 결정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 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조합 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 정, 양보와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전제되 어야 한다. 선도적인 협동조합 활동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조합 원에게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3-1. 세계협동조합의 발자취 1) 협동조합운동의 토양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전통적인 농업은 개인이 나 가족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이런 다양 한 공동체들은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공동체가 경제의 중심일 때에도 시장은 있었다. 쓰고 남은 물품들을 정 한 날짜에 열리는 시장에 가져와 교환하는 시장은 이미 고대나 중세에도

24 있었다. 이 때에 시장은 경제의 보조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생산력이 점차 발전하고 원거리 무역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점차 확산되었다. 산업자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시장은 단순한 교환의 공간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개인은 큰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들은 공동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최초의 현실적인 실험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에게 서 나왔다. 그는 뉴하모니 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공동체 활동 을 실험했다. 다양한 실험과 이론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갔지만 현 실가능한 원리를 찾지 못해 40여 년 가량 실패를 반복하게 되었다. 2) 최초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 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다. 로치데일의 성공은 실사구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로치데일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적정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일용 생필품 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자는 웅장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로치데일협동조합 을 만들었다. 이들은 기존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1)시중가격과 같이 공급하는 시가주의 원칙, 2)현금거래 원칙, 3)출자금에 비례하는 것 이 아니라 이용한 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이용액 배당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로치데일을 성공시킨 혁신적 상상력 이었다.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이 모은 돈으로 초라한 가게를 열어 시작한 로치데일협동조합은 정확한 물량,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품질, 정직한 판매, 이용액 배당 등 로치데일의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방식을 통해 큰 인 기를 얻었고,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3) 유럽 전역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다 영국에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소

25 식은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 여러나라의 선구자들이 직접 견학하러 왔으며, 성공의 교훈을 각자의 나라에 전파했다. 지드(Gidle)는 프랑스에, 후버 (Huber)는 독일에, 마찌니(Mazzini)는 이탈리아에 협동조합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자리잡게 된다. 프랑스 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 혹은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주도 하는 생산협동조합이 확대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도 시지역의 생산협동조합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농업협동조합은 현재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자본주의 발전이 늦어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미흡한 상황 이었다. 당시의 라인 강변의 소농( 小 農 )들은 농사를 지을만한 돈을 마련하 기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49년 라이파이젠은 프람 멜스펠트 빈농구제조합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농민들이 가축을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60명의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으로 자본가의 돈을 빌 려 가축을 사고, 5년 분할 상환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동조합을 도입하 고 실행시켰다. 이 조치로 농민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농촌을 중 심으로 라이파이젠 계열 신용협동조합은 크게 확산되었다. 라이파이젠 신 용협동조합은 마을이나 교구 등 조합원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간의 여유자금이나 부 족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1872년 라인주에서 만들어진 75개의 신용협동조합 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 이 설립되었다. 협 동조합연합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도 영국 등 당시의 선진국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점을 잘 활용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했다. 1882년 낙농협동조합과 1887년 양돈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890년까지 목장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에 우유와 돼지를 출하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4)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결성과 협동조합 원칙의 제정 이런 다양한 국가별 실험들은 지금은 협동조합이란 동일한 조직 운영원 리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이 19세기 후반에는 당연한

26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들 협동조합이 같은 종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 이 컸다. 각각의 법인격도 모두 달랐다. 1884년 프랑스와 영국의 협동조합운동가들이 국제적인 협동조합 교류를 제안한 후 11년만인 1895년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차 대회가 열렸다. 이 11년의 기간은 각 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유사한 원리를 가졌다 고 서로 합의하는데 소요되었다. 이런 낮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동조합연맹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설립하되 협동조합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 원칙을 합의하는 데에도 이후 40여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경험에서 나타난 의 견차이를 좁혀야 했기 때문이다. 주된 논점은 이용액 배당의 의미, 정치 종교적 중립에 대한 입장 등이었는데 많은 토론 끝에 단일한 원칙을 합의 하게 된다. 설립 40년만인 1937년 프랑스 파리대회에서 7대원칙을 정했고, 이후 196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정원칙을 제정했으며, 협동조합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5년 100주년 행사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현재의 원칙을 담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을 발표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은 96개국 267개 회원 단체가 가입하고 조합원 수는 10억명에 달하는 UN산하 최대 비정부기구로서, 소비자, 농업, 주 택, 신용, 노동자생산, 어업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5)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1 : 몬드라곤(Mondragon) 협동조합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제학적 설명이 있다. 또한 실제 프랑스 등에서 실험한 생산협동조합이 실패로 돌 아가자 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 만 1956년 시작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꽃 핀 협동조합복합체의 사례가 세계로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바스크지방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유사한 지형을 가 지고 있다. 1941년 프랑코 정권에 패배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 몬드라곤이란 작은 마을로 부임했다

27 호세 마리아 신부는 바스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 라고 생각하고 1943년 소년들에게 산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기술학교를 만들었다. 20명으로 시작된 기술학교는 11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가운데 5 명을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들 5명이 힘을 모아 1956년 울고(ULGOR) 라는 석유난로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다른 지역의 사례와 달리 몬드라곤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을 금융과 창업컨설팅, 연구개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협동조합을 접착제로 활용함으로써 크게 발전해 나갔다. 현재는 120개 의 협동조합과 130여 개의 자회사가 있는 스페인 고용순위 3위의 협동조 합그룹이 되었다. 대표적인 공업협동조합인 파고르(PAGOR)는 유럽 전체에 걸쳐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고,기술연구소의 역량은 NASA의 우주항공사업 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은 인간 과 지역이 통제할 수 있는 자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단기술이란 꿈 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6)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2 : 사회적협동조합 19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독특한 협동조합이 선을 보였다. 그 전까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만들 어가는 공익( 共 益 )을 추구했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공익( 公 益 )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축적된 자본이 많아지면서 사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기대되는 이윤율은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금의 최소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 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출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역량을 갖추는 것은 19세 기 중엽보다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헌신적이고 역량있는 협동조합운동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예산, 기존 협동조합들의 협력 등 다양한 자 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했다.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이라 하는데 카디아이(CADIAI)는 그 최초의 사례 이다. 가사원조노동이나 간병노동을 하던 27명의 여성들이 모여 불안정한

28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CADIAI는 이후 이 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이 만들어지고 공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면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현재 직원은 1,246명이며 노인, 장애인, 어린 이 등을 포함해 한해 27,4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 출액은 400억원 정도이다. 협동조합의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의 사업 자체로도 가능하다는 모델을 보여준다. 7)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3 : 협동조합의 모델과 경영의 확대 1945년 이후 세계경제는 본격적으로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 다. 협동조합들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따라 서 작은 협동조합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하고, 필요 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농산물가 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물량을 내는 만큼 출자금을 매년 조절하고, 조절될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과 주식 회사를 반쯤 섞은 듯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출현했다. 이를 신세대협동조합 이라고 하는데 썬키스트(Sunkist)가 그 대표적인 형태다. <참고> 태양(Sun)의 입맞춤(Kissed)! 썬키스트(Sunkist)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대표브랜드 - 도매상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감귤재배 농가들이 공동으로 판매와 유통을 직접 수행 - 현재,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감귤 재 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명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발간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한편, 일본의 진보적이고 사회와 함께 하려했던 대학생들은 1970년대 사 회로 나와 대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은 좋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5~10가구를 하나의 소조직인 반( 班 )으로 묶었다. 생협은 지역사회에서 발 생한 환경문제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일본생협의 모범사례는 이후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29 이렇게 협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면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든 당시 사회가 가장 필요로 했던 무엇 을 상상력을 동원해 사업형 태로 구상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는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의 역사이다 한국협동조합의 발자취 1) 해방 이전의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두레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직과 계 와 같은 근대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한 성격과 조직을 갖춘 협동조직들이 잘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를 맞이하며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의 독자적인 경제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계 모임을 금지하고, 1920년대 자 발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을 탄압하고, 자산을 몰수하면서 일제시대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까지 전승되지 못했다. 2)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1961년 농협법과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중 앙회를 먼저 만들고 단위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입된 이런 산업육성 중심의 협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조와 자립의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준( 準 )국가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농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열정으로 농촌에 들어간 많은 농 협운동 지도자들은 농협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의 이동조 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한 속에서도 농협은 쌀수매 대행, 상호금융 취급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자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가고, 도시의 자금을 모아 대부분의 농민조합원에게 영농자금을 저리로 공 급하여 농민들의 고래사채 부담을 덜어주었다

30 한편, 농협을 더 나은 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농민단체를 중 심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그런 노력을 통해 1989년 농협조합장 직선제가 이뤄졌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 다. 또 이런 운동에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농협의 조합장이 되면서 모범사 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 수협은 외부의 개혁주체가 미흡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지원제도였던 단체수의계 약제도가 1997년부터 점차 축소되다가 2007년 폐지되면서 자립적인 협동 조합운동의 동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신용협동조합의 성장과 위축 정부가 주도했던 생산자협동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 은 아래로부터 민간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확산되어 갔다. 캐나다 신용협동조합의 모범 을 보고 감동받은 부산의 메리가별 수녀와 서울의 장대익 신부가 주도한 신협운동은 1960년 각각 1개의 신협을 창립했다. 이후 신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신협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노력 끝에 1972년 신협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277개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이후 신협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연수원을 설립하여 협동조합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 며, 생활협동조합 등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지원기지가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경영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협동조합 사상의 위기 가 발생하게 되었다. 신협조합원이 확대되면서 조합원의 평균적인 의식이 낮아졌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임직원도 인재난에 허덕였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은행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협은 점차 경영주의에 빠져들 게 되었으며 충분한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런 변화는 IMF를 통해 극적으로 폭발했다. 방만한 대출로 인해 1997 년말 1,666개 신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433개소가 해산 혹은 청산하게 되어 2002년 말 신협의 수는 1,233 개소로 줄었다. 경영위기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조합원은 일

31 반 금융고객과 마찬가지로 신협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조합원은 10% 감 소, 조합출자금은 22% 감소해서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국 신협은 경영안정을 위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 8천억여 원의 공 적자금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불씨는 크게 줄었다. 한국 신협의 역사는 초기의 성공한 협동조합운동이 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장 기적으로 조합원의 수준만큼, 중기적으로는 지도자의 수준만큼 발전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자의 양성과 조합원의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신협운동의 성장과 위축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지역의 신협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지역운동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민신협이 지역공동 체운동이나 공동체주택운동을 위해 자산을 활용하는 것, 밝음신협이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든든한 맏형으로 역할하는 것 등 지역의 협동사 회경제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는 여지없이 건강한 신협이 있다는 점은 앞 으로 신협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현재의 생협의 첫 출발로 1985년 무점포 생협사업 방식을 도입한 안양의 바른생협 과 1986년 도농직거래를 위한 한살림농산 의 사업시작을 들 수 있다. 이후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생협법이 발효된 2000년 생협조합원은 모두 4만6천여 명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43만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약 2.5%이다. 공급액도 2000년에는 300억에서 2010년에는 5200억원으로 15배 정도 증가했다. 식품시장 규모 120조원에 비해보면 0.4% 수준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시장 4조원에 비해 보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의 증가와 공급액의 증가는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 런 활동을 전개하면서 생협은 윤리적 소비, 로컬푸드, 도농교류 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식품안전성 보장과 지역의 다양 한 시민사회활동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건강하고 대중적인 시민

32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4개 생협연합회를 합하면 매년 2천 여건 이상의 지역모임과 1천여건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은 현실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생협법의 개정으 로 인해 다양한 생협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더욱 확장 된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한데,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다양한 소비협동 조합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지 주목된다. 4.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4-1.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1) 모델 선택의 필요성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등이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그렇 지 않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더라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되고, 유 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이 되고, 공동판매 를 목적으로 가공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따라서 협 동조합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델인지 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어떤 모델인지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협동조합을 하겠다고만 한다 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룹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묶이게 되어,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소비자들과 가공업체들이 모두 있다면, 소비 자들은 물건 값을 내리려 할 것이고 가공업체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1) 모델 선택의 방법

33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구매 대행 구매협동조합 생활ㆍ소비 서비스나 자산 공유 이용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충족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이기적 동기) 사업ㆍ경영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이타적 동기) 보건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모델로는 1) 소비자(구매,이용)협동조합 2) 직원협동조합 3) 사업자협동조합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물음을 차례 로 던지면 된다. 첫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반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주목적 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둘째,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생활ㆍ소비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ㆍ경영의 필요 에 의해서, 상호제공ㆍ상호이용의 필요에 의해서 등 3가지 참여 동기가 있 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일반적인 필요성 이외에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소비자협동조합 중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 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고, 이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자산을 공유한다. 또한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공동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

34 <참고> 잉여금 이용 방식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상품가격이 100원, 생산비용이 75원 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25원이 잉여금 25원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이 결정 4-2. 소비자협동조합

35 사례1 D 생활협동조합 서울 지역의 D 생활협동조합은 2001년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안전한 먹 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명과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 문화사업 을 벌이기 위해 설립했다. 초기에는 3.3m2(1평)남짓의 공간을 거점으로 유기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근지역에 4개의 넓은 매장을 가질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D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이 되려면 최소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필요로 했다. 그러 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이상이 모 이면 되고, 최소출자금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기존의 생활협동조합법상의 법인의 운영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사 례를 살펴보자.) D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3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소정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마을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인터넷으 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최소한의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필요한 물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주문하고 주 1회 공급을 받거 나,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자금 증좌운동을 벌이며 매주 공급시마다 1,000원씩 출자금을 적립하고 있 다. 물론 이렇게 적립된 출자금은 조합탈퇴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총회를 했지만 규모가 커진 이후로는 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매월 1회 소집되는 이사회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현재 12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 조합원들이 생협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재위 원회, 홍보위원회, 돌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생활재(상품)의 개발과 개선활동, 생협운동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숲속학교, 숲 생태탐방, 즐거운 육아, 어린이 농사체 험캠프, 나무심기, 마을잔치, 단오행사등을 통해 생협 조합원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도 함께 하고 있다. 1) 정 의

36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 위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중심사업 으로 하는 소비자(구매)협동조합 과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 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 으로 나뉠 수 있다. 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물품을 구매 할 때 물품의 소유권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유권은 협동조합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비자(구매)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악장비구매협동조 합, 육아용품구매협동조합 등과 같이,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이용)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대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렌트카이용협동조합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공동구매, 서비스이용, 자산의 공동 이용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협 동조합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2) 특 징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그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생활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이다. 유기 농산물의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이 1980년대 후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유 기농산물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협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했던 필요를

37 잘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유는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운영에 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 이다. 첫째, 이러한 운영참여는 조합원들 신뢰의 원천이 된다. 유기농산물 구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조합원들은 이사회, 위원회, 생산지 방문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소비 자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조합원의 참여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 한살림 의 경우 생산자공동체인 여성노동자회와 연대해서 면기저귀와 면생리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1년여 간의 지난한 개발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개발된 제품의 실패율 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참여는 소 비자들이 제품을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활발하게 하여 더 좋은 제품과 서 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직화로 소비수요 예측이 가능하 기 때문에 재고로 인한 낭비요인 및 버려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유기 농산물 생협의 경우 다른 유기농산물 판매 대형마트보다 광고비, 홍보비, 데코비 등을 적게 쓸 수 있고 남는 비용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소비협동조합의 강점을 잘 활용하려면 실제 그 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는지 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에는 조합원당 최소 출자규 모, 직원의 운영참여 등이 있다. 먼저, 조합원당 최소 출자규모를 살펴 보 면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당 최소출자규모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수의 증가가 곧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그 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조합원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출자금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용가능한 어린이 수가 있을 것이

38 고 그에 맞추어 각 부모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출자금의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상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직원의 임원참여는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의결권 없이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협동조합 사례 2 - L협동조합 남양주에 있는 L협동조합은 2009년 10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협동조합으 로 생각한다. 사회적 소유, 참여경영, 협동노동을 원칙으로 지역 내 노동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을 통해, 일하 는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청소, 돌봄, 집수리, 유정란 생산 등인데, 이들 4개 사업부 이외 에 운영지원본부를 별도로 두어 실무스탭 기능을 강화했다. 2011년도 말 기 준으로 전체 직원 107명 중 조합원은 72명이다. 직원 조합원 이외에 사회적 조합원이 1명 있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협 동조합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L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을 생각하고 있다.) L협동조합에서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다 음 소정의 협동조합 교육(4시간)을 받은 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대표와의 인터뷰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매달 1구좌(5,000원) 이상씩 출 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각종 회의ㆍ교육ㆍ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9 L협동조합은 매년 초 조합원 전체가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평가 및 결산 당해년도 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그리고 2년마다 조합원들은 대표를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직접 선출한다.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1표로 행사된다. 이사회는 매달 열 리며, 분기마다 각 사업부의 운영위원까지 참가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각 사업부는 분기별로 조합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결정사항들을 조합원 들이 직접 의결하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팀장과 실무스탭들이 매월 운영위 원회를 열어 경영적 판단을 함께 한다. 1~2개월 간격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직원 들까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한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L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잉여 배분 원칙도 매우 훌륭하다. 먼저 사업부별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30% 이상을 적립한다. 20% 이상은 특별히 L협동조합 전체 사 업을 위해 적립한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 이상은 사업부별로 적립한다. 그리고 10% 이상은 사회기여적립금으로서 사회단체 및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L협동조합은 사업부별로 이월결손의 보전과 적립금 적립 후에도 잉여가 있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들에게 노동배당을 실시한다. 노동배당은 사업부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부는 잉여가 발생했을 때, 잉여가 발생한 사업부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다. 끝으로 L협동조합은 청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귀속할 것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다. 1) 정의 직원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직원협동조합이란 용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는 다. 다만, 시행령에서 직원협동조합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원협동조합 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의 경우 를 말한다. 앞에서 예로 든 L협동조합 의 경우 조합원 73명 중 72명이 직원이고, 전체 직원 107명 중 비조합원이 35명으로 1/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직원협 동조합의 기준에 충족한다

40 2) 특징 직원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업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의 원칙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L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함으로써 공동소유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이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진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 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배당을 실시하고 출자배당은 인정 하지 않음으로써 협동조합의 배당 원리에도 충실하다. [그림] 직원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스스로 고용이 되는, 유일하며 매우 독특한 성격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 조합원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 모델들은 임직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 지되어 있으나,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직원의 임원 겸직이 전면 허용된다. 그렇다면 직원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할까? 직원 조합원을 노동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직원 조합원을 사 용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결 성은 가능하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면 파업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다 는 것이 유럽 협동조합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면 직원협동조합은 함께 출자를 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업처럼 보인다.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이 법인사업자라면 동업은 개 인사업자에 가깝다.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 법인을 대표하게 하지만, 동업은 총회나 이사회와 같은 기관을 둘 수 없다. 또한, 동업자는 사용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하며, 동업자들 은 그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41 [그림] 직원협동조합과 동업의 비교 구 분 직원협동조합 동업 사업자성격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설립자지위 노동자(사업주) 사업주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기관설치 필수 설치 (총회, 이사회) 설치 불가능 사업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름 사적인 동업계약에 따름 고용확대 조합가입 용이 고용계약 용이 직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소위 협동조 합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 금지 규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하 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 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이란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을 비조합 원이 이용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청소직원협동조 합의 경우 직원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은 고용서비스이지 청소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직원협동조합의 청소서비스를 비조합원이 이용하는 것 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42 4-4. 사업자협동조합 사례 3 - B협동조합 2012년 5월 국내 피부미용 업계에서 B협동조합이 설립됐다. B협동조합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 동조합으로, 상부상조 공존공영 을 기치를 내걸고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 와 민주적 운영, 자치적 조직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B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여 야 하며, 따라서 B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공동판매 라고 할 수 있겠다. 현 재 3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가입시 100만원 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 집행을 위하여 현재 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B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다. 물론 이들 모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했다. 감사 1명을 제외하고 임원진 모두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B협동조합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7개의 위 원회를 두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7명의 이사가 7개의 위원회를 1개씩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최소 1개 위원회에 참여하 는 구조다. B협동조합 자체만을 놓고 보면 공급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장기 적으로 피부미용 상품의 주된 소비자인 피부미용 업체들을 조직화를 지원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부미용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는 소비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간의 협동을 통 해 피부미용 업계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아우르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B협동조합의 구상이다

43 1) 정 의 사업자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 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자협동 조합이란 용어도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등장하지 않 으며, 표준 정관례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를 제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 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당연 탈퇴 사유의 하나로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를 명시함으로써, 법인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B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피부미용 관련 상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로 명시함으로써, 법인사업자를 주된 조합원으로 하는 사 업자협동조합이 된다. 2) 특 징 사업자협동조합도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B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하여 공동소유 원칙 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진을 직접 선출하며 특히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조합 활동을 책임짐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 모델과 비교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 원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단일 사업체가 아 닌 사업연합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조합원들은 자신들 의 사업적 기능 중 일부를 사업자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합원-협동조합 간 사업기능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사업 수 행은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 투자부 담의 절감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공동사업을 해야 할

44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은 아래와 같 이 10개 기능영역과 49개의 세세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서정대ㆍ박정 구, 2005) <참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 생산관련 공동사업: 생산, 시험, 공해방지시설 등 유통관련 공동사업: 판매, 구매, 판로개척, 보관, 운송, 전시장 등 기술혁신관련 공동사업: 디자인, 기술개발, 단체표준 등 수출진흥관련 공동사업: 해외시장조사, 보세창고운영, 통관업무 등 인력 및 복지후생관련 공동사업: 노무, 구인, 교육훈련 등 정보관련 공동사업: 세미나 및 정보지, 조사연구 등 경영관리관련 공동사업: 경영자료처리, 사무대행, 경영상담 등 조정관련 공동사업: 가격/판매협정, 생산조정 등 금융관련 공동사업: 보험, 대출, 리스, 채무보증 등 신분야관련 공동사업: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개별 사업자들의 연합사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은 얼핏 가맹점과 본사라는 프랜차이즈 조직과 유사하다. 즉, 본사가 가맹점 들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사업자 조합원에게 해주는 서 비스와 비슷하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개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사업자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프랜차이즈가 본사의 횡포,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사업구조, 가 맹점들이 아닌 본사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 업자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의 갈등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협력적 관계 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주목된다 그 밖의 협동조합 사례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서울지역의 W공동육아협동조합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맞길 어린이집이 있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모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1994년에 뜻을 같 이하는 부모들이 모여, 공동육아연구회(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라는 보

45 육을 고민하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8개월간 10여회의 준비모임을 거친 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하고, 사람과 자연과 함께하며, 획일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합하며, 성별 연령 장애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 을 한다는 교육철학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에 부모 36명이 각 450만원의 출자금씩 총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어린이집을 설립했는데, 현재는 32가구의 자 녀 36명의 아이들이 7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의 연령은 3살 부터 7살까지이다. W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조합원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매월 납부 하는 보육료와 조합비로 운영된다. 출자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 산 유지에 이용되는데, 현재 1자녀 450만원, 2자녀 550만원이다. 이 출자금은 이사나 취학 등으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된다. 보육료는 매년 여성가족부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아이의 연령과 가정의 연 수입을 고려해 서 차등보육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비는 조합원 활동을 위한 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연대사업비 등에 소요된다. 이외에 최근에는 조합원 가입시 설립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 는 어린이집의 영구터전 마련 기금으로 사용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 해 출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면에서 소비자협동조합적 성 격이 강하지만 직원인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도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 회적협동조합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 현재 W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부모조합 원, 교사조합원, 명예 및 후원조합원이 있다. 부모조합원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출자금을 내야하고, 교사조합원은 출자금이 없이 노동출자만으로 가능하 다. 명예조합원은 기존에 부모조합원이었다가 아이가 졸업한 이후에도 출자금 의 일부를 기금으로 기탁한 경우이고, 후원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후원한 경우이다.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은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만, 명예 및 후원조합원은 교육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 건의할 권리만을 갖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W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회는 부모이사 3인 이상, 상근이사(원장) 1인, 교사1인 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의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임시이사회에서 모 든 조합 일을 의논하고 어린이집 교육내용에 대해 교사회와 협의한다. 교사회는 대표교사를 포함하여 7명의 정교사로 구성되는데, 매주 1회의 일상적인 교사회의 와 매월 1회의 월례회의를 통해 아이들 교육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교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표교사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된 다. 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매월 1회의 방모임(아이 연령별 모임)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공동육아는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만든 육아공동체이므로 부모와 부모간의 관계와 참여가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소모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46 1) 정 의 그 외 다른 협동조합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유형으로는 1)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2) 조합 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3) 조합의 직원인 조합원 등이 있 다.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과 달리,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은 이질적 조합원의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보통 단 일한 성격의 조합원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비용을 줄이게 된 다. 따라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사업은 벼룩시장, 지역화폐, 상호돌 봄 등처럼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이질적 조합원들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 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면, 사회적협동조 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반 협 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 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 에 가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들의 자세 자체가 다르 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도 상이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생산자, 이용자, 직원 등 일 반 협동조합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외에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의 존재가 인정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의 공 공성 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요건과 운 영원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조합원 500명 이상에 최소출자금 1억원

47 이상, 1인당 최소출자금 5만원 등 여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요건보다 매 우 엄격하다. 2) 특 징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영리기업(주식회사, 개인소유기업 등)이나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라 함은, 교육 의료 돌봄 문화 교육 등등, 서비스의 성격상 모든 사람들 이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 자들이 비용을 전담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가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 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가 직접 그러한 서비스 를 공급하거나, 의료보험제도나 돌봄 바우쳐 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 해서 취약계층도 영리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 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여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미 약한 분야 예컨대 문화 분야, 예방 의학분야, 등등 에서는 영리기업 이 취약 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기관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영역에서도 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후원자 등 당양한 사회적 자원을 조직하 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국가시스템에서 정규화 되지 않은 수혜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복지제 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한한다. 예컨대, 돌봄서비스에는 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수혜층에 대한 기준 이 있으며, 일자리제공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고용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차원에서 정해지고 한번 정해지면 엄격하 게 적용되어져 한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엄격하게 따를 수

48 밖에 없고, 영리기업은 이러한 제도적지원이 없는 대상층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유인이 없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만 있다면, 유 연하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층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배당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효 율화노력 부족으로 낭비되지만 않는다면, 서비스의 가격인하나 질 향상, 내부유보를 통한 투자확대 등에 쓰일 수 있다. 즉, 이윤추구동기로 인하여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큰 영리기업에서 취약계층인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동인이 적다. 넷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 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다 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1) 먼저, 서비스를 공급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 주인의식이 높아지므로 그 협동조합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지의 내용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인노동과 공동체 리더쉽의 경험을 조합원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자가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을 가장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농촌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급한다고 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민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용을 하면서 상품의 문제점과 개선을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줄 조합에 줄 수도 있다. (3)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 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비하여 가지는 약점도 있다. 먼저, 영리기업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회의나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사결정 비 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국가자원을 끌어옴으로써, 여러 비록 한 개 기관의 운영에서의 효율성은 별 차이가 없더라도, 전체 부의

49 재분배 차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우월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은 정 부 지원을 더 적절하게 끌어냄으로써 전체 국민들에게 평등한 혜택을 보 게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 합원 및 후원인의 자원에만 기반하여 운영되는 모델이기에 전체 부의 재 분배 및 평등한 서비스 차원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영 역의 특징에 따라 이러한 영리기업이나 국기기관의 장점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많은 자원을 하나의 풀(pool)로 끌어들이고 평균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예컨대 의료보험) 국가기관이 영리보험이나 사회 적협동조합 보험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 들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0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1-1. 협동조합의 부각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 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 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 로 지정하는 결의문('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 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 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 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 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 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1 주간조선[2214호] 스페셜리포트 협동조합시대 열린다 몬드라곤의 기적을 봐라 5명서 출발 8만4000명 일자리 창출 총 자산 54조원의 세계적 기업으로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수많은 금융 보험사가 문을 닫았으나 협동조합 은행은 위기를 잘 넘겼다. 협동조합 은 행은 손실액이나 자산 상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었다. 이 점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위기감이 큰 지금의 우리 경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위기에 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원천적 지향 목표인 협동조합이 최근 99%를 위한 경제, 따뜻한 나눔의 경제를 지향하는 시대에 적 합한 경제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협동조합법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는 몬드라 곤 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의 버려진 변방인 바스크 지방에서 50여년 전 5명 의 공동 창업자가 세운 난로공장에서 출발해 현재 8만40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든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 금융, 제조, 유통 업, 지식서비스 부문까지 260개 회사, 총자산 53조원의 세계적 기업이다. 이렇게 성장 한 배경과 동인으로는 1956년 창업 초기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없는 경영 원칙을 고수해온 게 가장 많이 얘기된다. 감축 및 일시적 실업이 있더라도 기업 정상화 뒤 다시 일터로 복귀시켰으며, 휴직 상태라도 월급의 80%를 지급했다. 다른 유명한 성공 사례는 이탈리아 북부의 볼로냐다. 볼로냐는 지역 전체가 협동조합 의 도시다. 스위스의 경우 소매시장의 40%를 쿱(Coop), 미그로(Migros)라는 두 개의 협 동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그로는 직원이 8만명에 이르고 연간 총 매출액이 약 32조원에 이른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협동조합이다....[후략] 국내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 협동조합기본법 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 게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

52 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을 별도로 규정하여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자활운동 돌봄노동 등 공익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 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민간주도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고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 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 법률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 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 자립 자치 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3 2.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2-1.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체계(총7장 119조) < 제1장 총 칙 > (법인격) (정책) (타법과의 관계) (의결 선거권) (설립등록) (적립금) (해산) (설립등록) (의결 선거권) 협동조합을 법인 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으로 규정(제4조)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국회 보고(제11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 동 조 합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1인 1표(제23조) 5인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 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재부장관)(제71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 (적립금) (소액대출) (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인가(기재부장관)(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제117~119조)

54 2-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1) 설립목적 및 법인격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 조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법 제2조 및 제5 조), 협동조합 과 협동조합연합회 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는 비영리법인으 로 한다(법 제2조 및 제4조) [참고]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2) 설립요건 및 책무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법 제15조 및 제85조),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 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 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및 제8조) 3)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

55 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ㆍ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 11조) 4) 협동조합의 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 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 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12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 6)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 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법 제21 제24조), 탈퇴 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는다(법 제 26조 및 제27조, 법 제89조 및 제90조).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관ㆍ규약ㆍ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법 제16조 및 제17조), 총회ㆍ대의원 이사회ㆍ임원ㆍ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법 제28 제44조) 7) 사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 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 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법

56 제45조)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45조 제3항), 사 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대 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법 제94조) 9) 잉여금 적립 및 배당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법 제50조 및 제97조), 적립 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51조 및 제98조) 10) 합병 분할 해산 청산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 절차(법 제56조 및 제57조)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공 익법인, 국고 등 귀속)하도록 하였다(법 제58조 및 제59조, 법 제104조) 11) 주요사항 등기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법 제61 69조) 1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 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법 제71조),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

57 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 하며(법 제75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법 제80조). 아 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ㆍ분할ㆍ해산 ㆍ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72 조, 제76조, 제79조, 제82 84조) 13) 감독 및 벌칙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을 규정(신고에 의해 설 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음)하고 있고(법 제 조), 별도로 협동조합등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 조) 2-3. 기대효과 1) 법인격 부여 개별법 체계 하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많은 제약에 따랐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다른 기존의 법제(민 법과 상법)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의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공신력 약화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출자비례의결권(1주1표)에 따른 저소득층 등의 사업참여 어려움,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으로 인 해 협동조합 방식으로의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협동조합 이라는 법인격을 부여 하여,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자유 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58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법인격 부여의 의미 회 사 사단법인 회 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영리) (비영리) (영리) (영리+비영리) (비영리) (현 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법인격 부여의 기대효과 내용 의미 협동조합법 제 정 (새로운법인격인정)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소액ㆍ소규모조합 설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ㆍ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발 전 (공생발전) 2) 설립분야 확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협 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9 <참고> 법제정에 따라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유형 예시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 ㅇ (복 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ㅇ (육 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ㅇ (교 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ㅇ (근 로 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ㅇ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ㅇ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ㅇ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 사회 영역 등 ㅇ (창 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ㅇ (국 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ㅇ (문 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ㅇ (기 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단, 상조ㆍ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 3) 경제적 효과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영 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사례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 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둘째, 2차,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창업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시 산업 적용범위 > 1차산업 : 농협, 수협, 엽연초, 산림 2차산업 : 중기협 3차산업 : 신협, 새마을금고 1차, 2차, 3차 전 산업에서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 현재 : 1차산업 중심 > < 법제정후 : 전산업 >

60 셋째,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의 사례 1.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 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08년 금융위기시 단 한 건의 구조조정도 없었음 2. 영국의 경우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영국경제가 2008년 이 후 3년간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오히려 성장세를 지속 <표> 최근 영국의 협동조합 추이 조합수 4,820(+1.8%) 4,992(+3.6%) 5,450(+9.2%) 조합원수(백만명) 11.3(+4.5%) 12.9(+14.6%) 12.8(-1.5%) 매출액(10억파운드) 28.9(+5.4%) 31.8(+10.0%) 33.2(+4.4%) 영국 GDP 증가율(%) (-0.1) (-4.9) (+1.3%) 4) 사회적 효과 소액ㆍ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은 경제ㆍ사회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 에 기여할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한 영세상인ㆍ소상공인의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이며, 돌봄 노동,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여 낙후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참고>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협동조합 의 역할 경 제 활 동 대기업 종사 중소기업 종사 소상공인, 자영업 농어민 등 협동조합 (지경부) (금융위 등 (중기청) (농림부 등) 비경제활동 복지수혜 계층 (실업자, 기초생활, 차상위 등 취약계층) 설립분야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경제활동> < 활동 대상층 > <담당부처>

61 <참고> <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 ( 현 재 ) ( 법시행후 ) ( 기대효과 ) 1 법 령 (설립분야) 농협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협동조합기본법 UN 협동조합의해 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2 법 인 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 (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3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복지정책 복지 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 보완 일하는복지 구현 복지사업 보완 (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5 신규창업 (일 자 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소액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6 직 원 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설립 제한 설립 가능 청소 택배 퀵서비스 재활용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7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캐디 학습지교사 돌봄 근로자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등) 8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소상공인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개인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 협업 공동구매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등 9 기부문화 활성화 등 기존 복지단체 (비영리법인)등 통해 기부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통해 가능 기부목적의 협동 조합 설립 가능 (소규모 기부조합 활성화) 기부 활성화 기여

62 3. 기존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및 타 법령과의 관계 3-1. 협동조합 관련 법률체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정책적 수요와 민간의 요구 등을 고려 하여 법 제정 추진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별 협동조합을 규 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 왔다. 이에 따른 기존의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체계 > 개별법률명 (제정년도) 농업협동조합법 (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신용협동조합법 (1972) 산림조합법 (1980) 적용대상 농업인 (법 제19조, 시행령 제4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粒 )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 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 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 을 재배하는 자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 배하는 자 중소기업자 (법 제1조, 제2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을 영위하는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 (법 제1조, 제2조)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 연초경작자 (법 제1조, 제15조)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 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법 제1조, 제2조)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법 제1조, 제2조) 1.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 2. 임업인(시행령 제2조)

63 7 8 새마을금고법 (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가.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 산업자 마.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 圃 地 )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 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바.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사.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아.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자.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차.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 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1조, 제2조)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 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 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이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개별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 체계는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참고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국가별 협동조합법 체계는 다음과 같 다. 법체계 유형 기본법 (단일 협동조합법) 기본법-개별법 개별법만 존재 민법, 상법 등 성문법에 관련규정 반영 기 타 (관련 법률 없음) < 국가별 협동조합법 체계 > 해당 국가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헝가리,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 태국 등 프랑스, 러시아, 대만, 한국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기니, 뉴질랜드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미국 :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만 주법으로 협동조합 관련 법 조항 규정

64 3-2.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간 법적용 관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현재,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 체계는 기본법 과 개별법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양자간의 법적용 관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법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다 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 조합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협동조합기본법 과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는 기본법-특별 법 의 관계로, 법 적용의 일반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에 따라 기존 개별 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기본법 에 우선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법률 상호간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충돌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기존 개별 협동조 합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3조 제2항) 3-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동조합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의 협동조합 행위에 대하여 1) 소규모의 사 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하고, 조합 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 그 한도가 정관에 정 하여져 있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 위원회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65 그 외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협동조합 등의 법인격은 법인, 사 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상법 과 민법 을 준용한다. <참고> 협동조합 등의 경우 적용되는 상법 준용사항 ㅇ 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사항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협동조합등이라 함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표시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 불가 - 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10년간 보존 등 ㅇ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사항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하며, 협동조합등이 그 영업에 대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ㅇ 상법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협동조합등을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참고> 는 협동조합등은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우 적용되는 민법 준용사항 ㅇ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1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제52조의2) - 조합원등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불가 (민법 제56조)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민법 제63조)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민법 제61조)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5조)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한 채권신고최고 의무 등 (민법 제89조)

66 4. 협동조합 정책 4-1. 추진체계 및 역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분된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1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 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의 의견을 요 청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4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 태파악을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 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3. 협동조합 정책 방향 및 지원 원칙 1) 정책 방향 정부는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을 정책 목표로 하여, 아래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 다. 1 교육 홍보를 통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구체적 활용방안 등을 적극 홍보하여 설립 활성화 유도 2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주식회사, 농/수협 등)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 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3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우수사례 및 관련 정책을 우리 나라 제도 발전에 활용 2) 지원 원칙 정부는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직접 지원은 지양 하고, 교육 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의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조합 신고, 인가, 감독 및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68 다만, 기존 법 제도상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관 련 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소기 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회 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될 예정 이다. [참고] Q&A Q)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지원을 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타 법상의 지원제도 활용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공동협업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청의 사업으로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 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 Ⅲ. 협동조합의 설립 1.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2/3이상찬성) 설립신고 (발기인 시도지사)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함

70 1-1.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발기인 을 모집하여야 한다. 발기인 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하여 참여할 수 있다. 발기인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 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 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 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단 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 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관 작성 1) 의의 정관 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한다.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 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 은 단체의 기본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구비되어 야 한다. 따라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 모든 단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앞서 모집된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 을 함께 작성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각자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 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71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주요 내용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요적 기재사항 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 이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 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 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정관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4가지 항목(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목을 작성할 때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각 항목 및 작성시 유의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2 명칭에 협동조합 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하다. 예) 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000 둘 다 가능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군에서는 타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을 등기하지 못한다. 예) 부산시에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산시에서 동일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가능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 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줄임말이 들어간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협협동조합 사용 금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상설 사무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 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다. 설립 당시에는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 요는 없다. <참고> 동일명칭의 확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한다. 2. 법인등기 열람 선택 상호로 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 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상호 검색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조합 설립의 출자금 최저한도나 1좌의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최대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3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조합원 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잉여금 배당은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 배 당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초 과해서는 안 된다.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 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법정 적립금)하여야 한다.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해 서는 안 된다.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된다. 협동조합은 1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74 <참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 련서비 스업 6411 중앙은행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642 투자기관 6420 투자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9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51 보험업 6511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6513 사회보장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 재보험업 6520 재보험업 재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2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75 (임직원 겸직)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함 1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직 금지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3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 금지 - 다만,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 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고 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으로 공고 -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 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공고 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 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전통시장 입주상인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 고자 하는 경우, 위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을 만들 수 있다. <참고>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의 정관(예시) OO시장 상인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시장상 인협동조합이라 한다. (법 제16조제1항 2호 명칭) 제2조(목적) OO시장상인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 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호 목적)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

76 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 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1호 공고의 방법) 제5조(조합원의 자격) OO시장에 입주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수 있다. (3호 조합원의 자격) 제6조(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 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6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4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호 조합원의 가입) < 이 하 생 략 > 그 외 정관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으나, 기재 사항의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 련하여 향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부분 이외에 필요이상의 내 용을 과다하게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표준정관례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 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4가지 조합유형(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 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각각의 표준 정관례 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를 참고하 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표준정관례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77 4) 사업계획 등 작성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해야 한 다. 이 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창립총회 1)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은 정관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 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로서,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참고> 설립동의서(예시) 설 립 동 의 서 본인은 귀 회가 발기한 OO시장상인 협동조합(가칭)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설립에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1일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전화번호: 010-****-1234) 주민등록번호 : 75**** 성 명 : (서명 또는 인) OOO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귀하 2)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는 일정기간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게시에

78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고에는 1총회의 일시 및 장소(when/ where) 2조합원의 자격요건(who) 3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what)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예시) <예 시> 창립총회 개최공고 OOO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12월 5일 14:00 2. 장 소 : 서울시 은평구 OO동 주민센터 회의실 3. 부의안건 가. 정관확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다. 임원선출 라.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2012년 11월 18일 OOO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인) 3) 총회 개최 전 점검사항 창립총회 개최 전에 발기인은 1설립동의자 수 2총회 부의안건 검토 3 총회 개최 공고 4총회 자료집 인쇄 5창립총회 시나리오 6각종 총회 비 품 점검 등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사업 기술 내용에 일관성 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았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는 경우, 정관에는 50여가 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 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9 4) 총회의 진행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게 된다. 의장은 미리 준비한 설립동의자 명부에 근거해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 수를 확 인한 후에 의사록 서명날인인 3명 이상을 선출한다. 선출된 자는 즉석에서 승낙여부를 밝혀 서명날인인을 확정한다. 의장은 미리 정한 의안의 심의 순서를 참석한 설립동의자의 의견을 물어 의사일정을 확정한 후에 순서대로 의안을 심의한다. 의안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장이 먼저 의안을 설명하고 의결주문 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장의 의결주문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설립동의 자 중에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의견이 없으면 동의된 의견으로 확정한다. 만일 의장의 의결 주문 사항에 대한 수 정을 요구하는 동의(의견)가 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으며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것이 유일한 의견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동의(의견)와 재청이 있는 의견이 있다면 이들 의견을 의장은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창립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는 것 이 좋다. 특히 의회식 회의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진행 시나리오가 없 으면 꼭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고 총회를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 문이다. 5) 창립총회 의결 창립총회에서는 1정관, 2사업계획서, 3수입지출 예산서, 4임원의 선 출, 5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설립신고

80 1)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발기인)는 설립신고서[서식1] 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에 따라 협동조합 신고 업무를 시 군 구로 위임할 수 있다. 시 군 구로 협동조합 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에는 해당 시 군 구로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 신고시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서명날인인과 선출 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 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 1부[서식3] 4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세로 4cm) - 임원명부 및 임원의 이력서를 통해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여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의 감사 겸직 여부, 임직원 겸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력서에 사진을 붙 인 경우에는 사진의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다.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서식19] 6 수입 지출 예산서[서식4] 7 출자 1좌( 座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81 2) 자료 보완 요청 신청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은 시도지사로 부터 자료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참고] Q&A Q) 일반 협동조합 신고의 법적 성격은 어떤가요? 신고시에 요건 미비로 불수리 가 가능한지요? A) 협동조합 신고시 수리 행위는 단순 수리가 아닙니다. 허가에 준하는 신고로 서 해당 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 3) 설립신고필증 교부 발기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신고서 를 접수받은 시 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필증[서식2]을 교부받는다 설립등기 1) 사무 인수인계 시 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발기인(대표)은 그 사무를 즉시 이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협동조합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4 설립동의자 명부 5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2)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 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

82 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에서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하며,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 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빙 서류의 보관이 필요하다. <참고> 협동조합기본법의 출자금 관련 Q&A Q1) 협동조합 출자의 특징? A1) 상법상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출자액 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 결권, 선거권 등에서 조합원 1인 1표의 권한을 가집니다. 단, 조합원 의 책임부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회사와 유사합니다. Q2)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2)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최저 최고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 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조합원, 조합원당 5 만원 이상의 출자금,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 고 있습니다. Q3)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A3) 법에서는 조합원 1인은 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조합 정관으로 30% 이내의 비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4) 현물출자를 하려면? A4) 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상 정관에서는 규약에 현물출자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게 되지요. 즉, 규약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 하고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목적인 재산의 일부를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최초 출자금을 납입할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 하는 경우 출자를 확인하는 증서(증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83 <참고> 출자금 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예시) - 조합의 명칭 - 조합원의 성명(또는 명칭) - 조합 가입 연월일 - 출자금 납입 연월일 -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발행 연월일 - 조합 이사장의 기명날인 3)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 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 합으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1목적 2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3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 4설립신고연월일 5임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설립등기신청서[서식22]를 작성/제출하여야 하 고, 1설립신고필증, 2창립총회의사록(사본) 3정관(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설립등기신청서상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함 *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모두가 제출해야 함 * 인감증명서 : 이사장 또는 회장만 제출하면 됨 * 출자급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금 총액이 0000원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쓰고 하단에 날짜 및 이름(이사장 또는 회장) 서명 또는 날인하면됨 * 신청인란 : 협동조합(법인) * 대표자 : 이사장 또는 회장

84 <참고> 설립신고 및 등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의 준비수량 서류명 수 량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3 용 도 조합보존, 신고시, 등기시, 각 1부 조합보존, 신고시, 등기시, 각 1부 사업계획서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등기시 공증 비 고 수입지출예산서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임원명부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포함 설립동의자 명부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창립총회개최공고문 2 조합보존, 신고시 각 1부 신고필증 2 조합보존, 등기시 1부 4)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야 한다. [참고]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85 [참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86 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발 기 인 (5인 이상) 정관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설립동의자 모집 (5인이상, 서로다른이해관계자2 이상포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500인이상 창립총회 (설립동의자과반수출석, 2/3이상찬성) 설립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87 2-1. 개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 기인 모집부터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 설립까지의 과정은 일반협동조합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일반협동조합의 설립부분을 참고 하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참고]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조합원 조합원 자격 이해관계자 참여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 사업 사 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등기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신청 14일이내 이내 2-2. 정관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은 일반협동조합의 그것과 동일하 다. 다만, 사업, 적립금, 배당, 청산 등의 항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더 자 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를 참고하길 바란다. < 정관의 주요 내용 비교>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사 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주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가능 출자금 납입총액 관련 규정 없음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88 2-3. 설립동의자 협동조합에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 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가 참여하는 구조적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앞서 발달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사회 적협동조합 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구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의 정의 구 분 정 의 예 시 생산자 - 농업, 어업 등 생산을 하는 경우 농수산물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 숙박업, 식당, 커피숍 등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 일종의 사업자 하는 경우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 감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감을 소비하는 경우 - 숙박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호 텔에 투숙하는 경우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한 의 직 원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한 사람 사, 간호사 - 협동조합연합회에 상주하는 사무 국장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 참여하여 도시락반찬을 만들거나 자원봉사자 협동조합에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 - 마을담당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 에 참여하는 화가 후원자 협동조합에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 반찬재료를 제공하거나 반찬재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람 - 마을담당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 에 필요한 페인트를 제공하거나 페인트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람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설립동의자의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하는 설립동의자가 추가적인 모집 이 필요하다

89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 할 경우와 달리 보다 강화된 요건인 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의무사항 (사업구역 제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으로 할 것 -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음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일 것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일 것 * 다만, 다음 조합원은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음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조합원당 최고 출자금) 출자금(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하 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 납입총액)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다만, 의료기관 개설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이내이어야 함 * 법 제85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특별한 관계가 있 는 자 로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일 것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다만,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수 있음(유동성 부채 및 장기대출금중 정부지원금 및 공익자금 등을 총 자산에서 제외할 지 여부는 인가관청에서 판단) * 신규설립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시 그간의 사업 흑자로 기 존 적립금(잉여금, 기타 수입 등으로서 기존 조직의 구성원 소유가 아닌 기존 조직 자체 의 소유)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출자금 납입총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할 것 2-4. 설립인가 1) 설립인가 신청

90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은 소관 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위탁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 직제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관(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서명날인인과 선출 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 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1부[서식12] 4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세로 4cm) - 임원명부 및 임원의 이력서를 통해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여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의 감사 겸직 여부, 임직원 겸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력서에 사진을 붙 인 경우에는 사진의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다.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서식19] 6 수입지출예산서[서식13] 7 출자 1좌( 座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 립의 경우만 해당)

91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증[서식9]을 교부받게 된다. 단, 1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 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참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의 소관업무 구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소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 업무 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 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 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 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 무와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 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국제 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 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 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 한 사무 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에 관한 사무 관한 사무 구분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소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 업무 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관한 사무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 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구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 업무 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 ㆍ연금,상훈, 정부혁신, 행정능 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 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 한 사무 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 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지 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 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 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 재난관리제도에관한사무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 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 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구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관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 醫 政 )ㆍ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업무 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약정( 藥 政 )ㆍ생활보호ㆍ자활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

92 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 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 무. 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구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소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 업무 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 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 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 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 의 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 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 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 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구분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 업무 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 수에 관한 사무 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 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 제에 관한 사무 한 사무 구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업무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 통계의 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기준설정과 인구조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 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 무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 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 구분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소관 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문화재에 관한 사무 구분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소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산림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 사무 구분 특허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 정에 관한 사무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 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 한 사무 구분 식약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기상에 관한 사무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 사무 관한 사무 제에 관한 사무 구분 검찰청 소관 사무 검사에 관한 사무 개별법령에 따른 소관업무 구분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등의 사무 방송, 통신,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 업무

93 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 制 裁 )에 관한 사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 항,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 양수 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 허가에 관한 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에 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 관한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결제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책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 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 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 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구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 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 관리에 따른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그 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조정에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관한 사항,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 사무로 정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 정한 사항 구분 소관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리보호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 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 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 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평 가,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홍보 계획의 수립 시행,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 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위원회 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부패행위 신고 안내 상담 및 접수 등,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 의 수집 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지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운영,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지원 및 교육,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행정심판법 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 정된 사항,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인가 여부 검토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한 형식 적 요건 이외에도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94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절차와 가장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원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을 통해 인가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여부 검 토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95 1 설립인가 신청서 검토의견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접수후 1주일 이내) 2 형식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3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15일 이내 회신) 4 인가 여부 검토 및 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5 설립인가 결정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6 설립인가 결정 통보 (설립인가증 교부) 한편, 설립인가 여부의 검토 단계에서 기본적인 요건 및 행정절차 및 서 류 등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으로서의 주 사업 수 행여부 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주사업 과 관련된 내용은 아 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주 사업 정의 및 판단 기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

96 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 중 하나 이상 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1) 주사업의 정의 주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이때의 목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영역 (법 제93조 제1항)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및 그 밖 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를 제공하는 사업(취약계층배려형)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위탁사업형)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기타 공익증진형) 2) 주 사업의 유형 주 사업은 위 각 호의 사업 중 한 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을 영 위할 수도 있고, 둘 이상 또는 전부(혼합형)를 수행할 수도 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 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주 사 업으로 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사업도 포함한다

97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 상가활성화 사업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사업 - 그 밖에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 키는 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개선 사업 - 지역의 전염병 또는 질병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여기서의 지역사회는 정관에 정해진 사업구역을 의미하며, 사회적협동조 합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실제생활 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 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이때,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 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 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참고>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기준 저소득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의 가구원 확인방법 1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98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 의 월평균소득 2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 가계수지 1) * 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 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 ,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60%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 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시행, 前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 호,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 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 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99 3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 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遺 棄 )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 事 實 婚 )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世 代 員 )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 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100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 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 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 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 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 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 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 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 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 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 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 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 해자 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 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 족관계증명서 제12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 1)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 물가 가계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전국(명목)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01 [참고] 사회서비스의 유형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항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 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7.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4)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형 은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 증진 사업으로, 기획재정 부장관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5) 혼합형 혼합형 은 위 4가지 주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경우(예: 지역사업+취약계층일자리제공, 위탁사업+취약계층 사회서비 스 제공 등)를 말한다. 3) 주 사업 판단기준 주사업은 각 유형의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의 비중은 연 평균을 의미한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보지만,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 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제외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요건 특성상 주사업에 대한 판단은 선( 先 )인

102 가 후 사후적으로 인가요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사업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단기준 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 려우므로 협동조합 스스로가 자체적인 판단기준 을 선택하되, 인가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도 필요하게 된다. 이에 협동조합기본 법 시행규칙에서는 유형별로 주 사업의 판단기준 및 방법 을 아래와 같 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활동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관 또는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역사업형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사업량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예산 이나 서비스 대상, 시간 또는 횟수로 판단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사업비의 40%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40%이상일 것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 의 주사업 판단기준은 주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기준 을 정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의 경우>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일 것. 사업계획서상 전체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일 것.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 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40%이상일 것

103 일자리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 관없다.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 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취약계층 피고용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 12년도 4,580원 / 13년도 4,860원(시급지준)를 지급 받아야 한다.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 하여야 하며,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된다.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급근로자의 의의 근로자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 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유급근로자의 인정 범위 사회적기업에서의 유급근로자란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 야 함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 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 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고용과 사용이 분 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 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근로기준팀)

104 - 1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 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음 2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 업을 영위할 수 없음 3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간병사 (근로기준팀 ) - 간병사연합회 소속 간병인 : 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 )에서 병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 교육한 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 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 원으로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 * 유급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의견에 따라 판단 4대 사회보험가입 및 제외대상(근로자의 경우)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령 18세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없음 60세 미만 모든 근로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유공자등의료보호 65세이상 및 수급자 대상자 가입의무 미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제외 가 입 대 상 제외 1월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월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개월 60시간 (주15시간)미만 타연금 가입자, 외국인 타 연금 가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 문의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의 경우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사업량은 아래와 같이 국가나

10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입지출예산서상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4)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형의 경우 주사업의 판단은 지역사업형과 동일하다. (5) 혼합형 혼합형의 경우 목적사업이 위 4가지 유형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 이 100분의 40 이상인 것으로 사업량을 판단한다. [참고] 주사업 의 주요 내용 요약 2-6. 설립등기 1) 설립등기

106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 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신청 기한의 기준을 출자금 납입이 끝난 후 로 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 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사장은 사무 인수 및 출자금 납입 절차 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설립 등기시 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공증 제외대상으로 승인을 받아 고시된 경우에 한해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설립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공증면제를 받아 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므로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절차(공증인법 제66조의2) 1.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서식10]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함 2. 면제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 공문 2관계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서[서식11] 3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4설립인가증 사본 5정관 6기타 참고자료 3.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고시함 4.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됨 3)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을 하여야 한다

107 [참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 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하려는 경우 1)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의료기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2010년도 자료 7.3% 수준). 또한, 병원은 점차 대형화되고 수익성 사업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어 의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나눔과 협동의 관계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상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 하고자 의료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필요하게 된다. 2)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확보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 우 500인 이상의 조합원, 1억원의 초기 출자금(1인 최소 출자금 5만원)이 필 요하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므로, 개설 이후에도 좀 더 많은 조합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 시민자본이나 금융권에서 차입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 적으로 조합원이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을 잊어버리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기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초기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 이는 것이 이후 사업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합원은 결코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 나눔과 협동을 통한 건강한 마을만들기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의 이용

108 이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각종 보건예방활동, 조합활동이 꽃필 수 있기 때문이다.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한 후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의료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 개선변경신고 절차(대표자변경)를 밟으 면 된다. (법인에 관련한 서류와 절차에 있어서는 신규개설과 전환개설은 큰 차이가 없다.) (1)의료기관 개설신고 -> (2)사업자등록신청 -> (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통보 1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할 보건소, 7일 이내) - 개설 신고서 1부 (별도 양식, 보건소 예방의학과 비치) - 법인설립허가증(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원본대조필) - 건물 내부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인테리어시 평면도를 작성한 후 각 실의 용도와 수치를 기록해서 제출함) - 진료 과목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별도 양식, 예방의학과 비치) - 개설 의료인 면허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관리의사 면허증 사본) - 개설 의료인 이력서 1부(지역에 따라 요청하지 않는 곳도 있음) - 건축물 대장 1부(각 시, 구청 건축과에서 발급 가능. 지역에 따라 보건소에서 자 체적으로 확인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음-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의료기관 개설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설신고처리가 안되므로 인테리어 전에 확인 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함.) - 수수료 3만원(각 시, 구 민원실 수입인지 코너. 지역에 따라 다름) - 의료기관 위치도 1부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지역에 따라 다름. 각 시 구 금융기관에서 지역개발 공채 매입) - 각 시, 구청 세무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 수납 방사선발생장치(엑스레이)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성적서 등을 구비해야 함-늦어질 경우, 의료기관개설과는 무관하지만 엑스레이 사용을 못함. 2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 7일 이내-당일처리 가능)

109 - 사업자등록신청서(별도양식, 각 세무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계약서 사본 - 도장, 주민등록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앞, 뒷면 사본 - 필요에 따라 위임장(세무서 비치) 3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관할 심사평가원) - 통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치, 의료인 및 의료기기에 대한 명세서 포함 : 의료 기기에 따라 구입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사본 필요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0 3.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법 부칙 제2조 관련) 3-1. 동일 법인 간주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칙 제2조에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 기 위하여 신설될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했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한 시적(2년, 연합회는 1년)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시적인 경과규정 -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혼란을 피하거나 원활한 법률적용을 위해 일 정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3-3. 전환절차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내용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 환할 것 3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었을 것 4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할 것 5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 6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 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 ) 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전환할 것 3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었을 것 4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할 것 5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 6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111 이하에서는 동일법인 간주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본 후, 그와 같은 동 일법인 간주의 효과를 받기 위한 절차(이하 전환절차 라 한다)를 안내한다. [용어해설] 간주의 효과를 받기 위한 절차 와 전환절차,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 과 전환 전 기업 그리고 설립된 협동조합 과 전환 후 협동조합 은 각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부칙 제2조의 효과 1) 효과 일반: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는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A와 B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는 것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 던 A와 B라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 고 A와 B라는 별개의 법적 주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A의 권리 의무가 곧 B의 권리 의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협동조 합이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면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 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협동조합의 권 리 의무가 된다. 이러한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직변경 의 법률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상법 제242조, 제604조), 조직변경 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전환 전 후의 회사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 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부칙 제2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1)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여부

1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과 전환 후 협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는 곧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 의무가 전환 후 협동조합의 권리 의 무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 산 및 권리는 전환 후 협동조합 등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 또는 권리주체인 기존사업자 또는 법인의 성격 및 명칭이 협동조합 등으 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재산 및 권리가 신설되는 협동조 합에 이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각종 명부상에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할 때에 그 절차에서 발 생하는 등록세 등의 세금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전환의 법적 주체인 사업자 또는 법인과 협동조합이므로, 주식회사의 경우 구성원인 주주가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따른 주주 개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야 한다. (2) 인ㆍ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 業 歷 )의 승계 여부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협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전환 전 기업이 받았던 인ㆍ허가, 사회적 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제반 영업 관련 경력(업력)은 별도로 이 전 되거나 승계 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원래 갖고 있는 경력 (업력)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 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명의표시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인ㆍ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의 경우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나 지침에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협동조합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인ㆍ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이나 지침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을 인ㆍ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지

113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법에 의해서 업력이 인정받았는지(ex.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 업실적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받은 허 가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법인의 사업이 허가(면허)를 요하는 관허사업인 때에 아래 주류면허의 예와 같이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에 허가(면허)를 받은 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신고할 것 울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주류면허의 예 주류법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서는 주류 밑술 술덧 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기존 조직의 사업상 업력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말소등기 내역(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이는 협동조합 전환 등 기시에 등기일자가 신규설립일자로 등기되기 때문임). 정리하면, 영업 관련 경력(업력)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게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명의표시 변경은 필요하며, 기존 법 인을 규율하던 법률 기타 규정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관계 행정관 청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3)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전환 후 협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 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 라서 직원이었던 사람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직원 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즉, 전환 전에 근로자였던 자가 전환 후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기존 사업자

114 또는 법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양 당사자들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 해 지가 필요하다. A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A법인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Q1)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 합의하여 해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급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2)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당시의 회사가 부담합 니다. 사례의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해지하였으므로 A회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일법인 간주 라는 부칙 제2조의 효과에 따라 A회사의 의무가 곧 협동조합의 의무이므로 협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또한 퇴직금으로 출자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A3)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 한 후 협동조합에 퇴직금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환 절차 전환절차란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는 협 동조합과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환절차의 주요내용은, 먼저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어 전환할 것을 결의 하는 전환총회를 거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창립총회를 거친 다음에 신고 내지 인가, 출자금 납입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적 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총회와 창 립총회에서는 각각 보고 내지 의결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총회 전에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환의 구체적인 절차는 전환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법적 형태 에 따라 다소 다를 수 밖에 없다. 다음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하 되, 각 절차에서 사례를 통하여 다른 법적 형태를 가진 사업자 또는 법인 에 경우를 설명하도록 한다

115 <도식> 전환절차 흐름도 1) 전환총회 전 점검 및 준비사항 (1)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여부 전환이 가능한 법적형태인가?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법인 이 협동조합으 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 자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116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 아서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2 법인인 경우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소 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경우 전환이 가능한 법적 형태이다. 다만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3 법인 아닌 법인사업자 기존 조직형태가 법인은 아니나 법인사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단도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협동조합으로 전 환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여부 Q1) A재단법인은 사업단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A1)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법적 주체 로서 법인 및 사업자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역시 법인 에 속하기 는 하나, 그 속성상 사실상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 2/3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절차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Q2) A재단법인의 사업단은 어떠한가요? A2) 재단법인의 사업단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모법인인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의 사업단은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 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Q3) A재단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재단법인 및 그 사업단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해당 협동조합에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자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업단의 협동조합 전환 여부 Q)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전환을 위한 결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117 A)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협동조합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을 의결할 권한은 모법인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가집니다. 사업단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는 것으 로 조직의 분할과 유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단이 사단법인의 총회와 는 별도의 사업단 자체의 운영위원회 등을 두는 등 사업단을 독립하여 운영하였 다고 하더라도 사업단(또는 사업단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전환결의를 할 수는 없으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법인인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결권자로 한 전환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공익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Q. 공익법인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 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A.: 공익법인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같이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한 다면,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 분야와 목적사업 및 수익의 사용등이 그 요건에 해당합 니다. 하지만, 현재 공익법인을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 상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공익법인으로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부 [사례] 마을기업의 협동조합으로 전환 Q)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시 이중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요? A)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으십 니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공식적인 법인격을 얻으시는 것으로서 마을기업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 하여도 이중 지원으로 마을기업에서 받으시는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 혹은 사업개시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전에 필요한지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법 시행일 은 2012년 12월 1일)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법 시행일 이전 에 법인 설립 혹은 사업개시를 하였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전환이 가능한 시기 여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누리려면

118 년 11월 30일 이전에(연합회는 이전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따라서 전환절차를 개시하 기 전에 2014년 11월 30일까지(연합회는 까지) 전환절차를 마 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여부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 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협 동조합과 유사한 목적 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보려면, 아래 두 가지를 충 족해야 한다. 1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가 동일할 것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설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하여 판 단할 수 있다. 업태 확인 방법 업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뜻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 확인이 가능하다(통계청 홈 페이지 >> 통계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2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기존 조직의 사업이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협동조합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목적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시 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신청 전에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 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컨대 사업목적이 명시된 정관, 규약, 운영규칙, 회의록, 주주명부(주주 별 주식 수가 비슷할 경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위 (3). 1항 및 2항)을 충족했을 것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 여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각 증명서류들 은 2012년 12월 1일 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 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회의록을 증명서류로 제출한다면, 2012년

119 12월 1일 전에 개최된 회의이어야 할 것이다.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춘 후 전환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부칙 제2조에서는 동일법인 간주를 위한 요건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 우에는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편 이와 같은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은 전환총회에서 필수적으로 보고하 여야 할 사항(전환총회의 필수목적사항 중 보고안건임)이다. 따라서 전환결 의를 하기 위한 전환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환총회에서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최소기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ⅰ) 5인 이상의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ⅰ) 5인 이상의 발기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인의 발기인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의 설립최소기준 5인 이상의 발기인, 그런데 이 경우 5인의 발기인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ⅱ) 최저출자금 5만 원 이상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다만, 다음 대상자는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 아래 대상자는 5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ⅲ) 출자금 1억 원 이상 확보 (5) 기타 준비사항

120 (1)~(4)를 점검하고 준비했다면 이제 전환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환총회 후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들은 가급적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전환총회에서 전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들- 예컨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세부 유형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세부유형에 따라 조합원의 구성과 운영원리가 상이하며, 그에 따라 각각 표준정관도 다르다. 따라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협동조 합의 세부 유형을 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 Q. 주주 10명에 직원 50명을 둔 주식회사가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 니다.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주 10명과 직원 50명은 모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뜻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여부는 전환총회에서 주주 10명이 주식의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전환 후 그 조합원 될 자가 가지게 되므로, 전환 전 주식회사의 주주 10명을 포함하여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 즉 설립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이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때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 모두가 동 일하게 하나의 의결권만 가집니다. 한편 직원 50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만약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 도로 출자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Q 비영리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만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 다

121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관장하던 주 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 불문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기존의 조직형태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 묻지 않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총회 사업을 하다보면 회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실질에 비추어 보아, 조 직형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실질에 맞는 조직형 태, 즉 몸에 맞는 옷 으로 갈아입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의 조직형태를 변 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 식은 기존법인을 해산(해산결의)하고 다시 설립(설립결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상법상 조직변경과 같 이 한번의 조직변경 결의 를 통해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후 조직 을 동일한 조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전환은 후자의 조직변경 방식으로, 이 때 필요한 조직변경 결의 를 전환결의 라고 하며, 전환결의를 하기 위해 개 최하는 총회를 전환총회 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전환총회란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이다. 전환총회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해당 조직의 정관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법률 또는 정관이 없는 조직의 경우 업무지침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 전환총회 소집 결정 및 청구

122 앞에서 언급한 전환총회 전 점검 및 준비사항 을 점검하고 준비하였다 면, 전환총회를 소집하기 전 단계로 전환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결정 및 청 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또는 정관을 살펴보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의 소집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므로(상법 제362조) 공고 이전에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소집을 결정하 는 절차가 필요하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전환결의라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법 제363조 제 4항, 제5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 갈음 - 즉,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환결의의 효력 Q. 이사회 결의 등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총회 일에 주 주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환결의에 대해 무효라 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례의 경우 전환결의는 유효하므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 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 조). (2) 전환총회의 소집통지 내지 공고 전환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 소집절차로 전환총회에 관한 내용을 의결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23 가. 전환총회 소집통지의 일시 및 방법 전환총회 소집 통지의 구체적인 일시 및 방법은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 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일 2주 전에 총회의 의결권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통지하되, 그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였다면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통지 절차를 정하는 법률 또는 정 관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예외 규정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 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 외적으로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환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전환총회란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전환을 결의하는 총회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함 을 결의 라는 안건을 소집통지 시 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한 설립최소요건을 구비하였음 을 보고안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아래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을 결의 2. 보고안건: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

124 을 결의 2. 보고안건: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음 을 보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2. 보고안건 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 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나.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500인(발기인 포 함)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다만, 다음 대상자는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음 ( 아래 대상자는 5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다. 출자금을 1억 원 이상 확보했음을 보고 다. 전환총회 의결권자 전환총회에서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의결권자는 전환하기 전 법인 등 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전 환하기 전 조직의 의결권자는 그 조직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조직의 정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차이 가 난다. 따라서 조직형태 별 전환총회 의결권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구성원 즉 의결권자 확정의 시기는 전환 전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환총회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구성원명부(ex.회원명부 등)에 등재된 자를 의결권자로 한다. <표> 전환 전 조직형태 별 전환총회 의결권자 법인인 법인사업자 조직 형태 구성원자격 의결권 주식회사 유한 합자 합명회사 주주 사원 지분에 상당하는(비례하는) 의 결권 지분에 상당하는(비례하는) 의 결권

125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공동운영 개인사업자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1인 1의결권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특별법상 법인 모법인의 회원 회원 또는 조합원 등 1인 1의결권 1인 1의결권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1인 1의결권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1인이 등재되었 더라도 사실상 동업인 경우 등재된 모든 사람 동업자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소집통지서 예시: 주식회사에서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의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 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일시 : 20OO년 O월 O일(O요일) O시 O분 2. 장소 :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협동조합 전환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당사를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전환함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주총참석장(날인),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주총참석장 및 위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기타사항 20OO년 O월 O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 (인) * 참고사항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각 주주들에게 총회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시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제출 받으니 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통지하여 주시고 위 양식을 공증시에 가져오시기 바랍 니다

126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는 경우 전환총회 의결권자 Q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환총회에서 의결권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특히 자활공동체와 같이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 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만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적인 예로 자활공동체) 사업 자등록증에 몇 명이 등재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 원 전부가 총회의 의결권자로서 전환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 권의 수는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인 1의결권이 아닌,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가지기로 한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운영하는 구성원 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정관 기타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경우 에는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환결의 후에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자는 개인사업자(일반)의 경우 와 동일하게 전환 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전환총회의 의사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동일법인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전환총회에 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총회에서는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협동조 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전환함 에 대하여 종전 구성원, 즉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환을 위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 보다 강 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 등 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성원에 대한 의결권 차등 여부 및 차등기준은 기존 조직에 적용 되는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의결권 행사의 방식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도 가능하 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

127 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전환결의 성립의 2/3 요건 충족기준 (인원수 vs. 주식수)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전환에 찬성하는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55%이 고, 전환에 반대하는 3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45%입니다. 인원수로는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식수로는 3분의 2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결의가 성립 하나요? A)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결의 중 의결권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의는 없다는 점, 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는 미미한 권한만을 갖는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다수의 주주들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할 때에, 위 각 요건은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주 전원이 결의에 출석하였다면, 전환에 찬성하는 주주 의 수가 주주 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주들이 보유 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이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결 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128 전환결의의 적법성 분쟁의 가능성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 습니다. 9명 모두 동일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에 반대하는 3 명 중 2명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를 계획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반대자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 환을 할 경우 법원에 전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 환을 강행한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서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주주 등의 구성 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분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주 1인이 전환에 반대한다고 하여 전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 은 아닙니다. 다만,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조항이 전환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결과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전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침 등을 통하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둔다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위헌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 다고 보입니다. 조합원수가 많아 총회소집이 어려운 법인의 전환방법 Q) 조합원수가 5,000명이 넘는 의료생협의 경우 현실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2/3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외 전환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전환결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 니다. 다만, 총회 소집후 서면결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안을 기재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총회의 목적사항 을 설명한 후 조합원들이 날인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 니다. 한편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총회 소집이라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단, 기존 법인의 정관에 서면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한 제한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면 무효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29 서면결의가 가능한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서면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3조). 대법원도 이사회 의 결의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 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 면결의 방식에 의한 의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보았습 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2554판결). 의결권 위임(대리)에 의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2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 인에 한함(3항)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결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 합기본법 제23조 같은 내용임). (4) 총회의사록 공증 전환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의 원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의무는 없으나, 공증을 받아 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의사록 공증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 록, 진술서, 위임장, 구성원 명부 등으로, 전환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5)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1 채권자보호절차의 취지 채권자보호절차는 기존 기업의 채권자에게 전환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으 로의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전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기존 기업의 채권자들을 이의를 제기할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 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2 채권자보호절차 효과 구체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전환에 이의가 있는

130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 여야 할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후 전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채권자 보호절차의 세부절차 ⅰ) 전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 전 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ⅱ)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 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ⅲ)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 여 변제 또는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 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을 법 원이나 신탁회사에 관리와 처분을 위해 맡기는 것)하여야 한다. 4 채권자 보호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 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 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 3)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동일법인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는 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5조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 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창립총회는 전환을 하기로 결의한 후에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 원 선임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 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를 말한다. 따라서 창립총회에 서는 전환 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신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131 전환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일( 同 日 ) 개최 가능 여부 Q) A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법인의 구성원과 협동조 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거의 동일한데다, 구성원 수가 많아 두 차례에 걸친 총회를 소집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여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려면 전환 총회와 창립총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환총회를 통해 전환결의 를 한 후에도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총회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모두 갖추 어졌다면 두 총회를 하루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전 환총회를 먼저 개회하여 전환을 위한 의결이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뒤이어 창립총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공고 시에도 전환총회 전 환의결에 대해 가결을 조건부로 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을 모두 갖추었다면 하루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창립총회를 소 집하기 전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다. 이하에서는 창립총회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1) 지분의 정리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기업의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의 회사인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 우가 있다. 지분 정리의 기한은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 이나, 전환총회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미리 지분정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1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비율의 적법성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 의 30이 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32 2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 보호 3분의 2이상 다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전환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동조 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주 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3 자사주 정리의 필요성 협동조합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는 자사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지분의 정리가 이루진다. 사단 법인과 지분 정리 Q.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지분정리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법인의 지분 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 로, 위와 같은 지분 정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최소출자규모 유지를 위한 지분 정리 Q. 주주 5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5인의 주식수가 다른데(A 와 B가 각 25%, C가 20%, D와 E가 각 15%의 비율),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출자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동조 합으로의 전환을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분 정리를 해야하나 요? A. 아니요. 반드시 전환 전에 지분 정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에 출자금을 반환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자비 율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적립금으로 되지 않는 한, 협동조합 전환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최소출자규모를 유지하는 선으로 기업의 구조를 만들고자 한 다면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지분정리방법 1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 2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방법 상법상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상법 제522조의 3)과 같이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존의 기업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3 ⅰ)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함. ⅱ)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음. ⅲ) 회사가 매수한 자사주 정리 이사회 결의로 처분하여야 함(상법 제342조). 다. 지분 가액의 평가 주식(지분)이 양도될 때 그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1 주주와 회사 간에 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액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으로 결정된다. ⅰ)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결의일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 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 이나 시가 에 상당하는 가액 ⅱ) 비상장회사의 경우 시가,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식의 객관 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시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 한편 세법상으로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가액을 산정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순손익가치 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주식가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 또는 저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거래가 일어날 경우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법인세 등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134 지분 가액 평가의 근거 상법 제374조의 2에서는 합병 시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i) 반대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고, (i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 주식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법은 상 장회사의 경우에 매수가격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 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 니다(대법원 자 결정 2008마264). 따라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균가액에 대한 동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매수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법원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 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결 정 2004마1022 등). 전환 반대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회사의 경우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인데, 본인은 시가 50,000원에 100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평가 결과, 현 주식 1주당 가격은 100,000원이라고 합니다. Q1) 주식매수자가 없어서 회사에 대하여 100주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환반대자는 1주당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A1) 현재 주식의 시가로 평가된 100,000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상법 제374조의 2에서는 (i) 반대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고, (ii)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공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매수가격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 을 재차 평균한 가액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7 제2항), 이와 같이 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자 결정 2008마264). 따라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균가액에 대한 동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매수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ii)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

135 수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결정 2004마1022 등).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현재 주식의 시가로 평가된 100,000원이 주식매수청구 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Q2) 주식매매로 인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만약 시가보다 저가로 회사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만큼 익금에 산입되 어 법인세가 과세 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되고(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 가 완료됩니다. 자본감소 절차가 아닐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같은 해에 다른 주식양도 차익이 없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 되며(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주식변동상황명 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 임의단체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오던 학부모 10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의했 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건물 임차료 2억원 중 1억원은 학부모 10명이 1천만원씩 낸 출자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1억원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Q1) 이 경우 대안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학교 건물 임대차 계약은 이사장 개인 명의로 체결) A1) 전환의 효과로서 당연히 대안학교가 임차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할 경우, 협동조합이 임차인이 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1억원은 이사장으로부터 차용하고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원을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되 임대 차 보증금 중 1억 원을 협동조합이 이사장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원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 하겠습니다. Q2)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A2) 이사장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여한다면, 발생이자만큼 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라면 자산수증에 대한 법인 세, 비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소지가 있습니다

136 사단법인 내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사단법인 내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사업 단의 재무상태를 살펴 보았더니, 부채는 없고 현금만 2억원 있었습니다. 2억원의 처분권은 모법인에게 있지만, 모법인에서는 사업단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법인은 전환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Q1) 이 경우 모법인과 사업단에서는 각각 2억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모 법인이 조합원으로 2억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할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자본금과의 관계에서 출자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협동조합에 증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사업단의 회계처리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아래과 같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회사 : (차변)투자주식 2억 / (대변)현금 2억 사업단 : (차변)현금 2억 / (대변)자본금(출연금?) 2억 Q2)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겠는가? A2)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출연금이 될 것이고 영리법인이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없으며, 이후 사업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수익사 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 내부유보금 정리 기존 조직의 내부 유보금은 기존 조직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내부유보금 은 신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되고, 기존 조직이 영리법인인 경우 내부유보금은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된다. (3) 사채상환 완료 협동조합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을 하려는 기존의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채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상법에서도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경우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전액 상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채상환 절 차는 창립총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므로 미리 동 절차를 거치는 것이

137 좋다. 사채상환절차와 채권자보호절차의 비교 Q. 사채상환절차와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채는 주식회사가 설비자금이나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을 대상 으로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대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채무와 구별됩니다. 이와 같은 사채는 주식회사만 발 행할 수 있으므로, 사채상환절차는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 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채를 상환하 지 않은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한편 채권자보호절차는 회사와 채권채무관계를 맺은 모든 채권자에 대하 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모 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다면 남아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변제되지 않은 채무는 전 환 후의 협동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자산 정리 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20억 원, 비유 동부채가 20억 원으로 총 40억원입니다. 비유동부채 항목은 사채 5억 원, 장기차입금 4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가 맹보증금 8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회사의 유동자산은 현재 15억 원입니다. 동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에 부채 40억 원 중 정리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요? 정리해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 는지요? A.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2조에서 부여하는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에 따라 주식회사의 채 무는 당연히 협동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를 정 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채는 승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전환 전의 기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비유동부채 중 사채 5 억 원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의 상환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산안 승인이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창립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138 것이 좋습니다. (4) 출자금 총액의 결정 및 부족액 납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1인 당 출자금X출자좌수)은 발 기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한편 출자금 총액은 등기를 통해 외부 에 공시된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어야 하며(1인당 최저 최고 출자금은 신규 설립 부문 참조), 기존 조직의 총 자산 대비 출자금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관청 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 만일 수 있다. 출자금 총액이 자본금에 미달할 때 전환 가능성 및 부족액 납부의무자 Q) 협동조합의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기존 조직의 자본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현재 회사의 순재산액은 자본금에도 미달합니다(순재산액 < 자본금 < 발기인들이 정한 출자금 총액).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때 미달하는 금액은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전환에 반대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은 기존 주주들에게도 연대책임을 근거로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A) 출자금 총액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 1좌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 조직의 자본 금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어 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출자금 총액으로 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시 출자금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납입의무는 기존 주주들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 존 조직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순재산액을 납부(충당)할 의무는 전환에 따라 발생한 의무 이므로, 전환에 찬성한 주주 및 이사 들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도 등으로 주식을 정 리하고 조합원이 되지 않은 주주들에게 부족액 납부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발기인들은 1)에서 검토한 것처럼 자본금 이상의 출자금 총액을 정할 수 있는 데, 설립 신고 후에 이사장이 납입 기일을 정하면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납입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이후에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신청 서에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39 [사례]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경우 출자금총액 Q1)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전환 후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3 억 원이고 기존 조직의 총 자산은 8억 원(자산 중 적립금 2억 원)입니다. 출자금 총액을 3억 원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총 자산 대비 출자금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가요? A1) 아니요. 위반이 아닙니다. 신규 설립이 아닌 전환을 통한 설립 시에는 100분의 50이상이라는 비율 계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사업 흑자로 기존 적립금(잉여금, 기타 수입 등으로서 기존 조직의 구성원 소유가 아닌 기존 조직 자체의 소유)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출자금 납입총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할 것 따라서 8억 원에 대하여 5억 원(조합원이 출자할 출자금 총액 3억 원 + 적립금 2억원) 은 100분의 50이상이므로 해당 규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5) 정관안 및 예산안 마련 정관은 협동조합에서의 헌법과도 같다. 따라서 전환 후 협동조합에 참여 하는 조합원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관의 내용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정관안을 마련할 때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표준정관 례 및 세부유형별 정관례를 참조하면 좋다.(관련 내용은 협동조합의 설립 (신규) 부분 참조). (6)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 별도로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 격을 가진 자, 즉 조합원이 될 자를 말한다. 설립동의자는 이후 개최될 창 립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동의자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 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최소기준이며, 또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최소 500명에 되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도 설립취소기준에 해당 하는바, 이를 전환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수의 설립동의자 모집은 전환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40 한편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까지도 전환 후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계속 조합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서는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준조합원/예비조합원 등으로 관리하면서 조합원 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절차는 신규설립의 경우와 동일한바, 아래의 내용 외의 세부 적인 절차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규) 부분을 참고하면 된 다. (1) 창립총회 소집결정 및 공고 창립총회의 소집은 발기인총회에서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가. 창립총회 소집공고의 일시 및 방법 공고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 게 알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일간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창립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창립총회의 공고문에는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보고 및 의결하여야 총회의 목적사항과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 자격 요건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 창립총회 필수목적사항 (의결안건) 1. 정관 * 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정관 이외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141 * 기존 정관에서 상호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사회적협 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외에 사업구역 지정, 1인당 최고출자금 한도,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소액대출 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수입 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보고안건) 5. 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및 채권 총액 6. 전환에 반대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7. 총 출자금중 30%를 초과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 연합회의 경우 40% 라. 창립총회 의결권자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자는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 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포함한다. 전환 총회의 의결권자와 달리 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가 어떠 한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마.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전체를 의결권자로 하는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바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설될 협동조합 의 대의원총회에 앞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승인을 의결하고 동시에 대의원 승인도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 을 제외한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과 기타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면 된다

142 따라서 여기서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 따른 대의원을 의 미하게 되며, 전환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전환총회를 포함하여 총회가 개최 되는 순서 및 의결 사항은 전환총회(전환여부 의결) 창립총회(정관 승 인 및 대의원 승인) 대의원총회 (정관외 안건 의결)과 같다. (2) 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 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립동의자 수가 매우 많거나,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참석하여 의 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 가 가능하다. 창립총회 없이 대의원 총회로 전환가능 여부 Q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나요? A1 )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전환총회의 의결권자가 기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창립총회의 의결 권자는 설립동의를 한 조합원 또는 새롭게 조합원이 되려는 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전환 전 의결권자에 의해 구성된 대의원 총회는 이러한 창립총회의 의결 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의원총회가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의료생협의 경우에도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여 동일법인 간주효과를 누리기 위해 서는 전환총회와 창립총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Q2) 그렇다면 간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의료생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실상 구성원 및 운영방식이 동일하여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갖 추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환총회와 창립총회, 그리고 대의원총회를 하루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전환총회를 먼저 개회하여 전환을 위한 의결이 통과되는 경우 에 한하여, 뒤이어 창립총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신설될 협동조합의 정관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전환 전 대의 원총회에 대하여 전환 후 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즉, 전환총회에서는 전환총회 필수의결사항을 결의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및 대의원에 대해 결의한 후에, 승인된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계획, 임원선임 및 해 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면 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 총회와 창립총회시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가능합니다

14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창립총회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가능한 사항(정관에 대의 원 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경우에 한함) 1. 정관의 변경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경우 : 상호변경 등 조치 필요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상호변경, 사업구역지정, 1인당 최고출자 금 한도, 총자산대비 출자금 비율 등 규정 필요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이사장(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은 법부무가 공증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는 경우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5) 창립총회 의결 후 절차 (1) 전환 설립 신고 및 인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이 때 시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규설립에 따른 요건 및 절차의 충족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앞서 설명한 부칙 제2조에 따 른 전환 요건 및 절차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1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것 2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설립할 협동조합의 업태와 동일할 것 3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 할 것 4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144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는 지 여부 전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필요 서류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사업자 등록증, 설립할 협동조 합의 사업계획서 정관, 규약, 규정, 회의록 재무제표 전환총회소집통지서 내지 공고문 전환총회 의사록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내지 통지서,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재무제표, 주주명부, 구성원 명부(지분 표시) 판단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 상인지 여부 동일한 업태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 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 는 이와 유사한지 여부 사채 상환 여부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권자 존부 참고로 전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 시 설립신고필증 및 설립인가증 양식의 주소란 아래에는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직전환 임 이 기재되게 된다. (2) 이사장 사무인계 발기인은 설립신고 및 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그 사무를 인수하면 납입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 출자금 납입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 출하여야 한다

145 한편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와 같이 이미 주주들이 출 자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 절차 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전환의 마지막 절차로 설립 등기 및 신규 등기번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창립총회 후 출자금납입까지 마쳤다면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은 관할 등기소에 전환 법인에 대한 신규 설립등기 및 기존 법인에 대한 해산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존 조직이 해산하고 다 른 조직형태를 설립하는 보통의 경우 해산등기 외에 청산종결 등기가 필 요함에 반해,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은 청산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해산 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다음으로 신규 등기번호가 부여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 기번호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46 Ⅳ.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은 자율과 자치의 조직으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 다. 이러한 기본원칙 내에서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은 협동조합 유형에 따 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 로 서술하기로 한다. 1. 협동조합의 기관 및 그 구성원 1-1.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기관 이란 법인인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 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의미 하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의 3종류가 있는데 협동 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총회, 대의원총회, 이 사회를 두고 있다. 이 중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한 감독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다. 1) 총 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최고의결기관이다. 총회의 구성원은 총회의 의장인 이사장과 조합원이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등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총회의 의사는 총 조 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중요한 일부 사 항에 대해서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

147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 사항 및 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 사항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총회 의결 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 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의 소집 시기 및 임시총회의 소집 필요는 정관으로 정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 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 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정기총회 진행 순서(예시) 1.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2. 의사록 서명 날인인 및 서기 선임 3. 의사 일정 확정 4. 전차 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 5. 상정 의안 심의 제 1호 의안 000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에 관한 건 제 2회 의안 000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제 3회 의안 2010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 제 4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의 건 제 5호 의안 0000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건 제 0호 의안 폐회선언 협동조합은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 금[손실금]처분안 등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148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보고서의 주요 목차 및 내용(예시) 1. 사업보고서 - 사업개요(조합원 현황, 임직원 현황, 사업부문별 종사인원 등 포함) - 사업계획 대비 실적 - 수지예산 대비 실적 - 총회, 이사회 등 개최 현황(참여자, 주요 안건 포함)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손실금] 처분안 5. 기타 - 자산부채 세부 내역 등 2) 대의원총회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조합원 총회의 성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 지만,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조 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의 의 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대의원 정수, 선출 방법 은 정관에서 정한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이사회 이사회는 의장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의결기관이다. 이는 총회 소집의 능률화를 기하고 협동조합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려는 제도로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 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9 이사회 의결 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 기타 중요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감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는 필수적 감독기관으로,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장 및 이사가 협동조합기본법,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 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구성원 1) 조합원 (1) 조합원의 의의 조합원 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이익을 얻는 피동적 구성원이 아니라 직접 일정한 목적사업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그 결과로서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권익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그와 같은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말한다. 비조합원 비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개인 단체나 법인을 불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이러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50 (2)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 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에 있어서 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 하고, 외국법인도 내외국인 평등주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라도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환거래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참고] Q&A Q1)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의 출자자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대상은 현재 법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 는 것은 제한됩니다. Q2)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개인과 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인격없는 비 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조합원의 자격에서 개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법인 사 단의 경우에는 법해석상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법인의 경우에 제한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Q3) 공무원이 조합원 활동하는 것이 공직자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A3) 공직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에 의해서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51 (3) 조합에의 가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 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 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4)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는 1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2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 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할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으며 이사장과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을 갖는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 에 의한다.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 원은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 밖에 조합원은 제명 이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 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조합원은 이 사업이용 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며, 주식 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배당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 의적립금 등을 정립한 이우에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잉여금 배당 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협동조 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

152 (5) 조합원의 의무 여기서 조합원의 의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의하 여 수반하는 고유의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출자의무와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출자의무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이처럼 출자 1좌의 금액 및 최소납입 출자좌수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최소납입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된 다.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지분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반 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 환급청구권을 갖는다. 2) 임 원 (1) 임원의 의의 임원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 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구별 개념: 직원 직원은 조합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원 이라는 명칭 그 자체로 법률관계의 형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법 적 지위는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일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어, 현실의 다 양한 노무제공관계의 반영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자격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금치산자 2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53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인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7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그렇 더라도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등 모든 임원 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는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4)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의 사고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 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감사는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고, 총회 또는 이사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5)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협동조합기본법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154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 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6)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임원에게 해임 이유 통보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임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내지 직원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1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 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2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3사회적 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이유 협동조합 유형 직원협동조합 소규모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근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 원)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더라도 임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직원을 겸직할 수는 없다. 다만, 이같은 경 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155 직원이 전체 직원이 3분의 1이내(이른바 직원협동조합 )인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겸직이 허용된다. 2. 자치법규의 제 개정 2-1. 정관 변경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반드시 창 립총회에서 확정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한 폐지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14가지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을 앞에서 설명 한 바 있다. 다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 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변경 된 정관은 정관변경신고서[서식6]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변경시 구비 서류 1.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관의 변경인 경우에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 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정관의 주요 항목 중 1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등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사항의 변경에 대해 신고를 했다고 하 더라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변경은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서식19]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

156 생한다. 설립인가 후 주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 사업 판단 기준의 변경 이 가능하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 시 도지사에게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 2-2. 규약의 제/개정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총회에서 제정, 변경해야 하며 정관과 달리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표준정관례 에서는 각 조합에서 반드시 제정 시행하여야 할 규약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규약은 반드시 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준정관례에서 요구하는 규약(예) 총회 운영 규약 선거관리규약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잉여금배당 규약 출자금 감소에 관한 규약 사용료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약 제정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규정의 제/개정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의한 자치법규이다. 규정의 제정 및 변경,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조합 운영을 민 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규정이 필요한데 논의과정 자체가 민주주 의의 훈련이며 교육 과정이며 조합원, 직원간의 결속력을 높이는 조직활동 이 된다. 또한 조합운영을 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57 [예시] 이사회 운영 규정 감사 규정 직제 규정 인사 규정 근무 규정 보수 규정 회계 규정 3. 선거 관리 3-1. 공직선거 참여 금지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 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 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 의 개념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 3-2. 선거운동 제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 동으로 제한되는 행위가 법정화하고 되어 있다

158 [참고] 선거운동으로 제한되는 행위 협동조합기본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 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 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 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3-3.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의 이용 4-1. 사업의 의의

159 1)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 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으 로 못하는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 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협동조합으로 설 립되었다 하더라도, 인ㆍ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ㆍ등록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등을 받 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하였더 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 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과 별개로, 사업을 시작 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ㆍ허가 요건을 갖 추었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 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때 주 사업 이라 함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도움말] 주사업의 유형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 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주사업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을 참 고하기 바란다.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

160 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 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참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사업 소액 대출 상호 부조 일반협동조합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불가능 불가능 사회적협동조합 공익 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익증진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 한도 4-2. 사업 이용 사업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원칙적 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 비 조합원도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 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 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00감협동 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 터 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 공동 자재 구매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은 대리운전 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의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 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161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 참여하여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 위 등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 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의 이용> 한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의 사업 의 이용은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때에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 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2)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 로 하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 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정된 사업량을 확보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업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필 요가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비추 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62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스운 전기사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의 경우 버스를 운전하거나 가구를 만드는 직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리, 청소부 등 다양한 일자리가 협동조합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대리운전서비스 등)은 사업 이 아니므로 조합원 여 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사례]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90명이고 이중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명이며 회원 조합에 속한 전체 직원이 100명인 직원협 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여기서는 70명)이 직원이므로 이 직원협동조합연합회는 전체 직원 100명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33명까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음 그 외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이 가능하다. 1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 외됨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중( 公 衆 )을 위하 여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63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 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이 가입 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홍보기 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 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 협동조합의 1, 3~7, 9 항목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1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 조합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됨 2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 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간(이하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

164 만,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 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는 보건 의료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되며, 이때의 비 조합원 이용은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이내로 만 비조합원이 이용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건 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조합 원의 범위는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 등이다. 총공급고의 산정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 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 하는 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 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비조합원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해당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의 관 할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65 [사례] *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조합원 70명, 천재지변의 긴급상황 등 제17조제1항에 다른 비조합원 진료 10명, 응급환자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조합원 진료 20명일 경우 : 비조합원의 이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으로 계산 - 천재지변의 긴급상황 등 제17조제1항에 다른 비조합원 진료 10명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 회계 관리 5-1. 회계 일반 1) 회계의 의의 회계는 기업의 일상적인 상행위 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기록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는 세 무를 포함한 회계정보를 통해 유형화되며, 기업의 회계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 화폐금액으로 표시된다. 2) 회계의 발생과 기록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능단 위로 존재한다. 이러한 영리활동은 거래를 통한 재화의 교환이 필수적이 며, 거래는 협동조합의 재무요소를 변화시킨다. 협동조합의 일사적인 교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기록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일반인이 가계부를 적고 현금출납 부를 적는 것도 일종의 회계다. 회계는 일정한 주기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회계의 순환과정 또는 회계기간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이나 세법에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66 기업의 활동과 회계의 역할 - 기업활동 회계시스템 재무정보 이해관계자 활용 내부 이해관계자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및 반영 관리회계 협동조합 경영자 및 직원의 회계정보 작성 재무회계 재무정보 이용자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 의사결정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료를 분류하고 입력하여 일정한 형태의 자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부기( 簿 記, Book Keeping)라고 한다. 부기는 다 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한번 인식하면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가 되고, 두 번 인식하면 복 식부기(Bookkeeping by double entry)가 된다. 복식부기에 있어 모든 거래 는 차변과 대변으로 동시에 나뉘어 기록되고, 거래금액은 차변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된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 라고 한다. 복식부기란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 하나의 거래내용을 장부에 두 번 기록하는 것 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 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 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 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 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협동조합 역시 복식부기 대상자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장점 단점 단식부기 - 이해가 쉽다 - 외형상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운영 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다 -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없다. -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복식부기 - 대차평균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된다. -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해 준다. -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 사용방법이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167 회계상 거래는 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금액 으로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만 이루어지고 자 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면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하게 되는데 분개( 分 介 )란 거래 내용을 계정 과목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것으로 최초 의 회계 기록이기도 하다 3) 장부와 증빙서류 회계장부란 분개장 또는 전표에 기록, 분개된 내용을 자웁에(????) 옮 기는 작업으로 거래증빙을 근거로 전표에 분개하고 그 전표에 의한 기장 을 한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 취합되고 정리된 회계장부는 재무제표 작성 의 기초가 된다. 장부는 과세소득의 계산이라는 목적 때문에 법인세법, 부 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기장 비치를 강제하고 있으며, 5년간 보관하도 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 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재화, 용역 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 산서 등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168 4) 재무제표 복식부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회계지표에는 대표적으로 재무제표가 있다. 재무제표 구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역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통해 기업의 규모 및 유동성 확인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통해 이익의 발생 여부 확인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내역 확인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변동을 통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 확인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자산/부채/자본)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3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 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다. 4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다. 5 투자자산은 장기성예금,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 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 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 목적의 예금을 포 함한다. 6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7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등이다. 8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9 무형자산의 예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

169 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다. 10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 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1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유동부채의 예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 연법인세부채 등이다.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5 비유동부채의 예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 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있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1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 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 차익 등이 포함된다. 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 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170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수익/비용) 1.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4 판매비와관리비 5 영업손익 6 영업외수익 7 영업외비용 8 법인세비용 9 당기순손익 2.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 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 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4.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 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5.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 이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임대료,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을 포함한다. 6.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 이다.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 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함), 기부금,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 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협동조합의 회계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업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한다. 손실금은 1미처분이월금 2임의적립금 3법정적립금 순으로 보 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4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잉여금 발 생시에는 1이월 손실금 보전 2법정적립금 3임의적립금 4배당의 순서대 로 처리한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 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한다

171 사례 구 분 금 액 비 고 1 전기 이월 잉여금 5,000,000 2 당기 순이익 70,000,000 3 처분 이익잉여금 75,000,000 3 = 법정 적립금 7,500,000 3 항목에 10% 이상 5 임의적립금 7,500,000 3 항목에 10% 6 배당가능금액 60,000,000 7 조합원이용실적 배당 30,000,000 6 항목에 50% 이상 8 납입출자액에 따른 배당 10,000,000 납입출자액(1억)의 10% 이내 9 다음연도 이월 20,000,000 9 = 6-(7+8+9) 5-3.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 이나 잉여금이 발생한다. 손실금은 1미처분이월금 2임의적립금 3법정적 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4다음 회계연도로 이 월한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1이월 손실금 보전 2법정적립금 3임의적립금 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 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사례 구 분 금 액 비 고 1 전기 이월 잉여금 5,000,000 2 당기 순이익 70,000,000 3 처분 이익잉여금 75,000,000 3 = 법정 적립금 22,500,000 3 항목에 30% 이상 5 임의적립금 7,500,000 3 항목에 10% 6 다음년도 이월금 45,000,000 배당 금지

17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6-1. 개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명백히 금 지된다.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2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조합원을 대상으로 4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5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은 주 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별도로 구분계 리해야 한다 소액대출 1) 정의 소액대출사업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출 자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출 자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대출

173 자격이 없으면 대출을 받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신청 등 악용 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대출자격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출 및 이자율 한도 대출한도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 당 대출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1/3 범위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 에서 정할 수 있다. 대출이자율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 대출 가중평균금리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으 로 정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의 최 고한도(연 3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 요하며 대출위험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정관에 작성되어야 한다. 4) 인가 및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1 대출자격, 2 1인당 대출한도, 3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4 대출위험관리, 5 회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준정 관례을 참고하면 된다 상호부조 1) 정의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회 비를 각출하여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혼례, 사망, 질병, 손해, 사고, 사건 등의 발생시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74 상호부조 사업운영은 조합원에게 각출한 기금만으로 해야 하며 출자금 또 는 차입한 금액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해서는 안된다.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의 차이 소액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나,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하지 않은 순수 한 상부상조 개념의 자금지원임 2) 참여자격 상호부조사업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3) 상호부조금 한도 상호부조금 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한다. 그리고,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있어야 하며 방식 및 규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매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한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부조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 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제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 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조직를 통해서 계약할 수 없다. 5) 인가 및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타사업으로 상호부조사업을 하는 경우 정관에 1 참 여자격, 2 상호부조금의 한도, 3 상호부조의 회비에 관련된 사항, 4 상호 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대손위험관리, 6 회계 등의 내용이 반 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준정관례을 참고하면 된 다

175 7.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개의 방법은 크게 1서류 비치, 2서류 열람, 3경영공시 등 3가지 를 들 수 있다 서류 비치 및 열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 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을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경영 공시 1)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 도의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1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지만, 그 외 협동조합은 자율적으 로 공시한다.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서식3] 3 사업결산 보고서[서식5]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실적[서식21] 5 사업결과 보고서 -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을 첨부할 것

176 - 비조합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가 가능하다. 그 리고, 결산보고서 등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 회자료를 게재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 때 경영공시 자료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포함, 운영규약 및 운 영규정도 포함) 2 사업계획서[서식12] 3 수입 지출 예산서[서식13] 4 사업결산 보고서[서식14] 5 사업결과 보고서[서식15]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운영 실적을 첨부할 것 -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실적을 첨부할 것 - 비조합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를 첨부할 것 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서식16]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가 가능하다. 그 리고, 결산보고서 등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 회자료를 게재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177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일반협동조합 일정 규모 이상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경영공시 - 자기 자본 30억 이상 시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주요 공시 내용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 포함) 사업계획서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 협동조합의 주요 내용 포함 수입 지출 예산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8. 관리 및 감독 8-1. 관리 및 감독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 고 있을 뿐이고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 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 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 가 취소권 등이 있다. 다만 업무재산 검사권의 행사를 1설립인가 및 절차 위반 확인 2법, 명령, 정관 위반 확인 3사업관련 법령 위반 확인 등 3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설립인가 취소권은 1설립인가 후 1년 이내 사업 미 개시 21년 이상 사업 미실시 32회 이상 시정명령 미조치 4설립인가 기준 미달 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등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178 [참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일반협동조합 감독 관련내용 없음 사회적협동조합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시정조치, 자료제출 요구 등 8-2. 벌칙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협동조합은 시도지사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사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경우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사회적 협동조합등은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등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 여금을 배당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 으로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한 경우

179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 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출자감소 의결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등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 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해산하면서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 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이외의 곳에 잔여재산 을 귀속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 한 경우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 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 한 경우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 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180 1.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 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 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번이나 2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 동을 위하여 조합원 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 우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 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 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ㅇ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가중처분)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처분받은 경우 -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감경 가능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2급 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181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법인에게 부과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정관 규약 규 정,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채권자 조합원 의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 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시 도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주 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 등기를 게을리한 때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182 Ⅴ.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1.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 1-1. 협동조합간 협동은 필수조건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몇 개 국가들의 연대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 로 봉사한다.(ICA 협동조합 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이 운동과 사업을 균형있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조직이 라고 한다면, 대상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 협동조합은 경쟁력 유지 라는 과제와 조합원 참여수준의 유지 발전이라는 과제 간의 긴장구조에 놓이게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별 협동조합의 힘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면서, 많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주식회사와 맞서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런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규모화의 이점을 확보하려고 협동 조합의 규모를 확대하면 조합원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 협동조합의 규모는 키우지 않으면서 규모화의 이점을 확보하는 방법 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원칙을 해설하면서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 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협동조합간 협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동일유형 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혹은 특정한 사업만 제휴하는 사 업연합의 방식도 있다. 동시에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이 지역단위에서 혹은 보다 광역단위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도 추진할 수 있다.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해설에 서 제시한 것과 같이 1개별 협동조합의 장점이 유지되면서 2이점을 획

183 득하는 사업구조 와 의사결정구조 가 확립되어야 한다. 개별 협동조합의 장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조 합원의 소유와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조합원에 게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함이지 조합원의 권리나 참여의지를 제한하기 위 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의 정보가 조합원에 게 풍부하게 제공되어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결정에 의해 일부 기능을 연합회 등으로 위임할 수 있지 만, 실제 협동조합의 주요한 사업의 실행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연합회가 사업기능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 협동조합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업의 성과 가 더 높아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연합회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개별 협동조합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연합회는 연합사업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더 많 은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계획과 시스템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연합회 혹은 사업연합은 개별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1인1표를 의 무화한 것과 달리,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합사업에 대한 사업이용량이나 조합원 수에 따라 비 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적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1표를 더 제공하는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원칙은 연합회가 어떻게 의사결정구 조를 정하든 앞에서 제시한 참여하는 개별 협동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민 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 규모 주식회사들이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은 이런 구 조 속에서 이제 겨우 설립하는 신생협동조합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새로 운 협동조합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규모 기업과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 은 쉽지 않으며,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형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우 리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이미 다양한 인근 혹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의 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21 세기 새롭게 출발하는 협동조합에게 협동조합간의 협동 은 선택이 아니라

184 필수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협동조합간 협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협동조합간 협동이 이뤄지고 있다. 효과를 몇가지로 정리해 보자. 1) 거래교섭력의 강화 작은 협동조합 혼자 자재를 구매하면 구매량이 적어 거래교섭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면 구매물량이 하 나로 모아져 힘이 생긴다. 이렇게 거래교섭력이 높아지면, 구매단가의 인 하, 협동조합이 요구하는 물품의 생산(OEM), 좋은 거래조건의 선택 등 다 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규모가 큰 협동조합도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대규모 협동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유통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공산품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를 초월하여 공동구매사업을 만들어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의 대규모 소 비자협동조합은 국가를 초월하여 공동구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물며 작은 협동조합들은 더욱 협동조합간 협동이 필요하다. 판매 측면에서도 거래교섭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주로 사업자협동조합에 해당하게 될 판매부문의 거래교섭력 강화는 공동의 판매시설의 활용, 공동브 랜드의 도입을 통한 브랜드 파워의 증대, 충분한 물량의 제공 혹은 판매시기 의 연장 등을 통한 좋은 거래조건의 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공동 사업시스템 개발 작은 협동조합은 필요한 회계, 결제, 관리시스템 등이 필요함에도 개발비 용을 혼자 만들기 어려워 범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이런 공동의 처지에 있는 협동조합을 연결하여 가급적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협의 금융시스템은 농협중앙회가 개발하지만 1천여 개 일선조합이 함 께 공유하여 개별 조합별로는 아주 낮은 개발비용을 투입하는 것에서 협

185 동조합간 협동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 홍보 개별협동조합으로서 직접 매스미디어 홍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많 은 비용과 기획의 전문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업종별 연합회 등 을 통해 광고나 기획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브랜드와 간판, 인테리어 등 통합적 브랜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일반 고객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져 자연스 럽게 홍보가 되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4) 교육지원기능의 공동아웃소싱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R&D 등은 작은 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임직원 대상 교육 훈련일 경우 교 육대상자의 수가 작아 교육생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교육 기획 등에 소 요되는 전문역량을 내부에서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R&D도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과 실행, R&D 효율성의 향상 등이 가능하다. 기타 다양한 문서의 생산과 대외 연대활동 등도 연합회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업종연합회와 지역연합회 업종연합회는 가장 먼저 발전된 협동조합간의 협동 을 안정적으로 만든 조직체이며,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다. 업종연합회는 앞서 제시한 협동조합간 협동 의 긍정적 효과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 회, 신협중앙회, 생협의 아이쿱연합회, 한살림연합, 의료생협연합회, 대학생협 연합회 등 기존에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업종연합회에 가입 되어 규모의 경제, 협동조합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힘을 활요하고 있다. 반면 지역연합회는 주로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연합회 체계 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종( 異 種 )협동조합연합회 라고 부르기도 한다

186 업종연합회가 동일한 사업을 가진 협동조합을 모아 규모의 경제 를 추구 한다면, 이종협동조합들은 사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 를 얼 마나 잘 달성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고, 협동조합간 협동의 장 점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CADIAI)와 건축시 공을 주로 하는 건축협동조합 치페아(CIPEA), 단체급식을 주사업으로 하 는 캄스트(CAMST)라는 3군데의 협동조합이 모여, 치페아는 어린이집을 짓고, 카디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하고, 캄스트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급식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연합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1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협 동조합의 연결고리르 잘 찾아내서 서로에게 협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런 공동의 컨소시엄 연합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볼로냐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에 이런 이종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레가 라는 지역단위 및 전 국단위 이종협동조합이 결합한 연합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의조직이기는 하지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호부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상호관련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87 만약 이종협동조합간 협동이 연합회 등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가 처음 에는 어렵다면, 우선 교육, 홍보 등 비용이 들지 않고, 효과는 확실한 공동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복합체 연합회 기능이 보다 강화되면 여러 협동조합이 하나의 결합구조로 움직 이는 복합체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때 협동조합복합체는 단순히 사업을 같 이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의 강력한 기금을 조성하고, 상위조직의 의 사결정을 준수하며, 고용직원의 상호 전환 등 하나의 협동조합과 같은 수 준의 연합활동을 하게 된다. 몬드라곤은 이런 협동조합복합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몬드라곤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이런 복합체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렌시아 지역의 발 렌시아 협동조합 기업그룹(EL Grup Empresarial Cooperativ Valencia: 약칭 GECV) 는 10개의 협동조합과 1개의 근로자 소유 주식회사로 이뤄져 있다. 2) 2.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공동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들끼리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 조합들끼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모여 연합회를 만들 수는 없 다. 그리고 농협, 신협, 생협 등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들과 함 께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 리고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협의회를 결성할 수는 있다. 연합회와 회원 조직들은 주로 사업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협회와 다르다. 협회는 주로 회원 조직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기능을 한 다. 또한 연합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단체 성 격인 협의회와도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는 법 2)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P 197에서 인용

188 인 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이다. 이하에서 설명되지 않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및 사 회적협동조합의 경우를 참고하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은 협동조 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으로, 조합원 은 회원 으로 바꾸어 이해 하여야 한다 연합회의 설립 1) 신규 설립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협동조합) 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5 설립 신고 (발기인 협동조합의 이사장 기획재정부장관) 6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회장) 7 출자금 납입 8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9 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부여)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189 연합회를 만들려면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야 한다. 연합회의 구성 원은 조합원 이 아니라 회원 이라고 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즉, 회원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법인은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협동 조합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립총회 때는 정관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회장 포함 임원 선출 등 적어도 3가지 안건을 의결한다. 회원의 자격, 최소납입출자금, 한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의결권 및 선거권의 차등 여부 등 향후 연합회 운영의 중요한 원칙들은 정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포괄적으로 승인한다.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를 넘을 수 없으며, 회원의 수 가 많아지면서 정관으로 출자좌수 한도를 낮추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 어 협동조합 10개로 만들어진 연합회는 정관에서 한 회원의 출자좌수 한 도를 20%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1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 이어야 한다는 점 2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3 설립등기를 할 때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통해 총회 의사록에 대하 여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이외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전환을 통해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2012년 12월 1일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 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합회의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 등기를 하면,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연합회는 동일한 법인 으로 간주된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는 의미는 전환전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사항을 전환후 협동조합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다. 동일법인 간주 혜택은 2013 년 11월 30일까지 전환 후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

190 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의 설립 부분에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참조하면 된다 기관의 운영 협동조합연합회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든, 연합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 관은 총회이다. 연합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회원 협 동조합이 200개 이상인 연합회는 대의원총회를 두어 총회를 갈음할 수 있 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협동 조합에 속한 조합원 중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내에서 연합 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사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회장의 연임은 2 차례로 제한된다. 만약 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하려 한다면,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개별 협동조합의 경우와 대비된다. 그밖에 기관 운 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협동조합의 기관운영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직원의 고용과 연합회 사업 연합회를 설립하여 기관을 구성했으면 사업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과 직원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은 회원 협동조합의 초 기 출자금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회원 협동조합에 경 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니면 대출 등을 통해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연합회에서 직원을 고용했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연합 회는 연합회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업을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때 1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 2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 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3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 구 및 홍보 등 3가지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을

191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며, 관계법령에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사업 개시 전 에 반드시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연합회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원인 협동조합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퍼마켓 협동조합 3개가 모여 공동구매를 위한 연합회를 만들었다 고 했을 때, 연합회는 비회원인 협동조합에게 연합회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 다른 예로써 생산협동조합 3개가 모여 공동판매를 위한 연합회를 만 들었다고 했을 때, 연합회는 비회원인 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비회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 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 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무상 유상으로 공 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연합 회는 제외됨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 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중( 公 衆 )을 위하 여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

192 간(이하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 다.)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 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 9 전체 외훤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 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위 협동조합연합회의 1, 3~7, 9 항목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회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1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무상 유상으로 공 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는 제외됨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 업을 하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는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는 제외)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신고한 기간(이하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 을 넘지 못한다.)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립인가를 받은 날 로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 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3 2-4. 재무ㆍ회계 연합회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⑴미처분이월금 ⑵임의적립금 ⑶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⑷다음 회계연 도로 이월한다. 반면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⑴이월 손실금 보전 ⑵법정적 립금 ⑶임의적립금 ⑷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법정적립금은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 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 이후 모두 임의적립해야 하 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해도 회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배당을 할 수 없다 는 뜻이다.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임의적립 이후에 잉여금이 남았을 때 회원 협 동조합에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을 할 때는,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연합회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먼저 배당해야 하며, 그 이후에 납입출자 액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을 할 때도 납 입출자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운영의 공개 연합회는 결산결과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의 방법은 크게 서류 비치 열람 허용 경영 공시 등 3가지를 따른다. 먼 저, 모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그리하여 채권자 또는 회원이 앞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경영 공시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200명 이상이거 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무사항이다. 공시의무가 있는 연합회는 기 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주요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공시 의무가 있는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 재해야 한다

194 1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포함) 2사업계획서[서식4] 3사업결산보고서[서식6] 4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서식5] 5사업결과보고서 -회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비회원의 이용 실적 첨부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정관 -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운영규약 및 운영규정 포함 2사업계획서[서식14] 3수입지출 예산서[서식15] 4사업결산보고서[서식16] 5사업결과보고서[서식17]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운영 실적 첨부 - 회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첨부 - 비회원의 이용 실적 첨부 - 법 제111조(법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첨부 2-6. 관리 및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 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 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의 협동조합법령의 위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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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Ⅵ.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1. 개 관 협동조합은 합병, 분할, 해산 등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거나 해체된다. 이 러한 협동조합의 조직변동은 해당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합 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합병, 분할과는 달리 해산에 관해서는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동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 총회의 의결 외의 해산 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및 설립 인가의 취소 )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 더라도 객관적으로 존립의 의의가 상실된 경우를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협동조합의 조직변동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나 재산 의 귀속관계 등 중요한 법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의 관 련규정과 동법이 준용하고 있는 상법과 민법 등의 관련규정에 매우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 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라고 하기로 한다. 2. 합 병 2-1. 합병의 개념

197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1개의 협동조합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 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에 이전하 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유형 합병의 방법에 따라 합병의 당사자로 된 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ㆍ소 멸되고 다른 일방의 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흡수합병과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 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신설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흡수합병 신설합병 A B A B A 존속협동조합 C 신설협동조합 <그림 1> 협동조합의 합병 유형 2-3. 합병의 절차 1) 협동조합등의 합병 절차 (1) 관계법규 협동조합기본법은 동법상의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협동조합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제2장의 협동조합에 대해 관련규정을 두고, 이를 제3장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준용할

198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1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 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 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5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 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 할 수 없다. 6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61조(설립등기), 제64조(변경등기), 제15조(설립신고 등), 제65조(합병등기),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7호, 제30 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4항,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83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등. (2) 절차 및 내용

199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 의결 3 합병의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4 (신설합병의 경우) 5 합병신고 또는 6 변경등기 또는 신설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설립등기/ 창립총회 의결 해산신고 해산등기 <그림2> 협동조합등의 합병 절차 l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협동조합등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합 병계약서의 내용에는 존속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등이 승계하여야 할 권 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기존 협동조합등의 각자의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합병계약서의 내용이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등의 합병, 분할, 해산 등에 관하여 의 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의점 그런데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에서 동조 제1항이 협동조 합의 기관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4항 단서는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기존의 협동조합등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200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 청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기존의 협동조합등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 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등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 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합병 후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알 수 있 도록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합병신고 또는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등은 합병신고를, 합 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등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합병의 유형에는 흡 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므로 여기서의 합병신고는 흡수합병에 따라 존 속하는 협동조합의 합병신고(변경등기의 기초가 되는 합병신고)를 말하는 것이며, 합병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특 별히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등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 협동조합등이 흡수합병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협 동조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신고를 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합병에 따라 변경된

201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 및 이의신청 채권자 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 다. 그리고 신설합병으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동 신청서에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의 협동조합등은 소멸되는 협동조 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이 해산신고 후 14일 이내에 종전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절차 (1) 관계법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유형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제4장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련규정을 두고, 이를 제5장 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준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1편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 1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 조를 준용한다. 5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 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 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7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106조(설립등기), 제107조(합병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5조(설립 신고 등),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 7호,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4항, 제53조(출자감소의 의 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83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 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8조(준용규정), 제102조(해산), 제110 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등. (2) 절차 및 내용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기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3 합병의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4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창립총회 의결 5 인가신청 및 인가 6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해산등기 <그림 3>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절차

203 l 합병계약서의 작성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합병계약서의 내용에는 존속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등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기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각자의 총회에서 의결하 여야 한다. 이때 합병계약서의 내용이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에 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은 앞에서 본 협동조합등에 관한 내용과 같다. 3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의결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 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 또는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신설합병에 관한 창립총회의 개최 절차 및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앞서 본 협동조합등에 관한 내용과 같다. 5 인가신청 및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

204 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신설합병으 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 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 등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흡수합병으로 인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존속 하는 협동조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합병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 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야 한다. 신설합병으로 인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출 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ㆍ주민 등록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동 신청서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 의 첨부 서류 외에 동법 제53조 및 제54에 의한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 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소멸되는 협동조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이 해산신고 후 14일 이내에 종전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 다. 위의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과 관련한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의 등기일의 기산일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205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합병의 효과 협동조합의 합병의 경우, 존속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협동조합은 소멸한다. 예컨대, A협동조합과 B협동조합 중 B협동조합 이 A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의 당사자로 된 기존의 협동 조합 중 흡수된 일방의 협동조합은 해산ㆍ소멸하고, A협동조합과 B협동조 합이 합병절차를 거쳐서 제3의 C협동조합으로 신설합병되는 경우에는 합 병의 당사자로 된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ㆍ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 소멸은 해산등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 며,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협동조합의 실체는 존속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동조합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존속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존의 합병 전 협동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의무의 승계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 정이므로 채무불승계를 의결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 합병에 의하여 해산 소멸되는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은 합병의 의결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협 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해산 협동조합 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졌던 출자좌수에 따라 존속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 동조합의 출자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 는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 이며,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등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설되는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 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합병의 한계

206 협동조합기본법은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동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는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간,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간,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는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간에만 합병을 허용하 고 있으며, 동법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할 수 없다. 3. 분 할 3-1. 분할의 개념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즉, 1개의 협동조합이 존속협동조 합이나 신설협동조합에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의 유형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분할 후에 해산ㆍ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신설분할로 나뉜다. 그리고 위의 분류에 앞서 분할의 개념적 분류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 로 할 수 있다. 단순분할은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되는 것을 말하며, 분할합병은 분할과 동시에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다른 협동조합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혼 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본절에서는 분할합병의 경우는 본절의 분할과 제2절에서 살펴본 합병의 혼합적 개념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검토하지는 않기로 한다

207 존속분할 A 신설분할 A A B B C 존속협동조합 신설협동조합 신설협동조합 신설협동조합 <그림 4> 협동조합의 분할 유형(단순분할의 경우) 3-3. 분할의 절차 1) 협동조합등의 분할 절차 (1) 관계법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등의 분할에 관하여 위에서 본 협동조합등의 합병과 마찬가지로 제2장의 협동조합에 대해 관련규정을 두고, 이를 제3장 의 협동조합연합회가 이를 준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 합병의 경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4 조는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 서 보았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61조(설립등기), 제64조(변경등기), 제15조(설립신고 등), 제65조(합병등기),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29조(총회의 의 결사항 등) 제7호,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4항, 제53조(출 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83조(준용규정), 제 84조(준용규정) 등

208 (2) 절차 및 내용 1 분할계획서의 작성 2 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3 (분할로 인한 출자감소의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4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 협동조합등의 창립총회 의결 5 설립신고/ 해산신고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해산등기 <그림 5> 협동조합등의 분할 절차 l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각자의 총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하려는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기존 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협동조합등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등의 분할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를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 다. 3 (분할로 인한 출자감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로 인해 출자감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 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 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

209 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 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신설분할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준 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합병 후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알 수 있 도록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등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 협동조합등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협동조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는 합병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 행 및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등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

210 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 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동 신청서에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 록, 정관의 사본, 동법 제53조 및 제54에 의한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 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 절차 (1) 관계법규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에 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4장에 사회적협 동조합에 관련규정을 두고 제5장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이를 준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보았다. 한편, 위 합병의 경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4 조는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1편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1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6조(설립등기), 제107조(합병등기), 제109조(등기일 의 기산일),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7호,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4항,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83조(준용 규정), 제84조(준용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8조(준용규정), 제102조(해산), 제110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등. (2) 절차 및 내용 1 분할계획서의 작성 2 기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3 (분할로 인한 출자감소의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4 (신설분할의 경우) 신설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창립총회의 의결 5 인가신청 및 인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해산등기 <그림 6>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 절차 l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할계 획서에는 분할하려는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2 기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분 할하려는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및 권리ㆍ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 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분할에 관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212 은 앞에서 본 협동조합등의 분할에 관한 내용과 같다. 3 (분할로 인한 출자감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로 인해 출자감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 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 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 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 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신설분할의 경우) 창립총회 의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 를 준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신설분할에 관한 창립총회의 개최 절차 및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앞서 본 협동조합등에 관한 내용과 같다. 5 인가신청 및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준용). 특히, 신설분할로 인 가를 신청할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에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려 는 조직대상 및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 등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

213 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 내에,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협동조합등의 이사장 및 회장 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신 청서에는 합병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 및 이의신청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사장 및 회장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및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 일,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동 신청서에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이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분할의 효과 분할에 의하여 존속하는 존속협동조합 및 새롭게 설립되는 신설협동조합 은 분할하는 협동조합의 권리 의무를 분할계획서 및 총회에서 의결한 내 용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분할에 의해서 해산 소멸되는 협동조합 은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할에 의해서 해산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 시 정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214 3-5. 분할의 한계 협동조합기본법은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 동법 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는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동법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은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는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만 분할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4. 해산 및 청산 4-1. 해산 및 청산의 개념 협동조합의 해산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 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법인격의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 고, 이에 따라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의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분할 또는 분 할합병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고,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된 다 해산 및 청산의 절차 협동조합기본법은 제2장 제6절에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이를 제3장 제6절의 준용규정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가 준용하 며, 제4장 제6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215 이를 제5장의 준용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준용할 것을 규정 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해 산 및 청산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산의 사유 및 잔 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청산사무의 감독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인 절차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해산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즉 합병, 분할의 경우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며, 파산의 경우는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해산명령으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해서 본절에서는 이러한 해산 사유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 한다. 이러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의 종료로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1) 관계법규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1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 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2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6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 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102조(해산)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그 밖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58조(청산인), 제66조(해산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제103조(청산인), 제68 조(청산종결등기), 제108조(해산등기), 제83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제105 조( 민법 등의 준용), 제110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등. (2) 절차 및 내용 1 해산 사유의 발생 2 청산인의 선임 3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4 청산계획의 총회 승인 5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6 청산종결등기 <그림 7>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217 l 해산 사유의 발생 협동조합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협동조합기본 법은 협동조합등의 해산 사유에 관해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등을 들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해산 사유에 관해서는 위의 사유 외에 설립인가의 취소 를 추가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해산사유의 발생에 따라 청 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및 총 회의 의결 이 있을 때이다. 2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 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산신 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촉탁하여야 한다. 4 청산계획의 총회 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 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218 할 때에는 의사정족수에 구애됨이 없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또한,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 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며,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 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청산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협 동조합기본법은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해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 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협동조합등에 관하여는 채무를 변 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것을,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는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국고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됨 을 규정하고 있다. 5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정족수에 구애됨이 없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6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청산의 종결과 이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협 동조합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2) 합병ㆍ분할, 파산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 (1) 관계법규

219 협동조합은 아래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병, 분할로 인해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며,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 한 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해 해산ㆍ소멸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 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 항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관련규정 제108조(해산등기), 제57조(해산), 제66조(해산등기),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등 (2) 절차 및 내용 협동조합이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존속협동조합에 흡수되거나 신설합병 또는 신설분할되는 경우 해산되는 협동조합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 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된다. 즉, 파산절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해 해산하게 되는 경우 동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220 4-3. 해산 및 청산의 효과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이미 본 바와 같이 합병, 분 할, 분할할병, 파산의 경우는 예외). 그리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청산절 차에 들어가게 되면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 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청산사무의 종결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 모든 청산사무가 처리되 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남 아 있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21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 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222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 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시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 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 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 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223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 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4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1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1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

224 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 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 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3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 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

225 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 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5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6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 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 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5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1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226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 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 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할 필요 있음 3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1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 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1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1 조합은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1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 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7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 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28 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 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 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

229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3 분의 1 이상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 구한 때 2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 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 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30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 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 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 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 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 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231 제39조(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 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

232 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 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 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3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 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 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 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 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234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 )제54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1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사업 5.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고,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돌봄서 비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 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클러스터 등

235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 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 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고) 조합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 명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

236 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 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 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 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 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1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다. 6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 광역시 특

237 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 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제6항의 자료 를 게재하여야 함 제61조(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 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 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 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 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1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 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 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 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238 3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4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 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 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67조(결산등) 1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1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239 한다. 제70조(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 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1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 원에게 분배한다. 2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 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40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사회적협동조 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 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 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 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 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시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 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 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241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 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비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분납불가 4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242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1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1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 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 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 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243 정한다. 3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 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 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 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5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6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조(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244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2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3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 다. (비고)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 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 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 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5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1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245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 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1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 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1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1 조합은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1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 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46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 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247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 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48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 구한 때 2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 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 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3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4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 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 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 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 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 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9조(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250 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 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 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251 2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 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252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 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 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 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 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253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중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 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53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 )제54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1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비고)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 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 다.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 1.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예시>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시>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 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254 7.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8.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2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비고)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3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로 한다. (비고)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사업이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그 밖에 공익증 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2.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 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3.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 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사업 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4. 목적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 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으로 한다. 5. 목적사업이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 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 사업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4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5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비고)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필요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55 제56조(소액대출) 1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 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비고)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 제공 3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ooo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조합이 정관 에 정한다. 4 소액대출 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5%) 내에서 조합 이 정관에 정한다. 5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6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7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 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8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1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 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비고)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 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 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 3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ooo원 이내로 한다. (비고)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oo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5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256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 는 아니 된다. 7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8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위에 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257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 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 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 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 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 거 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258 3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 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 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비고) 조합의 공급고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정 관에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 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 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1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다. 6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259 3. 결산서 4.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3조(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 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 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 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 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60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68조(결산등) 1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1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 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 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70조(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261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협동조합연 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 동조합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1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 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 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oo시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1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 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 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263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 로써 회원이 된다. 4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 한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 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1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1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 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 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64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 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 라 정한다. 3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 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1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

265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 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 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1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 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 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1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 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 다. 3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1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1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1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266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 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 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 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267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 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268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 때 2 회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 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 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 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1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 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 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269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 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 및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1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 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 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8조(이사회) 1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 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270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1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 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 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 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71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 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272 제47조(임원의 해임) 1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 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 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 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직원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 )제53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273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1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사업 5.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 로 정한다. <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1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 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 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 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 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274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 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 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 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 명시하여야 한 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1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2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 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1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275 한다. 2 회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200인 이상인 연합회이거나 정기총 회의 승인을 받은 직근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연합회는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0조(법정적립금) 1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1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 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 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 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3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1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0 조 및 제61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276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 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 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3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4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보전과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 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 한다. 3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64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등) 1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합병과 분할) 1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277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 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1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 다. 제69조(청산인) 1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 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1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 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 원에게 분배한다. 2 연합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 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78 3.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사회적협동조 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oo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 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 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 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 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시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 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 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9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 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 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비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분납불가

280 4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1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1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 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 위를 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 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 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81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3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 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 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 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5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6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조(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282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2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3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 다. (비고)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 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 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 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5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3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1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 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1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 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1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1 조합은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1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 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284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 의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 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285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 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 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 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286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 구한 때 2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 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 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 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 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3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287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 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 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 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 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 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9조(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288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 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 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289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 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290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 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 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 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 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291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중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 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53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 )제54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1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비고)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 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 다.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 1.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예시>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시> 1.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 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92 6.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7.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8.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2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비고)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3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로 한다. (비고)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사업이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그 밖에 공익증 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2.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 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3.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 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사업 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4. 목적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에 해당하는 경우 수 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으로 한다. 5. 목적사업이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 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 사업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으로 한다. 4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5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293 (비고)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필요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소액대출) 1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 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비고)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 제공 3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ooo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조합이 정관 에 정한다. 4 소액대출 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5%) 내에서 조합 이 정관에 정한다. 5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6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7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 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8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1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 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비고)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 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 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 3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ooo원 이내로 한다. (비고)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oo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294 5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 는 아니 된다. 7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8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위에 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295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 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 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 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 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 거 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296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3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 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 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비고) 조합의 공급고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정 관에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 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 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1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다. 6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97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3조(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 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 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 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 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298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제68조(결산등) 1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1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 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 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70조(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2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 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99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00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oo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이라 한다)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 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1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 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 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oo시 도 oo시 군 구 oo읍 면 동 oo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1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oo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 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 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301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 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 로써 회원이 된다. 4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 한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 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합 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1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1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 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 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02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 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 라 정한다. 3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 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1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

303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 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 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1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 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 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1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 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 다. 3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4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1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 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1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1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 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304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 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 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 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 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 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305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 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06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 한 때 2 회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 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 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 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1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 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 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307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 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1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 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 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8조(이사회) 1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 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308 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 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 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1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명 이 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 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 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09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 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 니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 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 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310 제47조(임원의 해임) 1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 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2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 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 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 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 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비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직원의 3분의 2 이상 인 연합회인 경우 제52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 )제53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311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1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4. 사업 5.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 로 정한다. <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 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1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 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 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 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312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 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 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연합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 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 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 명시하여야 한 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1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2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 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313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1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5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6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0조(법정적립금) 1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1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 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 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1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314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 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 이를 조합원에 게 배당할 수 없다. 제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 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 한다. 3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oo조의 이의신청 기간 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등) 1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합병과 분할) 1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 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 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67조(해산) 1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315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 다. 제68조(청산인) 1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 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 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16 [서식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설립신고인 성 명(명칭)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 자 금 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법 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수수료 없 음 설립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서류 확인 및 검 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è 결 재 è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17 [서식 2]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대표자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 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m2]

318 [서식 3]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합명(연합회명) 설립 연월일 신고번호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제1쪽) 조직 개요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사무소 주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연월일 주요내용 조직 연혁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임원 현황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제2쪽)

319 해당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20 [서식 4]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지침 서식) 협동조합등 수입 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합명(연합회명) 설립 연월일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조직 개요 신고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전기이월금 인건비 00사업 1 경상비 운영비 2 사업수입 소계 00사업 소계 기부출연금 2 사업비 3 사업외수입 지원금 기타 소계 기부출연금 4 출자금 소계 3 사업외지출 지원금 기타 5 차입금 소계 6 기타수입 4 출자금반환 5 차입금상환 6 배당금 7 기타지출 8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21 [서식 5]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합명(연합회명) 설립 연월일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조직 개요 신고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전기이월금 인건비 00사업 1 경상비 운영비 2 사업수입 소계 00사업 소계 기부출연금 2 사업비 3 사업외수입 지원금 기타 소계 기부출연금 4 출자금 소계 3 사업외지출 지원금 기타 5 차입금 소계 6 기타수입 4 출자금반환 5 차입금상환 6 배당금 7 기타지출 8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22 [서식 6]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명칭) 주 소 조합명(연합회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법 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서류 확인 및 검 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23 [서식 7]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24 [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설립신청 내용 설립목적 조합명(연합회명)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소 설립동의자 수 총 출자금액 / 1인당 최저출자금(*) (*) 항목은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출자금 납입 총액(*) 및 총자산 대비 비중(%)(*) [ ] 지역사업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위탁사업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기타 공익증진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혼합형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또 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서류 확인 및 검 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è 결 재 è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25 [서식 9]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조 합 명: (연 합 회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210mm 297mm[백상지(1종) 120g/m2]

326 [서식10]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합명 설립연월일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출자 자본금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설립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2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3조(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80조(사업) 1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제115조(준용규정) 2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 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로 본다.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0000 장관 귀하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정관 이외에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327 [서식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조합명 설립연월일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설립 근거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2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3조(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80조(사업) 1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 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제115조(준용규정) 2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 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로 본다. 공익성 검토 의견 지도감독 의사록 인증 제외 추천 여부 추천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328 [서식1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조합명(연합회명) 설립 연월일 인가번호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제1쪽)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조직 개요 주소 출자금 주 사업 유형 연월일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백만원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주요 내용 조직 연혁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임원 현황 조합원 현황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직원 현황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29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1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소 계(B) 지역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 계 기타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지역사업 비율(C=B/A)(%) 2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 (C=B/A)(%)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3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직전연도 결산 사업비 (원) 해당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 비율(C=B/A)(%)

330 (제3쪽) 4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소 계(B) 공익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 계 기타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공익사업 비율(C=B/A)(%) 5 혼합형 (판단기준 : 비율의 합계) 구 분 직전연도 실적 비 율 (%) 해당연도 계획 내 용 1 지역사업 비율 2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3 위탁사업 비율 4 기타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331 [서식13]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1 주 사업 2 기타사업 3 사업비 합계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성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 사업 사업 1 주 사업 사업 이자수익 2 기타사업 3 사업비 합계 사업 인건비 구성비 (%) 4 사업외 수입 후원금 등 4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취약계층 인건비 운영비 등 5 출자금 6 차입금 합계 5 사업외 비용 6 출자금 반환 7 차입금 상환 8 예비비 등 합계 이자비용 잡손실 등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32 [서식14]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1 주 사업 2 기타 사업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주소 출자금 주 사업 유형 구분 3 사업비 합계 4 사업외 수입 5 출자금 6 차입금 합 계 사업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백만원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금액 예산 금액 대비 구분 결산 예산 (%) 결산 예산 사업 1 주 사업 사업 이자수익 후원금 등 2 기타 사업 3 사업비 합계 4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사업 인건비 취약계층 인건비 운영비 등 이자비용 5 사업외 비용 6 출자금 반환 7 차입금 상환 8 예비비 등 합 계 예산 대비 (%)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33 [서식15]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조합명(연합회명)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제1쪽)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출자금 주 사업 유형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백만원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연월일 주요내용 조직 연혁 정관ㆍ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임원 현황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34 (제2쪽)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 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직원 현황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연월일 주요 내용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결과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내용을 모두 작성) 1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지역 사업 기타 사업 구 분 총 계 (A)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쪽) 2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335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C=B/A)(%) 첨부서류 1. 전체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 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해당연도 예산 사업비 (원) 해당연도 결산 총 계 (A) 소 계(B) 위탁사업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소 계 자체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내역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쪽) 4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336 소 계(B) 공익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소 계 기타 사업 ㅇㅇ사업 ㅁㅁ사업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혼합형 (판단기준 : 비율의 합계) 구 분 해당연도 계획 비 율 (%) 해당연도 실적 내 용 1 지역사업 비율 2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3 위탁사업 비율 4 기타 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첨부서류 각 유형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37 [서식1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조합명 설립연월일 인가번호 주사무소 (00년 12월 31일 현재)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제1쪽) 조직 개요 주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1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 1인당 대출한도 원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2대출현황 총 대출잔액(D=B-C) 원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3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 원 해당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38 (제2쪽)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ㆍ 규약ㆍ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1상호부조 사망(배우자) 원 계약 현황 지급사유별 지급액 ㅇㅇㅇ 원 원 전년도 기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2상호부조 기금 현황 해당 연도 지출(I)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3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해당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339 [서식17]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명칭) 주 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서류 확인 및 검토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40 [서식1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서류 확인 및 검토 è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341 [서식19]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김가나 ****** 01*-****-1111 소비자 2 이다라 ****** 01*-****-2222 직원 3 박마바 ****** 01*-**** 최하나 ****** 01*-****-8888 자원봉사자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만 기재

342 [서식20]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조합명 설립연월일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개요 주소 출자 자본금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주 사업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만 기재함 ~ (0개월) 홍보 기간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공급 가능 다만, 설립신고필증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단위 매장의 경우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공급 가능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 회장) (서명 또는 인) 0000시 도지사(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343 [서식21]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조직 개요 신고(인가)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ㆍ 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 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344 [서식 22]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접 년 월 일 처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수 제 호 리 인 등 기 의 목 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기 의 사 유 주사무소/분사무소 1.주사무소 2.분사무소 3.주 분사무소 신청구분 신청 신청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5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분 사 무 소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연월일

346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은행수납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창립총회의사록 통 1.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통 1.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 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cm 29.7cm)

347 [서식 23]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신청 접 년 월 일 처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수 제 호 리 인 등 기 의 목 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등 기 의 사 유 주사무소/분사무소 1.주사무소 2.분사무소 3.주 분사무소 신청구분 신청 신청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명 칭 주 사 무 소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48 등 기 할 사 항 목 적 분 사 무 소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연월일

349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등기신청수수료 은행수납번호 과 세 표 준 액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 관 통 1. 창립총회의사록 통 1.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통 1.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인감신고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명 칭 주사무소 대표자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 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cm 29.7cm)

350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법률 제11211호, ,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 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 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1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 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1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 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 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51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 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 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1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 감독 등에 관 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 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1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 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 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352 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2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 "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1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1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1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2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353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1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1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2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5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4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1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 다. 2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1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 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354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 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 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4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 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1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 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1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 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355 제32조(이사회) 1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1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를 둔다. 2 이사의 정수 및 이사 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3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1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 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 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56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 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 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 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2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

357 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1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 게 시행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1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1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2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1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1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 야 한다. 2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358 3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 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 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 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1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1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 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1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 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 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6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1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59 2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 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1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 조, 제88조제1항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1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4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 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1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1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360 4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1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1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3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1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1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1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 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 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1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361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2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1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 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1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 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1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2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3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1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362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도지사"는 "기획재정 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 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 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 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1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363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 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 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 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 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 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364 2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 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1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1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건 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 정기준,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1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 총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1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 다. 3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 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 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365 제6절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1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 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5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 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7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2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1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 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 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1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

366 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4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 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1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1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3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 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367 4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 확인 또는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 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 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 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 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 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며,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 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 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

368 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 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 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 제83조 제100조 또는 제115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 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1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 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 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 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9 1. 신고 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 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부칙 <제11211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 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 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 다. 2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 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 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 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370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24164호, ,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협동조합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 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 적협동조합등 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 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합병 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 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371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등 이라 한다)이 임의로 가입하 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등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6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 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 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법 제71조제1항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연합회 로,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란 200인을 말한다.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 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 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 자산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 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 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 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 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 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372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公 衆 )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 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 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 도 총공급고( 總 供 給 高 )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 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 은 협동조합연합회 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호의 조합원 은 회원 으로, 제8호 본문의 시 도지사 는 기획재정부장 관 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으로 본다. 제10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1 법 제49조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며, 이 경우 제1호의 조합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으로 본다)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2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 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1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임원 명부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373 이 조 및 제12조에서 설립동의자 라 한다)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설립동의자 는 설립동의 회 원 으로 본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1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 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 個 所 )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 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 는 조합원 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및 인접 시 군 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1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 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 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으로, 협동조합등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본다.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374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1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 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 한다. 2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3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및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 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다. 4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 계처리되어야 한다. 제16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 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및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 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3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회비와 상호부조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 기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 리되어야 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 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375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 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 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 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 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 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 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 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 은 각각 회원 으로, 제1호(제9조제1 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으 로 본다. 제18조(보건 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 법 제95조제3 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 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 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법 제96조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 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 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

376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1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 처 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2. 법 제86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인가 4. 법 제10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신고 5. 법 제10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사무의 감독 6. 법 제108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7.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8.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9.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청산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7.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2 시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 설

377 립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해산 신고 에 관한 사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4164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2017 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378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1.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산림청 2. 그 밖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職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 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 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1 영 제6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 이라 한다)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 座 )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영 제6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79 제6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주요 경영공시자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1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1 영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 회적협동조합등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 座 )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증은 별지 제10호서 식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 한 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 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1 영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 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자연자원 활용사업

380 2.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영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업 3 영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 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 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 도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1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 준 가.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 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 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 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법

381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9조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3.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지출 예산서 4.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6.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결과 보고서 7.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1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2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303호, >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2 협동조합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 담당부서 1) 중앙행정기관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평생학습정책과 (과학) 과기인재기반과 3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4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6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7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10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 1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14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15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 감사원 행정지원실 (서무행정팀) 17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383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20 법제처 법제총괄당당관 21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23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24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26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 통계청 통계정책과 29 검찰청 형사1과 30 병무청 운영지원과 31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2 경찰청 경무과 33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34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35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36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37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38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9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0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41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4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운영지원과 XXXXXXXXXX

384 2) 지방자치단체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XXXXXXXXXX 2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XXXXXXXXXX 3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XXXXXXXXXX 4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협동조합팀) XXXXXXXXXX 5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 XXXXXXXXXX 6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XXXXXXXXXX 7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XXXXXXXXXX 8 경기도 경제정책과 XXXXXXXXXXX 9 강원도 기업지원과 XXXXXXXXXX 10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XXXXXXXXXX 11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XXXXXXXXXX 12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XXXXXXXXXX 13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XXXXXXXXXX 14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XXXXXXXXXX 15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XXXXXXXXXX 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XXXXXXXXXX 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담당) XXXXXXXXXX

385 협동조합 관련 유관기관 연번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비고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or.kr ( XXXXXXXXXX, 7733~4 2 협동조합연구소 XXXXXXXXXX 사회투자지원재단 XXXXXXXXX 한살림서울생협 seoul2.hansalim.or.kr XXXXXXXXXX 아이쿱서울소비자 생활협동조합 XXXXXXXXXX 의료생협연합회 XXXXXXXXX 7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XXXXXXXXXX 8 함께일하는재단 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