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6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27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48 3

Transcription

1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 획 재 정 부

2 목 차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6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27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기존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및 타 법령과의 관계 협동조합 정책 61 Ⅲ. 협동조합의 설립 1.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신고 설립등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신규 설립시) 개요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설립인가 주 사업 정의 및 판단 기준 설립등기 99

3 3.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법 부칙 제2조 관련) 동일 법인 간주 요건 부칙 제2조의 효과 전환 절차 108 Ⅳ. 협동조합의 운영 1. 협동조합의 기관 및 그 구성원 자치법규의 제 개정 선거 관리 사업 이용 회계 관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운영의 공개 관리 및 감독 166 Ⅴ.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1.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운영 176 Ⅵ.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1. 개 관 합 병 분 할 해산 및 청산 203 Ⅶ. 표준정관례 1.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289

4 Ⅷ. 각종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신고필증(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지침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31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329 [공통 서식] 19.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23.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

5 Ⅸ. 부록 1.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협동조합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 담당부서 협동조합 관련 유관기관

6 Ⅰ.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1. 협동조합이란? 1-1. 정의와 비교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1844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 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160여 년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도 다양해졌다. 미국의 농무성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라고 협동조합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 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 란 의 미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 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분석할 때에는 원 칙적으로 원가경영 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15년 간의 긴 토론을 거쳐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 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 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1)주체, 2)목적, 3)조직 성격, 4)소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 자 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 공통의 경제 사 - 1 -

7 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 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하는 데, 5)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 동조합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좀 더 명확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많은 사람들 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 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래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소유 제도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 제도 의결권 경영기구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1주1표(주식수에 비례) 소수 대주주의 지배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제도 내부유보 이용배당 출자배당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내부유보는 제한적 없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제한 없음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첫째,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 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즉, 주식회 사 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 - 2 -

8 동조합 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 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 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 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 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 을 행사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 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 면에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 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첫째,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만 있다 면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만들 수 있다.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 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 는데 있어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만 더한 가격으 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 으며, 때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협동조합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협동조합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한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형태와 협동조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 협동조합과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일반 사회적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 인적 결합 물적 인적결 합 인적결합 물적 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 (주) 등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세무법인 하나 등 ( 美 )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 美 )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등 법무법인 율촌 등 사모투자 회사 등 미래에셋 PEF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 영 리 법 인 > < 비영리법인 > < 사 회 적 기 업 > 3) 협동조합기본법상 개념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 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하 협동조합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 - 4 -

10 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하고는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특수형태의 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 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 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협동조합이다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쉽게 설명할 때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는 방법 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라는 속담처럼 정확하게 케이크의 중간을 나누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물리학이나 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정밀한 기 계를 사용하는 것은 닭잡는 데 소잡는 칼을 드는 격 이다. 특히 케이크에 장식이 있거나 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이 불만 없이 케이크를 나누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진 사람이 먼저 케이크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최대한 공평히 나누려고 노력할 것이고, 두 번 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선택함으로써 선택에 따른 불만이 없다. 불만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은 몹시 피곤하다. 하나의 케이크를 두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투 자자의 지분에 따라 케이크를 나누면 되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어쩔 수 없 이 따라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고,그 규칙대로 모두가 동등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 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다. 협동조합의 이런 정의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제 협동조합연맹의 정체성 선언에서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 - 5 -

11 정, 연대 를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로 하며,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윤리적 가 치를 신조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협 동조합은 조합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평등, 공 정, 연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럴 때 조합원의 윤리의식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의 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적이고 정직한 사업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 협동조합의 원칙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협동조합이 협동조 합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다. 협동조합 의 나침반이고, 방향타이며, 장기적으로 지켜가야 할 헌법과 같은 것이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인 것이 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너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협동조 합의 원칙은 많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 에서 실천하면서 다듬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불변의 법칙은 아 니다. 스스로 처한 현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협동조합 정 신이 있다면, 지금 협동조합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원칙 서문에는 원칙이 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 다. 협동조합들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 6 -

12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라고 적 혀 있다. 즉, 협동조합의 원칙은 처음에 한 번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원칙의 적용을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ㅇ (개요) 1895년 협동조합 사업 보급 및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스위스 제네바 소재) * 국제연합(UN)의 각종 회의와 경제사회이사회 및 전문기관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UN 산하기구) * 회원현황 : 93개국, 236개 단체, 8억여명의 조합원( 11.7월 현재) ㅇ (주요활동) 협동조합 원리와 방법 연구 보급, 협동조합사업 보급, 협동조합운동 및 소비자 이익을 위한 활동 등 * UN 결의문(Resolution 64/136, 2009) 형태로 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등을 채택 ㅇ (조직) 총회(2년마다 개최), 지역총회(총회와 엇갈려 2년마다 개최),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조직 * (특수기구) 국제농업협동조합, 국제은행협동조합, 국제소비자협동조합, 국제에너지 협동조합, 국제상호보험협동연합 등, * (특별위원회) 통신위원회, 세계HRD위원회, 협동조합조사위원회, 세계여성위원회 등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ㅇ (개요) 1919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스위스 제네바 소재) * 타 국제기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 대표인데 반해 사용자 노동자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음(회원국 수: 183개국( 09.10월 기준)) ㅇ (주요활동)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노동 통계자료 수집, 고용 노사관계 연구 등 - (협동조합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Job creation and Enterprise Development) *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 * 고용(Employment) 분과 내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조직(협동조합국) 존재 - 7 -

13 2-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1원칙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 性 )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1)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면서,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을 해설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합 참여 를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협 동조합의 취지와 이념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이다. 라고 강조 하고 있다. 제1원칙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자발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참 여한 조합원이 많으면 협동조합의 운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 고 유 혹하는 것보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업을 투명하 게 공개하며,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발적인 조합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렇게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원 이라면 다른 외부적 이유를 들어 가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강 조하고 있다. 2) 서비스의 사용과 조합원 책임의 수행 의지 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제한된 조합원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무에는 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 사에 참석해야 하며, 투표권 행사, 조합사업 이용, 필요시 자본 출자 등이 포함된다.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의무를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조합 원들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 8 -

14 조합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몫이다. 협동조합 활동가는 선도적인 조합원과 임직 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 2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 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 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회 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1) 협동조합은 참여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합원은 총 회와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의 최종적인 통제는 민주 적인 방식을 통해 조합원이 가지게 된다. 자발적 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실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이 미흡하거나 비자발적인 조합원이 다수여서 조합원의 역할, 즉,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협동조합의 기본 방 향과 의미를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이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해설에서는 임원은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며 조합 의 이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 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조합원에게 책 임을 져야 한다. 고 적혀 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하 - 9 -

15 고, 임원의 권한을 개인의 것으로 행사하는 임원을 선출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인식수준과 참여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협동조 합은 변질되어 정체성이 흐려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진정한 주인 으로 대접하며 조합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교육하 여, 올바른 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개별 협동조합은 1인 1표, 연합회는 탄력적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1인1표이 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아닌 연합조직의 투표방식은 각 조직이 처한 여건 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협동조합 연합조직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조합의 조합원 규모, 조합원의 사업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비례 혹은 부가 투표권 제도를 채택하는 곳도 많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이나 사업량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 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므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 3원칙 :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 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 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1) 자본조달의 참여(출자)

16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자본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원 계좌에 출자한다. 둘째, 협동조합이 번창함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나온 유보금을 적립할 수 있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적립한 액수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배 당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나 조합원 은 이를 통해 조합에 지속적인 참여나 차후의 배당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넷째, 조합원들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출자에 대 해 공정한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율은 투기성이 아닌 정부나 일반은 행의 금리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조합원의 출자가 중심이 되 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의 원활한 출자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활동가나 설립 이후 선출된 임직원은 조합의 투명한 운 영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고 이를 충분히 조합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이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책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직원들은 협동조합이 목표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 는 기본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잉여금의 내부유보 잉여금의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되는데, 이 를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잉여금의 배분은 협동조합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당장은 조합 원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외부의 기업과 경쟁하려면 자본이 튼튼해야 하는데, 수익금을 모두 배분해 버리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 적정한 내부유보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유지해야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임직원은 각종 유보금, 혹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각종 충당금의 적 립원칙과 향후 사용 방안을 조합원 혹은 대의원에게 가능한 상세하고 충

17 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이용 배당의 중요성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에 대해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 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용 배당은 조합원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시 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영리기업에서도 이미 회 원제나 마일리지 제도 등의 방식으로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마일 리지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충분히 회원을 모아 회원확보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약관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보상수준을 낮 추거나 제도를 없애버린다. 카드회사에서 각종 할인혜택을 마음대로 정하 는 것과 같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도 있다. 이용 배당의 주인인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업의 마일리지 제도와는 달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즉, 조합원이 이용 배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용 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율과 독립 제 4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 지되어야 한다. 1) 자율성은 조합원 관리를 바탕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 원칙에 대해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조 세제도와 경제, 사회적 정책은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 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고 해설하고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협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 농업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농협은 조세제도 및 농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

18 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면세유 제도가 없어질 경우 농협 주 유소의 운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농협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동 조합 개혁안을 만들려고 할 때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조합은 자율적 인 조직인데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서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고 비판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과 임 직원이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 으로서 대내외적으 로 인정받아야 한다. 자발적인 조합원의 참여, 민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정부와의 관 계에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명하게 접근하며, 개별 협동조 합만의 특혜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율성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외부와의 연대는 튼튼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과 자치를 고립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국제협동조합연 맹의 해설에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협동조합이 사기업과 공동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단체들과도 협력하고 함 께 사업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자체적인 사업구 조를 잘 짜놓지 않고, 유통업체 한 군데에만 판로가 몰리게 되면 점차 협 상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 에 넣지 않는다 는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좋은 격언이기도 하다.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 두어야 한다. 외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마찬가지다. 사업 파트너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9 2-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 5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 교육과 훈련은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해설에서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사업이용 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교육은 복잡하지만 풍부한 협동조합의 사상과 사업 활동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만 시키면서 조합 원과 직원에 대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교육의 핵심은 실무교육 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적인 사업방식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협동조합은 제대로 된 협동조합 이 아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점을 가볍 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잘 알면 피곤해 진다고 협동 조합 교육을 꺼리는 간부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임직원의 협동조 합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오래가면 협동조합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해 야 할 간부직원이나 임원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 중심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 내부에 이런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비판적인 협동 조합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등비용 을 초래하게 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비롯한 모두가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상호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직원이 우선 채 용되어야 협동조합 활동가로서 역할을 이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등

20 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2) 홍보 : 일반인도 협동조합에 대해 알도록 해야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이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해 없 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지지도 기대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 다. 돈이 많으면 광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에 게 협동조합을 잘 이해시키고, 각종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젊은 세대에게도 협동조합의 필요성, 협동의 중요성을 항상 가르쳐야 한 다. 교과서에서도 경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협동의 필요성을 함께 가르 쳐야 한다.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등 젊은 세대의 교육을 책 임지는 교사들에게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기자나 작가, 전문가 등에게도 협동조합의 사례나 내용을 전달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협 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각 협동조합도 자신의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주변의 사 람들, 매스미디어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고 보다 기사의 힘은 100배는 크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제 6원칙 :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 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1) 협동조합 경쟁력=봉사, 봉사=협동조합 경쟁력 협동조합이 한 지역차원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조합의 소 유와 참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과 제휴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 점을 획득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과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과 운동을 함께 한다. 사업의

21 경쟁력이 없어진 협동조합은 존재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참여 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운동의 요소가 사라진 협동조합도 일반 영리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100년 전에는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영리기업도 기껏해야 직원이 100여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협동조합은 세계를 무대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초국( 超 國 )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 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의 돈을 모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협 동조합은 규모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 은 협동조합으로 큰 영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들이 모여 협 동해야 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의 통제권 이 유지되는 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2) 협동조합 간 협동의 사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이 모인 업종연합회는 이런 협동조합 간 협동의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다. 연합회는 공동의 사업을 함께하며,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의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의 강점 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굳이 전체 사업을 결합하는 연합회가 아니더라도 한 두 가지 사업만을 결합하는 협동조합간 협동도 있다. 농협에서 요즘 확대되고 있는 연합마케 팅은 읍면단위 농협으로는 하기 어려운 농산물 마케팅을 시군단위, 혹은 그 이상으로 모여 추진하는 것이다. 안성, 나주, 햇사레 등이 그 사례이다. 각각 다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이란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 해 연합회를 만들기도 한다. 지역연합회가 그것인데, 이탈리아 지역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 <참고> 햇사레 -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글었다 는 의미 - 경기도 이천의 장호원과 충북 음성의 감곡에서 생 산되는 고품질 복숭아 브랜드 - 지역농협들이 자기들간의 경쟁을 없애고 공동으로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 협력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발간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22 2-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제 7원칙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 공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공 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라며 협동조합의 본원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리기업에게 지역사회는 영리추구의 대상일 뿐이지만, 협동조합에게 지 역사회는 조합원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활동공간이다. 지역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협동보다 경쟁에 사로잡 히게 되면, 협동조합의 발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 고, 나아가 협동조합 자체의 사업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활동도 발전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기여는 조합원의 교육에서부터 하지만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원칙이 협동조합에 강제적인 의무로 부과되 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기여를 결 정하는 것이 조합원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책임을 외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복잡한 설명을 달고 있다

23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기여는 단순한 당위의 문 제를 넘어 다양한 이슈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원칙은 기여의 수 준과 방식은 자율성의 원칙 에 따라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누군가가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라, 마라 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강요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의 자발적 결정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 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조합 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 정, 양보와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이 전제되 어야 한다. 선도적인 협동조합 활동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조합 원에게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3-1. 세계협동조합의 발자취 1) 협동조합운동의 토양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전통적인 농업은 개인이 나 가족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이런 다양 한 공동체들은 생산과 소비, 생활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 주었다. 공동체가 경제의 중심일 때에도 시장은 있었다. 쓰고 남은 물품들을 정 한 날짜에 열리는 시장에 가져와 교환하는 시장은 이미 고대나 중세에도

24 있었다. 이 때에 시장은 경제의 보조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생산력이 점차 발전하고 원거리 무역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점차 확산되었다. 산업자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시장은 단순한 교환의 공간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개인은 큰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장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들은 공동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최초의 현실적인 실험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에게 서 나왔다. 그는 뉴하모니 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공동체 활동 을 실험했다. 다양한 실험과 이론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갔지만 현 실가능한 원리를 찾지 못해 40여 년 가량 실패를 반복하게 되었다. 2) 최초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 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다. 로치데일의 성공은 실사구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로치데일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적정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일용 생필품 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자는 웅장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로치데일협동조합 을 만들었다. 이들은 기존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분석하면서 1)시중가격과 같이 공급하는 시가주의 원칙, 2)현금거래 원칙, 3)출자금에 비례하는 것 이 아니라 이용한 만큼 수익을 나눠주는 이용액 배당의 원칙을 채택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로치데일을 성공시킨 혁신적 상상력 이었다.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이 모은 돈으로 초라한 가게를 열어 시작한 로치데일협동조합은 정확한 물량,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품질, 정직한 판매, 이용액 배당 등 로치데일의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방식을 통해 큰 인 기를 얻었고,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3) 유럽 전역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다 영국에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있다는 소

25 식은 유럽 전역에 전파되어 여러나라의 선구자들이 직접 견학하러 왔으며, 성공의 교훈을 각자의 나라에 전파했다. 지드(Gidle)는 프랑스에, 후버 (Huber)는 독일에, 마찌니(Mazzini)는 이탈리아에 협동조합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본주의의 성숙 정도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자리잡게 된다. 프랑스 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소규모 생산자들 혹은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주도 하는 생산협동조합이 확대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도 시지역의 생산협동조합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농업협동조합은 현재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자본주의 발전이 늦어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이 미흡한 상황 이었다. 당시의 라인 강변의 소농( 小 農 )들은 농사를 지을만한 돈을 마련하 기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49년 라이파이젠은 프람 멜스펠트 빈농구제조합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농민들이 가축을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60명의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으로 자본가의 돈을 빌 려 가축을 사고, 5년 분할 상환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동조합을 도입하 고 실행시켰다. 이 조치로 농민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농촌을 중 심으로 라이파이젠 계열 신용협동조합은 크게 확산되었다. 라이파이젠 신 용협동조합은 마을이나 교구 등 조합원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간의 여유자금이나 부 족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1872년 라인주에서 만들어진 75개의 신용협동조합 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 이 설립되었다. 협 동조합연합회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도 영국 등 당시의 선진국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점을 잘 활용하여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했다. 1882년 낙농협동조합과 1887년 양돈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890년까지 목장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에 우유와 돼지를 출하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4)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결성과 협동조합 원칙의 제정 이런 다양한 국가별 실험들은 지금은 협동조합이란 동일한 조직 운영원 리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이 19세기 후반에는 당연한

26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이들 협동조합이 같은 종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 이 컸다. 각각의 법인격도 모두 달랐다. 1884년 프랑스와 영국의 협동조합운동가들이 국제적인 협동조합 교류를 제안한 후 11년만인 1895년 런던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차 대회가 열렸다. 이 11년의 기간은 각 나라의 협동조합들이 유사한 원리를 가졌다 고 서로 합의하는데 소요되었다. 이런 낮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동조합연맹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설립하되 협동조합 원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 원칙을 합의하는 데에도 이후 40여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경험에서 나타난 의 견차이를 좁혀야 했기 때문이다. 주된 논점은 이용액 배당의 의미, 정치 종교적 중립에 대한 입장 등이었는데 많은 토론 끝에 단일한 원칙을 합의 하게 된다. 설립 40년만인 1937년 프랑스 파리대회에서 7대원칙을 정했고, 이후 196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정원칙을 제정했으며, 협동조합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5년 100주년 행사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현재의 원칙을 담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을 발표했다. 현재 국제협동조합연맹은 96개국 267개 회원 단체가 가입하고 조합원 수는 10억명에 달하는 UN산하 최대 비정부기구로서, 소비자, 농업, 주 택, 신용, 노동자생산, 어업협동조합 등 모든 협동조합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5)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1 : 몬드라곤(Mondragon) 협동조합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경제학적 설명이 있다. 또한 실제 프랑스 등에서 실험한 생산협동조합이 실패로 돌 아가자 노동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 만 1956년 시작된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꽃 핀 협동조합복합체의 사례가 세계로 알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바스크지방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유사한 지형을 가 지고 있다. 1941년 프랑코 정권에 패배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 몬드라곤이란 작은 마을로 부임했다

27 호세 마리아 신부는 바스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 라고 생각하고 1943년 소년들에게 산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기술학교를 만들었다. 20명으로 시작된 기술학교는 11명이 졸업하였으며, 이 가운데 5 명을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들 5명이 힘을 모아 1956년 울고(ULGOR) 라는 석유난로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다른 지역의 사례와 달리 몬드라곤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을 금융과 창업컨설팅, 연구개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협동조합을 접착제로 활용함으로써 크게 발전해 나갔다. 현재는 120개 의 협동조합과 130여 개의 자회사가 있는 스페인 고용순위 3위의 협동조 합그룹이 되었다. 대표적인 공업협동조합인 파고르(PAGOR)는 유럽 전체에 걸쳐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고,기술연구소의 역량은 NASA의 우주항공사업 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은 인간 과 지역이 통제할 수 있는 자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첨단기술이란 꿈 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 실천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6)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2 : 사회적협동조합 19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독특한 협동조합이 선을 보였다. 그 전까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이익을 만들 어가는 공익( 共 益 )을 추구했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공익( 公 益 )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축적된 자본이 많아지면서 사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기대되는 이윤율은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금의 최소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 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출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역량을 갖추는 것은 19세 기 중엽보다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헌신적이고 역량있는 협동조합운동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예산, 기존 협동조합들의 협력 등 다양한 자 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했다. 이를 사회적협동조합 이라 하는데 카디아이(CADIAI)는 그 최초의 사례 이다. 가사원조노동이나 간병노동을 하던 27명의 여성들이 모여 불안정한

28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CADIAI는 이후 이 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이 만들어지고 공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면서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 현재 직원은 1,246명이며 노인, 장애인, 어린 이 등을 포함해 한해 27,40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 출액은 400억원 정도이다. 협동조합의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협동조합의 사업 자체로도 가능하다는 모델을 보여준다. 7)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탄생3 : 협동조합의 모델과 경영의 확대 1945년 이후 세계경제는 본격적으로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 다. 협동조합들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따라 서 작은 협동조합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하고, 필요 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농산물가 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이 물량을 내는 만큼 출자금을 매년 조절하고, 조절될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과 주식 회사를 반쯤 섞은 듯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출현했다. 이를 신세대협동조합 이라고 하는데 썬키스트(Sunkist)가 그 대표적인 형태다. <참고> 태양(Sun)의 입맞춤(Kissed)! 썬키스트(Sunkist) -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대표브랜드 - 도매상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감귤재배 농가들이 공동으로 판매와 유통을 직접 수행 - 현재,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감귤 재 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명 (* 자료출처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발간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 한편, 일본의 진보적이고 사회와 함께 하려했던 대학생들은 1970년대 사 회로 나와 대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은 좋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5~10가구를 하나의 소조직인 반( 班 )으로 묶었다. 생협은 지역사회에서 발 생한 환경문제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공동행동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일본생협의 모범사례는 이후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29 이렇게 협동조합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보면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든 당시 사회가 가장 필요로 했던 무엇 을 상상력을 동원해 사업형 태로 구상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는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의 역사이다 한국협동조합의 발자취 1) 해방 이전의 협동조합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두레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직과 계 와 같은 근대 협동조합과 거의 유사한 성격과 조직을 갖춘 협동조직들이 잘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를 맞이하며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 의 독자적인 경제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계 모임을 금지하고, 1920년대 자 발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을 탄압하고, 자산을 몰수하면서 일제시대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까지 전승되지 못했다. 2)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1961년 농협법과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중 앙회를 먼저 만들고 단위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입된 이런 산업육성 중심의 협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조와 자립의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라 준( 準 )국가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농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열정으로 농촌에 들어간 많은 농 협운동 지도자들은 농협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의 이동조 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한 속에서도 농협은 쌀수매 대행, 상호금융 취급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자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가고, 도시의 자금을 모아 대부분의 농민조합원에게 영농자금을 저리로 공 급하여 농민들의 고래사채 부담을 덜어주었다

30 한편, 농협을 더 나은 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농민단체를 중 심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그런 노력을 통해 1989년 농협조합장 직선제가 이뤄졌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 다. 또 이런 운동에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농협의 조합장이 되면서 모범사 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반면 수협은 외부의 개혁주체가 미흡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후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지원제도였던 단체수의계 약제도가 1997년부터 점차 축소되다가 2007년 폐지되면서 자립적인 협동 조합운동의 동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신용협동조합의 성장과 위축 정부가 주도했던 생산자협동조합과 달리 신용협동조합 은 아래로부터 민간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확산되어 갔다. 캐나다 신용협동조합의 모범 을 보고 감동받은 부산의 메리가별 수녀와 서울의 장대익 신부가 주도한 신협운동은 1960년 각각 1개의 신협을 창립했다. 이후 신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제도적 정비를 위해 신협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노력 끝에 1972년 신협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277개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이후 신협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연수원을 설립하여 협동조합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 며, 생활협동조합 등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지원기지가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경영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협동조합 사상의 위기 가 발생하게 되었다. 신협조합원이 확대되면서 조합원의 평균적인 의식이 낮아졌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임직원도 인재난에 허덕였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은행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협은 점차 경영주의에 빠져들 게 되었으며 충분한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게 되 었다. 이런 변화는 IMF를 통해 극적으로 폭발했다. 방만한 대출로 인해 1997 년말 1,666개 신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433개소가 해산 혹은 청산하게 되어 2002년 말 신협의 수는 1,233 개소로 줄었다. 경영위기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조합원은 일

31 반 금융고객과 마찬가지로 신협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조합원은 10% 감 소, 조합출자금은 22% 감소해서 위기를 심화시켰다. 결국 신협은 경영안정을 위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 8천억여 원의 공 적자금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불씨는 크게 줄었다. 한국 신협의 역사는 초기의 성공한 협동조합운동이 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장 기적으로 조합원의 수준만큼, 중기적으로는 지도자의 수준만큼 발전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자의 양성과 조합원의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신협운동의 성장과 위축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지역의 신협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지역운동과 연결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주민신협이 지역공동 체운동이나 공동체주택운동을 위해 자산을 활용하는 것, 밝음신협이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든든한 맏형으로 역할하는 것 등 지역의 협동사 회경제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는 여지없이 건강한 신협이 있다는 점은 앞 으로 신협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현재의 생협의 첫 출발로 1985년 무점포 생협사업 방식을 도입한 안양의 바른생협 과 1986년 도농직거래를 위한 한살림농산 의 사업시작을 들 수 있다. 이후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생협법이 발효된 2000년 생협조합원은 모두 4만6천여 명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43만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약 2.5%이다. 공급액도 2000년에는 300억에서 2010년에는 5200억원으로 15배 정도 증가했다. 식품시장 규모 120조원에 비해보면 0.4% 수준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시장 4조원에 비해 보면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의 증가와 공급액의 증가는 경영상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 런 활동을 전개하면서 생협은 윤리적 소비, 로컬푸드, 도농교류 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식품안전성 보장과 지역의 다양 한 시민사회활동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건강하고 대중적인 시민

32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4개 생협연합회를 합하면 매년 2천 여건 이상의 지역모임과 1천여건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은 현실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생협법의 개정으 로 인해 다양한 생협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더욱 확장 된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 필요한데,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다양한 소비협동 조합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지 주목된다. 4. 협동조합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기업모델 4-1.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1) 모델 선택의 필요성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등이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그렇 지 않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더라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되고, 유 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이 되고, 공동판매 를 목적으로 가공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따라서 협 동조합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델인지 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어떤 모델인지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협동조합을 하겠다고만 한다 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그룹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묶이게 되어,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소비자들과 가공업체들이 모두 있다면, 소비 자들은 물건 값을 내리려 할 것이고 가공업체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1) 모델 선택의 방법

33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 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구매 대행 구매협동조합 생활ㆍ소비 서비스나 자산 공유 이용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 충족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이기적 동기) 사업ㆍ경영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ㆍ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이타적 동기) 보건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모델로는 1) 소비자(구매,이용)협동조합 2) 직원협동조합 3) 사업자협동조합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물음을 차례 로 던지면 된다. 첫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라면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반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가 주목적 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하다. 둘째,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생활ㆍ소비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ㆍ경영의 필요 에 의해서, 상호제공ㆍ상호이용의 필요에 의해서 등 3가지 참여 동기가 있 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일반적인 필요성 이외에 보건의료라는 특수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소비자협동조합 중 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품 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고, 이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자산을 공유한다. 또한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적 필요에 의해 공동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

34 <참고> 잉여금 이용 방식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상품가격이 100원, 생산비용이 75원 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25원이 잉여금 25원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이 결정 4-2. 소비자협동조합

35 사례1 D 생활협동조합 서울 지역의 D 생활협동조합은 2001년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안전한 먹 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명과 창조를 지향하는 교육 문화사업 을 벌이기 위해 설립했다. 초기에는 3.3m2(1평)남짓의 공간을 거점으로 유기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근지역에 4개의 넓은 매장을 가질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D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이 되려면 최소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필요로 했다. 그러 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이상이 모 이면 되고, 최소출자금에 대한 규정도 없다. (*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기존의 생활협동조합법상의 법인의 운영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사 례를 살펴보자.) D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3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소정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마을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인터넷으 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도 최소한의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필요한 물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에 주문하고 주 1회 공급을 받거 나,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자금 증좌운동을 벌이며 매주 공급시마다 1,000원씩 출자금을 적립하고 있 다. 물론 이렇게 적립된 출자금은 조합탈퇴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총회를 했지만 규모가 커진 이후로는 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은 매월 1회 소집되는 이사회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현재 12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 조합원들이 생협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재위 원회, 홍보위원회, 돌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생활재(상품)의 개발과 개선활동, 생협운동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숲속학교, 숲 생태탐방, 즐거운 육아, 어린이 농사체 험캠프, 나무심기, 마을잔치, 단오행사등을 통해 생협 조합원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도 함께 하고 있다. 1) 정 의

36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 위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중심사업 으로 하는 소비자(구매)협동조합 과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 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 으로 나뉠 수 있다. 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물품을 구매 할 때 물품의 소유권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유권은 협동조합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소비자(구매)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악장비구매협동조 합, 육아용품구매협동조합 등과 같이,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이용)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대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렌트카이용협동조합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공동구매, 서비스이용, 자산의 공동 이용을 모두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협 동조합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 다. 2) 특 징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그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생활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이다. 유기 농산물의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이 1980년대 후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유 기농산물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협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했던 필요를

37 잘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 유는 소비자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운영에 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 이다. 첫째, 이러한 운영참여는 조합원들 신뢰의 원천이 된다. 유기농산물 구매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조합원들은 이사회, 위원회, 생산지 방문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소비 자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조합원의 참여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 한살림 의 경우 생산자공동체인 여성노동자회와 연대해서 면기저귀와 면생리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1년여 간의 지난한 개발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개발된 제품의 실패율 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소비자참여는 소 비자들이 제품을 이용에 대한 피드백을 활발하게 하여 더 좋은 제품과 서 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직화로 소비수요 예측이 가능하 기 때문에 재고로 인한 낭비요인 및 버려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광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유기 농산물 생협의 경우 다른 유기농산물 판매 대형마트보다 광고비, 홍보비, 데코비 등을 적게 쓸 수 있고 남는 비용을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소비협동조합의 강점을 잘 활용하려면 실제 그 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운영되는지 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에는 조합원당 최소 출자규 모, 직원의 운영참여 등이 있다. 먼저, 조합원당 최소 출자규모를 살펴 보 면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당 최소출자규모를 너무 높지 않게 정하는 것이 좋다.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 조합원 5명만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구매)협동조합은 조합원수의 증가가 곧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이용협동조합의 경우는 그 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조합원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출자금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용가능한 어린이 수가 있을 것이

38 고 그에 맞추어 각 부모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출자금의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상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직원의 임원참여는 원칙적 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직원 대표가 이사회에 의결권 없이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협동조합 사례 2 - L협동조합 남양주에 있는 L협동조합은 2009년 10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협동조합으 로 생각한다. 사회적 소유, 참여경영, 협동노동을 원칙으로 지역 내 노동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을 통해, 일하 는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청소, 돌봄, 집수리, 유정란 생산 등인데, 이들 4개 사업부 이외 에 운영지원본부를 별도로 두어 실무스탭 기능을 강화했다. 2011년도 말 기 준으로 전체 직원 107명 중 조합원은 72명이다. 직원 조합원 이외에 사회적 조합원이 1명 있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조합원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협 동조합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L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을 생각하고 있다.) L협동조합에서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다 음 소정의 협동조합 교육(4시간)을 받은 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은 대표와의 인터뷰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되면 매달 1구좌(5,000원) 이상씩 출 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각종 회의ㆍ교육ㆍ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9 L협동조합은 매년 초 조합원 전체가 참가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평가 및 결산 당해년도 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그리고 2년마다 조합원들은 대표를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을 직접 선출한다. 의결권 및 선거권은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1표로 행사된다. 이사회는 매달 열 리며, 분기마다 각 사업부의 운영위원까지 참가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각 사업부는 분기별로 조합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결정사항들을 조합원 들이 직접 의결하며,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팀장과 실무스탭들이 매월 운영위 원회를 열어 경영적 판단을 함께 한다. 1~2개월 간격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직원 들까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한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L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잉여 배분 원칙도 매우 훌륭하다. 먼저 사업부별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30% 이상을 적립한다. 20% 이상은 특별히 L협동조합 전체 사 업을 위해 적립한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 이상은 사업부별로 적립한다. 그리고 10% 이상은 사회기여적립금으로서 사회단체 및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L협동조합은 사업부별로 이월결손의 보전과 적립금 적립 후에도 잉여가 있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들에게 노동배당을 실시한다. 노동배당은 사업부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부는 잉여가 발생했을 때, 잉여가 발생한 사업부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다. 끝으로 L협동조합은 청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귀속할 것을 정관상 명시하고 있다. 1) 정의 직원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 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직원협동조합이란 용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는 다. 다만, 시행령에서 직원협동조합을 설명하는 내용은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원협동조합 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의 경우 를 말한다. 앞에서 예로 든 L협동조합 의 경우 조합원 73명 중 72명이 직원이고, 전체 직원 107명 중 비조합원이 35명으로 1/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직원협 동조합의 기준에 충족한다

40 2) 특징 직원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업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의 원칙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L협동조합의 경우도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함으로써 공동소유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이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진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 적인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배당을 실시하고 출자배당은 인정 하지 않음으로써 협동조합의 배당 원리에도 충실하다. [그림] 직원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모델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스스로 고용이 되는, 유일하며 매우 독특한 성격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 조합원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 모델들은 임직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 지되어 있으나,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직원의 임원 겸직이 전면 허용된다. 그렇다면 직원협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할까? 직원 조합원을 노동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직원 조합원을 사 용자로 본다면 노동조합 결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결 성은 가능하되,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면 파업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다 는 것이 유럽 협동조합들의 경험이다. 이렇게 보면 직원협동조합은 함께 출자를 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동업처럼 보인다. 그런데 직원협동조합이 법인사업자라면 동업은 개 인사업자에 가깝다. 그래서 직원협동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 법인을 대표하게 하지만, 동업은 총회나 이사회와 같은 기관을 둘 수 없다. 또한, 동업자는 사용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하며, 동업자들 은 그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41 [그림] 직원협동조합과 동업의 비교 구 분 직원협동조합 동업 사업자성격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설립자지위 노동자(사업주) 사업주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기관설치 필수 설치 (총회, 이사회) 설치 불가능 사업운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름 사적인 동업계약에 따름 고용확대 조합가입 용이 고용계약 용이 직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소위 협동조 합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 금지 규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합원이 이용하 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 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이란 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을 비조합 원이 이용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청소직원협동조 합의 경우 직원조합원이 이용하는 사업은 고용서비스이지 청소서비스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직원협동조합의 청소서비스를 비조합원이 이용하는 것 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42 4-4. 사업자협동조합 사례 3 - B협동조합 2012년 5월 국내 피부미용 업계에서 B협동조합이 설립됐다. B협동조합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 동조합으로, 상부상조 공존공영 을 기치를 내걸고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 와 민주적 운영, 자치적 조직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B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여 야 하며, 따라서 B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공동판매 라고 할 수 있겠다. 현 재 3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가입시 100만원 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업 집행을 위하여 현재 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B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다. 물론 이들 모두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했다. 감사 1명을 제외하고 임원진 모두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B협동조합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7개의 위 원회를 두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7명의 이사가 7개의 위원회를 1개씩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최소 1개 위원회에 참여하 는 구조다. B협동조합 자체만을 놓고 보면 공급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장기 적으로 피부미용 상품의 주된 소비자인 피부미용 업체들을 조직화를 지원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부미용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는 소비자 성격의 사업자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간의 협동을 통 해 피부미용 업계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아우르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B협동조합의 구상이다

43 1) 정 의 사업자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 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자협동 조합이란 용어도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등장하지 않 으며, 표준 정관례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를 제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 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당연 탈퇴 사유의 하나로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를 명시함으로써, 법인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에서 예로 든 B협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피부미용 관련 상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로 명시함으로써, 법인사업자를 주된 조합원으로 하는 사 업자협동조합이 된다. 2) 특 징 사업자협동조합도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B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모두 출자를 하여 공동소유 원칙 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진을 직접 선출하며 특히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조합 활동을 책임짐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 모델과 비교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 원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가 단일 사업체가 아 닌 사업연합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조합원들은 자신들 의 사업적 기능 중 일부를 사업자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합원-협동조합 간 사업기능의 조정을 통한 공동의 사업 수 행은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 투자부 담의 절감 다양한 사업간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공동사업을 해야 할

44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은 아래와 같 이 10개 기능영역과 49개의 세세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서정대ㆍ박정 구, 2005) <참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 생산관련 공동사업: 생산, 시험, 공해방지시설 등 유통관련 공동사업: 판매, 구매, 판로개척, 보관, 운송, 전시장 등 기술혁신관련 공동사업: 디자인, 기술개발, 단체표준 등 수출진흥관련 공동사업: 해외시장조사, 보세창고운영, 통관업무 등 인력 및 복지후생관련 공동사업: 노무, 구인, 교육훈련 등 정보관련 공동사업: 세미나 및 정보지, 조사연구 등 경영관리관련 공동사업: 경영자료처리, 사무대행, 경영상담 등 조정관련 공동사업: 가격/판매협정, 생산조정 등 금융관련 공동사업: 보험, 대출, 리스, 채무보증 등 신분야관련 공동사업: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개별 사업자들의 연합사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협동조합은 얼핏 가맹점과 본사라는 프랜차이즈 조직과 유사하다. 즉, 본사가 가맹점 들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사업자협동조합이 사업자 조합원에게 해주는 서 비스와 비슷하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개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사업자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프랜차이즈가 본사의 횡포,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사업구조, 가 맹점들이 아닌 본사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 업자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의 갈등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협력적 관계 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주목된다 그 밖의 협동조합 사례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서울지역의 W공동육아협동조합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맞길 어린이집이 있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모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1994년에 뜻을 같 이하는 부모들이 모여, 공동육아연구회(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라는 보

45 육을 고민하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8개월간 10여회의 준비모임을 거친 후,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하고, 사람과 자연과 함께하며, 획일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합하며, 성별 연령 장애 계층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 을 한다는 교육철학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에 부모 36명이 각 450만원의 출자금씩 총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어린이집을 설립했는데, 현재는 32가구의 자 녀 36명의 아이들이 7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의 연령은 3살 부터 7살까지이다. W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조합원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되고 매월 납부 하는 보육료와 조합비로 운영된다. 출자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 산 유지에 이용되는데, 현재 1자녀 450만원, 2자녀 550만원이다. 이 출자금은 이사나 취학 등으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된다. 보육료는 매년 여성가족부 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아이의 연령과 가정의 연 수입을 고려해 서 차등보육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비는 조합원 활동을 위한 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비, 연대사업비 등에 소요된다. 이외에 최근에는 조합원 가입시 설립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 는 어린이집의 영구터전 마련 기금으로 사용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 해 출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면에서 소비자협동조합적 성 격이 강하지만 직원인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도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 회적협동조합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 현재 W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부모조합 원, 교사조합원, 명예 및 후원조합원이 있다. 부모조합원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출자금을 내야하고, 교사조합원은 출자금이 없이 노동출자만으로 가능하 다. 명예조합원은 기존에 부모조합원이었다가 아이가 졸업한 이후에도 출자금 의 일부를 기금으로 기탁한 경우이고, 후원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후원한 경우이다.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은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만, 명예 및 후원조합원은 교육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 건의할 권리만을 갖는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W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회는 부모이사 3인 이상, 상근이사(원장) 1인, 교사1인 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의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임시이사회에서 모 든 조합 일을 의논하고 어린이집 교육내용에 대해 교사회와 협의한다. 교사회는 대표교사를 포함하여 7명의 정교사로 구성되는데, 매주 1회의 일상적인 교사회의 와 매월 1회의 월례회의를 통해 아이들 교육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교사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표교사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된 다. 또,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매월 1회의 방모임(아이 연령별 모임)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공동육아는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만든 육아공동체이므로 부모와 부모간의 관계와 참여가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소모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46 1) 정 의 그 외 다른 협동조합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의 유형으로는 1)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 조합원 2) 조합 의 공급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원 3) 조합의 직원인 조합원 등이 있 다.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과 달리,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은 이질적 조합원의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보통 단 일한 성격의 조합원 구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비용을 줄이게 된 다. 따라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사업은 벼룩시장, 지역화폐, 상호돌 봄 등처럼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이질적 조합원들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 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면, 사회적협동조 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반 협 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 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 에 가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조합원들의 자세 자체가 다르 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도 상이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생산자, 이용자, 직원 등 일 반 협동조합의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 외에 자원봉사자 조합원과 후원자 조합원의 존재가 인정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의 공 공성 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요건과 운 영원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조합원 500명 이상에 최소출자금 1억원

47 이상, 1인당 최소출자금 5만원 등 여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요건보다 매 우 엄격하다. 2) 특 징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영리기업(주식회사, 개인소유기업 등)이나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복지서비스라 함은, 교육 의료 돌봄 문화 교육 등등, 서비스의 성격상 모든 사람들 이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 자들이 비용을 전담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가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 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리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국가가 직접 그러한 서비스 를 공급하거나, 의료보험제도나 돌봄 바우쳐 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 해서 취약계층도 영리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 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여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미 약한 분야 예컨대 문화 분야, 예방 의학분야, 등등 에서는 영리기업 이 취약 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기관은 무력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영역에서도 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후원자 등 당양한 사회적 자원을 조직하 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국가시스템에서 정규화 되지 않은 수혜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의 복지제 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비스를 제한한다. 예컨대, 돌봄서비스에는 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수혜층에 대한 기준 이 있으며, 일자리제공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고용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차원에서 정해지고 한번 정해지면 엄격하 게 적용되어져 한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엄격하게 따를 수

48 밖에 없고, 영리기업은 이러한 제도적지원이 없는 대상층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유인이 없다.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합의만 있다면, 유 연하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층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배당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효 율화노력 부족으로 낭비되지만 않는다면, 서비스의 가격인하나 질 향상, 내부유보를 통한 투자확대 등에 쓰일 수 있다. 즉, 이윤추구동기로 인하여 서비스의 원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큰 영리기업에서 취약계층인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러한 동인이 적다. 넷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 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다 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1) 먼저, 서비스를 공급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 주인의식이 높아지므로 그 협동조합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지의 내용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인노동과 공동체 리더쉽의 경험을 조합원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자가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을 가장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농촌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급한다고 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민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용을 하면서 상품의 문제점과 개선을 생각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을 줄 조합에 줄 수도 있다. (3)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 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비하여 가지는 약점도 있다. 먼저, 영리기업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회의나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의사결정 비 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국가자원을 끌어옴으로써, 여러 비록 한 개 기관의 운영에서의 효율성은 별 차이가 없더라도, 전체 부의

49 재분배 차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우월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은 정 부 지원을 더 적절하게 끌어냄으로써 전체 국민들에게 평등한 혜택을 보 게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 합원 및 후원인의 자원에만 기반하여 운영되는 모델이기에 전체 부의 재 분배 및 평등한 서비스 차원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영 역의 특징에 따라 이러한 영리기업이나 국기기관의 장점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많은 자원을 하나의 풀(pool)로 끌어들이고 평균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예컨대 의료보험) 국가기관이 영리보험이나 사회 적협동조합 보험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 들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0 Ⅱ.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1-1. 협동조합의 부각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 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 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 로 지정하는 결의문('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 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 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 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 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 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 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1 주간조선[2214호] 스페셜리포트 협동조합시대 열린다 몬드라곤의 기적을 봐라 5명서 출발 8만4000명 일자리 창출 총 자산 54조원의 세계적 기업으로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수많은 금융 보험사가 문을 닫았으나 협동조합 은행은 위기를 잘 넘겼다. 협동조합 은 행은 손실액이나 자산 상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었다. 이 점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위기감이 큰 지금의 우리 경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위기에 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원천적 지향 목표인 협동조합이 최근 99%를 위한 경제, 따뜻한 나눔의 경제를 지향하는 시대에 적 합한 경제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협동조합법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는 몬드라 곤 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스페인의 버려진 변방인 바스크 지방에서 50여년 전 5명 의 공동 창업자가 세운 난로공장에서 출발해 현재 8만40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든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 금융, 제조, 유통 업, 지식서비스 부문까지 260개 회사, 총자산 53조원의 세계적 기업이다. 이렇게 성장 한 배경과 동인으로는 1956년 창업 초기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없는 경영 원칙을 고수해온 게 가장 많이 얘기된다. 감축 및 일시적 실업이 있더라도 기업 정상화 뒤 다시 일터로 복귀시켰으며, 휴직 상태라도 월급의 80%를 지급했다. 다른 유명한 성공 사례는 이탈리아 북부의 볼로냐다. 볼로냐는 지역 전체가 협동조합 의 도시다. 스위스의 경우 소매시장의 40%를 쿱(Coop), 미그로(Migros)라는 두 개의 협 동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그로는 직원이 8만명에 이르고 연간 총 매출액이 약 32조원에 이른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협동조합이다....[후략] 국내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 협동조합기본법 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 게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

52 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을 별도로 규정하여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자활운동 돌봄노동 등 공익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 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민간주도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고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 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 법률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 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 자립 자치 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3 2. 기본법 체계 및 주요내용 2-1.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체계(총7장 119조) < 제1장 총 칙 > (법인격) (정책) (타법과의 관계) (의결 선거권) (설립등록) (적립금) (해산) (설립등록) (의결 선거권) 협동조합을 법인 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으로 규정(제4조)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국회 보고(제11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 동 조 합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1인 1표(제23조) 5인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 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재부장관)(제71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 (적립금) (소액대출) (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인가(기재부장관)(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제117~119조)

54 2-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1) 설립목적 및 법인격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 조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법 제2조 및 제5 조), 협동조합 과 협동조합연합회 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는 비영리법인으 로 한다(법 제2조 및 제4조) [참고]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2) 설립요건 및 책무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법 제15조 및 제85조),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 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 력하여야 한다(법 제7조 및 제8조) 3)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

55 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ㆍ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 11조) 4) 협동조합의 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 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 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12조)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 6)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 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법 제21 제24조), 탈퇴 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는다(법 제 26조 및 제27조, 법 제89조 및 제90조).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관ㆍ규약ㆍ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법 제16조 및 제17조), 총회ㆍ대의원 이사회ㆍ임원ㆍ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법 제28 제44조) 7) 사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 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 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법

56 제45조)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45조 제3항), 사 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대 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법 제94조) 9) 잉여금 적립 및 배당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법 제50조 및 제97조), 적립 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51조 및 제98조) 10) 합병 분할 해산 청산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 절차(법 제56조 및 제57조)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공 익법인, 국고 등 귀속)하도록 하였다(법 제58조 및 제59조, 법 제104조) 11) 주요사항 등기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법 제61 69조) 1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 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법 제71조),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