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Transcription

1 요약 보고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글로벌 10-10전략 2 8대 추진 과제 3 국가 리더십 사례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각국 사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독일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브라질 덴마크 중국 스위스 979

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1. 2만불 달성 국가의 개요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국가는 20개국 - 4만불 이상 2개국 : 룩셈부르크(1위), 노르웨이(2위) 룩셈부르크의 2002년 국민소득은 4만 6천불로 우리의 5배 - 3만불 이상 5개국 :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일본, 아일랜드 후발국인 아일랜드는 90년대 후반의 눈부신 성장으로 2002년 3만불에 도달 2만불 이상 국가 개요 분류 4만불국가 3만불국가 2만불국가 국가 현재 국민소득 달성시점 (년) (불, 2002년) 1만불 2만불 룩셈부르크 46, 노르웨이 42, 미국 37, 스위스 36, 덴마크 32, 일본 31, 아일랜드 30, 스웨덴 26, 홍콩 26, 영국 26, 네덜란드 25, 핀란드 25, 독일 24, 싱가포르 20, 캐나다 21, 삼성경제연구소 742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만불 이상 국가는 유럽 및 북미에 집중 - 19C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유럽에 10개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북미에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개국 미, 영, 독 3개 강대국 외에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강소국을 포함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호주와 일본, 그리고 신흥공업국인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 - 아프리카, 중남미,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전무 이들 지역에는 의미 있는 경제성장이 전혀 없는 국가들을 다수 포함(중앙아프리카, 아프카니스탄, 우간다, 미얀마 등) 2만불 국가는 1만불 국가와 인당소득차 이상의 차별화 2만불 국가는 산업구조, 외국인 투자, 정보화, 사회발전 지표에 있어 1만불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서비스 비중, 제조품 수출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현저히 높음 첨단기술 수출비중과 외국인 투자액은 각각 2배, 4배를 상회 - 물가 수준도 현저히 안정 2만불 국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5%(1만불 국가 3.3%)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 비행기 이륙수는 1만불 국가의 3배를 상회 PC보유대수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의 차이 일부 국가의 도로포장률이 100%에 달하는 등 도로사정 우월 삼성경제연구소 743

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기초 생활에 있어 유아사망률이 현저히 낮고 기대 수명도 상승 2만불 국가 국민은 하수 처리설비, 정수 시설에 100% 이용 가능하나 1만불 국가는 80~90%대에 불과 -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중요한 경쟁요소인 중등과정 교육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 2만불 국가의 중등과정 등록률은 90% 수준이나 1만불 국가는 83% 2만불국가와1만불국가의비교 2만불 국가 1만불 국가 1인당 소득(불) 27,227 11,300 물가상승률(%) 산업비중(1차:2차:3차, %) 2.0: 29.0: : 30.7: 64.4 제조품중 첨단기술제품 수출비율(%) 외국인 직접투자(10억불) 기대수명(세) 유아사망률(천명당) 하수처리시설 접근도 (수돗물 접근도, %) 100 (100) 88.0 (93.5) 초등(중등)과정 등록률(%) 97.8(90.1) 91.3(83.3) 도로포장률(%) 비행기 이륙수(만대) 천명당 PC(대) 천명당 전화회선(라인수) 1, ,001.5 주 : 2만불 상회국가는 22개국 기준 1만불 국가는 6개국 기준(한국,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삼성경제연구소 744

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산업구조와 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을 보유 - 2만불 달성 국가들은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전기ㆍ전자의 4개 산업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달성 (KDI, 2003) 5대 선진국에서 4대 글로벌 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60%,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차지 - 서비스산업의 경우 금융, 통신, 비즈니스서비스 등에서 대표적 산업을 육성 주요 OECD국가의 주력산업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미국 화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관광, 금융 영국 독일 프랑스 화학, 일반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화학, 정보통신,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네덜란드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음식료, 철강, 일반기계, 정보통신 목재종이,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음식료, 목재종이, 일반기계, 전기기계 음식료,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관광, 금융,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관광,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통신서비스,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물류 금융, 통신서비스, 관광 관광,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삼성경제연구소 745

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글로벌화된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주도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할 경우 2만불 이상 국가들은 대기업 매출이 GDP대비 % 차지 (한국 45%) - 국민소득 2만불 국가들은 대기업이 중추적 역할 핀란드의 노키아는 90년대 초 경제위기 극복과 2만불 달성에 일등공신 - 경제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필요 10대 기업의 매출 비중(GDP 대비) 국민 소득 국가 매출비중(%) 글로벌기업 수 2만불 이상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만불 이상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대만 한국 그리스 홍콩 만불 미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주 : 1) 매출 비중은 일본, 한국은 종합상사 제외 2) 글로벌기업 수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03) 삼성경제연구소 746

8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노사관계와사회현상 2만불 달성 선진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소득 수준이 개선되며 노사분규가 약화되는 경향 - 소득분배는 1만불 달성과 더불어 다소 악화되나 2만불 달성과 더불어 개선되는 국가가 등장 노사분규 지수의 추이 만불 달성 전 5년 = 100 1만불 달성 前 5년 1만불 달성 後 5년 2만불 달성 後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홍콩 아일랜드 평균 소득불평등 지수의 추이 만불전 5년 1만불후 5년 2만불후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주 : 1. 노사분규 지수는 각국별 노동쟁의, 참가자수, 노동손실일, 노조 조직률을 종합한 지수 2. 소득불평등 지수는 UN산하 UNIDO의 타일지수 기준 3. 원내 국가는 소득 2만불 달성이후 소득배분이 개선된 국가 삼성경제연구소 747

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의 분류 기준 선진국은 후진국ㆍ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지칭하며 1인당 소득수준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 산업혁명 후에는 후발 국가인 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 등에 대해 선발 국가로서의 영국 프랑스 등을 지칭 -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의해 세계 각국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분류 ㆍ선진국(인당소득 9,075불 이상), 중진국(735~9,075), 후진국(735불 이하) 그러나 소득 외에 공업화 진전도, 기초생활 만족여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경쟁적응력을 선진국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통상 OECD가입 2만불 이상 국가나 G-10(Paris Club)이 선진국에 해당 - 경제적 발전은 과학 기술, 정치 사회 제도, 문화 등의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은 경제면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종합 판단할 필요 - 고소득국이지만 공업화가 부진한 중동산유국은 제외 - 한국은 소득수준, 공업화 진전도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나 국제적 영향력, 경쟁 적응력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어려움 - IMF내의 부국들로 IMF를 비공식적으로 조정하는 G-10을 선진국으로 간주 가능 ㆍ 英 ㆍ 美 ㆍ 獨 ㆍ 日 ㆍ 佛,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삼성경제연구소 748

10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 마의 1만불 은 세계 공통 현상 현재 선진국의 대부분은 70~80년대에 인당 국민소득1만불을 달성 - 美, 獨, 日, 英 등주요선진국이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진입 각국의 인당 경상GDP를 각 년도의 경상달러로 환산한 금액 기준 개도국은 석유 등 자연자원이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70년대부터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진입하기 시작 - 우선 쿠웨이트, 사우디 등 산유국이 70년대 중반 1만불에 진입한 뒤 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의 4 龍 이 1만불에 도달 카타르(74) 아랍 에미레이트(73) 쿠웨이트(73) 룩셈부르크(79) 벨기에(79) 덴마크(78) 네덜란드(78) 노르웨이(78) 독일(78) 미국(78) 스위스(78) 아이슬랜드(78) 사우디(78) 스웨덴(77) 주요국의 1만불 달성시기 일본(81) 호주(80) 오스트리아(80) 캐나다(80) 핀란드(80) 캐나다(80) 바레인(80) 리비아(80) 그리스(89) 스페인(89) 아일랜드(89) 싱가포르(89) 홍콩(88) 뉴질랜드(87) 영국(87) 이스라엘(87) 이태리(86) 키프러스(94) 대만(92) 이란(90) 포르투갈(95) 한국(95) 대부분의 선진국은 1만불 달성 이후 정체기나 경제위기에 직면 - 성장보다는 분배가 강조되며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증대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 삼성경제연구소 749

11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들은 1만불을 전후해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6%p 둔화 - 70년대의 오일쇼크를 산업 구조조정보다 복지지출 확대로 대응한 결과 상황이 더욱 악화 1, 2차 오일쇼크 경제침체 복지지출 증가 재정압박 정부지출 축소 실업률 상승, 임금 통제 임금인상 요구로 노사분규 속출 -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에 봉착 네덜란드, 영국 모두 스스로를 병에 걸렸다고 진단 - 일부 국가는 복지지출 증대와 더불어 버블을 키워 결국 위기에 봉착 일본과 핀란드는 각각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버블화 선진국과 마의 1만불 3 만달러 2 OECD고소득국가의 인당 국민소득(평균) 1 0 정체: 獨, 佛 등 12개국 버블발생: 일본, 북구3국 위기 봉착: 영국, 和 蘭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삼성경제연구소 750

1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OECD 고소득 국가의 마의 1만불 발생 원인 국가명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정체요인 70년대말 생산성 정체와 투자의욕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엔 高 위기, 노사분규, 미일 무역마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노사 불안, 투자 위축 사회보장제도 확대, 저임 노동력 유입 중단, 노조 영향력 확대 오일쇼크 충격과 철강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오일쇼크 충격 이후 복지지출 증가, 경제개혁 지연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조정 지연과 공기업화, 사회통합 실패 소련체제 해체로 인한 수출 감소, 부동산 버블 붕괴, 노사불안 가스유전 발견후 방만한 국가재정, 사회분위기 이완, 노사갈등 심화 실력을 넘는 복지지출, 고급인력 해외유출, 노사 불안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과 무역적자 장기화, 노동쟁의 급증 오일쇼크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 과도한 긴축정책 개발도상국 대부분도 1만불을 전후해 좌절을 경험 - 산유국은 한때 인당 소득 2만불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나 결국 1만불대로 추락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 신흥공업국으로 20세기 말에 1만불에 진입했던 대만, 한국 등 은 8년 이상 1만불 대에서 정체 삼성경제연구소 751

1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개발도상국과 마의 1만불 소득($) 1 만 불 산유국형 퇴보 :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정체형 : 한국, 대만 고도성장기 전환기 현 재 남미형 퇴보: 라틴아메리카 시간 마의1만불정체장기화원인 국가명 정체 장기화 요인 석유자원 발굴 이래 "소비구조 왜곡( 外 製 선호) 생산구조 왜곡(제조업 미발달)"이 심화되며 경제 전체가 석유 자원에 산유국 과도 의존 석유자원에 대한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 정치불안 장기화 지속된 정치 혼란과 노사분규 해소 장치의 미비 대만 대기업(국영)ㆍ중소기업(민간)의 양극화로 기술력 있는 대기업의 성장 저해 농목축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착화 아르헨티나 노조지상주의 및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페론 이후 정치불안 장기화 제조업 기반의 미흡 브라질 정치 불안의 장기화 브라질 코스트(불합리한 세제, 사회간접자본 부족, 높은 자금조달 비용 등)의 개선 노력 미흡 삼성경제연구소 752

1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선진국은 1만불을 경계로 정체국과 도약국으로 분기 선진국 중에서도 2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만불대에서 장기 정체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1만불에 OECD선진국과 비슷한 시기(80년대)에 진입했으나 아직 1만불에서 정체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1만불 진입이 지연되고 이후에도 정체를 지속 - 정치 혼란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장 큰 정체 장기화 요인 정치 사회의 민주화가 지연되며 사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기 어려운 구조 - 독자적인 제조업과 국제경쟁력 있는 민간 대기업이 부재 외자계, 중소기업 등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 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발전이 1만불 탈피를 저해 마의1만불정체장기화원인 국가명 스페인 뉴질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정체 장기화 요인 독자적인 제조업 발달이 미흡하고 외자계에 과도하게 의존 후진적 정치체제의 장기화, 노사 분규의 장기화 제조업 기반의 취약과 농축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 정부규제와 통제 경제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 활력 부재 후진적 산업구조의 장기화, 외국인투자 부진, 관료주의의 팽배 관광 및 해운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왜곡된 산업구조 정치적 갈등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불리, 과도한 정부개입 삼성경제연구소 753

1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만불대에서 정체현상이 재현되는 경향 9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 3만불 벽에서 다시 성장형 국가와 정체형 국가로 대별 - 성장형 국가 : 90년대 중반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만불을 돌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성장엔진을 모두 구비 - 정체형 국가 : 3만불의 문턱에서 정체하거나 도달한 후 다시 후퇴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사회의 역동성 저하, 시스템 피로현상, 생산성 하락 등 선진국 병이 나타나기 시작 3만불을 전후한 선진국의 성장 유형 성장지속형 기업환경 악화 정체(후퇴)형 성장엔진 약화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삼성경제연구소 754

1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 2만불 진입 소요기간과 진입과정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1) 소요기간 2만불 달성에 평균 9.2년 소요 1만불에서부터 2만불을 달성하기까지 평균 9.2년 소요 - OECD 선진 18개국과 신흥공업국 홍콩, 싱가포르 기준 - 싱가포르(5년), 일본(6년), 홍콩(6년), 아일랜드(7년)는 단기간에 달성 - 반면 독일, 네덜란드는 13년이나 소요되었고 호주는 16년 2만불 달성국가의 2만불 진입 소요기간(년) 주 : OECD 고소득 국가와 신흥공업국(홍콩, 싱가포르)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755

1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2만불 진입과정 불리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성장으로 극복 2만불로 順 航 한 국가들의 경우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를 꾸준한 성장으로 극복 - 환율에 의한 인당 소득 증가는 일부 국가로 제한(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오히려 환율절하로 고전 - '소득의 순조로운 증가 내수확충 물가상승 환율절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 인당 소득 倍 增 (1만불 2만불)의 요인별 기여율(%) 삼성경제연구소 756

18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 설비확장 등 단순 투자는 점차 감소하나 연구개발 관련 투자가 증가하며 기술혁신의 가능성이 확대 -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와 고정투자감소를 교육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보완 고정투자/GDP 추이 혁신도 추이 만불전 5년 1만불후 5년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1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0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평균 주 : 혁신도는 M. Porter(1999)가 제안하고 추정한 혁신지수(Innovation index)를 활용 혁신지수는 발명, 특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는 각종 연구개발 관련 투자치의 집계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서비스업이 확대 - 서비스업은 금융,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팽창 - 금융,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업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는 한편 일부 산업은 주력 산업으로 부상 삼성경제연구소 757

1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제조업 비중 서비스업 비중 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20 1만불전 5년간 평균 1만불후 5년간 평균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평균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 - 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 주요 OECD 2만불 달성국의 주력 제조업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화학 정보통신 정밀기계 화학 일반기계 정보통신 항공우주 석유화학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 철강 전기전자 일반기계 목재펄프 정보통신 정밀기계 자동차 정보통신 일반기계 삼성경제연구소 758

20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만불 달성 국가들은 3가지 요건을 구비 - 사회통합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강한 정치 리더십,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성장 동력의 확보 1.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통해 분출하는 복지 욕구와 사회갈등을 소득 배증으로 해소 - 2만불 국가들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마의 일만불 극복이 불가능 사회갈등의 해소 여부가 2만불 달성시기를 좌우 영국병의 치유(대처), 미국의 IT혁명(레이건), '켈틱 타이거 '(아일랜드의 찰스 호히) 등 - 대외 개방 정책으로 상황을 반전 아데나워-에르하르트(독) : 패전 이후 친미ㆍ친불 정책을 주장하며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 샌 레마스(아일랜드) :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면 개조 - 과감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 영국 : 대처수상 포클랜드전쟁, 탄광노조 불법파업 진압 미국 : 레이건대통령 항공관제사 불법 파업 대응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 - 명확한 국가비전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 삼성경제연구소 759

21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아일랜드 : '경제 성장으로 부자나라 만들기', ' 先 성장, 後 분배' 영국 : '빅토리아시대로 돌아가자' 영국병의 치유 핀란드 : '2010년 세계 3대 성공국가' 일본 : '소득 배증' -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은 정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능 내전에 가까운 정치혼란을 보였던 아일랜드의 기적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정책흐름을 막지 않겠다 야당이 집권해도 정책에 변화는 없다"(야당 당수 알란 듀크스) - 정책 일관성을 유지 아일랜드 : 6차 국가개발계획(NDP)의 지속 추진 위기 때마다 국력을 결집하는 오랜 전통도 소득 배증에 기여 - 네덜란드 : 간척지 개간을 통한 국토 확장 폴더 모델 (Polder model) - 독일 : 2차 대전 패배 근검 절약('성냥불 나눠 쓰기') - 영국 : 82년 포클랜드전쟁 국론 통일을 계기로 영국병 치유에 박차 삼성경제연구소 760

22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각국의 전통에 걸맞게 노사 안정을 확보 - 서유럽의 경우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 룩셈부르크(77년), 네덜란드(82년), 스위스(37년), 아일랜드(87년 이후 6차례), 핀란드(91년), 노르웨이 (92년), 덴마크(86년) - 친기업 성향의 영국, 미국 등은 법의 엄정한 집행(rule of law)을 통해 노사 안정을 달성 영국은 60 70년대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추진했으나 노조 반대로 실패 80년대 노동개혁을 단행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과 노조의 정치 세력화를 차단 - 과도한 친노동자 정책은 경제 쇠퇴의 원인 영국 : 42년의 베버리지보고서 이후 분배정책 및 복지국가 건설 추진 영국병의 근원 독일 : 67년 칼 쉴러의 경제안정성장법 국제경쟁력 약화 아르헨티나 : 40년대 페론의 노조지상주의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 1만불에서부터 2만불에 도달하기까지 기업규제 철폐,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제고 - 미국의 경우 80년대 레이건 정부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레이거노믹스) 80년대 초부터 운수, 통신,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철폐 삼성경제연구소 761

23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대처 정부는 영국병의 치유를 위해 노사개혁 및 금융시장 자유 화 단행 경제자유지수 상승 (80년 세계 20위 85년 9위) (대처리즘) 노조간부의 면책 특권 제한, 노조의무가입 조항 삭제 등 런던 금융시장 완전 자유화, 은행ㆍ증권업간 장벽 철폐 - 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아일랜드 : IDA(투자개발청)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전권 부여, 금융특구로 더블린국제금융센터(IFSC) 운영 영국 : IBB(대영투자국) 설치, 유리한 투자인센티브 싱가포르 : EDB(경제개발원)은 상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국기업 유치 대만 : 80년 신죽과학공업원을 설립 동아시아 최고의 IT클러스터로 육성 -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촉진 네덜란드(투자계정제도)와 스웨덴(투자기금제도)은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 제도를 운영 법인세 인하, 가속 감가상각 허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 삼성경제연구소 762

2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주요국의 투자 활성화 조치 국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홍콩 조치 내용 수출 제조업체에 법인세 감면 혜택(80년 이전 0%, 80년 이후 10%) 가속 감가상각 허용 제조업 투자에 정부보조금 지급 투자계정(WIR)제도 시행 기업 설비투자에 보조금 지급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정부 주도로 R&D투자 확대 투자기금제도 운영 적립금에 법인세 면제 법인세 인하 가속 감가상각 허용 수출산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석유탐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업 여신 확대 공단 조성, 설비투자에 저리 융자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세제개혁을 통해 법인세 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해외판매회사(FSC) 제도를 통해 수출산업에 세금 감면 기업의 연금부담 완화 다국적기업의 HQ에 대한 면제 혜택 무규제, 무관세, 저세율 적용 삼성경제연구소 763

25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3.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 2 万 弗 달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구체화 - 기존 제조업의 핵심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금융업, 비즈니스 서비스 등 신산업이 확산 - 미, 영, 독 등 자원과 시장이 풍부한 강대국도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주요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 내용 4만불국 룩셈부르크 제조업 혁신, 금융 산업 육성 노르웨이 석유산업 강화, 외자유치 3만불국 2만불국 정체국 미국 스위스 덴마크 일본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아르헨티나 대만 뉴질랜드 라틴계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 병행 제조업 변신과 더불어 금융산업 강화 낙농업 혁신, 지식기반산업 창출 제조업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IT 및 금융서비스 강화, IT허브 지향 제조업 구조조정과 금융업 경쟁력 회복 농업 및 제조업 혁신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강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외자 유치 정보통신산업, TIME산업(통신+IT+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육성 농업안주, 공업화 정체 제조업 혁신 후 산업공동화 제조업 부흥 실패 취약한 제조업 삼성경제연구소 764

26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성장엔진의 발굴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 - R&D 투자 확대 핀란드 : GDP대비 R&D 투자 2위, 9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R&D 예산 유지 통신강국으로 도약 스웨덴 : GDP대비 R&D투자 1위 영국, 네덜란드 : 정부 R&D투자 미흡 인적자원의 양성과 해외인재의 적극 유치 - 장기간에 걸친 인재 양성 미국 : 혁신과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시스템 운영 아일랜드 : 60년대 고등교육, 70년대 숙련 직업훈련, 90년대 대학교육을 무상 실시 라인강의 기적, 일본의 소득 배증도 교육시스템 개혁에서 출발 - 국적을 불문하고 고급인재를 유치 싱가포르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고급인력의 유치, 대학원의 국제화 추진 미국:전세계두뇌들의 용광로 이스라엘 : 구소련 과학자 75만명 영입 IT강국 원천 - 강소국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구 핀란드 : 93년 신산업전략을 채택 8대 산업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산업에 집중투자 이스라엘 : 92년부터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통한 첨단산업 특화전략 추진 생명공학, 광전자, 마이크로전자, 신소재 분야 삼성경제연구소 765

27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아일랜드 : 2000년 아일랜드과학재단(SFI) 설립 생명 공학 및 IT분야 집중 투자 싱가포르 : 98년에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담은 Industry 21 프로그램 추진 강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발전 -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핵심 부품의 자립도를 높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 일본 산업의 자생력은 이케다 수상이 소득배증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초석 일본의 중소기업 육성사례 이케다 수상은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 ('63년 중소기업기본법) - 대기업과 협력하여 설비 근대화, 기술향상 촉진 - 주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구조개선을 촉진 - 최근 이스라엘의 고속 성장도 중소기업에 기반 90년부터 하이테크 중심의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전국의 실리콘밸리화 26개 창업센터에서 280개의 첨단 프로젝트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766

28 삼성경제연구소 767 항목별 국가 평가 국가 기업 규제 글로벌 기업 성장 동력 외자 유치 노사 관계 정치 안정 고급 인력 경제 시스템 강 대 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유 럽 강 소 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2 만 불 싱가포르 홍콩 1 만 불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대만 뉴질랜드 한국 좌 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주 : 는 우수, 는 보통, 는 열악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29 1. 미 국 삼성경제연구소 768

30 1. 미국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3만 6,194불) - 2만불 달성 기간 : 10 年 (78 ~ 88 年 ) 장애및정체요인 - 70년대 말 생산성 정체와 투자의욕 저하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레이건의 강력한 新 자유주의 處 方 구조조정을 통한 한계기업의 정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구조전환 운수, 항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촉진 및 가격규제 철폐 대규모 감세로 투자의욕 고취 (법인세를 3년간 25% 감축) 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인적자원 육성 창의적 교육시스템으로 최고의 교육경쟁력 유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유연한 경제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 수정하는 탁월한 학습능력 보유 - 창조적 인재 육성을 통한 최고 수준의 지식 경쟁력 발휘 삼성경제연구소 769

31 1. 경제발전 과정 1. 미국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축적 하고 50년대 이후 자유진영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 - 전후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출범을 주도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및 개도국 경제개발을 지원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70년대 이후 구조적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침체 - 패권국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오일쇼크의 여파로 성장둔화와 인플레 심화 현상 발생 - 일본, 독일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약화와 무역 역조현상 발생 - 재정지출 증가 등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심화로 경제활력 저해 80년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회생의 기틀 마련 - 규제완화와 시장원리 회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시 -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AT&T 등 독점기업을 분할하는 등 경쟁 촉진 -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트럭처링, 다운사이징, M&A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삼성경제연구소 770

32 1. 미국 - 노조의 세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 경쟁력 회복 구조조정 성공에 힘입어 90년대 미국경제는 신경제 시대를 맞으며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 - 90년대 이후 매년 3%대 이상의 안정적 성장, 3%대의 물가상승률 등 인플레 압력이 없는 완전고용을 실현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 - 효율적인 자본시장,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효과적인 산학연계 시스템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이 증가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IT 및 증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조정국면에 돌입 - 신경제 호황기의 IT 부문의 과잉투자, 주식시장의 과열 등 버블이 붕괴되며 2001년부터 경제가 침체 10년 장기 호황이 끝나며 2001년 공식적으로 不 況 에 돌입 - IT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의 애로,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확대 등 경제 기초여건 악화, 달러 약세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 현 버블 조정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 - 최소한의 정부규제, 고도로 발달한 금융시스템, 고급인력 양성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강점 -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효율적인 기업구조, 정보화 기술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771

33 1. 미국 미국경제의 시대별 변천과정 1960년대 이전 년대 1990년대 특 징 팍스 아메리카나 (미경제 번영기) 경제침체기 (구조조정기) 경제부흥기 케인즈식 정책 통화안정공급중시 신자유주의 미국의 정책기조 수정자본주의 고용창출 중점 자유무역 옹호 규제완화 민영화 물가안정 전략적 통상정책 정보화,금융자유화 신산업 선도 시스템개방 요구 (자국시장 개방) (공정무역 강조) (글로벌 스탠더드) 브레튼우즈체제 변동환율제 금융영향력 증대 세계경제 무역마찰 심화 통합 가속 시스템간 마찰 2. 국민소득 추이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 GDP 9조 4,400억불(2002년)로 세계 전체 GDP의 32% 차지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배, 독일의 5배, 영국의 7배 - 인당 국민소득은 36,194 불로 세계 3위의 고소득 선진국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10년 (78 ~ 88년) 2만불 3만불 : 9년 (88 ~ 97년) 년대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772

34 1. 미국 국민소득 추이 弗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 万 弗 시대 ( 78 87년) 20,845 30,968 37,620 37,292 15,000 10,000 10,313 5, 산업 구조 1) 경제시스템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미국식 시장경제의 뿌리 -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갈등을 해결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국가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 - 법 적용이 탄력적이고 구체적이며, 계약과 법에 의한 공식적 질서를 중시 삼성경제연구소 773

35 1. 미국 금융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해 있으며 금융이 중심 역할 수행 -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산업혁명에 착수하였고 금융자본이 풍부하게 축적 - 독일이나 일본이 부족한 자본의 동원을 위해 은행 등 간접금융 을 활용한 반면, 개인자본이 풍부했던 미국은 직접금융이 발달 - 주식시장 발달과 주식소유 분산으로 주주 중심 자본주의 개화 주주권익 보호, 경영 및 회계 투명성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 모든 영역에서 시장경쟁을 선호하고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 - 80년대 이후 시장원리가 비영리기관, 정부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 -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점금지법 적용으로 제재 - 혁신과 도태가 일상화되어 있고 부실기업 처리가 신속 승자 독점의 자본주의로 경제 활력이 높은 반면, 경제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계 노출 사회 : 미국식은 20%만이 높은 경제수준을 향유하고 나머지 80%는 상위층에 의존하는 빈익빈 부익부 의 경제 (Martin & H.Schumann, 세계화의 덫, 1996) - 성공과 실패에 따른 보상 격차가 커서 인센티브 유발 효과는 있으나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다수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발생 삼성경제연구소 774

36 1. 미국 2) 산업구조 산업구조(2001년) : 농업 1.4 %, 광공업 15.5%, 서비스업 83% 농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4%)은 낮지만 세계 주요 곡물 생산의 40%를 점하는 등 농업 생산력이 월등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제약, 화학 등이 주력 산업 년대 이후 자동차,화학 등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 화학 부문은 세계 전체 생산의 30% 점유 자동차는 다운사이징, 재고관리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회복 - 반도체, 통신설비 등 첨단 IT 부문이 제조업을 주도 인텔(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 델(컴퓨터) IBM(컴퓨터) 등은 세계 표준 장악 최근 IT 버블 붕괴 이후 IT업계가 고전중이나, 회복의 조짐 -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유전공학 등 바이오 산업이 浮 上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 년 글라스-스티걸법 폐지 이후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가 급속하게 진행 상업은행 수는 1985년 14000개에서 1991년 8,149개로 급감 - 금융 규제완화, IT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은행 수익 개선 삼성경제연구소 775

37 1. 미국 유통산업은 미국의 유망 산업 분야 - 90년대 이후 유통산업의 이익 증가율은 전산업 이익증가율을 두배 이상 상회 - 대표적인 유통기업은 월마트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부상 년대 이후에는 Amazon.com, Ebay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이 활성화 2001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4. 성장 정체 요인 미국경제는 79년부터 냉각되어 80년과 8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불황에 진입 -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0년과 82년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실업률도 10% 수준에 육박 80년대 초반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80 '81 '82 '83 '84 경 제 성 장 률 실 업 률 물 가 상 승 률 자료 : 미상무부 삼성경제연구소 776

38 1. 미국 투자감소, 과도한 정부 규제, 생산성 급락 등이 침체의 원인 - 높은 소비성향과 낮은 저축률로 민간투자가 급속히 감소 GDP 대비 민간투자비중: 70년대 10.9% 80년대 6.5% - 정부의 비효율적 규제로 인해 가격 왜곡 및 산업경쟁력이 약화 유류가격 통제, 과도한 환경관련 규제 등 -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미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 달러화 강세, R&D 부진 등도 일조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위기 타개 - 레이건 대통령은 82년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긴축통화정책을 지지 실업률이 7%에서 일시적으로 11%대까지 상승했으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 - 레이건은 정치적 압력에도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산업보호 정책을 거부하고 경제의 다운사이징 및 구조조정을 유도 여론은 경기후퇴에 따라 공공지출 확대, 수입제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삼성경제연구소 777

39 1. 미국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레이건의 신념 비평가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경기침체가 과거 민 주당 정권의 잘못이고 의회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레이건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레이건 대 통령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물론 나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내가 과거에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 레이건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 - 82년 레이건의 지지율은 형편없이 하락했으나 83년 이후 구조조정의 효과가 사시화되며 지지도가 상승 -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레이건은 84년 재선에 성공 2) 정부정책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단행 년대 초반까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 로추진 82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고통 속에서 Cold Turkey Policy (급진적인 구조조정)로 한계기업들이 대거 정리 경기 회복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일상화 삼성경제연구소 778

40 1. 미국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레이건의 의지가 경영자 및 노동자들을 각성시켜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 - 정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경제 활성화에 주력 정부의 지원 하에 기업은 수익 위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를 추진 - 매출이 아닌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철저한 코스트 다운을 위해 인원 감축을 추진 미국 기업은 일본과는 달리 기업내부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반면 일본 기업은 해외진출을 통한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대외경쟁력 확보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생산성의 지속적 확산에 박차 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 -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 민간 설비투자중 정보통신 관련 투자가 60%를 차지 1995년 이후 생산성 증가의 70%가 IT 투자 확대에 기인 삼성경제연구소 779

41 1. 미국 미국은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및 서비스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 -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IT 부문 기술혁신을 주도 -세계주요IT기업중미국기업순위 인텔 (1위), HP (2위), Verizon(3위), SBC 통신(6위) 델컴퓨터(8위), 마이크로소프트(10위) - 생산성 증가로 미 가계의 실질 소득도 향상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 년 : 1.5% 년 : 2.5% 3) 규제완화 레이건 정부는 80년대 초부터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수업, 통신산업 및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 -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통제를 해제하거나 완화 경쟁 원리에 의한 시장조정기능을 회복 - 자유경쟁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향상 - 특히 통신 부문의 규제완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780

42 1. 미국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및 효과 부 문 규제완화 효과 운 수 - 신규업체의 시장참여를 허용 - 운임과 노선결정 자율권 부여 - 각종 운임이 인하 - 생산성 향상 항 공 - 항공사 설립 자유화 - 항공노선 신설 및 폐지 자유화 - 300여 개의 항공사 신설 - 항공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 항공여행의 안정성 제고 - 방송, 통신 시장개방 - 통신요금 하락, 서비스 향상 통 신 - 통신요금의 자율화 -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촉진 에 너 지 - 유가통제 철폐 - 유가 하락 미국의 경제규제 비용 감소 추이 경제적 규제비용(%) 1.00% 0.80% 0.60% 0.40% 0.20% 0.00% 자료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Changing Burden of Regulation, 1999 삼성경제연구소 781

43 4) 기업 지원 1. 미국 현재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IT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기업들이 몰려드는 '기업의 천국' - 일류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 테스트를 실시 미국은 최대의 외자유입국으로 세계 직접투자의 26%를 흡수 독일,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미국내 자회사 매출이 본사의 대미 수출을 상회 미국의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백만불 350, , , , , , ,000 11,518 50,000 FDI inflows 124, 투자 유인, 조세 지원 등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책 보다는경쟁촉진및정부개입축소등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주력 삼성경제연구소 782

44 1. 미국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 의욕 고취에 기여 - 투자 활성화 및 경제 회복을 위해 1981년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총 25%를 감축하고 자본이득세율도 인하 - 감세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부양에 성공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 - 미국 자본과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처방을 확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 - 외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국 경쟁법의 역외 적용을 대폭 강화 - 해외판매회사(FSC) 제도를 통해 해외 수출도 전폭 지원 81년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해외판매회사 제도) 도입 소득세 감면 규모는 매년 약 40억불 주요 수혜업종은 화학, 제약,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항공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지적 경영 자원의 충실화 시책으로 인재의 확보 및 양성 지원 -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계 확립 -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783

45 1. 미국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책 요구 5) 노사 안정 노조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응 - 레이건 초기 공항관제사 노조 파업시 정부가 엄정한 법적 대응 을 한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 80년대 들어 노조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 - 임금교섭을 연기하거나 낮은 임금인상률을 받아들이고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한 포기를 감수 UAW(미국자동차노조)와 포드사는 82년 단체협약을 통해 82 84년 기간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인건비 절약에 합의 -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발생 건수 는 오히려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784

46 1. 미국 미국의 노조 활동 추이 노조조직률 180 노조조직률(%) 노사분규 노사분규(건) 노조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업장 혁신에 적극 동참 - 과거 노조들은 분배위주의 노선 추구로 경쟁력 제고에는 무관심 -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건비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음 주요국 인건비 상승률 비교 (단위 :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대만 한국 주 : 제조업 기준 자료 : ILO 삼성경제연구소 785

47 1. 미국 6) 인적자원 육성 혁신을 조장하는 경제 시스템 - 대학, 연구소 등 고등 교육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노벨상 수상자가 272명으로 세계 1위 대학의 각국 우수 인재 모집, 우수 인력에 대한 이민 등 인재 활용 네트워크 보유 - 실리콘 밸리, 보스턴 등 산학 연계의 클러스터가 혁신 주도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조화를 통해 기술 발전 가속화 샌디애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대학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샌디애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 대학, 기업간 CONNECT 프로그램을 설립 샌디애고 대학이 바이오 산업의 인적 자원을 공급 - 샌디애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40%는 샌디애고 대학에서 스핀오프 스크립스(Scripps), 솔크(Salk) 등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소가 존재하여 기술개발과 기업 창업을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786

48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 미국 2001년 이후 침체되고 있는 미 경기는 2003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전망 - 이라크 전쟁 조기 승리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안정 - IT 투자 시설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으로 IT 투자가 회복세 시현 - 달러 약세화에 힘입은 수출 증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 등으로 경기 부양 전망 세계 경제에서의 미국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 -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 현상 발생 2003년중 재정적자는 GDP의 4%, 경상수지 적자는 5% 전망 - IT 부문의 성장 속도가 90년대 新 경제 好 況 당시에 비해 크게 둔화 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 원동력 창출도 지연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끝없는 경영혁신과 기업구조, 정보화 기술 등에서 강점 보유 -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 우위 삼성경제연구소 787

49 7.한국에주는시사점 1. 미국 유연한 경제 시스템의 보유 - 80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효율성을 제고 기업, 노동,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시장기능 회복 기업은 수익 중심의 사업구조 재구축, 인원감축 등 내부 효율화를 추진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날 때마다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 - 많은 국가가 성공에 안주하여 실패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증적 처방이 아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발을 방지 최근 엔론 파산 이후에는 회계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 미국 고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정착되어 있고 시스템이 유연하여 시스템 개혁에 따른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제도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 -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로부터 우수 인재 유치 - 대규모 자본시장의 존재로 기업들은 값싸고 풍부한 자금을 쉽게 조달 삼성경제연구소 788

50 2. 일 본 삼성경제연구소 789

51 2. 일본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2002년 인당 국민소득 3만 1,343불 - 2만불 달성 기간 : 81년 87년 (소요기간 : 6년) 장애및정체요인 -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와 엔고 위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위기 때마다 관민 협조의 국민통합 도출 통산성의 강력한 행정지도력 발휘 에너지절약형 조립산업(전자, 자동차) 육성 관민 협조를 바탕으로 한 산업 정책 수립 일본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80년대부터 금융 노사 규제완화, 민영화 본격 추진 정보통신 분야의 상업화 기술개발 지원 엔 高 대응 금리 인하(85 年 5% 87 年 2.5%)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 폭 결정방식 기업 친화적 노사관행 정착 인적자원 육성 사내교육, 인사제도를 통해 다기능 인재양성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정부의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합의 - 외풍에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기업체질 구축 - 성장산업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790

52 1. 경제발전 과정 2. 일본 전후 일본은 경제 복원을 위해 수출산업을 집중 육성 -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의 국산화에 성공, 저가로 대량 생산 수출 - 60년대 중화학공업이 급성장 60년 이케다( 池 田 ) 수상의 所 得 倍 增 계획 에 힘입어 활발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 노선을 밟기 시작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지 펄프 등 소재형 산업이 급성장 - 70년대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에서 에너지 절약형산업으로 전환 오일 쇼크로 인해 철강, 금속 등 소재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조립형 산업이 발전 80년대 일본 제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며 무역 흑자가 급증 - 무역 흑자 : 80년 21억불 85년 443억불 87년 964억불 - 정부의 첨단기술 진흥책에 힘입어 정보산업도 급성장 정보산업은 중화학공업을 이어 갈 기간산업으로서 支 援 강화 90 年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지속 일본의 경제성장률 '60~'73 '73~'81 '81~'87 '87~'92 '92~'02 국민 소득 1천불 3천불 1만불 2만불 3만불 GDP성장률 9.4% 3.4% 3.5% 4.2% 1.1% 삼성경제연구소 791

53 2. 국민소득 추이 2. 일본 60년 이후 5년 마다 2배씩 증가하여 81년 1만불 달성 - 66년 1,064불 77년 6,125불 81년 10,064불 81년 이후 11년만에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3만불로 성장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6년 (81 ~ 87년) 2만불 3만불 : 5년 (87 ~ 92년)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 급절상으로 2년만에 2만불 달성 소득: 85년 11,465불 86년 11,465불 87년 20,259불 환율: 85년 238.5엔 86년 168.5엔 87년 144.6엔 일본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달러)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고도성장기 구조 조정기 버블기 장기불황기 경제성장률(실질) 인당 GDP '00 (%) 삼성경제연구소 792

54 3. 산업 구조 2. 일본 산업구조 : 농업 1.5%, 광공업 22.3%, 서비스업 76.2%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계, 철강이 일본 제조업을 주도 - 자동차는 효율적 생산시스템(린 생산방식)과 제품개발력을 토대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사상최고 이익을 획득 세계 2위 생산국(세계시장 점유율: 미국 20.5%, 일본 17.5%) - 전기 전자는 상품개발력, 품질력, 부품 등에서 경쟁 우위 가전 AV는 소형화, 품질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반도체는 설계 원가 경쟁력으로 세계시장 50% 차지('89년) 유기재료, 액정편광막, 이차전지, 콘덴서 등 부품경쟁력 보유 - 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작기계에서 세계 1위 고정밀도가 요구되는 High End 분야에서 경쟁 우위 확보 NC장치, 서보 모터 등 기능부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 철강은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급 강판 제조 능력, 코스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4대 업종이 일본경제에 차지하는 비중(2001년) 구 분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철강 계 GDP 비중 고용비중: 제조업 전 체 수출 비중 삼성경제연구소 793

55 4. 성장 정체 요인 2. 일본 고도성장 과정에서 공해 문제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경험 - 60년대 급격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공해문제가 발생해 일본 기업들이 한 때 위기에 봉착 공해 문제는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에 절정 - 특정 지역에 공장 집중, 인구의 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부터 공해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 교통전쟁 쓰레기문제 등이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폐해도 야기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 문제 공해 원인 원인 기업 미나마타병 유기수은 일본 칫소 니가타미나마타병 유기수은 쇼와덴코 이타이이타이병 카드늄 미쓰이금속 욧카이치 천식 四 日 市 대기오염 석유화학컴비나트 70년대 닉슨쇼크와 변동환율제 이행 및 1, 2차 오일 쇼크 - 70년대 들어 일본은 71년 닉슨 쇼크(고정환율제 붕괴)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경제 위기를 경험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급락, 국제수지 적자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철강, 비철금속, 화학, 종이 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의 대부분이 구조불황 업종으로 전락 삼성경제연구소 794

56 2. 일본 닉슨 쇼크(1971년, 긴급경제대책) -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 세계 각국의 통화절상을 통해 달러 위기 회피를 위한 선언 전후 유지되어 왔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그에 따라 세계 통화체제가 위기에 봉착 일본의 경우, 스미소니안 합의로 엔/달러 환율이 일시에 360엔에서 308엔으로 절상 -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 조치 70년 초에서 70년대 중반에 걸쳐 심각한 노사분규를 체험 년대 이후 노사분규 건수가 크게 증가 노사분규 : 67년 1,214건 72년 2,498건 75년 5,211건 - 노사분규 확대와 더불어 임금 인상률도 매년 10% 이상 지속 미 일간 무역마찰과 엔고로 인한 제조업의 위기도 경험 - 미국은 일본의 수출 주력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동 50년대 섬유 60년대 철강 70년대 칼라 TV 80년대 자동차, 반도체 등 - 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급절상 엔/달러 환율은 85년 9월 237엔에서 88년 1월 128엔으로 절상됨에 따라 대미수출의 가격경쟁력이 급락 삼성경제연구소 795

57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2. 일본 1) 국가 리더십 발휘 일본은 60년대 이케다( 池 田 )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 민이 ' 所 得 倍 增 '이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 -'소득배증 계획'이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도 정비 기업은 정부의 목표와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 국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소의 희생은 감수 - 이케다 수상이 추진한 소득배증계획의 성공경험은 이후 70년대 오일 쇼크의 위기 때에도 '관민 공동 대처'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수있는배경으로 작용 통산성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일본경제의 우선순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특히 通 産 省 이 행정지도와 유도적 정책수단을 구사 ' 護 送 船 團 方 式 '의 정책 추진 -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본이 통산성을 본사로 하고 대기업을 사업부로 하는 하나의 '거대 주식회사'라는 '일본주식회사론'이 등장 삼성경제연구소 796

58 2. 일본 2) 정부정책 1960 ~ 70년대 초반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구사 - 구미 캐치업을 목표로 보호무역, 세금우대조치,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산업정책으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자원 자금의 배분 조정에 의한 수출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진흥 근대화 정책 추진 - 겉으로는 수입수량제한 철폐, 관세인하 등 수입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 자동차 산업도 일정기간 유치산업으로 보호 - 통산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기업합병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미쓰비시중공업(64년), 닛산자동차(66년), 신닛테쓰(70년), 일본제지(72년) 등의 거대기업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 통산성의 기업간 합병 유도 정책 년 통산성이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금융계가 협의하여 합병, 전문화, 사업통합 등을 추진하는 특정산업진흥임시조치법 을 작성, 국회에 상정 - 同 법안의 입법화는 실패했지만 기본개념이 산업정책에 반영 1973 ~ 1984년 : 산업 구조조정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 - 중화학공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조립 가공형 산업, 첨단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797

59 2. 일본 오일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철강, 금속,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 등 에너지 절약형 가공조립산업을 적극 육성 - 공업 재배치 정책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 70년대 : 공업 재배치 정책을 통해 생산설비의 지방분산 추진 80년대 : 테크노폴리스 정책을 전개하여 첨단 정보산업 육성 1985년 이후 : 미일 경제 마찰과 엔 高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무역 마찰과 엔 高 에 대응 미일간 경제마찰 - 일본의 대미무역 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미일 경제마찰로 발전 마찰대상도 1 TV, 자동차 등의 수출문제, 2 컴퓨터, 카메라 등에 관한 지적소유권, 3 정부의 행정관행, 4 계열 주식 상호보유 등 기업거래관행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 정 관 재 일체 시스템(관민 협조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전략과 아이디어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 일본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정부 정책은 관민 협조 시스템을 통해 수립 일본의 장기경제계획은 각종 심의회 등을 통해 산업계, 학계, 경제기획청 대장성 통산성 관료가 협력하여 수립 거대 기업의 경영전략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계획에 맞춰 수립되고, 동시에 이는 다시 산업정책과 경제계획에 반영 - 이 때문에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수용 삼성경제연구소 798

60 2. 일본 주요 정책관련 심의회의 의원 구성현황(1979년 6월 현재) (단위 : 명) 심의회 명칭 주관 부서 官 界 財 界 學 界 기타 합계 경 제 심 의 회 경제기획청 산 업 구 조 심 의 회 통 산 성 대외경제협력심의회 총 리 부 종합에너지심의회 에 너 지 청 政 官 財 일체시스템의 형성 메커니즘 - 재계는 1955년 자민당이 성립에 큰 역할 일본의 자민당은 1955년 재계의 요청에 의해 일본민주당과 자유당간 보수합동으로 탄생 이때부터 자민당 독재 장기집권체제('55년 체제')가 성립 - 정계(자민당), 관계, 재계가 정 관 재 복합체를 형성, 일본 고도성장기의 정책 결정을 담당 정부정책에 관한 심의회, 위원회, 조사회 등에 대기업 경영자가 다수 참여 고급관료는 대기업 경영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민당의 후보로서 출마 정치적 대리자인 보수정당 및 정치가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원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결속 삼성경제연구소 799

61 2. 일본 3) 규제완화 일본의 규제 완화는 80년대 국민소득 1만불 달성 후부터 본격화 - 나케소네( 中 曾 根 ) 내각 이후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활력제고 정책을 전개 1 금융규제 완화 - 일본의 금융 규제 완화는 외압 이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함 83년 미 레이건 정권의 압력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유로 엔' 시장 자유화와 금리 자유화의 구체적 일정 작성 - 단계적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 79년 ~ 9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예금금리 자유화 추진 80년대부터 기업의 해외 사채 발행 허용 92년부터 이업종의 금융업에 대한 참여제한 완화 2노동규제완화 - 87년 최장노동시간의 규제를 종전 일 단위에서 주 월 3개월 단위 등 변형노동시간제로 바꾸어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동시에 재량노동제를 도입하여 노동시간 연장을 허용 - 노동자 파견법을 통해 파견노동자 고용 허용 3 민영화 - 80년대 중반부터 국철, 전기, 통신, 항공 등의 민영화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800

62 4) 기업 지원 2.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78년 특정 불황산업 안정 임시조치법, 81년 특정산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 을 발효,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구조불황 업종을 지정하여 금융 및 고용 조정을 지원하여 생산특화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유도 구조불황 업종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세금우대조치 금융지원, 카르텔 합법화 등을 통해 과잉설비 폐기를 촉진 82년까지 대부분 구조불황업종의 과잉설비 폐기 완료 민간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실현 - 공적 조성자금을 하이테크 산업의 '상업화 기술' 개발에 중점 배분 80년대 미일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 차이점 비교 - 일본( 通 産 省 )은 '상업적으로 바람직한' 기술개발에 초점 - 미국은 공정개선보다 '혁신적인 부품 시스템' 개발에 초점 - 공동연구개발조합 제도를 만들어 일본기업이 첨단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기업에 연구보조금 지급, 세금우대 조치 등을 실시 정부가 민간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기술분야에서 경쟁기업들간 협력 촉진에도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801

63 2. 일본 초LSI기술연구조합(76~79년) - 정부 민간 공동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IBM의 차세대 대형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산 컴퓨터에 필요한 고집적 고속 반도체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 정부, 후지쓰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NEC 도시바 5사 참여 - 일본 반도체산업이 IBM을 추격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기업이 엔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팽창 정책과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 - 플라자 합의 이후 공정할인율을 지속 인하하여 설비투자 촉진 공정할인률 : 85년 5.0% 86년 3.5% 87년 2.5% - 80년대 후반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을 확대 특히 87년에 제정된 종합보양지정비법(리조트법)이 도시재개발, 주택, 레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 삼성경제연구소 802

64 2. 일본 5) 노사 안정 70년대 중반 이후 노사 화합을 통해 안정된 노사관계 실현 - 60년대말 ~ 70년대 초반에 걸쳐 심각한 노사 분규를 체험 노사 분규 : 67년 1,214건 75년 5,211건 노사 분규 확대와 함께 임금 인상률도 매년 10% 이상 지속 - 1, 2차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 극복과정에서 노 사가 결속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발전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이란 합리적 임금 상승폭 결정방식 도출 80년대 중반 이후 노사 분규도 연간 500건 이하로 급감 일본의 노사분규 건수ㆍ임금상승률ㆍ경제성장률 추이 (건) 6,000 5,000 4,000 제 조 업 임금상승률 노사분규 건수 1 만 불 (%) ,000 2,000 달 성 경제성장률 , ' 삼성경제연구소 803

65 2. 일본 친기업 성향의 '일본식 노사관행'이 노사안정과 '다기능 인재' 육성에 기여 -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는 고도 성장형 경제에 적합한 제도로서 정착 사내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폭넓은 직무순환과 OJT(On the Job Training)를 통해 다기능 인재를 육성 우수한 노동력의 존재가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기여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는 종업원의 기업 정착률을 높이고 승직 승격 경쟁도 촉진하여 종업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에 기여 근속에 따른 직위 임금의 단순 보장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해 그간 업적과 충성도를 평가하여 엄격하게 선별 종신고용제는 종업원 입장에서 평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형성 그 결과 종업원은 입사 기업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종업원들의 기업 귀속의식은 노동조합에 대한 귀속의식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 - 기업내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원은 기업내 정규직 종업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의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향 일본 대기업 경영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집행부 경험자 삼성경제연구소 804

66 2. 일본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가져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을 없애고 자신을 보호하는 안정장치 역할 - 이 때문에 일본의 노조는 오일 쇼크 이후 저성장기에 TQC 등 직장내 소집단 활동 도입에도 유효하게 작용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도 정착 6) 제조업 경쟁력 80년대 엔 高 의 위기와 미일 경제마찰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막강한 경쟁력 때문 - 자동차, 전자, 철강, 기계 등 수출주도형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일본경제를 고성장 경제로 유도 -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결정타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수지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 億 弗 ) 무역수지 /$환율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요인 -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노사 안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 1 제품 개발력의 향상, 2 적극적인 설비투자, 3 효율적인 삼성경제연구소 805

67 2. 일본 생산시스템 구축과 감량경영, 4 시장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일본 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1 제품 개발력의 향상 일본기업은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기술 대응 능력을 향상 - 일본기업은 구미에서 모방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개량하여 대량 생산하면서 급성장 - 노동집약적 성숙산업은 미일간 임금수준 격차로 경쟁력 확보 - 철강과 같이 노동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산업은 미국보다 한발 빠른 기술혁신으로 코스트 및 품질력을 확보 일본기업은 미국보다 먼저 LD 전로, 연속주조설비를 도입하여 제강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성공 - 오일 쇼크는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기술중시 에너지절약형 경제 산업 체제로 전환하여 극복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은 구미보다 우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일본의 소형차는 미국시장을 석권 70년 44만 대이던 일본 자동차수출이 80년 247만 대로 급증 - 가전(칼라 TV)에서도 일본기업은 신속한 기술전환을 추진하여 미국기업에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 60~70년대 칼라 TV 방식이 진공관식 트랜지스터 式 CTV IC 式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본기업은 한발 빠르게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806

68 2. 일본 칼라 TV의 기술전환(진공관 트랜지스터 IC 전환) 사례 비교 선도업체 업계 전환 신기술 기술개량 방식 (전환시기) (완료시기) 적용범위 (기술개량 속도) 일본 히타치 (68~69년) 71년 (신속) 광범위 풀라인 자동화 부품 감축 (신속) 미국 모토롤러 (67~69년) 76년 (지연) 좁은 범위 고급품 모듈형 설계 (지연) - 이와 같은 개술혁신 노력과 발빠른 기술대응력으로 일본기업은 '신기술에 의한 신상품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 업무용 상업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개량하여 저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폭발적인 수요를 유도 VTR, CD,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 등은 70년대 이후 일본기업들이 최초 상업화하거나 대량생산에 성공한 제품들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요 상품 신상품명 개발연도 신상품명 개발년도 Quart 시계: 벽걸이 68년 워드프로세서 78년 손목시계 69년 헤드폰 스트레오 79년 팩시밀리 71년 컴팩트 디스크(CD) 82년 탁상용 전자계산기 72년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83년 디지털 시계 74년 가정용 컴퓨터게임기 83년 가정용 VTR: 베타방식 75년 자동 초점 카메라 85년 VHS 방식 76년 전자수첩 88년 미국은 일본에 자주 수출규제 등의 압력을 넣으면서까지 자국산업을 보호했으나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막는 데는 실패 2 효율적 생산시스템 구축과 감량 경영 추진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삼성경제연구소 807

69 2. 일본 - 토요타는 미국식 대량생산방식에 대응하여 '린 생산방식', '간반(( 看 板 )방식','JIT(무재고 시스템)'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생산 시스템과 R&D 방식을 개발하여 경쟁우위 확보 가격,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 일본 주요 제조업의 생산성 현황 1990년 일본 주력 수출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을 능가 미국 제조업 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일본 제조업 생산성은 자동차 116, 전자 115, 기계 119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튼튼한 연결고리 형성하여 경쟁력을 제고 - 일본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대기업이 외주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부품 소재 조달이 용이 중소기업은 대부분 특정지역별로 특화하여 클러스터 형성 - 이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하청관계는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거래관계를 형성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장기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품질개선에 노력 장기거래관계가 형성된 중소기업-대기업 집단은 '거대 수직통합 기업'으로서의 힘을 발휘 수익성 없는 사업 정리, 금융비용 절감, 재고절감, 고용조정 등을 통해 감량 경영을 추진 - 대기업은 인원 합리화 및 사업구조 전환 등을 철저히 추진 신닛테쓰: 84년 14만1천명에서 88년 10만 5천명으로 삼성경제연구소 808

70 2. 일본 4년간 3만 6천명(25%)감축 카와사키 제철도 2만 6천명에서 2만 1천명으로 감축 - '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 운동 등으로 낭비 요소 제거 이 때부터 극단적인 합리화를 추진하는 린 생산방식 등장 3 적극적인 설비투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제품 제조력을 향상 - 일본은 1960년 소득배증계획 시작 이후 1차 오일쇼크까지 연평균 15%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 동기간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GNP의 12~20%나 차지 설비투자가 GNP 증가에 기여한 비율도 40~50%를 차지 73년 오일쇼크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 설비투자 조정기 이 시기에는 민간 설비투자 대신 공공투자가 확대 - 86년이후 91년까지 내수확대를 계기로 설비투자 붐이 재개 삼성경제연구소 809

71 2. 일본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제조업) 일본국민의 높은 저축률이 기업설비투자 자금의 원천으로 기여 - 일본의 자본형성은 55년 약 2조 엔에서(GNP 대비 19%)에서 70년 29조 엔(GNP 대비 35%)으로 급증 - 일본의 자본형성은 거의 대부분 국내저축으로 충당 고도성장기의 초기에는 가계와 정부가 대부분을 차지 70년대 이후에는 기업도 내부축적을 급속히 확대하여 가계 저축에 이어 제 2위의 자금공급원으로서 역할 한국, 대만 등 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국내 자본형성이 부족하여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차관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조달 삼성경제연구소 810

72 2. 일본 4 시장 확대 노력 거대 내수시장의 형성 - 거대 인구와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거대 시장이 형성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이 일본시장을 거대화시키고 일본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성장 거대 Captive 시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안심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 - 기업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종전보다 기능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품질향상분 대비 가격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감으로써 시장확대를 가속 특히 전자제품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함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990년 버블붕괴이후10년 이상 장기불황이 지속 - 70~80년대 연평균 4% 이상 유지되던 경제성장률이 90년 버블붕괴 이후 1%대로 하락 98년 이후에는 물가하락과 동시에 성장률도 저하되는 악성 디플레이션 경제가 지속 실업률, 설비투자, 소비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들도 최악 상황 - 지가와 주가는 버블 붕괴로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도 현재까지 하락세를 지속 주가와 지가는 버블 형성 이전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 삼성경제연구소 811

73 2. 일본 - 산업 기업의 성장력도 정체 2001년 제조업 매출은 97년의 90% 수준에 불과 - 과거 성공적으로 작동되었던 일본적 경제 경영시스템도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 일본식 고용시스템, 政 官 財 협력시스템, 기업집단 체제 중소기업-대기업 장기거래관계 등 일본의 과제는 버블기의 부정적인 유산 청산과 경제 활력 회복 - 버블기 이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버블기 부정적인 유산)가 일본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해 자신감 을 상실한 일본 경제 사회에 활력을 회복하는 노력이 시급 7.한국에주는시사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 일본은 60년대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의 위기 속에서 경제 금융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 관민 공동으로 산업금융의 재편 추진 국제적으로 '거대 구미기업과 대항할 수 있는 기업체제' 구축 - 일본은 70년대초 닉슨 쇼크와 오일 쇼크라는 위기를 경제 산업 체질을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812

74 2. 일본 급격한 엔 高 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체질 구축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기업체질 구축 - 일본기업이 85년 이후 엔 高 를 극복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 70년대 초반 한 차례 엔고를 경험한 기업들은 오일 쇼크 대응과 병행하여 극단적인 省 에너지를 추진 80년대에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전략으로 경영 효율화 기술 축적과 생산성 향성으로 코스트 절감 노사간 협력과 화합 - 일본은 70년대 중반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과 과격 투쟁을 지양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 - 노사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호간 신뢰 구축이 필요 일본은 노조의 임금 투쟁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률에 맞춘 임금 인상률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사가 win-win 달성 기업도 인력합리화를 통한 구조조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신사업 발굴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 정부의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 제시와 국민적 합의 - 6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득배증'이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 813

75 2. 일본 이를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 - 명확한 비전이 없는 정책은 불신만 조장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 1980년대 후반 마에가와( 前 川 )가 주장한 구조조정 정책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내수주도형 경제의 환상만 키워 일본경제에 버블이 조장되는 계기로 작용 마에가와( 前 川 ) 리포트 - 일본의 대폭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주도경제 정책의 추진 결과로서 일본이 세계 각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했으므로 일본경제를 국제협조형 경제구조로 개혁하자고 주장 - 이를 위해 내수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저축 우선 체제 시정 등을 제언 시스템, 제도 구축 그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 - 과거 성공적으로 작동되었던 일본적 경제 경영시스템도 버블 붕괴 이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이 발생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일본의 종신고용시스템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작용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했던 政 官 財 협력시스템도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제도 도입보다 그 시스템을 주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14

76 2. 일본 삼성경제연구소 815

77 2. 일본 성장산업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 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정보산업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 일본정부는 오일쇼크 이후 첨단 정보산업을 중화학을 이어갈 기간산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강화 자금 지원, 공동연구개발조합 발족 및 지원 등 삼성경제연구소 816

78 2. 일본 별첨 1 4만불에서 3만불로 후퇴한 이유 1. 성장률 저하 버블 붕괴로 인한 성장률 저하 - 국민소득 2만불대(1987~1992)에서 연평균 6.2%이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92~97 年 5년간은 1.6%로 급락 - '98년 2002년간 연평균 -0.9% 성장 2. 엔/달러 환율의 평가절하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평가 절하 -92년 3만불 진입 후 3년만인 95년에 4만불대로 진입 同 기간 일본의 엔화기준 인당소득은 연평균 0.8% 성장했으나 엔화의 가치는 연평균 10.4%씩 증가 - 그러나 96년 일본의 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3만불대로 하락 96년 엔화 기준 일본의 인당소득은 95년 대비 2.4% 증가 같은 기간 엔화의 가치는 11.3% 하락 /U$ 환율의 절상률(연평균) /U$ (절상률) 인당소득( ) 38,761 38,987 39,339 39,729 40,675 41,457 40,841 (성장률) 인당소득(불) 30,622 35,188 38,542 42,231 37,449 34,311 31,224 (성장률) 삼성경제연구소 817

79 2. 일본 일본의 인당 GDP와 환율 추이 (10, $) 45,000 ( /$ 환율) , ,000 30,000 인당 GDP(10 ) ,000 20,000 15,000 /$ 환율 인당 GDP($ ) , , ' 삼성경제연구소 818

80 2. 일본 별첨 2 일본 노동운동( 春 鬪 )의 전개과정 제1기(1955~64년): 춘투 시작기 - 55년 탄광노조, 전국금속노조 등 8개 단위산업노조 75만 명이 집결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한 것이 춘투의 시작 산업간 경계를 초월하여 노동자가 결집하여 파업을 불사하는 자세로 임금교섭에 돌입 -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관행 정착 60년대 들어 이케다( 池 田 ) 내각의 소득배증계획 영향으로 매년 10%대의 임금인상이 지속 제2기(1965~74년): 춘투 확대기 -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으로 2자리수의 임금인상이 지속되었으나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진행된 시기 - 1차 오일 쇼크 직후 74년에는 '국민춘투'라고 불릴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반복 74년 임금인상률은 사상 최고치인 32.9%를 기록 제3기(1975~84년): 춘투 안정기 - 일본 경제가 저성장기에 돌입, 임금인상률은 1자리수로 정착 - 76년 춘투부터 금속노동협회내 철강노동연맹 등이 주도권 장악 이후 임금 인상 폭 결정에 주역을 담당 - 이때부터 파업을 동반하지 않는 노사화합형 춘투가 자리 매김 인플레이션 대책을 둘러싸고 노사간 활발한 대화도 시작 삼성경제연구소 819

81 2. 일본 임금인상률도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제4기(1985~91년): 춘투 동요기 - 엔고 여파로 기업의 수익 악화 및 해외투자 급증 시기 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일본 국내 고용이 정체 감소 춘투에 의한 임금 인상률도 매년 조금씩 저하 - 88년 이후부터 춘투의 목적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정책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제5기(1992~현재): 춘투 상실기 - 버블 붕괴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도 거의 사라진 시기 - 이 시기의 춘투는 임금인상 보다 경제정세, 경영상황, 인사제도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해 '노사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자리로서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820

82 별첨 3 일본의 정치 체제 패전후 5당 체제로 출발한 일본의 정당은 이후 사분오열하면서 신당결성 붐이 형성 - 5당: 자유당, 진보당, 협동당, 사회당, 공산당 - 46년 4월 선거까지 총선까지 364개의 정당이 결성 - 47년 일본민주당 국민협동당 사회당이 일시 연립내각을 결성 - 55년 사회당의 좌우 양파가 재결합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간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이 탄생하여 소위 55년 체제'가 성립 - 55년 체제: 자민당을 집권당으로 하고 사회당 공산당을 야당으로 하는 자민당 단독 장기집권체제 -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는 이후 35년 이상 지속 93년 7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탄생함으로써 55년 체제가 붕괴 - 80년대 후반~90년대 초 자민당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 자민당이 분열, 다당화되면서 보혁 양측에서 신당 붐이 재연 년 7월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확장한 신생당,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3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호소카와(세천) 일본신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비자민당 연립내각이 탄생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는 의석만 확보 -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정당은 이합집산을 반복하여 연합 정권을 구성함으로서 집권당의 정치적 힘이 크게 약화 삼성경제연구소 821

83 3. 독일 3. 독 일 삼성경제연구소 822

84 3. 독일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4,370불 - 2만불 달성 기간 : 78 91년 (소요기간 : 13년) 정체요인 - 70년대 '라인강의 기적' 및 캐치-업 효과 퇴조, 경영여건악화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인건비 상승 등)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개혁 단행 - 콜 총리 : '독일의 대처', '아데나워의 孫 子 ' 집권 1기(82 90년) : 통일비용 마련 집권 2기(91 98년) : 통독, 유럽통합에 중점 경쟁체제 도입 및 공기업 민영화(통신 등) 고용제도 및 노동법 완화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유보이익에 대해 56% 50%) 노사 관계 노조 권한 약화 노사는 회사발전의 동반자 노사 안정에 많은 사회비용 지출 인적자원 육성 70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문호 개방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주력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필요조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23

85 1. 경제발전 과정 3. 독일 독일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의 鐵 血 정책으로 대륙의 선도 공업국으로 급성장 - 철혈정책과 산업혁명에 힘입어 독일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전국으로 산업기반이 붕괴 -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영토 할양, 공장 철거, 막대한 전쟁 배상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산업기반이 완전 파괴 독일은 50 年 代 에 라인강의 奇 蹟 을 실현 - 아데나워 총리와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이 경제부흥을 주도 친기업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과 마샬플랜(20억불 규모), 한국전쟁 특수가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 - 60년까지 경제발전의 캐치-업 효과를 구가하면서 선진 경제대국 대열에 합류 - 독일은 자유시장과 관대한 사회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채택 독일 경제는 80년대까지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모델로 각광을 받았음 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후유증과 경제개혁의 지연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 삼성경제연구소 824

86 3. 독일 2. 국민소득 추이 독일의 인당 국민소득은 2만 4,367불 - 면적 1,080억평(한국의 3.6배), 인구 8,325만명(한국의 1.8배) - 독일은 세계 3위,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 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중 12위 78년 이후 13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 1만불 2만불 소요기간 : 13년 (78 ~ 90년) - 95년 한때 국민소득 3만불을 돌파했으나 경기 침체로 2만 5천불 수준으로 다시 후퇴 독일의 국민소득 추이 弗 35,000 30,000 25,000 동서독 통일 ( ) 1 万 弗 시대 ( 78 90년 ) 30,104 24,367 20,000 15,000 10,000 10,418 13,150 22,135 2 万 弗 시대 ( 91년 ) 5, 삼성경제연구소 825

87 3. 산업구조 3. 독일 산업구조 - 농어업 1.3%, 광공업 23.8%, 서비스업 74.9% 산업별 노동인구 : 농업 2.8%, 광공업 33.4%, 서비스업63.8% -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업 등이 모두 높은 비중을 가지며 균형 성장 - 제조업 비중은 26%이며 상품 수출의 80% 이상 차지 강한 제조업을 보유 - 통일 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제조업에 종사 - 독일기업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전자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 자동차, 기계, 화학, 전기전자, 플라스틱 등의 10대 수출산업의 경우 '85 '89년 연평균 성장률 16%, 세계시장점유율 15.4%를 차지 - 전통적인 철강, 석탄 산지인 루르 공업지대가 독일 제조업의 심장부 -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해 온 독일기업들은 Made in Germany 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 - 포춘지가 선정한 2002년도 세계 500대 기업 중 35개가 독일 기업이며, 이중 17개가 제조업체 자동차 :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삼성경제연구소 826

88 3. 독일 화학 : 훽스트, BASF, 바이엘, 헨켈 전기기계 : 지멘스, 보쉬 철강 : 티센크룹 등 중소기업은 독일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 -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Mittelstand)들도 수출에 크게 기여 정부는 정치적 이유는 물론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 -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대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 필요자본은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기보다 주로 내부자본이나 은행대출에 의존 -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탄탄한 기반을 구축 잘 발달된 교육제도로 인해 지방에서도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 -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품질과 독창성에서 국제적인 명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경쟁국 대비 열세 - IT,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IT산업 비중(GDP대비) : 미국 7.3%, 영국 6.5%, 독일 5.3% - 바이오 산업도 유럽평균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상업화 성과가 저조 규모나 기술개발에서 미국의 1/3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827

89 3. 독일 4. 성장 정체 요인 독일경제는 50년대에 이룩한 '라인강의 기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약화('fading miracle') - 50년대 : 전후 경제기적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 - 60년 이후 노동투입량 감소,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 - 61년 베를린장벽 설치로 동독 이민자 유입이 끊기고 경제성장의 캐치-업(catch-up) 과정이 끝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 서독경제의 경제성장 추이 기간 경제성장률(%) 50 60년 라인강의 기적 년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년 오일쇼크, 사회보장제도 확대 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 키싱거(Kiesinger) 사민당 정부는 67년 '경제안정성장법'을 통해 정부가 경제분야에 적극 개입하도록 제도를 마련 경제장관인 칼 쉴러(Schiller)는 독일인으로서 보기 드문 케인즈주의자 경기조절 기능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로 규정 에르하르트의 자유시장경제 노선 포기 삼성경제연구소 828

90 3. 독일 - 경제안정성장법은 시장경제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속적이며 적정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물가안정과 높은 고용수준 및 국제수지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재정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명시 - 69년 브란트 사민당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 70년대 줄곧 복지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 - 이후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재정확대는 수정할 수 없는 불문율로 인식되어 재정의 유연성을 제약 칼 쉴러와 협조행동 독일의 사회협약은 '67년 '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이 처음 등장하면서 시작 - 60년대 말 고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민당의 칼 쉴러가 제안 - '67년 경제안정성장법(Stabilitaetsgesetz)의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 協 助 行 動 '이 상설 기구화 '협조행동'은 일종의 국민 경제적 공동결정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에 있어 생산적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인식 '협조행동'은 76년 공동의사결정권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붕괴 - 노사 동수 원칙을 위반했다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탈퇴 경영 여건이 점차 악화 - 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풍부한 값싼 노동력의 유입이 중단 삼성경제연구소 829

91 3. 독일 동독과 기타 유럽지역에서 잘 훈련된 독일 이민자들이 꾸준히 유입 50 62년 동안 동독 이민자 수는 360만 명에 육박 숙련 노동력의 유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독일인들은 생산성이 높아질 때까지 낮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의식이 투철 베를린장벽이 세워지면서 동독 노동력의 유입이 단절 - 노조 영향력의 강화 48년 통화개혁으로 노조의 자금줄이 끊기고 이민자 급증으로 과잉 노동력이 넘쳐 노조 영향력이 약화 숙련된 난민들이 새로운 실업자군을 형성하여 기존 노동력을 위협 노조의 협상력 약화 52년 Works Constitution Act 제정으로 사용자단체의 응집력이 강화된 반면 사업장내 노조의 위상은 약화 하지만 년 동안 사민당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노조의 권한과 발언권이 점차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830

92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3. 독일 1) 국가 리더십 발휘 콜 총리는 년 16년간 집권하면서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독일 통일을 달성 - 80년대 고도성장을 통해 독일 황금기를 재현하고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활약 - 콜 총리의 집권기는 두 기간으로 구분 1기( 년)와 2기( 년) 콜 총리는 집권기간 중 대처, 레이건과 유사한 개혁노선을 채택 - 콜 총리는 '독일의 대처'로 인식 - 콜 총리는 자신을 스스로 '아데나워의 손자'로 자처 친미 노선 표방 '자유로운 통합 유럽에서 자유로운 통일 독일'을 정치 목표로 실천 2) 정부정책 콜 정부의 정책 목표 - 집권 1기( 년) : 경제성장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 긴축재정, 경제개혁 추진 - 집권 2기( 년) : 독일 통일, 글로벌화 대응, 유럽통합 주도 삼성경제연구소 831

93 3. 독일 콜 기민당 정부는 시장 중시 경제정책을 채택 - 사민당 정권의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기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쟁 질서의 확립에 역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경제주체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모방) - 이를 위해 경쟁 강화, 시장개방 및 규제 축소, 통화 안정, 재정적자 삭감,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을 추진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 - 3단계 소득세 인하(86 90년)를 통해 200만 명의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 - 대신 통일대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출 축소 정부지출 규모(GDP 대비) : 86년 50.1% 90년 45.8% 제조업 중시 정책을 전개 -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제조업 육성을 지원 하우스뱅크(House Bank) 제도를 통해 안정된 장기자본을 제공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 - 중소기업 적극 육성 정부는 경제적 목적은 물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독일 전체 기업의 98%를 차지 삼성경제연구소 832

94 3. 독일 3) 규제완화 1 경쟁체제 도입에 주력 - 유럽시장 통합을 대비하여 87년부터 상품시장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통신, 항공, 에너지, 공공구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 - 89년 상점 영업시간 제한 부분 완화 2 고용제도 노동법 완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트타임 고용제의 활성화, 고용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시행 단, 종업원 해고금지 규정의 완화에는 실패 3 공기업 민영화 - 민영화 범위나 경제적 성과는 영국의 대처 정부보다 미미 - 89년 통신산업 개혁으로 공기업인 Deutsche Bundespost를 3개 회사로 분할 통신부문을 Deutsche TeleKom으로 독립 -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체제 도입 4) 기업 지원 86 ~ 90년에 3단계 세제 개혁을 단행 - GDP의 1%(240억 마르크 상당)에 이르는 직접세 감면 법인세 : Two-Tier System으로 개편하여 200억 마르크의 세금을 감면,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56% 50%로 인하 삼성경제연구소 833

95 3. 독일 개인소득세 : 220만 명의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 GDP 대비 세금부담은 70년대 평균보다 2% 포인트 감소 - 세제 개혁으로 이 기간 중 민간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 5) 노사 안정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독일의 노사관계는 안정 - 노사 관계는 건설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에 공헌 경제발전의 파트너 역할 - 고용촉진법(Work Promotion Act) 개정 및 종업원평의회 (Works Council)제도의 개혁을 통해 노조권한의 약화를 추진 60년대 후반 이후 모두 3차례의 사회협약이 체결되었으며, 76년 이후부터 독일은 경제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사회협약을 추진 - 80년대의 수출 호조는 임금 및 노사 안정,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 안정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소요 - 강한 노동자 권익으로 많은 사회비용과 경쟁력 약화가 초래 GDP의 34%에 달하는 사회복지비용을 기업에 전가 - 노사관계는 사회협약과 전국적인 임금협약이 체결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 삼성경제연구소 834

96 3. 독일 독일의 노사분규 추이 손실일 만명 노동손실일 참가자수 ) 인적자원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 49년 기본법(Basic Law)에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 독일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이어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 - 70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고급인력을 양성 - 강력한 직업훈련제도 운영 정부 출연 직업학교와 회사 내 도제제도를 결합한 이중교육시스템 도입 독일인의 80%가 학교 졸업 후 12년간 직업훈련을 이수 삼성경제연구소 835

97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3. 독일 현재 독일경제는 전후 최악의 상황 - 저성장, 고실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자 악화 등 모든 측면에서 전후 최악의 상황 - 통일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이 지속 실업 증가,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침체국면이 장기화 이는 과도한 통일비용의 누적, 노동시장의 경직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부담 등이 독일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 독일경제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836

98 3. 독일 2002년의 경제 현황 년에 2.9%의 고성장을 시현한 후 계속 하락해 2002년에는 0.2%의 저성장을 기록 90년 통일 후 '93년 -1.1%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저치 - 개인소비는 통일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 투자는 2001년 -5.3%, 2002년 -6.4%로 계속 악화 추세 - 수출은 2001년 5% 증가에서 2002년 1.6%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며 수입은 2001년 7%, 2002년 -3.8%로 대폭 감소세 향후경제전망 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3%로 예상되며 2004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 수출 증가에 따라 2003년 말까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2년 3.6%, 2003년 3.7%로 EU 협약의 상한선(3%)을 크게 상회할 전망 - 소비 위축으로 정부의 세수 급감 독일 정부는 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2003년 4월 현재 실업자 450만명, 실업률 10.8%로 높은 수준이며 구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격차가 심함 삼성경제연구소 837

99 3. 독일 - 실업률: 구서독 8.6% (281만명) 구 동독 19.1% (169만명) 주요 경제지표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GDP (유로) 1조 9,795억 2조 300억 2조 630억 2조 1,087억 GDP 성장률 (%) 인플레이션 (%) 수 출 (억 유로) 5,766 5,974 6,383 6,483 수 입 (억 유로) 5,499 5,383 5,428 5,221 독일의 최대 과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임 - 출생률 저하, 인구 노령화 심화로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제도가 부담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아젠다 2010'을 추진 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연방하원 연설에서 경제와 사회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조치를 담은 정부개혁안('아젠다 2010') 발표 년 1월부터 시행 목표 삼성경제연구소 838

100 3. 독일 투자 계획 : 연방예산에서 267억 유로 투자 확대 조세 계획 : 세금 인하(04년 70억 유로, 05년 180억 유로) 노동 및 복지 :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대 의료 및 연금 : 연금 수혜 축소, 의료보험 경쟁체제 도입 교육 분야 : 연방교육 및 연구부 예산을 25% 확대 '아젠다 2010'은 친 기업적인 개혁안으로 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과 유사 - 재계 지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Agenda 2010 을 수십년 만에 나온 가장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으로 평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한 독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개혁조치 7.한국에주는시사점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성장엔진의 확보와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독일경제는 뛰어난 성장엔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과 기업환경이 나빠 악화된 경우에 해당 - 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은 마샬플랜 지원, 저렴한 숙련 노동 력 확보, 한국전쟁 특수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에르하르트의 친 기업적인 개혁이 없었다면 불가능 - 60년대 후반 에르하르트 정책기조가 후퇴하면서 독일경제는 점차 성장세가 둔화 삼성경제연구소 839

101 3.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경제모델 - 사회적 시장경제는 급격한 기술변화, 글로벌경쟁 심화 등의 환경 변화에 영미식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 - 기술이전 속도가 느렸던 과거에는 고비용 구조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기술확산이 빠른 오늘날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곤란 - 독일은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며, 유럽 강소국들이 그 대안 유연한 경제시스템의 구축 -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하여 경제침체가 장기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 - 경제대국 독일은 무리한 통일정책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음 - 동서독 통일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했어야 했음 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은 동독지역으로부터 풍부한 노동력이 유입됨으로써 임금과 노사관계가 안정되었기에 가능 - 서독 내 노조는 동독지역 노동력의 서독 유입을 막기 위해 동독지역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주장 삼성경제연구소 840

102 별첨 아데나워총리의경제적성과 3. 독일 독일은 1870년대 비스마르크의 鐵 血 정책으로 대륙의 선도 공업국 으로 급성장 - 철혈정책으로 군비를 증강하여 對 덴마크전쟁(1864),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전쟁(1866), 보불전쟁( )에서 승리 년에 독일제국을 건설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 -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독일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영업의 자유와 보호관세를 폐지 철도, 은행, 우편 등 각종 제도를 정비 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전국으로 전락 -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영토 할양, 공장 철거, 막대한 전쟁 배상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 - 또한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산업기반이 대부분 파괴 대도시의 70 80% 가량이 파괴되었으며, 군수산업을 포함하여 하여 독일 공업시설의 대부분이 멸실 독일은 아데나워 총리 주도하에 50년대에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 - 아데나워 총리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가 '라인강의 기적'을 주도 삼성경제연구소 841

103 3. 독일 -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마샬 플랜 자금이 독일경제 재건의 밑거름이 됨 한국전쟁도 독일 경제회복의 계기로 작용 - 에르하르트는 사회주의 정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친기업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과감히 추진 - 48년 통화 및 경제개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 36년부터 12년간 지속되어 왔던 가격통제 정책을 48년에 폐지하여 경제기적의 바탕을 마련 자원배분에 있어서 주요 수량제한조치를 철폐 최고 65%였던 법인세율을 50%로 인하 신속 감가상각제도, 투자세금면제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독일은 60년까지 경제발전의 캐치-업 효과를 구가하면서 선진 경제대국 대열에 합류 - 50년대 60년대 초 연평균 6 8% 고도성장을 지속 산업생산은 2.5배 증가, GDP는 2/3 증가, 고용인력은 1,380만 명 1,980만 명으로 증가, 실업률 10.3% 1.2% 하락 - 인당 국민소득은 342불에서 1,660불로 5배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842

104 아데나워 집권기의 경제적 성과 弗 1800 퍼센트 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독일은 이후 민간기업, 자유시장, 관대한 사회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를 표방 - 에르하르트의 완전한 자유시장경제 가 노조 등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모 '만인을 위한 복지(Welfare for all)' 정책을 채택 삼성경제연구소 843

105 4. 영국 4. 영 국 삼성경제연구소 844

106 4. 영국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6,040불 - 2만불 달성 기간 : 87 95년 (소요기간 : 9년) 정체요인 - 전후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실패, 영국병 심화 (노사 불안 등), 산업 공동화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빅토리아시대로 돌아가자', ' 鐵 의 여인' 대처리즘(강도 높은 경제개혁 단행) 성장 위주 경제정책 외자 유치,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육성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공무원 감축 86년 '빅뱅(Big bang)' 단행 48개 공기업 민영화 기업 지원 법인세 인하(79년 42% 84년 30%) 노사 관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세력 무력화 산업평화 달성 인적자원 육성 80년 직업훈련제도 정비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 노사 안정에는 사회협약이 최선의 방법이나 성숙한 노사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산업 공동화와 제조업의 사양화를 경계 삼성경제연구소 845

107 1. 경제발전 과정 4. 영국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공업화에 성공, 20C 초반까지 세계산업의 중심국가로 군림했으나 이후 점차 쇠퇴 -1,2차세계대전,30년대대공황,식민지상실,경제침체등으로 해가 지지 않는 大 英 帝 國 의 위상은 점차 약화 - 후발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영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국제수지 악화 초래 70년대 말 경제위기에 봉착 년대 과도한 국유화, 사회복지 지출, 노조의 권력집단화 등에 의한 영국병과 70년대의 오일쇼크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2류국으로 전락 - 이후 영국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나 2차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대처 수상의 강력한 경제개혁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 - 대처 총리 재임기간(1979~1990년)중 연평균 6.6%의 인당 GDP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 1997년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대처리즘을 계승 년부터는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최근 영국경제는 EU평균을 웃도는 2 ~ 3%의 경제성장을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846

108 2. 국민소득 추이 4. 영국 영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2만 6,040불 - 면적 735억 평(한국의 2.5배), 인구 5,980만 명(한국의 1.3배) - 영국은 세계 4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 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 중 8위 1987년 이후 9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년 한때 국민소득 1만불에 근접(9,527불)했으나 1984년에 7,700불로 후퇴 이후 대처의 경제개혁에 힘입어 1987년에 1만불을 돌파 1만불 2만불 소요기간 : 9년 (87 ~ 95년) 영국의 국민소득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847

109 3. 산업구조 4. 영국 영국의 산업구조 : 농업 2%, 광공업(건설 포함) 27%, 서비스업 71%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의 비중은 20% 이하로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 -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사양화 금융분야(회계, 법률자문 포함)는 GDP의 25%, 고용의 17%를 차지 - 220억 파운드의 경상수지 개선효과 에너지산업은 GDP에서 약 5%를 차지 - 70년에 북해 유전을 개발한 이후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으로 도약 원유와 천연가스를 하루 평균 270만 배럴 생산 금융산업은 빅뱅(Big-Bang) 이후 주력산업으로 급성장 - 대처정부는 79년 10월 전면적인 외환거래자유화를 실시 - 이후 금융자유화는 지속되어 86년 '빅뱅(Big-Bang)'이라 불리는 금융제도의 개혁이 단행 - '빅뱅' 이후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금융산업이 영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848

110 4. 영국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로 유럽국가들의 금융활동을 흡수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 부활 영국의 금융산업 런던은 뉴욕, 동경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금융센터 중 하나 - 뉴욕과 동경은 국내 비즈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런던은 국제금융비즈니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런던은 해외주식거래, 국제채권 발행 및 거래, 외환거래, 해상 및 항공보험, 은행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 런던의 국제금융센터(City of London)는 영국 GDP의 2.6% 차지 -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에 10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34만 명이 런던에 집중 영국의 금융산업은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 - 지난 20년 동안 금융서비스 부문의 흑자가 증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일부 상쇄 4. 성장 정체 요인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실패 - 42년 11월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전후 경제정책의 기조를 제시 분배 중시(누진 소득세, 고율의 상속세 도입, 국민연금 재정비), 복지국가 건설(건강보험 NHS 확립)을 위해 정부지출을 배로 늘릴 것을 제안 - 2차 대전 이후 정권마다 산업 국유화, 완전고용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849

111 4. 영국 정부지출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등을 추진 - 노조와의 사회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공급 위주 경제정책을 구사 50 70년대 영국병을 키운 주범 노사 불안의 심화 - 노조는 영국병의 치유에 반대하고 정부의 완전고용정책을 무기로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에 주력 - 노조측 반대로 사회협약 체결도 무산 히드 정부는 물가연동 소득정책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자율적인 임금억제를 유도했으나 실패 윌슨 내각도 임금안정 및 노사안정을 위해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추진했으나 노조 반대로 무산 - 노노 갈등에 따른 노사 불안이 심화 산별 노조보다 직능별 노조가 보편화되어 사업장마다 복수 노조로 노노 갈등이 심각 - 78년 가을 79년 봄 노조활동 과격화로 공공부문의 파업사태 확산( 不 滿 의 겨울) 78년 9월 포드자동차의 파업을 계기로 26년 이래 최대의 총파업 발생 79년 봄 150만 명의 공공분야 노동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여 전국의 학교, 병원, 앰뷸런스, 쓰레기청소, 공항 등이 완전 마비 대처총리가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 삼성경제연구소 850

112 4. 영국 영국의 노사관계 추이 조직률 파업건수 노동손실일수 실업률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60년 ,832 3, 년 ,354 2, 년 ,906 10, 년 ,282 6, 년 ,080 29, 년 ,330 11, 년 ,338 4, 년 ,352 3, 년 ,206 27, 년 ,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 - 민간기업의 R&D 투자 저조 파급효과가 별로 없는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 투자 집중 - 제조업의 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이 79년 년 2.8%로 하락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투자에 소홀 - 교육투자가 미흡 독일의 국민고등학교(Hoch Schule)를 모방하여 임페리얼 칼리지 등 공업교육전문기관을 창설하였으나, 2차 대전의 승리로 독일식 기술교육 도입이 지지부진 - 기술인력 부족으로 경쟁국들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851

113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4. 영국 1) 국가 리더십 발휘 대처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복원 - 영국인들은 노조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노동당의 리더십에 실망하여 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선택 -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82년 4월)을 치르면서 영국인들은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고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인식 전쟁 직후 대처총리의 지지율은 60%에 육박 83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압승하여 야당과의 의석 차를 43석 144석으로 확대 - 이후 대처총리는 영국병 치유를 위해 과거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던 구조개혁을 더욱 과감히 추진 노동시장 개혁, 노조활동의 제한, 공기업 민영화, 정부기능 축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개혁 (빅뱅) 등이 주된 내용 이들 개혁정책을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 부름 대처 총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 - 경제주체들의 DIY(Do It Yourself) 정신을 강조 국유화정책, 지나친 복지정책을 반대 복지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지나친 복지정책은 오히려 국가나 국민 모두를 타락시키는 결과 초래 삼성경제연구소 852

114 4. 영국 - 영국을 大 衆 자본주의(Popular Capitalism)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꿈 영국 국민 모두를 중류계급으로 만들고 영국인 개개인이 자본주의자가 되는 경제사회를 지향 영국형 사회주의와는 대치되는 정책 이념 -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를 배격하고 전후 전통적인 합의제 정치에도 반대 대처의 '작고 강한 정부'는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Friedrich von Hayek),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슘페터 등에 이론적 근거 - 대처의 정책노선은 키스 조셉(Keith Joseph)으로부터 직접 영향 대처의 경제정책 노선 키스 조셉은 '대처리즘의 지적 설계사', ' 師 事 의 장관 (minister of thought)'으로 불리움 그는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Studies) 소장 재직시 하원의원인 대처를 부소장으로 임명 대처에게 왜 자유시장경제여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심어 줌 2) 정부정책 경제정책을 분배 위주에서 성장 위주로 전환 - 정책갈등 시 해결 원칙으로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 삼성경제연구소 853

115 4. 영국 최고 개인소득세를 40%로 인하, 복지지출의 억제 등 - 완전고용 보다는 인플레 억제를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외자유치 노력의 강화 - 제조업 분야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 다국적기업 유치는 상공부 산하기관인 IBB( 對 영투자국)가 총지휘 -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기업들의 對 EU 투자의 40%를 유치 3) 규제완화 정부조직 개혁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 - 공무원 수 감축 : 80년 75만 명 97년 51만 명 - Next Step 개혁 프로그램 추진 반관 반민 단체인 각종 대행기구(Agency)를 설립하여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대폭 이관 위임 110개 대 국민 행정서비스 사업을 각종 대행기구에 이관 금융시장의 불안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 관련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외환거래 관련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해서 대외 금융거래를 완전 자유화 삼성경제연구소 854

116 4. 영국 기업과 개인은 본국 외국환은행과 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예금, 증권투자를 가능하도록 조치 - 규제 완화 결과, 86년에 빅뱅(Big-Bang)이라 불리는 금융제도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79년까지 공기업의 적자로 매년 3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손실 발생 - 대처정부는 집권 13년 동안 BP를 시작으로 48개의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 -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이를 극복 민영화로 인한 경제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보수당내에서도 점증 국부 유출론, 소비자 보호론, 실행 불가능론 등 민영화정책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 - 하지만 대처는 민영화 추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작업을 강행 - 공기업 민영화 이후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대부분 경영 정상화에 성공 4) 기업 지원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삼성경제연구소 855

117 4. 영국 - 내외국인 차별정책의 전면 철폐 - Cash Grant 확대, 법인세 감면, 과실송금 규제 완화 등 투자관련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소득세 및 법인세 삭감 - 세제개혁을 통해 비대해진 국가기능을 축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를 활성화 - 소득세 삭감 : 최저세율 33% 30%(79년) 25%(88년) 최고세율 83% 60%(79년) 40%(88년) - 법인세 인하 : 79년 42% 84년 30%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정비 - 영국 정부는 80년 국가 직업훈련자격증제도(NVQ)를 정비하고 88년부터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 취업률 제고와 노동력의 숙련화를 도모 5) 노사 안정 노조의 영향력 감소를 통해 산업 평화 달성 -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노조를 영국병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 약화에 착수 -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79 ~ 90년 동안 5개의 노동법을 통과시켜 노조의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 84 ~ 85년 가장 강력하고 전투적인 탄광노조 파업의 제압은 노사 관계의 대전환점 삼성경제연구소 856

118 4. 영국 대처정부의 노동개혁 노동법 개정 내용 -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채용조건으로 노조 가입 1차 고용법 개정(80년) 의무화) 채택시 비밀투표 의무화 - 2차 피케팅 불법화 -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면책특권 삭제 - 매 5년마다 비밀투표로 클로즈드 숍 유지여부 결정 2차 고용법 개정(82년) - 합법적인 노사분규를 명문화하고 노조간부의 면책특권도 제한 정치적 파업, 근로자집단 간 분규, 노동조합 상 호간 분규에는 면책특권 불인정 - 비밀투표를 통해 과반수 지지를 얻은 경우에 대해서만 노동조합법 개정(84년) 노조의 면책특권 인정 - 노조 간부는 매 5년마다 조합원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 - 노조 조합원의 엄격한 관리 - 10년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정치기금 사용여부 결정 - 클로즈드 숍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 삭제 고용법 개정(88년) 고용법 개정 (90년) - 클로즈드 숍 조항 신설을 위한 쟁의 불법화 - 투표절차 엄격 규제 - 파업불참 노조원의 권리조항 신설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감독관 제도 도입 - 클로즈드 숍 제도의 완전 폐지 - 모든 2차 쟁의행위 불법화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 책임 부과 노동개혁 이후 노사분규 및 노동손실일수가 현저히 감소 -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노동손실일수는 70년대 1,300만 일 80년대 650만 일로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857

119 4. 영국 - 노동개혁은 생산성 향상, 노동쟁의 감소, 임금 안정에 기여해 영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킴 기업의 해고비용을 감축시켜 주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 영국의 노사분쟁 추이 건수 3500 만명 노동쟁의 참가자수 노동생산성의 향상 - 노사 안정으로 노동생산성이 제고 파업이 잦았던 석탄, 철도, 철강산업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 특히 철강(80년), 석탄산업(84 85년)의 대규모 파업이 실패한 이후 이들 분야의 생산성이 향상 삼성경제연구소 858

120 4. 영국 6) 인적자원 육성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정비 - 영국 정부는 80년 국가직업훈련자격증제도(NVQ)를 정비하고 88년부터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 취업률 제고와 노동력의 숙련화를 도모 년 대비 79 89년에 영국 제조업의 對 독일 생산성 격차 축소속도가 배 이상 빨라짐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70 80년 81 90년 석탄 철도 철강 전력 우편 가스 통신 항공 삼성경제연구소 859

121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4. 영국 - 대처총리 재임기간(79~90년)중 연평균 6.6%의 인당 GDP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함 87년 인당 GDP 1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9년 후인 96년에 2만불을 달성 영국은 유럽 2위의 경제대국 - 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은 경제체질의 개선으로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 81 82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82년부터 점차 회복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4 5% 성장 - 영국은 99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영국경제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860

122 4. 영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 - 대처 정권의 노동개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 90년대 들어서는 독일 다음으로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 저렴한 노동비용,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으로 영국은 유럽 제1의 투자유치 국가로 부상 대처리즘(Thatcherism)은 영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기조로 정착 - 대처총리의 지지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때 15%까지 하락했으나 83년, 87년 총선에서 연속 승리 - 보수당은 대처 이후에도 총선에 승리하여 모두 18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 노동개혁을 필두로 한 대처의 시장경제 개혁이 성공한 덕분 - 97년 집권한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대처리즘을 계승 최근 영국경제는 EU평균을 웃도는 2 3%의 경제성장 - 수출보다 내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설비투자는 부진한 반면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양상 국가경쟁력 강화는 앞으로의 과제 - 강대국 중 영국의 국가경쟁력은 5 7위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861

123 4. 영국 인적자원의 계발 및 기술개발투자가 미흡하여 성장 잠재력을 잠식 - R&D 투자 및 교육투자를 강화할 필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 - 금융산업과는 달리 영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 - 80년대 대처의 산업정책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제조업보다 금융산업에 유리하도록 추진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고금리정책 등으로 제조업의 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79년 3.6% 89년 2.8%로 감소 - 8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독일 등 경쟁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열세 교육투자, 직업훈련제도의 미흡에 기인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의 교육, 인프라, R&D 투자가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862

124 7.한국에주는시사점 4. 영국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 노동개혁, 공기업 민영화,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 등 모든 개혁조치에는 강한 반발이 따르기 마련 - '철의 女 帝 ' 대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2차 세계대전 이래 누적되어 온 영국병을 치유 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대처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을 정착 - 영국의 경제적 성공은 정치논리를 차단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단행한 결과 특정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개혁이 필요 - 대처총리는 노조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고수 1년 여에 걸친 탄광노조와의 대치상태에서 국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초 원칙을 철저히 고수 국민소득 2만불의 토대가 된 대처총리의 개혁에는 10년 가까운 장시간이 소요 -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3단계에 걸쳐 무려 10년 이상(79 91년)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863

125 - 개혁의 성과는 통상 당대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향유하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정 영국경제의 부흥은 메이저 전총리나 블레어 현총리가 아닌 '철의 여인' 대처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 산업 공동화와 제조업의 사양화를 경계 - 대처 총리는 경제개혁을 거치면서 제조업 대신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선택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 노조 영향력이 강한 제조업을 정책적으로 약화 -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 - 현재 노동당 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을 도모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 - 한국도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계속 키우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이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864

126 5. 룩셈부르크 5. 룩셈부르크 삼성경제연구소 865

127 5. 룩셈부르크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세계 최고의 부국 (4만 6,600불) - 2만불 달성 기간 : 79 87년 (소요기간 : 9년) 장애및정체요인 - 70년대 중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수요 부진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민통합 도출 Two-top 성장엔진 확보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 구조조정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육성 고객 비밀보장 강화, 다양한 지주회사 제도 도입 금융기관에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77년 노사정 합의로 안정 인적자원 육성 금융대학원을 통해 금융 전문가 양성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나라를 먹여 살릴 확실한 주력산업 확보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의 기회 선점 - 노사정 합의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66

128 1. 경제발전 과정 5. 룩셈부르크 산업혁명 이후 룩셈부르크 경제는 크게 3시기로 구분 ~ 1913년 : 도약기 산업혁명으로 철강산업이 농업 대신 주력산업으로 부상 새로운 철강제조공법의 개발로 철강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 ~ 1973년 : 전후 성장기 전후 복구 특수로 철강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 50년 미국 타이어메이커인 굿이어사 진출 유럽 경제통합으로 철강산업은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타격 ~ 1995년 : 산업구조 전환기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철강 대체수요 증가, 경쟁국 부상 등으로 70년대 중반 ~ 80년대 초 룩셈부르크 철강산업은 고전하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철강 및 석탄산업 대신 금융산업이 급성장하여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급속 전환 철강산업 비중(GDP 대비) : 70년대 초 20% 이상 90년대 초 5% 미만 룩셈부르크는 강한 경쟁력을 지닌 경제 모범국 년 IMD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6위 국가 삼성경제연구소 867

129 5. 룩셈부르크 2. 국민소득 추이 룩셈부르크는 인당 국민소득 4만 6,600불로 세계 최고의 부국 - 면적 7.8억 평(한국의 2.6%), 인구 45만 명(한국의 0.9%) - 전세계에서 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4만 2,260불) 2개국 뿐 1979년 이후 22년만에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4만불로 성장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9년 (79 ~ 87년) 79년 1만불 도달 이후 한때 1만불 이하로 후퇴 2만불 3만불 : 4년 (88 ~ 91년) 3만불 4만불 : 3년 (92 ~ 94년) 룩셈부르크의 국민소득 추이 弗 50,000 45,000 40,000 1만불 시대 ( 79 87) 2만불 시대 ( 88 91) 46,631 35,000 30,000 25,000 33,321 3만불 시대 ( 92 94) 4만불 시대 ( 95 ) 20,000 21,427 15,000 10,000 5,000 11,568 경제위기 9, 삼성경제연구소 868

130 3. 산업구조 5. 룩셈부르크 산업구조(2001년) : 농업 1%, 광공업 30%, 서비스업 69% 주요 기업 (고용규모 기준) - Arcelor Group(철강제품) - Goodyear 타이어 - Cactus Group(수퍼마켓) - Dexia 그룹(은행) - General Bank(은행) - Luxair Group(항공) - BCEE(은행) - Dupont Group(화학) - Guardian Group(유리) - TDK(오디오/비디오, CD Rom) : : : : : : : : : : 7,020명 3,680명 3,590명 3,070명 2,660명 2,260명 1,780명 1,240명 1,180명 820명 농업은 자급자족 수준에 못 미치며 낙농제품, 옥수수, 포도주가 주요 농산물 제조업은 철강, 화학, 타이어가 주력산업 - 철강은 최대 제조업 분야 프랑스 국경을 따라 철강산업이 발달 GDP의 1.8%, 제조업 고용의 22%, 전체 고용의 3.9% 차지 철강제품이 전체 수출(서비스 제외)의 29% 점유 - Arcelor 그룹은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1911년 Arbed사 설립 삼성경제연구소 869

131 5. 룩셈부르크 2001년 2월 스페인의 Aceralia, 프랑스의 Usinor과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철강회사(Arcelor 그룹)로 도약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설비 현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2002년 매출액 252억불 80년대 중반부터 금융산업이 대표산업으로 부상 - 70년대말 ~ 80년대초 석유위기로 철강산업이 쇠퇴하자 대체산업으로 금융산업을 본격 육성 - 70년대초 독일계 은행의 진출이 활발하여 역외금융시장이 형성되었고, 이후 스위스, 미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은행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 자국의 규제 강화로 규제가 없고 세제혜택이 많은 룩셈부르크로 진출 - 80년대 후반부터 룩셈부르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투자기금 중심지로 부상 - 금융산업이 전체 GDP의 24%, 고용의 12%, 세수의 32%를 차지 삼성경제연구소 870

132 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금융산업 룩셈부르크 금융산업은 세계 8위(자산규모 기준) -은행산업 은행수 : 184개 (세계 50대 은행 중 30개 진출) 총자산 규모 : 6,500억불 -투자기금 기금수 : 1,934개 (기금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순 운용자산 규모 : 8,000억불 -보험산업 업체수 : 357개 (보험회사 93개, 재보험회사 264개) 총자산 규모 : 360억불 -증시현황 업체수 : 100여개국 3,900개 업체 세계 금융센터 현황(2001년말 기준) 순위 국가 자산규모(10억불) 1 영국 2,213 2 일본 1,159 3 미국 1,115 4 독일 1,087 5 케이만 군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405 기타 2,369 삼성경제연구소 871

133 4. 성장 정체 요인 5. 룩셈부르크 성장 정체는 내부 문제보다 외부충격에 기인 - 시장규모가 작아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점 - 룩셈부르크는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국민소득이 후퇴 금융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기 이전에는 국가경제가 철강산업의 흥망에 전적으로 의존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소국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 메커니즘 - 7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단행 -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과감한 지원 EU로부터 보조금 승인 경제위기 극복에 수상이 진두지휘 - 경제위기 대응 조직으로 77년 수상이 주재하는 노사정 3자 위원회(Tripartite 출범 Coordination Committee)를 - 連 帶 稅 (Solidarity Tax)를 신설, 국민 전체가 고통을 분담 삼성경제연구소 872

134 5. 룩셈부르크 년 공무원 봉급 인상을 동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인 86 87년에 인상 2) 정부정책 70년대말 ~ 80년대초 산업구조의 전환에 성공 - 금융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기 이전에는 국가경제가 철강산업의 흥망에 전적으로 의존 - 80년대 초부터 고전하고 있던 철강산업 대신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전환 - 철강산업도 80년대의 구조조정을 거친 후 90년대 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Arcelor 그룹은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국제화를 통해 높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 -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 초대 EU회원국이자 EMU 참가국으로 유럽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거시경제 및 환율 안정을 도모 - 유럽투자은행(EIB), 유럽사법재판소 등 많은 EU 기구를 유치 삼성경제연구소 873

135 5. 룩셈부르크 3) 규제완화 한발 빠른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 - 철저한 은행고객 비밀 보장(Bank Secrecy) 60년부터 법으로 은행고객의 비밀을 보장해왔으며 89년, 93년 법으로 신분 보장을 더욱 강화 - 완벽한 지주회사 제도 운영 29년부터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지주회사제도를 운영 - 금융시장 여건 조성 완전한 자본 자유화, 중앙은행 및 금융정책상의 제한 철폐, 금융규제 최소화, 유연한 은행감독 및 세제 등 4) 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 비거주자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외화표시 부채에 대한 은행예치금 설정 면제, 룩셈부르크 투자기금이 제공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면제 등 철강산업 구조조정 지원 - 83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5억 프랑의 정부보조금 지급 자본지출에 대한 25% 보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전환사채, 이자 보전 등) 삼성경제연구소 874

136 5. 룩셈부르크 철강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Anti-crisis division(dac) 지원 DAC는 철강산업의 고용안정프로그램 철강 이외의 제조업 육성 지원 - 77년 국가신용투자공사(National Credit and Investment Society)를 설립, 장비구입 및 수출에 저리로 융자 - 공단 조성, 혁신적인 사업프로젝트 지원 등 86년 이후 세금 감면 단행 -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 인하 개인:10% 5%,기업;4% 2% - 법인세 인하 : 40% 86년 38% 88년 36% - 세금감면 효과는 GDP대비 86년 1%, 87년 2% 5) 노사 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 70년대 중반 이후 과잉 설비와 철강수요 감소로 철강산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77년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착수 74 ~ 80년 동안 대규모 해고 없이 생산설비 15% 감축, 인력 37% 축소 정부는 조기퇴직자 지원 프로그램(DAC)을 가동하고 삼성경제연구소 875

137 5. 룩셈부르크 유휴인력은 공공사업을 총괄하는 위기대책 기구로 흡수 DAC 등록 실업자 : 81년 3,620명 85년 320명 노사정 합의에 힘입어 경제위기 극복,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 - 노사정 합의가 없었다면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쟁국 대비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 -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 6) 인적자원 육성 금융인력의 양성 및 제공 - 80년대 말부터 범유럽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유럽의 금융산업을 선도 - 질 높은 인적자원과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국민 대부분이 불어, 독일어, 영어 등 복수 언어 구사 금융대학원(Luxembourg School of Finance)을 통해 많은 금융 전문가를 배출 삼성경제연구소 876

138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강한 경쟁력을 지닌 경제 모범국 년 IMD기준으로 국가경쟁력 6위에 랭크 경제적 성과(3위), 정부 효율성(4위), 기업 효율성(7위)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반면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15위) - 경상수지 흑자(18.4억 유로), 재정흑자(GDP 대비 2.6%), 낮은 실업률(2.9%)을 기록 룩셈부르크는 금융산업 호조로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01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1%대 저성장 년 8.9% 성장 이후 2001년 1.2%, 2002년 1.1% 성장 룩셈부르크 금융산업의 향후 전망은 비관적 - 그 동안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던 세금 피난처(tax haven)의 위상이 점차 약화될 전망 - EU차원의 세제조화 작업으로 룩셈부르크의 세금 혜택은 축소 불가피 예금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과(2005년 15% 향후 30%로 인상) - 테러자금이나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은행고객의 비밀보장제도도 2010년부터 폐지 예정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도 같은 처지 삼성경제연구소 877

139 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향후 국가전략은 해외자본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될 전망 7.한국에주는시사점 경제규모에 맞는 주력산업이 성장엔진으로 필요 - 룩셈부르크는 전후 70년대에는 철강산업, 80년대 이후부터는 금융산업이 성장엔진 역할 - 90년대 들어서는 금융과 철강산업이 Two-top 체제를 형성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성장엔진을 신속히 교체하고 다각화하는 게 중요 - 소수 특정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경제위기에 쉽게 노출 - 룩셈부르크는 산업혁명 이래 주력산업 역할을 해 왔던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선택 - 철강산업도 과감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노사정 합의가 있었기에 경제위기 극복, 국민소득 2만불 돌파가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878

140 - 룩셈부르크는 77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단행 - 노사정 합의가 없었다면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쟁국 대비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더 힘들어졌을 가능성 -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프로그램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 세계적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룩셈부르크 금융산업의 성공 비결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거대 자본국보다 더 나은 투자환경의 조성에 있었음 - 지정학적 입지 등 처한 여건을 감안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비싼 룩셈부르크는 제조업의 유치보다 금융자본의 유치에 주력 - 모든 분야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한국도 특정 분야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79

141 6. 노르웨이 6. 노르웨이 삼성경제연구소 880

142 6. 노르웨이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4만 2,260불(세계 2위) - 2만불 달성 기간 : 78 87년 (소요기간 : 9년) 정체요인 - 80년대초 국제유가 하락, 경제개혁의 지연으로 경제성장 정체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인적자원 육성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과감히 外 資 유치 대외개방정책 지속 추진 불황 극복을 위한 ' 架 橋 정책' 실시 이중적인 산업구조 개선 정책 주택가격 및 상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금융시장 제한 철폐 기업 여신 확대 석유탐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노사정 합의로 안정 교육예산 GDP의 6.6%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교육대출기금 운용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노르웨이(2위 석유수출국)는 한국과 상황이 크게 차이 - 경제위기 극복에 노사정 합의가 큰 역할 -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경영의 지혜 삼성경제연구소 881

143 1. 경제발전 과정 6. 노르웨이 노르웨이인들은 바이킹 시대(800 1,050년)에 유럽 전역에 걸쳐 활발한 교역활동을 전개 -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에 걸친 약탈 및 영토 확장을 통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 북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물론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 북미에도 진출 - 바이킹들은 대대적인 원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역로를 확보하고 교역을 확대 카스피해와 지중해까지 진출하여 아랍 및 그리스 상인들과 교역 이후 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이라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19세기 후반까지 서유럽에서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 - 경제난으로 1910년까지 약 4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이룩하였으나, 67년 발견된 북해 유전이 노르웨이를 경제 부국으로 탈바꿈시킨 전기가 됨 삼성경제연구소 882

144 2. 국민소득 추이 6.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인당 국민소득 4만 2,262불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의 부국 - 면적 1,165억 평(한국의 3.9배), 인구 454만 명(한국의 9.6%) - 90년대 초부터 전통 라이벌인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치고 북유럽 최고 부국으로 부상 78년 이후 24년만에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4만불로 성장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9년 (78 ~ 87년) 2만불 3만불 : 8년 (87 ~ 95년) 90년대초 3만불 진입 전 금융위기로 일시 정체 인당 국민소득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883

145 3. 산업구조 6. 노르웨이 산업 구조(2001년 기준) - 서비스업(64.3%), 원유 가스(18.4%), 제조업(11.3%), 건설(4.3%), 농수산업(1.7%) 농업은 국토가 산악지형(국토의 2.9%만이 경작지)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운 날씨 등으로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선박 및 수송장비 제조, 금속, 펄프 제지, 화학 등이 주요 산업 - 석유산업의 발달은 크로네화의 가치, 국내소비 및 인플레에 영향을 미쳐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 Norsk Hydro는 세계 3위 알루미늄 제조회사 1905년에 설립 자동차용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알루미늄(40%) 이외의 사업분야는 석유가스(32%), 비료(20%) 2002년 매출액은 244.6억불, 순이익 13.2억불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은 국부의 원천 - 67년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한 북해 유전은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원유 생산량 하루 300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출국 삼성경제연구소 884

146 6. 노르웨이 전체 수출의 46% 차지 - 50대 기업 중 10개가 석유회사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관련업체 - 노르웨이 최대 기업인 Statoil은 국영 석유 가스회사 72년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설립 북해,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베네주엘라 등에서 해저유전을 개발하고 유럽 각국에서 2000여 개 주유소를 운영 02년 매출액 348.7억불, 순이익 24.3억불 4. 성장정체 요인 적은 인구, 협소한 내수시장은 노르웨이경제에 약점으로 작용 - 노르웨이는 인구 450만 명에 불과 80년 초반 경제개혁 지연으로 경제성장 정체 - 79년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을 시도 공공지출 축소, 세금부담 완화, 시장경쟁 촉진, 금융시장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 하지만 80년대 초 유가상승으로 정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커져 정부 개혁이 지지부진 - 그 결과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8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이 저하 삼성경제연구소 885

147 6. 노르웨이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로 노르웨이 경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 - 해저유전 개발 및 연관 산업은 전체 GDP의 25% 차지 석유산업에 비해 제조업은 취약한 산업 양극화 현상 년에도 노르웨이는 금융위기로 고전 86년 유가 폭락에 따른 기업활동 및 자산가격의 버블붕괴로 90년대 들어 부실채권이 급증, 은행 도산이 속출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산유국으로 세계 2위의 부국이 되기까지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 - 노동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 안정 1935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노동당이 집권 년 북해 유전 개발 후 노르웨이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안정을 유지 - 석유 가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기금에 적립,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 경제를 안정화 천연가스 개발의 후유증으로 7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네덜란드나 국민소득이 1만불에도 못 미치는 중동 산유국과 큰대조 -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임금안정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거시경제를 운영 삼성경제연구소 886

148 6. 노르웨이 EU 비회원국이지만 대외개방정책을 추구 - 스위스와 더불어 EU에 가입하지 않는 서유럽 국가 94년 EU가입 국민투표 부결 - 하지만 EEA(유럽경제지역)체제 하에서 EU와 자유무역관계 형성 농업과 어업분야는 제외 2) 정부정책 7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불황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 架 橋 정책(bridging policy)' 추진 -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불황을 극복 산업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지원 - 에너지 산업(석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수산업, 선박업, 목재가공업은 강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 -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농업, 섬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석유수출 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 90년부터 석유가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기금(State Petroleum Fund ; SPF)으로 적립 천연가스 유전 수입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네덜란드와 유사한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삼성경제연구소 887

149 6. 노르웨이 - 03년 3월말까지 적립된 석유기금은 총 1,010억불로 해외에 투자되는 유럽 최대기금 중 하나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자금을 관리 2003년 1 3월 평균 투자수익률은 4.7%이며 한국 증시에도 0.9%가 투자 년에는 현재의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 자금의 용도는 향후 자원 고갈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 3) 규제완화 82년 이후 규제를 대폭 완화 - 주택가격의 제한 철폐, 상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 - 85년 6월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및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입 제한 철폐 대출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제한 철폐 85년 7개 외국은행의 노르웨이 금융시장 진입 허용 외국인의 자유로운 주식 취득 허용 유로채권의 자유로운 거래 직접투자에 대한 통화 허가제 폐지 외국 금융기관들의 5년간 무제한 기업대출 허용 삼성경제연구소 888

150 4) 기업 지원 6. 노르웨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법인세 인하 및 감가상각제도 변경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 86년 7월 석유탐사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신규 유전의 원유 생산에 대한 정부 로얄티 부과 면제 투자 첫 해부터 감가상각 허용 석유생산 수입금에 대한 세금 40% 35% 인하 제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년 동안 산업보조금이 1,840억 크로나(11%) 증가 - 정부보조금 중 제조업 30% 차지 기업여신 확대 - 83년과 84년에 저축은행과 개인은행의 기업대출 규제 철폐 - 85년 국내기업에 대한 자본 유동성 확대 정부어음 이자율 10.25%에서 8.30%로 하락 어음시장(certificate market)을 통해 단기어음 발행 생보사 등 금융기관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5) 노사 안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9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극복 삼성경제연구소 889

151 6. 노르웨이 - 노르웨이인들은 석유 및 가스 수입이 물가와 산업경쟁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70년대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석유 수입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기보다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 - 노사정은 92년에 사회협약('Solidarity Alternative')을 체결 목표 : 93 97년 동안 원가 경쟁력 10% 향상 실업률 축소 : 93년 6% 90년대 말 3% -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약속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연간 3%)에 합의 정치 사회 안정 - 보수/진보 정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해 왔으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 -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임금안정화 정책으로 성공적인 거시경제를 운영하여 25년간 국민소득을 대폭 향상 80년대 말 90년대 초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에 성공 6) 인적자원 육성 노르웨이의 교육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 - 교육예산은 GDP의 6.6% (OECD 평균 ; 4.9%) - 중등교육부터 도제제도 실시 2년간 학교 교육 이수 후 OJT 교육 삼성경제연구소 890

152 6. 노르웨이 - 47년부터 교육대출기금(State Educational Loan Fund)을 설립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 - 1만 여명의 해외 유학생들을 노르웨이로 유치 소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R&D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인력을 양성 - 87년 이후 EU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노르웨이경제의 당면 과제 -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의 감소 - 석유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가 국제 원유가에 민감하게 반응(경제의 다양성 부족) 북해의 석유 가스 산업과 국내 제조업 간 양극화 현상 심화 노르웨이정부는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에 고심 - 석유기금의 안정적 운용,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 삼성경제연구소 891

153 7.한국에주는시사점 노르웨이와 한국의 상황은 크게 차이 -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 88 93년의 경제위기 극복에 노사정 합의가 큰 역할 - 노사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안정에 합의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을 벤치마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 -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석유기금을 조성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투자 삼성경제연구소 892

154 7. 스웨덴 7. 스웨덴 삼성경제연구소 893

155 7. 스웨덴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6,930불 - 2만불 달성 기간 : 77 87년 (소요기간 : 11년) 정체요인 - 80년대 초반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경제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여 실패, 사회통합 실패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82년 위기극복프로그램 추진 - '제3의 길' : 팽창 및 긴축정책을 절충 산업정책 전환 : 보조금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親 대기업 정책 금융시장 규제 완화 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투자기금 제도 운영, 법인세 감면 수출산업 및 창업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노사정 협력 정신 인적자원 육성 77년 교육개혁 단행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 - 노사정 합의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894

156 1. 경제발전 과정 7. 스웨덴 스웨덴은 19세기 후반까지 가난한 농업국 - 19세기 후반까지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 년대 초부터 철광석과 목재 등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가 시작 ~ 1890년 동안 약 100만 명이 가난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 50년대까지 경제성장이 단절없이 지속 - 1차 세계대전 이후 철강,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이 급속히 발전 철강, 볼베어링, 목재 펄프, 성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번영을 구가하고 사회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 - 2차 세계대전시 유럽국가들의 전쟁 수요에 힘입어 공산품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 60년대에도 무역자유화정책, 안정적인 노사관계, 국내정치 안정 등에 힘입어 연평균 6.5%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년 황금기(Golden age) 구가 60년대 말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 73 82년 스웨덴 경제는 1,2차 오일쇼크와 생산성 둔화로 저성장 - 90년대 초에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위기 삼성경제연구소 895

157 2. 국민소득 추이 7. 스웨덴 스웨덴은 인당 국민소득 2만 6,930불로 세계 8위의 부국 - 면적 1,165억평(한국의 3.9배), 인구 895명(한국의 18.8%) - 북유럽 경제대국으로 독특한 사회민주주의 경제모델을 실현 77년 이후 11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11년 (77 ~ 87년) - 80년대 초반과 90년대 초반에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경험 스웨덴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 弗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 万 弗 시대 ( 77 87년) 21,551 金 融 危 機 ( 91 93년) 26,926 2 万 弗 시대 ( 88년 ) 10,000 10,008 5, 삼성경제연구소 896

158 3. 산업구조 7. 스웨덴 산업구조 : 농업 2.2%, 제조업 27.9%, 서비스업 69.9% 60년대 초부터 2, 3차 산업의 비중은 커진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 풍부한 산림자원은 펄프 제지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북부지역에 매장된 광물자원은 철강산업 및 기계제작 등 중공업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원동력이 됨 - 금(유럽의 35%), 동(34%) 등이 풍부한 유럽 제1의 광업국 - 세계 펄프원료의 약 20%, 제지의 14%를 공급 - 세계 철강석 생산량의 약 4%, 세계 수출량의 5% 차지 6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목재와 철강을 이용한 소비재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고급기술과 고부가가치 기계산업의 비중이 증가 기계, 자동차, 통신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스웨덴의 강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스웨덴에 대거 진출 포드, GM 등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스웨덴기업을 인수 삼성경제연구소 897

159 7. 스웨덴 스웨덴의 주요 제조업체 업종 특징 매출액( 億 弗 ) Volvo 자동차 포드 자회사 에릭슨 통신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일렉트로룩스 전자 세계 최대 가정용 전자제품 IKEA 가구 조립용가구 생산, 판매 Investor 지주회사 ABB, 아스트라제네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등 지분 보유 99.9 H&M 의류 의류 제조, 유통 50.3 Scania 자동차 트럭제조(폭스바겐 자회사) 54.0 Atlas Copco 기계 건설 채굴기계 생산 48.8 Autoliv 자동차 자동차안전장치 생산 44.4 Saab 자동차 GM 자회사 26.7 Swedish Match 성냥 세계 최대 성냥제조회사 성장 정체 요인 73 82년에 경제상황 악화 - 저성장, 재정적자 심화, 경상수지 적자, 고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정부지출 증가로 8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에 도달 국가부채는 82년 GDP 대비 20% 이상까지 증가 - 1, 2차 석유위기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경제 효율성 저하 공기업 증가, 사양산업 지원 등 74 82년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 삼성경제연구소 898

160 7. 스웨덴 - 제조업 고용인력이 75 82년 동안 11% 감소 - 특히 철강, 조선,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이 크게 부진 고용규모가 1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 - 70년대 중반 이후 실질임금의 급상승으로 원가경쟁력 약화 70년대 실질노동비용이 10년간 25% 상승 -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부실기업 지원에 막대한 정부예산 사용 산업보조금이 70년대 중반 GDP의 0.25% 82 83년 2.8%로 증가 사회통합 실패로 경제위기에서 고전 - 80년대에는 산업평화의 전통이 붕괴되고 노조-사민당간 갈등으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실패 80년대 공공부문의 파업이 확산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82년 9월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위기극복 프로그램(Crisis program)을 추진 - 70년대의 팽창정책과 순수 긴축정책을 절충한 '제3의 길(Third Way)' 정책 노선을 채택 -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지출 삭감, 물가 억제 삼성경제연구소 899

161 7. 스웨덴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 정부보조금 정책을 과감히 포기 - 완전고용은 전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83년 스웨덴 정부는 65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 대표가 2% 임금 인상에 합의하도록 유도 2) 정부정책 전후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 추구 - 고도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반을 통해 마련 성장의 파이를 키워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적용, 기업집중 유도, 합병 촉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83년 이후 사민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중시 년의 저성장 이후 경제회복에 주력 - 수출 촉진을 위해 크로나 환율을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76년 3% 77년 15% 81년 10% 82년 16% 삼성경제연구소 900

162 7. 스웨덴 전후 스웨덴모델(혼합경제) 계획경제 자유시장경제 주체 사민당과 노조 대기업(Wallenberg 등) 성격 우선 목표 강한 노조(정치, 이념) 완전 고용 복지국가(실질임금 증가) 평등 수출 지향, 자원산업, 엔지니어링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수익성 수단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개입 복지정책 중앙집중적 임금협상 분배 중심의 소득세와 부유세 선두기업 및 주력산업 지원(투자기금 등) 82년부터 산업정책을 전면 수정 - 보조금 지급 대신 장기 성장에 필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 산업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기술혁신, 수출 및 지역개발 지원은 확대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정책 시행 - 자본 집약적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加 速 감가상각제도 허용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과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보다 큰 법인세 감면 혜택 - 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투자기금(Special Investment Fund) 제도는 주식회사에만 적용 삼성경제연구소 901

163 7. 스웨덴 R&D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83년 스웨덴 정부는 R&D 투자를 GDP 대비 2.3%로 확대 독일 2.2%, 미국 2.0%, 일본 1.6% - R&D 활동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년 4% 82년 10% 증가 - 제약, 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계 분야의 대기업에 집중 지원 3) 규제완화 1 자유주의적 산업정책 유지 - 민간부분은 시장에 맡기되 경쟁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생산의 집중화를 유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대기업의 역할 확대 2 금융시장 규제 완화 년부터 금융시장 규제완화가 본격화 1985년에 은행대출한도 폐지 및 금리 규제완화 단행 - 외자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자유화 - 89년 7월부터 외환규제 완전 철폐 3 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 기업가 정신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진입 및 퇴출장벽을 완화 1주일 이내에 기업 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삼성경제연구소 902

164 7. 스웨덴 창업 관련 행정지원시스템을 대폭 개편 4 자율적인 기업지배구조 허용 - 소지분으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차등주식제도를 인정 4) 기업 지원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기금(Special Investment Fund) 제도 운영 년 도입되었으며 5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 기업이익이 배당이나 금융거래에 사용되기보다 기계 및 설비 등 자본투자에 사용되도록 유도 - 기업 자발적으로 세전 이익의 40%를 투자기금에 적립할 경우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투자기금제도는 주식회사형 기업에만 적용 적립금의 46%는 중앙은행에 예치되고, 나머지 54%는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 중앙은행 예치액도 정부 승인을 받을 경우 인출 가능 - 82년에는 적립비율을 20%로 인하하고 80년대 중반에는 기금의 자동 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84년까지 누적된 전체 투자기금은 100억 크로나 - 투자기금은 86년부터 재생기금(Renewal Fund) 으로 대체 재생기금은 고정자산 투자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R&D 투자 등에도 사용 삼성경제연구소 903

165 7. 스웨덴 법인세는 감면하는 대신 개인소득세는 중과세 - 91년부터 법인세율 52% 40% 인하 - 기업 활동에 활용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경감 83년 자본소득 세율을 70% 50%로 인하 - 자본집약산업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특혜 부여 - 중소기업은 주주 배당금의 70%에 해당되는 법인세 면제 - 반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상 부동산세(평가액의 1.4%) 도입, 주류세, 부유세, 자동차판매세 인상 등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국가연기금(AP펀드)을 수출산업 및 주택사업 등에 우선 배정 AP펀드는 80년대 초에 장기 대출자금의 70% 차지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주효하여 제조업 분야의 신규기업 설립 건수가 급격히 증가 82년 1,900개 83년 3,200개 청년이 전체 창업의 40% 차지 R&D 투자 지원 - 기술개발위원회(STU)가 R&D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 83년에 2.2억 크로나의 현금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904

166 7. 스웨덴 - 산업기금(Industry Fund)을 통해 대기업들의 장기 R&D프로젝트 지원 100여개 프로젝트에 17억 크로나 지원 50% 성공 5) 노사 안정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 - 30년대에는 산업평화의 전통이 붕괴되고 노조-사민당간 갈등으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도 실패 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살쯔요바덴 협약 (Saltsjobaden Agreement)체결 산업 평화를 선언하고 전국적인 임금협상제도를 도입 년대 말까지 산업 평화가 지속되고 고도 경제성장으로 노사정 협의는 스웨덴 모델로 정착 - 90년대 산업평화와 노사협력 시대를 여는 산업협약 을 체결 임금억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실업률 감소, 자발적인 파업중재시스템 강화가 주요 골자 증시 안정을 위해 84년부터 임금 근로자기금 (Wage-earner Funds)을 조성, 증시에 투자 - 임금과 기업이익으로부터 매년 20억 크로나의 임노동자기금을 조성, 증시에 투자 삼성경제연구소 905

167 7. 스웨덴 스웨덴 노조의 영향력은 강한 것이 사실이나 책임의식도 강함 - 74년 고용보호법, 76년 공동결정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 - 스웨덴의 노조 가입률은 85% 이상 - 근로자의 정보시대 적응,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실리적 협력적 활동을 전개 스웨덴의 노사분규 추이 건수 참가자수 만명 노동쟁의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정보화사회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노조가큰역할 - 스웨덴 노조는 95년 이후 정부, 기업과 함께 손잡고 종업원들에게 PC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정보화를 위한 삼성경제연구소 906

168 7. 스웨덴 노력을 적극 전개 - 이로 인해 스웨덴은 PC보급률이 76%(2000년)에 달하며, IDC와 월드타임스가 선정한 정보화지수 세계 1위 국가로 부상 개인별 구입협정(Personnel Purchases Agreements) 95 98년 사이에 중산층과 근로자 가정에 PC보급률이 급상승 - 회사나 노조가 PC를 대량 구입한 후 종업원에게 할부로 판매하거나 장기간 리스해 주었기 때문 '개인별 구입협정'은 PC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여 마련한 제도 - 회사나 노조가 PC를 구입한 다음 이를 근로자에게 판매하거나 보통 3년 동안 리스해 주고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 가는 방식 - PC교육, A/S, 보험 등은 무료로 제공 - 정부는 PC 구입 회사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부여 98년에만 개인별 구입협정을 통해 50만 대의 PC가 판매됨 - 98년 5월 현재 PC 소유자중 19%가 개인별 구입협정을 통해 PC를 구입 - 남자직원의 25%, 여직원의 12%가 이 방식으로 PC를 구입 노조는 연금기금의 활성화로 조합원들이 주식을 다수 보유, 건전한 경영권 수호세력으로서 일익을 담당 6) 인적자원 육성 62 77년에 교육개혁 단행 - 62년 초등교육, 64년 중등교육, 77년 대학교육 등의 삼성경제연구소 907

169 7. 스웨덴 제도 개편 - 교육개혁의 골자는 무상교육 확대, 현장 위주의 실무교육, 평생교육 강화 특수 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0년대 중반부터 직업교육(AMU)을 실시 - 78년 졸업생 중 85%가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이수 스웨덴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투자에 심혈 - 15~64세 노동인구 중 대학졸업자 비중은 16%로 세계 최고 - 평생교육 참여율도 스웨덴은 54%로 핀란드(50%)와 더불어 최고 국가 98% 이상의 국민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 - 전 국민에 대한 영어교육 실시, 미국 내 거주 이민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능력이 향상 스웨덴은 혁신적인 발명가를 다수 배출 - 스웨덴을 오늘의 부국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한 것도 발명과 혁신에서 비롯됨 삼성경제연구소 908

170 7. 스웨덴 발명과 혁신의 상업화 사례 북구에는 물건은 스웨덴인이 만들고 운반은 노르웨이인이, 장사는 덴마크인이 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스웨덴인은 발명에 소질 에릭슨의 창업자인 라슈마 그너스 에릭슨은 그레이엄 벨이 발명한전화를개량해손에쥘수있게만듬 스웨덴 20대 기업의 하나인 SKF의 출발점은 볼베어링이며, 이 베어링을 발명한 스웨덴인 SKF는 볼보자동차를 설립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스웨덴 경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점차 약화 년 스웨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5%인 반면 OECD의 성장률은 2.8% -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을 생산성 증가율로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 90 93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 - 90년대 초의 금융위기는 1920년대 대공황 이후 북구 국가들이 겪은 최대 경제위기 80년대 후반의 경기과열의 후유증 년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증가(1.6% 7.7%), 재정 악화 삼성경제연구소 909

171 7. 스웨덴 90년대 후반에는 정보통신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3 4%의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산업 공동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 스웨덴의 우수한 R&D 성과가 국내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 과도한 세금 부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해외로 이전 65년 전체 인력의 2/3를 스웨덴 내에서 조달했으나 2002년 현재 60% 이상을 해외에서 고용 - 복지제도의 개혁이 어려운 과제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제도 개혁을 어렵게 함 7.한국에주는시사점 민간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 유지 -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일찍부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지원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해야 복지 향상도 가능 - 80년대 사민당 정권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성장을 우선시하는 산업정책을 채택 삼성경제연구소 910

172 - 사민당의 법인세정책은 재분배 정책적 고려보다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데 초점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 - 스웨덴은 자동차,통신, 정밀기계 등 자본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북유럽 경제강국 - 정부의 임금정책, 노동시장 규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경제정책들은 스웨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 스웨덴 국민들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유 경영 등에 호의적 투자기금 적립 등 스웨덴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의 산물 경제성장에는 반드시 산업평화가 전제되어야 함 - 노사 타협에 의한 산업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장기 호황을 구가 1938년 체결된 살쯔요바덴 협약의 기본정신이 70년대 초까지 유지 - 90년 이후 노사분규 건수와 참가자 수가 급격히 감소 산업협약 의 체결로 노사관계 안정 삼성경제연구소 911

173 8. 핀란드 8. 핀란드 삼성경제연구소 912

174 8. 핀란드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5,300불 - 2만불 달성 기간 : 80 87년 (소요기간 : 8년), 93 94년 1 万 불 대로 다시 후퇴 정체요인 - 80년대말 소련체제의 해체로 인한 수출감소, 부동산 버블붕괴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인적자원 육성 '정보통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력 집중 R&D 중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자유시장 경제원칙 강화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 도입 EU가입을 위해 금융시장 개방 확대 공기업의 자율경영 확대 93년 세제 개혁 단행(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R&D투자 확대, 사이언스파크 육성 91년 사회협약 이후 노사 안정 교육부문 세계 최고 경쟁력 보유 핀란드아카데미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한국에 주는 시사점 - R&D중시정책이 나라를 먹여 살릴 확실한 주력산업 확보를 보장 - 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 산업성장 및 지역개발을 촉진 삼성경제연구소 913

175 1. 경제발전 과정 8. 핀란드 2차 세계대전 후 핀란드는 임 농업국 공업국으로 변신 - 19세기 중반까지 핀란드는 전형적인 임 농업국 - 2차 세계대전 중 산업시설의 10%가 파괴되고 GDP의 10%에 해당하는 전쟁배상금을 소련에 공업제품으로 지급 - 이 과정에서 전통적 농업중심 경제구조가 공업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 60 ~ 70년대에 공업화 가속 - 주력산업은 아직도 목재, 펄프 등 임산 가공업이나 화학, 기계 금속 등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 80년대 ~ 90년대 심각한 Boom and Burst 을 경험 - 임산업, 금속공업 등 주요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유럽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3.1%)을 실현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 - 소련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봉착 4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인당 국민소득도 2만 7천불에서 1만 7천불로 급감 90년대 후반 핀란드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 - 99년 이후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 1위 달성 건실한 경제구조와 강한 정보통신 기술력에 기인 삼성경제연구소 914

176 8. 핀란드 2. 국민소득 추이 핀란드의 인당 국민소득은 2만 5,300불 - 면적 1,022억평 (한국의 3.4배), 인구 515만명 (한국의 11%) - 작지만 개방적인 경제로 북유럽 강소국 중 하나 80년 이후 8년만에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 80년대 후반의 경제호황으로 88년 국민소득 2만불 달성 - 90 ~ 94년에 수출 둔화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여 국민소득은 1만 7천불로 후퇴 - 95년 이후 2만 5천불로 회복 핀란드의 국민소득 추이 弗 30,000 25,000 1 万 弗 시대 ( 80 87년) 27,413 25,283 20,000 21,467 15,000 10,000 5,000 10,952 경제 위기 17,009 2 万 弗 시대 ( 88년 ) 삼성경제연구소 915

177 3. 산업구조 8. 핀란드 산업 구조는 과거 전통 산업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으로 변모 - 공업 및 건설 21%, 농림수산업 6%, 서비스 73%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증가 - 최근 핀란드 경제성장은 노키아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주도 - 무선통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바이오기술, 환경산업 분야에 연구와 투자가 집중 노키아(Nokia)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 - 노키아는 1865년에 설립 - 80년대까지 노키아는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문어발식 경영 가전, 정보통신, 전력, 타이어 및 고무제품 등 - 경제위기에 직면한 노키아는 1992년 5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전력(94년), TV, 타이어 및 케이블 기계 부문(95년) 등 비핵심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통신사업에만 주력 -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핀란드 경제회복을 견인 크고 작은 3천여개의 회사가 노키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 노키아는 핀란드의 자랑, 작지만 빛나는 나라 라는 국민적 자부심을 갖게 함 삼성경제연구소 916

178 8. 핀란드 이 밖에도 정보통신,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 - SSH(인터넷 보안), TEKRA(건축설계 3차원 컴퓨터그래픽) 등 노키아의경제기여도 노키아는 핀란드경제의 핵심 - 노키아는 IT제품 수출의 70~80%, IT제품 생산의 45% 점유 IT산업 고용인력의 30% 차지 - 핀란드 전체 GDP의 3.3%, 전체 수출의 24%, 전체 세수의 4% 차지 - 또한 다양한 하청기업, R&D 파트너, 관련산업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핀란드 내에서 형성 노키아는 과학기술정책 등 국가정책 수립에도 참여 - 노키아 임원은 외부전문가(총 10명)로서 총리 직속기구인 과학기술정책이사회(VTTN)에 정부 각료와 함께 참석 VTTN은 핀란드의 기술 및 과학정책을 결정하는 독립기구 - 노키아는 핀란드 정부의 중장기 국가비전인 Finland in 2015 수립 프로젝트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3개국 중 하나'로 비전 설정 삼성경제연구소 917

179 4. 성장 정체 요인 8. 핀란드 80년대 말 90년대 초 핀란드경제는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이 소련체제의 붕괴로 급감하면서 위기에 봉착 - 해외시장 위축, 구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와의 구상무역 (barter system) 체제 붕괴로 경제가 크게 위축 83년 대소련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5% 차지 - 4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89년부터 경기가 후퇴하여 93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 90년 -0.4% 91년 -6.0% 92년 -3.2% 93년 -0.5% 성장 - 인당 국민소득도 2만 7천불에서 1만 7천불로 급감 - 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화 - 94년 전체 실업률은 19.8%까지 급상승하였으며, 청년층(25세 이하)의 실업률은 34%로 악화 고질적인 노사 불안 - 소수 엘리트가 핀란드경제를 이끌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갖게 되어 고질적인 노사불안의 원인으로 작용 - 2차 세계대전 중 노사는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협력했으나 종전 후 다시 관계가 악화 삼성경제연구소 918

180 8. 핀란드 56년 전국적인 파업이 발생 - 68년에 정부 주도로 사회협약이 체결되어 노사관계에 변화 - 80년대 들어 성장 둔화, 경쟁 격화,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노사갈등이 재현 임금인상을 둘러싼 춘투가 증가하고 불법 파업도 성행 86년에는 헬싱키공항 폐쇄 등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이 발생 핀란드의 노사분쟁 추이 건수 3500 만명 참가자수 노동쟁의 삼성경제연구소 919

181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8. 핀란드 1) 국가 리더십 발휘 R&D 투자 확대 및 효율적 운용 -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R&D분야에 집중 투자 GDP대비 R&D투자 비율 : 80년 1% 2002년 3.1% 스웨덴(3.7%)에 이어 2위 - 핀란드 정부는 90년대 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R&D투자 비율을 그대로 유지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사가 복지예산의 축소를 합의하고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자금을 사용 - 산-학-연 공동협력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연구인력을 배출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정책수립 시 철저히 중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접근 단기정책은 거의 없고 관련단체(산-학-연-정부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깨끗한 정부,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 삼성경제연구소 920

182 8. 핀란드 2) 정부정책 핀란드 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를 설정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적극 육성 - 93년 산업정책을 산업별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전환 - 8개의 산업별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이중 정보통신 클러스터를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 정부 R&D 예산의 51%를 정보통신 클러스터에 집중 핀란드의 산업클러스터 전략(93년 당시) 클러스터 수출전망(10억불) 96년 2010년 전략적 평가 임업 현재의 주도적 클러스터 정보통신 미래의 핵심 클러스터 금속 미래의 중간 수준의 클러스터 에너지 " welfare " 화학 잠재적인 미래의 클러스터 건설 식품 스웨덴과는 다른 경제정책을 추구 - 핀란드는 스웨덴 경제모델을 벤치마크했으나 다소 상이한 경제정책을 추구 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졌고 전통적으로 소련과의 긴밀한 무역관계에 기인 -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연시키는 산업보조금 지원도 최소화 삼성경제연구소 921

183 8. 핀란드 3) 규제완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 - 과도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연시키는 산업보조금 지원도 최소화 -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확대 EU가입을 위한 단일시장프로그램 추진 - 농업보조금 축소, 경제 전반에 경쟁체제 도입 - 90년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립 자유화, 93년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철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깨끗한 정부,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 4) 기업 지원 93년 세제개혁 단행 - 최고 개인소득세율 인하 : 51% 39% - 법인세 인하 : 33% 19% 직접적인 기업지원 보다는 R&D 투자를 확대 - '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 R&D분야에 집중 투자 GDP 대비 R&D투자 비율 : '80년 1% 2002년 3.1% 삼성경제연구소 922

184 8. 핀란드 스웨덴(3.7%)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 핀란드 정부는 90년대 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헬싱키(에스푸시), 울루, 템페레 등에 사이언스파크를 육성 -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과학단지(Technology Park)를 형성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에 R&D 예산을 집중 지원 - 사이언스파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5) 노사 안정 고질적인 노사 불안은 아직 존재 - 소수 엘리트가 핀란드경제를 이끌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갖게 되어 고질적인 노사불안의 원인으로 작용 - 80년대 들어 성장 둔화, 경쟁 격화,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노사 갈등이 빈번 임금인상을 둘러싼 춘투가 증가하고 불법 파업도 성행 현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협력 중 - 90년대 초반의 경제 침체, 실업자 급증으로 핀란드인들은 '변혁이 없으면 성과도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됨 삼성경제연구소 923

185 8. 핀란드 - 91년 이후 노사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협약을 체결 임금인상 억제, 파업 자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에 합의 6) 인적자원 육성 무상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주력 - IMD 발표 국가경쟁력 지수중 교육분야 연속 1위 자리 고수 - 대학 무상교육은 물론 72년 Study Allowance Act 를 제정하여 대학생들의 생계비까지 지원 R&D활동을 네트워킹하는 핵심인물(key person)이 있었기에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 가능 - 산 관 학 핵심조직에 산 관 학 경험자를 적극 등용하여 이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 - 유능한 민간인을 정부 연구기관의 장으로 적극 기용하고 연구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정부 및 기업 모두 교육 및 연수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100여 년 전부터 인식 독일 등 선진국에 청소년 교육 및 연수훈련 파견 - IT 및 미디어 관련 학생수가 최근 10년간 4배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924

186 8. 핀란드 년 동안 IT 관련 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2배, 전문대(Polytechnics) 과정에서는 3배 증가 - 핀란드아카데미는 97년 핀란드 국내 최우수 연구기관 26개소를 선정, 년 동안 연구활동을 지원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핀란드는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지닌 강소국 - 99년 이후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 1위에 랭크 99년 5위 2001년 4위 2003년 1위 - 94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로, 선진 OECD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 수준 -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다수 보유 노키아, 리눅스(Linux) 등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 핀란드경제는 2001년부터 1%대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 년에는 수출 호조로 5.6%의 고성장 - 하지만 2001년부터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침체로 노키아의 실적이 악화되어 핀란드 전체의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 2001년 0.6% 성장 2002년 1.6% 2003년 1.7%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925

187 8. 핀란드 핀란드경제의 향후 과제 -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 - 수종산업으로 제 2의 노키아 를 발굴, 육성 매출의 90%를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노키아는 세계경제 둔화에 매우 취약 바이오, 환경, 헬스케어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육성 - 핀란드정부는 중장기 국가비전인 Finland in 2015 을 수립 '2010년 세계 3대 성공국가'로 국가비전 설정 국가연구개발기금(SITRA) 주도로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2003년 완료 예정 7.한국에주는시사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기본 - 노사 안정과 사회통합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 핀란드는 80년대 중반까지 파업이 많은 나라였으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 안정에 합의 나라를 먹여 살릴 확실한 수종산업의 발굴 육성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산업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926

188 핀란드의 주력산업 : 90년대에는 정보통신 2010년에는 IT, 바이오, 환경, 헬스케어, 멀티미디어 - 정부는 R&D 중시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강화 - 산 관 학이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기업 덕분에 핀란드는 강소국으로 도약 -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핀란드정부는 시장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여 규제 최소화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 년을 목표로 한 중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 산관학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산업클러스터 내 R&D 활동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삼성경제연구소 927

189 9. 네덜란드 9. 네덜란드 삼성경제연구소 928

190 9. 네덜란드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6천불 - 2만불 달성 기간 : 78 90년 (소요기간 : 13년) 정체요인 - 북해 천연가스 발견으로 네덜란드병 심화(재정악화, 노사 불안, 근로의욕 약화 등)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與 野 협력으로 폴더모델(Polder model) 복원 정부가 노사간 바세나협약 체결을 유도 과감한 경제개혁 드라이브 - 기업경쟁력 제고가 최대 목표 노동시장 규제 완화(고용계약 제한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가격통제 철폐, 상점 영업시간 연장 투자계정제도를 통해 기업투자 촉진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 바세나 협약 이후 노사간에 합의의 전통 복원 인적자원 육성 인적자원 육성에 GDP의 5%를 투자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사회통합과 노사안정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전제 조건 삼성경제연구소 929

191 1. 경제발전 과정 9.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와 1621년 서인도회사를 설립하여 광활한 식민지 시장을 개척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급속한 공업화에 힘입어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 60년대 ~ 70년대 초 네덜란드 경제는 북해 천연가스 유전에 힘입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호조 80년대 초 네덜란드 경제는 재정적자와 실업자 급증, 기업들의 도산사태가 속출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 년 이후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12% - 경제위기는 2차 오일 쇼크 및 네덜란드병 에 기인 방만한 국가재정, 사회분위기 이완,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네덜란드병이 악화 노사갈등의 심화로 유럽에서 가장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형성 198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90년대 경제 모범국으로 부상 년 바세나 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경제개혁 본격화 - 90년대 후반 네덜란드경제는 경제개혁의 성공모델로 각광받음 삼성경제연구소 930

192 9. 네덜란드 2. 국민소득 추이 네덜란드는 인당 국민소득 2만 6천불의 부국 - 면적 125.3억 평(한국의 2/5), 인구 1,620만 명(한국의 1/3) - 작지만 개방적인 경제로 유럽 강소국으로 분류 1978년 이후 13년만에 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성장 년 국민소득 9천불대로 일시 후퇴한 후 1986년에 다시 국민소득 1만불을 회복 - 1만불 달성 후 5년만에 2만불을 돌파 弗 네덜란드의 국민소득 추이 万 弗 시대 ( 78 90년) 12,656 10,377 9,129 20,048 2 万 弗 시대 ( 91년 ) 25, 경제위기 삼성경제연구소 931

193 3. 산업구조 9. 네덜란드 제조업은 GDP의 21%에 불과 - 외국계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음 운송, 물류, 금융 등을 포괄하는 '상업서비스' 부문이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 -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과 스키폴 공항을 갖고 있어 유럽 물류의 관문 역할 - 로테르담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항구 유럽 向 물량의 60%, EU역외로 나가는 물량의 30% 취급 동아시아 국가의 대유럽 수출물량의 41% 처리 북서 유럽 向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기지 역할도 담당 석유 메이저들은 로테르담 항구에 대규모 정유설비 가동 - 스키폴 공항은 프랑크푸르트, 런던에 이어 유럽 3위 공항(화물 처리기준) - 물류산업이 네덜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직접고용 : 61,000명(전체 고용인구의 1.3%) 직접 부가가치 : GDP의 1.9% 로테르담 지역의 국민총생산내에서의 비중 : 23.5%(2001년) - 유럽의 관문 역할로 무역, 운송 등 상업서비스는 물론 은행, 보험업 등 3차 서비스업이 발달 삼성경제연구소 932

194 9. 네덜란드 - 중계 가공무역 발달로 유럽의 홍콩 역할 EU 역외로부터 중간제품과 반제품을 수입, 이를 최종 가공한 다음 이를 EU 역내에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 4. 성장 정체요인 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는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농업부문의 집약화가 이루어져 선진 공업국으로 도약 - 경제재건을 위해 60년대 초까지 노사정이 서로 협력 60년대 70년대 초 네덜란드경제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호조 -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유전에 힘입어 석유화학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 천연가스 수입으로 사회복지지출이 계속 확대 네덜란드 경제는 80년대 초 재정적자와 실업자 급증, 기업들의 도산사태가 속출하는 등 경제위기에 직면 - 72년까지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으나, 73년 이후 경기 침체기에 진입 - 네덜란드경제는 여타 국가들보다 훨씬 회복하기 힘든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 2년 연속 GDP 감소 : 81년 -0.5%, 82년 -1.2% 기록 삼성경제연구소 933

195 9. 네덜란드 과잉설비로 25개중 한개꼴로제조업체들이 줄 도산 매월 10,000명씩 실업자 증가(실업률 12% 기록) 81 83년에 30만 명 해고 물가 : 80 82년 년간 6.4% 상승 경제위기는 외부 충격과 더불어 네덜란드병 에 기인 - 79년 제 2차 석유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 - 방만한 국가재정, 사회분위기 이완,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네덜란드병'이 심화 - 60년대에 개발된 천연가스유전 수입은 산업 현대화 등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투자되기보다 비대해진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한 세수 충당을 위해 사용 -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지연됨으로써 네덜란드병의 악순환이 지속 합의의 전통이 깨져 노사갈등이 심화 년대에는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일시에 표출되어 임금인상 투쟁이 격화 년대에도 노사갈등은 지속되어 유럽에서 가장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형성 63 65년에 10 17%의 임금인상 단행 70년 8월 로테르담 항만 노동자 파업과 '72년 금속노련의 파업은 네덜란드 경제에 심각한 타격 삼성경제연구소 934

196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9. 네덜란드 1) 국가 리더십 발휘 과감한 경제개혁 드라이브 - 82년에 집권한 중도 우파의 루버스(Lubbers)내각은 과감한 경제개혁의 추진 의지를 천명 - 정부는 먼저 예산동결 조치를 단행하고,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사 협상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 루버스 內 閣 의 개혁 드라이브 정권 출범과 동시에 3대 경제정책을 제시(11월 22일) - 재정적자 축소, 금리 및 물가 인하를 위해 정부예산 개혁 - 기업 수익성 향상, 노동비용 인하, 산업재편 및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회복 -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기업에 추가부담 없이 work-sharing 확대 노동재단(노사 대표)이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강력한 임금인상 동결 방침을 발표 - 83년 물가반영 임금제 시행 중지, 공무원 봉급, 최저임금, 사회보장혜택 등의 인상을 동결 -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는 사회협약 체결의 기폭제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935

197 9. 네덜란드 2) 정부정책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개혁 추진 - 60 ~ 70년대에 방만해진 사회보장제도의 축소가 기업경쟁력 제고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82년 이후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세 축소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 - 바세나협약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제도 축소, 시장기능 강화, 공기업 민영화, 국가재정의 건실화 등이 주요 골자 폴더모델(Polder model)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 - 임금인상 억제, 기업부담 감소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실업률과 물가안정을 통한 구매력 증가로 경제성장을 촉진 - 루버스 정권이 추진한 폴더모델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은 코크 노동당 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추진 94년 집권한 코크 내각은 경제호조에 힘입어 98년 총선에서도 승리 삼성경제연구소 936

198 9.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분야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시장기능의 강화 고용 촉진 공기업 민영화 국가재정의 건실화 주요 내용 바세나 협약(Wassenaar accord) 체결 ('82.11) New Course 합의 ('93.11)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한 지속적인 임금 억제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의 인상 억제 사회보장지출의 축소 및 엄격한 수혜기준 적용 -실업보험, 신체장애보험제도, 병가보험 등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민간보험의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구 개편 단행 (코크 내각) -시행 및 감독기관을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임시고용, 파트-타임 고용, 임시계약의 활성화 등 각종규제완화 -해고절차 완화, 가게 영업시간 연장, 경쟁법 개정 등 소외계층(장기 실업자, 청소년층 등)의 고용확대 welfare without work 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지속 추진 -KPN (네덜란드 PTT) 등 50여개 공기업 대상 국가인프라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소비성 정부지출 억제 21C에 대비한 대형 인프라, 기술, 교육 투자(코크 내각) 3)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단행 - 임시직 인력 채용을 가로막는 고용계약 조건의 완화, 노동자 해고절차의 간소화 삼성경제연구소 937

199 9. 네덜란드 융통성 있는 주당근무시간제, 일당 특정시간제, 다양한 교대시간제 등 허용 - 87년 실업수당 및 장애인수당 축소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제조업 및 유통업의 가격통제 철폐(82년 12월), 가게 영업시간의 연장 등 - 외환거래 규제 완화(83년 6월) 4) 기업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천연가스 유전 개발 이후 에너지분야의 투자는 붐을 이루는 반면 제조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투자를 기피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78년부터 투자계정제도(Investment Account System) 시행 기존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합, 기업별 투자계정(WIR)을 만들어 설비투자, 에너지 절약, 기술혁신, 중소업종 등에 보조금 지원 - 이후에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자 '82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 보조금 비율 : 신규건물 23% 14%, 기존 건물 15% 8% 설비 7% 12% - 기업 설비투자의 15%는 투자계정제도를 통해 지원받음 삼성경제연구소 938

200 9. 네덜란드 84년부터 법인세 인하 - VAT(1% 포인트), 물품세, 소득세, 자동차세는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5%포인트 인하 네덜란드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유지 - 네덜란드 정부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기업들 중 국가경제 기여도가 크고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기업들에게 Royal 칭호를 부여하여 자긍심 고취 현재 로얄 더치 셸, 필립스, 아홀드(유통), KLM(항공), KPN(통신), DSM(화학), Dutch Petroleum(정유) 등에 부여 시장기능과 기업 자율원칙을 존중 년 이후 특정기업과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모두 폐지 -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법을 운용 카르텔이나 각종 협회에 의한 폭넓은 진입장벽이 오랜 기간 존재 기업 자율을 존중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 1993년 7월 이전까지 수평적인 가격협정을 허용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장치를 허용 삼성경제연구소 939

201 9. 네덜란드 5) 노사 안정 합의주의 전통으로 노사관계가 안정 - 간척지를 개간하면서 협동 상호 협력의 전통이 형성 - 정부의 사회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와 경영자 단체의 합의(Consensus)가 매우 중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SER)의 자문을 받아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동재단(STAR)에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 노동재단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경제를 조속히 복구하자는데 노사가 합의, 1945년에 설립 - 70년대에는 합의주의 전통이 깨져 노사관계가 악화 1982년 이후 합의의 전통 이 다시 복원 - 2류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경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노동재단(STAR)을 구성하는 노사대표는 1982년 11월 24일 바세나(Wassenaar)에 모여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억제에 합의 산업 및 기독계 경영자단체의 크리스 반빈 회장은 헤이그 근처 바세나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네덜란드노총(FNV) 대표인 빔 코크(Wim Kok)를 초청하여 협의를 시작 장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노사대표 양측은 임금인상 억제 대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극적으로 합의 삼성경제연구소 940

202 9. 네덜란드 바세나 협약(Wassenaar accord)은 1.5페이지 분량의 노사 대표간 합의문에 불과 - 바세나 협약의 핵심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과 실업문제의 해결 바세나협약의 주요 내용과 효과 목 표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조 수용 사항 ㆍ임금인상 억제 ㆍ임금 물가연동제 2년간 시행유보 년 실질임금 9%감소 효과 ㆍ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노동자 부담 증가) 경영자단체 수용 사항 ㆍ노동시간 5% 단축 ㆍ노동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job sharing) ㆍ사회보장제도 골격 유지 효과 ㆍ단위당 인건비 상승률: 70 79년 연평균 8% 83년 -0.5% 84년 -2.8%로 감소 ㆍ기업의 투자수익률: 82년 5% 95년 17%로 증가 - 현재까지 바세나 협약의 근본 정신이 계속 유지 93년 새로운 노사협약(New Course)을 체결하여 임금인상을 최대 2.5%로 억제하는데 합의 6) 인적자원 육성 정부는 인적자원 육성에 GDP의 5%를 투자 -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 받음 삼성경제연구소 941

203 9. 네덜란드 실용주의적 학교교육 실시 - 네덜란드 정부는 업계의 수요와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어린 시절부터 경제개념을 이해시키고 훈련시킬 만큼 상업을 중시하는 교육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숙련 전문인력 양성 - 외국어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하여 대부분이 영어와 독일어,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 네덜란드인의 80% 이상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66% 이상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25%가 프랑스어를 구사할수있음 -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EU기관, 공동서비스센터 및 콜 센터가 밀집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네덜란드는 경제개혁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경제성장, 고용창출, 정부재정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년대 전반기에 EU평균보다 0.6% 상회하고, 중반 이후에는 EU평균보다 1.2%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사회보장제도 축소로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늘고 실업문제도 완화 삼성경제연구소 942

204 9. 네덜란드 96 99년 동안 3.4%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여 실업률이 2% 대로 하락 정규 노동자보다는 임시직 혹은 파트타임 노동자의 고용이 대폭 증가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33%로 세계 최고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국민들의 노동기피 현상이 줄고 복지지출의 재정부담도 꾸준히 완화 퍼센트 14 네덜란드 경제의 추이 바세나협약( ) New Course( ) 9.2 실업률 경제성장률 네덜란드를 유럽 강소국으로 이끈 폴더모델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 - 폴더모델은 '합의의 경제(Consensus Economy)'를 상징 네덜란드는 국가규모에 비해 강한 경제력을 지닌 유럽의 모범국 - GDP와 상품교역 규모(2002년 기준) 삼성경제연구소 943

205 9. 네덜란드 GDP는 4,240억불로 OECD국가중 11위(전세계 12위) 1인당 GDP : 25,900불(세계 14위) 상품교역 규모 : 전세계 수출 9위, 수입 9위 - 물가,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국가재정 등에서 건실한 기조를 유지 네덜란드 경제의 당면 과제 - 네덜란드경제는 성공적인 개혁모델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최근 들어 입지가 다소 약화 - 90년대 후반 이후 국민소득은 2만 5천불 내외에서 계속 정체 - 네덜란드경제모델을 평가 절하하는 시각도 존재 노동생산성 증가가 아닌 노동의 재분배,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에 불과(맥킨지 컨설팅, 월스트리트저널 등) - 네덜란드의 국가경쟁력(IMD 기준)은 그 동안 줄곧 1위에 랭크되어 오다가 2003년에 8위로 추락 독일 등 주변국 경제에 의존적인 물류 및 무역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 삼성경제연구소 944

206 7.한국에주는시사점 사회통합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 -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통합메커니즘의 복원이 네덜란드 경제개혁의 토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노조의 실용주의 성향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노사관계가 필요 - 소득 2만불을 달성하던 80년대 후반에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 - 노사가 상생 의 상호주의 철학으로 무장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바세나 협약 체결의 주역들 대부분이 루버스 내각은 물론 코크 노동당 내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 코크 총리는 바세나 협약 당시에는 노조대표로 활약했으며, 루버스 3차 내각에서는 재무부장관을 역임 네덜란드 경제모델도 유럽식 경제시스템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폴더 모델은 유럽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모델의 하나로 평가할만함 - 하지만 앵글로색슨 관점에서 보면 폴더모델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 형태에 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흡하고 시장기능 대신 정부의 역할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여전히 큼 삼성경제연구소 945

207 10. 아일랜드 10. 아일랜드 삼성경제연구소 946

208 10. 아일랜드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3만 890불 - 2만불 달성 기간 : 89 95년 (소요기간 : 7년) 정체요인 - 산업기반 취약, 과다한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관계 강력한 경제개혁 단행(찰스 호히 수상) 87년 이후 先 성장, 後 분배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88년부터 초긴축 정책 실시 유럽시장 통합 대비 실물, 금융시장 규제완화 외자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speed-up 법인세 10% 부여 경제특구 육성(더블린지역에 IFSC 설립) 87년 사회협약 체결 후 노사 안정 인적자원 육성 교육개혁 이후 이공계 인력 대거 배출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음 - 외자기업과 국내기업간 연계가 중요 -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947

209 1. 경제발전 과정 10. 아일랜드 1950년대까지 아일랜드는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가에 불과 - 아일랜드는 1922년 800년간의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독립 ~ 1848년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 ~ 1932년 자급자족 농업정책을 추진 제 2의 덴마크 를 꿈꾸었으나 대공황으로 무산 ~ 50년대의 국내산업 보호 육성정책 실패 관세장벽, 수입할당제를 통해 영세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를 제한 원자재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악화 1958년부터 무역자유화, 외자유치 등 대외 지향의 경제정책 실시 년부터 아일랜드정부는 국가개발계획(NDP)을 추진 2 ~ 4차 NDP는 실패 서유럽의 병자 로 전락 - 80년대 말 5차 NDP부터 경제적 성과가 본격화 현재 7차 NDP(2000 ~ 2006년) 추진 중 90년대 아일랜드는 서유럽 첨단 기술국으로 부상 - 94 ~ 99년 년평균 8.7% 성장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전통 농업국에서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강국으로 탈바꿈하여 10년만에 상위 부국으로 변모 삼성경제연구소 948

210 2. 국민소득 추이 10.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인당 국민소득은 3만 890불 - OECD 중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국가 면적 212억 평(한국의 0.7배), 인구 392만 명(한국의 1/10) - 90년대의 고도 성장으로 켈틱 타이거(Celtic Tiger) 라는 명성을 얻음 1989년 이후 13년만에 1만불에서 3만불로 성장 - 서유럽국가중 가장 짧은 기간에 3만불을 달성 1만불 2만불 : 7년 (89 ~ 95년) 2만불 3만불 : 6년 (96 ~ 2002년) 아일랜드의 국민소득 추이 弗 万 弗 시대 ( 89 95) 30, 서유럽의 病 者 (sick man) 시대 10,275 20,121 2 万 弗 시대 ( ) 삼성경제연구소 949

211 3. 산업구조 10. 아일랜드 산업구조 - 부가가치 기준 : 농업 5%, 제조업 47%, 서비스업 48% - 고용 기준 : 농업 7%, 제조업 28%, 서비스업 65% 아일랜드 경제는 외자에 크게 의존 - 경제개방도(수출입/GDP)는 1.7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 - GDP(국내총생산)가 GNP(국민총생산)의 1.23배 한국 0.9배, 미국 1배, 일본 1배 - GDP 성장률이 GNP 성장률을 크게 상회 2001년 : GDP 성장률 5.8%, GNP 성장률 1.3% 2002년 : GDP 성장률 3.3%, GNP 성장률 1.8% 90년대 초부터 다국적기업들의 아일랜드 진출이 가속화 - IT 호황에 힘입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진출 - 1,200여 개의 외국기업이 13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전자 컴퓨터 : 인텔, HP, 델,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제약 및 화학 :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등 S/W : 오라클, SAP 등 금융서비스 : 시티뱅크, 메릴린치 등 350여개 금융기관 삼성경제연구소 950

212 4. 성장 정체 요인 10. 아일랜드 80년대 중반까지 나라를 먹여 살릴 주력산업 부재 - 30년대 이후의 폐쇄주의 경제정책과 농업에 의존하는 수출정책 실패 - 60년대에 진출했던 외국기업들도 70년대 세계경제 침체로 대거 이탈 -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외국계 첨단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아일랜드 전통산업 간의 연계 미흡 국가부도 직전까지 재정이 악화 - 80년대 초반 환율 고평가, 고금리, 고임금 등으로 아일랜드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채산성 악화, 실업자 증가, 도산 속출 - 20년간의 재정 적자 누적으로 OECD국가 중 GN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락 취업인구 1인당 21,000파운드의 부채 -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재정적자 악화 정부차입 증가 부채 증가 이자부담 증가 - 전체 세수의 30%에 이르는 18억 파운드의 이자를 매년 지급 삼성경제연구소 951

213 10.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국가부채 국가 부채는 87년까지 계속 증가 - 81년 : 72.9억 파운드 (GNP 대비 77%) - 85년 : 145.9억 파운드 (GNP 대비 117.2%) - 87년 : 226.1억 파운드 (GNP 대비 140%) 외채는 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80년대 중반 국가부채의 50% 차지 경제난으로 유능한 인력의 해외 유출이 증가 - 우수 인력들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찾아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이주 노동운동의 확산으로 노사 불안이 심화 -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금융기관, 철도, 항만, 교원노조 등이 거세게 투쟁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87년부터 강력한 경제개혁 단행 -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평의회(NESC)가 국가비전을 도출 - 87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총리가 된 '피나 포일(공화당)'의 찰스 호히(Charles Haughey)는 교육 농업 사회복지 분야 삼성경제연구소 952

214 10. 아일랜드 예산을 대폭 삭감 재무장관 맥셰리(Ray MacSharry)는 전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 - 야당인 '피나 게일(민주연합당)'도 집권당의 개혁정책을 전폭 지지 - 위기의식이 경제개혁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 여야 간에 파트너십 정치를 실현 - 야당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집권당의 인기 하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정책흐름을 막지 않겠다" (야당 당수인 알란 듀크스)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 정치의 선순환 구조 정착 2) 정부정책 성장 드라이브 정책 지속 추진 - 아일랜드 정부는 1958년부터 7차에 걸쳐 국가개발계획을 단행 실패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부가 확고한 정책목표와 의지를 갖고 추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외자유치 정책 년 샌 레마스(Sean Lemass) 정권부터 대외개방에 주력 삼성경제연구소 953

215 10. 아일랜드 샌 레마스는 아일랜드 개혁의 선구자로 새로운 아일랜드 건국운동을 전개하고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단행 - 외자 유치를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최우선 과제로 추진 더블린, 샤논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 아일랜드 개혁의 선구자 샌 레마스(Sean Lemass) 샌 레마스 총리는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주의 독트린을 배격하고 자유무역과 진정한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Ireland-in-Europe정책을 추구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개발계획(NDP)을 추진하고 국민 각성을 통한 새로운 아일랜드 건국운동을 전개 경제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단행 - 66년 이후 국민교육 향상을 위해 전면적인 교육개혁에 착수 88년부터 초긴축 정책 실시 - 87년 10월 NESC가 A Strategy for Development 보고서 채택 긴축재정, 국가부채 축소가 주요 골자 - 정부지출 억제 재정적자 감축 저금리 신뢰회복 자본유입 촉진 을 겨냥 - 노사정 합의로 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발표 - 정부지출의 과감한 감축 삼성경제연구소 954

216 10. 아일랜드 87년 7월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을 통한 1만 명 감축, 6개월간 임금 동결, 공기업 손실 제거 3) 규제완화 1993년 유럽시장 통합에 대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 - 86년 영국-아일랜드간 도로, 화물, 항공운송 규제 철폐 년 새로운 경쟁법을 제정하여 시장내 경쟁체제 강화 - 92년 말 목표로 금융시장 자유화를 지속 추진 금리자유화(85년), 대출 상한선 폐지(86년) 등 년 1월 통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규제 완전 철폐 외자유치를 위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외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EU 회원국간 외자유치 경쟁에서의 차별화 전략 년 IFSC내 신규회사 설립승인 시한 연장 2002년 9월 PRSI(Pay Related Social Insurance) 제도를 도입,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 - 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2년간 면제 삼성경제연구소 955

217 4) 기업 지원 10. 아일랜드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 제공 - IDA는 외자 유치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25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자체 결정 - 수출 목적의 제조업 투자에 파격적인 정부보조금 지급 서부 낙후지역 투자 시 60%, 기타 지역은 45%까지 현금 지원 직업교육에 대해 100% 지원 R&D 비용의 50% 지원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80년 말까지 수출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완전 면제 년부터 제조업체에게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0%)적용 제조업체, IFSC, 샤논국제공항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10% 법인세 부과 - 가속 감가상각제도의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 100% 가속 감가상각이 허용되었으나 '92년 4월 폐지 - 대신 91년 4월부터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표준 법인세율을 43% 40% 인하 -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 기회를 제공 92 ~ 2001년 미국기업의 투자수익률 비교 : 아일랜드 20.0%, 네덜란드 15.4%, 영국 8.1%, 독일 8.4% 삼성경제연구소 956

218 10. 아일랜드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Irish Trade Board 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인센티브 제공 경제특구 설립 년 더블린내 특정지역에 국제금융센터(IFSC) 라는 경제특구제도를 도입, 외국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 경제특구 : 국제금융센터(IFSC) 면적 : 15.8 헥타르(4만 8천평) 고용인원 : 8,500명 입주업체 수 : 485개 자금운용 규모 : 투자기금 1,500억 불, 은행 700억 불 5) 노사 안정 임금 및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 협약(Social Partnership)을 통해 임금억제와 노사 안정을 도모 선성장, 후분배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아일랜드 사회협약의 개요 : 1 ~ 3차사회협약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분배와 사회적 형평 문제는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90년대 후반(5 ~ 6차)에 다루어짐 삼성경제연구소 957

219 10. 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 이후 노사 분규가 현저히 감소 년 이후 파업건수가 대폭 감소하고 파업손실일수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아일랜드의 파업건수 추이 파업건수 손실일수 43.4만 38.6만 30.9만 26.4만 5만 8.6만 아일랜드의 노사관계법은 매우 엄격 년 노사관계법 발효로 파업시 비밀투표 실시 의무화, 2차 피케팅 금지 -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일부 공기업에게만 허용 아일랜드의 노사 분쟁 추이 건수 250 만명 18 참가자수 노동쟁의 삼성경제연구소 958

220 10. 아일랜드 6) 인적자원 육성 시의 적절한 교육개혁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 - 60년대 : 고등학교 무상 교육 70년대 : 전국적인 기술교육 90년대:대학무상교육 - 매년 3만 8천명의 대학 졸업생 중 50%가 전자공학, 엔지니어링 등 이공계 출신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90년대 들어 아일랜드경제는 지속적인 고도 성장 년 동안 매년 평균 8.7% 성장하여 OECD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실업자수가 30만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2001년 말 3.8%로 하락 - 아일랜드경제는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라는 명성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등과 견줄 수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실업자수가 30만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4% 이하로 하락 서유럽 첨단 기술국으로 도약 - 전통 농업국에서 전자, 컴퓨터, S/W, 금융서비스 강국으로 탈바꿈하여 10년만에 상위 부국으로 변모 - 전통 농업국에서 전자, 컴퓨터, S/W, 금융서비스 강국으로 탈바꿈 삼성경제연구소 959

221 10. 아일랜드 아일랜드 : 외국기업의 생산특구 90년대 아일랜드에 진출한 수많은 하이테크분야의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제품을 대부분 해외로 수출 아일랜드는 거대한 유럽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부상 - 특히 99년 EMU에 참가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는 더욱 강화 - 전자 컴퓨터 분야에서 인텔, HP, 델, IBM 등 300여 개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 아일랜드의 가장 빠른 성장산업은 화학, 컴퓨터, 컴퓨터S/W, 제약 등 아일랜드경제 추이 퍼센트 실업률 億 弗 경제성장률 FDI유입 삼성경제연구소 960

222 10. 아일랜드 최근 들어 세계경제 침체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용 악화 - 경제성장률은 5% 내외로 하락 - IT산업의 부진 속에 제약 및 화학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 - 실업률은 2002년 4.2%에서 2003년 5.8%로 상승 예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장치산업과는 달리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고전하기 때문 아일랜드는 국내기업 육성, 국민들의 분배 욕구 충족 등 문제에 직면 - 유럽내 디지털 허브(Digital Hub)로의 도약, 외자계 기업에 비해 취약한 국내산업의 육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 아일랜드정부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2000년 '아일랜드과학 재단(SFI)'을 설립 년까지 생명공학, 정보통신분야에 총 6억 3,500만 유로를 투자 -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분배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느냐도 관건 -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인프라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 외자기업은 더블린, 갤웨이, 리머릭, 코크 등 몇몇 도시에 집중 삼성경제연구소 961

223 7.한국에주는시사점 10. 아일랜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가능 - 세금부담 경감, 임금 및 노사 안정,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 등이 필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 정책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 강화 - 정책당국의 전략성과 일관성, 서비스정신이 중요 아일랜드의 경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중시정책과 IDA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 - 외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 아일랜드는 산업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해 토종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불가피 하지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외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제조업이 존재 - 외국기업과 토종기업 간 연계강화 정책이 필요 국가리더십의 발휘 -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을 형성하여 국가비전 수립과 사회통합을 주도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962

224 - 아일랜드정부는 57년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국가개발계획 (NDP)을 추진 실패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의지가 유지되었기에 3만불 달성이 가능 - 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과감한 긴축정책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87년 이후 5차례에 걸친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을 유도하여 임금억제와 노사 안정을 실현 선성장, 후분배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 양성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려면 교육투자가 선행될 필요 - 아일랜드는 66년 이후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60년대 고등 교육, 70년대 숙련 직업훈련, 90년대 대학교육 무상 실시 삼성경제연구소 963

225 11. 덴마크 11. 덴마크 삼성경제연구소 964

226 11. 덴마크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세계 5위의 부국 (3만 2,014불) - 2만불 달성 기간 : 78 87년 (소요기간 : 10년) 장애및정체요인 - 80년대 초반 1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누적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인적자원 육성 복지국가 건설을 모토로 국민통합 도출 긴축정책 등 시의 적절한 거시정책 역량 발휘 투명하고 개방적인 경제사회 환경 조성 민영화, 규제완화 등으로 완전경쟁체제 지향 '작지만 최고(small but top)'를 목표로 중소기업에 기술 및 자금을 적극 지원 '86년 노사협력 협정 체결로 안정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 - 덴마크의 '복지국가 건설'과 같은 변함없는 국가적 과제 설정 -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965

227 11. 덴마크 1. 경제발전 과정 19C 이후 덴마크는 낙농업 중심의 농업국으로 변모 - 19C 중반까지 덴마크는 곡물 중심의 농업국이었으나 19C 후반에 남부의 비옥한 지역을 독일에 빼앗긴 이후 낙농업을 육성 운수 기술의 혁신으로 러시아로부터 값싼 곡물이 대규모로 서유럽에 유입된 것도 변모의 계기 - 주요 무역 상대국도 독일에서 영국으로 전환하여 버터, 베이컨, 유제품 등을 수출 60년대 이후에는 낙농업과 함께 공업이 병행 - 덴마크는 60년대 초까지 국가경제 전반이 농업에 의존하던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제조업 분야는 국내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한 수입대체 산업에만 치중 - 60년대 중반 이후 현대적 산업국가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여 화공, 전자, 의약 등의 고기술산업을 육성 정부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81년 이후 경제난국에 봉착 - 연 1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누적된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외채 압박, 대규모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 - 긴축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노사관계 안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87년에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 삼성경제연구소 966

228 11. 덴마크 2. 국민소득 추이 덴마크는 인당 국민소득 3만 2,014불로 세계 5위의 부국 - 면적 130억 평(한국의 43.7%), 인구 537만 명(한국의 11.2%) -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4만 2,262불)에 이어 2위 78년 1만불을 돌파한 이후 10년 만인 87년에 2만불로 성장 - 1만불 도달 이후 80년대 초반 재정적자 누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정체 - 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조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87년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 - 2만불 돌파 후 8년 만인 95년에는 3만불 시대에 진입 弗 40,000 35,000 30,000 국민소득 추이 1 万 弗 시대 ( 78 87년) 34,466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1,071 20,545 경제 침체 2 万 弗 시대 ( 88 95년) 3 万 弗 시대 ( 96년 ) 삼성경제연구소 967

229 11. 덴마크 3. 산업구조 산업 구조는 과거 전통 산업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으로 변모 - 공업 25%, 농업 4%, 서비스업 71%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증가 - 공업 중 식품가공업의 비중이 26%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낙농분야는 여전히 주력산업 - 해운, 화학, 바이오, 에너지 등 전통 산업도 경쟁력을 보유 - 최근에는 정보통신 분야에도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서 보험 등 금융도 발달 4. 성장 정체 요인 덴마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80년대 초 경제 난국에 봉착 - 무역적자,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침체가 주 원인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했으며 재정은 과도한 사회보장비용 지출로 75년 이래 적자 누적 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0년대의 2.5%에서 0.6%로 둔화되고 실업률도 같은 기간 3.8%에서 8.7%로 상승 81년에는 전후 최저치인 -2.1%의 성장률을 기록 물가상승률은 81년 11.8%, 82년 11.1%을 각각 기록 삼성경제연구소 968

230 11. 덴마크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 노동쟁의도 일시적으로 급증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85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감원으로 노동쟁의가 급증 - 85년의 노동쟁의 급증은 86년 노 사 간의 노사협력협정 채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덴마크의 노사분쟁 추이 건수 1400 만명 노동쟁의 참가자수 삼성경제연구소 969

231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1. 덴마크 1) 국가 리더십 발휘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 발휘 - 덴마크 국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협소하고 척박한 국토를 개간하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 -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변함없는 국가적 과제에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덴마크 의회는 전통적으로 의석수가 분산되어 강력한 정부의 출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민당 등 각 정당은 복지국가 건설에는 공조체제 구축 - 긴축정책, 고율의 세금 등에도 국민적 불만이 거의 없음 그룬트비히와 달가스 황무지를 일구어 세계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한 그룬트비히와 달가스 - 덴마크는 18C 이후 나폴레옹 전쟁으로 노르웨이를 잃고 프로이센에게 남부의 비옥지대를 빼앗겨 약소국으로 전락 -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룬트비히는 지성, 자유, 용기, 독창의 4대 정신을 모토로 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여 오늘날 덴마크의 초석을 마련 -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며 국토 개발 등에 진력 식목사업, 협동조합 운동, 국민체육 운동을 전개 삼성경제연구소 970

232 11. 덴마크 2) 정부정책 정부의 시의 적절한 긴축정책 - 경제침체로 사민당 중심의 연정이 퇴진하고 82년 보수당이 집권한 후 긴축정책을 시행 - 이자율 인하는 재정의 이자지급액 감소로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일조 - 공공부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시 중앙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check-out balance 방식을 도입 - 크로네화를 ECU 및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하여 환율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진정을 도모 - 외국과의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고 이자율 인하를 유도하여 투자 증진 도모 긴축정책은 경제회복에 큰 효과를 발휘 - 덴마크 정부는 GDP의 40%에 육박하는 대외부채 감축을 위해 '감자치료(Potatocure)'라 불리는 직접 간접세 부과 조치를 시행 - 국민들의 과중한 개인부채 축소를 위해 은행대출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하여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 - '감자치료'의 성공으로 개인 소비가 억제됨으로써 수입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1990년 30년만에 최초로 국제수지 흑자와 대외부채 감축을 달성 삼성경제연구소 971

233 11. 덴마크 투명하고 개방적인 경제 사회 환경 조성 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CPI) 조사 결과 핀란드 다음으로 깨끗한 국가로 선정(10점 만점에 9.8점) - 국민의 76%가 영어 구사가 가능하고 외국인이 자국기업 CEO로 부임하는데 거부감이 없음 3) 규제완화 민영화의 적극 추진으로 완전경쟁체제 지향 -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국유부문의 민영화 성공 국가로 통신, 철도 등은 물론 교도소까지 민간자본이 운영 인구 500만 국가에 무선통신사업자가 10개사에 달하는 것은 완전경쟁이 보장되기 때문 - 민영화에 있어서 국내외 자본의 선별이나 차별이 전무 덴마크의 외자유치정책은 개방성과 비차별성이 특징 덴마크 최대 통신회사인 TDC의 최대 주주는 미국 SBC 덴마크 정부는 시장이 완전경쟁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경쟁제한 규제를 해소 - 완전경쟁에 대한 판단지표는 시장점유율, 시장진입장벽, 수익성, 가격, 서비스수준, 상품에 대한 정보, 가격탄력성, 상품서비스 기간 등으로 설정 - 완전경쟁체제 구축으로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모한 동시에 사업자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비 삼성경제연구소 972

234 11. 덴마크 TDC는 스위스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유선(21%), 무선(18%), 인터넷(35%)에서 2위 기업으로 부상 4) 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덴마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 - 산업 현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단행 80년대 식품가공업계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 -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국제추세 및 덴마크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자율적이고 소신있는 구조조정 시행 - 소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후장대형의 장치산업보다는 '작지만 최고(small but top)'를 목표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집중 육성 -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화학, 의약, 측정장비, 디자인, 오디오, 조립식 완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 유지 Novo Nordisk(화학), Bang & Olofsen(오디오), Lego(완구), Carlsberg(맥주), Denisco(식품) 등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973

235 11. 덴마크 농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 덴마크는 베이컨, 가공육, 유제품을 자국내 필요량의 3배 이상 생산하여 수출 농업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15%를 점유 - 덴마크의 농업 경쟁력 원천은 협동농업 방식으로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해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한편 기술 및 자금은 적극 지원 MD Foods 등 세계적인 낙농기업은 협동조합에서 태동 세계 최고수준인 농업을 기반으로 관련 제조업을 특화 - 축산품의 공정과정에서 쓰이는 기계류, 해외 수출을 위한 선박, 냉동장비, 엔진 등의 제조업을 육성 최근에는 전자동 교각제어장치, 항공기 자동착륙시스템, 인공위성제어시스템 등 첨단산업도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974

236 11. 덴마크 MD Foods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MD푸드 년에 설립된 MD푸드는 세계 최초의 낙농연합인 '예딩(Hjedding) 낙농협동조합'이 모체 개별적으로 우유를 가공하던 농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작업을 시작하면서 조합을 형성 - 예딩조합은 품질 향상과 유통효율 증진을 위해 1,400여 농가를 14개 소회사로 재편했으며 '70년에는 MD푸드로 통합 - 거대그룹이 되었으나 MD푸드는 최초의 조합운영 원칙을 유지 현재 MD푸드의 소유주는 1만여 명의 농부이며 이들은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 유럽 최대의 낙농그룹으로 부상 - 농가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협동조합적 기업문화가 MD푸드의 장인정신과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 년에는 스웨덴의 Arla푸드를 합병하여 매출액 44억불의 유럽 최대 낙농그룹으로 부상 Arla푸드는 7,000여명의 스웨덴 낙농농가가 소유주로 양사의 합병은 세계 최초의 2개국 유가공 협동체의 합병 사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공공행정, 보건, 복지, 교육 등 공공부문 서비스산업이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975

237 11. 덴마크 - 최근에는 민간부문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높은 수준으로 부상 덴마크의 ISS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청소업체이며 Sophus Berendsen은 세계적인 세탁업체 5) 노사 안정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 사간 협력 - 82년 높은 임금상승 및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주 요인이 되어 왔던 임금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억제 - 대신 정부는 최단시일 내에 물가를 안정시킬 것을 약속하여 임금 안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 81 84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8.7%)이 명목임금상승률(7.7%)을 상회했으나 85 92년간은 물가상승률(3.6%)이 명목임금상승률(5.1%)을 하회 - 83년 중앙에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면 노사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교섭하는 Minimum-pay 방식을 도입한 결과 임금구조가 크게 유연해짐 - 86년 경영자연맹, 노동조합총연맹 및 기술근로자연맹 등 3자간 노사협력협정 을 체결 대립과 반목보다는 상생 원리에 따른 참여와 협력을 강조 노 사 정 간 전통적인 신뢰관계 형성 - 덴마크의 우호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배경에는 노조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사민당의 지원과 덴마크의 우수한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삼성경제연구소 976

238 11. 덴마크 6) 인적자원 육성 창의력을 중시하는 덴마크의 교육시스템 - 덴마크 교육은 독창적 사고를 중요시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숙제가 없는 자유로운 학습과 사고를 보장 -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적극 활용 덴마크 정부는 모든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 -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은 대부분 2 3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 국민의 76%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높아 세계적인 이공계 강국으로 부상 - 덴마크는 인구당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11인의 수상자 중 의학 물리 등 이공계 수상자가 8인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 -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여 5 6위에 랭크 -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농업경쟁력 생산량이 자급자족 수준의 3배에 달하고 삼성경제연구소 977

239 11. 덴마크 덴마크 수출의 15%를 책임지는 등 높은 경쟁력을 보유 - 정부의 육성정책과 높은 기술축적으로 Lego, Carlsberg, Novo Nordisk 등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 덴마크경제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2%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 - 최근 덴마크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 호조가 경기를 이끌고 있다는 점 2000년에는 수출 호조(전년비 12.8% 증가)로 3%의 고성장 시현 년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성장률이 1.2%로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긴축정책의 효과로 2002년에는 1.7%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정부재정은 2002년 GDP의 1.5%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도 GDP의 2.8%에 해당하는 흑자 달성 덴마크경제의 향후 과제 - EMU(유럽경제통화연맹) 미가입으로 약화된 EU내 경제입지 강화 - 긴축정책에 따른 국내소비 둔화를 회복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2005년까지 GDP의 40%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 삼성경제연구소 978

240 7.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 - 노사관계 안정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위기극복을 위한 잠재력 -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덴마크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된 나라 위기 발생시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 발휘 - 덴마크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변함없는 국가적 과제에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 형성 덴마크는 의석수 분산으로 강력한 정부의 출현이 불가능하나 각 정당은 복지국가 건설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 긴축정책, 고율의 세금 등에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적 불만이 거의 없음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덴마크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농업경쟁력을 보유 - 강력한 농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업에 특화 덴마크의 유제품, 베이컨 등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전세계에 초고가로 판매 삼성경제연구소 979

241 12. 스위스 12. 스위스 삼성경제연구소 980

242 12. 스위스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3만 6,670불) - 2만불 달성 기간 : 78 85년 (소요기간 : 8년) 장애및정체요인 - 80년대 초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국민 참여형 의사결정 메커니즘 운영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82년 경제회복 프로그램 도입 -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경쟁국인 EU회원국 이상으로 규제 철폐 금융시장 규제 완화 기업활동에 정부 간섭 개입을 최소화 37년 산업평화조약 체결 이후 노사관계 안정 인적자원 육성 도제제도의 성공적 운영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 운용 -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다국적기업 허브 로 도약 가능 -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981

243 1. 경제발전 과정 12. 스위스 스위스는 19세기 면방직 공업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에 성공 년대 이후 스위스는 섬유공업에서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으로 전환 - 이미 19세기 후반에 저임금국에서 고임금국으로 전환 제 1,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립국의 위치에서 고도성장 - 전쟁기간의 성장률은 주요공업국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음 년에 기계공업에 산업평화조항 을 도입하여 이후 다른 산업부문에도 확대하여 노사안정 도모 - 이 기간에 도피자금이 스위스로 유입되어 전후 유럽 유수의 금융센터로 성장 스위스의 성장정체는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현저 년대 초반에는 세계경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기인 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고물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를 경험 - 스위스의 인당 소득은 78년 1만불 돌파 후 세계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아 수년간 정체 - 그러나 1983년부터 1990년까지 8년간은 호황기를 구가하고 2만불 돌파 삼성경제연구소 982

244 2. 국민소득 추이 12. 스위스 인당 국민소득은 1978년에 1만불, 1995년 4만불을 돌파했으나 최근 3만불대로 하락 - 소득 증가 단계별 소요 기간 1만불 2만불 : 8년 (78 ~ 86년) 78년 1만불 도달 이후 80년대 초반 정체했으나 83년부터 경제가 호전되었고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로 2만불 돌파 년 14,921불에서 86년 21,252불로 급증(40%가 급증) 2만불 3만불 : 4년 (86 ~ 90년) 3만불 4만불 : 5년 (90 ~ 95년) 국민소득 추이 弗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 万 弗 시대 ( 78 85년) 21,252 34,040 43,797 36,678 저성장시대 15,000 10,000 13,382 5, 삼성경제연구소 983

245 3. 산업 구조 12. 스위스 스위스는 전형적인 경공업 위주의 서유럽식 혼합경제형 - 고소득국가가 되면서 농업 및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확대 농업 고용은 전체의 1%(2001년), 서비스고용은 69.7% 산업구조는 고용을 기준으로 농업 1%, 광공업 30%, 서비스업 69% - 스위스의 농산물 자급률은 60%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초콜릿, 치즈 및 유아식품 등으로 4/5를 차지 우유는 농산물 생산의 1/3을 차지하고, 치즈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 제조업에서는 기계 및 정밀기기, 화학산업이 발전 - 과학기술과 고도숙련 인력을 바탕으로 기계, 정밀기기, 시계, 의약품 산업이 발전 노동력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산업은 꾸준한 R&D 투자로 안정적인 발전 기계제조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위스 실질 순생산의 6.1%를 차지 - 스위스 시계는 품질이 우수해 전세계 고급시계시장을 석권 연간 약 1억 개의 시계를 생산하며 총생산의 95%를 수출 삼성경제연구소 984

246 12. 스위스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 및 금융산업이 발전 - 국토가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일찍부터 은행,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발달 - 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매년 700 만인의 관광객이 입국 관광산업은 GDP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전인구의 10%가 직간접으로 관광산업에 종사 금융산업은 스위스 최대산업 - 스위스에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이 소재하여 금융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비 전체 GDP의 11%, 고용의 3.7%를 차지 금융산업은 90년대 구조조정을 거쳐 더욱 발전 스위스의 대표적인 산업은 금융 및 보험 - 스위스의 2대은행 Credit Suisse Group와 UBS AG는 유럽 10대 은행에 포함 주요 기업 (매출규모 기준) - Neslte (식품) : 643억불 - Credit Suisse Group(은행) : 670억불 - UBS AG(은행) : 494억불 - Zurich Financial Service(보험) : 404억불 - ABB Ltd(기술엔지니어링) : 237억불 삼성경제연구소 985

247 12. 스위스 - Novartis AG(의약) : 232억불 - Swiss Reinsurance Company(보험) : 204억불 - Winterthur Swiss Insurance(보험): 204억불 4. 성장정체요인 스위스는 1980~1982년 경기침체를 경험 - 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가 고물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Stagflation)를 직면하면서 스위스도 영향을 받게 됨 - 스위스의 인당 소득은 78년 1만불을 돌파한 후 세계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아 수년간 정체 - 성장률은 80년 4.0%에서 81년 1.5%, 82년 마이너스 0.9%로 하락 - 스위스 실업률은 1981년 0.2%이었으나 84년에는 1.1%까지 상승 실업률과 성장률에서 스위스 경기침체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심하지 않았음 경기침체기에는 수출이 가장 타격을 받았고 산업생산도 하락 -81년 말부터 82년 초 세계경제침체 및 급격한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으로 인한 스위스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 - 세계수요 부족으로 1981년 수출이 9.5%, 1982년에는 4.1% 감소했고, 산업생산은 81~8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986

248 12. 스위스 - 석유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80~81년 긴축정책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내수도 침체 78-79년 프랑화 절상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통화공급이 증가했으나 석유위기와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 80~81년 통화공급 축소 스위스의 1만불대 주요 성장률 지표 (%) 성장률 민간소비 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수출증가율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스위스의 경제체제는 스위스모델 이라는 정치 사회적 기초구조를 전제로 함 - 연방제(분권제), 직접민주정치, 영세중립의 3가지로서 자치주의와 다극공존주의 가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987

249 12. 스위스 - 스위스 연방내각은 주요 4 정당과 출신 언어권의 균형 등을 배려해서 선출하는 각료로 구성 스위스의 총여당 체제는 안정과 보수를 기반으로 상호 연결된 정계 및 재계의 엘리트에 의한 공동 통치체제 이러한 엘리트주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주민)투표 발의 제도 운영 스위스의 각계 엘리트들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분권형 리더십 - 스위스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 - 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노동조합, 행정 및 과학인력 등 경제적 이익단체들이 참여 용병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음 2) 정부정책 82년 두 번째 경제회복프로그램(second impetus program) 도입 - 7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1차 경제촉진프로그램의 연속선상에서 국내경제활동 위축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정책 - 국가경제력 회복에 주력 공급측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발전 및 새로운 분야로의 연구영역 확장 삼성경제연구소 988

250 12. 스위스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선회 - 경영능력 제고, 컴퓨터 활용 훈련, 과학기술 발전 등에 정부 지출 확대 - 83년 1월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지원조치로 1억 7500만 스위스 프랑을 투입 - 83년 6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11억 4000만 스위스 프랑 추가 대출 83년 3월 국내경제회복 및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지원프로그램 (Economic Support Programmes) 도입 -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주력산업 육성 - 85년 4월 지역경제조치(Regional Policy Measure)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85년 6월 주택공급(30억 스위스 프랑) 및 연구비 지원 (1억 5천만 스위스 프랑) 스위스의 금융정책은 70년대 말부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이었으나 경기하락과 함께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 - 82년부터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진정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했고 82년 후반기에는 금리가 급속히 하락 쥬리히의 3개월 예금금리는 81년 말 8.75%에서 82년 말 3%로 하락하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 삼성경제연구소 989

251 12. 스위스 3) 규제완화 외자유치 경쟁국인 EU회원국들보다 유리한 기업여건을 조성 - 식품,서비스 관련산업, 정밀기계, 화학,섬유산업 등 자발적인 산업클러스터 형성 장려 - 주력산업인 의료, 화학,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대형화를 한 국제경쟁력 강화전략으로 기업간 합병 및 결합 장려 -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기업 본사의 적극적 유치 금융시장 규제완화 - 85년 5월 외국인에 대한 대출한도 2억 스위스 프랑 폐지 - 저축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사업영역 철폐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으로 외화유입 영세중립국이라는 정치적 특징과 '눔머른 콘도'라는 비밀계좌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좋은 경영 인프라 구축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방, 주, 지자체 모두 과세 면제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수준 세계최저) - 신설기업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 및 자본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 면제기간tax holiday) 적용 삼성경제연구소 990

252 12. 스위스 스위스는 일관적으로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를 지향 -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경쟁원리의 도입, 정부규제 완화와 철폐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쟁정책의 강화, 재정건전화, 산학협동이나 연구개발의 추진 등 - 다국적기업의 입지 거점으로 스위스의 경쟁력향상을 지향 4) 기업 지원 82년 이후 금융완화 정책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기업에 혜택 -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기업에게 혜택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개입 최소화 - 철저한 개방경제체제 아래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가대표기업 육성 핵심 대기업들이 (Novartis, Roche, Nestle, ABB 등) 국가경제 견인 5) 노사 안정 스위스는 1960년대 후반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 - 인구가 적은 스위스는 20세기 들어 이미 고임금국이었으며 지속적으로 1% 미만의 완전 고용 달성 삼성경제연구소 991

253 12. 스위스 -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60년대 초반 이후 외국인 노동력의 대거 입국 허용 국내 고용 중 외국인 노동력 비율은 1960년대 이래 25% 수준을 유지 역사적으로 스위스는 노사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 - 중후장대형 사양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고, 정부가 경기상황에 맞춰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 - 임금협상이 주로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에 의한 장기협약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약에 대한 준수 의지가 강함 임금상승률은 물가에 연동하는 성향 1982~83년 기간의 산별 노조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기간이 대부분 3~5년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안정 - 82년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10%이었으나 83년부터 상승률이 둔화되어 83~89년 3%대로 안정 - 임금의 안정에는 스위스의 노사관계가 분권형이라는 점도 작용 스위스는 경기위축에 따른 가계지원을 위해 70년대 말에 도입한 실업보험 및 도제제도를 확대 - 83년 6월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수혜기간을 15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0.3%에서 0.6%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992

254 12. 스위스 - 84년부터는 실업급여 수준을 임금의 65%에서 70%로 확대 기혼자는 70%에서 80%로 확대 - 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84년부터는 기존의 최대 180일에서 최대 250일로 연장 6) 인적자원 육성 스위스는 실용교육이 발전 - 스위스의 대학교 취학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으나 취업교육이 강조됨 - 스위스는 도제제도(Apprentice system)를 통해 청소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실시 구직을 준비하는 모든 졸업생들을 위해서 78년 도입 제조업, 건설업, 의료업, 상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 젊은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열 향상 (83년과 84년 17세의 82%, 18세의 72%가 도제제도에 참여) 2년의 법적인 실습기간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냉전체제 속에서 중립정책과 보수, 안정 체제가 스위스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세계로부터의 도피자금이 스위스로 유입되고 금융센터로서의 스위스시장의 중요성은 높았음 삼성경제연구소 993

255 12. 스위스 - 중립국 스위스의 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 스위스는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강한 통화가 특징 - 정치 안정과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 연방제에 규정된 분권적 재정제도로 경제가 안정 - 안정과 외자의 유입 속에 스위스 프랑의 신용은 높아짐 - 저인플레와 저금리는 스위스 금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또 스위스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 성숙 선진국으로서 스위스경제의 성장률은 낮음 ~96년 스위스의 성장률은 1.4%로 미국 2.8%, 일본 3.4%, G-7 평균 2.8%보다 낮음 - 인구증가율이 낮은 스위스의 잠재성장률이 낮기 때문 스위스 경제는 1995~96년간 4만 달러를 상회했으나 1997년에는 36,094로 하락 - 성숙국가로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 - 인구의 고령화, 고물가, 고임금 구조로 경제의 역동성이 부족 스위스 금융산업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 아님 - 그 동안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던 세금 피난처(tax haven)의 위상이 점차 약화될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994

256 12. 스위스 - 테러자금이나 '검은 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 - EU가 세제조화 작업으로 일부 국가에 예금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과 EU는 스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 제조업이나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 저하가 예상 - 스위스는 농업에 가장 많은 보조를 하고 있으나 도하개발의제(DDA)의 협상에 따라 농업부문의 타격 예상 스위스의 농산물가격은 EU시장의 2배 수준 - 제조업도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음 7.한국에주는시사점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 - 일종의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공동통치로 사회의 안정을 달성하고 중장기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작고 효율적인 정부, 깨끗한 정부, 정부 및 민간부문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 정부는 국제 경영환경변화에 정부가 신축적으로 대응 - 스위스는 1970년대 초반 1차 석유위기 이후 80년대초 위기까지 국제경제환경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995

257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용과 사회의 개방과 공존의식 확보 - 재정정책을 시장의 규율에 맞게 운용 - 다언어(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경제인프라가 충실 - 개방성이 높아 외국기업(금융)의 활동이 용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년대 중반 스위스의 노사관계는 낮은 실업률과 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 - 산별 교섭 시스템 속에서 사용자단체와 산별 노조는 단체협상에서 3~5년 유효의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이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996

258 13. 싱가포르 13. 싱가포르 삼성경제연구소 997

259 13. 싱가포르 요약 국가 유형 : 성공 국가 (국민소득 2만 900불) - 2만불 달성 기간 : 89 94년 (소요기간 : 5년) 장애및정체요인 - 1만불 직전에서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경제위기 경험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산업정책 모색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제조업 부가가치제고 및 서비스산업육성 국제 비즈니스 거점 육성 정책 강화 과학기술 투자 확대 개발초기부터 자유화 기조 유지 노동비용 절감 지원 다국적기업 세제지원 확대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 추진 - 대부분 토지를 국가 소유 - 종업원연금제도의 발달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는 정부의 비전제시 능력이 필요 - 외자 유치로 글로벌화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 노사 안정을 위한 선제적 분배정책 삼성경제연구소 998

260 1. 경제발전 과정 13. 싱가포르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집약적 공업화를 추진 년 독립과 함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주도형 노동집약적 공업화 추진 1967년 경제확대 인센티브법을 제정, 수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40%에서 4%로 대폭 인하 년대말부터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고임금정책을 적극 추진 고임금에 견딜 수 있는 다국적기업 유치 1980년대 중반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슬기롭게 극복 - 정치 안정 및 국제경제 호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출도 증가 1990 ~ 1994년 투자율 세계 최고수준인 34.3% 달성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급증 (연평균 48억불 유입) 국내투자의 30.3%가 외국인 기업의 투자 년 1만불을 돌파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했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회복 李 光 耀 수상은 경제 안정을 달성한 후 월 은퇴 - 90년대 전반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999

261 2. 국민소득 추이 1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부존 자원이 없는 소규모 도시국가 - 국토의 총면적은 2억 평, 인구는 400만 명에 불과 (인구의 76%가 중국계) 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공업화, 개방, 세계화 등을 통해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으로 성장 인당 국민소득은 1989년 1만불, 1994년 2만불을 달성 - 소득 증가의 단계별 소요기간 5,000불 1만불 : 8년 (81 ~ 89년) 1만불 2만불 : 5년 (89 ~ 94년) - 싱가포르가 1만불을 돌파한 시점은 동아시아 경제의 호황기 弗 국민소득 추이 만 불 시 대 ( 89 93) 24, , ,180 20,887 2만 불 시 대 ( 94 ) 삼성경제연구소 1000

262 13. 싱가포르 3.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고투자,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초로 한 전형적인 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을 따른 국가 - 국내의 강제저축과 외국인투자 유치로 높은 투자율 유지 싱가포르 저축률은 1990년대 전반 47%, 투자율은 34.9% 싱가포르는 종업원연금제도(CPF)를 통한 강제저축으로 투자자금 조달 - 수출의존도(수출/GDP)은 2000년 180% 이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균형 발전 - 제조업 비중은 26.5%(2002년)로 1980년 이후 감소하지만 90년대에는 일정수준 유지(25% 내외) 제조업은 1965년 15%에서 1980년 28%로 증가 -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금융 및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GDP의 25% 수준에 근접 - 세계 항공 및 해운 수송망의 중심지로서 운수통신산업의 GDP 비중은 11.5% 싱가포르는 세계적 금융 및 다국적기업의 중심지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전자산업 년 제조업내 전자산업 부가가치 비중 36.4%, 고용 28.4%, 생산 45.0% 삼성경제연구소 1001

263 13. 싱가포르 1980년대 초 다국적기업 투자로 최초의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공장 설립 후 세계적인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국으로 부상 - 전자산업은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싱가포르 비석유국내수출(NODX)의 60% 수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 추이 (%) 농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 운수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계 주 : 광공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ADB 및 싱가포르 정부 지리적 입지를 활용한 석유화학 및 수리조선 산업도 발전 - 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은 고용효과는 적으나(5.2%) 생산(12.1%) 및 부가가치 창출(16.5%)에서 중요 - 수리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 및 해양시추설비산업도 발전 - 기계장비 제조업도 각각 제조업 고용의 10% 이상, 석유정제업의 경우 생산액은 134.2%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 및 금융산업이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1002

264 13. 싱가포르 - 국토가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일찍부터 은행,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발달 - 국제적 교통요충지와 중계무역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2002년 싱가포르에 입국한 외국인은 756만명 금융산업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년대 중반 제1차 석유파동시 아시아 달러시장(Asian Dollar Market) 확대, 외환규제 철폐,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등으로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 제고 금융 및 사업서비스의 GDP 비중은 약 25% 4. 성장 정체 요인 싱가포르 경제는 1만불에서 2만불로 순조롭게 진행했으나 역사적으로 2회의 경제위기를 경험 - 1차 위기는 1980년대 중반 1만불 소득을 앞둔 시점에서 경험 싱가포르는 85년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2차 위기는 현재 2만불 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 싱가포르 경제는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은 1998년과 2001년 수출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1차 위기는 1만불 달성 이전에 발생했으나 이의 극복은 2만불 달성의 기초가 되었음 삼성경제연구소 1003

265 13. 싱가포르 - 위기를 기회로 싱가포르의 산업정책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1만불 달성과 함께 문제없이 2만불 소득을 달성 1차 위기는 부적절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에서 연유 - 70년대 말부터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필요성이 등장하자 정부는 고임금정책을 추진 79년 정부는 80년대 성장목표를 8~10%로 설정한 2차 산업혁명(Second Industrial Revolution)정책 추진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정부 임금위원회는 3년간 30%의 임금인상을 권고 임금인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대신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유도 종업원연금(중앙적립기금:CPF)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률도 78년 16.5%에서 85년 25%로 점진적 인상 - 국제적으로 제 2차 석유위기가 발생했고, 세계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폭적 임금인상으로 제조업 투자가 부진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부진 -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원유수요가 감소하자 싱가포르의 석유정제 및 수리조선업이 타격 미국시장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도 부진 - 80년대 초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10억불 수준에서 부진 삼성경제연구소 1004

266 13. 싱가포르 싱가포르 직접투자 유입 추이 백만불 14,000 12,000 11,803 10,000 8,609 8,000 6,000 4,000 2,000 1,047 FDI inflows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경제위기에 봉착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착수 년 정부는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를 구성해 86년 2월 싱가포르 경제: 새로운 방향(The Singapore Economy: New Directions)을 작성 경제위원회의 의장은 李 光 耀 수상의 아들인 Lee Hsien Loong - 경제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1005

267 13.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장기적 통찰력을 갖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 -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을 설득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등 장기비전 제시 언론통제, 국민의 정치활동 규제 등 비민주적 방법도 동원하여 비판을 받기도 함 2) 정부정책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과 제조업을 통합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 시작 - 기술과 제조업 부문 통합으로 싱가포르를 생산거점 외에 R&D, 마케팅, 유통, 경영관련 서비스와 자금관리 등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 - 해운, 항공운송, 통신 외에 은행, 금융, 경영서비스 사업 확대 도모 - 다국적기업의 지역총괄본부, 국제조달사무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공해 국제비즈니스센터 육성 싱가포르는 1만불 돌파 이후에도 기존의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 - 싱가포르 경제정책의 제 1 목표는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다국적기업 유치 - 李 光 耀 수상을 승계한 吳 作 東 (고척동) 수상은 전략적 경제계획 (91년의 10월)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1006

268 13. 싱가포르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싱가포르의 발전 도모 노동생산성 향상 도모 정보 인프라 정비와 정보기술의 광범한 활용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투자확대 - 제조업은 전자, 통신, 정보기술, 생명공학을 육성하고 은행, 금융, 운수 항공 등을 육성 - 국가기술계획을 수립하여 91~95년 기간에 20억불 투자 3) 규제완화 공업화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을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면서 투자 자유화를 적극 추진 -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가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서 규제가 거의 없는 국가 년대부터 자유화와 개방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간주 기간산업은 정부기업이 운영하되 효율성을 최대한 중시 4) 기업 지원 정부주도로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동비용 절감 추진 - 경제위기를 맞아 25%이던 종업원연금(CPF)의 사용자 부담률을 86년 15%, 87년 10%로 인하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1007

269 13. 싱가포르 - 공공요금 동결, 재정확대, 임금안정 등을 통해 기업 지원 임금인상률을 86년 0.6%로 사실상 동결 다국적기업의 지역총괄본부, 국제조달사무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공해 국제비즈니스센터 육성 - 영업총괄본부(OHQ)제도를 도입하여('86) OHQ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년 면세 - 사업총괄본부(BHQ)제도를 도입('94)에 신기술분야 투자 소득 10년간 면세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화(지역화) - 협소한 국내시장기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여유, 싱가포르 정부의 흑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장려 ㆍ해외 투자는 주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으로 권장 - 국내의 협소한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ASEAN 자유무역 지대 (AFTA) 창설에 주도적 역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성장의 삼각지대 구축(89년) -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 등에 진출 정부가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주도하면서 해외진출 기업에게 저리융자 삼성경제연구소 1008

270 13. 싱가포르 5) 노사 안정 노사안정을 위한 치밀한 분배정책 - 싱가포르는 1950~60년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사회혼란을 경험한 후 노사안정을 절대적인 목표로 책정 외국인투자 유치에 의한 성장을 위해 노사안정 필요 - 싱가포르는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토지소유의 공영화를 통해 계층별 갈등구조 사전에 제거 정부주도의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의 주택 문제 해결 -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종업원연금제도(CPF)를 조기에 도입하여 국민들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우려 제거 경제가 고도성장하자 종업원연금(CPF)의 사업주의 분담률을 인상하여 종업원의 불만 해소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했던 사용자의 종업원연금(CPF) 부담률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인상 - 87년 10%에서 88년 12%, 89년 15% 등으로 점진적으로 인상 6) 인적자원 육성 자원이 없는 싱가포르는 인적자원 개발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사용 -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언어, 이문화 교육을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1009

271 13. 싱가포르 - 하지만 본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은 2만불 돌파 이후에 시행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성숙국가로서 지속적 성장에 한계 - 인구의 고령화와 투자수익률 저하로 경제의 역동성 부족 인구증가율 둔화는 싱가포르의 중대한 고민 년 싱가포르 경제는 85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경기부진과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부진 - 투자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2002년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성장잠재력도 문제 싱가포르의 투자 증가율 추이 (%)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등장으로 3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과거의 역동성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 - 국내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ICT(Info-Communication Technology) 육성, 지식기반 경제를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1010

272 13. 싱가포르 - 배후의 동남아의 고도성장을 이용한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FTA 전략과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 경제전략 목표는 국제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위상 확립 - 첨단 제조업과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 - 노동력의 질 향상,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 추구, 국내산업구조 조정, 연구개발 능력 확대 등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 - 경제성장의 두 기둥으로 제조 및 서비스 부문 육성 - 국내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강한 수출기업으로 발전 7.한국에주는시사점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비전 제시 - 정책수립 시 철저히 중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접근 단기정책은 거의 없고 지속적인 비전을 제시 - 효율적인 정부, 깨끗한 정부,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 IMD의 국제경쟁력평가의 정부부문에서 싱가포르는 매년 수위를 기록 - 조기에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011

273 글로벌화 시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하여 국제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기업 입지환경 개선 - 기업의 국제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노사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 - 싱가포르는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토지소유의 공영화를 통해 계층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 정부주도의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 -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종업원연금제도(CPF)를 조기에 도입하여 국민들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우려 제거 삼성경제연구소 1012

274 14. 홍콩 14. 홍 콩 삼성경제연구소 1013

275 14. 홍콩 요약 국가 유형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성공 - 1만불(88년)을 넘어선지 6년만인 94년에 2만불을 돌파 영국 식민지 150년 경과후 중국에 귀속된 특수한 도시국가 홍콩경제의 강점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과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인적자원 육성 홍콩의 특수성 -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 - 중국의 개혁개방이 홍콩경제발전에 전환점으로 작용 - '적극적 불개입주의'와 '작은 정부'의 구현 - 기업활동에 대한 어떠한 규제, 간섭도 부재 - 특별한 기업 지원 정책은 없으나 무규제, 무관세, 저세율 자체가 기업 지원 - 80연대 이후 노사관계 안정적 - 식민지 경험으로 영어 구사 人 才 풍부 - 150년간의 자본주의 경험과 축적된 인프라, 중국시장의 존재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 - 선진적 경제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선진국 도약의 관건 -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지식 hub 기능 강화가 필요 - 정치ㆍ사회적 안정이 중요 삼성경제연구소 1014

276 1. 경제발전 과정 14. 홍콩 홍콩은 70연대 초반 제조업 발전의 정점에 도달하면서 71년 일인당 소득 1,000불을 돌파 - 면방직, 모직,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 70년대 초반,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30%, 제조업 취업인구는 50% 수준 - 60년대 중반~70년대 초반의 수출주도형 정책은 다른 아시아 NICs 국가들(대만, 한국 등)보다 약 5~10년 앞선 것으로 평가 70년대 중반 이후 홍콩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 외부환경 변화로 경제 구조조정 본격화 70년대 초부터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73년 석유파동 공업부문의 다원화,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경제 구조조정 - 홍콩의 금융업, 관광업, 부동산업이 급속히 발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성장패턴이 변화하면서, 세계적 금융중심지로의 위상을 구축하기 시작 - 70연대 후반부터 80연대에 걸쳐 경제의 다원화 정책, 인재 육성, 과학기술 육성, 산업고도화에 박차 - 70연대 연평균 9.4%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은행은 70년대말 홍콩을 '고소득경제권'으로 분류 삼성경제연구소 1015

277 14. 홍콩 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ㆍ개방으로 중국경제의 영향력 강화 - 80년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선전( 深 圳 ), 주하이( 珠 海 )에 경제특구 설립 -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무역이 급증 중국과의 중계무역과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투자 확대 80년대 중후반 홍콩은 인프라부문이 발전하여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 - 금융, 관광 등의 발전이 더욱 제고되고 경제의 서비스화 가속 무역, 물류의 급증으로 여행, 항공, 도로, 철도의 비약적 발전 - 80년대 홍콩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상당히 높은 수준 (세계경제는 연평균 3.2%) - 80년대 후반 이래 주택,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의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관련 재정지출 85년 193억 홍콩달러 95년 959억 홍콩 달러로 급증 90년대 이후 홍콩경제의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다국적기업의 홍콩 진출과 국제자본 유입 가속화 중국시장을 배후에 두고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전략기지(본부)로서의 홍콩의 중요성 제고 삼성경제연구소 1016

278 14. 홍콩 중국으로의 홍콩반환과 미래의 불확실성 상존 -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90년 4월)이 확정되고 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 一 國 兩 制 로 향후 50년간 홍콩의 기존 체제에 대한 보장 -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이 쉽게 쇠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국반환 이후 불안감과 불확실성 상존 2. 국민소득 추이 홍콩의 인당 국민소득은 2만 6,089불 - 면적 1,095km2, 인구 680만 명 - 작지만 개방적인 경제로 국제적인 금융, 무역중심지이며 자유무역항 80년대 후반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되면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개막 - 1,000불(71년)을 넘어선지 17년, 5,000불을 넘어선지 8년만인 88년에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 84년 中 英 共 同 宣 言 으로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1만불을 넘어선지 6년만인 94년에 2만불을 돌파 - 80년대 후반 ~ 90년대 전반의 경제호황으로 94년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 삼성경제연구소 1017

279 14. 홍콩 홍콩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 ($) 만 弗 시대 (88~93년) ,658 경제침체 ,353 2만 弗 시대 (94년~) '00 3. 산업구조 홍콩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의존형 - 농림수산업 0.1%, 2차 산업 14.3%, 서비스업 85.6%로 서비스업이 경제의 근간 - 무역, 금융, 부동산, 관광산업이 홍콩경제의 기반산업 특히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미만 - 대부분의 주요 제조업종은 중국대륙으로 진출 - 노동력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1018

280 4. 성장 정체 요인 14. 홍콩 홍콩경제가 지금의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 시대에 3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음 - 첫번 째는 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시기로서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금수조치로 홍콩경제도 타격 무역 급감, 실업 급증, 사회혼란 등으로 당시를 잃어버린 도시 로 표현 - 두번 째는 70년대 초반 석유파동, 선진국의 보호주의,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 세번 째는 80년대 초반 무역보호주의, 부동산 경기불황, 홍콩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 이러한 위기들을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극복 - 첫번 째 위기는 공업화 정책으로, 두번 째 위기는 다원화와 서비스화 진전으로, 세번 째 위기는 대중국관계 신뢰 회복과 국제화 진전으로 극복 홍콩의 경우 1만불 시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2만불을 돌파한 90년대 중후반 이후 현재까지 경기침체 - 1만불을 넘어선지 6년 만에 별 어려움없이 2만불 돌파 - 94년에 2만불(21,658불)을 넘어서고 97년에 26,310불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최근까지 2,4000~2,5000불에서 정체 삼성경제연구소 1019

281 14. 홍콩 - 경제성장률은 98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2002년까지 연평균 2.7%를 기록 98년 -5.3% 99년 3.0% 2000년 9.5% 2001년 0.1% 2002년 1.0% (2000년은 미국경제와 세계적 IT붐으로 반짝 회복) 홍콩경제의 성장정체와 촉진 요인은 홍콩의 지역적 특성상 다른 2만불 선진국들이나 유럽의 강소국들과는 많이 다름 - 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까지 중국과 영국 모두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간섭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누려 왔음 - 영국의 屬 領 으로 150년간 '완전 자유방임주의'하에 영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시행되어 온 소규모 도시형 경제 1만불이나 2만불대에서 정체되어 있던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사불안 문제도 홍콩의 경우는 예외 - 70년대 초반과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 시 노사분쟁이 가장 빈발 국민소득 5천불 이전 시기 - 80년대 이후 노사문제가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음 삼성경제연구소 1020

282 14. 홍콩 홍콩의 노사분쟁 추이 건수 60 만명 노동쟁의 참가자수 중국과의 관계 설정,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성장정체 요인으로 작용 - 84년 홍콩반환에 관한 中 英 共 同 宣 言 이 있기 전인 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홍콩반환 교섭이 80년대 초반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 - 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 경제 시스템의 장래와 위상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 - 중국 정국이나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동요하는 홍콩의 금융시장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 중국의 눈치를 보는 홍콩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국인투자자들의 홍콩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삼성경제연구소 1021

283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14. 홍콩 1) 국가 리더십 발휘 홍콩의 특성상 국가 리더십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영국은 속령으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중국도 반환 이전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 홍콩 정청 보다는 오히려 중국 본토의 정치적 이벤트나 리더십이 홍콩경제 발전과 전환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중국이 개혁개방에 착수한 80년대 이후 홍콩의 대중국 경제교류와 자유(중계)무역항으로서의 위상 강화 - 90년대 초반 중국정치 지도자 鄧 小 平 의 南 巡 講 話 이후 홍콩경제의 국제화 가속화 및 대중국 거점 역할 강화 南 巡 講 話 : 92 年 등소평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을 역설하며 홍콩 인근인 심천, 광동성 등 중국 남부지역을 순회 2) 정부정책 '동아시아의 기적'을 일군 다른 아시아 NICs 국가와는 달리 홍콩의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 - 홍콩경제는 자유방임주의로 상징되는 고전적인 자유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022

284 14. 홍콩 '한정된 정부'의 특성상 적극적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 공익사업을 제외하고 공영기업이 없으며 정책금융과 개발은행도 부재 - 특정 산업에 대한 융자나 세제상 우대조치 등도 시행되지 않음 3) 규제완화 홍콩은 '적극적 불개입주의(positive non-interventionism)' 실시 - 홍콩정부는 '자유방임주의(laisser faire)' 입장 하에 작은 정부 를 구현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한정된 역할이 특징 - 정부는 기업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기업은 시장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됨 기업활동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없음 - 혜택도 없고 규제도 없음 시장진입제한이나 퇴출장벽이 없음 노동ㆍ임금의 법적 규제도 최소한 외환관리는 존재하지 않고 자금이동이 자유 위험물이나 국제협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수출입규제 없음 삼성경제연구소 1023

285 4) 기업 지원 14. 홍콩 특별한 기업 지원 정책은 없으나 무규제, 무관세, 저세율 자체가 기업 지원 - 자유무역항으로서 주류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 작은 정부 지향에 따라 저세율제도 법인세율 16% (한국 27%) 결과적으로 홍콩경제 경쟁력의 요체인 '자율성'과 '완전경쟁' 구현 - 작은 정부 와 양호한 비지니스 환경의 정비 결과 홍콩은 '기업활동 하기에 좋은 환경'을 보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고, 행정적ㆍ제도적 감독장치도 없으나 기업은 경쟁을 동해 도태되거나 발전 -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 5) 노사 안정 노동부문에서도 자유방임과 자유시장의 원칙이 적용 - 다른 나라와 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적 규정이 없음 노동조건은 노동시간 규제나 최저 취업연령 규제, 해고규정 등 노동보호 규정에 머물고 있음 - 홍콩내 기업은 철저한 능력주의에 따라 인재 고용 삼성경제연구소 1024

286 14. 홍콩 - 80년대 이후 노사관계는 안정적 6) 인적자원 육성 소프트한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인적자원 개발 육성 - 工 業 暑 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국(VTC)에서 각종 인재 훈련센터 운영 91년 개교한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개발 관련 인재육성 - 150년간의 영국식민지 결과 높은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국제비지니스에 적합한 인재층 풍부 7) 홍콩의 특수성 150년간 축적되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인프라, 배후지 중국대륙의 존재가 홍콩 발전의 배경 - 금융ㆍ물류 중심지(hub)로서의 국제도시 위상 구축 금융, 물류ㆍ유통, 무역ㆍ운송, 부동산, 호텔ㆍ요식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이 홍콩경제의 성장 동력 - 중국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 집중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중국시장의 존재는 홍콩경제의 장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중국시장이 존재함으로서 홍콩의 hub 기능이 더욱 가치를 발휘 중국시장과 동남아권을 연계하는 가교 역할 기대 삼성경제연구소 1025

287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4. 홍콩 최근의 경기침체와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소규모 경제 - 인프라, 기업의 경제활동 여건 등에서 탁월한 경쟁력 보유 - 물류, 금융, 유통 등의 소프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 홍콩경제는 2001년부터 1%대 이하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 - 홍콩경제를 지탱하는 부동산, 주식, 관광산업과 내수 부진 년에는 SARS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에 다시 충격 홍콩경제의 향후 과제 - 대중국 관계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최근 중국과 경제ㆍ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력 체결 등 중국과의 경제통합 가속 움직임 - 정치ㆍ사회적 안정의 회복 최근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우는 국가안전법 입법을 둘러싸고 홍콩주민들의 반발 심화 - 국제금융도시로서 홍콩의 위상 확립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이 쉽게 쇠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홍콩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1026

288 7.한국에주는시사점 14. 홍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 - 홍콩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도 간섭도 없는 '적극적 불개입' 원칙을 고수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유치로 경제부국으로 성장 -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선진적 경제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선진국 도약의 관건 -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 -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 시장원칙의 관철 등이 기본 -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산업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필요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국제화의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뒤쳐지지 않은 발전전략 수립 삼성경제연구소 1027

289 아시아 지역의 지식 hub 기능 강화 - 부존자원이 부족한 소국으로서 선진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확보 - 중국으로 기업이 이전되고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지역 hub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대응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도태를 초래 정치ㆍ사회적 안정이 중요 -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성 확보에 관건 - 시장ㆍ투자환경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없는가' 하는 점도 선진국 진입의 요건 중 하나 삼성경제연구소 1028

290 15. 이스라엘 15. 이스라엘 삼성경제연구소 1029

291 15. 이스라엘 요약 국가 유형 :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보유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90년 1만불 달성 후 성장을 지속했으나 2만불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1만 8천불) 장애및정체요인 - 자원 부족, 안보 위협, 강력한 노조, 과도한 복지부담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경제난 경험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여야 대타협에 의한 聯 政 구성으로 개혁 추진 超 긴축정책, 정부 부채 감축 등 급진적인 경제안정화 정책 추진(85년)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등 시장개방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 부여 (법인세 10년간 10% ) 舊 소련 과학자의 창업 지원 MAGNET 프로그램 등 정부 R&D 투자확대 이공계 우선의 교육시스템 구축 유태계 국제네트워크를 활용 기술개발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자원 한계를 인적 자원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극복 - 대외개방 및 경제자유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 중동 정세 불안, 강성 노조 존재 등이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 삼성경제연구소 1030

292 1. 경제발전 과정 15. 이스라엘 고도 성장기 ( ) : 이스라엘의 기적 년 건국 이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10% 이상 기록 52 72년 중 경제규모가 7배로 증가했으며 높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민소득이 동기간 중 3배로 증가 -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태계 인재들의 유입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 및 대학살(Holocaust)에 대한 독일 정부의 배상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52 72년 중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4.4%를 기록하며 노동 투입이 확대 60년대까지 독일은 매년 1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해외 유태인의 자금 지원은 연간 2억 천만 달러 규모 -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 정부가 이익집단 및 정파 등 정치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 - 건국 초기부터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육성을 강조 "첨단 과학기술만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수상) 삼성경제연구소 1031

293 15. 이스라엘 성장 정체기 ( ) : 잃어버린 10년 년 제 4차 중동전 이후 오일쇼크의 여파로 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며 약 10년간 극심한 침체에 직면 60년대 연평균 9.2%에 달하던 성장률이 73년 이후 10여년간 3.5%대로 급락 - 유가 급등 및 과도한 정부의 경제개입으로 초인플레 (hyper-inflation) 현상이 발생 1984년에는 370%의 살인적인 인플레를 경험 급속한 인구 유입, 높은 해외자본 의존 등 기본적으로 인플레에 취약한 체질 유가 급등이 인플레를 심화 - 정부 부문의 비효율 누적으로 성장 둔화 및 인플레 가속 초래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공기업 비중이 크고, 재정의 복지 부담이 높아 만성적 재정적자 발생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임금을 인상하는 소득정책 실시로 인플레 기대 심리 조장 중동국가와의 대치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 부담도 경제를 압박 경제개혁기 ( ) : 경제안정화와 자유화 년을 경제개혁의 원년(economic year zero)으로 삼아 경제안정화 정책과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 - 물가상승 억제 목표 설정 및 정부 부채 감축을 통해 인플레 진정에 성공 85년 수상 직속의 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급격한 경제안정화 조치를 단행 삼성경제연구소 1032

294 15. 이스라엘 85년 300%에 달했던 인플레율은 86년 48%, 87년 19% 등 급속하게 안정 1997년에는 한자리수 물가 달성에 성공 -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에 착수 85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86년 단계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착수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First Boston Corporation에 민영화 추진 의뢰)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 실시 경제 도약기 (1995 ) : IT 강국으로의 도약 - 경제 개혁이후 외자유치와 수출진흥으로 경제가 급속히 회복 9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대로 상승 - 구 소련 붕괴 이후 우수한 인재들의 대거 유입이 경제 회생에 기여 년간 인구는 35%가 증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어 IT 기술 발전을 촉진 년 중동 평화협상 진전으로 국가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해외 자본이 유입이 활성화 해외직접투자는 전체 GDP의 7%로 80억 달러 규모(2002년) - 우수한 인재, 선진 국방기술 활용 등 높은 기술력,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IT 첨단산업이 급성장 첨단기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88% 삼성경제연구소 1033

295 15. 이스라엘 불확실한 미래(2001 ) 년 이후 인티파다(Intifada :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등 중동정세 불안이 경제에 타격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p 잠식한 것으로 추정 - 최근 미국의 신경제 붕괴 및 하이테크 경기 부진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 2001년 중 실질 GDP 성장률은 -0.9%로 마이너스 성장 2. 국민소득 추이 이스라엘의 인당 국민소득은 1만 7,700불 - 면적 12,000km2, 인구 600만 명의 소국 - 고급 인력을 이용한 하이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의 유일한 산업 선진 국가 1990년 1만불을 돌파했으나 아직 2만불의 벽은 넘어서지 못함 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후 전자, 항공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수출을 통해 고속 성장 - 인근 아랍국가와의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상존과 세계 IT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2000년 이후 정체 삼성경제연구소 1034

296 15. 이스라엘 국민소득 추이 20,000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11,264 경제안정화조치 하이테크 수출붐 17,520 17,745 16,039 8,000 6,000 4,000 2,000 오일쇼크 침체기 6,675 5, 산업구조 주력산업은 전자, 금속, 항공우주산업 및 컴퓨터 산업 - 80년대까지는 고부가 농업에 의존한 경제구조였으나 90년대 이후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성공 산업구조 부문 GDP(%) 고용(%) 농업 제조업 서비스 자료 : Israel Review 2003 삼성경제연구소 1035

297 15. 이스라엘 - 주요 기업은 벤처 캐피탈, 생명공학, 전자, 화학 등에 포진 이스라엘 10대 기업 기업명 업종 시가 총액(백만 달러) Teva Pharmaceutical 제약 4,298 Bezeq Israeli Telecom 통신 3,901 Bank Hapoalim 금융 3,887 Bank Leumi 금융 2,973 Discount Investment 금융 2,324 IDB Development 금융(벤처 캐피탈) 1,651 Koor Industries 금융(벤처 캐피탈) 1,650 Clal Industries 금융(벤처 캐피탈) 1,321 Israeli Chemicals 화학 1,319 IDB Holding 금융(벤처 캐피탈) 1,250 - 현재 제 2의 실리콘 밸리로 자타가 공인 - 생명 공학 및 과학 영농에 기초한 농업분야에서도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 - 내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화학 공업 및 전통 제조업 분야의 발전은 미진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신 양질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 수출품목은 하이테크 및 방위산업 관련 제품이 주종 삼성경제연구소 1036

298 4. 성장 장애 요인 15. 이스라엘 1) 자원 빈국의 한계 부존자원이 전무한 소국으로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 - 척박한 대지, 만성적인 수자원의 부족, 부존자원의 결여로 교역조건이 극히 열악 - 오일쇼크 발생시 원자재 가격 앙등으로 인플레와 생산성 정체 를경험 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60년대 40% 수준에서 70년대에는 18%로 하락 물가와 실업률 추이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Inflation - 인구 6백만 명에 불과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투입이 절대 부족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충당한 결과 인플레에 취약 삼성경제연구소 1037

299 15. 이스라엘 2) 안보 위협의 상존 이스라엘은 1억 5천만이 넘는 아랍과 군사적으로 대치 -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에 종교적, 민족적으로 배타적인 국가를 설립함에 따라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분쟁 -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인들의 대규모 시위, 테러 등 각종 집단적 저항운동이 경제를 위협 주변국과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국방비 부담이 과다 - GDP중 국방비 비중은 7%를 상회 선진국의 평균 국방비 비중은 4.5% - 과도한 국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취약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 3)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발전 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 -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노동당이 집권하며 복지 지출을 확대함 에따라정부부문비중이증대 건국의 이념인 시오니즘은 키부츠 등 공동체 정신을 강조 - 은행,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이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이 재정 부담 악화로 연결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고금리로 민간투자가 위축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83년에는 436%를 기록 경제개혁 삼성경제연구소 1038

300 15. 이스라엘 이후 부채비율이 100%대로 하락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연도 '72 '81 '84 '90 '95 '01 비율(%) 정부가 금융 부문 장악을 통해 자본을 할당하는 관치금융으로 금융 경쟁력 취약 4) 사회갈등의 잠재 내부 균열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 - 상류층인 아쉬케나지계와 하위층인 쉐파디계간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심각 아쉬케나지는 유럽 출신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반면, 쉐파디는 팔레스타인 현지와 여타 중동 국가 출신으로 이스라엘 유대계의 하위층을 구성 - 이념적, 종교적으로도 극우 정통파, 민족주의 정통파, 전통주류파, 세속주의파 등으로 균열 - 불안정한 다당제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많고, 집권 연정이 보유한 의석수도 20%에 불과하는 등 정치 파편화 현상 심각 사회주의 전통과 전국 단위 거대 노조인 Histadrut의 존재로 인해 노동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 삼성경제연구소 1039

301 15. 이스라엘 - Histadrut는 전국 단위 노조이며 자체가 금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영향력이 정점을 이루었던 1983년 Histadrut의 조합원 수는 1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5%를 차지 Histadrut는 정부 다음으로 고용 종업원수가 많은 이스라엘 최대 기업 - 정부와 Histadrut의 협상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등 노조는 노동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Histadrut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복지 혜택 축소, 민영화, 외자 유치 등 정부 개혁 조치의 가장 큰 저항세력 영국계 기업인 RJB는 경영 효율화 계획안에 대한 노조의 거부로 이스라엘 진출 방침을 철회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1985년 물가상승률이 300%가 넘는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이스라엘 특유의 사회 응집력으로 이를 극복 - 평소에는 이념 종교, 출신 지역별 갈등이 심각하나 위기시에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응집력 발휘 - 위기 직면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의 동원 능력이 탁월 건국 이념인 시오니즘과 키부츠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이 집단 의식으로 유전 삼성경제연구소 1040

302 15. 이스라엘 - 안보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경제 위기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 -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계층은 고통을 분담 노동계는 임금 동결을 재계는 고금리를 수용 여야 정치권의 대타협으로 1980년대 경제 위기를 극복 년 좌파 노동당과 우파 리쿠드 당이 좌우 연합 정부 구성 노동당의 페레즈가 수상, 리쿠드당의 샤미르가 외무장관을 맡고 2년 후에는 자리를 교체 - 우파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좌파인 수상이 옹호함에 따라 노동계와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적 타협을 유도 2) 정부정책 80년대 중반 과감한 안정화 조치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 년대 초반의 오랜 경제침체와 초인플레 현상을 타개 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85년 경제 안정화 조치를 시행 - 특히 물가상승률 억제가 경제정책의 최대 역점 중앙은행은 목표 인플레율을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긴축통화 정책을 추진 이스라엘 통화인 쉬켈(Shekel)의 환율을 26% 평가 절하한 후 달러화에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 물가상승률에 명목임금 상승률을 연동시키는 '소득 인덱스' 정책을 중단 삼성경제연구소 1041

303 15. 이스라엘 - 매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인플레 발생요인 제거 최근에는 재정적자를 EU 수준인 GDP의 3%로 설정 경제안정화 정책의 성공으로 경제 기초 여건이 건실화 - 한때 300% 이상 치솟았던 인플레가 90년대말 한자리 수 이내로 정착 - 인플레 기대 심리 제거로 인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 - 정부 부채 비율이 1990년의 132%에서 2000년 말에는 100% 수준으로 감축 건전한 정책의 구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 미국의 지원 등이 성공의 요인 년 국내외 경제전문가, 경제 관료로 구성된 경제위원회가 구조개혁을 진두 지휘 미국의 경제 석학인 스탠리 피셔, 허버트 슈타인도 참가 - 점진적 개혁 보다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개혁(cold turkey)을 선택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과는 대조적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가 성공의 열쇠 경제안정화 조치 실시 직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0%가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 60%가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를 신뢰 - 미국이 경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 자문을 하고, 15억 달러 삼성경제연구소 1042

304 15. 이스라엘 규모의 자금을 지원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 정부와 노동계의 대타협을 통해 고통분담을 유도 평가절하 부분만큼 명목 임금을 인상하고 향후 3개월 동안 명목임금을 동결하는 협약을 노조인 Histadrut와 체결 3) 규제완화 80년대 중반부터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 -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감축 -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노동력을 생산적인 민간 부문으로 전환 공공 부문의 보수삭감 및 전례없는 해고 추진 -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독점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경쟁체제 도입 -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 제고 및 정부 재정부담 경감 주요 민영화 추진 실적 기업 시기 내용 민영화 규모 Haifa Chemicals 외국투자가에 매각 1억 4700만 달러 Zion Cables Paz 총 지분 65%를 국내 및 해외투자가에 매각 정부 지분 75%를 해외투자가에 직접 매각 1억 4천만 달러 9억 7천만 달러 삼성경제연구소 1043

305 15. 이스라엘 I.D.B 단계별로 정부지분매각 뉴욕증시 공개 상장 2억 3천만 달러 NEFTA 공개상장을 통해 일부 지분 매각 1천 8백만 달러 Koor Industries 주식매각 및 전환사채 발생 1억 2천만 달러 자료 : Igor Grukov, Privatization in Israel, 1999 무역자유화,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시장개방을 추진 년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장벽,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무역규제를 철폐하고 2000년 완전 시장개방 달성 GDP 대비 무역규모는 1990년 80%에서 2000년 88%로 상승 시장개방 이후 무역수지도 개선 90년대 중반 GDP의 6%에 달했던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 미만으로 감축 -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 75년 EU의 전신인 EEC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85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미국의 첫번째 FTA 대상국) 이스라엘의 자유무역 협정 대상국 구분 이미 체결한 국가 협상중인 국가 대상 국가 캐나다, 체코,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 EU, 요르단 EFTA(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 중국 등 - 특히 미국과의 쌍무협력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도입, 학습 삼성경제연구소 1044

306 15. 이스라엘 4) 기업 지원 소국 개방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절실함을 인식 - IT 부문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이스라엘의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백만불 , , FDI inflows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 기업을 유치 - 보유 지분율이 높을수록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유도 국내 기업의 법인세율은 36%인 반면, 외국지분 90%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향후 10년간 10%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1045

307 15.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세율 구조 구분 외국인 지분율 적용 세율 국내기업 0% 36% 0 25% 7년간 25% 25 49% 10년간 25% 외국기업 50 74% 10년간 20% 75 89% 10년간 15% % 10년간 10% 이민의 고용 흡수와 IT 위주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 -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열악 높은 세율(최고세율 61%)과 노동계에 유리한 노동법 정부 지원은 국영기업이나 노조 운영 기업에 집중 - 90년대 초반 이후 구 소련으로부터 유입된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신생 IT 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 자금지원 등 직접적 방식 보다는 벤처 캐피탈 조성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을 채택 주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갈릴리 기업개발 펀드 예루살렘 소기업 펀드 Private Initiatives 내용 소규모 기업 지원 신규 이민자의 창업지원 예루살렘 지역 중심 1989년 이후 이민자 군대 전역자 대상 경영 멘처링 제공 기존 기업의 설비확장지원 70인 이하 고용 기업 대상 대출의 40%를 정부가 보증 지원 규모 기업당 7만5천달러 지원 기업당 2만3천달러 기업당 26만 달러 삼성경제연구소 1046

308 15. 이스라엘 5) 인적자원 육성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기반 구축 - 부존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한 하이테크 부문 경쟁력 강화만이 지속적 번영의 원천임을 인식 - 매년 2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입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는 2000개 이상 - 방위산업의 민수 전환을 적극 유도 열추적 장치, 주파수 도청, 적탐지 회피장치, 항공유도 등의 군사기술이 전자, 항공 분야에 파급(spin-off)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을 동원,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를 획득 국가정보기구인 모사드, 국방정보부의 아만, 과학연락국이 중심 마그넷(MAGNET) 프로그램을 통한 첨단산업 특화 전략 1992년 7월 경쟁 이전 단계(pre-competitive)의 첨단기술 관련 R&D를 지원하기 위해 MAGNET 프로그램 착수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업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술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2개 이상의 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구성 정부가 소요예산의 66%까지 지원 현재 MAGNET 프로그램은 18개의 컨소시엄을 지원 - 생명공학, 광전자, 마이크로전자 등이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1047

309 15.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상용화 추진 - 기술혁신 초기 단계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술 아이디어를 수출상품화 1990년 전무했던 벤처캐피탈 기금은 2000년 현재 46개로 증가했으며 총 규모도 19억 달러 - 이스라엘 창업 기업과 해외 자본과의 연계가 강화 년 108개의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미국에 기업공개 미국, 캐나다에 이어 NASDAQ 상장기업 수 세계 제 3위 외국기업들에 의한 이스라엘 하이테크 회사들의 흡수와 합병이 활발 AOL이 인터넷 소프트 창업회사인 미라빌즈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 - 이공계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 전체 대학생 10만 5천명중 학부생의 34%, 박사 과정의 58%가 이공계 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자 수 135명, 연구 논문 발표 148건으로 세계제1위수준 - 높은 교육열과 탁월한 영어 구사 능력 대학원 진학률이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공용어를 사용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인재의 기용 - 해외 각지에 퍼져 있는 유태인과의 비공식 연계망을 적극 활용 교육을 강조해 온 유태인들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교육 및 삼성경제연구소 1048

310 15. 이스라엘 연구, 금융, 관계 등의 중요 직책을 차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정보획득과 벤처자본 동원에 유태계 네트워크를 활용 구소련계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 - 95년까지 유입된 68만 명 이주자중 1.5%가 고급 기술인력 - 91년 전국 26개 지역에 기술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구소련 이민 과학자를 지원 - 신생 기업 지원시 기술인력의 50% 이상을 구소련 출신 과학자 에 할당하도록 명시 6) 노사 관계 강력한 노조의 존재는 향후 이스라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 - 전국 규모 단일 노조인 Histadrut가 임금수준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 행사 민영화, 외자유치,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노조반발로 파업 빈번하게 발생 - 민영화의 진전,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 종사자 증가로 Histadrut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049

311 15. 이스라엘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최근 이스라엘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 -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경제불황 심화 2001년 -0.9%, 2002년 -1.1%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년 9월 제 2차 인티파다 발생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경제 불안을 야기 2002년 이스라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인티파다의 영향이 70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IT 경기의 부진으로 수출이 타격 IT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 -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입에 한계 90년대 이스라엘의 IT 호황은 러시아와 동구권으로부터 유입된 70만명 이상의 우수한 인력 유입이 자극 현재는 과학기술 인력의 유입이 크게 둔화 - 중소기업 위주 경제구조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불리 -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세계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 - 팔레스타인 분쟁, 테러 위협, 노조와의 갈등 등이 항상 존재 테러리즘의 감소 없이는 생산 및 투자, 관광산업 회복 등이 이루어지기 곤란 강성 노조의 존재, 뿌리깊은 사회주의 전통 삼성경제연구소 1050

312 7.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경제주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불리한 대외 환경을 극복 - 이스라엘은 군사적 적국에 포위되어 있어 대외 환경이 불리 - 모든 경제주체의 연계망화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 자원의 한계를 인적 자원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타개 - 건국 당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인식 - 과학기술의 기반 확충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 과학기술 교육의 확대는 계층간 불평등구조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에 기여 대외개방 및 경제자유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 미국,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추진 - 해외 거주 유대인들을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위한 견인차로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1051

313 16. 스페인 16. 스페인 삼성경제연구소 1052

314 16. 스페인 요약 국가 유형 : 실패국가, EU국가 중 중위권 수준 (1만 6,108불) - 1만 1만 5천불 달성기간 : 90 99년 (소요기간 : 10년) 장애및정체요인 -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취약, 리더십 공백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EU 선진국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EU 평균 이상의 1인당 GDP 달성 목표 제시 산업구조조정과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강력 추진 96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90연대 후반 이후 노사간 대화 중시, 종신고용 중시로 전환 인적자원 육성 90년대 이후 EU 노동자 훈련 보조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지원이 시작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지식집약형, 문화집약형, 정보집약형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 - 개방적인 경제를 지향 -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 삼성경제연구소 1053

315 1. 경제발전 과정 16. 스페인 16세기에 서구 국가 중 가장 먼저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스페인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소국으로 전락 - 19세기에 산업혁명에 실패하여 20세기에는 유럽의 최빈국으로 전락 극심한 지역격차, 높은 문맹률, 국민각층간의 깊은 이해대립 - 내전( ) 이후 1975년 민주화가 시작되기까지 40년 가까이 프랑코 정권에 의한 군사독재체제가 지속 1960년대 이후 3회의 고성장기와 2회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인당GDP 1만 5천불의 경제 규모로 성장 - 고성장기 : 60년대,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60년대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높은 고도성장을 달성 86년 EU가입 이후 4%대의 고성장 9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4%대 성장을 유지 - 경제위기 : 70년대 후반-80년대 전반, 90년대 초반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제위기가 10여년간 지속 90년대 초반 걸프전을 계기로 시작된 세계경기의 퇴조와 유럽통화위기(92년)로 제2차 경제위기가 도래 1986년에 포르투갈과 함께 EU(당시 EC)에 가입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 60년대부터 EU(당시EEC)가입을 신청했으나, 삼성경제연구소 1054

316 16. 스페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EU는 독재정권이라는 이유로 거부 - 경제 내셔날리즘이 희박한 스페인 국민은 EU가입에 대해 맹목적일 만큼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며, 호의적 자세로 일관 EU가입을 계기로 경제정책기조를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강화로 과감히 선회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 EU가입이후 투자 및 국내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년 사이에 3.5-5%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투자붐이 발생 - EU가입은 기회이자 위협이었으나, 스페인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 기업체질의 강화, 기술혁신에 의한 신제품개발, 재무구조의 향상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증폭 - 외국자본과의 제휴도 늘어 스페인의 외국직접투자도 급증 EU와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 수출의 71.7%, 수입의 67.7%(99년 기준)가 EU내에서 성립 - 對 內 직접투자 및 對 外 직접투자의 60-80%가 EU내에서 성립 2000년 말부터 미국 경제 및 EU 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 년:2.7%, 2002년:2.0%, 2003년:2.6%(전망치) - 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1055

317 2. 국민소득 추이 16. 스페인 스페인은 인당 국민소득 1만 6,108불로 EU국가 중 중위권 수준 - 면적 504,788km2(한반도의 약 2.3배), 인구 3,900만명 - 국내총생산(GDP)은 5,818억불로 EU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5위 60연대 이후 국민소득이 급증하여, 1990년에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 년 : 1,000불 달성, 1979년 : 5,000불 달성 1990년 : 1만불 달성, 1999년 : 1만 5,000불 달성 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이 감속기에 진입 국민소득 1만 5,000 1만6,000불 대에서 횡보 국민소득 추이( ) 弗 '90년 1 万 弗 달성 (12,666) 16, 제1차 경제위기 (75~85년) 제2차 경제위기 (92~96년) EU가입 (86년) 삼성경제연구소 1056

318 3. 산업 구조 16. 스페인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이 전체 기업의 2.9%에 불과 명의 회사가 7.6% 명의 회사가 29.7% 50명 미만 회사가 52.5% - 100대 기업의 대부분은 외자계 기업 또는 민영화된 국영기업 세계 2위의 관광대국으로 GDP의 약 6%가 관광수입 - 인구 3,800만명의 약 2배인 7,60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매년 스페인을 방문 이중 5,000만명 가량이 관광객 관광산업관련 세계 순위 관광객수 -1위: 프랑스, 2위: 스페인, 3위: 미국, 4위: 이탈리아 관광수입 -1위: 미국, 2위: 스페인, 3위: 프랑스, 4위: 이탈리아 -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모두 세계 2위 - 관광에 직결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GDP의 7.5%)을 포함하면 GDP의 12%가량이 관광관련 수입 삼성경제연구소 1057

319 4. 성장 정체 요인 16. 스페인 두 차례의 경제위기 및 최근의 경제성장 감속 모두 대외적요인의 영향에서 촉발 - 1차 경제위기 :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발생 - 2차 경제위기 : 9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퇴조와 유럽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발생 - 최근 경기퇴조 :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및 유럽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 독자적인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외국자본이 대량 진입해 있어 대외경제요인의 변화에 민감 년대 말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한 결과 주요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 - 스페인 최대의 제조업으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모두 외자계 기업 - 90년대의 2차 경제위기는 유럽통화위기의 영향이 결정적 89년 페세타를 유럽통화 시스템에 편입시킨 스페인은 92년의 유럽 통화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 위기의 정도 및 지속기간은 대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 - 오일 쇼크를 계기로 발생한 1차 경제위기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장기화 삼성경제연구소 1058

320 16. 스페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새로운 정치체제가 부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제위기 대책의 도입이 곤란 - 88년 사회노동당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발생 사회노동당 정부는 사회복지 문제, 임금인상 등 노동자 지위향상에 소극적으로 대처(인플레 억제 등 안정중시 정책) 800만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국민생활이 마비 - 노사간 대화 및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킨 사건 당시 국민소득은 8천 5백불 수준 노사분규 건수 추이 건수 4000 만명 노동쟁 참가자 삼성경제연구소 1059

321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16. 스페인 1) 국가 리더십 발휘 EU통합 및 유로화 도입에 대해 강력한 국가리더십 발휘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 - EU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과 EU평균 이상의 1인당 GDP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EU가입으로 기득권을 잃고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는 특정 산업 및 지역도 존재했으나, EU가입에 순응 어렵게 민주주의를 확보하게 된 스페인 국민들은 합의를 중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특정지역 및 특정산업의 권익보다 스페인 사회 전체의 이익이 선거민의 관심 민주화 이후의 역대 수상 및 관료의 대다수가 40대로 젊은 세대가 정치행정의 리더십을 장악 - 국제감각이 뛰어나며, 전문영역에 대해 고도의 지식을 지니는 인재들이 대거 기용 삼성경제연구소 1060

322 16. 스페인 2) 정부정책 산업구조조정과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 82년 성립된 사회노동당 정권 프랑스 미테랑 정권의 총수요자극형 경제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긴축형 구조조정정책을 도입 안이한 타협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고충을 주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철저하게 추진 - 96년 14년만에 정권을 이양한 국민당 유로화 참가, 실업 개선, 규제완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국가의 양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행정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 불황업종의 재편성과 임금인상억제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사례 - 불황업종 : 보조금에 의해 연명되던 종래의 ' 輸 血 型 ' 정책에서 대폭적인 설비폐기와 인원감축을 하는 ' 手 術 型 ' 정책으로 전환 - 임금인상 억제정책 : 노동조합의 협력을 얻는데 성공하여 노동조합과 경단련이 임금협정을 체결 경제 내셔날리즘을 고집하지 않는 경제운영전략을 선택 -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부터 경제 내셔날리즘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신산업을 육성, 발전 - 외국투자는 스페인이 경제불황에서 탈피하는데 중요한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1061

323 16. 스페인 3) 규제완화 1996년 국민당 정권이 탄생한 이후 적극적인 경제자유화 및 규제완화정책을 도입 - 대상분야는 정보통신(특히 전화, TV), 전력, 중소기업세제, 상업영업시간,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등 광범위 - 규제가 강했던 분야에 경쟁원리를 침투시켜 생산자나 소비자의 의식을 변화 스페인 정부는 경제부문의 규제완화, 민영화 및 경제자유화를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결정하여 실행 -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득권익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 4) 기업 지원 198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 특히 은행, 전기, 통신, 식료분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 92년 자본송금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여 해외거래, 국외송금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1992년 외국인 투자규정을 EU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정 - 특히 유럽국가에서 지원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거의 철폐 삼성경제연구소 1062

324 16. 스페인 5) 노사 안정 독재정권 시기( 년)에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파업을 용인하지 않는 대신 종신고용제도를 보장 - 자유로운 노사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 -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스페인은 노동경직성이 매우 강한 사회 1994년 노동제도의 대개혁을 추진 -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주요 목적 - 종업원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조합은 개혁에 회의적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정에 합의 90년대 후반부터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면서, 정부가 기동력을 발휘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모델이 정착 년, 2001년의 노동제도개혁을 통해 종신고용 중시로 전환 - 개별산업 및 직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노사간 협정에 의해 유연하게 결정 평균근로시간은 주당 38.3시간이며, 잔업과 휴일출근은 거의 전무 삼성경제연구소 1063

325 16. 스페인 6) 인적자원 육성 80년대까지 인적자원 육성 및 훈련 등은 기업의 책임으로 간주 - 정부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훈련코스를 제공하는 수준 90년대 이후 EU로부터 노동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성금이 지급 - 정부, 자치단체 등의 재원도 가세 정부재원의 운용을 위한 특별기관 : 지속적훈련재단(FORCEM) - 조성금으로 경영자단체 및 노조가 개별적으로 훈련코스를 조직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감속하고 있으나, 비교적 순조로운 상태를 유지 년까지 4년 연속 4%를 넘는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01년 2.7%, 2002년 2.0%로 감속경향 삼성경제연구소 1064

326 16. 스페인 최근 경제 지표( )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대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축, 국제정치의 불안, 원유가격의 불안정, 유로화 강세 등의 대외경제환경이 악화 - 대내적으로도 설비투자의 대폭적인 하락, 개인소비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전개 재정적자는 GDP대비 0.2%로 크게 개선 - 목표치인 0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GDP대비 0.2%까지 개선 재정적자는 과거 스페인 경제의 최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93년에는 GDP대비 6%까지 확대 - 재정적자 EU평균 2.3%(독일:3.5%, 프랑스:2.7%), 미국 3.2%, 일본 8.0%를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상태 고용창출효과로 실업률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실업문제는 향후 스페인 경제의 최대 과제 - 95년 이후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으로 인해 대폭적인 고용창출을 달성 삼성경제연구소 1065

327 16. 스페인 취업 인구는 94년 1,173만명에서 2000년 1,443만명으로 5년동안 약 270만명의 고용을 창출 - 그 결과 95년 22.9%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1년에는 10.5%로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 2002년 말에는 반전해서 실업률이 11.5%로 다시 상승 실업률 추이 % 18.4% 24.2% 22.2% 18.8% 14.2% 7.한국에주는시사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 - 스페인 경제는 전형적인 서비스산업 의존형경제로 발전 - 최저한의 제조업과 식량을 확보할 정도의 농업과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 지난 40년 이상 경제발전을 달성 - 우리 나라도 지식집약형, 문화집약형, 정보집약형의 서비스산업으로의 빠른 구조전환이 필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대외개방적 경제를 지향 - 스페인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낙후지역 개발 및 고용창출에 노력 삼성경제연구소 1066

328 - EU가입을 계기로 외부효과를 통해 국내의 구조조정을 추진 인플레 억제, 재정적자삭감, 금리인하, 정부장기채무의 삭감, 환율 안정 등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준비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스페인은 유럽최고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에도 사회안정을 유지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 - EU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EU 평균 이상의 1인당 GDP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 - EU가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1067

329 17. 뉴질랜드 17. 뉴질랜드 삼성경제연구소 1068

330 17. 뉴질랜드 요약 국가 유형 : 실패 국가, 국민소득 1만 3,109불 장애및정체요인 - 제조업의 기반 취약하고 농축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 - 정부 규제와 통제경제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 활력 부재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80년대 중반부터 정부주도로 강력한 개혁추진 90년대말 이후 정부의 리더십 약화 84년부터 20여년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해오고 있으나 최근 개혁 속도가 둔화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금융, 무역, 투자 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 농업부문에 치중하고 제조업은 소홀 민영화된 공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91년 노동계약법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이를 계기로 노사분규는 연간 100건 이하 인적자원 육성 대학 교육의 질 저하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정부규제극소화및민간자율확대 -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 -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1069

331 1. 경제발전 과정 17. 뉴질랜드 1840년 영국식민지 이후 영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 추진 - 본국 영국의 노동, 자본에 의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영국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 8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는 강력한 보호와 규제로 일관 - 60년대까지만 해도 뉴질랜드는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하에서 3~6%대의 성장률을 유지 60년대 뉴질랜드의 인당 GDP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고, 실업률도 거의 0% 대를 유지 - 73년 영국의 EEC 가입을 계기로 주력 수출품이던 낙농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뉴질랜드는 구조적 경기침체를 반복 실업률이 0%에서 4%로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率 도 10%를 초과 84년 국민당 멀둔(Muldoon) 정권의 통제경제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초래 - 1 탈농업 공업화 정책 실패, 2 무리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3 갑작스런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 등이 원인 84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뉴질랜드 개혁 시작 - 그간의 규제 보호경제 체제에서 개방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뉴질랜드 개혁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아직까지 국민소득 2만불 돌파에는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1070

332 17. 뉴질랜드 2. 국민소득 추이 뉴질랜드의 인당 국민소득은 1만 3,109불 - 면적 818억평(한국의 2.7배), 395만명(한국의 8.5%) - 전형적인 농축산 낙농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국가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빈부격차가 적은 국가 87년 1만불을 달성한 후 15년간 이상 1만불 대에서 정체 - 87년 1만불 돌파 후 경제 성장력이 급감 89년 국민소득 1만 3,439불에서 91년 1만 1,535불로 추락 - 90년대 중반 경제회복으로 96년 1만 7,961불까지 상승했으나 97년말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1만 3천불대로 추락 국민소득 추이 (U$) 20,000 규제ㆍ보호경제 체제 개방ㆍ시장경제 체제 17,961 15,000 외환위기 13,439 11,243 11,535 13,109 10,000 7,777 5,000 4,696 6,944 뉴질랜드 개혁의 시대 0 1만불 시대 '00 삼성경제연구소 1071

333 3. 산업 구조 17. 뉴질랜드 산업구조: 농축산업 10%, 광공업 26%, 서비스 64% - 7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거의 불변 농축산업 - 뉴질랜드 전국토의 52%를 차지하는 목초지, 온화한 기후 등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농축산업이 융성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는 해양성 기후 농축산 제품 및 원예작물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 경제의 핵심 - 농축산업중 목축업이 핵심 분야 양모, 원피, 육류 및 낙농제품을 대량 수출 곡물은 내수용으로 생산 원예 작물은 70년대 이후 수출산업으로서 재배 확대 제조업 - 전통적으로 낙농, 식품가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16%에 불과 -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조립에 그치고 규모도 영세 - 기업 규모도 영세 종업원 5인 이하의 기업이 전체 제조업의 68%이고 10인 이하 기업은 전체의 80% 수준 종업원 규모 100명 이상의 기업은 전체의 2% 미만 삼성경제연구소 1072

334 17. 뉴질랜드 무역구조 -전체수출중1차산업및1차산업관련제품이전체수출의 60%를 차지하고 기계류는 7.5%에 불과 주요 제품별 수출비중: 낙농제품 22%, 육류 13% 임산물 10%, 수산물 5% - 수입은 원유 등 연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산품 기계 자동차 25%, 전자제품 10% 4. 성장 정체 요인 제조업의 사양화가 심화 -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에 걸쳐 제조업 육성책으로 인해 한 때 발전했으나 84년 외환 위기 이후 사양화 심화 84년 외환위기 이후 수입허가제 폐지, 수입 대체산업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정부지원 취소 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통제경제가 장기화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이 약화 - 임금, 수입허가, 외화, 가격(우유, 빵 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규제 예컨대 국제 양모가격이 하락할 경우 환율을 急 절하시키거나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하는 정책 실시 - 국영사업 영역도 은행, 보험, 교육, 교통, 에너지 등 광범위 삼성경제연구소 1073

335 17. 뉴질랜드 -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효과적 60년대 전반까지 인당 GDP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경제 성장률도 3~6%대 유지 실업률도 60년대 10년간 거의 0% 대를 유지 - 뉴질랜드는 73년 영국의 EEC 가입을 계기로 낙농제품의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자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추진 수입허가제를 확대, 고율의 보호관세 설정 영국의 EC 가입과 뉴질랜드 경제 오타나 협정 이후 40년간 영국 농산물시장을 상대로 뉴질랜드가 누렸던 특권이 소멸 60년대 전체 수출 중 영국 비중이 40%대로 낮아졌음에도 주요 수출품인 버터, 치즈, 새끼양 등의 비중은 70% 수준 -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자국산업 보호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경기침체가 반복 70년대 초반까지 0%로 유지되던 실업률도 상승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4%로 급등 인플레이션률도 연평균 10%를 초과 80년대 국민당 멀둔(Muldoon) 정권의 통제경제정책 실패 1 탈농업 공업화 정책의 실패 - 80년대 들어 국민당의 멀둔 정권은 think big 을 선언,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1074

336 17. 뉴질랜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여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제지 펄프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하지만 이들 대형 프로젝트는 과도하게 대외차입에 의존하여 대외채무도 확대 2 무리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 82년 6월 멀둔 수상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가격 동결을 단행 82년 6월에서 84년 2월까지 1년 8개월간 임금, 배당, 집세 지대, 금리, 환율 등 거의 모든 가격 동결 -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1자리 숫자로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4%에서 6%로 상승 - 인위적인 임금 가격 동결 정책으로 비효율적 자원배분 유발 3외환위기초래 - 경제통제와는 달리 정치적기반이 취약했던 멀둔 정권은 차기선거에서의 패배를 우려, 84년 6월 의회 해산과 함께 예정보다 4개월 앞당긴 7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 - 갑작스런 총선 발표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달러화 매수세가 이어져 뉴질랜드의 외화준비고가 급감 - 뉴질랜드 준비은행은 정부에 뉴질랜드화의 15% 절하를 요구했으나 멀둔 정권은 거절 - 총선 결과, 야당인 노동당이 대승 했으나 외환준비고가 바닥나 총선 다음날 준비은행이 외환거래 정지를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1075

337 1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 물가 실업률 추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실시로 정부의 재정 악화 - 전국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사회보장제를 실시 주택, 의료, 교육, 육아, 실업 등 - 7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사회보장제도 시행 의료서비스 비용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까지만 해도 정부가 거의 전액 부담 70년대 중반 이후 뉴질랜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민간부담이 늘어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정부부담률은 절대적 의료비 정부부담률: 80년 88% 91년 82% 96년 79% 삼성경제연구소 1076

338 17.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 1938년 사회보장법 제정 - 이미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저소득자 보호정책 및 선진적 사회보장제도 도입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과는 달리 조세방식의 독특한 연금제도를 채택 - 소득세 등 통상의 세금에서 퇴직세 명목으로 세율을 추가 부과함으로서 연금 재원으로 활용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1) 국가 리더십 발휘 84년 외환위기 이후 뉴질랜드는 강력한 개혁 추진 - 84년 노동당 집권 및 외환위기를 계기로 뉴질랜드 개혁 시작 그동안 규제 보호경제 체제에서 개방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이때부터 뉴질랜드는 정권을 양분하고 있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정권 재창출 추진 1차 경제개혁: 84~90년, 노동당 정권 2차 경제개혁: 90~96년, 국민당 정권 3차 경제개혁: 97년 이후 삼성경제연구소 1077

339 17. 뉴질랜드 84년 ~ 88년 개혁에서 로저 재무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84년 ~ 88년간의 개혁은 로저 더글러스 재무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로저노믹스 라 명명 - 로저는 재정, 세제, 행정,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 추진 재정재건 세제개혁, 행정개혁에서부터 무역 자유화, 금융 외환 자유화, 중앙은행법 개정까지 폭넓게 실시 96년 이후 집권한 정권은 정치적 리더십이 크게 약화 - 96년 이후 정권은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한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총리의 힘이 크게 약화 2) 정부정책 1 1차 개혁: 84~90년, 노동당 정권 재정, 세제, 행정,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 추진 - 재정재건 세제개혁, 행정개혁에서부터 무역 자유화, 금융 외환 자유화, 중앙은행법 개정까지 폭넓게 실시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존의 각종 보조금 제도를 철폐 - 농산품 보조금 지급 철폐 종전 특정 농산품(특히 양모)에 대해 정부가 최저보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지급 - 공산품 수출촉진을 위해 지급하던 수출보조금도 폐지 삼성경제연구소 1078

340 17. 뉴질랜드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개혁은 대체로 실패 - 85~90년 5년간 뉴질랜드 경제성장은 거의 정체 실업률도 당초 4%에서 10%로 증가 - 재정적자도 87~90년 GDP 대비 4~5%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 정부채무도 GDP대비 45% 이상 수준에 도달 -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절상으로 달러화 표시 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 돌파 2 2차 개혁: 90~96년, 국민당 정권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단행 년 5월 고용계약법 제정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조합 강제가입의무, 중앙노조에 의한 임금설정 관행 폐지 종전 조합이나 고용자단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이 때부터 기업과 개인간 고용계약 교섭이 자유화 정부재정 재건을 위한 각종 제도 개혁 추진 - 91년 사회복지예산 삭감 - 94년 재정책임법 을 제정하여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세계 최초로 정부재정의 규율 투명성 확립에 대한 의무 부과 국가부채 총액이 적정수준(GDP의 20~30%)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지출이 수입을 넘지 말도록 규정 국가주요자산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플러스로 유지하도록 규정 삼성경제연구소 1079

341 17. 뉴질랜드 국민당 정권의 개혁은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80년대 후반 정체되었던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94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국가 채무도 감소 - 80년대말 급증하던 실업률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노사분규도 연간 100건 이하로 급감 3 96년 이후의 개혁 96년 이후부터 뉴질랜드 개혁의 속도는 급감 - 96년 이후 출범한 정권은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연립정권 형태 96년 국민당과 뉴질랜드 第 一 黨 과의 연립정부 성립 99년 노동당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승리하면서 집권 2002년에도 노동당 진보연합으로 소수 연립정부 형성 - 이 때문에 총리의 힘이 약화되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정책추진보다는 연립정부 내 정당간 의견조정이 필요할 가능성 3) 규제완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산업규제를 철폐 - 80년대 중반 이후 각종 규제와 보호정책이 철폐되고 국영사업도 민영화 삼성경제연구소 1080

342 17. 뉴질랜드 1 국영사업의 민영화 86~91년 국영사업을 영리목적의 국유기업으로 법인화한 후 민영화 - 국영사업은 전력, 가스, 전화, 방송, 우편, 항공, 철도 은행, 보험, 정유, 철강, 인쇄 등으로서 GDP의 약 12% - 同 사업의 운영은 민간인이 맡되 수익금은 국가에 배당 - 그러나 비영리 국영사업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2 무역 자유화 87년 수입면허제, 수출인센티브 정책 폐지 - 국내산업보호 목적의 수입보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86년부터 정부 산업보호정책 관련기관도 점진적 폐지 3 투자 자유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 - 외국인에 대한 국영기업 매입 허용,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주식소유 제한 철폐 외국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시장원리 적용 - 외국인투자 및 투자이민 유치정책 추진 89년 8월 이후부터 뉴질랜드 화폐 1천만불 이하에 대해 전면 투자자유화 실시 삼성경제연구소 1081

343 17. 뉴질랜드 4 금융 자유화 84년 7월부터 금융 관련 규제를 급속히 완화 - 84년 7월 금리 규제와 외환거래 관련 규제 철폐 - 84년 12월 외환거래 및 차관도입에 대한 규제도 폐지 - 85년 3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 4) 기업 지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은 극히 미흡 - 정부지원은 주로 농축산업에 치중하고 제조업은 소홀 제조업 수출품에 대해 과거 보호 통제경제 하에서 지급되었던 수출보조금도 폐지 - 법인세도 상대적으로 높은 33.3%(2003년 세계 평균 30.8%)여서 뉴질랜드 기업의 해외 이탈 방지 및 외자 유치에 애로 이 때문에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 민영화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달성을 위해 유능 경영자 유치 - 정부는 민영화한 공기업 경영자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도록 요구 민영화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급여는 미국 CEO 수준 - 이 때부터 공기업의 대대적인 합리화가 단행 전화회사의 경우 기존 인원의 2/3을 합리화하고, 우체국 수는 전국 1,200여개에서 400개로 축소 삼성경제연구소 1082

344 17. 뉴질랜드 국립 연구소가 재편 축소되면서 기초부문에 대한 연구 소홀 - 과학공업기술청(DSRI)을 없애고 공공연구업체(CRI)로 축소 - 과학기술청 산하의 화학, 물리공학, 토양, 기상 연구소 등은 산업가공, 국토관리, 전국수대기권연구소 등 주식회사로 전환 상업활동을 하는 일반회사로서 수익성 위주의 연구에 치중 86년부터 중반부터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 최고세율: 종전 66% 86년 48% 88년 33% - 대신 86년부터 간접세인 재화 서비스세(GST) 도입 GST율: 86년 10% 89년 12.5%로 인상 5) 노사 안정 80년대 후반 노동당 전권이 들어서면서 노사분규도 급감 - 87년 노사관계법 제정으로 임금이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 종전 정부 주도로 실시되던 단체임금교섭권이 기업 산업별 임금 협상체제로 전환 - 8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0~400건에 달하던 노사분규가 8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 90년대 노동시장 개혁 이후 노사분규는 100건 이하로 감소 - 90년 노동자의 '노동조합 강제가입' 규정 폐지와 91년 고용계약법 제정 이후 노사분규가 급감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화 삼성경제연구소 1083

345 17. 뉴질랜드 - 특히 '고용계약법' 제정을 계기로 뉴질랜드의 노사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 조합 강제가입의무, 중앙노조에 의한 임금설정 관행 폐지 종전 조합이나 고용자단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이 때부터 기업과 개인간 고용계약 교섭이 자유화 뉴질랜드의 노사분규 추이 6) 인적자원 육성 대학교육의 질 저하 - 대학이 학생수 감소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 감소를 피하기 위해 학과목 이수가 용이하도록 변경 한 학과목 이수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학기로 변경 강의 수준도 서론이나 개요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 삼성경제연구소 1084

346 17. 뉴질랜드 - 교수 임용 기준도 크게 완화 종전 박사학위와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박사학위나 연구업적이 업던 사람도 채용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하여 임시직으로 채용 가능 이를 통해 정부는 연금부담이나 제 연구비 부담을 덜수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수 증감에 따른 교수 수를 신축적으로 유지 - 학사 학위도 대학이 아닌 고등전문학교 등에서 쉽게 취득 가능 대학 졸업 후 해외 도피하는 현상이 확산 - 대학생의 은행 차입금(정부보증) 급증 대학생 차입금: 90년대 중반 10억불 2000년대 초 30억불 차입이자율은 약 10% 수준으로 고율 90년대 중반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제도가 폐지되어 대학의 학비는 연평균 15%씩 인상되었기 때문 - 이 차입금은 취업 후 연간 소득 9천불에 도달하면 반환을 시작해야 하나, 이 시기는 결혼, 주택구입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여서 차입금 반환에 어려움 - 이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해외로 도피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1085

347 6.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7. 뉴질랜드 99년 이후 점차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 - 98년 마이너스 성장한 뉴질랜드 경제는 이후 농산물 작황 호조,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의 국제가격 상승 수출 확대 등으로 연평균 3~4%대의 성장율을 기록 - 인구도 그간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건축경기도 호조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 지속 년 4월 뉴질랜드 정부가 금리 인상을 발표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외자 유입을 확대 - 뉴질랜드 경제의 회복 가속, 중남미 등에서 이탈한 국제적 위험회피자본의 유입, 미달러화 약세 등도 강세 요인 뉴질랜드 경제의 과제 -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 -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 이외의 주력 산업 발굴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투자이민 유치 삼성경제연구소 1086

348 7.한국에주는시사점 정부 규제는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은 확대 - 84년 노동당의 개혁 이후 뉴질랜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추진했지만 경제 도약에는 실패 이는 뉴질랜드 경제가 오랫동안 정부의 통제 개입형 경제운영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 - 따라서 보호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한 단기간에 완화시켜 민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84년부터 96년까지 지속되던 뉴질랜드 개혁스피드가 96년 이후 急 감속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확실한 지지기반이 없이 연립정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 연립정부내 합의 도출에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 미래 수종산업의 발굴과 육성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농업기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한계를 노출 국제 작황과 농산물가격에 따라 희비가 반복될 우려 주력 제조업 기반도 부재 삼성경제연구소 1087

349 18. 대만 18. 대 만 삼성경제연구소 1088

350 18. 대만 요약 국가 유형 : 정체 국가 (1만 2,452불) - 1만불 돌파 이후 11년간 2만불 달성에 실패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실패 요인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권교체 이후 지속된 정치혼란과 贊 獨 反 獨 의 국론분열로 국가리더십 실종 정부와 국민당의 대기업 및 금융기관 소유로 정부정책 구조조정이 지연 산업공동화 심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중국 진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기술과 자본의 과도한 유출을 초래 기술력 있는 민간 대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미비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 90년대 후반 이후 노사분규 급증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운영이 필요 - 2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산업고도화가 필수 -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진출로 산업공동화 심화를 방지 삼성경제연구소 1089

351 1. 경제발전 과정 18. 대만 대만에 정착한 후 국민당 정부는 경제안정에 주력 - 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후 國 共 內 戰 의 후유증으로 대만경제는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혼란기를 경험 국민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해 50년 월이율 7%의 고금리 정책을 실시 - 60년대에는 수출진흥을 경제성장의 모토로 삼고 환율절하, 수출제품 관세 감면 등 수출지향 공업화정책 시행 70 80년대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신흥공업국으로 부상 -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고도화와 경제자유화의 진전으로 고성장시대 구가 - 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수출 급증이 고도성장을 견인하면서 '92년에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 - 90년대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이 대만의 경제성장을 견인 90년대 후반 이래 대만의 경제성장은 정체 -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이 주원인 - 건국 후 최초의 정권교체와 여소야대 국면에 따른 국정 혼란, 노사관계 악화, 산업공동화 등 총체적 난국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1090

352 2. 국민소득 추이 18. 대만 대만의 인당 국민소득은 1만 2,452불 - 면적 110억평(한국의 36%), 인구 2,234만명(한국의 47%) - 한국, 홍콩, 싱가폴과 더불어 70 80년대 고도성장을 시현한 아시아신흥공업국(Nics) 중 하나 92년에 1만불을 돌파한 이후 정체상태 -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에 힘입어 92년 1만불을 돌파 - 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나 환율 하락으로 국민소득이 감소 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비환율요인으로 국민소득이 정체 국민소득 추이 ,382 13, ,216 12, ,224 1 万 弗 시대 ( 92 년 ) 경 제 침 체 삼성경제연구소 1091

353 3. 산업구조 18. 대만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모 - 80년대 중반까지 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년 공업 및 건설 31%, 농업 2%, 서비스업 69%로 선진국형으로 변모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 109만개의 기업 중 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 -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국영 대기업이 담당하고 그 외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 4. 성장 요인과 2만불 달성 지연 요인 1) 국가 리더십 발휘 國 民 黨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 국민당 정부는 60년대까지 대륙수복을 기치로 국가안정에 주력했으나 70년대에 대만의 유엔 축출, 蔣 介 石 사망, 미국과의 단교 등으로 경제발전에 매진 - 국민당의 역대 총통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蔣 介 石 은 대만의 국부, 장경국은 민주화와 정치자유 보장, 李 鄧 輝 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국내외의 지지를 획득 삼성경제연구소 1092

354 18. 대만 民 進 黨 으로의 정권교체 후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으로 리더십 실종 - 96년 대만 총통 선출에 직선제가 도입된데 이어 2000년에는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정치 혼란 심화 2003년 5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정권교체를 희망 - 대만 獨 立 을 당헌으로 하는 민진당의 집권 이후 대만독립 문제에 대해 贊 獨 과 反 獨 으로 국론이 분열 찬독 성향의 진수편 총통에 대한 지지도는 절반 이하로 하락 - 타이뻬이( 臺 北 ) 중심의 북부와 까오슝( 高 熊 ) 중심의 남부간 지역갈등 첨예화 2) 정부정책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운용 철학 - 대만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孫 文 의 民 生 主 義 는 균형과 공정을 중시 국민당은 대만 정착 후 토지의 균등 배분, 사적 대자본의 규제 등을 추진하여 경제 사회 안정을 달성 - 외환위기 시 환율방어를 포기하고 주식시장 부양에 역점을 둔 것도 민생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 - 균형과 안정 중시로 대만경제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 균형적 산업발전, 무역흑자, 중소기업 발전 등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구조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1093

355 18. 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70년대 이후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 오일쇼크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고 세계 3위의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 - 외채없는 성장을 위해 저축을 적극 유도 70년대 이래 투자율이 저축률을 계속 상회하여 국내저축으로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이자율 보장이 충분한 저축을 유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90년대 이후 구조조정 미진과 정책역량 약화가 위기를 초래 - 외환위기라는 외압에 의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침 금융사, 대기업 등의 대부분이 정부나 국민당 소유이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이 없이는 자체 구조조정이 어려움 - 民 進 黨 은 금융 구조조정 등의 신속한 입법처리에 실패하면서 소수여당으로서의 한계를 노출 - 중국과의 교류확대라는 대세가 정치논리로 지연되어 정부가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에 역할 담당을 하지 못함에 따라 兩 岸 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상실 반면 중국정부는 94년 '대만동포 투자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정경분리 원칙 하에 대만기업을 적극 유치 -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IT 등 신경제로의 전환이 대만 내 폐업증가와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과 산업공동화를 초래 삼성경제연구소 1094

356 18. 대만 3) 규제완화 대만정부는 보호보다는 원활한 경쟁여건을 조성 - 대만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호나 육성보다는 원활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 기업에 대한 특혜는 물론 별다른 규제도 없음 - 손쉬운 창업과 파산, 간소한 행정절차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 여건 구축 - 공업화정책 추진시에도 한국식의 정책금융보다는 조세감면 수단을 주로 사용하여 시장 메카니즘 왜곡을 방지 한국과 대만의 경제정책 기조 비교 대 만 한 국 경제운용철학 균형과 안정 성장 제일주의 경제정책 기본방향 - 직접적 보호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손쉬운 창업과 파산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또는 직접적 보호 결 과 치열한 경쟁으로 경제체질 강화 외부 충격에 유연한 대응 정경유착, 시장메커니즘 왜곡 취약한 위기대응 능력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70년대 초반부터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88년에 이미 수입자유화율 99% 달성(한국은 '95년) 삼성경제연구소 1095

357 18. 대만 -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50년대 초부터 정비하기 시작한 이래 60년 '투자장려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내국민대우를 적용 91년에는 투자장려조례 대신 산업고도화조례 를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인가제한을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중국진출에 대한 규제의 지속은 기술과 자본의 유출을 초래 -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폭증함에도 대만정부는 대륙진출 규제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원칙을 고수하여 결과적으로 기술과 자본의 과도한 중국 유출을 방치 -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의 2002년 발표에 따르면 대만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반면 중국이 IT부품의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대만의 중소기업 - 대만의 대 중국 투자는 대만 통계로는 대략 240억불이나 실제 투자된 자금은 700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년 대만 감찰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으로 송출된 자금 대비 대만으로 회수된 자금의 비율은 1.2%에 불과 대만 내 사업환경 악화와 중국진출 러시를 상징하는 '돈은 중국으로 빚은 대만에( 錢 進 大 陸 債 留 台 灣 )'라는 신조어가 등장 삼성경제연구소 1096

358 4) 기업 지원 18. 대만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 - 91년 산업고도화촉진조례 를 시행하여 연구개발, 인재양성 자동화, 신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투자 시 조세감면 정부부문 연구개발비를 매년 30%씩 증액하여 정부주도에 의한 연구개발 강화 - 통신, 정보, 소비형 전자, 반도체, 정밀기계, 항공우주, 고급소재,특수화학, 의료보건, 환경기술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 80년 설립된 신죽과학공업원은 반도체, PC, 통신 등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집적지로 부상 기술력 있는 대기업의 부재로 대만 내 산업고도화는 한계를 노출 - 대기업은 국영기업, 중소기업은 민간기업이라는 구도 하에서 민간 중소기업의 대기업화에 대한 대만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술력있는 민간 대기업의 등장을 저해 -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여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킴 삼성경제연구소 1097

359 18. 대만 新 竹 科 學 工 業 園 신죽과학공업원은 대만 첨단산업의 집적지 - 대만의 100여개 산업단지 가운데 하나인 신죽과학공업원은 대만정부가 실리콘벨리를 모델로 조성 7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80년 12월에 완공 - 입주기업의 업종은 반도체(50%), 컴퓨터(35%), 통신(6%) 등 첨단산업 위주 년말 현재 고용인력 98,685명의 평균연령은 32세이며 석사 이상 고급인력이 전체의 20%를 점유 - 신죽과학공업원의 매출액은 2000년 290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종업원 일인당 생산성이 기타 지역 제조업의 2.5배 수준 신죽과학공업원은 동아시아의 첨단산업단지 중 최고의 성공사례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대만정부는 입주기업에 5년간 소득세 면제, 저리의 자금 대출, 첨단장비 수입 시 관세 반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대학과 연구소가 밀집하여 산 학 연 간 합작이 용이 교통대학, 청화대학 등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원 등 연구소 밀집 최근에는 세계 IT경기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다소 침체 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8% 감소한데 이어 2002년과 2003년에도 회복세가 미미 삼성경제연구소 1098

360 18. 대만 5) 노사 안정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 대만은 가족기업이 상당수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비교적 수평적인 상하관계의 전통으로 노사간 화합하는 분위기 사장과 종업원, 고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사무직과 생산직간 장벽이 별로 없이 자유로운 접촉과 대화가 가능 90년대 후반 이후 노사관계도 경색국면에 돌입 - 9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른 욕구 분출, 성장 둔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노사분규가 급증 97년 2,600건 98년 4,138건 99년 5,860건 2000년 8,026건 대만의 노사분쟁 추이 건수 9000 만명 참가자수 노동쟁의 삼성경제연구소 1099

361 18. 대만 - 그러나 대만의 노사관계는 경쟁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안정적 노사분규 참가자수는 98년을 제외하면 많아야 수 만명 수준 6) 인적자원 육성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우대조치 실시 - 대학원생에 대한 우대가 고급인력 육성에 일조 국립 대학원생은 학비 면제, 생활비 보조, 졸업후장교임관자격부여등의혜택을향유 - 이에 따라 대학원의 입시 경쟁률이 높고 대학원생의 자질이 우수하여 고급 인력 확보에 유리 5. 현 상황과 향후 과제 대만은 1만불 돌파 이후 성장이 정체된 상태 -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은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나 정치혼란에 따른 리더십 실종, 구조조정 미비, 신성장 산업 발굴 지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 - 대만 내 산업고도화가 미비된 상태에서 급증한 컴퓨터, 부품 등의 대륙이전이 국내 산업공동화를 촉진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니터, 스캐너, CD롬 등은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의 주요 수출제품 삼성경제연구소 1100

362 18. 대만 - 성장세가 둔화될 수록 대만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 2002년 대만의 對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체의 31%인 418억불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상회 대만경제는 2001년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년 수출 호조로 5.8%의 고성장을 달성했으나 2001년에는 -1.9%를 기록 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침체로 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전년비 18.2% 급감한 때문 년 성장률이 3.5%로 다소 회복했으나 잠재성장률(5%)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대만경제의 향후 과제 - 90년대 초반의 '선진공업국 도약'과 같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 대만은 현재 리더십의 공백으로 국가구심점을 상실한 상태 - 중국경제로 예속되지 않을 강력한 경제권 구축이 요구됨 국내산업의 소프트화와 고부가가치화로 대륙진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도권을 회복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 강화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대만의 중소기업이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때문 삼성경제연구소 1101

363 18. 대만 - 70년대의 노동집약적 산업, 80년대의 전자산업에 해당하는 차세대 수종산업 육성으로 구체화할 필요 6.한국에주는시사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운영이 필요 - 대만정부는 40여년간 일관되게 민생과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의 기초 하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운영 국민당은 대륙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을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파악 시장기능의 중시와 경쟁환경의 조성 -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보호가 아닌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경쟁여건 조성이 중요 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도 대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호조치를 거의 받지 않았으나 건재를 과시 - 부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입각한 정책 운용이 필요 2만불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산업고도화가 필수 - 중국 등 후발국이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없는 해외진출은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 대만은 90년대 이래 성장을 견인해온 컴퓨터, IT부품 등에서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 - R&D, 마케팅 등 밸류체인상의 고부가가치 영역 육성이 시급 삼성경제연구소 1102

364 대만이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조립 완성 하던 기존의 수직적 분업체계는 중국의 기술약진으로 붕괴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진출이 중요 -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은 정부의 '3 不 通 ( 交 通, 通 商, 通 信 금지)'으로 인해 수동적이고 체계성이 결여 기업자체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경쟁격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차원 - 이 결과 컴퓨터, 반도체 등 90년대에 발전한 신흥산업까지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 이동하여 대만 내 산업공동화와 성장동력 상실을 초래 - 민진당 정부는 對 중국 투자정책을 기존의 ' 戒 急 用 忍 政 策 '에서 '적극적인 개방과 효율적인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음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강화 - 대만정부의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지원, 병역혜택 등과 같은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 년을 목표로 한 중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대만의 新 竹 科 學 工 業 園 은 대만정부의 20여년에 걸친 투자와 육성을 통해 대만 첨단산업의 메카로 부상 - 산업클러스터 내 R&D 활동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삼성경제연구소 1103

365 19. 포르투갈 19. 포르투갈 삼성경제연구소 1104

366 19. 포르투갈 요약 국가 유형 : 실패 국가, 서유럽의 후진국 (1만 1,726불) 년 1만불 돌파 이후 정체 장애및정체요인 - 낮은 노동생산성, 관료주의의 폐해, 외자유치에 한계(중동구 EU가입 후보국들과의 유치경쟁),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정부 정책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노사 안정 장기적인 국가 비전 및 구체적 방향 제시 실패 교육 및 고령화 대책, 성장산업 발굴 소홀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경제정책의 핵심 - 교역상대국인 EU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종속 공기업 민영화 추진(OECD 국가 중 최대 규모) 중장기 투자전략을 갖는 기업을 중점 지원 노사관계 양호, EU국가 중 노조가입률 최저 인적자원 육성 낮은 교육수준이 생산성향상의 저해 요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투자를 유치 - 장기적인 경쟁력향상 정책 및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삼성경제연구소 1105

367 1. 경제발전 과정 19. 포르투갈 16세기 해양왕국의 지위를 확립했던 포르투갈은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유럽의 후진국으로 전락 - 프랑스 혁명 및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대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실패 국내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중산층의 성장을 제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위기가 극도로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재정권이 출현 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코스타의 독재정권이 출현 74년까지 살라자르 정권에 의한 독재 정치가 지속되면서 유럽 영향력의 중심에서 이탈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86년 EU가입을 계기로 급성장 - 7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서서히 회복 - EU가입 이후 5년간 비약적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 86-90년간 실질 GDP가 연간 5%이상 증가(EU평균: 3.3%) 90년대 초반 유럽각국의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된 이래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투자 감소, 소비 위축, 정부지출의 억제 등이 요인 삼성경제연구소 1106

368 2. 국민소득 추이 19.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인당 국민소득 1만 1,726불로 EU국가 중 하위권 - 면적 92,131 km2(한반도의 약 2/5, 인구 1,060만명) - 그리스와 더불어 서유럽의 후진국 1984년 1992년까지 8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5배로 증가 년 포르투갈의 인당 국민소득은 1만불에 접근 1984년의 인당 국민소득은 1,943불에 불과 1995년 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 - 90연대 초반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정체 해외수요의 감소,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 국민소득 추이( ) 弗 ,943 9,575 국민소득이 5 倍 로 증가 ('84~'92년) 10,541 11,726 1 万 弗 시대 ('95년~) 삼성경제연구소 1107

369 3. 산업구조 19.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산업 경제구조는 그리스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이나, 80년대 이후 크게 개선 - GDP구성 : 농업 3.3%, 공업 32.7%, 서비스업 64.0%(2000년) - 80년대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업별 노동인구 구성비도 크게 변화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 : 25.2% 13.6% 광공업, 건설업, 에너지산업 종사인구 : 21.0% 31.6% 서비스업 종사인구 : 37.3% 54.8% - 90년대 이후 서비스 부문이 급속히 확대 특히 은행 및 금융업무, 보험, 관광업이 급성장 금융시장의 자유화, 은행 및 보험회사의 민영화, 증권시장의 근대화 등이 진전 성장산업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 분야 - 포르투갈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유치, 육성에 주력 86년 EU가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 - 92년 포드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로 설립된 오토 유럽사는 포르투갈 최대의 외국 투자(투자총액 30억불)를 유치 - 부품 산업도 함께 성장하여 유럽의 부품공급기지를 지향 삼성경제연구소 1108

370 4. 성장 정체 요인 19. 포르투갈 1) 낮은 노동생산성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은 EU평균의 65%에 불과 - EU 평균에 비해 근로시간은 길지만, 각 직무에 투입된 인원이 많고 업무수행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이 적음 - 정부의 비효율적인 고용유지정책, 공공부문의 비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원인 2001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 국가 미국 아일랜드 EU평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노동생산성 주 : EU=100기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여건도 미흡 - 낮은 첨단산업 비중 R&D 투자비중, 연구실적, 특허권 신청건수도 저조 - 근로자들의 낮은 PC, 인터넷 사용률 - 첨단기술 이용을 위한 교육도 부족 삼성경제연구소 1109

371 19. 포르투갈 2) 관료주의의 폐해 공공부문의 정부비중이 여전히 높고,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행사 - 통신, 전기, 항공, 도로 등의 공공부문에서의 정부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 - 공공부문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체 GDP의 22%로 높은 수준(2001년 기준) 공공부문 주요기업의 정부지분 현황 회사 분야 정부지분(%) 직접 간접 2001년 매출액 (백만유로) 2001년 GDP 대비비중(%) EDP 전기 , PT 통신 통제권 보유 4.7 5, GALP 에너지 , ADP 수도 ANA 공항 TAP 항공 , REN 전기 , PORTUCEL 제지 , BRISA 도로 BCP 금융 , BPI 금융 삼성경제연구소 1110

372 19. 포르투갈 3) 외국인투자 유입의 부진 90년대 들어 외국 기업들의 포르투갈 진출 둔화 -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의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포르투갈은 저임금의 이점을 상실 - 대표적인 저임금산업인 의류업종은 상당수 기업이 이미 생산거점을 동구로 이전 - 포르투갈 정부 및 경제계는 저임금 산업의 중동구권 이전을 우려 첨단 기술산업의 유치도 부진 - 포르투갈은 저임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아 고부가가치 산업에 부적합 EU평균을 100으로 볼 때 포르투갈의 생산성은 65 그리스(80), 스페인(89), 아일랜드(11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 4)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내수보다 수출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요 교역상대국인 EU국가들의 경제상황에 종속 - 포르투갈의 수출이 1% 증가하면 GDP성장률이 0.75% 상승 (OECD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111

373 5. 국민소득 2만불 실패 요인 19. 포르투갈 1) 국가 리더십 부재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 실패 - 인적자원 육성(교육), 고령화 대책, 성장산업 발굴 등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요인에 대한 대비가 부족 관료주의의 팽배가 오히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 -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은 투자허가지연에 대한 불만 투자허가절차에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 2) 정부정책 1986년 EU가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표방 - 무이자 융자, 세액공제 및 감세, 직업훈련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확대 -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재정적자 해소, 인플레이션 억제, 투자환경의 개선, EU평균의 생활수준 달성이 정부정책의 기본 목표 삼성경제연구소 1112

374 19. 포르투갈 - OECD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 규제완화 내수확대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권고 EU 가입 이후,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실시 - 93년까지 수출입에 관한 규제를 EU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 - 수입과징금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 -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民 願 의 대부분은 관련규제의 복잡성을 지적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OECD국가 중 가장 큰 규모(대GDP 비율 환산)의 민영화를 추진 90년대 동안 100사 이상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 그러나 공공부문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체 GDP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부문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 4) 기업 지원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사업확장 계획을 갖는 기업을 집중 지원 삼성경제연구소 1113

375 19. 포르투갈 - 주요 대상은 기업평가, 연구개발, 소규모 기업, 광공업 진흥, 상업용 부동산 제도, 자본시장에의 진입, 신규사업개발 등 - 외국인투자법에 있어서도 개방적 외국인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없으며 이익금, 로열티, 기업청산에 따른 자금의 본국송금도 자유 투자우대는 업종별이 아닌 건별로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존재 5) 노사 관계 노사관계는 양호한 편으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간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 - 노동조합 조직률이 EU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도 영국, 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낮음 - 유럽의 주요기업가 1,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포르투갈의 파업에 대한 우려는 거의 전무 파업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단위 : 일수)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독일 주 : 종업원 1,000명당 연간노동일수 삼성경제연구소 1114

376 19. 포르투갈 EU국가 중 가장 낮은 노동비용 - 포르투갈의 제조업 노동자의 1시간당 노동 비용은 EU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 독일의 19%, 프랑스의 29%, 스페인의 44% 등 제조업의 노동비용 (단위 : 불/시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 인적자원 육성 인적자원의 육성은 현재 포르투갈이 당면한 최대과제 - 포르투갈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이 낮은 최대원인은 고급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지적 - OECD는 포르투갈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낮은 교육수준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 - 근로자중 대학교육 이상은 단 6%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OECD 27개국중 25위 수학은 27개국중 24위 - 근로자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도 11%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1115

377 7.한국에주는시사점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수있는방향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 - 포르투갈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가 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으나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부품산업의 취약으로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 - 단순한 투자확대보다는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중점적으로 유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쟁력 향상 정책 및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 - 포르투갈의 연간 학생당 교육지출은 OECD의 평균수준(6천불)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포르투갈은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을 앞두고 투자이전의 위기에 직면 -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 - 우리 나라도 저임금의 이점을 지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 삼성경제연구소 1116

378 20. 그리스 20. 그리스 삼성경제연구소 1117

379 20. 그리스 요 약 국가유형: 실패 국가, EU내 최빈국 중 하나 년 국민소득 11,250불을 달성한 후, 2002년 현재 12,461불로 장기간 정체 장애및정체요인 - 지정학적 불안정, 관광 및 해운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왜곡된 산업구조, 국가개입 과다 등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지원 노사 관계 좌우익 대립 조정에 실패 드라크마 貨 고평가 정책으로 산업구조 왜곡 국방예산 중시에 따른 재정정책 저효율성 EU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 제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 90년대 이후 안정적 추세 인적자원 육성 대학까지 무상교육 지원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과도한 국가개입은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제조업 기반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국가 발전은 기대난 취약한 제조업 기반은 지속적인 수입증가를 유발 - 왜곡된 산업구조 및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국가발전에 걸림돌 - 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복지제도 운영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1118

380 1. 경제발전 과정 20. 그리스 군사정권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정을 겪음 - 입헌 군주제( )후 1967년 4월 그리스 내는 물론 구주지역 최초의 군사정권( )을 경험 년 말 입헌군주제가 폐지되고 내각 책임제를 도입 1981년 EU 가입 직후 90년대 초반까지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 년 90기간 중 실질 경제성장률은 1.5%에 불과 정부의 방만한 경제운영, EC 가입 후 선진국가와의 경쟁 심화, 90년대 유럽경제 불황 등으로 저성장 -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18 20% -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 수준 통화금융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안점 - 드라크마화 강세 정책을 통해 수입물가 안정을 추구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 - 인플레 억제 수단으로 평가절상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 고실업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특히 청년과 여성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 - 단일기업 의존도시(one company town)의 경우 더욱 심각 삼성경제연구소 1119

381 20. 그리스 대외교역 역조가 심각 - 수출입 비중은 34%이나 수출입 총액 중 71.2%가 수입 - 주요 수출입시장은 EU 지역 - 관광수입, 선박관련서비스, 해외거주자 송금, EU 재정지원 등 무역외 수지가 무역수지의 일정부분 보전 노동법 및 근로 여건은 선진국 수준 - 주5일 근무와 6일 근무제를 혼용하고 있으며 휴가일수는 22-24일, 24-26일 -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기관에 가입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을 종합보험의 성격 - 노조활동이 강력하며, 노조간부들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수렴조건을 맞추기 위해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경제지표가 개선 - 특히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비율 축소에 역점을 두고 조세개혁과 공기업 및 공공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EC가입은 그리스 국가신인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1120

382 20. 그리스 그리스의 역사 그리스 文 明 發 源 地 이나, 장기간 이민족 지배를 받음 - 로마ㆍ비잔티움 지배기간: B.C. 2세기 A.D 오스만 제국 지배기간: 년 독립 2. 국민소득 추이 그리스의 인당 국민소득은 1만 760불 - 면적 131,944km2, 인구 1천 94만명 - EU내 최빈국으로 유럽연합의 재정원조에 크게 의존 1995년 국민소득 11,250달러를 달성한 후, 2002년 현재 12,461달러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 년 EU 가입 직후 유럽연합 가입국과의 극심한 경쟁에 직면, 경제성장이 둔화 - 80년대 중반 이후 드라크마화 강세 정책에 따라, 물가는 안정되는 반면, 경상수지 적자 등 부작용이 확대 그러나 미달러화 기준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 -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아 정체 - 유로화 도입과 함께 그리스 경제의 유럽화가 신속히 진행 금융 및 재정정책은 물론 제도적 수렴현상이 가시화 삼성경제연구소 1121

383 20. 그리스 국민소득 추이 EU가입 11,250 12, 군사정권 산업구조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공공부문 비중이 65%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비중(19.4%)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관광 및 해운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72%)이 핵심산업 산업시설은 남동지역(아테네, 데살로니끼 중심)에 편중되었고 기타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제조업 부문도 섬유, 신발 등 경공업에 집중 - 농업, 임업, 수산업 비중(8.6%)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EU의 보조금을 수령 - 정부차입과다로 인한 민간부문의 위축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그리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 금융권을 통해 상당수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보유 삼성경제연구소 1122

384 4. 성장 정체 요인 20. 그리스 1) 국가 리더십 부재 국내외적 리더십 발휘에 어려움 - 국내적으로는 좌ㆍ우익 세력간의 대립, 경제불안, 대외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사태 해결 부진, 터키와의 갈등 등이 그리스 경제발전에 발목 - 발칸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하고 영토와 영해 문제로 주변국가(특히 터키)와의 긴장이 지속 아울러 주변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계 민족과 이민족간의 민족문제까지 가세 - 지속적인 좌ㆍ우익간 이념 대립이 경제 시스템 불안을 야기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관광 및 해운 등 3차 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가 고착 - 터키 지배를 벗어난 이후 1960년대 까지 외세의존형 경제 19세기 중반까지 400년간 터키의 지배 - EC가입 이후는 서구와의 극심한 경쟁체제에 직면 - 제조업 분야도 저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집중 식음료, 섬유류 및 의류, 신발 등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1123

385 20. 그리스 2) 정부정책 정부부문의 과도한 경제개입이 경제활력을 크게 저하 년대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대대적인 기간산업의 국유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 -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제기반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생산성 저하, 고물가, 금융비용 상승의 악순환이 지속 현 사회당 정부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추구 -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통한 시장구조조정 -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긴축 재정 및 통화정책 - 민간부문의 투자 장려 - 그리스 정교회의 시민생활 간섭을 축소하고, 대학교육을 개혁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강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자국화폐의 고평가정책을 추진해 자국산업 경쟁력 약화를 유발 - 동시에 재정적자를 초래해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제한 인구분포가 대도시 및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경제활동의 부조화 - 아테네와 테살로니끼시에 인구 집중 인구의 도시집중화, 주변국으로부터 난민 유입 등으로 삼성경제연구소 1124

386 20. 그리스 범죄발생률 증가세 - 주민 98%가 그리스 정교를 신봉하는 종교국가로 종교계의 사회간섭이 심각한 상황 3)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EU 가입 이후 EU의 경제규범을 도입 실행 - 제도적 수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내외국인기업간의 차별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산업박람회 등을 정부가 지원 - 고용주의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 선박관련 세계 3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영향력을 보유 4) 노사 관계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해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지 부진 - 모든 국민은 의료혜택과 연금을 받음 모든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IKA(국가사회보장기관)에 가입 매달 급여의 35%(고용인 30%, 고용주 70%)를 납부하고 퇴직후 연금으로 수령 - 노동쟁의 건수 및 참가자수는 90년대 초반이후 매우 안정적 8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노동쟁의는 1992년 유럽경제의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급증 삼성경제연구소 1125

387 20. 그리스 90년대 중반 이후는 건수 및 참여자 수가 크게 감소 노동쟁의 건수 및 참가자수 건수 1200 만명 참가자수 노동쟁의 ) 인적자원 육성 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까지 무상교육 -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대학교 4년(공대는 5년, 의대는 6년) - 일반적으로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 입학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해 질적 향상을 도모 - 유럽 각국의 교육시스템의 장점을 도입 삼성경제연구소 1126

388 5. 현 상황과 향후 과제 20. 그리스 관광업 및 해운운송업이 강력한 경쟁력 보유 - 자연환경 및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 GDP대비 약 60%, 총고용인구의 50.3% 차지 외화유입 규모는 약 40억불로 가장 큰 외화 소득원 관광상품 다양화, 문화유산 보전 및 발굴, 박물관 현대화 등 - 해상운송 역시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그리스 경제의 중요 산업 전세계 해운업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관련 세계 3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영향력을 보유 2004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SOC 투자 등으로 경제회복 기대 - 올림픽 관련 건설경기 붐 조성, 외국자본 유입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 및 내수진작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강화해 고용창출 추구 -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 고용주의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 사회보장혜택 축소와 관련세금 기준 강화 - 노동계는 강력 대응 정부부채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진 - 행정부의 일반지출 및 연금경비 지출 감축, 세제개혁과 지하경제 감축 삼성경제연구소 1127

389 20. 그리스 - 노동시장 자유화 추진 정치계의 변화를 꾀해 안정화를 유도 - 세대교체 및 정치적 안정기반 군사혁명 정부의 등장이나 첨예한 정치 대립 조정기능 강화 - 유럽화의 진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선진화가 빠르게 진행 - 현 사회당 정권은 기존 사회당 정권의 정치노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리 위주의 다면적 외교정책과 EU지향 정책을 추구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리스의 왜곡된 산업구조는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후 산업구조 조정 노력이 부족 - 기후조건 및 지정학적 여건, 장구한 문화적 유산에 따라 관광 및 해운산업에 치중한 산업구조에 안주 - 제조업 비중이 취약해 수입에 의존 정부부문의 과도한 비중으로 경제 효율성이 크게 저하 - 좌우익간 이념대립, 주변국가와의 긴장 지속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128

390 -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가 지속 경제발전 정도와 사회보장 제도 운영간의 효율적 조화가 필수적 - 실력에 맞지 않는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 및 발전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 삼성경제연구소 1129

391 21. 아르헨티나 21. 아르헨티나 삼성경제연구소 1130

392 21. 아르헨티나 요 약 국가유형:전형적인 실패국가 -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 현재는 개도국 장애및정체요인 - 페론 이후 정치ㆍ경제적 불안이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 - 노조지상주의 및 사회복지제도강화 등 인기영합적 정책남용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지원 노사 관계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사회갈등 심화 통화위원회제도 등 高 페소화 정책 복지중시의 과도한 재정운영 금융자유화 민영화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력한 정치적 노조 활동으로 노사불안 지속 인적자원 육성 교육수준은 중남미 최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포퓰리즘에 유의하고, 건전한 재정 유지,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 성장정책과 분배정책간의 조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 - 정치적 불안정, 집단이기주의 등이 경제위기를 초래 -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1131

393 1. 경제발전 과정 21. 아르헨티나 20세기 초반까지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 -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강국 1860년에서 1914년까지 55년간 매년 연평균 5% 성장 1913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3배 주요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주 : 1989년 구매력 기준 달러 자료 : Felipe A.M. de la Balze, Remaking the Argentine Economy, 1995 농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 서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 존재,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활용 등으로 경제 부국으로 부상 - 농산물 수출을 위한 철도ㆍ항만 등 외국인투자가들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 증가 - 특히 영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 영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무관세 혜택 삼성경제연구소 1132

394 21. 아르헨티나 - 대토지 소유제도와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저임 노동력의 공급 원천 1,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에 직면 년대 구미국가들의 농업보호 정책 및 20년대 말 30년대 초 세계대공황 당시 영국의 블록화 정책으로 농산물 수출 급감 -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 실패, 노사관계 악화 및 정부의 개입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중반에 쇠퇴 - 페론 정권의 노동친화적 정책의 부작용 년대 초반 소비주도형 스태그플레이션, 정치적 양극화, 사회불안이 확산 페론 정권 1945년 10월 페론은 노조지도자들을 주축으로 노동당을 창당 -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민족민주주의를 추종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 재임기간 중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1954년 페론 정권은 붕괴 -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재원 부담으로 물가급등 및 경상수지 악화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동결과 보조금 축소 정책을 도입 노조의 불만을 초래, 지지기반 약화 삼성경제연구소 1133

395 21. 아르헨티나 1980년대 금융위기, 통화위기(자본도피), 대외채무위기 등으로 잃어버린 10년 으로 표현되는 경제 침체기를 겪음 년 포클랜드 분쟁, 멕시코 디폴트선언, 국제적 고금리 및 1차 산품 가격하락 등이 경제침체의 핵심요인 90년대 대량실업경제로 추락 년 외환투기 주도형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후 반복에 대응 대달러 고정환율제 및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제도 도입, 중앙은행의 재정적자 보전 금지, 금융자유화, 민영화, 고용의 유연화 등 일련의 개혁은 성과를 보임 -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위기, 브라질 위기 등으로 1998년 최악의 불황국면에 직면 - 실업률이 15%대로 급증하고 불완전 취업 및 비정규고용 증가 2. 국민소득 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 온 아르헨티나의 인당 국민소득은 페소화의 환율정책에 따라 급반등을 반복 년 3,893불에서 1980년 7,402불로 급등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페소화 고평가로 인한 결과 - 그러나 경제위기에 따른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당 국민소득은 1982년 2,897달러로 급락 - 이후에도 인당 국민소득은 환율정책에 따라 급변 삼성경제연구소 1134

396 21. 아르헨티나 1998년 국민소득 8,280불을 이룬 이후, 하향세가 지속되어 2001년 7,420불로 하락 - 91년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도입 이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인당 국민소득은 원만한 상승세 - 그러나 이 제도는 결국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해 인당 국민소득은 재차 하락 국민소득 추이 고정환율제도입 (통화위원회제도) 아시아외환위기 8,280 7, 민간정부 산업구조 농목축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착화 - 농업부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 분야는 정체 페론정권 이후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황 1976년 비델라 군사정권 이후 농업진흥정책을 주요정책으로 채택 - 제조업 부문은 GDP 대비 24.8%, 농축산업은 15.2%(80년대 평균) 삼성경제연구소 1135

397 21. 아르헨티나 1980년대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제조업 분야가 침체된 반면, 농업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 년 기준가격으로 1990년 제조업 생산액이 1980년에 비해 25% 감소 - 농업부문은 수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25% 증가 - 현재에도 농업부문이 수출기간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취약 4. 성장 정체 요인 1) 국가 리더십 부재 리더십의 부재, 집단이기주의 등 정치적 불안정 지속이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구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도력 부재로 이해집단의 집단행동을 제어하지 못함 정치적 불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감 부족으로 고용 증대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부족 년대 군사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 1982년 포클랜드 전쟁 패배 등으로 경제활력이 둔화 군부가 집권하면서 선심성 경기부양책을 남발함에 따라 재정적자 확대, 하이퍼 인플레 등 경제파탄이 반복 삼성경제연구소 1136

398 21. 아르헨티나 2) 취약한 경제시스템 80년대 이후 외채상환 문제로 4차례나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등 경제위기가 상습적으로 발생 -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외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상존 취약한 금융구조로 대내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위기국면에 직면 - 금융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경제기초여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해 쉽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구조 - 과도한 대외부채는 외채상환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대외부채상환을 위해 외자도입을 해야하는 악순환을 초래 외채원리금 상환과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250억불 가량의 외자를 조달해야하는 형편으로 대외채무가 누증되면서 금융의 대외의존도가 증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하에서 교역조건의 악화는 곧바로 위기국면을 초래 -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물 가격 하락,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의 경제침체,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등 외부조건의 악화도 경기 침체 지속에 기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도입한 통화위원회제도 (currency board system)가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변질 삼성경제연구소 1137

399 21. 아르헨티나 - 페소화를 달러화와 1:1로 연동한 새로운 환율체계를 도입한 이후 97년까지 물가안정, 외국인투자 급증 등의 성과를 거둠 - 그러나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페소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초래해 아르헨티나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통화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재정운영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해 경기부양책을 쓸수없어침체국면이 지속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은 물론 금리인하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수 없어 수요증진에 아무런 역할을 할수없는상황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 1991년 메넴 대통령은 파산상태에 있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 정책을 인플레억제(89년 5000%)에 두고 미달러화와 페소화를 1:1로 고정 - 언제든지 페소화를 달러화로 교환해주는 태환성을 보장 -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해야 하나, 아르헨티나는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음 통화위원회제도는 환율가치 고수에 대한 확실한 commitment를 제공함으로써 투기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 기초능력이 부족한 경우 통화위원회제도는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1138

400 21. 아르헨티나 3) 정부정책 페론 정부의 노조지상주의 및 사회복지제도 강화 년대 페론당 집권이후 포퓰리즘(populism) 등 경제의 정치화 현상 심화로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며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복지 확충 등 인기 영합적 정책을 추진 소득재분배에 몰두한 계층간의 경제 이권 다툼 치열 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노조의 반대 및 정책추진력 약화로 실패 - 외채상환을 위한 외자 추가 도입 등 악순환 지속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업화 부진 - 페론 정권 이후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실패 대외지향적 공업화 보다는 내부지향적인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치중한 결과 경쟁력이 상실 아울러 군사정권 하에서 국방산업을 위한 중공업 육성에 치중, 산업구조가 왜곡 - 농목축업 산업이 무역 및 경제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 주력 수출산업인 농산물 세계 시장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 삼성경제연구소 1139

401 21. 아르헨티나 소득 분배의 불균형 -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사회ㆍ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 상위 20%의 부유층이 국민소득 전체의 50% 이상 차지 도시인구 중 37%가 빈민 인구(2000년 기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IMF의 긴축재정정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초래 - 긴축 정책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대외채무상환 능력이 저하 - 긴축정책에 따라 실업증가, 빈부격차 및 사회불안 등이 심화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임금삭감, 연금 축소 등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국민 중 약 1/3이 절대 빈곤수준 이하로 전락 인기영합주의(Populism)에 입각한 정책의 반복으로 구조개혁에 실패 -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기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은 외면 -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혁을 지연시키는 실수를 반복 위기 재발시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개혁에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1140

402 21. 아르헨티나 4) 노사 관계 불안 거대한 정치 세력인 노동계는 임금 삭감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동결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 - 무리한 임금인상 물가상승 경상수지적자 증가 외채누적 외환 위기 긴축 재정 노동자 파업 임금인상의 악순환 - 노조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관료 등 이익계층의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지연 5. 현 상황과 향후 과제 1) 경기침체의 심화 마이너스 경제성장 지속 년 4분기 이후 경기침체로 돌아선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2년 -13% 성장, 최악의 상황에 직면 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5.2% 성장세를 기록하며 199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 - 최근 평가절하이후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수입수요 감소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징후 그러나 인플레이션 재연, 실업률 급증 및 빈곤층의 확대로 경제불안 국면은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1141

403 21. 아르헨티나 -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상승과 생산감소에 따른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물가가 급등 2002년 인플레이션은 50%내외를 기록 -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과 예금동결 조치 후유증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 실업률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23% - 특히, 극심한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빈민층 증가율은 사상최고치에 도달 2002년 현재 전체 빈민층은 아르헨티나 총인구의 절반인 1,800만명에 이름 2) 정치 불안과 구조적 문제 상존 2003년 5월 25일 키르츠네르 (Nestor Kirchner) 신정부 출범 - 키르츠네르 신정부는 1차 대선에서 획득한 22%의 국민적 지지만으로 출범해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 2001년 경제위기 이후 18개월 동안 대통령이 5번씩이나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 향후 신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경제 회복, IMF와의 추가 협상 및 외채협상 재개, 대외 신인도 회복 등 난제에 직면 - 신정부는 기본적으로 두알데 (Dualhde)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142

404 21. 아르헨티나 향후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그간의 혼란과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세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 -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총체적인 국가 부실에서 파생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 - 단시일 내에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 실업률 및 빈곤층의 확대,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실질소득 급감 등으로 신속한 경제회복은 요원 경제혼란과정에서 크게 분열된 정치권을 결집하여 현재 지체되고 있는 경제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 -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IMF와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고, 자본을 확보하는 것 오는 8월말 완료되는 IMF와의 협정에 대비, IMF와의 재협상을 신속히 추진 2003년 4분기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IMF 차관 원리금이 58억 달러 - 외채 디폴트 선언이후 중단된 외채 재협상을 신속히 개시, 국제 자본시장 복귀를 위한 여건 조성도 시급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수적 -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대외여건 악화시 위기에 직면 삼성경제연구소 1143

405 21. 아르헨티나 -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실업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 경제성장과 복지간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수적 - 건전한 경제기초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물가안정과 건실한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추구 - 인기영합적인 노조지상주의나 과도한 사회복지제도 등은 지양 자유화의 순서(order of liberalization)가 중요 - 중남미 국가들은 금융시장을 가장 먼저 개방함으로써 자국 화폐의 고평가화 추세가 지속되어 제조업 기반이 상실 - 정치권은 이를 종속이론으로 대응하고 포퓰리즘을 강화해 경제발전을 저해 - 따라서 금융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황에서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규제가 시급 경제의 정치화(포퓰리즘)를 자제 -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른 임기응변식의 경제정책은 회피 경제위기에도 고임금 및 복지확충 등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해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짐 삼성경제연구소 1144

406 별첨1:페론 21. 아르헨티나 페론은 1946년 2월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55년까지 집권 - 집권 10년간을 페로니즘 시대라 지칭 페로니즘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중주의의 전형으로 민족주의와 산업화, 친노동자 정책으로 특징 - 페론정권 등장으로 1930년의 군사쿠데타 이후의 과두지배집단 세력이 몰락하고 노동계급이 정치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 과거 농ㆍ목축업에 기반을 둔 과두지배집단은 군부와 결탁해 헤게모니를 장악 - 페론은 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제도 확충, 주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 페론은 노동복지성 장관으로 재직하던 년까지 사회보장의 확대, 사용자의 노동자해고권 제한 등 노동관련법안 제정을 주도 - 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초기에는 경기활황과 산업생산 증가란 성과를 이룸 페론은 집권후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추진 - 산별노조 확산과 함께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하고 노조의 조직이 관료화되기 시작 노조 가입자수는 45년 53만명에서 47년 150만명, 51년에는 233만명으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1145

407 21. 아르헨티나 노조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정부의 억압하에 그 영향력이 상실 194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페론은 노조를 억압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도입 - 공공지출 감축 및 실질임금 하락을 주도하고 기업인의 이해를 대표하는 기구 '총경제연합'을 설립해 기업활동을 지원 - 노사분규는 페론 집권 전반기에 비해 크게 감소 파업, 태업 등 노동운동이 모두 정부의 관리하에서 움직임 년에는 외자 도입을 승인 노사분규 추이 (건수, 천명) 분규수 노동자참여수 페론은 1973년 대통령에 당선 취임했으나, 74년 사망 - 그의 주도하에 있던 페론당은 지금도 영향력이 막강한 정당 삼성경제연구소 1146

408 별첨 2 : 중남미 지역의 특성 21. 아르헨티나 선진국형 소비패턴과 이분화된 소비구조로 인해 경제발전이 저해 -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이 높고 유행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출비중이 낮은 선진국형 소비패턴 - 빈부격차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없는 사회계층 구조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음 원유 및 각종 광물자원, 삼림자원, 수산자원 등이 풍부 - 미국 및 유럽지역과는 지리적 근접성,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각각 83.7%, 56.7%, 48.8%의 미국 및 유럽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1999년 기준)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높음 -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 중남미 지역 상위 500대 기업 매출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대 초 26.6%에서 1998년에는 38.7%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1147

409 중남미 지역 상위 100대 제조업체 매출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중한 외채와 경제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이 지역의 특성 중 하나 삼성경제연구소 1148

410 22. 브라질 22. 브라질 삼성경제연구소 1149

411 22. 브라질 요 약 국가 유형 : 실패 국가 (국민소득 2,914불) - 남미 최대의 국토, 인구를 보유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수준에서 정체 - 97년 5,000불을 달성한 이후 곧바로 하향세 지속 장애및정체요인 - 정치ㆍ 경제적 불안이 브라질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 - 세제의 불합리성, 사회간접자본 부족, 높은 자금조달 비용, 불합리한 경제활동 규제 등 소위 '브라질코스트'가 걸림돌 핵심 내용 국가 리더십 발휘 정부정책 규제 완화 기업지원 노사 관계 사회갈등 해소에 실패 콜로르 플랜, 헤알 플랜 등의 개혁정책 실패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세제가 걸림돌로 작용 강력한 정치적 노조 활동으로 노사불안 인적자원 육성 유능한 인재의 유출이 심각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임기응변식의 경제정책은 경제활동의 일관성 투명성을 저해 - 사회불평등 구조는 사회불안을 가중, 경제발전에 치명적 - 실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개혁의 걸림돌 삼성경제연구소 1150

412 1. 경제발전 과정 22. 브라질 1964년 군사혁명이후 정치적 안정과 풍부한 노동력,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중남미 제1의 공업국으로 부상 - 내수진작 및 제조업 육성 등을 골자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중남미 제1의 공업국으로 부상 면적 세계 5위(남미 전체의 47.3%), 인구 1억7천만 명으로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금광석, 보오크사이트 등 풍부한 천연지하자원 보유 - 그러나 외국 기술 및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 - 게다가 정부의 임기응변식의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국가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화 1990년 클로르 정부 이후 개방화 및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 1995년 카르도수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가개발계획인 헤알 플랜(Real Plan)을 발표하며 경제안정을 추구하나 실패 - 현대적ㆍ효율적 정부 건설 재정수지 균형달성 목표: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 지역적ㆍ사회적 불균형 완화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강화 추진 - 경쟁력 강화, 생산구조 현대화 국내시장 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1151

413 22. 브라질 - 일시적으로 인플레 억제와 환율안정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외채과다 등의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 경제개방을 목표로 경제개혁 추진 - 도시가스 배급의 주정부 독점 폐지:민간기업 참여 허용 -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 외국기업에 천연자원, 광물 및 수력발전 개발 허용 97년 5월 브라질 최대 국영광산회사인 CVRD사 민영화 단행 - 외국선박의 연안운행 허가 - 국가독점 폐지 전기ㆍ통신 부문 : 민간기업 참여 허용 석유부문: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사업 합작 및 참여 허용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방지 등을 목표로 "임시고용 확대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개혁도 추진 - 행정개혁, 사회보장 제도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에 직면 최근 룰라 대통령 취임이후 강력한 개혁정책에 착수 삼성경제연구소 1152

414 2. 국민소득 추이 22. 브라질 군사정권 이후 국민소득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의 등락으로 인해 인당 국민소득은 등락을 거듭 - 외환위기가 발생한 시기에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미달러화 표시 인당 국민소득은 급락 -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전염되어 또 다시 하락세로 반전 - 브라질의 인당 국민소득 역시 환율정책에 따라 급변 브라질의 인당 국민소득은 2001년 현재 2,914불 년 5,059불을 이룬 후 하향세 지속 70년대 무리한 경제성장정책, 원유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 대외채무 누증 등으로 경제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핵심요인 1997년 인당 국민소득이 5,059불이었으나, 외환위기에 전염된 이후 헤알화가 평가 절하되면서 하락세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1153

415 22. 브라질 국민소득 추이 아시아위기 (5,059) 헤알플랜 경제위기 4000 민간정부 , 산업구조 1차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 분야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진 - 세계적인 농업대국으로 경작면적은 전국토의 5.4%(4,600만ha), GDP대비 12%, 노동 총인구의 22%, 수출 총액의 36% 차지 - 산림면적이 세계 2위(세계 산림면적의 10%)로 임산자원 풍부 세계 최대의 펄프 수출국을 목표로 투자 확대 -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아직 미개발 상태 하지만 남미국가 가운데 비교적 다양한 공업생산 기반을 보유 - 메타스(Metas, )계획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삼성경제연구소 1154

416 22. 브라질 1960년대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 - 주요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 등임 브라질 산업의 특징은 국가기간산업과 대부분 중공업부문의 경우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 브라질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중남미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1997년 200만대 돌파) 년대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진출 - 이탈리아와 합작으로 피아트자동차를 조립 생산한 것을 시발로 미국, 일본 등의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 철강산업 역시 자동차 산업과 함께 브라질의 중추적 산업 -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매장량을 보유하고 1987년 세계 6위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후 세계 철강시장의 핵심적 공급국으로서의 역할 -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쟁력도 크게 개선되는 추세 가전 및 정보통신 산업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가전업체의 경우 브라질 국내업체 외에 소니 등 일본계를 비롯해 외국업체들이 진출 -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성장세 삼성경제연구소 1155

417 4. 성장정체 요인 22. 브라질 1) 국가 리더십 부재 잦은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의 정통성 부족으로 대내외 리더십 확보는 원천적으로 제한 - 군사정권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통해 민심을 확보하려 했으나, 재정적자 확대, 과도한 복지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80년대 말 민간정부가 들어서며 개혁정책을 추진하나, 최고위층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정부는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 - 아울러 공무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 - 빈민층의 확대 등으로 소외계층의 반발은 더욱 심화 2) 정부정책 브라질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산업화 정책과 함께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정책을 채택 - 60년대 공업화 정책, 70년대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산업구조가 비교적 근대화되었으나, 아직도 개도국 수준 - 핵심 제조업 분야가 국가주도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음 브라질의 제조업분야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 - 76년 이후 수입금지품목 2,500여개를 90년7월 수입 허용 삼성경제연구소 1156

418 22. 브라질 - 그러나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쿼터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기응변식의 경제정책 실행 등으로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저해 년 클로르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정책(클로르 플랜)을 실시하였으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실패 수입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세수증대 강화 및 각종 정부보조금 철폐, 경제사범 형사처벌 강화, 인플레 억제 - 클로르는 92.9 부정축재 및 독직혐의로 실각 프랑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카르도주 대통령이 클로르 전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계승했으나, 미숙한 운영으로 성과는 미흡 - 재무장관으로서 헤알플랜을 수립 시행한 후 대통령에 당선 - 민영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실패 -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등 외부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 - 과도한 재정적자, 헤알화의 고평가, 무역적자 누증, 고실업 등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재차 악화 1999년 1월 헤알화 변동환율제 채택, 고금리, 긴축정책을 도입 후 무역수지 개선, 외국인 투자 증가 등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해 또 다시 경제 위기에 직면 삼성경제연구소 1157

419 22. 브라질 - 과중한 외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구조적 경제 취약성 - 국제유가 불안,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미국경제 불안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연 -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기업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 3) 규제완화와 기업지원 산업화 정책이후 자국산업보호 정책을 실시 - 수입금지품목 공시 및 관세인상 쿼터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정책을 도입 외국인 직접투자와 합작을 통해 기간산업을 육성 - 국내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 및 정부보조금을 지급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보조금 철폐로 선회 4) 노사 관계 그동안 경제활동을 크게 저해했던 노사간의 갈등은 비교적 완화되고 있으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 년 이후 노동쟁의 건수나 참가자수가 급격히 감소 물론 사회갈등이 증폭될 경우 노사간 갈등문제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 높은 실업률 및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불평등 구조가 악화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삼성경제연구소 1158

420 22. 브라질 - 룰라 현 대통령은 빈부격차 해소 및 기아퇴치를 국가경제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하며 대선주요공약으로 채택 노사분규 추이 건수 참가자 만명 노동쟁의 현 상황과 향후 과제 2003년 1월 룰라 정권 출범과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를 표방하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사회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 - 국익 우선과 원칙을 중시하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노동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세제개혁, 농지개혁 등 4대 개혁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추진 삼성경제연구소 1159

421 22.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4년 임기동안 자신의 목적 중 많은 것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강조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되, 정부개입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증대를 추구 - 소위 "브라질 코스트"로 알려진 브라질경제 성장저해요인 제거 세제의 불합리성, 사회간접자본 부족, 높은 자금조달 비용, 불합리한 경제활동 규제 등 특히 공무원 연금 및 세제개혁 없이는 브라질의 성장 및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 -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투자 우선분야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 석유, 에너지, 보건, 은행부문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동차, 항공기, 철강 등의 수출비중은 중남미 최고 수준 특히 중형항공기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이며 외국인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에 역점 - 통신, 전력, 항만, 기본 위생 분야 사업의 외국인 투자 허용 삼성경제연구소 1160

422 22. 브라질 - 91년 이후 제조업 분야 투자가 급증 브라질 주요산업이 주요 다국적 기업들에 주도되고 있는 실정 - 인센티브 부여는 개별협상에 좌우 공장부지 무상제공, 각종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실송금, 외국인 학교설립 등을 지원 마나우스 지역을 비롯해 북부지역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유사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 운영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을 확보 룰라 정부는 대외무역 협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통합에 주도적 역할 수행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강화, 남미자유무역지대 추진 등 역내 국가간의 경제교류 증진 및 대외협상력 강화 -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은 장기과제로 추진 룰라 대통령은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가신인도를 제고 -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탈출하고 환율시장 불안도 진정되었으며 경상수지도 개선되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 - 물가불안 및 실업률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 - 과다한 정부부채 및 대외채무 상환는 장기적 해결 과제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60%에 육박 대외채무 역시 2002년 말 현재 2,212억불로 GDP대비 50.3% 삼성경제연구소 1161

423 22. 브라질 브라질 경제의 향방은 향후 개혁을 위한 입법과 개혁조치들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음 - 거시경제지표가 안정되고 있으나, 국가신인도, 부채구조 등이 여전히 취약 - 브라질 코스트 극복은 쉽지 않은 실정 - 게다가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 정당의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 사회불균형 현상 해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브라질의 최대 과제중 하나인 사회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지개혁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가주도의 경제운영(혼합경제형태)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 장기간의 군사정권 지배는 민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계획 경제적 운영을 고착화시키는 폐단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 - 과거 인기영합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 - 기득권층의 반발 해소는 뮬론 지지기반의 갈등 해소 등 국내정치 안정이 중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해 및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 삼성경제연구소 1162

424 -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역점 중남미 지역의 결속을 주도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지도를 제고 원칙을 지키며 일관된 개혁정책을 추진 - 긴축 및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 - 과거 수차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그동안 상황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는 폐단을 겪었음 사회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 - 기아 및 빈곤퇴치,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혁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1163

425 23. 중국 23. 중 국 삼성경제연구소 1164

426 23. 중국 요약 국가 유형 : 우리의 진출 시장이며 경쟁상대인 국가 - 중국은 한국이 2만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 主 要 內 容 기회 요인 도전 요인 - 중국은 세계 6위의 경제대국 - 고소득층이 증가하여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 - 최근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소비 고급화 현상 -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향후 20년간 연평균 7~8%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전망 - 중국시장의 확대와 신산업 부상으로 수출과 투자기회 확대 - 중국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입지 축소 - 중국시장에서 외자계 및 로컬업체와의 경쟁 격화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우려 -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확산과 중국의 기술개발로 우리와 중국기업간 기술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핵심 환경요인으로 중국을 인식 - 상호 공존공영 인식 하에 중국경제의 부상을 기회로 활용 -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국가차원에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삼성경제연구소 1165

427 1. 중국의 중요성 23. 중국 1) 중국은 2만불 시대를 여는 지렛대 최근 중국의 발전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진행 중 -20여년 간에 걸친 개혁ㆍ개방의 경제적 성과가 축적되어 발전 속도가 점차 가속화 - 첨단산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분야로 성장의 동인도 이동 중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의 세계경제 질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큼 -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가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극 체제' 구도였다면, 향후에는 중국이 가세한 '4극 체제' 또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쇠퇴하고 중국이 그 위상을 대체하는 '신 3극 체제' 구도가 될 가능성 중국경제의 변화와 발전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한국의 미래 10년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요인 - 중국은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 -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중국이 한국의 발전모델을 학습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야 될 상황 삼성경제연구소 1166

428 23. 중국 2)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 - 진출 시장과 경쟁자라는 두 가지 측면 중국시장의 확대와 신산업 부상으로 수출과 투자기회 확대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중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 - 한국경제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 가운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 무역, 투자, 산업구조 등 한국경제의 전반적 부분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전망 -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경쟁에서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갖고서 중국을 주시해야 함 우리 나라가 '2만불 시대'로 가기위해중국의'활용 방안'과 '위험 요인'을 고려 -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전 요인을 극복 - 중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 기업도 중국 부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야 함 삼성경제연구소 1167

429 2. 機 會 (시장)로서의 중국 23. 중국 1) 중국경제의 발전 개혁ㆍ개방 이후 전성기를 구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 중국은 78년말 개혁ㆍ개방 정책을 표명하면서 국제경제 사회에 진출한 이후 세계경제에서 경제강국으로 급부상 - 개혁ㆍ개방 정책 이후 20여년간 연평균 9.5%의 고도성장 지속 - 중국의 경제규모(GDP)는 2002년 1.2조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중국경제는 현재 개혁ㆍ개방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 - 특히 97년 이후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강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97~99년간 7 8%대의 성장률 유지 아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 - 중국은 '세계경제의 오아시스'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21세기 경제 및 투자의 핵심" 이라는 평가 (모건스탠리딘위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테판 로치) 삼성경제연구소 1168

430 23. 중국 최근에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지속 - 국제경제 환경의 불안정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나 홀로성장' - 중국경제는 2002년 8% 성장에 이어 2003년에도 각종 악재를 극복하고 8%대의 성장세 유지 2003년 상반기 이라크전, 북핵문제, 사스 충격 등 대내외적 악재에 직면했으나 전년동기비 8.2%의 고성장을 기록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 : 중국통계연감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국경제에도 20여년에 걸친 개혁ㆍ개방의 빛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음 -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혁에 따른 실업문제, 國 有 企 業 과 은행부실 문제 등 고성장과 함께 개혁을 병행한다면 문제 해결 가능 200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정치사회적 동요 및 일시적 경기침체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적 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WTO 가입에 따른 개방 확대, 서부대개발, 올림픽, 농촌경제 발전 등의 변수가 기회와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21세기 중국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1169

431 23. 중국 2) 중국시장의 현황 고소득층이 증가하여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 경상가격으로 중국의 인당 GDP는 1,000불에 불과하지만,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할 경우 5,000불 수준 (한국은 구매력평가 환산시 1만 4천불, IMF) 년 중국GDP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9조 4천억 불에 달해 미국과 맞먹을 것으로 전망 구매력평가(PPP) - 외국대비 상대물가 수준, 실질환율 등을 감안해서 한 국가의 통화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환산 전체인구5%의 최상위 소득(소비) 계층이 남북한 전체 인구를 합친 것에 필적하는 6천 5백만명 - 이들의 최저 소득수준은 5천불 이상으로 추정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 - 수입시장은 2002년 3천억 불에서 2005년 4천억 불로 확대 - 내수 시장은 2002년 7천억 불에서 2005년 8천억 불 이상으로 확대되고, 향후 10년내 세계 3~5위권으로 진입할 전망 중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가운데 소비 고급화 현상이 만연 삼성경제연구소 1170

432 23. 중국 -4백만 가구가 연소득 백만불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고급 수요가 크게 증대 소득의 증가 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서구화, 선진화도 작용 -90년대 이후 외국기업의 다양한 상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품질, 고가격의 사치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처한 시장인 동시에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른 시장 소비시장은 개도권 및 선진권 시장의 특성이 혼재하며 대단히 역동적 - 소비재 공산품의 경우 시장 메카니즘이 확대되면서 '공급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일부 고급품, 하이테크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기업간 경쟁이 점차 치열 -'저가 저급 시장' 에서 '고가 고급 시장' 으로 급속히 이행 옷은 피에르 가르뎅이나 제냐, 신발은 나이키, 가전 제품은 소니나 파나소닉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으며, 신흥 부유층의 경우에는 모토롤라 핸드폰에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부를 과시 -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 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하고 있어, 도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중고급품 시장의 성격이 강함 삼성경제연구소 1171

433 23. 중국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불법 복제품이 넘치는 시장 WTO 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 한국의 주요 수출ㆍ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과 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 - 중국은 2001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대중국 교역액은 1992년 64억불에서 2002년 412억불로 확대 최근 추세를 보면 금년에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음 2003년 5월까지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8.3%인 반면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0.7%에 불과 한국의주요국별수출추이 (억불) ~5 對 美 수출 對 中 수출 對 日 수출 자료 : KOTIS -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2002년 한국의 해외투자 총액은 전년대비 41.1% 감소했으나 대중 투자는 54.2% 급증, 전체 해외투자에서 37%의 비중차지 삼성경제연구소 1172

434 對 中 교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한국의 대중 교역ㆍ투자 현황 중국 (억불) 전체해외투자 對 中 투자 중국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주 : 투자는 실행액 기준 3) 중국경제 전망 중국경제는 충분한 성장잠재력과 강점을 보유 - 거대한 내수시장의 존재가 중국경제의 가장 큰 강점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명에서 2050년 16억명으로 늘어날 전망 -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층이 일관된 국가전략을 구사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국가경제 운영 - 막강한 중화경제권의 화교 네트워크와 화교자본이 존재 아세안 인구의 6 7%를 차지하는 화교가 이 지역 경제력의 70%를 차지 전세계적으로 화교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추산 -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 개혁ㆍ개방 이후 백만명 이상 외국유학, 이중 15% 정도 귀국 - 개혁ㆍ개방의 결과 도입된 자본주의적 기업경영 관행이 확산 구미기업의 경영기법을 흡수하고 있고, 경쟁 격화로 경영혁신이 가속 삼성경제연구소 1173

435 23. 중국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을 좌우할 변수들 강 점 제약요인 - 방대한 내수시장 -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 - 화교 네트워크 - 선진기업의 경영기법 학습 - 높은 저축률과 막대한 개인예금 축적 - 강한 정치적 리더십 - 국유기업, 금융 등의 비효율성 -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 -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수준 중국경제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7~8%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전망 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 등의 변수도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2005년까지 영ㆍ불을 추월하여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간 01 05년 06 10년 11 15년 연평균 성장률 7.8% 8.1% 7.2% 자료 : WEFA, 삼성경제연구소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는 향후 50년간 지속적 성장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 - 중국정부는 2020 年 까지 GDP 규모를 현재의 4배로 끌어올리면서 '전면적 샤오캉( 小 康 )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천명 일인당 GDP 3,000불 이상의 중진국 수준 중국정부는 원바오( 溫 飽 ), 샤오캉( 小 康 ), 따통( 大 同 )이라는 사회발전 단계를 제시 삼성경제연구소 1174

436 23. 중국 溫 飽 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 小 康 은 의식주 해결은 물론 다소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 따통은 禮 記 禮 運 篇 에 나오는 이상적인 복지사회에서 유례된 단어로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대화된 단계 중국정부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0년에 '전면적인 샤오캉' 단계에, 건국 100주년 즈음인 2050년에는 '따통'의 단계에 진입할 계획 중국경제는 2050년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 - 중국경제는 연평균 7 8% 성장을 지속하여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IFRI), 2003년는 6월) 중국은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로 세계 생산공장 이 뿌리내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25% 이상으로 급증 미국 경제는 연평균 2.3% 성장하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도 현재와 같은 25% 수준을 유지할 전망 EU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연평균 1.1%의 저성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2%에서 2050년 12%로 감소할 전망 중국경제의 황금기 후안강( 胡 鞍 鋼 ) 淸 華 大 學 교수는 2020년까지 중국경제가 황금기를 구가할 것이라고 강조 년까지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미국경제의 50%에 육박하는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 - 국가경쟁력 순위는 현재의 30 40위에서 10위 이내로 상승 - 현재 후진국 수준인 국민소득이 중상위 국가 수준인 4,000불 이상으로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1175

437 23. 중국 4) 세계에서 중국경제의 위상 강화 중국은 세계 생산의 중심지로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원 - 중국의 GDP는 세계GDP의 4%에 불과하지만, 2002년 세계GDP 증가분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 중국의 2002년 수출은 3,256억불로 세계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세계 공산품 수출 증가분 중에서 29%를 차지 중국의 수출은 2002년 현재세계5위이며 2~3년 내에 3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과거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아시아 경제질서는 이제 아시아 경제의 뉴 리더인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 - 일본의 경제기여도가 축소하는 가운데 중국은 대폭적 수입확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언권을 강화 2003년 5월말 현재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5.5%, 동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배 이상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대중국 수출의 활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크게 기여 세계경제 질서에서 중국경제의 영향력 강화 - 중국은 WTO 등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 시장제공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무역체제에 관련된 신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 삼성경제연구소 1176

438 23. 중국 년 7월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과거 한국이 맡았던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직을 확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도 진전 - 중국은 동아시아의 기업과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경제통합 주도 홍콩, 대만 등 동남아의 대중국 제조업(생산기지) 이전으로 중화경제권의 통합 가속화 - 중국과 아세안은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FTA)를 창설하기로 합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7억명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 장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발전 전망 3. 挑 戰 으로서의 중국 1) 중국 산업의 경쟁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산업 중국은 전통 제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신산업 육성단계에 진입 - 중국의 발전이 자원 동원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에서 기술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내연적 성장'으로 이행 삼성경제연구소 1177

439 23. 중국 -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물론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서도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대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기술이전 및 개발이 확대되면서 'R&D 중심'으로서의 위상도 강화 세계4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 - 중국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여 2002년 세계5위의 수출국가로 부상 2003년에는 프랑스를 추월하여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수출국가가 될 전망 -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제품들이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상황 중국 및 아시아 주요국 수출의 세계 총수출 점유율(%) 1990 年 1995 年 1998 年 1999 年 2000 年 2001 年 2002 年 日 本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폴 아세안 자료 : KOTIS 주 : 아세안4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삼성경제연구소 1178

440 23. 중국 주요 경쟁시장에서의 한국ㆍ중국 제품의 점유율 추이(%) 1995 年 2002 年 미국시장 일본시장 중국제품 한국제품 중국제품 한국제품 자료 : US Census Bureau, KOTIS, 일본 재무성 세계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외국기업들이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주력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중국기업 또한 자체 생산을 확대 - 가전제품은 물론 휴대전화, 데스크탑PC, DVD 플레이어 등 하이테크제품에 있어서도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 에어컨(38.7%), DVD플레이어(38.3%), 컬러TV(24.6%), VTR(23.2%), 휴대전화(12.9%), 데스크탑PC(11.9%)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 중국은 전통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 중국의 IT산업 생산규모는 2002년 842억불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GDP 중 IT산업 점유율은 1997년 2.3%에서 2002년 5.7%로 상승 IT수출은 2002년에 1997년의 3.5배인 925억불을 기록했으며 2003년에는 1,000억불 돌파가 확실시됨 삼성경제연구소 1179

441 23. 중국 - 중국정부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 2000년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40% 이상이 첨단분야에 투자 첨단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일본기업 일본기업은 2001년 이후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확대 - 일본 전자업계의 중국 투자는 2000년 357억엔에서 2001년 639억엔으로 증가 - 도시바는 2001년 아날로그 디지털 TV 생산 일체를 중국으로 이관했으며 PDP TV 이관도 추진중 - 미놀타는 2002년 일반 카메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생산 일체를 중국으로 이관할 것을 결정 - 마쯔시타는 2001년 차세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연구를 위한 R&D센터를 설립 중국IT기업들은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국내시장을 탈환 - 중국브랜드 휴대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998년 2%에서 2003년 5월말 현재 51.5%로 높아져 외국브랜드를 추월 ㆍ이동통신교환기, 노트PC 등도 중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 지역경제권이 산업고도화를 주도 지역별 거대 경제권이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을 견인 - 上 海 장쑤성( 江 蘇 省 )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 長 江 )델타, 삼성경제연구소 1180

442 23. 중국 광저우( 廣 州 ) 선전( 深 圳 ) 둥관( 東 莞 ) 일대의 주강( 珠 江 )델타, 北 京 톈진( 天 津 ) 회랑이 경쟁 및 보완을 하면서 동반 발전 - 90년대 후반에는 이들 지역간 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했으나 최근 들어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고 있는 추세 장강델타는 중국 최대의 경제권으로 제조업 및 금융의 중심지 주강델타는 IT 제조업의 세계적 집적지로 부상 다국적기업의 R&D센터가 밀집한 北 京 은 지식기반산업의 중심 3대 경제권 비교(2002년) 지역 GDP (억 위안) 중국 GDP 점유율(%) 수출 (억불) 외자유치 (억불) 산업비중(%) 1차 2차 3차 장강델타 19, 주강델타 9, , 북경-톈진 5, 주 : 북경-톈진의 산업비중은 북경 통계 중국이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우려 외국기업의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확산과 중국기업의 빠른 기술개발로 우리기업과 중국기업간 기술격차는 급속히 축소될 전망 -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우리기업과 동일해 지는 시기는 평균 3.76년으로 추정 대기업은 4.45년, 중소기업은 2.78년 후로예상 (우리나라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1181

443 23. 중국 - 업종별로는 조선, 건설, 비금속 등의 기술력 대등시기가 6년 이상인 반면 정보통신, 철강, 섬유 의류 등은 3년 내에 기술격차가 사라질 전망 2010년대는 대부분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산업발전은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 발전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등 IT산업에서 모두 중국과 한국이 경합 - 한국이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산업육성을 계속 임금에서 불리한 경공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장치산업 등의 위축 내지 도태가 가속 중국의한국산업추월경로 도약기 성장기 90년대 중반 까지 호조 구조조정 지연 투자의욕 저하 외환위기? WTO 가입 올림픽 특수 등 발전기 92년 전방위 개방 이래 고도 성장 구조조정 진전 산업구조 고도화 1995년 중국 2003년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1182

444 23. 중국 2) 중국 기업의 경쟁력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출현 國 有 企 業 의 통합ㆍ재편으로 거대 기업들이 속속 탄생 - 조선, 철강 등의 제조업과 항공, 미디어 등 외자진입을 규제하는 기간산업에서 주로 출현 - 국유기업의 통합ㆍ재편을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WTO 가입으로 경영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 주식의 해외상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설비능력 증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유력기업과 제휴하려는 의도도 있음 일부는 기술력과 브랜드에서 국제적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 - 중국 최대의 PC 메이커 렌샹그룹( 聯 想 集 團, Legend Group)은 대표적 정보통신 기업 2000년 6월, '비지니스위크'의 세계100대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업 평가에서 8위를 차지 선진 경영기법 확산 전자,IT기업들을 중심으로 구미 기업들보다도 더욱 '자본주의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있음 - 인사제도, 보수체계, 경영관행 등에 있어 중국의 전통적 국유기업의 경직적 행태를 찾아볼 수 없음 삼성경제연구소 1183

445 23. 중국 스톡옵션제 도입 등 철저한 수익성 위주로 경영 동료 및 부하에 의한 360도 평가와, 연공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 - 대부분 직원에 1 5년간의 다년계약이 적용되어 고용 및 해고가 용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工 會 ( 勞 組 에 해당)는 노사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생산성 제고에 일조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중국 기업의 경영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하이얼( 海 爾 )그룹 - 사원 아이디어의 가격책정 및 공개로 급여격차가 최대 10 倍 (사원의 제안을 가격으로 평가하고 공개적으로 평가) -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서도 개발된 상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보상 유선전화기 부문에서 11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TCL그룹 - 자회사 주식의 40%를 관리직에게 분배, 업적이 목표를 초과하면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유사 스톡옵션 제도) 렌샹( 聯 想 )그룹 - 정형화된 승진ㆍ급여제도가 없음(상사, 부하, 동료들이 360도 평가) CEO들도 고학력의 젊은 경영자이거나 해외유학파가 증가 -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기 메이커인 화웨이( 華 爲 )사의 首 席 副 社 長 후용( 胡 勇 )은 1996년 대학을 졸업한 최연소 부사장(만 29세) 동사 부사장들의 평균 연령은 35세 15,000명 사원의 85%가 대졸, 60% 이상이 석박사 -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Nasa Tsai박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1184

446 23. 중국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한 Shanghai Grace Semiconductor ( 上 海 宏 力 半 導 體 製 造 有 限 公 司 )의 건설 책임을 맡고 있음 3) 정부의 육성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리더십 중국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국가발전 전략과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上 海 浦 東 地 區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은 우수 공무원 배치, 예산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 上 海 의 외자유치 관련 보직은 개혁개방 이후 대학에 들어간 30 40대의 해외유학파 출신들이 포진 - 인센티브로 관료주의를 타파 上 海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급여는 다른 지역 공무원의 2배 이상 각 市 ㆍ 省 政 府 의 초상국( 招 商 局, 투자유치공사) 공무원은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음 - 정부는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이면서 서두르지 않음 浦 東 건설은 1990년에 시작되었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급성장 초기 외자유치에 고전했으나 지금은 외국기업들이 쇄도 첨단산업의 외자계 기업 유치는 극히 신속하고 효율적 - 첨단산업의 浦 東 地 區 투자허가 절차는 평균 2주일이면 완료 중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처리 삼성경제연구소 1185

447 23. 중국 중국정부의 전략은 "기술ㆍ투자와 시장을 바꾼다"는 것임 -"기술과 시장을 바꾼다": 시장을 무기로 선진기술을 도입 -"투자와 시장을 바꾼다": 시장을 무기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 중국은 2002년에 527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일부 장점으로 작용 -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시도 - 일관된 정책 수행 天 安 門 事 態 등 정치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우선 - 필요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거액의 횡령, 밀수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등 엄중하게 처벌 4.한국에주는시사점 1) 핵심 환경요인으로 중국을 인식 우리는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환경요인으로 중국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함 -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정치ㆍ경제 강대국으로 부상 삼성경제연구소 1186

448 23. 중국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의 주류로부터 고립된 주변국가로 전락 -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 變 數 '가 아닌' 常 數 '임을 명심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됨 2) 중국경제의 부상을 기회로 활용 우리의 노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전환 - 중국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호혜적인 발전을 추구 한중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을 공존공영으로 설정 -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촉진할 수 있음 3)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더욱 진전시켜야 함 - 중국은 다국적기업 유치와 자체 기업의 육성으로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이미 세계시장에서 우리 영역을 크게 잠식 중 -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지 못할 경우 10년 내에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1187

449 - 업종별 특성에 맞게 대중국 전략을 차별화하고 특히 핵심 산업기술의 개발에 주력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한중 양국의 합작투자를 통해 협력구조를 심화 발전시켜야 함 - 양국 산업이 상호 보완관계를 갖도록 민관이 협력 중국과 한국의 비교우위 구조를 감안하여 수평적 산업협력을 확대 4) 국가차원에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을 재점검하고 장기 비전을 설정 - 중국이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대중 전략 수립 - 장기적 시각에서 대중국 전략을 구사 농업ㆍ서비스ㆍ금융업의 개방, 해외진출 스케줄 등을 중국의 성장에 맞추어 재설정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조기에 건설 - 한국의 경제특구 조성으로 중국 주요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게 되며 실질적인 한중 산업협력도 기대 경제특구는 선진기업의 유치 및 입주 기업들의 대중교류의 중심 축으로 역할 경제특구, 지식허브 등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집중 투자 삼성경제연구소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