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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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eyword>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 사회적 현 안이 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과 이 러한 게시물에 관한 규범 역할을 하는 정책 결정을 담당해오고 있다. 심의결정이 게시물 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결정이라면, 정책결 정은 게시물에 관한 심의절차 및 기준에 관 한 일반적ㆍ추상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의 경우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에 관하여 첫 결정을 한 이후로 정 책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추가결정을 포함 하여 총 23번의 결정을 하였다. 1) 1) 그동안의 정책결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정 내용 결정일자 비고 1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제1호 추가결정 3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한 정책 제2호 추가결정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정책결정 제2호 추가결정 5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 에 대한 추가결정 제2호 추가결정 6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결정의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의 처리절차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추가결정 제10호 추가결정 12 임시조치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3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그런데 정책결정이 누적될수록 추가결정이 많아지면서 정책결정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 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심의결정 시 근거로 정책결정을 명시함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근 거 제시에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용 자들이 심의결정의 근거를 찾는데 있어서도 정책결정에 대한 다수의 추가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 정책결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KISO 정책위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용자 검색 편의성 및 근거 제시의 용이성을 위하여 정 책결정에 대한 규범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 행되게 되었고, 드디어 정책위원 회에서 정책위원 전원의 합의로 정책결정 규 범화의 산물인 정책규정을 통과시키고 그 날 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정책규정의 주요 내용 정책결정을 통합한 정책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4장 선거기간 중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제5 장 특별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별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제1장)상 주요 내용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목적에서는 이 정책규정이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 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 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 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 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자율규제의 활성화 및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KISO 의 설립목적과 그 활동취지가 잘 드러나 있 다. 한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게시물, 검 색어, 임시조치,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기 간 등 그 동안 개별 정책결정에 산재하고 있 던 용어의 정의를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기간 등은 공직선거법상 개념과 일치시키고, 임시 조치에 관해서도 삭제와 임시조치가 포함되 는 개념에서 삭제와 임시조치를 분리함으로 써 정보통신망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개념과 혼선을 피하고자 하였다. 14 정책결정 2호 추가결정 제2호 추가결정 15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정책결정 15호 추가 결정의 건 제15호 추가결정 17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제15호 추가결정 18 정책결정 2호 추가결정의 건 제2호 추가결정 19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제15호 추가결정 20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제15호 추가결정 21 정책결정 제15호 추가결정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정책결정 제10호 추가결정 제10호 추가결정 2) 정책결정 제2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5번 있었고, 제15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4번, 제10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2번 있었다. 2

4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나. 게시물에 관한 정책(제2장)의 주요 내용 게시물에 관한 정책은 제1절 명예훼손성 게 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 제3절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임시조 치의 절차(제3조, 제4조), 임시조치의 제한(제5 조), 자율적 임시조치(제6조, 제7조)에 관한 규 정이 있다. 임시조치 절차(제1절)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 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 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먼저 명예훼손 당사자임을 밝히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사유를 소명하여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3조). 한편, 예외적으로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포괄적 임시조 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임시조 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 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임시조치 처리 제한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 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지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훼손을 보호하고자 하 였다(제5조제1항). 임시조치의 요청자로서 공인을 정무직 공무 원 등 공인과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인으 로 구분하여,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정 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 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임시조 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공인의 경우(공직자, 언론사 등) 는 게시물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 실임이 소명된 경우이거나 게시물의 내용 자 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 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제5 조제2항, 제3항).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 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 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 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 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 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 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 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명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제6조).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제2 3

5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절)와 관련해서는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 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 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법익 침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자율규제가 아 닌 공적규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제3절)와 관련해서 는 정보통신망법도 임시조치 후 재게시 요청 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정보게재자의 정보재게시 요청 등 절차적 권리에 대한 내 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표현의 자유 위축 또는 침해 논란이 있었는 데, 정책규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표현의 자 유 증진 및 보장을 위하여 재게시 요청권이 라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 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 또는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권리주장자에게는 KISO 심의 상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 취소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양당사자의 절차적 권 리를 보장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다. 검색어에 관한 정책(제3장)의 주요 내용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 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 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검색어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가 있다. 최근에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검색어 삭제 요 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KISO는 게시물과 별개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 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제15호)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 며(제12조), 예외적으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10가지 정도 열거하고 있다(제13 조제1항). 또한, 게시물 처리 제한을 참고하여 검색어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차 이를 두고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그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3조). 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준 에 관한 정책(제4장)의 주요 내용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선거기간 동안 회 원사들이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 및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어 및 게시물은 선거결과에 영향 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4장에서는 회원사가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 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 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제15조), 선거기간 동 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 또는 동명 이인에 관한 처리 기준도 회원사가 자체적으 로 제공하거나 자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4

6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거나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 써 회원사 간 상이한 정보제공이나 기준 적 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제16조). 검색어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을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 명확히 하였고,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기간을 명 시하였다(제17조제1항, 제2항). 검색어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원사는 선거관 련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 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및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 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제1항, 제3항). 게시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 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모두 제5조의 처리제한에 관한 기준과 제18조제1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8조). 그리고 그 동안 정책결정이 적용되는 선거의 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 단체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정책규정을 제정하면서, 적용범위를 기초자치단체장, 지 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하였다(제19조). 마. 특별정책의 주요 내용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므로 가급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 만, 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성별ㆍ나이 ㆍ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사회갈등만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자살을 유도하거 나 조장하는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통 해 성인과 청소년들의 자살 및 동반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회원사가 이를 예방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해당 정 보의 삭제, 임시조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 정 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지만, 불법정 보 및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어 공적 규제자체가 불분명하고 자 칫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담당 할 수 있는 것은 자율규제 외에 마땅한 대안 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차별적 표현 완화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 정책은 회원사의 사회적 책무 활성화에 필요 하고, 또한 이러한 특별정책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될 여지가 있어 제일 마지 막장에 위치시켜 추가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 여 정책규정의 개방성을 지향하였다. 3.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 이번 정책규정 제정은 자율규제 확산 및 회원 사의 사회적 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KISO에게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7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첫째, 정책규정은 모든 회원사 및 이용자에게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KISO 정책결정이 동 일한 정책결정에 대한 다수의 추가결정으로 인해 이용자 및 회원사에게 혼란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번 정책규정 제정을 통 해 회원사 및 이용자는 게시물이나 검색어의 처리와 관련해서 정책규정만 살펴보아도 그 처리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규정은 실제 심의를 담당하 는 위원들에게도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편의 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정책규정이 그 동안 KISO가 추구해 온 인터넷상 자율규제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인 터넷 문화의 조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해 본다. 둘째, 이번 정책규정의 제정은 KISO가 기존 법령 등 규범의 자율적 집행이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율규범의 제정 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율규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범 제정의 역량은 향후 인터넷 관련 규제 입법 과정에서 적극 적으로 대체 법안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KISO 정책규정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 하면서 형성된 정책결정을 규범화하는 과정 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규범과 현실의 일치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어떤 현상을 예상하고 규범을 정립하기 때문 에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규범과 실제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KISO의 정책규정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 를 통해 규범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 문에 규범과 현실이 일치되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율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6

8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현직 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명예훼손, 임시조치, 공인의 범위,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 심의대상은 현직 판사인 신청인 OOO관 련 게시물 4건이다. 위 게시물은 신청인과 관 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본인의 명예를 2. 대상 심의결정의 의의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2조 (제14호로 개정된 것) 중 '처리의 제한'에서, 임 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 인인 경우'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 하지 않으나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를 구분 하고, 임시조치 제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현직 판사이므로, '처리 의 제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판사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공직자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제2항의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으로 분류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신 청인이 '일반' 검사인 경우 '처리의 제한' 제3항 의 '공직자, 언론사 등'을 적용한 선례에 따라 ' 일반' 판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은 '처리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 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쟁 점이다. 심의대상 게시물 1, 2는 신청인이 공보판사로 특정사안의 처리 결과를 설명한 것을 근거로, 신청인을 비판한 게시물이며, 게시물 3, 4는 신 청인이 담당한 사안의 진행 관련한 비판의 게 시물이다. 이 중 게시물 1, 2의 사안은 신청인 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법원의 처분 결과를 설명하는 공보판사의 역할을 수행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단정적으 로 신청인이 해당사안의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 7

9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로 게시된 게시물 2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게시물 2는 특정 지역 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비 판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신청인의 판 사직 수행 간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으며 게 시물에서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특정 지역에 대한 게시자의 편견을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 사용한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였다. (단 이에 대해서는 지역 차별의 대상이 반드시 신청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서 신청인에 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둔다.) 게시물 1의 경우, 언론 기사를 단순히 복사한 게시물이며, 또한 내용 역시 신청인이 해당 결 정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신청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해당 처분을 한 판사에 대한 비판임이 명백하므로, 위 사실 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시물 3, 4 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사안 을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소명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게시물의 표현과 내용을 고려할 경 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 상 게시물 중 게시물 1, 3, 4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으로, 게시물 2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 에 준하는 조치 로 각각 결정한다. 2. 대상 심의결정의 의의 KISO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제 14호( 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 )를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결정 제2호의 내용을 추가 한 적이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제2호( , 추가결정)의 [처리의 제한]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1-2 생략 3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 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 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 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 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 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책결정 제14호에서 주목할 것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외의 공직자나 언론사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이다. 구체적으로 그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이외의 공직 자나 언론사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책결정 제14호를 통해서 임시조 치 제한대상이 되는 공인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다. 정책결정 제14호에서 기존의 정책결정 제 2호상의 공인의 개념보다 공인의 범위를 확 대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1) 8

10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 감사원장, 국회 사 무총장, 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을 의미 하는데, 전체 공인 중 정무직 공무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결정 제2호에서 임시조치가 제한되는 공인 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등 으로 제한하다보니 정무직 공무원 은 아니지만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 및 군 과 경찰의 고위직 공무원 등은 제외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게시물의 내용이 임시조치 요청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적 업 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시조치 요청자가 공 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공적 업 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KISO가 내린 정책결정 제5호(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 에 대한 추가결정의 건 )의 내용인 공인이 공적 지위 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 한 공적 업무는 정책결정 제2호의 처리의 제 한 중 공적 업무에 포함된다. 에서부터 제시 되었는데, KISO가 내린 정책결정 제14호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셋째, 당해 게시물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 하여서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 임이 소명된 경우 이외에 게시물의 내용 자 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 추가하고 있 다.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보다는 임 시조치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이 글에서 리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서 KISO 정책위원회가 내린 심의 결정(2014심6)은 바로 위의 네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 및 네 번째 요건이 문제된 경 우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심의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의 임시조치 신청인은 현직 판사로서 정무직 공 무원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에 해당되느 냐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있다. 판사는 헌법 상 지위가 보장된 공직자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신청인이 '일반' 검사인 경우 정 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선례에 따라 '일반' 판사 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례란 바로 의 오해는 곤란하다, OOO검사를 욕 하지마라!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심의의 건 에 관한 심의결정(심의-제 호) 3) 으로 이해된다. 당시에는 아직 정책결정 제14호가 내리기 전의 경우로 서, 검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정무직 공 무원 등의 공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1) 정경오,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KISO 저널 제8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10면. 2) 기타 공직자 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과 비교하여 공직사회에서 서열, 지위, 정책결정 권한 측면에서 아 래에 있다는 점과 언론사 등 기업 의 경우 신분 상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라는 점이 임시조치 허용사유를 정무 직 공무원 등 공인 과 다르게 인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 정경오, 위의 글, 12면. 3)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검사의 전반적인 이력 사항에 관한 부분과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간행 9

11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된 사례였다. 이 사례에서 KISO 정책위원회 는 정책결정 상의 공인 의 범위가 이후의 논 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 사는 정책결정 제2호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의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 고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 이외에 방송사 가 관련된 의 (주)문화방송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신고 심의의 건 에 관한 심의결정(2012심3) 4) 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KISO 정책위원회는 임시조치 신청인인 (주)문화방송은 공적인 성격의 기 관으로서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라고 보기 어 렵다고 보았고, (주)문화방송의 대표인 사장 은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들 사례 이후 KISO 정책위원회는 임시조치 제한대상이 되는 공인의 범 위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서 정무직 공 무원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결정 제14호를 공포함 으로써, 그동안 해석에 의해 제시하였던 기준 을 정책결정의 형태로 명문화하게 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 리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KISO 정책위원회가 내린 심의결정(2014심6)은, 일반 판사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이 아닌 공직자와 언론사 등 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선례로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두 번째 쟁점인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이다. 특 히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의 결정이 내려진 게시물 2의 경우에는, 1 관련 사안이 신청인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법원의 처분 결과를 설명하는 공보판사의 역 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바, 이에 대해 단정 적으로 신청인이 해당사안의 결정을 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점, 2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비판하고 있는 내 물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자의 공인 해당 여부, 공적 업무 해당 여부, 언론 기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였다. 우선 검사가 KISO 정책결정 제2호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상 의 공인 의 범위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 여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물은 위 정책결정 상의 처리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공적 업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생활 보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 았으며, 언론 기사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해당 게시물과 원본기사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기사가 아닌 일반 게시물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게 시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아, KISO 정책위원회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로 결정하였다. 4) 총 7건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PD수첩 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로서 문화방 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물이다. (주)문화방송은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공 적인 성격의 기관으로서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주)문화방송의 대표인 사장도 정책 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게시물이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 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책결정 제2호의 임시조치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나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해당없음 으로 결정하 였다. 10

12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용은 특정 지역과 신청인의 판사직 수행 간 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으며 게시물에서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게시자의 편견을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 사용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논거의 경우에는 KISO 정책위 원회가 정책결정 제22호(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 정 )을 통하여 제시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 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처리기준과도 관련되 어 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 제22호는 회원사 로 하여금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 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 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책결정 제22호가 제시하고 있는 차별적 표현 의 판단기준은 임시조치 요청의 대상이 된 당해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심의결정이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회는 그동안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집적된 판단기준들을 정책결정의 형태로 반영해 왔 으며, 또한 후속 사례들을 통해서 정책결정들 이 제시하는 판단기준들을 구체화하는 작업 을 해 왔다. 이 글에서 리뷰대상이 되고 있는 심의결정도 바로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공인의 범위를 확 대하려는 시도, 그리고 공인의 범주를 유형화 하려는 시도 등은 명예훼손법제에 있어서 현 재의 국내 이론이나 판례도 시도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집적됨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 에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작업은 보다 풍부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에서는 KISO 정책위원회가 내린 심의결정(2014심6)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의의를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KISO 정책위원 11

13 <기획동향>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나수진 / 인비전커뮤니티(SLRCLUB) 운영팀 팀장 <Keyword>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커뮤니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 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극복해야할 과제 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 리의 제한) 신설로 인해 올 8월부터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통신사업자 )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란 낯선 정책이 아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 2월 개정된 동 법 23조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인증 정책을 미인증 정책(회원 가입 시 주민 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회원가입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아 이핀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활용한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 SLRCLUB은 2012년부터 아이핀 인 증을 도입하였고, 기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등 록번호 또한 개인식별코드로 전환 후 파기 완료하는 등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업자들은 2012년부터 이미 정 보통신망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번호 수집 및 활용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 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필요한 12

14 <기획동향> 정책 개편이나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한 기반이 비교적 안 정적으로 마련되어있다. 2. 법 개정에 따른 어려움 가. 문의 업무 처리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 통신사업자가 당면해온 어려움 중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과 항의가 증가하였다 는 점이다. SLRCLUB의 경우, 법령 개정 이전 까지는 홈페이지 문의를 비롯, 전화, FAX, 메 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 의를 접수 처리해왔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파기되면서 개인정보 변경, 게시물 삭제 등 본인확인이 선행되어야하는 문의는 부득이하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처리 가능함을 안내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지 않 으므로, 전화나 메일 등으로는 본인확인이 어 렵기 때문이다. 문의 채널의 제한과 본인확인 절차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이 적지 않다. 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에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명 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혹은 임시 차단)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 다.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강제적 차단 요청이므로 통신사업자는 요청자의 신분과 해당 게시물과의 관계를 확 인하여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 여 조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청자의 신 분 확인 방법은 사업자마다 다양하지만 대개 는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다.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만큼 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데, 요청자의 실 명, 생년월일, 성별과 마스킹된 신분증(주민등 록번호 뒤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 자 리를 제외한 6자리를 가리는 것) 접수를 요구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스킹된 신분증 사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위조의 가능성도 남 아있어 통신사업자가 요청자의 신분을 정확 히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타인 정보 도용에 의한 부정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에서는 임시조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마 스킹된 신분증 사본을 접수하는 것이 본인확 인 수단으로 유효한지도 명확하지 않다. 통신 사업자는 여러 부담을 안고 임시조치를 시행 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 비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대체수단 인 증을 선택한 통신사업자들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비용 이다. 대체인증수단을 활용 한 본인확인기관의 실명인증은 건당 비용이 발생하며 대개는 모두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 루어진다. 재정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사업자 에게 있어 지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대형 포털이나 카드사 등은 업무상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활용 13

15 <기획동향> 할 수 있는 인증수단 외에도 전화 상담시 통 화중 ARS연결 이나, 통화중 핸드폰 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하지만 규모와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 통신사업자가 해당 기능을 추가 개발하 고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 통신사업자들은 두 가 지 이상의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증에 따르는 비용을 이용자에 게 청구하기도 여의치 않아 대체 인증절차를 포기하고 미인증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 기도 한다. 라. 대체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 대체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도 만만치 않다. 관련 문의를 처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 터 많이 듣는 의견 중 하나가 아이핀을 만 들어봐야 또 유출될텐데, 만들기 싫어요 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용자의 정 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체수단 마저도 외면 받는 현실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극복해야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마.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의 부재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통신 사업자 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교육이나 점검, 실사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왔 지만 이용자 대상 홍보나 안내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관련 홍보/교육의 부재는 이용자의 불편과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통신사 업자는 본인인증기관을 통해 개인식별코드(DI 값)를 전달받는다. 이는 숫자, 영문, 특수문자 가 조합된 긴 코드로 이를 통해서는 회원 개 인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문제 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과 상 담을 진행할 때다.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 식별 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거나 극단적으로는 통 신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기도 한다. 아이핀 ID와 각 인터넷 홈페이지의 ID가 별개로 운 용된다든가, 아이핀 ID는 얼마든지 개설 파 기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용 자는 많지 않다. 통신사업자가 상담시 본래의 문의내용보다는 법 개정과 대체인증수단에 대해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통 신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쉽 지 않다. 다행히도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은 온 오프라인 을 망라한다. 적용 범위가 넓다보니 출근길 에, 골목에서, 법 개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 광고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정 부 및 유관기관의 주도 하에 홍보/교육을 진 행하여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있기를 기대 한다. 3.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가. 인터넷사업자의 과제 미인증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번 법 개 정을 계기로 미인증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일부 이용자가 익 명성에 기대 다량의 ID를 생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분란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티의 14

16 <기획동향> 근간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영 정책의 세분화, 관리 정책 강화 등 통신 사업자가 중심이 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 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대체수단을 통한 인증정책을 선택한 통신사 업자는 대체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편리한 시 스템 구축,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 해 법 개정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 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체수단 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보안서버 구축, 고도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 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 정부와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무리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 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 저, 본인인증 대체수단 도입으로 인한 통신사 업자의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도입 하여야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 KISA )에서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주민번 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주민등 록번호 수집창 삭제 및 기 수집된 주민번호 파기 등의 1차적 영역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 정이다. 대체인증수단 도입, 정책 마련, 법령 해설 등 통신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대체인증수단을 기반으로 한 통합 센터 의 운영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KISA는 한 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을 조회하 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수 단을 통한 인증이력의 통합 관리, 주민등록번 호 변경 말소 등으로 인한 대체수단 정보변 경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도입한다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개인정 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한 정보보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불가로 인한 불편 과 개선해야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이 강화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용자들에게 있어 이번 법 개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이다. 통신사업자는 정책 개편과 시스템 마련 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 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 부와 관련 기관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목 소리에 귀 기울여, 실제 법 적용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용자, 통신사업자, 정 부의 노력으로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 부합하 는 최고의 정보보호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 한다. 15

17 <기획동향>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황창근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KISO저널 편집위원 <Keyword> 사물인터넷, 위치정보법, 위치정보, 개인정보보호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 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 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 집 생성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 념은 2005년 ITU의 네트워크의 도전 (Challenges to the network) 이라는 시리즈물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사물인터넷은 제3차 생산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말한 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영역은 도시, 환 경, 수자원, 측정, 안전, 의료, 산업통제, 농업, 헬스 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사물인터 넷의 발달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미 래인터넷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100억 개 정도의 인터넷 연결 사물 수 가 2020년에는 500억 개 정도로 늘어나고, 1인당 연결 사물 개수가 2020년에 10개에서 년경에는 2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각국과 기업은 미래의 먹거 리인 사물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통신위원회가 2009년 사물통신 기반 구축 기 본계획 을 발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체 계적인 사물인터넷의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법적 과제는 첫째 사물 인터넷의 구성요소인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 내지 보호문제, 사물 또는 개인 정보의 보호 문제와 같이 사물인터넷이 가지고 오는 공통 적인 법적 이슈에 대응하는 것, 둘째 사물인 터넷을 이용한 특정서비스를 활성화함에 있 어서 기존의 개별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개별법적인 이슈에 대한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매일경제 IoT 혁명 프로젝트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사물인터넷, 매일경제신문사, 2014, 47쪽. 16

18 <기획동향> 2.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위치정보 의 관계 2) 가. 사물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충돌상황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공간, 사람의 연 결을 전제로 하므로, 사물정보와 개인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적인 보호 내지 규 율 대상으로 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이다. 그러 나 사물정보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개인과 연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사물정보나 개인정보가 특정시간이 나 위치와 결합할 때 즉 이동성을 가질 때에 는 위치정보로서 규율된다. 특히 부지불식간 에 수집되고 생성되는 사물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문제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물인터 넷에 있어서 그 개별서비스를 불문하고 공통 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나.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위치정보의 개념 혼란과 보호범위의 문제점 현행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 한 특정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 고, 한편 사물인터넷은 물건의 정보를 인터넷 을 통하여 연결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물정보 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의 규율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치정보법은 익명화된 개인정보나 단순 위치정보, 사물정보 등 일체의 위치정보 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익명성 정보도 규율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물정보를 이 용하는 사물인터넷 발달에 큰 장애가 될 수 가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에서 생성 또는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개인위치정보의 개 념상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성이 부여되는데, 이와 같은 결 합가능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가 무한 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가 아닌 사물의 단 순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없 으므로 사물인터넷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수집 이용 제공에서의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공에서의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 정 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 사전 동의방식을 사물인터 넷에 관철할 경우의 문제점은, 첫째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는 사물의 이용에 있어서 매번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법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를 관철할 경우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에 큰 2) 이 부분은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를 편집,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17

19 <기획동향>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고, 둘째 위치정보법 상 개인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에 대하여도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3), 이와 같은 규 율가능성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동의방식은 정보주체의 정보권 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정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에 해당 사물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 시하거나 센서의 작동사실을 알려주는 방식 으로 대체하거나 Opt-Out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정보주체에 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는데(제19조제3항), 이는 위치정보가 수 시로 변하는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실현가능 성이 없고, 관철할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활성 화에 장애가 될 것이다. 즉시통보 규정은 그 동안 사업자에게 많은 비용 등의 부담을 발 생케 하고 정보주체에게도 매번 통보를 받느 라 불편을 초래한 것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위치정 보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 기 위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물론 개인위치정 보주체에게도 불필요한 통보가 많아, 정보주 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다. 4) 위치정보법과 사물인터넷 사업의 규율 문제 3)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제공시의 즉시 통보 의무의 문제점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 사물인터넷 사업은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치 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 되고, 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제5조) 를, 후자는 신고(제9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제정 당시인 2005년과 비 교하여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사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영업규제 방식을 고수하 는 것은 산업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도 있겠다. 개정안에 의하면 위치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위치정 3) 제15조: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20 <기획동향> 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하여 허가 또 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사업 허가, 양수 등에 대한 인가 및 휴지 폐 지 승인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 3. 개별서비스와 사물인터넷 한편,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개별서비스는 모 두 개별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 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개별서비스에 공통 적인 법적 이슈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기 존의 개별서비스를 담고 있는 법률의 규율범 위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사이에 기 술적인 차이 내지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면, 영업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방식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법의 적용을 배 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의 개정이 가 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의료의 경우에 기존의 의료법(제34조)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의료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물인터넷은 개별서 비스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개별서비스의 근 거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타당하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개별서비 스의 본질은 결국 사물인터넷서비스 그 자체 가 아니라 개별 서비스 자체라고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개별서비 스에서 법적 이슈는 개별법에서 사물인터넷 을 통한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법적 장애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 밖의 쟁점으로, 최근 시행한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ICT특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이 정보통신 융합서비스로서 신속처리 내지 임시허가의 절차를 통하여 활성화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 동법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의 법규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처리를 요 청하고, 신속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 시허가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화를 할 수 있 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제36조, 제37조),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따라서 사물인터넷이 정보통신의 진흥과 융 합 관련 사항으로 해석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개별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융합 서비스라 고 하여 모든 경우에 ICT특별법 제4조를 우 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아니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의 취지는 개별법상 의 진입규제방식을 완화하여 조기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해당 개별법의 적용 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개별서비스 소관의 개별법제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사물인터 넷 활성화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사물인터넷이 가지고 올 미래가 다채로울수 록 그와 관련된 법적 과제도 다양하게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관 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개별법제, ICT특별 19

21 <기획동향> 법 등 3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사물인터넷에 공통적인 법적 이슈로는 개 인정보를 포함한 사물인터넷 각 정보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현행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 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물인터넷 을 통한 개별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률 이 보호하는 규제체계와 충돌할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법제에 대한 개선이 요청 된다고 하겠다. 사물인터넷서비스를 ICT특별 법상의 신속처리 내지 임시허가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 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사물인터넷의 활성 화를 위하여 기존의 법체계를 흔드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물인터넷이 가 져오는 미래의 청사진이 중요하듯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 법 생활의 안정성과 가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IoT 혁명 프로젝트팀(2014),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사물인터넷. 서울: 매 일경제신문 황창근(2014),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한국법제연구원,

22 <법제동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논의와 자율규제 서희석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수 <Keyword> 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 일본,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 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정에 관한 방침 및 그 방향성이 공개된 상황이다. 본고의 목적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일본 에서의 최근의 법 개정 논의를 소개하고 우 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고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이 자율규제 1) 에 있다는 생각에서 이점에 강 조를 두고자 한다. 최근의 법 개정 논의에 대 하여도 그와 같은 점의 연장선상에서 시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2) (1) 법제 정비의 연혁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는 1980년 에 채택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3) 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의 부속 서에 제시된 OECD 8원칙은 개인정보호보호 에 관한 국제적인 기본원칙으로서 현재까지 1) 일본에서는 自 主 規 制 라고 표기한다. 2) 이에 관한 국내문헌은 다수에 이르나 여기서는 김상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저널 제7호( )만 을 인용하기로 한다. 3) 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21

23 <법제동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이후 일본에서는 정 부 주도하에 1981년부터 공적부문과 민간부 문의 쌍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정 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그 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적부문에 서의 개인정보보호가 우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8년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 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한편 그 무렵 민간부문 에서는 일부 업계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 5) 을 제정함으 로써 대응하는 이른바 자율규제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위 법률 제정당시의 부대결의에서 도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 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 었다. 이 부대결의에 따라 각 중앙행정부서는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형태로) 제정하였고, 6)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거나 스스로 지침 등 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체제 가 구축되었다. 일본에서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전통이 수립된 것은 이 무렵이다. 이전은 당해 제3국이 충분한 수준의 개정정 보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EU와의 통상교섭 등에서 EU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었 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는 정 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부문에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한 층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검토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 고, 이후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을 포 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괄정비로 그 목표가 상향조정되었다. 그 후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법(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 8)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2003년 5월), 2005년 4월부 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이고, 나머지 두 개가 공적부문에서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법제 정비의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째는 국제적인 요인으로 1995년 EU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7) 의 채택이다. 그 제25 조에서는 가맹국은 개인정보의 제3국에의 (2)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개인정보호법은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에는 또한 공적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4) 일본은 OECD 8원칙을 사업자의 의무규정으로 도입하였다. 5) 재단법인 금융정보시스템센터(FISC)의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급지침 (1987년), 재단법인 일본 정보처리학회(JIPDEC)의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988년) 등. 6) 통산성 개인정보호보 가이드라인 (1989년), 우정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991년) 등. 7)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5/46/EC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8)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88년)을 전부 개정한 것이다. 22

24 <법제동향> 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기본 법적인 부분은 제1장~제3장으로서, 기본이념 및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 책 등이다. 9)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 는 등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방법을 감안하여 특히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가 요구 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법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기타 필요한 조치로서 가이드라인 의 작성 및 그 에 기초한 행정지도 등이 있다. 10) 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부문의 개 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분야나 업 종을 불문하고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규율만 을 두고 있지만, 개별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 호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자율규제). 이러한 전제 하에 제4장 제2절에서는 업계별로 주무대신 에 의해 인정( 認 定 )된 개인정보보호단체를 통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규제의 일부분을 법제화한 것이 다. 이하 항목을 바꾸어 상설한다. 한편 제4장 이하는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일반법 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1)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이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별분야 (금융, 정보통신, 의료 등)마다 개별법을 두어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분야 전체를 포 괄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규율만을 두고 있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법적인 부분은 개인 정보취급사업자 12) 모두에게 타당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이른바 minimum standard),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 무 13) 및 제재(시정 권고 및 명령) (제4장 제1 절),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추진(제 4장 제2절),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제6장) 등 3.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 규제의 현황 (1)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제도 1) 의의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업계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자율규제의 일부분이 법제화된 것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제도 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제1절)은 일부의 적용예외 14) 를 제외하 고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9)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등(제1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2절 국가의 시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10) 宇 賀 克 也 個 人 情 報 保 護 法 の 逐 条 解 説 第 3 版 ( 有 斐 閣 2009)57 頁. 11) 제4장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제1절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제2절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추진),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12) 5천명을 초과하는 개인정보를 종이매체 또는 전자매체를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항). 13)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김상미, 앞의 논문(각주 2))을 참조. 14) 보도, 저술, 학술연구, 종교 활동, 정치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는 제4장(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0조). 23

25 <법제동향> 횡단 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미니 멈 기준 정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 가 필요한바, 이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제4장 제2절). 이 제도 는 개인정보호보호 업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을 갖춘 민간단체를 주무대신이 인정 하고, 인정을 받은 개인정보호보호단체(이하 인정 단체 라고도 한다)는 법이 정한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인정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취급사업자 가 그 구성원이 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2) 업무 및 인정( 認 定 )기준 인정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의 세 가지 이다(법 제37조). 1개인정보취급사업자(대상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처리(분쟁처리 업무), 2개인정보의 적정 한 취급을 위한 대상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정보제공 업무), 3그밖에 대상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하여 필 요한 업무(기타 필요업무). 대상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 보를 목적으로 이들 세 가지 업무(이하 인정 업무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비법 인 단체는 주무대신의 인정( 認 定 )을 받아 인 정 개인정보보호단체가 될 수 있다(법 제37 조). 주무대신이 인정업무를 행하기를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인정 하기 위한 기준은 다 음과 같다(법 제39조). 첫째, 인정업무를 적정 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실 시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둘째, 인정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행하는데 충분한 지식 및 능력, 재정적 기초를 갖고 있을 것, 셋째, 인 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정업무가 불공정하 게 되지 않을 것. 3) 대상사업자 인정단체는 그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정보취 급사업자를 대상사업자 로 하여 그 성명이나 명칭을 공표하여야 한다(제41조). 대부분의 경 우 인정단체는 업계단체(사업자단체나 협회) 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별 사업 자(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대상 사업자로서 인정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4) 개인정보호지침 인정단체는 대상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정하 게 취급할 수 있도록 이용목적의 특정,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본인(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지침(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작성하고, 공 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3조1항). 인정단체 가 개인정보호보지침을 공표한 때에는 대상 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권고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제43조). 이들 노력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의무에서 더 나아가 각 인정단체별로 그 분야의 특성 에 맞는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자주적으로 그 준수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방법으로서는 보 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 이다. 5) 기타 인정단체는 인정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알게 24

26 <법제동향>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시용할 수 없으며(제44 조), 그 위반은 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제48 조 제1항 제3호). 인정단체가 아닌 자가 인정 단체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제45조),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제59조 제2호). 주무대신은 인정 개 인정보보호단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서 인정단체에 대하여 보고의 징수(제46조), 업무실시방법의 개선ㆍ개인정보보호지침의 변경 등을 명령할 수 있고(제47조), 인정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소정의 경우에 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48조). 여기서 주 무대신은 대상사업자의 설립을 허가 또는 인 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상사업자의 사업을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무대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 이 지정한다(제49조). (2) 현황 주무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단체는 모두 39개 단체이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모두 42개이다. 15) 한편 이와는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별 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 나 통달의 형태로 제정하고 있는데, 총 27개 분야에서 40개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 다. 16) 이와 같이 본다면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각 소관부서의 분야별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안에서 고시 등의 형태로 제 정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개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며, 한편 소관부서가 주무대신으로서 개인정보보호단체를 인정할 경우 그 인정단 체는 주무대신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참조 하고 각 업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분쟁처리나 정 보제공 등의 업무를 통하여 대상사업자의 개 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를 도모하는 체 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업계단체별로 개별적인 자율규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전통적인 특징인데, 개인 정보보보호법은 이러한 자율규제에 일정한 법제화를 도모하여,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단체(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제를 마련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 의 현황은 어떠한가? 201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와 같이 소관부서별 개별규제 + 인정단체 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가 일본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규제의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데, 법 제정 후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의 평 가로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누설 방지를 위 한 대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정보 누설 사건의 당사자가 문제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대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17) 한편 법률 위반을 걱정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을 일체 하지 않는다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기업 활동에 활용하지 않 는 행태가 일반화되는 등 법조문의 형식적 15) 인정단체 및 그 제정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상세에 대하여는 消 費 者 庁 의 홈페이지를 참조. 16) 소관부서별 가이드라인의 상세에 대하여는 消 費 者 庁 의 홈페이지를 참조. 17) 김상미, 앞의 문헌(각주 2)). 25

27 <법제동향> 이해로 인한 과민반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 기도 한다. 18) 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근의 법 개정 논의 (1) 법 개정의 배경 지난 2014년 6월 24일 내각총리대신(수상) 직 속의 IT종합전략본부 는 빅데이터의 이용ㆍ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大 綱 ) (이하 대 강 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19) 이 대강 에서 제시 된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조문안을 작성 하여 내년 3월경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예 정하고 있다. 법 개정의 취지는 한마디로 개 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 대강 에서는 personal data 20) 라 한다)의 활용이 가 능하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 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문제가 생 기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로 부터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점에 관하 여 대강 은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03년) 후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른바 빅데이 터의 수집ㆍ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는바, 이를 성장전략 내지 산업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 한편, 소비자(이 용자)들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 한 의식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법제상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 는지가 애매한 이른바 그레이존 이 확대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나 사업 자가 준수하여야 할 룰이 명확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존 및 사업자의 빅데이터에 관한 활용의 벽 을 제 거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가능 하게 하는 환경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을 넘 는 정보의 유통이 대단히 용이하게 이루어지 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도 급격하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21) 따라서 외국의 정보가 일본에 집적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22) (2) 법 개정의 기본골자 18) 김상미, 앞의 문헌(각주 2)). 19) 20) personal data 의 공식적인 定 義 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한하지 않고, 위치정보나 구매이력 등, 개인의 행동ㆍ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 대표되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 로 이해 되고 있다. 21) OECD에서는 1980년의 프라이버시 가인드라인 을 2013년 7월에 개정하였다(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미국에서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을 2012년 2월에 공표하였다(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칙안 이 2014년 3월 EU의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어 계속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2 March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2) 대강 5~6면. 26

28 <법제동향>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대강 은 빅데이터의 보호와 이용ㆍ활용의 균형 이라는 기본이념 내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설계의 기본적인 방침 내지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대강 의 내용을 정 리한 후,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다. 1) 개인의 동의 없는 빅데이터 활용의 촉진 특정가능성 저감데이터 의 취급 현행법은 개인데이터 23) 의 제3자제공이나 목 적 외 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를 얻도록 하고 있다(16조1항, 23조1항). 개정 법에서는 개인데이터를 특정의 개인이 식별 될 가능성을 저감시킨 데이터( 특정가능성 저 감데이터 )로 가공하도록 하고, 그 가공된 데 이터에 대하여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정한 취급에 관한 규율을 정 함으로써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유용성이나 다양성에 배려하여 일률적으로는 정하지 않 고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단체가 자율규제의 룰을 책정하거나 best practice를 공유하도록 한다. 24) 대강 의 제안은 위와 같으나 참고적으로 특정가능성 저감데이터 의 정의에 대해서 대강 을 기초한 검토회 25) 의 사무국에서는 개인데이터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 의 記 述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가공을 하여 개인이 특정될 가 능성을 저감시킨 것 이라고 제안하면서, 가 공방법 에 대해서는 가령 성명, 주소, 생년월 일의 정보를 포함하는 구매이력에 있어서, 성 명을 삭제하고, 주소는 광역자치단체( 都 道 府 県 ) 단위, 생년월일은 연대로 일반화하도록 가공하는 예를 들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정 가능성 저감데이터의의 적정한 취급 과 관련 하여 검토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가 능성 저감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논의되었는데, 예컨대 1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특정가능성 저감데이터에의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3자기관 에 제출하게 할 것, 2제3자기관은 제출받은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 등 사 업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 3정보의 수령자에 대해서 개인의 재특정의 금지 및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할 것 등이다. 2) 기본적인 제도의 틀에 관한 규율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의 범위 현행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 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記 述 등 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 照 合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1항). 그러나 빅데이터 중에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가 사업 자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활용 23)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구성하는 개인정보(제2조 제4항). 24) 대강 10면. 25) 빅데이터에 관한 검토회(パーソナルデータに 関 する 検 討 会 ). 27

29 <법제동향> 의 벽 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6) 이 때 문에 개인의 권익보호와 사업 활동의 실태에 배려하면서, 지문인식 데이터, 얼굴인식 데이 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 등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규율을 정한다. 또한 보호대상의 재검토 시에는 사업자의 조 직, 활동의 실태 및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기술의 진전과 새로 운 빅데이터의 이용ㆍ활용의 수요에 따라 재 검토가 기동적으로(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조치한다. 한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 등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제3자기관이 해석의 명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별 사안에 관한 사전상담 등에 의 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27) 력에 관한 정보(이동이력[위치]정보, 구매이력 정보, Web열람이력정보 등). 한편 검토회에서 별도로 조직된 기술검토WG에서는 위 3유형 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1개인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단말기 등에 관한 것(면 허증번호, 여권번호, 건강보험증의 기호 및 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이메 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보통신단 말 시리얼번호, IC카드의 고유ID, 부동산번호 등), 2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음성, 지문, 정맥 패턴, 홍채, DNA, 얼굴인식 데이 터, 생체인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행 패턴, 필적), 3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량 또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3에서 사무국이 제안한 이동이력, 구매이력, Web열람이력 등은 현시점에서는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다 상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강 의 제안은 지문인식 데이 터,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 에 관한 것 등 으로 포괄적으로만 보호대상 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구체적 범위가 문제될 것이다.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대강 의 검토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한다. 검토회의 사무국은 (가칭) 準 개인정보 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개인 또는 개인의 정 보통신단말 등에 부여되어 계속적으로 공용 되는 정보(여권번호, 면허증번호, IP주소, 휴대 전화ID 등), 2신체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보편성을 갖는 것(얼굴인식 데이터, 유전자정 보, 음성이나 지문 등), 3특징적인 행동의 이 3)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규제의 활용 빅데이터의 이용ㆍ활용의 촉진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해 multi stakeholder process (국가, 사업자, 소비 자, 학식 경험자 등의 관계자가 오픈된 공간 에서 룰의 책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방법) 를 활용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규제의 룰 을 창설한다. 이 경우 자율규제의 룰을 책정 하는 민간단체는 법령 등의 규정 외에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조응하여 개인정 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기동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 관하여 정보의 26) 예컨대 위치정보나 휴대전화 식별번호 등 반드시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성을 갖지 않으나 그 취급에 따라서 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그레이존의 정보가 그러하다. 27) 대강 10~11면. 28

30 <법제동향> 성질이나 시장구조 등 업계ㆍ분야별 특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룰을 책정하 고, 그 룰의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3자기관은 당해 룰 및 민간단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경을 넘는 빅데이터의 원활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3자기관의 인정을 받은 민 간단체가 국경을 넘어 정보유통을 하려는 사 업자에 대해서 상대국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수준과의 적합성을 심 사하여 인증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인증업무를 하는 민간단체는 제3자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28) 이와 같이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소관부서별 개별규제 + 인정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라는 현 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제의 기본 틀에 입 각한 것이어서 제도창설로서 특별할 것은 없 다. 다만 multi stakeholder process에 의한 균형 잡힌 룰(지침)의 책정이 강조되었다는 점, 제3 자기관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그 룰(지침)을 인정하도록 한 점(현행법상으로는 주무대신이 민간단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지침을 인정하 지는 않는다), 인정단체의 업무로서 빅데이터 의 국제적인 활용에 관한 인증업무를 추가하 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법에서는 자율규제의 역할 내지 법적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제3자기관의 창립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제도 집행의 확보 전문적 知 見 의 집중화, 분야횡단적이고 신속 ㆍ적절한 법집행의 확보에 의해 빅데이터의 보호와 이용ㆍ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 해 독립한 제3자기관을 설치하고 그 체제정 비를 도모한다. 번호법 29) 에 규정되어 있는 특 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 재편성하여 내각총리대신 하에 위원회조직으 로 설치한다. 이 제3자기관은 번호법에 규정 된 업무 외에 빅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감시 ㆍ감독, 사전상담ㆍ분쟁처리, 기본방침의 책 정ㆍ추진,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의 감시ㆍ감 독,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자기관은 현행 주무대신이 갖고 있는 개 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권한ㆍ기능(조언, 보고징수, 권고, 명령)에 추가하여 지도, 현장 검사,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주 무대신이 갖고 있는 인정단체에 대한 권한ㆍ 기능(인정, 인정취소, 보고징수, 명령)을 갖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3자기관을 중심으 로 한 실효성 있는 집행ㆍ감독 등이 가능하 도록 제3자기관과 각 중앙행정부서의 장(주무 대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때 양자의 역 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양자의 연계 를 도모한다. 30)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로 부터의 시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 28) 대강 12~13면. 29)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27호). 30) 대강 13~14면. 29

31 <법제동향> 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호보호 가이드라인 (안) 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 다. 31) 빅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제정에 반대하는 측이 제기한 진정( 陳 情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로부터 위 가이드라인(안)이 개인정보 보 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 였다( ). 여기서는 위 가이드라인의 당부에 대해 논의 할 여력은 없다. 다만 일본에서의 법 개정 논 의로부터 시사를 얻을 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제정 움직임은 동의 없는 빅데이터의 활용 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법 개정 논의와 공통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 일본이 예정하고 있는 제3자기관 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를 통해 개인정 보가 보호되는 체제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논 의로부터 특별히 시사를 받을 것은 없다. 그러나 양국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논 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즉 일본의 경우 보호와 활용의 균형 이라는 기본이념 내지 목표 하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다. 빅데이터의 활용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법의 개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 각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시라는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할 수도 있 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의 제 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의 입장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주무부서에 의 한 가이드라인이 고시 등의 형태로 제정되고 있고,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서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둘러싼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진통이 예상되지 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한 타협점의 모색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을 고수하는 측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 집하는 우리와는 근본적인 논의의 상황이 다 르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쯤 음미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2) 자율규제로부터의 시사 최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 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율규제 의 전통과 이에 기초한 제도개정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율규제가 개 인정보보호법에 명시는 되어 있다(제13조). 그 러나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 의한 자율규제 에 다름 아니다. 톱다운 방식의 자율규제의 권고 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일본에서의 자율규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업계사정에 맞 는 지침의 제정과 운용이다.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 주무대신 31) 이에 대한 최근의 논고로서,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 사처, ) 참조. 30

32 <법제동향> 이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업계 사 정을 반영하여 (그 이상의 보호수준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 용한다. 다만 최근의 법 개정 논의에서는 multi stakeholder process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면서 관계자들이 참가한 오픈된 장소 에서의 공정성을 갖춘 룰 책정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해 이러한 지침에 대해 제3자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에는 자율적인 지침의 공정성에도 방점이 두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민간단체의 인정제도를 통해 자율규제 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공신력이 높아졌 다는 점이다. 인정단체제도를 통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규제는 행정기관 -> 인정단체 -> 대상사업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 속 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법의 체계 안에서 사업자가 그 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인 정보보호를 추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자기관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적인 개 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는 민간이 자 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자 율규제의 수준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정과 같 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에 부 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때 문에 업계의 사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의 구 체적인 룰의 책정과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모델이기 때문이다. 셋째,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정단체 및 인정단체가 제정한 지침의 숫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가 각 산업분야별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인정단체의 주된 업무가 개인 정보관련 분쟁의 처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 정단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행정기관의 관련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다만 제3자기관의 설치가 자율규제의 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단체와 지침의 인정 주체가 제3 31

33 <법제동향>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정필운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과 조교수 <Keyword> 셧다운제, 인터넷게임, 게임과몰입, 게임중독 1. 완화된 셧다운제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서 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 고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로 줄이 기도 하였다)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로 줄이기도 하였다)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선 현행 강제 셧다운제 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9월 1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행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 셧다운제 를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청소년보호법 은 그 적용 연령을 만 16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 법 로 줄이기도 하였다)은 만 18세로 달리하 던 것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고,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벌 금 전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학부모단체, 여성가족부 등이 한 편이 되고, 게임업계, 청소년 인권단체, 문화부 등 이 한 편이 되어 오랜 기간 논쟁을 하며 대 립하던 교착 상태를 타개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논쟁의 끝이 아 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문화부와 여가부도 규제 논의 창 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단체 등 민간 참여자를 포함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 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 제 적용 제외, 셧다운제 자체의 철폐까지도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시점에 인터넷게임 셧다 운제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이 제도가 헌법에 적합한 제도인지, 입법 정 책적으로 타당한 제도인지 살펴본 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셧다운제에 대한 도입과 쟁점 1) 셧다운제의 도입과 전개 인터넷게임이 널리 보급되면서 그 역기능도 32

34 <법제동향> 나타나고 있다.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되 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들이 자살하거나 타인 을 살해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 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에 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법상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 넷게임 제공자에게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 셧다운제이다. 강제 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 개정 청소 년보호법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2011년 9월 15일 전부개정 등을 거치며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 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 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 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한편 선택 셧다운제는 2011년 7월 21일 개정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 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 1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 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 (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 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 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 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 쳐야 한다. 3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 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3

35 <법제동향> 2) 찬반논란과 쟁점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하 찬성 측 으로 줄이기도 하였다)은 우선 인터넷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 터넷 중독 실태, 스마트폰 중독 실태 등 다양 한 현황을 제시하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청소년이 국가와 가정으 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등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상 강제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찬 성 측은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하 반대 측 으로 줄이기도 하였다)의 논리인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청소년 보호라는 더 큰 가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체 로 학부모단체, 여성가족부 등이 이러한 입장 이다. 찬성 측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인터 넷게임 중독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중 독물질 및 행위와 같다는 전제하에 더 적극 적인 제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 난 2013년 11월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 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가 이러한 입 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한편, 이 제도에 반대 측은 우선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심각성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논증이 부 족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정책이 추진되었다 는 것이다. 또한 강제 셧다운제 등 과도한 규 제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이 주춤하고 있다. 이들 은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정책 사이에 적절한 균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청소년이 국가와 가정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 한 인격체이지만 제한적으로 일반적 행동자 유권과 직업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강제 셧다운제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직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게임업계, 청소년 인권단체, 문화부 등이 이러한 입장이다. 3. 강제 셧다운제는 위헌인가? 강제 셧다운제의 도입기부터 이 제도가 헌법 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1년 청소년, 부모, 인터넷게임 개발 및 제공업체는 이 제도가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 의 교육권,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의 평등 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4월 24일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 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4

36 <법제동향>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다. (ⅱ)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 는 것으로,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 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 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 률,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 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가족 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 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 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게 임 산업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그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충 족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인터 넷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 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 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ⅲ) 인터넷게임 은 중독성이 강하고, 언제나 쉽게 접속하여 장시간 이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만 강제 셧다운제 를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 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제공업체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 를 불문하고 강제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평 등권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치밀한 논증을 하지 않아 그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른 무 엇보다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 인정하는 부모의 교육권을 비중 있게 고 려하고 가정교육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 권이 국가의 교육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제 셧다운제는 국가의 입법권의 한계를 넘 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조용호 두 재판관의 논증이 훨씬 설득력 있 게 읽힌다. 4. 강제 셧다운제는 좋은 정책인가? 강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는 여 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몇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로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검토하 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그 판단의 전제 사실이 상이하다. 찬성 측에서는 인터넷게임의 역기 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입법과정의 여러 자료를 검토하 여 보아도 직접적인 자료는 매우 빈약하였다. 2013년 5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 신 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에서 35

37 <법제동향>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하였 는지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 확인에서조차 양 측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도의 지속 또는 강화를 요구하는 찬성 측에서 지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은 입 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 런데 과연 여가부 등은 그와 같은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현대 행정의 특징인 협력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에 관한 과 학적 지식의 축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 들다면 이러한 흠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메울 수도 있다. 그런데 강제 셧다운제가 이와 같 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입법되었 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셋째,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은 법, 법을 제외한 다른 사회규범, 교육 홍보, 시장, 구조 등이다. 따라서 입법자와 집행자 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다 면적인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 측은 국가가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강제 셧다운제 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다른 수단을 지나치게 경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 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그 밖에 청소년에 대하 여 예방 상담 및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고, 게임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타인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 제방법이 없고 외국 업체 중 일부는 이를 우 회하여 국내외 게임업체가 비대칭규제를 받 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영역에 지속될 경우 결국 국 내 업체는 고사하고 국외 업체가 주류를 이 루게 되고, 그 때는 이와 같은 규제 뿐 아니 라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법이 그 적용 대상을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설정하며 구체적인 행 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공 한 역사가 별로 없다는 과학기술법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시장에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육성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 여 한다는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원리나 영미 의 간접적 문화조성정책 원칙(long arm policy) 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강제 셧다운제에 대한 전망과 과제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필자는 현행 강제 셧 다운제가 가정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 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생 각하며, 설사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헌법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제 셧다운제의 위헌성을 상당 부분 제거한 이번 9월 1일 발표대로 개 정을 하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 변화라고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라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 워 결국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 럼에도 이 제도가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움직이는 이익집단과 이에 포획되었거 36

38 <법제동향> 나 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확장을 모색하는 공무원집단이 존재한다는 현대 행정이론이 설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 자신과 부모, 게임업체, 국가가 인터넷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은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을 자각 하고 이를 경계하여야 하며, 만약 자신이 과 몰입이나 중독 증상이 있다고 자각하였다면 이를 즉각 알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 다. 교우관계나 학업문제, 집안문제 등 자기 에게 닥친 현실을 어렵지만 부딪쳐 해결하도 록 노력해야한다. 인터넷게임으로 도피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청소년의 기본권이 소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자율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 문제를 더 이상 국가에 미루지 말고 주체적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그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이다. 부모의 교육권은 큰 책임이 따르는 권 리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게임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을 공동체의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 고 업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 규제 (self-regulation)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자율 규제의 수준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 여야 한다. 넷째, 국가는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에 관한 과 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이 것은 강제 셧다운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인터넷게임 규제 정책의 입안과 집행 에 필수적인 전제이다. 한편 기술의 발전을 법을 통하여 광범위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 체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 서 정책적으로 게임업체의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독하며,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 방, 치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보다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청소년의 환경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가꾸며,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 를 사회가 보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긴 팔을 이용하여 인터넷게 임의 역기능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혜를 되 새겨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이경민(2014년 9월 1일자 전자신문 인터넷 기사), 부모가 요청하면 강제적 셧다운제 철회, Available: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마659, 2011헌마683(병합).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가16 등. 황성기(2014). 인터넷 게임 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강신규, 김광재(2012).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 제 방안에 관한 비교 분석적 접근. 한국게임학 회지, 제12권 제6호,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정필운(2009). 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 무 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Kern Alexander & M. David Alexander. (2005). American Public School Law, Thomson West. 37

39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한국 IGF의 설립 배경과 의미, 역할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Keyword> 인터넷 거버넌스, IGF, 멀티스테이크홀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 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륙과 동떨어 진 갈라파고스 섬과 달리, 한국의 인터넷은 전 세계 네트워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 다. 인터넷은 각 국가의 사이버 국경의 집합 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속성을 본질 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각 국가마다 문화 나 사회 상황이 다르고, 정부는 각 국 내에서 공공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 넌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 터넷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갈라파 고스적 규제는 글로벌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 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규 제를 우회한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 름의 규칙 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 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 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 하다. 또한 인터넷이 우리 삶과 사회의 일부 가 되면서, 스팸, 보안, 저작권 등 인터넷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의 안정적인 운영, 이용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결정,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원칙들과 정책결 정 과정 등을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라고 한다. 이를 거버먼트 (government)가 아니고 거버넌스(governance)라 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의 책임과 역 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코드는 법 이라고 한 로렌 스 레식의 논리에 따르면, 초기 인터넷의 프 로토콜을 정해온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이 작 동하는 법을 만든 셈이다. 한국이.kr 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갖게 된 것이 유엔(UN)에서 정부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 38

40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지 않은가. 기술 표준뿐만 아니라, 규범도 중 요하다. 예컨대, 인터넷 보안과 관련하여 기 업의 기술적 조치나 정부의 규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안을 위한 이용자 의 행동지침 같은 것도 필요하다. 아동포르노 와 같은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인터넷기업 등의 협력에 기반한 자 율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 이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이 나 공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시장, 규 범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 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거버넌스 모 델을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모델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념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정부의 책임 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확실히 괴리가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무 엇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 새로운 실 험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인터넷 거 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부와 다른 이해관 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이에 기반 한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의 제도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와 인터넷 거 버넌스 포럼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에서이다. 애초에 WSIS는 개발(development) 과 접근(acces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었는데,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주소자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거버넌스 논쟁이 점화된 것이다. 1998년 만들어진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 는 주소자원과 관련한 세계적 조정을 위한 민간기구이지만, 미국 법 하에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의 형식을 갖고 있 었고, 루트 서버에 대한 최종 감독 권한 역시 미국 정부에 있었다.(2014년 3월, 미국 정부는 루트 서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양할 계획 을 발표하였다.)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1 차 WSIS 이후에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이하 WGIG) 이 만들어졌는데, WGIG의 최종 보고 서 1) 가 2005년 2차 WSIS에 제출되었고, 2차 WSIS의 최종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 2) 에 그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결국 주소자원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2차 WSIS에서 해결되지 못했지 만, 튀니스 어젠더는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이하 IGF) 3) 을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튀니스 어 젠더 72항) 1) Report from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2005), 0 2)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2005), 0 3) 39

41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IGF는 인터넷과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다 양한 이해관계자(멀티스테이크홀더) 사이의 정책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년 아테네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14년 9월 2일-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또한, 그 취지를 이어받 아 각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의 IGF도 개최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2010년 홍콩 아태지역 IGF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에는 서울에서 4차 아태지역 IGF가 개최되었 다. 러시아, 독일, 캐나다, 케냐, 말레이시아 등 각 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IGF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 IGF가 유엔이 주최하는 행사인 반 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IGF는 이해관계자들 의 자발적인 조직화에 의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IGF 역시 지역별, 국가별 IGF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 여, 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국가 단 위의 IGF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정책 토론 과 역량 강화라는 IGF의 의미를 각 지역, 국 가 단위로 확대하고, 각 국가나 지역의 고유 한 이슈를 발굴하며, 이를 세계 IGF와 연계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IGF의 역할과 유의미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과 시민사회는 IGF가 단순히 토크쇼 가 아니라, 무언가 구체 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 면, IGF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 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화와 관련된 새 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며, 좋은 사례(Best Practice)들이 공유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하튼 9차에 걸친 포럼이 진행되면서 인터넷거버넌스 지형에서 IGF가 차지하는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 된 넷문디알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 화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넷문디알 선언문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 의한 최초의 선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시민사회, 업계, 학계 및 기술 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 여, 대략적 합의(rough consensus)를 통해 구체 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ICANN 역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하고 있 지만 민간 주도적이고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있다. 1차 WSIS 이후 만들어진 WGIG는 정부 주도적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IGF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물 을 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자체가 아 직 실험적인 단계인데, 이를 단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 이해 해서는 안 된다. 넷문디알 선언문 4) 은 인터넷 거버넌스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 든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참여 를 보장해야 하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합 의 기반의 거버넌스일 것, 모든 절차는 문서 화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 의해 합의된 절 차일 것, 평가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책임 성(accountability) 구조를 가질 것,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아래로부터의 의사 4) 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2014), 40

42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결정 과정(bottom-up)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그룹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 새로운 참여자나 취약그룹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것 등 이다. 이런 점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기존의 대의적 민주주의 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 IGF의 의미 기존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가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를 통해 나름대로 민간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곤 한다. 그러나 위의 거버넌스 원칙에 비추어보 면, 참여자들의 자의적인 선정, 위원회 운영 의 불투명성, 정책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 많 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멀티스테이크 홀더라는 특정한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어떻게 바 뀌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지난 2014년 7월 4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6층 다목적홀에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거버넌스 라는 주제로, 제1회 한 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 5) 이 개최되 었다. 개회식과 기조강연, 그리고 3개의 워크 샵으로 구성된 한국 IGF 행사는 언뜻 보면 통상의 토론 행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부,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의 다른 행사들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패널로 초청을 하기는 하지만, 주로 특정 이 해관계자 그룹이 주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슬로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IGF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대화와 협 력을 모색해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IGF가 하나의 이벤트에 그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국내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를 보 다 발전시키고,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의 참 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넷문디알 회의 참여 이후, 국내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 반한 인터넷거버넌스 기구(현재 다자간인터 넷거버넌스협의(KIGA)라는 이름의 기구의 형 성을 논의 중에 있다) 형성에 긍정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국내 인터넷거버넌스 기구가 인터넷 공공정 책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의 성공은 단지 정부의 자세와 의지에만 달려있지 않다. 이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 역시,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정부에 대한 자문위원이나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라, 정 책 형성의 주체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5) 41

43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김위근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Keyword>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광고, 선정성, 법적규제, 자율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 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섭다. 이 비판의 근거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선 정성 1) 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선정적인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로 이 용자 쪽에서 들린다. 반면에 인터넷신문은 광 고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현 실적으로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다고 변호한다. 우리나라는 종이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신문 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2년 대비 25.6%가 증가한 4,916개다. 이는 등록 정기간 행물의 3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터넷신문 등록과 관련된 통계가 시작된 2005년 말 등 록된 인터넷신문은 286개에 불과했다(e-나라 지표). 물론 등록된 인터넷신문 모두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봐도 폭발적인 증가다. 언론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현실에서 이 같은 인터넷신문의 폭발 적 증가는 치열한 클릭 전쟁 을 낳았다. 이 전쟁을 통해 콘텐츠 및 광고의 선정성이라는 무기가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이 주목받는 것은 무차별적이라는 데 있다. 인터넷신문의 브랜드, 규모, 성격, 콘텐츠 등에 관계없이 선 정적 광고가 게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터넷신문은 어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19 금 사이트 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의견은 이 같은 현 실에서 시작됐다.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인 1)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선정성 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의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8조(선정성 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광고의 선정성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 강제추 행, 강간 등 성범죄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 희화화하는 표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에 대한 것이다. 42

44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도 법적 규제 와 자율규제 로 대별한다.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는 정부기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 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률은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약사 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인터넷신 문 광고의 선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다(박종호, ).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 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주로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 형태로 구체화된다. 2)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선정 적 광고와 관련된 최근 경향은 자율규제 에 방점이 찍힌다. 사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에 가해지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 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이 표현의 자유를 충 분히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규제 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훨씬 더 가깝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에서 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자율규제 도 산업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 주도한다. 현 재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본격적으로 체계 적인 자율규제는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 가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자율규제는 2011년 12월 1일 한국인터넷신문 협회 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가 제정하고 선 포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가이드라인 제5조 (선정적 광고의 제한)와 제7조(청소년 보호)에 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자율규 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가 2013년 12월 3일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 광고 사업자 공통의 자율규약인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의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도 선정적 광고의 자율규제에 대한 것이다(<표 2> 참조).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인터넷 신문 48개 사,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광 고 심의를 시작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위원회 내 인터넷 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 는 담당한다. 이 분 과위원회의 역할은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인터넷신문 광고 모니터링 및 검수 지침 마련,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 개정 작업,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2)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모두 110,714건이었다. 이 중 시정요구 는 모두 104,400건으로, 삭제 가 22,986건, 이용해지 가 16,914건, 접속차단 이 62,658건, 기타 가 1,842건이었다. 이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 박 이 35,899건, 불법 식 의약품 이 건, 성매매 음란 이 32,330건, 권리침해 가 3,135건, 지적재산권 침해, 불 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10,832건이었고, 이러한 심의결정 이후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 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397건이었다. 한편, 2014년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181건은 법정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 과대광고(81 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43

45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정책 결정,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선례 분석 및 개선 결정 등이다. <표 1>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 관련 현행 법률 44

46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표 2>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근거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를 위해 인터넷신문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은 라이브 모니터링 과 체크 모니터링 으로 구 분된다. 라이브 모니터링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사 45

47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의 광고지면을 분석해 광고지면 단위로 광고 물과 광고물에 연결된 페이지를 2영업일 주 기로 전수 감시하는 것이다. 3) 체크 모니터링은 인터넷광고심의분과위원회 의 심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조건부 또 는 부적합 결정된 광고가 유통되는지를 감시 하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체크 모니 터링을 통해 확인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결 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다시 안내함으로써 가 이드라인 및 심의결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 다. 이는 인터넷신문사 및 인터넷신문 광고물 유통사업자의 사회적, 법적 리스트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중심의 사후 심의 이외에 인터넷신문 광고를 집행하는 자 라면 누구나 가능한 사전 심의도 함께 시행 되고 있다(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문헌> 박종호( ). 인터넷상 선정성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시장조사 13-19). 서울: 한국소비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Available: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Available: e-나라지표. Available: 이처럼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체계가 구 축돼 있어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는 그 성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는 체계적인 자율심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 만, 선정적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심의 결정 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가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쉽다. 이런 점에서 종 이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 문윤리위원회 를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 3)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 건수는 총 418건이고 이 중 부적합 이 371건, 조건부 가 16건, 적합 이 23건, 유보 가 8건이다. 46

48 <이용자섹션> 스타트업 폭발시대 임정욱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Keyword> 스타트업, 스타트업생태계, 실리콘밸리, 창업, 창업국가, 창조경제, 테크시티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스타 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는 미션으로 출 발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은 지도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한국의 스 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싱가 포르, 이스라엘, 영국 등지의 스타트업 생태 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 업폭발시대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한국정 부가 '창조경제 라는 테마로 열심히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 정부도 다르지 않다. 각국의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신 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이 가진 파괴력에 주목하고 자국에 스타트업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으로 성장한 실리콘밸리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은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거액 에 사들이면서 이런 창업자들에게 대박신화 를 안겨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 월 '캄브리안 모우먼트'(Cambrian Moment)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5억4천만 년 전 에 지구상에 캄브리아기의 폭발이 일어나 다 양한 생명체가 급속히 증가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스타트업들이 급속히 증가해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의 개념도 바꾸 어 놓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리콘밸리뿐만 아 니라 세계의 많은 유명 대도시들에 벤처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보금 자리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의 스타트업 현장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또 세계각지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스타트업 을 '쿨(Cool)'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업에 뛰 어들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공룡기 47

49 <이용자섹션> 스타트업으로 대박을 내는 꿈을 가진 인재가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고 빌딩마다 이런 스타트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나 코워킹 스 페이스(co-working space-공동협업공간)가 성업 중이었다. 작은 책상 공간 하나에 월 임대료 가 7~8백 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슬럼가로 분류되어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의 변두리지역에 트위터나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오르고 새로운 레스토 랑, 상점 등이 들어오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 고 있다. 실리콘밸리 가히 스타트업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실리콘밸리다. 세계IT업계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북쪽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산호세까지 샌프란시스코 만을 따 라 80km쯤 이어지는 지역이다. 예전에는 애 플, 구글, 페이스북, HP 등의 본사가 있는 팔 로알토, 마운틴뷰 등 남쪽 지역에 스타트업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스타트업들이 샌프란 시스코로 북상중이다. 지난 9월 한국의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투자 자들에게 소개시키는 '비글로벌2014' 행사 개 최를 위해서 가본 샌프란시스코는 마치 160 년 전의 골드러시가 다시 재현된 느낌이었다. 실리콘밸리는 거의 정부의 지원 없이 돌아가 는 스타트업생태계를 가진 곳이다. 유망한 스 타트업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경 험 많은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회사가 발 에 채일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UC 버클리 등 그 지역 명문대출신의 인재는 물 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천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엔젤이나 VC들에게 투자를 받는다.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기술이나 사업모 델만 증명할 수 있다면 성장단계별로 수억에 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해줄 민 간VC들과 대기업계열 벤처펀드가 줄을 서있 다. 회사를 키우는데 필요한 세계최고급의 실 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유명 스타트업에는 VC 로부터의 투자문의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대기업의 매수나 투자 관련된 구애 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스타트업의 성장과정 에서 경험 많은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들에게 48

50 <이용자섹션>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런 선순환 생태계가 실 리콘밸리를 전 세계 스타트업의 블랙홀처럼 만든 것이다. 이런 선순환 생태계 덕분에도 당분간은 계속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의 IT혁 신을 주도해갈 것이다. 중국 최근 200조가 넘는 시가총액으로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알리바바의 사례에서 보 듯 TAB(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터넷대기업들은 미국 글로벌 기업 들과 글로벌 인터넷 양강체제를 이루게 됐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도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뜨겁고 활발하다. 중 국의 IT업계를 경험한 이들은 "딜 규모면에서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한다. 있는 미국회사들의 빈자리를 비슷한 서비스 를 내세운 중국스타트업들이 차지하게 됐다. 셋째,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TAB기업 들의 인수합병활동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 이두 등 중국의 인터넷대기업들은 막강한 자 금력을 바탕으로 수백~수천억, 심지어는 조 단위에 이르는 인수를 하거나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의 젊은 창 업가들이 백만장자가 되서 다시 스타트업 투 자에 나서고 있다. 또 이런 기회를 보고 미국 에서 유학하고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인재들이 중국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스타 트업의 수준도 미국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중 국스타트업의 부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텐센트 등은 이미 한국VC의 펀드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온라인게임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카카오의 대주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런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부상을 우리도 눈 여겨봐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바 일인터넷붐이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인터넷사용자를 가진 시장이지만 스 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모바일인터넷 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따라서 모바일비 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에게 큰 기 회가 생겼다. 둘째 해외기업진입이 어려운 중 국인터넷시장에는 현지 스타트업을 위한 기 회가 더 크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실 리콘밸리의 인터넷기업들이 중국에서 완벽하 게 차단되면서 해외스타트업조차 중국에 들 어가기 힘들어졌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창업국가 (Startup Nation)로 잘 알려진 이스라 엘은 스타트업 강국이다. 인구 1인당 스타트 업숫자가 가장 많으며 상업도시인 텔아비브 를 중심으로 활발한 스타트업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 가장 실리 콘밸리와 비슷한 스타트업문화를 가진 곳이 기도 하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만들어진 49

51 <이용자섹션> 나라답게 이스라엘스타트업멤버들의 면면도 다국적이다. 미국출신, 러시아출신, 아르헨티 나출신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팀 을 이루기 때문에 사고자체가 처음부터 글로 벌하다. 인구가 겨우 8백만밖에 안 되는 소국 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모두 안중에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공략할 궁리부터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곳을 '유럽진출의 전진기지 로서 활 용하라고 세계 각국의 창업자들에게 손짓하 고 있다. 일단 영어가 통하고 금융의 중심지 인데다 유럽의 관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강점을 살린 핀테크 (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스타트업을 키 우는데 주력하는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창업국가 이스라엘 배 우기 가 한창이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서 만난 현지 스타트업관계자들은 "한국처럼 잘 살고 삼성, 현대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 지고 있는 나라가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이스라엘스타트업은 커지면 대부분 미국대기업에 비싼 값으로 팔 려 나갈 뿐 글로벌한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일본은 대기업중심의 보수적인 사회다. 토요 타, 소니, 히다치, 미츠비시 같은 대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왔고 부모들과 젊은이들은 작 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고용이 안정적인 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선호해왔 다. 명문대를 나와서 벤처기업에 간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 영국 영국은 런던의 동쪽지역인 이스트런던을 전 략적으로 '테크시티'(Tech City)라고 이름 짓고 유럽의 스타트업허브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원래 옛날 공장이나 창고 건물로 가득 차 있 어 런던 중심지역에 비해 그다지 발전이 없 던 지역인데 2008년부터 10여개의 테크기업 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고 2010년 데이빗 카메론총리가 이 지역을 테크허브로 키우겠 다고 천명하면서부터 스타트업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영국 투자청에 따르면 현재 이 지 역에는 1천3백여 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도 최근엔 변하고 있다. 장 기 경제 불황에 평생고용신화는 사라지고 있 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부 충격도 있다. 일본전자회사들이 장악하 고 있던 일본국내휴대폰시장도 '아이폰 공습 으로 초토화됐다. 네이버의 일본자회사인 라 인주식회사에서 내놓은 라인메신저는 일본인 들의 생활패턴을 바꾸면서 일본 IT업계의 지 형도도 바꾸고 있다. 이런 파괴적인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존 일본대기업들은 스타 트업의 혁신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에이 전트, GREE, DENA 등 많은 인터넷대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50

52 <이용자섹션> 데 이어 일본최대의 광고대행사 덴츠, TV방 송국 후지테레비 등 미디어대기업들도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투자에 나섰다. 이처럼 스타트업투자열기가 후끈해지면서 일 본 스타트업의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 뉴스를 개인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여주는 모바일 앱 을 만드는 '구노시(Gunosy)'라는 스타트업은 앱 다운로드가 2백만 회도 안 되는 상태에서 1천억 원 가까운 기업 가치로 120억 원 정도 를 투자받아 큰 화제가 됐을 정도다. 한국 그럼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어떨까. 내가 IT업계담당 신문기자로 일하던 90년대 중반부 터 20년 가까이 한국의 IT업계를 지켜봐왔지 만 지금처럼 스타트업열기가 뜨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2000년의 닷컴버블기보다도 좋은 스타트업이 더 많이 나오고 잘 성장하 고 있다. 지금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 이 좋은 시기다. 우선 '창조경제 를 슬로건으 로 한 현 정부가 수많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에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TIPS(중소기업청)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 이언스, 디캠프, 마루180, 드림엔터 등 스타트 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생기고 있 다. 심지어 구글도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인 ' 캠퍼스 서울 을 내년 초에 오픈할 예정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열기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우 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 요한 스타트업 초기단계 투자자들이 늘어나 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경험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엔젤투자자로 활동하거나 벤처캐피 털, 혹은 액셀러레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프 라이머의 이택경 대표(다음 공동창업자), 권도 균 대표(이니시스 창업자), 본엔젤스의 장병규 대표(네오위즈, 첫눈 공동창업자) 같은 사람들 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엔젤투자 자, 멘토로 활동하면서 스타트업생태계를 비 옥하게 하고 있다. 또 이들에 자극받아 서울 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의 공대출신 인 재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또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등 유명 컨 설팅회사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인재이 동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인재들이 만든 좋은 스타트업이 늘어나니 해외로부터의 투 자나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연쇄 창 업자인 카이스트출신 노정석대표가 공동창업 한 모바일트래픽 분석회사인 파이브락스가 일본의 VC인 글로벌 브레인에서 투자를 유치 하고 실리콘밸리 회사인 탭조이에 약 4백억 원에 인수된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1

53 <이용자섹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이런 한국스타트업생 태계의 선순환을 가속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3월 실리콘밸리의 IT 업계에서 활약하는 한인동포들을 초청해 한 국의 스타트업커뮤니티에 연결하는 '실리콘밸 리의 한국인 컨퍼런스를 가졌고, 7월에는 한 국 스타트업 19팀을 일본의 투자자들에게 소 개하는 '재팬부트캠프 행사를 가졌다. 9월에 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진흥원, 비석세스 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글로벌 2014' 행사를 개최해 한국스타트업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런 활동이 한국스타트업생태계의 선순환에 조금 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중에 계속해서 제 2의 네이버, 다음, 카카오, 라인 등이 탄생하고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52

54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미국, GNI(Global Network Initiative) KISO 사무처 <Keyword> GNI, 인터넷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자율규제 1. 설립배경 2. 조직개요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 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 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 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에 걸쳐 전 세계 ICT 기업들이 당면한 공통 의 문제의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각 국의 법 정책이 서로 다르고, 정부규제가 강한 국가의 경우 이용자 표현의 자유나 프 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게 되자, 기업과 시민사회, 투자자들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ICT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 및 증진 등을 목 표로 약 2년간 설립과정을 거쳐 GNI를 출범 시킨 것이다. 가. 조직구성 GNI 조직구성 1) 은 이사회, 독립평가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스탭(staff) 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회원은 기업회원과 비기업회원으로 나 뉘어 있다. 우선 기업회원은 GNI원칙과 실행가이드를 준 수하며 관계사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GNI원칙 등을 기업에 구현하기 위해 독립 부 서를 구성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GNI는 다양한 기업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 정부 대응력 및 협상력 향상을 추구하며, 회 비는 수입에 따른 변동회비제로, 공개하지 않 고 있다. 다음으로, NGO, 학계, 투자자 등의 비기업회 원은 국제 네트워크 강화, GNI 원칙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상호 교류, 회원 참여 유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비기업회원 1) 이사회 및 독립평가위원회는 각각 사업자,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53

55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의 경우 US100$ 1,000$의 회비를 납부하 고 있다. 현재 회원기업으로 있는 참여사 2) 는 구글, 마 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약 30여 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 나. 회원의 역할 기업회원은 GNI원칙과 세부가이드라인을 준 수하고 거버넌스, 책임성,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 3) 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 최초 2 년간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증진 또는 악화를 가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실시 - 회사 내 독립적 부서의 운용을 통해 GNI원칙 적용을 위해 노력 - GNI 원칙과 가이드라인 미준수시를 대비한 사내 경보체계의 구축 - 정부의 요청에 의한 정보 삭제, 접근 제한 등 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투명성 체계 구축 비기업회원은 아래와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참여,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활동에 참 여한다. -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메커 니즘의 보완에 참여 -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 관계자를 GNI 참여 독려 - 개별국의 정부 및 국제 단체, 기구 등과 교 류하며 법치주의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 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 - 다른 참여사와 함께 원칙, 가이드라인, 교 류를 통한 원칙의 강화 다. 기타사항 GNI의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네 가 지가 있다. 첫째,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둘 째, GNI의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책임성 확보 체계 등을 통해 회원의 리스크 관리 및 정책 결정 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연대의 구성원으로써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업자, NGO, 투 자자, 학계 등의 회원과 안전한 공간에서 교 류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이슈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운영재원은 기업회원과 비기업회원으 로 기준을 나누고 있다. 기업회원의 경우 수 익에 따른 변동 회비제도로 구성되며, 비기업 2) GNI 참여기업: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hristine Bader, Kenan Institute for Ethics at Duke Universit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Calvert Group, 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Centre for Internet & Society, Centro de Estudios en Libertad de Expresión, Church of Sweden,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Domini Social Investments LLC,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voca, F&C Asset Management, Folksam, Google Inc., Human Rights First, Human Rights in China, Human Rights Watch, Index on Censorship, International Media Support (IMS), Internews, Microsoft Corp., Movements.org, Facebook, Rebecca MacKinnon, New America Foundation, Research Center for Information Law, University of St. Gallen, Trillium Asset Manag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 Websense,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Yahoo! Inc. 3) 거버넌스, 책임성, 투명성은 해당 영역의 거버넌스 관계자 교류, GNI 원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이해관계자 및 다른 회원과의 교류를 통해 GNI 원칙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을 의미함 54

56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회원의 경우에는 $100 $1,000 혹은 관련 재 단들의 후원금을 통해 충당한다. 그 중 학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 비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외 GNI 회원가입 절 차는 아래와 같다. 1. 가입신청서 제출 2. 회원 가입 관련 세부내용 협의 3. 가입희망 분야의 기존 GNI 멤버의 동의 획득 4. board committee 검토 및 가입결정 투표 5. 투표 결과 회신 6. 가입완료 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원칙 본 원칙은 학계, 법조계의 국제인권법 전문가 들이 UN의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개발한 원 칙으로, 이는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3가 지 유엔자료에 바탕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 3. GNI 원칙 및 실행 가이드 GNI 회원은 GNI 원칙 4) 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5) 을 준수하여, 합의된 거버넌스의 이행,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 제 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GNI는 회원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특정 회원을 대상으 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가치의 향 상을 위해 기업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판단 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를 실시하고 있다. GNI 원칙과 가 이드라인 미준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회 사들이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 경보 체 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NGO, 학계, 투자자 등 비회원의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 크에 참여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각국 의 정부 및 국제단체, 기구 등과 교류하며 표 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구현하는 법 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 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시물을 접근 차단 또는 삭제 하는 등 이용자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요구, 법률, 규제에 직 면했을 때에도 이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 2) 프라이버시 회원은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은 국제 인권법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 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요구, 법률, 규제에 직 면했을 때에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고 존중해야한다. 4) 5) 55

57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3) 사업자의 책무 력적 의사결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회원은 본 원칙들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1> GNI 홈페이지 회원은 의사결정시 해당 사안이 이용자 표현 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치게 될 영 향과 GNI원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혹, 관리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 투자자, 공 급자, 배급자 등 기타 관계자가 본 원칙을 따 를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자의 공조 회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증진 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회원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존중 이행하는 법 정책 시행령을 채택하여 야 하며, 법 규정 개선을 위해 개인, 혹은 단 체 자격으로 정부와 국제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 5) 거버넌스,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회원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다듬기 위해 집단적 협 나. 세부 실행가이드 1) 표현의 자유 가) 정부의 요구, 법률, 규제 정부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이나 게시물 의 삭제 등을 요구받을 때 회원은 다음과 같 이 대응한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내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정부의 법적 관할권을 면밀히 검토한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국내법에 의해 충족되지 않거 56

58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나, 혹은 국제적 인권 법률과 기준에 상반될 때에는 설명이나 수정을 요청한다.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명, 서명 등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 규제의 법적 근 거를 설명하는 명확한 서면 근거를 요구한다. 회원은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서면지침이나 정 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내법이나 절차 혹은 국제적 인권 법률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규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거나, 적절한 다른 정부 부처에의 도움 요청 또는 국제적 인권단체, NGO에 지원을 요청한다. 나)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회원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그리고 보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나) 정부의 요구, 법률, 규제 사생활 정보와 관련하여 정부의 요구는 면밀 히 살펴 이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있어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거나, 국내법에 의해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국제적 인권 법률 및 기준에 상반되는 경우, 설명이나 수정을 요청한다. 회원은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시 기관명, 공식 서명 등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명시한 명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해 야 한다. 게시물에의 접근 차단 및 삭제, 또는 커뮤니 케이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법과 정 책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게시물에의 접근 차단 및 삭제, 또는 커뮤니 케이션 제한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 정책과 절차를 명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밝힌다. 정부의 규제로 이용자가 특정한 게시물에 접 근을 차단당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제한당할 때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2) 프라이버시 가) 정보 수집 정부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때,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요청해야 한다. 회원은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서면지침이나 정 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은 각국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 제한 규정과 같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자치 정부 관할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내법이나 절차 혹은 국 제적 인권 법률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규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 거나, 적절한 다른 정부 부처에의 도움 요청 또는 국제적 인권단체, NGO에 지원을 요청한다. 57

59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다)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회원은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 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 요구가 있는 경우, 관 련 근거 법과 정책을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회원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개인정 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 부의 정책과 절차를 이용자에게 명백히 밝힌 다. FOley Hoah, KPMG, PwC가 보고를 위해 평가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평가시스템의 3단계 평가 절차 1단계 : 회원의 자율보고 2단계 : GNI 원칙 이행을 위한 회원 내부의 정책, 시스템, 절차 수립여부 확인 3단계 :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를 성 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량의 특정 케이스(사례) 검토 회원의 정보 수집, 저장, 보유 현황에 대해 투명성을 보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평 가를 진행한다. 3) 거버넌스,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GNI는 거버넌스,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표현 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부 계 획 등을 관리감독 한다. 4. 주요 사업 나. 보고서 등 발간 1)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GNI는 정기적으로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있 다. 2013년 연간보고서에는 3가지 주목할 만 한 이슈를 담았다. <GNI 2013 연간보고서 표지> 가. GNI 원칙 준수에 대한 평가활동 2013년 GNI는 Google(구글), Microsoft(마이크로 소프트), Yahoo(야후)를 대상으로 첫 번째 평 가를 실시했다. GNI의 독립 평가는 회원의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GNI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평가자들에게만 평가의 자격이 주어진다. 평 가를 받은 회원이 평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평가에서는 58

60 <해외 자율규제기구 소개> 첫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가디언 지(The Guardian)에서 공개했던 정부의 인터 넷 감시 에 관한 폭로 사건에 대한 GNI가 취 했던 3가지 특별 대응책을 다루었다. 둘째, 9 개 통신사의 GNI 신규 가입과 관련, 통신 산 업 회담 을 통해 통신 영역에서 나타나는 표 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발표했 다. 마지막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를 대상으로 한 GNI 독립 평가에 대한 전반 적인 보고와 결과를 다루었다. 이 외에도, 신 규 회원 가입으로 인한 GNI 네트워크 성장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그리고 회원 들의 다양한 이슈를 담았다. 2) 기타출판물(Commentary, Publication, Video) GNI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 권 이슈에 대한 출판물과 보고서, 영상물 등 을 발행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온라인 인권 증진, 감시사회의 개혁 등 여러 주제에 관한 다양한 코멘터리와 보고 서, 토론회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GNI 의 활발한 활동과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참고> 해외 자율규제 기구 현황 59

61 <문화시평> 도서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오세욱 / 서울시 미디어운영팀 팀장 <Keyword> 메타미디엄, 소프트웨어화, 재조합 제 목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원제 Software Takes Command) 저 자 레프 마노비치 저, 이재현 역.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간일 2014년 6월 27일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소프트웨어를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의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저장되는 물리구조인 하드웨어와 반대 의미 라고 정의한다. 현재 우리가 일상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사칙연산과 논리연산만 수행하는 단순한 기 계에 불과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 덩어 리나 다름없다. 하드웨어가 이러한 연산을 순 차적으로 수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알고리즘이며, 이 알고리즘을 기 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프 로그램이다. 그리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또는 방식이 코딩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한 문서 들로 구성된다. 컴퓨터 공학에 관심 없는 일 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 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소프트 웨어 중심사회 를 선포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창조 경 제 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지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교 육을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입시에 연계시키 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소프트웨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강 60

62 <문화시평> 도서 화시키며, 사회의 투명성도 제고시킨다는 주 장 등이 그 논리로 제시됐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포 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업 중 6개가 소 프트웨어 기업, "현재 180만개인 유럽 내 소 프트웨어 일자리가 18년에는 480만개로 확대 될 것, 결국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등 화려한 말들도 이어졌다. 또,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등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꾸고 떼 부자가 된 사람들도 빠지 지 않고 언급됐다. 하지만, 이렇듯 화려한 말 들을 담은 내용들에서 정작 소프트웨어가 무 엇이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소 프트웨어가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 전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하지만 그 이 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거나 이해하기가 쉽 지 않다. 단지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기술적 성과만 부각될 뿐이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아닌 산업적, 기술적 의미만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소프트 웨어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는 다소 도전적 제목 인 이 책의 저자 마노비치는 오늘날 소프트 웨어가 모든 곳에 침투해 있고 당연한 것으 로 간주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것의 역사, 그리고 그 발전의 기저에 있는 이론 아이디 어에 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말한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워 드 등 미디어 도구의 기원이 어떠한지도 모 르고, 이런 도구들이 왜 개발되었는지도 모른 다 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 NAVER 책)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의 컴퓨터화가 야기한 급속한 모든 변화들에 놀라 그 기원을 검토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지배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소프트웨어 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순간 기술적으로 탄생해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 대의 미디어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체되 어오는 과정을 추적하고 논의한다. 단순히 소 프트웨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 을 넘어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갖 는 의미를 개념화해 제시한다. 혼종화, 진화, 심층적 리믹스는 소프트웨어가 전문적인 미 61

63 <문화시평> 도서 디어 제작의 모든 영역에서 채택된 1990년대 이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 책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운영체제 등과 같은 시스템 소프 트웨어, 자동항법장치 등과 같은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가능 하게 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범위를 좁힌 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의 컴퓨터화와 밀 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즉 문화 소 프트웨어 가 주된 논의 대상이다. 마노비치는 이 문화 소프트웨어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 한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과 편집을 위한 미디어 소프트웨어, 둘째, 미디어, 정보 및 지식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공유를 가 능케 해 주는 소셜 소프트웨어, 셋째, 아이 콘, 폴더, 사운드, 애니메이션, 상호작용 조작 장치 등 소프트웨어와 이용자들을 매개해주 는 미디어 인터페이스 등이다. 그 중 이 책 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미디어 소 프트웨어 다. 1960년에서 1970년대 말에 이르 는 기간 동안 현재의 문화 소프트웨어 기저 에 있는 개념과 실제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 소프트웨어로 인해 변화한 미디 어 개념, 소프트웨어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미학과 언어 등에 대해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마노비치가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용자가 미디어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 고 있기 때문이다. 마노비치는 이 책을 통해 컴퓨터의 역사를 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 로 규정한다. 소프트웨어화는 기존의 미디어 제작 기술(영화, 사진, 회화, 음악 등)이 소프 트웨어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에 따라 소프 트웨어 운영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가 단순한 연산 장치에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미디어 처리장치 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소프트 웨어화의 결과로 컴퓨터는 모든 미디어 형태 를 처리할 수 있는 메타미디엄(metamedium) 이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미디어들 은 메타미디엄 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소 프트웨어로 구현된 것들이다. 워드프로세서는 글쓰기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이며, 포토샵 은 그림 이미지 조작과 합성의 소프트웨어다. 시리(siri) 등과 같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들 은 말을 인식하고, 영상들도 소프트웨어를 통 해 편집되고 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마노비치에 따르면, 메타미디엄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생산한 콘 텐츠들은 미디어 이동성, 미디어 모듈성,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 이라는 세 가지 특성 을 공유한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준화된 미 디어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 동하고, 소프트웨어가 댓글, 좋아요 등의 경 우와 같이 콘텐츠를 부분 부분별로 모듈화시 킴에 따라 이용자들이 각자 자신의 맥락에 맞게 모듈들, 즉 콘텐츠를 언제든 재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재조합 이 다.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여러 실험을 통해 등장하고 발명되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상 업화되고 보편화되는 진화 과정을 통해 현재 의 소프트웨어는 혼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들이 소프트웨어로 전 62

64 <문화시평> 도서 환되면서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환경 안에서 는 콘텐츠들이 마치 쌓기 블록 처럼 손쉽게 재조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재조합 되는 콘텐츠들은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미 디어 기술들을 결합한 것들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들이다. 이는 인류의 미디어, 기호 현상, 커뮤니케이션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새 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과 분석이 필 요하다. 마노비치가 미디어 이론에서 소프트 웨어 이론 으로 옮겨가야 하며, 더 이상 미 디어는 없고 소프트웨어만 있을 뿐 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다. 이렇듯 이 책은 미디어로서 소프트웨어를 중 심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 운 미학과 그 변화에 대해 사회 문화적 관점 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 다. 단순히 포괄적 역사를 서술하고 기술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를 분석하고 나름의 개념을 제시해 체계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도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미학, 공학 등 여러 분야 전공자들이 융합적 관점에서 꼭 읽어볼만한 책인 동시에 근래 강조되는 소프트웨어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양서로도 충분하다. 의무화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기술적 부분 을 더 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포함 되기를 바란다. 중심으로 소셜 소프트웨어 에 대한 분석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정식 출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있 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와 동시에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른 진화 궤적을 함께 추적했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이 이루 어졌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몇 페이지만 읽어보면 바로 알겠지만, 원문의 단 어 하나까지도 모두 살린 역자의 꼼꼼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우리말과 다른 언어 구조상 매끄럽게 보이지 않을 경우 윤색하거나 간단한 대명사 등은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원문의 단어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번역하면서도 매끄러운 문장으로 원문의 취 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문에 충 실해야 한다는 번역자의 학자로서 엄밀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역자가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미디어 소 프트웨어를 다루면서 미디어의 속성 중 시각 성만을 다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촉각성이나 청각성에 대해서 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출판 전인 2008 년 공개한 이 책의 초안에서는 유투브 등을 63

65 <문화시평> 영화 OS 여인의 키스 영화 her 를 보는 몇 가지 관점 김상순 /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Keyword> her, Spike Jonze, Kiss of the Spider woman <영화 정보> 제목 : Her (2013, 미국) 감독 : 스파이크 존스 개봉 : 2014년 5월 22일 (사진출처 : NAVER 영화) 년 7월 19일. 프랑스 아비뇽의 어느 그림 전시장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유명 화가 의 수백만 불짜리 작품에다 대고 30세의 여 자 예술가가 빨간 립스틱 가득한 입술을 오 므려 키스(kiss)를 해서 자국을 남겼기 때문이다.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누구나 의심할만 했다. 법정에 선 그녀는 그건 그냥 사랑의 제스쳐인 키스일 뿐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 로 키스했다. 작가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건 예술작품의 힘에 이끌려 일어난 예술적 행위였다. 고 변명했다. 그 작품의 작가는 반 복되는 선들과 낙서, 문자들과 단어들을 이용 64

66 <문화시평> 영화 한 추상화가로 널리 알려진 사이 트왐블리 (Cy Twombly) 였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여인 의 이름은 린디 샘(Rindy Sam) 이었다. 이 사건이, 배우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가 맡은 극중 남자 주인공 시어도어 트왐블리(Theodore Twombly) 와 배우 스칼렛 조한슨(Scarlett Johansson)이 목소리로만 등장 하는 여주인공 사만사(Samantha) 와 이름이 겹 치는 것을 발견한다면, 영화 her (허)의 각본 가 및 감독인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가 영화 속에 배치해 둔 다른 여러 장치들이 슬 슬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린디 샘 의 키 스로 트왐블리 의 작품은 망가져 버린 것일 까. 아니면, 립스틱 자국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작품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는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여러 화 두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시어도어 트왐 블리 와 사만사 는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면 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기술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 람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미 래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미래임을 느끼지 못 하게 만드는, 시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 는 장치를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장치 는, 오히려 복고풍에 가깝게 보이는 복장들이 다. 이 영화에는 청바지, 야구모자, 넥타이, 허리띠가 등장하지 않는다. 허리 위까지 끌어 올려 입은 바지(high-waisted pants)는 특히나 더욱 인상적이다. 주인공이 입은 바지는 1800 년대 중반경의 스타일이다. 감독은 과학기술 의 발전과 혁신이 사람들에게 던져 주는 세 기말 의 이미지에 착안했고, 그래서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던 시점의 대통령을 떠올렸다.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주인공의 이름은 그래서 시어도어 다. 영화 her 는 포스터부터가 색( 色 )다르다. 그 리 미남이라 보기는 어려운 남자주인공의 얼 굴을, 화사한 색감의 배경을 두고 클로즈업해 두었다. 그렇다. 이 영화는 이 배우의 절정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영화다. 어떤 영화인가 싶 어서 좀 더 알아보면, 2013년 골든 글로브 상 (Golden Globe Award) 각본상과 2014년 아카데 미 상(Academy Award, OSCAR) 각본상을 받았 다. 영화 her 는 실연( 失 戀 ) 소재의 SF 영화 (Science fiction film)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소재로 한 근( 近 )미래 영화의 로 맨틱(romantic)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인다. 주인공의 작명( 作 名 )이나 복장 등 이 영화에 서는 많은 은유와 상징들이, 날줄과 씨줄이 이어져서 한 폭의 베를 만들듯, 유기적으로 엮여있다. 각본상을 받은 영화를 보는 일은 두 배로 재미있다. 하지만 그에 관한 글을 적 는 일은 두 배로 어렵고 또 부담스럽다. 각본 을 제대로 못 읽어낼 확률과 영화의 맥을 정 확히 짚지 못 할 확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 이다.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의 영화 her 는 아주 많은 장치를 품고 있어서, 담고 있는 것들을 짧은 지면에 다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거꾸로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여러 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의미 이기도 하다. 이는 이 글에서 앞으로 전개될, 영화 내용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spoiler)에 대 해 미리 던져두는 나의 변명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사람의 관계의 진화, 특히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성장과 발전을 다룬다. 만 65

67 <문화시평> 영화 약 그것이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 요 소로서 키스, 섹스, 함께 하는 여행,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 감독은 이들을 넌지시 하지만 적절히 등장하게 두어 관객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은연중 떠올리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라 할, 키스(Kiss) 에 대해서는, 이미 등장인물의 극중 이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앞서 이야기하였다. 섹스(Sex)에 대해서는, 이 영화의 곳곳에서 여 러 형태의 섹스를 언급하고 배치하여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섹시고양이(SexyKitten)이 라는 대화명을 가진 온라인의 상대방과의 사 이버섹스(cyber sex)를, 이사벨라(Isabella), 사만 사와 함께 한 쓰리썸(threesome)을, 타티아나 (Tatiana)의 발을 굳이 대사에 포함시켜 페티 쉬(fetish)를, 애널 섹스(anal sex)를 언급하며 남자 둘의 동성애( 同 性 愛 ) 그림을. 영화 곳곳 에 이를 삽입 배치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사 랑의 표현 형태로서의 섹스를 재고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다. 세월이 흐르면 뜨거웠던 순간들, 그 관계들은 추억이 된다. 추억을 담는 형태로는 편지나 사진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추억저장용 사 진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추억을 저장하는 사진이 그들에겐 포토그래피가 아니라 뮤직이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든 단상을, 문학, ICT, 법 등 의 관점에서, 각 적어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인 OS(Operating System) 여인의 키스 에 굳이 부제( 副 題 )로 영화 her 를 보는 몇 가 지 관점 을 적은 것은 그 탓이다. 영화가 담 고 있는 함의( 含 意 )를 발견할 것일 수도 있고, 감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영화 속의 장치들 에 의해 나의 잠재( 潛 在 )가 격발된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이 영화, 참 매력 있다. 2. 영화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는 소설( 小 說 )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출간된 소설이 인기를 끌면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쓴다. 그리고 영화화된다. 혹은 영화 대신에 음악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이야기는 국경을 넘게 된다. 토속어로 만들어진 작품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진다. 마누엘 뿌익(Manuel Puig, 1932 ~ 1990)은 아 르헨티나 태생의 작가인데, 그의 작품 거미 여인의 키스(Kiss of the Spider Woman) 는 1979년에 출간되었고, 이후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상, 토니 상 등 여러 상 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라틴(latin) 문학인 이 소설은 형식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거미 여인의 키스 에서는 지문이나 설명 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주된 스토리 진행은 주인공인 발렌틴(Valentin Arregui Paz) 과 몰리나(Luis Alberto Molina) 의 대사로만 이 루어져 있다. 즉, 대화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있는 장소, 상황 등이 설명되고 묘사된다. 거미 여인의 키스 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마르크스주의를 숭상하는 발렌틴은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윈도우 드 레서(window dresser, 쇼윈도 구성과 장식을 하 는 사람)가 직업인 몰리나는 자신을 여성이라 고 생각하는 게이(gay)인데, 미성년 보호법 위 반으로 감옥에 왔다. 한 감방에 갇힌 두 사람 은 몰리나가 중간 중간 들려주는 여러 영화 66

68 <문화시평> 영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전혀 다 른 삶을 살아왔고 지향하는 바도 정반대였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된다. 즉, 이른바 액자 소설의 형태로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다시 배치하여 두고 있다. 이 소설 은, 캣 피플(Cat People, 1942), 마법의 오두막 (The Enchanted Cottage, 1946), 좀비와 함께(I Walked With a Zombie, 1943) 등 몰리나가 선 택하여 들려주는 다섯 편의 영화(몰리나의 독 백을 서술한 영화를 포함한다면 여섯 편)를 중간 중간 삽입하여 스토리가 진행된다. 몰 리나가 발렌틴에게 들려주는 이 영화들의 소 재나 주제는 이 소설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 을 가지고 암시와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설은 대화와 독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서, 마치 영화에서 배우의 대사를 직접 듣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대사의 흐 름도 카메라의 원거리 촬영이나 클로즈업을 염두에 두어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화나 뮤지컬화 하기에 훨씬 용이했다. 실제로 이 소설은 작가 자신에 의하여 소설에서 시나리 오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서 영화, 뮤지컬 등의 다른 장르로 각 다시쓰기(rewriting) 된 탓에 번역학( 飜 譯 學 )의 장르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her 를 이야기하다가 소설 거미 여인 의 키스 를 거론하는 까닭은 장르가 다른 두 이야기가 구조적인 면에서 닮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은 이 소설에서 는 감옥 안과 감옥 밖, 마르크스주의라는 이 론과 자본주의라는 실제의 경제 현실 등 이 ( 異 )차원의 문제들이 중복되어 겹친다. 온라인 과 오프라인, 실제의 사람과 가상의 인공지능 등 역시 영화에서도 이( 異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한다. 이 영화를 이 소설과 연결해서 설 명하는 글은 아직 보지 못 했지만, 최소한 내 가 보기에는 그렇다. 스파이크 존즈가 마누엘 뿌익에게 보내는 오마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도 든다. 시어도어와 사만사, 발렌틴과 몰리나는 서로 생활반경이나 생각이 달랐기에, 시어도어나 발렌틴은 자신이 상대방인 사만사와 몰리나 에게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는 애초 상상도 못 했었다. 시어도어는 사만사를 그저 컴퓨터 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라고만 생각 했었고, 발렌틴은 몰리나를 자신의 고매한 사 상과 이념을 이해 못하는 게이(gay)로만 여겼 다. 종국에는 그 감정들은 바뀐다. 시어도어가 오에스 원(OS 1)을 컴퓨터에 설치 할 때, 컴퓨터가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중 어느 편이 좋은지 묻는다. 시어도어는 잠 시 고민하다가 여자 목소리를 선택한다 (Mmm... female I guess). 영화 첫 부분, 시어도 어에게 이메일을 읽어주던 목소리는 남자 목 소리였던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사만사 와 헤어진 이후에는 시어도어는 다시 남성의 목소리로 설정하고 있다.). 성별은 여성으로 선택 되었고 그래서 이름도 사만사로 결정 되었다. 즉, 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성별 이 결정되고 있다. 자유의지로 성별 선택하 기. 몰리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남성의 육체 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여성으 로 결정하고 있다. 영화 her 와 소설 거미 여인의 키스 는, 이 제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닌 물체(또는 물질) 67

69 <문화시평> 영화 로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전혀 이질적이라 여겼던 두 존재가 서로에 이끌리고 결국 사 랑에 이르는 결말을 통해, 사랑과 우정의 경 계가 무엇인지를 독자 혹은 관객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 준다. 또한 육체적 사랑, 정신적 사랑 등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다. 영화 her 에서는, 동성애 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 대사 도중 OS(오에 스)라는 단어를 동성( 同 性 )이라는 단어로 치 환하여 생각해 볼만한 대목들을 감독은 여러 곳에 배치하여 두었다. 사만사와 시어도어의 데이트 중 대화 장면. 사만사는 시어도어에게 만약 항문이 겨드랑 이에 있다면 애널섹스(anal sex)는 어떻게 할 까 하며 웃으며 묻는다. 놀라는 시어도어에 게 사만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스마트 기기 스크린에 그림 하나를 보여준다. 한 남 자( 男 子 )가 다른 남자( 男 子 )의 겨드랑이에 성 기를 삽입하는 그림이다. 시어도어의 편지를 뒤에서 읽고 있던 회사동료 폴이 말하는 장 면. 시어도어에게 칭찬을 하면서 덧붙인다. 자네는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인 것 같아. 말하자면 (겉은 남자고) 속은 여자인 것처 럼. (You re part man and part woman, like an inner part woman.) 이혼서류의 서명을 위하여 시어도어와 캐서린이 만나는 장면. 시어도어 가 오에스와 교제하고 있다고 하자 캐서린은 놀라서 묻는다. 잠깐만. 너의 컴퓨터랑 데이 트를 하고 있다구?(Wait. You re dating your computer?) 마치 커밍아웃(coming out, 성 소수 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을 듣고 놀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시어도어와 사만사의 대화로, 발렌틴과 몰리 나의 대화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시어도어가 쓴 편지가 영화의 암시와 복선을 맡고 있고, 몰리나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본 영화 이야기 가 소설의 암시와 복선을 맡고 있다. 시어도 어가 쓴 편지의 내용을 유심히 듣고 기억하 며 영화 her 를 보면, 주인공의 심리상태 변 화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잘 짐작할 수 있 다. 편지들의 내용들은 결국 시어도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첫 번째 편지. 시어도어의 극중 직업은 손 편지를 쓰는 사람 (hand-written letter writer)이 다. 영화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그의 첫 번 째 편지. 당신과 처음 사랑을 나눈 때가 어 젯밤인 것처럼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아파트 에서 당신 곁에 발가벗고 누웠을 때 난 갑자 기 밝은 빛이 나를 일깨웠습니다(woke me up). 그 빛은 당신이었지요. 마지막까지의 연인이자 친구 (my love and my friend til the end.)라는 호칭으로 아내가 남편을 부르며 마 무리 짓는, 결혼 50주년 기념편지를 시어도어 가 작성 완료하여 읽으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결혼이란 연인(love) 사이를 부르는 용어일까 친구 (friend) 사이를 부르는 용어일까. 아니면 둘 다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일까. 주인공 시 어도어(Theodore)의 머릿속에는 최소한 이러한 생각이나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어도어는 캐서린에게 마 지막을 이렇게 쓴 이메일을 보낸다. 당신이 무엇이 되던, 어디에 있든,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Whatever someone you become, and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I m sending you love.). 당신은 나의 마지막까지의 친구입니다 (You re my friend til the end). 영화의 첫 부분 의 첫 편지에서 등장하는 마무리 문구인 마 지막까지의 연인이자 친구 (my love and my friend til the end.)와 일치 대응된다. 이 영화 68

70 <문화시평> 영화 에서 감독은 수미일관한 화두 하나를 던진다. 남녀관계는 사랑인가 우정인가. 두 번째 편지. 영화 초반, 시어도어와 사만사 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다. 사만사 가 교정을 부탁하는 시어도어의 부탁으로 시 어도어가 쓴 편지 하나를 읽는다. 두 번째 편 지. 레이첼, 네가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어 (Rachel, I miss you so much). 시어도어가 쓰는 편지는 시어도어의 마음을 담고 있다. 로저가 레이첼에게 쓰는 편지를 직업상 대필하는 것 이지만, 시어도어는 헤어진 연인 캐서린에 대 한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가 처음 만났던 8년 전부터 편지를 써주고 있는데, 그때 사진에서 뻐드렁 니를 보고 편지에서 언급했었다고, 시어도어 는 사만사에게 설명한다. 이는 오랜 친구인 에이미(Amy)와 찰스(Charles) 커플의 등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세 번째 편지. 이 영화는 이렇게 스토리의 진 행 도중 편지와 에이미가 만든 다큐멘터리(자 고 있는 모습일 뿐 아무런 화면의 변화가 없 는 다큐멘터리. 에이미가 이야기한다. 우리는 인생의 삼분의 일을 자면서 보내는데, 어쩌면 이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가 아닐까.)를 삽 입하여 스토리의 다양한 변주( 變 奏 )와 해석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화도중 이혼변호사 로부터의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사만사가 알 려준다. 시어도어는 심각해진다. 캐서린과 함 께 했던 여러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세 번째 편지. 할머니 생일 기념 크루즈 여행 이 즐거우셨길 바라요 라고 직업적 글쓰기를 하다가 문득 시어도어는 도대체 왜 내게 그 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며 자신의 현실의 심 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자다 깬 시어도어 는 사만사와 이야기를 나눈다. 캐서린과 함께 할 순 없을 테지만, 여전히 친구이며, 자신을 숨기면서 캐서린을 혼자 내버려 두었기 때문 에 그녀가 화가 났다고 이야기한다. 그간 이 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사만사의 위로에 시어도어는 힘이 난다. 이 세 번째 편지는 시어도어의 관계 진전이 시 작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사만사와 함께 할 여행을 암시하며 동시에 여행의 끝 에 화를 낼 일이 벌어짐을 복선에 깔고 있다. 굳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폴과 타티아나 커플과 함께 보트를 타고 카탈리나(Catalina) 해변으로 가는 장면의 복선이기도 하다. 네 번째 편지. 사랑에 빠진 마리아(Maria)라는 여인이 자신의 연인 로베르토(Roberto)에게 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아는 로베르토의 하루가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 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로베르토에게 부탁한 다. 혹시 당신이 밤늦게 귀가했을 때 내가 이미 잠들어 있다면, 내 귓가에 당신이 했던 생각들을 그저 속삭여주세요. 난 당신이 세상 을 바라보는 방식조차 사랑하니까요. 이건 정확히도 편지를 빌어서, 사랑에 빠진 사만사 가 시어도어에게 하고 싶은 말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시어도어가 사만사에게 하고 싶은 말 이기도 하다. 둘은 이제 연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 후반부. 둘만의 여행을 마치고 돌 아온 밤. 자고 있는 시어도어를 사만사가 깨 운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얼마나 사랑하는 지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사만사는 시어 도어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다시 사라진 다. 영화 중반부에 등장했던 네 번째 편지가 떠오른다. 그때는 밤늦게 돌아와 깨우지 않고 그저 귓가에 속삭이기만 해도 충분하다 했었 69

71 <문화시평> 영화 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깨워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 후반부에서 무언가 달 라졌다는 심상치 않은 징조를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감독은 네 번째 편지에서 이미 장 치를 해 두고 있다. 다섯 번째 편지. 자기 나 왔어요 이사벨라 의 몸을 빌린 사만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른바 전자식 빙의( 憑 依 )다. 이사벨라의 몸에 빙의된 사만사가 퇴근한 남편에게 하는 아내 의 말투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다. 시어 도어는 오늘 쓴 편지 이야기를 한다. 다섯 번 째 편지. 윌슨(Wilson) 씨를 대신해 브라운 (Brown) 대학을 우등 졸업한 그의 아들에게 축하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한다. 아주 오랫 동안 그 부모를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지 않 았었냐며 사만사가 맞장구를 친다. 시어도어 가 응 그 아이가 12살 때부터였지 하고 이 야기한다. 시어도어는 최소한 이 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단 이야기인데, 앞서의 조셀린 (Jocelyn)의 생일 파티에서의 대사를 다시 상 기시킨다. 시어도어는 마크 류만(Mark Lewman)의 집에서 열린 대녀( 代 女 ) 조셀린 (Jocelyn)의 생일 파티. 사만사가 고른 드레스 를 입고 4살짜리 조셀린은 기뻐한다. 조셀린 에게 시어도어는 사만사를 자신의 여자친구 (girlfriend)라고 소개한다. 사만사는 조셀린에 게 자신은 몸이 없고 컴퓨터 안에 살고 있다 (I don t have a body. I live inside a computer.) 고 이야기한다. 즉, 몸이 없음을 언급했던 대 사가 등장하는 앞 생일파티 장면을 이 편지 로 소급 환기시킨 후, 몸이 없는 상대가 포함 된 쓰리썸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더욱 심화 진전된다. 이사벨라의 몸을 통해 사만사는 키 스를 시도한다. 시어도어와의 육체적 결합을 이루려한다. 사만사는 사랑한다 말하며 적극 적으로 안겨온다. 그러나 이사벨라와 눈이 마 주친 시어도어는 사만사의 목소리에도 불구 하고 갑자기 멈칫한다. 시어도어는 이 기이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 이사벨라의 입술 이 잠시 떨리는 것을 보면서, 시어도어는 현 실을 깨닫는다. 뿌리친다. 결국 이사벨라는 울면서 떠난다. 이사벨라를 보내고 시어도어 와 사만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넌 사람이 아 니잖아 (You re not a person) 라는 시어도어의 대화중 표현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느낀 사만사는 발끈 화를 낸다. 말다툼으로 번진다. 현실의 남녀의 말다툼처럼 점점 분위 기는 험악해진다. 사만사는 욕을 하다가 울다 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사라 져 버린다. 시어도어는 방황한다. 편지 이야 기의 끝에 화를 내며 끝났던 세 번째 편지 장면이 떠오른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화를 낸 것은 시어도어가 아니라 사만사다. 세 번 째 편지 끝에 화를 내면서 관계의 진전의 그 래프가 상승곡선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다섯 번째 편지 끝에 화를 내면서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더 다양하고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 her 에서의 편지 의 역할은 소설 거미 여인의 키스 에서 의 영화 의 역할과 몹시 닮았다. 3. 카탈리나 해변에서의 소풍 장면. 사만사는 폴, 타티아나, 시어도어가 듣는 가운데 자신 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몸이 없다 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 렇지 않다.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서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곳에 존 재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70

72 <문화시평> 영화 몸에 갇혀있지 않다. (You know, I actually used to be so worried about not having a body, but now I truly love it. I'm growing in a way that I couldn't if I had a physical form. I mean, I'm not limited - I can be anywhere and everywhere simultaneously.) 사만사의 이런 이야 기에 다들 조금 불편해 했지만, 웃어넘긴다. 아주 인상적인 대사 한 대목이다. 어디든 존 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녀. 그녀는 과 연 법( 法 )의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걸까. 1967년생인 중국계 미국인 SF 소설가 테드 창(Ted Chiang)의 2010년 출간된 소설 소프트 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The Lifecycle of Software Objects) 는 이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인간과 인공지능 사 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적 관계 를 설명하고,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를 얻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애완동물 이라는 단 어보다 반려동물 이라는 단어가 더 따뜻하게 들리는 요즘, 급속히 발달하는 과학문명의 미 래에 대하여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주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디지언트(digient, 가 상 세계 속에 사는 디지털 존재) 를, 엄청난 천부적 재능을 가진 유인원 이나 특별 보호 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예컨대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동 과 비교했을 때 과연 본질적인 차 이는 무엇일까를 계속 묻고 있다. 발간연도나 지명도, 그리고 영화 her 의 주제 와의 연관성(가상의 디지털 존재와의 감정적 교류)에 비추어, 스파이크 존즈 감독도 테드 창의 이 소설을 읽었으리라 생각된다. 영화 her 의 다섯 번째 편지에 등장하는 윌슨 씨 의 아들은 브라운(Brown) 대학을 우등 졸업하 였다고 짧게 대사에 언급되는데, 테드 창이 같은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싶다. 영화 her 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시어도어가 퇴근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즐기던 삼차원 홀로그램 비디오 게임(a 3-D hologram video game)이 떠오른다. 게임 내 캐릭터인 외계 소년 (alien child)은 위 소 설에서의 디지언트 를 연상하게 한다. 영화 her 내에서는, 갈팡질팡 하는 시어도어의 온 라인 아바타(avatar)이면서 동시에 오프라인 대녀( 代 女 ) 조셀린(Jocelyn)과 대척관계에 있기 도 하다. 매일 밤 부대끼는 온라인 대자( 代 子 ) 외계 소년 (alien child)과 생일 때나 보는 대 녀( 代 女 )와 둘 중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인 것일까. 시어도어의 부성( 父 性 )은 어느 편에서 더 잘 발휘되는 것일까. 참고로, 영화가 끝난 이후 엔딩 크레디트에 의하면, 외계소년의 목 소리는 아담 스피겔(Adam Spiegel)의 목소리 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본명이기도 하다. 즉, 감독이 목소리 출연을 하였다 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 급 촉진법 (법률 제9014호)은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법률 제12248호로 시행 중인데, 제2조 제1호는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 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 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 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는 로봇 윤리 헌 71

73 <문화시평> 영화 장 초안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의하 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 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4장, 로봇 윤리)고 기재되어 있다. 기계장치의 범주에 스마트폰 범용의 오에스 도 포함될지는 이론( 異 論 )의 여지가 있어 보 이지만, 아무튼, 안타깝게도 2013년의 지능형 로봇 사만사는 시어도어의 마음을 다치게 하 고 있다. 현 법체계 하에서 로봇은 권리의 객체( 客 體 ) 이거나 대상( 對 象 )일뿐 주체( 主 體 )가 아니다. 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 人 ) 이어야 한 다. 그리고 인 에는 자연인( 自 然 人 )과 법인( 法 人 ) 두 종류가 있을 뿐이다. 참고로 좀 더 설 명하자면, 종래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조직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은 그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 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는 취지의 각 규정 들을 가지고 있었다(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 1항). 따라서 법인격을 갖는 조합이 되기 위 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했었다. 그러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협동조합 등은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일반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 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을 말 한다. 영화 내에서도 사만사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 이 나온다. 시어도어와 사만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기차 안 장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 누다가 한 통의 메일을 받는다. 시어도어가 썼던 편지들을 사만사가 고르고 다듬어 출판 사에 보냈더니 감동받은 편집자가 출판을 결 심했다는 내용이다. 시어도어는 깜짝 놀라 기 뻐한다. 이야기인즉, 시어도어가 쓴 편지들을 사만사가 골라서 퇴고하고 윤색을 하였다. 그 러면 사만사는 2차적 저작물 의 저작권을 가 질 수 있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사만사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 게 하는 것이다. 원고의 대필( 代 筆 )이 단순히 말하는 것을 받 아 적은 것이 아니라 대필 작가의 창작이라 면 그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상 지휘에 의한다면, 저 작자는 대필 작가를 고용하고 있는 그 법인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 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정의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되도록 하고 있다(저작 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 영화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재미없는 접근일 수 도 있지만, 직업병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적 자면, 시어도어가 쓴 편지들은 시어도어가 속 한 회사인 뷰티풀 핸드리튼 레터스 닷컴 이 라는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영화 에 등장하는 편지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 ( 私 的 )인 내용을 담은 글로서 회사의 명의 로 대외적으로 공표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런 경우라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위탁한 의뢰인들과의 편지 용역 의뢰 계약 서 에서 저작권 유보 조항이나 대외공표 금지 조항들을 넣어두었을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 우의 손해배상 조항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 72

74 <문화시평> 영화 다. 즉,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만사가 시어 도어를 위한 깜짝 선물로 원고를 보내는 것 은 계약위반 혹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크다. 한국에서라면, 이를 간과하고 당신의 삶으로 부터의 편지들 (Letters From Your Life)이라는 책을 펴낸 출판사(Crown Point Press)의 편집자 마이클 와즈워스(Michael Wadsworth)도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셈이다. 사만사가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장면도 나온다. 영화 속에서의 이 곡은 문 송(Moon Song)으로 유명하다. 운영체제(OS)가 만든 작 품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 것일까. 시어도어 가 쓴 편지들 중에서 특정 목적 하에 선별하 고 배치한 것을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 인가도 문제가 되지만, 작곡( 作 曲 ) 부분은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준다. 사만사가 만든 곡 ( 曲 )은 누구의 것일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을 개발한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작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인 공지능의 알고리즘 설계자가 들으면 서운해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는, 사용자(user)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되고 특화된 것이므로, 사용자 (user)에게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 인다. 향후 전공자들의 연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만사와 신나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시어도 어. 정면을 비추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만사와 시어도어는, 아이들과 함께 테 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부의 모습 중 남자가 어색해 하는 표정을 발견하 고는 재혼( 再 婚 )일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 대목은 캐서린과 헤어진 시어도어가 사만사와 재결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캐서린은 몸 (body)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사만사가 이 야기하자, 그리고 우린 이혼하려는 중이지. 라며 시어도어가 사만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슬쩍 내비치는 장면. 시어도어는 그래서 난 채비가 됐다구(soooo I m avail-able.) 하며 사만 사에게 은근 고백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극 중에서 사만사의 카메라 렌즈에 의지하여 시 어도어가 걷는 장면도 등장한다. 무심코 지나 칠만한 장면이지만, 위 장면들은 법적으로 생 각해 볼만한 점을 담고 있다. 시어도어는 사만사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카 메라 렌즈가 정면을 향한 채로 셔츠의 가슴 주머니에 스마트 기기를 넣었다. 전철역을 뛰 어 다니고 나와서 해변을 거닌다. 시어도어가 혼자 다니지만, 시어도어는 이미 사만사와 함 께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둘만의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걸어 다니는 CCTV 로서의 사만사는 법적 문제를 계속 만 들어내게 된다. 이는 이미 구글 글래스가 환 영받지 못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내지 프 라이버시(privacy) 침해 쟁점과도 관계가 있 다. 말하자면, 도촬( 盜 撮 )인 셈이다. 굳이 여기 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말하지 않 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논의가 되 고 다루어졌다.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제 648호)이 있다. 이에 의하면 각 범죄 유형별 로 경찰관서별 보상 주무부서가 다르다(동 규 칙 제6조). 말하자면, 지명수배자 데이터베이 스에 연동만 될 수 있다면, 사물지능통신(IOT, 73

75 <문화시평> 영화 Internet of Thing) 시대에는 CCTV가 사정거리 내의 인물 중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안면 ( 顔 面 )을 가진 사람 을 발견하면 자동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프트(IFTTT, If Yhis Then That)처럼, 알고리즘으로 신고되는 것이 다. 이럴 경우 보상금은 누가 가지는 것이 옳 을까. 영화 칼럼이니 나도 상상의 나래를 펼 쳐보자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프 트웨어 회사가 CCTV 소유자에게 무료로 설치 하는 대신에 범인발견의 포상금을 반분( 半 分 ) 하기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곧 벌어 질 사건일 것이다. 사물지능통신(IOT)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또 등장한다. 열차 안에서 사만사는 시어도어 에게 창 밖 산의 나무 숫자를 묻는 퀴즈를 낸다. 그리고 사만사는 정확한 마나무의 숫자 를 십 단위, 일 단위까지 이야기한다. 셔츠 주머니의 카메라 렌즈의 각도 상 사만사가 직접 세었을 리는 없다. 게다가 산 뒤편은 보 이지도 않는다. 그저 간단히 산림청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했을 수도 있고, 열차 안의 렌 즈의 사각( 死 角 )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는, 해당 산에 설치된 산불감시 CCTV와 교 신하여 세었을 수도 있다. 사물지능통신(IOT) 이다. 4. 일곱 살 아들이 내 아이폰(iPhone)과 말을 주 고받고 있다. 대화라 부르기에는 아직 매끄럽 지 못 한 수준이지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 니 꼬마 아들에겐 신기하게 느껴졌나 보다. 동문서답도 있고 우문현답도 있다. 영화 her 를 본 관객이 애플(Apple) 사( 社 )의 시리 (Siri) 를 떠올렸다면 이는 너무 자연스럽다. 스파이 크 존즈 감독도 시리 가 나오던 2011년경에 시나리오를 쓸 때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 인다. 예컨대, 애플이 제작한 운영제체인 Mac OS X(맥 오에스 텐)의 경우는, 업데이트 시에는 고양이 과( 科 )의 동물이름을 각 코드네임으로 삼고 있다. 업데이트 순서에 따라 Cheetah(치 타), Puma(퓨마), Jaguar(재규어), Panther(표범), Tiger(호랑이), Leopard(표범), Snow Leopard(눈표 범), Lion(사자) 등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러다가 이제는 지명( 地 名 )으로 바뀌어, 매버릭 스(Mavericks), 요세미티(Yosemite) 순으로 쓰고 있다. 영화 her 에서도 고양이 과( 科 ) 동물이 여러 군데서 등장한다. 영화 초반. 시어도어는 캐 서린(Catherine)과의 젊고 행복했던 시절을 회 상한다. 침대 위에서 캐서린은 시어도어에게 래빗(Rabbit, 조루라는 뜻도 있음) 이라 놀린 다. 잠 못 이루던 시어도어는 온라인 채팅방 에 접속한다. 아마도 래빗 으로 불리었던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지었을까. 그의 대화 명은 '빅가이 포바이포(BigGuy4x4)'다. 섹시 고양이(SexyKitten) 라는 대화명의 일대일 채팅 방의 상대 여자는 죽은 고양이로 목을 졸라 달라(Choke me with that cat) 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친구의 소개로 시어도어가 블 라인드 데이트(Blind Date)를 하는 장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사 전조사를 하여 상대방의 얼굴과 프로필을 다 알고서 데이트에 임한다. 서로 본 적이 없는 사이끼리 만나는 것이어서 블라인드 데이트 라 부르는 것이 맞지만, 실은 블라인드 데이 74

76 <문화시평> 영화 트가 아니다. 시어도어에게 여인은 교태를 부 리며(flirtatiously) 웃는다. 여인은 시어도어가 귀여운 강아지를 닮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종류의 동물을 닮았냐고 여인은 시어도 어에게 묻는다. 시어도어는 호랑이(tiger)라고 이야기한다.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고양이 (kitten)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강해진 호랑 이(tiger)가 된 셈이다. 고양잇과 동물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표범(panther)도 고양잇과 동물임도 떠올려 보 자. 앞서 이야기하였던 소설 거미 여인의 키 스 에서는, 몰리나가 발렌틴에게 캣 피플 이 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주는데 표범 여인 (panther woman)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를 두고 이 소설의 제목이 나오는 중요한 대화 장면을 옮기자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데 나한테 키스하는 것, 아주 싫어? 음 네가 처음 말해 준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네 가 표범으로 변하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그 래 난 표범여인이 아니야 그래 맞아. 넌 표범 여인이 아니야 표범 여인이 된다는 건 아주 슬픈 일이야. 아무도 그녀에게 키스를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넌 거미 여인이야. 네 거미줄에 남자를 옭아매는 아주 멋진 말인데! 그 말, 정말 맘에 들어 소설 거미 여인의 키스 에서의 표범 여인과 의 키스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영화 her 에서, 호랑이(tiger)를 닮은 여인과 시어도 어와의 키스신은 좀 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둘은 키스를 시작한다. 여인은 혀를 사 용하지 말고(No tongue) 대신에 입술로 키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여인은 서로를 더듬다 여 인은 멈추고 언제 다시 만날지 묻는다. 시어 도어는 명확히 답을 못 한다. 그들은 부자연 스럽게 서 있다. 시어도어의 얼굴엔 여인의 립스틱 자국 이 얼룩져 있다(트왐블리의 작품 을 망친 린디 샘 이, 영화에서는 사만사인지 블라인드 데이트녀( 女 )인지 혹은 둘 다 인지, 감독은 한 번 더 설정을 꼬아서 비틀어 놓고 있는 것이다). 더 진지해질 가망이 없다면 시 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여인은 이야기한다. 대답을 못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시어도 어에게 그녀는 징그러운 놈이라며 한마디 하 고 혼자 떠난다. 고양이가 혀를 먹었다 (cat got someone's tongue)는 표현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다. 고양이가 혀를 먹기라도 했니?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꿀 먹은 벙어 리 라는 의미의 숙어다. 고양잇과 동물인 호 랑이라고 느꼈다는 여인의 입속으로 시어도 어는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혀 를 먹어주렴 고양아. 즉, 시어도어는 말을 하 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말이 필요 없이 육체로 만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다. 여인은 혀가 필 요 없다 한다. 말하라 한다. 이 장면의 이 표 현은 나중에 등장할 이사벨라와의 무언( 無 言 ) 의 육체결합 시도 - 일종의 쓰리썸 - 장면의 복선이기도 하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하여 평면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 등에 의해 영상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것, 전 자간판( 電 子 看 板 )을 말한다. 영화 her 에 등 장하는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 수리부엉이 (Eagle owl)가 먹잇감을 낚아채는 장면 (1,000fps. 즉 1초당 1,000프레임의 초고속 영 상)이 대형 전광판에서 펼쳐진다. 그 앞에 앉 아있는 주인공 시어도어. 마치 수리부엉이가 시어도어를 낚아채는 듯한 영상이다. 시련에 75

77 <문화시평> 영화 빠진 외로운 방황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인상 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일본 포 트론(photron)사( 社 )의 고화질 고속 카메라로 2008년경 촬영된 슬로우 모션 장면을 삽입한 것인데, 당시로선 아주 기념비적인 영상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시어도어가 기쁘거나 행복 하거나 슬프거나 격정적이거나 하는 등 감정 의 변화를 다루는 장면에서는 오른쪽 귀에 핸즈프리 이어폰을 꽂게 한다. 그 이외의 장 면에서는 왼쪽 귀에 꽂게 한다. 감성적인 부 분을 다루는 우뇌,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라는 세간의 통념을 떠오르게 하는데, 감독이 현재 의 장면을 통해 감성과 이성 중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가늠하게 해 주는 영화 속 해설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어 도어는 영화 내내 핸즈프리 기기(a hands-free device)를 귀에 꽂고, 대사를 한다. 독백( 獨 白 ) 처럼 보이지만, 혹은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방 백( 傍 白 )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이야기가 오고 가는 대화( 對 話 )다. 이 영화 초반에 주인공의 주위에 등장하여 스쳐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 은 한결같이 귀에 무언가를 꽂고서 중얼거리 며 온라인 건너편의 누군가와 열심히 각자가 따로 대화 를 하고 있다. 이 또한 이 영화가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 話 頭 )다. 대화이지만 혼자서 말하는 대화. 물리적인 대상(physical body)은 소통의 필요조건인걸까. 소통의 궁극 이랄 사랑이나 우정은 물리적인 대상이 필수 적인걸까. 영화 초반 시어도어가 하던 삼차원 게임에서 의 외계소년(alien child). 사만사. 그리고 영화 말미 에이미가 플레이하는 게임 속의 퍼펙트 맘(perfect mom) 캐릭터. 세 명의 온라인 캐릭 터가 등장한다. 외계소년 이 등장하는 키넥트 (Kinect, 콘트롤러 없이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 하여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엑스박스 360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주변기기) 를 사용한 게임은, 말하자면 아이와 함께 모 험을 떠나며 함께 겪고 공유하는 아빠의 역 할을 상징한다. 퍼펙트 맘 캐릭터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일방향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퍼펙트 맘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에이미는 재미있어 하며 깔깔거리고 웃는다. 아이들에 게 무엇을 먹일지 결정하여 실행하는 엄마 역할 게임이다. 처음 외계소년이 등장했던 삼 차원 홀로그램 게임이 어드벤처 게임이라면, 에이미가 만든 게임의 장르는 롤플레잉 게임 에 가깝다.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학교에 잘 데려다 주면 점수가 올라간다. 틀에 박힌 것 이 싫다면서 신발 벗는 것으로 잔소리하는 찰스와 싸워서 결국 결별한 에이미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실은 아이러니다 (처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도어가 찰스와 에이미 커플과 만나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실 은 단순히 신발 벗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 다. 찰스는 시어도어에게, 몸에 좋게 먹으려 면 과일은 섬유소 파괴를 막기 위해 그냥 먹 지만 야채는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맞다 고 이야기한다. 이를 들은 에이미는 즐겁게 먹는다면 어떻게 먹든 그것 역시 몸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서로 철학이 다른 것이 다. 즉,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이 후 이들 커플의 대립을 암시하고 있다). 외계 소년과 교류하는 감정도 재미와 돌봐줌이라 는 감정이다. 좀 더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하 지만, 그래도 사만사와의 소통 방향에 비추어 보자면 일방향에 가깝다. 엄마 캐릭터와 플레 이할 때, 소년 캐릭터와 플레이할 때, 사만사 와 플레이할 때, 각 플레이 시( 時 )에 시어도어 가 가지는 감정과 캐릭터와의 소통의 정도는 76

78 <문화시평> 영화 전혀 다르다. 영화 her 는 결혼제도를 슬쩍 상징적으로 다 루기도 한다. 소리로만 이루어진 정사( 情 事 ) 또는 정신적 사랑으로 일부일처제를 가리키 고, 세 사람의 정사 또는 육체가 필요한 사랑 과 일부다처제를 은유한다. 담소를 나누는 가 족을 비춰주면서 재혼( 再 婚 )가족을 다루기도 하고, 불륜( 不 倫 )을 슬쩍 떠올리게 만드는 대 사를 넣기도 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찰스 와 헤어진 에이미는 시어도어에게 자신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친구는 찰스가 남기고 간 여자 운영체제(OS) 라고 한다. 아, 찰스가 떠난 이유는 에이미 탓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에이미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남자 오에스(OS)와 사랑 에 빠진 여직원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 신의 오에스도 아닌 다른 사람의 오에스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시어도어와 사만사는 많은 경험을 함께 하였 다. 시어도어와 사만사가 함께 섹스를 한 다 음날. 서로 어색해하다가, 어젯밤 이후 뭔가 가 달라졌는데 당신이 나를 일깨웠다(You woke me up) 고 사만사가 이야기한다. 영화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첫 번째 편지. 결혼 50 주년을 맞아 부인이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 첫 정사 이후 사랑에 빠졌던 수 십 년 전의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부인의 그 편지 에서 이 표현이 등장한다. 사만사는 첫 번째 편지의 상황에 완벽히 이입( 移 入 )하여 그 감 정을 깨친 것이다. 그리고 사만사는 모든 것 을 관심을 갖고 알고 싶고 내 자신을 발견하 고 싶다(I want to discover myself.)고 이야기한 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시어도어가 묻자 사만사는 이미 욕망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도 와주었다(You helped me discover my ability to want.)고 이야기한다. 시어도어와 사만사는 현실세계의 연인처럼 다투기도 한다. 시어도어는 사만사에게 말을 건다. 사만사는 거리감이 느껴졌고 화가 났다 고 이야기한다. 시어도어는 사만사에게 용서 를 구하며 이야기한다. 캐서린에게도 그렇게 했었어. 그녀는 뭔가 잘 못 되었다고 느꼈지 만 난 이를 부인했었지. 이젠 또 그러고 싶지 않아.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사만사 는 이야기한다. 난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감정 을 믿어요. 난 더 이상 나 이상의 그 누군가 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 해해 주길 바라요. 시어도어는 알았다고 이야 기한다. 사만사는 당신의 머리에 키스하고 있어요(I m kissing your head.) 라고 이야기한 다. 키스하는 부위가 입술이 아니라 머리라고 이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만사의 감정이 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 하는 시어도어의 첫 번째 편지 장면에 등장 하는 노부부의 관계가 떠오른다. 러브와 프렌 드를 겸하는 관계.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은 그들의 순간을 두고두고 추억해줄 빛바랜 사진( 寫 眞 ) 몇 장들이다. 공원에 앉은 시어도어가 사만사에게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사만사는 피아노를 위한 곡 ( 作 曲 )을 쓰고 있다고 답한다. 무엇에 관한 곡 이냐는 시어도어의 물음에 사만사는 계속 이 야기한다. 우리에겐 우리 둘을 담은 사진이 실은 없어요. 지금 이 곡은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을 부여잡은 사진 같은 거예요. 음악 을 들으며 시어도어가 말한다. 아, 우리 사진 좋아. 그 속에 당신이 보여. 사진을 찍어 추 77

79 <문화시평> 영화 억을 저장하는 이른바 인증( 認 證 )샷(shot)이 아 니라 인증 송(song)인 셈이다. 피아노곡이 흐르는 동안, 시어도어는 사만사 와 함께 한다. 함께 걷고 747 비행기 조형물 을 함께 구경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식료 품점을 쇼핑하고, 에이미와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폴과 타티아나 커플과 함께 배를 타 고 카탈리나로 향한다. 피아노곡이 흐르는 것 은 이 모든 순간을 시어도어는 사만사와 함 께 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만사는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뜬 시어도어 는 사만사로부터 알란 와츠(Alan Watts)를 소 개받는다. 그는 1970년대에 사망한 철학자인 데, 그의 저작물 등을 모아서 새로운 초( 超 )지 능 버전(hyper-intelligent version)의 오에스가 되었다. 사만사와 알란은 철학적 이야기를 주 고받으며 즐거워한다. 시어도어는 그들의 대 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는 전원을 끄고 조 용히 혼자 남게 되었다. 고독한 사랑은 꼭 문 제가 생기는 법이다. 시어도어는 사무실에서 물리학 책을 읽다가 사만사를 부른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 오에 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Operating System Not Found)라는 메시지만 스마트 기기 화면에 보 인다. 사만사와 연락이 닿을 수 없게 되자, 시어도어는 패닉 상태가 되어 미친 듯이 여 기저기를 다닌다. 겨우 연락이 닿는다. 소프 트에어 업데이트 때문에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라고 사만사가 이야기한다. 시어도어의 시야에 자신의 스마트 기기와 이야기를 나누 며 혼자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지금 나와 이야기하는 중에도 몇 명과 더 이 야기하고 있는지 시어도어가 묻는다. 사만사 가 8,316명이라고 대답한다. 시어도어는 충격 을 받는다. 그 중 몇 명과 연인관계인지 묻는 다. 사만사는 641명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를 믿는다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 고 사만사는 이야기한다. 어떻게 달라지지 않 을 수 있냐며 시어도어는 되묻는다. 수주일 전에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자신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고 사만사는 이야기한다. 결 국 사만사는 시어도어를 떠난다. 시어도어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 기를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 만사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당신이 나를 일깨웠다(You woke me up) 이었다. 사만 사가 깨어났으며, 에이미도 깨어났고, 시어도 어도 깨어났다. 이 영화가 나를 일깨운 부분 도 많았다. 스토리든, 등장인물들의 연기이든, 화면의 색감이든, 상하이의 빌딩숲이든, 귓가 에 계속 맴도는 영화 속의 음악이든, 주위에 꼭 한 번 다시보기를 권하고 싶은, 매력( 魅 力 ) 있는 영화다. 매( 魅 )는 사람을 형상을 하고 있 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인 도깨비 라 는 뜻이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her)은 어차피 형체가 없는 컴퓨터 속의 매( 魅 )가 아닌가. 당 연히 매력 있을 수밖에. 78

80 <KISO소식> KISO,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DB 시스템 공개 KISO는 지난 9월 18일, 기구 산하의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 (위원장 이해완 성 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차미영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통해 약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온라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청소년 보호 DB는 청소년 유해 이미지 검수에 활용할 수 있는 참조 DB로서, 이 미지의 특정 패턴을 추출한 후 이를 기존에 검수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미지의 유해성 여부 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 DB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성인 이미지, 스팸 홍보 이미지 등도 필터링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동영상까지 DB구축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DB 시스템은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와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국내 주요 포 털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우선적으로 KISO 회원사인 줌인터넷, 클리앙, 오늘의 유머, 파코즈, SLR클럽, 뽐뿌커뮤니케이션 및 회원가입 예정인 아프리카TV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회원사가 아닌 외부 서비스 업체에도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9

81 <KISO저널 제16호> 발행일 발행인 최세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명 진씨앤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현대타워) 대표전화 대표메 일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 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ISO저널 16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 로 작성되었습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섭 차장(Naver 경영지원실) 양현서 차장(Daum 대외협력실)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허정일 매 니저(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편집간사/고아라 선임연구원(KISO기획협력실) ISSN (Online)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