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 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 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승 여
8 years ago
Views:

1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1) : 공동관리(Co-Management)" 페러다임을 제안하며 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1. 문제제기 인터넷의 영향력 증대(방송통신위원회, ) ) - 뉴스정보 이용매체 의존도: 인터넷>텔레비전>신문 - 일상생활정보 의존도: 인터넷(83.1%)>텔레비전(10%)>신문(4.1%) - 일일 이용시간: 인터넷(근무외 2시간22분)>텔레비전(1시간 25분)?휴대폰(52.5분) - 매체신뢰도: 인터넷>텔레비전>신문 - 매체보도 공정성: 텔레비전>인터넷>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초기에 다른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후 뉴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부가수익모델을 개발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토털(Total) 사이트로 변모해왔다. 최근 포털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언론매체로 서 포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2005년 말부터는 포털의 사회적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는데, 2008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포털의 뉴스 서비 스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최근 포털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 1) 이 글은 포털의 법규법적 논의를 위한 발제문으로서 준비되었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제안한 법제도(안)에 대 한 찬반 여부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다. 관련 논쟁은 무엇이고, 나아가 이슈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패러다임 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힌 1차적 working document이다. 준비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정리를 도 와준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김여진 석사과정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 박소라, 김국진, 김성태, 김진기 (2008). 디지털시대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융합정책 패러다임 연구. 방송통 신위원회. 서베이는 층화무작위추출로 구성된 전국 10대이상 남녀 2,000명의 대상으로 2008년 10월 27일에 서 11월 7일사이에 실시되었다

이 후 뉴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부가수익모델을 개발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토털(Total) 사이트로 변모해왔다. 최근 포털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언론매체로 서 포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2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 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3 2. 국내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3) 본 발제문은 인터넷과 관련한 법제도적 현황을 정보통신망법상의 일반적인 인터넷 관련 법률과 포털사이트 관련 법률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1)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발의일자 대표 발안자 진성호 주요내용 및 법안 -온라인 광고사업자 단체가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설립(제22조의1) -온라인 광고사업자는 검색광고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제44조의 12)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부정클릭 행위 및 이 를 방치하는 것을 금지(제44조의 13)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 설치(제44조의 14) 황우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의 상대방 변경 (제44조의 6) 이상민 -통신과금 서비스 개정(제58조) -인터넷상 모욕표현에 대한 형벌(제70조 제3항, 제4항) 및 불법정보 성윤환 신설(제44조의 7) - 본인확인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제44조의 5) - 모니터링 실시 의무 신설(제44조의 7) - 임시조치제도 개정 (제44조의 2)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확대(제44조의 6) - 분쟁조정부 확대 (제44조의 10)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합신설 홍정욱 -임시조치제도의 개정(제44조의 2 제1항) 주호영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 최문순 - 임시조치제도 개정(제44조의 2) 이명수 - 양벌규정의 개정(제75조) 이춘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 개정 (제24조의 2) 정부 - 정부 개정안 이성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정(제44조의 7) 이용경 - 임시조치제도 개정 (제44조의 2) 장세환 - 부당한 목적의 휴대전화 개설 등 처벌규정 신설(제72조) - 임시조치제도 개정(제44조의 2) 나경원 -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한 불법정(제44조의 7) 및 형벌(제70조 제3항, 제4항) 신설 -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개정 (제44조의 10) 이달곤 - 개인정보 제공 절차 개정 (제24조의 2, 제71조의 3) 주호영 - 양벌규정의 개정 (제75조) 이종걸 - 이용자의 컴퓨터 활용 서비스의 신설(제44조의 11) 임두성 - 불법정보의 취급거부 등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자의 조치 결과 통지의무 신설(제44조의 제2항) 3) 2009년 3월 16일까지 발의된 법내용을 포함

26 이상민 -통신과금 서비스 개정(제58조) -인터넷상 모욕표현에 대한 형벌(제70조 제3항, 제4항) 및 불법정보 2008.12.

4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2) 포털사이트에 관한 언론관계법 현황 발의일자 대표 제안자 주요내용 법률명 문방위위원장 -법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추가(제2조제18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제15 조 제1항 단서)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 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함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보도 전자기록 보관의무(제 15조 제8항)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언론중재법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정정보도청구시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특칙(제17 조의 2)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 다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 우에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 록 함 한선교 강승규(안)과 동일 강승규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 로 정의(제2조5호)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상항 규정(제9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 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 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 참고:황창근 (2008)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 진흥원. * 2009년 1월 13일 언론중재법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하게 되는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정정보도청구시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특칙(제17 조의 2)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 다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 우에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 록 함. 2008.12.

5 3. 국내 인터넷과 포털 관련 법규범적 논쟁의 이해 < 자 네이버와 전여옥 의원 사건 >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 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 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잗르로 하여금 그 기사 를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서울고법 선고 2006나92006 판결(확정)) 최근 김명재 사건(부록1 참고)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주요포털사이 트 전체 대상으로 소송중이며, 현재 대법원 최종판결 대기중이다. 이는 네이버와 전여옥 의 원 사건 에서 문제가 된 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폭 넓은 댓글 관리 책임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발제문은 인터넷과 포털 관련 법규범적 이슈를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의 문제, 사 이버 모욕죄, 저작권,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임시조치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 대측면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포털뉴스 서비스 관련,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논의 (포털의 언론성 문제) 현행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는 포털의 법적지위가 존재하지 않음. 신문법 제2조 제2호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지위만 존재함.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 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것을 말한다. -포털 뉴스는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요건을 갖추지 않으므로 신문법 상의 인 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음.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10호에는 언론 과 인터넷신문 에 대한 법적 지위만 이 존재함.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포털은 언론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터넷신문에도 포함되지 않음

네이버 접속잗르로 하여금 그 기사 를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서울고법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확정)) 최근 김명재 사건(부록1 참고)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주요포털사이 트 전체 대상으로 소송중이며, 현재 대법원 최종판결 대기중이다.

6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한나라당이 국회에 발의한 미디어법에서는 신문법 개정안에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조 항을 신설함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로 분류해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 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IPTV까지 확대할려고 함. 1 찬성의 입장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사회적 의존도 증대하고, 포털 이용자의 규모가 방대하고, 전파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의제설정의 주도권이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은 포털 뉴스 편집자들의 편집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주요의제를 확산되는 경우가 자주있음. -기존의 언론매체가 만든 뉴스를 재매개 하는 활동자체가 게이트키핑을 구성함. -포털은 뉴스 매개만 하는데서 벗어나 제목을 고치는 등 실질적인 편집 행위를 함. -법원은 포털이 통상 언론매체의 취재, 편집,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 특히, 포 털은 월등한 배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사건 2006나92006> 2 반대의 입장 -전통적인 언론의 의미에서 포털은 독립적인 취재와 기사제작, 실질적 내용적 편집통제권 요소를 결여하고 있음. -포털은 언론의 고유한 속성인 보도와 논평이 없고, 단지 온라인 상에서 뉴스를 매개해 제 공하는데 지나지 않음. -포털이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면, 실제로는 모니터링 의무와 편집통제권을 강화 시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많은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인터넷 상의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 (미국)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1996년 통신품위법을 제정하였 고, 1997년 이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압도적. (일본) 2002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 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게시에 관한 법률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을 제정해 시행. (독일) 온라인서비스법 제5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내용물을 인식하고, 그 이 용을 저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고, 접근을 단순히 매개 한 경우 에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적 변화를 타율 중심의 규제틀은 수용하지 못하며, 수용할 경우 과도 한 규제비용,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효과는 낮을 전망임

-기존의 언론매체가 만든 뉴스를 재매개 하는 활동자체가 게이트키핑을 구성함. -포털은 뉴스 매개만 하는데서 벗어나 제목을 고치는 등 실질적인 편집 행위를 함. -법원은 포털이 통상 언론매체의 취재, 편집,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 특히, 포 털은 월등한 배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7 2) 사이버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인터넷 상의 모호행위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함. 수 사기관이 당사자의 고소 고발 없이 인터넷 상의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 벌죄 로 규정.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임 시조치와 통보를 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규정.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판단해 통보할 것을 규정.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포털의 악플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 1 찬성의 입장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 방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사이버모욕죄는 꼭 필 요함.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 도입하여 가중처벌 해야함. 4) -퍼나르기 기능 등의 인터넷의 특성상 모욕적 표현에 따른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넘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 -기존의 오프라인 현실을 전제로 한 기존법을 인터넷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인터넷상의 비방은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려 수사하면 뒤늦게 가해 자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피해 확산을 막기 힘듬.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 5) 해 네티즌의 자율정화에 기대기엔 부족. -강간죄, 폭행죄와 같이 친고죄 6) 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아 제2의 피 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많음. -반의사불벌죄 7) 로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쉽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함임. -사이버 모욕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으로써 동 정보를 불법정보가 되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음. 2 반대의 입장 4)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절반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 5) 2005년 3600여 건, 2007년 4800여 건으로 2년새 30% 이상 증가 (심재현, 머니투데이) 6)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7)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포털의 악플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 1 찬성의 입장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 방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사이버모욕죄는 꼭 필 요함.

8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어 인터넷 공간의 여론통제를 위한 법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론형성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 -대통령, 정부, 특정 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의도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항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우려됨. -인터넷이 전파성이 다른 매체보다 높긴 하지만, 사실이 아닌 단순한 모욕적 표현은 퍼나르 기 등을 하더라도 피해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움. -현행법으로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가능 8)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죄를 새로 만들 겠다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잉입법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 모욕죄와는 내용도 목적도 다름 ->모욕 행위와 관련 없는 미네르바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미네르바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성숙해 졌다는 반증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인터넷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화돼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 단순히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했다고 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사라지는 추세임 9). 3) 저작권법 개정 2009년 2월 국회 처리 예정이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 국회로 미뤄짐. 이 개정안은 포 털이나 웹하드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네티즌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게시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 비스를 정지할 수 있게 함.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 체계를 일원화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고,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 1 찬성의 입장 8)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 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9)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오마이뉴스, )

-현행법으로도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가능 8)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죄를 새로 만들 겠다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과잉입법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9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각 포털업체의 책임이 있음. -포털 등을 이용한 저작물의 유통이 편리해지면서 인터넷에서의 많은 정보들이 네티즌들의 리믹스를 통해 재생산됨. -저작권자들은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을 금지시키고 포털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저작권법 강 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 물보다 업로드되는 저작물이 훨씬 많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 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할 수 있으나, 과태료 금액보다 불법복제를 위한 수익이 더 많음. -불법복제와 유포가 대규모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통해 엄 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전문사이트에 대한 신속적인 제재가 필요함 년 6월 18일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다 세 번 이상 적박되면 인터넷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디지털 삼진아웃제를 의회에 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의 온라인삼진아웃제는 프랑스의 디지털 삼진아웃제를 모델로 함. -공유형 웹스토리지(web storage)의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법원은 웹스토리지 서비스 이용 자들의 저작물 무단 업 다운로드 및 상표권 침해상품의 판매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 업 체(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공유형 웹하드 사이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서비스제공금지 가 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음악, 영화 등 불법 저작 물을 다운 업로드 하는 행위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 비스 제공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 2 반대의 입장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인 과잉규제이고, 관련 서비스의 일부 가 불법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과잉조치로 이어질 위험성 이 있음. -문화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 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임. -불법 저작물의 무단복제, 배포,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장관 명령으로 통째 폐쇄 할 수 있게 한 개정안 조항은 인터넷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 -모든 게시물에 대해 불법 복제물인지를 심사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부담이고, 해 당계정 외에 다른 계정까지 차단하거나 게시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 익을 침해하는 일. -통상적 복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복제 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인터 넷의 기본 속성인 퍼나르기 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임. -콘텐츠에 대한 삭제와 처벌, 규제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검열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보접근권 박탈 위험과 민 형사적 책임 외에 추가 규제로서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 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할 수 있으나, 과태료 금액보다 불법복제를 위한 수익이 더 많음. -불법복제와 유포가 대규모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를 통해 엄 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전문사이트에 대한 신속적인 제재가 필요함.

10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포털 서비스 업체의 자정노력 10) 이 성과를 거두기 전에 강력한 규제부터 들어가는 것은 표 현의 자유의 침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만 앞세우기 보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인 공정이용의 활성화 를 바탕으로 한 제3의 대안 을 모색해야 함. 한 예로, 유튜브(You Tube)는 저작권이 있는 콘 텐츠에는 별도의 광고를 붙여 저작권자 측과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시도를 함. -야후는 초기 화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게시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포털 운 영자나 저작권자에게 알려주는 신고센터를 운영. -권리자 보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균형있게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정하는 공정이 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Fair Use 규정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 -정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입장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인터넷의 특수성이나 이 용자의 공정이용 보장에 대해 눈을 돌리는 노력을 소홀히 함. -전문적이고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업로더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법 조항의 해석과 가이드 라인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법 집행의 남용이 예상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박탈하는 것은 도가 지나침.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한 삼진 아웃제에 대한 논의가 있 기는 하지만, 이것도 일정기간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 한국처럼 행정부가 나서 사용권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음. 4) 제한적 본인 확인제(혹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시행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해지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짐.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됨.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를 153개로 확대. 1 찬성의 입장 -개인 정보 침해, 해킹 사건 등이 대형화되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 -이미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 큰 문제가 없음. -아무리 개인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함.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면 익명성에 기반을 둔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본인확인제는 구분되어야 하며, 익명권을 보장하기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것임. 10) 포털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린인터넷 캠페인 을 전개하고, 정기적 으로 저작권 보호대상 리스트를 공지해 청정사이트 구현에 노력하는 사이트도 늘고 있다

-권리자 보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균형있게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정하는 공정이 용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Fair Use 규정을 저작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

11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은 필요하고, 불법정 보 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이지 사용자의 윤리성 외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함. -자기 책임을 실현하려면 사이버상에도 이름을 걸고 토론을 해야 하고, 이름을 쓴다고 해서 꼭 익명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반대의 입장 -여론 통제를 위한 조치로 인터넷 공론장을 폐쇄하겠다는 생각. -게시판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강화되면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정보수집은 불가피함.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인터넷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사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이버 명의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처벌하기 위 해서는 아이피를 추적하여 확인해야 함. -사이버 명의 도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명확인은 악성 댓글 차단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음. -본인확인제를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이 근절될 기미가 없음. -현재 실명제 현황과 구조로 볼 때 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한 소수는 명의도용 등으로 비켜 가고, 다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 -중소업체들을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임. -굳이 실명제가 아니어도 현재 인터넷 상의 범죄행위는 사실상 대부분 추적이 가능.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해 주민번호와 자신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한 뒤 쓰게하는 나라는 없음.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반 결사의 자유에 위배됨. 5) 임시조치에 관한 논쟁 <권리침해정보 등에 대한 임시조치 관련 법률> 대표제안자 구체적 내용 정보통신망 법 관련조항 성윤환 -나경원 안과 동일 홍정욱 -임시조치의 내용: 삭제,반박 내용의 게재 또는 검색불능조치 제44조의 2 최문순 -ISP의 임시조치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및 비보고시 의 과태료 규정 신설 제44조의 2 제7항

-사의 용이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이버 명의 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처벌하기 위 해서는 아이피를 추적하여 확인해야 함. -사이버 명의 도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명확인은 악성 댓글 차단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음. -본인확인제를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이 근절될 기미가 없음.

12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정부 -임시조치공시의 예외인정(ISP가 권리침해 사실부인의 경우) -임시조치의 정의: 삭제 또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판단불가 및 이해다툼 예상의 경우 ISP의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임시조치기간: 30일 -심의위원회 심의제도:7일이내 심의 -임시조치 미이행시의 과태료부과 조항 신설 제112조 이용경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제도 신설 -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의 내용,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 판단불가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신설 제44조의 2 나경원 -임시조치 정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임시조치 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 -임시조치 기간: 30일 -임시조치 기간 경과의 효과: 이의신청이 없는 한 삭제 -이의신청 제기 기간: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ISP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부에 요청, 분쟁 조정부는 72시간 이내 통보 - 분쟁조정부는 심의 절차 규정 - 심의결과에 따른 ISP의 조치(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 - 임시조치 미 이행시의 과태로 부과 조항 신설 제44조의 2 제75조의 제1항 제5호의 2 참고: 황창근 (2008)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 진흥원. 지난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시에 등장한 이 법은 정보제공자와 이용자 그 리고 ISP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 -정보제공자: 이용자의 침해사실 소명만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주장 -이용자: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네티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의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므로 신속한 조치 필요성 언급 -ISP: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 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처벌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규정 필요성 강조 현행법의 문제점은 임시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임시조치기간이 지난후의 ISP의 입장 (삭제해야하는지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하는지)이 분명치 않다. 이용자에 비해 정보 제공자 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황창근, 2008)

이의신청이 없는 한 삭제 -이의신청 제기 기간: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ISP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부에 요청, 분쟁 조정부는 72시간 이내 통보 - 분쟁조정부는 심의 절차 규정 - 심의결과에 따른 ISP의 조치(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제) - 임시조치 미 이행시의 과태로 부과 조항 신설 제44조의 2 제75조의 제1항 제5호의 2 참고:

13 4. 대안적 법규범 패러다임의 제안 :공동관리(co-management) 개념을 중심으로 1) 기존의 언론 규제 모델들 1 자율규제 모델 정부가 민간영역에 규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자발성,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업계가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 집행하는 형태. 규제 비용에 대비해 규제 편익의 수준이 높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 국내의 자율규제 기관으로는 언론사의 모임인 신문윤리위원회(press council)가 있음. 신 문윤리위원회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언론의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언론중재위 원회의 등장이후에 그 기능이 약화됨.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원 소송 건수가 늘어나며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수단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게 되면서 자율규제가 실패함.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함. -미국 :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 최소화. 민간영역 중심의 자율규제기구 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규제모델 채택.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적 규제모델. -유럽 :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정부와 민간영역의 제도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자율적인 공 동규제모델. -영국: IWF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자율규제체계, -프랑스: AFA(Association des fournisseurs d'acce s et de services internet ;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의 자율규제 기구) & FDI(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기관), -독일: FSM(민간규제위원회), KJM(민간기업들로 구성된 자율기구) -->인터넷 자율규제 기 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구. -일본: EMA(Content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 I-ROI(인터넷 콘텐츠 감시 가구) 2009년 3월 3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자율조직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출범. 2 타율규제 모델 현재 우리나라는 타율규제가 정착이 된 상태. 현재 중앙집중적 행정기구 중심의 강력한 내용규제체계를 갖고 있으며, 민간협력기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임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원 소송 건수가 늘어나며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수단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게 되면서 자율규제가 실패함.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함. -미국 :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 최소화.

14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국내의 타율규제 기관으로는 법원, 언론중재위원회(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구)가 있음.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윤리위원회와 법원이 하는 모든 일을 담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의 피해구제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언론보도 의 피해구제 방법의 다양한 방법이 법으로 강제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적 변화를 중앙집중적으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비용과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효과를 낮을 전망임. 2) 대안적 공동관리(Co-Management)' 패러다임의 제안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포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밝혔듯이 분 분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언론 의 개념과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부,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의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 털은 뉴스서비스 뿐만 아니라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있 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자유와 규제라는 양축의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그런면 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매우 연관되어 규제(regulation)-탈규제(deregulation)-재규제 (re-regulation)의 사이클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필요성의 증대.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web 2.0 기술하에서 모든 사 람이 정보유통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도 분명 궤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공동규제(co-regulation)의 개념적 이해 유럽공동체는 다자간의 합의체라는 특수성. 각 회원국간의 다른 문화와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찾기 어려움. 전통적 규제구도 탈피하여, 2002년 Better Regulation 프로그 램에서 구체화. 회원국들간의 공통 합의에 의해 최소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각국이 나 민간 혹은 전문 기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방법. 오늘날 이러는 접근은 유럽연 합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상이한 수준의 정부에서 적용되는 규제 전략. 공동규제의 측면에서 인터넷이나 포털에 대한 법규범의 얘기하자면 정부의 공적 규제와 인터넷 뉴스서비스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음. 특 최소한의 정 부규제가 이루어지되, 포털업자들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여 자율적 운영의 가능성을 열어주되, 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시 않으면 정부가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최 소한의 개입이 필요. 정부의 공적 운영의 책임과 산업계의 자율적 협조, 그리고 이용자의 성숙된 문화의 조화

2) 대안적 공동관리(Co-Management)' 패러다임의 제안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포털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밝혔듯이 분 분하다.

15 를 통해 인터넷과 포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 규제(regulation)라는 다소 강압적, 배타적인 접근에서 관리(management)라는 상호 협조적 패러다임으로서 전환이 필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는 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공유 -왜 관리 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책목표 공유 -인터넷에 의한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이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 공유 -인터넷의 속성상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공동관리 패러다임에서의 포털의 법규범적 논의의 정리> 구체적 실천 방안을 위한 제언 정부 -정부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조화 -정부의 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는 역할 담당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 개입의 사후관리논리 -시장성과에 대한 기준마련과 지속적 모니터링의 실시 - E-census나 공익적 기준으로서의 평가 모델 개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인터넷뉴스 서비스업자 - 자율규제 시스템의 운용 - CP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CP와의 계약 투명성 확보에 대한 자발적 노력 필요 - 경제적 이윤 추구만을 위한 운영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공유 이용자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노력 -다양한 여론형성과 파급을 위한 채널로서의 인식 -민간기구나 자치활동을 통한 자발적 모니터링 실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민주적 온라인 문화 함양 배양 법제도적 관점 - 세 영역의 접합점을 고려하여 타율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상호 규제라는 인식보다는 공동 관리라는 차원에서 인터넷 관련법규나 포털 관 련법규를 정비해 나갈 필요성 커짐

공동관리 패러다임에서의 포털의 법규범적 논의의 정리> 구체적 실천 방안을 위한 제언 정부 -정부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간의 조화 -정부의 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는 역할 담당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 개입의 사후관리논리 -시장성과에 대한 기준마련과 지속적 모니터링의 실시 - E-census나 공익적 기준으로서의 평가 모델 개발

16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주요 참고 문헌> 김성태 (2008).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연구. 나남출판사. 김윤명 (2007).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소라, 김국진, 김성태, 김진기 (2008). 디지털시대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융합정책 패러 다임 연구. 방송통신 위원회. 이병준 (2008).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릉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인터넷 법 률 (통권 제44호). 최유성 (2008). 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중 심으로. 2008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 황창근 (2008). 인터넷과 법,제도 이슈분석: 국회 제출 법률안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릉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인터넷 법 률 (통권 제44호). 최유성 (2008).

17 부록1: 김명재 사건의 요지와 의미 -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원고: 김명재 *피고: NHN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SK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야후코리아주식회사 1. 판결의 의미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뉴스 서비스, 검색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제3자 게시의 표현물을 널리 유포시킨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 기초사실 김명재는 2004년 4월 17일에 친구의 소개로 서모씨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년 4 월에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그 과정에서 서모씨의 어머니는 김명재가 임신한 상태인 서모씨를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 는 이유로 김명재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김명재의 회사와 학교 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고 협박함. 김명재의 신고로 서모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함. 서모씨는 2005년 4월 16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통의 편 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4월 22일에 김명재 등에 의해 발견됨. 서모씨의 어머니는 2005년 5월 5일에 sk 커뮤니케이션 운영의 싸이월드에 있는 서모씨 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 이라는 글을 게시함. 지난 1년간의 일들 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음. 김명재가 서모씨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애인 사이가 되었는데, 서 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서 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게끔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서 가 김 모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자연유산하게 되자, 김 모씨는 태도가 돌변하여 서 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 김명재의 태도에 실망한 서모씨는 경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자 관계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나 서모씨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김명재는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기초사실 김명재는 2004년 4월 17일에 친구의 소개로 서모씨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년 4 월에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그 과정에서 서모씨의 어머니는 김명재가 임신한 상태인 서모씨를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 는 이유로 김명재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김명재의 회사와 학교 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고 협박함.

18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서모씨는 김 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야간대학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나, 김명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서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 값 물어주기 싫다 면서 서모씨를 차에서 밀쳐, 그로 인하여 서모씨의 구두굽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서모씨의 어머니는 김명재를 만나 서모씨가 임신 중인 사실을 전하였으나, 김명재는 그 애가 내 애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임신은 어차피 당사자의 일이고 성인 남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대꾸하였다. 충격을 받은 서모씨의 어머니는 김명재의 뺨을 세 대 때리고 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서모씨는 경찰서에서 김명재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김명재를 나무랐으나 김명재는 법대로 하라 며 이를 거부하였다. 서모씨의 어머니는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서모씨는 어머니, 김명재, 김명재의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혼자 살던 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여, 6일 후 김명재와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 서모씨의 어머니는 미니홈피에 딸의 장례식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김명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 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김명재가 다니던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서모씨의 위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 과 서모씨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 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위 서모씨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서모씨의 명복을 빌고 김명재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명재의 실명이 (원고) 이고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하는 글들도 있었다.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다음의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에 아래와 같은 김명재와 관련 사 건의 글이 게시됨. 1) 네이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란에 현대판 베르테르, S양의 죽음과 네티즌의 추모열 기 라는 제목의 브레이크뉴스 기자 J의 기사,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 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C의 기사,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 등 김명재 사건 관련 기사 게시. 네이버 지식 검색란에 서모씨와 관련 내용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에 김명재의 개인정보

서모씨는 경찰서에서 김명재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김명재를 나무랐으나 김명재는 법대로 하라 며 이를 거부하였다. 서모씨의 어머니는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서모씨는 2005. 4. 16.

19 게시 네이버 블로그란에 김명재 관련 뉴스 기사, 동영상, 서모씨의 미니홈피 등 김명재의 개인정보 글이 게시되었고, 김명재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이 달림. 2)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의 뉴스서비스인 미디어다음에 김명재 사건 관련 기사들 게시. 다음의 검색서비스에 김명재와 서모씨를 입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검색결과가 표시됨. <김명재> 1. 사진, 2. 서, 3. 김명제, 4. 국민대, 5. 서, 6. 채팅내용, 7. 싸이 8. 개똥녀, 9. 나아현, 10. 김재명 <서모씨> 1.서 싸이월드, 2., 3. 개똥녀, 4. 서, 5. 싸이홈피, 6. 서 의 남자친구, 7. 서 세븐데이즈, 8. 유진희, 9. 서 싸이, 10. 서 미니홈피 카페서비스란에는 김명재의 신상정보와 서모씨를 추모하고 김명재를 비난하는 수많을 글 이 게시됨. 아고라토론방에 김명재의 개인정보와, 김명재 공개사과 촉구 서명운동 등 많은 댓글이 게시. 3)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의 뉴스서비스란에 김명재에 대한 기사 게시. 검색서비스에 김명재를 입력할 경우 김명재의 신상정보와 관련 사건에 대한 글이 게시. 싸이월드의 서모씨 미니홈페에 서모씨 유가족들의 글과 김명재에 대한 비난의 글, 김명재의 신상정보 등이 다수 게시됨. (4) 야후코리아 야후의 뉴스서비스란에 김명재 및 사건 관련 기사 게시 검색서비스에 김명재를 검색할 경우 김명재의 신상정보와 관련 사건에 대한 글이 게시. 블로그서비스란에 김명재에 대한 비난의 글, 서모씨의 미니홈피 주소 등이 다수 게재. 포털사이트들은 검색어 순위,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김명재의 명예훼손적 글을 아래와 같이 삭제 조치 1) 네이버 경부터 원고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킴

서 미니홈피 카페서비스란에는 김명재의 신상정보와 서모씨를 추모하고 김명재를 비난하는 수많을 글 이 게시됨. 아고라토론방에 김명재의 개인정보와, 김명재 공개사과 촉구 서명운동 등 많은 댓글이 게시. 3)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의 뉴스서비스란에 김명재에 대한 기사 게시. 검색서비스에 김명재를 입력할 경우 김명재의 신상정보와 관련 사건에 대한 글이 게시.

20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원고와 서모씨의 실명에 대한 검색결과 중 지식iN과 웹 영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그 일시경부터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 제 2) 다음커뮤니케이션 쿠키뉴스 K' 기자의 기사를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집판에 올리고 댓글창을 개방한 지 3시간여 후 그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서 홈페이지에서 밝혀낸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위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삭제 원고 및 서 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글을 찾아 삭제 3) SK커뮤니케이션즈 미니홈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같은 달 서모씨 유가족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위 미니홈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 서모씨의 위 미니홈피는 자진 폐쇄되었으나, 그 어머니는 그 이전인 같은 해 위 피고의 미니홈피 서비스 내에 자신 명의의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위 서모씨 미니홈피 내의 게시물을 옮겨와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5. 위 피고에 의하여 사용 중지 4) 야후코리아 경부터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위험이 큰 댓글들을 삭제 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서비스 내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신상에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 김명재는 대리인 이문원을 통해서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자신과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 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 3. 법적쟁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편집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폐쇄할 것을 요청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 서모씨의 위 미니홈피는 2005. 7. 27. 자진 폐쇄되었으나, 그 어머니는 그 이전인 같은 해 7. 14. 위 피고의 미니홈피 서비스 내에 자신 명의의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위 서모씨 미니홈피 내의 게시물을 옮겨와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5.

21 또한, 피고들은 포털사이트 내의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원고의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것을 방치하고,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티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포털사이트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2)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뉴스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야별 분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작업만 할 뿐이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언론사에 있음. 검색서비스는 네티즌과 정보를 연결해주는 가치중립적 서비스에 불과하고, 카페나 블로그 등은 네티즌의 자발적인 활동영역으로 포털사이트 관리자로서는 관리 의무가 없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음. 3)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언론사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편집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배치하고,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며, 여론형성을 유도하는 점, 언론사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포털사이트에서의 기사에 대한 영향력이 기사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기사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검색 서비스의 경우, 피고들은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가 제공한 영역이고 이용자 수와 활동량에 따라 광고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러한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임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