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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

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3 연구보고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4 서 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효자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유럽(23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시장이 무역흑자시장으로서만 가치가 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투자진출시장으로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이 간파한 미국, EU, 일본 등 서방의 다국적기업들 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은 중남미가 제공하는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부터 투자진출을 서둘러 왔습니다. 우리기업들도 2004년부터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 화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동국제강, CJ,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사상 최고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 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먼 저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투자환경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에 어떠한 영향

5 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을 미치고 있는가? 이 같은 투자환경 변화에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둘째, 중남미 현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은 우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성과는 만족할 만한가? 또한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자 원개발 잠재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올바른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대 중남미 투자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 연구를 수행하 였습니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병행해 현지 주요국을 방문해 기업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 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기수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진오 고희채 전문연구원 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 의 정여천 부원장, 이승신 부연구위원, 기획재정부의 김태훈 사무관, LG경제연구원 의 김형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화년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 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외교통상부 중남 미국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6 국문요약 최근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진출시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도 중남미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다 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분야는 전기ㆍ전자, 섬유ㆍ봉제, 자동차 등의 단순조 립 생산에서 IT서비스,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투자 목적도 종전의 단순한 시장확보 에서 R&D 투자나 글로벌시장 진출기지 확보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해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자동차, 동국 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 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중남 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관심부족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첫째,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멕 시코와 중미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진출 형태면에서 아직까지 다양성이 매우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하면 투자 형태 측면에서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이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간 의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 자는 아직까지 단독투자가 지배적이다. 셋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국별로 쏠림 현상이 크다. 업종별로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고 있 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통신장비와 섬유 의류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또한 국별 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멕시코, 중미, 브라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넷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ㆍ국가별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주 고 있다. 먼저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중미에서 두드러진다. 그에 반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은 남미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현지 기진출업체나 회 사 자체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 관으로부터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여섯째, 중남미 진출 기업들은 현지 금융제도가 낙후되어 있는데다 진출 대상국 의 투자위험도가 높아 금융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출 기업의 약 60% 이상이 자금 필요 시 자체 자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8 국문요약 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유럽기업, 미국기업, 일본기업 등 선진기업이 주요 경쟁상대였다면 이제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덟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현지업체와 비교해 기술, 품질 등에서는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금융조달, 판촉 광고, 판매영업 마케팅 면에서는 비교열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중남미 현지에서 노무관리는 최근 노동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경영상 직면하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고용과정에서는 숙련 공 구인의 어려움, 언어 및 의사 소통,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금관리 측면에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 높은 임금 상승률, 과다한 수당 및 보조금 등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력관리 면에서는 책임의 식 부족,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 안일한 작업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열 번째, 우리기업들은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 조달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현지의 제조업 수 준이 낮아 품질이 열악하고 납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열한 번째, 중남미 현지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남미 국가 중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칠레에서조차 심각한 전력난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두 번째,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물류 운송 과정에서 강도 및 도난이 빈 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치안불안은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상으로 지목되었다. 열세 번째, 중남미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현지 애로사항 해소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애용한 것으

9 1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8% 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미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불만 정도가 매우 높았다. 열다섯 번째,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 는 사항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지원 확대였다. 두 번째로 많은 요구사항은 현지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이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화 요구, 중남미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주요한 지원요청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열여섯 번째,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양 했다. 먼저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통 관업무 개선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기업들이 현지정부에 대해 많이 요구하는 사항 은 금융지원 확대였다. 세 번째로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각국의 물류 및 인프라 개 선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우리기업들은 운항권 확대, 한국과의 FTA 체결, 투자인센티브 제공, 비자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등을 현 지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으로 1중남미시장 특성 별 차별화 전략, 2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3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 의 전략적 제휴 확대, 4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5기업의 사회적공헌 (CSR) 활동 강화, 6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등 여

10 국문요약 11 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남미시장 에 대한 투자 시 현지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시장을 생산기 지, 판매지, 우회수출기지, 지역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유망한 진출 국가를 발굴, 제시하였다. 둘째,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각적인 형태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투자 진출기지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R&D 투자 및 기술 제휴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남미 에너지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산유국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영석유기업(NOC)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NOC와의 협력은 사전에 각 NOC의 다양한 협력니즈를 면밀히 파악 해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남미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칠레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진 출에 성공한 이건산업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섯째,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 적공헌(CSR) 활동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남미 현지에서 CSR 활동 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 협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상대적으로 크게 미진한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 소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 시 기진출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진 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1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11 1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체계적 관리, 2투자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3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4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5금융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남미국가연합(UNASUR) 출범 등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통합 확대 및 심화 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 백서 를 발간, 한국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새로운 진출 업종 발굴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확대,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중남미 물류기지 및 전용공단 구축, 한ㆍ브라질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현지교민 2세들의 활용을 위한 인력네트워크센터 구축,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치안 문제 해소를 위한 치안관 파견 등 투자관련 통상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신속한 FTA 체결을 통해 대중 남미 FTA 프론티어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역원활화 협정, 자 국통화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논의 등 사업 추진을 통해 MERCOSUR 및 멕시코 와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페루 및 콜롬 비아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종결 짓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미와 FTA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특히 최빈국이 많은 중미와의 FTA 협상은 개발협력 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FTA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 국기업의 현지고용인력에 대한 방한( 訪 韓 )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거나 현지 진 출기업의 CSR 활동을 우리 정부의 ODA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 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DB 차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12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6 제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27 가. 연구 구성 27 나. 연구 방법 선행연구 현황 3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34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34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53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70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70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7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90

13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90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10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110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4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128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28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130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134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141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41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150 가. 자료 및 모형설정 150 나. 추정결과 154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160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60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현지경영 실태 167 가. 금융조달 167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169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174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177 마. 임금관리 181

14 바. 현지화 정도 183 사. 경영성과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199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199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향후 경영전략 20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212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212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224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224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230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232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235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237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239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239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240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247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250 마. 금융지원 확대 251 참고문헌 254 Executive Summary 259

15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31 표 2-1. 중남미 국가별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 36 표 2-2. 수월성보고서(DB2010)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0 표 2-3. 수월성보고서(DB2009)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2 표 2-4. 수월성보고서(DB2008)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3 표 2-5. 세계 지역별 IFE 지표별 수준(세계평균대비) 47 표 2-6. 남미 국가별 IFE 48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54 표 2-8. 중남미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09년 11월말 현재) 61 표 2-9. 중남미 지역의 주요 에너지기업 68 표 세계 10대 금속광물기업 현황(2005년 기준) 69 표 유치국 그룹별 세계 FDI(순) 추이 70 표 중남미 국별 FDI(순) 추이 73 표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1) 82 표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2) 83 표 브라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4 표 멕시코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5 표 칠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6 표 3-1.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 수 93 표 3-2. 일본의 분야별 대중남미 직접투자 현황(2008년 누계 기준) 94 표 3-3. 철강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103

16 표 3-4. 일본기업의 볼리비아 광산 투자 현황 104 표 3-5. 자동차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109 표 3-6. 중남미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순위 변화 111 표 3-7.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112 표 3-8. 중국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및 원조(2002~07년) 113 표 3-9.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중국기업 현황 114 표 브라질 투자진출 주요 중국기업 현황 117 표 중국ㆍ브라질 기업 간의 M&A 현황 117 표 년 중국ㆍ브라질 간 주요 자원협력 내용 118 표 중국의 중남미 동광개발 진출 현황 119 표 최근 중국ㆍ중남미 간 자원협력 현황 122 표 최근 중국의 Loan for Oil(Gas) 전략을 통한 석유구입 현황 123 표 년 이후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유형과 전략 124 표 4-1. 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추이 129 표 4-2.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130 표 4-3.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별 투자 비중 135 표 4-4. 연도별ㆍ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139 표 4-5. 기업규모별 대중남미 투자 현황 140 표 4-6.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원인 142 표 4-7.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이론 146 표 4-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150 표 4-9. 권역별 중남미 분류 151 표 사용변수 설명 155 표 실증분석결과(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156 표 실증분석결과(일본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157 표 5-1. 설문조사 개요(중남미진출 한국기업) 160

17 표 5-2. 기업형태 162 표 5-3. 진출형태 163 표 5-4. 투자형태 163 표 5-5. 업종별형태 164 표 5-6. 투자동기 166 표 5-7. 정보 입수원 167 표 5-8. 금융조달 168 표 5-9. 원부자재 조달 169 표 현지법인 생산품목 170 표 현지법인 생산설비 171 표 제품수명주기 172 표 현지 생산활동 결과 173 표 총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174 표 판매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175 표 내수판매시 유통경로 176 표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177 표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178 표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179 표 현지 업체와의 경쟁력 척도비교 180 표 임금수준 결정 181 표 연평균 임금증가율 182 표 월평균 급여 182 표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183 표 본사와의 관계 184 표 현지평균 체류기간 184 표 사업실적 평가 185

18 표 실적개선 이유 186 표 실적악화 이유 187 표 경쟁력 유지 요인 187 표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모기업의 변화 188 표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189 표 현지 경영 및 운영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191 표 고용상의 애로사항 192 표 임금관리 애로사항 193 표 인력관리 애로사항 194 표 자금조달 애로사항 195 표 현지 원부자재 조달 애로사항 196 표 내수 판매 시 애로사항 197 표 상품 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198 표 산업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199 표 현지시장 특성 201 표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지법인의 실적 202 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203 표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지국 영업활동에 미칠 기간 205 표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206 표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207 표 향후 원자재/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208 표 향후 한국본사와의 분업관계 209 표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혜택 210 표 6-1.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서비스이용 여부 219 표 6-2.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진출기업의 서비스 만족도 219 표 6-3. 중남미 진출기업이 계속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공기관 220

19 표 6-4. 한국정부 및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222 표 6-5. 현지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224 표 6-6. 생산기지로서의 전망 225 표 6-7. 판매지로서의 전망 226 표 6-8.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전망 227 표 6-9. 지역거점으로서의 전망 228 표 업종별 중남미 유망 진출국가 229 표 중남미 각국에서 NOC의 위상(2008년) 233 표 한ㆍ중남미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현황 240 표 중남미 주요국의 지리적 입지 및 특징 243 표 한ㆍ브라질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안) 245 표 IIC 융자 절차 253

20 그림 차례 그림 2-1. 지역별 개혁조치 실행국가 비중 추이 35 그림 2-2.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상승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38 그림 2-3.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하락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39 그림 2-4. 세계 지역별 평균 경제자유도지수 46 그림 2-5. 중남미의 항목별 IFE(멕시코 제외) 47 그림 2-6. 중남미 주요국별 IFE 추이 49 그림 2-7.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추이(2006~2008) 54 그림 2-8. 중남미 실질 GDP 증가율 추이 55 그림 2-9. 중남미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55 그림 중남미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55 그림 중남미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55 그림 중남미 교역조건 변화 추이 55 그림 중남미 경상수지 추이 55 그림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57 그림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57 그림 중남미 EMBI+(Basis point) 추이 61 그림 중남미 원유매장량 비중 추이 63 그림 중남미 국별 원유매장량 순위 63 그림 ~2008년 기간 중남미 산유국들의 매장량 증가율 비교 63 그림 중남미 원유생산 비중 추이 64 그림 중남미 국별 원유생산량 순위 64

21 그림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64 그림 중남미 국별 천연가스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64 그림 중남미 지역의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65 그림 중남미 국별 석탄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65 그림 중남미 주요 광물부존자원 현황 66 그림 중남미 주요 광물생산 현황 66 그림 지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68 그림 중남미 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68 그림 중남미 자원ㆍ에너지 시장 진출환경의 SWOT 69 그림 개도국 권역별 GDP 대비 FDI 비중 추이(1991~2008) 71 그림 소지역별 대중남미 FDI(순) 추이 71 그림 주요국 FDI 유치 실적 72 그림 중남미 주요 산업별 FDI 비중 추이(1999~2008년) 74 그림 대중남미 주요 투자국별 비중 추이(1999~2008년) 75 그림 3-1.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2008년 말 누계기준) 90 그림 3-2. 일본의 대중남미 국별 투자비중 현황(1951~2004년까지 누계) 91 그림 3-3. 일본의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투자 추이 92 그림 3-4.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95 그림 3-5. 일본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품 물류상의 문제점 96 그림 3-6.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선 96 그림 3-7. 일본ㆍ멕시코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97 그림 3-8. 일본ㆍ칠레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98 그림 3-9.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향후 중남미 현지 경영에 미치는 영향 99 그림 일본의 지역별 석유수입의존도(2007년 기준) 104 그림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수출 비중 107 그림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국가 108

22 그림 중국의 지역별 석유수입 의존도(2007년 기준) 120 그림 4-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28 그림 4-2.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131 그림 4-3. 단계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134 그림 4-4. 중남미 4대 투자대상국의 비중 추이 137 그림 4-5.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현황(200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7 그림 4-6.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집중도 138 그림 4-7. 주요 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변천추이 139

23 글상자 차례 글상자 5-1. UNCTAD의 FDI 성과지수 및 잠재력지수 143 글상자 5-2. 현지 경영에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과테말라 사례) 192 글상자 5-3. 노무관리 성공 사례(멕시코 W전자) 194 글상자 5-4. 멕시코 현지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사례 195 글상자 5-5.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생산공장 착공 계획 204 글상자 5-6.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마케팅 성공 사례 207 글상자 6-1. 한국석유공사와 중남미 NOC와의 협력 사례 234 글상자 6-2. 이건 라우타로(Lautaro) 칠레 법인 현황 236 글상자 6-3. IDB-미쯔비시 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 237 글상자 6-4. 일본의 사례: 일-멕시코 FTA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운영 242 글상자 6-5. 중남미 국가와 FTA 추진 현황 247 글상자 6-6. MERCOSUR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추진 현황 248 글상자 6-7. 일본기업의 IIC 융자 사례(2007년 9월) 252

2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3. 연구 내용

25 2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구가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진출시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도 중남미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다 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분야는 전기ㆍ전자, 섬유ㆍ봉제, 자동차 등의 단순조 립 생산에서 IT서비스,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투자 목적도 종전의 단순 시장 확보 에서 R&D 투자나 글로벌시장 진출기지 확보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해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자동차, 동국 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 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중남미시장에서 우리의 수입시장점 유율은 3%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FDI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미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출비중은 10% 미만이다. 또한 최근 대중남미 투자의 양 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의 투자에 비하면 투자진출 형태 측 면에서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이 합작투자ㆍ 전략적 제휴, M&A, 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단독투자 형태가 지배적이며 투자분야도 전기ㆍ 전자, 섬유ㆍ의류, 광물ㆍ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26 제1장 서론 27 그간 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중남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관심부족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들 어 KOTRA를 중심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성 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으나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ㆍ심층 분석하여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의 투자환경과 투자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망시장으로서 중남미의 가치 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과 유형을 비교 분석,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중남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올바른 투자결정을 위한 좌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이 보고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투자환경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이 같은 투자환경 변화에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둘째, 중남미 현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은 우리 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

27 2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가? 셋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성과는 만족할 만한가? 또한 우리기 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자원개발 잠재 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기업 들의 올바른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 자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 투자(FDI) 현황 및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는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 의 경제자유도지수(IFE)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유형별, 산업별, 국별/소지 역별로 나누어 대중남미 FDI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이 FDI 유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와 높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참고대상으로 우 리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일본 및 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일본과 중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을 시장추구형, 자원확보형, 효율성추구형(제3국 우회수출) 등으로 대별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 였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현지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남미 현지 경영성과,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고 중남미에서 향후 우리기 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 및

28 제1장 서론 29 투자형태 고도화를 위한 투자진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 해 중남미 투자진출 유망산업을 발굴, 유망진출 대상국 및 진출 유망 분야 선정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각 기업들이 응답한 대정부 건의사항과 현지 인터뷰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의 일환으로 현지 1차 문헌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미주 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입수, 대중남미 투자환경, 대중남 미 FDI 유입 현황 및 특징, 주요국들의 투자진출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매년 중남 미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일본기업의 중남미 경 영실태 보고서 1) 를 활용하였다. 둘째, 계량분석(패널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경영성과 및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해외투자이론과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 같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 변수로 시장규모/소득수준, 양국간 거리, 임금 경쟁력, 무역장벽/경제개방도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앞 서 언급한 전통적 변수에다 중남미 국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가적 변수로는 정치 리스크 및 부패 1) JETRO(2009),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29 3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수준, 실질환율, 투자대상국의 인프라 수준, 투자 상대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GDP, 천연자원 부존량 등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남미 33개국 중 조세회피 국가가 집중 해 있는 카리브 13개국, 투자가 미미한 가이아나, 수리남,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인 쿠바를 제외한 17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인 중남미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 해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국은 현지 공관을 통해 진출기업 명단 확보가 가능한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 마, 코스타리카, 아이티,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 도르, 브라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17개국으 로 한정했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는 이들 17개국에 진출한 470개 기업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한편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멕시 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브라질 5개국을 선정, 현지 출장을 통해 정책담당자, 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3. 선행연구 현황 해외에서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은 JETRO가 매년 실시하 는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 보고서 2) 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 2) 이 설문은 2008년 7~8월 중남미 9개국(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응답 기업은 266 개사로 이 중 제조업은 151개사, 비제조업은 115개사였다.

30 제1장 서론 31 영실태 파악, 지적재산권 문제, 에너지가격 급등, 자유무역협정 활동실태 등이 주요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 연구자: JETRO(2009) - 연구 목적: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 과제명: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 - 문헌조사 성화 분석 - 현지 설문조사 - 연구자: 김희주 외(1997) - 연구 목적: 수출 및 투자 시장으로서 중 남미 각국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진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남미 진출을 위 한 우리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 수 립에 기여 - 과제명: 06 브라질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보고서 - 연구자: KOTRA(2006) - 연구 목적: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현 지 기업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함 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향후 브라질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게 유용한 정보제공 표 1-1. 선행연구 현황 - 과제명: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진출 - 문헌조사 전략 연구 - 현지조사 - 연구자: 곽재성, Michael Mortimore(2007) - 연구 목적: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사 례를 분석하여 향후 중남미 진출의 전 략화를 모색하고 한국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설문조사 - 경영실적 - 원자재 및 부품조달 현황 - 수출현황 -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자유무역협정/경제연대협정의 활용 실태 - 지적재산권 - 경영상의 애로사항 - 중남미 경제개혁과 시장통합 - 중남미 경제개혁의 성과와 평가 -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중남미시장 진 출 분석 - 중남미시장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전략 분석 - 중남미시장의 특성화 분석과 진출 전략 - 현지 설문조사 - 시장진출 및 투자단계 애로사항 - 고용 및 인사관리 애로사항 - 경쟁환경 - 향후 기업활동 전망 - 대정부 건의 사항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31 3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간 국내에서 중남미 투자진출 관련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의 투자비중이 미미한 점을 반영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최근 KOTRA(2006), ECLAC(2007)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 으나 연구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연구초점이 달라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성 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KOTRA(2006)의 연구는 설문조사 를 통해 브라질 현지진출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 나 설문항목이 제한적이어서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는 미흡하였고 연구범위도 브라질 개별국 차원에 그쳤다. 곽재성 외(2007)의 연구 는 ECLAC와 공동으로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연구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연구의 초점이 한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맞추어져 있어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과 경영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중남미 투자진출 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 분석하여 우 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2. 미국 금융위기 전개 과정

33 3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 및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자유도지수(IFE)를 활용해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를 평가하였다. 1)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보고서(Doing Business 2010) 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를 측정하는 10개 지표를 통해 183개국의 비즈니스 규제환경을 이 해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수량적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3) 그러나 조사능력을 지 닌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 고, 거시경제 동향, 인프라 수준,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평가 가능한 지표들을 사용 하지 않아 유의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월성 지표들을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World Bank(2009)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는 주로 35 3) Doing Business는 세계은행 주관으로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 등기, 신용확보, 투자자보호, 납세, 통관 등 비즈니스 활동의 전 과정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한 결과로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및 비교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World Bank(2009), Doing Business 2010). 4) 여기서 해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경제자 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수월성 지 표와 기타 참고자료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5 위~177위 사이에 위치했다. 지역 평균 등위는 95위로 남아시아(118위)와 사하라남 부 아프리카(139위)보다는 높지만 OECD 회원국(30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71 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83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남미 지역은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보고서 시행 6년 동안 기업환경 개혁에서 가장 앞서나 가고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개혁 참여국가 비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순위 변동을 통해 볼 때 다른 경제권 국가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Doing Business 2010의 조 사대상기간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기여서 기업환경 개선에 참여한 국가 수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1. 지역별 개혁조치 실행국가 비중 추이 (단위: %)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남부아프리카 OECD DB2005 DB2006 DB2007 DB2008 DB2009 DB2010 자료: World Bank(2009). 조사대상 중남미 국가 32개국 가운데 8개국만 2009년보다 등급이 상향 조정되 고 나머지는 하락(코스타리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 외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순위 하락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건수(42 건)에서는 2009년의 30건보다 40%(세계 287건의 15%) 증가했지만 도미니카(공)

35 3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와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적이었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수리남 등에서는 일부 개혁조치와 더불어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 표 2-1. 중남미 국가별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 국가 종합 등위 소유권 투자자 대외 계약 창업 인허가 고용 대출 납세 등기 보호 무역 이행 청산 푸에르토리코 세인트루시아 콜롬비아 칠레 안티과바부다 멕시코 페루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파나마 벨리세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브라질 에콰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수리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자료: World Bank(2009).

3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7 치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의 30만 페소 이상 부동산거래신고제, 온두라 스의 해고수당 인상, 우루과이의 파산법 제정(기업경영 지속 목적), 베네수엘라의 신규 세제(windfall oil tax) 도입, 수리남의 토지등록 신규납세평가제 등이 그 대표 적인 사례이다. 도미니카(공)와 콜롬비아의 경우 등급이 각각 16단계와 12단계 상승하여 비즈니 스 환경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페루(9단계), 과테말라(7단계), 파나마(6단계), 멕시코(4단계), 엘살바도르(3단계), 베네수엘라(1단계)의 경우도 등 급이 상승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창업, 소유권등기, 대출 등의 수월성 지표 순 위는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투자자보호 순위가 127위에서 57위로 급상승하면서 전 반적인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고용과 계약이행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표가 상승했는데, 특히 인허가, 소유권등기, 투자자보호, 납세 지표의 개 선이 두드러졌다. 페루의 경우는 고용과 소유권등기, 과테말라의 경우는 인허가, 대 출, 납세, 그리고 파나마의 경우는 인허가와 소유권등기의 지표가 개선되었다. 한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영향으로 카리브 국가들 및 자원보유국의 등위는 2009년에 이어 급락하였다. 칠레와 바하마는 9단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8단 계, 자메이카, 도미니카, 수리남은 7단계, 안티과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 티나는 6단계, 벨리스, 우루과이, 에콰도르, 온두라스는 5단계씩 하락했다. 칠레의 경우 모든 수월성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특히 창업, 인허가, 고용지표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바하마의 경우는 고용 및 계약이행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 인허가, 투자자보호에서 악화되었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경우는 납세와 대외 무역을,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계약이행과 청산을, 에콰도르의 경우는 고용과 대외 무역을, 온두라스의 경우는 창업과 소유권등기를 제외한 전체 지표가 악화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37 3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2-2.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상승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도미니카(공)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콜롬비아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페루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과테말라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파나마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자료: World Bank(2009) 활용 저자 작성.

38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9 그림 2-3.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하락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칠레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바하마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아르헨티나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에콰도르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온두라스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자료: World Bank(2009) 활용 저자 작성.

39 4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World Bank(2009)에 따르면, 조사기간( ~ ) 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는 약 42건의 규제개혁([표 2-2] 참고)이 이루어져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과 반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전체의 59%)이 다양한 유형의 규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이들 개혁조치들 가운데 대부분은 관료주의를 단순화하는 손쉽게 딸 수 있는 열 매(low hanging fruit) 에 집중된 반면, 여전히 계약이행 기간 단축이나 사법제도 개혁과 같은 다소 복잡한 개혁에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개년간의 수월성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중남미 국가들이 대외무역개방, 창업, 납세 부문 개혁 에 주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법률개혁에서 가장 앞선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해볼 때 수월성 순위 변동과는 별도로 개혁조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중남미 지역에 서는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주도한 반면, 하위 등급에 속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표 2-2. 수월성보고서(DB2010)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아르헨티나 창업 - 신속공표절차 완화 소유권등기 - 30만 페소 이상 부동산거래신고제 브라질 창업 - 시청 영업면허 획득 이전 소방면허 및 검사 획득요건 폐지 창업 - 민ㆍ관 보건공급자 설립: 근로자의 신속한 가입 및 사회보장기구에의 온라인 사전등록 허용 소유권등기 - 온라인 증명 - 표준임시판매협정 무료 이용 콜롬비아 투자자보호 - 회사법 개정: 이해당사자간 불리한 거래 경우 소송제기 완화 인허가 - 건축허가절차 완화: 위험기준 건축프로젝트 목록화, 특정 서류 전자검증제 대출 - 신용정보법 제정 납세 -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및 세부담 경감 대외무역 - 전자관세정산제도 시행 청산 - 파산관리자 규제 등 코스타리카 계약이행 - 1회 경매통고 공표 허용

4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1 표 2-2. 계속 국가 개혁 분야 내용 도미니카(공) 투자자보호 - 회사법 개정: 대기업 청산, CEO 책임, 주주정보 접근 인허가 - 건축허가 완화: 위험평가 기초 승인 단순화 및 mixed zoning regime을 통한 신규 토지관리계획 - 신용정보시스템 강화: 채무자 권리 보장 공공정보접근 법령 채택 대출 과테말라 - 동산자산 담보등기: 신용 접근 및 담보거래 강화 납세 -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ㆍ납부 완화: electronic compliance thresholds 증대와 은행 전자시스템 확장 소유권등기 - 토지대장을 통한 절차 집중화, 등기업무 개편, 전자서비스 활용 확대 등 그레나다 계약이행 - 고등법원 인력 확충: 법원 업무지연 해소 및 계약이행 완화 대외무역 - 관세사 및 중개인 교육, 전자조회서비스 시행으로 국경간 거래 시간 단축 창업 - 회사등록 수수료 단일화, 법인설립세 폐지 가이아나 납세 - 조세당국 등록 간소화: 기업의 단일조세증명번호, 부가가치세, 노동세 도입 대외무역 - 수출입 전자신고제 시행 아이티 대출 - 대출접근 강화: 담보활용 자산범위 확대법 대외무역 - 통관 원활화: SYCUDA 시스템 도입 및 항만 24시간 운영 - 등록효율화를 위한 one stop shop 설립, 납세등록절차 개선, 시면허 허가용 변호사 창업 활용 요건 폐지 온두라스 인허가 - 행정개혁: 건축허가절차 19일로 단축 대출 - public credit bureau 업무 강화, 채무자 세분화 등 자메이카 납세 - 자산 이전세 인하: 6.5% 5% 멕시코 창업 - 전자기업등기제도 구축: 기일 단축, 통계청 등록요건 폐지 납세 - 근로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전자납부제도 도입 파나마 창업 - 회사설립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창업 소요기간 단축 세인트키츠네비스 대외무역 - 전자세관신고 제출 허용 세인트루시아 창업 - 온라인 기업명 활용 및 보유 대조 가능 세인트빈센트 창업 - 기업 인장 보유요건 폐지 그레나딘 납세 - 법인세율 조정: 37.5% 35%, 2009년부터 32.5% 수리남 소유권등기 - 토지등기 납세 강화를 위한 신규 평가요건 도입 : 소유권 등기 절차, 비용, 시간 증가 우루과이 소유권등기 - 신규 온라인 절차를 통한 자산 이전 원활화, 몬테비데오시에 우선매수권 부여 청산 - 파산법 제정: 기업경영 지속 목적 파나마 인허가 - 절차 폐지 및 단순화를 통한 건축허가절차 완화 납세 -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 모범납세자증명원: 자산 이전 시간 단축 파라과이 대외무역 - 전자수출시스템 도입, 위험기반검사시스템 개선 창업 - 온라인 전자임금지불장부 제출 허용 고용 - 해고수당 인하 등 중소기업용 노동법 개정 페루 계약이행 - 문서증명 기한 도입, 이행절차 다툼, 관보 대신 전자재판 공시 허용 납세 - 부가가치세 납부 무료 소프트웨어 활용 대출 - 수표세 인하와 감가상각 가속화를 통한 기업현금흐름 완화 소유권등기 - 신속한 전자처리 및 국세청과 공증인 간의 온라인 연결: 지방세 납부 원활화 베네수엘라 납세 - 신규 세제 도입: windfall oil tax 등 자료: World Bank(2009)를 참고하여 재작성.

41 4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안티과바부다 납세 - 법인소득세 30% 25% 축소 아르헨티나 고용 - 20년 장기근로자 해직수당 30개월 20개월 축소 - 실업률 하락(10% 이하) 2002년 채택된 긴급법률의 일부인 법령 제2007호 (해직수당 50% 인상) 폐지 볼리비아 청산 - 개혁 역행: 재정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신청 정지, 장기의 파산절차가 유일한 해법 브라질 콜롬비아 표 2-3. 수월성보고서(DB2009)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대외무역 창업 인허가 납세 대외무역 - 수출 소요기간 4일 단축 - 현행 적하목록보고체제인 Siscomex(수출) 과 Merchante (수입) 을 Siscomex Carga 로 통합 - Green Line 지위 등록 무역업자 증대로 통관검사 속도 개선 - 시간 및 비용 축소: 등록양식 단순화, 등록절차 신속화, 토지규제(zoning) 부합인증서 획득 요구 폐지 - 건축허가를 위한 침묵동의원칙(silence-is-consent) 적용으로 건축허가 기간을 32일로 단축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자 전자사회보장기여 의무화 및 통합전자납세신고제도 도입 - 금융서비스 개선, 전자지불제도 도입, 전자데이터 교환, 통합세관검사로 수출 소요기간 10일, 수입 5일 단축 - 신규 2대 파산절차 도입: 파산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절차 청산 (reorganization procedure) 및 강제청산절차 - 신파산법 회생절차 합의 협상기간 단축 강화: 6개월(8개월 추가 연장 가능) 4개월(2회 연장 가능) 코스타리카 창업 - 납세등록기록 및 기업 회계장부 디지털화로 창업 소요기간 17일 단축 창업 - 실명인증, 회사등록, 납세등록 등 창업절차 온라인화 - 양도/이전세(transfer tax) 조정(4.3% 3%)으로 소유권 등기 비용 감소 소유권 등기 도미니카(공) - 재산 이전세는 재산가액의 5.1%에서 3.8%로 조정 납세 - 법인소득세율 조정 및 인지세를 포함한 기타 세제 폐지 대외무역 - 통관서류 및 관세납부 온라인 포털 개선으로 수출 소요기간 3일 단축 에콰도르 대외무역 - 항만 인프라 및 금융서비스 개선과 요구서류 축소로 무역절차 간소화(수출 소요기간 2일, 수입 15일) - 신 상법 발효를 통해 최소자본요건 축소, 회계장부 공증 및 공표 요건 창업 간소화 엘살바도르 대외무역 - 통관시스템 현대화, 물리적 검사 축소, 창구 단일화로 수출 소요기간 7일, 수입 8일 단축 과테말라 대출 - 동산담보법 제정: 신규 유동자산 담보 설정 및 담보 등기

4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3 표 2-3. 계속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아이티 대외무역 온두라스 자메이카 납세 대외무역 인허가 소유권 등기 - 전량검사가 아닌 위해중심(risk-based) 통관검사 도입으로 수출 소요기간 1일 단축 - 전자 세금신고 및 납세제도 도입 - 무역서류 영사공증제도 폐지로 수입원활화 - 행정효율성 개선: 건축허가서 발행 법정기간제한 도입하여 창고건축 요구기간 단축(80일) - 재산가액 기준 재산이전세(7.5% 6%)와 인지세(5.5% 4.5%) 조정으로 재산이전비용 절약(재산가액 기준 13.5% 11%) - 세법 개정: 자산세(IMPAC) 및 기업과 개인(상사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납세 우발적 합병 폐지 멕시코 - 현금저축 이자인출세 시행, 부가가치세 신규 보고규정 도입 청산 - 파산법 개정으로 기업회생 기회 확대: 채권자 및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회생절차협정에 돌입 가능 파나마 창업 - 회사설립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창업 소요기간 단축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납세 청산 - 법인세율 조정(40% 37.5%) - 부가가치세제(15%) 도입: 호텔세, 소비세, 인지세, 유흥세 - 최초의 민간기업 파산법 제정 창업 - 최소자본규정 폐지( )로 창업 원활화 우루과이 납세 - 판매세(COFIS 3%) 폐지, 부가가치세율 조정(23% 22%) 대외무역 - 전자데이터 교환 및 금융시스템 개선으로 수출 소요기간 5일, 수입 1일 단축 베네수엘라 납세 년 2월 폐지된 금융거래세(1.5%) 재도입으로 개혁 역행 자료: World Bank(2008)를 참고하여 재작성. 국가 개혁 분야 내용 브라질 대외무역 - 세관신고전자제출(EDI) 제도 개선으로 수입 소요기간 2일 단축 콜롬비아 표 2-4. 수월성보고서(DB2008)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납세 대외무역 코스타리카 대외무역 - 납세 신속화, 법인세율 점진적인 인하(35% 2007년 34% 2008년 33%) - 항만 운영시간 연장 및 선별적인 세관검사 확대로 항만 및 터미널 처리활동 시간 3일 단축 - 무역업자에 의한 전자세관신고 허용 - 통관서비스 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 소요기간 6일 및 수입 7일 단축

43 4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4. 계속 국가 개혁분야 내용 도미니카(공) 창업 - 실명인증절차 간소화, 온라인 납세등록 창업기간 단축(72일 22일) 소유권 등기 - 재산법 제정 및 등기제도 개혁으로 소유권 등기기간 단축(107일 60일) 대외무역 - 수입서류 영사공증 요구 폐지 엘살바도르 대외무역 - 수입절차 단일 창구화: 서류신고 및 승인절차 원활화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창업 - 단일창구서비스를 통해 회사등록 소요기간(30일 26일) 및 절차(11단계) 단축 소유권 등기 - 전자서명 제출 공증으로 소유권등기 기간 단축(37일 30일) 인허가 - 건축 인허가 효율화(286일 235일) 대외무역 - 세관신고전자제출(EDI) 도입과 위해검사제도 도입으로 수출 소요기간 1일 단축 소유권 등기 - 국세청 등록기간 단축으로 소유권등기 기간 단축(2년 405일) 고용 - 구조조정, 훈련, 인턴고용을 통한 판매계약 등록기간 단축(1~2년 6개월~1년) - 능력자 정식고용을 조건으로 대졸자 60명 인턴 고용 및 훈련 대출 - 연간 1회 차입자의 차입 데이터 접근 및 무료신용보고서 입수 원활화 - 담보체결 공증을 통한 법정 밖 해결 강화 인허가 - 시청 허가절차 간소화로 창고 건축기간 단축(32%) 및 창업기간 단축(44일 21일) 소유권등기 - 특정 절차 처리기간 제한, 소유권등기 원활화(36일 24일) 납세 소유권 등기 창업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33%(2004년), 30%(2005년), 29%(2006년), 28%(2007년), 기타 지속적 - 신규 공증요금 명세표 도입으로 재산등기비용 축소(재산가액 기준 5.24% 4.73%) - 창업지원 단일 창구 마련 - 창업절차 간소화(50% 축소)로 기간 단축(74일 35일) - 신용정보지수 확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제공자에 공익기업(utility 대출 트리니다드토바고 company) 포함 납세 - 법인소득세율 인하(30% 25%) 우루과이 납세 - 법인소득세율 인하, 다수의 사용자 기여금 단일화 고용 - 최저임금 3배 임금근로자까지 해고 금지 확대 베네수엘라 납세 - 다수의 세제 도입 및 세율 인상 대외무역 - 개별 선적허가 요구로 수출 소요기간 연장(18일 20일) 자료: World Bank(2007)를 참고하여 재작성.

4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5 2) 경제자유도지수 평가 세계적으로 매년 발표되는 경제자유도와 관련한 지수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 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등 세 가지가 있다.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이하 IFE)는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이 1995 Index of Economic Freedom 을 시작으로 국가별로 기업과 개인이 각종 재화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 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각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과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IFE는 경제적 번영(PPP 측정 1인당 GDP), 5) 민주주의지수(EIU의 Index of Democracy), 6) 인간개발지수(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7) 환경이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8)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환경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9) 2009년 IFE 지수는 세계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충분한 자료가 부 족한 4개국의 등급은 평가하지 않았다.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등 10개 분야에서 0~100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점수 범위에 따라 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6) Country Forecast Services o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7)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7/ ) Daniel C. Esty, M. A. Levy, C. H. Kim, A. de Shervinin, T. Srebotnjak, and V. Mara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New Haven: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8). 9)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 Index of Economic Freedom(Washington, D.C.).

45 4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free(80 이상), mostly free(70~79.9), moderately free(60~60.9), mostly unfree(50~50.9), repressed(50 이하)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그림 2-4. 세계 지역별 평균 경제자유도지수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2009년 전 세계 IFE 지수는 2008년의 60.2보다 낮은 59.5를 기록했지만, 전년 도까지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21개 국가를 제외할 경우 60.3이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179개국 가운데 7개국은 free 로, 23개 국은 mostly free 로, 120개국은 moderately free 와 mostly unfree 로, 나머지 29개국은 repressed 로 구분되었다. 2009년부터 멕시코가 북미로 구분되어 중남미 지역은 종전 30개국에서 29개국 으로 축소되었다. 29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의 2009년 지수는 세계평균보다 약간 높은 60.1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지수보다도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남미 IFE 순위는 세계 11위를 기록한 칠레에서부터 177위인 쿠바까지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다른 경제권에 비하여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이다. 2008년 지 수보다 가장 개선된 국가는 코스타리카였고, 가장 악화된 국가는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repressed 국가군으로 분류되었고, 칠레, 바베이도스, 바하

4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7 마는 mostly free 로,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moderately free 로, 니 카라과를 비롯한 10개국은 mostly unfree 로 각각 분류되었다. 남미 지역의 경우 강력한 개혁 및 개방정책에 힘입은 경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남미 지역은 2009년 10개 평 가지표 중 4개 분야(무역, 세제, 재정, 투자)에서만 세계 평균보다 개선된 반면, 부패 와 재산권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세계 지역별 IFE 지표별 수준(세계평균대비) 구분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금융 투자 재산권 부패 노동 중남미 북미 멕시코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_ + 아시아/태평양 _ + 사하라남부아프리카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그림 2-5. 중남미의 항목별 IFE(멕시코 제외) 노동 부패 재산권 금융 투자 통화 정부규모 세제 무역 비즈니스 중남미 평균 (단위: 100 = most free)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47 4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6. 남미 국가별 IFE 국가 순위 비즈 정부 점수 09/08 무역 세제 통화 금융 투자 재산권 부패 노동 세계 니스 규모 칠레 바베이도스 바하마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세인트루시아 n/a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n/a 벨리스 도미니카 n/a 콜롬비아 파라과이 니카라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온두라스 브라질 수리남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아이티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쿠바 주: 70~79.9 Mostly Free, 60~69.9 Moderately Free, 50~59.9 Mostly Unfree, 0~49.9 Repressed.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48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9 주요국별 IFE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칠레의 경우 2009년 지수는 2008년보 다 0.3포인트 하락한 78.3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관 리, 재산권보호 강화, 거시경제적 안정, 대외무역 및 투자 개방, 광범위한 FTA 체 결, 건전한 규제감시체제에 기초한 안정적인 금융체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 만,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방지체제, 통화정책(수도ㆍ 전기ㆍ유선통신 가격통제, 농산물 가격밴드제), 노동정책(과잉노동력 해고 경직성 및 고비용, 최저 임금 과다 인상)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지수는 56.7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나 순위는 세 계 105위로 여전히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부문에서 획득한 지수 상승은 정부재정과 세제부문의 지수하락으로 상쇄되었다.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경 제성장, 낮은 물가상승에 기초한 거시경제적 안정, 원자재 강세에 따른 수출증대, 그림 2-6. 중남미 주요국별 IFE 추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및 (2008)

49 5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은행신용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자유도의 상대 적인 취약성(창업기간 세계 평균 38일의 4배, 인허가 획득기간 세계평균 225일 이 상, 파산 난제),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정부개입(재정지출 GDP대비 40.7%, 공공부채 GDP대비 50%), 다양한 세제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 (GDP대비 38.8%), 투자를 저해하는 높은 금융비용과 잦은 규제 변화, 사법 및 행 정기관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역정책과 노동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되어 2008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52.3으로 세계 138위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정치ㆍ 경제 불안정에 따른 재산권 악화와 부패만연,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비효율적인 사법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임금성 비용 및 해고비용, 높은 법인세율(35%) 등이 지수하락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했다. 반면, 에너지, 교통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의 상대적인 축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페루의 경우 주로 무역자유화 개선에 힘입어 2008년 지수보다 0.9% 상승한 64.6으로 세계 57위를 기록하였다. 5년 연속 6% 이상의 경제성장, 개인 및 법인소 득세율 인하, 통화정책 안정성, 가격정책에 대한 국가개입 최소화, 지속적 민영화 추진,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규모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노동시장 경직 성, 취약한 재산권 보호, 부패방지 체제 미비, 사법제도의 불예측성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무역과 비즈니스 자유도 개선으로 0.2포인트 상승한 62.3으로 세계 72위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무역 및 금융 부문에서의 개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그러나 규제의 단순화 및 투명성을 통한 명목상의 외국인투자 개방 현실화, 사법부 부패방지를 통한 투명성 확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 등이 주

5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1 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0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2008년 지수보다 3.8포인트나 하락한 39.9로 세계 17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수악화는 차베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개입 확대결과에 기인했 다. 비효율적이면서 경직된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투자의 불안정성, 주요 산업의 국 유화, 높은 물가상승과 가격통제, 부패만연, 계약 및 재산권 보호 미흡 등이 지수악 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요인들이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세계 130위로 여전히 낮은 자유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 통화, 부패, 노동 자유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 2008년 지수보다 0.5포인 트 상승한 53.6을 기록했다. 비록 세제와 무역자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지만 석유부문 직접세 및 가스부문 물품세 도입, 만연한 부패와 국가의 사업 몰수 등은 투자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에콰도르의 경우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IFE가 크게 악화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9년 지수는 지난해보다 2.8포인트 하락한 52.5로 세계 137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지수하락은 금융 및 투자 부문을 비롯해 전체 10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하락 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최근 석유산업 신규 세제 도입 및 국가의 사업 몰 수 등의 영향으로 재산권(21), 부패(25), 노동(38.3) 분야의 자유도가 특히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세제(세율 인하, 조 세부담률 GDP대비 13.2%), 정부규모(재정지출 투명성 강화 및 규모 GDP대비 23.7%), 통화자유(물가통제와 달러 공식통화 도입에 따른 낮은 물가상승) 등의 분 야에서는 세계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미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이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비즈니스, 정부규모, 통화, 금융, 부패자유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지난해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66.4로 세계 46위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

51 5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가운데 비즈니스와 통화 자유도는 개선되었지만 노동 자유도는 악화되었고, 세 제 자유도도 하락했다. 관료주의와 국민적 저항에 따른 민영화 및 세제개혁 지연, 느슨한 통화정책(연평균 10%의 높은 물가상승), 투명하고 부패가 없지만 복잡하고 시간낭비적인 특징을 지닌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 등이 향후 코스타리카가 추가 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2008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9.4로 세계 87위를 기록했다. 비즈니스, 세제, 정부규모, 노동자유 지수가 2008년보다 악화되고 비즈니스(54.1), 재산권(30), 부패(28)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지수하락의 주요 요인이었 다. 과테말라 경제는 건전한 세제 및 재정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인 및 법인소득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1.9%에 불과하며, 공공부채 수준도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양호하고 재정지출도 GDP대비 14.7%에 그쳤다. 그러나 관료주의, 인허가 절차, 사법부 효율성 제고, 부패방지 등이 시급히 해결해 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한편, 북미에 편입된 멕시코의 경우 2008년 지수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5.8로 세계 49위를 기록, moderately free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세계 평균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부패와 노동 지표가 59.8과 35로 세계 평균(각각 61.3, 40.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비즈니스, 정부규모, 통화정책, 노동정책에서 2008년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창업기간 및 인허가절차 단축, 파산절 차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GDP대 비 조세부담률 하락,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투 자에 우호적인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석유, 전력)의 투자개방 불허 및 특별 인허가(통신) 요건, 소송지연, 사회적 부패만연, 고용 및 노동생산성을 저 해하는 노동법의 경직성 등이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5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3 결론적으로 칠레와 카리브 지역 영연방에 속하는 일부 도서국가를 제외한 중남 미 국가들의 IFE는 낮았다. 비록 대부분 국가들의 주요 지표별 자유화 수준은 세계 평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좌파정부 수립 이후 시장경제정책이 후퇴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정치ㆍ경제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경 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고, 관료주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높아졌으 며, 부패 수준과 재산권 보호도 악화되었다.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의 경우 명목상 으로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규제가 강화 되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정책 변화 및 사업 국유화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1) 경제성장률 중남미지역은 2006~2008년 동안 세계 평균은 물론 G7 국가들보다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EIU는 중남미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이어서 1인 당 GDP가 낮은데, 최근 개발 수요가 증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다소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 는 가운데 2010년에는 3%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와 신 종 독감 발발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중미ㆍ카 리브 지역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9년 성장률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더 악화 될 전망이다.

53 5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국가 아르헨티나 (2.5) 1.5 브라질 (0.7) 3.5 칠레 (1.7) 4.0 콜롬비아 (0.3) 2.5 멕시코 (7.3) 3.3 페루 베네수엘라 (2.0) (0.4) 중남미 (2.5) 2.9 세계 (1.7) 3.2 선진국 (3.4) 1.3 신흥개도권 아시아개도권 중동구 (5.0) 1.8 아프리카 주: ( )는 마이너스 성장률 자료: IMF( ), World Economic Outlook: Sustaining the Recovery. (단위: %) 그림 2-7.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추이(2006~2008) 주: 원은 국가별 2008년 기준 GDP 규모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Data Services, February 2009.

5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5 그림 2-8. 중남미 실질 GDP 증가율 추이 그림 2-9. 중남미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ECLAC(2009) 자료: ECLAC(2009). 그림 중남미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그림 중남미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단위: %, GDP대비) 투자율 저축률 자료: ECLAC(2009). 1,000, , , ,000 80, ,000 60, , ,000 40, , ,000 20, , ,000 0 (20,000) (단위: 수출입, 백만 달러) 자료: ECLAC(2009). 수출(상품) 수입(상품) 무역수지 (단위: 무역수지, 백만 달러) 그림 중남미 교역조건 변화 추이 그림 중남미 경상수지 추이 (단위: 2,000=100) (단위: 백만 달러)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0.9) (2.3) 0.4 (2.6) (2.0) (4.0) (6.0) (단위: %) (8.0) (10.0) 경상수지 GDP대비비중 (12.0) (12.6) (14.0) 자료: ECLAC(2009). 자료: ECLAC(2009).

55 5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2) 환율 1990년대 후반 중남미 경제의 위기 요인 중의 하나는 경직된 환율제도에 기인 한 측면이 강했다. 1990년대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남 미 국가들은 인플레 억제의 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고정환율제는 실제로 중남미 각국의 인플레 억제에 크게 기여하긴 했으나 환율 고평가에 따른 불 안요인을 낳았다. 이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1994년 멕시코를 필두로 1999년 브라질, 2002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경직된 고정환율제(통화위원회제도)를 유지해오 던 아르헨티나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를 공식화폐로 채택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 하게 되었다.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보다 대외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과 글로벌 위기 발발 직전인 2008년 상반기까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 나의 달러대비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 어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화폐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큰 폭으로 하락 했던 각국의 통화가치는 2009년 들어 중남미 각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급속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9년 12월 7일 현재 달러대비 통화가치(전년말 대비)는 브라 질(25.7%), 칠레(2.02%), 콜롬비아(13.1%), 멕시코(8.2%), 페루(5.9%) 순으로 상승 했다. 같은 기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정치ㆍ사회적 혼란으로 유일하게 아르헨티 나에서만 페소화 가치가 하락(-10.1%)했다.

5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7 그림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단위 : 2000=100.0, 소비자물가지수 디플레이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주: 1) 연평균 기준(2009년은 1~5월 평균), 2) 2007~2009는 잠정치 자료: ECLAC(2009). 3) 주식시장 중남미 주식시장은 2004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대되었 다. 그러나 주가지수는 2008년 중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위기 발발과 더 불어 일제히 폭락했는데,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았던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폭락 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중남미 각국의 주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그림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1,600 1,400 1,200 1, (단위: =100, 기말기준) /Q3 2008/Q4 2009/Q1 2009/Q2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자료: Bloomberg.

57 5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9년 11월말 현재 대부분의 주가지수들 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4) 수출 및 국내시장 중남미 경제에서 수출부문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남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외지향 발전전략과 경제통합 심화ㆍ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시장기반을 구 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외경제의 부침에 따라 변동성이 심했던 수출 이 2000년대 들어서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안정적 성장동력으로서 수 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반적인 수출여건 개선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각국의 무역수지 가 흑자로 돌아서며, 재정적자와 더불어 중남미 경제위기의 양대 주범으로 지목되 었던 경상적자도 대폭 개선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무역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2003년부터 흑자로 반전되었다. 특히 브라질 의 경우 2003년 무역흑자는 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5~06년에는 그 규모가 400 억 달러를 상회했다. 결과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경제체질 개선은 대외신인도 제고로 나타났다. 비록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 중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4개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의 국가위험도는 크게 개선되 었다. 이 같은 중남미 각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은 해외자본차입 비용을 감소시켜,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 차입을 원활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양대 축으로 작동해 온 수출도 원자재가격 하 락 및 해외수요의 급격한 침체로 말미암아 2009년 들어 급락을 지속하고 있다. 특 히 대미시장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및 중미의 경우 그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58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9 한편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도 수출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원자재 수출 이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를 중심으로 원자재 수 출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초에 국제원자재가격은 금을 제외하고는 2008년 중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재 수출은 버 블이 형성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 지역 으로의 시장다변화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는 물론, 선진국보다 앞서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중남미 지역의 수출 및 경제성장 회복을 조기에 이끄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과 같은 내수 중심의 경제는 물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탄탄한 내수기반을 구축, 신속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첫째, 중남 미 지역은 최근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기반으로 튼튼한 중산층 및 중하층 소비 층을 구축하였고, 비록 글로벌 위기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이루어 왔다. 게다가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 으로 효과적인 빈곤 대응정책을 통한 공공지출이 확대됨으로써 내수시장이 크게 강 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금융시장 개방 이후 소비자금융(신 용카드 발급 확대)에 대한 접근성 증대가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엄격한 신용제한을 통한 소비자 금융 확대정책을 실시해 부실 급증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격한 주 택대출상품 판매도 미국과 같은 자산거품 현상을 예방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 는 요소로 작용했다. 셋째, 정부의 인프라 개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도 내 수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2006년 시행(2008년 12월 갱신)되어 2010년까지 2,770억 달러를 투입하는 브라질의 성장촉진전략(Programa de Accelerção do Crescimento, PAC)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대응책으로 중남미 각국

59 6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이 발표한 경기부양책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PAC에 이 어 2009년 1월에 저소득 가계 지원, 직접적인 기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 다. 이제까지 브라질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GDP의 8.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다. 브라질 이외에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도 GDP 대비 2~5% 수준의 경 기부양책을 시행하며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있다. 넷째,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기반 으로 1980년대와 같은 높은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구매력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 을 예방하고 있다.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급상승으로 2008년에 다소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하향 안정세를 유 지해 왔다. 2009년의 경우 위기대응책으로 투입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환율상승이 물 가상승을 자극할 여지는 있지만, 물가당국의 선제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경기 둔화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전망이다. 5) 국가신용등급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유지하여 외부충격과 부채차환에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그러나 OECD(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09)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공공부채 수준은 GDP대비 50%를 상회하다가 35%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공공부채 축소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채 신용등급을 개선시키는 주요 요인들 가운 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비록 글로벌위기로 중남미 지역 스프레드가 상승하기도 했 으나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지는 않았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발 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2008 년에 S&P와 Fitch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멕시코와 칠레도 투 자적격 등급을 받고 있으며,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도 안정적이면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10)

6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61 표 2-8. 중남미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09년 11월말 현재) 국가 S&P Moody s Fitch 칠레 A+ A1 A 멕시코 BBB+ Baa1 BBB 브라질 BBB- Baa3 BBB- 페루 BB+ Ba1 BBB- 콜롬비아 BB+ Ba1 BB+ 파나마 BB+ Ba1 BB+ 코스타리카 BB Ba1 BB 아르헨티나 B- B3 B- 자료: Standard & Poor s, Moody s Investors Service, Fitch Ratings. 그림 중남미 EMBI+(Basis point) 추이 자료: Bloomberg. 10) Moody's는 2009년 9월 22일 비록 브라질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재정상태 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태는 투자적격 등급인 BAA 등급을 받은 다른 주 변 국가들보다 나은 편이고,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도 최소한에 그쳤으며,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높 이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BAA3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반면, Fitch Ratings 는 2009년 11월 23일부로 연방정부의 재정상태 악화와 구조개혁 과정이 난관에 빠져있는 상황 을 반영, 멕시코의 외채 신용등급을 BBB 등급(안정적)으로 낮추었다.

61 6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중남미 지역은 다국적기업들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지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일 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미개 발 자원의 보고인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남 미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 전략과 중국을 비롯한 자원소비국들의 적극적인 해외자 원개발 전략이 조우하면서 투자진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 직전 까지 나타난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중남미 는 안정적인 자원공급처 및 자원선점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1) 자원 현황 가) 에너지 자원 중남미지역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10.7%에 불과 하고, 1980년대 이후 멕시코의 확인매장량이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 러나 최근 브라질의 대형 유전 신규 발견과 베네수엘라 초중질류 개발 지속 등으로 중남미의 위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남미 국가 중 에콰도르와 더불어 양대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가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식 원유 매장량은 994 억 배럴(세계 5위)이나 오리노코 유전의 경제성을 인정받을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매장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외에 브라질(16위), 멕시코 (세계 17위), 에콰도르(28위), 아르헨티나(33위), 콜롬비아(38위) 등이 주요 원유 매 장국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은 최근 10년간 신규 유전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가장 빠른 원유 매장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20억 배럴로 추정되 는 대형 Tupi 유전 발견에 이어 최근 암염하층(pre-salt)에서 잇단 대형 유전 발견 에 힘입어 브라질의 원유 매장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6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63 중남미는 일일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원유생산의 12.5%를 차지하여 중동과 러시아ㆍ 중앙아시아에 이은 세계 3대 원유생산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까지 중남미 지역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기존 유전 매장량의 급속한 고갈, 신규 투자 부 족 등으로 감소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탐사 및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매장량이 확인된 유전의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 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 라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5년경에 중남미가 중동에 이은 제2의 석유생산 축 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별로는 멕시코(세계 7위)가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며, 다음으로 베네수엘라(10위), 브라질(14위), 아르헨티나(27위), 콜롬비아 (28위), 에콰도르(29위) 순이다. 그림 중남미 원유매장량 비중 추이 그림 중남미 국별 원유매장량 순위 (%) % 11.0% 10.8% 10.7% 트리니다드토바고(43위) 0.8 페루(39위) 1.1 콜롬비아(38위) 1.4 아르헨티나(33위) 2.6 에콰도르(28위) 3.8 멕시코(17위) 11.9 브라질(16위) 12.6 베네수엘라(5위) (단위:10억 배럴) 99.4 자료: BP(2009). 자료: BP(2009). 그림 ~2008년 기간 중남미 산유국들의 매장량 증가율 비교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베네수엘라 브라질 (단위: %) 70.2 자료: BP(2009).

63 6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중남미 원유생산 비중 추이 그림 중남미 국별 원유생산량 순위 (%) % 13.7% 12.9% 12.5% (단위: 일일 천 배럴) 페루(46위) 트리니다드토바고(45위) 에콰도르(38위) 콜롬비아(28위) 아르헨티나(27위) 브라질(14위) 베네수엘라(10위) 멕시코(7위) ,899 2,566 3,157 자료: BP(2009). 자료: BP(2009). 한편, 중남미 지역은 천연가스 매장과 생산에서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까지 개발 및 생산이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매장량 및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4.3%, 생산량은 7%를 차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등이 주요 보유국이다. 그림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그림 중남미 국별 천연가스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 % 확인매장량 7.0% 생산량 콜롬비아 0.11 페루 0.33 브라질 0.33 아르헨티나 0.44 (단위: 조 입방미터) 트리니다드토바고 0.48 멕시코 0.50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자료: BP(2009). 자료: BP(2009). 석탄은 중남미 에너지자원 중 가장 미미한 분야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석탄 매 장량(162.17억 톤)과 생산량(59.5백만 톤/oil equivalent)은 각각 세계 1.9%에 불과

6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65 하고,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가 주요 보유국이다. 최근 브라질과 콜 롬비아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중남미 지역의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그림 중남미 국별 석탄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 % 1.9% 확인매장량 생산량 베네수엘라 중미 및 기타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479 (단위: 백만 톤) 654 1,211 6,814 7, ,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자료: BP(2009). 자료: BP(2009). 나) 광물 자원 중남미는 2008년 기준으로 구리(전 세계 매장량의 46.9%), 주석(30.4%), 보크사 이트(20.4%), 니켈(18.3%), 아연(13.9%), 철광석(13.8%) 등 전략적 광물자원의 세 계적인 보고이다. 이 같은 막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중남미는 구리(전 세계 생산 의 45.2%), 보크사이트(25.4%), 주석(19.8%), 철광석(19.2%), 니켈(18.3%), 아연(16.9%) 등 전 세계 전략적 광물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 신종 전략광물로 부상하고 있 는 리튬의 경우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확인매장량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세 계 매장량의 77.8%를, 볼리비아가 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생산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65 6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중남미 주요 광물부존자원 현황 (%) 납(6.3) 철광석(13.8) 아연(13.9) 몰리브덴(16.0) 니켈(18.3 보크사이트(20.4) 주석(30.4) 구리(46.9) 리튬(77.8) 니오븀(96.3) (페루,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페루, 멕시코) (칠레, 페루, 멕시코) (쿠바,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브라질) 자료: USGS(2009). 그림 중남미 주요 광물생산 현황 (%) 납(6.3) 아연(16.9) 니켈(18.3) 철광석(19.2) 주석(19.8) 보크사이트(25.4) 몰리브덴(31.1) 구리(45.2) 리튬(69.9) 니오븀(95.0) (페루,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브라질,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칠레, 페루, 멕시코) (칠레, 페루,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 자료: USGS(2009). 2) 중남미 자원개발 환경 최근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좌파 정부들이 에너지산 업 국유화, 외국기업의 참여 지분 제한, 로열티 인상, 연료 수출세 부과 등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로 인하여 지속적인 자원

6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67 개발을 위해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국가들로서 1970년대 와 같은 극단적인 국유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원개발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 자원ㆍ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경규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지 주민 및 정부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주민과의 마찰은 환경문제 이외에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의 동반 발전 욕구가 분출된 사례이다. 페루 정부는 광산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오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에 환경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셋째,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과 차별되게 브라질, 칠레, 페루, 콜 롬비아 등은 시장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ㆍ에너지 개발에 FDI를 유치하 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넷째, 남미 지역에서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Hugo Chavez)이 주도하는 에너지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미 에너지통합의 주 요 프로젝트는 남미가스파이프라인(Gasoduto del Sur) 프로젝트, 남미 원유공동개 발(Petrosur), 베네수엘라-브라질 국영석유회사 간 합작 정유공장 설립 등이다. 다섯째,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시장은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시장 개방도(총 에너지생산 대비 외국기업의 비중)는 18.4%로 전 세계 평균(22.4%)과 개도국 평균(18.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국인 브라질(4.2%), 베네수엘라(4.2%), 멕시코(0%)는 폐쇄적인 반면, 아르헨티나(81%), 카리브국가(33.4%)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멕 시코는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폐쇄적인데, 2008년에 에너지시 장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세계 자원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힘입어 중남미 자원부국의 토종기업 및 공기업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축적한 자금력과

67 6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시장 및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석유공사 이외에 브라 질 CVRD, 칠레 Codelco, 멕시코 Grupo Mexico 등이 세계 10대 다국적 금속광물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정치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적 진출로 기존 서방 선진기업 위주의 중남미 자원ㆍ에너지개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중 그림 지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그림 중남미 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CIS/남동부유럽 대양주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 선진국 전세계 (단위: %) 카리브국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 (단위: %) 80.9 주: 지역별/국별 총에너지(석유 및 가스) 생산에 서 외국기업의 비중 자료: UNCTAD(2007). 주: 지역별/국별 총에너지(석유 및 가스) 생산에 서 외국기업의 비중 자료: UNCTAD(2007). 표 2-9. 중남미 지역의 주요 에너지기업 순위 국가지분 기업 명 국가 해외생산 총생산 해외생산 해외진 비율(%) 비중(%) 출국가 5 4 Pemex 멕시코 100-1, Petroleos de 베네수엘라 Venezuela Petrobras 브라질 Ecopetrol 콜롬비아 자료: UNCTAD(2007).

68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69 국의 진출을 기존 서방기업 중심의 에너지시장에서 자국의 협상력 제고 카드로 활 용함으로써 미국 등 기존 기업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표 세계 10대 금속광물기업 현황(2005년 기준) 순위 국가지분 전 세계 기업 명 국가 비율(%) 생산비중(%) 1 4 BHP Billiton 호주 Rio Tinto 영국 CVRD 브라질 Anglo American 영국 Codelco 칠레 Norilsk Nickel 러시아 Phelps Dodge 미국 Grupo Mexico 멕시코 Newmont Mining 미국 Freeport McMoran 미국 자료: UNCTAD(2007). 그림 중남미 자원ㆍ에너지 시장 진출환경의 SWOT 에너지개발 잠재력 풍부 (미개발 탐사 지역 다대) 광물자원 잠재력 풍부 안정적 경제성장 다국적기업의 탐사활동 활발 S(강점) O(기회) 우리기업의 중남미에 대한 관심 고조 정상외교 강화 MERCOSUR, 페루, 콜롬비아 등 자원 부국과 FTA 협상 추진 가능성 자원협력위원회 등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자원개발협 력 확대 가능성 자료: 저자 작성. 자원민족주의 심화 에너지시장의 폐쇄성 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광산ㆍ에너지 개발 인프라 취약 남미 국가간 국경분쟁 W(약점) T(위협) 주요 경쟁국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현지 진출 기반 입지 약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기업 등의 경쟁적 진출 중남미 토종기업과의 경쟁 심화 일부 좌파 정부의 추가적 국유화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락 우려

69 7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최근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대중남미 FDI 비중은 약 7~8%에 불과하지만 연 간 증가율은 개도국 증가율보다 높고, 2006년 이후 급증한 아프리카를 제외할 경 우 남동유럽 지역 다음으로 개발도상국 경제권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림 2-31]에서 보듯이 중남미는 개발도상국 경제권 가운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GDP대비 FDI 비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유치국 그룹별 세계 FDI(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DI 증가율 비중 세계 1,940,900 1,658, 선진국 1,341,800 1,001, 개도국 512, , 중남미 1) 127, , 아프리카 53,500 72, 아시아ㆍ대양주 331, , 남동유럽 86, , 주: 지역 역외금융센터 투자 포함. 자료: UNCTAD(2008). 대중남미 FDI는 1995년 300억 달러에서 2008년 1,283억 달러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특히 개혁 및 개방 정책이 성숙기에 접어든 1995~99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31%를 웃돌았다. 그러나 남미 금융위기 및 미국 경기침체 영향으로 FDI 는 2000~03년에 연평균 18% 감소했다. 2004~08년에는 세계적인 경기팽창과 천연

7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71 그림 개도국 권역별 GDP 대비 FDI 비중 추이(1991~2008) (단위: %) 자료: UNCTAD(2008).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연평균 1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중남미 FDI의 장기 추세는 [그림 2-32]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중 미 및 카리브(멕시코 포함)지역에 반해, 남미 지역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 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최대 FDI 유치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칠레, 콜롬 비아, 아르헨티나, 페루를 중심으로 한 남미 지역에 대한 FDI는 1995~2008년에 연 그림 소지역별 대중남미 FDI(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 남미 멕시코, 중미, 카리브 총계 주: 역외금융센터 투자 제외 자료: ECLAC(2009) 활용 저자 작성.

71 7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평균 13%(1995~99년 39%, 2004~08년 25%) 증가해 중남미 FDI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반면, 경기침체기인 2000~03년에는 대중남미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27%를 기록했다. 반면, 중남미 2위 FDI 유치국인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FDI는 1995~2008년에 연평균 10% 성장에 그쳤으나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2001~06년까지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007년부 터 최대 FDI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브라질은 1999~2008년 사이에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연평균 242억 달러(연평균 증가율 5.2%)의 FDI를 유치했으며, 멕시 코(216억 달러, 5.3%), 칠레(78억 달러, 7.7%), 아르헨티나(70억 달러, -11.5%), 콜 롬비아(50억 달러, 24.1%), 페루(24억 달러, 8.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0년 까지 3위의 FDI 유치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0년대 초 디폴트의 영향으로 FDI 대상국으로서 위상이 크게 하락한 반면,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러시에 힘입어 콜롬비아, 페루, 칠레의 FDI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그림 주요국 FDI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공) 트리니다드토바고 주: 역외금융센터 투자 제외 자료: ECLAC(2009) 활용 저자 작성.

7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73 표 중남미 국별 FDI(순) 추이 국가 1994~98 1) 1999~2003 1) 2004~08 1) /07(%) 남미 34,657 43,365 57,297 72,520 89, 브라질 14,139 22,109 26,328 34,585 45, 칠레 4,051 4,936 10,552 14,457 16, 콜롬비아 2,784 2,068 7,907 9,049 10, 아르헨티나 6,529 8,075 5,874 6,462 7, 페루 2) 2,620 1,477 3,413 5,343 4,079 (24.0) 우루과이 ,188 1,223 2, 베네수엘라 3,034 2,819 1, ,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24.0) 멕시코 11,036 20,295 22,974 27,278 21,950 (19.5) 중미 1,774 2,134 5,296 7,045 7, 파나마 ,756 1,907 2, 코스타리카 ,372 1,896 2,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 (48.0) 니카라과 카리브 1,615 3,067 5,997 6,314 8, 도미니카(공) ,605 1,579 2, 트리니다드토바고 ,2313) 830 2,5003) 바하마 자메이카 ) ) (6.0) 수리남 (6) ) ) 9.0 안티과바부다 (16.0) 벨리세 세인트루시아 (25.0) 가이아나 그레나다 (21.0) 바베이도스 ) ) (43.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8.0) 세인트키츠네비스 (43.0) 앙길라 (25.0) 도미니카 (1.0) 아이티 (60.0) 몽세라 (68.0) 총 계 49,082 68,860 91, , , 주: 1) 연평균 2) 페루 중앙은행의 FDI-OFDI 기준 3) ECLAC 추정치 자료: ECLAC(2009), p.29. (단위: 백만 달러)

73 7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주요 FDI 유치산업을 살펴보면, [그림 2-34]에서 보듯이 통신업과 금융업을 중 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지난 10년간 전체 FDI의 50%를 차지했으며, 제조업(31%) 과 천연자원개발(17%)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서비스업과 제조업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천연자원개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2006년 전체 FDI의 51%였던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7년과 2008년에 43.6%와 42.4%로, 제조업의 비중은 35.4%에서 32% 및 25.8%로 감소한 반면, 천연자원개 발의 비중은 11.6%에서 23.8%와 29.8%로 높아졌다. 그림 중남미 1) 주요 산업별 FDI 비중 추이(1999~2008년) (%) 서비스 제조업 천연자원 기타 주: 1)중남미 26개국(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앙길라, 안티과바부다, 벨리세, 도미니카(공),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 딘, 트리니다드토바고) 기준. 자료: ECLAC(2009) 참고 저자 작성.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멕 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중미 지역 국가들에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높았고 카리 브지역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칠레, 콜롬비 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자 원개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브라질의 자원개발에 대한

7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75 FDI 규모 및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주목된다. 대중남미 주요 FDI 진출국은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영국, 중남 미 지역 국가들이다. 1999~2008년 기간 중남미 FDI에서 미국은 연평균 33%의 비 중을 차지하여 최대 투자국의 위상을 지켰으며, 스페인(11.1%), 네덜란드(10.5%), 일본(4.1%), 캐나다(2.4%), 중남미지역 국가들(1.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전후하여 유럽 국가들의 중남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최근 자원개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 지면서 비중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1999~2003년에 37.4%와 6.6%였던 미국과 일 본의 중남미 FDI 비중은 2004~08년 29.5%와 2%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네덜란드 (7.9% 12.7%), 캐나다(2.1% 2.5%), 중남미 지역 국가들(0.7% 1.6%) 및 역 외금융센터(0.5% 1.1%),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 된 기타(33.5% 39.7%)의 경우에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림 대중남미 1) 주요 투자국별 비중 추이(1999~2008년) (%)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일본 중남미 국가 중남미 역외금융센터 기타 국가 주: 1) 중남미 25개국(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 라, 파라과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나마, 앙길라, 안티과바 부다, 도미니카(공),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기준. 자료: ECLAC(2009) 참고 저자 작성.

75 7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미국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지역의 제조업 및 금융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볼리비아 등의 금융업, 통신업 및 석유산업에,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네덜 란드 등은 자원개발에, 그리고 영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영연방 국가를 포 함한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관광업 및 자원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2008년 중남미 지역의 FDI는 세계금융위기 발발과 경기침체로 세계 FDI가 2007 년 대비 15%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전년보다 13%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 증가율 52.3%보다 둔화된 점, 2008년에 실행된 대부분의 투자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 이전에 결정되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이었던 점, 2008년 에 선진국들과 달리 대부분의 개도국 및 이행경제권에 대한 FDI가 원자재가격 강 세 및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대어 증가한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2008년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 증가율이 세계 및 개발도상국 평균 증가 율보다 높았지만, 역내 소지역별로 살펴보면 차별적인 점도 주목된다. 즉, 남미 지 역의 FDI는 24% 증가했지만, 멕시코,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FDI는 5% 감소하였 다. 특히 멕시코(-24%), 엘살바도르(-48%), 그리고 대부분의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FDI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역내 소지역별 FDI 증가율의 차이에 대해 ECLAC(2009)는 효율성 추구형(efficiency-seeking) FDI, 시장 추구형(marketseeking) FDI, 그리고 자원 추구형(natural resource-seeking) FDI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 차별적인 영향과 위기의 파급 정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1) 즉, 멕시코와 중미 및 카리브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 대미 수출시장

7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77 을 목적으로 이들 국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효율성 추구형 의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침체로, 시장 추구형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투자를 축소했 다. 반면에 남미 국가들은 광물 및 석유자원 가격의 강세로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원 추구형 은 물론 시장 추구형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 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FDI의 차별적인 유입을 국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브라질, 멕시 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2008년 전체 중남미 FDI의 80%를 차지했다. 브 라질의 FDI는 2007년보다 30% 증가한 450억 달러로 전체 중남미 FDI의 3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자원개발과 야금, 석유부산물 생산, 비금속 광물 생산, 제지펄프 등 자원에 기초한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natural resource-seeking)였다. 여기에 내수를 기반으로 5.1%의 견실한 경제성장이 자동차, 전자, 통신, 전력, 수자원 등의 공공서비스, 그리고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추구형 FDI를 유인하였다.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내수시장, 상대적인 낮은 수출의존 도,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브라질 금융체제의 낮은 노출 정도가 FDI 유입에 우 호적으로 작용했다. 멕시코의 FDI는 글로벌 위기의 전염으로 2007년보다 20% 줄어든 220억 달러 에 그쳤다. 주로 서비스업과 더불어 대미 수출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에 대한 FDI가 50%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중미 국가들에 대한 FDI 는 7% 증가한 75억 달러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했다. 카리브 도서 대부분 국가에서 도 FDI가 감소했지만 도미니카공화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FDI 급증에 힘입어 카리브 지역 전체로 FDI는 전년보다 42% 증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투 자는 제조업, 통신, 광업을 중심으로 전년비 83%(29억 달러) 증가했으며, 트리니다 11) ECLAC(2009), pp. 27~28.

77 7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드토바고에 대한 FDI는 금융부문의 M&A(캐나다 Royal Bank의 Rbtt Financial Holiding Limited 매입)에 힘입어 200%(25억 달러) 증가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국가들의 경우 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 추구형 FDI 가 크게 증가했다. 칠레(16%, 168억 달러)의 경우 대부분의 FDI가 광업에 대한 투 자였는데, 일본 마루베니 상사의 Antofagasta Minerals 소유 La Esperanza 광산 지 분 30%(13억 달러) 인수가 대표적인 투자 사례였다. 콜롬비아 FDI(17%, 106억 달 러)의 54%도 석유와 광업에 대한 투자였다. 아르헨티나 FDI(23%, 80억 달러)도 스페인 Repsol YPF와 GE(11억 5천만 달러) 등에 의한 광업 및 석유산업 투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스페인(Telefónica), 이탈리아(Telecom), 멕시코(Claro) 등 다국적 기업들의 통신부문 투자가 두드러졌다. 남미 지역에서 FDI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였다. 에콰도르(404%, 10억 달러)에서는 자원 및 공 공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투자는 줄어들었지만 운송, 창고, 통신부문 투자가 급증 하였고, 베네수엘라(166%, 17억 달러)에서는 국유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대 산업 인 석유산업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남미 지역에서 는 파라과이와 페루에 대한 FDI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대중남미 FDI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비록 중남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진 출 동기 및 전략에 따라 다소 차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는 위축될 전망이다. 12) 글로벌 위기 후폭풍인 성장률 둔화, 기업들의 투자자원 조달 접 근 제한,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효율성 추구형 과 시장 추구형 은 물론 자원 추구 12) UNCTAD의 전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제한적인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3 년간(2009~2011년) FDI를 증가시키겠다는 TNC들의 응답이 있었다. 세계 30대 투자입지 가운 데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가 선정되었고, 브라질의 경우 세계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UCTAD (2009),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78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79 형 FDI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8년 중남미 FDI의 최대 유인부문이었 던 자원 추구형 투자도 글로벌 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자원가격 약세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자원개발 투자기업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 감소, 고용 축소, 신 규 투자 프로젝트 연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 추구 투 자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더욱 효율적인 투자처를 모색하는 입지 재배치 전략(rellocation strategy)을 수립, 시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요 투자처 인 중미 및 카리브 지역의 경우 FDI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자원 추구형 FDI의 경우에도 성격상 장기투자여서 효율성 추구형 과 시장 추구형 FDI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남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FDI 유입 감소도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중남 미 FDI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경제권에 대한 전반적인 FDI 감소 추세에 동반하여 2009년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중남미 4대 투자유치국들의 중앙은행 FDI 통계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멕시코, 칠레에 대한 FDI는 1~9월 사이에 전년동기대비 42.7%, 37.3%, 41.1% 감소하였고, 콜롬비아에 대한 FDI는 2009년 6월까지 9.6%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자원부문을 제외하고 FDI를 유치할 만한 경쟁적인 투 자환경이 다른 신흥경제권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남미는 중단기적인 위기 대응 에 집중하고 있어 FDI 유치를 위한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확산 이후 현재까지 투자유치정책으로 평가할 만한 사례는 발표되지 않았다.

79 8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금융위기의 중심부인 선진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권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기대응 방안으로 재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들을 실시했다. 비록 그러한 정책들 이 FDI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FDI의 새로운 유입증 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국제 금융체제의 신뢰 회복과 안정화, 경기부양, 단기적인 시장보호에 한정한 개방경제 에 대한 실용적 접근, 투자 및 혁신환경 조성 등을 위한 위기대응 방안들이 FDI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 격한 금융규제, 인프라투자 확대, 산업부문별 국가 지원, 조세부담 경감 등 포괄적 인 국가 정책들은 간접적으로 FDI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대 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금융 및 비금융 부문에 대한 FDI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UNCTAD(2009)에 따르면 첫째, 세계적인 금융산업 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안전자산 투자처가 되어 FDI 유입을 유도한다. 둘째, 인프라 확충 등 재정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투자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금리인하, 개발은행의 대기업 금융지원 등 각종 팽창적인 세제 및 통화 정책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FDI 이동 에 영향을 미친다. 13) 한편, 위의 위기대응 정책은 FDI 이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실시한 금융부문 지원이 금융기관 전체 혹은 일부 지분의 국유화로 나타날 경우 FDI가 대부분인 민간투자 기회가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배당금지 등 정부지 13) UNCTAD( ), Assessing the impact of the current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on global FDI flows.

8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81 원 조건들을 금융기관에 부과할 경우 투자 매력도는 낮아진다. 즉, 정부 개입 증가 와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FDI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래 FDI의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 사례처럼 정부가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제조업을 지원하면서 향후 해외투자 진출을 제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남미 지역도 선진권이나 다른 신흥경제권의 경우처럼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책들을 입안하여 실시했다. 이들 조치들은 대부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며, 궁극적으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침체된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다. 중남미 각국의 위기대응책은 국가마다 차 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화 및 금융정책, 재정정책, 외환 및 무역정책, 산업부문 별정책, 노동 및 사회정책, 다자금융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2009년 9월 30일까지 중남미 지역에서 실시된 위기대응 정책들을 여기에서 모두 소개하기 어려워 주로 순FDI 유치실적이 높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서 실시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표 2-13] ~ [표 2-17]에 정리해 제시하였다. 14) 이들 정책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FDI 유입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 으로 작용할 지 평가하기 어렵고 정책별로 FDI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 및 부정적으 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침체된 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5) 특히 이들 정책의 일부 14)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중남미 국가들이 실시한 대응정책들은 CEPAL(2009), La reacción de los gobiernos de las Américas frente a la crisis internacional: una presentación sintética de las medidas de política anunciada hasta el 30 de septiembre de 2009를 참고. 15)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처럼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시키는 조치들도 일부 발표되었다. 아르 헨티나는 2005년 도입된 자본통제(유입자금의 30%를 1년간 상업은행 무이자 페소화계좌 유치) 를 일부 완화(Resolución MECON 332/ , Resolución MECON 263/ , Resolución MECON 354/ )하였고, 멕시코는 제한지역 부동산신탁 허 용 조치(1998년 9월 8일자 관보를 2009년 5월 4일 개정)를 발표하였다.

81 8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는 이미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보고서(Doing Business 2010) 에 반영되 기도 했다. 표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1) 구분 멕시코 아르 볼리 브라질 칠레 콜롬 헨티나 비아 비아 코스 에콰 타리카 도르 엘살 과테 온두 파라 아이티 파나마 바도르 말라 라스 과이 페루 니카 (공) 도미 통화ㆍ금융 정책 지준율 조정 x x x x x x x x x x x 내국환 유동성공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정책금리 변경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조치 x x x x x x x 재정정책 조세인하, 보조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재정지출증가, 조기집행 x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조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외환ㆍ무역 정책 외국환 유동성공급 x x x x x x x x x x x 관세인상, 수입제한 x x x x 관세인하 x x x x x 수출금융 지원 x x x x x x x x x x x x 환율정책 x 기타 조치 x x x 부문별 정책 주택 x x x x x x x x x x x x 중소기업 x x x x x x x x x x x x 농축산 x x x x x x x x x x x x 관광 x x x x 공업 x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조치 x x x x x x 노동ㆍ사회 정책 노동정책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사회정책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기타 조치 다자금융 x x x x x x x x x x x 자료: CEPAL(2009). 우루 과이 베네 수엘라

82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83 표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2) 구분 세인트 바하마 바베 트리니 가이 자메 벨리스 이도스 아나 이카 수리남 다드 앙길라 안티과 세인트 도미 그라 바부다 니카 나다 몽세라 세인트빈센트 니카 키츠 루시아 그레 라과 토바고 네비스 나딘 통화ㆍ금융 정책 지준율 조정 x 내국환 유동성공급 x x x x x x x x x x x 정책금리 변경 x x x 기타 조치 x x x x x x x 재정정책 조세인하, 보조금 x x x x x x x x x x 재정지출증가, 조기집행 x x x x x 기타 조치 x x x x x x x x x x x x x 외환ㆍ무역 정책 외국환 유동성공급 x 관세인상, 수입제한 x x 관세인하 x x x x x x x 수출금융 지원 환율정책 x 기타 조치 x x 부문별 정책 주택 x x x 중소기업 x x x x 농축산 x x x x x x x 관광 x x x x x x x x x 공업 x x x x x x x 기타 조치 노동ㆍ사회 정책 노동정책 x x x x x x x x x x x 사회정책 x x x x x x x x x x 기타 조치 다자금융 x x x x x x x x x 자료: CEPAL(2009).

83 8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통화ㆍ금융 정책 지준율 조정 - 지준율 인하, - 공공은행 예대금리차 축소를 통한 민간은행 참여 유도 내국환 유동성 공 - 재할인정책 간소화, - 중소은행 자산 취득 허용, - 여신자산담보 은행 대출 허용 급 - 재무부,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에 455억 대출한도 설정 및 금리인하 정책금리 -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2회, 13.75% 11.25%) 변경 - BNDES에 제공한 대출금 장기금리 인하(6.25% 6%), - BNDES, 각종 대출 금리 인하 - 중앙은행의 부실 금융기관 개입권한 확대, Banco do Brasil 및 연방경제기금(Federal 기타 조치 Economic Fund)의 부실 금융기관ㆍ보험사ㆍ사회보장기업 매입 허용 - 연방경제기금 내에 투자은행 설립: 부동산기업 지분 인수 등(8.7~10.9억 달러) 재정정책 - 연방 및 지방 정부의 기업 납세기한 연장 조세인하, - 소비 진작용 36.7억 달러 세금감면(금융거래세, 자동차소비세, 개인소득세율 인하) 보조금 년 3월 이후 총 21.9억 달러 추가 감면안(IPI), - 세수감소 보전용으로 담배세 인상 세출 증가, 조기집행 기타 조치 표 브라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 총수요 유지 목적 프로젝트에 주권기금(Sovereign Fund) 63.4억 달러 사용 - 기존 165.7억 달러 정부투자예산에 41.5억 달러 추가 - 실업보험기금(FGTS) 활용 인프라투자(25억 달러) 발표 년 2월 PAC 재원으로 2010년 621.4억 달러 및 2011년 2,196억 달러 발표: 2010년 투자액의 90%는 PETROBRAS, 리우데자네이로-상파울루 철도, 항만현대화 년 연방ㆍ지방정부 1차 재정수지 흑자 목표(GDP대비 1.4% 및 0.9%) 점진적 축소 - 정부 소비진작 캠페인 광고, - 연방철도회사 매각을 통한 추가 재원(10.9억 달러) 마련 - 주권기금 설립(GDP 0.5%인 50억 달러), -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시청 부채 재협상 허용 년 3월 공공지출(법무부, 스포츠부, 관광부 11.1억 달러) 삭감 외환ㆍ무역 정책 - 수입업자 유동성 공급용 외환스와프 공매 재개, - 중앙은행, 연준리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 기업 외채상환용으로 외환보유고 30억 달러 활용 외국환 유동성 공급 관세인상, - 다양한 비관세 수입규제(17개 분야 수입허가제, 2009년 1월 28일 잠정 중단) 수입제한 관세인하 - 360개 품목 ex-tariff list(국내 비생산 제품 일시적 관세인하) 에 포함 - 외환보유고 활용 수출금융 지원: 은행채 역경매, 환매계약으로 외환보유고 유지 수출금융 - 중앙은행, 민간은행 외환 직접 대출(무역 지원에 한정) 지원 - 수출세(원재재, 농산물 포함) 환급 연장 - BNDES 특별융자(수출보증용): 수출금융프로그램(PROEX) 설정액 5.2억 달러 상회 전망 부문별 정책 - 공무원(공기업 및 공공 - 민간합작기업 포함) 부동산 대출(시장금리 이하) 설정 주택 - 총 148,7억 달러(재무부 보조금 89.6억 달러 포함) 프로그램(my home my life) 시행 - 중소기업보증기금(17.5억 달러) 설립 중소기업 - 재무부 보증기금 2개 설립: 2009년 4.4억 달러, 2010년 8.8억 달러(Banco do Brasil 및 BNDES 관리) 농축산 - 각종 농업지원 64.7억 달러 - 계획된 투자 실행을 위한 PETROBRAS 및 BNDES 차입능력 확대(52.5억 달러) 공업 - 4.4억 달러 수산업보증기금 설립(21.9억 달러로 확대) 기타 조치 - 근로자보호기금을 활용한 중고자동차회사 대출(5.5억 달러) 노동ㆍ사회 정책 노동정책 - 최저임금 조정(2009년 약 12% 인상) 및 2008년 12월 현재 해고근로자 실업보험 확대 사회정책 - PAC에 포함된 Bolsa Familia 프로그램 등 지출 유지 자료: CEPAL(2009) 자료 활용 저자 작성.

84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85 통화ㆍ금융 정책 - 은행용 단기융자한도 추가, - 은행 소유 투자기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임시 허용 - 중장기 정부채 환매(28.3억 달러) 내국환 - NAFIN 및 BANCOMEXT 기업지원금융 128.1억 달러(2009년) 유동성 공급 - 재무부 및 중앙은행, 장기채 발행 축소 및 유동성 공급용 forward swap 거래 개시 - 중앙은행 60억 달러 forward swap 설립 정책금리 변경 - 중앙은행 정책금리 점진적 인하(8.25% 4.5%) 재정정책 조세 인하, 보조금 세출 증가, 조기집행 기타 조치 년 3월 3일 경제지원프로그램 10대 조치: 세제,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창출, 관세단일화, 재정지출, 소외지역개발, 전기료, 개발은행 경기부양 금융지원, 투자, 고용 년 1월 7일 가계고용협정(ANFEFE) 발표: 2009년 가솔린 가격 동결, LPG 가격 10% 및 경유가격 인상율 75% 축소, 전기료 인하 년 3월 25일 세금 할인, 분할 납부, 특정 벌금 취소 조치 년 10월 8일 성장고용촉진정책(PICE) 발표: GDP대비 0.7%(63.9억 달러)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92억 달러) 및 인프라기금(24.8억 달러)을 통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지원용 정부조달프로그램, 종합적인 PEMEX 투자계획 개혁 - ANFEFE를 활용 국가인프라프로그램 가속화 - 석유수출가격 변동분(약 15억 달러)을 석유안정기금으로 보전 - 공공지출 삭감(예산안의 4%인 60억 달러) 외환ㆍ무역 정책 외국환 유동성 공급 - 중앙은행, 연준리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관세인하 - 관세인하: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중심 부문별 정책 주택 - NAFEFE 신용지원 확대 중소기업 농축산 관광 공업 표 멕시코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 정부, ANFEFE 기초로 2009년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최소 20% - 석유산업 관련 중소기업개발프로그램으로 3.5억 달러 신탁기금 마련 - Mexico Emprende 신탁기금 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및 금융지원( 년 대출금 176.9억 달러 만기조정을 위한 5억 달러) - 신종플루 피해 지원금융(7.79억 달러): NAFIN, Bancomext, 농업신탁기금(FIRA) 및 Financiera Rural이 담당, 중소기업용(3.54억 달러), NAFTA은 상업은행과 연계하여 신종플루 피해 중소기업 대출 및 상환 조정 - ANFEFE 틀에서 농업대출 확대: Financiera Rural 및 FIRA 59.45억 달러로 10% 증액 - 신종플루 피해 양돈산업 지원(7,100만 달러) - 관광, 요식업, 레저업종 신종플루 피해 지원(1.42억 달러) - 신종플루 발생 이후 관광촉진프로그램 투자(8,500만 달러) - PEMEX 투자계획 개혁 및 PICE를 통한 정유소 신설 - ANFEFE 하에 PEMEX 투자 12억 달러 추가 및 지방정부 인프라투자 9.9억 달러 추가 - NAFEFE 하에 2009년 계획 민-관 인프라프로젝트 실행에 46억 달러 대출 및 보증: National Bank for Public Works,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담당 년 2월 17일 NAFIN의 자동차산업 금융지원 방안 -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 -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지원프로그램(3,500만 달러)

85 8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계속 부문별 정책 - PICE 지원(2009년 12.4억 달러)을 통한 연방정부 대중교통지원프로그램 - ANFEFE 지원프로그램: 저소득층 전기제품(신상품 혹은 에너지효율 제고 모델) 지원(5,300만 기타 조치 달러), NAFIN 및 Bancomext 기업 금융지원(124.6억 달러), 개발은행 대출 (2009년 88.5억 달러), 신규 멕시코(Made in Mexico) 상품ㆍ서비스 등록 및 구매촉진 - 정부, 신종플루 피해 기업 지원금융(10.6억 달러) 및 피해복구 지원 금융(2.12억 달러) 노동ㆍ사회 정책 - 최저임금 조정(2009년 4.6% 인상) - ANFEFE 지원: 연방 임시고용프로그램 확대(2009년 1.6억 달러), 취약 산업 고용보호 프로그램(1.4억 달러, 2009년 2월 11일 시행), 실업자 사회보장 확대(도시 실업자 고용 보험 수혜기간 6개월로 2개월 연장), 실업자 퇴직연금 활용을 위한 사회보장법 및 INFONAVIT 법률 노동정책 개정, 국가고용서비스 강화(8,800만 달러) 년 3월 및 5월, 고용보호프로그램 강화 방안 - 중소기업 생산성지원프로그램: 105,000명 근로자 대상 단기연수 및 전문기술자문 제공 - 관광업 저임금 근로자 보호 National Employment Service 특별프로그램(1,400만 달러) - 200년 4월 기존 정부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지역 식량지원프로그램 사회정책 - World Bank의 정부 사회프로그램(Opportunities) 확대를 위한 차관(15억 달러) - World Bank 및 IDB 차관(연방정부 53억 달러, 개발은행 18억 달러) - IMF 차관(FCL) 470억 달러 다자금융 - IMF, FCL과 별도로 중앙은행에 40억 달러 특별인출권 배정 - 사회프로그램(Opportunities) 확대를 위한 World Bank 차관(15억 달러) 확보 자료: CEPAL(2009) 자료 활용 저자 작성. 통화ㆍ금융 정책 지준율 조정 - 지준율 임시 완화 - 재정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달러 공매 요청 - 유동성 및 공채 수요 증대를 위한 세금 조정 내국환 유동성 - 금융 및 비금융 팩토링을 위한 생산개발공사(CORFO) 여신한도 확대 및 채무재조정용 신규 공급 CORFO 여신한도 설정 - 중앙은행, 2009년 7월 90~180일 유동성 제공을 위한 은행용 기간유동성여신(Term Liquid Facility) 설정, 만기 1년 미만 중앙은행채(PDBC) 발행 계획 조정, 만기 1년 이상 채권 발행 중지 정책금리 변경 -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8.25% 0.5%) 재정정책 조세 인하, 보조금 표 칠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 주택보조금 및 중산층 신규 주택 보조금 년 1월 40억 달러(GDP대비 2.8%) 경기부양책(재정) 발표: 투자 및 소비 진작용 모든 신용거래 인지세 조정(2009년 완전 폐지, 2010년 상반기 한도 세율 50% 인하), 월단위 법인소득세 납부액 임시 경감(중소기업 15%, 대기업 7%), 2010년 개인소득세 환급 년 3월 최저소득계층 독립 가구당 월 70달러 지급(재정 지출 일부) 년 8월 가계보조금, 모성보조금 등 기존 제도의 수혜자인 저소득계층 독립 가구당 70달러 추가 지급 년 8~9월 소득세 조기 환급(420달러 한도)

86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87 표 계속 재정정책 년 예산법 경기부양정책: 총지출 5.7%(GDP 대비 2.5%) 실질 증가, 사회지출 7.8% 세출 증가, (총지출의 69%) 증가, 인프라지출 8.8% 증가 조기집행 년 상반기 지출 목표 공공투자 70억 달러: 공공사업부(25억 달러), 주택도시개발부 (14.6억 달러), 지역행정개발부(10.7억 달러) 기타 조치 - 주택구입 및 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15억 달러 경제촉진프로그램 외환ㆍ무역 정책 외국환 유동성 공급 - 50억 달러 외환스와프(1~6월) 공매 - 은행 수출금융지원프로그램 강화 수출금융 지원 -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부문별 정책 주택 중소기업 농축산 공업 노동정책 년 주택투자 10% 증액 - 주택보조금 임시 증액, 중산층 주택 신규 보조금 시행 - 주택 저당물 반환권 상실(foreclosure) 보험 범위 확대 - 정부보조주택 최대 대출한도 주택가격 80%에서 90%로 조정 - 주택 구입용 모기지담보대출 도입 및 사회보장기구의 同 채권 발행 허가 - 투자담보기금(FOGAIN) 재원 증액(5억 달러) - 중소기업 대출용 Banco Estado 자본 확충(5억 달러) - 소기업 창업자금으로 기술협력서비스(SERCOTEC) 추가 자금(830만 달러) 투입 - 연대사회투자기금(FOSIS)에 250억 달러 투입 - 소기업 세금 재협상 기간 연장 및 즉각적인 연체계좌 제한 정지 - 소기업보증기금(FOGAPE) 개선 및 운전자본 이용 범위 확대(고용유지 시 대기업도 활용 가능) - 소기업용 대출 채권화 지원 - 임업 인센티브(law 701) 증액 - CORFO를 통한 연어산업 신용보증 지원(1.2억 달러) - CODELCO 투자확대를 위한 10억 달러 자본 확충 - 1,800만 달러 가격지원기금으로 소규모 광업 지원 노동ㆍ사회 정책 - 노동집약적 고용 및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배정: 실업률 상승 및 기대 이하 저성장 시 기금 활용 - 18~24세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 실업연대기금 확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실업자로 확대 - 세제 및 보조금을 통한 기업의 고용 유지 및 교육 촉진법안(준비중) 사회정책 년 3월 최빈층 독립 가구당 70달러 지급 자료: CEPAL(2009) 자료 활용 저자 작성.

87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88 9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1) 진출 동향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중 중남미 최대 직접투자국이다.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1980년대 중남미 지역에서 외채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 다. 1970년대 초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비중은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인 30%에 달 했다. 1985년 이전까지 10%대를 상회하던 일본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위상은 1980 년대 후반 들어 중남미 각국의 외채위기가 발발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199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그 위상은 1970년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 는 1990년대 들어 괄목한 성장을 기록했다. 1980년대(1980~89년) 31억 달러였던 연평균 투자규모는 1990년대(1990~99년) 47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0년대(2000~ 08년) 들어 연평균 투자규모는 1990년대를 크게 상회하는 7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림 3-1.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2008년 말 누계기준) 동구러시아, 0.6 유럽, 23.6 중동, 0.6 아프리카, 1.1 아시아, 23.3 (단위: %) 대양주, 3.2 중남미, 13.3 북미, 34.4 자료: JETRO.

8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년 말 현재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누계 기준)는 일본 총투자의 13.3%인 908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실질 적인 투자비중은 4.3%(투자규모 292억 달러)에 머물고 있다. 중남미 국별 투자비중 16) 을 살펴보면, 상위 10대 투자국 중 역외금융센터가 위 치한 국가들이 6개국 17) 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제외할 경우 일본의 대중 남미 실질적인 최대 투자 대상국은 브라질(총투자의 14.1% 비중)이다. 브라질의 뒤 를 이어 멕시코(5.1%), 아르헨티나(1.0%), 페루(0.7%), 베네수엘라(0.7%), 칠레 (0.7%), 콜롬비아(0.2%) 순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3-2. 일본의 대중남미 국별 투자비중 현황(1951~2004년까지 누계) 멕시코 5.1% 바하마 4.0% 버진군도 3.8% 기타 4.9% 케이만군도 33.3% 버뮤다 5.3% 브라질 14.1% 파나마 29.5% 자료: JETRO. 조세회피지역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에 집 중된 데 반해 2000년대 들어서는 브라질에 집중되고 있다. 16) 2005년부터 JETRO가 집계해오던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일본 중앙은행으로 바뀌면서 중남미 국 별 통계 확보의 어려움으로 본 장에서는 JETRO가 집계한 2004년까지 통계를 사용하기로 한다. 17) 상위 10대에 속한 조세회피지역 국가들은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바하마, 버진군도, 안틸라 스 등이다.

90 9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3-3. 일본의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투자 추이 2, ,500.0 (단위: 백만 달러) 1,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자료: JETRO. 중남미에 투자 진출한 기업 수는 2008년 7월 현재 893개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에 가장 많은 업체(330개)가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에 대한 진출 기업도 298 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체 수 또한 멕시코, 브라질 순으로 많이 진출해 있 다. 이들 두 국가 이외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 비교적 많은 제조 업체가 진출해 있다. 업종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많은 투자를 반영해 비제 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89%인 데 반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11%에 불과하 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중에서는 수송기계부문에 대한 투자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비철금속 2.1%, 식료품 2.0%, 목재 0.7% 순으 로 나타났다.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금융보험에 대한 투자가 7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광업 7.8%, 도소매업 3.6%, 운수업 2.6%, 통신업 1.2% 순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멕시코와 브라질의 업종별 투자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 멕시코에 대

91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93 표 3-1.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 수 국가 2007년 7월 2008년 7월 총 진출업체 수 제조기업 수 총 진출업체 수 제조기업 수 멕시코 중미카리브 베네수엘라 수리남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총 계 주: 중미카리브는 쿠바 포함. 자료: JETRO. 한 투자가 제조업 편향의 특징을 보이는 데 반해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광업 등 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등 수송기계에 대한 투자비중이 총 투자의 43%를 차지, 이 부문에 대한 투자 편중 이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도소매 비중이 7%로 가장 높았다. 그에 반해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광업의 비중이 전체의 34%로 가장 높았 다. 도소매업과 운수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15.4%, 11.2%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철금속의 비중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수송기계 8.4%, 식료품 5.3%, 목재 3.1%, 전기기계 2.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92 9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3-2. 일본의 분야별 대중남미 직접투자 현황(2008년 누계 기준) (단위: %) 구분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농림업 어업수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소매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비제조업 식료품 섬유 목재 화학의약 석유 고무피혁 유리 철비철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제조업 합 계 자료: 일본중앙은행(Bank of Japan).

93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95 2) 설문조사 18) 로 본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실태 및 특징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비용 상승 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60%가 이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 다. 다음으로 큰 문제점들로는 원료비용 상승 43.2%, 환율변동 41.7%, 세제문제 35.2% 순이었다. 노동비용 상승이 커다란 문제로 지목된 국가는 인플레율이 높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였다. 원료비용 상승이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로 지적된 국가는 멕시코, 환율변동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원산지규정 부정부패 외자정책(투자규제 등) 에너지공급 자금조달 환경규제 기타 치안악화 노무관리 세제문제 환율변동 원료비용상승 노동비용상승 (단위: %) 59.8 자료: JETRO(2009). 다음으로 상품 물류와 관련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남미 국 가들의 복잡한 세관절차였다. 국별로는 브라질이 가장 큰 문제(전체 응답의 83.1%) 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66.7%, 멕시코 59.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항목은 열악한 도로망 35.5%, 항만서비스 불량 30.2%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콜롬비아에서 도로망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항만서 18) 여기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08년 실시한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94 9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비스가 불량하다고 지적한 한 곳이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브 라질 등이었다. 그림 3-5. 일본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품 물류상의 문제점 복잡한 세관절차 열악한 도로 항망서비스 불량 항만인프라 부족 (단위: %) 상품수송 중 도난 18.2 기타 13.6 자료: JETRO(2009).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들이 원부자재 조달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는 일본(전 체 응답기업의 75.9%)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미국/캐나다 35.7%, 중국 30.4% 순 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부품에 대한 해외조달률(58.8%)이 가장 높았다. 그림 3-6.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선 일본 미국/캐나다 중국(홍콩포함) ASEAN 한국/대만 브라질 EU 멕시코 기타 아르헨티나 중남미(3개국제외) (단위: %) 자료: JETRO(2009).

95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97 중남미 국가들과 FTA/EPA를 체결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72.5%가 노동, 법제도, 통관절차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꼽았다. 다 음으로 관세철폐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응답률은 66.2%에 달했다. 국별로는 특히 베네수엘라(응답률 90.9%), 브라질(82.3%) 등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관세철폐를 기대하는 기업이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90.9%), 아르 헨티나(80.0%), 페루(77.8%) 순이었다. 일본ㆍ멕시코 EPA 체결로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9.6%가 관세철폐를 지적했다. 이외에 노동, 법제도, 통관절차 등 비 즈니스 환경 개선 46.4%, 비즈니스맨, 기술자 등 인력이동의 원활화 1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관세철폐가 59.5%인데 반해, 비제조업에서는 81.3%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제조업 중 상사나 판매회사 등 무역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7. 일본ㆍ멕시코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관세철폐 69.6 비즈니스환경개선 46.4 인력이동의 원활화 13.0 (단위: %) 내국민대우 서비스자유화 기타 자료: JETRO(2009). 일본ㆍ칠레 EPA 체결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93.1% 가 관세철폐를 지목했다. 그에 반해 인력이동의 원활화(13.8%), 비즈니스 환경 개

96 9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선(10.3%)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높지 않았다. 일본ㆍ멕시코 EPA 효과에 대 한 설문과 비교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응답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같이 일 ㆍ칠레 EPA의 효과로 관세철폐에 대한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는 1 칠레가 한국 등 일본기업의 경쟁상대국과 FTA를 기체결해 이로 인한 관세차별을 받아왔고 2칠레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하여 개선 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8. 일본ㆍ칠레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관세철폐 인력이동의 원활화 (단위: %) 비즈니스환경개선 10.3 내국민대우 3.4 서비스자유화 3.4 자료: JETRO(2009).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향후 중남미 현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기업 중 가장 많은 40%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를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기업의 31%는 관련대책에 따라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변한 기업도 25.7%에 달했다. 신에너 지 사업 확대라고 답변한 기업 수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아르헨티나 에서는 전력난에 따른 원자력 발전 수요를 반영해 원자력관련 사업 확대에 대한 응 답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97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99 그림 3-9.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향후 중남미 현지 경영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의 자세 PR 40.1 관련대책에 따른 비용상승 31.1 특별한 영향없다 신에너지 사업확대 (단위: %) 타기업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확대 15.2 원자력 관련 사업확대 3.9 타기업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저하 3.5 기타 2.3 자료: JETRO(2009).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1) 시장추구형 진출전략 일본기업들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의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일본기업들은 중남 미 국가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 본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이 대표적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도요타, 혼다, 미츠비시, 닛산 등 4개 자동차업체가 진출해 있다. 1962년 일본 자동차업체로는 처음으로 도 요타 19) 가 브라질에 자동차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급성장하는 브라질 자동차시장을 겨냥해 혼다가 1997년부터 브라질에서 자동차 생산을 개시했다. 혼다의 생산규모 는 2001~07년 사이 5배 증가했으며 판매대수도 약 4배 증가했다. 2008년 4월에는 누적 생산대수가 50만 대에 달했다. 혼다는 2008년 8월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19) 도요타는 브라질에 2개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다. 1962년 11월에 Sao Bernardo do Campo 에 첫 번째 공장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Indaiatuba에 두 번째 공장이 설립되었다.

98 10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위해 생산능력을 연산 12만 대로 확대했다. 한편 혼다는 2009년 3월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알코올-가솔린 겸용 일명 플렉스(Flex) 오토바이를 출시했다. 초기 가 격은 6,340헤알(약 2,796달러)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혼다는 2008년 브라질에서 신규 판매된 191만 대의 오토바이 중 133만 대를 판매했다. 브라질에 2개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도 2008년 7월 상파울루에 연산 15만 대의 신규 소형 자동차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규모는 6~7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자동차업체들의 브라질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브라질에서 시장점유율은 7.3%(200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브라질 진출 러시에 편승해 자동차부품회사들의 진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관동자동차공업이 도요타 자동차의 현지부 품조달율을 맞추기 위해 해외에 처음으로 공장을 설립하였고, 혼다 계열의 일신공 업도 브라질에 4륜차용 부품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덴소(Denso do Brasil)는 2008년 10월 산타바르바라두오에스테(Santa Barbara do Oeste)에 자동차부품 공장 건설 계획을 밝혔다. 브라질에는 현재 약 300개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중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은 100개에 달한다. 멕시코에도 약 300개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이 많아 생산거점 기업 수는 브라 질보다 많은 180개에 달한다. 브라질의 경우 주로 국내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아르헨 티나도 일본 자동차업계와 오토바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요타의 아르헨티나 현지생산법인인 도요타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위치한 픽업공장에서 2007년에만 약 7만 대의 픽업을 생산했다.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요타 는 2007년에 4,15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며 생산공장을 증설했다.

9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01 오토바이업체 중에서는 혼다가 현지생산법인인 혼다모터아르헨티나(HAR)를 설 립하고 2006년부터 오토바이 생산을 개시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2009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4륜 자동차공장을 건 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는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전략을 바꾸 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2007년 10월 야마 하도 아르헨티나에 야마하모터아르헨티나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하고 120만 달러를 투자, 오토바이 조립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야마하 또한 아르헨티나 현지에 생산기지를 건설,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적인 타이어 생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2007년 기존 생산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 5개년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IT분야에서는 NEC가 500만 달러를 투자, 소프트웨어개발 센터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2006년 11월 혼다는 페루의 오토바이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아마존 지역에서 이륜차 현지생산을 결정했다. 신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2만 5,000대로 2007년 후 반부터 제1모델로 NXR125를 생산 개시했다. 혼다는 향후 생산규모를 10만 대까 지 확대할 계획이다. 2) 자원확보형 진출전략 가) 광물자원 확보형 투자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중남미는 대안적인 자원확보처로서 일본기업의 주목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는 에너지자원보다는 광물자원의 개발 및 공급 대상으 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일본기업들이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이다. 최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 확보를 겨냥한 일본기업의 투자진출이 러시를 이 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브라질이 갖고 있는 양질의 철광석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

100 10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눈에 띤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양질의 풍부한 철광 석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부터 호주와 더불어 세계 철광석 공급기지로서 양대 산맥 을 이루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은 세계 2위인 3억 6,000 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채굴가능 매장량은 세계 4위인 160억 톤에 이른다. 브라질 철강기업인 발레(Vale 혹은 CVRD)는 BHP와 더불어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업체이다. 최근 발레의 철광석 판매를 살펴보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이 싹쓸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07년 기간 발레의 철광석 판매는 4,100만 톤 증가했는데, 이 중 중국이 4,000만 톤을 가져갔다. 현재 중국이 발레의 최대 고객으로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 철강 메이커들은 철광석 확보를 위해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했다. 대표적으로 신일본제철은 2006년 12월 발 레와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의 대표적인 철강회사인 우지미나 스(USIMINAS)의 지분을 50.9% 확보, 경영권을 획득했다. 신일본제철은 우지미나 스를 통해 2008년 7월 설비 확장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에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신일본제철이 여기 에 투자할 자금은 14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2008년 10월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JFEㆍ스미토모금속공업ㆍ고베제강소ㆍ닛신제강ㆍ이토추 상사 등 모두 7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브라질 CSN(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 자회사인 나미자(NAMISA: Nacional Minerios S.A.)의 광산 지분 40% 를 인수했다. 인수 규모는 31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미자(NAMISA) 광산은 브라질 동남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에 소재한 철광석 광산으로 5억 톤 가량의 자체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생산계획량은 180만 톤이지만 2013년까 지 3,800만 톤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 중에 있다. 일본 철강업체들의 브라질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단순한 자원확보 차원을 벗어나 브라질을 거점으

101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03 로 글로벌 공급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업 명 투자 내용 시기 투자금액 신일본제철 JFE 스틸 대동특수강 스미토모금속공업 자료: JETRO. 표 3-3. 철강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Vale와 전략적 제휴 협정 체결 USIMINAS 지분 50.9% 확보 USIMINAS 확장 투자계획 결정 억 달러 USIMINAS 확장 투자계획 수정.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결정 억 달러 대형 고로 건설 사업타당성 개시. 한국의 동국제강, Vale와 합작생산 추진 브라질 Gerdau 그룹과 기술제휴 강화 합의. 일본자동차업체에 특수강 안정공급체제 구축 브라질 Vallourec사와 석유개발용 강관생산 합작공장 설립 합의 ,000~6,000억 엔 억 달러 브라질 다음으로 일본기업들이 광물자원개발 전략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칠레이다. 특히 칠레에서는 동광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칠레 투자 는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동광 개발 투자에 힘입어 증 가세로 반전되었다. 최근 일본기업의 칠레 동광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진출은 2006 년에 日 鐵 金 屬 (66% 지분 보유)과 三 井 金 屬 (34%)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PPC (Pan Pacific Copper)가 1억 3,700만 달러를 주고 Regalito 동광산을 인수한 것이다. 볼리비아에서는 Sumitomo가 6억 달러를 투자, 은, 아연 등 약 5억 톤의 매장량 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산크리스토발 광산을 개발해 생산 중이다.

102 10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3-4. 일본기업의 볼리비아 광산 투자 현황 광산명 광종 지역 회사명 San Cristobal 은ㆍ연ㆍ 아연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Potosi SUMITOMO/ Apex Silver Mine 매장량 (백만 톤) 투자비 (백만 달러) 지분율 (%) 현황 생산 중 나) 에너지자원 확보형 투자 중남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진출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대중남 미 석유수입의존도에서 확인된다.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의 대중남미 석유수입의존 도는 0.2%에 불과하다. 그림 일본의 지역별 석유수입의존도(2007년 기준)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중남미 (단위: %) 80.1 자료: BP. 최근 일본의 중남미 유전개발 진출은 에콰도르에서 두드러진다. 2005년 1월 말 일본 제국석유회사( 帝 國 石 油 社 )는 Petrobras로부터 18광구 및 31광구의 지분 41% 를 획득해 에콰도르의 유전개발에 진출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진출은 아직까지

103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05 미미하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에너지개발 분야 에서 정치논리를 우선시하는 베네수엘라와 마땅한 협력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기업은 베네수엘라에서 비즈니스는 경제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 Bottom-up 방식보다는 Top-down 방식, 법치보다는 인치가 지배한다 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2009년 4월 차베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개발 분야에서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새로운 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20) 2000년대 중반 들어 브라질 에너지부문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Petrobras의 본사가 있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는 일본 국제협력 은행(JBIC)이나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가 거점을 두고, 석유ㆍ천연가스 관련 비즈 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구개발 등의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Petrobras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관련자재ㆍ서비스 제공 등 주변 비즈니스가 중심이 었다. 그러나 2004~05년 중국의 적극적인 브라질 에너지시장 진출에 고무되어 브 라질 석유ㆍ천연가스 자원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JBIC는 2005년 5월 룰라 대 통령의 방일 시 Petrobras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REVAP 정유공장 근대화 프로젝트 융자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JBIC는 브라질의 자원 개발은 단기적으로 대일( 對 日 ) 수출을 겨냥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자원확보 측면에 서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주요 원유조달선은 중동지역으로 국제 오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쯔이상사( 三 井 物 産 ), 수미토모(Sumitomo) 등 종합상사들이 Petrobras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석유탐사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 20) 차베스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에 5년간 100억 달러 석유화학에 80 억 달러 정유산업에 15억 달러 합작사업 금융기금에 40억 달러 등 총 335억 달러의 투자를 일본으로부터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104 10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다. 일본의 Teikoku Oil은 Petrobras 및 멕시코의 Grupo Diavaz와 공동으로 Cuervito 와 Fronterizo 광구의 개발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바이오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진출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미쯔이상사( 三 井 物 産 )는 2006년 4월 Petrobras와 공동으로 바이오에탄올 및 관련 상품의 국내생산, 세계 각국에 대한 수출 판매에 관한 사업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Petrobras 및 브라질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수출용 에탄올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공동사업화조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생산지와 수출터미널을 연결하는 1,000km에 달하는 수송관 건설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한 미쯔이상사는 Petrobras와 제휴로 브라질 내에 연간 2억~2억 5,000만 리터를 처 리할 수 있는 규모의 에탄올 공장 40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미쯔비시상사( 三 菱 商 社 )도 2007년 3월 에탄올 제조회사 Sao Martinho가 Goias 주 Quirinopolis에 신 설하는 UBV 정제소에 지분 10% 출자(약 4억 엔)를 합의하는 한편 30년 장기구입계 약을 체결했다. 이토추상사도 2006년 11월 상프란시스코강유역개발공사(CEDEVASF), 일ㆍ브라질농업개발공사(CAMPO)와 브라질 국내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 프로젝 트의 사업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3) 우회수출형 진출전략 JETRO(2009)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절반이 넘 는 55.7%가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별로는 콜롬비아 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91%가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진출 일본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중남미 평균을 하회했다. 이들 국가에

105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07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개척에 보다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수출 비중 콜롬비아 90.9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단위: %) 칠레 베네수엘라 자료: JETRO(2009). 주요 수출선은 일본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ㆍ캐나다 43.6%, 중미ㆍ카리 브 24.3%, 기타 중남미 22.9%, 안데스 지역 20.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농산물 등 천연자원으로 나타났는데, 칠레와 페루가 주요 수출국이었다. 미국ㆍ캐나다에 대한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멕시코는 일본기업의 북미시장 진출기지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미국ㆍ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수송기계 및 전기전자관련 제품이 많았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수출 패턴은 멕시코 등에서의 북미시장 진출 중남미 각 소지역통합체를 토대로 한 인접시장 진출 자원ㆍ식 량에 기초한 일본시장 진출로 대별된다.

106 10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국가 일본 미국/캐나다 중미카리브 기타중남미 안데스 칠레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멕시코 ASEAN 중국(홍콩포함) 한국/대만 기타 (단위: %) 자료: JETRO(2009).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중남미 국가 중 우회수출기지로 일본기업들에게 가 장 인기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다. 특히 멕시코는 NAFTA 출범 전후를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생산기지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2005년 일ㆍ멕시코 FTA 체결을 기회 로 다시 한번 일본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06년 이후 일본기업들의 대멕시 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17억 달러에 달했다. 21)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등이다. 멕시코는 세계 10대 자동차생산국 중의 하 나로 2008년 생산규모는 210만 대에 달했다. 이 중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생산은 25% 수준인 55만 대에 달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일본 자동차업체의 투 자가 줄을 이었다. 대표적으로 혼다는 2년간 8,000만 달러를 투자, 완성차와 대미 ( 對 美 ) 보수부품 생산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닛산도 2006년 12월 3,000만 달러를 투자, 2007년 3월부터 모레로스 주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했다. 자동차산업 이외에 샤프(Sharp)가 플랫 패널 TV 생산 관련 투자를 했다. 1단계 로 신세대 TV조립공장을 건설하고 TV 수상기의 핵심부품인 LCD 스크린 제조공 21)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의 투자에는 재미 일본계 기업을 통한 투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107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09 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샤프는 멕시코에서 단순 TV 및 컴 퓨터 스크린을 조립했지 LCD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생산하지 않았다. 샤프는 멕시코 현지에서 제조한 스크린을 멕시코의 다른 조립공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2007년에는 三 菱 重 工 業 이 풍력발전용 플랜트 공장 확장을, Kyocera( 京 セラ)가 태양전지셀 공장의 대규모 확장을 발표하는 등 미국 등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기 생산을 확대했다. 아직까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브라질을 생산기지로 삼아 제3국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노리는 일본업체들도 늘고 있다. 브라질 진출 일본자동차업체들의 경우 대 기업 명 투자 내용 시기 투자금액 도요타 혼다 브라질에서 휘발유와 에탄올 모두 연료로 사용가능한 플렉스 연료 차량(FFV) 출시 상파울루에 신규 자동차공장 건설 발표. 연산 15만 대 소형차 생산 ~7억 달러 브라질에서 4륜차 생산능력 확대 계획 발표. 연간 생산규모를 5.6만 대에서 10만 대로 확대 억 달러 FFV 차량 개발 자동차 생산능력 12만 대로 확대 닛산 르노와 공동으로 운용할 르노ㆍ쿠리치바 생산공장 규모 배 확대 1.5억 달러 미츠비시 FFV 4륜차량 개발 관동자동차공업 해외 최초로 자동차부품 공장 건설 억 엔 브릿지스톤 브라질 자회사 타이어 생산공장 완성 억 달러 켄우드 브라질 시판용 카오디오 직판 개시 일본정기 4륜차용 계기 공장건설 발표 억 엔 일신공업 자료: JETRO. 표 3-5. 자동차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상파울루에 4륜차용 자동차부품 생산거점 공장 건설 발표 억 엔

108 11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부분이 브라질을 발판으로 삼아 인근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닛 산은 전체 자동차생산의 60%를, 도요타와 혼다는 각각 37%, 22%를 수출하고 있 다. 한편 그동안 브라질 내수시장에만 주력해오던 미츠비시도 2009년 2월 엔고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에 생산공장의 일부를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브라질로의 생산공장 이전은 브라질을 생산기지로 삼아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려는 미츠비시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의 중심국이며 멕시코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브라질을 통해 중남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이전될 공장은 고이아스 주 카탈라웅(Catalao)에 위치 할 예정이다. 미츠비시는 이번 공장 이전을 통해 브라질에서 자동차 생산대수를 2008년 3만 7,000대에서 5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역사적으로 중국과 중남미와의 관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매우 일천한 상황이 다. 중남미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역사적 유대가 깊은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와 같은 냉전시대의 선린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관 심은 주로 천연자원과 농산품 시장 접근에 집중되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12개 중 남미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을 고립화시켜 중남미 지역에서의 위상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코스타리카에 대한 지원은 2007 년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결과의 반대급부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 내에서 대체시장개발과 투자의 기회 확보 대상으로서 중남

10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11 미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중 남미 간 관계 강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목격할 수 있다. 먼저 양자 간 무역에서 두 드러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중국과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10배 증가(1,420억 달러)했다.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 규모는 미국과 교역의 20%에 불과하나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교역 급증에 힘입어 중국은 중남미의 대표 적인 교역상대로 자리잡았다. 중남미 수출대상국으로서 중국 순위는 2000년 16위 에서 2008년에는 2위로, 브라질과 칠레에게는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또 한 중남미 수입대상국으로 중국의 순위도 크게 뛰었다. 2000년 중국의 순위는 9위 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2위로 부상했다. 중국은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의 대표적인 형태가 FTA이다. 2006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로 2008년에는 페루와 표 3-6. 중남미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순위 변화 국가 수출 수입 2000년 2008년 2000년 2008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료: CEPAL(2009), Panorama de la insercion internacional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110 11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3-7.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나라 ~2007 누적 비중 전 세계 2, , , , , , , 아시아 1, , , , , , , 아프리카 , , , 유럽 , , , 중남미 1, , , , , , ,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케이만군도 , , , , , ,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버진군도 , , , ,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북미 , , , 오세아니아 , , 자료: Ministry of Comme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2007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 s Outwar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11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13 체결하고 2009년 9월 현재 코스타리카와 협상 중이다. 또한 중국은 미주개발은행 (IDB) 가입을 통한 개발협력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10월 3일 IDB의 4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979년), 한국(200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중국은 IDB 가입을 위해 3억 5,000만 달러를 출연했다. 이 중 1억 2,500만 달러는 중남미 5개 최빈곤국 지원을 위한 특별운영기 금(FSO), 각각 7,500만 달러는 미주투자공사(IIC) 및 다자투자기금(MIF), 나머지 7,500만 달러는 신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IDB 가입을 시도해왔으나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번번 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남미 국가들이 자금난에 봉착하 면서 중국의 IDB 가입이 가속화되었다. 무역측면에서 중국과 중남미 관계의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투자측면에서 양자 간 관계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기업들이 자원개발을 목표로 중남 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07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247억 달러로 중국 총 해외직접투자의 21%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가 케이만군도, 버진군도, 바 국가 표 3-8. 중국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및 원조(2002~07년) 대중 주요 수출품목 투자금액 (10억 달러) 자금지원 형태 베네수엘라 석유 16.4 투자 브라질 철광석, 농산품, 석유 8.2 투자, 차관 주요 프로젝트 분야 석유가스탐사, 수송, 통신, 경공업 인프라(항구, 항공, 철도) 칠레 광물, 광석 0.5 투자 천연자원(동) 콜롬비아 철광, 석유 0.4 투자 철, 석유탐사, 광산 코스타리카 전자기계 0.5 무상차관, 차관 인도적 지원, 인프라 자료: NYU Wagner School, Understanding Chinese Foreign Aid: A Look at China s Development Assistance to Africa,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April 25, 2008.

112 11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분야 표 3-9.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중국기업 현황 (2008년 중순 현재) 업체명 아르 헨티나 볼리 비아 브라 질 칠레 콜롬 비아 쿠바 에콰 도르 멕시 코 페루 베네 수엘라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hina Petrochemical 석유가스 Corporation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Sinichem Corporation China Minmetals Corporation Shanghai Baosteel Group 광물 Sinosteel Corporation China Nonferrous Metal Mining & Construction Group Shougang Group 수산업 Shanghai Fisheries General Group 통신 Huawei Technologies IT Lenovo 오토바이 Nanjing Jincheng Automovil,S.A. 전자 TTE (TCL Thomson) 자료: CEPAL(2009), Panorama de la insercion internacional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113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15 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실질적인 투자 는 전체 중남미 투자의 4.7%인 12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남미 국가 중 주요 투자 대상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순이다. NYU Wagner School 연구팀이 2002~07년 중국의 대중남미 원조 및 투자관련 프로젝트 통계를 집계한 결과, 그 규모는 267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2/3이상은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이고, 28%는 인프라 및 공공사업, 1%는 인도적 지원과 기술지원, 2%의 기타 원조로 구별된다. 과거 수년간 중국의 인도적 지원은 코스타 리카에서 인프라 개보수, 쿠바에서의 병원 건설, 볼리비아 적십자 지원, 페루 홍수 및 에콰도르 지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분야별로 중국의 중남미 투자는 석유가스 및 광물을 포함한 자원개발뿐만 아니 라 수산업, 통신, IT, 오토바이,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진출 대상국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 수엘라 등 다양한 국가를 포괄하고 있다.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1) 시장추구형 진출전략 중남미시장 선점을 위한 중국의 투자진출은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오토바이, 자동차, 전자 업체를 중심으로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9년 7월 중국계 이륜차 업체인 Zongshen은 일본계 CR Motors de Claudio Rosa Júnior를 인수해 CR Zongshen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CR Zongshen사는 마 나우스자유무역지대(ZFM)에 8,000만 달러를 투자, 연산 9만 대의 공장을 건설, 시 장점유율을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14 11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중국 토종 자동차기업의 중남미 진출도 두드러진다. 중국자동차기업들은 신시장 확보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중남미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먼저 치 루이(Cherry) 자동차 22) 는 남미를 포함한 북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공장은 2011년 5만 대, 브라질 공장 은 2012년 연간 15만 대의 생산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며 앞으로 남미에 대한 투자 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치루이는 특수차 분야에서 우루과이의 Bognor사와 합작 으로 방탄차 제조사를 설립, 東 方 之 子 브랜드를 기초로 한 방탄차를 2008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차종수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 최초 민영 자동차회사인 질리(Geely)자동차는 현재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KD 공장을 설립 해 운영하고 있으며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자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진출도 빨라지고 있다. 전자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투자진출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중국시장에서 자동차에 대 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국내시장의 경쟁심화로 이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전자기업들은 최근 안정적 경제성장세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시장을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둘째,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부분의 반덤핑 관세가 백색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 이에 따라 중남미 생산기지 건설은 중남미 국가들과 이 같은 통상 분쟁을 회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중국기업들은 선진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만 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혹은 아프리카)가 이들 기업들의 주요 투자 인기대상이 되었다(Bauman 2009). 국별로는 브라질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다. 브라질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22) 치루이자동차는 안후이 지역 5개 국영회사의 공동투자로 1997년에 설립된 회사로 2007년 현재 완성차 65만 대 및 파워트레인 50만 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15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17 중국기업으로는 Lenovo(컴퓨터), AOC(컴퓨터 스크린 및 LCD TV), Gree(에어컨 디션), Jialing(오토바이) 등을 들 수 있다. Lenovo는 2005년부터 브라질에서 생산 을 개시했다. 2005년부터 생산을 개시한 AOC는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큰 컴퓨터 스크린 생산업체이다. 에어컨디션 생산업체인 Gree는 2001년부터 마나우스에서 생 산을 개시했다.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중국기업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표 브라질 투자진출 주요 중국기업 현황 분야 기업 명 석유가스 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광물 China Minmetals Corporation, Shanghai Baosteel Group, Sinosteel Corporation 수산 Shanghai Anxin Floors Co. Ltd. 교통서비스 China Shipping Group, China Ocean Shipping Group 오토바이 China Jialing Industrial Corporation 통신 Huawei Technologies 전자 TTE(TCL Thomson), SVA, Gree 자료: Bauman(2009). 표 중국ㆍ브라질 기업 간의 M&A 현황 피인수 기업 인수 기업 일자 Mhag Servicos & Mineracao(브라질) Noble Group Ltd(홍콩) Usina Petribu Paulista(브라질) Noble Group Ltd(홍콩) Bluestar Silicones Brasil Ltda(브라질) China National Bluestar Corp(중국) Yankuang Group(중국) Cia. Vale do Rio Doce(브라질) Guizhou Aviation Industries Corp(중국) Aeromot Aeronaves e Motores(브라질) Neusoft Inc(중국) Politec(브라질) Brascabos Componentes(브라질) Solartech Intl. Holding Ltd(홍콩) Kasinski(브라질) Lifan Group(중국) CVRD-Agua Limpa Iron Complex(브라질) Shanghai Baosteel Corp(중국) 자료: Bauman(2009).

116 11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들어 중국기업의 브라질 진출은 M&A를 통해 적극화되고 있다 년 Baosteel의 CVRD 자회사 인수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Lifan Group이 오토바 이 생산업체인 Kasinski를 인수했으며 보다 최근에는 Noble Group이 광물회사 (Mhag Servicos & Mineracao)를 인수했다. 2) 자원확보형 진출전략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다. 특히 중국의 중 남미 자원개발은 정상외교 등 정치적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 국의 대중남미 자원개발 전략은 중동 및 아프리카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가 목표이다.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은 중남미 순방 시 향후 10~15년간 자원ㆍ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부문에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2004년 중국과 브라질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총리급 협력위원회 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자원협력의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의 대중남미 자원개발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초기 합작투자 형태 에서 벗어나 미개척 대형 광산 단독 매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자원ㆍ에너지 개발과 철도, 통신, 항만,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도 병행 표 년 중국ㆍ브라질 간 주요 자원협력 내용 구분 에너지 광물 주요 합의사항 - Rio de Janeiro-Bahia간 천연가스수송망 건설 - Petrobras-SINOPEC간 심해유전 공동 개발협력협정 체결 - Bahia주 에탄올공장 설립 - Petrobras-CNOOC-CNPC, 중국 및 제3국 심해유전 공동개발 - 중국 알루미늄회사(Chalco), 브라질 철강회사(CVRD)와 합작투자 - Baosteel, 브라질 Maranhao주에 철강회사 설립 - Baosteel, 니켈광 합작개발 투자

117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19 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기업들의 공격적인 진출은 중남미 현지에서 환 경 및 노동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07년 9월 페루 북부지역 에서는 농지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Zijin Mining Group의 14억 달러 규모의 Rio Blanco 동광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중국기업의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을 광물과 석유가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중남미 광물개발 진출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대 초 Shougang Corporation사는 페루의 Hierro Peru를 매입, Shougang Hierro Peru S.A.라는 합작회사 23) 를 설립해 철강을 생산해오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철 강은 중국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8년 4월 현재 프로 젝트명 Rio Cu, Blanco Mo Toromocho Cu, Mo Galeno Bahuerachi 자료: JOGMEC. 광종 국가 /지역 Cu, Mo Cu, Zn 표 중국의 중남미 동광개발 진출 현황 페루, Piura 페루, Junin 페루, Cajamrca 멕시코, Chhuahua 중국기업 (지분비율, %) 파트너 (지분비율, %) 매입 비용 (백만 달러) 개발비 (백만 달러) 단 계 Zijin(79.9) Monterrico ,400 FS Chinalco(100) 791 2,150 FS China Minmetals Nonferrous Metals, Jiangxi Copper Co Jinchuan Group(100) North Peru Mining Tyler Resources FS FS 생산능력 Cu 191천 톤/년 Mo 2.1천 톤/년 Cu 250천 톤/년 Mo 5.2천 톤/년 Cu 144천 톤/년 Mo 5.2천 톤/년 Au 82.3 천 oz/년 Ag 2,000 천 oz/년 Cu 83.4 천 톤/년 Mo 1.0 천 톤/년 Au 14 천 oz/년 Ag 2,770 천 oz/년 23) Shougang는 1992년부터 Hierro Peru의 지분 98.4%를 갖고 있다.

118 1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700만 톤의 철 생산량을 2012년까지 800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다 최근 에 중국의 알루미늄공사(Chinalco)는 페루에서 20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토 로모초 광산을 매입했다. 2008년 1월에 중국의 Jinchuan Group은 멕시코에서 캐나다 Tyler Resources사 가 소유한 대규모 구리ㆍ아연 광산을 매입, 광산개발에 6억 1,200만 달러를 투자하 고 있다. 중남미는 아직까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는 아니나, 최근 석유ㆍ가스개발 분 야에서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대중남미 석유수입 의존도는 2005년 3.2%에서 2007년 6.8%로 급증했다. 그림 중국의 지역별 석유수입 의존도(2007년 기준) 기타 아시아 (단위: %) 아프리카 26.2 중동 38.8 러시아 12.9 중남미 6.8 자료: BP(2008).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페루에 대한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CNPC는 페루 자회 사인 SAPET Development사를 통해 1990년대부터 북부해안지역 6광구, 7광구에 서 원유생산을 개시했다. 2003년에는 CNPC 중국 자회사 CNODC사를 통해 북부 밀림지역에서 원유생산을 하고 있는 Pluspetrol Norte(아르헨티나 기업)의 주식을 45% 획득, 1-AB 광구와 8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 12월에 CNPC는

11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21 SAPET Development사를 통해 남부밀림지역의 광구 111, 광구 113의 탐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페루는 2005년 1월 중국과 탄화수소자원의 탐광개발 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베네수엘라와도 에너지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대체하는 석유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유망한 석유수입국인 동시에 차베스 정권과 이념적으로도 유사하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년 12월 차베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2005년 1월 중국 국가부주석의 베네수엘라 방문을 통해 PDVSA와 CNPC 간 합작회사 설립, 오리노코 중질유 개발 가이 아나개발공사(CVG)와 중국기계설비공사(CMEC), 중국오광집단공사 등과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의향서 체결 베네수엘라석유화학공사(PEQUIVEN)와 중국석유 화학공사(SINOPEC)와 협력분야 조사 합의 등의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2005년 8 월 PDVSA 사장은 중국을 방문, 오리노코 중질유에 대한 CNPC의 개발권 양도, 석 유시추기계제조에 대한 기술협력협정을 발표하였다. 2007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중( 對 中 ) 원유수출은 16만bpd로 대미( 對 美 ) 수출의 13% 수준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대서양 및 카리브해를 면하고 있어 대아 시아 원유 수출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거나 아프리카 남단을 경유해야 한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경우 소형 탱커에 한정되며 후자의 경우 운항일수의 장기화 로 경제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차베스 대통령과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서부 Maracaibo에서 콜롬비아 태평양 해안을 연결하 는 1,000km의 송유관 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별도로 송유관을 사 용, 파나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수출 구상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에다 콜롬비아-미국간 마약대책을 통한 우호관계, 미국의 에너지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아시아 원유 수출 송유관 건설이 실제로 추진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20 12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최근 중국ㆍ중남미 간 자원협력 현황 일자 협력대상국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 CNPC, 아르헨티나 정유업체 RepsolYPF의 지분 75%를 170억 달러에 인수 준비 중 베네수엘라 - 석유 일일 20만 배럴 도입 계약 브라질 - 석유 일일 10만 배럴 도입 계약 브라질 - 중국 국가개발은행, Petrobras의 심해유전 개발에 100억 달러 투자, 10년간 일일 20만 배럴 석유 도입 계약 에콰도르 - 중국 석유회사 Petroriental SA, 에콰도르 정부와 14광구 및 17광구 계약 재협상 완료 베네수엘라 - 중국에 3개의 중질유 정유공장 설립 결정 브라질 - SINOPEC, Petrobras와 974km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EPC 계약 체결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의회, PDVSA 자회사인 CVP와 CNPC간 합작회사(JV) 설립 승인 코스타리카 - 중국기업(China National Oil &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rp.),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석유탐사 계획 쿠바 - 에너지분야에서 경제 및 무역관계 확대 협정 체결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합작 탐사 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 PDVSA-SINOPEC, 오리노코 유전의 Junin 8광구의 기존 매장지에 대한 수량화 및 인증협정 체결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에 정유공장 설립 계획 베네수엘라 - CNPC-PDVSA,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오리노코 유전 개발 계획 에콰도르 - 양국 국영석유회사, 상하류 부문 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의회, PDVSA-CNPC 간 자회사 설립 승인 페루 - CNPC 자회사, 페루 북쪽 정글에서 유전 발견 베네수엘라 - CNPC와 중국에 총 8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3개 신설을 위한 MOU 체결 에콰도르 - SINOPEC-Petroecuador, Ishpingo-Tambococha-Tiputini(ITT) 유전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에콰도르 - Petroproduccion(Petroecuador 자회사), 중국 국영 Changquing Petroleum Exploration Bureau사와 아마존지역에서 석유증산 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 PDVSA-CNPC, 2011년까지 40만bpd 원유생산을 목표로 한 유전개발 합작기업 설립 베네수엘라 - 양국 정부, 18척의 유조선 건설 협약 체결 콜롬비아 - ONGC Videsh Ltd(OVL)과 SINOPEC, 콜롬비아 진출 미국석유회사 Omimex de Colombia 지분 50% 획득 베네수엘라 - 중국-베네수엘라 석유시추 드릴 생산 합작기업 설립 계획 브라질 - 브라질 정부와 11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및 기존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제공 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 중국과 13억 달러 규모의 18개 오일탱커 구매 계약 협정 체결 베네수엘라 - PDVSA, 중국으로부터 28개 시추장비 구매 - Petrobras-SINOPEC, 브라질 남동부-북동부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브라질 건설 계약 체결 자료: 중남미 각국의 일간지 자료 종합.

121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년 들어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 금융자산운용 다각화 정책의 일 환으로 Loan for Oil(Gas)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자원부국에 융자를 제공하 는 대신 담보로 현물(석유와 가스)을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다. 중국의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부국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중남미 자원부국과 추진된 Loan for Oil(Gas) 전략은 다 음과 같다. 국가 합의시기 융자액 및 융자대상 은행 장기공급계약 기타 베네수엘라 브라질 ( 협정체결) 베네수엘라 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규모를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 융자: 108억 달러 Petrobras: 100억 달러 BDDES: 8억 달러 에콰도르 협상 중 융자: 10억 달러 자료: JOGMEC. 표 최근 중국의 Loan for Oil(Gas) 전략을 통한 석유구입 현황 국가개발 은행 국가개발 은행 원유 PDVSA CNPC 원유 Petrobras SINOPEC 2009년: 15만b/d 2010~19년: 20만b/d 원유 9.6만b/d CNPC, PDVSA와 공동으로 5개 유전매장량 공동 평가 포함 Sinopec에 2개의 브라질탐사광구 지분 양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자원확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자원개발 회사나 개발권의 지분 인수로 자원 공급권을 확보하는 인수 및 투자 형이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불어 해외 자원 인수에 가장 적극적이다. 둘째, 장기간 일정량의 자원 공급 계약을 통해 필요 자원을 확보 하는 공급 계약형이다. 석유자원과 같이 현실적으로 인수가 쉽지 않은 자원의 공급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주로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저개발, 신흥경제국가

122 12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자원의 현물 상환이나 자원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차 관 외교형이다. 특히 2009년 들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총 200억 달러에 가까운 융자를 통하여 자원개발 우선권을 확보하였다. 표 년 이후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유형과 전략 구분 해외자원 확보 유형 인수 및 투자형 공급 계약형 차관 외교형 기존 공급원의 공급 해외자원 안정성 확보 호주, 브라질 중동, 브라질 브라질 확보 전략 탈서방화 이란,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베네수엘라 수송경로의 다각화 - - 러시아, 중앙아시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9), 세계 자원 블랙홀 파장과 시사점, VIP Report. 3) 우회수출형 진출전략 중남미를 생산기지로 한 중국의 투자진출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중 남미는 최근 들어 북미시장 우회진출기지로 중국 자동차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루이(Cherry) 자동차가 북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및 브 라질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중국의 최대 자동차업체인 Geely Holding Group이 멕시코에 5억 달러를 투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 남미 및 중미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월 멕시코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고 글로벌 포지션을 강화하기로 결정, 고급 자동차인 볼보와 사브의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통해 다양

123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25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일본기업으로부 터의 시사점과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기업의 경우 투자진출 국가와 업종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점이다. 제조 업 투자의 경우 멕시코와 브라질에 투자가 집중되고는 있으나 아르헨티나, 베네수 엘라, 콜롬비아, 페루 등도 생산기지로서 일본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진출 업종도 자동차산업, 식료품, 기계, 목재, 통신업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 루어지고 있다. 일본기업에 비해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은 아직까지 진출 대 상국이나 업종 면에서 편식성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투자진출 대상 국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진출 업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중남미시장에서 갈수록 경쟁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남미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역동적 시장으 로 부각되면서 미국, EU 등 선진권 기업들은 물론 중국, 아세안 등 개도권 국가들 의 진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역외 선진국들은 중남미시장 선점을 위해 중남미 주요국 및 주요 경제통합체와 활발한 FTA 협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 업들도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중남미시장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해 진출을 서두르되, 종전의 안이한 판단에 기초한 진출행태에서 탈피해 보다 체계적이며 세 밀한 준비를 통한 진출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기업들의 중남미시장 진출은 현지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추구형 성격도 강하지만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성추구형 24) 의 성격도 높다는 점이다. 일본기업들은 중남미지역 내의 거미줄처럼 연결된 경제통합을 활용해 인접시장 진 24)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는 외국기업의 중남미 투자 유형을 크게 시장접근추구형 효 율성추구형 자원개발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시장접근추구형 투자는 주로 진출 대상국의 높 은 관세장벽을 회피, 현지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전략을 일컫는다. 그에 반해 효율성추구형 투자는 현지 투자대상국의 값싼 노동력이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제3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지칭한다. 자원개발형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대상국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다.

124 12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중남미 지역과 선진국 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 해 선진시장 진출도 꾀하는 등 효율성추구형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와 중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지 내수시 장 확보형 투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통합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 는 MERCOSUR 등 남미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해 종전 현지 내수시장 공략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제3국 시장진출을 겨냥한 투자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중남미 국가 중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2004년 총리급 협력위원회를 설 립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 자원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원에너지 협력대상으로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 현재 양국간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를 총리급 고위 에너지대화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중국기업들의 공격적인 자원개발 진출은 중남미 현지에서 환경 및 노동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광물기업이 페루에서 추진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동광개발이 농지 훼손을 우려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등 에 대비해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다 대규모 투자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 남미 국영석유기업들(NOCs)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물(석유와 가스)을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유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남미 NOCs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남미 석유개발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125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126 12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기 업의 경영 및 자본의 규모가 작아 1980년대까지는 투자금액이나 건수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1980~1989년) 연평균 2.2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를 계기로 투자금액이 점차적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영향으로 주춤했던 해외직접 투자는 2004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6~07년 해외직접투자는 해 외 M&A 투자 증가, 자원개발 참여 확대, 부동산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86.5% 증가했으며 투자 규 모도 2배 이상(214.1억 달러) 증가했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비 1.4% 증가해 사상 최고치(2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4-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27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29 최근 우리나라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54.4%였던 제 조업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2008년에는 31.2%로 줄었다. 그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 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제조업 비중을 20% 이상 초과한 52.4%(113억 달 러)에 달했다. 서비스업 부문 중에서는 도소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나 2004년 이후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표 4-1. 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34 (0.53) 광업 317 (4.96) 제조업 3,480 (54.44) 서비스업 2561 (40.07) 30 (0.4) 506 (7.3) 3,657 (52.7) 2746 (39.57) 주: ( ) 안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4 (0.38) 1,436 (12.51) 5,422 (47.23) 4579 (39.90) 101 (0.47) 2,051 (9.58) 8,063 (37.66) (52.30) 84 (0.39) 3491 (16.08) 6767 (31.17) (52.40)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 로 대아시아 직접투자는 전체 투자의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시아 에 이어 북미(23.5%), 유럽(13.8%), 중남미(7.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아시아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북미(41.6%), 아프리카(22.5%), 중동 (13.0%), 중남미(10.4%)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28 13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4-2.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개) 구분 2007년 2008년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규법인수 아시아 11,040 3,791 10,811 2,732 (비중) 51.6% 66.7% 49.8% 68.3% (증가율) 75.7% 8.8% -2.1% -27.9% 북미 3,599 1,314 5, (비중) 16.8% 23.1% 23.5% 20.1% (증가율) 64.0% -2.1% 41.6% -38.9% 유럽 4, , (비중) 20.4% 4.4% 13.8% 4.9% (증가율) 260.3% 50.0% -31.6% -21.8% 중남미 1, , (비중) 6.8% 1.8% 7.4% 2.3% (증가율) 20.7% 42.9% 10.4% -9.0% 대양주 (비중) 2.5% 2.0% 3.4% 2.4% (증가율) 179.7% 16.5% 35.4% -15.0% 아프리카 (비중) 1.1% 0.6% 1.3% 0.7% (증가율) 11.3% 52.4% 22.5% -9.4% 중동 (비중) 0.7% 1.5% 0.8% 1.3% (증가율) -6.9% 142.9% 13.0% -41.2% 총계 21,410 5,687 21,711 3,998 (비중)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86.5% 9.0% 1.4% -29.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1968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를 시기별 특징에 따라 시발 기, 도약기, 확대기, 조정기, 재도약기 등으로 대별해 살펴보았다.

129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31 우선 시발기는 1980~87년 기간으로 자원추구형 투자 시기 라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대중남미 투자는 미미 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대중남미 직접투자규모는 연평균 225만 달러에 그쳤 으며, 주요 투자 대상국은 파나마, 아르헨티나, 칠레, 중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이었다. 또한 주요 투자 대상업종은 수산업, 산림개발 등이었으며 중미ㆍ카리브무 역특혜법(CBI)을 겨냥한 중미 지역에 대한 섬유봉제기업의 투자가 소규모 형태로 개시되었다. 그림 4-2.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둘째, 도약기는 1988~94년 기간으로 효율성 추구형(대미시장 우회 진출) 투자 시기 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 데, 그 요인은 국제수지흑자에 힘입은 경제력 확대, 원화절상 및 인건비 상승 등 대 내적 요인과 미국 및 EC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적 요인의 결합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해외투자 증가세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이전까지 연평균 백만 달러대에

130 13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불과하던 투자규모가 이 시기에는 4,400만 달러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가 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투자 급증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서 차 지하는 중남미 지역의 비중은 1989년 약 10%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대중 남미 투자는 CBI를 활용, 미국시장에 대한 우회진출기지로 중미지역이 급부상하면 서 집중되었다. 또한 NAFTA 결성을 앞두고 미국시장을 겨냥한 대멕시코 투자도 본격화되었다. 남미지역에서는 수산업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아르헨티나가 대중남미 투자를 견인하였다. 또한 산림개발을 겨냥, 대칠레 투자도 지속되었다. 셋째, 팽창기는 1995~99년 기간으로 대중남미 투자의 황금기 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했던 대중남미 투자는 1994년 이후 NAFTA 출범 MERCOSUR 공고화 중남미 경제의 안정 등의 요인에 힘입어 다시 급등세를 보 였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1996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촉발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연평균 투자규모도 이전시기 천만 달러대 수준에서 2억 2,780만 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대부분의 투자가 브라질, 멕시코에 집중되었으며 페루 를 비롯한 안데스 지역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페루 투자는 1994년부터 개시되었는바, 당시 주요 투자분야 는 유전개발 사업이었다. 주요 개발사업은 67광구(페루-에콰도르 국경지대) 원유탐 사 및 개발(1995년 12월), 제8광구 원유탐사 및 개발(1996년 6월), 79광구 원유탐 사 및 개발(1996년 7월) 등이었다. 이 당시 투자는 이전과 달리 주로 대기업 위주 의 대단위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투자 분야도 기존 저임을 활용한 단순가공이나 자원개발 분야를 벗어나 전자통신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되었다. 넷째, 조정기로 2000~03년 기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대 중남미 투자는 1997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999년 이후 급락하였다. 이 시기의 투자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투자여력 상실과 브라질, 아르헨티

131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33 나 등 남미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증폭되었다. 25) 그 결과, 이 시기 연평균 투자규모 는 이전시기보다 크게 감소한 1억 5,762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투자 감소세 속에서도 페루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 대중남미 투자하락세를 반전시켰다. 특히 대페루 투자는 광업부문 중에서도 유전개발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페루에 대한 투자비중(우리기업의 중남미 총투자대비)은 28.6%를 기록, 멕시코(14.1%), 브라질 (8.7%)을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봉제 투자지역인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 시기 중미 지역에 대한 연평균 투자규모는 1,763 만 달러를 기록, 이전시기의 772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그에 반해 1990년대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를 견인해왔던 양대 엔진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이 시기의 연평균 투자 규 모는 팽창기의 3,384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2,2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브 라질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했는바, 연평균 투자규모는 이전시기의 6,000만 달러 에서 대폭 감소한 1,682만 달러에 그쳤다. 1995년 이후 줄곧 천만 달러대 이상을 기록하던 투자금액이 2002년 이후 백만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도약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 중남미는 오랜 저 성장에서 벗어나 5%대의 고성장세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난에 힘입어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그간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시기 대중남미 투자 는 제조업 투자대상지나 자원투자처인 페루와 브라질, 멕시코 등에 집중되고 있다. 25)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여파로 1996년 대통령 중남미 순방을 전후, 계획되었 던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가 대부분 취소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경우 당시 우 리기업의 투자 계획은 총 4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 중 LG전자의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 자가 취소되거나 보류되었다.

132 13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4-3. 단계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1) 국별 투자 현황 국별로 우리나라 대중남미 투자(1968~2008년 말 누계, 실질투자 기준)는 버뮤 다, 케이만군도,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페루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투자 대상지인 버뮤다가 중남미 총투자의 32.9%를 차지, 제1위의 투자대상국의 위치를 고수하였다. 버뮤다와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가 중남미 총투자의 51.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버뮤다 및 케이만 군도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최대 투자국은 브라질(투자 비중 10.6%)로 나타났 으며 그 뒤를 멕시코(8.6%), 파나마(7.5%), 페루(7.3%) 등이 잇고 있다.

133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35 표 4-3.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별 투자 비중 (단위: 천 달러, %) 국가 총계(1968~ 2008) 가이아나 ,600 (0.0) 과테말라 3,297 14, ,059 5, ,612 (1.1) 니카라과 7,755 4,500 3,458 1, ,645 (0.3) 도미니카공화국 ,107 (0.0) 멕시코 25,328 71,856 58, , , ,421 (8.6) 바베이도스 ,186 (0.0) 바하마 , ,875 (0.4) 버뮤다 , , , ,919 3,102,045 (32.9) 베네수엘라 ,491 (0.7) 벨리즈 3, , ,437 (0.1) 볼리비아 ,193 (0.6) 브라질 19, , , , , ,686 (10.6) 세인트루시아 (0.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0.0) 수리남 ) 아르헨티나 0 0 3,854 4,129 7, ,037 (1.7) 아이티 ,001 10,001 (0.1)

134 13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4-3. 계속 국가 에콰도르 ,988 3,687 엘살바도르 1,700 1,353 7,290 5,300 0 영국령 버진군도 37,395 36,270 48,005 85, ,449 온두라스 5,102 6,775 9, ,002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11, ,926 26,295 2,600 케이만군도 360,393 58, , , ,198 코스타리카 5, ,630 1,750 0 콜롬비아 ,859 21,925 0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5,000 22,103 59, , ,926 파라과이 페루 76,798 33,322 61,624 94,098 82,149 푸에르토리코 소계 565, ,809 1,212,759 1,464,106 1,616,8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총계(1968~ 2008) 14,104 (0.1) 36,085 (0.4) 504,059 (5.3) 106,399 (1.1) 690 (0.0) 11,330 (0.1) 106,602 (1.1) 1,710,306 (18.1) 32,236 (0.3) 46,281 (0.5) 10 (0.0) 703,599 (7.5) 3,927 (0.0) 685,614 (7.3) 67,426 (0.7) 9,424,040 (100.0)

135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37 그림 4-4. 중남미 4대 투자대상국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2)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별로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2008년 말 누계 기준)는 광업,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광업이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보 험업(23.3%), 제조업(20.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가 금 융보험업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대한 투자 (13억 달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요 투자업종은 도소매 업 8.4%, 서비스업 3.8%, 통신업 3.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현황(200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 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1 농업, 임업 및 어업 1.3 광업 23.4 (단위: %) 금융보험업 23.3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 운수업 2.7 도소매업 6.9 제조업 20.4 건설업 0.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36 13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집중도 26) 를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 중 중남미 지 역의 비중은 34.9%에 달했다. 이밖에 중남미 지역은 광업(20.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5%), 운수창고업(17.6%), 농림어업(16.0%)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제조업 투자대상지로서 선호도는 3.7%로 아직까지는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집중도 금융보험업 광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단위: %)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1) 동기별 투자 현황 투자목적별로 1980~2008년 기간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 진, 현지시장진출을 겨냥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7) 이 기간 대중남미 직접투자 동기 중 자원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48.2%로 가장 컸으며 수출촉진 (21.8%), 현지시장 진출(8.7%)이 그 뒤를 이었다. 26) 투자 집중도는 분야별 우리나라의 총투자에서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냈다. 27) 여기서 동기별 대중남미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137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39 그러나 시기별로 살펴보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목적은 다소 상이하게 나 타났다. 199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이 주요 목적이었다. 즉,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도 진출 동기로 작용하긴 했으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대중남미 투자는 수출촉진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자원개발, 수출촉진과 더불어 현지 시장 진출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의 주요 동기로 자리잡았다. 즉, 2000년대 이후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현지시장 진출이 26.7%로 자원개발 25.5%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구분 자원 개발 표 4-4. 연도별ㆍ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수출 촉진 보호 무역타개 저임 활용 원자재 확보 선진기술 도입 기타 현지 시장잔출 (단위 : %) 제3국 진출 1980~1989년 ~1999년 ~2008년 ~2008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4-7. 주요 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변천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재구성.

138 14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2) 기업규모별 대중남미 투자 기업규모별 대중남미 투자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전체 투자 중 대기 업의 투자비중은 63.3%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36.1%였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 유형은 중남미 지역을 소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과테말라를 위시한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쏠 림 현상이 심한 데 반해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남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 비중이 높긴 하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기업규모별 대중남미 투자 현황 (단위: %) 국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 총계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아르헨티나

139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41 표 4-5. 계속 국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 총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령 버진군도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케이만군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소계 주: 2009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 국제간 자본이동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의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해외이 전을 말한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외국기업을 매 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국가간 자본이동 또는 해외직접투자의 원인

140 14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6.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원인 인당 소득이 높거나 소득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에 제품의 판매를 통한 시장 확보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광산물, 원유, 원료 등의 해외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무역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수출시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상대국 내에 생산기지 확보 자국보다 저렴한 상대방 국가의 임금 활용 자국의 수출시장에 경쟁국이 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자국의 제품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국 수출시장 확보 국내경제의 불황에 따른 투자위험의 분산 한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다음과 같이 수평적(Horizontal) 통합(해외직접투자), 수직적(Vertical) 통합(해외직접투자), 통합형(Conglomerate) 해외직접투자 등 3가 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해외직접투자의 3가지 다른 측면을 고려 한 것이다. 첫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위치한 2개 이상의 공장에서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대규모 자동차 기업인 GM, Ford, BMW, 닛산,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수직적 해외직접투 자는 서로 다른 국가들에 위치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다른 단계(stage)의 품목을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필요한 원자재에 대 한 통제를 통해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방해받지 않고 공급을 받는 체제이다. 예를 들면, 해외 자회사가 하급제품을 생산 28) (Backward Vertical FDI)하거나, 해 외 자회사가 고급제품을 생산 29) (Forward Vertical FDI)하는 경우이다. 셋째, 통합 28) 서유럽의 고무제조업체가 말레이시아의 고무공장에 투자 29) 석유 추출기업의 정제, 석유화학제품 분야 진출(석유회사들이 좋은 예 모든 분야에 개입)

141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43 기업형 해외직접투자로 기업이 자신의 분야와 관계없는 해외기업을 합병하거나 통 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존재이며, 현재 대부분의 국제무역 및 직접투자는 이들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증가와 함께 다국적기업 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 국적기업들이며 향후에도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은 급 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2002년부터 각국의 FDI 성과지수(FDI Performance Index) 및 잠재력지수(Potential Index)를 발표하여, 각국의 정책수립에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글상자 5-1. UNCTAD의 FDI 성과지수 및 잠재력지수 FDI 성과지수(Performance Index) =특정국이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특정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FDI 잠재력지수(Potential Index) =FDI를 유치하는 개별국가의 입지상의 우위 또는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산출 특히 FDI 잠재력지수에는 시장접근성, 투입요소비용 및 생산성, 물류ㆍ통신비 용, 투자인센티브, 정부개입, 사회간접자본, 문화적 동기 등 더닝(Dunning)의 절충 이론 중 입지우위의 구성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30) 아울러 UNCTAD의 ) 강준구(2002) 참고.

142 14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02)에서는 FDI의 결정요인을 정책 적 결정요인(Policy framework), 경제적 결정요인(Economic determinants), 사업편 의(Business facilit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결정요인으로는 사회ㆍ 정치적 안정,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정책, 민영화정책, FDI 및 무역에 대한 국제협약 가입 등이 있다. 경제적 결정요인으로는 시장, 자원, 효율성 및 전략적 자산 및 능 력 획득 등이 있다. 사업편의로는 투자촉진활동(이미지 제고와 홍보), 투자인센티브 제도, 사회생활편의제도, 사후투자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외투 자 결정 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 즉, 정책적 결정요인, 경제적 결정요인, 사업편 의를 고려한 후 적합한 투자대상국을 선정하게 된다고 한다.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독점적 우 위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시장내부화이론, 절충이론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 다. 31)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하이머(S.H. Hymer)가 주창한 시장의 불완전성에 이론적 기초를 둔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을 들 수 있다. 하이머는 현지기업에 비해 독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불완 전한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시장 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그 기업특유의 지식(제품차별화, 경영능력, 자본조달능력, 규모의 경제)과 정부정책들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킨들버거(C.P. 31) 박길상(1999), 오병석(2008), 이일주ㆍ이두원(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143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45 Kindleberger) 및 케이브스(R. F. Caves) 등에 의해 더욱 발전된 이론으로 현지기 업이 갖지 못하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독점적 우위 는 시장을 통해 이전하기 어려움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전한다는 것이 이 이 론의 요지이다. 또 다른 해외직접투자이론인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은 버논(R.Veron 1960)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국제무역이론에 다국적기업을 접목시키 고 있다. 이 이론은 선ㆍ후진국 간의 기술격차와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공산품의 해 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품개발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기업들의 해외직 접투자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한다. 한편 러그만(A. M. Rugman)의 시장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1980)은 코우즈(R. Coase)가 연구를 시작해 윌리암슨(O. Williamson)이 체계적으로 계승했 으며, 버클리(P. Buckley)와 카슨이 다국적기업에 적용한 이론이다. 내부화이론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을 내부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때에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보 유하는 우월한 생산기술이나 특허권, 마케팅능력, 경영기법이나 상표 등 기업특유의 자원을 포함한다. 다국적기업은 유용한 무형자산을 소유한 기업이고, 무형자산의 가 치는 주로 독점적 정보에 근거하며, 무형자산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치성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은 무형자산 시 장을 내부화함으로써 시장거래의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모든 범위의 해외직접투자에 응용되나,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제 현상의 일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신고전학파 이론의 한계를 주시한 더닝(J. H. Dunning 1980, 1988)은 독점적 경쟁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에 입지우위 론(location-specific advantage)을 추가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주장하였다. 그 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은 위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144 14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competition theory)은 니커 보커(F. Knicker bocker 1973)의 이론으로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특유한 행동양식에 착안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설명한다. 즉,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히 민 감하며, 기업들 간의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과점적 경쟁이라는 과점산업 특유의 기 업형태를 낳는다. 이론 대표자 주요내용 독점적 우위이론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제품수명주기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 시장내부화이론 (Internalization Theory) 절충이론(Eclectic Theory) 과점적 경쟁이론 (Oligopolistic Competition Theory) 고지마이론 (Kojima theory) 표 4-7.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이론 하이머 (S.H. Hymer) 버논 (R.Veron) 코우즈 (R. Coase) 러그만 (A.M. Rugman) 더닝 (J.H. Dunning) 니커보커 (F.Knicker Bocker) 고지마 (K. Kojima) - 시장의 불완전성에 이론적 기초 - 즉, 독점적 우위론에 따른 진입방식 선택 메커니즘은 시장 불안정성 정도가 높을수록 라이선스를 통해서 우위 소유에 따른 완전한 지대를 점유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낮아짐. - 국제무역이론에 다국적기업 접목 - 제품개발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 자는 기존 이론과는 달리 특수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이론 - 내부시장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며, 연구개발, 마케팅, 직 업훈련 등 생산외적 요소들을 무시했다고 보고, 이들 이 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한 이론 - 독점적 경쟁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에 입지우위론 (location-specific advantage)을 추가 -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특유한 행동양식에 착 안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설명 - 즉,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히 민감하며, 기업들 간의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과 점적 경쟁이라는 과점산업 특유의 기업형태를 이룸. - 거시적인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 해야 한다고 주장 - 국제분업의 원리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해야 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효율성이 제고되며 국민 후생이 증진된다고 제시

145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47 고지마이론(Kojima theory)은 고지마(K. Kojima 1978)가 제시한 것으로 거시적인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외직접투자가 이윤극대 화 내지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수행될 경우 투자국과 피투자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역무역( 逆 貿 易 ) 지향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작 용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국제분업의 원리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해야 양국의 산 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효율성이 제고되며 국민후생이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중남미 직접투자 관련 외국문헌으로는 Wezel(2003), Garcia & Santabarbara (2005), Nunes et. al.(2006)의 연구 등이 있다. 우선 Wezel(2003)은 독일의 대중남미 및 대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직접투자 결 정요인을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추정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기존의 전통적인 변수보다는 국가위험(country risk)과 같은 비전통적인 변수가 중남미 및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Garcia & Santabarbara(2005)는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기간은 1993~2003년이며, 분석대상 국가는 중남미 주요 6개국(아르헨티 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멕시코의 경우 2001년까지, 콜롬비아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중국의 직접투자에 대해 부정 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unes et. al.(2006)은 1991~98년 기간 중남미 15개국(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 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을 대상으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FDI 결정의 전통적 변수 이외에 경제개방도, 거시경제 안 정성, 인적자원, 천연자원의 중요도, 민영화 효과 등의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연구에 대한 국내문헌으로는 박길상

146 14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999), 이홍식ㆍ김혁황(2004), 하종욱(2005), 이일주ㆍ이두원(2009) 등이 있다. 우선 박길상(1999)은 미주 및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 한국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를 실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투자성과 및 문제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7년 말 현재 해외에 투자한 1,293개 기업 중 규모가 큰 주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및 사례분석 연구가 수행되었 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해외투자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미주지역의 경우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활동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연구결 과, 한국 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동기는 선진국의 무역장벽 강화, 국내임금의 인상, 현지의 낮은 생산비 이용, 뛰어난 제조기술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홍식ㆍ김혁황(2004)은 1988~2002년까지의 중국의 각 성별 자료를 패널자료 로 구축하여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생산요소의 가격차이를 이용하기 위한 생산효율 형 투자인지, 투자지역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 투자인지를 분석하 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시장추구형과 생산효율추구형의 혼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초보단계의 직접투자를 벗어나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변화되는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하종욱(2005)은 한국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 비교우위(ICA), R&D 집약도, 광고집약도, 산업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직 접투자는 산업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R&D 집약도 및 자본집중도가 낮은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동남아 해외직접투자 연구로는 이일주ㆍ이두원(2009)의 연구 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 중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147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49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3국을 대상으로 현지법인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 표본기업의 선정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04~06년까지 3년 연 속으로 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2006년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크고 합작투자의 형태이며 수출보 다는 내수 위주의 기업일 경우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투자동기와 같은 결정요인 및 성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중국, 미국 및 아시아 국가 등 일부 국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관 심이 적었던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투자대상 지역을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968~2008년 누계액 기준으로 대중( 對 中 ) 투자액이 23%(26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255억 달러, 22%), 홍콩(74억 달러, 6.4%), 베트남(48억 달러, 4.2%) 순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상위 10개국 중 미국, 네덜란드, 영국, 버뮤다 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현황은 지역별 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 對 中 ) 투자는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해 2004년 이후 대홍 콩과 대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중남미 투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또 다른 이유는 중남미 국가에 대 한 진출기업의 재무제표나 투자성과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도 판단된다.

148 15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4-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8 누계 중국 2,337 2,792 3,380 5,300 4,933 26,465 미국 1,405 1,258 1,805 3,454 3,762 25,521 홍콩 ,252 2,489 7,486 베트남 ,307 1,331 4,868 네덜란드 ,686 인도네시아 ,341 버뮤다 ,102 싱가포르 ,537 영국 ,484 일본 ,368 합계 6,392 6,954 11,481 21,411 21, ,324 주: 투자 대상국 중 상위 10개국은 1968~2008년 누계액 기준으로 선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중남미 국가는 다음과 같이 북미 1개국(멕시코), 중미 7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남미 12개국(가이아나, 베네수 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카리브 13개국 등 총 33개국으로 분류된다.

149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51 중남미(33개국) 북미(1개국) 중미(7개국) 남미(12개국) 카리브해(13개국)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벨리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표 4-9. 권역별 중남미 분류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자메이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러나 중남미 33개국 중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직접투자대상국은 과테 말라, 멕시코, 버뮤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이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 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 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ㆍ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에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 등 이른바 대부분 조세피난처가 밀집해 있 는 카리브해 13개국과 한국의 미수교국인 쿠바를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직 접투자가 미미한 가이아나와 수리남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대상 국가를 브 라질,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 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라과 이, 파나마 등 중남미 17개국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UNCTAD의 2002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02)에서 는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 중 입지우위의 구성 요소인 시장접근성, 투입요소비용 및 생산성, 물류ㆍ통신비용, 투자인센티브, 정부 개입, 사회간접자본, 문화적 동기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 해외직접투자관련 문헌에서도 각국의 FDI의 결정요인을 UNCTAD의 2002년 세계투자보고서와 비슷한 변수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

150 15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분석방법을 원용하되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투자결정변수에다 중남미 국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를 우리나라의 중남미 특정국가 에 대한 직접투 자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했다. (4.1) 여기서 는 시점에서 중남미 특정국가 의 특성을 표시하는 설명변수이며, 는 시점에서 관측할 수 없는 국가 의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서 전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는 시장규모/소득수준 (Market Size/Level of Income), 양국간 거리, 임금경쟁력(Wage Competitiveness), 무역장벽/경제개방도(Trade Barriers/Openness of the Economy) 등이다. 전통적으로 시장규모가 클수록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동기는 더욱 커진다. 따 라서 투자자들에게 시장규모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거리도 전통적으로 투자결정의 주요 변수이다. 여기서 국가 간 거리는 각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그 거리를 측정한다. 무역장벽이나 경제개방도도 투자결정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양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국내생 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세절차의 복잡성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존재는 투자 대상국의 투자매력을 반감시키는 반면, 투자대상국의 높은 경제개방도는 투자결정 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채무도 주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중남미 국

151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53 가들은 빈번한 외채위기를 경험한 데다 아직까지 대외채무 비중(GDP대비)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높은 대외채무는 중남미 각국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FDI를 비롯한 해외자본 차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변수에다 중남미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정치적 리스크 및 부 패수준(Country Risk/Corrupt), 실질환율(Real Exchange), 투자대상국의 인프라수 준(Infra-structure), 투자대상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GDP, 천연부존자원 등의 변수 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고려변수 중 먼저, 정치적 리스크 및 부패수준은 Schneider & Frey(1985) 등을 비롯한 기존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신흥시장 국가들 의 정치ㆍ사회적인 리스크 증가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투자대상국의 인프라수준은 투자결정요인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판단 된다. 즉, 투자대상국의 철도, 항만, 도로 등 관련 인프라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갖 추어져 있느냐는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대상국의 인프라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불안정을 의미한다. 투자대상국의 경제 불확실성 의 증가는 투자기업의 투자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국의 GDP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특히 멕시코와 중미에 대한 투자 의 상당수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투자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상 황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불황이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와 정(+)의 값을 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152 15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나. 추정결과 여기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 중력모형은 국가간 무역은 물론 해외직접투자에도 실증적으로 적합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Blonigen(2005), Giovanni(2005) 등을 참고하여 우 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본고에 사용된 데이터 기간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도약기라 할 수 있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종속변수로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특정국가 에 대한 직접투자액을 사용하였다. 직접투자 데이터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는 투자상대국의 시장규모, 양국간 거리, 경제개방도 등 전통적인 요인과 정치적 리스크 및 부패수준, 실질환 율, 투자대상국의 인프라수준, 투자대상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GDP 등 비전통적인 변수 등 여러 가지 고려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중남미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 양국간 거리와 중남미지 역의 특징적인 정치변수인 부패수준과 미국 GDP 변수를 이용하였다. 설명변수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시장규모는 투자대상국의 GDP를 시장크기 또는 구매력수준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IMF 발표 자료를 이용하 였다. 또한 중력모형의 기본변수인 양국간 거리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각국 수도간 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부패지수는 Political Risk Services(PRS) Group에서 발표하 는 Political Risk Rating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장규모를 나 타내는 변수로는 미국 GDP를 사용하였다.

153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55 표 사용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예상부호 출처 대중남미 국별 직접투자 한국의 대중남미직접투자 수출입은행 시장규모 투자대상국의 GDP + IMF 양국간 거리 우리나라와 각국의 수도 거리 - 부패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감소 - PRS Group 미국 GDP 미국 GDP + 미 상무부 위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 본고에서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4.2) ln 단, :우리나라의 각국별 해외직접투자액, : 중남미 투자대상국의 GDP, : 양국간 거리, :부패, : 미국 GDP [표 4-11]은 추정식 (4.2)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는 단순한 OLS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편의(bias)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한 패널 OLS와 랜덤효과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전술한 예상부호와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우선 투자대상국의 GDP가 클 때, 즉 경제규모나 시장수요가 큰 경우 직접투자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거리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투자가 감소한다 는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가정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대상국의 부패가

154 15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심할수록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는 미국의 GDP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경제가 호황이면 한 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도 증가하는 반면, 불황이면 대중남미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실증분석결과(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변 수 상수항 패널OLS 확률효과모형 식 ⑴ 식 ⑵ 식 ⑶ 식 ⑷ 식 ⑸ (3.182) (3.277) (1.875) (3.288) (1.861) ln (7.057) (7.422) (6.768) (7.448) (6.741) ln (-2.390) (-2.312) (-2.156) (-2.320) (-2.151) (-3.510) (-2.858) (-3.522) (-2.849) ln (1.953) (1.917) Adjusted 표본수 주 :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며, ( )안은 t통계치임. 한국과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을 상호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중남 미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본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해보았 다. 그 결과, 양국의 대중남미 투자결정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한국과 일본은 대중남미 투자결정 시 진출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부패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 대상국의 시장규모인 GDP는 양국 모두에서 양의 계수를 가지며 유의한 수준을 갖

155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투자현황과 투자결정요인 157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반해 투자대상국의 높은 부패수준은 양국 모두에서 음 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국 간 거리 변 수와 미국의 GDP 변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실증분석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변 수 상수항 ln ln ln 표 실증분석결과(일본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패널OLS 확률효과모형 식 ⑴ 식 ⑵ 식 ⑶ 식 ⑷ 식 ⑸ (1.436) (3.294) (-1.250) (1.255) (3.787) (-0.938) (-2.526) (1.124) (3.636) (-0.925) (-2.398) (-0.050) (1.203) (3.628) (-0.899) (-2.419) (1.081) (3.496) (-0.889) (-2.306) (-0.048) Adjusted 표본수 주 : *, **, ***는 각각 10%, 5%, 1%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이며, ( )안은 t통계치임.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양국 기업의 대중남미 국별 투자 분포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멕시코는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미 지역에도 집중되었다. 중미 지역의 경우 미국시장을 겨냥 한 우리 중소 섬유봉제업체의 대표적인 우회투자지역이다. 그에 반해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 아 등 남미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

156 15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다. 따라서 이 같은 양국의 중남미 국별 투자 분포 구성의 차이가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한국과 달리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양국 기업의 상이한 대중남미 투자전략에서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한 국의 중소봉제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중미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 특혜(CBI)를 활용해 미국시장을 우회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를 중미국가들에 설립 하였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NAFTA 출범을 앞두고 미국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도 투자진출을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지 내수시장보다는 미국시장 수출을 목적으 로 중미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업체들의 투자의 향방은 미국의 경제성장 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려 섬유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많았다. 물론 일본기업들도 미국시장을 겨냥해 멕시코 마킬라도라 등에 많은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중미 지역에 우회수출기지를 갖고는 있지 않다. 결 과적으로 이 같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의 차이가 실증분석 결과의 차 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GDP 변수에 대해 한국기업의 경우 추정 계수가 양(+)이며 유의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일본의 경우 추정 계수 값이 마이너 스(-)면서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15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2. 현지경영 실태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5. 향후 경영전략

158 16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 총 4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 8월부 터 2009년 9월까지 이메일ㆍ팩스ㆍ전화ㆍ현지방문조사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총 139개 기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설문조사 응답률은 29.5% 를 기록하였다. 표 5-1. 설문조사 개요(중남미진출 한국기업) 국가 총 대상업체 수 총 응답업체 수 멕시코 콜롬비아 10 5 파나마 11 4 코스타리카 1 1 아이티 5 0 우루과이 4 1 베네수엘라 3 0 파라과이 1 0 도미니카공화국 25 8 엘살바도르 22 9 브라질 과테말라 온두라스 52 5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13 4 페루 칠레 15 7 기타 1 1 총계

159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61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분석 대상국을 국별/지역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모든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중남미 전체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중남미 전체로 묶어 분석할 경우 중남미 각국이 투자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남미 각국의 투자대상국 으로서의 위상, 한국의 직접투자대상국으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크 게 중남미,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등 6개 국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더불어 중남미 양대 투자유치국으로 미국시장 우회진출기지 로서는 물론 현지 내수시장 확보차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시장이다. 남 미시장을 대표하는 브라질은 명실 공히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으로 현지 내수시장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으로서도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 한 시장이다. 칠레는 아직까지 투자대상국으로 위상이 크지는 않지만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전략의 변화와 성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국 가이다. 중남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페루는 안데스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중남미 국가 중 자원개발 투자처로 우리기업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 나마 등 중미 7개국은 대부분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리 중소 섬유봉제업체의 진출 기지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으나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 분석대상은 크게 중남미, 중미,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등 6개 국가/지역 으로 구성된다. 1) 기업형태 본 설문에서 기업형태는 개인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3가지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개인업자(25.2%) 와 대기업(23.7%)이 이었다.

160 16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멕시코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대기업 비중이 가장 낮았다. 개인업자 비중도 전체의 30%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대 적으로 창업이 수월한 섬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미의 경우에는 대기업 비중이 낮은 반면, 봉제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물류의 중심지인 파나마에서는 대기업 의 비중이 높았다. 남미 국가들인 브라질, 칠레, 페루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페루의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70%가 대기업이었다. 표 5-2. 기업형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개인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총계 주 : 1) 중미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7개국 이며, 전체는 조사대상국 총계를 의미함. 이하 동일. 2) 진출형태 기업의 진출형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 진출기업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생산법인(68.1%)으로 나타났으며, 지점(12.6%), 판매법인(10.4%)이 그 뒤를 이었다. 중남미 전체와 비교할 때 멕시코는 판매법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미 는 생산법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브라질의 경우는 생산법인과 연락사무소의 비중이, 칠레의 경우는 생산법인이, 페루의 경우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61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63 표 5-3. 진출형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총계 ) 투자형태 투자형태는 단독, 합작, 합자, M&A로 분류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독투자가 전체의 6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M&A(12.6%), 합작투 자(10.4%) 순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단독투자를 선호 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합작이나 M&A 투자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투자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멕시코와 중미에 대한 주요 투자부문이 전자 및 부품산업, 화학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섬유 및 봉제업 등 단독투자 경향이 강한 업종이어서 실질적인 투자형태도 단 독투자 비중이 87.9%와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미 국가들인 브라질, 칠레, 페루에서도 단독투자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등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4. 투자형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단독 합작 합자 M&A 총계

162 16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4) 업종별 형태 업종별로는 제조업 진출이 전체 71.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밖에 도소매업 11.9%, 사업서비스업 5.9%, 광업 4.4% 순으로 집계되었다. 멕시코와 중미는 전자조립 및 부품, 화학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봉제업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았고, 멕시코는 대기업의 판매법인 및 개인 판매업 중심의 도소매 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과 칠레는 제조업의 비중이, 페루는 광업의 비중 이 가장 높았다. 표 5-5. 업종별형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농업 어업 광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기타 총계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한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현지 내수시장 진 출, 저렴한 노동력, 제3국 우회수출, 원자재/부품 확보, 자원개발 등 총 12개 항목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2)

163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65 설문조사 결과,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의 주요동기는 저렴한 노동력 21.4%, 해외고객 요구에 대한 부응 20.1%, 현지 내수시장 진출 14.6%, 제3국 우회수출 12.3% 순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대멕시코 투자동기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전체의 24.3%)이 가장 큰 가 운데 생산 공정상 다른 기업과의 연계진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전자조립산업이 관련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유도한 결과로 판단된 다. 대중미 투자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가장 컸으며, 미국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및 현지의 투자우대조치도 주요 투자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멕시코와 중미를 제3국(미국) 우회수출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의 경 우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과 해외고객에 대한 부응이 가장 큰 진출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겨냥한 진출동기(자원개발 16.7%, 원자재 및 부품 확보 16.7%)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부국인 페루에 대한 진출은 자 원개발 및 확보를 겨냥한 투자 목적이 가장 컸다. 이 밖에 빠르게 성장하는 페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도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루와 더불어 대 표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에 대한 투자도 자원개발과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컸다. 현지 진출 및 현지 기업활동과 관련해 우리기업들은 어디서 정보를 주로 입수하 고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업체(30.2%)가 현지 기진출업체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회사 자체인력을 활용 (27.5%)하거나 현지 정부 및 경제관련 기관(15.3%)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 32) 우선 순위별로 3개까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64 16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5-6. 투자동기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렴한 노동력 제3국 우회수출 해외고객 요구에 대한 부응 원자재/부품 확보 용이 생산 공정상 여타기업과의 연계진출 현지의 투자 우대조치 한국 내수시장 부진 한국 내 규제 현지의 특화기술 활용 자원개발 기타 총계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멕시코의 경우 회사 자체인력을 이용하거나 현지 기진출 업체를 활용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멕시코 진출 업체들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전문컨설팅기관/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멕시코 현지의 세제, 노동환경 등 투자여건이 복잡한 이유도 있지만, 높은 수준의 현지화가 요구되는 대규모 신규투자 진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미의 경우 기진출업체를 활용한 정보 획득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업종이 섬유 및 봉제업에 집중되어 기진출업체 및 인력을 활 용할 경우 그 효과성이 높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섬유 및 봉제업에서 수직 적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진출업체와의 협력은 하청 성격을 지닌 업체와 원부 자재 생산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의 경우는 회사 자 체인력을 활용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

165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67 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자체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 수집이 용이하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칠레의 경우도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회사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에서는 현지 정부 및 관련기관, 전문컨설팅 기관의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측 지원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거나 기업들이 요구하 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7. 정보 입수원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지 기 진출업체 언론상 등 인터넷 정보 현지 정부 및 경제관련 기관 회사 자체인력 활용 전문 컨설팅 기관/해당분야 전문가 한국측 지원기관 기타 총계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주요 운영자금 조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 에서는 금융조달을 한국모기업, 현지협력선,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한국 금융기관

166 16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의 융자, 현지법인 유보이익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지법인 유보이익이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모기업 25.8%,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금조달의 60%이상을 자체 자본에 의존하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대기업 진출 사례가 많아 현지금융 조달능력(22.4%)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미의 경우에는 현지 금융산업의 발달 정도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담보제공 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업자 진출이 많아 현지 법인 유보이익(41.8%)을 주요 금융조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브 라질의 경우 외부를 통한 자금조달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브라질 진출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거나 브라질 현지에서 자금조달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칠레 의 경우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자본조달이 36.4%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페루의 경우도 현지 금융기관이나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금융조달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한국모기업 현지 협력선 현지 금융기관의 융자 한국 금융기관의 융자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 현지법인 유보이익 기타 총계

16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69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중남미 진출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활동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 선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조달선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원부자재 조달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시장에서의 직접조달이 35.4%,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25.8%로 파악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제조업 발전 정도가 높고 투자유치 시 높은 현지조달 요건을 강 조하고 있어 원부자재의 현지시장 직접조달 비중(43.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 면, 중미의 경우 투자진출 업종이 제한적인 가운데 원사, 섬유 등 주요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능력이 떨어져 제3국(41.2%) 및 한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30.8%)이 높 게 나타났다. 남미 국가인 브라질, 페루, 칠레에서도 현지시장에서의 직접조달 비중 이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26%에 달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9. 원부자재 조달 (단위 :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지시장에서의 직접조달 한국으로부터 수입 제3국으로부터 수입 총계 한편 현지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모기업에서 생산 중인 품목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20.7%로 조사되었다.

168 17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이를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멕시코 진출업체들은 제품수명주기에 있어 다소 사 양기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남미 저가시장을 겨냥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모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생산(41.9%)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 생산라인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모기업이 생산 중인 품목을 생산하는 비중(25.8%)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미의 경우 하청성격 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요 개도국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변 국 시장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인해 모기업과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비중(31.7%)이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모기업에서 생산되 지 않은 품목과 생산 중인 품목의 비중이 동일(각각 25%)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 리기업들이 브라질 시장을 저가시장과 고가시장으로 양분해 생산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브라질과 칠레의 경우 눈에 띠는 점은 모기업 생산에 필 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과 칠레에 진출한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자원개발 기업이 많아 이들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원 을 개발ㆍ생산해 국내로 반송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현지법인 생산품목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모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현재 모기업 생산 중인 품목 모기업 생산 또는 현지법인 가동 후 모기업 생산중단 품목 모기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 기타 총계

169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71 우리 현지법인들은 현지 생산설비 중 한국산 신설비를 가장 많이 사용(전체의 36.1%)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제3국산 신설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23.8%에 달해 전체적으로 신설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16.3%)를 사용하거나 현지설비를 임대(10.2%)해 사 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멕시코와 중미의 생산설비 형태는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 남미 전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투자비중이 높으면서 진출시기 가 다소 오래된 섬유 및 봉제업과 전자조립산업은 초창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신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면접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투자한 기업들은 투자유치국의 중고설비 반입에 대한 거부감, 기계 류 등 한국산 자본재의 고비용 등으로 인하여 중국산 등 제3국 설비 혹은 현지 임 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라고 응답한 경 우는 한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설비를 이전한 경우와 현지 기진출했던 업체를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한국에 위치한 모기업의 기능은 대부 분 생산 활동보다는 영업, 디자인을 포함한 관리부문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현지법인 생산설비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한국산 신설비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 제3국산 신설비 합작선의 기본설비 현지설비 임대 기타 총계

170 17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브라질과 페루의 경우 한국산 신설비에 대한 의존도(20%)보다 중국 등 제3국산 신설비에 대한 의존도(60%)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칠레의 경우 한국 모기업의 중고설비에 대한 의존도(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만약 한국시장이라면 제품수명주기 상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응답에서 쇠퇴기라고 하는 응답이 54.0%로 전체의 절 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숙기 23.0%와 성장기 21.0%라는 답변이 그 뒤 를 이었다. 멕시코와 중미 진출기업들은 중남미 다른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한 기업보다 제품 수명주기가 쇠퇴기에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섬 유 및 봉제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멕시코와 중미에서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화학플라스틱 제 조업체이거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현지판매법인이었다. 브 라질과 페루의 경우 우리기업들은 제품수명주기 상 성장기와 성숙기에 있는 제품 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그에 반해 칠레의 경우 쇠퇴기에 있는 제품 의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제품수명주기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총계 ) 브라질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앞서 [표 5-10] 현지법인 생산품목 설문조사 결 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가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1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73 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 결과를 한국대비 생산원가, 한국대비 품질, 한국대비 인 프라수준, 한국대비 납기 등으로 구분하여 1에서 5의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한국대비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양호(척도 4.1)한 평가를 내리 고 있는 반면, 한국대비 인프라수준은 불량(척도 2.0)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현지조달비율 제고를 반영해 한국대 비 생산원가는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납기는 중남미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한국대비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중미는 최근 몇 년간 각국 정부의 급격한 임금인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 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제3국으로부터의 저가 원부자재 활용도가 높아져 생산원 가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북미시 장 중심의 주문관리를 통해 짧은 납기에도 부응할 수 있는 quick delivery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대비 생산원가나 납기는 대등 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인프라, 품질 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 한국대비 생산원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프라, 품질, 납기 등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칠레의 경우도 생산원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현지 생산활동 결과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한국대비 생산원가 한국대비 품질 한국대비 인프라 한국대비 납기 평균 주 : 척도는 5(매우 좋음), 4(약간 좋음), 3(대등), 2(조금 나쁨), 1(매우 나쁨)로 나타냄.

172 17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중남미 투자진출 한국기업의 지역별 총매출액은 주로 현지내수판매와 한국을 포 함한 제3국 수출로 구성되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보면 제3국 수출비중이 59%로 현지내수판매 41%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은 진출국 현지내수판 매 비중이 높은 반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을 포함한 중미 7개국은 제3국으로 수 출비중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중미의 특성은 관련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가 운데 투자진출 비중이 높은 섬유 및 봉제업 생산품목 대부분이 북미시장에 수출되 는 데 있다. 특히 중남미 물류중심지인 파나마의 경우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이 파 나마를 내수시장보다는 주변국 시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내수 보다 제3국 수출비중이 월등히 높다. 표 총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단위 :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진출국 현지내수판매 제3국으로 수출(한국포함) 총계 다음으로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상품 판매 시 OEM 상표, 현지법인 자체상표, 국내 모기업 상품 또는 현지 파트너의 상표 중 어떤 상표를 많이 부착하 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은 OEM상표 부착(43%)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뒤는 현지법인 자체상표(32%), 국내 모기업 상표(13%), 현지 파트너 의 상표(12%) 순으로 나타났다.

173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75 중미 지역의 경우는 OEM상표 판매가 69%로 절대적인 반면, 칠레 및 페루는 현지법인 자체상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와 중 미에서 현지법인 자체상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삼성, LG 등 전자산업 과 현지 대기업 판매법인들의 설문 응답률이 높은 탓도 있지만, 중소기업 및 개인 업자들이 현지화와 마케팅 전략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부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멕시코에서 OEM 상표 비중이 낮은 것은 모기업 혹은 자체 상표 사용률이 높은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화학플라스틱 업종 투자 사례는 증가하 는 반면, 주요 업종이었던 봉제업이 쇠퇴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의 대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의 경 우 OEM 상표 사용보다는 현지법인의 자체상표나 국내 모기업의 상표를 사용하는 비중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판매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단위 :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OEM상표 현지법인 자체상표 국내 모기업 상표 현지 파트너의 상표 총계 현지 내수판매시 한국기업들은 어떠한 유통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조사결과, 현지기업 직납이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현지 유 통업체와 직거래 18.3%, 도매단계의 중간상을 이용한 대리 15.7% 등이 그 뒤를 이 었다.

174 17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내수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멕시코 진출기업들도 현지기업 직납 비중(36.7%)이 높았고,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지 않아 현지 유통업 체를 활용하거나 유통을 대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미에서는 내수시장 진 출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현지기업 직납 비중이 26.8%로 가장 높았고 직영매장을 유통경로로 활용하는 비중도 16.4%로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주로 개인업 자들이 소규모 생산설비와 직영매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브라질의 경우도 자체 직영매장이나 유통업 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 협력선이나 현지기업 직 납 그리고 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경우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지 직영매장을 갖고 상품을 유통시키는 비중이 높은 점이 눈 에 띄었으며 칠레의 경우는 대리를 통한 상품 유통 비중(45.5%)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내수판매시 유통경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직영매장 자체 유통업체 현지 유통업체와 직거래 대리 현지정부에 납품 위탁판매 현지 협력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현지기업 직납 기타 총계

175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77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한국내 모기 업(38.3%)에서 도입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진출국 현지 연구개발 27.1%, 현지 합작파트너 12.0% 순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진출기업의 경우 중남미 전체 조사결과와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지 만, 중미의 경우에는 현지연구개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모기업이 존재할 경우 대부분이 연구개발보다는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고, 중미 진출기업의 상당 부분이 모기업이 없는 현지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까지 담당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미에 진출해 있는 봉제, 나염, 원부자재 관련 기업들은 모기업을 현지로 완전 이전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 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은 현지 모기업(80%)이나 제3국(20%)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현지 연구개발이나 현지 파트너 및 연구기관 등을 통 한 기술 도입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의 경우도 한국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80%)하고 있으나 일부는 현지 연구개발(20%)을 통해 기술 표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한국내 모기업 진출국 현지 연구개발 현지 합작파트너 현지 연구기관 제3국 기술도입 기타 총계

176 17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개발업체 진출이 많은 페루의 경우 남미 국가 중에서는 한국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의존도가 가장 낮았다. 한국기업이 이전한 기술이 진출국의 동종업계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한국기업에게 역부메랑 효과를 입힐 가능성에 대해 1매우 크다 2크다 3보통 이다 4작다 5매우 작다 로 구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4작다(20.2%) 또는 5매우 작다(58.7%) 로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항목에서 현지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시장이라면 제품수명주기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에 대해 절반 이상이 쇠퇴기 라고 답한 설문조사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 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에 이전하는 기술들이 주로 쇠퇴기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 에 중남미 현지 기술이전이 국제시장에서 우리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다는 평가다. 표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작다 매우 작다 총계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은 현재 중국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으로 조사(전체 응답기업의 21.0%)되었다. 이 밖에 한국기업 15.9%, 현지국 기업 14.1%, 인근 중남미기업 13.8%, 기타 아시아기업 11.7% 순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

17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79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는 미국기업과 멕시코 현지기업도 주요 경쟁상대로 조사되었다. 고기 술 분야의 경우에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단순가공수출부문의 경우에는 멕시코기 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미에서의 특징은 중국 이외에 기타 아시 아지역 및 중미 주변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기업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저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 및 의류 업종의 특성상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 인도네 시아, 베트남, 중미 7개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 문이다. 멕시코와 중미에서 한국기업을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중도 14.9%와 17.8% 로 나타났지만, 면접조사에서는 생산법인보다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미지역 봉제업의 경우 수직적 통합을 갖춘 한국업체 들보다는 하청업체들이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일본기 업이 한국기업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기업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산림 및 수산 자원 개발 분야 진출이 많은 칠레에서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에 가장 경쟁적인 상 대로 밝혀졌다. 표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한국 현지국 일본 중국 기타 아시아 미국 유럽 인근 중남미 기타 총계

178 18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우리업체들은 현지업체(외자기업 제외)와 비교해 특허 등 기술(척도: 4.0), 제품 품질(4.1)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금융조달(2.8), 판촉ㆍ광고(2.4), 판매영업ㆍ마케팅(2.7) 측면에서는 현지기업과 비교해 열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칠레의 경우 품질 면에 서, 중미의 경우 기술 측면에서 현지기업들에 비해 커다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페루와 브라질에서는 금융조달 면에서 우리기업들이 현지기업 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라질에서 우리기업들은 브랜 드, 기술, 품질, 생산설비 능력 등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현지 업체와의 경쟁력 척도비교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특허 등 기술 원자재/부품조달 생산설비 능력 제품품질 브랜드 원가 노사관계 금융조달 인력확보, 노무관리 판촉, 광고 국제적 영업, 수출 판매영업, 마케팅 평균 주 : 척도는 5(매우 우위), 4(약간 우위), 3(대등), 2(약간 열위), 1(매우 열위)로 나타냄.

179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81 마. 임금관리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은 어떻게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국가(지역사회) 규정대로 한다는 응답이 전체 53.5%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업계수준 감안결정이 22.0%, 업체 독자결정이 11.8%를 기 록하였다. 업계수준 감안결정 비중이 높은 것은 동종 진출업체 상호간의 경쟁을 회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고, 단체교섭을 통한 결정 비중이 높은 경우는 멕 시코처럼 노동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중미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결정 비중이 낮은 사유는 국가 규정을 따르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유도 있지만, 정부지원과 상급 및 현장노조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노사 협의에 의한 임금조정을 사전에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국가 규 정에 따른 결정과 업계수준을 감안한 결정이 동일한 비율로 높았다. 그에 반해 페 루에서는 업체의 독자적인 결정 비중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칠레의 경우 는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임금수준 결정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업체독자결정 단체교섭 통해 결정 업계수준 감안결정 국가 규정대로 인력파견 용역회사 결정 기타 총계

180 18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3년간(2006~08년)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6~10% 상승이 가장 많은 것(전체 의 33.3%)으로 조사되었다. 21%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전체의 7.5%나 있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볼 때, 중미 지역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니카라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좌파정부 등장 이후 최저임금상승률 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였다. 브라질과 페루에서도 최근 빠른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임금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페루의 경우 임금이 16%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각 직무에 대한 현지 고용인원의 월평균 급여는 사무직이 가장 높은 월 928달 러, 다음으로 숙련공이 월 870달러, 비숙련공이 462달러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멕 시코의 경우 사무직과 숙련공의 월평균 급여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면접 조사 결과 원인은 숙련공의 높은 구인난에서 비롯되었다. 표 연평균 임금증가율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0~5% ~10% ~15% ~20% %이상 총계 표 월평균 급여 (단위 : 달러/월)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사무직 1,043 1,867 1,321 2, 숙련공 1,040 1, 비숙련공

181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83 중남미 현지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기본급여 외에 각종 인건비 포함) 와 실제 인건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예 상치와 대등(46.2%)하거나 당초 예상치를 과소평가(47.9%)했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브라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당초 예상보다 인건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남미지역이 저임금을 활용하는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점차 매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진출기업들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악 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당초 예상치를 과대평가 대등 당초 예상치를 과소평가 총계 바. 현지화 정도 본사와의 관계, 즉 현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본사와 현지법 인 중 어디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는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현지화 정도가 높 은 항목은 생산량결정(척도: 4.4), 종업원의 채용, 승진 및 급여결정(4.0), 매출목표 결정(3.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항목은 자금조달 결정 (2.8), 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 결정(3.2),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3.3) 등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남미진출 기업의 현지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멕시코와 중미는 중남미 지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지만 가장 현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와 브라질의 현

182 18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지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본사와의 관계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신제품 도입에 관한 결정 판매제품의 가격 결정 매출목표결정 해외 혹은 현지의 새로운 시장진출 생산량 결정 주요 원료, 부품의 구매 결정 신규설비 구매와 생산설비 확대 결정 조직구조의 변경 결정 종업원의 채용, 승진 급여 결정 자금조달 결정 평균 주 : 척도기준은 본사주도 1, 대등 3, 현지주도 5 본사파견인력의 현지 평균체류기간은 3.6년으로 나타났다. 국별로는 브라질 4.7 년, 중미 3.7년, 멕시코 3.3년, 페루 3.1년, 칠레 3.0년 순으로 현지 체류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과 현지판매법인 진출 사례가 많을 경우 평균적인 현지 체류기간은 길고, 중소기업 및 개인업자 진출 사례가 많을 경우 체류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현지평균 체류기간 (단위 : 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183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85 사. 경영성과 중남미 현지진출 후 우리기업들의 사업실적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라는 응답이 68.1%에 달하는 등 우리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중남미 현지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또는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 라는 불만족의 비중은 전체 20.5%로 조사되었다. 중미의 경우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하여 만족도가 60%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 사되었고, 불만족 가운데 향후 사업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중이 18.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지역 동종업체들과 비교해 경쟁력 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중미지역 면접조사에서는 이러한 비관적 전망 이 반영되어 생산설비를 아시아 혹은 아이티와 같은 최저임금 국가로의 이전을 준 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만족 불만족 판단 유보 표 사업실적 평가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재 실적이 좋다 아직 미흡하나 성장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업실적 저조하다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 사업초기라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사업전망을 하기 어렵다 총계 최근 3년간(2006~08년)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근거로 중남 미 진출 한국기업의 실적 개선 또는 악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84 18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 결과, 최근 3년간 실적이 개선된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28.1%)을 통한 실 적 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미 지역 기업들의 경우 생산성 제고 를 통해 실적 개선을 가장 많이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해외시 장의 판매증가(26.0%), 환율변동(13.7%) 등도 주요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거론되 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최근 브라질 경제의 호황세에 힘입은 내수판매 확대로 실적 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실적개선 이유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국내시장의 판매증가 해외시장의 판매증가 판매가격의 상승 수입조달 비용의 하락 국내조달 비용의 하락 인건비 감소 관리비 연료비 감소 생산성 향상 환율변동 기타 총계 반면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22.8%)이 가장 큰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해외시장의 판매감소(19.2%), 판매가격의 하락(18.1%), 관리 비ㆍ연료비 증가(14.0%) 등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품의 품 질(척도 4.6)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가격경쟁력(척도 4.3), 앞선 유연성과 적응력 (척도 4.1) 등도 우리기업들이 중남미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었다.

185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87 현지 공장 가동 후 국내모기업의 변화에 대해, 진출기업들은 국내모기업의 수출 액, 대현지국 수출, 매출액, 경상이익 및 대현지국 수입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응 표 실적악화 이유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국내시장의 판매 감소 해외시장의 판매 감소 판매가격의 하락 수입 조달비용의 상승 국내 조달비용의 상승 인건비 상승 관리비 연료비 증가 과다설비투자 환율변동 투자제도변경 기타 총계 표 경쟁력 유지 요인 ㅁ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가격경쟁력 생산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앞선 기술 현지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수출시장에서의 마케팅 우위 앞선 경영기술 앞선 유연성과 적응력 현지정부와의 교섭력 평균 주 : 척도는 1부터 5까지로, 중요치 않음 을 1로 하고, 매우 중요함 을 5로 설정

186 18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답하였다. 그러나 국내모기업의 경우 중남미 이외 다른 지역에도 현지투자를 중복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남미 변수만으로 이를 설명하기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모기업의 변화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매출액 수출액 경상이익 대현지국 수출 대현지국 수입 생산규모 및 생산직 종업원 수 기술개발활동 생산제품 단위당 부가가치 평균 주 : 척도는 1부터 5까지로, 매우감소 를 1로 하고 매우증가 를 5로 설정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현지시장 진출단계(법인 또는 공장설립 단계)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 과,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27.5%), 인프라 부족(20.0%), 언어소통(16.9%), 정보 부족(15.3%)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남미 비즈 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단계에서 여전히 행정부문과 인프라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높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지역정보를 제공해줄 인프라 구 축과 현지어에 능통한 인력공급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기

18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89 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와 같은 신뢰 도가 높은 국제기관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기 업들은 기업설립이나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제적인 평가에 나타난 지표보다 2 배 이상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언어소통 투자허가기관,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정보 부족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현지 협력선 물색 및 선정의 어려움 기타 총계 현지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치안불안(전체 14.1%) 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노동비용 상승(12.5%), 생산비용 상승(12.3%) 등도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다. 멕시코에서는 강성 노조의 활동(13.5%)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 고,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치안불안도 기업 활동을 비롯한 교민 안전 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잡한 세제와 더불어 잦은 세제변화(11.5%)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2010년 예산안 편 성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세수부족 을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인세 등 세율을 인상하는 조

188 19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치가 발표되었다. 중미에서는 급격한 임금상승세에 따른 노동비용(19.1%) 및 생산비용(17.6%) 상 승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살인, 납치, 강도가 성 행하면서 치안불안이 세 번째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경제활동에 약 50% 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복잡한 세금체계 및 높은 세제부담 등 세제문제(25%)가 가장 심 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 밖에 노무관리(15%), 치안불안(15%), 노동비용 상승 (10%) 등도 현지 경영 과정에서 겪는 큰 어려움으로 거론되었다. 페루에서는 우리 자원기업이 많이 진출한 점을 반영해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22.2%)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칠레에서는 노무관리, 인프라 부족, 에너지 부족, 원자재/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이 현지 경영에서 우리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고용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숙련공 구인난(27.7%)으로 나타났다. 언어 및 의 사소통(21.0%), 임금이나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17.2%), 전문직/기술직 구인난 (14.3%) 등도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용상의 애로사항에서 구인 난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숙련공 및 비숙련공 구인난과 전문직ㆍ기술직 구인난을 포함하면, 전체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브라질에서 는 전문직 및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의 구인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 적으로 고용상의 애로사항들은 중남미의 낮은 교육환경과 근로자 중심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금관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23.3%), 높은 임금상승률 (22.4%), 과다한 수당 및 보조금(12.1%) 등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에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와 수당/보조금이, 중미에서는 높은 임금상승률 (32.5%)과 과다한 사회보험료 및 수당/보조금이 임금관리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

189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91 표 현지 경영 및 운영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노무관리 노동비용 상승 현지금융 조달난 생산비용 상승 인프라시설 부족 내수시장 진출곤란 판매대금 회수곤란 외자정책(투자규제) 원자재/부품 조달난 한국기업과의 과당경쟁 원료비용 상승 에너지 공급 세제 문제 환경규제 비효율적 관료주의 치안불안 원산지규정 기타 총계 적되었다. 멕시코는 1990년대 초반까지 현재와 같은 근로자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완비된 반면, 중미에서는 좌파정부가 재등장하면서 현재진행형으로 강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감수해야 하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브라질과 페루에서도 멕시코 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사회보험료와 수당 및 보조금이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에 반해 칠레에서는 업체 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눈치보기식 임금 결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190 19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고용상의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정부당국의 간섭 외지인 고용 곤란 숙련공 구인난 비숙련공 구인난 언어 및 의사소통 스카우트 전쟁 전문직/기술직 구인난 합작파트너의 잉여인원 고용 요구 임금이나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 기타 총계 글상자 5-2. 현지 경영에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과테말라 사례) -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사원은 관리자의 입장에 있고 현지인 사원은 피 관리자의 입장에 있 으므로 원활한 노사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지 언어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음. 의사소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은 불가능함. 따라서 투자 업체 가 노무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한국인 관리자의 현지 언어 습득임. - 현지인 사원을 관리자로 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관리자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회사의 경영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 -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 언어 습득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기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 이미 현지 언어를 습득한 교민 혹은 유학생을 관리자로 채용하여 현지인 근 로자와의 매개체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 초기 단계 에서의 미봉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 역시 현지인 근로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 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진출한 직후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 요함. 자료: 국제노동협력원.

191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93 표 임금관리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업체간 임금인상 경쟁 높은 임금상승률 임금결정 자주권 제약 과다한 수당/보조금 과다한 사회보험료 과다한 준조세 당초 인건비 예상치의 과소평가 업체간 임금수준 고려 결정 이직선언에 의한 임금인상 요구 문제없다 기타 총계 현지 인력관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남미 지역 전반적으로 책임의식 부족 (2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 (16.8%), 안일한 작업태도(11.9%), 높은 이직률(8.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 은 인력관리의 애로사항들은 중남미 지역의 생산직 노동문화의 특성을 일부 반영 한다. 즉, 저기술, 비숙련공의 경우 직업을 미래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위한 수단으 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미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노동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마낄라 라는 특수한 형태의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점이 인력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중대한 과실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같은 공단 내에 위치한 다른 기업에서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현지에서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이자율(26.7%), 담보설정의 어 려움(22.9%), 복잡한 절차(2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현지 기업금융 부족(14.3%), 모기업 보증요구(10.0%) 등이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192 19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인력관리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안일한 작업태도 연장/시간외 근무기피 책임의식 부족 애사심/소속감 결핍 위계의식 부족 제품/부품 절도행위 단체적 협동의식 결핍 지나친 평등의식 작업능력 부족 의사소통 어려움 현지 관리층의 과다한 권리행사 해고자 주권행사 곤란 높은 이직률 노사갈등 기타 총계 글상자 5-3. 노무관리 성공 사례(멕시코 W전자) - 진출 초기 종업원들의 노동의식 결여와 낙천적 성격, 그리고 높은 결근율 및 이직률로 인해 생산 불안정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종업원을 15명 소그룹으로 편성, 그룹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협 력하여 만근할 수 있도록 그룹 만근 인센티브제도 실시 - 상시적인 앙케트 조사 및 제안제도를 이용,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여 적극성 유발 - 그 결과, 15%의 높은 이직률과 7%의 결근율이 5%로 줄어들어 공정의 안정화와 높은 생산 성 확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3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95 중남미 지역은 잦은 경제위기 경험으로 인하여 정책금리가 낮게 조정되더라도 기업 및 개인금융 금리는 다른 개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들은 위험노출도가 높은 현지기업 및 개인여신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한국기업들이 현지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제한적이다. 특히 운영자 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공급의 시급성에 비추어 복잡한 절차와 시간소요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토지 및 공장건물 등을 임대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담보 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빈번하다. 이외에 M&A 및 현지법인 설립을 제외하 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설치조차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기업들은 현지에 진 출한 한국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다. 표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모기업 보증요구 담보설정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커미션 요구 한국경제 신인도에 대한 불신 높은 이자율 현지 기업금융 부족 기타 총계 글상자 5-4. 멕시코 현지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사례 - 멕시코 현지의 금리가 높아 가급적 현지은행보다는 미국 뉴욕 및 LA소재 은행들과 거래 - 멕시코 현지법인이 제3국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금리가 낮은 반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제3국 현지은행의 본점이 멕시코 세무당국에 등록 이 되어 있어야만 최소한의 세금 부담 - 현지법인에서 자금부족 예상시기 최소 2개월 전에 본사로 자금조달 요청 시, 본사에서 내용 검토 후 현지금융 주선(차입 조건 및 금액) - 현지법인 신용이 가능하더라도 본사 보증 시보다 금리가 높으므로, 본사 지급보증 하에서 현지 금융 차입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4 19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품질(20.9%), 가격조건 (20.4%), 납기(19.6%) 등이 주요 문제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현금만 가능한 결 제조건(12.6%), 물량확보(12.2%) 등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입품 관세 차별, 현지조달비율 강화 등 으로 원부자재의 현지조달이 확대되면서 애로사항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ust-in-time을 강조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자재관리에서 납기 준수가 가장 큰 애 로사항이었고, 제3국 원부자재에 비하여 높은 조달가격과 낮은 품질, 그리고 현금 결제 요구도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미에서는 낮은 수준의 품질, 가격조 건, 납기 준수, 물량 확보 등이 현지 원부자재 조달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 다. 브라질에서는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 물류 비용이 높다는 점 등이 원부 자재 조달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낮은 품질 수준과 제때에 납기를 지키는 않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 칠레의 경우는 현금만 가능한 결제조 건 및 물량 확보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페루에서는 적절한 품질 수준 의 원부자재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현지 원부자재 조달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가격조건 물량확보 결제조건(현금만 가능) 물류 품질 조달선 물색 및 선정의 어려움 납기 기타 총계

195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97 현지 내수판매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금회수 곤란(31.1%)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복잡한 세금제도(18.5%), 거래선의 잦은 태도변화(13.3%) 등도 심각한 애로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멕시코 및 중미 지역 조사결과는 중남미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미 지역에서는 현지제품 및 수입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낮고, 외자기업의 내수판매 제 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미 지역에서 대부분의 우 리기업들은 수출에 집중하고 있고, 내수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일부의 개인업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브라질에서는 복잡한 세금제도가 내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페루에서는 특히 거래선의 잦은 태도 변화 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에서는 다른 문제점보다 도 물류 및 AS 비용이 높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 표 내수 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대금회수 곤란 유통업자 물색 곤란 현지 유통경로 복잡 내수비율 제한 지방간 시장보호 장벽 복잡한 세금제도 가격불리 거래선의 잦은 태도 변화 물류/AS 고비용 기타 총계 현지에서 상품 판매 시 물류상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 통관절차 (26.3%)와 상품수송 중 강도 및 도난(26.3%)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항만 서비

196 19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스의 저품질 및 고가격(17.1%)과 항만인프라 부족(10.3%) 등 항만 서비스 관련 인 프라가 크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와 중미에서의 특징은 치안불안이 심각하고, 강도 및 도난으로 인한 애로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다. 특히 통관 대기 중인 상태에서는 물론, 육상수송 과정에서 강ㆍ절도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에서는 복잡한 통관절차가 물류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44.4%)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 열악한 항만 인프라, 강도 및 도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애로사항으로 거론되었다. 페루에 서도 복잡한 통관절차와 열악한 항만 인프라가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가로 막는 양대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에 반해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통관절차 측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 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도 열악한 항만 인프라와 도로시설, 강도 및 도난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표 상품 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항만인프라 부족 항만서비스의 저품질, 고가격 상품수송 중 강도 및 도난 복잡한 통관절차 도로망 미정비 및 열악한 포장상태 기타 총계 현지사업 추진 시 직면하는 산업인프라 관련 애로사항은 전력사정 불안(41.4%)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시설 부족(30.2%)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멕시코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족으로 연평균 4.5%씩 증가하는 에너지

19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99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전력산업 개혁, 원자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 계획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미는 발전에 필요한 화석연 료의 수입 의존성이 높은 가운데, 전국을 연결하는 송배전 설비투자조차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간선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트레 일러 등 수송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에 서는 교통시설 부족(60%), 항만 부족(40%)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항상 전력난을 겪고 있는 칠레에서는 전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다. 페루에서는 전력ㆍ항만ㆍ용수ㆍ교통시설 부족 등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크게 열 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산업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전력사정 불안 교통시설 부족 토지이용 제한 용수 부족 항만 부족 기타 총계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현지시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에서 5까지 척도를 기준으로 16가지 항목에

198 20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시장규 모가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현지 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도 아직까지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는 경제 및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시장성과 성장잠재력이 높고, 거대시장 인 미국 및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의 지리적 거리와 FTA 체결 등을 바탕으로 인접 국가 진출이 용이하며,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자원개발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낮은 현지금융 이용성, 높은 금융비용, 정치적 불안정성, 행정의 비효율성, 높은 과세수준 등이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반면, 중미 의 경우 자본이동, 가격규제, 인접시장 진출 용이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막대한 유전 발견에 힘입어 유망산유국으로 부상하 면서 자원개발 대상국가로서도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브라질 경 제의 커다란 시장성과 높은 개발 잠재력을 반영해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직 접투자 대상국으로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에 반해 현지 금융조달의 어 려움, 높은 금융비용, 열악한 인프라 등은 브라질의 투자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최근 우리 자원기업의 대표적인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는 페루의 경우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페루 경제의 빠른 성장세를 반영해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다음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는 평가를 얻었다. 칠레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 가를 받았다. 특히 칠레는 높은 과세 수준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진출 환경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201 표 현지시장 특성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시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 현지 유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인접국가 진출이 용이하다 현지정부가 효율적이다 현지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비용이 낮다 과세수준이 낮다 자본유출입이 자유롭다 계약과 지불이 원활하다 가격규제가 없다 직접투자지로서 적합하다 자원개발 대상국가로 적합하다 현지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평균 주 : 척도는 1~5까지로, 정말 그렇다 는 5, 전혀 아니다 는 1로 설정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지법인의 실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체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글 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멕시코는 중남 미 전체 조사결과와 유사하지만, 중미는 내수보다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소비시장의 급격한 침 체로 주요 바이어들이 주문을 즉각적으로 취소 혹은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

200 20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미 지역에 진출한 보세가공 수출업체들의 경우 주문 취소 시에도 적절한 대응방안 이 없어 단기적인 실적악화를 회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청업체의 경 우에는 원청업체나 바이어에 대한 클레임이 향후 사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 기 때문에 상호 손실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고용감축, 사업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청산 외의 대안이 없었다. 면접조 사 기간 중에도 동일한 사례가 목격되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 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서의 실적 악화가 가장 현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7%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다 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기 업의 비율(전체의 3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지법인의 실적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실적 크게 악화 실적 소폭 악화 특별한 영향 없다 실적 개선 확실치 않다 총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은 현지인원 감축(전체의 25.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사업을 축소(17.2%)하고 신 규 사업을 중지 및 연기(4.5%)하거나 사업을 매각(1.2%)하는 등 수세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하는 업체는 전체의 약 23%에 달했다. 그에 반해 기존 사업을 확대

201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203 (4.1%)하거나 신규 사업을 개척(15.2%)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도 전체의 20%에 달했다. 특히 낙관적 경제 전망이 팽배한 브라질에 서 전체 응답기업의 36%가 공세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 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2009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단했던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을 2010년 4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자동차는 2008년 9 월 2011년 양산을 목표로 브라질 상파울루 주( 州 ) 파라시카바 시( 市 )에 총 6억 달 러를 투자해 소형차 위주로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하는 양 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MOU 체결 시점을 전후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동차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브라질 공장 착공을 연기해왔다. 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기존 사업 확대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개척 사업매각 해외사업 변경 신규 사업 중지 및 연기 수출가격 인하 수출물량 감축 수입물량 감축 수출가격 인상 수출물량 확대 수입물량 확대 현지인원 감축 기타 총계

202 20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글상자 5-5.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생산공장 착공 계획 - 현대자동차는 2010년 4월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정 중단됐던 브라질공장을 착공한다고 밝힘 ( ). 브라질공장이 건설되면 현대차는 미국과 동유럽은 물론 브릭스(BRICsㆍ브라 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아우르는 전 세계 생산 네트워크를 완성, 글로벌 자동차업체로서 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됨. - 현대차는 2008년 9월 2011년 양산을 목표로 브라질 상파울루 주( 州 ) 파라시카바 시( 市 )에 총 6억 달러를 투자해 소형차 위주로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그러나 MOU 체결 시점을 전후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동차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해외공장 감산을 추진했고, 브라질 공장 착공도 연기 - 이후 2009년 하반기 브라질 자동차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자 남미시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충지인 브라질 공장 착공을 서두르게 되었음. - 생산공장이 들어설 파라시카바 시는 항만과 고속도로 등 물류기반이 탄탄해 도요타, 혼다와 같은 일본업체는 물론 폭스바겐, 다임러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진출해 생산하 고 있는 지역으로, 남미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임. 자료: 해럴드경제 9.11일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사시점인 2009년 8월 기준으로 현지국의 영업활동에 미칠 기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1년 이상~2년 미만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6 개월~1년 미만 이라는 응답이 각각 34.4%, 32.8%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도 15.6%로 나타나 아직까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 중남미 지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희생자인 멕시코의 경우 금융위기 여 파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3.4%에 달했다. 반면, 중미에서는 2010년 상반기에는 영업활동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3.6%에 달했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전체 응답 자의 약 70%가 1년 이내에 영업활동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칠레의 경우도 전체 응답기업의 85%가 1년 이내에 칠레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페루 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른 남

203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205 미 국가에 비해 다소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기업의 38%만이 1년 이 내에 페루 경제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지국 영업활동에 미칠 기간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6개월 미만 개월~1년 미만 년 이상~2년 미만 년 이상 잘 모르겠다 총계 향후 경영전략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현상유지가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으며 품목확대(23.0%), 투자확대(18.6%)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 진출기업들은 현상유지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전 망하고 있는 반면, 중미는 현상유지를 제외할 경우 투자축소, 제3국으로의 이전, 투 자 철수 등의 비중이 높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약 90%의 응답 기업이 투자를 확대(44.4%)하거나 업종을 추가 (11.1%)하거나 품목을 확대(33.3%)하는 등 현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페루와 칠레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들이 현지에서 향후 사업을 확대할 것 으로 밝혀졌다.

204 20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투자확대 업종추가 품목확대 현상유지 철수 투자축소 품목축소 진출국 현지 내 타지역으로 이전 제3국으로 이전 기타 총계 향후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경영전략은 생산 관리 강화(22.9%)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마케팅 강화(11.3%), 관리인력의 육성 (11.0%), 수익성제고(11.0%), 경영현지화 강화(10.6%) 등에도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와 중미는 중남미 전체 응답과 유사했는데, 특히 멕시코에서는 수익성 제 고와 신제품 개발전략이, 중미에서는 해외수출 확대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밝혀졌 다.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특히 경영현지화(23.1%)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 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영전략은 크게 생산의 효율화와 마케팅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그에 반해 신제품을 개 발하거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에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5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207 표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생산관리 강화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강화 자동화 설비 확충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 강화 관리인력의 육성 경영현지화 강화 해외수출확대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수익성 제고 기타 총계 글상자 5-6.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마케팅 성공 사례 - 다국적기업들의 진출 역사가 150년이나 되는 브라질에서 진출역사가 짧은 한국기업들이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격적인 마케팅임. -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은 축구임. 축구의 나라 답게 1년 내내 크고 작은 경기가 열리는 브 라질에서 축구팀 후원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홍보는 드뭄. ㅇㅇ전자는 명문구단으로 꼽히는 상파울루 프로축구팀 후원사임. 선수 유니폼 앞뒤에 커다란 ㅇㅇ 로고가 들어감. 10 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상파울루의 축구경기장 좌석 이름도 ㅇㅇ플라스마석, ㅇㅇ오디오석 등 ㅇㅇ 제품 이름으로 명명됨. - ㅇㅇ가 대중적 마케팅 전략이라면 ㅇㅇ은 소수정예 마케팅 에 중점을 둠. 고급소비층을 중 심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신제품 소개나 골프대회, 테니스대회 등 상류층 스포츠 후원에 열 심임. - 중소기업 중에선 의료기기제조업체 ㅇㅇㅇ이 틈새시장 공략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 음. ㅇㅇㅇ은 여러 학술대회를 후원하고 의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마케팅, 철저 한 애프터서비스 등이 오늘의 성공을 일구어냈음. 인맥과 입소문을 중시하는 브라질 사람들 의 특징을 파악해 2,500~3,000여 명의 의사들을 꾸준히 관리해온 것도 주효했음. 자료: 남미로닷컴(

206 20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향후 원자재 및 부품 조달선을 변경할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 지(69.9%) 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변경하더라도 현지 조달선 위주로 변경 (23.3%) 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에 반해 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페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원부자재 조달선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향후 원자재/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상유지 현지 조달선 위주로 변경 한국 조달선 위주로 변경 제3국 조달선 위주로 변경 총계 향후 한국본사와의 분업관계를 어떻게 계획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 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53.2%)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지로 완전이전(20.8%) 하겠다는 비중도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멕시코와 중미에서는 본사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심지어 현지로의 완전 이 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개발 수요가 낮고 단순가공 수출 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진출 비중이 높은 결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모기업과 현지법인의 분업이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페루와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이 생산ㆍ영업조직 및 연구개 발조직의 현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7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209 표 향후 한국본사와의 분업관계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현상유지 본사의 경영조직에 변화없이 현지에 생산조직 증설 본사의 생산조직 일부만을 현지에 이전 생산조직 100%를 이전하고 본사는 연구개발 및 영업만 수행 본사는 연구개발만 수행 본사는 영업만 수행 생산조직, 영업조직, 연구개발 조직 모두 현지 이전 현지로 완전이전 (한국에 본사 없음) 총계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관세철폐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 (전체의 40.3%)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칠레(66.7%), 브라 질(44.4%), 멕시코(4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우리기업들은 현지국과 FTA를 통해 노동법ㆍ제도ㆍ세관절차 간소화 등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31.3%)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칠레와 같이 비즈니스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에 대 한 우리기업들의 기대는 관세철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브라질, 중미, 멕시코, 페루 등 관세장벽만큼이나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 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았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관세철폐 에 대한 기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8 21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혜택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관세철폐 서비스자유화 투자 및 정부조달 시 내국민대우 기업인 및 기술자의 이동 원활화 비지니스환경 개선 기타 총계

209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210 21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와 FDI 현황, 일본 및 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 루,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친미( 親 美 ) 성향의 일부 국가를 제외할 경우 중남미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다른 개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거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성 측면에서 부족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남미 국별로 투자환경 수준의 편차가 심한 가운데 일부 국가의 경우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조치들을 도입하는 사례도 목격되었 다. 따라서 기진출 및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의 경우 중남미 투자환경 악화조 치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가에 진출을 준비 중인 경우 보다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남미 지역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소 규모 경제국들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초 경제체질 강화로 1980~90년대보다 위기대응 및 극복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처럼 내수형 국가로 경제규모가 크거나 시장친화적 경제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대 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투자진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의 경우 과거

211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13 와 같이 단기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즉, 1990년대 중남미 지역 경제위기시 많은 우리기업들이 성급하게 현지투자를 철 수한 결과, 시장기반을 상실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중남미 FDI는 지 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대중남미 FDI 증가는 기존의 효율성 추구 형 보다는 시장 추구형 및 자원 추구형 투자확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자원민족주의와 시장개방의 혼재, 환경규제 및 기업의 사회적 공헌 (CSR) 요구 강화, 남미에너지통합 확대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판매시장으로서의 폐 쇄성, 현지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역할 증대 등 중남미지역 자원개발을 둘러싼 다 양한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중남미 자원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남미 지역이 자원개발 투자처로서 그만큼 매력이 크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중남미 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기업들의 경우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해 투자자-투자유치국 윈-윈 전략 추진, 환경보호 및 자발적 CSR 강 화, 현지화 심화, 합작투자 확대 등 전략적인 투자진출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에서 최근 아시아 개도권 및 중남미 역 내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가 세계적인 투자대상지로 각광받으 면서 투자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투자진출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투자대상 산업 및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다. 대중남미 FDI는 초기에 제 조업, 특히 단순조립 및 가공산업에 집중되다가 개혁 및 개방정책을 활용한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종으로 이동했는데,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IT, 관광, 자원 및 에너지 개발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중남미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 이외에도 다른 업종의 투자를 유치할만한 충분한 인프라를 정비해가고 있고, 투자 이후 기업

212 21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들이 경쟁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섬유 및 봉제업, 전기ㆍ전자업종,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우리기업들도 투자업종 다변화를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투자대상 국가별ㆍ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투자가 주춤한 반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 및 자원보유국에 대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즉, 멕시 코, 중미 등 미국의 무역특혜를 받는 국가 및 업종보다는 내수시장이 크거나 풍부 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이 다단 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진출 의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분석을 통한 시사점 다음에서는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결정요인,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분석을 종합해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멕시코와 중미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브라질을 위 시한 남미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의 대중남미 투자는 진출 형태면에서 아직까지 다양성이 매우 부족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 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의 대중남미 투자에 비하면 투자형태 측면 에서 초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이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

213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15 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아직까지 단독투자가 지배적이다. 단독투자의 경우 높은 수 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업체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초기 시장진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현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는 전략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종별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은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쏠림현상 이 크다.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크게 제조업과 광업으로 양분된다. 특히 이 중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자통신장비와 섬유ㆍ봉제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국별로도 멕시코, 중미, 브라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투 자대상국으로서 중남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종과 국가에 집중된 투 자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ㆍ국가별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주 고 있다. 먼저 제3국, 특히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 코와 중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ㆍ의류 제 품, 완구 등이다. 그에 반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및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남미 지역, 특히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시장추구형 성격이 강하 다. 이는 현지 투자기업의 매출구조면에서 볼 때 제3국 수출이 극히 저조한 것에서 도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향후 미주지역이 그물망 같은 FTA를 통해 하나 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순한 현지 시장확보형 투자 형태에서 벗어나 인접 시장 진출을 겨냥한 효율성 추구형 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중남미 각국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현지 기진출업체나 회 사 자체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

214 21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관으로부터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는 정부관련 기관들 이 제공하는 정보가 피상적이거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문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현지투자의 경우 기업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 구된다. 특히 노동법 및 세제 등 진출환경이 까다롭기로 잘 알려진 중남미 현지 진 출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지 진출과정이나 진출 이후 현지 법 체계나 상관습을 해 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와는 다른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이 경 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기업활동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 기관을 적극 이용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 진출 기업들은 현지 금융제도가 낙후되어 있는데다 진출 대상국 의 투자위험도가 높아 금융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출 기업의 약 60% 이상이 자금 필요 시 자체 자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남미 투자진출 시 사전에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일곱째, 중남미 현지의 기업 간 경쟁구도의 변화를 감안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유럽기업, 미국기업, 일본기업 등 선진기업이 주요 경쟁상대였다면 이제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 라서 중남미지역에서 이 같은 중국기업의 부상에 대비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현지업체와 비교해 기술, 품질 등에서는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금융조달, 판촉ㆍ광고, 판매영업ㆍ마케팅 면에서는 비교열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남미 현지 진출 시 현지 중남미 업체와 전략

21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17 적 제휴를 통해 현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우리기업들이 부족한 부문을 보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중남미 현지에서 노무관리는 최근 노동ㆍ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상 직면하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고용과정에서는 숙련 공 구인의 어려움, 언어 및 의사소통,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금관리 측면에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 높은 임금 상승률, 과다한 수당 및 보조금 등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력관리 면에서는 책임의 식 부족,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 안일한 작업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중 남미 각국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영향이 강하며 중남미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복 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 같은 노무관리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국의 노동법과 노동관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습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무관리의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다. 열 번째, 우리기업들은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 조달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현지의 제조업 수 준이 낮아 품질이 열악하고 납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 기업의 현지 진출 시 관련 부품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한 번째, 현지 투자진출 검토 시 중남미 현지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 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국가 중 정치ㆍ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 는 칠레에서조차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전력 부족 사태에 있다. 또한 전반적인 교통인프라 및 도로망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열두 번째,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물류 운송과정에서 강도 및 도난이 빈 번하다는 점도 중남미 현지 투자진출 시 반드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치안불안은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과정에서 부딪치는 가장 심각한

216 21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으며, 상품의 강도와 도난은 복잡한 통관절차에 이어 우리기 업들이 중남미 물류 면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설문조사에서 각 기업들이 응답한 대정부 건의사항과 현지 인터뷰 내용 등을 중 심으로 도출한 정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현지 애로해소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기업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 적으로 멕시코 진출기업들이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기업들 은 외교적 지원,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입지지원, 세제지원, 인력양성지원, 마케팅지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은 아직 까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 분야에 대한 정 부의 지원 서비스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8%에 달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미지역에서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불만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멕시코에서도 불만족도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 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7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19 표 6-1.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서비스이용 여부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금융지원 세제지원 입지지원 마케팅지원 인력양성지원 외교적 지원 해외진출정보 제공 컨설팅서비스 현지 애로해소 지원 기타 총계 표 6-2.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진출기업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총계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KOTRA나 공관 등 현지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 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KOTRA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러나 다른 중남 미국가에서와 달리 중미에서는 KOTRA보다 현지 공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기대하 는 바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미지역에 KOTRA 사무소가 없는 국가가 많아

218 2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현지 공관이 유일한 정부지원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부터도 보다 많은 지 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6-3. 중남미 진출기업이 계속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공기관 (단위 :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KOTRA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해외공관 수출보험공사 산업은행 연구기관 기타 총계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투자진출 시 많은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먼저 우리기업들이 정 부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지원 확대였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투자진출 및 확 대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기업들의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자금 지원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9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21 두 번째로 많은 요구사항은 현지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었다. 이는 최근 중남미 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으 나 아직까지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평가 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 한 요구는 중미와 페루에서 크게 제기되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 남미 각국의 치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우 리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여전히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네 번째로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화를 요구하는 기업도 많았다. 최근 중 남미 각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며 관광객들의 왕래는 자유로워지고 있으나 장기체류를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의 사업비자는 아직까지 절 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중남미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 다. 특히 중남미 경제대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에서 FTA 체결에 대 한 요구가 컸다. 여섯 번째로는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협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중소 섬유봉제기업들이 많 이 진출해 있는 중미에서 이 같은 채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현지 사 업활동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요구를 상 시적으로 현지 정부에 전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은 기업들이 답했다. 일곱 번째로는 I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 다.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하면서 우리기업들은 IDB 차관을 이용할 수 있

220 22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을 것으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IDB 가입 4년이 지난 현재 중남미에 진출한 우 리기업들 중 IDB 차관을 이용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IDB 차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현지투자 애로해소 지원, 투자컨설팅 서비스 확대, 대외원조자금 지원 확대 등도 주요한 지원요청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표 6-4. 한국정부 및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단위: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EDCF 등 정부의 대외원조자금 지원확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해외투자자금 지원확대 입지지원 현지국에 한국의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 노력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현지인력의 한국연수를 통한 한국문화 홍보 등 교육기회 제공 중남미 현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교육기관 또는 과정 확대 국내에 현지 전문가 데스크 또는 연구소 설립 상무관, 무역관, 전문관 등 정부관련기관 설치확대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체결 투자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안정적 투자진출기반 마련 IT협력센터, 기술협력센터 등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 맞춤형 해외투자진출정보 제공 투자컨설팅 서비스 확대 현지투자애로 해소지원 시장개척단, 투자사절단 파견지원 확대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협의 채널 마련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차원 지원 강화 기타 총계

221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23 다음으로는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설문조 사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정리된 기업들의 요구사항은 우리정부가 중남미 현지 정부와 각종 협상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통관업 무 개선이었다. 전체 설문기업의 13.4%가 여기에 응답했다. 국별로는 브라질과 페 루에서 통관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 로 통관절차가 신속한 칠레에서 이에 대한 요구 비중은 높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 은 중남미 각국과 FTA 체결 시 관세인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통관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로 우리기업들이 현지정부에 대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금융지원 확대 였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필요한 대 부분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투자진출 및 확대에 커다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각국의 물류 및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별로는 칠레에서 물류 및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기업 들의 불만이 컸다. 이 밖에도 우리기업들은 운항권 확대(8.9%), 한국과의 FTA 체결(7.0%), 투자인 센티브 제공(7.0%), 비자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7.0%) 등을 현지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지목했다. 특히 페루에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이 같은 우리기업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한-페루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 에 있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도 한국과의 FTA 체 결을 요구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가 컸다.

222 22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6-5. 현지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단위: 비중, %)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투자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금융지원 확대 물류 및 인프라 개선 현지에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금융관세제도 개선 효율적인 통관업무 추진 비자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관료주의 대책안 마련 정부의 적극적인 노사분쟁 중재 운항권 확대 투자인센티브 제공 고급인력 양산 한국과의 FTA 체결 투자협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투자장벽 해소 기타 총계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중남미시장에 대한 투자 진출전략 수립 시 현지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성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의 참고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 현지사업 전망을 1생산기지로서

223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25 의 전망, 2판매지로서의 전망, 3우회수출기지로서의 전망, 4지역거점으로서의 전망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유망 진출 대상국 및 업종 발굴 시 매우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멕시코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 IT산업에서 생산기지로서 전망이 밝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메이커들이 진출하면서 멕시코의 생산기 지로서의 위상이 제고된 데 원인이 있고, 최근 포스코가 진출하면서 멕시코 철강산 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미에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할 업종으로는 1차산업과 봉제산업이 선정되었으나 그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페루가 많은 업종에서 생산기지로 유망 표 6-6. 생산기지로서의 전망 업종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의류ㆍ섬유 신발 및 잡화 전기ㆍ전자 플라스틱ㆍ고무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농업 및 가공업 수산업 및 가공업 임업 및 가공업 광물ㆍ에너지 IT산업 평균 주 : 척도는 1~5까지로, 매우 유망(5), 조금 유망(4), 보통(3), 약간 어두움 (2), 매우 어두움(1) 으로 설정, 이하 동일.

224 22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의 경우 광물에너지, 철강, 농가공업, 자동차 및 부품 등이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페루에서는 광물에너 지, 농가공업, 수산가공업 등 주로 1차산품을 가공하는 산업이 유망한 것으로 선정 되었다. 칠레에서는 광물에너지와 IT산업이 유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판매지로서의 전망은 내수시장의 크기 및 경제성장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은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 타났다. 시장크기가 작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중미 지역의 경우 건설ㆍ인프라ㆍ플랜 트를 제외하고는 유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남미 양대 시장인 멕시 코에서는 건설ㆍ인프라ㆍ플랜트, 철강, 자동차 및 부품, IT제품, 전기전자, 신발ㆍ 표 6-7. 판매지로서의 전망 업종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의류ㆍ섬유 신발 및 잡화 전기ㆍ전자 플라스틱ㆍ고무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농업 및 가공업 수산업 및 가공업 임업 및 가공업 광물ㆍ에너지 IT산업 건설ㆍ인프라ㆍ플랜트 서비스 평균

22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27 잡화 순으로 판매 전망이 밝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는 건설ㆍ인프라ㆍ플랜트, 광물ㆍ에너지, 철강, 자동차 및 부품, 농가공업 분야에서 전망이 특히 밝은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지로서 칠레시장의 전망도 매우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IT제품의 판매 전망이 가장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우회수출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멕시코와 중미에서 예상 외로 유망업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미의 경우 현재 생산업종인 의류ㆍ섬유, 신발ㆍ잡화가 그나마 유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는 철강,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플라스틱ㆍ고무 등이 유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척도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칠레도 우회수출기지로서 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도 철강이나 광물ㆍ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는 우회수출기지로서 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는 비교 표 6-8.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전망 업종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의류ㆍ섬유 신발 및 잡화 전기ㆍ전자 플라스틱ㆍ고무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농업 및 가공업 수산업 및 가공업 임업 및 가공업 광물ㆍ에너지 IT산업 평균

226 22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대상국 중 가장 우회수출기지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페루에서 유망 한 우회수출 업종은 의류ㆍ섬유, 신발ㆍ잡화, 광물ㆍ에너지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거점으로서 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먼저 멕시코의 경우 전기ㆍ전자,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건설ㆍ인프라 등이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의 경우는 IT산업과 철강산업이 지역거점 산업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페루에서는 의류ㆍ섬유, 신발ㆍ잡화, 광물ㆍ에너지산업이 지역거점으로 유망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의 경우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중남미 국가 중 지 역거점으로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철강산업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다. 그에 반해 중미의 경우 지역거점으로서 갖는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9. 지역거점으로서의 전망 업종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의류ㆍ섬유 신발 및 잡화 전기ㆍ전자 플라스틱ㆍ고무 화학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농업 및 가공업 수산업 및 가공업 임업 및 가공업 광물ㆍ에너지 IT산업 건설ㆍ인프라ㆍ플랜트 서비스 평균

227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29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표 6-10]에서는 업종별로 유망 진출국가를 예시하였다. 의류ㆍ섬유 신발 및 잡화 전기ㆍ전자 업종 생산기지 판매지 우회수출기지 지역거점 페루, 브라질 페루,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칠레, 멕시코 칠레,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페루 페루 멕시코 브라질, 페루 브라질, 페루 멕시코, 브라질, 칠레 플라스틱ㆍ고무 멕시코 칠레,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화학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페루 브라질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칠레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 멕시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농업 및 가공업 브라질, 페루, 칠레 브라질 페루 브라질 수산업 및 가공업 페루, 칠레 임업 및 가공업 페루, 브라질 광물ㆍ에너지 IT산업 건설ㆍ인프라ㆍ 플랜트 서비스 표 업종별 중남미 유망 진출국가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브라질, 칠레,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페루 브라질, 페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칠레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멕시코 칠레, 브라질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 칠레 주: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척도가 3.5 이상인 국가를 유망진출 대상국으로 선정. 국가별 나열은 척도 크기가 큰 순서임.

228 23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R&D 투자나 기술협력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에 따라 우리기업의 주요 제조업 투자 진출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우리 제조업 체의 단순조립 생산기지에 머물고 있다.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 고 보다 다각적인 형태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R&D 투자확대 및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투자 진출기지인 브라질과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R&D 투자확대: 현지시장 지원형 네트워크 구축형으로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브라질에 대한 R&D 투자는 현지 진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R&D 투자는 무엇보다도 브라질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진출 유형 측면에서 볼 때,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 R&D 투자는 브라질시장에서 현지 형 제품 개발 및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현지시장 지원형 에 가깝다. 아직까 지 우리기업의 브라질 R&D 투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지 R&D 센터와 브라 질 국가혁신체계와 상호작용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현지 기관과 R&D 협력은 정보기술법(Lei de Informatica)에서 국가가 지정해준 기 관과의 협력이 전부다. 즉 현지 연구기관과의 자발적이며 비공식적인 협력 네트워 크 구축보다는 주로 계약 등 공식적 협정 체결을 통한 소극적 R&D 협력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R&D 투자는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닌 브 라질 정부가 강제하는 R&D 투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즉 적극적 동기보다는 수동적인 동기가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29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31 수행된 R&D 투자는 형태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현지 R&D 투자는 브라질 정부의 R&D 투자 장려책을 활용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기업들의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 다. 오히려 우리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지 R&D 투자도 현재의 단순한 현지시장 지원형에서 벗어나 브라질 국가혁신체계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형으로 전환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R&D 협력 대상도 현재의 민간 연구개발센터 중심에서 공공연구소, 대학, 유관협회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협력 분야도 인력육성, 현지 연구기관의 능력 배양, 연구 프로젝트 발주 사업 등으로 보다 다양 화될 필요가 있다. 2) 기술수출 및 기술제휴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브라질과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크다. 브라질은 기초과학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응용기 술, 즉 산업기술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브라질은 항공우주, 생명공 학, 심해유전 개발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대부 분의 분야에서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크게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브라질시장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무 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경우 브라질시장 의 높은 가능성을 믿고 공격적으로 진출해온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나 성공 적 진출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시장개척단, 박람회, 각종 접촉 채널 등을 활용해 브라질

230 23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단순한 상품수출을 벗어나 보다 고수익을 낳는 기술수 출 및 이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브라질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시, 브라질 특유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이전 계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가면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전 계약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이 필요하 다. 단 등록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고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등록이 받아들 여지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제공기술, 권리범위, 기술이전 방법, 신기술ㆍ개량기 술의 제공, 재실시권(sub-license), 상표의 사용, 자재의 구입, 제품의 생산품, 판매, 성능보증, 기밀유지, 기술이전료의 결정방식과 지불시기ㆍ방법, 분쟁해결, 이전료 지불에 관한 납세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34) 신흥 산유국에서 국영석유회사(NOC)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중남미 산유국에서 도 예외는 아니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NOC)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매장량(2005 년 기준)은 중남미 전체 매장량의 약 80%에 달한다. 35) 아직까지 석유 상류부문을 개방하지 않은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가 멕시코 전체의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류부문에서 중남미 NOC의 위상도 절대적이다. 먼저 석유 생산 부문에서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Pemex와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가 100%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지속적인 상류부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의 독점적 지위(전체 생산의 97%)는 아직까지 3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기수 외(2009) 참고. 35) 중남미 NOC 이외에 국제 오일메이저 8.5%, 대형 독립계 6.6%, 중소독립계 3.8%, 외국 NOC 가 1.4%의 석유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231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33 확고한 상태이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도 PDVSA가 전체 석유생산의 92%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스생산 부문에서도 석유생산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Pemex(100%), ENAP(100%), Petrobras(96%), PDVSA(93.3%) 등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류부문에서도 중남미 NOC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제부문에서 중남 미 각국의 NOC는 페루를 제외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독점적 시장지위를 유지 하고 있다. 그에 반해 판매부문에서 중남미 NOC의 위상은 멕시코(100%)를 제외 하고 높지 않은 상황이다. NOC 명 표 중남미 각국에서 NOC의 위상(2008년) 규모 (천b/d) 석유생산 가스생산 정제능력 소매판매 비중(%) 규모 (bcm) 비중(%) 규모 (천b/d) 비중(%) 규모 (천b/d) 비중(%) Petrobras 1, , , Ecopetrol ENAP YPFB PDVSA 2, , Petroperu Pemex 3, , , Petroecuador 자료: BMI(2009). 최근 들어 중남미 NOC들은 역내외 NOC들과 전략적 제휴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심해유전개발에서 높은 경쟁 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의 Petrobras는 2006년 9월 아르헨티나의 Enarsa와 심해유 전개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Petrobras는 2008년 3월 베네수엘라의 PDVSA

232 23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와 40억 달러를 투자, 브라질에 2개의 정유공장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국영석유회사인 Ecopetrol도 2004년 Petrobras와 심해유전개발 계약을 체 결한 데 이어 2008년 3월에는 브라질 석유감독청인 ANP와 6개 광구 탐사협정을 체결했다. 에콰도르의 Petroecuador도 PDVSA와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설립에 합 의했다. 2009년 2월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의 Ecopetrol과 공동으로 페루의 민간 석유회사인 Petro-Tech사를 인수, 중남미 NOC와의 첫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Petro-Tech사 인수는 한국석유공사 최초이자 국내 사상 최대의 외국석유회사 M&A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단순한 해 외광구의 지분 및 자산 매입에서 벗어나 회사 및 인력을 직접 인수하고 경영에 참 여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2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Ecopetrol과 합작으로 남미의 자원부국 페루의 민간석유회사인 Petro-Tech사를 인수했다. Petro-Tech는 페루 해상광구의 약 75%(면 적대비)를 소유한 민간 석유회사로, 지주회사, 시추회사 등 13개 기업 3,000여명의 인력을 가 지고 있으며 확인매장량 15억 2,800만 배럴, 원유 생산량 1만 2,500b/d, 가스 생산량 7,158b/d 의 생산광구 1개(2,000km2)와 기대매장량 6억 8,900만 배럴의 탐사광구 10개(7만 4,216km2)를 가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인수지분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이 보유하고 있다. 향후 석유공사는 Ecopetrol과 Petro-Tech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되 사장은 석유공사에서 선임키로 하고, 경영진은 총 6명(석유공사 3명, Ecopetrol 3명)으로 구성했다. 자료: 한국석유공사. 글상자 6-1. 한국석유공사와 중남미 NOC와의 협력 사례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중남미 산유국에서 NOC가 점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중남미 에너지개발시장 진출 시 NOC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현재 중남미 NOC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형유조선 및 LNG 운반선을 자체 확보하는 것이다.

233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35 그 중에서도 Petrobras와 PDVSA는 중장기 사업으로 대형 조선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 특히 PDVSA는 선박용 후판 제철소 건립에도 관심이 크다. 또한 가스 생산 이 많은 페루, 볼리비아의 NOC들은 가스공장 건설, 가스관 건설 및 가스분리기술 분야에 관심이 지대하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지역으로부 터 자국내 가스관 건설 및 가스분리기술 투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남미 NOC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금융협력에 관심이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Petrobras는 향후 5년간(2009~2013년) 연 평균 348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투자재원 부족으로 미국, 영국, 캐 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주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PDVSA, 에콰도르의 Petroecuador, 볼리비아의 YPFB 등도 심각한 자금난으로 2009년 투자금액을 대폭 삭감해야 했다. 따라서 중남미 에너지시장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남미 NOC들 이 지닌 다양한 협력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 진출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중남미는 FTA를 비롯한 경제통합의 살아 있는 실험장이라고 한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FTA라는 그물망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은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FTA 체결을 통해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시장 진출 시에는 이 같은 중남미 각국의 FTA 지도를 잘 파악하여 이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수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기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시 현지의 FTA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34 23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현재 우리기업 중 이 같은 중남미의 FTA 특성을 잘 활용해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건산업(이건 라우타로)이다. 이건은 국내 원자재 부족과 임금 상승에 직면해 이 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개시했다. 초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자재를 공급하 기 위한 법인을 설립(1980)하였으며, 이후 솔로몬제도(1983), 인도네시아(1987), 칠 레(1993), 중국(1996)에도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단행하였다. 칠레에 진 출한 이건산업(이건 라우타로)은 초기(1993~97)에 베니어를 생산해 본사에 공급하 는 등 한국으로 수출에 집중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발발로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천연자원의 공급을 아시아 지역 에 한정하고 경영전략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본사의 상황이 악화되자 칠레 법인인 이건 Lautaro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한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판매 중단 위기에 이르렀다. 본사에 소나무로 만든 합 판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했던 이 회사는 원래의 역할이 사라지자 부도위기에 직면 했다. 급기야 본사에서는 법인 폐쇄여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이건 라우타로는 새로운 활로를 과감히 모색했다. 때마 침 1998년 칠레와 멕시코 간에 FTA가 체결되었다. 이건 라우타로는 종전의 베니 어 대신 고품질의 합판을 생산하고 이 제품을 FTA 대상국인 멕시코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건 라우타로의 전략은 주효했다. 칠레가 2002년, 2003년에 EU, 미국과 연달아 FTA를 체결하며 이건 라우타로는 FTA를 통해 또 한 번의 기 글상자 6-2. 이건 라우타로(Lautaro) 칠레 법인 현황 - 총 투자금액: 3,500만 달러 - 인원: 현지인 410명, 한국인 4명 - 주요 사업 및 제품: Radiata Pine Plywood, 기타 목재제품 중개무역 - 생산능력: 2008년 말 기준 17,000m 3 /월 - 수출지역: 90% 수출(유럽,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

23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37 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대유럽 수출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FTA 이전 5%에 불과했던 유럽 수출 비중이 2008년에는 40%까지 뛰었다.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최근 들어 중남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우리기업들의 현지 진출 대상국이나 대 상지역(local community)에서 CSR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광물에너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 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을 IDB 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이 같은 점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CSR 분야에서 IDB와의 협력은 우리나라 기 업이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10월 29일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Mitsubishi Corporation)는 IDB와 중 남미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IDB-미쯔비시 상사간 주요 협력분야는 1 CSR 협력사업 발굴, 2우수한 협 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 전략회의 개최, 3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 추진 등이다. 자료: 권기수 외(2008). 글상자 6-3. IDB-미쯔비시 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 1 CSR 협력사업 발굴 2 우수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 전략회의 개최 3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 추진

236 23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그간 브라질 시장을 위시한 남미시장은 문화적ㆍ지리적 거리감과 불안정한 남 미 경제의 특성 때문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중소기업의 남미시장에 대한 진 출은 거의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 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인바,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간의 소극적인 시각 에서 벗어나 남미시장에 대한 과감한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단독진 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는바, 우선적으로는 기진출 업체들과의 전략 적 제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 위주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 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LG, 삼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협 력업체가 동반 진출하여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 다. 2010년 현대 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머플러, 자동차 의자, 와이어링, 에어컨, 도어프레임 등 많은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들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브라질에 동시에 투자할 경우 중소협력업체 의 안정적인 부품수요 및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장점 이외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항공산업 등 동종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네트워킹)이 가 능하다는 이점이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8). 이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단독기업 진출보다는 양자간 제휴를 통한 진출 시 보다 많은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37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중남미지역에서 소지역통합체 움직임은 물론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남미 지역을 하나로 묶는 거대 경제통합체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국 별 단위의 대중남미 진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남미 지역을 개 별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전략의 전환에 기초하여,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경제통합 확대 및 심화에 대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 백서 를 발간해 한국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새로운 진출업종 발굴 시 기초자 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미ㆍ카리브 지역의 경우, 한국기업의 진출역사가 30년에 달하고 있고 한국 섬 유봉제업계의 대미( 對 美 ) 수출 해외전진기지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 료 및 정보(진출기업의 생산공정, 업종별 대미 수출쿼터 및 금액 등)의 부족으로 지 난 2000년 중미ㆍ카리브무역특혜법(CBTPA) 발효 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상 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각 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중남미 진출 주요 업종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 진출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중미지역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와 현지의 투자여건 악 화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는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중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실패 이후 현지 진 출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사업 철수는 기업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분 쟁의 소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미 지역에서 우리기업들의 동향을 면 밀히 파악해 이 같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238 24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1) 제도적 인프라 구축 우리기업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투 자 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원개발의 경우 투자 성격상 기간도 장기이고 금액도 큰데다 자원민족주의의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현지 자원개발 환경의 불확 국가 표 한ㆍ중남미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현황 자원협정/ 자원협력위원회 FTA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브라질 - 체결: 공동연구 완료 멕시코 - 체결: 협상 중 베네수엘라 - 체결: 칠레 - 체결: 발효(2004.4) 아르헨티나 - 체결: 공동연구 완료 에콰도르 - 체결: 페루 - 체결: 협상 중 체결 추진 중 볼리비아 T&T 콜롬비아 - 체결: 협상 중 파라과이 공동연구 완료 우루과이 공동연구 완료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자료: 외교통상부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239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41 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와 투자관련 제도협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2009년 11월 말 현재 투자진출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불리는 투자보장협정은 중남 미 33개국 중 13개국(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T&T,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자메이카, 코스타리카)과만 체결하 고 있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의 양대 제도적 기본요건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브라 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만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자원개발 투자는 물론 일반 투자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여건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신속히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한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협정의 경우 최근의 변화 상황을 반영해 현재화(update) 해야 한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이 시급한 국가는 브라질, 베 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이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필요한 국가와 현 재화가 필요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멕 시코 등이다. 2)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 양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지국 정부와의 상 시적인 협의채널 부재로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즈니스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 투자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현지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며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 가칭 한ㆍ중남미 비즈니스환경개 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위원회 설치는 우선적으로 투자진출 기업 수가 많은

240 24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원회 수요를 파악, 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FTA 체결 대상국과 양국간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두고 현지 진출 일본기업들의 진출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상자 6-4. 일본의 사례: 일-멕시코 FTA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운영 - 일-멕시코 FTA 체결시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 이 위원회는 일-멕시코 양국의 비즈니스환경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민간의 대표도 참 석 가능 -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대표, 주멕시코 일본대사, 민간에서는 일본경단련, 멕 시코-일본상공회의소, 일본계 마킬라도라협의회, JETRO 대표가 참석 년 4월 개최된 제1회 비즈니스정비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제기한 치안, 지적재산권, 채권회수, 수송인프라, 출입국관리 등이 주요 의제로 채택 자료: JETRO. 3) 중남미 물류기지 및 전용공단 구축 중남미지역의 블록화, 유통시장의 변화, 다품종 소량 구매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물류기지 혹은 전용공단 건설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파 나마에서 다년간 추진된 바 있는 물류기지 및 전용공단 설립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 여 남미국가연합(UNASUR) 등 남미경제통합 공고화에 대비, 남미시장 진출을 겨 냥한 물류기지 및 전용공단 건설이 요망된다. 전용공단의 경우 1차적으로 과거에 전용공단 건설 논의가 있었던 페루에 설치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3년 6월 후지모리 대통령 방한 시 논의사 항으로 페루 측에서 한국전용공단 건설을 위해 30만 평을 30년간 양허해 주기로 했으나, 우리측 공단조성 참여 희망업체가 전무하여 이 사업은 아직까지 미진척 상 태이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 대상지로서 남미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41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43 MERCOSUR와 안데스공동체를 포괄하는 UNASUR의 공고화에 대비, 한국전용공 단 건설은 남미진출을 위한 현지기반 구축 강화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성을 갖게 되 었다. 특히 페루의 경우 남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최근 브라질과 대서양 횡단철도건설 등에 힘입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서 중요성이 국가 파나마 표 중남미 주요국의 지리적 입지 및 특징 지리적 위치 및 특징 - 중미 남부 위치 - 카리브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평양과 면함. - 중미와 남미 연결 -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있음. - 남미대륙 중앙에 위치(대서양에 면함) -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프랑스령 가이아나와 접경(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남미대륙 전 국가와 접경) - 북미대륙 남부 멕시코 - 미국, 과테말라, 벨리스와 접경 - 태평양(해안길이 7,147km)과 카리브해 면함 - 남미대륙 남부(대서양에 면함) 아르헨티나 -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와 접경 - 남미대륙 서안에 위치 칠레 - 태평양을 면한 남북길이 4,350km -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접경 - 남미대륙 북부 베네수엘라 - 카리브해와 대서양과 면함 - 가이아나 및 콜롬비아와 접경 - 남미대륙 중서부에 위치 - 남쪽으로 태평양에 면함(해안길이 3,080km) 페루 -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등 5개국과 접경 - 태평양 연안에 13개 항구 - 남미대륙 북서부에 위치 - 서쪽으로 태평양에 면함 콜롬비아 - 파나마 및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와 접경 -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접함 자료: 저자 작성.

242 24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페루는 대부분의 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데다 안데스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해 미주지역의 진출기지로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이밖에 페루는 인건비도 저렴하고 투자진출 환경도 양호해 제조업 생 산기지로서도 충분한 비교우위가 있다. 4) 한ㆍ브라질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도모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는 과학기술정책 경험 및 발전의 차이로 인한 상호 보 완적 성격 때문에 높은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양국 간 높 은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상호 연계시키느냐에 있다. 특히 브라질 기업 측에 서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브라질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수준이나 현황을 제대로 파 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브라질 기업들의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인식과 협력은 한국기업들의 시장개척단 방문이나 전시회 참석 등을 통한 산발적인 접촉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4년부터 상파울루에 설립해 운영(현재는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인큐베이터도 브라질기업과의 기술협 력 창구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 간의 높은 기술협력 가 능성을 기존의 산발적 형태에서 탈피해 정기적이며 제도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한ㆍ 브라질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 센터의 기능은 현재 생산기술연구 원이 운영하는 한ㆍ베트남 생산기술지원센터 와 한ㆍ중 생산기술협력센터 의 중 간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 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도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43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45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에서 한ㆍ브라질 산업협 력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한ㆍ브라질 산업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바 있다. 따라 서 대통령 방문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산업협력센터 혹은 산업기술협력센터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사업 목적 표 한ㆍ브라질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안) 주요 내용 - 수출거래형식의 기술이전 - 한ㆍ브라질 공동연구개발사업 발굴과 사업화 협력지원 - 한ㆍ브라질 기술협력 및 교류사업 추진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의 기술지원 및 자문활동 - 생산기술이전 사업 ㆍ 브라질 기술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거래형식의 실질적 기술이전 ㆍ 생산기술 전문가의 브라질 현지파견 기술지도 - 공동기술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화 협력지원 ㆍ 양국 공동연구개발 수요 조사 ㆍ 센터 내 현지 공동연구 수행 연계 지원 주요 사업내용 ㆍ 양국 비교우위기술 공동연구개발 지원 ㆍ 원천기술 흡수 및 생산기술 현지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생산기술교류 사업 ㆍ 브라질 산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 초청 연수 ㆍ 브라질측 기술력 배양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ㆍ 브라질 수요기술에 대한 국내 협력기관 알선 및 연계 ㆍ 국제공동 기술 워크숍을 통한 정보 교류 설립 방식 - 한국과 브라질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투자 설립 장소 - 상파울루대학교(USP) 혹은 캄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협력 기관 - 브라질산업개발청(ABDI) 자료: 권기수(2006). 5) 현지교민 2세들의 활용을 위한 인력네트워크센터 구축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이주지역이다. 2008년 말 현재 중남미에는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투자진출에

244 24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현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민은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현재 현지 교민 2세들의 경우 미국이나 현지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 등 전 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현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점에다 현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지 진출 단계나 경영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같은 현지 교민 2세의 취업문제와 현지 진출기업들의 인력 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현지대사관(영사관)이나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인력 네트워크센 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인력네트워크센터는 현지 교민 2세의 인적 데이 터베이스를 분야별, 전공별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지 기 업들에게 수시로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은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치안문제 해소를 위한 치안관 파견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들이 현지경영에서 직면 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치안불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지 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살인, 납치, 강도가 성행하면서 현지 진출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중남미 현지 공관이 이 같은 치안문제를 처리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치안문제가 심각한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국 가에 치안전문인력(치안관)을 파견, 치안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남미 순회 치안관 제도를 도입해 중미뿐만 아니라 치안불안이 심각한 남미국가들에서도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24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47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2004년 칠레와 FTA 발효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FTA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 다. 36)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남미 거대 경제권 인 멕시코, MERCOSUR와의 FTA 협상은 중단되거나 개시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글상자 6-5. 중남미 국가와 FTA 추진 현황 - 칠레: 2004년 4월 발효 - 멕시코: 2차 협상( ~6. 11, 서울) 이후 협상 중단 - 페루: 4차 협상 완료( ~22, 리마) 핵심 쟁점인 상품 양허, 일시입국, 수산협력 분야에서 양측 간 이견으로 당초보다 협상 완료 지체 전망 - 콜롬비아: 공동연구 완료, 1차협상 완료( ~9) - MERCOSUR: 한-MERCOSUR 무역협정(TA) 추진협의 MOU 체결( ) 이에 따라 먼저 미온적인 멕시코 및 MERCOSUR와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소극적인 MERCOSUR와 는 FTA 협상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 적인 협력사업의 하나로 현재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이 커다란 관심을 갖 고 있는 양국간 무역거래 시 자국화폐 사용 방안을 한ㆍMERCOSUR 간에도 도입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MERCOSUR 측에 한ㆍMERCOSUR 무역거래시 자국화폐 사용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의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MERCOSUR과의 FTA 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FTA 체결에 36) 2009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15개국과 FTA를 발효했으며, 29개국과는 FTA를 체결했고 11개국과는 FTA 협상중이며 15개국과는 FTA 협상을 준비 중이다.

246 24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MERCOSUR간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기업들은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과의 FTA를 통해 관세인하와 동등하게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 37) 을 신속히 타결, 중남미 지역 중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는 안데스 시장 진출 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FTA의 지평을 우리 중 년 7월 23~24일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4개 국 정상들은 현재 브라질-아르헨티나 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무역거래시 자국통화지불시스템 (SML)을 나머지 회원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로 확대키로 합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2010년 말부터 SML을 도입할 계획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단일통화 도입의 첫 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양국간 무역거래시 자국통화를 사용 먼저 양국은 청산결제제도로 자국통화지불시스템(SML: Sistema de Pagos en Monedas Locales)을 도입 운영 SML은 현재의 지불시스템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적ㆍ선택적 성격이 강하며 가치 이 전과 청산 기능 수행 SML은 환위험커버리지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국내결제는 지정은행이 자국통화로 집행하고 국가간 결제는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로 집행 중앙은행은 자국통화지불시스템(SML)의 규제 및 감독을 맡으며 양국간 무역거래의 청산 결제은행으로서 역할 수행 양국간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헤알/페소 환율은 양국 중앙은행의 기준 환율로 결정되며 중 앙은행은 매일매일 기준 환율을 공시 - MERCOSUR 회원국들은 SML 도입으로 무역거래 비용 축소에 따른 무역 확대 중소 기업의 교역 활성화 헤알-페소 환율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 지난 7개월간( ~09.4)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160개 기업이 214건의 거래에 서 SML을 활용(건당 거래금액의 90%는 50만 달러 이하) - MERCOSUR의 주축국인 브라질은 자국통화 결제시스템을 콜롬비아, 칠레 등 인근 중남미 국가는 물론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자료: 저자 작성. 글상자 6-6. MERCOSUR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추진 현황 37) 콜롬비아와의 1차 FTA 협상은 서울에서 2009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247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49 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미공동시장 및 파나마로 확대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페루 및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모두 최근 미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한 경험 이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빈국이나 저개발국이 많은 중미와의 FTA 협상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크게 해외 수출시장 확대, 국내산업 경 쟁력 강화와 법제도 선진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페루, GCC 등 자원부국과 FTA를 추진하며 자원확보에 초점을 맞 춘 FTA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같이 우리나라의 FTA 전략이나 대상국 선정은 경제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자원이 많지 않은 저개발국들의 경우 FTA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최빈국들(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 과)의 경우 FTA 체결 건수는 중남미 평균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들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FTA 수준도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협상 대상국도 선진국 에서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 추구를 위한 협력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발협력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하다. 즉 FTA와 개발협력을 연계한 개발협력형 FTA 모델 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 을 받고 있는 무역원조(Aid for Trade)와 FTA를 결합한 개발협력형 FTA 모델 을 고려해볼 수가 있다. 이 같은 개발협력형 FTA를 추진할 최적의 파트너로 최빈국이 많고 우리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48 25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우리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주 문사항 중의 하나이다.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방 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지 기업활동과 연관해 실현 가능성이 높 은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기업 현지고용 인력에 대한 방한( 訪 韓 )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친한( 親 韓 ) 인사 육성을 위해 중남미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중남미 언론인 및 학자 초청 프로그램 등을 활발 히 펼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중남미진출이 상당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중남미 진출기업 중 많은 기업이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 은 현지인들은 한국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지 노동인력의 한국기업 및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하고 현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 서 현지 진출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이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방한( 訪 韓 )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CSR 활동과 정부의 ODA를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중남미 진 출 우리기업들은 단독으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재원의 한계와 아이디어 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과 KOICA의 ODA 프로그램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249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51 마. 금융지원 확대 금융지원은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이 정부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 그러나 현재 투자진출 기업들의 주요 자금지원 창구인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 사, 산업은행 등이 중남미 진출기업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I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38) 특 히 IDB 산하 기관인 미주투자공사(IIC)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중남미 현지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IIC 융자를 들 수 있다. IIC 융자는 대출기간이 신속(효율성)하고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새로운 적용(창 조성)을 하며, 융자의 구조ㆍ기간ㆍ지불조건 면에서도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IC는 수익성 존재 여부 감사가 확인된 재무보고서 보유 성장 잠재 가능 성 보유 국내의 노동 및 환경기준 준수 등을 1차적인 융자대상 기업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IIC 융자는 1차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현지 진출한 외 국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07년 9월 일본기업의 IIC 융자 사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수산물 수입 전문회사인 일본 기업이 IIC 융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가장 큰 요인은 멕시코의 고용증대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3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기수 외(2008) 참고.

250 25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설립 ㆍ 1994년 - 규모 ㆍ자본금 1억 엔, 종업원 30명 ㆍ개인 주주 7명의 친족회사 ㆍ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최저 11억 엔에서 최고 60억 엔의 매상고를 기록한 중소 기업 - 특징 ㆍ수산물 수입전문 회사로 마구로(주로 양식) 및 게, 성게알 등을 수입 판매 - 보유기술 ㆍ마구로에 대한 양식기술과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수입총 량 45만 톤 중 10%가 양식 마구로, 그 중 10%를 생산하는 업계 2위의 회사) - 선정요인 ㆍ멕시코의 고용증대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를 인정 - 심사 및 담보 ㆍ2007년 1월 심사 시작 ㆍ2007년 4월 IIC 사장 및 실무진의 일본 본사 방문 ㆍ 멕시코 현지 공장부지 담보 설정 - 융자금액: 백만 달러 자료: 권기수 외(2008). 글상자 6-7. 일본기업의 IIC 융자 사례(2007년 9월) 따라서 중남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일본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국 의 고용에 기여하고 일정 정도의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IIC 융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IIC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IDB 아시아 사무소에 회사 및 자금계획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IIC 담당부서에 보내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후 IIC 는 융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자료 보강을 요 청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IC의 지역사무소가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현장 실사 이후 최종적으로 융자 유무를 결정한다.

251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53 표 IIC 융자 절차 IDB 아시아 사무소에 회사 및 자금계획 관련자료 송부 IIC 담당부서 접수 융자 가능성과 자료 보강 IIC 지역사무소 현장 실사 융자 유무 결정 자료: 권기수 외(2008). IIC 융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문서는 1회사에 대한 각종 데이터, 2실 시 사업에 대한 요청 자금액, 3사용 자금의 용도, 4회사의 지난 3~5년간 회계 기록, 5해당업종에 대한 시장정보 등이다.

252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준구 세계 FDI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UNCTAD 세계투자보고서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재성ㆍMichael Mortimore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진출전략 연구. 서울: KOTRA. 국제노동협력원 홈페이지. 권기수 BRICs 국가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브라질). 서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권기수ㆍ김원호ㆍ권율ㆍ김진오ㆍ박수완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 협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ㆍ박영호ㆍ이철원ㆍ정재완ㆍ황지영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 지역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희주ㆍ서동혁ㆍ오형나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남미로닷컴( 홈페이지. 박길상 한국섬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2권, pp. 209~237. 박영호ㆍ이철원ㆍ권기수ㆍ정재완ㆍ황지영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 지역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주ㆍ이두원 동남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 동남아시아연구. 제19권 제1호, pp. 1~27. 이홍식ㆍ김혁황 한국의 대중국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경제연구, 제8권 제2 호, pp. 257~289. 차철호 현대 국제무역론: 이론과 정책. 형설출판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 자동차산업 및 중국진출 국내업체 성장성 분석. 산업연구시 리즈. 하종욱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무역학회지, 제30권 제2호, pp. 105~131. 한국수출입은행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브라질ㆍ페루. 서울: 한국수 출입은행. 한국은행 우리나라 FDI의 현황과 과제. 금융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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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5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CEPAL Panorama de la insercion internacional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Desai, M., F. Foley and J. Hines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Dunning, J. H Toward and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pp (Spring/Summer) Dunning, J. H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pp ECLAC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Política para la generación de empleo de calidad. LC/G.2410-P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 Data Services. (February) Esty, Daniel C., M. A. Levy, C. H. Kim, A. de Shervinin, T. Srebotnjak, and V. Mara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New Haven: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eldstein, M. S The Effects of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Domestic Capital Stock. M. S. Feldstein, J. R. Hines, & R. G. Hubbard eds., The Effects of Taxat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iovanni, J.D What Drives Capital Flows? The Case of Cross-border M&A Activity and Financial Deeping.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5, pp Hansen, Henrik and John Rand On the Causal Links between FDI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29, pp Hanson, G., R. Mataloni, and M. Slaughter Expansion Abroad and the Domestic Operations of U.S. Multinational Firms. Mimeo. Head, K. and J. Ries Exporting and FDI as Alternative Strateg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0, No. 3, pp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World Economic Outlook: Sustaining the Recovery. (October) JETRO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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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5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Wezel, Torsten Determinants of Ger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n and Asian Emerging Markets in the 1990s. Economic Research Centre of the Deutsche Bundesbank, Discussion paper 11/03. World Bank Doing Business WTO Overview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related to FDI.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WT/WGTI/W/ June.

257 Executive Summary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ts Performance and Challenges Kisu Kwon, Jin-O Kim, and Ko, Hee-Chae Latin America has recently been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market for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region s economic growth, and for its importance as the treasure house of natural resource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of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and corporations from emerging economies like China and India are increasing their invest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Latin America Opportunity. The investmen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diversifying from simple assembly produc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textile, and automobile to IT services and bio-energy. Also, investment goals are changing from simply securing the market to gaining a firm foothold in the global market, and/or R&D investment. Consider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Latin American economy, the pace of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in the region has been accelerating since Aside from early entrants to the market like LG and Samsung, noticeable investments are also coming from large firms like POSCO, Hyundai Motors, Dongkuk Steel, and CJ. As a result, Korea recorded $1.6 billion worth of

258 26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investment in 2008, the highest figure ever. Despite the increasing volume of investment, investments from the Korean companies, except for certain major companies, are still marginal compared to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Latin American market. Especially, the investments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weak. Comprehensive surveys and research on the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s nonexistent, due to absence of recognition on the region s economic importance and lack of interest. This paper analyses the operations and achievements of Korean companies in the market and managerial difficulties they encoun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trategies for market entry for companies and strategies for government support.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First, Korea s investment into Latin America is mainly led by large corporations. For instance, SMEs have found it easier to enter markets in Mexico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of SMEs in South America, including Brazil, is nearly nonexistent. Second, in terms of forms of investment, there is insufficient diversity in the region. Although Korea s investment in Latin Americ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mid 1990s, the investment style has not yet diverged from early forms of the investments of developed countries. Whereas firms from developed countries are diversifying the market entry through joint ventures, strategic alliances, and cooperation among SMEs, independent investments dominate Korea s investment pattern in the region. Third, like exports, Korea s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show tipping effect by industry and by country. Industry wise, investments from Korea are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Especially, the investments within manufacturing industry are centered on communication equipments and textile and clothing sector.

259 Executive Summary 261 Also, the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re limited to Mexico, Central America, and Brazil. Fourth, the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subregion and by country. First, the efficiency-seeking strategy to enter the US market indirectly is noticeable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On the other hand, the market-seeking strategy targeting the region s domestic market is apparent in South America, especially in Brazil. Fifth, Korean companies use investment information on the region from firms already operating in the region or from their own surveys.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rate for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very low. Sixth, the companies entering the Latin American market suffer from difficulty in raising funds due to underdeveloped financial system and high investment risks of the recipient country. It turns out that about 60% of the entering companies rely on their own capital when funds are needed. Seventh, most of the competition encountered by Korean companies in the local market are Chinese companies. Competition that was predominantly advanced companies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s changed in composition to Chinese firms, and competition with whom is unavoidable. Eighth, the Korean companies have absolute comparative advantages in technology and quality compared to the local companies; but comparative disadvantages in fund raising, promotion and advertisement, and sales and marketing. Ninth, the labor management in the local area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obstacles in management together with increase in the labor and production costs. Other serious problems include difficulty of hiring skilled workers during the recruiting process, language and communication barrier, and the burden of extra expenses other than salary. In terms of wage management, excessive social security

260 26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costs, high rate of wage increase, excessive benefits and subsidies are pointed out as serious obstacles. Also, in terms of labor management, lack of sense of responsibility, lack of loyalty and a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pany, complacent work attitude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Tenth, the Korean companies face many difficulties when procuring materials on-site. Because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emphasize the local procurement, certain portion of the materials must be purchased locally. However, because the regional manufacturing standard is low,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is low and deadlines are often missed. Eleventh, the infrastructure in general is poor in Latin America. Even Chile, where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are most advanced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suffers from severe electricity shortage. Twelfth, the public security situation is unstable in general and thefts and robberies are frequent during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Lack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has been pointed out as the most serious problem. Thirteen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Latin America use the problem settlement support and consulting services the most among other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Brazil favor consulting services the most. Fourteenth, Korean companie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48% of the respondents in the survey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However, the rate of dissatisfaction was very high in Central America, where many Korean SMEs are in operation.. Fifteenth, in order to expand the investment in Latin America Korean companies made a diverse array of demands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most frequently demanded was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Export-Import Bank and the Korea Development

261 Executive Summary 263 Bank. The second most frequent were government efforts to enhance the national image in the region concerned. Number three was strengthening government-level support for investor security. Other major demands were simplified and expeditious visa issue, the speedy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constant consultation channel to settle problems from investm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ixteenth, there have been diverse demands to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Korean companies. The demand most frequently made was improvement of customs procedures. The second involved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ird was improvement of distribution and infrastructure of each Latin American country. Other demands to the local governments include the increase of flight services,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with Korea, the offer of investment incentives, the convenience concerning the visa issue and issuance of long-term visa. Proposals for strategie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six corporate investment strategies: (1) differentiation strategy based on market characteristics; (2) investment in R&D and expansion of technical partnership; (3) expansion of strategic alliance with the Latin American National Oil Companies(NOCs); (4) the utilization of Latin American FTA networks; (5) strengthening CSR activities by companies (6) large corporation investment accompanied by SMEs or strengthening investments of the SMEs. Here are more specific investment strategies for companies entering Latin American markets. The most important is to set up an investment strateg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ocal market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from

262 26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firms operating in the region, this paper identified promising markets for each industry by categorizing the Latin American market into a manufacturing base, a sales channel, a roundabout export base, and a foothold in the region. Second, enlarging investment in R&D and technical cooperation is needed to respond immediately to a spectrum of demands from customers and to increase diversity of investment in form. This paper suggests investment in R&D and technical partnership expansion strategy based on the case of Brazil, Korea s most representative manufacturing investment base in Latin America. Third, in order to enter the Latin American energy market,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with the National Oil Companies (NOCs), which holds absolute status among oil-producing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diverse partnership needs before working together with NOCs. Fourth, establishing an investment strategy utilizing the Latin America FTA network is necessary for effective market targeting. The case of Eagon Industrial is presented for this purpose. Eagon succeeded investing in Chile by employing the said FTA network. Fifth, it is crucial to expand the firm 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to improve not only the corporate image but also the national image. Joint cooperation with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should actively be sought when conducting CSR. Sixth, the investment of SMEs should be expanded. The alternatives could be strategic alliance with firms already operating in the market or entering together with contractors. Five plans for government support This paper suggests five plans to increase the government level support: (1) the

263 Executive Summary 265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status of each industry; (2)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infrastructure; (3) the increase of FTA negotiation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4) the improvement of Korea s national image and recognition; (5) and the increase in financial support.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blish a white paper on the status of the investment in Latin America by Korean firms to prepare for the expansion and intensific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such as launching of the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UNASUR). The white paper should be utilized to make provisions for industries in which Korean firm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impacted and to use as the preliminary data for finding new business. Second, investment infrastructure is needed, such a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guarantee of investment agreement,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negotiation channel to settle investment problems with local governments, a special distribution base and an industrial complex, stimulating investment of SMEs by establishing the Korea-Brazil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creation of a human resource network to engage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immigrants, and dispatching security agents to alleviate security problems. Third, the Latin America FTA frontier must be expanded by concluding FTA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currently in impasse. Mo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breakthrough in FTAs with MERCOSUR and Mexico by pushing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nd a system of payments in local currencies. Also, the government must conclude FTA negotiations with Peru and Colombia and initiate FTA negotiations with Central American countries in which Korea s SMEs are operating. Especially,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where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re concentrated demand a new negotiation strategy focusing 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ourth, boosting Korea s national image is important in the region. In order to do

264 26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so, specific program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clude the visit Korea program for local workers at Korean firms, and connecting Korean firms CSR activities with the Korean government s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programs. Lastly, the companies operating in the regional markets need to be financially supported by expanding funds, for instance, by utilizing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loans.

265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년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ㆍ이형근ㆍ권기수ㆍ이철원ㆍ오태현ㆍ김진오ㆍ이순철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 으로 / 박영호ㆍ이철원ㆍ권기수ㆍ정재완ㆍ황지영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 최낙균ㆍ이경희ㆍ김정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 / 김준동ㆍ강준구ㆍ김혁황ㆍ김민성ㆍ이성봉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 정형곤ㆍ이성봉ㆍ나승권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 을 중심으로 / 김한성ㆍ조미진ㆍ정재완ㆍ김민성 FTAAP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에의 파급영향 / 김상겸ㆍ박인원ㆍ박순찬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ㆍ강준구ㆍ금혜윤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 성한경ㆍ박혜리ㆍ남호선ㆍ양주영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서진교ㆍ최낙균ㆍ박지현ㆍ이창수ㆍ박순찬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권 율 외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이창재ㆍ김한성ㆍ방호경ㆍ노유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 적조정 / 윤덕룡ㆍ문우식ㆍ송치영ㆍ유재원ㆍ이영섭ㆍ채희율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66 09-14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이동은ㆍ송원호ㆍ오승환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윤덕룡ㆍ허 인ㆍ오승환ㆍ이호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 오용협ㆍ최창규ㆍ박영준ㆍ김연실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 윤덕룡ㆍ오승환ㆍ이호진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 이승신ㆍ윤창인ㆍ박월라ㆍ여지나ㆍ배승빈ㆍ박민숙ㆍ조현준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 정성춘ㆍ김양희ㆍ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조명철ㆍ김지연ㆍ홍익표ㆍ이종운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 박영호ㆍ정지선ㆍ허윤선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 이장규 외 2008년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ㆍ유재원ㆍ한홍렬ㆍ김수이ㆍ이상현 한 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ㆍ이준규ㆍ이승신ㆍ여지나ㆍ배승빈 한 중 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ㆍ정형곤ㆍ김한성

267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ㆍSherzod Shadikhodjaevㆍ이경희ㆍ박지현ㆍ윤창인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ㆍ송백훈ㆍ강준구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철ㆍ김정렬ㆍ김혁황ㆍ성한경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ㆍ김정곤ㆍ박혜리ㆍ이홍식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ㆍ조미진ㆍ정재완ㆍ김민성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ㆍ김혁황ㆍ박철형ㆍ성한경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ㆍ강삼모ㆍ이인구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ㆍ백승관ㆍ김연실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ㆍ박월라ㆍ이승신ㆍ박현정ㆍ최의현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 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ㆍ정성춘ㆍ이형근ㆍ김은지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ㆍ이순철ㆍ황지영ㆍ이종문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ㆍ김종혁ㆍ고희채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원호ㆍ권 율ㆍ김진오ㆍ박수완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ㆍ이계우ㆍ이순철ㆍ정지선ㆍ박수경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ㆍ박복영ㆍ권 율ㆍ허윤선

268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ㆍ홍익표ㆍ김지연 2007년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흥종ㆍ권 율ㆍ박복영ㆍ정성춘ㆍ이성봉 외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ㆍ이홍식 외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ㆍ김혁황ㆍ김민성ㆍ박철형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ㆍ박제훈 한ㆍ중 교역 특성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ㆍ이장규ㆍ박현정ㆍ여지나ㆍ배승빈ㆍ조현준 한ㆍ중 금융ㆍ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ㆍ오용협ㆍ원동욱ㆍ나승권 한ㆍ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ㆍ이형근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ㆍ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ㆍ최윤정ㆍ정재완ㆍPrabir De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ㆍ채 욱ㆍ한홍렬ㆍ신현준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對 )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ㆍ채 욱ㆍ이제민ㆍ이 근ㆍ이상철

269 권기수( 權 奇 洙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 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공저, 2009)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공저, 2009) 외 김진오( 金 眞 梧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공저, 2009)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공저, 2008) 외 고희채( 高 熙 彩 )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 석사, 박사과정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저서 및 논문 IMF 구제금융기간 전후 자산변동과 가계소비에 관한 실증연구-패널 데이터 분석 (공저, 2009)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공저, 2008) 외

27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년 12월 24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발 행 처 蔡 旭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FAX: 인 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정가 10,000원 (세트)

271 Policy Analysis Korea s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ts Performance and Challenges Kisu Kwon, Jin-O Kim, and Ko, Hee-Chae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 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