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Location 산업입지 2014 Winter Vol.56 Contents Ⅰ 논단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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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ustrial Location 2014 Winter Vol Winter Vol.56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재곤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김광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상곤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김진석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 Industrial Location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Tel Fax

2 Industrial Location 산업입지 2014 Winter Vol.56 Contents Ⅰ 논단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김상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 김진석 Ⅱ 입지동향 42 산업단지 개발분양 동향 Ⅲ 정책동향 입지정책동향 산업입지로(Law) : 산업입지 法 의 역사 개정법령가이드 세미나포커스 산업단지 현황통계

3 Ⅰ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김상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 김진석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의 기능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유 인중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정해 왔다. 이에 이번 논단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대표되는 지역투자 촉진 인센티브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1)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 재 곤 지원을 의미하지만, 협의로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공 하는 특정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논리적 근거는 외부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측면 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마케팅 등 간접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조세 인센티브가 법률에 기초한 인센티브라 면, 재정 인센티브는 특정 투자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맞 춤형(tailored)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적 접근 에서 찾을 수 있다. 3) 첫째, 생산의 외부성에 따라 시장 (specific, targeted approach)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6) 그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는 재화와 용역 리고 기타 인센티브로는 시장편의적 인센티브와 규제완 의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 화 등이 있다. 시장편의적 인센티브(market preference) 1. 머리말 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종업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긍 는 투자자에게 시장 독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 2. 인센티브의 의의와 한계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4. 지역투자보조금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다른 기 업의 투자를 유발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창출한다. 4) 둘째,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 수주 우선권 부여, 타 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의 특 혜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며, 규제완화는 주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등에 1. 머리말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 와 입지가 촉진되어야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 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 을 위한 노력과 함께 2004년 기업지방이전보조금, 2008 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등을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기존의 보조금(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 금)에 신 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시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투자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 동안 여 러 차례 제도를 개정해 왔다. 이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 점에 이르렀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1)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산업연구원, 2010년 참조. 2) UNCTAD(1995), UNCTAD(1996), UNCTAD(2004)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 면 지방에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인센티브 제공 으로 인한 지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인센티브 비용보다 큰가? 현재 운영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과 효 율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 해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운 영 실태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인센티브의 의의와 한계 인센티브는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수익률 제고, 비용 절감, 위험 축 소 등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의 미한다. 2) 광의로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사용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투자 규모가 확대되 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단위 비용이 낮아지고 생 산 효율성은 향상되며,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 다. 그러나 산업발전 초기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고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기 곤란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인 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수익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유형은 크게 조세 인센티브(fiscal incentive), 재정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 기타 인센티브 (시장 편의, 규제완화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조 세 인센티브는 법률에 기초(rule-based approach)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일반적인 인센티브 를 제공하며, 특정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기업유치,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방어적 전략으로 많 이 활용되며, 사후(ex-post)에 제공된다. 재정 인센티브 는 정부 보조금(grant), 신용보증, 정부 지분참여, 보험 가입 우대, 정부 보증 등 직접적인 투자금액을 지원하 3) UNCTAD(1996) 참조. 4) Hogenbirk and Narula(2004) 참조. 5) UNCTAD(2004) 참조. 6) OECD(2003a) 참조. 7) UNCTAD(1995), UNCTAD(1996), UNCTAD(1998) 등 참조.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는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 나이지만, 주요 요인이 아니라 부차적인 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7) 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시장 규 모 및 성장성, 생산 비용, 인력의 숙련수준, 정치경제적 안정성 등으로 수익 증대, 비용 절감, 위험 감소 등에 관 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UNCTAD(1998)는 투자유치국가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결정요인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사업편의적 촉진책 등 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며, 투자 인센티브(사업편 의적 촉진책)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은 아니며 부차적인 요인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가 정책수단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단기 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signalling effect)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1]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투자유치국 결정요인 세부 내용 비고 외투유치정책 경제적 요인 사업촉진책 자료 : UNCTAD(1998), p. 91. 수정. 인센티브는 기업 투자결정에서 부차적인 요인이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인센티브의 효과성 (effectiveness) 문제가 있다. 투자에 따른 혜택이 인센티 브의 제공에 따른 비용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 지역발전정책의 미시적 수단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성 경쟁정책 및 M&A정책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 조세정책 시장지향(규모, 소득수준, 성장성 등) 자원지향(원재료, 부품, 인력 조달 등) 효율지향(요소비용, 물류비용 등) 투자 인센티브 투자 사후 서비스 분쟁비용(부패, 관료 제도) 생활환경 유형 정책수단 내용 세부 내용 및 예시 노동력 재배분 자본 재배분 인프라 확충 지역내 재배분 지역간 재배분 조세 및 보조금 자본시장효율성 기업운영효율성 행정규제 사회적 자본 개발 둘째, 인센티브의 효율성(efficiency) 문제이다. 예산 제약 하에서 동일한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없어도 투자가 발생할 수 있 교육훈련, 중간 노동시장 활성화 노동력 이주를 위한 금전적, 심리적 보상 중기 조정 장기 조정 단기 조정 노동 이동성 제고위한 정보제공, 주거지원, 주택매매촉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단체협상권 등 제고) 자본, 건물 등에 대한 보조금, 임대료, 투자세액감면 노동에 대한 임금보조, 핵심이주자 지원 기타 운송료, 에너지 보조 산출에 대한 수출보조금, 가격 보조 기술개발에 대해 R&D보조금, 기술정보 확산 대출약정, 벤처캐피탈, 환율, 신용, 사회적 위험 자본 자문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입지규제, 계획규제 완화, 행정적 절차 간소화 지역경제발전역량 강화 고, 투자대상이 아닌 다른 그룹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인센티브 경쟁 (incentive races)을 촉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면, 그 효과는 축소된다. 다섯째, 형평성 의 문제가 제기된다. 투자 인센티브는 자원 재분배의 특 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사적 부문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집단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으로(중소기 업에서 대기업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 인센티브 는 지역발전 전략이나 정책수단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특히 투자 보조금이 외부 기업의 유치 목적 으로 활용될 경우에 내생적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기업이 지역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는 노동, 자본, 기술, 인프라 등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 보조금이 인력 양성, 기술 향상, 인프라 확충 등 다른 정책 수단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으로 구성된다.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표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분류 수도권 인접지역 국비: 지방비 45:55 일반지역 65:35 지원 우대지역 75:25 지원 유형 이전기업 및 U턴기업 의 부지매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근 로환경개선시설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입 지보조금은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30% 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이전기업과 신 증설 기업으로 구분 된다. 이전기업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 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신 증설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신 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중 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의 12%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전기업의 경우 선도산업 이나 특화산업 등에 해당될 경우 2%포인트 추가로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을 일반지역,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으로 구분하고, 대상 지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차등하며,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하고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65%까지 일반적으로 지원하며, 수도권인접지역의 경우 45%까지, 지원우대지역은 75%까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차등 지원한다. 신 증설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 - 9% 설비 4% 6% 9% 4% 6% 9% 입지 - 10% 30% 설비 6% 9% 12% 6% 9% 12% 입지 - 20% 40% 설비 9% 17% 22% 9% 17% 22% 자료 : Armstrong and Taylor(2000), pp 필자 수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6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1년 이전에 비해 보조금의 지원항목이 축소되었 으며, 입지보조금은 감소하고, 설비투자보조금은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 조금으로 각각 1년간 월 6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였으 나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입지보조금이 일반지 역의 경우 50%이었으나 현재는 30%로 축소되었고, 설 비투자보조금은 10%에서 12%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 기업의 범위에 수도권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 우만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 구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 [표 4] 연도별 보조금 유형별 지원 현황 구분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합계 (%) 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의 건수와 금액 을 비교해 보면, 2011년 이후부터 설비투자보조금의 비 중이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입지보조금의 비중이 건수와 금액에서 2/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설비투자보 조금의 비중이 2/3이상을 차지하며,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입지지원보다 설비투자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투자보조금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지 투자 고용/교육훈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6.1) 46 (80.7) 52 (71.2) 33 (64.7) 36 (69.2) 66 (71.7) 36 (27.5) 44 (33.1) 37 (33.9) 405 (5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48.2) (81.9) (73.3) (92.8) (67.6) (77.8) (27.4) (37.6) (22.1) 3,188.5 (51.6) (28.6) 7 (12.3) 17 (23.3) 16 (31.4) 15 (28.8) 21 (22.8) 95 (72.5) 89 (66.9) 72 (66.1) 348 (45.1) (49.4) 37.7 (15.8) 52.6 (22.5) 28.5 (6.6) (32.3) (19.4) (72.6) (62.4) (77.9) 2,945.8 (47.6) 3 (5.4) 4 (7.0) 4 (5.5) 2 (3.9) 1 (1.9) 5 (5.4) 7.2 (2.4) 5.4 (2.3) 9.9 (4.2) 2.7 (0.6) 1.1 (0.1) 22.7 (2.7) (2.4) 49 (0.8) (단위: 억원, 건수) , , , ,183.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역구분에 대한 엄밀한 근거 가 부족하며 수도권에 근접한 충남, 강원 등에 보조금이 많이 집중되자 수도권인접지역이라는 지역으로 구분하 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축소해왔으 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 지원과 신증설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기 업 지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이전투자의 경 우 영합(zero-sum) 게임으로 국가경제에 추가적인 기 여는 미약하다. 따라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지보조금은 일반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비 등의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지매 입비는 적정 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폭 완 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지지원의 대상으로 는 토지매입비와 임대료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 부분 은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넷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 지방이전보조금에 [표 5] 투자 인센티브 개선방향 요약 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이들 지역에 보조금이 집 중 지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의 사결정이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의도와 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보조금 정책 틀 내 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또 복잡 해졌다. 4. 지역투자보조금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투자 인센티브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 합하도록 투자 인센티브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 지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며, 지자체의 자 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투자보조금 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 구분 세부 내용 현행 인센티브 개선 인센티브 지역별 차등 지역구분 불명확 체계적 지역구분 필요 프로젝트별 차등 프로젝트 양 중심 프로젝트의 질, 시기 고려 효과성 제고 협상에 의한 제공 법률에 기반, 요건 충족 협상에 기반, 맞춤형 지원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주도, 국가 지원 타 정책과 연계 투자 인센티브 단독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 입지보조금 축소 토지매입비, 임대료 지원 토지매입비 지원 폐지 투자보조금 명확화 이전 기업 지원 창업, 신 증설 투자에 초점 효율성 제고 최소 지원규모 지원대상 확대 추세 지원대상 적정 수준 유지 기준 절차 간소화 다양한 지역, 용어 복잡 절차 간소화, 신청 대행 자료 : 박재곤(2010), p.63. 수정

7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다른 정책 수단(인력, 리한다. 으나 최근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은 모든 지역에서의 경 트의 평가, 사후관리 등 행정적인 비용도 소요되므로 최 기술, 인프라 등의 확충)과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넷째, 지자체 주도의 제공 방식이 바람직하다. 지역 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 소 지원규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GBI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개선 기본방향으로는 효과성 투자의 혜택은 해당 지역에 대부분 귀속되므로 투자유 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선진국들은 수도권에 대한 규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지원규모를 1만 파운드 이상 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효과성 제고는 투자 인센 치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 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일본은 수도권 규제완 을 대상으로 한다. 티브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고 한 투자환경 개선과 인센티브의 제공도 지자체가 주도 화 정책의 추진으로 2006년 산업재배치촉진보조금제도 넷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준이나 내역이 나아가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효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폐지하고 대신 2007년 산업입지촉진법을 제정하였 거의 매년 개정됨에 따라 절차나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 성 제고는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다섯째, 투자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 으며, 영국 GBI의 경우도 단순 이전투자는 보조금 지원 다. 가능한 한 실행이 용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간 동일한 비용으로 인센티브의 편익을 확대한다. 이를 위 른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한 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절차 간소화 해 유사제도의 연계 및 통합 운영, 지자체 중심의 투자 며, 다른 정책수단(인력, 기술, 인프라 등)과 연계성을 셋째, 보조금 지급은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프로젝 와 함께 신청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인센티브 운영, 재량적 인센티브 도입, 투자의 질 평가 제고하도록 한다. 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하다.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첫째, 적격 투자금액(eligible 효과성 제고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investment)의 범위에서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자산 를 제공한다.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 투자는 포함하되, 토지매입비는 제외하도록 한다. 토지 해서는 인센티브 폭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며, 창출된 자산 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정도나 투자환경 구비 (created asset)이 아니므로 적격 투자(eligible investment)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우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센티브를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EU 구조기금, 리나라 고용보조금 및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에서도 기 영국 GBI, 일본의 재배치촉진보조금 등은 지역을 3~4 초가 되는 투자금액의 범위에 건축비, 기반시설비, 시 개 단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 규모를 차등화한다. 설장비비 등이 포함되나 토지매입비는 제외되었다. 영 둘째,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차등이 필요하다. 구체적 국 GBI의 투자금액 산정에서도 2007년부터 토지매입비 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질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며, 불 는 제외하고 있다. 8) 확실성이 높은 초기 투자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둘째, 지역투자보조금의 성격을 지방에서 신증설 투 방안 등이 필요하다. 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기업의 지 셋째,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하기 위 방이전 등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영합(zero-sum)게 해서는 협상에 의한 재량적 방식(discretionary scheme) 임이므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그리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하여 고 외투기업, U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국내 투자와 동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양 중심의 투자 유치에서 질 하게 대우(equal treatment)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선진 을 고려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영국의 GBI는 협상 국 등에서 지역정책의 수단으로 발전지역에 대한 투자 에 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비공개로 처 와 입지를 규제하고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였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p. 36 참조. 9) 지역균형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로드맵에 따라 세부 검토가 필 요함.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제 호, Armstrong, Harvey and Jim Taylor,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Third Edition, Blackwell, Hogenbirk A. and Narula R., Location and agglomeration of FDI in the Netherlands: implications for policies, MERIT, OECD(2003a), Policies toward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Paris, OECD(2003b), Checklis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entive Policies, Pari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mpetitivenes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CTAD, Incentiv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UNCTAD, Incentives,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8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책연구팀 연구원 김 광 국 [표 1] 연도별 보조금(국비) 지원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 , , ,183.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1. 머리말 1. 머리말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적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진성과와 문제점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과제 본고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서의 신 증설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 이전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 였으나, 이에 대한 실적이 미미 1) 하고 수도권 인접지역 으로 이전 2) 한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세제 금융지 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 음을 인식한 정부는 이후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이 전기업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 금(이하, 보조금) 제도를 도입(2004년 5월)하였다. 보조 금 제도는 2004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시 작으로 2011년부터 지방 신 증설 기업으로 지원대상 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역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다. 1) 1996~1998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은 391개이며, 본사를 이전한 경우는 4개사임. 2)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8개사 중 5개사가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 음성, 아산으로 이전하였음. 의 집행과정 및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제 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적 지난 10년간( 04~ 13년)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6,183.3억 원을 투입하여 총 772건을 지원하였다. 연 도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4 년에는 지원건수 18건에 국비 132.5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2013년 말 현재 109건 지원에 국비 1,060.0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원건수는 연도별로 2013년까지 꾸 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및 2009년, 2013 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도권 인접지역(강원 충북 충남) 년에는 그 지원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국비 으로 분류하기 전인 초기 7년간( 04~ 10년) 보조금 지원 지원액은 오히려 늘어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늘어났다. 비율은 67.1%(지원규모), 60.7%(지원건수), 62.7%(기업 수)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또한, 지난 10년간( 04~ 13년) 지역별 보조금 지원규 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2011년부터 수도권 인접 모 및 지원건수 기업 수 3) 현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지역으로 분류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비율을 낮추어 왔 보이고 있다. 즉, 강원, 충북, 충남, 전북지역 등 수도권에 으며, 최근 3년간( 11~ 13년) 수도권 인접지역의 보조금 인접해 있는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 지원비율은 35.7%(지원규모), 29.5%(지원건수), 26.2%( 광주, 대전, 울산지역 등 광역시와 경북, 경남, 전남, 제 기업 수)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주지역 등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은 낮은 비중 수도권 인접지역 구분에 의해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 기 위한 성과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것 업들이 수도권에서 인접해 있으면서 접근성이 높고, 산 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향후 변화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업용지 획득이 용이한 지역을 주로 선택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3) 복수의 기업이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건수와 지원기업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2] 연도별ㆍ지역별 보조금(국비) 지원규모 현황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2004년 년 년 년 년 2.9 (0.7) 10.0 ( (2.2) 9.0 ( (0.3) 3.5 (2.6) 8.0 (2.7) (0.7) 9.0 (6.8) 27.0 (9.0) 8.0 (3.4) (16.6) 97.0 (32.3) 66.0 (27.7) 17.0 (7.3) 18.1 (4.2) 22.0 (16.6) 18.0 (6.0) 47.0 (19.7) 44.0 (18.8) (45.1) 69.0 (52.1) 6.0 (2.0) 70.0 (29.4) (42.7) (34.0) (43.3) 22.1 (9.3) 43.0 (18.4) 1.5 (0.3) (6.0) 0.6 (0.1) (1.0) 20.0 (8.4) (2.9) 7.0 (5.3) 4.0 (1.3) 7.0 (3.0) 46.5 (10.7) (단위 : 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진성과와 문제점 먼저 보조금의 추진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11~ 13년) 373건, 309개 기업에 3,147억 원 지원한 결과, 총 5조 5,272억 원의 기업 지 방투자와 총 1만 7,844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유발되었 다. 이를 통해 보조금이 기업의 투자촉진에 어느 정도 기 여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근 3년간( 11~ 13년) 보조금 지원건수와 보조금 지원금액 을 통해 기업투자 금액과 신규 고용인원을 단순 비교하 여 그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 지원건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약 8.4억 원, 기업투자 금액은 평균 148.2억 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은 약 47.7명 창출되었다. 또한,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면 투자건수는 약 0.12건, 기업투자 금액은 약 17.6억 원, 신규 고용인원은 약 5.7 명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이전이라는 순수 효과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 전하는 경우에서 분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조금 지원 이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지방 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년 년 2012년 2013년 합계 소계 78.2 (7.3) 53.5 (5.0) 2.8 (0.3) 3.9 (0.5) 65.3 (6.1) 30.1 (3.5) 94.3 (11.4) 41.0 (3.8) (14.9) (15.9) 43.8 (4.1) (16.4) (18.3) 63.3 (5.9) (40.2) (23.4) (30.7) (16.5) 82.9 (10.0) 93.0 (8.7) 51.5 (5.9) (15.0) (13.3) 3.0 (0.3) 1.9 (0.2) (12.2) (0.5) 22.2 (2.1) 17.3 (2.0) 40.9 (4.9) 8.7 (0.8) ,070.3 이전 신ㆍ 증설 소계 79.5 (7.8) (10.2) 91.2 (9.0) 32.7 (3.2) 8.0 (0.8) 22.5 (2.2) (12.0) (23.2) 44.6 (4.4) 58.3 (5.7) 93.8 (9.2) 66.4 (6.5) 58.5 (5.8) - 1,016.9 이전 신ㆍ 증설 복귀 소계 25.6 (2.4) 78.2 (7.4) 56.7 (5.3) 17.4 (1.6) (9.1) (10.5) (9.4) (12.8) 26.1 (2.5) (17.5) (15.6) 35.8 (3.4) 25.6 (2.4) 1,060 이전 신ㆍ 증설 복귀 (3.0) (4.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3.8) (4.2) 8.0 (0.1) (10.4) ,600.2 (14.8) (25.9) (11.3) (6.7) (6.8) (4.7) (3.6) ,183.3 (0.4) [표 3] 연도별 보조금(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투자 효과 비교 (단위 : 억원, 건, 개사, 명) 구분 보조금(국비)지원(A) 기업투자(B) 투자효과(B/A) 지원건수(기업수) 신규고용인원 2004년 , (18) 년 , (49) 3, 년 , (52) 3, 년 , (56) 3, 년 , (34) 3, 년 , (39) 3, 년 , (71) 6,833 소계 1, , (97) 10, 년 이전 , 신ㆍ증설 , 소계 1, , (114) 4, 년 이전 , 신ㆍ증설 , 복귀 소계 1, , (98) 3, 년 이전 , 신ㆍ증설 , 복귀 합계 6, , (628) 42,49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16 17

10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4] 주요 지자체 보조금(국비) 지원규모 변화 (단위 : 억원, %) [그림 1] 보조금(국비) 지원 기업 수 및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현황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총 지원규모 2008년 년 ,016.9 연평균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단위: 개사)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다음으로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살 여 기초인프라, 접근성 등 지방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입 펴보면, 2011년 지식경제부가 보조금 수혜기업을 대상 지여건을 극복하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 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 시 보조금을 결정 것으로 판단된다. 적 또는 중요요소로 고려하였다 가 87.5%로 참고사항으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 로 고려하였다 의 12.5%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야 할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수도권 이전기업을 대상 첫째, 보조금 제도 자체만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으로 지방이전 시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를 조사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유도 라는 사업목표를 달성 결과 41.2%가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방이전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 기업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지방으로 이 사한 지방이전기업 경영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대한상 전하는 수도권 기업 수는 감소 추세 5) 를 보이고 있음을 공회의소, 2013)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 이전기업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이 수도권 기업의 지 물론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 4) 을 미친 방이전을 직접 유인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이전기업은 지 고 있다. 이는 2013년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방투자 후 생산시설 확장 등을 통해 경영성과가 개선되 수 있는데, 수도권 소재 기업의 81.0%는 보조금을 받더 고, 이것이 지역의 고용 및 소득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라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시장 접근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 부족(32.1%), 인력부족(23.1%), 협력업체 부족(12.5%)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 활용도 측면에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펴보면, 주요 지자체들은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 4) 매출증가 53.4%, 고용증가 46.0%, 근무환경 개선 40.6%, 자금사정 개선 36.0% 5) ( 07년) 509개 ( 08년) 486개 ( 09년) 471개 ( 10년) 254개 ( 11년) 160개 6) 기획재정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2013 지원기업수 지방이전 기업수 주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은 2011년 이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미구축 둘째, 일자리의 수도권 인접지역 집중 심화로 인해 북 충남지역의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율인 1.7%의 두 배 이상인 3.8%로 일자리 상승세 8) 가 매 현재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일자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리 증가율 역시 수도권이 높게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 셋째, 보조금 지원지역 편중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 화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국 취업자 수 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 의 수도권 비중은 2003년 48.3%(10,897명)에서 2013 조금 제도는 당초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에서 출발 년 50.0%(12,527명)로 늘어나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하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으로 이전 심화되었으며, 최근 10년간( 04~ 13년) 전국 취업자 수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이들 지역에 보조금 예 는 연평균 1.2% 상승, 권역별로는 충청권, 수도권, 제주 산이 집중되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수도권과 권 순으로 일자리 상승세 7)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접한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집중되자 2011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 이라는 지역 범주를 설정 2011년 수도권 인접지역 이라는 지역 범주를 설정하 하여 보조금 지원비율을 축소해 왔으나, 취업자 수만을 여 보조금 지원비율을 축소해왔다. 이렇듯 지역구분에 단순 비교 평가했을 경우를 보더라도 이들 지역에 집중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등 보조금 제도개편으로 지 되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지역 편중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근본적 해소에 한, 최근 3년간( 11~ 13년) 수도권 인접지역인 강원 충 는 한계가 있다. 7) 충청권(1.8%), 수도권(1.6%), 제주권(1.0%), 동남권(0.7%), 호남권(0.6%), 강원권(0.5%), 대경권(0.2%) 8) 수도권 인접지역(3.8%), 충청권(3.8%), 강원권(1.6%), 수도권(1.3%) 18 19

11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5] 지역구분에 따른 보조금(국비) 지원비율 변화 [그림 3] 권역별 보조금(국비) 지원 현황 구분 일반 수도권 인접 낙후 지원저조 지원우대 신발전 2004년 2005년 80% 2006년 2007년 2008년 50% 90% 60% 2009년 2010년 2011년 70% 60% 70% 80% 5%p 추가지원 90% (단위: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수도권 인접지역 2012년 50% 5%p 추가지원 80% 2013년 50% 80% 2014년 65% 45% 75% 주 : 지원저조지역 낙후지역은 2013년 지원우대지역에 편입 보조금 지원현황을 지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 권 인접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중은 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으로 시작한 보조금 제 도 시행 초기년도인 2004년에 85.3%에서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이 추가된 2008년에는 83.2%였다. 그러나 수도권 인접지역이라는 지역구분이 설정된 2011년에 40.7%로 절반이상이 감소하였으며, 2013년 현재 29.1%로 보조금 제도 시행초기의 1/3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림 2] 지역별 보조금(국비) 지원 현황 (단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04~2013년 2004~2010년 2011~2013년 2004~2013년 2004~2010년 2011~2013년 또한, 과거 보조금 지원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던 부산, 대구, 광주, 경북지역은 2004년 2.6%에서 2013년 32.6% 로 지원비중이 12배 이상 높아졌으며, 권역별로는 대경 권(대구 경북) 9) 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10) 지역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 기준으로 입지보조금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입 지보조금 지원비중 역시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다음해인 2011년 27.4%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13년 현재 22.1%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보조 금은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입지보조금 지원 자체의 문제 등 사업추 진방식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 년간( 04~ 13년)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속적으로 하 향 조정 11) 되어 왔으며, 2014년 현재 일반지역 내 중소 있으나, 고용 및 고육훈련보조금이 폐지되기 전인 2010 년까지 입지보조금이 지원보조금 전체의 약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물경제 지원측면에서 보조금 지원효과 가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9) ( 04년) 0.0% ( 08년) 1.4% ( 11년) 17.2% ( 13년) 24.8% 10) ( 04년) 0.0% ( 08년) 3.6% ( 11년) 9.4% ( 13년) 18.0% 11) 일반지역 내 중소기업 기준, ( 04년) 70% ( 10년) 50% ( 11년) 40% ( 13년) 35% ( 14년) 30% 20 21

12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림 4] 연도별 입지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과제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서의 신 증설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 제도의 집 행과정 및 실적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제 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보조금 집행과정 및 실적 등을 통해 나타난 보조 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 지원대상 다양화 및 배분구조 개편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금은 수도권의 과 밀해소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 이전 및 신 증설 투자 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 제지원과 중복되면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가능성 이 높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 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단순 이 전하는 제로섬(zero-sum)을 국가 전체적인 포지티브섬 (positive-sum)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신 증설 투자 를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제도를 지역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 목적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입지보조금 비중 설비투자보조금 비중 둘째,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제도의 취지 중 하나인 지역별 특정 산업 집중유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대 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 역선도산업, 특화산업 등 여러 분야의 업종을 인용하여 사용 중인 신 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유지하되, 지역 집중유치업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 이므로, 현행 광역 시 도 단위의 선정 업종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 의 선정 업종까지 확대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 역선도산업 및 특화산업은 지자체 투자유치 부서에서 주 도적으로 선정하는 업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하, 균특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이므로 향후 균특법 개정 에 따라 사업변경 시 신 증설투자 지원대상에 자동 연동 되도록 경과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비중 셋째, 보조금 지원지역의 편중현상 해소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인접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지 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중은 보조금 제도 시행 초기보 다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역별 배분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경제 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 원하는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 지원은 입지보조금 자체 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극히 일부 의 문제점을 상존하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입지보조금 지역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비중 쏠림현상은 제도개선을 은 초기 투자부담 감소에 기여 가능하나, 고용과 직접적 통하여 적정한 예산배분을 통한 보조금 제도 운영이 이 연관성이 낮고 투기적 수요 유발이 가능하다는 논란에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역편중 완화 따라 입지보조금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설비투자 를 위해 2011년부터 보조금 최대 지원한도액 12) 을 지역 보조금 지원비율을 높여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별 형평성 및 실제수요를 고려하여 연초에 지역별로 배 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지보조금(토지, 건물, 공장 등 포 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수준 및 발전격 함) 중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을 폐지하거나 그 비중을 대 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기준 설정으로 인하여 지역 폭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업의 생 별 형평성 제고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력 및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설비투 단기적으로는 현행 사업방식을 준용하되, 중 장기적으 자보조에 대한 지원비율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로 지역별 발전정도나 투자환경 구비정도에 따라 체계 마지막으로, 고용과 연계한 타당성 심사 강화 및 인센 적으로 구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인센티브를 차 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혜 기업이 절감 등할 필요가 있다. 13) 된 비용을 추가적인 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심 넷째, 지원우대지역 확대 및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할 사 시 신규고용 창출효과의 가중치를 확대하여 일자리 필요가 있다. 보조금 제도 개정에 따른 국비비율 조정사 창출 및 고용 안정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은 외부노출이 쉽게 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국비비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율 상향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우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을 인상하여 이전기업 간 경쟁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극 있다. 현행 보조금 제도에서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되어 대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하고 있는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다음으로 현행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효과적 중 강원도)은 지원비율 및 국비비율 우대에도 불구하고 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은 다 투자활성화가 미흡하므로, 낙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 음과 같다. 여 업종제한 14) 폐지 등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을 강 색할 필요가 있다. 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금 제도의 정책 목적은 지역 다섯째, 입지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 해소, 입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을 지보조금 지원 축소 및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립적 경제기반 확충 통한 입지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있다.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중점지원 등 현 국정현 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 일부에 대하여 지 안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율 증가를 통한 경제부흥의 수 12) 최근연도의 보조금 집행액(최근 3년 지원실적), 설비투자액, 지역의 낙후도(1인당 GRDP 기준),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 자체별로 배분함. 13) 기획재정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 현행 낙후지역은 2013년 지원우대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이전기업의 업종(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제한을 받고 있음

13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단으로서 보조금 제도의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 투자유치 기업 결정 및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 제도는 낙후된 지역의 나, 기업과의 협상 등 보조금 제도 전반에 관한 결정권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발시키는 사 한이 작아 중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 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적 기업 유치 및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협상 이전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실정 성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 정책과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 도 전략산업 역별 특성에 적합한 보조금 지원유형 및 지원기준의 차 등 광역권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분야의 기업에 별화 등 보조금 제도 전반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이후 집행실 둘째, 기업수요 및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예산 규모를 적 투자금액 고용창출효과 등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조금 집행실적을 확인 점검하는 지 확충하고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수단으 방투자지원시스템(COMIS)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 로서 최소 임계규모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기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국비뿐 업의 투자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액 투자를 적극 만 아니라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기업의 지방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의 기업 사후지원 서비스를 확대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적시적소에 하지 못해 기업 할 필요가 있다. 유치 및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면 이 또한 중앙 마지막으로, 장 단기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통한 지방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투자 확대 노력을 제고하여 보조금 지원만의 한계를 넘 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15)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집행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원스톱 행정서 이다. 또한, 그동안 보조금은 지원기준과 자격조건 등의 비스 제공 등 행 재정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투 완화에 따라 국비지원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자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는 왔으나, 중앙정부의 한정된 국비지원 및 지자체 매칭 등 시장접근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협력업체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적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셋째,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 운영 자율성 보장 및 사 노력이 필요하다. 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의 책임하에 15) 기획재정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201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 사업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2014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 사업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촉진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 정내용,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이전기업 경영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방 투자환경 분석 및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홍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박재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지방투자지원시스템(

14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1. 머리말 1. 머리말 2.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의 의의 3. 경북지역의 투자 및 기업유치 현황 4. 투자 및 기업유치사례 5.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전략 을 외발적 지역발전전략(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투자유치 이다. 특히 최근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지역 발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더 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1990년대 중 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박재곤 이원빈, 2005).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업 의 투자의욕 저하,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상대적 으로 불리한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저조 한 실정이다. 본고는 경북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투자유치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김 상 곤 2.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의 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생하는 산업경제 활동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을 위한 재정지원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역차원 에서는 개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가 대표적인 외발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 역투자촉진은 비수도권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가 수준 의 정책인데 비하여, 기업유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망라한 지역차원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다. 이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시 지방자 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1,060억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기업유치는 크게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유 치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1998년 제 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타 지역에 소 재한 기업이 당해지역으로 이주하는 국내기업유치는 국 민경제차원에서는 자본의 이동 및 이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지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유치 의 유형이다. 지역의 기업유치 특히 외국인 기업의 지역 내 유치가 가져오는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 효과로는 경제성장, 자 본형성,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 역의 자본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성장의 동인이 없 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투자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성장 을 견인하는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도입되면서 지역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산업 간 전후방연계효과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뿐 아니라, 자본 대 노동의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자본집 약적 산업구조로 고도화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보 [표 1] 지방투자보조금 지원현황 연 도 전 국 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점이 있다. 한편 부정적 효과로는 외국자본이 지역 고유의 시장 과 산업을 잠식할 경우에 지역 산업이 외국기업에 종 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이 희석됨은 물론 기존의 산업기반이 무너 져 경제성장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인 투자기업은 대개 원료나 중간재 등을 직접 외국이 나 모기업에서 조달하고 생산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 출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기업의 중간투입물로 들어가 는 부분의 비중이 낮아지고 경제파급효과가 당초 기대 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이우배, 2002 : 130). 3. 경북지역의 투자 및 기업유치 현황 (1) 지방투자보조금 지원현황 경북지역은 2008년부터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 으며, 현재까지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단위 : 억원, %) 경 북 보조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보조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2004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 , 년 1, 년 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15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다. 경북지역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7년까지는 국비보조가 전혀 없었으며, 2008년에 처 음으로 4.5억 원을 보조받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0억 원과 1.9억 원으로 전국대비 0.3%와 0.2%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1년에는 130.6억 원으로 증가하 여 전국대비 12.2%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2년과 2013 년도에는 각각 93.8억 원과 185.0억 원으로 전국의 8.0% 와 17.4%로 나타났다. (2) 투자양해각서 체결 2007~2014년 사이 경상북도의 MOU 체결건수를 보 면, 국내투자가 305건으로 해외투자 46건에 비해 약 6.6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의 여파로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에 대하여 신중 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투자 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9건 [그림 1] 경북지역의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으로 증가하였고, 해외투자는 200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2년 11건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년의 체결건수가 낮은 것은 유럽발 금융위기를 그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MOU 체결시 확약한 투자금액을 보면 국내투자 는 239,037억 원으로 해외 투자 46,854억 원 대비 5.1 배 높게 나타났다. 국내투자의 MOU 체결건당 규모는 783.7억 원으로 나 타났고, 해외투자의 경우는 건당 1,018.6억 원으로 나타 났다. 해외투자의 경우 단위당 투자규모가 높으므로 해 외투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도 별 MOU 체결건당 투자규모는 2008년이 1,242.1억 원으 로 가장 높고, 2009년이 420.5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위축이 경 북지역에도 고스란히 여파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 : 2014년도는 상반기 자료만 집계함(이하 동일).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계 국내 (단위: 건) 해외 [그림 2] 경북지역의 투자유치 MOU 체결 금액 (단위: 억원)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국내 해외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4. 투자 및 기업유치사례 (1) 포항시의 (주)메타즈 유치 사례 1988년 동성금형공업으로 출발한 메타즈는 열간 단 조 전문 기업으로 각종 중장비, 굴삭기, 포클레인 등의 무한궤도 부품이 주력 생산품이다. 20여 년간 시화공단 에 뿌리를 내려왔던 메타즈는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장비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 설장비의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 부품 주문이 크게 늘었 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을 증 설해야 했다. 메타즈는 거래처와의 의사소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거래 업체인 현대제철이 소재하고 있는 포항으로의 이전을 결정하였다. 이전 과 정에서 메타즈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설비분야에 대한 보조금,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장 을 짓는 과정에서의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메 타즈의 포항 이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 사례는 기업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섬(island)이 아 니라 전 후방 연계 구조를 지닌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 시켜 주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나 부품의 조달관계, 생산된 제품에 대한 납품 및 판매관계가 기 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2) 상주시의 한국타이어(주) 유치 사례 한국타이어는 2020년까지 상주시 공검면 120만m2에 2,535억원을 들여 주행시험장과 시험용 타이어 제조시 설로 구성된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 를 건립하기로 하 고 2013년 9월 경상북도,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 결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 제조 시설 조성이 쉽고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2014년 2월 테스트 엔지니어링센터 를 공검일반산업단지 로 지 정받아 조성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가 건립되면 370명의 연구 및 관리 인 28 29

16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력을 비롯하여 드라이빙센터와 어린이안전체험센터 운 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므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긍정적 에 대한 인센티브를 심사,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프 연계 기업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 영 등으로 연간 4~5천여 명의 유동인구를 꾸준히 만들 영향을 미친다. 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으로 뿌리산업 전용산업단지 지정, 도제식 인 어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 특화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는 첫째, 력양성체계 구축, 핵심기술개발과제 추진 등을 검토해 그러나 상주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토지보상 지원 기존 클러스터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신규 클러스터링이 (3) 투자유치종합정보망 구축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단과 지원 인력 철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필요하다. 기존 클러스터는 기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 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증액투자 및 외국인투자기 과정에서 상주시는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 당사자 라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는 클러스터로서 업과의 joint venture 및 재무적 투자유치에 대한 수요가 (5) 구조조정 및 M&A 관련 전문기관 육성 인 경상북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한국타이어 그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을 기반으로 하 높은 편이다. 그러나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자료 구조조정은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는 지난 1년간 실시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상주사무실 는 특화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는 사업체기초통계, 광업 제조업 통계에 그치는 등 매우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 폐합과 같은 수동적 리스트 운영 등에 50억 원을 이미 투자한 상황에서 아무런 결정 둘째, 타겟산업별 전 후방 연계 구조를 고려한 클러 미흡한 수준이다. 경북지역 내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 럭처링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 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스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경북지역에서 조성된 클 하고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상주시가 행정지원을 중단한 공식적인 사유는 일부 러스터는 점(point)형 클러스터에 그치고 있다. 이를 선 는 도내 국내외 기업의 실태와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 리스트럭처링을 포함한다. 주민이 제기한 환경오염이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지방선 거를 통해 시장이 교체되면서 상주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례의 한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주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행 재정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 서겠다는 입장이고, 투자당사자인 한국타이어 내부에서 는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나 다른 지역에 연구기지와 주행시험장을 건립하겠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매일신문, ). 이 사례는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5.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방안 (1) 지역별 특화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는 가치사슬 상에서 상호의존적인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술개 (line)형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 업별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근 시 군과의 연계화를 위한 특별행정기구 설 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바일산업에 근거한 특화클 러스터를 위해서는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계하는 클러스터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 군간 협의 또는 상호이 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 군을 넘나드는 클러스터가 형 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구성 등 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지역특화센터의 기능 재편 경북지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으로 설립된 지역특화센터가 많이 입지하고 있다. 지 역특화센터는 본래 기업지원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이밖에도 기업유치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지 역특화센터는 지역의 많은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 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 는 바, 기업의 거래관계 등에 기반한 기업유치기능을 보 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유치과정에서 실질적인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협상에 대한 기능 부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특화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지역투자유치종합정보망을 구 축하고 관련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종합정보망에서 관리 가능한 정보로는 기업정 보, 지원기관 정보, 전문인력 정보, 지원제도 정보, 주요 투자유치기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 종합정보망이 최신의 자료를 제대로 공급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데이터관리를 위해 매년 혹은 격 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종 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되, 지역 의 테크노파크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4) 뿌리산업 육성 방송 매체 등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재료를 찾아다니는 맛집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완성품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소재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사례이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재와 가공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 처리 등의 뿌리산업이 이른바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뿌 리산업은 금속 소재 등의 후방산업은 물론 전자, 자동 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영역이 경북지역의 기업유치 타겟 산업에 해당하는 많은 기 업들이 최근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해볼 때 기업 간 구조조정 및 M&A에 대 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전문가 로 하여금 경북지역과 외부지역과의 활발한 M&A를 추 진하도록 하여 경북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적재산권에 보호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경제 및 지식기반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산업 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고려가 보편화 되어있지 못한 실 정이다. 따라서 경북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수준 이 상의 산업재산권 기업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현재까지의 투자유치는 유치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역 을 선정하는 입지선정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경 발, 부품조달, 인력 확보, 정보교류 등에서 기업에 유리 터를 시군의 기업유치 전문기관으로 활용하고 투자유치 다. 따라서 이들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 후방 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관점에 30 31

17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서 지역산업의 가치사슬체계상 누락되거나 미흡한 단계 등을 들 수 있다. 는 무엇이고, 이를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은 어떠한 것이 또한 기업의 입지요인 가운데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 있는지, 가치사슬이 구현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변화는 가 노사관계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지속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경북지역의 해당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나 준비 등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투 할 필요가 있다. 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신규로 유치할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8) 기타 유치전략 지역에 투자한 기업체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앞서 제시한 방안 이외에 경북지역의 투자유치를 위 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한 세부적 실천방안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fam-tour 인지하도록 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 활성화,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전초기지화, 투자유치단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직 확대, 투자기업의 날 지정, 노사 화합행사 개최 참고문헌 김상곤, 투자촉진 및 기업유치, 경북테크노파크, 박재곤 이원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이우배, 지역발전과 외국인기업 유치, 한국정책학회, 아주경제( ). 매일신문( ). 지방투자지원시스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 1. 머리말 1. 머리말 2.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 3.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성과와 전략 전라북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 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라북도는 투 자유치지원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 을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이후 매 년 100개가 넘는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치된 기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산업의 발전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기여하고 있 다. 전라북도의 투자유치는 산업육성 정책의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글은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정책이 전라북도에서 본 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의 지역산업의 변화상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검토하고, 지역산업 육 성의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진 석 2.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 1)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구조 변화 전라북도에서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정부가 전라북도 를 포함한 9개 도에 대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한 200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전라북도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제조업 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 되던 2003년에 농림어업 11.5%, 제조업 20.1%, 기타 서비스업 68.3%로 전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5.2% 포인트 낮고 농림어업이 7.9%포인트 높아 제조업의 발 전 부진이 지역경제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빠른 성장과 함 께 크게 변화되어 2012년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29.3% 로 9.2%포인트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8.9%로 2.5%포 인트 감소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32 33

18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1]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부가가치 기준) 구 분 (단위: %) 연평균 성장률 ( 03~ 12) [그림 1] 전라북도 전략산업의 변화 2003~2007 지역산업진흥사업 전라북도(자체) 전략산업 2008~ ~ ~2013 전국 전북 전북 점유율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지역내 총생산(GRDP), 당해년가격 기준임.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 온 산업이다. 지역에 있어 서도 제조업의 부진은 지역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져 왔 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제조업 성장과 이에 따른 제조 업의 비중 증가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 산 업의 전국 비중은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2003년 3.03% 수준에서 2012년 3.11% 수준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2)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 전략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 전략의 특징은 첫째,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인 산업 육성, 둘째, 기업유치 를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화, 셋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역량의 강화, 넷째, 산업유치 기 반의 구축, 다섯째, 단계별 육성전략의 추진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전라북도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특화하 여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제시 된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육성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따라 2002년에 선정된 자동차 기계산업, 생물산업, RFT(방사 선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4개 산업으로부 터 시작하여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전략 변화 에 따라 수정되면서 2014년부터 5개 전라북도 주력산업 도 전략산업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발효식품) RFT(방사선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2014~ 과 3개 산업협력권산업에 이르고 있다(그림 1). 전라북도 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의해 선정된 전략산업을 기반으 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자체의 전 략산업을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역산업진 흥사업에 의해 선정된 전략산업을 포함한 10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육성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협력권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 바이오활성소재 광역선도사업 친환경부품소재 (광융합부품소재) (친환경자동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시도 전략사업 자동차 기계 대체에너지 생물(발효식품) 둘째, 전라북도는 취약한 산업 집적수준을 고려하여 산업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업 집적지 조성 전략 을 추진하였다. 이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분 야의 기업들이 집적지를 형성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산업집적지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전략산업과 산업 집적지 투자를 강조한 전 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도 주력산업 기계부품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해양설비기자재산업 경량소재성형산업 복합섬유소재산업 셋째, 전라북도는 지역의 불리한 산업투자 여건을 고 려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10대 성장동력 자동차 농기계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LED RFT 인쇄전자 탄소소재 식품 4대 전략산업군 친환경 수소기계산업군 - 자동차 - 농기계 - 조선해양 녹색에너지산업군 - 태양광 - 풍력 - LED 민선 6기 공약산업 탄소중심 4대분야 육성 - 자동차, 조선항공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이는 지역에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함과 동 시에 기술 연계형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 서 추진되었다. 전라북도는 취약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응자금을 지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개발 사업들을 유치해 왔다. 그린융복합 소재 기술산업군 - RFT - 탄소 - 인쇄전자 식품산업 - 기능성식품 - 식품성 소재 농생명산업 넷째, 산업용지의 조성과 투자유치 제도의 정비 등 투 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전략을 추진하였 다. 전라북도는 저렴한 지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유리 한 보조금 지원 등을 기업유치 여건의 강점으로 인식하 고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과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산업육성 정책은 지역산업의 발전단계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지역산 업 육성정책의 초기단계에서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려 하여 산업 집적지 형성을 위한 산업육성 기반 조성에 중 점을 두었던 반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집적지 형 34 35

19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림 2] 전라북도 산업집적지 발전 전략 새만금 신산업벨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융합신산업 및 녹색산업 첨단산업 연구 기반 국제업무, 비즈니스 서해안 녹색에너지벨트 새만금-군산-부안-고창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R&D, 제조, 실증 기반 자료: 2014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그림 3]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변화과정 육성기반 형성 (지역벨트화) 클러스터기반 구축 핵심기업 집중유치 R&D역량확보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역 네트워킹 즉발 1단계( 03~ 07) 주력분야 구조고도화 도약기반 확충 및 성과창출 (지역/광역벨트화) 클러스터기반 구축 핵심기업 집중유치 R&D역량확보 기업지원체계 구축 교류협력네트워킹 즉발 지역 광역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주력 기간산업 벨트 군산-익산-전주-김제-정읍 자동차, 농기계, 조선해양 탄소, LED, RFT, 인쇄전자 R&D 및 제조기반 내륙특화산업벨트 무주-진안-남원-순창-고창 발효식품 및 기능성제품 홍삼, 장류, 치즈, 복분자 등 R&D 및 제조기반 주력/협력산업-신성장동력의 융합발전 육성성과 확산 및 발전 (국가거점화) 고용/일자리 창출확대 광역선도와 연계강화 신산업기반 지속 확충 산업, 사업간 연계융합 서비스 공급기관의 전국화 협력 네트워킹 강화 지속성장 및 융합진화 (글로벌허브화) 글로벌 분업체계 선도 차세대 지식산업 육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동반발전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킹 정착선도 ~ 지역1단계 2단계( 08~ 12) 지역2단계 광역1단계 3단계( 13~ 17) 광역2단계 신지역특화 비전실현( 18~) GRDP 전국 5% 경제 수출 2억불 전라북도 종합계획 2012~2020 산업협력권산업 지역주력산업 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협력과 산업 가치사 슬의 형성 지원 등 집적지를 고도화하고 그 성과를 여타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 왔다. 3.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성과와 전략 (1)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성과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취약한 지역 산업의 집적도를 제고하고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구조를 재 편하는 핵심 수단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 [표 2]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현황 라북도의 기업유치 성과는 2005년부터 가시화되기 시 작하였으며, 특히, 2006년 이후에는 매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927개의 기업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한 이전보조금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10개 기업에 총 1,402억 원 으로 이 중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526억 원 규 모이다. 전라북도에 유치된 기업들은 지역산업 발전에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라북도 에 유치된 기업들의 총 투자 예정액은 33조 원이 넘으며, 구분 합계 유치 기업수 투자 예정액 고용 예정인원 실고용 인원 , ,096 9,371 38,790 22,010 16, , ,584 15,548 15,411 96, ,900 8,760 13,171 13,240 9,858 12,346 27,303 10,503 5,778 35, ,002 6,015 6,323 6,317 주 1) 유치기업 수는 시군의 공장설립 승인과 도의 MOU체결 시점에 제시한 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함. 2) 투자 예정액과 고용예정 인원은 기업의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실고용 인원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3개년(2003, 2004, 2005)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3] 전라북도의 이전보조금 지원 현황(2006년~2013년) 지원액 (단위: 개, 억원, 명) 구분 합계 지원 업체수 자료: 전북경제백서, 각년도 (단위: 개, 억원) 계 1, 국비 도비 자료: 2014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6 37

20 논단: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표 4] 업종별 전라북도 이전기업 현황 구분 계 계 1, 자동차, 조선, 기계 (단위: 개) 추진하였다. 전라북도는 전략산업 벨트를 중심으로 집적 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지정하는 산업별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 보조 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들 기업에 대 해서는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 두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대규모 기업의 입지와 함께 생 산체계가 구축되는 단계에서는 생산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상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문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유치 대상 기업 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전라북 음식료 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공간적 집적화를 유도하고 있 도의 주력산업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자동차부품산업, 신재생 다. 이러한 산업단지 중심의 전략산업 집적지 형성은 취 기계산업,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화학 약한 전라북도의 산업 집적지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 와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발 기타 하고 있다. 전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전략 주: 자료 집계 시기의 차이로 [표 2]의 유치기업 수와 일부 차이가 있음 자료: 전북경제브리핑, 각년도. 셋째, 산업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대기업을 전략적 으로 유치하였다. 전라북도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발전 적으로 뿌리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 유치 고용예정 인원은 10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질적 인 면에서 전라북도에 유치된 많은 기업들이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로 산업 집적도를 강화하면서 지 역 산업의 특화 발전을 가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신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는 전라북도의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S엠트론, 도레이, 솔베이, OCI 등 대기업은 동반 이전한 협력업체 들과 함께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전략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는 지역산업 육성의 중요한 수 단으로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치된 기업은 지역산 업의 발전에 산업의 규모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통하여 기존 산업의 집적도를 높 이고 생산체계를 고도화 시킬 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발 전을 위한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산업체계를 풍부하고 밀 도 있게 변화시키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 배경 에는 전라북도의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의 공급, 고 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입지요인의 개선과 함께 높은 이전 보조금의 지원 및 신속한 행정지원, 활발한 기 업유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전 라북도가 전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유치의 성과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략산업을 중심으 로 투자유치 대상을 집중하였다. 전라북도는 자동차부 품, 기계, 조선,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시하는 전략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신 증설하는 지역선 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의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산업 집적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 전략을 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시 군의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최고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으며,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지원 을 위한 전담 관리자 지정 등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 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이 입지한 인근도로에 대해 기 업명을 딴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 군에 권 고하는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를 유 치하기 위한 전략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착지 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 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는 전후방 협력기업의 동반 이전을 통해 산업집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 를 가져옴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 여를 하고 있다. 넷째, 산업별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초기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대규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는 산업생산체계의 형성과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혁신기관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전라북도는 취약한 지역의 혁 신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연 구개발기관 및 기술혁신기관의 설립과 유치에 많은 투 자를 하여 왔다. 전라북도는 이들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 혁신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및 구축 장비의 활용 지원, 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전라북도는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혁신기관 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유치대상 기업의 탐색 과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술 연 계형 기업유치 전략과 연계하여 창업보육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 입지기반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술기반 연계 기업유치 전략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유치에서 상 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전라북도 산업의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라북도는 2006년 이 후 2014년 현재까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를 10여회에 걸쳐 개정하여 왔다. 이는 산업발전에 따라 변 화되는 지역산업육성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보조금, 모 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행정지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투자유치 여건을 38 39

21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보조금 상향 지원대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규모 등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대규모 투자기 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한도를 100억원 수준으로 확 대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함으로써 기업유치 성과를 높이고 있다. 4. 맺음말 전라북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기 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 으로 2006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전라북도에 유치된 기업들은 지역 산업의 집적도를 제고하고 생산체계를 고도화하며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여 양적인 면 에서 뿐만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도 지역산업 발전을 촉 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기업의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는 전라북도가 지역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한 기업유 치 전략을 추진함으로서 보다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한 기업유치 전략은 전라북도의 산업발전 특성과 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취약한 산업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기업, 그리고 전략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집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입지기 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벨트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또 한 산업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 략산업에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가치 사슬상의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핵심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산업생산체계의 고도화를 이루는데 기 여하였다. 연구개발 기관 및 기술혁신기관과 연계한 기 술혁신기업 유치,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섬유 등 신산업 의 유치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전략 사례는 지역의 산업 생태 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기업유치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 업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 밀하게 지역의 산업 여건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 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입지 Vol.56 Ⅱ 입지동향 산업단지 개발 분양 동향 1. 산업단지 조성 현황 2. 산업단지 분양현황 년 3/4분기 신규지정 산업단지 40

22 산업단지 개발 분양 동향 공급대상면적(산업, 주거, 지원) 중 82.1%, 미조성용지도 일부 분양공고 산업단지 개발분양 동향 산업단지 공급대상면적(779,048천m2) 중 639,670천m2의 면적(82.1%)이 분양 공고되었고, 이 중 산업시설용지 가 8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시설용지 중 86.6%가 분양이 공고되었는데, 이 중 조성용지와 미조성용지의 분양공고 비중이 각각 91.9%, 8.1%로 나타나 미조성용지도 일부분 분양이 공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산업단지 조성 현황 (1) 산업단지 조성 현황 전국 산업단지 1,055개 지정 2014년 9월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055개소로 1,368km2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지정면적의 57%(779km2)가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공급대상면적으로 나타났다. 단지수를 기준으로는 일반단지, 농공단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정면적으로 비교해보면 국가단 지, 일반단지 순으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평균 지정면적은 국가단지(19,247천m2), 일반단지(922천m2), 도시첨단단지(203천m2), 농공단지(161천 m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산업단지 조성 현황 (단위: 천m2, %)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공급대상면적 1) 조성용지 미조성용지 계 분양공고 계 분양공고 계 분양공고 전국 1,055 1,367, , , , , ,723 50,103 국가 , , , , ,454 56,920 13,140 일반 , , , , , ,923 35,480 도시첨단 12 2,435 1, 농공 ,735 57,068 53,476 53,009 52,419 4,059 1,302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표 2] 용지별 조성현황 유형 계 미조성용지 전남, 경북 순으로 많음 공급대상면적 조성용지 미조성용지 분양공고 분양 미공고 시도별 공급대상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103,765천m2), 경북(80,428천m2)순으로 넓게 나타났으며, 전남 (30,732천m2), 경북(20,081천m2) 순으로 미조성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두 지역은 공급대상면적이 넓은 만큼 미조성용지 면적도 크게 나타났다. 계 분양공고 분양 미공고 계 분양공고 (단위: 천m2, %) 분양 미공고 전체 779, , , , ,566 15, ,723 50, ,620 산업시설 651, ,874 97, , ,737 10, ,969 45,137 86,833 지원시설 86,512 58,730 27,782 58,731 55,449 3,283 27,780 3,281 24,499 주거시설 41,470 27,066 14,404 27,497 25,380 2,116 13,974 1,685 12,288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 공급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 4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