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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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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 체계구 김성희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이석영 변소현 조윤화 류소영 이민경 보 건 복 부 한국보건사회구

3 출 문 보건복부관 귀하 본 보고를 체계구 의 최종보고로 출 합니다. 주관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구 구책임자 : 김성희 구 : 윤상용 구 : 이승기 구 : 변경희 구 : 이석영 구 : 변소현 구 : 조윤화 구 : 류소영 구 : 이민경

5 머 리 말

7 목 차 1부 체계 시범사업 모형 발 및 성과분석 Contents 1 론 1 1절 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절 구내용 및 방법 3 3절 보고 구성 6 2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7 1절 시범사업 모형 7 2절 시범사업 매뉴얼 14 3 시범사업 운영 내용 31 1절 시범사업 추진 요 31 2절 센터 업무수행 실적 38 5절 시범사업 진행사항 총평 46 4 시범사업 성과분석 47 1절 시범사업 진행내용 분석 47 2절 시범사업 만족도 분석 57 3절 시범사업 실 사례 최종 매뉴얼 121 1절 주요 과 121 2절 세부 매뉴얼 - 종합상담 매뉴얼 123

요 31 2절 센터 업무수행 실적 38 5절 시범사업 진행사항 총평 46 4 시범사업 성과분석 47 1절 시범사업 진행내용 분석 47 2절

8 2부 체계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 1 사회 적격성 기준 수립 149 1절 사회 적격성 기준 수립 사회 재정 방식 방안 159 1절 론 159 2절 이론적 배경 160 3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 공급 체계 현황 및 시사점 178 4절 주요선진외국의사회영역에의이용자재정방식현황및시사점 188 5절 국내 사회 재정 방식 현황 및 문점 199 6절 사회 재정 방식 방안 체계 향후 계획 215 1절 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 215 2절 현재의 여건 분석 215 3절 향후 계획 215 부록 221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식 221 별첨2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257 별첨3 체계 기획단 운영 265 별첨4 체계 기획단 분과회의 결과 267

방식 현황 및 문점 199 6절 사회 재정 방식 방안 208 3 체계 향후 계획 215 1절 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 215 2절 현재의 여건 분석 215 3절

9 Contents 표 목차 표 은평구와 천안시의 역일반 현황 34 표 은평구와 천안시의 등록구 추이 34 표 시범사업 수행체계 37 표 시범사업 상담실시 현황 38 표 사업 침여 경로 38 표 접수 유형에 따른 접수 현황 39 표 센터 이용 성별, 령별 현황 39 표 시범사업 참여자 보구분 현황 39 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수준별 현황 40 표 시범사업 참여자 발견시기 및 구분 40 표 사례회의 실시 및 결정 현황 41 표 역사회 자목록 파악, 확 현황1 (기관별) 42 표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43 표 조사 내용 58 표 설문 응답자 특성 59 표 센터 이용 본 여부 61 표 센터 이용 과의 관계 62 표 센터 경로 64 표 욕구 파악 여부 65 표 정보 공 67 표 공 불충분 이유 68 표 계 종류 70 표 필요한 계 여부 (공적, 공적 및 민간) 71 표 필요한 계 이유 (공적, 공적 및 민간) 73 표 계해준 이용 여부 74 표 계해준 만족도 76

파악, 확 현황1 (기관별) 42 표 1-3-13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43 표 1-4- 1 조사 내용 58 표 1-4- 2 설문 응답자 특성 59 표 1-4- 3 센터 이용 본 여부 61 표 1-4- 4 센터 이용 과의 관계 62 표 1-4- 5 센터 경로 64 표 1-4- 6 욕구 파악 여부

10 표 계해준 이용 여부 77 표 필요한 계 여부 (민간) 79 표 필요한 계 이유 (민간 ) 81 표 계해준 이용 여부 (민간 ) 82 표 계해준 만족도 (민간 ) 84 표 계해준 이용 여부 (민간 ) 85 표 센터 평가 종합 86 표 이용 과정 중 의견반영 평가 88 표 센터의 속적 관심과 락 평가 90 표 향후 센터 이용 의향에 대한 평가 91 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93 표 센터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 94 표 센터 이용 불만족 이유 95 표 센터 이용 만족 이유 97 표 등록 본 여부 99 표 응답자와 등록과의 관계 100 표 센터 이용 이유 102 표 현재 이용 103 표 정보 공 기관의 필요성 105 표 공적(혹은 공적과 민간) 경로 106 표 현재 이용 만족도 (공적 및 공적,민간 ) 108 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의불함(공적, 공적 및민간) 109 표 민간 경로 111 표 민간 이용 만족도 112 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의 불함 (민간 ) 114 표 사회의 구체적 종류 163 표 공자 방식과 이용자 방식의 교 167

만족 이유 97 표 1-4-28 등록 본 여부 99 표 1-4-29 응답자와 등록과의 관계 100 표 1-4-30 센터 이용 이유 102 표 1-4-31 현재 이용 103 표 1-4-32 정보 공 기관의 필요성 105 표 1-4-33 공적(혹은 공적과 민간) 경로 106 표 1-4-34 현재 이용 만족도 (공적 및

11 Contents 표 공자 방식 교(이봉주 외, 2006; 김승현, 1998) 168 표 미국의 계약 VS 한국의 계약 169 표 주요 외국의 관련 사회 공 체계 교 186 표 총예산도 및 예산도, 직불도의 교 191 표 주요 외국의 수당도 현황 196 표 수당방식의 단점 197 표 돌봄 수당방식의 단점 198 표 보건복가족부소관 사회 사업 현황(2005~2006) 201 표 전국 종합사회복관 현황 202 표 역사회 주요 이용시설의 역별 설치 현황(2006년말 기준) 203 표 한국의 사회 재정천 204 표 사회복생활시설 유형별 세입구조 204 표 사회복 이용시설의 세입구조 205 표 국내 사회 재정 방식 유형 206 표 우리나라의 대상 사회의 공 체계 207 표 돌봄 공 체계 208 표 / 2008년 사회 바우처 사업의 예산 및 사업량 요 209 표 사회 바우처 사업의 소득 기준, 월 바우처 액(시간) 및 공 기관 210 그림 목차 그림 시범사업 목표 및 전략 31 그림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33 그림 시범사업 업무흐름도 36 그림 가계도의 상징들 125 그림 복혼합 전달 모형 165

204 표 2-2-14 사회복생활시설 유형별 세입구조 204 표 2-2-15 사회복 이용시설의 세입구조 205 표 2-2-16 국내 사회 재정 방식 유형 206 표 2-2-17 우리나라의 대상 사회의 공 체계 207 표 2-2-18 돌봄 공 체계 208 표 2-2-19 2007 / 2008년 사회 바우처 사업의 예산 및

13 1부 A K IH SA 체계 시범사업 모형 발 및 성과 분석

15 1 론 1절 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체계의 의 목적은 복급여 및 에 대한 효율적 이고 효과적 공을 위하여 현재의 공급자 중심적이고 정태적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체계는 분절적 구조 하에 발전되 어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 못하다. 를 대로 공하기 위해는 전체적 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과 민간복기관이 파적 체계로 각기 발전되고 고착화 되어 공과정에 대한 통합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 못하다. 공적 기관은 경우 보건복부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수직적 체계로 전달체 계가 구축되어 있고 주로 현금급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보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최근에 사회복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기계적 급여공 중심에 대상자의 욕 1 1 부 1 론 구와 환경을 고려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 못하 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통합관리망의 전산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와 함께, 이를 운영할 적정 력이 확보되 못했다는 점을 적할 수 있다. 를 실로 공 하는 현 기관과의 결점이 부재한 것도 으로 목되고 있다. 공적기관과 현 기관과의 결은 주로 획일적 보조금 급과 3년마다 이루어는 기계적 평가체계로 이루어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한 도감도적 결은, 대상자의 욕구파악과 공코자 하는 가 공기관의 실 공과는 결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절은 공적 체계와 민 간 공기관의 별적이고 파화된 공체계가 속되리라는 예측을

공적 기관은 경우 보건복부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수직적 체계로 전달체 계가 구축되어 있고 주로 현금급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보에 중점을 두고 있 다.

16 가능케 한다. 이번 체계 을 위한 시범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한 단계별 보완치를 마련하였다. 첫째는 대상자에 대 한 욕구파악과 결정단계에의 보완이다. 결정을 하기 위해 는 욕구파악을 위한 사정도구가 있어야 하고 사정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사정도구를 발하고 전담력을 확 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결정된 를 공기관에 계하는 과정에 대한 보완이다. 그간 복프라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의미 있는 계를 위해 계에 대한 상당부분의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적기관과 공기관의 결이 대로 이루어 않은 상황에 이에 대한 보완이 없다 면 흐름에 또 다시 단절이 발생하고 계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식 하에 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역 자체의 협조와 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토록 하였고, 계된 에 대해 2 계 구 속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셋째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 의견이 공의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치이다. 공은 결국 이 필요로 하고 하는 를 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의 의견반영은 필수적이다. 따라 시범사업에 의 욕구와 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강조하였 으며 과정에 대한 이 적절히 참여했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치를 마련하였다. 넷째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다. 시범사업은 체계를 전반 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성과가 분석되어야 향후 보다 선된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분석은 크게 세 가 형태로 진행 되었는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분석, 시범사업과 관련된 의 만족도 분석, 시범사업의 실 사례분석 부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정분석은 의 진입에 종료까를 정량적 수치로 분석하여 과정에 대한 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토록 설계하였고, 의 만족도 분석은 시범사업의 전반적 과정에

그간 복프라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의미 있는 계를 위해 계에 대한 상당부분의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공적기관과 공기관의 결이 대로 이루어 않은 상황에 이에 대한 보완이 없다 면 흐름에 또 다시 단절이 발생하고 계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 다.

17 대해 당사자의 만족도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사례 분석은 시범사업의 성과 를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성과를 파악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다섯째는 시범사업 운영주체에 대한 사항이다. 그간 복프라 모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모형이 발되었고 모형의 운영주체 중 하나가 국민금공단이 었다. 국민금공단이 가는 복에의 몇 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금 공단의 판정 경험, 활동도의 운영주체로의 등과 프라 사업에 대한 경험축적 등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주체 선정의 주된 이유였다. 국민금공단이 라는 거대 조직의 역량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시범사업의 성과가 상당부분 나타날 것 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보완치를 기초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발되었다. 2절 구내용 및 방법 1. 구내용 본 구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체계 시범 사업 모형 발과 성과분석 부분과 둘째, 복 프라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시범사업 운영과 운영을 위한 모형발과 성과분석, 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최종 매뉴얼 발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 복 선진화 방안 부분은 사 회 적격성 기준 수립과 사회 재정 방식 방안을 주요 3 1 부 1 론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계 시범사업은 국민금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활동도 시범사업 역 또는 관심 역 시군구 1소를 섭외하여 주민생활 국 또는 복과(팀) 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하는 센터 를 공단 사에 설치하였다. 센터에는 등록과 동시에 욕구 등을 파악하고 욕구에 따른 정보공 및 중점 사례관리를 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톱 복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완치를 기초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발되었다. 2절 구내용 및 방법 1. 구내용 본 구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체계 시범 사업 모형 발과 성과분석 부분과 둘째, 복 프라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 부분으로 구성된다.

18 센터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진행된 시군구의 복 관련 자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한 공급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공급기관과 욕구를 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템 구축을 위하여 MOU체 결 및 홍보회 최 등의 전체 흐름을 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등록과 함께 파악된 의 욕구 중,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 후 복 확충에 활용하기 위하여, 욕구 미충족과 관련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 여 향후 복 확충의 우선 순위 결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 과정에 의 자기 결정권이 보될 수 있도록 의 참여를 보하고 정보를 보호하며, 권리구 치를 마련하여 중심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4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데, 첫째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둘째 자의 적절한 배분 성과 분석, 셋째 공기관의 변화 분석, 넷째, 당사자의 만족도 및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은 시범사업을 통해 이 필요한 를 적절히 받고 있 4 계 구 는 분석하여 동일 등록 중 시범사업 참여 과 참여 의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당사자 의 만족도 및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은 당사자가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만 족도를 분석하고 공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되었 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매뉴얼 발은 업무 매뉴얼과 사례관리 매뉴얼로 구분되는 데, 업무 매뉴얼은 센터의 단계별 업무(초기 상담-심층 상담-내부 사례회의-위워회 실시-결정과 고- 계를 위한 기관 계-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관리 매뉴얼은 공의 체게도 뿐만 아니라 중점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분류, 중점 사례관리를 위한 침 등을 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복 프라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은 사회 적격성 기준 수립을 위하여 시범사업 역에 공하고 있는 사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4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데, 첫째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둘째 자의 적절한 배분 성과 분석, 셋째 공기관의 변화 분석, 넷째, 당사자의 만족도 및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19 수급 기준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 기준 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대상 별 사회의 수급 기준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시하였다. 사회 재정 방식 방안은 사회 재정 흐름 및 분배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복 사업의 재정 방식 을 시하고자 하였다. 예산(personal budget) 도입 등 새로운 재정 방 안 모색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체계 기획단을 운영하였는데, 기획단은 판정등 록분과, 전달체계 재정 분과, 도분과의 3 분과로 운영되어, 복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계, 학계 등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 등 정책 관련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총괄회의 및 분과회 의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한다. 2. 구방법 국내 및 국외의 관련 문헌 구 국내 외 학위논문, 학술 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 국기구 (OECD, EU 등) 간행물 및 터넷 자료 등 시범사업 실시 국민금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2 역에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시범사업 참여자 및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시범사업 관계 기관 및 센터내 업무 흐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실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록판정체계, 전달체계 등 현안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여 대 5 1 부 1 론 안을 마련하고자 계, 학계 등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 등 정책 관 련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체계 기획 단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이외에 체계 기획단을 운영하였는데, 기획단은 판정등 록분과, 전달체계 재정 분과, 도분과의 3 분과로 운영되어, 복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계, 학계 등 전문가 및 정책수행자 등 정책 관련 각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총괄회의 및 분과회 의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한다. 2.

20 3절 보고 구성 본 보고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체계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모형 발과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 는 체계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부는 1 론 에 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 내용과 방법을 시하고 있으며, 2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에는 1차 시범사업에 활용한 모형 및 매뉴얼을 시하고 있다. 3 시범사업 운영 내용 에는 시범사업 추진 요와 실적, 진행 상황 총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시범사업 성과분석 에는 시범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분석, 시범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 분 석,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시하고 있다. 마막으로 5 최종 매뉴얼 에 는 1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완된 매뉴얼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부 복 선진화 방안은 1 적격성 기준 수립 과 2 사회 재정 방식 방안, 3 6 계 구 체계 향후 계획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에는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사회 공 적격성 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시하고 있다. 2에 는 사회 재정 방식 방안을 위해 선진 외국 사례를 롯하여 국내 복 재정 방식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 재정 방식의 에 대한 기본 방향을 시하고 있다. 마막으로 3에는 난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복 전달체계 에 대한 일련의 구에 대 한 정리와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의 발전적 운영 방안 모 색과 이를 통해 복 전달체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시하고 있 다. 마막으로, 부록에는 1자 시범사업에 활용한 업무 매뉴얼, 모니터링 조사, 기획단 운영에 따른 과정 및 결과를 시하고 있다.

4 시범사업 성과분석 에는 시범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분석, 시범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 분 석,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시하고 있다. 마막으로 5 최종 매뉴얼 에 는 1차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완된 매뉴얼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1 2 시범사업 모형 및 매뉴얼 1절 시범사업 모형 1. 사업추진 방향 이용자 중심 체계 목 표 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 이용을 전 략 의학적 상태, 별적 욕구와 사회생활능력 파악을 통한 종합 사정 합리적 적격성 심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결과 피드백을 통한 품질 관리 전과정 이용자 권익보호 7 1 부 2 목표 설명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가 확정되고 등록이 이뤄질 때 의 별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 )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을 하는 전달체계 노력임 충분한 정보공과 절차 안내, 실질적 계로 등록 이후 복급여(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의 이용까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단축시킴으로써 복만족도 향 상을 추진함 다만 복자이 한정되어 하는 를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 한 극복노력으로, 시범사업시 드러난 욕구 대 공급 부족 급여()에 대 하여 정부의 공급 확대시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을 정책 건의할 예정임

22 전략 설명 의학적 상태와 복욕구, 사회경적 생활능력에 대한 파악으로 필요한 급여()를 합리적으로 도출함 이용 자격에 대하여 등급과 소득수준 한 등의 근거가 명확하 않은 경우 욕구의 시급성, 문의 복합성, 문해결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함 이용자가 표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로 결정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수요자 중심적 체계임 정보공 및 계 이후 실질적 이용 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목표달성 과정을 속적으로 파악하고 결과 피드백을 통한 이용과정 선 노력을 실시함 시범사업 전 과정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를 위한 도적 절차를 마련함 8 2. 시범사업 요 계 구 (목적) 등록 신청단계에 one-stop으로 이루어는 체계 이용 경험으로 이용자 중심 복 구현 등록심사, 활동도가 통합운영되는 실질적 one-stop 센 터 구축 운영 복 신청 의 및 별 욕구에 맞는 복 이용 경험에 따른 복 체감도 향상 2차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한 체계 사업 의 착륙 달성 (대상) 신규 등록 신청 - 기존 등록 중 등급조정, 재판정, 금 및 활동 신 청 중 희망자 포함

23 (사업기간) ~ 10월 (5월)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차 시범사업( 11.11~ 12.3) 및 단계적 확대 추진 (사업역) 2소 - 울 은평구, 충남 천안시 구 증가 현황 역 08.12월 등록수 09.12월 등록수 10.12월 등록수 울 은평구 18,737 20,679 21,717 충남 천안시 20,436 21,921 23,118 복 공 현황 : 별책 참조 (사업내용) 자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one-stop 센터 구축으로 수요 자 맞춤형 복 이용을 별 욕구와 사회생활능력을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포괄적 종합 사정을 통한 계, 종합사례관리 공으로 판정과 이용을 유기적으로 계 9 등록신청 안내 및 접수 종합상담 (복욕구 상담) 등록 심사 적격성 심의 공단, 자체 공단 공단 공단 이용 계획수립 공단, 이용자 계 이용 공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공단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24 4. 시범사업 추진 모형 수행체계 주체 주요 기능 보건복부 - 체계 시범사업 총괄 및 한국보건사회구 - 체계 구 총괄 - 상담기록 등 식, 적격성 심의 기준 마련 - 이용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사업 평가기준 마련 10 자체 시군구 읍면동 -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협조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자격기준, 수급이력 등 행복e음 자료 협조 - 급여() 계 의뢰 응대 -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 체계 시범사업 안내 - 등록 신청 접수 및 공단에 심사 의뢰 - 시범사업 참여 관련 정보공동의 징구 - 자격기준, 수급이력 등 행복e음 자료 협조 - 급여() 계 의뢰 응대 계 구 센터 (국민금공단) 중앙 센터 (본부) 역 센터 (사)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업무프로세 결정, 시범사업 매뉴얼 작성 -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 역 센터 운영 - 시범사업 관계자 교육, 홍보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기타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반 업무 - 시범사업 안내 - 자체, 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 등록 신청 접수 및 자체에 접수 의뢰 - 사례회의 및 위회 운영 - 결정 및 이용계획 수립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기타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반 업무 공기관 - 필요시 심층상담 공 - 공 및 기관별 사례관리 - 모니터링 참여

25 업무흐름도 단 계 센터 (공단 사) 유관기관 등록 상담 1. 등록사항 안내 - 유형별 구류 등 안내 2. 시범사업 안내 - 시범사업 목적, 기간, 참여필요성 안내 3. 상담 예약 (필요시 방문 상담) 자체 시범사업 및 등록사항 안내 - 유형별 구류 등 안내 - 공단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안내 등록 신청 접수 1. 등록신청 가 접수 - 접수 내역을 자체로 통보하여 전산 접수 의뢰 - 접수된 자료의 본 자체 송부 2. 심사 접수 - 심사 접수 및 심사 수행 자체 등록신청 접수 - 시범사업 참여 관련 정보공 동의(자체용) 확보 - 공단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 안내 공단에 심사 의뢰 종합상담 1. 시범사업 참여 관련 정보공 동의 (공단용) 확보 2. 복욕구 상담 및 보유자 파악 - 욕구 강도와 시급성, 및 가 족의 보유자 등 상담 3. 필요 확 - 역사회 자목록을 확하여 이용자에 게 필요한 에 관한 세부 정보 확, 안내 4. 사통망 계를 통한 정보 확 - 행복e음의 자격 사항, 등록이력, 수급이력, 상담이력 등을 확 자체 행복e음 자료 확 - 센터에 이용자의 소득 등 자격 정보, 등록 이력, 수 급이력, 상담이력 등에 대한 확 요청시 확, 회신 11 1 부 2 적격성 심의 및 이용계획 수립 1. 적격성 심의 사례회의 -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계 획(심의용)을 작성하여 논의 - 사례를 3종류로 구분하여 논의 단순 안내 사례 일반 계 의뢰 사례 긴급 입 또는 심층 상담 의뢰 사례 - 적격 기준에 따른 심의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위회 - 긴급하고 복잡한 사례에 대하여 다층적 입이 필요한 경우 최 2. 이용계획 수립 -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계획을 수립 자체 및 공기관 사례회의 또는 위회 참여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26 단 계 센터 (공단 사) 유관기관 계 이용 1. 정보공 (이용안내문 공) - 내용, 공기관에 관한 정보가 구 체적으로 공되는 내용 2. 계 의뢰 - 이용자와 협의된 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계의뢰 자체, 공기관 계의뢰 접수 및 공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1. 이용 및 공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2. 필요시 이용자에 대한 추가 상담 내 기관에 협조 요청 등 사후관리 실시 자체, 공기관 모니터링 응대 12 계 구

27 등록신청 접수 창구 차이에 따른 업무흐름 차이 : 3~4-3 단계 차이 자체에 등록신청 접수 공단 사 등록신청 접수 13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28 2절 시범사업 매뉴얼 1. 등록 상담 - 공단, 시군구(읍면동) 가. 주요 과 현행 등록신청에 관한 충분한 정보공과 상담을 공 등록신청을 위한 유형별 구류 안내 등록절차 및 등록 이후 이용가능한 복급여()에 관한 괄 안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과 시범사업 참여 필요성 안내 시범사업 목적 및 참여 필요성 안내 시범사업 기간( 11.6~10월) 및 접수처(공단 사) 안내 등록신청 접수 및 시범사업 참여 예약 공단 사를 통한 등록신청 및 시범사업 참여 일정 예약 14 계 구 이용자에 예약 사항 확, 공단 사로 예약 사항 확 나. 주체별 역할 공단 사(센터) 역할 등록신청을 위한 유형별 구류 안내 유형별 구류는 등록 사업안내(보건복부, 2011), 등록심사 업무 매뉴얼(국민금공단, 2011) 등 참조 등록신청 접수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복욕구 상담을 위해 공단 사 내방 필요성 안내 및 상담 일정 예약 이용자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 일정 예약 이용자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 - 상태가 중하고 거동이 불한 경우 - 보호가가 없는 독거 - 기타 공단(담당자)이 공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29 시군구(읍면동) 역할 등록신청을 위한 유형별 구류 안내 철저 유형별 구류는 등록 사업안내(보건복부, 2011), 등록심사 업무 매뉴얼(국민금공단, 2011) 등 참조 필요시 이용자에 대해 진단의뢰를 발급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복욕구 상담을 위해 공단 사 내방 필요성 안내 공단 사에 등록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시 복욕구 조사를 통 해 복급여 신청과 이후 자격심의에 따른 계 이용이 가 능한 시범사업 과정을 상세히 설명 이용자 상황과 공단의 판단에 따라 방문 상담도 가능함을 안내 현에 공단 사와 바로 계하여 상담일정 결정 가능 시범사업 중 공단 사에 등록신청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 공단 사에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단은 등록신청을 가 접 수하고 자체로 등록신청 전산 접수를 의뢰하고 접수된 류의 본을 송부 15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공단 사 또는 읍면동에 전화 또는 내방으로 등록신청에 대하여 문의 등록신청절차와 효과,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받음 공단 사를 내방하거나 이용자 집으로 방문을 요청하여 상담 일정을 결정함 다. 관련 식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접수대 (부록1 참조)

30 2. 등록신청 접수 - 공단, 시군구(읍면동) 가. 주요 과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심사 의뢰 등록신청을 위한 유형별 구류 확 및 접수 등록절차 및 등록 이후 이용가능한 복급여()에 관한 괄안내 시범사업 참여에 관한 정보공동의 확보 시범사업 안내 및 참여를 위한 정보공동의 확보 시범사업 기간 및 접수처(공단 사) 안내 등록심사 접수 등록심사 접수 및 심사 수행 등록신청 접수시 작성된 정보공보호동의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를 신청한 것으로 갈음 16 나. 주체별 역할 계 구 공단 사(센터) 역할 자체를 통해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 명단 또는 시범사업 참여 동의에 따른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상담 일정 예약 필요시 전화, 우 등을 통한 별도 안내 실시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의 복 욕구 상담 누락 방 노력 공단 사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 가 접수 및 심 사 수행 등록을 위해 내방한 신청에게 등록신청를 가 접수하고 유 형별 구류를 확 자체로 등록신청 접수를 즉시 의뢰하고, 등록신청 본과 심사 관련 본 자료는 읍면동으로 송부 자료송부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즉시 송부하고 본자료의 등기우 송부는

31 자체와 협의하여 주1회 등 정기적으로 송부 가능 등급심사 접수 및 심사 수행 정보보호 관련 동의 안내, 작성 시범사업 관련 필수 수집 항목, 선택 수집 항목 안내 및 동의 확보 수집 항목의 활용처, 활용기간에 대한 안내 및 동의 확보 사통망 계 관련 수집 항목의 안내 및 동의 확보 계 관련 공되는 정보 항목의 안내 및 동의 확보 모니터링 관련 공되는 정보 항목의 안내 및 동의 확보 등 시범사업 종료시 정보파기에 대한 안내 자체 역할 유형별 구류를 잘 갖추었는 확하고 등록신청을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보완 후 등록신청 을 접수 등록신청 접수 후 공단 사로 등급심사 요청 공단 사에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단은 등록신청을 가 접 수하고 자체로 등록신청 전산 접수를 의뢰 시범사업 참여 관련 정보공동의 확보 적격성 심의를 위해 행복e음 정보 일부를 공단에 확할 수 있음 에 대한 정보공동의를 확보하고 자체 보관 공단 사에 방문시 복욕구 상담을 통해 복급여 신청과 이후 자격심의에 따른 계 이용이 가능한 시범사업 과정을 상세히 설명 이용자 상황과 공단의 판단에 따라 방문 상담도 가능함을 안내 현에 공단 사와 바로 계하여 상담일정 결정 가능 17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유형별 구류를 완하여 등록신청을 접수 읍면동을 내방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시범사업 참여 동의를 작성

32 공단 사를 내방하거나 방문을 요청하여 복욕구상담 일정을 예약 공단 사를 통해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바로 복욕구상담을 실시 하거나 추후 방문 상담 일정을 예약하여 시범사업에 참여 다. 관련 식 자체 접수용 정보관련 동의 - 등록신청 접수시 동시 확보 시범사업 참여에 관한 정보공 동의 (부록1 참조) 3. 종합상담 - 공단 가. 주요 과 복욕구 상담 및 보유자 파악 18 계 구 이용자의 욕구, 상태, 경상황, 근로능력, 과거진단이나 치료사항, 전반적 발달수준, 의뢰처 등을 파악함 필요 확 역사회 자목록을 활용하여 필요 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 정보공만으로 욕구가 해결가능한 경우 역사회 복자목록을 활 용하여 관련 정보( 공기관명, 담당자, 락처, 위치 및 교통, 이용절차, 자격기준, 용 등)를 안내 이용자에게 가 적합한 공기관 및 내용을 안내함 공기관 및 내용의 최종 결정은 이용자가 수행함 사통망 계를 통한 정보 확 행복e음의 자격파악결과, 등록이력, 수급이력, 상담이력 등을 확 토록 함

33 나. 주체별 역할 공단 사(센터) 역할 복 상담 기록를 활용하여 복욕구 및 보유자, 상태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 확보 필요한 경우 행복e음의 소득 등 자격 정보, 등록 이력, 수급이 력, 상담 이력 등에 대한 확 요청 전산 시템 계 전까 전자문를 통한 별적 확이 불가피함에 따 라, 읍면동 담당자와 센터 직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수적 이용자의 우선적 욕구 확 등록 이후 이용가능한 공적 급여 및 민간 에 관한 정보 공 이용자의 상태, 소득상태 등에 따라 급여() 내역이 달라짐을 명확 히 안내 심사 결과와 자체의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공적 급여가 최종 결정되 며, 자체와 각 공기관을 통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함을 명확 히 안내 시범사업 업무흐름 단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 권익구 방안에 대해 도 안내 적격성에 대한 심의 이후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계획 을 수립하고, 계를 통한 이용과 기관의 사정에 따른 대기기간 존재 등을 명확히 안내 상담 후 적격성 심의를 위한 적격성 심의 식을 작성 19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자체 역할 공단 사에 행복e음의 소득 등 자격 정보, 등록 이력, 수급이 력, 상담 이력 등에 대한 확 요청시, 즉시 확하여 회신 관련 근거 : 등록신청 접수시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관련 동의 및 공단 사에 복욕구 상담시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관련 동의

34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당사자가 직접 공하는 정보가 중요하므로 이 직접 상담에 응 하는 것을 칙으로 함 다만 당사자가 상담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응할 수 있음. 이때 아동 경우 주 양육자가, 성의 경우 의 정보를 가 많이 알고 있는 보호자가 상담에 대신 응하도록 함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 않도록 예약한 상담시간을 키도 록 하며 변경시 사전에 이를 센터와 조정하여야 함 다. 관련 식 상담 기록 (부록1 참조) 공단 접수용 정보공동의 (부록1 참조) 적격성 심의 식 (부록1 참조) 20 계 구 4. 적격성 심의 및 이용계획 수립 -공단, 이용자 가. 주요과 적격성 심의 접수된 전 사례에 대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1차 논의하고, 긴급입 또는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 위회를 통해 2차 논의 과정을 실시함 유형별 소득수준, 상태, 유무를 고려하고 시급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이용계획 수립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계획을 수립

35 나. 주체별 역할 공단 사(센터) 역할 사례회의 운영 각 담당자는 종합상담 결과에 대하여 적격성 심의 식을 작성, 회 의에 참여함 이용자의 욕구와 역량, 동가능한 자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적합한 공기관 및 내용에 관하여 안함 사례회의 운영시 필요한 경우 자체, 공기관 등 현 전문가를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사례회의에는 접수된 건 전수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긴급 입 또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회를 최하여 논의 가능 회의 종료 후 논의 사례, 내용 등에 대한 결과 보고 사례 분류 단순 안내 표출된 욕구와 잠재된 욕구가 미미하고 등록에 따른 감면, 할 등 의 혜택만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공으로 사례관리 종결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 여 욕구 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가 입 필요성 판단 계 의뢰 욕구와 문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사례회의에 적 격성을 심의하고 필요 기관에 계 의뢰 21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긴급 입 또는 심층 상담 의뢰 욕구가 긴급하고 문가 복합적 경우 위회 상정이 가능하며, 자체 계팀 및 필요 기관의 심층 상담 사례로 계 의뢰

36 위회 운영 위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긴급하고 복잡한 사례 에 대한 다층적 입 필요성을 심의하고 결정 사례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자체에 진행되는 사례관리와 별 기관에 공하는 심층 사례관리로 계 결정 위회 위 구성은 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복전문가 등 유관기관 전문가 pool로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필요시 위회를 통해 시범사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의견 청취 가능 시범사업기간동안 접수 현황, 긴급 입 및 심층 상담 필요 사례 상황에 따 라 유하게 대응하여 최 가능 회의 종료 후 논의 사례, 내용 등에 대한 결과 보고 위회 운영(안) 22 계 구 1. 기 능 위회는 센터의 사례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적격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위회 위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병행함 2. 구 성 위회 위은 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복전문가 등 유관기관 전문가 Pool로 구성함 위회 회당 참여 위수는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 분야별 참 여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함 3. 위 위회 위은 센터으로 하며, 위은 위회를 대표하고 위회 업무를 통할함

37 4. 운영 위회 회의 최는 사업기간( 11. 6~10) 동안 접수 및 긴급 입, 심층 논의 필요 사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위회는 역 특성에 맞게 각 센터별로 구성하여 운영함 5. 결정 위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칙으로 함 위도 의결권을 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이 결정함 6. 회의최통 위회를 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된 위에게 회의일시 및 소 를 면으로 통함 다만, 회의 최가 긴박히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음 위 수당 등 위회 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수당 등을 급할 수 있음 다만, 공단 직(기간 근로자 포함), 기타 공단과 명시된 계약관계에 따 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급하 아니함 8. 간사 센터 중 1이 위의 명을 받아 위회 관련 반 행정업무를 수행함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계획 수립 적격성 심의과정을 통해 적절성과 우선 순위가 시되는 경

38 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계획을 수립 자체, 공기관 역할 공단에 사례회의 또는 위회 참여 요청시 참여하여 전문의견을 진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표현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 확하고 센터에 시하는 이용 계획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최종 이용계획을 수립함 센터에 안내하는 공기관 이용 정보를 참조하여, 필요시 직접 를 신청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를 이용함 센터에 표출된 복욕구 및 주변 자 등에 변화가 발생하여 계획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기관과 센터측에 통하여 이용 계 획을 수정하도록 함 24 다. 관련 식 계 구 이용안내문 (이용자용) 이용계획 (계 의뢰용) 5. 계 이용 - 공단, 이용자, 공기관 가. 주요 과 신청의 욕구, 적격성 심의 결과를 고려한 정보 공 내용 및 공기관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되어, 이용자가 기 관을 방문하여 를 신청하는 전단계까 무리없는 진행을 신청의 욕구, 적격성 심의 결과를 고려한 계, 의뢰 내용 및 공기관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되고, 이용자가 기 관을 방문, 신청시 이용 또는 대기 단계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

39 전에 기관과 문를 통하여 계 의뢰 공 시기에 관한 구체적 결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정보공 또는 계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안내시 유의하여 안내 이용 신청 및 이용 기관의 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적 신청 절차 수행 및 이용 나. 주체별 역할 공단 사(센터) 역할 이용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체 또는 기관 에 복급여()에 대하여 계 의뢰함 이용자가 구체적 이용을 결정하 않고 보류한 경우 정보 공으로 종결함 이용자에게 이용안내문 발송 및 필요 기관에 계 의뢰 이용자와 협의된 이용계획에 대한 이용 안내문 발송 공기관 이용시 공단(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안내 자체 및 필요 공기관으로 계 의뢰 자체 역할 공적 복급여()에 관한 센터의 계 의뢰 이후 이용자의 직접 신청 절차가 이뤄면, 복급여() 공에 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 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함 25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공기관 역할 공에 관한 센터의 계 의뢰 또는 정보공 이후 이용자의 직접 신 청 절차에 따른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를 공함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센터를 통해 이용에 과한 구체적 정보를 얻었다해도 희망하는 복급

40 여()에 대한 직접적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함 공적 급여 및 민간 모두 신청의 직접적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하 는 만큼, 센터의 정보공 및 계 의뢰 이후 해당 자체 또는 공기관을 방문하여 급여()에 대한 직접 신청 절차 수행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공하는 심층 상담 또는 추가 검사에 참여함 계 의뢰와 정보공의 구분 계 의뢰 : 센터가 복급여()의 공 주체(자 체, 공기관)에게 문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급여() 공을 의뢰하는 경우 계 의뢰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이용자의 직접 신청 또는 26 계 구 기관과의 직접적 이용 계약 체결 이후임 계 의뢰의 효과는 협조 수준이며 공 주체의 고유 결정 권한에 영향 을 미치 않음 정보 공 : 감면, 할 등에 관한 괄적 정보 공부터 복급여 ()의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담당자 및 실 이 용 가능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하는 경 우까 범위가 넓음 이용자가 구체적 기관 또는 이용 신청에 관한 시기를 결정하 않고 보류한 경우 센터는 계 의뢰를 하 않고 정보 공으로 종결함

41 6.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공단, 이용자, 공기관 가. 주요 과 센터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센터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이용자에게 모니터링 실시하되, 그 결과는 센터가 아닌 공기관을 통해 취합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 이용 및 공 관련 모니터링 센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용 및 공 현황, 사후관리 필요시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입, 기관 사정에 따른 변경 등에 대응하고 이용자 및 기관에 피드백 실시 나. 주체별 역할 공단 사(센터)역할 공기관에 이용자가 작성되어 보내는 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 관리 이용, 공 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시 기관에 피드백 을 공 공기관 역할 센터와의 계 절차를 거친 신청자 및 기관에 직접 이용을 신 청한 신청자에게 를 공 신청에게 이용 안내 및 공 또는 대기 등록 27 1 부 2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필요시 신청에게 심층상담 공 센터를 경유하여 기관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센터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센터로 송부

42 이용자 역할 (센터 안내사항) 센터 및 기관의 공에 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 다. 관련 식 이용자 및 공기관 모니터링 (부록1 참조) 7. 권익 보호 업무처리 기준 가. 추진방향 목 표 센터 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를 공 하여 권익증진 도모 28 전 략 결정 관련 고객불만 및 안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결정된 의 타 당성을 검토하는 등 권익보호 방안 도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권익 보호기구 를 운영하여 고객불만 해 소 및 체계 선 노력 계 구 나. 권익보호 시템 세부운영 계획 결과 불만기 재검토 후 상담 및 결과안내 (재검토담당 관) VOC를 통한 이의기 상담요 유선상담 권익 보호기구 회의최 권익 보호기구 회의결과 통보 센터 이용 결과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불만기 직접 방문, 유선 등(별도 신청식 없음) 불만사항의 예 센터 직의 불친절 및 처리속도에 대하여 불만 센터에의 계결과가 복잡하고 공기관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결과에 대해 동의하 않는 경우 등

43 센터에는 불만기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고 결과 상담 및 안내 재검토담당관은 센터으로 정 신청자가 재검토결과에 대해 수용하 못하거나 재검토담당관이 VOC를 통 한 이의기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기 신청방법 안내 이의기 신청 안내시 신청자의 기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결과 및 이의기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 안내 VOC를 통한 이의기 신청 방법 1)홈페이 : 고객참여 불친절신고 란 활용 2)유선 : 부 전화번호 안내(권익보호기구 운영 담당자) 3)우 : 현재 민실에 치된 고객의소리 엽 활용 접수처를 실 로 기재하고 체계 시범사 업 관련 내용임을 명기 담당자는 이의기 접수 즉시 상담요 에게 전달 상담요 : 체계 시범사업 T/F팀이 팀내에 정한자 29 1 부 2 상담요은 고객욕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유선상담을 시도하 며, 상담 후 권익 보호기구 를 통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회의최를 요청 권익 보호기구 구성-상설기구 체계 시범사업 T/F팀 및 간사(담당직) 관련 시민단체 및 복시설 단체 등 외부위 4명 권익 보호기구 운영 집합회의가 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의 기 내용에 대해 면으로 의견 수렴 가능 집합회의 시 예산범위내에 회의수당 급 가능 시 범 사 업 모 형 및 매 뉴 얼

44 권익 보호기구 역할 센터와 공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들을 해결하 도록 조 신청자들의 미충족 욕구 들을 발견하여 정책의견 시 체계 시범사업이 책임성 있고, 공정하며, 투명하도록 의견시 권익 보호기구 회의결과 통보 회의 내용을 신청에게 면으로 전달하고, 온라 신청자는 홈페이에 답변 이의신청 후 7~14일 이내에 모든 절차 마무리 이의신청 관련류 및 회의결과 철하여 관리 다. 관련 식 30 고객의소리 엽 식 계 구

45 3 시범사업 운영 내용 1절 시범사업 추진 요 1. 사업의 이해 체계 시범사업은 복 를 보다 쉽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등록과 이용이 one-stop으로 이루어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 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강조한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목표와 전략을 시하고 출발하였다. 그림 시범사업 목표 및 전략 목 표 전 략 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 이용을 의학적 상태, 별적 욕구와 사회생활능력 파악을 통한 종합 사정 합리적 적격성 심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이용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결과 피드백을 통한 품질 관리 전과정 이용자 권익보호 31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욕구상담 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가 확정되고 등록이 이뤄질 때 의 별 욕구 에 부합하는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46 것이다. 현행 복 전달체계는 판정과 이용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등록이후 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하여 를 이용하 게 된다. 이 과정에 정보수집 및 활용의 차에 따른 이용의 차가 발생 하고 하는 와 적합한 기관을 찾기까 별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문가 발생한다. 이에 충분한 정보공과 절차 안내, 실질적 계로 등록 이 후 복급여()의 이용까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단축시킴으로써 복 만족도 향상을 추진코자 한다. 다만 이 경우 복자이 한정되어 하는 를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극복노력 또한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복 공급 확대 및 확대 우선순위에 대한 언 노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면, 먼저 의학적 상태와 복욕 구, 사회경적 생활능력에 대한 파악으로 필요한 급여()를 합리적으로 도출코 자 한다. 다음으로 이용 자격에 대하여 등급과 소득수준 한 등의 근거 가 명확하 않은 경우 욕구의 시급성, 문의 복합성, 문해결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때 이용자가 표출한 욕 32 계 구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로 결정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이 용계획을 수립하는 수요자 중심적 체계를 향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정보공 및 계 이후 실질적 이용 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목표달 성 과정을 속적으로 파악하고 결과 피드백을 통한 이용과정 선 노력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전 과정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 호를 위해 노력한다.

47 그림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33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48 2. 역 본 시범사업은 울 은평구와 충남 천안시에 진행되었다. 등록구수와 복시설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자체의 사업추진 의가 높이 고려되어 선 정되었다. 특히 양 자체는 단체의 복에 대한 강력한 의와 시구청 실무자들 의 실행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표 은평구와 천안시의 역일반 현황 역 읍면동 현황 등록구 기초수급자 (전체구대 율) (전체구대 율) 구밀도 은평구 16동 21,717명 (4.61%) 12,637명 (2.68%) 15,855명/km2 천안시 4읍,8면,16동 (28읍면동) 23,118명 (4.05%) 11,828명 (2.51%) 896명/km2 34 표 은평구와 천안시의 등록구 추이 계 구 역 08.12월 등록수 09.12월 등록수 10.12월 등록수 은평구 18,737 20,679 21,717 천안시 20,436 21,921 23, 기간 본 시범사업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 5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과 력배치가 5월과 6월초에 걸쳐 이루어졌고 홍보를 통해 6월초부 터 직접적 상담 접수가 이루어졌다. 당초 사업기간이 단기간임에 대한 우려가 많이 기되었으나, 여러 가 약요 을 고려하여 1차 시범사업은 5월로 하되 사업에 대한 속 필요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 설득과 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을 모든 관계자들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49 본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 단기간으로 진행될 경우의 문점은, 무엇보다 사 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간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널리 이루어질 경우 시범사업 이후 등록 및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 않았다는 사실 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한 현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고 이는 사업에 대한 홍 보가 다소 소극적, 타겟화 되는데 일정 으로 작용했다. 4. 대상 본 시업사업의 대상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물론 기존 등록 이 금, 활동 등의 를 신청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경우 에도 희망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민금 금 신청자 중에도 희망자를 포함하였다. 현재 법정 위탁을 통해 국민금공단에 수행중 복 법상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국민금법상 공단의 심사 내 공단 과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 폭넓게 사업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사업대상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신규 등록신청의 경우, 발생 이 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 않음으로 해 에 대한 수용도가 높 않고 등 록에 수반되는 공적 외에 복에 대한 욕구가 아직 잠재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시점의 경우 를 수용하는 것과 건강 상 치료와 요양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업무흐름 35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본 시범사업은 자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one-stop 센터 구축으로 수 요자 맞춤형 복 이용을 하는 것이다. 별적 욕구와 사회생활능력을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포괄적 종합 사정을 통해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기관에 이를 계의뢰, 이용자의 이용 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속적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50 그림 시범사업 업무흐름도 구 분 업무내용 접수 등록 및 신청 접수 복욕구상담 상태,욕구,사회경적 상황,근로능력,동가 능한 자 등에 대해 포괄적 정보 확보 복 정보 공 적격성 심의(사례회의 및 위회) 심사 결과 반영 욕구,사회경적 상황,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욕 구와 적정 자을 결시키기 위해 노력 이용계획 수립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용계획 수립 36 계 자체 및 민간공기관으로 계 의뢰 계 구 이용 안내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이용 방법,소 등 상세정보 안내 이용 및 욕구 변화 등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추가 욕구,상황 변경 등에 대한 실시 6. 추진체계 본 시범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주요 참여주체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51 표 시범사업 수행체계 주체 주요 기능 보건복부 - 체계 시범사업 총괄 및 한국보건사회구 - 체계 구 총괄 - 상담기록 등 식, 적격성 심의 기준 마련 - 이용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사업 평가기준 마련 자체 시군구 -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협조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자격기준, 수급이력 등 행복e음 자료 협조 - 급여() 계 의뢰 응대 -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읍면동 - 체계 시범사업 안내 - 등록 신청 접수 및 공단에 심사 의뢰 - 자격기준, 수급이력 등 행복e음 자료 협조 - 급여() 계 의뢰 응대 37 센터 (국민금 공단) 본부 팀 사 센터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업무프로세 결정, 시범사업 매뉴얼 작성 -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 역 센터 운영 - 시범사업 관계자 교육, 홍보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기타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반 업무 - 시범사업 안내 및 욕구상담 실시 - 등록 신청 접수 및 자체에 접수 의뢰 - 결정 및 이용계획 수립 - 사례회의 및 위회 운영 - 역사회 목록 작성 및 기관현황 파악 - 자체, 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 기타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반 업무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공기관 - 필요시 심층상담 공 - 공 및 기관별 사례관리 - 모니터링 참여

52 2절 센터 업무수행 실적 1. 상담 실시 현황 시범사업에 대한 별 우물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총 614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표 시범사업 상담실시 현황 구분 사업안내 사업참여 (상담) 사업 미참여 소계 거부 락불가 재통화,예약 계 건 % 100% 67.2% 32.8% 20.9% 8.8% 3.2% 은평 건 천안 % 100% 70.8% 29.2% 17.7% 11.5% 0.0% 건 % 100% 63.5% 36.5% 24.1% 6.0% 6.4% 38 계 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내 경로를 보면 공단안내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 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11건, 사를 방문하였다가 상담을 실시 한 경우가 5건을 각각 나타냈다. 표 사업 침여 경로 사 계 공단안내 사방문 자체계 은평 천안 계 접수유형에 따른 접수 현황은 다음 표과 같다.

53 표 접수 유형에 따른 접수 현황 구분 은평 천안 계 내방 출 계 내방 출 계 센터 이용 세부 현황 성별 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센터 이용 성별, 령별 현황 구분 은평 천안 계 령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표 시범사업 참여자 보구분 현황 39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구분 계 기초수급 시설입소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 은평 천안

54 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수준별 현황 교육수준 계 은평 천안 계 고졸 대졸 대학 이상 2 2 무학 미취학아동 재학중 중졸 초졸 표 시범사업 참여자 발견시기 및 구분 40 계 구 구분 은평 발견시기 계 소계 사고 선천 적 천안 불명 질병 소계 사고 선천 적 불명 계 성기이후 아동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사례회의 실시 및 결정 현황 사례회의 실시 및 자격요건 확정(소득요건, 요건 등)에 따른 결정 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

55 표 사례회의 실시 및 결정 현황 구 분 욕구 표출 정보 공 은 평 공적 계 민간 계 욕구 표출 정보 공 천 안 공적 계 민간 계 계 1, 등록 신청 공적 계 관련 사회 기타 소득 건강증진 민간 계 기본욕구 보호 식 기술습득 사회적기능향상 효과성증진 참조 분류표 기준 1 부 공적 등록카드, 교통카드, 자동차표, 고속도로 할카드, 보조기구 대여, 감면(건강보험료, 전화, 전기, 도시가, TV수신료, 자동차관련방세) 기초수급, 영유야보육(양육수당,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유아학), 아동청소년(소년소 녀가정보호, 그룹홈, 청소년특별), 한부모가족(아동양육, 학), 복(금, 수당, 아동수당, 학, 의료, 농어촌주택조사업, 아동양육, 국민금 금, 보구 건강보험급여), 노복(기초노령금, 노기요양), 사회복이용권 (노돌봄종합, 가사간병방문, 활동, 아동가족, 아동재활치 료, 언어발달, 산모신생아도우미, 역사회투자사업), 기타(생계, 의료재활, 주거, 취업, 상담후, 시설이용입소, 타법의료급여, 정부양곡, 국민금 등)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민간 경적 (현금, 현물, 민간감면-터넷, 휴대폰), 고용(취업알선, 직업훈련, 사 회적 일자리), 건강(건강관리, 의료, 보구), 신체건강유 및 치료, 정신건강 유 및 치료, 위생(이미용, 목욕), 음식(급식, 도시락, 밑반찬, 푸드뱅크), 의류침구, 이동, 주거환경, 일상생활, 보호, 교육, 생활, 가족, 문화종교, 사회적응 및 사회 성 발달, 효과성 증진(심리사회검사, 직업능력평가, 사례관리 등)

56 4. 자목록 센터에는 계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역사회 자목록을 파악하는 노 력을 기울였다. 자체와 주요 거점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별 기관의 확을 거쳐 목록을 작성 파악하였다. 표 역사회 자목록 파악, 확 현황1 (기관별) 42 구분 은평 천안 소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소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숙 노 아동,청소년 여성 정신보건 역주민,가족 계 계 구 표 역사회 자목록 파악, 확 현황2 (사업별) = 추가 에정 5. 모니터링 현황 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각 센터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를 위해 변화된 욕구와 환경을 파악하여 계에 변화를 주거나 추가, 피드백 실시를 위함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센터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반영하기 위한 의의가 작용했다. 1차 실시된 모니터링은 ~ 기간동안 실시, 부재와 락불가를 외하고 총 145명 응답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2차 모니터링은 ~ 기간동 실시, 총 206명 응답자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차 84.1%에 해 2차 모니터링시 85.4%

57 를 기록하여 향상되어 센터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선안 도출 과 반영을 위해 노력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 사업만족도는 평 균 84.9%를 나타내었다. 가 만족러웠던 것은 새로운 정보습득(194), 심리적 에 대한 만족(70),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만족(62), 에 대한 식선 기대 (13),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표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구분 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차 차 만족하 못한 사유로는 욕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의견과 등록 및 심사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보구 용이 적다는 불만, 시설과 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이 곤란하다는 의견,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 소득이 있다며 를 한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기되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도에 대한 불만과 선의견 이 많이 기되었는데, 등록 및 심사도에 대한 불만이 강조되었고 또한 복의 와 혜택이 등급이 높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 특히 기초수급자 에 집중되어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 못하다며 혜택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기되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적한 의견도 있었고, 센터 에 직접 취업을 계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아동도에 대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되었는데, 복관의 아동프로그램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시간이 길고 특수반이 아이들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분되 못한 문도 적되었다. 또한 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특수학급에 대학교와 계하여 봉사자들 을 유동적으로 치하는 것을 도화하여야한다는 언도 나왔다. 치료 이 한된다며 아동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는 우선적으로 용 이 되어야한다 는 의견도 있었다. 그밖에 노을 위해 좀 더 쉽게 풀어쓰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43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는 의견, 보호자를 위한 취업 알선 강화, 주민센터와 계가 잘되어야 한다는 의견

58 도 시되었다. 그리고 센터에 환경 및 욕구에 부합하는 가 결정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79.4%(277/349)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환경 및 욕구 부합성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적절치 못함 매우 적절치 못함 % 37.0% 42.4% 19.5% 0.9% 0.3% 센터에 충분하고 적정한 정보를 공하였는가 라는 질문에는 79.8%(281/351) 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공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적절치 못함 매우 적절치 못함 센터에 소자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44 계 구 87.7%(308/3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자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설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충분치 않다 매우 충분치 않다 % 47.9% 39.9% 12.0% 0.3% 0.0% 내용 결정 및 계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85.8% (301/3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계시 충분한 의견반영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충분치 않다 매우 충분치 않다 % 44.4% 41.3% 14.0% 0.3% 0.0%

59 센터는 친절하였습니까? 96.0% (337/3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친절 여부 매우 친절 친절 보통 불친절 매우 불친절 % 64.4% 31.6% 4.0% 0.0% 0.0% 센터의 전문성에 만족하십니까? 78.9% (276/3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성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30.9% 48.0% 20.3% 0.6% 0.3% 센터의 기관 접근성과 의시설에 만족하십니까? 69.8% (243/348)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기관 접근성 및 의시설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35.6% 34.2% 24.7% 5.5% 0.0% 45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절차가 신속했습니까? 77.8% (273/3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절차 신속 매우 신속 대체로 신속 보통 약간 매우 % 29.9% 47.9% 19.7% 2.3% 0.3% 1 부 3 시 범 사 업 운 영 내 용

60 5절 시범사업 진행사항 총평 등록과 욕구 파악 계로 진입 용이 추진 m 신규 등록신청에게 복 및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으로 이해도 증진 및 욕구표출 기회 확대 업무량 대 적정 력 배치로 효율적 조직운영 달성 m 시범사업 전담 수행 센터별 6명 기준. 1당 64.5명에 안내, 40.5명에 상담 실시 정책효과성 고를 위한 노력 속 필요 m 센터 권한 부족에 따른 협조 극복 노력 강화 - 별 성향에 따라 권한없음을 사유로 센터의 계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으 로 이용자에 접촉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존 = 센터 권한 관련 구조적 합의 추진, 각 주체가 이용자 중심적으로 적 극적 업무 추진 약속 등 46 계 구 m 실질 계율 향상을 위한 욕구표출 기회 확대 노력 - 신규 특성상 등록 이외 에 대한 욕구 표출이 저조하며 민간에 대한 실질 계율은 5.1%로 저조 = 및 등급 수용도 고 이후 재접촉 추진 등 m 시템 계 및 관련 근거 마련 추진 속 - 자격요건 자료의 적기확보 곤란 = 시템 계 추진 속

61 4 시범사업 성과분석 1절 시범사업 진행내용 분석 1.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적 접근방법 가. 본 시범사업의 미션 및 전략은 무엇가? 본 시범사업의 미션 및 전략을 명확 히 규정한 후, 이를 토대로 4가 측면(즉, 자체 측면, 센터 측면, 공급기관 측면, 측면)에 성과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본 시범사업이 추구하는 주된 미션은 자체와 센터 및 공급기 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톱 공이 가능한 프라구 축 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본 시범사업의 미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1 -톱 공 2 에 대한 정확한 안내, 홍보와 공급기관 계 3 공급기관의 적절한 공 4 욕구의 적절한 반영 47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다. 나 에 규정한 미션 및 전략을 염두에 두고, 위에 언급한 네 가 측면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임

62 1) 자체 측면 1 본 시범사업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자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목적(objectives), 즉 역할은 무엇가? 2 1에 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측정 관리되어야 할 성과표(성과측 정치) 의 발 및 선정 3 2의 성과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요망.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과거의 실증자료가 존재하 않는 한계점이 존재함. 즉, 현재로는 본 사업은 일 회성 실험이기 때문에 타당한 목표치의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필요하다 면 선험적 목표치는 설정 가능할 것임. 4 마막으로, 필요하다면 위의 1, 2, 3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 성과를 달성할 것가의 방안으로 추진방안(initiatives)을 시할 수도 있 을 것임 2) 센터 측면, 공급기관 측면, 측면 각각에 대해 (1)의 논리 48 (목표-성과표-목표치-initiatives)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계 구

63 3) 성과평가 및 관련 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자체 측면 센터 측면 공급기관 측면 측면 목적 표 목표치 initiatives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의 적절성 월별 접수건수 에 의한 평가 센터와 활한 업무협조 자체가 자체 공가능 에 대한 효율 효과적 접수 및 처리 자체와 활한 업무협조 공급기관과의 활한 업무협조 에 대한 욕구 사정의 적절성 효율 효과적 판정 및 후속조치 센터와의 활한 업무협조 고품질 공 시의적절한 공 본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 자체의 공 에 대한 만족도 센터가 공한 욕구사정에 대한 만족도 판정 후 센터의 후속조치에 대한 만족도 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센터에 의한 평가 월별 접수 및 처리건수 평균처리 소요일수 에 의한 평가 자체와의 협조 노력도 공급기관과의 협조 노력도 에 의한 평가 월별 심사 요청에 대한 등급심사 소요 일수 사례회의 이후 공급기관에 문 요청까의 소요 일수 과 공급기관간의 적절한 계율 에 의한 평가? 센터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공을 착수한 들에 대한 유율 의뢰에 착수까 소요일수 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에 의한 평가 49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64 4) 전략도(strategy map)의 작성 - (3)의 각 주체 및 성과표 간 과관계를 고려하여, 본 시범사업이 추구하는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함에 있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달성하게 될 수 있는에 대한 전략도(strategy map)를 그려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2. 자체(은평구청 및 천안시) 측면 가.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체의 역할 1) 을 명확히 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자체의 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 할 것임. 1) 두 자체의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이 둘은 시험그룹(experimental groups) 로 규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 않은 자체 중 이 두 자체와 유사한 자체를 선택하여 통그룹(control groups)으로 사용 가 능할 것임. 또한 두 자체간의 교도 가능할 것임. 2) 통그룹들과 대하여 두 자체의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통변수를 이용하 50 계 구 여 적절한 통를 한 후 2) 횡단면적 종단면적 분석이 가능할 것임. 3) 2) 의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흥미로운 시사점을 공할 수도 있을 것임. 즉, 자체간 상이한 성과가 존재한다면, 이를 유발한 변수는 무엇가? 에 대한 시사점을 공할 수 있을 것임. 4) 3) 에 입각하여 두 자체간의 상이한 성과뿐만 아니라 통그룹과 실험그 룹간의 상이한 성과를 유발하는 요을 파악할 수 있다면, 3) 앞으로 (본 시 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의 본격적 후속 적용에 앞 상당한 정책적 시사 점을 공할 수 있을 것임. 나. (현 시점에 가상할 수 있는) 각 자체의 역할 1) 본고의 전 텍트에 걸쳐 각 주체의 역할은 해당 주체가 본 시범사업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해 추구하 는 목표(objectives)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즉, 각 자체의 구통계변수(demographic variables), 각 자체에 투입된 재, 각 자체로부터 본 사 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가능한 재 등을 적절하게 통한 후에, 두 자체의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임. 3) 물론 이는 통계학적으로 일반화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65 1) 각 자체는 신규 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그들이 본 시범사 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센터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톱 4) 복 가 가능하도 록 하여야 할 것임 1 센터와의 활한 업무협조체 구축은 어떠한 표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며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는 현재로는 명확하 않음 2 각 자체의 본 시범사업 홍보 실적에 대한 측정 각 자체별 월별 접수 현황의 파악 5)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월 본 시범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 효과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부 파악 6) 및 자체간 종단면적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도 가능할 것임 3 각 자체가 자체적으로 에게 직접 결정하여 공 가능한 (예: 공적급여)에 대한 적절한 처리 유형 및 각 월별 건수와 처리에 소요된 기간 4 각 자체가 얼마만큼 톱 복 가 가능하도록 공헌하였는가 는 의 최종 소자 의 형 만족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임 센터(공단) 측면 가. 본 시범사업에의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 그에 입각하여 성과평가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현 시점에 가상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 센터는 자체 및 공급기관과의 업무협조 수월성을 이끌어 냄으로 써, 궁극적으로 톱 복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 자체와의 업무협조 수월성은 어떠한 표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며 그 적 4) 톱이란 고객이 센터을 통하여 심사부터 이용 안내까를 일컬음 5) 보다 구체적으로 접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었는를 파악해 분류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 다. 6)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Hawthorn effect를 통할 필요할 것임.

66 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 교육, 회의 참석, 조회의뢰 요청 등 2 공급기관과의 업무협조 수월성은 어떠한 표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 며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 업무 협조 횟수, 공기관에 계 문의뢰 건수 등 공기관의 자목록 파악 협조도 등 3 이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최종 수요자 의 만족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임 2) 보다 세부적 역할은 다음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월별 판정 실적에 대한 측정 (i) 월별 등록 신청 접수 현황 vs. 월별 시범사업 참여 접수 현황 (ii) 월별 유형별 접수현황 vs. 월별 유형별 판정 실적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매월 적시적 판정이 이루어고 있는의 여부 파악 및 시계열적 추세분석 52 계 구 - 또한 판정 의 령분포, 등급별 분포, 소득별 분포 등을 포함하 여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임 2 에게 공되어야 할 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 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입각하여 센터가 에게 차체내의 공급기관 과의 계의 적절성 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i) 월별 판정 실적 vs. 월별 판정된 에 대한 공기관 계 실적 및 (ii) 월별 유형별 판정 실적 vs. 월별 판정된 유형별 공기관 계 실적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매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의 공급기관 계 여부 파악 및 시계열적 추세분석 3 (본 시범사업이 5~6월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의 분석은 임 의적 분석기간으로 월 단위 를 이용함으로 해 데이터 시에 있어 리함이 있을 수는 있만, 분석 결과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 4 3의 분석의 문점을 피하기 위해는 다음 방안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 을 것임: 즉 (i) 매월 접수된 각 case별로 심사가 완료된 시점까 소

67 요된 일수와 (ii) 매월 등급심사가 완료된 case별로 공급기관과의 계가 완료(공단에 공급기관에 문요청)되기까 소요된 일수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5 3과 4의 분석에 있어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센터가 을 자체 내의 공급기관과의 계를 추천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는 두 당사자( 및 공급기관)간의 욕구와 공 능 력의 불일치(mismatching)로 해 failure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임. 따 라 success rate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failures가 발생한 경우 (그 을 파악하기 위해 exit interviews 등을 포함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하여) 해당 case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 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success rate의 속적 선으로 결될 수 있는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3) 센터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한 web-based 전산망을 구축하여 적절한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 (물론 각 case 별 적사항을 포함하여) 위의 (2)의 세부적 분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각 case별 데이터 수집이 전산망 상에 가능하여야 할 것임 2 본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에 공될 수 있는 의 분류 코드뿐만 아니라, 아래에 설명한 각 자체별 공급기관의 자 및 공가능 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전산망 상에 모두 명확히 파악되 어 분류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 시범사업기간에 걸쳐 각 case별로 어느 53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공급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가 계획되어 공되고 있는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산망의 운용이 필요할 것임 7) 7) 시범사업기간 동안 이 특정 를 신청하여 그 를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할 필요가 있을 것임.

68 4. 공급기관 측면 가. 본 시범사업에의 공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후, 그에 입각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현 시점에 가상할 수 있는) 공급기관의 역할 1) 공급기관은 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센터가 의뢰한 에 대해 결정과 계획을 통해 고품 질의 를 적시적으로 공할 있어야 할 것임 2) 센터와의 업무협조 수월성은 어떠한 표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며 그 적 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II 2. (2) 5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 공급기관 간의 불일치(mismatching)로 해 공급에 있 어의 failures를 외하고, success rate를 고려해야 할 것임. 54 계 구 3) 공급기관이 에 대한 적시적 의 공여부를 측정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는 공급기관이 센터로부터 특정 을 의 뢰 받은 후 결정, 계획을 거쳐 본격적으로 가 공되기까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임 4) 공급기관이 공한 품질은 해당 기관으로 를 공받다가 도중에 포기한(quit한), 의 공을 받기 시작하여 완료된,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 공받고 있는 에 의한 평가 및 만족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임. 5) 2), 3) 및 4) 의 각 경우에 있어, 각 공급기관의 특성별 또는 그룹 별로 상이한 성과가 존재한다면, 이는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공급기관을 특성별 또는 그룹별로 상이한 성과를 유발하는 요을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본 사업의 본격적 후속 적용에 앞 상당한 정책 적 시사점을 공할 수 있을 것임.

69 5. 측면 가. 측면에의 성과평가라 함은 본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 대리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나. 시범사업에 등록한 전 /의 대리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만족도 조사의 세부 항목별을 발할 필요가 있음 1) 자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세부항목 발 1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에 대한 만족도: - 귀하는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자체가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를 적절히 알려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자체의 공 에 대한 만족도: - 본 시범사업 기간 중 귀하는 해당 자체로부터 를 공받았거나 또 는 공받고 있다면, 자체가 그 를 대로 공하였으며 속적으 로 관심을 가고 락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시범사업 기간 중 귀하는 해당 자체로부터 를 공받았거나 또 는 공받고 있다면, 자체가 자체적으로 공 가능한, 귀하가 필요로 하 는 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2) 센터에 대한 평가 관련 세부항목 발 3 센터가 공한 욕구사정에 대한 만족도: -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를 공하기 위해 귀하의 욕 구를 충분히 파악하였습니까? - 센터에는 귀하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결정할 때 귀하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55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의 내용이 귀하가 생각 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 판정 후 센터의 후속조치에 대한 만족도: -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를 공하기 위해, 공기관 으로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계하였습니까?

70 -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를 다른 곳으로 계하는 과정에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 센터에 귀하가 공과정이나 계 후에 불만러워하 는 사항들을 신속히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까? -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가 대로 공되고 있는 속적으 로 관심을 가고 락을 취하였습니까? - 귀하가 공받은 를 생각해 볼 때, 귀하는 센터가 충분한 전문 성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센터와 같이 에게 를 공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 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공급기관에 대한 만족도 세부항목 발 - 귀하가 계되어 를 공하는 기관은 귀하에게 만족할 만한 를 공하였습니까? - 귀하가 계되어 를 공하는 기관은 공과정 중 발생한 불 56 계 구 만러워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신속히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까? - 귀하가 공받은 를 생각해 볼 때, 귀하는 공기관이 충분 한 전문성을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신의 본 시범사업에의 참여의를 포함한 전반적 평가항목 발 - 귀하는 본 시범사업의 를 이용하는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 고 생각하십니까? - 본 시범사업의 를 이용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 셨습니까? 6. 종합 평가 가.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이 필요한 를 적절히 받고 있는 를 분석하고 시범사업 전과 후를 교하는 등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 시범사업 후의 효과를

71 분석하기 위한 benchmark로의 시범사업 전의 데이터 존재 유무? 나. 자의 적절한 배분 성과 분석 시범사업을 통해 공되는 가 필요한 에게 보다 적절히 배분되는 를 분석하여 자 배분의 성과를 도출 다. 공기관의 변화 분석 시범사업으로 를 공하는 기관의 공행태가 보다 중심 적으로 변화하는 를 추적하여 분석 라. 당사자의 만족도 및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 당사자가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공과정 에 당사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되었는를 파악 마. 필요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효율성(efficiency) 분석: 현재로는 본 시범사업 에 대한 효율성 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57 2절 시범사업 만족도 분석 1. 조사 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보건복부에는 에 대한 효율적 전달을 위하여 체계 구 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 시범사업으로 센터를 2011년 6월에 10월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는 체계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라는 명칭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 해 센터 운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등록한 들의 복 이용 현황과 센터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72 나. 조사 내용 2011년 6월에 10월까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 금 은평/천안 센터를 신규 등록한 들 참여자 373명과 2011년 중 국민 금 은평(천안)사에 신규로 등록을 하였으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은평(천 안)사의 센터를 이용하 않은 참여자 156명을 대상으로 다음 표에 열거 한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조사 내용 참여자 참여자 58 계 구 센터 이용자 본 여부 이용자와의 관계 센터 경로 욕구 파악여부 정보공 욕구 공 불충분 이유 계 종류 필요한 계여부 공적 필요한 계 이유 공적 계해준 이용여부 공적 계해준 만족도 공적 계해준 이용 이유 민간 필요한 계여부 민간 필요한 계하 이유 민간 계해준 이용여부 민간 계해준 만족도 민간 계해준 이용 이유 이용과정 중 의견반영 센터에 속적 관심과 락 센터에 속적 관심과 락 이후에 센터 이용의향 센터의 필요성 센터의 만족도/불만족/만족 이유 센터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센터를 이용하 않는 이유 이용하고 있는 공적 경로 공적 만족도 공적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의 불함 민간 정보 경로 민간 만족도 민간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의 불 함 정보를 공하는 기관의 필요성 다.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참여자 373명과 참여자 156명을 합한 총 529명 2) 조사역: 울시 은평구와 충청남도 천안시

73 3) 조사방법: 전화를 통한 설문으로 진행함 4) 유효표본수: 529 5) 표본추출방법: 파악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추출방법을 적용 하 않음 6) 표본오차: 해당 사항 없음 7) 조사기간: 2011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 3일간 9 8)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구 라. 설문응답자 특성 표 설문 응답자 특성 구 분 특 성 참여자 참여자 사례수(명) 율(%) 사례수(명) 율(%) 전 체 (373) (156) 성 별 남성 (227) 60.9 (92) 59.0 여성 (146) 39.1 (64) ~9세 (23) 6.2 (3) ~19세 (23) 6.2 (9) ~29세 (12) 3.2 (9) 5.8 령 별 30~39세 (24) 6.5 (14) ~49세 (50) 13.5 (21) ~59세 (78) 21.0 (28) ~69세 (70) 18.9 (29) 세 이상 (91) 24.5 (43) 27.6 사업 역 은평 (193) 51.7 (139) 89.1 천안 (180) 48.3 (17) 등급 (43) 11.5 (18) 등급 (96) 25.7 (22) 14.1 등 급 3등급 (57) 15.3 (41) 등급 (37) 9.9 (16) 등급 (56) 15.0 (24) 등급 (84) 22.5 (35)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74 2. 조사 결과 분석 가. 참여자에 대한 결과 분석 1) 설문응답자와 센터 이용 현황 가) 설문응답자의 센터 이용자 본여부 본 설문 응답자 373명 중 46.1%가 2011년 6월에 10월까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평/천안 센터를 직접 이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49.8%, 령별로는 40대가 70.0%, 역별로 은평사가 48.2%로 천안사 43.9%에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설문 문항: 60 계 구 귀하는 올 해 등록 이후 2011년 6월 ~ 10월에 실시된 체 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평(천안)사의 센터를 이용한 본 이십니까?

75 표 센터 이용 본 여부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예 아니오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단위 : %) 61 나) 설문응답자와 센터 이용자와의 관계 1 부 4 본 설문 응답자가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평/ 천안 센터를 직접 이용한 해당 이 아닌 경우, 응답자와 센터 의 이용 과의 관계는 자녀 가 32.3%를 차했다. 그 다음으로 부모 가 29.9%, 배우자 2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설문 문항: 귀하는 센터 이용 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76 표 센터 이용 과의 관계 62 계 구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자녀 부모 배우자 형/자매 친척 요양보호사/ 간병 등 (단위 : %) 조부모 남성 (114) 여성 (87) ~9세 (23) ~19세 (23) ~29세 (8) ~39세 (14) ~49세 (15) ~59세 (25) ~69세 (30) 세 이상 (61) 은평 (100) 천안 (101) 등급 (41) 등급 (62) 등급 (41) 등급 (14) 등급 (23) 등급 (20)

77 다) 센터 경로 과반수이상 59.2%가 국민금공단 을 통해 센터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사무소 20.4%, 주위의 아는 사람 9.7% 등 의 순이었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령별로는 20대에는 국민금공단 (75.0%) 을 통해, 70대 이상에는 동사무소 (27.5%)를 통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문 문항:센터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63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78 표 센터 경로 64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국민금 공단 동사무 소 주위의 아는 사람 병 광고 전단 및 포터 터 넷 의 소 (단위 : %) 전화옴 우물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라) 욕구파악 여부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하였는에 대해 40.5%가 그렇다 와 44.5%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센터가 이 용자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하였다고 응답한 율은 85.0%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대의 응답자 중 92.0%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함으로써 다른 응답자들에 해 높은 율을 보였다. 설문 문항 센터에 귀하의 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하였습니까?

79 표 욕구 파악 여부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Top2 (동의하 (그렇다) 않음)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80 마) 정보공 센터에 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히 공하였는에 대해 38.3%가 그렇다 와 45.8%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센터가 이용자에게 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하였다고 긍정적 응답 한 율이 84.2%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룹 중 20대와 40대, 등급 중 1등급, 4등급 및 6등급에 90%이상의 높은 율을 보였다. 설문 문항 센터에 귀하에게 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하였습니까? 66 계 구

81 표 정보 공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동의하 않음) Top2 (그렇다)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바) 공 불충분 이유 센터에 공한 정보에 대해 충분하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 34명 중 센터의 공에 대한 불충분 이유로 32.4% 가 센터에 나의 전체적 상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 다른 32.4%는 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하 않기 때문 이라고 답 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14.7%가 내가 이 된 얼마되 않아 를 잘 모르기 때문 이라고 답하였으며, 또 다른 14.7%는 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67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못했기 때문 이라고 답하였다. 설문 문항 센터에 귀하에게 공한 정보에 대해 충분하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2 표 공 불충분 이유 68 계 구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나의 전체 적상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하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못했기 때문에 복관 교육시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불함 (단위 : %) 유공자라 혜택이 없다고함 남성 (21) 여성 (13) ~9세 (2) ~19세 (4) ~39세 (3) ~49세 (1) ~59세 (4) ~69세 (11) 세 이상 (9) 은평 (20) 천안 (14) 등급 (2) 등급 (11) 등급 (10) 등급 (2) 등급 (3) 등급 (6)

83 사) 계 종류 응답자 중 46.9%가 공적 만을, 그 다음으로 36.3%는 공적와 민 간 모두 를, 16.6%는 민간 만을 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 성은 공적 (50.2%)와 민간 (18.1%)에 있어 여성에 해 계 를 받은 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적와 민간 를 동시에 계 받은 율이 43.2%로 남성의 해당 율(31.7%)에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별 응답자의 분석의 경우, 은평과 천안에 있어 공적 계 율은 거의 같으나, 공적와 사적 의 계율은 은평이 그리고 민간 의 율은 천안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문항 센터에 를 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69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84 표 계 종류 70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공적 공적와 민간 민간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단위 : %) 없다 계 구 2) 공적/민간 계 이용자 현황민간 계 이용자 가) 필요한 계여부 센터로부터 공적 혹은 공적와 민간 를 계 받았다고 답변한 310명을 대상으로, 센터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를 계해 주었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71.0%가 그렇다 혹은 매 우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 이 72.6%, 령별로는 40대 가 79.5%, 역별로는 천안 이 72.8%로 계율이 높게 나타났다.

85 설문 문항 센터에 내게 꼭 필요로 하는 를 계해주었습니까? 표 필요한 계 여부 (공적, 공적 및 민간)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Bottom2 (그렇 않다) Middle (보통이 다) (단위 : %) Top2 평 균 (그렇다) (5점) 남성 (186) 여성 (124) ~9세 (20) ~19세 (19) ~29세 (9) ~39세 (20) ~49세 (39) ~59세 (68) ~69세 (56) 세 이상 (77) 은평 (174) 천안 (136) 등급 (40) 등급 (79) 등급 (46) 등급 (32) 등급 (43) 등급 (70)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86 나) 필요한 계 이유 센터로부터 공적 혹은 공적와 민간 를 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310명 중 14.5%에 해당하는 45명은 센터가 그들 에게 꼭 필요로 하는 를 계해주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들 45명을 대상 으로 센터가 필요한 를 계하 못한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45명 중 71.0%가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 이라고, 24.4%는 내가 필요한 공기관이 없어 라고, 그리고 15.6%는 등급이 낮아 혜택이 별로 없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한 율은 성별로는 남성 이 59.3%, 역별로는 천안 52.6%, 령별로는 30대 와 60대 가 각각 66.7%, 등급의 경우 1등급 83.3%와 6등급 7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문항 72 계 구 센터에 내게 꼭 필요한 를 계하 않았다고 생각하 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7 표 필요한 계 이유 (공적, 공적 및 민간)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를 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 혜택 별로없음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 센터에 계한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음 (단위 : %) 잘모름 남성 (27) 여성 (18) ~9세 (5) ~19세 (4) ~29세 (1) ~39세 (3) ~49세 (5) ~59세 (5) ~69세 (6) 세 이상 (16) 은평 (26) 천안 (19) 등급 (6) 등급 (12) 등급 (10) 등급 (9) 등급 (4) 등급 (4) 다) 계해준 이용여부 1 부 4 센터로부터 공적 혹은 공적와 민간 를 계 받았다고 답변한 3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센터에 계한 를 이용한 율은 전체적으로 57.1%를 보였다. 특히 역별로는 은평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은 63.8% 천안 은 48.5%로 나타나 역간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령 대에는 20대 가 66.7%로 그리고 등급별로는 4등급 이 67.4%로 계해준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설문 문항 센터에 계해 드린 를 이용하였습니까?

88 표 계해준 이용 여부 74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이용함 이용하 않음 남성 (186) 여성 (124) ~9세 (20) ~19세 (19) ~29세 (9) ~39세 (20) ~49세 (39) ~59세 (68) ~69세 (56) 세 이상 (77) 은평 (174) 천안 (136) 등급 (40) 등급 (79) 등급 (46) 등급 (32) 등급 (43) 등급 (70) (단위 : %)

89 라) 계해준 만족도 센터에 계한 를 이용한 177명을 대상으로 계 받은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 고 답변한 율은 43.5% 그리고 매우 만족하다 라고 답변한 율은 29.4%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 중 72.9%가 계해준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 의 경 우 75.0%, 령별로는 30대 에 60대 가 76.9%에 85.1%, 은평 이 77.5%, 등급 6등급 이 89.1%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문항 센터에 계해드린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75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90 표 계해준 만족도 76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Bottom2 (불만족) Top2 (만족)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104) 여성 (73) ~9세 (10) ~19세 (5) ~29세 (6) ~39세 (13) ~49세 (20) ~59세 (43) ~69세 (37) 세 이상 (43) 은평 (111) 천안 (66) 급 (24) 급 (44) 급 (18) 급 (16) 급 (29) 급 (46) 계 구 마) 계해준 이용 이유 센터가 꼭 필요한 를 계해주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 13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25.6%가 현재 신청 중 이라 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 중 20.3%는 시간이 없어, 15.8%는 센 터에 계한 가 나의 욕구에 맞 않기 때문 등의 순이었다. 설문 문항 센터에 계해드린 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1 표 계해준 이용 여부 No. 이용 이유 전체 성별 남성 여성 1~9세 10~1 9세 20~2 9세 령별 30~3 9세 40~4 9세 50~5 9세 60~6 9세 (단위 : %) 70세 이상 (133) (82) (51) (10) (14) (3) (7) (19) (25) (19) (34) 1 신청중 시간이 없어 센터에 계한 가 나의 욕구에 맞 않 기 때문에 혜택을 미리 받고있음 건강 사유 때문에 명의의전을 해야해 복카드가안나와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 성을 잘 몰라 잘몰라 사정 를 이용할 용이 11 없기 때문에 를 이요하는 과정이 12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자격미달 상담만 받음 아이가 어려 나중에 신 15 청 활동보조를 받고 싶은 생 16 각이 없어 현재를 못받을까봐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92 3) 민간 계 이용자 현황 가) 필요한 민간 계 여부 센터로부터 민간를 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197명 을 대상으로 센터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를 계해 주었는 에 대해 물은 결과, 그 중 68.5%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응답은 특히 여성 이 73.8%, 령대별로 는 20대 가 87.5%, 역별로는 천안 이 73.1%, 등급별로는 1급 75.0% 2급 75.9% 3급 71.4%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질문 문항 센터에 내게 꼭 필요로 하는 를 계해주었습니까? 78 계 구

93 표 필요한 계 여부 (민간)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 %) Bottom2 Top2 평 균 (동의하 (동의함) (5점) 않음) 남성 (113) 여성 (84) ~9세 (12) ~19세 (10) ~29세 (8) ~39세 (12) ~49세 (29) ~59세 (41) ~69세 (42) 세 이상 (42) 은평 (104) 천안 (93) 급 (12) 급 (54) 급 (28) 급 (19) 급 (32) 급 (52) 부 나) 필요한 민간 계 이유 센터에 필요한 민간를 계하 못하였다고 답변한 25 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6.0%가 센터에 나의 욕 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로, 16.0%는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필요성 잘 몰라 로 그리고 또 다른 16.0%는 등급이 낮아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로, 12%는 내가 필요한 를 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로, 8.0%는 센터에 계한 대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로 등으로 답변하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였다. 특히 남성의 50.0%가, 그리고 고 령층과 등급이 낮을수록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 을 그들이 센터에 필요 한 민간를 계 받 못한 이유로 적하였다.

94 설문 항목 센터에 내게 꼭 필요한 를 계하 않았다고 생각하 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0 계 구

95 표 필요한 계 이유 (민간 )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몰라 등급이 낮아 혜택 별로없 음 내가 필요한 를 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센터 계한 대기기간 길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있 음 터넷 을 사용하 않아 (단위 : %) 명의 이전 때문에 남성 (16) 여성 (9) ~9세 (1) ~19세 (1) ~29세 (3) ~39세 (2) ~49세 (7) ~59세 (3) ~69세 (8) 세 이상 (91) 은평 (14) 천안 (11) 등급 (5) 등급 (4) 등급 (5) 등급 (4) 등급 (7) 부 4 다) 계해준 이용여부 센터에 필요한 민간를 계 받았다고 답변한 197명을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3.1%는 이용하였다 고 그리고 나머 56.9%는 이용하 않았다 고 답변하였다. 특히 여성 은 46.4%가, 령별로는 10대 가 70.0%, 역별로는 은평 이 51.9%로 센터가 계한 민간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 에 해 천안 의 경우 이용률이 33.3%에 불과 해 두 역간 이용률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6 설문 항목: 센터에 계해 드린 를 이용하였습니까? 표 계해준 이용 여부 (민간 ) 82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이용함 이용하 않음 남성 (113) 여성 (84) ~9세 (12) ~19세 (10) ~29세 (8) ~39세 (12) ~49세 (29) ~59세 (41) ~69세 (42) 세 이상 (42) 은평 (104) 천안 (93) 등급 (12) 등급 (54) 등급 (28) 등급 (19) 등급 (32) 등급 (52) (단위 : %)

97 라) 계해준 만족도 센터에 계 받은 민간를 이용하였다고 답변한 85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민간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9%는 만 족하다 고 그리고 22.4%는 매우 만족하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68.2%가 센터에 계 받은 민간를 이용함으로 만족하였음 을 의미한다. 역별로는 천안 이 74.2%로 은평 의 64.8%에 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문 항목 센터에 계해드린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83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98 표 계해준 만족도 (민간 ) 84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Bottom2 (불만족) Top2 (만족)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46) 여성 (39) ~9세 (5) ~19세 (7) ~29세 (3) ~39세 (4) ~49세 (9) ~59세 (22) ~69세 (21) 세 이상 (14) 은평 (54) 천안 (31) 급 (5) 급 (27) 급 (10) 급 (8) 급 (11) 급 (24) 계 구 마) 계해준 이용 이유 센터에 계한 를 이용하 않았다고 답변한 112명을 대상으로 그 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8.4%는 현재 신청 중 이어 계해준 를 이용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4.3%는 센터에 계한 가 나의 욕구에 맞 않기 때문 으로 그리고 12.5%는 시간이 없어 로, 8.0%는 명의이전을 해야 해 로 그 이유를 들었다. 설문 항목 센터에 계해드린 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9 표 계해준 이용 여부 (민간 ) No. 이용 이유 전체 성별 남성 여성 1~9세 10~19 세 20~29 세 령별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 9세 (단위 : %) 70세 이상 (112) (67) (45) (7) (3) (5) (8) (20) (19) (21) (28) 1 신청중 센터에 계한 2 가 나의 욕구에 맞 않기 때문에 3 시간이 없어 명의이전을 해야해 건강 사유 때문에 내가 이 된 얼 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름 7 를이용하는과정 이힘들고귀찮기때문에 복카드가 안나와 를 이용할 용 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미리 받고있음 잘몰라 고압적 태도때문에 ) 센터 평가 가) 센터 평가: 종합 센터 평가 항목들 각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율은 센터의 필요 성 이 93.6%로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용과정 중 의견 반영 이 84.5%, 향후 센터 이용의향 이 84.5%, 센터에의 속적 관심과 락 이 66.2%, 센터 이용 만족도 가 64.6%의 순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로 계산 된 평균으로 각 평가항목을 평가하게 되면, 센터의 필요성 이 4.47로 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용과정 중 의견 반영 이 4.30, 향후 센터 이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용의향 이 4.17, 센터 이용 만족도 가 3.86, 센터에의 속적 관심과 락 이 3.72의 순으로 나타났다.

100 표 센터 평가 종합 86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이용과정중 반영 센터의 속적 관심/락 TOP2 향후센터 이용의향 (단위 : %) 센터 필요성 센터 만족도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등급 (43) 등급 (96) 등급 (57) 등급 (37) 등급 (56) 등급 (84)

101 나) 이용과정 중 의견반영에 대한 평가 총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32.7%는 그렇다 고 그리고 51.7%는 매우 그렇 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의 84.5%가 센터를 이용하는 과 정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 졌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항목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7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02 표 이용 과정 중 의견반영 평가 88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위 : %) Bottom2 Top2 평 균 (동의하 (그렇다) (5점) 않음)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급 (43) 급 (96) 급 (57) 급 (37) 급 (56) 급 (84) 다) 센터에 속적 관심과 락에 대한 평가 총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센터에 자신에게 필요한 가 대로 공되고 있는 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락하였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33.5%는 그렇다 고 그리고 32.7%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의 66.2%가 센터에 자신에게 필요한 가 대로 공되고 있는 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락을 하였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 이 68.3%, 역별로는 천안 이 73.3%로 센터의 속적 락과 관심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3 설문 항목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가 대로 공되고 있는 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락을 하였습니까? 89 1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04 표 센터의 속적 관심과 락 평가 90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동의하 않음) Top2 (동의함)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급 (43) 급 (96) 급 (57) 급 (37) 급 (56) 급 (84) 라) 향후 센터이용 의향에 대한 평가 총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이후에도 센터를 속적으로 이용 할 계획이 있는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42.6%는 그렇다 고 그리고 41.8% 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의 84.5%가 이후에도 센터를 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령층이 낮은 10~20대와 역별로는 은평 (85.0%)에 상대적으로 높은 향후 센터에 대한 속적 이용 의향을 보였다. 설문 항목 이후에도 센터를 속적으로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105 표 향후 센터 이용 의향에 대한 평가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 다 Bottom2 매우 그렇다 (그렇 그렇다 않다) Top2 (그렇다)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급 (43) 급 (96) 급 (57) 급 (37) 급 (56) 급 (84)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06 마)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총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36.5%는 필요하다 고 그리고 57.1%는 매우 필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이 는 총 응답자의 93.6%가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특히 령층이 낮은 유아 및 아동 과 20대 와 역별로는 은 평 (95.3%)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항목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2 계 구

107 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 필요하 않다 않다 보통이 다 필요하 다 매우 Bottom2 필요하다 (불필요) Top2 (필요)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급 (43) 급 (96) 급 (57) 급 (37) 급 (56) 급 (84) 부 바) 센터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 총 응답자 373명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30.3%는 만족하다 고 그리고 34.3%는 매우 만족하 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의 64.6%가 센터 이용과 관련하 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 (66.1%), 령층 별로는 10대~40대, 역별로는 천안 (70.0%)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설문 항목 센터를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108 표 센터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 94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단위 : %) 사례수 매우 매우 Bottom2 Top2 평 균 불만족 보통 만족 (명)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5점) 남성 (227) 여성 (146) ~9세 (23) ~19세 (23) ~29세 (12) ~39세 (24) ~49세 (50) ~59세 (78) ~69세 (70) 세 이상 (91) 은평 (193) 천안 (180) 급 (43) 급 (96) 급 (57) 급 (37) 급 (56) 급 (84)

109 사) 센터이용 불만족 이유 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체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으로 보 통이다, 만족하 않다 또는 매우 만족하 않다 라고 답변한 총 132명을 대상 으로, 센터를 이용하면 만족하 못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7.0%는 하는 /정보/혜택이 별로 없어 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10.6%는 홍보부족으로 잘 모름, 9.1%는 등급이 낮아 혜택 못 받 음, 8.3%는 상담시 잘 알려주 않고 불만이 있어, 7.6%는 상담만 받고 계가 없어, 3.8%는 신청/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 등으로 불만 의 이유는 적하였다. 설문 문항 센터를 이용하면 만족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센터 이용 불만족 이유 No. 1 불만족 이유 하는 /정보/ 혜택이 별로 없어 전체 성별 남성 여성 1~9세 10~1 9세 20~2 9세 30~3 9세 령별 40~4 9세 50~59 세 60~6 9세 (단위 : %) 70세 이상 (132) (77) (55) (9) (4) (3) (7) (13) (28) (30) (38) 홍보부족으로 잘모름 등급이 낮아 혜택 을 못받음 상담시 잘알려주 않고 불만이 있어 상담만받고 계 가 없어 신청/ 받는 시 간이 오래걸려 7 사정 등 이유로 신청한 얼마되 않아 신청 못해봄 거리가 멀어 등급판정에 불만 신청이 복잡/불해 무응답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10 아) 센터이용 만족이유 센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체적 만족도에 대한 설문으로 만 족하다 또는 매우 만족하다 라고 답변한 총 240명을 대상으로, 센터 를 이용하면 만족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4.4%는 친절 하게 상담해줘 라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으로 31.1%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줘, 17.8%는 필요한 를 공해줘, 5.0%는 관심을 가져줘 등으로 만족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 의 46.2%가, 그리고 역별로는 천안 의 47.6%가 만족한 주된 이유로 친절하게 상담해줘 를 꼽았다. 설문 항목 센터를 이용하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6 계 구

111 표 센터 이용 만족 이유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친절하게 상담해줘 필요한 정보를 알려줘 필요한 를 공해줘 관심을 가져줘 복 시템이 잘 되어 있는거 같아 (단위 : %) 무응답 남성 (150) 여성 (91) ~9세 (14) ~19세 (19) ~29세 (9) ~39세 (17) ~49세 (37) ~59세 (50) ~69세 (40) 세 이상 (53) 은평 (115) 천안 (126) 등급 (31) 등급 (60) 등급 (32) 등급 (25) 등급 (38) 등급 (55)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12 나. 참여자 결과 분석 1) 설문응답자와 센터 이용 현황 가) 설문응답자와 등록 본여부 2011년 중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신규로 등록을 하였으나, 2011년 6 월 ~ 10월에 실시된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평 (천안)사의 센터를 이용하 않은 참여자 는 15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15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에 대한 응답자 156중 48.1%가 2011 년 중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등록을 한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 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5.4%, 령별로는 20대 88.9%, 역별로 은평 이 51.1%로 등록 본이 본 설문에 답변한 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은평 은 51.5% 그리고 천안 은 23.5%로 두 역간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98 계 구 설문 항목 귀하는 올 해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등록을 하신 본이십니까?

113 표 등록 본 여부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명) 예 아니오 남성 (92) 여성 (64) ~9세 (3) ~19세 (9) ~29세 (9) ~39세 (14) ~49세 (21) ~59세 (28) ~69세 (29) 세 이상 (43) 은평 (139) 천안 (17) 급 (18) 급 (22) 급 (41) 급 (16) 급 (24) 급 (35) (단위 : %) 99 나) 설문응답자와 등록 과의 관계 1 부 4 본 설문 응답자중 2011년 중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신규로 등록한 이 아닌 경우는 81명이었다. 응답자와 해당 등록 과의 관계는 배우자 가 33.3% 를 차했다. 그 다음으로 자녀 가 32.1%, 부모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설문 항목 : 귀하는 등록 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114 표 응답자와 등록과의 관계 100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배우자 자녀 부모 형/자매 요양보호사 //수양 엄마/요양 님 손자녀 (단위 : %) 남성 (41) 여성 (40) ~9세 (2) ~19세 (9) ~29세 (1) ~39세 (6) ~49세 (9) ~59세 (13) ~69세 (12) 세 이상 (29) 은평 (68) 천안 (13) 급 (18) 급 (10) 급 (28) 급 (6) 급 (12) 친척 6급 (7)

115 다) 센터 이용 이유 2011년 중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신규로 등록을 하였으나, 2011년 6 월 ~ 10월에 실시된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 평(천안)사의 센터를 이용하 않은 참여자 156명에 대해 센터를 이용하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응답자 156명 중 75.6%가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 몰라 이용하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 다. 그 다음으로 9.0%는 센터를 이용해도 혜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3.8% 는 찾아갈 시간이 없어, 그리고 3.2%는 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등으로 그 이유를 꼽았다. 설문 항목 : 센터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16 표 센터 이용 이유 (단위 : %) 102 계 구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센터 가 무엇을 하는 곳 몰랐기 때문에 센터 를 이용하여 도 혜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찾아갈 시간이 없어 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몸이 불해 신청중 또는 기각되 어 등 급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동사무 가 더 잘 알고 있어 병/요 양에 입해 있어 남성 (92) 여성 (64) ~9세 (3) ~19세 (9) ~29세 (9) ~39세 (14) ~49세 (21) ~59세 (28) ~69세 (29) 세 이상 (43) 은평 (139) 천안 (17) 급 (18) 급 (22) 급 (41) 급 (16) 급 (24) 급 (35) 라) 현재 이용 본 이 없어 총 응답자 156명 중 현재 이용하는 로 41.7%가 공적 만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5.6%는 공적와 민간 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 으며, 6.4%는 민간 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머 26.3%는 아무런 도 이용하고 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 사의 경우 공적 이 용율이 4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7 설문 항목 :귀하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 있습니까? 표 현재 이용 성별 령 별 역 등 급 (단위 : %) 사례수(명) 공적 없다 공적와 민간 민간 남성 (92) 여성 (64) ~9세 (3) ~19세 (9) ~29세 (9) ~39세 (14) ~49세 (21) ~59세 (28) ~69세 (29) 세 이상 (43) 은평 (139) 천안 (17) 급 (18) 급 (22) 급 (41) 급 (16) 급 (24) 급 (35)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18 마) 정보 공기관의 필요성 총 응답자 156명을 대상으로 를 계해주고 정보를 공하는 기관의 필요 성을 묻는 설문을 조사한 결과, 33.3%는 그렇다 라고 그리고 59.6%는 매우 그렇 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 중 92.9%가 계 및 정보공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이 96.9%로 높은 필 요성을 나타냈으며, 령층이 낮은 유아 및 아동 과 20대 에 100%로 나타나 높은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설문 항목 를 계해주고 정보를 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4 계 구

119 표 정보 공 기관의 필요성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그렇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동의하 않음) (단위 : %) Top2 (동의함) 평 균 (5점) 남성 (92) 여성 (64) ~9세 (3) ~19세 (9) ~29세 (9) ~39세 (14) ~49세 (21) ~59세 (28) ~69세 (29) 세 이상 (43) 은평 (139) 천안 (17) 급 (18) 급 (22) 급 (41) 급 (16) 급 (24) 급 (35) 부 2) 공적/민간 계 이용자 현황 가) 경로 현재 공적 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와 공적와 민간 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의 수는 105명이었다. 이들 105명을 대 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 관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60.0%가 동사 무소를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0%는 주위의 아는 사람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을 통해 라고, 7.6%는 신문/터넷/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라고 답변하였다. 특 히 동사무소를 통한 율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 이 62.1%, 역별로는 은평 사 에 등록된 이 61.5%로 높게 나타났다.

120 설문 항목 현재이용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표 공적(혹은 공적과 민간) 경로 106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동사무소 주위의 아는 사람 신문/터 넷 및 TV등 언론매체 병/요 양 책자/우 물/ 현수막 복관 등 민간기관의 홍보 (단위 : %) 국민금 남성 (66) 여성 (39) ~9세 (3) ~19세 (5) ~29세 (8) ~39세 (11) ~49세 (16) ~59세 (21) ~69세 (16) 세 이상 (25) 은평 (96) 천안 (9) 급 (13) 급 (20) 급 (29) 급 (9) 급 (12) 급 (22)

121 나) 만족도 현재 공적 만을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적와 민간 를 동시 에 이용하고 있는 105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3.3%는 만족하다 라고 10.5%는 매우 만족하다 고 답변하였다. 이 는 총 응답자 105명 중 54.3%가 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전반적 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만족도는 60.6%로 여성의 만족도 43.6%에 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 항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22 표 현재 이용 만족도 (공적 및 공적,민간 ) 108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Bottom2 (불만족) Top2 (만족)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66) 여성 (39) ~9세 (3) ~19세 (5) ~29세 (8) ~39세 (11) ~49세 (16) ~59세 (21) ~69세 (16) 세 이상 (25) 은평 (96) 천안 (9) 급 (13) 급 (20) 급 (29) 급 (9) 급 (12) 급 (22) 계 구 다)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의 불함 현재 공적 만을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적와 민간 를 동시 에 이용하고 있는 105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를 찾 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에 관한 불함을 조사한 결과, 25.7%는 그렇다 라고 13.3%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10.5%는 전혀 그렇 않다 라고 28.6%는 그렇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하 는 과정에의 불함에 대해 불함 을 나타낸 율은 39.0%(=25.7%+13.3%)이 며 불하 않음 을 나타낸 율 또한 39.0%(=10.5%+28.6%)로 동일하게 나타 났다.

123 설문 항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이 힘드셨 습니까? 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의 불함 (공적, 공적 및 민간 )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그렇 않다) Top2 (그렇다)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66) 여성 (39) ~9세 (3) ~19세 (5) ~29세 (8) ~39세 (11) ~49세 (16) ~59세 (21) ~69세 (16) 세 이상 (25) 은평 (96) 천안 (9) 급 (13) 급 (20) 급 (29) 급 (9) 급 (12) 급 (22)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24 3) 민간 계 이용자 현황 가) 경로 현재 민간 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간에 관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60.0%가 동사무소를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2.0%는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 라고, 8.0% 는 통신사를 통하여 라고, 4.0%는 신문/터넷/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라고, 4.0%는 복관 등 민간기관의 홍보, 2.0%는 등록책자 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동사무소를 통한 율은 여성 이 63.6%로, 은평사 가 61.5%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위사람을 통한 율은 천안사 의 경우 33.3%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항목 현재이용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110 계 구

125 표 민간 경로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동사무소 주위의 신문/터넷 아는 사람 통신사 및 TV등 언론매체 복관 등 민간기관의 홍보 (단위 : %) 등록책자를 통해 남성 (33) 여성 (17) ~19세 (4) ~29세 (6) ~39세 (6) ~49세 (9) ~59세 (8) ~69세 (7) 세 이상 (10) 은평 (47) 천안 (3) 급 (5) 급 (7) 급 (14) 급 (4) 급 (5) 급 (15) 나) 만족도 1 부 4 현재 민간 만을 이용하고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간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2.0%가 만족하다 라고 16.0%는 매우 만족하 다 고 답변하였다. 이는 총 응답자 50명 중 68.0%가 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만족도 63.6%에 해 여성의 만족도는 7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설문 항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26 표 민간 이용 만족도 112 계 구 성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Bottom2 (불만족) Top2 (만족)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33) 여성 (17) ~19세 (4) ~29세 (6) ~39세 (6) ~49세 (9) ~59세 (8) ~69세 (7) 세 이상 (10) 은평 (47) 천안 (3) 급 (5) 급 (7) 급 (14) 급 (4) 급 (5) 급 (15)

127 다)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의 불함 현재 민간 만을 이용하고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민간 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에 관한 불함을 조사한 결과, 26.0%는 그렇다 라고 14.0%는 매우 그렇다 고 답변하였다. 반면 12.0%는 전혀 그렇 않다 라고 30.0%는 그렇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의 불함에 대해 불함 을 나타낸 율은 40.0%(=26.0%+14.0%)이며 불하 않음 을 나타낸 율은 42.0%(=12.0%+30.0%)이었다. 이는 불하 않음 을 나타낸 율이 불함 을 나타내는 율보다 다소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 항목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이 힘드셨 습니까?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28 표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의 불함 (민간 ) 114 성 별 령 별 역 등 급 사례수 (명) 전혀 그렇 않다 그렇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ottom2 (동의하 않음) Top2 (동의함) (단위 : %) 평 균 (5점) 남성 (33) 여성 (17) ~19세 (4) ~29세 (6) ~39세 (6) ~49세 (9) ~59세 (8) ~69세 (7) 세 이상 (10) 은평 (47) 천안 (3) 급 (5) 급 (7) 급 (14) 급 (4) 급 (5) 급 (15) 계 구

129 3절 시범사업 실 사례 1. 사례1 목 요 요약 당신을 위한 상담 만 57세 / 남 / 간 1급 욕구표출 : 활동보조 등 7건 계 : 기초수급, 금, 금, 활동 등 7건 질병으로 타을 피하던 이용자에게 활동 와 국민금 금을 계하 고, 금 및 기초수급을 계한 사례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무슨 안내문 하나 받았는데, 이게 뭔 궁금해 전화했어요... 한 여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 었다. 간략하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니 금 방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답변이 왔다. 두 시 간 뒤 호리호리한 체형에 까맣게 그을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다. 간 1급을 가고 계신 김창수 (가명)님의 배우자이다. 뙤약볕 아래 버를 타고, 택시를 타고 단걸음에 공단을 방문하셨다. 한 여름, 눈이 녹아내린다. 갑작런 남의 건강악화로 심신이 약해져 있던 내담자는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 몰라 고민하고 있던 것이다. 몇 마디 나누도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고 이내 손수건을 꺼내 시린 눈물을 훔 치셨다. 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의를 해왔던 남 김창수님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 힘들다고 말을 덧붙였다. 나의 두 눈도 뜨거워진다. 상담이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나는 감정을 추르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 드렸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어머님, 이 어머니께 아버님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할 차례가 봐요, 어머님께 용기 내시고 잘 극 복해 나가시면 아버님께도 빨리 쾌차하실 거예요. 조심레 말을 건넸다. 그래야, 내가 아니면 누 가 돌보겠어 입술에 힘을 주어 대답하셨다. 고3 아들과 대학생 따님이 있어 나갈 돈은 많은데, 아버님의 수입이 중단되어 어머님의 소득으로만 생 활을 유해 나가기에는 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고 계셨다. 한 달 소득이 80-90만 사이. 몸도 찮으신 시어머니까,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현재 주택자금 대출 상환 중 이고, 오래된 1997년식 소나타3 차량 한 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가정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차 상위 계층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해드렸다. 손과 발이 되어줄게요. 어머님이 경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모께 김창수님을 돌보고 계시만 고령과 하관절의 통증으 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나는 활동를 이용하시면 일주일에 한번 배에 찬 복수를 빼러 대병에 갈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만, 어머니께선 선뜻 긍정적 대답을 하 않으셨다. 남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약한 모습 보이는 걸 꺼릴도 모르겠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혹시 생활하시다가 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때 신청하셔도 되니까 이러한 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후 어머님께 안부전화를 걸었다. 생활은 어떠신, 힘들진 않으신,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두 번 째 통화한 어머님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밝았다. 그리고 김창수님께 활동보조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 신다고 하셨다. 기침하면 더럽다고 누가 오겠어. 집도 좁고... 김창수님은 이러한 생각들로 자신의 치 부를 타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셨만, 아픈 몸으로 타의 도움 또한 반드시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 옆에 있는 활동팀에게 바로 신청을 대행하고, 정조사가 바로 이루어졌다. 결과는 2급! 어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30 머니께 이를 안내하니 너무 좋아하셨다. 빨리 도움을 받았으면 좋다고 하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신경써줘 고맙다고 하신다. 정작 나는 한 것이 없어 죄송할 뿐이다. 그리고 희망 김창수님은 국민금 149월 가입이력이 있었고,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상태였다. 그리고 타 보험회사에 수령하는 보험금도 없었다. 금 담당과님께 내려가 이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과님께 대상자가 될 것 같으니, 류를 준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와우! 금을 했던 이용 자들은 많았만, 대상자 기준에 맞는 분은 3월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래로, 처음이었다. 과님께 직접 김창수님의 배우자에게 출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빠른 시일 내로 류를 준 하겠다고 하셨다. 바쁘신 어머님을 대신해 심사 류를 접수해드리기 위해 다른 출길에 약속을 잡고 잠깐 뵈었다. 휴게소에 환경미화으로 일하고 계신 어머니.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그날따라 유난히 까매보였다. 커피한잔 사주시겠다며 손목을 끄시던 어머니. 금 수급하게 되시면, 그때 커피 마시러 다시 오겠다 고 말씀을 드리고 발길을 돌렸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신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가 벼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창수님은 11월부터 활동보조를 받아볼 예정이고, 기초생활보급여(차상위계층) 수급가능 여부 결과가 10월말에 나옴과 동시에 금을 일괄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금은 아직 심사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기요금 할, 자동차세 면 신청 도 대행해드려 곧 이용할 예정이시다. 그리고, 더욱 뜻 깊은 것은 어머니께 국민금 역가입자 취득 에 관한 것이다. 사업 상실신고가 이루어 않아 바로 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 못하였으나 역 가입자 취득신고를 받아 둔 상태로, 역가입자 담당자가 사업 상실신고를 확한 후 바로 처리 처 리하실 예정이라고 한다. 116 계 구 난 당신이 웃는 게 좋아요 10월이 시작되고, 날씨가 선선해고, 김창수님의 소식이 궁금해졌을때다. 안녕하세요. 국민금 센터 예요, 잘 내고 계세요? 덕분에 잘 내죠, 안 그래도 금 거기 가려고 준 중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가슴이 철렁 내려 않는 것 같았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근처에 갈 일이 있어 잠깐 들리려고 했다는 어머니의 말씀. 안도의 한 숨을 쉰다. 8월 처음 뵈었을 때, 글픈 모습과는 달리, 10월 그날은 입가에 미소를 으며 들어오셨다. 내 입가에 도 미소가 번진다. 햇밤 한 움큼 얘기를 마칠 무렵 어머니께 밤 한 움큼을 가방에 꺼내 놓으셨다. 알맹이가 작은 햇밤이었다. 줄게 이거 밖에 없네, 이따 심심할 때 드셔 오른손에 쥐어 주셨다. 이야~ 맛있겠다. 그런데 가 한 것이라 곤 전화 드린 것 밖에 없어...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고,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 먹을 자격있네. 국민금 덕 좀 많이 보네, 고마워요. 내 속적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 내가 이 시법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아픈 상처들을 보고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약이 될 수 있다. 약효가 좋 은 약을 드리는 친절한 상담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131 2. 사례2 목 요 요약 온세미로 만10세 / 여 / 적 2급 욕구표출(현물) 계(현물 -아름다운가게,푸드마켓) 민간자봉사단체와 아름다운 가게 를 계하고 푸드마켓 접수정보를 안내하여 계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 온새미로 : 생김새 그대로, 자 그대로, 언나 변함없이 라는 순우리말 나는야! 센터 상담!!! 2011년 6월 체계 시범사업으로 국민금 업무의 첫 발을 내딛었다. 신규 등록 신청을 대상으로 복욕구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하여 맞춤형 이용을 하는 나의업 무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대부분의 는 후천적이 많으며 신규신청이기 때문에 갑작런 로 당황하여 어 디부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 에 나는 자신있게 상담을 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처음으로 재판정 건에 대한 상담을 맡게 되었다. 재판정 분들의 공통점 은 오래된 로 해 이미 복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것이다. 나 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막막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세상이 몽땅 궁금한 아이 민영이 2011년 9월 민영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공단으로 방문하였다. 박민영(가명)... 적2급을 가진 아이... 나는 이 아이를 온새미로 라고 표현하고 싶다. 생김새 그대로, 자 그대로, 언나 변함없이 라는 순 우리말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 해 작은 키, 해리성 사시로 한 불안정한 시선, 뒤뚱뒤뚱 걷는 걸음걸이, 남들 보다 불해 보였만 분명한 건 민영이는 보통아이들처럼 사탕을 좋아하고 배꼽사도 예쁘게 하는 아이 다. 엄마와 함께 새로운 곳에 온 것이 신기한 민영이는 이것저것 만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세상이 몽 땅 궁금한 아이처럼 귀여웠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9살배기 여동생 민(가명)와 엄마는 자체 도움으로 얻은 전세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수급자이며 한 부모가정 이다. 2008년 4월의 따뜻한 봄 어느날, 민영는 적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민영이 엄마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분을 토하며 멍든 가슴을 치고 또 쳤다고 한다. 를 믿을 수 없었던 엄마는 의사 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당시의 상황을 나에게 설명했다. 엄마는 민영이에게 다른 부유한 집에 해주는 값 싼 치료를 못해줘 너무나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 엄마에게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하는 몰랐던 나는 그저 엄마의 손을 꼭잡아본다. 다행히 민영이네 집은 월드전, 한부모 가정상담소, 주민센터와의 계로 정보력이 높다. 사실 아를 가진 가정은 그 누구보 다 정보력이 강하다. 자식에 대한 틋함, 안타까움, 미안함을 그 누가 엄마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는 가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벅차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통 안되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으리라... 버와 택시 기사분들은 아이가 시끄럽다며 도중에 내리라고 한 적이 많다고 한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무거운 짐까 있는 날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온전치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난까 당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아에게 좋다는 책을 강매당하는 사기를 당했다. 이혼한 민영이 의 아빠는 단돈 십도 보내주 않는 상황이기에 엄마는 사기로 해 돈을 탕진했다는 생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세상과 등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 9살배기 둘째아이에게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을 빌 것에 대한 그림그리기 숙 가 있었다. 아이는 완성된 숙를 엄마에게는 밀이라면 눈을 찡긋거린다. 궁금한 엄마는 아이가 없는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32 틈을 타 그림을 펼쳐봤다. 그리고 케치북으로 쏟아는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림속 주 공은 언니 민영이... 우리언니가 똑똑해 졌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구들... 자신보다는 언니와 엄마의 행복을 빌은 이 꼬마아이, 너무 사랑럽 않은가 나도 모르게 눈 시울이 젖었다. 그래 엄마는 결심했다고 한다. 나는 민영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거야 라 고... 그날 이후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웃는 날이 더 많다고 한다. 118 계 구 세상에 가 평범한 아이를 위해 상담이 끝난 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문득 떠오른 게 있어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복시책에 따른 는 현재 다 받 고 있고 현재 초등학교 또한 만족럽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 을까? 문득 자목록 구축 당시 민간자봉사단체 점과 통화한 기억이 났다. 기초수급자 대상 아이들 에게 월 1권 무료도 공을 하고 있만 정도 꽉 차있고 받고 있는 아이가 그만둘 경우에 새로운 아 이가 책을 받을 수 있는 시템이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다고 했다. 그렇만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고 의뢰를 보냈다. 드디어 9 월말 10월부터 책을 보내겠습니다. 혹 중간에 주소나 락처 변동이 있으면 락주세요 라는 짤막한 이메일이 나에게 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나는 당 민영이 엄마와 나눴다. 금도 그 기쁨 이 생생하다. 민영이는 적 외에도 배뇨가 있어 기저귀와 물티슈가 필요하다. 이 점이 자꾸 마음에 걸려 푸드마켓에 도움을 요청했다. 푸드마켓은 기초수급자에게 월1회 5 품목을 무료로 공하고 있었는데 해 당 주민센터와 통화를 하니, 2011년도는 마감되었고 2012년도에 선착순 접수라고 한다. 이 사실을 민영 이 엄마에게 빠르게 안내했다. 민영이 엄마는 하루하루를 혼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위해 여기저기 발 벗고 뛰었는데 국민금처럼 직접 신경 써주고 먼저 찾아와 공을 해준다는 것에 감사해 목이 메다고 했다. 그렇만 여기 끝이 아니다. 내 마음에는 온통 민영이 얼굴로 가득차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이 간절했다. 그래 나는 10월초부터 계속해 민간봉사단체외에도 생필품을 후할 수 있는 기관에 전 화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NO였다. 실질적으로 을 위한 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나는 무한한 실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중 10월 11일 나는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접했다. 아름다운가게에 11월부터는 이 가능할 것 같고, 10월 셋째주에 신청공문을 보내주기로 나와 약속을 했다. 이 기분, 이 느낌, 이 감정 나는 뭐라 표 현을 해야 할까....너무나 따뜻하다... 어떤 정보를 공하고 어떤 를 계해야할까 막막했던 기분 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나는 세상에 어쩌면 가 평범한 아이 우리 민영이에게 감히 희망을 선물했다 고 말하고 싶다. 엄마의 꿈 민영이 엄마와 영화 허브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신체 3급 상은이의 가슴벅찬 첫사랑, 엄마와의 이별을 통해 어른으로의 성을 그린 영화, 무살이 만 일곱살 능을 닌 주공 상은이는 첫사랑을 경험하고 암에 걸린 엄마와의 이별을 겪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허브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이다. 민영이 엄마의 꿈은 민영이가 허브 영화의 주공 상은이처럼 예쁜 첫사랑도 해보고 평범하게 사는 어른으로 성하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아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민영이 엄마의 꿈이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생에는 얼마만큼의 감동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일생일대의 반전의 순간과 기쁨의 환희를 느끼는 순간은 언였던가? 하던 대학에 합격한 것? 하던 사람이랑 결혼한 것? 하는 선물을 손에 넣은 것? 등 많 은 감동의 순간이 있겠만 오늘 나는 민영이를 통해 감동과 행복을 배운다.

133 3. 사례3 목 요 요약 무거운 발걸음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만11세, 9세 / 남자 형 / 적 3급, 2급 욕구표출(아 무상보육료 등 9건) 계(감면 안내, 아 무상보육료 등 6건 공적계, 방과 후 보호 등 2건 민간계) 부친,모친,담임선생님과의 각각 만남을 통해 다각적 정보를 입수하고 위회를 통 해 심층적 체계를 구축한 사례 아버와의 만남 무더운 여름날 체계 시범사업 복욕구 상담을 위하여 대상자 박창환(가명), 박창 희(가명)의 보호자 아버를 뵙기 위해 직의 사무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으로 3 학년, 5학년에 재학 중이며, 적로 학교 내 특수반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버는 구청 도로정팀에 기술직 준공무으로 근무를 하며 교적 안정된 직 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사를 드리고 상담을 시작하자, 아버의 얼굴빛이 어두워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금에 등록을 하는 과정과 자녀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가에 대한 기대를 하셨으며, 아동복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정 내에 배우자는 정신(우울증과 알코올 중독)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정신병에 입과 퇴 을 반복한다면, 병에 대한 부담이 가 크다고 하시며 어려움을 호소 하셨습니다. 등록을 신 청한 아들 둘은 적로 학교생활 부적응과 일상생활에 있어 방화와 도벽, 거짓말을 하고, 잦은 가 출로 두 형도 근 병에 입과 퇴을 반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작년에 이혼을 하였만, 배우자도 일상생활을 대로 할 수가 없어, 아이들 때문에 본이 전처의 집에 들러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면 가족 세 명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아버께 얼마나 힘겨울 까?...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아버와 상담을 하고, 며칠 후 집에 계시는 어머니와의 상담을 다시 시도 하였습니다. 박창환, 창희 형 의 가족 상담과 국민금 센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관 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만남은 무더운 여름날데도 거실에 보일러를 가동시켰으며. 거실은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상태 였습니다. 약을 먹어 흐릿한 눈동자와 무기력해 보이는 표정이 보통 가정의 주부와는 매우 달랐습 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만 같이 살고 있다면 경적 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만 이혼을 하신 듯 했으며, 남의 외도와 폭력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자녀를 낳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보육을 맡겼으며, 어머니는 미용실내에 네일아트 직업을 갖 고 있어 항상 밤늦게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습 니다. 남은 2년 전까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입 퇴사를 반복하는 등 경적 책임을 어머니가 맡게 되 었다고 하시면, 현재는 신용불량자이며, 이혼 후 차상위 계층으로 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이 자녀들과 본에게 자주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쉼터에 생활을 한 적도 있다고 하면 모든 어려운 상황은 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아버한테 매를 맞으면 잠잠해기도 한다면 폭력에 대하여 방관하는 말씀도 슴없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자식에 대한 정 이 없어 방임을 하거나 전혀 신경을 쓰 않았으며,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어머니의 역할 을 대로 할 수 없음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큰아들 창환이와 마주쳤을 때, 어머니의 눈치를 극도로 살피고 두려워하였으며, 어머니께는 자녀들 이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틱, 과잉행동가 있으며, 집에 방화를 하거나 완동물 햄터를 프라 이팬에 튀기는 일과 도벽 등이 있고, 학교에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수시 로 받고 있으며, 이는 그런 일에 쳤다고 하시면 더 이상 반응을 보이고 싶 않다고 강하게 말씀 을 하셨습니다 부 4 시 범 사 업 성 과 분 석

134 어머니와의 상담도 아버처럼 로가 배우자 때문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입에는 전혀 배려가 없어, 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자포자기한 모습만이 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 어머니와의 상담을 하고 난 뒤에는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위기를 절실히 느끼면, 근 초등학교 에 방문을 하여 창희의 담임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창희는 등교를 하면, 특수반으로 이동수업을 받고 있으며, 따로 특수반 선생님을 뵙는 못하였으나, 담임선생님께도 창희네 가족의 심각한 상황을 조심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정신병 입퇴을 반복하다 보니, 일정하게 등교를 하 못하여 학습에도 많은 을 주고 있고, 아버한테 맞아 얼굴에 멍이 든 적도 있으며, 주눅이 들어 있고, 학 교에 적응을 하 못한다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 않으면 다른 학 부모들이 오히려 안심을 하는 등 창환이와 창희 형에 대해 경계심과 불안감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박창환, 창희 형의 가 안타까운 부분은 유아기적 어머니와의 착관계 형성이 되 않아, 정적 결핍과 욕구충족이 실패를 했으며,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과 폭력이 잔함과 폭력성으로 드러나기도 하 면 타이나 세상에 적대적이고 반항적 관점을 갖고 정적 고통과 압박을 느끼며, 자기통가 안되 는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과 사랑이 있었다면 아이들의 행동는 심각할 정도로 변하 않았을 것입니 다. 아버의 독단적 정신병 입퇴이 가 우려가 되며, 아동전문병이 아닌 성들과 함께 입하 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도 슷한 또래라 더욱 마음이 아팠으며, 사랑과 관심이 이 아이들을 변화할 수 있을꺼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120 계 구 위회의 도움을 받다 창환, 창희 형의 복합적이고 긴급한 사례에 대하여 센터에는 위회를 열어 복기관의 담당자와 복합사례에 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 복시설 의 집 사무국님과 보호작업 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위기 가정에 대해 무엇을 도와 줄 것가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 가정이 변화할 수 있게 하려면 부모교육과 재가방문을 하여 아이들도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시면, 역사회아동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부모교육과 함께 속적 폭력을 예방하며, 일시적으로 그룹 홈이나 임시적 분리를 하여 부모와 형가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와 알코올중독에 대해는 역정신보건센터에 속적 관리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회와 같은 기관에 부모교육과 아 양육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교류하며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 의견들을 수렴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폭력예방)과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부 모회, 정신 주간재활센터에 의뢰를 하여 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관들이 방문을 하고 가족들을 치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창희 형의 가정에 속적 관심과 관리를 통하여, 가족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센터에 5월 정도 근무를 하면, 소외된 계층과 위기가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미약하나마 센터의 도움으로 이 가정에 더 나은 삶과 행복이 전 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5 5 최종 매뉴얼 1절 주요 과 1. 역사회자파악 분류체계(참고 1)에 따라 역사회내 공공, 민간 목록의 파악하 여 목록화 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공기관명 기관의 명칭과 위치, 특성, 대표자 등 기본사항 파악 부 5 나. 접수창구, 담당자의 락처 기관에 따라 접수창구가 단일되어 있거나 별로 별도 담당자가 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시 유의. 기관별 접수담당자는 계를 위한 중요물로 정기 최 종 매 뉴 얼 적 접촉을 통한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함. 다. 종류와 모집단위 파악 모집단위와 분류체계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 여러종류의 가 하나의 패키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36 라. 이용 자격기준 각 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라도 이용자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자격기준에 대해 파악해야 함 마. 이용 한기준 이용자격기준에 해당해도 실 이용에 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야 함. 바. 이용절차 기관별로 별도의 사정과 계획수립, 대기, 이용, 종결의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내용을 파악하고, 센터와 계하여 생략가능한 절차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 율이 필요. 사. 대기기간 접수 후 이용까 걸리는 평균 기간 조사 122 계 구 자. 용 무료, 유료,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혜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함. 역사회자파악과 사전 조율은 계, 의뢰시 가 중요한 요이 됨 2. 의 복욕구 상담 및 보유자 파악 의 욕구를 판단하기 위해 복 신청를 통해 기본 적사항, 관련사항, 가족사항, 경/주거사항을 파악하여 기본 욕구 와 공공를 욕구와 의뢰처 등을 파악함. 기본상담을 통해 의 가족, 경 등 기본 보유자을 확하며, 이를 통 해 단순사례로 분류되면,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공기관 및 내용

137 을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가고 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일반사례, 복합사례에 대해는 충분한 정보공과 더불어 공기관으 로의 의뢰, 계 절차를 수행. 이 경우에도 공기관 및 내용의 최종 결정은 이 수행함. 3. 시군구 또는 정보시템을 통한 정보 확 등록이력, 수급이력 등을 확토록 함. 4. 향후 추가를 요하는 사항 : 단계별 업무매뉴얼 등록 상담 등록신청 접수 종합상담 부분의 추가 활동보조 계에 대한 단계 매뉴얼 123 2절 세부 매뉴얼 - 종합상담 매뉴얼 1 부 5 복 신청 및 상담기록는 등록과 동시에 필요한 가 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정을 위한 도구임. 이용자의 상태, 체계, 경상황, 근로능력, 과거진단이나 치료사항, 최 종 매 뉴 얼 전반적 발달수준 등 이 처한 문를 파악하여 의 표출된 욕구 뿐 아니라 잠재된 욕구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된 로 적 절히 의뢰, 계하기 위한 것임.

138 종합 상담 - 구성 복 신청와 상담기록로 구성됨. 신청는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모든 이 작성하며,, 가족과 관련된 사항, 주거경상황 등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사항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이를 통해 사례를 단순, 일반, 복합으로 구분함. 신청 하단의 내용을 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대한 동의와 정보공유에 대한 동의와 한점을 구두로 명확히 설명하고 자필 명을 받음. 복 상담기록는 신청에 따른 상담을 토대로 일반 사례는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양식으로 활용하며, 복합사례는 필수적으로 추 가상담을 실시 1. 복 신청 작성 요령 124 계 구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 신청를 배부하여 음영표시부분을 외하고 이나 대리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또는 대리이 작성한 신청의 내용을 토대로 상담 을 진행하며, 적사항부터 내용을 확하며 보충질문과 상담을 진행토록 함. 신청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로 한 생활의 불함, 감정, 욕구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면 상담자가 작성해도 무방함. 가. 적사항 적사항에 대한 확 [tip] 이름과 주민번호는 호칭을 어떻게 할 질문하면 확할 수 있으며, 센 터까의 이동수단, 방법, 불한 점을 질문하며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재확할 수 있다.

139 나. 관련사항 유형 : 기 등록자는 등급과 유형을 정확히 기입하고, 등록자는 추 정를 기입함 발견시기 : 영유아기는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6세이전, 아동기는 7세-12세, 청소년기는 13세~18세이하, 성기 이후는 18세 이후 : 질병과 사고로 체크한 경우, 구체적 을 기입 보구 : 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를 정확히 기 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필요함에 체크하고 구체적 내용 기입 다. 가족사항 또는 대리이 작성한 가족사항을 토대로 상담자가 가계도를 작성함 가계도를 통해 가족간의 관계와 가족내의 위험요소. 가구유형 등을 파악. 이는 의 시급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아래 [그림 1]의 가계도의 상징들을 활용하여 2 3대에 걸친 가족구성에 관 한 정보와 그들 간 관계를 도표화 하여 기족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적 특성을 시각화하여 분석함 부 그림 가계도의 상징들 70 여성, 70세 15 남성, 15세 78 사망한 남성, 78세 사망 결혼 별거 이혼 형순위 가족이나 동거가족경계 부모와 2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 위탁이나 탁아 유산이나 낙태 트레, 갈등관계 빈약하고 불분명한 관계 긍정적 관계 (선이 굵을수록 관계 강) 관계방향 5 최 종 매 뉴 얼

140 가족형태 : 의 시급성이 있는 가족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함 독거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노부부 가구 가구 환자 가구 다문화 가구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동거 없이 실 홀로 거주하는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구 별거, 이혼, 사망 등의 으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부 중 1이 65세가 넘는 노 가구 내담자 이외에 가족 내 를 가진 가족구성이 있는 가구 내담자 이외에 기간 요양과 치료를 요하는 가족구성이 있는 가구 국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 가구구성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 로 기록함. 라. 경/주거사항 경사항 : 월수입, 수입, 사회보 수급현황, 신용상태, 관련 출액은 내담자의 보고에 의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이후 사통망/행정 기관을 통해 확). 126 계 구 로 한 추가용은 의료/ 교육/ 기타 용으로 나누어 기입. 구분 기준 (안) 로 해 실 출되는 용이 소득에 차하는 율 5% 미만 상 10% 미만 중 10% 이상 하 주거사항 : 대상자(이용자)의 주거 형태와 소유 여부 등을 기록하고, 난방 방 법 및 화실 상태 등 주거 상황을 기록함. 주거형태, 주거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141 [ 사례분류 ] 1. 사례분류의 목적 적사항, 관련사항, 경주거사항에 대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분류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례분류의 기준 보호구분 주거 세대구분 가족관계 정도 경사항을 토대로 수급자, 차상위와 저소득, 일반을 구분하여 체크. 저소득과 일반 의 구분은 경주거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함. 가건물/월세를 롯하여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점, 공공임 대주택과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점, 나머는 일반으로 체크 독거,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등 이 시급한 가구는 복합에 체크, 한부모 가족, 노가족 등은 2점에 체크, 기타는 일반에 체크함 가계도를 토대로 가족구성의 역할과 관계, 을 중심으로 한 가족체계의 정도롤 토대로 부적절, 보통, 적절을 판단 등급에 따라 체크하되, 미등록 상태 경우에 예상등급을 체크해도 무방함.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단순사례는 5-7점, 일반사례는 8-10점, 복합사례는 11-15점으로 구분함. 3. 사례구분에 따른 요 127 단순사례 일반사례 복합사례 정보공으로 상담을 종결 상담자의 판단과 의 희망 여부에 따라 심층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계, 의뢰를 진행 심층상담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 더 이상의 상담과 를 하 않을 경우에도 속적 관찰과 상담을 해야 함. 다만, 이미 복실시기관(시군구)의 주민생 활과 혹은 가정복과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복관 등의 민간기 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부 5 최 종 매 뉴 얼 2. 복 상담기록 작성요령 신청를 토대로 한 기본상담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생주기, 유형, 주호소 문에 따라 상담영역을 조정함.

142 가. 건강사항 1) 병력 : 건강과 관련하여 입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진단명, 병, 치료 또는 입기간, 이와 관련한 현재 치료 속여부를 기입 2) 현재 신체건강상태 : 내담자가 호소하는 신체건강 문에 중복체크함. 해당사 항에 체크하고 구체적 내용도 함께 기입 3) 일상생활영향 : 앞선 건강상태의 일상생활영향에 대한 것으로, 의학적 평가에 특별한 증상으로 진단되 않았으나, 고통(통증, 복통, 어럼증, 경련, 기 침,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정도를 평가한다. 상시적 만성적 증상으로 민간 요법, 한약 치료, 투약 등이 이루어는, 정기적 간병에 대한 근거가 있는 상담을 통해 파악한다. 이는 적격성과 관련하여 추후 내담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 한 표로 활용되며, 근로능력평가 점수 합산시 다음과 같은 점수로 환산된다. 128 계 구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없다 증상이 미한 수준이다 증상이 나타나 않는다 ) 만/영양결핍 : 외견상으로 만여부를 피악하고, 식습관에 대한 언급을 통해 1일 식사빈도와 양, 식습관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한다. 5) 자기관리 : 외견상의 자기관리의 정도를 통해 일상생활영위 능력과 체계 부족의 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머리 관리, 손톱관리, 구강관리, 상 황(계절, 소)에 맞는 옷차림과 치을 하고 있는 를 파악한다. 단, 자기관 리의 주체가 본를 파악하여야 한다.

143 건강상의 문를 일으킬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자기관리에 신경쓰 않는다. 자기관리가 어딘 어설프다. 자기관리를 잘하고,옷을 단정이 입는다 ) 체력 :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 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공통적으로 요 구된다.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 강도란 사물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근력을 말 한다. 관찰과 면접을 통해 판별을 한다. 관찰과 면접을 통해 판별을 우선 시도한다. 육체노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앉 아 하는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 여한다. 기준 구분 앉아 하는 작업(S) 가벼운 작업(L) 보통작업(M) 힘듬작업(H) 아주 힘든작업(VH) 들어올림 ~4kg ~8kg ~20kg ~40kg 40kg 이상 운반 - 3kg 10kg 20kg 20kg 이상 적용 0점 1점 2점 3점 4점 부 5 육체 노동은 육체 노동은 낮은 강도의 육체 중간 강도의 육체 높은 강도의 육체 최 종 매 뉴 얼 불가능하다. 어렵다.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이 가능하다 ) 병력: 정신건강 관련한 치료, 입 경력 기입. 약물복용, 현재 치료속여부 등 포함 8) 수용/적응단계 : 와 관련한 심리상태 기입. 등록, 이용과

144 관련한 수용정도 9) 현 정신건강상태 : 해당하는 사항 모두 체크. 순수한 정신건강의 문와 정신 적 (적, 자폐성, 정신)로 한 문여부를 구분한다. 습관적 음주와 약물복용에 체크된 경우, 다음 문항에 알콜과 약물의 일상 생활영향정도를 확한다. 10) 알콜/약물 : 낮에 술냄새 여부, 외모 청결도를 종합적으로 관찰 판단. 0~2점 판단은 한달에 약주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근로능력평가시 다 음의 점수로 환산한다..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가 나타난다 술로 해 간혹 문가 나타난다..숙취로 해 다음날 일과에 문가 생긴다. 알콜문가 전혀 없다 계 구 11) 집중력 : 면접 시간 중 관찰을 통해 파악한다. 전체 면접을 성의 있게 임하 였으면 집중력이 매우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질문자 의 말에 귀 기울이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답변을 대로 해 내면 높은에 체크한다.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해 말해야 로소 답변할 경우 보통수준, 불 안해하며 안정된 행동을 하 못하고 화실, 물, 담배 등을 자주 찾는 경우 집중력이 낮은 으로 평가한다. 질문에 답할 때나 다른 응답을 할 때 어려 움이 있어 본 평가를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경우 0점을 부 여한다. 근로능력평가 적용시 다음의 점수를 환산한다. 매우 낮은 이다. 낮은 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이다. 매우 높다

145 12) 자기통 : 면접 시간 중 나타나는 반응을 근거한 평가를 한다. 평가 시 짜 증을 내거나, 평가에 대해 받아들이 못하는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 예 를 들어 왜 예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급권 공을 선정하는 화를 내거나 사회복공무이 수급희망자와 상담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화를 받거 나 잠깐 자리를 웠을 때 화를 내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기통가 안 된다. 자기통가 안 되는 이다. 보통이다. 자기통가 잘 되는 이다 자기통가 잘 된다. 13) 대처능력 : 관찰평가, 상황평가를 통해 파악한다. 상담 과정 중에 상황의 변 화 에 대해 어려워하는 관찰하고 로 알아 잘 하고 있는 정도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한다. 예) 자기 건강에 대해 관리 방법을 잘하는 경우 정도,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 소를 잘 찾아온 정도, 류가 미할 경우 대처하 는 정도 (의료평가를 받는 과정포함), 현재 자신과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부 5 대해 계획정도 등 무엇이 문의 심각성을 잘못되었는 오하나 대처 이해하 못한다. 하 않는다 문에 대해 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문를 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최 종 매 뉴 얼

146 14) 합리적 의사소통: 전체 상담을 진행한 이후, 상담 과정에 자기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설명했는를 통해 판단한다.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표현능력이 떨어는 이다. 보통이다. 표현능력이 좋은 이다 표현능력이 매우 좋다. 15) 기타 건강호소문 : 시된 상황이외에 내담자가 표현하는 건강호소문에 대해 기술. 16) 전반적 신체건강 : 면접자는 1)번~6)번까의 전체적 건강상태 면접을 통해 전반적 입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약간의 건강상 문는 있만 로 관 리가 가능한 상태이면, 양호로 표시하고,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 132 계 구 리요망, 로 관리와 치료가 안되는 경우 치료요망으로 표기함. 시급성에로 양호-> 하, 관리요망-> 중, 치료요망-> 상 (또는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모든 영역에 중간이상의 문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4이 상 영역에 심각한 문가 나타난 경우, 상 으로 체크, 일상생활영향정도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하 로 표기) 17) 정신적 건강상태 : 7)번에 14)번까 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모든 영역에 중간이상의 문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4이상 영역에 심각한 문가 나타난 경우, 상 으로 체크, 일상생활영향정도가 미흡하거 나 전혀 없는 경우 하 로 표기. 적 상태 - 17) 정신적 건강상태의 이 적 에 있는 경우, 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표기

147 나. 교육/훈련 이력 1) 교육 : 아동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이용이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필요함. 성 기 초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여부와 학교생활과 적응도에 대 해 파악하고, 성기 후기는 최종 학력을 조사하는 정도로 파악. 기간 : 시작, 종료의 도와 총기간을 기록 기관명 :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의 명칭 기록, 내용 : 일반적 교육내용이외에 추가적으로 로 한 교육의 내용을 기록. 만족도 : 어린이집, 학교와 관련한 만족, 어려움, 차별/권리침해 등을 종합적으 로 면접하여 기록함. 2) 재활 : 아동만 대상이 되며, 성은 조사하 않음. 정규교육을 외한 각종 재활치료의 이용이력에 대해 기입. 치료이력과 현재 재활치료 이용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요함. 이를 통해 추가 욕구와 필요여부를 파악함 ) 직업 및 훈련이력 : 성만 대상으로 함. 성기 후기는 취업욕구가 있는 경우 에만 조사. 를 갖기 전과 후의 훈련과 직업을 구분하여 기입함. 4) 근로의욕: 주관적 의와 근로이력을 통해 판단함. 일을 오래했다면,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간주. 1 부 5 최 종 매 뉴 얼

148 근로의욕수(Labor Rate) = (만20세 이후 취업된 년수의 율) = (만20세 이후 현재까의 취업 기간년)/(현재 나이- 20) 근로의욕수 0.0~0.4 미만 0.4~0.5 미만 0.5~0.6 미만 0.6~0.7 미만 0.7 이상 환산점수 적용예 : 현재나이 만40세, 만20세 이후 취업기간 15년 경우 => 15/(40-20) = 15/20 = 75/100 = 0.75 따라, 4점 부과 측정방법 한해에 만6월 이상 취업된 경우 1년, 미만은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보고를 정한다. 위의 표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한 근로의욕을 보이는 경우, 4점을 부여 한다. 강한 근로의욕이라 함은 반복적으로 일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이다 134 계 구 (예를 들어, 꼭, 반드시 라는 말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말하는 경우)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낮다 (취업기간 40%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이다. (40~50% 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통이다. (50~60% 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이다. (60%~70% 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다 (70% 이상) 다. 환경체계 (사회적 자) 주요문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 가치가 있는 의 내적, 가족이나 역사회의, 유형 혹은 무형의 자을 파 악하여 기록함. 의 적격성기준에 시급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됨.

149 작성요령 1) 구분/명칭 : 의료기관, 종교기관, 공공기관, 이웃, 친척은 대표적 외부 체계 로 우측칸에 계된 관련기관 명칭 또는 구체적 관계, 이름을 기록. 명시된 체계와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하단에 명시된 체계 외에 내담자와 관련한 체계와 가능한 체계를 파악하 여 기입. 여가시간의 활용은 여가시간의 정도, 사회적/문화적 자 활용 정도를 파악하 여 기입. 적절성 판단기준 자의 부족 강도 외부자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경우 외부 자이 3영역 이상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2 이상 자의 관계 강도가 우수한 경우 상 하 2) 내용 : 현물, 현금, 정적, 정보공 또는 구체적 도움의 형 태와 내용을 기록함. 3) 관계의 강도 : 관계의 긍정적 관계와 부정적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관계의 강도를 긴밀, 미약으로 기입. 필요에 따라 생태도를 작성하여 활용 부 5 라. 일상생활수행정도 일상생활수행정도는 케어와 훈련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며, 교육이 최 종 매 뉴 얼 나 취업 욕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1) 기본학습능력 : 문자쓰기와 이해 : 신청에 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함으로 기본적 문자 쓰기와 이해능력을 판단할 수 있음. 보호자와 상담시 보호자 수셈 : 적와 자폐성는 수세기, 돈계산 질문을 통해 직접 수셈이 가 능한 현에 테트할 수 있으며, 기타 는 일상생활능력에 금전

150 관리 능력을 통해 파악. 색깔과 도형식 : 현에 입고있는 옷색깔, 모양이나 좋아하는 색깔에 대 한 질문을 통해 파악 시간식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한 공를 통해 시간념 파악 적 측면의 신체적 한정도 : 적 능력은 있으나 로 해 표현이 한된 경우, 추가적으로 기입. 예를들어 뇌병변로 한 쓰기의 한 2) 일상생활의존정도 영역별로 질문을 통해 각 활동 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에 대해 내담 자의 보고를 기반으로 기입. 마. 강점사정과 상담자 의견 상담전반을 통해 상담자가 판단하는 주관적 내용을 기입하되 객관적 근거에 136 기반하여 기술. 계 구 변화의 에 대한 욕구의 강도를 통해 판단하되, 경적 이나 도움에 나 치게 의존하는 태도는 변화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음. 강점 이 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주요 호소문와 욕구와 관련하여 이 가고 있는 내외적 자 정보력 복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에 대해 판단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파악하여 기입 상담시 관찰내용 이용자와 가족의 언어적 메시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기록.

151 [참고1] 분류체계 목적 중분류 소분류 설명 001 취업알선 구직상담, 구직자관리,업체발 및 관리, 취업교육, 취업알선, 고용, 창업, 채용박람회 등 01 소득 및 경적 기회공 02 건강증진 및 유 03 기본욕구 충족 직업훈련, 직업체험, 직체험수, 자격증취득교육 002 직업훈련 01 고용 등 003 고용 노 노숙 일자리, 보호작업,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등 004 직업유 취업자관리, 업체관리 등 005 기타 고용 006 공적급여 기초수급, 금, 수당 등 02 경적 007 현금 긴급구호, 후금 등 008 현물 후물품 등 03 건강 신체건강 유 및 치료 정신건강 유 및 치료 009 기타 경적 바우처,이용료감면, 신용회복등 010 건강관리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건강검진, 건강관련물품 등 011 의료 의료 012 보구 보구 013 기타 건강 014 신체기능향상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통합치료, 한방치료, 의치(보철)등 015 의료 방문의료,응급의료,진료, 간호 등 016 심리치료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예치료, 음악치료, 향기요법 등 017 기능향상 치료 018 정신보건 알콜중독, 약물중독, 터넷중독,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019 위기입 자살예방, 자해 보호, 성폭력, 폭력 등 관련 위기입 020 기타 정신건강 증진 위기입,의료치료 등 위생관리, 이미용, 목욕, 기타 위생 급식, 도시락배달, 밑반찬, 김나누기, 푸드뱅크 등 06 위생 021 위생 07 음식 022 음식 의류, 의류, 침구 세탁, 의류 등 침구 09 이동의 024 이동의 차량, 송영, 이동도우미 등 10 주거환경 025 주거환경선 주택수리, 환경미화, 주거환경선 등 11 일상생활 026 일상생활 활동보조, 자봉사, 홈헬퍼 등 부 5 최 종 매 뉴 얼

152 138 계 구 목적 중분류 소분류 설명 시간보호 가정폭력피해자시설보호, 노숙보호, 노보호, 성매매피해여성보호, 아동보호,여성보호,보호 등 긴급구호 보호 12 보호 긴급구호 029 방과후보호 방과후교실, 아동탁아방 등 030 주간보호 주간보호, 노주간보호, 시간탁아 등 031 평생교육 교양, 취미, 사회교육, 재능교육, 노대학 등 032 기술습득 정보화, 자격증 취득 등 13 교육 식과 033 보충적 교육 공부방, 검정고시, 학습도 등 05 기술 034 언어습득 외국어, 한국어 습득 035 기타 교육 036 생활정보 법률정보, 경정보 등 14 생활정보 식선, 성교육, 통합, 037 식전환 자조모임 등 사회적 기능 유 및 향상 및 효과성 극대화 과 가족생활 문화와 종교 사회적응 과 사회성 발달 효과성 증진 038 가족보존, 강화 가족상담, 가족관계증진, 정, 부모교육, 위기가정, 한부모 가정,다문화가정 등 039 가족보충 생일기념, 어버이날행사 등 040 문화,여가 여가, 여행, 자봉사 등 041 종교 종교생활 042 사회적응 및 상호관계 사회적응기술향상, 학교적응능력향상, 대관계, 집단상담 등 043 진단사정 심리사회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044 사례관리 복합문, 복합욕구를가진사람에게 본 분류체계표는 사회복시설정보시템, 울시복재단, 부산시복재단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시 활용됨

153 [식1] 신청 부 5 최 종 매 뉴 얼

154 [식2] 상담기록 140 계 구

155 141 1 부 5 최 종 매 뉴 얼

156 142 계 구

157 [식3] 적격성 심의 < 적격성 심의> 날 짜 : 번 호 : 이용자 : 상담자 : 접 수 일 자: 심사결정일자: 유형 및 등급: 1. 적절성 기준 적용 : 상중하 평가 명 생주기적 특성 에 대한 동기 신체능 력 향상 가능성 학력 및 경력의 적절성 기본 학습 능력 일상생 활의존 정도 전문가 종합 소견 (상중하/ 우선순위) 고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적용 : 상중하 평가 1) 소득수준 ➀경사항 ➁주거사항 ➂로 한 추가 용 부 5 2) 시급성 ➀가족해체위기 ➁사회적 자상태 ➂신체적 건강상태 ➃정신적 건강상태 ➄적 건강상태 최 종 매 뉴 얼 3) 근로활동능력 ➀체력 ➁만성적 증상 ➂알콜중독 ➃취업가능성 ➄자기관리 ➅집중력 ➆근로의욕 ➇자기통 ➈대처능력 ➉표현능력 총점 점

158 3. 전문가 종합소견 유형 : 나이 : 성별 : 보구분 : 144 계 구 사례 회의 논의 내용

159 [식4] 이용 안내문(이용자) < 이용 안내문> 날 짜 : 접수번호: 심사번호: 이용자 : 상담자 : 기성과 목표 분류 (소분류) 우선 순위 의뢰 (명) 계형태 공기관 의뢰일 시작에 정일 종료예정 일 내 용 횟수 (회/1주당) 공기관 담당자 센터 상담자 의 (미충족 이유/우선순위이 등) 145

160 [식5] 의뢰 (기관) <별식 2-5호> 의 뢰 의뢰일 :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락 처 1 2 명 (등급) ( 급) 등록일 년 월 일 수 급 여 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 의료보호 1종 / 의료보호 2종)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기타 관계 성명 령 성별 동거 직업 명/급 고 가 족 관 계 발달사 (등록, 병력과 관련된 사항) 146 생활실태 (건강, 경,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보) 계 구 의뢰 대상자 상세내용 교육, 훈련 (학교, 직업훈련, 직업력 등에 대한 정보)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 현재 공 중 (의뢰기관에 현재 공 중 ) 의뢰사유 및 내용 의뢰처 기관명 주 소 담당자 사무실(tel) 휴대폰 울 은평구 구산동 / [email protected]/fax:: / Tel: 부종합복관

161 2부 A K IH SA 체계 에 따른 복 선진화 방안

162

163 1 사회 적격성 기준 수립 1절 사회 적격성 기준 수립 1. 사례관리시템의 필요성 우리나라 복 전달체계는 2007년도 프라 선 방안 계획 을 시발점으로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 시템 도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체계 시범사업의 취도 사례관리시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본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에 계획수립 그리고 계까 진행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아직까 활한 사례관리 시템 을 도입하는 데는 역사회 내 프라 부족과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있만 사례관리시템 도입은 복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 과정 임으로 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복 체계는 업무수 행 체계, 실 이용자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별 맞춤형 가 이루어고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복예산 투입 대 낮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체 감도로 해 복 전달체계의 변화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 관련 공기관들은 전체 복전달체계 안 에 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기 전에 기관중심의 들이 먼저 공되었었 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들은 공급자 의에 의해 발전되어져 왔다. 따라 부 1 사 회 적 격 성 기 준 수 립 대부분의 기관에 공하는 내용은 기관마다 정형화된 틀에 박혀 있는 경우 가 많으며 기관들과의 중복성이 강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를 공하

164 는 데 한계가 있다. 유형이 다양해고 정도 그리고 그 외 별 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관리 시 템 도입은 필수적 과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례관리 시템 초기 과정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겪고 있는 프라 부족으로 한 초기 용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탈시설화의 영 향으로 당시 전달체계에 나타난 의 단성, 분산성, 불속성, 접근 성, 중복성 등의 문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시작되었다. 따라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들을 발하고 이러한 들을 효 율적으로 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활성화하여 최상의 들을 공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사례관리 시템을 도입하면 사례관리의 중심기관에 별 의 욕 150 계 구 구와 필요성에 의해 사례관리 계획가 작성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 필요한 들이 역사회 내 관련기관으로 계가 되고 계를 통해 적절히 가 공되 었는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 적격 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정된 재과 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선 욕구와 필요성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들을 효과적으로 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례관리에 중요한 부분은 산입오류(inclusion error)와 배오류 (exclusion error)라 할 수 있다. 산입오류란 복가 필요하 않은 사람들에 게 그 복가 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산입오류가 많아진다면 복 를 필요로 하 않는 사람들에게 복가 급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낭하 게 되고, 또한 복에 대한 국민들의 를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게 된다. 배오류란 복를 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를 공하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오류가 많아진다면 복를 공하려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 못하고 많은 복가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험에

165 처하게 만든다는 점에 큰 문가 될 수 있다. 적격성기준(service eligibility criteria)은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적격성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미국의 복의 중심 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정도를 적격성 기 준으로 두고 있다. 이 직업재활신청를 출한 후 직업재활사는 신청자의 직 업재활의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적격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체적, 정신적 로 해 로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용을 유하거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재활가 요구될 때 이러한 기준에 대한 판단은 이 가고 온 의료 및 기타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류들을 근간으로 실시하만 필요시에는 직업재활사가 의료 및 심리평가 를 통해 적격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신청 은 60일 이 내에 면에 의한 적격성 결정 여부를 통보 받는 것이 칙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에는 고용을 통한 복가 강조되면 공공부조를 공하는 사회보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SSDI 또는 SSI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직업 재활 적격자로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직업재활 신청은 가 고용환경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disabled), 중증 (significantly disabled) 그리고 최중 증 (most significantly disabled)로 분류가 된다. 이러한 정도를 분류하는 것은 직업재활의 공 우선순위 측면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며 가 중증 일수록 다양한 를 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만일 주정부에 직업재 활를 신청한 에게 예산상의 부족으로 하여 를 다 공하 못 할 경우에는 방정부 (재활법)에 시하고 있는 선택적 시 (order of 부 1 사 회 적 격 성 기 준 수 립

166 selection)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직업재활는 최중증에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칙이 있다. 즉, 최중증에게 의 우선순위가 부여되 며, 그 다음에는 중증, 그 다음은 경증 순로 공 순위를 결 정된다. 함. 만일 직업재활 예산이 충분하 못하여 공에 시간이 요 하는 경우는 신청자의 순가 올 때 까 대기리트에 올려게 된다. 대기자리 트에 등재된 경우 매90일 마다 카테고리별 진행사항을 면통보 받게 되어 있어 대기자는 직업재활 공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2) 호주 호주에도 직업재활 와 관련하여 적격성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고용 대상은 법 (Disability Services Act)에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재활 적격기준은 고용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관에게 위 임되어 있음. 대상 은 아래와 같다. 152 계 구 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 또는 이러한 기능의 에 의 한 가 영구적이거나 또는 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언어능력, 학습능력, 또는 이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속적 가 필요한 경우 이 영역에 속하는 이 고용를 받으려면 CentreLink 8) 를 방문하여 고용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를 받을 수 있는 칙적 기준은 가 어느 정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에 기초하고 있으며 CentreLink의 담당관 은 구직 의 의학적 상태와 정보를 함께 취합하여 WAT (Work Ability 8) CentreLink는 호주방정부의 복 및 재활 관련 사업을 하나의 창구로 일화하여 정부와 대상자 결 기능(gate keeper)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 사회복 관련 금 및 에 대한 안 내 뿐 아니라 직업재활 대상 적격성을 심사하고 직업재활 관련 상담기능을 갖고 있다.

167 Tables, 이하 WATs)라는 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직업재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성은 의 내용에 따라 선정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의 중증도가 1차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도 있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자가 많은 역에는 공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격성의 궁극적 목적은 가 필요한 대상 자에게 적절한 를 공하는 기준을 공하는 것이다. 4. 전달체계에 적격성 체계에 적격성 기준 마련의 목적은 복 이용 대상을 최대한 공평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다. 꼭 필요한 를 대로 공해 주기 위해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격성 기준에 대한 평가는 사례관리 과정의 초기 종합상담 이후 상담기록 작성과 정에 필요한 목록을 포함시켰다. 적절성이 정되는 경우 소득 수준, 시급성 그리고 근로활동능력 정도에 따라 공되는 종류와 기간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데 빠른 시일 내 공적 복를 공해야 하는 시급성이 정되면 그렇 않은 이용자보다 우선순위가 정되고 총량도 많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적격성 심의 기준의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다. 소득 및 기준, 적절성, 시급성, 근로활동능력, 전문가 판단 등임 가. 소득 및 기준 현행 복 공 기준은 크게 소득 기준과 기준에 의해 공된 다. 따라 기존의 들과 적격성과 동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부 1 사 회 적 격 성 기 준 수 립

168 유형 유형명 자격요건 소득 기준 여부 기준 정도 주된 급여 형태 가형 소득+정도 현금 나형 소득+유무 현금 결정시 설계시 고려할 특징 자산조사가 필요한 전국공통기준 자산조사가 필요한 전국공통기준 다형 정도 현물 직업재활형 라형 유무 현물 시설을 통한 현물형 적격성기준 활용 가능성 별 기준 만족 별 기준 만족 적격성 정도에 따라 종류와 정도 결정시 적용 적격성 정도에 따라 종류와 정도 결정시 적용 본 구에는 이용자들의 현실적 소득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기록에 파 악된 경사항과 주거사항 그리고 로 한 추가 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최 종 판정을 하고자 하였다. 경사항은 복 상담기록 1적사항 그리 고 6 중 경사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상담기록 3 가족사항 154 계 구 에 가족들의 취업상태 그리고 부양의무자 상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가족의 소득사 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거사항은 상담기록 6 주거사항을 보고 판단한다. 주거사항은 복 상담기록 3 가족상황을 보고 가족수와 교하여 주거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로 한 추가용은 상담기록 6 중 관련출액을 보고 판단하 는 것이다. 함. 또한 가족도에 노령가족이나 /환자가족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사항 평균소득50%이하 100%이하 150%이하 150%이상 주거사항 자가 전세 월세 임대 로 한 추가 용

169 나. 적절성 사례관리의 칙에 의해 적절성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복 들은 보적 기준에 의해 공되고 있어 필요한 와의 계는 하 못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 각 에 따라 필요한 적격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적절성을 별적 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주기별 특성은 이용자가 하는 가 생주기별로 적절한 시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주기별 적절성 중 성의 경우에는 를 참고 하여 결정하는 것을 칙으로 하였다. 아래 표 18세-35세 상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령 36세-55세 중 취업 및 자활능력유가 가능한 령 56세-64세 하 취업능력이 약화된 령 155 에 대한 동기는 내담자의 표현하는 강한 욕구/필요성을 바탕으로 사 례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상담과정에 내담자가 를 받고자 하는 강한 의 견과 를 받음으로 예상되는 발전이나 혜택에 대한 담당관의 전문적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담기록 중 7 에 재활 내용을 검토 후 금까 받았던 들을 검토하여 그동안 받은 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능력 향상의 가능성은 상담기록 중 2 관련사항 중 유형에 따른 보 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보구의 경우에는 보조기구 교부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공되는 보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5 건강사항 중 신체 건강상태를 검토하여 필요한 의료 및 기타 건강관리, 보 구 등 신체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는 2 부 1 사 회 적 격 성 기 준 수 립

170 것을 칙으로 하였다. 신체능력 외 정신적 건강상태도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 증진 등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결정하는 것이다. 학력 및 경력은 상담기록 중 7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 후 적절성을 판 단하는 것이다. 이 영역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필 요한 영역으로 만일 강도 높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학력과 경력을 보고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학력과 경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충적 교육, 사회적응 및 상호관 계 및 방과 후 보호 등의 가 적절할 것이다. 학력 및 경력의 정도를 가늠하 기 위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는 것을 안하였다. 직업 및 학력 기준 상 - 최근 3년내 1월 이상 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영업 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 취로사업외) -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을 소하고 있는 자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단, 운전면허증은 직종과 직접 관련된 경 우) - 대학(2년) 졸업 이상 학력자 156 계 구 중 하 - 최근 4 5년내 1월이상 속적으로 노동시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 로 취로사업외) - 중 고졸 이상 학력자 -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근로 취로사업 참여자 - 기타 위 기준에 해당하 않는 자 기본 학습능력은 상담기록 9 중 적 측면의 결과를 보고 기본 학습능력을 판 단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 낮은 능력으로 판단되면 직업적응훈련 이나 교육의 적절성이 필요한 경우이며 만일 문가 없는 경우라면 취업알선 및 기타 고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적절성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의존정도는 상담기록 9 중 일상 생활동작 및 사회활동에 대한 기본 평 가 후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생, 음식도, 의류침구, 이동의, 일상생활, 보호적 기능, 과 가족생활 등의 민간 등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이 많은 것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171 명 생주기적 특성 에 대한 동기 신체능력 향상 가능성 학력 및 경력의 적절성 기본학습 능력 일상생활 의존정도 다. 시급성 를 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이 시급성이다. 시급 성은 가족해체위기, 사회적 자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그리고 적 건강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가족해체위기는 상담기록 가계도를 보고 독거노, 홀부모, 조손가정, 노부부, 미혼모/부, /환자가족 그리고 다문화 등에 해당되는 경우 혹시 있을 수 있는 가족 해체위기 등을 판단하여 시급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부족 은 상담기록 8 외부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내담자의 시급성을 판단하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상담기록 5 건강사항에 신체건강과 해당되는 영역 중 입이나 치료 경력과 현황, 만성질병과 그 외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시급 성을 판단한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상담기록 5 건강사항에 정신 건강과 해당되 는 영역 중 정신질환으로 한 입 및 치료이력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담기록 2 관련사항 중 발견시기 및 을 보고 후천적 의 경우 수용 및 이로 한 문점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 정신건강상태 그리고 문가 될 수 있 는 알코올이나 약물 문 등을 검토하여 시급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칙으로 설계하였다. 적 건강상태는 적 및 발달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상담과정 이나 보호자에 의해 반사회적 행동 문가 있거나 사회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소가 많은 경우 시급성이 정되는 것이다 부 1 사 회 적 격 성 기 준 수 립

172 가족해체위기 (상, 중, 하) 사회적 자 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적 건강상태 라. 근로활동능력 근로활동능력은 상담 5 건강사항에 검토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근로활동능 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활동능력이 높은 것이다. 해외 복선진국의 경우에는 금 급이나 직업재활를 공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판 정하고 있다. 158 계 구 체력 집중력 만성적 증상 근로의욕 알콜중독 자기통 취업가능성 대처능력 자기관리 표현능력 마. 전문가 재량 및 적격성 결과 사례관리자는 상담를 작성한 후 종합적으로 필요성 및 시급성 그리고 적절성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의 재량으로 적격성 결과를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공될 수 있는 계획를 작성하기 위한 적격성에 마무리 과정이다.

173 2 사회 재정 방식 방안 1절 론 사회 공급 측면에 우리나라 사회 재정 방식은 기관 운영 과 기관 위탁 계약 방식이 배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2007년 노기요양보 험과 바우처 사업 도입 이후 별 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오고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소자 주의 등의 이념 확산과 사회 예산 증대에 따 른 사회복시설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 요구의 증대, 사회 공급 확충을 위 한 전략으로 시 기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부의 의 등 다양한 요들이 결합하여 기관 운영 과 기관 위탁 계약 방식의 형태를 갖게 되는 공급자 중 심의 사회 재정 방식을 축소하고 바우처 또는 현금 급여 등의 형태를 갖는 별 방식의 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 공급자 및 이 용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추진되어 온 복프라 사업의 핵심 과 공공 사례 관리체계(가칭 센터 )가 궁극적으로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는 공공 사례관리체계가 공급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정 을 할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재정 의 할당과 관련하여 가 기본적 칙은 이용 자 중심 가치의 반영과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본 구는 사회 재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 중심의 재정 방식을 보적 재정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적 관점에 이용자 중심 재정 방식의 보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174 과를 시하고자 한다. 2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의 념 및 특징 가. 사회의 념 사회(social service)는 그 간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사용되 않았던 용 어로, 명칭에 있어 사회복(welfare service), 대사회(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or social protection), 사회적 (social assistance), 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 며, 또한 의미에 있어도 광의와 협의의 념이 명확하게 정의되 않은 채 다소 혼돈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0 계 구 광의의 사회 념은 주로 유럽의 복국가에 사용되는 념으로, 넓게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 사회복를 아우르는 념이며, 협의의 사회 념은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 공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 생활의 및 활동을 위 한 시설 를 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와 재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을 위한 사회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의 사회는 소득보, 의료 보, 고용보, 주거보 등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의 사회보 시템과 결합하여 사회안전망 을 완성하게 된다(강혜규, 2007a). 정경희(2001)는 사회를 사람들에게 대관계나 사회관계에 있어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생활과 건강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한 활동과 도의 조직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념화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사 회 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의 사회의 념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는 노,, 아동(가족) 을 사회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강혜규, 2007a). 이러한 광의와 협의의 사회 념 중 현재 우리

175 나라의 사회복체계에 부합하는 것은 협의의 념이라고 볼 수 있다. 9) 한 사회는 반대되는 념 상업적 (commercial service)와의 차 이를 살펴봄으로써 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즉, 상업적 가 소자의 기능 적 수요에 따라 소되는 반면, 사회적 는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분배되는 성 격을 닌다. 또한 사회는 사회 전체 또는 특정 대상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만, 상업적 는 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사유재로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재정적 기여(세금 등)가 곧 사회의 수급을 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Bengtsson, 1997). 실로 대부분의 사회 는 전통적으로 공공재로 여겨져 왔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기 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형평성과 전문성이 라는 사회정책적 기준을 구체화한 특정한 법률 및 절차에 기반하여 를 공받 고 있다는 것이다(Evers, 1997). 나. 사회의 특징 및 기능 주요 선진 외국은 자국의 역사 및 관련 도를 고려하여 정립된 사회 념 에 근거하여 사회 정책을 전하고 있는데, 몇 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공급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는 정부 조직, 정부 또 는 영리조직, 영리 조직 등 공식적 공 기관 외에 가족, 친 척, 친구, 이웃, 무급 자봉사자 등 공식적 공자에 의해도 공되는 특징을 니고 있다. 둘째로 타 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는 현금 급여, 보건 및 교육 등 관련 의 일부로 공되거나 또는 이들 와 별로 독자 적 로 공되기도 한다. 셋째,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는 노, 아동 및 가족,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물중독자, 난민, 소년 9) 결론적으로 최근 사회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정책 당국에 채택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사회 라는 용어는 기존에 학계 및 정책 영역에 사용되어 오던 사회복 와 념적으로 차이가 없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에 사회 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사회 바우처 사업 등 의 새로운 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기존에 실시되던 공급자 위주의 선별주의적 사회복 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즉 바우처라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 공에 기반한 이용자 위주의 보주의적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76 범죄자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넷째, 공 소와 관련하여, 사회는 이용자의 집에 공되기도 하고(재가), 다양한 형태의 주간 보호 시설 및 생활시설 등에 공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용적 측면과 최선의 공이라는 측면에 시설 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막으로 공 력과 관련하여 사회는 사회복사를 핵심 력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임상심리사 등의 관련 전문 력과 자봉사자 등을 주요 공 력으 로 하고 있다(Munday, 2003). 사회 가 핵심적 기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직접적 를 공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다(provision of care and support). 그 외에 사회는 선의의 보호자가 없는 노,, 아동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protection),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 식적 자 외에 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추가적 자을 발하고 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 역사회 발과 조정의 기능도 수행한다 (community development and care-coordination).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 162 계 구 적 배의 문와 관련하여, 이들 사회적 배 집단(socially excluded group)을 사 회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도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social integration), 마막으로 논란의 여가 있기는 하만 소년 범죄자 또는 정신질환 자들을 대상으로 공되는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회는 일부 사회 통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회의 유형 사회의 구분은 공하는 의 속성과 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의 성격, 이 두 가 측면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의 속성에 따라 사회는 세 가로 나뉘는데, 첫째는 청소, 보기 등의 단순 이고, 둘째 는 전문가의 전문적 식에 기반한 보호이며, 셋째는 마약치료 프로그램이나 위기가정 프로그램 같은 다소 온화한 형태의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가 그것 이다. 또한 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의 성격에 따라 사회는

177 크게 두 가로 나뉘는데, 가사 및 아동 양육 등과 같은 보적 문에 대응하 는 사회와 나 부적응 가족 등에 대한 특정 문에 대응하는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Bengtsson, 1997). 사회의 구분과 관련하여, 정경희(2001)는 사회를 첫째, 시설, 둘째, 재가, 셋째, 집합적 주택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수(1999)는 (1) 당면 문 해결 (사회적 적응과 일상생활 유 등), (2) 발달 욕구 충족, (3) 접근안내 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유형에는, 건강 (health supportive services), 사회 (social support services), 접근 및 (access & assistance services)가 있는데, 구체적 종류는 표 1 과 같다. 표 사회의 구체적 종류 구분 건강 사회 접근 및 구체적 1. 주간보호센터(adult day-care center) 2. 가정건강보호(home-health care) : 방문보호, 간호보호, 의약처방 활동 3. 가정의료 (home medical service) : 방문 의료 4. 영양 프로그램(nutrition program): 영양센터에 집단식사마련 배달 1. 홈메이커 (home maker services) : home help, 가사도우미 2. 가정건강조 (home health aids services) 3. 허드렛일 (chore services) 4. 전화확 (telephone reassurance) 5. 배식 (meals-on-wheals) 조리음식배달 6. 우호방문 (friendly visiting) 7. 카운슬링 : 사회사업기관이나 복기관을 통해 - 적응과 가족관계 문 - 신체적 질병이나 의료계획에 관한 문 -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문를 다루어나가는 데 있어 당면하는 갑작러운 혼동과 무질 - 경적 문 - 생활과 주택의 문 1. 교통의 - 요금할이나 무료. 교통 공, 택시 2. 정보공과 의뢰 - 정보 공 3. 주택조 - 독거노이나 노부부에게 집안수리 공 4. 단기보호 (respite services) 5. 법률(legal services) 6. protective services: 유기, 학대, 위험에 직면한 노들에게 공, 정신, 알코올중 독 등에 처한 노에게도 공 자료: 정경희, 노과 사회적, 김두섭, 변화하는 노의 삶과 노복, 한양대학교 출판부,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78 라. 사회 공급 주체 및 역할 분담 앞 사회의 주요 특징에 언급했듯이 사회의 공은 다양한 공 주체를 전로 하고 있는 혼합 경 (mixed economy) 또는 복 혼 합 (welfare mix)적 관점에 이루어져 왔다. 즉, 공식적 부문으로의 시 공급자, 공공 기관, 영리 조직 및 자발적 조직과 공식적 부문으로의 가족 등의 다양한 공 주체가 상호보완하고 경쟁하면 공을 담당해 왔다(Wistow et al., 1994; Evers, 1997에 재용). 이들 네 가 사회 공급 주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 친구, 이웃 등이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공식 부문은 특성상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 하기는 힘드나 모든 국가에 여전히 사회의 주요 공급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 자조그룹, 유급 및 무급의 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규모의 영리조직이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자발적 영리 부문의 경우 최근에는 Trust(트러 트) 10)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리조직이 등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 및 방정 164 계 구 부가 사회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국가부문에 공하는 사회의 경 우, 대 보건, 사회보, 교육 등과 같은 더 큰 범주의 의 일부로 공되거나 또는 독립적 의 형태로 공된다. 마막으로 영리조직이 공급자로 역할을 하는 시 부문은 영국을 롯한 주요 국가에 그 중과 역할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시 부문과 자발적 영리 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 않다(Munday, 2003). 사회 공급 주체간 역할 분담 모형에 따라 전달체계의 형태는 다양 할 수 있다. 복의 전달에 있어 공공 민간의 공급기관들 간의 관계와 재정적 체계의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달모형 이 도출될 수 있다. 역할분담 모형에 따른 예시는 Savas(1987)의 공의 10가 모형이 대표적이다. Savas는 3가 질문으로 혼합유형들을 시하였는 데 즉 누가 를 조정하는, 누가 용을 불하는, 그리고 누가 10) 사회적 회사, 소자협동조합, 주택협조조합, 신용협동조합, 공동체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179 를 공하는이다. 이 과정을 통해 를 공급하는 모형을 시한 것이 그림 이다. 그림 복혼합 전달 모형 165 자료: Savas(1987) 먼저 공공는 정부가 조정자이자 공급자 모델이다. 그러나 재정부 담에 따라 조세에 의한 와 사용자 요금을 부과하는 공공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정부간 계 모형은 중앙정부가 방자치단체에게 특정의 를 공하 도록 불하는 형태 또는 소규모의 역사회가 도관이나 소방를 특정 정부 기관으로부터 구매하는 형태가 해당된다. 즉 조정과 직접 공급을 각기 다른 정부가 입한다. 구매계약 방식은 공공의 민영화의 가 대표적 방식으로, 정부간 계 모형과는 달리 민간의 영리업체나 영리 기관들이 나 재화를 공급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군수물품 조달이나 기반시설 토목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렌차이즈란 정부가 공급의 조정자이며 민간조직이 직접적 공급자라는 면에 구매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공급자에게 용을 불하는 방 식의 경우에 차별점이 있는데 프렌차이즈에 정부는 계약에 관해만 용을 2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80 불하고, 소자가 프렌차이즈 에 대해 용을 불한다. 예컨대 전기와 수 도세와 같이 소자가 사용량에 따른 용을 불하는 형태이다. 보조금은 소되는 재화나 용이 정부로부터 직접 공급자에게 되는 경우이다. 보조금은 현 금이나 세금공 또는 다른 세 혜택 및 저리대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보조금의 효과는 소자들에게 특정 의 가격을 낮춤으로 구매력을 높 이는 것이다. 구매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직접적으로 소자에게 소자를 보 조함으로써 시에 선택권을 보하는 바우처 방식이다. 대다수 바우처 방식에 공급자는 민간기업이며, 정부와 소자 모두 용을 불한다. 보조금도에는 정 부와 소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만, 바우처 방식에는 오로 소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게 된다. 시 방식은 대다수 상품과 에 가 보화된 방식이다. 소 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며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입하 않는다. 자 (voluntary)는 자선조직과 같이 역사회 영리조직들이 정부와 영리 공급자 의 입 없이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를 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에도 자영역 조직들은 조정자로 직접 공급자로 활동하 166 계 구 만, 영리업자를 고용하거나 용을 불하기도 한다. 자조(self-help)는 대의 공식적 공방식으로 정부나 기타 민간조직의 도움 없이 로 방 범이나 청소 등 주로 가족단위에 공되는 이다. 마막으로 정부위탁이란 소자가 정부로부터 를 구매하는 경우로 정부가 공급자이며 소자 는 조정자이다(Savas, 1987). 2. 정부의 사회 재정방식의 교 국가가 직접 사회를 공급하는 직영 방식이 아닌 민간 기관을 통해 를 공하는 방식 하에 정부의 재정 방식은 크게 공자 방식과 이용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 방식은 정부가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급하여 이용 자로 하여금 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도구로는 바우처, 총예산, 각종 수당이나 직접 불, 세금감면 등이 있다. 한 공자 방식

181 은 영리 사회복조직으로 대표되는 민간 조직에 재정을 함으로써 이들 기관 이 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를 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도 구로는 보조금, 계약 등이 있다. 표 공자 방식과 이용자 방식의 교 구분 공자 방식 이용자 방식 도구 보조금, 계약, 영리기관에 대한 세금혜택, 공 입찰, 민관협력 방식 등 바우처, 총예산도, 세금감면, 각종 수당이 나 직접 불 등 강조 수요: 수요 창출 공급: 공급창출 전 점 단점 영리사회복조직이 식과 기술적 측면에 정부조직보다 앞선 를 공한다. 욕구에 근거하여 를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공한다. 식과 기술적 측면에 공적 조직이 가 고 있는 관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를 보 다 효과적으로 공할 수 있다. 국민의 새로운 욕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하고 공하 기에 적합할 수 있다. 별적 욕구에 맞춰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를 공급할 수 있다. 를 독점하는 조직의 경우는 공에 있어 매너리즘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용에 있어 중복 를 공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재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관 간의 부적절한 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기관이 다수의 를 공급하는 경우 기관이 거대해져 독점이 일어나고 권력 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은구(2009a: 44). 선택할 수 있는 와 공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용자가 자기결정능력이 있다. 재정적 효율성을 선한다. 운영관리 측면에 재정적 효율성 을 강화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므로, 이용자 중심 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기관의 품질향상 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 정보대칭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적복의 국가책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 영리 기관 이 를 독점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 공기관들이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차별과 이용자 간에 소 불균형이 일 어날 수 있다. 다수의 공급기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나 전문성이 강한 그리고 이윤을 창출 하 않는 분야에는 효과적이 않을 수 있다. 적극적 정보공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 않은 상태에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리 할 수 있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82 가. 공자 방식 표 공자 방식 교(이봉주 외, 2006; 김승현, 1998) 보조금(subsidy) 교부금(grant) 계약(contract) 민간기관의 운영을 하기 위함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설정하 않은 상태에 함 공에 대한 한이 별로 없음 영역과 해결하고 자하는 사회문에 대한 재정 방식임 구체적으로 어떤 가 공되어야 하는와 재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함 구매계약(purchase of service contract, contracts-out) 아래의 3단계로 진행 1경쟁을 전로 하는 계약과정 2계약이후 재정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도감독 3재계약 또는 보조금 급의 단계 계약은 정부가 ()영리 민간 기관을 공자로 선정하고 용을 불하면, 민간에 소자에게 를 공하는 방식이다. 계약에 의한 공급 구조하 에는 정부는 재정적 과 사후 감독(monitoring)을 담당하게 되고, 공급 168 계 구 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에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계약은 순수한 형태 의 복국가 민영화(privatization), 즉 정부의 직접적 공과 완전 민간화 (load-shedding)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것이다(김승현, 1998; 최은영, 2007). 단점 점(옹호론): 경쟁이 이루어고 익용이 관리자에게 귀속되어 능률적 정부가 직접 소유하 않은 전문기술의 활용이 가능 사업계획의 규모를 수요 및 자금변화에 맞춰 탄력 조절 가능 새로운 사업계획의 실험이 용이 용이 계약가( 契約價 )에 드러나므로 관리가 용이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감소 공무 수 증이 불필요 민간부문의 구를 자극. 단점(반대론): 계약과정에 부패관행이 발생 가능 자격있는 공급자가 부족하면 의미있는 경쟁이 결여 계약관리와 업적점검에 용이 소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킴. 상시에 정부의 탄력성을 한. 규모의 경를 실현하는 기회가 한. 정부출을 위한 로 발생 가능 실현조건 행해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야 함. 다수의 잠재적 생산자와 경쟁이 존재 해야 함. 정부가 계약업자의 업적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적합한 조건이 계약문건에 명시되고, 시행여부가 감독되어야 함.

183 표 미국의 계약 VS 한국의 계약 미국 위탁계약과 구매계약 모두를 포괄하는 념 가격협상을 전하는 구매계약에 더 가까움 사회 정부 예산의 절반이 구매방식 에 의해 사용되며, 속적으로 확산 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민간이 대행하여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의미 계약공급방식 위탁경영의 방식(구매계약과 유사) 법설립가와 시설설치허가에 의한 보조금급방식 나. 이용자 방식 이용자에게 재정을 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현금급여(cash allowance) 예산도(personal budget) 세금감면(tax credit) 증도(voucher) 직접불(direct payment scheme) 169 이 중 현금급여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재량권이 극대화된 형태의 도로 극단적 경우 현금급여 수급자는 이용하는 데 현금급여를 출하 않아 도 관계없다. 예산도와 직접불은 거의 유사한 도로 이용자에게 현 금급여를 급한다는 점은 같으나 현금급여의 출이 이용에 한되어 있다는 점에 앞의 현금급여와 다르다.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를 구매할 수 있는 명목의 증, 즉 바우처를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본 고에는 가 보 화된 이용자 재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우처의 특징과 함께 바우처의 도 입이 사회 공 기관 특히 영리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우처의 성격 2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바우처는 소자 (consumer subsidy)의 한 형태로 정부가 소자에게

184 용(바우처)를 미리 주고, 소자가 직접 민간 업자를 선택하고 바우처를 공 한 후 를 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바우처와 같은 소자 은 생산자로 하여금 자배분을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자, 정치가, 관료들의 결 속으로 재정출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Osborne & Gaebler, 1992). 바우처는 앞의 계약과 마찬가로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는 충족시 켜야 할 일련의 조건이 따르는데, 즉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고 바우처에 대한 정부 의 감독체계 등이 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이에 덧붙여 소자에게 충분한 정보 가 주어져야 하고 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사회 부문에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이전과 이후의 민영화의 정책 수단에 근본적 차이가 있었 다. 1980년대 이전에는 구매 계약에 의한 공급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 대 이후에는 계약 이외에 정부 책임의 축소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생산자에 대한 (producer subsidy)이 아닌 바우처나 조세 감면과 같은 소자 도가 도 170 계 구 입, 확대되었다. 특히 소자 이 확대되면 영리조직들이 더욱 활발하게 공급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에 의해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전통적 빈곤층과는 달리 중산층의 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고, 영리 목 적의 공급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공급자를 전체로 한 선택의 여를 하며, 빈곤층 과 같이 문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과는 다른 종류의 를 하기 때문이 다(김승현, 1998). 일반적으로 사회 영역에 바우처를 통한 의 구매는 프로그램 용 을 통함으로써 정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하며, 다수의 공급자간 경 쟁을 촉발시켜 의 질을 선하고, 공급 과정에 이용자의 참여와 선 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 도가 가져오는 효과를 정부, 공급자, 이용자의 측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종 바우처에 허 용된 한된 화폐 가치는 정부 예산을 통하는 수단으로 최소한 이용자 1

185 명당 소요되는 용의 증가를 확실히 규할 수 있으며, 더불어 공 에 발생하는 각종의 간접용 및 행정용을 공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부 수적 출 억 효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미국의 'Ticket to Work' 11) 같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정 수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만 공급자에게 용을 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정부 입에 용 출을 최대한 억하는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용자의 수와 공하는 의 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부 영리부문 공급자는 과거에 후금이나 보조금 에 의존하여 공하던 에 대해 정부로부터 용을 환급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가적 수입이 발생하여 이를 타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 차에 이용자를 대상 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은 영리부문 공급자로 하여금 기관의 수입을 증 대시켜 더 많은 수의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공할 수 있다. 반면에 바우처 프로그램은 공급 기관 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뒤쳐질 경우 재이 감소하여 기관 운 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막으로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용자 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공급자가 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성을 높여 가 종결될 때까 속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 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바우처는 또한 이용자들의 접근 성을 고시킨다. 즉, 전통적 공 방식 하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먼 거리에 있는 특정 공 기관을 방문하여 를 받아야 했으나 바우처 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직에 가까운 공급자를 선택하 여 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공급자들간 경쟁을 전로 한 바 우처 프로그램은 질을 선시키고 공의 전 과정에 이용자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1) 미국의 사회보청에 실시하는 대상의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186 의 리성을 고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Haberkern, 2003). 이처럼 바우처 프로그램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위해는 갖추어야 할 세 가 기본 전가 있다. 첫째로 특정 를 공하는 영리 부문 을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이용자와 가족들이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능력을 가고 있어야 하며, 셋째로 바우처 방 식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따른 익이 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 한 세 가 조건이 충족되 않으면 바우처 프로그램은 최적의 전달 방식이 라고 보기 어렵다(Dougherty & Eggers, 1996). 2) 바우처 도입이 영리 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사회 재정의 축소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민영화는 영리 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72 계 구 바우처 도입 등 민영화가 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영리기관은 조 직의 존립과 경쟁력 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부 기관은 조직과 력을 감축하였으며, 몇 기관을 합병하기도 하였다(Bocage et al., 1995). 또 다 른 기관들은 재가 (home-based care), 간단한 입 및 공이 용이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공 등 상대적으로 용이 덜 드는 의 중을 이전보다 높였다(Strom-Gottfried, 1997). 반면에 많은 기관들이 적 전화 상담, 중재, 가정 방문,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 등 상대적으로 용이 많이 드는 를 더 이상 공하 않게 되어 의 범주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Strom & Gingerich, 1993). 재정 수입의 감소와 민영화는 영리 기관에 일하는 직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야 했고, 류 작업은 더 증가한 반면에 권익 옹호, 중재 및 입 등과 핵심적 공에 투입되는 시간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며, 더 많은 역을 담당하게 되었다(Motenko et al., 1995). 또한 영리기관은 다른 재을 확보하는데 - 즉 기업 또는 후금을 유치

187 하거나 수익 사업을 실시하는데 - 이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재정적 어려 움 속에 공 기준을 이전 보다 엄격히 하고, 확보된 재의 범위 내에 만 를 공하였다(Bocage et al., 1995). 또한 단기 입의 강조되는 상황에 정신 등 기간의 치료와 입을 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는 충분한 가 공되 않았다(Newsome, 1996). 아울러 빈곤층 및 저소득층 클라이언트 에 대한 중은 줄어드는 대신 이용료 납부가 가능한 중산층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Abramobitz, 1986; Salamon, 1993). 결국 바우처 도입과 같은 민영화 확대는 영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적 안정을 기관의 가 중요한 과업으로 식하게 하였으며, 이로 해 많은 기관들이 영리 조직에와 같이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 영역에 영리 부문의 중이 크 않았만, 증가하는 속도 는 매우 빨랐으며, 그들의 경쟁력은 영리기관이 위기 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Abramobitz, 1986; Salamon, 1993). 3. 사회의 최근 동향 김용득(2005)에 따르면, 최근 사회 영역에의 주요한 정책적 이슈는 이용 자 참여, 시기의 도입 및 확산, 방이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 참여 이슈부터 살펴보면, 이용자 중심과 자기결정은 전통적으로 사회 복실천에 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이용 자들은 항상 의 다른 주체들에 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에 있었다. 그 이 유는 이용자들의 결핍된 재정능력, 절차에 대한 빈약한 식, 이용자로의 법적 권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 미미한 정치적 영향력, 다른 선택가능한 대안의 부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Austin, 2002). 이런 불균등한 권력 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은 부정적 경험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균등한 관계를 통한 참여는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고 있다(Reid, 1978; Griffiths, 1988; Preffer and Coote, 1991; cited on Biehal, 1993)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88 최근의 복 이용자 운동의 성과 발전을 통하여 이용자 참여에 관련된 쟁점들 은 사회정책 담론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 운동과 이용자 조직들은 1970년대를 거치면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별 국가차에 뿐만 아니라 국적 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Beresford and Holden, 2000). 참여의 문는 사회적 보호 영역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등하였으며, 따라 를 계획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은 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영향 력을 기꺼이 정해야 한다(Braye, 2000). 둘째, 시기의 도입 및 확산은 의 공 주체로 시 공급자가 새로이 참여하고 이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보호에 시 기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 중의 하나이다. 그 대표적 예가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호보험 등이다. 이런 추세는 한으로는 재정 위기 에 롯된 국가복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에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된 이런 혁은 관료적이고 공자 중심적 복 174 계 구 에 대한 혁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고 있다(김승현, 1998; Salamon, 1995). 또한 시기의 도입 및 확산은 국가 입의 방식이 직접 공급자에 재정 및 규 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복 공 급을 확대하만, 국가는 여전히 가 중요한 재정 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핵심적 사회의 질을 유, 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 및 감독 기능을 강 화하고 있다(김진욱, 2007). 사회적 보호에 시기의 도입이 실천현에 이용자 참여에 긍정적 효과 를 가기 위해는 몇 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 중요한 것이 이 용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 공급이 충분한가의 문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의 커뮤니티 케어 혁 이전에는 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가정 케어 의 대부분은 방정부에 소속한 조직에 의해 공되었다. 1993년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으로 2000년에 들어는 방정부가 구 매한 전체 가정 의 절반이 방정부에 소속되 않은 민간조직에 의해 공되었다.

189 셋째, 방이양은 사회 공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중앙정부에 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으로 역특성과 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 회를 공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이양은 보다 역에 밀착된 를 통해 주민과 공무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단위의 위회와 같은 민주적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더 용이 해기 때문에 이용자 참여를 고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Servian, 1996). 그러나 실 현실에는 집중과 탈중심화의 두 가 전략 사이의 균형을 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이양의 과는 한으로는 욕구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상품과 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행정, 전문성 등의 차에 집중화된 기능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른 한으로는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클 라이언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탈중심화 전략이 동시에 요구된다(Doyal, 1993). 4. 과 사회 전통적으로 에 대한 사회는 의 치료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의 료적 모델을 사용했었다. 의료적 모델하에 사회는 수급 자격, 욕구 사정 및 전문가 판정이라는 념들로 특징워졌으며, 상대적으로 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념들 고용, 교육, 소득보, 적절한 주거, 의미있는 관계 등은 사회 영역에 소홀히 여겨졌다(Glasby, 2007).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의 과 관련된 념적 구조가 재정립되고, 를 단순히 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생태학적 모델이 등하였다(Hahn 1984;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에 재용). 생태학적 모델의 기본적 관 점은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에게 환경을 적응시키는 관점과 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의 념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역사회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에 초 점을 두기 보다는 들의 일상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식적 및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90 공식적 망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며, 의 소도 가정, 학교, 직 등의 생활 현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득, 2002). 이러한 념적 변화를 바탕으로 역사회 구성으로의 들의 활동수행의 역 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Support system) 가 더욱 논의되고 있다. 과 관련된 사회 영역에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의 강조, 활동보조의 공, 현금 급여 급 등이라 고 할 수 있다. 자립생활은 자기결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할 수 있고, 자신의 삶 의 목표와 활동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환경에 자신의 체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 또는 자기결정은 들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들이 최대한 본들이 하는 계획, 도구, 협력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통의 정도와 자기 결정은 의 정도와 상태에 달라질 수 있 으며, 중증의 경우 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대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전문가의 역할은 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176 계 구 적절한 도구 및 기술의 사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자립생활과 권운동의 확산으로 EU와 미국의 분야 도자들은 특히 활동보조가 재가 및 역사회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주하 였다. 탈시설화 운동과 더불어 특히 미국과 칸디나아 역에의 자립생활 운동 은 이용자의 통와 이용자 중심의 활동보조를 촉구하였다.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Services)는 앞 언급한 체계의 하나 로써 의 욕구, 역량, 환경, 선호도와 희망정도에 따라 맞게 고안된 도우미에 의해 이 이루어는 로, 전달과정에 대해 이 일 정 수준의 통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Ratzka, 2004). 활동보조는 먹기, 씻 기, 옷 입기, 준의료활동 보조, 가사일, 육아, 시관관리, 계약 명, 사회적 상황 에 대한 판단, 의사소통 및 대중교통이용 등을 포함한다(Litvak, Heumann, & Zukas 1987;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에 재용). 일반적으로 활동보조 는 공식적으로 집에 가족들에 의해 공되었고, 최근 들어 좀 더 공식적 으로 시설이나 nursing home 등에 공이 이루어고 있다. 주로 발도

191 상국에는 문화적 건축적 요들로 해 가정 내에 주로 여성이 을 돌보 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칸디나아 등 일부 선진국에는 최근 공적 재 에 의해 운용되는 재가 및 역사회 활동보조가 활발해고 있다. 들 에게 있어 활동보조는 전문가 및 가족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 자립적 생 활의 영위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도로 식되고 있으며, 당사자들과 단체 등은 정부가 활동보조에 대한 의 권리를 보해 줄 것으로 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Askheim, 2005). 의료적 모델에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자립생활운동이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면 사회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금 급여이 다. 1996년에 도입된 영국의 직접 불(direct payment) 도를 롯하여 네덜란드, 노르웨이, 웨덴, 프랑 및 미국 등의 국가에 이용자에게 구매 또는 활동보조 고용을 위한 명목의 현금 급여를 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가 적극적으로 현금 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보수당 집권 때 1996년에 계의 요구 를 수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직접 불 도 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노동당 집권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하만 직접 불 가 최근 사회 예산 중 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에 있어 직접 불의 중은 매우 작아 총 사회 예산 출의 1% 에 나 않는다(CSCI, 2006). 잉글랜드 사회 현황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 (CSCI, 2006) 에 나타난 직접 불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직접 불 수급자 수는 2005년 3월말까 그 전 해에 해 22,000 명으로 57% 증가하였으며 2006년 같은 시점에는 3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성 에 있어 직접 불 예산은 2003/04년도 1억 26백만 파운드(약2,347억)에 2005/06년도 1억 96백만 파운드(3,651억)으로 약 50% 증가하였다. 한 아동 에 있어 직접불 예산은 2003/04년 370만 파운드(약 69억)에 2004/05년도에 1,120만 파운드(약 209억)으로 3배 증가하였다. 492명의 만16-17 세 아동과 2,265명의 아동 부모가 직접 불를 수급하고 있다. 직접 불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대부분은 65세 이하의 신체, 또는 감각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92 이 차하고 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직접 불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핵심적이고 혁신적 혁 사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예산(Individual budget) 시범사업을 13의 방정부에 시행하고 있다 (CSCI, 2006). 이 예산는 기존 방정부사회 예산을 포함하여 중앙 정부의 독립생활기금(Independent Living Fund)를 롯, 방정부의 설 보 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 예산, 방정부와 NHS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통합 역사회 보구 (Integrating Community Equipment Service), 노동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의 산하 기관 잡센터 플러(Jobcentre Plus)에 관할하는 직업 접근 프로그램(Access to Work) 등 로 다른 법적 근거 와 기를 통해 투여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대상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종합적 조직과 직접 불와 같은 현금을 포함 한 수급 방법 등을 계획하는 도를 말한다(Care Service Improvement Partnership, 2006). 이 통권 In Control 시범사업에 대한 초기 평가에 자신 178 계 구 의 를 로 조직해 본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가 나왔으며 전통적 에 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들이 출현하고 있다(CSCI, 2006). 3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 공급 체계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 공급 구조 동향 및 국내에의 시사점 12) 본 절에는 복국가체에 민영화, 시화의 변화가 가 역동적이었던 영국, 민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던 미국, 민간영리부문의 사회 공급역할이 큰 중을 차하고 있는 독일, 여전히 공공주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웨덴의 4 국가의 사회 공급구조 분석을 통해 전구적 경향으로 수렴되는 공급구조 재의 현상과 실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한국 상 12) 강혜규 외, 사회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 발과 정책과: 국가 시 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구, 2007.

193 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 욕구 및 공급량의 확대 첫째,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사회 의 정책적 중 증가이다. 영국 의 경우 1990년 NACCS 법 정으로 역사회 기반 보호(community-based care) 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고령화가 초래하는 더 많은 돌봄과 간호에 대한 필요 에 근거한다. 웨덴의 경우도 1990년대의 혁은 노 및 에 대한 돌봄 부문에 있어 사회의 책임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사회법 정, 더 많은 영역 추가, 책임 범위가 심층적으로 정의)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더 많은 재이 영리 사회기관을 통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는 아동과 가족 기관들과 역사회 정신건강 클리 닉까 사회 공의 주요한 재정적 천이 되고, 세금공, 금융우대도, 바 우처 등 다양한 정부의 조 도구들로부터 을 받는다. 둘째, 사회복를 중심으로 한 사회 도의 요를 살펴보면, 도화된 (법정) 사회의 범주 및 주요 프로그램의 범위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확 할 수 있었다. 의 대상 범주는 노,, 아동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 며, 돌봄을 생주기 전체에 걸쳐 공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로 유하기 위해 하고, 안전한 주거를 고하는 등 의 범주와 유형은 매유 유사했다. 다만 이러한 를 권리로 보받는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는 국가별로, 종류별로 차가 있다. 웨덴의 경우는 시민권으로의 가 보적으로 공되고 있으나, 자산조사에 기반한 영국의, 구매가 보화된 미국의 는 잔여적 성격이 분명하다. 나. 국가역할 변화, 민간역할 확대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앞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적 위기, 정치적 의 저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 라는 전구적 상황 속에 각 국가는 사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재 전 략을 선택하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경감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확대하

194 려는 경향으로 공통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자선 단체 등 민간의 사회 참여의 역사는 오래 되었만 본격적 공공-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시 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방정부는 공급자-구매자 분리 (purchaser-provider split) 로 경쟁하는 다양한 공급자와 계약을 담당하고, 사회 공급 구조에 시의 경쟁리를 도입함으로 소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전히 사회에 대한 욕구를 실사하고 그 욕구에 맞게 사회를 공할 책임은 방정부에게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구매계약에 의한 공 급, 생산자 보조(producer subsidy)가 주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정부 책임 의 축소, 소자 보조(consumer subsidy)의 형태 도입, 확대로 특징어진다. 독일 의 경우 작은 정부 를 위시한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달리, 국가 입을 협력 파트너 의 조력과 을 받아 형식적으로나마 고수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생동하 는 국가'는 영리 혹은 영리 집단에 소속된 독립된 이 새롭게 구성하는 시 민사회 와 그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책임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웨 덴의 경우 90년대 이후, 이용자 부담의 증대, 시향성 강화, 탈중앙화가 중요한 180 계 구 경향이다. 에 대한 관리를 통한 민영화, 의 생산 및 공의 민영화, 돌 봄에 대한 책임과 용 측면에의 민영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공식적 돌봄와 새로운 유형의 자봉사 조직의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 동과 노한 분야에 이용료의 신규 부과 혹은 상되거나 민영화되 않은 의 운영에 있어도 시향적 경영마드 확산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정부의 사회복 출이 증가함에 따 라 정부와 영리 기관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어 성과관리를 롯한 정부의 영리 기 관에 대한 관리가 주요 이슈로 등하여 많은 영리기구들이 기업처럼 경영되고 난 25년간 영리조직들이 급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부문의 사회 시 점유율은 영리부분에 의해 상당부분 침식되었으며, 그 속도와 매우 빠르 게 나타나고 있다

195 다. 신공공관리주의의 확대 신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 이하 NPM)는 국가의 효율성 증대와 관 련되어 정치적 노선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이념을 구 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contracting), 경쟁, 소자 선택, 시주의적 경영기 법 도입, 경영자의 관리에 대한 자율성, 책임소재의 투명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관 리자 고용, 성과에 따른 고용 및 임금, 집단적이고 관료적 문화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는 직접적 업무수행을 적게 하고, 계약관계에 의해 민간의 업무수행을 보하 여, 자유로운 시체 하에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이 나타나며 국가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국가가 완벽하게 물러나는 완전한 민영화를 옹 호하 않고, 의 공은 민간공자들의 몫으로 남겨 자유로운 시체 하에 운영하되, 국가는 재을 마련하고 민간으로부터 공되는 를 규하고 관 리 감독하는 역할을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시리 확대: 부작용과 보완기 181 영국의 경우 시리의 확대는 책임의 부과가 심화되면 사회보호 위기 (social care crisis)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웨덴의 경우 저학력 노 들은 가족 구성 등 공식 부문으로부터 를 주로 받게 되고, 고학력 노들 은 시에 구입할 민간 로 대체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결국 돌봄에 있어 계층화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적되었다. 그러나 시리의 확대는 유 럽의 이들 3 복국가에 나타난 보적 변화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 들의 도입과 강화 경향도 주목해야 한다. 품질관리 도는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정부, 민간업체, 영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공급 주체간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신노동당 사회 혁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질관리 체에 대 한 것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일련의 수행평가 표와 목표를 통해 그 이전 어느 정 2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96 부보다도 규적이고 중앙 집중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기준을 증진 시키기 위한 아젠다를 설정(최고의 가치(Best Value) 체 등)하고, 방정부는 최 고의 가치 수행계획(Best Value Performance Plan)을 발행하고 공공에 배포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또한 방정부에 사용자 여론조사 등과 같은 사용자 만족도를 하나 의 표로 요구하는 등 소자 의견조사, 종사자 의견조사, 수행평가 기준 (performance indicator), 경영학적 기법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에도 사회 평가도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강조하는 경향은, 특히 영리기관의 경우 에 대한 접근방식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경영정보시템과 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같은 관리 프라에 대 한 은 희박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은 추가적 재정압박에 처하게 되었다. 결 과 평가는 영리 기관들에 대한 경쟁적 압박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마. 이용자 부담의 증가 182 계 구 사회 공급의 시리 확대와 의 보화 추세는 이용자 부담을 도입, 확대시키고 있다. 사회 용의 5~8%미만(노 경우)이 이용자 부담 웨덴의 경우도 이용자의 용부담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웨덴의 경우 각종 협회, 재단, 기업 등 다양한 민간 돌봄 공자들로부터 노, 돌보를 구매하는데 전체 자체 재정 중 10%를 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과 아동에 대한 에 이용자 부담에 대한 상한를 도입하는 등 민영화로 한 부담 증대와 시화 경향을 억하는 보완치를 마련하였고 민영화된 부분에 대한 공공 부문의 재정, 규, 관리감독 기능은 여전히 유되고 있다. 바. 변화하는 방정부의 역할 국가, 시의 역할과 그 관계에 문에 있어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 와 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문이며, 이 과정에 파생하는 권한이양, 분권화의 문는 바로 민간의 역할설정의 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의 독점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

197 된 별적 욕구가 공공 혹은 민간으로부터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되 면, 방정부는 사회의 욕구조사, 계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만 공급에 있어는 더 이상 독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복법에는 방, 주, 방 정부의 공공영역 이 직접적으로 를 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방정부의 노복정책 부 처 노청(AoA)의 주된 기능은 역노복사무소 및 노복 공 기관 들에게 기술적 조를 공하고 필요한 사회를 발 및 평가하는 역할이다. 사. 영리부문의 변모와 도 민영화의 확대과정에 영리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도적 의 사례를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사회복사업단의 수입금은 조세법상 목적기 업(Zweckbetrieb)'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조세혜택을 받는다. 영리조직에 기부된 재과 기부자의 의도가 과세로 해 훼손되는 것을 방하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회복사업단은 사회시 내 영리조직과의 경쟁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더 이상 이익을 추구하 않는 영리단체 본의 모습으로 사회시 에 영리기업과의 경쟁이 쉽 않아졌다. 역설적이게도 과거 사회시의 주요 공 급자로 사회시기구와 동일시되던 영리단체가 현재 사회시의 구조적 변화 속에 영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한 현대적' 사회시기구(Sozialwirtschaft Organisation)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부문과 영리 사회기관은 모두 정부의 금과 민간 기 부 및 투자 사용자 요금으로 운영되어, 많은 경우 정부와의 구매계약도 및 바우처 방식의 전달체계 내에 동일한 위치에 입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아동보호, 정신건강센터, 요양, 위기입 센터들은 소득수준 례(sliding scale) 사용자 이용 요금을 받고 있어 소자의 입에 영리 및 영리의 구분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도 있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198 아. 이용자의 권한 증진 공급구조의 다양화, 공급주체의 다화가 추가하는 목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증진은 중요한 변화의 목표로 자리하고 있다. 영국에 는 역할분담 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등을 롯한 권한 증진, 경 쟁을 통한 질 선 등을 실로 달성시키기 위한 도를 속적으로 강화시 키고 있다. 특히 직접불도, individual budget의 시범사업 등은 이를 도화시 키는 선도적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웨덴에도 1990년대 이후 자발적 민간조직의 기여도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 고 있다는 점이다. 영리기관은 방자치단체의 사회 파트너로 또한 의 직접적 공자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및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근거가 되고 있다. 자. 공식영역의 정 184 계 구 가족수발자에 대한 을 도화함으로써, 공식부문의 를 공식화하는 변 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직접불를 통해 공식수발자에 대한 정, 새로운 공급주체로 국가가 도적 을 실질화한 것이다. 웨덴의 경우도 자 체들은 가족을 돌보는 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에 대한 계획 과 실행에 관련된 자발적 조직 등의 여건을 선하기 위하여 방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주요 외국의 관련 사회 공 체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 사회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적 욕구에 사회 시템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 못하다는 구조적 위기에 기한 것으로 점진적 혁 의 당위성을 공하였다. 이로 해 국가의 직접 급여 및 중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 및 영리 기관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방향으로 혁이

199 진행되어져 왔다(김진욱, 2007). 그러나 이러한 혁은 가 급진적으로 시과 영리부문의 역할을 확대한 영국에부터 여전히 공공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 고 있는 웨덴에 이르기까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에 시행되었다. 본 고에는 영국, 미국, 호주, 웨덴, 프랑,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 사회 공 체계를 대략적으로 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첫째, 주요 외국의 경우 사회의 명확한 념 정립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련 들이 단일한 공 체계에 공되고 있음을 확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에 사회는 소득보, 고용 등 관련 타 핵심 와 념 및 도 구축에 교적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웨덴의 경우 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 성격의 사회법(SoL)과 특별법 성격의 사회법(LSS)을 정하여 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를 공하 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성과 아동을 구분하여 각각 국민보건의료 및 역사회보호법 과 아동법 이라는 독자적 사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를 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 령에 따라 성과 아동 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법률 및 공 체계에 관련 를 공받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노과 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가 및 역사 회 라는 단일한 도에 다양한 가 공되고 있으며, 프랑와 일본의 경우에는 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사회 공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둘째,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사회 도 운용은 중앙정부의 침하에 방정부 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방정부에 사회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사회의 관리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를 공하기 위해 이용자 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00 표 주요 외국의 관련 사회 공 체계 교 186 계 구 구분 영국 미국 호주 프랑 웨 덴 주요 도(법) 역사회보호(C ommunity Care) 아동(Chi ldren Act) Medicaid 재가 및 역사회( Medicaid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재가 및 역사회보호(H 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 사회법(S ol) 법( LSS) 주요 대상 노,, 아동 노, 노, 노,, 아동 주요 내용 주요 전달체계 고 생활시설입소, 케어, 고용, 아동 등 활동보조, personal care, 가정 간호 등 가정, 사회적, 간호, 대 의료 보호, 적 치료/도움, 식사 및 기타 음식, 임시 위탁 보호, 사례관리, 주택관리와 조, 교통/이동, 상담, 재활보조기구 등 생활시설입소, 주간보호, 활동보조, 주택조, 재활보조기구 등 상담, 정적, 보호 및 치료, 경적, 가족상담, 요양시설 입소, 주택알선, 활동보조, 1관리기구: 방정부 역사회사무소 2자격요건: 사회복사(또는 케어매니저)가 의학적 정보, 욕구기능상태 결과 및 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 Care Plan에 의해 공 3 공급자: 민간 영리 또는 영리기관 1관리기구: 방정부 역보건복사무소 2자격요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자 중 영역별로 욕구가 있다고 정되어야 함. 3 공급자: 민간 영리 또는 영리기관 1관리기구: 방정부 위탁Carelink Centre(민간기관) 2자격요건: 종합적 사정 실시 3 공급자: 민간 영리 또는 영리기관 1직접(in-kin d)와 현금급여(direct payment) 병행 2GDP 대 사회출 중: 1.21%(2001) 3 공급 주체: 영리부문 우위 1직접(in-kin d)와 현금급여(Consumer -directed PA) 병행 2GDP 대 사회출 중: 0.54%(2001) 3 공급 주체: 영리부문 우위 1직접(in-kin d) 공 2 공급 주체: 영리부문 우위 1직접(in-kin 1관리기구: 방정부 d)와 MDPH 현금급여(Compensa 2자격요건: 종합사정팀의 tion allowance) 사정에 영역별로 병행 욕구가 있다고 정되어야 2GDP 대 하며, 생프로젝트(Life 사회출 중: project) 수립. 2.03%(2001) 3 공급자: 민간 3 공급 주체: 영리 또는 영리기관 공공부문 우위 1관리기구: 방정부 사회사무소 2자격요건: 영역별로 욕구가 있다고 정되어야 함. 3 공급자: 방정부 1직접(in-kin d)와 현금급여(social assistance) 병행 2GDP 대 사회출 중:

201 일본 자립 단기보호 등 호급부(홈헬퍼, 단기입소, 요양호, 생활호 등), 훈련등급부(자립훈련, 취로이행 등), 역생활사업(이 동, 역활동) 운영 공공기관(전체 5.93%(2001) 방정부 공무 중 가 3 공급 주체: 많은 중 차) 공공부문 압도적 우위 1관리기구: 구시정촌 2자격요건: 욕구판정표(106항목)에 의거 욕구가 있다고 정되어야 함. 3 공급자: 민간 영리 또는 영리기관 자료: 1) 김영순 외, 복국가유형별 사회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포럼 Vol. 125( ) 2) 변용찬 윤상용 외, 중증 활동보조 수급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구, ) 김용득, 영국 사회복의 구조와 질 관리 체계, 보건복포럼 Vol. 125( ) 4) 윤상용, 프랑의 판정 및 복욕구 평가 체계, 미발간자료. 1직접(in-kin d) 공 2GDP 대 사회출 중: 1.29%(2001) 3 공급 주체: 영리, 영리부문 우위 5)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 services in Sweden - an overview 2003, ) 이는 주로 방정부 관내 기초자체 단위에 사회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설 치된 최일선 전달체계에 사회복사 등의 력 등이 담당하고 있다. 대 사회 사무소에 고용된 사회복사는 의 의학적 정보, ADL, IADL 등의 기능 상태 결과 및 과의 면담을 통해 의 포괄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공 계획, 즉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수혜과정을 모니 터링하게 된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 사회 영역에 시기 또는 준시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할 수 있다. 이로 해 방정부의 역할도 과거의 직접 공자에 욕구사정, 구매, 용의 불 등의 역할로 변화하 였으며(김용득, 2007), 전체 에 민간 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에 공하 는 의 중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에 두드러고 있으며, 반면에 웨덴의 경우에는 여전히 방정부 산하 공공기 관에 를 공하는 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넷째, 최근 사회의 주요 경향으로 이용자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자립생활이념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해 오던 현물 외에 를 구 매할 수 있는 명목의 현금 급여를 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는 1996년에 이미 직접불(direct-payment)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과 프랑, 웨 덴에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현금 급여를 급하는 도가 실시되고 있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02 4절 주요 선진 외국의 사회 영역에의 이용자 재정 방 식 현황 및 시사점 13) 1. 직접불도 가. 직접불도 발전 과정 직접불도의 발전과정 : 영국 영국에 발되어 금까 실행되어 오고 있는 도임 도 실시 초기에 강한 저항에 부딪혔음 실천현의 는 직접불방식의 도적 확을 느리게 했음 현재는 대상 사회의 경우 이 도가 대표적임 초기에 이 도의 확대가 가능할 의구심이 컸으나 현재는 사회 분야의 가 혁적 도로 여겨질 만큼 크게 진보하였음 188 계 구 예산도의 중요한 요소로 직접불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영국내에 실행과정의 문가 여전히 극복되 못하고 있음 해결책으로 능력이 떨어는 이용자에게 조직이나 조정자의 역할 을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나. 직접불도 이용방식과 현황 직접불도의 정의 사회 이용자에게 를 직접 공해주는 대신 그러한 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불해주는 도 현금을 받은 이용자는 고용주가 되어 돌봄 공자를 직접 고용하게 됨 영국의 사회 체계 13) 보건복가족부(2008) 사회복 공급체계와 재정방식에 관한 구의 일부를 요약하였음.

203 다단계로 구성(속적이고 단계적 사회 공) 톱 센터 : 이용자 대상 욕구사정, 수급자격을 평가, 필요한 우 선 공 총체적 사정 : 돌봄, 건강 수급가능성 점수 도출 욕구사정 전문가 패널 : 총적 사정, 이용자에게 가능한 사회 종류와 범주를 결정 국가로부터의 재정 : 소득동방식 공자의 범주 : 가족을 포함한 친척이 모두 포함 직접불체계로 이용 가능한 : 대다수의 독립생활, 각종 사회활 동, 학업이나 구직활동, 주거 직접불도를 이용하기 위해 이것일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그 전 과정 에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관여해야 함 적극적 컨설팅 체계가 확보되어있 않으면 이 도를 이용하기 어려움 적극적 체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직접불도의 이용자 : 집단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음 다. 직접불도의 성과와 과 부 2 직접불도의 정의 이미 만들어 높은 범주에 맞추어 그들의 욕구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함 매우 혁적 사고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음 이용자가 하는 적절한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됨 따라 사회복사들도 이 사례관리자가 아닌 돌봄 기획자가 되어야함 직접불도의 과 기술적 의 문 : 를 공할 충분한수의 돌봄 사례기획자를 공해야 함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04 사회의 최소품질확보 :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돌봄노동 공자들의 위 : 법적 보 및 돌봄노동 공자들에 대한 관리 필요 역적 차 : 이 도에 대한 방 정부의 선호도에 따라 도 활용도에 큰 차 이가 발생 할 수 있음 라. 직접불도와 예산도 영국의 직접불도 2005년 직접불도를 포함하여 총예산도의 활성화를 강조함 내용 : 들의 선택권, 통력, 독립성 확대를 위한 방안 영국의 총예산도 여러 가 다른 재정적 천과 이 가용한 모든 재정천들을 합쳐 이용자의 통하에 두는 도임 190 계 구 특정한 재정이 아님 기존의 (잠재적)자을 관리, 통하는 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함 직접불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방정부가 직접 공하는 등에 대 한 구매가 가능함 이용자들이 구매력을 갖게 함 사회 시이 이들의 욕구에 민감해도록 함 초기에는 들 대상으로 했만 현재 많은 수의 사회 이용자로 적용대 상을 확대함 2. 총예산도 가. 총예산도 관련 념 정리 영국의 총예산도 사회 별화 정책의 틀 안에 실행

205 사회 별화 정책 정의 : 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회가 이용자의 별적 욕 구에 더욱 민감하도록 재구조화하게끔 하는것을 말함 사회 별화 정책의 도구 : 직접불도, 총예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사회의 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 필요가 깔려 있음 쟁점 : 이용자들이 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총 자을 어떻게 할당할 것 에 대한 의사결정의 융통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선택과 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것을 쟁점으로 함 자기향적을 강조함 사회 별화 정책의 전과 목표를 가능케 하는 공과정 혹은 전 략을 말함 표 총예산도 및 예산도, 직불도의 교 총예산도 (individualized budgets) 공공, 민간, 자영역에 공 가능한 모든 잠재적 자들을 발굴하여 이를 다양한 형태의 사회 이용가능성과 결합시키는 접근방식 예산도 (personal budget) 총예산도와 유사 사회 재으로 구성 직불도 (direct payment scheme) 사회 수급자격을 갖춘 에게 현금으로 이용대금이 직접 급되는 도 이용자들이 로 사회 공자를 선택할 수 있음 부 2 나. 총예산도와 자기향적 총예산도를 실행하는 자기 향적 방식의 단계 예산설정(자할당체계) : 총체적 사정을 통해 점수를 도출하고 이것을 필요금액 으로 전환하여 예산으로 규명함 계획설정 : 사회 구매를 위해 가능한 자들을 규명함 계획안에 동의하기 : 사회 계획안의 공식적 허가, 총예산을 불받음 총예산을 관리하고 을 조직 사회를 이용 전체적 검토와 학습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06 다. 총예산도의 현황과 특징 특징 사회 이용자들을 해줄 수 있는 가용자의 친과 규모에 대한 포괄적 이고 체계적 관점을 공함 이용자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욕구를 충족시킬를 계획하고 실행함 이용자가 이용계획수립의 중심에 있게 됨 역사회 내 자봉사 영역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 활용할 수 있는 자을 보다 넓은 관점에 사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 대상자의 포괄성을 가고 있음 이용자들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에 대한 선택과 통가능성을 최대화 함 이용자 중심적 접근의 핵심요소 : 보성 강화, 독립성 증진, 조기 입강화 192 계 구 라. 총예산도 관련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실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에 대한 성과와 교해 볼 때 추가적으로 드는 용이 의미가 있는가? 돌봄 공자들은 기존의 돌봄 공자들과 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산도와 직접불도가 어떻게 다른가? 예산도만을 실행하는 것이 돌봄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도의 보완할 부분 이용자가 이 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사례관리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이 도를 조직,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통일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7 3. 바우처 도 가. 바우처 도 발전과정 발전과정 정치적 논쟁과 함께 해왔음 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한 상대적 강조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이념과 맞 물려 왔음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다른 관련 요들과 맞물리며 사회의 바우처 방식 전환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취해왔음 공공정책의 목표가 점차 수혜자들 의 욕구충족, 그 별성 확보에 주어는 이상 바우처 도의 전망은 그다 어둡 않음 최근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의 공은 사회 민영화의 주요 흐름 중 하나임 사회 민영화 정부기관이 를 직접 공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공자금을 해주는 형식을 말함 민영화의 흐름으로 민간 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공과 이용자 재정의 대표적 예로 바우처 프로그램 공, 이용자에게 재정을 하는 방식을 들 수 있음 나. 바우처 념 정의 바우처 념 한된 종류의 재화나 를 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적 구매력을 공 해주는 보조금 직접불도, 총예산도를 바우처 도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함 공급자의 독점적 위치를 거부하고 소자 선택가능성을 주는 도는 큰 의미에 바우처 도로 간주할 수 있음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08 협의의 의미 : 명시적 이용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증(종이, 전자카드, 기타 쿠폰 모두 포함)를 공하여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도 이용자에게 재을 직접불해주는 대표적 도로 바우처를 논의할 때 적절함 광의의 의미 : 묵시적 이용자의 수요량(이용량)에 대응하여 공급기관에 그 용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함 Blaug 의 바우처 나무 다. 바우처 도 활성화 기반 미국의 바우처 바우처 방식이 사회 급여 형태로 많이 활용되는 국가 : 미국 바우처 프로그램 효과성 고를 위한 주요 프라 194 계 구 공기관 증도 이용자들에 대한 바우처 급체계 이용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정보공 체계 공자들에 대한 용불 체계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정보공 체계 바우처 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고려점 이용자의 선택권 행사가능성 가치재적 성격이 강한가?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 복증진이 필요한가? 경쟁을 유도하여 공급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관련사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용자에게 재정을 해줌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이 고될 수 있는가? 해당사업이 경상이전 성격을 띠는가?

209 바우처 도 설계 관련 주요 쟁점 자산조사 프로그램 혹은 보 프로그램 여부 결정 바우처 공자 자격결정 바우처 수급권 가치 결정 추가 용불 가능성 소자 creaming의 가능성 정보 실패 독접 재생산 가능성 바우처 도의 실행 결과적으로 성공적이 못했던 경험을 가고 있음 바우처 도의 설계, 실행, 모니터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수당 도 가. 수당방식 념 국가의 직 간접적 사회 공 유형 공공부분이 이용자에게 직접 를 공 민간기관에 공공 재정을 하여 이용자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에게 재정적 을 공하여 경쟁하고 있는 공급자들로부 터 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의 종류나 유형을 한하는 방식 : 바우처 도, 직접불도 한 없이 재정을 해주는 방식 : 수당방식 수당방식의 정의 직접방식 이용자에게 정해진 현금을 수당으로 공하는 방식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10 특정한 예산을 공해주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예산을 쓰도록 하여 남는 돈은 다 시 귀속하도록 하는 방식 특정 출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식 특정한 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공해주는 방식 전자크레딧 카드를 발급하여 정해진 양만큼 불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간접방식 세금감면, 세금환급, 특정용에 대한 면나 감면 나. 수당도 발전과정 발전과정 영국, 프랑 등의 국가에 사회 이용자에게 직접 간병수당을 급하는 방 식이 도입될 당시 여성과 가족의 돌봄윤리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반대가 컸음 196 계 구 그러나 보수주의자 및 진보주의자들에게 수당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음 생활상의 변화고 수당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음 수당도와 같은 현금방식을 순수한 소자주의와만 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 수당도 현황과 특징 표 주요 외국의 수당도 현황 구분 영국 웨덴 미국 내용 돌봄 공자에 대한 돌봄수당 사용 간병수당, 생활수당 독립생활기금 국가중심 공급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면 그 틈새를 돌봄수당 방식으로 공 대상 는 간병수당을 주로 이용 돌봄에 대한 역별 차가 큼 바우처 공, 용을 후상환, 수당 주거관련 Tax Credit, 근로소득관련 Tax Credit, 아동과 피부양 가족에 대한 돌봄 관련 Tax Credit

211 라. 수당방식 점과 단점 표 수당방식의 단점 구분 점 단점 내용 이용자들의 독립성을 강화시킴 사회가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 증진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들이 이미 존재해야만 함 이러한 는 양질이어야 하며 적정 가격이어야 함 일반 시에 구할 수 없는 라면 이 수당으로 필요한 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를 알 수가 없음 돌봄의 품질에 대해 보할 수 없음 정보대칭의 문로 이용자가 품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큼 이용자들에게 현금수당을 주었을 때 이용자가 그들에게 가 필요한 를 잘 배치하고 관리하 못할 수도 있음 현금수당은 공식적 부문을 통한 구매로 사용되기 쉬움 기적으로 공자의 사회보혜택 등 다양한 법적 문와 맞물릴 수 있음 마. 돌봄수당에 관한 논의 돌봄수당의 정의 돌봄 공자에게 급되는 수당 이용자에게 재정을 하는 방식이 아님 특정한 형태의 를 공하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직접 그 용을 불해주는 방식 유아나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 간병이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이러한 돌봄를 공하는 다른 가 족에게 줌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12 표 돌봄 수당방식의 단점 구분 점 단점 내용 돌봄 공자의 노동을 정해줌 이용자 입에는 그들이 보다 속적이고 일관된 돌봄를 받을 가능성 이 증진될 수 있음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돌봄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공적으로 이 러한 돌봄수당이 기능을 할 수 있음 돌봄수당은 돌봄에 대한 임금이 아님 정부는 이러한 돌봄수당을 공함으로써 국가가 공해 줘야하는 공적 사회를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 돌봄 공자가 믿을만 하다거나 최소품질이 켜진다는 보을 할 수 없음 수당액에 부과된 조건들은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공적 간섭을 만들어 낼 수 있음 돌봄수당의 형태 간접적 재정적 이익부여 : 세금환급, 세금감면, 근로소득 공 금권 공 198 계 구 사회보험도에 소속시켜줌 특정한 의 유급휴가, 무급휴가의 공 재고용을 보 직접적 다양한 형태의 칙에 근거해 불이 이뤄짐 돌봄수당도의 논점 이용자를 통해 공자에게 수당이 주어진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가? 이 경우 노동법이나 근로관계 관련 규칙은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하나? 금수급자가 이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다면 그 만큼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피고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잇는 현재는 어떠한가?

213 4. 시사점 이용자에게 재정을 해주는 방식 이용자에게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부여함 사회 현에 이용자의 위를 향상시킴 이용자가 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킴 사회의 공공성, 대로의 정보대칭의 문, 이용자들의 전반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형태의 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함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도의 명칭 차이보다는 내용의 특성에 주목해야 함 구분 내용 영국 직접불도 총예산도 이용자에게 현금을 공하는 의미가 아님 사회 종류와 공자에 대한 선택에 에게 의사결정권을 줌 넒은 의미에 바우처 도임 199 프랑 독일 네덜란드 수당도 이용자가 구매하려는 에 대해 그 용을 이용자에게 주는 방식 특정 범주로 그 이용가능성을 한 넓은 의미에 바우처 도임 2 부 2 5절 국내 사회 재정 방식 현황 및 문점 1. 우리나라 사회 공급 체계 및 재정 구조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의 공공 보성이 낮아, 대다수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호 및 돌봄의 대부분은 가족, 시, 영리 부문 등 민간에 공급되고 있다. 아 동, 노, 에 대한 사회의 대부분은 민간영리조직(사회복법 포함) 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다만 보육의 경우에는 시(영리부문)의 공급 중 이 대부분을 차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시설이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음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를 공급하는 역할은 사회복전담공무

214 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된 (주로 공공부조 관련 업무)와 보건소가 공하는 보 건의료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공급체계의 문점을 살 펴보면, 수요에 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14), 사회 수혜에 있어 빈곤 계층 의 중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각대, 파화되고 단절화된, 의 내용과 질이 아닌 행정적 규 위주의 국가 규, 경쟁 시템의 부 재 및 질 고에 대한 유 부족, 시설 공자의 잦은 리로 한 국민의 신뢰 결여, 사회 이용에 있어의 계층 및 역간 형평성 문 15)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진욱, 2007). 한국의 사회의 주축은 보건복가족부 소관의 예산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 재 한국의 사회복예산사업은, 공공부조 및 수당 성격의 현금급여, 사회복 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건복가족부소관의 사회복는 다시 시설운영와 프로그램 혹은 사업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에는 주 요 대상 노,, 아동 가족, 기타 4부문으로 나누어 사회복를 살펴보았다. 200 계 구 14) 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전체 등록(약 215만명)이 1% 미만 약 2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복관 이용자 수는 전체 의 약 10%로 추정된다. 15) 빈곤층(기초보수급권자)은 이용료 부담 없이 상대적으로 교적 양질의 (국공립시설)를 공받고, 구매력이 높은 상의계층은 영리사업자가 고하는 고가의 고급를 이용하는 반면, 차상위-민계층 은 소득수준 대 높은 이용료 부담과 낮은 질의 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사업의 대폭적 방이양과 포괄적 보조금 확대로 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김진욱, 2007).

215 표 보건복가족부소관 사회 사업 현황(2005~2006) 노 아동 가족 기타 생활 시설 노생활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아동시설 그룹홈 아동보호 모자복시설 부랑시설 시설 운영 이용 시설 재가노복시설 경로당 노복회관 치매상담센터 역사회시니어클럽 노력운영센터설 립운영 방노보호전문기 관운영* 복관 재가복센터 주간 단기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체육관 해피콜봉사센터 정보화센터 시각심부름센터 시각재활센터 청각수화통역센터 정신체자립센터 체의시설센터 건강가정센터 사회복관 아동복시설 재가복봉사센터 입양정보센터 자활후견기관 입양기관 결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미혼모중간의집 역아동센터 운영 * 경로식당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식사 배달 노건강진단 노일거리마련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재활보조기구교부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국고보조) 여성가사도우미 청각아동달팽이관수술 역재활시설차량 시설치과유니트 중증자립생활 사업 * 여성역량강화교육 생산품판매시설 체육대회 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주: 1) 밑줄이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없는 사업은 2005년 방이양사업임. 저소득층학생 수능 공부방 운영 소년소녀가 가정위탁양육,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산모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자시설퇴소자자립 정착금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결식아동 급식 위탁아동상해보험료 결기관PC구입 자활근로사업 자활 및 사회적 응프로그램 사할린한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 푸드뱅크운영 2) 보건복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중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설치(노복회관 신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권역별재활센터, 사시설설치, 노그룹홈, 소규모다기능시설) 예산과 현금급여 예산(경로금, 의료 자녀학 수당급 아동부양 수당, 등록진단, 국민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을 외한 것임. 자료: 정부혁신방분권위회(2004), 국고보조금 정방안 자료 및 보건복가족부(2006), 세입세출예산 의 자료를 분류; 강혜규 외(2006), 한국보건사회구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16 대부분의 사업이 생활시설 혹은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운영를 하여 사회 공급이 이루어며, 프로그램 단위 사업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시설의 설치와 운영 을 중심으로 사회 공급을 추 진해 온 한국의 경우, 사회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는 사업/프로그램 에 대한 분석 이전에 각 시설의 기능과 사업내용을 파악해야 공급되고 있는 사회 의 구조가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은 그간 역사회에 기반하여 사회복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공급기관으로, 종합사회복관을 롯한 복관, 노복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은 2006년말 현재 종합사회복관의 운영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종합사회복관의 경우 대부분은 사회복법(72.5%)이 운영주체이며 자체가 직영하고 있는 곳도 23소로 나타나고 있다. 표 전국 종합사회복관 현황 구분 총계 사회복법 영리법 학교법 자체직영 202 계 구 운영주체 (소) 이용자 (천명) % 72.5% 15.6% 6.1% 5.8% 총계 가족복 역사회 보호 역사회조직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기타사업 57,778 8,187 11,149 19,139 12,995 1,449 4,857, % 14% 19% 33% 22% 3% 8% 총계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미구분프로그램 57,778 32,984 8,543 16, % 57% 15% 28% 주: 1) 2006년말 현재 자료임. 수입규모, 이용자의 경우 전체 397소의 예산과 이용자를 각각 모두 합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가족부, 2007년도 전국 사회복관 현황보고(2006년말 기준) 표 에 시된 역사회 주요 이용시설의 시도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복관은 141소, 노복회관은 183소로, 역시 이들 시설이 전혀 설 치되 않은 시군구가 다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7 표 역사회 주요 이용시설의 역별 설치 현황(2006년말 기준) 종합 사회 복관 복관 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노복 회관 가정봉사 파견시설 주간보호 시설 합계 울 부산 대구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노 단기보호 시설 한, 우리나라 사회 재정 구조는 재정 천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정부예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방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4 보건사업(공공보건,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등)을 외한 64 사업이 방이양됨에 따라, 사회 예산의 대부분이 방사업이 되었고, 일부 국고보조로 남겨진 사업과 2005년 이후 신규사업이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2007년부터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업예산과 달리 이용자이 이루어는 바우처사업이 추진되었다. 바우처 예산도 방부담이 수반된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18 표 한국의 사회 재정천 국고보조 재정 방사업 주요 민간자 주요사업예산 공급자 아동, 노,, 저출산, 부랑복 예산: 5,035억 이용자 위의 예산 중 4대 바우처사업 1,800억( 07예산, 국) - 3대돌보미사업 831억, 역혁신사업 969억 67 방이양사업 1조9천억( 06예산 기준) - 분권교부세 6,863억, 광역부담 6,715억, 기초부담 5,799억웜 사회복공동모금회 사업: 07년 1,837억 각종 민간복재단의 사업 - 사회복시설 하는 소수의 단체는 10억미만 (삼성복재단 07년 5억) 사회보험 노기요양보험( 08년 도입예정) 16) 사회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이 시설의 세입에 차하는 율을 살펴 보면, 다음 표 와 같다. 사회복생활시설의 간 세입에 보조금이 차 하는 율은 80% 내외로, 생활시설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볼 수 있다. 입소 용은 정신요양시설 7.9%, 노복시설 5%를 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204 계 구 표 사회복생활시설 유형별 세입구조 항목 아동복시설 노복시설 복시설 모자복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시설 입소용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 후금 법전입금 기타 총계 출처: 김미숙 외(2003), 2001년 기준 16) 2008년부터는 노기요양보험도 도입에 따라, 핵심적 사회복 노보호(care)가 보험재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도, 2008년 3,770억, 2010년 5,256억으로 예상되어, 현행 노시설 및 재가 투입예산에 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다. 노기요양보험도 도입시 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구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 본부담 계 ,648 3,770 1,502 11, ,893 5,256 2,584 18, ,003 6,279 3,099 22,381

219 표 사회복 이용시설의 세입구조 항목 사회복관 복관 보조금 이용료/사업수입 후금 및 기타민간재 법부담금 기타(잡수입, 이월금등) 총계 자료: 사회복관협회(2007), 한국복관협회(2006) 역사회복 이용시설의 재정구조는 표 와 같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에 차하는 율이 각각 53.0%, 74.3%로 나타나고 있다(2005년 이후 방 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에 의한 방재으로 운영 교부). 사회복생활시설에 해는 의존도가 낮으나, 큰 중을 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생활시설과 역사회이용시설의 국고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 존은 사회복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를 공하는 대신 영 리민간부문의 사회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고 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 이 우리나라 사회복 발달과정에 보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이봉 주 외, 2006)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20 표 국내 사회 재정 방식 유형 206 계 구 유형 공급 방식 사례 이용자 선발방식 특징 1 국가 직영 2 기관 운영 3 기관 위탁 계약 4 프로 그램 5 별 정부 기관이 시설과 력을 확보해 정부직영으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기관이 하도록 하는 방식 운영주체가 토 또는 토와 건물을 공하고, 정부는 운영 또는 건축와 운영를 하여,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기관이 하도록 하는 방식 정부가 토와 건물을 확보하고, 이를 특정 운영주체에 운영를 하여 위탁하게 하고,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기관이 하도록 하는 방식 관리운영 위탁이 아닌 특정 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대료, 건, 사업를 하는 방식 국립재활 시립아동상담소 여성발전센터 육아시설 생활시설 노시설 사회복관 복관 육아시설 생활시설 노시설 사회복관 복관 자활후견기관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 기업의 프로그램 정부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에게 의 내용과 양을 결정해 주고, 이들에게 를 노기요양보험 공해 준 기관에게 정부가 바우처 사업 소요된 용을 이용 단위로 급하는 방식 정부직영기관이 직접 선발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이 직접선발, 생활시설의 경우 일정율 이상에 대하여 관할 방정부가 선발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이 직접선발, 생활시설의 경우 일정율 이상에 대하여 관할 방정부가 선발 우리나라에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율이며, 2000년 기준 울시 의 360 사회복시설 중 26로, 전체의 7.2% 임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걸 쳐 사용된 전통적 확충방식으로 2000년 기준 울시의 360 사회복시 설 중 161로, 전체의 44.6%이며, 상대적으로 생 활시설에 높은 율을 보 이고 있음 90년대 방자치단체의 주도 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확충 방식으로 2000년 기준 울시의 360 사회복 시설 중 174로 48.2% 이며, 상대적으로 이용시설에 높은 율을 보이고 있음 목적 프로그램에 자활후견기관은 2005년 현재 정된 구체적 242 프로그램이며, 공동모 범주의 집단에 금회나 기업에 의한 규 대하여 기관이 모도 속적으로 확대되고 직접선발 있는 추세임 각 별 수급 자격 및 수급의 양에 대하여 방정부가 결정 2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확 대되고 있으며, 2008년 7월 에 노요양보험도 실시로 본격화 2. 우리나라의 대상 사회 공급 체계 및 재정 방식 현황 우리나라의 대상 사회는 표 과 같이 복법에 근 거하여 기초적 수준의 다양한 가 공되고 있다. 그러나 복 또는 사회에 대한 명확한 념 정립의 미 및 다양한 영역의 를 포괄 하는 독자적 도의 부재로 해 각각의 가 상호 계 없이 별적 또는 산발적으로 공되어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21 표 우리나라의 대상 사회의 공 체계 영역 요양 (간병 간호) 보호 (신체수발 가사 )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활 (기능훈련) 의사소통 이동 자립생활훈련 주거 공 (시설) 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생활시설 재가 보건소 역사회중심재활 사업(45 시군구) 중증요양시설 활동보조 유형별생활시설 재가복봉사센터 영유아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유형별생활시설 영유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복관 재활센 터 욕구 사정 체계1)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 입소자격 심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 입소자격 심사 해당 시설에 입소자격 심사 해당 시설에 입소자격 심사 해당 기관에 욕구 사정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 욕구 사정) 수화통역센터 해당 기관에 활동보조 욕구 사정 심부름센터 중증요양시설 재가복봉사센터 해당 기관에 유형별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욕구 사정 영유아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활동보조 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 해당 기관에 활동보조 욕구 사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 입소자격 심사 공 방식 (급여 형태) 직접 (in-kind) 직접 (in-kind) 직접 (in-kind) 직접 (in-kind) 직접 (in-kind)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역사회혁신 ) 직접 (in-kind) 바우처 직접 (in-kind) 바우처 직접 (in-kind) 바우처 직접 (in-kind) 주: 1) 활동보조의 경우에는 의 기능상태(ADL, IADL)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 대 상 여부 및 공 시간을 결정하며, 대상자는 본의 욕구에 따라 신체수발, 가사, 의사 소통, 이동, 자립생활훈련 등을 공받을 수 있음. 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돌봄 즉, 활동보조, 아가족 아동양육, 근로 등은 기존 공 급자 중심의 사회와 구별되는 수요자 중심의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시행은 기존 대상 사회 자의 총량을 확대하고 기존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의 사각대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22 이로 해 우리나라의 사회 및 복 체계는 오히려 더욱 혼란 러워진 측면이 있다. 표 돌봄 공 체계 208 계 구 내용 공 기관 대상 및 욕구 사정 기타 활동 보조 아 양육 근로 (신변처리, 가사, 의사소통,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가정내 돌봄, 외출, 가족휴식, 자조모임 등) 업무수행, 이동, 의사소통 등 자립생활센터, 복관 및 자활센터 등 404 기관 건강가정센터, 복관, 부모회, 적호협회 등 16 기관 노동부(29 사업체) 1급 등록 중 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 자 시군구 활동보조정위회에 욕구 평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 적, 뇌병변 및 중증(1~2급) 아가정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 전자바우처(voucher) 급 - 활동보조 수 9,898명( 월 기준) - 이용시간: 월 30~90시간 - 소득수준에따라이용료차등 - 공력: 192명 - 320시간 이용 가능 - 이용료 없음 - 수혜자 수: 43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 주 5일간 40시간 내에 활한 직업생활이 어려운 시간별로 이용 가능 - 소득수준에따라이용료차등 자료: 이봉주 외, 사회 수요 공급실태 정밀조사 구, 기획예산처 울대학교 사회과학구, 절 사회 재정 방식 방안 1. 최근 국내 사회 정책 환경 변화 동향 가. 바우처 사업의 도입 및 확대 최근 사회 확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일자리 확대 를 위한 고용정책 차에 고용 잠재력을 닌 사회 부문에 대하여 주목하면 부터라 할 수 있다(강혜규, 2007a). 또한 노기요양보험도의 도입, 보육정책 및 아동보호의 내실화, 활동보조 도화 등 사회 수요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 즉 사회정책부문에 대한 재정 출 확 대를 통한 사회투자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식 변화는 사회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상승시켰다.

223 보건복부의 사회 바우처 사업은 사회 일자리 확충 정책 17) 과 이러 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로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가족부는 2008년 역사회혁신사업 및 노 산 모 생활 등 4 사업을 통해 약 14만명에게 이용권(바우처) 18) 을 급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 2008년 사회 바우처 사업의 예산 및 사업량 요 (단위 : 백만, 명) 사 업 명 사업예산 대상자 07년도 08년도 07년도 08년도 계 153, , , ,167 ㅇ 노 돌보미 32,161 27,640 24,975 14,396 ㅇ 중증 활동보조 29,577 60,600 16,000 20,000 ㅇ 산모 신생아도우미 15,082 18,738 36,883 43,471 ㅇ 역사회혁신사업 77, ,952 69,600 62,300 주: 07년도 예산은 07. 9월, 08년도 예산은 08. 2월 기준임. 사회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중증 활동보조, 출산전 진료, 아동만관리, 아동재활치료 등의 사업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 이 욕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생산자 보조금 방식 (영리 공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하에 주로 저소득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되던 전통적 사회공과 차별성을 갖는 점이다. 즉 바우처라 17) 2007년 2월 22일 최된 사회 일자리 보고회 에는 중기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 표로 07년부터 10년까 시부문과 재정을 통해 매년 20만씩 80만의 사회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목표로 재정투자와 관련 도선을 병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강혜규, 2007a). 18) 사회 영역에의 바우처 방식의 도입의 법적 근거는 이미 난 2003년 사회복사업법 정을 통 해 마련되었다. 동법 33조의7 (보호의 방법) 2항에 시 군수 구청은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이용권(이하 "이용권 "이라 한다)을 급하여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계획이 금년 1월 사회복사업법 시행규칙 정 때 마련되었다. 동법 시행규칙 19조의 4(사회복 이용권)에 따르면, 과 가정의 돌봄, 활동의 보조, 가사 또 는 간병,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 권을 급하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가족부관 및 방자치단체은 이용권을 받고 를 공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를 공한 기관에 대 한 용의 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가족부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24 는 소자 을 통해 대상자의 확대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 법 등 기존 영리기관 외에 영리기관(기업)도 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기관간 경쟁을 운영 리로 하여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하려는 바우처의 순기능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본격적 사 회 민영화의 도래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표 사회 바우처 사업의 소득 기준, 월 바우처 액(시간) 및 공 기관 사업명 소득 기준 공 기관 월 바우처 액(시간) 노 돌보미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영리기관 27시간 / 36시간 중증 활동보조 없음 영리기관 30~180시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리기관, 영리기관 613~1,747천 가사 간병방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리기관, 영리기관 27시간 출산전 진료 없음 영리기관 20만 아동만관리 없음 영리기관, 영리기관 4만 아동능력향상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 영리기관 2~2.7만 아동재활치료 없음 영리기관, 영리기관 20만 210 계 구 그 동안 정부는 생주기에 따라 요청되는 기초적 사회의 시행이 가능하 도록 법화하고 프라를 갖추어왔다. 대상으로 구분하면, 아동(청소년), 여 성 가족, 노, 을 롯하여, 특별한 욕구를 가진 (정신보건, 알콜 약물, 노숙 등) 혹은 가정(위기가정, 맞벌이가정, 국결혼이주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으로 구분하면, 건강 주거 보건 교육 고용 의 기초적 영역을 롯하여, 사회 심리적 기능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재활 자립, 보호, 안전, 사회적 관계 참여, 여가 문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 측면으로 해, 새로운 를 발하고 다양한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다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대상과 유형에 따른 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거주 역별로 가까운 곳에 를 이용하기에는 역별 프라가 미흡하며, 저소득 계층 우선의 공급 체계는 보적 이용에 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가정위탁

225 센터 18소(중앙센터 포함), 아동학대예방센터 41소, 알콜상담센터 26소, 시각 심부름센터 51소, 수화통역센터 50소, 정신체자립센터 15 소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영역의 발굴 및 도화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즉 노재가, 식사(노, 아동), 방과후보육 등의 공급은 상당부분 확충되어가고 있으나, 아동, 정신건강, 사회적응, 안전생활 등 대상별, 유형별로 사각대에 머물고 있는 영역과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방이양된 의 자체간 공급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다 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역사회 이용시설(종합사회복관, 복관, 노 복관 등) 등의 분포는 역별 차가 크며, 한된 방이양 예산을 감안할 때, 의 양적 증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혜규 윤상용 외, 2007). 이러한 현행 사회 공 체계의 문점으로 해 사회 바우처사업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방이양사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초적이고 보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식되고 있으며, 기존 와 중복되 않는 범위 내에 향후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 바우처 사업에 공급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우처방 식은 본래 이용자에 대하여 를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을 하여 유 효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호가 반영 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자 존재, 양질의 가 공급될 수 있는 공급기관간 경쟁 을 통한 시형성의 조건이 전되어야 하는 것이나, 현재의 바우처 방식은 기존 공 급자 방식과 교할 때, 이용자와 공급량의 확대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 에는 명백한 강점을 니기는 하만, 다만 경쟁적 여건이 형성되 않은 공급체계에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 고, 이를 위한 속적 도 선이 요청된다(강혜규, 2007b). 기적 측면에 기존 국고사업과 방이양사업의 공 방식 - 정부의 보 조금에 의한 기관의 직접 공 방식 - 이 바우처 방식으로 될 에 대해 는 현재로는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도입은 국가 재정 확대를 통해 사회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에 채택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 국가 재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26 정 축소를 위해 바우처를 도입했던 주요 선진 외국의 경험과 매우 다르다는 점도 앞 으로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에 보듯이 바 우처 또는 현금 급여의 도입 및 확대가 국가 재정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의 질을 고하기 위한 목적하에 기존의 공공와 계약 를 대체하고 있음을 볼 때 19), 2007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가 기 존 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실례로 2008년 에는 기존에 정부 보조금 방식으로 수행되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전자 바우처 방식 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전통적으로 복관에 핵심적으로 공해오던 재활 치료사업 역시 2007년과 2008년에 역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를 통 해 구매가 이루어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 라 바우처에 의한 재활치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사회 통합 전달체계 구축 212 계 구 앞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주요 외국에와 같이 사회 에 대한 명확한 념 정립이 이루어 않았으며, 사회법 또는 역사회보호 법과 같은 보적 사회법이 존재하 않고 있다. 이로 해 당히 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욕구 사정을 토대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이후의 공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욕구 평가 및 사례관리 시템이 구축되어 있 않다. 즉 각각의 사업별로 공 기관에 의한 형식적 욕구 평가 - 보 다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의 경 상태에 대한 파악 외에는 에 대한 욕구 사정은 거의 이루어 않음 - 를 토대로 단발적 를 공하고, 사례 관리는 거의 이루어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정된 자 배분의 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를 고착시킬 뿐이다. 이러한 현실 식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주요 선진 외국의 역 사회사무 19)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 복혁 이후 방정부의 재이 투입되는 각종의 사회도 중 현금 급 여 프로그램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에 바우처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Steuerle et al, 1999, Haberken, 2003에 재용).

227 소와 같은 통합 사회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건 복사무소, 사회복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해 왔으나 실현을 이루 못했다. 그러나 2008년 신정부의 등으로 능동적 복의 기조하에 사회복 전 달체계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희망복단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된 이후, 2010년 정보프라로 사회복통합관리망의 통과 함께 사례관리 기능이 강조된 역복전달체계 이 이루어졌다. 한, 복 영역에는 역복전달체계 과 별로 2007년 이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의 공 체계 구축과 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정도를 하고 판정과 동시에 소득보, 고용 및 직업재활, 사회 등의 포괄 적 욕구 평가를 실시하여 (자)에 계하고 이를 속적으로 점검 하는 단일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에 급여 및 각종 의 수급 자격 심사를 의미하는 평가가 기존의 의사가 수행하는 의학적 평가 위주에 의사를 포함한 직업전문 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사 등 다학적 전문력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평가로 전 환되고 있음을 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는 급여, 고용 및 직업재활, 사회 등 복의 3대 영역에 각기 판정체계를 두고 를 평가하던 방식에 벗어나 도간 계를 통해 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한정된 자의 효율성을 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정 체계를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만을 대상으로 종합적 판 정 및 욕구평가체계를 구축한 프랑의 사례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 든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국적 추세에 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판정 및 욕구 평가 체계는 매우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문점 몇 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 욕구의 포괄적 사정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현행 등록 판정체계는 의 욕구와 사회적 자을 결하여 배분하는 진입단 계(Intake)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 못하고 있다. 즉, 의 다양한 욕구 를 등록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욕구평가체계의 결여로 해, 은 부 2 사 회 재 정 방 식 방 안

228 시군구(동읍면사무소) 및 복관, 고용촉진공단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 여 별도의 욕구평가체계를 거쳐 를 공 받고 있는 불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 사례관리 시템의 부재로 한 사회적 자의 효율성이 초래되고 있 다. 수당 등 기존 의 급 대상 및 급 수준 확대, 활동보조 등의 신 규 공 등으로 해 최근 복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 례관리 시템의 부재로 해 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기존 방자치단체 위주의 전달체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자체 공무들의 전문성 결여(노, 아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로 수준 및 고객 만족도가 낮은 구조적 문가 속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 못하고 있어 수요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판정 및 욕구 평가체계를 하 여 복 의 진입단계 등록판정부터 최종의 공까 일관되고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 모형과 관련하여, 2007년 구 용역 결과에 의해 프랑의 MDPH 20) 214 계 구 같이 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통합형 전달체계로 (가칭) 센 터 가 안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 모의적용사업을 거쳐 2011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2. 사회 재정 방식 방안 20) 프랑의 판정 및 복 수급 자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MDPH는 전 세계에 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상에 있어 과 을 구분하 않는 보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프랑의 경우에는 만을 대 상으로 한 독립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 구분하여 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분절되어 있던 복의 3대 핵심 영역의 수급 요건을 단일 전달체계에 판정함으로써 복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국가가 프랑 것이다. 프랑는 2005년 2월 기존 복법을 전면 정한 법률 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 을 정하여 앞 언급한 대로 판정 및 욕구 평가체계로 기능하는 단일한 전달체계 MDPH를 전국 방행정단위에 1소씩 총 90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덧붙여 특히, 의사, 사회복사 및 직업재활사 등의 다양한 전문력으로 구성된 종합사정팀이 판정 및 욕구 사정 등을 담당하는 MDPH와 복의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이 참여하는 CDAPH를 이화하여 운영하고, 최종적 결정 권한을 CDAPH에 부여하고 있는 것 은 매우 독특하면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CDAPH의 구성 및 역할은 의 사회통합 및 자 립생활 구현이라는 현재의 복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용자 의 참여를 보함과 동시에 판정과 수급 여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로, 향후 우리나라에 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229 3 체계 향후 계획 1절 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 2절 현재의 여건 분석 3절 향후 계획 1. 기본방향과 전 조건 체계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되어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의 분절적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이 고 대대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어 선명한 방향성과 더불어 구체적 대안들이 시되어야 한다. 공과정의 흐름은 크게 의 진입 욕구사정 계 공 종료의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따라 이러한 각 단계별 의 흐름에 체계(국민금공단) 와 공적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이 이루어고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체계 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 이러한 방향성이 성공적으 로 추구되기 위해는 몇 가 전조건이 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부 3 체 계 향 후 계 획

230 가. 전산망 구축 진입에부터 종료 및 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현되기 위해 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산망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전산망은 사회복통합관 리망 등 다양한 형태의 전산시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의 진입부터 공까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시템은 부재한 상태이므로, 사회복통합관 리망 등 현재의 시템과 동되면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 시템의 발이 필요하다. 즉, 복포털시템을 구축해 등록부터 모니터링과정을 구현해내는 시템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 이 시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할 수 있다. 등록 정보 및 자기사정(Self-assessment) 체계를 통하여 공받을 수 있는 내역의 일차적 판단, 공이 가능한 기관의 목록 공 및 공 여력 등의 파 악, 이용자가 공받은 에 대한 피드백 등 이 에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16 계 구 시템 운영주체의 경우에도 시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욕구사정에 대한 기록, 결정 및 계 내역, 계될 수 있는 공기관 의 특성 및 공여력 정도, 계된 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 축, 속적 락체계 구현 등 의 공과정에 필요한 종합정보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산시템이 구축되면 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고 이 필요한 수요와 공 가능한 공급정보를 교해 복의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궁 극적으로 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상당부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나. 전문력 배치 및 적 결망 구축 체계를 위한 전산망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로 운용할

231 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 력의 적정한 확충과 배치가 필요 한데 두 가 영역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에게 적정한 를 공 할 수 있는 전 과정에의 숙련된 전문 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에 대한 욕 구파악, 계와 의 특성 등에 대해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이를 실현 할 력이 전산시템과 더불어 배치되어야 초에 목표했던 체계 을 이루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을 체계와 결하는 적 자의 구축이다. 체계를 위한 전산시템이 구축되고 이를 운영할 전문 력이 배치되어 있더라 도 역사회 내 의 생활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할 수 있는 적 결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 않다면, 되는 체계는 정적이고 수동적 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 역사회 내에 생활과 밀착된 력 을 활용하여 과 체계를 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자 립생활센터의 한 기능 동료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을 통해 체계와 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전산시템의 구축, 전문 력의 배치, 적결망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에게 공해야 하는 의 내용이 파악되는 시템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남은 과는 를 공하는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 재의 공기관은 력과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 으로 하여 후금과 이용료 등을 활용해 기관을 운영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3년마다 행해는 평가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상당한 약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만, 세부적 프로그램의 자율적 생성이라는 기본 칙은 유되는 셈이다. 이러한 공기관의 운영체계는 이 필요한 를 체계 에 파악했다 하더라도 공기관에 계하는 과정에 문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기관의 입에 보면, 체계로부터 부 3 체 계 향 후 계 획

232 의뢰받는 에 대해 이를 공할 의무가 없고, 공에 대한 센티브가 공되 않으므로 기존의 운영에 벗어날 유책이 부재하게 되고 체 계가 계하는 가 대로 에게 공되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따라 체계가 공기관과 어떠한 협조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가 체계 의 성공의 전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관계를 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안과 재 정보조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도적 근거 마련 및 재정보조금 방식 추진 먼저, 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체계에 공기관에 를 계하고 계된 가 적절히 공되고 있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 을 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부 차에 복법을 정하 여 근거를 부여할 수도 있고, 보건복부 사업안내에 체계의 역할을 명시 218 계 구 하는 방법이나 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체 센티브를 통하여 도적 근거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재정보조금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력 및 시설규모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하는 재정보조금 방식을 체계에 공기관에게 의뢰하는 를 얼마나 적절히 에게 공하고 있는를 평가 하여 보조금을 차등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의 공기관에 대한 재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검토에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 냐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차등 한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평가가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가 있기 때문이다.

233 K IH A SA 부록

234

235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식 1. 접수대 순번 접수일 성명 유형 (등급) 성별 생년월일 락처 주 소 상담 일시 상담 자 상담방법 출 류 1 내방( ) 방문( ) 2 내방( ) 방문( ) 3 내방( ) 방문( ) 4 내방( ) 방문( ) 5 내방( ) 방문( ) 내방( ) 방문( ) 부 록 7 내방( ) 방문( ) 8 내방( ) 방문( ) 9 내방( ) 방문( ) 10 내방( ) 방문( )

236 작성 요령 접수대 은 접수 시에 이용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고, 안내 및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예약하는 식 접수대은 이용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고, 상담일정 예약에 관한 정보 를 공유하는 목적에 작성 직 의에 따라 온라 커뮤니티(예: 네이버 캘린더 등)를 활용하여 실시 간 예약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 다만, 온라 커뮤니티 활용시, 공유자를 센터내 업무 담당자로 한정짓고, 상담예약 상황 작성시 10:00 행운동 김00 내방 등과 같이 실명 미기재 필요 예약시 파악한 성명, 락처 등 기초정보는 온라 커뮤니티가 아닌 오프라 222 계 구 으로 공유하되, 정보보호에 의거 관리 철저 유형, 등급은 기존 등록 경우 정확하게 기재하만 신규 신청 경우 추정를 기록

237 2. 상담 기록 223 부 록

238 224 계 구

239 225 부 록

240 226 계 구

241 작성 요령 상담 기록 는 이용자의 욕구, 상태, 경 상황, 근로능력, 과거진단이나 치료사항, 전반적 발달수준 등 이 처한 문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로 계하기 위한 것임 1) 적사항 적사항은 참고식으로 시된 별 1호 식 등록 및 신청 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단을 통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적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로 등록신청 접수를 요청 가 능 2) 관련사항 가) 유형 : 신규 신청자는 추정 를 기재하고, 기 등록자는 등급과 유형을 정확하게 기입 나) 발견시기 : 영유아기는 임신기간을 포함하여 6세 이전, 아동기는 7세 -12세, 청소년기는 13세~18세 이하, 성기 이후는 18세 이후 다) : 질병과 사고로 체크한 경우, 구체적 을 기입 라) 보구 : 보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를 정확히 기록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필요 함에 체크하고 구체적 내용 기입 227 부 록 3) 가족사항 가) 가족사항 : 이용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는 생략 가능 나) 부양의무자 : 이용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242 민감한 사항에 대해는 생략 가능. 다만, 향후 신청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를 통해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가 실시될 수 있음을 안내 다) 가계도 : 가계도를 통해 가족간의 관계와 가족내의 위험요소, 가구유형 등 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의 시급성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이 됨 아래 그림 1 의 가계도의 상징들을 활용하여 2 3대에 걸친 가족구성 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 관계를 도표화 하여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기 능적 특성을 시각화하여 분석함 그림 1 가계도의 상징들 228 계 구 70 여성, 70세 15 남성, 15세 78 사망한 남성, 78세 사망 결혼 별거 이혼 형순위 가족이나 동거가족경계 부모와 2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 위탁이나 탁아 유산이나 낙태 트레, 갈등관계 빈약하고 불분명한 관계 긍정적 관계 (선이 굵을수록 관계 강) 관계방향 가족형태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기입함 (독거노 가구) 65세 이상 노 단독 가구 (조손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나 할머니와같이 사는 가구 (한부모 가구) 별거, 이혼, 사망 등의 으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며 홀 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노부부 가구) 부부 중 1이 65세가 넘는 노 가구

243 (청년 1 가구) 65세 미만 성 단독 가구 (미혼모ㆍ부 가구) 적합한 결혼절차 없이 자녀를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여성 또는 미혼 남성의 가구 ( 가구) 신청자 이외에 가족 내 를 가진 가족구성이 있는 가구 (환자 가구) 신청자 이외에 기간 요양과 치료를 요하는 가족구성이 있 는 가구 (다문화 가구) 국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 가구구성이 있는 가구유형으 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기록함 적격성 판단 기준 : 시급성 - 가족해체위기 가계도를 통한 가족관계의 극심한 갈등, 가구유형에 가족, 환자 가족, 독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족해체위기 상태를 상, 중, 하 로 평가함 (상) 가족과 환자가족, (중) 추가 이나 환자가족은 아니 만 가족내 심각한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와 독거, (하) 기타 229 4) 건강사항 (1) 병력 : 건강과 관련하여 입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진단명, 병, 치료 또는 입기간, 이와 관련한 현재 치료 속여부를 기입 (2) 신체건강상태 : 내담자가 호소하는 현재의 신체건강 문에 중복체크 함 진술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여백에 함께 기재 (2-1) 일상생활영향 : 만성질병을 체크한 경우 의학적 평가에 특별한 증상으 로 진단되 않았으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정도 부 록 를 평가함 상시적 만성적 증상으로 민간요법, 한약 치료, 투약 등이 이루어는, 정기적 간병에 대한 근거가 있는 를 상담을 통해 파악함

244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 만성적 증상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없다 증상이 미한 수준이다 증상이 나타나 않는다 (3) 만/영양결핍 : 외견상으로 만여부를 확. 식습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용자의 1일 식사 빈도와 양, 식습관 등을 파 악 (4) 자기관리 : 외견상의 자기관리의 정도를 통해 일상생활영위 능력과 체 계 부족의 문 등을 파악. 머리 관리, 손톱관리, 구강관리, 상 황(계절, 소)에 맞는 옷차림과 치을 하고 있는 를 파악 230 계 구 다만, 자기관리의 주체가 본를 확하여야 함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 자기관리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건강상의 문를 일으킬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자기관리에 신경쓰 않는다. 자기관리가 어딘 어설프다. 자기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이 입는다 (5) 체력 : 일정 정도 이상의 노동 강도란 사물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근력을 말하는 것으로, 관찰과 면접을 통해 판별. 육체노동이 불가능하다 는 것은 앉아 하는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

245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체력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육체 노동은 육체 노동은 낮은 강도의 육체 중간 강도의 육체 높은 강도의 육체 불가능하다. 어렵다.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이 가능하다 기준 구분 앉아 하는 작업(S) 가벼운 작업(L) 보통작업(M) 힘듬작업(H) 아주 힘든작업(VH) 들어올림 ~4kg ~8kg ~20kg ~40kg 40kg 이상 운반 - 3kg 10kg 20kg 20kg 이상 적용 0점 1점 2점 3점 4점 (6) 병력 : 정신건강 관련한 치료, 입 경력 기입 병력이 있을 경우 현재 복용하는 약물, 치료속여부 등을 기록 (7) 수용/적응단계 : 와 관련한 심리상태 기입 등록, 이용과 관련한 수용정도를 기입 (8) 현 정신건강상태 : 순수한 정신건강의 문에 대해 해당사항 체크 (8-1) 정신적 (적, 자폐성, 정신)로 한 문 경우 해당사항 체크 (9) 알콜/약물 : 상담 중 술냄새가 나는의 여부, 외모 청결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 231 부 록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알콜 중독 0~2점 판단은 한달에 약주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라고 질문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가 나타난다 술로 해 간혹 문가 나타난다. 숙취로 해 다음날 일과에 문가 생긴다. 알콜문가 전혀 없다

246 (10) 집중력 : 상담 중 관찰을 통해 파악 (매우 높음) 전체 면접을 성의 있게 임함, (높음)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질 문자의 말에 귀 기울이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답변을 대로 해 냄, (보통)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해 말해야 로소 답변할 경우, (낮음) 불안해하며 안 정된 행동을 하 못하고 화실, 물, 담배 등을 자주 찾는 경우, (매우 낮 음) 질문에 답할 때나 다른 응답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 본 평가를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경우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집중력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매우 낮은 이다. 낮은 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이다. 매우 높다 계 구 (11) 자기통 : 면접 시간 중 나타나는 반응을 근거한 평가 평가 시 짜증을 내거나, 평가에 대해 받아들이 못하는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함. 예를 들어 왜 예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급권 공을 선정하는 화를 내거나 사회복공무이 수급희망자와 상담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으 로 전화를 받거나 잠깐 자리를 웠을 때 화를 내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문 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자기통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자기통가 자기통가 자기통가 자기통가 보통이다. 안 된다. 안 되는 이다. 잘 되는 이다. 잘 된다

247 (12) 대처능력 : 관찰평가, 상황평가를 통해 파악 상담 과정 중에 상황의 변화 에 대해 어려워하는 관찰하고, 로 알아 잘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예를 들어 자기 건강에 대해 관리 방법을 잘하는 경우 정도,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 소를 잘 찾아온 정도, 류가 미할 경우 대처하는 정도 (의료평가를 받는 과정포함), 현재 자신과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계획정도 등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대처능력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무엇이 잘못되었는 이해하 못한다. 문의 심각성을 오하나 대처 하 않는다 문에 대해 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문를 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3) 표현능력(합리적 의사소통) : 전체 상담을 진행한 이후, 상담 과정에 자 기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설명했는를 통해 판단 부 록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표현능력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표현능력이 떨어는 이다. 보통이다. 표현능력이 좋은 이다. 표현능력이 매우 좋다 (14) 기타 건강호소문 : 시된 상황이외에 내담자가 표현하는 건강호소문 기입

248 (15) 전반적 신체건강 : 1)부터 5)까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 입 필요성을 판단 (양호) 약간의 건강상 문는 있만 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 (관리요 망)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치료요망) 로 관리와 치료가 안 되 는 경우 (16) 전반적 정신건강 : 6)부터 13)까 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상) 모든 영역에 중간이상의 문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4 이상 영역 에 심각한 문가 나타난 경우, (하) 일상생활영향정도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적격성 판단 기준 : 시급성 -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적 상태 (상) 치료요망, (중) 관리요망, (하) 양호 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 모든 영역에 중간이상의 문가 있 다고 판단되거나, 4이상 영역에 심각한 문가 나타난 경우, (하) 234 일상생활영향정도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로 체크 가능 계 구 5) 경/주거사항 (1) 경사항 : 월수입, 수입, 사회보 수급현황, 소득수준, 신용상태, 관 련 출액은 이용자의 진술에 따라 기입 로 한 추가용은 의료/ 교육/ 기타 용으로 나누어 기입 행복e음 등록 정보로 사후 확이 가능한 경우는 확 정보를 우선 기재 * 복급여() 적격성 판단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행복e음 확 정보로 하고, 본 진술은 참조 사항 (2) 주거사항 : 이용자의 주거 형태와 소유 여부 등을 기록하고, 난방 방법 및 화실 상태 등 주거 환경을 기록

249 적격성 판단 기준 : 소득수준 - 경사항, 주거사항, 로한 추가 용 경사항 : (상) 수급권, 차상위, 평균소득 50% 이하, (중) 평균소득 100% 이하, (하) 평균소득 100% 초과 주거사항 : 주거상황과 환경, 가족수를 고려하여 심각성에 따라 상, 중, 하 구분 로 한 추가 용 : 로 해 실 출되는 용이 소득에 차하는 율을 기준으로 (상) 10% 이상, (중) 10% 미만, (하) 5% 미만으로 표기 6) 교육 훈련이력 (1) 교육 : 특히 아동일 경우 보육시설/교육기관 이용이력을 대해 자세한 기록 이 필요. 성기 초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여부와 학교생활 과 적응도에 대해 파악. 성기 후기는 학력을 조사하는 정도로 파악 (기간) 시작, 종료의 도와 총기간을 기록 (기관명)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의 명칭 기록 (내용) 일반적 교육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로 한 교육 내용을 기록 (만족도) 어린이집, 학교와 관련한 만족, 어려움, 차별/권리침해 등을 종합적 으로 면접하여 기록 (2) 재활 : 아동만 대상이 되며, 정규교육을 외한 각종 재활치료 의 이용이력에 대해 기입 235 부 록 치료이력과 현재 재활치료 이용 상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필요 (3) 직업 및 훈련이력 : 성만 대상이 되며, 를 갖기 전과 후의 훈련과 직 업을 구분하여 기입 (4) 근로의욕 : 주관적 의와 근로이력을 통해 판단 일을 오래했다면,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간주

250 (매우 낮다) 근로의욕수 0.4미만, (낮다) 0.4~0.5미만, (보통) 0.5~0.6 미 만, (높다) 0.6~0.7 미만, (매우 높다) 0.7 이상 * 근로의욕수(Labor Rate) = (만20세 이후 취업된 년수의 율) = (만20세 이후 현재까의 취업 기간년)/(현재 나이- 20) 적용 예 현재나이 만40세, 만20세 이후 취업기간 15년 경우 LR = 15/(40-20) = 15/20 = 75/100 = 0.75 따라 (매우 높다) 체크 측정방법 한해에 만6월 이상 취업된 경우 1년, 미만은 미취업으로 간주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보고를 정 예외 LR 표에도 불구하고 강한 근로의욕을 보이는 경우 (매우 높다) 체크 강한 근로의욕이란, 반복적으로 일할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꼭, 반드시 라는 말을 2회 이상 반복하여 말하는 경우 236 계 구 적격성 판단 기준 : 근로활동능력 - 근로의욕 아래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반영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낮다 (근로의욕수0.4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낮은 이다. (0.4~0.5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통이다. (0.5~0.6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이다. (0.6~0.7미만)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다 (0.7이상) 7) 환경체계 (사회적 자 상태) 환경체계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의 내적, 가족이나 역사회의 유 형 혹은 무형의 자을 파악하여 기록 의료기관, 종교기관, 공공기관, 이웃, 친척은 대표적 외부 체계임

251 전혀 결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사람 의 명칭과 유형을 기록하고, 의 내용과 관계의 강, 보통, 약을 기록 여가시간의 활용은 여가시간의 정도, 사회적/문화적 자 활용 정도를 파악 하여 기입 그 외에 내담자와 관련한 가족 이외의 체계와 가능한 체계를 파악하여 기입 적격성 판단 기준 : 시급성 - 사회적 자 상태 (상) 외부자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경우 자의 부족의 강도, (하) 외 부자 3영역 이상 긍정적 활용되고 있는 경우나 2 이상의 자의 관계강도가 우수한 경우 8) 기본학습 능력 기본학습능력 ( 문자쓰기와 이해) 신청를 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함으로 기본적 문자 쓰기능력을 판단 (수셈) 적와 자폐성는 수세기, 돈계산 질문을 통해 직접 수셈이 가능한 현에 테트할 수 있으며, 기타 는 일상생활능력에 금 전관리 능력을 통해 파악 (색깔과 도형식) 현에 입고 있는 옷색깔, 모양이나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질문을 통해 파악 237 부 록 (시간식)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한 공를 통해 시간념 파악 (적 측면의 신체적 한정도) 적 능력은 있으나 로 해 표현 이 한된 경우, 추가적으로 기입. 예를 들어 뇌병변로 한 쓰기의 한

252 9) 일상생활의존정도 각 활동 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에 대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진술 을 기반은로 기입 10) 강점 사정과 상담자 의견 상담전반을 통해 상담자가 판단하는 주관적 내용을 기입하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기술` (변화의) 에 대한 욕구의 강도를 통해 판단하되, 경적 이나 도움에 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는 변화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음 (강점) 이용자가 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정보력) 복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에 대해 판단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파악하여 기입 238 계 구 (상담 시 관찰내용) 이용자와 가족의 언어적 메시를 판단하여 종합적으 로 기록 별 안내문 절취 및 담당자 락처 기재 안내 식 옆에 안내문은 절취가 가능한 부분으로 상담 완료 후 절취하여 이용자 에게 전달 (앞면)시범사업에 대한 안내와 진행 단계상 향후 예정사항을 안내하고, 상 담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궁금한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 (뒷면) 정보보호에 관한 정보 취급흐름 및 처리 사항,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

253 3. 정보공동의 (자체 접수용) 정보 공 및 조회 동의 본은 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정보를 조회 및 국민 금공단에 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아 래 - 이용자 기본정보 :이름,주민번호,주소,락처 상담 이력 :사회복급여 등 관련 상담 이력 등록관련 이력 :과거 등록 여부,등록 시기,취소 시기,취소 사유 수급이력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급여,의료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 여부,수급 시간,수급 금액 수급자격 파악 관련 사항 :소득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239 부 록 환산액),부양가족,주거상태 기타 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2011년 월 일 체계 시범사업 참여자 (명 또는 ) 시 군수 구청 귀하

254 작성 요령 자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며 직접 작성 자체 담당자는 체계 시범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 하고 국민금공단 센터를 통해 복욕구 등 종합상담을 통해 복 (급여) 를 이용, 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자체 담당자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신청에게 본 동의를 확보하 여 시범사업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철, 보관하고 시범사업 종료가 확실시 되면 1년이내 일괄파기 처리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공단 센터에 요청하는 행복e음 정보 확에 대하여 협조 수행 240 계 구

255 4. 정보공동의 (센터 접수용) 정보 열람 및 공 동의 본은 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공단에 실시하는 체계 시범사업의 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조 및 10조에 따라 국민금공단에 수집한 본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활용 및 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업무 목적 정보 내역 활용 기관 공 수신 기관 적격성 심사 복급여 계 계 모니터링 상담기록에 기재된 모든 정보 상담기록에 기재된 내용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상담기록에 기재된 내용 중 이름,생년월일,성별,희망 등 상담기록에 기재된 내용 중 이름,전화번호 국민금공단 - - 해당 자체(읍면동) - 공기관 - 한국보건사회구 아울러, 복급여계 가능 여부 확을 위해 해당 자체(읍면동)에 보건복부 행복e 241 부 록 음 전산자료상 본의 정보(기본정보,상담이력,등록관련 이력, 수급이력 등)를 국민금공단에 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범사업 신청자 (명 또는 ) 국민금공단 귀중

256 작성 요령 센터 담당자는 복욕구 상담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동 의를 확보 정보공동의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이 이용자로부터 직적 공받는 정보의 활용, 공에 관한 내용과 공단이 적격성 심사를 위 해 행복e음을 통해 확해야하는 정보에 대한 공 동의에 관한 내용임 시범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 기위한 필수적 절차 만큼,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 수집된 정보는 시범사업에 한하여 이용자의 적격성 심의 및 계, 모니터링을 위하여만 활용되며, 시범사업 종료가 확실시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조2에 의거하여 철저히 파 기할 예정임을 안내 242 정보 취급 흐름 계 구 정보 수집 및 열람 욕구조사 (정보수집) 사 회 복 통 합 관 리망(복부)열람 정보 정리 및 활용 DB구축 적격성심사 계 모니터링 정보 파기 사업종료 확정 후 일괄파기 DB 류 파기

257 5. 적격성 심의 식 적격성 심의 날 짜 : 번 호 : 이용자 : 상담자 : 1. 적절성 기준 적용 : 상중하 평가 명 ex)취업 알선 생주기 에 대한 적 특성 동기 신체능력 학력 및 기본 일상생 향상 경력의 학습 활의존 가능성 적절성 능력 정도 전문가 종합 소견 (상중하/우선순위) 상 강함 상 상 상 상 상 / 1순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적용 : 상중하 평가 1) 소득수준 부 록 ➀경사항 ➁주거사항 ➂로 한 추가 용 2) 시급성 ➀가족해체위기 ➁사회적 자상태 ➂신체적 건강상태 ➃정신적 건강상태 ➄적 건강상태

258 3) 근로활동능력 ➀체력 ➁만성적 증상 ➂알콜중독 ➃취업가능성 ➄자기관리 ➅집중력 ➆근로의욕 ➇자기통 ➈대처능력 ➉표현능력 총점 점 작성 및 처리 요령 상담기록 작성 요령 및 적격성 심의 기준 준용 결론적으로 전문가 종합소견을 작성 244 계 구

259 6. 이용 안내문 (이용자용) 이용 안내문 날 짜 : 번 호 : 이용자 : 상담자 : 기성과 목표 단기목 표 욕구 영역 (중분류) 분류 우선 (소분류 순위 ) 의뢰 (명) 계형태 공기관 의뢰일 시작에정일 종료예정일 공기간 횟수 (회/1주당) 공기관 담당자 센터 상담 의견 (미충족 이유/우선 위이유 ) 가사 2 부복 2/3 5/2 조윤화 공기관에 관한 약도, 락처, 찾아가는 방법 등 세부 정보 첨부 245

260 작성 및 처리 요령 목적 : 센터 전문가가 이용자의 복욕구 및 보유 자 현황을 고 려하여 추천하고, 이용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처 결정된 이용 계획에 관한 안내 구체적 목표 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대되는 측 정가능한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변화상태를 규명 성과목표 : 다양한 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 역 및 각 영역별 변화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를 기록함 성과목표는 단기의 시간적 구분 및 목표달성의 수월성, 복잡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설정되어야 함 (단기목표) 시작 이후 적어도 3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기 입. 성취의 수월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적 목표 설정을 위해도 활용 가능 246 계 구 단기목표 설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행동이나 식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식 이나 정보의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의 활용 등 궁극적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더욱 적합 (기목표) 단기목표 달성을 통해, 혹은 단기목표와 무관하게 3 6월 이 상의 입노력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으로 행동이나 태도의 변 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로 적합 (욕구영역) 및 (분류)는 분류체계 의 중분류, 소분류를 적용 (의뢰)는 명을 기재 (우선순위)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한 순를 기입 대상자의 근로 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주요 문 중에 단기간 내 거 가 능한 것 보호대상자가 가 중요하다고 식하거나, 대상자의 삶에 당의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것 작은 것,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 것, 대상자의

261 생활에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가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영역에까 새로운 문 유발 혹은 욕구발 생 가능성이 높은 것 등 미충족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및 기관이 없음 등)도 우선 순위에 포함하여 설정 계형태 : 1 정보공 2 계의뢰로 구분 (정보공) 감면, 할 등에 관한 괄적 정보 공부터 복급여()의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담당자 및 실 이용 가능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하는 경우까 범위가 넓음 이용자가 구체적 기관 또는 이용 신청에 관한 시기를 결정하 않 고 보류한 경우 센터는 계 의뢰를 하 않고 정보 공으로 종결함 (계의뢰) 센터가 복급여()의 공 주체(자체, 공기관)에게 문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급여() 공을 의뢰하는 경우 계 의뢰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은 이용자의 직접 신청 또는 기관 과의 직접적 이용 계약 체결 이후임 계 의뢰의 효과는 협조 수준이며 공 주체의 고유 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 않음 의뢰일 : 센터에 공기관에 를 의뢰 혹은 계한 날짜 시작(예정)일 : 공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된 시작(예 정)일을 기입하고, 대기중 등으로 확정되 않은 경우 미기입 종료(예정)일 : 공 기간 종료(예정)일을 기입 247 부 록 공 기간 : 공 계획중 기간을 주 단위로 기입 공기관 담당자 : 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명을 기입 센터 담당자와 공기관 담당자는 주기적 모니터링 채널을 구축 센터 상담자 의견 : 센터의 의뢰 에 대하여 가 없는 이유(미충 족 욕구), 우선순위 이유 등에 대해 공유할 내용이 필요할 경우 간략하게 의 견을 기입

262 미충족 욕구 의 예는 이용 자격 기준 미달, 및 기관 존재하 나 대기기간이 길어 이용 불가, 및 기관이 존재하 않음, 기타 등 별첨자료로 기관 이용 안내 관련 세부 정보를 동봉하여 발송 자목록을 활용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작성, 공 기관명, 계 명, 담당자 락처, 찾아가는 방법, 약도 이외 센터에 이용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248 계 구

263 7. 이용계획 (계 의뢰용) 센터 모니터링 센터 의뢰 날짜 : 이용자: 센터 상담자 : 기관 회신 날짜 : 기관명 : 기관 담당자 : 기성과 목표 단기 목표 욕구 영역 (중분류) 우선 의뢰 분류 (소분류) 순위 (명) 가 사 계 형태 2 공 기관 부 복 의뢰일 시작(예 정)일 종료(예 정)일 공 기간 횟수 (회/1 주당) 2/3 5/2 공기 관 담당자 센터 상담자 의견 (미충족 이유/우선순 위이유 등) 이행 여부 변경 내역 변경 사유 공 기관 담당자 의견 공 기관 모니터링 기관명/담당자: / 년 월 일 총점 목표달성정도 이용자 만족도 객관식으로 작성 가능 10/2=5 249

264 작성 및 처리 요령 적격성 심의 이후 센터는 이용자와 협의된 내용으로 이용계획 을 결정하고 그에 대해 공기관으로 계를 의뢰하게 됨 색이 정되 않은 셀의 내용은 이용안내문의 작성 요령을 동일하게 적용 공기관의 담당자는 공 이후 음영표기 된 내용의 모니터링 을 작성하여 센터로 회신 (이행여부) 해당 가 계획된 기간 동안 계획된 횟수로 공되고 있는 확하여 이행여부 란에 1이행, 2이행 불가를 구분하여 표기 250 계 구 이행 경우 ( )안에 실 공횟수를 표기, 이행 불가 경우 담당자 의 견에 사유를 기재 (변경내역) 센터의 의뢰 내용과 변경된 를 공하는 경우 다음 정보 를 표기 변경된 의 1 횟수 2 내용추가 3 의뢰 대체 4 기타 그 외 의견이 있을 경우 기관 담당자 의견 란에 시 (변경사유) 계획 대 공의 차이가 발생한 및 사유를 기입 1 부적절한 계 2 용문 3 기관접근 4 단순변심 5 대기기간 6 사망 7 이사 8 기타 기타 혹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 기관 담당자 의견 란에 시 (공 기관 담당자 의견) 기관 담당자는 공기관의 의뢰의 의뢰한 날 에 대한 시작일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기기간의 문, 부적절한 계 등과 같이 간략한 사유를 시 의뢰, 횟수, 추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혹은 변 경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음영표기된 공기관 모니터링 은 공기관에 공이 종료된 시점에 실시하여 센터로 그 결과를 송부

265 기관에는 이용자의 담당자가 아닌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객관 성을 유할 수 있도록 협조 - (목표달성정도) 의 목표달성정도로 의 충분성 및 효과성을 평가 가 초에 계획된 빈도나 시간 요건을 얼마나 달성했는를 평가 종료시점에 최종적으로 공된 를 기준으로, 센터에 최종적 으로 공한 를 기준으로 함 다음 산출식을 활용하여 5점 척도로 기재 이행여부 실적 총 횟수 달성점수 = 계획 총 횟수 전체 계획 실적은 계획된 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로 파악된 공기간동안 공된 횟수를 기재 달성점수를 5점 척도로 환산 5점 100%이상 / 4점 75~100%미만 / 3점 75~50% 미만 / 2점 50~25% 미만 / 1점 25% 이하 또는 5점 목표 달성 / 4점 보통 이상 달성 / 3점 보통 달성 / 2점 보통 이하로 달성 / 1점 전혀 달성하 못함 251 부 록 (이용자만족도) 에 투입된 자에 대한 만족도, 의 효과성 및 효율성, 의 질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 이용자의 욕구에 근거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 5점 척도 -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불만족 (총점) 기관 담당자가 작성 또는 모니터링 결과 취합 후 센터 담당자 계산 목표달성점수와 이용자 만족도를 평균하여 1~5점 사이를 부여. 소수점 둘 째자리에 반올림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매우 만족) 4점 초과 ~ 5점 이하, (만족) 3 점 초과 ~ 4점 이하, (보통) 2점 초과 ~ 3점 이하, (불만족) 1점 초과 ~ 2 점 이하, (매우 불만족) 0점 이상 ~ 1점 이하

266 8. 센터 모니터링 식 (이용자 및 기관 담당자용) 날 짜 : 기관명 : 담당자명 : 센터 모니터링 252 계 구 이용자가 응답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➀ 귀하의 환경 및 욕구에 맞게 가 결정되었습니까? ➁ 결정된 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공하였습니까? ➂ 센터는 귀하에게 소자로의 권리와 책임,해 야 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➃ 내용결정 및 계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 습니까? ➄ 센터 상담자는 친절하였습니까? ➅ 센터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➆ 센터의 기관 접근정도와 의시설의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➇ 전반적으로 센터의 절차가 신속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➈ 전반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에 만족하십니까? ➉ 기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술) 공기관 담당자가 응답 매우불 만족 문항 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공 및 계가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족 작성 및 처리 요령 센터 이용에 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이용자

267 가 공기관을 방문한 경우 이용자와 공기관 담당자가 작성함 -작성한 모니터링는 공기관 담당자가 센터로 송부 253 부 록

268 9. 이용/공 모니터링 (센터용) 센터 모니터링 날짜 : 이용자: 센터 상담자 : 날짜 : 기관명 : 기관 담당자 : 이용자 대상 표 내용 질문내용 1예/2아니오 만족도 및 의견 254 계 구 1 진행 수준 2 공기관의 에 대한 만족도 3 이용자 욕구 및 의견반영 수준 4 계의 적절성 기타의견 공기관 대상 - 공기관에 계획된 를 진행 수준, 받고 계십니까? 변경여부 및 그 이유 -변경되었거나 그렇 않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관의 만족도 - 공기관에 공되고 있는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공기관에는 를 이용자의 욕구 및 계획할 때,당신의 욕구와 의견을 의견 반영의 충분성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센터 계의 적절성 -센터에 공기관에 적절하게 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내용 질문내용 1예/2아니오 만족도 및 의견 5 이용자 참여정도 6 센터의 계수준 기타의견 이용자 참여수준과 그 이유 센터의 계 정도 -이용자가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 않다면,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센터에 의뢰한 가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 않다면(변경 등),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견 의견 의견

269 작성 요령 이용자와 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과정 및 이용자 참여 수준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 -다만,사례 종결 등의 경우 모니터링 횟수를 유하게 적용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가 -5 매우만족,4 만족,3 보통,2 불만족,1 매우불만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추가 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기관,자체 등에 피드백 실시 255 부 록

270 10. 고객 엽 256 계 구 체계 시범사업 실 작성 및 처리 요령 이용자가 센터 또는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기하는 경우 공단 사에 기 치된 "고객 엽"를 활용하여 의견을 진할 수 있음을 안내 이용자에 배부시 체계 시범사업 을 명기하여, 향후 고객실을 통해 접수된 경우 본부 시범사업 팀으로 즉각 이관될 수 있 도록 협조

271 별첨2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 참여자용 - 조사번 호 사업번호 1 은평 2 천안 조사대상자 번호 일련번호 체계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구입니다. 보건복부에는 에 대한 효율적 전 달을 위하여 체계 구 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센터를 올 해 6월 - 10월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센터를 이용한 분들의 의견을 알아봐 센터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257 다. 응답한 자료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밀이 보됩니다.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구 부 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➀ 남성 ➁여성 2. 령 만 세 3. 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3 사별 4 이혼 4. 최종학력 5. 월평균가구소득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 이상 1 없음 2 100만 미만 3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4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5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6 500만 이상

272 문1) 귀하는 올 해 등록 이후 2011년 6월 ~ 10월에 실시된 체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금 은평(천안)사의 센터를 이용한 본이 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 1-1으로 가시오) 문 귀하는 센터 이용 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1-1) ➀ 배우자 ➁ 부모 ➂ 형 자매 ➃ 자녀 ➄ 조부모 ➅ 손자녀 ➆ 친척 8 기타 ( ) 문2) 센터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➀ 동사무소를 통해 ➁ 국민금공단을 통해( 등록 시) ➂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친 척 포함) ➃ 광고 전단 및 포터를 통해 ➄ 기타 ( ) 문3) 센터에 귀하의 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하였습니까? 258 ➀ 전혀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➁ 그렇 않다 ➄ 매우 그렇다 계 구 문4) 센터에 귀하에게 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하였습니 까? 문 4-1) ➀ 전혀 그렇 않다( 문 4-1으로) ➁ 그렇 않다( 문 4-1으로) 3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센터에 귀하에게 공한 정보에 대해 충분하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응답자의 의견을 물은 후,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합니다) ➀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를 잘 모르기 때문에 ➁ 센터에 나의 전체적(경 근로)상태에 대해 잘 모 르기 때문에 ➂ 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못했기 때문에 ➃ 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하 않기 때문에 ➄ 기타 ( )

273 문5) 센터에 를 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➀ 공적 ( 문 6번 -문 7-2번 응답 후,문 10번으로) 2 민간 ( 문 8번으로) 3 공적와 민간 ( 문 6번으로) ➃ 없다 ( 문 10번으로) 문6) 공적 센터에 내게 꼭 필요로 하는 를 계해 주었습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문 6-1으로) ➁ 그렇 않다( 문 6-1으로)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문 6-1) 센터에 내게 꼭 필요한 를 계하 않았다고 생각하시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➁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➂ 센터에 계한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➃ 내가 필요한 를 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➄ 기타 문7) 공적 센터에 계해 드린 를 이용하였습니 까? ➀ 이용하였다( 문 7-1으로) 문 7-2으로) ➁ 이용하 않았다( 259 부 록 문 7-1) 센터에 계해드린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➀ 매우 만족하 않다 ➂ 보통이다 ➃ 만족하다 ➁ 만족하 않다 ➄ 매우 만족하다

274 문 7-2) 센터에 계해드린 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 까? (먼저 응답자의 의견을 물은 후,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함) ➀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➁ 센터에 계한 가 나의 욕구에 맞 않기 때문에 ➂ 를 이용할 용이 없기 때문에 ➃ 를 이용하는 과정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➄ 건강 사유 때문에 6 시간이 없어 7 기타 ( ) 문8) 민간 센터에 내게 꼭 필요로 하는 를 계해 주었습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문 8-1으로)➁ 그렇 않다( 문 8-1으로)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문 8-1) 센터에 내게 꼭 필요한 를 계하 않았다고 생각하시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0 계 구 ➀ 센터에 나의 욕구를 잘 파악하 못했기 때문에 ➁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➂ 센터에 계한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➃ 내가 필요한 를 공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➄ 기타 문9) 민간 센터에 계해 드린 를 이용하였습니 까? 문 9-1) ➀ 이용하였다( 문 9-1으로)➁ 이용하 않았다( 문 9-2으로) 센터에 계해드린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➀ 매우 만족하 않다 ➁ 만족하 않다 ➂ 보통이다 ➃ 만족하다 ➄ 매우 만족하다 문 9-2) 센터에 계해드린 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 까? (먼저 응답자의 의견을 물은 후, 해당되는 번호를 체크함) ➀ 내가 이 된 얼마 되 않아 의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➁ 센터에 계한 가 나의 욕구에 맞 않기 때문에 ➂ 를 이용할 용이 없기 때문에 ➃ 를 이용하는 과정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➄ 건강 사유 때문에 6 시간이 없어 7 기타

275 문10) 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문11) 센터에 귀하에게 필요한 가 대로 공되고 있는 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락을 하였습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문12) 이후에도 센터를 속적으로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문13)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매우 필요하 않다 ➁ 필요하 않다 ➂ 보통이다 ➃ 필요하다 ➄ 매우 필요하다 문14) 센터를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➀ 매우 만족하 않다( 문 14-1으로) ➁ 만족하 않다( 문 14-1으로) ➂ 보통이다( 문 14-1으로) ➃ 만족하다( 문 14-2으로) ➄ 매우 만족하다( 문 14-2으로) 261 부 록 문 14-1) 센터를 이용하면 만족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 14-2) 센터를 이용하면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76 - 참여자용 - 조사번 호 사업번호 3 은평(참여) 4 천안(참여) 조사대상자 번호 일련번호 2011 체계 시범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구입니다. 보건복부에는 에 대한 효율적 전 달을 위해 센터를 올 해 6월부터 10월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센터 운영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규등록한 분들의 복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 5분 정도 소요될 거 같은데 협조 가능하 실요. 본 조사는 시범운영한 센터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하고 262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한 자료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밀 이 보됩니다. 계 구 일반적 특성 1. 성별 ➀ 남성 ➁여성 2. 령 만 세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구 3. 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3 사별 4 이혼 9 무응답 4. 최종학력 5. 월평균가 구소득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 이상 9 무응답 1 없음 2 100만 미만 3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4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5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6 500만 이상 9 무응답 6. 유형 7. 등급

277 문1) 귀하는 올 해 국민금 은평(천안)사에 등록을 하신 본이십니까? 1 예 2 아니오 ( 문 1-1으로 가시오) 문 1-1) 귀하는 등록 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➀ 배우자 ➁ 부모 ➂ 형 자매 ➃ 자녀 ➄ 조부모 ➅ 손자녀 ➆ 친척 8 기타 ( ) 문2) 센터를 이용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 몰랐기 때문에 ➁ 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➂ 등급에 대한 불만 때문에 ➃ 센터를 이용하여도 혜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➄ 기타 문3) 귀하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 있습니까? ➀ 공적 ( 문 4번 -문 6번 까 응답 후,문 10번 으로) ➁ 민간 ( 문 7번 으로) ➂ 공적와 민간 ( 문 4번 으로) ➃ 없다 ( 문 10번 으로) 263 부 록 *** 문4) 공적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➀ 동사무소를 통해 ➁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친 척 포함) ➂ 신문 터넷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➃ 복관 등 민간기관의 홍보를 통해 ➄ 기타

278 문5) 공적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➀ 매우 만족하 않다 ➁ 만족하 않다 ➂ 보통이다 ➃ 만족하다 ➄ 매우 만족하다 문6) 공적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이 힘드셨습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 문7) 민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 요? ➀ 동사무소를 통해 ➁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친 척 포함) ➂ 신문 터넷 및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➃ 복관 등 민간기관의 홍보를 통해 ➄ 기타 264 문8) 민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계 구 ➀ 매우 만족하 않다 ➁ 만족하 않다 ➂ 보통이다 ➃ 만족하다 ➄ 매우 만족하다 문9) 민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에 관한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까의 과정이 힘드셨습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 문10) 를 계해주고 정보를 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➀ 전혀 그렇 않다 ➁ 그렇 않다 ➂ 보통이다 ➃ 그렇다 ➄ 매우 그렇다

279 별첨3 체계 기획단 운영 기획단 구성도 체계 기획단 사무국 (보건사회구) 자문단 (도 총괄분과) 판정 등록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도선 분과 265 부 록

280 체계 기획단 분과 현황 266 계 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고 김종 나사렛대학교 간재활학과 교수 단 환 한국단체총합회 사무총 부단 박경석 한국자립생활협의회 부단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변용찬 한국보건사회구 구위 도총괄 이성규 울시복재단 대표 (11명)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판정 등록분과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이봉주 울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도선분과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학과 교수 김성희 한국보건사회구 부구위 사무국 간사 정충현 보건복부 정책과 간사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분과 필 국민금공단 부 고영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경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판정 등 록 분과 (12명)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12명) 도선 분과 (10명) 김윤태 의정부성모병 재활의학과 환 한국단체총합회 사무총 강철 한국체협회 기획조정실 고명균 한국적복협회 사무총 이계윤 전국아동보육시설협의회 고문 김동희 울자립생활센터 총합회대표 박경석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동호/차현미 보건복부 권익과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분과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안혜영 한국보건복력발 교수 김동범 한국단체총맹 사무총 하성준 한국시각합회 기획실 이미혜 한국농아협회 사무총 박홍구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완호 경기도 복과 자체 필 국민금공단 부 김경란 한국발 송준헌 보건복부 역복과 복부 손일룡 보건복부 복정보과 복부 이봉주 울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분과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김기룡 전국부모대 사무총 권유상/이길준 한국부모회 사무총/부 박종오/기성 한국복시설협회 사무총/정책구실 최영광 한국복관협회 사무총 민은희 사회복법 한울 사무국 한영희/황식 울시 복과 자체

281 별첨4 체계 기획단 분과회의 결과 1분과 판정등록분과 1. 1차 회의 일시 및 소 : (월) 15:00-17:00, 보건복부 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김종 외 16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안건 안건보고 등급판정기준 정안 등급심사규정 정안 척수의 유형 별도구분 검토 안건토의 기타 : 분과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 주요회의 내용 1) 등급판정기준 선안 및 등급심사규정 정안에 대한 논의 등급판정기준 정안에 대한 내용..신체적 기능.. =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으로 용어 수정 필요 267 부 록 가.2종류이상의 중복가 있는 경우로 중복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부가 주의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나.범주에 해당되 않는 다른 신체적 손상 등으로 정도에 영 향을 미쳐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상황 및 기준의 불명확함으로 하여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입할 여가 많음. 중복 합산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정이 필요 :현행 상위 2의 중복 합산 = 모든 중복의 합산 현행 15 유형 이외의 상태를 포함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알콜중독,치매 등)

282 문항에 대한 내용 에 대한 의학적 관점에 국한한 10조 (심사 1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고 하기 위하여 칙적으로 2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심사 를 의미함.다음 항에.필요 한 경우 의 의미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므로,의학적 관점에 한정된 심사 방식의 속됨을 의미함.에 대한 사회환경 요의 적극적 반영을 안함. 복전문가 방법) -범위의 불명확함 2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 확 -(계)의 권익을 옹호할 수 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전문가를 있는 자가 참여함을 명시해야 함.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등급판정에 의학에 전문성을 가 않은 복전문가의 영향력이 발생 1 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할 수 있음.향후 혼란의 소가 있음.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268 계 구 11 조 (사전 의견 진술) 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출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기존 등록 중 등급 심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하향되어 해 당 신청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복전문가에 관련한 동일한 문기 하향 - 조정 으로 용어 변경 안 있다고 공단이 정하는 경우 2.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 확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 상황 및 조건이 불명확함 는 경우 조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조 에는 의료전문가,복전문가 및 관계 복전문가에 관련한 동일한 문기 ( 공무 등이 참여하는 등급심사위

283 회(이하 위회 라 한다)를 구성하 여 심사한다. 2-1.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 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 상황 및 조건이 불명확함 등급 심사 적 확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 하는 건 2.등급 판정시 의 신체적 특 상황 및 조건이 불명확함 위 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신체적 특성 - 신체적 정신적 특 회) 정하는 건 성 으로 용어 변경 필요 3.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 으로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황 및 조건이 불명확함 와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정하는 건 15 공단은 거동이 불한 중증 의 거동이 불한 중증 삭 가능함을 조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류 확보 및 안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의 차량 등 필요한 를 공하 거동이 불한 중증 :용어 공) 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경 요청 ~등 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269 2) 척수의 유형 별도구분 검토 논의 부 록 척수를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로 보고 판정을 하는 경우, 성기 능, 방광, 기능에 대한 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척수손상에 따른 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중복의 합산시 방광 및 기능 의 경우 문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성기능 의 경우 타 유형에는 진단 기준 에 포함시키 않아 형평성에 문가 있음. 판정기준으로 독립성수 활용에 대한 논의 3) 향후 분과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 판정 등록에 대한 사안은 먼저 분과회의를 통해 논의를 한 후, 도총 괄분과에 판정 등록 분과에 안한 사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실시하는 것으 로 함.

284 2. 2차 회의 일시 및 소 : (화) 15:00-17:00, 사회복공동모금회 별관 하강의실1 참석자 : 조한진 외 9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안건 안건보고 등급판정기준 정안 검토 등급 심사규정 정안 검토 안건 논의 재심사관련 문점 선방안 등 논의 및 향후 회의 운영 논의 회의 결과 1) 등급판정기준 정안 검토 270 계 구 문항 및 내용 검토 가. 2종류이상의 중복가 있는 경우로 중복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부가 주의 신체 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나. 범주에 해당되 않는 다 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정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중복 범위 15 범주 내에의 중복 한가 범주 내에 손상부위에 따른 중복 의 포함 여부 : 현재는 더 중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한가만 정됨 중복의 합산이 현 기준은 상위 2가의 경우 만 합산한다는 문가 있음. 향후 선이 필요함. 문항 수정 나. 범주에 해당되 않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예 : 하 마의 경우, 척추 통증 등에 대한 부분 은 고려되 않음. 범주에 포함되 않기 때문데, 이 문항을 통해 향후 등급판정시 고려될 수 있음

285 2) 등급 심사규정 정안 검토 문항 및 내용 검토 1조 (목적) 이 규정은 복법 (이 하 "법"이라 한다) 32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조부터 7 조에 따른 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 등급심사규정 이라 한 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정의) 2. 나. 규칙 7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 하다고 정되어 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 뢰된 자 5조(적용대상)2... 다만, 심사 1) 를 받은 후 3조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 2) 를 받아야 한다. 6조(류출) 1특별자치도사 시 군 수 구청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 여 2항 각 호에 따른 류의 출을 심사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8조 1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 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관한 상담 과 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2공단은 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 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관 한 상담과 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목적에 심사의 공 등 본질 적 목적을 언급하면 좋겠음 = 상위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 7조에 정밀한 심사에 대한 내용 없음 문항 수정 다만, 심사를 받은 후 3조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된 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의미 1) 심사 : 등급 심사 2) 심사 : 재심사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의무적 재심사를 규정) 6조2항의 각 호의 내용 없음 8조 1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 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관한 상담 을 실시하고 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2공단은 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 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에 관 한 상담을 실시하고 판정기준 및 심사절 271 부 록

286 272 계 구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9조(심사실시) 2심사대상자는 6조4항에 따라 자료보 완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류 를 출하여야 한다.... 4공단은 1항에도 불구하고 출된 류를 통하여 정확한 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 에는 공단이 정한 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5심사는 공단(심사센터) 접수된 날로부 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외한다. 10조(심사방법)1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고하기 위하여 칙적으로 2 이상의 자 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2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 확이 필요 한 경우 등에는 복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 게 할 수 있다. 11조(사전의견진술)1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문항 수정 5심사는 공단(심사센터)에 접수된 날로 부터 21일... 15일 을 21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건 의 : 의학적 자료 확보를 15일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성 4 진단 : 직접 진단 방식 예) 에 대한 A병과 B병의 진 료기록이 상이하여 객관적 진단 자료 가 필요한 경우 등 2의 추가적 확이 필요한 경우 에 대한 논의 추가적 확이 필요한 경우 1) 11조의 사전의견진술의 경우 2)14조의 등급심사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 등의 경우에 운영하는 등급심사 위회 추가적 확이 필요한 경우 의 심사 기준이 의료적 기준이라면, 복전문가의 투 입이 의미가 있는에 대한 논의 = 이 일상생활안에 경험하는 에 대해 3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심사의 초기부터 2의 자문의사와 1의 복전문가로 팀 구성하는 것에 대한 건의 = 예산상의 문가 있음 문항 수정 11조(사전의견진술)1

287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 상자의 의견을 출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 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2조(심사결과 및 통) 1 3. 등급 결정보류 는 규칙 2조2 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 않은 경우 2공단은 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 사 시 군수 구청에게 통하여야 하며, 3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출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전문가를 의견진 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항으로 하 않는 것은 의견진술 이 필요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임. 문항수정 치료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치료를... 2공단은 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 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 사 시 군수 구청에게 심사결과를 통 하여야 하며,... 3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결 과를 60일 이내에 통할 수 있으며, 부 록 13조(이의신청 등) 1심사대상자가 심사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에게 별 1호식 등급결정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 12조1항의3 - 치료 의 범위 적 및 발달아동이 학교, 복관, 치료센터 등에 이용하는 치료들이 모두 포 함되는가에 대한 논의 의사의 도감독하에 이루어는 치료를 말함 13조(이의신청 등) 1심사대상자가 심사결 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 으 로부터...

288 사 시 군수 구청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사 시 군수 구청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류 등 을 첨부하여 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 야 한다. 14조 3. 7 위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 은 공단이 따로 정하다. 15조(의공) 공단은 중증 의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류 확보 및 차량 등 필요한 를 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과 3 의 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심사 의뢰(3)가 먼저 이루어 며, 등급심사위회 구성(2)이 이후 이 루어짐. 14조 3. 7 위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 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문항수정 공단은 중증 의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류 확보 및 차량 등 필요한 경우... 를 공할 수 있다. 계 구 17조(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 년 12월 31일까로 한다. 부칙 2조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복 법령에 따라 보건복부관이 정하는 전 문기관의 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노력의 의미는 공자 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성을 증진시키 는 것에 대한 적극적 표현이 타당함. 2014년 12월 31일 전까 본 내용에 대 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함 문항수정 이 고시 시행전에 복법령에 따라 보 건복부관이 정하는 국민금공단의 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9 의미 2007년 4월부터 국민금공단에 실시한 재심사를 받은 은 본 고시에 따른 심 사를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임. 등록 중, 금과 활동보조 를 기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아님 등록 중, 금과 활동보조 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 국 민금공단에 재심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심사 대상임. 3) 이외 안건에 대한 논의 복부에 계에 주한 재심사의 중 요청에 대한 대안으로 1) 사전이의신청도의 도입 2) 등록시, 진단용 및 의증진을 위한 예산 확 보를 안함. 3차 판정등록분과에 논의 내용 복부의 대안에 대한 분과차의 의견 논의 본 분과회의 결과가 향후 등록판정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도 275 부 록 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 등급 폐 등에 대한 논의를 분과회의에 심도깊은 논의를 통한 고 작성(일정 고료 책정함)을 통할 것, 토론회를 통해 진행할 것 에 대한 논의

290 3. 3차 회의 일시 및 소 : (화) 14:00-17:00, 이룸센터, 회의실1 참석자 : 조한진 외 10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등급 심사규정 정안 논의 (15조) 대한재활의학회 구용역을 통해 수행된 공청회 결과보고 척수협회 척수에 대한 안 내용 검토 판정등록분과 향후 진행 방안 논의 회의 결과 1) 등급판정기준 15조 문항 확정 논의 276 계 구 초안 2차 분과회의 논의안 3차 분과회의 확정안 공단은 중증 의 공단은 중증 의 공단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 경우,공단은 중증의 류 확보 및 차량 등 류 확보 및 차량 등 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류 확 필요한 를 공하도 필요한 를 공할 보 및 차량 등 의 록 노력해야 한다. 수 있다. 를 공하여야 한다. 쟁점 문구 주요 논의 내용 1안 1안.등 필요한 를 공한다 2안 필요시,.등의 를 공한다. 심사 류 확보를 위해 차량을 포함하여 필 요한 를 의미 = 공 범위 2안 심사 류 확보를 위해 차량 등 의공이 필요한 경우 = 공 시기(상황) 문맥상, 필요시 가 적절함 1안.를 공할 수 있다 국민금공단 입 실현 가능한 문항 구성 필요

291 2안 필요시,. 를 공해야 한다 공단은 의 심사류 확보가 누락되거나 되는 경우,자체를 통해 류 확보를 요청할 것이며, 이 로 하여 류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량 등 의공의 의가 있음.그러나,모든 사례에 대해 의공을 할 수 있는 않음. 실현 가능하 않은 문항을 당위 규정으로 표현하는 것 에 대해 반대함. 당위규정은 민 기의 소 있음 필요시 문항의 작위적 해석 가능 공해야 한다 는 당위규정은 공단이 의 의 공 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의공을 요 청하는 에게 공단이 력 및 예산의 한계로 를 공하 못하는 경우,민의 소가 있음. 전체적 사업 수행에 있어,의공 이라는 부 가업무가 심사 업무라는 주업무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등급 심사 정안 타문항 문구와의 일관성 고려 필 요함 277 부 록 계 입 공단의 입에 대한 수용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를 공할 수 있다, 필요시,.공해야 한다 는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공단이 의공 가 필요한 모든 에게 공이 가능하 않다는 점을 정하 는 문구임. 복 관련 법 조항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 는 판을 고려할 때,본질적 내용이 같다면 필요

292 시,.공해야 한다 는 문항을 수용해도 큰 문는 없 다고 봄. 심사에 대한 의공 를 의 권리로 공받을 필요가 있음 필요시,.공해야 한다 는 이 로 하 여 심사류 확보를 하 못하고 있다는 공단의 판단 (즉,자체 공무의 공 필요 판단과 공단 에 대한 의공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전로 함. 이러한 상황에 에게 공되는 의공 는 의 권리로 공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위 규정이 타당함. 2) 척수협회 안에 대한 검토 278 계 구 척수협회 요구사항 (1) 척수의 독립적 유형 분류 (2) 판정 시 척수의 기능(배변, 배뇨, 성기능 등)를 고려한 세밀한 평가 기준의 시 유형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보다 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척수 에 대한 조정된 평가기준표를 구성하는 것도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는 부 분이 아님. 척수협회에 분과님이 위회를 대표하는 입이 아닌, 입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3) 판정 등록분과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 기획단 판정 등록분과의 위상 판정과 등록도에 대한 단기적 사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급도의 기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구에 대한 자문

293 단기적 사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 대한재활의학회에 복부로 부터의 구 용역 수행에 실시한 판정기 준에 대한 공청회의 경우, 위회들에게 급박하게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음. 현 실적으로 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고 공해줄 것을 당 부 등급도에 대한 기적 방향에 대한 논의 복부 현재 체계 구 등 판정과 등록에 대한 구가 수행되고 있 않으며, 위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구를 수 행할 수 있음. 위회 구 수행을 할 때, 위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고 수행할 것에 대한 논의 1안) 위들이 직접 구를 수행하는 방안 2안) 위 중 일부만 구에 참여하는 방안 3안) 위이 구 수행 기관 결정에 대한 심사 및 구 수행 자문으로 참 가하는 방안 = 3안으로 결론 구 수행 내용에 대한 검토 1안) 1외국의 등록 및 판정 체계 고찰 2국내의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판정 법률안의 일관 279 부 록 성 등 검토 3복부의 복 시책에 대한 등급판정에 따른 내용 검토 4 등급를 새로운 모형으로 구성할 경우, 어떤 모형으로 갈 에 대한 검토 5새로운 등급도 모형이 도입되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형 평성 검증

294 2안) 1외국의 등록판정도와 복 시책에 대한 검토 2국내 복 도와 시책 검토 3외국 및 국내 도의 등록판정도와 복시책의 검토를 통한 단점 교와 새로운 도 도입 필요성 검토 4경적 용 추정, 새로운 도 도입에 따른 효과, 주변 여건에 대한 검토 등록도의 문점 검토, 등록도의 폐를 가정할 경우 기될 수 있는 문점 검토 = 판정 정안 검토, 유형분류에 대한 검토, 등급간 조정하는 부 분 검토 등 4. 4차 회의 일시 및 소 : (월) 14:00-18:00, 280 계 구 이룸센터, 대회의실 참석자 : 조한진 외 13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등급 관련 검토 발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구 선임구위) 남병준 (전국차별철폐대 교육정책실) 이경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기타안건 뇌병변 판정기준 정안 보고 기타 토의 (등급 판정기준 총론 정 내용 등) 회의 결과 1) 등급 관련 검토 발표에 대한 논의 등록 및 등급도에 대해 현재 의료적 평가기준에 의해 자 격 기준이 결정되는 시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유함

295 의료적 평가기준에 의해 등록을 통해 진입 논의 등급의 존속 및 의학적 평가기준을 어느 수준까 활용할에 대한 논의 특정 유형에게 필요한 및 자의 분배는 등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 않은가 고용 및 돌봄와 같이 의료적 기준에 의해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 에 의해 필요시 되어는 내용을 의학적 평가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의 환경, 욕구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도에 따른 자 분배가 이루어는 시템 구축이 필요함. 향후 구 용역으로 시할 수 있는 주 등록/등급도의 단점에 대한 구 예. 도 유를 위한 행정적 용을 감안한 효과성 구 등 KAMS 간화를 통한 실용성 고 구 평가체계에 대한 구 평가를 위해는, (1) 의료적 평가 부분, (2) 기능적 약 부분 (고용, 교육, 주택 등), (3) 사회적 환경 부분 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 등록판정체계의 변화에 따라 전달체계의 모델을 시. 등록판정체계는 전달체계와 결되는 부분으로, 략적 281 부 록 안이 필요함. 2) 뇌병변 판정기준 정안 보고 및 논의 논의는 등록판정도의 존속 및 의학적 판정기준에 따라 사회적 (소득보, 돌봄 등)의 신청자격이 결정되는 현 시템에 대한 문기

296 의 해결이 이루어 않고, 다만 향후 선방안에 대한 구를 계획한 단계 에 이루어짐. 따라, 논의의 핵심은 뇌병변 판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정바델수 에 대한 검토 및 시된 평가기준 선안의 뇌병변와 타유형과의 형 평성 고 검토 수준에 이루어짐. 쟁점 1. 뇌병변 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 도입을 위해 수정바델수에 따른 점수를 도입함. 판정기준의 계량화 도입에 따른 엄격한 의학적 기준 적용의 문. (1) 뇌병변에게만 수정바델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복부 뇌병변에 대한 수정바델수 도입은 판정기준의 객관성과 정확성 부족에 대한 국감적에 따라 판정기준의 계량화 작업에 따른 것임. 등급판정이 관련 및 감면도와 직결되는 만큼 등급판정에 대한 282 계 구 객관성 확보가 시급했음. 본 선안은 수정바델수 뿐 아니라, 이전 판정기준도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며, 두 가 안 중 한가에만 적용되면 등급판정이 가능하여(or 념 이며), 포함되는 범위를 넓힘. 등급 하락자에 대한 구가 가능할 것과 타 유형과의 형펴성을 높이는 선안이라고 생각함. 계 뇌병변 판정에 대한 판은 수정바델수 적용 자체에 있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량적 수치가 가능한 수정바델수를 도입하였으 나, 이는 오히려 이전 방식 의사의 재량을 허용하는 평가방식을 한하 는 결과를 가져옴. 현 시템이 등급에 따라 돌봄와 소득보 등 사회 의 수급 신청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엄격한 의학적 평가가

297 의 일상생활(생존)에 미치는 결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1급에 대한 수정바델수 점수 24점과 선된 36점의 근거 복부 호주와 미국에 임상실험으로 실시하여 24점이 중증라고 보고 등급을 나눈 구를 참고함. 유형별로 30명에 대해 의 기존 등급 과 맞는 수정바델수를 0.1에 0.5 차로 조정하여 결정한 수치임. 계 수정바델수가 뇌병변판정을 위해 발된 도구가 아니라, 감각를 포함한 의 재활 및 훈련 입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만큼, 24점에 36점으로의 점수 선은 큰 의미를 니 않음. 쟁점 2. 수정바델수 평가 항목이 뇌병변를 판정하는데 적절한가 283 계 (1) 뇌병변 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기능 및 의사소통 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필요함 (2) 뇌병변가 특별히 배변 및 배뇨에 문가 있는 유형이 아닌데 평가 기준에 해당 항목이 있는 것은 평가항목이 적절하 않은게 아닌가. (3) 의자차 항목에 대한 검토 부 록 복부 (1) 뇌병변가 중추신경계에 대한 만큼 복합적 로 평가 및 판 정하기 어려운 임. 기능 및 의사소통 에 대한 부분은 판 정과정에 있는 중복합산 기능으로 해결이 가능함. (2) 수정바델수에 검토하고 있는 배변 및 배뇨에 대한 항목은 단순히 그

298 행위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배변 및 배뇨 행위를 하기까의 과정에의 어려움, 자세 등을 평가하는 것임. 현재 임상에 단순히 배변 및 배뇨 행위의 가능 유무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는 향후 교육 홍보를 통 해 수정해 갈 계획임. (3) 의자차에 대한 항목 검토 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3점 이하)에만 적용되는 항목임. 쟁점 3. 뇌병변 판정기준과 타 유형과의 형평성 문 복부 선된 구안은 기존 평가기준 및 수정바델수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 판 정의 폭을 넓혔으며, 구진에 따르면 타 유형과의 형평성도 고했다 고 볼 수 있음 계 284 계 구 유형간 형평성의 문는 판정 전문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주만으로는 부족하며, 선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상향으로 조정된 율이 어느 정도 등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시하는 것이 필요함. 회의 결론 복부 국회의 적은 뇌병변 판정기준의 수정바델수 기준 점수 등이 엄격하 여 특히 뇌병변의 재심사후 등급하락율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선안 을 시하라는 내용이었음. 본 구는 국회의 적에 충실하게 수행하였으 며, 문가 되었던 수정바델수 뿐 아니라 기존평가기준을 통해도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계량적 수치를 적용한 엄격성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함. 선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등급하락자 중 상향조정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본 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요청함.

299 계 본 회의가 위들간에 합치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 구안이 특정 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안이므로, 뇌병변 당사자 및 단체 대표 등의 참석이 면으로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능 하면 뇌병변 단체 등의 참석한 후 속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시기적으로 가능하 않다면, 위들의 문 적 등 시된 의견을 복 부가 수렴하여 국회에 응답하는 것으로 회의 결론을 내리도록 함. 3) 등급 판정기준 총론 정 내용 논의 당초 수정안 논의 후 최종안 (1) 2종류이상의 중복 가 있는 경우로 4. (1) 2종류이상의 중복 가 있는 경우로 4. (1) 수정안을 확정 최종안으로 중복의 합산기준 중복의 합산기준 에도 불구하고 부 가 주의 신체 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부가 부 또는 주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는 경우 285 부 록 (2) 범주에 해당되 않는 다른 신체적 정 신적 손상 등이 정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상태에 변화를 일 으키는 이 객관 적으로 확되고 그 이 상태 변 화의 이유와 상당한 과관계가 정되는 경우 (2)상태에 변화를 일 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되고 그 손상 등 이 상태 변화와 상당한 과관계가 정되는 경우

300 5. 5차 회의 일시 및 소 : (월) 16:00-18:00, 이룸센터, 대회의실 참석자 : 조한진 외 9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등록도 선방안 구 용역에 대한 논의 회의 결과 1) 구내용 논의 용어에 대한 논의 : 보적 등록도 / 한적 등록도 (별수급자격 평가 ) 한적 등록도라는 용어 보다는 별수급자격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타당 한적 등록도는 현 도 보적 등록도에 반한 별 에 대한 286 계 구 필요한 평가로의 대체를 의미하므로 별수급자격 평가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필요함. 최종적 용어 결정은 구진을 통해 이루어도록 함. 평가 및 판정의 주체에 대한 구 내용 포함 고려 요구 등록, 유형분류, 등급도에 대한 선방안을 위한 모의적용 포함 에 대한 고려 요구 구용역 예산 규모의 확대 요구 2) 구방법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구 진행 과정에 전체적 구 방향 등 에 대한 기획단 등록 판정 분과의 점검 및 검토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구 진행 과정에 기획단 분과위이 자문위으로 참여 가능 구가 완료된 이후, 구진에 시한 등록판정과 등급도에 대한

301 선안 에 대해 기획단 등록 판정 분과에 논의 후 향후 정책에 반 영될 선안을 기획단에 최종 결정하도록 함. 3) 구용역 평가단 구성 구용역 평가단 구성을 복부 공무, 단체, 재활전문가들이 적정 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기획단 등록 판정분과 분과위들이 포함) 평가단은 5-10명으로 구성하며, 심사위 명단은 공 칙 따름 4) 신청 자격 구 신청 자격을 구 기관(대학, 법 구 기관 등)과 복 경험 기 관과의 컨소시움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안 287 부 록

302 2분과 전달체계 및 재정분과 1. 1차 회의 일시 및 소 : (금) 16:00-18:00, 보건복부 8층 참석자 : 이승기 외 7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복프라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쟁점 회의 결과 1)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사통망 활용 가능성 등 논의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 이 등록 이후 센터를 통한 욕구사정과 계과정을 위해 행정력 및 전상망 필요함 288 계 구 자체내 시범사업에 대한 담당 력 배치 필요 정보 확과 교류를 위한 전산망 필요 사통망 활용 가능성 타진 (정보 밀보을 위해 최소 필요한 정보만 확보) 예) 센터에 결정을 하기 위해 경상황 조회, 복 이용 이력 조회, 복욕구사정 및 계 내용에 대한 입력 2) 센터(공단 사)와 자체와의 역할 정립 필요 공단과 자체와의 계에 대한 현실적 고민 필요 체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는 센터와 자체와의 역할정립 필요 3) 역사회 자 활용

303 센터(공단)에 복와 관련된 80여의 에 대한 내 용, 수급자격, 이용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한 매뉴얼 작 필요 아울러, 매뉴얼의 내용을 숙하고 신규 등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숙련된 력 양성 필요 역사회 자 매뉴얼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실효성을 갖는 것 필 요 4)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이전 모의사업에 진행된 모니터링과 차별화 부분 받는 과정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어 진행할 계획에 있음 사업 성과 시에 의 입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 있음 5) 추후 일정 사통망 자료 입력 및 열람 확, 논의후 자료정리해 다음 회의 진행 경기도 노복협의체 평가 자료 공유 실무회의 진행하고 보고하여 점검하도록 함 2. 2차 회의 289 부 록 일시 및 소 : (목) 14:00-16:00, 보건복부 10층 정책과 소회의실 참석자 : 이승기 외 9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복프라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보고 회의 결과 1) 시범사업 요 기간 : 2011년 6월 ~ 10월

304 소 : 울 은평구, 충남 천안시 대상 : 신규 등록 신청 (등급조정, 재판정, 금 및 활동 신청자 포함) 조직 및 력구성 : 금공단 사별 11, 사회복사 및 복 사례 관리 업무 경력자 2) 사례관리 논의 사례관리 시템의 총체적 통합 필요 드림타트(아동 사례관리), 가족사례관리(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시템), 자 활후견에의 사례관리 등 각 분야에 이루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계 포트 설정과 전체적 역할 정리 필요 = 대상별 사례관리에 기능별 사례관리로의 전환 필요 (근로 / 교육 / 케어 / 소득보 / 위기입 등) 민간 사례관리와 공공 사례관리의 역할 분담 290 계 구 자체중심의 통합사례관리가 구심점 역할이라면, 체계 시범사업은 분야별 특수 사례관리 시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공기관 등에 대한 조정역할, 통역할로 공공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 요하며, 공공 사례관리와 민간사례관리의 역할정립을 위해는 력양성, 조 직관리, 기관간 계에 대한 기플랜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업무처리에 대한 전산망 구축 행복e음 열람 범위 및 과의 상담내용 기록에 대한 협의 진행 3) 복 전달체계 구축에 자체 역할 강화 필요성 본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는 자체와 국민금공단의 계를 강화 하고, 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을 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금공단이 전국 사를 활용한 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역 사회 복 공 기관에 대한 통 권한이 없으며 이는 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자확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305 복 전달체계 구축에 자체가 결정권 외에 복 공 기관에 대한 통 등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게 필요함. 291 부 록

306 3분과 도선 분과 1. 1차 회의 일시 및 소 : (수) 15:00-16:30, 복부 8층 건강정책국 중회의실 참석자 : 이봉주 외 8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도분과 논의 안건 및 추후 진행 방식 논의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내용 도분과 향후 논의 주 복 전달에 있어 별예산도(Individual budget) 및 직 292 계 구 접불도(Direct payment) 도입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 복에 대한 National Minimum Standard (국가최저수준)에 대 한 논의 복 질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 ( 질에 대한 최저기준) 복 공 총량 및 별 공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에 대한 논의 단, 복 전달체계의 전면적 이라고 할 수 있는 별예산 및 직접불도 등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부 주재하에 이루어진다는 아 젠다 설정 필요 도분과 추후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 1안 : 논의 안에 대한 별도 용역과로 진행하는 방안 2안 : 기존 자료에 대한 발 및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도출하고, 추

307 가 구로 필요한 내용을 안하는 방안 = 2안으로 정리됨. 2) 다음 분과 논의 내용 (1) 복 전달체계에 별예산도(Individual budget) 및 직접불도(Direct payment) 도입에 대한 영국 사례 2. 2차 회의 일시 및 소 : (수) 16:00-18:00, 복부 9층 중회의실 참석자 : 이봉주 외 6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발자료 논의 및 향후 발내용 결정 회의결과 293 1) 주요 논의 내용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direct payment 와 individual budget system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도로, 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 하는 도임 복 공기관이 직접 공기관 에 역사회내 다양한 부 록 를 조직화하는 기관 으로 역할 변화를 가져옴. 영국에의 assessment system은 자기보고기입(self-reporting)방식이며, 자 기보고 내용을 자체 담당 사회복사가 확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 eligibility 획득으로 이용 진입 이후, 별도 assessment 기준 에 따라 내용과 범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됨. 이 때 정부가 관 리하는 복시설 이용자가 될, 아니면 direct payment 이용자가 될에 대 한 결정을 하며 이후 진행 시템은 양분됨. (어느 체를 이용하든, 총액에 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봄)

308 함의 복의 통합적 과 이용 총액 한도를 정하는 시템 도입이 필요함. 그렇 않으면 중복 이용과 한도 없는 이용으 로 이용자 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총예산 관리시템 도입 이용자의 이용 현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가 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급기) 정부 중앙부처 차에는 예산 총량 확보를 위해는 별 부 차에 확보하여, 각 부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임. 단일 항목으로 예산을 올 리는 방식은 복 총량을 담보하기 어려움. 예산부가 아니라, 별로 이용조합(combination)을 선택하되, 이용총액에 대한 기준을 시하자는 취로 보임. 이를 위해는 이용자의 need를 평가하고, 이에 맞춰 공급 총액기준을 시하는 총액관리기로의 전달체계 도입이 필요함. 294 계 구 실천 현에 기하는 논의 필요 사항 (1) 이용 의 입에 direct payment 도 도입이 실질적 선택권 확대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가에 대한 논의 필요 어떤 를 어떤 방식으로 공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용에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소위 전문가 입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 없이, 이용자의 선택권만 강조되는 기조에 대해는 우려가 있음 적 및 자폐성 이 현재 복 공 기관의 이용자의 반 이상을 차하고 있으며, direct payment 도의 도입을 두르는 것은 오 히려 이용 의 준없는 도 도입이 될 수 있음. 복 총액을 담보하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입에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영국의 경우에도 신체 위주로 direct payment 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적 능력이 안되는 이용자의 경우 도 접근의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음.

309 미국의 경우 중증 적에게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으나, 실질적 결정은 위회(committee)를 통해 이루어는 시 템으로, 적의 경우 의 선택권을 강조한 direct payment 도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로 성공할 수 있는는 미수 임. 일부 유형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가 될 소도 있음. direct payment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individual budget system 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에 대해는 의문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속적 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복 시의 민영화와 영리기관의 진입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논 의 필요 복 시에 영리기관의 진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에 대한 예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용자의 선택권만 강조하여 민영화, 시화가 도입된 이후, 향후 질과 이용자 측면에게 어떤 결과를 나을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영국의 private agency 진입과 질관리 시템 private agency 진입 : 등록도를 통해 복 공 기관으로 진입한 기관에게 공을 정해주고 있음. 영리 추구만을 의미 하 않음. user participation : 이용자 선택권 보에 대한 담론에 따라 private agency의 복 시 진입 속적 평가시템을 통해 복 시 진입 공급자에 대한 질 295 부 록 관리를 하고 있음. 평가 시템에 정받 못한 기관은 공 기관이 되 못함.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할 수 있는 체가 되기 위해는 공급시에의 다면화(공기관의 다양화 필요)가 필요하며, 공급자에 대한 시 진입 관리와 이후 속적 평가를 통한 질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함.

310 향후 논의 내용 영국 커뮤니티케어 시템에 가 주목할 부분은, 정부부처가 계약 및 구매를 통해 이용자에게 를 공하고 있다는 점임. 에 대한 별화된 을 위해는 계약 및 구매를 통한 재정 방 식 도입이 필요하며, 복기관에 대한 행위별 재정방식으로의 변 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는 에 대해 기준에 맞는 표준형을 담보하는 시템 도입 이 필요함 자체 등에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이용에 대해 조 절해주는 중간 기가 필요함. 공평한 접근과 공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한 중간기 필요 2) 다음 분과 논의 내용 (1) 수요자 중심의 복 전달을 위한 사회복 재정방식 논의 296 (2) 수요자 중심의 복 전달을 위한 복 재정방식 논의 계 구 3. 3차 회의 일시 및 소 : (수) 16:00-18:00, 복부 10층 정책과 중회의실 참석자 : 이봉주 외 9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사회복 및 복에 대한 재정 방식 논의 향후 논의 진행 내용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내용 문 현황

311 복에 정부, 공급자, 이용자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 복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이 공급자에 대한 운 영 (민간위탁형태)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자의 정부 의존 도와 금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은 높이되 상대적으로 이용자 욕구 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뜨리는 구조를 갖게 됨. 공급기관의 에 대한 책무성을 모니터링,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 적 시템의 부재 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가 성과평가(performance base)에 기반하여 이루 어져야 함. (예: 희망리본사업 = 성공 수에 대해 센티브를 받는 형식) 공급자 위주의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로 필요 한 를 찾아내고 이용하는 구조가 되어 이용자의 선택권, 이용권 을 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됨. 향후 복 전달체계의 방향 1) 재정방식의 변화 : 구매계약도로의 변화 2) 시설 평가체계의 변화 : 시설 위주의 평가에 단위 기반의 performance base 평가체계가 필요함 3) 성과관리에 기반한 계약 시템의 도입 필요 297 부 록 전달체계 방향을 위한 기반 1) 별 구매계약 도를 위해는 단위(unit)당 표준화(standard) 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 및 양에 대한 national minimum standard 의 정 필요. 2) 공급자 증을 위한 정기적 평가 및 공식 기구의 필요성 (신규 공급자의 증, 평가, 공급자격의 재심사에 대한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control, management 하는 시템을 전국적 규모로 갖 춘 공식 기구)

312 3) 단위 용 산정체계의 발 필요 및 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4)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로의 변화 필요 5) 수요자의 관점에 계 조정, 통합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통합적 사례관리 거점 기관(법정 기관)의 필요 (need agency) 6) 이외 :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 확보, 시설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센티브 변화 필요 재정 방식의 변화 필요 현재의 정부의 운영 보조 방식(민간위탁계약) 방식의 변화 필요성 프로그램() 구매 계약 방식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에게 를 판매하는 방식 공자가 기관으로 계약할 수 있만, 공자 과도 계 약할 수 있으므로 전달체계에의 융통성(공급자 진입의)을 높일 수 있는 298 시템이며, 향후 발전하여 예산와 맞물릴 수 있는 시템임. 계 구 현실적 우려 및 향후 방향 현실적 우려 기관 입에의 안정적 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한 불안정성 공에의 공공성 및 책임성 측면이 약화될 우려 하나의 단위 로 단가 계산이 용이한 (아동재활치료, 활동보조 등) 외 주간보호, 시설보호 등 통합적으로 되는 에 대한 용산정 복잡성이 있음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복 시템은 준저가 시템으로, 계약에 따른 단가 가 도입된다면 전체 용규모는 증가할 것(현재의 재정 크기로 현재 이루어 고 있는 복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미수)

313 향후 방향 복 예산이 확대되면 효과적 통를 위해 경쟁 체 도입 필요 민간 공급기관에 대한 재정 방식의 변화(구매계약 도방 식과 위탁계약 방식의 병렬적 진행) 와 민간 공급 기관에 대한 증도의 도입 필요. 복 공급체계 규 시템이 없을 때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 양과 질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역단위의 기구가 필요함. 대상별 (, 노, 아동, 여성 등)구분을 최소화해 복수요 판단,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진입벽에 대한 크리닝 시템이 필요함. 기적으로는 예산총량 도입 등 융통성있는 재정에 대한 정부의 걸림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2) 다음 분과 논의 내용 (1) 양 질에 대한 관리 시템 (2) 양 질에 대한 역단위 관리 및 현 관점에의 논의 차 회의 부 록 일시 및 소 : (목) 16:00-18:00, 복부 근 식당 참석자 : 이봉주 외 10 (참석자 명단 별첨) 주요 안건 양 및 질 관리에 대한 논의 추후 진행에 대한 안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내용 복 전달체계에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할 경우, 수 반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용에 대한 eligibility를 결정하고 통

314 보하는 새로운 체계의 확립 필요 금까 수급여부가 침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 바를 집행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면, 향후에는 공공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담당 사례관리자 및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어 수급 자격과 내용이 결정되는 시템 도입이 필요 노기요양, 활동도 모두 점수 산정 방식에 의한 eligibility 결정 : 객관성을 담보하나 점수에 따른 매칭으로 담당 자 재량에 대한 허용은 부재 일본의 경우 고도화된 산식을 통해 결정하는 시템을 도입했으나, 성공 하 못한 것으로 평가 복 공시, 점수 산식의 고도화를 통해 해결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례관리 체계를 통한 결정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 있음 그러나, 실 현에 일선 담당자(팀 단위)의 자율성과 권한에 의해 300 계 구 내용이 결정되는 시템(공공 사례관리 시템)이 작동 가능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이용자의 이용 권리주에 대해 사례관리자(팀)의 권한과 전문성 에 의한 결정이 관통하여 작동할 수 있는가) 논의의 초점은 별 결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권한에 의 해 결정하는가(점수 산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전문가의 재량권에 의한 자율성과 융통성을 정하는 범위에 결정 등) 보다는, 결정 된 이후 속적 사례관리로 계되는가가 더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 있음 자 배분이 별화 되어 진행될 때, 전체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 필요 별화된 자 배분은 필요 자 총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에 대한 정부 및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 자격기준(소득기준, 정도, 유형 등)을

315 중심으로 도 설계가 되어 왔으며, 이는 외국 사례가 이용자 욕구에 기반하 여 전달 체계를 수립해 온 것과 교할 때 다른 토대로 볼 수 있음. 일정 기준(소득기준, 정도, 유형 등)에 따라 해당 수준별 총 량 상한선(ceiling)을 두고, 그 하위 내용을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에 진행하는 방식 안 사례관리 시템 도입을 통한 결정 방식 사례관리자의 status가 어떤 것가에 따라 시템 도입은 상당히 다양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음. 사례관리자가 이용자 입을 대변하여 역할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경험의 력이 필요 사회복 전문가 진입 기(진입 가능 학위 및 경력 등)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함. 우리나라 정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정적 부분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경향으로 사례관리자 등에게 부과된 자율성이 중으로 이 어질 우려 사례관리가 전문가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례관리 시템에 의한 결정방식이 점수 산식에 의한 결정과 대하여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방식으로만 이해되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구매계약도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권한은 자의 총량이 세팅 된 상태에, 에게 주는 내용의 양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 적, 자폐성, 정신와 같이 자신의 권리주에 취약한 유형에 대해 우선적 필요성이 큼. 301 부 록 기타 논의 최근의 흐름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금공단과 같은 공공 조직을 활용하여 전문 사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점수에 따라 공 방식 중앙 기구를 통해 결정에 대한 관리와 통를 실시한다면, 역사회 공 기관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계에의 역동이 달라

316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분과 논의 내용 정리 수요자 중심으로의 이라는 향점을 가며,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방식 논의 2) 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력 관리 체계 포함)에 대한 논의 3) 코디네이션, 혹은 care management 체에 대한 논의 각 주별로 내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부분과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향점을 향점을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전환으로 두고 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추후 진행에 대한 안 분과 안 안1 :각 분야중 세부 주에 대해 별 구 과로 진행하는 방안 안 302 계 구 안2 :논의된 내용에 따른 전달체계 안을 모델로 상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 안 부처 안 분과 논의 내용을 간사 기관(보사)에 정리하며, 이후 각 분야 전문가 고를 통해 내용 보완하는 것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