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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 contents 미 리 기 두 번째 정고서를 펴내며 정활동 (사진모음) 저 김용익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162 본 긴급현안질문-기초연금 173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177 건복지위 정부 여당 기초연금에 대한 4가지 질문 183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천안] 01 건복지위 년도 국정감사 57 국 건복지위 61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187 기초연금 전국 순 간담 [인천] 199 총 기초연금 논 200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들께 드리는 편지 203 직 사퇴철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 실 농성 204 직 사퇴 포기 02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인터뷰 80 기자견 및 활동 94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95 사협 지도부 면담 97 본 대정부질-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111 건복지위 113 인터뷰 03 기초연금 직을 걸다 기초연금이 국를 통과하기까지 과정과 기록 160 기초연금 정부안 철 촉구 기자견 04 주최 토론 & 국 경제사정책포럼 공중건과 일차료 기능강화 대토론 254 노숙인등 복지 및 자립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 255 여 야 국 6인이 생각해는 담배부담금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 256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중심으로 257 병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폐해와 교훈

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 258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고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259 건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문제점 273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과 그 영향 복지부 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260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 261 료민영화와 국립대병 역할 05 대표발 법률안 비뇨기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뇨기과 전공 지 부족 및 료수가 개선을 위한 국 토론 263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 264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 불편한 진실 265 노동 건강복지시대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 26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장법 개정 국민공청 267 형제복지 사건 올바른 해결과 언론 역할 268 국민연금 국가지급장 법제화 토론 269 국민연금 기금운용 진단과 대안 06 인터뷰 국 판자촌 슈바이처, 무상료 를위해뛰다 284 노종면 뉴스바 박근혜 복지공약 고 위반 혹... 선거공작 버전 2? 290 강지 뉴스! 정면승부 긴급복지지제도 및 기초사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법 07 외부 강연 지방교육재정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271 송국현씨 화재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 제도 토론 272 공공료 체계에 있어 지방료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 공공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이행 일환

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 두번째 정고서를 펴내며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 김용익입니다. 19대 국도 벌써 절반이 지나 두 번째 정고서를 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내주신 격려와 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화마에 목숨을 잃은 장애 3급 故 송국현님, 또 전주에서 발생한 치 매노모와 장애아들 화재 사망 사건,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성장 이면에 국민들 삶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민들 삶에 따뜻한 미풍이 되는 정 을 펼치고자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20만씩 균등하게 지급하여 빈곤한 노후를 맞는 노인이 없

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 기를 바랬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장법, 긴급 복지지법, 사장 사각지대 발굴법 등 이른바 세모녀법 을 통과시키고자 정부 와 협상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볼모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정부에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20만을 일괄 지급하겠다 는 우리 당 당론을 총선, 대선 후 가능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둘째, 또 하나 주요 복지과제인 건료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고 일체 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모녀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3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떤 것다 중대한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 복지국가 건설에 작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 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정책에 맞선 그간 활동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부터 국를 통과하기까지 기록 등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고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국에서도 건복지위 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에 큰 도움을 주시는 전국건료노동조합, 국민연금살리 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여러분, 후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활동에 큰 지지를 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국 김 용 익

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 국 김용익 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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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0 국 김용익 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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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2 저 김용익은 이 렇 게 해냈습니다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지방료 육성방안 제시 등 미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내실을 갖춘 특위 평가 (참여연대)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 야당간사를 역임하였으며 결과고 서를 통해 진주료 폐업 결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에 조속한 재개 방안을 1개월 내 마련해 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건복지부 지방료 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및 감독상 책임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지방료 특성 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 지방료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미 있 는 정책제안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방료 등 공공료 착한 적자 개념 도입 및 국고지 근거 마련 지난 해 실시한 공공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지 방료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 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1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3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 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료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료 공익적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건 강한 적자)를 계측하여 국가 및 지자체 체계적 예산 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살시도자에 대해 건강험 적용하여 자살시도자 지속적 관리 자살이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연간 15~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 도만 응급실에 내했고, 그 중 8%인 약 3,000여명만 건강험 급여 적용을 받아왔 습니다. 이에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도 건강험 급여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2014년부터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 급여 적용되어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66만명) 완 대책 마련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40만명과 심 뇌혈관 질환 입환자 26만명, 약 66만명이 4대 중증질환 장강화 공약에서 제외되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에 이들에 대한 장성 강화계 획을 촉구하였으며 현재 건강험심사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 수립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실상 지적 및 80% 노인에게 20만 균등지급 대안 입법 발 기초연금 20만 지급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 하는 국민행복위 방안은 기초연금 핵심인 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정부가 기초연금관련 혼란을 거듭하는 사이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고 있는 등 국민연 금에 대한 불신만 쌓였습니다.

1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4 이에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배(A값 10%)인 월 20만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했습니다. 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료법 개정안 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료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료법 개정이 아닌 료법 시행규칙 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 라인 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료법인이 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법상 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료법인 책무를 명시하고,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 자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료법 개정안을 발 했습니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지급 국민에게 약 1,000억 추가지급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할 경우 2014년 747억, 2015년 1,044억, 2016년 1,280억이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 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14년 1월)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600여억 국민연금 수급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5 감기약 성분 추출 마약제조 방지 위해 전문약품 전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동 성분 감기약을 전문약품으로 분류하여 약품 관련 사고 방지 해외기준다 허술한 농약, 납 등 유해물질 기준 마련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 준다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함. 이에 식품약품안전처는 커피, 열대 과일 등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낮추는 개선안을 행정예고( ) 하였으 며, 납에 대해서도 450개 품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민 식품, 약품 안전 관리에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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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 년도 국정감사 국 건복지위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1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8 건복지위 2013년도 국정감사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년 연속 우수! 경제정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기초연금 정부안 채택과정 문제, 육료 양육수당 중복지급 문제, 복지사업 지방정부 추가 부담, 국민연금기금 4대강 건설사 집중 투자, 문형표 장관 후자 과거 발언내용과 다른 기초연 금 도입에 대한 소신 논란을 짚어 높은 평가 현행 정부안인 기초연금 관련해 장관사퇴 등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청와대 외압 혹을 제 기하고 복지부 장관 내정자 과거 발언과 연구고서 내용이 현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과 달랐 음을 날카롭게 지적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국정감사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료비 100% 장 공 약이 대폭 후퇴한 점 등,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국정감사를 앞둔 9월 26일,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반쪽짜리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고 이 18

2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19 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와 더불어 이번 국정감사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정부와 여 야간 공방이 치열하여 기초연금 외에 다른 건, 료, 복지 정책은 실종됐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본 위은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 풍선효과, 격료 도입 문제제기, 장애인연금 대상자 축소, 자살시도자 관리, 식약처 식품, 약품 안전 관리 등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안을 요구하였다. 약 3일간 이어진 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와대가 진영 장관을 배제한 채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 하였고,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들며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건복지부 국정감사가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 관심이 국에 집중되고 있는 때, 피감기관인 건복지부가 자신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복 지위 여당 위들에게 야당 들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 기 때문이다. 이에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권자에게 어떻게 하라 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마 치 범인이 검사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 문건으로 인해 새누 리당이 유신정우를 닮아가는 것이냐. 시대가 유신으로 거꾸로 돌아가니까 닮아가는 거냐며 정 당으로서 최소한 처신을 지켜달라고 경고했다. 01 건 복 지 위 주요 내용을 살펴면,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축소, 4대 중증질환 100% 공약 후퇴와 아울러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경우 그 외 질환 비급여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를 유발시킨다는 점, 격료 허용으로 인한 일차 료기관 붕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 제와 중점과제에 제동을 걸어 문제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미가 크다. # 그리고 자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두루누리 사업 방만한 제도운영과 예산낭비 책임을 물었다. 19

2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0 #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준다 허 술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 식품약품안전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문제를 질책하고, 또한 수입료기기 GMP 현장 심사 시 해당 수입료기기에 대한 정 및 외국제조에 대한 기본지식 부재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문제,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투자 문제 제기하였고, # 적십자병 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노인인력개발 일자리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질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피감기관별로 정리하였다. 건복지부 ❶ - 1 정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제기 ❶ - 2 기초노령연금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불합리성 지적 ❶ - 3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❶- 4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 ❶ - 5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문제점 지적 ❶ - 6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지적 ❶ - 7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 ❶ - 8 대형병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❶ - 9 료 전문 진료과목 영역 파괴현상 지적 ❶ - 10 격료 문제점 지적 20

2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1 ❶ - 11 육료 양육수당 3만 9천건, 총 51억 중복지급 문제 지적 ❶ - 12 출산률 증가에 도움 안 되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❶ - 13 민간 험사 배불리는 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 질타 ❶ - 1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❶ - 1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❶ - 16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과 결과 점검 식품약품안전처 ❷ - 1 해외 기준다 허술한 국내 유해물질(농약, 납) 기준 문제 ❷ - 2 식약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알고도 은폐 혹 제기 ❷ - 3 식약처,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❷ - 4 허울뿐인 수입료기기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❷ - 5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건강험심사평가 ❸ - 1 약품 1 납품, 공급내역 신고 부실 문제 지적 01 건 복 지 위 ❸ - 2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개선안 제안 국민연금공단 ❹ - 1 국민연금공단 2008년~2012년까지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채권 집중 매입 ❹ - 2 4대강 비참여건설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답변에 대해 잘못된 답변임을 지적 ❹ - 3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❹ - 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❹ - 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21

2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2 국민건강험공단 ❺ - 1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 ❺ - 2 산재은폐 등에 따른 건강험료 누수 문제 지적 대한적십자사 한국건복지정개발 한국장애인개발 ❻ - 1 적십자병 공익성 확대 주문 ❻ - 2 건복지정개발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 자격관리미흡 ❻ - 3 신규 개발된 장애인 일자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 ❻ - 4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관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 요구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❻ 년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확대 시행 예산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건산업진흥 한국육진흥 ❼ - 1 한국노인인력개발 일자리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❼ - 2 건산업진흥 비정규직 인력문제 ❼ - 3 드림스타트 사업 2년간 허송세월! 사업수행기관 제대로 선정할 것 촉구 ❼ - 4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 점검 22

2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3 건복지부 ❶ - 1 정부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제기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 산출산식으로 {20만-(2/3 A)}+10만 을 제시함. 그런데 입법예 고안에서는 동 산식이 {기준연금액-(조정계수 국민연금소득균등부분 연금액)}+부가급여 로 제시됨. 애초 2/3으로 제시했던 조정계수와 10만으로 제시했던 부가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했습니다. 조정계수와 부가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완하고자 하는 장치 로 고안된 것으로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액 법적 장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최소 10만 장 약속이 깨지는 것 이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법률로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이 자유로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법률유 칙(유 칙)에도 어긋남을 지적하였습니다. ❶ - 2 기초노령연금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불합리성 지적 소득인정액이 0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재산 유 현황 분석(10억이상 재산가 1, 건 복 지 위 명, 이중 100억 이상 재산가는 12명)을 통해 소득하위 70% 노인을 선정하는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빈곤노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❶ - 3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국가응급환자진료정망에 집계된 자해/자살 내환자 자료를 통해 자살재시도자 실태 분석 을 통해 9개월간 6차례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아무런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하 는 등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과 자살예방인프라 와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자살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도 현행 자살시도자 관리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감 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3

2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4 ❶ - 4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국민건강험공단 공통 질) 자살은 사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개인 문제로 간주해 건강험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이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2014년 상반기 건강험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 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❶ - 5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문제점 지적 4대 중증질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뇌혈관질환 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자 26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40만명 등 66만명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장성 강화 계획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 건복지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4대 중증질환 환자들까지 장성을 확대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❶ - 6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 공약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 지적 4대 중증질환 장성 강화와 같이 부분적 장성 강화 정책은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 비급 여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지적. 비급여 풍선효과 는 비급여 부 분이 남아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 장성 강화 정책다는 전면 급여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건복지부가 비급여 풍선효과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❶ - 7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급여화되면, 서울 대형병 진료비와 입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 환자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문제를 지적. 건복지부가 올 연말에 발표할 예 정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환자 서울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 환자가 서울에 오지 않고 지 24

2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5 역에서도 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과 공공병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 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❶ - 8 대형병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전국 대형병들이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실태를 고발하고(31개 대형병, 69억) 재 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형병뿐만 아니라 종합병급 이하 료기관으로 도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조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❶ - 9 료 전문 진료과목 영역 파괴현상 지적 동네 전문 진료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에게 전문적인 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전문 과목을 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건복 지부는 내년 수가조정 때에 이러한 제안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❶ - 10 격료 문제점 지적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격료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김용익 부자되기 작전 )을 통해 01 건 복 지 위 일차료기관 붕괴 시나리오를 여줌으로써, 격료 문제점에 대한 사적 경종을 울렸 습니다. 직접 대면진료가 아님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료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아무리 잘해도 "2류 진료"뿐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격진료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고 기기 구입비용을 환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철저 히 료기기업체와 IT업체만 이득을 는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고, 건 료를 도외시한 정 책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도입하려는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❶ - 11 육료 양육수당 3만 9천건, 총 51억 중복지급 문제 지적 지난 3년 8개월간 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 건수가 3만 9천건, 중복지급액이 51억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복지부가 그동안 중복지급 규모 및 환수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25

2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6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또한, 중복지급으로 확인된 건수 절반이상이 시스템 완으로 충분 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육료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환수조치 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이에 대해 복지부도 관리 소홀에 대한 문 제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중복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 변을 받았습니다. ❶ - 12 출산률 증가에 도움 안 되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출범 당시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가 우려한 대로 대부분 사업이 일성으로 끝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또한, 예산 절반이상이 기업과 지자체 공무들을 모아 상장 을 나누어주는 행사에 쓰이고 있으며 사업수행 민간단체들이 국고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복지부에 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 사업에 대한 복지부 철저한 감사와 전면 재검 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❶ - 13 민간 험사 배불리는 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 질타 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을 고령사복지진흥으로 개편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맡기 려 하고 있으나, 노인인력개발은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민간 재무설계사들에게 맡기고 노후 자금 전액을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유,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해 생명험 가입을 권유하 는 등 민간험사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생명과 노후설계서비스를 협 력 추진하기로 MOU를 맺어 국민들 노후설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 또한,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라 는 점도 지적.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❶ -1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국민연금공단 공통 질) 26

2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7 저소득층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험료 50%를 지하는 두 루누리 사업 이 250억대 부자에게도 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지이 필요 한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중 8.3%만 지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고액자 산가 지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❶ -1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국민연금공단 공통 질)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이 대상자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 가 제외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❶ - 16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 점검 건복지부 소속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건복지부 담당 부서 철저한 관리 01 건 복 지 위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식품약품안전처 ❷ - 1 해외 기준다 허술한 국내 유해물질(농약, 납) 기준 문제 농약이 검출된 커피 두,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 등 국내 유해물질 기준이 해외 기준다 허술 한 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본 위 지적으로 식품약품안전처는 농 27

2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8 약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하여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마찬가지로 납도 내년 1월부터 조사를 추진하여 검출 기준치를 낮추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❷ - 2 식약처, 동화약품 락테올 문제 알고도 은폐 혹 제기 식약처는 락테올 료약품인 락토바실루스이시도필루스틴달화립 에 대한 GMP 현지 조사(프랑스)에서 해당 료와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 음에도 귀국고서에 료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주성분을 변경해 야한다 는 표현으로 동화약품에 면죄부를 준 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현지실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 상반기에만 제약사들이 37 억 가량 건강험 급여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동화약품 손실을 최소화시켰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❷ - 3 식약처,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 특정업체 특혜 혹 식약처가 지난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에 염소소독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식약처 내부위 3명, 외부위 4명을 선정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내부 위 3명이 특정업체에 점수를 몰아줘 A업체에 대한 특혜 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본 실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2년 설치 제품 중 주에 설치된 13곳 중 단 1곳만 정상작동하고, 11곳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와 업체와 특혜 혹에 대한 감사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❷ - 4 허울뿐인 수입료기기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2011년부터 시행한 외국제조 GMP 현장 심사제도 확인결과, 해외 현장심사 5일 전 식약처 담당자가 배정, 해당 수입료기기에 대한 정 및 외국제조에 대한 기본지식 부재로 현장심 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적, 또한 식약처가 심사 날짜 배정을 심사 당일에 근접하여 결정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항공과 숙 박 예약을 최고가로 지불하는 등 신청업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주적 모습을 지적, 이 28

3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29 로 인해 료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 GMP 현장 심사제도 대신에 중소수입업체들 심사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할 것을 요구, 식약처로부터 GMP 상호인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였으며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작업반 설치 제안 등과 관련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❷ - 4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 일반화장품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후점검만 진행하고 있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영유아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 지적을 통해 인증제도와 같은 사 전 관리 감독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인기 영유아 화장품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제품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전 정를 제공해 정 부족 또는 오류로 인해 영유아들이 피해를 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 도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01 건 복 지 위 건강험심사평가 ❸ - 1 약품 1 납품, 공급내역 신고 부실 문제 지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제약사 도매상 약품 1 납품 문제를 다시 점검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분 개선을 촉구하였고, 약품 공급내역 부실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건강험 심사평가이 최근 3년간 약품 공급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오류를 수정토록 하는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29

3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0 ❸ - 2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개선안 제안 자동차험 진료비 심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심평 심사지연, 진료비 지급 지연 등 문제 로 료기관과 험사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심사기간 준수를 위한 심사인 력 충, 이제기 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❹ - 1 국민연금공단 2008년 ~ 2012년까지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사 채권 집중 매입 참여정부 시절에는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가 없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 4대강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 2010년부터 중점적으로 채권매입이 집중됨. 국민들이 내는 험료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을 지적함과 동 시에 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리스크가 높은 4대강 참여 건설사에 투자한 것을 강도높게 지적했 습니다. 2012년 공정위로부터 담합비리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7개 업체와 시정명 령 및 경고를 받은 2개업체(한화건설, 롯데건설) 채권을 2013년에 또 다시 매입하게 된 점을 지 적하며 국민연금 기금 책임 있고 투명한 운용을 국민연금공단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❹ - 2 4대강 비참여건설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답변에 대해 잘못된 답변임을 지적 국민연금공단이 30대 건설사 중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채권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 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30대 건설사 중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건설사들은 투자한 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다른 정치적인 도는 없다는 답변을 했 30

3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1 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지 않은 4대강 사업 참여업체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국민 연금공단이 투자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도 다수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현대엠코 경우 4대강 비 참여업체로서 국민연금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 현대엠코다 신용등급이 같거나 낮은 4대강 참 여건설업체에 대한 투자는 2010년 361억, 2011년 517억, 2012년 1,305억 임을 밝혀 기금이 사 답변에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❹ - 3 국민연금 가입자들 물가상승률 4월 적용으로 연간 1,000억 손해 공무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3개월이 지난 4월이 되어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적용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변경하게 되면 2014년 747억, 2015년 1,044억, 2016년 1,280억 이 추가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법 51조를 개정하는 방법과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1, 2, 3월) 차액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❹ - 4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험제도 방만한 운영 지적 (건복지부 공통 질) 01 건 복 지 위 저소득층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험료 50%를 지하는 두 루누리 사업 이 250억대 부자에게도 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지이 필요 한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중 8.3%만 지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고액자 산가 지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❹ - 5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 잘못된 제도설계 지적, 전면 개편 촉구 (건복지부 공통 질) 저소득층 지 두루누리 사업이 대상자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임금 근로자가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 31

3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2 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 가 제외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문제점을 인정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건강험공단 ❺ - 1 자살시도자에 대한 건강험급여적용 촉구(건복지부 공통 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자살은 사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개인 문제로 간주해 건강험급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이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2014년 상반기 건강험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 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❺ - 2 산재은폐 등에 따른 건강험료 누수 문제 지적 산재사고 은폐에 따른 건강험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국민건강험공단은 근로복지 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하여 산재은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한국건복지정개발 한국장애인개발 ❻ - 1 적십자병 공익성 확대 주문 대한적십자사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적십자 병이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문제를 지적. 32

3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3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수익성 위주 평가와 관리를 지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적십자 병 관리운영과 평가를 재검토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❻ - 2 건복지정개발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 자격관리미흡 건복지정개발에서는 사장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정시스템은 복 지정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급여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지 않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지시스템입니다. 2010년 이후 사망자 및 장애인 관리가 미흡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이 800억 이 넘는 사실을 지 적하고, 건복지정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촉구 했습니다. ❻ - 3 신규 개발된 장애인 일자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요구 장애인개발에서는 장애인 신규 일자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발된 일자리에 대한 실제 활용이 미미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개 01 건 복 지 위 발된 일자리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취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하여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개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❻ - 4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기관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 요구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특별지 사업은 중증장애인 채용이 중요한 사업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12년까지 사업비를 지 받은 기관 64개 중 15개 기관이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개발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3

3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4 또한, 급여기준 지침을 최저임금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각 사업장별 취업 장애인 평균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청소서비스와 같은 일정 수준 근무능력을 요하는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절반 수준인 2,550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애인개발도 사후관리와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 어냈습니다. ❻ 년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확대 시행 예산 발달장애인 요양호사 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성과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 인, 가족, 요양기관 종사자 만족도를 확인했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건복지부에 2013년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2014년 정 부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확에 노력하라는 당부와 향후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우려는 정부 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건복지부로부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건산업진흥 한국육진흥 ❼ - 1 한국노인인력개발 일자리 사업 총체적 부실 운영 한국노인인력개발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사 건이 있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각 노인일자리사업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발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수를 지급하고도 환수는 부진한 점, 시니어직능클럽 사업 추진실적이 거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개발이 수 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4

3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5 ❼ - 2 건산업진흥 비정규직 인력문제 한국건산업진흥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 을 촉구하였음. 본 위 지적에 대하여, 건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한국건산업진흥 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❼ - 3 드림스타트 사업 2년간 허송세월! 사업수행기관 제대로 선정할 것 촉구 12년 한국육진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드림스타트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이미 아동복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육진흥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탁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아동복지사업이므로 아이들이 피해를 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❼ - 4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 점검 료정 등 민감한 개인정를 다루는 건복지부 소속, 산하 기관 개인정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 법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01 건 복 지 위 관련 사업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우수 상패 수여식 35

3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36

3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7 01 건 복 지 위 37

3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38

4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39 01 건 복 지 위 39

4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0

4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1 01 건 복 지 위 41

4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2

4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3 01 건 복 지 위 43

4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4

4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5 01 건 복 지 위 45

4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6

4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7 01 건 복 지 위 47

4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48

5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49 01 건 복 지 위 49

5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0

5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1 01 건 복 지 위 51

5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2

5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3 01 건 복 지 위 53

5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4

5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5 01 건 복 지 위 55

5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56

5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7 국 건복지위 01 건 복 지 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 ❶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급여 개선으로 발생하는 병 피해 조사 요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급여 개선을 하게 되면 병에서 피해를 게 되는 부분이 생길 57

5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8 수가 있습니다. 급여 개선을 하는 부분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하는 부분하고는 분리해야 정책 저 항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에 해서 병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병 쪽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❷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른 민간 료험료 인하 요구 비급여 개선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급여율이 상승을 하게 될 것, 그러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마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6조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험사는 료장을 해주 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되는 건강험재정 금액만큼 이득을 게 됩니다. 3대 비급여 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료험 등 장성이 줄어드는 민간료험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를 하겠습니다. ❸ 호자 없는 병 추진 계획과 간병비를 줄일 구체적 대책 마련 민주당 강력한 요구로 호자 없는 병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방안을 위한 TF 구성 부산 형제복지 사건부터 천안 도가니사건, 그리고 최근 전남 염전노예 사건까지 장애인인권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고 참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무부서 인 건복지부에서 TF팀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58

6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59 두루누리 사업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촉구 실직과 생활 곤란 등으로 납부예외자가 460만 명, 장기체납자 127만 명으로 실제로 거 600 만 명에 육박하는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복지공무 확충 및 복지인프라 강화 복지담당 공무들이 많은 업무량과 과로로 인해 자살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 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장제도가 제대로 고쳐져야 하며 복지공무 확충 그리고 복 지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 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예산 편성 요구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생물테러 방지 사업, 료기 01 건 복 지 위 기 기술개발 등 래 목적과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기금 본래 목적인 금연사업에는 1%만 사용하고 있고 그마저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 습니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담뱃값을 거둬서 쓴 건강증진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국민에게 동를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4년 예산 편성 때 반드시 건강증진기금은 래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슈도에페드린 안전한 관리 요구 에페드린이 마약으로 쓰여 지는 상황이 있으므로 전문약품으로 취급하여 일반인이 쉽게 구 할 수 없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9

6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0 또한, 자꾸 전문약품에서 일반약품으로 전환하거나, 일반약품에서 전문약품으로 전 환하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히 판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파라벤 문제에 전향적인 검토 연구 조사결과 97.5%에서, 어린이 청소년 소변에서 파라벤 계열 물질이 검출되었고 3~6 세 연령계층에서 검출 농도가 제일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은 아 니지만 체내 축적 물질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식품약품안전처는 규제완화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 정부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약품안전처는 당연히 산업 지 도 해야 하지만 그 산업 지을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식품과 약품 품질을 높이 설정하고 이 끌어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안전성 문제나 기능적 효과는 늘 심받는 영 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0

6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1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 01 건 복 지 위 2013년 11월 12일 ~ 13일 양일간 문형표 건복지부 장관 후자 인사청문가 있었습니다. 후자가 부인과 아들 생일 때마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 등 도덕성 문 제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질가 쟁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연금 분야 전문가인 후자 건 료 분야 식견에 대해서도 자질 검증이 펼쳐졌습니다. 61

6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2 문형표 후자, 2년 전에는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반대! 후자가 2011년 2월 공동 연구책임자로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 안 고서 에는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과도한 비용과 국민연금 가 입자 탈퇴를 우려해 시기상조 라는 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 70% 이상을 받는 정 도가될때도입가능하다고 하며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춰 국민연금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문제점 제기 한국 전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21.5% 국민연금연구 자료) 국제기구들 권고 소 득대체율다(40~60%) 터무니없이 낮으며 기초연금과 연계하더라도 그에 못 미쳐 노후소득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탈퇴 또는 가입을 안 할 유인이 되기 때문 에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 금 문제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 대책 마련 4대 중증질환 100% 장 공약에서 후퇴했으나 선택진료비 1조 3000억, 상급병실료 1조 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환자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좋으나 사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중소병과 지방병에 재앙적인 수준으로 타격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진료 추진 시 1차 타격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추진할 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 을 주장했습니다. 62

6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3 01 건 복 지 위 63

6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4

6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5 01 건 복 지 위 65

6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6

6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7 01 건 복 지 위 67

69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8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68

70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69 01 건 복 지 위 69

71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0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0

72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1 01 건 복 지 위 71

73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2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2

74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3 01 건 복 지 위 73

75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4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4

76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5 01 건 복 지 위 75

77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6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76

78 4차-1_최01-수정 :27 AM 페이지77 01 건 복 지 위 77

79 4차_최 :19 PM 페이지78

80 4차_최 :19 PM 페이지79 기자견 및 활동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사협 지도부 면담 본 대정부질-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건복지위 인터뷰

81 4차_최 :19 PM 페이지80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기자견 및 활 동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법인 영리자사 설립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 료인 - 환자 간 격료 허 용, 영리 법인약국 설립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련 모든 정책이 모두 국민들 에게 피해를 주고, 료비 상승을 유도하며, 동네과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할 위 험한 정책들 2013년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건, 료 서비스는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 대 법인약국 허용 격진료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료 영역을 공공성과 국민건강 증진 기준으로 지 않고 오로지 돈과 경제 관점에서 료를 바라본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논리이자 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 단계가 분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당시 민주당) 2014년 1월 13일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위장 김용익) 를 구성하였다. * 특위 위 -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전순옥, 진선미 80

82 4차_최 :19 PM 페이지81 특위가 구성되자 새누리당에서는 참여정부도 료영리화를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 는 비난과 심지어 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료영리화는 어떤 정부가 추진해 도 나쁜 정책 이다. 특위에서는 대한사협, 대한치과사협, 대한한사협, 대한약사, 대한간호협 등 건료 5단체와 함께 간담 추진, 당대표 주재 정책간담를 추진하며 료영리화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건료 5단체와 협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난관을 극복할 역사적 미가 있는 움직임이었다. 료영리화 정책은 국 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국입법조사처 다수견을 들어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도자료] 료영리화 정책 현행법으론 불가 다수견 또한 격진료 도입 시 동네 몰락으로 국민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으며, 정부가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기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 풀린 사실을 밝혀냈다. [도자료] 격진료, 동네 몰락으로 료공백 우려 [도자료]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좋다는 산자부 도자료는 왜곡!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1

83 4차_최 :19 PM 페이지82 [도자료] 2014년 1월 20일 료영리화 정책 현행법으론 불가 다수견 국입법조사처 답변. 4차 투자활성화대책 자사/부대사업 부문은 료법 개정 사항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단독 추진에 제동... 국 법률 개정 등 견 수렴 거쳐야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료법인 영리 자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료영리화 정책 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인다. 기획재정부, 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4차 투 자활성화 대책에서 료법인 영리 자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위장 김용익)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 입법조사처에 문한 결과, 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목적 자사 설립을 위해서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를 면, 영리목적 자사 설립 경우 4명 중 2명 자문위이 반드시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내놨으며, 나머지 2명 중 1 명은 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 설립 을 위해서는 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명은 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 82

84 4차_최 :19 PM 페이지83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 입법조사처 전문가 견 조 결과 장하면서도 료법 취지와 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는 단서를 붙였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 자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료법인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료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료법 제33조제2항은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자 격 범위를 사, 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료법 제50조는 위 자격자 중에 서도 료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도록 하였으며, 료법인과 비 영리법인은 료업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료법 시행령 제20조는 료업에 료법 제49조에 따라 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료법인이 료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료법인이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하는 것은 료 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 범위를 검토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아야 할 것 이라며 료법인 부대사업이될수없는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료법인 이 영리목적 자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료법에 따라 설립된 료법인도 현행 민법, 료법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3

85 4차_최 :19 PM 페이지84 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다만, 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 자사는 료법인 설립근 거가 되는 료법 취지, 료법인 설립목적, 료법인 정관, 건복지부에서 료법인 설 립에 관하여 만들게 될 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 범위 내 허용된다 고 덧붙였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료법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을 냈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료법인 경우에는 료관련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료법에서 료업무 외에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은 료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지는 강한 공공성, 비영리성과 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궁극적 목적인 국민 건강권 때문 이라며 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 범위는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부대사업 외 사업을 한 때에는 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료법 규 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는 해당 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료법 개정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고,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 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 범위와 내용에 따라 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료법인 설립 목적 변경, 료법인 정관 개정, 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 견을 제시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 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이고, 나머지 1명도 사업 종류에 따 라 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 특별위 김용익 위장은 박근혜 정부 료영리화 정책은 료 법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에서 진지하게 논해야 할 사항 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료영리화를 추 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84

86 4차_최 :19 PM 페이지85 [도자료] 2014년 2월 20일 격진료 동네 몰락으로 료공백 우려 산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전국 동네에 적용, 분석 강도 격진료센터 3곳 들어서면, 동네 연 최대 3,312만 손해 격진료 도입으로 일차료 붕괴, 료 접근성 훼손 우려 격진료 도입이 동네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김용익 이 건강험심사평가 시 군 구별 급 료기관 만성질환 내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격진료센터 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하여 주변 동네에 연간 최대 3,312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부 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격진료센터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첨부자료 ❶ 참조 첨부자료 ❶ 자료출처:산업통상자부/월 22일 근무 기준 이러한 수치를 전국 군 단위 동네 만성질환자 내일수와 비교해 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고(센터 3개 설치 기준, 이하 85

87 4차_최 :19 PM 페이지86 동일), 강도 11개군도 94.9% 환자를 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❷ 참조 첨부자료 ❷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이밖에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2 가량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에서 격진료센터 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강도다. 격진료센터 3 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 고혈압 당뇨 행동 정신장애 환자 94.9% 를 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고, 반면 동네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경우도 경기도 4개 군에 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 로는 만성질환 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 수입 감소액 은 각각 연간 3,172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격진료를 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네에서 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격진료 위주로 동네 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 몰락은 동일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격 진료 방안은 대형병 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다. 수술 퇴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 에 대해서는 병급 료기관 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격진 료 전문병 으로 인한 동네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김용익 은 정부가 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격진료는 동네 수입 감 소와 몰락을 초래하여 오히려 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 동네과 같은 일차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86

88 4차_최 :19 PM 페이지87 [도자료] 2014년 2월 12일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좋다는 산자부 도자료는 왜곡! 김용익, 산자부_SK텔레콤 LG전자 임상시험 결과고서 공개 고혈압 당뇨 격진료,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우월성 입증 안 돼 산자부, 긍정적 결과만 발췌하여 홍, 시험 결과 심각하게 왜곡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도 엉터리... 산자부 사실관계 은폐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통상자부(이하 산자부)가 고 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 리를 제외하고는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산자부는 고혈압 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하여 도자 료(2013년 11월 13일자)를 작성하고 홍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이 산업통상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고서를 면, 총 4편 결과고서 중 3편 결과고서에서 격료 우월함을 임상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자료 ❶ 참조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 당뇨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SMARTCARE_DM)은 6개월만에 81.3% 환자가 탈락하여 조기 종료되었고, 6개월간 임상 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과제명 : LGE- Smartcare-HTN, LGE-Smartcare-TypeⅡ DM) 결과도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 존 대면진료에 비하여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 87

89 4차_최 :19 PM 페이지88 첨부자료 ❶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과제명 : LGE-Smartcare-Obesity).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 와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러한 4편 임상시험 결 과고서 중에서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하여 도자료를 작성하고 홍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고서 일부 내용만 게재하 고, 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첨부자료 ❷ 참조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도, 애초 산자부는 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 환자를 진료하 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❸ 참조 88

90 4차_최 :19 PM 페이지89 첨부자료 ❷ 자료 ❸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89

91 4차_최 :19 PM 페이지90 김용익 은 정부가 3년간 355억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격진료가 대면진료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은 산자부와 건복지부는 전체적인 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 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격진료 효과만을 홍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진료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 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90

92 4차_최 :19 PM 페이지91 [도자료] 2014년 1월 20일 새누리당이 본받을 것은 료영리화 가 아니라 비전 2030 새누리당이 연일 참여정부 료산업선진화위 고서를 인용해가며 참여정부도 료영리화를 추진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이 설치한 료영리화저지특별위를 해체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전, 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인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에서 있었던 문재인 후 료정책 공약 발표에서 민주 당은 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습 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료영리화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정책수 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 이 어떠했건 당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91

93 4차_최 :19 PM 페이지92 민주당은 내가 하면 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료영리화라는 따위 견강부를 할 생각이 전 혀 없습니다. 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이 왜 굳이 참여정부에서도 료영리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들고 나오는 지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 는 것이었다면 민주당도 했단다 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왜 하겠습 니까? 자기 당 정책이니 자기 논리를 내세우고 주장해서 두 당 어느 쪽이 국민 지지를 얻 는지 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참여정부 정책을 베낀 것이니 민주당 고 동생처럼 생 각해달라고 칭얼대는 것인가요? 참여정부 당시 2006년 7월 료산업선진화위 고서에 있는 병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료법을 개정하여 병 안에서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식당,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을 료법인 병들에 허용한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 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약품, 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개발 및 판매나 료기관 임 대, 호텔, 목욕장, 온천 등 운영까지를 료법인 병에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병으로서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참여정부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 니다. 한 정당이 타당이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를 해체하라 고 주장하는 것은 예가 아닙 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에 대응하여 료영리화추진특별위 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정 민주당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 전 2030 같이 좋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합니다. 2011년 박근혜 복지 가 발표되던 당시 비전 2030 를 너무나 빼닮아 저를 놀라게 했던 박근 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복지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저를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를 료영리화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장은 사 라지고 진주료은 폐쇄되어 버렸는데, 신년 선물로 하필 료영리화가 웬 말입니까? 료영 리화는 나쁜 정책입니다. 부디 베끼지 마십시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별위장 김용익 92

94 4차_최 :19 PM 페이지93 [성명서] 2014년 2월 18일 정부 - 사협 협결과에 대한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입장 오늘 정부와 사협 협상단으로 구성된 료발전협 가 격료 시범사업 및 관련 법 추진 등 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는 언론도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당은 료영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협가 머리를 맞대고 논를 진 행해 온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협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격진료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에 제출하겠다고 밀어 붙였고, 영리 자법인은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를 무시한 초법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협결과도 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는 철저히 무시 되고 정부 강행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협문 어디를 더라도 료영리화로 인해 발 생할 국민들 부담과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부와 료계 일부 아전인수식 동상이몽만 있을 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협결과이다. 이렇다 니 결국 사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협 노환규 장마저 비상대책위장직을 사퇴하면서 "정부가 협상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사 협가 료영리화 정책에 동하는 것처럼 고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료영 리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 른 것이다. 이것은 정협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지금과 같이 건료 정책을 정부 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 협하는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격진 료와 영리 자법인과 같은 편법이 아닌 근본적인 료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 댈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93

95 4차_최 :19 PM 페이지94 당대표 건료 5개 단체장 정책간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2014년 2월 13일 국 본청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별위와 5개 건료 단체장이 함께 료영리화 정책 간담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장, 전해철 내부대표, 박수현 내부대표, 김용익 료영리화저지특별위 위장, 이언주, 김광진, 남윤인순, 전순옥, 김성주 님이, 건료단체장은 노환규 대한사협장, 김세영 대한치과협장, 김필건 대한한사협 장, 조찬휘 대한약사장, 유지현 건료노조 위장이 함께 했다. 사협가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을 예고한 만큼 건료단체에서 우려 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어고 정부 료영리화 정책과 사들 파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으며, 동시에 강력하고 건강한 공공건 연합을 형성하기위해 모두가 노력하기를 다짐하 는 자리였다. 94

96 4차_최 :19 PM 페이지95 사협 지도부 면담 사협가 정부 료영리화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협 전면파업을 막기 위해 민주당 료영리화 저 지 특별위와 건복지위들이 사협 지도부를 찾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사협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사협와 제대로 대화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 들 집단행동을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뻔 해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료영리화 저지 특별위 가 움직인 것이다. 이번 사파업을 바라는 국민들 시각은 상당히 균형이 있었다고 본다. 국민 불편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들이 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이해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에서 사들 파업을 비정상적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했는데, 자기 정책을 반대하면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것인지 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연히 사를 만나 대화에 나서고, 반성하는 기로 삼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부는 각종 비난과 과다한 여론몰이 를 일삼고, 공안까지 소집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정권이익추구라고 본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협이 24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서는 안된 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기로 협 견 을 듣겠다. 사실 오늘 자리 를 대화 모범을 이기 위 한 미도 있다. 95

97 4차_최 :19 PM 페이지96 [성명서] 2014년 3월 25일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 격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에서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으로 변경 국민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격료 법이 오늘 국무를 통과했다. 또한, 사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사협 사이 합는 국무에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국민들 거센 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을 하겠다며 사협와 합했던 정부가 오늘 국무에서는 격진료를 허용하는 료법 개정안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 포고 한 것이다.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 면 또 법을 바꿀 것인가? 또한, 건복지부는 산업자부와 함께 이미 3년여 격료 시범사 업을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거듭 밝히지만 격료는 잘해야 2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격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 들 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 몰락을 가져오고 결국 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과 함께 논할 수 있는 국차 협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재벌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은 격료법이 국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 료영리화저지 특별위 96

98 4차_최 :19 PM 페이지97 대정부질 료영리화 및 역사교과서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Q 김용익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민주당 김용익 입니다. 제가 다리를 좀 다쳐서 불편한 모습으로 등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9 4차_최 :19 PM 페이지98 저는 오늘 역사교과서 그리고 료 영리화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강도가 지금 100년 만 폭설 피해로 도민들이 매우 심각한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제설 예 산도 바닥이 났고 제설 장비도 부족해서 피해 복구 작업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시급하게 제설 장비를 신속하게 지하고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 님 견은 어떠신가요? A 국무총리 정홍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사정을 들어 고 또 특별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제일 급한 게 인력하고 물적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 해서 군병력을 충분히 동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어제까지 한 2만 명이 참여를 해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행정력을 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일어 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고 상 지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 행부장관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고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특 별재난지역 문제도 상당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김용익 신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무총리 정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Q 김용익 지난 한해 우리 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역사 관이 다른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면 역사해석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과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아베정권이 출범한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일본 무분별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촉발로 혼란에 빠져 들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해서 평화를 위협하 는가 하면, 안중근 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라 하고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일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옹호,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폄훼를 주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일제 수탈을 수출로, 수탈을 위한 98

100 4차_최 :19 PM 페이지99 수리조합을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미화하는가 하면, 농민운동을 막으려고 추진한 농촌진 흥운동을 농촌 생활개선과 정신계몽에 주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식민통치는 성장과 발달이고, 일제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심어주었다는 등 일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인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지적에 따라 교학사는 수정을 반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국 론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한국 논란에 일본 우익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99

101 4차_최 :19 PM 페이지100 요미우리신문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시대를 경제발전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환영했고,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산케이신문은 한국판 후소샤 교과서라고 칭하면서 일본 지배하에 한국사는 발전했다는 식민 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과서 소동은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나친 개입을 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하는 좋은 기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 14일 일본과 한국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같은 차에 놓고 비판하는 사설을 싣게 되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 퇴영적 역사왜곡과 독도를 비롯한 영토 야욕 와중에서 교과서 파동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까? 100

102 4차_최 :19 PM 페이지101 A 국무총리 정홍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8종 교 과서 모두에 다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과 자체 수정절 차를 거쳐서... Q 김용익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베정권이 한국을 폄하하는 그런 극우적인 행 동을 하는 이 판에 한국사에서 친일적 교과서 파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국무총리 정홍 교과서에 오류가 생겨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 니고 유감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무엇다 중요한 게 시정하고 완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진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용익 교과서 시정 완과 한국이 외교적인, 또 한국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다고 통탄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더라도 때를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베정권 이 기승을 부리던 작년에 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교육 부는 파행을 거듭하여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101

103 4차_최 :19 PM 페이지102 작년 8월 교과서 최종 합격을 발표한 후에 교학사 교과서에 각종 오류와 표절, 사실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검정 취소 대신 지금 말씀하신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명령을 통해 물타기를 했습니다.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을 미루면서까지 수정명령을 내리 고, 12월 10일 최종 승인을 발표한 후에도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월 5일에는 규 정에도 없는 교학사 측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교학사 교과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한 사실이 발견됐지만 다른 교과서에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끝까지 비호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책수석비서관직을 역임하면서 교육부와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부는 교과서와 교육 과정에 관한 한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부처였습니 다. 교과서와 교육 과정은 교육부가 가진 자존심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부가 여준 태도는 제가 아는 교육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학사는 엊그제 겨우 출판을 완료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이며) 이 책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있었던 역사교과서 검증은 그해 10월에 채택이 완료됐습니다. 금년에는 1월에야 완성이 됐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실력도 준비도 없는 저 자들이 무모하게 달려든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감싸고 감싸서 겨우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상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교학사는 절대로 책을 만들어낼 수 없 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통째로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았습니다. 102

104 4차_최 :19 PM 페이지103 총리께 질문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아니면 교학사 교과서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부처럼 교육부는 교학 사 교과서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너진 교육부 권위, 정부 권위를 총리는 어떻게 다 시 복구하시려고 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앞으로 교육부 편수 기능을 좀 강화해서... Q 김용익 교육부 편수 기능을 확하면 무너진 교육부 권위가 복구됩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앞으로 교과서가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김용익 일반적으로 수주는 민족주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국수주로 까지 기울어지게 됩니다. 반면 진주자들은 통상 세계주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한국 수주는 이상하게도 친일적이고 대외 존적인 성격을 입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도 이런 경향을 여실히 여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수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와 중도, 진는 우리 사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세를 숭배하는, 옛날식 표 현으로 사대주적 지향을 이는 집단이라면 그 집단이 한국 역사 위에서 무슨 가치가 있습 니까? 일본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그에 부화하는 친일 행적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수가 할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총리께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배 경에 깔고 쓰인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국무총리 정홍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수고 진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김용익 올바른 역사관이 사대주적 역사관입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요? A 국무총리 정홍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수이기 때문 에 친일적이고 또 진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저는 동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03

105 4차_최 :19 PM 페이지104 Q 김용익 저는 총리께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은 격료와 료영리화 정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 항이 많아서 복지부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통상자부는 건복지부 과 함께 소위 스마트케어 서비스산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Q 김용익 이 연구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에서 대면진료와 격진료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목표였고 각 대학이 나누어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만 관리는 격진료가 효과가 있다고 나왔지만 고혈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압, 당뇨병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연구자들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도자료는 모 두 효과가 있다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은 고서를 완전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고받은 것으로 면 일단 산업부 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대부분 경우, 격진료군하고 대면진료군하고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경우에 통계적 유성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당화혈색소 변화량이나 목표혈압 달성률 쪽 에서는 개선을 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104

106 4차_최 :19 PM 페이지105 격진료에 부분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 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건복지부에서 강도 지역에서 사-료인 간에 시범사업을 했 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경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 김용익 적어도 이 연구 결과를 고 산자부에서 요약한 거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연구자들이 극히 일 부 조항에서, 검사사항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는 산자부가 연구자들 뜻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혹 모든 질병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연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격진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왜냐하면 지금 시다시피 이 연구는 각종 기기를 다룰 수 있거나 또는 다룰 수 없는 환자인 경우 간호사 조력을 받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도하 는 것은 집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고 통신기기에 입력하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가 투약까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격진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만성질환자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인데 이 연구 결과를

107 4차_최 :19 PM 페이지106 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그리고 전문가 조력 없이는 기계를 다룰 수 없는 그런 만성질환자들에 게까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게 일반화가 가능합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먼저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산자부나 또는 건복지부에서 한 시범사업이 지금 정 부에서 추진하려는 그 모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평가 결과 대면진 료와 격진료군 간에 양쪽 어떤 성과,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격진료가 더 우수하다고 기는 어렵 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꾸로 격진료를 통해서도 안전성이나 아니면 위해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부가 격진료를 통해서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를 제공하고 병에 매번 방문하시는 걸 좀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 들한테 다 이것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홀로 사시는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격진료 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들, 방문간호나 또는 106

108 4차_최 :19 PM 페이지107 방문진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완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Q 김용익 저는 이 연구에 대한 정부 발표가 격진료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격진료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 조급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판단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오도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어떤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기는지를 발 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산업진흥이 제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료와 료법인 자사 설립에 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건복지부가 이 격료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계산해 신 적 있 습니까?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직 해 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건산업진흥에 서 약식으로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개략적인 추계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떤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7

109 4차_최 :19 PM 페이지108 Q 김용익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 한계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격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모형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김용익 아직 모델도 결정이 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면 이건 곤란하지요.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A 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요, 지금 료계하고 협 중에 있고 그러면서 모형을 확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김용익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며) 금년 1월 27일 날 대통 령께서는 청와대 수석에서 격료를 오지에 있는 분들에 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 벽지 격진료라면 이것은 이미 료법 34조에 해서 허용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이는데 법에 막혀 못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108

110 4차_최 :19 PM 페이지109 혹시 대통령께서는 이런 격진료가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심스 럽습니다. 또 일자리 숫자가 얼마나 될지 산출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야당 반대 때 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실 수는 있으나 사실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조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나왔거나 대한민 국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수석실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적어도 건복지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잘못된 발언 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좌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에 책임을 묻 도록 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A 국무총리 정홍 지금 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료인 간 격진료는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고 간호이든지 사 사 간에.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격진료는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김용익 오래간만에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료인 료인 간 격진료는 허용이 되고 료인 환 자 간 격진료가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109

111 4차_최 :19 PM 페이지110 그 부분 지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맺는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와 료 영리화는 한국 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외 존적 수주 그리고 무분별한 시장 만능주입니다. 우리는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는 잘못된 역사를 덮어두려는 아베 신조와 같은 잘못을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료가 국 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술제세( 仁 術 濟 世 )라는 말도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이든 진이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나라 모습이겠습니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정부 맹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0

112 4차_최 :19 PM 페이지111 갤럭시 S5는 삼성과 식약처 야합 으로 출시됐고, 건복지위 전체 격진료 교두가 될 것!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식약처와 삼성전자가 여도 인근 커피숍에서 두 차례 만나 갤럭시S5를 료기기에서 제외하 는 내용 고시 개정안을 전달한 것을 확인. 식약처는 이후 3개월 만에 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 고 한 후 공포함. 갤럭시 S5가 출시되기 3일 전임.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고시 개정은 삼성전자 맞춤형 고시 개정이며, 식약처가 갤럭 시 S5를 료기기로 유권해석을 내린 후 료기기 품목허가를 권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료 기기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함. 이에 삼성전자 권오현 부장을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 111

113 4차_최 :19 PM 페이지112 정부 료법 개정 시도는 입법권 침해! 건복지부는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종합적으로 자법인 설립은 료법에 설립규정을 신설하거나, 료법 49조에 준수하는 부대사 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면 료법 4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견이었음. 그러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한 료법 개정을 해석상 문제로 고 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생각임. 최근 행정부 입법권 침해가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권 침해가 계속되면 헌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법적인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지적함. 112

114 4차_최 :19 PM 페이지113 인터뷰 [인터뷰] 왕상한 세계는 우리는 2014년 1월 13일 료규제 완화정책 여 야 공방 - 산업이다 VS 공공재이다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왕상한 격진료와 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료규제완화정책을 놓고 여야가 그 해석과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료서비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추 진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료분야까지 산업으로 바라는 위험한 발상을 하 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야를 각각 연결해서 료규제완화정책이 반 113

115 4차_최 :19 PM 페이지114 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그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료영리화저지특위 위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왕상한 격료와 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료규제정책 완화, 이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 이런 입장이죠? 김용익 네. 국 김 용 익 정 활 동 고 서 왕상한 민주당은 어떻게 고 있습니까? 김용익 지금 정부가 규제완화라고 이제 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료 영리화 정책 주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료법인에다가 부대사업으로 영리적인 사를 영 리법인 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격진료를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고 요. 세 번째는 약국 영리추구 하는 그런 약국법인을 허용하겠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 들 수 있는데요. 이것 공통점은 병,, 약국, 여기에다가 돈을 벌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견지하고 있던 입장 이 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자면 료 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 병을 핑계로 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 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료영리화라는 말 아주 딱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 게 되면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환자 병에 가장 맞는 그런 진료를 하고 약을 먹도록 해야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과잉된 료, 과잉된 약을 먹어서 국민들한테 이로울 게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는 것입니다. 왕상한 님 말씀은 이번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과용된 약을 먹이는 거다, 이렇게 시는 건가요? 114

116 4차_최 :19 PM 페이지115 김용익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병이 료법인도 비영리병 밑에 자 사로 영리법인을 두고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 병 하나하고 영리법인 사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영리법인 두 개 더 세운 그런 병 장이 이 전체 를 돈을 위해서 운영하겠어요?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어요? 이건 명약관화한 거거든요. 모법인이라는 병법인까지도 이것이 영리법인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그런 결과가 되 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격진료는 이게 이제 말에 어폐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통상 생 각하는 격진료는 신문에도 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오벽지 환자들이 도시지역에 큰 병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지소에 사, 또는 건진료소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환자 진료를 큰 병 사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는 걸 격진료라고 통상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격진료는 그게 아닙니다. 왕상한 뭐죠? 김용익 그게 아니고 도시 지역에 있는 그 환자들끼리도 하나가 환자를 등록을 시켜서 환자를 직 접 전화나 컴퓨터로 화면으로 진료를 하면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둬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약처방을 허용해주겠다 라 고 하는 것인데 이건 도시 지역에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그 병에 와서 사 얼굴을 고 진 료를 해야 정확한 그 환자 상태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현 지 전문가가 하나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 하고 환자가 직접 이걸 진료자료까지 주고 받으면서 진료하는 건 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게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환자들인데 환자들이 자기가 혈압을 재서 자기가 혈당을 재서, 또 정신질환자는 자기 가 자기 정신 상태에 대한 증상을 얘기해가면서 사를 직접 지도 않고 약처방을 하도록 해주 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법인약국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간단한 건데 법인약국 은 영리법인으로 약국을 세우는 그 약국이 약을 팔겠어요? 아니면 환자한테 제대로 투약을 하겠 어요? 02 료 영 리 화 저 지 특 별 위 왕상한 약사가 자기 자로 약을 처방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