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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채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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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1. 전 회의록 보고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3일(월) 18:30 21:00, 법무법인 강호 참석 : 장진영, 김보라미, 정윤선, 윤철한, 박지호 / 정혜승, 조대진 (7명) 회의 내용 업무보고 GMO 표시제도 관련 논평 등 - <논평>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 <보도자료>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업무계획 GMO 표시제도 관련 대응 - <의견서>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 관련 의견서 제출 / ~ <입법청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 준비 스마트폰 선탑재 앱 관련 - <의견서> 미래부,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안건 논의 1)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위촉 정혜승(법부법인 세승), 조대진(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위촉 관련 논의 [결정사항] 정혜승, 조대진 변호사를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함 - 1 -

업무계획 GMO 표시제도 관련 대응 - <의견서>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4.1.17.

2 2) 2014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 1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입법청원 등 입법청원 후 국회 입법촉구 등 활동 전개 2 소비자 기만행위 개선 운동 a.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개선운동 미래부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서 제출 특정 업체의 자사앱 무분별 탑재를 저지하기 위해, 특정 앱(서비스)을 선정하여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위 신고 b. 상품권 등 유효기간, 소멸시효 개선운동 지난해 실시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를 범위를 확장. 지류상품권, 선불카드(T머 니 등)에 대한 유효기간, 소멸시효 실태조사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처리 관련 토론회 등 개최 3 소비자법령 토론회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4 본인확인제도 현황 실태조사 공공사이트의 어린이,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실태조사 5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청원 규제권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규제가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청원 통신사, 인터넷 업체, 국회 등 공동 작업 [결정사항] 1) 사업계획(안)에서 제시 된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진행하기로 결정 2) 사업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 공유 3) GMO 표시제도 개선 논의 수출용 라면에서 GMO 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두가 제품의 주요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GMO 포함여부를 검사하자는 의견과 소비자 원 등 공인기관에서 직권 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진행하기로 했던 GMO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경우, 과거 국회를 통해 공개 된 자료를 통해 - 2 -

지류상품권, 선불카드(T머 니 등)에 대한 유효기간, 소멸시효 실태조사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처리 관련 토론회 등 개최 3 소비자법령 토론회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4 본인확인제도 현황 실태조사 공공사이트의 어린이,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실태조사 5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청원 규제권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규제가 가능한

3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업체가 GMO를 수입하더라도 기름, 전분당 등 표시제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하지만 식약처 안전 성평가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의견서(안)의 경우 사무 국에서 공유한 후, 위원들의 내용 기술적인 의견을 주기로 함 [결정사항] 1) 한국소비자원 등과 가공식품의 GMO 검출 관련 대응방안 논의 2) GMO 수입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진행을 보류 3) 식약처 안전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4)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의견서 등은 변호사 위원 모두 공동 검토 4)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관련 논의 의견서와 관련하여 필수앱이라고 할지라도 삭제를 아예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가 있었음 통신사, 제조사 등의 상업용 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구분이 필요 공정위 신고 가능여부, 대상 선정에 대해 전담 위원이 필요 [결정사항] 1) 선탑재 앱 공정위 신고 관련 검토는 조대진 위원이 맡기로 함 2) 진행 추이와 관련 된 자료 공유 - 3 -

GMO 검출 관련 대응방안 논의 2) GMO 수입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진행을 보류 3) 식약처 안전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4)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의견서 등은 변호사 위원 모두 공동 검토 4) 스마트폰

4 별첨 2. 업무보고 1]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사건 관련 대응 <성명>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 자유로운 금융 신용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 촉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세계일보] 경실련 정보유출,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YTN] '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업체 실태는? [장진영, 변호사] [KBS]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감사 청구할 것 [YTN]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감사청 [OBS뉴스] 경실련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미디어라이솔] 금융정보 유출사건, 잘못된 금융 관행과 허술한 보호 체계가 주 원인 [뉴스1] "개인정보유출, 금융당국 감독실태 감사청구" [KBS]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감사 청구할 것 [한국경제TV] [개인정보 유출대란] 들끓는 여론, 금융당국 감사청구 잇따라 [tbs교통방송]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디지털타임즈] 경실련 정보유출 관련 감사원에 금융당국 감사청구 [연합뉴스]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오마이뉴스] 경실련, 금융위 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감사 청구할 것 [뉴시스] 경실련, "금융위 금감원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논평>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에 대한 입장 / 정부의 종합대책,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의지, 대안이 없음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철조한 조사가 선행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무분별한 금융 신용정보 공유하는 잘못된 제도 개선 필요 [세계일보] 금융당국 책임론 '실종'..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디지털타임즈] "징벌 위주 과거 대책과 대동소이

01.21. [YTN]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감사청 2014.01.21. [OBS뉴스] 경실련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2014.01.21. [미디어라이솔] 금융정보 유출사건, 잘못된 금융 관행과 허술한 보호 체계가 주 원인 2014.01.21. [뉴스1] "개인정보유출, 금융당국 감독실태 감사청구" 2014.01.21. [KBS]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금융당국 감사 청구할 것 2014.

5 [이투데이] 시민단체 정보 유출 대책, 알맹이 빠진 재탕 대책 [오마이뉴스] "유출정보로 해외결제 된다는데 영업정지 무슨 소용? [IPF국제방송] 정부의 종합대책,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의지 없어 [뷰스앤뉴스] 경실련 "금융위,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성 외면 [아이뉴스24스] 경실련, "정부 정보유출 방지대책, 부실하다 <기자회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 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직무유기 책임질 것을 촉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금융소비자원 공동 개최 [뉴시1] 김상민 "정보유출,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 <긴급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근본 해결점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금융정보 유출 원인을 점검해 보고, 반복되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 회 :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발 제 : 오길영 교수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 김범수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박성훈 정보인권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재성 팀장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TF) - 허진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대란' 긴급 토론회 열려 [뉴스1] 국회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 모색 토론회 [연합뉴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점 토론회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금융위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감사청구 내용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 - 5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 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직무유기 책임질 것을 촉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금융소비자원 공동 개최 [뉴시1] 김상민 "정보유출,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에" 2014.01.23.

6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 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 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 [연합뉴스]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책임' 금융위 금감원 감사청구 [노컷뉴스] 경실련, 금융위 금감원 상대 공익감사 청구 [중소기업신문] 경실련, 금융당국 감사 청구 "정보유출 관리감독 부실" [디지털타임즈] 경실련 "정보유출 관련 금융위-금감원 감사청구" [뉴스1] '개인정보유출 책임' 금융위 금감원 감사 청구 [세정신문] 경실련, 감사원에 금융위 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논평> 국가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경실련 환영 논평 /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대한 환영 논평 주민번호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촉구 <기자회견>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 민원제기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은 유출된 주민번호 인해 평생 계속 될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음. 또한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또 다른 식별수단 역시 또 다른 유출, 또 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인권위 민원제기와,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 구인단 모집 [이데일리] 시민단체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연합뉴스] 주민번호제도 정보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뉴스1] 시민단체 "주민등록번호 폐지" 인권위 진정 [KBS] 주민번호 변경 못해 정보 유출 피해 커져 인권위 진정 [머니투데이] 2000년 이후 주민번호 변경 24만건 최근 변경 요청 급증 [뉴스Y] "주민번호 변경못해 정보유출 피해 커져" 인권위 진정 [JTBC] 불안한 주민번호 "바꿔달라" 요구도 변경 가능할까

01.28. <논평> 국가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경실련 환영 논평 / 2014.01.28.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대한 환영 논평 주민번호 개선,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촉구 <기자회견>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 민원제기 기자회견 / 2014.

7 <회의> 개인정보 유출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회의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개인정보 유출 대안 모색을 위 한 단체 회의 공동대응, 기자회견, 주민등록 변경 청구인단 모집 등 논의 <공동성명>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 발표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아이뉴스24] 시민단체들 "개인정보 유출, No! 근본대책 마련!" [뉴스1]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근본 대책 마련해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근본을 개선해야 주민번호 유츨 시 변경을 허용하고,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며, 목적별 사용 제한 등의 내 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5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연합뉴스]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임의숫자 부여식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진선미 [조세일보] 주민번호 시스템 바뀔까? 정보유출 방지 법안 '봇물' [뉴스1] 개인정보 유출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법안' 발의 [시민일보] "개인정보 유출 상황 발생 땐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세계일보]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공동성명>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전 국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경실련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민번호 체제를 바꾸기 위해, - 7 -

05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 발표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아이뉴스24] 시민단체들 "개인정보 유출, No!

8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주민번호는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하고,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함. 또한 사용은 행정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각 영역별 고유한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함 [뉴시스] 경실련 "주민번호 바꾸지 않으면 혼란-피해 계속" [시민일보] 경실련 "이젠 주민등록번호 체제 바꿔야 할 때" <1인 시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시위 / ~ 21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별 주장을 담은 1인시위 주민등록 체계 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의 내용 주장 [이데일리] 5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대책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 대책입법 촉구' 국회 앞 1인시위 <공동성명> 안행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14일 안행부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언급 하지만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만을 강조하며 부정적 견해는 내비침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와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 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우고 있고 주민번호 체제의 시급한 개편을 강조함 [이데일리] 도로명주소는 바꿨는데..시민단체 "주민번호 전면 개편 요구" [연합뉴스] 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편해야" [뉴시스] 경실련 "안행부, 주민번호 전면 개편 수용하라" [KBS] 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편해야 [MBN] 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편해야" 정부 "사회 경제적 비용과 혼란 우려" <긴급 공동성명>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 지난 18일 미방위 심사소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원회 대안 의결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 법률 중 이용자의 인권과 정 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 8 -

~ 21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별 주장을 담은 1인시위 주민등록 체계 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의 내용 주장 [이데일리] 5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대책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2014.02.17.

9 이동통신 실명제 반대하는 입장과 전화번호 변작 금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 [미디어스] 국회, 개인정보 유출 대비 '이동통신 실명제' 추진 [미디어오늘] 정보유출 대책 명분으로 무더기 악법 발의 <토론회>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 : 김영홍 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일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송천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심우민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연합뉴스] "주민번호가 정보유출 '연결고리' 대체필요" [전자신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GMO 표시제도 관련 대응 <논평>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 국회가 GMO표시제 실질적 운영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 제도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만 담겨 있음 이에 경실련은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고, 인체 위해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으 며, 표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등의 반박 의견 제시 [메디컬투데이] 경실련, GMO표시제도 개선 입법 통과 촉구 <회의>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 대응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 / 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COP-MOP7)에 대 응하기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2차 간담회 참석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참석 - 9 -

10 별첨 3. 업무계획 1]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사건 관련 대응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관련 당 대표 면담 및 의견서 전달 / 2월말 각 당 대표 및 유출 대책위원장 면담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마련 촉구 의견서 전달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관련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설문조사 / 3월 미래위, 안행위, 정무위 소속 국회읭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마련에 대한 의 견을 묻는 설문 실시 2]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정보공개청구] 2013년 GMO 수입현황, 안전성평가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식약처 상대 2013년 GMO 수입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식약처 상대 안전성평가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준비 / 계속 식품위생법 의 유전자재조합 용어 수정. 고시에서 표시 예외 조항을 두지 못하게 법에 GMO 완전표시 관련 내용 명시 3]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관련 대응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관련 공정위 신고 / 3월초 제조사, 통신사 등 선탑재 앱을 통해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업체 공정위 신고 대상 업체 및 서비스 선정, 신고서 작성 4] 기타 [정보공개청구] 정부제작 정부부처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공개 청구 / 3월초 정부부처별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공개 청구 앱 개발 비용, 앱 다운 횟수 등

회의자료,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 준비 / 계속 식품위생법 의 유전자재조합 용어 수정.

11 별첨 년 상반기 사업계획 사업계획 총괄표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계획 - 식약처 GMO표시 통합고시 개선 대응 핵심사업 - GMO 포함 가공식품 문제제기 및 전수조사 촉구 GMO 표시제도 - GMO 표시제도 개선 입법청원을 위한 간담회 개선 운동 - 식품위생법 등 입법청원 - GMO 관련 시민 캠페인 - 공공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 본인확인기관의 마케팅 이용 실태조사 본인확인제도 - 본인확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소비자 법제 관련 문제제기 및 토론회 개최 일반사업 소비자법제 - 입법예고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토론회 - 제도 공백에 대한 입법청원 운동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개선 활동 -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가이드라인 대응 - 선탑재 앱 관련 불공정행위 업체 공정위 고발 Ⅰ-1. 핵심사업 1. GMO 표시제도 개선 운동 1) 의제 현황 한해 약 192만 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가 식용으로 수입되고 계속 증 가하고 있지만, 현행 표시제도의 한계로 GMO 표시 제품은 전무 박근혜 정부 들어 GMO 표시 관련 제도 등이 식약처로 통일. 법률상 상이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지만, 식약처 는 통합고시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봉. 통합고시는 법률 용어를 유전자변형 으로 통일한 것 이외에 변화 없음

탑재 앱 개선 활동 - 스마트폰 선 탑재 앱 가이드라인 대응 - 선탑재 앱 관련 불공정행위 업체 공정위 고발 Ⅰ-1. 핵심사업 1.

12 이로 인해 현행 GMO 표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원재료 5순위 이내 GMO 사용 제품, 제조 및 가공 후에도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 등 표시예외 조항이 그대 로 남게 됨 국회에 발의 되었던 홍종학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음 국회, 식약처 모두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2) 운동 목표 및 내용 운동 목표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 등 GMO 표시 관련 주요 법령 개선 부처 고시로 과도한 예외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모법 개선 운동 내용 : 제도개선 및 객관적 정보제공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를 통해 현행 GMO 표시제도 문제제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경실련 입법청원안과 국회 발의법안에 대한 논의 및 처리 촉구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정보제공 Non-GMO 표시 도입을 통한 정보제공 3) 사업내용 GMO 표시제도 개선운동 식약처 2013년 12월 2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입법예고. 하지만 유전자변 형 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 이외에 개선사항이 없음. 실질적으로 GMO 표시를 사라지게 하는 예외조항이 남아 있음 1월 중 통합고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령의 위임을 통해 고시 등에서 과도한 예외규정이 존재. 특히 2000년 중반이후 사라진 주요원재료 개념이 여전히 고시에 남아 GMO표시제도를 무력화시킴 최근 제보 들어온 GMO를 사용하였지만 표시가 되지 않는 가공식품을 사례로 들어 현행 GMO 표시제도의 문제제기 문제제기와 함께 관련 상품 식약처 혹은 한국소비자원의 전수조사 촉구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부처의 고시 개정이 아닌,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에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게끔 관련 규정 명시

개선을 위한 경실련 입법청원안과 국회 발의법안에 대한 논의 및 처리 촉구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정보제공 Non-GMO 표시 도입을 통한 정보제공 3) 사업내용 GMO 표시제도 개선운동 식약처 2013년 12월 24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입법예고. 하지만 유전자변 형 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 이외에 개선사항이 없음.

13 경실련을 포함한 전문가 안을 토대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 경실련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안 주요내용 : - 용어 정립 : 현재 GMO 용어가 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으로 상이하 게 사용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GMO 함량 기준 : 현재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해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중 5가지 안에 GMO가 포함될 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GMO를 동일한 함량을 첨가하였어도 원재료 순위에 따라 표시가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 - 원재료 잔존여부 기준 : 식약처 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됨. 이로 인해 GMO 대두, 옥수수 등을 사용한 식용유, 간당 제품에서 GMO 표시가 사라지게 됨 -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도입 :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Non-GMO 혹은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축소 : GMO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또 다른 고시인 유전자변 형농수산물 표시요령 에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GMO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그 함량이 3%이하일 시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GMO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3%인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고시의 내용처럼 1%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활동 법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공동 대응 필요.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의견 청취 및 공 동 기자회견 등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면담 및 촉구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 의견 질의서 제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민캠페인 GMO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에게 친근하 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 친화적인 주제와 라면, 두유 등 실 제품을 토대로 GMO 알리기 운동 실시하고 GMO 관련 인식도 조사를 실시 토론회 입법청원을 위한 공청회.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입법청원에 앞서 사회적 의견을 모아 합 의를 이룰 수 있는 공청회 개최

이로 인해 GMO를 동일한 함량을 첨가하였어도 원재료 순위에 따라 표시가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 - 원재료 잔존여부 기준 : 식약처 고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됨.

14 4) 세부추진일정 GMO 포함 가공식품 실태 문제제기 / 2월말 GMO가 포함되었다고 제보 된 가공식품을 통해 현행 GMO 표시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문제제기 된 가공식품에 대해 식약처, 한국소비자원의 전수조사 착수 촉구 GMO와 소비자 알 권리 4차 토론회 / 3월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 공청회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의견수렴 식품위생법 입법청원 / 3월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입법청원 법령에 GMO 원료 사용기준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수정 GMO 정보공개 청구 및 표시 실태조사 / 3월초 2013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건강보조식품 GMO 표시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발표 등 GMO 정보 전달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국회 활동 / 4월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 개별면담 및 입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시민캠페인 / 4월말 GMO 수입과 활용 등에 대한 시민홍보 캠페인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경실련 주도의 인식도 조사 실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5차 토론회 / 5월초 GMO 안전성, 관리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 토론회 개최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건강보조식품 GMO 표시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발표 등 GMO 정보 전달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국회 활동 / 4월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 개별면담 및 입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15 Ⅱ-1. 일반사업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본인확인제도 현황 실태조사 1) 의제 현황 최근 신용카드사 3곳의 1억 명의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업체가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신용정보업체의 개인정보 관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11곳)을 지정하여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본인확인기관으로 이동통신사(3곳), 공인인증기관(5곳), 아이핀 발급업체(3곳)을 지정하였 지만 실제 업무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특히 신용정보업체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학교, 도서관, 교육청, EBS 등 공공사이트 이용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신용정보업체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음 신용정보업체를 이런 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많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운동 목표 및 내용 운동 목표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운동 내용 공공사이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제공 실태조사 3) 사업내용 공공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 실태조사 EBS, 초 중 고교, 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실태조사 각 교육청, 공공도서관, 초 중 고교, 진로상담 등 공공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실태조사 신용정보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신용정보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특히 신용정보업체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학교, 도서관, 교육청, EBS 등 공공사이트 이용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신용정보업체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음 신용정보업체를 이런 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많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운동 목표 및

16 4) 세부추진일정 공공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 현황 실태조사 / 3월초 교육청, 학교, 도서관, 진학상담 홈페이지 등 본인확인제도 실태조사 어린이 및 청소년 개인정보 수집 방법, 보관 및 처리 현황 등 본인확인기관의 무분별한 마케팅 실태조사 / 3월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분별한 마케팅 실태조사 본인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4월 소비자법령 토론회와 연계하여 개최 2. 소비자법령 토론회 1) 의제 현황 현재 소비자법령 소비자기본법 등 51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관련 법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존재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이 소비자 관련 이슈에 대해 발빠른 대비가 필요 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결합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법 개선 운동을 위한 초기 작업을 전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법령 제정 및 개정 시 소비자 중심적인 의견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2) 운동 목표 및 내용 운동 목표 : 소비자법령 개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등 문제제기 및 제도개선 각종 소비자법령 관련 의견서 제출

소비자법령 토론회 1) 의제 현황 현재 소비자법령 소비자기본법 등 51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관련 법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존재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17 운동 내용 : 토론회 및 제도개선 운동 소비자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상시 개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입법운동 소비자법령 관련 의견서 제출 3) 사업내용 소비자법령 개선 토론회 소비자가 아닌 업체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 중심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각종 소비자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의 경우 기술발달 등과 상관없이 디지털콘텐 츠에 대한 업체 중심적 해석이 반영되어 있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령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소비자법령 개선 입법청원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선운동 전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법안 입법청원 운동 개시 소비자법령 의견서 제출 각종 소비자법령에 대한 개선 입법 행정예고 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4) 세부추진일정 제1회 (가제) 소비자법령 개선 시리즈 토론회 / 3월 주제 :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기본법 등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소비자학 교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의견수렴 제2회 (가제) 소비자법령 개선 시리즈 토론회 / 5월 주제 :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관련법안 입법청원 운동 개시 소비자법령 의견서 제출 각종 소비자법령에 대한 개선 입법 행정예고 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 4) 세부추진일정 제1회 (가제) 소비자법령 개선 시리즈 토론회 / 3월 주제 :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기본법 등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 소비자학

18 제3회(가제) 소비자법령 개선 시리즈 토론회 / 7월 주제 : 추후 선정 소비자법령 개선 의견서 제출 및 입법청원 소관 부처 등에서 입법 행정예고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 제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대안을 토대로 입법청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회 활동 병행 3. 스마트폰 선 탑재 앱(Pre-load App) 개선 활동 1) 의제 현황 2013년 스마트폰 선 탑재 앱(Pre-load App)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신 스마트폰 에 평균 약 44개 앱 선 탑재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통신3사 모두 선 탑재 앱을 축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3년 국감 시 의원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 탑재 앱을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 하지만 업체 별 의견이 각자 상이하여 선 탑재 할 수 있는 필수 앱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여전히 제조업체나 통신사가 계열사 앱을 탑재시키는 몰아주기 행 태가 계속되고 있음(ex. SK텔레콤 11번가, 멜론) 2) 운동 목표 및 내용 운동 목표 :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제조사, 통신사 등 업체 계열사 간 불공정행위 근절 운동 내용 : 관련 업체 고발 및 제도개선 운동 스마트폰 관련 업체 간 불공정행위 고발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서 제출

이와 관련하여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통신3사 모두 선 탑재 앱을 축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13년 국감 시 의원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 탑재 앱을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

19 3) 사업내용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미래부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작성 중. 하지만 업체간 이견이 커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앱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의견서 제출 가이드라인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불공정행위 업체 공정위 고발 일부 업체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앱 선 탑재 특정 업체, 특정 서비스를 정하여 공정위 고발 조치 3) 세부추진일정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2월초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을 소비자가 갖음 선 탑재가 필요한 필수앱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의견 전달 스마트폰 선탑재 앱 관련 불공정행위 업체 공정위 고발 / 3월초 제조사, 통신사 등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자사 계열사 앱을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탑재 시킨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일부 업체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앱 선 탑재 특정 업체, 특정 서비스를 정하여 공정위 고발 조치 3) 세부추진일정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2월초

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4호 `마녀사냥식 컷오프' 강요한 언론 KBS `친노 청산 부족', MBC `친노 패권 청산 미흡' 낙선 타깃, 정청래에서 이해찬으로 TV조선 `친노' 임의적 규정 8개 방송사 야당 공천 관 련 보도 제목 비교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TV조선, MBN 더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