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심의의결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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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7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출연자가 악플러 고소와 관련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진정서 접수 및 조사 착수 등에 대해, 어떤 단체에서 악플을 달 아서 고소당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진정서를 낸다., 고소당해서 다 처벌받은 분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다., 별 일 아니다. 운운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 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출연자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송지헌)대한변협 조사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강용석)아, 이거는 그, 어떤 단체에서요. 자꾸 이 렇게 그, 제가... 그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송지헌)그랬죠. 맞아요., (강용석)그 악플을 달아서 고소당한 사람들 을 모집을 해가지고 서울변협에다가 자꾸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서가 들어오면 서울변협은 당연히 진정서가 들 어왔으니 어떻게 된 거냐. 경위서를 내라. 이게 조사인데... 그런 거를... 또 조사받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막 내면서. 그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화, 18:10~19:40 러다보니까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송지헌)마치 큰 일인 것처럼., (강용석)큰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관련된 거는 보 통 이제 기자분들이 보면, 뭐 보도자료가 나오면 일단 기사를 쓰니깐.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한테 고소당해서 다 처벌받은 분들이, 그 단체에서 자꾸 모집을 하니까 그렇게 거기다 진정서를 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송지헌) 제14조(객관성) 그냥 일상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강용석)별 일 아닙니다., (송지헌)변호사 업무 하다 보면은., (강용석)네. 네. 라고 언 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의 고소와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출연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는 혐 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출연자가 어떤 단체에서 악플을 달아서 고소당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진정 서를 낸다., 고소당해서 처벌받은 분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다.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방송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출연자에 대한 출연 제재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 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진행자가 조국 교수의 발언에 대해, 조금 노골적으로 껍질을 벗겨보면은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심상정, 노회찬. 문재인 후 보에게 들러리 좀 서 달라 이런 뜻입니까? 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 하고 논의한 결과, - 조국 교수가 SNS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대선 전략을 자문하는 듯한 글을 남긴 것에 대해, (황장수)자기들 영역에 들어와 있 는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그 사람들을 가지고 연대해서 안철수를 마지막까지 코너로 몰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략) 제2016-방송 호 <시사탱크 김광일입니 다> 목, 16:00~17:30 안철수 의원을 안 넣고 야권 연대를 한다 라는 거는 말이 안된다 라는 거를 제일 잘 아는 밤의 대표 께서 저런 이야기를 어떻 게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진행자)그렇다면은...결국 이 조국 교수의 말을 우리가 조금 노골적으로 껍질을 벗겨보면은 박원 순, 안희정, 김부겸, 심상정, 노회찬. 문재인 후보에게 들러리 좀 서 달라 이런 뜻입니까?, (황장수)그런 작업하면 작업이 가능 하다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의견제시 -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밤의 대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들러리 좀 서 달라 이런 뜻인가 운운하는 등 조롱 또 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출연자가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첫 공식 행보인 전남 하의도 방문에 대해, 가서 막걸리나 마시 고, 김홍걸 씨하고 같이 다니니까 DJ를 내가 계승했고 이런 식의 유치한 발상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하의도를 방문했던 모습을 보여주며, 정치권의 반응 등에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화, 16:00~17:40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출연자가 (한오섭)대권주자 1위다운 면모와 리더십,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내가 김홍걸 씨하고 같이 다니니까 DJ를 내가 계승했고. 이런 식의 유치한 발상은 빨리 벗어나 야 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이런 식의 유치한 발상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 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의견제시 - 공인 또는 공적 활동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3 출연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DJ 생가 방문에 대해, 정계은퇴 후 복귀한 김대중 대통령의 행로가 그리웠는지 생각이 든다., 김홍걸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김홍걸 씨를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간 것도 모양새가 나쁘다.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 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을 평가하며, (고영신)가셔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뭘 그리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은퇴 했다가 복귀 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뭐 행로가 그리웠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왜 또 김홍걸 씨를 거기에 대동했는지. 본인으로서는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화, 18:10~19:40 아, DJ와 노무현의 적통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화합한다., 그런 뭐 메시지를 줄려는지 모르지만, 김홍걸 씨는 DJ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생물학적 DNA를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호남에서 그분이 어떤 정치적 자산이랄까, 그런 DNA를 물려받았 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을 그렇게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간 것도 모양새가 나쁘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출연자가 특정인들에 대해 정계은퇴 후 복귀한 김대중 대통령의 행로가 그리웠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호위무사처럼 대동하고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과 공인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 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광주에서의 어떤 지지보다는... 이 공이 가로채여서는 안 된다., 이 당은 언 제든 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 하고 논의한 결과, -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역할 등에 대해, (이종근)만약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이 공이 어쨌든 김종인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중략) 그런데 딱 광주행을 딱 가면서 부터 그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의 어떤 지지보다는 저는 이 공이 가로채여서는 안 된다. (중략) 그렇다면...문재인 대표가 광 주행을 간 건 이 공은 어쨌든 김종인 대표를 일단 후선으로 밀어붙이고 공을 완전히 김종인 대표한테 갔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제2016-방송 호 <엄성섭, 정혜전의 뉴 스를 쏘다> 월, 12:40~14:30 불리할 걸 미리 짐작을 하고...광주에 갔을 것이다. (중략) (이종근)저는 김종인 대표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당은 언제든 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상으로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아마도 경선 시작되면 다시 비상 상황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그때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 용 등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공이 가로채여서는 안 된다, 자기한테 불리할 걸 미리 짐작하고 갔을 것 운운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해 언제든 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 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과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 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4 출연자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 등에 대해, 문재인 회장이 발령 낸 대로 비전수권위원회...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의 재편 및 김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된 당내의 반응과 향후 전망 등에 대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월, 16:00~17:40 해, 출연자가 (윤영걸)그동안에 능력은 뛰어나지만 거친 말을 많이 해서 따르는 군사가 좀 없다. 민심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문재인 회장이 발령 낸 대로 비전수권위원회, 거기서 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길게 보고 꿈을 꿔야지 너무 급하게 바 로 한다고, 저는 그건 착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문재인 회장이 발령 낸 대로, 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 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공인 또는 공적 활동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뉴스 보도에서, 朴 대통령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못 지켜 죄송 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 을 자막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 검토 결과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진행자)당장 잠시 뒤에 이 제2016-방송 호 <엄성섭, 유아름의 뉴 스를 쏘다> 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 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화,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막) 朴 대통령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못 지켜 죄송 이라는 내용의 자막(약 26초)을 방송한 바, 14:00~15:40 - 방송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발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과 같이 자막으로 표기하여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4조(객관성) -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로 의도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사과방송 실시 등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5 출연자가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우회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등에 대해, 정권에 따라서 관변이거나...동원 될 수 있는 단체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정권의 구미에 맞는 시민단체들에게...돈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좌든 우든 누 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보 진영을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 하고 논의한 결과, - 보수우익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우회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출연자가 제2016-방송 호 <시사탱크 김광일입니 다> (황장수)솔직히 정권마다, 정권에 따라서 관변이거나 조금 동원될 수 있는 단체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중략) 결국 정권을 잡 목, 게 되면 그 정권의 구미에 맞는 시민단체들에게 직 간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돈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좌든 16:00~17:30 우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시민단체 지원은 사전공모와 사후검증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한정된 우회 지원 등이 통상적인 관례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4조(객관성) 의견제시 - 공적 영역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출연자가 조응천 당선자에 대해, 식당 이름대로 사기 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하지만 개인감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언급 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른바 하나씩 터뜨리겠다 발언의 배경을 두고, 조응천 당선자를 거론하며, (윤영걸)우선 첫째 말씀드 리고 싶은 거는 사익 보다는 공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중략) 옛날 나갈 때 그거는 다 잊으시고, 공익이라면은 그건 얼마든 지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분이 나가서 식당도 차린 게 이름이 별주부잖아요. (중략)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소설이 별주부 제2016-방송 호 <이봉규의 정치옥타 곤> 인데, 별주부라는 소설이 서로 사기 치는 소설입니다. (중략)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스토리인데, 그런 식당 이름대로 사기 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정말...나는 할 거 있으면 한다,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가 아니라 반역자, 뭐 정도전이나 뭐 사기를 쓴 사마 토, 천 정도의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간다면 그거는 오케이, 하지만은 개인감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 17:50~19:20 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이 분이 나가서 식당도 차린 게 이름이 별주부...식당 이름대로 사기 치지 말고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과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6 특정 사안에 대해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고성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당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 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대담하면서, 과거 청와대 회동 이후의 야당 반응 관련 영상을 본 후 이를 평가하고 논의될 의제를 예측하면서, (유창선)오늘 회동의 관전포인트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건가, 이거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불통의 모습만 내내 보여 왔었거든요. (중략) 하지만 좀 중요한 국정, 정국의 현안, 이런 것이 걸려있을 때는 뭐 대부분 야당이 주문을 해도 거의 귀를 열고 들으려 하지 않 는, 자신의 어떤 고집만 고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략) 세월호 특별법 기간, 활동기한 연장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 령의 태도에 따라서 국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것.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5 18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있는지,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김종혁)이건 청와대 때문에 막혀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유창선)네, 그렇죠., (김종혁)결국엔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하 면 해결될거다, 이런 얘기네요., (유창선)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대통령도 오늘 뭐 국회, 야당의 어떤 협력을 요청을 하겠지만 그 얘기가 성립하려면 야당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부담 안주는 그런 정도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등의 발언, 제2016-방송 호 JTBC <JTBC 뉴스 현장> 금,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회동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발언 및 이에 대한 반론에 14:30~15:50 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해, (유창선)그 때 여당 쪽에서 추천했던 조사위원들이 사사건건, 내부활동을 그냥 방해를 하고, 또는 제동을 걸고. 이런 속에서 시간은 가고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정부에서는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세월호 인양 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을 하고 6개월 정도는 더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거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저는 대통령이 오늘 그거에 관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략) 심지어 그 정당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 세월호를 위해 추모하는 그런 배지를 단 것까지 그거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 정말 이거는 세월호를 굳이 그렇게까 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등의 발언을 하는 중 다른 출연자(김진)가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치면서 진행자와 출연자의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며 발언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바, 제14조(객관성), 제27조 (품위 유지)제1호 의견제시 - 출연자가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근거 없이 단정하는 발언을 하고, 토론 중 과도한 고성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 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 다양한 출연자 구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의 입 장이 균형 있게 방송된 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진행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 여론은 무시한 채 일방의 입장만 대변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고성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논란 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김진)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흥분하여 언성을 높 제2016-방송 호 JTBC <JTBC 뉴스 현장> 이는 모습 등을 방송한 바, 월, - 출연자가 토론 중 과도한 고성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14:30~15:50 되나, 제27조(품위 유지)제1호 - 다양한 출연자 구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방송된 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 연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진행자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7 출연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 의 제창을 불허한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국무총리가 동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을 대통 령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임을 위한 행진곡 이 합창 으로 결정된 후 거행된 5 18 기념식에 대해 대담하면서, (김종혁)어떻게 보면 블랙코미디도 아니 고, 21세기에 노래 한 곡을 놓고 어떤 사람은 서서 부르고, 국가행사인데 말입니다. 누구는 안 부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 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네, 뭐 뜻하든 뜻하지 않든 간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제창 같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과 몇 분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건 이 제 결국 크게 두 분이 눈에 띄죠. 첫 번째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눈에 띄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눈에 띄고. 정부를 대표해서 오 신 분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요. 특이로웠던 점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리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 내대표는 다같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국론분열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굉 장히 이걸 갖고 의견이 많이 갈리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제3자가 이 모습들을 바라봤으면 말 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코미디와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부르는 노래라면 굳이 이걸 가 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이슈를 삼아야 됐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학)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역사에 화해를 요청했다면 그 것이 이렇게 옹졸하게까지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백성문)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보면요. 박승춘 보훈처장이 제창 안된다 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의 여러 분석이 아, 이건 제2016-방송 호 JTBC <JTBC 뉴스 현장>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박승춘 보훈처장의 독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확실해졌네요. 이건 박근혜 대통 수, 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 (중략) 황교안 국무총리도 안 부르시고, 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안 부르시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14:30~15:50 은 제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현기환 정무수석은 당연히 따라 부르셨을 텐데, 저 두 분 제9조(공정성)제2항 이 안 부르셨다 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제창 불허 결정과 뜻을 같이한다 라는 것을 보여줬 다는 면에서 여 야간, 그리고 청와대 간의 협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단추가 딱 잘못 끼워지면 지금 청와대에 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관계 법안이나 이런 부분, 야당의 협조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창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에 이어, (김종혁)일부 강경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북 한을 찬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럼 제창은 안 되고 합창은 왜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합창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게 만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합창도 하면 안 되겠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제창 불허로 결정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음에도,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 게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라는 점과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 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일베 상징 조형물 파손 논란을 보도하면서, 일베 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방 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 호 MBN <MBN 뉴스 8> 수, - 동 프로그램의 22번째 일베 상징 조형물 파손 논란 아이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를 상징하는 손 모 19:40~20:40 양 조형물이 파손되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14조(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제2항 주의 - 조형물 파손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해당 조형물 옆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 는 사진을 합성하여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8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원고를 출연시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하는 등 편파적이고 시청자의 동정에 호소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동 프로그램 정치의 품격 코너에서 진행자들(정두언, 김유정)과 출연자(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가 최근 정치계 동향 등을 주 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 출연자 자녀의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김유정)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선 전후에 계속 이제 따님의 부정입학 의혹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어떤, 해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 은 저희가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나경원)이제 기소됐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사유를 댔어요. 엄마가 나경원이라고 얘기했기 때 문에 이것은 결격사유이다., 두 번째는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전 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뭐 이러한 것으로 결격 사유로 삼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한 규정 은 없었고요. 또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의 전형은 면접과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할 수도 있는 그런거였고요. 그래서 실제 실기를 안 본 장애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명 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요. 저는 그거는 뭐 어차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했고요. 제가 여태까지 저에 대한 것은 참았 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뭐 정말 그 선거 때 1억 피부과 같이 말도 안되는 것 갖고도 제가 그건 참았 었지만, 이건 저희 아이에 대한, 저희 아이의 명예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악의적인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2016-방송 호 <정두언, 김유정의 이 것이 정치다> 서는 저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유정)현재까지 나왔던 그 두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신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으로 나간 교수들도 본인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 목, 은 그런 주장을 뒤늦게 했을텐데., (나경원)그 학교가... 요새 분교가 많이 있어서 뭐 학교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인 사건)제3호, 제13조 16:00~17:30 요. 그 양반이 뭐, 저도 이제 아직 이 기록을, 우리가 이제 정식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로는 그 양반이... 와서 인터뷰 한 내용하고 실제 그 양반이 뭐, 점수를 주거나 이런 부분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1항 형사, 민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진실이 밝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두언)이번 기회에 해명을 잘 하시라고 저희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나경원)저희 아이가 그때요, 이러더라고요, 하루는. 엄마, 나는 실력으로 갔고. 얘는 사실은... 몸이 불편 한 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에게도 대학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똑같이 시험지를 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는, 한 번도 결석을 안했습니 다. 그래서 엄마, 나는 한 번도 결석을 안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두언)드럼 잘 치고 있죠?, (나경원)드럼 잘 치고 있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의견제시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루면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진행 자가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따님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해명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해명을 잘 하시라고 저희가 기 회를 드린 겁니다. 등 당사자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하지 못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인 점, 해당 내용은 출연자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공표된 내용의 일부를 재언급한 수준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9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 흉기 노출 등 살인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 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동 고부살인사건 93일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아내 김인희(가명)가 친구 정숙영(가명)의 남편인 박민철(가명)과 외도한 다고 오해한 김정필(가명)이 박민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아내의 친구와 그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재연하면서, 김 정필이 정숙영을 망치로 살해하는 장면,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던 박민철이 아내와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이상 제2016-방송 호 연예오락 <이것은 실화다> 월, 본방송, 4.6. 재방송), 23:00~00: 수, - 천재소녀의 비극 - 미국 명문대 합격생의 무서운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과외교사 최현규(가명)가 자신의 학생인 고민주(가 18:50~20:20 명)와 공모한 성적 및 명문대 합격 위조 사실을 알게된 고민주의 어머니 김영미(가명)를 살해한 사건을 재연하면서, 최현규의 월, 사주를 받은 고민주가 김영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최현규가 잠든 김영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키는 장면(이상 23:00~00: 본방송, 재방송), 토, 11:10~12:20 - 고시촌 숨바꼭질 모녀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정신분열증을 앓던 유희선(가명)이 어머니 박민숙(가명)이 자신을 죽이려 한 월, 다고 착각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을 재연하면서, 유희선이 박민숙을 거울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장면(이상 본 23:00~00:30 방송, 재방송) 등을 방송한 바, 토, 12:20~13:30 - 살인사건 등의 범죄 내용을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 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9조(재연 연출)제4항 -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재연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과정에서 표현 수위 등에 일부 주의를 기울인 점, 방송사가 의견진술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0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 성관계 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성폭행 범죄를 왜곡된 설정으로 다루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위기의 여자 라는 제목으로, 내연녀의 딸(차수연, 가명)을 속여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남자(남동우, 가명)의 사건을 소개하 며, 차수연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남동우에게 속옷차림으로 다가가고, 놀란 남자에게 (차수연)어차피, 아직 내 아빠도 아니잖 아. 엄마랑 결혼도 아니, 그 여자랑 이혼도 안했잖아.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 차수연과 남동우가 함께 모텔에 제2016-방송 호 연예오락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 황>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거나, 함께 눕는 장면(이상, 본방송, 재방송), 수, 23:00~00:20 - 나만 바라봐 라는 제목으로, 남자(이대일, 가명)와 불륜관계인 내연녀(김미란, 가명)가 남자의 부인(윤서희, 가명)을 살해한 토, 사건을 소개하며, 불륜관계인 이대일과 김미란이 침대에 함께 누워 서로 마주보며, (이대일)어땠어?, (김미란)완전 좋았어. 라 11:20~12:30 고 말하며 함께 웃는 장면(이상 본방송, 5.7. 재방송), 수, 23:00~00:20 - 위기의 딸 이라는 제목으로, 재혼한 남자(김훈, 가명)가 재혼녀의 딸(김채원, 가명)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 제39조(재연 연출)제4항, 토, (신미희, 가명)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남자와 딸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속옷차림의 김채원이 술에 취해 제44조(수용수준)제2항 11:20~12:30 자고 있는 의붓아버지 김훈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과 함께 욕망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부녀 라고 자막으로 설명하 목, 는 장면, 어머니에게 간통으로 고소당한 딸이 어머니에게 (김채원)아빠는 내 남자야. 엄마가 이런다고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23:00~00:20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상 본방송, 5.8. 재방송) 등을 방송한 바, 일, 12:50~14:00 - 성범죄, 불륜 등 남녀관계와 관련된 자극적인 범죄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 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재연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과정에서 표현 수위 등에 일부 주의를 기울인 점, 방송사가 의견진술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1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피가 사방으로 튀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삐뚤어진 모정이 만든 참극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한( 漢 ) 고조(유방)의 부인 여태후와 척부인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여태후 의 명령으로 척부인이 살해당하며 척부인의 비명과 함께 화면에 선혈이 흩뿌려지는 장면(이상 본방송, 5.28.재방송), 제2016-방송 호 연예오락 채널A <천 개의 비밀 어메이 징 스토리> 화, - 중국 최악의 고부 스캔들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당( 唐 ) 고종의 부인 측천무후와 그 며느리인 위황후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23:00~00:20 측천무후가 자신의 손자와 손녀를 칼로 베며 손자와 손녀의 목에서 피가 튀는 장면, 위황후와 딸 안락공주가 반란군에게 죽임 토, 을 당하며 위황후와 안락공주의 목에서 피가 튀는 장면, 10:40~12: 화, - 조선 왕실 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 이라는 제목으로, 명성왕후 시해사건을 재연하면서, 명성황후의 궁녀들이 자객에게 23:00~00:20 살해당하며 화면에 선혈이 흩뿌려지는 장면(이상 본방송, 6.4.재방송) 등을 방송한 바, 토, 10:40~12:00 - 등장인물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을 한 것은 관련 심 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방송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을 지양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을 오인케 하는 자막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 과, - 동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 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 제2016-방송 호 < 뉴스 10> 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연설이 방송되는 중 월, 에 (자막)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로 써 라는 자막을 방송(약 25초)한 바, 10:00~11:20 - 대통령의 실제 연설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막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 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4조(객관성) - 부주의에 의한 단순 실수로 의도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2 연예인 성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유흥업소 내의 성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사건 장소인 유흥업소 내부를 보여주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사건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흥미 위주 의 내용만 다루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태도로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엄성섭, 유아름의 뉴스를 쏘다 (6.14. 방송분)의 사건을 쏘다 코너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 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복준)1인당 50만원씩이래요, 거기 그 입장하는 거기가. 룸살롱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엄성섭)텐까페라 그러던데요., (김복준)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화장실도 딸려있는 데에요. 거기에서 여성, 접대하는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엄성섭)화장실에서?, (김복준)네, 화장실 안에서. 그것부터도 참, 그런데요., (엄성섭) 예., (김복준)그래서 고소장이 제출이 됐어요,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여성은 증거로 당시에 본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제출을 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엄성섭)왜 속옷을 제출했어요?, (김복준)DNA유전자가 나오거든., (엄성섭)아, 속옷에서 도 나와요?, (김복준)어찌됐건 묻잖습니까, 씻지 않았다면. 등의 발언내용과 함께 룸 화장실에서 거부하는 여성을 남성이 안으려는 듯 한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 화면 등을 방송하고, - 김광일의 신통방통 (6.15. 방송분)에서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근무했다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 박유천 사건 해당업소 종업원)손님들 여기저기 진상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지만. 아, 그럼요, 안 나오죠. 화장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냥 놀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갔고, 2차를 안가고. 2차는 나가서, 완전히 나가야 주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화장 실 안이니까 2차비를 받고 명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사실상.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아닌 것 같고. 왜나하면 성폭 제2016-방송 호 <엄성섭, 유아름의 뉴 스를 쏘다>, <김광일의 신통방통>, <윤슬기의 시사Q>, <이슈본색> 행은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은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지르면 저희가 뭐 직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싫 화, 으면은 테이블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언니들이 싫으면은 나오거나 불만스런 제스처를 하죠., (김광일)네,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기에 12:50~14:30 좀 민망한 어휘가, 방송 부적절 언어가 좀 섞여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수,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노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2차라고 지금 저 종업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행위를 말하는 08:30~10:00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 중에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랬어요. 그거는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서 성행위를 한다 이런 수, 뜻입니까?, (노규식)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광일)그런데 그 성행위를 화장실에서 했다는 겁니까?, (노규식)지금 사건의 정황은 14:30~15:40 화장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일)그러니까 성행위를 한 건 맞습니까?, (노규식)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광 수, 일)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노규식)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는 그렇게 대개 이제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17:30~18:45 지불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내 의사와 반한 성폭행이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된 것 으로 보입니다., (김광일)그러니까 저 종업원의 말을 따르면 2차를 가려면 테이블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업 원과 손님이 서로 대가를 치르고 뭘 주고받고 하면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노규식)네, 그런 게 통상적으로 2 차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유흥업소에서. 등의 발언 내용과 함께 룸 화장실에서 거부하는 여성을 남성이 안으려는 듯한 상황을 묘사 한 그래픽 화면 등을 방송하고,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 윤슬기의 시사Q'(6.15. 방송분)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계 성추문 을 주제로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 개그맨 유상무의 성폭행 미수 의혹 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CCTV로는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종 업원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해당 업소 종업원)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왜냐하면 소리만 질러도 화장실을 저희가 다 들 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직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놀고 그냥 갔거 나,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2차를 안가고. 등의 발언내용과 함께 룸 화장실에서 거부하는 여성을 남성이 안으려는 듯한 상황을 묘 사한 그래픽 화면 등을 방송하고, - 이슈본색 (6.15. 방송분)의 수사반장 백반장 코너에서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 내 부 전경, 룸 내의 화장실 등을 수차례 보여주고,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동료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여종업원 동료)화장실 안이니까 2 차비를 받고 명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사실상.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성폭행은. 성폭행은 아닌 것 같고. 등의 내용을 방송 한 바, -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 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으로 위반의 정도 및 유사심의사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 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3 연예인 성폭행 의혹을 다루면서 성매매의 불법성 등 사건의 본질보다 관련 유흥업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거나, 저급한 가십성 보도로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쾌도난마 (6.14. 방송분)의 사건 25시 코너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이용환)저희가 업소 관계자를 접촉을 해봤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업체 같 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텐카페? 텐카페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뭐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술값도 굉장히 고가고요., (백현주)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유흥업소 찾는 분들이,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시 국이거든요. 소위 텐프로 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없어지다 보니까 텐카페 쪽으로 간건데, 이곳이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는데 간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인데요, 그냥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 같은데 내려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황제들이 머물 것 같은 그런 성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취재하면서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인 룸살롱 같은 데서 보는 그런 화장실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건물 외관에서 봤을 때 전혀 상상이 안되는데, 아무튼 소위 텐프 로라고 하는 것이 사그라들면서, 텐카페가 이제 라이징 하게 되면서 북창동식 무슨 풀살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 는, 소위 그 유흥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요즘에 라이징 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용환)그러니까 여기 뭐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유학파 여성 접대부들까지 다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 (백현주)네, 외국어를 많이 하더라고 요. 3개 국어 능통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용환)외국어도 능통하고요. 그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등의 내용을 방 송하고,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채널A 종합뉴스> 화, 16:00~17:40 - 채널A 종합뉴스 (6.17. 방송분)의 현장 A파일 코너에서 공통점은 화장실 이라는 제목으로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분석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모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며, (최창호 심리 금, 학 박사)첫 번째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험에 의해서든지 그 때의 그 경험이 굉장히 쾌감을 줬을, 아주 극도의 쾌감을 줬을 가능 19:20~20: 토, 19:20~20:20 성이 있지요.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고, 기회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등의 내용을 방송하고, - 채널 A 종합뉴스 (6.18. 방송분)의 현장 A파일 코너에서 그림 속 화장실 애착 이라는 제목으로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과거에 박유천이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며, (윤수민)해외 네티즌이 지난해 7월, 박유천이 왜 화장실 변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그림 2개를 SNS에 올렸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 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난 2008년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에 진행자가 아름다 움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3가지를 물었고요, 박유천 씨가 대화, 한숨, 화장실을 꼽은 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 라고 말 하는 얼굴은 한숨을 표하는 거고요, 헤이 라고 말하는 입술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대화를 상징하고, 그리고 변기는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그림은 박유천 씨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종이컵 낙서인데요. 속옷만 입은 사람과 화장실 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그림이 박유천 씨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컵에 자기 얼굴을 추악한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심리 상담가)가운데 들어가 있는 얼굴이 여자이잖아 요. 입이 X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일정 부분의 죄책감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추하다고 생각 하고. 본인 스스로도 양면성 때문에 괴롭긴 괴로웠을 거예요., (황수현)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궁금한데요. 이 변기 그림 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윤수민)네, 변기 그림은 최근 4건의 고소사건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그림이기도 한 데요. 전문가들은 변기를 아름다움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기 2개를 그린 것 을 각각 남성과 여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지요., (심리 상담가)남자 변기와 여 자 변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쌍으로 키스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윤수민)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변기그림은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문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 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으로 위반의 정도 및 유사심의사례 등을 감안하 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4 연예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 대담하면서,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유흥업소 내의 성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관련 업소에 대한 구체적 묘사,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등 흥미 위주로만 다루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 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뉴스파이터'(6.14. 방송분)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속옷까지 제출하여 성관계 여부가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박유천 소속사가 명확한 해명을 해야 언론에서도 해당 소속사의 추측, 불명확 한 보도 자제 요청 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김명준)그 여성이 이제 속옷을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이제 이걸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박 유천 씨 관련해서 체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체액이 나온다든지, 지금 그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등의 내용을 방송하고, - 뉴스파이터 (6.20. 방송분)에서 진행자가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을 박유천의 소속사가 공갈과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하며, (김명준)박유천 씨의 성폭행 유 무죄를 떠나서 군생활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의아할 따름입니다. 누구는 군용트럭 타고 있는데 누구는 폭탄주 타고 있고, 누구는 땅바닥과 부비부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업소 여종업원과 부비부비 하고 있고, 누구는 유격 뛰는 동료와 함께 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누구는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류스타만 국위선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묵묵히, 성실히 땀 흘리는 군인장병들. 그대들이야말로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자막)누구는 군용트럭 타는데 누구는 폭탄주 타, (자막)누구는 땅바닥과 부비부비 누 구는 여종업원과 부비부비, (자막)누구는 유격 뛰는 동료와 누구는 두 탕 뛰는 여성과 등의 내용을 방송하고, 제2016-방송 호 MBN <뉴스파이터>, <뉴스 BIG5> 화, - 뉴스 BIG5'(6.14. 방송분)에서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고급 유흥주점에 대해 09:20~10:40 서도 논란이 있다고 하며, (자막)사건의 그 장소 VVIP 손님만 가는 고가 술집?, (하재근)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고 월, 급스런 유흥주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술집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9:20~10:40 좀 고급스럽게, 비싼 돈을 내고 이렇게 가는 술집인데, 이런 술집의 특징이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이 뭔가 좀 뭐 유학파도 있고, 화, 여대생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대놓고 성매매는 안한다고 합니다. 스킨십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 곳이고, 주 15:10~16:40 로 이제 같이 비싼 돈을 내고 술을 먹으면서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뭐 때로는 노래도 하고, 이런 식의 장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러한 곳에 있는 룸에 딸린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느냐. 좀 큰 화장실은 아닐 것이 다,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뭐, 성폭행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러한 의문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가 된 그 장소의 그 화장실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여 러 가지 뭐 의혹들이라든가 그리고 룸에서 바로 화장실이 딸려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분위기가, 다 통일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상한 기색이 있으면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 성폭행 같은 굉장히 어떤 치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행위가 있 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기색을 금방 알아채고 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 아니면 그 여성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동료들이나 뭐 웨이터나, 동료들한테 뭔가 좀 고통을 토로를 했다든지, 이러한 정황 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당연히 말이 퍼져야 정상이다. 뭐, 그러한 의혹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 해서 경찰이 주변 인물들까지 충분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의 발언내용과 함께, 관련 업소를 상세히 설명하는 그 래픽 화면 및 박유천이 저항하는 여성을 안으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한 삽화 등을 방송한 바,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 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으로 위반의 정도 및 유사심의사례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5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 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출연자들이 윤그랩! 그가 돌아왔다. 3년 만에 마녀사냥 주장 아이템에서,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시 주한 미 국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블로그 칼럼 재개와 성추행 의혹 부인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함익병)윤창중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건이 있고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 범죄행위를 미화시키고 자기가 이제 다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 (이봉규)범죄행위라는 게 지금 판결이 안 났잖아요. 어떻게 단언할 수 있어요? (중략) (표창원)본인이 범죄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기회를 놓쳤죠. 스스로가. 날려버렸 습니다..., (이봉규)엉덩이 만진 것은 사진 찍혔어요?, (김갑수)증거가 없다 이거죠? (중략) (이준석)윤창중이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 라도 자기가 마녀사냥 당하는 것은, 여론재판, 인민재판 받는 이유는 정식 재판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 봉규가 윤창중 전 대변인의 미국행 불발에 대해 미국을 가려 했으나, 미국에서 부르지 않아 못갔다 고 발언하자, 표창원이 반박하며, (표창원) 2013년 5월 10일날,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적인 추문 스캔들을 일 으킨데 대해서요. (중략) 이봉규 선생님의 말이 맞고 윤창중 씨가 마녀사냥을 당한 거면, 가장 먼저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고, 청와대고, 정무수석이고, 홍보수석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봉규)그럴수 있죠.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윤창중 전 대변인이 블로그에 올린 글 중 워싱턴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 는 뜻 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무혐의로 생각하면 안된다. 는 김성경의 발언에 이어 함익병이, (함익병)10시에 사건 종료. 12시 반에 경찰 신고. 다음날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 자기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면서 수사를 미뤄놓고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와버렸어요. 미국에선 더 할래야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중략) (표창원) 우리로 치자면 경범죄에 해당되는 추행이예요. 이 사안은... 범죄인도 요 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략) 미국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한국 정부에서 윤창중 씨를 명예롭게 보내주기를. 우리 한국 정부도 윤창중 씨로 하여금 미국에 가라고 계속 를 합니다. 그런데 윤창중 씨가 안가죠. 그러면서 이 공소시효 3년이 지 나갑니다.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윤창중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2011년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를 예로 들면서, (표창원)(중략) 윤창중 씨가 억울하다면, 그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미 제2016-방송 호 연예오락 <강적들> 국 법정에 가서 다퉜으면, 이건 큰 범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난 오해였다 라고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다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본인이 그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던져버리고 박차버린거예요., 수, (이봉규)(중략) 칸의 경우에서도 드러나는게 뭡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완벽할 수 없다.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다음에 범인을, 제14조(객관성), 제27조 23:00~00:30 중대범죄로 될 걸 조사 안하고 미국에서 넘어갈 나라가 아녜요." (중략) (표창원)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마세요. 의견은 자유신데, 사실 (품위 유지)제5호 관계 왜곡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어, (박종진)윤창중의 청와대 측 진술서를 보면, 성추행 그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 지고 또 방에 불렀을 당시에 알몸 상태였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필 사인도 남아있습니다., (표창원)(중략) 검찰은 이제 공익 적 판단이란 걸 하게 됩니다... 특히 워싱턴DC의 검찰은 워낙 이러한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가 많다보니깐 그 부분에 상당한 정치적 고 려를 한다라는 그런 추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3년 전 일어난 윤창중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표 창원)2013년 5월 7일 저녁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해오던 인턴 여직원, 운전기사와 술을 마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1차적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략) 경찰에 일단 1차 적으로 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시간으로 보자면 5월 8일, 새벽까지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 인턴 직원에게 전화를 4차 례에서 5차례를 겁니다. 다시 와라. 서류를 꼭 볼게 있으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내 방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설이고 가지 않으려고 하던 이 인턴 여직원은 혹시 자신이 오해했나 싶어서 진짜 서류를 들고 윤창중 대변인의 호텔방으로 가죠. 그랬는데 문을 두 드리니까 윤창중 대변인이 열었는데 알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은 밖으로 나오려고 했고요. 그때 2차로 그 이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그 경찰 리포트에 되어있죠. (중략) 다시 경찰이 호텔방에 현지 조사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피 해 여직원 이야기도 듣고, 윤창중 씨를 1차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 윤창중 전 대변인은 외교관 여권을 내밀면서 자신이 중요 한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일단 잠시 후에 조사를 하자. 그렇게 되면서 경찰이 일단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고요. 요사이에 윤창 중 전 대변인은 이남기 홍보수석을 만나게 되죠., (김성경)몸에 그렇게 자신 있어요? 알몸을 보여주게?, (박종진)몸 좋으세요. (중략) (박종진)친한 한의사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개발한 굉 장히 좋은 약인데, 정력제인데, 이거를 미국 가실 때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략) (김갑수)그러면서 윤창 중 씨가 준 저 약이라고 하면서 날 이만큼을 주고 갔어요... 그 한의원장이 일종의 자기 홍보로 실제로 주기도 줬지만 그걸 굉장히 사방 에 말하고 다닌대., (이준석)윤창중 얘기를요? (김갑수)그래서 그 약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거예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 출연자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일방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몸 좋으세요., 윤창 중 씨와 친한 한의사가 개발한 정력제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등 특정인을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 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다뤄진 수준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출연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방송하 는 등 균형성을 맞추려 노력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6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에서 일일이 못 챙겨준다. 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밥맛이 떨 어져서 밥을 못 먹었다., A코스 시켜주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조롱 또는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국회의원이 즐겨 찾는 중식당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소개하면서, 지난 2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과 오찬을 가진 것에 대해, (정연정)김종인 전, 지금 비대위 대표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20명의 인사들 있지 않 습니까. 이분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 만나서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알아서 살아 돌아오라., 김종인 그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략) 짜장면 드시면서 했는지, 코스 요리 드시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유명했던 식당이 바로 그 외백 이라는 식당입니다., (박은주)그 때 나왔던 얘기가 참석자들이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었다. (중략) 짜장면을 못 제2016-방송 호 <이슈본색>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저기는 그럼 어떤 요리들을 준비를 해놓는지 음식판, 메뉴판 한 번 보고 갈까요?, (김범수)저 희가 메뉴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C코스는 49,500원, B코스는 38,500원, A코스가 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도 들어있는 건 금, 다 있어요. 유산슬. 라조기., (박은주)다 있네요. 마지막에 짜장면 나올 거고요. 짜장면, 짬뽕 중에 선택하시라고 할 텐데. 제가 17:30~18:50 보기에는 그 때 2월 19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A코스 시켜주면서., (김범수)C코스 아니고., (박은주)네. A코스 시 켜주면서 알아서 살아와라. 뭐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때, 저기 음식이 꽤 괜찮다고 하는데 먹는 사람들 밥맛은 없었겠어요., (김범수)거의 뭐 젓가락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략) 김종 인 대표가 살아서 돌아오라. 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곳에서 일단 식사를 했다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진행자들이 특정인이나 사안에 대해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었다., A코스 시켜주면서 알아서 살아와라.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다., 밥맛은 없었겠다., 가장 저렴한 곳에서 식사를 했다.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가 왜 두 개 있느냐,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 리려고 두 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로 임한 거죠. 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을 비약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른바 호남 패배 를 두고 야당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참석한 위 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성섭)딴 짓하고, 하품하고, 그리고 또 발언하라 그랬더니 의원들이 또 나서지도 않고 제2016-방송 호 <엄성섭, 김미선의 뉴 스를 쏘다> 잘., (김미선)맞아요. 네., (중략) (황성준)의원들도 그거에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떠들도록 내버려뒀느냐, 그래 떠들어라,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졸거나 안 듣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가 왜 두 개 있느냐,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리려고 두 개 있는 거 아니 금, 냐. 이런 자세로 임한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12:40~14:30 그램 등)제5항 - 출연자가 특정인들에 대해 그래 떠들어라., 귀가 왜 두 개 있느냐.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견제시 - 당시 다수의 언론에서 문제지적된 사안을 다룬 것으로, 공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 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17 출연자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광주에 대한 구애작전, 스토킹, 몰려와가지고 뭐 북치고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등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 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이 1박2일간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출연자가 (고영신)5.18을 앞두고 1박2일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광주에 대한 구애작전을 펴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박원순 시장도 내려가시고, 5.18을 전후 해 제2016-방송 호 채널A <직언직설> 서 전부 내려가시는데 저는 이게 좀 구애를 넘어서 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스토킹 아니냐. 구애가 좀 지나치면 스 토킹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냥 있는데 뭐 때만 되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뭐 북치고 꽹과리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호남 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거 스토킹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법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14:30~16:00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의견제시 - 출연자가 특정 정당의 공적 활동에 대해 구애작전, 스토킹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 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출연자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했다.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비롯한 해당 정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 과, -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출연자가 (한오섭)양당이 지금 선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거가 끝난 지 20일 만에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친노패권주의, 그리고 친박패권주의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그 부활하는, 수,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했다. 뭐 이렇게 규정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6:00~17:40 - 출연자가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패권주의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공인 또는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8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당시 인터뷰 자리에 동석했던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광주 가서 돌 맞겠더라도 등의 발언에 대해 묻자, (김충립)그 이야기 의미는 이렇습니 다. 내가 광주에 가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광주 시민들이 마음을 풀고 화해가 된다면, 그런 걸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광주 시 민이나 우리 한국 역사가 전두환이나 정호용이가 발포책임자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인정하고 돌 팔매를 맞겠느냐. 그런, 말하자면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전사 보안반장을 했기 때문에 (중략) 가장 역사적으로 제2016-방송 호 <장원준의 신통방통> 그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중략) 전두환 장군과 정호용 장군이 발포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게 안 밝혀지니까, 총체적으 로 전두환이 네가 총체 책임을 져라... 88년도 노태우 대통령때 정치적 재판에 의해서 정호용 씨가 발포자로 몰려가지고 그 이 화, 후로 재판에서도 안 알려진 거 전부 정호용... 전두환, 정호용이다로 되어있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미 09:40~11:10 제14조(객관성) 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밝히지 못했지...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인터뷰이가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인터뷰를 전후하여 해당 인물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다른 출연자의 발언 등을 방송하는 등 균형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전 특전사 보안반장)가 5 18 단체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및 5 18 관련 유감 표명 의사를 전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해 김충립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 (김충립)전두환 대통령은 절대로, 제가 알기로도, 본인도 절대로 5 18 당시에 발포자 책임이 아니고 발포명령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발포를 안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과 를 하느냐. 전 대통령이 발포문제, 그런 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 못한다. 이런 뜻을 말씀하셨고, (중략) 전 대통령 제2016-방송 호 JTBC <JTBC 뉴스 현장> 께서 그래, 발포 책임자로서의 사과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측면에서 사과의 뜻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말씀 (중 략), (김종혁)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발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면 나는 못한다., (김충립) 목, 그렇지., (중략) (자막)5 18 당시 발포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총체적 책임지겠다는 뜻, (자막)전두환 5 18에 14:30~15:50 발포 명령하지 않았어, (자막)전두환, 발포 책임 사과 안 한다고 해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제14조(객관성) - 인터뷰이가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인터뷰 이후 해당 인물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대담 및 5 18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방송하는 등 균형성을 견지하 기 위해 노력한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9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만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당시 인터뷰 자리에 동석했던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와 대담하면서, -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명령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은 후, (김충립)절대 보안사령관이, 중정부장 앉아서 계엄사령관보고 야, 발포해. 절대 못합니다. (중략) 보고는 받을망정, 그걸 이렇게 발포를 해서 사격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을 할 자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보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언하고 국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지, 자기가 정말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이 있고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발포하시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용환)그러면 발포 명령을 과연 5 18에서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김충립)재판에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광주 분들이 발포자를 밝혀라, 진정한 사과를 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발포자를 안밝히니까 광주 분들이 생각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할 때는 전두환이, 정호용이.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이미 국회에서 발포자로 되어버렸으니까 정호용이 하고, 그 위에 전두환이 했다 하고 광주 분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화, 16:00~17:40 - 광주에서 돌을 맞아 오해가 풀린다면 뭘 못하겠냐는 이순자 여사의 인터뷰를 들은 후, (이용환)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단 광 제14조(객관성) 주를 갈 마음은 있는거죠?, (김충립)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가 광주에 갈 수 없게끔 발포자로 몰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 광주 사람들이 발포자로 뒤집어씌우지만 않는다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돌을 맞더라도 당연히 가서 얘 기를 해야 되겠는데, 발포자로 몰린 것만은 사과를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동 인터뷰에 앞서 해당 인물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다른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하는 등 균형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 력한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0 전화 인터뷰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폭도로 보고 진압한 것이다. 라고 운운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당시 인터뷰 자리에 동석했던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대해 (김충립)발포 명령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정호용이 발포 책임이 없습니 다. (중략) 발포 명령은 계엄사령관 그 부하들이 하는 것이지 보안사령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략) 광주에다가 그 병사들에게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실탄을 줘서 발포하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5 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상황에 대해, (김충립)시 민을 폭도로 봤죠. 그 사람들이 무기 탈취해가지고 총 들고 달려들고 싸우니깐 이거는 폭도로 보고 진압한 거죠. (중략) 총 들 화, 고 탈취를 해서 사격하니까 총격전이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총을 안 가졌으면 왜 쏘겠어요? (중략) 폭도가 났기 때문에 총을 18:10~19:40 든 그런 군중을 진압을 해야 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것이 군의 사명이었고, 보안부대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라 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4조(객관성) - 인터뷰이가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해당 인터뷰 과정에서 진행자가 지속적으로 반론을 펼치며 대담의 균형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아이를 내동댕이쳤다고 하며 교사가 담요를 펼치는 CCTV 영상을 방송한 것은 3월 18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보도한 오보라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동 프로그램의 어린이집서 이번엔 바늘 학대 의혹 아이템에서, (기자)한 달 전, 처음으로 상처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11 명이 똑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교사는 아이들을 차렷 자세로 세워 밥을 먹게 하고, 탁자 위로 아이를 내동 제2016-방송 호 JTBC <JTBC 뉴스룸> 댕이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아이들을 차렷 자세로 세우는 모습과 탁자 위에 이불을 펴는 듯한 모습 목, 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방송한 바, 19:55~20:40 - 끈이 달린 담요를 펼치는 모습을 아이를 내동댕이쳤다는 의혹으로 보도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4조(객관성) - 아동학대 의혹 제기라는 동 보도의 공익적 취지 및 3월 18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정정보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1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여죄 확인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여교사의 교과명을 공개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 호 채널A <김승련의 뉴스 TOP10> - 진행자(김승련)와 출연자들(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길진균 동아일보 기자, 변종국 채널A 사회부 기자, 김태현 변 화, 호사)이 최근 정치ㆍ사회 동향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17:40~19:20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여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가 출연자(기자)에게 수사 경과 등에 대해 질문 하던 중, (김승련)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신안군에서 한 보건 교사 선생님에 대한 성폭행을 인정했다는 거지...(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제22조(공개금지)제1항 제2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