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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2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 며,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시장이 일부 개방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얻는 경 험과 지식은 향후 WTO/DDA 협상 전략 마련에 귀중한 지식자원과 정보로 활 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간 인력자 원의 공동개발 및 교류, 시설 장비 등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장기요양병상과 의 연계 및 비용절감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에서의 수 평적 수직적 통합(integration)과 연계,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지 원,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이상영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 연구원의 송현종 책임연구 원, 정영호 부연구위원, 송태민 부연구위원, 윤강재 연구원, 그리고 외부 참여 인력으로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귀중한 자 료를 제공해주신 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시민 여러분

3 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검독하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용 경북대학 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그리고 본 연구원의 황나미 팀장과 유근춘 팀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 서의 편집을 담당해준 이난희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4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Ⅰ. 서 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62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추진현황 66 Ⅲ.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현황 82 Ⅳ.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 운영 및 의료시장 개방 사례 일본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영국의 의료시장 개방 ASEAN 국가의 의료시장 개방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26

5 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질 측면에서의 영향 영역별 영향 129 Ⅵ.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 모형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모형 144 Ⅶ.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주요 조사 결과 178 Ⅷ.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194 참고문헌 196 부 록 201

6 표 목 차 표 Ⅱ- 1 경제자유구역 설치 예정지역별 주요 보건의료 지표 69 표 Ⅲ-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전후 비교 72 표 Ⅲ- 2 설립 주체별 병원 현황 74 표 Ⅳ- 1 구조개혁특구추진실 설치 및 활동연혁 86 표 Ⅳ- 2 주요 분야별 승인된 특구계획 현황 88 표 Ⅳ 년 6월 27일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실에서 성안된 내용 91 표 Ⅳ- 4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910조의 전문 96 표 Ⅳ- 5 중국에서의 외국의료기관 투자방식과 형태 100 표 Ⅳ- 6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 법규 102 표 Ⅳ- 7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유치 계획 107 표 Ⅳ- 8 영국 민간부문내 정신치료 분야 주요 병원 및 병상수(2004) 115 표 Ⅳ- 9 영국의 보건의료복지인력 117 표 Ⅳ-10 EU 출신국가별 외국인 의사 분포 117 표 Ⅳ-11 ASEAN 국가의 병원수, 병상수, 보건소 수 119 표 Ⅳ-12 ASEAN국가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수 121 표 Ⅳ-13 ASEAN 국가의 공공 영역 대 민간 영역 보건의료 시설 122 표 Ⅳ-14 ASEAN국가의 2002년의 보건의료지출 123 표 Ⅴ- 1 외국 의료기관 이용 희망계층 132 표 Ⅶ- 1 조사대상자의 소득 재분류 기준 177 표 Ⅶ-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7 표 Ⅶ-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9 표 Ⅶ- 4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 180 표 Ⅶ- 5 외국에서 진료받은 이유 181

7 표 Ⅶ- 6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부문별 진료 만족도 평균 181 표 Ⅶ- 7 전반적 만족도 예측변수 및 적합도 182 표 Ⅶ- 8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183 표 Ⅶ- 9 외국 의료기관 진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185 표 Ⅶ-10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이용 이유 186 표 Ⅶ-11 사회경제적 수준별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이용가능 진료비 수준 인식 188 표 Ⅶ-12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한 의견 190

8 그림 목차 그림 Ⅳ-1 특구 인정 절차 88 그림 Ⅴ-1 외국의료기관의 환자유인 중력 135 그림 Ⅵ-1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 상호관계 145 그림 Ⅵ-2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48 그림 Ⅵ-3 외국의료기관과의 전공의 교환프로그램 151 그림 Ⅵ-4 임상지원센터 공동운영 모형 153 그림 Ⅵ-5 외국의료기관의 개방형 병원 운영 156 그림 Ⅵ-6 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 161 그림 Ⅵ-7 가정간호사업 연계체계 164 그림 Ⅵ-8 국내외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165

9 Abstract Health Service Market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is report aims to develop effective measures that can maximize the benefits coming from the open-door policies for health service market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e report analyzes possible changes in situations which will be brought about with the presence of foreign hospitals in the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Law of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s" in 2003, allowing foreign hospital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s for the Korean patients. The Free Economic Zones will be developed in three regions, Incheon, Pusan-Chinhae and Kwangyang. The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is expected to embark on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by The report emphasizes the possibility that the open-door policies for the health service markets in the Free Economic Zones will have nationwide effects, and that the open-door policies will caus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 effects for domestic health service industries. The reports proposes the policies that can enhance the integration and cooper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hospital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e repor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s and knowledges obtained from the Free Economic Zones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WTO DDA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utilize the experiences from the Free Economic Zones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o long-term development of health service industries. The private sectors also should be able to adjust themselves actively to changes in the situations.

10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본격적 추진은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면서부터임.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데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략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입 장에 다소 변화가 있었음. -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 역 내에 외국인의 생활 주거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음. - 그 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 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 장을 보장해 주게 되었음.

11 14 현재 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 1개소가 설립 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그 외국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시설 인력 규모로 진 출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음.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지만 그 영 향은 전국적으로 미칠 것임. 즉, 사실상 국가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이 일 부 이루어진 셈임.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하 고,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나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관의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중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앞 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규모나 방법 등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 시장 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현재 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분석함. -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등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의 운영사례 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형평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 진출 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외래 입원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외 의료기관

12 요약 15 간 경쟁여건 분석과 기타 부문에서의 영향을 분석함. -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 공,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체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국 내의료기관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외국 의료기관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방이라는 상황을 놓고 그 대응방 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과 이용의사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하 여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설문조사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 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궁극 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는 지역임.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해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한 것은 중국의 경제특구 방식에 의한 개방전략 이후인 것으로 평가됨.

13 16 -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특구를 경쟁적으로 개 발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개방형 국토거점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음. -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갖추었음. 2. 추진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에 서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 건설 지역은 모두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국내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모두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 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 규모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계획인구 49만명이며, 국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 국 제 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임. - 송도지구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의 거점을 목표로 하여 조성 되며,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첨단 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 고 여기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더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영종지구는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하고 용유 무의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청라지구는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정주공간으로서 개 발됨. 이를 위해 외국인 취향에 부합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배치 및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관련 시설이 배치됨.

14 요약 17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계획인구 23만명을 보유한 총 3,154만평의 규 모로 개발되며, 동북아 해운물류, 부품 소재 R&D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신항만 건설 및 R&D센터를 조성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 한 SOC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총 2,691만평, 약 22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로 조성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 부품 소재 관광레저 중심지를 목표로 개발됨. - 이를 위해 물류 시설과 SOC를 확충하고 율촌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석유 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아울러 다도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로도 개발할 예정임. Ⅲ.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1.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내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상에서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 료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이나 내국인을 누구든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이는 결국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만으로는 충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을 통해 일정한 시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세계적으로 유 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한편, 내국인의 해외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15 18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외국의 영리법인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조문 해석상 외국인 의 범주 속에 외국의 영리법인도 포함될 것을 예상됨. -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은 결국 과실송금을 본 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용을, 국내 의료기 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이 적 용되게 되었음.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에 서 제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에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만 해당 되며 한방의료기관과 중국의 중의의료기관 등은 제외됨.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 의료기관은 세계 최상위급의 의료기 관인만큼, 경제자유구역에 진출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외됨. 의료기관과 달리, 외국인이 개설하는 약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제 또 는 판매를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전용 약국의 경영은 수익에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 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보건복지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 록하도록 하고 있음.

16 요약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 재정경제부 등의 입장 -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전제 조건으로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이 불가피하며, 이용자 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국 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시 막대한 해외원정 진료비를 국내로 흡수 하여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외국병원 유치형태는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 원 설립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임. - 외국병원과 아울러 BT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동반유치가 기대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수요기반도 확대되는 효과 가 발생함. -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이 가능하고 관련 의료 인력의 고용확대, 우수인력교류 활성화 등 국내의료시스템 발전이 가능함. 의료계 등 관련단체 입장 - 싱가포르는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낙 후된 의료기술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우리나라의 해외원정진료 상당부분은 현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어서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적을 것임. - 외국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가 커 지고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진료비가 비싼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

17 20 -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한 외국 의료기관들은 외국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치중함으로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적을 것임. 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현황 재정경제부 등은 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외국의료 기관이 개설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병 원, 존스홉킨스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톤 종합병원과 메이오클리닉, 카 이저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 등 필라델피아 지역 9개 병원 연합체인 피아이 엠(PIM: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과 MOU를 체결하여 송도지구에 500병상 규모의 주식회사형 병원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병원의 진료 및 경영은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이 담당하며, 50여명의 교수급 의료인력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좀더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08년 말 송도지구에 뉴욕 프레 스비테리언(NYP) 병원을 유치할 것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송도 국제병원 설립주체 평가위원회는 컬럼비아대 부속병원과 코넬대 부 속병원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병원복합체 NYP 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하였음. - NYP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4,000평의 부지에 심장, 암 등 6~7개의 특 화된 센터중심의 600병상 병원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NYP는 코넬대 의대 교수진 약 30명으로 필요 의료진의 10%를 채 우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18 요약 21 Ⅳ.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 운영 및 의료시장 개방 사례 1. 일본 가. 특구 제도 운영의 일반 현황 일본의 특구 명칭은 구조개혁특구(개혁특구) 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들 개 혁특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도 내각부 구조개혁 특구 지역재생담당실 의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 임. 일본의 특구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역으로 규제개혁 내용을 적용하기 전단계의 한시적인 시범사업 구 역을 의미함. - 특구에서 일정기간(대체로 3년) 적용된 특례조치를 구조개혁특구추진본 부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특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시범사업적 성격 때문에 특구를 중앙정부 주도 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나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강함. - 특구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국가적 지원은 없고, 특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 해결도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귀속됨. - 일본의 특구 운영은 국가가 제시하는 모형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간 창의 성과 경쟁을 중시하고 있음. 일본이 개혁특구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적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의 활성화임. - 이는 특구에서 다양한 부문의 규제개혁을 통해 결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나 지방 공공단체의 사업집행을 방해 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자는 취지임.

19 22 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은 2002년 7월 발족된 내각관방 구조개혁특 구추진실임. - 이곳은 규제개혁 및 특구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민간,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관련행정부처와 협의하여 특구를 지정하는 등 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제안 모집에서부터 특구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특구의 지정과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 1년에 2회 정도 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는 규제개혁 사항 제안 모집 을 실시함. 이 제안은 민간사업자나 지방공공단체,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든 지, 어떤 분야이든 제한없이 제기할 수 있음. - 모집된 제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 를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이라는 것으로 매뉴얼화 함. 이 매뉴얼은 규제개혁 제안들에 대하여 해당정부부처와 협의 조정 결 과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모아서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이 수립한 것임. - 제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등 제안을 수정하여 재차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지방 공공단체는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을 검토한 다음, 자신들 의 지역에서 시행해 보기를 희망하는 특례조치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 기 위한 자신들만의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승인 신청을 하게 됨. 승인 신청은 지방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나 개인은 지방공공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은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승인을 요청한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함. - 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는 특구를 운영하며, 약 3년에 걸친 특구운영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구조개혁특 구추진실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전국적인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함.

20 요약 23 나. 의료특구와 관련하여 제안된 주요 의제 의료분야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요 이 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의료 사업 참여 허용 - 외국인 의사의 일본내 외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의사에 대한 임상수련 제도의 요건 완화 - 민간 건강보험 보험 도입 - 의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 정요양제도의 적극적인 적용 -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한 특정병상의 특례 의 탄력화 - 일본인과 외국인의 공동 연구행위 허용 - 의료기관의 광고규제 완화 - 원격의료의 확대 - 진료비 청구서의 IT화 및 전자 진단기록 카드의 외부보존 추진 등 동경대학병원에서는 건강만들기 특구 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동경도 지역 내에 의료기기회사가 많이 분포한다는 장점을 살려 동경대학교 의학부와 공학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임. - 아울러 지역사회의 생활습관병(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의 일환 으로 미국의 방문간호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의료법인 카메다( 龜 田 ) 종합병원은 병원이 속한 인근 지역을 특구의 대상구 역으로 지정하고 공민믹스(mix), 병상규제의 철폐, 의료비에의 부가세 과세, 주시회사 형태의 시행, 약제 등의 수입규제 완화, 해외의사 등의 취업규제 완화 등 11개 항목을 적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후꾸오까 지역에서도 아시아 비즈니스 특구 라는 명칭으로 특구에 대한 제 안이 이루어진 바 있음.

21 24 - 후꾸오까를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주로 우 수한 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 이는 외국 의사의 입국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임상수련 외국 의사의 입국 조건을 완화하며, 임상 수련 제도의 적용 확대, 외국 의사 의 처방전의 교부 허가 등을 제시하였음. 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특구 내용 최근까지 의료특구와 관련하여 제안된 주요 주제는 주식회사의 의료기관 설 립 허용과 외국인의사의 진료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실과 후생노동성은 2003년 6월 고도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성안하였음.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에 대한 내용이 구조개 혁특별구역기본방침 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의료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 1건에 불과하였음. 이 기본방침에 따라 현재가 가나가와현( 神 奈 川 縣 )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주)바이오마스터(biomaster)가 2006년경 비만치료, 지방흡입 등 고도의료 의 정의상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미용외과의료(고도미용외과의료) 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음.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인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 침 910조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례 마련 취지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910조의 마련 취지는 당해 특구 내에서 주 식회사가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을 인정 하는 의료법 등의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특례의 개요

22 요약 25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허가를 주식회사가 신청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가 개설하는 병원 및 진료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기 관으로의 지정 또는 특정승인 보험의료기관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고도의 의료에 대한 정의 주식회사가 특구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는 고도의 기 술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의료로서, 윤리 및 안전성의 관점에서 문제 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로 정의됨. - 주식회사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 특구 내에 있어서 주식회사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병원 또는 진료소 의 구조설비 및 그 소유하는 인원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주식회사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로 후생노동성령이 규정한 인력, 시설, 장비, 윤리심사위원회 등의 기 준을 충족시켜야 함. 2.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중국의 의료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음 년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개혁을 계기로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보험적용 인구가 약 3억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시장 규모는 4,800억 위안, 제약시장 규모는 150억불, 1인당 의료비지불비용은 45불 수준이었음. - 중국의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내 중국건강보험 시 장규모는 1,500억 위안(18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23 26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현재 중국은 광범위하게 의료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중국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의 경제특구지역에서 외국의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정책적 특징은 특별히 외국병원설립에 따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법적으로 중국 내 전 지역 어디에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외국계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거의 완전한 의료시장 개방이 이 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객관적 조건과 추상적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외국에서 들어와 병원을 설 립할 수 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성 병원 사업을 할 수 있음. 중국정부는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15,000여개 국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해외의료기관에 문호를 개방하고, 2002년 초부터는 자 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였음 년 12월말 현재 중 외 합자병원수는 2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잠 정적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의료기관의 중국의료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근 정책은 의료기관의 성격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일 정한 규제정책을 병용하고 있음. -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 대정책을 시행하고,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자율가격 책정 및 자율경영 허용과 함께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함. - 또한 중국 내에 외국인 단독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은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 법인설립만 허용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지분

24 요약 27 참여와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 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 잠행법>에서 규정함. 이 법에 의하면 중국 내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 투자법인만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총금액과 중국측의 지분 비율에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7조는 해외의료기관의 허가조건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 외 합작 의료기관은 소규모 종합병원과 진료소 등 두 종류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와 부분적인 전 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는 19개 성에 약 200개의 합자병원이 있으나, 정식 승인을 받은 곳은 합자병원 18곳과 합자진료소 60여 개소에 불과함. - 합작 의료기관은 북경, 상하이, 산동, 복건 등지에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대부분 외국인들임. 의료시장 개방이 중국의 보건의료체계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의료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점점 많은 외국 병원이 설립되고, 이들 병원들이 중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임. -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기 이전 시기에 중국 국내병원들의 심각한 문제 는 서비스 태도와 서비스 수준이었음. 그러나 외국 병원의 진출 이후 중국 국내병원들도 병원은 반드시 환 자중심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음.

25 28 - 외국 병원의 진출이 가져온 두 번째 교훈은 병원정책관리와 의료서비스 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임. - 외국 병원의 진출이 가져온 세 번째 교훈은 의료개혁의 운영메커니즘 전 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임. 외국병원들은 환자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중국병원보다 강하여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관리모델 측면에서 중국병원에 선진적 사 고방식과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발전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음. 3.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싱가포르는 흔히 의료시장 개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세계적인 초일 류 병원의 육성과 외국환자 유치, 이로 인한 외화 획득과 수익성 제고 측면 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방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켰음. - 의료기관의 경영에 있어서도 시장경쟁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의료수가 자율화, 서비스 차별화, 정부의 규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 의료시장 개방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의 정책기조의 출발이 자국의 보건의료산업을 보호하는 것에 두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음. - 오히려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지향적 전략을 가지고 외국의 자본 및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다만 개방의 성격은 정부의 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된 자유방임적 개방경 제가 아닌, 정부의 개입주의에 입각한 개방경제체제로 발전해 왔음. - 이와 같은 개입주의적 개방경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영역이 철저하게 보장된 가운데 민간보건의료 영역에 의한 고 급 고액진료가 제공되고 있는 이중구조(dual system)의 발전을 가져왔음.

26 요약 29 가.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현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한 주변국은 물론 중국, 인도, 중동 지역 등지에 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고 있음 년에 싱가포르는 약 1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들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여행 관광 수입은 싱가포르 GDP의 0.25% 수준 인 4억 3천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외국인 환자수를 100만명까지 늘리고 수입 은 30억 싱가포르 달러(2조 1,000억)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GDP의 1%를 상회하는 수준임. 많은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서비 스 외의 부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싱가포르의 의료기관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각 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환자들을 유치함. - 싱가포르에서는 외국환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경우 적어도 4~5개 영 역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 광청은 의료마케팅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임. - 이와 같이 통합된 서비스체계의 운영은 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 의료허브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비스 분야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야 한 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르 의료체계의 특징 때문임. - 싱가포르의 민간병원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주식시장에서 자본투자 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영리법인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높은 수준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 광고 행위 가 허용되며, 주식회사에 가까운 형태의 봉급구조를 운영함.

27 30 싱가포르 의료기관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병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 로 삼고 있음. - 싱가포르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의료윤리는 고도로 엄격하게 준수하며, 각 병원들은 각 병원들은 외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audit)를 반드 시 두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환자의 기록을 검토하여 진료의 적정성을 조사하며, 사안 에 따라 해당 의사의 퇴출까지도 결정함.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론도 광범위하게 존재함. -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 환자의 대다수가 인접한 상대적 의 료후진국 국가 국민들의 이용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외국병원에서의 자국민 진료는 금지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과연 시장개방을 통해 선진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만큼 잘 이식되고 있는 가도 싱가포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비판 주제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분원형태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 나, 이는 브랜드 네임 차입의 수준이며, 실제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입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음. 나. 싱가포르의 향후 시장개방 전략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의료 허브로 만든다 는 목표 하에 2002년 보건의료서비스 워킹 그룹(HSWG: Health Care Service Working Group)이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이 워킹 그룹은 2001년 12월에 구성된 싱가포르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 를 심의하는 경제심의위원회(ERC: Economic Review Committee)의 산하

28 요약 31 기구로서 구성되어 운영되었음. - 워킹 그룹의 운영을 통해 향후 싱가포르는 더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 과 자유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그 중심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료기관 들을 둘 것임을 천명한 것임. HSWG는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향한 싱가포르의 발전(Developing Singapore into the Healthcare Hub of Asia)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여기서는 싱가포르가 향후 10년 이내에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서 의료기술의 우수성 확보와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제시하였는데 중요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국가적인 의료상품의 판매 증진 신뢰성, 안전성, 우수성을 상징하는 싱가포르 보건의료 브랜드 수립 싱가포르에 들어온 외국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원 스톱 서비스 구축과 제공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 간소화 - 투명성과 의료 윤리를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소비자 포럼(Healthcare Consumer Forum) 구축 환자들에게 평균 진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진료절차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Practice Guideline) 이용 불필요한 수술,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감사위원회(internal audit)의 의무 운영 - 인력 공급의 경직성 완화와 인재 양성 외국의 MD 또는 MBBS(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교 육을 수료한 인력에까지 의료자원 확대 간호사와 약사 인력에 대한 유연한 채용구조와 아울러 외국 간호사 및 외국 약사 인력의 보유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간극 감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중복 고용 민간 시설에서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29 32 - 아시아 의료허브로서 싱가포르를 발전시킬 연구사업 지원 4. 영국의 의료시장 개방 영국에는 의료특구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 특정한 공간지역을 지정한 시설의 집중 배치, 재정적 정책적 장려 및 유 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자유로운 시장 개방을 천명한 EU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에 따라 의료산업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서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수행하지 않음. 가. 외국의료기관의 영국 내 활동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외국계 병원(foreign hospital)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민간(private)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을 영토적 범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EU 및 WTO에서 제시한 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 영향으로 이미 외국계 자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특히 병원 및 건강 서비스 분야는 대개 인수 및 합병과정을 거치는 형태 로서 외국자본이 토착화(localizing)하기에 실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외 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구별하여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음. 영국 정부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 인책 혹은 유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음. - 영국 정부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의료서비스만을 특정지어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없음. - 다만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것은 이들 의료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 법령은 모두 국내의 NHS의 시

30 요약 33 설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국 의료기관이 영국에 병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Care Standard Act 2000 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함. 영국 의료시장의 민간 부문은 규모가 큰 5개의 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들은 모두 인수 합병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음. 나. 외국 환자의 영국의료기관 이용 현재 영국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영국국민이거나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들이며, 단지 4.5%의 환자들만이 치료 목적을 위해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임. - 이들 해외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다. 외국의료인력의 영국 내 활동 영국은 일찍부터 외국에서 온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한 나라로서 EU지역 출 신 의사뿐만 아니라 인도,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및 호주 출신 의사 등 다양한 지역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음. - 다만 EU지역 출신 의사들 이외의 의사들이 영국에서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PLAB Examination(Professional Linguistics Assesment Board)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의사들의 훈련을 위해 ODTS(the Overseas Doctors Training Scheme)를 운영함.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해외에서 온 의사들의 영어실력을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향상시키는데 있음. 해외에서 들어온 의사들은 먼저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

31 34 록을 하여야 하고, 적절한 훈련을 6~12개월간 받은 후 PLAB 평가를 받아야 함. 5. ASEAN 국가의 의료시장 개방 가. ASEAN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 남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협력체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태국 등 10개국이 정식 가입국임. 국가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순으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인구 당 병원수는 각각 태국의 1/3과 1/4 수준임. 인구 만 명당 의사수와 간호사는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나머지 국가들에 비 해 높은 수준임. - 태국은 인구대비 간호사 수가 높으며, 베트남은 제한된 의료시설 수로 인해 많은 의과대학 졸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함.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국 가들임.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으 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은 30~64.9% 정도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임. - 민간 병원들은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환 자나 외국인 환자를 주로 치료함. - 민간의료 제공자들은 소속 인력에 대하여 공공 영역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인력들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32 요약 35 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002년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 관련 지출 현황은 싱가포르의 1인당 보 건 분야 총지출액 1,105달러로서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비교적 1인당 지출이 높은 국가임. - 그러나 국민총생산 대비 보건 분야 전체 지출은 캄보디아가 12.0%로 가 장 높았음.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정부와 함께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지 출로 17%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나.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에는 외국 병원이 들어 와 있어, 의료시장이 개방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외국의 의사가 들어와 진료 활동 중에 있으나, 가장 적극적인 의료시장 개방국가라고 하는 싱가포르조차도 외국인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ASEAN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외국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 환영하는 분 위기이며,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경영전략으로서 외국 환자들을 유치함. 표면적으로 ASEAN 지역에서 보건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 나 외국에서 진입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함. -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을 직접 제한하는 명백한 정책 장벽외에도 서비스 공급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각종 장벽, 외국 공급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장벽 등이 있음. -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는 외국으로의 건 강보험 이동성의 부족임. 외국 환자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를 기대하는 정부에서는 입국 환자

33 36 들의 건강보험을 자국에서도 적용하기를 희망하나 여기에는 국가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여전히 환자 본인의 부담에 의존함. 상업적 주재(Mode 3)나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외국자본 소유인 병원과 인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치와 규모 등 요구사항, 의료장비를 위한 기준, 인력의 자격 등에 대하여 국내의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함. 또한 태국과 같이 언어 전문 시험에 합격해야만 외국인에게 진료 자 격을 주는 등 언어적 장벽도 존재함. ASEAN 지역은 세계 제2위의 보건의료 관련 인력 수출지역임.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국가에 다수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보내고 있음. - 인력 수출국들은 국내 인력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데, 인도 네시아와 필리핀의 보건부문의 만성적인 인원 부족 현상이 이와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개방과 관련한 의료특구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는 점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특구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한시적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며, 보건의료공 급체계, 보건의료수준, 시장여건 등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국정부가 중 외 합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선진국의 의료기술과 경영기법을 이전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내 의료 기관과의 합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제휴, 협력 등이 필요함.

34 요약 37 이를 통해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까지도 의료적, 비의료적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1. 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질 측면에서의 영향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효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효 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충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대상 병원이 결정된 것밖에 없는 상 황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론적인 전망만 가능함.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가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함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 으로 전망됨. -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고 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층과의 상대적인 형평성이 저하됨.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인부담 중심의 민간의료기관인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 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 과를 가져옴. - 이 절감 재원을 질병예방, 재활 등 미흡한 부분에 활용하여 전체적인 보 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국내 의료기관의 강력한 경쟁자인 외국 의료기관의 등장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며, 경쟁의 성과로서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35 38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영역별 영향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분할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외국의료기관은 단독 개원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 며, 국내의료기관과 자본제휴, 기술제휴, 사업제휴 등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음. - 그러나 어떤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든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표로 하 는 기업형 의료기관이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여부 및 영리법인 허용 등과 관련한 제도적 여건은 의료기관의 경영 및 시장 환경을 크게 결정 지워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내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반면 외국의료기 관은 건강보험요양기관에서 제외됨. 이는 국내 의료기관에게 고가-고급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적 틀의 차이는 결국 각각의 표적시장을 분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외국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가격 탄력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외래진료는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차별화가 크지 않아 대체성이 높을 것이므로 반드시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래진료 서비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외래서비스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리적 이동에 소요 되는 시간비용과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의 환자가 대부분을

36 요약 39 차지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가능한 한 많은 외래환자 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외래 서비스 부문은 환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영향이 입원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이 크게 다르지 않는 표적시장을 높고 경쟁하는 형태가 될 것임. 입원서비스 시장은 외래서비스 시장에 비해 경쟁의 정도가 약하고 국내외 의료기관간 서비스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경증질환자이면서도 외국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고소득계층은 서비스 가격 과 진료비 수준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계층임. 이러한 계층이 형성하는 시장은 국내외 의료기관간 경쟁의 여지가 적음. - 중증질환자이면서 고소득층인 계층은 외국의료기관이 보유한 치료기술에 대한 기대와 진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선호를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혼재해 있음. 이러한 환자집단은 국내외 의료기관의 경쟁이 가능한 영역임. - 중산층이면서 중증질환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층에게 있어서는 외국의료기관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을 것임. 이러한 계층이 형성하는 시장은 국내의료기관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 으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결국 국내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시장의 일부를 외국 의료기관에 내주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특히 고급의료시장의 일부는 안정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이 점유하게 될 것임. -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가격이 통제되는 국내의료기관의 경우 비용 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비급여항목인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 편의시설과 어메너티(amenity)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전 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37 40 결론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긴 하나,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보건의 료시장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점유해 나갈 것임은 확실함. - 특히 외국의료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경우 자기집중효과 (self-augmenting concentration effect)가 발생하여 점점 더 많은 환자를 끌 어들이는 중력(gravity)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으로는 외국의료기관에 시장을 내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 요는 없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편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 중저가의 서비스를 보편적이고(universal)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취지를 가진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과 서비스의 질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경쟁적 요인을 발견하고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체계로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함. 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시정 압력 증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과 관련하 여 의료계 및 국내의료기관으로부터 역차별 시정 압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동일한 경쟁여건 부여를 주장하는 의료 기관간 역차별 시정 문제가 제기됨.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하여 국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의료기관과 동일 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또 다른 비형평성과 차별을 낳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38 요약 41 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압력 가속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그리고 서비스 생산원가 및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적극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진료행위별 원가를 감안할 때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다는 의료계 의 주장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의료기관의 의 기의식이 증대되면서 수가인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음. 라. 국민의료비의 변화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민의료비가 변화할 것이라는 이론적 근 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함. 해외원정진료비의 경우,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흡수된다면 통계상의 국민의 료비는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해외원정진료비의 흡수 주체가 외국의료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진료에 따 르는 결실은 외국의료기관에 돌아가게 됨. - 따라서 국내외 의료기관간 협조 및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그 결실을 우 리나라 의료기관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마. 사회적 위화감 형성 가능성 외국의료기관의 진출로 인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락하는 것은 아님. -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형평성의 저하는 고가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고소득계층과의 상대적인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의미임.

39 42 - 이 경우 진료비가 비싼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에게도 외국의료기관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일부 보장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바.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 산술적인 계산에만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큼 건 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외국의료기관 진출 이후의 간접적 파급효과로서 수가가 인상된다면 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수가와 건강보험의 수가를 비교하여, 외국의료 기관 수가의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요구 증대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겨냥하여 실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실 손보상형 보험상품이 적극 개발될 것으로 보임.

40 요약 43 Ⅵ.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 모형 1.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 제 도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임. -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의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 정 등에서 경쟁 여건의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과 일부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편익은 최대한 얻어내야 할 것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시아의 의료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서 달성할 수 있음. - 유수 외국의료기관의 유치가 경제자유구역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 -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의 일정한 부분을 내어주는 대신 외국으로부터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나라의 기관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함. - 외국 환자들이 국내의료기관과 의료산업에 이익을 남기고 돌아가도록 하 기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가능한 한 국내의료기 관도 연계가 되도록 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모형은 국내의료기관과 외국 의료기관이 공존하면서 상호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 어야 하며,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국 가적 보건의료체계로 끌어들이는 전략과 모형 개발이 필요함.

41 44 2. 보건의료자원 개발 가. 보건의료 인력 자원 국내대학과 연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의사, 경영진 등의 주요 인력은 본국에서 인력을 활용할 것이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등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상당부분 국내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력이 국내의료기관과는 차별 화된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국내 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임. - 그 방식으로는 국내인력을 모집한 후 본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후 인 력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이 원하 는 형태의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과대학 등과 연계하여 국내에서의 교육 훈련과정 을 수립할 경우 해당 의과대학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의료 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수련의 및 전공의 등 교환프로그램 운영 - 수련의 및 전공의 등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료기관에 국내 전공의를 배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에 전공의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 간주되므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국내의료기관의 전공의 수요를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전공의를 배정 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과목별로 총 정원을 다소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책정할 수 있을 것임.

42 요약 45 - 이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기 원하는 전공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는 측면뿐 아니라 외국의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 -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간의 전공의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기반 확보 차원에서, 국내의료기 관은 경쟁력 있는 양성 차원에서 전공의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가 있을 것임. 나.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진료지원센터 등의 공동 운영 -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국내의료기관에 비해 불리한 비용측면을 개선 하기 위하여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임상병리, 진단, 검사, 화상정보 판독 등의 진료지원 기능은 외국의 료기관 자체 내에 모두 구비하기보다는 국내 또는 본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의료기관들이 화상정보를 인도 등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 보내서 판독하도록 하는 사례를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진료(임상)지원 기능을 국내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 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의료기관과 진료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하여 운영할 경우 지명도를 높이는 등 편익이 발생함. 외국의료기관의 개방형 병원(attending system) 운영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개방형 병원제도는 지리적 문제와 과다한 비용 등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방형 병 원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국의료기관이 개방형 병원으로서의 운영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3 46 외국의료기관의 병상점유율이나 장비활용률이 항상 100%를 유지한다 는 보장이 없으므로 개방형으로 운영하면서 장비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특히 환자가 많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초기에 는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개방형 병원은 병원 홍보 전략의 하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서 비스 공급자와의 연계(connection)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지게 될 것임. 물론 외국의료기관으로서는 개방형 병원보다 국내의료기관과의 통합 적(integration) 전략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도 있음. - 개방형 병원의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 이 가능함.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환자들과 외국의료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병상, 장비 등을 이용하고 싶지만 다소 낮 은 비용부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개방형 병원의 수요가 있을 것임. 반대로 병원과 의원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방 형 병원의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결국 외국의료기관이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료 기관과 인접한 지역,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하는 의원들과 주민 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방형 병원 운영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개방형 병원 운영을 대비한 병원과 의사간 진료수입 배분 방법, 각 종 제도적 지원,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분담 방안 등에 대한 준비는 필요함. 다. 보건의료자원 개발 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의료서비스 공급은 사 회계층간 상대적 형평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지만 협력모형을 통해 다른

44 요약 47 측면에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인력의 교류나 개방형 병원, 임상지원센터 공동운영 등은 국가전체적인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지출 절감에 도 기여할 것임. -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 전공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내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 의료기관들도 주어진 수가수준 하에서 가능한 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 하는 벤치마킹 효과(benchmarking effect)가 발생함. - 사회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수가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 하는 서비스의 경우 외국의료기관과의 시설 장비 공동활용으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3. 자원의 조직적 배치 외국 의료자본의 유입 유출 배치 등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보건의료시장의 자율 동인에 의해 외국 의료자본 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상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상 자원배분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료 기관과 국내 장기요양병상간 연계체계의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가.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장기요양병상간 연계체계 구축 수익성 확보를 경영목표로 삼는 외국의료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원초기 환자를 선호할 것이며, 병상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입원

45 48 만성질환자를 타의료시설로 의뢰 이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국내 장기요양 병상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를 의 뢰 이송하고 국내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장기 요양을 위해 고가의 외국의료기관 병상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됨.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요양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환자가 많을 것임. 외국의 신규 보건의료자원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 향으로 배치 활용되기 위해서 장기요양 병상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 며, 그 역할의 주체를 맡을 민간의 자율적인 동기와 역할이 중요함. 나. 비용절감형 서비스전달 체계 확충 급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고비용의 외국의료기관 병상을 점유하며 입원해 있는 것은 환자의 개 인적인 부담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함. - 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다른 서비스체계로 이전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방문진료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하에서는 방문진료의 수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 으나 외국의료기관은 방문진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가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방문진료 의사를 파견할 경우의 비용문제와 지역적 범위 한정 등으 로 인해 방문진료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외국의료기관 환자 중에서 가정간호를 희망하는 환자가 많고, 외국의료기관

46 요약 49 의 입장에서도 병상회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방문간호사 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가정간호사업 역시 의료기관 인근 지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인천 과 서울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가정간호 수가는 외국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국에 산재할 것이므 로 이들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이 환자 거주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가정간 호사업조직과 연계하여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화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간에 PACS 등을 통해 CT, MRI 등의 화상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가 기능적인 측면에 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매우 높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이용하 지 않고 저렴한 국내의료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내의료기관에서 CT, MRI 등의 검사를 한 후 이 정보를 외국의 료기관에 송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료기관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할 동기가 약하기는 하지만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 외국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더욱이 외국의료기관의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는 환자수가 많지 않을 것 이므로 외국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 줄 가 능성도 있음.

47 50 라. 자원의 조직적 배치 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모형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 임.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이 서로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야 함. - 외국에서 진입하는 자원이 만성질환에 특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국가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요양병상과의 연계, 비용절약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소비자의 부담 경감 에도 기여하며, 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4. 보건의료 제공 가. 국내외 의료기관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에 진출하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국내의료기관과의 연계 제휴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국내의료기관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과의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서비스 가격 결정 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가격조정이 조정되고 다 시 새로운 수요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됨. 결론적으로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은 외국의료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전략의 하나로 예상됨. - 특히,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진출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시 장 상황을 관찰해가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의료기관 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임.

48 요약 51 협력체계 구축은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 이용환자나 중복 이용환자를 통제 하는 순기능을 하며, 국내외 의료기관간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으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발생시킴. 협력의 형태는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환자의뢰 이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의 대규모 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 등과의 수직적 협 력관계도 추진될 것임. 나. 외국의료기관의 처방 수용체계 구축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위해 원외 처방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체계도 구비되어야 함. 외국의료기관은 오리지널 고가의약품이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비할 수 있도록 처방정보를 약국과 공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다. 보건의료 제공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국내외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는 당사자간 상호 편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임. 5. 경제적 지원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가격 통제를 활용함. -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

49 52 자의 외국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의료 소비행태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과의 경쟁여건을 더욱 왜곡 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됨. -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민간건강보험임. - 향후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이를 겨냥한 민간건강보험 상품이 많 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미국의 HMO와 같은 가입자,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한 관리의료(managed care) 형태의 민간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가. 의료기관 평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간주되므로 병 상 기준 등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함. 외국의 료기관 역시 서비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할 것임.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료기관에 비 해 높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서비스 공급 관리 외국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 등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마련 되어 있어야 함.

50 요약 53 물론 외국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와 같은 행위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나올 수 있으나, 그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그에 대비한 장치 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다. 보건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평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선진 의료서비스와 경영 노하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임. - 그러므로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국내의료기관에 비해 높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 서비스 공급관리체계 마련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진료 관리 등을 기해야 할 것임. Ⅶ.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시장 개방이 일반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며, 또한 실제 이용의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2005년 11월 8일부터 열흘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 과 만족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의료시장 개 방 확대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기술, 비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

51 54 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29.6%, 만족한다는 응답이 19.5%로서, 대체적으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가족), 경제자유 구역 내의 외국병원 이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시장의 전면 개 방과 외국병원의 전국적인 진출에 찬성하는 경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외국에서의 의료 이용 경험 -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인 69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수준일수록 외국에서의 의료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담당의사, 간호사, 병원 환경, 시설 및 장비, 진료비, 치료결과, 전반적 만 족도 등을 나누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평균 이상의 만족에 근접한 수준이었음. 치료결과와 인력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낮았음.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개방 관련 의견 및 이용 의사 -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될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80.4%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4.7%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의 개설이 우리나라 의료발전 및 의료산업 발전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폭 확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52 요약 55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음.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국내 병원의 환 자 감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였음. -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이용의사는 응답자의 55.4%가 이용할 의사 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55.9%로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 및 장비가 우리나라 의료기관보다 좋을 것이므로 라 는 응답이 28.7%의 순이었음. -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준은 국내 진료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동일 질병을 치료할 때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100으로 본다면 경제자 유구역 내 외국 병원의 진료비 수준은 평균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불을 감수할 수 있는 의료 비의 수준은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100으로 볼 경우 평균 로 응답 하여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의료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의료기관 을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음. - 찬성 입장이 34.2%였으며, 반대 입장이 34.9%로 나타났고, 찬성도 반대 도 아닌 보통이라는 의견도 31.0%에 달하였음.

53 56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 추진 중인 3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 초기단계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은 충분히 있음. -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논하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응방안은 단지 경제자유구역 내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 인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 시장개방의 전반적인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외생적 변화라 할지 라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양허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추 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두고 이를 먼저 외국 의료기관에 제안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 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함께 필수불가결하게 국내의료 시장의 일부 를 외국의료기관이 점유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 의료기관에게 내어준 시장점유분 만큼의 대가를 찾아야 함.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체계를 적극 구축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 보 건의료 시장개방으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수직적 협 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경쟁력 제고노력을 자극

54 요약 57 하는 동기가 되어 그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서비스경쟁력이 세계적 인 수준으로 발돋움 하여야 함. - 이와 같은 가치분배 구조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 경제자유구역에서 보건의료시장을 개방함에 따르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 -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서 고가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함. -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의료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민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계 협력체계를 외국 의료 기관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자원의 공동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 측면에서의 연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대비한 고려도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시 외국의료기관의 기능적 역 할을 고려하여야 함. -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의료기관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외국 의 료기관의 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루어졌으므로, 외국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 이 추론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음.

55 58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의료시장 개방 사례 역시 우리나라와 같 은 형태의 의료특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유치가 결정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NYP) 병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병 원 설립을 추진할 단계, 그리고 병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외국의 료기관에 대한 수요,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등의 정보가 좀더 구체적으 로 확보될 수 있는 단계에서 본 연구와 같은 형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 - 아울러 추후 어느 정도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할 지, 어느 정도 외국 의료기관이 더 진출할 경우 국내에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치게 될지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시장개방 경험을 WTO/DDA 협상 전략 마련에 활용하 기 위한 연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이 향후의 의료시장 개방 관련 전 략 수립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간 협력모형은 외 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한 후 그러한 모형을 채택할 것인가 와는 별개의 문제임. - 실제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이라는 전략을 채택할지는 미지수임. - 본보고서는 외국의료기관이나 국내의료기관이 그러한 모형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을 두었음.

56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약 1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제특구라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개발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 인 경제자유구역도 일종의 경제특구이며 당초 입법과정에 초기에 경제특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최종 입법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데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중반 정부의 세계화 추진 노력의 하나로 동북아 중심 국가의 구상 제기되었으며, 참여정부도 2003 년 4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주1) 를 설치하고 2004년 8월 동북아시대 구상-비전과 전략 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 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동북아시대 구상-비전 과 전략 은 평화와 연계된 동북아 SOC 네트워크 건설, 동북아 공동체 형성 촉 진, 동북아 물류 중심 건설, 동북아 금융 중심 건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운영과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략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 남북 철도망 연결 및 경제협력 거점 개발 등 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주1) 2004년 6월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

57 60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보다 직접적인 목표는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중심, 창조형 국가혁신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다. 정부의 계획은 경제자유 구역이 이러한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입장 이 약간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 생활 주거 환경을 국제 적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제정 될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 조성에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 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방 향을 선회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 전시키는 데 있어서 의료중심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다. 싱가포르의 성공사례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도 충분히 의료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OC 투자는 의료중심 건설의 인프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대응 논리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 1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그 외국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시설 인력 규모로 진출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로 인해 국내 보건의 료서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다.

58 서론 61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우선, 현재로서는 1개소의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후 국내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료기관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친다는 것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 환자는 우리나라 영토 내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에서 본다면 사실상 국가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이 일부 이루어진 셈이다. 즉, WTO/DDA 협상 아젠다의 Mode 3(상업적 주재) 부문에 있어서 일부 개방이 이 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 국 의료기관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 요하다.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상대적 형평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한 것은 그로 인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 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재의 시점에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는 없다. 앞으로 외국의료기관 의 진출규모나 방법 등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의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외 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59 62 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등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의 운영사 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형평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 진 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외래 입원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외 의료기관간 경 쟁여건 분석과 기타 부문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체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 기관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외국의료기관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 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제자 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방이라는 상황을 놓고 그것이 전국적인 보건의 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 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려고 노력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과 이용의사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8일부터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하여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과 만족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이용 의사, 의료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된 목적은 과연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외국

60 서론 63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료 기관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파악된 수요는 큰 의미 가 없을 수 있다. 외국 의료기관의 서비스 가격이 국내 의료기관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 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 조사결과도 전문 가들의 의견과 차이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들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61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생산관련 시설, 국제 공항 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 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족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서류 등에의 외국어(영어) 활용, 외국 전문 인력의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 병원 약국의 진출허용 등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외국 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원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규제완화, 기업 환경 개선, 시장원 리의 구현 등을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의미가 강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국제적인 금융 물류 첨단산업 유치 관광 레저 등 지역 특색에 따른 경제적 동기가 강한 정책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 각 국가들이 주로 수출 증대를 위해 지 정 운영해 왔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구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경제특구 또는 경제자유구역 이라는 용어가 국제 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경제특구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주요 목표로 삼아 1976년 深 圳, 珠 海, 汕 頭, 廈 門 등을 개방하여 경 제특구를 설치하였고, 1984년 上 海 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푸동( 浦 東 )을 경제특 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전략을 채택하였다 주2). 경제특구에 의한 중국의 개방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각국은 주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제364호),

62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65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특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최근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탈피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역내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한 무역, 물류, 기업집적, 기 술혁신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격 화된 경쟁 속에서 향후 5~10년 내에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 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오랜 경기 침체와 중국 등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현상이 심화되자 2002년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대학교 및 연구시설의 집적 등 을 토대로 하는 경제특구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일찍부터 적 극적으로 자국의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왔던 싱가포르는 지식기반산업 (knowledge based industry)에 있어서 세계적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 하에 1998 년 산업 21(Industry21) 을 발표하여 국가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홍콩 역시 싱가포르와 같이 1997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을 발표하여 홍콩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만은 아태지역센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2조위안 쌍성( 雙 星 )산업(digital contents 및 첨단기술) 육성 계 획을 통해 2011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사 200개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경제로부터 동남아시아 권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도 역시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초의 경제특구인 마 힌드라를 출발점으로 하여 뉴델리 등 25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규제완화 및 세금과 관세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경제자유구 역을 활용,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1995년 중반 문 민정부가 세계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금융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

63 66 아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 제기되었고, 1999년 12월에 수립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과정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의 필요성이 제 시되었다. 그 결과 2000년 8월에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추진전략을 포함하 는 21세기 초일류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무역협회 및 국토연구원 등 민간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적 건의 검토를 거쳐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 고 같은 해 11월 14일에 동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제특구의 틀을 갖 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은 입지 세제지원에 치중된 기존의 지원 대책 에서 벗어나서 6T, R&D 중심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지원 강화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학적 위치와 고도의 정보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고급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학교 병원 유치, 외국 어 방송 확대, 편의시설 개선, 공문서의 외국어 사용, 외국인 여가활동공간 확 충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 추진현황 주3)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추진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3) 정용준,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 추진배경과 내용, 민주노동당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토론회 자료( ) 및 인천경제자유구 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

64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67 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중에 있는 인천경 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 규모로서 계획인구 49만명이며, 국제공항 중심의 항 공물류 국제 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각 지구별 주요한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송도지구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의 거점을 목표로 하여 조 성한다. 이를 위해 특구 전체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신교통시스템 (PRT)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지원환경을 구축함과 아울러 20km에 달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의 비율을 60% 이상 확보하는 등 쾌적 한 근무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건설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 시설 기술을 기초로 하여 송도지구에는 우선 미국의 Gale 社 와 Posco건설 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함으로써 외국기업 유치의 앵커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총 6만 5천평 규 모의 첨단 바이오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에 미국의 VaxGen 社 와 국내 담배인삼공 사 합작으로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센터를 유치하고 잔여부지 9천평에 는 바이오 신기술 보유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80만평 규모로서 R&D 중심의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여 32개 벤처센터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영종지구는 2020년까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하고 용유 무의 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공항 부지내에 관세자유지역(30만평)을 조성하여 하역 운송 보관 가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005년까지 관세자유지역 남쪽에 국제업 무지구(15만평) 개발을 완료해 물류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용 유, 무의도를 중심으로 공항과 연계된 해변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지역 213만평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용유는 마리나,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 해 양종합리조트로 개발, 무의는 차없는 섬,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정주공간으로서 개발된

65 68 다. 여기에도 역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 고, 상근인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스포츠 레저시설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라지구에는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향에 부합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 시설 등 관련시설을 배치하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한 중간 비즈니스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계획인구 23만명을 보유한 총 3,154만평의 규모로 개발되며, 동북아 해운물류, 부품 소재 R&D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선석, 배후물류단지 25만평을 조성하는 등 신 항만 건설 및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계 소재,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단지 및 R&D 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점 및 R&D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 울러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남항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내륙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SOC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총 2,691만평으로 조성되며, 계획인구는 약 22만명 수준이다. 광양만권은 동북아 해운 물류, 부품 소재, 관광레저 중심지를 목표로 개발되며,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컨테이너부두 8선석(2011년에는 총 33 선석 규모로 확충)과 배후물류부지 22만평을 완공하는 등 항만과 배후물류부지 및 기타 SOC를 확충할 계획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항만의 배후부지 22만평에는 국제해운 비즈니 스센터,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을 유치하며, 율촌산업단지 1 단지(277만평)를 2006년까지 완공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