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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시연구 고속도로 휴게타운 도입구상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Service Town at the Expressway Service Area... 권영인 임재경 이창운...

2 서 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방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각 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위축은 더욱 심각 하며,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방중심산 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로부 터 지방지역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하여 휴게소가 갖고 있는 일반적 기능 이외에 상업, 관광 레저, 문화, 숙박 등 다양한 형태로 휴게소 연접지역을 개발하여 개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휴게타운 의 개발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접지역 개발지를 연결하는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 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였고, 1990 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온천을 포함한 해변공원을 연 결하는 최초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를 개장하는 등 2009년 현재 일본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접하여 26개소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오아시스에서는 스마트IC를 통하여 인 근지역으로 차량 유출입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공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

3 며, 중대형 특산물 판매점, 온천, 전망관람차, 미니 골프장, 수족관, 스키장, 전통민속촌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 여 고속도로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 문화시설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지 역경제 활성화, 고속도로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교통거점으로 하여 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휴게소 이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타운 개념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제한된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충실한 자문의 견수렴과 일본의 사례조사 등 보고서 작성에 힘써 주신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고속도로 휴게타운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 기 연

4 목 차 표 목 차 ⅶ 그림목차 ⅸ 요 약 ⅺ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수행과정 / 2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3 제1절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 3 제2절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 / 10 제3절 휴게소 기능의 다양화 사례 / 12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17 제1절 국내의 휴게소 활성화 사례 / 17 제2절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 22 제3절 일본의 국도변 공공휴게소 / 26

5 제4장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29 제1절 휴게타운의 개념 및 필요성 / 29 제2절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 31 제3절 휴게타운의 기대효과 / 36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37 제1절 결 론 / 37 제2절 향후 과제 / 38 참고문헌 39 부 록 41 Abstract 45

6 표목차 <표 2-1>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소 설치현황 3 <표 2-2>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설치현황 6 <표 2-3> 휴게소 설치 관련법규 6 <표 2-4> 휴게소의 설치제한 관련법규 7 <표 2-5> 민자휴게소와 민영휴게소의 비교표 9 <표 2-6> 사업계획서의 평가표 10 <표 3-1> 행담도 휴게소 현황 19 <표 3-2>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현황 및 시설내역 24 <표 4-1> 휴게타운의 도입 추진의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31 <표 4-2> 휴게소 기능의 다양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33 <표 4-3> 휴게타운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36

7 그림목차 <그림 2-1>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설치 현황 5 <그림 2-2> 휴게시설 민자유치 사업추진 흐름도 8 <그림 2-3>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정류소 설치 현황 14 <그림 2-4> 일본의 스마트 IC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도 15 <그림 2-5> 일본의 스마트 IC 개념도 및 설치사례 16 <그림 3-1> 덕평 자연휴게소 조감도 17 <그림 3-2> 덕평 자연휴게소 매장안내도 18 <그림 3-3> 행담도휴게소 보행물(Kiosk) 및 해산물음식점(예정) 19 <그림 3-4> 행담도휴게소 전망타워 및 수상카페 (예정) 19 <그림 3-5> 덕평 자연휴게소 조감도 20 <그림 3-6> 금강휴게소 야외 전경-1 21 <그림 3-7> 금강휴게소 야외 전경-2 21 <그림 3-8> 일본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위치도 23 <그림 3-9>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개념도 23 <그림 3-10> 도쿠시마 가와시마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25 <그림 3-11> 후지오카 사쿠라다이라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25 <그림 3-12> 스나카와 요시노오카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25 <그림 3-13> 미치노에키( 道 の 驛 )의 개념도 28

8 <그림 4-1> 고속도로 휴게타운의 개념도 30 <그림 4-2> 휴게타운의 유형별 배치도 32 <그림 4-3>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과 유류판매액의 상관도 35

9 xi 요 약 1. 연구의 배경 지속적인 도시화로 지방지역 인구의 감소와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 으며, 향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역발전정책 추 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세계의 금융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개선, 지 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방 중심산업지원,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KTX 경제권 개발사업의 확산 등 교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단순한 휴식과 편의시 설의 제공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고속도로 평균 이용차량 대수는 1일 약 320만 대에 달하고 있고 위락,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의 요구가 증가 하고 있지만, 요구시설의 미비로 휴게소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근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개발사 업의 입지후보로서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진흥에 기여하는 하이웨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1990년부터 도입하여 지역

10 xii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호남, 영동선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로 지정하여 지방 휴게소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나 좀 더 다양한 기능의 부 여와 종합적인 휴게소의 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휴게타운의 개념 휴게타운은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상업, 관광 레저, 숙박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휴게 기능을 가지도록 휴게소 인근지역을 개 발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자가 휴게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휴게타운은 고속도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기존 휴게소보다 다양 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방지역 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단순히 통 과하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휴게소가 위치하는 지방경제활동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를 통과해 버리던 중앙경제와 단절되었던 인접지방경제가 교류하도록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림 1> 고속도로 휴게타운 例 示

11 요 약 xiii 하이패스 장착차량의 지속적인 보유율 증가를 활용하여 휴게소에 대한 인접지역 진출입을 허용하는 스마트IC 기능을 부여하고 고속도로의 접근 분 산기능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의 제고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3. 휴게타운의 필요성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집중되는 경제기능으로 지방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타파할 대안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는 경제의 강 을 정비하여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이므로 지방경제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으로 간주 하여 추진할 수 있다. KTX 경제권 계획이 KTX를 활용한 지방 대도시의 경제활성화 방안이라 면 고속도로 휴게타운은 고속도로를 타고 흐르는 경제의 강 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큰 지방중소도시의 주변지역 휴게소를 복합휴게타운으로 개발하 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경우 민 간자본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앙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 방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역( 逆 ) 빨대효과 를 기대할 수 도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경제침체 해결의 촉매역할을 통해 중도실용강화를 위한 서민정책에 부합하며 지역특산물 시장형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농가수입 향상, 지역의 부가가치 상승 등의 효과로 소외지역의 서민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중대형 휴게소는 약 40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 나 1), 휴게소 시설은 화장실, 주유소, 식당 및 편의점 등 단순한 휴게 편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경우 상업적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단순한 휴게 편의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확보할 경우 상업적 발전 가능성이 잠재하며 쇼핑 레저 관광 등의 기능을 1)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간이휴게소 포함) 160여 개소가 평균 39km 간격으로 분포

12 xiv 추가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 소에 인접 지역 진출입을 위한 스마트 IC 설치 시, 적은 투자로 고속도로의 접근 분산기능을 향상하여 고속도로 이용효율성의 증대가 가능하다 2). 4. 일본의 유사사례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Service Area, SA)와 간이휴게소 (Parking Area, PA)에 26개소의 하이웨이 오아시스(Expressway Oasis)를 설치, 운 영 중이다. 고속도로 인근에 복합시설개발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변지역 도로이용객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성은 휴게소를 활용한 지역의 거점정비사업으로서 하이웨이오아시스 를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활성 화를 위하여 판매, 숙박,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휴게소 인근에 설치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웨이 오아시스에서는 고속도로 본선에 운행되는 지역 간 고속버스와 주변지역의 노선버스 택시를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스마트 IC를 설 치하여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유출입도 가능하다. 일본 시코쿠지역 도쿠시마 고속도로의 요시노가와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휴게소 주변지역에 가족공원, 전망대, 온천, 방갈로,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축제 이벤트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국도변에 위치하는 휴게소의 서비스 향상과 지역 교통 관광정보 제공, 지역진흥기능 등을 담당하는 미치노에키( 道 の 驛 )를 인증하도 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1월 현재 9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치노에키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경제 침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주차장 접근도로의 건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2) 한국도로공사의 소규모 스마트 IC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무인 스마트 IC로 운영할 경우 인 건비 추가부담 해소

13 요 약 xv 있으며 기존의 휴게소 시설개선 또는 신규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2회 국토교 통성이 심사하여 매년 50~100개소 정도를 인증하고 있다. 미치노에키는 24시간 개방화장실, 장애자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교통 관광정보의 제공, 지역특산물 판매소 운영으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5. 휴게타운의 도입 방향 고속도로 휴게타운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광역 경제권역별로 1~2개소를 선정하여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으 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휴게타운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 는 낙후지역의 휴게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KTX 경제권 개발사업 이 고속철도망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휴게타운 사 업은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KTX수혜지역에서 소외되는 강원, 충청, 호남, 경북지역의 내륙 낙후지 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휴게타운의 위치, 지역여건, 주변 자연 관광자원, 개발 가용부지 등을 감 안하여 휴게소 고유역할 이외에 추가기능을 강화하고 휴게타운의 개발 규모 는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특성, 배후인접지역의 성장 잠재력 및 파급효과 등 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다양한 시설 3) 로 개발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지방중소기업 등 민간의 사업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민자사 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휴게타운 개발에 대한 창 의적인 사업제안을 발굴하여 병행 추진할 수가 있다. 고속도로는 지역 간의 고속이동이 우선이므로 휴게타운의 개발은 순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고속버스, 기타버스, 승용차(Park & Ride) 3) 휴식기능: 산책로, 수변공원, 수목원, 전망대, 삼림욕장 등, 레저기능: 놀이공원, 박물관, 동 식물 원, 운동시설, 이벤트광장 등, 숙박기능: 호텔, 캠핑장, 통나무집, 야영장 등

14 xvi 등 수단 간 자유로운 환승 기능을 추가하여 여행자의 통행편의성을 증진시 켜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타운에 스마트IC를 설치하여 휴게소 인접지역 통행자들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하여 이용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 특히 부근에 IC 가 없어서 멀리 있는 IC까지 불필요하게 우회함으로써 발생되는 연료소모 및 시간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고속도로 혼잡발생 시 휴게타운의 스마트IC 를 통하여 인접도로로의 분산기능으로 본선의 지 정체 완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휴게타운 개발 사업은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으로 공동추 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 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 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며, 특히 시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휴게타운개발 잠재지역의 지자체가 주도하는 추진사업을 권장하고 국가의 지원체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5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적인 도시화로 지방지역 인구의 감소와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 으며, 향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역발전정책 추 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세계의 금융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개선, 지 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방 중심산업지원,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KTX 경제권 개발사업의 확산 등 교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단순한 휴식과 편의시 설의 제공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현재 고속도로 평균 이용차량 대수는 약 320만 대에 달하고 있고 위락,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의 요구가 증가 하고 있지만, 요구시설의 미비로 휴게소 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근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개발사 업의 입지후보로서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16 2 진흥에 기여하는 하이웨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1990년부터 도입하기 시작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11월부터 호남, 영동선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로 지정하여 지방 휴게소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나 좀더 다양한 기능의 부 여와 종합적인 휴게소의 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수행과정 본 연구는 단기간에 수행된 정책연구로서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 을 확대, 활성화하여 휴게타운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다음의 연구수행과 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과 휴게소 기능의 확대,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기존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기관의 전 문가와 전화 인터뷰 등을 시행하였다.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에 대하여도 기존연구와 인터넷 자료 등의 활용과 병행하여 현지방문에 의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휴게타운의 개념 및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회의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새로운 개념인 고속도로 휴게타운의 도 입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치한 62개 지방 시군에 설 문조사를 시행하여 12개 시군으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시행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수행되었으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 후과제로 제시하여 추가 연구수행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7 3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제1절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1. 휴게소 설치 현황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현황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32개소, 중앙고속 도로 18개소,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17개소, 영동고속도로 13개소 등 전국 적으로 165개의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2-1>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소 설치현황 노선 방향 휴게소 개소 소계 경부고속도로 서울 죽전/안성/입장/천안/청원/죽암/신탄진/옥천/황간/추 16 풍령/김천/칠곡/경산/건천/언양/양산 32 경부고속도로 부산 서울만남/기흥/안성/망향/천안/옥산/죽암/옥천/금강/ 16 황간/추풍령/칠곡/평사/건천/경주/언양 남해고속도로 순천 진영/남강/문산/사천/섬진강 5 남해고속도로 부산 진영/남강/사천/섬진강 4 무안광주 88고속도로 대구 거창/지리산/남원/함평나비 4 무안광주 88고속도로 무안 거창/죽산/지리산/함평나비 4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화성/서산/홍성/대천/서천/군산/고창고인돌/함평/목감 9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화성/행담도/서산/홍성/대천/서천/군산/고창고인돌/함평 9 울산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 없음

18 4 <표 2-1> 계속 노선 방향 휴게소 개소 소계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부여 백제 1 2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부여 백제 1 익산포항고속도로 포항 영천/진안/와촌 3 익산포항고속도로 익산 천안논산고속도로-호남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호남 고속도로 진안(대구 42km)/진안(대구40km)/진안(익산42km)/영천/ 청통 천안 여산/정읍/백양사/곡성/주암/순천 6 천안 여산/정읍/백양사/곡성/주암/순천 6 당진상주고속도로 상주 공주/속리산/예산 3 당진상주고속도로 상주 공주/화서/예산 3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하남 이천/음성/오창/인삼랜드/덕유산/함양/산청/고성 8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통영 하남(만)/이천/음성/오창/인삼랜드/덕유산/함양/산청/고성 9 제2중부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 없음 0 0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안성맞춤 1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 안성맞춤 1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충주/괴산/문경/선산/남성주/영산 6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충주/괴산/문경/선산/남성주/칠서 6 영동고속도로 강릉 강릉/평창/횡성/문막/여주/용인 6 영동고속도로 인천 강릉/평창/횡성/문막/여주/덕평/용인 7 중앙고속도로 대구 춘천/원주/치악/제천/단양/영주/안동/군위/동명 9 중앙고속도로 부산 홍천강/원주/치악/제천/단양/영주/안동/군위/동명 9 서울춘천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 없음 0 0 동해고속도로 울산 구정/옥계 2 동해고속도로 부산 구정/동해 2 호남고속도로지선 양방향 계룡/벌곡 2 2 중부내력고속도로지선 대구 현풍 1 중부내력고속도로지선 현풍 현풍 1 합계

19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5 자료: <그림 2-1>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설치 현황

20 6 <표 2-2>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설치현황 구 분 설 치 비 설 치 비 고 경정비센터 화물휴게소 현금인출기 고객샤워실 놀이터 애완견보관함 비상의약품 인터넷 무료이용 장애인시설 조사대상: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등록된 140개 휴게소 자료: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홈페이지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2. 휴게소 관련법규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법 제2조에 의하여 도로의 부속물로 분류되고 있 으며, 도로부속물은 도로의 일부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설치 와 도로연결접속허가 기준 등은 표와 같이 도로법과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 사법 등의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 2-3> 휴게소 설치 관련법규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휴게소의 정의 휴게소의 설치근거 휴게소의 민자유치 휴게소는 도로 부속물로 분류 도로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 휴게시설의 설치 도로연결접속허가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시행령 제1조3 5호 도로법 제50조 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3항 4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1항 5, 10, 11호, 동법시행 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5 도로법 제40조 1항, 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5항 4 도로법 제54조의 6 고속국도법 제7조 2항, 3항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0조

21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7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 공사가 부대사업시설을 직접 투자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 으며, 동 시설의 설치에 따른 재원부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자의 편 익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공사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휴게소의 설치제한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표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와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 전지역, 보안림 등의 경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표 2-4> 휴게소의 설치제한 관련법규 구 분 개발행위허가규모 농림지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생태경관보전지역 규제 보안림 규제 내 용 1. 도시지역 가.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1만m2 미만 나. 공업지역: 3만m2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m2 미만 2. 관리지역: 3만m2 미만 3. 농림지역: 3만m2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m2 미만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소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3천m2 미만 가능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건축물 설치는 1만m2 미만 가능(고 속도로 휴게소 제외) 건축물 3.300m2 이내 설치가능(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설치불가 보안림 내 설치불가 3. 민간 자본을 활용한 휴게소의 법적 근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법인이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민간 의 자금과 창의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 는 사업방식으로 휴게시설의 민자유치는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2 8 민자유치를 위한 업무의 흐름은 그림과 같이 사업방침에 근거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설명회, 사업계획서의 평가 접수, 사용료 경쟁입찰,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고 있다. 공사개시 및 준공 실 시 계 획 승 인 협 약 체결 사용료 경쟁입찰 평가교수단 확보 평가방법 확정 사업계획서 평가 접수 사 업 설 명 회 일간신문 게재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성 분석 사용료, 사용기간 계산 사업방침 결정 설 계 (건축,설비,조경,전기) <그림 2-2> 휴게시설 민자유치 사업추진 흐름도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휴게소는 투자비의 부담자에 따라서 민자휴게소와 민영휴게소로 구분될 수 있다. 민자휴게소와 민영휴게소는 여러 가지 차이

23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9 점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민자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용지구입 과 기반조성을 하고 건물건축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형태의 투자비 분담방식 이며, 민영휴게소는 모든 투자비를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운영만을 민간 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표 2-5> 민자휴게소와 민영휴게소의 비교표 구 분 민자휴게소 민영휴게소 투자비 부담 도공: 용지구입, 기반조성 사업자: 건물건축 한국도로공사 임대보증금 없음 휴게소: 매출액의 34.94% 주유소: 매출액의 10.10% 임대료 5.5%(1~4차 평균) 10.67%(2002년 평균) 소유 운영권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BOT) 소유권은 공사, 운영권은 업체 계약기간 10~20년 5년 사업자 선정 장점 단점 제안서접수, 평가, 사용료 경쟁입찰, 낙찰자는 사용료 최고가 입찰 도공 초기투자비 부담경감 직접투자 시보다 수익성 우위 절세효과 운영자 소유로 인한 유지비 절감 도공직접투자보다 낮은 공사비 사업자 선정절차 복잡 민영휴게소에 비해 낮은 사용료 자료: 한국도로공사, 민자휴게소 프로젝트 편람, 2005 임대보증금 평균 직상자 민자에 비해 높은 사용료 관리, 감독 상대적으로 용이 도공 예산부담 한편 민자휴게소와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은 표와 같이 재원조달능력(70%), 사업계획(10%), 건설계획(10%), 관리운영계획(10%)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24 10 <표 2-6> 사업계획서의 평가표 항목 평가요소 배점 재원조달능력(700) 사업계획(100) 건설계획(100) 관리운영계획(100) 출자자 재무능력 자금투입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금운영계획 공사비산출내역의 적정성 공정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계획 도공 정책추진계획 지원 제2절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 1. 지방경제의 침체 현황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 되어 지방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활동도 저하되면서 지방지역의 지역 경제 또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도권과 지방권의 인구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인구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호남권과 동남권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도권 인구비중: 44.1%(1992) 48.8(%), +4.8% - 호남권 인구비중: 12.4%(1992) 10.5(%), -1.9% - 동남권 인구비중: 17.4%(1992) 16.0(%), -1.4% 한편 기업입지의 측면에서도 1998~2007년 동안 전국에서 증가한 사업체 수 중 65.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도 서울과 수도권은 42.2%, 37.3%인 데 비하여 지방의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11.3%, 13.5%를 나타내어 지방의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

25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11 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서 재정자립도는 서울은 90.5%이지만 전남은 20.1%, 자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최고인 43.7%이지만 전남은 최저인 8.6%를 나타내는 등 지방재정의 자립도 가 낮고 안정성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 등 다각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 고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 확산과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지역의 핵심애로 해소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2008년 12월에 발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 책에는 지역재정 기반확충,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 성,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재정 기반확충은 재정여건변화에 맞추어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등 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업 스스로 지방입지를 선호하도록 세제, 재정, 금융지 원을 신설, 강화하고 사회적 여건도 개선하는 것이다.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신규 국책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며, 지역중심산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 중소건설업과 전통시장 유통업 을 지원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환경 친화적 이용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을 지 원하는 것이다.

26 12 제3절 휴게소 기능의 다양화 사례 1. 휴게소의 일반기능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 도로이용자에게 식사, 휴식, 차량의 정비 점검, 용변의 해결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휴식과 피로회복 고속도로와 같이 단조로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운전조작에 대한 육체적 인 피로감은 적지만, 긴장감에 의한 피로감이 커서 졸음이 쉽게 찾아오는 경 우가 많다. 이때 적당한 휴식으로 운전에 의한 피로를 풀지 않는다면 교통사 고 발생의 여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속도로상에서 피로에 의한 운 전 부주의나 과실은 큰 사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로감을 느낄 때는 휴 식을 취하고 원기회복 및 피로해소를 하는 것이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하다. 나. 생리적인 욕구의 해소 고속도로에서는 지속적인 장시간의 운전이나 운행거리가 길어졌을 때 도 로이용자들에게 식사나 용변을 해결할 장소가 필요하다. 다. 차량의 정비 점검 도로이용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휴게소가 필요하듯 자동차 역시 그러하다. 도로운행 과정에서 차량의 결함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진입 전에 충분한 차량의 정비 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상 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히 차량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

27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13 라. 정보의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보전달의 최적의 장소이다. 따라서 도로운행에 필요 한 모든 정보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도로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광판 같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은 기상, 도로 장해구간, 사 고발생 지점,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 지역 관광안내 등이다. 2. 휴게소 기능의 다양화 사례 가.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정류소 설치 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 주요 거점인 호남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영동고속 도로 횡성휴게소의 상 하행 휴게소 4곳을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로 지정해 2009년 11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속도로 환승휴게소는 고속버스 노선망이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 로 구축돼 있어 고양 용인 의정부 수원 등 수도권에서 지방의 중소 도시 로 이동하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까지 모두 12개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28 14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2-3>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정류소 설치 현황

29 제2장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필요성 15 나. 스마트 IC 설치계획 최근 고속도로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적정간격 IC 설치가 필요하나, 과다한 비용때문에 타당성이 낮아 추가설치가 곤란하다. 고속도로의 IC 간격은 도 시부 2~5km, 지방부 20~30km로 설치비용도 개당 200~3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기존 휴게소 등에 저비용의 소규모 IC(스마트 IC)를 실시하여 고속도로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IC는 설 치비용도 저렴하여, 휴게소형 10~20억 원, 본선직결형 70~100억 원이 소요 된다. 일본의 경우, 무인 운영에 의한 스마트 IC(3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IC는 2009년 중 시범설치하여 모니터링 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휴게소 140개소 중 IC와 인접한 55개소는 제외, 85개소 를 대상으로 IC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장치는 도로공사가, 인근 지방도로 등과의 연결도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4> 일본의 스마트 IC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도

30 16 <그림 2-5> 일본의 스마트 IC 개념도 및 설치사례 다. 휴게소의 문화공간화 최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양한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경산휴게소는 2009년 7월 11일 대구관악합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1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있 으며 휴가철인 8월 한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 공연을 연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칠곡휴게소는 2006년 갤러리 화가와 그림이야 기 를 마련하여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며 전시하고 있어 휴가철이었던 여름에는 하루 평균 관광객이 700~1000명에 달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휴게소에서는 매주 금, 토요일, 중앙고속도 로 동명휴게소 양 방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후 3시간씩 피아노 혹은 통기타 라이브공연을 열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에서는 2008해 10월부터 매장에 2000 여 권의 책을 비치하여 빌려간 뒤 여행 후 돌아갈 때 대구 방향 휴게소에 돌 려주거나 우편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나눔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1 17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제1절 국내의 휴게소 활성화 사례 1. 덕평 휴게소 경기도 이천시 부근의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 위치해 있다. 덕평 자 연휴게소는 민간소유인 휴게소로서, 코오롱 그룹이 공사비 2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건축물을 지었다. <그림 3-1> 덕평 자연휴게소 조감도

32 년 6월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휴게공간을 목표로 덕평랜드(주)가 설립되었고, 2007년 상행선 개장, 2009년 하행선 개장을 하였 다. 고속도로 최초로 스포츠 용품 아울렛 및 패스트푸드점 등을 입점시켜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휴게소 사례로 꼽힌다. <그림 3-2> 덕평 자연휴게소 매장안내도 영동 고속도로의 2007년 상반기, 상행선만 개통 시에는 공사비 환원의 우 려가 컸으나, 2009년 상반기 하행선 개통과 동시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덕 평 휴게소 친환경적 냉 난방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장 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천9경과 함께 설봉산을 포함하여 12개의 이천명산이 주변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고 이천지역의 온천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지산리조트 및 덕평골프장, 청암관광공원 등의 다양한 레저/스포츠시설과 인접해 있다 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33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행담도 휴게소 충남 당진군 서해안 고속도로에 위치한 행담도는 섬 전체가 휴게소로 이 용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관광용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연면적 8,500m2, 건축면적 4,600m2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각종 전문음식 매장이 들어와 있다. 향후 보행물(Kiosk), 해산물 음식점, 전망 타워, 수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림 3-3> 행담도휴게소 보행물(Kiosk) 및 해산물음식점(예정) <그림 3-4> 행담도휴게소 전망타워 및 수상카페 (예정) <표 3-1> 행담도 휴게소 현황 주차대수(1,620대) 방문인원 지상대형 100대 주중 약 8만명 지상소형 250대 주말 약 23만명 지하소형 852대 후면소형 418대

34 20 관광용 휴게소라는 용도에 맞게 해양 복합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최초로 상 하행선 진입로에 설치되었고, 지중해식 서구디자인을 차용했으며, 리조트 시설이 있어 숙박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대교 중간에 위 치해 있어 서해대교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휴게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며, 주변 천혜의 자 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림 3-5> 덕평 자연휴게소 조감도 3. 금강 휴게소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위치해 있다. 금강의 절경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전~김천 간 70km의 짧은 구간에 옥천, 금 강, 횡간, 추풍령, 김천휴게소가 나란히 있는 조건에서 새 도로의 건설로 교 통량이 현저히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나, 2003년 12월, 금강휴게소 는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국내최초로 지열을 이용한 냉 난방 시설을 갖춘

35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21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했다. 지열을 통한 냉 난방 방식은 기술적 부담과 비 용의 문제가 있지만 덕평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면에선 긍정적이다. 또한 모든 실내는 자연광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 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탈수압축 후 보관 및 처리와 완벽한 오수처리장의 가동으로 방류수를 증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2004년 말 주차와 휴식기능을 대폭 보강한 최첨단 시설로 개장을 한 후, 2004년 충청북도 건축상 금상을 수상했다. 첨단시설과 자연 조건을 최대한 살리고, 강 넘어 숲에 서치라이트를 비춰 야간에도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가로등의 지주를 원목으로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어 휴게소 이 용자들의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림 3-6> 금강휴게소 야외 전경-1 <그림 3-7> 금강휴게소 야외 전경-2

36 22 제2절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Service Area, SA)와 간이휴게소 (Parking Area, PA)에 26개소의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를 설치, 운영 중이다. 고속도로 인근에 복합시설개발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변지역 도로 이용객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성은 휴게소를 활용한 지역의 거점정비사업으로서 하이웨이오아시스 를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활성 화를 위하여 판매, 숙박,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휴게소 인근에 설치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웨이 오아시스에서는 고속도로 본선에 운행되는 지역 간 고속버스와 주변지역의 노선버스 택시를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스마트 IC를 설 치하여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유출입도 가능하다. 일본 시코쿠지역 도쿠시마 고속도로의 요시노가와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휴게소 주변지역에 가족공원, 전망대, 온천, 방갈로,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등을 설치하고 지역축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37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23 <그림 3-8> 일본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위치도 <지역정보발산 이용자서비스> - 지역정보제공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코너 <자연자원 활용 지역진흥> - 레크리에이션시설 - 스포츠시설 <지역경제의 활성화> - 쇼핑센터 - 레저시설 <전통 활용 지역진흥> - 향토자료관 - 지역진흥센터 <그림 3-9>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개념도

38 24 <표 3-2>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현황 및 시설내역 설치지점 사업자 주요시설 주차 대수 연도 1 北 陸 自 動 車 道 徳 光 PA 石 川 県 松 任 市 복합상업, 해변공원, 온천 道 央 自 動 車 道 砂 川 SA 北 海 道 자연의집, 캠핑, 오아시스관 上 信 越 自 動 車 道 小 布 施 PA 小 布 施 町 식당, 판매시설, 박물관 長 崎 自 動 車 道 金 立 SA 佐 賀 市 문화재, 역사자료관 秋 田 自 動 車 道 錦 秋 湖 SA 湯 田 町 온천, 산책로, 식당, 판매 道 央 自 動 車 道 豊 浦 噴 PA 豊 浦 町 매점, 미니골프, 산책로 山 形 自 動 車 道 櫛 引 PA 櫛 引 町 遊 步 道, 관광과수원 神 戸 淡 路 鳴 門 自 動 車 道 淡 路 SA 兵 庫 県 오아시스관, 식당, 판매시설 東 海 北 陸 自 動 車 道 川 島 PA 建 設 省 岐 阜 県 수족관 식당, 판매시설 松 山 自 動 車 道 石 鎚 山 SA 小 松 町 오아시스관, 식당, 판매시설 徳 島 自 動 車 道 吉 野 川 SA 三 好 町 온천, 식당, 물건판매 東 名 高 速 道 路 富 士 川 SA 富 士 川 町 극장, 식당, 판매시설 山 形 自 動 車 道 寒 河 江 SA 山 形 県 寒 河 江 市 특산물관, 숙박시설 上 信 越 自 動 車 道 藤 岡 PA 藤 岡 市 꽃의 문류관, 식당, 판매시설 上 信 越 自 動 車 道 新 井 PA 新 井 市 지역 PR시설, 식당, 판매시설 上 信 越 自 動 車 道 佐 久 平 PA 佐 久 市 스키장, 식당, 판매, 유원지 東 海 北 陸 自 動 車 道 城 端 PA n.a. n.a 富 津 館 山 道 路 富 山 PA 富 樂 里 n.a 東 名 阪 自 動 車 道 亀 山 PA 三 重 市 친수공원, 오아시스관 第 二 東 海 自 動 車 道 刈 谷 PA 刈 谷 市 친수공원, 식당, 판매시설 東 海 環 状 自 動 車 道 鞍 ヶ 池 PA 豊 田 市 구라가이케공원 東 海 環 状 自 動 車 道 美 濃 加 茂 SA 美 濃 加 茂 市 23 鳥 取 自 動 車 道 河 原 PA 鳥 取 市 24 北 関 東 自 動 車 道 壬 生 PA 壬 生 町 25 山 陰 自 動 車 道 名 和 PA 大 山 町 26 道 央 自 動 車 道 八 雲 PA 北 海 道 八 雲 町 민속촌, 전통 목욕탕, 판매시설 국도변 휴게소, 청류찻집 하이웨이 파크, 국도변 휴게소 길의역 오오야마 메구미노 사토 파크골프장, 오아시스관 n.a. n.a.

39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25 <그림 3-10> 도쿠시마 가와시마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그림 3-11> 후지오카 사쿠라다이라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그림 3-12> 스나카와 요시노오카 하이웨이 오아시스 전경

40 26 제3절 일본의 국도변 공공휴게소 1. 개요 미치노에키( 道 の 驛 )란 일반도로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 설비는 물론이고 지역문화, 명소, 특산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중심적인 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밀착형 휴게소를 의미한다. 1991년 10월~1992년 4월에 걸쳐 야마구치현, 기후현, 도치기현에서 가설 휴 게시설을 이용한 미치노에키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방 특산물을 알리는 등 많은 효과가 입증되었다.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1992년 5월 20일에 제1회 미치노에키 간담회 (미치노에키 간담회 회장 越 正 毅 교수)를 개최하고, 세 번의 간담회를 거쳐 1993년 1월 18일 미치노에키 제언(미치노에키 위원장 越 正 毅 교수)으로 정 리하여, 도로국장 제출 및 건설대신 보고를 하였다. 건설성에서는 이 제언을 근거로 1993년 2월 23일 미치노에키 의 정비에 대한 요강을 책정하고, 1993년 3월 10일에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치노에 키 의 등록 신청서 교부를 시작으로 2009년 11월 현재 9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치노에키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경제 침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주차장 접근도로의 건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휴게소 시설개선 또는 신규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2회 국토 교통성이 심사하여 매년 50~100개소 정도를 인증하고 있다. 미치노에키는 24시간 개방화장실, 장애자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교통 관광정보의 제공, 지역특산물 판매소 운영으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 있다.

41 제3장 국내외 휴게소의 활성화 사례 건설방법 및 설치기준 미치노에키( 道 の 驛 )의 건설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토해양부에 해당하는 국토교통성에서 도로의 주차장 및 화장실, 안내시설 등의 최소한 의 시설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주 건물(문화교양시설, 관광시설, 판매시설 등) 및 그에 맞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국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심 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전체 휴게소 설치비의 약 30% 수준이다. 3. 미치노에키의 현황사례 미치노에키는 휴게소의 기능뿐 아니라, 특산품판매 지역시장 근린공원 박물관 관광안내센터 농장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면서 지역 내 중핵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본의 도로 안내지도에는 미치노에키가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홍보용 책자 및 지도를 개발하여 유 무상으로 제공, 이용객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어로 제작된 미치노에키 홍보물까지도 만들어져 관광객을 유인 하고 있다. 미치노에키는 지역밀착형 휴게소의 모범사례로 인식되어,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케냐와 중국에 시범사업(Pilot Studies)이 진행되고 있다.

42 28 주: 국비지원: 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지방예산: 건축물(문화교양시설, 관광 판매시설) <그림 3-13> 미치노에키( 道 の 驛 )의 개념도

43 29 제4장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제1절 휴게타운의 개념 및 필요성 1. 휴게타운의 개념 휴게타운은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입지가 가지는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 하여 상업, 관광 레저, 숙박기능 등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복합휴 게 기능을 가지도록 휴게소 인근지역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 자가 휴게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의 우수한 접근성 을 활용하여 기존 휴게소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타운을 중심으로 지방지역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단순히 통과하는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휴게타운으로 지방경제활동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앙경제와 단절되었던 인접지방경제가 교류하도록 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이패스 장착차량의 지속적인 보유율 증가로 이를 활 용하여 휴게소에 대한 인접지역 진출입을 허용하는 스마트 IC 기능을 부여 하고, 휴게소로부터 주변지역까지 무인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속 도로의 접근 분산기능 확대와 이용자 편의성의 제고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44 30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림 4-1> 고속도로 휴게타운의 개념도 2. 휴게타운의 필요성 고속도로 휴게타운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 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지자체의 주관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휴게타운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한 입지 등을 감안하여 지 자체에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개의 지자체 중 절반인 6개 지자체에서 휴게 타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으며,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민간주도 방 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설정기능은 휴식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순서로 선호 하였다.

45 제4장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31 <표 4-1> 휴게타운의 도입 추진의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개요 추진의지 추진방식 설정기능 - 조사대상: 휴게소가 위치한 60개 지자체 - 설문내용: 추진의지, 추진방식, 설정기능 - 회답현황: 12개 지자체 있음: 6 없음: 1 추후결정: 5 민간주도: 6 민관합동: 5 지자체주도: 2 휴식: 9 숙박: 3 쇼핑: 5 제2절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1. 광역경제권 활성화 시범사업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휴게타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역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사업과 연계 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휴게타운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낙후지역의 휴게소 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KTX경제권 개발사업이 고속철도망을 활용하는 것 이라면 휴게타운 사업은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휴게타운의 기능 및 규모 휴게타운의 기능 및 규모는 휴게타운의 위치와 지역여건, 주변 자연 및 관광자원, 개발 가용부지 등을 감안하여 휴게소의 고유기능 이외에 추가기 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휴게타운의 개발규모는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특성과 배후 인접지역의 성 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개발할 수 있고, 휴 식기능인 산책로, 수변공원, 수목원, 전망대, 삼림욕장 등이 가능하며, 레저 기능으로 놀이공원, 박물관, 동식물원, 운동시설, 이벤트광장, 숙박기능으로

46 32 호텔, 캠핑장, 통나무집, 야영장 등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휴게타운을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양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와 용문의 국도 휴게소 이용객 537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 휴 게소의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참조하면, 표와 같이 교통정 보, 관광시설, 문화시설, 유통판매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설치를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게타운의 도입 기능 및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휴게소의 지역 별 특성이 반영된 특수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대부분 단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기 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휴게타운과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의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폐쇄형 또는 개방형으로 하여 주변지역에서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하여 휴게타운의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방형> <폐쇄형> <그림 4-2> 휴게타운의 유형별 배치도

47 제4장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33 국내 휴게소 중 다양화된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덕평 휴게소와 행담도 휴게소 등을 보면 기존의 휴게소 개념을 탈피하여 이용자 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 여야 할 것이다. <표 4-2> 휴게소 기능의 다양화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교통정보 관광시설 문화시설 유통판매 구 분 응답비율 (%) 교통정보 안내시설 35.0 생활정보 안내시설 11.1 주변관광 여행정보 32.1 비즈니스 센터 21.4 산책로 40.3 숙박시설 21.2 온천 5.8 놀이공원 15.1 위락시설 15.1 스포츠시설 13.4 전시장 32.2 동/식물원 13.2 자연학습장 23.3 야외이벤트시설 15.3 백화점 2.0 대형마트 14.3 복합쇼핑몰 38.9 지역특산물 판매장 자료: 친환경 지능형 도로설계기술개발 연구단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자휴 게소 프로젝트 편람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덕평

48 34 휴게소의 경우도 덕평 복합휴게시설 민자유치 연접개발 사업자로 유치과정 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설의 상당부분을 제한하여 기능이 단순화되고, 사 업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휴게소 민자사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도로법에 의한 휴게/대기시설로 제한된 기능이지만 덕평휴게소, 행담 도휴게소, 금강휴게소 등의 경우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 다른 휴게소들의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어서, 휴게소 기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고속도로의 이용편의 증진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용자의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 휴게소의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휴게소가 발생 하며, 향후에 설치될 휴게소는 이러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잘 파악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는 지역 간 고속의 이동이 우선이므로 휴게타운 개발은 순기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와 기타버스, 승용 차 등 수단 간 자유로운 환승기능(Park & Ride)을 추가하여 여행자 등의 통 행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휴게소 중 2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시 확대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타운에 스마트 IC를 설치하여 휴게소 인접지역 통행자들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하여 이용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부근에 IC가 없어서 멀리 있는 IC까지 불필요하게 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비용을 방지하고, 고속도로 혼잡의 발생 시 휴게타운의 스마트 IC를 통한 인접도로로의 분산

49 제4장 휴게타운의 도입방향 35 기능으로 본선의 지정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휴게소의 매출액과 유류판매액의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도시 주변에 인접한 서울, 하남, 기흥, 양산 휴게소 등의 경우 주유를 위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 금강, 행담도, 여주, 천안, 문막 휴게소 등은 휴식을 위한 이용률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과 유류판매액의 상관도 5. 관계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휴게타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으로 공 동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시범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50 36 시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휴게타운개발 잠재지역의 지자체가 주도하 는 추진사업을 권장하고 국가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절 휴게타운의 기대효과 휴게타운은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서비스 개선과 지방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근지역개발로 지역경제활 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제공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과 이용범위 를 고속도로 부속시설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주요관광지와 개발지역과 연계 시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이러한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특혜시비와 고속도로 부속시설로서 충실토록 하는 제한적 인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탈피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고속 도로 휴게소 운영자에게도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4-3> 휴게타운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고속도로 이용자 서비스개선 휴게소 주변지역 경기 활성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영개선 기대효과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변 관광자원으로 접근성 향상 -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지역으로 접근성이 증가됨 -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 -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 및 이용률 향상 - 지역홍보, 특산물 판매, 지역산업의 진흥 - 관광지 진입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

51 37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 론 고속도로 휴게타운은 지방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 들의 편의를 위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각적 인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인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지방 중심산업지원, 지역관광 활성화 등과 연 계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들과 승객들의 단순한 휴식과 편의시 설의 제공에 기능이 한정되었으나, 위락,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근지역은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개발사업의 입지후보로서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2009년 11월부터 호남, 영동선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로 지정하여 지방 휴게소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나 좀 더 다양한 기능의 부 여와 종합적인 휴게소의 활성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여, 이의 일환으로 고 속도로 휴게타운의 기능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52 38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휴게타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 역 경제권의 활성화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 휴게타운의 규모 및 기능을 결정하며,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아울러, 휴게타운 개발을 위한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으로 공동추진협의 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병 행하여 휴게타운 개발을 위한 잠재지역의 지자체가 주도하는 추진사업을 권 장하고 국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향후 과제 휴게타운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여 휴게타운 개발 잠재지역의 지자체가 주도하는 추진사업을 권장하고 국가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도입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고속도로 휴 게타운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의 유지와 사업채산성의 확보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의 유치 측면은 고속도로 휴게타운의 건설로 휴게소 이용차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휴게소 주차장 시설규모의 적절성과 휴게소 주 변지역 고속도로 본선 교통량의 혼잡 등에 대한 부작용의 예방이 필요하다. 사업채산성에 대하여는 지방지역 개발사업들의 공통적인 과제로서 지방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휴게타운의 시설투자에 부응하는 수요의 확보 로서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휴게타운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지방에 직접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53 39 참고문헌 [국내문헌] 1. 친환경 지능형 도로설계 기술개발 연구단, 선진한국형 휴게소 설계 기술서, 기획재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김명선, 황희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권영인 외, 관광교통계획의 수립방안, 교통개발연구원, 권영인 외, 화물차 휴게소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실, 민자휴게소 프로젝트 편람, 삼성, 해외 도시 건축 복합개발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 비즈니스, CEO Information, 백승걸 외, 국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개발방향 검토, 도로교통, 염진섭, 고속도로 폐부지를 활용한 복합휴게소의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이흡,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 휴게공간 설계, 영남대학 교 환경대학원, 정석주, 고속도로 휴게소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하재혁, IPA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홈페이지

54 덕평랜드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55 41 부 록 고속도로 휴게타운 사업의 추진의향 설문조사표

56 고속도로 휴게타운 사업의 추진의향 설문조사표 부 록 43

57 44

58 45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Service Town at the Expressway Service Area Young-In Kwon, Jae-Kyung Lim, and Chang-Woon Lee Rest Area is restricted as an convenient facility simply today, but the demand for extended functions such as shopping and lodging has been grown. High accessibility to the expressway of service area and adjacent area make them available to be developed and also, covers possibility to be utilized as a bas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Since the expressway in Honam line and Youngdong line have been chosen as places where people can transfer express buses from November, local rest areas can be an opportunity to be promoted but the addition of more various functions is needed. This study reviews characteristics of service town and the need for developing service area.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n local rest areas by analyzing a case of service town in Japan that promoting expressway service area would bring about and provide the policy

59 46 implication of this analysis for introduction of Service Town. Utilize the location of existing expressway rest area, develop a Service Town which compromises commercial, tourismㆍleisure, lodging functions not only general resting faculty, so that it can serve more various and attractive services. Connection of active central economy and isolated local economy. Utilize expressway to connect with local economical activity where rest area exists, not only for passing function. By allowing close region to flow in/out to/from expressway's rest area, extend of access and dispersion functions of expressway. Additional functions would be intensified by considering location, regional conditions, natureㆍtour resource, possible developing site and etc. Size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region by considering transport characteristics, close area's potential growth and ripple effect and etc.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 on the policy implication of adopting Service Town: (ⅰ) Find a creative business proposal for Resting Town development from private company; (ⅱ) While leading the development toward strengthening its fundamental function as inter-regional express movement, by adding unrestricted transferring function between express bus, other forms of bus, park&ride and etc. it improve users' convenient passing movement; (ⅲ) Make an organization with central department, related institute and etc. to discuss embodiment of Resting Town development such as promotion plan on model business.

60 저자약력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동경공업대학 (토목공학 박사)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랑스 국립ENPC대학교 (교통학 박사) 수시연구 고속도로 휴게타운 도입구상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Service Town at the Expressway Service Area ISBN 인 쇄 2009년 11월 5일 발 행 2009년 11월 9일 발행인 황 기 연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대로 1160번지 TEL: / FAX: 홈페이지: 인쇄처 도서출판 선우정보인쇄 전화 가 격 6,000원 c 2009 한국교통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역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