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33528C0CCC3B6BCB1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이철선 박세경 권소일

2 책임연구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소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Ⅲ :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발행일 저 자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쇄처 가 격 2013년 이 철 선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 대표전화: 02) 년 7월 1일 (제8-142호) 한디자인 11,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3 발간사 << 제조업 등 국내 일자리를 책임졌던 기존 주력산업이 정보화와 자동화 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감소되는 반면, 사회서비스가 주력 고용창출 산업 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선 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가운데, 2011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다. 사회서비스를 기존의 보건 및 사회복지 에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7대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신정부는 일자리와 복지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 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와 동반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우 리사회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변화 속에서 최근에 들어 민간기반의 자생적 복 지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제3섹터 기관들이 우리사회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3,33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고용노 동부의 사회적기업 역시, 사업 5년 만에 1,000개를 돌파한 것이다. 이러 한 제3섹터 기관들은 정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낮 은 국가재정 의존도 하에서도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여성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과 제3섹터 기관의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또한 해외 제3섹터기관들의 비즈니스모델을 분 석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고, 국내 제3섹터기관들의 해외 제3섹터

4 기관 대비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업, 아동 및 노인돌봄기관 등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철선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박세경 연구위원, 권소일 연구 원 등 총 3인의 연구진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연구과정에서 선진국 현 황 조사를 담당해 주신 스웨덴 쉐데르턴 대학교의 최연혁 교수, 스톡홀롬 대학교의 이윤지 학생, 벨기에 뤼에쥬 대학의 엄형식 선생, 영국에 거주 하는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인 김정원 박사와 임소정 선생, 한국외국어 대학교 이탈리어학과 홍지혜 학생이 도움을 주었으며, 제3섹터기관의 비 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주신 중앙대의 주희엽 박사와 국내 사 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의 질을 분석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권혜자 박사께 감사드린다. 국내 실태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주)INI 마케팅의 김대연 대표 이하 조사 참여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모델이 구축되 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 했으면 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 용은 저자들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5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7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27 제2절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53 제3장 선진국의 제3섹터를 생태계 구축 Ⅰ: 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63 제1절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유형 개관 63 제2절 프랑스의 시장형 정책 73 제3절 스웨덴의 틈새형 정책 94 제4절 영국의 지역개발형 정책 115 제5절 이탈리아의 민간주도형 정책 142 제6절 4개국의 제3섹터 육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 164 제4장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조성 Ⅱ: 비즈니스 모델 분석 169 제1절 분석 목적 및 연구방법 169 제2절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위한 대안 개발 174 제3절 선진국의 제3섹터 경쟁력 파악을 위한 사례분석 187

6 제5장 국내 제3섹터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13 제1절 조사 개관 213 제2절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 조사결과 221 제6장 정책적 시사점 277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278 제2절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285 참고문헌 289 부 록 297 부록 1. 해외 100 大 제3섹터 기관의 사례 분석 297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397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목차 표 1-1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20 표 1-2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20 표 1-3 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3섹터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30 표 2-2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개념규정 변화 32 표 2-3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의 대분류 및 정의 33 표 2-4 사회서비스 기관 분석을 위한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의 재 배분 35 표 2-5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36 표 2-6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37 표 2-7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종사자수와 성별 현황 38 표 2-8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수와 성별 현황 39 표 2-9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1인당 평균 급여 40 표 2-10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 1인당 평균 급여 40 표 2-11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추이 43 표 2-12 사회서비스 산업의 유형별 사업장 및 종사자 현황( 12.12) 44 표 2-13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 12) 47 표 2-14 서비스업 유형별 탄력성 55 표 2-15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매출 현황( 12) 57 표 2-16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증가율( 05~ 06) 57 표 2-17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59 표 2-18 돌봄 바우처 종사자 처우 국제비교 59 표 2-19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항목별 비중 59 표 2-20 산업별 직 간접 취업유발 효과( 07) 59 표 3-1 제3섹터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 65 표 3-2 사회적경제의 역사 66 표 3-3 사회적경제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68

8 표 3-4 EU내 사회적경제의 임금근로자 종사자 수( 09년 기준) 69 표 3-5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 74 표 3-6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기관 개관 80 표 3-7 프랑스 사회적경제 조직 수 81 표 3-8 프랑스 사회적경제 임금노동자 수 82 표 3-9 프랑스 사회적경제 업체당 평균 임금노동자 수 83 표 3-10 프랑스 민간단체 활동분야 별 재원구성 85 표 3-11 노르빠드깔레 사회적경제 상용직 고용 수와 여성 비중 86 표 3-12 노르빠드깔레 지역 사회적경제 종사상 지위별 근로계약 형태 88 표 3-13 루아르 지역 문화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상용직 일자리 중 전일제와 시간제 비중 89 표 3-14 노르빠드깔레 사회적경제 임금총금액 89 표 3-15 루아르 지역 경제부문별 시간당 임금 중간값 비교 90 표 3-16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정책 특징 및 고용창출 95 표 3-17 스웨덴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관 97 표 3-18 협동조합의 업종별 유형현황 102 표 3-19 스웨덴의 협동조합 형태 107 표 3-20 기업유형별 여성 근로자 비중( 05년) 108 표 3-21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109 표 3-22 협동조합생산자협의회(KFO) 소속 회원사의 고용현황 110 표 3-23 협동조합생산자협의회(KFO) 소속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111 표 3-24 스웨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 12년 기준) 111 표 3-25> 영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 118 표 3-26 영국의 사회적기업 규모 119 표 3-27 영국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 120 표 3-28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의 이윤 발생률 120 표 3-29 영국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포 121 표 3-30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형태 12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31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이유 122 표 3-32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융통 수단 122 표 3-33 영국 협동조합의 현황 123 표 3-34> 영국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관 126 표 3-35 영국 사회적기업 규모 128 표 3-36 영국 사회적기업 근로자 규모 129 표 3-37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 융통 이유 129 표 3-38 영국 사회적기업의 1년 후 기대하는 고용인력 130 표 3-39 영국 사회적기업 구성 130 표 3-40 영국 사회적기업의 과거 1년 대비 고용 규모 131 표 3-41 영국의 자선단체의 임금근로자 연소득 132 표 3-42 영국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연소득 추이 132 표 3-43 영국의 4대 유형별 중간지원 기관 사례 141 표 3-44 이탈리아의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 145 표 3-45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황( 08년) 147 표 3-46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매출액 및 자본금( 08년) 148 표 3-47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별 종사자 규모 현황( 05년) 148 표 3-48 A형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이용자 149 표 3-49 A-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제공서비스 비중(다중응답) 150 표 3-50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별 주요 자금출처( 05년) 150 표 3-51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정책 개관 153 표 3-52 이탈리아 협동조합 고용인원 현황( 08년) 154 표 3-53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인( 05년) 155 표 3-54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인( 05년) 155 표 3-55 이탈리아 B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종사자 규모 현황( 05년) 156 표 3-56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인( 05년) 157 표 3-57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별 임금 수준( 09년 기준) 157 표 3-58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민간기업 돌봄 종사자 임금 비교( 09년 기준) 158

10 표 3-59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현황 160 표 3-60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 현황 162 표 3-61 선진 4개국의 제3섹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육성 전략 165 표 4-1 비즈니스 모델 정의에 관한 기존 연구 174 표 4-2 비즈니스 모델 유형 175 표 4-3 협동조합의 정의 177 표 4-4 사회적협동조합 분석대상 187 표 4-5 사회적기업 분석대상 188 표 4-6 재단 분석대상 189 표 4-7 일반협동조합 분석대상 190 표 4-8 협동조합 역량 범위와 측정항목 192 표 4-9 협동조합 필요역량과 수준 정의 193 표 4-10 협동조합 발전단계 정의 규칙 194 표 4-11 매출액에 따른 분류 195 표 4-12 협동조합 유형과 고용직원 수 196 표 4-13 자본 규모에 따른 분류 196 표 4-14 조합 유형에 따른 분류 197 표 4-15 협동조합 유형과 조합원 수 198 표 4-16 이용자 수에 따른 분류 198 표 4-17 주요 고객/시장에 따른 분류 199 표 4-18 주요 판매 서비스/제품에 따른 분류 200 표 4-19 주력상품 외 Portfolio 적정성에 따른 분류 200 표 4-20 제품/서비스 가격 경쟁력에 따른 분류 201 표 4-21 제품/서비스 품질 우수성 따른 분류 201 표 4-22 시장점유율에 따른 분류 202 표 4-23 사업연대 범위에 따른 분류 203 표 4-24 역량 보유 수준에 따른 분류 203 표 4-25 운영자금에 따른 분류 204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26 수익률에 따른 분류 204 표 4-27 회계기법에 따른 분류 205 표 4-28 주 고용방식 205 표 4-29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206 표 4-30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207 표 4-31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207 표 4-32> 사회적기관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209 표 5-1 조사범위 선정 214 표 5-2 조사내용 214 표 5-3 유효응답률 215 표 5-4 조사대상 특징 216 표 5-5 기관 특성 218 표 5-6 업종 218 표 5-7 설립목적 219 표 5-8 기관 대표 전직 220 표 5-9 기관 대표 타 직장과의 겸직여부 220 표 5-10 주 고객 대비 매출액 비중 221 표 5-11 주 고객 222 표 5-12 복지사업 여부 223 표 5-13 주 복지 수혜자 224 표 5-14 전체 매출의 복지사업 비중 225 표 5-15 주력상품 유형 226 표 5-16 세부 주력사업 상품 및 서비스 227 표 5-17 지역 또는 동일업종과의 기관 모임 여부 및 유형 228 표 5-18 주 논의 사항 229 표 5-19 정기모임이 없는 이유 230 표 5-20 협회/연합회 가입 여부 231 표 5-21 연합회 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232

12 표 5-22 사업운영자금 조달방법 233 표 5-23 정부지원금 조달처 234 표 5-24 총 자산(합계) 236 표 5-25 총 자산(평균) 237 표 인당 월 회비 238 표 5-27 대출시 주된 문제 239 표 5-28 회계보고서 작성 수준 240 표 5-29 회계보고서 작성 방법 241 표 5-30 잉여금의 적립률(평균) 242 표 5-31 정규직 신입직원 모집 방법 243 표 5-32 직원 모집시 어려운 점 244 표 5-33 시급히 필요한 인력 245 표 5-34 주력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방법 246 표 5-35 제품 및 서비스 생산비율 최소화 방법 247 표 5-36 주 영업 방식 248 표 5-37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수준 249 표 5-38 출자자들에 대한 총회 의결사항 전달 방식 250 표 5-39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252 표 5-40 전체 직원 수(합계) 255 표 5-41 전체 직원 수(평균) 256 표 5-42 남자 직원 수(평균) 257 표 5-43 여자 직원 수(평균) 258 표 5-44 임직원의 연령대별 비중 259 표 5-45 임직원의 직무별 비중 260 표 5-46 월 평균 임금(평균) 262 표 대 보험 가입률 263 표 5-48 직원들의 임금수준 산정방법 264 표 5-49 수당의 종류 265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50 직원 교육 유무 266 표 5-51 주 교육 과목 267 표 5-52 주 교육 형식 267 표 5-53 직원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 268 표 5-54 올해 초 일을 했으나 직장을 옮긴 유무 여부 269 표 5-55 국내 제3섹터기관의 목표매출액 및 2분기 달성율과 달성가능성 270 표 5-56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271 표 5-57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 272 표 5-58 단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책 272 표 5-59 기관의 자생적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기관 운영방식 273 표 5-60 경영컨설팅 등 사업 운영 지원기관 유무 여부 273 표 5-61 지원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274 표 5-62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274 표 6-1 각 부처별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현황( 13) 282 표 6-2 국내외 제3섹터 기관의 경쟁력 비교 285

14 그림 목차 그림 1-1 한국사회의 중산층 추이 19 그림 1-2 복지부문 국가예산 추이 19 그림 1-3 사회적기업 인증추이 21 그림 1-4 협동조합 설립추이( 13) 21 그림 2-1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률( 10년 기준) 42 그림 2-2 사회서비스 산업 분류별 피보험자의 추이( 08.12~ 12.12) 44 그림 2-3 사회서비스업 분류별 여성피보험자의 비율( 12.12) 45 그림 2-4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성별 피보험자의 증가율( 08 대비 12) 46 그림 2-5 사회서비스 산업 주요업종의 순고용( 12) 47 그림 2-6 사회서비스 산업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수준( 12) 48 그림 2-7 사회서비스 산업 피보험자의 분야별 근속기간별 분포 49 그림 2-8 사회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비자발적 상실자의 비율 50 그림 2-9 사회서비스 산업의 유형별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51 그림 2-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장 규모별 피보험자의 추이 52 그림 2-11 세출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중 54 그림 2-12 GDP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중 54 그림 2-13 서비스 종료 후 전액부담 재이용 의향 55 그림 2-14 바우처 종합만족도( 12) 58 그림 2-15 서비스별 만족도( 12) 58 그림 3-1 제3섹터와 사회적경제 64 그림 3-2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기관-고용 연계모형 분류 72 그림 3-3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모델 76 그림 3-4 프랑스 돌봄 관련 그룹 SOS의 수익모델 92 그림 3-5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수익모델 93 그림 3-6 스웨덴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생태계 조성 100 그림 3-7 스웨덴의 유형별 회사 증가 추이( 97년~ 06년) 101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8 쿰파니온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예산지원 현황( 03-11) 114 그림 3-9 영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생태계 조성 127 그림 3-10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 협동조합연합회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163 그림 4-1 해외 제3섹터 기관의 비즈니스모델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173 그림 4-2 가치사슬 컨셉 176 그림 4-3 협동조합 단계별 발전모델과 성숙도 모델 178 그림 4-4 협동조합 유형과 발전모습(Onno-Frank van Bekkum, 2001) 179 그림 4-5 가치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 180 그림 4-6 협동조합의 생태계와 이해관계 181 그림 4-7 협동조합 성장단계 분석모델(안) 182 그림 4-8 협동조합 주요 필요역량과 가치사슬 186 그림 4-9 사례분석 템플릿 191

16 Abstract << Strategies for Increasing Social Service Jobs Ⅲ: Linking the Social Service Industry with Employment Creation Korea's employment potential waned to some extent over the past years as its population aged and fertility rate remained low. Against this background, social service has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promising area with the prospect of linking job creation with welfare provision. As a result, third-sector organizations have emerged in large numbers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s some of the policy strategies a number of advanced countries have taken for their social service sectors and look into the role their third-sector organizations have played in employment creation. The authors analyze the business models employed by these organizations to better understand their competitiveness and compare them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which consist of a total of 2,326 surveyed third-sector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self-support enterprises, community enterprises, and child care centers and elder care centers.

17

18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 가와 경제성장을 지속할 고용창출력의 감소이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국민총생산액(GDP)은 증 가시켰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우리사회의 중산층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 아동 대상의 돌봄 등 복지수요 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고용을 책임졌던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중국 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아젠다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 면서 핵심 산업으로써 복지와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을 고용과 연계 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민간기반의 자생적 복지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3섹 터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 우리사회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12년 11 월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3,336개의 협동조 합이 설립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역시, 1,000개를 넘어섰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의 압박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명제 하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 계로써의 가능성과 고용창출력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19 4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2.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990년대 중반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크 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보육서비스의 시기 이고(영유아보육법,1991), 2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양산된 실업문제 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복지-고용연계 개념으로서 전 환한 시기였다. 그리고 3단계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 07~ 10년)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했던 시기였으며, 4단계는 산업으로써 사회서 비스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 도입 등 2011년부터 추진된 질적 준비기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을 보건복지부의 사 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에 따라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체 기관의 수는 총 287,056 개로 전산업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총산출가 치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 대비 4.0%로 낮았다. 둘째로 2010년 기준, 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4%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은 45.7%로 높고, 산업 종사자 2,859,172명 중 63.6%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1인당 급여액은 2,51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 할 경우 1 인당 평균 급여액은 1,490만 원으로 매우 낮았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47.6%는 개인사업체로 매출액 비중은 23.1%, 종사자 비중은 27.1%에 달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로 가장 낮았 고, 1인당 임금수준도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 요약 5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총조사에 대비할 때 2010 년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2%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피보험자는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가입자는 2012년 기준 1,939천명으로 2008년 말 1,317천명 대비 약 622천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여성근로자가 약 49.7만 명이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월 평균 초임임금은 2012년 기준, 139만원으 로 2010년 경제총조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산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 여 209만원보다 낮았다. 넷째,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3년 미만근속 자는 전체 종사자의 75%에 달하고, 비자발적 상실자는 46.4%였다. 이와 같은 현황을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 크기가 아직 선진국 대비 매우 작 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투입량 대비 산출량 과 관련된 효율성이 선진국 대비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사 회서비스가 취약계층 대상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산업의 시 장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부재정지원 사 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회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데 필요한 고부가가 치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 모가 영세해 고용량 및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섯 째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인건비와 직결된 서비스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 한 종사자의 임금인 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1 6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3.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Ⅰ: 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비록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상에서 시민기반 의 제3섹터기관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을 극대 화한 국가로는 유럽의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말 2번에 걸쳐 불어 닥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압박이 가중화되자 그 대안으로써 제3섹터 기관을 육성하였다 는 점이다. 둘째, 4개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제3섹터 기관을 육 성하고자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탁하거나 또는 협력을 시도하는 등 시장 부여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의 부분을 제3섹터의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였고, 스웨덴은 아 동 및 재활 등 일부분만을, 영국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 중 일부를 민관협력으로,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 시장 전체를 위탁하는 등 그 범위에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는 제3섹터기관의 육성을 고용창출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 압 박에 따라 프랑스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취약계층의 자활을, 스 웨덴과 영국은 청년실업 감소를, 이탈리아는 장애인과 이민자 등 취약계 층을 중심으로 제3섹터를 통한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232만 명을, 스웨덴은 10만 명을, 영국은 72만 명을, 이탈리아 는 115만 명의 고용창출을 제3섹터 부문에서 창출하였고, 일반기업 대비 임금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각각 의 국가들은 제3섹터 기관들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차별적으로 중간지원 기관을 육성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민간 중심의 연합회를, 스 웨덴은 국가주도형 기관을, 영국은 맞춤형 기관을 육성하였다.

22 요약 7 표 1 선진 4개국의 제3섹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구분 특징 산업 정책 기관 육성 고용 효과 중간 지원 기관 프랑스 (시장형) - 시장화 기반의 영역별 전문화 추구 돌봄은 비영리기관 고용은 사회적기업 환경은 공익협동조합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고령화로 산업육성 충분한 현금급여 기업부조제도인 서비스고용수표 도입 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사회적 경제 부상 - 반소외법( 98)으로 사회적 기업제도 도입 - 공익협동조합법( 01) 으로 공익협동조합 도입 - 사회적경제 기관 22만개( 11) 복지부분 3.3만개 협동조합 2.6만개 공제조합 7,422개 등 - 정부재정 의존도 66.7% - 사회적경제 기관 고용량 232만 명( 11) 복지부분 91만 명 협동조합 30.6만 명 공제조합 7,422개 등 - 여성비중 약 70% 협동조합 상용직 86.2% 협동조합 임금은 영리기관 대비 113% 수준 - 2개 유형별로 전문화 비영리법인형: 그룹 SOS 협동조합형: CGScop 스웨덴 (틈새형) - 일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보육은 부모협동조합 재활은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화 추진(1991년 이전) 무료 보육 및 의료, 재가서비스 실시 - 제2차 오일쇼크로 민영화 탈중앙화 추진 - 지역고용창출프로그램 ( 82) 공동육아협동조합 육성 - 사회서비스법 개정( 92)으로 민간기관에게 서비스 위탁과 바우처 제도 도입 -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국가지원법( 01) 지역경제성장청 지원 실시 협동조합 6,497개 - 여성고용이 56.2% KFO 소속 97,369명 중 복지부문 61,375명 - 19세 이하 아르바이트 임금이 영리기업보다 높음 - 민간영역이나 공무원 대비 동일 수준 - 정부산하 쿰파니언 25개 운영 900여개 회원 128명 자체인력 보유 영국 (지역개발형) - 공공부문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이전 민관협력사업 중심 영리기반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개발시 사회서비스 담당 년대 이전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 - 대처정부이후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에서 민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경쟁 입찰방식 도입( 90) - 제3의길 정책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97)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 - 사회적기업 28만개( 13) 근로자 고용기업 7만개 협동조합 5,933개 이윤발생률 62.5% - 사회적기업 고용 72만 명 일반기업 대비 규모 大 여성 관리자 40.1% - 협동조합 고용 22.4만 명 대규모 협동조합이 고용의 98%를 담당 - 대상별 맞춤형 기관육성 사회적기업 담당 300여개 협동조합개발기구 36개 SDB 등 다양한 기관 설립 이탈리아 (민간주도형) - 사회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 정부는 현금급여, 민간은 사회서비스 제공 일반협동조합과 연계 년대 이전,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청년실업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비스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법 ( 91) 재정으로 사회서비스 위탁기관으로 부상 정부조달시장 우선권 부여 컨소시움을 통한 사업허용 -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 전체 협동조합 71,578개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13,938개로 19.5%( 08) 매출액 50만 유로 이상이 24.1% - 전체 협동조합 고용양은 115만 명, 사회적협동조합 32만 명( 08) 자원봉사자와 협력사 직원 고용이 가능 전체 중 여성이 71.2% 전체 고용인력 중 76%가 정규직 - 연합회의 노동계약서에 의해 임금이 결정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산하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개 - 컨소시움 형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CGM은 별도 운영

23 8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4.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Ⅱ: 해외 제3섹터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본고에서는 선진국의 제3섹터기관들이 낮은 재정지원하에서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학의 비즈 니스 관련 연구들과 Bekkum(2001)의 협동조합 발전단계 모델을 근간으 로 제3섹터 기관의 비즈니스 성장모델(단계별)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해 외 제3섹터 기관들 100여개에 대한 사례분석 후 이를 통계 DB화하여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3섹터 기관들의 유형에 따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과 경쟁력이 차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이 부가가치형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대규모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완전 경 쟁시장에 진입하여 전문제품을 전국연대로 유통시키는 등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품목형 중 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영리성을 추 구하는 조직의 목적상 지역시장과 정부공공시장 등 제한경쟁시장을 주력 시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 때문이었다. 셋째로 사회적기업은 촌락형, 틈새형, 품목형으로 각각 차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시장을 넘어 정부조달 시장에 주력하는 반면 사회 적기업은 정부조달 시장 이외에 지역시장, 또는 개별 회원에 주력하고 있 기 때문이었다. 넷째, 재단의 경우에는 틈새형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재단의 사업구조상 출자금 중심의 운영자금 조달과 소수 인력 중심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외의 제3섹터기관들은 그 유형의 존재가치와 목표시장, 그리고 주력제품 및 사업 연대 역량에 따라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촌락형 틈새형

24 요약 9 품목형 부가가치형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주력 상품에 있어서는 특정 이용자 및 조합원 중심의 전문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수익률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사회적기관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단 협동조합 유형 - 부가가치형 중심 - 품목형 중심 - 품목형 중심 - 틈새형 중심 - 부가가치형>품목형 - 품목형>틈새형 - 품목>틈새+촌락 - 틈새>촌락 - 완전경쟁시장 - 제한경쟁시장 - 제한시장(52%) - 지역시장(60%)+ - 조합원 2천명 이상 - 조합원 50~300명 +지역시장(24%) 조합원시장(32%) 1. 목표시장 -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 이용자 300~5천만 +조합원시장(24%) - 조합원 1~100명 - 이용자 1천만 미만 - 조합원 1~49명 - 이용자 300만 이하 - 전문제품 - 관련제품 적합성 中 - 전문(56%)+ 틈새(20%)+필수/ - 전문(52%)+ 틈새(28%) - 전문(52%)+ 필수(36%) - 가격경쟁력 中 - 高 양판(12%) - 관련제품 적합성 中 - 관련제품 적합성 中 2. 제품전략 및 - 품질경쟁력 中 - 高 - 관련제품 적합성 中 - 가격경쟁력 中 - 高 - 가격경쟁력 中 - 高 개발 - 시장점유율 中 - 低 - 가격경쟁력 中 - 高 - 품질경쟁력 中 - 高 - 품질경쟁력 中 - 高 - 품질경쟁력 中 - 高 - 시장점유율 中 - 低 - 시장점유율 中 - 低 - 시장점유율 中 - 低 3. 사업연대 - 전국(72%)+ - 조합(76%)+ - 지역(52%)+ - 조합(72%)+ 지역(28%) 개별(16%) 조합(40%) 개별(28%) 4. 기업내부역량 - 대기업형 - 중견기업(48%)+ - 중소기업(48%)+ - 중소기업(56%)+ 중소기업(28%) 벤처(28%) 벤처(32%) - 매출수익 중심 운영자금 - 매출수익(80%)+ - 매출수익(60%)+ - 지원/기부금(70%) 재 지원/기부금(20%) 지원/기부금(40%) +매출수익(30%) 무 - 업계평균 이상 - 업계평균/이하 - 업계평균/이하 - 업계평균/이하 수익률 (76%) (100%) (100%) (88%) 회계 -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고용인력 - 2천명 이상 - 50~300명 - 100명 이하 - 50명 이하 인 사 - 공채 - 공채 - 공채(52%)+ -공채 고용방식 자원봉사(48%) 생산 마케팅 경영정보 시스템 - 자체 대량생산(72%) - 자체 소량생산(68%) - 자가 수공업(28%)+ - 자가 수공업(68%)+ +자체소량생산(28%) 자체대량생산(28% 자체대량생산(32%) - 특정대량판매(76%) - 특정대량판매(80%) - 특정소량판매(68%) - 특정소량판매(76%) +개방대량판매(24%) +특정소량판매(16%) +특정대량판매(20%) +대인판매(20%) - 전략분석시스템 - 홈페이지메일(56%) - 홈페이지메일(64%) - 인터넷카페(64%) +인터넷카페(40%) +인터넷카페(36%) +홈페이지메일(36%)

25 10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5. 국내 제3섹터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 본고에서는 국내외 제3섹터 기관들간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비교 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 업, 자활기업, 노인돌봄기관, 시민단체 등 국내 비영리목적의 기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 관,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목적 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영리목적 기관 등 3,065개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조사내용은 해외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분석에 사용된 4 대 전략차원과 고용효과, 그리고 국내 제3섹터 기관 육성 시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영리 중심의 기관들의 경우 4단 계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 유형 중 대부분이 촌락형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시장에 진출 해 있고 전문재와 필수재 중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사업연대가 전 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출자금 중심의 운영자금 조달과 단식부기의 사용, 그리고 조합원 중심으로 하는 고용방식과 인적 판매에 치중하는 등 기업 내부역량이 전형적인 두레형을 갖추고 있기 때 문이었다. 둘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틈새형 협동조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정부조달시장 등 제한경쟁시장에 진출해 있 고, 전문재 중심의 제품을 중심으로 조합간 연대와 전국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품목형에 가까우나, 조합원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운영자금 조달은 출자금에서 조달하며, 인적판매 중심의 판매방식을 이용하는 등 벤처형 중심의 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자활

26 요약 11 기업을 포괄한 사회적기업들은 4단계 발전단계 중 품목형에 속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기업내부 역량에서는 비록 개별재무제표 작성과 자체소 량생산방식 및 소량자체판매에 치중하는 등 벤처형의 역량이 존재하나, 운영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 매출액기반의 자금운영과 공채 기반의 인력 확보 등 품목 협동조합의 기업내부역량을 기반으로 지역과 정부조달시장 을 목표로 틈새제품와 전문제품을 취급하면서 지역연대 방식의 사업연대 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구분 일반협동조합형 (협동조합+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형 (사회적기업+자활기업) 비영리법인 (노인+아동돌봄기관) 협동조합 유형 - 촌락형 - 틈새형 - 품목형 - 틈새형 중심 1. 목표시장 2. 제품전략 및 개발 3. 사업연대 - 조합원+지역시장 - 주 고객: 지역주민 - 복지고객: 아동, 청소년 - 복지사업비중: 24% - 전문재 > 틈새재 - 주력상품: 도소매, 농산물 가공 - 조합원+정부시장 - 주 고객: 조합원 - 복지고객: 아동, 청소년 - 복지사업비중: 43% - 지역시장+정부시장 - 주 고객: 지역시민 - 복지고객: 노인, 장애인 - 복지사업비중: 29~45% - 틈새재 > 전문재 - 틈새재 = 전문재 - 주력상품: 노인돌봄, - 주력상품: 환경 농산물 가공 - 정부시장+지역시장 - 주 고객: 취약계층 - 복지고객: 노인, 장애인 - 복지사업비중: 83~95% - 전문재 - 주력상품: 아동 및 노인돌봄 -연대 - 조합연대=전국연대 - 지역연대>조합연대 - 조합연대 없음>조합연대 - 협회가입률: 9~58% - 협회가입률: 56% - 협회가입률: 62~77% - 협회가입률: 81~98% 4. 기업내부역량 - 두레형 - 벤처형 - 벤처형 - 벤처형 회 계 인 사 재무 - 출자금 - 총자산: 2.2억 원 회계수준 - 개별재무제표 > 단식부기 - 출자금 - 총자산: 6.2억 원 - 개별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단식부기 - 매출액 - 정부지원금 - 총자산: 2.2~7.3억 원 - 총자산: 0.9~6.4억 원 - 단식부기 작성주체 - 직원 < 전문기관 - 직원 > 전문기관 - 직원 = 전문기관 - 직원 고용인력 ~7.45명 명 ~23.88명 명~29.54명 고용방식 - 조합원, 지인을 통해 - 공채 > 지인을 통해 - 공채 - 공채 생산 - 아웃소싱 > 자체소량생산 - 비용절감: 공동구매 - 자체소량생산 > 수공업 - 비용절감: 공동구매 - 자체소량생산 > 수공업 - 비용절감: 기부금 - 자체소량생산 > 수공업 - 비용절감: 기부금 마케팅 - 인적판매 - 인적판매 - 소량자체판매 - 소량자체판매 경영정보 시스템 - 카페/블로그, 홈페이지/메일 - 홈페이지/메일 - 홈페이지/메일 - 홈페이지/메일

27 12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마지막으로 노인 및 아동돌봄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틈새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자금을 정부지원 금으로 조달하고 공채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을 중심 으로 전문재를 취급하고 있으나, 단식부기와 자체소량생산 및 자체소량 판매 등 벤처형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조합연대 방식의 사업연대 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차원으로 국내 제3섹터기관들의 고용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량에 있어 국내 제3섹터 기관의 규모는 15인 미만으로 여성과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3.64명으로 이 중 직원은 11.63명이었고 자원봉사자는 0.57명이었다. 기관들 중 평균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곳은 노인돌 봄기관(35.17명), 사회적기업(29.81명), 중간지원기관(17.24명), 사회적 협동조합(13.33명)이 있었으며, 자활기관(9.23명), 시민단체(8.95명), 마 을기업(5.30명), 아동돌봄기관(4.41명), 일반협동조합(2.96명)은 적었다. 성별에서는 여성 직원(73.7%)이 남성(26.3%)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연 령대는 40~54세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5세 이상 (30.9%), 30~39세미만(18.3%), 29세 미만(8.6%)의 순이었다. 두 번째 로 고용의 질에 있어서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임금수준은 낮으나, 4대 보 험 가입률과 직원 교육률, 정규직율 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상근직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4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임원진이 185 만원, 정규직 직원은 141만원, 비정규직 직원은 115만원, 자원봉사자는 46만원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정규직(50.6%)과 정규직(49.4%)이 비슷한 수준이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86%(비 정규직 83%)로 높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율 역시 74.1%(평균 횟 수 연 5.6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직률은 9.5%로

28 요약 13 일반 중소기업의 이직률 17~18%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국 내 제3섹터기관들은 조직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수준은 낮으나 종 사상지위, 4대 보험 가입, 그리고 충성도 등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차원으로 제3섹터기관들의 희망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사 업측면의 경우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은 2013년, 평균 3억 8,775만원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분기 달성률은 47.04%였고, 목 표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판로 미확보(35.2%),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 (14.5%), 수익모델의 미 구축(9.0%) 등을 꼽았다. 그리고 사업목표달성 을 위한 희망 지원정책으로 정부조달시장 등 판로지원(41.7%)을 가장 많 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지원(17.2%), 정보포털 및 지역모임 등 지 역별 사업연대(15.5%), 컨설팅 지원(13.8%) 등의 순이었다. 둘째로 금융 정책의 경우,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은 맞춤형 대출기준 마련(40.6%)을 가 장 필요한 금융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용 금융기관설립 (17.5%), 기관 간 소액대출 허용(16.8%), 시민기금 등 펀드 조성(14.1%) 의 순이었다. 셋째로 중간지원기관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31.0%)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정부가 출자한 기 관에 위탁하는 방식(21.9%), 시민단체에 위탁(20.2%)하는 방식의 순이 었다. 그 이유는 국내 제3섹터 기관의 경우, 경영컨설팅 등 사업운영을 지 원하는 중간지원 기관에 대한 경험이 전체 중 37.4%에 불과하고, 중간지 원기관 이용 시, 사업경험(16.7%), 기관 간 연계(9.0%), 사업컨설팅 (8.6%) 등의 부족으로 불만족이 40.4%에 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응 답기관들은 향후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 장 우선권 부여(30.4%)가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금융시스템 구축 (20.8%), 세제지원(15.8%)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29 14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6. 정책적 시사점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 효율성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명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향후 민간중심의 제3섹터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과 기관의 비즈니스모델 역량강화 등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등 2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는 첫째,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을 통해 국민 들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를 자극함과 동시에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제3섹터 기관에게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탁하는 시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의 규모화를 추구하되 중앙정부에서 특정 서비스 몇 개를 선정 해 집중 육성하기 보다는 민간기반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하는 다양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여성, 장년층, 그리고 청년대상 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 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제3섹터기관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 는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정부출자보다는 민간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재정 기반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서 비스 산업의 관리감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민간차원 의 수직적 분권화가 요구되며, 수평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제3섹터기관들의 운영 및 관리권을 통합해 재정 감소와 육성정책의 효율 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정부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경쟁 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

30 요약 15 다고 판단된다. 우선, 제3섹터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가능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 둘 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주력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 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 기관에게 제공하는 하달식 방안보다는 지역에서 개발해 중앙으로 확산시키는 상향식 기반의 R&D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사업범위를 지역시 장이나 정부조달시장을 넘어 전국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연합회나 협회 구축을 통한 사업연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제3섹터 기관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제3섹터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 시, 매출실적의 부재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3 섹터 기관들의 특성상 영리기관인 일반기관들의 회계기준에 맞출 수 없 기 때문이다. *주요용어: 사회서비스 산업, 제3섹터, 사회적경제 기관, 고용창출효과

31

32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34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와 이로 인한 복지수 요의 증가이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출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인해 국민총생산액(GDP)은 2011년 1,235조 원에 이르렀 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우리사회의 중산층 비중은 점차 감소하 게 되었고,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 아동 대상의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지로 1990년에 73.7%에 달했던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3.8% 로 감소하였다. 약 20년 동안에 중산층 비중이 무려 10%p가 감소한 것이 다. 이에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국가 예산 중 약 30%를 배정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1 한국사회의 중산층 추이 그림 1-2 복지부문 국가예산 추이 주: 중위소득 30~150% 가구를 중산층으로 설정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자료: 국회예산처(2004~201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35 20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위 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국내 고용을 책임졌던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고용창출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 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등장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고가격 제품의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경제위기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과 선진국 간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외공장 이전과 설비장치의 자동화에 치중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업전략은 결국 국내 고 용창출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향후 경제성장을 책임질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를 불러옴으로써 향후 잠재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 려를 낳고 있다. 표 1-1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 %) 구분(소분류) 연평균 증가율 일반목적용 기계부품 가정용 전기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자동차 선박 반도체 화학섬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강 석유화학 기초제품 사회복지서비스 주: 고용유발계수란 매출 10억 원 증가 시, 산업별 고 용유발 규모 자료: 한국은행(2006~2010). 산업별연관분석 고용표. 표 1-2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구분 (단위: 만 명, %)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총인구 4, , , , ~ 14세 ,594 64세 , , , 세 이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36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따라서 새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아젠다로 고용률 70% 달 성을 제시하고 핵심 산업으로써 복지와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서비 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을 고용과 연계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 지로 국내 전산업의 고용창출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경우, 10억 원당 37.3명을 창출할 만큼 고용창출 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민간기반의 자생적 복지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목 적으로 하는 제3섹터 기관들이 우리사회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3,057개의 협동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역시, 사업 5년 만에 1,000개를 돌파하였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해외의 제3섹터 기관들의 경우 낮은 국가재정 의존도 하에서도 정부를 대신하여 취약계층에게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여성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사회적기업 인증추이 그림 1-4 협동조합 설립추이( 13)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37 22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의 압박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명 제 하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로써 보유하고 있는 고용창출력을 가늠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일 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해외의 제3섹터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써 고용창출 및 서비스 고품질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복지재정 압박과 고용창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3 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3섹터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사회 서비스 산업 제3섹터 연구자 (연도) 강혜규 외 (2007) 조현승 외 (2008) 이진면 외 (2008) 황수경 외 (2010) 김혜원 외 (2008) 노대명 외 (2008) 노대명 외 (2010) 조권중 외 (2012)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 공급의 구조로 제3섹터의 공급이 갖는 장단점 및 기대효과 검토 - 4개국의 국가-시장-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 사례분석 -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분석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 -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추이 -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방향 -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범위와 특성 그리고 현황 및 전망을 파악 -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산업화 동향 - 사회서비스 산업화와 발전방안 -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능력 진단 및 고용전략 방향 -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세부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질 등을 파악 -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를 제시 - 산업연관분석표로 국내 제3섹터의 규모와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측정 -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재분석하여 국내 제3섹터의 고용양과 질에 대한 효과 분석 - 비영리기관 중심의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 기관의 경영상황과 고용형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문에서의 해외 제3섹터 현황 및 고용부문의 파급효과 등 파악 - 비영리기관 중심의 사업체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국내 제3섹터 규모를 추정 -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제3섹터 현황과 정책 동향 - 한국의 제3섹터 육성을 위한 제도화 등 정책현안 제기 - 서울시 소재 제3섹터 분야별 현황조사 및 서울시 지원정책 - 현황, 등록절차, 협력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향후 계획, 지원정책 방향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38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3 사실, 사회서비스 산업과 제3섹터의 고용창출력에 대하여 기존에 몇 편의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었다. 강혜규 외(2007), 조현승(2008)외 등은 국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에 관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김혜원 외(2008), 노대명 외(2008) 등의 연구자들은 고용창 출기관으로써 제3섹터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 존 연구들은 산업차원에서의 정책동향과 기관차원에서의 정책 동향 등 산업과 기관의 육성정책을 별개로 접근하였고, 기관차원에서 제3섹터기 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본고 에서는 각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3섹터 기관에 대한 육성정책, 그리 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 양과 질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국내 외 제3섹터 기관들의 수익모델간의 차이점을 밝혀 향후 사회서비스 담당 기관으로서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추진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현재 신 고용창출산업으로써 주목받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범위 가 확대되었지만 정책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확보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둘째는 해외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과 제공기관으로써 제3섹터 기관의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간 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제3섹 터기관들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산업육성 시, 정책설정을 위한 고려요인 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셋째는 해외 제3섹터기관들의 비즈니스모델을 분 석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록 국내에 많은 제3섹터 기 관들이 설립되고 있지만 초기상황인데다가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이 부족 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관들이 자생 력을 갖추게 하는 지원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39 24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우선 1단계 에서는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정책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문헌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책동향을 파악한 후, 2010년 통계청이 실 시한 경제총조사 결과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DB를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안에 의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제3섹터기관을 통한 고용효과 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문헌조사와 더불어 해외 선진국에 거주하는 전 문가들로 하여금 제3섹터 기관현황 및 고용량과 질, 그리고 중간지원기 관들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3단계에서는 해외 제3섹터 기관들의 비 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학 기반의 기본문헌을 바 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선진 100여개의 선진화된 제3섹 터기관들을 사례분석한 후 이를 DB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 계에서는 국내 제3섹터기관들과 해외 제3섹터 기관들 간의 비즈니스 모 델과 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아동 및 노인돌봄기관 등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2,326개의 제3섹 터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계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앞서 파악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 비스 제공기관으로써 제3섹터기관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0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제2절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41

42 2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1. 사회서비스 정책동향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를 1990년대 중반이후 부터 2013년 현 재까지 나누어 살펴보면 크게 4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파악 된다. 1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태동기였으며, 2단계는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여, 복지-고용연계 개념으로서 전환한 시기였다. 그 리고 3단계는 일자리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도입한 시기로 양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시기였으며, 4단계는 산업으 로써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한 질적 준비기로 볼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진 행되었던 사회서비스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서비스 태동기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에는 새로 운 사회적 현상이 신드롬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고령화 와 저출산이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출산자녀 수의 감소 등 국가의 인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 단한다. 이에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인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나서게 된다. 이는 기존의 영유아에 대한 탁아 서비스가 보육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

43 28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과 1993년에 5,490개소에 불과했던 보육시설은 2012년 말, 42,527개 에 이르게 된다. 또한 동일기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153,270명에서 1,487,361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기존의 장애인, 노인대상에 한정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에 아동을 포함시 켜 그 영역을 돌봄 및 교육의 개념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수단으로 전환하여 그 영역을 복 지-고용연계 개념으로 확장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1997년 외 환위기를 거쳐 오는 동안 많은 실직자를 양산한 한국은 2005년까지 성장 없는 고용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다양화 가족문제를 불러옴과 동시 에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 동시장정책이나 소득보장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에 정부는 2005년 대통령자문기관인 사람 입국 일자리위원회( 05.9~ 07.6), 기획예산처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 06.7~ 07.12), 복지부의 사회서비스혁신추진단( 06.10~ 07.5)등의 설 치 및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 복지제도와 연계된 사 회서비스에 주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가 현금급여보다 직접 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총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 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육아부담으로 인해 노동시 장 참여를 꺼려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독려하였고, 동시에 보육 일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공급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회 서비스의 발달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이라는 기대효과도 주요한 이 유 중의 하나였다. 대표적인 대인서비스이자 사회서비스인 아동 대상의 보육서비스는 인적자본 계발에 밑거름을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

44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9 차원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공공주도형 관리방식의 사회서비스는 규모 의 경제가 가능해 투입 대비 품질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현금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의 수단으로써 산업 전반의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 라서 정부는 2006년 기획재정부의 주도아래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사회정책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자리 수단으 로써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을 내놓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모 형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이 시기 에 정부는 복지수요를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요창출 사업 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이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이었다. 전자바우처 사업이란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금액 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발부한 후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정부주도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전자바우처 사업이 사회서비스 시장조성에 기여한 점은 이용자에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하여 소비자 권리의식 을 고양시켰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 소극적인 복지 수급자를 적극적 이 용자로 전환되도록 선택권 행사를 독려한 것이다. 또한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의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요를 촉진시켰다. 이후 전자바우처 사업은 그 범위를 가사 간병서비스, 아이사랑카드, 임신출산치료비 지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45 30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표 2-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부 사 업 노인돌보미사업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사업명 변경) 장애인활동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 지원사업 (사업명 변경)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사업 (사업명 변경)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 산모신생아 도우미 - - 장애아동 재활치료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명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런 다음 2008년에 들어 정부는 복지수요를 일자리와 연계한 또 다른 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도입한다. 2007년에 제정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민간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개방하여 사업에 필요한 요양보 호사를 대거 육성시키게 된다. 그 결과 법제정 이전 1,717개소에 불과했 던 장기요양기관은 2011년 요양시설 4,061개소, 재가시설 19,505개소 로 늘어나게 된다(보건복지백서, 2012).

46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편 공급측면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복지충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공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도아래 사회 적기업 육성법을 2007년에 도입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하에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비록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이 이윤 발생 시, 이윤의 3분 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 고 있지만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 회보험료, 인건비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즉, 복지수요의 조성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급차원에서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기관육성 정책은 2008년 민간 경상보조방식의 사회서비스 벤처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2009년 대학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활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으로 이어졌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각각 2010년과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2011년부터 사회서비스의 시장 조성기를 거친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서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다. 이는 기 존의 일자리 정책의 수단으로써 도입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사회정책과 관련된 타 영역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서비 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최초로 포함되었는데 그 범위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였다. 그런데 사회서 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을 거치면서 기존 보건 분야에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기 존 5개의 범위에 고용과 주거를 포함시켜 7개로 확대되었다(표 2-2 참

47 32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조). 이와 같은 법적 위상의 변화와 범위의 확장은 사회서비스를 단순한 일자리로써만이 아니라 국민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2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의 개념규정 변화 주요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 ) 관련 법 내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보 육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 개정) 사회서비스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 범위에 기반 하여 산업화의 기본요건인 통계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은 개정된 사회 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사업들인 돌봄, 상담 재활 등을 제 공유형별로 구성하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종합 사 회서비스업으로 도입하는 등 전체 사업체들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차 개정)에 부합되도록 대분류 8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44개로 구성하 였다.

48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3 표 2-3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의 대분류 및 정의 대분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 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 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 개발 관 련 사회서비스업 문화 체육 관련 시설 이 용 및 지원 사회서비스업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3). 정 의 돌봄 재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 설 협회 등의 산업 활동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 대상 자에 대한 가정 비거주 거주 시설보호 산업 활동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공교육을 통한 유아 청소년기의 신체 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 교육 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 시설 및 문화 예술 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내 복지수요와 고용창출을 극대 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를 2013년 신설하고, 2013년 7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돌봄 등 7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2. 사회서비스 기관 현황 본고에서는 국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의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을 기반으로 2010년 통계청이 실시 한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 과거 돌봄 바우처 기관 등 정부사업 단위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범위가 기존의 사회복지 등에서 교 육 문화 등 7개 분야로 확대된 이후 전체 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

49 34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연구진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신설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경제총조사 자료가 부합하는 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신설된 산업분류의 경우 산업세세분류 기준 하에서 일부 사회서비 스가 여러 중분류에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특징에 따라 종합사회서비 스 제공업(상담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제외)과 돌봄서비스업(재가장기요 양기관), 상당재활서비스업(상담 및 심리검사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8개 중분류에 포함된 세세분류 상의 내용과 중복 여부를 감안하여 돌봄서비스업에 포함된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 업 을 종합사회서비스 제공업으로 통합 배치하는 등 재배치를 시도하였 다. 물론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특수분류에 따른 정 확한 기관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총조사 결과는 해당기관의 산업 세세분류 코드만으로 그 기관이 특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본 분석의 시도가 사회서비스 8개 중분류 각각에 대하여 완벽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하더라도 사회보 장기본법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범위에 소속된 전체 기관현황 분석결과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구진은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에 의한 산업현황에 대한 비 교대상 군을 전산업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이 인적자본 중심 의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본고의 목적이 국가경제차원에서 기존에 고용을 담당했던 제조업 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부각된 만 큼 비교대상을 전산업으로 설정하여 기관과 고용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0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5 표 2-4 사회서비스 기관 분석을 위한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의 재 배분 구분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분석 범위 재배치 1. 종합사회서비스 2. 돌봄서비스업 3. 상담재활서비스업 4. 건강지원서비스업 5. 교육관련서비스업 6. 문화체육지원서비스업 7. 사회참여지원서비스업 8. 사회서비스 행정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일부)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일부)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개인간병인 유사서비스업 고용알선업(일부) 인력공급업(일부) 보육시설운영업 노인양로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살 운영업 병원(요양병원 등 일부) 가구내 고용활동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일부) 병원(정신과 등 일부) 의원(정신과 등 일부) 유사의료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그 외 기타분류 안된 교육기관(일부) 병원(요양병원, 정신과, 물리치료 제외) 의원(요양병원, 정신과, 물리치료 제외) 공중보건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협회 및 단체 고용알선업(일부) 인력공급업(일부) 직업재활원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 기타협회 및 단체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노동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사회보장 행정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전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전체)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개인간병인 유사서비스업 고용알선업(전체) 인력공급업(전체) 보육시설운영업 노인양로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살 운영업 유사의료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그 외 기타분류 안된 교육기관(전체) 병원(전체) 의원(전체) 공중보건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기타협회 및 단체 직업재활원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 기타협회 및 단체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노동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사회보장 행정

51 36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우선,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관수는 많으나 국가경제의 총산출가치 인 매출액에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체 기관의 수는 총 287,056개로 전산업 대비 8.6%를 차지하나 기관의 총 매출액은 전산업 대비 4.0%로 두 수치 간에는 약 4.6%p의 격차가 존 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에서도 사회서비스 산업은 8.0%로 전 산업의 8.3%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업체당 매출액에 있어서 사 회서비스 산업은 5억 9,800만원으로 전산업 12억 9100만 원의 약 46%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서비스 산업 중 매출액이 상대적으 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 비스업을 제외 할 경우, 더욱 낮았다. 실례로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 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전산업 대비 매 출액 비중은 1.2%로 2개 산업을 포함한 전체의 4.0% 대비 2.8%p 낮았 으며 업체당 매출액은 2억 4,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사업체 매출액 업체당 영업이익률 수 전산업 대비 금액 전산업 대비 매출액 전산업 3,355, % 4,332,292, % 8.3% 1,291 사회서비스 전체 287, % 171,664, % 8.0% 598 돌봄 48, % 18,926, % 7.2% 389 교육 및 역량 24, % 63,530, % 0.5% 2,588 상담재활 8, % 1,566, % 10.2% 191 건강지원 58, % 57,459, % 17.2% 976 문화체육 36, % 7,644, % 11.6% 209 사회참여지원 91, % 8,879, % 7.1% 97 종합사회서비스 18, % 5,499, % 8.8% 294 행정 % 8,157, % 0.0% 15,277 사회서비스 (교육+건강 제외) 203, % 50,674, % 7.0% 249 주: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분석

52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7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현재의 사회서비 스 산업이 개인사업체와 회사이외 법인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상당부분 개인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 중 47.6%가 개인사업체이고, 이들 개인사업체가 담당하는 매출 액 비중은 23.1%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6.8%로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의 8.0%보다 약 18.8%p 높았다.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비영리 기관 등 회사이외 법인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업의 규모화와 서비스 품질 등에서 어느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체들이 한국 사회서비스 산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 는 점은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표 2-6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현황 구분 전산업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서비스 (교육+건강 제외) (단위: 개, 백만 원, %) 조직형태 사업체 매출액 영업 업체당 수 소계 대비 금액 소계 대비 이익률 매출액 계 3,355, % 4,332,292, % 8.3% 1,291 개인사업체 2,793, % 475,009, % 20.3% 170 회사법인 352, % 3,334,786, % 7.3% 9,460 회사이외법인 93, % 506,073, % 4.3% 5,407 비법인단체 116, % 16,423, % 5.2% 142 계 287, % 171,664, % 8.0% 598 개인사업체 136, % 39,659, % 26.8% 290 회사법인 15, % 14,135, % 3.2% 937 회사이외법인 113, % 110,276, % 2.0% 972 비법인단체 90, % 8,336, % 5.2% 92 계 203, % 50,674, % 7.0% 249 개인사업체 80, % 8,451, % 21.2% 105 회사법인 14, % 12,623, % 3.1% 873 회사이외법인 88, % 21,821, % 4.4% 246 비법인단체 88, % 7,773, % 5.0% 88 주: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분석

53 38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둘째로 사회서비스 산업은 인건비 중심의 여성일자리 산업이라는 점이 다. 2010년 기준, 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4%에 불과하 지만 사회서비스 산업은 45.7%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한 경우에도 41.4% 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2,859,172 명으로 전산업에서 약 16.2%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 남성은 36.4%인 반면 여성은 63.6%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교육 및 역량개발 관 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전산업 대비 종사자수는 7.1%로 급감한다. 그리고 전산업 대비 인건비 비중도 17.3%에서 4.6% 로 급감한다. 즉 사회서비스 산업이 인력중심의 여성일자리이지만 교육 과 건강지원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종사자 규모가 작고 인건비 비중도 낮 다는 것이다. 표 2-7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종사자수와 성별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전체 종사자 성 별 인건비 매출액 구분 전산업 전체 전체 전산업 대비 수 남 여 금액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인건비율 전산업 17,647, % 10,396, % 7,250, % 452,115, % 10.4% 사회서비스 산업 2,859, % 1,041, % 1,817, % 78,409, % 45.7% 돌봄 692, % 212, % 479, % 11,302, % 59.7% 교육 및 역량 931, % 362, % 569, % 36,660, % 57.7% 상담재활 25, % 8, % 16, % 370, % 23.6% 건강지원 679, % 187, % 491, % 20,770, % 36.1% 문화체육 133, % 80, % 53, % 2,047, % 26.8% 사회참여지원 226, % 131, % 94, % 3,453, % 38.9% 종합사회서비스 129, % 36, % 93, % 1,806, % 32.9% 행정 41, % 21, % 19, % 1,999, % 24.5% 사회서비스 산업 1,248, % (교육+건강 제외시) 491, % 756, % 20,979, % 41.4% 주: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분석

54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9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매출액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서비스 중 상당부 분 개인사업체에 의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2010년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의 조직형태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773,600명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전 체의 27.1%를 차지하나 인건비 비중은 15.4%에 불과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30.5%로 회사이외의 법인(50.1%)이나 비법인 단체 (50.2%), 회사법인(48.8%)에 비해 약 20%p 정도 낮다. 이와 같은 경향 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교육부문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사업체에 소속을 둔 종사자는 전체의 29.1%로 가장 많지만 인건비 비중은 17.1%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개인사업체가 가장 높은 데서 기인한 다고 추정된다. 표 2-8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수와 성별 현황 전산업 사회서비스 (전체) 사회서비스 (교육+건강 제외)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종사자 인건비 매출액 대비 수 소계 대비 인건비 소계 대비 인건비 비중 소계 17,647, % 452,115, % 10.4% 개인사업체 6,900, % 56,176, % 11.8% 회사법인 7,670, % 273,001, % 8.2% 회사이외법인 2,650, % 116,058, % 22.9% 비법인단체 426, % 6,879, % 41.9% 소계 2,859, % 78,804, % 45.9% 개인사업체 773, % 12,104, % 30.5% 회사법인 365, % 6,903, % 48.8% 회사이외법인 1,443, % 55,218, % 50.1% 비법인단체 280, % 4,182, % 50.2% 소계 1,248, % 20,979, % 41.4% 개인사업체 362, % 3,577, % 42.3% 회사법인 357, % 6,658, % 52.7% 회사이외법인 264, % 6,844, % 31.4% 비법인단체 264, % 3,897, % 50.1% 주: 통계청, 2010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분석

55 40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셋째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1인당 급여 수준은 세부산업 유형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기준, 사회서비스 산업의 1인당 연 평균 급여액은 전산업의 1인당 평균 급여액 약 2,110만 원보다 약 400만 원 정도 많은 2,51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490만 원 정도로 급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개인사 업체의 경우, 1,400만원, 그리고 교육 및 건강지원서비스업을 제외한 경 우에는 910만원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사회서비스 산업분류에 따른 1인당 평균 급여 산업분류 종사자수 급여총액 1인당 평균 급여 전산업 17,647, ,473, 사회서비스 산업 2,859,172 71,837, 돌봄 692,153 10,117, 교육 및 역량 931,420 34,718, 상담재활 25, , 건강지원 679,296 18,456, 문화체육 133,972 1,826, 사회참여지원 226,419 3,240, 종합사회서비스 129,293 1,631, 행정 41,295 1,517, 교육+건강 제외 시 1,248,456 18,662, 표 2-10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 1인당 평균 급여 산업분류 조직형태 종사자수 급여총액 1인당 급여 계 17,647, ,473, 개인사업체 6,900,142 51,197, 전산업 회사법인 7,670, ,761, 회사이외법인 2,650,102 95,187, 비법인단체 426,749 6,327, 계 2,859,172 71,837, 개인사업체 773,600 10,861, 사회서비스 회사법인 365,656 6,021, (전체) 회사이외법인 1,443,343 51,091, 비법인단체 280,973 3,962, 사회서비스 (교육+건강 제외) (단위: 명, 백만 원, %) (단위: 명, 백만 원, %) 계 1,248,456 18,662, 개인사업체 362,723 3,311, 회사법인 357,232 5,802, 회사이외법인 264,381 5,953, 비법인단체 264,039 3,694,

56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고용보험통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와 근로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신 설방안( )에 기초하여, 고용보험 DB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장과 피보험자를 재구성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에 기초하여 고용보험 사업장과 피보험자의 현황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는 현재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의 완성도와 고용보험통계간의 불일치로 인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그 첫째는 사 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가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상에서 명확하게 구 분하기 어려운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서비스 산업 특 수분류(안)는 산업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세 세분류 상에서 일부 국공립시설 만을 포함하거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1) 따라서 고용보험통계에 동일한 산업세세분류를 적용하여도 각 영 역을 명확히 제거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서비 스 산업 특수분류(안)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 전체 합계의 경우, 중복을 제거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총계를 적용하였고, 8개 세부유형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도 속 하는 사업장과 피보험자 수를 중복적으로 계산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통 1) 예컨대, 종합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상담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산업세세분류내에서 이를 구분해서 제외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음.

57 42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계에는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공립 영역을 제외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 비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고용보험 DB분석을 통해 살펴본 사회서비스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경제총조사에 대비할 때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의 근로자의 고 용보험 가입률은 57.2%이다. 그리고 여성 고용보험가입률은 71.6%, 남 성 고용보험 가입률은 39.0%로 파악되었다. 2010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고용자 수는 1,637천명이고, 그 중 남성은 406천명, 여성은 1,231천 명이다. 경제총조사의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2,859천명이고, 남성은 1,041천명, 여성 1,817천명이었다. 남성의 고용보험가입률이 낮게 나타 난 것은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공무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여성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2-1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률( 10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0). 고용보험자료

58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3 둘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피보험자는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고용보험 피고용자 수는 1,939천명으로 2008년 말 1,317천명 에 비해 약 622천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자 피보험자 수는 동일 기간 동안 347천명에서 470천명으로 약 123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 피보험 자 수는 971천명에서 1,468천명으로 약 497천 명이 증가하였다. 즉, 남 성 피보험자가 매년 약 30.8천 명씩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 피보험자 수 는 매년 124.3천 명씩 증가한 것이다. 표 2-11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추이 구분 사업장수 사업장 증가율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 증가율 남자 피보험자수 (단위: 천 명, 천 개, %) 여자 피보험자수 여성 비중 , , , , , , ,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의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사업장은 2012년 말 현재 17만 7천개소로, 2008년 13만 8천개에서 약 4만개 증 가하였다. 2008년 이후 매년 1만개의 사업장이 증가한 셈이다. 2010년 경제총조사에 나타난 사회서비스업 사업장 수가 27만 7천개임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업에 속한 고용보험 사업장의 비율은 약 57.4% 수준으로 파악된다.

59 44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표 2-12 사회서비스 산업의 유형별 사업장 및 종사자 현황( 12.12) 구분 사업장수 남성 피보험자 (단위: 천개, 천 명) 여성 피보험자 전체 피보험자 1.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 상담 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 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문화 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전체 합계 ,468 1,939 주: 사회서비스 유형별 합계는 중복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서비스업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사회서비스산업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량이 많은 돌봄서비스업과 상 담 및 재활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2008년과 2012년 사이 돌봄서비스업 의 피보험자 수는 728천명에서 1,067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상담 재활서 비스업의 피보험자 수는 동 기간 514천명에서 71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2 사회서비스 산업 분류별 피보험자의 추이( 08.12~ 12.12) (단위: 천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2. 돌봄서비스업 3. 상담 재활서비스업 4. 건강지원 서비스업 7.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5. 교육및역량개발관련 사회서비스업 1. 종합 사회서비스업 8.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6. 문화 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60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5 사회서비스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업 등 돌봄 성격이 강한 세부업종에서는 여성비율이 약 75% 이상인 반면, 행정 및 문화체육, 그 리고 사회참여 지원에서는 약 44.2~60.3%로 여성비율이 낮았다. 그림 2-3 사회서비스업 분류별 여성피보험자의 비율( 12.12)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4년간 여 성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대비 사회서비스업 전체의 성별 피보험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35.7% 증가했지만 여성은 51.3%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량이 많은 돌봄서비스업과 상담 재 활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증가율이 높았다.

61 46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그림 2-4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 성별 피보험자의 증가율( 08 대비 12)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취득이 일자리 상실을 능가하는 순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DB에서는 고용보험 상실과 취 득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다. 고용보험 상실자 수와 취득자 수는 일정기간 동안 사회서비스산업에 신규 진입한 피보험자의 수와 이탈한 피보험자의 수를 보여주는데, 취득자수에서 상실자 수를 빼면 순고용의 크기를 알 수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피보험자 수는 1,479천명으로, 상실자 수 1,344천명을 능가하고 있어 135천명의 순고용(취득자수-상실자수)이 발생하였다. 이 중 여성이 104천명으로 전 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돌봄서비스업과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의 순고용이 많았으며, 특히 보육시설 운영업, 인력공급 업,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순고용이 많았다.

62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7 표 2-13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 12) 구분 취득자 수 상실자 수 순 고용 남자 순고용 (단위: 천 명, %) 여자 순고용 여성 비율 1. 종합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 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교육및역량개발관련사회서비스업 문화 체육관련시설이용지원서비스업 사회참여지원서비스업 사회서비스관련행정 사회서비스 산업전체 1,479 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그림 2-5 사회서비스 산업 주요업종의 순고용( 12) (단위: 천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63 48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Ⅲ 셋째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월 평균 초임임금은 2012년 기준 139만원 으로 2010년 경제총조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산업 1인당 월 평균 급여 209만원보다도 낮았다. 최근 들어 고용보험 취득자 자료에는 고용보험 취득 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을 신규로 조사하고 있어 고용보험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 수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2) 세부 유형별로는 건강지원 서비스업 203만원, 상담재활 서비스업 173만원, 돌봄서비스업 14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사회서비스 산업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수준( 12) (단위: 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2) 고용보험 DB에 의한 월 평균 초임수준은 월평균 보수 총액을 취득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으로, 근로시간이나 개인의 인적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64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9 넷째로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 근속 자가 전체 종사자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속기간 1년 미만 은 44%, 1~3년은 31%, 3~5년이 10%, 5~10년이 9%, 그리고 10년 이 상이 6%였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근속 1년 미만이 절반에 달하는 유형은 사회참여지원서비스업(50.9%), 돌봄서비스업(49.9%),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50%)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행정의 경 우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2.3%로 많은데, 그 이유는 공공부문 종 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사회서비스 산업 피보험자의 분야별 근속기간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고용보험 DB 다섯째로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다.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 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사유는 전직, 자영업,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