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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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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미국 투자법 개요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ㅇ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ㅇ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 USA 웹페이지( 또는 주정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 ㅇ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ㅇ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 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방비수정법(98조) 등이 있다. ㅇ 또한,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Exon Florio 조항). ㅇ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 에 상관없이)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주요 외국인 투자 규제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다.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사업 분야 통신사업 에너지 분야 운송사업 국가안전보장 - 무선통신사업 (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예전 같은 장벽 존재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 라이센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회사로 제한됨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 미국에서 건조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 - 각종 국방 관련 사업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 ㅇ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ㅇ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2 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SelectUSA ㅇ 전화: (미국) , ㅇ 홈페이지: 조세감면 ㅇ Business Energy Tax Credit - 태양열 에너지, 연료 전지, 풍력 에너지 등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ㅇ 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Tax Deduction - 에너지 효율 건물의 설비 투자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ㅇ Tax incentives in Renewal Communities (RCs) and Empowerment Zones(EZs) -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공공 장비 업그레이드, 상가 건축 또는 재건축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규모의 조세 혜택 제공 ㅇ Foreign Trade Zones Boards - 미국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부가가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Foreign- Trade zone을 선정해 이곳에서의 무역 활동에 대해 세금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 제공 인센티브 종류 ㅇ Department of Energy Unsolicited Proposals - 美 에너지국에 에너지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Renewable Energy Grants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 혹은 정부 보조금 수여 ㅇ Renewable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30%의 연방세 공제 혜택 제공 현금지원 ㅇ International Science and Education Competitive Grants Program - 미국 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국제 협력 연구나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보조금 ㅇ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 농업 진흥을 위해 농업 종사자, 목축업자, 농업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산업 목적 외의 산림 소유자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 보조 제공 ㅇ Recovery Ac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 미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 보조금

in Renewal Communities (RCs) and Empowerment Zones(EZs) -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공공 장비 업그레이드, 상가 건축 또는 재건축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규모의 조세 혜택 제공 ㅇ Foreign Trade Zones Boards - 미국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부가가치 생산을

3 ㅇ Ultra-Deepwater and Unconventional Natural Gas and Other Petroleum Resources Program - 심해 탐사, 새로운 천연가스 개발, 원유 자원 탐사를 위한 기술 분야의 R&D를 장려하는 보조금 ㅇ Grants.gov - 정부 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등이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 수여 ㅇ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연방 정부의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ㅇ Opportunities for Academic Liaison with Industry - 산학 협동 지원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나 인턴쉽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ㅇ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Program (I/UCRC) - 산업,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구 센터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ㅇ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 - SBA는 미국의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대충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 2백만 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7(a) Loan Guaranty Programme - 이외에도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 Loan Programme, Micro-loan programme, Revolving Loan Fund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SBA의 웹사이트( 확인 가능 정책지원 ㅇ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국에서 자금 대출 ㅇ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 - 대학과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공동 연구, 재정 지원 등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R&D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 ㅇ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 미국의 투자 진흥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보호하고 상대국가의 시장 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투자 조약 ㅇ Free Trade Agreement - 협약국간의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약

Industry - 산학 협동 지원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나 인턴쉽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ㅇ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Research Centers Program (I/UCRC) - 산업, 학계, 정부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연구 센터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ㅇ Small Business

4 기타 ㅇ Plant Feedstock Genomics for Bioenergy - 에탄올 또는 재생 화학 원료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사용률을 높이는 게놈(Genom) 연구에 대해 보조금 지원 ㅇ Specialty Crop Research Initiative - 곡물 품질 개선을 위해 해충 피해 방지 노력,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종자 연구 등에 대한 보조금 ㅇ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TIP) - 미국 기업이나 고등 교육기관의 혁신적 기술 연구에 대한 보조금 ㅇ Rural Business and industry Guaranteed Loans - 농촌지역 발전, 기업 유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자금 대출 다. 주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담당 기관 뉴욕주 1)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ㅇ ㅇ New York State s Empire State Development, International Division 전화: (미국) , esdinternational@esd.ny.gov 홈페이지: 2) 인센티브 종류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SSBCI) ㅇ 뉴욕 주는 지난 해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 기금을 만들어 The Innovate NY Fund, The Capital Access Program, The Bonding Guarantee Assistance Program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지원 ㅇ The innovate NY Fund - 중소기업의 혁신, 일자리 창출, 급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26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 신청자중 네 개에서 여섯 개의 기업을 선정해 각각 400만~5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 ㅇ The Capital Access Program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 준비금에 총 1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담당 기관 뉴욕주 1)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ㅇ ㅇ New York State s Empire State Development, International Division 전화: (미국) 1-212-803-2300, Email: esdinternational@esd.ny.

5 ㅇ The Bonding Guranatee Assistance Program - 중소기업과 여성 또는 소수계층 소유기업들의 신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가 채무보증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약 1000만 달러 규모 Excelsior Jobs Program ㅇ 제조업, 생명공학, 제약, 첨단기술, 크린 에너지, 친환경 기술, 금융 서비스,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신규 일자리, 투자, 연구, 개발,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자격 요건은 뉴욕 주 정부에서 산업별로 각각 지정한 수(예: 제조업 25명, 금융서비스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뉴욕 주 내 설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기업 Financial Incentives ㅇ 기업소재 확정, 신규설비 건설, 현재 설비 확장, 현 활동의 현대화 등과 관련 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토지, 건물 또는 기계류 및 장비 인수 사업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지원 용도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회사의 가용자본(working capital) 피고용인 직업훈련 회사의 수출기회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사업비 일부 대출 또는 보조금 지급 지원 방법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이자율 보조 특정한 조건에서 가용자본을 위한 대출이나 보조금 지급 대출과 보조금 결합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창고 및 유통업자, 지원 연구개발 회사(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ies), 대상 관광사업체, 소수민족 및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 Tax Incentives ㅇ Investment Tax Credit(ITC) - 생산설비에 신규투자를 하는 사업체는 투자금액의 10%까지 세금공제를 누릴 수 있음 - 세금공제는 7 년간 이월 가능함 ㅇ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unable to verify - 연구 및 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세를 9%까지 공제 - 첨단기술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공제를 부여함 ㅇ Sales Tax Exemptions -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계류 및 기타장비 구입, 연구 및 개발장비 구입, 연료 및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확정, 신규설비 건설, 현재 설비 확장, 현 활동의 현대화 등과 관련 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토지, 건물 또는 기계류 및 장비 인수 사업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지원 용도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회사의 가용자본(working capital)

6 ㅇ Real Property Tax Abatement(부동산 세금 감면) - 10년간의 사업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일리노이주 1)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Opportunity ㅇ 전화: (미국) ㅇ 홈페이지: 2) 인센티브 종류 세제 혜택 ㅇ 세제 혜택 제공 배경 -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에 제공됨. - 이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특성 상 외투기업뿐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리노이 주 내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 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함. ㅇ 주요 내용 - FDI 를 통해 창출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해 공제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형태로 법인세에 적용시키는 혜택 제공 - 조세혜택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공제된 소득세가 당해 법인세보다 많은 경우, 잔액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총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입주 조건 - 특정 산업,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5백만 USD 이상 투자, 최소 25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될 경우 인센티브 수여자격이 주어짐 - 위 입주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Illinois Economic Development Board (IEDB) 의 평가위원회에서 개별평가 ㅇ 지정 절차 -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 에 신청서류제출 - IEDB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 결정 ㅇ IEDB 평가기준 - 투자프로젝트의 자금 안정성 - 혜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유치의 성사여부 -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 이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특성 상 외투기업뿐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리노이 주 내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 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함.

7 사업 자금 융자: Illinois Finance Authority (IFA) ㅇ 배경 -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저금리 융자, 펀드제공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직업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 중 1차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융자 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또는 주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조건이 금융권의 조건보다 더 유익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 또는 펀드의 채무 권을 주정부가 구매/보증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권과 주정부 소유/보증의 Blended Financing 임. - 해당 융자 또는 채권에 대해 주 세금 감면 적용되며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저금리 적용됨 -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 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며, 기업의 외투기업 여부, 국적 등에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 동등 적용됨 ㅇ 자격 요건 - 입주 대상 건물 또는 부지구입 - 신규 건축 또는 용도변경 - Capital Equipment 구매 또는 리스 등에 에 사용되는 자금 중, - 융자금에 한해 IFA 가 최대 50%/ $30만 달러 구매/보증 -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기존 금리보다 1.5% 낮은 금리 적용 ㅇ 지정절차 -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IFA 에 신청서류제출 - IEDB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 결정 ㅇ IEDB 평가기준 - 기업의 자금 안정성 - 고용창출 규모 추이 - 고도기술 수반 여부 -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가능 여부 소기업 사업 개발 대출 프로그램 ㅇ 주요 프로그램 - Participation Loan Program - Enterprise Zone Financing Program - Capital Access Program ㅇ 요건 -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사유, 규모 무관) - 일리노이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한함 - 융자금의 최대 25% / $75만 달러까지 주정부가 구매/보증 제공 - Participation Loan Program 의 경우 주정부 기준 중소기업 대상 - Enterprise Zone Financing 의 경우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 Capital Access Program 의 경우 프로젝트 총액 대비 융자금액 중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33%를 주정부가 해당 융자에 보증을 제공함

- 해당 융자 또는 채권에 대해 주 세금 감면 적용되며 주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저금리 적용됨 -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s Opportunity- DCEO 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며, 기업의 외투기업 여부, 국적 등에 무관하게 모든

8 ㅇ 지정절차 -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 에 신청서류제출 - IEDB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 결정 ㅇ IEDB 평가기준 - 기업의 자금 안정성 - 고용창출 규모 추이 - 고도기술 수반 여부 -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가능 여부 Infrastructure Support ㅇ 종류 - Illinois Business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rogram (도로, 수도, 전기, 등) -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change and Access Road Program (고속도로) -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Rail Freight Program (화물열차 선로 개설) ㅇ 배경 - 일리노이 주 내 비교적 낮은 부지가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중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지역의 인프라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에 미달할 경우 주정부의 자금을 이용,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형태의 인센티브 ㅇ 요건 - 일리노이 주 내 신규투자 또는 일리노이 주재 기업 추가투자 - 모든 인프라 구축은 기존 국가소유의 부지에만 가능하며 개인소유 부지는 활용할 수 없음 - 투자프로젝트의 확정에 한해 제공되며 추후 투자결정 번복 불가 ㅇ 지정절차 -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IDOT 에 신청서류제출 - IDOT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여부 결정 ㅇ IDOT 평가기준 - IEDB 평가결과 -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확정 여부 -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타주에 비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등 텍사스 주 1)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Office of the Governor (Rick Perry) ㅇ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ㅇ 전화:(미국) , 0101 이메일: locatetx@gov.texas.gov ㅇ 홈페이지:

Transportation's Rail Freight Program (화물열차 선로 개설) ㅇ 배경 - 일리노이 주 내 비교적 낮은 부지가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중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지역의 인프라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에 미달할 경우 주정부의 자금을 이용,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형태의 인센티브 ㅇ

9 2) 인센티브 종류 텍사스 산업지역 프로그램 ㅇ 텍사스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투자를 할 경우 주 정부에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ㅇ 건축비,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전기 및 가스비 지출시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수에 따라 결정 ㅇ 환급액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수와 비례하며 직원 한 명당 최소 2천5백 달러에서 최대 7천5백 달러 한도에서 책정 투자 규모 (달러) 직원 수 세금 환급액 (직원 1 인당, 달러) 4 만 이상~40 만 미만 10 2, 만 이상~100 만 미만 25 2, 만 이상~500 만 미만 125 2, 만 이상~250 만 미만 500 5, 만 이상 500 7,500 텍사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하수도와 도로를 포함한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는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텍사스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75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사에게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 ㅇ 지원액은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사의 부동산 융자 상환액에 따라 20년간 분할지급 Tax Incentives ㅇ 제조 기계 및 장비: 임대 혹은 구매한 기계, 장비, 교체부품 등 사용수명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생산 공정 필수품에 한해 텍사스 주 정부와 시 정부로부터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 받을 수 있음.

이상~40 만 미만 10 2,500 40 만 이상~100 만 미만 25 2,500 100 만 이상~500 만 미만 125 2,500 150 만 이상~250 만 미만 500 5,000 250 만 이상 500 7,500 텍사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하수도와 도로를

10 ㅇ 가스 및 전기: 제품 생산 및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및 전기에 대해 주 정부에서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해 줌. - 단, 법인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와 가스량의 최소 50%가 제품 생산 공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요 사용처 연구 를 통해 증명해야 함. ㅇ 재산세 공제 및 환급 - 텍사스 환경관리국으로부터 환경오염 관리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세를 공제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음. - 신생 및 확장투자의 경우 반드시 1994년 이후 시공, 설비, 혹은 재건축된 시설이여야 하며 연방, 주, 지역정부의 환경규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자유 무역항 종가세 면제 - 조립, 보관, 제조, 생산에 사용될 목적인 제품이 자유 무역항에 단기간(최대 175일) 머물 경우 종가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Financing & Grants ㅇ 농촌 지방자치구 융자 프로그램 - 도시 및 카운티 주정부, 경제 개발 기업, 의료단지, 철도단지, 농업단지, 개인 상하수도 기업, 공익사업 지구로 융자 수혜 가능 분야를 제한 - 인구 2만 명 미만의 도시 외곽 농촌 지역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인구5만명 이상의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만 동 융자 프로그램 적용 가능 - 100만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금은 부동산 구입, 건물 건축, 부지 개발, 기기 구입,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지방 자치구의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사용가능 ㅇ 텍사스 경제 개발 은행 - 경제 개발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 시 동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텍사스500여 개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의 산업개발팀이 주정부지원금을 받아 지원함. ㅇ 소비세 채권 - 소비세 채권은 경제 개발 소비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유료 의료시설, 다가족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관련 산업에 한해 적용됨. ㅇ 세금공제 시설용 채권 - 공항, 부두, 고속철도, 유해 폐기물 처리(직원훈련 및 보관시설 포함,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냉난방 시설, 전기 및 가스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채권 ㅇ 세금공제 산업용 채권 - 승인된 산업 및 제조 프로젝트의 부지 및 사용가능 기간이 유한한 감가자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으로 최고 2천만 달러(수수료 포함)까지 받을 수 있음.

ㅇ 자유 무역항 종가세 면제 - 조립, 보관, 제조, 생산에 사용될 목적인 제품이 자유 무역항에 단기간(최대 175일) 머물 경우 종가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11 Workforce Development ㅇ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계획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 전문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운영해야 함. ㅇ 단일 사업체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 1)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ㅇ 전화: (미국) , ㅇ 홈페이지: 2) 인센티브 종류 세액공제(Targeted Tax Credits) ㅇ 개발지역 지정 세액공제(Economic Development Areas) -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로 지정된 개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고용, 시설구매 등 규모에 따라 판매세 또는 소비세를 공제 ㅇ 연구개발 세액공제(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 - 자체 R&D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용으로 세액의 15%, 외부 R&D를 실시하는 경우 외부기관 지불금액으로 세액의 24%를 공제 - ㅇ 순손실 충당(Net Operating Loss Carryover) - 당해 기업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소득에 반영 가능 - ㅇ 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 FTZ는 세관구역 인근에 지정한 미국 세관 외 구역으로, 이곳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 또는 국내 물품에 대해 세관절차 및 세금을 간소화하여 적용. FTZ에 반입된 물품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가공 등을 거쳐야 함 - ㅇ 신흥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 ㅇ 영화/TV 제작 세액공제(Film and TV Production Tax Credit)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gov 2) 인센티브 종류 세액공제(Targeted Tax Credits) ㅇ 개발지역 지정 세액공제(Economic Development Areas) -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로

12 금융 지원(Financial Assistance) ㅇ 중소기업청 대출 보증(SBA Loan Guarantee) - 미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기관에게 소개함 - 미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하여 미국 내 지사를 둔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 SB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A) 대출 프로그램, 수출보조 파이낸싱, 퇴역군인 및 퇴역군인가족들을 위한 Patriot Express 등이 있음 - ce.aspx ㅇ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SBA 504 Loans) - CDC(Certified Development Corporation)라는 SBA 산하의 비영리기관이 심사를 통해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금융비용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임. - 주로 사업체의 부지나 시설 확장, 주요 기계 및 설비 투자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자금동원을 목적으로 함 - ㅇ 산업개발채권(Industrial Development Bonds) 인력고용 및 훈련지원 ㅇ 구인구직 정보제공 - 주정부 고용개발국에서는 각 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재정보를 제공 및 채용을 지원 - CalJobs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게 되며, 고용주는 구직자 Pool에 접근이 가능함 ㅇ 고용기회제공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s) -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고용 첫해의 급여지급분에 대해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 - ㅇ 직원 교육지원 패널(Employment Training Panel) - 고용세를 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보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타주에 소재한 유사업체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나 물가로 인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교육지원비는 일반 대학교, 직업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교육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에 필요한 기술, 컴퓨터 및 기계 작동에 필요한 기술교육 혜택이 큼 - 결제는 업체에게 사후정산 (Reimburse)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직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한 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지불됨 -

gov/startabusiness/operatingabusiness/loansandfinancialassistan ce.

13 이 밖의 미국 50개 주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ㅇ 워싱턴에 소재한 Invest America 홈페이지의 주별 담당기관 연락처 참고 요망 ㅇ 사이트 :

세종대 요람

세종대 요람 Sejong University 2016 2016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8 SEJONG UNIVERSITY 2016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