魚 먼 企劃美國 의 大統領科學技術諸問機構 의 彈化政策 최 영 식* 新 국제 경쟁 체제의 가장 특징적인 현 선두 주자로서 날로 발달되는 과학 기술에 상은 國家安保 의 개념이 軍事 안보 중심에 의한 公務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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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양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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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옳 량 企劃 { 美國 의 科學技術諸問機構 최고의 과학 기술 정책은 無 정책이다 라는 많은 현장 과학 기술자들의 볼멘 소리를 듣는다. 한편 우리 나라 과학 기술자는 시야가 좁고 경제 감 각이 없다 는 정책 결정자의 비난도 있다. 이는 소위 기술 전쟁의 시대에 군 참모부와 야전 병력 사이에 전술 전략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며, 다 시 말해 야전 경험이 풍부한 전략가와 통찰력 있는 야전 사령관이 요구된 다는 것이다. 요즘의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전후 세계 질서의 골격이었던 이념 중심의 양극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림으로써, 기술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체제가 태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Robert U. Ayres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의 핵심 요소로서, 國富 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국가의 모든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 기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과학 기술 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 주도국의 위치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급 박한 기술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모 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관인 Allan Bromley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정 책국 (OSTP) 에서 주도되고 있 다는 점에서 야전 경험과 통찰력을 지닌 기술 전쟁의 주도자로서의 미국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는 새롭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학 기술 자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과학 기술 자문 기구의 전반적인 역사적 변천과 특히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레벨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를 다루었다. 다음으로는 部 (department leved 수준의 자문 기구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자문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지만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발 전과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요즘의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전후 세계 질서의 골격이었던 이념 중심의 양극 냉전 체제가 막을 내림으로써, 기술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체제가 태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Robert U. Ayres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의 핵심 요소로서, 國富 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2 魚 먼 企劃美國 의 大統領科學技術諸問機構 의 彈化政策 최 영 식* 新 국제 경쟁 체제의 가장 특징적인 현 선두 주자로서 날로 발달되는 과학 기술에 상은 國家安保 의 개념이 軍事 안보 중심에 의한 公務 (public affairs) 의 複合化 현 \ 서 經濟 안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塵業鏡 상과 함께 정부 체제와 국가 정책 결정 구 爭力 제고에 대한 이슈가 국가의 경제 안 조의 변화를 많이 경험해 오는 과정에 있 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어서, 科學技術政策 을 國家公共政策 차원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의 핵 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 심 요소인 技術 에 대한 혁신 정책이 國家 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美國 의 元首 (국가 안보의 최종 책임자)의 최대 관 과학 기술 자문 기구는 단지 과학 기술 진 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최 홍만을 위한 정책 (Policy for Science 근 현상으로 주요 선진국의 최고 결정권자 and Technology: R&D 자원 배분, 고 들의 科學技術 에 대한 리더쉽 발휘가 두 급 A 力 확보, 연구 평가 제도 등)에 대해 드러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科學 서 諾問 활동을 하는 여타 先進國 의 자문 技術諾問 # 樹講 의 기능이 대폭 彈化 되고 있 기구와는 달리 과학 기술 측면에서 國家公 는 추세를 들 수 있다. 共政策 (Science and technology in public 그 중에서도 科學技術諾問制度 ( 約 500 policy: 과학 기술 진보에 따른 정책 영향 개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가 가장 발달된 평가, 국가 안보 및 군축 정책의 기술적 美國 의 최근 자문 기구의 강화 정책은 技 측면 평가, 환경 통제, 對共塵圖 기술 術立國 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 정책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示俊 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전에 대한 평가 등)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에 주로 응해 왔고 최근에와서는 이러 한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 훌 團 의 大統領科學技術諸問 뺑훌 構 의 歷史 1) 黃金期 미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대통령 차원에 우선 美國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기구 서의 科學技術諾問 의 역사는 제 2차 세계 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대전의 戰雲 이 감돌던 시기에 당시 루즈벨 미국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特徵 에 대해 트 (FDR) 대통령에게 독일 나치스의 원자 잠시 알아보자. 미국은, 科學技術 혹을 新 의 폭탄 계획에 대해 경고했던 그 유명한 아 * 동향 분석 연구실. 선임 연구원 4

따라서 산업 경쟁력의 핵 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 심 요소인 技術 에 대한 혁신 정책이 國家 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美國 의 元首 (국가 안보의 최종 책임자)의 최대 관 과학 기술 자문 기구는 단지 과학 기술 진 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3 美國 의 科學技術諸問機構 인슈타인-질러드 (Einstein-Szilard) 편지 벨상 수상자)의 추천으로 MIT 대학 총장 에서 비롯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科學技術諸問 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 게 된 루즈벨트 Killian을 常動大統領科學特別輔住官 (Presidential Science Advisor: PSA) 대통령은 國家國防昭究會議 (National 으로 임명하였으며 또한 ODM의 科學諾 Defense Research Committee: 問會議 를 대통령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NDRC) 를 흡수하여 科學昭究開發局大統領科學諸問委員會 (President' s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Science Advisory Committee: PSAC) Development: OSRD)으로 확대 개편하 로 변경하였다. PSAC 위원들은 科學技 고 처음으로 부시 ( Tannevar Bush) 局術特補 인 Killian 박사를 PSAC의 議長長 을 전쟁 기간 동안 大統領科學諾問官 (Presidential Science Adviser) 으로 활 으로 선출하였다. Eisenhower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용했다. 기구는 상당히 影響力 있는 자문 활동을 그러나 大統領 에게 공식적인 科學技術諾問活動 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0년 한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첫째 대통령 자신의 과학 기술 자문에 대한 필 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였다. 당시의 트루 요를 강하게 느꼈고, 둘째 대통령과 과학 만 (Truman) 대통령은 정부의 科學的 자문관과의 私的 및 公的 관계가 긴밀하게 活動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떻게 조직되 유지되었으며, 셋째 PSAC 위원들 또한 어야 하는가?"라는 주요 문제를 해결할 목 그들의 개인적인 立場 보다는 대통령을 보 적으로 과학계 지도자들과 친분이 많았던 필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보였고, 넷째 무 골든 (W.Golden: 原子力委員會議長 L. 엇보다도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이 중요한 Strauss의 特別輔住官 )에게 연구를 의뢰 國家安保政策 (전략 방위군 계획, 미사일 하였다 年 12 月 에 제출된 보고서를 개발 계획, 대공 전략 계획 등)을 중심으 통하여 Golden은 대통령 과학 자문관과 그를 보조하는 科學諾問委員會 (Science Advisory Committee: SAC) 의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Truman 대통령은 제안을 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大統領科學諾問機構 가 Kennedy 대통 령 때 더욱 강화되었는데 PSA를 보조하 는 科學技術局 (Office of Science and 받아들여, 1951년에 벨 연구소 소장직을 Technology: OST) 이 이때 신설되었다. 갓 은퇴한 버클리 (0. Buckley) 를 國防動員局 (Office of Defense Mobilization: 1961 年 6월에 上院 의 國家政策機構 에 관한 소위원회가 영속적인 OST의 설치를 ODM) 局長 의 科學諾問官 으로 임명하고 건의하였을 때, 과학 기술 자문 기구의 안 대통령의 諾問 에 정기적으로 응할 것을 명 정적 자원 조달을 위한 공식적 기반의 확 문화하였다. 보 차원에서 위즈너 (J. Wiesner) 자문관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黃金期 는 1957년에 소련이 인공 위성 Sputnik 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후부터 시작된 은 Kennedy대통령으로 하여금 OST의 공식적 설치를 위한 組織改編案第 2 號 를 발표하도록 설득하였다. 이어서 의회를 거 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이젠하워(Eisenhower) 쳐 / 法令 에 의한, DST가 大統領行政室 에 는 科學諾問委員會 (SAC) 議長 Rab ic노 설치되었고, 펴회와 언론과의 연계가 이루 5

議 를 대통령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NDRC) 를 흡수하여 科學昭究開發局大統領科學諸問委員會 (President' s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Science Advisory Committee: PSAC) Development: OSRD)으로 확대 개편하 로 변경하였다.

4 魚 댄 I 企 )훌tl 어졌다. 科學技術特補 가 OST의 국장이 후 그들을 재임명하지 않으므로써 PSAC 되었으며 大統領科學諸問委員會 (PSAC) 는 백악관에 계속 남게되었으나 스태프와 많 를 폐기시켰고, 대통령 과학 자문관은 國立科學財團 (NSF) 長職 으로 좌천시키고 은 전문가는 OST 산하로 재배치되었다 OST와 PSAC의 스태프는 예산 관리국 이 와 같이 大統領科學技術諾問機構 는 용도와 효율성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 만 大統領科學諸問官 과 PSAC를 연계시키 는 구조는 'Truman-Eisenhower 과학 (OMB) 와 NSF로 모두 전보 배치시킴으 로써 1957년 이래 백악관 내에서 활동하 던 大統領科學諾問懶蕭 모두를 폐기시키고 말았다. 자문 모델/로서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활 동의 黃金期 를 낳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했다. 3) 回復期 1976 年 5월에 케네디 (E. Kennedy) 상 원 의원의 과학 담당 보좌역이었던 모터 2) 훌 退期 Kennedy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존슨 (L. Johnson) 대통령은 그와 별로 친분이 없 는 Kennedy 대통령이 이미 내정했던 Brown 大 의 호니 히 (D. Hornig) 교수를 大統領科學諾問官 으로 임명했다. i 學界 의 월남 전에 대한 심한 반대에 접하게 된 Johnson 대통령은 그의 科學 (E. Mottur), 國家科學 아카데미 (NAS) 委員會 의 노력 그리고 록펠러 (Rockfeller) 부 통령의 건의로 포드 (Ford) 家科學技術政策, 대통령이 / 國組織 및 優先法令 '(The N a 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y Act)을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科學技術政策局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技術諾問官 과 科學諾問委員會 를 멀리하게 Policy: OSTP) 이 大統領行政室 에 설치되 되었고 끝내는 그들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Johnson 대통령 임기 말년에는 諾問總講 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 었다. 었고 大統領科學諾問官 에 NSF 단장이었 던 가이포드 스티 버 (H.Guyford Stever) 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과학 자문 위원회 (PSAC) 는 재설치되지 않았다. 마침내 1973년 1 月 에 닉슨 (Nixon) 대 카터 (Carter)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통령은 大統領科學技術諾問機構 모두를 폐지시켰는데 근본 이유는 PSAC 위원들 의 공개적인 정부 정책의 비판 때문이었다 (특히,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초음속 교통 수단 프로젝트 (SST) 와 對 탄도탄 방 예산 감축을 내세워 大統領科學諾問 메커 니즘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科學界 의 맹렬한 로비를 받고 이를 유지하기 로 하였으며, 1977년 6월에 프레스 (F. Press: MIT 대학 지질학 교수)를 諾問官 어 시스랩 개발 프로그램 (ABM) 에 대한 으로 임명하였다. 공식적인 대통령 과학 정면 도전). 즉 PSAC가 우선적으로 大統領 에게 科學技術諾問 을 수행한다는 기본 의무을 망각했기 때문이었다. Nixon대통 자문 위원회는 재설치되지 않았으나 Press 자문관은 임시적인 전문가 그룹의 운영을 통해 科學界 와의 긴밀한 접촉 관계를 유지 령은 그의 첫 임기가 만료되는 1972 年 에 발전시켜 나갔다. 모든 PSAC 委員 으로부터 사표를 수리한 6

이 와 같이 大統領科學技術諾問機構 는 용도와 효율성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 만 大統領科學諸問官 과 PSAC를 연계시키 는 구조는 'Truman-Eisenhower 과학 (OMB) 와 NSF로 모두 전보 배치시킴으 로써 1957년 이래 백악관 내에서 활동하 던 大統領科學諾問懶蕭 모두를 폐기시키고 말았다.

5 美國 의 科學技術諸問機構 4) 彈化期 대통령은 과학 기술 정책의 균형 있는 방 레이건 (Reagan) 행정부 초기에는 향 설정을 위한 방편으로 백악관 내에 大 Nixon 행정부의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統領科學技術諾問委員會 (President's 기구에 대한 일련의 조치에 강한 영향을 Council of Advisers on Science and 받았던 Reagan 대통령이 科學諸問官 의 역 할에 대해 의심했으나 미국의 군사 안보 Technology: PCAST) 를 신설하고 위원 장으로 브롬리 CBrom1ey) 科學輔住官 을 임 와 경제 안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정 과학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과 기적으로 委員會 에 참석하여 科學技術政策 학계, 의회, 언론계 등의 자극을 받아 科決定 에 적극 반영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學諾問官 을 행정부 출범 8개월만에 비로 소 임명하게 되었다. 텔러(E. Teller: n. 美國 의 大統領科學技術熾構 의 Reagan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낼 繼能 끓 化 당시의 科學諾問官 )의 추천으로 Los Alamous 國立實 J 驗所 의 레이저 물리 학 미국의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자인 키워스 (G. Keyworth) 를 科學諾問 총책임자는 大統領科學諾問官 (PSA) 이다. 官 으로 임명하였는데, 대통령에의 충성심 PSA의 影響力 은 여러 요인(대통령의 운 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하였다. 백악관은 영 형태, 대통령과의 개인 관계, 스태프 前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PSAC를 지원, 정치적 문제, 그밖의 특수 사건 등) 재설치 않기 로 했으나 Keyworth는 그의 에 따라 기복이 심했다. 독자 권한으로 특정 정책 문제에 관해 그 大統領科學諾問官 1 그의 영향력을 발 를 보조하도록 白 똘 館科學委員會 (White 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 House Science Council: WHSC) 를 행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관심과 이해 1982 年 에 설치 운영하였다. Reagan 행정부의 科學技術諾問機構 에 대한 다소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부시 (Bush) 행정부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자 세로 과학 기술 자문 기구를 대폭 彈化 시 에 직접 연결되는 과학 기술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답신하고, 둘째 연방 정부의 科學技術活動全般 에 대 해 評價調整 하고, 셋째 상기 두 기능 수 행에서 파악된 제반 문제의 해결과 가능성 켰다. Bush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 있는 미래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필요 의 하나였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자신에게 과학 기술 정책 전반에 관한 諾問 에 응할 大統領科學技術諸問官 (D. Allan Bromley) 의 지위를 미국 역 한 도움을 外部 과학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大統領科學諾問官 은 다음 네 가 사상 처음으로 각료급 (Cabinet level)으 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는 대통령 과학 로 승격하였다. Bush의 이러한 강화 조 보좌관 (PSA), 둘째는 과학 기술 정책국 치는 특히 자문관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OSTP) 의 국장, 셋째는 과학 엔지니어 강화시켜 줌으로써 영향력 있는 자문 활동 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Bush 링, 기술 연방 조정 위원회 (FCCSET) 의 의장, 넷째는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위원 7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정 과학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과 기적으로 委員會 에 참석하여 科學技術政策 학계, 의회, 언론계 등의 자극을 받아 科決定 에 적극 반영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學諾問官 을 행정부 출범 8개월만에 비로 소 임명하게 되었다. 텔러(E. Teller: n.

6 魚 펴 企劃 회 (PCAST) 의 의장으로서 과학 기술 자 문 활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大統領科學諸問官 (Presidenta I Science Adviser) 영향력 있는 대통령 과학 보좌관이 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통령과의 예를 들면 Kennedy와의 각별한 A 間 관계를 유지했던 Wiesner 자문관은 모든 분야에서 公益 에 기여하는 방법(과학 기술 정책)들을 탐구할 의무가 政府 에 있다는 Kennedy 대통령의 신념을 정치화하는 데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했다. 외교 정책면에서 보면 進步同盟 (Alliance 자유스러 운 接觸 (access) 이 보장되 어 야 for Progress) 정 책 에 科學 프로그램 이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접촉은 輔住官 이 안배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현안에 연방정부로부터의 협조와 과학계로부터의 도움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좌관이 대통령과의 접촉을 유 대해 國務省 과 협조했다. 그리고, 외교 정 책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科學技術 에 관련된 특정 제안들(소련과의 협력 제안, 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과의 긴밀한 파키스탄 염분 프로젝트, 일본과의 과학 개인 사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 째 자문관은 國家次元 의 넓은 시각을 가지 고 여러 관계 부처의 R&D 우선 순위에 대한 지식과 과학 기술 정책에 수반되는 협력, 서베를린 컴퓨터센터 건립)의 형성 을주도하였다. 대통령과 특보의 과학 기술에 대한 積極 '1 生 은 관계 부처 조직에도 영향을 끼쳤 政治 를 이해하고 특히 워싱턴의 탁한 정치 다. Wiesner 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적 분위기에 익숙해야 한다. 셋째 자문관 각 부처는 고위 정책 수준에 科學技術政策 은 대통령과 정치적인 同質感 을 가지고 대 組熾 을 급속히 강화해 나갔다. 상무성은 통령이 불편하게 느끼는(관계 부처들이 제 과학 기술 次官 을 임명하였으며, 내무성 안한) 이슈를 섬도 있고 현명하게 처리하 (Department of the Interior) 은 長官 고, 대통령의 기밀에 대한 信任者 로서, 또 科學諾問官 을 임명했고, 농무성, 보건, 교 한 대통령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열렬한 육, 복지성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변자로서 활약해야 한다 美國 의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黃金期 에는 대통령 과학 자문관들의 대통 령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자문 관들은 국가 공공 정책(특히 군사 외교 정 책)에 대해 과학 기술 차원에서 대통령에 게 자문했다. 즉 그들은 大統領 의 觀點 에 서 정책 이슈들을 보았으며, 개별 部處 들 이 회피하는 이슈에 대통령의 관심을 기울 Wiesner는 科學技術 관계 부서를 갖춘 군비 통제 군축 기관의 설립을 도왔으며, 국무성이 科學諾問室 을 재조직 및 지위 상 승시키도록 고무시켰다.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훌 退期 와 回復期 이후 최근 Bush 행정부가 들 어서면서 대통령 과학 자문관의 지위가 대 폭 강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 상 최초로 대통령 과학 자문관의 지위를 이게 하였으며, 관계 부처의 입장과는 별 종전의 特別輔住官 (Special Assistant) 에 개의 연구 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대통령 의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적 극적으로수행했다. 서 聞鷹級 의 輔住官 (Assistant)으로 격상 시키고 대통령에게 과학 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 직접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필요 8

대통령의 신념을 정치화하는 데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했다. 외교 정책면에서 보면 進步同盟 (Alliance 자유스러 운 接觸 (access) 이 보장되 어 야 for Progress) 정 책 에 科學 프로그램 이 한다.

7 美國 의 科學技術諸問機構 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보장했다. 특히 자 長 은 부시 행정부의 기술 정책에 총책임을 문관의 지위 격상은 대통령과의 긴밀한 접 지고 FCCSET의 산업과 기술 위원회에 촉의 보장은 물론 大統領行政室內 의 주요 OSTP의 대표로 참석하고, 美 의회에서 정 책 결정 기구인 국가 안보 위원회 위임받은 핵심 기술 보고서의 작성을 감시 (NSC), 국정 위원회(D PC), 경제 정책 하고 美國技術政策 (U. S. Technology 위원회 (EPC) 의 정식 회원 자격으로 國家政策決定過程 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으 로써 대통령의 영향력 있는 자문 역할을 Policy), 보고서의 작성을 감독한다. 본 부서의 新設 은 산업 경쟁력이 중심 이 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주는 의미는 크 수행하게 되었다. 다고 하겠다. 즉 Reagan 대통령이 기초 2) 科學技術政策局 (O 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대통령 과학 자문관이 影響力 을 지니기 위해서는 연방 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가 과학 발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부시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提高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 되는 特定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諾問 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문관은 科 이밖에 대통령 과학 자문관이 연방부처 學技術政策局 (OSTP) 의 국장을 겸직한다. 프로그램을 대통령 관점에서 이해하고 調 OSTP 국장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행 整 하기 위해서 13명의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첫째 연방 과학 기술 정책의 *없 莫, 質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評價 를 하고, 둘 구성된 科學 엔지니어링, 技術聯郭調整委員會 (FCCSET) 의 의장직 또한 겸직한다. 째 대통령에게 연방 예산의 과학 기술적인 브롬리 (Brornley) 보좌관은 서로 이해 관 측면에 대해 諾問 활동을 하고 예산 관리 계가 얽힌 연방 정부 프로그램(환경, 신 국 (OMB) 의 評價 그리고 R&D 예산 지 소재 연구, 경쟁력)의 조정을 추진했는데 원의 분석 업무에 협조하고, 셋째로 연방 R&D 프로그램의 조정과 추진에 협조 한다. 部處間 의 뜻밖의 적극적인 협조로 凡 부처 간의 조정 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Bush 행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科學技術政策局 예산이 Reagan 행정부 시절의 140만 달러에서 280만 달러로 2배 증가했고 스태프 또한 15 名 에서 40 名 의 常動 스태프로 2배 이상 증원되었다. 그 중 15 名 은 중진급의 전문 3) 大統領科學技術諸問委員會 (President' s Council of Advisers on Science and Technology) 大統領科學諾問官 이 대통령에게 객관적 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계의 의 견을 수렴하는 메커니즘이 非常動 대통령 요원이고 2 名 의 파견 공무원 또한 연방 정 과학 기술 자문 위원회 (PCAST) 이다. 본 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특히 과학 기 위원회의 의장직 또한 대통령 과학 자문관 술 정책국 內 에 4개의 부국장직을 설치했 이 맡는다. 그러나 PSAC는 직접 대통령 는데 그 중에서도 塵業技術開發政策部 는 신설됐다. 산업 기술 개발 정책부의 副局 에게 자문하기도한다. 이러한 기구의 첫번째 형태는 1957년말 9

하고 美國技術政策 (U. S. Technology 위원회 (EPC) 의 정식 회원 자격으로 國家政策決定過程 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됨으 로써 대통령의 영향력 있는 자문 역할을 Policy), 보고서의 작성을 감독한다. 본 부서의 新設 은 산업 경쟁력이 중심 이 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주는 의미는 크 수행하게 되었다. 다고 하겠다.

8 魚 힘 企 훌j 에 설치되어 1973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던 大統領科學諾問委員會 (PSAC) (WHSC) 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대통령에 게는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단지 키워스에게 이다. PSAC의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만 두달에 한번 정도 보고했다. 18명의 교수 및 산업계 과학 기술자들로 그러나 1989년 부시 대통령은 Brornley 보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었다. PSAC 會員 좌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大純領科學技術 들은 자문 활동을 위해 한달 중 며칠 간을 諾問委員會 (PCAST) 를 설치하고 직접 대 워싱톤에 머물었으며, 개별적인 Panel 에 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본 위 도 참여하였다. 달마다 열리는 PSAC 會 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을 명문화했 議 에서는 議長 의 최근 활동에 대한 보고가 다. 그리고 PCAST의 스태프를 12명으로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대개 는 연이어서 PSAC panel 議長 들의 발견 증원했고 6개의 타스크포스와 연구 그룹 을 구성했으며 매월 2번 이상씩의 회합을 사항과 보고 사항에 대한 발표가 뒤따랐 가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PCAST의 다. 그리고 여러 行政部暑 로부터의 브리핑 彈化 노력은 실력 있는 과학 기술계 人士 청취와 토론이 있었다. PSAC 會議 와 다음 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그들의 권고에 會議 의 중간에는 여러 가지의 PSAC 많은 影響力 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고 있 panels가 열렸는데 Eisenhauer대통령의 다. 特補 인 키스티 아코프스키 (Kistiakowsky) 때 는 약 12 個 가 있었으나 운영의 묘에 있어 ]1[. 示曉點 서 차이가 있었다. 各 Panel은 PSAC 委員 에 의해 주재되었으며, PSAC에 상담인 Bush 대통령은 大統領科學技術諾問機 으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6명 내외의 인 構 (PSA, OSTP, PCAST) 의 조직과 기 원이 포함되었다. 상담인의 대부분은 政府 능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 과학 기술 자 에 몸담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PSAC에는 문 활동의 黃金期 를 회복시키는 데 커다란 없었던 社會科學者 도 있었다. 자문회의 위 공헌을 하였다. Bush 대통령의 이러한 원과 相談 A들은 여러 Panel에 중복적인 강화 정책은 탈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各 Panel 에 국력의 요소는 盧業觀爭力 이고 이를 제고 는 PSAC 스태프가 할당되었다. 인사 문 하는 핵심 인자는 技術 이라는 강한 인식의 제는 매우 경제적이었는데, 1960년 회계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 년도를 보면 비서를 포함한 22 名 의 조직 령 과학 기술 자문 활동의 方向 또한 좁은 에 $365, 000 이 할당되었었다. 의미의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 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드 행정부 당 술 정 책 (Policy for Science and 시는 PSAC가 설치되지 않았고, 카터 대 Technology) 에 대한 자문 활동 中心 에서 통령 당시 또한 Press 과학 자문관은 정 식적인 委員會 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임시적 인 전문가 그룹을 활용했을 뿐이고 레이건 대통령 당시는 大統領科學諾問官 키워스 (Keyworth) 가 白 뿔 館科學委員會 과학 기술이 본격적으로 社會化 되어감에 따라 국가 공공 정책 전반을 위한 과학 기 술 정 책 (Science and Technology in Public Policy) 에 대한 자문 활동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는 우리 나라의 10

PSAC 會員 좌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大純領科學技術 들은 자문 활동을 위해 한달 중 며칠 간을 諾問委員會 (PCAST) 를 설치하고 직접 대 워싱톤에 머물었으며, 개별적인 Panel 에 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본 위 도 참여하였다.

9 美國 의 科學技術諸問機構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정책에 몇 가지 중 요한 示埈點 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기 구되며, 둘째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기구 전반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常動輔住官 의 임명이 필요하며, 셋째 보좌관의 적 구는 1991년 3월에 설치된 國家科學技術 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문 활동을 위해 대통 諾問會議 로 대표된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들 중 대통령 과학 기 술 자문 위원회 (PCAST) 에 해당되며 그 령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수동적인 答申 기능에서 벗어나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대 통령에게 균형 있는 國家科學技術政策 수 주요 자문 활동 방향과 범위는 과학 기술 립을 위해 建議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와 진흥에 국한된 정책에 제한되어 있다. 운 지원 제도의 彈化 가 바람직하다. 영과 기능면에서 보면 자문 회의는 대통령 이 주제하는 定期會議 를 분기별로 制限 하 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과의 접촉 (access) 이 원활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이외 에는 자문 회의가 自發的 으로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諾問會議 의 활동이 몹시 소극적이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國家元首 의 인식이 날로 고조되어 감에 따라 과학 기술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國際狀況變化 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 리 나라의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 기구 전 반에 대한 강화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 참고문헌 Bruce Smi th. The Advisers: Scientists in the Policy Proces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William Golden.ed.. WIürldwide Science and Technology Advice to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s. (Pergamon Press. 1991) Carnegie Commiss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Te으뇨= r1010gy & Economic the Executive Branch for a Stronger National Technology Base (September 1991) 11

이는 미국 대통령의 과학 기술 자문 기구들 중 대통령 과학 기 술 자문 위원회 (PCAST) 에 해당되며 그 령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수동적인 答申 기능에서 벗어나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대 통령에게 균형 있는 國家科學技術政策 수 주요 자문 활동 방향과 범위는 과학 기술 립을 위해 建議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와 진흥에 국한된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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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20B1B9B9E6C0C720B5B5C0FCB0FA20B4EBC0C02E687770> 제 장 자강 연합 협력 모델의 자주국방과 실천방향 이원우 요약 본 연구는 한미동맹 현실진단 북한위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 증 진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일의 전략적 요구 한미동맹 관련 한국 내 갈 등 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자주국방 실천방 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자강 연합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조정자 내지 지원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