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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Government R&D Budget and Investment Trends of major countries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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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 이 상 남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정 상 기 (연구위원) 연 구 원: 배 용 국 (연구원) 연 구 원: 김 재 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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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요 약 문 Ⅰ. 제 목: 2012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 Ⅱ.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방향, 연구개발 예산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 투자우선 순위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 Ⅲ.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핀란드, 프랑스, EU 등 8개국을 대상으로 1 연구개발 투자 주요정책, 2 국가별 과학기술 행정체제, 3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 4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의 정책적 시사점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의 첨단제조업 관련 정책 및 투자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최근 주요국의 제조업 연구개발 전략 동향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관련 시사점 도출 i

6 요약문 Ⅳ. 연구결과 미국 13년 정부연구개발 전체 예산은 1.2% 증가했고 비국방 연구개발예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했지만 재정여력 약화로 실질증가율은 둔화하는 상황 - 비국방R&D 예산(요청)증가율이 26.1%( 10년, 경기부양예산 포함) 6.5%( 12년) 5.1%( 13년)로 감소세 지속 - 17년까지 예산 2배 확대를 약속했던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예산총액은 12년 대비 4.4% 증가에 불과 13년 예산은 고용창출과 혁신활동, 청청에너지, 기초연구, 교육, 인프라, 환경 및 천연자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 - 고용창출과 혁신활동 관련 첨단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우주분야 연구 확대, R&D 관련 주요 연방기관의 예산을 증대 - 주요 기능별 예산의 경우 국방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보건(23.0%), 일반과학(7.8%), 우주(6.4%), 에너지(1.9%) 순임 EU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협력사업(Cooperation)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는 등 EU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간 협동연구를 장려 - 유럽의 과학적 리더십 구축, 지식 및 과학의 진전, 사회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보건 등 10개 주제 분야에서 협력 연구 수행 ii

7 요약문 - 13년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108억 37백만 유로 편성 - 협력(Cooperation)은 전체의 52.5%인 5,687백만 유로, 그 외 창의(Ideas) 15.8%, 원자력 9.2%, 인력양성(People) 8.8%, 연구기반구축(Capacities) 6.0% 순임 기존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경쟁력혁신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여 Horizon 2020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14년부터 7년 동안 수행 - 해당기간( 14~ 20) 동안 기초원천 연구지원관련 우수한 과학 에 24.6억 유로, 산업기술관련 산업리더십 에 17.9억 유로, 범EU차원의 정책과제 관련 사회적 도전 에 31.7억 유로 편성 영국 재정적자 축소와 성장 촉진이라는 이중 도전(twin challenges)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 등을 강조 - 재정적자 축소 기조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 감축으로 2010~11 회계년도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100억 12백만 파운드)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고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 반면, 보건 분야 R&D 투자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8개 주요 성장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화 기대 * 건강관리 및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건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소매업, 전문 및 사업 서비스, 우주산업, 관광(BIS (2011), 성장계획(Plan for Growth) ) 7개 연구회는 6개 우선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다학제 공동연구 수행하고 10년까지 총 19억 87백만 파운드 투자 * 1 전지구적 불확실성 대응, 2 환경변화 대응, 3 디지털 경제, 4 평생 건강과 복지, 5 에너지, 6 세계식량안보 iii

8 요약문 독일 독일은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 2020 수립 후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제시하고 Nano 기술에 대한 액션플랜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는 등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독일 정부는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제시 10년 전 부처의 R&D 집행액은 127.9억 유로, 11년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36.8억 유로이며 12년 예산은 138.1억 유로 편성 - 09년 결산액부터 12년 예산액까지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HTS2020에서도 중점분야로 선택된 이동, 교통, 해양 기술로 독일 정부의 관심도가 높음을 시사 - 가장 투자액이 많은 분야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T), 항공(I), 건강 및 의료(A), 중소기업 혁신지원(Q) 등임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07년 7.8억 유로 규모에서 11년 12.4억 유로로 연평균 12.1%의 성장률로 증가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미래성장과 사회구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예산 확보를 통하여 혁신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중 iv

9 요약문 프랑스 고등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다부처 협력프로그램인 고등교육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정부 연구개발의 핵심이며, 고등교육부가 예산 배분ㆍ조정관련 상위부처의 역할을 수행 12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이전 활성화와 산업화 혁신유도의 5대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 * 1) 중산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증대, 3) 과학연구 우수성 경쟁력 강화, 4) 연구기관들의 역동성 강화와 전략적 우선과제에 집중적인 예산투자, 5) 우수 연구결과 가치 향상 - 고등교육연구부의 12년도 연구개발 예산(13,924백만 유로)은 11년(14,087백만 유로)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정부 예산 대비 비율 또한 4.92%에서 4.77%로 소폭 하락 -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 3개년 기준 다년도 예산안을 통해 일 년 단위 예산 변동폭을 줄여 안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일본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여파로 탈원전정책을 내세우는 등 에너지정책의 불투명한 전망이 제4기 기본계획( 11~ 15)에 반영 - 재해로부터의 부흥과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이 전면에 등장 v

10 요약문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액션플랜, 중점시책 등을 통하여 정책과 예산 투입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노력 일본의 12년도 정부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3조 6,695억 엔 - 액션플랜대상시책의 경우 부흥ㆍ재생 수준마다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그린 혁신, 라이프 혁신, 기초 연구의 진흥 및 인재 육성 강화 의 4개의 계획에 있어 모두 예산액이 증가 - 중점시책패키지 목록에 따른 12년도 예산은 11년 예산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2개 시책패키지가 신설 중국 과학적 발전관, 과기흥국( 科 技 興 國 ) 전략 등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매우 높음 - 05년 이후 중국의 국가 과학기술 투자는 연평균 23.6%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높은 투자증가율에도 불구하고 10년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1.76%로 낮은 편에 속하나, 20년까지 2.5% 이상을 목표로 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기대 12년도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2,285.46억 위안(한화 약 41조 원)으로 나타남 - 주요 예산 방향은 과학기술의 성과 전환 사업 추진, 지역별 특색 있는 혁신 시스템 형성 촉진,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성장 유도 - 첨단 기술 연구, 사회 공익 연구 및 중대 공공 핵심기술 R&D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9.7% 증가한 1,194.9억 위안을 배정 vi

11 요약문 핀란드 핀란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가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으로 접근 - 교육, 과학, 혁신을 별개로 다루지 않고 연관성이 높은 하나의 분야로 인식하여 정책적 통일성 및 국가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시도 핀란드 정부 재정은 09년 이후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나, R&D 지출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려고 노력 - 12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20.1억 유로로 전년 대비 55백만 유로 정도 감소 -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지원 학술원과 기술혁신청, 대학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12년 기준 3~5억 유로 규모로 정부연구개발 예산액의 약 72%에 해당 정책적 시사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전체 예산 감소 추세이나 연구개발 예산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 -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재정위기를 맞아 연구개발 예산이 소폭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이나 타 예산에 비해서는 감소폭 적음 -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 가능 vii

12 요약문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안, 중점 투자 분야 설정 등 시도 -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액션플랜, 중점시책 등을 통하여 정책과 예산 투입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노력 - 최근 미국 정부는 제조업 및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강조하는 추세 교육, 과학, 혁신을 포괄하여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시도하는 정책 활동 활발 - EU, 핀란드는 경제, 혁신, 연구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혁신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와 실현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일관성, 안정성,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 - 우리나라도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 및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 활동 필요 viii

13 목 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4 제1절 개요 4 제2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5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예산 체계의 특징 비교 13 제4절 중점 투자분야 비교 14 제5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16 제6절 시사점 19 참고자료 20 제3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1 제1절 정책 동향 21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32 제3절 예산편성 절차 38 제4절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42 제5절 정부연구개발 투자 동향 50 제6절 시사점 81 참고자료 84 ix

14 목 차 제4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86 제1절 정책 동향 86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97 제3절 예산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 배분 구조 101 제4절 연구개발 투자 동향 106 제5절 시사점 120 참고자료 122 제5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24 제1절 정책 동향 124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134 제3절 예산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 배분 구조 144 제4절 연구개발 투자 동향 151 제5절 시사점 183 참고자료 186 제6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88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188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197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204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209 제5절 시사점 224 참고자료 225 x

15 목 차 제7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26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226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234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250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254 제5절 시사점 260 참고자료 261 제8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63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263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268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279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282 제5절 시사점 290 참고자료 292 제9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93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293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307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314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317 제5절 시사점 326 참고자료 327 xi

16 목 차 제10장 중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29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329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336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348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354 제5절 시사점 367 참고자료 369 제11장 주요국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정책 동향 비교 분석 371 제1절 분석 배경 371 제2절 주요국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정책 현황 374 제3절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432 참고자료 444 xii

17 목 차 표 목 차 <표 2-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6~2010) 6 <표 2-2> 국가별 GDP 대비 GERD 비율(2010) 8 <표 2-3>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6~2010) 12 <표 2-4>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체계 특징 13 <표 2-5>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2010) 15 <표 2-6>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2006~2010) 16 <표 2-7> 세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망(2011~2013) 18 <표 3-1> 미국 주요 혁신 정책관련 문서 23 <표 3-2> 미국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44 <표 3-3> 미국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45 <표 3-4> 미국 기업체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48 <표 3-5> 기업체 산업별 연구개발비(2009) 49 <표 3-6> 국가 주요 기능별 R&D 예산규모 50 <표 3-7> 연구특성별 국방 및 비국방 연구개발 예산 54 <표 3-8> 범부처(Interagency) 과학기술 계획 연구개발 예산 55 <표 3-9> 기관별 2013 회계년도 연구개발 예산 62 <표 4-1> EU 주요 혁신 정책 관련 문서 88 <표 4-2> 유럽 2020 전략 의 정책 수단 및 주요 내용 91 <표 4-3> 유럽 2020 혁신 공동체 중점계획 세부과제 94 <표 4-4>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 108 <표 4-5>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추이 113 <표 4-6>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분야별 예산 추이 115 <표 4-7> Horizon 2020 예산(2014~2020) 내용 119 <표 5-1> 영국 주요 혁신 정책 문서 126 xiii

18 목 차 <표 5-2>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128 <표 5-3>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다음 단계 주요 내용 129 <표 5-4> 2010 영국 연구 비전 주요 권고사항 및 내용 133 <표 5-5> 영국의 주요 예산편성 일정 146 <표 5-6> 영국 재원 및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 152 <표 5-7> 영국의 연구수행주체별 지역별 총 연구개발비(2010) 153 <표 5-8>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 154 <표 5-9> 영국의 기업체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0) 156 <표 5-10> 기업체 수행 연구개발 재원 현황(2010) 156 <표 5-11> 기업체 연구개발비 상위 7개 세부 산업분야(2010) 158 <표 5-12> 영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추이 159 <표 5-13> 주요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2010/11 회계년도) 160 <표 5-14> 영국의 정부부처별 R&D 예산 투자추이 162 <표 5-15>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 예산 투자비중 추이 164 <표 5-16> 영국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추이 166 <표 5-17> 2011/12 회계년도 기준 연구회의 6개 우선사업 투자 동향 168 <표 5-18>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70 <표 5-19> 의학연구회(M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72 <표 5-20> 의학연구회(MRC) 주제별 예산(2011/12~14/15) 172 <표 5-21>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74 <표 5-22> 자연환경연구회(NE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75 <표 5-23> 생명공학연구회(BB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78 <표 5-24> 경제사회연구회(E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80 <표 5-25> 인문학연구회(AH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182 <표 6-1> 연방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주요 내용 205 <표 6-2> 수행주체 및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5~2009) 212 xiv

19 목 차 <표 6-3> 지역별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2003~2009) 214 <표 6-4> 수혜기관별(recipient group) 연구개발 투자 금액(2009~2012) 216 <표 6-5>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연구개발 지출 추이(2010~2012) 219 <표 6-6> 투자분야 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2009~2012) 221 <표 6-7> OECD 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2007~2011) 222 <표 6-8> 독일 국내 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2007~2011) 222 <표 7-1> 프랑스 연구혁신체계의 강점과 약점 228 <표 7-2> 프랑스 ANR, OSEO, ADEME의 비교 249 <표 7-3> 프랑스의 예산 결정 과정 252 <표 7-4>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재원 비중(2006~2010) 255 <표 7-5>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256 <표 7-6> 프랑스 교육ㆍ연구 예산 규모 257 <표 7-7> 학제적 연구ㆍ기술 분야의 예산 내역(2011~2012) 258 <표 8-1> 핀란드의 시기별 예산편성 주요절차 280 <표 8-2> 핀란드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1991~2010) 283 <표 8-3> 연구개발 수행주체 및 재원의 교차 분석(2010) 286 <표 8-4>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288 <표 8-5> 핀란드 수혜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289 <표 9-1> 일본 내각부의 과학기술정책ㆍ혁신담당관 산하조직 및 임무 311 <표 9-2>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0) 319 <표 9-3>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0) 320 <표 9-4> 2012년도 액션 플랜 대상 시책의 예산안 322 <표 9-5> 2012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의 중점시책패키지 목록 323 <표 10-1>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2006~2020) 개요 331 <표 10-2>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기본 이념 및 발전 목표 333 xv

20 목 차 <표 10-3>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 333 <표 10-4>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 의 과학기술 유관분야 주요 내용 335 <표 10-5> 과학기술부 산하 주요 기관 342 <표 10-6> 중국 기관별 업무영역 구분 346 <표 10-7> 중국 재원별 연구개발 지출(2003~2010) 356 <표 10-8> 중국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지출(2000~2010) 357 <표 10-9> 중국 연구개발 주체별 연구개발 지출(2000~2010) 359 <표 10-10> 주체 및 재원에 따른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금액(2010) 360 <표 10-11>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지출 현황(2010) 361 <표 10-12> 중국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2003~2010) 362 <표 10-13>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정부 예산 및 결산(2010~2012) 364 <표 10-14> 지역별 연구개발 투자지출 현황(2010) 366 <표 11-1> 첨단제조업관련 용어 및 정의 등 비교 373 <표 11-2> 미국 오바마 정부의 첨단제조기술 연구개발 관련 정책 개요 377 <표 11-3> 첨단제조업의 국내 경쟁우위 확보 보고서 권고 사항 380 <표 11-4> 영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개요 390 <표 11-5> 전략수행 방안 396 <표 11-6> 일본의 제조업 관련 주요 정책 목록 401 <표 11-7> 7대 전략적 신흥산업별 추진 방향 423 <표 11-8> 7대 전략적 신흥산업별 세부 관련 분야 426 <표 11-9> 중국 첨단장비제조업의 중점산업 및 대표 기업 427 <표 11-10>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규획 제정 진행 상황 및 주관부서 428 <표 11-11> 2009~2010년 중국 VC/PE 투자상황 430 <표 11-12>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추진 배경 비교 433 <표 11-13>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중점 가치사슬 분야 비교 434 <표 11-14>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중점 기술/산업 분야 비교 437 <표 11-15>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비교 440 xvi

21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2-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6~2010) 6 [그림 2-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7 [그림 2-3] 국가별 GDP 대비 GERD 비율 분포(2010) 9 [그림 2-4] GERD as a percentage of GDP 9 [그림 2-5] 재원별 연구개발 비중(2009~2010) 10 [그림 2-6]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비중(2010) 11 [그림 2-7] 경제ㆍ사회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세출 현황(2011) 15 [그림 2-8]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17 [그림 3-1] 미국혁신전략 목표 및 실천 계획 31 [그림 3-2]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33 [그림 3-3] 예산편성 과정(Budget cycle) 40 [그림 3-4]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편성 체계 41 [그림 3-5] 미국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1953~2009) 43 [그림 3-6] 미국 총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2009) 44 [그림 3-7]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2009) 46 [그림 3-8]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1953~2009) 47 [그림 3-9] 국방 및 비국방 연구개발비 추이 58 [그림 3-10]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 59 [그림 3-11]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 61 [그림 3-12] GDP대비 연방 연구개발 예산비중 추이 61 [그림 4-1] EU 주요기구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99 [그림 4-2] EU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 102 [그림 4-3] EU 자금 배분 구조 105 [그림 4-4] EU(27개국), 미국, 일본 연구개발 투자 추이(GDP대비 비중) 107 xvii

22 목 차 [그림 4-5]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0~2010) 109 [그림 4-6]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추이(1985~2010) 110 [그림 4-7]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비중 추이 (전체 예산 대비 및 EU 회원국 연구개발 예산 대비) (1985~2009) 111 [그림 4-8]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분야별 예산 현황(2007~2013) 114 [그림 4-9]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주제별(themes) 예산 현황 (2011~2013) 116 [그림 4-10] 경쟁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주요주제별(themes) 예산 현황(2007~2013) 118 [그림 5-1]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135 [그림 5-2] 기술전략위원회(TSB)의 우선투자 분야 143 [그림 5-3] 영국 공공 연구 자금 지원 150 [그림 5-4] 영국 총 연구개발비 재원 및 GDP대비 연구개발비중 추이 (2000~2010) 152 [그림 5-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2010) 154 [그림 5-6]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0~2010) 155 [그림 5-7] 기업체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2002~2010) 157 [그림 6-1] HTS 2020 개념도 193 [그림 6-2] 독일의 입법ㆍ사법ㆍ행정 구조 198 [그림 6-3] 독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199 [그림 6-4] 국가과학위원회 조직구조 201 [그림 6-5] 독일 정부 예산 편성의 주요 주체 206 [그림 6-6] 독일의 총 연구개발 지출 및 GDP대비 비율 209 [그림 6-7] 독일의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210 [그림 6-8] 독일 R&D 투자의 연구특성과 재원과의 관계 211 [그림 6-9] 주체별 투자 금액 & 투자 대상(2009) 212 xviii

23 목 차 [그림 6-10]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 215 [그림 6-11] 부처별 연구개발 직접투자 결산금액(2010) 217 [그림 6-12] 독일 부처별 12년 예산 218 [그림 6-13] 독일 지역별 연구개발 지출 현황(2010) 223 [그림 7-1] 프랑스의 연구ㆍ혁신 지배구조 235 [그림 7-2]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조직도 237 [그림 7-3]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조직도 239 [그림 7-4] 프랑스 농수산식품부 교육연구부서 조직도 241 [그림 7-5] 프랑스 ANR의 역할 및 타 기관과의 관계 245 [그림 7-6] 프랑스 ANR의 조직도 246 [그림 7-7] 프랑스 ANR의 예산 현황(2010) 247 [그림 7-8] 프랑스 ANR의 프로젝트 심사 과정 248 [그림 7-9] 프랑스 예산의 구분 250 [그림 7-10] 프랑스 정책 및 예산 흐름 253 [그림 7-11] 프랑스 국가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2006~2010) 254 [그림 7-12]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 중 우선순위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계획 259 [그림 7-13]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의 운영기관별 예산 비율 259 [그림 8-1] 핀란드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269 [그림 8-2] 핀란드 교육문화부 조직도 271 [그림 8-3] 핀란드 고용경제부 조직도 272 [그림 8-4] 핀란드 학술원 조직도 275 [그림 8-5] 핀란드 국립기술청의 ELY센터를 통한 지역 협력 277 [그림 8-6] 핀란드 예산 편성 절차 281 [그림 8-7]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0~2010) 284 [그림 8-8] 수행주체별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0~2010) 285 [그림 8-9] 핀란드의 재원별 국가연구개발투자 금액(2010) 286 [그림 8-10] 핀란드 정부의 재정 추이(2000~2013) 287 xix

24 목 차 [그림 8-11]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288 [그림 8-12] 핀란드 수혜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289 [그림 9-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 307 [그림 9-2]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내 4개 전문조사회 310 [그림 9-3] 일본의 예산 편성 절차 315 [그림 9-4] 액션플랜 검토 일정 316 [그림 9-5] 일본의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1~2010) 317 [그림 9-6] 일본의 재원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1~2010) 318 [그림 9-7] 일본의 수행주체별 국가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1~2010) 319 [그림 9-8] 일본 정부 과학기술 관련 예산 추이 320 [그림 9-9] 2012년도 주요 경비 문교 및 과학 진흥비 (부흥 特 会 포함) 321 [그림 9-10] 일본 부처별 R&D 예산(2012) 324 [그림 9-11] 2012년도 문부 과학성 예산(부흥 特 会 포함) 325 [그림 10-1] 중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337 [그림 10-2] 국립자연과학재단 조직도 344 [그림 10-3] 중국 과학원 조직도 346 [그림 10-4] 중국 연구개발 경비예산 관리절차 350 [그림 10-5] 중국 재정부의 예산 심사승인, 비준 및 집행 절차 353 [그림 10-6]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 추이(2005~2010) 355 [그림 10-7]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주체별 연구개발지출 현황(2010) 358 [그림 10-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율(2000~2010) 363 [그림 11-1] 사업기회를 고려한 5대 전략 주제(strategic theme) 392 [그림 11-2] 산업분야 매력도 기준 산업 구분 현황 394 [그림 11-3] 과학기술 중점과제 및 전략 406 [그림 11-4] 일본 제조업 기술의 강점/약점 407 [그림 11-5] 일본이 조립하는 보잉 항공기 부분 411 xx

25 목 차 [그림 11-6] 세계 로봇 시장(배송 기준) 412 [그림 11-7] 리튬-이온 전지 주요 부품의 세계 시장 현황 및 전망 413 [그림 11-8] 세계 탄소 섬유 시장 추이 414 [그림 11-9]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수출 추이(1992~2011) 418 [그림 11-10] 국가별 제조업 GDP 규모 및 성장률 419 [그림 11-11] 국가별 에너지 소비 전망 425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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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제성장, 사회 문제 해결,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주목 받으며 연구개발 진흥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으로 부각되며 각국은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 탐색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지식기반사회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안 제시 필요 2008년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균형 재정 달성 기조 하에 연구개발 예산도 영향 받음 전 세계적 경제 위기 탈출 과정에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통화금융 정책 수단 활용으로 인해 각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가 부각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예산 감축으로 연구개발 예산도 소폭 증가 또는 줄어드는 경향 보임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등 각국은 일정 수준 이상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 - 1 -

2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꾸준히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재정여력의 한계로 인해 증가율은 줄고 있는 추세 최근 5년 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높은 수준이나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13.3%( 08) 10.8%( 09) 11.4%( 10) 8.7%( 11) 7.6%( 12) 우리나라의 GDP대비 정부연구개발비 비중( 10년 기준)은 1.02%로 미국(1.03%)과 비슷하고 일본(0.74%)보다 높으나 정부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면에서는 미국의 1/14, 일본의 1/4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주요국 투자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필요 정부 연구개발 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정책수행자의 관심 상승 한편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 감소 추세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R&D관련 중장기 계획과 주요 기술분야별 추진계획에 기반한 연도별 중점투자방향관련 집중 분석이 필요 주요 해외국가의 전략적 투자 방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R&D의 우선순위 설정, 전략적 투자 분야 발굴 등에 활용 - 2 -

29 제 1 장 연구의 개요 2. 연구 범위 및 방법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핀란드, 프랑스, EU 등 8개 주요국의 최신 연구개발 정책과 투자동향을 분석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주요 정책, 국가별 과학기술행정체제,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조사 분석 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별 정책 변화,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추가 분석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첨단제조업 관련 정책 및 투자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최근 주요국의 제조업 연구개발 전략 동향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관련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방법을 활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은 KISTEP 등에서 발간한 각종 조사 자료와 각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개발 정책 자료를 조사ㆍ분석 문헌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현지 조사를 통해 보완 - 3 -

3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제1절 개요 각 국에서 발표되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예산 분류 기준과 항목이 다를 뿐 아니라 회계년도, 화폐단위 등도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공통기준에 따라 정리된 OECD MSTI 자료를 활용함 OECD에서는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를 통해 각국 과학기술 예산 및 지출 현황을 발표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ㆍ분석의 기본 자료로 삼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예산 편성체계의 특징 등 정성적 부분의 국가 간 비교ㆍ분석도 수행함 조사ㆍ분석 체계의 국가별 차이로 인하여 가장 최근(2012년 11월 기준)의 발표자료인 MSTI edition( 발표)에서도 투자 실적은 2010년까지만 발표되어 있는 등 최신의 자료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로 보완하고자 함 국가 간 비교를 위한 통계치는 대부분 2차 가공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원에 따라 달라지는 가공방식에 의하여 동일값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절대치 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의미추출이 요구됨 - 4 -

31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제2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국내 총 연구개발 지출(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미국이 4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EU,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추세로 보아 2010년에도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중국은 2006년 일본에 비해 500억 달러 이상 적은 규모를 나타내었으나 연평균 19.8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급속히 규모를 키워 2009년부터는 세계 2위의 R&D 투자국의 자리를 차지하였음 유럽은 개별 국가의 투자액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EU 27개국 기준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투자액을 합한 규모 수준으로 R&D 투자에 힘쓰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4.72%를 나타냄 일본은 2010년 기준으로 1,4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규모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2006년 이후 0.42%의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며 정체되고 있음 한국은 2010년 기준 531억 달러 규모의 투자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보다 많고 미국, 일본, 중국보다 적은 수치임. 또한 10.8%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5 -

3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2-1>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6~2010) (단위: 백만 PPP 달러, %) 구 분 CAGR 미국 350, , , , % 영국 37, , , , , % 독일 70, , , , , % 프랑스 41, , , , , % 핀란드 6, , , , , % 중국 86, , , , , % 일본 138, , , , , % EU(27국) 253, , , , , % 한국 35, , , , , % 자료: OECD MSTI 재구성 (단위: 백만 PPP 달러)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2]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2006~2010) - 6 -

33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2000년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국가 총 연구개발 지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R&D 투자액이 연평균 20.7%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6.6배 성장하였으며, 증가액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남 중국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국가는 한국(11.1%)이나, 증가액 규모로는 미국(13.3억 달러)와 EU27국(12.1억 달러)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 PPP 달러)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3]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 7 -

3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GDP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지출 비율 2010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GERD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4.40%)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74%로 이스라엘과 핀란드(3.87%)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음 일본(3.36%), 미국(2.90%), 독일(2.82%)이 2.5% 이상을 나타내며 GDP대비 연구개발지출이 높은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프랑스(2.26%), 영국(1.77%), 중국(1.7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타 국가와 비교하면 중위권 그룹에 포함되었음 <표 2-2> 국가별 GDP 대비 GERD 비율(2010) 1.5% 이하 1.5% ~ 2.5% 2.5% 이상 불가리아 0.60% 체코 1.56% 아이슬란드 2.64% 슬로바키아 0.63% 포르투갈 1.59% 오스트리아 2.76% 몰타 0.63% 에스토니아 1.62% 독일 2.82% 크로아티아 0.73% 룩셈부르크 1.63% 미국 2.90% 폴란드 0.74% 노르웨이 1.69% 대만 2.94% 리투아니아 0.79% 중국 1.70% 스위스 2.99% 인도 0.80% 영국 1.77% 덴마크 3.06% 터키 0.84% 아일랜드 1.79% 일본 3.36% 남아프리카공화국 0.93% 캐나다 1.80% 스웨덴 3.43% 브라질 1.10% 네덜란드 1.83% 한국 3.74% 헝가리 1.16% 벨기에 1.99% 핀란드 3.87% 러시아 1.16% 슬로베니아 2.11% 이스라엘 4.40% 이탈리아 1.26% 호주 2.24% 뉴질랜드 1.30% 프랑스 2.26% 스페인 1.37% 싱가폴 2.27% 자료: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 (BMBF, 2012) - 8 -

35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자료: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 (BMBF, 2012) [그림 2-4] 국가별 GDP 대비 GERD 비율 분포(2010) (단위: %)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5] GERD as a percentage of GDP - 9 -

3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연구개발 총지출(GERD)의 재원 및 수행주체별 비중 재원별로 국내연구개발 총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45.1%)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은 EU(27국), 영국, 미국이 각각 35.5%, 32.1%, 31.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연구개발 투자액은 일본, 한국, 중국이 각각 75.9%, 71.8%, 7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는 모든 대상국가에서 기업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재원 비중이 높은 일본, 한국, 중국이 76.5%, 74.8%, 73.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EU 27개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20%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비중은 중국, 프랑스, 독일에서 각각 18.1%, 16.4%, 14.8%로 높게 나타남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6] 재원별 연구개발 비중(2009~2010)

37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7]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비중(2010)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정책적으로 이를 강조하여 2006년 0.46%에서 2010년 0.68%로 %p의 높은 증가를 기록함 중국은 2010년 0.08%로 타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7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한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 가장 높은 기초연구개발비중을 나타내는 국가는 프랑스로 2006년 0.50%에서 2009년 0.59%까지 기초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이 나타남

3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2-3> 국가별 GDP 대비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6~2010) (단위: %) 구 분 CAGR (2006~2009) 미 국 프랑스 중 국 일 본 한 국 자료: OECD MSTI 재구성

39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정부 예산 체계의 특징 비교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ㆍ편성 체계는 각 국의 헌법, 정치 및 행정체계, 과학기술 역량 등 다양한 차이점이 반영되어 상이하게 나타나기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주무부처를 포함한 소수부처에서 집중적으로 R&D를 수행하는지 혹은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상위 기구 및 최상위 자문기구의 현황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각각의 중요 특징을 서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구 분 미 국 R&D 주무부처 소수부처 집중형 다부처 분산형 예산 조정기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조정ㆍ자문기구 대표 자문기구 대통령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영 국 - 과학기술위원회 독 일 - 과학위원회 프랑스 - 핀란드 연구혁신위원회 과학기술 고등위원회 중 국 인민대표대회 영도소조 일 본 <표 2-4>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체계 특징 종합과학 기술회의 일본학술회의 한 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비 고 각 부처별 임무에 적합한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하며, 입법부도 중요 역할을 수행 과학기술, 혁신, 인력양성 간의 연계를 강조한 행정체계를 보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구성 및 체계가 유사 고등교육연구부로 과학기술 관련 권한이 집중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국가혁신체계적 관점으로 과학기술 정책/예산에 접근 중앙집중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으며, 공산당의 결정에 강하게 의존 총리실 산하 종합과학기술회의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 기술분야를 분산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국과위에서 조정하는 형태를 취함

4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4절 중점 투자분야 비교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환경ㆍ해양 분야 및 에너지ㆍ자원 분야, 그리고 생명ㆍ건강 분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높은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안보, 식량안보, 첨단제조, 아동ㆍ교육ㆍ창조, 지역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각국은 현재의 역량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있음이 나타남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분야가 타 국가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 소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이 나타남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우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되고 있음 경제ㆍ사회 목적별 정부 R&D가 지출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R&D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 영국은 건강ㆍ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점유함 한국은 경제발전 외에 비목적 연구와 국방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일본과 유럽 각국은 일반대학기금의 비중이 높음

41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미국의 경우 국방 분야에 57.3%, 건강ㆍ환경 분야에 24.0%를 투자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등 타 분야에 대한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국방 분야의 연구성과가 타 분야로 파급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2-5>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2010) 구 분 안보 환경 기후 변화 해양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생명 건강 사회 변화 공업 첨단 제조 신소재 나노 정보 통신 아동 교육 창조 지역 기타 미 국 영 국 독 일 이동성 프랑스 핀란드 일 본 한 국 우주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udstry Outlook 2010 자료: OECD MSTI [그림 2-8] 경제ㆍ사회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세출 현황(2011)

4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정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정부 연구개발 예산(GBAORD; Total Government Budge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D) 미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1,484억 달러로 타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한국은 2010년 기준, 158억 달러 규모로 타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절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으로 비교할 때는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GBAORD의 비중이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증가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6>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2006~2010) (단위: Million current PPP$) 구 분 CAGR 미 국 141, , , , % 영 국 14, , , , % 독 일 22, , , , , % 프랑스 15, , , , , % 핀란드 1, , , , , % 일 본 29, , , , , % EU(27국) 102, , 한 국 10, , , , , % 자료: OECD MSTI 재구성

43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단위: 백만 PPP 달러) 자료: OECD MSTI 재구성 [그림 2-9] 국가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Battelle은 매년 12월, 차년도 세계 연구개발 투자 전망치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별 투자 현황 및 전망치의 비교가 가능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의 연구개발투자액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국가 단독으로 전 세계 R&D의 29.6%를 점유 국가별 투자지출액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독일에 이어 5위권을 유지

4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2-7> 세계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망(2011~2013) (단위: Billion current PPP$, %) 구 분 GERD GDP대비 비중 GERD GDP대비 비중 GERD GDP대비 비중 미 주 미국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 럽 전 세계 1, , , 자료: 2013 Global R&D Funding Forecast(Battelle, 2012) 정부 R&D 투자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 지속 추진 필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경제사회 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전략을 수립하여 중점투자방향과 투자우선 순위를 설정한 후 정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투자되는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등을 고려하면 정부 R&D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필요 주요국은 혁신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초연구개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정부 R&D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강화 필요

45 제 2 장 국가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비교 단순 지식축적 외 경제성장동력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역할이 보다 강조됨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혁신기반 조성에 주력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특정 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보다는 전반적인 생산기술 수준 향상,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

4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Battelle (2012), 2013 Global R&D Funding Forecast BMBF (2012),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 OECD (2010),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udstry Outlook 2010 OECD (2012), OECD MSTI

4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정책 동향 가. 정책 특징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수립되며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성장,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일반적 연구개발 수행 부처가 다양하며 과학기술 총괄 부처가 부재함에 따라 백악관(대통령 행정실)이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미국경쟁력 강화계획(2006년), 미국혁신전략(2009년, 2011년) 등 지속 가능성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정책 언급 특정 기술, 이슈 관련 전략은 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나 범부처 차원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실행 및 조정에 있어 예산편성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 수행 대통령 행정실의 관리예산국(OMB) 및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범부처 차원의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개별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 계획수립에 가이드라인 제시

4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하여 심의과정을 거치며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대한 자문 제공 범부처적으로 조정과 편성이 완료되면 대통령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 대통령 과학, 혁신 계획(President'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 형태로 제출 나. 주요 정책 1) 미국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계획 및 전략 수립 미국경쟁력강화법 (2007) 및 재승인법 (2010)은 하락하고 있는 미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과학기술 관련 3대 연방기관 예산확대, STEM교육 강화, 기술혁신 투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13년까지 과학기술 예산관련 내용 승인 경기부양법(ARRA) (2009)은 미국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자 확대 승인 미국혁신전략: 지속가능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09), 미국혁신전략: 경제성장과 번영 확보 (2011)는 혁신 아젠다와 투자우선순위 분야를 제시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 (2012)은 미국의 경쟁력 및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상무부의 연구보고서로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 교육, 제조업, 민간부문 혁신관련 정부 정책 제시 1) 일부 내용은 kistep (2009),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 ) ( ), 정책동향브리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산업기술정책동향 심층분석-미국의 혁신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참조

4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3-1> 미국 주요 혁신 정책관련 문서 구 분 발간년도 관련 부처 및 기관 미국경쟁력강화법(ACA) 2007 백악관 경기부양법(ARRA) 2009 백악관 미국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ACRA) 2010 백악관 미국혁신전략: 지속가능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09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경제위원회(NEC) 미국혁신전략: 경제성장과 번영 확보 2011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경제위원회(NEC)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 2012 상무부 1) 미국경쟁력강화법(ACA; America COMPETES Act) 2007년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투자 및 미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경쟁력강화법 제정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ㆍ고수익 기초연구 및 기술혁신 투자확대, 과학ㆍ기술ㆍ 공학ㆍ수학(STEM) 교육 강화, 대학교육ㆍ연구지원 강화 등이 해당 고위험ㆍ고수익 기초연구 및 기술혁신 투자 확대 - 연방연구기관은 연간 예산 중 고위험ㆍ고수익 기초연구 지원에 투자할 비율을 정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

5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기초연구관련 3대 연방정부기관인 국립표준기술원,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과학 재단에 대한 향후 10년 내( 17년까지) 연구비 예산 두 배로 확대 국립표준기술원(NIST): 10년간 투자확대(매년 8% 증액) 에너지부(DOE) 및 국립과학재단(NSF): 7년간 투자확대 - 미항공우주국(NASA)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과학ㆍ기술ㆍ공학 분야의 교육 및 R&D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연구 담당 기관인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 신설 -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생산기술향상협력(MEP;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자금을 10년간 확대하고, NIST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을 기술혁신프로그램(TIP;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체하여 중소기업 대상 고위험ㆍ고수익 기술개발 지원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교육 강화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ㆍ외국어 분야 신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초중등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미래 과학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ㆍ연구 지원 강화,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 대통령 직속 혁신ㆍ경쟁력 자문회의 신설 등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인 기획ㆍ조정 강화

5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미국경쟁력강화 재승인법안(ACRA;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미국경쟁력강화법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2010년 재승인 - 미국경쟁력강화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몇몇 사업의 경우 인가된 수준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승인 - 향후 3년간(회계년도 11년부터 13년까지)*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원 (NIST), 에너지부(DOE)의 예산지원 확대를 승인 * 재승인법안은 3년 동안의 예산을 인가하였으나 17년까지 위 기관에 대한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목표는 재확인 -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과학정보 공유, 연방자금 지원 연구에 대한 공공의 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책을 수립하는 범부처 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설립 승인 - 국립표준기술원(NIST) 원장의 지위를 표준기술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제조업확대 프로그램(MEP) 관련 연방정부 지원을 50%까지 상향 조정, 또한 국립기술 표준원에 소규모제조업의 애로사항 검토 및 MEP 센터가 해당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보조할 것을 승인 - 국립과학재단(NSF)이 흑인 대학, 히스패닉 교육기관, 소수인종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과 8가지 일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 보조금의 광범위한 영향 평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지시 * STEM 분야의 다양성 증대, 공공의 과학 문맹률 개선, 국가 보안 등 - 에너지부(DOE)에 과학교육 증진관련 자금 배정, 원자력관련 고급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지원 승인 - 문제해결형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전부처의 공모형 포상제도(prize competition) 활용을 허용

5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012년 1월 상무부는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Th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ve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 발간 미국 경쟁력강화법*에 따라 상무부가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 * 구체적으로 미국경쟁력강화법 604편(section)에서 상무부의 연구수행을 명함 - 연방정부의 민간 부문 혁신 성과 달성에 기여한 핵심 요인으로 기초연구, 교육, 인프라관련 활동을 도출, 또한 제조업관련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연구와 교육,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이끄는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분석 기초연구, 교육, 인프라 분야는 민간부문의 과소투자, 성과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등에 따라 사회적 최적 투자 달성을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 - 연구ㆍ개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초 연구관련 연방 연구기금 재정적 지원, 민간 R&D 세금 공제 연장과 기초 연구 결과가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게 개선 및 강화 등을 권고 - 사회기반시설: 도심과 외곽지역에 인터넷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 전선망이 설치될 수 있게 정부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 - 교육: STEM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보다 많은 STEM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대학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강조 - 제조업: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 백악관 제조법의회와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AMP) 조직, 물질 게놈 계획, 국가 디지털 공학 제조업 컨소시엄을 위한 계획 등 오바마 정부의 미국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민간 부문 혁신: 지역별 R&D 지원,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장려, 법인세 재정비, 효과적인 재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민간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권고 2)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of 2009)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17일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일자리 창출, 중산층 지원 및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목표로 경기부양법 (ARRA)에 서명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총 7,870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Clean, Efficient, American Energy) -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개혁(Transforming our Economy with S&T) - 도로, 교량, 운송, 운하의 현대화(Modernizing Roads, Bridges, Transit and Waterways) - 21세기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21th Century) -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Tax Cuts to Make Work Pay and Creat Jobs) - 의료비 인하(Lowering Healthcare Costs)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지원(Helping Workers Hurt by the Economy) - 공공분야 일자리 지키기 및 필수 서비스 보장(Saving Public Sector Jobs and Protect Vital Services) 과학기술 관련 투자(R&D, 수학/과학 교육 포함)는 총 493억 7,300만 달러로 총 투자금액의 약 6.3% 차지

5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부 예산이 57.9%로 가장 높음 에너지부(285.83억 달러) > 국립보건원(100억 달러) > 국립통신정보관리청 (53.5억 달러) > 국립과학재단(30.02억 달러) > 미항공우주국(10.02억 달러) 등 3) 미국혁신전략: 지속가능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2009년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는 공동으로 혁신 아젠다 관련 기본 지침과 우선순위를 담은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크게 3개의 단계적 목표* 및 목표별 실천계획을 제시 * 1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한 적극적 투자, 2 미국 기업부문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3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적극 지원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기초연구 관련 미국의 주도적 위상 회복: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 및 21세기형 기술ㆍ지식을 보유한 차세대 인력 육성: 초중고 교육개혁 사업의 구상 및 실천, 대학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STEM분야 학생 성취도 향상 및 경력계발 장려 - 물적 인프라 구축: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이를 통한 도로, 항만, 항공운송 네트워크 구축 및 개인간ㆍ기업간 연계성 향상 - 선진 IT생태계 구축: 21세기 전국민의 인터넷 활용권리 보장

5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미국 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 친기업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미국 기업의 리스크 감수를 적극 장려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 기업가(entrepreneurship) 육성 - 1) 미국 기업의 수출 촉진, 2) 개방자본시장(open capital market)을 통한 유망 아이디어 활용 극대화, 3) 고성장ㆍ혁신기반 기업가(entrepreneurship) 장려, 4) 공공부문혁신 향상 및 커뮤니티 혁신 지원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 - 전략적 중요도에 비해 우수한 성과가 발생하거나 자율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 1 청정에너지 혁명 가속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명을 가속화하며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석유의존도 감소 등을 동시에 실현 - 2 첨단운송기술 적극 지원: 배터리 기술 관련 연구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바이오연료, 첨단연소 등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운송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및 확보 - 3 헬스케어 기술분야 혁신 주도: 의료 사고를 줄이고 고품질의 헬스케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보건분야 IT 혁신을 적극 지원 세기 주요 난제(grand challenges)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지속: 맞춤교육을 위한 교육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항암치료 등 인류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

5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011년 기존 혁신전략을 갱신하여 미국혁신전략: 경제성장과 번영 확보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발표 09년 발간된 미국 혁신전략 을 보완하여 지난 과거 및 미래 번영관련 혁신의 역할을 분석하고 혁신관련 민간부문의 중요성, 정부의 역할 및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09년 혁신전략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최근의 이슈를 반영하여 5개 항목의 신규 이니셔티브 제시 - 1 무선 이니셔티브(Wireless Initiative): 5년 이내에 국민의 98%가 초고속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국 상호운용 공공안전망(public safely network) 구축 촉진 - 2 특허개혁: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진출 지연, 경제성장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 저해의 원인인 특허제도를 개혁, 미국 특허청(USPTO)에 계류 중인 특허출원 축소 등 제안 - 3 K-12 교육: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교육 개선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개발 - 4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국가 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청정에너지 표준 제안 - 5 창업 미국(Startup America): 미국 전역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신생기업으로 성공 유도

5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그림 3-1] 미국혁신전략 목표 및 실천 계획

5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특징 연방정부차원의 독립적 과학기술 전담부처는 부재하며, 개개 부처별 임무에 적합한 연구개발 사업 운영 목표 지향적 분권형 연구개발 체제로 개별 부처는 부처임무에 관련된 연구개발 계획수립의 대부분을 담당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부처 또는 소속된 기관의 임무(mission)에 따라 다르며, 분산된 연구개발 시스템을 운영 중 과학기술 거버넌스상 행정부 외 입법부도 중요한 역할 수행 의회는 대통령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요구의 타당성 심의하고 세출위원회에서 예산 최종 확정 과학기술정책 관련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House Committee on S&T)와 상원의 상무과학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가 중요 역할 수행 R&D 예산은 각 연방정부기관의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R&D 예산편성과정과 분리되지 않음 연방정부기관은 R&D 및 非 R&D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예산국에 제출하며, 관리예산국은 이를 취합ㆍ조정하여 대통령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세출위윈회를 통해 심의

5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R&D 예산은 각 부처의 非 R&D 예산과 동일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처 내의 非 R&D사업과 경쟁하게 되며, 해당 세출위원회에서 타 부처 사업과 경쟁하는 구조를 갖게 됨 자료: Jan Youtie, (2011), erawatch country reports 2010: USA [그림 3-2]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6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주요 정부기관 2) 1)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연방정부 수준의 국내 외 과학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주요 정부관료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76년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백악관 내에 설립 과학기술 정책 및 관련 예산안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정부조직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총괄기관 역할 수행 민간부문이나 주/지방정부, 이공계 단체 및 대학 교육기관, 그 외 다른 나라와도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위하여 협력할 권한 보유 OSTP 국장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T)의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지원 [관리예산국(OMB)] OMB는 예산집행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및 관리절차 검토, 연방정부 간 조정ㆍ협조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70년 기존 예산국을 관리예산국으로 재조직하여 설립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리예산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 업무를 관장 2) 일부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2011), 해외주재사무소 과학기술정책동향보고서(vol 7) 참조

6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OMB는 연방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 검토하고 대통령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OMB는 연방정부기관이 예산요구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부처로부터 부처의 우선순위와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매년 OMB국장은 OSTP국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우선순위 및 투자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93년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각료급 위원회로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을 기획 NSTC의 주요 목적은 연방정부 과학기술 투자의 명확한 목표 수립, 다양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투자 프로그램 연구개발 전략 수립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통령, 관리예산실(OMB) 국장, 과학기술정책실 (OSTP) 실장(간사) 등의 백악관 고위인사와 관련 부처 장관 기관장(Cabinet Secretaries and Head of Agency)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기본 구성인원 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정부처 및 기관 소속 공무원의 참여 가능 환경, 천연자원 및 지속가능성, 국방 및 국가안전, STEM 교육, 과학, 기술 등 5개 주요 위원회(committee)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 - 주요 위원회 산하 실무그룹으로 과학기술분야 및 주제별 소위원회 (subcommittee) 및 범부처작업반(IWG: Interagency 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실질적 협력 진행

6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PCAST는 90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과학기술, 우선순위, 수학, 과학교육 관련 민간 부문과 학계의 자문 역할 수행 PCAST는 OSTP 국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 전문가가 공동의장 (co-chair)을 맡으며, 현재 21명으로 구성 OSTP가 운영 및 행정기능 총괄 담당 PCAST는 대통령 및 대통령 행정실에 미국 경제의 강화, 정책 형성관련 과학기술 및 혁신의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 정책권고안을 제시하는 기능 수행 2) 연방 기관 연방기관은 크게 과학기술관련 연구 수행 및 지원 기관 과 과학기술 관련 임무 보유 기관 으로 구분이 가능 연구수행 및 지원 기관으로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립항공우주국(NASA),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등이 존재 임무 보유 기관으로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농무부(USDA), 국토안보부 (DHS) 등이 존재

6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의회 연구개발 자금 규모, 우선순위 설정, STEM 교육 지원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수행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House Committee on S&T)와 상원의 상무과학교통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가 과학기술정책관련 일반적인 이슈들을 관장 - 국방, 의학 같은 특수한 과학기술 이슈는 별도의 타 위원회에서 관장 국방관련 이슈: 하원 국방위원회(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상원 국방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관장 의학관련 이슈: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관장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세출위원회(House and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연구개발 예산만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일반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 각종 세출소위원회(Appropriations subcommittees)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수행 예산심의는 의회 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예산안을 세출법안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예산을 확정

6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3절 예산편성 절차 2)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편성은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T Policy)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T Council)가 관리예산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협의하여 추진 <3~5월> 연방정부기관: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 정책의 문제점, 차년도 예산 관련 프로그램의 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요구계획서에 반영하여 OMB에 제출 OMB: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제 및 재정전망을 작성하고, 연방정부 프로그램, 정책 및 절차의 효과성 검토, 정부기관들 간의 경쟁자금에 대한 평가, 투자우선순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R&D프로그램의 이슈, 예산규모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의견 제시 대통령: OMB 국장, 관계 각료 등과 협의하여 일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의 목표를 수립하며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OMB에 전달 <6~8월> 연방정부기관: OMB가 작성한 예산안 편성지침 과 기 제시된 투자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이를 9월 15일까지 OMB에 제출 2) kistep(2009),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조

6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OMB: 부처별 지출한도 및 OSTP와 공동으로 작업한 투자우선순위 지침을 발표하며,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지침 을 연방정부기관에 하달. 또한 각 부처의 예산책임자와 함께 Spring Review를 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요구된 계획 간의 예산에 대한 영향을 협의 <9~11월> OMB: 예산사정관(examiner)은 각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예산사정작업을 실시하며, 예산사정관들의 보고서는 사정위원회에 의해 심의된 후 각 부처 및 기관에 예산조정결과를 통보, 의견 청취 후 대통령에게 의견제시 - 예산 사정에는 전문가 및 각 기관의 대표에게 정책, 예산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를 가지기도 함 대통령: 예산의견을 검토하여 각 부처의 예산규모 및 총예산을 결정 OMB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각 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며, 각 부처 및 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예산요구서를 OMB에 제출 OMB는 대통령 예산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6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예 산편성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1~1.5년 전(3~9월)에 연방정부기관은 예산요구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9~12개월 전(9~12월)에 OMB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대통령 승인 행정기관(Executive 의회예산편 성 10월 1일까지 2차 예산결의(안) 승인 5월 15일까지 1차 예산결의(안) 승인 branch)은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9개월 전 (1월 말)까지 의회 제출 집행 10월 1일 회계년도 시작 Government 집행(10.1~9.30) Accountability office(gao)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자료: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Today 2008: The Essentials(Barbara A et al.). kistep (2010),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에서 재인용 [그림 3-3] 예산편성 과정(Budget cycle)

6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시 기 부처 및 기관 관리예산국(OMB) 대 통 령 3월 ~ 5월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 협의 6월~8월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 차년도 예산관련 프로그램 목표, 이슈, 계획 검토 검토결과를 반영 하여 요구사항 제출 예산서 준비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관련기구 및 연구 소의 예산요구 접 수, 취합 예산서 준비 국제 및 국내 상황 예측, 경제 및 재정 전망작성 예산계획 준비 수입예산 추정규모와 비교 하여 전체 예산규모 추정 예산정책, 프로그램 이슈, 예산규모에 관하여 대통 령에게 의견 제시 예산규모에대한상세지 침제시 개별부처의 예산목표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결정사항 제시 우선순위 지침 제시(NSTC 사무국인 OSTP와 공동) 예산요구서 제출관련 필 요한 도움 제공 OMB 및 내각과 예산 전망 논의 및 예산 정책협의 예산정책, 주요프로 그램 이슈, 예산목표 계획 등에 관한 OMB 등과 토의 일반적인 가이드라 인및각부처의 예산목표 수립 9월~11월 예산서 제출 (9.15이전) 청문회 및 사정작업 예산서 제출 예산서 검토, 조정(OSTP는 NSTC의 조정사항이 반영되도 록 협조 및 과학기술 조언) 예산조정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대통령에게 예산의견 제시 예산의견 검토 각부처의예산규모 및전체예산정책 결정 12월~2월 예산안의 대통령 승인 및 의회 제출 (2월첫주월요일이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예산서 수정 각 부처에 대통령의 결정 사항 전달 대통령예산초안마련및 참고자료 준비 예산안 검토,승인 의회에 예산안 제출 자료: 길부종 외(2008) 참고, kistep (2010),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에서 재인용 [그림 3-4]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편성 체계

6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4절 총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총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2009년 총 연구개발비(GERD)는 명목기준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약 4,005억 달러이며 실질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감소 * 05년 가격기준 실질금액 총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국민총생산(GDP) 감소율 (2.5%)보다 낮고 07년(3,770억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 높은 수준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87%로 전년(2.82%)보다 0.05%p 증가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4년 2.55%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비중 증가(0.2%p)가 정부 부문(0.12%p)보다 크게 기여 정부, 민간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04 09): 정부 0.77% 0.89%, 민간 1.78% 1.98% 정부 부문 증가는 생물의학, 국가안보관련 투자 및 09년 경기부양법에 따른 연구개발 재원 확대에 기인 - 최근 30년간 중장기적인 상승도 민간 부문의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

6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 [그림 3-5] 미국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1953~2009) 2009년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체는 2,474억 달러로 전체의 61.8%를 자치하고 그 다음으로 연방정부 1,244억 달러(31.1%), 대학 114억 달러(2.9%), 기타 비영리 기관 136억 달러(3.4%), 비연방정부 37억 달러(0.9%) 순임 기업체 재원 비중은 전년도 64.2%에서 2.4%p 감소, 연방정부는 전년도 29.2%에서 0.9%p 증가하였으나 최근 재원 분담 비중 추이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

7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 [그림 3-6] 미국 총 연구개발비 재원별 비중(2009) <표 3-2> 미국 재원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단위: 백만 달러(명목금액), %) 재원 연도 (A) 2009 (B) 증 감 (B-A) % 연방정부 105, , ,432 6, 기업체 246, , ,357 11, 대학 9,959 10,707 11, 비연방정부 3,265 3,518 3, 기타비영리기관 11,235 12,578 13, 합 계 376, , ,458 2,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

7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투자 2009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체가 70.5%인 2,82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544억 달러(13.6%), 연방정부 462억 달러(11.5%), 기타 비영리기관 175억 달러(4.4%) 순임 전년대비 연구비 증가율은 기업체의 2.9%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0.6% 하락하였으나 타 연구수행주체는 2.8%에서 9.3%까지 상승 <표 3-3> 미국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단위: 백만 달러(명목금액), %) 수행 주체 연도 (A) 2009 (B) 증 감 (B-A) % 내부연구 29,859 29,839 30,901 1, 연방 정부 연방지원 R&D센터 (FFRDCs) 14,047 14,835 15, 소 계 43,906 44,674 46,151 1, 기업체 269, , ,393 8, 대 학 49,010 51,650 54,382 2, 기타 비영리기관 14,777 16,035 17,531 1, 합 계 376, , ,458 2, 자료: NSF (2012, 3), InfoBrief NCSES

7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 [그림 3-7]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2009) 최근 20년( 89~ 09) 동안 기업체의 연구수행 비중은 69%에서 75% 사이를 유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04~ 09) 연구비 증가율은 연평균 6.3%로 총 연구개발투자(5.8%), 국내총생산(3.3%)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 대학은 최근 5년간( 04~ 09년) 연구비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최근 20년 동안 연구수행 비중은 11%에서 14% 사이를 유지 연방정부는 89년 연구수행 비중 1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4년 이후 12% 전후의 비중을 유지

7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단위: 백만 파운드( 10년 기준 실질금액))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 [그림 3-8]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1953~2009) 3)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09년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표 3-4>처럼 명목기준 전년대비 2.9% 하락한 2,824억 달러에 해당 기업내부 재원 감소가 08년 대비 기업체 총 연구개발비가 하락한 주요 요인 - 연방정부 재원은 전년대비 약 32억 달러 증가하고 기타 재원은 약 39억 달러 감소하여 기업외부재원 증감은 서로 상쇄되었으나 비중이 큰 기업내부 재원은 약 76억 달러 감소하여 전년대비 2.9% 하락 기업체 수행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 내부 재원이 79.6%인 2,249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정부 14%, 기타 6.3% 순으로 나타남

7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3-4> 미국 기업체 연구개발비 추이(2007~2009) (단위: 백만 달러(명목금액), %) 재원 연도 (A) 2009 (B) 증 감 (B-A) % 기업내부 242,682 주) 232, ,920 7, 연방정부 26,585 36,360 39,573 3, 기 타 21,816 17,900 3, 합 계 269, , ,393 8, 주: 2007년의 기업내부 재원은 기타 재원 포함 금액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BRDIS 및 NSF(2011, 6), R&D in Industry: 2006~7 09년 기업체의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이 전체의 69.1%인 약 1,951억 달러를 차지하고 비제조업이 30.9%인 872억 달러를 수행 세부 산업별로 컴퓨터/전자 분야가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화학(18.9%), 교통 설비(17.1%), 전문과학기술서비스(15.9%), 정보(12%) 순임 화학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449억 달러(전체의 15.9%)인 제약/의료 분야가 주요 연구개발 부문이며 교통설비산업의 경우 항공부품의 연구개발비가 약 346억 달러(전체의 12.2%)로 주요 연구개발 부문에 해당 연구개발집약도는 전체 산업이 3.8%이며 제조업(4.5%)이 비제조업(2.8%)에 비해 1.7%p 높음 - 세부 산업별로 컴퓨터/전자(1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9.88%), 화학(6.56%)이 높은 분야에 해당

7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3-5> 기업체 산업별 연구개발비(2009) (단위: 백만 달러, %) 제조업 비제조업 구 분 화학 기계 컴퓨터 /전자 전기 교통 설비 기타 소계 정보 금융/ 보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기타 소계 합계 연 구 개 발 비 금액 53,328 9,138 60,464 3,334 48,337 20, ,144 33,806 1,912 44,946 6,584 87, ,393 비중 집약도 주: 집약도 는 해당 산업 미국 내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의 비율 자료: NSF(2012, 3), InfoBrief NCSES-BRDIS

7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정부연구개발 투자 동향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2013 회계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422억 달러에 해당 예상 인플레이션율 1.7%를 고려하면 실질 기준으로 증가율은 영에 가까운 상황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는 전체의 54.3%인 773억 달러, 비국방 R&D는 전체의 45.7%인 650억 달러에 해당 전년대비 국방 R&D는 1.9% 감소하였으나 비국방 R&D는 5.1% 증가하여 재정건정성 강화 요구가 주로 국방 R&D 예산 삭감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 <표 3-7> 국가 주요 기능별 R&D 예산규모 (백만 달러,%) 주요 기능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비 중 국방(050) 주2) 83,193 78,745 77,263-1, % 54.3% 비국방 61,176 61,820 64,960 3, % 45.7% 우주(252) 8,657 8,926 9, % 6.4% 보건(550) 32,162 32,363 32, % 23.0% 에너지(270) 2,248 2,373 2, % 1.9% 일반과학(251) 10,581 10,610 11, % 7.8% 환경(300) 주3) 2,327 2,292 2, % 1.7% 농무(350) 1,789 1,997 1, % 1.4% 수송(400) 1,420 1,446 1, % 1.1%

7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주요 기능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비 중 상무(370) 주4) ,036 1, % 1.4% 국제(150) % 0.1% 사법(750) % 0.1% 기타 % 0.6% R&D 합 계 144, , ,223 1, % 100.0% 주1) 주요 기능 분류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기능분류에 따르며 보건은 제외(보건복지부와 재향군인국 포함). 괄호 안의 숫자는 연방정부 예산기능코드를 표시 주2)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방예산 포함 주3) 천연자원 R&D 포함 주4) NIST의 단발성 의무예산 12억 달러 포함 자료: AAAS. (2012), AAAS Report 37 R&D FY ) 연구개발 예산안 우선순위 2013 회계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은 고용창출과 혁신활동, 청청에너지, 기초연구, 교육, 인프라, 환경 및 천연자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 고용창출과 혁신활동 관련 첨단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우주분야 연구 확대, 연구개발 관련 주요 연방기관의 예산을 증대 -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제조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22억 달러 예산 편성, 에너지부(DOE)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첨단제조업사업을 시작, 국립과학재단(NSF) 또한 핵심제조기술 사업에 큰 폭의 예산 배정 -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기술이사회는 25% 예산 증액

7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국가경쟁력강화법(the America COMPETE ACT)에 의해 예산 2배 확대 캠페인 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원(NIST), 에너지부 (DOE)의 과학국 (Office of Science)의 예산은 4.4% 증액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에 67억 달러 편성 - 핵심기관인 에너지부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과 첨단에너지연구사업국(ARPA-E; Advance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의 예산은 30% 증액 - 국립과학재단(NSF)도 청정에너지개발에 3.55억 달러 예산 편성 과학탐사관련 기초연구 투자 강화 - 에너지부(DOE) 과학국은 기초연구를 위해 2012 회계년도 대비 4.5% 증가한 예산 편성하고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초연구 예산도 5.1% 증액 - 국립보건원(NIH)의 기초연구 예산은 6,000만 달러 예산이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로 이동하면서 2012 회계년도와 비슷한 수준 STEM 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 교사 지속 양성 및 신설기관 수립 논의 진행 - 10만여 명의 신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교사 양성 노력 지속 - 첨단국방연구사업국(DARPA)과 첨단에너지연구사업국(ARPA-E) 모델의 성공으로 첨단교육연구사업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ducation) 사업 제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부(DOT)가 도로표면, 지능형교통시스템, 차세대 운송시스템 연구를 위해 연구개발예산 17% 증액 요청

7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환경 및 천연자원관련 국토이용, 기후,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정 -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전미지질연구(U.S. Geological Survey),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R&D 예산 증가 산림서비스(Forest Service) R&D 예산만이 1.2% 감소 주요 기능별 예산의 경우 국방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보건(23.0%), 일반과학(7.8%), 우주(6.4%), 에너지(1.9%) 순임 전년 대비 상업, 에너지, 운송, 일반과학 부문의 R&D 예산은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우주, 농업, 건강, 국방부문 R&D 예산은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 미진한 증가를 보임 국토안보 관련 R&D는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이 31.7%로 가장 많이 증가 - 그 외 국방부(DOD)의 국토안보 R&D 예산도 17.9% 증가하고 환경보호청 (EPA)의 국토안보 R&D 예산이 감소했으나 소폭감소에 그침 연구개발단계의 경우 개발연구 비중이 52.2%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응용연구(24.4%), 기초연구(21.6%) 순임 비국방 R&D의 경우 기초연구 비중이 43.9%에 해당하나 국방 R&D의 경우 개발연구가 전체의 86%를 차지 - 국방 R&D의 80% 이상이 국방부의 무기개발, 에너지부의 원자력 방어기술 등 개발부문에 활용

8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반면 비국방 R&D는 80% 이상을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투자 전년대비 개발연구는 1.7% 감소한 반면 기초, 응용연구는 각각 1.7%, 3.6% 증가 - 비국방 R&D의 경우 개발연구 예산이 9.8%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응용연구 6.7%, 기초연구 1.8% 증가 - 국방 R&D는 기초연구를 제외하고 응용연구, 개발연구 예산이 각각 5.3%, 2.8% 감소 연구개발 시설 및 자본설비 예산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국방기관의 연구개발 시설관련 예산 증대에 기인 <표 3-8> 연구특성별 국방 및 비국방 연구개발 예산 (백만 달러, %) 구 분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12-13 증감율 FY2013 대비 비중 기초연구 국방 1,940 2,172 2, % 1.5% 비국방 27,861 27,995 28, % 20.0% 기초연구 합계 29,801 30,167 30, % 21.6% 응용연구 국방 8,183 8,776 8, % 5.8% 비국방 24,243 24,680 26, % 18.5% 응용연구 합계 32,426 33,456 34, % 24.4% 개발연구 국방 72,263 68,424 66, % 46.7% 비국방 7,404 7,028 7, % 5.4% 개발연구 합계 79,666 75,453 74, % 52.2%

8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구 분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12-13 증감율 FY2013 대비 비중 전체 R&D 활동(기초/응용/개발) 국방 82,385 79,373 76, % 54.1% 비국방 59,507 59,703 62, % 44.0% 전체 활동 합계 141, , , % 98.1% R&D 시설 및 자본설비 국방 % 0.2% 비국방 1,669 2,116 2, % 1.7% R&D 시설 및 자본설비 합계 1,923 2,423 2, % 1.9% 전체 R&D 국방 83,193 78,745 77, % 54.3% 비국방 61,176 61,820 64, % 45.7% 전체 R&D 합계 144, , , % 100.0% 자료: AAAS.(2012), AAAS Report 37 R&D FY 2013 ( OMB R&D 데이터, 부처 예산 근거 및 문서 에 근거하여 작성 <표 3-9> 범부처(Interagency) 과학기술 계획 연구개발 예산 (백만 달러, %) 구 분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국가나노기술사업(NNI) 에너지부 % 보건복지부-NIH, NIOSH, FDA % 국립과학재단 % 국방부 % 상무부-NIST %

8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구 분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환경보호청 % NASA % 농무부-산림청, NIFA % 국토안보부 % 기타 % 나노기술 합계 1,847 1,697 1, %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R&D(NITRD) 보건복지부-NIH, NIOSH, FDA % 국립과학재단 1,189 1,138 1, % 국방부 1,186 1,183 1, % 에너지부 % 상무부 % NASA % 국토안보부 % 환경보호청 % 기타 % IT R&D 합계 3,727 3,739 3, % 지구기후연구 프로그램(USGCRP) NASA 1,431 1,390 1, % 국립과학재단 % 상무부-NOAA % 에너지부 % 내무부-USGS % 농무부 %

8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구 분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환경보호청 % 보건복지부-NIH % 기타 % USGCRP 합계 2,447 2,427 2, % 자료: AAAS.(2012), AAAS Report 37 R&D FY 2013 ( OMB R&D 데이터, 부처 예산 근거 및 문서 에 근거하여 작성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도별 추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인 비국방 R&D 예산을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비국방 R&D 예산은 83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04년까지 83년 대비 132% 증가 -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2배 확대 캠페인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 지속 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R&D에 19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비국방 R&D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추세적으로는 04년 이후 감소 상태 오바마 행정부는 비국방 R&D 예산 증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2013 회계년도 R&D 예산안은 명목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7번째로 높고, 20세기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투자수준에 해당

8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그림 3-9] 국방 및 비국방 연구개발비 추이 개발연구 예산은 기초 및 응용연구 예산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나 최근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국립보건원(NIH)의 예산 증액에 힘입어 00년, 01년에 기초 및 응용연구 예산이 개발연구 예산에 근접 하지만 9 11테러 이후 국방 R&D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발연구와 기초 및 응용연구간 격차가 다시 확대 12년에 개발연구 예산은 08년보다 18% 감소하였고, 기초 및 응용연구 예산은 5% 증가 오바마 행정부는 2013 회계년도 기초 및 응용연구 예산을 1.2% 증액 요청하였고,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

8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림 3-10]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 국방 R&D 예산은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 국방 R&D는 국방부(DOD)의 무기개발(745억 달러, FY2012)과 에너지부의 원자력방어활동(43억 달러, FY2012)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 국방부의 R&D 예산 중 00~ 08년 동안 무기개발 부문( 6.4 이상) 3) 의 예산은 대부분 증가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방부의 과학기술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무기개발 예산은 전년도 3% 삭감에서 2013 회계년도에 9% 삭감 예정 3) 국방부(DOD) 예산은 기초연구(6.1), 응용연구(6.2), 첨단기술개발연구(6.3), 첨단부품개발(6.4), 시스템개발과 검증(6.5), 관리지원(6.6), 운영시스템개발(6.7)의 7개의 계정으로 구성

8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반면 에너지부의 원자력방어 예산은 08년 수준보다 10% 증가할 전망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별 R&D 예산 추이는 장기추세를 따를 전망이나 몇몇 부처의 경우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98~ 03년 동안 80% 증가한 이후 현상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립과학재단(NSF) 예산은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3 회계년도 예산도 98년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 지속될 전망 에너지부의 과학국 예산도 국립과학재단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지속되나 농무부(USDA)의 R&D 예산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98년 수준을 넘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 국토안보부(DHS)의 경우, R&D 예산은 06년 이후 약 60%가 삭감되었지만 최근 30% 증가 국립표준기술원(NIST)과 상무부(DOC)는 2배 이상의 R&D 증가세 시현 GDP대비 R&D 예산 추이는 국립보건원(NIH) 및 국방 R&D 예산 증가로 2000년대 초 GDP대비 R&D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세 지속 민간 R&D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R&D 비중 감소세를 상쇄할 수도 있지만 민간은 단기ㆍ개발연구에 치중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데 한계 있음

8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림 3-11]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추이 [그림 3-12] GDP대비 연방 연구개발 예산비중 추이

8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3-10> 기관별 2013 회계년도 연구개발 예산 (백만 달러,%)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국방부 79,112 74,464 72,572-1, % 과학기술 ( medical) 12,751 13,530 12, % 국방부 기타 R&D 66,361 60,935 60, % 보건복지부 31,183 31,143 31, % 국립보건원 29,831 30,046 30, % 국립보건원 기타 1,352 1,097 1, % 에너지부 10,673 11,019 11, % 원자력에너지방어 4,081 4,281 4, % 과학국 4,461 4,463 4, % 에너지 R&D 2,131 2,275 2, % 미항공우주국(NASA) 9,099 9,399 9, % 국립과학재단 5,494 5,614 5, % 농무부 2,135 2,331 2, % 상무부 1,217 1,263 2,673 1, % 국립해양대기청(NOAA) % 국립표준기술원(NIST) 주1) ,885 1, % 교통부 , % 국토안전부 % 보훈처 1,160 1,164 1, % 내무부 % 미국 지질학조사 % 환경보호청(Environ Protection Agency) % 교육부 %

8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FY2011 최종 FY2012 추정 FY2013 예산 FY2012-FY2013 증감액 증감율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 국제보조프로그램(Int'l Assistance Programs) % 환자중심 성과연구 % 법무부 % 원자력규제위원회 % 주(State) % 주택 및 도시개발 % 사회보장 % 테네시 계고 개발청 % 우정공사 % 공병대(Corps of Engineers) % 노동부 % 소비자제품 안정성 위원회 % 전기통신개발 % 합계 144, , ,223 1, % 국방 R&D 83,193 78,745 77,263-1, % 비국방 R&D 61,176 61,820 64,960 3, % 주1) 단일 위임 R&D 지원금 12억 달러 포함 자료: AAAS.(2012), AAAS Report 37 R&D FY

9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3)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현황 (1) 국방부(DOD) 국방부 R&D 예산은 10년 예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13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19억 달러 감소한 726억 달러 편성 무기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18억 달러까지 감소하고 국방부 과학기술 예산*도 약 10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기타 예산이 약 10억 달러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9억 달러 감소 * 기초ㆍ응용ㆍ개발연구와 국방의료연구를 합쳐 국방부 과학기술예산(DOD S&T budget)으로 통칭 RDT&E 계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RDT&E 계정은 전년대비 약 22억 달러 감소한 697억 달러로 전체 국방부 예산의 96%를 차지하며 그 외 의료연구,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3.6억 달러 증가한 29억 달러에 해당 국방부 R&D는 기초연구(6.1), 응용연구(6.2), 첨단기술개발연구(6.3), 첨단 부품개발(6.4), 시스템개발과 검증(6.5), 관리지원(6.6), 운영시스템개발(6.7)의 7개 계정으로 구성된 연구개발ㆍ테스트ㆍ평가 계정(RDT&E; 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이 R&D 예산의 주요 계정이며 그 외 국방의료사업 등은 RDT&E 외 별도 계정으로 지원 국방부 과학기술예산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125억 달러로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 01 예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초연구 예산은 변동 없이 21억 달러 유지하고 98년 예산 이후 증가세 지속하였으나 응용ㆍ개발연구 예산이 약 2.6억 달러씩 감소하여 각각 45억, 66억 달러 해당

9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의료연구예산은 전년대비 약 5.9억 달러 감소한 6.73억 달러 편성하였으나 기타 예산이 전년대비 9.5억 달러 증가한 22억5천만 달러 해당 무기개발관련 첨단부품개발(6.4) 예산은 최근 2년( 12~ 13) 동안 감소하여 약 119억 달러에 해당하며 시스템개발과 검증(6.5)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한 147억 달러 편성하여 11년 수준 회복 관리지원(6.6) 예산은 10년 까지 완만히 증가하다 13년 예산에서 43억 달러까지 감소 운영시스템개발(6.7) 예산은 12년에 이어 13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며 101억 달러 편성 (2) 국립과학재단(NSF) 국립과학재단의 13년 예산은 12년 대비 4.8% 증가한 74억 달러 편성 미국경쟁력법에서 지원하는 주요기관으로서 의회와 행정부에 의해 계속적인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연구관련활동(R&RA;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에 12년 대비 5.2% 증가한 60억 달러 예산 요청 - 다학제 과학기술분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첨단제조업, 사이버안보연구, STEM교육에 우선 투자할 계획 - 교육, 훈련, 경상비를 제외한 총 NSF R&D 예산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약 59억 달러 교육 및 인적자원부(EH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예산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8억 8천만 달러

9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새로운 OneNSF Framework 을 통해 조직 및 분야 간 경계를 허문 연구를 장려하고 재단운영을 도모할 계획 CEMMSS*(2.574억 달러), 사이버인프라 프레임워크**(1.06억 달러), 안정적인 사이버공간 사업***(1.1억 달러),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ㆍ 공학ㆍ교육사업****(2.025억 달러) 예산 요청 * Cyber-Enabled Materials, Manufacturing, and Smart Systems, ** CIF21; Cyberinfrastruture Framework for 21th Century Science and Engineering, *** SaTC; Secure and Trustworthy Cyberspace, **** SEES; The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rogram (3) 국립보건원(NIH) 국립보건원의 13년 예산은 12년 대비 동일한 수준인 301억 달러 편성 기초연구투자, 기술을 통한 발견 강화, 중개과학 진보, 신규연구자 및 아이디어 발굴 강화 등에 중점 - 국립보건원 예산의 54%를 기초연구에 투자 산하 대부분 연구소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첨단중개과학센터 (NCATS;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예산을 요청하여 역할 강화 추진 - 바이오의료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FDA 승인 약품 수 감소에 따른 바이오회사의 R&D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NCATS가 중심이 되어 NIH의 주요 사업과 연계 강화

9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에너지부(DOE) 에너지부의 13년 R&D 예산은 12년 대비 8.0% 증가한 88억 달러 편성 국방관련 47억 달러, 일반과학관련 46억 달러, 에너지관련 26억 달러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의 경우 전년대비 16.2%로 큰 폭 증가 에너지부의 13년 예산은 12년 대비 3.2% 증가한 272억 달러 편성 - 핵에너지방어활동(Atomic Energy Defense Activities)에 전년대비 9.7% (4.1억 달러) 증가한 46.9억 달러 예산 편성 - 첨단에너지사업국(ARPA-E) R&D 예산 31.6%(0.8억 달러) 증가한 32.5억 편성하고 에너지국, 과학국 R&D 예산도 각각 14.4%, 2.4% 증액 요청 에너지사업의 경우 재정건전화 압력으로 R&D 예산이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에 집중 - 바이오매스와 정제시스템 개발에 35.5% 증가한 2.7억 달러 편성하는 등 태양열에너지, 풍력, 지열, 운송기술, 빌딩기술 예산 증가 - 반면 수소 및 연료전지기술, 원자로설계, 핵연료주기 연구, 화석연료 예산 감소 과학국(Office of Science)의 경우 09년, 10년에 걸쳐 큰 폭의 예산증액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13 예산은 2.5% 증가한 49.94억 달러* 편성 * 비R&D부문 포함 - 기초에너지과학부(BES; Basic Energy Science), 생물학 및 환경연구부(BE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첨단과학 컴퓨팅연구부(ASCR;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등에 예산 증액

9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5) 미항공우주국(NASA) 미항공우주국의 13년 예산은 12년 수준(전년대비 0.3% 감소)인 177억 달러이며 이 중 R&D 예산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96억 달러 편성 우주기술관련 R&D가 전년대비 25.4%(9천 8백만 달러) 늘어난 4.84억 달러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과학 및 우주선 관련 R&D도 전년대비 각각 3.6%, 1.2% 증가 - 과학관련 R&D 예산은 34억 달러, 우주선 관련 R&D 예산은 17억 달러 편성 - 탐사관련 R&D는 전년과 동일한 34억 달러, 항공학 및 환경복원은 전년대비 편성액 축소 2010년 6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우주정책(National Space Policy)을 발표하고, 2010년 10월 11일 국가항공 및 우주비행법(National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Act of 2010)에 서명하면서 3년 동안 지원확대 예정 - 우주발사체 시스템(Space Launch System) 지원 강화, 기개발된 오리온 캡슐에 다용도 우주비행사 캡슐 탑제 -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사업 2020년까지 확장, 민간우주비행사 역량강화, 민간우주화물 확대, 우주비행사 교육 프로그램 예산지원 확대

9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6) 농무부(USDA) 농식품 연구계획(AFRI) 예산은 12년 대비 6,100만 달러 증가한 3.25억 달러 편성 국제식품안전이슈 연구, 영양 및 비만방지연구에 각각 7,200만 달러,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펠로우사업에 5,200백만 달러, 통합식품안전 사업에 2,200만 달러 예산 편성 농업연구서비스(AR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 13년 11억 달러 예산 편성,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에 7억 달러 편성 (7) 국토안보부(DHS) 국토안보부의 13년 R&D 예산은 12년 대비 31.7% 증가한 8.13억 달러 편성 국내 핵감지국(DNDO;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과 과학기술부(S&T Directorate) 예산이 12년 대비 각각 109%, 30% 증가 - 반테러리즘 연구개발부(RD&I Counter Terrorism Thrust) 예산이 12년 대비 거의 1,493% 증가한 2,550만 달러 편성 - DNDO 전환연구개발 예산이 12년 대비 110% 증가한 8,400만 달러 편성 - 그 외 생물학방어(5,820억 달러), 폭발방지(4,440만 달러), 사이버보안 1,810만 달러), 최초대응(2,320만 달러) 등에 예산 배분

9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8) 기타 연방정부기관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3년 재량 R&D 예산은 18.1% 증가한 6.55억 달러이며 의무 R&D 예산을 포함하면 1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9억 달러 편성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R&D 예산은 12.1% 증가한 6.51억 달러 편성 전미지질연구(U.S. Geological Survey) R&D 예산은 7.6% 증가한 7.27억 달러 편성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D 예산은 1.4% 증가한 5.76억 달러 편성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D 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1억 달러 편성 보훈처(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R&D 예산은 전년대비 큰 변동 없는 12억 달러 편성

9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분야별 예산 현황 (1) 물리학 에너지부의 과학국(DOE Office of Scienc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 기술원(NIST)의 물리학 연구 프로그램 13년 예산은 132억 달러에 해당 에너지부 과학국은 가장 큰 물리학 지원기관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50억 달러 편성 국립과학재단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3억 달러, 국립표준기술원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8.6억 달러 편성 그 외 미항공우주국, 국방부, 국립보건원이 물리학 연구를 강화 (2)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미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의 과학국의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연구 프로그램 13년 예산으로 30억 달러 편성 미항공우주국은 전년대비 0.3%(6천만 달러) 감소한 177억 달러 편성 국립과학재단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73.7억 달러 편성 에너지부의 과학국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49.9억 달러 편성

9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3) 기후 전미기후변화 프로그램(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13년에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26억 달러 예산 편성 * 총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국립 환경위성, 데이타 및 정보서비스에 전년 대비 8.7% 증가한 20억 달러, 국립기상서비스(National Weather Service)에 2% 감소한 9.72억 달러 예산 편성 미항공우주국은 지구과학부에 1.4% 증가한 18억 달러 예산 요청 국립과학재단은 지질과학 연구에 2.4% 증가한 9.06억 달러,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ㆍ공학ㆍ교육*에 29% 증가한 2.03억 예산 편성 * SEES;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에너지부는 과학국의 R&D 예산을 2.4% 증액한 46억 달러를 요청했으며, 에너지 R&D는 16.2% 증가한 26억 달러 요청 내무부는 기후다양성과학(Climate Variability Science, 15.3% 증가한 6,800만 달러), 협력국토보호 및 적응과학(Cooperative Landscape Conservation and Adaptive Science, 2.7% 증가한 3,300만 달러), 신재생에너지 프론티어 사업(New Energy Frontier Renewable Energy program, 21.5% 증가한 8,700만 달러) 운영

9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지구과학 주로 미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의 과학국, 내무부의 전미 지질조사국 등을 통해 지원하며 전체적으로 지구과학연구는 18개 부처의 125여 개 프로그램과 연계 에너지부의 경우 화석에너지 R&D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제안 예산이 취소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폭 크지 않음 - 연소후포집시스템(Post-combustion capture system)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유지하나 탄소포집, 저장 및 파워시스템 사업의 예산이 25% 큰 폭 삭감되면서 화석에너지국의 실질 R&D 예산이 크게 감소 - 기초에너지과학(Basic Energy Sciences)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8억 달러 편성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 Th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예산이 증가에 따라 지열연구예산이 전년대비 71% 증가한 65백만 달러 편성 미항공우주국의 지구과학부(ESD, Earth Science Division)에 전년대비 2.4억 달러 증가한 17.9억 달러 예산 편성 - 대부분 지구과학개척사업(Earth Science Pathfinder, 3,150만 달러 증가)에 활용 미지질조사국(USGS)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3,4백만 달러 증가한 11억 달러 편성 - 자연재해연구, 핵심과학시스템사업 등에 증액 국립과학재단은 지구과학국(GEO)에 전년대비 2.4% 증가한 9.06억 달러 예산 편성

10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5) 생물 및 생태학 국립과학재단, 농무부, 환경보호청(EPA), 국립해양대기청, 미지질조사국 (USGS)이 생물 및 생태학 연구* 주요 지원 기관 * 생물 및 생태학연구는 식품안전, 에너지 및 필수자원관리, 야생질병확산관리 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분자학 등 다방면 내부연구는 환경보호청(EPA), 국립해양대기청(NOAA), 농무부(USDA), 내무부 과학부, 전미지질연구(USGS)에서 수행 비의학 생물과학 분야에 대한 대학 및 비영리연구소의 예산 중 62%를 NSF가 지원 국립과학재단의 생물학부(BIO; Biological Sciences Directorate) 예산은 전년대비 3% 증가한 7.339억 달러 편성 - 분자세포생물과학(MCB; Molecular and Cellular Biosciences), 통합유기체계, 환경생물학, 생물학 분야 인프라 분야의 예산 증액 농무부는 농업식품연구사업(AFRI)을 계속 지원하고 농업연구서비스(ARS)는 전년수준 유지, 산림서비스(FS; Forest Service)는 예산삭감 환경보호청(EPA)은 대비 1.4% 감소한 5.76억 달러 요청하고 에너지부, 미지질조사국과 수압 프랙처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 수행 국립해양대기청의 국립해양서비스는 저산소혈증 및 해로운 해조류 등의 해안연구를 대외기관과 지속 수행하고 국립해양어업서비스는 상업용, 휴양용 어장관리 강화 등을 위해 예산 증액 미지질조사국의 생태시스템(Ecosystems)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8억 달러 편성

10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6) 화학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의 과학국, 국립표준기술원, 국립보건원, 환경보호청이 화학관련 주요 연구지원 부처 국립과학재단은 화학분과 예산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44억 달러 편성, 재료연구분과 전년대비 2.7% 증가한 3.03억 달러 편성 NSF 화학분과(CHE)가 NSF 화학연구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료 연구분과(DMR), 엔지니어링 이사회, 지구과학 이사회, 통합활동국(Office of Integrative Activities)에서 수행 에너지부 과학국의 화학연구는 기초에너지과학부(BES)와 생물환경연구부 (BER)를 통해 수행 - 기초에너지과학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8억 달러, 생물환경 연구부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6.26억 달러 편성 국립보건원의 화학연구 대부분은 국립일반의료과학연구소(NIGMS), 선도중개 과학센터(NCATS), 바이오의료이미징 및 바이오공학연구소(NIBIB)에서 수행 - 국립일반의료과학연구소(NIGMS) 예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23.79억 달러 편성 - 바이오공학연구소(NIBIB)는 기초연구, 바이오의료 경력개발 등을 지원하며 전년대비 0.3% 증가한 3.37억 달러 편성 - 선도중개과학센터(NCATS) 예산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6.39억 달러 편성 국립표준기술원은 11년 조직개편 후 재료측정연구소(MML)를 중심으로 화학연구 수행하며 기술혁신프로그램(TIP)을 통해 지원

10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보호청의 대부분의 화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국(ORD) 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76억 달러 편성 - 이 중 화학안전 및 지속가능성 사업에 9천 4백만 달러 예산 요청 (7) 사회행동과학연구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교육부, 국방부가 사회행동과학연구 주요 지원 기관 국립과학재단의 사회행동경제과학부(SBE; Social, Behavioral and Economic Sciences Directorate)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2.6억 달러 편성 - 사회경제과학분과(SES; Social and Economic Science)는 전년대비 300만 달러 증가한 1.003억 달러 편성하고 다학제 연구 및 교육에 활용 예정 - 행동인지과학분과(BCS; Behavioral and Cognitive Science Division)는 전년대비 270만 달러 증가한 9,540만 달러 편성 신경과학에 대한 지원 강화, 인간행동, 에너지사용 및 생태계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과학ㆍ공학ㆍ교육사업 지원 국립보건원은 행동사회학연구에 전년수준인 35.7억 달러 편성하고 행동 사회학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한 기회네트워크(OppNet) 사업을 지원 교육부의 교육과학연구소(IES)는 전년대비 2천8백만 달러 증가한 6.213억 달러 편성, 국립연구개발센터(NRDCs), 교육자원정보센터 등의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천 3백만 달러 증가한 2.023억 달러 편성 -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예산은 12년 1.087억 달러에서 13년 1.147억 달러로 증액 국방부는 R&D 예산 중 기초, 응용연구 계정을 통해 행동ㆍ인지ㆍ사회과학

103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지원 (8) 수학 국립과학재단, 국방부, 에너지부, 국립보건원이 수학 연구 주요 지원 기관 국립과학재단, 국방부, 에너지부관련 수학 예산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4.8억 달러에 해당 - 국립과학재단은 전년대비 3%, 에너지부는 18.3%, 국방부는 7.3% 증가 국립과학재단의 수학 과학부(MPS) 산하 수학분과(DMS)의 핵심연구분야는 대수학과 정수론이며 13년 사이버인프라 프레임워크(CIF21)관련 수학 연구 지원 강화 국방부의 공군과학연구실(AFOSR), 육군연구사무국(ARO), 첨단국방연구 사업국(DARPA), 국가안보국(NSA), 해군연구국(ONR) 등에서 복잡계 모델링, 확률통계, 컴퓨터과학 등에 투자 에너지부는 과학국의 첨단과학컴퓨팅연구사무국(ASCR)이 응용수학, 첨단 퓨팅을 통한 과학적 발견(SciDAC) 사업에 주로 투자 국립보건원은 국립일반의학연구소(NIGMS), 국립 바이오의학 이미징 및 바이오공학연구소(NIBIB)에서 수학 연구 주로 지원 - 국립일반의학연구소(NIGMS)는 생물학을 컴퓨터과학, 공학, 수학 및 물리학과 접목한 연구 지원 - 바이오공학연구소(NIBIB)는 수학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연구를 지원

10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9) 컴퓨팅 연구 네트워킹정보통신연구개발(NITRD*) 프로그램의 13년 예산은 12년 대비 1.8% 증가한 38.1억 달러 편성 *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사업에는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등 12개 부처가 관여 - 국립과학재단은 NITRD 관련 전년대비 6.1% 증가한 12억 달러 요청 - 에너지부는 NITRD관련 전년대비 5.9% 증가한 5.935억 달러 편성 국립과학재단의 컴퓨팅정보과학공학부(CISE)는 OneNSF계획 수행을 위해 2.015억 달러 편성, 사이버인프라국(OCI; Office of Cyberinfrastructure)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2.18억 달러 편성 (10) 나노기술 15개의 연방부서와 기관들이 수행하는 13년 나노기술관련 R&D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17.7억 달러 편성 NNI R&D는 8개의 영역*(PCAs; Program Component Areas)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인 나노단위 현상 및 과정 에 가장 많은 4.98억 달러 편성 * (1) 기본적인 나노단위 현상과 과정(4.98억 달러), (2) 나노물질(3.68억 달러), (3) 나노단위 장비와 시스템(4.12억 달러), (4) 장비연구, 도량형학, 나노기술 기준(0.69억 달러), (5) 나노제조(0.89억 달러), (6) 주요연구시설과 장비취득 (1.9억 달러), (7) 환경, 보건, 안전(EHS, 1.05억 달러), (8) 교육과 사회부문 (0.34억 달러)

105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나노 EHS사업(PCA7)이 전년대비 20%로 가장 크게 예산 증액 - 3가지 NNI 시그니쳐 사업*에 3.06억 달러 배정 * 지속가능한 나노제조업, 태양에너지 수집과 전환을 위한 나노기술 사업, 2020년 이후를 위한 나노전자공학 에너지부는 기초 및 응용나노기술관련 13년 4.4억 달러 편성, 국립과학 재단은 3개 나노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예산 등 편성 (11) 기계공학 최근 연방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기계공학 R&D는 에너지와 첨단제조업, 우주기술개발, 산학 파트너십 강조와 기술사업화에 해당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청, 미항공우주국, 국립표준기술원,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등이 기계공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 (12) 식품ㆍ영양ㆍ농업ㆍ천연자원 예산제약으로 식품, 영양, 농업분야의 R&D 예산은 부처별로 전년과 같은 수준 또는 약간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 식품안전관련 농무부, 식품의약청, 국립보건원은 17.2억 달러 편성 - 식품안전관련 농무부는 560만 달러, 식품의약청은 14.25억 달러, 국립보건원은 2.87억 달러 편성

10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식량안보관련 농무부, 국립과학재단, 국제개발처(USAID)는 5.07억 달러 편성 - 농무부는 1.83억 달러, 국립과학재단은 통합유기물시스템부에 2.2억 달러, 국제개발처는 미래 식량(Feed the Future) 사업에 1억 달러 편성 천연자원관련 농무부, 지질조사국(USGS), 환경보호청이 주요 연구개발 지원 부처 - 농무부는 천연자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사업 등에 3.15억 달러 편성 - 지질조사국(USGS)은 전미수질평가사업(NAWQA)에 전년대비 630만 달러 감소한 5,630만 달러 편성 - 환경보호청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SSWR) 사업에 전년대비 770만 달러 감소한 1.212억 달러 예산 요청 영양 및 비만관련 국립보건원은 22.3억 달러, 국제개발처(USAID)는 인간 영양연구프로그램에 8천4백만 달러, 농무부는 2.2억 달러 지원

107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6절 시사점 미국은 경기부양예산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재정적자 감축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의무지출 증가 분위기로 그 여력은 크게 약화된 상황 2013 회계년도 동안 의무지출예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예산이 6.1%, 의료보장 예산이 9.5%, 의료보조 예산이 10.8% 증가한 반면 재량예산은 전년대비 4.4% 감소 이로 인해 총예산은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1%대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다면 실질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비국방 R&D에 대한 예산은 5.1% 증가했지만 재정여력 약화로 실질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비국방R&D 예산 증가율은 10년 26.1%에서 13년 5.1%로 감소세 지속 26.1%(2010 회계년도, 경기부양예산 포함) 6.5%(2012 회계년도) 5.1%(2013 회계년도) 예산 2배 확대를 약속했던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국, 국립표준 기술원의 예산총액은 12년 대비 4.4% 증가에 그쳤음 10년 동안 예산이 2배 확대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7.1%의 증가율이 시현되어야 함

10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최근 미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필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은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고 있으나 우리나라 또한 재정여건의 악화로 증가율은 줄어드는 추세 정부 R&D 예산 증가율: 11.4%( 10년) 8.7%( 11년) 7.6%( 12년) 5.3%( 13년) 미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적 규모와 기초연구에 대한 높은 투자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증가율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및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 미국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은 약 20%이나 비국방 R&D에 한정하면 40%를 넘는 비중을 보임 또한, 정부 R&D의 전략성을 강화하여 최근의 글로벌 동향을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축소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 필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근 미국 정부 연구개발 동향 중 제조업 강화 전략 및 인력양성 정책 동향 주시 필요 우리나라는 최근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현황에 대한 세밀한 점검 필요 - 13년 NIST의 예산은 첨단제조업 연구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239.7%로 큰 폭 증가 - 또한, 에너지부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도 첨단제조업에 13년 전년대비 150.9% 증가한 예산을 신규로 투자할 예정

109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인력강화가 동반되지 않은 연구개발투자는 투입대비 혁신 산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STEM 등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미국의 인력개발 정책을 면밀히 추적 조사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대학연구인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공계 우수인재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연구개발투자가 인재 양성과 맞물릴 때 성과 창출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국의 혁신을 위한 교육(Educate to Innovate) 등 인력교육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11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길부종 외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도출모델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산업기술정책동향 심층분석-미국의 혁신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산업기술 정책동향 글로벌 워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2011), 해외주재사무소 과학기술정책동향보고서(vol 7)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2012), 정책동향브리핑,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2012), 정책동향브리핑, AAAS (2012), AAAS Report 37 R&D FY 2013 AAAS (2012), AAAS S&T Newsletter 2012 Dec Barbara A et al (2008),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Today 2008: The Essentials Jan Youtie (2011), erawatch country reports 2010: USA NSF (2011), InfoBrief NCSES-BRDIS NSF (2011), R&D in Industry: 2006~7 NSF (2012), InfoBrief NCSES

111 제 3 장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NSF (2012), InfoBrief NCSES-U.S R&D Spending Suffered a Rare Decline in 2009 but Outpaced the Overall Economy NSF (2012), R&D in Industry: 2006~7 OSTP, President 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 OSTP (2012), R&D: fy2013 rd summary,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1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정책 동향 가. 정책 특징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혁신은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고용 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EU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 연구개발 사업의 일관성 확보, EU 역내 국가 간 역량 결집, 연구분야 내 경쟁 확대, 연구개발과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EU 차원의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추진 2020년까지 GDP의 3%를 과학기술 R&D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ROPE 2020 전략을 수립 EU 집행위원회 내 연구혁신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 Innovation)에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총괄하여 수행 EU 설립 취지에 따라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추진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3개국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가능한 많은 회원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113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과학기술ㆍ연구개발 정책은 EU와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정책권한을 보유한 분야로 EU 회원국 전체차원의 정책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EU 고유 권한 분야) 관세, 경쟁, (회원국 고유권한 분야) 교육, 문화, (EU 및 회원국 동시 권한 분야) 산업, 환경, 보건, 과학기술ㆍ연구개발 혁신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포괄하고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EU 연구개발 사업 개편 진행 Horizon 2020 사업의 경우 기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경쟁력혁신사업을 통합하여 혁신과정상 연계를 연구개발 사업차원에서 강화 연구자 중심,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연구제도의 통일성 강화 및 간소화를 시도하고 기술분야보다 목표지향적으로 지원분야를 구성하여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 나. 주요 정책 4) EU는 회원국가 간 분할된 정책 및 분산된 노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통합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성 유럽의 경제, 사회 진보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중요함에 따라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에 EU 연구개발 정책 추진 근거* 명시 * 제163조부터 제173조까지로 EU와 회원국의 연구개발 정책 조정(제165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제166조) 등을 규정 4) 일부 내용은 전윤종 (2011), Europe 2020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실물경제정책 중심), 구혁채 (2011), 유럽연합(EU) 연구개발(R&D) 정책동향 참조

11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0년 발표된 유럽 2020 은 범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럽 전략으로 2020년까지의 EU 역할 및 목표를 제시 주요 목표: 고용률 75% 달성, GERD GDP의 3% 달성, 에너지의 20% 효율화, 재생에너지의 20% 달성, 그린가스배출 20% 감축, 인구의 40% 이상의 고등교육화, 소외계층 지원 10년 발표된 유럽 2020 혁신 공동체 중점계획 은 유럽 2020 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에 해당하는 7개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 중 혁신 공동체 Innovation Union)관련 세부 전략 제시 11년 발표된 Horizon 2020 은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을 이은 차기( 14~ 20) 사업으로 향후 7년 동안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제시 - Horizon 2020 은 혁신 공동체(Innovation Union)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의 연구개발분야 실행계획(action plan)에 해당 <표 4-1> EU 주요 혁신 정책 관련 문서 구 분 발간년도 관련 부처 및 기관 유럽 2020 전략 2010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유럽 2020 혁신 공동체 중점계획 2010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Horizon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115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2020년을 대비하여 유럽 경제위기 극복 및 재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경제정책으로 2010년 3월 3일 발표 유럽 2020 전략은 2000년 발표된 리스본 전략(2000~2010)을 이은 유럽 10년 경제 계획 경제위기로 지난 10년 동안 달성한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약화됨에 따라, 현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경제발전 전략 제시 - 3대 정책 방향, 5대 목표, 7개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 등 제시 3대 정책 방향(three key drivers)으로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제시 - 스마트한 성장(smart growth) 관련 정책 영역은 지식 및 이노베이션, 교육, 디지털 사회 구축이 해당 -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관련 정책 영역은 환경보호, 신규 녹색기술개발, 저탄소 경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해당 -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관련 정책 영역은 양질의 고용, 교육훈련, 노동과 복지 현대화, 빈곤퇴치 촉진 등이 해당 20년까지 EU의 역할 제시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 연구개발, 기후ㆍ에너지, 교육훈련, 빈곤 관련 5대 목표 설정 - 1 (고용) 20~64세까지 인구의 75%를 고용, 2 (연구개발) EU GDP의 3%를 R&D에 투자, 3 (기후ㆍ에너지) 목표(the targets)* 달성

11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20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수준으로 삭감, EU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으로 향상, 효율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20% 삭감 - 4 (교육훈련) 중도 퇴학자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청년층 40%가 학사학위(degree 및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5 (빈곤) 빈곤의 위기에 처한 인구 약 2,000만 명을 축소 혁신 공동체(Innovation Union), 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유럽의 디지털화(A digital agenda for Europe) 등 7개 중점계획 제시 - (혁신 공동체(Innovation Union)) 주요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과 시장 간의 갭을 줄이고, 발명을 제품에 반영 - (역동적 청년(Youth on the move)) 교육시스템의 수행역량 강화하고 유럽 고등교육의 국제적 매력도를 높이며 타국에서 학습 훈련 활성화를 통해 유럽청년의 취업가능성 및 노동시장 접근성을 제고 - (유럽의 디지털화(A digital agenda for Europe))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적ㆍ회적 편익을 실현 - (자원효율적인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경제의 저탄소화, 재생에너지원 활용 증대, 교통 분야의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의 효율성 제고 -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육성

117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노동의 유동성 강화, 노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노동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현대화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에 대비하여 사회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의 기반(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성장과 일자리의 혜택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고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지역적 통합을 달성 <표 4-2> 유럽 2020 전략 의 정책 수단 및 주요 내용 정책수단 주요내용 <Smart Growth> 1 Digital Agenda for Europe: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디지털단일시장 구축 2 Innovation Union: 연구, 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재원강화 및 투자 증대 3 Youth on the Move: 교육시스템 개선과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7대 중점 계획 (Flagship initiatives) <Sustainable Growth> 4 Resource-efficient Europe: 성장과 에너지소비의 분리, 효율개선 등 5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기업환경개선, 산업기반강화 <Inclusive Growth> 6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노동시장 현대화, 평생기술교육 실시 7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빈곤 및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 촉진 기존정책 활용 추진상황 점검 (monitoring) ㆍ유럽단일시장 심화: 잘 연계된 시장, 경쟁과 소비자보호로 기업과 혁신 촉진 ㆍ성장투자 촉진: 금융시장 안정성, 투자재원의 조달 및 공공-민간 파트너쉽 강화 ㆍ대외정책 활용: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규범이 준수되는 국제질서 구축 ㆍ거시경제환경 및 파급효과, 성장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공공재정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년단위 정례성장보고서 발간 및 점검 자료: 전윤종(2011), Europe 2020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실물경제정책 중심) (2011), 유럽연합대사관

11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 유럽 2020 혁신 공동체 중점계획(Europe 2020 Flagship Initiative on innovaton Union) 유럽 2020 전략 을 구성하는 7개 중점계획 중 하나로 10년 6월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확정 유럽 내 연구개발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 지식기반 강화와 분산화 방지,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업화, 사회적ㆍ지역적 결합성 최대화, 정책역량 결집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세부과제 제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대학 연구역량강화)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 최고수준 대학 육성, 젊은 인재들의 연구자 직업선택 지원 및 유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2 유럽연구지대(ERA) 달성) 12년 발표한 유럽연구영역 프레임워크 에 따라 박사교육 질적 향상, 연구자의 국가 간 이동 기회 확대, 연구수행 및 관리기관의 초국가적 운영, 자금지원 규정 및 절차 간소화와 통일성 확보 등 14년까지 완료, 또한 ESFRI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인프라 구축을 15년까지 60% 이상 완료 - (3 혁신 공동체 우선순위에 따른 EU 자금지원) 유럽2020의 목적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참여 강화하는 미래 EU 연구 혁신 프로그램 추진, 공동연구센터(JRC)를 활용하여 정책 형성 시 과학기반 강화, 예측활동 관련 유럽 포럼 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개선 - (4 유럽 혁신거버넌스 모델로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진흥) 유럽혁신 기술연구소(EIT)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ㆍ혁신 공동체(KIC) 를 형성하여 교육, 연구, 혁신을 통합하고 유럽내 혁신을 촉진하는 선구자적 모델 정립

119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5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4년까지 민간 재원 대폭 유인, 연구혁신 투자관련 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금융수단 마련, 12년까지 EU회원국 내 벤처 캐피탈이 EU내 타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6 단일 연구ㆍ혁신 시장 조성) 14년 공동의 EU특허 체계 시행을 위해 EU 특허, 언어체계, 통일된 분쟁해결 시스템관련 절차 수행, 11년부터 EU 및 회원국은 환경혁신, 유럽 혁신 파트너십 등 규제체계 점검, 또한 혁신 제품ㆍ서비스의 공공조달을 위한 예산 책정 및 조달 시장 창출 - (7 공공정보의 공개 및 창의적 역량 활용) 11년 유럽디자인 리더십 위원회 설립. EU 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과제의 논문 공개, 스마트 연구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효과적인 공동연구 및 지식이전 촉진, 11년까지 특허 및 라이센스 관련 유럽 지식 시장 설립안 제안, 반경쟁적 목적의 지식재산권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정책 역할 점검 - (8 유럽 내 혁신 성과의 공유ㆍ확산) EU 회원국은 10년부터 구조기금의 활용 개선(연구혁신, 교육훈련, 국가시스템 성과개선, 스마트 특화전략 및 초국가과제 수행), EU 회원국은 13년 이후 구조펀드를 혁신 및 스마트화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준비 - (9 사회적 이익 증대) 유럽사회혁신시범사업 을 시행하여 사회적 기업, 공공, 제3섹터 간 네트워크인 가상허브 및 전문가 지원,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사회혁신 촉진, 11년부터 사회적 혁신 평가, 측정, 자금 조달 등 관련 공공부문 및 사회적 혁신관련 연구 프로그램 지원, 유럽공공분야혁신 스코어보드 시범사업 시행 - (10 유럽혁신파트너십(EIP) 도입) 사회, 공공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파트너십 진행, 11년부터 고령화 부문 시범사업 추진 * 회원국의 정부대표, 의원, 산업계 지도자, 연구원,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성

12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11 정책 외부효과 강화) 12년까지 우수 연구자 및 혁신가가 유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통일된 정책 마련, 3국과의 연구협력을 위한 공통 접근 방식 개발, 12년까지 IT를 포함한 글로벌 연구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 구성 - (12 연구 및 혁신시스템개혁 / 추진성과 모니터링 강화) 회원국은 국가 연구혁신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 수행, 고성장 혁신기업 비율 측정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표 4-3> 유럽 2020 혁신 공동체 중점계획 세부과제 구 분 세부과제 지식기반 강화 및 분산화 방지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업화 사회적ㆍ지역적 결합성 최대화 정책역량 결집 및 사후관리 강화 1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대학 연구역량강화 2 유럽연구지대(ERA) 달성 3 혁신 공동체 우선순위에 따른 EU 자금지원 4 유럽 혁신거버넌스 모델로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진흥 5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6 단일 연구ㆍ혁신 시장 조성 7 공공정보의 공개 및 창의적 역량 활용 8 유럽 내 혁신 성과의 공유ㆍ확산 9 사회적 이익 증대 10 유럽혁신파트너십(EIP) 도입 11 정책 외부효과 강화 12 연구 및 혁신시스템개혁/ 추진성과 모니터링 강화 자료: 구혁채 (2011), 유럽연합(EU) 연구개발(R&D) 정책동향 을 바탕으로 추가 및 수정

121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Horizon 2020 EU의 대표적 연구사업인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Framework Programme)*을 이은 차기( 14~ 20) 사업 * EU가 19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장기ㆍ대형 연구사업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FP7의 경우, 532억 유로) EU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로 Horizon, EU 2020 전략 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2020 을 합쳐 작명 - 기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과 경쟁력ㆍ혁신사업(CIP) *, 유럽혁신기술 연구소사업(EIT) **을 통합ㆍ운영 * 경쟁력ㆍ혁신사업(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EU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간접금융, IT기반 등 지원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미국의 MIT에 대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 Horizon 2020 에서는 1 유럽과학의 우수성(excellent science) 강화, 2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창출 및 경쟁력 제고, 3 사회적 도전(Societal Challenges) 극복의 3대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 - (유럽 과학의 우수성 강화) 창의적 연구지원(Creative Individuals), 미래유망기술 지원(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FET) - (산업리더십 창출 및 경쟁력 제고) ICT, NT, BT, AM*, ST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주도적 역할 및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AM: Advanced Manufacturing

12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도전 극복) 보건, 식품안전, 농업,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Smart Green 교통, 기후, 혁신적이고 안전한 사회 유지 Horizon 2020 은 새롭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연구ㆍ혁신 자금지원 정책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진체계상 1 완벽한 혁신 사슬, 2 규칙의 정합성, 3 참여자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간소화 등 3대 목표를 제시 - (끊김 없는 혁신 사슬(seamless innovation chain)) 선도적 기술개발연구 단계부터 상업적 응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일규정을 적용 - (정합성) 기존에 별도로 추진되었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과 경쟁력혁신 프로그램(CIP)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협력기술 프로그램(JTI),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등 다른 Horizon 2020 의 자금지원 수단에도 해당 규정 적용 기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경쟁력혁신프로그램(CIP), 유럽기술연구소(EIT) 통합하여 사업의 연계와 단순화 달성 - (제도 간소화) Horizon 2020 은 일류 연구자와 혁신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조, 규정 및 절차, 통제 전략 등을 최대한 간소화

123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특징 EU 과학기술 행정체계상 주요 기관으로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U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해당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초안 작성 및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 신규 법안 입안, 정책 이행, EU 예산 관리 및 집행, 유럽사법재판소와 EU 법 집행을 수호,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하는 기능 수행 - 과학기술ㆍ연구개발 사항은 연구ㆍ혁신ㆍ과학집행위원회 산하 연구혁신총국 (DG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담당 EU 집행위원회는 기능별로 총 33개 총국(Directorate-General)과 서비스 담당부서로 구성 EU 이사회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장관급으로 구성되며 EU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 공동체 법규를 심의, 의결하고 회원국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기관 -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각료 이사회 중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 Council) 에서 관장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외교, 경제ㆍ재무, 사법ㆍ내무, 농업ㆍ수산 등 10개의 이사회 (Council Configuration) 존재

12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유럽의회는 정책 공동결정권, 예산결정 및 배정권을 보유하고 정책과정에 영향력 행사 회원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736명으로 구성 - 입법 및 예산 활동에 참여하며 유럽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EU 정책의 민주성을 보완하는 기능 수행 -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산업ㆍ연구ㆍ에너지 상임위원회 에서 담당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EU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며 장관급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점차 정례화 되어 현재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 - 상임의장, 각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 EU 집행위원장, 공동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이 참석 - 정상간 협의를 통해 공동체의 법률적, 제도적 개혁, 확대 문제, 단일 시장형성 과정 감독,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수행 조약상으로는 정상회의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총국(Directorate-General) 으로는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 총국, 연구혁신(RTD: Research and Innovation) 총국이 해당 소관 업무 및 전문성에 따라 구분된 총국은 개별국가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 상응하는 역할과 위상을 보유

125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주 유럽연합 대사관(2010), EU 정책브리핑(2차 개정판) 및 재구성 [그림 4-1] EU 주요기구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연구혁신총국은 연구 주제에 따라 관련 총국*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정책 수행 * 9개 연구개발 관련 총국: 농업지역개발(AGRI), 기후행동(CLIMA), 통신ㆍ 네트워크ㆍ컨텐츠ㆍ기술(CNECT), 교육ㆍ문화(EAC), 에너지(ENER), 기업ㆍ 산업(ENTR), 환경(ENV), 이동ㆍ교통(MOVE), 지역정책(REGIO) 연구혁신총국은 유럽 2020 과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달성을 위해 유럽의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을 개발하고 이행

12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연구혁신총국은 농업지역개발총국, 교육문화총국, 에너지총국, 기업산업총국, 환경총국, 공동연구센터총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진행 - 연구혁신총국 산하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인 REA(Research Executive Agency) 및 ERC(European Research Council)를 두고 실무 집행 REA는 07년 설립되어 09년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레임 워크프로그램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집행위원회 소속 세부 총국 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reering Committee)를 두어 집행위원회 정책과 일관성 추구 ERC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사업 중 창의연구(Idea)분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는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저명한 과학자 22명으로 구성 공동연구센터(JRC) 총국은 7개 EU의 공동연구센터와 함께 주요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고 노하우를 회원국 및 국제 파트너와 공유하는 업무 수행 JRC는 초기 원자력에서 시작하여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7개 공동연구센터*로 구성 * 7개 공동연구센터는 5개 회원국(벨기에, 이태리,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에 위치 - EU의 광범위한 정책 수행 지원을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과학 관련 조언 및 기술적 노하우 제공 - 주요 정책 분야는 환경ㆍ기후변화, 에너지ㆍ교통, 농업ㆍ식품안전, 건강ㆍ소비자 보호, 정보사회ㆍ디지털화, 안전ㆍ보안, 원자력 등이 해당

127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3절 예산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 배분 구조 가. 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과정 EU 집행위원회 예산안 작성 및 제출, 유럽의회, EU 이사회의 심의 검토과정을 거쳐 매년 예산 확정 EU 집행위원회의 예산총국(DG for Budget)*은 집행위원회의 모든 예산 신청서(Budgetary Proposal)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에 제출 * 예산총국은 예산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부서로 약 420명이 근무 - 예산안(Draft Budget) 제출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나 통상적으로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제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승인 - EU 이사회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 - 유럽의회는 42일 이내 이사회 견해를 심의하고 수정안 작성 -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예산 채택 EU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수정안 미승인 시 조정위원회 구성* 및 공동예산안 작성 * 동수의 EU 이사회 멤버/대리인 및 유럽의회 멤버로 구성 - 조정 위원회는 21일 이내에 공동예산안을 작성해야하며 조정절차가 실패하면 집행위원회는 신규 예산안 재제출

12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일단 조정 위원회에서 공동예산안이 작성되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는 14일 이내에 승인/거부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동시에 공동예산안 거부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채택되지 않고 집행위원회는 신규 예산안 재제출 단, 유럽의회는 EU 이사회가 공동예산안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독자적으로 채택 가능 승인된 예산은 예산총국에 의해 총국별 예산편성과 심의에 의거 예산 배분 - 예산신청서는 중기(medium-term) 재정운용 차원에서 편성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 - 예산국은 유럽집행위원회 타 총국의 예산 관련 사항을 조정(coordinate) 하고 교육 및 자문을 수행하며 유럽연합의 예산 관련 규정을 입안 자료: [그림 4-2] EU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

129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EU는 다년도 재정운용 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활용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운용 * 유럽연합기능에관한협정(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 의거 수립 다년도 재정운용 계획은 분야별 연간 최대 예산범위를 제시하여 세부 예산 항목 간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편성 - 연구개발과 관련한 제7차 FP( 07~ 13)은 06년도에 이사회, 집행위, 의회 간 승인되었으며 합의록(interinstitutional agreement)에 의해 확정 - 승인된 다년도 재정 운용 계획은 수정이 가능*하며, 연간 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 * 제7차 FP의 경우 09년에 일부 수정 승인된 바 있음 나. 정부연구개발 자금배분 구조 EU 차원의 연구개발 자금배분은 크게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경쟁혁신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CIP**),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구조 기금****을 통해 수행 * Framework Program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European Institute for Technology, ****Structural Funds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RC)를 통한 직접 연구 수행과 4개 세부사업 분야,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통한 간접 연구 수행으로 구분 가능

13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EU소속 연구소인 공동연구센터는 EU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 및 유럽원자력 공동체관련 연구*를 수행 * 원자력 폐기물 관리, 원자력의 환경에 대한 영향,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등 크게 3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 협력(Cooperation)*, 창의(Idea), 인력양성(People), 연구기반구축(Capacities) 등 4개 세부사업 및 핵융합, 핵분열 등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관련 연구 지원 * 10대 기술분야에 대한 산ㆍ학ㆍ연 및 (비)회원국 간 공동연구지원 협력의 10대 연구분야: 1 보건 2 식품ㆍ농수산ㆍ바이오기술 3 정보통신 4 나노ㆍ재료ㆍ신생산 5 에너지 6 환경ㆍ기후변화 7 교통 8 인문사회과학 9 보안 10 우주 경쟁혁신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은 EU의 경쟁력ㆍ혁신 역량 제고, 지식사회 진전, 균형 경제 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 관련 연구에 자금 지원 - 기업가정신ㆍ혁신프로그램(EIP), ICT정책지원 프로그램(ICT-PSP), 지능에너지 유럽Ⅱ 프로그램(IEE Ⅱ)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는 EU의 혁신역량강화를 목표로 08년 설립된 EU 기구로서 지식혁신커뮤니티*에 자금 지원 *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KIC):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고등교육, 연구, 기업 네트워크 구조 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및 결속기금(CF)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혁신역량 강화관련 자금 지원

131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림 4-3] EU 자금 배분 구조

13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4절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총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10년 EU 27개국의 총 연구개발비(GERD)는 245,673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3.8% 증가 명목금액 기준으로 10년에 비해 43.5% 증가하였고 08년 기준 미국의 88.5%, 일본의 약 2배, 중국의 5.3배 수준 10년 GDP대비 연구개발비는 2.0%로 전년(2.01%)대비 약간 하락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GDP가 더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 - 그러나 여전히 08년 기준 일본(3.45%), 미국(2.79%)의 GDP대비 연구개발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 10년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체는 132,909백만 유로로 전체의 54.1%를 자치하고 정부는 85,740백만 유로(34.9%), 해외는 20,637백만 유로(8.4%) 연구개발비 부담 08년 기준 일본 및 미국의 기업체 재원인 78.2%, 67.8%보다 EU의 기업체 재원이 낮아 상대적으로 EU 기업의 R&D 투자가 저조함을 시사 기업체 재원은 05년 54.1%와 동일한 수준, 정부 재원은 05년 34.5%대비 0.4% 상승, 해외 재원은 05년 9.0%에서 0.6%p 하락 - 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5년 1.15%에서 10년 1.23%로 상승

133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림 4-4] EU(27개국), 미국, 일본 연구개발 투자 추이(GDP대비 비중)

13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투자 10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명목기준으로 기업체가 61.9%인 152,478백만 유로로 가장 컸으며 그 뒤로 고등교육기관 59,713백만 유로 (24.2%), 정부 31,683백만 유로(12.9%), 민간비영리기관 2,578백만 유로 (1.0%) 순임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민간비영리기관(8.7%), 고등교육기관(5.0%), 기업체(4.2%), 정부(1.0%) 순으로 상승폭이 높음 <표 4-4>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기업 정부 고등교육 민간비영리기관 전 체 총 연구개발비 152,478 31,683 59,713 2, ,452 투자비중 자료: eroustat, data/database 최근 10년 동안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를 실질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체, 고등교육기관의 증가 추세가 정부, 민간비영리 기관보다 크며 민간비영리기관은 일정규모를 유지하며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임 기업체는 08년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09년 약간 하락하다 10년 다시 전년대비 증가 추세 나타냄 반면, 총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수행 비중에서 기업체는 00년 64.7%에서 10년 61.9%로 하락하였으나 고등교육기관은 00년 20.8%에서 10년 24.2%로 증가

135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단위: 백만 유로( 00년 기준 실질금액, PPS*) * Purchasing Power Standard 자료: eroustat, data/database [그림 4-5]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0~2010) 나.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EU 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지난 25년( 85~ 10)간 18배 이상 증가 * 연구(Research), 기술(Technology), 개발(Development), 혁신(Innovation) 활동을 모두 포함한 RTDI 예산 9배 이상 늘어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07년 이후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 - 10년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구조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

13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EU Commission(2011), Innovation Un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그림 4-6]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추이(1985~2010) 09년 EU 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EU 회원국 정부연구 개발예산의 16%에 해당 85년 EU 회원국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EU 집행위원회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3%였으나 지난 24년 동안 13%p 증가 09년 EU 전체 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11%에 해당하여 85년 비중(3% 이하) 대비 크게 증가 - 88년에서 94년까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2, FP3)의 꾸준한 증가 및 구조기금의 도입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 상승 - 07년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신규 구조기금 시작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

137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EU Commission(2011), Innovation Un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그림 4-7]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비중 추이 (전체 예산 대비 및 EU 회원국 연구개발 예산 대비)(1985~2009) 13년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4,688백만 유로에 해당 * EU 2020전략 의 7대 중점계획(Flagship Initiative) 중 하나인 혁신공동체 (innovaton Union)관련 예산 13년 EU 총 예산*의 16.4% 수준으로 EU 2020전략 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경쟁력혁신 프로그램(CIP)관련 R&D 예산을 증액 * EU 총 예산: 150,932백만 유로(전년대비 3.5% 증가) 혁신공동체(innovaton Union) 중점계획은 크게 R&D관련 5개 사업*으로 구성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경쟁력혁신프로그램(CIP), 유럽혁신기술 연구소(EIT), 구조기금사업, 지역개발사업

13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은 10,837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6.1% 증가 - 경쟁력혁신 프로그램(CIP)은 659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7.3% 증가 세부 기업가정신ㆍ혁신프로그램(EIP), ICT정책지원 프로그램(ICT-PSP), 지능에너지유럽Ⅱ 프로그램(IEE Ⅱ) 별 각각 374백만, 146백만, 140백만 유로 편성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세부 KIC(지식혁신공동체)*사업은 123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55.2% 증가 * 기업가정신 고취를 목표로 신생 혁신 기업을 지원 -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사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및 결속기금(CF)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혁신역량 강화관련 지원을 수행하며 전년대비 3.2% 증가한 8,091백만 유로 편성 -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사업* 중 4,978백만 유로(전년대비 1.3% 증가)를 농업, 임엄,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혁신, 품질 향상 지원에 투자 * 13년 총 예산: 14,803백만 유로

139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4-5> EU 집행위원회 연구개발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지출원인행위예산 기준) 구 분 백만유로 증 감 증가율(%)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10,212 10, 경쟁력혁신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구조기금사업 7,837 8, 지역개발사업 4,914 4, 합 계 23,656 24,688 1, * FP7: 7th Framework Programme ** 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 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commission for 2013 (Preparation of the 2013 Draft Budget) 2) 사업별 투자현황 (1)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Framework Programme)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다년도 사업으로 제7차 FP는 7년( 07~ 13) 동안 총 558억 6백만 유로 예산 책정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은 크게, 협력(cooperation), 창의(Idea), 인력양성(People), 역량강화(Capacities), 원자력(Nuclear Research) 분야로 구성 - 협력 분야는 32,365백만 유로로 총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FP의 핵심 분야에 해당하며, 제3국을 포함하여 역내 회원국 간의 협력 연구를 지원 협력의 세부 분야로 보건, 정보통신, 나노, 에너지, 환경 등이 있음

14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창의 분야는 7,460백만 유로로 총 예산의 13.4%에 해당하며 특정 기술 분야나 컨소시엄에 대한 제한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에서 운영 - 인력 분야는 4,728백만 유로(총 예산의 8.5%)이며 역내 회원국 또는 제3국가와의 연구원 교류를 포함한 인력 교류를 지원하며 교육문화총국 (Education and Culture DG)에서 운영 - 역량강화 분야는 4,217백만 유로(총 예산의 7.6%)이며 회원국 내 기반시설, 중소기업 지원, 과학과 사회, 국제협력 강화 등을 지원 - 원자력 분야는 2,751백만 유로(총 예산의 4.9%)이며 ITER을 포함한 핵융합 연구 및 핵분열 연구지원, JRC(Joint Research Center) 등으로 구성 - 공동연구센터(JRC: Joint Research Center)는 원자력 관련 유럽원자력공동체 (Euroatom) 활동 외 유럽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수행 자료: EU Commission, FP7 Tomorrow s answers start today [그림 4-8]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분야별 예산 현황(2007~2013)

141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3년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 5) 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108억 37백만 유로 편성 <표 4-6>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분야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지출원인행위예산* 기준) 구 분 백만 유로 증 감 증가율(%) 협력(Cooperation) 4,605 5,220 5, 창의(Ideas) 1,299 1,565 1, 인력양성(People) 역량강화(Capacities) 원자력 핵융합 396 1, 핵분열 연구관리비 공동연구센터(JRC) 지원 합 계 8,609 10,212 10, * Commitment Appropriations(CA) 자료: 구혁채(2011), EU 2012년 연구개발(R&D) 예산 분석, European Commission(2012),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commission for 2013 (Preparation of the 2013 Draft Budget) 세부사업 중 협력(Cooperation) 예산이 전체의 52.5%에 해당하는 5,687백만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협력사업 다음으로 창의(Ideas) 15.8%, 원자력 9.2%, 인력양성(People) 8.8%, 연구기반구축(Capacities) 6.0% 순임 5) 제7차 FP는 7년 동안 진행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1개 연도 예산은 우리나라의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 의미보다 기확보된 예산 중 잔액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의 의미가 강함

14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창의(Ideas)는 전년대비 9.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원자력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7.0%로 크게 감소 협력사업 내 주제별(themes)로는 정보통신에 1,478백만 유로 예산을 배정하여 약 26%의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그 다음으로 보건 1,003백만 유로(17.6%), 교통 757백만 유로(13.3%), 나노ㆍ재료ㆍ신제품 615백만 유로(10.8%) 순임 - 전년대비 우주의 증가율이 2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안(23.9%), 인문사회(21.7%), 나노ㆍ재료ㆍ신제품(20.4%) 순임 자료: 재구성 [그림 4-9]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주제별(themes) 예산 현황(2011~2013)

143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 경쟁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경쟁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다년도 사업으로 7년( 07~ 13) 동안 총 36억 21백만 유로 예산 책정 프로그램의 목표는 1 유럽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2 환경혁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혁신 활동 촉진, 3 지속가능, 혁신, 경쟁, 통합적인 정보화 사회 도래 장려, 4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 촉진 등이 해당 기업가정신ㆍ혁신프로그램(EIP), ICT 정책지원 프로그램(ICT-PSP), 지능 에너지유럽 프로그램(IEE)으로 구성 - 기업가정신ㆍ혁신프로그램(EIP)은 21억 66백만(EIP) 유로로 총 예산의 59.8%에 해당 - ICT 정책지원 프로그램(ICT-PSP)은 7억 28백만 유로로 총 예산의 20.1%에 해당 - 지능에너지유럽 프로그램(IEE)은 7억 27백만 유로로 총 예산의 20.1%에 해당 13년 경쟁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예산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6억 59백만 유로 편성 기업가정신ㆍ혁신프로그램(EIP)에 374백만 유로 편성 ICT정책지원 프로그램(ICT-PSP)에 146백만 유로 편성 지능에너지유럽Ⅱ 프로그램(IEE Ⅱ)에 140백만 유로 편성

14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 Commission(2008), presentation on the three CIP programmes 재구성 [그림 4-10] 경쟁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주요주제별(themes) 예산 현황(2007~2013) (3) Horizon 2020 프로그램 Horizon 2020 은 향후 7년( 14~ 20) 동안 총 79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으로 제7차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7)의 569억 유로 대비 40.6% 규모 증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는 달리, Horizon 2020은 세부 기술 분야 보다는 목표 지향적으로 지원 분야를 구성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 기초원천 연구지원관련 우수한 과학 에 246억 유로, 산업기술관련 산업리더십 에 179억 유로, 범EU차원의 정책과제 관련 사회적 도전 에 317억 유로 편성 - 그 외, 유럽혁신기술연구소에 28억 유로*, 유럽원자력공동체관련 16.7억 유로 편성 * 이 중 14.4억 유로는 산업리더십 및 사회적 도전 예산과 중복

145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프로그램 EU 집행위원회 관할 ( ) I. 우수한 과학 24, 유럽연구위원회(ERC): (최고의 개별적인 팀에 의한 프론티어 연구) 13, 미래/부상 기술: (혁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협동 연구) 3, 기술, 교육, 경력개발관련 마리 퀴리 활동: (경력개발 및 교육 기회) 5, 유럽연구기반시설(e-Infrastructures 포함): (세계최상급의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 2,478 II. 산업리더십 17, 산업 및 기반기술의 리더십: (ICT, 나노기술, 물질, 바이오, 제조, 우주) 13,781 (436 for EIT) 2. 위험 분산 재원 지원(Access to risk finance): (연구, 혁신에 대한 사적 재원 및 벤처자금의 레버리징) 3, 중소기업 혁신: (모든 유형의 중소기업 모든 방식 혁신 육성) 619 III. 사회적 도전 31, 보건, 인구통계학적 변화 및 복지 2.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연구, 바이오경제 3. 안전, 청정, 효율적인 에너지 4. 스마트, 친환경, 통합적인 교통 5. 기후 행동, 자원 효율, 원자재 <표 4-7> Horizon 2020 예산(2014~2020) 내용 (단위: 백만 유로 (11년 금액기준)) 8,033 (254 for EIT) 4,152 (131 for EIT) 5,782 (183 for EIT) 6,802 (215 for EIT) 3,160 (100 for EIT) 6. 포괄, 혁신, 안전한 사회 3,819 (121 for EIT)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1,360+1,440 주) 공동연구센터(JRC) 비원자력 직접 연구 1,962 EU 집행위원회 관할 총액 77,606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 관할 (2014~2018) I. 간접 연구 - 핵융합연구와 개발 1,009 - 핵분열, 방사선 방호와 안전성 II. 공동연구개발센터(JRC)의 직접 연구 656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 관할 총합 1,665 HORIZON 2020 총합 79,271 주: 1,440백만 유로는 사회 도전 각 세부 분야 및 산업리더십의 1. 산업 및 기반기술의 리더십 에서 충당 자료: BREAKDOWN OF THE HORIZON 2020 BUDGET

14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시사점 EU는 잠재적인 미래 도전과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맞서 더욱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 경제, 사회, 환경, 안보 및 기타 유럽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의 역할, 중요도를 판별하는 등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 EU 집행위원회 내 총국 또는 기타 연구정책, 자문,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분야의 장기적 연구 어젠다 개발에 주력 유럽연구지대(ERA) 구축을 위해 연구원의 유동성 강화, 세계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 등 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정책 수행 경제 정책, 혁신 정책, 연구개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연구개발을 혁신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추진 혁신 공동체(Innovation Union) 구축은 유럽 2020 전략 의 중점 계획(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이며 202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3%까지 늘리는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기존 EU 공동 연구개발사업(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경쟁력혁신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여 Horizon 2020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14년부터 7년간 수행 예정 우리나라도 연구개발과 경제발전, 정책과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등 혁신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개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 있음

147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협력사업(Cooperation)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는 등 EU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 간 협동연구를 장려 유럽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이익과 이해를 고려하여 과학기술 정책 추진 유럽의 과학적 리더십 구축, 지식 및 과학의 진전, 사회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보건 등 10개 주제 분야에서 협력 연구 수행 EU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국제핵융합 실험로(ITER) 등 대형 연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 벤치마크 필요

14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구혁채(유럽연합대사관) (2011), 유럽연합(EU) 연구개발(R&D) 정책동향 구혁채(유럽연합대사관) (2011), EU 연구개발 및 혁신분야 기본 투자방향(안) 주요내용 및 분석 구혁채(유럽연합대사관) (2011), EU 2012년 연구개발(R&D) 예산 분석 구혁채(유럽연합대사관) (2011), EU 2012년 FP7 예산 분석 구혁채(유럽연합대사관) (2012), EU Horizon 2020 개요 전윤종(유럽연합대사관) (2011), Europe 2020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실물경제정책 중심) 주 유럽연합 대사관 (2010), EU 정책브리핑(2차 개정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Horizon 2020의 예산 및 주요 특징 ERAWATCH, EU_PROFILE EU Commission (2011), Innovation Un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EU Commission, FP7 Tomorrow s answers start today EU Commission (2011), Innovation Union Competitiveness Report 2011 EU Commission (2012), ERA Fabric Map, First edition European Commission (2012),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commission for 2013 (Preparation of the 2013 Draft Budget)

149 제 4 장 유럽연합(EU)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5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정책 동향 가. 정책 특징 정책 설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정책 수행 평가 및 해당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개발ㆍ형성 과정에서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문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공간 열려 있음 - 자문기구들은 내각 수준, 의회수준, 그리고 공식ㆍ비공식 특별ㆍ상설위원회 등 여러 층위에서 존재하고 자문 및 정보를 제공 - 정부조직 위주의 일방적 정책 개발ㆍ형성과정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대상 집단이나 수혜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 정책수행 평가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 파악, 실패ㆍ성공 요인 도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정책 프로그램의 선순환적 시행을 유도 -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의 경우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 효과 모니터링 수행

15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민간부문의 혁신 활동관련 투자 촉진, 지식의 부가가치로의 원활한 전환, 미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영국의 혁신관련 주요 정책 과제 영국은 우수한 연구역량, 평생교육, 벤처캐피털, 국제 협력 부분에 강점이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학술적 성과의 사업화에는 취약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의 혁신 활동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정부재원 활용의 편의성 증대 등의 정책 강화 기업의 혁신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8년 기술전략위원회(TSB) 신설, 디자인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수요 서비스(Designing Demand service) 시행, 기업의 정부 펀드 이해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지원 단순화 프로그램(Business Support Simplication Programme (BSSP)), Business Link 를 시행 지식의 신시장 제품화, 지식 자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금융제약 해소에 방점을 둔 정책 수행 영국 특허청(UK-IPO)은 정밀화된 무형자산 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 확보를 보조하는 정책 등 수행 미래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 파악하고 교육훈련, 사업 코치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

15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주요 정책 6) 영국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혁신정책 관련 일련의 문건,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 제시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은 중기재정계획인 2004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와 같이 발간되어 향후 10년 동안 추구할 정부의 과학, 혁신 정책 포부를 천명 성장계획(Plan for Growth) 은 2011년 재무성, 기업혁신숙련부가 공동으로 영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수립한 전략계획이며,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혁신 방안, 주요 과학기술 투자분야 제시 성장을 위한 혁신 연구전략 은 2011년 기업혁신숙련부가 영국의 혁신 및 연구 역량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 )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 ): 다음 단계 <표 5-1> 영국 주요 혁신 정책 문서 제 목 발간년도 관련 부처 및 기관 재무성(HM Treasury), 통상산업부(DTI), 교육부(DfES) 재무성(HM Treasury), 통상산업부(DTI), 교육부(DfES), 보건부(DH) 과학ㆍ혁신 세인스버리 리뷰 2007 재무성(HM Treasury) 혁신 국가 2008 혁신대학기술부(DIUS), 사업기업규제개혁부 (BERR), 재무성(HM Treasury) 2010 영국 연구비전(A Vision for UK Research) 2010 과학기술위원회(CST) 성장계획(Plan for Growth) 2011 재무성(HM Treasury), 기업혁신숙련부(BIS) 성장을 위한 혁신 연구전략 2011 기업혁신숙련부(BIS), 재무성(HM Treasury) 6) 일부 내용은 kistep의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010) 참조

15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1)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10년( 04~ 14) 동안 경제성장 및 공공서비스에 기여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 및 펀딩 방식에 대한 과학 혁신 전략의 프레임워크 제시 2004년 7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Industry, DTI)와 재무성(Her Majesty's Treasury, HM Treasury),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fES)가 공동으로 작성한 계획 혁신 잠재력 강화 및 수익창출 기회 확대를 위한 고급 기술인력 및 기업 유치 방안, 과거 과학분야의 과소투자 제고 방안, 세계적인 과학자, 공학자 활용 전략 등에 대해 기술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 계획의 주요 목적은 1 숙련된 과학자ㆍ공학자ㆍ 기술자 인력 증가 2 보다 나은 재정관리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재정적인 구조개선 3 기업의 R&D 활동 및 정부와의 R&D 연계의 증대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 특히 의학분야의 연구 질 향상 도모 <표 5-2>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2004년 기준 1.9%에서 2014년까지 2.5%로 늘리는 것이 계획의 주요내용 7) 7) 이러한 투자목표를 달성하려면 14년까지 GDP 대비 2.5% 연구개발 투자달성을 위해 총투자 (정부+민간)는 연간 평균 약 5.8% 증가가 필요

15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2>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단위: GDP대비 R&D 투자 비중, %) 구 분 2004년 2014년 공공부문 과학 기초 예산 8) 추가 예산 민간부문 합 계 1.90 (225억 파운드) 2.5 (390억 파운드) 주: 04년 민간부문 수치는 02년 예상수치 자료: HM Treasury etc.(2004),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년 영국정부는 지식집약형 경제활동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2004년 수립된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을 수정한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 2014): 다음 단계 를 발표 04년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의 내용을 더욱 확장ㆍ 구체화하였으며 의학 분야 연구계획이 추가됨 05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지표 달성관련 경과 점검 수행 영국 정부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1 정책우선순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위한 혁신의 전략적 관리 강화, 2 민간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체제, 3 학생들에 대한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교육 강화라는 3대 우선순위를 설정함 8) 여기서 과학 기초 예산은 영국 과학기초(UK Science Base) 예산을 의미하며 이는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itution)과 공공부문연구기관에게 배분됨

15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이러한 3대 우선순위의 달성을 위해 <표 5-3>처럼 1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강화, 2 연구회의 효율성 강화, 3 우수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4 세계적 수준의 보건 분야 연구 지원, 5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분야 교육 강화 등 5가지 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함 <표 5-3>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다음 단계 주요 내용 목 표 주요 추진과제 1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강화 o 고위험-고효과(high-risk, high-impact)연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상 강화 o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을 통해 R&D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 o 해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마케팅 강화 o 국제적 연계 강화와 지방 혁신역량 지원 o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TBS) 역할 강화 2 연구회의 효율성 강화 3 우수 대학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4 세계적 수준의 보건 분야 연구 지원 5 과학ㆍ기술ㆍ 공학ㆍ수학 분야의 교육 강화 o 거대시설장비에 대한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중앙연구시설위원회(Council for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 CCLRC)와 입자 물리천문연구회(PPARC)의 거대과학시설 운영기능을 통합한 거대시설연구회 (LFRC) 설립 o 2008년 이후부터 연구평가사업(Research Assessment Exercise: RAE)에 대한 재검토 추진 9) 등 o 의학연구회(MRC)와 보건부(DH)이 수행하던 연구지원을 하나의 보건연구 기금으로 재편하여 최소 매년 10억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o Accountability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과학교육의 우선순위 상향 추진 o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물리학과 수학, 과학교사의 채용장려금 증액 o 기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시범 실시 자료: HM Treasury etc.(2006),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 Next Steps 9) 영국은 고등교육재단(HEIs)와 연구회(Research Council)를 통한 이중지원제도(Dual Support System)를 운영함. 연구회는 특정 목표에 대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경쟁 하에 지원하는 반면, 대학 지원은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에 따른 지원 (quality-related funding) 을 해왔음

15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 성장계획(Plan for Growth) 2011년 3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영국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기업혁신 숙련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재무성 (HM Treasury)이 공동으로 성장계획 (the Plan for Growth)을 발표 민간 투자,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및 실천사항 등을 성장 평가(the Growth Review) *를 바탕으로 제시 * 민간경제 활성을 위한 최적 환경 조성관련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바를 파악하는 기본 검토과정으로 2010년 11월부터 시작, 첫 번째 성장평가 내용은 성장계획 과 함께 발표됨 영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 목표로 1 G20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확립, 2 유럽에서 기업의 창업, 재원확보, 성장 등 사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 3 균형경제 달성을 위해 투자 및 수출 진흥 4 유럽에서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은 우수 교육 인력 양성 등 4가지를 설정 - 이 중 투자 및 수출 진흥 목표 관련 21개 신 기업지구 설정, 녹색투자 은행 및 탄소거래지원을 통한 녹색 투자 강화, 8개 주요 성장산업분야* 제시 * 건강관리 및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건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소매업, 전문 및 사업 서비스, 우주산업, 관광 - 우수 교육 인력 양성 목표 관련 기술전문대학 확대를 통한 기술인력 육성 등을 제시

15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성장을 위한 혁신, 연구 전략(Innovation and research strategy for growth) 2011년 12월 기업혁신숙련부(BIS)는 혁신경제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하고자 기술의 상업화 강화 및 가치 사슬상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재정적자 축소와 성장 촉진이라는 이중 도전(twin challenges)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영국에 대한 객관적인 역량 평가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 전략적 방법으로 1 새로운 발견, 발명과 더불어 모험연구(blue sky research)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2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간 상호교류 증진, 3 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보다 좋은 환경 조성을 제시 중소기업 지원, 연구자간 산ㆍ학 간 공동연구 및 교류 촉진, 성과 포함 연구관련 정보의 접근성 강화, 유럽연합 혁신사업 등 활발한 국제 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기술전략위원회(TSB)가 관리하는 스마트브랜드(Smart brand)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등 다양하게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 12년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관련 75백만 파운드 추가 확보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영국 연구회(Research Council UK)는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와 협동연구기관에 대한 공통 자금지원 틀을 구축 기업과 대학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대학과의 협력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혁신바우처 제도 도입

15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조금 외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NESTA는 포상센터(prize center)를 설립하고 기존 정책수단의 사각지대 중심으로 상금제도 설계 및 시행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4) 2010 영국 연구비전(A Vision for UK Research) 2010년 3월 발표된 2010 영국 연구 비전 에서 과학기술위원회(CST: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연구기반 지원 및 R&D 투자를 통해 경제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장기비전을 권고 *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위원장이며 연구, 과학과 사회, 교육, 과학과 정부, 기술 혁신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수상과 지방정부 수장에게 범부처적인 자문을 제공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R&D 경쟁 상황에 직면하여 연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7개 방안을 권고 - 우수한 연구기반 유지 및 개선, 연구기반에 근거한 경제사회적 이익 창출 과정에 중점을 두고 권고 - 크게 연구기반, 연구인력, 투자 우선순위, 대학ㆍ정부의 조직구성 및 운영 방안으로 권고안 구분 가능 - 1 정부의 2010 영국 연구 비전 도입 및 공식화, 2 능력 있는 연구자 발굴ㆍ육성ㆍ유치, 3 강력하고 번창하는 세계수준의 연구기반 조성, 4 연구 결과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으로 전환 강화, 5 탁월한 연구의 원활한 자금지원 및 공동연구 장려, 6 정부부처의 필수 연구능력 보유 및 부처 간 전략적인 조율을 통한 연구능력 활용, 7 R&D 정책수립의 일환으로 대중참여 및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우선순위 부여 및 리더십 발휘

15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5-4> 2010 영국 연구 비전 주요 권고사항 및 내용 권고사항 2 능력 있는 연구자 발굴ㆍ 육성ㆍ유치 4 연구 결과의 경제적ㆍ사회 적 이익으로 전환 강화 5 탁월한 연구의 원활한 자금 지원 및 공동 연구 장려 주요 내용 o 석사/박사과정 교육의 연계 및 활용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변경 박사과정 1, 2년차에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팀워킹, 리더십, 관리 등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석사졸업 및 박사진학자에게 유용한 교육제공 o 영국내외 최상위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적인 국가장학금 정책을 수행 o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적 개인지원 정책 시행 o 연구자의 산학연간 이동성 및 유연성을 촉진시키고 연구탁월성평가(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를 통한 보상 활성화 o 국내 최고 100인에 해당하는 연구자에게 국가개인지원 정책 도입 o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이 영국에서 터를 잡고 연구하기 쉽도록 연구 인력의 국제이동을 강화 o 65세 이상 최고 수준 연구자의 은퇴 후 연구 지원 o 민간부문, 연구회, 기술전략위원회의 투자기준을 제공하는 10년 이상을 내다본 우선순위분야 도출 및 장기비전 수립 전략 분야 예시: 21세기 국가기간산업관련 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대응 녹색 기술, 플라스틱 전자공학 기술, 식량안보ㆍ보건ㆍ고령화 등 사회 문제 대응 기술 o 연구회와 기술전략위원회(TSB)간 이전활동 협력 방안 강구 연구회의 혁신지식센터와 TSB의 혁신플랫폼 통합 제안 o 연구탁월성평가(REF)를 통한 보상구조를 강화하여 학계의 연구이전 활동 장려 o 대학의 국제표준에 따른 다양한 우수 연구 유지 o 대학의 산업계와의 다학제분야 연구 수행능력 강화, 대규모 학제간 연구 기획, 수행 능력 개선 o 미국, EU, 중국, 인도 등의 대학들과 선도 연구 그룹이 대학간 공동연구 수행하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 필요 자료: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2010), A Vision for UK Research

16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특징 과학기술, 혁신, 인력양성간의 연계를 강조한 행정체계 지난 20여 년 동안 영국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으로 정책 영역이 확장 09년 기업혁신숙련부(BIS)를 신설하여 과학과 혁신, 고등교육, 기업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한 부처에서 일원적으로 다루는 행정체제를 구축 행정상 다양한 조정체계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도전(challenges)에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정책 대응 과학ㆍ혁신 내각 위원회 또는 하위 임시, 상설 위원회를 통해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등의 활동을 전체 혁신시스템 내에서 조율 혁신관련 선도 부처인 기업혁신숙련부(BIS)는 전략 수립, 연구자금 공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조율 수행 중요 정책 문서의 경우 관련 있는 한 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공동 책임 하에 작성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실질적 협력 수행 기업혁신숙련부(BI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과정을 거치며, 정책 형성 조정 과정에 다양한 자문기구를 활용 영국 정부 부처 내 70개 이상의 과학자문위원회(Sientific Advisory Commitees: SAC) 존재

16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Pro Inno Europe(2009), Inno Policy Trendchart-Innovation Policy Progress Report United Kingdom, 및 Pro Inno Europe(2011), Inno Policy Trendchart-Mini Country Report/United Kingdom 참고하여 작성 [그림 5-1] 영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기업혁신숙련부(BIS)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업무 지원을 하는 등 과학기술관련 주무 부처 09년 기존 사회기업규제개혁부(BERR)와 혁신대학숙련부(DIUS)를 통합하여 과학과 혁신, 고등교육, 기업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한 부처에서 일원적으로 다루는 행정체제를 구축 - 범부처적 과학기술의 예산편성과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역할 수행은 기업 혁신 숙련부의 과학혁신부(Minister of Science and Innovation)에서 수행

16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그 외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주요 부처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 Climate Change, DECC),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등이 존재 기술전략위원회(TSB)*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 상업화의 촉진ㆍ지원, 투자를 수행 *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10) 으로 07년 영국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정부 혁신전략의 확산을 목표로 기존 정부의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 외 정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상업화를 촉진ㆍ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재탄생 과학정책장관회의,*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합의 및 조정을 수행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자문기구 및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 수렴 수행 * Ministerial Committe on Economic Development Sub-Committee on Science & Innovation ** Chief Scientific Advisor's Committee 과학정책장관회의는 정책입안 및 조정을 위한 장관급 합의기구로 기업혁신 숙련부장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부처 간 과학기술정책 검토 및 조정 수행 10) 중앙정부부처, 부처 산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과 함께 중앙정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준독립기관으로 장관의 결정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자문, 행정 혹은 규제 역할을 수행하며 09년 3월 31일 현재 총 766개 기관이 존재(자료원: HM Treasury(2007), Managing Public Money, box A.7.2.B., Cabinet Office(2010), Public Bodies 영국의 재정제도(2010, 조세연구원) p.15에서 재인용)

16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는 범부처 과학 이슈 논의, 부처장관들에게 집단적 조언 제공, 과학기술 정책 협의를 수행하는 각 부처 과학자문관 실무기구로 정부과학청(GO-Science)의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의장직을 수행 공식적으로 1년에 4회 개최되며 비공식적으로 매주 모임 과학기술위원회(CST)는 수상,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 행정청에 과학기술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기업혁신숙련부장관을 의장,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부의장으로 산ㆍ학ㆍ연 인사로 구성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개발 형성 과정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자문집단이 참여함 - 정부조직 위주의 일방적 정책 개발ㆍ형성과정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대상 집단이나 수혜집단의 적극적 참여가 활발히 진행됨 12년 초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폐지하고 지역혁신 및 개발업무를 지역기업파트너쉽(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s))으로 대체하는 등 일부 행정개편 수행 10년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합 정권의 집권과 함께 행정기능의 집중과 공공부문 축소 기조에 따라 지역개발청이 폐지되고 해당기능을 지역기업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s(leps)) 및 기술전략위원회가 수행 LEP는 지방정부와 기업간 자발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 우선순위 결정,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혁신숙렵주(BIS)가 2011년부터 시행 09년 바이오테크, 제약, 의료 등 생명과학 관련 영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혁신숙련부 산하 생명과학국(Office of Life Science)을 신설하고 보건부 등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업무 수행

16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주요 정부기관 11) 1) 기업혁신숙련부(BIS)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집행 관리의 주요 수행 부처 내각과 관련된 의회 위원회의 감시 하에서 대부분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정을 총괄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관련 주요 전략정책을 수립 - 기업혁신숙련부는 경제강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정책 수행, 혁신기반 조정, 고급인재 육성 등의 임무를 보유 기업혁신숙력부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추구 1 신산업, 새 일자리 창출 등 영국 경제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경제 규제와 정책 수립 2 녹색에너지 및 IT 등 과학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상업화를 촉진 3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지 유지 4 경쟁력 높은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개발 투자 5 소비자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 환경 조성 6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기반 조성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이끄는 정부과학청(GO-Science)이 부처 내 존재*하여 과학담당관회의에서도 중요 역할 수행 * 정부과학청은 기업혁신숙련부(BIS) 내에 존재하나 총리 및 내각에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수석과학자문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BIS 내 반자율적인 (semi-autonomious) 조직 11) 일부 내용은 kistep(2010),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조사 및 kistep (2009),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

16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정부과학청은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예측 및 분야조사사업 집행, 각 중앙부처들의 운영과 업무 평가, 과학기술위원회(CST)와 국제과학혁신 포럼(Global Science and Innovation Forum: GSIF)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정부과학청의 업무 목표는 1 과학기술 정책 집행과정 중 자문 제공, 2 정책 수립과정에서 과학적 검증방법 활용 확대, 3 공공분야 과학ㆍ공학 전문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으로 크게 구분 가능 기업혁신숙련부의 과학혁신국(Director General, Science and Innovation: DGSI)은 과학예산 배분 기능을 보유하는 등 공공부분에서 연구재원 지원 - 과학혁신국은 고등교육기관 및 산하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7개 연구회에 12년 약 50억 유로 정도의 예산을 배분 2) 과학기술위원회(CST) 국가 최고단계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관으로 수상, 스코틀랜드, 웨일즈 행정청에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연구, 과학과 사회, 교육, 과학과 정부, 기술혁신 등 5개의 포괄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문을 수행함 독립적이고 고급적인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 비부처 공공기관 (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y(ndpb)) 으로 기업혁신숙련부(BIS)의 정부과학청이 사무국으로 지원 업무 수행 과학기술위원회(CST) 위원은 수상이 직접 임명하며 공동의장 2명* 포함하여 학계, 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1명 및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

16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위원회(CST) 위원은 연 4차례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최대 10년) - 특정 주제관련 자문 내용 개발을 위해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그룹(subgroup) 구성 가능 하위그룹은 프로젝트 중심의 한시적 조직으로 12년 10월 현재 Digital Research, Innovation in the Water Industry, National Infrastructure, Corporate Venture Capital 5개 존재 3)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 및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 (CSAC: Chief Scientific Advisor s Commitee)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은 수상 및 내각에 과학기술관련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주체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은 기업혁신숙련부 내 정부과학청(GO-Science)의 수장, 과학기술위원회 공동의장,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CSAC)의 의장 역할 수행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는 범부처 간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부처 간 과학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실무자급 기구에 해당 * 정부수석과학자문관(GCSA)이 의장이며, 위원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과학담당관들로 구성 3개월마다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나 정부부처에서 개최되며, 범부처적 주제에 대한 초기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사전에 서신교환이나 실무작업반을 통해 더 자세한 논의와 정교화를 수행

16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기술전략위원회(TSB) 07년 고든 브라운 내각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시 영국 경제의 전 분야에 걸친 정부 혁신전략의 확산을 목표로 기술전략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재설립 기존의 정부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 외에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ㆍ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됨 -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회와 달리 경제성장을 가속화 하는 기업주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자금지원도 담당 - 인력과 권한을 부여받아 행정 비부처공공기관(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ndpbs))으로 조직이 재설립 기술전략위원회(TSB)는 04년 7월 발표된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 에 근거하여 동년 10월 구 무역산업부(DTI)의 내부 정책결정과 장관 자문을 위한 기구로 신설되었으나 06년 10개년 투자계획의 수정계획인 과학ㆍ혁신 10개년 투자계획(2004~2014): 다음 단계 에서 영국 경제의 전 분야에 정부 혁신전략을 확산할 수 있도록 규모 및 위상이 강화됨 기술전략위원회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시범사업 지원, 기술혁신센터 운영, 소기업 연구개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EU 및 국제 R&D사업 연계 지원, 산업ㆍ연구ㆍ금융계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식이전 사업 등을 수행

16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기업 혁신(Business Innovation) 지원에 주력하는 기술전략위원회는 11년 4개년(2011/12~2014/15) 전략을 수립하여 혁신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제시 해당 기간 동안 5개 업무 영역에 집중하여 전략을 추진할 예정 5개 업무 영역 1 아이디어의 상업화 실현 촉진(Accelerating the journey between concept and commercialisation) 2 다양한 기업, 연구소 및 고등교육기관 등을 연계시켜 새로운 혁신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Connecting the innovation landscape) 3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정부 활동 강화(Turning government action into business opportunity) 4 유망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Investing in priority areas based on potential) 5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Continuously improving our capability) 또한, 기술혁신 센터,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시범 프로젝트, 신 지식교환 플랫폼 에 중점 투자(key commitments)할 계획 우선투자 분야는 도전 대응(challenge-led), 제조ㆍ서비스 기능(Competencies), 요소기술(Enabling technologies) 범주로 구분하여 선정 - 투자 기준으로 1 시장 규모의 적절성, 2 영국의 연구개발ㆍ혁신 역량, 3 아이디어의 적시성 및 타당성, 4 기술전략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을 고려 - 또한, 기술전략위원회는 우선투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을 활용 1 전체(도전대응, 기능, 요소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투자포트폴리오 시너지 효과 2 신제품, 신공정, 신서비스, 신사업모델 간 투자 균형

16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정부의 경제성장 점검ㆍ평가 내용 고려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계획상 투자 분야 여부 4 시범사업 결과 - 도전대응(challenge-led) 분야는 에너지, 공간환경, 식량, 교통, 보건이 제조ㆍ 서비스 기능(Competencies) 분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 - 요소기술(Enabling technologies) 분야는 고급재료,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전자기기ㆍ광자ㆍ전기가 해당 자료: Technology Strategy Board(2011), Concept to Commercialisation-A strategy for business innovation [그림 5-2] 기술전략위원회(TSB)의 우선투자 분야

17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3절 예산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 배분 구조 가. 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과정 12) 예산안은 재무성(HM Treasury)에서 편성하고 하원에서 주요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안(세입예산법안, 세출예산법안)으로 채택하며 상원에서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여왕의 재가를 받은 후 법으로 제정 일반적인 법안의 처리는 1독회(의회에 법안을 소개하는 절차)와 2독회 (논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해당위원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이 검토되고 수정법안이 다시 의회에 보내져 숙고단계(토의)를 거쳐 3독회(법안의 통과) 순으로 진행 의원내각제에 따라 예산 권한은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내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정부의 예산안이 수정되는 경우가 없는 것이 특징 영국 예산제도는 중기재정계획 성격을 띤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수립,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 예산법률주의 등의 특징을 보유 재무성은 전체 재정상태, 향후 5년*간 우선순위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 부처별 실천계획을 포함한 지출검토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10년 지출검토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계획기간이 변경되었고 작성은 3~4년 주기로 수행될 예정 12)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제도 의 영국 부분, 홍승현, 권나현<조세연구원> (2011), 영국의 재정제도 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

17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지출검토를 통해 부처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정책의 목적과 부처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 단년도 세출예산안이 재정지출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지출검토는 부처별 사업 계획(Departmental Business Plans: DBPs)을 통해 부처가 성취할 재정목표에 주력 92년부터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이 도입되어 정부 차원의 지출총액이 결정된 후 내각위원회와 공공지출위원회가 프로그램별 또는 부처별 예산을 배정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 예산배분 시행 - 부처는 부처별 사업계획(Departmental Business Plans:DBPs)을 수립하여 부처별 비전과 정책우선순위, 부처별 지출 등을 기재하며 해당 사업계획은 부처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됨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뿐 아니라 세율이 정해지는 세입예산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제정 - 세입예산안인 재정법안(Finance Bill)과 세출예산법안(Appropriation Bill/ Consolidated Fund Bill)인 자금법안(Money Bill)을 대상으로 하원에서 주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의사일정이 상원에서 진행 하원에서 1독회(1st reading: 의회에 법안을 소개하는 절차) - 2독회(2nd reading: 논의와 찬반) - 위원회단계(committee stage) - 보고단계(report stage) - 3독회(3rd reading: 법안의 통과) 순으로 진행 영국의 예산일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관습적으로 결정 예산일정은 재무부의 재량에 속하며 통상적인 시기는 아래 <표 5-5>와 같으나 상황에 따라 발표시기가 연기 또는 취소되기도 함

17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영국은 세입예산안(Budget)과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s)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재정법(Finance Act)과 세출법(Appropriation Act) 또는 국고통합 자금법(Consolidated Fund Act)으로 승인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여 단일한 예산안 (Budget)으로 절차 진행 <표 5-5> 영국의 주요 예산편성 일정 일 정 중기계획(Planning) 세입예산(Budget) 세출예산(Estimates) 전년도 11월 사전예산서 2) 의회 제출 겨울 세출예산안(Winter Supplementary estimates) 및 잠정예산안(Votes on Account) 의회 제출 12월 첫번째 세출예산안 논의 통합국고자금법 (Consolidated Fund Act) 3) 승인 1월 2월 봄 세출예산안(Spring Supplementary Estimates) 및 초과지출 의회 제출 3월 예산안 의회 제출 예산연설 및 토론 재정법안 발표 두 번째 세출예산안 논의 첫 번째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 승인 4월 재정법안 2독회 5월 재정법안 위원회 논의 다음 회계년도의 본세출예산안 및 당해연도 여름 세출예산안 의회 제출 6월 (상동) 7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1) 발표 재정법안 3독회 재정법안(Finance Bill) 승인 세번째 세출예산안 논의 및 두 번째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 승인4) 주: 1) 2010년 지출검토는 10월에 발표 2) 회계년도부터 재무성의 가을성명서(Autumn Statement)와 예산책임청의 경제 및 재정전망(EFO)가 사전예산서를 대체 3) 통합국고자금법은 겨울세출예산안과 잠정예산안을 승인 4) 봄세출예산안과 초과지출안에 대해 승인 자료: Committee Office Scrutiny Unit(2007) 및 국회예산정책처(2012), 주요국의 예산제도, p98 참조 및 재구성

17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세입예산과정(Budget Cycle) 향후 5년간 세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를 11월과 12월 사이에 발간 3월 예산일(Budget Day)에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예산 연설(Budget Speech)을 하고 하원에 예산안(Budget)을 제출 예산 연설이 끝나면 4일에 걸쳐 예산안 토론(Budget debate)이 진행되고 하원은 통상 예산토론 종료일에 세입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채택 - 2독회 토의는 하원 전체위원회에서 중요하고 논쟁거리가 될 조항 위주로 다루고 나머지 세입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 3독회 및 보고를 통해 통과된 예산안은 상원에 송부됨 상원의 형식적인 검토 절차 및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거쳐 7월에 재정법(Finance Act)으로 제정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재무성의 재정 전망에 사용된 가정에 대해 검토한 후 관련 보고서 발간 세출예산과정(Estimates Cycle) 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본 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잠정예산(Votes on Account) 등의 과정을 통해 법적 지출 권한 획득 *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해당

17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본 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은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안(Budget Resolution)이 제출된 이후인 4~5월경 의회에 제출됨 - 각 부처의 세출예산안은 하나 이상의 자원요구명세(Request for Resources: RfR)로 표현됨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은 여름(5월), 겨울(11월), 봄(2월)에 제출이 가능하며 부처가 본 세출예산 승인 금액보다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되거나 자원요구명세간 자금전용이 필요할 경우 제출 하원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의 의장들로 구성된 위원회(Liaison Committee)에서 세출예산안 토론(estimates day debates) 기간 동안 지정된 주요 사안을 위주로 논의 한 해의 지출권한(appropriation)은 회계년도 중인 7월에 승인이 이루어져 그 이전 지출권한에 대해서 잠정예산(Votes on Account)을 통해 통합국고 자금법에서 총액으로 확정 - 잠정예산은 겨울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11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총 세출의 1/3을 차지 의회 내 상ㆍ하원 과학기술위원회, 기업혁신기술위원회, 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 등은 과학기술 예산(안)을 인준하며 그 과정에서 과학담당관회의(CSAC), 과학기술위원회(CST) 및 의회 과학기술국 (POST)의 자문을 받음

17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나. 정부연구개발 자금배분 구조 영국의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과학예산(Science budget)과 부처 정책, 임무 수행관련 예산으로 분류 가능 일반적인 활용(general use)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과학예산(Science Budget)으로 재원을 배분하며 기업혁신숙련부가 관할 - 영국 정부의 과학 예산(Science Budget)은 기업혁신기술부(BIS)의 지식 혁신 국장(Director General Knowledge and Innovation)이 연구회 및 국립학술원 등을 통해 배분 - 정부는 상위의 전략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연구자금 사용은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할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에 근거하여 배분 정책 수요(policy-directed)에 따른 연구는 각 해당 정부부처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자금 배분 공공연구기관 등 연구수행주체는 정부부처, 연구회, 영국 학술원, 기술 전략위원회(TSB)를 통해 직ㆍ간접으로 자금을 배분 받음 중앙정부부처 중 기업혁신숙련부(BIS), 보건부, 국방부, 에너지기후변화부, 환경식품농림부 등이 주요 연구개발관련 자금 배분 부처 - 기업혁신숙련부에 할당된 예산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연구회 (Research Councils),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등에 배분 - 보건부에 할당된 예산의 대부분은 산하의 국가보건서비스(NHS) 및 생명과학국에 배분 - 에너지기후변화부와 환경식품농림부에 할당된 과학기술 예산의 대부분은 산하 정부 연구소와 연구회 부속 연구소에 배분

17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회는 보조금(Grant in Aid) 형태의 과학예산(Science Budget)을 배분 받아 연구회 운영자금 및 연구예산으로 사용 - 연구회 총국장(Directorate General of Research Council: DGRC)이 주관하는 연구회 총사무국장회의(Chief Executives of the Research Councils)에서 연구회간 연구자금 배분을 결정 연구회 간 과학예산 배분은 지출검토(Spending Review: SR)에 명시된 향후 예산배분 우선순위와 기존 과학예산 지출규모를 반영하여 결정 - 과학예산을 배분 받은 각 연구회는 자체 프로세스에 따라 연구자금을 대학, 산하 연구기관 및 연계된 다른 연구수행주체에게 재배분 자료: kistep(2010),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조사 p.172. [그림 5-3] 영국 공공 연구 자금 지원

17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4절 연구개발 투자 동향 가. 총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2010년 총 연구개발비(GERD)는 명목기준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약 264억 파운드이나 실질기준으로는 전년대비 0.8% 감소 GDP대비 명목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1.78%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0.06%p 감소. 이는 EU가입국의 평균인 1.9%에 약간 모자란 수치 2010년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체는 116억 12백만 파운드로 전체의 44%를 자치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 32억 62백만 파운드(12.4%), 연구회 29억 44백만 파운드(11.2%), 고등교육기금위원회 23억 3백만 파운드(8.7%) 순임 기업체 재원은 전년도 43.6%에서 44%로 비중 상승, 연구회 및 고등교육기금을 포함한 정부 재원은 전년도 33.1%에서 32.3%로 비중 감소 정부는 연구회 및 고등교육기금을 포함한 민수 부문의 29.8%, 국방 부문의 63.6%의 재원을 지원 - 총 연구개발비 중 민수 부문은 240억 425백만 파운드로 전체의 92.7%, 국방 부문은 19억 37백만 파운드로 전체의 7.3%에 해당

17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백만 파운드( 10년 기준 실질금액), %) 자료: National Statistics(201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14 March [그림 5-4] 영국 총 연구개발비 재원 및 GDP대비 연구개발비중 추이(2000~2010) 재원 연구수행 <표 5-6> 영국 재원 및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2010) (단위: 백만 파운드, %) 정부 연구회 고등교 육기관 기업체 민간 비영리 금액 합계 비중 국외 정부 1, , , 연구회 , , HEFC 주1) - - 2, , 고등교육기관 기업체 , , ,429 민간비영리 , 국외 , , 금액 1,371 1,141 7,130 16, ,362 - 합계 비중 주1): 고등교육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자료: National Statistics(201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14 March

17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010년 지역별로 잉글랜드에서 전체 연구개발비의 86.5%인 227억 9천만 파운드가 지출되었고 스코틀랜드(18억 9천만 파운드, 7.2%), 웨일즈 (527백만 파운드, 2.0%) 북아일랜드(502백만 파운드, 1.9%)의 순으로 지출액이 높았음 <표 5-7> 영국의 연구수행주체별 지역별 총 연구개발비(2010) (단위: 백만 파운드) 연구수행주체 지역 총 연구개발비 고등교육 기관 기업체 정부 및 연구회 민간비영리 United Kingdom 26,362 7,130 16,067 2, England 22,790 5,741 14,877 2,172 - Wales Scotland 1, Northern Ireland 자료: 스코틀랜드 정부, UK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Expenditure type, )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투자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체가 60.9%인 160억 67백만 파운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고등교육기관 71억 3천만 파운드 (27%), 정부 13억 71백만 파운드(5.2%), 연구회 11억 41백만 파운드(4.3%), 민간비영리 6억 53백만 파운드(2.5%) 순임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연구회(4.0%)와 기업체(3.7%)는 증가하였고 정부 ( 2.5%), 민간비영리( 2.1%), 고등교육기관( 1.1%) 감소

18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8>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10)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기준), %) 구 분 정부 연구회 기업체 고등교육기관 민간비영리 합계 총 연구개발비 1,371 1,141 16,067 7, ,362 투자비중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14 March [그림 5-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2010) 최근 10년 동안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를 실질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기업체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부 및 연구회, 민간비영리는 일정규모를 유지하며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임 기업체는 07년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금융위기로 08년, 09년 하락하다 10년 연구개발비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줌 고등교육기관은 09년 연구개발비가 가장 컸으며 정부재정안정화의 영향으로 10년 감소

18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단위: 백만 파운드( 10년 기준 실질금액))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14 March [그림 5-6] 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0~2010) 3)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2010년 기업체의 총 연구개발비는 <표 5-9>처럼 실질기준으로 전년대비 0.9% 상승한 161억 파운드임 이 중에서 민수용 R&D 지출은 전년대비 3% 상승한 144억 파운드고, 국방 R&D 지출은 전년대비 13.8% 감소한 17억 파운드에 해당 - 기업 수행 R&D 중 민수부문이 전체의 89.6%, 국방부문이 전체의 10.4%에 해당 기업체 수행 연구개발 재원의 경우 자체 기업 재원이 64.5%인 103억 61백만 파운드이고 해외 22.4%, 정부 8.7%, 타 영국 기업체 4.5% 순으로 나타남

18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9> 영국의 기업체 총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0) (단위: 십억 파운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 명목기준 민 수 % 국 방 % 합 계 % 실질기준 ( 10년 물가 기준) 민 수 % 국 방 % 합 계 %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1), UK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9 November <표 5-10> 기업체 수행 연구개발 재원 현황(2010) (단위: 백만 파운드) 구 분 영국 정부 EC 프로그램 해외 기타 해외 합계 타 영국 기업체 자체 기업 재원 고등교육 기관, 민간 비영리 등 합계 연구개발 재원 1, ,535 3, , ,067 비중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1), UK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9 November

18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기업체의 산업부문별 연구개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화학 및 서비스업이 2010년 각각 52억 93백만 파운드(전체의 32.9%), 41억 35백만 파운드(전체의 25.7%)로 기업의 주요 연구개발 산업이며 최근 10년 동안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그 외 운송장비 14억 85백만 파운드(9.2%), 항공 14억 7백만 파운드(8.8%) 등의 순으로 연구개발 수행 비중이 높았으나 항공의 경우 07년 이후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학의 경우 제약분야가 46억 파운드(28.8%), 서비스업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가 17억 파운드(10.3%)로 주요 연구개발 수행 분야에 해당 - 운송장비의 경우 자동차 및 관련부품은 13억 파운드(7.8%), 그 외 통신이 10억 파운드(6.5%)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분야에 해당 (단위: 백만 파운드, 실질금액(2010년 기준))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1), UK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9 November [그림 5-7] 기업체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2002~2010)

18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11> 기업체 연구개발비 상위 7개 세부 산업분야(2010)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제약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 항공 자동차 및 관련부품 통신 기계ㆍ 장비 화학약품 ㆍ제품 상위 7개 부문 소계 합계 연구 개발비 4,634 1,650 1,407 1,255 1, ,477 16,067 비중 자료: National Statistics (2011), UK Business Enterpris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9 November 나.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1) 투자규모 및 투자추이 2010/11 회계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100억 12백만 파운드에 해당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민수용 R&D(78.6%) 지출과 국방 R&D(15.6%) 지출로 구성되며 민수용 R&D는 연구회, 고등교육자금위원회(HEFC), 정부부처 관련 지출로 세분화 가능 전년대비 국방 R&D는 10.9% 줄어들어 민수용 R&D( 2%)보다 약 5배 큰 감소율을 보여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방 R&D 지출 축소에 치중함을 시사 - 민수용 R&D 중 정부부처, 고등교육자금위원회 R&D 지출은 각각 5.2%, 3.8% 감소하였으나 연구회는 1.7% 증가하여 인력양성, 정책지원 지출보다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18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 외 EU R&D 예산 지원에 6억 37백만 파운드(6.4%)를 지출하였고 전년대비 4.7% 감소함 <표 5-12> 영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분 야 2005/ / / / /10 (A) 2010/11 1) (B) 증감 (B-A) % 민수용 R&D 연구회 HEFC 정부부처 (민수관련) 소계 국방 R&D EU R&D 예산 지원 합 계 2,763 2,876 2,714 2,984 3,148 3,201 (30.6) (31.5) (28.4) (30.1) (30.3) (32.0) 1,928 2,085 2,234 2,227 2,395 2,303 (21.4) (22.9) (23.4) (22.4) (23.0) (23.0) 1,721 1,652 2,104 2,131 2,438 2,311 (19.1) (18.1) (22.0) (21.5) (23.4) (23.1) 6,465 6,668 7,103 7,395 8,034 7,870 (71.7) (73.1) (74.3) (74.5) (77.2) (78.6) 2,243 2,124 2,139 1,991 1,752 1,560 (24.9) (23.3) (22.4) (20.1) (16.8) (15.6) (4.0) (4.1) (3.9) (6.0) (6.4) (6.4) 9,021 9,119 9,564 9,925 10,401 10,0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0/11 회계년도는 예산안 자료: BIS(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18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주요 목적별 정부 R&D 예산은 기초 및 응용연구, 박사 후 과정을 지원하는 일반지원 이 67.6%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정부서비스 (18.2%), 기술지원 (7.1%), 정책지원 (7.0%) 순임 <표 5-13> 주요 목적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2010/11 회계년도) (단위: 백만 파운드, %) 분 야 일반지원 1) 정부서비스 2) 정책지원 3) 기술지원 4) 합계 민수용 R&D 연구회 HEFC 정부부처 (민수관련) 소계 2, ,166 (86.0) (2.6) (3.0) (8.4) (100.0) 2, ,303 (100.0) (100.0) 1, ,311 (55.9) (2.6) (24.2) (17.2) (100.0) 6, ,981 (81.5) (1.8) (8.2) (8.4) (100.0) 국방 R&D 합 계 - 1, ,560 (100.0) (100.0) 6,319 1, ,341 (67.6) (18.2) (7.0) (7.1) (100.0) 주: 1) 기초 및 응용연구, 박사후 과정 지원 2) R&D 관련해 제공되는 모든 정부서비스(국방관련 모든 내용을 본 항목으로 분류) 3) 정책 정보제공( 주1)정부서비스, 주4)기술지원 관련 내용 제외) 및 인구 후생의 주요 변화 모니터링 관련 정부 지원 R&D 4)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관련 응용연구(국방 제외). 전략연구, LINK 같은 사업에서 수행하는 제품화전 공동연구(pre-competitive research) 포함 자료: BIS(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18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 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현황 2010/11 회계년도의 부처별 투자현황은 국방부가 전체의 40.3%인 15억 6천만 파운드로 규모가 가장 크고 민수용 R&D에서는 보건부가 전체의 23.3%(9억 1백만 파운드), 기업혁신숙련부가 전체의 15.7%(6억 7백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등 주요 연구개발 부처임 보건부의 경우 국립보건원이 보건부 R&D 예산의 96% 해당하는 8억 66백만 파운드를 배정받아 지출함 2010/11 회계년도 정부부처 R&D 예산지출은 전년대비 7.6% 감소하였으며 국방부가 10.9%로 민수관련 부처의 5.2% 감소보다 하락폭이 컸음 국립보건원을 포함한 보건부의 R&D 예산지출은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스코틀랜드정부, 문화ㆍ미디어ㆍ체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는 R&D 예산지출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소 기업혁신숙련부의 경우 2010/11 회계년도 기준 R&D 예산지출이 전년대비 128.4% 증가하였으나 전년 회계년도까지 별도로 통계를 산출했던 BIS Science 예산이 포함됨에 따른 수치이며 실제로는 전년대비 7백만 파운드 감소

18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민 수 관 련 정부 부처 <표 5-14> 영국의 정부부처별 R&D 예산 투자추이 2005 / / / / / /11 증감 (B-A) % 보건부[NHS포함](DH) 국립보건원(NHS) 기업혁신숙련부(BIS) 국제개발부(DFID) 스코틀랜드정부(SG) 환경식품농업부(DEFRA) 문화ㆍ미디어ㆍ체육부(DCMS) 내무부(HO) 교통부(DfT) 기타 부처 고용연금부(DWP) 아동ㆍ학교ㆍ가족부(DCSF)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북아일랜드행정청(NI) 공동체지방정부부(DCLG) 보건안전위원회(HSC) 정의부(MOJ) 웨일즈행정청(WAG) 식품기준청(FSA) 웨일즈 NHS(NHS Wales) 외무부(FCO) 교육고용부(DfES) 교통지방정부지역부(DTLR) 구) 기업규제개혁부(BERR) 구) 무역산업부(DTI) BIS Science (단위: 백만 파운드, 명목기준) 원조(Net Launch Investment) 소 계 1,721 1,652 2,104 2,131 2,438 2, 국방부 2,243 2,124 2,139 1,991 1,752 1, 합 계 3,965 3,776 4,243 4,122 4,190 3, 주: 2010/11 회계년도 기준 정부 R&D 지출규모 순으로 정렬, 시계열상 행정조직 개편 전 구 부처 표시 자료: BIS(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18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현황 2010/11 회계년도 기준 경제사회목적별 투지현황을 살펴보면 지식 증진이 4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 20%, 국방 17% 등의 순서로 나타남 지식증진 분야가 높은 이유는 일반교부금 형태로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대학 진흥금의 규모가 크고 정부연구개발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임 보건, 국방 분야를 합한 비중도 37%에 달하고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비중은 1%에 불과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정부 임무 및 공공목적을 위주로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 최근 4년치 회계년도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방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줌 보건분야의 비중은 16%(2007/08), 17%(2008/09), 18%(2009/10), 20% (2010/11)로 점진적으로 증가, 국방분야의 비중은 23%(2007/08), 21% (2008/09), 18%(2009/10), 17%(2010/11)로 회계년도 경과에 따라 감소

19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15> 영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 예산 투자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7/ / / /11 농림수산 산업생산 및 기술 에너지 교통ㆍ통신ㆍ기타 인프라 환경 보건 교육 지구과학 지식증진(일반대학진흥금) 지식증진(기타 재원) 우주 국방 문화ㆍ여가ㆍ종교ㆍ대중매체 정치사회시스템ㆍ구조 합 계 자료: BIS(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19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현황 7개 연구회의 2010/11 회계년도상 총 투자액은 3,201백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7% 증가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가 802백만 파운드(25.1%)로 투자액이 가장 크며 의학연구회(MRC)가 679백만 파운드(21.2%), 과학기술시설연구회 (STFC)가 556백만 파운드(17.4%)로 그 뒤를 이음 전년대비 증가율은 의학연구회(MRC)가 7.1%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물리 과학연구회(EPSRC) 6.3%, 경제사회연구회(ESRC) 4.5%로 그 뒤를 이음 반면,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는 7.3% 감소하여 긴축재정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의 한계를 고정자산 투자를 절약하여 실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

19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16> 영국 연구회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구 분 2005 / / / / /10 (A) 2010 /11 (B) 증감 (B-A) %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 의학연구회(MRC)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 자연환경연구회(NERC) 생명공학연구회(BBSRC) 경제사회연구회(ESRC) 인문학연구회(AHRC) 연금 및 기타 구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청 (OST-DTI) 구 입자물리천문학연구회 (PPARC) 주1) 구 연구시설관리연구회 (CCLRC) 주1) 합 계 2,763 2,876 2,714 2,984 3,148 3, 주1): 2007년 4월 PPARC 및 CCLRC는 STFC로 통합되어 현재의 7개 연구회 체제를 구축 자료: BIS(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19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영국연구회(Research Council UK) 주재 하에 7개 연구회는 우선순위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학제 공동연구(Cross-Council multidisciplinary programmes) 수행 영국 연구회는 향후 10~20년 동안 해결해야할 6개 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연구회 간 다학제 연구를 강조 - 다학제 공동연구 분야는 디지털 경제, 에너지, 세계식량안보, 전지구적 불확실성 대응, 평생 건강ㆍ복지, 환경변화대응이 해당 1 전지구적 불확실성 대응: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보안연구 2 환경변화 대응: 자연환경 변화에 공존모색 연구 3 디지털 경제: 영국의 디지털 경제 선두주자 기반 마련을 위한 ICT 및 디지털 기술 연구 4 평생 건강과 복지: 고령화 5 에너지: 안전하며 가용량이 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6 세계식량안보: 수요급증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확보를 위한 연구 우선연구 분야 출범 후 2010년까지 투자액을 살펴보면 연구회 전체적으로 환경변화대응 분야에 가장 많은 5억 62백만 파운드를 투자 - 그 다음으로 에너지 5억 4천만 파운드, 세계식량안보 4억 4천만 파운드, 평생 건강ㆍ복지 1억 96백만 파운드, 디지털 경제 분야 1억 29백만 파운드, 세계 불확실성 대응 1억 2천만 파운드를 투자

19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17> 2011/12 회계년도 기준 연구회의 6개 우선사업 투자 동향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시작 연도 AHRC BBSRC EPSRC ESRC MRC NERC STFC 합계 디지털 경제 에너지 세계식량안보 전지구적 불확실성 평생건강ㆍ복지 환경변화대응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RCUK (2012.1), Impact report 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예산배분 과정의 일환으로 7개 연구회는 연구회별 우선순위, 해당기간 동안 사업 계획을 포함한 5년 (2011~2015) 동안의 시행 계획(Delivery Plan)을 작성 시행계획은 기업혁신숙련부, 영국연구회 및 타 연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안하여 완성 연구회별 미션 달성 및 과학예산(science budget)관련 정부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 활용 방안 등의 내용 포함 기업혁신숙련부는 개별 정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R&D 외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부 R&D 수행을 위한 과학예산(science budget)의 조정, 배분 등을 수행하고 중기재정계획인 지출검토에 따라 과학예산 배분 계획을 수립. 과학예산은 기업혁신숙련부 산하 기관인 연구회, HEFCE 등에 배분됨

19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회는 매년 성과평가기준(scorecard), 성과 보고서(impact report)를 작성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 점검, 추진 계획 개선 등을 수행 2010년 지출검토는 효율화(efficiency), 우선순위 설정(prioritisation), 재편 (reform) 기조 하에 작성 (1)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 공학물리과학연구회는 견실한 연구기반 구축, 미래 경제성장 촉진, 영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약 31억 72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공학물리과학연구회는 파급효과 창출, 연구역량 제고, 선도자 육성 등을 통해 건실한 연구기반 유지, 미래 경제 성장 촉진, 영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경제적 파급효과 유인을 위해 공학물리과학연구회는 기업, 기술전략위원회, 사용자 견인 협력을 강화 공학 및 물리과학 분야에서 장기 핵심 연구 및 다학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크게 핵심 국가 역량, 미래 제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건강관리, 차세대 연구자 육성 분야에 우선순위 선정 (핵심 국가 역량) 영국이 국제적으로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발견 견인(discovery-led) 또는 신생 연구 지원을 통해 신지식 및 핵심 기술 창출에 주력 (미래 제조업) 시장성이 높은 분야(나노, 재생의학, 플라스틱전자공학, 저탄소 기술 등) 및 최첨단 제조업(그래핀, 합성생물학, 유체화학) 분야에 대한 과학, 시뮬레이션, 디자인, 생산, 시스템, 서비스 관련 연구 지원

19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교통, 핵연구 등 공동 연구회 연구프로그램 지원, 기술전략위원회와 함께 에너지기술연구소 (ETI)에 재원 지원 등 수행 (디지털 경제) ICT 및 새로운 디자인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실현관련 공동 연구회 프로그램 연구 지원 (건강관리) 유비쿼터스 건강진단, 관리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연구자 육성) 산업 박사 센터, 혁신 제조 센터, 박사 교육 센터 등에 투자하여 최상위 연구인력 및 개척 연구를 육성 <표 5-18>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구 분 2011 / / / /15 합계 미래 제조업 전 체 비 중 자원 소계대비 전체 합계대비 에너지 디지털 경제 건강관리 기술 자 원 기타(LWEC, GU) 국가 역량 , ETI 프로그램 운영 소 계 ,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 자산 46주) 합 계 , 주: HECTOR-LFCF 15백만 파운드 포함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EPSRC(2010), Delivery Plan

19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 의학연구회(MRC) 의학연구회는 의학의 우수 아이디어 실행을 촉진하고 예방, 치료 중개연구,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며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약 2,560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기초연구를 건강, 혁신, 부의 증진으로 연계시키는 최첨단 선도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학연구회는 전략계획상 주요 목표 및 연구주제를 설정 - 연구 우선순위로 크게 생물의학의 신규 최첨단 연구,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전 세계적 이슈로서의 건강연구, 공중보건관련 인구건강과학 가치 제고 등 4가지 주제 선정 1생물의학의 신규 최첨단 연구: 계층화된 의료, 재생의학ㆍ줄기세포ㆍ 조직회생, 시스템 의학 2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정신 건강 및 행복, 생활습관 연구, 건강한 노령화 3 전 세계적 이슈로서의 건강연구: 국제 리더십, 전 세계 보건 4 공중보건관련 인구건강과학 가치 제고: 대규모인구세대정보활용, E-헬스 연구, 공중보건 질병 - 그 외 국가 역량강화, 연구회 공동연구, 의학 인력 육성관련 연구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수행

19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19> 의학연구회(M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구 분 2011/ / / /15 합계 전 체 비중 자 원 ,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 자산 분자생물학 실험실 대형시설자산펀드(LMB-LFCF) 합 계 ,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MRC(2010), MRC Delivery Plan <표 5-20> 의학연구회(MRC) 주제별 예산(2011/12~14/15) (단위: 백만 파운드, %) 테마 연구 구 분 생물의학의 신규 최첨단 연구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전 세계적 이슈로서의 건강연구 공중보건관련 인구건강과학 가치 제고 4년(2011/12~14/15) 예산 881 국가 시설 및 인프라 64 연구회 공동 및 학제 간 연구 주1) - 기타 정부 주요 연구 255 국가 역량 -인력육성 및 보호 300 합 계 1,500 주1): 관련 예산 테마연구에 포함 자료: MRC(2010), MRC Delivery Plan

19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 과학기술시설연구회는 2015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ㆍ혁신ㆍ인력육성,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및 국제 대규모 연구시설 지원, 영국 과학혁신 캠퍼스 육성에 주력 세계수준의 연구ㆍ혁신ㆍ인력육성 관련하여 천문학, 소립자 및 핵물리 연구를 위한 연구보조금 확대, 연구보조금 관리 방식 개편, 연구제안서 수준 제고 등 수요 관리에 주안점을 둠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및 국제 대규모 연구시설 지원 관련하여 타 연구회의 연구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시설을 활용한 인력양성도 주력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시설과 전문가를 보유한 국립과학혁신캠퍼스*를 설립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장려 * Harwell 및 Daresbury 지역에 2개 캠퍼스 건립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는 영국 과학기술력의 선도우의를 유지하고 미래에너지, 기후변화, 전 세계 안전 등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 * 재료과학, 천문학, 레이저 과학, 초소형전자공학, 소립자 및 핵물리학, 대체에너지 등 천문학, 소립자 및 핵물리 연구를 위한 연구보조금 확대, 연구그룹의 적정규모 확보를 통해 대학 연구의 우수성 유지를 위해 노력 연구주제별 자원 예산은 소립자 물리학, 천문학, 가속기, 뉴트론 분야 순으로 비중이 높음

20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약 2,181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자원 펀딩은 2011/12 회계년도 375.8백만 파운드에서 2014/15 회계년도 384.7백만 파운드로 소폭 증가, 고정자산 펀딩은 2011/12 회계년도 100.4백만 파운드에서 2014/15 회계년도 87.3백만 파운드로 감소 - 고정자산 펀딩의 감소는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관련 국제 분담금 중 시설투자 비용의 감소 등에 기인 <표 5-21>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 %) 전 체 구 분 2011 / / / /15 합계 비 중 자원소계대비 전체합계대비 천문학 소립자 물리학 소립자 천체물리학 자원 핵물리학 가속기 레이저 뉴트론 기타 소계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자산 합 계 ,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STFC(2010), STFC Delivery Plan 2011/ /

20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4) 자연환경연구회(NERC) 자연환경연구회(NERC)는 전 세계적인 녹색경제 경쟁에서 영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과학 분야의 연구, 교육, 지식교류관련 자금지원하며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약 1,465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자연환경연구회는 전략적으로 5가지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전략연구 강화, 경제사회적 성과 향상, 최상위인력 유인 및 보유, 국가 역량 통합, 최첨단 과학연구 재원 배분 강화 등임 연구 우선순위로 7가지 전략적 연구주제인 기후시스템, 생물다양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구시스템 과학, 자연재해, 환경ㆍ공해ㆍ 건강, 기술을 설정 - 자연환경연구회는 전략적 연구주제를 연구회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환경변화 대응, 에너지, 전지구적 불확실성 대응 과 연계하여 설계 자연환경연구회는 4년(2011/12~2014/15) 동안 연구회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344백만 파운드 투자 예정 <표 5-22> 자연환경연구회(NE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구 분 2011/ / / /15 전 체 합계 비중 자원 ,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자산 대형시설자산펀드(LMB-LFCF) 합 계 ,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MRC(2010), MRC Delivery Plan

20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5) 생명공학연구회(BBSRC) 생명공학연구회(BBSRC)는 재생가능에너지 및 화학산업이 중심인 새로운 바이오경제시대에 영국의 주도적인 생명과학 연구 수행 및 위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명과학관련 연구를 지원 생명과학은 화석 자원을 대체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품을 개발하여 신성장기회 및 녹색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 생물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미생물, 식물, 동물 및 분자, 세포, 유기체, 집단의 모든 영역에 대해 연구 지원 생명공학연구회는 세계 정상수준의 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약 15억 94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식량안보, 산업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본 생명과학 등 세 가지 주요 도전과제(Grand Challenge)하에 주요 우선순위 연구 설정하고 전략적 집중 (1) 식량안보 - (영국 식량 연구의 협력 증진) 5개 연구회, 기술전략위원회(TSB), 정부부처 (환경식품농업부(DEFRA), 국제개발부(DFID), 스코틀랜드 정부)과 세계식량안보 (Global Food Security: GFS)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연구의 리더역할 수행 - (밀 연구 및 기후변화 대응 식량 자원 기술 개발 선도자 위상확립) 밀 연구 및 기후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생산성이 좋은 품종 개발 지원 - (가축전염병관련 기술 개발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가축분야 생산성 및 지속성 강화) 동물보건연구원(Institute for Animal Health: IAH) 지원을 통해 구족병,

20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청설병,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피해를 막는 노력 지원. 지속적인 식량 공급, 안전, 동물 사육 산업에 주요하고 영국이 강점을 갖는 축산학에 대한 연구지원 - (농업활용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양 탄소 제거, 바이오매스 광합성 증대 기술 개발 지원 (2) 산업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구현) 효소학, 바이오촉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제약 기술의 육성 및 생명공학연구회 (BBSRC) 지속가능 바이오에너지 센터(BSBEC)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생가능한 녹색 산업 등을 발전시킴 - (미래 바이오에너지 사업화 연구 투자 확대) 3, 4세대 바이오에너지(조류, 미생물,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 확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액체 연료로서 장기 바이오에너지 응용관련 개발연구 지속 -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의 혁신 추구) 우수한 유전체학, 바이오정보학 역량을 통해 미생물, 식물을 조작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활성 신화합물을 생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경로 생성 -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 이미징, 표현형 기기(phenomics), 생체 분자 특성화 등과 관련된 차세대 최첨단기술 및 설비 개발을 지원 (3)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본 생명과학 - (고령화 및 건강유지 관련 기초 생명과학 연구) 생리학관련 기초 생물학 기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개발 지원, 건강관리관련 혁신을 유도하는 생명과학 연구 지속 지원 - (전염병 타파 및 기타 연구 촉진) 인수 치료제간 연계를 통한 동물보건 향상, 노령화연구관련 영국 내 협동연구 증진, 식생활, 건강 우수사례 구축,

20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고성능의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지원) 바이오생약관련 분자수준의 이해,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기초 생명과학 연구 지원 <표 5-23> 생명공학연구회(BB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전 체 구 분 2011/ / / /15 합계 자원 소계대비 비 중 전체 합계대비 자원 세계 식량 안보 바이오 에너지 산업 바이오기술 삶과 건강 증진 생명과학 노령화 기타 생명과학 및 기술 자원 수입 소 계 ,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 자산 68주) 37주) 합 계 , 주: IAH Pirbright-LFCF 30백만 파운드(2011/12), 7백만 파운드(2012/13) 포함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BBSRC(2010), BBSRC Delivery Plan

205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6) 경제사회연구회(ESRC) 경제사회연구회(ESRC)는 고급인력 양성, 국가 사회과학 연구기반에 협력하며 핵심 사회 도전과제를 파악, 대응하고 사회과학분야 전략 연구에 자금 지원 수행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6억 74백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경제사회연구회는 2011~15년 동안 추진할 3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로 경제적 성과 및 지속가능한 성장, 영향력 있는 행위 및 정보제공 중재, 활기차고 공정한 사회를 설정하고 각각 세부 우선순위 연구 주제를 도출 (경제적 성과 및 지속가능한 성장) 영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영역의 견실한 전략 수립 지원 - 경제성과 및 성장의 원인, 지속성, 안정성 측면에서 우선순위 연구주제를 선정 1 원인 측면: 혁신, 기업가 정신,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 공공 부문의 성과 및 생산성 개선,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영국경제 보호 2 지속성 측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방법,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 경쟁, 노령화, 출산율, 이민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과 복지 및 건강과의 관계 등 3 안정성 측면: 금융과 타 산업분야 간의 연관 관계 모델링, 위험인지 효과, 거시 및 미시경제 행위 간 연관성, 상품 및 자산시장에서 행위 및 기대형성, 전 세계적 빈곤 경감 (영향력 있는 행위 및 정보제공 중재)인간, 조직의 의사결정 방법, 관리 및 영향력 제고 방안 연구 - 개인 간 연계, 영향력 있는 행위 관련 기술의 역할, 변화 동기, 커뮤니티 간 갈등 해결, 위험 인지, 조직 설정과 프로세스상 변화 동인 등

20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활기차고 공정한 사회)생동감 있는 국가 및 지구촌을 창조하기 위해 시민, 봉사단체,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촉진하는 방안 개발 - 시민참여, 불평등, 국제사회 측면에서 핵심 연구 주제를 선정 1 시민참여: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참여 문제, 지방정부, 자발적 시민단체 역할 등 지역단위 문제, 네트워크 기술의 시민참여관련 영향 2 불평등: 지역경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재정긴축의 효과, 고용 특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 웰빙의 불평등 3 국제사회: 환경 정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복력, 부상 권력 및 국가 <표 5-24> 경제사회연구회(ES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전 체 구 분 2011/ / / /15 합계 자원 소계대비 비 중 전체 합계대비 대응 연구(Responsive Research) 자원 전략 및 협력 연구 교육 훈련 지식 교환, 파급효과, 평가 연구시설 기타 프로그램 및 국제협력 소 계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자산 합 계 주: 연구주제(Theme)별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형태(Mechanism)를 기준으로 예산 시행계획 정리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ESRC (2010), ESRC Delivery Plan

207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7) 인문학연구회(AHRC) 인문학의 교육, 지식교류, 연구 등을 지원하여 세계수준의 인문학 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 문화와 인간사 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창의성 제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맥을 통한 분석방법의 확대, 경험해석 등의 다양한 발전을 염두에 둔 지원정책을 시행함 특히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교육과 관련된 다학제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핵심사업은 다른 연구회와 함께 진행하는 연결된 커뮤니티 ( Connected Communities ) 사업 인문학연구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수행을 위해 인문학관련 연구, 인력양성, 지식교류 등의 활동에 2014/15 회계년도까지 4년 동안 3억 9,563만 파운드 예산을 지원할 예정 인문학 연구회는 지역공동체 및 거대 사회, 시민가치 및 적극적 시민권, 창조 및 디지털 경제, 문화유산, 언어기반 규율, STEM 교육관련 학제연구 등을 우선순위 연구분야로 설정하여 지원 뉴미디어, 컴퓨터게임, 음악, 의류 및 패션, 디자인, 영화 및 방송 산업 등에 영향을 미쳐 영국경제의 번영과 사회 구조의 견실화를 달성하고 창조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회계년도 4년간 총 예산 비중은 연구가 51.7%, 대학원 지원이 43.5%로 연구 및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중 인문학 관련 핵심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음

20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5-25> 인문학연구회(AHRC) 정부연구개발예산 시행계획 (단위: 백만 파운드(명목금액), %) 전 체 구 분 2011/ / / /15 합계 자원 소계대비 비 중 전체 합계대비 연 구 핵 심 프 로 그 램 역사ㆍ사상ㆍ 신앙 예술 문화ㆍ유산 언어ㆍ문학 전략주제 및 위임연구 자 원 연구회공동연구 주1) 지역공동체 연계 주1) 소 계 대학원 국제연구참여 지식 교류 자원 수입 합 계 감가상각 및 보수 고정 자산 합 계 주1) 전략주제 연구와 겹치는 예산은 제외하고 직접 지원되는 예산만 기입 자료: BIS( ),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AHRC (2010), AHRC Delivery Plan

209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5절 시사점 재정적자 축소와 성장 촉진이라는 이중 도전(twin challenges)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 등을 강조 재정적자 축소 기조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 감축으로 2010/11 회계년도에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고 국방 분야 R&D를 중심으로 예산 삭감 반면, 보건 분야 R&D 투자비중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8개 주요 성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강화 기대 * 건강관리 및 생명과학, 첨단 제조업, 건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소매업, 전문 및 사업 서비스, 우주산업, 관광(BIS (2011), 성장계획(Plan for Growth) ) 7개 연구회는 우선순위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학제 공동연구 수행하고 10년까지 총 19억 87백만 파운드 투자 * 1 전지구적 불확실성 대응, 2 환경변화 대응, 3 디지털 경제, 4 평생 건강과 복지, 5 에너지, 6 세계식량안보 기술전략위원회(TSB)는 에너지, 주거환경 등 도전대응(challenge-led), 고부가가치 제조업, 디지털 서비스 등 제조ㆍ서비스 기능(Competencies), 고급재료, 정보통신기술 등 요소기술(Enabling technologies) 에 우선투자

21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중기재정계획인 10년 지출검토에 따라 7개 연구회는 4개 회계년도( 11~ 15) 시행계획(Delivery Plan)을 작성하여 예산 배분 공학물리과학연구회(EPSRC)는 핵심국가역량, 미래제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건강관리 등을 우선연구분야로 설정하여 예산 배정 의학연구회(MRC)는 생물의학 최첨단연구, 건강장수연구, 전세계적 이슈에 해당하는 건강연구, 공중보건관련 인구건강가치제고 등을 우선연구분야로 예산배정 과학기술시설연구회(STFC)는 미래에너지, 기후변화, 전세계 안전 등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 * 재료과학, 천문학, 레이저 과학, 초소형전자공학, 소립자 및 핵물리학, 대체에너지 등 자연환경연구회(NERC)는 기후시스템, 생물다양성,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구시스템 과학, 자연재해, 환경ㆍ공해ㆍ건강, 기술 등 7가지 전략적 연구주제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 과학기술, 혁신, 인력양성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전담 부처와 더불어 부처 간 과학기술관련 조정체계, 전문가 자문 프로세스를 활발하게 활용 기업혁신숙련부(BIS)는 과학기술 및 혁신관련 정책수립, 범부처적 과학기술 예산 편성 등 수행 과학정책장관회의 및 하위 임시, 상설 위원회를 통해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등의 활동을 전체 혁신시스템 내에서 조율

211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부처 장관들에게 집단적 조언을 제공하는 수석과학자문관위원회 등 정책 형성ㆍ조정 과정에 다양한 자문기구를 활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을 일반적인 연구 목적의 과학예산(Science budget)과 부처 임무 수행관련 예산으로 구분하고 연구특성에 적합한 자금 배분 기제 활용 과학예산의 경우 정부는 상위의 전략 방향만 제시하고 할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연구자금 사용은 연구자가 결정 정책 수요(policy-directed)에 따른 연구는 각 해당 정부부처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자금 배분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의 경우 연구자의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연구개발 자금 배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 문화 개선 노력 필요

21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제도 조세연구원 (2011), 영국의 재정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2009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조사 AHRC(2010), AHRC Delivery Plan BIS (2010), THE ALLOCATION OF SCIENCE AND RESEARCH FUNDING 2011/12 TO 2014/15 BIS (2012),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SET) Statistics 2012 BBSRC (2010), BBSRC Delivery Plan Committee Office Scrutiny Unit (2007), Financial scrutiny uncovered: How the Government manages its finances and how Parliament scrutinises them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0), A Vision for UK Research ESRC (2010), ESRC Delivery Plan EPSRC (2010), Delivery Plan HM Treasury etc (2004),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213 제 5 장 영국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HM Treasury etc (2006), Science and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 : Next Steps MRC (2010), MRC Delivery Plan National Statistics (2012),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10 Pro Inno Europe (2009), Inno Policy Trendchart- Innovation Policy Progress Report United Kingdom Pro Inno Europe (2011), Inno Policy Trendchart-Mini Country Report/United Kingdom STFC (2010), STFC Delivery Plan 2011/ /15 Technology Strategy Board (2011), Concept to Commercialisation -A strategy for business innovation RCUK (2012), Impact report 2011 스코틀랜드 정부, UK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y Expenditure type,

21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가. 특징 독일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통합 및 조정, 미래선도기술시장 조기진입 지원, 인력양성 강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새로운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신규상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 산업계와 지식지향적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상호연계 활동 및 통합적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 정책 전 분야의 혁신 활동을 통하여 미래시장의 선도를 달성하고자 하며,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발전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인력양성 강화정책을 추진함 특히, 독일연방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 개발 토대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 민관공동의 노력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혁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첨단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우수대학 육성프로그램과 연구혁신 협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강화함

215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나아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간소화시킴으로써 기술적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함 독일의 미래성장과 사회구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통한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 및 연구개발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첨단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효과적인 혁신정책을 통하여 과학적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학분야와 산업분야의 협력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함 나아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을 필수적인 핵심요인으로 여기고, 대학, 연구실, 학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통하여 젊은 과학자들과 유능한 연구자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젊은 과학자 포럼을 통하여 국내외 젊은 과학자ㆍ연구자들이 전문 정책결정자들과 과학 연구조직 및 연구기관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 또한 연구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분야와 산업 및 사회 분야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장려함으로써 연구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21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긴밀한 연결망을 만들고 해외 다른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설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첨단기술전략 을 통하여 독일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까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또한 첨단기술전략프로그램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기술에 대한 액션플랜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행 중 나.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HTS 2020) 13) 독일정부는 2006년 8월 최초의 범부처 차원 계획인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 Strategie fur Deutschland) 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기존 첨단기술 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첨단기술전략 2020(HTS 2020) 을 발표하였음 HTS 2020의 주요 목표는 전 지구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글로벌시장에서의 재화창출, 독일 내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등과 같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광범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13) Ideas. Innovation. Prosperity. -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BMBF, 2010)를 중심으로 작성

217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독일 정부는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4대 추진전략은 1) 고용시장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17개 미래첨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최고의 시장구현, 2)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의 경쟁과 협력 촉진,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성과지향적인 체제로의 변환, 3)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용화 촉진, 4)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임 중점기술개발분야는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미세시스템 기술, 광학기술, 재료기술, 우주기술, 정보통신기술, 생산기술, 에너지기술, 환경기술, 자동차와 교통기술, 항공기술, 선박기술, 보건연구와 의료기술, 식물과 농업, 안전기술, 혁신과 관리 서비스 등 주요 기술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타 분야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나노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액션플랜 (Nano Initiative)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음 또한, 기존 17대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압축하여 총 5대 중점 기술개발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변화/에너지, 건강/먹거리, 이동성, 보안/안전, 정보통신 등 5대 분야를 주요 중점 기술개발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중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전략 이외 창의적 인력양성, 혁신 친화적인 규제완화 등 기술혁신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등 기술혁신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21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5대 중점 기술개발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동시에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하여 환경 및 제도 개선 추진 (기후변화/에너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제시 (건강/먹거리) 고령화 사회의 보건 정책, 전염성 질환에 따른 신약 개발 등의 연구 지원 (이동성) 이동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활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통 정보 제공, 교통 소음 저감 등 포함 (보안/안전) 테러 혹은 천재지변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정보통신) 미래지향적 인터넷 기술 개발, 글로벌 표준화 연구,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위한 국가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등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제도 개선 (창업기업을 위한 환경개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첨단기술분야 기업가 정신 촉진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수요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 투자를 확대 (벤처캐피탈 등 혁신금융 강화) 기술혁신 단계에서의 금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표준화) R&D 단계에서부터 상용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 고려하여 기술혁신 수행

219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기술혁신 제품 중심 공공구매) 민간 기술혁신 촉진 및 확산, 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술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를 확대 (최고 수준의 인력양성)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노동 역량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양성 추진 자료: Ideas. Innovation. Prosperity. -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BMBF, 2010) [그림 6-1] HTS 2020 개념도

22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다. NANO Initiative-Action Plan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의 하나로서 독일 나노기술의 학문적ㆍ 경제적 입지 강화를 위한 Nano-Initiative-Action Plan 2015 를 발표함 이는 2006년 발표한 1차 행동계획에 이은 2차 행동계획으로 첨단기술 내에서 나노 기술의 접근방향과 활용분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음 액션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첨단기술전략에서 강조하는 기후, 에너지, 건강, 이동성, 안전, 통신 등 공동 도전 과제들에 집중하고자 하며, 독일의 경제ㆍ사회 진보를 위한 산업에서의 나노기술 활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자 함 1차 행동계획(Nano-Initiative-Action Plan 2010)은 독일 내에서 최초로 나노기술 관련 목표와 실천계획 안이 7개 관계부처(교육연구부, 노동사회부, 환경부, 농업ㆍ소비자보호부, 국방부, 보건부, 경제기술부) 공동의 기본 계획이 통합되어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미래분야를 규명하고 개선된 제반여건의 조성, 책임성 있는 기술관리, 일반대중과의 광범위한 대화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와 관련 샤반 당시 교육연구부 장관은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노기술은 큰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핵심기술 중의 하나라고 언급함 14) Aktionsplan Nanotechnologie 2015(BMBF, 2010), Nano-Initiative-Action Plan 2010(BMBF, 2007)를 중심으로 작성

221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부족한 수출중심의 국가로서 시장 경쟁력이 미래의 시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노기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중재 하에 혁신정책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혁신은 연구, 교육, 산업 및 정책 등 각 분야의 공동책임이 요구됨 독일 정부는 나노 기술의 잠재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ㆍ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음 2차 행동계획의 전략목표는 1) 독일 경제 성장 및 혁신을 위해 나노기술 활용, 2) 시민 안전 및 장기적 안목에서 나노 기술을 발전시킴, 3)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나노 기술의 잠재성 활용, 4)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나노 기술을 적극 활용, 5) 의학분야에 나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6) 환경 및 기후보호,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바이오 경제구축에 기여, 7)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이동성을 위한 나노 기술의 활용, 8) 장기적인 농업 및 식량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나노 기술 활용이며, 첨단기술전략의 5개 중점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독일 정부의 나노 기술 지원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미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임 나노 기술 관련 논문 발표 수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역시 세계 4위이며, 국제 특허에 있어서는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기초분야에서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연구소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라이프니츠 연구소가 기초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기초 나노 기술 및 환경, 인간에 대한 영향 연구도 동시에 수행 중

22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에 양성자 가속기(싱크트론), 중성자 가속기, 방사광 가속기, 이온빔 가속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EU 시설인 ESRF, HFR, ISOLDE, European XFEL 등에도 관여하고 있음 나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첨단기술 전략에서 제시된 기후변화/에너지, 건강/먹거리, 이동성, 보안/안전 및 통신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분야에 나노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기후변화/에너지) 건물설비재료, 분산식 전력공급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촉매 필터기술, 위생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과 하천 및 공기 정화, 바닥보수, 상수처리 절차 개발 등을 위한 Nanonatur 지원 프로그램, 희귀 금속 대체 및 절감 연구 등 재료 효율성 및 대체 자원과 재활용 기술 개발, 탄소 나노물질 개발, 윤활제 및 상수시설 개발 등 환경 및 자원보호 기술 (건강/먹거리) 맞춤식 치료, 나노의학, 인체친화적인 이식ㆍ보정기구, 재생의학 등 건강 관련 기술과 식물 보호, 동ㆍ식물 질병분석, 표면처리 및 식료품 포장, 농업용 기기의 개선 등 식품 및 농업 관련 기술 (이동성) 기존 엔진 차량의 개선, 전기자동차를 위한 저장시스템 및 충전기술 개발, 도로, 철도 다리 및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ㆍ신축을 통한 지능형 거리 구축을 위한 기술 (보안/안전) 문서화 및 문서제작 보안기술, 소독 및 필터 등 대형사고 시 필요한 보호장비, 경찰 및 구조 인력을 위한 보호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보안, 안전을 위한 기술 (정보통신) 미래의 원격 통신망을 위한 양자 통신 기술, 유기 발광다이오드, 유기 태양광발전모듈, 인쇄전자기술 등에 나노 기술 접목

223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독일의 정치구조 - 의원내각제 15) 독일의 정치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연방 및 각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6-2]와 같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투표를 통해 연방 의원과 주 의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으로부터 연방 대통령, 연방 총리, 주지사 등 행정수반을 선출하고 각 주 및 연방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입법부를 유권자가 선택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간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구성하여 연방국가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 연방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내각 임명의 권한이 있으나, 정책 최고 의결권은 행정 수반인 총리에게 있음 이는 독일의 정치구조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변형한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며, 독일의 대통령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입헌군주제 국가의 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15) 주요국의 예산 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12)에 기반을 두고 작성

22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1) 연방하원 의원은 모두 연방회의 의원임 2) 주 의회는 국민대표를 선출. 국민대표는 주 의원일 필요는 없음 3)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율은 각 주마다 다름 자료: G20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 (STEPI, 2010) [그림 6-2] 독일의 입법ㆍ사법ㆍ행정 구조

225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16) 독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는 연방/주 정부, 자문기구, 대학교 등 공공분야 R&D 기구, 기업, 기업과 정부ㆍ자문기구 간의 중간 연결 기구 등으로 구성이 되며 그 개요는 [그림 6-3]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기구로는 정부부처인 교육연구부, 경제기술부와 의사결정기구인 연방-주 정부 공동 학문컨퍼런스와 과학위원회, 그리고 자문기구로서 혁신성장 자문위원회 연구혁신 전문가위원회가 있음 *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헬름홀츠 연구협회 (HGF), 카이저빌헬름 연구협회(WGL) 자료: G20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STEPI, 2010) 재구성 [그림 6-3] 독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16) G20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STEPI, 2010)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근거하여 작성

22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연방 교육연구부(BMBF) 1994년 부처개편에 따라 연방교육ㆍ학술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 교육 및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집중됨 년 이후 기존의 항공우주 및 교통기술 분야, 조선ㆍ해양기술 분야, 특허ㆍ 발명 관련 지원 업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과 혁신정책,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 등을 연방경제기술부로 이관함 1995년 이전에는 R&D 관련 9실 15국 체제 하에 교통ㆍ항공우주 부문은 물론 신기술 부문도 포함되었으나, 2005년 이후 현 정부 하에서는 8실 14국 체제를 유지함 연방 경제기술부(BMWi) 연방경제기술부는 연방경제부(1949) 경제기술부(1998) 경제노동부(2002) 경제 기술부(2005)로 조정되면서 현재 독일의 산업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당함 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교통 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 전체적으로 9실 23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관련 업무는 기술 정책실 에서 총괄 담당함

227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방-주 정부 공동 학문컨퍼런스(GWK; 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 1975년 설립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조정 담당기구인 교육연구지원 연방-주위원회(BLK)가 부터 GWK로 개편됨 기존 BLK는 연방-주 정부 간의 상시 합의체로서 새로운 연구영역이나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 평가 등을 주로 수행함 현 GWK 주요 기능은 대학 및 연구협회를 대상으로 연구정책의 기획ㆍ 결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함 자료: G20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STEPI, 2010) 재구성 [그림 6-4] 국가과학위원회 조직구조

22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위원회(WR) 1957년 설립된 대표적인 과학기술 자문기구로서 연방 및 주정부가 50:50의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됨 학술 진흥 및 교육ㆍ연구정책 이슈들에 대한 자문ㆍ권고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의 최종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 라이프니쯔 연구협회 등 주요 공공연구조직에 대한 시스템 평가, 과학정책 프로그램 결정, 연구체계 조정,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 등을 수행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결과는 실제로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시 적극 반영되고, 실질적인 예산결정에까지 영향을 줌 과학자 및 고위공무원 중심의 과학위원회와 연방 및 주정부대표로 구성된 행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별도의 사무국으로 구성됨 연구혁신 전문가위원회 국회 권고에 따라 연방교육연구부가 마이어-크라머 교수(연방교육연구부 국장)를 의장으로 한 독립 자문기구로서 2007년 3월에 설립됨 2008년 2월 독일의 연구혁신 및 기술적 역량에 관한 첫 평가서를 통해 연구 및 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연방정부의 학술적 정책 자문 기능을 담당하며, 격년으로 독일 혁신정책, 연구생산성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함 연구개발 역량 및 성과, 산업구조 및 생산성 등에 관한 국제비교 및 평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자문 등이 속함

229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 전체 사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사무국으로 구성ㆍ운영됨 혁신성장 자문위원회 2006년 5월 현 총리에 의해 설립된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심 자문 위원회로, 과거 슈레더 정부의 혁신을 위한 파트너위원회(Gremium Partner für Innovation)를 계승한 측면이 강함 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 4명과 산업계 인사 10명, 학계 인사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됨 독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 및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전문적 자문기구의 역할을 함 첨단기술전략 을 검토하고 부처 간 프로그램 조정 및 자문을 수행하며, 첨단기술전략 의 지속적인 검토 및 조언을 담당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혁신은 다양한 연방정부 연구소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기관으로는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회, 라이프니츠연구협회와 독일과학재단이 있음 막스플랑크연구협회는 바이오-의료, 물리-화학-공학분야 등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산업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격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헬름홀츠연구협회는 15개의 큰 연구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내와 해외연구소와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는 공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계와 정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

23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17) 독일의 예산편성 체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함. 즉, 각 부처별로 연간 추진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하여 연방재무부에 제시한 후 연방재무부가 각 부처별 예산 신청안을 토대로 연방정부 차원의 예산안을 정리함.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집행되는 일반적인 체계에 준함 각 과정에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과학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자문 기구인 국가과학위원회는 독일의 최상위 과학기술자문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한편, 주로 연방교육연구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 및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과학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총회(Plenary Assembly)에서 진행되며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됨. 이 의사결정방식은 독일의 연방주의 구조가 투영된 결과로 과학자와 정책결정자의 조정 역할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함 17) 주요국의 예산 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12)에 기반을 두고 작성

231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6-1> 연방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주요 내용 일 정 전년도 1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차년도 1월 9월 주요 내용 연방재무부가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부처별 예산(안) 재무부에 제출 실무적 차원에서 재무부와 개별 부처 간 예산(안) 조정 중기 경제전망 및 세수추계 재정계획위원회 회의 재무부와 개별 부처 간 조정 예산(안)에 대한 장관급 조정 정부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각 결정 연방 상ㆍ하원에 정부 예산(안) 송부 연방하원 제1독회 연방상원 제1단계 심의 하원 예산위원회 논의 시작 예산 위원회 심의 단기 경제전망 및 세수 추계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소위 분쟁해결 회기) 재정계획위원회 회의 연방하원 제2독회, 제3독회 연방상원 제2단계 심의 예산 공표 연방재무부가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예산 집행 재무부가 각 부처에 차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지침 시달 차차년도 1~3월 연방 예산회계 및 자산회계 준비 4월 11월 재무부가 회계결산을 연방 하원ㆍ상원 및 회계감사원에 이송 회계감사원의 연차보고서에 차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연방회계의 재무감사 실시 자료: 주요국의 예산 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12)

23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주요국의 예산 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12) 재구성 [그림 6-5] 독일 정부 예산 편성의 주요 주체 2005년 이후부터 구성된 대연정은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 토대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범정부차원의 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생명공학, 유전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광기술, 에너지,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 연구개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합의된 우수대학육성프로그램과 연구혁신협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음

233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005년 메르켈 제1기 연정정부 출범을 기하여 연방경제기술부의 국가과학 기술연구개발 비중이 늘어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방교육 연구부가 범정부차원에서의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이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교육연구부의 정책적 역할이 타 부처에 비해 우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일반적인 정부정책에서와 같이 과학기술 부문 역시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처 간 갈등이 유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협력적 진흥주의에 입각한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조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국가기술혁신체계에 따르면 각 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관한 결정은 협력적 진흥주의(Kooperative Foerderlismus) 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자문기구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없음 연구개발사업이나 예산은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독일국가혁신시스템 구조상 관련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견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독일정부는 정책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기획단계에서의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여러 자문기구들의 자문기능을 중요시 함 각 자문기구들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 또는 국가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여 국가혁신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결정기능을 위임받기도 함

23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문기구들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이 유발 되었을 때 시대 흐름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 연방 및 주 정부의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역량평가 등 오히려 해당 주무부처, 혹은 연방정부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 평가, 분석결과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235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18) 가. 국가연구개발 투자 총 지출 독일의 총 연구개발 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670억 유로를 기록하였음 GDP 대비 비율 또한 2000년 이후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2009년에는 2.8%로 OECD 평균(2.4%)을 상회하였음 EC가 2010년 6월 발표한 Europe 2020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GDP 대비 R&D 비율 3%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를 늘리는 한편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단위: 십억 유로,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6] 독일의 총 연구개발 지출 및 GDP대비 비율 18)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와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BMBF, 2012)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23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재원별 R&D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투자가 2009년 기준 66.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었고, 이어 정부 투자가 1,990만 유로로 29.7%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의 투자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334억 유로에서 443억 유로로 증가하였고, 정부의 투자는 159억 유로에서 199억 유로로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증가하였음 기업의 투자 증가는 대부분이 대기업의 투자 증가에 의존한 결과이며, 중소기업(고용규모 500인 이하)의 R&D 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 민영 비영리기관과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합계 4% 내외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미미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7] 독일의 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237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독일 국가 R&D의 재원은 2009년 기준으로 기업이 66%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정부가 30%를 점유하고 있음. 이는 다시 고등교육기관, 정부, 기업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독일 R&D 투자는 공공 및 민간 등 재원에 따라 연구특성이 차별화되고 있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는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투자는 수행주체에 따라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폭 넓게 나타남 타 국가와 다른 독일만의 특징 중 하나는 FhG, HGF, WGL, MPG 등 특정 연구소가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각 조직의 목적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규모가 상당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독일 공공 R&D의 대부분을 담당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8] 독일 R&D 투자의 연구특성과 재원과의 관계

23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9] 주체별 투자 금액 & 투자 대상(2009) <표 6-2> 수행주체 및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5~2009) (단위: 백만 유로, %) 수행주체 재원 CAGR (2005~2009) 기업 35,585 39,427 41, % 정부 1,723 1,936 2, % 기업 비영리기관 % 해외 1,278 1,597 1, % 소 계 38,651 43,034 45, %

239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수행주체 재원 CAGR (2005~2009) 기업 % 정부, 비영리기관 정부 6,524 6,986 8, % 비영리기관 % 해외 % 소 계 7,867 8,540 9, % 기업 1,304 1,532 1, % 정부 7,575 7,994 9, %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해외 % 소 계 9,221 9,908 11, % 기업 37,666 41,882 44, % 정부 15,821 16,915 19, % 합계 비영리기관 % 해외 2,089 2,468 2, % 합 계 55,739 61,482 67,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지역별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Baden-Wuerttemberg 및 Bavaria가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North-Rhine- Westphalia가 15% 내외의 점유율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값(Baden-Wuerttemberg, 163억 유로)과 최소값 (Saarland, 3.5억 유로)의 차이가 45배 이상일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24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6-3> 지역별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2003~2009) (단위: 백만 유로,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Baden-Wuerttemberg 12, , , , Bavaria 11, , , , Berlin 3, , , ,345 5 Brandenburg Bremen Hamburg 1, , , , Hesse 5, , , ,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Lower Saxony 5, , , , North Rhine-Westphalia 8, , , , Rhineland-Palatinate 1, , , , Saarland Saxony 1, , , ,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Thuringia 소 계 54,462-55, , , 구동독지역 및 베를린 7, , , , 해외에 있는 독일 연구기관 합 계 (편성되지 정부예산 포함) 54,539-55,739-61,482-67,015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241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나. 정부 연구개발 지출 및 예산 독일의 정부 R&D 투자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로 그 주체가 분리 가능한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이 약 6:4으로 나타나며, 연방국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연방정부의 비중은 1997년 52.2%에서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56.7%를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기준, 138억 유로를 기록함 지방정부의 R&D 투자도 1997년 74억 유로에서 2010년 97억 유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 유로)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10]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

24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지원을 받는 기관에 따른 정부연구개발 투자 금액을 보면 연구자금 지원기관과, 헬름홀츠 연구협회(HGF)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어 정부가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대학과 지방정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6-4> 수혜기관별(recipient group) 연구개발 투자 금액(2009~2012) (단위: 백만 유로, %) R&D 투자 수혜기관 그룹 성장률 1 정부 2, , 연방정부 연방정부 소속 연구기관 기타 연방정부 관련기관 지방정부 1, , 지방정부 소속 연구기관 대학, 대학병원 1, , 기타 지방정부 연구기관 특수목적협회, 지역 공동체 등 비영리 기관 6, , 연구자금 지원기관 3, , HGF 2, , 기타 비영리 과학조직 기타 기업 2, , 기업 1, , 전문가, 혹은 기업이 행하는 서비스 해외 1, , 해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제협력 기여 및 기타 해외기관에 대한 지원 , 그룹 간 공통 합 계 12,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243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정부 각 부처의 R&D 투자액을 살펴보면, 연방교육부가 2010년 기준 29억 유로 규모로 R&D 부처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경제기술부가 각각 9.5억, 7.3억 유로의 규모로 R&D에 직접 투자하고 있음 또한, 對 EU 투자금액이 7.2억 유로 규모로 경제기술부에서 투자하는 금액과 유사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단위: 백만 유로)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11] 부처별 연구개발 직접투자 결산금액(2010) 2012년 예산 기준으로는 교육연구부, 국방부, 경제기술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투자 규모는 국방부와 경제기술부 사이로,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환경자연보호핵안 전부 등 6개 부처를 중심으로 R&D 투자가 이루지고 있음

24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십억 유로)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12] 독일 부처별 12년 예산 교육연구부, 기술경제부, 국방부 외에도 다수의 부처가 지속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오고 있음 2010년 전 부처의 R&D 집행액은 127.9억 유로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36.8억 유로를 지출하였고, 2012년 예산은 138.1억 유로가 편성되었음 상위 3개 부처 외에도 15개 부처가 R&D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관리비에도 R&D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45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6-5> 독일 연방정부 부처별 연구개발 지출 추이(2010~2012) (단위: 백만 유로, %) 부 처 2010 결산 2011 결산 2012 예산 CAGR(2010~2012) 연방대법원 연방외무성 연방내무부 연방사법부 연방재무부 연방기술경제부 2, , , 연방노동사회부 연방농업소비자보호부 연방국방부 1, 연방가족노인여성부 연방복지부 연방교통건설도시부 연방환경자연보호 연방교육연구부 7, , ,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일반회계관리 합 계 12, ,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24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투자분야에 따라 정부 R&D 투자 추이는 <표 6-6>과 같이 나타나며, 가장 투자액이 많은 분야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T), 항공(I), 건강 및 의료(A), 중소기업 혁신지원(Q) 등임 2009년 결산액부터 2012년 예산액까지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HTS2020에서도 중점분야로 선택된 이동, 교통, 해양 기술로 독일 정부의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국가 경제와 혁신 역량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는 직ㆍ간접적 지원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 R&D 지원액 산정에 있어 OECD 기준과 독일 독자 기준에 따른 두 가지 통계표가 존재하고 있음 OECD 정의에 따르면 2007년 2.5억 유로 규모였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2011년 4.6억 유로로 1.8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6.3%를 나타냄 독일의 독자적인 구분에 따르면 2007년 7.8억 유로 규모에서 2011년 12.4억 유로로 연평균 12.1%의 성장률로 증가하였음 두 기준 모두에서 교육연구부와 경제기술부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제활성화패키지Ⅱ를 통해 지원되는 규모 또한 2010년부터 3억 유로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247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6-6> 투자분야 별 정부 연구개발 투자현황(2009~2012) 분 야 2009 결산 2010 결산 2011 결산 2012 예산 CAGR (2009~2012) A 건강 및 의료 , B 생명공학 (13.1) C 안전 D 영양, 농업, 소비재안전 E 에너지 F 기후, 환경, 지속가능성 G 정보통신기술 H 이동, 교통, 해양 기술 I 항공 1, , , , J 서비스산업의 근무환경 (29.5) K 나노 및 소재 (3.7) L 광학 M 생산기술 N 지역계획, 도시개발, 건설 O 교육 혁신 P 인문; 경제, 사회과학 Q 중소기업 혁신지원 , , , R 하부구조 및 분야간 연계 T 연구기관, 대학 등 2, , , , U 기초연구 활용 , Z 예산 절감 - - (155.9) (183.6) - 민간연구 분야 소계 10, , , , S 국방 1, , 합 계 12, , ,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단위: 백만 유로, %)

24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6-7> OECD 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2007~2011) (단위: 백만 유로) 연도 교육연구부 및 경제기술부의 기술특화 프로그램 기타 부처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합계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표 6-8> 독일 국내 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규모(2007~2011) (단위: 백만 유로) 연도 교육연구부 및 경제기술부의 기술특화 프로그램 기타 부처 프로그램 경제기술부의 개방형기술 프로그램 정부 합계 추가: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 지원 (경제활성화패키지Ⅱ)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간접지원 , , ,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독일 지역별 R&D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구 동독과 서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구 서독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 R&D 총 지출이 10억 유로 이상인 데 반하여 구 동독 지역은 10억 유로 이하를 나타내는 지방이 다수임 지역별 GDP대비 총 R&D 지출 비율 또한 동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49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지역별 R&D 지출 (2009) 지역GDP 대비 총 R&D 지출 비율 지역GDP 대비 정부 R&D 지출 비율 5억 유로 이하 5억~10억 유로 10억 유로 이상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BMBF, 2012) 재구성 [그림 6-13] 독일 지역별 연구개발 지출 현황(2010)

25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시사점 독일은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 2020을 수립한 이후 중점 기술개발 분야를 제시하고 Nano 기술에 대한 액션플랜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는 등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미래성장과 사회구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예산 확보를 통하여 혁신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의원내각제의 연방국가인 독일은 정치, 예산을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또한 한국을 비롯한 중앙집권체제의 다른 국가와 차별화 되어 있음 정부 R&D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R&D 투자 규모가 6:4의 비율을 나타낼 정도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높으나, 동서 격차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예산 편성 절차를 수행하나, 연방 정부의 종합 계획 등과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정부 R&D 예산 집행에 있어 독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중앙정부의 R&D 예산 집행은 교육연구부와 경제기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방부를 포함한 3개 부처가 R&D 투자액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HGF, FhG 등 독립 연구기관의 중요도가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음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직ㆍ간접적 지원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경제ㆍ기술 기초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51 제 6 장 독일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참고자료 강민경 (2011), 나노기술 액션플랜 2015, KEITI 유럽환경시장동향 제76호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제도 BMBF (2007), Nano-Initiative-Action Plan 2010 BMBF (2010), Aktionsplan Nanotechnologie 2015 BMBF (2010), Ideas. Innovation. Prosperity. -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BMBF (2012),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 BMBF (2012), Federal Report on Research and Innovation 2012 Abstract STEPI (2010), G20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

25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가. 특징 프랑스 교육과학기술부는 약 6개월 간, 600여 명 이상의 산ㆍ학ㆍ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과학기술 연구ㆍ개발ㆍ혁신에 있어 프랑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분야와 일반원칙을 2009년에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을 통해 설정하였음 전 세계적인 동향과 유럽의 FP(Framework Programme)를 반영하여 프랑스는 연구개발의 일반원칙과 중점분야를 결정함 일반원칙 -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강화 및 의도적 투자 - 창조적 사회를 견인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에 개방적인 연구 전략의 채택 - 사회ㆍ문화ㆍ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안보ㆍ보안의 향상 - 인문ㆍ사회 과학의 강조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의 강화 - 혁신적 접근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의 강조

253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중점분야 - 건강, 의료, 영양 및 생명공학 기술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ㆍ에너지 기술 - 정보통신 및 나노 기술 2009년 12월에는 35억 유로의 예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중점 5개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나.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Strat egie nationale de recherche et d'innovation, 2009) 19) 프랑스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유럽의 혁신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최근 10여 년간 투자 위축, 중국 등과 같은 새로운 국가의 급속한 등장,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하에 분석된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강점과 약점은 <표 7-1>과 같음 19)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MHER, 2010)을 정리하여 재구성

25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7-1> 프랑스 연구혁신체계의 강점과 약점 강 점 ㆍ 기초 및 응용 연구에서 세계 5위권 역량 ㆍ 연구기관과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농업경제, 핵, 우주, 수학, 고고학 등 분야에서 우수 ㆍ 항공, 수송, 에너지, 환경서비스, 농식품 산업의 세계 상위권 역량 ㆍ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프로그램 및 기반 연구를 이끄는 역할 수행 ㆍ R&D에 대한 공공분야의 직ㆍ간접적 지원 약 점 ㆍ 연구계 및 고등교육체계가 복잡하고 지역적ㆍ구조적으로 난해함을 가지고 있음 ㆍ 산-학-연 협력이 부족함 ㆍ R&D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하며, 특히 기존에 없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 ㆍ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유사한 특성ㆍ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존 국가들과의 협력에 비해 유난히 약함 ㆍ 연구기관에 대한 강한 인력 규제로 인하여 우수연구원 유도, 인적자원의 유동성, 해외 연구자 유치 등에서 약점을 나타냄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을 작성하는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명시하였음 정부 및 공무원 등 공공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제공 공공분야나 과학기술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민간ㆍ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프랑스 연구ㆍ혁신 체계 개선의 시발점 역할 수행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에서 단기간의 전략이 아닌 프랑스 R&D의 다섯 가지 일반 원칙을 명시하였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강화 및 의도적 투자 창조적 사회를 견인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에 개방적인 연구 전략의 채택

255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사회ㆍ문화ㆍ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와 안보ㆍ보안의 향상 인문ㆍ사회 과학의 강조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의 강화 혁신적 접근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의 강조 프랑스는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에서 1) 건강, 의료, 영양 및 생명공학 기술, 2)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ㆍ에너지 기술, 3) 정보통신 및 나노 기술 의 세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설정배경과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 분야를 명시하였음 건강, 의료, 영양 및 생명공학 기술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화수반병의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필요성 증대, 생활 방식의 변화,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건강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동 분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수요가 변화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미생물, 동식물, 인류, 환경 등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융합한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폭넓은 범위의 질문들에 응답하고자 함 - 융합 교육, 연구 조직, 지역 및 국가 간 협력, 시험 연구 등 다양한 기반 및 연구방법이 요구됨 신경퇴행성 질병,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 장애인 지원 등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한 집중 연구를 수행코자 함

25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학 연구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 생명공학, 생명기술, 인조생물 등에 대한 연구는 산업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 분야에 대한 기업의 혁신 역량 증대가 요구됨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ㆍ에너지 기술 기후변화 및 환경ㆍ에너지 기술은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 큰 사회ㆍ경제적 위협을 제공하고, 동시에 경제ㆍ산업적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분석되고 있음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올바르게 분석ㆍ이해하기 위하여 생태학 연구 및 생태독성학 연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융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분야에서는 1) 핵, 2) 태양에너지, 3) 차세대 바이오연료, 4) 조력을 포함한 해양에너지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요구됨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및 수송을 위한 건설, 산업, 농업 분야에서의 나노 기술, 신소재 기술 등의 연구가 필요함 환경 친화적 디자인, 제품 생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프랑스는 그 동안의 자산과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 화학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보통신 및 나노 기술 정보통신 기술 및 나노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이나 과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는 소프트웨어 등 많은 분야에서 약점을 나타내고 있음

257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미래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선점하고 IT 보안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해야 함 나노 기술의 발전은 IT 분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시스템의 발전, 전자기기의 소형화 등에 대응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나노전자, 나노소재, 나노생명기술 등 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보안, 위험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함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핵심역량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식의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 다.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Les investissements d'avenir, 2009) 20) 몇 년 간 프랑스 경제는 혁신 능력과 생산성이 감소하여, 향후 성장잠재력 저하가 예상되었으며, 금융위기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 고용 극대화, 기회균등 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국가의 대응이 요구됨 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346.4억 유로를 투자하여 미래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투자 방법을 명시함 20) 정리ㆍ재구성

25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약 130억 유로는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여 은행에 예치, 정부의 국채를 늘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되는 데 활용 약 220억 유로는 the Agence France Trésor의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기 대출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 또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전략적 우선분야를 설정하였음 (고등교육 및 훈련) 고등교육 기관을 활성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 생명공학 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춤 (산업 및 중소기업) 항공, 우주, 자동차, 철도, 조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중소기업을 양성 (지속 가능한 개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도시 프로그램,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미래 원자력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 기반 강화 (디지털) 광대역 통신망을 확대하고,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259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346.4억 유로 중, R&D 분야에 219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의 10개 기관에 배분되어 운영됨 국립연구청(ANR), 프랑스 예금공탁공사(CDC),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청, (ADEME), OSEO, 프랑스 원자청(CEA), 국립도심재정비사업소(ANRU), 방사성 폐기물 관리국(ANDRA), 프랑스 국립항공연구원(ONERA), 국립 우주 연구 센터(CNES), 국립주거사업소(ANAH) 특히 국립연구청과 프랑스 예금공탁공사가 각각 54%, 19%의 예산을 운용할 계획임

26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특징 21) 프랑스의 연구/개발/혁신 체계는 1) 정책 수립, 2) 재원 조달 및 프로그램 수립을 통한 정책 시행, 3) 연구개발 실행의 3단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에 개편되었으며, 이후 2006년 연구법 제정을 통해 정비되었음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연구부(MESR;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와 경제산업고용부(MEFI; the Ministry for Economy, Industry, and Employment) 두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타 기술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기술분야별 특화 및 융합 연구를 수행함 - 기술부처로는 국방부, 문화통신부, 환경ㆍ에너지ㆍ지속가능발전ㆍ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이 있으며,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MIRES, Inter-Ministrial Miss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연구부가 부처 간의 예산 조정을 담당함 재원 조달 및 프로그램 수립을 통한 정책 시행 단계에서는 ANR(The National Agency for Research)과 OSEO 두 조직이 기초 연구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각각의 지역혁신전략(SRI)을 통하여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관리기구를 통하여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음 21) Mini Country Report/France(Pro Inno Europe, 2011) 재구성

261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Mini Country Report/France(Pro Inno Europe, 2011) [그림 7-1] 프랑스의 연구ㆍ혁신 지배구조 나. 관계부처 22) 고등교육연구부 23) 고등교육연구부는 1936년 과학연구사무국(Secretary for Scientific Research)으로 설립된 이후 다수의 명칭 전환 및 행정부 간 통ㆍ폐합을 거치다가 2005년도에 현재의 고등교육연구부로 전환 22) 주요국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행정체계조사(III)(KISTEP, 2012),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KISTEP, 2011)을 중심으로 정리 23) 정리ㆍ재구성

26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 연구, 첨단정보, 통신기술 및 우주 관련 정책 수립 지원, 연구 자금 지원,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지원 및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연구조직 조정ㆍ관리를 통한 연구 지원 업무 수행 및 연구 프로그램 및 기금 마련 관련 업무수행을 통해 연구 자금 지원 - 정책 수행 및 연구자금 관련 지원 업무 이외에도, 다부처과학기술연구위원회 (Inter-ministerial Committe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회의 개최 및 행정 관련 업무 수행 2006년 Miss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의 제정을 통하여 범부처적인 R&D 활동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고등교육연구부는 크게 고등교육부서와 연구ㆍ혁신부서로 구성

263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그림 7-2]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조직도

26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산업고용부 24) 경제산업고용부는 경제, 금융, 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대외무역, 에너지, 중소기업, 전자통신, 관광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 - 경제산업고용부 소속으로 산업, 에너지 및 디지털경제행정부처가 존재하며 이밖에도 대외무역 및 상업, 수공업, 중소기업, 관광, 서비스, 자유직 및 소비자 담당 국무장관이 존재 과학기술 관련 산하 조직으로 OSEO 및 산업ㆍ에너지ㆍ기술고등위원회 (High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technology) 존재 - OSEO는 MHER과 공동으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중소기업 (SME)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함 - 산업ㆍ에너지ㆍ기술고등위원회는 연구ㆍ혁신ㆍ교육에 대한 자문과 예산감사 및 보안ㆍ기술위험평가를 수행 24) 정리ㆍ재구성

265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그림 7-3]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조직도

26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농수산식품부 25) 농수산식품는 농업, 농촌 관련 정책을 수행하며 지역 개발 계획, 해양 수산 및 해양, 농업, 임업 및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 농수산식품부 내 교육연구부서(DGER)에서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 농학연구소(INRA) 및 농업환경공학 연구센터(CEMAGREF)에서 이를 지원 - INRA와 CEAGREF의 연구자금은 식품농수산농촌지역개발부와 고등교육 연구부가 공동 지원 25) 정리ㆍ재구성

267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MINISTÈRE DE L AGRICULTURE, DE L 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Mission de la stratégie et des systèmes d information Véronique LE GUEN Mission des affaires générales Geneviève HABELLION Mission de contrôle de gestion Anne COILLAND Directrice générale Mireille RIOU-CANALS Directeur général adjoint Philippe SCHNABELE Adjointe à la directrice générale Valérie BADUEL Inspection de l enseignement agricole Hervé SAVY Médiateurs de l enseignement agricole Jean-François GUILLOU Alain NOGARÈDE Service de l enseignement technique Philippe SCHNABELE Service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 innovation Valérie BADUEL Sous-Direction des politiques de formation et d éducation Philippe VINCENT Adjointe : Joëlle GUYOT Sous-Direction des établissements, des dotations et des compétences Philippe CUCCURU Adjoint : Jean-Luc GONZALES Sous-Direction de l 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Geneviève JOURDIER Adjoint : N. Sous-Direction de l'innovation Pascal BERGERET Adjoint : Jérôme COPPALLE Mission des examens Claudine LEVY Bureau des projets et de l organisation des établissements Catherine MICHEL Bureau des pôles de compétences et de la recherche Emmanuèle LEBLANC Bureau de la finalisation de la recherche Pierre GRENIER Bureau des diplômes de l enseignement technique Catherine LONCLE Bureau des relations contractuelles Véronique GUEGUEN Bureau des formation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Françoise D EPENOUX Bureau des initiatives de partenariats et d innovations Daniel BOISSIERES Bureau des partenariats professionnels Yveline GUEGUAN Bureau de la vie scolaire, étudiante et de l insertion abel Emmanuel HEMERY Bureau de la gestion des dotations et des compétences Patrice CHAZAL Bureau des établissements et des contrats Laurent JACQUIAU Bureau des relations européennes et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de l enseignement agricole Bertrand WYBRECHT 자료: [그림 7-4] 프랑스 농수산식품부 교육연구부서 조직도

26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다. 과학기술 자문기구 26) 과학기술고등위원회(HCST) HCST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연구법에 따라 과학기술의 미래ㆍ장기적 관점의 자문 제공을 위하여 2006년에 설립되었음 연구법(Loi sur la recherche) ㆍ 프랑스의 연구체계는 2차 대전 직후에 구축되어 급변하는 시대적 지식경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연구법 제정 ㆍ 전략성 강화를 위한 연구체계의 수립을 위해 HCST의 설립, ANR의 공공기관으로 지위 전환, 학ㆍ연 간 공동연구 진흥, 연구평가 체계의 재설정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 HCST는 국가 전략 과학 분야 선정, 사회ㆍ경제ㆍ문화 발전을 위한 자문, 인력 및 필요시설 등 과학 분야의 특정 이슈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 - 연구 우선순위, 국내ㆍ유럽ㆍ세계의 과학기술 정책, 공공연구체계 관련 조직, 대규모 연구 투자, 민간ㆍ공공협력연구 지원 정책, 공공 정책 관련 지원 자문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선출하며 12에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 연구기술고등위원회(CSRT) CSRT는 의회의 과학기술 분야 자문기구로 연구기술개발법에 의해 1982년 설립되었고, 고등교육연구부의 지원을 받음 26) 주요국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행정체계조사(III)(KISTEP, 2012),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KISTEP, 2011)을 중심으로 정리

269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기술개발법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de la recherche et du developpement technologique) ㆍ R&D 예산 실행 및 공공연구기관의 법적 근거를 제공 ㆍ 공공연구의 4가지 목적을 명시 ➀ 지식 분야 연구의 개발 및 진행 ➁ 연구결과의 상업화 ➂ 과학지식확산 ➃ 연구훈련 연구기술 관련 자문, 과학기술정보의 공유, 연구자와 사회 간 소통 강화 관련 업무를 담당 - 공공연구기관의 법적 근거, R&D 예산 배분,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설립법 제정 관련 자문을 담당하며, 연구이슈, 예산 계획 수립, 다부처 고등교육 및 연구자금(재정법)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간 예산 배분 방안 마련, 연구프로그램의 연차평가보고서 발행 등을 수행 - 이외에도 연구조직 및 인력고용 관련 과제 개편, 공공기관 현황 파악, 정책 전략, 주요 과학시설 관련 프로그램 보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 CSRT는 모두 22인으로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2개의 소위원회는 타 연구 분야 및 과학기술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원회와 지역ㆍ사회ㆍ문화ㆍ근무환경ㆍ생산성분야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구분 - 위원회 위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1년에 최소 4번의 회의를 개최, R&D 예산을 논의

27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평가위원회(OPECST) OPECST는 의회가 과학기술정책평가의 개선 및 의회의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해 1983년 설립 과학기술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프로그램 도입, 연구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평가 관련 업무 수행 - 주요 업무로 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및 컨퍼런스 조직, 유럽 및 국외 위상 강화, 과학 관련 공동체 대변 관련 업무 수행 - rapporteur *로 선임된 위원은 주어진 주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도입 등 정책 관련 평가보고서의 작성 의무 부여 * rapporteur는 OPECST의 직책으로 의회 구성원에서 선출 - 과학기술 관련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초빙 권한 보유 위원은 의장(1명), 제 1부의장(1명), 부의장(6명), 상원(14명), 하원(14명)으로 총 36명으로 구성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운영 *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는 OPECST 산하조직으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271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라. 자금지원 기관 27) 국립연구청(ANR) ANR은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기관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었으며 OSEO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목적에서 차이점을 나타냄 자료: [그림 7-5] 프랑스 ANR의 역할 및 타 기관과의 관계 27) 주요국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행정체계조사(III)(KISTEP, 2012),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KISTEP, 2011)을 중심으로 정리

27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Annual Report 2010(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2011) [그림 7-6] 프랑스 ANR의 조직도

273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ANR의 예산은 2009년도 8억 2천만 유로, 2010년도 8억 5천 4백만 유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프로그램은 주제(환경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엔지니어링ㆍ과정ㆍ보안, 보건ㆍ생물학, 정보ㆍ통신과학ㆍ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사회ㆍ인문과학)ㆍ 非 주제와 공개ㆍ산연 협력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 자료: Annual Report 2010(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2011) [그림 7-7] 프랑스 ANR의 예산 현황(2010) ANR 내의 과학 관련 부서는 총 7개로 비주제 프로그램, 과학정보기술통신, 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개발, 생물학, 인문사회과학, 엔지니어링과정 및 보안,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으로 구성 상위 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 외에도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이사회 운영

27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자금 지원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2010년 기준 6,390건의 지원을 받아 심사를 통하여 1,373건을 지원하였음 -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심사는 투명성, 형평성, 질에 초점을 맞추어 2단계 peer review를 원칙으로 이루어짐 년 기준으로 1,455명의 평가패널이 참여하였으며, 13,500건의 외부 리뷰가 이루어졌고 외국인에 의한 외부 평가는 32%를 기록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료: Annual Report 2010(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2011) [그림 7-8] 프랑스 ANR의 프로젝트 심사 과정 OSEO OSEO는 과거 연구실용청(National Agency for Innovation, ANVAR), 중소기업개발은행(Bank for Development of SMEs) 및 중소기업청(Agency for SMEs)을 통폐합하여 2005년에 설립하였으며, 2010년에는 OSEO Innovation과 합병하였음 - 경제산업고용부의 산하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및 운영하고, 활동결과를 보고

275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및 기술이전을 통해 자국의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주 목적을 두고 있음 혁신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9년 5억 6천만 유로에서 2010년 6억 5천만 유로로 증가하였음 ANR과 OSEO가 프랑스 혁신 체계에서 자금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주요기관이나, 이 외에도 분야에 따라 특정 기술을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 이 중 대표적인 기구는 ADEME(the French Envri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gency)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담당함 2009년 기준으로 ADEME는 509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1억 7,850만 유로였으며, 이는 전체 7.23억 유로 중 약 25%임 <표 7-2> 프랑스 ANR, OSEO, ADEME의 비교 주 지원대상 혁신지원예산 (백만 유로) 혁신 관련 인력 (FTE) ANR 연구기관 650 (2010년) 429 OSEO 중소기업 (프로그램 지원) 217 ADEME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기관 전체) 자료: Mini Country Report/France (Pro Inno Europe, 2011) 재구성

27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가. 프랑스 정부 예산 편성 개요 28) 프랑스 중앙정부의 부처 및 기관의 예산은 확정예산과 재무특별계정으로 구성되는 잠정예산으로 크게 2등분되며, 확정예산은 일반예산과 부속 예산으로 다시 분류됨 [그림 7-9] 프랑스 예산의 구분 28) 주요국의 예산제도(국회 예산정책처, 2012) 재구성

277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프랑스의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차년도 예산 편성과정은 매년 1월, 2월 사이에 재무부 장관이 예산편성 초안을 작성하면서 시작되어 12월 의회의 심의와 함께 종료됨 5월 경 각 부처에서는 경상경비의 추계규모를 확정하고 신규 경비를 심의하며, 7월 초에는 수상명의로 각 부처별ㆍ항목별 예산액 상한지침 서신이 발송됨 프랑스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진 양원제로 운영되어 각각의 의결 사항이 존중되며, 상ㆍ하원 각기 7인으로 구성된 동수위원회를 소집하여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차례로 거친 후 초기 예산(안)이 확정 됨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균형예산평성원칙이 작동하여 총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나, 분야 간 조정은 가능하며, 지출을 줄임으로써 세입을 축소시키는 것도 가능함 의회의 예산수정권은 세입의 증액, 세출의 삭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예산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이 강함

27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표 7-3> 프랑스의 예산 결정 과정 일정 예산과정 내 용 관련부처 1~2월 총리가 예산 편성지침 발송 총리는 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정책방향 결정-각 부처에 통보하고 예산편성지침 마련 1. 경제구조회의 재정관련 책임부처장관과 관련 부처의 경제 및 재정전망 회의 총리 각 부처 장관 재무부 장관 각 부처 장관 3~4월 RAP 선행업무 2. 성과관련회의; 예산처 장관과 각 부처장관이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성과 목표와 지침 결정 논의 예산처 장관 각 부처 장관 5~7월 정책조정 예산편성 회의 3. 예산지침회의; 예산지침과 각 부처의 업무 논의 각 부처 예산상한지침 발송 - 미션별 예산안과 부처별 예산액 상한선 설정 6월 말까지 상원과 하원에-재정운용보고서-예산 집행예비보고서를 제출 총리 각 부처 의회 7~9월 예산서류 준비 예산배정 및 예산안 종료 - 프로그램, 기능, 세부사업, 업무별 예산관련 논의 성과관련업무 - 성과목표와 지침대상의 결정 행정부 10~12월 예산 심의 10월 첫째 화요일까지 의회에 예산 법률안(PLF) 제출 각 부처 의회 자료: 10) 주요국의 예산제도(국회 예산정책처, 2012) 나. 과학기술 예산 배분ㆍ편성 과정 29) 고등교육연구부에서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을 운영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자문위원회는 모두 3개로서 의회 및 대통령에게 자문 제공 29)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KISTEP, 2011) 참조

279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과학기술고등위원회(HCST)는 독립조직으로 대통령에게 국가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문 제공 및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의회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기술고등위원회(CSRT)와 과학기술정책평가위원회(OPECST)에서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 프로그램 평가 등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 ANR과 OSEO에서는 고등교육연구부의 지원을 받아 R&D 자금을 배분 [그림 7-10] 프랑스 정책 및 예산 흐름

28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가. 국가 R&D 총 지출 프랑스의 국가 R&D 총 지출은 2006년 379억 유로에서 2010년 436.3억 유로로 연평균 성장률 3.6%를 나타내며 증가하였음 동기간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OECD 평균(2.40%, 2009년)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OECD MSTI [그림 7-11] 프랑스 국가 연구개발 총 지출 추이(2006~2010)

281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재원에 따른 국가 R&D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그 비율에 있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기업이 국가 R&D의 절반을 꾸준히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또한 40%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를 유지하며, 국가 R&D를 양분하고 있음 해외 재원의 비율은 7% 내외로 나타나며, 2008년 8%로 기간 중 최대값을 나타내었음 <표 7-4>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재원 비중(2006~2010) (단위: %) 정부 기업 해외 기타 자료: OECD MSTI

28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정부 R&D 예산 동향 30) 2012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프랑스 정부는 1) 중산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2) 정부적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증대, 3) 과학연구 우수성 경쟁력 강화, 4) 연구기관들의 역동성 강화와 프랑스 전략적 우선과제에 집중적인 예산투자, 5) 우수 연구결과 가치 향상을 위해 기술이전 활성화와 산업화 혁신유도의 5대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음 고등교육연구부의 2012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11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정부 예산 대비 비율 또한 4.92%에서 4.77%로 소폭 하락하였음 연구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대학자율화 확립과 미래캠퍼스 운영을 위해 각각 237백만 유로, 167백만 유로가 추가로 편성됨 <표 7-5>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R&D 예산 13,588 13,194 13,429 14,087 13,924 정부 예산 271, , , , ,470 정부 예산 대비 R&D 예산 비율 자료: 프랑스 2012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예산(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30) 프랑스 2012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예산(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를 중심으로 정리

283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프랑스는 2011년 이후 긴축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연구부는 2007년 이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년째 우선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보하고 있음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의 예산은 2011년 대비 4.24억 유로 증가하였으며, 연구비 세액 공제 또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음 연구비 세액 공제 제도는 2008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계획임 - 프랑스 재경부에 따르면 연구비 세액 공제의 효과로 2015년까지 GDP의 0.3% 증대가 기대됨 - 연구비 세액 공제 혜택의 22.5%가 민간 연구기관에게 지원되었으며, 2008년 이후 외국계 기업의 R&D 투자 프로젝트 수가 23개에서 73개로 급증하고, 관련 일자리가 4,800여 개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표 7-6> 프랑스 교육ㆍ연구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유로, %) 분 야 연 도 증 감 금액 %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25,349 25, 연구비 세액 공제 5,094 5, 자료: 프랑스 2012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예산(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28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중 학제적 연구ㆍ기술 분야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중 학제적 연구기술 분야는 프랑스 정책적 연구 프로그램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문분야를 포괄함 프랑스 국립 과학 연구원(CNRS), 프랑스 국립 연구청(ANR), 국립 컴퓨터 과학연구원(INRIA), 프랑스 원자력청(CEA), 프랑스 국립보건의학 연구원 (INSERM), 국립 인구학연구원(INED) 등에서 운영 관리 2012년 예산은 2011~2013 예산(안)을 통한 계획적인 예산 책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음 <표 7-7> 학제적 연구ㆍ기술 분야의 예산 내역(2011~2012) (단위: 백만 유로, %) 증감율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프랑스 국립 연구청 생명과학기술ㆍ바이오기술ㆍ건강 1, , 수학ㆍ정보통신기술ㆍ마이크로 나노기술 물리ㆍ화학ㆍ엔지니어링 핵물리ㆍ고에너지 지구과학ㆍ환경 인문사회과학 학제간연구 지식ㆍ기술전달 및 가치창출 연구인프라 구축 기타 합 계 5, , 자료: 프랑스 2012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예산(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285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 총 346.4억 원 중 캠퍼스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R&D 분야에 219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자료: [그림 7-12]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 중 우선순위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계획 국립연구청과 예금공탁공사가 73%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관리청, OSEO, 국립항공연구원이 각각 8%, 7%, 4%의 예산을 운영함 자료: [그림 7-13]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의 운영기관별 예산 비율

28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시사점 프랑스 정부는 금융위기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국가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일반원칙과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정책적 방향성 제시와 함께 세액공제 등 간접적 투자 또한 확대하여,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고등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다부처 협력프로그램인 고등교육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정부 연구개발의 핵심이며, 예산 배분ㆍ조정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부가 상위부처의 역할을 수행함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긴축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3개년의 예산(안)을 통하여 단년간의 예산 변동폭을 줄여 안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87 제 7 장 프랑스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참고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2), 주요국의 예산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주요국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행정체계조사(Ⅲ)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프랑스 2012년 고등교육/연구프로그램 예산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2011), Annual Report 2010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2012), Programme Planning of the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for 2011~2013 Ministry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2010),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OECD (2012)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201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Pro Inno Europe (2011), Mini Country Report/France

28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289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가. 특징 핀란드의 국가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은 현재 전반적인 전략 개편을 위한 검토 중에 있음 마지막 평가는 2009년에 이루어졌고, 복잡하고 중복된 시스템의 단순화, 각 기관 및 조직과 프로그램과의 관계 재검토, R&D관련 조직 및 대학 감축이 제안되었음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향후 핀란드 정부가 달성해야할 목표와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핀란드 정부는 교육, 과학, 혁신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29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Jyrki Katainen총리 정부의 과학 관련 프로그램 31) 기존 연구혁신위원회의 위상은 유지하되 연구부문에 대한 목표 및 국가 연구기반정책 설정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설정된 연구 목표에 대하여 내부적인 조정은 총리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함 기관 및 연구의 형태에 대한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의 협동연구를 일반적인 형태로 추진하되, 개별적 특성이 다른 대학과 기술전문대학의 협력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전문대학들의 연구개발활동자금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지방 연구기관을 대형 연구기관으로 통합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연구에 있어 대학으로의 권한위임을 강화하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조직 간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평가활동은 기존에 비하여 강화될 예정임 국가교육위원회, 핀란드 교육평가위원회, 핀란드 고등교육평가위원회 등에서 교육과 관련된 공식적인 평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립교육 평가센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31) Programme of Prime Minister Jyrki Katainen s Government(핀란드 총리실, 2011)를 재구성

291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다. Jyrki Katainen총리 정부의 혁신 관련 프로그램 32)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위한 자금은 적절한 수준에서 확보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해당 정권기간 동안 지출규모를 GDP의 4%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공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주체와 연구개발 재원을 제공하는 부서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성장지향적 사업, 국제화된 기업들과 다양한 단계의 개발상에 있는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원될 예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 재편 및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초연구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개발을 통한 상업화와 기술적 사회적 혁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임 정부는 R&D활동에 세제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TEKES를 통하여 기업과 민간 벤처 금융에 적용될 새로운 R&D 세금 인센티브제가 2013년에 도입될 예정임 과학, 기술 및 혁신 전략센터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 재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적재선권 구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대내외 환경과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를 기반으로 개편할 예정임 32) Programme of Prime Minister Jyrki Katainen s Government(핀란드 총리실, 2011)를 재구성

29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라. 연구와 혁신정책 가이드라인(2011~2015) 33) 핀란드의 연구개발혁신위원회는 차기 정부(2011~2015)에서 교육, 과학, 혁신 분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음 2020년을 목표로 개선되는 과학기술혁신체계는 1) 적절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인적자원의 재개발, 2) 고급 지식의 생산과 효율적인 이전을 통한 경쟁력 향상, 3) 지식의 확산 및 상업화 가속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노력 중에 있음 정책 가이드라인은 크게 운영적 우선순위 설정과 혁신환경 지원을 위한 구조적 개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적 우선순위로는 과학연구와 유용한 실용연구, 기업 부문의 혁신 및 사업화, 서비스, 수요 및 이용자 중심, 평가, EU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적 개편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개편, 공공연구기관의 재구성, 연구 기반 구축, 공공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 확장 등을 포함함 향후 개선, 혹은 개편을 통하여 갖추게 될 국가 기술혁신체계에서 항목에 따라 이루어야 할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달성해야 할 과학기술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33)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를 근거로 작성

293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마. EU 및 타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정책 34) 유럽 연합(EU)은 유럽에서의 고용력 및 경쟁력을 향상을 위하여 협력 연구를 촉진시키고 연구결과에 대한 사용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유럽연구지역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음 국제 S&T 협력을 위한 전략포럼(SFIC: Strategic Forum for International S&T Cooperation)을 구성하여 전략적 포럼으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분야에 있어 유럽의 파트너십을 구현하는데 있어 EU의회와 위원회의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 EU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에 R&D 재정을 지원함 EU R&D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국제적 R&D 협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5%의 대학 연구 자금이 EU로부터 지원됨 교육문화부와 고용경제부는 EU와의 협력에 있어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함 고용경제부는 EU연구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준비, 조정하며, 교육문화부는 기초연구, 고등교육의 절제, 연구자 양성과 이동, 연구 기반시설, 바이오 및 의료과학, 환경과학,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 非 EU국가와의 협력 등을 담당 북유럽 협력을 포함한 핀란드 인접 국가와의 연구 협력은 발트해 연안까지 확장되었으며 북극 연구와 러시아와의 협력도 추진 중에 있음 북유럽국가 간의 협력은 NordForsk라는 조직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34) 참조ㆍ재구성

29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35) 가. 특징 연구혁신위원회(RIC)가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교육문화부와 고용경제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함 교육문화부는 고등교육과 과학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수행하며, 고용경제부는 2011년 9월에 재조직되어 혁신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 고용경제부와 교육문화부, 연구혁신위원회는 2013년 초를 목표로 정부의 중기 계획의 의미를 지닐 예정인 새로운 과학혁신정책 시행 사항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행정체계 또한 개편 될 여지가 있음 연구혁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체계를 개편하고 있음 35) 핀란드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 (KISTEP, 2010)를 중심으로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

295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대통령 의회 수상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기타 정부부처 (사무국지원) 연구혁신 위원회* (RIC) (최고의사 결정기구) 학술원 (AKA) ** 부문연구 자문위원회 *** 국립 기술혁신청 (Tekes) **** 혁신기금 (Sitra) ***** 공공연구기관(PROs) 대학, 폴리테크닉 및 민간연구기관 자료: 핀란드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KISTEP, 2010) [그림 8-1] 핀란드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29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연구개발관련 주요 부처 1)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교육적/문화적/경제적 경쟁과 무관하게 평등한 교육기회 및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지적, 물리적 웰빙과 사회적 소속과 참여를 전략적 핵심분야로 삼고 있음 교육문화부에는 교육과학장관(Minister of Education and Science)과 문화스포츠장관(Minister of Culture and Sport)의 두 장관이 존재함 이 중에서 교육과학장관을 중심으로, 전략과 자원배분, 성능 관리 및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정부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를 유도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 교육문화부의 명시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법률 제정과 정부와 의회를 위한 정략적 정책가이드라인 마련 EU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입장의 준비와 해결에 기여 해당 부문에서의 활동,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에의 예산 배분 수행 법령의 승인과 지역 기관과 민간 조직 원조에 대한 재량권 발휘

297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교육문화부, [그림 8-2] 핀란드 교육문화부 조직도 2) 고용경제부 고용경제부는 경제 장관과 고용 장관, 30개 이상의 하위 조직들과 약 10,7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거대 부처임 핀란드의 기업운영환경에 대한 지지대로서의 역할 및 혁신활동에 있어 책임을 지니며, 노동 시장과 근로자들의 고용력 및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 고용경제부의 명시적 역할은 다음과 같음 산업정책, 에너지관련 정책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적 대비책 마련 혁신과 기술 정책 입안

29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기업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국제화 고용/실업 및 공공 고용서비스, 근로환경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단체 협약 및 노동 분쟁의 중재 지역 개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정책의 추진 자료: 고용경제부, [그림 8-3] 핀란드 고용경제부 조직도

299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다. 주요 기구 1) 연구혁신위원회(RIC, Research and Innovation Council) 36) 2009년 1월 출범한 연구혁신위원회는 범부처적인 수상 직속의 행정 기관으로 핀란드의 연구와 기술, 혁신 정책에 관한 목표 설정과 추적, 평가 및 조정을 담당하며,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 약 3년 주기로 그간의 과학기술 관련 성과들을 종합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R&D의 방향을 설정 < 연구혁신위원회의 주요 역할 > 연구와 기술,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활동 과학기술 관련 정부계획 수립 연구 및 연구 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기술의 영향력 분석 국제적 과학연구개발 협력 공공연구 및 연구개발비의 배분 연구와 기술, 과학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입법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제안 및 발의 등 36)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Guidelines for (RIC, 2010)

30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의장은 수상이, 부의장은 교육과학부, 고용경제부 장관이 맡으며, 재무부 장관 외 4명의 타 부처 장관들과 정부가 지정한 연구 및 혁신에 관련한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교육소위원회와 기술혁신소 위원회로 분할 각각의 소위원회는 교육과학부장관과 고용경제부장관이 맡고 있음 RIC는 특정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소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대비를 위해 다른 소위원회 조직이 가능함 2) 학술원(AKA, Academy of Finland) 핀란드 학술원의 목적은 고급과학연구, 과학 및 과학정책 전문가들의 활동, 그리고 과학과 연구의 위상 강화에 있어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음. 학술원은 과학 분야 전반에 관여하며 연구 내용의 갱신 및 다양화, 국제협력연구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핀란드의 대학들과, 국제적으로는 EU 및 몇몇 국가들의 연구자금기관들과 주요 파트너 관계에 있음 학술원의 전략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1) 연구의 질과 영향 향상, 2) 핀란드 연구와 혁신시스템에서의 과학 연구의 위상 강화, 3) 그리고 핀란드 과학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임 첨단과학연구분야에의 자금 배분을 수행하며 과학연구와 연구환경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301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 경력에 있어 모든 단계를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적용, 국제적 과학협력 등을 중점 지원 핀란드 연구혁신체계에서 민간기업, 공공기관 모두를 지원함 학술원의 모든 연구자원 지원사업은 개방형 경쟁을 통해 진행되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연구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자료: [그림 8-4] 핀란드 학술원 조직도

30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3) 국립기술혁신청(TEKES) 핀란드의 가장 중요한 공공 자금 전문 기관으로 연구, 개발, 혁신에의 자금을 지원 기술과 혁신을 위한 재정기관으로 핀란드의 연구 및 과학기술 개발에 필요한 주요 자금 지원을 수행하며, 고용경제부를 통해 국가로부터 100% 예산을 지원받음 국립기술혁신청은 경제와 사회적인 면에 있어 장기적으로 거대 이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연구자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물에 있어 그 어떤 재정적 이익의 도출이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기술혁신청의 자금과 서비스는 기업, 대학, 대학 수준의 기관, 연구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되었음 사업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색, 사업계획의 승인 및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원 핀란드의 최상위 혁신 기업들, 연구조직들과 함께 일하며, 매년 약 1,500개의 비즈니스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함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대학에서 수행되는 600개 이상의 공공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 국내 및 해외(워싱턴, 실리콘밸리, 헬싱키, 브뤼셀, 북경, 상하이, 일본) 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03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자료: TEKES Budget(TEKES, 2012) [그림 8-5] 핀란드 국립기술청의 ELY센터를 통한 지역 협력 4) Sitra(Finnish Innovation Fund, 핀란드혁신기금) 37) Sitra는 핀란드 독립 50주년에 즈음하여 1967년 중앙은행기금으로 창설되었으며 1991년 국회 산하로 이관하여 핀란드 의회의 감독을 받는 핀란드 의회에 소속된 독립된 공공재단 정부연구개발 예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연구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투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고용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반드시 참여 37)

30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Sitra는 안정적ㆍ균형적 발전, 핀란드 경제성장 및 국제 경쟁력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벤처자본을 제공하고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색 Sitra는 국내와 해외의 기술 기업과 모험 자본기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연구, 훈련, 혁신적 프로젝트들을 지원ㆍ실행 투자 수익금을 통하여 활동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유지

305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3절 연구개발 예산편성 절차 38) 핀란드 재정부는 10월에 예산지침을 각 부처로 발송하며, 이를 통해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 각 부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예산요구(안) 및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하고 재정부와 상호 협의를 시작함 각 부처에서는 예산요구의 주요 강조점에 대한 개요, 운영 및 재정계획, 지출한도에 대한 제안 등으로 구성된 70쪽 내외의 보고서를 제출 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를 수렴하여 부처별 지출한도(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3월경에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확정하여 부처로 통보하며, 4월에는 의회에서 차년도 예산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됨 각 부처에서 작성된 부처별 예산 초안은 재정부로 5월경 제출되며, 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초안을 수렴하여 정부 예산(안) 작성을 시작함 7월경 작성된 정부 예산(안)은 일반에 공개되어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되며, 8월까지 재정부와 각 부처의 예산(안) 상호 협의가 지속됨 8월 하순에는 차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9월 초 의회로 제출함 38) Budgeting in Finland(OECD, 2002)를 참조하여 작성

30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의회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소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초 예산(안)을 확정하게 됨 편성된 차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집행됨 <표 8-1> 핀란드의 시기별 예산편성 주요절차 시기 전년도 12월~1월 1월~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중순 8월 하순 9월 초순 9월~12월 차년도 1월 1일 주요 절차 각 부처에서 부처별 예비 예산(안) 및 3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 재정부와 부처 간 협의 각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의회의 예산 정책 논의 각 부처에서 부처별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 부처별 예산 초안과 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예산(안) 초안을 공개 재정부와 각 부처 간 예산(안) 상호 협의 정부 예산(안) 확정 정부 예산(안) 의회로 제출 의회 심의, 예산 확정 회계년도 시작

307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그림 8-6] 핀란드 예산 편성 절차

30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4절 투자 동향 및 향후 예산 가. 국가 총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핀란드의 2010년 총 연구개발비는 69.7억 유로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음 핀란드의 R&D 지출 규모는 9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매년 급속히 확장되어왔으며 2000년대에는 매년 4% 내외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2008년 68.7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악화와 함께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6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증가세를 회복하였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1991년 2.0%이던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 3.2%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3%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4.0%, 2010년 3.9%인 핀란드의 GDP 대비 총 연구개발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의 수치이며 OECD 평균(2.4%,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도 매우 높은 비율임

309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표 8-2> 핀란드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1991~2010) (단위: 백만 유로, %) 연도 기업 정부 및 비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금액 GDP 대비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재구성

31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백만 유로, %) 자료: 재구성 [그림 8-7]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0~2010) 수행주체에 따라 핀란드의 연구개발 지출을 살펴보면, 기업의 비중이 70% 내외로 매우 높음 기업의 R&D 투자 금액은 2010년 48.5억 유로로 국가 R&D 투자 금액의 69.6%를 차지하였음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규모는 1991년 이래로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 8.8%를 나타내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보다 낮은 성장률로 인하여 국가 총 연구개발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에서 9.9%로 감소하였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R&D에서 20% 내외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금액으로는 14.2억 유로를 나타냄

311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000년대의 전반적인 R&D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출은 전반기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백만 유로, %) 자료: 재구성 [그림 8-8] 수행주체별 핀란드 연구개발 투자 추이(2000~2010) 기업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듯이, 국가 총 연구개발 지출의 재원 또한 기업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 2010년 기업 재원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45.1억 유로로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65% 규모임 정부와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의 투자액은 13.4억 유로로 전체 재원의 19%를 차지하였고, 고등교육기관과 해외로부터의 재원은 각각 9%, 7%를 기록하며,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해외 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1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재구성 [그림 8-9] 핀란드의 재원별 국가연구개발투자 금액(2010) <표 8-3> 연구개발 수행주체 및 재원의 교차 분석(2010) (단위: 백만 유로, %) 재원 수행주체 기 업 정부 및 비영리기관 고등교육 해 외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 업 4, , 정부 및 비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 , 합 계 4, , , 자료: 재구성

313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나.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핀란드 정부 재정은 2009년 이후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향후 몇 년 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확대는 못하고 있으나, R&D 지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단위: 십억 유로) (수익 및 지출) 자료: 재구성 (균형수지) [그림 8-10] 핀란드 정부의 재정 추이(2000~2013) 2012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20.1억 유로로 전년도에 비하여 55백만 유로 정도 감소하였음 교육문화부의 예산은 거의 유지되었고, 농업산림부의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용경제부 및 복지부의 예산이 각각 전년대비 5.5%, 8.0% 감소하였음 2008~2012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특히 교육문화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이 증액되어 왔음

31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재구성 [그림 8-11]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표 8-4> 핀란드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CAGR (2008~2012)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복지부 농업ㆍ산림부 기타 부처 합 계 1,798 1, , , , 자료: 재구성 핀란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지원되고 있음 대학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6.6%를 나타내며 2008년 4.5억 유로에서 2012년 5.8억 유로로 증가하였음

315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학술원으로의 예산은 2008년 2.9억에서 2012년 3.2억으로 연평균 증가율 2.0%를 나타내며 증가하였고, TEKES로 지원되는 예산은 연평균 1.2%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재구성 [그림 8-12] 핀란드 수혜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표 8-5> 핀란드 수혜기관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추이(2008~2012)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CAGR (2008~2012) 대학 대학병원 학술원 TEKES 정부연구기관 기 타 합 계 1,798 1, , , , 자료: 재구성

31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제5절 시사점 핀란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가혁신체계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적 관점으로 접근함 교육, 과학, 혁신을 별개로 다루지 않고 연관성이 높은 하나의 분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적 통일성을 높이고 국가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함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와 실현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정책 및 예산 집행의 일관성, 안정성,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기업의 비중이 70%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며, 정부 및 비영리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음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에 근접하며 세계 최상위권이나 정부, 대학 등의 투자 비율은 타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함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예산 집행은 교육문화부와 고용경제부가 70% 이상을 담당하며, 그 외 복지부, 농업산림부 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학술원과 기술혁신청, 대학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2012년 기준으로 3~5억 유로 규모이며, 이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액의 약 72% 규모임

317 제 8 장 핀란드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2009년 RIC 설립 이후, 2011년부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을 목표로 국가혁신체제의 개편을 완료할 예정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가혁신체제 개편 동향 및 연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31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핀란드연구혁신위원회 (2010),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Guidelines for 핀란드총리실 (2011), Programme of Prime Minister Jyrki Katainen s Governmen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핀란드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주요 관리기관 OECD (2002), Budgeting in Finland, Twenty-third Annual Meeting of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OECD (2012),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2 TEKES (2012), TEKES Budget, DM

319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1절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가. 특징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5년 간격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액션 플랜이 있으며, 문무과학성에서 기초 과학 경쟁력 강화 종합 전략을 시행 중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부터 제4기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발생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였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예산 편성부터 액션 플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기초 과학 경쟁력 강화 종합 전략 은 2009년에 수립된 전략으로 추후 일본 과학기술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기초과학에 대한 진흥 및 지원을 명기한 전략으로 문무과학성에서 추진함 과학기술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및 연구개발력 강화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 과학기술기본법 은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명시

32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력강화법 은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한 법률 로 2008년에 법률 제63호로 제정 나.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39)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을 주기로 지금까지 총 3회 수립ㆍ시행되어 온 일본의 최상위 국가과학기술계획 2011년부터 제4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발생으로 당초 수립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였음 2011년 8월 19일 결정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을 대상으로, 일본이 과학기술을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세계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진흥뿐만 아니라, 사회 및 공공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경제ㆍ교육ㆍ외교ㆍ안전보장 등의 중요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바람직한 일본의 미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 하에 기획 일본에 닥친 미증유의 위기와 세계의 변화 속에 동일본 대지진을 세계적 과제로 보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전 세계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격동 속에 과학기술에 요구되는 역할이 크게 변화함을 명시함 39) 문무과학성에 게시된 第 4 期 科 学 技 術 基 本 計 画 을 중심으로 정리

321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포함, 동일본 대지진의 직ㆍ간접적 피해, 그리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진행, 사회적ㆍ경제적 활력 감퇴와 산업 경쟁력의 장기 침체 경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본의 위기요인을 지목 글로벌 문제의 표면화, 자원, 에너지, 식량 등의 확보 경쟁 격화 및 신흥국의 경제적인 대두, 경제의 글로벌화와 혁신 시스템의 변화, 인재 이동의 활성화와 같은 세계적 변화 추세를 반영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1) 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ㆍ재생을 이루어 미래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실현하는 나라, 2)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삶의 질이 높은 국민생활을 실현하는 나라, 3) 대규모 자연재해 등 지구규모의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나라, 4)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핵심과학기술을 보유하는 나라, 5) 지식 자산을 창출하고 과학기술을 문화로써 키우는 나라의 5대 국가상을 목표로 제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는 1) 과학기술 혁신정책 의 일체적 전개, 2) 인력과 인력을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 에 대한 중시, 3) 사회와 함께 만들어 추진하는 정책 의 실현을 제시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진, 재해로부터의 복구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과학기술혁신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전략별 목표를 제시하였음 (지진 재해로부터의 복구) 피해 지역 산업 및 사회 인프라의 복구, 재생과 재해지역에서의 안전한 생활의 실현 (그린 혁신 추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화의 실현과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ㆍ스마트화 및 사회 인프라의 그린화 추진

32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라이프 혁신 추진) 혁신적인 예방법 개발과 새로운 조기 진단법의 개발, 안전 효과가 높은 치료의 실현 및 노인, 장애인, 환자의 삶의 질(QOL)의 향상 (과학 기술 혁신의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과학 기술 혁신 전략 협의회(가칭) 창설을 통한 산ㆍ학ㆍ관 지식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지적 재산권 전략 및 국제 표준화 전략의 국가적 추진 등 일본이 직면한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요한 과제달성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안전하고 풍부한 양질의 국민 생활의 실현을 위해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과 음식, 물, 자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 기반의 강화와 일본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산업 기반의 창출 -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을 촉진 - 국가 존립 기반 유지를 위해 국가 안전보장 원천기술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을 구축 - 과학기술 공통기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해 융합형 과학기술의 강화와 기반시설ㆍ 설비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화 실현 (중요 과제의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산ㆍ학ㆍ관 지식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지적 재산권 전략 및 국제 표준화 전략의 국가적 추진 등 앞에서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제시된 방안에 대한 기반구축 추진

323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세계와 일체화한 국제 활동의 전략적 전개 - 동아시아 과학 및 혁신 영역 구상 등과 같은 아시아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 과학 기술 외교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일본의 강점을 살린 국제 활동 전개 - 첨단 과학 기술에 관한 국제 활동의 추진 -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개발도상국과의 협조 및 협력의 추진 - 과학 기술의 국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 강화 시행 기초연구 및 인재 육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기초 연구의 근본적 강화 -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추가 확충 등과 같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기초 연구 강화 - 연구중점형 대학군의 형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거점 형성 등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연구 강화 과학 기술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위해 산학 간 대화의 장을 창설하고 대학원 교육진흥시책 요강의 수립 등을 통해 대학원 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 - 박사과정의 진학 지원 및 경력개발의 다양화 - 기술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수행 -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자의 양성을 위해 정당하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구축 - 연구자의 경력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연구자의 활약을 촉진

32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제 수준의 연구 환경과 기반 형성)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환경 정비를 위해 대학의 기존 시설, 첨단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고 공동사용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체계 마련 사회와 함께 만들어 추진하는 정책의 전개를 목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개 사회와 과학 기술 혁신과의 관계 심화 - 국민의 관점에 따라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 촉진 -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 사회와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을 잇는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노력 - 대국민 과학 기술 커뮤니케이션 활동 추진 실효성있는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추진 -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가칭)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추진 기능의 강화 - 연구비의 효과적, 효율적인 심사 및 배분을 위한 제도 개혁과 경쟁적 자금 제도의 개선 및 내실화 - 연구 개발의 실시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도 창설 및 기존 제도 정비 -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PDCA 40) 사이클의 실효성 확보와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의 개선 40) Plan-Do-Check-Act

325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연구 개발 투자의 확충) 민간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를 GDP 대비 1%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직접 투자 확대 및 R&D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 다. 액션플랜의 시행 41)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 8월 내각은 2012년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중점화를 통해 분야별 과제달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최중점 과제 및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제시하였음 액션플랜의 목표는 우선도가 높은 시책의 방향성을 개산 요구 전에 나타냄으로써, 정부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면밀화를 유도하는 것임 최중점 과제로 과학기술 중요시책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시하였음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개산 요구 42) 전에 설정하는 것을 명시 관계 부처에 의한 251건의 제안에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할 150가지 시책을 구체화함 41) 平 成 24 年 度 科 学 技 術 関 係 予 算 案 におけるアクションプラン 重 点 施 策 パッケージの 状 況 等 について를 참고하여 작성 42) 국가 예산 편성에 앞서 각 성청이 매년 8월 말까지 재무부에 차년도 예산 견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32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중점과제로는 중점시책패키지를 제시하였음 각 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달성을 위한 시책 패키지를 개산 요구 후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 담당 장관ㆍ유식자 의원이 중점화해야 할 패키지를 특정토록 하였음 액션플랜에서 설정한 정책 과제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음 부흥ㆍ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 지진, 해일, 방사성 물질에 의한 3가지 재해에 대해 생명ㆍ건강 유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거주지 확보 및 유지 - 생활에 있어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필요한 물건, 정보, 에너지의 흐름 창출 및 확보 Green Innovation - 지구 규모의 기후변동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약적 도입 확대 - 민생, 운수, 산업의 각 분야의 그린 이노베이션 강력 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ㆍ에너지 선진지역 만들기 등 Life Innovation - 건강한 사회 및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발병률 저하 실현

327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재생의료기술을 통한 신체 및 장기기능 대체ㆍ보완 등 기초연구 진흥 및 인재육성 강화 - 세계 톱 레벨의 국제적 연구거점 형성 - 신진연구자의 자립적인 연구 환경 정비 추진을 위한 tenure-track제의 보급 및 정착 촉진 등 라. 중점시책패키지의 시행 43)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성과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그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정리한 시책군으로 제4기 계획은 기존과는 다르게 과제해결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시책이 아니라 과제해결까지 일련의 흐름을 구성하는 시책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짐 액션플랜은 종학과학기술회의가 개산 요구 전에 중요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대상 시책을 선정하는 반면, 시책 패키지는 액션플랜 대상 외의 시책에 대해 각 부처가 목표를 설정하고 시책군을 구성하는 차이가 있음 2011년까지는 액션플랜의 대상을 포함한 일정 예산 규모 이상의 개별 시책마다 우선순위(S, A, B, C 등)를 판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우선순위의 판정 대신, 액션플랜 대상 시책들은 개산요구 전에 대상 시책을 파악하고 자원배분을 최중점화하며, 액션플랜 대상 이외의 시책들은 개산요구 이후 중점 시책패키지를 확인하여 자원 배분을 중점화하는 것으로 변경 43) 平 成 24 年 度 科 学 技 術 関 係 予 算 案 におけるアクションプラン 重 点 施 策 パッケージの 状 況 等 について를 참고하여 작성

328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시책 패키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전년도 예산 금액 이상인, 5억 엔 이상의 계속 시책 또는 1억 엔 이상의 신규 시책이 포함 되어야 하며, 대학 등의 기초 연구ㆍ인재 육성관련 과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달성형의 시책과는 달리 그 자체의 진흥ㆍ충실 등이 직접적이고 항상적인 시책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시책 패키지의 목표설정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 시책 패키지의 범위는 액션플랜 대상 이외의 시책에 대해 각 부처가 특히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군으로 방위, 정보수집위성관계, 종합과학 기술회의가 별도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시책 패키지 대상으로 하지 않음 예산 규모가 큰 기초적인 시책(과학 연구비 보조금, 전략적 창조연구추진 사업, 사학 조성, 대학시설정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책마다 진행ㆍ개선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며, 경쟁적 연구자금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은 제4기 기본계획에 따라 개선ㆍ충실 상황을 확인 마. 기초 과학 경쟁력 강화 종합 전략 44) 인류 활동의 기반이 되는 모든 과학기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과학에 있어, 급격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 상황의 국제정세 맞춰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에서는 기초과학의 진흥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44) 기초과학경쟁력강화종합전략본부(2009), 基 礎 科 学 力 強 化 総 合 戦 略 을 바탕으로 작성

329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인류의 지혜의 창출과 축적 과 혁신의 창출 이라는 개념을 양자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연속성 속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진행하며, 기초과학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 기초과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연구의 지속 발전과 함께 전위적인 개인의 발상과 일반적으로 고도로 전문성이 높고, 성과가 즉시 보이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는 기초과학 연구에 있어, 연구 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지 않고, 차분히, 지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풍토 조성 기초과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새로운 연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원 교육 등의 충실ㆍ강화 도모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미래를 짊어질 창조적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과학기술지식을 개선 공적 자금의 확충을 목표로, 연구자 우선의 유연한 연구 자금 배분 시스템을 구축 세계 수준의 거점을 형성하고, 연구자의 지원 체제를 강화

330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바. 과학기술기본법 45)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은 향후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11월 법률 제130호로 성립 5개 장 및 19개의 부칙으로 구성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방침, 국가 및 지방공공 단체의 책무, 시책에 대한 배려, 법제상 조치 및 연차보고 등에 관해 규정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해 규정 제3장은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균형있는 추진과 연구자의 확보, 연구시설 등의 정비, 정보화촉진, 연구교류촉진, 자금의 효율적사용과 연구성과의 공개, 민간의 노력조장 등에 관해 규정 제4장에서는 국제적인 교류 등의 추진에 관해 규정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에 관해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특징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의 천명 -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 및 경제ㆍ사회적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세계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 45) STEPI(1996)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을 참고로 작성

331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 과학기술은 일본 및 인류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이와 관계되는 지식은 인류 지식의 산실임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의 창조성발휘를 통해 인류의 생활, 사회 및 자연과의 조화 및 진흥을 도모 -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연구기관의 능력을 균형 있게 함양하며, 기초ㆍ응용ㆍ 개발연구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규정 - 국가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책무가 있으며, 지방공공단체 또한 국가에 준하는 시책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책무 부여 각종 시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배려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초연구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비실용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연구의 추진에 특별히 배려 -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과 대학이 갖는 연구의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여 기초과학의 진흥을 강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이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 다양한 연구개발의 균형있는 추진, 연구자 및 기술자 등의 확보, 연구시설의 정비,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화의 촉진, 연구개발에 관한 교류의 촉진, 연구개발에 관한 자금의 효과적 사용,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민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의 장려, 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332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사. 연구개발력 강화법 46) 연구개발시스템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법률로 7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2008년에 법률 제63호로 제정되었고 2009년에 일부 개정 미국 등 경쟁국에서 추진했던 연구개발시스템 개혁(AMERICA COMPETES ACT 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일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부적 한계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변화,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 도모 기본이념을 통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법인, 대학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제 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 46) KISTEP(2009),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333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제2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가. 특징 정책 및 예산 조정을 위하여 내각 내에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존재하며, 총리가 임명하는 특명 장관인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이 존재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며, 일본학술회의로부터 자문을 받음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추진되며, 경제산업성을 포함한 타 부처에서도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 자료: 선진국의 과학기술 관련 종합조정 체계 및 주요 정책동향 분석(KISTEP, 2008) [그림 9-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

334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나.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47) 총리가 내각의 중요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총리를 도와 그 명령을 받아 내각 설치법의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특명 담당 대신을 내각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은 과학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특명 담당 대신임 과학 기술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과 과학 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및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ㆍ입안 및 종합조정을 실시 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권고한 경우, 해당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한 사항에 특히 필요한 경우 총리에게 권고한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총리의 지휘 감독을 하도록 의견 개진 47) 科 学 技 術 イノベーション 政 策 推 進 のための 有 識 者 研 究 会 参 考 資 料 (2011)

335 제 9 장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동향 다. 종합과학기술회의 48) 과학기술관련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며, 문무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내각총리대신 및 내각을 보좌해 일본 전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 및 각 부성보다 상위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 총리 등의 자문에 있어 과학기술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력 등의 자원배분 정책, 기타 과학 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및 기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기다리지 않고 총리 등에 의견 개진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며 대신, 내각관방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 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등과 같은 관계부처 대신들과 전문가 위원 7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4명의 위원 이외의 대신을 참가시킬 수 있음 이 밖에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신속히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조사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문조사회는 필요 시 프로젝트팀 또는 워킹 그룹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자문을 수행 48) 科 学 技 術 イノベーション 政 策 推 進 のための 有 識 者 研 究 会 参 考 資 料 (2011) 및 종합과학기술회의 홈페이지 참고

336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 科 学 技 術 イノベーション 政 策 推 進 のための 有 識 者 研 究 会 参 考 資 料 (2011) [그림 9-2]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 내 4개 전문조사회 라.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종합과학기술정책관련 기획ㆍ입안과 종합조정을 지원 사무국은 과학기술정책ㆍ혁신담당정책통찰관 이하 100명의 규모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에 관한 기획 입안과 총괄 조정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일본 정부의 총 R&D 예산 규모를 집계하고 각 부성으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아 집계하는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