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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 Future Strategy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제6호( ) 목 차 Ⅰ. 사회변화 가속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 1 Ⅱ. 사회통합의 신패러다임과 4대 이슈 / 7 Ⅲ.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 전략 / 11

2 IT&Future Strategy 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정보사회의 주요 이슈를 전망, IT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NIA에서 기획,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NIA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은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 김성태 작 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 이정아 책임연구원( , leeja@nia.or.kr) - 정지선 선임연구원( , jjs@nia.or.kr) - 박선주 선임연구원( , sjpark@nia.or.kr) - 외부전문가 :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3 요약 사회통합은 다양한 가치배경을 가진 개인이 공동체에 긍정적 귀속감을 갖는 상태 -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용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상태 를 지칭 사회통합의 상태는 1 공동의 가치형성, 2 적절한 역할분담, 3 결과 배분의 형평성이 라는 3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지속 가능 21세기 디지털 시대 사회통합의 패러다임은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 통합, 국민-정부간 소통과 신뢰 기반의 설득적 통합으로 변화 < 21세기형 사회통합의 주 요인 : 소통 신뢰 협력 기회 >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이슈 디지털 시대의 연결(connection), 분산(dispersion), 포용(inclusion), 개방(opening)에 입각한 의사전달 국민-정부간 협치, 이해당사자간 갈등 최소화 세대간 분절 최소화 사회 구성원의 유연하고 다원화된 제안과 의견 수렴 다양한 참여의 장 제공과 활발한 의견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공동의 이익 추구와 결속력 강화 사회적 법규범과 제도의 유지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 주 요인 소 통 신 뢰 사회 구성원간의 연계를 통한 성과와 시너지 극대화 개인주의와 공동의식의 결합 협 력 계층간 분절과 격차 최소화 노동시장과 사회참여 확대 사회구성원 역량 활용 극대화 기 회 21세기형 새로운 사회통합을 위한 ICT 적용 전략 소통 : 디지털 기반의 소통 확대와 강화 디지털 기술에 근간을 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새로운 소통 수단 확대 소통과 협력 지향적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 정례화 ꊲ 신뢰 : 온라인상의 정책과 정부 서비스 신뢰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정보자원 활용제고를 위한 온라인상의 신뢰 형성 정부 업무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와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ꊳ 협력 : 다양한 사회 주체 간의 협력과 협업 디지털 기반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효과적인 혁신 수단과 성장 전략으로 활용 ICT를 기반으로 한 국민 기업 정부간의 협력과 제휴, 파트너십 구축 확대 ꊴ 기회 :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의료 교육 복지 일자리 사회참여 등의 기회를 다양하고 공정하게 제공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기회창출과 제공기반 마련

4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 Ⅰ 사회변화 가속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1) 1. 사회통합의 개념과 다양한 관점 사회통합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주, 관점이 매우 다양 o 사회통합이란 그 개념이나 의미를 일관되게 정의하기 힘들지만, 어떤 용어로 표현되는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에서 사용 - 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2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빈곤 실업 질병 사고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 잠재적 갈등요인 해소, 3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예방과 조정 관리로 사회의 균열과 분화 방지 o 사회통합은 다양한 가치, 배경을 가진 개인이 공동체에 긍정적 귀속감을 갖는 상태 -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용하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상태 를 지칭 사회통합의 상태는 1 공동의 가치형성, 2 적절한 역할분담, 3 결과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가 충족되어야 지속 가능 2) < 사회통합의 3가지 구성 요소 > - 즉,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배제와 빈곤퇴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대적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는 문제를 의미 3) o 사회통합은 관점에 따라 그 강조점도 다소 상이 <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 > 관점 연대 패러다임 분화 패러다임 독점 패러다임 구분 (Solidarity) (Specialization) (Monopoly) 도덕적 통합이 이루어진 적절한 역할분담 상태로 물질적 불평등이 해소된 강조점 상태로 간주 시민교육 중시 간주 차별과 규제 철폐 중시 상태로 간주 사회정책 강조 사회통합의 근간 도덕적 통합 적절한 역할분담 결과의 평등 통합성 약화 원인 가치기반 붕괴 이해관계집단의 분화 계층간 대립 기본 정책방향 국가의 개입 탈규제, 차별철폐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치적 이념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자료 : 노대명 외,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 전략, 09 1) Ⅰ장의 내용은 노대명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집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내용을 추가해서 수록 2) T. Parsons(1951),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3) European Committee for Social Cohesion(CDCS)(2004), A New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5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2 사회 발전과 변화의 가속화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미도 다양하게 논의 o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불균등한 기회 제공이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이라는 산업사회형 문제에서 발생 - 빈곤과 소득격차,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비정상적인 교육환경, 주택문제, 지역 이기주의, 자살과 이혼율 증가 등이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 o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곤해결이나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물적 토대마련에서 더 나아가 구성원들의 다양성 수렴 차원으로 사회통합의 의미가 확대 - 오늘날 사회통합의 개념은 집단적 가치로의 획일적인 수렴을 거부하고, 취약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Social Cohesion 개념과 유사 -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가치공유 등을 통해 공동체에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Maxwell, '96) - 이러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가진 개인에 대한 관용과 자발적 동의를 중시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통합 의식을 표출 [참고] 한국사회의 자발적 사회통합 표출 사례 새마을운동( 70년대) : 정부주도하의 근대화운동이었지만, 농민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 외환위기 금 모으기 운동( 97) :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 월드컵 길거리 응원( 02) : 집단 소속감과 일체감을 심어준 점에서 사회통합의 원천으로 작용 태안 기름제거 자원봉사( 07) :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치유를 위해 많은 국민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 o 본 연구에서는 ICT 영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구성원들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통합 이슈를 논의 < 사회통합 관련 다양한 용어와 정의 > 용 어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정 의 개인이나 집단이 삶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제도적 제약들을 제거한 것. 즉 사회적 배제가 극복된 상태, 혹은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상태를 의미 좁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넓게는 모든 국민에 대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 개인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 하려는 노력을 의미(Huber, 03)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 주 : 용어 사용은 논자에 따라 다르며,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상이한 개념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노대명 외,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 전략, 09 재구성

6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3 2.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한국의 사회통합 현황 사회통합성은 사회 품격을 나타내며, 국가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o 소득격차나 인종차별 해소 등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그 사회의 정책 역량과 품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4) - 가치공동체와 구성원간 신뢰, 공통목표를 향한 협력, 소득 자산격차 축소, 인종 학력 차별철폐 등은 국민이 갈망하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품격을 갖춘 사회 - 공통의 목표에 대한 합의, 대화상대 신뢰, 합리적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 이해 관계 집단 간 갈등 해소 등을 통한 사회통합 상태에서 사회가 정상 작동 o 사회통합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제조건 - 정부나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발생하면 위기극복에 필요한 정책결정이 지연되어 위기극복에 실패할 위험성 증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 주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약화되어 위기극복에 어려움 발생 o 사회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일차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물적 토대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 < 위기극복 전제로서의 사회통합 > 자료 : 노대명 외,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 전략, 09 재구성 4) W. Easterly et. al.(2006), 'Social Cohesion, Ins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패.18 No.2

7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4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된 상황 o 한국사회는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정치적 문제나 위기극복 수단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사회통합 정책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건설, 재산과 소득의 격차 완화,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5) - 지금까지 고용 복지정책이 빠르게 확장됐지만, 개별 정책을 사회통합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노력은 부족 - 한국사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통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물적 토대가 붕괴되고 재정여건 또한 악화되는 딜레마에 직면 o 미래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보다 증가하는 경제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사회통합 정책의 강화는 '경제사회 여건 악화 사회통합성 악화 위기극복 지연'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통합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이 계속 증가 o 지난 20년간 한국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친 중요 요인은 소득과 고용문제이며,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통합성의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를 경험 - 외환위기 이후 '실업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는 소득격차 확대와 빈곤층 증가를 야기, 이는 '교육 의료 주거 가족' 등의 생활영역에서 격차와 박탈의 문제로 연계 그 중에서도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03년 이후에도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야기 - 외환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안전장치 취약으로 고용조정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정책결정 주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약화 2000년 경 한국 국민의 정치 신뢰도는 0.11로 OECD 평균 0.25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준 6) o 사회통합지수를 통해 추정한 한국사회 통합정도를 보면 OECD 24개국 중 19위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노대명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 사회통합지수 :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7개 영역(소득 고용 금융 의료 교육 주거 가족)의 15개 지표로 압축하여 산출한 단일 지수 -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이라는 두 사건이 한국사회의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직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회통합지수(연간) : 0.452('90) ('98) ('03) ('07)로 변화 (사회통합지수가 높을수록 사회통합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5) W. Easterly et. al.( 06),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vol.18 No.2에서 재인용 6)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8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5 3. 사회통합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통합의 패러다임도 변화 o 세계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변화의 원천은 21세기 한국사회를 급격 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한국적인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되는 상황 7) - 세계적 차원의 반자본주의 반국가주의, 탈근대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선호, 정보 통신 혁명에 따른 직 간접적인 영향 등이 한국사회 변화의 원천으로 작용 o 특히 한국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갈등 조정과 해소를 위한 비물질적 전제조건으로서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통합 요건 >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기반측면 Hard infra Soft infra Smart infra 계층간 배려 경제측면 빈곤 해결 중산층 강화 사회보장 확대 사회 안정성 개인자유와 권리보장 사회측면 공동노동 상호부조 (법질서 기회균등) 시민사회의 자율성 정치측면 국가주의적 계획 국가 간섭의 최소화 정책의 신뢰 투명성 지식정보사회로 진행되는 한국사회 변화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통합 정책 필요 o 20세기 후반 이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대책 또한 더욱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 o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사회적 갈등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현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수적인 핵심 국가정책 선진국은 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각종 위기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 OECD, 월드뱅크도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자원 배분과 중요성 인식 자료 : 김성태, '새로운 천년을 위한 IT기반 발전 전략-글로벌 지식기반 인프라 모델- 재구성, NIA, 09. 7) 김성국,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KISDI, 04-03, '04. 3.

9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6 [참고]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 기조 20세기 후반 이후 각국은 사회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에 주력 o 사회통합 정책은 실업과 저임금 노동 증가, 소득 불평등과 빈곤문제 심화, 사회적 차별과 배제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화된 충격 흡수 장치 - 각국 정부는 사회통합 정책을 사회적 갈등 예방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전제조건으로 이해 o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정책(Social Inclusion Policies)은 가장 대표적 사례 8) - 유럽의 사회통합 정책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위험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공동체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회통합 정책 수립 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회원국 에게 '사회통합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 집행하도록 규정 - 유럽 각국은 소득 고용 교육 정보 주거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과제로 제도화 9) o OECD 등 국제기구 또한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OECD는 회원국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작성 사회지표 : 자립(Self-Sufficiency), 형평(Equity), 건강(Health), 결속(Social Cohesion) 영역으로 구성. 방대한 사회통합 지표를 포괄,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 제공 < OECD 사회지표 구성 체계 > 8) 유럽의 사회통합 정책은 사회통합종합보고서(Synthese Report)와 매년 발간되는 각국 사회통합 실천계획 보고서 참조. 국내 연구로는 강신욱 김안나( 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 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3호 9) 프랑스는 '97년 사회통합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구조조정 등 일련의 개혁조치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 하는 정책을 유럽 최초로 도입했고, 영국은 98년 총리직 산하에 사회통합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운영

10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7 Ⅱ 사회통합의 신패러다임과 4대 이슈 1. 21세기 한국사회 변화의 흐름과 주요 특징 ICT 혁명으로 새로운 세대 가치 문화집단이 출현하면서 21세기 한국사회는 급변 o 지속되는 경기침체, 정치적 혼란, 계층간 갈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은 한국사회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혼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 재생산 o 특히 ICT가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혁신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와 공동체 가치관이 형성 - ICT는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관련기기는 일용품이 되었으며, 사람 간의 관계 맺기나 세상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방법에까지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 < 한국사회의 9가지 구조적 변화와 IT의 영향 > ICT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 ICT가 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 시민파워사회 도래와 신사회 운동 확산 지식정보사회 도래와 교육(대안/자율)혁명 추구 탈계급사회 도래와 문화적 차이 추구 자아실현사회 도래와 유목주의 추구 네트워크사회 도래와 세계 시민사회 추구 위험/폭력/범죄사회의 도래와 안전 추구 고령사회 도래와 세대공존 추구 탈가족사회 도래와 신연고주의 추구 지역공동체사회 도래와 공동체 추구 자료 : 김성국,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p7~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디지털 세대의 적극적 사회참여, 자기표현, 욕구표출 등이 한국사회 변화를 주도 o 21세기를 정보통신 혁명이 주도하고 ICT가 사회변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개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 - 인터넷상에서 각종 사회이슈가 공론 화되면서 시민파워가 확산, 개개인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 o 디지털 세대는 기존의 관습 관념을 탈피한 도전적 성향을 가지고 끊임 없이 변화하면서 한국사회를 주도 P세대: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wer)을 바탕으로 사회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 자료 :제일기획, P세대 보고서

11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8 2. 디지털 시대 사회통합 패러다임의 변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념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갈등 발생 o 최근 한국사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교차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실 과 불가분의 관계(김종길, 05) - 한국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론의 장에서 소외됐던 대중이 온라인에서 사회에 대한 욕구불만을 자유롭게 표출, 새로운 사회갈등 형성 -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표출하는 다양한 의견과 집단심리, 참여 욕구, 이슈 등이 오프라인의 문화나 가치와 상충하면서 사회적 긴장감 조성 o 일상적인 삶의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 상의 갈등과, 추상적이고 보편 적인 이념 지향적 온라인 공간상의 갈등이 혼재되면서 사회적 갈등 증폭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 통합, 국민-정부간 소통과 신뢰 기반의 설득적 통합 필요 o 인터넷은 이미 다양한 사회의제 출구가 되었고 1인 미디어, 블로그, 카페, 토론방 등의 활성화로 신뢰를 전제로 한 온라인에서는 다수가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사회변화 주도 - 따라서 권위주의 시대의 인위적 통합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상호신뢰와 대화, 타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이고 설득적인 통합 정책이 필요 - 온라인상에 사회적 신뢰 메커니즘 구축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통로 마련, 디지털사회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 재정비 필요(김종길, 05) o 개인의 표현 욕구나 자발성이 우세한 온라인,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응집력이 강한 오프라인의 성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갈등을 최소화하는 통합을 설계 <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 >

12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세기형 사회통합의 4대 요소 : 소 통 신뢰 협력 기회 참여의지와 표현욕구가 강한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 확대 o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과 대안 마련 필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 세대 -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이민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어울려 살고 있는 21세기형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적합한 통합 정책 마련이 세대간의 분절을 최소화 - 다양한 관점을 가진 디지털 네이티브의 유연하고 다원화된 제안과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세대의 참여를 적극 유도 o 디지털 기술에 근간을 두는 소통 수단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참여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정부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결정 메커니즘 개발 소통은 신뢰의 수단이 되고, 신뢰는 소통의 목적이므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강화 안심사회에서 신뢰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사회적 신뢰수준 제고와 결속력 강화 o 인터넷이 가진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해 다양성의 수용 이라는 관용적 형태의 사회적 연대를 꾀하는 사회갈등 해소방안 제시(류승호) o 사회통합과 협력 촉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신뢰를 사회전반에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규범이나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81~ 01년에 걸쳐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0.36에서 0.27로 10% 가깝게 하락(김태종), 10%의 신뢰도 하락은 0.8% 만큼 성장률을 저하(Knack and Keefer) o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정부회계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 대정부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 협력과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선진적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 o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 간(국민-국민, 국민-기업, 국민-정부, 기업 -정부, 정부-정부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해 가치 창출과 갈등 최소화 o 사회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 IC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

13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0 < 21세기형 사회통합의 4대 요소 : 소통 신뢰 협력 기회 >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이슈 디지털 시대의 연결(connection), 분산(dispersion), 포용(inclusion), 개방(opening)에 입각한 의사전달 국민-정부간 협치, 이해당사자간 갈등 최소화 세대간 분절 최소화 사회 구성원의 유연하고 다원화된 제안과 의견 수렴 다양한 참여의 장 제공과 활발한 의견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공동의 이익 추구와 결속력 강화 사회적 법규범과 제도의 유지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 4대 요소 소 통 신 뢰 사회 구성원간의 연계를 통한 성과와 시너지 극대화 개인주의와 공동의식의 결합 협 력 계층간 분절과 격차 최소화 노동시장과 사회참여 확대 사회구성원 역량 활용 극대화 기 회 < ICT 기반 21세기형 사회통합 메커니즘 >

14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1 Ⅲ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 전략 1. 소통 : 디지털 기반의 소통 확대와 강화 디지털 기술에 근간을 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새로운 소통 수단 확대 o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진 디지털 시대에는 독점적 일방적이 아닌 상호 연대와 자발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소통방식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 사회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는 자기주장이나 의견 표출에 익숙하므로 소통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참여와 협력을 유도 디지털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공유, 확산시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용이 생활화. 또한 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고 생각(제일기획) - 갈등 조정과 사회 구성원의 다원화된 제안 수렴, 다양한 참여의 장 제공과 활발한 의견교류를 위한 채널 마련 < 인터넷 이용 행동(만12세 이상 이용자) > 호주는 소통 참여방식 개선을 위한 웹2.0 접근법 활용 방안 조사를 위해 미래정부 (Government 2.0) TF 발족 o 인터넷 각종 모바일 기기 IPTV 등 양 방향성이 강화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 소통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08 미국 정부는 ICT를 기반으로 통합과 소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고객 중심 온라인서비스와 고객 요구 파악을 위해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 모바일 DTV 등 다양한 접근방법 강구, 공공서비스 번호 도입, 130개 콜센터 통폐합 등 시행 소통과 협력 지향적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 정례화 o 가용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정부간 새로운 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안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 참여공유 개방을 가치로 하는 웹2.0 기반 양방향 인터넷 기술과 온라인 서비 스를 이용해 국민의 참여와 협업,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대민서비스 제공 o 정보 활용과 유통이 용이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국민-정부간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용을 확대 -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진화된 소통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마련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트위터, 블로그, SNS, 위키, 위젯, 팻캐스트, 가상세계, UCC 등을 활용(NIA, CIO리포트)

15 [참고]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2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오바마 대통령의 'Government 2.0' o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 투명성 등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의 양방향성을 대폭 강화 오바마는 당선 직후 새 홈페이지를 개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는 한편, 채용공고 코너를 만들어 정부 산하기관 일자리에 지원할 수도 있도록 배려 - 홈페이지에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웹2,0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오바마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 웹2.0은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 - 비디오스트리밍, 블로그, 슬라이드쇼 등 웹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해 방문자의 편의를 고려했고, 국민 의견의 적극적인 입수가 가능 사이트 방문객들은 이메일(500자 이내)을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가능 홈페이지는 국민의 온라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새 정부 노력의 시작이며, 인터넷 참여가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백악관 뉴미디어 국장) - 미 총무처(GAO)는 쉬운 정보접근이 행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연계된다고 보고, 새 동영상 정보를 유투브에 발표함과 동시에 트위터를 이용, 각종 보고서 발표 정보를 전달 GSA는 정부기관을 대표해 Flickr, YouTube, Vimeo, blip.tv 등 Web2.0 툴 제공자와 새로운 미디어 툴에 한해 각 부처 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 o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이라는 핵심 ICT를 기반으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 - 소통과 국민 정치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 국민과 직접 소통을 시도한 e타운홀 미팅 을 개최, 인터넷 생중계와 함께 즉석 질문과 토론 미팅에 앞서 약 9만 3천명의 네티즌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문자와 동영상을 이용해 10만 4천여 개의 질문을 등재 - e-타운홀 미팅은 정치 참여의 폭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현장정치에서 구현된 것 e-타운홀 미팅은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터넷 전문가들도 대선운동 방식을 행정부 운영에도 적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o 오바마 행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현 이라는 국정 운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 추진 공공자금을 다루는 우리는 책임성을 지니고 현명하게 자금을 지출하고, 또 나쁜 습관을 고치고 투명 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만 국민과 정부 사이에 지극히 중요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바마대통령 취임사에서 일부 발췌) - 열린 정부는, 국민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에 따른 정책수립이 민주주의 강화와 미래사회 통합은 물론, 정부업무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명제에서 출발 - 오바마 대통령은 열린 정부 추구를 위해 부처와 기관별 제안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부, 참여 협력 지향적 정부의 필요성과 기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범정부 차원의 열린 정부 추진조직은 3단계에 걸쳐 국민의견 반영(1단계 : 국민이 자유롭게 백악관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 제안 2단계 : 제안 의견 선정 후 정부와 국민이 온라인 토론 개최 3단계 : 국민이 위키(Wiki)를 통해 최종 제안을 자유롭게 수정 편집) (자료 : 글로벌 IT 네트워크( 연합뉴스, NTT 등)

16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신뢰 : 온라인상의 정책과 정부 서비스 신뢰 제고 사회적 자본 10) 확충과 정보자원 활용제고를 위한 온라인상의 신뢰 형성 o 온라인 공동체 성립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 간 관계 확장, 관계간의 융합, 민주적 의사소통 등이 가능해 지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가(최항섭, 05) - 온라인상의 관계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리스크도 커지면서 신뢰가 중요하게 부각 시민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은 투명성과 신뢰 가 중요 요소이며(프랜시스 후쿠야마), 신뢰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매우 가치가 있는 재화(Kenneth Arrow) - 온라인 참여자간 신뢰 형성으로 일반적인 상호관계 구축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고신뢰 구조 형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o 온라인상의 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서 유용한 정보와 지식자원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선별, 그리고 균형 등이 핵심 이슈로 등장(김영기 외, 08) 인터넷 공유 정보에 대한 신뢰문제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최항섭, 05) - 특히 국민-정부간 신뢰 제고와 함께,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정부 정보, 공공서비스의 투명한 제공과 품질 고도화 필요 진실성 (Trustworthiness) 전문성 (Expertness) 안전성 (Safety) < 온라인 정보 신뢰성의 개념과 구성-신뢰성의 3가지 측면 > 콘텐츠의 사실성, 사이트의 명성 혹은 평판 콘텐츠와 서비스의 믿음성(trustfulness) 측면 웹사이트 자체 명성, 혹은 평판(reputation) 콘텐츠, 서비스 충분성 유용성 시의성 인터페이콘텐츠와 서비스 유용성(usefulness) 시의성 스 등의 사이트 전문성 (timeliness) 경쟁력(competency) 온라인 결제,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술 시스템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안성(security)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 기술적 시스템의 안정성(reliability) 자료 : 김영기 외, 온라인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08. 정부 업무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와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o 온라인상의 정책내용이나 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는 소통 강화와 함께 양질의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가 중요 - 정부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홍보성 정보나 관리자적 입장에서의 일방적이고 단방향적인 정보 제공을 지양 o 국민이 온라인상의 정부 정책 내용이나 정보, 서비스 등을 신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정보의 정확한 평판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 양립(compatible) 평판시스템 11) 구축 등이 필요 o 정부가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철저한 보안으로 국민 신뢰 구축 10)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 신뢰와 일반화된 상호 관계로부터 성립되는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본이 비싼 사회에서는 협력과 소통이 촉진돼 사회의 집합적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활발한 공적 조직 형성, 유지, 여론형성, 높은 시민참여가 생겨 민주주의가 잘 기능(Putnam) 11) 적절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스템(야마기시 토시오)

17 [참고] 온라인상의 정부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구 분 능률성 개방성 투명성 상호작용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4 한국 :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정보공개 등의 정책 추진 o 정책의 개방성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 부패 방지에 목적을 둔 정책과 온라인 시스템 등을 구축(이연우, 09) 주요 내용 일하는 방식이나 대민서비스의 비용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재정/회계관리시스템 등 정보 공개와 부패 방지에 목적을 둔 사업 - 정책실명제, 온라인 공개토론, 정보공공활용체제, 열린 정부 홈페이지 공공정책, 정부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온라인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업 - 여론조사, 게시판, 온라인 민원처리, 전자거래, 이의 제기와 수용, 민원 콜센터, 공공기관 혁신 포털 등 독일 : 개인정보 활용 규제강화, 데이터 처리기준 제시, 보안 기술력 강화 o 전자ID카드(Electronic identity card, ' 시행)를 이용, 국민이 안전하게 인터넷 으로 신원증명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통합작업 실시 o 국민기업 공공기관이 안전한 방식으로 전자거래('10부터 시행 예정)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d 서비스 실시 o 안전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업무를 위해 사법 부문에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 전자법률 거래 시에 전송되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영국 : 신뢰 강화를 위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선진화 o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해서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 - 원스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노동연금부의 'Tell US Once'와 기관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범부처 구직 서비스 ) o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개인정보 보안과 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 - 공공 부문 인증시스템 향상을 위해 Government Gateway 정착 - 공공부문에서 보유 공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전개 미국 : 인터넷을 통한 행정부의 투명한 정보제공 o 미 연방정부는 국민 참여와 협업,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를 구축, 개편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개발된 미국 정부 웹사이트 > 웹사이트 주요 내용 연방정부 차원의 범정부기관 데이터 통합저장소. 방대한 정부업무 데이터를 Data.gov 쉽고 친숙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새로운 방법의 대민서비스 제공 경기 부양자금 사용현황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사이트. 경기 부양비 규모와 Recovery.gov 집행처, 집행방법, 일자리 생성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 미국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국민 의견을 Regulations.gov 수렴, 규제 제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개편(안) 마련 (자료 : 글로벌 IT 네트워크( 전자신문 등)

18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협력 : 다양한 사회 주체 간의 협력과 협업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효과적인 혁신 수단과 성장 전략으로 활용 o 모든 것을 혼자만의 능력과 기술로 해결하려는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 12) 이 대세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13) 시대로 전환 - 기술발전의 가속화, 고객니즈의 다양화, 경쟁 심화로 불확실한 투자보다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적 창조(Collaborated Creation)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o 다양한 주체간의 글로벌 협력과 제휴, 파트너십 등이 진행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기업과 개인, 국가도 상생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 - 고객(customer) 융합(convergence) 협력(coopetition) 등을 큰 축으로 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협업 전략 필요 coopetition :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 합성어로 두 장점을 결합시킨 비즈니스 게임이론.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참여자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 -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고 유통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객의 요구도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에서는 자생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한 전략적 제휴 협력이 필요(이창규, 07) ICT를 기반으로 한 국민 기업 정부간의 협력과 제휴, 파트너십 구축 확대 o 정보통신기술은 다양한 주체간의(국민-국민, 기업-기업, 정부-정부, 국민-정부, 기업 -정부, 개인-기업 등) 제휴와 협력을 지원하는 주요 도구 - 디지털화, 네트워크 고도화, 신기술간의 무한 융합 등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개인기업 정부에게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 정보통신기술과 산업별 기술의 융합, e-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대 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과 협력, 전자정부 기반의 정부간 협력 촉진 o 개인(소비자),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산업에 걸쳐 기능통합, 영역확대, 새로운 가치창출을 가져오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위한 협력구조로의 전환 필요 -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술(Technology), 고객(Customer), 정책(Policy), 기업(Corporation)간의 협력에 의해 발생하고 확장 진화하며, 특히 기술발전이 융합을 견인(이재영, 06) ICT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정보증가 이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고, 협력을 통한 창조의 사회 로 진입해야 한다(히다치 ITSG사업부 CEO) 12)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외부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성향을 의미. 선진기업 연구조직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은 기술, 연구 성과에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Katz&Allen은 이런 현상을 NIH 신드롬으로 정의 13)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에까지 확장해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 성과의 극대화 전략을 의미. 아웃소싱처럼 한쪽 방향으로 역량이 이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기업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들며 혁신으로 연계

19 [참고] 국민-정부, 정부-기업, 기업-기업간 협력 유형 기업 P&G 노키아 제록스 애플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6 국민-정부, 기업-정부, 정부-정부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o 선진국 행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행정부처와 산하 기관, 공기업들 간 데이터와 서비스 연동을 추진(전자신문) - 미국, 캐나다 등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시민 중심의 협업과 데이터 공유 를 위해 IT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 추진 캐나다의 부처간 셰어드서비스를 위한 기관인 서비스 캐나다 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통 업무와 관리 시스템 등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에게 제공, 공공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 o 아울러 각 국은 정부와 기업간, 정부간 협력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 - 일본은 첨단기술의 국제적 확대를 목표로 국제적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과 제품 서비스 개발(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 독일은 참여를 위한 새로운 웹기반 기술 개발과 전자정부 연구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기 위해 산학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전자정부 전략 개발 - 영국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접근 방법으로 통합형 인프라인 PSN(Public Sector Network) 구축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도입 o 인터넷을 활용해 기술을 사고팔면서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 - yet2.com은 웹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모두가 윈-윈 하도록 지원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검색, 시장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이 R&D 공급 자의 역할을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 Innocentive는 기술을 찾는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R&D 관련 문제를 150여 나라의 과학자와 연구자가 인터넷으로 참여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운영 o 개방형 혁신 R&D 모델은 전통적 비즈니스와 대학, 기업간의 경계를 제거 하고 고객, 경쟁사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조직과 협업을 통해 발전 < 각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협업 현황 > 협업 현황 C&D(Connect&Develop) 전략으로 유명한 P&G는 50% 이상의 아이디어와 기술, 제품을 외부에서 가져오며,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 R&D 역량과 연계 인터넷을 활용해 P&G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혁신가들을 효율적으로 찾 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가속화가 가능 노키아는 일찍부터 개방형 혁신 전략을 수립해 300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울루 공과대학 등과 협력 클러스터를 만들고 R&D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주도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고객을 연구소에 초대해 고객이 관심을 보이는 성과를 우선적으로 상용화시키는 수요 지향적 기술 사업화 전략 추진 애플사는 아이팟(iPod)을 나이키 운동화와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융합 상품을 탄생시켰고, 이를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연계 (자료 : 글로벌 IT 네트워크( 전자신문, LG 주간경제, 각종 블로그 등)

20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기회 :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수혜와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를 다양하고 공정하게 제공 o 한국사회 통합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거론되는 양극화 문제 와 기회의 불균등, 차별과 배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마련이 시급 - 사회 다양한 부문(계층연령 성별교육지역 등)의 < OECD 회원국 빈부격차 > 양극화와 함께 기회 제한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구성원간 분열을 심화 한국 사회갈등수준(0.71)은 OECD 27개국 중 네 번째. 이로 인해 1인당 GDP 27% 손실(SERI, 09) - 사회갈등 요인인 불균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제고시켜 사회적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 시급 o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사회는 소외계층, 고령자,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기회창출이 필요 08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5(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기준)로,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 자료 : OECD, Growing Unequal?, '08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기회창출과 제공기반 마련 o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활용해 의료 교육 복지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있어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 원격의료 교육 근무 등의 서비스 범위 확대, 보편화로 손쉽게 의료혜택과 평생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시공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지능형 작업 공간 구축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취업 기회 확대 평생학습은 21세기에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 돼야 한다 (OECD 교육장관회의, 96) - 취약소외계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IT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장애 인을 위한 방문 IT 교육을 확대해 IT활용을 사회참여나 일자리 창출로 연계 - 고령자가 개인의 문제 해결력, 사회적 능력 강화를 통해 IT 수혜자에서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원활한 정보 활용을 지원 고령자의 IT 활용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컴퓨터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은 11.4%, 주 활용분야는 뉴스생활정보( 08년 노인실태조사)) o IT를 활용한 기회제공에서 소외되거나 새로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강구

21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8 [참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기회창출 방안 각 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ICT 기반 일자리 창출을 포함 o 미국은 ICT 투자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경기회복에 연계하기 위해 환경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ICT 투자를 포함 o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주요 ICT분야(브로드밴드, 헬스 IT, 스마트 전력그리드)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약 94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발표( 09) - ICT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의 장점 활용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 션과 서비스 관련 산업이 발전, 네트워크 효과 가 발생하면서 일자리 창출 o 독일은 미래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선언문(Shaping the Digital Future in Germany)에 경제성장과 정보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ICT 투자 강화를 포함 - 그린IT, e-헬스와 원격진료, 보안시스템, 물류와 혁신 서비스 등의 주요 부문에서 성장을 통해 미래 디지털 독일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ICT 투자 강화 - ICT 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을 위한 Erlebe IT.de'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 말까지 2,500명의 IT 인재를 고용할 계획 IT부문 봉사캠페인과 100개의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500개 기업과 학교 간 협력사업에 예산 지원 o 일본 스마트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실현 전략(안) 에는 국민이 ICT를 안심하게 활용하고, ICT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 - 전문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실현을 위해 융합형 ICT 전문 인재 육성거점 형성,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실천적 원격교육시스템 정비 지원 - IT전략본부 중심으로 관련부처 간에 연계해 의료 교육 분야의 ICT 활용을 추진하고, 재택노동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를 목표로 한 원격근무 보급 촉진 의료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 o 핀란드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고, 국민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도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 핀란드를 필두로 북유럽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자건강기록(EHR)을 도입. 또한 ICT를 기술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교육 연수도 실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 o 미국은 2011년까지 의료 ICT를 도입하기 위해(경기대책법에 포함) 의료 ICT시스템 정비에 190억 달러를 투입 예산 중 EHR 등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약 170억 달러를 차지 o 일본은 의료 질과 안정성 향상, 의료비 적정화 등을 위해 ICT 활용을 추진하고, 독일은 보건의료시스템에 전자 인프라를 도입해 e-헬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자료 : 글로벌 IT 네트워크( NTT 등)

22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19 < 21세기형 사회통합 4대 요소와 주요 전략 > 분배와 사회통합으로 향상되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 14)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o 1990년대에 유럽 학자들은 실업 및 불평등 증가, 사회지출 감소 등 사회적 배제의 대응책으로 사회의 질 개념을 제안 - 97년,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가 서명한 사회의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 을 발표 - 현재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와 EC의 유럽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의제로 채택 자료 :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alker(2005) o 사회적 질 이란 사회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응집과 포용, 사회 활력과 역동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 o 최근 양적인 성장(경제 발전)에만 치우친 사회발전은 삶의 질과 사회통합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사회 질적인 측면의 성숙과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 14) 이태진, 박은영,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2009.4)과 이재열, 건국 6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3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20 참고 자료 [1] 글로벌 IT 네트워크 < [2] 김관오의 IT에 깃든 삶 < [3] 김성국(2004),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KISDI, 04-03) [4] 김영기 외(2008), 온라인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힌국정보문화진흥원 [5] 김종길(2005),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Ⅱ (KISDI, 05-04) [6] 김홍선의 IT와 세상 < [7] 노대명 외(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박준 외(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인포메이션 [9] 신문과 방송(2008), 인터넷, 공론장인가 갈등의 장인가-반목과 갈등 아닌 소통과 합의 공간으로 [10] 유승호(2009), 사회통합을 위한 통신정책의 과제와 전망 [11] 이재영(2006), 디지털 컨버전스의 현황과 이슈 [12] 이재열(2008), 건국 6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13] 이창규(2007),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성장 전략, LG주간경제( ) [14] 이태진, 박은영(2009),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15] 제일기획(2003), 대한민국 변화의 태풍-젊은 그들을 말한다 조사보고서 [16] 제일기획(2008), 2008 전국소비자조사 보고서(ACR) [17] 조준일 외(2006), 컨버전스에 따른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정보화진흥원 [18] 최경수(2006),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19] 최항섭(2007), 사회적 자본:정부의 역할과 IT, KDI KISDI 컨퍼런스 자료 [20] 한국인터넷진흥원(2008), 2008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4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21 [21]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CIO REPORT(각권) [22] 石 塚 浩 (2007), 사회관계 자본과 신뢰개념, 문교대학 정보학부 정보연구 제39호 [23] NTT DATA DIGITAL GOVERNMENT 메일 매거진( ) [24]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 [25] OECD(2008), 'Growing Unequal?' [26] 연합뉴스 전자신문 조선일보 등 각 일간지 관련 기사 이 재 영

25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 22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제1호( ), IT 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 제2호( ), ICT 기반 국가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전략 제3호( ),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ICT 활용 전략 제4호( ), 가상세계의 진화와 10대 이슈 전망 제5호( ), IT기반 안전관리 패러다임 생활공감 안전관리 제6호( ),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 활용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