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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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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최근 세계적으로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듯이 국내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목재생산 위주의 관 주도 경영관리 행태를 탈피하여 공공 참여와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 너십 강화, 즉 다자참여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자참여란 일방적, 양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 환경 문제나 지역사회의 갈등을 다양한 사회주체(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조정 양식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유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나타나고 있어 지금까지 관 주도였던 국유림 경영 형태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하 는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는 한편 다자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영기법 도입이 필요 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국유림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다자참여 방식으로 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제도, 국민의 숲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림 경영은 국가가 직접 국유림 서비스를 생산 하고 전달하기보다는 재원을 조달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유림을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후 국유림 정책 및 경영 활성화를 구상하는데 필요한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 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임업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서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 실태를 정리하여 본 연구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 자료가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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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목 차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 1. 산림면적 현황 및 소유구조 1 2. 산림관리 조직 2 3. 산림청 예산 4 4. 산림청 전략계획 5 5. 국유림 경영과 다자참여 국유림의 파트너십 강화 : 국유림재단 29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산림자원 현황 산림정책과 산림법 산림행정과 주유림( 州 有 林 ) 관리 산림행정개혁 48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산림면적 및 소유현황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 및 관련 법률 국유림 관리경영 기본계획 에 기초한 국유림 경영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활용 사례 70 <부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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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 산림면적 현황 및 소유구조 가. 산림면적 현황 미국의 산림면적은 2007년 현재 303,412천ha로 전체 국토면적의 33.1%를 차지하 고 있으며, 경제림, 보전림,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표 1). 1630년 당시 총 산림면적 인 423,074천ha와 비교하면 400년간 미국의 산림면적은 약 30% 정도가 개발되어 농지 및 기타 용도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는 산림을 지표의 10% 이상이 수목으로 덮여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년간 1acre 당 20m3(약 1.4m3/ha) 이상의 성장량이 있는 산림 가운데, 국 립공원과 원생자원지역 등을 제외하고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을 경제림(timberland) 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림 면적은 207,440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8.3% 에 달하고 있다. 표 1. 산림면적 현황 (단위 : 1,000ha, %) 구 분 국토면적 산림면적 계 경제림 보전림 기타 기타 2002 면적 915, , ,777 31,183 68, ,820 비율 면적 916, , ,440 30,173 65, ,764 비율 자료:1. USDA Forest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USDA RPA Review Table v2c(online : 나. 산림 소유구조 미국의 산림 소유구조는 크게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공유림이 133,186천ha로서 전체 산림면적의 43.9%, 사유림은 170,226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림은 연방소유림(100,968천ha), 주( 州 )유림(27,840천ha), 지자체림(4,377천ha)으로 구분된다. 연방소유림은 농무성 산림청(USDA Forest Service) 이 관할하는 국유림, 내무성 토지관리국(USDI Bureau of Land Management)이 관

8 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할하는 국유림, 기타 연방소유지 등 크게 3가지 소유형태로 구분된다. 산림청 관할 국유림(60,184천ha)과 토지관리국 관할 국유림(19,201천ha)에서는 산림경영이 실시 되고 있다. 미국은 독립당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연방소유(공유지)로 하였으므로 동부에 서 시작하여 서부로 이어지는 연방소유의 토지 매각과정을 미국 토지개발의 역사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매각을 형태로 하는 토지개발이 일단락된 것은 남아있던 공유지를 더 이상 매각하지 않고 산림보전지로 남겨 놓게 된 1990년대 초기이다. 이후 산림보전지를 국유림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유림 성립 과정이다. 표 2. 산림 소유구조 현황 구 분 산림면적 합계 소계 공공림 연방소유림 산림청소 관 내무성 토 지 관리국 기타 주유림 (단위 : 1,000ha, %) 지자체림 사유림 면적 302, ,074 99,845 59,399 19,546 20,900 24,488 3, ,211 비율 면적 303, ,161 99,725 60,078 17,836 21,811 25,552 3, ,919 비율 면적 303, , ,968 60,184 19,201 21,584 27,840 4, ,226 비율 자료:1. USDA Forest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USDA Forest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USDA RPA Review Table v2c(online : 2. 산림관리 조직 미국 산림청은 농무성내 가장 큰 기관으로 1897년 국가기본법(Organic Act), 1974년 재생가능자원법(RPA), 1976년 국유림관리법(NFMA)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농무성 자연자원 및 환경성 차관이 관할하는 소 속 외청으로서 산림청장은 산림청의 정책 및 방향 제시, 업무 실적 의회 제출, 업 무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장 밑에는 국유림국(National Forest System), 주 사유림국(State and Private Forestry), 연구개발국(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운영국(Business Operations),

9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3 계획 법무 통신국(Programs, Legislation and Communications) 등을 감독하는 5명의 국장(deputy chief)이 있다. 최근 재정국(Office of Finance)이 폐지되고 계획 법무국 이 계획 법무 통신국으로 개편되는 변화가 있었다. 산림과 환경문제에 대해 외국과 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임업국(International Forestry)이 1991년에 신설되었으 나 산림청의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으로 1997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아지고 명칭도 국제프로그램실(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로 개칭되었다. 산림청 산하에는 국유림의 관리경영을 위해 9개의 지방산림관리청(Region), 155개 의 국유림관리소(National Forests)와 20개의 초지관리소(Grasslands), 600개 이상의 사업소(ranger district)를 두고 있으며, 또한 6개의 임업시험장(Research Stations), 임산물연구소(Forest Products Laboratory), 열대임업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Forestry), 북동부지역 주 사유림관리청 등이 있다. 국유림국(National Forest System)은 미국 산림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이나 직원 수에서도 가장 큰 조직이다. 지방관리청장(Regional Forester) 은 지역 내 산림관리 업무 조정, 지역 자연자원 및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지 역토지 이용계획의 작성 및 이행 등에 대한 책무가 있다. 국유림관리소(National Forest)는 여러 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국유림관리소장(Forest Supervisor)의 전반적인 지휘 하에 사업소간 활동 조정, 예산 배분, 각 사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사업소(Rager District)의 직원은 10~100명, 관리면적도 5만~ 1백만 에이커로 다양하고, 대부분 산림현장에서 산책로 건설 및 유지, 야영지 운영, 산림 관리 및 서식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 사유림국(State and Private Forestry)은 사유림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 州 )와 사유림 소유자와의 협력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일선기관으로는 사유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동부지역 20개 주( 州 )와의 협력을 위하여 펜실바니아 주에 북동부지역 주 사유림관리청이 설치되 어 있다. 북동부지역 주 사유림관리청 산하에는 3개 현장사무소와 Grey Towers 유 적지를 관할하는 조직을 두었다. 기타 남부와 서부 30개 주( 州 )에는 지방관리청에 주 사유림과를 설치하여 주 사유림소유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국(Research and Development)은 산림조사 및 정보, 자원의 가치평가, 식생의 관리 및 보호, 야생동물, 담수어, 물 및 대기 연구 등의 연구개발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선기관으로 전국을 생태적 지형학적 조건에 따라 6개 지 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시험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산림 및 초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 65개 지역에 133개의 지

10 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장(work unit)을 두고, 지역 내의 특수한 임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과 밀접한 협력 하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11년 위스콘신 주 메디슨에 설립된 임 산물 연구소에서는 목재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열대임업에 대한 종 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열대임업 국제연구소가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청장 차 장 사업운영국 계획 법무 통신국 연구 개발국 국유림국 주 사유림국 시험장 (6개) 임산물연구소 지방산림관리청 (9개) 북동부지역 주 사유림관리청 열대임업국제 연구소 지장 (133개) 국유림관리소 (155개) 초지관리소 (20개) 국유림사업소 (600개) 자료:USDA Forest Servi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Fiscal Year 그림 1. 산림청의 관리조직 체계 3. 산림청 예산 미국 산림청은 전략계획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기본원칙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하 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림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08년도 예산 발표에 따 르면, 2008년 산림청 예산(자유재량 예산)은 전년 대비 6,452만 달러가 감소한 412,687만 달러였다. 예산 감소는 국가 선결과제인 테러와의 전쟁과 연방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서 국가 선결과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축소 분은 산림청과 지방청 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과 행정 개선으로 보충하였다. 산림청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산불관리가 4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유림 관리 32.6%, 자본증가 및 유지 10.2%, 연구 6.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산불관리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이유는 최근 대형 산불의 위험을 줄이고 정부의 산림건 강증진법안(Healthy Forests Initiative, HFI)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인 활동

11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5 으로는 전국 산불방지 대책사업, 소방 활동의 강화, 산불발생 위험감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기금이 배정되었다. 표 년 산림청 예산 구 분 2007년 추정 지불 기타비용 비용감소 프로그램 변화 (단위 : 1,000 달러) 2008년 예산 연 구 280,318 5,458-2,500-20, ,000 주 사유림 228,608 1,808-3,354-24, ,458 국유림 1,443,659 28,709-61,338-66,653 1,344,377 소방관 213, , ,710 산불 관리 1,810,566 29,396-17, ,761 1,648,917 자본증가 및 유지 411,025 6,333-10,196 15, ,565 토지인수 8, ,292 16,987 기타예산 8, ,859 자유재량 예산 4,191,398 71,993-95,063-41,455 4,126,873 의무적 예산 821,141 5, , ,585 평균예산 5,012,539 77,627-95, ,645 4,649,458 산림청 총예산 5,012,539 77,627 95, ,645 4,649,458 자료:USDA Forest Servrvi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Forest Service Overview of FY 2008 President s Budget. 4. 산림청 전략계획 가. 전략계획 수립 배경 미국의 국가단위 산림계획은 재생가능자원법(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RPA) 및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GPRA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산림계획의 작성을 규정한 RPA에 의해 작성되어 왔다. RPA는 임지, 방목지, 목재, 물, 휴양, 광물 등 산림청 소관 재생가능자원의 이용 및 수급 추이와 전망을 실시 하는 RPA평가에 기초하여 국가 전체 산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였다. RPA의 제정 의의는 산림자원의 경영이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에 따른 예산집 행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예산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2 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는 것을 의회에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1993년에는 연방정부기관이 수행한 사업 성 과와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을 요구하는 GPRA가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 라 미국 산림청은 국가 전체 산림자원의 경영목적을 제시한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진척 상황에 대한 양적인 척도를 담은 성과계획, 표준 및 척도를 충족시켰음을 나타내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GPRA의 제정은 미국 행정부 전반에 성과주의 관리의 큰 틀을 제공하였는데 산 림청 역시 큰 영향을 받았다. GPRA가 제정됨에 따라 RPA에 의해 수립되었던 장 기산림계획인 RPA 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대신에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 가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성과주의 예산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00년에 개정된 산림청 전략계획 이후 2004년 11월 산림청 전략계획 2004~ 2008(USDA Forest Service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4~2008), 2007년 7월 산림청 전략계획 2008~2012(USDA Forest Service Strategic Plan FY 2007~ 2012) 가 수립되었다. 최근 변화된 미국 산림정책의 목적 및 목표는 산림청 전략 계획 2008~2012 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산림청 전략계획은 우리나라의 산림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단위의 산림계획으로 미국 산림청의 사명, 목적, 목표 및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나. 전략계획 2008~2012 주요 내용 (1) 미션 산림청 전략계획 2008~2012 의 미션은 2004년에 수립된 전략계획 2004~2008 의 현 세대 및 후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가 산림 및 목초지의 건강, 다양성 및 생산성을 지속하는 것 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양 전략 계획의 목적(Goal)과 목표(Objective) 설정은 차이가 있다. 전략계획 2008~2012 는 이전 전략계획 2004~2008 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목표 및 기본방침 1905년 미국 산림청이 개청한 이래 지금까지 산림청의 공통된 전략정책 방향은 보전 이었다. 전략계획 2008~2012 는 전략계획 2004~2008 이 수립될 당시와 동일하게 미국 산림자원 보전 및 유지를 위협하는 중요한 산림문제로서 1 위험한

13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7 연소원 축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 2 침입종의 유입 및 확대, 3 개방지(open space)의 감소 및 생태계 기능을 악화시키는 산림 목초지의 파괴, 4 관리되지 않 는 휴양, 특히 비포장(off-highway) 도로의 관리되지 않는 이용 등을 들고 있다. 이 에 미국 산림청은 본 전략계획 기간 동안 타 부처, 주( 州 ), 원주민, 지역사회 등 다 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위협요소를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산림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림자원 보전 범위가 단일 부처의 경 계를 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타 기관과의 능동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보전활동에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표 4. 산림청의 전략계획 2004~2008 목표 및 기본방침 목 표 기 본 방 침 재난수준의 산불위험 감소 침입종의 영향 감소 야외휴양 기회 제공 에너지원 요구 맞춤 지원 유역조건 개선 산림청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사명 관련 작업 수행 - 재난수준으로 산불이 발생할 잠재력을 지닌 국유지의 건강성 증진 - 지원 목표에 따라, 소방관, 공공안전, 편익 및 보호가치를 고려하며 산불을 최소 비용으로 억제 - 위험한 연소원 감소 및 화재예방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 하는 2,500개 지역사회와 위험에 처한 비국유지 지원 - 국유산림 및 초지에 대한 선정된 침입종 처리의 효과성 증진 - 국유지 및 물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증진하고 야외 보건 증진 활동기회를 제공 -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비포장도로 차량관리의 개선, 모든 이용자의 안전 증진, 지방 중심의 여행관리계획의 협력적 개발 및 이 행을 통한 다양한 이용간의 갈등 최소화 - 에너지 촉진을 위해 연결고리를 관장하는 다른 기관과 작업, 허가지 원 과정의 효율성 개선 및 적정 토지사용권 설정 - 국유지로부터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위한 소경재의 상업적 이용 촉진 - 우선순위가 높은 유역의 평가 및 복원, 이런 유역 내 강기슭에 사는 동물 서식지 유지 - 국유지 활동으로 인한 수질 영향 모니터링 - 육지 및 수생 생태계 내 자생, 바람직한 유입 식물 및 동물 종 다양 성의 복원 및 유지, 종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종 위험성 비율 감소 - 적정 수준에서 최신 자원 데이터, 모니터링, 연구정보 제공 - 연방 재정관리기준과 성과에 따른 통합 재정을 맞춤 - 산림 및 초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산림 및 초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편익 유지 - 안전건강청(Office of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기준 유지 - 산림청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 는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자료 : USDA Forest Service USDA Forest Service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 2004~08. FS-810.

14 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한편, 산림청 전략계획 2008~2012 에서는 이러한 위협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파 트너십 강화 이외에 전략계획 2004~2008 에 비해 구체적인 목표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전략계획 2004~2008 에서는 미국 산림의 보전을 위협하는 4가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재난수준의 산불 위험 감소, 2 침입종의 영향 감소, 3 야 외휴양 기회 제공, 4 에너지원 요구의 맞춤 지원, 5 유역조건 개선, 6 산림청 목 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작업의 수행 등 6개 목표를 수립하였다(표 4). 표 5. 산림청의 전략계획 2008~2012 목표 및 기본방침 목 표 산림과 목초지의 복구 및 유지 기 본 방 침 -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와 자연자원 위험 감소 - 효율적 효과적 산불진압 - 산불 피해 감소 및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 침입종 및 병해충으로부터의 피해 감소 - 유역과 다양한 서식지의 건강성 유지 및 복구 미국인에게 지속적인 혜택 제공 개방지 보전 야외휴양 기회 제공 및 확대 산림청의 기본관리 역량유지 산림청 프로그램과 도시민과의 연계 - 1 바람직한 국유림 토지목적과 일치하며, 2 지역사회의 생성 및 유 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산물의 지속적인 공급 - 1 바람직한 국유림 토지목적과 일치하며, 2 지역사회의 목장경영 지 원에 일조할 수 있는 방목제품의 지속적인 공급 - 에너지 자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 시장기반 보전 및 생태계 서비스 증진 - 타 용도 전환으로부터 산림 및 목초지 보호 - 개인 토지 소유자와 지역사회가 토지를 지속 가능한 산림 및 목초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원 - 야외휴양 경험의 질과 유용성 향상 - 국유지 및 물의 합법적 입장권 확보 - 비포장도로의 관리 개선 - 효율적인 전략 및 토지 관리 계획, 자원관리에 있어 데이터 및 기술 이용을 통한 책무 향상 - 기관의 미션을 지원하는 국유림 토지와 시설의 관리 개선 - 도시인구를 교육시키고 편의를 주는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교 육을 증대시켜 산림보전 교육 증진 -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및 지역사회 산림의 관리 개선 지속적인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적용 및 tool 제공 - 산림청 R&D 연구소, T&D 센터에서 개발되는 적용 및 툴의 이용 증가 자료:USDA Forest Service USDA Forest Service Strategic Plan FY 2008~2012. FS-880.

15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9 이와 비교하여 전략계획 2008~2012 에서는 1 산림과 목초지의 복구 및 유지, 2 미국인에게 지속적인 혜택 제공, 3 개방지 보전, 4 야외휴양 기회 제공 및 확대, 5 산림청의 기본관리 역량유지, 6 산림청 프로그램과 도시민과의 연계, 7 지속 적인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 적용 및 툴 제공 등 7개 목표를 수립하였 다(표 5). 전략계획 2008~2012 가 전략계획 2004~2008 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 와 기본방침을 설정한 이유는 산림정책의 공통된 전략인 보전 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림청의 역량 강화 및 과학적인 기반을 통 한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관성과 성과를 측정 할 지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략계획 2008~2012 에서는 좀 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략계획 2008~2012 의 7개 목표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목표별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전략목표 1 : 산림과 목초지의 복구 및 유지 국가의 산림과 목초지는 토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서비스를 공급하 기 위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과 목초지를 복구 및 유지하기 위해서 5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과 목초지의 상태, 생산성, 다양성, 외 래종 침입에 대한 저항성을 지속시키는 능력의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5대 주요 기 본방침은 1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와 자연자원 위험 감소, 2 효율적 효과적 산불 진압, 3 산불로부터의 피해감소 및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4 침 입종 및 병해충으로부터의 피해 감소, 5 유역과 다양한 서식지의 건강성 유지 및 복구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1 탐사, 예방, 완화, 치료, 복구 방법, 기술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전략 개발 및 적용, 2 이웃의 준비, 예방, 교육, 자율적인 산불방지, 지역사회 산불예방 계획을 통해 산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한 지역사회의 기술적, 재정적 보조, 3 국유림 및 목초지에 대한 생태적, 사회경제 적 영향 평가, 4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초기 진압 및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선, 5 토지 오염, 관리활동 실행 시 최상의 관리 실행 및 과학적인 결과 사용, 6 강 유역의 원상복구가 가능한 토지 및 물을 유지보존하 고 악화된 토지와 물(버려진 탄광부지)의 복구, 7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위험, 위기 에 처한 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전략 개발 및 실행, 8 의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정된 지역의 가치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관리, 9 바이오매스

16 1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사용에 있어 토지 관리 처리 효율성 향상, 10 국유림, 목초지, 대목초지에서 환경 관리 시스템 수립 및 실행 등이 있다. 전략목표 2 : 미국인에게 지속적인 혜택 제공 현 세대 및 다음 세대에 필요한 산림 및 목초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으로 산림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사 회가 요구하고 있는 산림과 목초지의 장기적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4대 주요 기본방침은 1 국유림의 토지목적과 일치하며, 지역사회 의 생성 및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산물의 지속적인 공급, 2 국유림의 토지 목적과 일치하며, 지역사회의 목장경영 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목초지의 지속적인 공급, 3 에너지 자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4 시장기반 보전 및 생태계 서비스 증진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1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자원에의 접근법 제시, 2 재생 가능한 산림 및 방목 자원으로 부터 에너지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 및 시장 전략의 개발 및 홍보, 3 국제 화에 대응한 미국 자연자원 기반 시장에서의 변화 관찰 및 대중의 정책 결정자에 게 정보 제공, 4 목록, 모델, 목제품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산림제품 시장을 강화하 기 위해 산림지로부터 잠재적이거나 실제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산림제품 모니터, 5 툴 개발 및 목질 생물량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 재정 적 보조지원, 6 제품, 서비스, 국유림 토지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유지, 7 국유림의 특별 이용 허가(Special Use Permit)에 대한 정 책의 효율성 증가, 8 우선순위가 높은 산림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 계획, 기술적,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설정, 9 산림청과 다른 파트너 모니터 평가를 돕고 지역사회 토지의 생태기능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시장 기반 의 접근방 법의 개발 등이 있다. 전략목표 3 : 개방지 보전 개방지는 시골, 도시 지역사회에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다. 특히, 농장, 목장, 원시림을 포함한 미개발 산림 및 목초지는 수질을 보호하며 천연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재생 가능한 목재, 임산물, 여가 장소, 아름다운 경치 등 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방지 보전을 위해 2대 주요

17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1 기본방침을 수립함으로써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지 전환을 완화시켜 산림 및 목초지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대 주요 기본 방침은 1 타 용도 전환으로부터의 산림 및 목초지 보호, 2 개인 토지 소유자와 지 역사회가 토지를 지속 가능한 산림 및 목초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원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1 도시와 시골지역에서의 공공 토 지와 다른 소유자 간의 상호작용을 예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토지 이용 변화 및 개발 tool 의 모니터, 2 전망적인 측면에서의 식물과 동물 서식 지역의 손실을 완 화시키기 위한 관리전략 개발 및 촉진, 3 전략적 보존 촉진 및 지역 사회와 인접 한 곳의 산림경관과 도시 숲 지역을 보존하고 복구하기 위한 전략적 보존 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계획의 촉진, 4 용도 전환의 위험이 있거나 공익성 혜택을 제공하 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 규명 및 경계 정리, 우선 산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부 를 통한 국유림 근처의 토지 획득, 영구적인 보존 경감 및 토지 획득을 통해 주 ( 州 )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사설 산림 보호 등의 조치 실행, 5 지속적인 방목장 과 관계되는 기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유림의 방목허가 지속, 6 토지소유자가 산림제품 마케팅, 바이오매스량, 생태계 기능, 지속적인 관리 목표 및 토지소유자와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산림 책임 계획 개발, 토지 소유자의 산림 세제와 부동산 상속 계획 전략에 대한 이해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 지원, 7 개방지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관광 및 여가 를 위한 지역사회 계획의 도모, 8 도시 지역사회 및 도시 교외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 임업, 농림업, 녹지 기반시설 접근을 통해 환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교육, 기술, 재정적인 보조 제공, 9 국유림 자원과 관리활동에서 기존 혹은 새로운 개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유림 수정 계획의 지역 토지 사용 계획 과의 조화 등이 있다. 전략목표 4 : 야외휴양 기회 제공 및 확대 산림청은 국유림의 생태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 분한 야외휴양 기회 경험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3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대 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및 목초지에 대한 다양한 야외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3대 주요 기본방침은 1 야외휴양 경험의 질과 유용성 향상, 2 국유지 및 물의 합법적 입장권 확보, 3 비포장도로의 관리 개선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1 안전한 여가이용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의 생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tool, 지침 및 자원관리의 제공, 2 관리자가

18 1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여가 기회 및 투자를 최적화하도록 환경의 질과 여가 경험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향상, 3 지정된 야생 지역에서 파생된 야생 지역 및 생태 사회적 가치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tool 개발, 4 관리자와 지역사회가 고객이 추구하는 여가 서 비스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성향 및 양상, 경험에 대한 정보 개발, 5 지 역의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 및 역량과 일치하는 여가기회의 제공, 6 여가기 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의 획득 및 제공, 7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예방하는 여가 기회 기반 구조의 효과적인 관리 유지, 8 사용자 요금 프로그램 유지 및 개선, 9 통합적 인 지역사회 여가 및 관광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비정부, 기관 간 파트너십 연계 등 이 있다. 전략목표 5 : 산림청의 기본관리 역량유지 산림자원은 자연적 재해, 과도한 이용, 다양한 관리활동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림청의 기술과 역량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함으로써 광범위한 자연자원의 위기를 지원하 기 위한 역량과 함께 행정 시설, 정보 체계, 토지 소유 관리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 다. 2대 주요 기본방침은 1 효율적인 전략 및 토지 관리 계획과 자원관리에 있어 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및 기술 이용을 통한 책무 향상, 2 기관의 미션을 지원하는 국유림 토지와 시설의 관리 개선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 현재 및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 프로그램 지역에서의 강력한 기술적 리더십 개발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과 트레이닝 실시, 2 각 기관 간에 직원들의 기술을 공동으로 개 발하고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 최우선 과 같은 기관 간의 노력 증대, 3 현재 인력 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인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 직원의 재교육과 신규 직원의 채용, 4 수습 전문 인력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 그램 및 경력 개발 지침의 규정, 5 산림청 직원의 역량을 개선하고 파트너십을 개 발 유지할 수 있는 tool의 개발과 지식 관리 트레이닝의 실시, 6 다른 연방, 주, 지역 정부 단위, 원주민, 민간 부문 파트너와의 협력 지속, 7 국유림의 이익과 대 중의 소유권 관리 및 보호 등이 있다. 전략목표 6 : 산림청 프로그램과 도시민과의 연계 산림청은 도시림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해를 도모하는 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

19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3 소년에게 나무심기나 주변의 도시림 정비활동 및 국유림 방문과 같은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 보존 교육, 지역사회 녹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주민과 의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유림 및 도시의 지역공원에 대한 의견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방, 주, 지역과 밀접하게 공조하는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 십 강화를 통해 도시와 시골 지역간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2대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통해 도심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려고 국민들의 폭넓은 접근을 유도할 계획이다. 2대 주요 기본방침은 1 도시인구를 교육시키고 편의를 주는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보전 환경 교육의 증진, 2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사회 산림의 관리 개선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 복잡한 경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고 도시림의 생태, 사회적 서비스 혜택을 모니터하기 위한 도시림 목록 관리 및 분 석의 지속, 2 도시 및 도시화 지역에서 환경의 질과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자원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녹지 기반 제도 와 같은 전략 및 옵션 개발과 홍보, 3 지역사회가 도시림 전문직원, 법령, 관리 계획, 지역 자문단 및 도시 교회 마을 등 이 산림자원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그룹으로 향상되도록 지원, 4 도시림과 나무가 생태기능과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 기 위한 tool 개발 및 홍보, 5 고품질의 보존 교육 자료 및 설명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와 교육자와의 연계, 6 도시 주민과 연계한 환경 교육 및 기술 평가 방법 의 개발, 7 산림청 자원 및 정보 획득을 위한 도시인들의 접근 향상, 8 도시 및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고객과 연계되는 비 관습적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개발 등이 있다. 전략목표 7 : 지속적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적용 및 tool 제공 산림청은 산림과 목초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과학적 기 반 적용 및 tool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 R&D 연구소, T&D 센터에 서 개발되는 과학적 기반 적용 및 tool 제공이라는 단일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 과학적 정보, 기술, 방법 등을 비 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개발, 2 관리자와 정책집행자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및 과학 기반 tool 제공, 3 모든 R&D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와 연계한 효율적인 공정개발 및 실행, 4 분석 및 결정 시스템 개발 및 전개, 5 대안적인 관리 관습

20 1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tool 개발, 6 최근 자원정보가 산림청의 전략적, 전술 적, 운영적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지의 확인 등이 있다. 5. 국유림 경영과 다자참여 가. 국유림의 전개과정 및 특징 미국 국유림은 1891년 내무장관 칼 슐츠가 고안한 보호림 제도에서 출발했으며, 1905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산림청을 만들고 1907년 보호림을 국유림으로 개칭하였다. 독립이후 미국의 토지정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토지를 일단 공유지화 한 후 민간에게 불하하고,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맡긴다는 자유방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하에서 산림이 점차 사적 소유화되고 무질 서한 산림벌채가 실시됨에 따라 19세기 중엽의 산림자원의 감소라는 위기감과 함 께 2가지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는 난벌에 의해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 어 강바닥에 퇴적함으로써 당시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선박의 수송에 큰 문제가 발 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난벌에 의해 산림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함에 따라 목 재공급이 부족한 시대의 도래가 염려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산림자원 보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운동의 일환으 로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보전을 지향하는 임업기술자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헌 팅(hunting) 및 피싱(fishing)에 관련된 잡지에 의해 산림의 중요성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 확대되어, 1873년에는 의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무성 내에 산림조 사 예산을 배정하였다. 산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방정부는 1881년 농무성에 산림부문을 설치하고, 1891년에는 대통령에게 보유림 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보유 림법(Forest Reserve Act)을 제정하였다. 보유림법은 목재자원의 보전과 유역보전을 위해 공유지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보유림으로 지정하고, 매각 등의 개발로부터 산림을 영속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97년에는 기본법(Organic Act)에 기초하여 보유림이 국유림으로 개칭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국유림의 탄생이다. 당시 국유림의 지정은 아직 매각되지 않았던 서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유화가 진행되어 공유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동부 여러

21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5 주( 州 )에서는 국유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의 황 폐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수원보전 및 수상운반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특히, 아팔라치아(Appalachia) 산맥 머농거힐라(Monongahela) 강에서 1907년에 대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유림의 지정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11년에 산림보전을 위해 민유지의 매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크스법(Weeks Law)이 제정되었고, 동부 에서도 이 법에 따라 산림을 구입하여 국유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유림은 목재생산보다는 황폐지역에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 화재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전후 국유림은 증대하는 국내 목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후 유럽의 부흥을 위한 목재공급도 담당해야 했다. 그러 나 지금까지 목재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사유림은 자원내용의 악화가 문제되 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재산업은 국유림의 벌채를 요구하게 되었고, 산림청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벌채량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의 보급과 여가의 증대에 따라 국민의 산림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활발하였으며, 국유림의 레크리에이 션 이용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국유림 관리의 향후 방향성을 둘러싸고 벌채를 요구하는 임산업계와 자연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시민과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 년에 오늘날 이용관리의 원칙을 제시한 다목적 이용 및 보속수확법(Multiple-Use Sustained-Yield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국유림을 레크리에이션, 목초지, 목 재, 수원함양, 야생생물 및 어류 서식지의 5가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경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목재생산, 레크리에이션 이용 등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을 높은 수준에서 지속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국유림이 다목적 이 용을 목표로 하여 경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1960년대 미국은 환경보호 운동이 확대되었고, 그 성과로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국유림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64년에 Wilderness Act가 제정되어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원생대상인 자연을 보호하는 Wilderness를 연 방소유지에 설정하게 되어 국유림에서도 1980년대까지 약 1,300만ha가 지정되었다. 1968년에는 원생적인 자연과 양호한 경관을 지닌 하천 수변을 보호하기 위한 원 생 경관하천법(Wild and Scenic Rivers Act: WSRA)이 제정되어 국유림 내에 경관 하천이 지정되었다. 1973년에는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이 제 정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해서는 그 개체의 채취는 물론 서식지의 파괴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은 개별적인 보호구 설정이나 멸종위기의 종 보호를 목 적으로 한 것이다.

22 1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그러나 197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포괄적인 환경보전 정책을 지향하는 법률이었다. NEPA 는 시민참여에 기초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되는 모든 연방정부의 행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에 따 라 산림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산림초지재생가능자원계획법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RPA)을 제정하였다. 그 러나 1975년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계획된 국유림의 개벌에 대해서 환경보호단체 가 제소한 벌채 금지 소송에서 연방재판소는 1897년 기본법에 비추어 국유림에서 의 개벌은 금지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려 산림청은 기존의 개벌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계획법 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6년에 국 유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FMA)을 제정하게 되었다. 1980년대 레이건 정권 하에서 국유림계획은 목재증산 압력과 산림청 자체의 목 재생산 중시 경향에 따라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고, 계속되는 이의 신청 소송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북서부 워싱턴 주, 오레곤 주, 캘리포니아 주 북부 태평양 연안의 국유림은 수많은 이의 신청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지역들은 목재생산에 적합한 원생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목재생산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원생림의 급격한 감소와 생태계의 악화가 진행되어 환경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원생림 보호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유림 경영에 대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원생림 에 서식하는 얼룩반점 올빼미(Spotted Owl) 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단체는 1 국 유림에 대한 원생림벌채 제한 요구, 2 국유림 입목판매의 금지 소송, 3 얼룩반점 올빼미를 1973년에 제정된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ESA)에 기초하 여 멸종위기 종으로의 지정요구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법정투쟁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1990년에 얼룩반점 올빼미가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되었고, 법정에서 산림청에 불리한 판결이 차례로 내려졌다. 산림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유 림 관리의 근본적인 방침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생태계 경영이라는 방안 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나. 국유림 관리 조직 미국의 국유림 관리 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림은 농무성의 외청인 산림청이 전체를 총괄하고 그 산하에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할하는 지

23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7 방산림관리청이 있다. 국유림 관리의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국유림 관리소이며, 각각의 국유림관리소에는 몇 개의 산림구가 있어 최일선의 국유림 관 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레 인저(Ranger) 등의 인적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 산림청은 국유림, 주유림, 사유림 등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단, 주 사유림정책에 관계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 속하기 때문 에 이 분야에 대한 산림청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고 국유림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산림청은 각각 관할지역 내의 국유림관리의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국유림관리소에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주 민유림 정책에 관하여 직접 주 정부와 연계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 및 산림구의 조직은 각 지역의 산림이나 이용 상황을 반영하여 조직편성을 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생태계 경영을 도입함과 동시에 국유림 관리내용을 크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 직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국유림 예산 2008년 국유림 예산(총 승인예산)은 2007년 대비 6.9% 감소한 134,443만 달러이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임산물분야가 2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휴양 보호 유산 이 17.2%, 식생 유역관리가 11.5%, 통계 모니터링이 10.9%, 법집행이 9.2%, 야생 동물 어류관리가 8.8%, 토지소유권 관리가 6.0% 등의 순이었다(표 6). 국유림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관리계획은 국유림시스템을 관리하는 제도와 법률의 초석으로서 지속가능성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유 림과 목초지 내에서 지리학적으로 폭넓은 생태학, 사회학, 경제학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수정과 개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토지 관리계획은 공식적으로 10~1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는데, 자연자원, 관리목적, 새 로운 과학기술의 개발, 대중의 이용에 따라 변화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다. 토지관리계획 예산은 자연자원 관리활동 및 산림과 산림관리구역 수준에 따른 프로젝트와 활동의 수준별 계획 기반을 마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24 1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표 6. 국유림 예산 내역(2008) (단위 : 1,000달러) 구 분 증감 2006년 2007년 2008년 프로그램 최종예산 추정예산 지불 비용 프로그램 예산 변화율 차액 감소 변 화 승인예산 1,415,646 1,443,659 28,709-61, ,344,377-5% 비상 추경예산 40, 총 승인예산 1,455,646 1,443,659 28,709-61, ,344,377-5% 상근자 11,965 12, ,956 - 토지관리계획 57,675 57,547 1,054-2,341-3,653 52,607-6% 통계 모니터링 166, ,269 2,882-6,336-16, ,462-10% 휴양 보호 유산 258, ,648 5,882-11,069-24, ,400-9% 야생동물 어류관리 131, ,443 2,749-5,613-10, ,633-8% 목초지관리 47,826 47,720 1,100-2, ,025 1% 임산물 277, ,114 6,562-14,629 16, ,562 5% 식생 유역관리 179, ,454 3,400-7,421-21, ,322-12% 광물 지질 관리 84,164 83,978 1,313-3,050-11,405 70,835-14% 토지소유권관리 90,932 90,731 1,874-3,954-7,811 80,840-9% 법집행 110, ,692 1,894-4,612 15, ,841 14% 발레스칼데라 5,074 5, , % 산림청 100주년 4, 자료:USDA Forest Service FY 2008 Budget Justification. 통계 모니터링 예산은 자원통계, 생태계 평가, 관리, 포괄적 평가, GIS, 자원지도 제작 활동을 지원해 토지관리계획을 제작, 수정, 보완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실제로 넓고 방대한 양의 생태계 평가활동 뿐만 아니라 토지관리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관 리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제작과 관리 비용으로 지원된다. 또한 토지관리계획의 요 구를 충족시켜 정부기관의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원통계 구축에 도 지원된다. 관리평가활동은 토지관리 지원 정보의 제공과 특정자원 현황 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산림전역 또는 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산림청이 토지관리계획을 제작 개정 수정하는데 쓰인다. 한편 포괄적 평 가는 토지관리계획 시행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휴양 보호 유산 분야의 휴양서비스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휴양환 경과 서비스, 대중강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산림관리를 실시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2005년 192백만 명의 국유림 방문객을 유치하 여 캠핑, 피크닉, 겨울스포츠, 사냥, 낚시, 문화유적지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시켰

25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19 다. 휴양 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휴양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 시설에는 스키장과 숙박시설, 기념품점 등이 있다. 유산프로그램은 문화유산자 원의 보호와 산을 보호하면서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정부시설, 원주민, 자원관리처 에 과학적,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야생동물 및 어류의 서식지 관리는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처인 국유림과 목초지에 서의 종 다양성, 생존능력, 생산성 유지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용과 여가를 위 해 필요한 생태학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유림과 목초지 내에는 200만 마일 의 어류 서식처에 국가전체 1/2에 해당하는 고급 송어와 연어가 서식하고 있고, 낚 시가 가능한 200만 에이커의 호수와 500만 에이커의 늪지가 있다. 매년 40백만 명 의 국유림 방문자들이 사냥, 낚시, 자연생태계 감상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실행은 보다 많은 소비적,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며 어류와 야생동 물자원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야생동물 감상이나 사진촬영, 자 연감상, 야외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목초지관리 프로그램은 국유림 내 9,200만 에이커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야생동물과 목축의 수렵을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개지 (open space)를 보존하여 사유림과 국유림 목초지 관리를 연계시킴으로써 연결서식 처를 유지한다. 목재판매 부분은 국유림 내의 초목 관리에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에 임산물을 제 공하는 공급원이기도 하다. 목재 판매는 야생동물 서식처를 개발할 수 있는 산림구 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이고, 또한 침식을 감소시켜 유역 복구 노력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임산물 프로그램은 대중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임산물을 제공하는데, 장작, 크리스마스 트리, 온실 의학용 목 초, 이식용 천연종 등이 그에 해당한다. 식생 유역관리 프로그램은 유역의 복구, 개발, 유지에 중점을 두고 토질, 수질, 산림, 목초식생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적, 물리학적 자원의 관리는 국유림이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어류 서식처, 개발된 목초 산림지, 수질, 대 기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조림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토지 에 입목지를 개발하는 한편, 목재수확을 위해 다시 나무를 심고, 나무 분포도와 다 양한 종 선택, 구조 등을 관리 조정하며, 국유림 내의 유해 잡초 관리 활동과 같은 침입종 관리활동도 한다. 광물 지질관리 프로그램은 광물자원을 조사, 관리하며, 작업 과정의 환경조사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질학적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

26 2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램은 가스와 석유 비축량 감소와 굴착 허용량 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에너지 정책 의 일환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질학적 요소는 지질학적, 고생물학적 상태에 따른 토지관리 결정과 프로젝트 계획, 지하수와 같은 자원평가, 과학적 교육적 목 적을 가진 장소를 보호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존 보호 프로그램(ECAP)은 국유림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유역과 생태환 경을 개발 보존하는 것이다. 폐탄광촌 프로그램(AML)은 가장 우선시 되는 유역의 폐탄광촌의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선 프로그램과 더불어 산림청 의 환경관련 업무시스템을 감시하는 환경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포함한다. 토지소유권 관리 프로그램은 법률적 보호와 명확한 토지경계, 권리와 소유권, 토 지조정권 확보, 토지사용 등을 통해 국유림과 자원을 보호한다. 산림청은 인수나 교환을 통한 토지합병을 통해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관리비용 지출을 경감하고, 도심지와 지역사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수생, 산림, 목초지 생태계의 개발을 도모한다. 또한 토지 조사와 화재관리 비 용을 최소화하고 국유림 경계 관리비용을 줄이면서 도로관리의 단순화, 특별 토지 사용 승인, 도로권 부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익을 도모한다. 국유림 법집행 프로그램은 산림청 관할의 자연 자원과 기타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유림법의 위반과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순찰차를 공급하여 감시하고 있다. 법집행은 기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법집행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되는데, 범죄자 조사와 국유림 내 대마초 생산과 밀수, 기타 위해 약물을 관리 하기 위한 것이다. 발레스칼데라 보존법은 발레스칼데라 국유림의 과학적, 미학적, 지형적, 역사적, 휴양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역, 어류, 야생생물, 유산을 보존 관리하며 보존지구 내 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과 다양한 사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공기업 인 발레스칼데라 신탁은 2002년 8월부터 보존지구의 보존관리, 재정관리를 책임지 고 있다. 라. 국유림 계획과 다자참여 (1) 국유림 계획 체계 미국의 국유림 계획 체계는 1974년에 제정된 RPA 법과 1976년에 제정된 NFMA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국유림 계획은 우선 연방정부 수준에서 RPA 평가를 10년

27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21 에 1회, RPA 프로그램을 5년에 1회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매년 책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그림 2). 연방수준의 RPA 평가는 산림청의 장기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50년 을 계획기간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의 수급에 관한 현상과 장래 예측, 재생가능한 자 원의 내용, 산림청이 시행하는 정책과 책무, 산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 규제의 검토 등이 포함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산림청이 전개해야 할 정책안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RPA 프로그램으로서 40년을 계획 기 간으로 하고 있다. 연방수준 RPA Assessment RPA Program (산림청 작성) 지방산림청 수준 지 방 지 침 (지방산림청 책정) 국유림관리소 수준 산 림 계 획 (국유림관리소 책정) 그림 2. 국유림 계획 체계 다음 단계는 각 지방산림청이 책정하는 지방지침으로서 RPA 프로그램에서 설정 한 목표를 바탕으로 지방 산림청 관내의 자원관리 상황과 과제를 명확히 분석한 후, 각 국유림 관리소에 대해 기본적인 자원관리의 방향성과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지침을 바탕으로 각 국유림 관리소마다 관할지역 내 국 유림 관리의 기본방침과 관리행위의 기본적인 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산림계획은 각각의 국유림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 적인 계획인 동시에 일반 시민의 관심이 가장 많다. 지방지침, 산림계획은 각각 상위계획에 입각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도 자체는 엄격한 하향식 체계가 아닌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지침은 RPA 프 로그램의 목표에 입각하여 책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성의 일치를 요구하지 만, 상세한 수치적인 적합성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산림계획은 몇 가지의 대

28 2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체 안을 책정하여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위 계획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최소한 대체안의 하나로 현행 RPA 프로그램 및 지방지침의 반 영만을 요구할 뿐이다. 지방 산림관리청장은 산림계획을 인정할 때 지방지침의 변 경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위계획의 책정에 의해 상위계획을 변경하 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해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국유림에 관한 계획 책정이 모두 잠재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RPA 평가, RPA 프로그램, 지방지침, 산림계획의 책정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책정 과정은 폭넓게 시민참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관여함으로써 과학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특징이다. 국유림 산림계획 책정은 먼저 각 전문가로 구성된 이분야( 異 分 野 ) 팀을 결성한다. 이것은 산림계획 책정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결성하는 것으로서 광범 위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다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정책조사 및 토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의 목표는 시민에게 국유림 계획 작성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해당 국유림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 을 청취하는 한편, 산림계획 작성에서 유의할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안) 작성으로서 이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요약본을 발행하고, 또 한 줌인 방식으로 지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누구라도 계획안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안)은 일반에게 공개되며, 최저 3개월 간 시민참여 기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집한다. 이분야( 異 分 野 ) 팀은 시민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여 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 서(안)를 개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유림 관리소장은 최종 계획안 과 최종 영향평가서를 준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인정을 받아 이것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는 공표 후 40일간 일반 시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국유림 계획수정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유림 관리소장에게 계획수정을 지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이의신청한 시민이 지방산림관리청

29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23 장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러한 이 의신청이나 소송이 전부 해결되는 단계에서 최종 계획안은 국유림 산림계획으로 확정된다. 이의신청 및 소송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다. (2) 국유림의 다자참여 미국의 산림청은 국유림이란 국민공통의 재산이다 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경영 해 왔지만, 시민참가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후의 일이다. 산림청은 시민참가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1982년 핸드북을 출판하였는데, 시민을 중심으로 한 다자참여를 실시하는 목표로서 다음의 6가지를 들고 있다. 1 보다 좋은 결정을 실시한다, 2 산림청의 활동 계 획 결정을 시민에게 알린다, 3 정보를 공개하고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가를 지원한다, 4 시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식하고 산림청이 실시하는 결정에 따라 시민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5 시민의 관심을 파악한 다, 6 결정을 실시할 때 정보기반을 넓힌다. 이러한 6가지 목표에서 이해할 수 있 는 것은 산림청이 정보를 공개하고 계획책정 과정에 다자참여를 촉진함으로서, 보 다 좋은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는 점이다. 산림청의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에 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자참여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다자참여를 국유림 관리에서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산림계획 책정과정에서 다자참여는 구체 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책정 과정의 시작,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안)의 작성완료, 다자참 여의 시작, 최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완료, 이의신청의 접수시작이라는 계획책정 과정상 중요한 단계에 관해 반드시 관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지방이나 지 방방송국 등을 통해 홍보하여 다자참여자에게 산림계획에 대해 반응할 기회를 널 리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각 국유림 관리소는 고객명부라는 우편 발송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지금 까지 국유림 관리소에 자료를 청구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접촉해 온 시민에 대해 각각 흥미를 가진 분야로 분류한 우편 발송 리스트를 작성해 두고 있다. 이 리스트에 기초하여 계획책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보다 초점을 좁힌 다자참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계획책정에 관계되는 문서는 전부 국유림 관리 소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관할지역 내에서 공청회나 집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30 2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외에도 각각의 국유림 관리소가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개와 참여 기회를 설정하고 있고, 가능한 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폭넓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수집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계획안이 변경되거나 추가된다. 모든 의견은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혹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기재한 문서의 공개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의견 제출자 는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검토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자참여를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과 시민간의 일상적인 신뢰관계 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각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일상적으로 지역주 민이나 방문자와의 교류에 주의할 뿐만 아니라, 사무소 내에 개방지(open space)를 만들어 시민대응 직원을 배치하여 시민이 부담 없이 방문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고 있다. 다자참여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한다면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존재이다. 시민이 계획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정보 공개법이다. 모든 단계의 국유림 조직에서는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비영리 목적의 경우 복사를 포함하여 무료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 개의 경우, 단지 요구된 특정문서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청이 시민의 요 구에 따라 문서를 찾아주는 것 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떤 목재판매 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정보공개 직원은 이 계획에 관계된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 산림청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 고 있는 경우에도 이 시민의 상세한 자료요구에 대해 산림청은 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스스로 피소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위에서 국유림의 다자참여 제도가 성립될 수 있다. (다) 국유림의 생태계 경영과 다자참여 1992년 생태계 경영이 도입되기 이전 국유림의 다자참여 형태는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실시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명확하고 인위적인 경계가 설정되었고, 그 범위 는 행정단위와 비교적 잘 합치되었다. 또한 이용을 중심으로 목표수치를 확실히 정 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문제를 표면화하기 쉬 웠다. 이에 대해 국유림에서의 생태계 경영은 인위적인 경계가 아니라 생태계 통합 을 관리단위로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시까지 상정되지 못했던 광역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과 당시까지 전제 되어온 행정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알기 쉬운 목표수치가 아니라 바람직한 생태계의 방향

31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25 을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초점을 부각시키기 어렵고 논의하는 것도 더욱 곤란 하였다. 예를 들면 북서부 산림계획에서는 그 서식지에 광대한 원생림이 필요한 얼 룩반점 올빼미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990만ha에 달하는 광활하며 다양한 국유림에서 야생생물의 균류까지 포함시킨 육상 생태계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권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태계 보전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실행 단위인 지방도 기존 행정단위와 다른 형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계획책정과 그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시민은 생태계의 다양 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광역 과제와 자기 관심 분야인 지역적 혹은 개별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능력, 계획 전체의 진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우며 다자참여자 가운데에서는 대단히 한정된 분야 밖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다자참여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자문위원회를 보면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는 곳에서 한달 에 1회 정도가 열리는데 산적한 과제나 계획 또는 추진 사업들을 목전에 두고 그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되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민대표의 대부분은 다른 전문가와 대등 하게 논의할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한 이해 분야의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권한 위임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에 대해 서 지적할 수 있다. 시민에 대하여 행정이나 전문가가 가능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시민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민측도 그러한 기회나 참가과정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정이 나 전문가측도 시민과 공동으로 자원관리를 추진하는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생태계 경영의 실행은 산림청 등 토지관리청으로부터 환경보호청이나 어류 야생동물국 등 규제 관청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또한 각각의 정부기관 내에서도 복수의 관련 단위가 관여한다. 여기서는 이들 기관 조직의 협력이 요구되 지만 그것은 단지 정부조직 내부의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라는 참가자를 전제 로 한 혹은 시민과 함께하는 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생태계 경영의 요건으로서 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고, 곤란한 일들은 다자참여 하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기관 조직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정부 내부에서의 조정이라는 수법은 통 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진솔한 논의와 그것을 토대로 한 협력관계의

32 2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구축이 요구된다. 단순한 부처간의 협력이 아니라 시민과 각 부처가 대등한 파트너 로서 원탁을 사이에 두고 논의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국유림에 있어서 생태계 경영은 지역 관리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 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산림청의 내부 작업을 주체로 하면서 그것을 시민 의견으로 제시한다는 형식화된 참가로서는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서부 산림계획 책정과정은 이해 대립이 임 산업자, 산촌주민, 환경보호운동가 간에 양극화, 정치 문제화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대단히 짧은 일정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자의 합의를 기다 리지 않고 하향식으로 대담한 방침 전환이 확정되어 다자참여가 실패로 끝났다. 광활한 연방 소유림의 관리 방향을 대폭 변경하고 목재수확을 감소시킨 것은 지 역사회 특히 임산업이나 산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 행하는 것은 생태계 경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립이나 상호 불신을 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서부 산림계획 책정과정에서도 산촌지역의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와 풀뿌리 반환경 보호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 등 오히려 여론의 양극화를 조장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방 자문위원회의 논의도 정보를 정리,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쳤기 때문에 원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질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첫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자참여에 대한 훌륭한 시스템이 만들 어져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직원들의 지원체제를 정비하지 않는 한 그러 한 시도는 물거품이 된다. 지방 자문위원회와 같은 논의의 장은 단지 원탁에 사람 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유효하게 가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자참여의 과제는 국유림 직원이 단지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단계를 벗어나 국유림과 시민들 간에 실질적인 다자참여의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다양한 행정기관, 시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서로 이해를 심화시켜 결정과정을 공 유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국유림 직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계속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와 자연자원의 관리방 향을 명확히 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생태계 경영에는 유연하면서도 일상적인 시민참가와 연구자, 관리자, 시민간의 밀 접하면서도 지속적인 정보 교환, 상호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로 모니터링의 결과나 새로운 연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함과 동시에 그 검토에 입각하여 방침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획,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자참여의 길을 항상 오픈할 필

33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27 요가 있다. 시민 참가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추진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실행해 야할 것이다. 둘째로 관리자나 연구자만으로는 넓은 면적의 생태계를 모두 모니터 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생태계 경영은 생태계의 회복 등 세심한 작업을 요 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자원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기에 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참가에서부터 지역주민, 이용자가 모니터링이나 정보의 제공 또는 실제로 관리에 참가하는 것들까지가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와 같이 참가하는 동기가 국유림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 공유재산인 국유림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 면 생태계 경영 하에서의 다자참여는 오히려 공동작업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개념이다. 산림청이 실행하는 계획, 사업에 시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국유림 직원이 공동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이 국유림 관리를 실시해 가는 것이 필요 하다. (4) 국유림 관련법과 다자참여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산 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이 미국 대륙의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870년부터 연방정부는 국립공원을 제정하여 국유림을 관리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국유림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표 7). 국유림 관련 법령에 있어서 다자참여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1976년 국유 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FMA)이 제정되면서부터 이다. 국유림 관리법은 산림계획 책정에 다자참여(시민참가) 과정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국유림 관리가 종래의 국가적 공공성에서 국민적 공공성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많은 목재생산이 계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자참여를 통한 국유림의 국민 적 공공성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다. 1992년부터 생태계 경영 시대에 들어서면서 건전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중시, 개벌의 원칙적 폐지, 공동학습에 의한 관리방 법의 개발 등 지역의 목재산업 종사자 이외의 압도적인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민참가형의 산림관리로의 변모를 꾀하게 되었다. 이후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의 생태계 경영 원칙 하에서 2005년 국유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주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는 산림청 파트너십강화법 (Forest Service Partnership Enhancement Act: FSPEA)을 제정하였고, 비영리단체인 국유림 재단(National Forest Foundation)에서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십 강 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유림 재단은 지역사회 산림과 국유림을 중심으로 활동하

34 2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고 국유림의 토지관리와 대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표 7. 국유림 관련법령 연 도 법 령 내 용 1872년 1891년 1897년 1905년 1908년 1911년 1924년 1960년 1964년 1976년 1980년 2005년 옐로우스톤 공원법 (Yellowstone Park Act) 보유림법 (Forest Reserve Act) 산림관리법 (Froest Management Act) 이전법 (Transfer Act) 25퍼센트법 (25 Percent Act) 위크스법 (Weeks Act) 맥나리법 (Clarke-Mcnary Act) 다목적 이용 및 보속수확법 (Multiple use & Sustained yield Act) 야생지법 (Wilderness Act) 국유림관리법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재조림 세금혜택 (Reforestation Tax Incentives) 산림청 파트너십강화법 (Forest Service Partnership Enhancement Act) 와이오밍 지역의 옐로우스톤 지역을 국립공 원으로 지정 서부지역 125만 에이커를 보전대상 자연림 으로 지정하여 국유림화 목재생산과 물 관리를 위한 조항 적용 산림관리를 기존의 내무부에서 농리부 관할 로 이전 국유림 내 목재판매 수입의 25%를 해당 국 유림 지역의 공립학교와 도로사업에 투자한 다는 조항 적용 동부 유역관리를 위해 사유림을 매입해 국 유화 위크스 법의 유역관리 사유림 매입에 목재 생산을 위한 매입, 유증 허용 국유림의 다목적 이용 원칙 특정지역을 국립야생지역 보전지역으로 설 정하여 국유림화 기존 국유림 관리에 시민의 참여유도 재조림 시 세금 혜택제공 비정부기관의 산림활동 협조 강화안 도입 특히, 다자참여를 통한 국유림 경영 활성화 보다는 국유림 보호, 유역보전 및 복 구, 지역사회 기반 산림관리, 야생 서식지 및 여가, 산림복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 및 비영리 단체의 재정적인 보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림청과 국유림 재단이 공동으로 비영리 단체와 함께 중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가 이드 를 만들어 산림청과 파트너십 연계 업무 및 관계 구축, 산림청 필드가이드, 비

35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29 영리 단체 필드가이드, 산림청과 파트너와의 승인 및 계약 관계, 자원봉사 프로그 램, 파트너십에 대한 돌발 상황, 윤리강령 등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국유림의 파트너십 강화 : 국유림재단(National Forest Foundation) 가. 국유림재단의 개요 국유림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서 국유림의 공공이용 및 국유림의 건전한 상태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미국 국민과 지역사회 및 국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며 산림청 의 임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국유림 재단은 국유림에 도움이 되는 토지와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또한 산 림청의 주요 전략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기반 조직을 위한 투자 및 증여 프 로그램과 기타 비영리 단체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른 파트너와 연계 하여 산림청을 지원한다. 본 재단은 국유림에 직면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업 중점 을 두는 유일한 자연환경 보호관리 단체로서 산림청 토지인 국유림에 대한 보호자 로서 다양한 파트너를 연계하고 산림관리와 복구를 촉진시키는 파트너십을 구축하 고 양성한다. 나. 국유림재단의 운영현황 비영리 법인인 국유림재단의 운영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유림 재단 수입지출 현 황을 분석해 보았다. 2007년 현재 국유림 재단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총 수입금액 은 $5,999,706으로, 이 가운데 미 연방지원금이 40.5%($2,430,2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단 기부금이 16.1%($964,632), 주 지방정부지원금이 13.6%($815,656), 숙박업 기부 프로그램이 9.5%($568,323), 개인기부금이 7.2%($432,245) 등의 순이 었다. 국유림 재단 운용비용의 많은 부분은 미 연방정비와 주 지방정부 지원금 (54.1%)으로 충당하고 있었다(표 8). 한편, 국유림 재단의 프로그램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총 지출금액은 $5,268,604로, 이 가운데 지원금 상금지출이 88.6%($4,666,5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보전 9.1%($480,660), 멤버십이 2.3%($121,346)으로 국유림 재단의

36 3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프로그램 지출금액은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인 파트너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 다(표 8). 표 8. 국유림재단 수입 지출 내역(2007년) (단위: $) 구분 일반금 일시제한금 영구제한금 총액 미 연방정부 지원금 2,430, ,430,210 주 지방정부 지원금 815, ,656 재단 기부금 948,432 16, ,632 기업 기부금 149,048 69, ,335 개인 기부금 393,961 38, ,245 기타 기부금 9,054-9,054 수입 숙박업 기부 프로그램 56, , ,323 행사수입 209, ,336 이자수입 216,509 17, ,453 멤버십 84,803-84,803 계약세입 3,182-3,182 기타수입 25,977 3,500-29,477 제한해제 순익 583, , 계 5,926,460 73,246-5,999,706 지원금 및 상금 4,666, ,666,598 지출 자연보존 480, ,660 멤버십 121, ,346 계 5,268, ,268,604 다. 국유림재단 활동 국유림 재단은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면서 유역 보존 및 복구, 지역사회 기반 산림관리, 야생 서식지 및 여가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본 재단의 활동은 국유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산림과 유역 의 관리가 정치적, 소유권의 격차를 완화시킨다고 믿고 16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 파트너와 함께 생태계 보전문제에도 사업의 초점을 두고 협력기관인 파트너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수많은 파트너 프로젝트는 야외경험의 기회를 갖 지 못한 어린이들과 연계하여 유소년 관리기회와 현장업무를 결합시켜 숙련된 미 래의 생태계 보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37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31 단, 국유림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국유림 재단이 승인하기 전에 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프로그램의 승인을 검토하고 참여한다. 이러한 이유는 모든 국유림 재단 승인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가 국유림의 공공이용 및 보호 등에 혜택을 주고 산림청의 주요 임무에 공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 재단은 산림청의 비영리 단체 파트너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관의 임무 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산림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산림청 업무에서 직접적인 재투자를 위한 이벤트(예: 2005 Centennial event) 및 기금모금 등도 포함 된다. 국유림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지원 프로그램(Matching Awards Program: MAP) 으로 지역정부 및 사 회에 도움을 주는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행동 지향형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비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국유림과 목초지 내 또는 미국 인디언이 참여가능하며 미국 전역에 걸쳐 보존, 복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모든 프로그램 시행 시 협력기 관과 최소 50%정도의 비용을 분담한다(표 9). 둘째, 지역사회지원 프로그램(Community Assistance Program : CAP) 으로 새롭 게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기초 및 운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에는 재료 및 장비, 기술 보조, 트 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비영리 단체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된다. 그리 고 조직은 다양한 파트너 그룹을 양성하고 연계하는데 협력적이어야 한다. 국유림 재단은 이러한 그룹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기술적 보조를 지 원하고 산림청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한다(표 10). 셋째, 자연환경관리체험 프로그램(Wilderness Stewardship Challenge : WSC) 으 로 산림청은 2014년까지 일정수준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유림의 자연체 험프로그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유림 재단이 주도해서 비영리기관에 국가지원금 $50,000을 지원하고 국유림 내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조성, 관리하게 된 다(표 11).

38 3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표 9. 주요 맞춤지원프로그램 사례 파트너 애리조나 생태계 협회 시티와일드 동피드몬트 자원보전 개발 4개지구 야외교육 연합 콜롬비아 협곡의 친구 갈라틴계곡 연합 그랜드캐년 연합 그레이트 번 연구그룹 세계 산악자전거 연합 몬타나 보전 협회 몬타나 인재 협회 건강한 산길 연합 북 록키산 협회 북서 청소년 연합 오레곤 송어 협회 록키산 목초지 연구소 남부 오프로드 자전거 연합 슈피리어 유역 협회 펜실베니아 서부 자연환경단체 야크계곡 산림 위원회 와이들 사우스 프로그램 내용 코코니노 국유림내 5개 늪지 보존, 앤더슨 메사 늪지 복구 프로젝트 실시 부에나비스타, 살리다&알마지역의 파이크산 이사벨 국유림내의 휴양 시설의 보존을 위한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국유림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시설을 개발하 는 인디안만 자연생태림복구 프로그램 실시 북애리조나, 뉴멕시코 북서지역, 유타남서지역의 11개 고등학교연합은 만티라살 국유림내의 나바조 인디언족을 위해 직업알선, 자연환경보 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5개의 비영리단체와 정부기관은 휴양시설로 개발 중인 콜롬비아강 내 의 케이프혼의 자연생태지역 보존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년 2만명의 이용객을 유치하고 있는 갈라틴 국유림에 대한 환경교 육과 등산교육 자료 개발 산림청과 애리조나 야생동물청과 기타 책임자들은 카이밥 고원의 야 생서식지에 대한 보존, 보호활동 실시 몬타나와 아이다호에 근접해있는 롤로 클리어워터 산림의 휴양효과 피해경감과 산림내 야생동식물 관리와 서식처관리에 대한 연구 실시 고산 계곡내 임도 관리와 동식물 관리, 휴양지 개발을 위해 아라파호 루즈벨트 국유림 관리 롤로 국유림내 훼손된 산림의 보존을 위해 숲의 산길의 일부분을 이 동하여 새로운 1.8마일의 순환로 산길 조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주간의 단기 인턴쉽 과정을 통해 산림관리, 화 재예방, 목초지 관리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산림관리 프로젝트 마운트 베이커 스노퀼미 국유림내의 관리하지 않은 50마일의 길을 정비해, 산길을 개발하고 휴양시설 개발 갈라틴 루이즈 클락 국유림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산림보호교육과 보호지원금 지원 로그강과 시스키유 국유림내의 204개 개체를 파악, 산길과 멸종위기 에 처한 알락쇠오리와 점박이올빼미 관리 후드산 국유림의 샌디강의 송어철을 대비해 수질관리 및 주변 생태림 관리 파이크 피크 고속도로로 인해 훼손된 하천의 배수지역과 늪지대의 복 구활동 파이크 피크 고속도로로 인해 훼손된 하천의 배수지역과 늪지대의 복 구활동 히야타 국유림내의 천연지역과 야영지내의 침입종을 파악, 관리하는 활동 알레게니 국유림내 도로이용을 통한 개울가 석회암 유입관리와 이로 인한 도로 재배치, 훼손된 야영지복구 활동. 쿠테나이 국유림내의 야크계곡내 관광객으로 인한 훼손관리 및 예방 과 어류관리강화 활동 뱅크헤드 국유림내의 침입종 관리와 산길 개발, 멸종위기의 늪지복구, 관광객 쓰레기 수거, 계곡 관리 활동

39 제1장 미국의 국유림 동향 33 표 10. 주요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 사례 파트너 팬터차운 친구들 롤로 복구위원회 만코스 유역관리 위원회 웨나치 사림연합 프로그램 내용 난타하라 국유림내의 천연자원보존을 위한 개발과 휴양 및 산림 관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활동 실시 롤로 국유림내 산림복구계획의 설계, 실시, 관리 등 초기 시행부 터 지역사회와 협력활동 실시 산휴안 국유림내 만코스계곡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자 원유지를 위해 지역내 의견을 반영해 유역관리계획 실시 웨나치 오카노간 국유림내의 산림건강과 공해관리, 산불예방을 위 해 지역간의 협력활동 실시 표 11. 주요 자연환경관리체험프로그램 사례 파트너 애팔래치아 산 클럽 인요의 친구들 로스엔젤레스 보존단체 몬타나 보존단체 셀웨이 비터루트 협회 프로그램 내용 애팔래치아 산 클럽이라는 비영리기관의 주도아래 애팔래치아 산 에서 자연환경체험프로그램 실시(래프팅, 산악자전거, 등산, 모형 오리경주, 수영)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요국유림의 유지관리를 위 한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활동 수행 로스 파드레스 국유림의 산림관리지역내 산길관리, 자연생태계보 존을 위해 6주 동안 2400시간의 보존활동 자연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몬타나 산림관리지역 갈라틴 국유림 내 인재로 인한 침입종 관리 비터루트, 클리어워터, 네즈퍼스 국유림내의 셀웨이-비어루트 자연 보호구역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호, 복구, 대중 교육 등을 제공 그 이외 국유림재단 프로그램으로는 Friends of the Forest 와 Connecting Science to Practitioners 등이 있다. Friends of the Forest 는 월간 인터넷 뉴스레터 (tre )를 통해 여가, 자원봉사,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유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다. Friends of the Forest 는 국유림 재단과 산림청 및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토지의 일관성을 구 축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유림 및 산림청에 영향을 미 치는 많은 문제와 산림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onnecting Science to Practitioners 는 국유림 재단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유용하고 건전한 과학적인 지식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림 재단은 산림관리자 실무자 정책결정자의 과학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cience for Sustainable Forestry :

40 3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NCSSF)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파트너십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실시 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년간의 연구 프로그램, 평가, tool 개발을 하기로 하고, 2005년 초기 NCSSF는 최초 2년간 실시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다. 그 밖에 국유림재 단에서는 국유림 내의 임지잔재 및 소경재를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바이오매스관 련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표 12). 표 12. 바이오매스관련 국유림협력 주요 사례 회사명 해당국유림 지원금 사 업 베어마운틴 산림제품(주) 빅 스카이 산림제품(주) 오레곤주 포틀랜드 $250,000 타호호수 교육단지 타호호수 $250,000 아메리카 웨스트 스트럭처(주) 목재잔재와 소경재를 가공해 동물우리 상품가공생산 롤로 $250,000 소경재를 무늬목, 통나무로 가공생산 아파치- 시트그리브 가스보일러를 목재보일러로 대체해서 목재잔재물과 소경재( 小 莖 材 ) 발전소 경비를 에이커당 80달러씩 절감 $250,000 목재고열건조기로 목재잔재 고형화 가공 카와코 연구산업개발협회 알라바마 $250,000 목재와 석탄의 혼합소각 발전 개발 와이오밍 제재소 빅혼 $250,000 소경재를 가공해 저렴한 내연성 접합목재를 생산 HDR(주) 래틀스네이크 $30,000 소경재를 이용해 몬타나 미줄라에 목재다리 건설 한편, 국유림 재단에서는 상업용 토지와 자연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증 여를 받고 있다. 자연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의 증여는 본 재단의 관리에 맡 기거나 다른 기관에 매각하거나 토지의 보존, 보호목적으로 정부기관으로 귀속된다. 상업용도의 토지증여는 휴양림, 미개발지, 산업 또는 농업용지가 될 수 있다. 토지 를 증여받게 되면 토지를 팔거나 보존 프로그램의 과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증여 토지는 증여자에게 세금감면 또는 기타 재정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유 림과 주변토지의 관리와 복구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현재 산림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생 태계와 관련 토지의 보존에 위협을 주는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처이다. 따라서 국유림 재단은 국유림 트러스트(The National Forest Trust)를 만들어 지역 사회와 산림청을 지원하면서 생태계 다양성, 서식처 보호, 유역복구를 위한 중요한 토지와 보존지역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1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35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1. 산림자원 현황 독일의 산림면적은 총 1,108만ha로 전체 국토면적(3,565만ha)의 약 31%에 불과 하다. 국민 1인당 산림면적도 0.13ha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낮은 산림비율 때문 에 산림정책 목표를 산림의 보전 및 확대에 둔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 지 매년 약 0.3%(3,500ha)의 산림면적이 증가하였다. 산림축적은 장령림 비율이 많아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벌기령은 침엽수 100~ 150년, 활엽수 150~250년을 적용하고 있다. ha당 평균축적은 2002년 기준(2005년 독일 연방정부 산림조사결과) 320m3이며, 남부독일은 400m3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구동독(5개주)은 240~267m3으로 남부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13. 산림자원 현황 구 분 단 위 현 황 인 구 백만명 82 국토면적 천ha 35,650 산림면적 천ha 11,076 산 림 율 % 31 임목축적 m3/ha 320 자료:Bundesministerium fuer Verbraucher, Ernaehrung und Landwirtschaft. Die Zweite Bundeswaldinventur 소유형태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국유림이 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유림 20%, 사유림 44%, 그리고 신탁림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유림은 연방 소유산림(전체의 약 3.7%)과 주 소유산림(29.6%)으로 구분되며, 공유림은 기초자치 단체 소유산림이 대부분이다. 신탁림은 구동독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0년 통일 이후 사유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 사유화 중에 있는 산림으로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일 당시 신탁림은 약 770천ha 이었으나 그동안 개인 매각 및 지자체 혹은 단체에 양도하였지만, 현재까지도 406천ha가 남 아있다. 이중 약 200천ha는 개인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200천ha는 지자체 등 타 기관에 양도할 계획에 있다. 독일 전체의 수종별 면적을 살펴보면, 유럽가문비나무가 330만ha로 가장 많고,

42 3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유럽적송 281만ha, 졸참나무 88만ha, 낙엽송 30만ha, 전나무 16만ha 등의 순이다. 지역적으로는 북부에 유럽적송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남부에는 유럽가문비나무가 많다. 표 14. 소유형태별 산림면적 현황 (단위 : 천ha, %)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신탁림 합 계 11,076 3,686 2,160 4, 비 율 자료:Bundesministerium fuer Verbraucher, Ernaehrung und Landwirtschaft. Die Zweite Bundeswaldinventur 한편, 독일 임업의 기본은 개벌-인공조림이다. 벌채량은 매년 계획적으로 규제되 어 보속생산을 실현하고 있지만, 최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높은 관심과 임업수익 성의 악화 등으로 천연갱신과 활엽수의 육성이 중시되고 있다. 독일의 근자연형( 近 自 然 型 ) 임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 바이에른 주 산림행정 책임자인 오토-바우어가 1 천연갱신을 중시함과 함께, 갱신에 장시간을 가질 것, 2 택벌( 擇 伐 )을 중시할 것, 3 임분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과 적절한 관리 를 실시할 것, 4 제초제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할 것, 5 가치가 높은 비오 톱(야생동식물의 안정된 서식지)을 보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자연형 임업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확보의 관점에서, 독일전체에서 근자연 형임업이 강조되고 있다. 2. 산림정책과 산림법 가. 산림정책 목표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16개 자치주(구서독11개, 구동독 5개)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산림분야 역시 연방정부에서는 주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제관련 업무 만 주관하고 실제적인 산림정책은 자치주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림정책 목표(연방산림법, 제1조)는, 첫째, 산림의 경제적 이용(이용기능) 및 환 경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 특히 자연계의 지속적인 활동성, 기후, 수리, 대기정화,

43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37 토양생산력, 경관조성, 농업 및 사회간접 자본시설 그리고 국민의 휴양(보호 및 휴 양기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이유로 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늘리며, 질 서 정연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임업을 육성시키는 것, 셋째는, 공공의 이해와 산림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 산림청 의 과제는, 1 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 2 공유림의 기술지도 및 공유림 관리소의 운영지원, 3 사유림에 대한 조언, 지도, 기술지원, 4 산림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 수립, 5 영림감독 및 산림보호 업무 등이다. 산림경영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질 것인가는 산림소유주의 의사에 달 려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유림 경영체는 수익성 증대를, 공유림 경영체는 지방재정 수입과 동시에 산림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사항 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국유림은 산림소유자인 동시에 정책수행자인 국가 가 소유주로서 이들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목표 체계를 지닌다. 독일에 있어서 국유림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이 주 소유산림으로 주정부가 경 영목표를 설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별 국유림의 경영목표 간에 차 이가 없다. 즉 연방 산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림정책 목표가 주 산림법을 통해 국유림 경영 목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부 독일에 위치한 헤센 주의 국유림 경 영목표 체계는 최상위 목표, 주 목표 그리고 부분 목표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최상위 목표(Gesamtziel)는 국유림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목표로서, 연방 산림법(제1조) 및 헤센 주 산림법(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산림생태계를 보호 보전하고, 환경 경제 생활여건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지속 적인 방법으로 산림기능의 최적 결합생산을 실현 하는데 두고 있다. 주 목표(hauptziel)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산림기능에 따라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보호기능(생태적 기능), 원자재 공급기능, 휴양 및 문화기능, 고용기능 그리고 소득기능으로 되어 있다. 부분목표(Teilziel)는 주 목표 단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산림기능으로 30개 개별분 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산림법의 특징 독일의 산림법은 현대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고 도정보화 사회로 이행하여 산림정책이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요구나 환경보전의 과제 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소위 산림의 다목적 관리를 과제로 하는 산림정책 단

44 3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계를 반영하고 있어서이다. 현대법의 상징적 성격을 나타낸 독일 연방 산림법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법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성숙한 나 라로써 연방정부는 법률 제정 시 각 주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방의회 의결을 거처 법률을 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행정대상 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충실하고, 각 주(16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개개의 주 ( 州 ) 여건에 부합하는 법률을 다시 제 개정한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고 있다. 헌법상 연방정부는 특정정책 분야 및 일부 업무에 대해 권한이 부여되며 업무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연방정부는 특히 국외적으로 연방 독일을 대표 하고 국제무역 및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한 농림업 생산의 조정업무는 주정부 소관이며 자연보호, 농업구조 분야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는 연방과 주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산림법은 1819년 헤센 주 그리고 1833년 바덴 주에 이어 1852년 바이에른 주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산림법(Bundeswaldgesetz)은 1975년에 처 음으로 제정되었고, 공식명칭은 산림의 보전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Gesetz zur Erha 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으로, 이후 1984년 7월과 1998년 8월에 각각 개정되었다. 연방 산림법은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규정으로서 산림법의 제정 목적, 산림에 대한 정의, 산림소유의 구분 및 산림소유자 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의 유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산림기본계획의 과제와 기본원 칙, 임업기본계획의 수립, 산림정책의 최상위 목표 등 산림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확대하며 질서정연한 산림경영을 보속적으 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 연방 산림법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조에 산림의 제 기능을 규정하고, 목재생산 등의 이용기능, 환경 물의 순환계 대기정화 등의 보호기능, 레크리에이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산림의 이러한 기능을 위하여 산 림법의 목적은 산림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질서 있는 산 림시업을 지속적으로 실행시키는데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산림의 보호기능과 레크리 에이션 기능을 제1조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림 정책이 환경보전을 레크리에이 션 시책에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경우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6조 산림기본계획 수립에서 국토계획과 주( 州 ) 계획의 목표 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함과 동시에, 제7조에서는 반대로 산림기본계획 상의 과제는 주( 州 ) 계획이나 국토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산림정책이 주( 州 ) 계획이 나 국토계획과 관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9조에는 산림의 유

45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39 지에 대해 규정하고, 산림은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산림을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하여 보전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주( 州 )는 레크리에이션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 14조에는 국민의 입림권( 入 林 權 )에 대해 규정하여 누구나 레크리에이션 목적이라면 사유림을 포함한 모든 산림에 입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이 독일 산림법의 주 목하여야 할 만한 규정이지만,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하여 산림법은 개 발규제 환경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즉 국토정책이나 지역정책 속에 산림 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독일 연방 산림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대 적인 산림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한 제도적 선진성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 내에서 가장 충실한 주 산림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법은 1976년에 제정되었고(이 주는 19C 초부터 산림법이 있었으나 1945년 독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제정이라 표현), 1995년 개정되었다. 모두 10부 9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선 제12조로 여기에서는 산림소유자의 의무로서 연방 규정에 따라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육 성 관리적, 계획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시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제22조에는 산림시업 상의 사전배려에 대해 시업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 자연의 순환계, 자연을 유지 개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바덴-뷔르텐베르크 주는 독일의 다른 주보다도 선구적으로 근자연형의 임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13조에는 4ha 이상의 개벌은 산림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2조에 보존림(Bannwald)과 보호림(Schonwald)으로 구성된 산 림보호 제도를 채택하여 산림정책으로서 자연보호의 과제를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법은 독일에서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가장 많이 배려한 산림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1970년대 후반 이후 주 산림정책의 시책 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한층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 산림법이 1995년에 개정 되었다. 그 주된 개정 내용은 제7조에 4항을 추가하여 산림의 제 기능은 산림기능도 에 의해 파악하고, 귀중 동식물 등 산림 소생활권(Biotope)은 지도화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0조에 A항을 추가하여 소생활권 보안림을 신설하였다. 이 보안림은 산림 내의 귀중한 식물 생태계나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산림 소생활권의 지도화에 의해 장소와 경계가 지정되게 된다. 그리고 제13조의 개벌 가능 면적을 이전의 4ha에서 1ha로 개정하여 개벌을 억제하고 천연갱신을 유도한 점 이다.

46 4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한편, 최근 들어 독일은 변화된 산림 임업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연방 산림 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수년째 진행 중에 있는데, 개정의 기본방향은 영림감독 등의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해 개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화학약품 사용 및 유전자 조작 묘목 사용금지, 천연갱신 우선 원칙 등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 산림계획제도 (1) 법적 근거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헌법상 기본적으로 입법권한이 주 정부에 있으며 외교, 국방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이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 획법에 의한 국토계발계획(Landesentwicklungsprogramm), 자연보호법에 의한 경관기본 계획(Landschaftsrahmenprogramm), 산림법에 의한 국가산림계획(Landeswaldprogramm) 등이 주 단위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 산림계획 제도는 독일 산림행정의 근간으로서 국토계획법, 자연보호법 등 다수 법률이 관련되나 연방 산림법, 주 산림법 및 그리고 이들 법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 들에 직접 관련된다. 연방 산림법(Bundeswaldgesetz, , 제6조)은 생활 및 경제사정의 발전상 필요한 다양한 산림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구조의 정비(Ordnung) 및 개선을 목 적으로 하는 산림기본계획(Die forstliche Rahmenplanung)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이용 및 국토계획을 고려하되 다음의 기본원칙을 적 용토록 하고 있다. 첫째, 자연계(Naturhaushalt)의 보전 및 이용 능력을 가능한 한 신장하고, 자연적 인위적 위해를 방지하며, 최대한 국민이 자유로운 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림면 적은 물론 공간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보전하고 조성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가능 한 한 독일연방 내에서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산림의 조성은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산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 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별히 다른 요구가 없는 한 토양생산력의 보전 및 개선을 전제로 지속적 이며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양질의 목재생산에 도모해야 한다. 넷째, 산림의 보호 및 휴양기능이 특히 중요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해

47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41 관계를 고려하되 이에 상응한 보호 및 휴양목적의 산림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또는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목적에 부합한 설비 및 시설 특히, 휴양시설 및 기타조 치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한계농업 생산지, 휴경지 및 황폐지는 경제적, 농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합목적적이고 자연계의 보전 및 이용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한 산림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들 토지의 상당부분을 산림조성 대상에 서 제외한다. 여섯째,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임 업공동체를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임지합병을 도모해야 한다. 연방산림법(제7조)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주법 규정(산림법)에 의한 해당 기관(산림행정기관)으로 하며, 계획수립 대상으로 주 전체, 주 일부지역 또는 개별 산림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시 계획관련 공적 이해관계자, 산림 및 토지관련 소유자 그리고 임업 공동체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한 산림기본계획은 법 목적(제1조)상 규정된 산림기능 및 산림구조와 관련된 상황 및 요청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중요한 요구 및 조치는 국토 계획법 규정에 의한 다른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를 감안하여 국토이용계 획법 규정에 의한 국토계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공적계획 수행자가 산림을 사용하는 것이 예견되거나 산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의 수립 및 조치 시 연방 산림법(제1조) 규정에 의한 산림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계획의 수립 및 준비단계에서 산림당국에 반드시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연방 산림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취지를 고려하여 각 주는 주 산림법에서 산림 계획 관련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 州 )별로 상이한 점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중부 독일의 헤센 주는 주 산림법(제6조)상 연방 산림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을 주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주 전체를 대상으로 산 림구조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국가산림계획(Landeswaldprogramm)을 별도로 수립 토록 함으로써 산림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산 림계획이 국토계획법 상 전문계획(Fachplan)이 되며, 산림기본계획은 국가 산림계획 을 구체화하는 지역산림계획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림계획이라고 하면 지역 산림계획을 구체화하는 일선산림 계획 또는 산림경영계획(Forsteinrichtung, Forstliche Betriebsplan) 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대 임업 및 산림계획제도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독일 산림행정의 근간

48 4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을 형성한다. 산림경영 계획은 산림법 상 산주에게 부과된 기본의무(Grundpflichten) 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장치로서 국 공유림 및 공동체 소유림과 50ha 이상의 사유 림을 대상으로 한다. 사유림 소유규모가 10~50ha이상인 경우는 산주의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해 간이 산림경영계획 또는 경영진단(Betriebsgutachten)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 또는 간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영세 사유림에 대하 여는 일정 기간동안 최대 허용 벌채량을 부과하게 된다. 산림경영계획 또는 간이 산림경영계획은 반드시 산림계획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인 산림계획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당해 산림당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되며, 실행 상황 또한 산림당국에 의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철저 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산림계획 전문가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산림 소유자의 특별한 요청사항(경영형태, 수종선택 등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축과 휴양 및 경관보육 조치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은 10~20년을 기간으로 하는 주기계획(Periodische Plannung)인데 산림소유자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1~2년 단위의 경영계획(Wirtschaftsplan)을 작성해야 하며 경영계획을 통해 계획기간 동안에서 과소벌이 조정되도록 연간 수확량을 조절해 나간다. 산림계획 작성관련 세부사항은 최상위 산림당국(주무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헤센 주 산림법 제19조). (2) 산림계획체제 독일의 산림계획 체제는 주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와 같 이 국가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일선산림계획의 3단계로 구분된다. 국가산림계획 (Landeswaldprogramm)은 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최상위 산림계획으로 주 정 부에서 작성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산림법에 근거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산림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공고히 함으로써 산림정책 수행 상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 산림계획은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수단을 규정하 는데 그치며 분야별 사업내용 및 사업량은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 산림계획은 국토개 발계획 상 전문계획으로 생활 및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기능(경제, 보호 및 휴 양기능)을 확보하는데 있다(헤센 산림법 제6조 및 헤센 국토계획법 제3조). 헤센 주 는 1982년 3월 30일 시안을 작성하여 산림소유자 협회, 독일 산림보호단체, 상공회의 소 등 30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립하고 산림법 상 규정된 산림위원회의 자문을 들 은 후 1982년 8월 24일 주정부계획으로 확정, 공포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연방산림법 상 산림기본계획(Forstlicher Rahmenplan)은 국가산림계획을

49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43 구체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역산림계획에 해당한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작 성하고 관련 산림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계획 수립자와 협의를 거쳐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가 산림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지침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정책목표와 구체적 사업내용을 규정하게 된다.(연방 산림법 제6조 및 7조, 헤센 주 산림법 제6 및 7조) 헤센 주는 3개 지방정부(Darmstadt, Giessen 및 Kassel)관할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헤센 주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Darmstadt 정부 는 1996년 11월 15일 시안을 작성하고 1997월 3월 13일 주정부의 최종승인을 얻 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계획(경관) 종합계획 전문계획(산림) 주국토계획법(제1~3조) 과제, 지침,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연방자연보호법 제5조, 주자연보호법 제3,4조) 광역단위의 요구 및 조치사항(보호지역, 신규산림조성) 경관계획 (연방자연보호법 제6조 및 주자연보호법 제3,4조) 지역단위의 요구 및 조치사항 보육계획 (주자연보호법 제17조) 대상 : 자연보호지역 (주자연보호법 제18조) 대상 : 잠정보호지역 국토개발계획 (주국토계획법 제4조) 국토의 정비 및 개발과제 지역개발계획 (주국토계획법 제6조) 전문계획을 고려 건축기본계획 토지이용 계획 (건축법 제5~7조) 건축계획 (건축법 제8~11조) 국가산림계획 (주산림법 제6조) 산림정책목표설정 및 산림구조개선조치 산림기본계획 (연방 산림법 제6조, 7조, 주 산림법 제6, 7조) 국가산림계획의 구체화 주 산림법에 의한 보호지역 신규산림조성 산림경영계획 (주산림법 제19조) 산림에 관한 경관보육적 조치포함 그림 3. 산림계획체제(헤센 주)

50 4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본계획을 일선 행정 단위(시, 군)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일선 산림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영림계획에 해당한다. 이 계획은 산림법 상 규정된 산림 계획전문가가 작성하며 당해 산림당국의 허가를 얻어 집행하게 된다. 산림경영계획 의 수립 시 자연보호법에 의한 경관보육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그림 3). (3) 산림계획조직 독일에서 산림경영계획은 각종 산림사업은 물론 행정상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일반 산림행정기관과 별 도로 경영계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주 정부에 따라 산림계획업무를 담당 하는 기구의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상에는 차이가 없다. 이들 기관은 산림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업무 이외에 산림수확 및 경영연구, 입지조사, 산림평가, 기타 진단 및 감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헤센 주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 하는 부서가 주 정부 직속으로 있는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HLFWW) 내에 설 치되어 있다.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은 7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정부차원에서 산림계획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은 헤센 주 전체 국, 공유림을 대상으로 현장에 서 산림계획업무를 전담하는 산림계획전문가를 배치해 두고 있다. 헤센 주는 13개 계획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개 구역에 1인의 전문가가 배치된다. 이들은 영림 서장 직급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임명되며 관할구역 내에 포함된 시, 군 및 영림서단위로 산림조사, 계획수립, 경영분석 및 진단업무 등을 연중 전담하고 있다. 산림계획전문가가 작성한 산림조사 및 계획내용과 일선기관에서 실행한 각종 사 업내용은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내 산림정보시스템에 저장되며 이들 자료는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즉, 주 전체 산림상황의 파악은 물론, 개별기관단위의 경 영성과분석, 소요예산의 책정, 산림자산가치의 평가 등을 통해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일선기관의 경영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은 산림행정상 중추신경에 해당한다. 3. 산림행정과 주유림( 州 有 林 ) 관리 연방제를 채택한 독일의 경우, 주( 州 )가 산림정책의 주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산림정책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림관이 책임을

51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45 지는 점과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관리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을 일반 행정조직 과는 구별되는 산림서( 山 林 署 )라고 하는 특별행정 조직에 의해 실행하고 있는 주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유림과 단체유림(공유림+신탁림)의 관리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행정을 산림서가 동시에 부담하는 것을 통일 산림서 방식이라고 부르는 데, 이 방식은 역사적으로는 단체유림이나 사유림의 비율이 높은 바덴-뷔르템베르 크 주와 바이에른 주 등의 남( 南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표 15는 2002년 시점에서 각 주( 各 州 )의 산림행정조직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통일 산림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주는 8개 주로, 예전에는 통일 산림서였지만 현재는 주유림을 주기업체( 州 企 業 體 )가 관리하고 있는 주가 3개 주, 주유림은 산림서 관리 이지만 사유림은 농업회의소가 조언과 지도를 하는 주가 2개 주이고, 베를린에서는 시청 아래의 특별관청이 산림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표 15. 특별산림행정조직 형태 구 분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라덴부르크 헤센 멕클랜부르크-포어폼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웨스토파렌 라인란드-팔츠 사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빅-홀슈타인 튀링엔 형 태 통일산림서 통일산림서 시청 아래의 특별관청 통일산림서 2000년까지 통일산림서 2001년부터 주유림은 주기업체가 관리 통일산림서 주유림은 산림서관리 사유림은 농업회의소가 조언과 지도 통일산림서 통일산림서 1998년까지 통일산림서 1999년부터 주유림은 주기업체가 관리 통일산림서 2001년까지 통일산림서 2002년부터 주유림은 주기업체가 관리 주유림은 산림관리서 사유림은 농업회의소가 조언과 지도 통일산림서 자료:독일연방소비자보호 식량농업성 Peter Lohner의 제공자료 여기에서 통일산림서 방식에 대해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주는 연방 산림법에 따라 1976년에 산림법을 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

52 4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조에서는 산림행정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최상급 관청으로서 농산촌지역부 를 두고, 중급 관청으로서 지방산림관리국을 두었다. 그리고 하급 관청으로서 산림 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65조에서는 산림행정조직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1 주유림의 관리와 시업 2 단체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상의 관리와 산림관할구 업무 3 사유림에 관한 조언, 지도와 기술적 원조 4 임업에 대한 조성의 실시 5 산림기본계획의 책정 등 6 산림의 감찰과 산림정비의 실시 등 먼저 통일산림서는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관리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행정을 동시 에 실시하지만, 바덴-뷔르템 주 산림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1과 2가 주유림 과 단체유림의 관리에 해당되고, 3부터 6이 산림행정에 해당한다. 주가 설치한 산림서가 산림의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주 전체 산림을 관할하는 것이 통일산림서 의 특징인데, 그림 4는 통일산림서의 개념도이다. 한편, 통일산림서 방식을 채용하지 않고, 주유림은 산림관리서에서 관리하지만, 사유림은 농업회의소가 조언과 지도를 실시하는 방식은 사유림이 많고 주의 산림 서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북독일의 2개 주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 이센의 산림관리방식을 계승하기 때문이다. 니더작센 주의 사례를 보면, 주유림의 관리를 실시하는 주 산림 행정조직은 농촌공간 식료 농업 소비자보호부와 산림서의 2단계로 조직되고, 사유림의 조성과 지도는 농업회의소와 주정부 행정구가 실시하 고 있다. 단체유림관리 주유림관리 사유림조성 통일산림서 영림관찰 타부국과의 조정 임산물판매 그림 4. 통일산림서 개념도

53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47 한편, 표 16은 2003년 말 시점에서의 주유림 관리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관 리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헤센 주, 사란트 주, 작센-안할트 주는 주기업체가 주유 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최근 통일관리서 방식에서 주 회계규칙 제 26조에 기초해 주 기업체가 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그 이외는 시청 산하의 특별관 청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베를린을 제외하고, 10개 주가 일반회계 방식에 의해 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계방식을 살펴보면, 주 기업체가 주유림 관리를 하고 있는 3개 주는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하여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고, 그 이외 에서는 바이에른 주와 노르트라인-웨스토파렌 주를 제외한 9개 주가 관청회계 방식 으로 결국 수익과 비용이 관련되지 않는 회계방식을 아직도 채용하고 있다. 2000년 주유림의 수익상황을 살펴보면, 불분명하거나 보고되지 않는 3개 주를 제 외하고 흑자는 바이에른 주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0개 주는 전부 적자이다. 그리 고 적자의 액수가 많은 주는 슐레빅-홀슈타인 주와 작센 주이다. 1개 산림서당 주 유림 면적을 살펴보면, 브라덴부르크 주가 32,800ha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사란 트 주가 11,250ha이며, 나머지 12개 주는 1만ha 이하이다. 표 16. 각 주별 주유림 관리 현황 주 관리형태 회계방식 주유림 수익현황 (2000년) 주유림 면적 (천ha) 산림서 수 (개소) 1개 서당 주유림 면적(ha)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관리 관청회계 풍도피해로 불분명 ,153 바이에른 주관리 복식부기 흑자 0.85유로/ha ,594 베를린 시청 관청회계 브라덴부르크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193유로/ha ,800 헤센 주기업체 복식부기 적자 23유로/ha ,094 멕클랜부르크-포어폼먼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155유로/ha ,030 니더작센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87유로/ha ,533 노르트라인-웨스토파렌 주관리 복식부기 적자 140유로/ha ,229 라인란드-팔츠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84유로/ha ,044 사란트 주기업체 복식부기 적자 85유로/ha ,250 작센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233유로/ha ,915 작센-안할트 주기업체 복식부기 ,583 슐레빅-홀슈타인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240유로/ha ,571 튀링엔 주관리 관청회계 적자 112유로/ha ,761 자료 : 독일연방소비자보호 식량농업부 Peter Lohner 제공 자료.

54 4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4. 산림행정개혁 가. 행정개혁의 개요 각 주의 산림행정은 대체로 1 산림기본계획제도, 산림의 개발전용허가제도, 간벌 허가제도, 보전림 제도 등의 행정사무, 2 민유림에 대한 조언 기술지원과 보조사 업 등의 행정사무(서비스적 행정사무), 3 상급기관과 중급지방기관인 산림담당부 국, 하급지방기관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국유림의 관리경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산림행정은 1970년대까지 거의 어느 주에서도 식량농업산림부에서 실시하였지 만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소관성은 각 주 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산림행정은 농림행정과 나란히 환경행정과 국토행정 등을 소관하는 부처로 되어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업행정에 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주도 있다. 중급 및 하급의 지방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및 국유림의 관리경영을 동일기관 에서 실시하는 주(통일형 산림행정시스템)와 별개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분담형 산림행정시스템), 기본적으로는 통일형 산림행정시스템에 속하지만 지역의 산림소 유 구조의 특성에 맞는 주 기관과 농업회의소 조직이 임무를 분담하는 주(중점형 산림행정시스템) 세 가지 Type으로 구분된다. 중급기관으로서는 산림행정전문의 독 립한 관청(지방산림국)을 설치한 주와 관구단위로 두는 종합행정기관(관구종합행정 청)의 내부조직인 산림부국이 담당하는 주가 있다. 중점형 산림행정시스템에서는 주 산림법에 의해 위임된 농업회의소장이 이 임무를 맡는다. 하급의 지방출장기관 에 대해서는 통일형 산림행정시스템인 주에서는 독립한 산림전문관청인 산림서를 설치하고 있다. 분담형 산림행정시스템인 주의 산림서는 국유림의 관리경영을 하고 행정사무는 관구종합행정청, 시 혹은 농업회의소의 출장조직이 한다. 중점형 산림 행정시스템에서는 국유림 지역의 대부분에 산림서가 있어서 국유림 경영과 일반 행정사무를 하고 민유림지역의 대부분은 농업회의소가 행정사무를 한다. 더욱 각각의 주가 다른 산림행정시스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유림의 관리경 영은 특별회계제도를 기본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산림행정의 일반세출 세입예산 에서 집행된다. 과거 산림행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조직기구를 기본으로 하여 운용되어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 개혁이 큰 문제가 되었다. 산림행정 개혁은 1994년부터 각 주에 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배경은 국가재정의 악화, 국유림 경영의 장기적인

55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49 악화 및 이로 인한 산림행정경비 증가, 그리고 환경 공익적 기능면에서의 산림행정 요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통일 이전인 1980년대 서독에서는 거액의 재정 적자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종 보조금의 정리, 사회관련 경비의 합리화, 연방철도 등 공기업의 민영화 등 대규 모 행정개혁이 실시되었다. 이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 인건비 삭감과 조직의 슬림화, 효율화 등의 전반적인 행정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 다. 국유림 경영은 198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적자였지만, 1991년 태풍피해로 인해 대부분의 주에서 국유림 경영은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주 재정 전반이 악화 되는 상황에서 국유림 경영에 대한 재정지출은 민유림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압 박하는 상황이었다. 산림행정 개혁은 1998년까지는 대체로 각 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실 시되었다. 각 주의 산림행정은 각각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에 근거한 국유림 경영의 개선과 민유림 행정의 효율화 및 강화 가 중심적이다. 또한 개혁의 검토과정에서 종래의 산림행정 업무분야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일부는 기타 행정청으로의 이관, 국유림 경영관리의 사회형태 등에 대 한 민영화, 통일형 행정시스템인 주에서는 일반 산림행정소관 조직과 국유림경영 관리조직의 분리 등 다양한 검토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각 주마다 행정개혁의 차이 는 있겠지만 결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래의 3단계 산림행정을 기본적인 조직체계 로 유지하면서 업무운영의 효율화(권한의 하부이양, 도급의 확대 등), 국유림 경영 에서 자율성이 높은 예산운용 방식의 채용, 조직의 슬림화, 인원의 삭감 등을 내용 으로 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각 주별로 어느 정도의 산림행정 개혁이 추진되어 있 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사란트 주와 헤센 주의 산림행정 개혁 (1) 사란트 주 사란트 주는 독일의 가장 서부에 위치해 있고,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 구는 106만 명으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주이다. 산림면적은 90,300ha으로, 주유림 이 50%, 단체유림이 24%, 사유림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사란트 주의 산림법은, 1975년 연방산림법의 제정을 받아들여, 1977년에 처음으 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산림행정조직은 통일산림서 방식이었고 주유림의 관리를

56 5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실시하는 주 산림행정조직은 경제 교통 임업부 레벨과 산림서의 2단계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유림에 대해서 주가 적극적으로 임업 기술적 관리를 실시하고, 주 산림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유림의 임업 기술적 관리는 주 산림서의 지도와 감독아래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행정이 1999년 2월 주 산림행정 신질서법의 제정으로 크게 변화되었 다. 이 법은 산림행정과 주유림 관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산림행정은 환경부 농 촌지역 임업 산림국에 배치되어 있는 12명의 산림관이 전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주유림의 관리는 주 회계법칙 제26조에 기초해 창설된 주 기업체(Saar Forst)가 기 업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산림법을 개정하여 단체유림의 임업 기술적 관리에 대해 규정한 제33조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제의에 의해 임업부국은 단체유림의 기술적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2항 에서는 자치단체가 고유의 직원이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은 이에 상응하는 기 술적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주( 州 )의 적극적인 임업 기술적 관리를 완화하고, 자치단체는 스스로 산림의 관리를 실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 기업체 에 산림관리를 위탁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주 산림행정 신질서법의 제정과 산림법의 개정으로, 1 산림행정과 주유 림 관리와의 분리, 2 주 기업체인 Saar Forst에 의한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기업적 관리, 3 산림관리에 관계되는 자치단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큰 개혁이 실현되었 다. 사란트 주의 산림행정 개혁은 철저하고, 게다가 다른 주( 州 )보다 개혁을 먼저 실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Saar Forst는 현재 주유림 45,000ha, 단체유림 22,000ha의 64%에 해당하는 14,000ha 와 사유림의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Saar Forst의 본부에는 5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4개의 산림서와 38의 산림관할구를 관리하고 있다. 산림서와 산림관할구에는 77명 의 직원과 96명의 노동자가 배치되어 있다. 사란트 주의 임업관계 직원의 배치를 살펴보면 산림행정에 12명, Saar Forst에 127명으로서 직원배치 상황을 보더라도 사란트 주( 州 )가 산림행정의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 헤센 주 헤센 주는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609만 명이다. 산림면적은 87만 ha로서 주유림이 40%, 단체유림이 35%, 사유림이 25%를 차지한다. 헤센 주도 역사적으로 통일산림서 방식을 채용해 왔다. 2000년 시점의 산림행정

57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51 조직을 살펴보면 3단계로서 환경농림부의 아래에 임업국이 다르맨스탄드, 카젤, 기 젠에 있는 주정부 행정구청에는 임업과가 각각 존재하고 환경농림성 임업부의 하 부조직으로서 85개의 산림서와 664개의 산림관할구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주 의회선거에서 CDU(그리스도교 민주동맹과 FDP(자유민주당)가 다수를 차지해,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여 주( 州 ) 행정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통일산림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법률적으로는 2000년 주 산림법 개정과 동일한 시기에 농업 산림 자연보호 경관 보육 지방개발 경지 신정비개혁법의 제정에 의해 산림행정과 주유림 관리의 분리, 주 기업체(Hessen-Forst)에 의한 주유림 관리, 그리고 자치단체에 의한 자유로운 관 리형태의 선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개혁이 2001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2000년 개정 산림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산림행정조직은 3단계로, 주유림 관 리는 2단계로 재편되었다.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주유림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으 로서 주 회계규칙 제26조에 기초하여 Hessen-Forst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는 Hessen-Forst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주유림과 산림 이외의 부동산 관리 2 단체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상의 관리와 시업 3 산림법의 규정에 기초한 사유림 조성 4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경영계획 편성 5 임업적 훈련과 임업교육 6 군( 郡 )에 위임되지 않은 임업행정과제 실행 등 개정된 산림법 제5조에서는 군( 郡 )의 권한을 규정하고 산림개발과 농지조림의 허 가, 산림에 관계되는 계획 등의 업무는 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32조 제2항에서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주( 州 ) 임업기술상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정된 후 2년 이내에 이탈이 가능 하였다. 헤센 주는 사란트 주와 같은 형태로 전통적으로 단체유림에 대한 주( 州 )의 임업기술적 관리를 유지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 산림관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단체유림의 관리에 대한 선택권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산림행정 개혁의 결과, 2001년부터, 주유림 관리는 환경농림성 임업부 아래에서 Hessen-Forst가 실시하는 한편, 산림행정은 다르맨스탄드, 카젤, 기젠, 주 정부 행정구청의 농림 자연보호과, 시 군 아래의 농림업 자연보호계가 담당하는 것 으로 되었다. 그림 5는 헤센 주의 새로운 조직도를 나타내고 있다.

58 5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환경농림성 주정부행정구 Hessen-Forst 시 군 85개 주( 州 ) 산림서 그림 5. 헤센 주( 州 )의 새로운 산림행정조직 Hessen-Forst가 관리하는 산림은 주유림 348,000ha, 단체유림 294,000ha, 사유림 119,000ha로 총면적은 761,000ha에 달한다. 헤센 주의 단체유림은 304,000ha이기 때 문에 Hessen-Forst는 단체유림의 97%를 수탁관리하고 있다. Hessen-Forst의 산림서는 85개, 산림관할구는 664개이다. 2002년 시점에 직원 수는 1,648명, 노동자 수는 1,469명이다. 연간 벌채량은 181만m3로 그 수입총액은 1억 6,300만 유로에 달하는데, Hessen-Forst의 회계방식은 2001년부터 기업회계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Hessen-Forst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관리형태가 주의 일반회계에 의한 관리에서 기업체 관리로 변화한 점, 주유림 경영 적자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주유림의 수익과 비용의 상태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주유림은 1ha당 23유로에서 32유로로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17. 헤센 주 주유림의 수익과 비용 (단위: 유로/ha) 구 분 수 익 비 용 차 이 자료:Hessen-Forst, Geschaftsbericht 2002, 2003.

59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5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임업협의회(DFWR)는 헤센 주의 위탁을 받 아 2004년 4월에 다음과 같이 Hessen-Forst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5년부 터 실시되었다. 1 산림서의 개소 수를 85개에서 41개로 줄이고, 1개 산림서당 평균 관리면적을 19,000ha로 한다. 2 산림관할구의 개소 수를 664개에서 444개로 줄이고, 1개 산림관할구당 평균 관리면적을 1,750ha로 한다. 3 노동자 기준으로 1,000ha당 2명을 배치한다. 4 직원을 약 300명, 노동자를 600명 줄인다. 카젤의 주( 州 ) 정부 행정구청의 직원 전원은 주( 州 )가 고용하는 직원으로 인원은 약 1,000명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임업관련 직원은 13명이며 6명이 산림관이다. 업무 내용은 산림기본계획, 산림개발허가, 사유림이나 단체유림으로의 조성, 단체유 림에 관한 감독, 산림조합의 허가와 지도 등으로 Hessen-Forst의 산림관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카젤의 주( 州 ) 정부 행정구청 아래에는 6개의 군( 郡 )이 설치되어 있는데, 1개 군 당 직원 수는 수백 명으로 직종에 따라 주( 州 )의 직원과 자치단체의 직원으로 구분 되어 있다. 임업관계는 주( 州 ) 직원으로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산림개발이나 농 지조림의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고 산림관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 헤센 주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체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환경 농림성 임업부에 27명, 3개의 주정부 행정구청 임업부에 35명, 16개의 군( 郡 )과 5개 의 시( 市 )에 4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Hessen-Forst에 1,648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다. 헤센 주의 임업관계직원의 합계는 1,750명인데, Hessen-Forst에 94%에 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직원의 배치현황으로 판단하면 헤센 주의 임 업행정이 중시하는 면을 알 수 있다. 헤센 주의 산림행정 개혁은 산림행정과 주유림 관리로 분리하고 주유림 관리를 기업적으로 실시함을 과제로 하고 있는데, Hessen-Forst가 산림관이나 노동자의 육 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유림에 대한 조언이나 조성을 하고 있는 등 행정과 관리 의 분리가 사란트 주보다 철저하지 않다는 점과 Hessen-Forst의 수익상황이 개선되 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 Hessen-Forst라고 하는 기업체를 창설하여 산림서와 산림관할구를 기초로 하여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체제 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관리의 일체성은 유지되고 있다.

60 5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한편, 앞에서 2000년 헤센 주 산림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는 단체유림의 관리에 대 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는 현 상황에서는 없고 프랑크푸르트 시( 市 ) 근처의 1개 자치단체만이 독자적인 산림서 운용을 검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헤센 주의 중앙부에 소재한 라우바치 시( 市 ) 다. 이 시의 인구는 10,500명, 시유림 면적은 1,881ha, 1ha당 축적은 273m3로서 너 도밤나무가 우점하는 임분이 많아서 너도밤나무가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달한다. 라우바치 시의 시유림은 1998년까지 주( 州 ) 산림서가 관리하여 왔고 주( 州 ) 소속 2명의 산림관할구 직원과 8명의 노동자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수익상황이 좋지 않 았기 때문에 1998년 이후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컨설턴트 회사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근본적인 경영개선 방책이 제시되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영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적어도 순수익을 1ha당 50유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라우바치 시의 행정개혁 경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시유림을 기반으로 사법상 의 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이 조치로 단체유림에 관한 산림법 상의 의무를 피함과 동시에 기업적으로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1999년 4월에 설 립된 재단 명칭은 시유림 재단 라우바치(Stadwaldstiftung Laubach) 이고, 재단의 목적은 소규모 소유자의 교육과 원조, 산림스포츠의 진흥, 생산 장려와 직업훈련, 경관보육을 촉진하는 것이다. 재단 운영은 산림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의존하 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서 현재 임업관련 주식회사가 재단의 산림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 회사는 직원을 2명 배치하고, 실제 작업은 하청 조직에게 발주하는 대신 노동자는 고용하고 있지 않다. 다. 기타 주( 州 )의 산림행정 개혁의 움직임 (1) 산림행정 개혁 동향 표 18은 산림행정 개혁에 관계되는 다른 주의 개혁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표에 서 볼 수 있듯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003년 3월에 포괄적인 행정개혁안을 발 표했다. 또한, 바이에른 주는 2004년 3월에 산림행정과 주유림 관리를 분리하여 주 유림은 기업적으로 경영한다는 주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하였다. 작센 주도 2004

61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55 년 5월에 주유림을 2006년 1월부터 주( 州 )기업체(Sachsenforst)에 의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라인란드-팔츠 주는 현재 주유림 관리를 재검토하여 주 기업체에 의한 관리방식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미 주 기업체에 의한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란트 주, 헤센 주, 작센-안할트 주, 바이에른 주 등 5개 주가 주유림 관리 형태를 재검토하여 기업적으로 관리경영 하는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표 18. 산림행정 개혁에 관한 기타 주( 州 )의 움직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작센 주 라인란드-팔츠 주 2005년 1월부터 2개의 지방산림관리국이 주정 부행정구청에 163개의 산림서를 44개의 군과 시에 이관. 2011년까지 직원 수와 경비를 20% 삭감. 2004년 3월, 개혁안발표. 행정과 경영의 분리. 주유림은 기업이 관리. 행 정은 3단계로 산림서는 농림서로서 행정담당. 행정과제 재검토. 단체유림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짐. 산림조합의 활용. 2005년 7월까지 기 업을 설립. 2004년 5월 개혁안 발표. 2006년 1월부터 주유림은 주기업체 Sachs-enforst가 관리. 47개의 산림서를 계승. 주유림의 관리방법을 재 검토. 88개 산림서를 2004년부 터 45개로 감축. (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행정개혁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2003년 3월에 공표되었던 동 주( 同 州 ) 내무성 고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개혁이 실시되었다. 1 주행정의 3단계 구성의 유지 2 부 레벨의 조직 축소 3 주정부 행정구청, 군청과 특별시의 기능 확대 4 주의 중급 관청과 특별 관청은 주정부 행정구청으로 통합 5 하급 특별관청은 군청 또는 특별시에 통합 6 군과 특별시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비용을 보상받는다. 총경비의 20% 절감을 목표로 한다.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5년에서 7년 사이에 삭감한다. 7 중급관청에 속한 직원은 주의 직원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방침을 단순히 산림행정 뿐만이 아니라, 공중위생국, 연금국, 도로공사국,

62 5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하천국, 농업국, 자연보호국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국( 部 局 )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서, 이 방침은 행정기관 구조개혁 법안으로서 제출되어 2004년 6월 주의회 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최상위 관청으로서 식료 농산 촌지역부에 산림행정담당 부서가 있고, 중급 관청으로서 프라이부르크와 튀빙겐에 지방산림관리국이 있으며 하급 관청으로서 163개의 주( 州 )산림서와 4개의 단체유림 산림서가 있다(그림 6). 직원과 노동자 수는 주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2,234명, 노동자는 1,650명이며, 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175명이고 노동자는 3,200명 이다. 주와 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 노동자 합계는 7,259명에 달한다. 식료 농산촌지역성 지방산림관리국 프라이부르크 지방산림관리국 튀빙겐 임업시험장 89개 주( 州 ) 산림서 3개 단체유림산림서 74개 주( 州 ) 산림서 1개 단체유림산림서 그림 6.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행정조직 앞서 살펴본 행정개혁에 의한 조직개편이 2005년 1월에 실시되어 식량 농산촌지 역부의 산림담당 부서의 직위가 하향되어 지방산림관리국은 해체되었고, 그 업무가 프라이부르크와 튀빙겐에 있는 주정부 행정구청으로 이관되었다. 더욱 산림서도 해 체되어 업무가 34개의 군과 9개의 특별시로 이관되었다. 2004년까지 산림서의 평 균 규모는 7,500ha에 달하였는데, 새로운 지자체 산림서의 면적은 1,300ha에서 86,300ha의 범위로 다양해져 평균 규모는 27,300ha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163개의 주( 州 ) 산림서와 4개의 단체유림 산림 서가 34개 군과 9개 특별시에 이관된 것으로 단순히 산림서의 수를 감축시켰다는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주( 州 )에서의 산림관리를 포기하고 자치단체에 의한 산림관 리를 실현했다는 점이다.

63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57 이번 행정개혁이 산림행정에 미친 영향은 3단계 행정을 유지한 점과 특별행정조 직으로서의 지방산림관리국 산림서의 해체와 주 직원과 노동자를 자치단체 직원으 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보다는 주로 주( 州 )의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지사의 주도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 산림행정 개혁의 특징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세입과 세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2년 사 이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고, 2003년에는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출도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가 19억 6,400만 유로에 달하였다. 적자가 긴축재정 아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재정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고, 2003년 세출 총액에 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41.2%로서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유림의 1ha당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1ha당 100유로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1999년에 발생된 풍 도목 피해 대책으로서 주유림 벌채를 억제한 것의 영향이다. 163개의 주( 州 ) 산림서와 4개의 단체유림 산림서가 34개의 군과 9개의 특별시에 이관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종래까지는 산림의 분포상황을 근거로 하여 산림서가 설치되었지만, 군과 특별시의 구역은 인구나 과거의 경위에 의해 구 획되었고 산림의 분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설정의 불합리화가 발 생하는 등 산림관리상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군수나 시장의 권한이 강해져서 행정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존재는 산림관리의 방침까지 도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산림행정조직이 중급과 하급의 일 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전문 관청으로서의 일관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이번 개혁을 환영하는 사람들 이 있는 것도 사실로서 자치단체에 의한 산림관리의 실현에 의해 산림을 보다 친 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평가되고 있다. (3) 바이에른 주 바이에른 주는 독일 남부에 위치하고 인구는 1,239만 명이다. 바이에른 주는 독 일 최대의 주( 州 )이고 산림면적은 253만ha에 달하며, 주유림이 32%, 단체유림이 13%, 사유림이 55%를 차지한다. 산림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농림부 산하에 임업청을 두고, 중급 관청으로서 4개 의 지방산림관리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급 관청으로서 128개의 산림서와 586개의

64 5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산림관할구가 설치되어 있다. 바이에른 주는 전통적으로 통일산림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1995년 7월에 다 음과 같은 산림행정에 관한 개혁안을 결정했다. 1 주유림을 기업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경제 원칙을 도입한다. 2 목재판매를 합리화하기 위해 목재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3 지방산림관리국의 업무축소를 실시한다. 4 5년 사이에 10~15개의 산림서와 50개의 산림관할구를 감축함과 동시에 10~ 15년 동안 30~40개의 산림서와 150~200개의 산림관할구를 폐지한다. 5 직원은 450명~500명, 노동자는 1,600명을 감축한다. 이 방침은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에 주유림의 회계방식으로서 복식부기 를 도입하는 등 다른 주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유림의 수 익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 재정의 악화 등으로 2004년 3월 바이에른 주정부 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산림행정 개혁방침을 발표했다. 1 산림행정과 주유림의 관리를 분리한다. 주유림은 보다 기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기업체를 설립한다. 기업체 조직은 관리를 통괄하는 중앙조직과 약 40개의 지역조직의 2단계 구성으로 한다. 2 행정조직은 3단계로 하급의 산림행정조직은 농업의 행정조직과 통합하여 농림 서로 한다. 그 수는 50개 정도로 한다. 3 단체유림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주유림을 관리하는 기업체가 단체유림의 관리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불한다. 4 사유림에 대한 지도는 산림조합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바 이에른 주에는 168개의 산림조합이 있고, 조합원의 소유면적은 94만ha로, 사 유림면적의 68%에 달한다. 5 정원은 약 20%를 감축한다. 표 19. 바이에른 주의 산림행정개혁의 결과 (단위: 개소, 인) 구 분 1993년 2003년 감축 수 지방산림관리국 산림서 주( 州 )의 산림관할구 직원 수 2,404 2, 노동자 3,982 2,125 1,857

65 제2장 독일의 국유림 동향 59 주유림을 관리하는 기업체를 2005년 7월까지 설립하였듯이 바이에른 주의 산림 행정개혁은 행정과 주유림의 관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통일산림서 방식을 폐지 한 것으로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산림행정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화이다. (4) 작센 주 작센 주는 독일 동부로 폴란드와 체코와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435만 명, 산림면적은 502,000ha로서 주유림이 46%, 단체유림이 7%, 사유림이 47%를 차 지한다. 1991년에 주 산림법을 제정해 통일산림서 방식을 채용했으며, 산림행정조 직은 3단계로 환경농업부 아래 임업국을 두고 있다. 또 중급 관청으로서 주정부 행 정구청이 있고, 임업국의 하급관청으로서 47개의 산림서와 329개의 산림관할구가 설치되어 있다. 작센 주는 2003년부터 산림행정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2개소였던 지방산림 관리국을 폐지하여 1개의 주정부 행정구청에 편입하였고, 주정부는 2004년 5월에 주 회계규칙 제 26조에 기초하여 주 기업체(Sachesenforst)를 설립하여 2006년 1월 부터 주 기업체가 주유림의 관리와 산림행정에 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그 목 적은 경비 감축으로 1,000만 유로 절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기업체는 지금까지 47개 산림서를 계승할 예정이다. 주 기업체는 주유림 관리와 산림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통일산림서 방식의 해체는 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 산림행정 개혁의 특징 독일 각 주( 州 )의 산림행정 개혁은 이미 주 기업체에 의해 산림관리를 이행하고 있는 사란트 주, 헤센 주, 작센-안할트 주, 바이에른 주, 작센 주 등 5개 주가 주유 림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적으로 관리경영 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또 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주( 州 )에 의한 산림관리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에 의한 산림관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독일의 주( 州 ) 산림행정 조직은 큰 전환점에 직면하 고 있다. 산림행정 개혁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업의 수익성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산림행정과 주유림, 단체유림 관리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산림서 방식에서 주 기업체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직원의 배치이다. 산림행정과 주유림, 단체유림 관리를 분리하여 산림행정

66 6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을 합리화한 사란트 주와 헤센 주의 직원배치 상황을 살펴보면, 사란트 주는 91%, 헤센 주는 94%가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관리업무에 배치하고 있듯이 독일의 산림정 책이 주유림과 단체유림의 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행정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특별행정조직으 로서의 지방산림관리국 산림서의 해체와 일반 행정의 조직화로서 자치단체에 의한 산림관리의 실시이다. 이것은 산림관리의 지방화 실현에 있고, 산림관리를 지역, 자치단체 보다는 정주권에 밀착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유림의 지방 이양이라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림과 도유림을 누가 관리해야 하 는가의 문제 등 지역이나 유역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 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산림행정 개혁의 사례는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67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61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1. 산림면적 및 소유현황 일본의 산림면적은 2007년 말 현재 국토면적(3,779만ha)의 66%를 차지하는 2,510만 ha이다. 산림 소유구조는 크게 민유림(공유림, 사유림)과 국유림으로 구분되는데, 민유림 면적(공유림 283만ha, 사유림 1,458만ha)이 1,741만ha로서 전체 산림면적의 69.4%, 국유림은 769만ha(이중 임야청소관이 762만ha, 타부처소관이 6만ha)로 30.6%를 차 지하고 있다. 표 20. 소유구조별 산림면적 현황 (단위 : 만ha) 연도 합계 국유림 민유림 계 공유림 사유림 , , , , , , , , , , , , , ,458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산림 임업백서. 한편, 산림자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산림면적 가운데 인공림 면적이 41.1%, 천 연림 면적이 53.3%, 벌채적지 등 기타면적 5.5%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산림축적 은 44.3억m3로 산림 1ha당 평균축적은 192m3이다. 산림 1ha당 평균축적은 사유림이 197m3으로 가장 많으며, 공유림 171m3, 국유림이 140m3 순이다. 표 21. 산림자원 현황(2007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만ha, 백만m3) 구 분 합 계 인공림 천연림 기타 합 계 2,510 1,035 1, 계 1, 면적 민유림 공유림 사유림 1, 국유림 합계 4, ,779 1 계 3,353 2,228 1,126 0 축적 민유림 공유림 사유림 2,869 1, 국유림 1, 자료:일본농림수산성. 산림 임업백서.

68 6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 및 관련 법률 가. 국유림 관리 조직 일본의 국유림 관리경영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한 행정개혁회의 보고서(1997)에 의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행정개혁 회의에서는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격상 시키고 산림 가운데에서 천연림의 일부를 환경성 소관 아래에 두는 것을 검토하였 는데, 검토결과 환경청은 환경성으로 격상되었지만 천연림에 대해서는 산림의 일체 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계속 임야청에서 모든 산림을 관리한다고 결정되 었다. 재정구조 개혁회의에서도 국유림 사업의 누적 채무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1998년 10월 시점으로 3조 8천억 엔에 달하는 채무를 국유림사업 특별회계에서 변 제 가능한 약 1조 엔의 채무와 변제 불가능한 약 2조 8천억 엔의 채무로 구분하고, 변제 불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유림사업 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일반회계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변제 가능한 약 1조 엔의 채무는 국유림사업 특별회계에 서 1995년 이후 차입한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되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자보급을 받 아 채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원금은 약 50년간 변제하 도록 하여 국유림 사업의 재건을 통해 지속적인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일본 임야청 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국유림의 관리조 직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한 직영사업 형태는 폐지하며, 2 국가의 역할은 산림계획의 수립, 치산 등 관리업무에 한정하고, 3 조직 직원의 규모는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것 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회의의 최종 보고내용은 1998년 6월 12일에 공 포된 중앙성청 등 개혁기본법 에 의해 법제화되었고, 2001년부터 국유림 관리조직 의 개편이 실시되었다. 표 22. 국유임야부의 각 과별 업무내용 과 명 담 당 업 무 관 리 과 국유임야사업, 특별회계, 사업감사, 산림관리국 등 경영기획과 국유임야사업의 기획, 국유임야의 관리경영 등 업 무 과 국유임야의 조림, 임도, 치수, 관리처분 등 직원후생과 특별회계직원의 노동조건, 노동조합, 복리후생 등

69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63 이에 따라 임야청 조직도 전국 산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기존 국유림 관련 2개 부를 1개부로 통합하여 국유림 행정을 전담하는 국유임야부로 하고, 민유림 행정을 담당하는 임정부, 산림정비부로 개편하였다. 국유임야부 산하조직은 조직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해, 14개 영림국을 유역을 기본으로 하는 7개 산림관리국으로 축소하고, 229개 영림서는 98개 산림관리서와 14개 지서로 개편하는 한편, 임야청 및 산림관리국에 유역관리 지도관을, 또한 산 림관리서에는 유역관리 조정관을 배치하여 민유림과의 연대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1998년 이후 국유임야사업은 계속적으로 발본적 개혁을 추진하여 왔는데, 집중 개혁기간의 최종년도인 2003년도에 잠정조직이었던 산림관리국의 분국(7개소) 및 산림관리서의 사무소 등(51개소)을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산림기술센터에 대해서도 2004년 4월 1일에 각 산림관리국 마다 1개소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7개소를 폐지하였다. 분국 폐지 후에는 산림관리국의 사 무소를 설치하여 지원관계자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한 산림관리서의 사무소 등과 산림기술센터의 폐지 후에는 중심적인 산림사무소에 경 험이 풍부한 직원을 수석 산림관으로 배치하는 등 지원 서비스를 배려하면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유임야사업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국유림을 활용하고 자연재생이나 생물다 양성 보전 등에 노력하는 NPO, 산림환경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등에 대한 지 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4월 1에 산림환경보전체험센터 를 전국 10개소에 설치하였다. 2009년 현재 임야청은 일본 전체 국유림을 7개 지역으로 나누어 7개의 산림관리국 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7개 산림관리국 산하에 98개의 산림관리서를 두고 있다. 임 야 청 임 정 부 국유임야 삼림정비부 삼림관리국 (7) 지서 (14) 삼림관리서 (98) 그림 7. 국유림 관리경영 조직도 야구시마 삼림환경 체험센터

70 6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나. 국유림 경영 및 관리 관련 법률 국유림사업은 농림수산 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산림 등의 국가재산을 경영 관리하 는 것으로서 국유림의 관리경영과 관련한 법률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국유재 산법, 국유림관리경영에관한법률(구, 국유림야법), 국유림관리규정 등이 있고, 재 무 측면에서는 재정법, 국유림사업특별회계법, 국유림사업개선특별조치법, 국 유림사업특별회계경리규정 등이 있으며, 경영조직 측면에서는 농림수산성설치 법, 농림수산성조직령, 농림수산성조직규정 등이 관계한다. 또한 경영 측면에서 는 국가기업인 국유림 경영의 지도이념, 경영방침, 경영관리의 체계, 수속 등을 정 한 국유림경영규정 이 있다. 일본의 국유림 경영 개혁은 임정심의회의 결과와 제정구조 개혁회의의 결정을 토 대로 국유림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이며 계획 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국유림사업과 관련되는 법률제도는 국유림 사업특별회계법, 국유림사업개선특별조치법 등에서 국유림 사업의 회계처리와 경 영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는데 불과하였고, 경영관리는 국유림경영규정(농림 수산성 훈령) 에 규정된 정도였다. 즉, 국유림경영 관리의 목적, 국유림관리와 정비 방침 등이 법 제도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국유림 사업의 발본적 개혁방 향에 따라 새로이 종합적인 법 제도를 검토하면서 국유림 사업의 목적, 관리, 정비 방침 등을 법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였다. 국유림 사업의 개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개혁의 취지와 전체상을 명확히 하며, 동시에 국유림 개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국유림법을 국유 림의관리경영에관한법률 로 개정하고 국유림의 경영관리 목적 등을 명시하였으며,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한 기본계획의 책정 공표, 국유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였다. 또한 국유림의활용에관한법률 을 일부 개정하여 임업경영규모 확 대, 농용지 조성 등을 위한 활용과 더불어 새로이 보건이용을 위한 활용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3. 국유림 관리경영 기본계획 에 기초한 국유림 경영 가. 국유림 관리경영 기본계획 개요 일본의 국유림 관리경영은 국유림관리경영에관한법률 에 기초하여 국유림의 관리

71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65 경영이 실시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관리경영의 추진 -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익림의 확대 - 공익적 기능 향상을 배려한 산림정비 장벌기 시업, 복층림 시업 침 활 혼효림화를 촉진하는 시업 - 산림의 유역관리 시스템 하에서의 관리경영 - 유역 산림 임업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한 선도적인 노력 지역 요구에 적합한 유역관리 추진 액션 프로그램 민유림과 일체가 된 산림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체 등과의 협정체결 - 국민의 산림으로서 관리 경영 - 국민과 국유림간의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대화형 노력 정보개시 등에 의한 관리 경영의 투명성의 확보 국민의 수요 파악과 이것을 반영한 관리 경영 - 산림환경 교육의 추진 자치체, NPO 등 다양한 주체와 제휴한 산림환경 교육 학교 등에 의한 체험 활동 등의 촉진( 遊 々の 森 ) 산림관리국, 산림관리서 등에 설치한 산림환경 교육에 관한 상담 창구의 활성화 - 산림의 정비 보전 등에 국민 참가 촉진 기업 등에 의한 사회환경공헌 활동으로서의 산림정비( 法 人 の 森 林 ) NPO 등에 의한 자주적인 산림정비 활동지원(ふれあいの 森 ) 역사적 목조 건축물이나 전통문화의 계승 등에 공헌(나무문화를 지원하는 숲 만들기) 산림관리서 등에 의한 국민참가 지원 거점으로서의 기능 발휘 -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의 추진 -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대책에 우선한 노력 건전하고 활력 있는 육성림의 정비, 천연림의 적절한 보전 관리 산림 토목공사에의 간벌재 적극 이용 산림흡수량의 보고 검증 체제 강화 2 국유림의 유지 및 보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산림의 순시, 병해충의 방제 등 적절한 산림의 보전 관리

72 6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 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응 - 지역주민, 자원봉사 등과의 협력 제휴 - 보호림 등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는 산림의 유지 보존 - 원시적인 천연림 등의 보호림 지정이나 보호림을 네트워크화 하는 녹의 회 랑( 綠 의 回 廊 ) 설정 - 희귀종의 보호나 이입종의 침입 방지 등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 지역주민, NPO 등과의 제휴 3 국유림의 임산물의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임산물의 공급 - 지역에 있어서의 목재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민유림으로부터 공급하기 어려운 대경재 등 공급 - 임산물 등의 판매 - 입목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소재(원목)판매는 고품질재 등에 한정 - 민간시장을 활용한 판매 위탁, 수요나 판로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 안정적 판매 4 국유림들의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적절한 국유림 활용 추진 - 공용 공공용, 지역진흥 등을 위한 판매 - 공중보건을 위한 활용 추진 - 민간 활력을 살린 레크리에이션의 숲 의 정비 활용 시책의 검토와 추진 5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경영의 사업 실시 체제 - 벌채, 조림 등의 사업 실행의 전면적인 민간 위탁화 -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기구 하에서의 관리 경영 - 최소 필요한 직원 수의 적정화 - 장기적인 수지 전망 -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컴퓨터 네트워크의 재검토, GIS 활용 등 행정사무 개선의 합리화 - 노동 안전 위생의 확보 - 안정적 계획적인 발주 등에 의한 임업 사업체의 육성 강화 6 그 이외 필요한 사항 - 인재 육성 - 열린 국민의 산림 을 위한 인재 육성

73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67 기술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행정관으로서의 폭넓은 능력 - 연수의 충실 및 산림 인스트럭터 등의 자격 취득 촉진 - 임업 기술의 개발 보급 - 기술개발 기본 목표에 근거하는 산 학 관 제휴에 의한 기술개발 - 학술 연구의 필드로서 다양한 국유림 제공 - 지역진흥에의 기여 - 지역의 전통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산림정비나 임산물의 판매 등 나. 국민의 산림 을 지향한 국유림 정책 국유림은 대부분이 국토보전 상 중요한 오지의 산맥과 수원지역에 분포되고 토사 붕괴의 방지, 홍수의 완화 등 지구온난화의 방지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림은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공통의 재산이므로 국민의 산림으로서 적절한 관리경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대응할 수 있 다. 이처럼 국유림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방지,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의 공익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이외에 국민참가 산림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관점에서 보 육, 간벌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산림정비, 보전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 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산림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간벌재의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천연림 산림생태계나 귀중한 동식물이 생식하고 생육할 수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림, 보호림 상호를 연결하는 숲의 회랑( 回 廊 )을 설 정함과 동시에 보호림 설정 후 상황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유림에는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이 많아 약 88%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안전한 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 태풍 등에 의해 황폐된 지역을 조기에 복구시키는 치산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관계자나 NPO 등과의 연계 하에서 국유림을 field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참가 산림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모니터를 국민으로부터 모집 하고 국민의 소리를 관리경영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 국유림은 국산재 생산의 약 20%를 공급하고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목재건축물의 수리에 필요한 목재의 공급 등을 위해 나무문화를 지탱하는 숲 가꾸기의 추진이나 민유림으로부터 공급을 기대하기

74 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어려운 대경재 등의 공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유림 사업에는 산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유 림을 3개 기능 유형( 수토보전림, 산림과 인간과의 공생림, 자원순환이용림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유형에 어울리는 관리경영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산림기능에 따라 국유림의 관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수토보전림 은 국유림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사유출 붕괴의 방비, 수 원함양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확보를 중시하는 산림으로 수목 뿌리나 표토 의 보전, 하층식생의 발달을 위한 육성 복층림 및 장벌기 시업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수토보전림은 목적에 따라 국토보전type 과 수원함양type 으로 구분된다. 국 토보전type 산림에서는 토사붕괴, 토사유출 등의 산지재해, 비사, 조해 등의 기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벌 등의 시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함양type 산림에서는 갈수와 홍수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100 년 정도의 주기로 벌채, 조림 등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장벌기시업과 육성 복층림시 업, 침활혼효림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 국유림의 기능유형별로 지향하는 산림의 모습(2009년 현재) 공 익 림 기능유형구분 (합계 758만ha) 수토보전림 515만ha(68%) 산림과 인간의 공생림 211만ha(28%) 자원의 순환이용림 32만ha(4%) 국토보전타입 150만ha(20%) 수원함양 365만ha(48%) 자연유지타입 153만ha(20%) 산림공간이용 57만ha(8%) 지향하는 산림의 모습 수목의 뿌리가 토양에 널리 뻗어 낙엽층이 보호되고 하층 식생 발달이 양호한 삼림 토양공극이 많아 강우를 흡수하기 쉬운 토양을 가지며 다 양한 수종으로 구성되어 뿌리나 하층식생의 발달이 양호 한 삼림 원시적인 산림생태계를 가진 산림이며 귀중한 동식물의 생식, 생육에 적정한 삼림 우수한 자연미를 가진 산림이나 사적, 명승지 등과 일체가 되어 특색 있는 경관이나 역사적풍치를 구성하는 산림 성장력이 왕성하며 우수한 목재 등의 임산물의 생장에 적 정하고 임도 등이 정비된 산림 산림과 인간과의 공생림 은 국유림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생적인 산 림생태계 등 귀중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국민과 자연만남의 장소로서 이용을 중 시하는 산림으로 야생동식물이 생식 생육하는 산림의 보호 정비, 산림욕이나 자연 관찰 등 보건 문화 교육적인 활동장소의 정비, 자연경관의 유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75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69 산림과 인간과의 공생림에서는 목적에 따라 자연유지type, 산림공간이용type 으 로 구분된다. 자연유지type의 산림에서는 산림생태계와 귀중한 동식물이 생육하는 등 특별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대상으로 보호림을 설정하고 있다. 보호림 은 그 목적에 따라 산림생태계보호지구, 산림생물유전자원보전림 등 7종류로 설 정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현재 면적은 78만ha에 이르고 있다. 표 24. 보호림 설정 현황 (단위 : 개소, 1,000ha) 명 칭 목 적 개소 면적 산림생태계보호지구 산림생태계의 보존, 야생동식물의 보호,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산림생물유전자원보존림 산림생태계룰 구성하는 생물전체의 유전자원의 보존 임목유전자원보존림 임업수종과 희귀수종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군락보호림 희귀한 고산식물, 학술상 가치가 높은 수목군 등의 보존 특정동물생식지보호림 희귀화되고 있는 야생동물과 그 생식지, 번식지 보호 특정지리등보호림 암석의 침식이나 온천분출물, 빙하적지의 특수한 지형, 지질의 보호 향토의 숲 지역의 자연, 문화의 심볼로서 산림보존 35 4 합 계 더욱 국유림에서는 야생동식물의 생식, 생육지를 연결하는 이동통로를 확보함으 로서 종의 보전이나 유전적인 다양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보호림들을 서로 연 결한 녹의 회랑 을 설정하고 있다. 산림공간이용type의 산림에서는 국민에게 산림 욕 및 야외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산림을 접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숲 및 산림 가꾸기를 실시하는 볼런티어 단체 등에게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만남의 숲(ふれ あいの 森 )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문화유산 주변의 산림경관 을 보전하기 위해 시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의 순환이용림 은 국유림 면적의 4%를 차지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고, 재생산이 가능한 소재인 목재의 효율적인 생산을 실시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의 건 전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화 되고 있는 목재수요에 대응하여 임목을 육성함에 적절 토록 갱신, 보육 및 간벌을 추진해 가고 있다. 한편, 국유림에서는 국민의 산림 으로서 경영관리를 적극 추진해 가기 위해 교육 관계자 및 NPO 등에게 국유림을 제공하여 국민참가 산림 가꾸기 를 실시하고 있 다. 즉, 각 산림관리국에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여 산 림정비나 보전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76 7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표 25.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유림 이용 제도 국유림이용 레크레이션 숲 놀이의 숲 ( 遊 々の 森 ) 만남의 숲 (ふれあいの 森 ) 법인의 숲 ( 法 人 の 森 ) 내 용 산림 인스트럭터와 연계하여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자연관찰회 및 체험 등 을 통해 산림과 임업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음. 학교 등이 자연체험이나 자연학습 등의 산림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산림관리소의 직원이 산림교실의 강사가 되어 도시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산림관찰이나 숲의 움직임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면서 산 림환경교육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NPO 등이 식수, 하예, 간벌 등의 산림가꾸기 활동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 하는 등 국민참가의 산림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음. 분수림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 등이 사원이나 그 가족 등이 임업을 체험하 기도 하고 산림을 접촉공간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원교육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이나 산림상황을 바탕으로 지역본래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 사나 태풍피해지의 복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관리국이나 산림 관리서 등에서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욕이나 자연관찰 등으로 적절한 산림을 레크리에이션의 숲 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산림 가꾸기, 산림환경교 육 등에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필드로 제공하는 놀이의 숲, 만남의 숲, 법인의 숲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필드제공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소 가 매년 설정되는 등 국민이 산림과 접하면서 산림 가꾸기나 산림환경교육을 실시 하는 장소로서 국유림이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4. 다자참여에 의한 국유림 활용 사례 가. 법인의 숲( 法 人 の 森 ) 법인의 숲 이란 기업과 국가가 함께 산림을 조성 육성하고 벌채 후의 수익을 일 정한 비율로 서로 나누는 제도(분수림 제도)로서 기존의 산림정비를 주요 사업내용 으로 하는 분수육림 과 조림에 의해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분수조림 등 2종류 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기업 단체 등에 의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국유림을 활용한 법인의 숲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나 수원함양, 국토 보전 등에 도움이 되는 산림 가꾸기를 창립기념 등 기념행사로서의 산림 가꾸기, 사원이나 고객 등과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산림 가꾸기, 어린이들에게 산림환경 교

77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71 육의 장소로서의 산림 가꾸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국가와 분수림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홈페이지나 환경보고서 등에 법인의 숲 을 소개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는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대한 환경공헌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다. 산림에 대한 환경공헌도는 기업 등이 환경보고서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자 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계 약이 체결된 산림에 대해서 수원함양, 산지보전, 환경보전(이산화탄소의 흡수)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매년 1회에 걸쳐서 기업에 통보해 주고 있다. 환경공헌도 평가 사 례는 다음과 같다. <환경공헌도 평가 사례> 1 계약내용 - 계약개소 : 산림관리국 산림관리서 국유림 임반 소반 - 면적 : ha - 지분비율 : 계약자 : 국 - 주요수종 : 2 평가액, 물량결과 측정항목 평가항목 연간효과평가액(천엔) 물 량 홍수방지편익 00 00m3/sec 수원함양편익 유역정수편익 00 00m3/년 수질정화편익 00 00m3/년 산지보전편익 토사유출방지편익 00 00m3/년 환경보전편익 탄소고정편익 00 00CO 2 t/년 3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대해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1년간의 효과를 계산한 결과 - 수원함양에 공헌 : 산림 내에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산림 밖으로 서서히 흘러 보냄으로서 하천의 유량을 평준화하며 홍수나 갈수의 완화, 수질의 정 화에 역할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역할은 산림이 없는 상태와 비교하여 산림 이 있음으로서 증가한 물의 침투량으로 계산됨.

78 7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저수량 수질정화량 2리터 PET용기 00만본 분 (00m3/년) - 토사유출방지에 공헌 : 산림은 낙엽이나 산림내의 식생에 의해 토양이 피복 되어 강수에 의한 토양의 침식이나 유출을 막아줌. 이러한 역할은 산림이 없 는 상태와 비교하여 산림이 있음으로서 감소한 토사유출량으로 계산됨. 토사유출방지량 10t 덤프트럭(5.5m3/대) 00 대분 (00m3/년) - 이산화탄소 흡수에 공헌 : 산림은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서 대기중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유기물을 생성하며 수목의 줄기 등에 저장함으로서 지구온 난화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역할은 수간의 채적의 성장으로부터 계산됨. CO 2 흡수, 탄소고정 사람 1인이 1년간 배출하는 CO 2 00 인분 (CO 2 00톤/년) 한편, 법인의 숲에서는 회사의 명칭, 산림 조성의 취지 등을 기록한 간단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림 가꾸기 이외에 산림이용의 거점으로서 간단한 정자나 벤치 등의 설치, 산책길의 정비 등을 할 수 있고, 조림, 하예작업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법인의 숲 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까지 전국 443개소, 2,124ha의 국유림에 기업 등이 산림 가꾸기에 참가하고 있다(분수육림 183개소, 1,378ha, 분수 조림 260개소, 746ha). 법인의 숲은 북해도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26. 법인의 숲 활동 사례 번호 구분 기업명 산림관리국 산림소재 법인 산림 명칭 1 분수육림 (주)에코니크스 北 海 道 北 海 道 에크니크스의 산림 2 분수육림 (주)카포니산업 東 北 関 東 中 部 秋 田 群 馬 長 野 장수의 산림 3 분수육림 (주)코카 콜라 웨스트 재팬 4 분수육림 (주)산토리 九 州 佐 賀 자연의 숲 関 東 近 畿 中 国 九 州 群 馬 鳥 取 熊 本 천연 물의 숲 5 분수육림 (주)시큐부 近 畿 中 国 三 重 시큐부의 숲

79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73 표 27. 분수육림에 의한 법인의 숲 구 분 대상산림 계약면적 계약기간 보육 관리 방법 분수방법 헌장제정 산림이용 시설 설치 경비 등 산림국영 보험 내 용 국가가 인공림(18년생 이상) 및 천연림 중에서 회사의 요구 등에 배려하면 서 법인의 숲 으로서 적격인 대상지를 선정 원칙 3ha 이상 대개 20년~최장 60년 까지 국가가 계약으로 정한 보육 등의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 국가가 계약으로 정했던 시기에 목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계약으로 정한 지분 비율로 서로 나눔 산림조성 정비 등에 관한 헌장을 정해 줌. 헌장에는 분수시의 순수익은 산 림 가꾸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일도 정 함 계약을 체결한 산림을 이용한 헌장실천을 위한 계획(이용계획)을 만들어 주 며, 계획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불요목의 제벌, 가지치기 등의 체 험, 산책, 자연관찰, 화목의 식재, 버섯재배, 새둥지 상자의 설치 등에도 이 용할 수 있음 간판, 산책길, 벤치 등 간단한 시설의 설치도 가능 면적이나 산림에 따른 금액이 필요 함. 인공림의 경우 경비기준은 수백만엔 정도부터임(활동비는 별도 필요, 계약 시에 국가에 지불) 인공림에 대해서는 산림국영 보험에 가입해 줌(천연림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없음) 표 28. 분수조림에 의한 법인의 숲 구 분 대상산림 계약면적 계약기간 보육 관리 방법 분수방법 헌장제정 산림이용 시설설치 경비 등 산림국영보험 내 용 국가가 벌채한 지역 등에 회사의 요망 등에 따라 법인의 숲 으로서 적격인 대상지를 선정 원칙 1ha이상 100ha이내 대개 50년~최장 80년까지 계약으로 정한 조림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산림가 꾸기의 작업은 중노동이기에 작업은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음) 국가가 계약으로 정한 시기에 목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계약으로 정 한 지분 비율로 서로 나눔 산림의 조성정비 등에 관한 헌장을 정해 줌. 헌장에는 분수시의 순수익은 산 림가꾸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일도 정함 계약을 체결한 산림을 이용한 헌장실천을 위한 계획(이용계획)을 만들어 주 며 계획에 따라서 이용 함. 조림, 하예, 불요목의 제벌, 가지치기 등의 체험 에도 이용할 수 있음 간판, 산책길, 벤치 등 간단한 시설의 설치 가능 조림준비로부터 보육 작업이 끝나기까지 1ha당 수백만엔 정도가 필요 함(활 동비는 별도 필요).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 가꾸기를 실시하면 보조금 의 적용이 있음 산림국영 보험에 가입을 추천하고 있음

80 7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분수육림에 의한 법인의 숲은 이미 국유림에서 육성하고 있는 인공림이나 천연림 을 대상으로 하고, 계약 시에는 입목 평가액과 계약기간 중의 보육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계약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서 수목을 공유하여 육성하 는 제도이다. 국가가 산림의 보육 관리를 실시하며 천연림 등에 대해서는 벌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도 할 수 있다. 분수조림은 국유림의 토지에 기업이나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림, 보육을 실 시하는 제도이다. 산림작업은 산림조합 등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만남의 숲(ふれあいの 森 )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산림 가꾸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볼런티어 단체 등에 의한 산림 가꾸기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유림을 국민의 산림 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함과 동시에 볼런티어 등이 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가하 고자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림 가꾸기 활동의 장으로서 만남의 숲 을 각 산림관리서에 1개소 정도를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에 의한 국유림의 정비 이용을 추진한다는 제도이다. 만남의 숲이란 산림 가꾸기에 참여하고 싶다, 산림과 교류하고 싶다, 산림의 풍부함을 이해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유림을 field로서 제공하는 것이다. 볼런티어 단체 등이 회원의 중심이 되어 산림작업 체험 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산림 가꾸기 활동이나 친 임업활동(산림과 친하 고 싶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표 29. 만남의 숲 개요 구 분 실시주체 모집방법 협정체결 내 용 자주적인 산림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볼런티어 단체, 공 익법인, 도도부현, 시정촌. 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주체의 요구, 보안림, 자연공원 등의 제한 등을 고려하면서 산림관리국장 등이 장소를 선정하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등 을 공모함. 활동실시에 있어서는 산림관리서장 등과 활동 주체와의 사이에 협정을 체결함. 활동내용 나무심기, 하예작업, 덩굴제거 등 산림작업 이외에 이것들과 연계되어 실시하는 산림욕, 자연관찰회 등 산림과의 만남 활동을 행할 수 있음. 경비부담 활동에 필요한 경비(묘목대 등)는 활동 주체가 부담. 권 리 계약자는 만남의 숲에 있어서 식재 등에 관한 권리 없음.

81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75 만남의 숲은 산림 임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산림관리서장 등과 5년을 최장으로 하는 협정(갱신은 가능)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만남의 숲에서는 조림(식재), 하예작 업, 덩굴제거, 제벌, 간벌 등 이외에도 만남의 활동(산림욕, 자연관찰회, 산림교실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부담하여야 하며, 만남의 숲에서 조 림한 수목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남의 숲에 참가가 가능한 사람은 공익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및 볼런티어단체 등으로 1단체의 목적,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가질 것, 2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산림가꾸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체 제가 있을 것, 3활동의 목적이 특정인의 이익에 기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만족 해야 한다. 산림관리국, 관리서 참가단체 만남의 숲의 선정 산림관리국이 장소를 선정 희망단체의 모집 산림관리서에서는 공모에 의해 산림 가꾸기를 희망하는 단체 를 모집 함. 제 출 신청서의 제출 실시단체의 선정 산림관리서는 응모한 단체 가 운데 활동계획 등을 감안하여 실시단체를 선정함 통 지 실시협정의 체결 산림관리서는 실시 단체와 활동 을 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 (활동계획, 산불방지, 안전확보, 장해보험의 가입 등)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 함. 기술지도 활동에 있어서 산림관리서가 필요에 따라서 기술지도 등을 지원함. 그림 8. 만남의 숲 추진 방법 삼림가꾸기 활동의 실시 협정에 따라 산림 가꾸기를 실시함

82 7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다. 놀이의 숲( 遊 々の 森 ) 녹지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민적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숲의 이 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산림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나무 심기 및 학교 녹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학교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되어 학교 교육과정에 종합적 학습 시간을 도입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인격 형성 및 폭넓은 지식습득이 더욱 중시되어 산림을 활동의 장으로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체험 활동의 장으로서 새롭고 풍부한 산림환경을 가진 국유림을 협정에 통해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산림 환경교육의 촉진에 기여하 는 할 수 있도록 놀이의 숲 제도를 새롭게 정하였다. 표 30. 놀이의 숲( 遊 々の 森 ) 개요 구 분 실시주체 모집방법 협정체결 내 용 학교, 도도부현, 시정촌, 교육위원회, 학교법인, 단체 등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 등과 산림관리서장 등이 상담하여 유유의 숲( 遊 々の 森 ) 개 소를 결정 산림관리서장 등과 안전확보 등의 조치 및 비용부담, 유효기간(5년이내, 갱신가 능) 등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함 산림 내에서 놀이 : 네이처게임, 통나무자르기, 목공공방, 덩굴세공, 숯굽기체험, 물놀이 등 활동내용 산림학습 : 식생조사, 산림조사(수고, 직경), 토양조사, 야생동식물관찰, 곤충채집, 버섯재배, 임내재배 등 임업체험 : 나무심기, 하예, 가지치기, 제벌, 간벌, 덩굴제거, 보육간벌 등 기 타 산림관리서장이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지도자의 소개,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도와 줌 놀이의 숲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학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field 를 학교, 지방공공단체, NPO 등이 산림관리서와 협정을 체결하여 국유림을 지속적 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산림의 이용을 통한 어린이들의 인격 형성 및 폭넓은 지식 습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 놀이의 숲은 조 림, 하예작업 등의 체험임업, 야생동식물의 관찰, 네이처 게임 등 산림 내에서 놀이 나 학습활동이 가능하며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체험활동이나 녹의 소년단 을 통한 학교 이외의 체험활동의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다. 산림관리서가 국유림 제공 및 조언,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지도자의 소개, 필요

83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77 한 정보 제공 등의 서포터 역할을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교, 지방공공단체, 교육 위원회, NPO, 기업 등은 산림관리서와 상담한 이후 놀이의 숲 의 개소를 결정하 고, 산림관리서와 활동의 실시 등에 관한 협정(5년 이내, 갱신 가능)을 체결하여, 놀이의 숲 이라고 하는 활동단체에 독자적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산림관리서 참가단체 놀이의 숲 선정 산림관리서에서는 희망에 따라 적지를 찾음 설정개소 활동내역 등에 대한 요망 놀이의 숲 선정 산림관리서와 실시단체와의 사이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활동계획, 산불방지, 안전 확보, 상해보험가입 등에 대해 협정체결 활동의 실시 산림관리서에서는 요청에 따라 지도자의 파견 및 산림인스트럭터 등을 소개 함 그림 9. 놀이의 숲 추진 개요 라. 인연의 숲( 絆 の 森 ) 최근 산림환경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미 사라져 버린 산림과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다시 찾으려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시민 단체에 의한 다양한 숲 가꾸기 활동의 전개와 더불어 시민과의 협동을 통한 산림 가꾸기 추진이나 야생 생물과의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과 인간의 공생 을 중시하는 산림(공생림)이 산림계획제 도상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서 공생림에서 시민의 임업체험 활동의 장을 정 비하거나 시민 개개인에 의한 산림정비 지원(시민과 산림의 인연 창출), 소유 산림 을 시민에 개방하는 등을 전제로 한 산림정비 지원(시민과 산림소유자의 인연 창 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산림정비 지원(인간과 야생동물의 인연 창출)을 추 진하고 인간과 산림의 인연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산림과 인간과의

84 7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공생을 중시한 산림(공생림)에서 인간과 산림과의 인연을 재생하고, 시민 그룹(NPO 법인 등)이 산림소유자로부터 수탁이나 협정의 체결 등에 의해 스스로 실시하는 산 림관리, 정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시민그룹과 산림소유자간 계약, 산림활동 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시민 참가형 산림정비 와 야생생물 공생림 정비 사업 으로 구분된 다. 시민 참가형 산림정비 사업은 취락지 주변의 마을 산림이나 도시 근교의 숲 가 꾸기에 시민들이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지원, 시민주도, 시민개방 형태 로 성격을 분류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원 형태 는 시민 단체가 임야 체험 활동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지방공공 단체가 산림의 정비를 실행하는 형태이다. 시민주도 형태 는 시민 단체(NPO 법인 등) 등이 산림소유자로부터의 수탁 등에 의해 스스로 산림관리 정비를 실행하는 형 태이다. 시민개방 형태 는 산림시업계획의 지역 주민에 대한 개시( 開 示 )나 소유 산 림을 시민에 개방함을 조건으로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정비를 실행하는 형태이다. 야생생물 공생림 정비 는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꾀하기 위해, 야생생물의 생식 환경 보전을 지원하는 산림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방호책( 防 護 柵 ) 등 조수해( 鳥 獸 害 ) 방 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나무문화의 숲 일본은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목재를 일상생활 중에서 활용해 나가는 나무 문화 가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 각지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나무문화를 후세에 계승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산림으로부터 목재를 얻는 것은 물론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되는 산림 가꾸기 추진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유림에서는 나무문화의 숲이라고 하는 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국민 수요에 대응하고 나무문화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목재나 자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국민 참가에 의한 산림 가꾸기 활동( 나무 문화를 지지하는 숲 가꾸기 )에 국유림을 제공하고 있다. 나무문화의 숲 은 나무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산림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나무문화 에 관계하는 지방공공단체, 나무문화 의 관계자, 산림정비활동 NPO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 조직)가, 산림관리서 등과의 협정을 통해 국유림을 활동의 장으로서 일정기간 제공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된 국유림 내에서는 조림, 하예, 덩굴제거 등 산림 가꾸기 활동 이외

85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79 에도 나무문화의 이해를 돕는 활동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실시는 연간 활동계획의 책정이나 산림 가꾸기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도 등은 현지의 산림 관리서 등이 지원하고 있다. 표 31. 나무문화의 숲 개요 구 분 내 용 실시주체 대상이 되는 나무문화의 관계자, 도도부현, 시정촌, 민간단체등 대상이 되는 나무문화 협정체결 협정유효기간 활동내용 경비부담 권 리 수리 및 복구에 대경장재( 大 徑 長 材 )를 필요로 하는 역사적 건축물 원자재를 특정 수종에 의존하고 있는 전통공예품, 사찰행사 등 산림관리서장 등과 실시주체와의 사이에 협정을 체결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갱신도 가능 나무문화 계승에 필요한 목재나 수피 등의 원자재가 되는 수목의 식수, 하예 작업 등의 산림정비활동 및 대상이 되는 나무문화의 이해를 추구하는 활동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시주체가 부담 실시주체는 협정체결기간 중 또는 협정체결기간 종료 후, 어느 때라도 실시 개소에 있어서 토지, 임목 죽 등에 대해 소유권 기타 일절의 권리는 없음. 바. 레크리에이션 숲 풍부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국유림 가운데 아름다운 산림이나 산악, 계곡, 호수 등의 경관지 및 야외 스포츠로서 적당한 산림 공간 등 을 레크리에이션 숲 으로 선정하고 국민의 보건, 문화, 교육적 이용을 위해 폭 넓 게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254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레크리에이션 숲 은 그 이용형태에 따라 6종류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진흥 등을 충분히 배려하 면서 각각의 상항에 따라 산림이나 시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32. 일본의 레크리에이션 숲 설정 상황 종 류 개소 수 면적(천ha) 이용자수(백만명) 자연휴양림 자연관찰교육림 삼림스포츠림 야외스포츠 지역 풍치탐방림 풍경림 계 1,

86 8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레크리에이션 숲 제도 운영은 지자체(시정촌), NPO, 교육 관계기관, 관광협회 등 으로 구성된 관리운영협의회가 산림관리서와 국유림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볼런티어, 기업 등의 선정 및 이용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이 특 징적이다. 산림관리서는 제도운영에 있어 기술지도 및 조언 등을 실시한다. 표 33. 레크리에이션 숲의 이용 형태 종 류 특 징 대표사례지 자연휴양림 자연관찰교육림 산림스포츠림 야외스포츠지역 풍치탐방림 풍경림 풍경이 아름다워 보건휴양으로 적당한 산림으로 자연탐방, 등 산, 하이킹, 캠프 등 다양한 산림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음. 자연과학교실이나 자연관찰에 적당한 산림으로 자연탐방을 즐기면서 식생, 야생조류 등의 관찰이나 산림의 동태 등을 배울 수 있음. 산림과 접촉하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림(캠프, 하이 킹, Outdoor Life을 즐길 수 있음). 웅대한 자연과 신선한 공간에 취해 스키, 테니스 등의 스 포츠를 즐기면서 휴식을 모색함 산악, 호수, 계곡 등이 일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탐색을 즐기는 산림으로 산책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목, 사계 절의 자연색을 즐길 수 있음. 명소, 유적과 일치되어 경승지로서 전망대 등으로부터 조망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림. 高 尾 山 ( 東 京 都 ) 箕 面 ( 大 阪 府 ) 箱 根 ( 神 奈 川 県 ) 軽 井 沢 長 野 県 ) 八 甲 田 山 ( 靑 森 県 ) 扇 ノ 仙 ( 鳥 取 県 ) 藏 王 ( 山 形 県 ) 五 ヶ 瀨 ( 宮 崎 県 ) 上 高 地 ( 長 野 県 ) 駒 ヶ 岳 ( 長 野 県 ) 風 山 ( 京 都 府 ) 宮 島 ( 廣 島 県 ) 그림 10. 레크리에이션 숲 제도 운영도 레크리에이션 숲에서는 가족들이 산림에 체재하면서 자연과 접촉하고 자유스러운

87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81 시간을 지내는 공간인 Family Forest Garden(FFG)이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자 연과의 접촉하는 공간 및 보건휴양의 장 등의 종합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 는 Human Green Plan, 산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삼림교실) 등 산림공간 의 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표 34. Human Green Plan 개요 구 분 사업명 실시주체 사업내용 내 용 산림공간종합이용정비사업 도도부현, 시정촌, 제3섹터, 민간기업 등 스키시설 교육문화시설 보건휴양시설 체재시설 산업용시설 스키장, 골프장, 테니스코트, 종합운동장(럭비, 테니스, 수영, 승마 등 복합종목이 가능한 시설) 자연관찰원, 식물원, 산림박물관, 야외무대, 연수센터, 임간학교 캠프장(오토캠프장 포함), 재활센터, 종합레크리에이션시설(유원지, 산책로, 캠프장, 경스포츠 시설 등) 호텔, 민박, 별장 및 이러한 유형의 숙박시설 관광 산채원, 버섯재배원, 관광임간목장 등 구체적으로 Human Green Plan 사업이란, 레크리에이션 숲 내에 연중 이용이나 체제가 가능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야외 휴양공간, 청소년교육의 공간, 보건의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촉진, 지역특산물의 소비확대 등 지역진흥을 도 모하고 있다. 즉,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자금이나 경영의 Know-how 등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표 35. 산림학교 개요 구 분 사업명 실시주체 사업내용 내 용 산림학교 종합정비사업 도도부현, 시정촌, 학교법인, 민간기업 등 사업실시자는 레크리에이션 숲에 있어서 아래의 정비, 활동을 일체적으로 행함 hard 사업 Soft 사업 교육, 연수시설, 야외스포츠시설, 체험의 산림 등 종합적인 정비 시설을 거점으로 한 야외학습활동, 산림, 임업에 관한 지식 보급 계몽활동, 분수림 등을 통한 산림가꾸기 활동 산림학교는 레크리에이션 숲에 교육, 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다. 이 시설을 거점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88 8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나 생애학습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산림, 임업에 관한 지 식의 보급 및 지역진흥 등에도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업이다. 한편, 국유림 내에서는 별장용지(체재시설 용지)를 빌려주는 만남의 고향(ふれあ いの 郷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반 별장지와는 달리 별장지의 근린 국 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가꾸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숲 안에 별장(체재시설)을 짓 도록 하고, 산림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함과 동시에 국유림의 산림을 가 꾸도록 하여 농산촌의 진흥에도 기여토록 하고 있다. 표 36. 만남의 고향(ふれあいの 鄕 )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만남의 고향(ふれあいの 郷 ) 정비사업 실시주체 국가 모집방법 희망하는 민간인을 공모하여 시설용지 구획마다 선정함 시설정비 시설관리 대부기간 이용요건 도로, 광장, 통행로 등 ふれあいの 郷 의 입주자의 이용에 한정되지 않은 시설(공 용시설)은 국가가 설치하고 숲속의 집 건축이나 수도, 전기등의 부대시설의 정비 에 대해서는 입거자의 책임으로 행하도록 함 입거자가 건축한 시설이나 정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거자의 책임으로 유지 관리 하도록 함. 또한,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관리서장 등이 선정한 관 리회사가 실시함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산림 가꾸기 활동계약(30년)이 종료될 까지는 매년 자동적 으로 갱신됨 입거자의 숲속의 집은 산림 가꾸기 활동계약 후 2년 이내에 건축하여야 한다. 즉, 건축에 대해서는 목조(재래공법, 로그하우스 등)로 하며 국산재를 사용하여야 함 사. 다자참여 국유림 경영지원 강화 : 국토녹화추진기구 (1) 산림볼런티어 활동 지원 1951년 국토녹화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국토 녹화추진기구에서는 국가 산림정책과 연계하여 산림볼런티어 활동 및 기업의 산림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녹화추진기구 에서는 산림기금사업 및 녹의 모금사업 등을 통해 산림볼런티어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숲과 물을 위한 산림기금( 綠 と 水 の 森 林 基 金 )은 1988년부터 국민 각층에서 자발적 인 모금에 의해 약 200억 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운용 이익금에 의해 국토녹화

89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83 추진위원회와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위원회가 녹화운동 보급 계몽, 조사연구, 활동기 반정비, 국제교류라고 하는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녹화추진위원회는 중앙사업으로서 기관지 의 발행, 숲 가꾸기 볼런티어 전국 집회개최, 볼런티어 활동 사례조사, 녹색소년단 활 동지원, 시범림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홍보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녹색( 綠 )의 모금사업은 산림볼런티어 원년이라고 하는 1995년에 국민참가 의 산림 가꾸기를 지구적 규모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 모금법 에 의해 제 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녹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녹색깃털( 羽 根 )모금 은 녹 색모금 으로 새롭게 변경되어 본격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운용은 모금 의 주체인 국토녹화추진기구 및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가 매년도 모금 목표액, 모금 방법, 기부금의 사용용도(녹색 모금사업)에 관한 계획을 운영협의회로부터 의 견을 듣고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모금액의 사용은 지구온난화 방지나 황폐된 마을산 등의 재생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과제의 해결을 위한 녹화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보급, 계몽사업 등의 실시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수원함양림의 정비, 인간과 산림과의 공생, 마을 숲의 재생, 간벌, 나무 문화의 계승, 청소년의 환경교육, 학교 및 공원에 대한 녹화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해외 에 대해서는 사막화지역의 녹화, 열대림의 보전(자연림의 보전), 조림, 초지에 대한 조 림, 희소수종 등의 육성, 지구온난화의 방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녹과 물의 삼림기금 사업 중앙사업 : (사)국토녹화추진기구가 조정 실시하는 사업 지방사업 :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위원회 등이 조성하여 실시하는 사업 공모사업 :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실시하는 사업 보급 계몽 조사 연구사업 활동기반정비사업 국제교류사업 그림 11. 숲과 물을 위한 산림기금의 사용

90 8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산림기금운영심의회 사업검토위원회 사업의 심의 결정 개인, 단체, 기업 모금 녹과 물의 삼림기금 182억엔 운용 녹과 물의 삼림기금 사업 시행 그림 12. 숲과 물을 위한 산림기금의 체계 운용이익 그림 13. 녹색모금의 체계도 녹색 모금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모금 상자의 설치, 심볼 마크 등의 사용, 이벤 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의 기부는 기업의 이 미지 향상과 연계하여 녹색기금에 협력하는 방법으로 기업으로부터 기부 대부분이 이 방법이다. 모금상자의 설치는 직장이나 상점 내에 모금 상자를 설치하여 직원이 나 원하는 손님에게 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볼 마크 등의 사용은 심볼 마크를 표시한 상품이나 판매액의 일부를 녹색기금으로 기부함을 명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업의 상품 차별화, 이미지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광고, 카탈로 그 등 광고에 심볼 마크를 표시하고 녹색기금의 모금에 기부한다는 것을 명시함으 로서 기업이나 상품의 차별화, 이미지업이 가능하다. 이벤트 행사에 의한 모금은 녹색기금의 모금에 대한 이벤트를 주관하여 수입이나 참가비의 일부를 협력 받는 것이다. 기타 방법으로는 포인트 획득, 계몽자재 등의 제공이 있다. 포인트 획득은 손님에 대한 서비스 포인트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손님의 의향에 따라 획득한 포

91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85 인트 모두 또한 일부를 기부 받는 경우이다. 계몽자재 등의 제공은 모금의 계몽활 동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제공받는 것이다. 한편, 녹색기금의 모금은 국토보전, 수원함양, 지구온난화 방지(이산화탄소흡수)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산림볼런티어 녹화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녹색기금의 모금 을 활용한 산림정비의 실적으로부터 추정한 일반적인 환경공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모금 법인 모금 (사) 국토녹화추진기구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숲 가꾸기 수원함양림의 식재, 마을 숲 관리 사막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림 등 인재육성 산림볼런티어 육성 국내 해외 그림 14. 녹색모금 사용 체계 (2) 기업의 산림가꾸기 활동 지원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일환으로서 환경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산림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는 산림 가꾸기 활동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산림 가꾸기를 위한 정보제공, 산림 가꾸기 활 동계획 입안, 산림 가꾸기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의 사회공헌활동평가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 참의 산림 가꾸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협정 등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산림 가꾸기 는 국유림 민유림을 합해서 전국에서 약 800개소, 5,300ha에 이르고 특히, 최근 3년간 에 약 300개소, 2,900ha가 증가하는 등 비약적으로 기업의 산림 가꾸기 활동이 증 가하고 있다.

92 8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표 37. 기업의 산림가꾸기 설정 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민유림 국유림 합 계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는 전국의 폭넓은 네트워크, 각종 사례 및 집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에 대응하면서 각 기업 등의 독창성을 활용한 ONLY-ONE의 기업의 숲 가꾸기 활동 이 시작될 수 있도록 1 독창성 있는 숲 가꾸기 프로그램 작 성, 2 산림가꾸기 활동 필드(산림) 소개, 3 산림가꾸기 서포터(지역조직, NPO/NGO, 임업사업체 등) 소개, 4 환경공헌 사회공헌도 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산림 가꾸기 활동을 다음과 같은 5개의 카테고리 형태별 로 구분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가를 유인하고 있다. 1 카테고리 A(실천적인 산림 가꾸기 활동) 협정한 산림 등에서 조림, 하예, 간벌 등 산림 가꾸기 활동을 실천적으로 실시하 는 카테고리이다. 종업원 등이 정기적으로 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행정 등과 연계하면서 지역의 임업사업체와 산림조합, 산림NPO 등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면서 종업원과 고객 등에게 체험의 기회를 설계 하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2 카테고리 B(산림 가꾸기의 보급개발 지역교류) 산림과 인간과의 관계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산림 가꾸기의 중요성 등을 다양 한 정보발신 매체를 이용하여 폭넓게 보급 개발하고, 실제로 산림 가꾸기 체험 참가가 될 수 있는 이벤트와 심포지엄 등의 개최, 산림이 소재한 지역사회와의 교 류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산림 가꾸기로의 참가의욕 환기, 지역 활성화 등을 추진 한다. 3 카테고리 C(산림 가꾸기를 위한 인재 육성) 산림을 차세대에 풍요로운 상태로 계승시키기 위해 어린이, 일반시민, 종업원 등

93 제3장 일본의 국유림 동향 87 을 대상으로 산림과 인간, 산촌지역과 도시주민과의 관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 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종업원의 교육 연수활동의 일환으로서 산 림환경의 활용, 종업원과 일반시민 등의 산림볼런티어 리더 육성 등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4 카테고리 D(자금 등에 의한 지원 협력) 기업이 실시주체가 되어 실제로 산림 가꾸기 활동을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기업이 자금을 제공하던지 종업원 및 고객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지속적으로 산림가꾸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NPO, 지역조직 등을 측면적으로 지원 협력을 실 시한다. 5 카테고리 E(본업과 연계한 CSR) 기업이 자사 상품 서비스의 추진활동 가운데 산림 가꾸기 활동에의 지원을 실시 하면서 간벌재 및 지역재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통해서 산림 가꾸기를 촉진하는 사회 및 에코 비즈니스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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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K o r e a F o r e s t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부 록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부록 5 일본의 놀이( 遊 々)의 숲 자료 부록 6 일본의 녹색기금사업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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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91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1976년 10월 12일 제정(70 Stat. 2949) 제1조 (명칭) 본 법은 국유림관리법이라 한다.(16 U.S.C. 1600(note)). 제2항 (결정)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88 Stat. 476; 16 U.S.C )은 2-11조를 수정하여 각각 3-12조로, 그리고 새로운 2조를 다음과 같이 첨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한다. 제2조 (결정)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의 재생가능자원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사용, 수 요와 공급은 시간에 따라 변화된다. (2) 국민의 이익은 농무성 산림청이 담당하도록 하는데, 산림청은 국가의 재생가 능자원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된 최신의 국유재생가능자원프로그램을 개발 준비하고, 다른 기관과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3) 국가이익을 위해서 재생가능자원프로그램은,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 법(74 Stat. 215; 16 U.S.C )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환경과 경제적 영 향 분석 및 다목적 이용과 보속생산의 조화와 그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참여를 통하여 국가의 국유림과 사유림, 방목지로부터의 재생가능자원 에 대한 현재와 예상되는 이용, 수요 및 공급의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만 한다. (4) 공공 및 개인 연구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지식은 국가 재생가능 자 원의 효과적인 관리, 이용 및 보호에 대하여 건전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를 촉진하게 된다. (5) 대부분의 국유림과 방목지가 개인,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리 하에 있고 상품

98 9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능력은 비연합적으로 관리되는 재 생가능자원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는 다목적 이용과 보속생산 원리 에 맞게 이러한 토지와 그 재생가능자원의 충분한 장기적 사용과 개선을 조 장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6) 국유림시스템의 관리, 연구 및 협조프로그램(농무성의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 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산림청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만족 시키도록 하는 국가자원보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강하는 선구자가 되는 책임과 기회를 가진다. (7) 재순환되는 목재생산 재료는 우리의 재생가능 산림자원의 일부가 그것들의 최초 근원인 나무이며 또 우리의 목재와 목재 섬유 자원을 확장하고 연방토 지로부터의 목재 생산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은 재순환되고 버려 지는 목재 생산 재료의 사용에 대한 조사와 제1차 원료를 위한 제2차 원료의 대세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재순환되는 목재 생산물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조장하도록 하여야한다(16 U.S.C. 1600). 제3조 (목질자원의 가능성, 제재소의 목재사용, 목재소비 및 재순환에 대한 보고) 본 법의 제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의 제3조 는 그 끝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c)항을 신설한다. (c) 농무성은 1979년에 다음에 관한 후속적인 평가를 보고해야 만 한다. (1) 산림전망, 성장, 구조가능성, 산림 생산물 판매의 증가 가능성, 경제적 제약, 대체시장, 계약 고려사항 및 다른 다목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나 이에 만 한정되지는 않는 국유림의 추가적 목질자원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국유림과 다른 토지에서 산림의 활용과 목재 생산물 소비의 증가 가능성 및 산림과 제조된 생산물에서 현재 소비되는 원료의 사용증가를 유도하는 행위 에 관하여 국회에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 목재소비와 목재생산 재순환 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목재를 제재하고 다른 목재 생산물을 조립하는 시설과 미국 내에서의 그것의 위치, 그러한 시설을 공급하는 공사 산림지역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 그러한 시설에 의해 수확한 나무의 생산물 형태 활용화를 평가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수확한 나무 전체의 활용을 개선하고, 또 허비하는 재목을 줄이기 위한 시설 에 적절한 기술을 마련할 것에 대한 평가. 농무성은 목재 활용을 개선하는 기술 설비의 혜택을 조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99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93 (d) 본 조 (c)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를 개발하면서 농무성은 공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U.S.C. 1601) 제4조 (재조림) 본 법 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은 다음과 같이 그 끝에 새로운 (d)항과 (e)항을 신설하면서 개정된다. (d) (1) 국유림의 모든 산림지역은 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관 리의 최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종, 축적상태, 성장률 및 임분상태를 갖는 적절한 산림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정책이다. 따라 서 1978 회계연도에 대한 대통령의 예산제출을 시작하면서 농무성은 대통령 의 예산 제출 시에 본 법 8조 (c)에 따라 규정된 연차보고서를 토지관리계획 의 목적이 발생되거나 황폐화 및 나지화 되어버린 지역과 임분이 최상의 생 장가능률로 자라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재조림의 필요성을 지적한 국유림 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현실 가능한 생산력급별과 산림별 및 주별 금액과 위 치를 매년 국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다루어지는 모든 국유림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성장시기 후에 검사되어져야 하고, 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에 관련하여 축적률, 생장률에 관한 본 항에 따라 규정된 보고서는 농무성에 의 해 확인되어져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토지는 잔무로 남겨져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계획되어져야 한다. 처리의 수준과 형태는 다 목적 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혼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본 법 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무성은 본 항의 제정 이후 8년간 매년 의 회에 본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8년 내에 잔무제거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잔 무로 남겨진 상당 부분의 토지와 함께 그해 벌채될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재조림하고 다루기 위해 적절하게 필요한 금액 추정치를 다른 출처로부터 이 용 가능한 기금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8년 후, 농무성은 회계년도 개시 시에 필요한 작업보다 더 많은 필요한 작업의 잔무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유림 에 있는 다른 모든 산림지역에 대한 계획된 목재 생산을 유지하고 벌채된 모 든 토지를 재조정하고 기타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산정서를 매년 국회 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에 의해 국유림의 재조림과 기타처리를 수행하기 위 하여 다른 권한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금액에 더하여 농무성의 필요한 금액 산 정서는 정부예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1978 회계연도에 대한 국회에 정부예산

100 9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을 제출할 시 본 법 8조 (c)에 따라 규정된 연차보고서와 함께 하원 대변인 과 상원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재조림과 기타 처리필요에 산정된 금액은 종자확보, 양묘, 지존작업, 식재, 간벌, 잡목 및 덤불제거, 갱신지역에 대한 가 축의 침입방지용 울타리설치, 기타 입목의 계획생산과 다목적 이용가치 확보 를 위해 생장산림을 조성 개선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3) 시작된 회계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그 후 매회계년도 (d)항 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년 U.S. $200,000,000이 국유림의 토지를 재조림 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승인되었다. 본 항 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총액은 연장될 때까지 이용가능하다. (e) 농무성은 제초제와 살충제 사용의 긍정적 내지 부정적 효과를 포함하여 국유 림에서 사용된 제초제와 살충제의 금액, 형태와 사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6 U.S.C. 1601) 제5조 (재생가능자원프로그램) 본 법 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제 4조는 (3)의 끝에 and(그리고) 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있다. Satisfy(만족하다) 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4)호에 이행하고 검토한다는 말을 첨가하였고, (4)끝에 마침표를 지우고 대신 그리고 를 첨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5)호를 신설하였다. (5)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추천한다. (A) 재생가능자원내 및 상호간의 다목적 이용과 보속생산관계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평가. (B) 토지와 재생가능자원 생산물의 조건을 개선하고 조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산림과 방목지의 소유자에게 기회 설명. (C) 토양과 물, 공기 자원의 질을 적절하게 개선하고 보호하는 데 대한기본적인 필요의 인식. (D) 재생가능자원내의 의존성과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국가적 목표의 설정. (E) 국내 목재공급 및 가격에 대한 원목의 수출입의 영향평가. (16 U.S.C. 1602) 제6조 (국유림 자원계획) 본 법 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의 제6조 는 다음과 같이 (c)항 및 (m)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101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95 (c) 농무성은 본 항의 제정 후 실행할 수 있는 한 가강 빨리 국유림의 기본단위 계획에 본 조에 의해 요구된 기준과 지침을 반영시켜야 하며, 이전에 당해 모든 기본단위에 대한 반영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농무성은 본 법 의 8조에 의해 규정된 연차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반영작업의 추진상황을 국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기본단위가 본 법에 따라 개발된 계획 하에 서 경영되는 한 이와 같은 기본단위의 경영은 현존하는 토지 및 자원경영계 획 하에서 계속될 수 있다. (d) 농무성은 최종 채택을 하기 전 최소 3개윌 동안 관련 기본단위 인근의 편리 한 장소에서 국민에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토지경영계획의 개발, 검토 및 수 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동 기간 중 장관은 그러한 계획이나 수정의 검토에 공중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지역에서 국민회의나 비교작업 과 정을 개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e) 본 조에 따라 국유림 기본단위에 대한 계획을 개발, 유지, 수정하는 데 있어 서 장관은 그와 같은 계획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에 따라 획득된 생산물과 서비스의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을 위해 제공되고 특히 야외 레크레이션, 방목, 목재, 수원 함양, 야생동물과 어류의 조화 포함. (2) (c)항 (1)에 규정된 모든 이용,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에 규정된 다 목적 이용과 보속생산의 정의, 그리고 토지의 이용가능성 및 자원관리에 대 한 적합성 모두를 고려한 산림관리체제, 수확수준 및 절차의 결정. (f) 본 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본 조에 의해 요구된 모든 형태를 편리한 장소에서 국민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거나 혹은 한조의 서류로 통합하여 국유림의 각 단위에 대하여 하나로 통 합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된 목재 판매 프로그램과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단위 내에서 의 목재수확 예상방법별 크기와, 제안되고 가능한 실행방안이 반영된 지도 및 기타 자세한 서류를 포함한 적절한 서면자료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3) 인제학문적인 조직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조직은 산림의 적절한 자 원 목록에 근거하여 그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4) 본 조 (d)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와 본 조 (e)와 (f)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그 러한 수정이 그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국민공고 후 최

102 9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종적인 채택 후에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된다. (5) (A) 장관이 기본단위의 조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수시로, 그러나 적어도 매 15년마다, (B) 본 조 (d)항에 따른 공중의 참여와 본 조 (ㄱ)과 (f)항의 규정에 따른 공중참 여에 따라 수정되어진다. (g) 본 항 제정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가능한 한 빨리, 장관은 미국법전 제5항 제55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 법의 원리 하에서 토지경영계획의 개발과 수정에 대한 절차 및 본 항에 의해 규정된 지침과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다음을 포 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그에는 어떤 계획이 그 법 102조 (2) (c)에 따라 요구된 환경영향진술에 관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토지 경영계획이 1969, 전국 환경정책법에 따라 준비된 것임을 보장하는 절차를 특정할 것. (2) 다음의 지침을 특정할 것. (A) 자원경영을 위한 토지의 적합성 확인요구 지침. (B) 다양한 재생가능자원과 토양 및 물에 대한 통계자료-이에는 부속지도, 그래픽 자료 및 부속 보충설명자료 포함-의 입수를 위한 지침. (C) 다양한 자원에 대한 위험요소와 대안적 활동에 대한 관계를 포함한 특수조건 이나 상황을 확인하는 수단의 준비단계를 지침. (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경영계획에 대한 지침을 특정할 것. (A) 야외 레크레이션(원생지 포함), 방목, 목재, 수원함양, 야생동물 및 어류를 위 해 제공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관련된 제도를 포함하여 재생 가능자원경영의 다양한 제도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의 고려를 확인할 것. (B) 전체적인 다목적 이용 목적을 총족시킬 수 있도록 특정 토지 지역의 적합성 과 수용능력에 근거하여 식물과 동물 사회의 다양성을 준비하고, 본 조에 따 라 채택된 토지경영계획의 다목적 이용 목적 내에서 계획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 내에 현존하는 것과 유사한 나무 종류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로서 실행 가능한 만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 (C) 그 계획이 토지생산성에 실재적이며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각 경영구 조의 영향평가와 연구(그 분야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검사와 평가에 기초)를

103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97 확인하는 것. (D) 재조림, 벌채 및 나무 개량과 같은 보강된 경영시업에 근거하여 수확 수준을 증가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i) 그러한 시업이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 산법에 따라 벌채증가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ii) 그러한 수확 수준이 그 관례 가 성공적으로 보완되어질 수 없거나 기금이 계획된 바대로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계속 실행시키도록 허용할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계획기간 말에 감소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E) 목재는 다음과 같은 국유림지로부터 벌채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i) 토양, 경 사변이나 기타 수원함양조건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ii) 그러한 토지가 수확 후 5년 내에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장 소.(iii) 벌채가 물의 조건이나 어류 서식처에 심각하고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온, 수류의 방해, 침전물퇴적의 유해한 변화에 의 해 계곡, 개전제방, 해안선, 호수, 습지 및 기타 수계조직을 위한 보호책이 제 공되어있는 장소.(iv) 사용되는 벌채방법이 최대의 금전적 산출과 목재의 단위 당 최대생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채택되어지지 않는 장소. (F) 개벌, 모수벌, 산벌 및 기타 동령림 경신을 위한 벌채가 다음 장소의 국유림 지에 대한 벌채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확인이 있을 것.(i) 개벌의 경우 이 것이 최적의 수단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다른 벌채에 대해서도 관련 토지경 영계획의 목적과 조건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결정된 지역.(ii) 농무성에 의해 결정된 학문적 검토가 완료된 지역 및, 일반지역의 다목적 이용을 고려한 판 매의 조화뿐만 아니라 각각의 광고된 판매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환경적, 생 물학적, 미학적,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영향이 평가된 지역.(iii) 벌채구, 소면 적, 대상의 형태가 자연지역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부합되고 적절한 형태 로 되어진 지역.(iv) 보통 벌채허가를 승인하는 산림청 직원의 한 직급 상위 의 책임있는 산림청 직원에 의하여 적절하게 국민에게 공개되고 검토한 후에 세워진 제한을 초과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벌채작업에서 벌채될 최대면적의 한계가, 지역면적과 산림형태, 기타 적절한 구분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역: 단, 그러한 제한은 화재, 병충제와질병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적인 대재해의 결과 로 거두어들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v) 그와 같은 벌채가 토양, 수원함 양, 어류, 야생동물, 레크레이션 및 미적자원의 보호와 목재자원의 갱신을 지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장소. (h) (1) 본 조 (g)항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농무성장관은 산림청의 직원이나 고용

104 9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인이 아닌 전문가 위원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효과적인 학문적 접근이 제안되고 채택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륵 제안된 지침과 절차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규칙의 공포 시에 종료 되지만 장관은 수시로 규칙의 수정이 필요할 때 유사한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견해는 그 규칙이 채택을 위해 제안되었을 때 제공된 공공정 보를 포함한다.(2) 위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은 농무성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된다.(3)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위원들은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일당 $100의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들이 집이나 정규적인 영업장소를 떠나있는 동안, 간헐적으로 고용된 정부기 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법 제5장 5703조에 의해 부여된 생활권 대신 에 일당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그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i) 자원계획과 승인, 계약 및 기타 국유림지의 사용과 점용에 대한 수단은 토지경영계획과 일치되 어야 한다. 그러한 자원계획과 승인, 계약 및 기타 현재 현존하는 수단은 그 와 같은 계획에 부합하도록 실제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되어져야 한다. 토지 경영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자원계획과 허가, 계약 및 기타 수단은 필요할 때 실제로 가능한 한 빨리 수정되어져야 한다. 본 조에 의해 이루어진 현존하거 나 장래의 허가, 계약과 기타 수단에 따라 수정은 현존하는 권리에 따라야 한다. (j) 토지관리계획과 수정은 본 범 6조 (d)에 따라 요구된 장관에 의한 게시의 공 표와 국민 참여의 완료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k) 본 법에 따른 토지관리계획을 개발하면서, 장관은 장관에 의해 결정된 실행 가능한 정도에서 물리적, 경제적이고 기타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목재생산 에 적합하지 않은 관이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구조 판 매나 기타 다양한 사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 목재를 수확하는 것이 10년 동안 그 토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 장해야 한다. 목재생산에 부적합하다고 한번 판정된 토지는 특히 다목적 이 용 가치를 보호하는데 관련된 재조림 목적으로 계속 처리되어진다. 장관은 적어도 매 10년마다 목재생산 부적합 토지로 분류한 그의 결정을 검토해야 하고 그 토지가 목재생산에 적합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그가 결정할 때는 언제나 그러한 토지를 목재생산지로 전환해야 한다. (1) 실제로 가능한 한 빨 리 본 법의 프로그램 평가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비용 및 이익을 산정하 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재조림, 목재 입지 개량 및

105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99 국유림으로부터의 목재 판매에 연관된 산정 비용의 대표적인 샘플 근거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하여야 하고, 또 목재의 판매로부터 야 기된 정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의 비교를 하여야 한다. (2) 위 의 비용처리에 의해 결정된 이와 같은 목재에 관하여 산정된 비용은 남게 해 주는 그러한 광고 목재 판매의 대표적인 샘플조건에 대한확인을 포함하여, 본 법 8조(c)에 따라 요구된 연차보고서의 일부로서 이러한 평가로부터 얻어진 통 계와 결정사항의 개요를 포함해야 한다. (m) 장관은 다음을 수립해야 한다. (1) 벌채 전에 국유림 전체의 입목의 연평균 생장량(입체적인 측정방법 혹은 장관의 재량으로 정해진 계산방법에 기초하 여 계산된)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단, 이러한 기준 은 벌채나 기타의 입지 개선 방법과 같은 건전한 산림육성 수행의 사용은 배 제해야 한다. 나아가 장관으로 하여금 화재, 태풍, 기타 재해에 의해 실질적 으로 손상을 입거나 병충해로부터의 긴급한 위험이 있는 입목재의 구조적이 거나 위생적인 수확을 하는 것을 배제해서도 안된다. (2) 레크레이션, 야생동 물서식지 및 방목지를 포함한(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고려와 본 조 (d)항의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 참여 과정 완료 후 에 관리단위에 있는 특정한 수종의 벌채를 위한 이들 기준에 대한 예외. (16 U.S.C. 1604) 제7조 (국가 참여) 본 법 제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제8조 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a)항의 두 번째 절에 있는 60 을 삭제하고 그 대신 90 을 참가하였으며, (a)항 세 번째 절에 있는 60일 기간 을 삭제하고 그 대신 90일 기간 을 첨가하였다. (b) (c)항의 끝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구절을 추가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을 연 구하는데 관련하여 보고서는 중요한 연구 프로그램의 위치에 대한 설명, 중 요한 결정 및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국유림구조관리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6 U.S.C. 1606) 제8조 (수송체계) 본 법 제 2 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의 제 10조는 국회라는 말 앞에 (a)를 덧붙이고, 또 그 끝에 다음과 같이 (b)항과 (c)항

106 10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b) 영구임도에 대한 필요성이 산림개발도로 시스 템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목재계약이나 기타 허가, 임대와 관련하여 국유림지에 건설된 모든 도로는, 계약, 허가, 임대종료 후 10년 내에 인공 내지 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식생이 도로건설에 의하여 파괴된 지역과도로 위의 식생 재피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가 국유림 수 송체계의 일부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후에 결정되지 않는 한 채택된다. (c) 국 유림에 건설되는 임도는 안전성, 수송비용, 토지와 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사용목적에 알맞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16 U.S.C.1608) 제9조 (국유림 체계) 본 법 제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의 제11조 (a)는 그 끝에 다음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법 (30 Stat 34; 16 U.S.C. 47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현재 혹은 그 후 법(26 Stat. 1103; 16 U.S.C. 471)에 따라 그에 부속되고 개정된 어떠한 법에 의 해 국유림으로서 공용지로부터 유보되거나 보류된 토지는 국회의 행위에 의한 경 우는 제외하고 공적 지배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16 U.S.C. 1609) 제10조 (재생가능자원) 본 법 제2조에 의해 재편성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의 제12조는 그 조의 끝에 있는 마침표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그리고 본 법에 따라 개정되거 나 보완되는 법률의 제정일에 를 첨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16 U.S.C. 1610) 제11조 (입목 벌채에 대한 제한, 국민 참여와 자문위원창, 규칙, 분리성)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은 그 끝에 다음과 같이 제13조에서 제1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제12조 (입목 벌채에 대한 제한) (a) 농무성장관은 보속생산에 기초하여 영속적으로 매년 그러한 산림으로부터 벌 채되어질 수 있는 양만큼 혹은 그 양보다 작게 각 국유림으로부터의 목재판 매를 제한해야 한다. 단, 전체적인 다목적 이용 목적을 위해서 장관은 계획된 장기평균판매량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느 10년간에 대하여도 허용가능판매량을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계획된 변경내용은 토지관리계획의 다목

107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101 적 이용 관리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허용된 판매량의 변화에 대한 계획은 본 법 6조 (d)에 의해 규정된 국민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10년 내에 장관은 그 계획에 의해 커버되는 10년 이상 그러한 국가산림으로부터 목재의 평균판 매량이 그와 같은 수량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유림의 경우, 본 법에 따 라 확립된 연간 판매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판매할 수 있다. 200,000 에이 커보다 적은 경제림일 경우 장관은 보속생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다. (b) 본 조 (a)의 어느 것도 장관으로 하여금 화재, 태풍, 혹은 기타 재해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병충해로부터 긴급한 위험이 있는 입목의 구조적 내 지 위생적 벌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계획에 따라 판매될 목재 대신에 그러한 목재를 대체하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그 계획량 이상 그와 같 은 목재를 판매할 수 있다. (16U.S.C. 1611) 제13조 (국민 참여와 자문위원장) (a) 본 법과 산림청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그의 권한을 실행하면서 장관은 규칙 에 의해 연방, 주, 지방정부 및 주민에게 산림청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규범과 지침의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고 및 기회 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b) 국유림의 관리와 그에 대한 계획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방자문위원회법(86 Stat. 770) 및 기타 적용법에 따라 장관은 그의 책임의 집행에 관한 완전한 정보와 자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해야 한다. 본위원회의 구성원은 국유림의 관리와 그에 대한 계획 및 그 토지의 사용과 향유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관심을 갖 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로 한다. (16 U.S.C. 1612) 제14조 (규칙) 농무성장관은 그가 본 범의 규정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결정한 그 러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16 U.S.C. 1613) 제15조 (분리성)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본 법의 어떤 규정이나 그의 적용이 무효로 되는 경우,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본 법의 나머지와 그와 같은 규정 적용의 효력

108 10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16 U,S.C. 1614) 제16조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에 대한 개정 확인)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a) 본 법의 2조에 의해 재편성된 6조 (a)는 3조 를 삭제하고 그 대신 4조 를 첨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6 U.S.C. 1604) (b) 본 법 2조에 의해 재편성된 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a)항의 첫 번째 절에 있는 2조 와 3조 를 삭제하고 그 대신 3조 와 4조 를 각각 첨가하였다. (2) (d)항의 첫 번째 절에 있는 3조 를 삭제하고 그 대신 4조 를 첨가하였다. (16 U.S.C. 1606) 제17조(기본법(Organic Act)에 대한 개정) 법(30 Stat.35, 개정; 16 U.S.C. 476)의 공유지 조사라는 제목 하의 12 번째 구절은 본 조문에 의하여 폐지된다. (16 U.S.C. 476) 제18조 (국유림지에서의 목재 판매) (a)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74 Stat. 215; 16 U.S.C )과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88 Stat. 476; 16 U.S.C )에 규정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무성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규 칙과 규정에 따라 농무성장관은 평가된 가치보다 더 작지 않게 국유림지에 있는 입목, 입목의 일부나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b) 모든 공고된 목재 판매는 도면상에 표시되어져야 하며 매각안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 가능자에게 이용 가능토록 되어야 한다. (c) 계약기간과 기타 조건은 개정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6조에 정해진 원리에 맞게 순서적인 수확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다양한 산림 자원의 보다 좋은 이용(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의 규정에 맞게)이 될 수 있다는 농무성장관의 결정이 없는 한, 판매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그와 같은 기간은 미국가의 대리인의 행위에 의 해 야기되거나 구입자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다른 상황에 의해 야기된 시간 지체에 기인하여 추가 기간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장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다. 장관은 2년 이상의 기간동안에 대한 공고판매 계약체결 후 실제로

109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103 가능한 한 빨리 장관에 의한 동의에 따른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구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2년 이상의 최초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가 (A) 구입자가 승인된 활동 계획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하였거나, (B) 실질적인 최우선의 공중이익이 그 연장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의로 한다. (d) 농무성장관은 그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거나 판매평 가액이 $10,000보다 작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한 모든 판매를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청약에 따라 만족스러운 판매계약이이루어지지 않거나 입 찰자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그 매매는 추가공고 없이 판매 제공되거나 판매필 수 있다. (e) 농무성장관은 국유림지로부터의 입목, 입목의 일부, 혹은 임산물에 대한 입찰 에서의 담합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단 이에 한 정되지는 않음)적절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1) 비경쟁적인 입찰의 형태를 즉시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방법의 확립. (2) 장관이 규칙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매매에 대해 보증 입찰 요구. (3) 이와 같은 담합관행이나 비경쟁적인 입찰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를 모든 보충 자료와 함께 미국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 (f) 그가 제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규칙과 규정에 따라 농무성장관은 연구와 시 범 사업에 관련된 입목, 입목의 일부나 임산물의 판매, 기타 수단에 의해 처 분을 할 권한이 있다. (g) 입목, 입목의 일부나 임산물의 벌채계획, 필요시기 표시 및 감독은 농무성장 관이 고용한 자에 의해 수행된다. 고용인은 그러한 생산물의 구입이나 벌채 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직간접적으로 그 생산물 구입자의 고 용인이어서도 안된다. (h) 농무성장관은 목재 원료의 최적의 실질적 이용을 의하여 입목, 입목의 일부 나 임산물의 수확을 위한 이용 기준, 측정 방법 및 벌채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준, 방법은 더 효과적인 목재이용, 지역적 조건, 수종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고려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향권 역에서의 다목적 이용 자원 관리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병충해목, 고 사목 피해목 기타 벌도목을 포함한 상황에서 본 항의 목적을 수행하거나, 임 지개량을 위해 관련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관은 그러한 목재의 구입자로

110 10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하여금 그 목재에 대한 지불금의 일부로 현금공탁을 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지정공탁기금으로 보관된 금액은 필요도로 건설의 설계, 엔지니어링 및 감독에 대한 미국가의소요비용과 산림청이 그 목재의 판매준비와 벌채감독에 소요하는 비용에 충당한다. 본 항에 따른 기금 구좌는 입금된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국가가 소요한 비용에 충당될 때까지 이용가능하다. 단, 그와 같은 구좌는 미국의 법전 제16장 500조와 501조의 의미 내에서 국유림으로부터 얻어진 돈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국가 산림에 대해 입금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은 미재무성의 예비비로 이전된다. (i) (1) 영구도로 건설을 위한 구입자의 신용거래 조항이 $20,000을 초과하는 경 우의 목재의 판매에 단하여는 농무성장관은 개정된 소영업법 및 그에 따른 규칙에 따라 소기업으로의 자격을 가진 목재 구입자에게 판매 통지가 제공되 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장관은 제안한 도로를 건설하도록 선택되 기 위한 입찰시 비용과 권리의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 해야 한다. 단, 본 항의 규정은 알라스카주의 국유림에 대한 목재판매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2) 구입자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 그 목재에 부수적으로 지불된 가격에 는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판매의 통지에 있어서 농무 성장관은 그 선택에 따라 구입자나 장관에 의해 도로건설에 적용되는 그 도 로완공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관은 목재 구입자의 신용거래액과 동일 금액을 목재 판매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사용 할 권한이었다. 그와 같은 추가 금액은 도로의 건축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데, 그 기금은 판매의 공고 시에 정한 기준에 맞는 도로를 건축하기 위해 지 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3) 본 항의 규정은 I976.I0.1.부터 유효하다. (16 U.S.C. 472a) 제19조 (목재판매계약의 효력) (a) 본 조의 제정일 이전 법(30 Stat. 35 개정; 16 U.S.C. 476)에 따라 이루어진 목재 판매는, 그 목재가 본 조 (b)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 시 실제로 산림청의 육림관행과 판매절차에 맞게 판매되었다면 무효로 되지 않는다. (16 U.S.C. 476(note)) (b) 농무성장관은 알라스카에서 현존하는 50년 목재 판매계약 규정에 따라 5년 실행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계약을 개정된 1974,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

111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105 원 계획법에 규정된 지침과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또 목재의 계약가에 그러 한 개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한 행위는 관할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 해 승인된 유효한 계약 권리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16 U.S.C. 1601(note)) 제20조 (학교와 도로를 위해 주정부에 대한 지불) 개정된 법의 산림청이라는 제목 하에 있는 여섯 번째 단락과 개정 된 법(35 Stat. 260, 36 Stat. 963, 개정: 16 U.S.C. 500)의 3조는 그 끝에 각각 다음의 새로운 문구를 신설하면서 개정되었다 을 시작으 로 하여 수령한 금액 이라는 말에는 법에 따른 모든 추심과 산림청 목 재 판매 계약에 관련하여 그와 같은 국유림이나 그 일부 내에 있는 국유림수송 체계로 도로의 건축을 위한 구입자 신용으로 그 주 내에서 국유림 목재와 기타 임산물의 구입자가 벌었거나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농무성장관은 수시로 그가 예산 수입 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을 때, 주로 하여금 개정된 법이나 지역예산계획 목적을 위한 사용을 위해세금대신 지불금을 정하는 다 른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산정된 지불금과수입의 현안을 이용하게 해야 한 다. (I6 U.S.C. 500) 제21조 (국유림지의 취득) (a) 개정된(16 U.S.C. 480, 500, 513-5I7, 517a, 5I8, 519, 521, 552, 563) 법(36 Stat. 961)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개정된 4조는 폐지되고 국유림보전위원회의 모든 기능은 농무성 장관에게 이 관된다. (16 U.S.C. 513) (2) 5조는 폐지된다. (16 U.S.C. 513) (3) 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에 의해 그의 판단에 따라 항행가능 유역 내 에서의 입목지, 벌목지, 황폐지를 검색, 조사, 구입하도륵 권한을 부여받고 감 독해야 할 농무성 장관은 항행가능 하천의 흐름과 목재생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조에 언급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권리중이나 기타 서류는 토지가 위치한 주정부의 입법부가 항행가능 하천의 항쟁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토 지를 미국가가 취득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농무성 장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받아들여져야 한다. (16 U.S.C. 515) (4) 개정된 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중이익이 그에 의해 이롭게 되는 경 우 농무성 장관은 그의 재량으로 국유림의 외부 경계 내에 있는 어떤 토지에

112 10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대한 소유권을 미국을 대신하여 인수할 권한이 있는데, 그 국유림은 그의 판 단 하에 주로 본 법의 목적을 위해 가치가 있고 권리증에 의해 양도하는 대 가가 동일 주 내에 있는 그와 같은 국유림지의 동등한 가치를 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혹은 장관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장관이 각각의 경우에 결정할 가치로 동일 주 내의 그와 같은 국유림에서 동일한 가치의 목재를 벌채 수확 시킬 권한이 있다. 단, 그와 같은 거래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열거된 교환계획공고가 수용될 토지가 위치해 있는 지방의 일반신문 혹은 어 떤 주에서 어떤 토지나 목재가 그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표되 는 신문과 같은 종류에 연속 4주 동안 매주 한번씩 게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목재는 그러한 국유림에 관련한 법과 규칙에 따라, 그리고 농 무성장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 요구조건에 부합하여 벌채 수확된다. 농무성 장관이 이와 같이 수용한 토지는 수용 시에 그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외부 경계 내에서 국유림의 일부로 되어 본 법의 모든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16 U.S.C. 516) (5) 수정된 9조는 첫 번째 절에 있는 국가산림보전위원회와 라는 용어를 삭제하 는 것으로 개정된다. (16 U.S.C. 518) (6) 수정된 14조는 폐지된다. (16 U.S.C. 514) (b) 국회의 감독책임을 보조하고 산림 토지의 취득비용의 책임을 증진하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무성장관은 금후 그와 같이 제안된 구입이나 양 도 관련 사실의 상세한 보고서가 하원의 농무위원회와 상원의 농림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후까지 혹은 양 위원회가 더 이른 시기를 승인하는 때 까지는 지금까지 국유림보전위원창에 의해 승인하던 $25,000이상의 국유림 관련 토지구입이나 교환거래를 할 수 없다. 350그러한 보고서는 적어도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가 취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장관이 이용한 지침 (2) 토지의 위치와 크기 (3) 토지의 구입가격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장관이 이용한 기준 (4) 취득되는 토지의 원소유자. (16 U.S.C. 521b) 제22조 (KNUTSON-VANDENBERG법에 대한 개정) 법의 제3조(46 Stat. 527; 16 U.S.C. 576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첫 번째 절에 있는 (3) 바로 앞에 있는 or(혹은) 를 삭제한다.

113 부록 1 미국의 국유림관리법 107 (b) 첫 번째 절에 있는 단서 앞 마침표와 3년 다음에 오는 것을 전부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음을 첨가한다. 또는 (4) 판매지역 개량 작업, 유지 및 건설, 재 조림과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포함하여 그러한 판매지역에 대한 산림 토지 의 재생가능자원의 장래 생산성을 보호하고 개량하는 것. (16 U.S.C. 576b) 제23조 ( 법의 개정) 법(74 Stat. 215; 16 U.S.C )은 그 끝에 다음의 새로운 조를 신설한다. 제5조. 본 법은 1960, 다목적 이용 및 보속생산법이라 한다. (16 U.S.C. 528(note)) 제24조 (느릅나무 시들음병 방제계획) 농무성장관은 주 및 그 하부행정조직의 직원과 협의하여 느릅나무 시들음병의 발 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병충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전에 대통령과 국회 양원에 다음에 관한보고서를 준 비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결과 (2) 느릅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대한 장래 연구 계획 (3) 느릅나무 시들음병 극복과 공중정보 프로그램 및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 언을 포함한 활동계획. (16 U.S.C (note)) 제25조 (분리성)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본 법의 어떤 규정이나 그의 적용이 무효로 되는 경우,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본 법의 나머지와 그와 같은 규정 적용의 효력 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16 U.S.C. 1614(note))

114 10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목적) 본 법은 특히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산림의 경제적 이용(이용기능) 및 환경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 특히 자연계의 지속적인 활동성, 기후, 수리, 대기정화, 토양생산력, 경관조성, 농업 및 사회간 접 자본시설 그리고 국민의 휴양(보호 및 휴양기능)등에 대한 중요성을 이유로 하여 산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늘리며, 질서정연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2. 임업을 육성시키는 것. 3. 공공의 이해와 산림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제2조 (산림) 1 본 법에서 산림 이라 함은 임목으로 성립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또한 개벌지, 소개임지, 임도, 산림구획지대, 안전지대, 임내나지 및 공지, 임내초 지, 야생동물 인공 먹이처, 임목집하장 또는 산림과 관련되고 이에 기여하는 토 지를 말한다. 2 농경지 또는 건축지내에 존재하는 소규모면적으로서 임목군, 임목열 또는 생울 타리로서 성립되거나, 묘포지로서 이용되는 토지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3 각 주( 州 )는 그 밖의 토지를 산림으로 간주할 수 있고,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용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녹지대를 산림의 개념 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산림의 소유구분) 1 본 법에서 국유림 이라 함은 연방 또는 주 단독 소유 의 산림 및 주 법규정에서 의거 국유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가 공동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본 법에서 공유림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단체연합회, 목적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공공단체, 기구, 재단 등이 단독으로 소 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종교단체 또는 조직의 소유림 또는 실질단체, 하우배공동

115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109 체, 마르크공동체, 게회퍼사프트 및 이와 유사한 공동체 소유림은 주법규정에 의 해 공유림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공유림에서 제외된다. 3 본 법에서 사유림 이라 함은 국유림 및 공유림을 제외한 산림을 말한다. 제4조 (산림소유자) 본 법상 산림소유자 라 함은 산림소유권자 및 이용권자로서 소 유권리를 지닌 자를 말한다. 제2장 산림의 보존 제5조 (주 입법규정) 이 장의 규정은 주법제정을 위한 기본규정이다. 각 주는 본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적절한 보상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에 상응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현행규정을 적합해서 수정하여야 한다. 제1절 공적계획 담당자의 계획 작성 및 실행에 있어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기능의 확보 제6조 (산림기본계획의 과제 및 기본원칙) 1 본 법상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구조의 정비 및 개선에 기여하며, 또한 생활 및 경제 환경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본 법 제1조 제1호의 산림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2 토지이용 및 국토계획의 목표는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3 산림기본계획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1. 산림은 연 생태계의 능력을 고도로 발휘하며,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위해에 대한 보호 및 가능한 한 국민이 자유로이 휴양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의 면적 및 공간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보존되거나 조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능한 한 독일 연방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의 자연환경 및 경제사회적인 요 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실질적인 요구에 상응하여 산림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 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우선적인 다른 요구가 없는 한 토양생산력의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적절한 입지에 보속적이며, 가능한 한 다량의 고가의 임목생산이 추구되어야 한다. 4. 산림의 보호 및 휴양기능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지역 내의 보호 및 휴양목적의 산림은 경제적인 이해를 고려하여 적당한 공간적 범위와 구분이 명확히 명시되

116 11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어야 한다. 이에는 특히 휴양목적의 여가활용시설 및 설비 또는 기타 조치가 규 정되어야 한다. 5. 경제 및 농업구조상 합목적적이고 자연생태계의 능력이 개선 가능한 경우 한 계수익농자, 휴경지 또는 황폐지는 조림하여야 한다. 산림면적률이 높은 지역에 서는 당해면적의 재조림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소규모 임지 혹은 다수 소유자의 혼합으로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업동맹단체를 조직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임지의 병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림기본계획) 1 주 법상 권한을 지니는 주무관청은 생활 및 경제 환경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임업의 전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산림지역 및 주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 규정에 다 른 관련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산림기본계획에 공적이해관계가 있는 자 에게 적시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관련 산림소유자 및 기타 토 지 소유자와 이들 동맹단체도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산림기본계획은 제1조 제1호에 의한 산림구조 및 산림의 기능에 관계되는 상 황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산림기본계획에 있어 공간적으로 중요한 요구 및 조치는 각 주의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공간적 계획 및 조치와 비교하여 토지이용법 제5조 제 1항 제1호, 2호와 제3항의 프로그램 및 계획에 포함한다. 제8조 (공적계획 담당자의 계획 작성 및 실행에 있어 산림기능의 확보) 공적계획 담 당자는 산림의 사용이 요구되거나 그 작용에 있어 산림과 관련될 수 있는 계획 및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제1조 제1호의 산림의 기능을 적절히 고려할 것. 2. 본 법 및 기타규정에 다른 관련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획 및 조치 의 예비단계에 산림당국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절 산림의 보존 및 경영, 최초 조림 제9조 (산림의 보존) 1 산림은 주법이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개간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전용). 전용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117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111 서 산림소유자의 권리, 의무, 경제적인 이해 및 공공의 이해가 상호 고려되어야 한 다. 산림의 보존이 공공이해에 우선하는 경우, 특히 자연생태계의 능력, 임업생산 또는 국민의 휴양을 위하여 현저히 중요할 경우 위의 허가는 불허되어야 한다. 2 산림의 전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될 수 있다. 이는 전제조건을 통하 여 적절한 기간 내에 질서정연한 재조림 의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각 주는 다음 각 호를 규정할 수 있다. 1. 다른 공법규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산림을 타 용도로 확정한 경우 제 1 항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기타 제한을 받거나 특히 보호림 및 휴양림에 있어서의 전용은 금지한다. 제10조 (최초조림) 1 최초 조림은 주 법상 주무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필요로 한 다. 토지이용 및 국토계획의 필요에 조림이 배치되고 조정요구에 규정을 통해 응 해 줄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허가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 9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각 주는 다음 각 호를 규정할 수 있다. 1. 다른 공법상의 규정에 의해 조림이 법률상 구속력 있게 확정되었거나 토지이 용 및 국토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추가제한 규정을 두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 (산림 경영) 산림은 목적상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질서정연하고, 보속적으 로 경영되어야 한다. 주 법에 모든 산림 소유자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 여야 한다. 즉 타 용도 전용이 허가되었거나 달리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 한 기간 내에 개벌지나 소개임지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의 의무를 규정한다. 1. 재조림을 하거나, 2. 천연갱신이 불완전할 경우 보식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림) 1 공공을 위해 막대한 손실 또는 현저한 피해의 예방 또는 방지를 위해 긴요할 경우 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특정한 임업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는 금할 수 있다. 보호림을 지정함에 있어, 특히 1974년 3월 15일의 연방 오염방지 법(연방법간행물 I S. 721)상의 유해한 환경의 작용 즉, 물 및 바람으로 인한 침식, 한발, 강우에 의한 유해한 유수 및 눈사태로부터의 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방 원거리 도로법 제10조와 수자원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그대로 유효하다.

118 11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 주 법규정에 의해 보호림의 요건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보호림의 지정은 필요치 않다. 3 보호림 내에서의 개벌 또는 그 영향에 있어 이에 준하는 벌채는 주 법상 주무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산림의 기능보존에 필요한 경우 허가 시 전제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 세부규정은 각 주가 정한다. 각 주는 세부규정을 통하여 산림소유자에 대해 보호림 내에서의 특정한 조치를 금지하거나, 실행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3조 (휴양림) 1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산림을 휴양림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세부규정은 각 주가 정한다. 각 주는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1. 산림경영의 종류 및 범위 2. 산림방문객보호를 위한 수렵행위의 제한 3. 도로, 벤치, 대피소 및 유사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 방해물의 정돈 및 제거 를 수인하여야 할 산림소유자의 의무 4. 산림방문객의 행위 제14조 (임내출입) 1 휴양목적의 임내출입은 허용된다. 자전거, 환자용 휠체어의 통 행 및 승마는 단지 임내도로상에서 만 허용된다. 임내출입은 나름대로의 위해를 수반하게 된다. 2 세부규정은 각 주가 정한다. 각 주는 특히 산림보호, 산림 및 수렵경영상 중대 하고, 산림방문객의 보호, 현저한 위해의 방지, 보호가치가 있는 산주의 이익 보 전을 위해, 임내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용형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해 임내 출입과 대등하게 간주할 수 있다. 제3장 임업동맹단체 제1절 일반규정 제15조 (임업동맹단체의 종류) 본 법상 임업동맹단체 라 함은, 공인된 산림경영조 합(제2절) 산림경영협회(제3절), 그리고 임업연합회(제4절)를 말한다.

119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113 제2절 산림경영조합 제16조 (개념) 산림경영조합이라 함은 사법상 산림소유자의 동맹단체로서 가입된 임지 및 조림이 확정된 토지의 경영을 개선할 목적으로 특히 소규모 임지의 불 리성, 부적당한 임지형상, 소유의 분산, 혼산, 불충분한 산림개발 혹은 기타 구조 적 결함의 타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산림경영조합의 임무) 산림경영조합은 아래 사업 중 최소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경영계획 또는 경영진단, 그리고 사업계획 및 개별임업계획의 의결 2. 임업생산에 있어 중요한 계획 및 임무, 그리고 목재 혹은 기타 임산물 판매의 의결 3. 조림, 토양개량 및 산림보호를 포함한 임분 무육작업의 실행 4. 임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 5. 임목의 벌채, 조재, 운재의 실행 6. 제 2항부터 5항까지의 작업실행을 위한 기계 및 도구의 조달, 투입 제18조 (승인) 1 산림경영조합으로서 승인되려면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 주 법상 주 무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1. 사법상의 법인일 것. 2. 관련임지의 크기, 위치, 관계로 보아 현저히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 3. 정관 또는 조합계약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a) 업무 b) 업무에 따른 재정 c) 업무수행감독에 관한 산림경영조합의 권리와 의무 d) 중요한 회원의무의 채무적 위반 시 법적조치 혹은 위약금 e) 산림경영조합이 임목의 판매를 그 업무로 하는 한 매각으로 확정된 임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산림경영조합을 통해 판매토록 하는 회원의 의무 4. 산림경영조합이 경제적 영업경영체로서 법적 능력을 지닌 단체 또는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려면 정관에 추가로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a)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전제조건 : 회원자격은 최소한 만 3년간의 영업 년도 마감일 내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해약고지 기간은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한다.

120 11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b) 의결의 종류 : 공동판매 규정에 대한 의결은 정관상 이사회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일반총회를 거쳐야 하며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5. 산림경영조합이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갖출 경우, 회원은 최소한 만 3년간의 영업기간 동안 공동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이 확보되어야 한다. 6. 회원은 적어도 7인 이상이어야 한다. 7. 임목시장에서 실제적인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 제3호 e규정의무에 따른 의무는 회원이 가입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한 임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은 산림경영조합에 가입 전에 이들 계약 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3 공동체 산림이 산림경영조합에 속할 경우에는 회원 수가 7인 이하인 경우에도 승인될 수 있다. 제19조 (연합체에 대한 권리능력의 부여) 임업동맹단체가 경제적 영업체로서 법적능 력을 지닌 연합체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경우 당해 승인기관은 승인과 동 시에 민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 (승인의 취소) 주 법상 주무관청은 승인의 전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산림경영조합이 그의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치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산림경영협회 제21조 (개념 및 업무) 1 산림경영협회라 함은 공법상 산림소유자의 동맹단체로서 본 법 제16조의 목적을 수행한다. 2 업무는 제17조와 같으나 여기에 통일된 경영계획의 공동수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 (산림경영협회 설립요건) 1 산림경영협회는 임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지역에서만 설립될 수 있다. 2그 밖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관련임지의 크기, 위치, 관계로 보아 산림경영협회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가능하고,

121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임목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상태가 존재하며, 3. 적어도 면적의 2/3이상을 대표하는 전체소유자의 2/3이상이 협회설립을 찬성하고, 4. 모든 관련임지 소유자에 대해 주 법상 주무관청이 산림경영조합(제2절)의 조직 을 권고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경우. 3 제2항 제4호의 권고에 있어 주무관청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통상 1년이나,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별한 공익목적에 기여하거나, 이를 위해 지정된 임지는 그 이용권자의 동의 만으로 산림경영협회에 가입될 수 있다. 제23조 (산림경영협회의 설립) 1 산림경영협회를 설립함에 있어 주 법상 주무관청 은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의 초안과 관련임지 및 관련임지 소유자의 잠정명부 를 작성한 다음 창립회의를 소집한다. 2 정관은 주법상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3 산림경영협회는 정관의 공시와 동시에 성립된다. 4 주정부는 창립방법, 정관의 인가 및 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지닌다. 주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최상급 주 기관(주산림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회원) 1 산림경영협회의 회원은 관련임지 소유자로 한다. 소유자와 이용권자가 상이한 경우 이용권자는 이용기간동안 소유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위임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산림경영협회에 알려야 한다. 2 정관은 회원의 추가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 (정관) 1 정관은 이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과반 수 이상의 회원에 의해 의결된다. 2 산림경영협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협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업무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 4. 회원의 의결권 5. 협회의 규약, 행정 및 대표 6. 할당액의 기준 및 기여금에 대한 사정기준

122 11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7. 예산, 회계, 출납 및 부기 8. 산림경영협회의 해산 시 자산의 처분 3 이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e규정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6조 (산림경영협회의 조직) 산림경영협회의 조직으로는 협회총회, 이사회, 정관 상 규정된 경우 협회 위원회로 한다. 제27조 (협회총회의 임무) 협회총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의 회장을 선출한다. 협회총 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1. 할당액 및 기여금의 정도 2. 예산안, 연간 수지결산 및 수익의 사용 3. 이사의 해임 4. 정관의 변경 5. 산림경영협회를 통한 토지의 취득, 양도 및 부채 6. 산림경영협회의 해산 7. 기타 정관상 규정된 업무 제28조 (협회총회의 회장, 소집, 의결방법) 1 이사회의 회장이 협회 총회의 회장직 을 수행한다. 2 회장은 적어도 1년에 1회 협회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은 최소한 회원의 10분의 2이상 또는 감독관청에 의해 문서로서, 의사일정과 함께 요구할 경우, 협 회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은 정관상 임지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회원은 적어도 1 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다. 어느 회원이라도 총 의결권의 5분의 2이상을 가질 수 없다. 협회총회는 본 법 또는 정관상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29조 (이사회) 1 산림경영협회이사회는 회장 및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협회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법률적 혹은 비법률적으로 산림경영 협회를 대표한다. 제30조 (협회위원회) 정관상 협회위원회의 구성이 규정될 수 있다. 협회위원회는 제

123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조 규정에 관계없이 경미한 업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협회위원회는 이사회의 일정한 행정업무에 있어 조력할 수 있도록 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은 협회총회에서 적어도 전체회원 2/3이상의 찬 성으로 결의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 법상 당해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정관의 변경은 공시 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제32조 (토지의 분리) 1 토지의 임업적 이용 또는 결정이 법규정이나 해당기관의 규정 또는 허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 전용절차의 종결과 함께 협회산 림에서 제외된다. 2 그 밖에 협회산림으로부터 임지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주 법상 주무관청의 허 가를 필요로 한다. 이의 허가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산림경영협 회 업무수행에 이의 분리가 위해한 경우 이의 분리를 불허한다. 제22조 제4항의 토지에 대해 이용권자가 요구할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제33조 (할당금, 기여금) 1 산림경영협회는 그의 재정수요충족을 위해 기타 수입이 부족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할당금을 징수한다. 이 할당금은 산림경영협회에 속한 임지의 크기 에 따라 정기적으로 징수된다. 기타 합당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산림경영협회는 특정한 목적 또는 급부를 위해 회원으로부터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감독) 1 산림경영협회는 주 법상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다음 각 호의 사향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 및 부동산적 권리의 매각 또는 부채 2. 대부 및 담보의 인수 2 기타 산림경영협회 감독사항은 주 법에 의한다. 각 주 정부는 법규정을 통하 여, 감독기관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최상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협회명부) 산림경영협회는 관련임지, 소유자 및 그의 의결권에 대한 명부를

124 11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비치한다. 주 정부는 법 규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협회명부의 비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그 권한을 최상급 기간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산림경영협회의 해산) 1 협회총회는 전체회원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 성으로 산림경영협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2 이 결의는 주 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4절 임업연합회 제37조 (개념 및 업무) 1 임업연합회라 함은 사법상의 동맹단체로서 승인된 산림경 영조합, 산림경영협회, 주 법에 따라 조직된 임업경영공동체 또는 산림공동체를 포함한 유사 공동체로 구성되며, 시장수요에 따라 임업생산 및 임산물 판매를 조 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임업연합회는 다음 사항의 조치만을 업무로 한다. 1. 회원의 교육 및 조언 또는 산림기본계획에의 참여 2. 판매의 조정 3. 시장요구에 부합한 임산물의 선별 및 저장 4. 기계, 기구의 조달 및 투입 제38조 (승인) 1 임업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 주 법상 주무관청에 제출함으로서 승인된다. 1. 임업연합회는 사법상 법인이어야 한다. 2. 임업생산 및 임산물의 판매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a) 업무 b) 업무에 따르는 재정 4. 임업연합회는 임목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상태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 법상 주무관청은 산림경영조합 또는 산림경영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소 유자의 임업연합회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19조 제20조가 적용된다.

125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119 제5절 보충규정 제39조 (임업분야 기타 동맹단체) 1 임업분야 경제동맹단체형성에 관한 규정( 제국법 간행물 I S. 298)에 의해 형성된 산림협회는 그의 목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인원의 고용에 한정되지 않는 한 산림경영협회와 동일하다. 2 제 1항의 산림경영협회는 임업동맹단체에 관한 법규정( 연방법 간행물 I S. 1543, 최종 개정되었음. 연방법 간행물 I S.469)에 의해 그의 정관 을 적절한 기간 내에 조정시키지 않는 한 주 법상 당해기관은 제 25조에 상응한 정관을 발할 수 있다. 3 주 법에 따라 지금까지 승인된 사법상 임업동맹단체는 법 제 18조에 따라 승 인될 때까지 승인된 임업경영조합과 대등하게 간주되나 적어도 사법상의 동맹단 체 또는 토지소유자로서 산림당국과 공동보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법 제 17조 및 제 18조 제 1항 제 2,6,7호를 충족하였으며 육성할 가치 가 있다는 것이 주 법상 당해기관에 의해 인정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4 그 밖의 임업동맹단체에 대한 주 법상 규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제40조 (경쟁제한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배제) 1 승인된 산림경영조합 및 산림경영 협회의 의결이 임업생산 및 임산물의 판매에 관계하는 한 그의 결정에 대하여 경쟁제한방지법 제 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주 법상 조직된 공법적인 산 림경영공동체 및 이에 준하는 유사 공동체가 임목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상태가 있게 하는 한 경쟁제한방지법 제 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법상 승인된 임업연합회는 가격형성에 있어 조언할 수 있으며, 이를 목적 으로 그 회원에 대하여 추천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 규정은 유효하다. 경쟁제한방지법 제 12조는 상 기 제 1항 및 제 2항에 적용된다. 4 임업생산자 연합은 활동구역이 촌락 공동소유지 혹은 면 경계를 벗어나지 아 니하고, 임업 경영적 조치를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조직되거나 조직된 산림경 영회, 산림경영동맹체, 산림협회, 소유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로 봐야 한다. 제4장 임업의 육성, 정보제공 의무 제41조 (육성) 1 임업은 본 법 제 1조의 산림의 이용, 보호, 휴양기능으로 인해 공

126 12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공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2 이의 육성은 특히, 산림의 유지 및 보속적인 산림경영에 대해 투자의 경제성 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의 확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임업은 자연 조건적, 경제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특히 경제, 교통, 농업, 사회 및 세제정책수단과 함께, 산림을 경제적으로 적절한 조건아래 이용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방정부는 농업법 제 4조( 연방법 간행물 I S.565)에 따른 보고서를 통해, 연방의회에 보고함에 있어 국유림 관리의 경제적 성과와 임업경영통계를 근거로 한 연방지역 임업 및 목재산업구조의 상황 및 진전 또는 임업육성을 위 해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는 산림의 보호 및 휴양기능 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담도 포함한다. 4 연방은 공동과제인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연방법 간행물 I S.1573, 연방법 간행물 I S..2140:공동과제에 관한 법 개정법 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에 따라 임업의 재정지원에 협력한다. 5 제 4항의 법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 법상 임업동맹단체, 법 제 39조에 따라 동등시되는 기타 동맹단체와 주법에 따라 조직된 공법적인 임업경영공동체 및 사유공동체림을 포함한 유사동맹단체 로서 이들의 임무가 임업생산의 개선 또는 임산물 판매의 촉진을 추구하고 임 목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 2. 농업 또는 임업경영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그들의 임업적인 계획 이 임업동맹단체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제41조a (연방 산림조사) 1 본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임의추출법에 의한 독일 전국 의 대면적 산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면적 산림조사는 전체 산림상황과 임업 생산가능성에 관련된 개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측정 자료는 단일 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각 주는 1항의 기본산림 조사를 실시하고, 연방농림부는 조사된 자료를 집계, 분석(평가) 한다. 3 연방 산림조사의 준비 및 실행을 위임받은 자는 작업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권리와 그 곳에서 필요한 조사 작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4 연방농림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 산림조사의 시점을 결정하며, 1항의 적절한 임의추출법과 기본산림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

127 부록 2 독일 연방산림법 121 정해야 한다. 제42조 (정보제공의 의무) 1 자연인, 법인 및 권리능력이 없는 인적단체는 주무관청 의 요구가 있을시 본 법 또는 본 법을 근거로 하여 기관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의무자는 자신이나 혹은 민사소송법 제 383조 제 1항 내지 3항에 명 시된 친족에게 형사소송의 소추나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법상 소추 또 는 소송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43조 (정보제공 의무의 위반) 1 고의나 과실로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또는 부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시에 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2 이에 대하여 최고 20,000 독일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종결 규정 제44조 (일반 행정규정) 연방농림부장관은 연방 상원의 동의아래 본 법 제 15조 내지 제 40조의 실행에 필요한 일반 행정규정을 발한다. 제45조 (특별경우의 법적용) 1 다음 각 호의 목적 즉, 1. 일반시민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 2. 연방국경 경비 또는 3. 민간항공에 기여하는 임지에 대해서는 본 법 제6, 7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 에 따라 제정된 주 법규정은 이를 통해 규정목적의 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 2 제 1항 제1, 2호의 목적으로 산림을 계획함에 있어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하 거나 (제9조), 최초로 조림하거나(제10조), 제1항 제1, 2호의 목적을 위해 보호림 및 휴양림(제13조)이 이용되어야 할 경우 상위 산림당국(지방산림관리청)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상위 산림당국이 이견이 있을 경우 당해 연방장관은 관련 연방 장관 및 주 법에 따른 당해 최상위 주 기관(주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토 지수용법 제1조, 군사시설보호법 제1조 또는 항공법 제30조 3항에 의한 공청회가

128 12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개최될 경우 토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임업적 요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3 연방당국, 연방관련 직속단체, 공법적인 기구 또는 재단은 임지의 사용이 예견 되거나 또는 그 작용이 산림과 관련될 수 있는 계획 또는 조치에 있어 제 8조의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4 대상소멸 (개정 전; 제1항, 제2항은 베를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6조 (규정의 변경) 연방건축법( 연방법 간행물 I S.341, 주 행정 개혁촉진법을 통해 최종 개정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1조 제5항 제1호에 있어 농업은 농업 및 임업으로 2. 제1조 제5항 제2호에 있어 농업의 는 농업 및 임업으로 제47조 대상소멸 {개정 전; (베를린 약관) 이 법은 제3 과도기법( 연방법 간행물 I S.1)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된다.} 제48조 (규정의 시행 및 폐기) 1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2 동시에 다음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형법시행령( 연방법 간행물 I S.469)에 의해 개정된 임업동맹단체에 관 한 법( 연방법 간행물 I S.1543) 2. 임업 및 방목업 촉진령( 제국법 간행물 I S.50) 3. 질서위반에 관한 법 시행령( 연방법 간행물 I S. 503)의해 개정된 산 림황폐방지법( 제국법 간행물 I S.37) 4. 제국 및 주 소유가 아닌 산림에 있어서 산화예방 및 방지령( 제국법 간행물 I S.721) 5. 용재생산 촉진령( 제국법 간행물 I S.876)

129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23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2003년 12월 9일 농림수산성 1.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국토면적의 20%, 산림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국유임야를 관리경영하고 있는 국 유임야 사업은 산림 임업, 국유임야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청과 기대 아래, 1 국토보전 그 밖의 국유임야가 지닌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함과 함께, 2 임산물을 지속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3 국유임야 활동에 의해 그 소재 지역 산업의 진흥 또는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실행 효 율화와 병행해서 간소하고 효율적 체제정비를 도모하면서 다음의 기본방침에 입각 한 관리경영을 실시한다. (1)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뜻하는 관리경영 추진 국유임야는 오지 산줄기 산지 및 수원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유 지의 경관과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산림도 많아 적절한 관리경영을 통해 국토보전 및 기타 공익적 기능의 고도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발휘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 물다양성 보전 등의 관점으로부터 지구적 규모에서 산림을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 하는 인식이 급속하게 퍼져나감과 동시에 산림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등 산림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다양해지고 있다.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있어서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고려한다는 방침 아 래 국민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유임야를 중점적으로 발휘해야 할 기능 에 따라 수토보전림, 산림과 사람과의 공생림 과 자원의 순환 이용림 에 유형화 하고, 기능유형 구분마다 관리경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유역(산림계획구)마다의 자 연적 특성 등을 감안해 가면서 적절한 시업을 추진해 간다.

130 12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기능유형구분 기능유형구분의 사고방식 관리경영의 사고방식 수토보전림 산림과사람과의 공생림 자원환경이용림 수토보전림 붕괴방비, 수원함양 등 안 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는 산림 원생적인 산림생태계 등 귀중한 자연 환경보전, 국민과 자연과의 교류의 장 으로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하 는 산림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자재인 목재 의 효율적인 생산을 행하는 것을 중시 하는 산림 수근( 樹 根 ) 및 표층토의 보전, 지하층 식생 발달이 기대되는 육성복층림시 업, 장벌기시업 등의 추진 야생동식물의 생식 생육하는 산림의 보호 정비, 산림욕과 자연경관 등 보 건 문화 교육적 활동의 장의 정비, 자 연경관의 유지 등 산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목재수요에 응했던 임목을 육성하기 위해 적절한 갱신, 보육 및 간벌추진 이러한 가운데 산지재해 방지, 수원함양 등의 기능을 제일로 하는 수토보전림 과 산림생태계 보전, 보건문화 등의 기능을 제일로 하는 산림과 사람과의 공생림, 흔 히 말하는 공익림에 대해서는 관리경영방침의 전환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한 적이 있지만, 금후라도 공익적 기능의 발휘에 대한 국민 요청의 고조 등을 근거로 삼아 산림의 상황 등을 감안해 가면서 그 확대를 도모해 간다. 산림 취급은 공익림을 중심으로 임목뿐만이 아니라 하층식생 및 동물상, 표층토 의 보전 등 산림생태계 전반을 감안하여 공익적 기능 향상을 배려하여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벌채령의 장기화, 임령과 수종이 다른 높이의 복층상태로의 산림정비, 소면적 모자이크적 배려에 유의한 시업,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 시업을 촉진하는 등 재해에 강하고 국토기반 형성과 양질의 물의 안정적 공급확보 관점과 같이 하 면서 자연재생, 생물다양성 보전, 국민과 산림과의 교류의 장소 제공, 산림경관의 보전 등의 관점을 중시하는 관리경영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간다. 임도 등의 도로망은 임산물의 반출, 산림의 육성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전관리 등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업 방법에 대응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치산사업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민유림 치산사업 등과의 연계아래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공익림 보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실 시하고, 일반회계 편입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제도 아래에서 국유임야의 적절한 관리경영을 실시해 간다.

131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25 (2) 산림 유역관리 시스템 아래에서의 관리경영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은 유역을 단위로 해서 민유림, 국유림이 연계하는 유역관리 시스템 아래서 유역의 과제 및 필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 산림계획 등의 책정을 위 한 의견조정, 임업사업체 육성 등에 대해서 민유림 관계자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유림과 동일 유역을 단위로 해서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고, 유역을 감안하고 재편한 조직을 감안하여 민유림 관계자 등과의 연계 를 강화한다. 또한 유역산림 임업활성화협의회 (이하 활성화협의회 라고 함.) 등을 통한 유역관리 시스템의 추진에 필요한 유역관리 추진 액션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각 유역의 특성에 대응하고 선도적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국유림에서 벌채예정 등 관리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지역 산림정비에 대한 과제와 수요(needs)를 파악하고, 이것을 사업운영에 반영하도 록 노력한다. 또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 는 것 외에 산림시업 등에 대한 적절한 조언, 시업 모델림 설정 등을 실행한다. 또한 지역재의 상표(브랜드)와 효율적인 산림정비 등을 위해 민유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목재공급에 노력하고, 지방자치제 등과 산림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생산목표, 산림시업 등 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유역의 산림정비 등을 담당하는 임업사업체에 대해서는 민유림 행정과의 연계를 도모해 가면서 계획적인 사업의 발주 등에 노력하는 한편, 유역산림의 육성정비를 도모한 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민유림 임도계획과의 정비를 도모하고, 민유림 국유림이 하 나 되어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해 간다. 상하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류주민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임업 체험활동 등 을 촉진함과 동시에 활성화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하류주민 등의 활성화협의회 등 으로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산림정비를 추진해 간다. (3) 국민 산림으로의 관리경영 국민공통의 재산인 국유임야 관리경영에 대해서는, 국유임야를 국민의 산림 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에게 열린 관리경영을 추진한다. 그때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산림 임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등을 활용하면서 산림환경교육 추진, 산림과의 교류와 국민 참가의 산림 만들기 등 국민의 요청에 기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

132 12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a. 쌍방향의 정보 수발신( 受 發 信 ) 열린 국민의 산림 으로서 관리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경영상 황의 공표 등 국유임야사업 실시에 관계된 정보의 전시, 지역에서 열리는 자연교육 활동으로의 협력 등을 통해 산림지도자 등의 활용도 도모해 가면서 산림 임업에 관한 정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관리경영계획 책정 등의 기회를 통해 서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때 홍보를 충실히 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촉 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일반에서 공모하는 그린 모니터(가칭) 의 도입 등에 의해 국유임야사업 활동 전 반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과 국유림과의 쌍방향의 정보 의견 교환 을 도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요청의 정확한 파악과 이것을 반영한 관리경영의 추진 등 대화형을 권장하고, 국유임야사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b. 산림환경교육의 추진 학교, 자치체, 기업, 볼런티어, NPO, 지역의 산림소유자와 산림조합 등의 민유림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면서 산림환경교육의 추진을 도모하고, 학교 등이 국유임야에서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놀이의 숲 및 학교분수조림 의 설 정 활용, 산림관리국, 산림관리서 등의 주최에 의한 임업체험 및 산림교실 등의 체 험활동,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또한 그때, 교육원과 볼런티어 리더 등에 대한 능력 계발 및 기술지도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도록 노력한다. 산림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제공, 지도자의 파견과 소개 등 산림관리국, 산림관리서등에 설치한 산림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한 상담창구 활성화에 노력한다. c. 산림정비 보전 등으로의 국민 참가 국유임야사업에서는 지금까지도 분수조림, 분수육림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민 참 가의 산림 만들기를 추진해 왔고, 금후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유역 상하류의 상 호 이해와 연계 등을 토대로 산림정비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하류주민 등에 의한 수원림 및 어업관계자에 의한 어민의 숲 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 등에 의한 사회 환경공헌 활동으로의 법인의 산림 설정을 권하는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할 것을 권장한다.

133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27 또한, NPO 등이 실시하는 자주적인 산림정비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기술 지도 를 행하는 등 국민에 의한 국유임야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NPO 등에 의한 자주적인 산림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의 숲 설정, 지역의 역사 적 목조 건축물과 전통문화의 계승 등에 공헌하기 위해 나무의 문화를 지탱하는 숲 만들기 추진, 볼런티어 등과의 연계에 의한 희소종( 稀 少 種 )의 보호 등 생물다양 성의 보전 및 자연재생과 아울러 산림정비 및 보전활동의 요청에 대응한 NPO 등 과 산림관리서 등과의 협정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권장한다. 이러한 국민 참가의 산림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요청에 응해가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산림 만들기와 매력적인 산림 경관의 창출에도 배려해 간다. 산림관리서 등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산림정비 보전 등에의 국민 참가를 지원 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추진 국유임야사업은 2002년 3월에 책정된 새로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에 입각해 서, 같은 해 7월에 책정된 정부가 그 사무와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억 제 등을 위해 실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정한 계획 과 12월에 책정된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대책 에 기초해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솔선해서 실천해 간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과 조화된 환경형의 경제사회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서 산림정 비 보전과 국산재의 이용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산림 목질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환경형 시스템의 보급, 정착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 간벌실시 등 건전하고 활력 있는 산림정비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고정기능의 고 도발휘를 도모한다. 또한 기능유형에 입각한 산림정비를 추진함과 함께 안전림 등 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생림의 적절한 보전관리와 산림자원 정보수집 시스템 정 비를 추진하는 등 산림흡수량의 보고 검증체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노력한다. 그때 상하류의 연계 및 국민 참가에 의한 산림정비 등의 촉진을 도모해 간다. 목재의 건축자재로서의 장기간의 이용, 한 번 이용한 목재의 재이용, 다른 자원 의 대체이용 등 목재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목조청사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치산사업 등의 산림토목 공사에 있어서 목재 특질을 고려해 가면서 녹화기초공, 법 면 보호공 등에 간벌재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스스로 목재 이용촉진에 노 력하고, 이 노력을 통해서 임업 목재산업 관계자와 연계하면서 국민에 대한 적극적

134 12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인 계발에 노력한다. 또한 국토보전 등을 고려해 가면서, 풍력, 소규모 수력발전 등 자연에너지를 이 용한 발전용지로의 국유임야 활용 추진에도 노력한다. 2. 국유임야의 추진 및 보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산림의 순시, 병해충 방지 등 적절한 산림보전관리 국민공통의 재산인 국유임야를 적절히 보전관리 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 국유임야 사업의 사명을 충분히 완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림순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과 조수피해방지, 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응한 표지설치, 보안림의 적절한 관리 등 산림 보전관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경계 보전 등에 의한 국유재산으로의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 또한, 산림보전관리에 있 어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체, 볼런티어 등과의 협력 연계를 도모하고 입림자의 산 불 및 불법투기방지 의식계발 등에 노력한다. (2) 보호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림의 유지 보존 오지 산줄기 산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국유임야는 우수한 경관을 가진 산림과 중요한 야생동식물이 생식 생육하는 등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림등 과 계류가 하나가 되어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지구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산림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고려한다는 관리경영 방침 아래에서 자연 환경유지, 동식물의 보호, 유전자원 보존 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산림과 사람과의 공생림 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경 영을 실시해 간다. 지역주민, 볼런티어, NPO 등과도 연계해 가면서 생물다양성 보 전의 관점을 토대로 희소종의 보호 및 이입종( 移 入 種 )의 침입방지 등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원생적인 천연림과 귀중한 동식물의 생식 생육지 등 특별한 보전관리가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는 보호림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 확충을 도모한다. 이에 아울러 산림생태계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보호림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유림 관계자 등과 연계해 가면서 녹의 회랑 을 설정하고, 야생생

135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29 물의 자유로운 이동의 장소로서 보호하는 등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산림생태 계의 부흥에 노력한다. 입림자( 入 林 者 )의 영향 등에 의한 식생의 황폐화 방지,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입림이 가능한 지역에는 학습의 장소 등으 로서 많은 국민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도 정비에 노력하는 것 외에 산림생태 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계발에 노력한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림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NPO 등의 협력을 얻는 등 개개의 보호림 상황에 근거해 폭넓게 검토하고 적절하게 권함과 동시에 환경행정 과의 긴밀한 연계를 확보한다. 3. 국유임야의 임산물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임산물 공급 국유임야 사업에서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관리경영을 추진해 가 면서 산림의 다면적 기능발휘의 관점에서 목재생산도 산림의 주요기능의 하나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계획적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도모해 왔으며, 자원의 순환이용림 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목재 안정공급 제도정비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에 노력해 가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유임야의 특성을 활성화하고, 민유림에서의 공급이 기대되기 어려운 대경재 및 노송나무 등의 임산물 공급에 노력한다. 또한, 유 역관리시스템 추진의 관점에서 민유림 국유림이 연계한 산지 브랜드의 형성 및 국산 재 PR전개 등에 의해 국산재 시장의 활성화 등에도 기여한다. (2) 임산물 등의 판매 국유임야의 생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는 관점에 서 원칙적으로 입목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소재(원목)판매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를 기대하는 고품질재 등에 한정한다. 임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지속적 계획적으로 임산물을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안 정적인 요소를 확보해 가면서 수요동향에 대응하고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

136 13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장으로의 판매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 목재시장 등을 활용하여 수입확보에 노력 하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생산 가공담당자 육성정비를 도모함과 함께 수요와 판로 확대를 도 모하는 관점에서 제재품 수요자도 협정에 기초해 장기적 안정적인 판매추진에 노력 하도록 한다. 환경녹화목 등 국유임야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의 발휘 에 배려해 가면서 지역진흥, 자원의 유효이용 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판매에 노력해 간다. 4. 국유임야의 활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국유임야 활용의 적절한 추진 국유임야의 활용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주민의 의향 등 을 고려하고 농림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활용, 공용 공공용 시설로의 활용, 공중보 건을 위한 활용 등 지역에서의 산업 진흥, 주민의 복지향상, 도시와 농산촌의 교류 촉진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간다. 또한 임야, 토지 중 토지에 대해서는 자산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사업수행 상 불 가결한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매각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발휘, 목 재생산기능의 확보 등과의 조정을 도모해 가면서, 시정촌의 숲 등 지역주민의 복 지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과 농림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임야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국유임야의 활용에 대해 지방자 치제와의 정보교환을 충분하게 실행해 간다. 이를 통하여 국유임야의 활용을 통해 서 수입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2) 공중보건을 위한 활용추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관리경영 방침 아래, 국유임야 가운데 자연경 관이 우수해 산림욕과 자연경관, 야외 스포츠 등에 적합한 곳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달성하고 있는 산림과 사람과의 공생림 가운데에서 국민의 보건 문화 교육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국유 임야를 레크레이션의 숲 으로서 선정하고, 넓게는 국민의 열린 이용에 기여하도록

137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31 하며 산림과의 교류를 통해 여유 있는 국민생활 실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림과의 교류에 대한 다양화, 고도화된 국민의 요청에 응해 유아, 청소 년부터 고령자까지 국민 각층이 사계절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심신의 평안을 누 림과 동시에 정신적 풍부함을 양성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레크레이션의 숲 을 매력 있는 장소로서 정비하고 그 활용을 추진해 간다. 그 실 시에 있어서는 인간 활력을 활용한 시설정비 등의 추진에 노력해 가도록 하고 수 혜의 정도에 대응한 부담도 포함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을 들어가면서 폭 넓은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또한 특별히 일정한 시설정비를 실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동향 등도 파 악해 간면서 새롭게, 넓게, 공중보건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책정하고, 국 토보전,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민간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휴양시설,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 시설, 교양문화시설 등의 정비를 실행한다. 5. 국유임야의 관리경영 사업실시체제, 장기적 수지전망 및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 관리경영 사업실시체제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대해서는 간소한 조직 요원 아래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 고,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해 가면서 국가업무는 보전관리, 산림계획, 치산 등에 한정하고, 벌채, 조림 등의 실시행위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그 전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임산물 매각에 관계된 수종조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의 감독 하에 있는 지정조사기관으로의 위탁을 추진한다. 지역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서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에 대해서는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을 산림관리 등의 행정적 업무를 주체로 하 는 것으로 개선하고, 실시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3년 말 까지 블록단위 7개 산림관리국과 유역단위 98개 산림관리서 등으로의 재편정비를 마치는 것으로 하며, 계속해서 간소하고 효율적 조직아래서 적절한 관리경영을 실

138 13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시하도록 한다. 직원 수에 대해서는 국유임야의 관리경영방침을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을 중시 하는 한편, 벌채, 조림 등의 실시행위의 모두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실행하 는 방향과 현장에서의 적절한 산림보전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향에 대응하여 효율 적인 실시주체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에 금후의 업 무에 대응한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직원 수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본인의사를 반영하고 퇴출시키지 않는 다는 방침아 래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추진한다. (2) 장기적인 수지 전망 본 계획을 근거로 한 일정 조건에 의해 수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엔) 수 입 자기수입 (일반회계수입 등을 포함) 차입금 2004~2008년도 (연도 평균) 2,260 1,650 0 (610) 2009~2013년도 (연도 평균) 2,080 1,660 0 (420) 지 출 사업관계비 등 이자 상환금 2,260 1, ,080 1, 수지 차이 0 0 주:1. 차입금란의 상단은 신규차입금, 하단은 그 차환( 借 換 )에 관계된 차입금임. 2. 반올림에의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계산의 주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별지에 적힌 대로임.

139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33 (3)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a. 사무의 개선합리화 국유임야사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인 분산처리시스템 은 전자정부 구축계획에서 내세우는 각 성청에 공통된 업무 시스템 최적화의 방향성을 근거로 고도한 효율화, 비용 감축, 사무처리의 신속화 등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한다. 또한 전자입찰 도입,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락 통지 등 각종 정보의 데이터 베이 스화 등을 추진한다. 더욱 GIS(지리정보 시스템)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데이터의 활용 등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IT화 등에 대해서 검토해 간다. b. 노동안전위생 확보 노동안전위생 확보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재해 방지에 대해서는 인명존중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안전 활동상황의 분석 검토 등 현장실시 등에 대응한 안전관리체제 기 능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바른 작업의 확실한 실적 등 적절한 안전관리의 적극적인 추진 등에 의해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생활습관 병 예방 등 건강유지 증진 대책 등 정신 건강(mental health)대책 추진을 도모한다. c. 임업사업체 육성 강화 벌채, 조림 등의 사업 실시행위는 지역의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체 등 에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기 반이 강한 임업사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업사업체 등록제도의 활용, 공모에 의한 일정 지역에서의 벌채, 조 림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하청사업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발주하는 장기협정 시스템 과 국유림 목재의 안정적 계획적인 판매를 하는 안정공급시스템의 적절한 실시, 임 업사업체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공동하청사업체 결성으로의 유도, 노동안전위생의 확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업사업체의 경영기반 강화 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은 임업사업체의 육성 강화를 통해서 임업노동 력 확보에도 노력한다.

140 13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6. 기타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1) 인재육성 금후 국유임야 사업은 그 사명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요원규 모로서 소수정예에 의한 관리경영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재 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적 기능의 중시와 유역관리 시스템추진 등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추구해 가는 동시에 열린 국민의 산림 을 향한 새로운 과제도 감안하면서 산림에 관한 기술자로서의 전문적 지식, 행정관으로서의 폭 넓은 지식 과 경험,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수의 충실 및 산림지도자 등 자격취득의 촉진, 관계 성청 등과의 인사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 임업기술의 개발보급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고도발휘 등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국유임야사업의 기술개발 기본목표에 기초하여 산학 관의 연계 아래 국유임야가 가진 다양한 산림과 통합한 field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산림기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는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연구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해서 보급 정착에 노력하여 지역임업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한다. 보호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유임야를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학술연구의 장소로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노력함과 동 시에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을 실시하는 가운데 학술연구 장소의 적절한 관리에 노 력한다. (3) 지역진흥으로의 기여 지역진흥으로의 기여는 국유임야 사업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를 얻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유임야사업의 개혁과정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전통산업 육성을 감안하는 산림정비와 임산물의 판매, 국유임 야의 활용, 산림공간의 종합이용 등 국유임야 사업의 여러 활동과 국유임야의 다양

141 부록 3 일본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135 한 이 활용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진흥, 주민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4) 노사협력 추진 국유임야 사업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이해와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 다. 노사가 국민의 위탁에 응하고 국유임야 사업의 사명을 달성해 가는 공통의 인 식을 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해서 하나가 되어 국유임야사업의 개혁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별지) 주요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수확량은 산림 임업기본계획 의 산림정비 추진 관점을 근거로 한 예상수치이다. 수확량(만m3/년도) 주벌 간벌 (참고: 갱신량)(천ha/년도) 인공조림 천연갱신 2004년~2008년도(평균) ~2013년(평균) 자기수입 가운데 임산물 판매액은 2002년도 실적단위를 기초로 누계(소재생산 은 고품질재 등 특산수종 등을 대상으로 70만m3에서 이동한다고 예상) 3 사업관계비 등 가운데 a. 사업관리비로서, 인건비와 수확조사 등 민간위탁에 의한 소요경비를 예상. 요원에 대해서는 개혁착수 전(1996년도 말) 15천명 대강 3분의 1정도의 규모. b. 사업적 경비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소재생산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약 50%는 과거 5년간 수확량의 년 평균량과 연동해서 이동, 나머지 약 50% 경비는 고정. 4 이자 상환금은, 5년 상환(1년 거치)로하고, 금리 1.6%로 예상.

142 13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만남의 숲에 있어서 자주적인 삼림정비 활동실시 요령 제1 목적 본 요령은 국유임야관리경영규정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국민 참가의 삼림으로서 만남의 숲(ふれあいの 森 ) 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추 진에 관한 절차, 실시방법 등에 대해 정함으로서 국유임야에 있어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삼림정비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고, 보다 폭 넓게 국민에게 열린 국유임 야의 관리경영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내용 본 요령에 있어서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 이라 함은 만남의 숲 으로 설정 된 국 유임야에 있어 국민이 자주적으로 참가하고 식재, 보육, 삼림보호 등의 삼림정비 및 이러한 활동과 함께 실시 한 삼림 임업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 활동실시 주체의 요건 자주적인 산림정비활동의 실시 주체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 을 실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공익법인을 포함)로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목적,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가질 것 2.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을 집행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활동의 목적이 특정자의 이익에 기하지 않을 것 제4 실시주체의 모집 및 선정 1.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시주체의 선정은 만남의 숲으로 선정 된 국유임야 를 관할하는 삼림관리국장(삼림관리국이 직할하여 관리경영 한 구역으로 한정 함), 삼림관리서장 또는 삼림관리서지서장(이하 삼림관리서장 등 이라 한다)이

143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137 공모하여 모집한다. 이 경우 만남의 숲에 대한 개요, 활동에 있어서 절차 및 제 6의 항목 등이 기재된 것을 삼림관리국, 삼림관리서, 삼림관리서의 지서 등의 게시판에 공시하거나 지방공공단체, 녹화관계 단체 등의 홍보지 등에 게재하여 널리 그 뜻을 알리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응모는 별지 1의 만남의 숲에 있어서 활동희망신청 서 에 의한다. 3. 삼림관리서장 등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실시주 체로서 선정한다. 이 경우, 삼림관리서장 등은 필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녹화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 4. 산림관리서장 등은 다음으로 열거된 자는 실시주체로서 선정하지 않는다. (1) 국유임야 또는 그 산물의 매각대금 또는 국유임야의 대부요금, 사용료를 체납 하고 있는 자 (2) 국유임야 또는 그 산물에 관한 손해배상금, 위약금의 납부를 완납하지 않은 자 (3) 종래의 경력으로 보아 협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없는 자 또는 국유임야의 관 리 및 처분에 관해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자, 기타 협정의 상대방으로서 적당 치 않은 자 제5 명칭의 부여 만남의 숲의 명칭은 그 소재하는 지역 및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내용 등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제6 협정의 체결 1.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삼림관리서장 등은 실시주체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의 협정은 별지 2 의 협정서를 표준으로 실시한다. (1) 협정의 목적 (2) 만남의 숲의 명칭, 위치 및 면적 (3) 전체 활동계획서의 제출 (4) 연간 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활동실적의 보고 (5) 임지에 들어갈 때의 연락, 조정 (6) 안전 확보 등의 조치 (7) 경비의 부담

144 13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8)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의 권리 (9) 시설의 설치 등 (10) 법령 등의 준수 (11) 산불 방지 등의 조치 (12) 손해배상 (13) 원활한 활동실시에의 협력 (14) 만남의 숲의 적절한 관리 (15) 협정의 파기 (16) 협정의 유효기간 (1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협정의 파기 삼림관리서장 등은 다음 경우에는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삼림관리서 장 등은 사전에 실시주체와 연락, 조정을 도모한다. (1)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유임야에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 위가 있을 경우 (2) 협정에 기인된 활동의 실시가 예상됨 없이 또는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 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만남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공공단체에 있어서 공공용, 공용 또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용으로 제공 할 필요가 생긴 경우. (4) 국유임야사업의 관리경영에 지장을 미치거나 또는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3. 협정의 유효기간 협정의 유효기간은 해당하는 지역관리경영계획의 계획기간 이내로 한다. 4. 삼림관리서장 또는 삼림관리지서장은 협정을 체결하였을 때는 협정서의 사본 을, 또한 협정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삼림관리국장에게 제출한다. 제7 활동의 실시 1. 삼림관리서장 등 및 실시주체는 협정에 의거, 상호 연계 협력 하에 적절한 연락 조정을 도모하면서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노력하도록 한다. 2. 삼림관리서장 등은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실시주체에게 전 체 활동계획서를 미리 제출시키고 조정을 행한다.

145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삼림관리서장 등은 매년도의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시에 있어서는 실시 주체에게 연간 활동계획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고 조정을 행한다. 또한, 연도 도 중에 활동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조정을 하도록 한다. 4. 삼림관리서장 등은 매년도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실시주체 에게 년도말까지 보고하도록 한다. 5. 삼림관리서장 등은 실시주체가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을 행하기 위해 만남의 숲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6의 1에 게재된 책임을 가지는 자의 명칭, 활동에 참 가하기 위해 산림에 들어가는 자의 수, 활동내역, 기간 등에 대해 서면(FAX의 경우도 포함)등에 의해 연락하고 필요한 조정을 행하도록 한다. 또한, 활동을 행 할 때는 책임을 가진 자에게 활동참가자 명단을 휴대토록 한다. 6. 삼림관리서장 등은 자주적인 삼림정비 활동에 있어서, 참가자의 안정에 대해 실시 주체의 책임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1) 활동의 실시에 있어서는 실지장소마다 책임을 가지는 자를 배치함과 동시에 사고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사고발생시 등 연락 등 긴급조치 및 사후 조 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 (2) 만일 활동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참가자가 부상이 있을 경우, 보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미리 참가자에게 명확히 알려줌과 동시에 참가자를 상해보 험 등에 가입시킬 것. 7. 자주적인 삼림정비 활동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는 실시주체가 부담한다. 제8 토지의 이용 등 삼림관리서장 등은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 도구 창고 등 의 시설에 대해서는 가설 공작물 등 간단한 것이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 제9 입목 죽 등, 소유권 등의 권리 실시주체는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기간에 있어서도 만남의 숲에 있어서 입목 죽에 대한 소유권 및 식재 보육 등의 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46 14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10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의 협력 삼림관리서장 등은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다음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주체에게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활동의 개시에 있어서 현지 안내, 설명 (2) 활동계획의 책정에 있어서의 조화 (3) 실시주체의 요청에 따른 도구의 사용방법, 기타 기술지도 등 (4) 제공 가능한 도구류의 대여 제11 만남의 숲의 적절한 관리 삼림관리서장 등은 만남의 숲이 국민의 의해 자주적으로 정비시킨다는 것을 고려 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하도록 한다. 제12 활동기록의 정리 삼림관리서장 등은 제 7의 4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실적을 정리, 보관하는 것 으로 한다. 제13 정보의 제공 및 보급개발 삼림관리국장, 삼림관리서장 및 삼림관리서지서장은 지방공공단체, 녹화관계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만남의 숲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많은 국민이 국유임야에 있어서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에 참가하도록 역할 함과 동시 에 이것을 통해 삼림 임업, 국유임야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제14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계 삼림관리국장, 삼림관리서장 및 삼림관리서지서장은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의 원 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도자의 양성 및 정보의 제공 등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 녹화관계단체 등과의 연계를 적 극적으로 행한다.

147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141 (별지 1) 년 월 일 삼림관리서장 귀하 성명 신청자 주소 (인) 만남의 숲 에 있어서 활동 희망 신청서 삼림관리서 관내의 만남의 숲 에 있어서 여름철에 삼림정비활동을 실시하고 자 신청합니다. 또한 활동은 신청자의 지휘 감독 하에 실행하고, 활동 참가자의 사 고 등에 대해서는 장소제공자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실시주체(신청자) 2. 활동의 구상 단체명 단체의 규약을 첨부할 것. 대표자명 주소 소재 및 연락처 전화 FAX 삼림정비 등의 목표 실시면적 활동의 내용 및 일정 기 타 3. 활동의 추진방법 참가자의 모집방법 참가자의 안전 확보조치 용구류의 준비 교통수단 기 타 4. 삼림정비활동 등의 실적 5. 기타

148 14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별지 2) 만남의 숲 에 있어서 삼림정비 등의 활동에 관한 협정서(표준 예) 볼런티어단체(이하 갑 이라고 한다.)와 삼림관리서장(이하 을 이라고 한다.)은 만남의 숲에 있어서 삼림정비 등의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한다. 제1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은 협정체결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정체결자의 연계 협력에 의해 본 협정에 의거하여 만남의 숲에서 삼림정비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만남의 숲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을은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소반의 ha를 만남의 숲으로서 제공 한다. 만남의 숲의 명칭은 (으)로 한다. 제3 (전체 활동 계획서의 제출) 갑은 활동 실시에 있어서 별지양식 1에 의해 전체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미리 을에게 제출하며 조정을 행한다. 제4 (연간 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활동실적의 보고) 1. 갑은 매년도의 활동실시에 있어서 별지 양식 2에 의해 연간활동 계획을 작성 하고, 미리 을에게 제출하여 조정을 행한다. 또한 연도 도중에 활동내용이 현저 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는 미리 을에게 연락하고, 조정을 행한다. 2. 갑은 별지양식 3에 의해 매년도의 활동실적을 년도 말까지 을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 (활동의 실시) 갑은 별지 양식 2의 계획에 따라 활동을 실시한다.

149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143 제6 (입산할 때의 연락 조정) 갑은 만남의 숲에 들어갈 경우는 그 때마다 사전에 당일의 책임자명, 입산자 수, 활동내용, 입산기간 등을 을에게 서면(FAX에 의한 경우를 포함) 등에 의해 연락 하고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 또한 갑은 책임자에게 활동참가자 명단을 휴대하도 록 한다. 제7 (안전 확보 등의 조치) 갑은 활동참가자의 안전에 책임을 가짐과 동시에 사고방지 등을 위한 다음의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실시장소마다 책임자를 배치함과 동시에 사고의 미연방 지에 필요한 조치, 사고발생 시 연락 등의 긴급조치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만전 을 기할 것. 2. 만일 활동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활동참가자가 부상하였을 경우 보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미리 활동참가자에 대해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활동참가자를 손해보험 등에 가입시킬 것. 제8 (경비의 부담) 활동실시에 요하는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9 (입목죽 등 소유권 등의 권리) 갑은 삼림정비활동의 기간에 있어서도 만남의 숲에 있어서 입목죽 등에 대한 소 유권 및 식재 보육 등의 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제10 (시설의 설치 등) 1. 갑은 활동에 필요한 자재 도구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가설 공작물 등 간단한 것이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시설설 치계획 등에 대해 미리 을에게 연락하고 조정을 한다. 2. 갑은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을 수거한다. 단, 을이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1 (법령 등의 준수) 갑은 활동의 대상이 된 국유임야에 관계된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준수한다.

150 14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12 (산불방지 등의 조치) 1. 갑은 활동참가자에 대해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을 또는 소방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 2. 갑은 활동참가자에 대해 활동에 따른 쓰레기 버리기 등을 주의 시키고, 만남의 숲 및 그 주변 환경미화에도 노력한다. 제13 (손해배상) 갑은 입목죽, 기타 국유재산에 손해를 미칠 경우에는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 상한다. 제14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의 협력) 을은 만남의 숲에 있어서 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활동의 개시에 있어서의 현지안내, 설명, 활동계획의 책정에 대한 조언 등을 협력한다. 제15 (만남의 숲의 적절한 관리) 을은 만남의 숲이 국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관 리를 실행하도록 한다. 제16 (협정의 파기)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1. 활동의 대상이 된 국유임야에 관계된 법령 등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 2. 협정에 기인된 활동의 실시가 예상됨 없이 또는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될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3. 만남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공공단체에 있어서 공공용, 공용 또는 국 가의 공익적 사업용으로 제공 할 필요가 생긴 경우. 4. 국유임야사업의 관리경영에 지장을 미치거나 또는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제17 (협정의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갑으로부터 활동의 신청이 있어 을이 이것을 인정한 경우는 갱신가

151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145 능하다. 제1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협정의 실시에 대해 이의가 발생한 사항 또는 이 협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년 월 일 (갑) 볼런티어단체 대표 주소 성명 (인) (을) 삼림관리서장 (인)

152 14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별지양식 1) 년 월 일 삼림관리서장 귀하 협정자(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만남의 숲 에 있어서 전체 활동계획서 1. 만남의 숲 의 명칭, 위치,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국유림 임반 소반 ha 2. 전체 활동계획 (1) 삼림정비의 목표 (2) 활동의 내용 및 일정 활동의 내용 1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2009 합계 합계 주:1. 삼림정비에 있어서는 실시하는 작업의 종류별로 실시예정면적 또는 예정량에 대해 기술한다. 2. 삼림교실, 자연관찰 등 삼림정비활동과 일체되어 행한 활동을 계획할 경우는 그 내용, 회수 등에 대해 기술한다. 3. 자재, 도구창고 등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한 경우는 기술한다. 3. 기타

153 부록 4 일본의 만남의 숲 자료 147 (별지양식 2) 년 월 일 삼림관리서장 귀하 협정자(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2007년도 만남의 숲 에 있어서 활동계획서 1. 만남의 숲 의 명칭, 위치, 면적 명칭 위치 면적 국유림 임반 소반 ha 년도 활동계획 활동의 내용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합계 합계 주:1. 삼림정비에 있어서는 실시하는 작업의 종류별로 실시예정면적 또는 예정량 및 참가예정인원 에 대하여 기술한다. 식재작업을 계획한 경우는 식재목의 종류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삼림교실, 자연관찰 등 삼림정비활동과 일체되어 행한 활동을 계획할 경우는 그 내용, 참가 인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자재, 도구창고 등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한 경우는 기술한다. 3. 기타

154 14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별지양식 3) 년 월 일 삼림관리서장 귀하 협정자(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2007년도 만남의 숲 에 있어서 활동실적보고서 1. 만남의 숲 의 명칭, 위치, 면적 명칭 위치 면적 국유림 임반 소반 ha 년도 활동실적 활동의 내용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제 회 월 합계 합계 주:1. 삼림정비에 있어서는 실시하는 작업의 종류별로 실시예정면적 또는 예정량 및 참가예정인원 에 대하여 기술한다. 식재작업을 계획한 경우는 식재목의 종류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삼림교실, 자연관찰 등 삼림정비활동과 일체되어 행한 활동을 계획할 경우는 그 내용, 참가 인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자재, 도구창고 등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한 경우는 기술한다. 3. 기타

155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49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놀이의( 遊 々)숲 설정 실시요령 제1 취지 요즘 학교의 주5일 근무제가 완전 도입되어 충실한 과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에 종합적 학습시간 을 도입,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능력 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시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인격 형성 및 폭넓은 지식 습득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에 다양성이 넘치는 풍부한 삼림 환경을 가진 국유임야가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소로서 주목받았고, 그런 활동의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의 장소로 적합한 풍부한 삼림환경을 가진 국유 림의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계속적인 체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 로 제공하고, 학교 등에 의한 삼림 환경교육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 설정개소 등 1. 놀이의( 遊 々)숲 설정개소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유임야관리경영규정(2001년 농림수산성 훈령 제2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국유임야시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삼림과 사람이 공생하는 숲(자연유지 타입) 및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246호) 제17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분수육림[ 국유림 분수육림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제5의 1의 규 정에 근거한 한정공모에 의한 분수육림을 제외한다.]제외한 개소일 것. (2) 국유임야관리경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역관리경영계획에서 정한 국 유임야의 기능유형에 따른 관리경영 지침과의 조정이 가능한 개소일 것. (3) 국유임야관리경영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유임야시업실시계획 에서 정한 녹색벨트( 緑 の 回 廊 ) 또는 레크리에이션 숲 구역에 놀이의 숲을 설 정할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경영방침 등과 조정이 가능한 개소일 것. (3) 그 외 국유임야관리경영상 지장이 생길 우려가 없는 개소일 것. 2. 놀이의 숲은 다양한 체험 활동의 장소로 계속하여 이용할 것이므로, 설정 할

156 15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때에는 사전에 학교 등이 희망하는 체험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으 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3. 놀이의 숲은 녹화 활동보다는 자연관찰, 조수보호, 식생( 植 生 ) 복원, 환경미화 등의 활동 외에 자연체험 및 지역 환경 문제의 학습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의 장 소이므로 이차림, 자연림, 미립목지( 未 立 木 地 ), 계류 및 습지 등 다양한 삼림환 경의 제공에 노력한다. 제3 협정체결 등 1. 협정체결 놀이의 숲 설정에 있어서는 설정 개소에 관련된 국유임야를 관할하는 삼림관리서 장 또는 삼림관리서지서장(해당 국유임야가 삼림관리국에서 직할 관리경영하는 경우에는 삼림관리국장. 이하 삼림관리서장 등 이라 한다.)은 체험 활동을 실시 할 학교 또는 단체 등(이하 활동실시자 라 한다.)의 요청을 감안하여, 활동실시 자, 지방 공공단체,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법인 등(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한다. 2. 만남의 숲(ふれあいの 森 ) 등과의 중복 놀이의 숲 구역에 만남의 숲에 있어서 자주적인 삼림정비활동추진에 대하 여 (1999년 6월 8일)에 근거한 협정(이하 만남의 숲 협정 이라 한다.)이 체결된 만남의 숲 또는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분수 조림( 分 收 造 林 ) 혹은 한정 공모에 의한 분수육림(이하 분수림 이라 한다.)이 포함 된 경우에는 각각 만남의 숲 협정의 체결자 또는 분수림의 계약자(이하 협정참 가자 라 한다.)를 협정에 참여시킨다. 3. 협정의 내용 (1) 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협정서는 별지 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협정 구역에 만남의 숲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2, 분수림이 포함된 경 우에는 별지 3의 협정서를 각각 표준으로 한다. 가. 놀이의 숲 명칭, 위치 및 면적 나. 활동실시자 다. 체험 활동의 실시

157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51 라. 체험 활동 실적의 보고 마.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바. 경비 부담 사.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 권리 아. 시설 등의 설치 등 자. 재해 방지 등 차. 손해 배상 카. 놀이의 숲의 적절한 관리 타. 협정 파기 파. 협정의 유효 기간 하. 그 외 필요한 사항 (2) 삼림관리서장 또는 삼림관리서 지서장은 협정 체결 후 조속히 협정서를 첨부 하여 삼림관리국장에게 보고한다. 4. 협정 파기 (1) 삼림관리서장 등은 이하의 경우에는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가. 놀이의 숲이 소재하는 국유임야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나. 협정에 근거한 체험 활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체험 활동의 원 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인정한 경우 다. 놀이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공공용, 공용 또 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라.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만한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마. 협정체결자 또는 협정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2) 삼림관리서장 또는 삼림관리서 지서장은 협정을 파기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한 서면을 첨부하여 삼림관리국장에게 보고한다. 5. 협정의 유효 기간 협정의 유효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유효 기간 만료의 경우 체험 활동의 활동 상황 등에 따라서 갱신을 연장할 수 있다.

158 15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6. 시설 등의 설치 등 삼림관리서장 등은 놀이의 숲에서 실시되는 체험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나무 이름표 등의 표식류, 도구보관소, 필드트랩(field trap) 등 관찰 장치 등, 간이 화장실, 산책로( 遊 步 道 ), 나무로 만든 집, 활동성과 등의 현 지 표시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협력 요청의 안내판 등은 간단한 임시 공작물 로 하되, 토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데 미리 연락을 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분수림 구역 내에서는 분수림 계약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기로 한다. 7.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 권리 협정체결자 및 활동 실시자는 협정의 체결 기간이라도 놀이의 숲의 입목죽 등 에 대한 소유권 및 체험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놀이 의 숲에 분수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분수림의 계약자가 갖는 권리는 분수 림 계약에 기초한 권리의 범위 내로 한다. 제4 명칭 부여 놀이의 숲의 명칭은 그 소재 지역 등과 잘 어울리는 것을 붙이고, 현지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5 체험 활동의 실시 1. 삼림관리서장 등, 협정체결자 및 협정참가자는 협정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 및 연계 하에 적절한 연락과 조정을 꾀하면서 활동실시자가 행하는 놀이의 숲 체 험 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삼림관리서장 등은 협정체결자에게 체험 활동 실시 후 적절히 별지 양식에 의 한 체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협정체결자가 체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삼림관리서장 또는 삼림관리청 지서장은 삼림관리국장에게 보고한다. 3. 삼림관리서장 등은 놀이의 숲이 제반 법령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케 하면서 활동 실시자가 행하는 놀이의 숲 숲의 체험 활동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배려한다. 또, 국유임야관리경영규정 제12 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유임야시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레크리에이션 숲 등

159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53 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관리경영의 방침에 따르면서 공중의 이용과 조정되도록 유의한다. 4. 삼림관리서장 등은 협정체결자 및 활동 실시자에게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의 참 가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자를 배치시키는 등 책임감을 갖고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참가자가 부상 등을 당할 경우에 보상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명히 하게 한다. 5.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협정체결자 또는 활동실시자가 부담한다. 6. 삼림관리서장 등은 분수림 내의 체험 활동에 관하여 협정체결자에게 분수림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 내의 것으로 하고, 활동실시자가 분수목의 육성 또는 분수림의 보호관리에 관계된 임업 체험 등의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수림 계약자를 반드시 그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한다. 제6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협력 삼림관리서장 등은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이하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체결자 또는 활동실시자가 적절히 협력하도록 힘쓴다. 1. 체험 활동의 개시에 관한 현지 안내 및 설명 2. 체험 활동의 계획에 관한 조언 3. 체험 활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체험 활동 실시에 따른 기술지도 등 5. 그 외 필요한 정보 제공 제7 놀이의 숲의 적절한 관리 삼림관리서장 등은 놀이의 숲이 아동 및 학생들의 체험 활동 실시의 공간이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한다. 제8 보급 계몽 삼림관리국장, 삼림관리서장 및 삼림관리서 지서장은 지방 공공단체 및 교육 관 계 기관 등의 관계자와 연계를 도모하여 놀이의 숲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160 15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발신하고 체험 활동의 추진에 힘쓴다. 제9 관계기관과의 연계 1. 삼림관리서장 등은 놀이의 숲의 체험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 공공 단체, 교육관계 기관 및 NPO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적절히 삼림 지도자, 자 연관찰 지도원 등 자연 게임 리더 등의 소개 및 파견과 자재의 대여 등으로 배 려한다. 2. 삼림관리국장은 체험 활동성과의 인정 및 표창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놀 이의 숲의 체험 활동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배려한다.

161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55 (별지 1)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한 협정서(표준 예) 삼림관리서장(이하 갑 이라 한다.) 및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 행한다. 제1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은 협정체결자의 역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협정체결자의 연계 및 협력 으로부터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놀이의 숲 명칭, 위치 및 면적) 갑은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 소반의 ha를 놀이의 숲으로서 을에 게 이용하게 한다. 또 놀이의 숲 명칭은 으로 한다. 제3 (활동실시자) 놀이의 숲에 관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에 소재하는 로 한다. 제4 (체험 활동의 실시) 1. 갑, 을 및 활동실시자는 적절한 연락 조정을 도모하면서 활동실시자가 행할 체 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노력한다. 2. 을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놀이의 숲이 제반 법령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 설 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들의 규정을 준수케 하고,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한다. 3. 을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임업 체험 등을 포함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미리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5 (체험활동 실적의 보고) 을은, 활동실시자에 의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실시 후, 적절한 별지양식에 의한 체험 활동 실적을 갑에게 보고한다.

162 15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6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 1. 을은,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책임감을 갖고 확보한다. 또 만일 체험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자의 부상당할 경우 보 상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할 것. 2. 을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체험 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책임자를 배치시킴과 동시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사고 발생시 연락 등의 긴급 체제의 확보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강구할 것. 제7 (경비의 부담) 체험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을 또는 활동실시자가 부담한다. 제8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 권리) 을 및 활동실시자는 협정 체결 기간이라도 놀이의 숲의 입목죽 등에 대한 소유 권 및 체험 활동의 실시로부터 생겨난 모든 권리를 갖기 않는다. 제9 (시설 등의 설치 등) 1. 을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시공작물 등 간단한 것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 여 미리 갑에게 연락하고 조정을 한다. 2. 을은 협정 체결기간 만료까지 설치한 시설 등을 수거한다. 다만, 갑이 그럴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0 (재해 방지 등) 1. 을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토사의 붕괴 혹은 유출, 화재 등의 재해 또는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입목 그 외 지상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린다. 2. 을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의 화재 방지에 충분히 유의하고 산 불 방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 및 소 방 관계 기관 등에 연락한다. 3. 을 및 활동실시자는 체험 활동에 수반된 쓰레기의 처리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환경 미화에 힘쓴다.

163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57 제11 (손해배상) 을 및 활동실시자는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해 입목죽 그 외 국유 재산에 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다. 제12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협력) 갑은 놀이의 숲에 대한 체험 활동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체험 활동의 개시에 대 하여 현지 안내 및 설명을 위시하여 체험 활동의 계획에 대한 조언 등의 협력을 한다. 제13 (놀이의 숲의 적절한 관리) 갑은 놀이의 숲이 체험 활동의 장소라는 점을 유의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한다. 제14 (협정 파기) 갑은 이하의 경우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게 통지 한다. 1. 놀이의 숲이 소재하는 국유임야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협정에 근거한 체험 활동을 실시할 가망이 없거나 또는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협정에 관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공공용, 공 용 또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 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생길 경우 4.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만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을이 신청한 경우 제15 (협정의 유효 기간) 1. 이 협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정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을의 신청이 있고 갑이 이것을 인정한 경 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6 (그 외 필요한 사항) 이 협의 실시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사항 또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정한다.

164 15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상기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자가 기명 날 인한 후에 각자 1부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삼림관리서장 인 (을) 대표 주소 성명 인

165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59 (별지 2)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한 협정서(표준 예) 삼림관리서장(이하 갑 이라 한다.), 만남의 숲 협정자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이하 병 이라 한다)은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한다. 제1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은 협정체결자의 역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협정체결자의 연계 및 협력 으로부터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놀이의 숲 명칭, 위치 및 면적) 갑은, 을이 만남의 숲 협정 체결자로 되어 있는 만남의 숲(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 소반)을 포함한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 소반 ha 를 놀이의 숲으로서 병에게 이용하게 한다. 또 놀이의 숲 명칭은 으로 한다. 제3 (활동실시자) 놀이의 숲에 관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에 소재하는 로 한다. 제4 (체험 활동의 실시) 1. 갑,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적절한 연락 조정을 도모하면서 활동실시자가 행 할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노력한다. 2.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놀이의 숲이 제반 법령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 설 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들의 규정을 준수케 하고,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한다. 3.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임업 체험 등을 포함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미리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4.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만남의 숲의 구역에서의 체험 활동의 실시는 을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한다. 5. 만남의 숲의 구역에서의 체험 활동은 만남의 숲 협정에 의해 을에게 허용된

166 16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이용의 범위 내로 한다. 제5 (체험 활동 실적의 보고) 병은 활동실시자에 의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실시 후, 적절한 별지양식에 의한 체험 활동 실적을 갑에게 보고한다. 제6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 1. 병은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책임감을 갖고 확보한다. 또 만일 체험 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자의 부상당할 경우 보 상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할 것. 2.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체험 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책임자를 배치시킴과 동시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사고 발생시 연락 등의 긴급 체제의 확보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강구할 것. 제7 (경비의 부담) 체험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을, 병 또는 활동실시자가 부담한다. 제8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 권리)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협정 체결 기간이라도 놀이의 숲의 입목죽 등에 대한 소 유권 및 체험 활동의 실시로부터 생겨난 모든 권리를 갖기 않는다. 제9 (시설 등의 설치 등) 1. 병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시공작물 등 간단한 것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대하 여 미리 갑 및 을에게 연락하고 조정을 한다. 2. 병은 협정 체결 기간 만료까지 설치한 시설 등을 수거한다. 다만, 갑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을은 만남의 숲 협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간단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그 절차는 만남의 숲 협정에 의한다. 제10 (재해 방지 등) 1.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토사의 붕괴 혹은 유출, 화재

167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61 등의 재해 또는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입목 그 외 지상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거 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린다. 2.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의 화재 방지에 충분히 유의하고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 및 소방 관계 기관 등에 연락한다. 3.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체험 활동에 수반된 쓰레기의 처리 등에 주의를 기울 이고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환경 미화에 힘쓴다. 제11 (손해배상)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에 의해 입목죽, 그 외 국유 재 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다. 제12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협력) 갑은 놀이의 숲에 대한 체험 활동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체험 활동의 개시에 대 하여 현지 안내 및 설명을 위시하여 체험 활동의 계획에 대한 조언 등의 협력을 한다. 제13 (놀이의 숲의 적절한 관리) 갑은 놀이의 숲이 체험 활동의 장소임에 유의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한다. 제14 (협정 파기) 갑은 이하의 경우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갑은 사전에 을 및 병에게 통지 한다. 1. 놀이의 숲이 소재하는 국유임야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협정에 근거한 체험 활동을 실시할 가망이 없거나 또는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협정에 관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공공용, 공용 또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 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생길 경우 4.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만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을 또는 병이 신청한 경우

168 16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15 (협정의 유효 기간) 1. 이 협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정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을 및 병의 신청이 있고 갑이 이것을 인 정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6 (그 이외 필요한 사항) 이 협의 실시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사항 또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정한다. 상기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3부를 작성하여 삼자가 기명 날 인한 후에 각자 1부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삼림관리서장 印 (을) 대표 주소 성명 印 (을) 대표 주소 성명 印

169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63 (별지 3)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한 협정서(표준 예) 삼림관리서장(이하 갑 이라 한다.), 분수림 계약자 (이하 을 이라 한 다.) 및 (이하 병 이라 한다)은 놀이의 숲 체험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 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한다. 제1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은 협정체결자의 역할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협정체결자의 연계 및 협력 으로부터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놀이의 숲 명칭, 위치 및 면적) 갑은, 을이 분수림 계약자로 되어 있는 분수림(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 소반)을 포함한 삼림관리서 국유림 임 소반 ha를 놀이의 숲 으로서 병에게 이용하게 한다. 또한 놀이의 숲 명칭은 으로 한다. 제3 (활동실시자) 놀이의 숲에 관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에 소재하는 로 한다. 제4 (체험 활동의 실시) 1. 갑,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적절한 연락 조정을 도모하면서 활동실시자가 행 할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노력한다. 2.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놀이의 숲이 제반 법령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에 설 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들의 규정을 준수케 하고,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한다. 3.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임업 체험 등을 포함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미리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정을 꾀한다. 4.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분수림 구역에서의 체험 활동의 실시는 을과 공동 으로 하게 한다. 5. 분수림 구역에서의 체험 활동은 분수림 계약에 의해 을에게 허용된 이용의 범 위 내로 한다.

170 16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6. 을은 활동실시자가 분수목의 육성 또는 분수림의 보호 관리에 관계되는 입업 체 험 등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체험 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제5 (체험 활동 실적의 보고) 병은 활동실시자에 의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실시 후, 적절한 별지양식에 의한 체험 활동 실적을 갑에게 보고한다. 제6 (안전 확보 등의 조치) 1. 병은 본 협정에 근거한 놀이의 숲 체험 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책임감을 갖고 확보한다. 또 만일 체험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자의 부상당할 경우 보상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할 것. 2. 병은 활동실시자에 대하여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체험 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책임자를 배치시킴과 동시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사고 발생시 연락 등의 긴급 체제의 확보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강구할 것. 제7 (경비의 부담) 체험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을, 병 또는 활동실시자가 부담한다. 제8 (입목죽 등의 소유권 등 권리)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협정 체결 기간이라도 놀이의 숲의 입목죽 등에 대한 소 유권 및 체험 활동의 실시로부터 생겨난 모든 권리를 갖기 않는다. 제9 (시설 등의 설치 등) 1. 병은 분수림 계약에 관련된 구역 외에 체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시 공작물 등 간단한 것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 한 하고, 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갑 및 을에게 연락하고 조정을 한다. 2. 병은 협정 체결 기간 만료까지 설치한 시설 등을 수거한다. 다만, 갑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을은 분수림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간단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분수림 협정에 의한다.

171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65 제10 (재해 방지 등) 1.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토사의 붕괴 혹은 유출, 화재 등의 재해 또는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입목 그 외 지상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거 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린다. 2.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놀이의 숲 및 그 주변의 화재 방지에 충분히 유의하고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 및 소방 관계 기관 등에 연락한다. 3.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체험 활동에 수반된 쓰레기의 처리 등에 주의를 기울 이고 놀이의 숲 및 그 주변 환경 미화에 힘쓴다. 제11 (손해배상) 을, 병 및 활동실시자는 그 책임을 져야할 사유부터, 입목죽 그 외 국유 재산(을 이 공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보 상한다. 제12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협력) 갑은 놀이의 숲에 대한 체험 활동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체험 활동의 개시에 대 하여 현지 안내 및 설명을 위시하여 체험 활동의 계획에 대한 조언 등의 협력을 한다. 제13 (놀이의 숲의 적절한 관리) 갑은 놀이의 숲이 체험 활동의 장임에 유의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한다. 제14 (협정 파기) 갑은 이하의 경우 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을 및 병에 게 통지한다. 1. 놀이의 숲이 소재하는 국유임야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협정에 근거한 체험 활동을 실시할 가망이 없거나 또는 체험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협정에 관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공공용, 공용 또는 국가의 공익적 사업 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생길 경우 4. 국유임야의 관리 경영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지장을 줄 만한 우려가 있다고

172 16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인정하는 경우 5. 을 또는 병이 신청한 경우 제15 (협정의 유효 기간) 1. 이 협정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정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을 및 병의 신청이 있고 갑이 이것을 인 정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수 있는 것은 분수림 계약기간 내로 한 한다. 제16 (그 이외 필요한 사항) 이 협의 실시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사항 또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서 정한다. 상기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3부를 작성하여 삼자가 기명날 인한 후에 각자 1부씩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삼림관리서장 印 (을) 대표 주소 성명 印 (을) 대표 주소 성명 印

173 부록 5 일본의 놀이의( 遊 々)숲 자료 167 (별지양식) 년 월 일 삼림관리서장 귀하 주소 성명 년도 놀이의 숲 체험 활동 보고서 월 ~ 월분 놀이의 숲 위치 등 명칭: 위치: 국유림 임 소반 ha 실시 연월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활동실시자 지도자 활동참가자 참가자 협력자 체험 활동 내용 체험활동 내용에 대한 팜플 렛, 신문 기사, 사용한 교 재 등이 있으면 첨부할 것 시설에 대한 연계 고안점 등 그 외 특기 사항 아이들의 반응이나 알아낸 점 등 주:1. 본 보고서는 체험활동 실시 후, 팩스 등에 의해 제출할 것 2. 상기 가운데 특히 권장하고 싶다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임의 양식에 의해 보고할 것.

174 1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부록 6> 일본의 녹색기금사업 녹의 모금에 의한 삼림정비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1995년 5월 8일 법률 제88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녹의 모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 등에 의해, 국민, 사업자 및 이러한 사람들을 조직하는 민간단체(이하 국민 이라고 총칭한다) 가 실시하는 삼림정비 등과 관련되는 자발적인 활동 등의 원활 화를 도모함에 따라 삼림의 정비 및 녹화의 추진, 이것들과 관련되는 국제협력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률에 있어 삼림정비 등 이란, 다음의 각 호로 열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삼림의 정비 2) 녹화의 추진 3) 삼림의 정비 또는 녹화의 추진과 관련되는 국제 협력 2. 이 법률에 대해 녹의 모금 이란, 매년 농림수산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해서 녹의 모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부금의 모집이며, 그 기부금을 삼림정비 등의 추진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삼림정비 등은 삼림 및 수목이 수원의 함양, 환경의 보전 등 인간의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및 장래의 세대에 걸쳐서 인간이 풍부한 녹과 물로부터 혜택 받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살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75 부록 6 일본의 녹색기금사업 169 제4조 (계몽 활동)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삼림 및 수목이 위치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몽 활동을 실시함을 노력하여 야한다. 제2장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제5조 (지정 등) 1. 도도부현 지사는 삼림정비 등의 추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된 민법 (1896년 법률 제 89호) 제34조의 법인으로서 다음 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 하면서 확실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고에 의해 도도부현에 한곳을 한정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지정할 수가 있다.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으로 지정했을 때는 동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도도 부현녹화추진위원회 라고 한다)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 다. 3.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취지를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6조 (업무) 1.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 있어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을 이용해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녹의 모금 및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의 관리를 실시할 것. 2) 삼림정비 등을 실시하는 자 또는 삼림정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해 조성을 하 는 사람에 대해서 교부금의 교부를 실시할 것 3) 삼림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 4) 삼림정비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것. 5)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실시할 것. 제7조 (운영 협의회) 1.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운영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2. 운영협의회는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의 자문에 응해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

176 17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회의 업무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3.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삼림정비 등에 관한 학식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도도부 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 1.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해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이와 같다. 2.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구분 경리)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과 관련되는 경리에 대해서 는 그 외의 경리와 구분해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선 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에 규정하는 업무의 운영에 관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에 대해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가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1.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 는 제5조 제1항의 지정(이하 이 조에 대해 지정 이라고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하면서 확실히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정에 관계되어 부정의 행위가 있었을 때. 3)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했을 때. 2.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하 여야 한다. 제12조 (청문의 방법의 특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의 기일에 있어서의 심리 는 공개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177 부록 6 일본의 녹색기금사업 171 제3장 국토녹화추진기구 제13조 (지정) 농림수산성 장관은 삼림정비 등의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 설립된 민법 제 34조의 법인으로서 다음 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적정 하면서 확실히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고에 의해 도도부현에 한곳을 한정하여 동조에 규정 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지정할 수가 있다. 제14조 (업무) 1. 전조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토녹화추진기구 라고 한다)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 및 제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되는 기부금을 이용해 다음의 각 호로 열거된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녹의 모금 및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 및 제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교 부되는 기부금의 관리를 실시할 것. 2) 삼림정비 등을 실시하는 자 또는 삼림정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해 조성을 하 는 자 중 국토녹화추진기구에 의한 조성을 받는 것이 적당한 자로서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교부금의 교부를 실시할 것. 3) 삼림정비 등의 사업 중 국토녹화추진기구가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실시할 것. 4)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상호의 연락 및 업무의 조정을 실시할 것. 5)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할 것. 6)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할 것. 7) 삼림정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행할 것. 8)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할 것. 제15조 (준용) 제5조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국토녹화추 진기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2항 중 도도부현 지사 라고 하는 것은 농림수산성장관 이며, 전항 이라고 하는 것은 제13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중 도도부현 지사 는 농림수산성장관,제9조 중 기부금 은 기부금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 된 기부금, 제10조 중 도도부 현 지사 는 농림수산성장관, 제6조 는 제14조, 제11조 제1항 중 도도부현 지

178 17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사 는 농림수산성장관, 제5조 제1항 은 제13조, 동항 제1호 중 제6조 는 제 14조, 동 조 제2항 중 도도부현 지사 는 농림수산성장관 으로 바꾼다. 제4장 녹의 모금 제16조 (녹의 모금의 성격) 녹의 모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7조 (의견의 청취)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녹의 모금을 실시할 때 미리 해당 녹의 모금을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이 속하는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 (기부금의 용도) 1.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의 일부를 국토녹화추진기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전항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 금을 제6조에 규정하는 업무실시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 이외의 용도 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외에 있어서 삼림정비 등의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3.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기부금을 제14조에 규정하는 업무실시에 필요로 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계획의 공고 및 신고)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녹의 모금을 실시할 때는 미리 제7조 제1항의 운영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녹의 모금 목표액 및 해당 녹의 모금기부금의 용도 에 대한 계획을 정해 이것을 공고함과 함께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부금의 교부 등의 결정)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과 관련되는 제6조 제2호의 교부금의 교부처 및 교부액, 동 조 각 호(동조 제2호는 제외한다) 로 열거한 업 무 마다 그 업무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에 충당하는 해당 기부금의 액 및 제18조

179 부록 6 일본의 녹색기금사업 173 제2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용도마다의 그 용도에 충당하는 해당 기 부금의 액수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미리 제7조 제1항의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듣 지 않으면 안 된다. 제21조 (결과의 공고 및 신고)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사업년도에 행 한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의 총액, 해당 기부금과 관련되는 제6조 제2호의 교부 금의 교부를 받은 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교부액, 동 조 각 호(동조 제2호를 제외 한다) 로 열거한 업무마다의 그 업무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에 충당한 해당 기부금 의 액수 및 제18조 제2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용도마다의 그 용도에 충당한 해당 기부금의 액수를 공고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전 3조의 규정은 국토녹화추진기구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7조 제1항 은 제15조에 대해 준용하는 제7조 제1항 으로, 도도부현 지사 는 농림수 산성장관 으로, 제20조 중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과 관련된 제6조 제2호 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기부금과 관련된 제14조 제2호 로, 해당 기부금의 액수 및 제18조 제2항 단서의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용도마다의 그 용도에 충당하는 해당 기부금의 액수 는 이러한 기부금의 액수 로, 제7조 제1항 은 제15조에 대해 준용하는 제7조 제1항 으로, 제21조 중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의 총액, 해당 기부금과 관련된 제6조 제2 호 는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기부금 의 각각 총액, 이러한 기부금과 관련된 제14조 제2호 와 해당 기부금의 액 및 제18조 제2항 단서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용도마다의 그 용도에 충당한 해 당 기부금의 액 은 이러한 기부금의 액 과 도도부현 지사 는 농림수산성장관 으 로 바꾼다. 제23조 (정보의 제공)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및 국토녹화추진기구는 녹의 모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 를 깊게 하기 위하여 녹의 모금에 의한 기부금을 이용해 행한 삼림정비 등의 성 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80 17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5장 잡 칙 제24조 (보고 및 검사) 1.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에 대해 농림수산성장관은 국토녹화 추진기구에 대해 단체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에서 그 업무에 관계된 보고를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관계직원은 단체의 사무소 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가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로 인정하여 양해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성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의 이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벌칙) 1.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2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제21조(제22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 혹은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공고, 신고를 한 자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보고, 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 기피 한 자 2.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또는 국토녹화추진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 인 그 외 종업원이 도도부현 녹화추진위원회 또는 국토녹화추진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전 항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도도부 현 녹화추진위원회 또는 국토녹화추진기구에 대해서도 동항의 형을 과 한다. 부 칙 이 법률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1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75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 서 언 산림의 사적소유를 전제로 하는 근대 산림정책은 19C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일 컬어지고 있다. 이후 산림의 보전과 이용질서의 체계화를 과제로 하여 온 산림정책 은 1972년의 인간환경회의, 1) 1980년대의 냉전체계의 종식과 90년대의 지구환경문 제 2) 및 정보화 사회의 대두로 인하여 그 근본이념이 당시까지의 보속수확의 개념 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발전방향과 정책의 조류를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정치체제 및 역사는 모두 상이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추구하는 산림정책과 실천수단 역시 동일하지 않지만, 산림정책의 목적과 수단 등을 규정한 산림법을 제 개정함과 동시에, 동법을 근거로 산림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가 를 알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산림 임업관련 법률을 알 필요가 있다. 3) 선 진국들이 산림관리의 목표를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어떤 수단을 선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산림정책을 수립, 실행하 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 언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을 합쳐 인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인간환경의 보호 와 개선은 세계인들의 주요한 과제이며, 현재 세대와 장래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고 하였다. 2) 지구정상회의가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들 수 있지만, 첫째로 지구정상 회의를 계기로 산림정책의 방향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게 됨과 동시에 산림문제가 각국의 정상레벨 들이 거론하여야 할 중요과제가 되었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세대와 장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폭넓은 개념으 로 정의되었다. 셋째로 산림정책의 실시과정에서 주민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산림정책에서 주 민참가와 NGO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었다. 넷째로 생물다양성협약이나 기후변화협약 등 직접 산림 문제를 과제로 하지 않는 국제환경조약이 산림정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石 井 寬. 1998] 3) 백을선, 송영근, 박경석, 배재수. 류광수 주요국의 산림 임업정책.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186호. 및 백을선, 송영근, 박경석, 배재수 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187호.를 참조할 것.

182 17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본고는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법 변천과정을 소 묘하고, 각국의 산림법 변화의 특징을 명확히 하여 우리에게 줄 교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랑스의 산림법 변천사 가. 프랑스의 산림 임업의 개황 4) 프랑스의 산림면적은 전 국토 5,492만ha의 27.7%에 상당하는 약 1,522만ha이며, 임지는 농지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국토의 지형적인 특징은 중앙부, 북부, 서부의 대부분이 완만한 기복의 평야이고, 그곳의 산림은 주된 토지이용인 농지 중에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산지는 동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1999년의 통계에 의하면, 수종별 구성은 활엽수림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총 축적량은 20억 1,539만m3, 연간 생장량은 8,740만m3이며 활엽수가 55%, 침엽수가 45%를 차 지하고 있다. 연간 목재생산량은 용재생산량 약 3,500만m3, 신탄재가 약 1,500만m3 으로 도합 약 5천만m3이다. 산림의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림이 73.7%, 공유림 16.1%, 국유림 10.2%으로서 사 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전국 지자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11,000 코뮨이 공 유림을 소유하고 있다. 사유림의 소유규모는 1ha 미만 층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사 유림의 평균소유규모는 2.6ha이다. 1ha 이상 층으로 초점을 맞추면 소유자수는 114만 명, 평균소유면적은 7.3ha이다. 프랑스에서는 천연갱신을 이용한 활엽수 장벌기 육림시업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활엽수림의 다양성이 산림자원의 특징이며 역사적으로도 활엽수림의 생산량이 많았 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침엽수 일제조림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최근에 는 활엽수 생산량이 침엽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150~200년이라는 장벌기로 육성된 우량 참나무림에서는 주벌까지 몇 번이나 간벌이 반복되고 지역주민의 신탄재 채 취, 임간방목, 사슴 사냥, 버섯 채취, 레크리에이션 등 다목적산림이용이 예로부터 추진되어 왔다. 특정한 기능만을 특화하는 것 없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프랑스 임학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4) 大 田 伊 久 雄. フランス 森 林 法 典 の 改 正 と 森 林 公 社 改 革. ヨ-ロッパの 森 林 管 理 - 國 を 超 得 て 自 立 する 地 域 へ. p J-Fic.

183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77 이다. 5) 국가산림관리제도의 얼개 하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관리되는 것은 국 유림과 공유림이다. 공적 소유산림의 보전과 보속수확이 이 제도의 목적이며 대부 분 산림공사에 맡겨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유림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된다. 단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는 당시까지 개발규제 중심의 사유림정 책에서 목재생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국가임업기금에 의한 융자나 지역산림 소유자센터의 활동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충실이나 목재생산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 산림 임업정책과 관련되는 행정조직으로는 농림수산성과 환경부 및 통상산업부가 있다. 각 부 간의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은데, 농림수산성의 정책목표인 임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진흥이라는 색채가 농후한 경향이다. 제재업은 농림수산성 관할 이나, 목질 판넬 등 가공부문이나 펄프산업은 통상산업부 관할이다. 프랑스에서는 2001년 산림법 개정시까지 환경중시의 관점을 산림행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는 역으로 국내 산림관리에 대한 환경보호단체의 압력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은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1669년의 산림법 제정 6) 프랑스는 17C경부터 인구증대와 산업발전에 따라 개간이나 벌채에 의한 산림의 감소와 황폐가 현저해짐에 따라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산림보전정책을 루이 14세의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제창하고 21명의 위원이 8년간의 토의 끝에 1669년에 처음으로 산림법(하천 산림법) 을 제정하였 다. 그 이전에도 왕령, 귀족령, 교회령 등 산림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국토 전역에 미치는 산림규제제도가 창설된 것이다. 후세에 절대왕정 유지를 위한 경찰법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사유림의 개벌허가제, 모수의 보존이나 벌기령, 유 령림의 벌채금지 등 산림법의 효시로서 국제임정사상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도 그 후 1세기에 걸친 계몽사상의 침투와 루이왕조 말기의 실정 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효가 없었으며, 계속해서 18C말부터 혁명과 전쟁의 혼란 중 5) 프랑스는 산림기능의 Zoning에는 전통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산림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발휘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6) 手 束 平 三 郞. 1988, 歐 米 諸 國 の 森 林 林 業 の 動 向 歐 米 諸 國 の 森 林 林 業, 日 本 林 業 調 査 會. pp.18~22.

184 17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에 프랑스의 산림은 크게 감소하였다. 나폴레옹은 혁명에 의해 폐지된 콜베르법을 부활시켰지만 임정개혁은 그의 실각 후에 흐지부지해졌다. 1822년에 17C의 선례에 배울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5년간의 심의를 거쳐 1827년에 제2차 산림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률의 특색으로서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은 산림국가관리제도 이 며 국유림, 공유림 기타 공공기관의 산림 및 특정한 사유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 경 영한다는 제도이다. (2) 1827년 산림법 제정과 내용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근대사회에서는, 산림에 사적소유권을 설정하고 산림소 유자는 자유로이 산림을 매매하거나 벌채하여 농지를 개간하는 것이 헌법으로 보 장되고 있었다. 국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들이 공익에 맞게 소유자의 책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에는 산림의 매각을 포함하여 소유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근대의 산림정책을 최초로 주도한 것은 프랑스이며, 그 기점이 된 것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다. 프랑스혁명에 의해 절대왕정이 타도되었고 혁명정권에 의해 근대 역사가 시작되었다. 혁명과정에서 왕실림, 수도원 소유림, 망명귀족 소유림이 몰수 되어 국유림에 편입되었다. 1791년에는 법률에 의해 개인 소유 산림은 임무관의 감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소유자는 자유롭게 그것을 관리하고 장래는 소유 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근대 산림정책의 전제가 명확히 기술 되었다. 다양한 규제의 철폐, 자유경제주의에 의한 경제운영은 산림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산림벌채와 개간의 진행이며, 산림면적의 감 소였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827년에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이 산 림법은 근대 법으로서 세계 최초이며, 각국 산림법의 제정시 모델이 되었다. 동법 은 175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적소유권의 보증이라는 얼개 속에서 어떻게 산림 이용의 규제를 할 것인가가 과제였다. 프랑스의 국가산림관리제도하에서 산림 임업 정책은 국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나뉘어 실행되었지만 양자 간에 통합성은 없었으 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관리된 것은 국 공유림이었다. 1827년 산림법의 주요 조항을 보면 제1조에 국가산림제도, 즉 국가관리의 대상이 된 것은 국유림, 공유림이라고 되어 있다. 제2조에서는 사유림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개간허가를 제외하고, 완전히 자유로우며, 사유림의 개간과 拔 根 에 대해서는 6개월

185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79 전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18조부터 제85조까지는 국유림관 리를 위한 경계 확정, 입목의 판매방법, 벌채적지의 검사, 입회지의 취급 등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제90조부터 제112조까지는 공유림에 대해 규정하고, 제92조에서 공유림은 주민 간에 분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144조 이후는 산림경찰조항으로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1827년 산림법은 국유림과 공유림을 국가관리의 대상으로 서, 공유림에 대하여 엄격한 영림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간허 가만을 부과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였다. 산림정책의 담당자는 중앙정부 치수 산림국의 산림관이며, 이들을 통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림정책의 기술 관 기술주의가 전개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산림감소의 위기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시책을 실 시하였다. 1859년의 대수해 발생을 계기로 정부는 산악지에서 조림과 치수시설의 건설을 과제로 하는 산지조림법 을 1860년에 제정하였다. 동법은 황폐가 현저하여 조림해야 할 지역과 조림이 긴급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누어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 고, 조림할 지역으로 지정된 임지소유자에게는 결정된 기한 내에 조림할 것의 여부 에 대해 의사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여 정부가 조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882년에 산지회복보존법 을 제정하여 조림의 실행이나 댐 등의 공작물 조성은 수계만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임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다. 산지조림법, 산지회복보존법 에 의한 사업은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된 치산 사방 사업이며, 이들 사업은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후에 실시된 치산 사방사업의 모델 이 되었다. 산림정책의 수단으로서 치산 사방사업이 덧붙여졌다는 점이 중요한 점 이다. 여기서 보안림에 대해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보안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22년이다. 동법은 제6조로 이루어진 간단한 법률이지만 제2조에서 산악지와 경사 지의 보전, 설붕의 방비, 수류( 水 流 )와 토사의 침식 유실방지에 필요한 산림을 보안 림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827년 산림법보다 약 100년 늦게 보안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보안림이 치산 사 방사업과 단절되어 제도화된 점이다. (3) 제2차대전 후의 변화와 산림정책 프랑스의 산림정책은 1827년 이후 120년간, 국유림과 공유림에 대한 국가관리를

186 18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축으로 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간허가라는 시업규제를 부과함과 동시에, 황폐 임지에 치산 사방사업을 실시한다는 얼개로 실시되어 왔지만, 그러한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다. 1952년에는 산림법이 개정되고, 1827년 산림 법의 제2조에 산림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즉 산림소유자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생물적 균형과 목재 등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다. 1946년에는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목재수요 증대에 대응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 가임업기금제도 가 창설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목재나 제재공장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것은 산림을 늘리고 개량함으로써 목재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 된다. 구체적으로는 조림과 재조림의 실행, 임도 건설, 산림방화 등에 사용되었다. 1963년에는 지역산림소유자센터의 창설에 관한 법 과 사유림의 생산과 구조정 책에 관한 법 이 제정되었다. 이 두 가지 법은 개간허가제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던 사유림에 대하여 산림관리의 방향을 부여하고 규제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 지역산림소유자센터는 산림소유자 등으로부터 선정된 이사에 의해 운영되지만, 산림소유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라 행정권한을 지닌 공적조직이 다. 그 과제로서 첫째는 산림관리의 개선과 목재생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유자간 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조림기술을 보급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역임업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소유자의 간이시업계획을 인가하는 것이다. 지역산림소유 자센터는 사유림 행정을 담당하고, 전국에 17개소 설치되어 있다. 사유림의 생산과 구조정책에 관한 법 은 25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는 자에게 간이시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산림소유자센터의 인가를 받 지 않으면 안 된다. 간이시업계획에는 산림경영의 목표, 벌채구역, 1구역에 할당되 어야 할 벌채량, 조림계획 등이 기재되고 있다. 시업계획의 적용범위는 10~30년이 며, 그 기간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벌채후, 5년 이내의 재조림 이 의무화되고 있다. 1966년에는 산림의 국가관리체제가 개편되었다. 종래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농업부 산하의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1964년에는 산림공사법 에 입각하여 국 공 유림의 경영부문은 산림공사로 독립되고 1966년에 동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 이 1966년의 산림공사와 1963년의 지역산림소유자센터의 설립에 의해 국유림 공유 림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사유림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각각 독립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프랑스의 산림에 관한 법률은 1827년의 산림법 을 중심으 로 보안림법, 국가임업기금법, 지역산림소유자센터법 등 다양한 법으로 구성

187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81 되고 있었지만, 1977년부터 1979년에 걸쳐 이들 법률을 새로운 산림법으로 일괄 종합하여 정비가 행해졌다. 개정된 산림법은 5권 26편 7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권의 구성을 보면 제1권은 국가의 산림제도를 규정하고 산림국, 국유림의 관리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권은 사유림을 대상으로 간이시업계획, 소유자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권은 개간, 화입( 火 入 ), 형벌 등 산림보호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제4권은 보안림, 산지의 유지와 보호, 사구의 안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권은 산림자원조사, 국가임업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827년 산림법 개정으로 시작된 산림정책으로 인해 산림면적은 1840년에 850만 ha였지만, 1900년에는 약 1,000만ha, 1998년에는 약 1522만ha로 약 1.8배 증대되었 으며 동시에 산림도 충실해졌다. 현재 프랑스의 산림율은 27.7%이며, 산림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한 산림정책의 과제는 거의 달성했다고 보아도 좋다. (4) 2001년 산림법 개정과 그 내용 (가) 산림법 개정의 배경 산림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의 하나는 1999년에 발생한 풍도목 피해이다. 1999년 12월 26일에 로타, 12월 27~28일에 마틴의 2개 폭풍우가 연속해서 프랑스 를 직격하여 1억 3,958만m3의 풍도목 피해를 입었다. 피해대책을 강구하던 중 산림 소유자나 목재업단체와 연계를 도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전후 임업기금에 의한 침엽수 일제조림에 대한 비판이나, 프랑스 임업 목 재산업의 소규모 분산구조에 따른 취약성 등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현안이 된 것은 국가임업기금의 존속문제였다. 1946년부터 국토녹화와 산림 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이 제도는, 1991년 대폭적인 세제 개편으로 기금재원 은 대폭 줄어들고, 당시까지 추진했던 형태로는 조림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999년 정부는 국가임업기금의 수입원이었던 특별과세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결정 하고 2000년에는 기금 대신 국가예산으로 조림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1년부터 정부예산과 EU의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으로부터의 지원금을 받게 되 면서 기금은 폐지되었지만, 조림보조금급부제도는 금후에도 존속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01년 3월에 목재-건축물-환경헌장 을 책정했다. 이것은 농림수 산성, 설비운수주택부, 국토정비환경부 등과 목재 건축관련업계 등이 주도한 것이 며, 그 목적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하여 각종 건축물에 대해 목재사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목재사용량을 25%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188 18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설정되었다. 7) 이와는 별도로 1997년에 죠스팽 수상은 전 사회문제통합부장관이며 산림공사이 사장을 경험한 쟝루이비양코 국회의원에게 산림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안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을 받은 비양코 의원은 각 방면의 협력을 얻어 1998년 8월에 산림: 프랑스에서의 기회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8) 비양코 보고를 받은 정부는 산림법의 개정을 목표로 2000년 4월에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프랑스 산림의 방향성에 관한 법률안 을 작성하였다. 즉 지역산림헌장의 창설, 산림공사의 개혁, 국가임업기금의 재편, 목재-건축물-환경헌장 의 제정, 산림 인증제도의 추진 등이 비양코 보고로 제안 받은 내용이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임정개혁에 비양코 보고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세계의 조류를 의식한 2001년 개정 산림법 2001년 6월, 1년 이상 오랜 심의과정을 거쳐 프랑스 산림의 방향성에 관한 법 률 이 상 하양원에서 가결되어 7월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 산림법 조문을 치환, 추가 및 삭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정 산림법에서 는 업종간의 연계 강화에 의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기치로, 목재산업의 활 발화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정부의 산 림 임업 목재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법률의 주된 내용은 6장 7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제1절 산림정책의 목 적과 방법 에서 산림정책의 기본원리 라는 부분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제1조에는 프랑스 산림정책의 방향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의 내용을 개관하는 형태 로 14항목에 걸쳐 산림정책의 방향성이 묘사되어 있다. 주된 논점으로서는 산림정 책의 목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L 1조), 산림계획제도의 얼개(L 4조), 7) 정부의 시산에 의하면 이 목표달성에 의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700만톤 삭감된다. 임업/ 목재산업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요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기반의 정비확충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유인이 되었다[ 大 田 伊 久 雄, 2004] 8) 이 상세한 조사에 입각하여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 골자는 프랑스 국내의 풍부한 산림자원 은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동시에 공익적 기능, 생태계의 보호, 경관 유지,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한 산림의 종합적인 이용도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는 전향적인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의 근저에는 목재생산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공익 적 기능의 발휘도 촉진될 수 있다는 즉, 예정조화가 달성된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점 에 대해 大 田 伊 久 雄 은 일본에서 예정조화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의 보고의 요점은 생산과 벗어나서 환경으로 일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산림정책을 다시 생산 측 으로 되돌리고, 양 기능의 건전한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대단히 현실적이며 미래지향 형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大 田 伊 久 雄, 2004].

189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83 공적지원제도와 수급요건(L7조), 테리토리(le territorie) 9) 에 관한 산림헌장의 책정 (L12조), 목재제품의 인증 추진(L13조) 등이다. 또한 동법 제1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한 정책의도가 개진되고 있고, 제2장에서는 임업 및 목재산업의 연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토관리라는 관점 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제4장에서는 생태계보호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제 5장에서는 산림공사의 개혁이나 전국산림소유자센터의 창설 등 조직 및 제도상의 개혁이 법제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을 보면, 산림정책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 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토정비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다. 산림정책은 산림의 지속적 관리, 고용의 영속, 목재생산의 경쟁력강화, 산림의 사회적 요청이라는 시대적 과제 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은 농촌개발과 고용,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타 분야의 정책과 관련되어 실시된다. L2조에서는 산림정책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한 후, 국가정책의 실시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계약이라는 구상은 프랑스 독특한 것이 며, 산림정책을 실시할 때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도성과 지방공공 단체의 자주성이라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L5조에서 소유자는 지속적 경영을 통하여 지역의 생물적 조화와 목재수요의 충 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L6조에서 10~25ha의 사유림에 대하여 간이시업 계획에 따라 경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간이시업계획의 편성의무는 이전까지는 25ha 이상이었으나 금회의 개정으로 10ha 이상으로 되었으며, 간이시업계획의 대상 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L8조에서는 간이시업계획이나 벌채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산림은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산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항은 L13조의 목재의 품 질보증과도 관계되며 정책적으로는 산림인증제도의 보급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L12조에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확보와 지역적 정비를 주민합의로 실시하기 위 하여 지역산림헌장의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림헌장은 산림소유자나 지방 공공단체의 의해 작성되며, 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나 시 도와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헌장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작성하는 것이며, 산림 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코뮨보다 크며 9) 영토, 국토, 통치령, 관할구역 등으로 번역되지만, 전국에 대한 지역, 지방의 의미로 사용된다[ 山 本 美 穗, 2006].

190 18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시 도보다는 작은 지역이 상정되고 있다. 그 외에 개정산림법 제3조에서는 국유림의 벌채계획에 대해 산림이 소재하는 시 군의 의견 청취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림의 시업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시 군 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의 지방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산림법 제 4조에서는 국 공유림의 시민에 대한 개방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 도록 했지만 그 경우, 생태계보전이나 시민에 대한 안전의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산림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소유자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사유림에 대한 출입은 자유롭다. (다) 산림관리와 지역진흥을 결부시키는 지역산림헌장 10) 이 지역산림헌장은 이미 농업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도입된 국토경영계약의 산 림 임업판으로 창설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구체적으로 민유림경영에서 실현하도록 산림소유자는 산림이용자단체 등과 그 지역의 독자적 내용을 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에 의한 제약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적 지원금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헌장의 주된 내용이다.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편에서는 사유림 공유림의 소유자, 자치체 및 그 대리조직이며 다른 한편은 국가, 환경보호단체, 산림이용단체,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이다. 즉 산림소유자가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향수하는 다방면의 단체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산림관리에 관해 일 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비용의 일부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환경, 경제, 사회의 어느 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에서는 CO 2 고정, 수자원보호, 토양유지, 미기상 유지, 재해방지, 생물다양 성 보호 등에 관련되는 사업, 경제 분야에서는 목재생산이나 에너지재 생산사업, 사회분야에서는 관광, 경관, 문화, 교육, 레크리에이션, 수렵 등이 해당된다. 실제로 는 복수의 사업을 엮는 형태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협정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지역산림헌장의 특징은 지방분권화의 실효적인 수단으로서 지역의 독 자적인 산림이용형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협정체결의 지리적 범위에 관하여 시 군이나 시 도와 같은 행정단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 에 합당한 자유로운 규모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 이 제도라면 최적규모로 산림 관리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산림헌장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산림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포괄적으 10) [ 山 本 美 穗, 2006]를 참조할 것.

191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85 로 포함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지역기업이나 관광산업 등에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과 일체가 된 산림정책이 가능하 게 된다. 특히 산림경관으로서의 가치에 대단히 민감한 국민성을 생각하면,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이 제도는 시민들의 협력을 얻기 쉽다. 이와 같이 산림헌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계약이나, 개인과 공적조직과의 계약이라 는 형태로 정책선택의 자유도를 지방에 부여하는 것으로 새롭게 채용된 수법이었 다. 이것은 개인이나 코뮨이 져야할 의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얼개임과 동시에, 공적보조나 우대세제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서 본다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얼개이며, 계약에는 참가하지 않고 자기 산리관리방법을 주장하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소유자 자신이며, 개인의 자유의지나 민주적 절차 가 충분히 존중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전국산림소유자직능센터 전국산림소유자직능센터는 지금까지 존재한 지역산림소유자센터 전국연락회 및 산림소유자 전국위원회를 통합하고 강화한 조직으로서 탄생하였다. 지역산림소유자 센터는 지금까지도 사유림행정을 지역단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활약하여 왔지 만, 그 전국조직인 지역산림소유자센터 전국연락회는 법적인 근거는 지니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수산성 성장관의 감독 하에 재정적으로 독립한 공시설법인으로 서 전국산림소유자직능센터가 설치되었다. 전국산림소유자 직능센터는 지역산림소유자센터의 전국조직으로서 하부조직인 각 지역 산림소유자센터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원조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공 사나 농업회의소와의 연계 강화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 역산림소유자센터는 사유림의 간이시업계획 인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동시 에 전문지식을 가진 산림관에 의한 교육 기술지도나 소유임지의 통합추진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개 지방조직, 약 6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기관은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192 18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3. 독일의 산림법 변천사와 그 특징 가. 독일의 산림 임업의 개황 11) 독일의 총 산림면적은 10.7백만ha로서 국토면적의 30%를 차지한다. 독일은 1C경 만하여도 국토의 3/4가 산림이었으나 중세기를 거치면서 농지 확대를 위한 개간과 과도한 이용으로 16C를 전후로 산림면적이 30% 정도로 감소했다. 18C 후반에 계 획적이고 질서정연한 산림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황폐지 복구 등으로 산림면적이 안정화되어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엄청난 토지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계농지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산림면적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김남균. 1999]. 산림소유구조를 보면 사유림 46%, 국유림 34%, 공유림 20%이다. 민유림은 대부 분이 농지와 일체가 된 비산업적 산림이며, 70만명 이상인 산림소유자의 소유규모 는 4ha 정도이다.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과 달리 제후 또는 영주에 의해 오랜 기간동안 분할 통치되어 왔던 까닭에 대부분의 국유림은 주정부 소유가 되었 으며, 연방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4%에 해당하는 412천ha가 군사용으로 관리되 고 있다. 수종구성을 보면 1300년경까지만 해도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비율이 3:1이었으 나 중세기를 거치면서 농경지 조성을 위한 개간, 무질서한 연료생산, 산림 내 가축 방목, 퇴비생산 등으로 산림의 모습이 크게 변했다. 특히 대규모 개간지 및 황폐지 는 18C 이후 산업발전과 더불어 용재수요가 급증하면서 침엽수 위주로 재조성된 결과, 1937년에는 활엽수 28%, 침엽수 72%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후 침엽수 단순 림에서 활엽수림 및 혼효림 조성을 정부차원에서 조장한 결과 1997년에는 활엽수 34%, 침엽수 66%의 비율로 크게 개선되었다. 최근 도입된 자연친화적 임업방식에 따라 앞으로 활엽수림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김남균. 1999]. 독일에서는 약 90종의 교목 및 관목의 향토수종이 출현하고 있으나 주 수종은 가문비나무, 소나무, 너도밤나무 및 참나무이다. 대표적인 외래수종은 약 150년 전 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미국참나무, 더글러스 등이 있다. 또한 영급구성을 보면 전 체적으로 40년생 이하의 유령림이 36%를 차지하고 영급구조가 불균형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인공림 조성을 통하여 침엽수 120년, 활엽수 160년이라는 장벌기 11) [김남균. 1999]을 참조할 것.

193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87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벌채방법도 택벌이나 산벌 12) 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평균임목축적은 평균 277m3으로서 EU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근대적인 집약적임업의 산실일 뿐 아니라 수세기동안 레 크리에이션 이용이나 환경보전을 고려한 다목적 이용을 실천해 왔으므로 20세기 후반에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업방법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다목적이용의 전통은 spruce 등 수종이 음수라는 갱신 특성뿐 아니라 경제수준이 높고 수렵이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고 1인당 산림면적 이 0.1ha로 비교적 적다는 특성에 있다. 유럽 각국은 20세기 전반 2차에 걸친 세계대전 때문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국민 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국민에게 고용과 복귀를 보장하는 복지국 가정책을 채용한 것이지만, 그 노선은 전후에도 계승되었다. 최근 유럽 각국은 환 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향한 교토의정서 추진에도 열심이다. 나. 독일의 산림법 변천사와 특징 (1) 독일의 산림정책 및 산림행정의 특징 독일은 연방과 주가 권력을 공유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은 단일국가이면서도 지방색이 매우 강하다. 연방과 주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체제 및 정치권력을 비 롯하여 정책형성의 기본 틀이 되는 입법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법권한은 연 방의 고유분야, 연방과 주가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 주 고유의 분야로 구분된다. 연 방헌법 제70조에는 기본적으로 입법권한은 연방과 주에 있으며 연방헌법상 연방 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권한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김남균. 1999]. 독일의 산림정책은 연방정부에서 기본적인 얼개를 제시하고, 산림규제의 중요한 권한은 각주나 지방이 가지고 있다. 즉, 연방의 고유분야는 외교, 통화, 연방목적의 통계 등 11항목에 불과하며, 민법, 경제법, 공해방지, 농림업생산의 촉진, 식물방역 등 24항목은 연방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에 입법권한이 있으며, 국토정비 12) 산림 갱신기술의 한가지로 하층의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임목을 잔존시키고(보잔목) 다른 대부분의 임목을 벌해하는 방법(shelterwood cuts)

194 18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및 물 관리, 자연보호 및 물 관리분야 등은 주의 입법의 대강을 연방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방 산림법 및 각주 산림법이 국유림을 연방 혹은 주 소유 의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山 縣 光 晶 pp ]. (2) 프로이센과 바덴의 산림법 13) 프랑스는 단일 주권국가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중앙집권적이지만, 독일 은 연방국가이며 연방을 구성하는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방 산림법이 제정된 것은 1975년으로 늦고, 당시까지는 각주가 독자의 산림법을 제정 하여 산림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독일의 근대화는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밑에서부터 행해진 것이 특징이다. 당시의 독일에서 대국이었던 프로이센은 슈타인이나 하이델베르그 등 관료들이 1807년 10월 칙령을 위시하여 수차에 걸친 농민개방령을 공포하는 등 국내개혁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국내개혁의 일환으로서 1811년에 제출된 토지포고는 산림을 포함하여 모든 토지 의 이용은 제3자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산림에 부과되고 있었던 개간의 허가, 산림황폐의 폐지, 조림 의무 등을 모두 철폐하고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관철되었으므로 사유림에 대한 시업규제는 일절 행해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따라서 산림정책은 주유림의 관리만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법도 제정되지 않고 규제가 없는 자유주의 적인 것이었다. 한편, 남독일에 위치하고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바덴 뷔르템베르그주나 바이에른주의 산림정책 상황은 프로이센과는 다르다. 바덴은 프랑스와 인접하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산림규제는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1821년에는 사유림의 국가관리가, 1831년에는 개간허가와 황폐금지가 폐지되었다. 1833년에 산림법이 제정되었지만, 동법에는 사유림의 규제 조항은 없으며 공유림의 국가관리만이 규정되었다. 사유림 규제의 철폐는 산림감소와 산림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농가림의 황폐가 현저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1848년 혁명의 실패에 의한 보 수 세력의 대두를 계기로, 1854년에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이 산림법은 공유림의 국가관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89조에서 산림관청의 허가 없는 산림개간, 질서가 13) [ 石 井 寬, 2003]를 참조할 것.

195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89 없는 경영에 의한 산림황폐는 금지하였다. 또한 개벌 내지 개벌과 유사한 벌채는 산림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90조에서는 모든 조림가 능한 산림은 조림에 의해 다시 산림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바덴의 1854년 산림법에 제시된 산림정책은 주유림과 공유림의 국가관리를 축으 로 하여,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간허가, 황폐금지, 개벌허가, 조림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단히 엄격한 것이다. 산림소유자는 이것을 수인의무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산림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또한 바덴의 산림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든 산림에 대해 개간허가, 개벌허가와 조림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보안림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독일의 산림 정책학자 칼 하젤은 보안림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므로 보안림의 지정근거나 그 기능에 관한 설명의 곤란성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점에 바덴 산림법의 우위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바덴 뷔르템베르그 주는 행정과제와 경영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일영림 서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을 받은 산림관이 행정과 경영의 모두를 담당 하고 있다. (3) 1975년 제정된 연방산림법의 성격과 내용 독일에서 산림정책의 이념은 산림법제 즉 산림법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산림 임업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는 연방 산림법과 각주의 산림법이다. 독일 에서는 1975년에 이르기까지 헌법상의 구조나 역사적인 경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방통일적인 산림법이 아니며, 주에서도 모든 주가 산림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이 되자 환경문제나 국토이용정책상의 관점에서 산림의 유지와 그 적정한 관리를 통해 산림기능을 발현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것을 연 방 일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산림보전기능이나 레크리에이션 기능 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또 한편에서는 산림이 개발전용 압력을 받는 상황 중에 서 각주의 영역을 초월한 연방법-주법의 체계가 필요시된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 입법화된 일련의 환경법제의 일환으로서 1975년에 처음으로 연방 산림법( 산림의 보전 및 임업의 조장에 관한 법 )이 제정되고, 이것을 토대로 각주 에서 산림법이 개정되거나 신규로 입법되었지만 이것들은 현대 독일 산림정책의 기본이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동독에서도 1994년까 지 연방 산림법을 토대로 산림법 제정이 완료되었다.

196 19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연방산림법 제1조는 주법을 입법할 때 법 목적을 규정하였다. 즉 1 산림의 경제 적기능(이용기능), 환경에 대한 작용(보호기능), 국민의 휴양활동(휴양기능)상 차지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늘려나가고 질서정연한 산 림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2 임업을 조장한다(제2항) 3 산림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소유주와 일반 대중간의 이해관계 조정(제3항)이다. 그리고 목적의 상호관 계에 대해 제40조에서 임업은 제1조의 산림의 제기능상 조장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독일에서는 산림기능의 발현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임업 진흥정책은 그 전제 내지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남균. 1999][ 山 縣 光 晶. 1999]. 이상과 같은 산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법은 산림기본계획제도, 산 림의 개발전용이나 신규 산림조성의 규제, 개벌 등의 규제, 보전림, 레크리에이션림 등 주권작용의 행사에 관한 제도들을 준비하고 또한 임업진흥을 위한 조장법적 근 거나 조언 기술지원(관리경영의 수탁이나 대행 등), 산림소유자단체에 관한 제도 등 을 규정하였다. 그 일부에 대해서는 연방 산림법에서 대체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 만, 각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물론 연방 산림법에 없는 제도도 각주마다 책정되어 있다. (가) 산림기본계획에 관한 제도(Forstliche Rahmenplanung) 연방산림법 제6조에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책정할 때에는 국토정비계획이나 주의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산림기본계획과 국 토정비계획, 주 계획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생태계의 급 부능력이나 산림의 보전기능 레크리에이션기능을 감안하여 산림의 기능이 확보되도 록 산림을 유지 조성하여야 하며, 조건이 허락한다면 될 수 있는 한 고가의 목재생 산이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개발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산림은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전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石 井 寬. 1993].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부존상황, 산림자원, 소유구조나 임도 등의 질서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연방 산림법에 따라 각 주법 에서 규정된다. 계획단위로 보면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도 있지만 시군이나 지방공공단체를 단위로 하는 주도 있다. 주 산림법의 대부분은 산림기본계획의 계 획사항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만큼 내용적으로 자유도가 높은 계획이라고 할

197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91 수 있으며, 법정화된 주(NRW, NS주)의 규정을 보면 산림구조의 현황, 산림의 기 능, 목표로 하는 상태와 그 이유, 목표달성에 필요한 공적 조치, 산림면적의 증가에 노력할 지역과 피해야할 지역 등을 계획사항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국토 정비계획법상의 개별분야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적인 각종 토지이용 개발 계획의 책정 실시기관은 산림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산림의 개발전용규제제도 운용의 기초로서 산림이라는 토지이용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벌채나 조림 임도 치산 등 임업생산이나 공적투자 의 물량적인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법률상으로도 실태상으로도 볼 수 없다[ 山 縣 光 晶. 1999]. (나) 산림의 유지 및 신규 산림조성에 필요한 규제 산림면적이 적은 독일에서는 산림기능발휘를 위해 산림의 유지와 확대가 산림법 의 목적규정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산림정책의 최대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보전 측면에서는 산림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도 있다. 연방 산림법 및 각주 산림법은 산림의 유지에 관한 제도, 산림의 신규조성에 관한 제도를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산림개발전용 규제제도와 관련하 여 산지는 산림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타 용도로 개발 전용할 수 없다. 또한 전용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필요에 따라 대체지에 신규로 산림조성을 당사자가 하거나 곤 란할 경우 산림유지과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큰 주에서는 신규 산림조 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山 縣 光 晶. 1999]. (다) 산림기능의 확보에 관한 제도 먼저 산림의 관리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 개벌의 규제 등에 대해 살펴보 면, 연방산림법 제11조에서는 산림시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산림은 질서있게 지속 적으로 시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재조림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14) 또한 재조림이나 천연갱신의 경우 보조작업의 의무화를 주법으로 정할 수 있 14)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989년의 연방과 각주 산림청장의 합의사항으로서 산림이 지닌 물질 적, 비물질적 제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관리경영의 방법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산림생 산의 장기성, 목재생산의 지속성 확보, 다양한 식물 동물의 서식처로서의 산림생태계의 유지, 대 면적 개벌의 회피, 입지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 유전적 다양성의 유지와 적절한 종자 종묘의 사 용, 경관보전 등을 배려한 임도 등 기반정비, 약제사용의 최대한의 회피 등을 열거하고 있다[ 山 縣 光 晶. 1999].

198 19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도록 하였으며, 많은 주에서 재조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 유자가 재조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림관청의 명령 등 조치를 제도화한 주(NRW 주)도 있으며, 연방 산림법과는 별도로 각종 조치들이 제도화되고 있다. 15) 제12조에서는 보안림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에게 위험 혹은 현저한 손해나 부 하를 가져올 것을 막는 경우에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6) 제13 조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하여 레크리에이션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7) 제14조에서는 산림의 입산권을 규정하고, 누구나 레크리에이션 목적을 위하 여 산림에 입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41조에서는 산림의 이용기능, 보전기능,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능 발휘 를 위하여 임업은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 민유림 진흥시책 연방 산림법 및 일부 주의 산림법은 임업의 조장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민유림 진흥시책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국가가 조언이나 기술적 지원(산림 관청에 의한 산림의 관리경영의 수탁이나 대행) 그리고 보조금 교부를 통해 수행하 고 있다. 15) 개벌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축적의 감소를 수반하는 모든 벌채를 산림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하여 재조림 의무를 담보함과 동시에 자연보호와 동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산림의 각종 공익적 기능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SH주, BW주, BB주). 또한 50년생 이하의 침엽수 임분이나 70~80 년생 활엽수 임분은 황폐방지 등의 관점에서 벌채규제가 있으며(BW, HS, SL주), 공유림에 대해 서는 거의 모든 주에서 시업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림에 계획을 책정할 의 무는 없으나 BW, NRW, TH주 등의 산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유면적을 가진 산림소유자가 시업계획이나 간이시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규범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보조 금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특전이 산림소유자에 대한 계획책정의 동기부여 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다양성 유지, 동식물계의 충분한 서식공간의 확 보, 레크리에이션 편익의 확보 등 일반적인 준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山 縣 光 晶. 1999]. 16) 연방 산림법은 연방공해방지법에서 정한 소음이나 대기오염 등 유해한 환경작용, 물이나 바람에 의한 erosion, 한해나 홍수 등 국민에 대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 부하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특 히 필요한 산림을 보전림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주는 보전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 산림 법에 규정하고 있다. 연방 산림법에 없는 주 독자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주(SH주, BW주, TH주)는 자연보호 관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림생물공동체의 유지, 비오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전림 규제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주마다 다르지만 벌채등 시업의 행위는 모두 허가제이며 개발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도 있다. 최근 시업등의 행위를 명령이 아니라 산림소유 자와 국가간의 협정으로 규제하고 보전림 기능을 담보하는 형태를 취하는 주도 많다. 17) 독일에서는 산책을 위시한 산림 레크리에이션이 활발하다. 연방 산림법과 각주의 산림법은 레크 리에이션 목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것이 공공복지상 필요한 산림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숲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그 지정 및 관리(산림시업의 방법, 수렵행위의 규제, 레크리에이션 시 설의 설치, 방문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 규범)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93 민유림소유자에 대한 기술지도나 사유림 관리경영의 위탁, 공유림 관리경영의 대 행 등은 많은 주의 산림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림 내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 유림에 대한 전문기술자 임용이 의무화되어 민유림의 적정 산림관리나 임업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지도는 팜프렛 작성 배포, 연수회의 개최 등이며, 기술지 원은 시책에 관한 계획의 책정, 조림 벌채의 실행, 임산물 판매 등 관리경영의 업 무(단 예산계획 작성, 재무, 작업원의 고용 등은 제외)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가 산림소유자 대신에 행한다(수탁 혹은 대행). 사유림의 경우, 경영관리의 국가수탁은 산림소유자의 뜻에 달려있다. 공유림은 산 림법에서 국가 대행이 의무화되고 있는 주가 중남부 등에 많은데, 이것은 촌락공동 체의 소유 산림을 국가가 대신 관리경영하는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다. 바덴 뷔르템베르그주의 산림법 18) 가장 충실한 주 산림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1976년 제정된 바덴 뷔르템베르그주 의 산림법을 보면, 제12조에서 산림소유자의 의무로서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성관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시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2조에서 산림시업의 사전배려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업 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 자연의 순환계, 산림을 유지 개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4ha 이상의 개벌은 산림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32조에서는 보존림과 보호림이라는 산림정책 독자적인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 바템뷔르템베르그 주의 산림법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보전을 배려한 산림법이지 만, 1995년에 그러한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 정내용은 산림법 제7조제1항을 추가하여 산림의 제 기능은 산림기능도에 의해 파 악하고, 귀중한 동식물 등 산림의 비오톱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비오톱 보안림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제15조를 개정하고, 1ha 이상의 개벌은 산림관청의 허가를 받 도록 하였다. 2000년 9월에 승인된 바덴 뷔르템베르그 주의 산림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면, 동주 18) [ 石 井 寬, 1998]을 참조할 것. 19) 보존림은 일본의 국유림의 산림생태계보호지역과 유사한 제도이며, 보호림은 식물군락보호림과 유사한 제도이다[ 山 縣 光 晶. 1999].

200 19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의 프로그램은 탄소저류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산림보전과 목재생산에 대하여 집중 하고 있다. 탄소저류와의 관계상, 산림은 보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조건이 허락하는 곳에서 는 산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슈발츠발트의 북부지역과 같이 이미 산림이 너무 많고 경관상 마이너스의 지역에서 산림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관련에서는, 생태적 배려 하에서 관리되어 온 산림은 벌채가 장기 간 행해지고 있지 않는 산림과 비교하여 손색없이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동일한 산림에서 발휘시키는 것을 목표 로 다목적산림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전림 인공림과 같이 산림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 후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자연 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함과 공시에, 비오톱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목재생산은 매년, 약 12억 마르크의 경제가치를, 또한 산림소유자의 수입의 약 90%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목재생산은 산림관리를 지탱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업의 주요한 활동이며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 산림관리, 목재 생산을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바덴 뷔르템베르그 주와 같이 고도의 정보화 사회 에서는 산림의 존재가 특히 중요하다. 시민은 산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크 리에이션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산림은 중요한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적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많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이며, 자연보호의 실시에 는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4) 근자연적 임업 의 대두 20)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목재생산 주도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암운이 끼기 시작하였다. 목재생산 대상림의 2/3가 침엽수지만, 본래의 활엽수가 많 았던 식생을 침엽수 일제림으로 전환한 결과 병충해나 풍해에 약할 뿐 아니라 생 장량이 크게 저하되었다. 또한 연방차원의 자연보호경관관리법 (1976년), 물 규제 법 (1986년), 환경영향법 (1990년), 귀중한 생태계보전을 하는 개소를 특정한 자 연보호법 (NCA, 1991년) 등에 추가하여 각주에서 각종 환경법이 제정되고 환경보 호측면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갔다. 20) [ 柴 田 晋 吾, 2006]

201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95 한편 전 산림의 1/5을 차지하는 어린 인공림 벌채목 시장이 없을 뿐 아니라 목재 가격이 침체하고 노임 상승이 임업생산 활동의 수익저하를 초래하여 보다 저비용 의 조방한 산림시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태계보전의 요청과 임업의 수익성 저하라는 2과제를 동시에 대처하 기 위해 ecological forestry 혹은 근자연적 임업(close-to-nature forestry) 이 대두된 것이다. 이 근자연적 임업은 1980년대 경부터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그 후 산 림정책에도 반영되었다. 4. 일본의 산림법 변천사와 그 특징 가. 산림법( 森 林 法 )을 기축으로 한 산림정책의 전개(1897~1963년) (1) 제1차 산림법의 제정(1897년 제정) 일본에서 봉건제의 에도시대에는 농민들의 점유적 이용이 국지적, 부분적으로 제 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봉건영주에 의한 산림자원관리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지 못하였다. 명치정부의 초기에는 토지 조세개혁의 실행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1873년 의 토지조세 개정과 더불어 토지관민유구분(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확정)이 실시 되었다. 이에 의해 임야소유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국가 산림정책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산림법 제정의 조건을 형성시켰다. 산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그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사장된 경위가 있다. 명치 유신(1868)은 근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산업혁명 이전은 유신정부나 자본가 계 급보다도 지주계급(토지소유자)의 힘이 강하고, 그들은 정부의 개입을 극력 배제하 고자 했다. 1882년에 사유림을 감독하는 취지의 임업조합 규정을 포함시킨 산림법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21) 지주계급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하였다. 이미 1875년 假 山 林 規 則 에서 금벌목 조항이 신설되었고, 1876년에는 官 林 假 調 査 條 令 이 제정되어 관림(후의 국유림)은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토보전을 위하여 금벌림을 설치하였지만 그것은 국지적,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산 림황폐를 복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21) 1882년 일본농상무성정림국이 공을 들여 소화되지도 않은 채 참사원에 올려 유산된 삼림법초안에 는 프랑스의 1827년 삼림법을 모방한 조문이, 전체 201개 조문중 76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手 束 平 三 郞. 1988].

202 19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또한 그 무렵,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팽대한 목재수요가 발생, 각지에서 산 림벌채가 진행되었지만, 그 중에는 난벌도 나타났기 때문에 산림황폐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그것을 단속할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산림황폐를 막고 국토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감독단속 법규로서의 산림법이 1897년에 제정, 시행(1898)된 것이다. 22) 이 삼림법은 5장(58조) 즉 제1장 총칙 (산림의 정의), 제2장 영림감독, 제3장 보안림 23), 제4장 산림경찰, 제5장 벌칙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2장(영림감독)과 제3장(보안림)이다. 여기에서는 임 지의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이 임업의 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되며, 또한 국토보안의 기초가 된다는 양자의 결합논리가 제시되고, 그 결합의 매개를 이루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영림감독제도, 보안림제도가 설정되었다. [ 筒 井 迪 夫, 1974] 이 1897년의 산림법에서는 9개의 지정요건 하에 토사방지, 비사, 풍치 등 12종류 의 보안림이 규정되었다. 또한 보안림제도는 지력유지와 임업경영의 양면에서 산림자 원의 보속을 목적으로 하는 영림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공익을 보호하면서 산림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유림을 제외한 공유림( 共 有 林 을 포함)이나 사사유림( 社 寺 有 林 ) 만을 대상으로 벌채나 식재 등의 영림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2) 제2차 산림법의 제정(1907년) 청일 러일전쟁 후, 일본의 자본주의화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임 업에 대한 산업적 요청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조장법규의 성격을 산림법에 부여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1907년에 산업조장법규 즉 제4장 토지의 사용 및 수 용 에 관한 법규(임도설치를 위한 간이한 토지 사용과 수용에 대한 제도를 규정)과, 제5장 산림조합 에 관한 법규를, 제1차 산림법에 추가하여 제2차 산림법이 제정되 22) 森 林 法 은 1986년의 하천법, 1897년의 사방법과 함께 치산치수 삼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들 세 법은 1890년대에 계속해서 발생한 수해를 계기로 성립하여, 후에 일본의 치산치수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23) 1882년에 민유림에 대해 수원함양, 土 砂 扞 地, 防 潮 등 국토보안과 관계되는 산림이 伐 木 防 止 林 이 되고, 1882년 森 林 法 초안 제4편 보존산림 에 수원함양 등 9종의 지정항목이 열거되었다. 유럽 에서 1669년에 프랑스가 가장 오래부터 보안림법(하천 산림관리법)을 제정하였지만 근대적 보안 림제도가 확립된 것은 1922년의 일이다. 따라서 일본의 1882년의 森 林 法 초안 단계에서는 오스트 리아나 프러시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1885년 森 林 法 초안이 참사원에서 사장 되어 있다가 1893년, 1886년 초안등이 의회에 제출되어 수정되었다. 당시 법안은 프랑스보다 독 일의 영향을 받아 주로 산림경찰 형법과 관련된 것이었다[ 三 井 昭 二, 2004].

203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97 었다. 추가된 산림조합 에 관한 법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의설립 강제가 입의 산림조합제도의 창설이었다 24). 그 후, 1911년에 산림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보안림에 관한 주무장 관의 직권 중 특히 중요한 것(보안림의 편입과 해제, 사용수익의 제한 혹은 금지, 산업 혹은 보호의 지정 등)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을 지방장관에 위임함으로서 보 다 실상에 맞도록 산림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 이후 소재생산량도 급증하기 시작하여 특히 제1차세계대전기(1914~ 1918년)와 제2차 세계대전기(1939~1945년)에는 벌채량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전시 기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이 우선시되었다. 1939년의 산림법 개정은 사유림에 대해 시업안 편성을 의무화하고, 현실적으로 목재공출을 할당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즉, 전시체제(1937년에 중일전쟁 개시)에 대응하여 목재, 신탄의 계획적 생산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종래 산림법의 제2장 영림감독 은 민유림의 경영을 합리화하 고, 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 50ha 이상의 산림소유자에게 시업안을 편성시키고,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그 시업안 제도의 운영 담당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제2차 산림법에서 산림조합이 제도화되었지만, 조합의 설립상황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산림조합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여 조합 수는 증가 하였지만 사업내용은 임도공사에 한정되고, 본래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 도의 실상이었다. 이러한 산림조합활동의 부진을 타개할 목적으로 제5장 산림조합 이 대개정되었다 25). (3) 제3차 산림법의 개정(1951년) 제2차대전 후의 산림자원정책은 전전 전시기에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자원 을 양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런 가운데 전후 GHQ(연합 24) (산림조합은) 보호, 토공, 조림. 시업의 4종류를 규정하고,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강제가입의 제도 를 부과하였다. 강제가입이란, 지구내의 산림소유자의 인원수와 소유면적으로 보아 2/3가 동의하 였을 때 조합이 성립하고, 조합이 성립된 이상은 불찬성자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 였다[ 島 田 錦 藏, 1965]. 25) 즉 개정법에서는 조합원 소유 산림에 대해 직접 시업하거나 혹은 조합원의 시업을 조정하고, 산 림생산의 보속을 도모 하는 것을 산림조합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산림을 일괄하여 공동시업안을 편성하고, 조합이 시업안을 관리하고, 조합원의 시업을 통제하여 가는 것을 필수사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전쟁 중에는 목재생산통제기구로 이용되어, 산림 조합의 사명인 협동조합 활동은 막히고, 통제 측면만이 활용되었다. [ 島 田 錦 藏, 1965]

204 19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국총사령부) 주도에 의한 민주화정책이 산림 임업분야에도 미치고, 그것은 1951년 제정된 제3차 산림법에도 반영되었다. 제3차 산림법은 현행 산림법의 원형을 이루 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제2처 세계대전 전의 산림법을 개정한 것으로 완전 히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개정은 제2장 영림의 조장과 감독, 제3장 보안시 설, 제6장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 이며, 그중에서도 산림계획제도의 도입(제 2장)과 산림조합의 협동조합화(제6장) 부문이 크게 개정되었다. 일본의 산림자원정책의 특징인 산림계획제도는 1951년 산림법에서 창설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우선 정부가 산림기본계획 26) 을 수립하고 이것을 토대로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의 산림계획이 편성되었으며, 몇 개의 정촌( 町 村 )을 지구로 하는 산림계획이 편성되었다. 각 지구의 벌채나 식재계획은 전국의 산림계획을 감안하여 정합성이 있도록 계획량을 배려하였다. 또한 그 계획에 따라 개별 산림소유자에게 식재의무 를 부과하여 임지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투하를 보장하였다. 27) 산림구실시계획 (5년)에서는 매년 요식재지를 지정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요식재지에 조림의무를 부 과하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또한 산림생산의 보속을 도모하기 위해 민유림에 대해 벌채를 제한하고 허가제로 하였다. 벌채시기를 벌기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벌채조정자금을 대부하였다. 그 후 이들 입목벌채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허가제로부터 신고제로 변경 되었다. 또한 임도개설비와 더불어 조림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제도가 신설되었다. 28)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종래의 강제가입이 아닌 자유가입 자유탈퇴로 하고, 산림 조합 시업안에 의한 통제적 기능은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의해 전시중의 통 제적 성격을 지닌 조합으로부터 의결권이나 선거권에 대해 1인 1표를 인정한, 평등 한 협동조합으로 성격을 바꾼 것이다. 보안림제도는 1897년 제도 이후 크게 개정되었다. 첫째로 종래 보안림제도는 산 림법의 보안림 장에서 규정하였지만, 치산사업의 법적근거로 설정된 보안시설지 26) 산림기본계획, 산림구시업계획, 산림구실시계획은 그 후 1962년의 森 林 法 개정으로 폐지되고 전국 산림계획과 지역산림계획으로 되었으며, 산림구실시계획 대신에 지역산림계획 달성을 위하여 시 업권고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벌체허가제는 보통림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벌채허가 제도가 설정되었다. 27) 산림은 산림계획에 의한 시업을 함으로써 국가의 감독에 따르지만, 그 대신에 산림의 해방은 하 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산림계획을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산림지주들은 이것에 의해 산림해방 거부에 성공했다[ 中 尾 英 俊, 1965]. 28)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조림보조는 소위 자산가 산 부자들의 사적재산 조성에 대한 국고자금투 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기 쉬운 시책이었지만 산림계획제도의 신설은 그 비판을 회피하고 산 림소유자가 정부의 산림자원정책에 따라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笠 原 義 人, 2004].

205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199 구 제도와 함께, 보안시설 의 장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로 지정목적은 9개에 서 11개로, 보안림은 12종류에서 17종류로 늘었다. 셋째로 지정과 해제권한에 대해 서는, 구법에서는 편입은 지방장관, 해제는 농림부장관이었지만, 신법에서는 지정 해제 모두 수원함양기능림, 토사유출방비림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그 이상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벌채허가 등 보안림의 시 업 관리는 산림계획제도의 일환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4) 이 시기의 정책의 특징 이상과 같이, 이 시기의 산림정책의 기본을 정한 것은 산림법이었다. 특히 전후 산림법의 원형이라고도 할 제3차 산림법에서는 정책의 줄기가 3부문 즉 산림계획 제도, 보안림제도, 산림조합제도로 꾸며졌다. 여기에서 산림정책의 목적은 산림자 원의 유지 조성과 산림생산력의 증진에 의한 공공적 공익적 기능의 확보이며, 이를 위하여 강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산림계획제도 및 보안림제도가 규정되고 있고, 산림 의 경제기능 확보는 부차적인 것 이었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岸 根 卓 郞, 1975]. 결국, 자원조성을 기조로 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들 어가자 산림에 대한 요청이 크게 변화하여 간 것이다. 다. 임업기본법, 산림법 병행시대(1964~2001년) (1) 임업기본법의 제정 1946년의 목재수요는 3천만m3 수준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전후 부흥용으로,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의 특수용으로서 대량의 목재수요가 발생 하였고, 이에 동반하여 목재가격의 상승하였다. 따라서 임업선진지 29) 의 목재공급만 으로는 도저히 충당되지 않아 국유림의 목재증산계획(1991년)을 책정하는 한편, 1958년부터 쳔연활엽수를 삼나무, 편백 등 침엽수인공림으로 교체하는 전국적 규모 의 확대조림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1964년에 임업기본법 이 제정되었다. 29) 北 山 林 業 (15C 중엽부터 茶 道 의 茶 室 建 築 用,으로 발달한 임업) 吉 野 林 業 (일본이 자랑하는 민간인공 림 육성임업으로 밀식, 다간벌, 장벌기가 특징), 尾 鷲 林 業 (편백 고급재생산), 山 武 林 業 (소나무림의 간벌적지에 삼나무를 심는 이단림경영이 특징), 能 登 林 業 (3종류의 편백 삽목품종) 飫 肥 林 業 (식재 본수 1,500~2,000본/ha, 15품종) 天 龍 林 業 (삼나무, 편백임업), 智 頭 林 業 (10품종), 西 川 林 業, 日 田 林 業 등이 있다.

206 20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동법은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 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 골격을 이룬 것은 1960년에 제출된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의 답신( 임업의 기본문제와 기본대책 )이 었다. 그 특징으로서 첫째는 당시까지 산림법 하에서의 자원정책을 탈피하고, 임업 의 기본문제 를 경제문제 혹은 경영문제로서 명확히 위치시킨 것이다. 둘째는 임업 생산의 추진체로서 가족경영적 임업이라는 모델 30) 을 제시한 것이다. 답신 의 구상 은 생산정책(목재수급정책)과 구조정책(경영구조, 임업소득정책)의 두 가지로 구성 되고 있었지만, 그 특징은 구조정책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가족경영적 임 업 31) 은 구조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새로운 임업구조개선사업이 중심이었다. 가족 경영적 임업에 대한 자본투자(임업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공적자금의 투하)를 함으로 써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포함하여 임업의 기업화가 진전되고, 산업으로서의 임 업의 발전 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답신 의 구상은 임업기본법의 내용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동법은 임업의 산업으로서의 발전과 임업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조에서는 1 임업 및 그 추진체로서의 임업종사자가 국민경제에서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 에 비추어, 2 국민경제의 성장발전과 사회생활의 진보향상에 대응 하여 3 임업의 발전과 임업종사자의 지 위의 향상 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4 임업총생산의 증 대를 기함과 동시에, 5 타산업과의 격차가 시정될 수 있도록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6 임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생산정책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아울러 7 임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구조정책으로 위치시킨 것이다. 30) 1960년대에 산림조합의 방향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3개의 일본임정론이 등장했다. 첫째 는 가족경영적임업론 과 협업, 둘째는 삼림조합청부협업론, 셋째는 임업주산지화론이다.첫 째, 1960년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의 임업에 관한 답신은 금후 임업의 추진체로서 가족경영적 임업 = 농가임업 을 표명하였다. 임업은 대면적소유자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상식 을 뒤엎은 것으므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족경영적임업의 협업 에 대해서는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가족경영적 임업의 소기능집단 으로 협업 을 위치시키고 있다. 산림조합은 종래와 같은 자리매김에 그쳤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로 삼림조합청부협업론 은 1962년에 임야청 산림조합과의 임업협업촉진대책사업 에서 어느 규모 이상의 산림조합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조합원의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재기, 자동톱, 예불기를 도입할 수 있 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셋째로 임업주산지화론 은 1962년에 森 田 學 이 久 萬 시임업지를 대상으로 제창한 것으로 우선 육림단계만의 주단지화는 곤란하며 유통, 가공, 혹은 최종 판매까지의 단계를 포함하여 구상해야 주산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泉 英 二, 2004]. 31) 가족경영적 임업이란 농업주업으로 5-10ha, 임업주업의 경우 20-30ha의 산림을 소유하는 농가임 업으로서, 이것들은 전후 확대조림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임업의 추진체로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207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01 (2) 임업기본법과 산림법의 관계 임업기본법에는 정부는,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임산물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장기예측을 하고, 이것을 공표 (제10조 제1항)하도록 하고, 산림법에서 는 농림수산성장관은 정령에서의 규정 및 임업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기예측에 따라, (략) 전국의 산림에 대해 5년마다, 15년을 1기로 하는 전국산림계 획을 수립 하게 되었다. 32) 1968년에는 지역산림계획과 개별 임업경영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산림시업계획 제도 즉, 산림소유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임의로 벌채 식재의 경영(시업)계획을 작성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산림소유자의 벌채를 규제하는 감독적 성격에서 계획적 경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개선되었다. 또한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산림시업계획이 지역산림계획(시정촌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한지 인정된다면 산림소유자는 세제의 특 별조치나 특례의 적용, 보조금이나 임업금융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목재가격은 198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임업의 채산성악화가 임 업생산활동을 후퇴시켜 벌채량 감소로 인해 민유림의 조림면적은 1980년의 116천 ha에서 2000년에는 31천ha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후 1974년에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자 고도경제성장 에 의해 발생한 공해문제가 현저하게 되자, 1971년에는 환경청이 설치되었으며, 1972년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이 제정되어 환경행정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1973년에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 개정되고, 임업기본법 이 래 추진되어 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 과 아울러 산림의 다면적기능의 측면이 강하게 인식되게 되어, 1974년에 산림법 이 개정되었다. 그 요점은 첫째,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향상을 중시하고, 산림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산림의 기능평가를 하고, 그 기능의 유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산림정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둘째 그 정비를 기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래부터의 속인별 산림시업계획 외에 산림 단지(30ha) 별로 공동시업계획을 작성하는 단지공동산림시업계획제도가 창설된 것, 셋째로 산림(1ha 이상)을 전용하는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 32) 이 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森 林 法 은 林 業 基 本 法 의 하위입법이라는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라는 견해가 성립한다[ 岸 根 卓 郞, 1975]. 그러나 19C 후반부터 산림정책은 자원정책적인 색채가 강하였 으며, 조림사업, 임도사업, 산림조합의 강화책 등도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산림의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발휘하는 森 林 法 의 틀 내에서 행해져온 것이며, 임업경영이나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정책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법은 물 로부터 인 으로의 정책전환 혹은 자원정책 으로부터 경제정책 으로의 전환 이라는 이해도 성립하는 것이다[ 鹽 谷 勉. 1973].

208 20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임지개발허가제도의 창설)이었다. 1980년 이후 산림자원관리정책은 보육이나 간벌 등 산림정비가 불충분한 채 방 치되고 있는 인공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주요과제가 되었다. 1983년의 산림 법 개정은 전국산림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계획사항에 간벌 및 보육에 관한 사 항을 독립된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비 불량한 산림에 대한 대응을 시정촌에 위임하였다. 33) 이후 1983년 산림법에서 시정촌산림정비계획제도에 의해 산림황폐 우려가 있는 시정촌을 지사가 지정하고, 지정 시정촌에는 시정촌산림정비계획을 수립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정비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笠 原 義 人, 2004]. 그리고 1998년 산림법 개정에서는 시정촌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정촌으 로 확대하였다. 시정촌산림정비계획의 계획사항도, 조림에서 벌채에 이르는 산림정 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확충되었다. 지사의 책임인 산림시업계획의 인정이나 산림시업에 관한 권한(벌채신고의 수리, 벌채계획의 변경 준수명령, 시업권고 등)이 시정촌에 위양된 것이다. 간벌을 긴급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장벌기 복층림 시업 등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산림시업을 산림현황을 감안하여 대단히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 으므로 시정촌의 역할을 지금까지의 보조적인 것에서 주도적인 것으로 변경하였다. 지역의 임업관계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에 밀착된 가장 기초적인 행정주체인 시정촌의 주도하에 산림정비 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34) (3) 지역임업정책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1973년, 1978년의 두 차례 오일쇼크를 계기로 속도를 잃 고, 명확한 산업구조의 비전(장래상)을 그리지 못한 채 혼돈된 상황 중에서, 일종의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지역주의 (혹은 지방화시대 )라는 사조였다. 이 지역주의 에 편승하여, 지역주의의 자세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 지역임업정책이었다. 1976년 33) 산림계획은 산림계획제도가 발족하고 나서 30여 년간 일관되게 市 町 村 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었으 며, 산림소유자의 산림시업계획은 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을 감안하여 작성하여 왔다. 산림 소유자는 직접 조직한 산림조합의 지도와 협력을 받아 縣 知 事 에게 계획인정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34) 市 町 村 이 산림자원관리에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된 배경으로서는 경영의욕이 후퇴한 임가나 산림소 유자에게 산림정비를 충실히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이상으로 국가예산증액을 기대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는 한, 市 町 村 에게 관리책임을 갖도록 하는 시책이 가장 효율적이라 고 하였다[ 笠 原 義 人, 2004].

209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03 도 임업백서 의 임업의 지역적 발전을 둘러싼 과제 가 지역임업형성의 필요성을 제창한 이래, 모든 시책은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게 되었다. 지역임업정책은 1980년에 창설된 임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의해 지탱되었다. 지역 임업정책의 요점은, 확대조림에 의해 조성된 1,000만ha에 미치는 인공림이 서서히 성숙되어가는 것에 착목하고, 이 인공림의 벌채를 계기로 하여, 일정 지역내에서 육림, 소재생산, 유통, 가공, 제품유통까지, 즉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전 부문 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35) 이것은 당시까지 조림 일변도의 산림정책에서 일보 뛰어넘어 정책의 중심을 육림경영으로부터 소재생산업, 제재가공업으로 이동 시킨 것이며, 생산 유통 가공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 (특히 인공림)을 수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이 생산 유통 가공분야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원목을 적기(just in time)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임업생산과 산림법과의 관계, 특히 산림계획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개별임업경영과 산림계획제도 36) 와의 관계였다. 이와 같이 산림계획제도에서는, 계획의 실행을 공권력에 의해 담보하는 조치 가 있었으나 전국산림계획에서 벌채입목재적의 계획량이 게시되어 있어도 원목의 안정 공급이 되지 않았다[ 岡 和 夫. 1980]. 그 결과 산림정책 입안자로부터 산림계획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7) 사유재산인 개인소유 산림의 재산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재산권은 35) 이 시스템은 일련의 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주체가 참가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육림과정의 일 익을 담당하는 소규모 임업경영의 위치는 낮으며, 상대적으로 소재생산자본과 가공 유통자본에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산림조합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36) 개별 산림소유자에게 있어 산림계획이란, 임의로 작성하고 市 町 村 長 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 산림시업계획이며( 森 林 法 제11조), 임업생산(벌채 및 벌채후의 조림)활동이다. 그리고 그 산림시업에는 정부가 수립하는 산림자원기본계획을 정점으로 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산림계획, 都 道 府 縣 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산림계획에 대해 서는 산림소유자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것을 취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森 林 法 제 8조)고 하는 계획의 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사는 이것들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획에 따라 시업하여야 하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 10조의10). 한편, 산림소유자가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다시금 벌채면적, 벌채방법, 벌채령 등을 신고하는 벌채신고제(동법 제10조의8)가 있다. 그리고 지사는 신고서의 내용이 지역산림계획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할 때에는, 벌채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동법 제10조의9), 만약 무신고벌채 혹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07조). 37) 인원수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산림은 적극적 관심의 밖에 있다. 단 순한 자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지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들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소재의 공 급함수를 상정하는 것이 원래부터 넌센스이며, 정책변수의 조작에 의해 이것을 조작한다고 하는 일반경제정책의 논리를 받아들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산림계획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체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佐 竹 五 六. 1979].

210 20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공공의 복지(산림이 발휘하는 공공재로서의 제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는 측면도 가 지고 있다. 산림계획제도의 최종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양자를 어 떻게 정합시켜 갈 것인가가 산림정책의 최대 과제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의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추진된 결과 일본의 재정과 경제는 방만해지면서 행정개혁이 표면화되었다. 1983년 3월에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가 최 종답신을 제출한 이 무렵에 강권적인 행정개혁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구조 적으로 적자 체질에 빠져있던 국유림야사업특별회계도 그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일반회계도 긴축예산의 편성을 강요당하였다. 결국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표면화 된 재정문제를 배경으로, 지역임업정책의 각종 사업도 재정긴축을 강요당하면서 그 재정적 기반은 흔들리게 되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가 급속도로 진행 되면서 외재수입도 다시 증대되어 지역임업정책도 타격을 받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시스템 형성, 시정촌의 역량 향상 등은 지역관리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4) 유역임업정책 1990년 12월의 임정심의회답신( 금후 임정의 전개방향과 국유림야사업의 경영개 선 )은 90년대 임정방향을 규정하는 커다란 계기였다. 이 답신은 금후 임정방향 으로서 국유림 민유림을 통하여 1 푸르름과 맑은물 의 원천인 다양한 산림의 정 비, 2 국산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업생산, 가공, 유통측면의 정비를 제시하 고 이러한 과제들의 달성을 위하여 유역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산림계획제도 등의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기에 따라 1991년 4월에 산림법 이 개정되어 산림계 획제도의 측면에서 유역 38) 관리정책의 단서가 열리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유역 임업활성화추진사업 이 개시되었다. 유역관리정책은 전국을 158개 유역으로 구분하고, 정책의 기초단위를 지역 에서 유역 으로 광역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역에서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림계획에 일정 한 연관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임업정책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임업정책의 얼개를 계승하고 그것들을 더욱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 국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를 시스템화하여 산지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재지배체제를 전제로, 외재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임업의 합리화를 목표 로, 각 유역에서 관계자를 망라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관 38) 산림정비와 임업생산을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 지리범위 를 설정하고, 그것을 단위로 하여 각 유 역의 특질에 상응한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기본단위가 유역 이었다.

211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05 계자의 핵심에 시정촌을 명확히 위치시켜 그 역량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39)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유역 설정의 목적은 전술한 2가지 정책과제( 산림정비 임업생산 )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업생산 에 서부터 가공 유통을 포함한 국산재시대 실현을 위한 적정규모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지역임업정책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육림-벌출-소재생산-제 재 가공-제품유통 의 시스템을 애매모호한 지역 으로 하지 않고, 유역 이라는 명 확한 단위로 형성하고자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유역임업시스템은 지역임업정 책의 강화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산림법이 개정된 1991년은 버블붕괴 직후라 고 일컬어지고, 엔고 달러 약세기조를 배경으로 임산업계는 외재와 경쟁하기 어려 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림 임업 목재업 관련 사업체 단독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생산지와 소비지의 연계를 통 하여 국산재의 산지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제정세 변화 하에서, 합리적인 산지형성의 범위는 확대하고, 종전의 산림계획구 규모에서는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거기서 구획 할당을 고쳐, 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자발 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의 규모로 확대한 것 이었다[ 半 田 良 一, 1992]. 이러한 유역관리시스템의 특징을 지역임업과 비교해 보면, 1 지역임업정책에서 상정하고 있었던 육림-벌출-소재유통-제재 가공-제품유통 의 시스템이 육림부문과 벌출 이후의 과정으로 양분되고, 육림은 산림정비 40) 의 개념으로 치환되었다는 점. 2 임업생산과 임산업의 발전을 유역 에서 구하고, 지역임업정책보다 광역화되었 다는 점, 3 지역임업 형성을 위해 지역단위 나 지역 주체성 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했지만, 유역의 시정촌, 산림조합, 소재생산업자, 목재가공 유통업자 등 으로 구성한 활성화협의회로 구체화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역임업 활성화를 위해 이 임업관계자들이 자주적인 협의의 장, 즉 유역임업유역활성화협의회 유역임 업활성화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서 유역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5) 임야삼법( 林 野 三 法 )의 제정 1995년 임야청장관의 자문기구인 새로운 임업 임산업정책에 관한 간담회 보고 39) 종래 森 林 法 에서는 간벌, 보육으로 한정되고 있었던 市 町 村 森 林 整 備 計 劃 을 확충하여, 그 계획사항 에 협업화 촉진이나 추진체 육성, 기계화 촉진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 市 町 村 의 역할을 森 林 法 상 에 명확히 하였다. 40) 산림정비 는 산림의 현황이나 산림에 대한 요청 등을 감안,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인위를 부가 해 가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1999년 임업백서).

212 20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서가 취합되었다. 이것은 산림 임업 임산업의 과제로서 1 임업경영의 근대화, 2 임업노동력 확보와 임업사업체 육성, 3 목재공급체제의 정비와 수요확대를 제시하 고 대책의 방향으로서 1 임업경영대책으로서 시업수탁 및 특용임산 등의 복합경 영의 추진, 장기적 대책으로서 경영규모 확대 및 장벌기 시업의 추진, 2 임업노동 력, 임업사업체 대책으로서 임업노동력의 확보 육성(신규참가자의 확보 육성, 기간 적 노동자의 육성), 노동환경의 개선(노동조건의 개선, 직장환경의 개선), 임업사업 체의 경영기반 강화(사업량의 안정적 확보, 생산성의 향상), 3 목재생산대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대응 등, 효율적인 공급체제의 정비(원목의 안정공급 확보, 제제공장 등의 근대화, 제품유통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6년 임업개선자금조성법 및 임업 등 진흥자금융통잠정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41)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42) 목재의 안정 공급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의 소위 임야삼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들 법률은 1986년 임정심의회 답신에서 국산재시대의 전망을 개척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임 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책, 노동력확보 촉진책, 산림소유자 목재제조업자간의 원목의 안정적 거래관계 확립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다[ 福 島 康 記, 2001]. 라. 산림 임업기본법, 산림법 병립시대(2001년 이후) (1) 임정개혁 대강 의 구상 임업기본법 하의 산림정책은 임가의 적절한 입업 생산 활동이 결과적으로 산림을 보전 내지는 농산촌의 활성화를 진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경제성과 공공성의 예정조 화 구상). 그런데 목재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 임가의 경영의욕이 현저하게 감퇴하 고, 간벌이 행해지지 않는 산림이 늘어나거나 조림되지 않은 벌채적지가 증가하는 41) 이 법률은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의 인정제도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都 道 府 縣 지사에 의해 인정을 받은 임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임업경영규모의 확대, 산림시업의 수위탁 실시, 장벌기시업의 도입 등 에 의해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임업경영체에 대해서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42) 이 법률의 목적은 임업노동력의 확보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임업사업체의 정비와 임업에 참여해 나갈 신규취업자의 취업원활화가 종합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있고, 임업사업체의 정비는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합리화와 고용관리의 개선을 일체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43) 목재제조업자가 집단화된 산림소유자들과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비저감을 위 한 제조시설의 근대화, 규모확대, 목재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시설, 대량의 원목선별을 위한 자동 분류시설 등 목재생산유통개선시설의 도입 정비 등의 일체적인 추진, 국산재의 유통 가공의 합리 화 도모 및 최종적으로는 시장수요에 대응한 국산재의 판로 확보를 목표로 새로운 법제도를 창설 한 것이다.

213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07 등, 지금까지 산림정책의 구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임야청은 그 작성단계에서부터 학식경험자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수속을 거쳐, 2000년 12월에 임정개혁대강 및 임정개혁 프로그램 을 취합하여, 임업기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1년 통상국회에서 산림 임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산림법이 개정되었다. 임정개혁대강 에서는, 기본적 정책이념을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일본의 산림 이 장래에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목재생산을 주체로 하는 정책 을 발본적으로 수정하고, 국토보전, 수자원함양, 환경보전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임가, 산림조합, 소재생산업자 등의 경영으로부터, 안정적 효율적으로 시업 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초점을 맞추고, 그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 경영의욕이 저하된 산림소유자등의 산림시업이나 경영 의 집약화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다. (2) 산림 임업기본법의 개요 산림 임업기본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 제2장 산림 임업기본계획(제11조), 제3장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에 관한 시책(제12조~제18조), 제4장 임업의 지속적 이며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제19조~제23조), 제5장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확 보에 관한 시책(제24조~제26조), 제6장 행정기관 및 단체(제27조~제28조), 제7장 임정심의회(제29조~제3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업기본법과 산림 임업기본법의 차이를 한마디로 서술하면, 임업생산 중심의 정책 44) 으로부터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45) 으로 전환이 44) 일본 임야청에서 임업정책의 정책목표는 임업의 산업으로서의 건전한 발전(구체적으로는 경영체 의 효율성 안정성의 확보, 추진체(임업종사자)의 확보, 임업의 생산물인 임산물의 공급 등)(산업정 책의 일종)에 있으며, 그 대상은 산림 내(조림, 보육, 간벌 등 산림시업) 외(종묘 등의 자재조달, 벌채목의 제재공장 수송)와 관게없이 임업으로서 실행되는 활동 및 이것을 통하여 생산된 임산물 의 가공, 유통, 소비 및 수입과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정책수법은 임업경영체의 효율성 안정성의 확보, 추진체(임업종사자)의 확보(복지향상 포함), 임업의 생산물인 임산물의 가공, 유통 및 이것 을 담당하는 목재산업의 진흥, 임산물의 이용촉진, 임산물의 수입과의 조정으로 정리하고 있다[삼 림 임업정책연구회, 2002, p40]. 45) 일본 임야청에서 산림정책의 정책목표는 적정한 산림시업(예: 산림의 벌기 간격의 확대나 벌채면 적규모의 축소에 의해 근계가 발달하고 보수력이 높은 사님의 육성), 산림보전(예: 개발행위의 규 제 등에 의해 산림의 소실을 방지) 등에 의해 수원함양, 국토보전 등 산림이 자원으로서 지니는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자원정책의 일종)에 있으며, 그 대상은 산림 내에서 행해지고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된 분야, 그 정책수법은 산림시업 등 산림정비, 산림보전(임지개발허가, 벌채허가를 포함), 기타 산림소유자 및 국민의 산림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정리하고 있다[삼림 임 업정책연구회, 2002, p40].

214 20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다. 임업기본법에서는 첫째로 산림소유자의 목재생산을 통하여 산림정비 및 보전을 전제로 하고 임업발전을 통하여 임업종사자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임산물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 임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등 임업 총생산을 증대시켜 임업종사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수요가 목재공급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로 변화하고, 임업정세가 악화되면서 산림정 비 및 산림보전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다면적인 기 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적절하게 정비하고 보전함으로써 다면적 기능을 지속적으 로 발휘시키고, 둘째로 민간의 경제행위인 임업의 발전을 통하여 다면적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임산물공급 및 이용 의 확보를 통하여 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지속 적으로 발휘케 하고 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었다. 산림의 다면적기능이란, 수원함양기능이나 국토보전기능 외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 생육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 홍수나 갈수를 완화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 등 다양하다. 따라서 앞으로 산림은 이러한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림 임업기본법 의 제정에 의해 수립된 산림 임업기본계획에서는 산림을 3가지 유형 즉 1 수원함 양기능 혹은 산지재해방지기능을 중시하는 수토보전림, 2 자원의 순환이용림, 3 생활환경보전기능 혹은 보건문화기능을 중시하는 사람과 숲의 공생림 으로 구 분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각 유형별로 바람직한 산림의 모습이나 그것으로 유도하 기 위하여 산림의 취급방법, 관계자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산림계획제도의 수정 지금까지 산림계획제도는, 예를 들면 단지공공산림시업계획과 같이 목재생산에 중점을 둔 경향이 강하며,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 을 지향한 임업기본법의 이 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산림 임업기본법상의 기본이념에 대한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산림법 에서도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중점으로 개정하고, 산림 계획제도도 크게 변경되었다( 월, 법률 제109호). 첫째로 산림소유자가 작성하는 산림시업계획의 대상을 30ha 이상의 산림으로 한 정한 것이다. 그 이하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시업계획을 작성하면 되지 만 소규모 영세임가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46) 보유산림의 7할에 해당하는 산림 46) 산림을 0.1ha 이상 보유하는 임가의 총면적은 675만ha(1990년 세계농림센서스)였지만 보유산림

215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09 이 30ha 이하임에도 계획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목재수급을 둘러싼 정세의 악화에 의해, 목재의 양적 생산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은 적어지고, 오히려 어느 일정한 규 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일체적인 시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어 가고 있다 는 점을 들고 있다. 시업계획 대상외의 산림소유 자에게는 일반 산림소유자로서의 의무는 부과되지만, 산림시업계획인정자로서의 보 조금 등 우대조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방기하는 산림의 확대가 우려되 고 있다. 둘째로 산림시업계획의 작성주체를 산림소유자가 아닌 사용수익권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림소유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 대신에 적절 하게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산림경영을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산림경영의 구 체적 수탁자는 산림조합, 소재생산사업체, 분수육림 분수조림 계약을 하는 조림자 등이다. 실제로 권한을 지닌 산림시업 실행자가 계획의 작성주체가 되어 적절한 산 림경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2003년 6월에는 조림, 간벌, 보육 등에 의한 산림정비만이 아니라 치산댐 설치 등에 의해 산림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산림보전 을 함께 실시하도록 산림법이 개정 되었다. 거기서는 전국산림계획 등 계획사항에 산림보전의 목표 등이 추가되고, 산 림정비사업계획을 확충하여 산림보전을 도모하는 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산림정비보전사업계획 이 창설된 것이다(부록 표 1). <부록 표 1> 산림자원관리 및 산림계획제도의 변천 년도 구분 주요 내용 1897 森 林 法 제정 황폐우려가 있는 公 有 林 社 寺 有 林 에 대해 영림방법을 지정 1907 森 林 法 개정 公 有 林 社 寺 有 林 에 시업안제도를 신설(영림감독의 충실) 1939 森 林 法 개정 1951 森 林 法 개정 公 有 林 社 寺 有 林 외 사유림에서도 50ha 이상의 산림소유자에게 시 업안편성을 의무화(영림감독의 강화) 50ha 미만 소유산림은 산림조합(강제설립 가입)이 시업안 편성 시업안제도를 폐지하고, 산림계획제도를 신설. 산림기본계획 하에 산림구시업계획(5년)-산림구실시계획(매년)을 둔다. 벌채규제를 강화, 보통림의 적정벌기령 미만은 벌채허가제, 그 외의 벌채는 사전신고제로 한다. 산림구실시계획에서 매년 요식재지를 지정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조 림의무를 규정 조림 임도의 국고보조규정을 신설 30ha 이하 임가의 산림면적은 70%에 달한다.

216 21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년도 구분 주요 내용 1957 森 林 法 개정 보통림 활엽수 적정벌기령 미만의 입목벌채를 허가제로부터 사전신 고제로 변경 1962 森 林 法 개정 보통림의 벌채허가제도를 폐지, 벌채신고제도를 신설 산림구실시계획을 폐지, 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제도로 하고, 지 역산림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업권고제도를 둔다 1964 林 業 基 本 法 제정 전국산림계획은 林 業 基 本 法 에 의해 제정된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임산물수급에 관한 장기예측 에 따라 수립한다 森 林 法 개정 1974 森 林 法 개정 1983 森 林 法 개정 1991 森 林 法 개정 1998 森 林 法 개정 2001 森 林 法 개정 산림소유자의 산림시업계획제도를 신설. 벌채 사전허가제도 폐지 전국산림계획의 계획기간 10년을 15년으로, 지역산림계획의 계획기 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 산림계획의 내용 충실(전국산림계획에 산림 토지의 보전 지역산 림계획에 수근 및 표토보전등 토지 보전 을 계획사항으로 넣는 제 도 신설) 임지개발행위에 허가제도를 도입 단지공동산림시업계획제도(종래의 속인계획 외에, 수인 공동의 속지 계획)을 신설 벌채허가제의 개선 강화(시업권고에 추가하여 벌채계획의 변경 준 수명령을 할 수있다) 전국산림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계획사항에 간벌 및 보육에 관한 사항 을 별 항목화. 市 町 村 森 林 整 備 計 劃 制 度 (지사가 산림정비할 市 町 村 을 지정하고, 지 정된 市 町 村 은 산림정비계획을 수립한다)를 신설. 특정산림시업계획제도(복층림 장벌기시업)의 신설 산림정비사업계획(조림, 임도투자계획책정)의 신설 요간벌임분에 대하여 분수육림계약 체결에 관한 裁 定 제도 신설 산림정비협정의 체결촉진 알선제도를 창설 森 林 整 備 市 町 村 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市 町 村 으로 확충 市 町 村 森 林 整 備 計 劃 의 계획사항을 확충(조림에서 벌채에 이르는 산 림시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산림시업계획의 인정, 산림시업에 관한 권한(벌채신고서의 수리, 벌 채계획 변경 준수명령, 시업권고등)을 지사에서 市 町 村 長 으로 위양 산림시업계획의 대상을 30ha 이상이며,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산림으로 규정 산림시업계획 작성주체에 산림소유자 외에 산림소유자와 수 위탁관 계에 있는 자(산림조합, 소재생산업자, 개인 등)을 추가 벌채후 조림신고제도를 창설 각 계획사항의 특정산림시업을 공익적기능별 산림시업으로 변경 2003 森 林 法 개정 보안림에서 택벌을 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사전신고제로 변경 출전: 笠 原 義 人, 2004, 森 林 資 源 管 理 と 森 林 計 劃 制 度 森 林 政 策 學, J-Fic. pp.78~79.

217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총괄적 고찰 - 산림법의 사상, 성격 및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산림법 변천사와, 일본의 산림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프랑스와 독일의 산림법 및 관련법제의 변천과정 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국에서 산림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산림법의 자원조성과 임업진흥적 측면, 그리고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산림법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가. 산림사상의 변천 - 유럽 특히 독일임학을 중심으로 47) 유럽에서 특히 한번 산림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20세기는 황 폐한 산림을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회복시킨 시대였다. 이것은 유럽 각국에서 20세 기에 산림면적, 산림축적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의 황폐가 일찍부터 일어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19세기부터 이미 복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어난 20세기 후반 이후는 목재 자원으로서 산림의 경제성, 생산성의 추구가 중심인 시대였다. 그리고 그 반발로서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산림의 환경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 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산림관리사상의 변혁이 일어났다. 즉 종래의 목재생산의 보속 에서 산림 그것의 보속 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들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보속수확(sustained yield)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명확해졌 다. 그 결과 각국에서 종래의 목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정책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레크리에이션 이용 등을 포함한 산림의 모든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 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은 30년 전쟁(1618년~1648년)이후 오랜 경제적 침체기를 거쳤지만, 18C 중 엽부터 인구증가와 연료 건축재 수요 및 중상주의의 경제운영에 따른 광산 및 제 철업 진흥으로 목재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약탈적 벌채에 따라 산림의 30~50%는 독나지 또는 전혀 나무가 없는 47) 石 井 寬 ドイツ 林 業 の 歷 史 と 舊 東 ドイツ 林 業 の 變 化. 임업경제. No.536. 본래 출처는 H. Brandl. Zur Geschichite der Wirtschaftlichkeit in der Forstwirtschaft, AFZ. 40/ Entwicklungen und Tendenzen in der Forstgeschichte seit Ende des 18 Jahrhunderts Entwicklungslinien in Deutscher Forstwoirtschaft und Forstwissenschaft mit Internationaler Ausstrahlung

218 212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황폐지나 원야로 당시의 경관을 이루었다. 당시의 목재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졌지만 19C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석탄 이용, 가축 사료나 인공비료 의 사용에 따른 농업 근대화, 철도 등의 효율적인 수송수단이 등장하면서 산림부문 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산림재생의 필요조건이었다. 근대적 임업이 시작된 18C 후반부터 1829년까지의 격동의 시기 48) 에 근대적 임 업 즉 보속생산임업은 자원의 위기와 결핍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19C에 산업발 전과 철도개설 등 목재의 원거리 운반이 용이해지면서 전체적인 산림자원량을 적 절히 유지하는 가운데 항상 일정 수준의 목재를 생산하는 법정림 개념이 개발되었 다. 법정림(Normalforst) 은 왜림경영에서와 같이 벌기령을 토대로 산림을 구획하 여 수확기에 도달한 구획을 매년 이용하고 갱신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연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침엽수 단순림을 대규모로 조성함으로서 이미 19C말에 병해충, 바람, 산불 등 자연적, 인위적 피해가 심해지자 자연으로 돌아가 자 라는 주장과 함께 독일 남부 뮌헨대학의 칼 가이어(Karl Gayer)교수가 이에 대 해 가장 신랄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49) 그는 1886년에 발간한 혼효림(Der gemischte Wald) 라는 저서를 통해 단순 동령림의 조성과 개벌수확방식은 생활공 동체인 산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그 폐해가 막대하므로 당장 중지해야하며 그 대안으로서 군상택벌경영방식(Femelschlagbetrieb)을 제시하였다. 이후 와그너 등 에 의해 대상택벌법, 설형산벌법( 楔 形 傘 伐 法 ) 등이 제창되고 이러한 작업법은 주유 림의 일부에서 채택되었지만 이는 주 산림관리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다양한 입지조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산림복구과정은 농업 집약화에 따른 농업과 임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 정이기도 하였다. 임지내의 낙엽채취, 방목 등이 실행되게 되었으며 임지는 순수하 게 목재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되었다. 농업생산에서는 적은 수익밖에 창출하지 못하는 토지에서는 조림이 추진되어 산림면적은 증가하였다. 19C의 목재수요 증대에 의해 임업은 수익을 올리는 경제사업으로 간주되게 되었 다. 50) 산림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상황은, 산림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48) 당시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이 등장하면서 권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결정에 입각한 인 간이성의 자치가 주장되었으며,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독일의 국가상이 나폴레옹에 의해 타도되었 고, 영업의 자유와 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경제자유주의가 중상주의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경제 의 얼개를 근본부터 바꾸었다. 49) Karl Gayer는 1886년에 발간한 혼효림(Der gemischte Wald) 라는 저서를 통해 단순 동령림의 조성과 개벌수확방식은 생활공동체인 산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그 폐해가 막대하므로 당장 중지해야하며 그 대안으로서 군상택벌경영방식(Femelschlagbetrieb)을 제시하였다. 50) 목재가격은 184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다른 상품에 비하여 높게 상승하였다. 이 기간동안 목재가

219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13 도 수익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 즉 토지순수확설을 성립시켰다. 산림은 자본재로서 간주되고 그 경영목적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린다 는 수익최대, 비용을 초월하는 순수익만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순수익 경제, 임 분에 투하된 자본은 결정된 이자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수익성 에 두어지 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이 19C 후반에는 산림경영 원칙으로까지 변화하였다. 게다가 토지순수확설이 강조되면서 보속생산원칙을 지양하기에 이르렀다. 개별 임분의 취급은 보속생산 원칙, 생장량을 감안한 이용이 아니라 수익성과 이자확보 관점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수종은 가문비나무가 가장 수익성이 있는 수종으로 간 주되고 가문비조림이 추진되었다. 많은 장소에서 너도밤나무에 대한 가문비나무의 우월성이 명확해졌다. 51) 이후 1945년까지 입지조건에 대응한 다양한 조림방법의 채용 즉 자유로운 조림 방식 의 채용이 조림기술상의 과제가 되었다 52). 당시 조림학이나 산림시업을 담당 하고 있던 산림관으로부터 토지순수확설에 대한 비판이 일었지만, 제2차세계대전후 임업경영학 임정학자들로부터 토지순수확설과 산림순수확설의 대립을 지양하는 이 론이 제기되었다. 53) 뮌헨대학의 저명한 임업경영 임정학자인 디트리히는 산림과 인간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모든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독일에서 다목적경영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정착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975년의 연방산림법 의 제정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 목재가격은 상승하여 침 격은 3~4배 상승하였지만 노임은 2~3배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은 모든 소유자들에 게 있어 유리한 자산이 되었다. 51) 저명한 산림경리학자인 와그너는 1903년에 토지순수확설하에서 가문비나무는 너도밤나무의 20배. 산림순수확설에서는 가문비나무는 너도밤나무의 3배 수익이 있으므로 임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서는 계획적으로 침엽수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2) 북부 독일에서도 벌채면적, 개벌수확, 동령림, 단순림 등 기존의 영급형 산림관리방식에 대한 반 대운동을 주도한 당시 에벌스발데 산림대학 에서 조림학을 담당했던 알프레드 묄러(Alfred Moller) 교수가 1922년 항속림사상(dauerwaldgedanke): 그 의미와 중요성(Seiner Sinn und seine Bedeutung) 이라는 저서를 발간하고 당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산림관리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산림을 유기체로 간주하여 항속림(Dauerwald)를 제시했다. 이 항속림 사상은 폰 코이텔이 제국독 일 산림청장( )으로 부임하면서 프로이센 국유림경영에 채택되었으나 당시 영급형 교림 경영방식에 익숙한 실무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폐지되었다. 53) 토지순수확설이 제창된 19C 중엽이후 산림경영의 지도이념을 둘러싸고 토지순수확설과 산림순수 확설이 격렬하게 대립되었다. 이 두 학설은 모두 산림경영의 목적을 순수익의 확보에 둔다는 점 이며, 단리나 복리 모두 어느 시점에서 순수익에 대하여 화폐계산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서는 공 통되는 것이었다.

220 214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체된 반면 경영비는 상승하여 더 이상 종래의 경영방식을 지탱하기 어려웠다. 이에 1980년대부터 자연친화적 임업(close-to-nature) 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현대 독일임 업의 이념을 살펴보면, 사회로부터 산림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며 현대 산림경영은 산림의 다목적이용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취급 은 다양하고 보육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림이 지니고 있는 생물적 재생산능력 을 가능한 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경영의 목적으로서는 1 공공의 복지에 대한 책임 2 보속생산원칙이다. 이것은 현세대와 장래세대에 대한 산림의 물질적 비물질적 효용의 계속적인 최적공급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3 경제 성의 원칙, 이것은 모든 목적이 최소의 자재투입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가 산림의 유지이다. 산림의 유지란 단지 산림면 적의 유지만이 아니라, 현존 임분의 보육이나 보호를 포함하여 임지조건에 맞는 임분 조성이라는 과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생태적 기초에 입각한 임업에 의해서만 달성된 다. 독일에서는 근자연형 임업의 실현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보호와 개발의 양자택일 적인 생각이 아니라, 개별 임분에서 서로 다른 이용형태의 병존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임학의 요체는 산림경영에서 보속의 원리를 이론화하고, 그 실천 수법을 시업안제도로서 체계화한 것에 있으며 이것이 그 후의 세계 임업과 임정에 미친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나. 세계 산림법의 성격과 시사점 (1) 프랑스, 독일, 일본 산림법의 성격 모든 나라에서 산림법은 그 제정의 시대배경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 임업을 둘러싼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산림법의 과제와 성격도 변화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근대법으로서의 산림법은 당초 산림시업규 제와 경찰법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산림조성이나 임도 등 경영기반조성사업은 사유림소유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게 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게 되었다. 따 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유권보다도 이용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임업진흥책이 중시된 산림법은 산림조성 임업진흥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었다. 1970년 대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법도 환경보전의 과 제에 대응하게 되어 개발규제 환경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많

221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15 은 나라들이 자연보호법이나 토지이용계획법을 제정하고 있고, 산림법은 이러한 환 경관련 법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정되었다. 그리고 냉전체계가 종식된 1980년대 후반 이후는 자연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소위 작은 정부 지방분권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조류가 발생하였다[ 石 井 寬, 1998]. 1980년대 후반에는 프랑스에서 생물다양성, 지속가능성, 다목적 이용 등을 키워 드로 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며, 2001년 에는 모든 산림의 다목적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신산림법(2001년)이 시행되었다. 또 한 1975년에 독일연방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경제, 레크리에이션 이용, 생산의 조화 를 도모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1980~90년대 이후 저비용 임업지향과도 합 치되는 근자연 임업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레크리에이션 이용이나 생태계보전이 보다 중시되게 되었다. 환경법의 제정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환경법이 제정되고 그것들이 산림시업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1970년 중반에 자연보호경관관리법 (1976년) 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연방환경성의 설립(1986년), 폐기물법 (1986년) 등 환 경법이 제정되고 1990년에는 환경영향법 (1990년)이나 자연보호법 (1991년)이 제 정되었고, 국유지 등 공원면적이 확대되고 야생생물의 보호가 규정되었다. 또 주차 원에서도 1980년대에 바템뷔르덴베르크 주에서 환경청이 설립(1987년)되고, 1990년 대에는 개벌 상한면적의 제한이 설정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에 환경부가 설 치되고 자연보호법 (NCL, 1976년)이 제정되었으며, 국유림의 시업에 대해서는 대 면적의 개벌과 제초제의 공중산포 중지, 활엽수 식재, 벌채규제의 강화라 도모됨과 동시에 환경부가 국유림의 관리계획 책정에 참가하게 되고, 레크리에이션이 국유림 의 관리활동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198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산림시업 이용에 대한 규제강화, 보전지역의 확대 등이 행해지고 산림시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 산림법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의 산림법은 189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07년, 1939년의 개정을 거쳐 1951년에 제2차대전 이후의 정세에 대 응하여 새롭게 산림법 이 제정되었다. 유럽의 영향을 받아 영림감독, 보안림, 산림 조합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대전 전의 산림법의 특징으로서 영림감독방법 으로서 시업안감독주의를 채용한 것, 12종류라는 많은 보안림을 채용한 것, 산림조 합을 높게 자리매김한 점을 들 수 있다. 1951년에 제정된 산림법은 이러한 특징을 확대시킨 산림계획제도, 17종류의 보안림의 설정과 보안시설지구제도의 창설에 의 한 치산사업의 추진, 협동조합주의에 의한 산림조합의 창설 등, 산림정책의 성격은 중앙집권적인 것이었다.

222 216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제2차세계대전후 고도경제성장기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방침이 도도부현, 산림조 합을 통하여 산림소유자의 시업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얼개를 만듦과 동시 에 산림조합이나 산림소유자에게 중앙정부 의존의 체질을 고착화시켰다. 일본은 전 전에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전후에는 일본 독특한 얼개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산림정책 중 특수한 것은 1964년 제정한 임업기본법 이다. 법률상 으로는 산림법의 상위법이지만 이 법은 산림법이 지향하는 산림자원의 보속배양의 실행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임업정책의 목표는 임업기본법 이 지향하는 산업으로서의 임업발전에 두어지게 되지만[ 石 井 寬, 1998], 2002년 산림 임업기본법 으로 개정하여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목표로 변화하고 있다. (2) 시사점 이상과 같이,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법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징적으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산림법등의 목적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임업의 진흥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의 기능발휘에 대한 국민적인 관 심과 기대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반면, 임업은 채산성 악화 등으로 점점 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기능의 중시와 임업의 이탈이라는 괴리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점이 21C 산림정책 및 산림법 검토 시 최대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즉 산림을 면적과 공간적 배치 차원에서 유지함과 동시에,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림의 보전 후생 이용기능이 종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산림자원관리는 목재자원으로서의 이용과 더불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 순환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과거 산림소유자의 목재생산이라는 경제활동 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여 산림자원관리가 유지되어 왔지만, 그것이 곤란해지고 있는 오늘날 산림의 여러 기능들을 유지 제고시키기 위해 임업이 진흥되어야 한다는 논 리가 필요하다. 또한 산림정책은 생산기반정책으로서 조림과 임도, 치산사업을 진 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을 정비하고 산림의 다면적기능이 유지 증진되도 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임업과 산촌을 진흥할 것인가 중 어떤 논리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일본에서 1964년 제정된 임업기본법 은 산업으로서 임업의 발전 을 표 방하고, 당시까지 등한시하였던 사람 을 시야에 둔 경제정책이었다. 그 후 임업기

223 부록 7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산림정책 변천사 217 본법 하에서 지역임업정책은, 고도경제성장기의 오일쇼크로 속도를 잃고 명확한 산 업구조의 비전을 그리지 못한 채 혼돈된 상황 중에서 등장하였다. 지역임업정책의 요점은, 정책의 기초단위를 지역 에서 유역 으로 광역화하고,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림계획에 일정한 연관성을 부여한 후, 1천만 ha의 인공림 벌채를 계기로 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육림, 소재생산, 유통, 가공, 제품유통까지의 전 부문을 시스템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임업정책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 역임업정책의 얼개를 계승하고 그것들을 더욱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외재지배체제하에서 외재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임업의 합리화를 목표로, 각 유역 에서 관계자를 망라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관계자의 핵심 에 시정촌을 명확히 위치시켜 그 역량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정책을 분권화할 경우 지자체의 자립적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산림을 정비하고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산림계획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산촌진흥,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이 불가결하다. 또한 지역임업을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산림이 존재 하는 공간에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및 노동자, 산림자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 는 조건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산림문제가 각국 정상들이 논의할 정도로 정치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분권화와 주민참가 등 파트너십 형 산림정 책의 확립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로, 산림자원관리정보의 내용을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에게 폭넓게 제시할 필 요가 있다. 일본의 산림 임업기본법 에 입각한 새로운 산림계획제도에서는 산림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가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정보는 벌채, 간벌, 보육, 조림 그리고 수종, 재적, 임상 등 주로 목재생산에 필요한 것에 그치고 있다. 우리도 생물다양성, 산림의 건전성, 토양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지표 가 되는 정보를 일정한 규격으로 수집하고, 산림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다섯째로,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계획 이 산림 임업기 본법 이 개정된 뒤인 2003년 1월에 결정되었다. 54) 신기본법 후의 산림 임업대책 54)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1 건전한 산림정비를 위하여 지방공공단체나 임업관계자 외에 NPO 등 관 계자들이 폭넓게 참가하여 다양한 산림의 정비, 자연생태계의 재생을 추진하고, 2 보안림 등 적 절한 관리 보육 등의 추진을 위하여 치산시설의 정비나 보안림제도의 적절한 실시 등을 추진한 다. 3 목재 및 목질바이오매스 이용 추진을 위하여, 목재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주택이나 공 공부문 등에 대한 목재이용의 확대, 목질바이오매스 등의 이용을 다양화한다. 4 국민 참가의 산 림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볼런티어 활동이나 산림환경 등에 대한 대응을 추진한다 는 것이었다.

224 21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의 하나로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산림 및 목재이용이 거론된 것은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화나 사회 환경의 글로벌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산림경영 에 내부화되지 않았던 산소흡수기능의 내부화가 도모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와 같 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이 세계시장 중에서 평가되고 거래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 거기에서 국민 참가의 방향이 논의되고, 다른 업종이나 타국 기업과의 연계와 경합이 한층 진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산림법 개정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225 인용 및 참고문헌 219 인용 및 참고문헌 1. 김남균, 1999, 세계적인 숲을 일구어낸 독일의 산림정책, 다원출판사. 2. 백을선, 송영근, 박경석, 배재수. 류광수, , 주요국의 산림 임업정책. 임 업연구원 연구자료 186호. 3. 백을선, 송영근, 박경석, 배재수 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187호. 4. 임경빈, 1997, 산림문화를 일구는 임업과 임학 (숲속의 문화 문화속의 숲 所 收 ), pp 최민휴, 1997, 환경시대의 산림관 (숲속의 문화 문화속의 숲 所 收 ), pp Karl Hasel, 中 村 三 省 ( 譯 ). 1979, 林 業 と 環 境. 日 本 林 業 技 術 協 會. 7. Karl Hasel, 山 縣 光 晶 ( 譯 ), 1996, 森 が 語 るドイツの 歷 史, 築 森 地 林 書 館. 8. 遠 藤 日 雄, 2004, 日 本 における 森 林 政 策 の 推 移 ( 堺 正 紘 編 森 林 政 策 學 所 收 ), J-Fic, pp 岸 根 卓 郞, 1975, 森 林 政 策 學, 農 林 出 版. 10. 半 田 良 一 流 域 管 理 システムを 考 える. 森 林 科 學 No.6. 日 本 林 學 會. 70pp. 11. 藤 澤 秀 夫, 1996, 現 代 森 林 計 劃 論, 日 本 林 業 調 査 會. 12. 藤 澤 秀 夫, , 森 林 林 業 基 本 法 體 制 下 の 森 林 保 有 構 造 を 考 える- 團 地 法 人 化 の 提 案 -, 山 林 , pp 石 井 寬, 1993, ドイツ 林 業 の 歷 史 と 舊 東 ドイツ 林 業 の 變 化, 林 業 經 濟 No 石 井 寬, 1998, 地 球 サミット 以 降 の 林 政 狀 況 と 森 林 法 改 正, 林 業 經 濟 硏 究 44(1), pp 石 井 寬, , スイス, ドイツ, スウェ-デンの 森 林 林 業 法 の 歷 史 現 狀 と 我 が 國 森 林 政 策 の 方 向, 林 業 經 濟 98.9, pp 石 井 寬, 2003, フランス, ドイツ, 日 本 の 森 林 政 策 の 展 開 とその 特 徵, 林 業 經 濟 硏 究 49(1). pp 石 井 寬, 2004, 諸 外 國 の 森 林 政 策 ( 堺 正 紘 編 森 林 政 策 學 所 收 ), J-Fic. pp 石 井 寬, 2005, ドイツの 森 林 行 政 改 革, ( 石 井 寬 神 沼 公 三 郞 編 ヨ-ロッパの 森 林 管 理 - 國 を 超 えて 自 立 する 地 域 へ 所 收 ). J-Fic. pp 石 井 寬 神 沼 公 三 郞, 2005, ヨ-ロッパの 森 林 管 理 - 國 を 超 えて 自 立 する 地 域 へ, J-Fic. 20. 泉 英 二, 2004, 森 林 組 合 對 策 ( 堺 正 紘 編 森 林 政 策 學 所 收 ), J-Fic, pp

226 220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1. 笠 原 義 人, 2004, 森 林 資 源 管 理 と 森 林 計 劃 制 度 ( 堺 正 紘 編 森 林 政 策 學 所 收 ), J-Fic. pp 環 境 辯 護 士 グル-プ ちきゅう 1999, 環 境 と 法 律 - 地 球 を 守 ろう- 一 橋 出 版. 23. 永 田 信 中 川 恒 治, 2001, 歷 史 分 析 : 森 林 法 林 業 基 本 法 の 經 緯 今 後 の 森 林 林 業 政 策 の 在 り 方 に 關 する 調 査 報 告 書, 財 團 法 人 林 業 經 濟 硏 究 所. pp 中 尾 英 俊, 1965, 林 野 法 硏 究, 勁 草 書 房. 25. ミシェル ドヴェ-ス, 猪 俣 禮 二 ( 譯 ), 1973, 森 林 の 歷 史, 白 水 社. 26. 三 井 昭 二, 2004, 保 安 林 制 度 ( 堺 正 紘 編 森 林 政 策 學 所 收 ), J-Fic. pp 沼 田 善 夫, 1999, フランスの 森 林 林 業 ( 日 本 林 業 調 査 會 編 諸 外 國 の 森 林 林 業 所 收 ), 日 本 林 業 調 査 會, pp 日 本 林 業 調 査 會, 1999, 諸 外 國 の 森 林 林 業 - 持 續 的 な 森 林 管 理 に 向 けた 世 界 の 取 り 組 み-, 日 本 林 業 調 査 會. 29. 梶 山 惠 司, , 經 濟 同 友 會 の21 世 紀 グリ-ンプランと 近 代 經 營 システムの 構 築 について, 山 林 , pp 岡 和 夫 森 林 計 劃 制 度 と 地 域 林 業. 林 業 經 濟 No.386. 林 業 經 濟 硏 究 所. 17p. 31. 大 貫 仁 人, , 林 業 經 營 の 將 來 を 考 える- 團 地 法 人 化 の 可 能 性 を 探 る 報 告, 山 林 , pp 大 田 伊 久 雄, , フランスにおける 森 林 林 業 政 策 の 現 狀 と 方 向 性, 林 業 經 濟 56(8), pp 大 田 伊 久 雄, 2005, フランス 森 林 法 典 の 改 正 と 森 林 公 社 改 革, ( 石 井 寬 神 沼 公 三 郞 編 ヨ-ロッパの 森 林 管 理 - 國 を 超 えて 自 立 する 地 域 へ 所 收 ). J-Fic, pp 小 澤 普 照, 1996, 森 林 持 續 政 策 論, 東 京 大 學 出 版 會. 35. 堺 正 紘, , 森 林 資 源 管 理 の 社 會 化 と 長 期 伐 採 權 制 度, 山 林 , pp 佐 竹 五 六 林 政 の 當 面 する 課 題. 山 林. No 大 日 本 山 林 會. pp 柴 田 晋 吾, 2006, エコ フォレスティング Eco-Foresting, J-Fic. 38. 島 田 錦 藏, 1965, 再 訂 林 政 學 槪 要. 地 球 社. 77pp. 39. 森 林 林 業 基 本 政 策 硏 究 會, 2002, 新 しい 森 林 林 業 基 本 政 策, 地 球 社. 40. 森 林 林 業 基 本 政 策 硏 究 會 ( 編 著 ), 2002, 森 林 法 解 說, 大 成 出 版 社. 41. 森 林 林 業 基 本 政 策 硏 究 會 ( 編 著 ), 2002, 森 林 林 業 基 本 法 解 說, 大 成 出 版 社. 42. 森 林 政 策 硏 究 會, 1988, 歐 米 諸 國 の 森 林 林 業, 日 本 林 業 調 査 會. 43. 鹽 谷 勉 林 政 學. 地 球 社.

227 인용 및 참고문헌 城 知 晴 地 域 林 業 振 興 の 新 規 施 策. 森 林 組 合 No 全 國 森 林 組 合 聯 合 會. 40pp. 45. 筒 井 迪 夫, 森 林 法 の 軌 跡. 農 林 出 版. 112pp. 46. 山 縣 光 晶 ドイツの 森 林 林 業 ( 日 本 林 業 調 査 會 編 諸 外 國 の 森 林 林 業 所 收 ), 日 本 林 業 調 査 會. pp 山 本 美 穗, 2005, フランスの テリトリ-に 關 する 森 林 憲 章 ( 石 井 寬 神 沼 公 三 郞 編 ヨ-ロッパの 森 林 管 理 - 國 を 超 えて 自 立 する 地 域 へ 所 收 ). J-Fic. pp

228

229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1. 외국수종육성에 관한 시험 한국산 야생용 식물 - 초본편 세계인공림에 관한 회의보고서 야생동물실태조사 제 3보 한국수목해충총목록 한국조류분포목록 광릉시험림의 솔잎혹파리구제에 관한 보고 야생식용식물도감 야생동물실태조사 제 4보 해외파견기술훈련보고서 - 토양조사와 토지이용구분 한국의 펄프종이 공업 주요 임산물 통계자료 포푸라 주요 병해충의 생태와 방제 포푸라이용의 현황과 전망 조림수익율표 송이생산기술 연찬회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Ⅰ. 파푸아뉴기니아 한국의 송이에 관한 조사보고서 목재보존 기술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Ⅱ. 중남미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Ⅲ. 아프리카 송이연구 및 생산기술자료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Ⅳ. 동남아시아 Compilation of Abstracts on Gall Midges of Woody Plants(수목혹파리에 관한 초록집) 주요수종의 수익성 Report on Biological Control of the Pine Gall in Korea 미국과 일본의 산림자원정책 오지리의 산림조사평가와 표준오차계산표 일본의 임산버섯 연구 및 생산기술 산지이용구분조사보고서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Ⅴ. 북미 임산버섯생산기술 연찬회자료 간벌소경재의 가공이용기술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강원도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동부영림서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중부영림서 기본계획구 간벌작업지 프라스틱수라집재에 관한 사례연구 해외목재자원 및 이용 - Ⅵ. 소련:극동시베리아 임업투자수익율표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경상북도(대구직할시포함) 기본 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남부영림서 기본계획구 미립목지의 주요수종 수확예측 산림토양단면도집 해외임산공업현황 - Ⅰ. 대만 일본 목재도장기술 대나무재배기술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남(부산직할시 포함) 기본계획구 일본의 소나무재선충병연구 소련 중국의 임업정책연구 열대재의 재질과 가공성 꿩기르기 산림과 물 일본의 제재기술동향 일본의 목재보존의 기술동향 세계주요국의 임정연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북도(광주직할시 포함) 기본 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 전라남도 기본계획구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임산업 목재건조기술 목재접착 조색 도장기술 도시 산림 환경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Ⅰ) 세계의 임산업 아까시나무 자원과 이용 세계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연구 수목 및 목재의 성분이용 겨울철새의 도래실태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북) 산림자원조사보고서(충남) 임업연구를 위한 기초통계학 북한의 임업 한국산 버섯 색인집 목질탄화 및 탄화물의 토양개량재 이용 목재열기 건조 스케줄 산림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서울, 인천, 원주영림서 포함 기본계획구) 산림자원조사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합판산업 구조개선방안 산림휴양 생태관광계획 열대목재의 합리적 이용 및 목재산업 국제화 증진 방안 Study on Rational Utilization of Tropical Timber and Globalization of Korean Wood Industry 석재자원조사보고서(Ⅱ) 해외조림투자환경 활엽수자원보고서(경상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보고서(전라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보고서(제주도 기본계획구) 목재 재질재료의 성능향상 및 가공 이용기술 표고재배기술 연구자료 천마재배기술 연구자료 톱밥 종합이용 일본 목재보존공업기술 동향 임목종자와 양묘 한국의 목재자원과 수급 및 임산업현황 산림측량실무 목조주택 시공기법 한국산 주요목재의 성질과 용도 통나무집 축조기술 목질재료의 신접착기술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목재산업분야)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임산버섯분야) 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특수임산물리용분야)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및 표본관리 방법 속성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베트남, 미얀마, 칠레, 서호주를 중심으로) 솔잎혹파리 논문집 Ⅰ. 생태, 피해, 방제전략 솔잎혹파리 논문집 Ⅱ. 생물적, 화학적, 임업적 방제

230 105. 솔잎혹파리 논문집 Ⅲ. 일본, 유럽, 미국 한국수목해충목록집 임업분업론과 중국의 임업발전방향 중국의 임업산업정책과 구역비교연구 우리나라 목재수급실태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남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라북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상북도 기본계획구) 임업연구 기본계획 뉴질랜드의 임업 및 임산업 투자환경 - 북섬지역을 중심으로 구조용 목질재료의 이용과 환경영향 한국수목병명목록집 열대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말레이시아, 솔로몬, 파푸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연구성과설명회 자료집(임산공업분야)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산공업의 새로운 모색 한 일 산림생산공학 학술회의 임업경제동향 - 연차보고서 계방산 및 울릉도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국 총괄)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기본계획구)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북도 기본계획구) 한국산림과 온실가스 -흡수 저장 및 저감방안-, 산림생장 및 수확예측 모델론 환경보전형 곤충병원미생물을 이용한 잔디해충 방제 임업연구원소장 곤충표본목록 Ⅰ 나비목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1997) 나무의 신비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조사 한국의 목재수급실태 산림자원조사보고서 중국의 임업 임산업 현황과 투자환경 일제시대의 국유림관리 -보호 처분 경영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의 외장용 목재 조선시대 산림사료집 임도망계획방법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표고 재배기술 폐목재발생 및 재활용실태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목질탄화물(숯과 목초액)의 농업 및 환경적 이용 설악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개발 잠재력 평가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실태 표고 재배기술향상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자연휴양림 이용특성 및 효율적 관리방향(1) 송이 증수 및 품질향상 기술 주요 수종의 육종계획 임업의 새로운 조류 송이 증수 및 인공재배 연구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임업경제성분석 지침서 목재인증제의 동향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새로운 표고재배기술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식 약용식물 재배법 임업연구원 소장 곤충표본목록 Ⅱ 곤충류(나비목제외) 임업경제동향 2000년/봄 한국기록종 버섯 재정리 목록 백합나무 조림기술 밤나무 재배기술 임업경제동향 2000년/여름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송이산 가꾸기 및 송이증수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혼농림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원목규격과 해설 폐탄광지의 환경복원녹화 기술개발 국제심포지엄 임업경제동향 2000년/가을 임업경제동향 2000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1년/봄 일본의 산촌진흥시책 비무장지대 조사방안 토론회 임업경제동향 2001년/여름 숯과 목초액 이용 온 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 임업경제동향 2001년/가을 한국의 근 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Green GNP와 산림자원계정 Traditional Knowledge for Soil Erosion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산림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 산림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주요국의 산림 임업정책 주요국의 산림 임업법률 임업경제동향 2001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2년/봄 임업경제동향 2002년/여름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 관리방안 외국의 산불예방과 진화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임업경제동향 2002년/가을 산림수문 장기모니터링 자료집(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북미산 활엽수재의 재질과 용도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2년/겨울 임업경제동향 2003년/봄 생물반응기와 생물체 대량배양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모니터링 임업경제동향 2003년/여름 흰개미의 생태와 방제 홍릉수목원의 버섯 주요국의 산림계획제도 임업경제동향 2003년/가을 북한 산림 임업동향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연구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생화학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포플러의 생물학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항목을 중심으로)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231 218.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임산물품질인증지침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토요세미나 자료집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목재 유통구조 분석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북한 산림 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북한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EU 일본의 임업보조금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대나무 대나무숯 죽초액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임산염료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꽃송이버섯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제작 사용자 매뉴얼 한국의 도시숲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임업경제동향 2008/봄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산림작업용 장비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II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32 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임업경제동향 2009/봄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S/W) 스탠드 얼론 버전 (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 민유림 총괄편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일본의 보안림제도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북한의 산림 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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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제368호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 실태 2009년 12월 인쇄 2009년 12월 발행 발 행 인 : 최완용 집 필 : 박경석, 이성연, 최수임 백을선, 안기완 발 행 처 : 국립산림과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Tel Fax 인 쇄 처 : 웃고문화사(Tel ) 종이도 나무에서 나옵니다 <비매품> ISBN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