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0AFB7B4BFACBCF6BAB8B0EDBCAD5F E687770>

Transcription

1 유럽 연수 보고서 -

2 -2005 유럽 연수 보고서 사례 집필 정인환(개관), 복진국(하노버), 박정현(프라이부르크), 김정옥(자브뤼켄, 브리스 틀), 박정순(아헨, 레스터), 유문종(루이셤) 참관기 문창기, 박형선 사진영상보고서 박형선 Juehnde 마을 사례는 김조년 교수님(한남대)이 표주박통신 에 쓰신 글을 발췌한 것 입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글은 집필자의 견해를 나타낼 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견해는 아 님을 밝힙니다. 발행인 이 진 편집인 유문종 기획 편집 윤경효 디자인 인쇄 광개토 년 8월 Copyright c 2005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층 전화 팩스 la21@la21.or.kr URL

3 책을 내며...iv 제1장 개 관 제2장 독일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하노버 Hannover 윤데 Juehnde 프라이부르크 Freiburg 자브뤼켄 Saarbruecken 아헨 Aachen 제3장 영국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브리스틀 Bristol 레스터 Leicester 루이셤 Lewisham 제4장 연수참관기 제5장 사진으로 보는 유럽연수 부록 연수개요 연수일정 참가자 연락처 방문지 연락처 연수경비결산내역 수집자료 목록...140

4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및 기후 변화대응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선진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2017년 중 의무감축대상국가에 포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관 한 논의가 일부 중앙부처와 전문가에 국한되고 기업중심의 이산화탄소 저감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지역실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고, 지방의제21을 통한 지자체의 통합적인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있는 지역추진기구 관계자 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지난 2005년 6월 15일~30일까지 기 후변화대응 노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지자체 8곳을 방문 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각각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과 에너 지효율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이 달랐으며, 두 나라 모두 지방의제 21이 도시계획 전반으로 통합,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방의 제21 추진기구가 도시계획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지방 의제21이라는 말 대신 지속가능발전 을 사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부서 를 두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이라도 독일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이나 지 방의제21은 시민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가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들의 접근방 식이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이번 연수보고서는 단순 참관기가 아닌, 사례집으로 활용하고자 각 지역의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으며, 지방의제21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수를 생각하고 있 는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일의 긴 여정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연수에 참 여해 주신 연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수단의 독일 여행이 편안할 수 있도록 통역과 가이드에 최선을 다해 주신 현지 유학생 이주화님께 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 및 사례에 대해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신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정책실장님과 김연지 간사님, 그리고 에 너지대안센터 염광희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수단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윤데(Juehnde) 마을 을 소개해 주시고, 직접 안내까지 해주신 한남대 김조년 교수님께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6

7 1. 서론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환경에의 가공할 위협은 더 이상 과학적 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 용이 주요 원인이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수준이라면 기후변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일환이라고 의심되는 이상기후 징후들이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도 하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는 비단 인간에게 만의 불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의 생태환경 및 인류문명의 존폐문제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현재까 지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원인을 제공해왔고 앞으로 기후 안정화를 위한 대응으로 무엇을 하여야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인류문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지방도시를 돌아보고 각 국가의 지방차원의 기 후변화 대응사례를 가까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찾고자 했다. 이는 선진사례에 대한 단순한 답습이나 거름장치 없는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 게 변형하여 적용을 시도하고 또한 자주적인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방안도 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흑림에 설치된 풍력발 전기.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들판이나 언덕 곳곳 에서 소규모(2~3개)의 풍력발전기들을 볼 수 있 는데, 부지마련 및 소음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서의 초기에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에너지부문의 정책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오히려 석탄을 중심으로 일찍이 산업발전을 주도한 독일은 1986 년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체르노빌사태가 발발하면서 시민영역 으로부터 대안에너지운동이 시작되어 아헨 모델 등 대안에너지운 동의 기류가 먼저 형성되었다. 기후변화의 우려는 1990년대에 들어오 면서 시민운동에 의해 크게 힘을 받아 전력구매법 이 제 개정되는 등 이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독일의 10만 태양지 붕계획 은 야심찬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방도시의 호응을 받아 성공적

8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바이오에너 지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원의 확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과 지방도시 및 시민들과 시장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1990년에 들어서서도 이렇다 할 기후변화 대응에 관 한 지방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 연방정부에 의한 지방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때까지 운용해왔던 지방의제21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단위의 기후변 화대응을 촉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제21 사업이 영국에서는 이미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사업 의 개념으로 진 화하였고, 이러한 발전된 지역의 지속가능성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 방단위의 기후변화대응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연방기금으로 지원하는 Carbon Trust Program 운영을 통하여 전국의 탄소배출삭감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4월부터는 모든 비가정용 에너지사용에 대하 여 기후변화 부과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여 연간 총 13 억 파운드의 재원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 연방정부는 장기목표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가스 배출 량을 60%까지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제기후변화 협약에서 영국에 할당하고 있는 저감량보다 더 많은 감축목표량이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고, 2010년까지 1990년 기준 이 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을 20%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인 1990년 대비 12.5% 감축보다 더 높은 적극 적인 목표치인 것이다. 이상의 개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하여 일찍 이 정책적 대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보다 도 앞서 나가는 귀감이 되는 지역도 있다. 국가별로 지자체의 기후변 화 대응전략과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9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제부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2. 독일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방의제21의 참여 현황 독일의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시규모 별, 참여형태별 다양한 조합을 통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50만이 넘는 하노버(Hannover)시에서의 지방의제21 사무국의 지속가 능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정의 일부로 벌이는 기후변화대응 사례가 있는가하면, 윤데(Juehnde)마을과 같이 불과 수백 명의 작은 마을에 서 대안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독일사회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단면으로 인구나 지자체의 규모에 의한 특정 사업의 성패나 성과의 대소를 미리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사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노버시에서의 지방의제21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지자체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제영역의 다양성, 참여그룹의 개방성 등은 지방의제21의 기본정신으 로 독일 내에서도 의제사업에 관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한 편 괴팅엔(Goettingen)시에 인근의 윤데(Juehnde)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의 사업의 일환은 아니나, 대안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법이나 추진방식이 기본적인 지방의제21의 전형에 가까운 사례로,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나 사업의 추진방식으로나 의제가 추구 하고 있는 바와 유사하여 훌륭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하노버 윤데 그런가 하면, 자브뤼켄(Saarbruecken)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개발 및 건강과 에 참여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속가능개발및건강과는 이제까지의 지방의제사업들로 알려진 생태환경, 사회환경, 생활환경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여할을 하는 것 을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CO 2 )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나, 의제활동을 통하지 않고는 적극적인 유인과 의미있는 결과가 담보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재( 機 才 )라면 반드시 지방의제21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시의 주도 또는 민 관협력 자브뤼켄

10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현재 유럽에서 지방의제를 넘 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 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브뤼켄시 자체의 고유 자원인 석탄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고갈과 환경폐해의 근본적인 문제 를 인식하며 절치부심하는 지역 자체의 고민도 있다. 그러나 중 장기 적으로는 매립쓰레기와 석탄연소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하 는 지역난방, 최소비용계획(Least-Cost Planning)에 의한 에너지절 약, 풍력 태양력 수력 등을 위주로 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 등 의 대세를 선도하는 지속가능개발을 견지할 것을 자신하는 자세를 갖 고 있다. 시의 공항부지 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민간주도로 상업 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나 초등학교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역주민과 은행의 투자로 설치하여 교육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 등을 통하여 독일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ICLEI 프라이부르크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전세계 지방의 제21 활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지자체환경협의회 (ICLEI;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가 본부를 두고 있는 환경수도의 이름에 걸맞는 의제활 동의 본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300여 지자체를 단위로 한 지방 의제21과 지방환경 행정 사업주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본 위 원회는 기후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연대(CCP;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를 필두로 각종 환경보호 및 기후안정화를 위한 지방차 원의 대응방안과 정보교류, 각종 연수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95년에 벌써 2010년의 온실가스배출량을 1992 년 기준 25%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1997년에는 프라이부르크 기후행동 을 수립하여 일찍이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지역적 차원에서 선도해왔고, 각종 건물 교통분야와 에너지전환부문에서 다양한 절약 과 대안들을 찾아 확산해왔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시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제21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11 3. 영국 지방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방의제21의 참여 현황 영국에서도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이 적극 참여하는 기후변화에의 다양 한 대응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60여 지방시가 기후보호 캠페인에참 여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연방정부의 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 과 부문별 에너지절약정책의 확대는 지방정부 및 민관협력사업의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에 훌륭한 지원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이 내 부 구성원들 간의 노력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에서 협치 (Governance)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지방도시로 레스터 (Leicester)시와 브리스틀(Bristol)시를 꼽을 수 있겠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있는 레스터시는 2003년 민관협력사업의 파 트너십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벌이고 있 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시 관내의 생산활동 및 정주생활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하고, 현재까지의 추세가 앞으로 80년 동안 얼마나 기후변화에 기 여할 것인가를 예측한다. 이에 기후보호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평가 선정하여 이들 방법을 이용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방안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목표달 성을 위한 실천과정 중에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지속 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레스터시는 이미 1994년부터 각 에너지소비부문별, 에너지원별 절약방안과 대안에너지원들을 대상 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결 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계속해왔다. 레스터시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 후변화대응의 노력은 에너지효율정보센터(Energy Efficiency Advice Centre) 의 활발한 사업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관협 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 주택국과 공동으로 고효율 에너지제품 을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레스터시의 이러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위하여 지방정부자체의 예산과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연방정부의 지원과 유럽연합(EU) 의 기금,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적 참여까지 폭넓은 재원과 지원으로 활 력을 더해가고 있다. 레스터 인구 100만명의 영국에서는 대도시 중 하나인 브리스틀시는 영국정부 브리스틀

12 브리스틀 가 지정한 기후보호사업 시범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 당국 전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2002년에 기후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 전략수립은 시 당국뿐 아니라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 많은 구성원 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협치를 통한 사업이었다. 브리스틀시의 온실 가스 배출량 추세를 계량화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실 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전략수립사업의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2003년 연방정부 지원사업인 탄소보호(Carbon Trust) 사업에 참여 함으로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적지원뿐 아니라 시 내적 노력은 시 당국뿐 아니라 전체 관련한 주 거, 교통, 산업부문에서 모두 참여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저감전략과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사업을 꾸준히 벌여 옴으로서 오늘의 브리스틀시의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고 앞으로도 유망한 성공적 사례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브리스틀시의 성공적인 기후변화대응 사업들을 몇 가지 들자면, 브리 스틀시는 영국 지방정부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부서(EMU; Energy Management Unit)를 신설하고 재정적 독립성 을 갖고 에너지관련 문제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 EMU는 에너지효율제고업무와 녹색에너지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회계연도에 시청의 전체 소비전력의 7.6%를 녹색전력 으로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EMU는 7개 시 산하 기 관의 전력을 모두 옥색전력으로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고 실천 중에 있다. 또한 EMU는 에너지점검(Energy Audit)사업을 통하여 신축 기존건물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상담과 전보제공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브리스틀시의 에너지관련 사업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은 EMU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 에너지 센터 (Centre for Sustainable Energy)와 협력하여 바이매스에너지의 타 당성을 연구하고 있고, 이에는 지방의제21이 예산지원의 형태로 참여 하고 있기도 하다. 교통부문에서는 가로등 밝히기 전략(Street Lighting Strategy) 사업으로 2003년에 62개 장소에 태양광을 이용 한 가로등교체를 하였는가 하면, 널리 알려진 공공주차장과 대중교 통연계(Park and Ride Scheme) 사업도 활성화 하고 있고,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하여 상시 교통량조사를 조사하여 교통수요관리의 자료 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그러나 그 이상의 지방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만발하고 있는 영국의 현실이 지

13 방의제 차원에서 지역의제를 에너지와 기후문제로 담아내려는 연수단 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선망의 대상 만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거나, 선진사례들을 성급하게 거름과정 없이 정책제안과 시민사업의 시도로 가져가서 자칫 커다란 시행착오를 낳는 것 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함이 옳을 것이다. 이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와 무 엇을 새로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사업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어느 면에서 나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제사업 준비과정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85% 이상이 지방의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전세 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우로, 지난 10여년의 우리나라 지방의제수립 및 실천사업은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해왔다. 그만큼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해왔고, 성과도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기치를 올리고 현재도 부단한 노력을 일 구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럽의 제 국가들의 지방의제사 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고속성장을 지방의제사업에서도 경험한 우리나 라와는 양적으로는 비교되지 않는다. 주목해야할 것은 그나마 초기 지 방의제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던 유럽사회가 더 이상 양적으 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지방의제사업은 쇠퇴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이번 유럽연수 방문국가인 독일과 영국에서는 그런 징후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영국의 경 우 연방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을 법제화했다 거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발전전략을 지방의제수립사업 대신에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독일의 경우 영국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처음 출발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왔던 유럽의 지방의제사업이 더욱 관주도 성향을 보인다거나 의제사업의 주체가 뚜 렷이 부상하는 현상은 많이 퇴조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영국 의 경우처럼 연방정부가 지방의제를 대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법제 화하는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방정부의 지방의제에 대한 의존도는 지자체 내에서는 영국의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14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나라의 경우, 지방의제 사업영역이 새로운 명 칭과 주도적 리더십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는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주창세력은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현재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우 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자못 크다 할 것이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방향 을 동반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더 큰 경실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의제활동이 무기력에 빠져있다거나 갈 바를 모르 고 힘을 소진하고 있다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럽연수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일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변해 야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야 하는 선택의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일고 있는 각 단위별 의제평가 및 수정 작업이 기로에 놓인 우리 지방의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더 지속가능하고, 더 미 래지향적이며, 더 협치(Governance)에 충실한 지방의제가 되어야 함 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15 I. 하노버(Hannover) 1. 개요 독일 중북부저지( 低 地 )의 기름진 평야에 있는 니더작센주의 수도인 하 노버는 주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또한 메르헨 가도를 연 결해 주는 곳으로 역사적인 유물들로 가득한 구시가지와 녹음으로 둘 러싸인 신시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종 공업이 성하여 교외에는 고무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공장이 있다. 시가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도심 대부분이 폭격을 입었으나 전쟁다음에 부흥하였고, 중심부의 구시청사( 舊 市 廳 舍 :15세기 건립) 마르크트 교회(14세기)도 옛 모양대로 재건되었다. 그 남쪽에는 년에 건립된 장대한 신( 新 )시청사가 있으며 시가지 북서부에는 1831년에 창립된 공과대학, 동부에는 1778년 창립된 수의과대학이 있다. 남쪽 교외에는 광대한 박람회장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공업박람회에 대신하여 1947년 이래 해마다 대규 모 공업박람회가 개최된다. 매년 3월에는 국제적인 Cebit(컴퓨터, 정 보통신관련 박람회)와 4월에는 Hannover Industrie Messe(공업,기계 지어진 지 100년 된 하노버시청 전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노버시 전 지역이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다행히 폭격을 맞지 않았다고. 독일에서 는 300년 이상된 건물이 많아 100~200년 된 건 물은 현대 건물로 분류한 다고 한다.

16 분야 박람회)가 개최되고 세계인의 축제인 '엑스포 2000'도 이곳에서 열려 도시박람회 개최지로도 유명하다. 하노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522,113명(2004년)이고, 그중에 167개 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14.87%에 해당한다. 그 만큼 세계의 다양 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하노버시는 11.3%의 높은 실업 률을 보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독일 사회 전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태가치를 어떻게 경제효과 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이론에만 머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의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론과 실천을 고민하는 양쪽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먼저 하노버시의 지방의제21의 활동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하 노버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하겠다. 설립배경 및 위상 2. 하노버시 지방의제21 현황-네트워킹과 대화소통을 통한 연속성 하노버시에서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 제28장 각 지역의 권한은 그 지역의 주민과 지역조직, 시민, 기업과의 대화 를 통하고 지역의제21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채택해야한다 라는 내용 을 전제로 1995년 6월 8일 하노버시의회에서는 모든 사회적으로 관 련있는 단체의 토의체인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만들기 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의제21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었 다. 이를 통해서 시의 대부분의 모든 집행계획들을 지방의제21에서 조언하고 이 내용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6년 2월 하노버 시의회는 유럽의 도시와 마을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만 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유렵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창립초기에는 그 활동이 미비했으나 시 의회통과 후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기 되었다. 그 과정에서 활동분야도 환경을 넘어서 사회, 경제 등 사회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위치까지 서게 되었다. 특히 2005년부터 하노버시의 국장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되었으며 시 의 시장특별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통해 하노버시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협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

17 과 사무국의 뛰어난 전문성과 사업능력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 할만 하다. 하노버시 지방의제21의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컨셉을 잡고 있다. 먼저 하노버 지방의제21에서 하노버시의 비전을 작성하여 활동 의 목적과 지침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한 방향 으로, 첫째, 행정의 정책의 기획, 시설, 설계과정에서 조언을 통한 대안 과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지역 내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을 방향을 잡는다. 셋째, 하노 버 비전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들 이 상호 유기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지속가능한 하노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방의제21 과정의 주 요 요소 하노버 지방의제21 비전 지침과 활동 목적 전 도시의 토의 공적인 관계와 교육 기획과 실질적인 적용 지역사람들은 비전을 창조해내고 도시구역, 학교, 사업 등 실질적인 제안을 준비(시설설계조언) 시민들(수혜자집단과 간사교육 시민정보제공 비전(프로젝트)의 실현, 모델기획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 재원은 시에서 지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 : 누구나, 신분, 인종, 아이에서 어른까지 말할 수 있다. 경제 그룹(사회)공조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 활동 여러 분야의 관계있는 협력 문화와 세대를 가로질러 활동 : 160개 이상의 인종이 거주, 세대 벽을 넘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서로에게서 배운다. : 강연회 등 교육, 배움의 기회 제공 열린 과정과 가시성을 통한 투명성 강조 진실성과 믿음, 확립활동 : 서로같이 커뮤니케이션, 신용, 동선상 동등위치 과제에서도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관계 지방의제21의 기본 활 동방향

18 지방의제21 진행의 공통의 논점 하노버시는 지방의제21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간략하고 편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때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했다고 한다, 안내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300여명 시민이 모여 공통 의 논의거리를 마련하였다. 그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 질문 우리가 일생을 보내며 살아가고 일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일, 내일모레? - 두번째 질문 우리가 목표로 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아이들과 손자들이 살아가야할 이곳에서 도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변은 또 다른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사회경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살 수 있는가? 종교, 국제관계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어렵게 하는 의미와 숙제에 도달할 것인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잘 살수는 없는가? 지속적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아름다운도시에서 살 수 있는가? 지방의제21 활동 분야 - 자율: 여가 레저 활동 - 일자리 : 실업극복 - 소비 : 지속가능소비 - 거주 :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천사업 - 지속가능한 소비(공산품) 구매 년 학교가지 않는 아이 zero화 운동 - 사회적 생태 건물 : 예) 크론즈베르그 - 다양한 프로젝트: 기본정신에 맞게 누구나 개방 - 일: 환경 제공, 회사 기업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인권 등 관여 - 기업: 시경제적 사업 중 친환경사업유도를 위한 요구 Ecoprofit - 시의 정치적 사업일환으로 생태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 예)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 자발적 참여유도, 실내온도 10% 저감운동 등

19 홍보 및 교육 - 캠페인 - 홈페이지운영 - 교사와 단체 간사 훈련 - 정보제공 - 지방의제21 잡지(소식지)정기적 발생, 보고서(사업활동 내용 보 고 등)등 지방의제21 총회 역할 - 년 4-5회 모임 : 흥미있어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 지방의제21 활동가, 정치 인과 도시관리 고용인 - 기획을 보고하고 설명 캠페인 계획 - 기획파트너 구성 및 코디 - 정보와 경험교환 - 토론과 새로운 이슈소개의 공간 - 열린의제: 누구나 토론을 위한 항목(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 - 초대장은 개인적으로 보내진다. - 신문이나 인터넷에 발표한다. 총회는 의제 지부에 의해 구성되고 진행되면 기록된다. 지방의제21 진행 네트워킹 지방의제21 활동

20 지방의제21 성과 - 지방의제21활동과 하노버 도시발전(1995년-2005년)계획 영향 하노버시 지방의제21은 2005년부터 하노버시의 국장급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지위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하노버시의 시장특별위원회 의 위상을 통해 시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언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활동은 하노 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노버시 도 시발전계획 'Zukunft Hannover'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고민하는 지방의제21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주의 깊게 봐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수준까지 가기위 해서 지방의21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할 부 분이다. 지방의제21 사무국 현황 연수팀이 방문했을 때에 하노버시 지방의제21에 대한 설명과 안내 그 리고 각종 프로그램소개까지 도움을 주었다. 인심좋고 넉넉한 마음씨 의 아주머니의 푸근한 인상과 함께 지방의제21의 정신과 활동에 열정 을 느낄 수 있었다. - 대표 : 실비아헤세(Silvia Hesse). 여성. 15년 경력, 82년 입사 하노버시의 친환경건축건설 프로젝트 공모에 당 선 하노버시 관계사업 등 활동과정에서 지방의제21을 담당 하게 되었다.

21 - 전문분야 : 친환경적 건축시 자문 및 주요역할을 담당 - 사무실 : 하노버시청 내 소재 - 상근인력: 2명의 상근자 인턴사원과 프로젝트별 활용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 그룹(참여위원):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참여 공고를 내며 이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들이면 국적, 성별, 직 업, 연령 등 불문 참여 가능한 열린 구조 지방의제21 사무국 현황 - 의제과정을 시작하여 지지하며, 조정한다. - 과정이 공개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 - 기획을 착수시키고 관리하고 지지한다. - 존재하는(관공서등의) 부문 또는 편의시설등과 협력하고 네트워크 를 통해 함께 일하고 그들을 지속가능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 사람들이 참여과정 속에서 규칙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 화 시키고 봉사활동을 촉진한다. - 모든 사회단체와 정치인 그리고 행정기관 사이의 대화를 촉진한다. - 전문가적 견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지방의제21 역할 및 위상 지방의제21 사무국 대표 Silvia Hesse. 지방의제21은 시장실 산 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 다.

22 3. 하노버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EcoProfit 하노버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치적 사업의 일환으로 EcoProfit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Agency는 한국의 공사형태, 공기업형태로 하노버시, 지방의제21, 민간단체 등이 결합에서 운영하 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coProfit 관련한 사업은 마이클 데무스 (Michael Demus)라는 담당자로부터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참 신한 사업 참여방식과 진행방식 등을 참조할 만 하다. Agency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공기업/공사)으로 개인의 이익을 경제와 환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이윤 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참여하는 그룹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1) 기후보존 서비스제공회사의 주주들 참여 현황 하노버시를 비롯한 쓰레기 관장부서, 에너지 관장그룹, 지방의제21 등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외에 일반기업과 민간단체들이 다채 롭게 참여 하고 있다. [ 현 황 ] - 하노버시 총괄부서 : 25.6% - 지방의제21 : 25.6% - aha : 쓰레기 관장부서 : 12.2% - enercity : 에너지관장그룹 : 12.2% - 시민단체 4개 : 9.6% - 기업 : 12.2% 등이 참여 2) 주요사업 방향 지방의제21의 담긴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 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사업마케팅 : 홍보, 교육 -기관단체 : 재정지원 -정치적인 문제 적법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기술적으로 현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23 3) 주요 사업사례 및 성과 1 하노버시의 실외수영장, 공항, 감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생가능 에너지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예) 하노버 병원 재상가능에너지 컨설팅 2 기후보호 운동성과 : 29개 기업 참여를 통한 사업의 성과 - 700,000유로 세이브 - 300만 유로 투자 회사 수익창출 - 쓰레기 170,000kg 감소 - 물 400만 리터 감소 - 쓰레기 170,000kg - co2 : 16,400kg 감소 년부터는 중국에 유로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할 계획. 4) 활동 접근 양식 : 사업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임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정보포럼 : 흥미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1/4분기마다 발행물 을 제공. 홈페이지, 브로셔, 이벤트 등 - 주요한 행동포럼 : 공식적인 파트너나 핵심그룹의 주제범위 설정 (태양, 바람, 기동성..)등과 연관성 - 계획포럼 : 공식적 파트너에게의 흥미, 게스트의 계획, 독창적인 켐페인 요소의 준비 - 전략포럼 : 주주들, 고문단, 기후보호회사의 동료들, 주요의사결 정 예산과 정치학 - 환경해당법 전문가 범위 내에 최대이윤추구를 도울 것인지 이끌 어냄. - 전문가를 포함한 학생, 교사, 전문가, 학자들 포럼 참여. 5) 이후 활동계획 년 체르노빌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그룹이 형 성되어 현재의 기구가 만들어졌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시민집회가 있었으며 하노버를 비롯한 독 일 전체에서 2050년까지 기후보호 관련해 CO2의 양을 1990년대 발생량의 80%로 저감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기후변화를 각각의 시 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대응해나간다.

24 관심없는 사람까지도 각각의 시각으로 접근한다. 현재 필요량의 에너지 현황 파악이후 저감 및 대안(태양력, 풍력 등) 2개의 팀이 연구 홍보하고 있다. 2 기후변화대책의 10개의 계획수립 각 대학들 연계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 졸업자들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문 공모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지역사회와 대응 모색 3 기후변화대응 통한 일자리 창출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생태 경제적 대안을 이론에만 머무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단계에까지 와있는 상태이다. 생태적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 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예) 원자력발전소: 100명 태양력 : 300명 풍력 : 900명 하노버 기후보호에이전 시(Climate Protection Agency) 프로젝트담당 자 Michael Demus.

25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 하노버시 크론즈베르그 (Hannover-Kronberg) 크론즈베르그는 하노버시 권역내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이전에는 밀과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곳으로만 이용되었던 곳이다. 하노버시는 'Expo 2000 도시박람회'를 앞두고 그 준비과정에서 새롭 고 신선한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설계과정 에서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생태학적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전기절약 프로그램을 구축하 고, 난방시스템, 자연적인 빗물관리시스템과 식수 경제개념을 도입한 마을을 설계하였다. 크론즈베르그 주거단 지 전경. 한 블록씩 다른 건축설계업자가 담당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컨셉으 로 단지 조성. (사진 위) 예술마을컨셉 으로 초록색, 빨간색 등 인간얼굴 조형물이 설치. (사진 왼쪽 아래) 옥상녹 화주거단지 (사진 오른쪽 아래) 태양 열 주택단지

26 이 과정에서 지방의제21은 원주민과 도시계획 전문가등이 모여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는 역할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기후보호 관련 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한 방식과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선정하고 자 한다면 크론즈베르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단지 규모 - 1차 단계 : 1000명 숙박거주지와 Expo 진행요원 숙소지 용도로 건축 - 2차 단계 : 현재 2,500명 거주하고 있으며 2년 6개월에 걸쳐 3,000명 거주지역 건설예정 단지 조성과정 25개 투자기관이 참여하였고 1개의 블록마다 소유권을 주고 그 구역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건설 기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시 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해진 구역에는 난방, 에너지, 환기, 패시 브건축, 빗물관리 등 건축설계상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공간마다 창조 적인 아이디어로 설계 건설하였다. - 이 프로젝트에 40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진행 - 마을 전체적으로는 외각에 주거형태를 갖고 내부는 녹지를 조정하 도록 함.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실시 : 어린이집 3곳과 교육시설인 초, 중, 고교를 유치. : 대중교통이용편이 강조 - 하노버시까지 빠르고 편리한 접근을 위한방안(8km접근거리)-> 도로를 신설, 정거장을 3곳 더 확대 마을구조 건물별, 블록별 특정 테마를 갖고 설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건물과 기획의도가 모여 크론즈베르그라는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1 마을 사무소 : 문회센터 기능. 도서관, 아이들 놀이 공간, 주민들의 여가 공간, 건강센터 등으로 활용 태양렬판설치 - 마을사무소는 전시적 효과정도 수준 2 상가 교회 - 마을 사무소 옆 위치 현대적 디자인과 창발성이 뛰어난 친환경성을 고려한 시공

27 고효율주택 단지. 2층으로 된 4인 가족 단 독주택형. 크론즈베르크 주거단지를 안내해 준 분 도 이곳에서 살았었는데, 창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을 제외하곤 생활하 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 다고.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만 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3 고효율주택 단지 - 주택 지붕에 풀 식재: 냉, 난방효과. 빗물 저류시설효과 - 이산화탄소 60%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 모니터 결과는 차 후 문의 필요 - 열보온방식 도입 : 실내외 공기 순환 대류현상을 이용 - 환풍시 설 설치(지붕마다 2개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하나는 실외 하나는 실내공기가 유입되는 곳으로 중간에 실내외 공기가 섞여 적정온 도를 유지하게 하는 원리이용) 패시브(Passive) 주 택단지. 건물 위로 셀로 판소재의 3중 차광막이 덮여있다(왼쪽 사진). 보 온을 위해 건물 입구를 유리로 막았으며, 환기를 위해 바람통로를 만들어 놓았다(오른쪽 사진). 4 패시브(Passive) 주택단지 : 유리온실효과 - 난방을 덜해 보온 효과방안 주력. -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 100%로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음. - 단열 창문 3중창의 특수 제작됨 : 고가이며 아주 넓은 창문. 환기 자연스럽게 진행 위와 같은 원리 - 차광막의 과학적 시스템 도창적인 아이디어 돋보이는 곳

28 5 태양열 주택 단지 전기의 40% 태양열로 공급 6 이주민촌 : 140개 국적을 가진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로 각기 다른 인종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물설계에 서도 배려하는 모습을 눈여겨 볼 만 한 곳이다. - 마을에 이슬람 20%거주 - 1층 교류를 통한 공간 - 식당증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설계 (왼쪽 위) 터키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오른쪽 위) 사회융합을 목적으로 설계된 단지로, 주민들간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상가 모두 1층에 배치하고 그 앞에 광장을 만듦. (아래) 저류지 연못 7 빗물이용시스템 : 저류지 연못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놓는 시 스템을 구축한 블록이다. 지붕과 땅바닥으로 흐르는 물조차도 머무 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빛이난다. 최종 머 무는곳은 마을 한쪽에 연못이다. 이곳에 머문 빗물은 정원수의 물 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동식물의 습지로 이용되는 곳이다. 비가 많이와서 저장량이 넘치는 부분만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시스 템이다.

29 8 열병합발전소 바이오목재를 소각을 통한 소열병합발전을 통한 전기와 온수를 생 산하고 이는 마을의 전기와 난방을 한다. 난방이 더욱 요구되는 겨 울은 천연가스를 추가로 태워 전기생산과 난방을 하고 있다.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은 zero화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9 온수 저장고 : 열병합발전을 통해 얻어진 온수를 저장하여 각 주택에 공급하는 곳. - 지름 20m 높이 11-12m - 시멘트로 된 보온창고 : 특수기술을 이용한 건축 온수저장고 주변은 아이들이 놀이터로 활동되고 있어 시설물에 대 한 주민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생활의 한 공간으로 놀이터로서 주 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마을인근 고속도로의 차량 소음차단을 위해 방음벽을 마을건설 과정에 서 생긴 흙을 모아 언덕을 만들어 소음차단의 효과를 넘어 경관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사고를 볼 수 있다. 10 Agenda21 건물 이곳은 게스트 하우스로 이곳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숙소를 활동되 는 곳이다. Agenda21에서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한 곳이라고 한다. 연수단이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높은 가격, 공간별 테마를 갖고 설계되 어있는 곳 이다. 지방의제21의 다양한공간의 참여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 놀이터로 꾸민 온수저장고(왼쪽 사진)와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한 Agenda 21' 건물(오른쪽 사진). 청소 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6개 주요그룹을 상징 하여 실내를 디자인함.

30

31 II. 윤데(Juehnde) * 이 글은 유럽연수시 윤데마을을 안내해 주셨던 김조년 교수님(한남대)이 표주박통신 제87호( ) 에 쓰신 바이오에너지 마을 Juehnde를 다녀와서 글을 발췌한 것 입니다. 1. 지방의제 21 에서 1972년부터 환경문제는 공식 의제로 국제회의에서나 각 나라들의 정 책결정과정에 빈번하게 오르고 내렸다. 특히 1973년에 로마클럽에 보 고된 연구보고서 성장의 한계 는 이제까지 무한성장을 바탕으로 추 진하여 오던 산업발전에 커다란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 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위기의 식을 고취하였다. 그와 함께 1972년 스톡홀름에서 세계환경회의가 열 린 것은 우연한 일치는 아니었다. 그 뒤 10년마다 즉 1982년 나이로 비,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2002년 요한네스버그에서 세계환경회의 를 개최하였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 나라의 정부대표나 시민대표 그리고 기업의 대표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내어 놓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1992년에 열렸던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방과 지역단위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고, 아주 궁색한 논리인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매우 중요 한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충 분히 풍요로운 환경을 남겨서 넘겨주면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발전 을 계속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굉장한 협상의 결과 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뒤에 오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황폐한 환경을 넘겨줄 수 없다는 희망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누가 판단하여 도 지금과 같은 이 모양으로 산업이 발전한다면 지구환경의 파괴는 불 을 보듯이 명확한 것이다. 흔히 말하듯이 중국이나 인도가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의 산업국가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하게 될 때는 지구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재난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고 하여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물질생산을 하지 말라고 주) 2005년 6월 하순경에 한국의 환경운동단체의 실 무자들이 독일과 영국에서 지구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 여 여행단을 꾸렸다. 특히 지방의제 21에 관련한 단체 들과 활동을 보는 가운데, 독일의 니더작센주 괴팅엔 시에 소속된 작은 마을 Juehnde에서 실천하고 있 는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 를 보았다. 나 역시 그 문제 에 관심이 크기에 몇 번 관 련된 분들을 만나고 여행단 을 안내하여 설명을 들었다.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날 우리가 방문할 때 북 독일텔레비전(NDR) 팀이 촬영하였고, 라디오방송국에 서도 취재를 나와서 실황을 정리하여 방영하고 방송되 었다. 독일에서도 최초로 실 현하여 보는 것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관련자 들이 방문하여 견학하고 있 다.

32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다. 또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다. 누구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풍요로운 물질생산을 획책한다. 그러면 서도 아늑하고 안락한 환경을 바란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 는 기술 수준이나 생활양식과 의식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 운,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모순이다. 그 모순을 알면서 만들어 낸 말 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개념이다. 발전을 지속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환경의 상태를 지속하는데 중점 을 두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잘못 읽으면 발전을 지속시킨다 는 뜻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환경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 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므로 모순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고뇌스런 결정은 여러 나라와 정부와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어 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이 결정으로 각 나라는 의제21, 그러니까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로 이끌 추진기구를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합동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도 정부도 단체도 없 었다. 그냥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니까 구성하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개념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과 같이 정부주도나 관주도 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민간단체도 아닌, 그러면서 일선에서 생 활하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실천한다 는 것은 어디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우리가 찾은 윤데마을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환경문제의 세 계성을 지역과 가정의 구체생활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생각은 전세계차 원에서 하기 쉽지만, 지역단위나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그 생각과 염려를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실천사례를 우리 가 함께 살펴보자. 2. 프로젝트의 시작과 실현마을 결정과정 에코에너지 또는 바이오에너지 마을 프로젝트는 독일 괴팅엔 대학교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종합) 연구센터 (IZNE)를 결 성하면서 시작되었다.(

33 Juehnde 마을의 전 경. 윤데마을은 25가구 약 800명여 정도가 사는 작은 농촌마을이다. 괴팅엔 대학 연구팀은 이미 모든 기술과 자원과 의식과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종합하여 실천하는가 하는 문 제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이오매스, 즉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이용하여 가스를 내거나 열을 내고 전기를 일으키는 기술이 부분 부분으로 여기저기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너지 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는 천지에 충분히 깔려 있는 것이었다. 지 금을 사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환경을 살리고 생태스럽 게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데, 자기 생 활에 도움이 되자면 언제라도 생활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 다. 다만 그것들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였다. 또 한 단일 과제나 단일 분야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설비로 나무를 때어 거대한 건물이나 한 학교 전체 난방을 담당하거나, 바이오개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장을 돌리거나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다만 종합된 생활실천이 아 직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프로젝트팀은 괴팅엔 대학과 캇셀대학 비쩬하우젠 농업연구소 그리고 하르츠 대학이 연합하여 구성되었고, 참여한 전문분야는 농업학,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과 정치학 (이 분야는 나중에는 분리하였음)이었다. 괴팅엔 대학 등 연구 프로젝트팀 구성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은 오래도록 환 경문제를 연구하여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부퍼탈 대기, 에너지, 환경 연구소 (Wuppertal Institut fuer Klima, Energie und Umwelt)의

34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부문의 참여 소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환경분야 전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에른 트스 울리히 폰 바이체커(Ernst Ulrich von Weizsäcker) 교수다. 참여한 지역기관과 정부로는 괴팅엔 시와 니더작센 주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과 경제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원래 지방의제 21 에서 의도한대로 바닥으로부터 솟아나는 시민의 힘, 즉 민주주의 결정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서 참여한 분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학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생태와 경제와 사회관계의 삼각을 핵심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개발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를 획책했던 것이다. 프로젝트 마을설명회 프로젝트 개발 연구팀은 수많은 마을에 프로젝트 설명서를 보냈다. 물 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곳이 더 많다. 그 러나 약 40여개의 마을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 중 17개 마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보였다. 각 마을을 돌면서 프로젝트 개발팀은 프 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관심을 가진다고는 하였지만, 막상 설명회를 가질 때는 마을마다 분위기가 달랐다. 즉 어느 마을에서는 몇 사람만이 모였고, 어느 마을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관심을 특별히 더 많이 보인 곳도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구상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우선 지금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가 되는 탄산가스 배출에 있어서 마 을 단위로 보아 연간 3300톤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며, 2002년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 마을에서는 일인당 10.4톤의 탄산가스 산출에 서 60%가 감소한 4.3톤만을 배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 이다. 즉 2006년이 되면 전 세계가 2050년에 가서야 도달하게 될 목 표치에 이미 도달하는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단순히 탄산가스 배 출에 관한 문제만을 볼 때 그러하다. 들판에 흩어져 있는 생물체들을 이용하여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열과 전기를 마을단위로 생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상당 히 많은 이점이 있음을 가져옴을 보여 주었다.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결 과 마지막으로 4개의 마을이 남았다. 이 마을들 중에서 최종 결정된 마을은 바로 Juehnde(윤데)였다. 윤데마을 윤데 마을은 약 800여년 정도 된 전통마을이다. 괴팅엔 시내에서 자 동차로 약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농촌이다. 약 9가구의 큰 농가가 있었고, 그들 농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중에 아직도 농

35 사에 집중하는 농가가 몇 있다. 가장 크게 농사하는 농가가 이 프로젝 트에 가담하기로 맘을 결정하였다. 이 마을은 전통 시골마을답게 상당 히 많은 주민조직이나 모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마을체육회, 사냥회, 부녀회, 교회, 청년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소년단, 축구 회, 테니스회 따위의 모임이 많았다. 이들은 각자 한 모임에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취미에 따라서 여기저기 얽혀서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원래 마을주민들 사이에는 우애가 돈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마 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각자 단체별로 결의하여 참석하는 전통이 있었다. 첫 프로젝트 설명회 때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것은 굉장한 열 기였다. 약 800명이 사는 마을에서 이렇게 참석하였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사람 정도는 다 참석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들은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프로젝트에 가담한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도움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직사회학에 조예가 깊은 분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주민조직과 조직된 힘을 움직여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조합에는 마을 주민의 75%가 참여한다. 조합원들 은 각자가 일정량의 조합참여비를 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결성 윤데마을 조합장 게르 트 파펜홀츠(Gerd Paffenholz)씨와 김조년 교수님.

36 이렇게 하여 마지막 프로젝트를 실천할 때는 마을회의 대표, 각종 마 을단체의 대표, 교회, 청년대표, 노인대표, 프로젝트 대표 그리고 대학 대표가 기획집단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통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일차로 2001년 4월에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 추진위원 회를 결성하고, 2002년 5월 21일에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추진하는 기획이 허락되었으며, 2004년 10월 15일에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이 끄는 추진주체 또는 운영형태로 협동조합체계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 출자를 통한 재원마련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체계라야 했는가? 바이오에너지 운영체계의 주 인은 모두가 민주주의방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는 협동조합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하였다. 자본주의식 생산양식이나 운영방 식의 폐해를 거부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의 핵심이기도 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결정은 적절하다.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평하 게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155 조합원들은 각각 1구좌에 500 유로로 하여 3구좌씩 출자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다. 그 중 25%는 외부에 사는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협동 조합 규약을 만들었으며, 아직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문을 열어 두었다. 윤데 마을에서 최근에 새로 집을 지어 부담하기에 어렵 거나 나이가 많아서 참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선 사람 들 이외에는 모두가 참여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형성하기 위하여 예정된 자본형성은 이렇게 되었다. 에너지조 합의 자산 50만 유로, 정부보조 150만 유로, 은행융자 350만 유로, 합계 5백 50만 유로가 계상되었다. 이것은 총공사비 500만 유로 내 지 590만 유로를 충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 공사비에는 바이오매스를 저장하는 엔시레지 건설과 가축배설물과 바이오매스를 발효시키는 발 효통과 가스를 태워 전기를 일으키는 통과 바이오매스가 적게 나오는 겨울에 나무를 때서 열을 내는 통을 짓는 비용, 그리고 각 집으로 연 결하는 열관작업비다. 물론 전기시설은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 을 사용하기에 새로 시설비가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 일전력회사에 전량을 판매한다. 그 말은 기존 시설에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하는 크기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에 서 생산되는 전기는 이 마을의 조합원들이 사용하고도 그 반이 남는 다. 그 남는 반을 완전히 전력회사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판매비가 수입이 된다.

37 가스배관 공사가 한창 중인 파펜홀츠씨 집. 배 관은 크게 2가지로 하나 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열 이 들어가는 통로이며, 다른 하나는 집안의 차가 운 공기를 발전소로 운반 하는 통로이다. 3. 왜 바이오 에너지인가? 일단은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이 저축되어 있는 곳이 바이오매스다. 모 든 생물체는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저축하여 산다. 생물체가 살아간다 는 것은 바로 태양에너지를 비축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땅 겉에 있 는 모든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음과 동시에 그 열을 저축한다. 성장하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곧 열을 저축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 하면 태양열을 받아서 저축에너지로 만드는 기간이 아주 짧다. 그러므 로 무수히 많은 저축과 활용의 순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경우는 수백만년을 저축하여야 하며, 석탄 의 경우도 수만년에서 수십만년을 저축하여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 형성된 에너지는 매우 짧은 기간에 소모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물론 각각 조사한 그룹에 따라서 다르 게 결과가 나타나지만, 석유의 경우 앞으로 60년에서 90년, 지하가스 의 경우 60년, 석탄의 경우 길면 200년 그리고 원자력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경우 100년에서 30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매장된 그 양은 그 때 쯤 가면 사라진 다는 것이다. 수백만년이나 수십만년에 걸쳐서 형성된 탄산에너지들은 불과 200년 내지 300년이면 사라진다는 결론이 된다. 그에 반하여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

38 쓰레기문제 해결방안 것이며, 에너지 저장 역시 매년 번갈아가면서 순환된다는 점이 매우 강한 점이다. 태양이 내려 보내는 태양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3000배 이상의 에너지가 된다. 특히 매년 나오는 풀과 곡식들은 반년생이거나 수없이 자주 깎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 여러 해를 사는 나무들 역시 가지를 치거나 솎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생산가능기간이 길지가 않다. 또한 가축들이 배출하는 배설물들은 끊임없이 나오며 곧바로 치워주어야 하는 일종의 쓰레기 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지천으로 깔려 있다. 많은 경우 바람이나 태양열을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 며 효과가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바람이나 태양열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그 열과 힘 자체를 비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쪼일 때만이 전력생산이 가능한 약점을 가진다. 또한 최근에는 그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논의거리가 돼 있다. 주) 태양열 에너지를 집 광기를 각 가정의 집이 나 건물에 달아서 태양 력전기를 일으키는 수도 있지만, 넓은 공간을 잡 아 하는 수도 있다. 그러 할 경우 그것이 주는 또 다른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풍력 발전기를 해변이나 산 위에 설치할 경우 그 주 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설이 많이 건설되므로 자연경 관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환경운동의 한 흐름 속에 있는 자연 보호론자들과 기후보호 론자들 사이에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 이기도 하다. 그 대신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인 바이오매스, 즉 생물체들은 저장이 가 능하다. 태양열을 저장한 풀이나 곡식을 오래도록 저장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은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 가 되는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와 가축의 오물을 섞어서 발효할 때 나오는 것은 메탄가스다. 그것을 태우면 되 는 것이므로 오존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탄산 가스 배출이 없다. 일단 태양에너지를 저축한 생물체면 원료로 충분하 기에 성장촉진제나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과 비료와 살 충제 등을 살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지금 농사를 지을 때는 대개 밭을 갈거나 제초하여야 하기에 장 마 때 사태가 나거나 땅이 패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태양에너 지를 받아 잘 자란 풀이면 원료로 충분하기에 밭을 갈거나 풀을 매어 줄 필요가 없다. 단일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기에 아주 다양한 식물 종들이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 나무를 필요로 할 때는 버리는 나무를 사용하기에 임업에도 도움이 된다. 가축이 배출하는 오물에서 나는 냄 새나 오물이 발효되므로 나오는 메탄가스의 배출이 감소된다. 가축쓰 레기가 나오는 대로 바이오에너지 시설로 수거되기 때문에 마을이 깨 끗하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깨끗한 지하수를 보장할 수 있다. 싱 싱한 풀이 많지 않고 난방열이 더 많이 필요한 겨울에는 나무를 때어 열을 내기에 난방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이와 같은 생태학으로 볼 때 이점이 있는 것 이외에 경제면에서도 효

39 윤데마을에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소. 연구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생산한 열과 전기 는 마을 전체에 공급하고 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남은 전기는 니 더작센주발전소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건설융자 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 다. 이 발전소는 2005년 9월 가동될 예정이다. 과가 있음을 본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원유값에 시달렸다. 중 동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전 세계가 갈등하는 전쟁문제로 항상 비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끊임없는 공포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중동에 매장된 석유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전쟁은 무력전쟁을 유발하고 그에서 오는 갈등은 세계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테러국면을 조성한다. 동시에 가정경제는 언제나 원유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산유국과 산업국가나 소비국가의 세계정치 전략에 따라서 일상경제생 활은 매우 불안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에 영향을 주어 미 리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안을 항상 안고 있다. 어느 정부나 가정이 든지 에너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하면 석유나 석탄에 종속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안정된 정치를 이끌며 가정경제를 꾸리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에너지를 찾는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세계정치체계의 톱니와 연쇄고리의 틀 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회사들의 글로벌권력과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려는 세계권력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약한 정치세력 때문이다. 이 때 새롭게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 이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체계다. 그것은 거대한 석 경제적 대안 에너지 주권의 확립

40 유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자본에 의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윤데 마을이 채택한 협동조합체계는 거대한 외부자본에 의하여 운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용료를 외부로 빼앗길 염려가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값은 모두 그 지역에 고스란히 떨어진다. 즉 바이오매스를 제공하거나 나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값이 100% 그대로 전달된다. 그 결과로 농사를 짓는 대신 바이오 매스를 제공하는 가구 역시 농사짓는 데서 오는 이득에서 손실을 보 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돼 있다.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를 10%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다른 식물을 사용하기 때문 에 모든 비용은 바로 그 마을에 떨어진다. 그로 인하여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며 지역경제력은 상승된다. 계 산에 의하면 윤데마을의 농토 15% 정도가 바로 바이오에너지원을 제 공하는 풀밭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계약재배로 안정 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약 22만 유로가 풀과 나무를 제공 하는 농가에 지불될 것이라고 한다. 즉 태양열을 많이 축적하는 해바 라기, 옥수수나 다른 식물들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아직 덜 익었을 때 거두어 저장고에 두어야 하기에, 그들이 원 래 곡물을 생산하여 얻는 수입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지 금까지의 계산으로는 그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리 추진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대학과 중 고등학교 그리고 계속교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동시에 윤데마을 은 세계견학지로 당분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홈페이지를 통한 지식의 전달체계로 인하여 일본, 한국,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 라에서 견학하고 갔다. 동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활력을 느낄 수가 있어 서 좋다. 4. 사회관계의 강화 마을주민들의 유대관계 강화 바이오에너지 마을 결성과 협동조합 조직 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모든 참여 주민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유대를 아주 돈독히 하며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 회 속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활동이 활발하던 시 절에 닦은 능력을 퇴임 뒤에 썩히지 않고 바이오에너지 마을 협동조

41 합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종사하던 직업에서 정년퇴임한 사람들 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외관계나 일추진 에 도움을 준다. 참여자들은 자기마을의 일이요 자기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인간들은 만족할 수 있 으며 더욱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부터 솟아나는 민주주의 생활이 더욱 굳어진다. 생태로운 생활을 통하여 세계에 보다 더 많은 정의를, 즉 생태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공헌하게 된다. 경제, 환경, 사회문제를 푸는 데 도시와 농촌, 도시와 시골이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독립된 지역이나 단체와 기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는 긴밀한 체계가 구축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은 사람이나 짐승들에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열린 다. 특히 거대자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글 로벌연쇄를 이루는 자본의 활동에서 지역단위의 협동조합체계는 새로 운 모습의 풀뿌리민주주의 경영형태를 창출하고 뿌리내리게 할 수 있 다.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흐름은 바로 새로운 미래형 생활문화를 창출하는 선진 활동이 될 수 있다. 노인층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생태적 자치역량 강화 도시와 시골간 긴밀한 연대체계 형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괴팅엔대학 연구원으 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42 5. 생각하여 볼 점들 2005년 9월이면 처음으로 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와 열 을 각 가정에서 쓰게 되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 몇 가지를 생 각하여 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본다. 지역중심의 에너지 분산 정책 1) 중앙 집중의 에너지 정책에서 지역과 마을 중심의 분산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거대자본이나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 라, 독립된 자율운영체계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조달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에너지 주권 확립 2) 생물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에너지원이기에 특별히 에너 지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원 개발과 획득을 위 한 국제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을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국가들의 정부가 거대한 글로벌 석유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열린다. 주민조직 이요 주민운동이기에 작은 나라들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에너지원의 비축 가능 3)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시간이나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저장된 에너 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태양열이 저장된 바이오매스를 저장고에 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이 곧 에너지의 생산 원이요 소비자라는 재래식 생활방식이지만, 선진 에너지개발이라는 놀 라운 점이 있다. 생산과 소비와 자본의 순환이 바로 지역 안에서 이루 어진다. 소규모의 발전소 4) 바이오에너지 생산공장은 넓은 공간이나 거대한 시설을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턱없이 높거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전력과 열을 소비하는 마을이나 가정과 그리고 에너 지원을 제공하는 축산농장이나 들이나 밭과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점 이 유리하다. 풀뿌리민주주의 5) 바이오에너지 마을 운영체인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마을에 오래전 부터 이미 존재했던 주민조직들이나 유대관계를 최대한으로 활발하게 활용하였기에,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커졌다.

43 그렇게 하여 침체되는 시골분위기를 현대식 시설을 이용하여 새롭게 살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떤 문 제들이 있을지 몇 가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할 점 - 바이오매스가 풍성한 농촌이나 시골에 그러한 시설을 하였을 때 활 용할 인구가 충분히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나친 도시화와 이농현 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가 너무 현저하게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해타산이 맞으려면 적절한 인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사정으로 한 마을에 그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 나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러 마을을 묶 어서 한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 열관을 시설 하는 비용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 경우라면 도시 주변의 시골,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먼저 실험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면소재지 마을이 나 읍단위의 주변마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윤데마을의 경우 괴팅엔대학의 프로젝트 팀이라는 신뢰집단이 있었 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확신과 관심을 가진 윤데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우리의 경우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을 때 지 독일 지역방송과 인터 뷰중인 김조년 교수님.

44 역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있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에서 실현하여 보고자 하는 추진인력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그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산-학-관-민의 신뢰가 얼마나 쌓아질 수 있 는가 하는 점이다.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생가능한 대안에너지 개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차원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밀어주는가 하는 문제다. 즉 대안에너지개발법을 제정하여 중소단위로 생산하는 전 기를 한국전력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뒷받침하여 주 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세력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지 원을 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할 때 더욱 활발하게 진전될 가능성은 언제나 높다고 본다. 역시 동시에 지방의제 21 에 관여하는 인 사들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주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 신뢰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즉 주장하는 운동 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의 방향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인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

45 III. 프라이부르크(Freiburg) 1. 개괄 위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인구 : 2003년 현재 202,000명 면적 : km2 도시특징 프라이부르크는 흑림(Schwarzwald)에 둘러 싸인 독일 남서부의 관 광도시로 삼림과 고딕과 와인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도시로도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에는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지방자치단 체 경연대회에서 환경수도로 선정된 이후 환경도시로 알려져 관련 기 관과 활동가들이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도 시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일반현황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은 1970년 초 비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을 통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고 많은 쓰레기를 양상하는 현재의 소비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또 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흑림이 산성비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게 되 자 녹색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정책이 시행되게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시민과 시 당국이 합심하여 환경정 책을 펼치게 되고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인정받게 된다. 환경수도 크의 배경 프라이부르 2.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1) 에너지 -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소비전력80%자급계획 수립 - 전력기본요금 폐지 및 대형소비자 우대조치 철폐 등 절전유도 전력 요금제도 도입 - 태양에너지, 에너지절약 건축물 보급 에너지 2) 교통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 억제 교통

46 교통 - 지역환경정기권 레기오카르테 활용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 주택가 시속 30킬로미터 운행 - 차량 진입 금지 지역 지정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 - 자전거 전용도로 총 160킬로미터 3) 쓰레기정책 :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금지 2. 프라이부르크 의제21 활동 1)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창립 과정 및 활동 의제21 창립과정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1997년 프라이부르크 포럼21 로 시작하 여 1999년에 창립하였으며 의제21 활동에 있어 생태, 경제, 사회 3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활동목표분야는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다음세 대, 시민, 도시발전, 교통, 수질, 환경과 농업이며 창립초기 활동은 아 래와 같다. - 프라이부르크 프로젝트 추진: 2000년 시민과 함께 하는 18개 사업 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솔라판 이용한 작품 만들어 전시 - 아프가니스탄 출신 기술자가 태양전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한 경 험 있음. 프라이부르크 의제사무 국장 Mr. Rainer Bellenberg씨(왼쪽)와 Staff. 프라이부르크 의 제21은 토지이용계 획 부문에서 주요 역할 을 하고 있다.

47 프라이부르크시 전경 (왼쪽)과 도로(오른쪽). 현재 프라이부르크시는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 제, 토지이용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2)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사업 의제21 사업 가. 주요사업 도시개발계획 과정에 시민참여토록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회 추진 에너지와 기후보호 나. 도시개발계획 참여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이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 발계획과 관련된 일이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과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도시개발 계획 시 시민들 의 참여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PRISE 라고 한다. 프라이부르크 의제는 시의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 를 유도하는 일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 주로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관련 토론 조직, 시민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 도시개발계획 과정의 주민참여는 매우 흥미로운 것 으로 특정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를 동, 서, 남, 북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취합하여 추진 하는 방식이다.

48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현재 토지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207,210명으로 2020년이 되면 약 1,130명이 늘어난 208,3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 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다. 미래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미래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독일 전체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 교통사고 줄이기, 남녀평등, 이주자교육기회확대, 장애우, 부분간 연결(예:농업과 유통), 절약해서 사업하기, 친환경적 기업 등의 내용으 로 진행된다. 프라이부르크의 성공사례는 교통정책으로 현재 프라이부르크의 70% 가 녹색교통(대중교통 18%, 자전거 28%, 보행 24%)이며 자동차 통 행량은 30%이다. 반면 실패사례는 장애우 정책으로 현재 시에서도 장애우 채용을 외면 하고 있는 형편이다. 프라이부르크 의제에서는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주 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라. 에너지와 기후변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하여 단열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에너지 절약 주택에서 1평당 4-5리터의 난방유만으로 난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1992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 5.4%감소, 2010년까지 25%감소할 예정이다. 의제21 조직 및 운영 3)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조직 및 운영 프라이부르크 의제21 사무국에는 2명의 상근활동가가 있으며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이 8명 있고 22개의 시민그룹이 참여하고 있 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시민참여는 시민단체(풀뿌리지역조직)에서 홍 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재정은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2만5천유로, 바 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1만5천유로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프라이부르 크 시로부터 250만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49 현재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프라이부르크 시의 토지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고 의제21은 시장 지휘 하에 있다. 4) 의제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 기후변화대응 활동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은 현재 기후변화 관련 대응활동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하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및 소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시 자체에서 다양한 환경 및 에너 지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제21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다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제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나라 의제추진 기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 요 있겠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과정을 잘 알 수 없었지만 프라이부르크 의제21의 도시계획 참 여 설명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 이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를 얻는 것 같아 살아있는 시민참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기후변화 등 환경, 에너지, 도 시정책을 제대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시 관계자와의 만남이 필요했다 는 것이다. 베히레(도심을 관통하는 작은 수로)에서 물장구치 며 노는 아이들. 독일 연수 시 하노버를 제외하고 의제 역할이 매우 미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프라이부르크 등을 비롯해 독일의 지방정부 자체 가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의 다 양한 풀뿌리 조직들의 능동적 참여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의제추진 기구도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육 성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는 생각이 든다.

50

51 IV. 자브뤼켄(Saarbruecken) 1. 도시소개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담당부서 자르브뤼켄 시는 북위 ', 동경 6 58' 에 위치하며 인구는 20만 명 이 조금 넘는 도시로, 독일 서부의 자르란트의 주도이다. 자르강변의 프 랑스 국경근처에 위치해 있다. 자르 석탄산업의 중심지이며, 도로와 기차 교통의 중심지이다. 근처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광학기구, 기계, 섬유, 제지, 맥주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역사 적으로 보면 초기 켈트와 로마 프랑크시대의 영내에 있었다. 1321년 세 워져 낫소 - 자르브뤼켄주의 주도였고, 1381년부터 프랑스에 복속되어 1793년에 이르고 1815년 러시아에 넘겨진다. 1919년에서 1935년과 다 시 1945년에서 1957년까지는 프랑스 지역에 속했으나 주민 투표를 통해 독일에 속하게 되었다. 자르브뤼켄 주인데 하나의 시로 주( 州 )를 이룬다. 공항을 이용한 발전소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국경지역인 만큼 우리연 수단에게 설명을 해준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 부서장 위르겐(Dr. Juergen Lottermose)씨는 프랑스에 개인 수력발전소를 두고 있다고 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 강 부서의 부서장 Dr. Juergen Lottermoser씨

52 자브뤼켄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해결하는 원칙 하에 자원 에 대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CO2 감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Sustainable Development & Health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제를 보면 시의 시장 아래로 5개의 부서(1 환경과 건강 2 재정 3 건설 4 레저문화 5 치안)가 있고, 그 중 부시장이 맡고 있는 환경과 건강 바로 아래의 직속부서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 부서가 자리 잡고 있다. 부서의 인원은 9명이고, 여러 가지 업무 중 CO2 감축과 관련한 업무로 는 발전소 공급, 태양광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정책에 참여, 재생에너지 대안 마련, 에너지 절약 정보 캠페인, 새로운 에너지 보급, 교통발전 에너 지원 공급, 지방의제21과의 파트너십 관계 유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지 방의제21사무국은 시청 안에 있고, 시주도로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주 활발한 상황은 아니어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행목표에 대한 수치관장 모니터 및 이행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지 방의제21은 발전과 건강 부서 9명 중 1명이 맡아 일하고 있다. 2. 자브뤼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1) 자브뤼켄의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시 의회에서 1993년 결정된 프로그램이다. 이산화탄소 감축률 2005년 까지 1990년 기준으로 25% 감소를 목표로 실행중이다. 시작하게 된 시 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톤으로 한 거주민 당 10 톤에 상당한다. 전체적으로 2000년 현재 18%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자브뤼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산화 탄소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들을 서 술해 보면, 첫째에너지 절약, 최소비용 계획, 둘째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지역난방, 셋째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용, 넷째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 지자원인 석탄, 다섯째 석탄 광산에서의 메탄과 쓰레기, 여섯째 이동성, 새로운 트램(철길로 달리는 전철이나 전기버스), 일곱째 도시 내 더 많 은 나무들, 여덟째 쓰레기 소각, 아홉째 지방자치단체 건물들 등이다. 2)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추진내용

53 (1)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적 프 로그램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관리와 에너지소비 비용 의 경제적인 측정수단을 갖도 록 하는 것,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 보를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인 램프를 통하여 최소비용만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낭 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실천요령 등을 광고하고 공지하여 실천율을 높이는 일이 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 한 포스터 (2) 지역난방 난방을 위해 발전소 설비로부터 낭비되는 열을 이용한다. 오늘날 난방의 30%이상을 석탄 등을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에서 얻고 있다. 시에서 장려 하는 사업을 벌이고는 있지 않지만 증가추세이다. 난방 네트웍은 현재 존 재하지만 확장은 안 되고 있다. 가스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고정자 원인 석탄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 석탄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사용하면서 환경, 석유석탄의 고갈, 청정기술사용들을 고려하고 있다. 석 탄이 고갈될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것과 인체의 해로운 물 질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필터를 사용(액화가스, 굴뚝정제 등) 하여 유해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전기와 열, 이 둘은 1990년에는 거의 0% 재생되지 않았고, 현재 약 1-2%정도만이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50년 안에 석탄은 고 갈될 것이다. 따라서 열과 전기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재생가능에너 지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비율은 점차 풍력과 수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열을 위한 원료인 나무와 태양열의 구성은 20:80 정도로 태 양력의 구성비가 크다.

54 (4)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은 석탄이다. 그러나 고갈에 대비하 여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청정기술사용 등 을 통하여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석탄에너지 50% 이상 선 회, 가스(도시가스) 37%, oil 8%, 쓰레기 5%, 재생가능 에너지 1-2%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5) 메탄(이산화탄소의 30배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 메탄은 석탄 태울 때, 땅(지하)에서 나오는 경우, 전기 생산 시 석탄 연소 되면서 메탄 발생된다. 이 메탄을 응축해서 난방에 사용하고 있 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지이나 석탄 광산에서도 지금 열병합발전을 이용 한다. 메탄은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워지고 있다. (6) 이동수단(교통) 새로운 트램은 개인 자가용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교통 분야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교통정책을 세우는데 사용된 이 새로운 트램은 산업적인 차량은 사용하고 개인적인 차와 기차역 환승이 되도 록 시스템화하여 국경인접 트레인 라인 정하고 있으며, 25Km 까지 확장하여 시내권을 확장하여 이 트램을 자연스레 이용하도록 유도하 고 있다. 여객열차와 버스(passenger train and bus)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적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며, 240만 중 40만인 구인 1/6이용한다. 버스 tram을 이용하는 총 통행수는 1인당 250회 로 30-40%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 면 대중교통이용인원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통 관련 단체에서 노력 중이며, 정액권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며, 저렴하게 제공하는 티켓 과 신호등의 설치, 천연가스 버스의 비율을 처음 1985년 LNG 친환 경적 천연버스가 도입된 시점을 기점으로 85% (버스 중 160개)로 늘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 건물들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지역적인 난방과 천연가스 이용하며, 난방설비와 건물의 효율성을 높도록 교체 개장하고, 재생가능 한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한 실천방안이다. 난방에너지 소비를 보면, 공공건물등의 적용으로 1980에서 2004년 사이 167GWh에서 65GWh로 사용량이 크게 줄고 있다. 그 난방에 너지 자원의 사용은 열병합-가스-오일-전기-재생에너지 순으로 나

55 타난다. 열병합, 가스가 30%이상이고, 오일은 1994년 이후 없어지는 추이를 볼 수 있다. 난방 외 전기의 소비는 1994년도에 좀 낮은 사용량을 보이다가 큰 변 화의 추이는 없고, 다소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기본소비량이 있기 때문이다. 난방 시 CO2발생량은 1980년 65000t, 1990년 42000t, 2004년 33000t 등으로 시전체로는 25% 감축, 공공기관을 측정하면 것을 보 면 시범적으로 50% 정도 감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후 공공건물 에서 전 시내 영역으로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3.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의 결과 결과적으로 시 전체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의배출을 항 공, 선박 제외한 시내 사용량은 10-15%, 산업부문 20-35%로 목표 로 정하는 등 각각의 다른 부문으로 정책적 부문에서의 이용량을 부문 별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측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 방용 기름의 경우, 공기업 아닌 사기업에 대해서는 co2감축 결과는 실 패한 상황이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천연가스 버스 는 1990년대 발전소에서나 사용하게 되는 형국이다. 현재까지는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미미한데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추진 계획 없다. 그 러나 현재 자르브뤼켄 시의 공공건물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은 2MW정도이다. 시내 전체 설비를 했을 경우 시내에서 얻을 수 태양광에너지 200MW정도의 발전량을 낼 수 있으며 향후 태 양광에너지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건물을 시범적인 에너지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실시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르브뤼켄 시의 에너지 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이 부럽기도 하다. 이들의 에너지의 종류와 효율성과 공급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이 다. 4. CITY SOLARAG-solark raftwerke (공항 옆 부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소) 우리가 태양열에너지와 관련하여 사례지로 방문한 것은 소음이 많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공항 옆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56 공항 옆 공터부지에 설 치된 태양열 집열판. CITY SOLARAG-solark raftwerke 라는 간판을 내건 태양열 발 전소였다. 기존에 1.4MW 전기량을 생산하고 있고 새로 2차부지에 4MW 전기를 생 산해 낼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역시 공항부지에 마 련할 예정이며 전기가 발생하는 데는 1년 정도 소요된다. 현재 발전, 시스템조립 설계는 마친 상태이다. 현재 생산되는 전기로 7~800가구에 공급하고 있으며, 모듈 1개당 156W를 발생할 수 있다. 전압은 630~690V로 직렬형태이며, 제2기 레이터와 휴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A 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케이 블이 두껍다. DC직렬을 일자교류로 인버터에서 바꾸고, 630V가 3개 로 나뉘어 3상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형태이다. 1개에 100W 의 처리하는 14개인 인버터가 있으며, 따라서 1.4kW의 공급량을 보 인다. 최고 100W에서 가동률이 표시되며, 공랭식 퀄링으로 2개 쌍이 있어 부족량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을 취하며 400V에서 10,000V 로 승 압시켜주는 트랜포스테이션을 사용한다. 현재가동중인 발전소는 1만평 부지의 3ha 땅에 건설비용 650만 유로 가 소요되었다. 발생량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전체가 적합한 조건이어 야 한다. 2004년 1월 7일 첫 발생량을 냈으며, 운영지원은 모듈 판매 업자의 투자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한 출자금, 배당금 등이다.

57 관리주체는 시티솔라 에이전시 社 이다. 다만, 재정은 은행에서 상품판매 계획안 등 자료 제공 및 판매하여 마련하며, 운영은 관련업체 모두참여하며, 5개정 도의 업체와 제휴하고 있다. 시 에서는 재정도움은 없고, 법적 권장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제휴된 곳의 사람들이 서로 알 려서 기업적 도움이나 지역 내 사용을 확대시킨다. 시티졸라사 태양열 기 술 담당자 오브호프만씨. 5. Nicht fuer die schule 초등학교(태양광에너지 집광판 설치 학교)

58 초등학교 지붕 위에 설 치된 태양열 집열판. 학교 태양열발전 운영모 임의 주민대표. 모임은 마을주민대표와 설비업자로 이루어져 있 으며, 수익의 2.5%는 모 임으로 가져가 홍보 등 교육비로 사용된다.

59 V. 아헨(Aachen) 1. 아헨시 소개 기후보호운동과 에너지전환의 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아헨모 델 은 바로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州 )에 있는 아헨시에서 시작되었다. 위치상으론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국경이 만나는 독일 중 서부쪽에 위치해 있으며, 온천물이 좋아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중세 때 카를대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곳이기도 하다. 당시 칼스 대제의 궁내 예배당으로 지어졌던 아헨성당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 계의 문화재에 속하는 귀중한 건축물로 아헨시민의 자랑거리중의 하나 이다. 또한 대학생수 만도 4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도 대학도시로 꼽히 는 이유가 설명되지만, 특히 아헨공대 출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에 전문가나 교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유명해진 것 같다. 아헨은 광공업 도시로 연간 예산이 약7억4천만유로이며, 약26만정도 의 인구(밀도: 16인/ha)중, 청장년층이 11만여 명, 60대 이상이 6만 여 명에 이르는 비교적 고령도시기도 하다. 2. 아헨시의 에너지정책과 아헨모델 최근 아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아헨모델로 잘 알려져 있어 관심국 가의 주목이 되고 있다. 아헨모델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생산 활성화와 에너지전환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대체에너지연구에 큰 모 티브를 제공한 사례다.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가스로부터 생산한 전 기를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비싼 값에 그것도 20년간이나 구매해 주는 제도로 투자비용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으로 큰 성과가 나타 났다. 개인이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는 모두 공공 배전망 으로 받아들이고 설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 운영비 등 모든 경 비를 지불해주는 '아헨 모델'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은 2000년4월 재생가능에너지법 을 실현시켰고, 이를 기화로 본을 비롯한 28개 독일 도시가 이 모델을 채택했고 베를린 등 44개 도시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드넓은 구릉지나

60 벌판으로 불뚝 불뚝 솟구쳐 유유자적 돌아가는 풍력발전기의 프로펠 러나, 크고 작은 지붕마다 덮여 있는 태양광전지판이 새로운 독일 풍 경화를 그려주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정책 으로 활용된 아헨모델 사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접 근방안을 찾을 것인가? 아헨시의 갈탄 화력발전 소. 3. 태양에너지지원협회(Solarenergie-Foerdervein) SFV 활동과 역할 1) SFV 활동과 역할 좋은 정책도 시민의 외면 속에서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아헨모델 은 정책보다 앞서는 시민의 요구와 실천이 해답이었고, 원자력반대운 동을 활발히 벌였던 대표적인 민간단체 태양에너지지원협회(SFV)의 활동을 눈여겨 볼만하다. SFV는 4명의 상근직원이 2,000여명의 등록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양에너지관련 정보와 SFV활동들 을 E-메일 또는 소식지 작은 도시생각 과 Solarbrief를 제작 배부 하면서 에너지전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은 시민들에게 기술적 문제 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과 처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속적 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1 이들 단체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전환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활동 및 사업비는 에너지전환에 크게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매달 자율 적으로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충당되며, 이들의 후원자는 세계 약25만 여 명에 이른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아헨시청에서 태양광에너지 사용 장려책이 발표되 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1991년의 일이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이들의 신념적 관점과 실천운동이 하나하나의 성과와 맞물린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전력사들의 반발로 시행의 어려움을 겪기 도 했지만 끈질긴 노력의 결과들은 그들을 더 분발시켰다. 아헨모델의 성공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에 연방정부의 홍보역할이 크게 작 용했고, 시가 직접 투자하는 운영방식의 채택, 법제정에 따른 시민, 기 업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노력, 그리고 높은 판매가 격이 주요한 배경이다. 2) SFV 활동성과 SFV 활동성과 SFV활동가 게오르그 잉겔하르트 氏 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독일 대부 분의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아직도 재생가능에너지가 SFV 자원활동가 Georg Engelhard씨와 여성활동가.

62 민간단체 활동: 태양에너지지원협회(Solarenergie-Fördervein) 1986년 체르노빌사건 이래 아헨시민들도 에너지 전환운동 시작. 1989년 대지에 태양광에너지 전지판 설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설치부터 시작. (슈타트지역을 비롯한 발전소 등 시 공공기관에 시 주관적 접근) 1991년 SFV의 지속적 활동에 아헨시청에서 태양광에너지 사용 장려책 발표. 반면, 기존전력사의 저항과 반발이 컸음. 특히 슈타트지역 발전소 시행 어려움 봉착, 총4년의 기간에 걸쳐서야 설치 가능하게 됨. 1995년 아헨시 태양광발전소전지판 설치와 함께 다른 4개 도시로 확대진행. 2000년 4월1일 독일연방정부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 2001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규정과 제제내용 일부 개선되었고 태양에너지 붐의 성과. 2002년 아헨시 솔라에너지 생산 120MW, 독일전체 생산1 GW생산. 2030년 아헨시의 태양광에너지 20% 확산 목표. 대안일 수는 없다 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갈탄화력발전소 및 풍력 발전소 부지주변 소유주들이나 에너지관련 기업들과의 정치적문제가 여전히 공존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활성화 되면서 화석에너지발전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환경적 의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에너 지전환 과 신재생에너지 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현과, 분쟁 없는 해결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에너지전환운동 을 위한 난제 들에 공감이 갔다. 태양에너지지원협회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에너지 전지판 보유시 전력생산량의 실시간 확인자료를 인터넷( 공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아헨모델의 붐에 기여 했고, 2002년에는 아헨시의 태양에너지생산량을 120MW로 끌어 올 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2004년7월부터 매달 2천개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독일 전체의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1GW( 큰 병원 전체 공급량에 해당)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6년의 바다 쪽 풍 력발전기설치가 이들의 새로운 계획이다. 4. 아헨시청과 아헨모델 아헨정부의 활동 1) 아헨정부의 활동 아헨시청의 환경부국장 클라우스 마이너스 氏 는 재생가능에너지 관 련 환경정책의 야망적 정치가, 아헨공대, 특히 높은 환경의식의 시민,

63 그리고 관공서들의 긍정적 접근대응 을 아헨모델의 성공요인으로 꼽 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가 커지는 것은 자원고갈 한계에 도래했다 는 것을 직시한 아헨시는, 이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대륙별 지하자원 보유량의 홍보 및 아헨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에 크게 노력하였다. 아헨시청 환경부 활동(Aachen City Hall Environmental Office) 1991년 최초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 제기를 계기로 아헨모델 실현 1993년 아헨모델 행동계획 수립, 풍력발전기 시범설치 영향미침. 1994년 아헨모델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제정 1995년 아헨 태양전지판 설치 시작 1996년 아헨의 학교들에 태양에너지전지판 설치 1997년 산업 및 공업단지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관련내용 다뤄짐. 1998년 관련법 검토, 에너지 절약 가도한 건설계획 수립 1999년 아헨모델 전 독일에 적용시도 2000년 법제화(재생가능에너지법)성공(공공기관의 사례들이 법제화 토대마련) 2001년 빈트팍 프로젝트 도입 신설학교에 100kw이상 규모의 전지판설치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의 시작, 바이오 퓨어(발전소) 건설 2002년 소규모 발전소 걸립과 비오마세 일 적극적 2003년-2004년도 차량에너지원->천연디젤의 확대운동 중 2) 기후변화 대응책 기후변화대응책 아헨시는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1에너지 절약 2편리성, 3신재생에너 지 보급 확대 4전력 고 효율화에 두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전기의 10% 열의6%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후보호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는 탄산가스 방출량을 줄인다는 이면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간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전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의 집약적 관련정책의 중요성을 1 비오톱 보존 2지속가능발전으로 다루고 있다. 3)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1999년-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 저감 계획이 있다. 아헨 시 환경관련 예산 규모는 전체 아헨 예산의 30% 미만이며, 정부의 직 접적인 투자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독일정부는 2050년 까지 전체에너지에서 50%를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