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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local participation in the major DMZ projects of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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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DMZ일원에 비춰지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은 근본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남북한 사 이의 아픔과 갈등을 상징했었던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 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이 중앙의 여러 부처와 지방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과열되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지자체별로 살펴보고 그 유형분 석을 통해 DMZ일원의 관심이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DMZ일원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입니다. DMZ일원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지 역주민 삶의 증진으로도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건강함이 오래 간직되어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7월 강원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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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목차 요약문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4. 주민참여의 의미변화 및 관련 선행연구 6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철원군의 현황 철원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철원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철원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화천군의 현황 화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화천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화천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양구군의 현황 양구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18 - i -

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3.2. 양구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양구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인제군의 현황 인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인제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인제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고성군의 현황 고성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고성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고성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지자체별 사업 운영 및 주민참여 평가 30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통일독일 접경지역 및 그린벨트 Hof시 방문 메들라로이트(Modlareuth) 박물관 강원도 DMZ일원의 생태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사점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통일촌 개관 파주 DMZ 안보관광과 마을주민 참여 통일촌 사례의 주요 이슈 정리 지리산 숲길 지리산길 개관 사단법인 숲길의 활동 숲길의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 지리산길 사례의 주요 이슈 정리 55 - ii -

7 목 차 Ⅳ. DMZ일원 사업 분석 및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 강원도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 분석 사업별 유관 중앙부처 및 그 비중 DMZ일원 사업의 유형화 분석 강원도 DMZ일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의 과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과 그 성격에 대한 고찰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가능성과 마을협의체 군부대 협조의 어려움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을 통한 교훈 독일 Hof시와 메들라로이트의 시사점 파주 통일촌의 시사점 지리산길의 시사점 지역주민 참여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72 Ⅴ.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5 - iii -

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표목차 <표 1> 철원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12 <표 2> 철원군 사례마을 현황 13 <표 3> 화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15 <표 4> 화천군 사례마을 현황 16 <표 5> 양구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19 <표 6> 양구군 농특산물 판매장 매출 현황(천원) 19 <표 7> 양구군 사례마을 현황 20 <표 8> 인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22 <표 9> 인제군 사례마을 현황 23 <표 10> 고성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26 <표 11> 고성군 사례마을 현황 27 <표 12> 지자체별 총사업비 개요 30 <표 13> 파주시 통일촌 지역의 영농활동 현황(2009년 기준) 41 <표 14> 파주시 민통선지역(제3땅굴) 방문객 현황(명) 43 <표 15> 통일촌 지역주민의 참여유형 및 형태 43 <표 16> 지리산길(숲길) 5개 구간 및 주요 마을 48 <표 17> 지리산길 70km 민박 및 쉼터 현황 52 <표 18> 관련 중앙부처별 사업 현황 60 <표 19> 정부 공간정책의 전략변화와 지역역량을 근거로 한 사업 분류 62 <표 20> 강원도 DMZ일원 주요 사업의 유형별 구분 63 <표 21> 강원도 DMZ일원 사업의 유형분류 64 <표 22>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및 지리산길 조성사업비 비교 67 <표 23> 협력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장기 비전의 제시 73 - iv -

9 목 차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5 <그림 2> 정부 공간정책과 계획주체의 변화 과정 7 <그림 3> 지역역량을 결정짓는 5개 세부역량의 관계 8 <그림 4> Hof시 박물관 및 문서보관소(Dr. Kluge) 34 <그림 5> Hof시의 인구변화 동향 35 <그림 6> Hof시 북부 그린벨트 지역 방문(안개 낀 날씨) 36 <그림 7> 메들라로이트 마을의 전경 39 <그림 8> 통일촌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전망대 및 제3땅굴 기념품가게 42 <그림 9> 통일촌의 식당 및 농특산물 직판장 44 <그림 10> 통일촌의 콩영농조합법인과 그 식당 45 <그림 11> 지리산 둘레길 지도 49 <그림 12> 지리산 안내센터 (사)숲길 인월 사무소 50 <그림 13> 지리산 숲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정표 51 <그림 14> 지리산 숲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쉼터 형태 53 <그림 15> DMZ일원 사업의 관련 중앙부처별 예산 비중 60 <그림 16> DMZ일원 사업의 유형별 규모 및 비중 64 <그림 17> DMZ일원의 수평적ㆍ수직적 협의 구조 75 <그림 18>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77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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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문 요 약 문 DMZ일원은 과도한 관심과 사업 추진으로 정부 부처 사이에 그리고 관련 지자체 사 이에 경쟁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 여와 소득증대 라는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겉으로는 지역주민의 역할과 소득증대 확보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 계획과 추진과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 운영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 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정도, 마을수준에서의 사업추진 역량을 정성적 으로 평가하여 당면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 헌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지역 세 곳에 대한 현장조사, 강원도 DMZ일원 지자체를 직 접 방문하여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인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1) 강원도 DMZ일원의 사업들은 여전히 대규모 물리적 시설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대부분 사업 의 구상과 준비단계에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배제되거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설 명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접근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3) 평화자전거누 리길의 성격과 그 기여도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고, (4) 지역주민들의 사업역량 강화와 협의체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5) 군부대와의 협력적 관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사례지역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독일 Hof시와 메들라로이트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시사점은 낙후지역으로 구분되는 대부 분의 접경지역은 통일 후에도 그 경제상황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낙후성은 국경선의 존재 때문에 파생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각 지 역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교통 접근성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유치의 어 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DMZ일원 자원의 보전과 그 인근 주민들의 생활은 독일의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경선 지역 - vii -

12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의 보전은 BUND와 같은 국가수준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였고 지역주민의 관심은 멀리 있어서, 지역의 주민참여와 소득증대가 통일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리산길의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지리 산길의 운영과 함께 많은 방문객이 인근 마을에 찾아오게 되어서 마을의 수익도 증가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내부갈등도 가시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권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리산 둘레길이 몰고 온 손님들 은 마을의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평가될지도 모른다. 둘째, 민박과 식사를 위주로 하는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적지 않은 농외소득을 달성하고 있다. 안정 된 마을의 경우 가구당 연 2천만-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이 적지 않다. 마지막 시사점은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을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지만, 마을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갈등 이 적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DMZ일원의 현명한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고려 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타당성 검증과 함께 국가적 협력체계 ( DMZ 국가위원회 ) 구축, DMZ 마스터플랜 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DMZ일원에서 진 행되는 사업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지역의 현실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DMZ 지역위원회 및 강원도 DMZ 마을협의체 )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대응방안은 DMZ일원의 생태자원 보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누 리길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인근 마을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을 잠 재 관광객으로 할 수 있는 DMZ 숲길(가칭) 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수준 에서 주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사업의 육성과 주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강원도 DMZ 마을협의체 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인 관계형성과 소통이 필요하다. - viii -

13 Ⅰ. 서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비무장지대(DMZ)와 그 일원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갈등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남긴 냉전 유적지 로서 그리고 생태계 보고 로서 모두 에게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는 2008년 2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과 비무 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내부 생태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는 평 화생명지대(PLZ) 관광자원화 방안 을 제시(2008년 3월)하였고, 행안부는 남북교류 및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을(2009년 12월), 환경부는 DMZ 생태ㆍ평화공원 조성 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2009년 12월). 특히,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2010년 3월) 을 통해 각 부처별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협의회 및 자문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축하 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발표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 펴보면, DMZ일원은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마련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계하여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통선 10개 마을을 체류형 문화관광마을 로 조성하고 현지에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 는 민박, 지역 농산물 판매, 지역 주민의 관광서비스 참여를 통한 소득증대(농민교사, 1

1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생태지킴이, 관광가이드 등)를 기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DMZ일원에 대한 관심은 관련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고 관련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평화생명동산 (2009년 완공), 철원군은 평화문화 광장 (2010년 완공 예정), 화천은 평화의 종 공원 (2009년 완공), 고성군은 DMZ박물 관 (2009년 완공)을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DMZ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접경지역지원사업(황규선, 2005; 김범수, 2006), DMZ관광 활성화(이봉희, 2006), 세계유산 지정 타당성 검토(박상 헌, 2006), 평화적 이용방안(손기웅, 2009)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경기도(2008)에서 는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강원발전연 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DMZ일원 주요 자원의 보전가치를 추정하는 연구를 최근 진행하기도 하였다(최성록ㆍ박은진, 2010). 하지만, 이렇게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표방하고 있음에 도 그 중심에 있어야할 지역차원의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박은 진, 2009).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러한 참여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의 연구도 대부분 DMZ의 생태자원에 대한 관 리(생태지평, 2007) 혹은 관광활성화나 그 활용(이봉희, 2006; 박상헌, 2006)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태관광 활성화에 1)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의 중요성과 그 상 황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DMZ일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구상 중인 국가사업들과 관련하여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사업들은 DMZ일원의 브랜드가치를 높 이기 위한 상징적 사업 이다. DMZ박물관 및 UN평화대학 유치와 같은 전략적 국가사 업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류는 새롭게 등장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수요형 사업 이다. 평화빌리지 조성과 숲 1) 생태관광 활성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최영국ㆍ임상현(2005)의 연구가 대 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 생태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2)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제고와 정보제공, (3) 정부와 마을지 도자와 같은 추진 주체의 전문성 및 추진력 강화, (4)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와 협력의 강화와 같 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15 Ⅰ. 서론 길조성사업 등이 지역수요형 사업 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 들은 그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의 분류가 명확치 않거나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DMZ일원의 사업 은 공간적으로 민통선구역을 중심으로 그 일 원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으면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과 어느 정도 관련된 사업으로 정의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 즉, DMZ일원의 사업은 DMZ일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적 목적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소득증대를 직 접 혹은 간접 파급효과로 기대한다는 개념적 가정을 사용할 것이다. 2)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강원도 DMZ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 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2)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정도, 마을수준에서 사 업추진 역량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3) 관련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강원도 DMZ일원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별 관련 사업을 정리함으로 해서 그 현황 을 파악하고 사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지만 강원도 DMZ일원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고찰했던 연구는 부재했다. 이들 사업의 동향을 살펴서 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찰하는 것이다. DMZ 일원, 특히 주요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민통선 일원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분석하는 2) 이러한 가정은 DMZ일원의 사업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적 범위를 분 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관련된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그룹은 (1) 자원의 관리자인 정부 혹은 전문가 그룹, (2) 해당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3) DMZ일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 가치를 향유하는 대다수의 직간접 이용자 혹은 방문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대부 분의 DMZ일원 사업들은 이들 그룹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

1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처음 두 가지 목적의 달성을 통해서 향후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 고 지역소득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DMZ일원의 생태평화적인 이용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그 소득증대 보장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사업 현황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결 해야할 주요 과제와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강원도 DMZ일원의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이 지자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 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취하여야 한다. DMZ일원 에서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특성의 분석을 통해 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주민 참여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동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그 관계를 간략한 분석의 틀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강원 도 DMZ일원에서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협조를 통해 각 지자체에 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민통선 일원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의 사업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주변마을 이장들과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4

17 Ⅰ. 서론 강원도 DMZ일원의 생태평화적인 이용 문헌조사 사례지역 강원도 DMZ일원 독일 파주 지리산 군청 지역주민 접경지역 관리 및 주민참여사업 시사점 사업 추진 현황 주민 참여 현황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과제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더불어, 국내외 유사 사례지역을 선별하여 향후 강원도 DMZ일원의 사업 운영과 주 민참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사례지역으로는 접경지역에서 통일 전후에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호프 시와 메들라로이트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은 인구의 규모와 지리적 위 치, 비무장지대와 주민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강원도 DMZ일원과 유사하여 좋은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사례지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와 지리산 숲길을 선택하였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특징과 문제점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길의 경우는 숲길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 강원도 DMZ일원에서 지 역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소득 증대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관계자 인터뷰(현장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인터 뷰는 미리 준비된 4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대답에 대해 관련 5

1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된 후속 질문들이 사용되었다.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는 개별 마을을 찾아가거나 혹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인근마을의 이장들 혹은 주민이 함께 복수로 인터뷰에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1인일 경우 대략 40분~5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3명~4명이 참여할 경우 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에 있어서, II장에서는 강원도 DMZ일원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 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III장은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국내외 우 수 사례 혹은 참고 지역 세 곳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고찰하였고, IV장에서는 DMZ일원 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의 현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고민 해야할 과제를 정리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다시 강조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며 마무리 하였다. 4. 주민참여의 의미변화 및 관련 선행연구 2000년대 중반 까지 DMZ일원과 같은 국가 공간계획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고 일 부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지역의 정비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장기적으로 지출되 기 때문이다(김만송, 1994; 윤병구 1994). 참여정부를 통해서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소규 모 생활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었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즉,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방식에서 지역의 문제와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졌다(김덕현, 2007).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림 2> 참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라는 목표가 국가 공간정책 사업에서 강 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이영아, 2009). 6

19 Ⅰ. 서론 * 출처: 이영아(2009). <그림 2> 정부 공간정책과 계획주체의 변화 과정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지역의 역량은 <그림 3>와 같이 개인역량, 민간조직 역량, 공 공서비스 역량, 물리적 역량, 지역경제 역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ABCD 연구소, 2005). 3) 지역역량의 강화는 이들 구성 역량 모두가 동시에 강화되거나 또는 일부 역량 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아(2009)에 의하면 과거 성장시대에는 공공서비스와 물리적 시설, 지역경제 요인들이 중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주민 개인과 지역 조직의 역 량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지역역량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역량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설명해보면(<그림 3> 참고), 우선 시설 및 경제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역량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및 민간조 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량의 강화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 3) 개인역량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열정, 시민의식을 의미한다. 지역 민간조직의 역량은 시민단체나 부녀회, 동호회 같은 자발적 모임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 역량에는 학교, 병원, 박물관, 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역량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공원, 교통인프라와 같은 사 회간접자본을 의미한다. 경제역량은 소비자, 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등이 포함된다. 7

20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이영아(2009)의 그림을 저자가 수정하고 보완하였음. <그림 3> 지역역량을 결정짓는 5개 세부역량의 관계 한편, 대부분의 주민참여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기회이기 보다 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현찬ㆍ유나경, 2001). 4) 주어 진 제도적 틀 속에서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통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최영국ㆍ임상현, 2005). 김상욱ㆍ김길중(2010) 그 리고 최영국ㆍ임상현(2005)이 사용하고 있는 진정한 주민참여의 정의에 의하면 사업 계획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운영의 주체도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5) 더불어, 4) 관련된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기 법의 연구와 관련하여 최목화ㆍ최병숙(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5) 최영국ㆍ임상현(2005)의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8

21 Ⅰ. 서론 Putnam(1993)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의 기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 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사회적 공공재 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DMZ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DMZ일원의 생태평화적인 이용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보다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DMZ일원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 원들을 훼손하거나 혹은 보전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 이기 때문이다. 6) 즉, 지역주민이 생태자원과 문화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보전노력에 함께 참여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DMZ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의 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neighborhood)와 지 역공동체(local community)를 7)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거나(Bercowitz, 2000) 혹은 다르 게 구분하고 있다(Warren, 197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민참여 는 지역사회라는 동일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의 접근을 따를 것 이다. 여기에서 지역공동체는 작은 지리적 단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자발적 이타성을 보여주는 공식적 비영리집단을 의미하며 근린지구에 형성된 자생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관변조직 을 의미한다(김일석ㆍ곽현근, 2007). 6) DMZ일원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1) 자원의 관 리자인 정부 혹은 전문가 그룹, (2) 해당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3) DMZ일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 가치를 향유하는 대다수의 직간접 이용자 혹은 방문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DMZ일원의 생태평화적 이용은 이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나치 게 치우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7) 지역사회는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된 지역에 거주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공동체는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관심의 공유 등을 부각시키는 개념이다(Warren, 197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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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강원도 DMZ일원 지자체의 주요 사업은 행안부의 접경권 초광역사업과 문광부의 평 화생명지대(PLZ), 환경부의 생태평화공원 사업 등과 맞물려서 제안되었던 사업들이 중 심을 이루고 있다. 그 운영 주체는 크게 강원도와 지자체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대 부분의 예산이 국비를 통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없 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개별 사업을 그 추진 주최나 중앙의 해당 부처 별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련 중앙 부처들의 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미 확정되었거나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만을 선별 하여 정리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변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이슈 들을 분석하였다. 이슈의 분석에 있어서는 마을의 사업추진 역량과 협의회 운영상황의 개략적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11

2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1. 철원군의 현황 1.1. 철원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철원군에서는 평화전망대 아래쪽으로 평화문화광장이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 평화자전거누리길과 녹색평화도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다(<표 1> 참고). 지구촌 평화 두루미파크 와 천년의 수도 & 한 국 근대문화 역사촌 은 2011년부터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UN평화대학 유치와 평화빌 리지 조성사업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표 1> 철원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억 원 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 (67.7km) (294)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51.7km) (210) 평화문화광장 (63) UN평화대학 유치 (김화읍 일원) ,126(4,126) 평화빌리지(철원 소통의 문 마을) (철원읍 대마리 일원) (210) 지구촌 평화 두루미파크 조성(동송읍 양지리 일원) (91) 천년의 수도 & 한국 근대문화 역사촌 조성 (245) 쇠둘레 평화누리길 (0.5) 합계 5,891(5,239.5) 더불어, 철원군에서는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중 에 쇠둘레 평화누리길 이 최근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 , 2,353억 원)과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722억 원)과 같은 대규 12

25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모 시설사업이나 2020년 이후로 계획된 다른 시설사업들을 배제하더라도 주요 사업의 총예산은 5,891억 원에 달한다. 특히, 평화대학의 유치는 4,000억 이상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원군 총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철원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마을 이장들은 그 마을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DMZ일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한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철원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는 반응이었다(<표 2> 참고). 철원읍 대마1리(두루미평화마을)에서는 평화문화광 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고 김화읍 생창리에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했던 생태평화공 원의 시범마을 대상지역으로 2009년 4월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다고 한 다. 또한 2010년 4월쯤에 김화읍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철원군이 주최했던 이장단회 의에서 동송읍의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김화읍 부락의 마을 발전계획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한다. 반면, 갈말읍 정연리(금강산철교마을)의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는 반 응이었다. 그 외 진행 중인 자전거누리길이나 평화문화광장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혹은 설명회 등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표 2> 철원군 사례마을 현황 마을이름 철원읍 대마1리 (두루미평화마을) 가구 수 (농가) DMZ일원 사업 참여도 100(100) 없음 김화읍 생창리 97(90) 일부 갈말읍 정연리 96(60) 없음 공동 사업 및 협의체 현황 새농어촌건설사업(2005), 전통테마마을(사무장) 근남면 취수장 이용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계획 중 새농어촌건설사업(2007) 체험관 부지 마련, 금강산영농조합법인(2009), 사무장 없음,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노력 숙박시설 마을 두루미평화관(40명 교육/숙박/식사), 민박 4가구 민박 없음 민박 5가구 13

2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현재 마을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살펴보자면, 대마1리에서는 새농촌건설사업 (2005) 지원금으로 두루미평화관을 짓고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두 루미평화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과 숙박(40명 수용), 공동 식사가 가능하다. 사무장 1인 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기초시설과 프로그램이 열악하 여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방문자들도 두루미평화관을 위주로 방문하고 그냥 돌 아가고 있어서 마을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에서 오는 전체 소득은 미 비한 상황이었다. 생창리에는 특별한 마을 공동사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부녀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운영비를 마련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연리는 2007년에 새농어촌건설사업 지원을 받아 체험관 부 지를 마련하였고, 2010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9년에는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금강산영농조합법인도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체험관도 없고 체험프로그램도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철원군은 지리적으로 경기도 연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곳으로 DMZ일원의 관 광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관계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평화문화광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관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두루미파크나 근대문화 역사촌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김화읍 생창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평화공원의 시범거점마을로 지명 되면서 2009년에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주된 마을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통선 일원에서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주변 마을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통선마을의 농작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불 평도 있었다. 8) 매년 수만 명이 제2땅굴을 찾지만 관광버스를 타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 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는 별개의 관광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 8) 반면, 철원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조례 를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에서 합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그리고 총피해산출액의 8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장님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14

27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계획되는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역할을 좀더 분명히 하고 체류 형관광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지역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또 한, 이를 위해서는 군부대의 협력적 논의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화천군의 현황 2.1. 화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화천군은 파로호와 평화의 댐을 중심으로 평화의 종 공원 을 2009년 완공하여 연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고 있는 곳이다(<표 3 참고>). <표 3> 화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억 원 평화 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 (18km-24.5km) (147) 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 (43.1km) (293) 동서녹색평화도로 시범사업 (35)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35.6km) (665) 평화의 종 공원 (17) 화천 평화생태공원 (화천읍 일대) (280) DOP(DMZ Otter Project) (140)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35) 생태특구 조성사업 (풍산리 일원, 백암산) (238) 북한강 수달 생태탐방로 (45km) (84.5) 합계 2,827(1,934.5) 15

2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표 3>에서 보듯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는 자전거누리길과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백암산 생태특구 조성사업(백암산 케이블카, DMZ안보파크, 생 태관찰학습원 등으로 구성), 화천 평화생태공원(백암산 특구 및 북한강 생태자원 연계), 북한강 수달 생태탐방로 조성, 천연기념물 증식복원센터(DOP) 건립, UNESCO 접경생 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이 있다. 각 사업의 규모와 방향은 정부 부처 간 세부협의를 통 해서 6-7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되어 논의 중에 있는 주된 사 업의 총예산은 2,827억 원이다 화천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화천군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일부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간담회 형태 로 1차례씩 개최하였고 대부분의 이장들이 백암산 특구 개발과 평화의 종 공원에 관련 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다(<표 4> 참고). 반면, 이 설명회에 참석했던 이장 들은 사업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나 가는 손님들을 위한 사업으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장들은 설명회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거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만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봤다 는 반응이다. <표 4> 화천군 사례마을 현황 마을이름 가구 수 (농가) DMZ일원 사업 참여도 공동 사업 및 협의체 현황 숙박시설 화천읍 풍산1리 120(120) 설명회 정보화마을(2004), 산촌생태마을(2006), 송어축제 개최 등, 사무장 2인 마을체험관(펜션식 방 6개), 민박 10가구 화천읍 풍산2리 80(30) 설명회 - 민박3가구(식당) 상서면 산양2리 209(5) 없음 - 여관 5개 상서면 산양3리 42(25) 없음 - 없음 상서면 봉오1리 105(30) 없음 - 여관 3개 상서면 봉오2리 25(13) 없음 - 2가구 16

29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화천읍 풍산1리는 정보화마을 (2004)과 산촌생태마을(2006)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체험관(새농어촌사 업)에 펜션식 방 6개를 마련하여 70명에게 동시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고 있다.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1월-2월) 송어축제를 마을행사로 주관하고 있 으며, 여름에는 민물고기 잡기와 옥수수 따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 지만, 전반적인 소득은 일시적이어서 운영비 충당을 겨우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을 에서는 64농가를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08년에 종료했던 경험이 있다. 마을 체험관에는 사무장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생태마을 사무장은 화 천읍의 지원으로 올해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풍산2리는 주민의 반대로 새농어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마을 전체가 아니라 소수 인원이 중 심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권다툼이 심해지고 결국 마을에는 빚만 남게 되 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풍산2리에서 현재 운영하는 공동사업은 없으며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 개별 농가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상서면의 산양2리는 칠성전망대에 가장 근접하여 위치한 마을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인과 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곳이다. 이렇다 보니 전통적인 마을회가 운영하는 농어촌 사업보다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상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다고 한다. 산양3리의 경우에도 영농활동은 주로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농가 수의 지속 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마을회관 2층을 활용하여 단체 숙박을(15명) 할 수는 있지만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동사업은 부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업구상 자체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봉오리는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데, 봉오1리도 군 부대 장병들과 그 방문객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어서 민박보다는 여관 형태의 숙박이 제공되고 있었다. 일반 방문객이 증가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민박에 관심이 있겠지만, 현재는 소득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봉오2리는 비교적 작은 마을로 여름 휴가철 에 주로 사용되는 25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집 2채를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화천군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약초재배단지에 마을주민 15명이 일당을 받으며 참여하 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 공동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

30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2.3. 화천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화천군에서는 DMZ일원의 다른 지자체 보다는 활발하게 지역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관련 사업을 이해하거나 참여도가 높아지 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도 대부분의 관련 사업들이 관광단지 혹은 시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빠져나가는 일회성 관광지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북한강 수달 생태탐방로 와 같은 관찰로 조성도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어떻게 연 계되어 체류형 관광객의 수요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또한, 민통선 일원의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지역소득 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고민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3. 양구군의 현황 3.1. 양구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표 5>에 정리된 내용과 같다. 우선, 평화 자 전거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2010년 5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른 주요 사 업으로는 두타연 안보관광지와 해안면 펀치볼을 연계하여 지오파크 생태관광 방문자 센터, 펀치볼 체험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Geo-Park 조성사업이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 너지 시범단지(펀치볼풍력단지) 조성과 민군 평화누리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도 추가적 으로 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의 총예산은 1,100억 원 정도이다. 18

31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표 5> 양구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억 원 평화 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 (28) 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 (96.9km) (287) 양구 녹색평화도로 연결 (287) 펀치볼 Geo-Park 조성사업 (227)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10.5) 합계 1,165(839.5) 양구군의 대표적인 DMZ일원 자원은 두타연과 펀치볼(제 4땅굴 및 을지전망대)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방문객들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 개의 판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두타연의 방문자들은 양구읍에 있는 명품관에서 출발하게 하여 서 농특산물의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주문판매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이들 판매장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표 6> 참고), 전체 판매액의 80% 이상 이 명품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에, 통일관과 제4땅굴의 판매량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대액도 2009년의 경우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양구군 농특산물 판매장 매출 현황(천원) 구분 2007(%) 2008(%) 2009(%) 명품관 507,670(80.8) 603,605(83.4) 680,192(87.8) 통일관 75,388(12.0) 75,593(10.4) 55,462(7.2) 제4땅굴 44,918(7.2) 44,933(6.2) 38,653(5.0) 합계 627, , ,307 19

32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3.2. 양구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해안면(현2리), 방산면(오미마을), 양구읍(정림2리)의 이장 3명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 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DMZ일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지역에 서 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표 7> 참고). DMZ일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충 접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설 명회나 협의회 등에 참석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말로만 무성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이다. 단지, 해안면의 경우 마을을 통과하는 5km의 숲길 조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한 차례 있었지만 관련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오히려 힘만 더 들게 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오미마을의 경우에는 화천과 양구를 연결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3회 있었고 나폴리 라고 불 리는 생태탐방 산책로(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와 관련된 설명회가 2010년 5월에 있었다. 해안면의 경우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과 관련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 어서 소규모의 민박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숙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산면의 경우 장병들에 대한 방문자 숙박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수요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방산면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비록 왼쪽에는 화천 평화의 댐과 평화의 종 공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오른쪽 위로 두타연이 있지만 방산면의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주민들과 관련 없는 방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7> 양구군 사례마을 현황 마을이름 가구 수 DMZ일원 사업 참여도 해안면 현2리 130 없음 방산면 오미마을 120 없음 공동 사업 및 협의체 현황 공동사업 없음(사무장 없음) 전통테마마을(2005), 정보화마을, 산촌생태체험마을(2010), 개별 소득 10% 적립(사무장 3명) 숙박시설 민박 1가구 (해안면 총 6가구) 펜션 8채 포함 총 25가구 민박, 폐교 활용 공동숙박시설(5실) 및 공동식당(100명 수용) 양구읍 정림2리 160 없음

33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마을 내부에서 운영 중인 공동사업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물었을 때, 해안면 현2리에 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업이 없었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다. 반면, 방산면 오미마을에는 사무장이 3명이나 고용되어 전통테마마을과 정보화마을, 산촌생태체험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에는 마을주민 전체 120가구 가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숙박시설(5개 실)과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과 민박의 소득은 해당 농가에서 90%를 가지고 10%는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공동식당에서 일하는 주민들은(5명) 일 당(4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체험프로그램에는 11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펜션 청소 는 마을주민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제한되어 있어 서 모든 수익은 사업운영비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구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현재 행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방부(사단)와의 협의 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보상과 대체시설 설치 요구가 너무 많아서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접경초광역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누리길 사업의 경우도 민통선 북방으로 치우쳐 있고 그 노선의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인들의 사용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접근성 등의 이유로 MTB대회와 같은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면 지역주민 참여와 그 소득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시설위주의 1회 성 관광이 아니라 양구 지역과 마을의 특색을 고려하여 방문자들이 인근 마을의 특색 을 함께 향유하고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관광계획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상황과 필요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거의 없었 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논의와 협의, 의견수 렴의 기회였다고 하기 보다는 정해진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의 장으로만 활용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21

3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4. 인제군의 현황 4.1. 인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인제군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은 <표 8>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009년에 완공된 평화생명동산(교육마을), 생태평화공원과 평화빌리지(서화 면) 조성, 희귀동물 복원센터 건립, 용늪생태학교 정비 등이 있다. 이들 사업비는 총 2,000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으로 확정되는 대상과 규모는 중앙부처 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인제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억 원 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 (64.9km) (210) 인제 녹색평화도로 연결 (299) 인제 세계 생태평화공원 (105) 평화생명동산(교육마을) (60) 평화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31) 평화빌리지 조성 (268) 희귀동물 복원센터 (266) 용늪생태학교 정비 평화생명동산 콘텐츠 제작 합계 1,931(1,239) 4.2. 인제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인제군 민통선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서화면과 북면의 이장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9> 참고). 우선 DMZ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를 물었을 때, 서화1리와 2리의 이장들은 평화생명동산과 평화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직접 대상지역으로서 잘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22

35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정도였다. 주민 대부분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북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 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주민들과 이장들이 사업과 관련된 협의체 혹은 설명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펴 보면, 평화생명동산이 서화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서화리의 이장들은 10년 전부터 이곳의 설립목적과 운영과 관련된 협의에 참여해 왔으나 군수가 바뀌면서 그 목적도 농업지원에서 체육공원, DMZ 관련 기관으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모든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주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평화생명동산에서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원활한 소 통의 부재, 참여기회의 부재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9> 인제군 사례마을 현황 마을이름 가구 수 (농가) DMZ일원 사업 참여도 서화면 서화1리 80(69) 밀접 서화면 서화2리 100(80) 밀접 북면 월학1리 (냇강마을) 97(63) 없음 공동 사업 및 협의체 현황 백두대간 사업(파프리카) 3년(사무장 없이 대동회 운영) 새농어촌우수마을(2005), 산촌체험마을 시설 완료, 영농법인(2005) 78가구 참여(사무장 없음) 전통테마마을(2003), 새농어촌건설(2003), 마을회와 동일한 법인(2004, 사무장), 농촌체험마을(뗏목축제 주최) 숙박시설 - 마을 펜션 4채(통나무집), 군부대 대상 민박과 여관 다수 민박 10가구, 마을 펜션 1채 또한, 평화생명동산의 위원회나 자문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3명이 식당직원과 공공근로, 회계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평화생 명동산은 주민과 상관없는 개인사업 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을 정도이고 이장을 23

3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화생명동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화빌리지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3-4차례 정도 주민설명회가 있 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시설위주에 치중되어 있 다고 이장들은 지적하였다. 이장들은 주민들의 필요가 반영되지도 않고 주민소득과 연 계되지도 않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협의체 현황과 관련하여, 서화1리의 경우에는 마을에 서 공동으로 백두대간 사업(파프리카)을 운영하여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은 1인이 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임대소득을 받고 있어 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사업조직이나 협의구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 었다. 서화2리의 경우, 새농어촌우수마을 상금으로 2005년에 부지를 구입하며 만들어진 영농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프로그램은 없었고 사무장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법인 부지를 이용해서 마을회에서 산촌생태 마을을 유치하다보니 세부 사업에 대한 운영주체와 소득분배의 문제가 지속적인 숙제 로 남겨져 있었다. 현재, 마을에서는 법인과 마을회를 통합하거나 완전히 분리하는 문 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의 의견에 의하면, 산촌생태마을 도 시설만 되어있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능력이 없어서 소득은 거의 없기 때문 에 소득분배에 대한 특별한 갈등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소득규모가 커 지면 관련된 마을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북면 냇강마을(월학1리)의 경우에는 전통테마마을과 새농어촌건설 사업을 진행 하며 사무장을 두고 뗏목축제 와 같은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다. 냇강마을의 전 이장은 인제군 체험마을 16개 마을이 참여하는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평화생명 동산에서 진행하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법인과 마을회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7 월에 진행하는 뗏목축제 를 중심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 고, 대략 연중 1만 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고 있다. 특히, 서화리의 농업과 서흥리의 용늪 자원, 냇강마을의 관광기반과 경험을 통합하여 마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을들을 연 계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평화생명동산이 구심점 역할 24

37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펜션 1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여도에 따라서 소득이 차별화되고 있다. 9) 민박의 소득은 10%를 공동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소득이 증가하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들의 불만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마을 수익의 효과적인 운영방식에 대 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인제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인제군은 평화생명동산(교육마을)을 서화면에 유치했다는 커다란 장점을 바탕으로 평화빌리지 사업이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의 2010년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용늪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역점사 업은 자연스럽게 평화생명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과 연계하고 해설 사 양성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DMZ일원의 관광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평화생명동산도 그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마을과의 연계성이 너무 미약해서 주민 참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서화면과 북면에서는 평화생 명동산을 중심으로 대암산 용늪을 활용하여 생태와 평화,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 램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소득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면의 월 학1리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에 두드러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전체가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좋은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화면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고 내부 협의구조가 취약해서 앞으로 사업활성화 자체가 불 투명하기 때문에 공동소득의 관리와 협의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그리고 평화생명동산과 지역주민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서 장기 9) 냇강마을은 마을 소득을 활용하여 해외마을(네팔) 지원 등의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농진청과 농림부에서 선정한 전국 1등 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많은 상금(2007년 3천만 원, 2008 년 1억, 2009년 1억) 혜택도 경험하였다. 25

3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적인 공동 프로젝트의 운영과 함께 마을의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 하다. 면담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는 인제군의 삭막한 민통선 일원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5. 고성군의 현황 5.1. 고성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재 고성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DMZ박물관이 2009년 8월에 개관하여 강원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표 10> 참고). 10) 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동서녹색 평화도로 사업도 2011년부터 계획 중이다. 다른 주요 사업에는 화진포에 습지지구와 산 책로를 건설하는 화진포 에코타운(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거진읍 송정리 일원의 4개 마을(송정리, 송강리, 용하리, 산북리)을 연계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소길을 정비하고 관 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화진포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표 10>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총사업비는 4,500억 원에 달한다. <표 10> 고성군 관련 DMZ일원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억 원 DMZ박물관 (220) 평화 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 (1구간 남북 56km 일부) (70) 평화 자전거누리길 조성 (1구간 남북 56km, 2구간 동서 67.3km) (294)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060(3,060) 화진포 에코타운(생태공원) 조성 (292) 화진포 평화빌리지 조성 (70) 합계 4,543(4,006) 10) DMZ박물관의 관람자 수를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연말까지 40,803명, 2010년은 5월까지 48,294명이 방문하였다. 즉, 연 방문객은 대략 1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6

39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5.2. 고성군 민통선 일원 마을주민 의견 고성군 민통선 일원 마을 이장들은 DMZ일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 해서 DMZ박물관 사업을 포함해서 대부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거나 고성군 전체 이 장단회의를 통해서 접하고 있으나 대체로 잘 모른다는 반응이었다(<표 11> 참고). 자전 거누리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거진읍 송정리는 현 재 계획상 고성군의 남북 누리길(1구간)과 동서 누리길(2구간)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 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DMZ박물관에 대해서는 건물 위주로 만 들어져서 볼거리가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원도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DMZ 혹은 민통선지역 관련 사업설명회나 협의회에 참여한 경험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고성군 이장협의회 회장도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11) <표 11> 고성군 사례마을 현황 마을이름 간성읍 장신2리 (소똥령마을) 가구 수 (농가) DMZ일원 사업 참여도 간성읍 진부리 39(34) 없음 거진읍 송정리 63(42) 없음 현내면 철통리 33(25) 없음 현내면 초도1리 90(40) 없음 현내면 명파리 161(97) 없음 공동 사업 및 협의체 현황 41(36) 없음 전통테마마을(2004, 사무장) 고로쇠 작목반(14명), 유원지 관리, 공동사업 없음 누리길 분기마을, 평화빌리지 관련 중심적인 역할 기대, 진행 공동사업 없음 민박제공(여름철), 공동사업 없음 정보화마을(2006), 어촌체험마을, 초도리 해수욕장 운영, 사무장 없음 새농어촌사업, 고사리작목반(11명), 유기농단지(14명), 명파해수욕장 운영, 사무장 없음 숙박시설 마을체험관(30-50 명), 민박 4가구, 펜션 3채 민박 5가구, 펜션 5채 펜션 3채 피서철 한시적 민박 다수 민박 17가구, 펜션 3채 피서철 민박 다수(30가구), 마을회관 숙박(8칸), 명파 비치하우스 2채 11) 단지, 간성읍에서는 1년 전에 설명회를 1회 개최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 했다. 27

40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자면 간성읍의 장신2리(소똥령마을)는 2004년부터 전통체험마을로 지정되어서 요즘은 한해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마을 체험관이 있고 민박과 펜션(7농가), 체험프로그램, 농특산물의 판매(개인 소득)를 통해 서 마을 소득이 발생한다. 사무장 1인(마을주민)이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박 소득의 5%와 체험프로그램의 3분 의 1 정도가 마을 공동소득으로 안정적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이 마을은 7년 간의 경 험을 바탕으로 대동회를 통해 법인화하는 방안을 결정하였고 소득 배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다. 특히, 자전거누리길이 마을 뒤로 통과하도록 노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마을의 방문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진부리는 진부령 첫 번째 마을로 최근 10년 동안 진부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 로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로쇠작목반(14명으로 구성)의 소득사업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작목반은 백두대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마을 소득에 기여하는 것은 임농산물 소득이다. 반면, 숙박운영은 상대적으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진부리에는 마을 공동사업보다는 고로쇠작목반을 중심으로 고로쇠축제를 개최하는 등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거진읍 송정리의 경우에는 건봉권역종합개발사업 지원비를(총46억) 활용하여 북강4 개리(송정리, 송강리, 용하리, 산북리)의 종합개발사업 센터를 건립하고 관광기초시설(쉼 터)을 만드는 사업을 마을회(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마을에서는 각 마 을별로 이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종합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마을 공동사업이 나 협의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내면의 경우 금강산 육로관광이 단절되면서 마을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곳이다. 철통리에는 피서철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과 농산물 판매를 개별 가구 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공동사업은 없었다. 초도1리는 금강산 집결지가 있는 곳으로 화진포를 연계하여 초도리해수욕장을 마을회에서 운영하며 공동기금을 안 정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숙박 손님을 연중으로 받고 있고 낚시 손님도 즐겨 찾는 곳이 다. 더불어, 2006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손님맞이에 힘쓰고 있 28

41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고 어촌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수산자원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방문자가 많고 이권이 크다보니 민박손님의 유치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갈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와 어업을 함께 하고 있다(반어반농). 명파리 는 최북단의 마을로 명파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피서철을 위주로 한시적인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상층을 활용하여 8칸 원룸과 명파해수욕 장의 비치하우스 2채를 마을공동사업으로 관리하며 공동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고사리작목반(11명)과 유기농단지(14농가)에도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성군 DMZ일원 주요 사업과 지역주민 고성군에는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DMZ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화진포에코타운 과 평화빌리지 조성, 자전거누리길 2개 노선과 평화도로 등의 사업이 주로 논의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참여나 의 견수렴과정이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전거누리길이 남북노선과 동서 노선으로 확장되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이 지나가는 대부분의 마을 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모색해보는 공식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진부령계곡의 유원지나 동해안의 해수욕장을 운영하며 적지 않은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신2리 소똥령마을과 명파리를 제외하고는 마을공동 사업이나 공동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분배를 위한 협의구 조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 공동기금의 확대와 배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유 원지나 해수욕장의 관광객 확대를 통해 개별 가구의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형태의 경쟁 적 관계에 지나치게 노출된 상황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공동체의 강화나 협의구조의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

42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6. 지자체별 사업 운영 및 주민참여 평가 본 장에서는 강원도 DMZ일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사업을 지자체별로 정리하였 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마을 수준의 독 자적인 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규모 관광시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표 12>에 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군별 사업 총예산만 살펴보아도 평 균 3,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며 제일 작은 시군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다. 12) 생 태공원, 평화공원, 특구 라는 이름으로 많은 공사를 진행하며 시설물들을 민통선 일원 에 설치하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직접적인 연 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원처럼 만들어진 전망대에 한번 들 렸다가 지나가는, 체류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관광의 수요가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도 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표 12> 지자체별 총사업비 개요 지자체 총사업비, 억 원 국비, 억 원 철원군 5, ,239.5 화천군 2, ,934.5 양구군 1, 인제군 1, ,239.0 고성군 4, ,006.0 합 계 16, ,258.5 이러한 주요 사업 중에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DMZ 평 화자전거누리길 조성을 위한 2010년 시범사업이다. 자전거누리길 사업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되도록 계획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범사업은 이와는 별도로 2010년부 터 3년 동안 추진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자전거누리길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2)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원군이지만, 총사업비 5,900억 원의 70%에 달하는 4,100억 원 이 상이 UN대학 유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총액은 1,765억 원이다. 30

43 Ⅱ. 강원도 DMZ일원의 지자체별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현황 곳은 화천, 양구, 고성 세 곳이다. 참고로, 2010년에 진행 중인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으 로는 화천의 동서녹색평화도로 시범사업과 인제의 평화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다. 반면, 강원도 DMZ일원의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 업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었다. 사업의 추진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설명회의 성격도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 의 원인에는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사업 추진기관의 운영목적 및 방향 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활한 소통의 부재가 근본적인 불신의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을단위 사업경험이 없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관광수 요가 새롭게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구군 방산면의 오미마 을, 인제군 북면의 월학1리(냇강마을), 고성 간성읍의 장신2리(소똥령마을)와 같은 곳은 일정 기간의 마을 공동사업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참 여하도록 법인을 조직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수익을 객관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민통선 인근 마을들은 사업역량과 공동 협의체 구조가 취약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김상욱ㆍ김길중(2010)과 최영국ㆍ임상현(2005)이 정의하고 있는 진정한 주민참여 의 개념을 근거로 평가해 볼 때, 강원도 DMZ일원의 해당 지역에서는 사업 계 획과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역할은 미약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또한, 지역역량을 구성하는 개인의 경험과 공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상황을 고려했 을 때, 개인역량과 민간조직 역량 부분이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더불어, 사회자본 (Putnam, 1993) 과 사회적 공공재(한국개발연구원) 형성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 확대 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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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강원도 DMZ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하고 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외 사례지역 세 곳을 선정하여 방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접경지역 혹은 지역의 농산촌에서 주어진 자원의 현 명한 이용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지역인 통일 독일의 접경지역 도시, Hof시의 통일 전후 상황을 정리하겠다. 이어서, 국내 사례지역인 파주시 통일촌과 지리산 숲길의 사례를 소개하고 강원도 DMZ일원의 생태평화적 이용과 지역주민 참여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겠다. 1. 통일독일 접경지역 및 그린벨트 1.1. Hof시 방문 Hof시는 47,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바이에른 주의 북동쪽 끝자락에서 위치하 며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유럽의 심장부 라고 표현된다(Hof, 2009). Kluge 박 사는 Hof시의 문서보관소 소장으로 지역의 자연보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3) 13) Hof시의 Kluge 박사는 통일 전후에 독일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말해줄 수 있 는 전문가로 추천된 사람이다. 33

4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서독의 오른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구 동독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Hof시의 경우 통일 전후에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질문을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Hof시 박물관 및 문서보관소(Dr. Kluge) Kluge 박사의 의견에 의하면, 접경지역 경제상황의 변화가 89년 말의 통일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Hof시는 독일 멘체스터 산업지역 에 속해 중세부터 직물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과 이집트로부터 솜을 수입 하여 직물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국제무역협정(GATT)이 본격화되어 관 세가 폐지되면서 Hof시의 직물산업은 국제적인(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비) 가격경쟁력 을 잃고 하향 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한편, 동서독이 분리되면서 1950년대부터 접경 34

47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지대에서 활동하던 업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러한 보조금이 없었다면 직물 산업은 더 급격하게 감소했을 것이다. 통일과 함께 1990년이 되면서 구 동독 접경지역 에 주어졌던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동독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몇 년 안에 대부분의 직물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부터 세계적으로 활동하던 지역의 도자기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구 동독과 중국과 경쟁하면서 접경지역의 업계는 대부분 종말을 맞았다고 한다. 오직 산업용 세라믹과 호텔 세라믹업체들만이 살아남았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통일은 장기적인 시장변화 속도에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그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Kluge 박사의 설명이다. 통일과 함께 접경지역 산업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금속산업과 플라스틱산 업, 금융서비스산업의 기업들이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통일 전에는 50,000명 정도였던 거주민의 수도 통일과 함께 인근 동독 주민들의 이주가 늘어서 53,000명 까지 증가했 다가 1993년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현재는 47,000명, 앞으로 10년 동안 40,00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 Hof(2009)의 자료를 변형하였음. <그림 5> Hof시의 인구변화 동향 하지만, 이러한 인구의 변화도 195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변화로 보는 것 이 맞을 것이다. 특히, Hof시에는 대학이 없어서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 35

4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예전에는 6,000명에 달했던 직물산업 노 동자들이 현재는 1,000명 정도로 감소했다. 현재 실업률은 6% 정도로 독일의 다른 지 역에 비하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나쁘지 않은 것은 고용기회가 새로 제 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통계수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라 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Hof시는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 고 있다. <그림 6> Hof시 북부 그린벨트 지역 방문(안개 낀 날씨) 통일 전후의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통일 이전에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Hof 시를 찾았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이 갔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통일 전에는 동독에 대 36

49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한 여행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은 서독인들과 해외 방문객들이 서독에 위치하고 있는 국경 인근 도시를 유일한 방문 장소로 생각했지만 통일과 함께 베를린과 동독으로 그 관심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에 대도시가 없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도 관광객 수의 감소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부유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체코와도 가까워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없었다. 통일이 되면서 구 동독의 주민에게는 1인당 100DM(약 56달러)의 통일 축하금이 지 급되었다. 지급된 돈은 1989년 11월 이후 한 달 동안 하루에 십만 명에 달하는 동독의 인파가 Hof시와 인근 타운에서 쇼핑을 즐기는 특수로 이어졌다. Hof시에는 생필품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품들이 바닥나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는 1990년 10월 통일되 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통일 후 플라우엔과 같은 동독지역에는 최신식 쇼핑센터가 만들 어지면서 Hof시의 사람들이 동독 접경지역으로 쇼핑을 하러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한편, 통일 이후 Hof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동독 재건을 위한 세금 납부와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상대적 낙후 등으로 약 20% 정도의 실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손해 를 입었다는 의식도 없지 않다. 구 동독 지역은 새로운 도로와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되 면서 살기에 더 편리한 상황이어서 구 서독 지역의 상대적 빈곤으로 표면화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Hof시에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고 구 동독의 지 역들과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Kluge 박사의 결론은 Hof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통일에 의해서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50년대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상황의 변화에 가 속도가 붙은 결과라는 것이다. 국경이 없어지고 접경지역의 사람들은 과거의 공간적 구 속에서 벗어나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반면, 접경선을 따라 형성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더 많은 산업체가 입주 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메들라로이트(Modlareuth) 박물관 메들라로이트는 52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철의 장막이 마을 한 가 운데를 가르며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분단을 경험했던 곳이라고 할 수 37

50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있다. 동서독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60년대에는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졌고, 그 상황이 베를린시와 유사하다 하여 리틀베릴린 으로도 불린다(<그림 7> 참고).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여 과 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광의 중심에는 메들라로이트 박물관이 있는데, 예전의 장벽과 감시탑 일부를 원형으로 보전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생생한 영상을 상영 한다. 최근 방문객의 추이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6만 명이 이곳을 다녀 가고 있는데, 통일 20주년이었던 2009년에는 75,000명이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 이 살아있는 경험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관람료는 1인당 3유로 이며 관람수입은 박물관 전체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직접 경험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박물관의 운영 및 관 광객의 방문과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주민이 노년층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참여나 관광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 명이다. 현재, 박물관 운영에는 7-1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38

51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그림 7> 메들라로이트 마을의 전경 39

52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1.3. 강원도 DMZ일원의 생태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사점 독일 Hof시와 메들라로이트의 사례를 보며 한국 DMZ일원의 생태평화적 이용에 대 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상황과 기업 유치의 어려움은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철 원과 같이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은 다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 은 접근의 어려움과 소비지와의 거리, 숙련된 인력수급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가능 성이 높아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 서독 접경지역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통일과 함께 그 지원이 종결되자 다른 곳으로 거의 옮겨 갔다는 점도 강원도 입장에서 신중하게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그린벨트를 이용한 예전 DMZ일원의 보전은 지역주민의 삶과 무관 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동독 쪽으로 형성된 생태공간의 보전과 관리는 정부 기관과 특정 보전단체(BUND)의 주도로 진행된 반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특히,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린벨트 를 따라 지나치는 형태의 관광을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제공하는 숙박 및 식당업 등 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사점은 지금까지 강조되고 있는 DMZ 안보관광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통일 전에는 서독을 포함하는 유럽의 많은 관광객들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Hof시와 같은 곳을 방문하며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통일과 함께 그 독특함이 사라지며 방문객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DMZ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남북간의 단절과 군사적 긴장감을 경험하기 위한 안보관광객이라고 한다면,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관광 수요는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DMZ일원의 관광은 전적자 원과 생태자원, 문화자원과 함께 각 지역의 독특함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장기적인 시장수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0

53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2.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2.1. 통일촌 개관 통일촌은 군사분계선 남방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착촌 개발계획에 따라 1973년에 80세대의 주민으로 조성되었다. 초기 주민구성은 예비군 40명과 실향민 4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입주민은 병역과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2010년 3월 현재 158세 대 45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촌의 영 농활동은 입주민들의 입주영농과 비입주민의 출입영농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입주영농 (민통선지역 전체)의 경우 93농가에서 2.44 km 2 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어서 농가당 2.62 ha의 평균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표 13> 참고). 출입영농의 경우 724농가에서 참여하 고 있는데, 9.31 km 2 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어서 농가당 평균 1.29 ha의 경지면적을 가 지고 있다. <표 13> 파주시 통일촌 지역의 영농활동 현황(2009년 기준) 구분 입주영농 출입영농(민통선지역 전체) 농가수 경작면적(km2) 평균경지면적(ha) * 출처 : 파주시 군내면 출장소 제공 일반현황자료 파주 DMZ 안보관광과 마을주민 참여 경기도 DMZ의 생태평화적 이용은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 대, 제3땅굴,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관광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통일 촌이 있다(<그림 8> 참고). 특히, 민통선을 통과하여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을 패키 지로 방문하는 관광객은 거의 모두 통일촌을 경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파주시에 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표 14> 참고), 제3땅굴 방문자는 2009년의 경우 44만6천 명 41

5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이었고 그 중에 내국인은 66%인 27만4천 명이었다. 과거 3년 동안의 방문객 구성을 살 펴보면 내국인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내 안보관광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면서 점 차적으로 생태관광과 문화체험형 관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 주: 위에서부터 도라산 전망대와 기념품가게, 제3땅굴 기념물과 기념품가게. <그림 8> 통일촌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전망대 및 제3땅굴 기념품가게 42

55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표 14> 파주시 민통선지역(제3땅굴) 방문객 현황(명) 연도 내국인(%) 외국인(%) 합계 ,773(68.9) 130,111(31.1) 417, ,316(67.1) 154,868(37.1) 435, ,565(65.5) 171,480(41.0) 446,045 * 출처: 파주시 군내면 출장소 제공 일반현황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촌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연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잠 재 소비자로 하여 여러 가지 관광상품과 서비스가 마을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 유형은 크게 식당업과 농특산물 판매업(직판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그림 9> 참고). 참여 주체별로 구분해보면, <표 15>와 같이 마을회 및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업과 개인법인(영농조합),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5> 통일촌 지역주민의 참여유형 및 형태 사업 운영주체(가구/개인) 직원수(주민/외지인) 연 매출(원) 식당 1개 및 농특산품 직판장 3개(마을회) 마을회(89) 13/0 약 12억 식당 1개 및 농특산품 직판장 1개(부녀회) 부녀회(80) 5/0 약 4억 식당 1개 및 콩영농조합(체험장) 개인법인(6) 8/6 14억~15억 잡화점 개인(1) 1/0 - 우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대중식당 1개소와 농특산품 직판장 3개가 있다. 이 중에서 직판장 2개는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에 위 치하고 있다. 부녀회에서는 대중식당을 중심으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판장 판 매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은 파주시가 제 공하고 마을에서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마을의 소득은 직원으로 채용된 주민의 경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마을회와 부녀회의 전체 순수 익은 주주(가구)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배당액의 규모를 보면 마을 회의 경우 가구당 연 200만 원 전후, 부녀회의 경우 연 80만 원 전후라는 설명이다. 43

5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주: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직판장(상), 마을회의 식당(중)과 직판장(하). <그림 9> 통일촌의 식당 및 농특산물 직판장 44

57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마을에는 전임 마을(부녀)회장을 중심으로 6인의 주민(주주)이 운영하고 있는 콩영농 조합 법인이 있다(<그림 10> 참고). 법인은 98년에 설립된 것으로 장단콩을 생산/유통/ 판매하는 사업과 식당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법인 식당과 체험장(슬로푸드 체험장)은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직판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14 억~15억 원 정도이다. 이곳에는 주주 가족을 중심으로 6명의 외지인이(식당 4명과 법 인 2명) 고용되어 있다. 직원의 월급은 마을회와 부녀회의 직원 월급보다 조금 높은 120만~150만 원 수준이다. * 위에서부터 콩영농조합 사무실(좌)과 슬로푸드체험장(우), 그 식당. <그림 10> 통일촌의 콩영농조합법인과 그 식당 45

58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통일촌의 마을주민들은 DMZ 방문객을 주된 대상으로 최소 연 3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을회의 주주(가구) 자격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 로 이주를 하는 동시에 상실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된다. 각 주주에게 발생하는 순 소득은 마을회와 부녀회를 통해서 배분되는 연 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과 추가 근 로소득이 있겠다. 더불어, 소수 주민들은 법인 사업을 통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촌 사례의 주요 이슈 정리 통일촌이 향유하고 있는 관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내생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입지적 특성에서 유발된 외생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도라산 전망 대와 제3땅굴을 연계하는 안보관광의 경유지로서 많은 단체관광객들이 통일촌에서 식 사를 하고 지역특산품과 기념품을 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의 DMZ 관광 객은 통일촌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통일촌에서 식당업과 직판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90년대 초반으로 보인 다. 적지 않은 규모의 수익이 보장되면서 마을에서는 마을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똑같이 배분하는 주주 형태의 운영방식을 형성하였다. 식당 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재료와 된장, 막걸리 등은 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한 것들을 사용하거나 직판하는 구조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상근직원으로 고용된 주민은 월급제 를 시행하여 기여도의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마을 공동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별도의 영농법인을 설립, 지역 특산품인 장단콩을 중심으로 장류 제품들을 현장과 택배를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 다. 법인의 주체가 되었던 주민들의 가족은 대부분이 법인 운영과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영농활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도 납품하여 다각화된 판매경로를 통한 수익창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마을 공동사업과 소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잠재 방문자의 수가 제한되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 46

59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하고 있다. 특히, 콩영농법인의 주주인 주민들은 마을회와 부녀회의 회원이기도 하면서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서 다른 주민들과의 소득격차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DMZ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부 소득은 제한된 개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갈등요 인이 될 것이다. 참고로, 부녀회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콩영농법인이 만들어진 이후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불평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강원도에서는 DMZ일원에 대한 생태평화적 이용이 활발해져서 많은 방문객들이 지 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촌의 경험은 좋은 모습 과 아픈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통일촌의 지역주민 참여 형태는 마을회와 부녀회 를 중심으로 마을 전체의 공동사업 운영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 은 사례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일부 주민들의 수익확대 노력과 공동사업 사이의 갈등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3. 지리산 숲길 3.1. 지리산길 개관 지리산 둘레길(숲길)은 기존의 정상정복형 산행 과는 다른 형태의 걷기문화( 보행형 산행 )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따라 산림청의 후원으로 (사)숲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사)숲길은 과거에 건설이 제안되었던 지리산댐에 반대하여 실상사를 중심으로 활동했 던 지리산연대(2002년 창립)의 부설기관으로 2007년 1월 설립된 곳이다. 지리산길은 지리산권에 접해있는 3개도(전북, 전남, 경남)의 5개시(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에 걸쳐져 있는 100여개 마을을 연결하는 300km 정도의 원형 길이다(<표 16>과 <그림 11> 참고). 그 조성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으로 되어있다. 47

60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표 16> 지리산길(숲길) 5개 구간 및 주요 마을 구간 범위 거리(km) 주요 마을 1구간 주천-운봉 14.3 내송마을, 가장마을, 행정마을 2구간 운봉-인월 9.4 비전마을, 달오름마을(월평마을) 3구간 인월-금계 19.3 중군마을, 장항마을, 매동마을, 창원마을, 금계마을 4구간 금계-동강 15.2 의중마을, 송대마을, 세동마을, 운서마을 5구간 동강-수철 11.9 방곡마을, 수철리 이 중에서 전북 남원시 산내면(매동마을)과 경남 함양군 휴천면(송대마을)을 연결하 는 20.8km의 시범구간을 시작(2008년 4월)으로 2009년 5월에는 남원과 산청지역의 구간이 추가되었다. 2010년 4월 현재 70km에 걸쳐 5개 구간이 개통된 상태이며 남원 시 인월에 있는 지리산길안내센터는 2008년 3월에 완공되었다. 48

61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그림 11> 지리산 둘레길 지도 49

62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3.2. 사단법인 숲길의 활동 사단법인 숲길은 현재 열려있는 숲길의 중심지인 인월에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하동에도 별도의 법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 10명 정도가 숲길에 대 한 연구와 가이드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상윤 상임이사에 의하면, 2007년에 지리산길을 준비하며 지리산 자락의 산촌들이 (부)거점마을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는 했지만 그 실체적 형태는 마을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숲길이 조성되고 방문 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이장의 성향,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마을들이 반응하고 있다. 매동마을과 같이 몇 년간의 경험을 가진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숲길의 관리에 이제 막 참여하는 초기단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지리산 안내센터 (사)숲길 인월 사무소 (사)숲길에서는 지리산 숲길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마을에 대한 청문조사를 진행하였 는데, 가장 대표적인 마을로 알려진 매동마을은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매동마 을은 산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윗부분인 당산의 전경이 산길의 코스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숲길 이정표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훼손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매동마을에는 현재 남원시에서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고용되어 있다. 사무장은 숙박자들을 민박집에 공평하게 배분해주는데, 손님을 맞은 민 박집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숲길에서는 이러한 50

63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기금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 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림 13> 지리산 숲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정표 3.3. 숲길의 운영과 지역주민 참여 숲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제공하는 역할은 민박제공과 쉼터, 농산물판매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 중에 농산물판매는 체험마을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민박과 쉼터는 70km 5개 구간의 숲길을 따라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51

64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일정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분포는 <표 17>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표 17> 지리산길 70km 민박 및 쉼터 현황 행정구역 마을이름 민박(쉼터) 수 기타 남원시 운봉읍 덕치리 (1) 행정리 (1) 서어나무숲 쉼터 삼산마을 4 운봉목기민박 운봉읍 시내 1 금성민박 비전마을 1 남원시 일원면 달오름마을 14 체험단지 포함, 개발위원장 중군마을 1 수성대 (3) 남원시 산내면 장항마을 8 장항마을 (1) 마을 입구 매동마을 30 사무장 고용(남원시) 상황마을 (5) 함양군 마천면 등구재 (1) 창원마을 16 이장 금계마을 5 팬션 4개 포함 의중마을 10 함양군 휴천면 세동마을 2 산촌체험마을 동강마을 1 마을회관 이용 민박 합계 93 쉼터 합계 (12) 민박의 경우 8개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9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매 동마을과 같이 숲길 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민박을 운영하던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삼산마을과 같이 2009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마을도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숙박업을 개별가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달오름마을과 같이 체험단지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기금을 운영 하는 곳도 있었다. 14) 14) 한편, 현재 숲길 여행객들의 일정이 시작되는 장소가 몇 곳으로 한정되면서 특정 마을에서 제공하 는 숙식과 같은 직접적인 관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마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있 다는 점도 참고해야 하겠다. 52

65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그림 14> 지리산 숲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쉼터 형태 쉼터의 경우 초기에는 무인가판대로 운영되며 등산객들이 목을 축이는 장소로 이용 되었으나, 소문이 퍼지면서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010년 4월 현재 12개 정도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쉼터의 장소와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지 리산길의 일반적인 서비스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곳이 많았다(<그림 14> 참고). 행정마을의 서어나무숲 쉼터와 같이 구간과 구간 사이에 휴식공간으로 쉼 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수성대와 등구재 일원과 같이 경관이 좋은 곳에 서 주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된 간이 시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리 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쉼터들은 손님이 뜸한 주중에는 거의 방치되어 흉한 모습으로 53

66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쉼터들의 난립현상과 운영의 문제는 (사)숲길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길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마을과 코스에서 빼달라고 요청하 는 마을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빼달라고 요청하는 곳들은 외지 여행객들이 오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의 간섭이 싫기 때문인 반면, 짜임새 있는 이장님이 활동 하는 마을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박을 유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남원시 운봉 읍의 노치마을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 민 박을 계획 중에 있다. 지리산길을 따라 마을의 참여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형태의 표본마을 형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사)숲길의 설명이다. 매동마을은 우려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었다. 특히, 마을 내에서 숙박 손님의 분배에 있 어서 이권이 개입하여 지인들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면서 이 장이 바뀌는 등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창원마을의 경우는 숲길이 피해를 준 다고 주장하는 가구가 있었고 마을 대동회를 통해서 숲길을 우회하기로 결정하는 합리 적인 방법으로 대처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마을에까지 영향을 주는 긍 정적인 사례로서는 매동마을이 방문객들의 구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 마을의 농 산물까지 판매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사)숲길은 민박을 하고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사례발표회를 2010년 연말에 개최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개선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된 정부 지원자 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축적된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촌에는 시설만 들어서게 되어 운영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분배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15) 더불어, 쉼 터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숲길의 화장실 관리를 병행하여 마을이 공동으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할 예정에 있다. 15) 지리산길에서도 지역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연구가 건국대를 중심으로 현재 진 행 중에 있다. 또한, (사)숲길에서는 마을 숙박이나 쉼터 관련된 이권다툼이 지리산갈 300km가 모 두 열리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직선형 노선에서 원형 노선으로 개통이 될 경우 여행의 시작과 끝이 다양해져서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익도 자연스 럽게 배분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54

67 Ⅲ. 접경지역 관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국내외 사례지역 고찰 3.4. 지리산길 사례의 주요 이슈 정리 지리산길은 댐건설에 반대하며 뭉쳐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숲길이 형성되어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70km 중에 매동마을에서 시작하는 시범구간은 2008년 4월부터 운영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2009년 5월에 열려서 비교적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범구간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마을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가시화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2009년에 늦게 참여하기 시작한 마을에서는 소수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산길의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들의 사례를 고찰하며, 마을의 입지상황과 경 험의 차이에 따라서 제공하는 시사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우선, 지 리산 숲길은 그 조성과 함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방문객의 수요가 발생했고 인근 마 을들의 소득증대는 내부 갈등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주민이 숲길 방 문자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민박과 식사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이 장을 중심으로 손님을 배분하는 방식 또는 개별가구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대표 적이라고 하겠다. 식사는 보통 민박집에서 함께 제공하는데, 방은 하루 3만 원이고(3인 까지, 1인 2만원) 식사는 한 끼에 5천 원이 정가로 형성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 박을 운영하는 집에서는 많은 경우 1년에 2-3천만 원이 넘는 농외소득이 발생하면서 마을의 공동체의식은 예외 없이 붕괴되거나 극심한 내부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민박 손님의 배분과 관련된 이권분쟁은 이장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여유 가 있는 사람들은 시골집을 리모델링하고 방을 늘리는 투자 를 하고 마을의 이웃을 상 대로 손님 유치경쟁을 하는 곳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해서 마을단위의 준비형태가 달랐고 그에 따 른 파급효과도 상이했다는 점이다. 지리산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생태체험마을을 위한 공동시설 과 프로그램, 전담인력(사무장)이 있어서 지리산길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요에 쉽게 적 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달오름마을로 민박과 식사를 공동 으로 제공하고 수익은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반면, 매동마을에서는 생태체험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