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민선3기 제18차 공동회장단회의 4 의 모저모 19 민선3기 제19차 공동회장단회의 Ⅰ신년특집 14 1 년 실현을 위한 역점 과제 김행기 18 추진된다 오재일 민과 함께는 개혁 창용 제대로 된, 치조직과 인사부터 정세욱 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홍정선 8 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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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OCIF Local Government & City Promotion Fair 도시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위한 Up. grade정부, Re. make코리아! 제회 국제 정부 및도시 마케팅박람회 Local Government & City Promotion Fair. 4.7 ~.1 을 선도는 정보 년 신년호 통 제14호 투유치 - 투유치설명회 관광홍보 - 주한 외국인 관람 추진 - 관광업계초청 관광상담 학술행사 - 대학생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 도시마케팅 세미나 Ⅰ신년특집 New year special issue 비즈니스 - 역대표브랜드 수출상담회 (1 村 品 ) - 특산품 전시 판매 - 해외한인무역협회 대표 초청상담 (OKTA) 캐릭터 산업홍보 - 역전략 산업홍보 - 대표기업 산업단 등 홍보 년 실현을 위한 역점 과제 김행기 추진된다 오재일 민과 함께는 개혁 창용 제대로 된, 치조직과 인사부터 정세욱 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홍정선 제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때다 기우 재정화의 추진 : 연유와 그 타당성에 관여 김종순 막 오른 치경찰제 양영철 치단체의 율적인 세제 도입안 구정태 주최/주관 KOTRA / 제회 국제 정부 및 도시 마케팅 박람회 사무국 ( KOTREX) 연계행사 해외 교포무역인 초청, 투 및 구매상담회 국내외 관광인 초청, 역관광 상담 해외 바어 초청, 역 우수 및 공동브랜드, 대표상품, 특산품 수출상담 도시마케팅 사례 세미나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 도시 문화 및 예술행사 참가도시 특산품 및 향토음식 판매코너 운영 등 전시품목 - 도시를 브랜드화 고 마케팅할 수 있는 유 무형 콘텐츠 - 특산품, 공산품, 농산품, 공예품, 가공식품등 역의 대표적인 상품 (1도시개 대표상품 상담회 개최예정 ) - 치단체의 경제 및 투여건, 산업단, 기업원제도 등 - 산악, 휴양시설, 산림욕장,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 - 체 역문화 축제, 벤트, 제품, 기업 등 홍보 - 도시의 미래상 및 비젼 - 역문화 현장체험 등 - 도시로고, 슬로건 및 캐릭터 홍보 참가대상 16개 광역치단체 / 34개 시 군 구 등 기초 치단체 기타 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정부기관, 정부투기관 및 출연기관 국내체의 해외매도시 및 기타 해외치단체 (또는 도시)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 참가신청안내 신청기간 : (월) ~.. 8 (월)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신청) master@ jijache.or.kr 홈페 : 신청법 : 참가신청서와 함께 참가비 및 기술원비 납부 참가신청서와 사본 및 기타 제반서류 우편송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함 참가문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 KOTRA 대전무역전시관내 제회 국제 정부 및 도시 마케팅 박람회 사무국 전화 : (4) ~ 팩스 : (4) 장소: 대전무역전시관 행정치부, 산업원부, 문화관광부, 대전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국 시 도사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 군 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매일, 대전일보사, 부산일보사 등 Ⅱ기획특집 4 과제를 결산한다 언론에서 본 동아일보 정책 현주소 내일신문 의 위기, 과감한 으로 풀 Planning special issue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ciation of Mayors

2 18 민선3기 제18차 공동회장단회의 4 의 모저모 19 민선3기 제19차 공동회장단회의 Ⅰ신년특집 14 1 년 실현을 위한 역점 과제 김행기 18 추진된다 오재일 민과 함께는 개혁 창용 제대로 된, 치조직과 인사부터 정세욱 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홍정선 8 제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때다 기우 31 재정화의 추진 : 연유와 그 타당성에 관여 김종순 34 막 오른 치경찰제 양영철 37 치단체의 율적인 세제 도입안 구정태 Planning special issue 신년사 乙 酉 年 새해에는 년 乙 酉 年 새해를 맞며 문용 4 나라와 민족 새롭 도약는 출발점 되기를 김원기 6 상생과 화합의 새해를 시작며 오영교 8 국가의 IQ와 EQ를 극대화시키는 한 해 되기 바라며 윤성식 1 보건ㆍ복ㆍ여성 부동산 세제 일반 행정 환경ㆍ노동 교육 법무ㆍ사법 경찰ㆍ교통 정보통신 국 산업 서울시 New year special issue Ⅱ기획특집 4 과제를 결산한다 4 정치제도 개선 4 교육치제 개선 41 치경찰제 도입 41 도시계획 양 4 조직 및 인사의 양 4 재정제도의 개선 43 감사제도 운영의 개선 43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8 새해엔 달라진다 39 언론에서 본 44 4 동아일보 정책 현주소 4 내일신문 의 위기, 과감한 으로 풀 더불어 함께는 치 현장을 가다 Contents 년 신년호 통 제14호 발행일 년 1월 1일 발행인 문용 편집인 김행기 발행처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번 강남구립국제교육원 1층 TEL : ~9 FAX : 편집 인쇄 북커뮤니케션즈 TEL :

3 乙 酉 年 새해에는 新 新 年 辭 년 乙 酉 年 새 해 를 맞 며 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치과 중앙정부, 학계 및 언론계, 시 민 사회단체 여러, 그리고 치의 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시 도 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님 여러 안녕십니까? 희망찬 년 을유년( 乙 酉 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년 첫날 떠오 른 해는 매일 떠올랐던 태양과 다를 바 없만,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꿈 담겨 있습니다. 실현을 통해 진정한 치와 민주주의를 실현고 국민소 득 만불 시대 달성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 된 것은 큰 행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러한 시대적 사명을 루어 대한민 국의 새로운 역사를 후손에 물려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고 있기도 합니다. 돌켜 보면, 난 해는 을 갈망는 우리에 많은 변화가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되어 여러 부문에 걸쳐 법 적 제도적인 정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추진을 위한 근간을 마련는 시기였습니다. 를 바탕으로 년은 의 결실을 나씩 맺어야 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를 마치고 현재 국회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되면 금 까 시 군 구를 옭매어 왔던 시 도 및 중앙부처의 중복감사와 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 금됩니다. 그러면 시 군 구는 좀더 적극적고 창의적으로 일선 생활행정과 역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치제, 조직 인사 및 재정의 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도시계획 양 등의 과제는 정치과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의 해관계에 얽혀 아직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치제는 관계기관간의 견( 異 見 )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우리 시 군 구와 의회의 전폭적인 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친애는 전국 34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 여러! 바다 수면에서는 폭풍과 풍랑 일어 바닷물 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연( 深 淵 )에서 목적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조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도 바닷속 심연을 흐르는 거대한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도중 에 장애물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막는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년은 과 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소득 만불 그 동안 우리 협의회가 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 시대 달성 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는 원년( 元 年 ) 될 것을 천 배제, 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폐와 후원회제도 허용 등 정 기대합니다. 본 협의회 대표회장 강남구청장 문용 치제도 개선 과제들 현재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로 우리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찰제는 시 군 구 중심으로 년 시범실시와 6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홍보 교육 전략 및 막바 세부 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34개 시 군 구는 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고 나아가 홍보 및 교육 등의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제도를 개선기 위해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 입법예 아울러 우리나라 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들의 소망 루어고, 여러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충만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3

4 乙 酉 年 새해에는 新 출 年 발 점 辭 되 기 를 나 라 와 민 족 새 롭 도 약 는... 존경는 국민 여러, 乙 酉 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 모두 희 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난 한 해는 激 動 과 變 革 의 한 해였습니다. 정치에도 큰 변화가 있었 습니다. 역주의 정치, 일인 배의 보스정치, 고비용과 정치 부패의 악 순환을 불러온 금정치가 바뀌 되는 큰 계기가 생겼습니다. 정당의 공직 후보 공천 당원과 국민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중앙당 축소됐고 구당 폐됐습니다. 選 擧 革 命 라 불릴 만큼, 선거 사상 유례없 공정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정치의 근간과 토대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7대 국회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政 權 도 黨 權 도힘을쓸수없는, 의회사상가장확고한 位 相 과 權 能 을갖춘국회가 출범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긍정적 변화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의원의 政 策 開 發 나 法 活 動 크 활성화됐고, 원 구성 과정나 국회 운영 면에서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민주적고 합리적인 문화가 정치가 國 民 統 合 과 國 力 結 集 의 중심 되어 국민에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만, 국민은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 정치와 국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비장한 결의를 가 고 換 骨 奪 胎 의 노력을 다해야 는 한 해입니다. 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 한 것은 상대에 대한 認 定, 그리고 他 者 에 대한 寬 容 입니다. 認 定 과 寬 容 야말로 정치 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要 諦 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 시대에 민주화 운동과 여야간 정교체를 통해 制 度 的 民 主 主 義 를 실현는 데는 큰 進 展 을 룩했습니다. 그러나 內 容 的 民 主 主 義, 實 踐 的 民 主 主 義 를 발전시키는 데는 경험도 일천고 훈련 또한 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非 民 主 的 權 威 主 義 는 해체됐만, 自 과 責 任 수반되는 새로운 민 주적 가치는 아직 확립되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사회가 금 과도기적 혼란을 되풀고 있고, 정치 역시도 對 話 와 妥 協 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구현해 내 못고 있습니다. 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와 국회는 상대에 대한 認 定 과 尊 重 을 통해서 對 話 와 妥 協 그러나, 변화를 열망는 국민적 요청과 기대에 副 應 기에는 아직도 의 정치를 元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할 때, 정치가 발전고, 민주주의가 부족함 많았습니다. 制 度 가 바뀌고 與 件 달라졌만, 우리 정치와 국 발전며, 또한 우리사회의 葛 藤 과 對 立 和 合 과 協 力 으로 바뀌는 커다란 轉 국회의장 김원기 회는 과거의 타성에서 유롭 못했습니다. 국민적 불신과 여론의 질타 를 여전히 면치 못고 있습니다. 정치 발전을 크 룰 모처럼의 기회가 또 다시 霧 散 되고 마는 것 아 니냐는 우려와 괴의 목소리마저 커고 있습니다. 정치의 발전은 사회 모든 야의 발전을 先 導 고 持 續 는 힘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 우리가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치의 責 務 와 使 命 은 더욱 중요기만 합니다. 機 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乙 酉 年 한 해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 신망받는 국회로 거듭 나는 元 年 되고, 나라와 민족 새롭 도약는 출발점 되기를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기원해 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1월 1일 4

5 乙 酉 年 새해에는 新 상 年 생 과 辭 화 합 의 새 해 를 시 작 며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 그리고 평소 치 에 많 은 관심과 원을 아끼 않으시는 각계 인사 여러! 안녕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신( 甲 申 )년을 보내고 을유( 乙 酉 )년 새해를 맞아 치뉴 스 를 통해 여러들께 인사드리 된 점을 매우 기쁘 생각며, 올 한 해 뜻시는 모든 일들 알차 루어기를 빕니다. 먼저, 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 발전과 주민복 증 진 등 소임 완수에 전력을 기울신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 감사를 드 립니다. 되돌아보면 난 해에는 국내 외적으로 많은 일들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라크사태, 북핵문제, 고유가, 쌀 관세화 협상 등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소비 투 위축과 물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되 올해는 참여정부 3년차로서 중앙과 행정의 각 부문에서 도약과 성과를 거두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행부에서는 율과 의 국정향에 발맞추어 각급 치단체 와 손잡고 치 과제들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 추진해 나가고, 재정 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행정의 경쟁력과 치역량을 제고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역과 집단의 기주의적 갈등과 마 찰을 극복고 국민적 합의 속에 각종 국정현안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원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생과 화합의 정신에 따라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앞당기고 국가균형발 전과 국민통합을 룩기 위한 시책 사업도 활력있 시행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러한 모든 일들은 행정치부와 전 치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 는 가운데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공무원 제라고 봅니다. 불법집단행동 등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행정의 후원 도우미 로서 치단체의 활동을 적극 그러나, 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부는 당면한 국정현안에 원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여 해결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고 정부혁신과 에 매진여 적않은 성과를 특히,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4대협의체와의 정기적인 대화 행정치부장관 오영교 일궈냈습니다. 4.1 총선과 두 번의 재 보궐선거를 사상 유례없 공정 치름으로 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였고,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을 활력있 추진여 혁신마인드 형성과 혁신인프라 체제를 구축였으며, 탄핵과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정부와 치단체 가 합심협력여 국가사회 안정과 국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였습니다. 협의 등을 통해 상생 협력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각계 인사 여러 모두 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 가득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1월 1일 6 7

6 乙 酉 年 새해에는 新 한 年 해 辭 되 기 바 라 며 국 가 의 I Q 와 E Q 를 극 대 화 시 키 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실질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고 생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그리고 치단 체장 여러!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먼저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1세기 혁신국가의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1세기 혁신국가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혁신는 국가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혁신고 가장 많 혁신해야 만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혁신는 국가입니 다. 중앙정부도 혁신는 국가만 치단체도 혁신는 국가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은 모두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어서 치단체에 대한 불만 마저도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단체에 대한 혁신압박감은 중앙정부에 비면 매우 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단체는 주민과 직접 접촉고 있기 때문에 치단체가 혁신면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1세기 혁신국가는 국가의 IQ와 EQ가 극대화되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IQ와 EQ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IQ와 EQ가 극대화되어야 고 국민 개개인, 그리고 기 업의 IQ와 EQ도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IQ와 EQ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중 앙정부만 아니라 치단체의 IQ와 EQ도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수도과 더불어 발전해야 국가의 IQ와 EQ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은 치단체가 혁신할 때 가로막는 여러 가 장애물을 제거는 것 기도 고 치단체에 보다 많은 율을 부여여 역량을 강화고 을 발 전시키려는 것기도 합니다. 교육치도 치단체에는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현재의 교육치제도 를 획기적으로 개선여 명실상부한 교육치가 루어도록 정부혁신위 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사회의 모든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반 사회문제와 연계 않으면 안됩니 다. 따라서 교육행정과 행정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에서 수행해야 는 행정서비스를 중앙에서 수행기 위해 많은 특별행정 기관 설립되었습니다. 1세기는 율과 의 시대입니다. 치단체의 역량 부족은 특별행정기관의 관을 가로막는 유가 되 못합니다. 역량 부 족다면 다른 식으로 해결해야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중앙 수행 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역량 부족을 유로 을 망설인다 면 영원히 의 역량은 강화되 않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는 역량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 어떤 치의 선진국도 시행착오를 거치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은 치단체의 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인 사, 예산에 관한 율성을 부여는 것은 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총액인건 비제도에 의해 조직, 인사에 관한 획기적인 율성 부여될 예정입니다. 년 시범실시를 거쳐 6년부터 전면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침을 폐여 치단체의 예산율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러한 율성의 부여는 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여 IQ를 높는 혁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율 치의 핵심은 교육과 치안입니다. 참여정부는 치경찰제도를 도입여 주민 성 못 않 평가를 통한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치단체의 IQ와 EQ가 극대화 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제 파출소가 치 될 것입니다.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윤성식 단체에 관되고 치단체가 범, 범죄예, 교통, 불량식품단속, 보건위생단속, 환경단속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치안서비스를 담당 됩니다. 불량식품을 단속 러 나갔다가 폭행당고 쫓겨나기도 했던 시청 직원 제는 치경찰과 함께 조사 면서 필요면 검찰에 직접 송치할 수 있 됩니다. 치경찰제도는 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으며 원 않을 경우 과거처럼 국 가경찰 역 치안서비스를 제공 됩니다. 경찰서비스는 객관적인 계량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표준화된 표와 경 험 있습니다. 치단체의 치경찰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여 문제가 심각 한 치단체의 치경찰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인 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 정부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 조직, 인사, 예산의 율성 을 부여면 치단체의 IQ가 올라가고 정부의 IQ가 올라가며 결과적으로 국가 의 IQ가 올라갑니다. 치경찰과 교육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은 치단체의 EQ를 높는 것입니다. 치 단체의 EQ가 올라가면 정부의 EQ가 올라가고 국가의 EQ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혁신과 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뤄집니다. 다시한번 치단체장 여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치가 활성화되는 한 해 되기를 고대합니다. 년 1월 1일 8 9

7 새 해 엔 달 라 진 다 새해엔 달라진다 3주택 중과세, 3명 상 사업장 주일제 보건ㆍ복ㆍ여성 부동산 세제 일반 행정 환경ㆍ노동 교육 법무ㆍ사법 경찰ㆍ교통 정보통신 국 산업 서울시 1 보 건 복 여 성 최저생계비 인상 1월부터 평균 8.9% 인상, 인 가족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수당 확대 급 1월부터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급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기공명영상촬영(MRI), 소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암 조기검진 대상 확대 년 중에 1만 명에서 만 명으로 확대된다. 수두 기초생보 무료 예 접종 1월부터 기초생보와 차상위 계층 녀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접종을 받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상시 여성근로 3명 상나 근로 명 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국가 격증제 도입 4월 후 보육교사 격을 국가에서 검정 후 격증을 발급한다.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기존 시설을 제외고 위험시설로부터 m 상 떨어진 곳에 설치고 정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탈북 정착 원 변경 월 최저 임금의 16배였던 원금 기본액 1배로 줄어든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총정착금은,8만원에서 1,만원 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대신에 국민임대주택을 탈북에 제공한다. 청소년증 발급 확대 13세 상 18세 의 신청에 발급되던 것 9세 상 18세 로 확대된다. 학생증 없는 초등학생 의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3 4 일 반 행 정 환 경 노 동 행정기관 주 4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4시간근무제를 시행한다. 정보목록 비치 및 작성의 의무화 7월 3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ㆍ비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ㆍ수수료 통일 1월 17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에서도 발급며, 수수료도 1통에 6원으로 통일된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를 도록 한 것을 가능한 한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된다. 새 여발급 위조를 막기 위해 사진을 붙는 기존 여 대신 사진을 여에 인쇄한 새 여 월부터 발급된다. 새 여의 유 효기간은 종전 년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여 페수도 4쪽에서 48쪽으로 늘어난다. 일본 무비 관광 3월부터 9월까 개최되는 일본 아치현 만국 박람회 기간중 관광 비 없도 일본을 문할 수 있다. 로또 복 판매장소 변경 1월 1일부터 국민은행의 판매가 중되고 편의점, 복 판매 등에서만 살 수 있다. 고궁ㆍ왕릉 입장료 인상 경복궁 창덕궁은 3,원으로, 능원은 현행 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며, 18세 청소년도 성 인 요금의 절반을 내야 한다. 주4시간제와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7월부터 주일제가 1,명 상 사업장에서 3인 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생리휴가 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원 확대 1월부터 1인당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기술격증 대여 처벌강화 1월부터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까 1년 징역 또는 만원 벌금에 처 해진다. 저공해동차 판매 의무화 1월부터 일정량의 저공해차를 의무판매고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시 % 상 저공해차를 구입해야 한다. 밀렵 야생동물 섭취 처벌ㆍ 뱀 개구리 포획 금 월부터 3종 야생동물 밀렵한 것 알고도 먹으면 1년 징역, 뱀 개구리 허가 없 잡거나 수출면 년 징역에 처해진다. 새 해 엔 달 라 진 다 부 동 산 세 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수도과 광역시에 3주택 상을 보유한 가구는 집 두 채가 남을 때까 집을 팔 때마다 6%(주민세 포함 66%)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유가증의 거래과정에서 기보고서 허위기재나 시세조작 등으로 다수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 대표당사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세 인 기존 주택 거래 때 현재.8%인 거래세율 4.%로 1.8%포인트 인된다. 재건축 개발익환수제 시행 재건축 사업승인 전 단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를 임대 아파트로 짓되, 위헌소를 없애기 위해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처럼 기준시가(국세청)가 없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과세 근거료로 활용기 위해 전 국 1,38만여 가구의 집값을 일일 조사해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교 육 주일 수업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주일 수업제 월 1회 실시.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 가능만 전체 수업시간 변화는 없다.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제도개선 필수 6과목(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Ⅰ(도덕, 기술 및 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 술중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 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 중 1과목) 두 녀 교육비 원 저소득층 가정의 두 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아래는 교육비 월 3만원을 원한다. 원 대상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 가구의 녀다.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봉급ㆍ경상ㆍ증액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고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4%로 한다. 체 부담 봉급 전입금 폐되 해당 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 상향 조정한다. 1 11

8 새해엔 달라진다 6 법 무 증관련집단소송법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등으로 소액주주들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또는 몇 명 대표로 소송을 내면 판결의 효력 전체에 미친다. 법률구조대상 확대 월평균 수입 17만원에서 만원 로 확대고, 국내거주 북한탈주민도 대상 된다. 외국인 배우 재입국허가제도 개선 복수재입국 허가가 제한되는 중국, 리비아, 란 등의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배우 인 경우 복수재입국을 허용한다. 서류 없는 재판 시범 실시 관련법안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 요구로 법원 급명령서(빚 독촉장) 발급는 독촉사건의 경 9 국 사병 월급 인상 3만,8원(상병 기준)인 병사 월급을 4만6,6원으로 인상는 안을 추진(국회 국위안은 6만1원)한다. 공군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공군 병사는 4년 11월 입영부터 8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7월부터 공계 육성 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은 4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립묘 안장대상 확대 7월부터 의사상나 순직 소관 등도 국립묘에 안장한다. 사 법 우 소장 접수에서 보존까 모든 과정을 전파일로 처리된다. 전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 보호를 위해 증인 법정 밖 별도 공간에서 화상 증언할 수 있는 전법정 시설 13개 법원으 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대상 확대 구속기소만 선임할 수 있던 국선변호인을 기소 전 피의 단계에서도 활용한다. 1 첨단산업 기술 유출 불법기술 유출 처벌대상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 국가 핵심 기술 정부에 의해 정, 관리 된다.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승인 기한 3일에서 일로 줄어들고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일내 회 신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린보호포장 의무화 먹고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해 어린 보호 포장 의무화한다. 새 해 엔 달 라 진 다 7 경 찰 교 통 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편법수강 등 를 위해 1월 1일부터 운전학원 수강의 등록ㆍ교육상황 등 모든 학 사일정 전산관리된다. 생계형 운전 면허구제제도 확대 4월 1일부터 기존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 외에 벌점초과 면허취소도 구제신청 가능 고, 구제기준인 생계형의 요건도 완화한다. 교통안전교육 다양화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정치처을 받기 전에도 교육받고 벌점 감경 가능해진다.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제 월부터 화물동차 운전가 과적을 요구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만원의 포상금을 급한다. 재해, 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3월부터 폭설 등으로 장시간 교통 마비되거나 원활한 운행 불가능할 때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ㆍ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ㆍ금한다. 산 업 한국산 원산 판정기준 시행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 는 경우에만 한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 된다. 신ㆍ재생 에너 보급확대 신ㆍ재생에너 개발ㆍ용ㆍ보급 관련 전문기업 제도가 도입되고 신ㆍ재생에너 설비ㆍ부품 공용 화 원, 기술사업화 원 등 뤄진다. 외국인 투 원강화 외국인기업 전용단가 외국인 투역으로 일원화되고 정 시ㆍ도사로 양되며 체도 조례 에 의거, 투를 는 외국인에 현금 원을 할 수 있다. 농공단 활성화 농공단 조성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기 위한 농공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침 고시되며 단 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을 % 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현재 33 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는 정기 심사 주기가 매 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년, 그 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새 해 엔 달 라 진 다 8 청소년보호책임 정 4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중 루 평균 용수와 매출액 등 대통령 정는 일정 기준에 해 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를 정해야 한다. 정 보 통 신 전화ㆍ팩스 통한 광고에 옵트인(Opt-in) 제도 4월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해당 수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번호동성 제도 확대 번호는 그대로 두고 휴대폰 서비스 회사만 바꾸는 번호동성 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어 LG텔레콤으로 확대 실시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인터넷 전화에 착신번호 ` 7 부여돼 일정 수준 상의 품질 보장되는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선 보인다. 소포 배달 사고시 손해배상 상한선 확대 소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종전 4만원에서 만원으로 확대된다. 11 서 울 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망우ㆍ왕산로, 경인ㆍ마포로, 시흥ㆍ한강로(총 41.km )로 확대한다. 수도 철 통합정기 발행 현행 서울철정기 없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철 모든 노선 용할 수 있 는 통합정기을 4월 발행한다. 수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 현재 서울시내 철 - 버스간 적용되는 환승할인혜택을 서울시로 오가는 경기 도시형버스 로 확대된다. 달의 문화재 선정해 시민에 개 7월부터 서울시 비공개 문화재 중 매달 1건씩 선정해 시민에 개한다. 1 13

9 년 실현을 위한 역점 과제 김행기 추진된다 오재일 민과 함께는 개혁 창용 제대로 된, 치조직과 인사부터 정세욱 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홍정선 제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때다 기우 재정화의 추진 : 연유와 그 타당성에 관여 김종순 막 오른 치경찰제 양영철 치단체의 율적인 세제 도입안 구정태 New year special issue 1 년 실현을 위한 역점 과제 본 협의회 사무총장, 금산군수 김행기 Ⅰ신년특집 New year special issue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1 3년 7월 참여정부의 로드맵 발표된 래, 우리 협의회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시군구 중심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러한 노력의 결과로 감사제도 개선, 치경찰제 도입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나머 대부의 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않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과제 중 몇 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우선, 우리 협의회는 주요 8대 과제를 선정고, 를 중심으로 현재까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점검고, 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를 진단해 보고 한다. 정치제도 개선 정치제도와 관련여 우리 협의회는 기초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 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폐 및 후원회 제도 허용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현재 세 가 과제는 관계 법령의 개정안 입법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향후 법안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여 단계별 대상별 전략을 마련여 추진 는 것 필요며 무엇보다도 치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다. 시군구 중심의 교육치제 실현 그동안 협의회는 시군구 중심의 교육치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치제가 시군구 중심으로 향 잡혀가는 듯였으나, 최근 정부는 시 도 중심의 교육치제를 도입려는 움직임 보고 있다. 러한 현상은 의 논리보다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의 문제는 몇몇 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와 학계도 진정한 교육치가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치가 실현되어야 고, 주민과 가장 가까에 있는 시장 군 수 구청장 교육에 관한 행 재정적인 한과 책임을 가고 학교를 원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1

10 교육치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다양한 집단들의 해관계가 복잡 얽혀 있어 를 조율는 것 어려운 문제 다. 만 교육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학교가 어떻 학생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학교발전 역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기 위한 법을 찾아내는 일 중요다. 러한 측면에서 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역주민과 가장 가까에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치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OECD 선진국 어느 나라 를 보아도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치가 시행되 않는 나라는 없다. 러한 기본과 원칙 에서 치교육을 위한 제도개선 루어져야 한다. 시군구 중심의 치경찰제 실현 난 4년 9월 16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참석한 가운데 시군구 단위의 치경찰제를 도입기 로 결정였다. 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군구에 치경찰기구를 창설고 치경찰의 주요 기능 및 한은 역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한다. 실시여부는 치단체가 조례로 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년 에 시범실시고 6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다. 정부는 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치경찰제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기로 였다. 와 관련 우리 협의회도 적극 협조여 치경찰제가 차질 없 추진되어 나가도록 할 것다. 도시계획의 양 도시계획의 양과 관련여, 협의회는 주민의 해와 밀접한 연관 있는 도시관리계획 과 구단위계획 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가까에 있는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 한 한과 사무도 시군구로 양여 역실정에 맞 집행할 수 있도록 고 사업추진과 행정절차 또한 간소화시켜야 한다. 최근 공청회 료에 의면 큰 향은 우리 협의회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데, 중간 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얻 도록 는 점 차가 있다.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시군구에 상당한 도시계획 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협의회는 도시계획 양에 대비여 관련법률 검토 및 개정안 마련, 시군구 의견수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다고 본다. 치조직 및 인사의 양 치조직 및 인사의 양과 관련여, 정부의 추진계획에 의면 4년에 여유기구 도입, 한시기구 직속기관 설치 등 상당한 조직 인사 미 으로 양되거나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 양된 것은 없다. 특히, 조직관리의 새로운 기본 틀 될 총액인건비제 도 세부안 마련되어야 나 아직 합의점을 찾 못고 있는 상황다. 그리고 공무원의 급 승진에 있어서 치단체장의 인사의 율을 제약 는 등 반치적인 요소가 강 나타나고 있다. 에 정부는 4년에 양키로 결정한 조직 인사을 계획대로 조속히 양해야 할 것며, 또한 헌법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의 급 승진에 있어서 치단체장의 인사의 율을 본래대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는데 앞장서야 한다. 재정 양여금제도 폐 및 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율 기존 1%에서 18.3%로 조정되었고, 여기에 양 사 업에 따른 교부세가 신설되면 교부세가.83% 추가 인상되어 총 19.13%의 조정 예상된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1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1 율성을 확대기 위해 예산편성기본침과 채 발행 승인제도가 폐된다. 교부세율 1%에서 18.3%로 조정된 것은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미 재원 폐치 관되면서 조정 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교부세율 상향된 것은 아니다. 에 교부세율을 %까 상향 조정여 실질적으로 교 부세율 증가되도록 여야 한다. 또한, 재정을 확충기 위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년 부가가치세 징수액 약 3조원 기준으로 약 9조 6천억원)를 으로 전여 징수총액의 1/씩 각각 광역과 기초치단체에 배는 소비세를 도입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성과를 세 체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다. 그 외 소득세 및 법정외세 도입에 관한 안마련도 필요다고 본다. 감사 운영의 개선 금까 우리 시군구는 체 감사 및 의회 감사를 비롯여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시도 등 다양한 기관의 중 복감사로 인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번 4년 11월 일 입법 예고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 은 중복감사 폐, 치사무 감사 금, 감사유사 활동 조정 등 우리 협의회가 주장해온 의견 상당부 반영되어 감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다. 특히, 당초 법률안에 규정돼 있었던 시군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시도사에 의한 위탁감사 조항 삭제 되었는데, 는 그동안 감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협의회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법안 제정되면 치 단체, 특히 시군구는 감사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던 것을 역주민의 복향상과 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특히, 해당부처의 반발 워낙 거세 별다른 진척을 보 못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특 별행정기관의 정비 계획 당초 9개 부처(환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식약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통 계청 산림청)에서 3개 부처(국가보훈처 통계청 산림청)를 제외고 6개 부처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6개 기관에 대한 양 침을 4년 9월까 확정려고 했으나 해당 기관의 거센 반발로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특별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특별행정기관은 4개 부처의 6,6개 기관 있는데, 로 인 해 일반행정기관과의 중복행정, 인력과 예산의 낭비, 기관간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행정기관과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관되, 집행적 업무는 시군구에 우선 관여 종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다. 결어 제 의 큰 향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금까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시군구 중심의 을 실현해야 한다 는 등 당위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였다면, 앞으로는 시군구 중심의 을 어떤 법으 로 어떻 실현할 것인가 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법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다. 세계 OECD 어느 나라를 막론고 을 실현 않고 국민소득 만불을 달성한 나라는 없다. 보다 잘 살고 국민소득 만불 시대로 도약기 위해서는 금년 년은 과제의 결실을 나씩 맺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다

11 New year special issue 추진된다 터 6년까 단계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7년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다. 3. 도시계획 결정의 양 도시계획 결정 대폭적으로 치단체에 양된다. 3년 국토계획법 제정 등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치단체의 율성 증대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개발 관리의 기본향은 중앙에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다. 에 정부혁신 위원회는 특별 광역시 및 시 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교부장관 승인 폐, 치단체가 수립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에 동의 부여 등을 내용으로 는 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안을 마련였다. 금년 1월중 최종 안 확정되면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다. 4. 의정활동기반 활성화 의회 운영 기본사항을 율적으로 결정 준수도록 고, 그 결과에 책임을 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된다. 의원에 대한 급경비 및 상임위 설치기준 율화, 의회 사무직원 일부에 대한 인사 부여 등 의회 운영의 율성 대폭 확대된다. 의회 회기운영의 율화는 미 난해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치법에 반영되었으며, 나 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 안을 확정한 후 치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여 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다. 정부혁신위원회 간사위원 오재일 Ⅰ. 들어가며 그야말로 多 事 多 難 했던 4년 저물고 乙 酉 年 닭의 해가 밝아왔다. 난 한 해는 대통령 탄핵소추, 4.1 총선, 신행 정수도 위헌판결 등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 있었다. 러한 가운데에도 정부혁신위원회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 장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과제들을 차질없 추진해 왔다. 난해 1월 16일에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 공포됨에 따라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되었다. 또한, 주민투표법 7월 3일 시행되고 주민소송제 가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직접 참정 확충되었다. 11월에는 강력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가드라인을 제시고 개년 종합실행계획 을 수립 시행였다. 예로부터 닭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며, 닭소리는 좋은 일을 예고한다고 였다. 다가온 년에는 모든 과 제들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고 추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국시 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주요 과제들에 대한 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년도 주요 과제 추진계획 1. 치경찰제 시범실시 금년 반기에는 치경찰제가 시범실시된다. 정부혁신위원회는 난해 9월 16일 역특성에 부응고 주민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는 치안행정체제를 구축기 위해 기초치단체에 생활안전, 교통, 위생, 환경, 산림 등 주민생활과 밀 접한 사무를 수행는 치경찰제도를 도입기로 기본침을 확정였다.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 법령을 제 개정고 반기 시 범실시를 거쳐 6년 반기에는 전면 실시할 계획다. 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 수립후 속적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6년만에야 시행안 확정된 의미있는 제도 다. 앞으로 뒷골목 치안 더 좋아고, 불량식품 현저 줄어들고, 불법주차 등 교통 개선되고, 환경 더 깨끗해는 등 국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 믿는다.. 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금년부터 치단체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실시된다. 그간 치단체에서는 기구 정원 운용에 대한 율성을 확대해 줄 것을 속적으로 요구여 왔다. 에 정부혁신위원회와 행부는 치단체의 기구 정원 운용에 대한 행부장관의 승 인을 6년도까 단계적으로 폐기로 였다. 또한, 조직관리의 기본틀을 총액인건비제로 완전 전환기 위해 금년부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교육치제도 개선 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금까는 행정과 교육행정의 리로 역교육 역량 산되어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 부족였다. 에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 렴여 교육치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 현행 시 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 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여, 시 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 를 설치는 안과 시 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시 도사선거시 동시선거)는 안 등 논의중다. 금년 월중 개선안을 확정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반기에는 시행할 예정다. 6. 특별행정기관 기능조정 치단체와의 유사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주민불편 등 발생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 한 기능조정 추진된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선 후보완 원칙에 입각여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중 치단체 가 수행는 것 보다 효율적인 기능은 치단체로 대폭 관한다는 원칙에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해양수산 산 림 환경 보훈 식의약품의 9개 야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여 기능조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금년 월중 기능조정 안을 확정고 법령정비, 기능조정, 인력 및 예산조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다. 7. 재정운영의 율성 책임성 강화 난해 7월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 계획에 따른 양 재원으로 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교 부세율 법정율 1%에서 19.13%로 상향조정되어 재정 상당부 확충된다. 또한, 예산편성기본침을 폐고, 채 발행시 사업 건별 승인에서 총액한도내 율발행으로 전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월경 국회를 통과고 나면 재정 운영의 율성 크 신장될 전망다. 아울러, 재정석제 및 재정공시제 도입 등 재 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도 병행여 추진될 것다. Ⅲ. 마치며 은 변화의 시대에 생존기 위한 1세기 국가 생존전략다. 중앙-간 관계를 수평적, 대등적인 관계로 전 환시킴으로써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는 거대한 작업다. 결코 단시일안에 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로서 단기적 성과위 주보다는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세로 차근차근 착실 풀어나갈 계획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주민, 공무원, 의회 등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12 New year special issue 3 민과 함께는 개혁 그나마 정부혁신위원회가 준비해온 양일괄법 제정마저도 국회를 통과 못고 결국 좌절됨으로써 정부의 정책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처럼 전반적으로 개혁 체되고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고 못고 있어 조속한 을 줄기차 요구 해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전국의 생적인 세력과 함께할 의사도 없고, 화작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도 없어보는 정부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 설명해야할 모르겠다. 금은 의 재추진을 위해 의 힘을 다시 집결해야할 시점다. 우리 국민운동은 뜻있는 치 단체, 시민사회와 실현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아나갈 것다. 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화정책을 추진는 데 심기일전의 세로 각오를 새롭 는 것 중요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참여정부의 화정책 전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창용 참여정부는 화를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고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명한 의를 가고 화작업을 추진고 있다. 만, 그간의 추진과정과 추진향, 추진내용과 속도를 살펴볼 때 과연 제대로 을 실현려는 에 대 해 의문 든다. 중앙정부에서 정부로 결정을 양는 관관 되 않고 중앙정부에서 역주민에로 결정 을 양는 관민 되어야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투표법 제정후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의 도입 조속히 추진되 못고 있다. 치경찰제나 교육치제의 도입의 경우,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시민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 않고 있다. 요즘 시행안 논의되고 있는 치경찰제도 무늬만 치경찰제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 교육치제의 경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 핵심인 재정의 추진도 공론화 못고 있다. 소득세, 소비세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 안을 시민사회와 광범 논의해야할 시점임에도 불구고 그러 못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의 양도 마찬가다. 사실 특별행정기관의 양은 어떤 정책보다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효과가 큰 정책라 할 수 있는데, 정부 내에서 제한된 논의구조를 가고 추진기 때문에 당초 9개 부처(환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식약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통계청 산림청)에서 3개 부처(국가보훈처 통계청 산림 청)를 제외고 6개 부처로 축소되고 말았다. 다가 6개 기관에 대한 양 침을 4년 9월까 확정려고 했으나 해당 기관의 거센 반발로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 실정다.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3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3 정부혁신위원회가 화를 힘있 추진려면 우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상근직화고, 행정치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의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충원여 재편 해야 할 것다. 화가 민주적으로 추진되려면 과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광범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런 과정 생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에 정책의 일환인 신행정수도정책에 대한 설득과 해를 구는 노력 부족했기 때문기도 다. 민과 함께 못고 공감을 얻 못한다면, 일적으로, 시혜적으로 을 추진한다면 참여정부의 화 는 실패할 것다. 화작업의 성공여부는 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어떻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민과 함께 는 개혁만 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

13 New year special issue 4 제대로 된, 치조직과 인사부터 4년에 한시기구와 직속기관 설치 및 시 도의 급 정원책정을 모두 양했어야 는데 를 키 않았다. 기구설 치과 정원책정을 에 양는데 법률의 개정 필요다면 여야가 4대입법 개 폐안 처리를 놓고 극한대치를 는 상황 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법을 개정 못했다고 겠만, 는 대통령령( 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을 개정면 되는 사안므로 변명의 여가 없다. 체의 율관리시스템에 관해서도 계획대로라면 4년에 조직진단표를 개발여 인력증원 기관설치에 수 반되는 비용산출모델을 운영했어야 고, 의회 주민 등 외부통제를 강화기 위한 조례규정범위를 확대했어야 는데, 차질 을 빚었다. 생각건대, 치제를 실시한다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 위를 가진 법인인 체에는 스스로 규정을 정는 능(치입법), 필요한 조직 및 정원과 조직담당의 직급을 정는 능(치조직) 및 직원을 모집고 교육훈련시 키며, 보임( 補 任 ) 전보 승진 징벌는 능(치인사)만큼은 최소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체에 있어서도 은 바로 조직의 본질적 요소인 치조직과 인사부터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본질적 내용인 치조직과 인사마저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치제를 실시고 있다고 말조차 부끄러운 실정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체의 치조직과 인사을 보장는 치법 의 법형식에 있다. 미국은 치헌장 (home-rule charter)에 의여 정부가 조직을 스스로 편성고 중앙정부는 일체의 관여를 않거나 또는 선택헌장 (optional charter) 류헌장(classified charter)제도를 운영고 있으며, 영국의 정부법은 정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일정한 행정조직(예컨대, 행정국 재정국 보건국)만을 규정고 그 외의 조직은 정부가 스스로 정도록 고 있다. 프랑스 의 시 읍 면은 시 읍 면법(Code des communes) 정한 범위 안에서 완전한 치조직을 가진다. 시 읍 면의회는 의 원정수의 3% 내에서 시 읍 면장보(adjoints au maire)의 수를 결정고, 행정조직을 유로 편성할 수 있다. 일본의 치법은 체에 둘 수 있는 국 또는 부( 部 )의 수를 규정고 그 안에서 체가 행정조직을 조례로 설치도록 여 치 조직을 보장한다. 정부가 조직을 편성함에 있어 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고 그 안에서 정부가 율적 으로 조직을 정는 것 선진국의 치조직 보장법다. 그리고 인사에 대여 중앙정부는 일체 관여거나 규제 않 는 것 공통적 특징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체의 부단체장 직급,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소속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거나, 대통령령 정는 범위안에서 또는 대통령령 정는 바에 따라 조례로 설치거나 정도 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 규정고 있어 체에는 치조직과 인사 거의 부여되 않는 실정 다. 치법에는 치조직과 인사에 관한 아무런 강제규정도 두 않고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총체적 위임, 백위임 고 있다(제11조~제17조). 시 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 정는 범위안에서, 시ㆍ군 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 정 는 기준에 따라 시 도사의 승인을 얻어 정며(제1조 제1항), 체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 정한 기준에 따라 정도록 한 것(제13조 제1항) 그 예다. 처럼 법에는 아무런 의무규정을 두 않고 모든 사항을 치단체의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정도록 백위임는 입법형식은 외국에는 그 유례가 없으며 위헌( 違 憲 )의 소가 있 다. 규정에 의면 공무원 정원산식은 대체로 인구, 급행정기관수 및 일반회계총결산액을 변수로 여 결정된다. 처 럼 중앙정부가 대통령령 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체의 치조직을 통제함으로써 역적 특성을 살리 못며 체 의 율성을 저해므로 치법 제1조, 제13조 등을 모두 개정고 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을 루 속히 폐해야 한다. 행정기구를 설치는 것은 치조직의 핵심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 아니므로 체가 행 본 협의회 문교수, 한국공공치연구원장 정세욱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성식)가 난해 11월 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한 개년종합실행계 획 에 의면 체의 치조직과 인사을 으로 양기 위해 조직관리의 기본틀을 총액인건비제 로 완전전환 되,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고 를 평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 후보완 원칙에 의거여 행 부장관의 기구 정원승인을 연차적으로 체에 양토록 한다면서도 행정조직의 팽창속성 등을 감안여 양 단계별로 상응는 조직운영의 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다. 추진로드맵( )을 그 후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보완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을 효율적으 로 추진기 위해 범( 汎 )정부적 가드라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관여 년에는시범 사업을 운영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한 다음, 6년에 치법령을 제정 개정여 7년 1월부터 전면 실시도록 짜여져 있 다. 그러나 러한 추진일정은 치조직을 체에 넘겨주는 것을 되도록 연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 않은가 의심케 한 다. 년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여 타당성 입증된다면 6년부터 모든 체에 시행면 될텐데, 6년 한 해동안 법령을 정비고 7년에 가서야 시행겠다는 것은 납득기 어렵다. 법령을 제정 개정는데 1년을 잡고 있으니 말 되는가 그나마 추진일정 제대로 켜질 것인도 의심된다. 계획에 의면 4년에는 근거법령 검토 등 도입 안을 마련한다고 했만 그나마 행되 않았기 때문다. 체의 행정조직 신설 또는 개편에 대한 행부장관의 승인 양일정도 문제다. 년에는 체의 사업소 설치과 별정직 책정을 양고, 6년에는 본청기구 설치과 4급상 책정을 양겠다는 것 계획의 추진일정 다. 그러나 으로의 양속도가 너무 느리 짜여져 있다. 처럼 찔끔찔끔 넘겨주어야 할 유가 없다. 해당부처 관료들 한꺼번에 기득( )을 내놓기가 아쉬워서 얼마동안라도 더 붙들고 있겠다는 기적 발상 때문 아닌 한 일시에 양는 것 을 굳 반대할 유가 없다. 그나마 일정도 켜질런 의문다. 계획에 의면 정부혁신위원회와 행부는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4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4 3

14 정기구를 편성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법률로 정고, 그 기준에 따라 행정기구를 당해 체의 조례로 정도 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정원제는 치조직을 과도 침해고 있으며, 역별 행정수요에 부응한 탄력적 율적 정원운영을 저해고 있다. 행부가 정한 표준정원을 초과는 정원의 책정은 행정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아야 며, 임 시직원 1명을 더 쓰려고 해도 승인을 요한다. 도대체 런 나라가 구상에 어디 있는 한심스럽다. 급 상(서울은 4급)은 표 준정원 내라도 행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제덩어리인 표준정원제를 6년까 끌고 갈 것 아니라 금년 반기 부터라도 를 폐해야 한다. 조직설치에 대한 규제가 필요다면 총액인건비제 또는 인건비비율제 로 루 속히 전환여 일정한 인건비비율을 초과 않는 한도내에서 체가 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 도의 부시장 부사, 기초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수는 치법 정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정할 사항 아니므로 당해 체의 조례로 정도록 개정해야 한다. 부단체장의 격기준을 조례로 정고, 부단체 장을 모두 직으로 일원화며 그 직급을 조정함 바람직다. 체장 당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을 임명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는 것과 같은 논리다. 부단체장 인 상인 체에서 그 사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 아니므로, 조례로 정도록 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또는 대통령령 정는 바에 의여 체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고 있으나, 들 기 관은 성질상 조례로 정할 사항므로 대통령령을 모두 삭제고 조례로 정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처럼 체장에 조직과 인사을 부여는 동시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기 위여 신보장, 인사상 인센티브 등 인사교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도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향과 틀을 결정고, 정부는 율과 책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 현는 형 선진국가 로 발돋음한다는 것 개년종합실행계획 의 야심찬 내용다. 계획 향는 목표를 달성려면 양해야 할 치조직과 인사의 폭을 과감히 넓히고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치조직과 인사 의 선결요건기 때문다. 아무쪼록 참여정부가 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한 민주적 정부로 역사속에 기억되기 바란다.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4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New year special issue 치법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본 협의회 문교수, 연세대 법대 교수 홍정선 (1) 모든 함께 발전고, 모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일치된 바램일 것다. 요즘 국가적인 과제로서 추진중인 도 바로 러한 희망을 실천기 위한 것임은 물론다. 러한 희망을 실천함에 있어 서 확보되어야 할 필요한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나가 건강한 치법의 마련다. 1991년의 의회의 원선거 및 199년의 치단체장 선거 전까는 법형식상으로는 치법 있었만, 그것은 명목적었을 뿐고, 치의 실제상 온전한 치법은 아니었다. 특히 1991년의 의회의원선거 전시기까는 더더욱 그러였다. 1991년의 선거와 199년의 선거가 치루어진 래 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 치법에 대한 관심 증대기 시작였다. 치법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래 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만, 그 동안의 개정은 국민들의 뜻을 담은 개정라기보다는 당시 정들의 편리를 위한 개정라는 적을 면기 어렵다. 치를 는 한, 모든 국민들의 뜻을 담은 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염원일 것다. () 제 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여 년 나가고 있다. 제 치와 치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 식도 상당히 발전되었다. 치와 치법의 발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과 활동도 상당다. 치법의 미비 내 불 명확한 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비교적 많 축적되었다. 정부도 치법의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고 있 다. 행정치부가 치의 확대를 위해 치입법연구단을 구성여 치법의 개정안을 마련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 가받을 만다. 특히 치를 현장에서 끌어가고 있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모임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치법에 관한 연구를 고 있고, 새로운 아디어를 마련고 있다. 치법에 대한 치법 학들의 연구성과도 많 나타나고 있다. 러한 상황은 치법에 전면적인 손질을 가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 조성 되고 있음을 뜻한다. 1988년에 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였다고 만, 그 당시의 개정작업에는 치법에 관련된 모 든 당사들 개정작업에 참여였던 것 아니고, 정부와 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일부의 학들 그룹만 참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내용도 치의 전반에 미치고 있는 아니다. 필로서는 제 시민단체가 추천는, 치법학회가 추천는 치법학, 치학회가 추천는 치행정학, 정부,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4

15 추천는 로 구성되는 치법개정연구단을 구성여 치법의 전면적 개정작업에 나설 것을 고고 싶다. 단순히 밀실에서 특정인 내 특정 인적 그룹에 의해 만들어는 치법 아니라 모든 관계들에 의해 공개리에 만들어는 치법야말로 민주법치국가의 치법일 것다. (3) 치법에서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 무엇인에 관해 논들마다 생각 다를 수 있을 것만, 에서 필는, 치법은 치의 기본법므로 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치법에 반영는 것 필요 다는 생각을 전제로 여, 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는 사항들 중 몇 가만 예로서 나열해 보기로 한다. 1 치단체를 상징는 치단체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치법에 있만, 치단체의 공인 문양 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공인 문양 기 등은 명칭과 더불어 치단체의 기초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인 문양 기에 관 한 근거규정을 치법에 두는 것 필요다. 헌법에 국기 국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의 논 리다. 현행 치법은 치단체의 구역과 관련여 강나 바다에 관해 언급는 바가 없다. 강나 바다의 활용을 둘러 싸고 각 치단체 사에 쟁 발생고 있음을 볼 때, 바다와 강 등에서 치단체의 치 미치는 역적 범 위 등을 치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례( , 헌라)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다. 3 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 사에는 조례제정가능여부, 비용부담주체, 손해배상책임, 감독 미치 는 범위 등과 관련여 상당한 차가 있는 바, 치단체가 처리는 사무의 구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무의 구 은 입법에 의해 루어는 것기 때문에 모든 사무의 성질(종류)은 법적 관점에서 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치법의 규정내용만으로는 치법을 전공는 들도 치사무와 기타 사무를 구기가 무척 어렵다. 정부나 일부 단체 에서는 현행 치단체의 사무 중 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을 쉽 발표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고 만든 료인 상당히 의심스럽다. 치법을 전공 아니한 도 쉽 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법을 보완여야 한다. 4 한국에 정주는 외국인들도 세금을 납부면서 치단체의 발전에 기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그리고 현행 헌법 에서 외국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내 정주 외국인들의 의사를 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는 것도 필요할 것다. 경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외 국인문회의를 참고할 만다. 현행 치법을 보면, 치단체는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치단체 신의 사무인 치사무와 위임인 국가의 광역치단체의 사무인 단체위임사무는 성질 다른 것임을 고려할 때, 조례로 두 가를 다 규정도록 는 것 합리적인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법형식을 조례 외의 다른 형식으로 새로 규정는 것 보다 논리적일 것다. 6 치법 제37조의 (의회규칙)(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여 법에 정한 것을 제외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와 치법 제63조(회의규칙)(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여 법에 정한 것을 제외고 필요 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겹치는 부 있는데, 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다. 7 치법에는 의회의 의사의 효과적인 형성과 결정에 기여는 원내교섭단체에 관한 규정 없다. 의회의 활동 능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제도므로 치법에서 원내교섭단체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들에 관해 규정여야 한다. 원칙적인 내용으로는 원내교섭단체의 의미, 최소 구성원 수, 예산수단, 원내교섭단체의 리의무에 관한 사 항을들수있다. 8 치법 제6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의회의 의장나 의원은 본인ㆍ배우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매와 직접 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여 발언할 수 있다)는 제척에 관해 규정은 만, 제척위반에 대한 효과에 관해서는 규정는 바가 없다. 에 대해서도 손질 가해져야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한다. 9 치법 제87조(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며, 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고 규정고 있는데, 조항은 헌법상 평등 내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에 반는 것으로 보므 로, 에 대해서도 손질 빨리 가해져야 할 것다. 1 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제3항을 신설여 치법 제98조(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3항(치단체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여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을 준용는 규정을 두는 것도 의미 있을 것다. 11 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도와 감독을 규정는 치법 제9장을 대폭 손질여야 한다. 필로서는 국가 등의 감독은 치단체가 다만 위법한 행위를 할 때에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것 치의 본 에 부합할 것다. 1 치법은 국가의 도와 감독에 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만, 유감스럽도 의회나 치단체의 장의 치 사무에 대한 부작위(예컨대, 주민의 익을 여 의회가 법률상 조례를 제정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고 조례를 제정 아니고 있거나, 치단체의 장 주민의 익을 위여 법률상 일정한 명령나 처을 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 구고 아니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 없다. 에 대한 보완도 시급다.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작위에 의한 침해만큼 주민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위에서 필가 예시한 사항들은 손질 가해져야 할 사항 중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치법과 관련된 여러 직역에 종사는 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적합한 치법을 만드는데 한시 빨리 혜를 모아야 한다. 다양한 생 각을 모아야 기 때문에 치법의 개정안 결코 한순간에 마련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치법 개정안의 마련 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와 절차의 마련을 위한 절차는 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 것다. 합리적인 기구와 절차의 마련을 위한 절 차의 개시가 늦어면, 개정안의 마련은 그만큼 늦어질 것다. 치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절차가 속히 루어기를 기 대해본다. 6 7

16 New year special issue 6 제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에 집중할 때다 관인 의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극복는데 모든 역정치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정부가 역교육 문제를 해결고 면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른바 교육치 라는 제도다. 현행제도에 의면 교육행정기관(교육 감, 교육위원회)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교육업무를 수행해야 정부는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없다는 것다. 런 식의 교육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주민 선임한 일꾼인 치단체장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교육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못도록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과연 존치시킬 것인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몇몇 교육력 들의 감투를 위여 주민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한때 한국의 현행제도에 유사 교육행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러 한 교육행정제도가 주민들의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 되 않는다는 주장 제기되어 교육기관을 정부의 책임에 두려 고 일본의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육행정계 등 강력 반발고 시위를 벌였다. 에 주민의 대표들인 정치인들 강력 맞대응을 여 미 196년에 정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는 교육행정제도를 확립했다. 정치인 들 교육계의 집단기주의에 맞대응여 제도개선을 성취했다. 금은 정부가 교육에 대해 책임을 고 있다.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는 것 아니다. 식정보사회에 서 국가의 운명에 관한 문제고 역의 사활 걸린 문제다. 국가가 발전려면 식정보인프라가 확충되어야 고 역사회 전체가 학습사회가 되어야 한다. 를 뒷받침는 것 교육며 그 교육은 역을 중심으로 루어진다. 교육 쇠면 역의 성장엔진 망가는 것 된다. 교육을 발전시키는 법은 의외로 간단다. 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면 된다. 좋은 학 교는 교육부나 누가 외부에서 만들어 줄 수 없다. 주민들 정치인들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학교의 모습을 결정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역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교육부장관, 교육감 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고 기다리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망할 때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른바 교육치 는 학교를 중심으로 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 어떻 가르칠 것인, 학교 의 살림살를 어떻 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트교육을 할 것인, 평범한 시민을 양성할 것인, 정서교육에 초점을 줄 것인, 학과교육에 중점을 둘 것인 학교의 특성을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래야 그에 적합한 교사와 교장을 초빙할 수 있고, 학부모나 학생의 장래희망나 적성에 맞출 수 있다. 를 위해 교사와 교장의 선임과 초빙도 학교구성원의 율적인 의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모든 교사를 학교특성과 상관없 년마다 뺑뺑 돌 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의논해서 잘고 있는 한 간섭을 말아 야 한다. 런 의미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진국들은 학교치를 교육치의 본질로 보고 를 구현기 위한 노력을 고 있다. 제 한국도 세계보편의 론에 따라 교육치는 학교치에 맡기고 교육청치로서 교육치는 포기해야 한다. 교육행정은 주민들의 복와 역발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역마다 주어진 여건 다르고 주민들의 교 육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 에 주민과 가까 있는 정부인 시 군 치구가 교육에 책임을 져야고 그 책임을 구현 기 위한 한도 가져야 한다. 역주민의 목소리는 가장 가까운 정부인 시 군 치구에 가장 잘 들린다. 또한 주민들의 목 소리에 가장 민감 반응는 곳도 시 군 치구다. 왜냐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가장 잘 반영되는 곳 기초 정부기 때문다. 그럼에도 불구고 현행제도는 교육문제에 관여 시장 군수 구청장, 의원의 귀를 막아놓고 있고 손발 을 묶어놓고 있다. 제 기초 정부의 귀를 막고 있는 귀마개를 뽑아내어야 고, 손발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야 한다. 주민 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일꾼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역교육문제를 해 결도록 교육행정제도를 바꾸어 내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치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치는 교 육의 치라는 의미로 파악해야한다. 오해를 피기 위해 교육치는 학교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고 교육치는 교육에 관한 치라는 의미에서 교육행정라는 말로 대치되어야 한다. 본 협의회 문교수, 인대 교수 기우 식정보사회와 글로벌시대는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에서 최대의 기회를 주고 있다. 원 빈약해도, 본 넉넉 못해도 창조적인 식만 있다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우리의 앞날을 밝 비치는 식정보혁명 IT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산업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식전사( 知 識 戰 士 )를 길러내어야 고, 길러낸 식전사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식전사를 기르는 학교의 교육여건 열악해서 믿을 수 없고, 식전사들의 무대인 기업 노사불화로 발목을 잡힌다 면 우리 역사상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우리 앞에는 흥는 길과 망는 길 놓여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는 우리 의 결단에 달렸다. 한국의 교육행정시스템은 수많은 사람들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몰려 농촌과 소도시가 황폐화되어도 아무도 책임을 않는 무책임행정의 표본 되어 있다. 수십만의 사람 보다 나은 교육을 찾아 조국을 떠나고,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의 거의 3%를 외국교육기관에 갖다 바치는 경 되었다. 급기야는 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아를 낳 않는 부부가 늘 되고 출생률 세계최위국 중의 나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다. 망는 길의 징조가 보기 시작 고있다. 그런데도 교육을 책임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 타령, 예산타령만 고 있을 뿐 우리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고 국가의 성장엔진인 교육발전에 대해 국민들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내놓 못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서 교육 을 위해 모든 원을 다겠다고 나서면 교육은 전문적니 비전문기관에서 맡아서는 안되며, 교육부와 교육청 맡아야 한다 고 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스스로 문제해결은 못면서, 다른 기관 문제를 해결려고 면 그것도 못 는 것 오늘 날 한국 교육행정의 실상다. 주민들의 복를 위해 존재는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주민들 교육문제 때문에 괴로워고 고향을 등고 있다면 제 단체장들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미 늦었만 금라도 나서 않으면 안된다. 주민의 대표기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6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6 8 9

17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교육치)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만 청 와대와 교육부에서는 매우 망설고 있다. 익집단들의 반발 두려운 것다. 정치적 기관인 청와대나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일 수도 있다. 왜냐면 교육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역발전의 성장엔진인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희미 들리고, 교육행정을 교육력들 장악고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익집단들의 사활을 건 목소리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다. 현재의 교육행정제도가 잘못되고,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대부 동의한다. 만 를 개선여 역교육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고 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는 목소리만 들린다. 왜냐면 조직화된 교육 익집단의 목소리가 개혁을 주장는 목소리를 눌러버리기 때문다. 논리적으로는 명확다. 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정부가 교육책임을 맡아야 한다. 세계의 선진국치고 기초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고 있 않는 나라는 없다. 교 육행정시스템의 개혁 없는 한 교육의 발전을 기대기 어렵다. 교육 발전 없는 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제 흥 는 길과 망는 길의 갈림길에 우리는 와 있다. 익집단들의 기적인 목소리에 굴복여 망는 길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를 극복여 정부가 중심 되어 교육 발전을 통해 흥는 길로 향을 바꿀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조직화된 소수 의 익으로부터 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켜내기 위해 정치인들 무엇을 할 것인를 진 결정고 행동으로 옮길 때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 좋은 타산석다.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6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7 1. 서론 올해 우리나라가 징수 될 조세수입 총액 14조 억원 가운데 세는 31조 9834억원으로 전체의.8%에 불과다. 물론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체에 예산을 원여 중앙정부와 치단체가 실제 로 집행는 예산규모는 49%대 1%로 높아만, 일본(37% : 63%), 독일(9% : 71%) 등 치가 발달한 나라들에 비면 여전히 낮은 수준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치와 를 뒷받침는 재정을 중요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현 정의 노력 역시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 못고 있다. 재정을 확보기 위해 추진중인 국세와 세의 합리적 조정 과제로 검토되던 소비세 도입과 특별소비세의 양 등은 중앙부처의 반발로 논의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정화 계획 토록 부진한 가장 큰 유는 재정을 바라보는 전문가와 관료들의 회의적 시각에 상당부 기인고 있다. 따라서 면 제한된 글에서 재정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논의기보다는, 재정과 관련된 몇 가 기본 시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기능양과 재정확충 New year special issue 7 재정화의 추진 : 연유와 그 타당성에 관여 본 협의회 문교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순 재정 확충의 핵심라 할 수 있는 소비세의 도입은 난해 9월 재정 관계 장관회의에서 교육치제, 경찰 치제, 특별행정기관 등의 기능양과 연계여 검토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일정마련 당초보다 1년 반 뒤인 6년까로 늦 춰졌다.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의 특별소비세를 세로 전환는 안도 아직은 별다른 진전 없다. 와 같 재정 확충 연되고 있는 가장 큰 유는 치단체로 양될 기능 아직 확정되 않았기 때문다. 3 31

18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기능의 양 없 치단체 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세의 신설나 국세의 양, 그리고 교부세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다는 것다. 우리 나라 국민 부담할 수 있는 조세부담 총액 일정고, 를 국가와 치단체가 기능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출고 있는 현재의 세원배구조를 변경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경제성장과 물가인상, 세제개편 등으로 꾸준히 증가고 있다. 따라서 증가된 조세수입 을 중앙정부와 치단체가 어떻 배할 것인가는 향후 우리나라를 종전과 같 중앙집적 구조를 유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화된 국가구조로 변화시킬 것인가 는 정책적 판단과 밀접한 관련 있다. 만약 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집화된 정부체제보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사라는 세계화와 신유주의시대에 더 적합한 대응체 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능양에 따른 재원양 외에 추가적인 재원양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3. 세원 확충과 재정력 격차 세의 신설나 국세의 양을 반대는 가장 큰 유는 국가재정의 과도한 위축만, 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것라는 우려도 적 않 작용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안 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려는 것도 때문고, 소비세의 신설을 반대는 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효세율과,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서 차는 비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 나 문제는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해야할 와 같은 정책적 타당성에도 불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소득에 비해 매우 높 다는 점에서 무리한 보유세 강화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단계적, 점 진적으로 강화되, 에 상응는 거래과세의 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소득으로 보유과세의 납부가 어 려운 퇴직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처거나 상속할 때까 보유세의 납부를 유예는 납부연기제도 등 필요다. 또, 부동산 보유가액 일정수준을 넘는 납세를 리여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현재의 종합토세와 재산세의 과세구 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여 누진적 성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조세저항도 줄고, 투기억제와 세수확충라는 본 래의 정책목표를 달성는데도 도움 될 것다. 소비세의 신설 역시 부가가치세의 세원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세수의 역간 편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의 식과 소비의 중요성 속적으로 높아고, 국가경제에서 부동산 차는 비중 점차 낮 아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부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만으로 증가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는데 한계가 있을 것다. 따 라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소비세를 치단체의 재원으로 확보는 것은 불가피고, 소비세수의 배시 인구와 재정수요를 반영는 등의 식으로 역간 재정력 격차문제도 상당 부 극복할 수 있을 것다. 4. 재정조정제도와 재정력 격차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전고 역간 격차를 완화는 것을 목적으로 고 있다. 그러나 들 제도들 실제로 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 여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 않는다. 일부에서는 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는데 크 도움 된다는 주장 있 는가 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고 재정의 중앙의존현상만 심화시킬 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세 등의 도입을 통여 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을 강화여 교부세의 교부대 상단체를 줄여나가고, 교부세의 성격도 재정력 취약한 치단체를 중점적으로 원는 균등화보조금(equalization grants)의 성격을 강화는 것 바람직다. 즉, 중앙정부와 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력 격차 문제는 세목조정으로 해결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7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7 고, 교부세제도는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해결는 용도로 활용는 것 바람직다. 그리고 국가적 원배의 효율성을 높기 위한 범주적보조금(categorical grants) 즉, 국고보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교부세는 치단체의 재 원부족 비율에 따라 교부율에 차를 두는 차등교부금제도(tapering system)를 도입여 균등화보조금의 성격을 강화는 것 바람직다..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 많은 치단체들 재원부족과 과도한 간섭으로 무슨 일을 해 볼 도리가 없다고 소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 당수의 관료와 재정학들은 치단체들의 선심성 낭비성 출을 우려고 있다. 강원도의 K시, 경기도의 Y시가 최근 신축 한 시청사를 예로 들면서 치단체의 의적, 무계획적 재정운영 재정출의 효율성을 크 저시킴은 물론 장기적 으로 재정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적한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감액제도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들에 불만을 표시는 사람들조차도 재정의 만한 운영 가능성을 부정 않는다. 그러나 만한 재정운영을 해결기 위한 현재의 접근법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다. 제대로 틀을 갖추 못한 사전적, 사후적 재정통제제도가 속적으로 강화되는 경우 만한 재정운영의 예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 못한 채 치단체의 율적인 행 재정운영만 저해할 가능성 적 않다. 다소 속도가 더딜라도 재정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고 통제는 역할은 여전히 의회와 주민의 몫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조 적 수단 되어야 한다. 를 위해 현재 치단체 내부종사들 독점고 있는 재정 관련 정보를 주민들 손쉽 접 근할 수 있도록 석고 공개여 감시비용을 줄여 주는 것 필요다. 공정한 기관의 전문적고 정기적인 평가와 공표를 통 해 역주민, 투,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에 공개여 실질적인 감시가 루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 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기는 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석 진단제도 및 재정상황측정제도 등 각종 재정 관리제도의 기본정신은 옳은 것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석 및 진단주체가 행정치부가 되는 경우 치정신을 위협고 중앙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공정성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 성과 신뢰성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는 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6. 재정적 화와 국가경쟁력 재정적 화에 부정적인 학와 관료들의 우려는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다. 그러나 사무배에 상응는 세원배 서비스의 수요와 비용의 부담를 일치시켜 원의 합리적 배을 촉진여 오히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재정의 오래된 론다. 만약 중앙정부만 공공재를 생산한다면 생산비용 가운데 역주민 직접 부담 될 부 매우 작기 때문에 편익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도 서비스 수요는 확대된다. 모든 역의 주민들 공급비용은 무시한 채 서비 스의 확대만을 요구 된다. 그러나 와는 달리 기역의 재정출을 그 역의 주민들 부담는 구조가 정착되면, 재정 출을 수반는 모든 정책나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조세의 크기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비교여 결정 된다. 재정출의 결정 실질적 원조달비용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을 때 효율적인 공공의사결정 가능 기 때문다. 와 같은 주장은 매우 원론적만, 재정화가 국가적 원배을 왜곡고 국가경쟁력을 저시킨다는 불신 을 가고 있는 정책결정들은 반드시 되새겨 볼 내용 아닐 수 없다. 3 33

19 New year special issue 8 막 오른 치경찰제 쳐서 신의 마을을 키기 시작한 것 치의 시작인 것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일차적인 제도가 바로 치경찰 과 소인 것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치경찰은 꼭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 17개 광역치단체 중에 오직 3곳만 치경찰 있다. 그러나 스페인에는 치경찰 없는 14개의 광역치단체 내의 기초치단체에도 치경찰은 거의가 있다고 생각면 맞다. 8천여 개의 기초치단체 중에 천백 개 정도의 기초치단체가 치경찰을 보유고 있다. 천 명도 안되는 기초치단 체가 무슨 재정으로 치경찰을 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단호다. 다른 것은 못해도 치경찰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왜냐면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키는 일만큼 중요한 것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나라도 치경찰에 대한 논의는 3여 차례 있었다. 논의의 초점은 광역치단체 수준에서, 위원회 형식을 가고 는 소위 일본형 대부었다. 혹는 일본모델 우리에 가장 알맞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모형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니고 있다. 위원회 제도기 때문에 오는 무책임성, 비상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통제 등은 무늬만 치경찰라는 소 리를 듣는다. 경찰책임인 경시총감(동경도)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의 임명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가고 있다. 특히, 커다란 문제점은 주민과 거리가 먼 광역치단체에 있으며, 주민들의 통제 속 아닌 위원회 름을 빌린 중앙정부 손에 있는 것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치경찰 실시되 못함으로써 역치안에 대해서는 치단체 어느 조직도 역치안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다. 불법 노점상 성행해도, 탈선 청소년 늘어나도, 퇴폐 발관, 단란주점 우후죽순 생겨나도 치단체는 그저 멍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치단체는 신의 역에서 일어나는 민생에 관련된 사항만 잘해야 경찰 에 고발는 정도가할수있는전부였다. 번 치경찰은 바로 치단체의 약한 집행력을 보강해 주고, 역의 치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치단체는 신의 역에 관한한은 강력한 집행수단 생 겨나 됨에 따라 단속 나간 공무원 조직폭력배에 맞고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일들은 점점 살아질 것다. 치경찰 탄생을 저해는 요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치경찰 진작 필요한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신들의 영 토를 키기 위해서만 치경찰을 논의해 왔던 것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독립을 든 말든, 인사 누구에 있 든 말든 현재보다 좀더 낳은 역치안을 확보해 주기만 면 되는 것다. 주민들 중앙에 멀리 있는 국가경찰보다 주민들의 곁 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서 치안정책 루어는 경찰제도가 필요한 것다. 주민들의 통제 에 그리고 주민들 의 책임 에 루어는 경찰제도가 바로 치경찰인 것다. 정부혁신위회 치경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철 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치경찰안 확정되었다. 앞으로 적 않은 세부안들을 만 들어가는 과정 있만 6년만에 치경찰의 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 그 체가 큰 의미를 닌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 중 가장 어려운 공약라고 여겼는데 안 확정되고 보니, 오늘은매우기좋은 날 라는 말로 감회를 밝혔다. 우리나라 여건상 역치안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불가능다고 여겨왔는데 그 틀을 깨고 제 역치안은 주민들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겨가 된 것다. 1시간여 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 주요정책 결정에 참여고 있는 인사들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확정한 안기에 치경찰은 앞으로 추진 전망매우밝다고말할수있다. 그간 참 많은 회의를 한 것 같다. 비공식회의 포함면 회는 족히 넘을 것 같다. 철옹성 같았던 국가경찰 손을 내 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치경찰은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대통령위원회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라 국가 경찰 갖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듣고 같 의논는 믿음 있었기에 국가경찰은 혁신의 대열에 나왔고, 나중에는 국가경찰 오히려 치경찰의 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정도였다. 경찰청의 치경찰과위원회 팀과 회의 후에 식사를 더라도 우 리는 나 라는 구호와 함께 식사메뉴, 차메뉴도 무조건 나였다. 언젠가는 여 명 식사를 였는데도 오직 메뉴는 나였 다. 러한 위기가 단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 대상 기관과 을 추진는 팀간에 파트너십의 위기 조성 결코 불가능 않다는 점다. 은 우리의 먼 곳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젠다인 것임을 치경찰은 말해주고 있다. 1. 주민중심ㆍ기초치단체 중심의 치경찰제도 치의 시작은 경찰과 소다. 수백 년 전에는 중앙정부가 각 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과 힘센 사람들로 부터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 에 역주민들 신들의 생명과 재산은 신들의 힘으로 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여 힘을 합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8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8. 어떻 운영될 것인가 우선 치경찰의 업무는 역교통, 생활안전에 관련된 기초 범, 그리고 현재 치단체에 여 개의 야에 특별사법 경찰의 강화 등 주 업무가 될 것다.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 논란 매우 많다. 처음에 정부안을 만들 때는 치단체만 평균 1개 과를 생각한 것 사실다. 처음에는 조심스럽 출발는 것 바람직다는 취에서다. 그러나 정부안을 만들어 가는 과 정에서 각종 의견을 교환면서 결정된 것은 각 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서 인원은 결정한다는 것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 표준정원제를 함께 고려면서 적정 인원을 모색해 나갈 것다. 각 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부에 관심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현재 예산에 대한 안으로서는 교부금, 보조 금, 그리고 범칙금을 비롯한 세외 수입 등을 세입으로 는 안을 만들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체로 장비부은 국가가, 인건비는 치단체가 담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여 안을 만들어 갈 예정다. 선발과 교육은 해당 치단체 소관으로 였다. 다만 기초치단체의 규모의 다양성 때문에 선발, 교육, 인사교류에 대 한 협력과 조정 필요할 것므로 광역단위의 치안행정위원회를 설립여 그 역할을 맡도록 할 예정다. 광역단위의 치안행정 위원회는 외에도 국가경찰과 치경찰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다루어 나가도록 할 예정다. 다만 과거처럼 치안행정위원회 34 3

20 구성 경찰과 시ㆍ도 공무원으로 채워는 것 아니라 역주민, 의회, 기초치단체 대표 등으로 다양 구성여 다양 한 주민들의 의견 치경찰에 반영됨은 물론 치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수행 할 것다. 특히 번 치경찰안은 의무적 시행 아니라 선택적 시행 사항으로 려고 있다. 는 과거처럼 전국의 통일적, 획 일적으로 시행여 역 치안의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치 의의를 살리 못는 우를 범 않으려는 취다. 선택적 치경찰제 실시는 시범실시부터 공모함으로써 시작 될 것다. 3. 치경찰 실시의 성공을 위여 제 치경찰제 실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나섰다. 따라서 그 추진속도가 매우 빨라질 전망다. 현 재 정부혁신위원에 산로 치경찰특별위원회가, 행정치부 산에 치경찰추진실무단 구성되어 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박차를 가고 있다. 1월내에 시범실시 공모가 나갈 것며 그리고 적어도 월내에는 시범실시역 선정될 것다. 또한 월내에 치 경찰에 관련된 법들 제ㆍ개정될 것며 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중에는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과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 진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 된다면 년 1월에는 치경찰 시범 실시될 것다. 시범실시과정에서 중간과 최종평 가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여 나갈 것다. 현재 예상한 대로 커다란 문제점 발생 않는 한 6년 반기에 는 전면실시를 할 예정다. 시범실시과정에서는 인원을 비롯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오랫동안 니고 있는 경험 등 국가경찰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실시해 나갈 예정다. 정말 모든 국민의 염원인 치경찰제가 실시되는 목전에 와 있다. 또한 치경찰 실시는 오랜 국민의 소원기 때문에 그 성공은 역사적인 사명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일에 부처간, 치단체간의 익주의는 우리가 넘어야 할 최대의 장애물 다. 벌써부터 그러한 조짐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 눈을 부릅뜨고 치경찰의 장애물을 감시고 견제해 주어야 한다. 는 주민만 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시단위인 기초치단제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다. 시범실시는 역은 시범실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 시ㆍ군ㆍ구는 시범치실시 역의 문제점을 주시면서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 다. 중앙에 의한 역치안의 유를 거부여 탄생한 것 치경찰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무조건 원만을 바라보는 치단체는 치경찰을 할 격 없다고 감히 말고 싶다. 실시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있을 것임은 명다. 그러나 우리 치단체들은 제 그 정도 문제점은 충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성공도 예견 된다. 단 주민들과, 치단체 집행부, 의회의 합심 전제가 될 때다. 치단체장을 연임여 현재 국회의원인 은 정부의 치경찰안을 보면서 호랑를 그리려 다가 호랑의 새끼를 그렸다. 그러나 유전는 좋은 것 같다. 각 치단체가 를 어떻 키우느냐에 따라서 호랑가 될 수도, 아니면 고양가 될 수도 있다. 는 야기를 우리는 의미심장 받아들일 때인 것 같다.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8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9 New year special issue 9 치단체의 율적인 세제 도입안 본 협의회 전문위원, 행정학박사 구정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여 공공서비스의 공급 루어져야 한다는 치의 기책임의 원칙 점점 강조되고 있다. 를 위해서 각 치단체는 세체계가 응익원칙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세원을 발굴여 를 세에 수용는 안을 적극 모색고 있다. 러한 측면에서 치단체 스스로가 그 역의 경제적 기반을 특성으로 한 세원을 발굴고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치단체의 율적 세제 즉, 법정외세의 도입 은 재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나다. 일반적으로 법정외세란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세목을 설치여 과세는 조세 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나 세법에는 법정외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다. 따라서 치단체 수준에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규정(헌법 제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과 양립여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학들간은 물론, 도입을 주장는 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도 많은 논란 있다. 먼저 부정적인 입장을 보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있어 법률 의 의미를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로 해할 때 법 정외세는 헌법을 고치 않고는 불가능다는 주장다. 법정외세는 일반적으로 당해 역주민에 대한 과세보다 그 역을 문 는 타역 주민을 과세 대상으로 고 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해서 A라는 치단체가 타 역의 주민에 세금을 걷기 위해 서는 전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과세는 것 조세법률주의에 합당다는 것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 건에서 법정외세를 만드는 것은 아직은 르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현행 헌법과 세법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과세 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고 있다. 한편 법정외세의 도입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면, 법률 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고 치단체의 과세은 세법에 의해 부여된 것 아니라 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부여된 것으로 보고 법률에 위반되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새로 운 세목의 설치가 가능다는 것다. 또한 법정외세의 도입을 주장는 치단체들은 법정외세가 반드시 타역 주민에만 부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광세의 경우 소득 있는 사람 관광한 것에 대한 부과고 여기에는 해당 역주민 감당해야할 쓰레기 처리나 36 37

21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력발전소세는 원전소재 역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희생에 따 른 익에 대한 과세며, 원력발전소는 치단체가 제공는 교통,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의 수혜로서 에 대한 반대급 부로 일정부 세 납세의무를 부담는 것은 당연다는 것다. 즉,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광세, 원력발전소세, 온천세, 컨테너세 등의 법정외세는 수익부담원칙 또는 원인부 담원칙에 따라 특정 역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을 당해 치단체의 세원으로 수용거나 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 진한 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를 세원과 연계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발굴 사례 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안 광고세 신설 벌크화물에 대한 역개발세 부과 입도세( 入 道 稅 ), 온천세 관광세, 환경보전세, 폐광역 카노에 대한 역개발세 부과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호세, 원력발전에 대한 역개발세 치단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 경기도 의왕시 경상북도 청도군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안 광고세, 원력발전에 대한 역개발세 관광세, 온천세 입도세( 入 道 稅 ), 관광세 내륙컨테너에 대한 역개발세 부과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부과 료 : 노근호(1) Ⅱ 기획특집 4 과제를 4 그다면 러한 논란을 최소화면서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여기에도 여러 가 주장 있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우리나라와 같 단일국가 체제 내에서 치단체가 미국과 같은 연국가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세목설치나 세율을 갖는 것은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는 안을 모색는 것 현실적라고 한다. 따라서 러한 범위내에서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의 설정 법은 다음의 세 가 안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의 경우와 같 포괄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헌법 제84조에서 세목의 신설, 변경은 법률 또는 법률 정는 조례에 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법정외세의 근거를 마련고 있다. 러한 포괄적 규정은 세법에 특정한 법정의 세목을 규정 않고 법에 정한 세목의 설정 절차에 의거 치성 장관의 허가를 받은 세목을 당해 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는 법다. 둘째, 일괄적 규정은 각 치단체에 특수세원 존재고 그 재정 수요가 명 존재는 경우 조례로서 조세를 부 과할 수 있 는 안다. 경우에도 각 치단체들은 신설 세목을 설정고 상급기관의 승인 허가를 받아 조세 부과를 행 도록 한다. 셋째, 구체적 규정은 법정외 세목을 규정기 위해 치단체별로 일제히 세원을 조사여 타당성 있는 세목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열여 규정고 당해 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조례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는 법다. 상의 세 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안 가장 우월다고 기에는 어렵다. 그러 나 법정외세는 치단체에 치의 본질적 요소인 과세주을 보장여 줌으로써 치의 본질을 회복시켜 줌과 동시 에 특정 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역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케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한 세 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절실다 할 것다. N e w y e a r s p e c i a l i s s u e 9 결산한다 Planning special issue 1. 정치제도 개선. 교육치제 개선 3. 치경찰제 도입 4. 도시계획 양. 조직 및 인사의 양 6. 재정제도의 개선 7. 감사제도 운영의 개선 8.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과 제 를 결 산 한 다 38 39

22 정치제도 개선 4 과제를 결산한다. 협의회 안 1 정부추진계획(안) 치경찰제 도입 4 과제를 결산한다. 협의회 안 3 정부추진계획(안) 4 과 제 를 결 산 한 다 1 기초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배제 기초치단체장 중앙정치와는 무관 안정적으로 생활치(행정)에 전념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초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공직선거및 부정법 제47조 개정) 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제도 폐 치단체장의 연임을 법적으로 제한는 것은 주민의 선택을 박탈고 주민치 및 정치적 역량을 과소 평가는 것으로 마땅히 를 폐, 주민에 의해 최종적인 평가를 받도록 함(치법 제87조 개정). 3 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도입 현재, 단체장의 후원회 제도가 보장되 않아 불법정치금 조성과 개입 등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단체장 의 후원회 제도를 선거가 있는 해 만라도 허용해 단체장도 합법적 정치 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정치금에관한법률 제6 조, 공직선거및부정법 제11조, 제1조 등 개정) 추진경과 국회 치발전연구회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정부개혁 특위 정책토론 정치제도 개선 관련 대토론회 개최 교육치제 개선 4 과제를 결산한다. 협의회 안 선거제도 종합적 제도개선 안 마련 및 의견수렴( 반기) - 선거공영제 확대 및 선출직에 대한 후원회 제도 도입, 기초치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검토, 임기중 타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개선 - 기타 현행 소선거구제도 개선 및 투표참여 제고 안 강구 등 선관위, 정치 등에 의견개진 및 법 개정시 원(~6) 현상황 기초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심재덕 의원(우) 공선법 개정 입법 발의 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제도 폐 심재덕 의원(우) 치법 개정 입법 발의 치단체장의 후원회제도 도입 원혜영 의원(우) 정치금법 개정 입법 발의 정부추진계획(안) 1 시군구 중심의 맞춤형 치경찰제 도입 역특성을 고려여 농촌 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으로 구여 역실정에 맞 운용 기능 중심의 경찰사무 양 향후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 수사, 국가치 안, 외사 업무 등을 중심으로 고 그 외의 경찰사무는 경찰 사무로 양 3 경찰사무 양에 따른 재정원 경찰재정교부금 등 국비 전액 원 4 경찰서 단위 치경찰제가 어렵다면 파출소(구대)만라도 시군구로 관여 치경찰의 최소한의 위상과 공력 확립 4년 관련법 정비, 년 반기 본격 실시(시범실시 가능) 추진경과 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치경찰제 도입관련 국정과제 회의 개최 우리 협의회 - 대표회장(문용 강남구청장) 정토론 참석 치경찰제와 교육치제 어떻 정착시켜야 나? 제차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 협의회 - 정치발전특위원장(황대현 달서구청장) 정토론 참석 도시계획 양 4 과제를 결산한다. 협의회 안 4 1 시 군 치구 치경찰기구 창설 치단체에 도입선택 부여, 단체 장 인사 행사는 특정직 공무원 신 규모는 향후 총액인건비제와 함께 역특성에 맞 시장 군수 구청장 율적으로 결정 국가 치경찰 원적 운용 현행 국가경찰제체의 장점 유, 치안센 터(파출소)의 공동활용 또는 관안 검토(구대는 현행대로 국가경찰로 존치) 3 소요예산 확보 치단체 부담 원칙, 제도 정착시까 국가 원 4 치경찰의 사무 및 한 역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 중심의 치 안행정을 담당고, 보건 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 일부 특별사법경찰사 무(여종) 수행 추진일정 법제화 및 실시 준비(. 상반기), 시범실시(. 반기 ~6. 상반기), 전면시행(6. 반기) 현상황 현재, 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구성되어 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을 위 한 홍보 교육강화에 주력(단계별 홍보전략 수립, 역별 순회설명회, 관계 외국 현시찰 등). 정부추진계획(안) 4 과 제 를 결 산 한 다 1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 -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통합여 교육에 관한 의결기능 일원화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교육사무를 총괄고 소속직원을 휘 감독 - 교육감은 단체장의 도, 감독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단체장 교육감에 대한 임면을 가되 의회동의 필요 3 교육사무 내용에 대한 한은 교육감, 교육사무의 포괄적인 한과 책 임은 단체장에 귀속 추진경과 교육치체도 개선 관련 대토론회 개최(정부혁신위원회) 치경찰제와 교육치제 어떻 정착시켜야 나? 제차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 협의회 - 부회장(정해걸 의성군수) 정토론 참석 제44차 정부혁신위원회 본회의 개최 우리 협의회 - 정부혁신본회의 위원(조충훈 순천시장) 참석 교육치제도 개선안 마련(4. 반기) - 각계각층의 교육치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시 도 중심의 교육치제도 개선안 마련(4. 반기) -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형태의 교육위원회 로 일원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의 1/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는 일반 광역위원으로 구성 교육전문가위원 은 교육전문가 중에서 주민직선(6년 선거 와 동시선거)으로 선출 - 시 도 교육감을 주민직선(선거와 동시선거)으로 선출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안 강구 공청회 추가 개최(. 1.) 교육치제도개선추진단 구성(. 1월중) 관련법령 개정(. 상반기) 6년 선거부터 시행 현상황 정부 입장 : 시 도 중심의 교육치제도 개선 교육계 입장 : 시도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안에 반발며, 교 육계 중심의 교육치제도 개선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협의회 입장 :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시 군 구 중심의 교육치 제도 개선 주장 1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 도 양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사 도시관리계획 입안 승인 시군구 양 - 치구 계획고을 인정, 도시관리계획 일부 입안 치구청장에 양 - 시군 계획고을 인정, 도시관리계획 일부 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양 3 구단위계획 시군구 양 주민해와 밀접한 연관 있고 소단위 역에 적용되는 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을 시군구에 양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결정 변경 시군구 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 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서 류 송달, 공사완료공고 등 추진경과 4. ~ 3 전국 1개 시도 순회 역워크숍 개최 4. 9 ~ 11 전문위원회 상정 및 관계(치단체, 의회 등) 의견수렴 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 회개최 우리 협의회 - 신중대 안양시장 축사, 형구 의왕시장 장토론 참석 1 도시기본계획 구 수 립 동 의 승 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 광역시장 시의회 동의 특별 광역시장 시 군 시장 군수 시 군의회 동의 도사 도시관리계획 구 입 안 동 의 고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 광역시장 시의회 동의 특별 광역시장 치구 치구청장 구의회 동의 구청장 시 군 시장 군수 시 군의회 동의 시장 군수 향후 추진계획 공청회를 최종적으로 개최여 의견수렴 : 4. 1 관계부처 통보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 4. 1~. 6 - 관계부처 통보(4. 1.) 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위원회와 협 의여 법률개정 추진 - 법률 개정작업 추진과 아울러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연구 추진 4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