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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 기본계획수립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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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울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연구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 단 법 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 이 사 장 박 찬 혁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이 문 원 하 봉 주 최 윤 주 박 현 종 연 구 원 김 경 헌 연 구 원 임 채 호 연 구 원 김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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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기대효과 1 Ⅱ. 반려동물 현황 및 국내 외 사례분석 5 1. 반려동물의 역사 및 정의 5 2. 반려동물 관련산업 분석 국내 반려동물 현황 문제점 국내 외 관련제도 분석 국내 외 사례분석(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시사점 73 Ⅲ.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SWOT 분석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기본계획(안) 입지선정 105 Ⅳ. 효과분석 및 운영방안 검토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경제성 분석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시 운영 수익성 분석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동물보호센터 운영방안 13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49 부 록 울산 반려동물공원 조감도 울산 반려동물공원 평면도 i -

6 <표 차례> <표 Ⅱ-1> 1990년~2012년간 가구당 반려동물 관련 지출 10 <표 Ⅱ-2> 국내 반려동물 시장 관련 사항 요약 11 <표 Ⅱ-3> 반려동물 관련 해외시장 현황 12 <표 Ⅱ-4> 2012년 애완동물 사료시장 규모 추정 13 <표 Ⅱ-5> 울산시 동물병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21 <표 Ⅱ-6> 국가별 동물장례업 시행현황 31 <표 Ⅱ-7> 국내 반려동물 문화관련 시설 49 <표 Ⅱ-8> 미국 Dog Wood Park &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사업 및 시설 71 <표 Ⅱ-9> 일본 Dog Resort Woof & 왕왕동물원 사업 및 시설 72 <표 Ⅱ-10> 국내 외 사례분석 시사점 75 <표 Ⅲ-1>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필요성 SWOT Matrix 82 <표 Ⅲ-2> 문화센터 단독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SWOT Matrix 87 <표 Ⅲ-3> 문화센터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보호시설을 병행하는 경우의 SWOT Matrix 92 <표 Ⅲ-4> 박물관의 도입기능 및 도입시설 검토 99 <표 Ⅲ-5> 박물관의 면적 배분 사례 100 <표 Ⅲ-6> 반려동물 문화세터 필요시설 검토내용 101 <표 Ⅲ-7> 반려동물 문화센터 기본계획(안) 104 <표 Ⅲ-8> 입지 평가요소 및 등급 106 <표 Ⅲ-9> 반려동물 문화센터 1차 후보지 입지여건 107 <표 Ⅲ-10> 후보지별 평가요소 현황 124 <표 Ⅲ-11> 입지평가 결과 125 <표 Ⅳ-1> 최종 후보지 소요 비용 131 <표 Ⅳ-2>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4 <표 Ⅳ-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34 <표 Ⅳ-4>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시 편익 추정 135 <표 Ⅳ-5>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 타당성 분석 136 <표 Ⅳ-6>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성 분석( 市 직접운영 시) 136 <표 Ⅳ-7>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경제성 평가(사업성 분석) 결과 138 <표 Ⅳ-8> 시 직접운영 민간위탁운영 장 단점 분석 141 <표 Ⅳ-9> 운영방안별 소요인력 및 연간 소요액 비교 평가 142 <표 Ⅳ-10> 市 직접운영 시 소요인력 소요액(연간) 산출근거 142 <표 Ⅳ-11> 민간위탁 시 소요인력 소요액(연간) 산출근거 ii -

7 <그림 차례> <그림 Ⅱ-1>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성장 추이 15 <그림 Ⅱ-2>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성장 추이 16 <그림 Ⅱ-3> 동물병원(수의업 사업체)과 매출 증가 추이 17 <그림 Ⅱ-4> 관련시장 규모 및 지출현황 18 <그림 Ⅱ-5> 국내 반려동물 등록현황 19 <그림 Ⅱ-6> 국내 유기동물 등록현황 20 <그림 Ⅱ-7> 국내 유기동물 등록현황 21 <그림 Ⅱ-8> 국내 반려동물 관련시설 추진현황 47 <그림 Ⅱ-9> 독일 동물보호소 55 <그림 Ⅱ-10>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 58 <그림 Ⅱ-11> 미국 동물 애호협회 59 <그림 Ⅱ-12> 브리즈번 시내에 위치한 dog park의 위치와 개수 60 <그림 Ⅱ-13> 시드니와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dog park의 위치와 개수 61 <그림 Ⅱ-14> 호주 반려동물 놀이터의 일반적인 시설 62 <그림 Ⅱ-15> 배설물 수거함과 반려동물이 이용하기 쉽게 고안된 식수대 62 <그림 Ⅱ-16> 뉴욕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있는 Jemmy's Dog Run 64 <그림 Ⅱ-17> Jemmy's Dog Run 입구에 부착된 이용수칙 65 <그림 Ⅱ-18> 뉴욕 McCarren Park Dog Run 입구에 설치된 목줄 보관대 66 <그림 Ⅱ-19> 소형견을 위한 Small Dog Run 67 <그림 Ⅱ-20> 타오유엔시 반려동물 시범공원 68 <그림 Ⅱ-21> 타오유엔시의 반려동물 시범공원 이용수칙 표시판 69 <그림 Ⅱ-22> 비닐봉투함과 배설물 수거함 69 <그림 Ⅱ-23> 반려견 전용 운동시설 70 <그림 Ⅱ-24> 반려동물 시범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타오유엔 시민들 71 <그림 Ⅱ-25> 미국 Dog Wood Park &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71 <그림 Ⅱ-26> 일본 Dog Resort Woof & 왕왕동물원 72 <그림 Ⅲ-1>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필요성 SWOT분석 79 <그림 Ⅲ-2>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방향 94 - iii -

8 <그림 Ⅲ-3>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95 <그림 Ⅲ-4> 반려동물 문화센터 필요 시설 96 <그림 Ⅲ-5> 반려동물 문화센터 1차 후보지 107 <그림 Ⅲ-6> 반려동물 문화센터 2차 후보지 110 <그림 Ⅲ-7> 농소공원 위성사진 111 <그림 Ⅲ-8> 농소공원 평면도 및 전경 112 <그림 Ⅲ-9> 상개공원 위성사진 113 <그림 Ⅲ-10> 상개공원 평면도 및 전경 114 <그림 Ⅲ-11> 신천공원 위성사진 115 <그림 Ⅲ-12> 신천공원 평면도 및 전경 116 <그림 Ⅲ-13> 장생포공원 위성사진 117 <그림 Ⅲ-14> 장생포공원 평면도 및 전경 118 <그림 Ⅲ-15> 두현공원 위성사진 119 <그림 Ⅲ-16> 두현공원 평면도 및 전경 120 <그림 Ⅲ-17> 야음공원 위성사진 121 <그림 Ⅲ-18> 야음공원 평면도 및 전경 121 <그림 Ⅲ-19> 마우나 입구 위성사진 122 <그림 Ⅲ-20> 마우나 입구 평면도 및 전경 123 <그림 Ⅳ-1>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방안 144 <그림 1> 울산 반려동물공원 조감도(정면) 155 <그림 2> 울산 반려동물공원 조감도(측면) 155 <그림 3> 울산 반려동물 센터 지하층 평면도 156 <그림 4> 울산 반려동물 센터 지상 1층 평면도 157 <그림 5> 울산 반려동물 센터 지상 2층 평면도 iv -

9 Ⅰ.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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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 심포지엄 에서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경부터 사용됨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들은 반려동물과 공존하고 교감을 나누는데 필요한 제도와 시설을 갖춰가면서 문화적인 차원까지 그 범위를 넓혀 왔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마리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따른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울산시에는 개, 고양이가 약 3만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은 연평균 4,000마리 정도가 발생하고 있음 2. 과업의 목적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정립 반려동물 정책 및 반려동물을 통한 교감증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국내 외 사례를 분석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기본 계획 수립 반려동물 문화 정립을 통해, 시민 정서함양, 생명문화 의식 제고, 펫 테마 산업 등 산업기반 구축여건 토대 조성 3. 과업의 기대효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반려동물 문화 선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생명문화 의식 제고 향후 반려동물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 조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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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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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Ⅱ. 반려동물 현황 및 국내 외 사례분석 1. 반려동물의 역사 및 정의 가. 반려동물의 역사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이전의 애완동물(pet)의 사랑스러운 장난 감이라는 개념에 사람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 는 개념의 동물로 정의함. 고도의 현대화, 전문화, 핵가족화 및 저출산 고 령사회인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할 대체가족으로 개와 고양 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임 인류 역사에서 반려동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과 개과의 동물 이 처음 만난 시기인 신석기시대부터 라고 볼 수 있음. 처음 인간이 늑대 등 개과의 새끼를 가져다 키웠던 것이 개와 인간의 시작이었을 것이며 이후 인간은 키워지는 개의 먹이를 공급해주고, 개는 반대급부로 상대적 으로 열등한 인간의 청각과 후각, 야간시각을 도와주게 되었음 이들은 사냥시 사회성을 지닌 동물로서 인간의 사냥을 도왔고 발달한 청 각과 후각으로 사나운 맹수와 포식자로부터 보호 해주고 우리에게서 그 들은 안식을 찾게 되었음 세월이 흘러 인간과 완벽한 친화와 믿음을 구축한 개들은 사냥, 경계, 경 호, 사역 등 목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보다 인간의 친구로서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으로 고립화되는 전문화 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조직을 형성할 파트너가 필요하게 됨. 일터에서의 조직을 벗어나 가정으로 복귀한 현대인에게 가족은 바로 구성원이며 조직이 됨 5

1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그러나 핵가족화, 전문화되어 예전의 대가족 제도가 주었던 사회적인 안 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된 현대인들은 가족애와 조직을 대신할 대상을 찾 았고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들 반려동물들임 독신으로 생활하지 않고 충분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도 분업화와 전문 화된 현대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므로 휴식시간을 같이 하기 어려워지게 됨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를 간절 하게 바라게 되었고 나의 주관적인 휴식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대 상이 바로 어느 정도는 사회성을 갖춘 동물이며 이들은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놀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주인이 밝히기 어려운 비밀도 철 저하게 지켜주는 비밀엄수성도 같이 지니고 있음 누군가에게 털어 놓고 싶은 비밀이라든지 자신의 치부를 개에게는 보여 줄 수 있으며 마음의 위안을 개에게서 받고 싶게 되어 반려동물에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기 힘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임.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사육하게 되면 약간의 책임감과 관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건강에 좋은 스 트레스(EU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개의 재롱을 보면서 좋지 않은 스트레스 (DI 스트레스)는 감소함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주인의 남녀노소, 질병의 유무, 재력의 정도, 외모에 관계없이 따르고 믿는 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끌어내기도 함 따라서 요즘은 딩크족으로 불리는 자식을 갖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반려동물의 친근함을 이용한 치료동물, 장애보조 동물로서도 이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인생의 동반자적 역할로서 앞으로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상이 될 것임 6

1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나.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애완동물(pet)으로 불리웠던 대다수의 종류인 개, 고양이등의 포유류를 포함하여 햄스터, 프레디도그, 기니피그 등의 설치류, 관상조류, 드물지만 파충류, 어류, 곤충까지 그 대 상이 다양하지만 인간과 함께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물로 가장 대표적이며 보편적인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라 할 수 있음 반려동물의 개념은 기존의 일반적인 애완동물의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동반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현대 사회에서 그 역할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타남 노벨상 수상학자인 동물학자 K. 로렌츠 박사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관계 심포지 엄에서 학술적으로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음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목적에 궁극적으로 도살이나 억압, 학대 같은 것 이 포함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따름. 기르는 동물과 관계가 깊어 지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가축에게 희생자와 노예의 역할을 더욱 더 강요하게 됨에 따라 예식이라는 단순한 속죄 행위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까지 죄의식이 커지게 됨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의 사이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게 되었고 거짓말, 신 화, 왜곡, 핑계 등의 방어 기제를 구축하게 됨. 그 유일한 목적은 한편으 로 경제적인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동정심과 애정 사이의 갈등을 무마하고 완화하는 것이었음. 과거에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것은 동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그 자체에 정서적인 가치가 들어 있어서 경 제적인 요구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임 7

1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인간, 동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연과의 상 호 공존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고 동물은 항상 인간 생존의 원천이었으며 버팀목이었음. 아울러 인간과의 친밀감, 안정감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유 기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공생의 유기체인 것임 최근 반려동물 문화는 서구사회 전반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로인 해 인간과 변려동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점차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발전할수록 반려동물 증가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의 문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유대는 사람들과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친밀감의 정도 역시 매우 다양하며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과 같은 방법으 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임. 이 관계의 다양함은 인간 또는 동물이 갖고 있는 행동학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짐 적당한 사회화 훈련, 긍정적인 경험, 지속적인 육체적 접촉은 사람과 동 물 사이의 유대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며 또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비슷 한 사회 조직과 의사소통 체계는 서로의 의사소통과 반응을 빠르게 함 반려동물은 특히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와는 달 리 동물의 주인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불변하는 애정으로 뒷받침되기 때 문에 보다 유익할 수 있음 이들은 불과 100년 전만해도 고기와 가죽을 얻는 가축이었음. 이후 개와 고양이의 가치는 물질적보다 정서적인 면을 인정받아 애완동물이 되었으 며, 이후 pet의 개념에 휴머니즘이 가미된 반려동물로 불리게 되었음 8

1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은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목적 견이나 보조견, 치유동물로서 도움을 주는 원숭이, 돌고래 등 일반포유류 의 동물이기 이전에 형제자매가 없는 어린이의 보호자로서 입시 스트레 스에 시달리는 사춘기의 학생의 천진난만한 동생으로서, 단촐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외로운 노후의 독거노인과 함께 산책하고, 임종 시 끝까 지 곁에 남아있는 반려동물은 아무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인간에게 선물 하는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의 전 단계로 불렸던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애완동물( 愛 玩 動 物 )의 뜻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 물 이듯이 사육주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모두가 그 범위에 해당함 사육주만 괜찮다면, 이구아나 도마뱀등의 파충류/ 개구리 등의 양서류/타 란툴라(애완용 독거미), 귀뚜라미, 사슴벌레 등의 곤충/ 손노리개 조류를 포함한 앵무, 잉꼬, 등 조류/각종 담수어와 열대어 까지 정말로 다양하며 드물게는 포니(작은 당나귀)와 멧돼지, 악어들도 애완동물 범주에 들 수 있음 그러나 이 모든 애완동물 중에서 개와 고양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감정 을 사육주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아울러 정신장애치유동물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는 장애인 보조견(맹인안내견, 청각장애인보조견)과 각종 목적인 폭발물탐지견, 인명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의 목적견으로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이보다 객관적인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반 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동 물이며, 그러한 동물을 반려동물의 범위로 한정함 9

2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반려동물의 95% 이상이 개이고,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을 개로 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반 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정의함 2. 반려동물 관련산업 분석 가. 반려동물 관련시장 현황 우리나라 애완동물 관련시장은 매년 2자리 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 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약 9천억 원 수준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란 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 애완동 물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 애완동물 관련시장 증가요인으로는 1사회적 요인(인구 구조의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스트레스 사회 등)과 2애완동물 의식변화(가족구성원, 동 반자, 파트너 등)임 2012년 전체가구의 16%(320만가구)가 440만 마리의 개를, 3.4%(68만가 구)가 116만 마리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음 2012년 가구당 애완동물용품 및 서비스 지출은 연평균 44,664원 수준이 며, 애완동물용품의 경우 매년 1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표 Ⅱ-1> 1990년~2012년간 가구당 반려동물 관련 지출 (단위 : 원/년간) 연평균 성장률 지출액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90~ 00 00~ 12 반려동물 관련물품 구입 3,156 5,628 20,628 27, % 14.30%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3,420 6,814 13,344 16, % 7.8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10

2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특히 관련물품 지출액이 2000년 이후 급상승한 것은 애완동물의 반려동 물화에 따른 관련용품 구입이 늘었기 때문임 반려동물 건강을 고려하여 고품질 사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 의 취향이 고급화, 또한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용품의 시장이 발달함 2010년 이후 경기침체기에 애완동물 관련물품 지출액이 증가한 것은 경 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특성 <표 Ⅱ-2> 국내 반려동물 시장 관련 사항 요약 시장구분 시장규모 관련업계 및 시장 동향 사료부문 2,500억 원 (2012년) - 고급사료를 찾는 소비자는 증가추세이나 국산 사료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는 중저가 이하의 제품을 주로 취급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70%는 외국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 마스(Mars)등이 차지 관련용품 수의진료 반려동물 보험 2,874억 원 (2011년) 2,600억 원 (2011년) 시장형성 단계 - 소비취향 고급화로 소매시장이 2009년 1,687억 원 에서 2011년 2,874억원 수준으로 2년만에 1.7배 급성장 - 반려동물 용품 유통업에서 서비스업이 합쳐져 복합화하는 추세로 매장에서 수의의료 및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 - 동물병원들도 수의의료 서비스와 함께 반려동물 샵 미용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카페와 놀이시설을 갖추는 추세임 - 현재 3개 보험사(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 화재)에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가입율이 낮아 시장 형성이 미진한 상황임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애완동물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2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GDP에서 차 지하는 관련산업 비중이 한국의 5배 수준임 반려동물 관련시장은 미국 57조원, 일본 약 1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34%, 0.3% 수준이며 이는 한국 0.07%의 4 5배 수준임 <표 Ⅱ-3> 반려동물 관련 해외시장 현황 구분 사육가구 비율 관련 시장 규모 사료시장 규모 동물보험 시장 한국 17.9% (2012년) 약 9,000억 원 2,500억 원 시장 형성 단계 일본 27% (2012년) 1조 4,033억엔 (2011년) 4,333억엔 매년 18% 성장 미국 62% (2011~12년) 529억 달러 (2012년) 200억 달러 3억 3천만 달러 영국 47% (2012년) 25억 19백만 파운드(2008년) 19억 15백만 파운드 매년17% 성장 독일 33.3% (2011년) 37억 8천만 유로(2011년) 28억 유로 - 사육가구의 비율은 미국 62%, 영국 47%, 일본 27%로, 한국의 1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문화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애완동물 사육 트렌드는 1반려 화, 2실내사육, 3소형화, 4고령화 등 4가지이며, 최근에는 보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12

2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1) 사료 시장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2012년 애완동물 사료시장을 약 1,5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는데, 소매기준으로는 2,500억 원(40% 마진율 반영시) 정 도 수준으로 추정됨 <표 Ⅱ-4> 2012년 애완동물 사료시장 규모 추정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원(도매가)) 구분 2006년 (A) 2007년 (B) A,B평균 (C) 평균비중 2012년 수입 사료 국산 사료 건사료(1) 48,304 51,725 50,015 30% 57,530 간식등(2) 22,652 28,870 25,761 29% 29,632 건사료(3) 49,200 52,342 50,771 39% 58,400 간식등(4) 3,178 4,540 3,859 3% 4,439 합계 122, , , % 150,000 자료 : 정형학, 아르테미스코리아 사업계획서(2007.7), KPPMA(한국펫산업협회), 관세청 주1 : 2012년 : (1),(2),(3),(4)는 합계액(1,500억원)을 평균비중에 따라 환산한 수치 주2 : 건사료에는 일부 육견사료 포함 판매경로는 두 가지 유형인 유통전문점 1) 과 종합유통점 2) 으로 구분됨 - 유통 전문점에는 펫샵, 동물병원, 인터넷쇼핑몰 등이 있고 종합유통점에 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있음 - 인터넷 쇼핑몰 : 도그카페, 모나미펫, 휴먼펫 등 - 주요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등 1) 유통 전문점(Specialty Store) : 상품생산을 기획한 브랜드 회사가 가격과 유통단계까지 관여하여 직접 관리하는 전문 소매점 2) 종합 유통점(Category Killer) : 분야별 전문매장을 특화해 특정분야 상품을 파는 소매점 13

2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도소매 혼합형태의 유통망도 점차 보편화되 는 추세임 고급사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국산사료 점유율이 높은대형마트 들은 대부분 중저가 이하 제품을 주로 취급함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급품은 2011년 수입액이 1억113만 달러를 기록하 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40%), 호주(21%), 중국(14%) 순임 국내 애완동물 사료시장의 70%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 마스(Mars) 등이 차지하고 있음 - 그밖에 해외 사료업체는 뉴트로(Nutro), 유카누바(Eukanuba), 캐니대 (Canidae) 등이 진출 국내업체는 중저가품 위주로 대한사료, 대주사료, CJ, 우성, 천하 제일 등 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 주요 애완동물인 애완견 사료는 원료의 품질과 가격수준에 따라 오가닉, 홀리스틱, 슈퍼프리미엄, 프리미엄, 일반 등으로 구분됨 - 오가닉 (organic) :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최상등급의 품질 - 홀리스틱(holistic) : 방부제와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USDA(미국농 무성)에서 승인한 재료만을 사용 - 슈퍼프리미엄(super premium) : 곡물함량이 많은 상등급 품질 - 프리미엄(premium) : 합성 방부제를 사용하며,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육류 단백질을 화학성분으로 처리 - 일반(popular) : 내장이나 육골분 함유량이 많고 주로 슈퍼와대형마트 등을 통하여 유통 - 기타(generic) : 등급 보류 및 재료 표시가 없는 제품 14

2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2) 관련용품 시장 국내 애완동물 관련용품 시장은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추세이며 업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소비취향 고급화로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시장은 2009년 1,687 억원에서 2011년 2,874억 원으로 2년만에 1.7배 급 성장 - 우리나라 관련용품 취급 소매점은 펫샵, 동물병원, 인터넷쇼핑몰이 있는 데 2011년 기준 2,898개소가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임 <그림 Ⅱ-1>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성장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년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반려동물 관련용품 유통업에 서비스업이 합쳐져 복합화되는 추세로 용품 판매 매장에서 수의의료 및 미용서비스 함께 제공 - 대형 유통업체인 E사는 2010년부터 자체매장 내 애완견 전용호텔, 카 페, 유치원 시설을 갖춘 애견 전문매장을 운영하여 2012년 매출액이 전년도의 126% 수준을 기록함 15

2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 백화점업체 I사는 복합애견매장을, 제분업체 D사는 애완동물호텔 유치 원 미용실 등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 물병원시설에 다양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M사는 애견용품 쇼핑몰에 동물병원과 훈련견 번식 및 훈련을돕는 서비 스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림 Ⅱ-2>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성장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년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3) 수의진료 시장 반려동물 수의시장 매출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178억원수준이며 2011년은 약 2,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동물병원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1년 기준 전국에 3,208개소가 있고 그중 1/3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대한수의사회) - 연평균 증가율은 매출액이 19.8%, 사업체수가 1.9%로 높은성장세를 나 타냈음 - 매출액 : ( 06) 1,058억원 ( 10) 2,178 : 19.8% - 개소수 : ( 06) 2,927개소 ( 11) 3,208 : 1.9% 16

2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최근에는 동물병원들도 수의의료 서비스와 함께 애완동물 샵, 미용 서비 스 제공 및 애완동물 카페와 놀이시설을 갖추는 추세임 <그림 Ⅱ-3> 동물병원(수의업 사업체)과 매출 증가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각년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4) 보험시장 국내 애완동물 보험시장은 미개척 분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지않은 상태임 - 과거 2008년에 일부업체가 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동물의료비 기준 책정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 2010년 사업을 포기 - 이후 2013년 1월부터 반려동물등록제의 시행이 확정되자 L손해보험 사 와 S 화재보험사 가 새로운 애견보험 상품을 출시함 아직 다양한 보험상품이 부족하여 애완동물 주인이 대부분 비싼 수의 의 료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애완동물이 이웃에 손해를 끼친 경우, 치료비 등 손해배상 의무 관련법령 - 손해배상 의무자는 동물 소유자뿐 아니라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 한 사람도 포함(민법 제759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호 ( )에서는 소비자 분쟁해결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를 명시 17

2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나. 반려동물 관련시장 전망 고령화사회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18%가 총 1,000만 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됨 2012년 기준 가구당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지출은 연평균 44,644원 수준이며 반려동물 용품의 경우 매년 1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 음(사료산업, 용품산업, 수의업, 서비스업 등)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9천억 원 수준이며, 지 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경에는 약 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가계의 애완동물 화훼관련 지출은 2008년 이전까지 월 5,000원 정도 수준 이었으나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4년 총소비지출의 0.3% 수준에 육박함 <그림 Ⅱ-4> 관련시장 규모 및 지출현황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2015 주 : 국내 통계 분류상 애완동물 및 화훼(꽃 산업)이 함께 집계되어 있음 18

2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분석 3. 국내 반려동물 현황 가. 국내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14년 기준 반려동물은 249만 9,495마리로 이 중에서 등록대상 161만 1,529마리, 등록 마리 수는 88만 7,966마리임 이중에서 경기도가 30.79%(76만 9,641마리), 서울이 27.85%(69만 6,096마 리)순이며, 울산은 14위로 1.76%(4만 4,006마리)임 <그림 Ⅱ-5> 국내 반려동물 등록현황 (단위 : 마리)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등록현황, 2014 나. 유기동물의 정의 및 현황 유기동물은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동물을 의미함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유기 유실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함 19

3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동물 을 찾아 가면 되며,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동물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2013년 기준 유기 동물 현황은 9만 7,197마리로 이중에서 개가 63.91%(6 만 2,119마리), 고양이 35.09%(3만 4,103마리), 기타 1.00%(975마리)임 전체 유기 동물 중 경기도가 28.51%(2만 7,713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서울 11.72%(1만 1,395 마리), 부산 7.75%(7,294 마리), 울산은 11위로 4.27%(4,153마리)로 나타남 <그림 Ⅱ-6> 국내 유기동물 발생현황 (단위 : 마리)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등록현황,

3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2013년 울산광역시의 유기 동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되는 동물이 1,353마리로 가장 높고 자연사 1,315마리, 안락사 827마리 순으로 나타남. 안락사의 경우 전국 평균 1,407마리의 절반 수준임 보호기간은 전국 평균 26일 보다 6일 짧은 20일이었으며, 연간 비용은 약 368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7> 국내 유기동물 등록현황 (단위 : 마리, 일백만)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등록현황, 2014 주 :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2) 폐사를 포함한 수치임 3) 고양이에 한하여 중성화 수술 후 방사 4) 보호조치 중, 미포획 등 현재 22개 울산시 동물병원 중 16개소에서 평균 110~220마리의 유기동 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케이지 수는 155~158개임 <표 Ⅱ-5> 울산시 동물병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구 분 케이지 현 보호두수 월평균 보호 두수 16개 병원 155~158개 100 마리 110~220마리 주 : 울산시 관내 22개 동물병원 중 16개 동물병원의 현황( ) 21

3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4. 문제점 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반려동물은 그 이름처럼 우리와 인생을 같이 살아갈 동물로서 그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단순한 친구라기보다 또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 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에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발생하여 공동주택,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 여러 가지 사회적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반려동물의 분실 및 보호 신고 조치(조속한 업데이트, 일원화) - 개 및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의견은 누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반려 동물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겠는가? 다만 분실했을 뿐일 것이다. 라고 함. 이러한 점에서 일단 의도적인 반려동물의 유기를 제외하고 사육주의 부주의 또는 반려동물이 일시적인 가출함으로 분실한 경우만 가정한다 면 현재의 반려동물 분실과 보호의 신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조속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하는 사람들이 많음 - 현재, 각종통계치의 조사결과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는 애견센터 와 동물병원이 모두 다 합해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 고 2005년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 하는 유기동물이 월 1,400 마리 이상 발생되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에 대부분이 분실동물일 가능성도 배 제 할 수 없음 - 그러나, 현재의 유기동물 포획은 유기동물이 발생 하고 시간이 많이 경 과 하게 되어 자신의 개인지 확인이 쉽지 않으며, 그리고 공고가 각 지 방자치단체를 통하므로 모든 지자체를 검색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점이 22

3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기동물보호를 한다면 유기동물의 인 수(주인에게 돌려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됨 공동주택에서의 문제점 - 현재 반려동물 중 50%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육되고 나머지50%도 대부분이 지방 대도시에서 키워지고 있음. 이렇게 반려동물이 키워지는 대도시의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이므로 반려동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사육되고 있음 - 최근 들어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층 간소음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인데 반려동물 가운데 개 짖는 소리 가 이러한 층간소음의 대표적 문제점임 -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여 러 장소의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관리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라는 압 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이웃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음 -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짖음에 의한 소음문 제, 반려동물 냄새, 털의 날림,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혐오성 주장 등 각종 문제로 이웃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공장소 출입 - 요즘 들어 반려동물은 주인과 함께 여행이나 산책을 즐겨하고 있다. 여 행 시 휴게소, 호텔,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와 사찰, 고궁에 까 지 출입하는 경우가 있음 23

3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모습과 약수터나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의 출입 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자주 짖는 사나운 동물로 인해 다른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빠지는 털을 조심해야 하는 정육점과 슈퍼마켓 등을 자신의 반려동물과 버젓이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 공장소의 출입이 문제시 되고 있음 대중교통의 이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독신의 사육주는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친구 집 에 방문을 가는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됨 - 이때 반려동물에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운전자 및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현행법상으로 지하철은 맹인안내견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반려동물의 승차를 규제하고 있으며, 버스나 택시의 경우는 운전자의 재량에 의하 여 혐오스럽지 않은 동물에 한하여 승차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작은 반려동물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개똥녀 사건으로 인해 반 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듬 24

3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 환경오염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며 첫째는 살아있으면서 일으키는 환경오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후에 발생함. 살아있으면서 발생하는 오염은 배설물과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 그리고 털의 날림현상임 -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배설물과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관 리가 사육주에 의해 해결되고 있지만 일부 집단사육장(번식장, 유기동 물 보호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악취는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 키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의 반려동물관리 시스템만으로 대형 번식장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으며, 추후 집단사육시설에 대한 오폐수 시설기준이 절실히 요구됨 - 반려동물의 사후 환경오염은 사체에 대한 불법매장을 꼽을 수 있음. 현 재 키워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평균연령을 계산한다면 연간 30만 마리 의 반려동물이 죽고 이 죽은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환산하면 대략 2,000 톤으로 추정됨. 이렇게 사망한 2,000톤의 반려동물 대부분은 지금도 불 법 매장으로 처리되고 있음 비사육자의 인식부족과 편견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비사육자들과 충돌이 생기는 것의 대부분 은 편견에 의한 오해라고 생각되어 짐.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피 해로 발생되는 갈등은 공동주택에서의 개 짖는 소리에 의한 소음이지 만 의외로 피해없는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5

3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개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욕이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예가 빈번한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육자들의 행동이 원인이 되나 대다수는 비사육 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 따라서 반려동물 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사육자나 비사육자 모두에게 필요함 나. 유기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점 유기된 반려동물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 같 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현 재로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근본적인 원 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정서적인 문제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정신적인 면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에게서 받고 싶은 보상심리로 반려동 물을 사육하게 되며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나 형제로서 반려동물을 선 물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모자란 나눔, 책임감, 사랑을 반려동물을 통 해서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입하여 사육하게 됨 - 또한 반려동물을 어려서부터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범 죄율이 저조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 음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작용함. 이렇듯 인간과 가까운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끼리의 관계와 상당한 연관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6

3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5. 국내 외 관련제도 분석 가. 국내 제도 분석 1) 동물등록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현대의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는 인간의 친근한 친구이며, 인간을 위해 여러 가지 위험한 목적을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반대로 몰지각한 사람들 로 인하여 유기가 되며, 유기가 된 동물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야생화 된 반려동물은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됨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이러한 반려동물의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을 사육하는 20% 미만의 국민과 사육하지 않는 80%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도 반려동물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체별로 등록이 되어, 판매에서 사육, 사망에 이 르기까지 관리가 되어야 함 현재, 사육되는 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를 비롯, 조류, 파충 류, 설치류, 열대어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반려 동물의 95% 이상이 개이고,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을 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27

3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나) 반려동물 등록제 관리 방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국민은 전체의 15% 선인 700만 명 으로 추정하며 사육되는 개는 300만 마리로 추정됨. 개를 키우는 사육자 들과 키우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함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도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반려동물과 사육자의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반려동물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음 동물등록을 하는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인 전자적 인식장치(마이크로 칩) 와 표찰(인식표)을 비교하면, 반려동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반려동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유기동물발생, 교상사고, 반려동물 의 분양 양도에 따른 각종 분쟁, 불법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억제 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적고, 자치단체에서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자적인식장치(마이크로 칩)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적인식장치가 반려동물등록을 위한 수단으로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음 2) 동물판매업 등록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2008년도부터 시행된 동물판매업 등록제도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동물 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물판매업 자가 동물을 판매할 경우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동물 판매업자는 어떠한 형태이든 등록이 되어야 함. 동물보 호단체들은 같은 목소리로 병든 강아지를 판매하거나 광고와는 다른 조 건의 반려동물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판매업자의 등록은 일반 사업 신고와는 다르게 등록조건에 우선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하고, 판매업자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검증 받게 하는 등의 항목 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8

3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나) 판매업자 등록제의 관리 방안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절차만 이행하 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물을 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쉽게 이루어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경고에 그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가) 현황 및 설치배경 우리나라에 애완동물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개 와 고양이 개체 수는 커다란 폭으로 증가함. 당시 학생들까지 손쉽게 애 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무책임하게 구입된 수많은 애완동물은 키 우기 어려워지자 타인에게 맡기며 이러한 기회도 없는 애완동물은 관리 소홀로 분실되고 길거리에서 주인없이 돌아다니게 됨 길거리의 애완동물을 구조하여 분실된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인계하고 유 기된 애완동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유기동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자 뿐 만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 게 작용함 그러나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이 규모가 제각기 다르고, 시설도 다양하 며, 운영방법도 일관성이 없으며, 보호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지급액도 서 로 다른 실정임. 따라서 현재의 유기동물 관련 조례를 더 구체적이고, 현 실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9

4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4) 동물장묘업 허가제 가) 현황 및 도입배경 동물장묘업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대략 10여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 곳당 연간 2,500 마리 이하의 반려동물에 대 해서 장례 서비스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연간 장례업체를 통한 사체처리는 18,000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동물 사체발생수 30만 마리의 10%이하의 수치이고 현재 장례업체 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소형견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발생량의 5%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들 장례업체들은 대부분 서울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리 당 장례비용이 약 15만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정도로서 다소 고가의 서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대다수의 사육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점이 있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일반가정에서 사체가 발 생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고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면 감염성 폐 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육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되어 인근 야산이나 적 당한 장소에 불법으로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토양이나 지 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는 환경파괴로 이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 어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되어 동물의 사체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동물보호법에서 소각시설 설치기준과 검사 등을 명시하도록 개정중에 있으므로 향후 동 물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 임 30

4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또한 동물장례업 영업절차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시행되었을 때 동물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동물장례업의 허가제는 꼭 필요하며 또한 동물장례업의 전국적인 활 성화를 통하여 다수의 사육자가 이용하였을 경우 현재 소요되는 고가의 장례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많은 사육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Ⅱ-6> 국가별 동물장례업 시행현황 국가 일본 미국 유럽(프랑스) 한국 시행유무 나) 동물장례업자의 역할 및 책무 동물장례업자의 역할 -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키워지던 반려동물의 사망했을 때 사육자 의 슬픔을 이해하고 달래주어야 하며, 처리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 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동물장례업자의 책무 - 사체처리업 설치와 관련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사체 이외의 것을 처리하여서는 안 됨 다) 동물장례업 허가제 관리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정도의 장례업체 중에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5개 미만이며 이 업체들도 설치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임 31

4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그러나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사육자들이 많아져야 불법매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동물장례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등록해지(사망신고)가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불법매장을 근절하고 등록과 사망신고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동물장례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체처리 반려동물의 범위 - 개와 고양이 등 법에서 정한 소각로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가정에서 사육되며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또는 기타반려동물로서 사망확인서가 첨부된 사체 동물장례업의 범위 - 동물의 사체의 화장에 필요한 소각시설 및 해당 사체 소각 후 발생한 소골을 납골하기 위한 시설 동물장례업 허가절차 및 허가사항 - 허가절차 :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장례업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은 허가증을 주어 장례업자는 허가를 받게 됨. 이에 장례업자는 허가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허가사항 : 장례업체의 명칭 및 주소(법인일 경우 대표자 이름), 장례업 의 종류, 장례시설의 위치, 장례시설의 규모 및 처리능력, 첨부서류(지적도, 평면도, 장례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 할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건물 또 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동물장례업 변경허가 - 동물장례업자는 최초 신고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취득해야함 32

4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 변경허가 사유 : 장례업체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변경, 장례시설의 변경 장례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지정 - 현재 시행중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지역을 준용[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동법시행령 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내지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 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함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 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 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것에 한함)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 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 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33

4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제 1항제 1호 규정에 의한 보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 방부 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장례시설의 시설기준 - 화장장 및 납골시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사설화장장 등 의 설치기준) 1. 사설화장장 및 2.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 되, 화장로실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감시기기 부착과 감시기기 의 자료는 12개월간 보관함을 의무화함. - 화장장 :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 향실, 화장 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 과 주 차장을 마련해야 함.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 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납골시설 : 납골시설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납골 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하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함 34

4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장례업자의 인력보유기준 - 동물장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 : 소각로 운영을 위한 환경기사, 사망 확인을 위한 수의사(비상근직 가능) 등 -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 관리직원은 운영, 경리 등 사무업무외에 동물의 사체의 등록사항(전자적 인식장치)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 템에 접속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등록사항이 없는 사체의 경 우는 사체인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함 - 장례절차 직원 :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이 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장례식 전문직원을 말함 장묘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장례업자의 장례수수료는 조사 결과 화장 비 용 및 납골당 관리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7kg 미만의 반려동물로 가정하였을 때 화장비용은 업체마다 대략 15만 원 정도이며, 납골당 관 리비용은 일반형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10만 원 정도로 나타났음 - 일본의 경우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의 크기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조류 또는 햄스터 등 소형동물의 화장비용(대략 6,000엔 정도)과 약 35kg 이상 대형동물이 화장비용(대략 40,000엔 정도) 차이 가 대략 7배 정도 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약 10kg 정도의 반려동물을 화장할 때 대략 16,000엔 정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며, 납골당 관리비는 1년 기준으로 대략 20,000엔 (업체별로 편차가 큼)정도로서 우리나라 장례 업체의 두 배 정도로 나타났음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례업체들이 사육자들로부터 받는 장례수수료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각로의 소형화가 시행되고, 장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현재보다 큰 폭으로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됨 35

4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기타 사항 - 현재 소각로는 최저 처리용량 기준이 25kg/시간 미만임. 이 수치는 정 해진 기준의 3배치의 소각물을 처리했을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 는 것을 감안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75kg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보통의 반려동물의 경우 고양이는 5kg 이하이고, 개의 경우도 전체70% 이상을 차지하는 말티즈, 요크셔테리어, 푸들, 치와와 등의 몸 무게가 3kg 내외이며, 조류와 설치류의 경우는 1kg 도 되지 않음. 따라 서 소형소각로인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반려동물 소각을 위해서 는 큰 용량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규모는 10kg/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25kg/시간 미만의 소각로는 1999년 8월부터 설치가 금지(폐기물 관리법 제30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되어 있어 소형 소각로의 설치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됨 - 따라서 해당법령에 반려동물 소각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처리용량 기준을 최저 10kg/시간 미만 이내의 소각로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면 장례업자의 유류비 절감으로 이 어져서 나아가서는 반려동물 사육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지금보다 훨 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5)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가) 현황과 도입배경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반려동물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 육 환경에 따른 주민피해, 유기 반려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 는 시점임 36

4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취급 업소인 번식장, 판매소,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사육자,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그러나,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부서의 담당직원이 반려동물에 관련한 사항을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반려동물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반려동물 관리를 전담 할 수 있는 동물보호감시관을 두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됨 나) 동물보호감시관의 역할 및 책무 동물보호감시관으로 선임된 자치단체의 직원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 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신규사업과 홍보사업에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 장례업체에 대한 관리 -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 -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반인에 대한 계몽 및 홍보사업 진행 -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사업 진행 다)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기준 동물보호감시관은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됨. 본 동물보호감시관은 전문분야이므로 해당 공무원은 채용된 뒤 아래의 사항 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함 - 동물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 이해 37

4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나. 해외 제도 분석 1) 독일 가) 개요 영국과 함께 가장 오랜 동물보호 역사(200년)를 가지고 있음. 정부의 역 할은 동물보호법 등의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는 동 물보호단체에 일임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짐 최초동물에 관한 법률 및 처리는 광견병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함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 개 보유법, 개 등록제, 공공장소에 다닐 경우 수 칙 등을 공원관리조례, 놀이터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소는 대부분 독일 동물 보호 연합(Deutrcher Teirchutzbud)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 700개소의 지소가 개설되고 있음 판매업, 번식업의 관리가 엄격하여 판매가 많지 않으며 동물보호소에서의 입양이 일반적임 길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강력한 정책으로 개체수 조절이 성공적 으로 실시되고 있음 독일이 동물보호소는 무안락사(No Kill)정책을 펴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전체의 90%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음 나) 동물복지법 및 관련규정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의 제3 의 법적지위를 부여함 38

4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년 개정된 기본법에서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 동물을 보 호해야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해 인간의 책임성 을 강조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1조 1항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차별이 없음을 강조 다) 유기 유실동물(Stray animal) 보호정책 개의 사육규정 - 개집은 적어도 6m2이상(각 면이 적어도 2m이상) 또는 목줄의 길이가 적어도 6m이상(적어도 5m 이동이 가능해야함) - 날씨, 기온 등 기상학적 환경조건에 따라 지붕 등 사육환경이 고려되어 야 하며 물, 먹이, 청소, 다른 개와의 사회적 접촉, 산책 등이 보장되어 야 함 -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 매일 운동과 산책을 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함 고양이의 사육규정 - 알맞은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의 다양성을 충족해야 한다. - 한 그룹 당 8~12마리의 고양이 사육 가능 - 한 마리당 적어도 2m2 의 사육공간이 필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업무 - 분실 또는 포기한 동물의 관리 -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입양(rehoming) - 건강이 나쁜 동물에 대한 처치로서의 안락사 등 - 후원금 등 재정관리 분실 또는 사육포기 동물의 정의 - 분실 동물 : 비의도적으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사육하는 곳을 탈출하여 그 주인이 찾고 있는 동물 39

5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 사육포기 동물 :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동물 - 분실 또는 사육 포기한 동물 발견 시 관계당국에 신고 조치해야 함 동물 보호소 정책 - 동물복지법상의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에 동물의 종류, 책임자, 수용공간과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동물보호소 별로 시설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외운동장, 실내 사육실, 고양이 사육실, 치료실, 목욕실, 준비실을 갖추고 있음 안락사(개, 고양이) 허용기준 - 치료과정이 힘들고 긴 경우, 그 과정으로 고통 받는 경우 - 나이가 많아 생명유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영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 환경에 위협적인 경우 - 광견병 등 질병전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독일에서는 입양이 곤란하거나 동물보호소 내 사육공간이 부족한 경 우,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음 동물보호단체의 권리와 의무 - 동물복지법에 따라 단체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음 - 독일내 동물보호단체는 500~600여개로 추정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동물 복지를 위해 서 노력할 수 있음 동물보호단체의 주요업무 - 지역사회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동물 소유자에 대한 훈련 및 조언 - 동물보호소 설립 및 운영 - 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사회 내 공공 정보 제공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캠페인 -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40

5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2) 영국 가) 개요 독일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200년)를 가진 나라이며, 영국 역시 정부에서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역량이 되는 동물보호단체에 의 한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과 동물보호소 운영을 맡기고 있음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음. 판매업, 번식업, 사육인 등에 대한 사육 기준이 법에 명시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없으며 RSPCA, Battersea dogs and cats home 같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지부를 두 고 있으며 단체의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 고 있음 영국에서는 2,000여개의 동물보호관련 단체가 있으며 운영비는 대부분 단 체의 후원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 대부분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도시인 런던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개체수가 과잉으로 안락사율이 높은 곳도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나)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 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개요 년 SPCA로 발족하였으며 170년 역사를 지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기관임 41

5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년 빅토리아 여왕이 후원자가 되어 Royal의 관명을 얻게 되었으며, 현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원하고 있음 년 런던에서 자선단체(Charity Organisation)로 설립되었으며 RSPCA 협 회의 운영은 전액 유산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며, 연간 2,4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음 RSPCA의 설립 목적 -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장려하며 이와 아울러 그들에 대한 학대의 예방을 목적으로 함 RSPCA 조직 - 350명의 본사 직원 - 5개 지역에 있는 1,650명의 직원 - 동물보호감시관(Inspector) 330명, 동물복지원(AWO) 150명 - 7,500며의 봉사자를 포함 350,000명의 후원자 - 41개의 진료소 및 51개의 동물센터 운영 RSPCA의 과학부문 활동 - 30명의 과학부문 직원과 4개의 부서 - 캠페인 보고서 및 표준구축, 독립연구 위탁, 정부에 자문, 과학패널 참 여 등의 역할 수행 RSPCA의 역할 -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고발 - 유기동물의 입양 - 야생동물구조 - 대중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 - 영국의 동물보호법 집행 -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 전개 42

5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RSPCA의 실적 (영국 내, 2010년 기준) - 학대 신고 조사 : 159,686 건 - 유죄선고 : 2,441건 - 동물을 데리고 오거나 구조한 사례 : 130,033마리 - 동물진료 : 23,000 마리 - 입양 : 64,086 마리 - 마이크로 칩 실적 : 67,388 마리 다) Southridge 동물보호센터 (Southridge Animal Centre) 현황 - Southridge는 동물구조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여러 종 (Species)의 -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대상동물 : 고양이, 개, 말,토끼, 햄스터, 새 등 - 약 250마리 이상의 동물보호가 가능함 - 18명의 정규직원이 있으며 일일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11명의 직 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일일소요경비 : 1,900 - Southridge animal centre 역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Southridge 는 입양기관(Rehoming Centre)으로서 동물을 책임감 있게 잘돌 봐 줄 수 있는 가정에 입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입양과정 은 며칠에서 몇 달 까지 걸릴 수 있음 43

5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3) 캐나다 가) 캐나다 농무부(Ministry of Agriculture) 동물 건강센터(the Animal Health Centre) - 동물 건강센터는 동물건강지부(the Animal Health Branch)의 가장 큰 부문임. 급속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동물 질병의 진단, 그리고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가축과 반려동물들의 나쁜 건강상태 혹은 차선의 생산 수행(suboptimal production performance)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에 책 임을 짐 - Staff veterinarians (수석, 참모 수의사)와 실험실 과학자들은 주요한 가 축과 반려동물 질병들을 조사하고 확인함. 전문적인 직원들은 농축산업 자와 연구 과학자 그리고 개인 수의사에게 다양한 동물과 이슈와 관련 된 동물 보건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함 - 동물의 보건에 관한 질병진단과 조사는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농식품 산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질병 중 약 70%까지가 동물로부터 기인하 고, 새롭게 출현하는 질병의 더 많은 비율이 동물에게서 비롯되었음 4) 호주 가) 퀸즐랜드 대학교 수의과 대학 동물복지 및 윤리 센터(The University of Queensland School of Veterinary Science, Centre for Animal Welfare and Ethics) 44

5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동물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슈임. 동물의 복지란 의미를 극 대화하기 위해 고안된(계획된) 환경 안에서 동물을 사육 또는 수용하는 것이 동물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 음. 동물 복지개선은 동물의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건강 및 가축산업에 있 어서 진보를 가져왔음 동물 복지 및 윤리 센터(The Centre for Animal Welfare and Ethics (CAWE))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지침)과 관리전략들을 발전시켰고,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켰으며 그들의 복지를 보장해 왔음 CAWE의 사명은 동물복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며 동물 복지에 대한 윤리 적인 이슈 들을 연구, 교육, 협력을 통해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것 모두는 인간과 동물간의 교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임 5) 미국 가) 개요 반려동물의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도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음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이 등록제임.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위험한 개의 판단기준, 개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유로운 활보 금지, 공공질서 위반 시 벌금형 처벌 등 각 주마다 개의 통제를 위해 조 례를 만들고 있음 주마다 운영체계가 다르며 동물보호법 아래 주마다 조례가 있고 운영주 체 역시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45

5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운영하고 있으며 ASPCA, HSUS 등 큰 동물보호단체와 각 지부별로 운영 을 하거나 지역별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운영됨 주마다 운영자금의 규모가 다르지만 시 직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물보 호단체 자체 재원에 의해 운영되며 대부분 후원금이나 자체 수입원(입양 비, 외부진료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지역별 조례나, 단체별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존재하며 보호소 운영정책 역시 지역별, 단체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 동물보호소 운영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질병관리, 개체관리, 행동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희망자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인 부분까 지 고려하여 입양자도 보호하고 있음 6) 일본 일본의 동물보호소 운영은 우리나라의 위탁관리 형태와는 달리 도 도 부 현 에서 직접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소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기준은 없음 동물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은 7일간 보호되고 있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 을 때에는 양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호기간 내에 수용동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환수수료 및 사육관 리에 필요한 비용(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지불한 후 반환됨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육을 포기한 개, 46

5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고양이의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용시설,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국내 외 사례분석(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과, 선진국 의 반려동물 공원 및 놀이터, 테마파크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구상함 국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설립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련 시설로는 그 성격 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음. 달려라 코코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에서 설 립하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음 <그림 Ⅱ-8> 국내 반려동물 관련시설 추진현황 지자체 별 계획 중인 내용 - 반려공원, 애견 행동교정센터, 추모공원, 캠핑장 및 힐링 리조트, 박물 관 체험관, 펫 호텔 동물병원 등의 시설을 갖춘 다복합 공간으로 설립 계획 중임 47

5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가. 국내 사례(동물 보호)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설립목적 - 동물보호법과 대전광역시 동물 보호조례에 의거해 유기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생명존중과 그에 따른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재입양 추진 및 인수 공통전염병 방지와 위생적 생활환경 조성 주요사업 -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기본 진료와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 및 분양 - 반려동물 사육에 있어서의 책임감 고취, 유기동물 발생 예방 위한 교육 - 동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중성화수술 권장, 인식표 및 마이 크로 칩 장착 권장 2)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센터) 설립목적 - 동물보호법과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에 기초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 학 협력사업 추진 - 동물이 동물답게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고 인도적인 동물사랑을 실천하 기위해 유기동물 재입양을 주선하는 등 동물복지사회 구현 주요사업 - 사육동물을 반려동물로서 대하고 유기동물 발생예방 - 동물학대 행위 근절 위한 동물보호홍보 활동 및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중성화수술 권장 -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표나 마이크로 칩 장착 권장 48

5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나. 국내사례(반려동물 문화) <표 Ⅱ-7> 국내 반려동물 문화관련 시설 구 분 주요 사업 및 시설 달려라 코코 - 달려라 코코는 KoKo센터 본동, 애견체험학습장, 친환경 애견놀이터 로 구성되어 있음 - KoKo센터 본동: 애견용품 및 팬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애견상품 샾, 반려견이 입장 가능한 애견카페, 세미나실, 전망대 - 애견 체험학습장 : 실내 전시관, 야외체험 공연장 - 친환경 애견놀이터 상암월드컵 공원 반려견 놀이터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두 번째 애견놀이터 - 먼저 개장한 어린이 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대비 2.2배 넓은 1,638m2로 - 중 소형견용(598m2)과 대형견용(997m2)으로 구분되어 있음 수원 광교호수 공원 애견놀이터 -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3,524m2)를 자랑하며, 매주 화~일 요일 오전10시-밤10시까지 개장 - 크기에 따라 소형견(1,443m2), 중 대형견(1,993m2), 안전격리공간(88m2)으로 구분됨 울산 애견 운동공원 - 국내 최초 애견 운동공원, 1,370m2부지 내 대형 소형견 으로 구분되어 유료 입장 - 수영장 및 장애물 경기장, 훈련 기구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달에 한번 애견문화 교실 운영 49

6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다. 해외사례(동물보호) 1) 일본 동경도 동물애호 상담센터 광견병예방법, 동물애호관리법 및 동물애호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위해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해 개의 포획 및 수용, 개 고양이의 인수, 부상동물을 보호하고 있음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보건위생과 동물관리계의 수의사 3명, 동물애 호상담센터 수의사 17명(본소 28개소), 조난지마 출장소 수의사 7명(12 개소), 타마지소 수의사 15명(25 개소)임 가) 유기동물 구조 보호 사업 개의 포획 수용 - 유기동물이 발생신고나 개나 고양이를 습득한 도민으로부터 신고를 받 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유기동물 포획 및 인수를 받음. 주인으로부터 도주한 개 및 방사하여 키우는 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교상(물리 는)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로 출동하여 포획함 - 야간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는 복지보건국 보건의료정보센터(야간휴일접 수)에서 신고접수를 받음 동물의 인수 - 개 및 고양이의 인수를 축주로 부터 요구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한 하여 인수받음. 이 때 입양이 안 될 경우 살처분 됨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축주의 사망, 이주 등에 의해 더 이상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람을 문경험이 있는 개중에서 다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속함 50

6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부상동물의 수용 - 공원 및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부상 또는 병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주인을 알수 없는 개 고양이 집토끼 닭 오리에 대해서는 발견자의 통보에 근거하여 구조하여 치료함 - 야간에 발생된 부상동물은 2007년부터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구조 및 보호를 하고 있음 동물의 관리 - 보호센터 내 구조된 동물은 광견병예방법 혹은 동물애호관리조례에 근 거하여 7일간 공고 하고 구조된 동물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준비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를 확인함 - 주인이 없는 교상견을 수용한 경우는 14일간 사양관리를 하는 동안 광 견병 발병유무를 검사한다. 검사 중에 광견병 의심 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죠난지마 출장소에서 부검을 하여 건강안전연구센터의 밀착검사 를 진행함 5 동물의 반환 - 보호기간 중에 주인이 나타난 경우 적정 사양관리법에 대해 교육 후 반 환신청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반환함. 2011년도의 반환율은 개 54.3%, 고양이0.7% 였음. 또한, 반환율의 향상과 도주동물을 찾는 주인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 중인 동물에 대 해서는 홈페이지에 수용일 및 수용기한, 수용장소, 동물의 특징 등의 정 보를 게시함 51

6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살처분, 소각처리 - 사육관리기간이 만료된 동물 중 양도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죠난지마 출장소에 이송하여 탄산가스흡입에 의한 살처분을 시행하고 사체를 소각하고 있음 - 수용된 동물들 중 사육관리가 어려운 이유 전 강아지, 새끼고양이 및 치료에 의한회복이 곤란하다고 진단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동반한 부상동물 등에 대해서는 사양관리 기간 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살처분함 동물의 양도 - 사양관리기간이 만료된 동물 및 축주로부터 인수받은 동물 중 입양이 가능한 동물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만족한 양도희망자에게 양도함 - 양도희망자에게는 동물의 습성, 예절 교육방법과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강습회(양도강습회)의 수강을 의무화 하는 등, 모범적인 축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분양 후 사육상황조사 등, 분양 후 의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에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37개 단체가 양도대 상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나)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사업 동경도민의 동물애호의 정신 고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물에 의한 인간 의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고, 생명존중 우애 및 평화의 정조 의 함양을 가지고, 인간과 동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해, 학교, 지역, 가정 등에 동물보호 교육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52

6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1 동물교실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기부터 동물과의 친근성 생명의 중 요성 을 체감하면서 동물애호의 정신을 키우고 동시에 동물의 몸 만들 기, 습성행동을 제대로이해하여 동물에 의한 사고와 질병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경도 동물애호추진원(우리나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과 유사)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있음 2 광고활동 및 언론취재 협력 - 초등학생, 중고생 및 동물관계 전문학교의 학생, 수의계 대학의 학생 및 도민 등의 견학과 보도관계기관으로부터의 취재신청에 관해 다수 문의 가 있음. 이러한 것들은 동물보호 홍보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 적절한 동물사양관리 교육 -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고충, 불만)의 대부분은 축주(보호 자) 및 동물 취급업자의 부적정한 동물사양에 기인함. 민원상담 뿐 아 니라 양도 및 반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축주 및 영업주가 책임을 갖고 적정한 사육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 기술을 보급하고 있음 2) 대만 동물의 집&타이중 동물 방역처 동물검역 및 검사과(Quarantine and Inspection Section) - 가축과 가금의 번식등록, 농장등록,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 의심 질병관 리, 유행성 질병의 감시, 동물 보건 및 위생, 법정전염병 검사,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 수의공중 보건 연구, 동물사료 검사, 동물학대 검사, 동물 약품관리, 동물사료 관리 등 53

6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동물보호 및 관리과(Animal Management and Protection Section) - 동물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수의사법 관리,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 수 관리, 소유자 책임감에 대한 교육 및 안내, 경제적 동물의 운송 및 관리, 실험동물 관리, 동물사체 화장 등 동물보호소 및 입양과(Animal Shelter and Adoption Section) - 입양,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의 개체관리, 중성화, 구조, 치료 및 관리, 동물보호소관리, 생명교육 등 반려동물산업 및 야생동물 종보존과(Pet Industry and Wildlife Conservation Section) - 동물산업 발전정책의 계획 및 분석, 반려동물 관련 번식, 판매, 구매, 수 용, 임대, 보호, 전시 및 장례업,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 자연공원 관리, 야생동물 관리 및 종보존 동물구조팀(Animal Rescue Team) -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의 구조, 포획 및 관리, 동물보호법의 집행, 동물 학대 감시, 불법 동물판매업체 감시 및 금지 라. 해외사례(동물복지 및 반려문화 선도) 1) 독일 애완동물 보호소(Tierheim) 유럽 최대의 동물 보호 센터 운영 주체인 베를린 동물단체 연합을 중심 으로 회원의 기부금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95%의 높은 입양률을 나타냄 동물보호소는 대부분 독일 동물 보호 연합에서 운영하고 독일전역에 700 개의 지소가 설치되어있으며, 무 안락사(No Kill)정책을 펴고 있음 54

6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독일에서는 입양이 곤란하거나 동물보호소 내 사육공간이 부족한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고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음 티아하임은 개와 고양이, 토끼와 새 등이 있는 주건물 외에 돼지와 소, 거위 등의 가축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에게 문을 열고 있으며, 16에이커의 넓은 부지의 한 쪽에는 가족과 같이 지내다가 하늘로 간 동 물들을 위한 묘지도 마련되어 있음 특이한 것은 개, 고양이에 이어 꽤 큰 규모의 토끼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 는데 의외로 토끼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독일인들도 많다고 함. 토끼 수용 시설의 외부에는 Bugs Bunny라는 싸인이 붙어있음 <그림 Ⅱ-9> 독일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소 외부 운동장 <그림 Ⅱ-9> 독일 동물보호소 55

6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내부사육실 세척실 진료실 준비실 개체수용 공간 개 사육시설 2)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 협회(RSPCA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영국의 경우 KC(The Kennel Club), 영국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 (RSPCA)등의 민간단체가 거의 반려동물 정부역할을 하며 문화를 선도 하고 있음 RSPCA는 1842년 세계 최초의 동물 보호 단체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친절 도모, 고통을 줄인 다 는 가치 하에 설립됨 56

6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동물보호조사관들이 동물의 복지 상황을 조사하고 동물보호법 집행, 반려 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 진행하고 있음 본부는 18개의 동물센터 4개의 동물병원(24시간), 5개의 동물 클리닉, 4개 의 야생동물센터(병원) 운영 중에 있으며, 지부에는 40개의 동물센터와 40여 개의 동물클리닉 운영 중임 동물 보호 감시관(Inspector) 330명, 동물복지원(AWO) 150명, 41개 진료 소, 51개 동물센터가 있으며 운영협회의 운영은 전액 유산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2,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함 RSPCA는 1 동물보호법 제정, 2 동물복지에 대한 미디어의 지지 확보 3 학교와 연계된 어린이 교육, 4 동물보호조사관 시스템을 중심으로 동 물 문화 선도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 동물복지조사관은 동물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반려인이나 관리자 등이 동물을 잘 돌보도록 조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동물구조, 동물학대 건에 대한 기소) RSPCA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에 따른 동물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교사, 또는 판사, 경찰, 사회 복지사를 대상으로 동물 복지 교육을 진행함 57

6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영국 대규모 펫 샵인 Pets at Home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문화 교육을 진행함. 이를 통해 펫 샵을 통한 분양이 아니라 RSPCA를 통한 입양에 대 한 홍보, 동물분양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수하게 될 노동과 비용에 대해 알려 줌으로서 유기동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Ⅱ-10>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 RSPCA 소개 RSPCA 본사 3) 미국 동물애호 협회(ASPCA) 미국의 경우 미국 애견 협회(AKC), 미국 동물 애호 협회(ASPCA) 등의 민 간단체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다른 점은 PET,S MART 등 의 대형매장 상업시설이 각종 동호회 모임, 행사 및 이벤트 등의 문화행 사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ASPCA는 긴 역사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동물보호 단체 중 하 나임. 동물학대 보호 인식에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공헌하는 이들은 국제급 동물보호 단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백만 명이 넘는 서포터를 보유하고 있음. 유기동물 보호소 및 동물테라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복지과, 중성화 수술 및 동물치료를 담당하는 동물건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ASPCA가 가장 알려져 있는 동물학대방지과로 구성되어 있음 58

69 울산 반려동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ASPCA는 법적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첫번째 동물보호단체로서 동물 학대 범을 체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음 뉴욕시 보호소 등에서 입양을 목적으로 선별한 개체와 사육을 포기한 개체, 학 대받은 동물 들을 위한 보호, 치료, 행동교정, 입양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동물학대에 대한 법집행, 캠페인, 교육도 수행하고 있으며 일 년에 본부 에서 관리하는 동물은 4천 5백마리 정도임. 관리를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른 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보호시설 부족을 이유로 안락 사를 실시하지 않음 <그림 Ⅱ-11> 미국 동물 애호협회 뉴욕 ASPCA 본부 전경 뉴욕 ASPCA 진료실 뉴욕 ASPCA 고양이 보호실(자묘) ASPCA 이동 차량 59

7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마. 해외사례(반려동물 문화) 1) 호주 브리즈번의 반려동물 놀이터 호주 퀸즐랜드의 주도인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면적은 5,904.8km2로 서울(605.25km2)의 9.7배인 브리즈번에는 서울엔 한 곳도 없는 반려동물 놀이터(dog park)가 159곳 존재함 <그림 Ⅱ-12> 브리즈번 시내에 위치한 dog park의 위치와 개수 브리즈번의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니며, 호주에서 첫 번째로 큰 시드니에 는 196곳, 두 번째로 큰 멜버른에는 208곳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을 정 도로 호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장소임 60

7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그림 Ⅱ-13> 시드니와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dog park의 위치와 개수 서울과 마찬가지로 브리즈번에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고, 이들에게 반 려동물 놀이터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제일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아간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사람들 간 친목과 정보 교류에 꼭 필요한 장소라 할 수 있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기존 공원에 일부 구간에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나눠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것임 반려동물 놀이터 내에는 여느 공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벤치, 그늘, 식수 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공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통 외 에도 개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배설물 수거함과 개 식수대가 따로 마 련되어 있다는 것 정도임. 덕분에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61

7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려동물 놀이터의 출입구는 이중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앞쪽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 개의 목줄을 푼 뒤, 두 번째 문을 열고 공원 안으로 입장 할 수 있음. 이중문은 개들이 실수로 도망가 길을 잃거나 주인 없이 공원의 다른 구역을 돌아다니는 일이 일 어나지 않도록 설치됨 <그림 Ⅱ-14> 호주 반려동물 놀이터의 일반적인 시설 <그림 Ⅱ-15> 배설물 수거함과 반려동물이 이용하기 쉽게 고안된 식수대 62

7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브리즈번에서 제일 큰 반려동물 놀이터는 40,000m²에 달하지만, 대부분 의 공원은 집 가까이에 있고 소규모임. 브리즈번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일부러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 삼아 가는 곳이기 때문임 단순히 운동하고 다른 사람(반려견)과 교류하면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따 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지도 않음. 시설 관리는 일반 공원과 마찬가 지로 시에서 담당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는 주인의 통제를 잘 따라야하며, 예를 들어 주인이 부르면 돌아와야 됨 - 개는 다른 개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짖는 등의 소란을 피워서는 안됨 - 개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 반려공원 놀이터 내에 마련된 배설물 수거 함에 버려야 함 -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개는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기 적 기생충 구제 및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의무사항이라고 적긴 했지만 공원의 인스케이트장이나 베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기본적인 에티켓들이며, 배설물 을 근처 휴지통에 잘 버리고, 개가 지나치게 흥분해 짖거나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경우 자리를 뜨는 배려만 한다면 별다른 안전사고나 불편 없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브리즈번뿐 아니라 호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매우 일반적인 공간으로 특별한 날 하루 왔다가는 곳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가 또 이용 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에티켓이 잘 지켜지고 있음 반려견을 끈에 묶어 복잡한 도시를 돌아다니는 대신 한정된 공간이지만 자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 스럽게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브리즈번 시민들 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63

7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2) 미국 반려견 놀이터 미국은 Dog Run(반려견운동장)이 보편화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 대부분 의 도시에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Dog Run을 운 영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의 Dog Run 문화가 유명하며 뉴욕의 거의 모든 공원에는 Dog Run이나 Off-leash Area(목줄 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구 역)가 있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둘 수 있음. 뉴욕 내에 있 는 Dog Run과 Off-leash Area를 합치면 총 137개에 이름 <그림 Ⅱ-16> 뉴욕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있는 Jemmy's Dog Run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뉴욕시의 배려는 Dog Run뿐 만이 아니라, 공원 내에Off-leash Hour(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줄 수 있는 시간)를 지정해 지정된 시간 동안은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 안을 산책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음 64

7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뉴욕에 있는 Dog Run과 Off-leash Area는 뉴욕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공 원인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전과 오후 9시 이후를 Off-leash Hour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내 Dog Friendly Area (반려견과 자유롭게 산책이 가능한 곳)도 23곳이 있음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Dog Run 역시 모두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함.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Dog Run을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으며 Dog Run의 사진과 시설,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수칙들도 언제 든지 열람할 수 있음 <그림 Ⅱ-17> Jemmy's Dog Run 입구에 부착된 이용수칙 65

76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뉴욕의 Dog Run 입구에는 사진과 같이 이용수칙이 적힌 안내판이 부착 돼 있는데 내용은 호주와 크게 다르지 않음. 1 반려견의 배설물은 반드 시 수거하고, 2 반려견이 계속해서 짖거나 지나치게 흥분했을 경우 자리 를 뜨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임 단, 뉴욕에서 반려견이 Dog Run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뉴욕시에 반려동물 을 등록하고 받은 등록인식표(등록번호가 적혀 있음)를 착용해야 함 인식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해마다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갱신을 하지 않은 개는 확연히 차이가 나 모두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갱신함 <그림 Ⅱ-18> 뉴욕 McCarren Park Dog Run 입구에 설치된 목줄 보관대 Dog Run 입구는 호주 브리즈번과 마찬가지로 이중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문은 Dog Run에 출입하는 동안 반려견이 달아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 어떤 나라에서도 필수적인 시설임. 이 중문의 문과 문 사이 공간에서 목줄을 푼 다음 입장하게 되는데 사진처 럼 목줄 보관대가 설치된 곳도 있음 66

77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그림 Ⅱ-19> 소형견을 위한 Small Dog Run 보통은 소형견과 대형견 구역이 분리돼 있는데 이는 덩치 차이가 큰 반 려견들을 구분해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며, 모든 Dog Run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 수영장이 설치된 곳도 있음 뉴욕의 Dog Run은 뉴욕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Dog Run도 있음 소호의 Mercer-Houston, 웨스트 빌리지의 D.O.G. 같은 곳이 그 예인데 연회비는 모두 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 미드타운의 Hell's Kitchen Dog Run 같은 경우 일 년에 25달러의 연회비 외에도 일 년의 4 시간을 Dog Run에서 청소자원봉사를 해야 함 - 자원봉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연회비 외에 40달러를 추가로 더 기부해야 하며 그러나 유료 Dog Run은 일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료로 개방된 가까운 Dog Run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67

78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3) 대만 타오유엔시의 반려동물 시범공원 대만에서는 대부분의 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자유롭고 반려동물을 데 리고 공원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럼에도 뉴욕의 Dog Run이나 호주의 Dog Park와 같은 반려동물 전용 공원(타오유엔시의 반려동물 시범공원) 역시 마련돼 있어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타오유엔 시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공원임 <그림 Ⅱ-20> 타오유엔시 반려동물 시범공원 한 마디로 경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오유엔 반려동물 시범공원 은 곳곳에서 반려견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음. 특히 기 존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하천 아래의 가장자리 부지를 활용해 세로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음 하천 주변이라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조성 할 수 있어 확대 실시할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 모델임 68

79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그림 Ⅱ-21> 타오유엔시의 반려동물 시범공원 이용수칙 표시판 공원 입구 모습으로 반려동물 시범공원이라고 적혀 있고 공원 이용 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잘 보이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용수칙은 뉴욕이나 호 주 등과 비슷함 <그림 Ⅱ-22> 비닐봉투함과 배설물 수거함 입구를 지나면 바로 손쉽게 배설물을 수거해 버릴 수 있도록 비닐봉투함 과 배설물 수거함이 마련돼 있으며, 비닐봉투함에 마련된 봉투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봉투를 재활용하고 있음 69

80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특별히 제작할 필요가 없고 이런 비닐은 누가 집어 가는 일도 없어 시의 운영 부담도 없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모아둔 비닐을 가져와 꽂아두기도 함. 비닐을 하나씩 뽑아 들고 다니다가 반려견 이 배변을 하면 봉투에 담아 사진에 보이는 배설물 수거함에 버리면 됨 <그림 Ⅱ-23> 반려견 전용 운동시설 공원 곳곳에는 반려견을 위한 식수대가 설치돼 있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수대와 비슷한 모양인데 단지 높이만 낮게 제작하였고, 사용할 때만 수 도를 틀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바로 잠글 수 있어 불필요하게 물을 낭비하는 일도 없고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음 공원 중앙에는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설치돼 있는데 경 사를 준 계단이나 타이어 등으로 역시 큰 비용을 들이거나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임 타오유엔시 반려동물 시범공원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불 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마련하 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조성과 운영에 대한 비 용부담이 적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도 적고 반려 동물 시범공원 운영을 지켜본 다른 지자체의 호응도 크다고 함 70

81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그림 Ⅱ-24> 반려동물 시범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타오유엔 시민들 4) 미국 Dog Wood Park &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개요 <그림 Ⅱ-25> 미국 Dog Wood Park &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표 Ⅱ-8> 미국 Dog Wood Park &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사업 및 시설 구분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주요 시설 Dog Wood Park -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는 곳으로 넓은 부지에 목줄없이 놀 수 있는 공간제공 - 강아지 클래스(체급, 성향 등)에 따른 반려동물 교육 - 애견 수영장, 운동장, 트레일 (산책로), 셀프 미용시설(샤워& 셀프 드라이 룸), 애견 다이빙 장 71

82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구분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주요 시설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 샌프란시스코 스카이 라인을 즐길 수 있는 유명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공원 - 애견 트레일(해변 산책로), 미용시설, 카페, 장난감 가게 등 - 연간 50만 마리의 개들이 찾는 미국 내 최대의 목줄없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5) 일본 Dog Resort Woof & 왕왕동물원 개요 <그림 Ⅱ-26> 일본 Dog Resort Woof & 왕왕동물원 <표 Ⅱ-9> 일본 Dog Resort Woof & 왕왕동물원 사업 및 시설 구분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주요 시설 Dog Resort Woof 왕왕 동물원 - 애견 테마 리조트로 개들을 위한 특식을 제공하는 레스 토랑이 큰 인기이며 - 연간 7만 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함 - 개를 테마로 한 동물원으로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함께 개와 어울릴 수 있는 자유 로운 공간 제공 - 비애견인의 경우 원하는 개를 유료로 대여해주기도 함 - 96실의 객실과 애견인과 애견을 위한 훈련장, 수영장, 도그런(도그 스포츠) 등의 체험공간, 레스토랑(애견 입장 가능) - 개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 산 책로, 도그런(도그 스포츠), 미용 및 훈련 시설 카페등으 로 구성 72

83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7. 시사점 주요 외국은 입법을 통해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의식 수준이 낮고 중앙정부 주도로 통제, 운영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주요 외국의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제도는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보호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동물보호소에 관한 수용규 칙이나 수용이후의 관리, 입양(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노하우가 부족함 동물보호의 주체가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자선 기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됨 -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동물복지에 대 한 인식이 달라져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동물 보호자선단체가 필요 - 동물보호에 관하여 유기견이 생기지 않도록 선진국과 같이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함 - 기존 동물보호소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동물병원의 인프라도 함께 활용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사후관리 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보 호에 참여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특색화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함 - 해외에는 반려동물 레스토랑, 동반 숙박 시설 도그스포츠, 애견 다이빙,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에 있는 애견놀이터 및 테마 시설을 보면 단순히 목줄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과 함께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 제공이 필요함 73

84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독일,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개념이 도 입된 국가들로 동물복지 개념도입(영국) 및 동물복지에 대한 법 마련(독 일)이 세계최초이며 사회전반에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 인식이 갖추어져 있음 다른 법들과는 달리 동물 복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 진화된 규정을 예시하는 성격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학 술적인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되 었음 동물보호 감시관 제도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영 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RSPCA)에서, 독일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어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한 제도 교육 및 훈련 조사 법적 처리 방식 및 동물보호관리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독일 영국의 동물보호감시관 업무체험 및 현장실무, 감독사항 등 관련기 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국내 동물보호감시관의 역량을 강화 해야함 독일에서는 동물의 사육에 있어서 엄격하게 법을 정하고 있음. 사육조건, 등록(마이크로칩) 및 세금, 중성화 수술, 개인이 번식 할 수 있는 사육두 수를 한정하는 등 동물 사육에 있어서 여러 제약을 두고 있고, 국민들도 당연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동물보호센터 운영확대 및 등록제 확대에 대해 제도시행 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이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됨 74

85 반려동물 관리실태 및 국내 외 사례검토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Ⅱ-10> 국내 외 사례분석 시사점 순번 선진국 반려동물 운영 실태 국내의 실태 및 시사점 1 - 대개의 경우 입법을 통해 보호동물 보호법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조례에 의거하나 동물보호의식 수준이 낮고, 국가가 통제, 운영함으로 효 율적이지 못함 2 -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제도가 우수함 - 보호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함 - 수용규칙이나 수용 이후의 관리, 입양 (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노하우 부족 동물보호 주체 대다수가 지역 사회 자선기금과 기부금 등으 로 운영 - 특색화된 문화공간 조성 - 반려동물 레스토랑, 동반 숙박 시설 도그스포츠, 애견 다이빙,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등 -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제공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 외국과 같이 민간운영 병행 필요 - 유기동물 예방정책 시행 필요 - 기존 동물보호소 확대 운영 및 동물병원의 인프라도 병행 활용 필요 - 사후관리 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보호에 참여하는 정책개발 필요 - 국내에 있는 애견놀이터 및 테마 시설을 보면 단순히 목줄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과 함께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 제공이 필요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