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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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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이 보고서를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방안(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좌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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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7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7 1. 환경산업의 정의 7 2. 환경산업의 특성 8 3. 환경산업의 분류 9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현황 중앙정부의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과 제도 국내 환경시장 전망 및 해외 진출 여건 45 제3장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49 제1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경기도 환경보호지출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50 제2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금융지원 65 제3절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기업의 인식 개요 67 - i -

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68 제4절 경기도 지역환경산업의 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의 목적 및 분석을 위한 환경산업의 분류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산출액 현황 및 구조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쇄효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본 경기도 환경산업의 특징 83 제5절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과 과제 경기도 환경산업 성장 잠재력 여건 경기도 환경산업의 당면 과제 87 제4장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91 제1절 중국의 환경 현황 에너지 및 수자원 환경오염 현황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113 제2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환경정책 기조 중국 환경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 중국 11차 5개년( ) 환경보호계획 목표와 방향 122 제3절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환경투자 수요 중국 환경산업 현황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특징 및 환경시설 투자의 문제점 139 제4절 분야별 중국 환경시장 분석 및 전망 부문별 환경시장 분석 중국 환경시장 전망 중국 환경시장 유망 분야 및 기술 수요 전망 170 제5장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문제 및 시장수요 전망 177 제1절 산동성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환경보호 투자 계획 ii -

7 제2절 광동성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환경보호 투자계획 202 제3절 요녕성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환경보호 투자계획 213 제4절 천진시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환경보호 투자 계획 227 제5절 길림성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 추진 현황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환경보호 투자계획 기타 관련 정책 247 제6절 중국 주요지역별 환경시장 유망분야 산동성 광동성 요녕성 천진시 길림성 260 제6장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 촉진방안 265 제1절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및 정책 수요 분석 중국시장 진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인식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분석 269 제2절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기본 방향 282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세부 방안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신뢰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iii -

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 308 제4절 향후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시장 해외시장의 다변화 320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325 제1절 결론 325 제2절 향후 과제 327 참 고 문 헌 329 참 여 연 구 진 343 자 문 위 원 iv -

9 - 표 차 례 - <표 2-1> OECD/Eurostat(1999)에 의한 환경산업의 분류 10 <표 2-2> EBI 社 에 의한 환경산업분류 체계 11 <표 2-3> 우리나라 환경산업 분류 12 <표 2-4> 세계 환경시장 현황과 개도국 비교 15 <표 2-5> 부문별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17 <표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추이 19 <표 2-7> 환경투자율 및 환경경상지출률 20 <표 2-8>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규모 21 <표 2-9>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24 <표 2-10> 환경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25 <표 2-11> 대상 분야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26 <표 2-12> 대상지역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27 <표 2-13> 수출기업수 및 수출대상국가 27 <표 2-14>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32 <표 2-15> G-7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 33 <표 2-1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개요 33 <표 2-17>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사업 분야 34 <표 2-18> 가이아 프로젝트 개요 35 <표 2-19>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 대상분야 40 <표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규모 현황 40 <표 2-21> EDCF 지원 현황 45 <표 3-1> 경기도 정부부문 환경보호지출 49 <표 3-2> 경기도 환경산업체 50 <표 3-3> 경기도 환경산업체수 추이(실태조사) 51 <표 3-4>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 51 <표 3-5>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수 추이 52 <표 3-6> 경기도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52 <표 3-7>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산업별) 53 <표 3-8>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보호활동별) 54 <표 3-9> 환경산업 매출액 변화(실태조사) 55 <표 3-10>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55 <표 3-11> 분야별 수출액 56 - v -

1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12> 국가별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56 <표 3-13> 경기도 환경산업 매체별 수출액 57 <표 3-14> 경기도 환경신기술 보유 현황 57 <표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 및 환경컨설팅업체 수(2007) 58 <표 3-16>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수주실적 59 <표 3-17> 2006년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직접 공사실적 비율 59 <표 3-18> 경기도 수출지원 시책사업 60 <표 3-1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61 <표 3-20>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능 63 <표 3-21> 기술개발사업 개요 65 <표 3-22> 경기도중소기업지원자금 2008년도 지원규모 66 <표 3-23>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수혜 여부 68 <표 3-24> 지원 제공기관과 지원형태(주관식 응답) 69 <표 3-25> 환경산업 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 71 <표 3-26> 기관별 환경산업의 정의 74 <표 3-27> 총산출액 기준 산업구조 74 <표 3-28> 부문별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76 <표 3-29> 생산유발계수표 77 <표 3-30> 생산유발효과 78 <표 3-31>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80 <표 3-32> 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82 <표 4-1>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연도별 추이 ( ) 92 <표 4-2> 중국 각 지역별 풍력발전 현황 (2006년) 93 <표 4-3> 중국의 오 폐수 배출량 추이 ( ) 96 <표 4-4> 중국의 연도별 산업 오 폐수 증가율과 처리율 ( ) 96 <표 4-5> 2006년 중국의 7대 수계 수질 분류별 비율 98 <표 4-6> 2006년 중점 호수 저수지 분류별 분포 99 <표 4-7> 4대 해역 수질현황 (2006년) 100 <표 4-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 ) 103 <표 4-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처리량 추이 ( ) 103 <표 4-10>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대기질 비교 105 <표 4-11>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별 도시비율 105 <표 4-12>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이산화황 농도별 도시비율 105 <표 4-13> 2006년 전국 강수 ph 연평균치 및 산성비 빈도율 통계표 106 <표 4-14> 산업폐기물 발생량 및 종합이용량 연도별 추이 ( ) vi -

11 <표 4-15>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이용량 연도별 추이 ( ) 108 <표 4-16> 환경소음기준 달성구역 연도별 추이 ( ) 110 <표 4-17> 주요 도시 평균 교통소음 연도별 추이 ( ) 111 <표 4-18> 중국 31개 주요 도시의 연도별 교통소음 정도에 따른 도시 수 변화 ( ) 112 <표 4-19> 도시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112 <표 4-20> 농촌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113 <표 4-21> 11차 5개년 계획 경제 및 환경 주요 지표 118 <표 4-22> 에너지절약 중점 프로젝트 119 <표 4-23> 환경관리 중점 프로젝트 119 <표 4-24> 11차 5개년 계획 주요 환경보호 지표 122 <표 4-25> 11.5 환경보호계획 중점 사업 126 <표 4-26> 11.5 계획기간 중 전국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이산화황 배출총량 통제계획표 127 <표 4-27> 중국 환경오염방지 투자 추이 130 <표 4-28> 10.5계획과 11.5계획의 분야별 투자규모 비교 131 <표 4-29> 중국 환경보호산업 분류 132 <표 4-30>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 133 <표 4-31> 규모별, 기업유형별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2004) 133 <표 4-32> 중국환경보호산업 부문별 현황 134 <표 4-33> 환경보호제품 부문별 매출액 135 <표 4-34> 자원종합이용 부문별 매출액 135 <표 4-35> 환경보호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136 <표 4-36> 청정제품 부문별 매출액 137 <표 4-37> 지역별 환경산업체 현황 137 <표 4-38>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현황 154 <표 4-39>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59 <표 4-40> 2010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주요 지표 159 <표 4-41> 분야별 환경시장 수요 예측 169 <표 4-42> 환경보호산업 우선 발전 분야 170 <표 4-43> 환경보호설비 발전 장려 대상 목록 171 <표 4-44> 중국 환경산업 대외 협력 및 투자 중점 영역 173 <표 5-1> 산동성 산업분진 배출원 179 <표 5-2> 2005 산동성 주요 오염원 배출 현황 182 <표 5-3> 산동성 대기환경 영향평가 항목 188 <표 5-4> 산동성 화력발전소 오염물 배출 평가지표 189 <표 5-5>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환경질 개선 지표 vii -

1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6>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191 <표 5-7> 광동성 주요 지표별 환경보호 목표 202 <표 5-8> 광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203 <표 5-9>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0.5기간의 성과 206 <표 5-10>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0.5기간의 성과 207 <표 5-11> 요녕성의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주요임무 208 <표 5-12>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지원대책 209 <표 5-13> 요녕성의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주요임무 210 <표 5-14>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지원대책 210 <표 5-15>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의 지표 211 <표 5-16>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의 지표 212 <표 5-17> 요녕성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214 <표 5-18> 천진시 환경보호사업의 지표 219 <표 5-19> 천진시 생태도시 건설계획의 주요내용 222 <표 5-20> 천진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11.5계획 환경보호 지표 226 <표 5-21> 천진시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228 <표 5-22> 2010년 길림성 중점 유역 도시 지표수 목표 235 <표 5-23> 길림성 도시 환경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사업 236 <표 5-24> 2010년 길림성 주요 하천, 호수 및 댐의 수질 목표 238 <표 5-25> 길림성 11.5계획 분야별 환경보호 지표 240 <표 5-26>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개선 공정 사업 투자 상황 245 <표 5-27> 길림성 11.5계획 기간 계획 항목 투자 통계 246 <표 5-28> 요녕성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252 <표 5-29> 요녕성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253 <표 5-30> 천진시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256 <표 5-31> 천진시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257 <표 6-1> 환경산업 및 중국진출 관련 건의사항 267 <표 6-2> 중앙정부 운영 제도 중 경기도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항목 268 <표 6-3> 환경산업 주력분야의 향후 5년간 국내 및 중국시장 전망 281 <표 6-4> 중국 및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산업체 기술경쟁력 282 <표 6-5>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자금 291 <표 6-6> 2008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300 <표 6-7>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사업 추진계획 314 <표 6-8>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계 318 <표 6-9> 시장 개척이 유망하거나 진출 모색이 요구되는 지역 viii -

13 - 그 림 차 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미래의 세계시장 주도산업 14 <그림 2-2> 부문별 세계 환경시장 비중 15 <그림 2-3> 세계 환경시장과 개도국 시장 비교 16 <그림 2-4> 세계 환경시장 규모 및 전망 17 <그림 2-5> 지역별 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18 <그림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의 연도별 증가 추이 20 <그림 2-7>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증가 추이 22 <그림 2-8> 환경산업 매출액 추이 22 <그림 2-9> 업종별 매출액 23 <그림 2-10> 환경산업 분야별 매출액 23 <그림 2-11> 매출액 규모별 분포 25 <그림 2-12> 종사자 규모별 분포 25 <그림 2-13> 환경산업 수출액 추이 26 <그림 2-14>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8 <그림 2-15> 선진국 대비 환경오염 처리기술 수준 29 <그림 2-16>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4대 핵심전략 31 <그림 2-17> 환경부 2012년 환경과 경제 분야 지표 32 <그림 2-18>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점유율 및 신재생 보급률 36 <그림 2-19>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규모 36 <그림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전체 절차 41 <그림 3-1> 경기도 공공부문 환경보호 지출(매체별) 50 <그림 3-2> 경기도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53 <그림 3-3> 신용보증 이용절차 67 <그림 3-4> 주력분야별 환경산업체 수 68 <그림 3-5> 환경산업체 종사자수별 규모 68 <그림 3-6> 환경산업체 지원제도 인지 여부 70 <그림 3-7> 국내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 경로(제공기관별) 71 <그림 3-8>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제공기관별) 72 <그림 3-9>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형태별) 72 <그림 3-10> 생산유발계수의 분포 79 <그림 3-11> 감응도계수의 분포 81 - ix -

1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그림 3-12> 영향력계수의 분포 81 <그림 3-13> 취업유발효과의 분포 83 <그림 4-1>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92 <그림 4-2> 중국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 93 <그림 4-3> 풍력발전 설비 신증설 부분에서의 중국 기업의 점유율 상승 추세 94 <그림 4-4> 지역별 1인당 수자원 95 <그림 4-5> 2006년 중국 지표수질 97 <그림 4-6> 2006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 등급 97 <그림 4-7> 2006년 중국 7대 수계 수질 비교 98 <그림 4-8> 2006년 전국 근안 해역 수질 분류 100 <그림 4-9> 2006년 중국 연근해역 해수 수질 분포도 101 <그림 4-10> 9개 만의 수질 비율 현황(2006년) 102 <그림 4-11> 2006년 중국 도시의 대기질 수준 비율 104 <그림 4-12> 2006년 중국 전국 산성비 강하 분포도 현황 107 <그림 4-13> 2006년 도시 지역의 소음환경 현황 108 <그림 4-14> 2006년 도시의 교통소음 환경 현황 109 <그림 4-15> 지역별 COD 배출량 삭감계획 128 <그림 4-16> 지역별 이산화황 배출량 삭감계획 128 <그림 4-17> 부문별 환경오염방지 총 투자액 추이 130 <그림 4-18> 지역별 환경산업 판매수입 현황 138 <그림 4-19> 중국의 지역별 환경오염 처리 투자현황(2006년) 139 <그림 4-20> 지역별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건설 현황(2005) 147 <그림 5-1> 길림성 수계의 수질등급 현황 229 <그림 5-2> 길림성의 폐수배출량 및 COD배출량 230 <그림 5-3> 길림성의 대기오염 환경현황 232 <그림 5-4> 길림성의 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233 <그림 5-5> 란주 퇴경환림 현장 254 <그림 5-6> 소주 생태도시계획 모형도 258 <그림 6-1> 중국 진출시 중국 측의 장애 요인 265 <그림 6-2> 중국 진출시 기업의 애로사항 265 <그림 6-3> 중국 환경산업 시장 정보의 개선할 점 266 <그림 6-4> 환경산업 중국 진출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66 <그림 6-5>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전략 286 <그림 6-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모델 292 <그림 6-7>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x -

15 <그림 6-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지자체 참여 304 <그림 6-9> 중국 CDM 사업 유형별 비중 316 <그림 6-10> 중국 CDM 사업 유형별 증가 추이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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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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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환경산업은 정보통신사업(IT), 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지역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와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환경산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물, 에너지 등 자원의 희소성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대안적인, 보다 청정한 재 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환경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환경산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산업 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 동력이 될 수 있음 환경산업은 중앙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 또한 지역 환경산업의 수요와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 경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규제와 상수 원 보호를 위한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규 제가 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환경규제는 청정한 제품 및 생산 공정과 관련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중장기적으 로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동인으로 작용함 특히 경기도는 환경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 - 1 -

2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시설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잠재력이 매우 높음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함 1) - 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규모가 61배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약 5배 증가하였음 -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으로 전력과 석유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 2) 특히 '00-'06년 전력 소비량이 두 배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전력(80%)이 석탄에 의해 생산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함 - 1인당 수자원은 2,300m3로 세계 121위로 매우 부족하여 668개 도시 중 400개 이상의 도시 가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도시지역 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나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 내세 우며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환 경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부 투자와 환경보호 규제의 강화, 환경보호 우대 정책 등의 조 치로 환경투자와 환경설비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환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과 환경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 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개도국 중심으로 형성된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체 계를 구축함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시장 여 건을 분석함으로써 중국과 경기도 간 맞춤형 환경산업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실천적 인 정책 방안을 도출함 1) 2) 시멘트의 50%, 철강 고로의 35%를 소비하고 있음 - 2 -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07년 - 계 획 기 간 : 년 내용적 범위 -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기술 수준, 잠재적 성장 여건, 해외시장 진출 현황 분석 - 국가 및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실태와 문제점 -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 분석 -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 중국의 주요지역(산동성, 광동성, 요녕성, 천진시, 길림성 등 5개 지역)의 환경 현황 및 환경 시장 수요 분석 -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성공 요인 분석 및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정책 수요 조사 - 경기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경기도 및 중앙정부 환경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 중국 환경정책 동향 및 환경산업 현황 - 국내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설문조사 - 경기도 소재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시장 전망, 중국 진출의 장애 요인,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인터뷰 및 사례 분석 - 경기도 소재 환경산업체 및 중국 진출 환경산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사무소, 한국 환경자원공사 중국사무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중국 환경시장 전망 및 동향 파악 - 3 -

2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경기도 소재 우수 환경산업체 사례 조사 통계 조사 및 계량 분석 - 경기도 환경산업체 현황 분석 -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중국 환경산업 시장 동향과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과 특징 경기도 환경산업 지원 정책 및 제도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중국의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 동향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중국 주요지역 환경 현황 및 투자 전망 기업체 설문조사 관계자 인터뷰 사례 조사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SWOT 분석 중국 주요지역 환경산업 유망분야 파악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기본방향 및 목표 중국 주요지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그림 1-1> 연구 흐름도 기업체 및 관계자 인터뷰 - 4 -

23 2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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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은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정의와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남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박영우, 2000; 추장민, 2004) - 환경산업에는 수처리, 대기오염 억제 등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나 정화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는 물론 폐기물 재사용을 위한 복구와 재활용 기술, 서비스, 디자인 등 재화와 서비스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복잡하고 상호 비교가 어려움 - 환경산업의 기반인 환경기술이 다른 산업부문과 중복되어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 렵고 환경제품과 서비스업체의 특화 정도가 낮아 관점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산업이 분화되고 범위가 기존의 환경오염 사후처리에서 오염 관리, 생산관리, 자원 관리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상호통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산업의 개념은 기술적, 규범적, 포괄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한국산업기술 재단, 2007) - 기술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로서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처리 관련 산업.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방지 시설/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 는 기업 집단 및 폐기물 재활용 기업, 환경오염 계측, 감시 장치 생산기업을 포함하며, 기업 의 환경산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관련 기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지님 -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로 환경보전 관련 재화/서비스 제공 기업 집단으로 환경 보전에 실질적 기여 여부를 근거로 하여 환경산업을 정의하는 것인데 기업의 환경산업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실용적 기준을 설정하기 매우 복잡함 - 포괄적 정의(Comprehensive definition)로 환경오염 방지, 처리, 새로운 환경창출과 관련 된 산업을 지칭하며, 기술적 정의 및 규범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협의적으로 환경산업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산업, 통상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 7 -

2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판매, 설치, 운영을 사업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환경자원 이용, 에너지 등 자원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분야를 포함함 환경산업은 물 공급,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등 전통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 이외에 기술개발, 환경질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새로운 환경규제와 정책의 도입 등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음 환경시장은 수자원 공급과 같은 기초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 등 시장이 점점 성숙단계에 접어든 전통적인 시장과 새로운 환경정책과 규제로 창출되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EC, 2006), 특히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규제의 강화로 후자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 따라서 환경산업의 범위 역시 사후처리 및 오염제어기술 위주에서 벗어나 물,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청정생산기술을 이용한 환경재화와 서비스 공급 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임(박영우, 2000) 2. 환경산업의 특성 환경산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투자비중이 높고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공 공재적 특성을 지님 3) 대부분의 산업은 시장가격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이 형성되지만 환경산업은 법적, 제도적 장치, 환경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창출됨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성을 혼합하여 성장해온 기술심화형 복합산업이므로 산업간 파급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해의 유발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기계, 화공, 토목, 전기, 전자 등 응용과학이 동원되는 종합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주요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산업과의 동반 성장전략이 필요함 3) 이하의 내용은 박영우(2000), 김정인 최남현(2005)을 정리하였음 - 8 -

27 환경산업은 단위 기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복합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특성이 있음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성, 처리방법,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처리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고객지향적 산업임 - 이러한 이유로 환경산업은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 의 기술적 경제적 요구를 다방면에 걸쳐 수용해야 함 3. 환경산업의 분류 환경산업의 분류는 환경산업 시장 분석에 매우 중요하나 환경산업 분류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1) OECD OECD/Eurostat은 환경재화/서비스 산업을 물, 소음,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물, 공기, 토양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최소화, 교정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환경위험을 줄이고 오염과 자원이용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제품, 서비스도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환경산업을 크게 환경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관련 제품, 자원관리 등의 세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OECD/Eurostat은 EBI 社 와 유사하지만 환경플랜트의 건설/엔지니어링 비용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수산업과 임업, 자연재해 관리, 생태관광을 포함하며, R&D, 청정기술과 생 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2) 미국의 EBI 미국의 EBI 社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는 환경산업을 서비스, 설비, 자원이용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 14개 하위 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9 -

2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대기오염, 물, 고형폐기물과 같은 매체별 환경문제 유형이 아니라 미국 표준산업분류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s: SIC) 체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오염물질 처리, 환경서비스 뿐 아니라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2-1> OECD/Eurostat(1999)에 의한 환경산업의 분류 A.오염관리그룹 1) 장치 및 오염방지용자재의 제조 1.대기오염방지 2.폐수처리 3.폐기물처리 4.토양, 수질, 지하수 정화 5.소음, 진동방지 6.환경측정, 분석, 평가 7.기타 2) 서비스제공 8.대기오염방지 9.폐수처리 10.폐기물처리 11.토양, 수질, 지하수 정화 12.소음, 진동방지 13.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14.환경 계약 및 엔지니어링 15.분석, 데이터수집, 측정, 평가 16.교육, 훈련, 정보제공 17.기타 3) 건설 및 기기의 설치 환경산업 B. 청정기술 및 제품 그룹 (장치, 기술, 특정소재의 생산 혹은 서비스) 1) 청정/자원절약형 기술 및 공정 2) 청정/자원절약형 제품 C. 자원관리 그룹 (장치제조, 기술, 소재, 서비스 제공, 건설, 기기의 설치) 1.실내공기오염방지 2.물 공급 3.재생소재 4.재생가능에너지시설 5.에너지효율 및 관리 6.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7.지속가능한 임업 8.자연재해방지 9.생태관광 10.기타(자연보전, 서식처, 생물다양성 등) 18.대기오염방지설비 19.폐수처리설비 20.폐기물처리시설 21.토양, 수질정화설비 22.소음, 진동방지설비 23.환경측정, 분석, 평가설비 24.기타 자료:OECD/Eurostat, 1999, "The Environmental Good & Service Industry Mannual",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pp

29 <표 2-2> EBI 社 에 의한 환경산업분류 체계 구분 세부 분야 비고 환경서비스 환경설비 환경자원이용 환경실험 및 분석 서비스 폐수처리 서비스 고형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 관리 복원/산업 서비스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수처리 장치와 화학약품 계측기기 및 정보시스템 대기오염 제어 설비 폐기물관리설비 공정 및 사전예방 기술 상수도 자원재생 및 재활용 청정에너지 토양, 물, 공기, 생물 조직 등 환경시료 분석 폐수 및 오수의 수거 및 처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중간처리, 처리 유해폐기물, 의료폐기물, 핵폐기물 관리 오염부지, 건물, 토양, 지하수, 운영시설 등의 물리적 복구 및 정화 엔지니어링, 컨설팅, 설계, 평가, 허가, 프로젝트 관리, O&M, 모니터링 등 원수와 폐수처리 관련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보수 환경시료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생산.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포함 대기오염 제어 설비 및 기술 생산. 자동차 오염 제어 포함 고형, 액체, 유해폐기물의 처분, 저장, 운송. 재활용 및 복구 설 비 포함 사후처리보다는 공정과정에서의 오염예방과 폐기물 처리, 회 수를 위한 설비와 기술 최종수요자에게 수자원 판매 산업활동의 부산물 혹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생 및 변환된 물질 판매 태양, 풍력, 지열, 소수력 등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시스 템 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수요관리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3) 우리나라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환경산업을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범주를 포함함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환경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응용 활용하는 산업 - 기타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환경산업 통계조사도 이와 유사하게 대기오염, 폐수, 폐기 물, 소음 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산업 활동으로

3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정의함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분류기준은 '00년 OECD/Eurostat 매뉴얼을 기초로 작성된 환 경산업 특수분류를 '04년 분류체계를 재정비한 것임 -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던 환경산업통계조사는 '06년 통계청에서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하였음 우리나라는 환경보호활동 분류에 따라 환경산업을 9개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나 OECD/Eurostat 지침에 의한 청정기술과 제품군 및 자원관리군에서 제시하는 주요 환경산업이 포함되지 못함 - 청정제품 생산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청정기술과 제품군의 청정/자원효율적 기술과 공정, 청정/자원효율적 제품 등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자원관리군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열/에너지 절약 및 관리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더욱이 환경부가 매년 작성하는 환경산업통계는 청정제품 생산업, 자원관리관련 건설업, 오염관리관련 유통업, 자원관리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지 않은 5개 부문만을 대상으로 함 - 오염관리관련 유통업(환경관련 기계장비 임대업)은 일반산업과의 구분이 어려워 제외함 자원관리관련 생산업 중에서도 물공급업과 재생재료 및 재활용관련업만을 대상으로 하 여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업, 열 및 에너지 보존 및 관리 관련 생산업이 빠져 있음 <표 2-3> 우리나라 환경산업 분류 구분 세부 분야 비고 대기오염통제기기 생산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생산 고형폐기물 관리기기 제조업 오염관리관련 생산업 청정제품 생산업 자원관리관련 생산업 오염관리관련 건설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 장치 제조업 청정 및 자원효율 제품 제조업 발전, 수도 사업 및 에너지 보존 관련업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업 폐수관리 관련 건설업 고형폐기물 관련시설 건설업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건설업 프레온 대체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등 자원관리관련 자원관리관련 건설업 녹지조성공사, 생태환경조성공사, 급배수관,

31 구분 세부 분야 비고 건설업 상하수도관 공사 등 오염관리관련 유통업 자원관리관련 유통업 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관련 유통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대기오염 통제 관련 서비스업 폐수관리 관련 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 관련 서비스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청소 및 개선관련 서비스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관련 계약 및 엔지니어링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훈련, 정보 관련 서비스업 자원관리 관련 서비스업 환경관련 기계장비 임대업, 폐기물 취급 건 설장비, 기계장비 중고자동차 판매, 중고 상품 중개, 중고의복 중개, 중고골재, 건자재 도소매업 등 조경수 식재 및 관리, 식목 및 보호, 어족보 호 서비스, 자연재해 관련 행정서비스업, 기 상서비스, 희귀 동식물 관리 등 주: 9개 그룹 중 음영 부문만 환경산업통계에 포함됨. 단 자원관리관련 생산업은 일부만 포함 자료: 환경부 환경자원공사, 2008,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4) 환경산업의 분류와 범위 환경산업을 분류할 때 선진국은 폭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및 생산공정 분야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통계에 반영하지 못하여(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협의의 환경산업 개념에 머무르고 있음 OECD/Eurostat의 환경산업 정의에 대해서도 오염의 처리와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유기농업이나 관광과 같이 생산과정에 환경질이 투입재로 활용되는 분야는 제외되어 환경산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GHK, 2007)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가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견인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환경재와 서비스의 범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류와 통계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맞추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에너 지원 확충 및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적극적 으로 육성 지원할 계획임

3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본고에서는 협의의 환경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및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을 분석하되 경기도 환경산업 지원 방안에서는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및 제품, 설비, 복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제시함 제2절 국내외 환경시장 동향 및 전망 1.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및 전망 1)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미래학자들은 향후 2-30년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사업으로 그린 비즈니스, 소규모 발전, 기후변화, 저탄소 비즈니스, 대체에너지, 재활용, 바닷물 담수화 등을 꼽고 있 으며, 이 중 대부분이 환경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 세계 환경산업 규모는 약 6,285억 달러('04년 기준)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이 38%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다음이 서유럽 29%, 일본 16%로 선진국이 세계 시장 의 80% 이상을 차지함 - 세계 환경산업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50대 환경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 15개사, 독일 12개사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나머지 영국 7개사, 프랑스 5개사, 일본 5개사 등임 <그림 2-1> 미래의 세계시장 주도산업 자료: 조선일보 2008년 5월 15일자

33 세계 환경시장은 아직까지 폐기물관리, 수처리 서비스, 상수도, 수처리 장비 등의 수요가 주도하고 있고 이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임 환경산업 부문별로는 고형폐기물 관리, 수처리, 복원 등 환경서비스업이 전체 시장의 5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03년 대비 증가율은 자원복원, 청정에너지 시스 템 등 환경자원이용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환경자원 이용 28.1% 환경설비 21.6% 환경 서비스 50.3% <그림 2-2> 부문별 세계 환경시장 비중 <표 2-4> 세계 환경시장 현황과 개도국 비교 (단위: 억 달러) 세계 개도국 (증가율 '03-'04) (비중) 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환경설비업 (5.5%) 24.9 (18.4%) 수처리 장치와 화학약품 51.3 (10%) 10.2 (20%) 대기오염 제어 설비 40.2 (3%) 8.2 (20%) 계측기기및 정보시스템 7.5 (4%) 1.6 (22%) 폐기물 관리 설비 33 (3%) 4.3 (13%) 공정 및 예방 기술 3.5 (2%) 0.6 (18%) 환경서비스업 (4.5%) 34.1 (10.8%) 고형폐기물 관리 (3%) 11.3 (9%) 유해폐기물 관리 21.3 (2%) 2.1 (10%) 컨설팅/엔지니어링 35.4 (5%) 3.1 (9%) 복원/산업 서비스 39.1 (8%) 5.6 (14%) 환경분석 서비스 4.6 (4%) 0.9 (19%) 수처리 서비스 87.8 (6%) 11.1 (13%) 환경자원이용업 (7.2%) 23.5 (13.3%) 수자원 이용 96.7 (5%) 18.5 (19%) 자원재생 및 재활용 43.1 (10%) 2.3 (5%) 청정에너지 및 전력 37 (9%) 2.7 (7%) 총계 (5%) 82.4 (13.1%) (6%) (2.6%) (2.1%) (1.5%) (0.9%)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3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개발도상국은 세계 시장의 13-14%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년 중국의 환경시장은 130.4억불 규모로 세계 시장의 2.1% 수준이며 전년대비 16.5%가 증가하여 인도 등과 함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개발도상국 역시 환경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으나(41.4%) 아시아 지역의 경우 환경설비 시장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10억 달러 설비 서비스 자원 세계 개도국 <그림 2-3> 세계 환경시장과 개도국 시장 비교 2)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교토의정서 및 발리 로드맵 채택에 다른 온실가스 규제, WTO 체제 출범과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EU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 (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 국제 규제의 강화로 환경 투자가 증가하고 세계 환경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여기에 물, 에너지 등 자원의 희소성과 비용 상승에 따라 대안적인, 보다 청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환경시장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세계 환경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EBI와 SERI보고서를 토 대로 세계 환경산업 시장을 전망한 결과 '10년 8,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5년에는 1조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임 4) 분야별로는 환경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환경자원이용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환경설비업의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여 '10년에는 환경서비스업 47%, 환경자원이 4) 2010년까지는 최윤찬 주수현(2005)의 전망치를, 2015년까지는 산업자원부외(2006)의 전망치를 사용하였음. 전자 와 후자의 2010년 전망치는 각각 8,850억 달러, 8,635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5 용업 29%, 환경설비업 2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폐기물 관리 분야가 2,584억 달러로 수처리 분야의 2,512억 달러와 함께 가장 큰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됨 억 달 러 연도 <그림 2-4> 세계 환경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최윤찬 주수현(2005)과 산업자원부외(2006)를 재구성함 <표 2-5> 부문별 세계 환경산업 시장 전망 (단위: 억달러) 구분 1999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환경서비스업 2,500 3,340 4, 환경자원이용업 1,270 1,940 2, 환경설비업 1,180 1,660 2, 계 4,950 6,940 8, 자료: 최윤찬 주수현, 2005, 부산지역 환경산업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p.20 세계 환경산업 수요는 설비 제작뿐만 아니라 환경영향분석, 기초조사, 설계, 운전, 유지관리, 금융 조달 등을 one stop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전과정 서비스(full service)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수익성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품의 개 발 여부와 영업력에 의해 좌우될 것임(산업자원부외, 2006:503; 최윤찬 주수현, 2005:18) - 이에 따라 기초조사, 설계, 금융 조달 관련 환경컨설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확률이 높아짐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시장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 수처리,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등

3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과 같은 산업의 성장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사전오염예방 기술 시장이 확 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청정기술과 공정 등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현재 중국,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상수, 폐수처리, 폐 기물 관리, 오염 억제 등 기본적인 환경 인프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임 - EBI 분석에 의하면 중 동부 유럽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지역별 세계 환경시장 성장 전망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동남아 등 아시아 개도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시설 투자와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까지 연간 10-15%씩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 망되며(정만태, 200:42), 중국의 경우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 개최를 계기 로 15-20%대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됨 - 아시아 시장의 경우 투자의 대부분이 수처리, 폐수처리, 대기오염 통제, 폐기물관리를 위한 인프라에 집중될 것이며 특히 대기오염 통제 기술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으로 보임 5) 아시아와 동유럽 환경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 중 하나는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능력 으로 이에 따라 환경보호 투자 결정이나 특정 기술 선택에 기술의 경제적 효율성이 중 요한 기준이 될 것임 - 이들 시장에서는 물, 대기, 폐기물 등 모든 분야의 폐기물 감량, 오염예방 기술과 산업 폐수의 회수와 재이용 기술 등 환경보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 5) Ed Mallet, EcDevJournal.com "The World Environmental Market"

37 로 보임 선진국 환경산업체는 국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 시장 활동을 확대 하고 있음(장보영, 2006) - 대규모 국제기업이 등장하여 범세계적인 영업 체제를 갖추고 환경서비스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흡수 합병을 통해 세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산업 분야의 주도적 기업들이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설치, 감시, 측정, 운용, 자금조달 등을 모두 수행하는 일괄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함 중국, 중동부 유럽, 개도국 기업들은 숙련도 및 환경제품 생산에 있어 선진국 주력 기 업과의 제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 우리나라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규모 6) 2006년 환경보호관련 지출은 19조 4,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하였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환경보호 순지출률)은 전년(2.18%)보다 증가한 2.29%임 -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정비,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의 탈황 탈질 설비 등 투자 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표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추이 (단위: 10억원, %) 구분 r 2006p 환경보호지출1) 16,083.6 ( 9.1) 17,630.6 ( 9.6) 19,457.1 (10.4) ( 對 GDP비율) 투자지출 7,377.5 (12.1) 8,329.6 (12.9) 9,420.8 (13.1) 경상지출 9,332.8 ( 6.4) 9,941.3 ( 6.5) 10,703.5 ( 7.7) 수입2) 4,793.8 ( 8.1) 5,137.8 ( 7.2) 5,652.7 (10.0) 주: 1)환경보호를 위한 투자지출(건물, 토지, 설비 등)과 경상지출(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합계에서 부산 물 수입 차감 2)공공부문의 하수도요금, 폐기물봉투대금 등 요금수입과 환경전문업체의 폐수 및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등 에 따른 수입 3)(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 2006년 환경보호관련 수입 역시 5조 6,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함 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 통계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로서 UN의 1993 SNA에 의한 환경계정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임. 한국은행은 1995년부터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를 작성하여 왔으나 환경통계 개선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2002년부터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통계를 작성함

3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전년대비 환경보호지출의 증가율은 '04년 9.1%, '05년 9.6%, '06년 10.4%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지출과 경상지출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0,000 25, 억 원 20,000 15,000 10,000 5,000 수 입 경상지출 투자지출 연도 <그림 2-6>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의 연도별 증가 추이 2006년 환경투자율(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과 환경경상지출률(환경경상지출/국 내총생산(GDP))은 각각 3.83%와 1.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자연형하천 복원 등의 투자지출과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지출이 모두 증가하였음 - 기업부문은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내외 대기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환경경영 추구로 탈황 탈질 설비 등 대기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지 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표 2-7> 환경투자율 및 환경경상지출률 구분 (단위: %) 환경투자율1) 환경경상지출률2) r 2006p r 2006p 공 공 부 문 기 업 부 문 3) 합 계 4) 주: 1) (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 100 2) (환경경상지출/국내총생산) 100 3) 환경전문업체 포함 4) 환경경상지출률의 경우에는 가계부문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

39 2)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을 보면 공공 부문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부문 31.4%, 환경전문업체 18.3%, 가계부문 3.1%의 순임 공공부문은 폐수관리(42.6%), 폐기물관리(24.5%) 지출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폐기물관리는 줄어든 대신 토양수질과 폐수관리의 증가율이 높음 기업부문은 대기보호(52.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폐수관리 (31.3%), 폐기물관리(4.6%)의 순임 <표 2-8> 경제주체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규모 구분 (단위: 10억원, %) r 2006p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구성비 환경보호지출* 16,083.6 (9.1) 17,630.6 (9.6) 19,457.1 (10.4) 對 GDP비율(%) 공공부문 7,720.1 (10.4) 8,407.4 (8.9) 9,175.7 (9.1) 47.2 지출 시장부문 4,908.1 (8.7) 5,438.6 (10.8) 6,116.6 (12.5) 31.4 주체별 가계부문 (-1.9) (6.6) (14.8) 3.1 환경전문업체 2,964.5 (8.6) 3,261.2 (10.0) 3,564.1 (9.3) 18.3 환경 영역별 대기보호 2,656.9 (11.2) 3,021.3 (13.7) 3,683.7 (21.9) 18.9 폐수관리 5,857.6 (5.7) 6,424.9 (9.7) 7,083.5 (10.3) 36.4 폐기물관리 4,478.9 (9.6) 4,723.6 (5.5) 4,947.7 (4.7) 25.4 기타 3,090.2 (13.5) 3,460.8 (12.0) 3,742.2 (8.1) 19.3 주: *환경보호지출 =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수입 자료: 한국은행, 2007, 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보도자료 ) 반면에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기업이 50.4%로 환경보호지출보다 3조 6,850억원 많은 9조 8,015억으로 공공부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계부문 역시 물이용부담금의 이전지출, 자동차배기사스 검사비용, 하수도요금 등에 따라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보다 높은 10.4%를 차지하고 있음 - 환경전문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수처리 등 환경보호서비스 수입이 지출규모를 초과 함에 따라 순수입이 발생함 3) 환경영역별 지출 환경매체별로는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지출이 각각 전체의 36.4%, 25.4%,

4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8.9%로 대부분(80.7%)을 차지하고 있음 -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하수관정비, 공단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폐수관리 (7조 835억원)는 전년대비 10.3% 증가함 - 폐기물 관리(4조 9,477억원)는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전소 석탄처리시설 및 폐기물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이 주요 요인임 - 대기보호(3조 6,837억원)는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탈황 및 집진설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21.9%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06 연 도 2005 대기보호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기타 억원 <그림 2-7>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 증가 추이 3.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현황 1) 환경산업 현황 7) (1) 매출액 2006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04년 21조4,000억원, '05년 23조9,000억원에 이어 22.2% 증가하였음. 이는 '06년 국내총생산(GDP) 847조 8,764억원의 3.4%를 점유하는 규모임 7)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를 인용함. 조사결과는 2006년 기준 환 경산업 통계조사(실태조사) 결과와 기존통계인 2006폐기물재활용실적(폐기물재활용 및 재생제조업현황-한국환 경자원공사), 2006도소매업및서비스업통계조사(재활용제품도소매업-통계청), 수도사업(수도사업자현황-환경 부 내부 행정자료) 을 모두 합친 것으로, 통계작성 범위 내의 모든 환경관련 사업체를 포괄한 자료임

41 조원 조원 21.4조원 23.9조원 29.2조원 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림 2-8> 환경산업 매출액 추이 전체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비율은 제조업이 전체 매출액의 26.3%(7조6천억원)로 가장 높 고, 도소매업(25.1%, 7조3천억원), 서비스업(17.9%, 5조2천억원)이 그 뒤를 이음 수도사업 14.0% 사업 서비스업 3.3% 건설업 13.4% 제조업 26.3% 환경 서비스 46.5% 환경제품 생산 40.2% 개인 서비스업 17.9% 도소매업 25.1% 건설시공 13.3% <그림 2-9> 업종별 매출액 <그림 2-10> 환경산업 분야별 매출액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비중은 환경서비스(자원관리관련유통, 오염관리관련 서비스)가 46.5%로 가장 많고, 환경제품생산(자원관리관련생산, 오염관리관련 생산)이 40.2%, 건설시공(오염관리관련 건설)이 13.3%의 순임 - 자원관리관련 유통이 7조 3,394억원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원관리관련

4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생산 24.9%,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21.4%, 오염관리관련 생산 15.2%의 순임 - 오염관리관련 생산 부문 중 대기오염제어기기(1조 9,827억원)와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 (1조 6,752억원)의 비중이 각각 44.6%, 37.7%로 가장 높음 - 자원관리관련 생산부문은 크게 수도사업과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으로 구분되며 각각 58.8%, 41.2%를 차지함 - 오염관리관련 건설 부문은 폐수관리 관련시설이 전체의 62.9%(2조 4,440억원)를 차지 하고 있고 대기오염제어시설이 그 다음으로 25.9%를 차지함 -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역시 폐기물관리 관련 매출액이 64.1%(3조 9,986억원)로 비중이 가장 높고 폐수관리 서비스도 21.3%를 차지하고 있음 매출액 증가율은 오염관리관련 생산부문이 전년대비 40.8%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 30.1%, 자원관리관련 유통 21.3%, 자원관리 관련 생산이 17.7%의 증가율을 보임 <표 2-9>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증감률 계 238, , 오염관리관련 생산 31, , 자원관리관련 생산 61, , 오염관리관련 건설 29, , 자원관리관련 유통 60, ,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55, , (2) 사업체 및 종사자 2006년 말 기준으로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 8) 내의 환경관련 사업체수는 26,504개임 - 환경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재활용품 판매)이 17,194개로 전체의 64.9%를 차지함 - 개인서비스업(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은 3,822개 업체로 14.4%, 제조업(재생용품 제조 등)은 3,684개 업체로 13.9%를 차지함 2006년 말 환경산업 총 종사자수는 390,406명이며, 이 중 환경부문 종사자수는 178,17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5.6%를 차지하였음 9) 8) 환경산업통계 작성범위는 환경보호활동분류 중 1)오염관리관련 생산업, 3)자원관리관련 생산업, 4)오염관리관련 건 설업, 7)자원관리관련 유통업, 8)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2)청정제품 생산업, 5)자원관리관련 건설업, 6)오 염관리관련 유통업, 9)자원관리관련 서비스업은 포함되지 않음 9) 환경산업 종사자는 환경관련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수이며, 환경부문 종사자는 환경관련 사업체 중 환경부문에 종 사하는 인원수를 의미함

43 - 환경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46,640명으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수의 26.2%를 차지 하였고, 개인서비스업 46,431명(26.1%), 도소매업 43,219명(24.3%), 수도사업 17,486명 (9.8%), 건설업 14,408명(8.1%) 순으로 나타났음 <표 2-10> 환경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단위 : 개수, %) 연도별 계 제조업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개인서비스업 2004년 23,036 (100.0) 2005년 25,018 (100.0) 2006년 26,504 (100.0) 2,977 (12.9) 3,936 (15.7) 3,684 (13.9) 469 (2.0) 251 (1.0) 235 (0.9) 1,138 (5.0) 1,078 (4.3) 959 (3.6) 14,519 (63.0) 15,528 (62.1) 17,194 (64.9) 565 (2.5) 565 (2.3) 610 (2.3) - 1-3,368 (14.6) 3,659 (14.6) 3,822 (14.4) 매출액 규모별 환경산업체 분포를 보면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50.5%로 가장 많고 5억-10억 규모 사업체도 15.5%를 차지하여 66%가 10억 미만인 반면 50억이 넘는 업체는 7.7%에 불과함 종사자 규모별 분포 역시 5인 미만의 사업체가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50.5% 42.1% 15.5% 14% 12.3% 22.3% 18.8% 12.8% 4.2% 2.9% 0.6% 2.8% 0.7% 0.4% 0.1% ~5 5~10 10~20 20~50 50~ ~ ~ 억원 0~4 5~9 10~19 20~40 50~99 100~ ~ ~ 명 <그림 2-11> 매출액 규모별 분포 <그림 2-12> 종사자 규모별 분포 (3) 해외 수출 현황 환경부문 수출액은 2006년 현재 1조 2,759억원으로 2005년 9,904억원에서 28.8%가 증가하였음 - 환경산업 전체 수출액은 33조 5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이 중 환경부문 수

4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8%에 불과한 수준임 억 16,000 12,000 8,000 5,525억 7,071억 9,904억 12,759억 4, <그림 2-13> 환경산업 수출액 추이 환경보호활동별로는 오염관리관련 생산부문이 8,505억원으로 환경부문 전체 수출액의 대부분인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통제기기 생산 부문의 수출액 증가로 전년대비 22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오염관리관련 서비스 부문 중 환경부문 수출액은 폐수관리관련 고형폐기물관련 서비 스 부문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11.9% 증가한 914억원임 -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의 경우 환경부문은 1,750억원으로 전년대비 대기오염 통제관련 건설 부문 수출 저조로 68.9% 감소하였음. 이는 오염관리관련 건설부문 전체 수출액이 5.2% 증가한 것과 대조됨 - 자원관리 관련 환경부문 생산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20.3%가 증가한 1,590억원임 대상 분야에 따른 수출액은 환경설비 및 기자재가 7,512억원(58.9%)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환경상품 수출액 4,767억원(37.4%)임 -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등은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환경설비 및 기자재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표 2-11> 대상 분야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분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환경설비 및 기자재 5,729 (98.0) 7,773 (92.0) 8,244 (83.2) 7,512 (58.9) 환경상품 90 (2.0) 601 (7.1) 1,374 (13.9) 4,767 (37.4) 환경서비스 - 76 (0.9) 85 (0.9) 114 (0.9) 기타 (2.0) 366 (2.9) 합계 5,819 (100.0) 8,450 (100.0) 9,904 (100.0) 12,759 (100.0) 자료: 한국환경산업협회, 2008, p

45 지역별 수출액은 기타 국가 10) 가 8,091억원(63.4%)으로 가장 많으며, G8 선진국 수출 액이 2,556억(20.0%), 다음이 중국으로 1,479억원(11.6%)을 수출하였음 - 중국은 2002년에 비해 수출액과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2-12> 대상지역에 따른 연도별 수출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국 2,549 (62.5) 1,042 (17.9) 750 (8.9) 959 (9.7) 1,479 (11.6) 동남아 145 (3.6) 387 (6.7) 729 (8.6) 308 (3.1) 634 (5.0) 선진국 209 (5.1) 105 (1.8) 1,213 (14.4) 1,009 (10.2) 2,556 (20.0) 기타국가 1,176 (28.8) 4,285 (73.6) 5,758 (68.1) 7,628 (77.0) 8,091 (63.4) 합계 4,079 (100.0) 5,819 (100.0) 8,450 (100.0) 9,904 (100.0) 12,759 (100.0) 한편 2005 수출기업 수는 350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대상국가 역시 67개로 수 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음 <표 2-13> 수출기업수 및 수출대상국가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업체수(개) 수출대상국가(개) 자료: 한국환경산업협회, 2008, 2007 환경산업연감, p.33 2) 환경기술 현황 11)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이 오염의 사후처리를 위한 제1세대 환경기술에서 '90년대 이후 환경 생태와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제2세대 사전오염예방기술, 제3세대 환경보전 복원 기술 개발로 전환되고 있음 선진국이 1970년대부터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반면 우리나라 환경기 술개발 투자는 10여년 정도로 짧고 연구개발 실적도 상대적으로 저조함 10) 기타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은 중동,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에 산재하여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중동지역(쿠웨이트,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포함)으로 전체의 32.1%를(2006년 수출액 약 2,600억원) 차지함 11) 환경부외, 2008,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및 환경부, 2007, 환경백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4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그림 2-14> 환경기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환경부, 2008, 환경백서, p. 268 제1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03-'07) 기간 동안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부, 산업 자원부 등 13개 부처 75개 사업에 총 2조 4,28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정부가 73.9%인 1조 7,95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서 투자하였음 -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33%(7,895억원), 환경부 31%(7,412억원), 과학기술부 20%(4,906억 원) 등 3개 부처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 R&D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 R&D 기술의 대외경쟁력은 여 전히 취약함 오폐수 고도처리,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 기술, 배연 탈황기술 등 사후처리 분야 기술 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유해물질 평가, 지구환경 대책 기술, 생태계 복 원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전체 환경기술 투자비의 25% 수준임

47 <그림 2-15> 선진국 대비 환경오염 처리기술 수준 주: '01년 기술수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10개년 종합계획(환경부, '02.7) '05년 기술수준 - 기술경쟁력조사 분석결과(환경기술진흥원, '05.12) '06년 기술수준 - 3단계 연구기획 설문조사(연세에코센스, '06.12) 자료: 환경부, 2008, 환경백서, p.269 환경기술 투자의 절대규모가 작아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환경산업체가 영 세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저조함 - '05년 환경기술 분야 R&D 예산은 정부 총 R&D(7.8조원)의 4.2%(3,249억원) 수준으로 IT(20.4%), BT(15.2%)에 비해 낮은 비중임('07년 미국의 1/17, 영국의 1/4 수준임) 환경 R&D 투자는 에너지환경, 수질 대기오염 방지 등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구환경 보전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임 - 5년간 전체 투자예산 중 에너지환경(22.8%), 사전오염예방(11.6%), 대기 수질오염방지 (16.6%) 등의 기술개발에 약 78%(1조 4,070억원)가 집중 투자되었음 - 반면 온실가스 절감 및 지구환경보전 기술개발에는 원자력 환경(2.3%), 기상(1.7%), 지구 환경(1.4%) 등 약 5.4%(974억원)로 투자가 저조함 환경산업의 영세성,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음 -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05년 평균매출액 9.6억원, 종업원수 7.4명)하고 전문성이 낮아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며, 최근 일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물산업 등 환경산업체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임

4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 R&D 조사 기획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여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실정임 -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 인력에 관한 종합 DB 부재 및 전문 환경인력 육성방안 미흡 - 환경 R&D에 대한 범부처 정책 협의기능 미흡 및 사회적 협의기능이 미흡하여 기술개발, 산업육성, 정책의 연계성이 부족함 4. 중앙정부의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과 제도 1)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1) 환경부 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환경부는 2000년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환경산업발전기 획단 을 구성하고, 2001년 9개 중앙부처 등이 공동으로 5개 분야 58개 과제를 지 원하는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 을 수립한 바 있음 2004년에는 환경산업 중국 진출 촉진전략 을 수립하여 중국의 10대 우선진출 지 역을 선정하고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전략 을 수립하여 기술개발, 수요확충, 환경서비스업 발굴, 해외진출 확대 등 5개 부문 18개 과제를 추진함 제1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03-'07)이 완료되면서 2008년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 합계획('08-'12)이 수립되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의 지속적 확대,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국제 경쟁 가능 전략적 환경기술개발의 선택과 집중 투자, 환경산업발전 촉진 을 위한 정책강화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2008년(4,908억원) 대비 총 40% 수준을 증액할 계 획임 - 특히 환경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과 1-3년 이내 단기간에 걸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 등 산업지원 환경기술 개발 투자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개발된 기술과 환경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49 <그림 2-16>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4대 핵심전략 자료: 환경부, 2008,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p 년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환경산업(Eco Industry) 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新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4대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며,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단순 매립 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 자원화함 - 국내 탄소시장을 1,4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상산업 시장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함

5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8.0조원 10.0% 4.2% 4.1% 0.4조원 1.0조원 환경산업 해외수출량 (조원) 환경R&D 투자비율 <그림 2-17> 환경부 2012년 환경과 경제 분야 지표 한편 환경핵심 및 신기술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표 2-14>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환경기술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요 환경 핵심 및 신기술분야에 대한 실무 현장중심의 장 단기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사업목적 선정 지원하여 산업체 수요지향적인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경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사업기간 (총 10년) 총 사업비 총 267억원(정부 156억원, 민간 111억원) 운영프로그램 총 투자실적 및 과제지원 수 주요 사업내용 환경신기술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 단기재교육 프로그램 환경기술 교육혁신 지원사업 :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10개 교육기관에 3년간 총 53억원(정부 27, 민간 26억원) 투자 2005년 7개, 2006년 9개, 2007년 10개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교재개발 지원 전문 강사진 활용, 교육 개최경비 지원 교수진 확충, 장학금 지원 등 나. 환경기술 연구개발 : G-7 프로젝트 및 차세대핵심환경기술 개발 환경부는 1992년 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인 G-7프로젝트(환경기술 선도사업, '92-'01) 를 수립하여 정부 주도의 환경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 민간부문에서 총 8,155억원(공공 5,434, 민간 2,721)을

51 환경공학기술 개발, 환경기초 및 기반기술 개발, 민간개발기술 산업화, 순수 민간투자 등에 지원하여 낙후된 환경기술 분야의 연구기반구축, 환경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표 2-15> G-7 환경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 투자실적 (억원) 구분 기본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92 -'94 '95 - '97 '98 - '01 기반기술확보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기반 구축 실용화 및 환경관리체계 구축 계 556 1,332 1,685 3,573 정부 ,809 민간 ,764 자료: 환경부, 2002,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 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은 G-7 사업을 통해 축적한 환경부문 연구역량을 활 용하여 미래 환경수요에 대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 10년 계획 사업임 <표 2-16>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개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추진경위 년(10년) 총 1조 4,350억원(정부 1조원) 차세대사업 [10개년 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1) 1단계('01-'03)(총 1,950억원 지원 : '01년 500억원, '02년 700억원, '03년 750억 원) -지역환경현안기술 등 사후처리기술 중심의 과제 발굴 추진 -차세대사업 2단계('04-'07) 연구기획 실시 (1단계 추진실적 분석 및 2단계 사업의 중점 추진전략 도출) 2) 2단계('04-'07)('04년 884억원 지원, '05년 907억원, '06년 965억원, '07년 1,021 억원) -선택과 집중을 위한 Eco-STAR Project(2개 사업단) 착수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소기술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둔 통합형 기술추 진 -사업별,과제별 차별화 된 milestone계획에 의한 진도관리 실시 3) 차세대사업 3단계('08-'10) 연구기획 실시 (2단계 추진성과 분석 및 3단계 사업 의 추진전략 마련, 중점 추진분야 설계)

5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2-17>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사업 분야 대분야 중분야 1-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23) 1. 맑고 안전한 공기 1-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52) 1-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66) 2-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물질(소재) 개발(58) 2. 친환경 소재 제품 2-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 제품 개발(40) 3-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34) 3. 친환경 공정 3-2. 유해물질제거 및 유용물질회수 공정기술(16) 4-1. 도시 산업지역 복원 관리기술(37) 4. 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 4-2. 불량매립지 복원 관리기술(9) 4-3.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 관리기술(12) 5-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32) 5. 생태계 복원 관리 5-2.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66) 6-1. 정수장 효율향상 고도처리기술(48)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6-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35) 6-3.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20) 7-1. 하 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124) 7. 하 폐수처리 고도화 7-2. 친환경 방류수 처리 관리기술(6) 8-1. 폐기물 감량 재활용 관리기술(13)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8-2. 폐기물 자원화기술(74) 8-3.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47) 9-1. 위해성평가 관리 요소기술(69) 9. 위해성 평가 관리 9-2.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10) 고정밀 센서기술(38) 10. 측정분석장비 장치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56) 원격 모니터링기술(23) 소음 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9)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소음 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11) 차음 방진성능 향상기술(6) 국제환경현안 대응 해결기술(56)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환경교육 홍보기술(23) 맑고 안전한 공기(6) 만족도 높은 먹는 물(2) 13. 한 중 공동기술개발 하ㆍ폐수처리 고도화(12)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2) 측정분석장비ㆍ장치(7) 한편 현장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적인 토양과 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 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고자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GAIA project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53 <표 2-18> 가이아 프로젝트 개요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추진경위 GAIA project 개요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ㆍ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008년 년(10년) 1,631억원(정부 1,397억원) - 1단계('08-'11) 현장기술, 2단계('12-'14) 현장기술 개발, 3단계('15-'17) 통합관리기반 구축 - '0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토양 지하수 분야 장기 기술개발 종합계 획 수립의 필요성 제시 - 토양 지하수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계획 수립 기획연구 실시 (' ) - 과학기술부에 신규 R&D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06.11-'07.10) - 08년도 사업으로 27개 과제에 60억원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 화될 전망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에 의하면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로의 근본적인 변 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투자 규모를 2012년까지 현재의 2배(5년간 약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기술개발 보급에 2030년까지 약 111조원을 투자함 특히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은 그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구분하고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조기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는 산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수 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 2 포집 저장), 에너지 저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R&D 및 실증에 집중 투자함 한편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은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2018년까 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9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환경 에너지 산업 을 주요 산업군으로 분류함 - 에너지 환경 분야에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5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 수송시스템 분야 Green Car, New IT 분야 LED 조명 등도 환경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림 2-18>그린에너지 산업 시장점유율 및 신재생 보급률 <그림 2-19>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규모 자료: 지식경제부, 2008,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도자료( ) 2) 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정책 (1) 지식경제부 및 관련 기관 지식경제부는 기술혁신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조성하고 기술 친화적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기술금융 12) 공급규모는 2008년도 3.1조원에서 2012년에는 5.6조원까지 늘이고 시중은 행의 기술평가 대출 확대를 위한 협조융자(Co-finance) 13) 와 합성대출유동화제 도 14), 기술평가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R&D 프로 젝트 보증 15) 제도를 도입함 이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공동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16) 와 기 업벤처캐피탈(P-CVC) 17) 을 조성할 예정임 12) 기술금융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기술혁신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을 말함 13)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민간과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 14) 민간 금융기관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및 유동화를 지원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촉진함 15) 기존보증제도(채권회수능력 평가)와 달리, R&D 프로젝트 에 대한 경제성 사업성을 토대로 소요자금(연구개발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임 16) 고위험 미래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섹터펀드(Sector Fund)를 민관이 공동 으로 조성함 17) P-CVC(Public-Corporate Venture Capital)란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벤처캐피탈에 출자,

55 기술혁신 친화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창업 및 초기단계, 고위험 신산업분야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기술역량은 우수하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자금 난을 해소시킬 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e) 18) 을 확대해 나감 중소기업청은 중소 벤처창업자금 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중소 벤처창업자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 터 5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융자지원 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 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은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 검사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자금과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기업청의 경영혁신자금 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시설개선사업, 지식서비스육성사업, 기업 간 협력 사업으로 구분됨 - 경영혁신자금 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과 기술개발비, 시장 개척 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는 시설자금의 40% 이내로 제한하지만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의 100% 이내까지 인정함 (2) 환경부 산하 기관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산업화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도모함 - 환경개선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크게 방지시설설치자금, 설치 대행자금, 기술개발 산 업화 자금으로 지원분야가 구분되며,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3억원 이하, 산업화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환경기술진흥원은 개발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대 중소 상생협력 또는 기업벤처에 투자함 18)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성과공유형 대출)로, 대출과 투자, 부채와 자본 중간형태의 금융방식을 통칭하며(예: 후 순위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고위험 고성장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합함. 중기청 메자닌 금융방식 의 성장공유 대출제도 를 시범 도입함('08.4월)

5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평가에 소요되는 기술검증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경영안정 등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며, 재활 용산업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시설 및 기술개발분야와 운전자금분야로 구분되며, 전자는 시설자금(400억원), 폐기물 감량화시설자금(30억원), 기술개발자금(20억원)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경영안전자금 (180억원)과 유통판매지원자금(20억원)으로 구성됨 - 재활용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창업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 하며, 지원 규모는 용역 1건당 대행비의 80% 이내를 지원하고 있음. 19) 2002년 이후 427건 에 대해 736억원을 지원함 - 이 외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력 제고 능력이 부족한 국내 영세 재활용업체를 대상으 로 기술지도 와 환경경영체제(EMS)인증 컨설팅 을 무료로 지원함 (3) 기획재정부 및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별 국가별로 수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지원 확대할 계획임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술제공 자금대출 20), 직접대출 21), 프로젝트 파이낸스 22) 제도를 통 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23)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승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출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EDCF 승인을 ('07)0.6 ('08)1.2 ('09)1.2 ('10)1.3 ('11)1.6조원으로 확대함 - 정부출연금을 ('07)1,700 ('08)1,700 ('09)2,500 ('10)3,000 ('11)3,500억원으로 늘임 - ODA시장 진출 지원위원회 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관계부처, ODA 집행기관, 업계대표 등이 해외 ODA사업 수주현황 및 수주능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진출경험 및 전문 19) 대행사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중 절차대행 용역은 450만원 이하, 사전환경성검토용 역은 400만원 이하, 사업타당성검토용역 및 경영관리용역은 각 300만원 이하로 지원함 20) 기술 용역을 수출하기까지 필요한 자금(기술제공전자금) 및 기술 용역의 수출 후 최종수출대금 결제일까지 묶이 는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기술제공후금융)을 국내 수출자에게 대출함 21) 국내로부터 상품 및 기술 용역을 수입하는 해외수입자에게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함 22) 국내기업이 해외 플랜트, 발전소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 젝트의 자산과 프로젝트 완공 후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 회사(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해외법인)에 직접 대출함 23) 수출입은행은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수출 계약금액이 U$1,500만불 이상인 사업과 연불기간이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지역(국립공원이나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자금 대출과 직접대출 및 이와 관련한 제 보 증에 환경심사를 진행함

57 지식이 부족한 우리기업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EDCF 입찰정보와 함께 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ODA 관련 정보를 제공함 특히 신성장산업 중 환경산업에 대한 신성장 산업금융 지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 분야는 CDM사업(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개 가스 저감사업)과 에너지사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임 - 지원방식은 수출자금대출, 직접대출 및 기술제공자금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의 대출, 해외투자 관련 대출 및 역외 금융과 출자가 있음 3)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기관 및 정책 (1) 환경기술진흥원 2003년 12월 한 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한 중 공동 환경기술 개발 추진에 합의하여 국내 기술 의 해외 현지화 연구를 통한 해외 환경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 함 -한 중 정부간회의('05.12, '07.06, '08.01) 및 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7년 8월 28일 한 중 수행기관 간 환경협력 MOU를 체결함 사업재원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며, 해외현지화 전략에 부 합하는 5개 대분야(대기, 정수, 하 폐수, 폐기물, 측정분석장비), 14개 중분야의 실 용화 과제를 지원함 - 기업체 또는 그 부설연구소로서 2년 이내에 과제당 3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개발기술의 현장 시운전 및 프로젝트 활용계획이 명시된 과제가 주 대상 분야임 매년 25개 과제 내외에 대해 40-50억 원을 지원하며, 2007년까지 총 38개 과제에 정부출연금 133.8억 원이 지원됨 사업관리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중국의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에서 담당함

5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2-19>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 대상분야 대분야 1. 맑고 안전한 공기 2. 만족도 높은 먹는 물 3. 하 폐수 처리 고도화 4.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5. 측정분석 장비 장치 중분야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정수장 효율향상 고도처리기술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하 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요소 기술 친환경 방류수 처리 및 관리기술 폐기물 감량 재활용 관리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 고정밀 센서기술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원격 모니터링 기술 <표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사업규모 현황 사업연도 과제수 지원금액(억원) 비고 중간 평가 시 1개 과제 탈락 (계속 10, 신규 5) (계속 19.5, 신규 9.6) 6개 과제 종료 (계속 9, 신규 11) (계속 20.7, 신규 20) 8개 과제 종료 (계속 12, 신규 13) (계속 21, 신규 23) 신규 동남아 2개 과제 포함 (계속 13, 신규 13) 자료: 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44 (계속 21, 신규 23) 전세계 대상국 확대 한중공동 기술개발 은 2007년부터 국제공동연구사업 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등 동 남아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자유공모 형태로 추진하며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중국 측 필요과제 공모(환보총국 중국 내 대상기관) - 중국 측 필요과제 심의 및 선정(환보총국 한중환경산업센터) 중국 내 기술수요, 사업 타당성, 현장적용 가능성을 위주로 15-20개 과제 선정 - 중국 측 필요과제 통보(SEPA 환경부) - 한국 측 연구기관 공모(진흥원 한국 내 대상기관) 중국 측 필요과제를 대상으로 지정공모 실시 공동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59 - 한국 측 연구기관 선정(진흥원 한국 내 대상기관) 서면심의 패널심의 총괄심의 후 연 구과제 8-10개 선정 - 협약체결 사업 착수 (진흥원 한국기관 중국기관)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진흥원 한국기관) 위탁연구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금(한국기관 중국기관) - 연구수행 및 평가관리 위탁연구결과를 포함한 중간 및 최종연구결과 제출 연구결과에 대한 계속 중단(중간) 및 성공 실패(최종) 평가 <그림 2-20> 한중공동 기술개발 전체 절차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 업을 지원함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및 공개입찰에 참여 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함 - 프로젝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60%, 대기업은 50% 이내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추진 시 70% 이내에서 지원함 이외에 해당 국가의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사업(한 베 공동사업 및 한 인니 공동사업)과 해 외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현지국의 정부 고위급 공무원들과 투자상담회 등을 통해 상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내 환경업체들로 자원순환협력단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 국제 환경정책 동향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함 24) '07년 베트남 자원순환협력단 은 베트남 방문 당시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 및 건설부 차관 등 베트남의 VIP 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6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자금(ODA) 자금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 환경정책 연수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연수 프로그램에 국내 환경업체를 참가시켜 각국의 정책동향을 듣고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국내 환경업체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지 국가의 투자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 이집트에 폐형광등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는 이집트 폐기물 통합사업 프로젝트 에 국내 민간협회인 형광등 재활용공사를 공동파트너로 삼아 공사는 정책부분, 형광등재 활용공사는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공동협조체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부 산하 협회로 환경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와 업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을 하며,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진흥 및 국제 협력증진, 환경산업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교환 등 기술교류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기술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외 공무원, 환경기술자 등의 국내 장단기 연수, 한중 환경정보 조회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환경시장 정보조사 및 중 국환경시장진출 성공실패사례 등과 같은 연구 사업을 진행함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매년 해외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국내 환경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및 전문기술설명회 그리고 환경시설투자 컨퍼런스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과 같은 전문 강좌를 개최하고 우수환경산업체 홍보집을 발간함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환경산업센터 (2001년에 설립, 2005년 북경시내 중심으로 사무실 확장 이전)와 한베환경산업협력센터 (2005년에 설립되어 베트남 하노이시 산업환경센터 내에 위치)를 운영하고 있음 한중환경산업센터는 對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현지화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제공, 전문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 사업, 중국 정부기관, 유망기업, 중국진출 국내기업, 유관기관의 DB 구축을 통한 상설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치되었음 - 현지 우수파트너기업 선정 및 조사, 매치메이킹(match making), 프로젝트 연계 및 실용화가

61 가능한 한중공동기술 개발, 중국 입찰정보와 환경산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수집 등을 담당함 - 국내 환경산업체의 기술을 홍보하고 상담하며 한중 환경산업기술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한중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함 (4) 지식경제부 및 KOTRA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전시 회 참가 지원 공동물류센터 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함 - 해외 시장개척단: ('07)165회 ('08)190회 - 해외공동물류센터: ('07)12개소 ('08)15개소 (블라디보스토크 런던 호치민 추가)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07)7개 ('08)10개 (마닐라 모스크바 뉴델리 추가) - 종합비즈니스센터: ('07)1개소(LA) ('09)3개소 (상해 동경 두바이 中 추가) 중소기업 대상의 수출보험 특례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을 다양화 하여 보험료 할인, 종합보험 시행, 무역클레임보험 등을 도입할 예정임 KOTRA는 1962년부터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의 무역진흥 활동을 전개 해오고 있으며 해외진출 조사대행,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해외투자 합작파트너 발굴, 진출 컨설팅 서비스,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담당함 중국 지역의 경우, 광저우무역관 다롄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상하이무역관 우한무 역관 청두무역관 칭다오무역관 타이베이 무역관 홍콩무역관 등 중국에 9개의 무 역관을 설치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함 25) -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시장개척단 지원, 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바이어 방한 유치 - 수출 유망 상품 및 산업별 시장동향, 수출 직결정보 수집 및 거래알선, 해외시장 조사대행 등 조사사업 -중소 벤처기업 지사화 사업 추진 - 대형국책사업에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중국 공공부문시장 진출 강화 - 투자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사업 25) -광저우무역관 (광동성, 광서성, 귀주, 심천) -다롄무역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베이징무역관 (북경, 하북, 산서, 협서, 내몽고, 신강, 녕하, 톈진, 청하, 감숙, 서장) -상하이무역관 (상해, 강소, 절강, 강서, 안휘) -우한무역관 (호북, 호남) -청두무역관 (사천성, 운남성, 중경시) -칭다오무역관 (산동성, 하남성) -타이베이무역관 (대만) -홍콩무역관 (홍콩, 마카오, 해남성, 주해, 산두)

6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5) EDCF에 의한 지원 ODA/GNI(%) 규모가 2006년 0.05%에서 2009년 0.10%, 2015년 0.25%로 확대됨에 따라 EDCF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절차 개선, 사업타당성 조사지원, 비 구속성 차관도입, 건별 지원액 확대 및 PPP 사업 지원, 소액차관 제도 도입 등 효율 성을 강화할 계획임 2006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EDCF 117백만불, 다자간원조 81백만불, 무상원 조 249백만불 등 총 447백만불임 환경과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으로 환경의 경우,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제방건설 등에 지원할 계획임 26) 중국의 경우 EDCF 전체 승인액 총계는 233,567백만원이며 개도국 차관 건수는 22건 으로 전체 개도국 차관 승인액의 7.3%를 차지하고 해외투융자 건수는 아직 없음 개도국 차관 중 수자원 위생, 환경보호 부문의 승인액은 전체의 약 15.4% 수준이며, 수자원 위생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2003년 이후 승인액이 없음 26)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김윤상,

63 <표 2-21> EDCF 지원 현황 구분 승인 액계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위생 개 도 국 차 관 환경 보호 보건 교육 공공 행정 (단위: 백만원) 농수임 기타 ,890 17, ,775 10,370 3, , ,021 10,930 5,406-7,235 9,080-18, , ,594-43,899-11,600-4,123 10, ,540-39,468 11, ,739 26,483 8,249 31, , , ,036 31,673 24,505-26, , , ,016 77,087 66,696 9,739-18,020-8,171 16, ,690 17,955-17,903 4,444-27, , ,802 44,178 16,114 14, , , ,397 17,066 35, ,336-34,728 39,251 6, ,761 64,018-74,936 43,274 6,638 53, ,514 27,015 35,259-23, ,350 2, ,079 80, ,461 36, ,850 43,380 32,075 28,984-6,000-25,615 2,320 25, ,587 56, ,828-19,543 40,226 46, ,873 68,591 23,717-84,948-45,727-40,771 33, ,132 86,995 32,169-72, ,132 77, , ,478 23,717 42,691 64,042-34,672 57,986 23,717 74,947 18,974 합계 3,188, , , , ,454 21, , , , ,763 91,465 비중(%) % 12.60% 9.10% 14.70% 0.70% 9.10% 9.70% 7.30% 5.10% 2.90% 5. 국내 환경시장 전망 및 해외 진출 여건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약 29조로 추정됨 환경기준 강화로 인한 시장 창출과 기업의 환경경영 노력 확대로 국내 환경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2010년 전후로 오염방지 위주의 전통 적인 환경산업의 내수 시장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진출이 필요함

6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첨단 환경기술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경쟁력이 낮으나 사후처리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격차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음(환경부, 2004) - 오폐수 처리, 집진 등 사후처리기술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상업화 단계에 도달함 국내적으로도 환경산업의 업종별 발전 추이를 보면 환경자원이용업의 성장률이 증가하는 반면 환경설비업은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향후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제 강화로 환경에너지 자원 분야가 46.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청정공정 및 기술 분야(36.6%), 환경컨 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야(15.5%), 폐기물관리 설비(15%) 등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최윤찬 주수현, 2005:20) 최근 정부에서 물 전문 기업 육성, 탄소시장 확대, 폐기물 자원화, 기상산업,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향후 미래형 환경산업의 발전 잠재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성이 낮아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며, 최근 일 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물 산업 등 환경산업체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으로 미래형 환경산업 시장에 대비한 기술 투자와 산업육성이 필요함 환경부문의 해외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0-'06년 사이 131%의 증가율을 보 여, 매년 평균 21.8%씩 증가함 환경산업 전체 수출액 중 환경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수출액 증가와 함께 수출국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임

65 3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제1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제2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제3절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기업의 인식 제4절 경기도 지역환경산업의 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제5절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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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3장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제1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1. 경기도 환경보호지출 27) 2006년 경기도 공공부문의 환경보호 지출은 약 8,592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전체 환 경보호지출인 5조 2948억원의 16.2%에 해당함 년 9,270억, 2005년 9,347억보다 감소하였음 부문별로는 폐수관리의 비중이 44.3%로 가장 높고, 폐기물관리(34.5%), 생태계 (14.8%)의 순으로 나타남 투자지출 기준으로는 폐수관리 다음으로 폐기물관리와 생태계의 비중이 비슷하며, 반면 대기, 소음진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은 매우 낮음 <표 3-1> 경기도 정부부문 환경보호지출 (단위: 백만원) 2006 구분 비중 계 구성비 투자지출 경상지출 (경기도/지방정부전체) 계 859, % 599, , % 폐수관리 380, % 365,398 15, % 폐기물관리 296, % 104, , % 토양수질 29, % 21,985 7, % 생태계 127, % 104,728 22, % 기타 24, % 2,742 21, % 1) 기타: 대기보호, 소음진동,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2)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 경기도 환경보호지출의 특성을 볼 때 경기도 정부 부문에 의한 환경투자는 폐수 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집중되어 있음 27) 환경보호지출 중 기업, 가계부문, 환경전문업체는 제외한 수치이며, 공기업도 제외된 경기도 및 시군지자체의 환경 보호지출임. 기업 및 환경전문업체의 환경보호투자는 환경산업통계에서 다룸

6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0,000 억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토양수질 생태계 기타 <그림 3-1> 경기도 공공부문 환경보호 지출(매체별) 2.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1) 사업체 현황 2005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환경관련 사업체 수는 5,539개소로 전국 사업체수의 22.1%를 차지함 - 환경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재활용품 판매)이 3,287개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며, 제조 업(재생용품 제조 등)이 1,107개 업체로 20.0%, 개인서비스업(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이 779개로 14.1%를 차지함 - 전국 사업체 수와 비교 시 제조업의 비중이 크며, 전국 제조업의 28.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 경기도 환경산업체 구분 경기도 전국 사업체수(A) 구성비 사업체수(B) 구성비 A/B 계 5, % 25, % 22.1% 제조업 1, % 3, % 28.1% 수도사업 % % 14.7% 건설업 % 1, % 21.8% 도소매업 3, % 15, % 21.2% 사업서비스업 % % 16.6% 공공행정업 0 0.0% 1 0.0% 0.0% 개인서비스업 % 3, % 21.3%

69 한편 환경자원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경기도 환경산업체 수는 1,449개 28) 로 2005년의 1,364개보다 6.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체의 증가가 두드러짐 - 이는 2005년 국내 환경사업체 6,314개의 21.6%, 2006년 6,455개의 22.4%에 해당함 <표 3-3> 경기도 환경산업체수 추이(실태조사) 구분 2005년 사업체수 2006년 사업체수 증감률 계 % % 6.2% 제조업 % % 13.6% 수도사업 6 0.4% 5 0.3% -16.7% 건설업 % % -3.8% 사업서비스업 % % 7.4% 개인서비스업 % % 6.9% 2) 종사자 현황 2005년 말 경기도 환경산업 총 종사자 수는 73,204명이며, 이중 환경부문 종사자수 는 42,26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7.7%를 차지하였음 - 환경산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11,977명으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수의 28.3%를 차지함 경기도의 환경산업 종사자 수는 전국 종사자수(178,174명)의 22.9%로 사업체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남 - 건설업은 전국의 26.3%, 사업서비스업은 26.2%를 차지함 - 전국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수도사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4>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 구분 종사자수(A) 환경부문 전국환경종사자 경기도/전국 B/A 종사자수(B) 구성비 구성비 환경종사자수 계 73,204 42, % 57.7% 100.0% 22.9% 제조업 14,309 11, % 83.7% 27.2% 23.9% 수도사업 2,383 2, % 96.2% 10.1% 12.3% 건설업 18,281 5, % 30.7% 11.6% 26.3% 도소매업 10,113 10, % 100.0% 22.1% 24.8% 사업서비스업 13,367 2, % 18.3% 5.1% 26.2% 개인서비스업 14,751 9, % 66.6% 24.0% 22.2% 28) 2006폐기물재활용실적, 2006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수도사업 통계 제외

7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자원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도 20,833명에서 21,904명으로 5.1% 증가하였음 -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는 증가한 반면, 수도사업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감소함 <표 3-5> 경기도 환경산업 종사자수 추이 구분 2005년 종사자수 2006년 종사자수 증감률 계 20, % 21, % 5.1% 제조업 2, % 3, % 45.7% 수도사업 % % -35.1% 건설업 5, % 5, % 0.4% 사업서비스업 2, % 1, % -31.5% 개인서비스업 9, % 10, % 6.7% 한편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수는 2006년 현재 4,002명으로, 전국 자격증 소지자의 21.4%를 차지함 - 매체별로는 수질분야가 가장 많고(39.7%), 기타(27.1%), 대기(22.3%), 폐기물(7.4%)의 순임 <표 3-6> 경기도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분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기타 계 계 892 1, ,083 4,002 구성비 22.3% 39.7% 7.4% 3.6% 27.1% 100.0% 기술사 기사 584 1, ,429 산업기사 기능사 전국 4,244 7,534 1, ,935 18,700 경기도/전국 21.0% 21.1% 21.2% 23.9% 21.9% 21.4% 3) 매출액 (1) 환경산업별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2005년말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약 6조 2,000억원으로 전국 환경매출액의 25.8%를 차지하여 환경산업체 종사자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1.5%, 제조업이 2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국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며, 수도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임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은 당해 연도 지역내총생산의 4.2% 규모로 국가 전체(3.4%)

71 에 비해 환경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환경보호활동별로는 서비스 분야가 55.8%로 가장 많고, 환경제품생산이 34.7%, 건설시공이 9.4%임 - 서비스 중 자원관리관련유통업(재활용제품유통업)이 전체의 31.5%로 가장 비중이 높고, 오염 관리서비스업도 2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7>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산업별) (단위: 억원) 구분 환경매출액 구성비 전국 전국구성비 계 61, % 238, % 제조업 15, % 55, % 수도사업 6, % 37, % 건설업 6, % 30, % 도소매업 19, % 60, % 사업서비스업 2, % 7, % 개인서비스업 11, % 46, % 전국('05년)과 비교하면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시공 및 환경제 품생산은 상대적으로 낮음 - 자원관리관련유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원관리관련생산업과 오염관리건설업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대기오염통제기기생산, 토양, 지표수, 지하수개선 및 정화기기제조,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재활용제품유통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개선 및 개선관련 서비스, 환경연구개발관 련 서비스,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관련 서비스는 전국 매출액의 30% 이상을 점유함 환경제품생산 34.7% 서비스 55.8% 건설시공 9.4% <그림 3-2> 경기도 환경보호활동별 환경부문 매출액

7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8>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환경보호활동별) (단위: 억원) 경기도 전국 A/B 매출액(A) 구성비 매출액(B) 구성비 계 61, % 238, % 25.8% 환경제품생산 2,138, % 2,984, % 22.9% 오염관리관련생산업 8, % 31, % 26.4% 대기오염통제기기생산 5, % 13, % 36.9%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생산 2, % 12, % 19.3% 고형폐기물관리기기제조 % 2, % 16.3% 토양,지표수,지하수개선 및 정화기기제조 % % 37.0% 소음및진동저감장치제조 % 1, % 3.8% 환경감시,분석 및 측정장치제조 % 1, % 29.2% 자원관리관련생산업 13, % 61, % 21.1% 발전,수도사업 및 에너지보존 6, % 41, % 15.5%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제조업 6, % 20, % 32.2% 건설시공 580, % 11,569, % 19.4% 오염관리관련건설업 5, % 29, % 19.4% 대기오염통제관련건설 1, % 6, % 19.5% 폐수관리관련건설 3, % 18, % 17.3% 고형폐기물관련시설건설 1, % 4, % 28.3% 소음 및 진동저감시설건설 % % 22.8% 서비스 3,435, % 23,897, % 29.7% 자원관리관련유통업 19, % 60, % 32.0% 재활용제품유통업 19, % 60, % 32.0% 오염관리서비스업 14, % 55, % 27.1% 대기오염통제관련서비스 2 0.0% % 6.3% 폐수관리관련서비스 2, % 11, % 20.2% 고형폐기물관련서비스 9, % 35, % 26.6% 토양,지표수,지하수개선 및 개선관련서비스 % % 42.8% 환경연구개발관련서비스 1, % 1, % 85.3% 환경관련계약및엔지니어링 1, % 4, % 26.9% 분석,자료수집 및 평가관련서비스 % 1, % 41.9% (2) 매출액 변화 환경자원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경기도 내 조사업체의 매출액은 2005년에 비해 31.1% 증가하였음 - 제조업과 건설업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음

73 <표 3-9> 환경산업 매출액 변화(실태조사) (단위: 억원) 구분 2005년 매출액 2006년 매출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9, % 38, % 31.1% 제조업 8, % 14, % 69.1% 수도사업 % % 17.4% 건설업 6, % 8, % 42.1% 사업서비스업 2, % 1, % -43.5% 개인서비스업 11, % 13, % 17.2% 4) 수출액 및 수출지역 2006년 수출액은 약 4,828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37.8%를 차지하며, 2005년의 872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음 대기오염통제기기생산 수출액이 전체의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생산(5.9%), 고형폐기물관련서비스(5.4%), 고형폐기물관련시설건설(4.1%) 이외 에는 수출액이 미미함 <표 3-10>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단위: 백만원) 환경수출액 환경수출액 (05) (06) 구성비 증감률 계 87, , % 453.6% 환경제품생산 52, , % 775.1% 오염관리관련생산업 51, , % 692.6% 대기오염통제기기생산 10, , % % 폐수관리기기 및 제품생산 29,542 28, % -4.3% 고형폐기물관리기기제조 1,958 2, % 47.8% 토양,지표수,지하수개선 및 정화기기제조 4,320 3, % -27.2% 소음 및 진동저감장치제조 % -52.8% 환경감시,분석 및 측정장치제조 5,181 4, % -8.2% 자원관리관련생산업 1, % -67.0% 발전,수도사업 및 에너지보존 1, % -67.0% 건설시공 18,167 35, % 94.9% 오염관리관련건설업 18,167 35, % 94.9% 대기오염통제관련건설 4,466 8, % 94.6% 폐수관리관련건설 7,129 6, % -6.3% 고형폐기물관련시설건설 6,301 20, % 217.9% 소음및진동저감시설건설 % -98.3%

7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단위: 백만원) 환경수출액 환경수출액 (05) (06) 구성비 증감률 서비스 16,266 38, % 135.5% 오염관리서비스업 16,266 38, % 135.5% 대기오염통제관련서비스 % - 폐수관리관련서비스 2,451 4, % 77.9% 고형폐기물관련서비스 6,332 26, % 312.8% 토양,지표수,지하수개선 및 개선관련서비스 3,886 2, % -23.7% 환경연구개발관련서비스 % -76.0% 환경관련계약 및 엔지니어링 3,339 4, % 42.7% 분석,자료수집 및 평가관련서비스 % - 대상분야별 수출액은 환경설비 및 기자재가 3,848억으로 79.7%를 차지하며, 환경 상품이 731억원으로 15.1%를 차지함 <표 3-11> 분야별 수출액 (단위: 백만원) 분야 수출액 비중 환경설비 및 기자재 384, % 환경서비스 9, % 환경상품 73, % 기타 15, % 계 482, % 2006년 수출실적이 있는 경기도 내 업체 수는 96개로 2005년 67개에 비해 증가함 지역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3.4%), 동남아(1.1%), 선진국(7.7%), 기타(87.8%)로, 기타 국가의 비중이 높음 29) - 국가 전체와 비교할 때 중국 및 동남아 등의 지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낮은 편임 <표 3-12> 국가별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중 국 동남아 선진국 기타국가 계 수출액 16,281 5,525 37, , ,817 구성비 3.4% 1.1% 7.7% 87.8% 100.0% 전국 구성비 9.7% 3.1% 10.2% 77.0% 100.0% 선진국(G8) :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를 의미 29) 기타국가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등 아프리카 지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요르 단,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등 중동지역, 스리랑카(인도남부),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콜롬비 아, 니카라과 등 남아메리카 지역,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음

75 매체별 수출액은 대기가 가장 높으며(77.7%), 수질(11.0%), 기타(7.2%), 폐기물 (4.0%)의 순임 - 대기 분야의 수출액은 전국 수출액의 56.1%에 이르며, 폐기물과 기타 분야는 각각 38.4%, 38.1%를 차지함 <표 3-13> 경기도 환경산업 매체별 수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총합계 수출액 375,277 53,179 19,490 34, ,817 구성비 77.7% 11.0% 4.0% 7.2% 100.0% 경기도/전국 수출액 비율 56.1% 11.5% 38.4% 38.1% 37.8% 5) 환경신기술 30) 보유 현황 신기술 인증은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신기술인증서가 발급됨 기술검증은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받아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는 것으로,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가 발급되며, 기술검증보고서가 발행됨 2007년 12월 현재 경기도 기업이 보유한(공동보유 포함) 환경신기술 보유 건수는 총 57건으로 기술검증이 13건, 신기술인증이 44건임 - 이는 기술검증 26건, 신기술인증 43건인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국 환경기술검증(53건)의 24.5%, 기술인증(127개)의 34.6%에 해당함 매체별로는 수질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14건, 대기 5건, 기타가 4건임 <표 3-14> 경기도 환경신기술 보유 현황 구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총합계 기술검증 신기술인증 계 자료: 환경부, 2007, 환경신기술 요약집 30)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 산업 육성에 기여

7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6)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 및 컨설팅업체 현황 2007년 기준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는 모두 1,056개이며 이 중 경기도 에 가장 많은 282개가 등록되어 26.7%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컨설팅 업체 역시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에 많이 입지해 있음 <표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 및 환경컨설팅업체 수(2007) 지역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 환경컨설팅업체 강원 41 1 경기 282(26.7%) 16(25.0%) 경남 75 1 경북 55 2 광주 17 1 대구 41 2 대전 21 2 부산 54 2 서울 212(20.1%) 31(48.4%) 울산 13 1 인천 46 1 전남 48 1 전북 35 - 제주 7 - 충남 64 3 충북 45 - 계 년에는 412개 사업장이 환경방지시설 운영 자격증을 획득하였으며 2006년 누계로는 총 1,076개가 허가를 받았음 - 이중 305개가 하수처리, 492개가 산업폐수, 48개가 탈황 및 집진, 31개가 산업폐기물 가스, 31개는 폐기물(garbage), 43개가 고형폐기물(solid waste), 126개는 자동측정장비임 - 위탁운영 프로젝트는 2,000개를 넘어서고 있음 2006년 경기도는 1,428건 7,560억원 규모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를 수주하 였으며, 수주건수로는 전국의 27.5%, 수주액은 25.9%를 차지함 - 수주건수와 액수 모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수주건수는 대기가 가장 많고 수질, 소음진동의 순이나 액수는 수질, 대기 소음진동 순임 - 경기도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수주액은 국내의 57.6%를 차지하며 대기는 32.3%를 차지함

77 <표 3-16>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수주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대기 수질 소음진동 계 경기도 311,884(788) 380,014(569) 64,675 (71) 756,573 (1,428) 전국 966,943 (2,630) 1,669,783 (2,435) 112,202 (451) 2,748,928 (5,516) 경기도/전국 비율 32.3%(30.0%) 22.8%(23.4%) 57.6%(15.7%) 27.5%(25.9%) 환경오염 방지시설 직접공사 금액은 약 6,138억, 하도급공사금액은 1,427억으로 직접 공사비율이 81.14%로 전국(86.65%)보다 낮은 수치임 <표 3-17> 2006년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직접 공사실적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 금액 하도급공사 금액 직접공사비율 경기도 613, , % 전국 2,381, , % 제2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경기도의 환경산업 지원 주무부서는 환경국이며, 이외에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는 2008년 환경정책의 주요전략 중 하나로 수요자 관점의 환경정책 을 내 세우고, 환경기업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중 국제사 회 부문에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1. 해외 마케팅 지원 경제투자관리실 기업지원과에서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 원정보안내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등 중소기 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담당함 - 기업지원과는 국내 지원을 전담하고, 해외진출 지원은 국제통상과에서 전담하였으나 2008 년 3월 부서가 통합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진출 업무도 함께 담당함

7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18> 경기도 수출지원 시책사업 분류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해외무역전시회 경기도관 참가 지원 경기우수상품전시 상담회 개최 해외판로개척지원 국제전문전시회 국내개최 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세계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육성 전자무역지원 전자상거래지원(정보화 지원) 해외PR활동(광고,카탈로그 제작)지원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운영(번역,통역,수출관련 상담) 수출경쟁력강화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무역전문인력 양성 교육 국제무역정보 제공 교육 자료: 수출지원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며, 판로/수출지원, 디자인 및 제품개발지원, 인력/교육지원, 창업활성화지원, 산학협력지원, 상담/컨설팅 지원을 수행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연간 중소기업 지원액은 2007년 253억, 2008년 256억(예산)임. 2007년 수출지원사업에 42억원(약 17%)이 사용되었음 31) 센터 내에 수출팀이 있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 및 수출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 시박람회, 제품시장정보 제공,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함 동남아, 남미, 러시아, 인도 등에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진출 지원 이나 환경산업 지원 사례가 없음 - 현재 센터 내 중국 진출 지원 인프라가 없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직접 중국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원인임 - 센터에서는 주로 마케팅 위주의 수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환경분야 의 경우 아직 지원 사례가 없으나 향후 수요에 따라 센터의 활용이 가능할 것임 31)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전 사업에 소요되며 주로 각종 행사 및 알선 등에 드는 자금을 보조하는 형식임

79 <표 3-1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분류 지원사업 판로/수출지원 전시박람회, 제품시장정보, 수출시장개척, 유통 등 디자인 및 제품개발지원 R&D, 기술거래, 특허인증, 기술지도 등 인력/교육지원 인력연수, 취업정보, 경영교육, 기술교육 등 창업활성화지원 창업보육, 창업지원계획, 벤처집적시설,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협력지원 전자상거래지원, ERP 구축, 네트워크운영, 전자서류화 등 상담/컨설팅지원 입지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종합정보제공, 경영인증 등 자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1) 통상촉진단 경기도 통상촉진단 파견 사업 은 BRICs, 동남아 등 신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시장조사 및 바이어 섭외, 현지상담, 사후관리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함 - 대상업체는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 중소 제조기업으로, 매년 선착순(3배수 이내) 으로 모집하며, 해외시장조사비와 바이어 발굴비, 현지이동 차량 임차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협력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함 - 사업이 시작된 1992년부터 매년 10회 이상 도내 기업의 해외 파견('08년 17회 파견 계획) 실적이 있으며, 2006년 7억 6천억원, 2007년 7억 5천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7억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2008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이 공동 구성(KOTRA 경기무역관, 경기도 환경국 및 경제투자관리실)되어 파견되었음 - 중국 환경 통상촉진단에는 도내 환경기업 9개사(수처리 3, 대기측정 1, 대기 및 수질개선 장비 제조 4, 친환경상품 제조 1)가 참여하였음 - 홍콩, 우한(호북성), 심양(요녕성)지역에서 업체상담, 현지 시장조사,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현지계약 2건 2억2천만원, 계약이 확실시되는 상품/설비 4건 92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음 - 이 중 46건을 선별하여 중점관리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현지 KOTRA와 함께 1년간 계약 성사를 지원할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제 를 시행할 예정임 2) 전시회 참가 및 해외 홍보지원 도내 우수 환경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홍보를 지원함

8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도내 우수환경기업의 중국어 카달로그를 2,000부 제작하여 중국 성시정부 및 KOTRA 현지 무역, 자매결연지역 등에 배포하여 31개 우수 환경기업의 신기술 보유현황을 홍보함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환경기업을 지원함 - 중국 수( 水 )박람회 참가: 5개 업체, 상담 4,447천달러, 계약 2,725천달러 규모 자원순환 및 미래에너지 전시회 를 후원하고 도내 우수 환경기업 32개를 포함한 특별관을 설치함 년 서울 자원순환 및 폐기물 국제박람회 에 경기도는 32개 업체가 50개 부스에 참 가하였으며, 경기도 수출기업관, 친환경산업관, 자원순환관(수질, 에너지)을 전시함 년 9월 개최되는 산동성 친환경산업 국제박람회 참가 업체(5개사)에 대해 참가업 체 1인 항공료, 부스임차료, 통역비, 참가등록비 등을 지원함 3) 중국진출 설명회 개최 2007년 도내 67개 환경기업과의 개별면담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국 환경정책과 주관으 로 중국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32개 업체가 참여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환경부, KOTRA 등 환경산업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함 4) 중국 내 거점확보 및 교류 경기도는 중국 광동성, 요령성, 산동성의 3개성(39개시) 및 천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길림성 환경국과는 기술교류 협정을 맺어 환경산업 진출의 거점을 마련함 2007년 중국 환경공무원(길림시 환경보호과학원 주임 등 5명) 초청 및 도내 환경기업 (5개사) 설명회 개최를 통해 2개 기업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성과를 얻음(길림성, 운 남성) 개별 환경기업의 중국공무원 면담을 주선하고 2008년에는 중국 중앙정부 및 산동성, 길림성, 천진시 등 자매결연 지방정부 환경담당자를 초청할 예정임 년 경기도-산동성간 공동(합작) 협력사업 추진( 습지조성 및 보존을 통한 효율적인 수 질정화 사업 등 추진) 년 주한중국대사관 과학기술담당관 면담, 경기도 중소기업CEO 광동성 연수단 참여기회

81 제공 및 광동성 관계공무원 면담 주선 등 2. 기술개발 지원 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훈령 제417호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 운 영규정 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현재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시흥 반월지역 담당), 안산 환경기술개발센터(안산 시화지역 담당)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경기도, 환경부, 시군 및 대학이 나누어 출연하고 있음 센터의 주요 기능은 경기지역의 현안문제 조사 연구, 경기지역 필요(특화)기술 개발(산 학 연 민 관 공동참여), 정보교류 및 환경기술 보급 전파,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역환경민원 해결 및 시민 환경교육 실시 등임 <표 3-20>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능 구분 경기지역 현안문제 조사 연구 경기지역 필요(특화)기술 개발 정보교류 및 환경기술 보급 전파 기업환경지원사업 실시 내용 - 경기지역의 환경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수행 - 경기지역의 환경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 - 경기지역 환경현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기술 개발 - 경기지역 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 경기지역 환경자료의 공유 공동 활용으로 자료활용 극대화 및 연구 효율화 - 연구결과와 개발된 기술의 전파 및 최신 환경기술 정보수집 보급 - 기업환경기술지원, 환경기술인력 교육 등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전파 보 급 촉진 - 지역내 기업체의 공정진단 및 개선 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실시 - 환경관련 인 허가제도 및 금융 재정제도에 대한 상담 자료: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홈페이지( 경기, 안산, 시흥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8년도 지역현안 환경기술 개발 사 업, 환경신기술 실용화 추진 및 기술보급 사업을 수행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26개 과제(경기센터 11개, 안산센터 8개, 시흥센터 7개)의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여기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국비34%, 도비 30%, 시군비 17%, 기타 19%)

8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개발된 기술의 검증과 시험 운영을 통해 환경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시장 수요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 실용화 추진 및 기술보급 사업에 도비 500백만원을 지원함 2) 경기과학기술센터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및 경기도 연구개발 정책 연구를 목적으 로 2008년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치되었음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1)미래수요를 겨냥한 전략적 요소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 원, 2)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요의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강화, 3)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둠 2008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신규연구개발사업인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과 기업주 도기술개발사업 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전략산업기술개발은 경기도의 산업정책 목표에 따라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하향 식으로 도출하여 기업중심의 산 산, 산 학, 산 학 연 등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하거나, 경기도 과학기술관련 연구센터,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개발성과가 축적된 지역 연구센터의 성과활용형 과제를 지원함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과 산업혁신 기술개발사업 으로 나뉘며,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단기 상용과 기술 개발을 지원함 - 기업개방형 기술개발과제는 기술혁신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으로 현장수 요를 최대한 반영한 자유제안 과제를 지원함. 중소기업 중심의 산산, 산학, 산학연 등의 공동 기술개발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08년도 지원규모는 20억원 내외임 - 산업클러스터 기술개발과제는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협 의회 구성과 선정, 기술개발사업 발굴 기획 및 추천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현장수요를 최 대한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기업 중심의 산산, 산학, 산학연 등의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08년도 지원규모는 44억원 내외임

83 <표 3-21> 기술개발사업 개요 구분 전략산업 기술개발 (중기기술) 기업주도 기술개발 (단기기술) 사업목적 전략적 핵심기술개발 지원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단기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내용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자동차ㆍ기계ㆍ 섬유 등 혁신유발 산업기술개발 지원 전 제조업 분야 단기 상용화기술 개발 지원 -도 정책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포함) -기업개방형 기술개발과제 : 경기도 소재 기업의 단독 혹은 산 산, 산 학, 산 연, 산 학 연의 공동기술개발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하며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산업클러스터 기술개발과제 : 경기도가 선정한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의 기업 및 기타 기업의 산 산, 산 학, 산 연, 산 학 연의 공동 기술개발 : 참여기업은 주로 일정 수준의 혁신 및 학습역 량을 갖춘 혁신형 기업(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포함) 지원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사업 추진방식 지원규모 Top-down 방식에 의한 과제선정 -매년 수요조사로 개발과제 사전 발굴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공모, 평가ㆍ지원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 도비 60%, 민간 40% 도 정책 기술개발분야는 과제성격에 따 라 별도로 정함 자료: 경기과학기술센터 홈페이지( Bottom-up방식에 의한 과제 선정 -산업클러스터 협의회 제안 또는 기업체를 대 상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 평가ㆍ지원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기업개방형 기술개발과제( 08년 20억원 내외) : 도비 40%, 민간 60% -산업클러스터 기술개발과제( 08년 44억원 내외) : 도비 30%, 민간 70% 3. 금융지원 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경기도는 1999년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제정하고 i)경기도내 중소기 업들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융자금 지원, ii)도내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학술단체의 연구조사활동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 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32) 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그 외 도지

8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융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함 - 융자한도액은 기업별로 5억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2-4% 낮은 수준 에서 도지사가 정하고 융자기간은 8년임 경기도는 2008년 환경보전기금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비율을 3.5%에서 4%로 확대 조정하였음 33) 특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로 지원이 국한된 기금의 용도 이외에 해외진출 시범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 2)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신용보증재 단에서는 매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규모를 공고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함 <표 3-22> 경기도중소기업지원자금 2008년도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억원) 총계 13,200 운전자금 6,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200 시설투자사업 (유통시설개선사업 포함) 3,500 신기술지원사업 300 대출금리 (담보별) 4.65%- 5.90% 5.20%(변동) 상환기간 1-4년 (거치기간 1-2년) 8년 (거치기간 3년) 신기술지원사업: 거치기간 5년 업체당 지원한도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벤처창업사업 600 여성창업사업 %(고정) -운전: 4년 (거치기간: 1-3년) 2억원 소상공인창업사업 %(고정) 5천만원 -시장재개발: 15년 특별경영사업 1,500 별도계획 (거치기간: 5년) - APT형 공장 벤처 집적시설건립사업 1, %(변동) 자료: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4년 (거치기간: 1년) 15억원 (특별지원 30억원) 유통시설개선사업은 운용계획 참조 400억원 (벤처집적시설: 150억원) 32) 여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 설, 수질배출허용기준 측정기기, 소음 및 진동 방지 시설, 오수처리 및 오폐수 병합 처리 시설, 축산폐수 시설 등 이 포함됨 33) 융자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자 추가(안 제8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 신설)

85 3) 신용보증 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 증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임 환경산업체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이므로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담보로 한 신용보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그림 3-3> 신용보증 이용절차 자료: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제3절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기업의 인식 1. 개요 경기도 소재 환경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7-8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0부를 회수하였음 응답업체의 주력 업종은 수질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18.8%, 폐기물 14.6%, 기타 12.5%, 토양 및 지하수 6.25% 순이었음 종사자 규모별로는 20명 미만의 사업장이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49명이 20.4%, 100명 이상 사업장이 20.4%로 나타남

8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 20.4% 18.4% 종사자 수(인) % % 14.6% 12.5% 6.1% 8.2% 6.1% 6.1% % 0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기타 이상 <그림 3-4> 주력분야별 환경산업체 수 <그림 3-5> 환경산업체 종사자수별 규모 중국진출 여부 및 중국진출 계획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진출 고려중 이 42%, 이 미 진출함 15%, 진출 추진 중 15%로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중국 진출을 고려하 거나 진출하고 있고 계획 없음 이 25%, 타국에 진출 이 4%로 나타남 중국 진출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정보부족 이 35%로 가장 많았고, 자금 부 족 (24%), 중국내 관련시장 없음, 기타 (각각 18%)의 순으로 나타남 2.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1) 재정 및 행정지원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수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정 지원은 34%, 행정지원은 22%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3-23>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 수혜 여부 받아본 적 있음 받아본 적 없음 재정지원 행정지원

87 재정지원 제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정부 산하기관이나 환경 관련 산하기관 이 대부분이며,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음 - 금액은 대체로 5억원 미만이나 20억원 이상 지원받은 곳도 있음 행정지원 제공기관으로는 경기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 및 산업기술 관련 중 앙정부 산하기관이 포함됨 <표 3-24> 지원 제공기관과 지원형태(주관식 응답) 구분 제공기관 지원형태 환경기술진흥원, 중소기업청 5억 환경부, 환경기술진흥원 3억5천 환경관리공단 3억 중소기업진흥공단 25억 중소기업청(기술혁신개발자금) 2억, 2억 7천 재정지원 자치단체 및 기타기관 1억 경기신용보증재단 1억 8천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2억 환경부 19억6천만 안산시 5천만 남부화력 발전 기술개발자금 억 8천만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플랜트산업협회 행정지원 경기도 환경관리공단 파주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정부 중소기업청 통상촉진단, 전시회, 해외진출마케팅 신기술 정보(통계) 산연협동 개발사업 국가별 사무소 형태로 운영 및 시장조사 입찰정보 공유, 환경컨설턴트 교육지원 기술, 성능 인증, 기술담보 보증 2) 환경산업 지원 제도에 관한 인지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중앙 정부의 정보 제공(50%) 및 기술개발 지원(48%), 재정지원(46%)에 대한 인지도가 높 게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경기도 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40%)이 가장 높았음 그 동안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2007년부

8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터 경기도가 환경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행정지원의 경우 중앙정부 보다는 경기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환경기 업의 수요에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응답자 수 % 48% 17% 50% 33% 33% 38% 40% 5 0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앙정부 기술개발 지원 중앙정부 행정지원 중앙정부 정보제공 경기도 재정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지원 경기도 행정지원 경기도 정보제공 <그림 3-6> 환경산업체 지원제도 인지 여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환경산업 중국(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 그램별로는 기업의 인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프로그램을 모르는 비율도 24%로 높았음 - 중국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과 중국 성정부 공무원 간 면담 주선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26%로 가장 높고, 국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중국어 카달로 그 제작, 중국 진출 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22%가 알고 있음 3) 환경산업 지원 제도의 효과 환경산업 지원 제도가 기업의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 문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 다 (28%), 별로 도움이 안 된다 (23%)의 순으로 나타남 도움이 안 되는 이유로는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 고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가 27%를 차지함

89 <표 3-25> 환경산업 지원제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 항목 응답수 백분율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8 36%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4 18% 너무 광범위해서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정보도 없다 4 18%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6 27% 4) 환경시장 정보 획득 경로 및 만족도 기업의 대부분이 국내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환경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19%), 중앙정부(17%), 중앙정부 산하기관(15%) 등 중앙정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동종기업(16%), 경기도(14%), 전문가 집단(11%) 순으로 나타남 7) 기타 8% 1) 중앙 정부 17% 6) 동종 기업 16% 5) 전문가 집단 11% 2) 중앙 정부 산하기관 15% 4) 환경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19% 3) 경기도 14% <그림 3-7> 국내 환경산업 시장에 대한 정보 경로(제공기관별) 정보 제공기관별 만족도는 <그림 3-8>와 같이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 대체로 만족 이 높게 나타남 정보형태별로는 인터넷 이 27%로 가장 많았고 전시회 및 박람회 (22%), 대 중매체 (14%), 간담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13%), 전문서적 및 보고 서 (12%), 투자 및 사업설명회 (11%), 기타 (1%)의 순임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투자 및 사업설명회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9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 4% 4% 46% 33% 13% 2) 5% 14% 29% 38% 14% 3) 10% 14% 33% 24% 19% 4) 23% 38% 23% 15% 5) 17% 28% 28% 17% 11% 6) 18% 59% 18% 5% 7) 57% 43% 0% 0% 20% 40% 60% 80% 1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중앙정부 5 전문가 집단 2 중앙정부 산하기관 6 동종기업 3 경기도 7 기타 ( ) 4 환경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그림 3-8>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제공기관별) 1) 3% 37% 54% 6% 2) 17% 61% 22% 0% 3) 3% 7% 41% 41% 7% 4) 13% 27% 13% 27% 20% 5) 5% 11% 32% 42% 11% 6) 17% 33% 39% 11% 7) 100% 0% 0% 20% 40% 60% 80% 10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인터넷 5 간담회, 심포지엄, 세미나, 컨퍼런스 등 2 대중 매체 6 전문 서적 및 보고서 3 전시회 및 박람회 7 기타 ( ) 4 투자 및 사업 설명회 <그림 3-9> 국내 환경산업 시장 정보 만족도(형태별)

91 제4절 경기도 지역환경산업의 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1. 산업연관분석의 목적 및 분석을 위한 환경산업의 분류 1) 분석 자료 및 목적 경기개발연구원(GRI)은 2007년 1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2003년 경기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였음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실태 및 특성과 산업부문의 지역 간 상호 영향 및 의존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이며, 특히 지역 내 특정 산업부 문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 간 연관관계 및 영향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인 지역 산업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GRI가 발표한 2003년 경기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지역 내 환경산업의 특성과 동산 업의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함 분석 결과는 경기도 환경산업의 특성과 동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은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산업 으로 산업의 범위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분류가 각각 상이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OECD의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환경부(국내)의 정의 와 경제용어적인 환경산업의 정의는 아래 <표 3-26>과 같음 본 분석에서는 김정인 최남현(2005)의 예를 따라 환경관련 산업을 분류하고, 이 분류를 기준으로 환경관련 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임

9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26> 기관별 환경산업의 정의 기관 통계청 OECD 환경부 경제용어적 정의 내 용 환경산업은 물 공기 토양의 환경적 유해요인과 폐기물 소음 환경시스템 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방이, 조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 산하는 산업을 말함. 또한 환경위험을 감시시키고 오염 및 자원이용을 최소화시 키는 청정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 환경산업이란 산업 활동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 전 사후 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 설비, 서비스를 말하며 협의적 개념에 서 보면 환경관련 법률에 의해 각종 용역서비스업, 설계 시공업 등을 지칭함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복지산업을 말함. 공해방지 기기를 주축으로 하는 공해방지산업이 중심이지만, 이외에도 식목 조림 등의 환경친화적 사업 또는 지역냉난방작업 등도 포함됨 자료: 김정인 최남현 (2005), 환경산업에 대한 투입 산출 분석 2.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산출액 현황 및 구조 환경관련 산업을 분류하여 재구성한 2003년 투입 산출표의 총산출액 (또는 총투입 액) 기준으로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3-27>와 같이 나타남 환경관련 산업 산출액은 환경관련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를 더 한 값으로 당해 연도의 환경관련 총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2003년도 경기도 총산출액은 349.7조원이며, 환경관련 산업의 도내 산출액에 대한 비중을 보면 1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7> 총산출액 기준 산업구조 농림수산 광업 음식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인쇄 출판 복제 석유 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총산출액 4,608, ,981 11,518,003 9,038,667 5,464,181 1,951, ,286 5,276,734 4,047,709 5,802,763 6,943,714 12,616,104 57,445,322 14,947,987 (단위: 백만원, %) 구성비

93 (단위: 백만원, %) 총산출액 구성비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음식점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기타 환경관련 산업 4,795,575 5,611,144 24,265,322 9,807,744 6,036,929 7,865,169 10,677,110 24,924,309 10,966,993 22,597,351 9,706,719 7,330,387 65,020, 총계 349,698,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1) 중간투입률 2003년 투입 산출표에 나타난 중간투입액의 합계를 총산출액(또는 총투입액)으로 나 눈 수치인 중간투입률은 <표 3-28>의 제2열에 나타냄 -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총산출액) 100 환경관련 산업의 중간투입률은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건설, 수송장 비, 음식료 등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여 중간재로 산업간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전체 산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중으로서 <표 3-28>의 제3열에 나타 냄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산출액) 100 환경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건설,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 등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여 중간투입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함

9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28> 부문별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농림수산 광업 음식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인쇄 출판 복제 석유 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음식점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기타 환경관련 산업 총계 (단위 : %) 4. 환경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쇄효과 1) 생산유발계수 환경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는 경 우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나타내는 계수임 본 연구에서는 (I - A) -1 형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할 것임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상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 효과를 설명하면 다 음과 같음 (참조: 2003년 한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07)

95 - <표 3-29>의 열(column)로 보면 첫 번째 열의 γ 11 은 산업1 부문 생산물의 최종수요 한 단 위 발생에 따라 同 산업(즉 산업1) 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γ 21 은 산업1 부문의 생산물의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산업2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 는 생산파급효과를, 그리고 γ 31 은 산업3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각 각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열합계( R 1 )는 산업1 부문 생산물의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전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냄 <표 3-29> 생산유발계수표 산업1 산업2 산업3 행합계 산업1 γ 11 γ 12 γ 13 S 1 산업2 γ 21 γ 22 γ 23 S 2 산업3 γ 31 γ 32 γ 33 S 3 열합계 R 1 R 2 R 3 아래 <표 3-30>과 <그림 3-10>은 (I - A) -1 형 생산유발계수(제2열)를 이용한 생 산유발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 가했을 때 도내 경제 전체적으로는 2.40단위의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됨을 의미함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김정인 최남현(2005)의 전국 환경관련 산 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 - 김정인 최남현(2005)은 전국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2.40단위의 생산이 직 간접적으로 유발된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4), 환경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순위는 28개 산 업 중 13위인데 반해, 경기도만을 고려한 본 분석에서는 27개 산업 중 17위를 기록하 고 있음 - 문미성(2007)은 산업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성이 높아지며, 특히 경기도는 이러한 추 세를 갖고 있다 고 한 대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즉,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각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道 內 환경관련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 전국의 환경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경기도의 생산유발계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34) 김정인 최남현(2005)을 참조할 것

9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3-30> 생산유발효과 농림수산 광업 음식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인쇄 출판 복제 석유 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음식점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기타 환경관련 산업 생산유발계수 (단위 : 백만원, %) 생산유발액 생산유발의 최종수요의존도 17,400, ,525, ,000, ,800, ,400, ,064, ,600, ,400, ,531, ,100, ,000, ,000, ,000, ,200, ,909, ,661, ,800, ,300, ,200, ,900, ,000, ,800, ,100, ,400, ,000, ,100, ,000, ,191, ) 생산유발효과 투입계수표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 단위를 나타 내는 것임(참조 <표 3-30>) - 이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변동의 생산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생산유발액을 (I - A) -1 형 생산유발계수행렬에 경기도 생산자산업연 관표의 최종수요벡터(여기서는 Y(27 1))를 재구성해서 산출하기로 함

97 -즉, (I - A) -1 Y로 구한 값을 의미함 경기도는 최종수요 336.7조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유발된 경기도 총 산출액이 821.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도내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전술한바와 같이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범위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축소시키고 김정인 최남현(2005)이 제시한 것 보다는 확대시켰기 때문에 환경관련 산업은 24.23%(199조)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생산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국의 생산유발효과를 제시한 김정인 최남현(2005)과 유사하게 경기도 환경 관련 산업도 역시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1차 금속,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 등과 함께 상위권의 경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생산유발계수의 분포 3) 환경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 산업의 평 균으로 나누어 구함(한국은행, 2007) 영향력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9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 로 나타낸 계수로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 어 구함 <표 3-31>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농림수산 광업 음식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인쇄 출판 복제 석유 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 수도 건설 음식점 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기타서비스 기타 환경관련 산업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1) 전방연쇄효과 -1 (I - A) 형의 생산유발행렬에서 얻은 감응도계수는 <표 3-31>의 제2열 및 <그림 3-11>에 보고하였으며,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남

99 <그림 3-11> 감응도계수의 분포 (2) 후방연쇄효과 <표 3-31>의 제3열 및 <그림 3-12>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영향 력 측면에서는 27개 산업 중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에 있어서 감응도계수가 영향력계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방연쇄효과가 후방연쇄효과보다 더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그림 3-12> 영향력계수의 분포

10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취업유발효과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은, 동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전 산업에 서 21.97명의 취업자를 유발함(<표 3-32>의 제2열 참조) - 부문별 취업유발인원(A)은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에 생산유발계수행렬을 곱하여 취업유발계수 표를 만든 후 각 열의 합계를 유도하여 구하게 됨 - 즉, 취업유발인원은 해당 부문의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전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함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은, 동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동 산업에 서 10.23명의 취업자를 유발함(<표 3-32>의 제3열 및 <그림 3-13> 참조) - 취업계수(직접취업유발인원(B))는 노동생산성의 역수, 즉 (부문별 취업자수/부문별 총산출액) 이므로 경기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은, 동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전 산업에 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된 취업자 21.97명에서 동 산업이 직접 유발한 10.23명을 제 외한 11.74명의 간접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킴(<표 3-32>의 제4열 참조) <표 3-32> 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 (A) 직접취업유발인원 (B) 간접취업유발인원 (A - B) 간접취업유발율 (C/B, %) 농림수산 광업 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 인쇄출판복제 석유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수도 건설 음식점숙박

101 취업유발인원 (A) 직접취업유발인원 (B) 간접취업유발인원 (A - B) 간접취업유발율 (C/B, %)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기타서비스 기타 환경 <그림 3-13> 취업유발효과의 분포 5.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본 경기도 환경산업의 특징 1) 경기도 환경산업의 높은 경제적 기여 분석결과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35)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간투입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함(<표 3-28>) 중간투입률 36) 또는 감응도 계수 37) 로 측정되는 전방연쇄효과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35)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산출액) )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총산출액) ) 감응도 계수 =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전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평균)

10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道 內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표 3-31>)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이 道 內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된 취 업유발효과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同 산업의 성장이 道 內 고용창출 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표 3-32>) 2) 경기도 환경산업의 낮은 후방연쇄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 환경산업은 직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환경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부문은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됨 우선 산업연관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산업이 경기도 환경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는 영향력 계수 38) 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道 內 다른 산업이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표 3-31>)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이 성숙하게 되면, 전후방연쇄효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환경 산업이 다양한 산업의 특성이 혼합된 복합산업의 특성을 지녀 산업간 파급효과를 크 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임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우 높은 전방연쇄효과와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道 內 환경산업이 아직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기도 환경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제5절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과 과제 1. 경기도 환경산업 성장 잠재력 여건 1) 각종 규제에 의한 환경산업 수요창출 대부분의 산업이 시장가격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환경산 38) 감응도 계수 =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전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평균)

103 업은 법, 제도, 환경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경향이 있음 경기도의 경우 환경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규제, 수도권대기질 개선, 팔당상수원 보전 등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산업의 수요와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음(강철구외, 2000) 환경규제는 청정하고 효율성이 높은 제품과 생산 공정과 관련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동인으로 기여함 2)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 경기도는 한국 경제 산업의 중심지로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정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도로, 항만, 공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43%가 집중되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으며, 대학의 연구개발비 역시 서울과 경 기도에 집중되어 있음(이원영외, 2006:55-56) - 수도권에 연구개발기관의 50% 이상이 분포해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낮은 대신 기업과 대학의 연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기업 연구개발 조직의 약 60%, 대학 연구 개발조직의 약 32.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일치함 - 공공연구기관 중 국공립 연구기관은 경기도 17개, 경남 10개, 충남 8개 순으로 경기도에 많 이 집중되어 있고 정부출연기관은 대전 다음으로 많음 2006년 경기도의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국의 21.4%이며 환경신기술 보 유건수도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기술적 기반이 우수함 3) 환경시장 규모가 크고 환경산업 공급 기반 풍부 경기도 환경산업 매출액은 약 6조 2천억원으로 우리나라 환경시장의 25.8% 규모이 며, 경기도 내 환경관련 사업체 수 역시 전국의 22.1%를 차지하여 환경시장과 환경산 업 공급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게 나타남

10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환경방지시설 등록업체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입지해 있고 환경컨설팅업체도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에 많이 분포함 2006년 경기도 내 환경산업 조사업체의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31.1% 증가하여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환경산업체 중 재활용품 판매 등 도소매업이 3,287개로 전체의 59.3%로 비중이 매우 높고 환경보호활동별 매출액 기준으로도 재생재료 및 재활용품 제조업, 재활용제품 유 통업, 고형폐기물 관련 서비스 등 자원관리관련 환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향후 환경산업 중 자원재생, 재활용, 청정에너지,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야 등 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환경시장 규모가 크고 수도권의 풍부한 수 요처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 환경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중국 등 해외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 도로, 항만, 공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서해안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경기도 환경산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고 년에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기업 수도 늘어나 환경산업의 해외 시장 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환경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우수한 인프라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지닌 경기도 환경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5)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의 가능성 환경산업은 다른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경기도내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등 국내외 규제의 강화와 함께 정부에서도 탄소시장 확대, 청정에너지 개발, 기상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첨 단산업 및 지식산업 기반이 우수한 경기도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

105 2. 경기도 환경산업의 당면 과제 1)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부재 경기도의 환경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그동안 경기도 차원의 환경산업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내 우수 환경산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홍보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공무원 면담 주선 등 환경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시 작하였으나 종합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음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역시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 으며 2008년 처음으로 환경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이 구성될 정도로 해외마케팅 지 원도 부족하였음 환경산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강철구외, 2000:87) 하지만 경기도는 환경산업의 수요 및 공급 기반이 우수하므로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 과 미래 수요 전망을 토대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종 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발굴 및 지원 시스템 미흡 전통적인 오염의 사후처리 위주에서 청정생산, 자원순환 등으로 환경산업의 구조가 전 환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시장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의 환경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미래형 환경산 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술 실용화, 우수업체 발굴, 행 재정 적 지원 등 체계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미래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경기도 우수 환경산업체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10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3)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 2008년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가 약 1조 3,200억원 규모이나 주로 일반 제조 업,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업에 치우쳐서 지원이 이루어져 환경산업체의 자금지원 접근 성은 높지 않음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역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 고 있으나 담보능력의 한계로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고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등 간 접지원 제도 위주이기 때문에 직접 기술개발 및 운전자금 융자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강철구외, 2000:88) 최근에 환경보전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이차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였음 대부분의 환경산업체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기술력, 사업성, 수익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산업의 범주 확대 추세에 맞추어 환경보전기금의 지원 대상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미약함 이는 중앙정부 위주로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나 앞으로 지역 내 환경산업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정책의 발굴, 중앙정부 프로 그램의 효과적인 집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매개 역할 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107 4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제1절 중국의 환경 현황 제2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환경정책 기조 제3절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제4절 경기도 지역환경산업의 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제5절 분야별 중국 환경시장 분석 및 전망

108

109 제4장 중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제1절 중국의 환경 현황 1. 에너지 및 수자원 1) 에너지 소비 에너지집약적 산업, 고도기술 제조업,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2006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2위로 지난 10년간 75%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력 소비는 년 두 배가 증가하여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임 - 1차 에너지의 70%가 석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39) 중국 발전 산업이 붐을 이루는 것도 최근 5년간 석탄사용의 급증과 맞물려 있음 년 이후 전력 부족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하여 발전시설 설비를 확충하고 있음. 2005년 에 66GW(기가와트), 2006년에 101GW 설비를 확충하였는데 이는 매주 600MW(메가와트)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음 년 발전시설이 620GW에 달하며(미국 1,100GW, EU 730GW), 전력 이외에 수력이 130GW, 원자력 7GW의 시설 용량을 갖춤 2006년 일일 7.4백만 배럴의 석유가 소비되어 1996년의 두 배 수준에 이름 -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소비하며 이 중 46%를 수입에 의존함(2000년 31%) 년까지 연간 자동차 판매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석유 소비가 급증함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전력 용량의 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청 정석탄 기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기술과 연료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 39) 전력의 80%가 석탄에서 생산되고 있음

11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4-1>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연도별 추이 ( ) 연도 에너지원 생산비율 (%) 총 에너지원 소비비율(%) 총 에너지 수력 에너지 수력 생산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소비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만톤 SCE*) 풍력 (만톤 SCE) 풍력 , , , , , , , , , , 증감률 (%) *SCE(Standard Coal Equivalent) <그림 4-1>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자료: Martinot, Eric and Li Junfeng, 2007, Powerring China's Development:The Role of Renewable Energy, p.9 2) 신재생에너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총에너지의 8%, 전력의 1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 2020년까지 각각 15%, 20%로 증가할 전망임 년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투자는 100억불 이상 수준으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임 2005년 기념비적인 재생가능에너지법 이 제정되어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국가 우 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해 세금과 대출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함 - 생산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비용을 조달하기 위

111 해서 재생에너지 전문 기금을 설치함 2006년 2월 발표한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 을 통해 에너지 절약, 석탄의 고효율화 청정이용, 재생에너지의 이용 등을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2020년까지 중국 의 자원소비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함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은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정 부는 재생에너지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풍력발전에 관심이 높음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3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503MW, 2006년 1,337MW로 증가하여 2005년과 2006년 2년간 전체용량의 70.8%가 신설됨 발 전 용 량 M w ( ) 3,000 2,500 2,000 1,500 1, 총발전용량 신설발전용량 <그림 4-2> 중국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 자료: Jungfeng, Li et al., 2007, China Wind Power Report 2007, p. 7 중국에서 가장 많은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은 네이멍구 초원으로 바람의 양이 비교적 많음 <표 4-2> 중국 각 지역별 풍력발전 현황 (2006년) 순위 지역 발전기수 발전용량(kW) 순위 지역 발전기수 발전용량(kW) 1 내몽고 ,890 9 산동 ,600 2 하북 , 감숙 ,750 3 길림 , 강소 ,000 4 요녕 , 복건 90 88,750, 5 광동 , 절강 57 33,250 6 신장 , 상해 18 24,400 7 흑룡강 , 해남 18 8,700 8 영하 , 홍콩 전국합계 3,

11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중국의 풍력발전설비 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2004 년 25%에서 2008년 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생산기술의 많은 부분은 외 국에서 도입하고 있음 % 외자기업 내자기업 합작기업 3.7 <그림 4-3> 풍력발전 설비 신증설 부분에서의 중국 기업의 점유율 상승 추세 자료: 자료: Jungfeng, Li et al., 2007, China Wind Power Report 2007, p. 12 중국기업들은 외국기업보다 10-20% 낮은 제조원가를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을 확대하 고 동시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풍력발전설비 용 량이 아직까지는 1MW 이하로, 시장의 주된 수요가 1.5MW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외국 제품과 격차가 존재함 3) 수자원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수자원 부족, 용수효율저하, 수질오염 악화 등 문제 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 중국의 가용수자원량은 총 2조5천3백3십억 톤으로 세계 6위의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 고 있으나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이 심함 40)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1/4에 불과하고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어 홍수와 가 뭄이 발생하며,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음. 특히 북부 지방은 매년 평균 mm 정도의 강수량 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더 40) 이하의 내용은 이승호, 2008, p.22를 정리함

113 욱 심각하며 세계은행은 600개의 중국 대도시 중 3분의 2가 물 부족 위험에 처해 있 는 것으로 분석함 지역별 1인당 수자원 분포를 보면 천진시가 95.5m3로 가장 작고 다음이 북경, 상해, 하북, 녕하의 순으로 나타남 m 3 /인 북 경 천 진 하 북 산 서 내 몽 고 요 녕 길 림 흑 룡 강 상 해 강 소 절 강 안 휘 복 건 강 서 산 동 하 남 호 북 호 남 광 동 광 서 해 남 중 경 사 천 귀 주 운 남 섬 서 감 숙 녕 하 신 강 <그림 4-4> 지역별 1인당 수자원 주: 서장과 청해는 그래프에서 제외함(서장 149,001.4 청해 10,430.8로 일인당 수자원이 가장 풍부함) 2. 환경오염 현황 1) 수질오염 (1)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오 폐수 총배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2006년 536.8억 톤, 전년대비 2.3% 증가)에 있 으며 이중 산업폐수배출량은 2006년 240.2억 톤으로 폐수배출총량의 44.7%를 차지 하며, 증감의 기복은 있으나, 도시농촌 생활오수 배출량의 경우 폐수배출총량의 55.3%를 차지하며 296.6억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산업폐수의 COD 총부하량은 2006년 1,428만 톤으로 약간의 증감 기복이 있으나 대 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은 141만 톤으로 증감기복을 보임 2006년 오폐수 COD 총부하량은 산업부문이 542만 톤으로 37.9%, 도시농촌 생활부 문이 887만 톤으로 62.1%, 암모니아질소배출량은 산업부문이 42만 톤으로 29.8%, 도시농촌 생활부문이 99만 톤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농촌 생활부문의 COD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이 산업부문의 각각 1.6배, 2.3배

11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가까이 배출하고 있어 주요 오염배출 인자로 부각되고 있음 오폐수 배출량의 부문별 구조 변화는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부문 용수 량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배출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06년 산업폐수 배출기준 달성율은 90.7%로 2004년 이후로 계속해서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산업용수 재활용비율은 80.6%, 도시오수처리비율은 57.1%, 도시생 활오수처리비율은 53.8%임 <표 4-3> 중국의 오 폐수 배출량 추이 ( ) 항목 연도 용수지표(억m3) 오 폐수 배출량(억 톤) COD 총부햐량(만 톤) 암모니아질소배출량(만 톤) 총 용수량 생활 용수 배출 총량 산업 폐수 생활 오수 총 부하량 산업 부문 생활 부문 배출 총량 산업 부문 , , , , , , , , , , 증감률(%)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7) 생활 부문 <표 4-4> 중국의 연도별 산업 오 폐수 증가율과 처리율 ( ) 연도 폐수처리 시설 수 (개) 산업폐수 배출량 (만 톤) 산업폐수 해양 투기량 (만 톤) 산업폐수 배출기준 달성량 (만 톤) ,939 2,071,885-1,830, ,128 2,122, ,032 1,892, ,252 2,211, ,668 2,005, ,231 2,431, ,370 2,217, ,830 2,401, ,736 2,178,461 증감률 (%)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7) (2) 담수환경 2006년 중국 국가환경모니터링망 에서 실제 측정한 593개의 강과 152개의 호소지 역을 포함한 총 745지역 수계의 수질 41) 을 조사한 결과, 그 중 40%만이 국가 지표수 41) 중국의 수질 등급 기준 -Ⅰ급: 식수용, Ⅱ급: 농업용수, Ⅲ급: 공업용수, Ⅳ급 및 Ⅴ급: 그 외 중국은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지표수 환경 질량 표준 (GB )에 따라 지표수 수역 환경 기능과 보호 목표에 근거하여 기능의 높고 낮음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함

115 질 기준Ⅰ-Ⅲ 급에 해당하였고, 32%는 Ⅳ-Ⅴ급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28%는 Ⅴ 급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전반적인 중국의 지표수질은 안정적이었음 >Ⅴ 28% Ⅰ 3% Ⅱ 18% Ⅴ 10% Ⅳ 22% Ⅲ 19% <그림 4-5> 2006년 중국 지표수질 자료: 중국환경공보(2006) ( 가. 7대 수계 수질 주강과 양쯔강은 대체적으로 수질이 좋은 상태였으며, 쑹화강과 황하, 화이허강은 초 기오염상태, 랴오허 강과 하이허 강은 이미 심각한 오염상태로 주요 오염물질은 과망 간산염 지수, 석유류, 암모니아질소였음 >Ⅴ 26% Ⅰ 4% Ⅱ 23% Ⅴ 5% Ⅳ 23% Ⅲ 19% <그림 4-6> 2006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 등급 자료: 중국환경공보(2006) Ⅰ 유형: 수원, 국가 자연 보호구에 적용, Ⅱ 유형: 집결식 생활 음용수 지표수 수원지 1급 보호구, 희귀한 수생 생물 서식지, 어류 및 갑각류 번식 지역에 적용, Ⅲ 유형: 집결식 생활 음용수 지표수 수원지 2급 보호구, 어류, 갑각류 이동 지역, 수산물 양식 지역, 수영장에 적용, Ⅳ 유형: 일반 공업용수 지역 및 인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 는 오락 용수 지역에 적용, Ⅴ 유형: 농업용수 지역 및 일반 자연환경 수역에 적용 24개 표준기준 : (수온, ph 용해 산소, 과망간산염 지수, COD, BOD, NH3-N, 총 P, 총 N, 동, 아연, 불소 화 합물, 셀렌, 비소, 수은, 카드뮴, 연, 시안화물, 휘발성 페놀, 석유류, 음이온 계면 활성제, 황화물, 대장균 등)

11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하이허 화이허강 쑹화강 주강 Ⅰ~Ⅱ급 Ⅲ급 Ⅳ급 Ⅴ급 >Ⅴ급 <표 4-5> 2006년 중국의 7대 수계 수질 분류별 비율 <그림 4-7> 2006년 중국 7대 수계 수질 비교 자료: 중국환경공보(2006) 7대 수계 Ⅰ-Ⅱ급(%) Ⅲ급(%) Ⅳ급(%) Ⅴ급(%) >Ⅴ급(%) 양쯔강 황하 주강 쑹화강 화이허강 하이허 랴오허 전체 대 수계 모니터링 된 98개 국가통제 성 경계 단면 중 Ⅰ-Ⅲ급, Ⅳ급과 Ⅴ급,Ⅴ급 미만 수질 단면 비율은 각각 43%, 31%, 26%로 화이허강과 하이허강 수계의 성 경계 단면 수체는 중간 오염 단계에 있음 나. 호수 및 저수지 수질 2006년 모니터링을 실시한 27개 국가 통제 중점 호수(저수지) 중, Ⅰ급에 해당하는 호수는 없었고, Ⅱ급 2개(7%), Ⅲ급 6개(22%), Ⅳ급 1개(4%), Ⅴ급 5개(19%), Ⅴ급 미만 13개(48%)였음 저수지 수질은 호수 수질보다 양호하며 부영양화 정도가 비교적 약했음

117 <표 4-6> 2006년 중점 호수 저수지 분류별 분포 수계/개수 개수 Ⅰ급 Ⅱ급 Ⅲ급 Ⅳ급 Ⅴ급 Ⅴ급 미만 3호 대형담수호 도시 내 호수 대형 저수지 총계 년 비율(%) 년 비율(%) 다. 지하수 수질 2006년 163개 도시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모니터링 지점의 지 하수 수질은 양호-비교적 나쁨 위주였고, 심층 지하수 수질은 저층 지하수보다 우 수하며 채굴 정도가 낮은 지역의 지하수는 채굴 정도가 높은 지역보다 우수하였음 (3) 해양환경 가. 연근 해역 수질 2006년 모니터 결과 전국 연근 해역 대부분의 수질은 양호했으나 국부해역의 오염은 심각했고, 원근해역의 수질은 양호하였음 전국적으로 연근해역 1,2급 해수 비율은 67.7%로 전년보다 0.5% 상승하였고, 3급 해 수는 8.0%로 전년대비 0.9% 하락하였으며, 4급 및 4급 미만 해수는 24.3%로 전년보 다 0.4% 상승함 4대 해역 중, 남해와 황해 연근 해역 수질은 양호하고, 발해 연근 해역 수질은 가벼 운 오염상태이며, 동해 연근 해역 수질은 중간 오염상태임

11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급미만 17% 4급 7% 1급 29% 3급 8% 2급 39% <그림 4-8> 2006년 전국 근안 해역 수질 분류 자료: 중국환경공보(2006) <표 4-7> 4대 해역 수질현황 (2006년) 1급 및 2급 해수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4급 및 4급 미만 해수비율 (전년대비 증감률) 주요 오염요인 발해 69.6% (3.6% 상승) 21.7% (2.5% 상승) 무기질, 활성인산염, 석유류 황해 83.7% (5.2% 감소) 6.1% (5.0% 감소) 무기질, 활성인산염, ph 동해 41.5% (6.0% 상승) 52.2% (0.5% 감소) 무기질, 활성인산염, 석유류 남해 83.8% (0.2% 감소) 8.1% (2.0% 상승) 무기질, 활성인산염, ph

119 <그림 4-9> 2006년 중국 연근해역 해수 수질 분포도 (하늘색부터 1급, 2급, 3급, 4급, 4급 미만 순) 주: 위로부터 요녕성, 하북성, 톈진, 산동성, 강소성, 상하이,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나. 9개 주요 만( 灣 )의 수질 요동만, 발해만, 황하구, 교주만, 장강구, 황주만, 만강구, 주강구, 북부만 중, 황하구 와 북부만 해역 수질은 양호한 상태로 1, 2급 해수가 80%를 초과하며, 교주만은 가벼 운 오염 상태, 만강구는 중간 오염상태, 항주만, 장강구, 요동만, 주강구, 발해만은 심 각한 오염상태임

12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주요 해안 1급 및 2급 수질 비율 주요 해안 3급 및 4급 미만 수질 비율 <그림 4-10> 9개 만의 수질 비율 현황(2006년) 자료: 중국환경공보(2006) 2) 대기오염 (1)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요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이산 화황은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매연과 산업 분진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2006년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황 배출량은 2,588.8만 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 고,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 이산화황 배출량은 2,234.8만 톤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하였으나 생활부문의 경우 354만 톤으로 전년보다 0.3% 저감되었음 이에 반해 매연 배출량은 총 1,089만 톤으로 7.9% 저감되었으며 산업부문과 생활부 문의 매연배출량은 각각 전년대비 9.0%, 4.3% 저감되었음 산업 분진 배출량은 총 808만 톤으로 전년대비 11.3% 저감되었음 산업연료 소각 시 이산화황 배출기준 달성비율은 82.3%이며 산업 생산공정 시 이산 화황 배출기준 달성비율은 81.0%로 전년대비 각각 1.4%, 10.0% 높아졌음

121 <표 4-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 ) 연도 이산화황 배출량 (만 톤) 매연 배출량 (만 톤) 산업 분진 배출량 (만 톤) 총량 산업 생활 총량 산업 생활 총량 증감률 (%)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보(2007) <표 4-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처리량 추이 ( ) 연도 폐가스 처리 시설수 (개) 이산화황 총 배출량 (만 톤) 이산화황 총 처리량 (만 톤) 매연 총 배출량 (만 톤) 매연 총 처리량 (만 톤) 분진 총 배출량 (만 톤) 분진 총 처리량 (만 톤) 증감률 (%) 년 배출량 대비 처리량 비율(%)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보(2007) (2) 오염현황 2006년 중국의 도시 대기질 42) 조사 프로그램으로 559개 도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반적인 도시 대기질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도시의 대기 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조사대상인 559개 도시 중 322개는 지방급 이상 도시로 지방주, 동맹 인민정부 소재 지 등을 포함하며, 나머지 237개는 현급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42) 공기오염지수(API, Air Pollution Index)에 따라 대기질 등급을 구분함. API는 일상에서 관측된 대기오염물 데이 터를 국가유관기술규정에 의거하여 환산 도출하여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방식으로 공기환경질량상황을 표시하는 일종의 지표임. 중국환경관측소의 공기 질 공보기술규범에 관한 등급분할은 중국의 환경질량기준 및 공기 질이 인 간에 대한 좋고 나쁜 영향을 반영함

12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도시 대기질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대기질기준 Ⅰ급을 받은 도시는 24개로 4.3%에 불과하고 II급을 받은 도시가 전체의 58.1%인 325개임 159개 도시는 Ⅲ급(28.5%), 나머지 51개 도시는 Ⅲ급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질로 전체 의 9.1%에 해당함 비교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년대비 대기질이 Ⅱ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도시비율은 4.7% 증가하였으며, Ⅲ급 미만인 도시비율이 2.1%로 감소하여 전 반적으로 도시 대기질이 개선되었음 비 율 % ( ) Ⅰ~Ⅱ급 Ⅲ급 Ⅲ급 미만 <그림 4-11> 2006년 중국 도시의 대기질 수준 비율 공기질량 등급 API 공기질 상태 국가공기질 량표준 이산화황 농도 흡입가능한 과립물 Ⅰ 50 양호 Ⅰ급 Ⅱ 100 보통 Ⅱ급 Ⅲ 200 가벼운 오염 적용지구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기타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지구 城 鎭 계획중 확정된 주거지, 상업교통 주민혼합구, 문화구, 일반공업구, 농촌지구 Ⅲ급 특정공업지구 인체에 대한 영향 정상활동 가능 정상활동 가능 장기접촉시 건강한 사람도 자극증상이 나타남 일정한 시간 접촉시 중간 Ⅳ 300 오염 Ⅲ급 이상 1600 심장병과 폐병환자의 증상이 현저히 심화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Ⅴ 오염 Ⅲ급 이상 운동내구력 저하, 강렬한 증상이 뚜렷이 나타남 자료: 중국환경정보넷

123 <표 4-10>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대기질 비교 대기질 등급 증감률 Ⅱ급 이상(표준도달), % Ⅲ급, % Ⅲ급보다 미만, % 가. 미세먼지 전국 66.5%의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모두 2급 기준에 도달하거나 우수하였고, 7.0%는 연평균 농도 3급 기준 미만으로 전년대비 미세먼지 오염 상황은 다소 호전됨 <표 4-11>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별 도시비율 대기질 등급 증감률 Ⅱ급 이상(표준도달), % Ⅲ급, % Ⅲ급 미만, % 나. 이산화황 연평균 농도가 2급 기준에 도달하거나 우수한 도시는 86.8%, 3급 기준을 초과한 도 시는 3.6%로 전년대비 이산화황 오염 수준은 다소 낮아짐 <표 4-12> 2005년과 2006년 비교 가능한 중국의 도시 이산화황 농도별 도시비율 대기질 등급 증감률 Ⅱ급 이상, % Ⅲ급, % Ⅲ급 미만, % 다. 이산화질소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였으나, 광주 북경 우루무치 심천 란주 등 대도시의 농 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년대비 이산화질소의 대기 질량 분포는 변화가 적음

12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라. 산성비 2006년 전국 산성비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에 참여한 524개 도시(현) 중 최소 1회 이 상의 산성비가 출현한 도시는 283개(54.0%), 산성비 발생빈도 25% 이상인 도시는 198개(37.8%), 산성비 발생 빈도율이 75% 이상인 도시는 87개(16.6%)임 특히 절강 건덕시 상산현 호주시 안길현 승사현 중경 강진시의 산성비 빈도율 은 100%임 전년대비 전국 산성비 발생 도시 비율은 3.1% 감소, 비교적 심한 산성비 발생 도시 (강수 ph치<5.0) 비율은 다소 증가, 아주 심한 산성비 발생 도시(강수 ph치<4.5) 비 율은 다소 감소함 전국 산성비 분포지역은 장강 이남, 사천, 운남 동쪽 구역에 집중하며 주로 절강, 강 서, 호남, 복건, 귀주, 중경 등의 부분 지역과 장강, 주강 삼각주 지구 등이 포함됨 광역성 산성비 강하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석탄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황으 로 인하여 양자강 이남 대부분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표 4-13> 2006년 전국 강수 ph 연평균치 및 산성비 빈도율 통계표 연평균 ph치 범위 < 도시 수 (개) 점유비율 (%) 산성비 발생빈도 (%) % 25-50% 50-75% 75% 도시 수 (개) 점유비율 (%)

125 <그림 4-12> 2006년 중국 전국 산성비 강하 분포도 현황 3) 고형폐기물 현황 2006년 전국 산업폐기물 생산량은 15.2억 톤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산 업폐기물 종합이용효율은 59.6%로 전년대비 6.7% 제고되었고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만 톤으로 전년대비 21.3% 저감되었음 전국 산업폐기물 저장량은 22,398.1만 톤, 처리량은 42,883만 톤임 3대 폐기물 (폐가스, 폐수, 폐찌꺼기) 종합이용제품 생산액은 1,026.8억 위안임 2005년 말 기준 661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총 41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폐기물 처리용량은 25.7만 톤/일로 연간 처리량은 8108만 톤,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52.2% 수준(위생처리율은 30% 수준)임 처리방법은 매립율 82.3%, 퇴비화 처리율은 4.59%, 소각처리율은 12.9%로 2002년에 비해 매립율과 퇴비화 처리율은 감소한 반면 소각처리율은 증가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매립처리율이 높음 도시지역 분뇨의 위생처리량 2714만 톤으로 71.3%의 처리율을 나타냄 상당수 도시에서 생활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및 폐기물회수이용 등 자원화 처리기술이

12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발전 및 보급되고 있는 추세임 <표 4-14> 산업폐기물 발생량 및 종합이용량 연도별 추이 ( ) 연도 총 산업폐기물 생산량 (만 톤) 유해 폐기물 생산량 (만 톤) 산업폐기물 종합이용량 (만 톤) 산업폐기물 재활용률 (%) 산업폐기물 적재량 (만 톤) 산업폐기물 처리량 (만 톤) 산업폐기물 배출량 (톤) ,509 1,001 50, ,040 2, ,428 1,170 56, ,667 17,751 1, , , ,012 26,635 1, ,449 1,162 76, ,876 31,259 1, ,541 1,084 92, ,399 42,883 1,302 증감률 (%)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 <표 4-15>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이용량 연도별 추이 ( ) 연도 폐기물 수거 운송량 (만 톤) 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 처리 공장(개) 처리 능력(톤/일) 폐기물 처리량(만 톤) 매립 적재 소각 기타 매립 적재 소각 기타 매립 적재 소각 기타 , ,092 16, ,000 1,004 6, , ,889 15,347 16, , , ,085 11,767 33, , , ,626 9,506 39,966 1,950 6, , 증감률 (%)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 4) 소음 43) 2006년 전국 378개 시(현)을 대상으로 구역환경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시환 경질이 양호한 도시는 19개(5.0%), 비교적 양호한 도시 241개(63.8%), 약간 오염된 도시 111개(29.3%), 중간 오염 도시 6개(1.6%), 심각한 오염 도시 1개(0.3%)였음 43)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에 따라 도시주민의 생활소음환경 의 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도시 5급 환경소음 기준치는 다음과 같음

127 약간 오염 29.3% 중간 오염 1.6% 심각한 오염 0.3% 양호 5% 비교적 양호 63.8% <그림 4-13> 2006년 도시 지역의 소음환경 현황 112개 환경보호 중점 도시지역 환경 소음 레벨 범위는 dB(A) 사이이고, 소 음 등가레벨 면적 가중 평균치는 54.5dB(A)임 이 중, 도시 지역 환경질이 비교적 양호한 도시는 78개(69.6%), 가벼운 오염 수준 도 시는 32개(28.6%), 중간 오염 수준의 도시는 2개(1.8%)였음 도로교통 소음의 경우, 전국 398개 시(진) 중 도로 교통 소음 평균 등가 소음 레벨이 68.0dB(A) 이하 도시는 229개(57.5%), dB(A) 도시는 124개(31.2%), dB(A) 도시는 34개(8.5%), dB(A) 도시는 7개(1.8%), 74.0dB(A) 이상 도시는 4개(1.0%)를 차지함 단위: db(a) 적용구역 주 간 야 간 적용구역 요양구 고급별장구 고급호텔구 등 특별한 안정이 요구되는 구역에 적용 도시 근교와 농촌에 이러한 종류의 구역은 0급보다 엄격하게 적용 주거 및 문화교육기관을 위주로 하는 구역 주거 상업 공업 혼합구 공업구 도시 중의 도로교통 간선도로 양측구역과 도시를 통과하는 內 河 운수로의 양측구 역에 적용. 도시를 통과하는 철로간선의 양측구역의 배경소음(열차가 통과하지 않 을 때의 소음수준을 말함) 한계치도 해당됨 각 등급의 기준 적용구역은 당해지역 인민정부가 결정하며, 이 기준에서 주간 야간의 시간은 당해지역 인민정부가 당 해지역 습관과 계절변화를 감안하여 결정함 자료: 환경정보넷

12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70~72 8.5% 72~74 1.8% 74 초과 1% 68~ % 68 이하 57.5% <그림 4-14> 2006년 도시의 교통소음 환경 현황 <표 4-16> 환경소음기준 달성구역 연도별 추이 ( ) 연도 환경소음 기준 달성지역 (개) 환경소음 기준 달성지역 면적 (만sq.km) 증감률 (%)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7)

129 <표 4-17> 주요 도시 평균 교통소음 연도별 추이 ( ) (단위: db(a)) 년 2006년 증감률 (%) 북경 천진 신장 대만 후허하오터 선양 창춘 하얼빈 상해 남경 항주 합비 복주 남창 제남 정주 무한 장사 광주 남녕 해구 중경 청두 귀양 곤명 라싸 서안 난주 서령 은천 우루무치 주: 증감률은 2006년과 2005년의 비교치 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

13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4-18> 중국 31개 주요 도시의 연도별 교통소음 정도에 따른 도시 수 변화 ( ) (단위: 개) 연도 68.0 db(a) db(a) db(a) db(a) >74.0 db(a) 자료: 중국통계연감( ) 3) 중국의 도시환경 및 농촌환경 2006년 기준 중국의 도시는 656개로 오수 배출량은 362.5억 톤에 달하며 오수처리율 은 55.7%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은 2005년에 비해 0.5% 늘었음 <표 4-19> 도시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지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도시 수(개) 도시 면적(만km2) 도시 건설용지 면적(만km2) 도시 오수배출량(억 톤) 도시 오수처리율(%) 도시 천연가스 보급률(%) 생활폐기물 처리운송량(만 톤) 13,650 14,857 15,509 15,577 14,841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 일인당 녹지면적(m2) 자료: 코트라, 2008,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p 년부터 新 농촌 건설 등 농민 소득제고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면서 중국 농촌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특히 중국정부는 상하수도 보급과 수세식 공중화장실 보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2006년 55.0%에 달하면서 농촌지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셈임 메탄 생산량도 2006년 83.6억m3로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함

131 <표 4-20> 농촌환경 현황 연도별 추이 지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농촌개수혜택을 받는 인구 수(만 명) 86,833 87,387 86,616 88,893 86,629 수세식 화장실 사용가구 수(만 가구) 12,062 12,624 13,192 13,740 13,873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농촌 메탄생산량(억m3) 자료: 코트라, 2008,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p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1) 중국의 환경관리체계 중국 헌법은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한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을 공포하였고 환경법률 9개, 자연자원보호법률 15 개를 제정하였으며, 1996년 이후 대기 수질오염방지, 해양환경보호, 대기오염방지, 소음방지, 고형폐기물오염방지, 환경영향평가, 청정생산, 재생에너지, 수자원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였음 특히 최근에 제정된 청결생산촉진법, 재생에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은 사후처리에 서 사전예방으로 중국 환경관리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줌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 조례' 등 국무원이 제정한 50여개의 행정법규와, 관련부서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지방법규가 660여개에 이르며, 국가 지방 환경표 준체계를 구축하여 2005년까지 국가환경질표준 등 800여개 국가환경보호표준과 30여 개의 환경보호 지방표준을 제정함 중국의 환경관리 체계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환경과 자원보호 위원회, 전국 정협( 政 協 )의 인구자원환경위원회,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승격된 환경보호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관리 부문으로 구성됨 성급, 지방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부문은 모두 지방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어 환경보 호부문의 예산과 경비, 인사가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환경관련 명령이나 규제가 경제 부문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원동욱, 2008:13)

13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중국의 환경관리 제도 중국의 환경관리 제도는 흔히 환경관리 8항 제도 44) 라고 부르는 三 同 時 제도, 환경 영향평가제도, 오염배출비용 제도, 오염배출신고 등기 및 오염배출 허가증제도, 환경 보호목표책임제, 도시환경종합정비 정량심사제도, 오염집중규제, 기한 내 처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 중 삼동시( 三 同 時 )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오염배출 비용제도 등 3항의 구제도는 70년대 이래로 오염예방과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2005년 과학적인 발전에 입각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함께 과거 환경의 선오염, 후처리, 환경의 파괴와 오염처리의 병행 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방향으로 전환되 고 있음 (1) 삼동시( 三 同 時 ) 제도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신규 건설, 시설 교체, 확장시 환 경오염방지 시설을 프로젝트 공정 진행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처리 설비를 가동하게 하는 것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병행하여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환경 민감지역 에 소재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행함 - 수자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등 환경민감지역 소재 프로젝트 - 석유화학 등 대규모 환경위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중 대도시와 그 근교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설 및 확장 - 철강과 제련 등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신규 및 확장 - 부동산 개발 삼동시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반하면 프로젝트 건설을 전면 중단시키고 생산 중인 프로젝트는 생산을 중지시킴 (2) 환경영향평가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 44) 구 3항제도와 신 5항제도를 합쳐서 부른 것임.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음

133 사업에 환경보호 조치를 강제하며 삼동시 제도와 연계한 새로운 오염통제 제도임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신규 건설, 확장, 설비 교체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실 시하지만 중국에서는 환경오염배출이 심각한 기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함 45) 년부터는 지방별로 가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2010년에는 전국 모든 도시 소재 기업으로 확대함 -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의 5단계로 분류하여 각 각 녹, 청, 황, 홍, 흑색으로 대외에 공표함 중앙정부는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에 공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금융 및 사회 신용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임 - 연속해서 2회 이상 흑색인 기업은 조업 정지 후 개선하게 하며,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쇄 조치함 2005년 12월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제정하여 생산능력 과잉인 산업의 투자를 제한 하고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발전 정책이나 칼슘카바이드, 합금 주철, 코크스 업종의 진입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함 (3) 오염배출비용 제도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로부터 국가 환경관리기관이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오염배출자의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환경을 보 전하고 아울러 환경보호 및 손해 보상을 위한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함 오수, 폐가스, 고형폐기물, 소음, 방사성 등 다섯 종류의 물질에 비용이 부과되며, 국 가 또는 지방정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기업이나 사업 단위를 대상으로 함 (4) 오염물질 배출 등기 및 허가증 제도 환경에 유해하거나 유해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유관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비로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45) 2005년 11월 기업 환경행위의 평가 업무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 에서 결정됨

13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오염배출단위는 반드시 오염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당 해 지역의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배출허가증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당해지역 환 경보호 행정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배출허가증 을 중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5) 환경보호 목표제 실시 하나의 구역이나 부문 또는 단위의 환경보호 주요 책임자나 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목 표화 정량화 제도화 관리 방법을 운영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나 오염물질 배출기 업이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환경보호책임제를 시행함 오염물질배출 총량제 시행에 따라 각 지방정부(성, 시, 자치구)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해 오염원에 대한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을 억제함 (6) 도시환경종합정비 정량심사제도 환경질과 환경관리, 환경건설, 오염규제등 4종류의 26개 지표에 의해 도시정부의 환 경성과를 심사하며, 성급, 국가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와 전문가 심사, 현장 검사등 6 단계를 거쳐 서열을 발표함 국가가 직접 심사하는 국가급 심사는 북경, 천진, 상해 등 46개 도시이며, 성급 심사 는 성 자치구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정함 (7) 오염집중 규제 제도 폐수, 폐가스, 유해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폐수 종말처리 및 집중규제, 도시가스 공급, 저유황 및 저VOC 석탄을 난방용으로 우선 공급, 복토 조림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자원과 물질의 회수 이용, 폐기물의 에너지화, 집중형 매립장 건설 등을 시행함 (8) 기한내 처리 제도 특별보호구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원이나 심각한 수준의 오염배출원을 대상으로 지

135 방정부가 명령을 내려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 제2절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환경정책 기조 46) 1. 중국 환경정책 기조의 변화와 특징 1) 지속가능발전 을 국가발전정책 기조로 채택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1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빠른 성장에 서 좋은 성장으로 로 요약되는 집권 2기 강령을 제시함 -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조화 로운( 和 諧 허셰) 사회를 만들자 고 하여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경제 사회 환경 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촉구함 2008년 3월 제11기 전인대( 全 人 代 )가 개최되어 질적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 다섯 가지 중점 시책을 제시함(김동하 정철호, 2008:2) - 노동자 권익보호, 외자기업 특혜 축소, 환경 및 에너지 규제 강화, 공정거래 환경조성, 자본 자유화 확대 등 새로운 정책 기조에 따라 대 중국 비즈니스 여건이 변화될 전망임 11.5 환경보호계획 역시 경제성장 중심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상생을 강조함 2) 11.5 계획에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강조 중국은 녹색성장(Green Growth) 국가 발전전략을 2006년에 택하였고, 제11차 5개년 계획 47) 에서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순환경제 발전 방침을 세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0% 삭감, 산업부가가치 단위당 용수소비량 30% 저감, 농업 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 개선, 산업폐기물 종합이용률 제고 등을 주요 목표로 제 시함 46) 11차 5개년 규획 이 정식 표기이나 편의상 본 보고서에서는 규획을 계획 으로 표기함 47) 11차 5개년 계획은 과학적 발전관 실현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자 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적 발전, 성장 과정의 갈등과 문제점 해소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 시장경제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의 확대 등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13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4-21> 11차 5개년 계획 경제 및 환경 주요 지표 구분 비고 속성 연평균 GDP 182조위안 261조위안 7.5% 예기성 경제성장 성장 1인당 GDP 13,985위안 19,270위안 연평균6.6 % 성장 예기성 GDP 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 40.3% 43.3% 예기성 경제구조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중 31.3% 35.3% 예기성 GDP 대비 R&D 비중 1.3% 2.0% 예기성 도시화율 43% 47% 예기성 인구 13억 756만명 13억 6천만명 제약성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0% 삭감 제약성 산업부가가치 단위당 용수소비량 30% 삭감 제약성 인구 자원 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 0.45% 0.5% 예기성 환경 고형 산업폐기물 종합이용율 55.8% 60% 예기성 경작지 면적 1억 2200만 헥타르 1억 2천만 헥타르 제약성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10% 삭감 제약성 산림피복률 18.2% 20% 제약성 자료: Facts and figures: China's main targets for (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에너지, 물, 토지 등 자원의 저투입, 고산출, 저소모, 저배 출, 순환 등 자원절약을 기본 국책으로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자원관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보호를 통해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을 가속 화함 특히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단위 에너지 소비목표 책임과 심사제도 시행, 중점 업종 에너지 및 물소비 기준, 주요 에너지 소비 제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기준 등 입법을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고효율 에너지절약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함 - 에너지 및 물 다소비 기술과 설비의 강제 퇴출, 에너지효율 표지 의무화 및 에너지 절약제품 인증제도 추진 물소비가 많은 업종의 물절약 기술 개발과 도시의 물 절약을 위한 정수기기와 설비 보급 의무화, 물의 재이용 및 공공건축과 주택의 물절약 시설 건설 확대, 해수의 담수 화, 에너지 및 토지절약형 공공건축과 주택 건설을 촉진함

137 <표 4-22> 에너지절약 중점 프로젝트 구분 저효율 석탄연소 산업 보일러 개조 지역 열병합 발전 여열 여압 이용 석유절약과 대체 발전시스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녹색 조명 정부기관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감독과 기술서비스 체계 내용 기존 중소 석탄연소 보일러 개조 및 대체 열병합 발전, 지역 냉난방 발전, 분산형 소형 보일러를 지역 난 방으로 개조 철강, 건축자재 업종의 여열 여압 이용 전력, 교통운수 등 업종의 석유 절약 및 석탄액화, 알콜 연료 등 석유대체 제품 개발 석탄 업종의 발전기 시스템 최적화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엄격한 집행, 기존 건축물 개조, 에너지 절약제품 보급 공공시설, 호텔, 상업 건물, 업무용 건물 및 주책의 고효율 전기 절약 및 조명 시스템 보급 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라 공공건물 건축, 정부 기관의 에너지 절 약제품 사용 감독설비 교체와 인력 교육 강화 친환경제품 설계, 재활용 자재 사용 장려, 에너지 절약형 재료의 기술 보급, 산업부문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2010년까지 도시 오수처리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소 탈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율을 60% 이상으로 제고함 <표 4-23> 환경관리 중점 프로젝트 구분 중점유역 수질오염 관리 석탄발전소 배연 탈황 의료폐기물과 유해폐기물 처리 핵과 방사능 안전 프로젝트 크롬찌꺼기 오염처리 내용 3하3호, 삼협댐 지역, 창쟝( 長 江 ) 상류, 황허( 黃 河 ) 중상류, 숭화쟝( 松 花 江 ),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 수원의 수질오염 관리 석탄발전소 탈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배출기준 달성률을 90%로 제 고 의료폐기물과 유해폐기물 지붕처리 시설 건설 및 안전 처리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영구처 리 문제 해결 크롬 적재 오염토지 정화 및 크롬폐기물의 적정 처리 3) 환경 및 에너지 규제 강화 11차 5개년 계획 시행 후 2년간 중앙지도자가 비준한 환경보호 관련 안건이 846건에 달하며 2007년 국무원은 원쟈바오 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 약 오염저감 지도팀을 설치함

13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008년 6월에 시행된 新 수질오염방지법 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배출총량제 및 지방정부 오염 책임제를 도입하며 주요 산업의 수질오염형 낙 후설비 목록을 제정하여 도태 의무를 명시함 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2006년 대비 10% 감축하고 이를 위해 도시 오수처리율을 2006년 56%에서 2010년 70% 이상으로 제고함 에너지 절약 의무화 및 자원재활용 처리기준을 강화함 년 4월 新 에너지절약법 발효에 따라 산업, 교통 운수,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이 의무화되었으며, 중앙정부는 2010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율을 2006년 대비 20% 절감 하는 목표를 제시함 - 에너지 절약 의무화 대상 산업은 철강, 유색금속, 석유, 석탄, 건축자재 등이며 48), 지역별 에 너지 절약 목표를 책정한 후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지역별 달성도를 지방 지도자 평가에 반영함 -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으로 자원재활용과 폐기물 폐수 처리기준이 강화되고 자원의 절약 과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고오염, 에너지 및 자원다소비 산업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금지 함 오염물질 배출총량 한도를 초과한 지방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신 규 프로젝트의 심의를 잠정 중단하며, 심의제한 대상 지방과 기업은 위반사항을 개선 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인가를 중단함 오염물질배출총량제, 환경영향평가제, 청정생산 심의, 환경표지와 환경인증 제도 등 사전예방적 정책이 강화됨 - 2 高 1 資 (고오염, 에너지다소비, 자원형) 업종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 철강, 석 유화학 등 13개 업종의 진입요건을 강화함 - 9,000여건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1,194건의 사업 을 처벌하고,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에 의해 기업의 환경실적을 제고하고 허가증이 없는 기업의 오염배출을 엄격히 제한함 4) 과학적 발전관과 환경기술 개발 11.5 계획 및 환경보호계획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동력으로 환경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원칙을 강조함 48) 2010년까지 철강 6%, 화학 5%, 건축자재 7.5%, 전력 5.9%, 교통운수 3%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2008, 김동하 정철호, 2008:5에서 재인용)

139 과학기술 촉진 및 환경보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 계 획 요강 중 환경부문 중점 영역과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 사업을 전면 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5)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외자 장려 외자기업 특혜를 축소하면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49) - 5차 외상투자 목록( )을 공포하여 철강, 비철금속, 압연, 일부 화학품은 장려 항목 에서 제외하였고 환경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 물류, 서비스의 도입은 장려함 6) 환경보호에 대한 지방 정부 및 간부 책임 강화 11.5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 규제와 환경보호 성과를 각급 지방간부 정책실적 평가 심의 기준에 포함시킴(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50) - 현급 이상의 지방 당정 간부의 교체선거나 연간 심사 등에 활용할 실적평가 주요 지표에 1인 당 GDP, 1인당 재정수입 등 경제지표 뿐 아니라 자원소모,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지표 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함 - 산동성도 2007년 12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된 간부 평가심의 제도를 발표함 새로운 간부 평가 체계와 함께 2007년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에너 지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의 종합공작 방안 을 비준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소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성과를 거두 지 못하자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책임을 지며 각급 정부의 주요 간부를 최고 책임자로 명시함 지방의 각급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달성 정도를 고급 간부 종 합심사를 위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삽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1표 부결제 와 엄격한 문책제 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심사 후 포상과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49) 외상투자목록은 FDI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 항목은 설비수입 관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제한 항목 은 엄격한 인허가 심사가 진행됨(김동하 정철호, 2008:4). 50) 10.5 계획에서 주요 오염물질 총량 목표 달성 실패의 원인인 GDP 성장 위주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호 기본 책임 을 소홀히 하고 환경관리 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건설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일부 지방정부는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일으키는 건설 항목을 심의 건설하여 환경질을 악화시킨 사례가 발생함

14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성급 인민정부는 매년 책임 목표의 이행상황을 국무원에 직접 보고하고 국무원은 이 를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함.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역시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 회에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상황을 보고해야 함 7) 환경관리 능력 제고와 오염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환경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완벽한 환경보호법규 및 표준체계를 갖추어 엄격 한 법집행 토대를 마련함 신규 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비준을 엄격히 하고 위법업체 처벌을 강화하며 환경보호 부서에 위반업체에 대한 생산정지 권한과 강제처벌 권한을 부여함 계획 기간 이후 2년간 연인원 395만명을 법집행 위원으로 동원하여 172만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45,000건의 환경법 위반 건수를 적발하여 786명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구함 년 7월 제지업종의 오염배출 저감을 위해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오염이 심각한 2,000여개의 기업을 폐쇄함 2. 중국 11차 5개년( ) 환경보호계획 목표와 방향 1) 주요 목표 2010년까지 이산화황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을 억제하고 중점지역과 도시의 환경 질을 일정 수준으로 개선하며, 생태환경 악화 추세를 억제하고 핵과 복사 환경 안전을 확보함 <표 4-24> 11차 5개년 계획 주요 환경보호 지표 구분 2005년 2010년 11.5 증감 현황 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총량(만 톤) 1,414 1,270-10% 이산화황 배출총량(만 톤) 2,549 2,295-10% 국가관할 지표수가 V류 미만 수질 비율(%) 26.1 < % 7대 수계 국가관할 지표수 III류 이상인 비율(%)숮 41 > 43 2% 중점도시 공기질 II급 기준 이상인 날 수가 292일을 초과하는 비율(%) % 2) 중점 영역 및 주요 과제

141 (1) 중점유역 처리 강화 및 수돗물 상수원 안전 확보 도시오수처리와 재이용 시설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 도시오수처리율 70%, 전국 오수 처리시설 용량 1억톤/일을 달성함 - 지역 실정에 맞게 급수시설, 절수 및 오수재생시설을 조합 건설하며, 관망을 우선 건설하고 오수처리장은 집중 분산처리 방식으로 함 - 도시 오수처리장에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시 오수 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75%로 제고함 산업부문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국가 관할 중점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제지, 염색, 화공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 기업을 퇴출함 공업용수 절수 사업을 강화하고 물을 다량 소비하는 업종의 폐수배출 제한기준을 제 정하여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높이며, 철강, 전력, 화공 등 중점 업종 산업폐수의 순환 이용, 배출량 삭감, 무방류를 촉진함 수돗물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배출행위, 기업 입지 를 금지함 3하 3호, 송화강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남수북조 수원지 및 연안, 황하, 삼 협댐 지역, 장강 출구, 주강 출구 해역 등 주요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중점을 둠 (2) 대기질 개선과 산성비 저감 석탄발전소의 탈황시설을 설치하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함 - 신규 혹은 증설 석탄발전소는 탈황시설을 동시에 건설하고 탈질 시설 부지를 확보하며, 11.5 기간 기존 화력발전소의 탈황기기 설비용량을 2.13억kW까지 확충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오염원 이전을 가속화하고 건축시공, 도로 운송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에너지절약, 집단난방, 열병합 발전, 도시지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 하는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 도시 공기질을 개선함 산업부문 이산화황 배출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점 오염원의 총량제도와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함 고효율 집진시설의 설치, 청정연료 사용, 대기오염원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석탄 청정 연료 기술 보급 등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

14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자동차 오염, 소음 오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통 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 (3) 고형폐기물 유해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수집, 운반, 처리의 전과정 감독 체계 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처리함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24만 톤/일을 증설하고 안전 처리율을 60%로 제고함 석탄재, 미광 등 고형 산업폐기물 종합이용률을 2010년까지 60%로 높이며 유기성 폐 기물의 종합적 이용, 생산자책임 제도, 자원재활용을 확대함 (4) 생태환경보호 강화 우선적으로 6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구를 건설하고 31개에 대해서도 추진함 자연보호구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관리 보호 능력을 강화하며, 보호구관리, 보호지점( 点 )과 동식물 보호 구호 시설을 중점 건설함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새로운 대규모 생태파괴 억제, 광산, 수자원, 초원 등 주요 자원 개발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함 (5) 농촌환경 개선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토양오염 현황 조사, 토양환경질 평가와 모니터링, 오염토양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전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토양오염 복원을 의무화함 생활쓰레기, 오수처리 등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농촌 기업 오염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2,000개의 환경우수 향진, 1만개의 행정촌 환경종합처리를 완료함 농약, 화학비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유기농산물 기지 건설, 절수 농업과 생태 농업, 바이오가스 보급 등을 통해 농업순환경제를 발전시킴 (6) 핵시설 관리 감독 강화 기술지원 능력 제고, 방사능 환경검사 능력 제고, 관리기술 능력 평가, 지속가능한 방 사능 환경계획 수립 등 핵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함

143 (7) 해양환경 보호 육지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을 억제하고 연안 도시의 오수처리장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니와 침출수 처리를 강화함 발해, 장강 입구, 주강 입구 등 중점 해역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해양폐기물 투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항구 및 선박오염 방지를 위해 항구에 선박 유류, 화학약 품, 생활오수 회수, 운송시설을 건설함 연안선, 간석지 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며 방호림 건설, 해변습 지, 홍수림, 산호초 등 해양생태 시스템 건설을 통해 해양자원 보호구를 건설함 (8) 환경관리능력 강화 수질환경 자동측정소, 도시대기질 자동측정소, 황사측정소, 지면생태관찰 측정소 등 환경질 측정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개선함 도시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장 등 중점오염원에 대한 온라인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농도와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지방과 국가 환경보호 부서 간 온라인 네트워킹을 구축함 환경보호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환경사고에 대비한 응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며 환경정 보 네트워크 수준을 개선함 호소 부영양화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농업 비점오염방지 및 생태오염처리, 생태복 원, 폐수 및 오니처리기술 등 주요 핵심기술을 개발함 3) 주요 오염물질배출총량 계획 11.5 계획( )에서 제시된 2005년 대비 이산화황과 화학적산소요구량 10%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였음 51)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1,414만톤에서 1,273만톤으로 삭감하며, 이산화황은 2,549만톤 에서 2,294만톤으로 줄임 - 실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량목표량은 1,272.8만톤이나 각 성에 배분된 양은 ) 이외에 각 지역은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통제해야 할 오염물질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 계획 에 포함할 수 있음

14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만톤이며 이산화황(SO 2 ) 역시 만톤 중 각 성에 2,246.7만톤을 배분하여, 나머지 8.9 만톤(COD), 47.7만톤(SO 2 )은 국가에서 유보하여 오염배출권 유상거래 시범사업에 사용함 오염물질 총량 지표는 강제성 지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은 해당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11.5 계획에 포함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각 지역의 배출 상황을 반기별로 공개하고 2008년 중간평가와 2010년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대외적 으로 공개할 계획임 각 지역의 환경질 상황, 환경용량, 경제발전수준, 배출저감능력 및 각종 오염방지 전 문계획요건 등을 고려하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별로 차등 있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배분된 총량할당은 <표 4-26>과 같음 <표 4-25> 11.5 환경보호계획 중점 사업 구분 환경관리 감독 능력 제고 사업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사업 도시 폐기물 관리 석탄발전소 및 철강업종 배연 탈황시설 중점 생태 기능구 및 자연보호구 건설 핵시설 관리 농촌 소강 환경보호 행동 내용 환경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환경보호 법집행 능력, 국가 관리 중점 오 염원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사고 응급시스템, 환경종합평 가 시스템,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정보시스템( 金 環 ), 환경기술 혁신 중점 산업오염원 처리, 상수원 상류 오염방지, 대규모 축산, 양식 오염 처리, 도시환경 종합처리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24만톤/일 신설 기존 화력발전소에 투입 운행되는 탈황기기 시설 용량 2.13억 와트 건 설 시범 국가 중점 생태기능 보호구 건설,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관리, 기 초시설 건설 핵설비 성능 시험실, 방사성물질 감정 실험실,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센터, 전국 복사환경 감독 머니터링 제어망 등 건설 환경이 아름다운 향진 2000개, 1만개 행정촌 환경종합처리 완료

145 <표 4-26> 11.5 계획기간 중 전국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이산화황 배출총량 통제계획표 성 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이산화황(SO 2) 2010년 2005년 대비 2005년 2010년 배출량 배출량 2010년(%) 배출량 통제량 2005년 배출량 전력분야 할당량 (단위: 만톤) 2005년 대비 2010년(%) 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고 요녕 대련시 길림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녕파시 안휘 복건 하문시 강서 산동 청도시 하남 호북 호남 광동 심천시 광서 해남 중경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신강 신강생산건설병단 총계

14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만 톤 북 경 천 진 하 북 산 서 내 몽 고 요 녕 길 림 흑 룡강 상 해 강 소 절 강 안 휘 복 건 강 서 산 동 하 남 호 북 호 남 광 동 광 서 해 남 중 경 사 천 귀 주 운 남 서 장 섬 서 감 숙 청 해 녕 하 신 강 <그림 4-15> 지역별 COD 배출량 삭감계획 만 톤 북 경 천 진 하 북 산 서 내 몽 고 요 녕 길 림 흑 룡강 상 해 강 소 절 강 안 휘 복 건 강 서 산 동 하 남 호 북 호 남 광 동 광 서 해 남 중 경 사 천 귀 주 운 남 서 장 섬 서 감 숙 청 해 녕 하 신 강 <그림 4-16> 지역별 이산화황 배출량 삭감계획 제3절 중국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 1. 환경투자 수요 1) 중국의 환경오염방지 투자 추이 52) 개도국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녹색 GDP를 산정하였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산한 중국 녹색국민경제채산 연구보고 ) 에 의하 52) 중국 환경부 홈페이지 중국환경공보 영문 자료 Report O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In China 2005 년과 2006년을 정리하였음

147 면 2004년 기준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118억위안이며, 당해년도 GDP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 - 매체별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이 억위안(55.9%)으로 가장 높고 대기오염 억 위안(42.9%), 고형폐기물 및 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손실은 57.4억위안(1.2%)으로 추정됨 - 현재의 처리기술로 2004년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을 처리할 경우 1차적인 직접투자금액이 약 10,800억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당해년도 GDP의 6.8% 수준) - 동시에 매년 처리시설 운영비용으로 2,874억 위안이 소요되나(당해년도 GDP의 1.8%), 10.5 기간( )중 환경투자액은 당해년도 GDP의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투 자액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 되었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기본적인 오염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획기적인 환경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임 - 도시지역 환경기초시설을 1990년대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01부터 시작된 10.5계획부 터 본격적인 환경투자를 추진하여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인프라와 산업체 오염 방지시설에 중점 투자하고 있음 2006년 중국의 환경오염방지 총투자금액은 전년도 대비 7.5% 증가한 2,566억 위안으 로 GDP의 1.22%를 차지함 - 환경오염방지 투자액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 속도는 2005년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함 총 투자액 중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전체의 5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동시제도 신규 건설사업 오염처리, 산업오염원 처리, 녹지 및 녹화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 대비 3동시 제도 신규 건설사업 오염처리(19.8%), 환경위생설비(18.9%) 부문 증가율이 가장 빨랐으며 배수설비는 9.9% 감소하였음 53) 2004년부터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이 공동 작업에 의해 전국 42개 업종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실제배출량 및 예상 처리원가, 환경훼손(퇴화) 비용을 분석하여 녹색 GDP를 발표한 것으로 경작지, 광산, 삼림, 수자원, 어업 등 5개 분야 자원소비 원가와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2개 부문의 환경훼손 원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환경오염 피 해도 일부분만 포함되고 20여개 원가 항목 중 10개 항목만 포함되었음. 2005년에는 지역간 환경오염 피해를 비 교하고,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시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10개 성 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녹색GDP 산정을 추 진하고 있음

14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4-27> 중국 환경오염방지 투자 추이 구분 환경오염방지 총투자액(억 위안) 1, 도시 환경기초시설 건설 (51.2) - 가스 공급 (6.0) - 집단 난방 (8.7) - 배수설비 (12.9) - 녹지 및 녹화 (16.7) - 환경위생설비 (6.8) 산업오염원 처리 (18.9) 3동시제도 신규 건설사업 오염처리 (29.9) 환경오염방지 총투자액/GDP(%) 년 대비 성장률(%) 주: * 부문별 비중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7) 억 위 안 도시 환경기초시설 건설 산업오염원 처리 3동시제도 신규 건설사업 오염처리 <그림 4-17> 부문별 환경오염방지 총 투자액 추이 2) 11.5 계획기간( ) 환경개선사업 투자 수요 환경관련 투자 규모는 '7 5기간' 476억 위안에서 '8 5기간' 1,306억 위안, '9 5기간' 3,447억 위안, '10.5기간' 7,000억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환경보호투자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에 1.0%를 넘어서기 시작함

149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의하면 11.5계획 기간( ) 중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규모는 약 14,000억 위안으로(연평균 2,750억 위안) GDP의 1.46% 수준이며 10.5 계획기간( ) 의 투자액 7천억 위안의 두 배 규모임 54) 분야별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6,500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산업체 오염원 개선 2,500억 위안, 신규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투자(3 同 時 집행)에 4,000억 위안이 책정되 어 있음 <표 4-28> 10.5계획과 11.5계획의 분야별 투자규모 비교 (단위: 억 위안) 기간 총액 도시환경 기초시설 산업체 오염처리개선 산업체 신규건설사업 생태환경 환경관리 10.5기간 7,000 3, , 기간 14,000 6,500 2,500 4, 증가율(%) 환경오염 매체별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방지에 각각 39.2%, 41.8% 전체의 약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형폐기물은 약 13.7%를 차지할 전망임(KOTRA, 2008) 환경보호총국은 환경투자액이 GDP 대비 3%에 도달해야만 환경질을 가시적으로 개선 할 수 있어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제시된 투자규모의 집행 여부가 주목됨 55) - 주요 재원을 부담할 지방정부의 환경투자액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0.5계획 당시의 정부/민간 투자비율인 5.5/4.5 비율보다는 민간투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2. 중국 환경산업 현황 1) 환경보호산업 기본 현황 (1)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개념 및 분류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오염물질 통제 및 배출 감소, 오염처리 및 폐기물 처리 부문 제 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제품의 생명주기 과정 중 청정기술과 청정제품, 에너지 절약기 54) 환경보호총국은 동기간중 GDP총액을 939,850억위안으로 추정하고 있음 55) 주중한국대사관, 차 5개년 계획 환경투자

15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술, 생태설계 및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2004년 환경보호산업 조사 분류 및 11.5 환경보호산업발전 지도 의견 에 의한 환 경산업 분류 및 범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29> 중국 환경보호산업 분류 분류 환경보호제품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서비스 청정제품 내용 오염방지, 생태환경보호 설비, 약제 및 재료, 환경모니터링 전용 기기에 사용되 는 것을 가리키며, 수질오염 처리 설비, 공기오염 처리 설비, 고형폐기물 처리 처분 및 회수 이용 설비, 소음 및 진동 제어 설비, 방사성 및 전자파 오염 예방 및 보호 설비, 오염처리 전용 약제 및 재료, 환경 모니터링 기기 등이 포함됨. 폐기자원과 폐자재에 대한 가공처리, 폐기물을 이용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광산 자원 채굴 과정 중 공생, 반생하는 광물에 대한 종합 개발과 합리적 이용을 진행, 생산 과정 중에 발생된 폐 찌꺼기, 폐수(액), 폐가스, 여열, 여압 등에 대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 진행, 사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 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합리적인 이용 진행이 포함됨.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 무역 활동을 가리킴. 주로 환경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 환경 공정 설계 및 시공, 환경 모니터링, 환경 자문, 오염 처리 시설 운영, 폐자 원 회수 처리, 환경 무역 및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됨. 음용 안전 및 유역수 오염 방지, 도시 환경 기초 시설 건설 중 오수처리, 도시 쓰레기 및 위험 폐기물 처리 처분, 소음 및 진동 오염 방지, 대기 오염 방지, 토 양 오염 방지, 생태 보호, 핵과 복사 환경 안전, 환경 기술 개발, 환경 자문, 환 경 정보, 환경 공정 건설, 오염 처리 시설 운영, 환경 모니터링, 환경 심사, 환경 무역, 훈련 및 교육 등 환경 서비스가 포함됨 제품의 전체 생명 주기 내(신제품의 생산, 소비 및 사용 후 회수 및 재이용 포 함)에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을 가리킴.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사용 및 처리 처분 과정 중, 특정 환경보호 요구에 부 합되고, 동종 제품과 비교하여 저독, 저해,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기능을 갖춤 주: 굵은 글씨는 2004년 환경산업 조사 분류에 환경보호서비스업의 범위를 추가한 것임 자료: 중국환경산업정보망 중국 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 ) (2) 환경보호산업 현황 2006년 환경산업체는 12,500개로 2004년에 비해 7.5% 증가한 반면 총 매출액은 31.2% 증가한 6,000억 위안, 총 수익은 32% 증가한 520억 위안임 년 환경보호산업 총매출액은 당해년도 국내총생산액의 2.86%를 차지함 환경보호산업의 핵심은 환경보호제품과 환경서비스이며, 환경산업체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환경보호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 11.5 계획 기간 중에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56) 이하 중국 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 2006으로 통일함

151 -2004년 기준 57) 규모별로는 고정자산이 1,500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7,954개로 전체 의 6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규모(1,500-5,000만 위안) 기업이 16.3%, 5,000만 위안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 1,770개로 15.3%를 차지함 <표 4-30>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 구분 증가율( 04-'06)(%) 환경산업체수(개) 18,144 11,623 12, 종사자수(천명) 3,176 1,595 1, 총매출액(억 위안) 1, , , 총수익(억 위안, 세금포함) 수출액(억 불) 62.3 자료: Report O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In China(2005), (2006) *2000년 자료는 한국환경산업협회(2002) 환경산업체 중 전문업체는 전체의 46.4%인 5,389개이며, 겸업업체는 6,234개로 53.6%임 - 기업 유형별로는 국내 투자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계 투자기업은 312개(2.7%), 외국인 투자기업은 494개(4.2%)를 차지함 <표 4-31> 규모별, 기업유형별 중국 환경산업체 현황(2004) 형태 기업 유형 자본 규모 구분 업체수 점유율 기업단위(일반기업) 9,804 84,3 사업단위(정부출연 연구소 등) 1, 소계 11, 환경보호산업 전문 종사 기업 5, 겸업 6, 소계 11, 중국자체기업 10, 국유기업 2, 유한책임회사 4, 개인 기업 1, 기타 2, 홍콩, 대만, 마카오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소계 11, 만 위안 미만(US $ 195만) 7, 만 위안($ 만) 1, 만 이상(US $ 650만 이상) 1, 소계 11, 자료: 2004년 전국환경보호상관산업현황공보(2006.4);하준수, 2006에서 재인용 57) 2005년 국가환경보호총국과 통계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임

15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중국 환경보호산업 구조 (1) 환경보호산업 구조 중국 환경보호산업을 부문별로 보면 자원재활용 및 청정기술 제품 분야의 성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 2004년 전체 매출액의 각각 60.9%와 25.8%를 차지함 <표 4-32> 중국환경보호산업 부문별 현황 항목 합계 환경보호제품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서비스 청정제품 종사 단위수/개 11,623* 1,867 6,105 3, 종사 인원수/만 명 159.5* 연간 수입 총액/억 위안 4, , ,178.7 연간이윤 총액/억 위안 수출 계약액/억 달러 환경 관련 제품 산업 판매액/억 위안 4, , ,213.7 주: * 종사 단위 중 일부 기관은 동시에 여러 영역에 활동하고 있으며, 종사기관수, 종사 인원수의 합계와 각 영역에 상응하는 수치가 다름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2006) 가. 환경보호제품 생산 조사에 포함된 환경보호 제품은 총 594 종류, 5,501개 제품이며 제품 기준 도달율은 91.1%임 중국 환경보호 제품은 여전히 수질오염 처리설비와 대기오염 처리설비가 주를 이루며 두 종류 제품의 판매생산액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년 환경보호제품 매출액과 판매 수입은 각각 45.8%, 44.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8%, 9.6%임 전반적으로 환경보호제품이 완비되어 있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오 염처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나 핵심제품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많이 뒤쳐 져 있음

153 <표 4-33> 환경보호제품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위안) 구분 종류 매출액(비중) 판매수입 이윤 수질오염 처리 설비 (32.7%) 대기오염 처리 설비 (36.3%) 고형폐기물 처리 설비 (5.9%) 소음 및 진동방지 설비 (3.5%) 방사능 및 전자파 오염 예방 보호 설비 3 1.7(0.5%) 오염관리용 약품 재료 (9.8%) 환경모니터링 측정 설비 (11.3%) 주: * 종사 단위 중 일부 기관은 동시에 여러 영역에 활동하고 있으며, 종사기관수, 종사 인원수의 합계와 각 영 역에 상응하는 수치가 다름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2006) 나. 자원종합이용 자원종합이용 분야에서는 재생자원의 회수 이용과 고형폐기물의 종합이용 비중이 높 아 전체의 82.1%를 차지함 2000년에 비해 산업폐기물(고형폐기물, 폐수, 폐가스) 회수 이용 매출액과 판매수입 은 각각 3.4배와 3.5배 증가함 <표 4-34> 자원종합이용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위안) 구분 매출액(비중) 판매수입 이윤 광산자원 회수 재활용 111.8(3.9%) 고형폐기물 종합이용 937.2(32.7%) 폐수(액) 종합이용 87.5(3.1%) 폐가스 종합이용 115.1(4.0%) 재생자원 회수 이용 1,417.3(49.4%) 1, 농림수산 및 기타 폐자원 종합이용 88.2(3.1%) 종합이용발전 및 기타 109.1(3.8%) 112,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2006) 다. 환경보호서비스 환경보호 서비스는 환경공정 설계 및 시공 서비스와 오염처리시설 운영 서비스가 주

15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를 이루며 이 두 종류의 서비스 수입이 전체의 81.9%를 차지함 2000년 대비 환경보호서비스 연간 수입은 144.5%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25.1%임 10.5 계획 기간 중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환경서비스업의 규모가 작은 편이며,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어 있음 <표 4-35> 환경보호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위안)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연간 수입(비중) 연간 이윤 환경 기술과 제품 R&D , (4.9%) 2.7 환경공정 설계 및 시공 - 공정설계 - 공정 시공 오염처리 시설 운영 - 생활오수 - 산업폐수 - 집진 탈황 - 산업 폐가스 처리 - 산업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처리 - 유해폐기물 처리 - 자동연속 모니터링 - 기타 시설 1,201 53, (54.4%) , (27.5%) 환경모니터링 1,285 27, (6.4%) 0.5 환경컨설팅 , (6.8%) 2.5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2006) 라. 청정제품 조사 통계에 포함된 청정제품은 52종, 1,492개이며, 기준 적용 제품은 1,318개로 기 준 적용률은 88.3%임 중국 청정제품 생산은 에너지절약 제품, 저독성 저유해 제품, 저배출 제품 및 유기 식품이 주를 이루며, 네 가지 제품의 판매 생산액이 72.9%를 차지함 2000년에 비해 청정제품 판매 생산액과 판매 수입은 각각 약 2.8배, 3.2배 증가함

155 <표 4-36> 청정제품 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위안) 구분 매출액 판매수입(비중) 판매 이윤 유기식품 (10.0%) 24.9 유기 한방약초 등 기타 유기제품 (3.9%) 1.6 저독성 저유해 제품 (14.7%) 4.1 저배출 제품 (11.0%) 9.8 저소음 제품 (2.2%) 2.1 에너지절약 제품 (37.2%) 15.8 절수 제품 (0.6%) 0.6 기타 (18.1%) 48.4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2006) 3) 지역별 환경산업 시장 규모 및 투자 현황 (1) 지역별 환경산업체 분포 환경보호관련 산업은 동부 연해, 창쟝( 長 江 ) 연안, 중부 경제발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업체수로는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산동성, 복건성, 요녕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함 <표 4-37> 지역별 환경산업체 현황 지역 업체수 종사자 (천명) 연수입 (억위안) 업체당수입 백만/개소 비고 지역 업체수 (개소) 종사자 (천명) 연수입 (억위안) 업체당수입 백만/개소 북경 하남 중부 6성 천진 호북 중부 6성 직할시 상해 호남 중부 6성 중경 광동 하북 광서 자치구 산서 중부6성 사천 내몽고 자치구 귀주 요령 운남 길림 동북3성 섬서 흑룡강 감숙 강소 1, 청해 절강 1, 신강 자치구 안휘 중부6성 해남 복건 령하 자치구 강서 중부6성 서장 자치구 산동 계 비고

15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판매수입이 높은 지역 역시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산동성, 요녕성 등의 순임 - 500억 위안 이상인 지역 : 강소, 절강, 광동 등 3개 지역 - 100억-500억 위안 지역 : 산동, 요녕, 상해, 복건, 하남, 안휘, 사천, 호북, 귀주 등 9개 지역 - 50억-100억 위안 지역 : 하북, 산서, 광서, 천진, 중경, 운남, 북경, 호남 등 8개 지역 환경산업체 평균 수입이 높은 지역은 강소성, 귀주성, 광동성, 요녕성, 상해시 순임 억 위 안 북 경 천 진 상 해 중 경 하 북 산 서 내 몽 고 요 령 길 림 흑 룡강 강 소 절 강 안 휘 복 건 강 서 산 동 하 남 호 북 호 남 광 동 광 서 사 천 귀 주 운 남 섬 서 감 숙 청 해 신 강 해 남 령 하 서 장 <그림 4-18> 지역별 환경산업 판매수입 현황 (2) 지역별 환경오염처리 투자 현황 2006년 중국 지역별 환경오염처리 투자 현황을 보면 북경, 천진, 상하이, 광동, 산동 등을 포함한 동부지역 투자총액이 전체의 52.3%인 1,342.4억 위안에 이르고 있음(코 트라, 2008:28-29) 이에 비해 중부 지역은 369.5억 위안, 서부지역은 447.1억 위안에 그치고 동북3성은 242.3억 위안으로 나타남 31개 성시 중 환경오염처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지역은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광동성, 요녕성 등의 순임 - 도시환경 인프라 건설 투자액은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하북성, 요녕성, 광동성의 순임 - 산업오염원 처리를 위한 투자액은 산동성, 요녕성, 산서성, 광동성의 순을 보임 도시환경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액 중 동부지역이 57.1%를 차지하며 산업오염원 처 리 투자액도 동부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157 흑룡강 길림 요녕 신장 영하 청해 감숙 섬서 티벳 운남 귀주 사천 중경 광서 내몽고 호남 호북 하남 강서 안휘 산서 해남 광동 산동 복건 절강 강소 상해 하북 천진 북경 도시환경기초시설건설 산업오염처리 3동시제도신규건설사업오염처리 억 위안 <그림 4-19> 중국의 지역별 환경오염 처리 투자현황(2006년) 3.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특징 및 환경시설 투자의 문제점 1) 환경보호산업의 특징 10.5 계획 기간 중 국가가 환경보호 하이테크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환경보 호과학기술 산업단지와 환경보호산업 기지를 건설하고 환경보호산업 기술 축적과 기술 의 산업화 능력을 제고하였음 합작, 합자, 직접 도입 등의 형식을 통해 선진국 환경보호 기술을 도입하여 응용하고

15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지적 재산권을 갖춘 주도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자체 기술 개발과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기술 장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보호 기업의 합병, 연합 등에 의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핵심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대기업과 그룹이 출현하고 중소기업도 전문성과 특수성, 정밀성을 갖추기 시작함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 핵심기술과 부품, 도시 오수처리 및 회수 이용 핵심 기술의 국산화, 탈황기술 및 플랜트 설비, 도시 생활쓰레기 자원화 이용 및 처리 관련 핵심 기술과 설비, 환경모니터링 기기(시스템) 국산화 등 환경보호산업 핵심 기술과 설비 국산화가 확대되고 있음 중국 환경보호산업의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시장수요 범위가 넓은 도시 오 수, 고형폐기물 처리, 집진, 탈황, 소음 및 진동규제 등 환경보호 기술과 제품이 향상됨 -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거나 중국 내 공백이 있는 시급한 환경보호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연 구 개발이 이루어져 시장에 투입되었고 수출형 환경기술 장비가 발전함 - 성능이 낙후되고 효율성이 낮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기술, 공법 및 제품은 법에 따라 도태시킴 환경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 년 연평균 성장률이 25.1%에 달함 - 환경컨설팅업이 발전하고 표준화 작업이 확대되고 환경오염처리 시설운영의 시장화, 전문화 가 가속화되었으며, 환경투자 융자 시장도 성장함 자원종합 이용의 범위, 규모 등이 확대되고 기술 장비 수준이 향상되었음. 환경친화기 술과 제품의 발전 속도가 빨라 2000년에 비해 2004년 3.2배가 증가함 경제구조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산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하고 특색 있는 지역 환경보호산업이 형성되고 있음 2) 환경보호산업의 문제점 환경산업 구조가 경제적,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산업체 중 6%가 대기업이고 90%는 중소기업이며 기술 장비가 낙후함 - 환경서비스업 발전이 정체 상태에 있으며, 중점 부문의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핵심 기술과 기술 장비 개발이 필요함 - 순환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기술이 부족하고 자연생태 및 자연자원 보호 산업의 발전이 둔화 되어 있음

159 중국의 절대다수 환경기업의 과학연구, 설계 역량이 부족하고 기술개발 역량은 주로 대학교, 연구원에 분포되어 있으며, 기업 주도의 환경산업 기술개발과 혁신체계가 형 성되어 있지 못함. 핵심 기술, 하이테크 기술, 지적 재산권 개발 능력이 부족함 - 환경장비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어 환경서비스 기술 발전이 낙후되어 있고 독자적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함 - 수처리 분야 제품은 주로 산업폐수 처리와 관련된 제품이고 대기오염 처리 분야는 대부분 집 진 설비이며, 대형 화력발전소 배연탈황, 도시쓰레기 자원화, 도시 생활하수처리, 고농도 유 기폐수처리 등 중점분야의 일부 핵심 제품에 대한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 환경산업 표준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환경보호산업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법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쟁 입찰, 판매 경쟁, 상업적 중개료, 사기 등 불공정 경쟁 현상이 심각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 환경제품 또는 환경서비스의 현지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지 역 보호와 업종 독점 현상이 발생함 환경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시장경제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며 사회화, 전문화 정도가 낮고 전면적인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환경시설 운영효율이 낮음 - 정보컨설팅 서비스 규모와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임 -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종합 조정 능력과 정책체계 등이 부족함 3) 중국 환경시설 투자 및 관리의 문제 58) (1) 투자재원 조달 문제와 BOT 사업 선진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대부분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는 반면 중국은 전체 계획 사업 중 중점유역관리 등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 방정부가 조달함 년 중국 오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고정자산 투자는 도시 공공시설 투자자금의 각각 3.7%, 2.2%에 불과함 -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환경시설 투자 여력이 없어 민자유치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불 투명한 수익성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업진도가 미진한 실정임 도시오수처리, 상수시설, 도시쓰레기처리, 유해폐기물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분야에서 추진중인 BOT사업은 명확한 법규와 규정 미비로 투자리스크가 상존하여 실질적 투자 58) 주중한국대사관(2005)을 요약 정리하였음

16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유치, 특히 외자유치는 저조한 실정임 (2) 환경기초시설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 미흡 시설에 대한 기술규범, 통일된 기술요건이 부족하여 품질 및 신뢰성 확보장치가 미흡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부족하여 설치 운영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성능 신뢰 도와 운영 효율성 문제가 발생함 - 상당수 지방정부가 오수처리장 설치 후 잘못된 기술적용, 운영기술 부족, 운영비 부담 등으로 적정 운영을 기피함 지역단위 유역단위 종합계획 없이 개별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운영 효율에 한계를 드러 냄 - 배수지역내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하류지역 오염으로 하수처 리장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시설 운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 적용으로 운영효율이 저하됨. 예를 들어 발전소의 회분 ( 灰 分 ) 사용량이 설계표준을 초과하여 먼지제거설비의 고장과 안전사고가 발생함 (3) 주요 핵심기술 및 설비의 외국기술 도입과 적용문제 핵심기술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은 대부분 중국기업들이 주관하게 되므로 시스템 내에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이 미흡함 - 탈황시설의 핵심기술과 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정된 공사 금액으로 과다경쟁현상 이 벌어지고 있어 품질 및 성능이 의문시됨 -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설비를 국산화 했음에도 발주처 기피로 보급이 제한되는 실정으로 자체기술개발 저해요인도 상존함 정부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단기간 내에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관리감독 능력(공정관리 및 검사 등)이 미흡함 (4) 시설 설치효과를 검증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의 한계 시설설치 효과를 검증하고 설치계획의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시스템의 미비와 오염통계 의 불확실성으로 설치효과 저감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처리시설 및 관리체계 등 환경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지역에 온라인 자동화모 니터링기기를 보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환경관리부서가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법집행 근거로 하고 있으나, 데이터

161 의 법적 효력 및 유지보수 검사와 관련된 법규 미비로 적정관리가 미흡함. 이러한 미비한 시스템은 기기의 부실 설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제4절 분야별 중국 환경시장 분석 및 전망 59) 1. 부문별 환경시장 분석 1) 수질오염 처리 및 음용수 분야 (1) 수질오염 처리 수질오염처리 업종은 수질오염처리제품 제조업(수처리 기계, 설비, 장치, 약제, 자재의 생산 제조 등)과 수질오염처리 서비스업(자문, 기술 연구개발, 공정설계, 시공 설치 및 시설 운영 등)으로 구분됨 2004년 3,332개 업체가 있으며 연간 판매수입은 353.2억 위안, 연 이윤 총액은 42.7억 위안이며 연평균 1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수질오염처리제품 제조업 판매수입은 145.9억 위안이며 2000년 이전에 비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완화되었음. 이는 제품의 시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데 기인하며 이에 따 라 업체수도 30% 줄어듬 수질오염처리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4.1%로 제품제조업(5.7%)에 비해 높고 평 균 이윤율도 13%로 경제적 효과가 높음 - 수질오염처리 서비스업의 발전 전망이 양호하고 고속 성장단계에 진입함 - 특히 환경오염 처리시설 운영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04년 계약 총액이 전 업종의 65.8%를 차지하고 연간 운영 수입 총액과 이윤은 각각 77.1%, 98.5%를 차지함 수질오염 처리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핵심 기술과 주요 설비, 특히 재료 분 야에서 여전히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 막생물 반응기(MBR), 자외성 소독기(UVC), 3급 처리기술 및 장비(주로 막 기술과 기타 고 급여과 설비) 등 10.5계획에 따라 지난 4-5년간 도시 오수처리장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도시 59) 주중 한국대사관(2005), 중국 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 2006, 코트라 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16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오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 의료오수처리시설, 오수회수 재이용시설, 농촌급수시 설 등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됨 정부가 재정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 운영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어 도시오 수처리, 오수 재이용 시장의 민자 투자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임 - 프랑스 베올리아 워터, 영국 템즈 워터, 영국 바이워터, 프랑스 수에즈 워터, 독일 베를린 워 터, 미국 롱아일랜드 워터 등 다국적 수처리 업체는 중국 시장에 이미 진입했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둠 - 시장화(민자유치) 추세는 관련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고 투자리스크를 안고 있는 초기단계로 서 개방화, 고( 高 )투자 회수, 고( 高 )리스크 특성을 보임 양자강 이북지역의 물 부족 현상으로 중수 이용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대규모 물 사 용 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오수처리장도 의무적으로 중수를 재이용해야 하나 아직 초 보단계임 - 대개 하루 2-5만 톤을 처리하는 농촌지역의 생활오수처리장도 오수 집수망이나 중수 재이용 파이프라인 등의 설비가 미비한 상태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수질오염처리시장( 水 務 )의 민자 투자는 법규 및 관리감독체제 정 비에 따라 실력 있는 전문기업에게는 안정된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투자 보장 장치가 불확실한 실정임 수질오염 처리 시장은 도시오수 처리 및 회수 이용, 야금, 코크스, 화공, 석탄 화공, 석유화공 의약, 양조, 전력, 피혁, 인쇄나염 등 산업폐수 처리, 병원 오수처리, 생활오 수 처리 등 분야에 집중될 것임 i) 도시 오수처리장의 슬러지 감량화 및 안전처리 기술, 배수 파이프 악취오염 방지기 술, 지능화 설계와 원격제어 기술, ii) 산업폐수의 탈황, 탈질 기술, 고농도 유기폐수 의 유기 물질 회수 및 종합이용 기술, 산업폐수의 회수이용, 염색폐수의 고효율 탈색 기술 등이 시장 수요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2) 음용수 정수처리 음수기(물의 온도만을 조절)가 음용수 시장의 주를 이루며('06) 음용수 정수처리제품은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함 - 음용수 정수처리 주요 제품은 직음기(정화기능 및 물의 온도조절기능), 순수기(필터로 수돗물 속의 미네랄을 포함한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 정수기(필터로 수돗물 속의 이물질을 걸러

163 냄)와 연수기임 음수기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음용수 정수처리 제품은 높은 성장률과 동시에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잠재력이 높으며, 향후 소비자의 안 전 건강의식 향상과 경제소비력 상승으로 전망이 밝음 최근 음용수 정수처리 관련 전시회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광저우, 베이징, 칭다오, 수 저우, 시안 등에 전문적인 수처리 제품 전시회가 있음) 중국 내 크고 작은 수처리 공 장이 생겨나고 있으며, 한국 대만 미국 일본의 외자 음용수 정수처리 제품 공장이 적극 진출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제품의 내부설계, 기능, 디자인, 기술의 성숙도 등이 국외제품에 비해 5-10년 정도 뒤쳐져 있음 생수시장의 경우 현재 저가 생수시장과 고가 프리미엄 생수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는 시장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고가 생수시장은 성장 잠재력 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 대기 분야 (1) 배연 탈황분야 중국정부의 탈황시설 중점 건설시책에 따라 급성장세를 보이는 최대 규모의 환경시장 분야로 향후 10-20년간 대형프로젝트가 지속될 전망임 년 이산화황 배출량은 2000년에 비해 27.8% 증가하였으며 기간 동안 2005년 대비 배출량 10% 저감 목표 달성, 대기오염,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황산화물 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소의 SOx, NOx의 적정처리가 관건임 중국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건설은 2002년까지 기술도입 및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년 빠르게 확대되어 '05년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탈황시설의 총 설비용량은 262,500MW로서 화력발전소 발전기기 총용량 의 14%를 차지하며, 약 54,000MW가 완공되었음 - 탈황방식으로는 석회석/석회-석고 습식( 濕 法 ) 탈황이 237,600MW로 전체 탈황 총 설비용량 의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암모니아법 등을 합한 습식탈황 시설이 약 95%를 차지함 중국 탈황시장은 대규모인 30만kw 발전용량 이상과 소규모 13.5만kw 이하의 시장으 로 구분되며, 90%의 국산화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자체 기술의 한계로 대부분 핵심 기

16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술을 가진 외국 기업과의 기술합작 등을 통해 건설하고 있음 - 30만kW 이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설비조합 시운전 능력은 있으나 핵심기술 이 없어 해외업체에 기술로열티를 지불하고 매 프로젝트마다 기술사용비를 지불하고 있음 2005년 약 30여개의 중국 기업이 일본,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 크 등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 중 몇몇 기업은 MW급 화력발전소 유니트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60) 년 말까지 50MW 유니트 이상의 탈황시설 건설 능력을 갖춘 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고 계약금액도 40억 위안 정도였으나 2005년 총도급 회사가 60개를 넘어서고 계약금액도 약 55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음 - 탈황 기술 분야에서는 독일 울프, 비쇼프, 일본 미쯔비시, 지요다, 가와사키, 미국 B&W, EEC, 이탈리아 IDRECO 등 20여 개 외국 유명 기업의 기술이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서비스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해 있음 탈황시설 설비의 국산화율이 증가하면서 1kW당 공정단가가 200 위안에서 최근에 80 위안으로 하락함 상업화 운행이 가능한 탈황기술은 석회석-석고습식, 분무건조식, 소성로 내 칼슘 분 사 등 10여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석회석-석고습식 기술이지만 탈황 후 생성되는 부산물(석고) 처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 습식 탈황에 쓰이는 분무제거기, 믹서기, 고성능 밸브, 중요한 검사 및 일회용 부품 등 핵심설비는 아직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반건식법(탈황 처리효율이 80-85%에 달함) 탈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대규모시장은 베이징 롱유엔, 산동 싼룽, 우한 캉띠, 충칭 유엔다 4개 기업이 장악하 고 있고 공사규모 또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나 총도급 방식의 위탁방식에서 업주가 직접 공사 단계를 하나하나 각각의 기업에게 직접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대기업의 장악력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소규모 탈황시장은 방대한 상황임 - 톈진시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은 연 3,000만 톤(표준석탄 기준, 2005)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 하고 있으나 이중 60%이상이 석탄연소 에너지로 탈황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탈황설비시장은 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공정단가는 1kW당 위안이나 입찰 을 따내려고 100위안까지 인하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정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해 가동 60) 2005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력업종 관련 탈황공정회사는 100여 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10만kW이상의 프 로젝트 담당 가능 업체는 50여개, 200만kW 이상 프로젝트 담당 가능업체는 17개, 1000만kW 이상 프로젝트 담당 가능 업체는 7개임

165 을 제대로 못하거나 가동을 해도 유지보수비용이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함 - 악성경쟁과 정부의 정책실행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61) 설치된 시설의 효율이 낮거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 교체에 따 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도내 K업체 인터뷰), 일반 공장과 석탄보일러 등 중 규모 탈황시설 설치도 증가할 것임(코트라 북경무역관장 인터뷰) 지역의 경제발전 및 산업배치 수준에 따라 지역별 탈황시설 설치 용량에 차이가 있으 며 강소, 절강, 내몽고, 광동, 산동, 하북, 산서, 하남, 호북 등 9개 성의 탈황시설 건 설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전국의 60%를 차지함 모든 탈황시설에는 온라인 모니터링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다수 발전소의 온라인 모니터링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효율성이 낮음.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기의 운 영과 관리를 관련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도시도 있음 -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 미국, 독일로부터 수입된 기기인데 기기 설치업체의 기술 수 준과 운행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낮고 필요시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임 M W 북 경 천 진 하 북 산 서 내 몽 고 요 녕 길 림 흑 룡강 상 해 산 동 안 휘 강 소 절 강 강 서 복 건 섬 서 감 숙 녕 하 청 해 신 강 하 남 호 북 호 남 광 동 해 남 광 서 중 경 사 천 귀 주 운 남 기 타 <그림 4-20> 지역별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건설 현황(2005) (2) 탈질 분야 중국의 탈질기술은 전무한 상태로 100% 해외업체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탈질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규모가 큰 발전소는 이미 탈질설비를 원가예산에 포함 61) 2006년 9월 말 중국 내 양대 탈황프로젝트업체 중 하나인 우한카이띠 社 는 탈황시장에서 철수하고 친환경에너지 종합환경보호 방면으로 업무방향을 돌린다고 발표함

16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하고 있으며, 신기술인 탈질 프로젝트의 이익률은 40-50%로 탈황에서 탈질로 사업을 전환하는 탈황시설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현재 해외 업체는 일본 히타치, 덴마크 Topsoe, 오스트리아 AEE, 독일 Lurgi 등으로 아직 진출한 시기가 짧아 기술 효과와 실효성을 지켜보는 상황임 탈질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년에 강제 조치가 발효될 예정으로 12.5기간( )이 탈질시장 융성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탈질 시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이며 중국 내 촉매 공장이 건설되면서 단가도 낮아지는 추세임. 탈질 시장의 확대는 중국 내 촉매 공장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유력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속히 진출하여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함 (3) 집진설비 가. 전기집진기 산업화와 규제강화에 따라 전기집진기 시장은 '03년 80억 위안, '04년 100억 위안, 2005년 약 110억 위안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업체의 과점현상이 심 화되어 주요 10여개 업체가 대형 전기집진설비사업을 시공 중임(이중 龍 淨, 菲 達, 凱 迪 藍 天 등 3개 기업이 50% 이상) 전기집진기 분야 주요 기업은 23개로(16개 본체 기업 및 5개 주요 전력공급전원기업, 2개는 겸업) 총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04년에 비해 48.8%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지만 전기 집진기 생산규모를 고려할 때 규모가 작음 주요 원료인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집진설비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과거보다 크 게 저하되었으며,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대한 국가의 거시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영향으로 전기집진기 시장이 다소 위축됨 2005년 18개 본체 생산기업의 생산능력이 72만톤/년으로 연간 수요량 60-70만 톤을 초과하며, 이외에 수백 개에 달하는 비본체 생산기업도 전기 집진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 독자기업으로 미국 남경애니크환경회사, 스위스 ALST 회사, 한국 장춘캐시환경회사, 영국 CASTLET의 상해저항 회사 등의 진출이 확대되 었고 일부 외국기업은 중국 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167 중국 전기집진기 제조 기술은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 BEL형 전기집진기, 전자통제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및 필터결합형 집진기, 투영식 전기집 진기, 플라즈마 기술 적용 등이 실용화되었음 중국 전기집진기 시장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생산액 기준으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발전설비의 대형화, 시멘트 생산라인의 대형화에 따라 대규모 설 비의 가스처리 주요설비인 전기집진기 시장 전망은 양호함 나. 백필터 중국의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백필터 시장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 되고 있으나 에너지다소비, 자원다소비, 오염 증가에 따라 여전히 고효율 백필터 집진 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철강 산업, 시멘트 산업, 전력 산업의 백필터 집진기 사용이 증가하고 쓰레기 소각장 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2005년 백필터 집진기업종의 생산 총액은 64.98억 위안으로 2004년 대비 21% 증가함 - 집진기 본체 생산기업과 공정 회사의 생산액은 21% 성장한데 비해 필터재료 기업의 생산액 은 31% 증가하여 본체 및 부품의 성장률을 초과함 백필터 중국내 시장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국기업들이 백필터 및 여과자재 제품분야에서 일정 수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출도 급신장하는 추세임 년 수출총액은 5,143만 달러로 필터재료 생산기업과 본체 생산기업의 수출이 2004년 대비 385%, 87% 증가하였으며, 일부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도 수출함 중국의 백필터 산업은 안정화된 단계이며 2005년 중국 백필터 집진기업종 상위 10개 기업의 총생산액은 22.72억 위안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상위 20개 기업은 54%를 차지함 수출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의 백필터 집진기 기술 수준과 품질은 거의 선진국 수준 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 - 자체 지적재산권을 가진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필터재료 상위 3개 기업 모두 중국에 공장을 건설함 - 대부분 필터재료 시장은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에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16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시장을 점유함 산업구조 조정으로 백필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화력발전소 대형 보일 러의 대기방지시설, 발전소 대형석탄 보일러, 난방 및 열공급 석탄 보일러, 철강 산업 대형용광로 가스정화 및 소결기, 쓰레기소각 분야 등 시장은 여전히 유망함. 특히 먼 지 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5년 중국의 필터재료 생산량은 4,000만m2이며 신규시설 뿐 아니라 기존 집진기 필터 교체 수요로 인해 필터재료 시장 전망이 밝음 - 북미,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필터재료 생산기업 및 특수성능의 섬유 생산공장이 중국에 밀집 된 상태임 (4) 유기 폐가스 가. 산업체 VOCs 산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분야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 요 시장은 화공, 도자기, 인쇄, 피혁, 신발제조, 플라스틱 제조, 제약, 고무제품 제조 등임 중국은 아직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관한 기준이 느슨하고 처리 기술 수준이 낮으며 수 천개의 제혁, 구두 제조 공장 중 VOCs 처리 비율은 10%에 못 미칠 정도로 처리율이 낮음 자체적으로 개발한 활성탄 흡착제를 사용한 흡착 농축-촉매 연소 기술이 적용되고 있 으나 외국의 제올라이트 로터 기술을 핵심으로 한 임펠러식 흡착 농축-촉매 연소 기 술에 비해 사용범위가 적고,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생물처리 기술, 광촉매 기술 및 플라즈마 처리기술은 시작단계에 있음 중국 기업은 가장 규모가 큰 업체도 연간 생산액이 1억 위안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1,000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이고 기술 역량, 제품 개조 및 연구 개발 능력에 있어 외 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수십 가지의 실용적인 처리 기술과 설비를 보급, 응용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100여개의 중국 기업이 있음 산업체 오염원의 특성이 달라 각각 다른 처리 기술과 공법의 설계, 설비 선택이 필요 하고 정형화된 제품 제조가 어려운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저농도 유기 폐가스 처리는 중국에서 막 시작된 단계이며 90% 이상의 오염원이 처리 를 하지 않은 채 배출함

169 - 전국 각지에 분포된 각종 화공, 인쇄, 도료 분사, 제약,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 피혁 등 대량 의 오염원의 VOCs 오염 관리가 필요함 2005년 중국 VOCs 정화 관련 기술 및 설비 생산액은 6억 위안이며 소수 기업의 VOCs 처리 1개 사업 생산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여 시장 규모가 미미하나 앞으로 발 전 잠재력이 매우 높음 나. 요식업 유연( 油 煙 ) 오염처리 경제성장에 따라 음식점, 호텔 등 요식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업 및 교통 오 염원에 이어 제 3의 대기질 오염원으로 자리잡음 - 요식업 판매망 수는 1998년 300만개, 매출액은 2,783만 위안으로 1978년에 비해 각각 25.6배, 50.8배 증가함 년 전국 소매 총액은 10,000억 위안을 돌파함 요식업에서 배출되는 유연 물질은 도시 미세먼지 중의 유기 오염물질과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주요 원인으로 관련 오염 신고가 환경 신고의 30-40%를 차지함 유연 오염 처리를 위해서는 과립물과 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해야 하나 중국에서 적 용하고 있는 기술 설비의 대다수는 전자에 국한됨 시장에서 활용되는 유연정화 설비 기술은 기계식, 흡착식, 정전식, 습식, 플라즈마체, 복합식, UV 광분해 기술 등이 있음 현재 유연 중 오일미스트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고 VOCs 배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 일미스트와 VOCs를 제거하는 기술 설비가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임 유연 처리가 필요한 요식업체는 초대형 도시에 약 만 여개 이상이며 특대형 도시는 5 천개, 대도시 2천개, 중간 규모 도시 천 개, 소도시는 300여개로 요식업체 당 1대의 유연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시장 잠재량은 643,600대에 이르고 대 당 만 위안으로 계산하면 64억 위안임 요식업체 수가 늘어나고 유연 정화 설비의 교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유연 정화설비 시장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국가환경보호제품인증을 취득한 유연 정화 제품은 170여개 정도이며 가격과 성능이 좋고 제품 A/S가 우수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국 기업이 출현함

17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전기처리 유연정화기를 생산하는 한 기업의 경우 유연오염 폐기가스 처리 기술이 중국 최고 수준으로 중국 30여개 성, 시로 제품을 판매하고 마카오, 홍콩에도 판매함 (5) 실내공기오염 정화 도시화, 경제 성장, 환경보전 인식 강화에 따라 실내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오염 정화 제품과 기술 연구 시장 수요도 증가함 년 발생한 사스는 실내공기오염 정화시장 발전에 촉진제가 되었으며 중국 내에서 끊임 없이 증가하는 공기관련 호흡기 질병도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 실내공기 정화기에는 기계식, 정전식, 음이온식, 물리흡착식, 화학흡착식 또는 몇 가 지 방식을 조합한 형태가 있으며 광촉매 기술을 이용한 실내공기 정화 기술은 차세대 공기정화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최근 중국 실내공기정화 기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64% 정도가 매출액 1,000 만 위안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업종 집약도가 비교적 낮고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역 량이 제한적이어서 활성탄 여과, 정전 흡착 및 오존 소독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캐나다의 Medallion 등 첨단 제품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실내공기 오염 처리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기술, 상표, 서비스 이념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임 중국도 실내공기 정화업종 대기업이 출현하였고 업계 선두주자인 北 京 亞 都 科 技 開 發 有 限 公 司 의 최근 2년간 영업액이 모두 10억 위안을 초과함 업체들이 난립하여 제품 및 A/S 질 저하, 제품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 였으나 2006년 실내공기 정화제품 정화효과 측정방법 의 발표로 제품 성능에 대 한 검증이 강화됨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 내 실내공기 정화제품 시장은 약 70만대로 전세계 시장의 5% 수준이며, 앞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임 실내공기 정화 기술과 제품의 경우 각종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제거와 더불어 인테리 어 오염 등 특정 오염물질의 정화 효과, 저렴한 가격, 아름다운 외형과 간단한 구조, 사용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A/S 등이 경쟁의 관건임

171 (6)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의 자동차 오염 관리 중점대상은 경유차와 오토바이임 11.5 기간 경유차와 각종 기계용 디젤기관은 600만대, 보유량은 3,000만대로 예상되 며 중국의 배출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어서 경유차 배출가 스 관리가 중요한 문제임 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약 630만대이며 2010년까지 자동차 시장 수요량이 만대, 생산량 1000만대 정도, 차량 보유량이 5,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경유차 가 절반을 차지함 중국은 세계 제 1의 오토바이 생산국으로 2005년 생산량이 만대에 도달하여 당해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초과하고 보유량도 세계 최고인 7,000만대를 넘어섬. 이 에 따라 2005년 중국내 오토바이 기업은 107개, 부품기업은 약 700개에 이름 VOCs, PM, NOx 등 경유차 오염물질 제어 기술, 연료 분사 기술, DOC, DPF, SCR 등 후처리 장치, 오토바이 엔진, 기화기점화 시스템, HC 저감, 연료분사 기술, 배기 가스 촉매 전환 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휘발유 차량의 배기 촉매 전환 장치 제품이 주요 차량모델에 장착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주 요기술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합자회사에 의존하고 있음 - 오토바이 배기촉매 전환 장치 제품도 새로운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규모는 아직 작으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3) 폐기물 분야 (1) 고형폐기물 2005년말 전국 661개 도시에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479개 운영되고 있으며, 수거량은 1.55억톤/년, 처리량은 8,100만톤/년으로 처리율은 52.5% 수준이나 이 중 위생처리율 은 30% 수준임 - 시설 용량으로는 매립이 82.3%, 퇴비화 4.6%, 소각 12.9%를 차지함. 매립과 퇴비화는 감소 한 반면 소각처리용량은 2002년 4.72%에서 증가하였음 쓰레기 처리단계는 과거 단순 야적(방치) 단계에서 위생처리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위생처리시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은 15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17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년 1,600만 KW/h 용량의 杭 州 天 子 嶺 매립가스 발전소가 설치된 이후 광주, 남경, 북 경, 심천 등 주요 도시에 확대되고 있음 - 無 錫 市 桃 花 山 垃 圾 처리장 매립가스 발전소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건설한 첫번째 매립 가스 발전소로, 2,000만 위안이 투자되어 건설하였으며, 현재 2개의 발전 유니트가 있고, 부 하 운전 연간 발전량은 1,530만 kw이며, 시간당 발전으로 소모되는 메탄가스는 1,300m3임 <표 4-38>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현황 순번 성/직할시 항목 명칭 기타 이용 방식 생산 투입 연도 1 안휘성 馬 鞍 山 垃 圾 塡 埋 場 의료쓰레기 소각 북경시 安 定 垃 圾 衞 生 塡 埋 場 침출액 증발 북경시 阿 蘇 衞 衞 生 塡 埋 場 발전 북경시 北 神 樹 垃 圾 衞 生 塡 埋 場 침출수 증발/발전 호북성 武 漢 市 二 妃 山 垃 圾 塡 埋 場 발전 호남성 長 沙 市 固 體 廢 棄 物 處 理 中 心 惠 明 沼 氣 發 電 廠 발전 강소성 馬 鞍 山 垃 圾 塡 埋 場 발전 강소성 安 定 垃 圾 衞 生 塡 埋 場 발전 강소성 阿 蘇 衞 衞 生 塡 埋 場 발전 요녕성 北 神 樹 垃 圾 衞 生 塡 埋 場 자동차 연료 섬서성 武 漢 市 二 妃 山 垃 圾 塡 埋 場 발전 절강성 長 沙 市 固 體 廢 棄 物 處 理 中 心 惠 明 沼 氣 發 電 廠 발전 광동성 馬 鞍 山 垃 圾 塡 埋 場 자동차 연료/발전 광동성 安 定 垃 圾 衞 生 塡 埋 場 발전 광동성 阿 蘇 衞 衞 生 塡 埋 場 발전 2004 매립지 침출수 처리는 중국 매립지 건설과 관리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외국 기술 공법을 적용한 침출수 처리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침출수는 수질 변화가 크고 오염농도가 높아 복잡한 처리공법과 높은 관리수준, 원가가 필요함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수년전부터 소각시설을 새로운 처리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 으며, 1985년 일본 미쯔비시사의 기술을 도입한 심천시의 150톤/일 소각로 2대를 기 점으로 외국 자금과 핵심기술 또는 설비를 도입하여 현대화된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 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음 인구밀도가 높은 동부 연해 지역의 경우 소각처리 발전 시설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며 향후 10년간 도시 폐기물 소각 처리와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소 시설이 확대 될 전망임

173 - 2004년 전국에서 운행 중인 도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48개, 처리용량 1,6만톤/일이며 연간 처리량은 429만톤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수준임 - 톈진 빈해신구에 BOT방식으로 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소각발전소를 설치하여 2008년부 터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폐기물처리 명목의 정부보조(167위안/톤)를 받아 이윤은 5% 가량 발생함 생활폐기물의 퇴비화는 줄어들고 있으며 시설이 효율성, 제품의 품질 및 시장에 한계 가 있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2004년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격허가 관리방법 (환경보호총국 令 제23호) 을 제정하는 등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설이 확 대될 전망임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화, 소각시설 확대와 소각열 이용 효율 제고,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자원화, 매립지 침출수 처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등이 시장 성장의 중점 영역이 될 것임 (2) 유해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2004년 산업부문 고형폐기물 발생량 12.0억톤 중 유해폐기물이 995만톤이며 1.1만톤 이 배출되고 있음 2010년까지 의료기관 병상수가 2002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폐기물 연간 발생량도 66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시설이 낙후되어 처리율이 낮고 기술 수준 역시 낮아 국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다수임 2004년 국무원에서 전국 유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 을 발표하 여 149억 위안을 투자하여 전국에 31개의 유해폐기물종합처리센터, 300개의 의료폐 기물 집중처리시설 등을 설치 중임 - 재원과 신뢰성 있는 기술 부족으로 당초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여 '04년말까지 10여개 유해폐 기물과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사업만이 사전타당성 연구와 환경영향평가를 완성한 실정임 대부분 정부재원 부족으로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 중 이나 실적은 저조함 - 폐기물의 발생원의 특성에 따른 상응한 처리방법과 시설선정기술 부족, 시공관리 및 운영기 술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임

17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1.5 기간 산업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광산토지의 생태복원 및 이용,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유해폐기물의 매립, 소각, 플라즈마 처리 기술, 소각재의 처리 이용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임 순환경제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광산자원, 복합광산자원, 분탄재, 석탄쓰레기, 폐석, 제련 잔재물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및 재생자원의 회수이용 확대를 위해서 는 자원재활용산업 발전가능성이 높음 4) 소음 및 진동 2005년 중국 소음 진동제어 분야의 연간 시장 규모는 3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스템이 완비된 기업은 이미 20여개에 달해 산학협력에 의해 기술 수준과 지명도가 상당히 높음 흡음, 방음, 소음, 방진, 감진 기술 등 전통적인 소음 진동 제어 기술은 선진국과 커 다란 차이가 없고 신기술, 응용기술 등도 국제적으로 선두에 있거나 주도적인 위치에 있 음 주요 분야별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도로 소음벽 설치 분야가 대폭 확대되는 추세로 북경, 상해 등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고가도 로와 철도 소음제어 시장이 크게 성장함 - 도시 고층건물의 소음처리 분야도 도시개발에 따라 급성장 추세임 - 실내장식용 흡음 자재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전통 섬유류 외에 포말 알루미늄, 마이크로 미공 ( 微 孔 ) 흡수구조, 종이섬유 분무 등 다양한 신형 소음흡수 자재가 경쟁하고 있음 - 기계장비류 등 대형설비 진동제어시설, 측량기기 등 고정밀도 설비의 미세진동제어 분야와 자동차 소음기 등 소음방지제품 시장도 증가하고 있음 5) 환경 모니터링기기 분야 오염모니터링 시장은 2001년 이후 본격 형성되기 시작하여 고정오염원 온라인 모니터 링기기 생산업체는 55개로 대기분야 생산기업이 25개, 폐수분야가 30개를 차지함 '03년 대비, 온라인 모니터링기기 분야의 총생산액은 9.2% 성장하였고 이중 대기자동 모니터링기기는 5.4%, 폐수 분야는 20.8% 증가함

175 - '04년 COD측정기기 판매량은 천 여대에 달했고, 폐수의 총 유기탄소와 암모니아 온라인 자 동모니터링 기기는 1.2억위안, CEMS 판매량은 750대로 3.75억 위안의 시장규모를 보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기기 수요 증가로 정부와 기업의 환경감 시 측정기 연간 구매액은 약 2억 위안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1만 8000개 중점 오염기업을 상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할 예정이며 중점 오염업체는 온라인 자동감시 측정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중국의 환경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 소재 환경 검사소는 4,000여개로 종사자는 6만 여명, 환 경연구소는 수 만개로 추정됨 주요 수요처는 전력, 석유화공, 건자재, 야금, 제지, 식품, 도시 오수처리장 등이며 시 장 규모는 수 백 억 위안에 달함 환경보호 설비와 환경감시 측정기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환경오염 측정기의 기술수준이 낮아 품종, 수량, 성능,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고, 품질 분석기, 전용 검측기, 자동 온라인 감시 측정 시스템 등 고품질 하이테크 제품을 수입에 의존함 - 중국산 대기 검측기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질 검측기는 60%, 오수처리장용 검측기는 거의 수입산임 최근 외국기술에 의존하던 모니터링 시장에 중국 자체 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더 욱 치열해지고 가격도 하강 추세임 - 대기오염물질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의 판매가격은 이미 50만위안/대(세트)로 떨어졌고 CODCR 온라인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의 판매가격은 10만위안/대(세트)에 접근하고 있음 - 가격하락으로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정체상태임 중 저급 제품 위주의 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나 기술수준이 낮아 오차가 크고 데이터가 부정확하며 품종이 단조롭고, 고장률이 높으며 수명이 짧고 실시간 오염물 방출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임 오수 감시 측정기는 오수 유량계, 자동 비율 견본 추출기, PH, CODcr, 광물유, 시안 화물, 암모니아 질소 등 자동 감시측정기기 시스템이 포함되며, 기체 감시 측정기는 산업분진, 연기먼지, SO, NO, CO와 연기 유동속도 온라인 감시 측정기기 시스템이 포함됨. 이 들 모두 컴퓨터와 연결되어 실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초원, 삼림, 해양, 농업 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원격감지 측정계측기에 대한 정부의 기 기 구매 수요가 있고 환경생태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과

17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화상 분석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 기기의 정밀도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발전으로 수 년 이내에 수입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6) 재생에너지 분야 중국의 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수력과 화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98%를 차지하고 있 으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발전량은 2005년에 비해 2006년 13.49%가 증가한 2조 8344억kwh임 - 수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14.7%(4167억 kwh)인 반면 화력발전량은 83.17% (2조 3573억 kwh)로 각각 전년보다 5.1%, 15.3% 증가함 정부는 석탄 가격을 정부책정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하여 생산회사와 전력회사 간 직접 협의로 가격을 결정토록 하면서 석탄가격이 톤당 30 위안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 년 석탄 소비량이 22억 톤으로 전력의 80%, 가정 난방의 75%를 차지하며 전 세계 석탄 소비의 1/3을 차지함 중국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황은 2005년 250억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고 이 때문 에 노후한 석탄 의존적 에너지 산업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함 중국은 2006년 1월 재생가능에너지법 을 시행하면서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세금과 대출 우대혜택을 주도록 명문화하였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비용 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문기금을 설치함 신에너지산업연도보고( 中 國 新 能 源 産 業 年 度 報 告 )에서는 향후 태양에너지와 생물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이용률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함 2007년 9월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수력발전 설 비용량 3억kW, 바이오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3,000만kW, 풍력발전 설비용량 3,000 만kW,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80만kW, 메탄가스 443억m3, 바이오디젤 200만톤 생산을 목표로 약 2조 위안(약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177 <표 4-39>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구분 2005년 2010년(목표) 2020년(목표) 수력(억kW) 바이오매스 에너지(만kW) ,000 풍력(만kW) ,000 태양 에너지(만kW) 자료: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2007), 코트라 청도무역관 자료 재인용 2008년 3월 재생에너지 발전 11.5계획 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10%로 제고할 계획임 - 3억 톤에 달하는 석탄 대체효과, 이산화황 배출량 400만 톤 감소 및 질산화합물 배출량 150 만 톤 감소, 연기, 먼지 배출량 200만 톤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6억 톤 감소, 연간 용수량 15억m3 절약,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 거주민 1500만 명 전력 공급 효과가 있음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차후 재 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40> 2010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주요 지표 내용 이용규모 연간생산량 석탄 대체효과 수량 단위 수량 단위 (만 톤/ 년) 총량 20,588 만kW 7,106 억kwh 24,824 수력발전 19,000 만kW 6,650 억kwh 23,275 발전 풍력(전력망 연결) 1,000 만kW 210 억kwh 735 풍력(off-grid) 7.5 만kW 0.8 억kwh 3 태양 에너지 30 만kW 5.4 억kwh 19 바이오매스 에너지 550 만kW 240 억kwh 792 가정용 4,000 만 호 150 억m2 1,086 메탄가스 대형 목축장 4,700 곳 산업 유기물 폐수장 1,600 곳 태양열 온수기 15,000 만m2 2,700 태양열 조리기 100 만 대 30 열 이용 지열이용 난방 3,000 만 호 만 GJ 10, 지열이용 온수 공급 60 만 톤 만 GJ 바이오 성형연료 100 만 톤 50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틸알코올 300 만 톤 300 바이오 디젤유 20 만 톤 30 합계 30,000 자료: 재생에너지 발전 11.5 계획(2008), 코트라 청도무역관 자료 재인용 (1) 태양에너지 90년대 말부터 시장이 연간 20-30% 성장하여 유럽의 2배, 북미의 4배 규모를 보임

17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주로 태양광 발전기술과 태양열 온수기술이 발전해 왔으며, 전자의 경우 1970년대부 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7만kw 용량의 발전소를 설립해 내몽고, 감숙, 신간, 티벳, 청해, 사천 등 서부 지역의 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 독 일, 미국에 이은 제 4대 태양광 발전국으로 발전하고 있음 2007년 2,350만m2에 달하는 태양열온수기 생산, 업계 총생산액은 억 위안, 수출액은 6,500만 달러로 중국기업은 생산량, 보유량, 수출량에서 모두 연평균 30% 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년부터 우시상더, 지아나다타이양능, 창조우티엔허, 린양신능위안 등 태양에너지 업체 들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음 중국의 태양열에너지 이용면적은 전 세계의 76%로 태양열 집열기 총 보유량은 7,500 만m3에 이르러 300만kW의 전력에 해당하여 연간 1,900억 위안 및 5,500만 여톤의 석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중국 태양에너지 산업 위원회, 2005년 통계) 2020년 재생에너지 소비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라 중국의 타 업종 기업도 태양광전지 생산 혹은 관련 업종으로 투자방향을 바꾸고 있음. 산동성, 길림성, 요녕성, 광동성 지역의 태양에너지 자원 분포는 연간 일조량이 2,200-3,000시간이며 연간 복사총량은 cal/cm2 yr임 태양열 온수기술의 경우, 원자재 가공, 제조 및 판매, A/S까지 산업화 체계를 이루었 으며 2005년 태양열 온수기 판매량은 500만m2에 달하고 2006년 중국 태양열 온수기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180억 위안, 수출액은 5,000만 달러에 이르렀음 태양열 온수기산업의 자체 기술 확보율이 95%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종합 생산원가 는 해외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10개 미만의 대기업과 3,000-4,000개 의 소규모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업종 내 통일된 표준 및 규칙이 부족해 시 장은 매우 혼란한 상태임 감시감독이 부족하고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태양열 이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 이 미흡하여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함 -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53.9%에 그치고 있음 중국의 태양에너지 산업은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부족 현상 심화로 전 세계 규소 생산량(2억 6,000톤)이

179 수요량(3억 톤)을 따라잡지 못해 가격이 상승하고(2000년 US$ 년 US$ 250) 중국 내 폴리실리콘 수요량(3,800톤)에 비해 생산량(80톤)이 저조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은 실리콘의 원료인 규소석이 풍부한 국가(확인 매장량 42억 8,000톤)로 전 세계 천연 규소 생산량의 1/3 차지하나, 규소 가공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첨단기 술이 부족함 - 폴리실리콘 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없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는 경영 리스크로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 중국 정부는 중국 유명 태양 에너지 기업과 해외 기업의 합작을 통해 안정적인 원자 재 확보에 나서고 있고, 정부 차원의 태양광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을 확대하여 11.5 계획기간 중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2) 풍력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풍력발전 62) 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풍력발전 3,000만k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은 광활한 국토에 풍력 자원이 풍부하며 전국에 걸쳐 골고루 풍력발전소가 설치 (2006년 기준 전국에 풍력발전단지가 100여개, 발전기는 총 3,311개)되어 있으나, 특 히 네이멍구와 신쟝에 가장 많은 발전기가 집중됨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3년까지는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법 제정이후 투자 가 급증하면서 2006년 2,599MW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 설비용량의 3.9%에 해당함 중국의 풍력발전기 용량은 대형화(과거 1MW가 주류 현재 1.5MW 급이 주류) 추세 에 있으며 완제품의 경우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추세임(2004년 25% 2005년 45%) 하지만 생산기술의 많은 부분은 덴마크 VESTAS, 스페인 GMESA, 미국 GE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부품도 핵심 부품의 자체 설계와 제조가 곤란하여 수입에 의존함 - 회전날개, 증속기 등 단순부품은 설계 및 제조가 가능하나 베어링, 전기제어장치 등 핵심부품 은 독자개발과 생산이 불가한 상황임 62) 주요 발전방식별 발전단가를 살펴보면(2006년 기준) 원자력은 38유로/MWh, 석탄화력은 60유로/MWh, 풍력(육 상)은 54유로/MWh로 석탄화력 보다는 발전단가가 낮으며, 태양광과 비교 시 발전단가가 1/8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중 가장 경쟁력이 있음 자료: HSBC, Power for a new generation, ; 산업은행, 세계풍력발전산업의 동향 및 전망, 2007 등

18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풍력에너지 설비시장은 연간 100% 고성장하고 있으며 2007년 53억 위안, 2008년 105억 위안, 2009년 147억 위안, 2010년 17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3) 바이오에너지 중국정부는 2001년 자동차용 가솔린에 알코올 첨가제를 첨부한 에탄올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중국 품질기술감독국에서는 변성연료에탄올, 자동차용에탄올가 솔린 국가표준을 발표함 정부는 50억 위안을 투자해 하남성 안휘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4개 지역에 묵은 곡식을 원료로 하는 전문 알코올 생산기업을 설립하고 지정 구역 내에서 알코올 생산 과 유통을 허용함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하남성 안휘성 등 5개성과 산동성 강소성 호북성 등 4개성의 27개 도시에서 바이오에탄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바이오디젤 생산과 개발도 추진하여 2001년부터 바이오디젤 제조업체가 등장하였으며 2006년 말 기준 20여개 기업에서 연간 생산량 30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함 - 하남성 하북성 강소성 내몽고 등의 지역에 계속해서 새로운 생산업체 설립되고 있고 기 존업체들도 생산 규모를 확장할 예정임 2006년에는 산동성에 중국 최초로 연간 1억 6,000만 kwh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를 이 용한 발전소가 건립되었음 2010년 중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약 6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그중 바이오 알코 올이 500만 톤, 바이오디젤이 100만 톤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바이오매스 발 전 설비용량은 500만kW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업 300만kW, 임업 바이오 100만kW, 메탄가스 100만kW, 쓰레기 소각발전 50만kW 등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1,000만 톤을 생산하여 석유를 대체할 계획이 며, 2020년 중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1,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이 중 바이오알코올 1,000만 톤, 바이오디젤 9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7)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중국 정부는 환경마크 부착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2008년 6월 1일부터 국무원

181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음 - 그린마크 인증 기구는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인증중심( 에서 인증 하며, 인증대상품목은 56개, 인증취득 소요비용은 4-9만 위안, 취득 소요기간은 평균 3-3.5개월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주택산업 현대화, 규모화 및 주민의 건강의식이 높아짐 에 따라 무독, 무해, 무오염 3R(reduce, recycle, reuse)형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수 요가 급증하고 있음 중국은 천연자재를 원료로 한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이 성숙되어 있으나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무독성 또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건축자재는 기술 개발력이 뒤쳐 져 있고 대량의 자금투입이 요구되어 아직은 수입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무독성 원자재를 원료로 한 제품은 생산원가가 많이 인상되어 많은 현지 생산업체들 은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통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의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수입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량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어하고 있어(중국 국가 표 준 규정 함유량보다 훨씬 낮음) 현지 대리상을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현지화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중국 친환경 건축자재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개인 소비자의 경우, 3-40대 중장년 소 비자 중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 위주로 건강의식이 높고 신제품을 쉽게 수 용하는 특성을 보이며 제품의 품질 요소와 천연소재 사용여부, 특허권 및 정부 측의 인증 취득 여부 등까지 구매요소로 고려함 하지만 아직 제품 자체와 각종 인증시스템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구매 시 정 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대부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외자 브랜드나 현지 대기업 제 품을 선호하며 친구의 추천, 브랜드 인지도,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피드백 상황 검 색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전자상거래와 단체구매가 가격이 저렴해 구매채널로 선호되고 있으나, 결제 시스템과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대리판매상의 경우, 고가제품은 초기 시장 판촉이 어렵기 때문에 제품 품질과 친환경 특성 및 가격요소를 동시에 참고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경우 중국환경표지인증 또는 기타 현지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각 대리상에 제공 하는 제품가격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해외업체의 명확하고 장기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18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원하고 있음 건축엔지니어링의 경우, 정부의 녹색구매 제도에 힘입어 실제 시공 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적고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품질 이 낮고 수입산은 고가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어 이윤 추구 때문에 벌금을 내 더라도 기존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편임 에너지절약법 ( ) 개정에 따라 자원절약을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강조하면 서 에너지 절약제품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대부분 성능 대 비 가격이 높고 실용성이 부족하여 소비자 구매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중국 환경시장 전망 1) 분야별 환경시장 수요 예측 63) 30여년 동안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관련 산업도 성장해 왔는데 특히 청정기 술을 사용하는 제품과 다목적 자원 이용과 같은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도 많은 성장을 보임. 하지만 핵심 부품의 기술수준과 신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음 환경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동부지역 및 북경 상해 등 대도시, 환경기초시설을 계 획 건설 중인 도시지역, 환경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기초 기술 분야부터 고급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주중 한국대사관, 2005) 2006년 환경보호산업 매출액 기준 중국 환경시장규모는 6,000억 위안으로 한국 환경 시장 규모의 약 3배 규모이며 매년 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대규모 정부 투자, 환경보호 규제의 강화, 환경보호 우대 정책 등으로 11.5 계획 기간 중국 환경산업은의 연평균 성장률은 15%, 총 생산액은 8,800억 위안(청정제품 미포 함)에 이르러 2010년 GDP의 3.4%를 차지할 전망임 - 자원종합이용 생산액이 6,600억 위안(75%), 환경보호 장비 부문이 1,200억 위안(13.6%), 환경서비스 부문이 1,000억 위안(11.4%) 정도임 63)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공급수요가이드 2006을 참고하였음

183 11.5 기간 동안 중국의 환경산업 핵심 기술과 설비 개발이 진전되어 화력발전소 배연 탈황, 도시 오수처리, 공업 폐수처리,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해수 담수화, 폐자동차 분해, 폐가전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 회수 처리 등의 주요 기술 장비 국산화가 향상될 전망임 (1) 수질 분야 11.5 기간 동안 중 기술 시장의 총 수요는 60억 위안 수준으로 전망됨 - 중국 수질오염 처리 기술 이전의 시장 수요는 10억 위안 수출입 기술무역 총액의 시장수요는 7억 위안, 기술자문 및 공정설계 시장 점유액은 43억 위안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수질오염처리 설비 제조업 시장 수요는 약 269억 위안으로 도시 오수처리장 건설 설 비 약 100억 위안, 산업폐수 처리 설비 약 60억 위안, 오폐수 회수 이용, 산업용수 절수 및 해수 담수화 설비 약 70억 위안, 기타 설비 약 30억 위안으로 예측됨 기간 외국 오염처리 설비 수출입 시장은 70억-100억 위안이고 수출은 약 7억-10억 위 안 정도임 수질오염처리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 총 점유액이 1,000억 위안에 도달함 - 분야별로는 수질오염 처리시설 운영 서비스와 서비스 수입이 610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수처 리 기술 서비스 60억 위안, 수질오염 처리환경무역 150억 위안, 수질오염처리 시설 운영 270억 위안, 폐수, 폐액 종합이용 340억 위안으로 예측됨 (2) 대기 분야 대기오염은 집진, 탈황 시설 뿐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 처리, 자동차 배기가스 분야 시 장의 잠재력이 매우 큼 백필터식 집진시설은 연 평균 20% 증가율을 감안할 때 11.5기간 동안 총생산액이 580억 위안에 이르고 이 중 주요 기기 및 공정이 414억, 필터재료 등이 141억 위안, 부품 생산이 25억 위안을 차지할 것임 전기 집진시설은 매년 65-72만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전력 시스템이 45-50만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2010년까지 전국 3.5억 KW 기기용량의 화력발전 유니트에 탈황시설이 설치될 것이 며 대형 산업보일러와 용광로까지 감안할 때 매년 1,000만톤 탈황시설에 총 700억

18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800억 위안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됨 10.5 기간 산업체 유기 폐가스 처리 시장 연간 성장률이 30%를 초과하였으며 11.5 기간에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10년에는 15억 위안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 상되며, 법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더 클 것으로 보임 매년 새로 등록되는 요식업체의 수가 늘어나고 유연 정화설비의 교환 주기를 5년이라 고 가정할 때 매년 잠재적인 시장 수요는 13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임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 실내 환경오염 관리 강화, 소비자의 환경인식 증가에 따 라 실내 환경보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임 -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환경전문업체가 실내공기 모니터링 및 환경 방면 서비스 분야 진출을 고려할만함 10.5 기간 자동차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 및 소비국이 되었으며 보유대수 1억대를 돌파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처리 시장이 확대될 전망임 경유차 후처리 기술 및 제품 개조 시장이 약 130억 위안, 오토바이 촉매전환기 약 5억 위안, 전자제어 분사 시스템 약 10억 위안, 관련제품 및 테스트 설비 약 1억 위안 등의 시장 이 형성될 것임 (3) 고형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분야 11.5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000톤/일, 소형 도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0,000 톤/일, 생활폐기물 회수이용 시설 100,000톤/일이 건설되어 1,300-1,500억 위안의 투자가 필요함 신규 처리시설 투자 시장을 제외하면 수집운반 처리 시설 운영 시장의 발전 가능성 이 높은데 2010년 운반처리량이 1.9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집운반, 자원화 이용 등 운영서비스 시장 규모가 약 300억 위안으로 예측됨 11.5 기간 산업 고형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신기술, 신공법 분야의 시장 전망이 밝음 - 철강산업의 용광로 찌꺼기의 재활용, 습역 회수, 도로 골재 활용 시장 전망이 비교적 밝음 - 석탄산업 저질탄, 전력 산업 석탄재 등의 재활용이 증가할 것임 -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200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20%에 못 미쳐 20%를 회 수, 재이용할 경우 70억 위안의 이익이 창출됨

185 11.5기간 31개 성급 유해폐기물 집중 처리센터, 300개 시, 구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 리센터 건설 등에 150억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폐기물 처리량으로 산정 한 시설 운영비는 75-80억 위안일 것으로 예상됨 (4) 소음진동 분야 11.5 기간 소음 처리 투자 분야의 성장 속도는 10-15%이고, 5년 간 총 생산액은 120 억-150억 위안에 달할 것임 성장률이 가장 빠른 분야는 전력, 화공, 야금 건축 자재 업종의 대형 기업체 소음진동 종합 공정 부문으로 총 생산액이 3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교통 소음 진동 통제 분야 총 생산액은 20-25억 위안, 각종 민영 건축, 시정 시설 난방 시스템 부설 소음기 분야의 총 생산액이 75-80억 위안에 달할 것임 (5) 자원 재활용 11.5 계획의 광산자원 종합이용률 40%, 산업폐기물 종합이용률 60%, 주요 재생자원 회수 이용률 65%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종합이용 분야의 투자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광산자원 재활용, 산업분야 고형페기물, 폐액체, 배기가스 및 잔여열 압력 등 3폐, 재생자원의 회수 이용 등의 중점 산업화 사업 추진에 총 1,500억 위안이 투자됨 (6) 환경 모니터링 대기 환경질 모니터링 센터 431개 추가 건설에 약 만 위안이 소요됨 지표수질 모니터링 센터를 100개에서 150개로 늘이며 50개 신설 및 기존 모니터링 센터의 기본 요구 배치에 모두 8000만 위안이 필요함 산성비 모니터링을 하는 675개 도시 중, 246개 도시를 선정하고, 9개 강수 배경농도 모니터링 센터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가 산성비 모니터링망과 함께 구성함. 이 중 국 가 통제망은 71개 모니터링 센터, 지방 통제망은 244개 모니터링 센터로 구성하며, 총 투자액은 약 14,697만 위안임 해근해역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설 계획에 따라 국가, 성, 시급 능력 건설에 8556만 위안이 소요되며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건설 자금 약 73,168만, 소음 모니터링

18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7,840만 위안, 황사 모니터링망 관측 분야 8,738만 위안, 토양 모니터링 27,200만 위안이 소요됨 국가 오염원 모니터링망은 중국환경모니터링센터를 네트워크 중심으로 하고, 1회성 투 자 경비 200,898만 위안, 중점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투자액은 약 1,133,665 만 위안을 투자함 (7) 환경서비스 11.5 기간 환경서비스업은 12-15%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연간 수입액이 약 1,000억 위안에 이를 것임 (8) 재생에너지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약 2조 위안(약 2,650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기존의 환 경산업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표 4-41> 분야별 환경시장 수요 예측 수질오염 대기오염 구분 환경보호제품 수질오염 처리 서비스 집진 내용 11.5 시장규모 : 약 260억 위안 - 도시 농촌 생활오수 처리 : 약 100억 위안 - 산업폐수 처리 : 약 60억 위안 - 오 폐수 재이용, 공업용수 절수 및 해수 담수화 등 : 약 70억 위안 - 기타 분야 : 약 30억 위안 11.5 시장규모 : 약 1,000억 위안 - 수처리 기술 서비스 : 약 60억 위안 - 수처리 공정 서비스 : 약 140억 위안 - 수질오염 처리 서비스 : 약 40억 위안 - 수질오염 처리 무역 : 약 150억 위안 - 도시 농촌 생활 오수 처리 시설 운영 : 약 145억 위안 - 산업폐수 처리시설 운영 : 약 125억 위안 - 오 폐수 회수 이용 시설 운영 : 약 150억 위안 - 산업용수 절수 시설 운영 : 약 80억 위안 - 안전 음용수 처리 시설 운영 : 약 100억 위안 - 해수 담수화 시설 운영 : 약 10억 위안 11.5 백필터식 집진 시장규모 : 약 580억 위안 - 주요 기기 및 공정 : 약 414억 위안 - 여과재, 여과포대 : 약 141억 위안 - 부품 총생산량 : 약 25억 위안 전기 집진 시장규모 : 약 65-72만톤/년

187 고형폐기물 처리 구분 탈황 유기 폐가스 처리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자원종합이용 환경모니터링 환경서비스 재생에너지 자료: 중국환경보호산업시장공급수요가이드 2006 등 내용 - 전력시스템 : 45-50만/년 - 시멘트업종 : 10-12만톤/년 - 기타 업종 : 10만톤/년 노후 전기집진기 개조율 20% 가정시 전기집진기 총수요 만톤 11.5 설비용량 및 시장규모 : 3.5억 KW 화력발전소에 1,000만톤/년 시설 700억-800억 위안 - 기존 화력발전소 수요 및 시장규모 : 1.14억 kw, 250억 위안 (이산화황 배출량 10% 절감 목표 달성시, 400만톤/년) - 신규 화력발전소 설비 및 시장규모 : 1.8억 kw, 400억 위안 (630만톤/년) 산업 배출원 2015년 시장 규모 : 15억 위안 초과(약 30% 성장) 음식업 유연 오염통제 : 15억-20억 위안 실내공기 오염 : 2008년 270억 위안( 억 위안) 11.5 경유차 후처리 기술 및 제품 개조시장 : 약 130억 위안 오토바이 : 촉매전환기 약 5억 위안, 전자제어 분사 시스템 약 10억 위안 관련제품 및 테스트 설비 약 1억 위안 휘발유차 11.5 시장규모 : 1,300억-1,500억 위안 기간 폐기물 처리능력 18만톤/일, 억 위안 11.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시설 운영 서비스 : 300억 위안 - 수집 운반 서비스 : 100억 위안 - 시설 운영 서비스 : 100억 위안 - 자원화, 폐품 회수 등 서비스 : 100억 위안 철강산업 용광로 슬러지 재활용, 습열 회수 기술 등 폐비닐 재이용, 석탄재 등의 재이용 등 시설 투자액 : 150억 위안 시설 운영 : 75-80억 위안 11.5 시장규모 : 120억-150억 - 전력, 화공, 야금, 건축 자재 업종 대형 산업 30억 위안 - 교통소음 진동 억제 분야 : 20억-25억 위안 - 민간 건축, 시정 시설 난방시스템 부설 소음기 : 75-80억 위안 시장규모 : 1,500억 위안 대기질 모니터링 : 센터 431개 추가 건설 37,261.1억 위안 지표수 모니터링 : 모니터링센터를 50개 신설, 8,000만 위안 산성비 모니터링 : 국가 71개, 지방 244개 등 총 14,697만 위안 연안 및 해수 수질 모니터링 : 8,556만 위안 생태계 모니터링 : 73,168만 위안 오염원 모니터링 : 일회성 투자경비 100,898만 위안, 중점오염원 자동모니 터링 1,133,665만 위안 소음 모니터링 : 7,840만 위안 황사 모니터링 : 8,738만 위안 토양 모니터링 : 27,200만 위안 시장규모 : 1,000억 위안 2020년 시장규모 : 2조 위안

18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3. 중국 환경시장 유망 분야 및 기술 수요 전망 11.5 환경보호 계획에서는 환경보호산업 우선 발전 분야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4-42> 환경보호산업 우선 발전 분야 구분 수질오염 방지 기술 및 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및 설비 고형폐기물 처리 기술 및 설비 오염부지 복원 기술 환경모니터링 기술 및 설비 물리적 오염 제어 전용 약품 및 재료 자원종합이용 오염처리 시설 건설 운영 및 자문 서비스업 환경서비스 무역 내용 부영양화 방지, 오폐수 회수 이용, 음용수의 유기물질 및 미세오염물 질 제거, 고부하 생물 탈질 탈인, 고효율 혐기 호기 생물처리, 고염도 및 난분해 유독 유기 폐수 처리, 오니 안정화 및 자원화, 하구 및 해안 기름 역류 및 화학사고 응급 통제 등 300MW 이상 화력발전소 유니트 탈황, 자원화 가능 탈질, 탈황, 선택적 촉매 환원 연기 탈질, 대형 석탄발전소 보일러 백필터식 집진, 경유 자 동차 배기가스 정화, 휘발유차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촉매 등 600t/일 이상 대형 도시 쓰레기 소각, 소각연기 및 다이옥신 제거, 2,000m3/h 이상 매립가스 처리 및 회수 이용, 200t/일 이상 중온 및 고온 혐기성 소화, 30t/일 이상 회전 가마 유해폐기물 집중 소각, 특수 유해폐기물 플라즈마체 고온 처리 등 토양오염의 고효율 생태 복원, 화학물질 토양오염 복원, 폐광 부지 식 생 복원, 광산폐기물의 자원화, 광산 산성폐기물 매립장 생태 복원, 알 칼리성 적토 생태 복원 및 안정화 등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유해폐기물 감별 전용기기, 미세 과립물 질 및 유기 오염물질 샘플 채취기기, 다이옥신 분석 설비, 오염사고 응 급 모니터링 기술 및 기기, 원격조정 오염측정 시스템 등 도시교통 소음 및 진동 제어, 도시 거주지역 및 건축물 부대시설의 소 음 및 진동 제어, 음원 제어 및 저소음 설비, 전자오염 제어, 광오염 제어 등 막재료 및 부품, 내영 부식 방지 백필터식 집진 여과재, 고효율 생물충 전재 및 전용 촉매제, 쓰레기 위생매립 침출방지 자재 등 폐품 회수 이용, 재생수, 알카리수,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이용, 고효 율 냉각 절약수, 폐차, 폐타이어, 폐가전, 전자폐기물 미광 재이용 등 도시 오수, 쓰레기, 유해폐기물 등 환경시설 건설 운영의 시장화, 산업 폐수 처리, 발전소 탈황, 집진시설 전문화 운영, 규모화 등 국제 수준에 맞는 환경서비스 기준 체계 마련, 환경공정 설계 및 시공 의 대외 도급 공정 추진 수출 환경제품 및 서비스 독려 환경규제의 강화로 향후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환경산업 우선 발전영역과 환경보호설비 발전 장 려 대상 목록 64)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외자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64) 2007년 6월 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발표한 현재 국가가 발전 장려하는 환보산업설비(제품) 목록 에 7개 분야의 107종 환경보호 설비 및 제품이 포함됨

189 <표 4-43> 환경보호설비 발전 장려 대상 목록 구분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환경보호산업 설비 내용 - 대기오염 처리설비 : 산업 가마 제진 설비, 발전소 연기탈황 설비, 실내공기 오 염처리 설비 등 - 수질오염 방지처리 설비 : 생화학 폐수, 중금속 함유 이온 폐수처리, 오니처리 와 이용, 인체건강과 환경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독설비 등 - 소음과 진동제어 장치 : 도시지역 소음처리설비 - 고형폐기물 처리설비 : 고형폐기물 처리 설비 중의 무해화 처리, 소각류 처리 설비의 배출 지표 강화, 의료폐기물 멸균설비의 각종 성능 지표 전면 강화 - 종합이용과 청정생산설비 : 폐기물 종합이용 설비, 3폐 종합이용 설비, 여압 여 열 이용 설비, 농업폐기물 처리이용 설비 - 환보약제와 재료 : 환보 전용 약제와 전용 자재 - 환경 모니터링기기 : 온라인 오염물질 연속 모니터링 설비 1) 수질 중국내 도시오수처리장은 700여개가 설치되어 도시규모와 인구수로 볼 때 절대 부족 한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3천개 이상의 처리장 추가 설치가 필요함 - 향후 20여년 이상 주요 환경투자부문을 차지할 것이며 미생물처리 방식의 중대규모 처리장 건설이 도시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질소 인 처리, 중수 및 재이용, 농촌지역 소규모 처리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특히 오폐수 처리 업체들은 오폐수 처리에 다음과 같은 환경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 1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기술 도입(제지공장, 정밀화학, 약제처리, 농약공장, 병원 등), 2 소규모 주민 거주 지역 생활오수처리 및 중수 재이용 기술 및 설비, 3 빈하이 신구 개발 관 련 늪지 보존을 위한 수처리(배출기준에 도달한 배출수를 재처리하여 늪지를 통과시켜 바다 로 보내는 공정), 4 산업용 순환수 이용 파이프의 부식과 이끼 발생 등을 제어하는 기술 또 는 약제, 5 나노기술을 이용한 멤브레인 정수기술 도입 도시 오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 시설 운영효율성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며 이 시기에는 하수관거 정비 및 지역별 종합관리 기법 적용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녹조방지를 위한 제반 고도처리기술, 하천 호소 정화기술이 수년 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중국의 하천 유역이 큰 반면, 강우량 부족과 상당수 하천 호소의 유지용수 부족 으로 녹조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오수종말처리로는 하천 수질유지에 한계가 있음 이외에 도시하수처리장 오니의 무해화 및 감량화 등 하수슬러지 처리기술, 배수관망

19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등의 악취제거 기술과 함께 고도하수처리,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산업폐수 처리는 야금( 冶 金 ), 코크스, 화공, 석유 석탄 정제, 의약품, 양조, 전력, 피 혁, 염색, 제지산업 등 난분해성 고농도 폐수처리가 당분간 주요 현안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산업화와 배출기준 강화 추세로 제반 산업체의 폐수처리시장도 꾸준한 성장 세를 유지할 전망임 북부지역의 경우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의 재이용, 중수도 처리시설, 오 염측정망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음 2) 대기 집진시설 분야는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될 것이며, 강화되는 새로운 대 기배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신형 전기집진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이동 전극식( 電 極 式 ) 전기집진기, 전기집진 백필터 복합형 먼지제거기, 고주파 적용기기 등 과 함께 내열 내부식성이 뛰어난 신자재 제품 기술개발이 시장선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화력발전소 탈황시장은 기존 발전소 외에 신규발전소의 탈황시설 설치로 10여년 이상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전망임 - 중국 환경기업들의 주요 핵심기술 확보는 10여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효율의 부품 신 기술 확보와 설계 및 시공관리기술이 시장 선점에 주요한 요인임 자동차 배출가스제어는 주로 유럽Ⅲ 및 Ⅳ 배출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배기가 스 촉매장치와 오토바이 배기가스 촉매장치, 경유차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등이 주요 시장을 형성할 전망임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는 향후 수년 내에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로 위생매립시설(침출 수 및 가스처리), 소각 및 열분해시설 시장 등 위생처리시설의 급신장세가 예상됨 -매립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소득 증대에 따라 유기물 처리시설(퇴비화) 및 재생처 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CDM 시장이 확대되면서 매립지 자원화 사업이 성장할 전망임

191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폐유정제산업, 폐가전제품 재생산업, 플라스 틱류 재생산업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재생시설 설치가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될 전망임 유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장은 당분간 소각방식으로 일정규모를 형성할 전망으 로 소각 안전성과 운영비 절감이 결국 시장 경쟁력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정부녹색구매시책 등 재활용제품 지원시책 확대 가 예상되어 재활용제품 및 친환경형 제품(환경마크 제품 등) 수요가 증가할 것임 4)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에 따라 풍력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 매스, 메탄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및 핵 발전, 수력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전망임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여열, 여압 이용,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열병합 발전, 건물 에너지 절약, 공업 및 농업용수, 생활용수 절수 기술 등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제품, 절수 기술 등이 유망한 분야임 <표 4-44> 중국 환경산업 대외 협력 및 투자 중점 영역 구분 순환경제 발전 지원 기술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 보호 분야 내용 - 자원 이용 분야: 폐기물 광산 자원, 여열 재이용 기술, 각종 산업 고형폐기물, 폐액, 폐가스 회수 이용 기술, 폐가전 전자 상품, 가전, 자동차, 플라스틱, 고무, 폐지, 폐전지 등 폐기물 회수 이용 기술 - 청정 기술 및 청정 제품 분야: 산업 업종의 청정 생산 기술, 녹색 설계 기술, 생활 소비 영역의 청정 기술 -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풍력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및 핵 발전, 수력 에너지 개발 -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제품, 산업 및 농업 절수 기술 등 - 수질오염 방지 분야: 도시 생활 오수 처리 및 회수 이용 기술, 플랜트 설비 및 핵심 자재, 오수의 탈인, 탈질 기술, 삼협댐 지구 및 소형 도시 오수 집중 처리 플랜트 기술, 고농도 난분해 염분함유 폐수 및 쓰레기 침출액 처리 기술, 유역 수환경 오염 및 호수 부영양화 종합 처리기술, 도시 경관 수계 오염 회복 기술, 수원지 미세오염 통제 및 농촌 음용수 안전 보장 기술, 오니 처리 처분 기술 등 - 대기오염방지 분야: 청정에너지, 청정 석탄 기술, 대형 석탄 발전소 탈질 기 술 및 탈황 시스템 핵심 설비 자재, 미세먼지(PM10, PM2.5) 및 유기 오염물질 통제 기술, 쓰레기 및 위험 폐기물 소각연기 정화 기술, 유럽 Ⅲ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통제 기술, 구역 대기환경 오염 종합처리 기술,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화 기술 등

19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구분 환경모니터링 기기 분야 환경서비스업 내용 - 고형폐기물 처리 처분 분야: 30t/d 이상 위험폐기물 소각 처리 기술. 카드뮴 등 중금속 폐기물 안전 처리 및 이용 기술,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용기계, 경사 부 및 복토 자재, 쓰레기 고온 혐기 처리 기술, 600t/d 이상 대형 소각 발전 기 술 - 물리적 오염 통제 분야: 도시 교통 소음, 철도 교통 소음 및 진동 통제 기술, 건축 소음 통제 기술, 자재 및 구조, 전자 오염 통제 기술, 빛과 열오염 통제 기술 - 생태 보호 및 복원 분야: 오염 토양 회복 기술, 광산 생태 복원 기술, 수토유 실 처리, 농업 부지 오염처리 기술 등 오염원 온라인 모니터링 1차 측정 및 제어 전송 시스템, 대유량연진, 연기 배출 구, 오수처리장 모니터링 및 과정 제어 시스템, 공기 환경질량 및 수환경 질량 모니터링 기술 및 모니터링망 건설 시스템 기술, 환경 응급 모니터링 및 예보 기술 등 도시 오수, 도시 쓰레기 및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 등 환경 기초시설 건설, 유지 보수 운영의 시장화, 폐기물 생산자는 회수, BOT 등 시장화 방식을 적용한 오 염처리 시설 건설 및 운영, 환경자문, 환경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환경 위험 평가, 생명 주기 평가 등의 시장화 5) 모니터링 기기 및 기타 모니터링기기 시장은 주로 온라인 자동화 측정기기 시스템에 집중될 것이고 COD, CEMS, 대기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N-NH3, TOC, TP-TN자동분석기기 역시 시장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자동화 모니터링기기는 지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중국 자체 개발제품 개발속도가 상당히 빨라 수년 내에 국산화로 대체될 전망임 도로 및 철도 소음제어가 주요시장으로 고성능 소음재 제품과 창문 등 건축자재의 소 음방지제품도 성장 유망 분야임

193 5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문제 및 시장수요 전망 제1절 산동성 제2절 광동성 제3절 요녕성 제4절 천진시 제5절 길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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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제1절 산동성 제5장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문제 및 시장수요 전망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 주요 환경문제 (1) 수환경 산동성은 중국의 성시( 省 市 ) 가운데 수자원 부족 및 수질오염 상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 산동성 연평균 수자원 총량이 중국 수자원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1인 당 수자원량은 334m3로 전국 평균의 ⅙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중국 성시가운데 3번째로 심각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수자원 부족 문제로 인하여 농공업 생산, 주민생활, 생태환경안정 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동시에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야기됨 '06년 기준 산동성 성정부 관할 하천 대부분이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안고 있음 - 하천 발원지와 일부 성경계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은 지표수질 기준 (GB ) 가 운데 Ⅳ급 기준을 초과함 - 주오염원은 유기물질, 휘발성 페놀, 암모니아질소, 석유류임 - 성관할 66개 하천의 142개 단면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 단지 15.5%만이 지표수질 기준의 Ⅲ급 기준에 부합하거나 양호한 상태일 뿐, 19%는 Ⅳ급, 11.3%는 Ⅴ급, 54.2%는 Ⅴ급 미만으로 나타남 황하( 黄 河 ) - 산동성 3개 단면 중 첫 번째 단면의 수질이 Ⅳ급으로 기준치 Ⅲ급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 며, 기타 2개 단면은 Ⅲ급 기준치에 도달함 - 최근 전반적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주오염원은 석유임 - 주요 지류인 따원허( 大 汶 河 )의 5개 단면 중 똥조우( 东 周 )저수지, 자이쯔챠오( 寨 子 乔 ) 등 2개 단면은 Ⅱ급 기준치에 도달한 반면, 나머지 3개 단면은 Ⅴ급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함

19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화이허( 淮 河 ) - 산동성 내 화이허 유역 31개 하천 50개 단면 가운데 Ⅲ급 수질 단면이 3개(6%), Ⅳ급 단면이 22개(4%), Ⅴ급 단면 10개(20%), Ⅴ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단면이 15개(30%)에 달함 - 오염이 비교적 심한 단면은 라오윈허( 老 运 河 )의 시스포( 西 石 佛 ), 꽝푸허( 洸 府 河 )의 황장( 黄 庄 )과 시에청샤오사허( 薛 城 小 沙 河 )의 펑코우쟈( 彭 口 甲 ) 등이며, 이들 3개 단면의 오염원은 지 닝( 济 宁 ), 타이안( 泰 安 ), 자오좡( 枣 庄 )임 - '05년 기준 전년대비 Ⅳ급 기준에 달한 단면은 18% 증가하였으며, Ⅴ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 은 단면이 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이허( 海 河 ) - 산동성 내 화이허 유역 7개 하천의 22개 단면의 수질이 모두 Ⅴ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주오염원은 유기물질, 암모니아질소, 휘발성페놀 및 석유로,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단면은 마 지아허( 马 颊 河 )의 장시챠오( 张 习 乔 ), 동꾸챠오( 董 姑 乔 ), 웨이윈허( 湋 运 河 )의 요우팡챠오( 油 坊 乔 )임 - 최근 상동성 구간의 화이허의 수질은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오염원은 랴 오청( 聊 城 )시임 샤오칭허( 小 清 河 ) - 샤오칭허의 7개 단면 가운데 발원지인 무리좡( 睦 里 庄 ) 단면만 Ⅳ급 기준에 도달하고, 나머지 6개 단면은 Ⅴ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주요 지류인 샤오푸허( 孝 妇 河 ), 주롱허( 猪 龙 河 )의 4개 단면 가운데 샤오푸허선토우( 孝 妇 河 神 头 )단면이 Ⅰ급 기준에 부합하고, 나머지 3개 단면은 Ⅴ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주오염원은 유기물질, 암모니아질소이며, 오염이 심각한 단면은 주롱허와 사오칭허가 이어지 는 구역으로 주오염원은 쯔보( 淄 博 )시에서 배출됨 - '0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COD는 46.5%, 암모니아질소는 12.1% 감소함 호수 - 난쓰후( 南 四 湖 ), 똥핑후( 东 平 湖 ), 따밍후( 大 明 湖 ) 등 3개 호수의 11개 모니터링 지역 중 난쓰 후치엔바이코우( 南 四 湖 前 白 口 ), 얼지뽀( 二 级 波 ), 난양( 南 阳 ) 등 3개 지역이 Ⅴ급 기준에 부합 하고, 기타 8개 지역은 Ⅴ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주오염원은 유기물질, 질소, 인, 부영양화물질 등으로 호수 부영양화의 경우, 따밍후( 大 明 湖 ), 난쓰후( 南 四 湖 )는 부영양화 정도가 경미하며, 똥핑후는 중간 정도의 부영양화에 속함 (2) 해양환경 산동성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도시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면

197 서 미처리 산업폐수 및 생활오폐수가 하천 및 바다로 대량 유입되어 해양오염이 확대되 는 추세임 - 산동성 해역 가운데 18%는 경중 정도의 해양오염 지역이며, 해양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지역 의 비중은 1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오염원은 무기질소와 활성인산염, 유기물, 중금속 등임 '06년 산동성 해양오염 현황은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기능지 역의 기준치 도달률은 85.6%임 - 산동성 연안수역의 수질은 여전히 1, 2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급 해수 측정치 기준에 도달한 비율은 32.6%, 2급에 도달한 비율은 61.1%, 3급은 3.2%, 4급은 1.0% 이며, 4급 미만 측정치 기준에 도달한 비율은 2.1%임 (3) 대기환경 산동성 대기환경은 17개시 모두 국가 2급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오염 물 질인 산업분진은 감소한 반면 이산화황, 연기먼지 등은 증가세를 나타냄 '05년 이산화황 배출총량은 200만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부문의 이산 화황 배출량이 171.5만톤으로 전체 배출량 대비 85.7%에 달함 - 생활부문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28.7만톤으로 14.3%임 - 산업부문의 이산화황 주요 배출원은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분이 61.5%를 차지함 '05년 분진의 배출총량은 61.9만톤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부문 의 분진 배출량이 48.5만톤으로 배출총량의 78.4%를 차지하고 특히 전력 열에너지 생산과 공급부문이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산업분진 배출량은 37.3만톤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였으며, 시멘트산업 부분의 분 진 배출량이 31.7만톤으로 배출총량 대비 71.3%를 차지함 <표 5-1> 산동성 산업분진 배출원 구분 구성비(%) 시멘트 71.3 철화합물 12.4 비철금속 4.1 기타 12.2 자료: 2005년 산동성환경공보, 코트라 청도무역관 자료 재인용

19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06년 산동성 각 시의 이산화황 연평균 농도 범위는 mg/m3이며, 평균은 0.046mg/m3에 달함 - 17개 도시 가운데 르쟈오( 日 照 )시와 웨이하이( 威 海 )시의 연평균 측정치가 국가 1급 기준에 부 합하였으며, 기타 도시의 연평균 측정치는 국가 2급 기준에 부합함 산동성 NO 2 의 연평균 농도범위는 mg/m3이며, 평균은 0.027mg/m3임 - 17개 도시 가운데 웨팡( 潍 坊 )시의 연평균 측정치가 국가 2급 기준에 부합하며, 기타 도시의 연평균 측정치는 국가 1급 기준에 부합함 산동성 PM10의 연평균 농도범위는 mg/m3이며, 평균은 0.085mg/m3임 - 17개 도시 가운데 지난( 济 南 )시와 허저( 菏 泽 )시의 연평균 측정치는 국가 2급 기준을 초과하 고 있으며, 기타 도시의 평균측정치는 국가 2급 기준에 부합함 산동성 17개 도시의 강수pH의 연평균 측정치 범위는 사이이며, 평균은 5.6을 초과함 최근까지 매년 모니터링한 측정치를 살펴보면, 이산화황과 미세먼지를 위주로 한 산 동성 도시환경의 대기오염은 계절적인 변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겨울과 봄에는 높 고, 여름과 가을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산동성의 '01- '06년 기간 동안 주오염물인 이산화황 등은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 으며, 미세먼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산동성 17개 도시의 1,109개 빗물 측정샘플 가운데 산성비가 검출된 샘플은 1.5%임 - 도시별로는 칭다오시, 지난시, 옌타이시 지역의 산성비 샘플 검출률은 각각 19.7%, 4.3%, 2.1%임 (4) 고형폐기물 '06년 산동성 산업 고형폐기물 생산량은 11,002.8만톤에 달하여, 전년대비 19.9% 증 가한 1,827.9만톤임 - 기타 지역에 비해 산업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소비, 고오염 산업인 제지업 화학 공업 양조업 화력발전 등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심각한 오염원인 전력 제 지 시멘트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산업 고형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화력발전으로 산업부분 고형폐 기물 발생량 대비 26.1%에 달하는 2,738.9만톤을 발생하며, 철화합물제련 및 압연가공업이 그 뒤를 이어 17.8%를 차지하는 1,868.5만톤이 발생함

199 - 산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량은 10,389.9만톤, 처리량은 342.7만톤, 저장량은 577.2만톤, 배 출량은 0.4만톤임 - 47개 업종 가운데 화력발전부문의 종합적인 이용률은 95.5%, 이용량은 2,615.9만톤으로 가 장 높고 산동성 산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량은 26.4%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산동성은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 또한 주요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대두됨 - 최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농업용 비닐의 회수율이 극히 낮으며 농약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 등에 의한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토 양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축산업 분뇨, 축산가공업 폐기물의 낮은 이용률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대두됨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의 처리율이 극히 낮아 환경 및 인체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 협으로 대두됨 - 산동성의 유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70만톤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불안전한 상태임 2) 환경보호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10.5 계획) 산동성 정부는 10.5계획 기간 중 경제가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한 가운데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를 크게 억제하여 환경의 질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계획 기간 동안 GRDP는 116% 상승한 가운데 주요 오염원 배출총량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계획 기간 동안 주요 업적은 환경보호 관련 8개 분야 21개 항목 65) 의 주요 지표 가운데 19개 항목을 기간 내에 완성하고 동시에 도시환경부분 기초건설 강화, 환경감독체계 구축,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구조적인 오염원에 대한 개선을 실시함 - 5만톤 이하의 기준 미달 펄프생산라인 69개를 폐쇄시키고 5만톤 이하의 기준에 미달하는 양 조 생산라인과 10만톤 이하의 35개 시멘트 생산라인을 도태시키고 이밖에 도시지역에 위치한 고오염기업을 이전시킴 - 45개 중점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 및 19개 중점 발전소에 41대의 탈황시설을 설치함 6개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지표 가운데 이산화황과 먼지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목 표치를 달성함 65) 21개 항목은 오염배출총량 부분의 6개 항목, 오염방지지표 부분의 10개 항목, 생태보호 및 건설 부분에 3개 항목, 환경관리 부분의 2개 항목임

20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2> 2005 산동성 주요 오염원 배출 현황 (단위: 만톤) 항목 배출량 2000년 대비 증감률 이산화황 기준에 미달 COD % 암모니아질소 % 연기먼지 61.9 기준에 미달 산업 분진 % 고형폐기물 % 자료: 산동성 환경보호 11.5계획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산동성 환경질이 현저하게 개선됨 - '05년 기준 17개 도시 중 15개 도시의 대기환경질이 국가 2급 표준에 도달함으로서 '00년 대비 11개 도시가 증가하였고, 산동성 관할 50개 하천의 116개 단면 가운데 Ⅰ-Ⅳ급 수질기 준에 도달한 비중은 '00년 대비 24.4%가 증가하였으며, Ⅴ급 이하 수질의 단면은 26.0% 감 소함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투자 급증 및 환경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보임 - 환경부분의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관학연의 환경보호과학기술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동 부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10.5계획 기간 중 환경보호부문의 투자액은 1,177.8억 위안 에 달하여 9.5계획 기간 대비 2배가 증가함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경산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는데, '05년 산동성 환경보호산업 생산총액은 410억 위안으로 산동성 GRDP대비 2.2%를 차지함과 동시에 '00년 대비 223억 위안이 증가함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1) 산동성 11.5 계획의 중점 내용 (1) 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 각종 개발건설 계획 및 건설항목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 자원분배 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 보장 사회안정 유지 조화로운 사 회 건설 등 방면의 거시적인 조절에 있어 환경보호 기능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 정착 및 환경규제 강화 등 추진 순환경제 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추진함

201 - 구조조정 강화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고에너지 물다 소비 고오염 산업의 발전 제한 및 철강 산화알루미늄 시멘트 등 고에너지산업의 시 장진입조건 맹목적인 투자 및 낮은 수준의 중복투자를 엄격히 제한 - 자원낭비 환경오염의 낙후된 가공업 및 기술, 설비, 상품 등은 도태 가속화 - 고에너지소모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 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고, 심 각한 오염을 야기하며,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퇴출 - 석탄 건자재 전력 경공업 화학공업 야금 등 고자원 소모업종의 청정생산 추진 감 독 강화, 중점오염기업에 대한 사회공시제도 시행, 특히 청정생산 정보체계와 기술적 인 자문서비스 체계 건립 및 산동성에 100개의 청정생산 시범기업 육성 - 이와 같은 환경정책 강화로 '06년 국가산업정책 및 환경보호법규와 부합하는 501개의 투자항 목을 허가한 반면, 고에너지 고오염 항목의 30여개 투자항목에 대한 허가 거부 - 17개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집행현황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 진행, 160개 기업 및 45개 개발구에 대한 현장감사로 122개의 위법상황 적발 및 처리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산동성 특유의 점, 선, 면 의 순환경제체계 를 개선함 - 소순환 중순환 대순환 등의 3개 측면에서 생산 소비 분해 재생산 등 4개의 순환 절차에 따른 전면적인 순환경제체계 추진 - 소순환: 300개의 순환경제 시범기업 선정, 기업측면의 소순환 순환경제모델 건립 가속화 - 중순환: 석탄 건자재 전력 경공업 화학공업 야금 등 6개 업종이 선도하는 순환경 제의 산업연계 구축, 30개의 생태공업원구 건설로 지역생태공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업종 과 공업원구의 중순환 순환경제모델 건립 - 대순환: 지역사회 기준으로 지역환경자원의 비교우위, 지역기능 및 미래발전 방향 등에 기초한 순환경제발전 계획 제정. 르쟈오시, 똥잉시, 쯔보시, 린이시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선 정 및 점이 면을 선도하는 순환경제형사회 지역 대순환모델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여 산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생물에너지, 지역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가속화 - 전자폐기물, 폐차 및 기타 산업폐기물의 자원화 무해화 재이용 역량 강화 - 메탄가스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청정에너지원 발전 가속화로 '10년까지 180만호의 농가가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3,300개의 대중형 메탄가스공정 신건립 및 농가의 20%가 청정에너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20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상수원의 안전과 중점유역의 수질오염 방지 상수원의 수질안전을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계획 수정, 핵심보호구역과 완충지역의 보호 강화, 집중적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의 배출구 설립 금지, '07년 이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직접배출구 폐쇄 - 지하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지하상수원 환경관리체계 구축, 지하상수원보호구역내의 오 염배출기관 정리 및 점진적 폐쇄 - 농촌과 소도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집중 지정, 농촌상수원의 오염방지 감독 및 감시 강화 - 상수원의 안전예보제도 실시로 상수원 수질 모니터링 정기적 발표, 상수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상수원 오염의 감독체계 강화 - 상수원 환경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검사 및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86개 기업 적발. 이 가운데 43개 기업 폐업 처리, 보호구역 내의 14개 건설항목과 92개 오염원 및 오염가능지역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중점유역에 대한 오염방지 기능을 강화함 - 남수북조( 南 水 北 调 66))사업의 산동성 구간 오염방지사업 좌담회, 샤오칭허 유역 수질오염 방지 좌담회, 산동성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사업 회의 등의 지속적 개최로 수질오염방지사업 강 화 - 수질분석 및 심사제도 등을 실시, 중점유역의 감독 및 지역 간 경계지역의 수질현황 등에 대 한 월별보고 분기별보고 심사제도 등 추진으로 수질오염 개선 특히 "산동성의 남쪽 물을 북쪽으로 이동하는 수로의 오염물 종합배출표준"을 엄격히 집 행하여 수로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수로 제방으로부터 15km 이내에 모든 오수배출의 단위당 COD배출 농도 60mg/l 및 암모 니아질소 농도 10mg/l 이상 초과 금지 실시 - '07년까지 남수북조공사의 27개 관할기관은 단위당 수질개선 요구에 부합하도록 "맑은물 통로" 의 목표 실현 17개 성내 주요도시들은 하천의 종합적인 처리요구에 따라 수질오염처리 중점을 확정 하고, 도시 내 중점하천 수질이 명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10년까지 성관할 운하 및 소청하( 小 清 河 ) 유역수질 개선으로 소청하 유역에 대한 COD 40 mg/l초과 금지 오염물질 처리 및 물 재생 설비 건설을 가속화함 - 모든 현(시)에 최소 1곳의 오폐수처리장 건립, 125개의 오폐수처리장 물재활용 프로젝트 66) 南 水 北 调 : 경항대운하 복원 등을 통하여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옮기는 작업

203 배수관망 프로젝트 인/질소 제거 프로젝트 침전물 처리 프로젝트를 중점 건설 - '10년까지 오염물질 처리능력 300만톤/일 새로 건립, 도시오염물질 집중처리율 65% 이상, 환경모범도시의 오염물 집중처리율 80% 이상, 남수북조와 관련된 도시들의 오염물 집중처리 율 75% 이상, 도시의 물재활용율 20% 이상 실현 공업용수의 재활용률을 개선하고, 수자원 다소비 업종의 물 사용 제한 제도를 시행함 - 철강 전력 화학공업 석탄 경공업 등 중점업종은 폐수의 순환이용 교육 및 보급으로 폐 수의 자원화와 폐수배출 감소 실현하여 '10년까지 공업용수 재활용률 75% 실현 - 물 부족지역의 수자원 다소비형 업종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 (3) 이산화황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화력발전소의 탈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이산화황을 감축하고, 시멘트 등 고오염업종의 구조조정 및 기술개선을 통해 분진오염을 저감함 - 주요도시 및 도시근교에 열병합을 제외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엄격히 제한, 석탄발 전소는 탈황시설 연기 온라인 모니터링설비 설치 및 운영, 질산화물 사전연구 진행으로 점 진적 질산화물 제거시설 건설 - 대중소도시 및 근교 발전소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08년 말 이전까지 탈황시설 설치 및 운 영으로 전력업종의 탈황률은 80% 이상 달성 의무화, 비전력업종의 탈황률은 40% 이상 달성 - 시멘트업종의 구조조정 및 오염방지역량 강화, 자연보호구역 성급이상의 생태기능보호구 역 유명 자연경관지역 주요도로 양측의 시범지역 등 지역 내 소형 건자재기업(채석, 돌가 공) 입지 금지 - 산동성내 384개 석탄이용 발전소에 대한 효율에 따른 감축계획 마련, 검사시설 및 탈황시설 등 설치 년 말 기준, 석탄이용 발전소에 설치한 탈황시설의 배출감축 능력은 20.7만톤/년에 달 하며, 분진 억제시설을 설치지역은 211개로 면적은 1,800km2에 달함 산동성 정부는 오염감축 지표를 설정하여 17개 도시와 오염총량 삭감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제를 설정함 - 주오염물의 배출총량을 '10년까지 '05년 대비 16%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며 COD, 이산화 황 배출량은 각각 18%와 20% 감축 달성 - 특히 에너지소비와 환경보호 양대지표를 예속성 지표로 하여 경제사회발전의 평가 범위 및 간부실적심사에 삽입 - 또한 17개 도시와 11.5계획의 수질 및 대기오염 배출량 삭감목표 책임제에 서명 - '06년 기준 이산화황, COD 등 배출량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와 1.6%로 감축

20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화력발전소의 오염물 배출 계획 67) 가. 대기오염물 배출량 새로 증설한 화력발전소의 '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표 - '07- '10년 기간 중 새로 증설한 발전소는 모두 배연탈황 시설 설치로 90% 이상의 탈황률 유 지 - 고효율의 집진기 사용으로 기본적으로 99.6% 이상의 먼지제거율 유지 - 모두 낮은 질소 연소기술을 채택하고, 중소도시 부근의 발전소는 탈초시설 설치 - '07- '10년 기간 중 새로 증설한 발전소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6.37만톤, 질소와 산소화합물 배 출량은 14.5만톤, 연기먼지 배출량은 1.75만톤 이하로 유지 '10년 기존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황 배출량 감축 목표 - '06년 5월 29일 산동성 인민정부가 국가환경보호국과 서명한 <산동성 11.5계획 이산화황 총량 감축 목표책임제>에 따르면, '06- '10년 기간 중 탈황시설의 이산화황 감축량은 50.84만톤 운행을 중단한 소형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전망 - 차후 4년 이내에 소형 화력발전기 4,000MW의 운행을 중단할 예정 계획 기간 중 소형발전기의 운행중단으로 이산화황 배출량 22.38만톤, 분진 배출량 2.13 만톤, 질소와 산소화합물 배출량 9.59만톤 감축 전망 나. 고형폐기물 배출량 '06년 기준 기존 화력발전소의 고형폐기물 생산량은 2,738.9만톤으로 전체 고형폐기물 생 산량의 26.1%를 차지하며,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량은 2,615.9만톤으로 종합이용률은 95.5%에 달하고, 산동성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량의 26.4%를 차지함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할 고형폐기물량은 <산동성 전력공업 11.5계획>의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 계획에 따르면 '07- '10년 기간 중 새로 증설될 발전소의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1,779만톤/ 년에 달하며, 이 가운데 타다 남은 재 배출량은 1,512만톤/년이며, 탈황부산물의 석고배출량 은 267만톤/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산동성 11.5계획의 이산화황 총량 감축 목표 책임제>에 따르면, 11.5계획 기간 중 연료 용 석탄을 활용한 발전소의 분진탈황 중점항목 가운데 '10년까지 새로 증가할 석고 배 출량의 합계는 약 135만톤에 달함 67) 본 내용은 산동성 환경국이 산동전력공정자문원( 山 东 电 力 工 程 咨 询 院 )에 위탁한 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05 차후 4년 이내에 운행을 중단할 소형발전기로부터 삭감하게 될 고형폐기물은 247만톤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함 다. 고형폐기물 이용 계획 발전소의 고형폐기물 생산량과 종합이용률 계획 - '07- '10년 기간 동안 전력원 항목의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재 1,512.1만톤/년, 석고 만톤/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 증설된 전력원의 고형폐기물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 대다수 발전소의 고형폐기물은 100%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극소수의 일부 발전소는 지역 수요에 기초하여 재 및 탈 황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함 발전소 고형폐기물의 종합이용 계획 - 중국 화력발전소의 고형폐기물은 분탄재와 탄재로 구성된 증기보일러재와 탈황부산물 위주로 구성되며 탈황석고는 주로 지면 석고판 시멘트 응고억제제 건축석고 등에 이용되는 등 이상의 재료는 국가 환경보호 등의 정책에 부합하여 광활한 시장 및 발전전망을 가짐 발전소의 고형폐기물 환경영향 분석 계획 -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재와 탈황부산물은 재 저장시설에 임시저장을 하 게 되는데, 재 저장소 및 건설은 <일반적인 산업폐기물 저장시설 오염억제 표준 (GB )>의 요구조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함 라. 오염물 총량억제 계획 산동성의 이산화황 총량억제 목표는 160.2만톤으로 10.5계획 기간 말 대비 20%가 삭 감되었고 이 중 화력발전업종의 배출량은 75.7만톤을 초과할 수 없음 '06년 현재 산동성 전력 설비용량은 50,054MW로 소형발전기의 운행중단 및 중점시설 에 탈황시설의 개조를 통해 기존 화력발전소는 '10년까지 이산화황 배출량을 54.69만 톤/년을 감축하여 이산화황배출량을 58.81만톤/년으로 해야 함 11 5계획 기간 중 증설될 화력발전량은 18,640MW로 신규 화력발전소는 모두 탈황시설 설 치를 의무화하여 '10년 이산화황 배출량은 6.37만톤/년이 될 것으로 추정함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0년 산동성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황 배출총량은65.18만톤 /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05년의 만톤/년과 비교하여 73만톤을 감축하여 이

20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산화황 감축률은 52.9%에 달할 것이며 이는 국가가 산동성에 요구한 '05년 기준 감축 률 20%를 초월하는 수치임 마. 대기환경 영향평가 산동성의 대기환경 영향평가는 미국 EPA가 추천한 CALPUFF모델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으며, 그 항목으로 이산화황 NO 2 PM10 지면농도와 유황 질소 미립자침 전이 있음 <표 5-3> 산동성 대기환경 영향평가 항목 이산화황 지면농도 '10년 운행을 중단한 소형발전기와 중점 탈황공사가 완공되면 산동성 이산화황 농도는 감축될 것이며, 17 개 도시 중 똥잉시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2급 표준의 19.2%를 차지함 NO 2 의 지면농도 산동성 NO 2 농도 증가의 최대치는 평가 표준의 8.4%를 차지하며, NO 2 농도의 최소치와 최대치는 2급 평가 표준의 10.2%를 차지함. 17개 도시 중 쯔보, 자오좡, 똥잉, 지닝, 웨이하이의 NO 2농도가 감소하였고, 기타 도시의 NO 2 농도는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라이우의 증가가 가장 높아 2급 표준의 1.8%를 차지함 PM10 지면농도 산동성 PM10농도 증가의 최대치는 2급 평가표준의 0.5%를 차지며, 최소와 최대치는 2급 평가표준의 3.0%를 차지함. 17개 도시 중 PM10농도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지난시의 연평균 측정치가 가장 높아 2급 표준의 114%를 차지하였는데 그 원인은 현재치의 편차가 높기 때문임 유황의 침전 유황 침전은 감소하였으며 17개 도시 중 쯔보시의 감소치가 1,065kg/km2 a로 가장 큼 질소 침전 17개 도시 중 쯔보 자오좡 똥잉 이엔타이 지닝 웨이하이 등 도시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으 며 이 중 이엔타이시가 110kg/km2 a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그 이외의 도시는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리우청시가 127kg/km2 a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미립자 침전 17개 도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쯔보시가 1.95kg/km2 a 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 를 나타냄

207 <표 5-4> 산동성 화력발전소 오염물 배출 평가지표 지표체계 평가항목 구체적인 지표 지표확정 근원 대기환경 지표 이산화황 0.06mg/Nm3 환경질표준 및 환경기능의 지역별 NO mg/Nm3 요구에 부합 PM mg/Nm3 이산화황 배출효과치 0.7g/kWh 國 家 環 境 局 環 發 (2006)182호 문건 총량지표 이산화황의 전성 및 각 시의 총량감축목표책임제에 부합 산동성 11.5이산화황총량삭감목표책임제 이산화황 400mg/m3 배출지표 질산화물 450mg/m3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 배출표준 650mg/m3 (GB ) 1100mg/m3 연진(먼지와 연기) 50mg/m3 평균먼지제거율 99.5% 오염물처리지표 평균 탈황률 90% 배출 및 총량규제요구목표에 부합 고에너지소모발전기 도태 현황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05년판) 고형폐기물종합이용율 재/석고의 종합이용율 90% 고형폐기물의 기본적인 종합이용율 선정지역과 인근주민 분진환경지표 거주지와의 거리 침투계수 자료: 山 东 省 电 力 工 业 " 十 一 五 规 划 " 环 境 影 响 报 告 书. 500m cm/s 일반산업고형폐기물저장 및 처리장 오염제약표준 (5) 농촌 환경개선 및 식품안전 확보 '10년까지 농촌 환경오염 개선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촉진함 - 농촌녹화율 35% 이상, 농촌 위생화장실 보급률 80% 이상을 달성할 계획임 - 농촌오염 처리를 강화하여 농촌생활폐기물 처리 및 분뇨수집시설 건립할 계획임 - 도시오염의 농촌 이전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농촌에 고에너지소비 및 고오염 항목 건립을 엄 격히 제한하며, 메탄가스를 중점으로 농촌의 청정에너지원을 적극 발전시켜 '10년까지 신농 촌의 메탄가스 이용 농가를 180만호에 달하게 하고, 대중형 메탄가스 공사를 3300개 추진하 며, 산동성의 20% 농가가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함 토양오염 관리 및 식량생산지역의 오염수 관리로 식품안전을 확보함 - 산동성의 모든 지역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토양환경질감시제도 및 토양오 염방지계획을 제정하며, 지속성 유기오염물질과 중금속오염 경작지를 선택하여 오염토양의 재생시범사업을 전개함 - 주요 식량생산지역 및 채소생산기지의 오염수 관계를 엄격히 제한하여 식품의 환경안정을 확보함 (6) 육지오염원을 억제하여 해양생태환경 개선

20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바다로 유입되는 육지 오염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도시는 해양유입 오염원을 저감함 - '10년까지 대중형 항구는 모두 폐수, 폐유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며, 200톤급 이상 및 10인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생활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현존하는 해양투기 지역은 개선함 - 연근해 지역의 모래채취 등을 제한하고, 하천을 통한 바다유입 오염원을 엄격히 관리함 (7) 간부승진 환경보호 1표부결제( 一 票 否 决 ) 실시 환경보호목표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도자 및 간부의 환경보호실적심사를 강화함 - 환경목표를 경제사회발전평가 범위 및 간부실적심사에 삽입함 - 과학적인 발전관에 상응하는 지도급 간부실적심사제를 건립함 - 자원소모 환경손실 환경효율 등을 중요한 심사요건으로 삽입함 2) 환경보호 지표 11.5 계획 기간 중 환경보호 지표는 <표 5-5>와 같으며, 환경보호 관련 투자의 확대, 중점 오염원 자동감시 모니터링 시설 100%를 달성하여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 임 <표 5-5>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환경질 개선 지표 수질 기능지역과 지표면 수질환경 기능지역의 60% 이상 개선 국가 관할 단면 75% 이상 및 이 가운데 남수북조 산동성 구간 단면 100% 달성 17개 도시 상수원 수질 98% 및 중점도시 100% 달성 연근해 환경기능 지역 90% 이상 개선 17개 도시의 연간 대기환경질이 국가 2급 표준 이상에 도달한 일수가 328일 이상 이산화황 총량 배출량 160.2만톤 이하 COD배출량 65.5만톤 이하 유해폐기물 안전처리율 95%, 방사능 폐기물 안전 저장 및 처리율 100% 달성 도시 오폐수 처리율 65%, 이 가운데 환경보호 모범도시 오폐수 처리율 80% 이상 남수북조 연안도시 오폐수 처리율 75% 이상 산동성 도시의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 65% 이상 화력발전 업종의 탈황시설 건설비중 100% 달성 공업용수의 재활용율 75% 이상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86% 이상 도시의 물 재활용율 20% 이상 단위당 GRDP의 COD 배출량 2.18kg/만 위안 이내로 억제 단위당 GRDP의 이산화황 배출량 5.34kg/만 위안 이내로 억제 단위당 GRDP의 물 소비량 125m3/만 위안 이내로 억제 농업용 화학비료 사용 강도 300kg/ha 이내로 억제

209 3. 환경보호 투자 계획 <표 5-6> 산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중점프로젝트 순환경제시범프로젝트 (10개 순환경제형도시, 20개 순환경제원구, 300개 순환경제시범기업 건 설 등) 유역 종합치수 프로젝트 (214개 산업오염원 처리시설, 27개 중점유역의 인공습지를 통한 정화 및 생태복원 항목, 30개 비점오염원 종합치수 시범지역 등) 대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멘트 등 중점 오염산업 구조조정 및 기술개선프로젝트, 석탄화력발전 소의 탈황시설, 산업분진 제거 등) 오폐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프로젝트 (125개 오폐수처리장 중축/신축, 물재생이용 프로젝트, 오수관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금액 (억 위안) 농촌의 소강사회 건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프로젝트 (농촌식수오염방지, 규모화된 축사장의 오염방 지, 토양오염의 종합적인 치수, 유기식품생산기지 건설, 농촌환경보호 관리 기능 건설 등)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프로젝트 (74개 자연보호구역 및 15개 생태기능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 기능 개선, 15개 자연보호구역 및 7개 중요 생태기능보호구역 신축 등) 핵안전 및 방사능 환경보호 프로젝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 방사능감독체계 구축 등) 13 유해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17개 도시 의료폐기물 처리센터 건설, 3개 유해폐기 물 자원화 및 무해화 처리센터 건설 등) 환경보호연구 및 환경산업시범 프로젝트 (환경오염 종합 방지, 생태시스템 복원, 연구역량 강 화 등) 환경감독능력 건설 프로젝트 (선진적인 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산동 디지털 환경보호 프로젝 트 추진 등) 산동성 정부는 11.5계획의 환경질 개선의 목표를 실현하고, 장기간 내재된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1.5계획 기간 동안 환경보호부분의 투자금액을 GRDP대 비 3%로 증액하여 약 3,6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1 도시환경기초설비 투자액 1,700억 위안, 2 산업오염원 정비 투자액 331억 위안, 3 환 경보호 관리감독 투자액 15억 위안, 4 핵안전 및 방사능 안전 투자액 13억 위안, 5 생태건 설 및 순환경제시범프로젝트 투자액 959억 위안 또한 동기간 중 정책추진 및 시스템 혁신을 위주로 정부 기업 사회의 다원화된 환경보 호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각급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급 정부는 공공재정의 투자역량 강화, 새로 증가된 재정의 환경 보호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 등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 - 10대 중점 프로젝트 항목의 건설 중점 추진 및 오염방지 생태 보호 및 건설 환경의 관리감

21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독 능력 강화 등 중점항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삽입 중점 프로젝트 항목 추진에 예상되는 투자금액은 1,302.6억 위안으로 11.5개년 환경보호 부분 투자총액의 36%를 차지함 제2절 광동성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 주요 환경문제 (1) 수환경 광동성은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임 년 기준 1인당 평균 물 이용량은 504m3로 중국 평균 수준 430m3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음 - 1만 GRDP당 물 소비량은 380m3로 세계 평균수준의 2.2배, 미국보다 4.6배가 높음 광동성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Ⅱ급 기준치를 유지하여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지역, 특히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수질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냄 년 기준 광동성 관할 수질 단면 가운데 17.5%가 약( 劣 )Ⅴ급에 속함 -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광동성 동쪽의 수질오염이 환경임계치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 준을 나타냄 -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은 생활폐수는 급증하는 반면, 오폐수처리 시설의 개선은 미진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광동성 도시 상수원 수질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년 기준 광동성 도시 상수원 수질의 기준치 도달률은 83.8%에 달함 - 광동성 상수원 수질은 비교적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 특히 최근 도시화 및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상수원 수질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음 폐수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년 광동성의 폐수배출량은 63.8만톤으로 9.5개년 계획 말기에 비하여 52.5% 증가하였

211 으며, COD배출량은 105.8만톤에 달함 년 기준 광동성의 1만위안 GRDP당 COD배출량은 8.1kg으로 강소성 7.2kg, 절강성 7.4 kg, 상하이 6.1kg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년 기준 광동성의 1만 위안 GRDP당 폐수배출량은 41.7톤으로 강소성 39.9톤, 상하이 35.5톤, 절강성 33.2톤, 산동성 21.9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도시의 폐수처리 능력 부족 - 약 60% 정도의 생활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일부 연근해 지역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 광동성의 연근해지역 해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남. 한지앙( 韩 江 ), 지우조우지앙 ( 九 州 江 )의 바다 유입지역 수질은 Ⅲ급 기준치를 나타낸 반면, 주지앙( 珠 江 )의 바다 유입지역 수질은 Ⅳ급 기준치를 나타내 수질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연근해지역 수질은 육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 항만개발 및 해양교통 발달, 해양양식 등의 영 향으로 해양오염 및 생태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산토우( 汕 头 )항, 잔지앙( 湛 江 )항 근해지역의 해수 수질이 비교적 낮은 상태를 나타냄 - 일부 지역의 경우 해양수질이 Ⅳ급 기준치를 나타나고,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9.5계 획 기간에 비하여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2) 대기환경 에너지소비량, 자동차 보유량 등의 급속한 증가로 대기오염 배출량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년 광동성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129.4만톤에 달하여 2000년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2002년 기준 광동성 1만 위안 당 이산화황 배출량은 8.3kg으로 절강성 8.0kg보다 높게 나타남 - 9.5계획기간 말과 비교하여 대기 중의 주요 오염물 농도가 상승하고,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에 의한 오염발생일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의 대기 질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 히 주강삼각주 지역은 스모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산성비 비율 또한 40.%에 달하고, 산성비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 (3) 폐기물 고형폐기물 발생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년 광동성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2,896.2만톤으로 9.5계획기간 말 대비 70.9%가 증가함 - 이 가운데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30만톤으로 9.5계획기간 말 대비 1.4배가 증가하였으며, 고 형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수준이 낮고, 종합적인 이용률 또한 76.7%에 그침

21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생활폐기물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년 광동성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1,723.5만톤에 달하여 9.5계획기간 말 대비 약 1배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은 50.6%에 그침 전기전자 폐기물 회수 시스템의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함 - 일부 지역의 경우 전기전자 폐기물 분해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산업화 수준, 처리기술 수준, 관리수준 등이 아주 낮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4) 생태파괴 및 농촌환경 문제 심각한 토사유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 년 광동성 토사유실 면적은 광동성 토지면적의 8%에 달함 - 산림자원의 총량이 부족하고, 질이 낮으며, 홍수림 등 습지면적의 감소 등으로 기능이 지속적 으로 퇴화됨 농촌 수질 환경과 식수안전 문제는 여전히 문제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 농촌의 환경위생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 축산 분뇨의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함 -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처리로 하천의 퇴적 및 수질오염이 가속화됨 - 다량의 화학비료, 농약, 화학제 등의 사용으로 농지오염이 가속화됨 토양의 중금속 오염과 유기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 일부 지역의 벼, 채소, 차 등의 농산물 중금속 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농산물 안전문제는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함 (5) 환경보호 시스템 환경관리능력이 경제발전 속도에 비하여 낙후됨 년 기준, 1억 GRDP당 환경관리 인원은 2.4명, 1억 공업총생산액 당 환경관리 인원은 1.9명에 달하였는데, 2003년 이러한 인적구성비는 각각 0.69명과 0.34명으로 오히려 하락함 - 광동성은 약10만개 이상의 산업오염원이 있지만, 환경감독인원은 단지 약 1,700명을 겨우 넘 는 수준으로 효율적인 환경감독이 어려움 - 특히 15개현은 여전히 독립적인 환경보호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213 (6) 에너지 소비량 - 1만 위안의 GRDP당 에너지 소비량은 0.96톤(석탄)으로 절강성의 0.85톤보다 높음 2) 환경보호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10.5 계획) 환경의 질이 개선됨 년 기준 광동성 21개 지급시 이상 도시의 대기는 모두 국가2급 표준에 도달함 - 주요 하천과 호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111개 광동성 관할 단면의 수질 가운데 57.6%가 우량한 것으로 나타남 - 19개 지급시 이상 도시의 상수원 수질의 기준치 도달률은 100%에 달함 오폐수처리 년 기준 광동성 오폐수처리 시설은 단지 32개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6월 현재 114개 로 증가하였고 오폐수 처리능력 또한 2002년 281.6만톤/일에서 2007년 6월 현재 786.8/일 로 증가하여 오폐수 처리능력이 중국 최고 수준에 달함 년 말 기준 광동성 도시의 생활폐수처리율은 47%로 2000년 대비 30%p 증가함 대기오염 개선 - 화력발전소의 탈황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2005년 기준 화력발전소의 탈황 설비용량은 586만kW, 현재 건설 중인 탈황 설비용량은 1,000만kW에 달함 - 이미 규정된 분진 억제지역은 161개, 억제 가능 범위는 3,429.2km2에 달함 고형폐기물 처리 - 고형폐기물 처리장의 건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 건립된 도시폐기물 무해화 처리장 중에 표준에 부합한 곳은 26곳에 달하고, 처리용량은 2.5만톤/일에 달함 - 의료폐기물 처리능력은 5만톤/년에 달하며 이는 발생총량의 90% 이상 수준임 환경산업의 급격한 발전 년 기준 광동성 환경보호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943개, 연간 환경산업의 수입총액은 511.0억 위안에 달함 68) - 환경기술서비스업의 연간 수입은 전국 2위, 자원종합이용 및 청정생산 부분은 전국 3위에 달 한 반면, 환경상품 생산은 전국 7위로 상대적으로 낙후됨 년 기간 동안 광동성 환경산업은 연평균 30.5%의 증가세를 나타내 광동성 제조 업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 68) 국유기업임과 동시에 연간 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인 기업만 포함함

21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보호 투자 - 최근 광동성은 환경보호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2.5%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호부분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년부터 2006년까지 광동성이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 총액은 2,200억 위안에 달하며 이 와 같은 환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광동성은 최고의 오염성에서 환경친화적인 성으로 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환경투자는 주로 정부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광동성은 최근 도시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일종의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도시오염억제 시설의 건립은 투자규모가 크고, 막대한 규모의 시설 운영비용이 필요한 사업 으로 부득이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최근 광동성은 정부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의 건립을 BOT, 혹은 TOT방식으로 추진함 년 광동성 동완( 东 莞 )시는 BOT 방식에 다라 16개 오폐수처리시설의 건설을 시작하였으 며, 오폐수처리시설 관련 20개 항목의 BOT방식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음 - 포산( 佛 山 )시 또한 16개 항목의 BOT건설 방식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음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1) 주요 문제점 광동성은 '10년 1인당 GRDP를 '00년 대비 100% 증가시키고, 주강삼각주 지역의 우 선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11.5계획 기 간 중 연 9%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필요함 지속적인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원, 농지 및 에너지수급의 문제점이 더욱 가속 화되고, 오염물질 배출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환경임계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 는 등 생태환경 보호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1) 산업화 진전 및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압력 가중 기존의 경공업에 치우진 구조에서 중화학공업의 발전 비중이 다소 높아져 오염 부하 가 증가될 전망임

215 -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업 전력업 식품 인쇄 건자재 등 오염업종의 발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오염방지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됨 연해지역은 항구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선두로 한 자본집약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주 강삼각주 지역의 일부 산업 및 공업은 광동성 내부 및 농촌으로 이전을 가속화시키면 서 환경오염 또한 내륙 및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한 식수안전에 위협적인 요 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2) 도시화 진전에 따른 환경 압력 광동성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10년 광동성 도시화 수준은 65%에 달하고, 생 활용수 소비는 18% 정도 증가하여 광동성 수자원의 27.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오염배출량의 증가로 환경압력이 커져 광동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3) 사회소비구조 전환에 따른 환경 압력 사회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기전자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및 폐기물, 유해한 건 축 및 장식품 등으로 인한 새로운 오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계획 기간 동안 광동성의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5-8%의 속도로 증가하여 정점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처리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량의 전기전자 폐기물은 기술이 낙후한 소규모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잠재 적인 환경위험을 더욱 크게 하고 있음 2) 광동성 11.5 계획의 중점 내용 (1) 상수원 보호 및 중점관리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강화 상수원 보호 - 1급 보호구역: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활동에 종사금지, 물 공급시설, 수자원 보호와 관계없는 항목의 건설 금지 - 2급 보호구역: 담수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항목 건설 금지, 폐기물, 유류 및 기타 유무독성 물 품을 하역하는 설비 설치 금지 중점유역의 종합적인 치수 강화 - 도시수로 및 중점유역의 종합적인 치수계획 제정 및 실시로 오염된 수로에 대한 종합적인 치

21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수 및 생태복원 강화 산업 오염 방지 강화 - 청정생산 추진, 기업의 선진적인 기술사용 유도 등으로 단위당 산업생산액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오염물 배출량 감축, 산업용수의 재활용률 제고 - 산업폐수의 집중적인 처리 유도, 오염물 배출표준의 엄격한 집행으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 물 배출 총량 억제 - 유무독성 오염물 및 유해폐기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돌발적인 환경사고 발생 엄격히 방지 - 광동성 내의 산업오염원이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10년까지 산업 폐수의 기준치 도달률은 90%, 공업용수 재활용률은 65%에 달하도록 함 오폐수처리 처리시설 건설 강화 - 도시의 생활폐수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10년까지 광동성 도시의 생활폐수 처리율을 60% 이상으로 제고하며 이 가운데 중산( 中 山 )지역은 50% 이상,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지역은 70% 이상에 달하도록 함 - 광동성은 500만톤/일 이상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도시 현 60% 이상의 진 등 은 모두 오폐수집중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함 - 오폐수 처리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오폐수 처리장은 상시감독 장치를 설치하여 기준 배출량에 도달하도록 함 축사의 오염억제 강화 - 수질보호구역, 도시주민 거주지역 등 인구밀집 지역의 축사를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함 - 주강삼각주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축사의 신설 및 증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축사는 토지자원 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산( 山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는 등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직 접적인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축사의 청정생산 수준 및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수준을 개선하여 '10년까지 분뇨 자원화율이 80% 이상에 달하도록 함 (2) 발전소의 탈황 및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중점으로 한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구조의 고도화 - 핵발전의 적극적인 발전 및 액화천연가스의 도입을 추진하며, 수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 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함 - 용량이 13.5만kW 이하의 일반적인 석탄 및 연료발전기의 건설을 금지하며, 에너지소비가 많 고, 오염이 심각한 소형발전기를 점진적으로 도태시킴. 특히 11.5계획 기간 동안 광동성 내의

217 모든 5만kW이하의 소형발전기는 폐쇄하기로 함 - 대기환경의 질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 및 주강삼각주 지역은 원칙적으로 석탄 화력발전 소의 신규 증설을 금함. 새로 증설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는 광동성 동서 양쪽에 건설함 배연 탈황 및 탈질을 가속화 함 - 기존의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탈황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고, 탈황시설을 갖추 지 않은 화력발전소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며, 신설 혹은 증설하는 화력발전소는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모든 화력발전소는 연기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광동성 내의 탈황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석탄의 황 함유량은 0.7% 이내, 연료의 황 함유량은 0.8% 이내로 제한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은 반드시 탈황제를 사용하도록 함 - 저농도 질산화물 연소기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신축하는 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의 발전소는 저농도 질산화물 연소기기 설치 및 탈질기술을 보급하여 질산화물 배출을 억제함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강화 - 전기, 가스 등을 활용한 녹색 공공교통 및 철도교통의 발전을 추진하고, 도심지역 오토바이 이용 증가를 엄격하게 제한함 - 중앙정부가 규정한 환경 표준형 자동차 목록에 따라 신규 자동차 진입목록 제도를 추진하고, 주강삼각주 지역에 국가의 3단계 자동차 대기오염물 배출 표준제를 앞당겨 추진함 - '08년 말 이전에 자동차 환경보호 분류등급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대기환경의 질에 따라 자동 차 통행을 조정 및 제한함 - 과학적인 교통관리 및 오존농도의 상시적인 예보시스템을 건립하고, 자동차 폐차제도를 엄격 하게 집행함 분진오염 억제 - 시멘트산업 관련 각종 시설의 건립을 금지 또는 억제하고, 기존의 소규모의 고오염 산업은 도태시킴 - 시멘트, 도자기 등 비철금속산업의 미세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개선함 - 모든 화력발전소 및 산업용 파이프에 분진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규모 이상의 민감 지역 및 도시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식당은 유연정화기를 설치함 (3)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중심으로 한 고형폐기물 관리 강화 성정부 주관 하에 6개의 유해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급시 이상의 시는 1개 이상의 의료폐기물 시설을 건립하도록 함

21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지급시 이상의 시는 1개 이상의 고형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립하고, '10년까지 산 업부문의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을 85%까지 제고함 전기전자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을 강화하고자 '10년까지 각각의 진 및 구에 1개의 수거 장소를 설립하는 등 전기전자폐기물 수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거율을 70%까지 제고하 며, 성정부 주관 하에 5개의 전자폐기물 종합처리센터를 건립하여 '10년까지 전기전자 폐기물 집중처리율은 70%, 자원화 이용률은 60%까지 제고함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은 폐기물 분리수거시스템을 만들고, 농촌지역은 폐기물 수집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생활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설비 건설을 가속화하여 '10년까지 농촌의 폐기물 수거율은 70%, 도시지역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 리율은 80% 이상까지 제고함 (4) 방사능 환경오염을 중심으로 한 핵과 방사능 환경 안전 확보 방사성 오염방지 강화로 방사능 발생지역은 일상적인 관리감독제도를 실시하고, 방사성 생태의 현지조사를 전개하며 도시 방사성폐기물 창고건립 및 방사성폐기물의 시기적절한 저장처리로 '10년까지 방사성 물질의 저장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함 (5) 농촌생태환경 보호와 토양오염 방지를 중점으로 한 생태건설 강화 농촌과 농업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10년까지 350개 이상의 광동성 생태시범지역 을 건립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오염을 저감함 '10년까지 규모가 큰 축사의 오폐수 배출은 목표량 대비 60% 이상 달성하고, 축산 분뇨의 자원화이용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함 농촌의 메탄가스 종합이용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자 '10년까지 30만 농가에 메탄가스 를 보급하며, 300개 이상의 규모가 큰 축사에 대중형 메탄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함 토양오염 현황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보체계 및 토양오염 방지와 감시제도를 실시함 3) 환경보호 지표 '10년 환경보호 부문의 투자규모를 광동성 GRDP의 3%까지 확대하여 6대 중점산업을 추 진하도록 함

219 - 6대 중점 환경보호 산업 : 지역 오폐수처리 및 하천치수 프로젝트, 발전소의 탈황시설 프로 젝트, 고형폐기물처리 프로젝트, 생태보호 및 건설 프로젝트, 방사능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환경감시 및 예보 프로젝트 등 '10년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추세를 기본적으로 억제하여 광동성 생태 및 환경질을 전 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50% 이상의 지급시가 국가 환경보호 시범도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함 주요 강과 하천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달성목표를 세움 - 상수원 수질 규정 도달률 95% 이상, 80% 이상의 국가관할 및 성관할 단면은 기능에 따른 규정 목표에 도달, 연근해 환경기능지역의 규정 도달률 90% 이상, 도시생활폐수 처리율 60% 이상, 산업폐수 배출 규정 도달률 90% 이상, COD배출량 89.9만톤/년 이내로 억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08년 이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의 탈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신설 발전소는 반드시 탈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다음의 달성목표를 세움 - 도시 대기질이 국가 2급 표준에 도달한 일수가 연간 90% 이상, 분진억제지역의 피복률 100%,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정 도달률 90% 이상, 이산화황 배출량 110만톤/년 이내로 억제 유해폐기물 및 방사능 폐기물을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도시생활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율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 고형폐기물의 종합이용률 85% 이상으로 제고함 자연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농업 및 농촌 생태환경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함 - 자연보호구역이 광동성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8% 이상, 해양자연보호구역이 광동성 해수 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6% 이상, 건축물 지역의 녹화 피복률 35% 이상 지방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법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중점 오염지역 모니터링 감 독시스템 실시로 대기 수질 방사능 등의 환경예보감독 관리 기능 개선

22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7> 광동성 주요 지표별 환경보호 목표 환 경 질 오 염 억 제 환 경 건 설 생 태 환 경 지표 2002년 2010년 2020년 도시 대기질 2급 도달 일수가 연간 차지하는 비중(%) 상수원 수질 목표 도달률(%) 국가 및 성 관할 단면 수질의 목표 도달률(%) 연근해 환경 기능지역 모니터링 목표 도달률(%) 분진 억제지역 피복률(%) 자동차 배기가스 목표 도달률(%) 산업폐수 배출 목표 도달률(%) 공업용수 재활용률(%) 방사성 폐기물 저장률(%) 이산화황 배출총량(만톤/a) COD 배출총량(만톤/a) 도시 생활오폐수 처리율(%) 도시 생활폐기물 무해화 처리율(%) 산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유해폐기물 처리율(%) 도시 인구 1인당 공공녹지 면적(m2) 건설지역의 녹화 피복률(%) 산림피복률(%) 광동성 육지면적 대비 자연보호구역 비중(%) 광동성 연근해지역 대비 연근해 자연보호구역 비중(%) 자료: 广 东 省 环 境 保 护 规 划 纲 要 ( 년) 3. 환경보호 투자계획 광동성 정부는 환경보호 목표를 실현하고자 '10년까지 아래 표의 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339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광동성의 환경보호부분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경산업은 새 로운 지주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11.5계획 기간 동안 광동성 환경보호산업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 '10년 환경보호산업의 연간 수입총액은 1,200억 위 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21 <표 5-8> 광동성 11.5계획 기간 중 중점 프로젝트 중점프로젝트 투자금액 (억 위안) 생태환경 보호 및 광산지역 생태복원 프로젝트 (천염림 보호, 퇴경환림 등의 생태안전과 녹색 통로 구축, 해양생태, 농촌환경 보호) 만톤/일 규모의 오폐수처리시설 및 오염하천치수 프로젝트 380 화력발전소에 탈황시설 설치 150 고형폐기물 처리 부분 (4만톤/년 규모의 지역 유해폐기물 처리센터 6개, 180톤/일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383만톤/년 규모의 전기전자폐기물 처리센터 5개, 6,000톤/일 규모 의 고형폐기물 종합처리센터, 5만톤/일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 개선) 방사능폐기물처리 프로젝트 제3절 요녕성 69)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 주요 환경문제 국가환보총국은 요녕성을 포함한 전국 12개 성( 省 )이 <생태성 건설>에서 현저한 성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요녕성은 <순환경제건설계획>을 제정하여 성 전체에 순환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중시해옴 (1) 수환경 요녕성의 2006년 수자원 공급량은 141백만m 3 (약 1억4천만톤)이며, 1인당 용수량은 332.6톤/인으로 전국 평균인 442.0m 3 /명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수자원 이용은 농업이 65%, 공업과 생활소비가 각각 17%를 차지함 수돗물생산공급능력은 1일당 132.7만m 3 /일이며 연간 수돗물공급량은 280,567m 3 임. 69) 현황은 중국환경통계연감(2007), 요녕성 환경상황공보(2006년), 요녕성 순환경제와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주중대 한민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년도 각종 환경뉴스에서 인용함. 계획과 정책은 요녕성 순환경제와 생태환 경보호 11.5계획, 주중대한민국대사관 환경뉴스에서 인용함

22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수도이용이 가능한 인구는 1,907만 8천명으로, 총인구 4,271만 명의 44.7% 정도임 지표수 상수원 수질 기준도달율은 75%, 지하수 상수원 수질 기준도달율은 98%임 도시집중식 음용수원지 43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도달률은 98%이며, 요녕성 측정 대상 44개의 도시수돗물상수원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하천수질은 심각한 수준임 - 압록강 수질은 Ⅱ급, 49개 지류 중 34개의 하류가 Ⅴ급 미만. 辽 河, 浑 河, 太 子 河, 大 辽 河, 大 凌 河, 도시지역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함(6대 하천, 49개 지류 존재) 요녕성의 폐수배출량은 21.3억톤으로 산업계가 9.5억톤으로 45%, 생활계가 11.8억톤 으로 55%를 차지하여 생활폐수 발생량의 점유율이 크게 나타남 - 현재까지 설치된 오수처리장은 24개소이며 도시오수처리율이 46%로 낮음 요녕성 연안역 수질의 전체기준 도달률은 90.2%로 양호한 편이고, 수질모니터링 면적 의 90%가 1 2급임 - 6개 연안도시 중, 대련, 호로도, 단동해역은 양호한 반면, 금주 해역은 주로 3급과 4급으로 오염됨. 영구 해역은 4급 이하로 더 오염, 반금 해역은 4급 미만으로 더욱 심각한 상태임 - 주요 오염원은 무기질이며, 각 기능구의 활성인산염, 납, 아연은 기준을 초과함 (2) 대기환경 공기오염지수 평가에 의하면 요녕성 도시 대기질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음 2005년 2급 기준 도달일수는 313일로, 14개 주요시 중 대련, 단둥, 잉커우, 판진, 톄 링 및 차오양 등 6개 도시는 국가 2급 기준에 도달하였고, 선양, 안산, 푸순, 번시, 푸신, 랴오양 및 후루다오 등 8개 도시는 3급 기준에 도달함 2006년 이산화황 126만톤, 질산화물 80만톤, 연진 69만톤, 매연 71.4만톤이 배출되 었음. 폐가스 처리시설은 9,272개소임 - 이산화황 연평균 농도는 10개 도시 국가2급 기준에 부합, 4개 도시(안산, 푸신, 랴오양, 후루 다오)는 기준 초과. 난방기간의 농도가 비난방기간의 3.2배로 나타남 -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는 국가 대기2급 기준에 부합(요녕성 14개 도시) - 일산화탄소 2006년 일평균 농도는 국가 대기2급 기준에 도달(단둥, 진저우, 푸신, 톄링, 차 오양 및 후루다오 등 7개 도시), 다른 7개 도시는 모두 기준치 초과함 -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국가2급 기준에 부합(단둥, 진저우, 푸신, 톄링, 차오양 및 후루다오

223 등 7개 도시), 다른 7개 도시는 기준치를 배 초과함 2007년 요녕성 산성비 빈도는 9.7%로 예년대비 증가하였고, 단동과 대련 두 도시의 산성비 빈도는 각각 78.6%, 51.6%로 높게 나타남 - 산성비의 오염은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강우의 ph 평균치가 5.05로 예년에 비해 악화되었으 며, 주로 화중지역과 서남지역 및 화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내림 (3) 폐기물 2006년 고형폐기물 처리 재활용율은 38%로, 2004년 39.9%, 2005년 41.6%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처리 및 재활용량에 비해 발생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임 - 선양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자원은 연간 400만톤, 5종 200품종 정도로 총 가치는 약 80억 위안이며, 폐자원을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7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 요녕성은 공해유발공장이 약 2,200곳으로 중국에서 유해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 의 하나임 2006년 도시환경평가대상 31개 도시 중 생활폐기물 안전처리율이 0인 도시가 21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율이 0인 도시는 23개로 나타남 - 31개 도시 중 21개 도시에서 생활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며, 23개 도시에서 의료폐 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4) 자연생태 및 소음 요녕성은 국가급의 생태모델구역을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자연보호구역이 총 83개소로 전체면적의 9.7%를 차지함(도시녹화피복율 35.5%, 산림피복율 31.8%) 요녕성의 사막화 황막화 면적은 전체의 8.4%(18,552천무( 畝 ))를 차지하여 사막화 방 지가 생태환경분야의 중요 과제임 - 사막지역의 삼림피복율은 22.3%, 중점사막지역의 삼림피복율은 18.5%임 -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사업을 할 경우 <정리하는 동시에 파괴>되거나 <녹화가 사막화에 뒤처 지는> 현상이 우려됨 소음환경 기준달성비율은 84%임 - 도시구역 소음평균은 54.2dB로 전년대비 0.6dB이 감소 - 안산, 후루다오, 푸신 3개 도시는 비교적 불량, 다른 11개 도시는 비교적 양호

22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14개 도시 도로교통 평균소음은 68dB로, 대체로 기준에 부합됨 2) 환경보호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 요녕성은 2002년부터 솔선수범하여 중국의 순환경제모델사업을 추진해 옴 - 에너지와 수자원 등 자원절약의 실천, 폐기물 등 재생자원 이용수준의 향상, 사전에 오염을 통제하는 청정생산방식 도입, 순환경제를 이루는 기술 투자 등이 추진됨 - 순환생태농업 분야에서는 메탄가스가 많은 늪, 축사, 화장실, 일광온실 소위 <4위1체>의 북 방농촌 에너지 건설패턴 구축, 현대농업모델단지 조성, 45만무( 畝 )의 유기식품기지 등 63개 프로젝트가 실시됨 <표 5-9>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0.5기간의 성과 분야(지표) 명 단 위 설 명 과 거 현 재(성과) 에너지 소비 GDP 1만위안당, 표준석탄기준 2.11톤(2001년) 1.73톤(2005년) 취수량 GDP 1만위안당 247톤(2001년) 196톤(2005년) 수자원의 절약 - - 3억톤 전기의 절약 - - 4억kWh 산업용수 재활용율 - 63% 72% 산업폐수 배출량 저감 - - 2억톤 산업폐수 무배출 기업 - - 약 60개 폐기자동차 회수능력 연간 - 30,000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만톤 순환생태농업(유기식품기지) 45만무 청정생산심사를 통한 경제이익 30억위안 순환경제모델사업 실시 순환경제모델산업 육성 순환경제네트워크 구축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6억위안 투자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함 9개 프로젝트 가동 - 20개 모델사업 100개 선진기술 산업폐수재활용율 50% 연간고형폐기물 배출량 44만톤 저감 모델단지: 대련경제개발구역을 선정 제련, 석유화학, 석탄, 전기의 산업연결효과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10.5기간의 경제 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도 증가하여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15%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다라 생태환경 악화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일부 지역 의 환경이 개선됨

225 <표 5-10>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0.5기간의 성과 분야(지표) 명 단 위 설 명 과 거 현 재(성과) 자연호보구역면적 - 7.4%(2000년) 9.7%(2005년) 자연보호구역 - 45개소 83개소 인당 공공녹지면적 - 5.7m2/인 7.5m2/인 도시녹화피복율 - 30% 35.5% 토양유실구역면적 667천ha 정리 35%(2000년) 31.7%(2005년) 자연환경 국가급생태모델구역 건설 면적 5,080천ha - 21개 퇴경환림 213천 산림조성 황산조림 407천 - 1,256천ha 광산 생태복원 6천 기타 무질서한 소형광산개발 금지 국가2급기준 도달일수 달성비율 86% - 313일 석탄보일러 정리 집중난방면적 2억m3(2000년) 3.8억m3 대기 기업퇴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 - 568개 기업 대기자동측정소 설치 14개 도시지역에 - 72개소 3급(3개구간) 요하유역 수질 16개구간 COD 측정 - 나머지는 5급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요하 및 압록강 - 8개소 중점수질오염원에 25개 온라인측정장치 설치 - 발전소배연기에 9개 물 연안해역 수질기준달성일 - 86%(37%증) 오수처리장 신축 18개 오수처리능력 처리능력 증가분 - 245만톤/일 건설중 16개(90만톤/일) 도시오수처리효율 % 제지펄프기업 폐쇄 2만톤 이하 - 12개 처리장 신축 - - 3개소 폐기물 처리능력 - - 5,150톤/일 무해화처리효율 % 소음 달성비율 도시지역 소음환경기준 - 84% <요녕성자동차배기오염방지관리방법>, <요녕성고형폐기물환경오 염방지방법>, <요녕성의료폐기물관리실시방법> 제정 생태파괴기업 및 중점오염업종 제거 제도와 단속의 강화 집중음용수상수원 주변지역의 오염행위 단속, 방사( 放 射 )환경에 대한 감독, 건설사업 위법행위 적발 등의 강화 온라인측정, 시와 연계 등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GDP에서의 비중 1.5% 2.2% 환경보호투자 앞으로 690억위안 투자예정 환경교육보급율 85% 95% 초 중 대학의 환경교육과목 신설, 교육과 홍보사업 전개 환경보호자원봉사자연합회 설립, 환경보호민간단체 40여개 창설 환경교육, 홍보, 협력 등 <요하유역 전략계획 수립> 연구 3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추진 외자 4.5억달러 유치

22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1) 요녕성 11.5 계획의 중점 내용 요녕성은 10.5계획부터 중국의 순환경제모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11.5기간에 도 이를 최우선시하고 있음 요녕성 환경보호 11.5계획은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상위개념으로 하고 각 환경부문별 계 획을 <생태환경보호 11.5계획>으로 정리하고 있음 (1)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순환경제발전 11.5 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년까지 순환경제사회구조를 기본으로 형성 -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법률 법규체계, 정책지원체계, 기술지원체계와 장려 메커니즘을 보 완 -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 - 순환경제모델기업과 산업(농업)단지를 건설하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도시 건설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의 주요임무와 임무수행을 위한 확보대책(임무수행을 위 한 지원체계)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11.5 기간의 순환경제발전 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에너지 분야임을 알 수 있음 <표 5-11> 요녕성의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주요임무 주요임무 산업구조조정 전 사회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 원재료 절약 토지광산자원의 절약 자원종합이용 수준 제고 기타 중점사업 세부 내용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 조정, 농촌경제 구조개선, 첨단산업 등 중점업종과 중점기업의 선정, 신재생에너지 개발, 각 분야 에너지 절약 용수지표 엄격히 시행, 절수형산업 육성, 절수농업, 수질오염방지, 해수 의 담수화 야금 및 석유화학 등 원료 절약, 재활용, 포장재 절약 등 효율적 토지이용, 경작지 보호, 광산자원이용질서 확립 합리적 광산개발, 광산자원 종합회수율 증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증대 청정개발 추진, 생태형 순환농업, 순환경제 모델사업 실시 각 분야 에너지 절약과 소비량 저감, 청정개발 전면실시, 자원종합이용 추진, 환경보호산업 발전

227 <표 5-12>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 지원대책 (1) 과학적인 발전이념을 수립 및 이행 (2) 거시적인 발전계획 제정 (3) 기술창조 장려 및 기술지원의 강화 (4) 정부의 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지원체계를 구축 (5) 순환경제발전의 법규체계를 보완 (6) 순환경제 기초건설을 추진 (7)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양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8)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협력추진메커니즘을 구축 (2)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 계획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년까지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효과적으로 통제 - 중점유역과 도시의 환경질을 대폭 개선하고 농촌 환경을 기본적으로 정리 -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완화하고 일부 지역의 생태상황을 개선 - 생태성 건설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전 省 환경측정관리수준의 현대화의 기본을 실현함 요녕성 생태보호 11.5계획의 주요임무와 임무수행을 위한 지원대책은 표<5-13>, 표 <5-14>와 같음 주요임무는 각 분야별로 서술되어 있으나 요하와 해하의 수질, 석탄을 원료로 하는 발 전소의 탈황시설 설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측정시스템의 과학화(자동화)도 중시 하고 있음

22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13> 요녕성의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주요임무 주요임무 요하와 해하의 수질개선 연안해역 오염방지 국가 환경보호모범도시 건설 산업오염방지 강화 생태보호 강화 환경보호와 사회주의 신농촌 유해폐기물과 방사성 안전 환경관리의 과학화 세부 내용 음용수 안전확보, 도시오수처리장 건설, 건강한 수생태시스템 유지, 면오 염 통제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산업오염 방지, 해상오염원 배출통제, 항구오염처리 시설 완비, 연안생태환경 복원, 농업 비점오염원 통제 미세먼지 중점관리, 에너지절약, 석탄비율 저감, 도시피복률 제고, 도시구 역 내 오염이 심각한 기업을 이전 오염물질 총량통제와 오염배출허가증제도 실시, 낙후공법 퇴출, 청정개발 전면보급 동북3성은 산업폐가스 처리 강화 및 탈황설비 지속증설 계획. 특히, 요녕 성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탈황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 <요녕성생태기능구획>을 제정 및 시행. 광산생태복원, 습지보호와 복원, 생 태 市 (현)과 생태모델구역 건설 등 농촌 환경보호복지행동계획 실시 유해폐기물 관리운행체계 완비, 방사성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 우수 환경측정네트워크 구축, 대기자동측정시스템, 지표수질자동측정시스 템, 생태원격조정측정시스템과 생태원격조정분석시스템 구축, 3-5개의 지 면생태관측소 건설, 연안해역수질측정수준 제고, 도시소음자동측정시스템 구축, 환경오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점오염방지사업 기술센터 건설 등 <표 5-14>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 지원대책 (1) 환경보호책임제도 보완 : 지도부의 임기 중 성과 심사, 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2) <요녕성 환경보호조례> 개정, 위법행위 중점처벌 및 책임자의 행정적, 형사적 처벌 (3) 8가지 중점사업(산업오염정리, 자원종합이용, 석탄발전소 탈황, 환경종합정리, 생태보호와 정리, 유해폐기물 처리, 농촌복지 환경보호행동, 환경감독관리 능력제고) 지원체계 구축. <투자한 자가 이익을 보고 위험우려도 부담> 원칙 고수 (4) 환경보호기술 개발 : 산학연대, 환경오염종합방지기술, 생태보호 및 복원기술, 순환경제발전전략 및 주요기술, 과학기술플랫폼 건설,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건설 등 4대 분야의 과학연구 실시. 환경보호생산총액을 GDP의 6% 이상으로 제고 (5) 시민환경의식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정보공개 수준을 제고, 인민의 알 권리 제고, 민간단체와 협력, 국제협력 강화로 자금도입 및 환경관리수준 제고 등 2) 환경보호 지표 순환경제발전 11.5 계획의 주요지표는 크게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로 구분되며, 표 <5-15>에 제시되어 있음

229 <표 5-15> 요녕성 순환경제발전 11.5계획의 지표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분야(지표) 명 단 위 설 명 현 재 미 래(계획) 에너지 소비 GDP 1만위안당, 표준석탄기준 1.73톤(2005년) 1.38톤(2010년)( 20%) 산업증가가치 1만위안당 - 25% 전기의 절약 표준석탄기준 1,200만톤 - 60억kWh 철강분야 철강1톤생산당, 표준석탄기준 - 700kg미만 화력발전소 표준석탄기준 - 350g/kWh미만 10가지 비철금속 제품1톤생산상, 표준석탄기준 - 4.5톤미만 암모니아합성 표준석탄기준 - 1.1톤미만 시멘트, 평판유리 등 평균에너지소비량 - 20% 신축건축물 설계기준(일반도시) - 50% (심양 등 5개 대도시) - 65% 신형벽체재료 사용비율 50% 60% 시멘트 비포장 비포장비율 - 70% 청정에너지 북방농촌에너지생태 패턴 신규 풍력발전 신규 수력발전 신규 원자력발전 농촌가구에 보급 기화집중가스 공급 농촌에너지 절약, 표준석탄기준 만kW 10만kW 200만kW 10만가구 50개소 500만톤 취수량 GDP 1만위안당 196톤(2005년) 166톤(2010년) 용수량 산업증가가치 1만위안당 - 100톤( 14.5%) 용수재이용율 농업용수 도시용수 - 65%(10%증) 산업용수 - 80%(10%증) 관개용수 유효평균이용계수 절수경작면적 - 1,000만무 절수관개면적 - 870만무 경작지 총량 - 6,000만무이상 사용가치 증대 종합이용생산가치 - 60억위안 재생이용생산가치 - 80억위안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효율 - 55% 주요재생자원 회수이용율 - 70%이상 생태환경보호 계획의 주요지표는 환경질,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정리, 오염물질 배출 강도, 환경측정관리수준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23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16> 요녕성 생태환경보호 11.5계획의 지표 분야(지표) 명 단 위 설 명 현 재 미 래(계획) 산림피복율 면적비율 - 37% 토양유실구역면적 육지에서의 면적비율 - 27% 사막화면적 육지면적 - 6% 내 자연환경 광산생태계 복원 % 자연보호구역의 피복면적 성전체 면적에서 - 12% 인당 공공녹지면적 도시민 대상 - 9m2 생태환경 측정체계 - - 구축 폐기물 폐기물 안전처리 유해, 의료, 방사성 폐기물 - 기본 달성 생활폐기물 무해화처리효율 % 2급기준 도달일수 성급도시의 대기질 - 80% 시의 대기질 - 60% 대기 이산화황 배출량 GDP 1만위안당 7kg - 유지 오염물질 배출량 암모니아질소, 연기, 분진 - 5% 대기예보 성급도시 - 예보 시급도시 - 일보 6대 하천 음용상수원의 수질 물환경기능구역의 기준달성 - 70%이상 성급통제구간 3급이상 비율 - 40% 연안역의 수질 기능구역별 기준달성 - 90%이상 COD GDP 1만위안당 5.5kg - 5% 물 도농 오수집집중처리효율 % 축산시설 처리효율 일정규모 이상 - 40%이상 5급이하 전부 개선, COD - 70mg/미만 요하 및 해하의 수질 도시오수처리장 신설 - 69개 처리능력 - 369만톤 증 중수회수이용율 - 20%이상 소음 성급도시 소음 기능구역별로 - 80% 기타 복사환경 측정체계 - - 구축 한편 국가 총량계획에 의해 이산화황 및 COD 배출량을 각각 12%, 12.9% 저감함 - 이산화황은 2005년 119.7만톤에서 105.3만톤으로 COD는 64.4만톤에서 56.1만톤으로 줄임 3) 분야별 특이 역점 계획 수량(수자원) : 수년간 용수총량통제와 정량관리를 결부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시행하였 으며 수자원개발이용에 대해 연간 계획적 관리를 실시하였음. 용수정량관리를 한층 강 화 보완하기 위해 2008년에 업종별 용수정량기준을 개정하여 수자원 보호사업을 대 폭 강화토록 함

231 수질(수처리) : 2008년 오수처리장 99개를 건설하여 오수처리능력 230만톤을 신규 증설하여 요하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구를 차단함 대련시 오염배출 허가증 : 2007년부터는 모든 오염물질배출 기업은 반드시 오염배출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폐수 중의 COD, 암모 니아 질소, 석유류와 배기가스중의 이산화황, 연진, 산업체 분진을 중점적으로 통제함 생태환경 : 2008년 3월부터 3년간 동쪽 창도현( 昌 图 县 ) 삼강구에서 서쪽으로 능원시 에 이르는, 철령과 심양, 부신, 조양을 가로지르는 1km 너비의 모래방지 삼림벨트를 건설하고, 현재의 모래방지보호벨트 위에는 퇴경환림, 삼북보호림 등을 추진함 기후변화 관련 : 기상국은 동북지역의 낡은 산업단지 발전과 요녕성 연해경제벨트 건 설사업의 추진상황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2008년도 9가지 중점임무를 확정함. 이를 위해 향후 성발전개혁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기후변화대처 지 도기구에 적극 가입하고 지방기후변화대처방안 편제사업에 참여할 예정임 년도 9가지 중점임무는 (1)성정부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참여, (2)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3)기상여건 분석, (4)기후구역 구획, (5)기후변화 영향평가 분석, (6)기후변화 예측, (7)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연구, (8)기후변화 과학연구 강화, (9)기후변화 홍보사업 강화임 3. 환경보호 투자계획 2005년 요녕성 환경보호 투자규모는 억 위안으로 GDP의 2.52%를 차지하며, 환경설비 투자규모는 145억 위안임 2006년 산업오염처리를 위해 총 289개 사업에 약 52억위안이 투자되었음 - 이중 기타 공해분야 투자액이 36억위안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69%), 폐수(15%), 폐가스 (15%), 고형폐기물(1%), 소음(0.1%)의 순임 - 동북3성이 환경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는 폐기가스 분야임. 동북3성에서 폐기가 스 처리 37%, 폐수처리 30%, 고형폐기물 13%, 소음 4%, 기타 16%로 나타남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정책>의 기치를 걸고 산업체질 개선 에 나서고 있으며, 동북3성 역시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국가는 2000년부터 퇴경환림 지원자금을 누계 32.82억 위안을 배정하였으며 이중 현 금지원금은 3.39억 위안, 묘목조림지원금은 5.69억 위안임

23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현재 퇴경환림 사업은 전체 19개 현시( 区 )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총 33.5만 농가의 160만 명 농민에 파급되어 있음. 넝하시에서 실현한 퇴경환림 1,160만 무( 畝 ) 중 경작지를 퇴치하고 삼 림을 조성한 면적은 471만 무( 畝 ), 황산황무지 조림면적은 639만 무( 畝 ), 봉산육림 면적은 50만 무( 畝 )임. 이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원도 확대되었음 요녕시는 2007년부터 3년간 14개 중점지역 및 7개 중점업종에 대한 환경처리와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추진하는데 총 93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73억 위안을 투입할 예 정임 - 목표는 (1) 2010년까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중점유역 및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 (2)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대폭 저감하는 것임(COD 9.68만톤, 이산화황 15.04만톤, 연기먼지 6.69만톤 저감하며 연간 유해폐기물 안전처리능력을 1,755.1만톤으로 제고) - 화력 발전소에 탈황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11.5계획>기간 중 43.4억 위안을 투자 함 - 인구의 60%에 직간접적으로 음용수를 제공하는 요하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간 5천만 위안을 투입할 예정임 - 고형폐기물 오염처리에 관련된 70개 프로젝트 추진에 총 80.5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심양시는 50억 위안을 투자하여 3km2의 부지에 재생자원 종합가공이용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 획임 - <요녕 생태보호계획 개요>를 수립하여 향후 20년간 총 2500억 위안을 투입(이 중 11.5계획 기간에 1500억 위안 투입)하고자 함 <표 5-17> 요녕성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총괄 투자 분야 실적 계획(위안) 비고 2005년 환경보호투자액 억 GDP의 2.52% 2006년 환경설비투자액 145억 2006년 산업오염처리투자액 52억 289개 사업 2007년부터 3년간 73억 14 중점지역, 7 중점업종, 93개 프로젝트 요녕 생태보호 추진 1,500억 11.5기간(20년간 2,500억) 안산시 오염물처리투자액 18.9억 2005년 안산시(2004년엔 3.2억) 자연환경 퇴경환림사업 32.82억 2000년부터 국가지원누계액. 33만 농가, 160 만명 농민. 현금 3.39, 묘목 5.69 폐기물 고형폐기물 처리 80.5억 70개 프로젝트 재생자원종합가공이용단지 조성 50억 부지 300ha, 심양시 대기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43.4억 11.5기간,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발전소 물 요하 수질개선 5억 11.5기간 매년 5천만. 인구 60%의 음용수원

233 제4절 천진시 70)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추진 현황 1) 주요 환경문제 천진시는 생태도시 건설, 오염물질 배출 감소, 빈해신구( 濱 海 新 區 )의 개발 및 개방촉 진에 역점을 둘 계획임 빈해신구는 개발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환경창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 (1) 수환경 천진시는 일인당 수자원 보유량이 전국의 1/15 수준으로 물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함 - 1인당 용수량은 216.8m 3 /명으로 전국 평균인 442.0m3/명에 크게 못 미침 - 수자원 이용은 농업이 58%, 산업과 생활소비가 각각 33%, 34%를 차지함 수돗물생산공급능력은 357.3만m 3 /일이며 연간 수돗물공급량은 68,180만m 3 임. 수도이 용이 가능한 인구는 568만 9천명으로, 총인구 1,075만명의 52.9% 정도임 도시 음용수원지 수질기준 도달율은 100%로 양호한 수준이며, 천진에 유입되는 수질 의 지표수 2급 기준 도달율도 100%임 - 해하( 海 河 )와 진하( 津 河 )의 도시경관수로 수질은 기능구역수질기준에 도달함 총폐수배출량은 5.9억톤(산업계 2.3억톤 39%, 생활계 3.6억톤 61%)이며, COD 총배 출량은 14.3만톤(산업계 3.69만톤, 생활계 10.61만톤)으로 전반적으로 생활계에서 발 생하는 폐수 비중이 높음 - 총 897대의 폐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산업폐수 처리기준 도달률은 99%에 달함 천진시 오수 처리장 설계 처리 능력은 179.7만 톤/일이고, 그 중 새로 신설된 도시 오수처리장 6곳은 정식 운행되고 있으며 처리 능력은 17.4만 톤/일임 (2) 대기환경 70) 현황은 중국환경통계연감(2007), 천진시 환경상황공보(2006년), 천진시 환경보호사업 11.5계획, 주중대한민국대사 관에서 제공하는 년도 각종 환경뉴스에서 인용함. 계획과 정책은 천진시 환경보호사업 11.5계획, 주중대 한민국대사관 환경뉴스에서 인용함

23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006년 대기질 상황 발표에 의하면, 천진시의 대기질 주요지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이었으며 2005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음 2006년 대기질 양호일수는 305일(84%), 2007년 320일(88%)을 기록함 2006년 이산화황 배출량은 25.5만톤(산업계 23.2만톤)이며, 매연 8만톤(산업계 6.7만 톤), 산업분진은 1만톤이 배출되었음 이산화황 연평균 농도는 0.065mg/m3(전년대비 15.6% 감소),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농 도는 0.048mg/m3(전년대비 2.1% 증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0.113mg/m3(전년대비 6.6% 증가)로, 미세먼지가 천진시 대기오염의 주요 영향물질임 - 상해, 중경, 천진시는 이산화황 평균농도(연간 일평균치)가 국가2급 기준을 초과 - PM10 평균농도(연간 일평균치)는 국가2급 기준을 초과 (3) 폐기물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이 제고되었고, 의료 및 산업유해폐기물 무해화처리가 더욱 규범화되었음 2006년도 산업 고형폐기물 발생량 1,300만톤, 종합이용률 98.4%(전년대비 0.1% 증가) - 이 중 산업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5만톤이며 종합이용률은 88%이고 나머지는 모두 처리되어 산업유해폐기물 무배출을 달성함 - 폐가스, 폐수, 폐기물 이용으로 생산되는 가치는 17억 위안임 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1만톤으로 산업계의 12% 수준이며 무해화 처리율은 85%(전년대비 4.8% 증가)임 도시지역인 관계로 폐기물 처리 분야는 요녕성과 같은 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 전하여 의료폐기물 안전처리율이 100%임 (4) 기타 도시 평균 환경소음은 54.9dB(A)로 전년과 비슷하며 비교적 양호한 등급이며, 도로교 통 평균소음 역시 67.7dB(A)로 양호함 - 환경소음원은 생활소음 59%, 교통소음 25%, 산업소음 13%, 공사소음 3%임 천진시 내 자연보호구역은 8개소로 성전체면적의 10%를 차지하며, 이 중 국가급 자연

235 보호구역은 33%를 차지함 2) 환경보호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10.5 계획) "블루스카이사업" 을 실시하여 도시환경이 현저히 개선됨 기간, 시 전체에서 사용연료 교체사업, 발전소 배연탈황, 모래오염 통제, 수원지 통제, 자동차배출가스 통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년 말 시 전체에서 석탄연소시설(6,208대 10톤/시 이하)의 연료를 교체하였으며, 탈황 계획을 확정하여 발전소 탈황공정을 실시함 년 대기질이 2급 양호 기준에 도달한 일수는 298일로서 총 검측일수의 81.6%임 크린워터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환경 처리 개선 - 진하( 津 河 ), 위진하( 卫 津 河 ), 즈야하( 子 牙 河 ) 등 14개 191km의 수로를 처리 개조하여 도시 경관수로수질이 기준에 도달함 - 도시에서 오수처리장 3개를 신규 설치하여 오수 일일처리량 82만톤이 증가되었으며, 진남( 津 南 ), 대강( 大 港 ), 무청제일( 武 清 第 一 ), 보석성남( 宝 坻 城 南 ) 등 4개 오수처리장을 건설 운영 함 년 생활수원지 수질이 100% 기준에 도달하였고 근해수역의 59.5%가 기준을 달성하였 고 도시생활오수처리율은 71%, 공업폐수배출량은 95%가 기준에 도달함 소음과 오염의 개선 년 소음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도로교통 평균소음이 68.0데시벨(A), 도시구역 평 균소음이 54.9데시벨(A)로서 환경소음 기준달성률은 82.4%에 도달함 산업 고형폐기물 오염방지공정을 실시하여 기초시설 건설 확대 - 전국에서 최초로 위험폐기물신고 및 등록을 실시하여 위험폐기물DB를 구축하고, 천진시 위 험폐기물처리센터 건설,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정해지야( 静 海 子 牙 ) 제7급 폐기물재활용 환보산업건설을 가동함 생태공정 강도를 높여 생태보호분야 개선 - "10.5"기간 기현 蓟 县 (천지시에 위치함)국가지질공원, 북대항습지 시급 자연보호구역, 보디청 룡만방사림( 宝 坻 青 龙 湾 固 沙 林 )구역 자연보호구 및 무청대황보 습지구역자연보호구를 건설하 여 전시 자연보호구 총면적이 166,742헥타르에 달하였고 자연보호구 지정면적이 성 전체 면 적의 13%에 이름 - 자연보호구 관리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시 전체에서 생태마을 120개소를 건설함

23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내용 1) 2008년 환경보호사업 요점 천진시는 2008년 제16대 공산당회의 및 천진시 제9대 공산당회의 정신의 핵심을 관 철하는 한 해이면서, <11.5 환경보호>를 실시하는 첫 해로 규정하고 <2008년 천진시 환경보호사업 요점>을 발간함 이 계획을 토대로 11.5기간의 주요계획들과 사업 그리고 관련지표를 파악하고, 국가환 경보호총국사이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기후변화정보사이트, 중국수리망, 수리부 사이트, 중국환경보, 상해환경사이트, 인민일보 및 신화망 기사 등을 토대로 천진시의 주요환경계획과 사업을 파악하여 정리함 (1) 목표 2008년 천진시 환경보호 사업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오염원 조사, 오염물질 감소목표, 체계심사, 모니터링 체계와 모니터링에 의한 예비경보체계, 환경법의 집행과 감독체계의 구축에 뚜렷한 성과가 있도록 함 - 이산화황 전년대비 1% 감축 - COD 배출량 전년대비 1% 감축 - 공기는 2급이상 도달일수 83% - 음용수원의 수질은 기준도달률 96%이상, 지표수 국가기준 도달율 100% - 물의 색도와 악취의 점진적 개선 - 연안역 수질의 안정적 유지 - 환경소음 평균등급을 56dB 이하로 유지, 교통소음은 70dB 이하로 유지 지표에서는 이미 달성된 것은 유지 혹은 기준 정도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험성 이 강한 것은 100%를, 이산화황이나 오염물질의 배출은 연간 1% 정도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음. 생태사업지역은 사업 중심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237 <표 5-18> 천진시 환경보호사업의 지표 자연 환경 물 대기 폐기 물 소음 복사 ( 輻 射 ) 분야(지표) 명 현재 미래 2008 단위설명 및 비고 자연보호구역(%) 성전체대비 면적 인당 도시공공녹지면적m2/인 - 12 생태시범구역(개소) - 5 환경우수마을(개소) - 10 마을= 鄕 鎭 (향진) 생태마을(개소) 마을= 村 (촌) 기타 중점생태기능보호구역 건설 COD 배출총량(만톤) % 도시집중식 음용수원지 수질(%) - 96 달성율임. 공급수량의 80% 차지 도시생활오수처리율(%) - 90 산업폐수처리율(%) 년까 공업용수재활용 90% 물의 재활용율(%) 년까지 연안역 환경기준구역 수질(%) - 60 달성율임 2급기준 도달일수(%) 목표에서는 83% 제시 공장대기오염물질 기준달성율(%) - 98 이산화황 배출총량(만톤) 발전소분 13.1, 기타업종 10.9 할당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율(%) 유해 의료폐기물 무해화율(%) 현재 유해폐기물 이용율은 88% 생활폐기물 무해화율(%) 교통소음(dB) 환경기능구역 생활소음(dB) 중점핵기술응용기업 감독(%) 방사원안전허가증(%) 涉 源 (섭원)기업 대상 (2) 중점사업 자연환경의 보호와 복원 - 자연보호구역 추가 건설(위치는 한구( 漢 沽 ), 면적은 8.3km2) 년까지 우칭, 한구, 닝하, 시칭, 대강의 5개시에 생태시범구역 건설 - 생태도시로 건설, 천진 생태망 구축 - 생태기능구역 보호 및 생물다양성보호수준 제고 - 천연습지 보호를 통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의 50%이상이 규범에 부합하도록 함 - 생물안전감독체계와 생태영향감측평가체계 확립 - 농촌의 환경보호와 면오염원 통제 수질오염의 방지

23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물 절약기술 보급, 물절약주민시범구역 지정과 물 절약기기 보급, 물절약공업사업원구역 12 개소 완성 - 상수원의 보호와 안전보장 - 오수처리장 건설, 오수처리율 제고 - 바닷물의 이용. 바닷물을 이용한 환경개선, 바닷물순환냉각기술 보급 - 연안역에 대해 국가 <발해와 벽해 실시계획 11.5계획>을 실행하여 로구하조간지대와 한구연 해생태시스템, 대간빈해습지, 북탕하구해양 특별보호구의 건설 대기오염의 방지 년까지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의 비율을 50%이하로 감소 년 연료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정도 되게 함 -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공정 설치 - 도시중심구역 및 주변의 공장연기와 이산화황 배출총량 엄격히 통제 - 석탄발전소에 대한 질소산화물처리계획 제정 - 공사장 먼지오염 및 현장오염관리 강화 - 중심도시구역 녹화 강화, 도시 생태환경체계 건설 -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고형폐기물의 안전처리 년까지 同 生 화학공장 크롬찌꺼기 더미의 무해화처리 완공, 2007년까지 천진화학공장, 천진소다공장 등의 탄화칼슘 및 소다찌꺼기 더미의 처리 -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형폐기물 발생량 저감 - 고형폐기물 종합이용(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기본구조 형성 - 도시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강화 소음대책 - 오염원 감독 강화. 교통 및 공사현장 관리 강화 - 산업소음 관리강화 및 배치구조의 합리적 계획 복사환경대책 -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장치안전보호조례>의 이행 - <천진시전자복사환경관리법> 시행 - 측정수준의 제고와 네트워크화 - 핵으로부터의 비상대처사업 착실히 실시

239 - 복사환경에 대한 홍보 - 복사환경 과학연구사업 추진 순환경제발전의 추진 - 수자원과 에너지 이용효율 전면 제고 - 천진경제기술개발구역과 대항구를 신형생태산업모델단지로 건설 - 석유화학, 제련, 자동차 업종을 중점적으로 산업구조 조정 - 사회순환체계 구축 빈해신구 생태환경계획 - 빈해신구 소관 3개 구역을 생태시범구역에 포함(결국 2010년까지 총 8개소가 됨) - 해하 하류 양안지대에 폭 m의 생태통로 건설 - 대항화공산업단지, 한고정밀화공산업단지의 외곽 생태녹화대 건설 년까지 공업용수의 재활용률이 90%이상에 달하도록 함 년까지 재생수의 재활용률이 30%가 되도록 목표 - 자동차, 제철 분야 순환경제산업으로 발전시킴 2) 천진시 11.5 계획의 중점 내용 (1) 생태도시 건설 싱가포르와 MOU를 체결하여 천진생태도시를 건설하기로 함 71) 년 11월 18일 원자바오 총리와 싱가포르 Li xianlong 총리는 중국-싱가포르 천진생태 지역 협력건설 관련 MOU를 체결, 4개월간의 협상 및 현지시찰을 통해 천진 빈해신구와 탕 구구간에 약 30km2의 생태도시를 건설키로 함 - 싱가포르 도시계획의 선진적 이념과 기술을 천진시 실정에 적용하여 에너지절약, 친환경주 택, 교육훈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서비스 아웃소싱, 일류학교, 병원, 공원, 유흥시설, 커뮤니 티 서비스센터 등 건물을 일괄 건설할 계획임 <천진시 생태도시 건설계획>을 2007년 1월에 발표함 - 총 6장, 26개 조항이나 내용적으로는 8대 항목으로 구성됨 - 6대 사업과 5대 체계로 구성됨 71) 인민일보 해외판 1면

24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5-19> 천진시 생태도시 건설계획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8대 항목) 종합목표 6대 사업 5대 체계 내용 생태도시 건설 기초조건, 생태도시 건설 지도이념, 기본원칙 및 목표지표 생태기능구역 구획, 환경용량 및 발전계획 생태도시 건설의 중점분야 및 주요내용 생태도시 건설 중점사업 생태도시 건설 조치내용 2015년까지 첨단기술과 청정생산, 순환경제를 위주로 하는 생태산업체계, 자원 확보체계, 생태환경체계, 생태주거체계, 생태문화체계를 구축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사회 및 생태도시 조성 산업발전 : 산업구조조정 및 최적화 계획, 순환경제 발전, 생태산업 농업 서비 스업의 발전, 생태산업단지 건설 등 34개 사업 생태환경 보호사업 : 물, 대기, 소음, 고형폐기물 오염방지, 생물다양성보호 등 48개 사업 자원보호 및 재활용 중점사업 : 주로 해수담수화, 중수재활용, 수토보호, 습지보 호, 생태복원 등 18개 사업 생태형 주거건설 중점사업 : 주로 도시경관 수로개조, 도시 인프라건설, 문명생 태촌, 농촌 청정에너지 공급 등 17개 사업 생태문화 건설 중점사업 : 주로 생태관광사업 등 38개 사업 종합 검증체계 중점건설 : 주로 생태환경측정네트워크 구축, 오염사고 신속대처 사업, 환경오염통제 시험실 건설, 환경과학기술 혁신조기지 건설, 생태환경측정 체계 구축 자원재활용 수준을 제고 특색 있는 생태산업 발전구조를 구축 환경오염 관리과정에서 오염방지 및 생태보호를 동시에 중시 조화로운 생태형 주거체계를 구축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생태문화 목표를 실현 (2) 자원절약 천진시는 수자원 부족이 심각한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절수형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절수형제품 보급률 제고, 물값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음 2007년 말까지 천진시 도시에 절수형제품 보급률을 100%로 제고한다는 계획임 72) - 이를 위해 (1)절수형제품 리스트와 교체되어야 할 할 용수설비 리스트를 공개, (2)절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 (3)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 해 절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수제품을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 (4)기존의 건설프로젝 트는 절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수제품을 기한 내에 교체, (5)각급 정부기관, 기업단위 및 공공장소는 기한 내에 자체 조사하며 도태를 지시한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2007년 6월말 까지 전부 절수형제품으로 교체, (6)용수설비가 절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 12월말까지 절수형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음 72) 신화망

241 - 천진시 용수절약사무소와 품질기술감독국은 국가에서 시달한 <절수형 생활용수기구>, <절수 형 제품 기술조건 및 관리통칙>, <천진시 용수절약조례>를 근거로 <천진시 절수형제품 목록 (제1기)>, <천진시 용수기구 도태목록>을 발표하였음 73) 천진시는<천진시 절수형 주택단지표준>과 <주택단지 절수형 용수기기 개선방안>을 제정 74) - 천진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수형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신설하는 주 택단지의 절수기기 보급률은 100%임 년부터 천진시는 12개 주택단지의 절수기기를 개선했으며 절수기구 30만 세트를 보급하 여 연간 절수량 20만m3에 달함 년까지 각 주택단지, 도심, 해빈신구와 주변 4개구를 중심으로 절수를 추진하며 절수기 기 보급률을 75%로 제고하여 절수형 사회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절수형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물값을 조정 75) 하는 <물값 조정에 관한 통지> - 절수형사회 건설과 용수절약을 추진하고 수자원 이용효율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천진시 물가국은 천진시 수리국 등의 지원 하에 국무원 관련 정책에 근거한 <물값 조정에 관한 통 지>를 발표함 - 천진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8회에 걸쳐 물값을 조정하였음. 천진시는 '97-'07년 사이 에 주민생활용수 가격을 m3당 0.68위안에서 3.4위안으로, 산업용, 행정용 및 서비스용 물값 은 m3당 0.95위안에서 6.2위안으로 조정하였고, 특수업종 물값은 20.6위안으로 인상되었음 첨단과학기술로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추진 76) - 천진시는 첨단 과학기술로 기업의 설비를 개조하여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사업을 전면 추 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둠. 금년도 상반기에 전 시( 市 )의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량은 4.3% 저감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에너지소비량은 7.2% 감소함 천진시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에너지절약 녹색행동 가동 및 농업 10대 오염저감 녹색행동 마련 77) - 천진시 농업부서와 농업관련 지역은 <농업과 농촌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10대 기술>을 전 격 가동하였음. 이는 천진시에서 순환농업추진사업을 실시하고 농업과 농촌에서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지식을 보급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10대 오염저감 녹색행동이란 구체적으로 (1)가축분뇨 종합이용기술, (2)농작물대 에너지 이용기술, (3)태양에너지 종합이용기술, (4)농촌 소형전원 이용기술, (5)에너지작물 개발이용 기술, (6)농촌 나무/석탄절약 부뚜막기술, (7)경작제도 에너지절약기술, (8)농업 주요투자물 73) 수리부사이트 ) 신화망 ) 중국수리망 ) 국가환경보호총국사이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4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품 절약기술, (9)농촌 생활오수처리기술, (10)농업용기계와 어선 에너지절약기술 등을 전면 보급하는 사업임. 현재 천진시의 5대 농업생산지역은 토양을 측정한 후 적절한 비료를 사용 하는 대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00만 무( 畝 )에 달함. 또한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천진시 교외의 축사단지 1,000여개에 전원( 田 園 )이용패턴, 메탄가스사업패턴, 메탄가스 정화설비 등 3대 오염정리패턴을 보급하고 있음 기업이 청정생산 혹은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선할 때 은행에 에너지효율 전문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78) - 상기 에너지효율대출은 기업의 석탄절약, 전기절약, 기름절약, 수자원절약 및 오염배출량 저 감 기술개선 등의 사업에 적용되며 기업의 규모나 기업성질과 무관하게 에너지절약 및 오염 저감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음 (3) 자원재활용 천진시는 11.5계획 기간 중 순환경제 발전을 견지하는 기반위에서 자원재활용 업무를 과학화, 고도화, 산업화,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 5년간 천진시의 재활 용 업무는 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79) - (1) 자원재활용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재활용기술 수준을 향상함 - (2) 산업단지에서는 산업폐기물의 집중처리와 규모화 된 재이용을 통해 자원재활용 방식의 시스템화를 실현함 - (3) 해수담수화, 재생수 회수사업을 통해 4.9억m3의 담수를 대체 또는 절약. 태양에너지, 풍 력발전으로 전기량 14억kw/h를 대체 또는 절약할 것이며 해빈신구 지역에 10만kw의 풍력발 전소를 건설함 2006년 겨울부터 중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공급하는 소해지( 小 海 地 ) 재생수를 활용한 난방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음 80) - 천진시에서 자체 개발한 신기술로 2급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급열하는 시스템장치( 双 膜 法 處 理 二 級 出 水 回 用 于 供 熱 系 統 成 套 裝 置 )를 채택하여 매 난방철마다 수돗물 13.2만톤을 절약할 수 있음 - 아울러 천진시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급열하면 매년 600만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운영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천진시 과학기술중점사업에 포함된 전 시( 市 )의 재활용수 농경지관개 모델사업이 금년 에 2,500무( 畝 )의 농경지 관개면적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되어 재활용수 농경지관개 78) 중국기후변화정보사이트 ) 중국환경보 ) 중국환경보

243 모델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임 81) - 중국 내 재활용수 농경지관개 사업의 공백을 깨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천진시 농업환경 보호부서와 국가농업부서 등 관련 부서는 국내에서 재활용수 농경지관개 실험을 실시하여 괄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천진시는 오수처리장 10개를 건설하였으며 오수처 리능력이 150만 톤/일에 달함. 재활용수에 포함된 질소성분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매 무( 畝 ) 당 식량생산량이 10% 증가하였으며 질소비료 사용량 20%를 저감하여 토양상황과 생태환경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음 (4) 풍사원 처리 2001년부터 시행한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사업은 전시의 방호림체계를 건설하고 보 호하는 것으로 삼림, 초원을 확충하고 수토보전, 수원함양, 방사고사기능 향상을 목표 로 하였음 천진시는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55만무의 생태림이 새로 증가하여 생태개선과 사회 및 경제 편익 제고효과를 거두었음 82) - 북경-천진 풍사원처리 4대 성과는 (1)농민수입의 증가, (2)생태관광의 발전, (3)생태환경의 개선, (4)방사고사 효과가 현저하고 수토유실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것임 년 말까지 본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5.3억 위안으로 사업구역 내 연간 1인당 소득은 693위안이며 이는 현지 1인당 순수입의 10%이상을 차지함 -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사업의 중점은 천진의 물 공급원으로 불리는 우교저수지 주변지역에 대한 처리임. 그 중 저수지 동측의 1만 여무( 畝 의) 토지에 대해 퇴경환림 사업을 추진했음. 퇴경환림 사업을 통해 수원함량과 수토보전 능력을 향상했으며 화학비료, 농약으로 인한 오 염을 저감하였고 이에 따라 인근지역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되었음 (5) 오염저감 천진시는 市 환경보호국에서 제정한 <천진시 11.5계획 기간 수질오염방지 실시방안>을 비준 발표하였음 83) 년 말까지 천진시는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COD의 연간 배출총량을 13.9만 톤으로 통제 하고 2010년 말까지 주요 수질오염물질 COD의 배출총량을 13.2만 톤으로 통제할 계획임. 방법에는 수질오염방지 지도이념, 수질오염방지 주요목표, 수질오염방지사업 중점임무 및 보 장대책 등 4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음 81) 상해환경사이트 ) 중국환경보 ) 상해환경사이트

24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상기 중점임무로서 11.5계획 기간에 산업오염처리, 생활오염방지, 농업비점오염원 처리, 지 표수수질오염 처리 및 해역주위 오염방지 등의 5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282개 사업의 건설에 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임 - 아울러 11.5계획 기간 천진시 수질오염방지 주요목표로는 첫째, 주요 수질오염물질인 COD배 출총량 저감목표. 둘째, 오염원 배출기준 달성을 실현. 셋째, 주요지표수 환경기준도달 실현 임. 음용수상수원의 수질은 국가 <지표수환경질기준>의 Ⅲ급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기준달성 비율이 96% 이상이어야 함. 해하 등 도시풍경하천의 수질은 Ⅴ급 기준에 도달해야 함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천진개발구는 최근 <푸른하늘 사업 실시를 통 한 대기질 개선사업 방안>을 수립하였음 84) - 향후 천진개발구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하여 지역대기질 개선에 유리한 사업에 대해 일 정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 천진개발구의 재정지원은 다음 3가지 분야에서 시행됨. (1)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순환경 제와 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기업에서 대기오염 방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장 려하고 배연탈황 사업에 30%의 자금을 제공하며, 2007년 말까지 집진탈황에 대한 자금지원 액은 1,400만 위안에 달할 예정임. (2)지역 내의 각종 석탄보일러 탈황시설의 운영에 매 1톤 증기 생산 시 5.25위안의 자금을 지원함. (3)현재의 환경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폐가 스 오염배출구의 온라인 실시간 측정시설 설치에 대해 50%의 자금지원을 제공함. 상기 방안 에 근거하여 천진개발구는 2007년 말에 개발구 대기질이 2급 이상인 일수를 80% 이상으로 제고하며 연간 이산화황 저감 목표를 달성함. 또한 대기질 속의 이산화황, 부유먼지의 농도를 저감한다는 계획임 (6) 기타 천진시는 향후 5년 내 해수담수화 R&D 센터, 설비제조기기를 갖춘 중국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종합이용 시범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힘(9.14 중국경제시보 1면) 년 천진시 해수담수화 생산량은 1일 50만톤, 연간 1.5억톤 이상, 연간 해수 직접이용률 은 20억m3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3) 환경보호 지표 천진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11.5계획의 주요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84) 중국환경보

245 <표 5-20> 천진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11.5계획 환경보호 지표 구분 생태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고형폐기물 소음 복사환경 지표 - 중점생태기능보호구역 건설 - 자연보호구역면적이 국토면적의 10%, 국가급자연보호구역 면적 33% - 도시인 평균 면적은 12평방 미터 - 5개 생태시범구역과 10개 향진( 乡 镇, 농촌), 100개 생태촌 신규 건설 - 도시집중식 음용수수원지 수질기준 달성율(공급수량 80% 차지) 96% - 지표수국가통제구간 V급 수질기준 이상 구간 69% - 수환경기능구역요구에 도달하고 3급이상인 구간 23% - 도시경관수로의 수질 기준달성율 95%이상 - 도시생활오수처리율 90% - 산업폐수처리기준율 98%이상 - 물재이용율 30% - 근해수역환경기준구역의 기준 달성율 60% -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총량 13.1만톤 - 도시 대기질 2급이상인 날이 전체의 80% 이상 -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기준 달성율 98% 이상 - 이산화황 배출 총량 24만톤, 이중 발전소 배출총량 13.1만톤, 기타 업종 배출량 10.9만톤 - 공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율 98% -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무해화처리율 100% - 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 90%이상 - 교통간선지역 평균소음 70dB이하 - 환경기능구역 평균 소음 56dB이하 - 섭원( 涉 源 )기업 "방사원안전허가증" 100% 도달 - 중점 핵기술응용기업의 감독통제율 100% 3. 환경보호 투자 계획 2006년 산업오염처리를 위하여 총 151개 사업에 14억5천만 위안이 투자되었음 - 이 중 폐가스 분야 투자액이 6억8천만 위안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45.8%), 기타 공해 (36.2%), 폐수(18%), 고형폐기물, 소음의 순임 천진시는 11.5기간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오염처리, 생활오염방지, 농업비점오 염원 처리, 지표수수질오염 처리 및 해역주위 오염방지 등의 5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282개 사업의 건설에 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임. 천진시는 11.5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배연탈황 사업에 30%의 자금을 지원하며, 2007년 말까지 집진탈황에 대한 자금지원액은 1,400만 위안에 달할 예정임 - 석탄보일러 탈황시설의 운영에 매 1톤 증기 생산시 5.25위안을 지원 - 현재의 환경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폐가스 오염배출구의 온라인 실시간 측정시설 설치

24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에 대해 50%의 자금을 제공 <표 5-21> 천진시 환경산업 투자실적 및 계획 투자 분야 실적 계획(위안) 비고 총괄 2006년 산업오염처리투자액 15억 151개 사업 에너지효율전문대출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 오염저감 등에 은행대출 가능 자연환경 북경-천진 풍사원 처리 5.3억 2005년까지 사업구역내 주민소득창출액수임 물 수질오염 방지 164억 11.5기간, 5개 분야 282개 사업 탈황설비 지원 1,400만 2007년, 30%의 자금을 지원 대기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운영 5.25 증기 1톤 생산당 5.25위안 지원 배출구 온라인측정장치 설치 50% 장치 설치 시 50%의 자금을 지원 제5절 길림성 1. 주요 환경문제 및 정책 추진 현황 1) 주요 환경 문제 85) (1) 사회경제적 현황 길림성은 기본적으로 농업성( 農 業 省 )이며 농업 축산 특구로 면적은 약 18.7만km2이며 중국의 주요 식량 공급기지임 길림성의 공업의 양대 기둥은 성도 장춘의 자동차산업( 一 汽 자동차)과 길림의 석유 화학공업(JCIC)이며, 이밖에 철도차량, 의약품 산업 등이 발달함 길림성 경제는 장춘시과 길림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 두 도시에 성 인구의 4할, 성 GRDP의 6할이 집중되어 있음 '05년 기준 길림성의 총 인구는 2,662만명으로 도시 인구 밀도는 142명/km2임 (2) 수질환경 길림성은 대체로 수자원이 풍부한 편에 속하나 장춘시와 같이 내륙에 면한 도시의 경우 용수부족과 수질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 85) 통계자료는 2007년 기준임

247 길림성의 17개 수계에 포함된 하천 63개('06년 까지는 65개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통계에 따르면, 1급 수질 단면은 없으며, Ⅱ-Ⅲ급 수질인 단면은 28개로 단면 총수의 44.4%를 차지하였고, Ⅳ급 수질 단면은 15개(23.8%), Ⅴ급 수질 단면 4개 (6.4%) 및 Ⅴ급 미만 수질 단면 16개(25.4%)로 나타났음 - '05년과 비교하면, 전체 모니터링 단면에서 수질에 변화가 있는 곳은 20개로, 그 중 수질이 악화된 곳은 7개 단면으로 11.1%를 차지하고, 호전된 곳은 13개 단면(20.6%), 변화가 없는 곳은 43개로 68.3%였음 - '05년과 비교하면 II급 3개소, Ⅲ급 6개소의 수질이 개선되었고 V급이 6개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V급류 미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07년 길림성 11개 주요 도시의 17개 음용수원의 수질 현황은 양호하며 국내의 상수원수 2급 수(BOD5 3mg/L 이하)에 해당하는 Ⅱ급 수질인 수원지는 2개로 수원지 총수의 11.76%를 차 지하였으며 Ⅲ급 수질(BOD5 4mg/L 이하)인 수원지는 15개로, 수원지 총 수의 88.24%를 차 지함 - 국내의 상수원 취수가 주로 1급수나 2급수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중국의 상 수원으로서 수원지 수질은 다소 낮은 수준임 25% 0% 14% 6% 31% 24%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5급미만 <그림 5-1> 길림성 수계의 수질등급 현황 한편, 길림성 폐수발생량은 97,858만 톤으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각각 40.5%와 59.5%로 생활하수 발생량의 점유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폐수량은 '06년에 비해 0.7% 수준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24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길림성의 경제발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당국이나 길림성 정부의 환경관리 실천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05년 현재 길림성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시급 처리장이 28개소로 총 123.5만톤/일을 처리하 고 있는데 국내의 약 20배의 시설용량이 운영되고 있으나 길림성의 인구가 국내 인구의 절반 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부족한 상황임 COD배출량의 경우 총 발생량 40.01만톤으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각각 16.56만톤 (41.4%)과 23.46만톤(58.6%)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06년 대비 COD배출량은 약 4.4% 감소되었고, '04년과 비교하면 전체 COD배출량은 약 10.6%가 증가하였고 특히, 동북산업 진흥정책 이후 산업발전과 함께 산업폐수에 의한 COD 배출량이 '04년 기준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길림성 환경문제의 대표적 요인인 길림성의 산업구조가 석유화학이나 제철 등 오염배출 부하 가 큰 중화학 공업과 축산으로 중국 타지역의 인구밀도에 비해 COD를 포함한 유기성 오염부 하가 큼 길림성 산업폐수 배출기준 도달량은 3, 만톤(2006년 기준 8.5% 증가)으로 산업폐수 배출기준 도달률은 87.58%(2006년 도달률 81.4%)임 폐수량(만톤) COD 배출량(만톤) 폐수량 산업폐수 생활하수 COD 산업폐수 생활하수 (a) 폐수 배출량 (b) COD 배출량 <그림 5-2> 길림성의 폐수배출량 및 COD배출량 (3) 대기환경 길림성 공기질은 전체적으로 '06년보다 다소 향상되었고, 주요 도시의 대기질 또한 다 소 호전되었음. 길림성 도시 공기 오염은 여전히 과립물질 위주의 매연형 오염임

249 9개 시 및 주 정부 소재지 도시 중, 대기질이 한층 개선되고 국가 2급 대기질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장춘시 길림시 연길시 송원시 백산시 백성시로 '06년과 동일하 며, 국가 3급 기준에 부합되는 도시는 사평시 녕원시 통화시임 대기질 평가에 참여한 도시 11개(9개 시 및 주 정부 소재지 도시와 집안시)의 종합 오염 지수(P)는 범위 내에 있으며, 평균은 1.88로 길림성의 공기질이 양호함을 보 여줌 길림성 대기질 중 총 부유 과립물질(흡입가능 미세먼지)의 오염 부하 계수는 0.48로, 길림성 도시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로 나타남 길림성 강수 ph의 연평균치는 6.69로 중성을 띄며 산성비가 출현한 도시는 동부의 옥춘 및 연길시에 집중되어 있음. 장춘시와 임강시에도 소량의 산성비가 출현하였으며 '05년에는 길림시에서도 발생함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 배출총량은 39.9만 톤으로 06년보다 2.44% 감소하였고, 그 중 산업부문 이산화황 배출량은 33.66만 톤(전체 배출량의 84.4%)으로 전년대비 0.22% 증가하였으며, 생활 및 기타 이산화황 배출량은 6.24만 톤으로 전년대비 14.70% 감소함 - 대기질 조사에 참여한 9개시의 이산화황 배출총량을 비교하면 장춘과 길림시 5.9만여 톤 및 사평시 5.0만여 톤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진의 경우 통화시가 가장 높은 2.7만여 톤을 기록 하였고 다음으로 장춘과 사평시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길림성 산업계 이산화황 배출 기준 도달률은 59.40%로, 전년대비 11.48%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나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환경투자가 산업규모 증가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분진 배출총량은 38.47만 톤으로 전년보다 7.88% 감소하였고, 그 중 산업부문 분진 배출량은 29.1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68%가 감소하였으며 생활 및 기타 분진배출량은 9.37만 톤으로 전년보다 6.40% 증가함 - 산업분진 배출기준 도달률도 84.71%로, '06년보다 0.66% 감소함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된 '04년과 비교시, 이산화황 59%, 분진 1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발전에 비해 환경관리 시설 수준은 미비함

25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SO2배출량(만톤) 연진배출량(만톤) 총량 산업 생활 총량 산업 생활 (a) 이산화황 배출량 (b)연진배출량 <그림 5-3> 길림성의 대기오염 환경현황 (4) 고형폐기물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도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05년 현재 합리적인 수준의 폐기물 처리능력('97년 생활폐기물 매립 기준 법 령 발표)이 가능한 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함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07년 현재 만 톤으로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6년보다 12.45% 증가하여 '04년 이후 연평균 393만톤('04년 발생량의 약 20%)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의 재이용은 발생량의 약 66%에 달하 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처리시설의 투자와 관련된 처분량은 3.26만 톤으로 발생량의 약 2.4%에 불과 하나 발생량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기준 매년 20.6만 톤이 증가해 연평균 5.4배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고 있어 산업폐기물처분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대단히 밝다는 것을 보여 줌 (5) 생태 및 기타 환경 현황 길림성의 생태환경은 양호한 상태이나 악화 추세가 효율적으로 억제되고 있지는 못함 (길림성 환경보호 11.5계획 ) - 길림성 임지면적은 798만ha (목재림 643만ha, 경제림 14만ha, 방호림 103만ha)로 삼림 축적량은 8.4억m3, 삼림 피복률은 42.5%에 달하며 초원면적은 296만ha (이용 가능한 초원 면적은 238만ha)임

251 - '05년 현재 총 수토유실 면적은 약 315만ha로서 성 전체 면적의 16%임 처분, 재이용총량(만톤) 발생총량(만톤) 저장량, 배출량, 1.31 처분량, 재이용, 재이용 처분량 총량 단위 만 톤 (a) 길림성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 (b) 폐기물 처리 현황 <그림 5-4> 길림성의 폐기물발생 및 관리 현황 도시 소음 환경질은 약간 악화되었으나, 도시구역 환경 소음 및 도로교통 소음 등급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소음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음원은, 생활 소음원이 56.60%, 교통 소음이 22.90%, 공업 소음 10.95%, 기타 소음 8.39%, 시공 소음 1.16%를 차지함 도심구역 환경소음의 평균 소음등가 레벨은 54.5dB(A)로, '06년보다 0.1dB(A) 상승하 였고 그 중, 장춘 연길 백산 및 서평 등 도심구역 소음 환경질은 가벼운 오염 상태임 2) 환경보호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 (1) 환경문제의 특성 길림성의 환경문제는 크게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오염현상, 지표수 유기물오염(COD, BOD), 산업화로 인한 생태파괴, 농업 면( 面 )오염 등이 있으며, 오염현상 또는 환경문제가 도시 중심의 일정한 지역성, 유역성, 구조성 오염 특성을 지님 요약하면, 첫째, 하천, 호수, 저수지의 경우 소수를 제외한 기타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오염 상태로 다수 수체( 水 體 )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능 표준과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유기물의 오염이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 그 중 이통하( 伊 通 河 )의 장춘 동대교 이하 구간, 동요하( 東 遼 河 ) 요원시를 벗어나는 구간, 도문강의 도문 이하 구간, 사평 조자하( 條 子 河 )의 수체는 거의 기본 이용기능을 상실했고

25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주요 오염물은 표준을 몇 배 초과하고 있음 - 또한, 농축산 특구의 지역적 특성상 수체에 대한 생활오수와 농업 비점오염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추세임 둘째, 도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고 많은 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무해화 자원화 감량화 요구와 커다란 차이가 있으 며, 폐기물 매립지(방치형 비위생 매립) 면적이 늘고 있으며, 통계 현황과 달리 생활 환경에서 비닐포장물의 회수율이 낮고 2/3에 달하는 비닐이 수거되지 못할 정도로 분산 되어 있으며 "백색오염(가전)"이 심각함 셋째, 도시환경 소음과 교통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상업부문 음식오락장소 차량소음 오염으로 인한 대중신고 안건이 환경신고 안건 총 수량의 40% 이상 차지함 넷째, 생태환경 악화추세가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희귀한 나무종류, 목재 축적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원시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임상( 林 相 ), 임령( 林 齡 )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해 삼림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초원의 "3화( 三 化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용 가능한 초장( 草 場 ) 면적이 매년 2.4%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건초( 乾 草 ) 산량과 생초( 生 草 ) 산량이 감소되고 있음 - 토양침식과 수토유실이 엄중하고 경작지의 유기질 함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농약 및 화학 비료의 대량 사용은 농업 면( 面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토양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습지면적이 줄고 있고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 특히 희귀 조류의 서식지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이외 자연보호구 내에서 무계획적인 개발활동이 발생하기도 함 다섯째, 산업구조 또는 주력 산업의 형태가 오염배출부하가 큰 화학공업 제지 야금 식 품가공 전력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오염배출부하가 산업오염의 70%-80%에 달함 (2) 길림성 환경보호사업 투자 현황 길림성의 '07년도 수처리 투자액은 만 위안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의 투자가 수행되었고 신설 폐수처리 용량은 141.3천톤/일로서 전년의 124.6천톤/일과 유사한 정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가 수행되었음 연료 연소 폐가스 오염 처리 항목에 대한 완성 투자액은 만 위안이고, 산업 폐가스 처리 항목에 대한 시설 투자액은 만 위안( '06년 만 위안 투자

253 대비 약 11배)이며, 폐가스 처리 능력 만m3/h( '06년 신설 123만m3/h 대비 7.3 배 증가)가 신설됨 산업폐기물관리는 8개의 중점 항목에 대한 처리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처분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432.8만 위안( '06년 투자액은 757.5만 위안)이었고 신규시설 용량은 1,536 톤/일( '06년 0.64만톤/일)임 2. 환경정책 방향 및 중점 내용 1) 길림성 11.5 계획의 중점 내용 (1) 환경보호 목표 길림성은 도시 생활음용수 수원지 수질보호 강화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의 효율적 규제 생태환경 악화 억제 중점구역 생태기능 회복 도시환경 수준 향상 농촌환경 개 선 방사능 환경 안전확보 길림성 경제사회와 환경을 순환 조화 발전 추진을 환경 보호 목표로 함 (2) 도시 환경보호 도시의 환경질은 '10년까지 9개 시(주)정부 소재지 도시의 이산화황, NOx와 PM10의 연간 평균 농도는 국가 2급 기준을 달성하며, 장춘시 백산시 송원시 백성시의 2 급 대기 기준 날씨가 292일/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기타 도시 대기질은 안정적으로 국 가 3급 기준을 달성하고 2급 기준 도달 노력을 목표로 함 도시 지표수 수질은 '10년까지 90%의 시(주)정부 소재지 도시 수원지 수질을 달성하고, 송화강 료하 유역 내에 도시 하천 구간 단면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 를 설정함 <표 5-22> 2010년 길림성 중점 유역 도시 지표수 목표 지표 구간 이름 단면 이름 2005년 2010년 목표 음용수 수원지 수질 송화호수 Ⅴ Ⅲ 석두구 댐( 石 头 口 门 水 库 Ⅲ Ⅲ 신림성 댐 新 立 城 水 库 Ⅲ Ⅲ 이용산 댐 二 龙 山 水 库 Ⅴ Ⅳ

25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지표 구간 이름 단면 이름 2005년 2010년 목표 중점 수질 개선 구간 이통하 간류(장춘시) 伊 通 河 干 流 ( 长 春 市 ) 제2송화강 간류(송원시) 二 松 干 流 ( 松 原 市 ) 제2송화강 간류(길림시) 二 松 干 流 ( 吉 林 市 ) 동료하 간류(료원시) 东 辽 河 干 流 ( 辽 源 市 ) 양가외자 대교 杨 家 崴 子 大 桥 서대취자 西 大 嘴 子 청원교 清 源 桥 기상전 气 象 站 Ⅴ이하 Ⅲ Ⅴ이하 Ⅴ Ⅳ Ⅲ 개선 11.5계획 기간 중 각 주요도시 환경소음 및 교통 간선소음은 국가기준 달성을 목표로 함 생활폐기물과 병원폐기물 관리는 '10년까지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60%, 병원 폐 기물은 기본적으로 100% 안전 처리 수행을 목표로 함 도시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은 자원절약 및 환경 친화형 도시 건설, 음용수 수원 지 수질 보호사업 강화, 폐기물 관리 등을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과 함께 목표로 함 <표 5-23> 길림성 도시 환경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사업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형 도시 건설 - 순환 경제 개념을 강력히 홍보하며 길림성 순환경제 발전 계획에 의해 환경 허가 경영 기준 향상 - 낙후된 공정 및 설비를 도태하며, 청경생산을 추진하고, 생산자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순환 경제 시범 사업 촉진 음용수 수원지 수질 보호사업 강화 - 도시 음용수 수원 보호 지역 내에 하, 폐수 배출구 설치 - 폐기물 퇴적, 유독 유해물질 운송, 잔류율 높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양식 금지 - 수상 관광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을 금지 - 현존하는 하, 폐수 배출구는 무조건 지정한 일정 내에 철거 지속적으로 푸른 하늘 공정 실시 도시 하수처리장 및 중수 재활용 공정 건설 - '10년까지 길림성 하수 집중 처리율 50%이상 달성 - 시(주)정부 소재지 처리율은 60%, 현급 도시 처리율은 40% 목표 - 신설 하수 처리장은 질소 인 제거 공정 - 호수, 댐 및 폐쇄적인 수계에 배출하는 기존 하수처리장도 점차 질소 인 제거 - 슬러지 처리 컨베이어 시스템 구비 - 하수처리와 중수 재활용 공정을 총괄적으로 고려(물 부족 도시 하수처리장 중수 재활용 공정은 필수)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 실시 병원폐기물 집중식처리

255 (3) 산업 오염 관리 계획 '10년까지 산업폐수 COD 총량을 20만톤 이하(COD 총량 36.5만톤), 전력 업계의 분 진 배출량은 20만톤 이하, 이산화황 배출량은 18만톤 이하로 억제할 계획임 공업용수 재이용율은 80% 이상을 달성하고, 산업 폐기물 배출량은 '05년 수준을 유지하고 그 재활용율 또한 60% 이상, 유해 폐기물 처리율은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산업 오염 관리를 위해 순환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함 - 순환경제 이념을 지역 발전에 일과하고, 산업 최적화와 노공업 기지 진흥 과정에서 새로운 공업화 진로를 개척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또한 환경허가 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고, 도태 제도를 강화함 - 국가 산업정책을 결합하여 기업 오염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며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와 "3동 시" 제도 집행 - 산업 오염물 배출 엄격히 억제 - 산업 폐기물 종합 처리와 이용 수준 개선 - 위험성 폐기물 처리 공정 실시 (4) 유역 환경 보호 계획 '10년까지 길림성 각 유역의 수질 오염을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유역의 생태 환경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성( 省 ) 경계선 하천 단면 수질의 3급 기준 달성을 계획함 주요 도시 하천 구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요 관측점 수질은 물 사용 구역의 기능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계획을 달성하고자 함 - 하천수질: 주요 하천 발원지 구역(제1 송화강과 제2 송화강 발원지, 혼강 대야차 상유류 도문 강 강숭선 상류, 동료하, 료하원 상류 수질은 1-2급 수준 유지 - 주요 호수와 댐[홍석호( 红 石 湖 ), 백산호( 白 山 湖 ), 송화호( 松 花 湖 ), 신립성 댐( 新 立 城 水 库 ), 석 두구문 댐( 石 头 口 门 水 库 )] 수질 3급 기준 이하로 유지 - 송화강, 압녹강 성 경계 구간 수질은 3급 기준, 동료하 성 경계 구간 수질 개선 - 길림성 주요 하천, 호소 및 댐의 수질 목표는 표 <5-1>와 같음 유역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자원 및 생태 보호 강화 - 중점 유역 도시 구간 수질 개선 계획을 제정하여 도시 환경 기초시설 보완: 1 이통하 장춘시 구간, 제2 송화강 길림시 구간과 송원시 구간, 동료하 료원시 구간 등을 중점으로 처리,

25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도시 하수처리장 및 부대 관망 건설, 폐기물 처리장 건설, 3 도시 생활폐기물이 하천 수계에 미치는 양향 제어, 4 도시 하천 구간과 자원 수계 경관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질 향상 - 안정적인 산업 오염 관리: 산업오염 관리는 구조 조정과 기술 개조 결합, 청결 생산 공정 촉 진, 용수량 절감하며, 폐수와 오염물 배출량 감소 - 기본적인 비점 오염 억제 <표 5-24> 2010년 길림성 주요 하천, 호수 및 댐의 수질 목표 성 断 面 水 质 目 유역명 하류명 국가 지정 검정 구간 '05 수질 '10 목표 경계 标 要 求 풍만( 丰 满 ) Ⅱ Ⅲ Ⅱ 송화강 간류 백기( 白 旗 ) Ⅲ Ⅲ Ⅲ 송화강촌( 松 花 江 村 ) Ⅲ Ⅴ미만 Ⅲ 송화강 수계 음마하 ( 饮 马 河 ) 이통하 ( 伊 通 河 ) 석두구문 댐 제방 Ⅲ Ⅲ Ⅲ 석두구문 댐 중심 Ⅲ Ⅲ Ⅲ 고산남류 Ⅴ Ⅴ미만 Ⅴ 신립성 댐 제방( 新 立 城 水 库 ) Ⅱ Ⅲ Ⅲ 신립성 댐 중심 Ⅱ Ⅲ Ⅲ 양가외자 대교 ( 杨 家 崴 子 大 桥 ) Ⅴ Ⅴ미만 Ⅴ 대 풍만( 大 丰 满 ) Ⅱ Ⅴ Ⅲ 화수림자( 桦 树 林 子 ) Ⅲ Ⅴ Ⅲ 송화로 휘발하구( 辉 发 河 口 ) Ⅲ Ⅴ Ⅲ ( 松 花 湖 ) 사석호( 沙 石 浒 ) Ⅱ Ⅴ Ⅲ 소황지( 小 荒 地 ) Ⅲ Ⅴ Ⅲ 송화강 간류 간수항( 泔 水 缸 ) Ⅲ Ⅲ Ⅲ 눈강( 嫩 江 ) 백사탄( 白 沙 滩 ) Ⅲ Ⅱ Ⅲ 료하 수계 압녹강 수계 도문강 수계 목단강( 牡 丹 江 ) 돈화하( 敦 化 下 ) Ⅳ Ⅴ미만 Ⅴ 조자하 ( 条 子 河 ) 동료하 간류 ( 东 辽 河 ) 압녹강 ( 鸭 绿 江 ) 도문강 간류 ( 图 们 江 ) 림가( 林 家 ) Ⅴ Ⅴ미만 COD 100 mg/l 료하원( 辽 河 源 ) Ⅱ Ⅱ Ⅱ 란하갑( 拦 河 闸 ) Ⅲ Ⅲ Ⅲ 사쌍 대교( 四 双 大 桥 ) Ⅲ Ⅴ Ⅳ 운봉( 云 峰 ) Ⅱ Ⅱ Ⅱ 태왕( 太 王 ) Ⅱ Ⅱ Ⅱ 수문참( 水 文 站 ) Ⅲ Ⅱ Ⅲ 태평강구( 太 平 江 口 ) Ⅲ Ⅱ Ⅲ 남평( 南 坪 ) Ⅱ Ⅲ Ⅲ 도문( 图 们 ) Ⅳ Ⅴ미만 Ⅴ 권하( 圈 河 ) Ⅲ Ⅴ미만 Ⅴ 하동( 河 东 ) Ⅳ Ⅴ미만 Ⅴ

257 (5) 생태 환경 보호 '10년 기준으로 길림성 생태악화를 억제하고 중점 구역의 생태계 복구 및 농촌환경 상 황을 개선할 계획임 자연 보호구역 규범화 건설 수준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지정 자연보호구의 50%는 규범화 관리 수준 달성, 성급 자연 보호구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며, 자연 보호 구역 면적은 성 전체 부지 면적의 12% 이상, 산림 피복율은 43%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함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음용수 수질기준 달성율을 70% 이상,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율은 20% 이상, 대규모 축산 분뇨 종합처리율 80% 이상을 목표로 함 상기의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정 생태성 달성을 촉진하고 생태 보호와 건설을 추진 - 자연 보호 구역 건설 증진 - 자원 개발 사업의 생태 감독 관리를 강화 - 농촌 환경 정비하고 농촌 소강 환경 계획을 실시 - 토양 오염을 중점으로 처리 - 생물의 다양성 보호 수준은 향상 (6) 환경 감독 관리 능력 건설 환경 모니터링 체계 보완 - 환경 감측소-감독과 분석- 표준화 건설 강화 및 환경 감측 네트워크 보완 최적화 오염원 감독 제어 체계 강화 - 환경법 집행 강화, 환경법 집행 감독 능력제고 및 오염원 감독 제어 체계 보완 환경관리 지탱 체계 구축 - 환경관리 기초시설과 조건 보완, 과학기술 지탱 능력 강화, 정책과 법규 기준 보완, 환경 선 전 활동 강화, 환경 정보화 건설 강화, 환경 기초 능력 강화, 국제 협력 강화 환경사건 응급 체계 구축 - 길림성 환경 사건 돌발 응급 체계 건설 및 응급 보장 수준 제고, 방사성 오염 돌발 환경 사건 응급 능력 건설

25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 환경보호 지표 길림성 11.5계획에 따라 분야별 환경보호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5-25> 길림성 11.5계획 분야별 환경보호 지표 시 지자체의 90%와 주( 州 )정부 소재지 도시의 수원지 수질 기준80%) 달성 길림성 유역의 국가 관측점 지표수 수질 기준은 75%이상 5급 이상으로 달성하며, 그 중에 송화강, 료하( 辽 河 ) 유역의 지표수는 70% 이상을 3급수 수질에 달성 시 지자체의 40%와 시(주)정부 소재지 도시 대기질 2급 이상 기준 292일/년을 초과 대기 오염 중점 관리도시의 이산화황 연간 평균 농도는 국가 2급 기준 달성 목표 방사성 오염원 주위 방사능 수준은 현재의 자연 치수 범위 내에서 억제 COD, 이산화황 배출 총량은 각 36.5만톤과 36.4만톤으로 억제 도시하수 집중 처리율은 50% 이상으로 정하며, 그 중에 시(주)정부 소재지 도시는 60%, 현급 도시는 40% 달성을 목표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율은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그 중에 시(주)정부 소재지는 70%, 현급 도시는 50% 달성 계획 산업 고형 폐기물 종합 이용률은 60% 증진 유해성 폐기물, 병원 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 처리 자연보호 구역 면적은 성 전체 면적의 12%를 유지 국가 지정 자연보호 구역 규범화 건설 계획의 50% 달성 마을 종합 환경 처리율은 20% 이상 3) 단계적 환경 개선 목표 수립 (길림성 환경보호 20-30) (1) 단계적 추진 목표 제1단계('05-'10년):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생태환경 보호, 회복 및 건설 면 에서 비교적 큰 진전을 달성하며,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제어할 수 있는 생태성( 生 態 省 ) 건설에 적합한 환경보호 법률법규 체계, 정책체계를 구축함. 동시에 도시환경기초시설을 크게 개선하고 중점 도시와 일부 지역의 환경질 상황을 뚜렷하게 개선하며 생태효율과 경제 효율을 대폭 향상시킴 제2단계('11-'20년):환경오염을 전면 제어하고 도시와 진( 進 )의 환경질을 전면 개선하며 사회대중의 환경보호의식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각종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며 생태계가 올바르게 순환되도록 함 제3단계('21-'30년):생태성 건설 목표를 전면 실현하고 생태복합 계통의 평형, 자연자원 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를 실현하며, 환경문명이 발전하고 각종 환경질이 국가표준 에 도달하게 하며 생산력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새로운 국

259 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2) 분야별 추진 계획 가. 수질오염방지 1단계 계획기간 - 주요 수역 발원지 수체의 수질은 국가 Ⅰ급 또는 Ⅱ급 표준 이내에 도달을 목표로 하고, 송화강, 혼강, 압록강 수체 수질은 국가 Ⅲ급 표준에 도달, 도문강 주류와 동요하 수질단면의 COD 농도는 각각 10%, 3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함 - 도시 음용수 수원지 수질의 표준도달률 안정치는 95% 이상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량적으로는 수역에 배출하는 길림성의 폐수 총 배출량은 8억톤 이하 수준으로 제어해야 하고, 폐수 중의 COD배출량은 38만톤 이내 수준으로 하며, 그 중 산업폐수의 COD배출량은 20만톤 이하로 제어하고 도시 오수처리율은 40% 이상에 도달해야 함 2단계 계획기간 - 길림성의 지표수 수질 표준도달률은 80% 이상 수준을 목표로 하고, 주요 발원지 수체의 수질은 계속 Ⅰ-Ⅱ급 수준,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 수역의 경우 85% 이상 수체 기능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송화강 유출수 수체의 수질은 Ⅲ급 표준에 도달해야 함 - 송화강 "3호( 三 湖 )"[홍석, 백산, 송화호], 신립성( 新 立 城 ) 저수지, 석두구문( 石 頭 口 門 ) 저수지, 이용호( 二 龍 湖 ) 등 주요 호수와 저수지 수질은 Ⅱ-Ⅲ급 표준 이내 수준에 도달해야 함 - 길림성의 식수 수원지 수질의 표준도달률은 97% 이상이어야 하고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은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도시오수 처리율은 70% 이상 수준에 도달해야 함 3단계 계획기간 - '30년까지 모든 하천 수역의 수질은 수체기능 표준에 도달해야 함 - 길림성의 도시 식수수원지 수질의 표준도달률 안정치는 98% 이상 수준에 도달해야 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절수 우선, 오염 처리, 다채널 개발 방침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이용하고, 절수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전면계획, 표본겸 치( 標 本 兼 治 ), 종합개발 원칙을 견지함 도시 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10.5계획 기간에 추진되었던 장춘시 북부 교외지역의 2급 오수처리장 장춘시 서교 오수처리장 장춘시 쌍양 오수처리 장 길림시 오수처리장 요원시 오수처리장 사평시 오수처리장 송원시 오수처리장 공주령시 오수처리장 이수현 오수처리장을 완공하고 통화 백산 백성 연길 등 중점 도시의 오수처리장 착공에 들어서며 하천에 대한 도시생활오수의 오염을 제어함

26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중수회수 이용 기술의 보급을 통해 수자원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10.5계획 기 간에 추진된 장춘시 요원시의 중수회수 이용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하 여 점차 중점 도시로 보급하며 도시 수자원 재이용률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함 '15년에 이르러 길림성 중점 도시의 수자원 재이용률을 50% 이상 수준에 달하게 하고 기타 현급 이상 도시의 수자원 재이용률을 3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함 나. 대기오염 방지 1단계 기간에 길림성 주요 도시 대기질은 국가 3급 표준, 그 중 50%의 현급 이상 도시 대기질은 국가 2급 표준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길림성 매연 배출량은 32.7만톤 이하, 이산화황 배출량은 26만톤 이하, 산업분진 배출량은 11.2만톤 이하로 제어하고 도시 청정에너지 사용률을 연간 3.4%씩 향상시키도록 함 2단계 기간에는 길림성 모든 도시 대기질은 국가 2급 표준에 이르고 도시 청정에너지 사용률은 80%를 유지함. 매연 배출량은 30만톤 이하, 이산화황 배출량은 25만톤 이하, 산업분진 배출량은 90만톤 이하로 제어함 3단계 기간에는 길림성 대기질은 전부 기능구 표준에 이르도록 하고, 도시 청정에너지 사용률은 90% 이상까지 향상시키도록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제어제도 및 허가증제도 실시, 화력발전소 석탄자원 종합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량 및 자원 낭비를 감소시키도록 함 또한, 에너지 소비구조를 조절하고 청정에너지의 비율을 개선하고, 이산화황 오염 종 합처리 및 방지사업을 강화하는 조치를 수행함 "중국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점차적으로 도태시키는데 관한 국가전략방안" 요구에 따 라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수입, 사용 및 판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다. 고형폐기물 오염방지 1단계 기간에 산업고형폐기물 배출량은 9.5계획 말기 대비 10% 줄이고, 종합처리율은 65%로 제고 특히 석탄가루재 종합이용률 50%, 화공폐기물 종합처리율 80% 달성을

261 목표로 함 2단계 기간에는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처리율 85%, 특히 석탄가루재 종합이용률 85%, 화공폐기물 종합처리율 95%를 목표로 하고, 성 전체의 유해폐기물 처리율 100%, 병 원폐기물 처리율 100%달성을 목표로 함 3단계 기간에는 산업고형폐기물 배출량 "0", 종합처리율 100%를 목표로 하고, 과거에 저장해(중국의 고형폐기물 처리방법에는 저장 이 있음) 둔 산업고형폐기물을 전부 종합 처리하고 유해폐기물 처리율은 100%를 달성하며, 성 전체의 모든 도시폐기물 분류 수거 및 무해화 처리율 100%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에 입각해 청정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 개조에 박차를 가해 자원이용률을 향상시켜 근본적으로 고형폐기물 생산량을 절감함 '15년까지 산업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과 처리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진흙벽돌을 도 태시키며 석탄가루재의 종합이용률을 한층 더 향상시키도록 함 주요 도시에서는 폐기물 분류 수거방식을 채택하며 종합이용, 위생매각, 매각 후 녹화 등의 방식으로 폐기물 무해화 처리율을 높여 점차 모든 도시에 폐기물 무해화 처리장을 건설하고 폐기물 무해화 처리를 실현하며 "백색오염"을 근절함 '30년까지 산업구조 최적화를 통해 신공법, 신기술을 채택하여 산업고형폐기물의 생 성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3) 추진 상황 길림성 환경계획의 실천을 위해, 송화강 유역을 전국 "11.5" 중점 유역 처리 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계획( 년) 을 우선 시행하였음 '06년, 길림성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조례 와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방지계획 ( 년)실시에 대한 의견 수립 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초안 작성을 완료함 음용수원지 보호 및 관리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광역 도시 음용수원지 구획 및 구획 간소화 표준 수립의 기초를 토대로 음용수원지 기본 현황 조사를 전개하였고, 수원보호구 내에 오수를 배출하는 기관에 오염원 관리 데이터를 수립하였음 - 음용수원 보호 전문 조사를 전개하여 음용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해결, 음용수원 1급

26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보호구 내 오수배출구 65곳을 제거, 2급 보호구 내 오수배출구 25곳을 제거함. 불법 오수 배출 기업 32개를 적발, 주민 154가구를 이전시킴. 현재, 길림성 음용수원지 수질은 기본적 으로 국가 우량급 기준에 도달하여 대중 음용수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4) 송화강 유역 (길림성 부분) 11.5계획 기간 수질 오염처리 계획 (1) 계획 개요 송화강 유역(길림성 부분)은 10개 지역급 도시를 포함한 총33개 시, 현을 포함하고, 유역면적은 13.45만km2 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장춘시 권역: 장춘시 농안현 덕혜시 유수시 구대시 - 길림시 권역: 길림시 연길현 반석시 화전시 교화시 서란시 - 사평시 권역: 이통현(일부) 공주령시(일부) - 기타: 료원시 동풍현, 통화시 휘남현, 류하현, 매하구시, 백산시 무송현(일부), 정우현, 강원현 (일부) 송원시, 부여현, 건안현, 전곽현, 장령현 백성시, 대안시, 도남시, 통유현, 진래현 연변주 돈화시, 안도현(일부)장백산 관리 위원회 안도현(일부), 무송현(일부) 계획년도는 '05-'10년이고, 중간평가 년도는 '08년임 송화강 유역 수질 환경 현황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수질개선 목표와 처리지표를 제정함 (2) 중점 계획 중점계획은 1음용수 수원지 수질 기준 달성 확보, 2성 경계 단면과 중점 도시 하천 구간 수질기준 달성 보증, 3우선 도시 하수처리장 시설 및 관망 부대시설과 중수 재활용 시설 건설, 4산업 오염처리는 청정생산과 종합처리를 핵심 방법, 5비점오염 관리 강화임 (3) 중점 사업 및 투자 공정사업은 각종 수질 오염 처리 임무를 달성하고자 공업 중점 오염처리 사업 하수처 리 및 재활용 사업 중점 구역 오염처리 사업 능력 건설 사업 등 4 종류 101건 사 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실시 과정에서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 사업을 조 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함 투자예산은 송화강 유역(길림성 부분) 계획에 총 101건 사업으로 총 55.3억 위안을

263 투자하며 그 세부내용은 <표 5-26>과 같음 <표 5-26> 송화강 유역 수질오염 개선 공정 사업 투자 상황 사업 분야 사업건수(건) 투자(억 위안) 산업 현장 처리사업 하수처리 및 재활용 사업 중점구역 오염처리사업 능력건설 사업 합계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하여 도시 환경 기초시설, 환경 감독관리 능력 등 사업 투자는 각급 지방 정부의 투자 위주로 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장 원리를 이용하고, 사회 자금을 동원 및 흡수하여 합리적인 정부 기업 사회 등 다양한 투자 체계를 형성하 여 계획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함 국채 또는 중앙 환보 보조 등 자금을 안배할 경우에는 계획에 의거하여 제한적인 자 금을 우선적으로 계획 사업으로 투자하여 계획 임무 완성을 보장함 오염처리 분야의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오염자 부담, 수익자 분담 원칙으로 혜택 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재정 이자 할인 투자 보조 오염처리 비용 수거 전기적 사업 경비 안배 등의 수단으로 사회 자금을 흡수하여 건설함 오염 배출 부가세 기준으로 점차 처리 원가를 높이는 원칙으로 부가세를 징수하고, 환 경 관련 세무 정책을 조정하며, 순환경제 청정생산과 환경 우호적인 기업 기술 설 비 및 제품에 대해 세금 면제 우선 구매 정책 지지 등 혜택을 부여함 3. 환경보호 투자계획 계획 목표를 실시하기 위해 11.5 계획 기간 중 필요한 환경 투자는 총 408억 위안임 - 도시 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약 175억 위안 - 산업 오염원 처리와 청경 생산에 약 50억 위안 - 신설 사업과 관련한 3동시 수행에 68억 위안 - 생태 환경보호에 약 90억 위안 -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약 25억 위안

26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중점 공정 - 생태보호, 오염처리와 환경 감도관리 능력 향상 등 3대 환경 임무 - 중점도시, 중점유역(송화강 유역, 료하 유역)과 이산화황 규제 구역의 환경문제 해결 - 계획 기간에 6대 중점공정(257개 항목)을 실시하며, 총 투자액은 약 억 위안임 환경관리 부문의 자체 능력 건설공정 - 환경 감측 체계, 중점 오염원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환경 사건 돌발 응급 체계 보완, 길림성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개조 및 낡은 저장고 철거 등 12개 공정 실시 유해성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처리공정 - 길림성 유해성폐기물 중심과 각 시(주) 정부 소재지 도시 유해성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처리시 설 건설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 읍의 유해성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처리 등 9개 공정 실시 도시 하수 처리장 및 재활용 공정 - 계획 기간 중 신설 도시 하수처리 규모 184.4만톤/일, 신설 관망은 1,631km, 신설 중수 재 활용 규모 49.1만톤/일 도시 폐기물 처리공정 - 계획 기간 중 건설예정 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1.4만톤/일 중점 공업 오염원 처리와 청정 생산 공정 - 중점 산업 오염원 배출 기준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한 101개 사업 실시, 주로 기업 자체 조달 생태 환경보호 공정 - 음용수 수원지 보호 및 국가지정 자연보호 구역 관리능력 건설과 기타 항목 등 37개 공정 <표 5-27> 길림성 11.5계획 기간 계획 항목 투자 통계 구분 항목분류 항목수량(개) 투자(억 위안) 1 환경관리부문 자체의 능력 건설공정 유해성폐기물 및 병원폐기물 처리공정 도시하수 처리 및 재활용 공정 도시쓰레기 처리공정 중점공업 오염원 처리 및 청결 생산 공정 생태환경 보호 항목 합계

265 4. 기타 관련 정책 1) 동북진흥 정책 중국의 10.5계획에서 1개 주선 과 6개 쾌속화 를 핵심으로 동북지역 진흥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노후화된 공업기지의 진흥을 중점으로 개혁개방의 가속화, 구조조정의 쾌속화, 자원고갈형 도시의 경제발전 가속화, 구역별 합작 가속화,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형 사회 건설 가속화 및 교육, 위생, 문화 등 각 종 사회사업 쾌속화의 6개 분야 쾌 속화를 골자로 함 '03년부터 본격화된 동북진흥 정책은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의 경제적 낙후현상을 극복하고 노후화된 공업기지를 혁신하여 동북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둠 - 장강델타, 주강델타, 경진(북경, 천진)경제권의 뒤를 잇는 제4의 경제권 형성 - 동남 연해지역의 경공업 위주 발전에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공업 진흥 이와 관련해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우대정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남방(화동과 화남을 포함)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 국유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국유기업의 불량채권과 잉여인원 처리 문제는 투자유치에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으나, 동북 진흥 정책은 침체일로에 있던 동북경제의 활성화에 강한 활력을 제공함 - 대대적인 교통 항만 산업공단 등 인프라투자 추진, 동북의 대외개방 확대정책(36호 문건, '05년 6월)발표 등을 배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對 동북투자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2) 동북진흥 정책 경과 '02년 11월 16차 전인대( 全 人 大 )에서 동북지역 등 전통적인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를 가속화하고, 자원생산형도시(지하자원을 배경으로 발전한 도시)의 지속 발전산업을 지원 한다 는 취지의 동북진흥 전략이 제기됨 '03년 6월 원자바오 총리의 요녕성 시찰시 동북지역 진흥과 서부 대개발 전략은 東 西 의 양축 발언을 계기로 동북진흥은 각광을 받기 시작함 '03년 10월 16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전통적 공업기지의 진흥 전략에 대한 약간의 의견 이 정식으로 채택됨 '03년 12월 국무원 소속 25성 청 책임자를 멤버로 하는 국무원 동북진흥그룹

26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을 발족함(조장웬자바오총리, 부조장 會 培 炎 부총리) '04년 4월 국무원에 동북공업기지진흥실(동북실) 을 발족하고, 서부 대개발과 대등한 지역진흥책으로 승격되어 총액 610억원의 국가프로젝트가 첫 번째 진흥사업으로 인가됨 '05년 6월 동북지역의 대외개방가속화 방침 문건(36호)이 발표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대외개방 확대 방침이 확정 공포됨 3) 동북진흥 36호 문건( '05년 6월) 36호 문건은 일명 동북 舊 공업기지 촉진 관련, 대외개방의 일층확대 실시의견으로 '03년부 터 도입된 동북진흥정책은 침체된 동북3성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각 성마다 산업공단건설과 항만 확장, 고속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안산 본계 철강의 합병을 비롯하여 대형 국유기업간의 합병도 속속 이루어짐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겨냥한 남방자본의 동북지역 유입도 확대되고 있으나, 국유기업 경영권 취득의 경우 기업자산의 불투명성과 인력 구조조정, 불량채권 등 리 스크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까지 외국기업의 자본참여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발표됨 - 중소형은 물론,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도 외자의 경영권 취득 허용 - 제조업, 석유화학, 제약 등 200개 항목의 프로젝트에 외자 참여 장려 - 가스, 전력공급, 하수도정비 등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해서도 외자의 주식취득 인정 4) 동북3성을 중국 4대 경제지역으로 진흥 발표(중국 국무원, '07년 8월) 주강삼각주 경제권, 장강삼각주 경제권 및 경진기(북경 천진 하북성) 이후 중국의 후속 4대 경제권으로 동북 3성의 경제 육성을 천명하고, 10-15년의 동북경제 진흥, 러시아 동부지역과의 합자 확대, 동북 전체 천연 가스망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을 표방함

267 제6절 중국 주요지역별 환경시장 유망분야 1. 산동성 1) 유망분야 산동성은 중국 최대의 중화학공업지역 가운데 하나이면서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지표수질 기준이 Ⅳ급 기 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임 산동성은 또한 화력발전, 철화합물 제련, 압연가공 등의 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인 특성으로 인하여 고형폐기물 생산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산동성의 대기환경은 대부분 지역이 국가2급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 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지 역적인 특성 및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황, 분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오염이 확산되는 특징을 나타냄 이밖에 산동성은 중국 최대의 농업지역 가운데 하나로, 농약, 비료, 농업용 비닐 등에 따른 토양오염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분뇨, 축산가공업 등에 따른 폐기물 오 염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동성은 이러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금액을 GRDP대비 3%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투자계획을 수립하 였는데, 특히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대기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 타남 - 산동성 정부는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 가운데 중점 프로젝트 항목에 대한 투자금액을 1,302.6 억 위안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중 이 가장 높고, 이 밖에 대기환경 개선, 산업오염원 처리시설, 오폐수처리장 등의 항목이 비교 적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함 환경투자가 상당부분 정부부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동성의 이 러한 투자계획은 환경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환경관련기업에는 기회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산동성의 환경시장 확대 전망을 배경으로 할 때 경기도 환경기업의 산동성 진출 유망

26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분야는 산업오폐수 및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질개선 부문 및 탈황 시설을 포함한 대기개선 분야 그리고 생태환경조성과 관련된 환경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음 2) 진출전략 산동성은 경기도와 교류협력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 경제 단체 등 산하 관련기관 간의 공동연구, 교류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과거의 단순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산동성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제품 및 기업관련 정보, 해당 산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함 2. 광동성 1) 유망분야 광동성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전반적인 수질 등급이 Ⅱ급의 기준치 를 유지하고 있고, 대기환경 또한 모두 국가2급 표준에 도달하는 등 대기와 수질환경 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폐수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생활폐수 처리 능력이 60% 정도에 그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하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동성 산업구조 또한 기존의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오 염업종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전기전자 폐기물이 연평균 5-8%의 속도로 증가하는 등 고형 폐기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이밖에 축산분뇨, 화학비료, 농약 등에 의한 농촌 위생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광동성은 2010년까지 환경보호 부분에 대한 투자규모를 GRDP 대비 3%까지 확대시

269 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6대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의 환경부분 투자계획을 수립함. 광동성의 이러한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동 부분의 환경시장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광동성정부가 계획한 2010년까지의 투자규모는 1,339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태환경보호 및 건설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폐수처리, 고형폐기물처리 부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광동성 정부가 수립한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감안할 때 경기도 환경기업의 광 동성 유망진출 분야는 오폐수처리 및 고형폐기물 처리, 그리고 생태환경조성과 관련된 환경서비스 관련 산업 등으로 볼 수 있음 2) 진출전략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 방안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첫째, 환경관련 시설 중심의 진출 방안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공공기관이 직접 관여하 고 있음 둘째, 공기청정제품, 정수기 등 환경제품 중심 접근 방안으로 일반 제조업과 유사한 특성을 지님 셋째,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된 환경서비스분야 진출 방안(습지조성 등과 관련된 노하 우,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진출 전략)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포럼, 교류 확대 후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요녕성 1) 정책 계획의 우선순위 중국 요녕성의 환경부문 각종의 통계자료, 11.5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다양한 출처 의 환경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녕성 환경정책 및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1순위는 에너지 절약임. 요녕성 환경계획에서 최상위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순환경제 발전계획>으로, 국가의 순환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 한 하위계획과 정책은 에너지 절약임

27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2순위는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임.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는 폐기물, 대기, 풍사원, 수량과 수질이 대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위험성 측면에서 폐기물 문제가 가장 심 각함. 31개 조사 도시 중 21개 도시의 안전처리율이 0%임 대기오염이 심한 업체는 강제로 도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등 3순위는 대기오염 분야, 4순위로는 퇴경환림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풍사원의 처리, 5순위는 사업 측면에서 중 요한 탈황설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대임. 퇴경환림사업은 성정부보다는 국가차원에 서 더 중시하고 있어 4순위 정도로 함 <표 5-28> 요녕성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1) 에너지 절약 (2)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 (3) 강도 높은 대기오염의 규제 (4) 퇴경환림사업 등 풍사원의 처리 (5) 탈황설비 (6) 하수처리시설 2) 진출유망분야를 고려한 환경지표 탈황설비의 대상인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말함. 에너지 절 약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시하고 있음

271 <표 5-29> 요녕성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에너지 절약 폐기물 안전처리 재활용 분야(지표) 명 현 재 미래(계획) 비고 (11.5기간 투자액 등) (단위:위안) 에너지 소비(GDP1만위안당 톤) 표준석탄기준 취수량(GDP1만위안당 톤) 업종별 용수정량 규정의 개정 신축건축물 에너지 절약(%) - 50 심양등 대도시는 65%이상 청정에너지 개발(kWh) - 270만 풍력60만, 수력10만, 원자력200만kW 북방농촌의 에너지생태패턴(가구) - 10만 농촌의 에너지절약 모델사업 재생이용 생산가치(위안) - 80억 회수이용율(%) - 70 심양시에 종합단지 조성 50억 생활폐기물 무해화처리효율(%) 개 프로젝트 81억 폐기물 안전처리(톤/일) 5,150 기본달성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1,755만톤 2급기준 도달일수(%) 성급도시 기준 강도높은 대련시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 대기오염 암모니아, 연기, 분진 배출량 - 5% 연기먼지 6.7만톤 규제 대기자동측정망(개소) 72? 기타 석탄보일러의 퇴출, 우심기업의 퇴출 자연보호구역면적율(%) 산림피복면적율(%) 기간 국비중심으로 33억 투자 육지부 사막화면적율(%) - 6 풍사원의 인당 공공녹지면적(m2/인) 년부터 철령-심양-부신-조 처리 육지부 토양유실구역면적율(%) 양을 잇는 폭1km의 모래방지 산림 광산지역 생태계복원율(%) - 30 벨트 조성 생태환경의 과학적 측정체계 - 기본구축 탈황설비 이산화황 배출량(GDP1만위안당 kg) 7 7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11.5기간 44억 투자. 15만톤 감축 COD(GDP1만위안당 kg) 5.5 5% 감축할 계획임(9.68만톤) 하수처리 도시오수처리장 신축(개소) 처리장 현재 수치는 10.5기간 신 6대하천 3급이상 음용수원(%) 40 축 개소임. 2008년 99개소 건설 한다는 기사도 있음 요하 압록강 자동측정망 설치(개소) 8? 요하 수질개선에 5억 연안역의 수질기준달성(%) )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1) 유망분야 요녕성에서 가장 유망한 환경산업의 분야는 에너지 절약임. 각종 에너지 절약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신축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농촌지 역의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물 절약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용수의 정량을 정하는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9가지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 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됨

27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두 번째로 유망한 분야는 폐기물 분야임. 우선은 안전하게 처리(위생처리)하는 분야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화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분리배출, 분리수거, 운반 등 관련 모든 분야도 필요함. 폐기물 분야는 어느 분야든 기술경쟁력이 있다면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심양시에 폐기물을 재생하는 종합 적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50억위안을 투자할 예정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나 기술을 가진 업체도 매우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요녕성 정부는 도시중심구역에서 오염이 심각한 기업 568개를 교외로 이전 조치한 바 있으며, 대련시는 오염배출허가증을 받아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음. 따라서 석탄 보일러를 대체하는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대기오염 저감기술은 당연히 진출이 유망한 부분임. 아울러 대기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가 경쟁우위일지는 의문임 다음은 퇴경환림을 중심으로 하는 풍사원의 처리 사업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 로써 2000년부터 중앙정부는 퇴경환림을 중심 으로 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옴. 10.5기간에 중앙정부는 요녕성에 현금과 묘목 등 33억위 안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될 것 으로 판단됨. 활착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므로 이 분야의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함. 아울러 이 분야는 정부간 협력투자도 가능(탄소흡수원 확보)함. 2008년부터 철령에 서 조양을 잇는 폭 1km의 산림을 조성할 계획 으로, 대규모 묘목장 등 부대시설도 필요할 것 으로 보임. 또한 광산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 하는 사업도 유망하나 진출기업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 <그림 5-5> 란주 퇴경환림 현장 다음으로는 5순위 분야이나 가장 구체적인 사업인 탈황설비 분야임. 요녕성은 11.5기 간에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탈황설비에 44억 위안을 투자 할 예정임. 전체적으로 이산화황을 15만톤 감축한다는 계획임 다음은 수처리 분야임. 요하( 遼 河 )유역에 오수처리장 18개를 신축하면 처리능력 245만

273 톤/일이 증가됨. 건설 중인 오수처리장 16개가 건설이 완공되면 오수처리능력 91만톤/ 일이 증가될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분간 유망할 것으로 판 단됨. 11.5기간에 도시오수처리장 69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08년도에 99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처리장 건설사업은 당분간 유망할 것으로 보임 (2) 진출전략 2008년 현재 요녕성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임 - 1순위 : 각종 에너지 절약기술 진출 유망(에너지 절약 분야) - 2순위 : 유기성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특히 재생에너지 유망(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3순위 : 탈황 및 탈질 기술 - 4순위 : 생태계 복원 기술, 토양 복원 기술 - 5순위 : 폐수처리, 정수처리 - 6순위 : 각종 온라인 자동측정장비 에너지 절약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는 국제기 구에서도 시범사업을 해온 관계로 우리가 진출할 틈새시장은 낮을 것으로 보임. 총괄 적으로 CO 2 Down 사업,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 유기성 폐기물(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의 감량화 및 자원화 기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도시지역 소각을 통한 열병합발전시설 건립이 유망 중국은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탈황설비는 어떤 지역이든 유망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관건이 됨 4. 천진시 1) 정책 계획의 우선순위 중국 천진시의 환경부문 각종의 통계자료, 11.5계획의 첫해인 2008년의 환경보호사업 의 요점, 환경부문별 계획과 제도 86), 다양한 출처의 환경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천진시 환경정책 및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27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천진시의 각종 환경계획들을 살펴보면 빈해신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경제발전의 모 델지역임과 동시에 순환경제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음. 산업구조 조정, 에 너지 절약 등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를 생태계획으로 묶어 1순위로 설정함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 천진시는 예로부터 물 부족도시임.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 값을 조정하여 물 수요를 조정해옴. 특히 절수분야의 목표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음 중국 서북부지역에 발생한 풍사(황사)는 북경과 천진을 거쳐 우리나라와 멀게는 일본 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북경과 천진을 잇는 일명 <경-진> 풍사원 처리가 3번째 정도 로 중시되고 있음 요녕성은 위험성 측면에서 폐기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천진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수자원의 확보가 우선시 되며, 4번째는 에너지 절약 분야임. 에너 지 절약 부분은 전방위로 다루어지고 있음 5순위는 사업 측면에서 중요한 탈황설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대임. 중요한 사업이 지만 천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 그러나 탈황설비는 빠른 도입을 요구하고 있 어 가까운 미래에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음 <표 5-30> 천진시 환경정책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1) 빈해신구 생태계획 (2) 수자원 확보(절수기기 보급, 물값 조정, 해수담수화) (3) 경-진 풍자원 처리 (4) 에너지 절약 (5) 탈황설비 (6) 하수처리시설 2) 진출유망분야를 고려한 환경지표 요녕성의 경우 탈황설비의 대상인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말하나 천진시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국한하지 않고 석탄보일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빈해신구는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최우선 관심대상임 86) 천진시는 다른 성정부와는 다르게 수질, 대기, 생태 등 각 분야별로도 11.5계획을 갖고 있음

275 <표 5-31> 천진시 유망환경산업의 주요지표 생태도시 수자원 확보 경-진 풍사원 처리 에너지 절약 탈황설비 하수처리 기타 분야(지표) 명 현 재 미래(계획) 비고 (11.5기간 투자액 등) (단위:위안) 생태도시 건설 - 30km2 싱가포르와 협약 자연보호구역 면적(%) 10% +8.3km2 추가지정지역 위치: 한구( 漢 沽 ) 생태촌 건설(개소) 친환경(토양개선)농업 200만무 달성 생태시범구역 건설(개소) - 5 우칭, 한구, 닝하, 시칭, 대강 빈해신구 생태사업 절수기기 보급률(%) 생태시범구역 건설(개소) - 3 천진시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됨 생태통로(식) - 1 해하하류 양안 폭 300-1,000m 생태녹화대(식) - 2 2개 산업단지 외곽 공업용수 재활용율(%) 기간 재생수 재활용율(%) 기간 풍력발전소 건설(kW) - 10만 10만kW 신규건설 전체 기간 도시,신축건물 기간 절수기기 보급(세트) 30만 30만개의 연간절수량 20만톤 주민생활용수 지속적인 산업, 행정 등 수치는 1997년 2005년 것임 물값 조정(위안/톤) 과거추세대로 상승 예상 특수업종 풍사원처리로 주민소득창출(위안) - 5.3억 10.5기간 실적임 생태림 조성면적(무) - 55만 10.5기간 실적임 에너지 절약(단위GDP당,%) 1.02톤 4.3% GDP1만위안당, 표준석탄기준 과거실적에 의한 추정치 물의 절약과 대체(톤) - 약 5억 재생수 이용, 해수담수화 등으로 겨울난방 중수이용으로 절약(톤) - 600만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특허 받음 태양과 풍력발전(kW) - 14억 태양과 풍력으로 전기절약 2급기준 도달일수(%) 일/년 이상 자금 지원 업체배연탈황사업 30% - 30% 자금을 지원함 석탄보일러 탈황시설 운영비 증기생산 1톤당 5.25위안 지원 배출구 자동측정장치 설치 50% - 50%의 자금을 지원함 2009년과 2010년 COD 연간배출(톤/년) 개 사업 164억위안 투자계획 음용수상수원 수질 기준달성율(%) - 96 중국 최고의 해수담수화 시범사업(톤/일) - 50만 연간 1.5억톤 생산 해수직접이용은 20억톤 이상 3)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1) 유망분야 천진시에서 가장 유망한 환경산업 분야는 절수 및 해수의 담수화임. 천진시 정부가 가 장 중시하는 것은 빈해신구 생태계획이나 경기도 기업이 본 지역에 진출하는 차원에 서는 절수기기, 해수의 담수화 등 수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임. 절수기기의 효율성을 중

27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시하고 구식의 것은 퇴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기의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 로 기술력의 정도가 가장 중요함. 최근 천진시는 중국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시범사 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이 분야도 유력할 것임 계획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사업 차 원에서는 다음 순위인 사업은 빈해신구 생태보호 사업임. 에너지 절약사업을 포 함하여 생태도시 건설, 생태통로, 대규모 녹화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일찍이 등소평과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가 MOU 를 체결하여 중국 상해 서쪽 소주에 생 태도시를 계획(그림 참조)함 87) 북경에서 천진으로 이어지는 경-진 풍사 <그림 5-6> 소주 생태도시계획 모형도 원 처리는 퇴경환림을 중심으로 주로 녹 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중국은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2000년부터 중앙정부는 퇴경환림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옴. 활착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므로 이 분야의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함. 아울러 이 부분은 정부간 협력투자도 가능(탄소흡수원 확보)함 년 한국에서 중국 기상청장, IPCC 의장, 전 UNEP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워크숍이 열 려 황사대응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기틀이 마련되었음. 동북아 4개국(한, 중, 일, 몽) 황사 측정 항목, 자료신뢰도에 따른 관측망 등급화, 장단기 지역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황사발원 지내 시범사업(중국 4, 몽골 4, 중 몽 접경지역 1)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환경부도 황사문 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어 국가정책과도 잘 부합됨 네 번째로는 각종 에너지 절약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재활용 및 재이용 기술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물 절약과 관련해서는 물 값 조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계측기술도 중요할 것임. 수자원의 절약 부분이 가장 유망할 것 으로 판단됨 다음으로는 5순위 분야이나 가장 구체적인 사업인 탈황설비 분야임. 석탄보일러에 탈 황설비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배출구에 온라인 자동측 정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87) 구체적인 내용은 2007년 1월에 발표된 <천진시 생태도시 건설계획>을 참조

277 다음은 수처리 분야임. 천진시는 11.5기간에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82개 사업에 164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분간 유망할 것이나 요녕성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임. 상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사실상 중요하나 천진시 내에 서 해결할 사업은 아님.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이 가장 매력 있음. 하수처리장 건설 은 탈황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음 아울러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음. 가능한 중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를 고려토록 함. 은행대출은 거의 가능하나 지원조항이 확실한 것이 탈황설비 분야임 (2) 진출전략 경기도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단기사업으로 서둘러 진행해야 하며 연구사업도 동시 에 병행해야 할 것임. 특히 기술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간 협력을 서둘러야 함. 상 호협력체결에 의한 교환공무원의 근무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임무를 띤 공무원 파견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예를 들면, 천진시 1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200톤이며 이는 서울 전체 발생량보다 많은 양임. 중국 주요도시 연간 발생량은 50만톤이 넘음. 엄청남 물량으로 세계의 기 업들이 중국이 환경시장을 노리고 각축을 벌이고 있음. 중국진출에 성공하면 물량 면 에서 유리하며 동시에 제3국가 진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 경기도는 기술보증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기술을 넘기는 시기, 중국 내에 서 기술개발 시의 중국정부의 보증 등 다방면의 그리고 시간대별 대응전략을 수립하 여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임(시기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 점차 오염처리기술 사업 대신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국 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질과 대기오염 처리가 우선되며 12 5기간에는 폐기물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됨 산동성은 화력발전소가 많아 탈황설비가, 광동성은 공업발달로 공업폐수처리, 길림성 은 폐수처리 분야가, 요녕성은 폐기물 처리 분야가, 천진시는 부족한 수자원으로 절수 분야가 두드러짐 2008년 현재 천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절수방법임. 다음으로는 녹화, 해 수이용, 재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빈해신구의 생태사업임

27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1순위 : 절수기술이 가장 유망(수자원 확보 분야), 물계측 분야도 고려 - 2순위 : 생태계 복원 기술, 토양 복원 기술. 생태계획 분야도 고려 - 3순위 : 폐수처리 - 4순위 : 탈황 및 탈질 기술 - 5순위 : 각종 온라인 자동측정장비 - 6순위 : 해수담수화 사업 침출수는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오염시키게 되므로 매립장의 침출수를 개선하는 기술 이 필요함. 오폐수처리장은 인구 100만 이상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BOT방식으로 개발 시 이를 유념해야 함. 빈해신구 갯벌을 살리는 프로젝트도 필요함 중국은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탈황설비는 어떤 지역이든 유망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관건이 됨 5. 길림성 1) 유망 분야 길림성의 경우 주산업은 용수요구량이 큰 철강 및 중화학공업과 농축산업 분야임 - 노후화된 중화학공업 설비로 인해 현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상의 COD, NH 3 배출허용기준 을 달성할 수 없어 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음 - 노후화된 중화학공업 설비로 인해 대기오염 관리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농축산업의 활성화로 식품가공폐수를 포함한 축산분뇨 등 고농도의 유기성 오염 발생량이 크 므로 폐수처리 또는 유기성 폐수의 재활용 산업 기술이 필요함 길림성 전체로서는 수자원이 풍부하나 내륙에 있는 장춘 등의 경우 용수량 부족으로 중수도 재활용을 적극 추진함 다른 성과 달리 송화강 수오염 처리 계획 과 같은 수질관리 분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수처리기술의 진출이 가장 유망함 도시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위생 매립장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기술의 진출이 유망함 분야별 진출 유망 순위(우선순위별)

279 - 수질관리 및 수처리 분야 - 폐기물처리 기술(재활용, 위생매립 기술 등) - 대기오염 제어 기술 - 토양오염 관리(현재 통계상의 자료는 없으나 중화학공업 단지의 특성상 토양오염이 심각하 며 그 외 축산분뇨의 무단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 2) 진출전략 중화학공업 단지의 경우 COD와 NH 3 배출기준 강화로 폐수처리 시설 개선이 시급하 므로 이는 정부 지원 없이 개별 사업장별로 개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폐수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진출 가능함 내륙 지방의 경우 중수도 사업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대 부분 대형 프로젝트형이므로 설비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BOT 방식으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비용을 획득하는 구조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망함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길림성에는 위생매립장이 없으나 대형 사업으로 길림성이나 해 당 시급의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비 지원(민간 투자)을 통해 참여하고 운영비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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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 촉진방안 제1절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및 정책 수요 분석 제2절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세부 방안 제4절 향후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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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제6장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 촉진방안 제1절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및 정책 수요 분석 1. 중국시장 진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인식 1) 중국시장 진출의 장애 요인 설문조사 결과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측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복수응답) 중국 정부의 환경투자 재원의 부족(23%)과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또는 핵심기술의 유출 (22%)이 높게 나타남 이외에 중국인의 의식구조와 관습(16%), 중국정부 또는 기업의 불신(14%)과 중국의 시장보호와 정보독점(14%)도 시장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6) 14% (7) 2% (1) 14% 1) 중국의 시장보호와 정보독점 2) 중국정부의 환경투자 재원(자체 자금) 부족 3) 중국인의 의식구조와 관습 (5) 22% (2) 23% 4) 노동법 강화.환경규제 등 경영 여건 변화 5)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 또는 핵심 기술의 유출 6) 중국 정부 또는 기업의 불신 (4) 9% (3) 16% 7)기타 <그림 6-1> 중국 진출시 중국 측의 장애 요인 한편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도내 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과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 부족 이 각각 26%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현지화 전략 부재 (17%),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15%)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

28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7) 16% (1) 6% (2) 15% 1) 후발주자로서 시장 진입이 어려움 2) 중앙 정부, 지자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3)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4) 기술력의 부족 (6) 26% (3) 26% 5) 자금 동원력의 부족 6)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 부족 (5) 11% (4) 0% 7) 현지화 전략 부재 <그림 6-2> 중국 진출시 기업의 애로사항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국 환경산업 시장정보의 개선점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반 영하는 시기적절하며 발 빠른 정보 (22%)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 17%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일원화 14%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17%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기적절하며 발 빠른 정보 22% 중국 환경정책 및 법규 관련 정보 12% 중장기 환경산업 시장 전망 분석 17% 기타 1% 0% 5% 10% 15% 20% 25% <그림 6-3> 중국 환경산업 시장 정보의 개선할 점 2) 경기도 환경산업 정책에 대한 수요 경기도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경기도 환경산업육성기금 마련 (15%),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와의 시범사업 시행 (15%), 경기도 환경산업체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및 컨설팅 (14%),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 (12%) 등 이 비슷하게 나타남

285 1)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 2) 환경산업육성기금 마련 (9) 8% (8) 9% (10) 8% (1) 12% (2) 15% 3) 환경산업육성 중장기계획 및 조례제정 4) 중국 성정부와 시범사업 시행 5) 중앙정부의 재정/기술지원 확보를 위한 중앙- 경기도 협력체계 구축 6) 중국진출 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및 컨설팅 (7) 8% (6) 14% (5) 4% (4) 15% (3) 7% 7)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공 유/DB 구축 8) 개별업체 애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 제도 9) 도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환경산업 네트워크 구축 10) 경기도 수요에 맞춘 정보제공자(IP) 제도운영/ 환경시장 수요조사 <그림 6-4> 환경산업 중국 진출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이외에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도 환경산업 및 중국진출 관련 정책 수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1> 환경산업 및 중국진출 관련 건의사항 구분 컨설팅 지원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지원 지방정부간 시범사업 실효성 있는 해외 마케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내용 - 중국의 환경산업 입찰제도와 참여 방법 등 현지 사정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과 시장 조사가 필요함 - 중국시장 진출시 기술에 대한 수요, 중국 시장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이 필요함 - 환경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의 일원화 필요 - 현지 진출 사례를 활용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중국의 문화와 특성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혹은 중국내 동포의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계약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와 인력 지원 필요 - 중국과의 자매결연 도시나 시범지역(공단지역 등)에 경기도와 환경업체가 공동참 여(지분참여)하여 시범적 환경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제품에 대한 중국내에서 인식하는 전문가와의 접촉이 필요함 - 중국 기업과 국내 환경기술업체와의 직접적인 사업 성사를 위해 경기도가 간담회나 미팅을 주선하고 법률적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을 함 - 중국 정부에서 인정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엄선하여 국내 환경기술 보유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 중국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는 IP의 역할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국 시장에 진출한 현지기업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 - 폭넓은 지원보다는 가능성 높은 사업(검증된)에 대한 선택/집중 지원을 통해 실적을 확보한 후 다른 기업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함

28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구분 기술상용화 지원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조사 기술보호 등 해외시장 확대 내용 - 형식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보다는 Inquiry 획득 및 Financing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수주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시장개척단을 1회 6개국 정도로 집중 공략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거점을 확 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환경 분야의 혐기성 폐기물 처리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 판로 개척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용화 실적임. 경기도 내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장부지 혹은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시범사업단지를 조성하고 지 원, 검증하여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함(예: 일본의 DME 생산공정 플랜트 시범 사업단 지 조성, NEDO제도 참고)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필요(인력 등) - 대학 및 연구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술의 제품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 친환경 천연재료에 의한 오폐수정화사업과 대기오염 정화관련 패키지사업이 유망함 - 방지시설(폐수) 발주에서 계약까지 대기업이 선점하여 중소기업체는 참여 자체가 매 우 제한적이므로, 독립 발주 시스템이 바람직함 - 중국내 사회적 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 필요 - UNDP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방안 검토 - 도내 기술보유 업체와 능력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내에서 보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 - 자원 부국 미개발, 미 자체 산업 지역 최우선 시장 개척 특공대 집중지원 요망 1) 중동 : UAE(아부다비),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최우선 공략지역) 2) 중남미: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3) 캐나다 오일샌드 채굴 지역 집중 공략 4) 러시아 및 주변 국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제도 중 경기도가 협력을 강화하거 나 중점적으로 시행하면 좋은 제도(복수응답)로는 환경산업체 및 기술 홍보와 해외마 케팅, ODA 자금의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등을 꼽았음 <표 6-2> 중앙정부 운영 제도 중 경기도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항목 항목 비중 1 전국경제인연합회 내 환경위원회 회의참석 및 세미나 개최 등 연계 3% 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협력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분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15% 3 중소기업의 지사 및 판매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 마련 9% 4 KOTRA 아카데미 교육과정 참여 및 KOTRA 현지사무소와 협력 5% 5 해외진출업체 사후관리 (사례조사, DB구축 등) 6% 6 수출 대상지의 환경규제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기술 변형 개조를 위한 공동연구 6% 7 대기업의 자금력과 중소기업 전문기술 연계 14% 8 수출 중소기업 Package Tour Plan (중소기업청) 2%

287 9 항목 환경산업 기술 인지도 제고 방안으로 인증제도 마련 (예: 품질, 신기술, 환경마크, 우수신기술지정, 기술평가 등) 10 환경산업체 및 환경기술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17% 11 환경산업발전지원단 운영 9% 12 해외 로드쇼 참가 지원 및 사후 관리 6% 비중 9% 2. 중국시장 진출의 성공 요인 분석 경기도내 환경산업체 및 환경산업 관련 관계자 면담, 자체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조사한 중국 진출 성공 실패 사례를 2차 자료로 활용함 1) 중국시장 및 동향에 대한 정보 경기도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이 중국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중국 진출 준비단계에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방 향의 설정, 주요 진출 지역, 사업 분야 및 영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사 전조사가 필요함 - 철저한 사전조사와 현지화 경영 : 주방용 소비재 생산업체인 K사는 중국진출에 앞서 현지기 업인을 만나 사전조사를 하고, 대도시들을 돌면서 위치 선정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수행함.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유사 품목을 납품하는 합작회사의 현황을 조사하여 진출방식을 수립하 고 지역별로 경쟁회사 현황을 파악하여 진출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략함(한국환경산업 협회, 2005, 크린랩 사례) - 한국 CDM 사업 경험만을 토대로 중국 CDM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으나 한국과 중국의 CDM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 이 많음(도내 E 업체 인터뷰) 장기적인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향후 기술개발과 적절한 투자시기 등을 결정하려면 중국 시장 진출 이후에도 관련 시장 및 경쟁업체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전자부품 업체인 일본 A 사는 납품사인 B사가 중국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 B사

28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를 거래처로 순조롭게 실적을 올렸음. 하지만 몇 년 후 B사가 돌연 복수 구매체제로 전환하 여 A사는 타 일본계기업 외에 대만, 홍콩 및 중국기업등과의 경쟁체계에 놓이게 되었고, 그 간 유력한 납품처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한국환경산업협 회, 2005) 중국 진출을 고려할 때에는 우선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판로확보의 가능성, 진출 지역, 진출형태(100% 출자 또는 합자), 가격경쟁력 등에 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며 현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국 상해시 B지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공사 유보 사례 1. 개요 당사는 생활폐기물 선별기제작 및 시공 전문업체로 지난 2006년 4월 중국 상해시 B지구내 600톤/일 규 모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공사기간 2년)에 대한 용역을 상해시에 위치한 S사로부터 요 청 받아 공동 수행하였다. S사는 사업계획초기 독일 등 유럽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유럽과 비교하여 중국생활쓰레기는 그 성상이 상이하여 처리효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중 국적용을 포기하고, 중국과 유사한 한국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설계 제작되어진 당사의 핵심장치에 대 한 적용을 적극 검토하였다. 당사는 중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해외 수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중국사업 진출을 주저하였으나 S사의 지속적인 요청과 적극적인 사업 협조 약속에 따라, 2006년 4월 시스템 설계 및 납품에 대한 양사 간 MOU를 체결하고 중국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S사의 인허가 문제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당사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중국설계사에 보내어 검토하고 설계하여 공사 심의일까지 설계를 완성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사는 당사에서 선투자의 개념으로 중국심의를 위한 설계 를 한국에서 실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초기 기본설계 수준을 요구하던 것과는 달리 MOU체결 후 중국 측의 요구가 과다하여 당사는 600톤/일이 넘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실시설계수준까지 설계하기 위 하여 약 3억이 넘는 금액을 선투자 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설계심의를 통과시켰다. 그 이후 S사의 태도가 돌변하여 당사가 설계해 준 자동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설비의 전체 공정은 필요 없고 대부분의 공정을 중국 유효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선별 과정으로 수정하여 전체시스템에 대한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하며 공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다. 당사에서 이유를 조사하여보 니, S사는 한국의 기술력과 현장경험의 전혀 없는 환경업체인 K사와 접촉하고 있었으며, K사가 당사의 기 술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리며, 자동화를 줄이고 인력선별을 수행하면 적은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당사의 공사계약을 방해한다 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K사는 중국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공사금액이 축소되어 당사와 약속한 공사금액에 대한 지불이 어려워 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자동화를 포기하고, 대부분 처리공정을 값싼 인력선별 공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당사는 중국진출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여 더 이상 중국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당사의 경제적 피해 가 더욱 커지고, 회사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분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아쉽지만 공사참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당사 기업이미지를 지키기 위하여 중국 S사에게 투자피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외에 어떠한 무리한 요구와 조취도 취하지 않고, S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사 포기를 먼저 요청하였다. 2. 사례분석 중국이 아무리 매력적인 시장일지라도 중국관련 산업기술 및 사업화 동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와 중 국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 없이 중국업체의 장미빛 계획만 믿고 중국 현지에서 사업 투자와

289 사업 진행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중국 사업에서 겪은 어려움과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 는 현재 일본, 대만, 남미 등 해외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당사의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사 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협력사의 말 이외에 별도의 시장조사 및 사업검토 필요 (2) 중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 필요 (3)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진출 모색 필요 (4) 중국 협력사와의 관계 유지와 신뢰 지속을 위한 노력과 조취 필요 (5) 중국 현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적절히 활용 필요 (장치제조의 일부를 중국에 의뢰하여 협력업체 선정 및 활용) (6) 한국 환경업체 간에 불필요한 경쟁 배제 및 협조를 위한 정부 노력 필요 3. 향후 계획 2008년 7월 중국의 S사로부터 다시 공사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당사가 상해시 B지구 공사를 포 기한 후 S사는 한국의 K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공사 준비를 수행해 왔지만, 한국 K사의 기술력 과 경험 그리고 자금난으로 중국 공사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런 난국을 타결하고자 한 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수환경업체에서 직접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S사 중역과 주변여론이 형성되 어 초기조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와 다시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결정의 뒷면엔 당사가 중국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사업포기 결정 후 S사에게 끝까지 보여준 신뢰가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당사는 지난번 배운 소중한 중국시장 진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상해시 B지구 생활쓰레기처리시 설공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깊이 고심 중에 있다. 당사는 2006년 공사포기 결정이후 중국에 대한 사업 진 출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다른 루트를 통하여 S사와 B지구 공사에 대한 현지사정을 알 아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단시일내 당사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국내 정보수집 뿐만아니라 공사수행방법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공사 진행 등 많은 부분에 경기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한결 수 월하게 중국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사는 중국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판매단가를 절감하 기 위하여 핵심장치 이외의 설비를 중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 서 얻어지는 중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는 중국 진출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원 예시 (1) 한중간 우수기업 사업파트너 발굴 (2) 한중간 우수기업 보증제도 신설 (3) 중국사업 전담지원 부서 신설 (4) 중국기술 및 사업 관련 자료 Database화(사업 및 환경관련 관련법규) 및 대중적 접근성 확보(인터넷 을 이용한 경기도 검색사이트 운영) (5) 중소기업의 중국 전문인력 지원확대(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담당제 도(1인 1사 지원 제도 등) 신설) (6) 중소기업 해외수출 인력의 지속적인 맞춤 교육지원 2)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술 설비 및 신뢰성 확보 중국 시장은 우수한 기술로 무장한 선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차별화된 우 수한 기술력은 경쟁력 확보의 기본임. 따라서 현지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데이터를 축

29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적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 주고,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 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활용 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 중공동과제와 같이 기술을 신뢰할 만한 기관 및 기업 간 공동 연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한국 A업체는 중국 00시와 공동으로 합자회사를 설립, 하천복원 및 호소정화사업시설과 기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00시에 준공하였는데, 이 회사의 공법은 한국 현장에서도 이 미 인정을 받은 공법으로 중국에서도 신뢰를 갖게 된 것이 주효하였음(한국환경산업협회, 2005) - 혐기성 폐기물 처리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시장 판로 개척 시 중국 측에서 상용화 실 적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경기도 G업체 인터뷰) - 한중 공동과제는 한국 기술의 현지화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함(도내 D, K, G 등 기업 인터뷰) 한편, 한국 상황에 맞는 기술로만 접근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현지의 문제의 우선순위,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 수준과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필요함 - 한국 A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업체로 중국00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프로젝트에 참 여하였는데, 현지조사 과정 중 중국 농민은 퇴비도 아주 기본적인 과정만 거친 것을 선호함 을 알게 됨. 이는 국내 고비용 설비의 퇴비성상과 크게 달라 더 이상 중국시장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음(한국환경산업협회, 2005) - 흔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기술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분야에 따라 훨씬 앞서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도내 E, T 업체 인터뷰) 고도의 기술 및 최신 설비가 반드시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중국 현지 여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저렴한 기술이나 비표준설계가 요구되는 고농도 산업폐수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 GAS ANALYZER시장 진입 사례 1. 개요 당사는 1998년 설립한 이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 자동차 배출가스용 광음향센서를 개발하여 CleanSYS 사업분야에서 산업용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NOx, SO₂, CO, CO₂, O₂) 및 먼지 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를 개발하여 국산화하였다. 특히 순수국내기술로만 개발 되어진 CleanSYS 측정장비는 2003년 가스/먼지/산소 분석기 등에 대하여 중국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형 식승인을 취득하여 중국 환경시장 진출이 시작되었다

291 그러나 중국의 환경시장으로의 진출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중국시장에 선점유하고 있던 세계적인 H사 와 F사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넓은 시장까지 점유하고 있었다. 당사는 그러한 시장의 상황에서의 틈새를 노려 고농도, 저가격의 Gas Analyzer 수급을 목표로 하는 업체에 대한 시장을 노려 결국 중국의 Gas Analyzer의 수급업체인 S사와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특히 2005년 4억, 2006년 6억, 2007년 22억, 2008년 누적매출액 34.5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 우리 기술을 수출한 것을 우 수히 평가받아 Arirang TV를 통하여 방영되어져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시장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올림픽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수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및 분석 또한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산 제품이 독점하다한 Gas Analyzer시장에서 당사의 순 수국내기술로 제품을 출시하여 수출과 중국시장에서의 독점업체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로 2007년에는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100만불 수출의 탑 대통 령 표창 을 수상하였으며, 이번에는 500만불 수출의 탑 대통령 표창 을 수상할 계획에 있다. 2. 사례분석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Gas Analyzer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대세이자, 당연히 여겨지던 시장으로의 진출 은 한국의 제품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은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제품에는 품질적인 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당사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한다. 현재 당사는 중국에서 채용한 단 한명의 직원으로 모든 일을 충족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장상황과 현지 업체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이고 빠른 판단과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품개발 을 하는 다산기전연구소 역시 인력의 부족함을 메우기가 매우 힘들다. 연구소 인력의 경우 적어도 1-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의 Gas Analyzer시장에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우월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시장으로의 교두보를 마련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타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당사 입장에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농도의 Gas Analyzer를 요하는 중국의 S사와의 거래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점 넓어지는 중국의 Gas Analyzer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의 요청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만한 제품의 Spec.(저농도, 고품질 분석기)을 가져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지원 및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사는 계속적인 연구인력의 투입과 기술의 선 진화를 통하여 세계기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짐작하여 보건데 세계적으로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사보다 더욱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이를 토대도 더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계획 및 전망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는 중국의 S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구인 력의 충원과 기술력의 확보를 통하여 중국의 Gas Analyzer시장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 한 방안으로는 첫째, Gas Analyzer의 중국시장과 넓게는 세계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마케팅을 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에서의 시장조사도 많은 변수와 시기에 적절하 지 못한 방법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과 해외시장에 대하여 시장조사와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차후의 중심적인 시장이 될 중국과 그 밖에 해외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타사에 비하여 품질이 낮은 당사의 제품에 대하여 고품질, 고성능의 제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는 Gas Analyzer업체들은 당사의 기술력보다 월등히 앞서나가고 있다. 현재 당사의

29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기술력으로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아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양질의 연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판매, 사용되는 저농도 고품질의 분석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우수한 Test Bench를 통한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 인 력과 기술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상황에 대처 를 하게 되면 국내의 매출과 세계시장의 매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Gas Analyzer업체들과의 국내경쟁이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 및 필요조건을 만족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전망 또한 밝을 것으로 보인다. 현 재 당사의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점적으로 여기는 추세를 볼 때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면 점점 넓어지는 환경측정장비의 시장에서 선두기업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것도 방 안임 - 경북 L 업체는 댐, 호수, 하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수처리 업체로 일본에 신기술 인증 을 신청하고 자사 제품을 일본 환경수처리 제재로 등록하고 있음. L 업체가 일본 시장 진출 을 주요 목표로 삼는 이유는 일본이 환경 선진국이므로 일본에서 실적을 쌓거나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경우 중국을 비롯한 타 국가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임(경북 L 업체 인터뷰)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장 진입사례 1. 개요 당사는 2006년 환경기술대전에서 중국의 메이저 환경회사인 I사를 만났다. I사는 공업폐수 중에 암모니 아성 질소와 COD, 색도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기술을 찾고 있었고 당사의 ECR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당 사는 I사의 본사가 있는 상해를 방문해 기술과 효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한국의 기술과 많은 차이를 보이던 I사의 공정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자료가 모두 허위라고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상담 하나를 위하여 한국에서 상해까지 방문하였던 우리로서는 첫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기술자문을 자청하였다. 냉담하였던 그들의 반응은 어느덧 일상적 인 견적의뢰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2007년 9월 북경전시회 당사 부스에 초대하여 약속을 받았으나 일정 변경으로 만나지 못하였고 다시 11월 소주전시회 당사부스에 초청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 메일과 자료로 만 보여주다가 실물장비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준 결과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우리는 때를 놓 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제공과 폐수 테스트를 실시하여 처리목표에 접근해 갔다. 어느 정도 자신 이 생긴 우리는 I사에 Lab Test가 가능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I사 스스로가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결과 2008년 4월 처음으로 설계반영을 이끌어 내었다(예정가 약$400,000). 이후에도 우 리는 보다 적극적인 영업지원을 통하여 $2,000,000규모의 견적을 I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2. 사례분석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중국에서 인정을 받기는 매우 힘이 들다. 우리가 I사에 ECR기술(전기분해 폐수 처리기술)을 소개하였고 그 첫 반응을 보는데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I 사만 공략한 것은 아니다. 한국계 진출 기업이나 중국의 또 다른 기업에 많은 제안 노력을 하였다. 이렇 게 노력으로 투입되는 비용(상담출장, 전시회, 세미나 등)만 하더라도 엄청난 간접비가 투자된다. 그러나

293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에 작은 실적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면 딛고 올라설 디딤돌은 없다. 2006년과 2008 년이란 사이엔 2개의 작은 실적(도금폐수 처리시설 실적 등)이 디딤돌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적 용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도 전시회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얻는데 실패했을 것이다. 2006년에 없던 실적 확보와 보다 정확한 기술자문, 장비의 무상제공 등이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바탕 으로 천진시 환경보호과학연구원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제안을 받았고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또 다른 배경에는 환경부 지원 사업인 한중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하 여 체결한 MOU, 기술로드쇼, 경기도 환경국 기술상담회, 바이어초청, 우수기업 추천서신 등이 우리기업의 신뢰를 올려주는 역할을 새롭게 하고 있다. 3. 향후계획 이것은 진입초기단계의 작은 사례일 뿐이며 앞으로는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만들고 진입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진출시장의 분석 및 자료제공 진출기술의 선정 및 경쟁력 파악(기술유출, 특허보호 방안 공유, 과다경쟁 방지) 마케팅 지원 및 중국 내 경쟁그룹 분석(중국기업, 외국 진출기업 경쟁력 분석) 수주 플랜트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수립(자금, 계약체결, 관련법, 리스크분석) 성공사례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이용방안 공유 (환경기술=복합기술 *다른 기술 공유와 동반진출을 통하여 기술 업그레이드 방안마련)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중국실적을 바탕으로 신흥 개도국 진출 3) 중국 파트너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어떤 중국 기업 파트너를 만나는지가 중국시장 진출의 관건이며, 환경보호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등 해당 관서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함 - 입찰 전에 이미 업체가 정해진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 입찰 과정이 6-8개월 소요되는 반면 중국은 2-3주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인맥에 의한 정보 없이 공식적인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움(도내 K업체 인터뷰)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맹신해서는 안되며 철저하게 사업성 위주로 현지 파트너를 선정 하고 상대방 회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면밀하게 수행해야 함(한국환경산업협회, 2005:65) 중국은 아직까지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상호간의 관계에 의한 꽌시( 關 係 ) 가 중요 하게 작용하므로 기술력이 우수하더라도 현지 인맥이 없으면 시장 진출이 어려움 - 예를 들어 화북지방(하북성, 산서성)은 청화대학 출신들이, 화동지방(절강성, 안휘성, 강서 성, 복건성, 산동성)은 동제대학 출신들이 공직을 포함하여 환경분야에 주도권을 갖고 있음 - 중국에는 국영기업이 많고 성 시 정부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이 가능한 구체적인

29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연락 포인트가 중요함. 꽌시(Quans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두 번의 간담회로는 효과 가 없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유지가 중요함.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형식은 일회성이 많 아 효과가 미흡하며, 기업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에 맞 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요함. 공장견학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음(도내 E 업체 인터뷰) 우리나라와 중국 환경산업의 구조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대규모 업체를 고집할 필요 는 없으며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의 유망한 기업, 대규모 기업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 환 경산업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므로 규모와 능력에 맞추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코 트라 북경무역관장 인터뷰) - 대규모 업체를 파트너로 할 경우 대부분 4-5년 후 협력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음(K 업체 인터뷰) 중국기업과 직접 접촉하여 진출을 시도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현지파트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중국에 진출한 선진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을 목표로 하거나 대만, 홍콩 업체를 통해 간접적 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법임 - 중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가 초반 진출에 용이한데,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에는 중국은 토목, 설비 등 하드웨어적 부분을 담당하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출하 는 것이 바람직함(도내 D 업체 인터뷰) 중국 현지 사업파트너 선정 잘못으로 인한 수주 실패 사례 1. 개요 사업명 : 성급 환경보호산업 기술보급 시범공정 사업 - 성급 환경보호산업 기술보급 및 검증을 목적으로 기업이 신청한 특정 환경사업에 대해 성 정부에서 심사후 최대 200만 위안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 사업참여자 : 중국 G수처리공정유한공사, 경기도 (주)S사 사업기간 : 2006년부터 사업규모 : 사업당 600만 위안 정도 2. 사례분석 제남G수처리공정유한공사(이하 G공사 )는 05년 상반기, 당시 성 정부 공무원의 소개로 관계를 맺 어온 회사로서 그동안 산동성 남사호 수질정화시범사업, 한중국제공동연구사업, 축산폐수 자원화 시범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했던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에서 기술보급 및 검증의 목적 으로 시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시법사업의 총 자금은 성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발주처 및 수주처)으로 조달된다

295 기업의 입장에서 시범사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기업 보유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당사 는 중국내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으며, G공사와 산동성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에 대해 당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사업추진의 형태는 G공사가 공사, 당사는 기술제공, 설계 및 주요 기자재 납품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서 06년 G공사와 남사호 수질정화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나중 에 정보파악을 통해 당사의 기술제안서를 이용하여 성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함) 07년 다시 축산폐수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산동성 조장시 젖소농장에서 발생하는 축분 뇨(150톤/일)를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것이었다. 당사는 설계자료와 당사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G공사에 보냈으나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비용 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가 제공하는 주요 기자재의 비용만 저하시켜줄 것을 요구해 와 결국 4차에 걸친 협상 끝에 당사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100만 위안까지 낮추었다(원가 300만 위안 중 200만 위안은 향후 사업을 위해 당사 투자비용으로 결정). 결국 G공사로부터 공사금액이 고가여서 성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수락하지 않아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나중 성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시범 사업에서 G공사가 많은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는 시범사업에서 조차 이윤을 추구하려는 중국 파트너의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실패하였다. 사례의 실패요인으로는 첫째, 기업가적 자질이 결여된 중국 파트너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한 것이며, 둘째,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성 정부의 추천을 믿고 파트너 를 선정한 것은 당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3. 개선 방안 중국 파트너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트너를 선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의 경우 최소한 중국내 파트너와 공동 수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내 법인이 없어 중국 파트너 회사를 이용할 경우, 한국 기업이 실제적인 일은 다하 면서 기자재 납품 등 하도급 형태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일부 정보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중국내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국 법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많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지역별로 공동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 다. 공동 법인을 이용할 경우 인원, 공사실적 등도 공유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공사수주에 유리하다고 사 료된다. 4) 중국 현지화 전략 중국 진출 이후 법인 설립 이전 단계로 흔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지만 사무소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고 시장조사, 회사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본사 및 중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마케팅 등에 기능이 국한되므로 빠른 현지화를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함 - 중국 현지에 진출하여 성과를 얻기까지 최소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여 중소규모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여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사 무소 운영 지원이 필요함(도내 K 업체 인터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중국어 가능 인력 및 중국 현지 인력 채용이 필요함 - G 사는 중국어에 능통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인의 경우 계약에 의해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약함(도내 G 업체 인터뷰)

29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5) 전문 인력 중국 공사발주, 수주체계, 입찰제도, 계약, 통관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계약 파기로 손해를 보는 등 문제가 발생함 - 한국 기업들은 계약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무 법인을 통해서 계약해야 함. 당사 의 경우 중국인 사원을 채용하고, 팀장도 중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남.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 지 인력 고용 등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임. 특히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때 도와줄 중국 법 에 정통한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경기도에서 이러한 서비스와 정보를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함(도내 E 업체 인터뷰) 6) 중국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이해 중국시장 진출시 중국인과 중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 본 에티켓 및 문화적 요소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과의 협상 기술, 중국 상기업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므로 현지 사례 를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중국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면서 코트라 교육프로그 램에서 강조한 중국인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함(도내 G 업체 인터뷰) 언어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구두표현을 신뢰하면 곤란하며 반드시 문서 화가 필요함 -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중국인을 대하면 실수하기 쉬움. 한 예로 공무원은 앞에서는 호의적이 나 계약협상 시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국의 관습이나 풍습을 모르고 접근하 면 실패하기 쉬움(도내 E 업체 인터뷰) 7)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활용 코트라 중국 무역관은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므로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중국 기업체를 직접 방문할 때 중국 업체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한국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경기도 우수 환경산업체 책자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보내주면 적극 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코트라 북경무역관장 인터뷰) -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가 지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북경사무소의 경우 6명이 46개 기업을 담당하여 수출을 지원하며

297 약 60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림. 아직까지 지사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환경산업체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기도 환경산업체가 신청해 보는 것을 권장함(코트라 북경무역관장 인터뷰) 북경 소재 한 중 환경산업센터 를 통해 중국 환경관련 인사들에게 회사 및 보유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센터의 양국 업체 중개활동을 활용함 - 한국 C 업체는 한중환경산업센터의 소개로 중국00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 여 2002년에 MOU를 체결함. 이는 한중환경산업센터에 회사의 기술을 전시홍보하여 중국 환경관련 인사들에게 인지되었으며, 센터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기 때문임. 특히 Pilot Plant를 설치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중국의 신뢰를 얻었고 적극 홍보되고 있음(한국환경 산업협회, 2005) 한국환경자원공사도 2006년 자체 직제로 중국 사무소를 설립하여 한중 정부간 정책, 제도, 법률에 대한 교류 협력으로 기초정보 파악 및 제공, 관련 세미나 개최, 현지 세 미나 참가를 통한 한국 정책 홍보 및 중국 정보파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중국의 폐기물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산업 수요 정보를 예측하여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 는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한국환경자원공사 중국사무소장 인터뷰) 8) 가용자금의 확보 및 국제기금의 활용 중국 환경시장에서의 사업상 특징이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유동자금이 진출성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EDCF 차관 활용 - EDCF를 지원받아 중국의 수질처리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차관 사업을 진행하는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아직 환경 분야에 EDCF로 지원한 사례가 많지 않아 차관을 받은 이후에 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투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서울 B 업체 인터뷰) EDCF를 활용한 환경산업 중국진출 사례 1. 개요 사업명 : 중국 산동성 곡부시 재이용사업 사업비 : 3,000,000$ 2. 사례분석

29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 적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차관지급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현재 차관 지급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 한국과 인접한 동북 3성에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관지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환경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차관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DCF의 문제점으로는 1 높은 이자율 및 상환조건 등 차관조건이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2 사업비의 규모가 작아 큰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렵다. 3 차관 지급조건이 까다롭다(의무 구매비율(사업비 의 50%이상)과 의무 투자비율(사업비의 20%이상)이 높다). 4 사업절차가 까다롭다. 5 중국이 내부적으 로 차관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지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1 국가차원의 우수한 국내 환경기술의 선정 및 기술보증 2 EDCF의 project cycle은 사업발굴 및 준비-사업심사-차관지원여부 결정-차관공여계약 체결-사업실 시-사업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발굴로 중소기업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3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 선정/지원 4 사전사업평가(pre-feasibility study) 및 사업성평가(feasibility study)시 차관 수혜국의 경제 및 생활수 준에 맞추어 사업예산을 책정할 경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때 국내 기업에게 사업성이 없다. 따라 서 사업예산책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중국의 경우 한 도시의 환경문제가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동 시에 해결하는 방식이며, 사업규모도 커진다. 이때 차관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일 project에 대한 차관 지원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3. 결론 경기도가 중국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차관을 필요로 하는 도시와 MOU를 맺고 폐기물, 상수도, 하수도 등 모든 환경 분야를 어우르는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차관에 관련된 대관업무는 경기도가 담당하고 기술 보유한 기업은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 중국정부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한국의 우수기술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UNDP 자금의 활용 - 수처리업체인 L사는 UNDP 자금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내몽고 지자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음. 내몽고는 사막화와 물부족, 오염문제로 인해 UNDP 자금이 많이 배정 되어 있으며, 기술력과 인력이 없어 자금 활용처가 많지 않는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함(경북 L업체 인터뷰) 9) 기술이전 협력 중소기업청에서 중국 및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7% 가 해외 진출 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88) 88)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299 경기도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나 핵심 기술 의 유출 이 중국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음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너무 의식할 경우 시장 진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기술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비표준 설계가 필요한 영역 역시 토목, 자재 등은 중국 기업이 맡고 외국의 설계나 기술을 필 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기술 유출을 의식하다보면 시장 진출이 어려움. 중국은 자체기술이 없더라도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코트 라 북경무역관장 인터뷰) - 중국의 기술 복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두려워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가능 한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임(도내 D업체 인터뷰) 제2절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1.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전망 경기도 환경산업의 해외 수출액은 약 4,828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37.8%를 차지하며 이 중 중국 수출액이 약 3.4%로 국가 전체와 비교할 때 비중이 낮은 편임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간 국내 및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시장 전망에 대해 국 내시장은 32%, 중국시장은 69%가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내보다 중국 시 장의 전망을 더 밝게 보고 있음 응답기업의 주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및 중국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국내(30%)보다 중 국 시장(62%)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6-3> 환경산업 주력분야의 향후 5년간 국내 및 중국시장 전망 국내시장 전망 중국시장 전망 내용 응답 업체 수 비중 내용 응답 업체 수 비중 매우좋음 3 6% 매우좋음 14 28% 좋음 12 24% 좋음 17 34% 보통 22 44% 보통 12 24% 나쁨 8 16% 나쁨 3 6% 매우나쁨 2 4% 매우나쁨 0 0% 무응답 3 6% 무응답 4 8% 합계 % 합계 %

30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한편 한국 환경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응답은 선진국의 약 84%로 나타났으며, 중 국 대비 기술경쟁력은 평균 132%로 나타남 <표 6-4> 중국 및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산업체 기술경쟁력 선진국 대비 한국 중국 대비 한국 응답 업체 수 환경산업체 기술경쟁력 환경산업체 기술경쟁력 응답 업체 수 131% 이상 1 171% 이상 % % % % % % % % 이하 2 무응답 2 무응답 3 평균(%) 84% 평균(%) 132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잠재력과 경기도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관해서는 비교적 낙관 적인 전망이 우세하였음 하지만 시장의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 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함 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기본 방향 1) SWOT 분석 (1) 장점(S) 연구개발, 정보, 인적 자원, 교통 인프라 등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임 환경시장 규모가 크고 환경산업 공급 기반이 풍부하며,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수요 창 출로 환경시장의 잠재력이 높음 경기도는 중국 진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중국 성정부와 자매결연, 기술협정 등을 체결하고 공무원 초청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토대가 구축되어 있음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높고 경기

301 도 환경산업 행정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높음 (2) 단점(W) 경기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으나 환경 산업의 우선순위가 낮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인 틀과 환경산업에 특화된 행 재정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중국내 현지 시장 및 정책 동향, 현지 기업과 기술관련 자료, 제도 등에 관한 정보 부 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진출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예측 및 기술 전망이 필요함 중국은 환경투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BOT 방식의 프로젝트 등을 선호하나 경기 도내 환경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술력이 있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중국 프로 젝트를 수주하는데 한계가 있음 환경산업 정책이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인식과 지원이 미흡하고,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시너지 효과가 낮음 (3) 기회(O)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 및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와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보전과 에너지 자원 절약을 위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외자유치를 장려하는 등 환 경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환경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국 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환경관리 능력의 강화,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 등 중국 환경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음 경기도내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 우 높아 신성장동력으로서 다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 해 환경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30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위협(T) 경기도 환경산업 정책의 주요 대상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대내외 여건 전망에 따른 환경산업의 구조 변 화에 대비하여야 함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등 청정에너 지와 녹색기술을 강조하고 있어, 자칫하면 전통적인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중국이 잠재력을 갖춘 시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 경쟁업체와 국내 기업의 기술 격 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중국의 기술 및 설비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수 한 기술의 선진국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함 중국 지방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와 업종의 독점이 심각하여 초기시장 접근이 어렵고 현지화 역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2) 목표 및 전략 (1) 목표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기술력을 갖춘 경기도내 중소규모 환경산업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주요 지역별 유망 사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 중국 환경시장은 선진국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중국내 거점을 확보하여 향후 아시아 지 역 등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함 89) 경기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인프라 확충 -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내 환경산업의 인적, 물적, 제 도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 -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함 89) 중국 환경시장은 세계 다국적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는 중국에서 성공하면 물량이나 금액 면에서 세계 수위의 규모가 되므로 제3국가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갖기 때문임. 특히 중국에서 환경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국 을 비롯한 중동, 인도, 남미 등지에서도 많은 바이어들이 찾고 있어 아시아 환경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주)그린 프라 송진호 대표)

303 (2) 전략 가. 경기도와 중국 지방정부의 신뢰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다각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기업의 시장진입 비용과 기간을 단축함 경기도 기업의 설비와 기술, 제품에 대한 중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박람회, 설명 회,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제고함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 간 문화, 교육, 환경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함 나.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고 규제에 의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환경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환경산업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과 기술개발 투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보다 미시 적으로 경기도 지역 기업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전략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경기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규모 환경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중국 시장에 관한 조사 및 기술 수요 파악,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간 시범사업 실시, 중국 관 련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금융지원책 등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지만 한꺼번에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지방정부마다 정책과 법규, 기술수준, 지리적, 산업적 특성과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내 거점도시를 확보하 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을 차별화함 - 경기도와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함 - 업종별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시장잠재력이 높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경 기도 환경산업체가 집중적으로 진출함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지자체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에 지자체의 조직적인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대중 국 시장진출의 성과를 제고함

30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시책을 지원하 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국 환경시장진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과 지자체간의 국내외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진출방안에 대한 상호소통을 통해 기업체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함 라.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산업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절약, 환경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 구조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업 발굴과 정보 구축, 우수 환경기술의 상용화 지원, 환경인력 양성 등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 <그림 6-5>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목표 및 전략

305 제3절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세부 방안 1.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신뢰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 1)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및 (가칭) 환경산업협의회 구성 (1) 필요성 및 목적 경기도가 중국 성정부와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중국 성정부와 관련 연구원, 설계원 등 환경산업 프로젝트 관련 담당 공무원과의 지속 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경기도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함 (2) 내용 중국 환경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및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중국 성정부의 환경보호국, 연구원, 설계원 등 환경프로젝트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경 기도의 우수 환경기술 및 시설 운영 경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선진적인 제도 등에 관한 연 수 프로그램을 실시함 -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주제 보다는 중국 성정부의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추 어 구성하며, 경기도내 관련 환경기업 및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연수 코스를 만들어 우수 환 경기술을 홍보하고 시장 수요를 창출함 - 중국 성정부 혹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환경 기술자 파견을 지원하고 관련 지역의 환경정보를 수집함 경기도-중국 지방정부간 간담회 개최 및 (가칭) 환경산업협의회 구성 -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 환경산업협의 회를 구성하여 환경산업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중국의 환경정책 동향 및 전망, 성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투자 전망, 환경산업의 수요에 대 한 정보를 D/B화하고 경기도 지역 우수 환경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가칭) 환경산업협의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 환경프로젝트 담당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환경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양국간 시범사업 발굴, 공동연구 등을 위한 채널로 활용함 중국 지방정부와 경기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사업 활성화 -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교류 협력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중국 성

30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정부의 환경규제 및 법규, 정책에 관한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자간 교류협력을 활성 화하고 기업에게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동향 자료를 제공함 - 양국간 공동연구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중국 주요 지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 시장에 관한 연구를 연차적으로 수행하여 중국에 관한 자료를 축적함 - 특정한 기술과 관련된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선진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장을 제공함 (3) 추진방안 중국 환경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경기도 기업의 수요와 중국 시장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구성하며, 예산은 경기도 자체 예산 혹은 환경부의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중국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 도록 함 경기도 환경산업 수요를 반영한 공무원 환경연수 교육, 전문가 파견 등의 경우 KOICA의 ODA 자금 활용을 검토함 - 환경분야에 대한 ODA 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공무원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및 개도국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프로젝트별로 대행하고 있음 - 아직까지 지자체가 대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KOICA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다면 지 자체도 상기 프로그램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90) - 중국 환경산업 인력 단기 연수 프로그램, 경기도 환경산업 인력 중국 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공무원 환경연수 교 육을 통해 쌍방향 인적교류에 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간담회, 초청 연수, 세미나, 공동연구 사업 등은 경기도 환경산업의 수요와 미래 중국 시장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분야와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경기도와 중 국의 환경기업을 참여시켜 결과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함 2) 경기도 환경기술 및 제품 마케팅의 효과성 제고 (1) 필요성 및 목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의 인지도가 낮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 90) KOICA 환경여성팀 인터뷰

307 통상촉진단 구성,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투자 및 사업설명회, 기업 소개 책자 제작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환경기업 마케팅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빈도수가 많 아지면서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 - 전시회, 박람회는 기술과 제품의 마케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 나 사전에 중국 기업과의 교류나 친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특히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참가 기업이 대부분 중복되어 형식적인 참가에 그칠 우려가 있음 (2) 내용 환경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 운영 활성화 및 유망시장으로 확대 년부터 경기도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08년 처음으로 환경기업으 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이 운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중국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환경산업체로 통상촉진단과 시장개척단을 매년 구성하고 관 련 공무원 면담, 기업 상담 등을 사전에 주선하여 마케팅 효과를 높임 - 통상촉진단, 시장개척단을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중점관리 프로젝트와 중국 기업에 관한 정 보를 DB화하고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함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의 중국어 홍보책자 갱신 및 확대 배포 - 경기도 환경기업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중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중국에 진출한 우수기업 을 매년 추가 발굴하여 중국어 홍보 책자에 포함함 - 중국어 홍보책자를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 한중환경산업센터,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배포하 고, 이들 기관 IP의 중국 업체 방문 혹은 시장 수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 -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고려하여 영문 홍보책자를 함께 발간함 박람회 및 전시회의 선택과 집중 - 박람회 및 전시회의 참가 횟수를 늘이기보다는 중국 시장 진출 계획 단계 기업, 시장진입 초 기 단계 기업, 중국 시장 진출 경험이 많은 기업 등으로 유형화하고 박람회의 규모,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참가하여 지원을 집중함 -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이 수집한 중국 환경시장 동향 및 수요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관련 기업을 연결시켜 주거나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중국 성정부 환경보호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경기도 참가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면담을 주선함 - 국내에서 개최되는 환경산업 전시회와 박람회에 중국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함

30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발표회 개최 및 매뉴얼 발간 -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많은 기업의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함 - 중국 진출기업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관련 업종의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줌 (3) 추진방안 통상촉진단과 시장개척단 방문 지역 및 주요 분야의 선정, 중점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내부적으로 경제투자실 및 관련 산하기관과 코트라, 환 경기술진흥원 등 중앙정부 관련 기관 사이의 횡적, 종적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함 - 현지 진출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진출 기업의 위 험부담을 줄임 경기도 기업 홍보를 위해 중국 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관련 기관 및 현지 기업인을 IP로 적극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한중환경산업센 터 혹은 코트라에 경기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IP의 역할을 강화함 한중환경산업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경기도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국내에 보급하는 것을 지원하고 한중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에 다양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기업 중 참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도입함 3) 교육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환경산업의 중국(해외) 진출 연계 (1) 필요성 및 목적 교육, 환경, 문화 등 중국 성정부와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 한 투자를 통해 경기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경기도 환경산업 진출에 우호 적인 지역 기반을 조성함 지역별 환경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환경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309 교육, 문화 등 경기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환경산업 진출을 연계함 - 경기도는 연간 1-4억원의 ODA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대외원조사업 등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91) -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 교류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도내 환경 산업체의 시장 진출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교육 및 문화 인프라에 대한 ODA 투자와 동반 추 진을 검토함 <표 6-5>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자금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국가명 사업비 수탁기관 한국문화교육 지원사업 카자흐스탄 25 고려인돕기운동본부 알마티주 전통문화공연 카자흐스탄 50 문화의 전당 몽골국립과기대학 자동차정비기술교육 몽골 10 볼고그라드사범대 한국어강좌 러시아 50 한국외대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몽골, 우즈벡 50 도 새마을지회 기타 3건 135 자료: 데일리 경기뉴스 경기도와 친분관계가 있는 중국 및 개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장학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도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함 KOICA 무상원조자금의 활용 - KOICA 원조사업 중 환경분야 지원사업은 전체의 2.6%에 불과하지만 유망 환경 분야의 원조 사업을 발굴하여 ODA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임 - 현재 환경 분야에 대한 ODA 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공무원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및 개 도국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음 - '91-'06년 ODA 자금을 통해 중국에 지원된 프로젝트는 11건으로 주로 교육센터 및 학교 지원 등의 교육사업과 중국 서부지역 조림, 수원보호림 조성 등의 환경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서성 분하강 댐 건설 타당성 조사와 복건성 매선지역 광물자원 개발조사 등 2건의 조사사업을 시행하였음 - 중국 지역의 ODA 자금 활용을 위한 중국 주요 지역의 프로그램을 발굴함 중국 농촌 및 오염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개선 사업 - 최근 환경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먼저 환경오염 모니터링, 환경보전계획 수 립 사업을 지원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91) 데일리 경기뉴스

31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사업 을 시행하고 환경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환경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식수, 위생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내 환경기술을 적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기도 환경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3) 추진방안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간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환경산업 진출과 연계하여 추진함 경기도 ODA 자금의 규모를 GRDP의 0.05% 수준으로 늘이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경기도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KOICA의 ODA,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의 지 원 사업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조사와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그림 6-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모델 2.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1) 환경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 (1) 필요성 및 목적 중소기업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지역의 전략적인 선택과 함께 환경시장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됨

311 도시 하수처리장이나 고형폐기물 처리장과 같이 대규모의 초기 사업비가 필요한 프로 젝트형 사업과 환경설비나 장치 및 절수 상품과 같은 소형 환경상품은 시장접근 방식 이 다르므로 시장진출 전략과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함 (2) 내용 프로젝트형 사업 - 중국의 경우 대형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외부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BOT(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베올리아 워터사(Veolia Water)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직접투자에서 운영사업 중심으로 전 환하고 있고 이스라엘 토하워터사(Toha Water)는 대형사업 보다는 소형 하수처리장을 다수 수주하는 전략으로 접근함 - 사전 도시개발 계획의 타당성 조사(약 만 $)나 사전 환경영향 평가 수행의 대행, 선 진국은 소극적인 기술이전 방식의 참여, 대규모 투입비용에 대한 기금의 활용 지원, 주관사는 대기업이지만 유관 장치 및 시설은 지자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함 환경관련 장치 및 요소기술 사업 -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장치 또는 수자원을 포함한 자원 절약형 환경상품 등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인이 참여한 시범사업 을 통해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환경기술진흥원의 한중공동연구과제 등을 활용함 - 중국의 현지 시장조사 및 경기도내 관련 생산 기업의 사업발굴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의 교류 및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지방정부나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동반세일즈 전략이 바람직함 (3) 추진방안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 발굴 단계에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중앙과 경기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 환경관련 장치 및 요소기술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비를 지원함 2) 중국 시장수요 조사 및 정보 제공

31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환경산업은 자연발생적 특성보다는 환경법령을 포함한 내부적 환경규제나 국제 규제로 수요가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관련 시장의 정책 및 법령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필수적임 중국 환경시장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정 보가 한꺼번에 제공되고 있고,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이거나 분 산되어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움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환경규제 강화 등 정 책 동향과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환경관련 제품 및 기술의 중국 시장 조사를 통해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시장 수요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2) 내용 중국 시장 수요 조사는 i) 중국 성정부의 환경규제 및 정책 동향, 입찰정보 등 환경시 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 ii) 절수 혹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상품이나 하수슬 러지 처리 등 구체적인 환경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로 나누어 수행함 - 후자의 경우 신규시장 진출 전략과 시장 진출 확대 전략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함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또는 균형발전 계획에 기초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 성 정책에 의해 환경보호산업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북경 및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연해지역 발전 전략, 서부 대개발 정책 (2000년), 동북지역 진흥 정책(10.5계획), 중부지역 진흥 정책(11.5계획) 등 중앙에서 수립된 11.5 계획 을 토대로 각 성별 할당된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를 기초로 각 성에서는 11.5 시행계획 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환 경사업 계획의 분석이 가능함 - 중국의 지역별 환경사업체 현황, 중점 프로젝트별 환경투자액 등을 통해 환경사업 수요를 추 정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 중앙에서 제정된 다양한 환경법 외에도 중앙정부의 큰 틀을 기본으로 실 제 집행 단위인 각 성이나 시급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부적이고 강화된 형 태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함 - 최근 중국에서는 다양한 환경 관련 법령이 제 개정되었는데 특히, 도시 개발이나 공장 설치

313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사업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이 큰 법령임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의 규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래 시장수요 및 규모, 분야별 기술수준 및 전망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이 중장기 시장 수요를 예 측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경기도 환경산업 전략을 개발함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마다 환경시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의 경쟁업체에 관한 정보, 파트너의 역량, 기술경쟁력, 선진국 및 중국 기업의 동향과 경쟁제품 현황, 경기도 기업의 기술 수준 등 현지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매년 중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중국에 진출 중인 경기도내 우수 환경산업체를 대상으 로 관련 업종의 기술 및 제품, 중국내 수요처 등 중국시장 조사가 필요한 수요를 파 악하거나, 중장기 중국 환경정책 방향 분석, 과거 주요국의 환경오염물질처리 및 최종 소비 제품의 단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시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 (3) 추진방안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조사 수요를 파악하여 사안에 따 라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기관에 요청하거나 필요시 경기도가 직접 조사함 시장조사를 수행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기업, 한중환경산업센터, 코트라, 주중한국대 사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장 조사 과정에 경기도 기업을 적극적 으로 참여시킴 환경관련 정보와 환경규제 및 정책 동향, 환경기술 및 시장 관련 조사 결과를 부문별,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기도 환경기업에게 제공함 3) 중국 주요 지역별 유망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1) 필요성 및 목적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성정부와 주요 지역의 유망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 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기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31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경기도 환경기술의 현지 검증을 통해 중국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및 아시아 지 역 거점으로 활용함 우수 환경기술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신성장동 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함 (2) 내용 요녕성, 산동성, 천진시, 광동성, 길림성 등 중국 성정부와 협의하여 경기도 환경기술 의 중국 현지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설비의 파일럿 운영을 통해 기술을 검증함 시범사업은 중국 지역의 환경문제와 향후 시장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우 선적으로 선정하며,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상호신 뢰를 높이고 파일럿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 주요 지역별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산동성 : 탈황시설, 오폐수 처리 등 - 광동성 : 오폐수 처리, 고형 폐기물 등 - 요녕성 : 에너지 절약, 폐기물(안전처리, 유기성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재생에너지), 탈 황 및 탈질 등 - 천진시 : 절수 및 물 계측, 생태계 복원 토양 복원 생태계획, 폐수처리 등 - 길림성 : 수질관리 및 수처리 분야, 폐기물처리 기술(재활용, 위생매립 기술 등), 대기오염 제 어 기술, 토양오염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영역을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의 사후처리 위주에서 에너지 자원순환으로 확대하며,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 쌍방간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프로젝트를 발굴함 -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진단을 실시하여 경기도의 선진적인 설비를 도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업체간 계약을 전제로 설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시범 프로젝 트를 시행함 (3) 추진방안 중국 주요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환경기술 중 현지화가 시급 하거나 미래 중국 환경시장 수요가 높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먼저 파악함

315 경기도 환경산업 수요와 시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성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국에 서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함 중국 성정부와 경기도 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되, 양국의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인증을 통해 신뢰와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의 추진과 평가는 경기과학기술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함 비용은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 참여기업도 일정 정 도 비용을 부담하여 책임성을 높임 - 경기도는 설계와 핵심 장비 부품,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담함 4)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운영 및 전담조직 설치 (1) 목적 중국 진출 초기단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정보와 환경시장에 정통 한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매우 효과적임 현재 환경국에 환경산업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여 환경산업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평가, 컨설팅 등 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경기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육성을 위 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2) 내용 환경산업 주요 분야별로 환경산업 담당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및 협회, 전문가, 기업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기도내 환경산업의 기술지원, 사 업평가, 시범사업 평가,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컨설팅 기능을 제공함 지원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으로 별도 의 예산을 확보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시범사업비, 시장성 및 타당성 조사사업의 지원 심사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

31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해외시장 및 관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조사 대행 - 중앙부처 행정기구의 협력 및 협의 지원 - 대형 프로젝트형 사업의 사업단 구성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알선 등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계약,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중점 관리대상 우수기업에 대해서 는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함(윤희숙, 2006)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검토 및 수혜 절차 진행 - 경쟁력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지원 -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 자금조달 및 각종 지원금의 수혜 및 효율적 이용 - 해외마케팅 지원 -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지역기관, 기업, 관련단체와 학계와의 연결 (3) 추진방안 지원단 구성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 관련 공무원, 중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전문 식견 과 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그림 6-7>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317 경기도 및 중앙정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중앙부처와의 업무 조율 및 지원 협력 - 중국내 지자체 파견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 현지 시장 조사 의무화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동반 방문 세일즈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 향상 - 중국내 주요 지역 공무원의 정기적인 국내 초청 및 상호 교환 방문 - 해외시장 진출에 요구되는 재정 요청 사항에 대한 행정 심의 - 경쟁력 있는 환경상품과 환경산업체의 발굴 -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환경 전문가 -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제품의 기술력, 시장성 자문 및 평가 - 해외시장 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평가 지원 - 시범사업비 지원 등의 재정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 심의 기업전문가 - 타 기업의 해외진출 상담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문 - 시장정보 제공 환경 전문가 및 기업 전문가가 수행하는 기술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시장진출 가능성 에 대한 컨설팅 등의 기능은 향후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조직과 역할이 보강될 경우 센 터로 이관함 중기적으로 경기도 우수환경기업의 발굴, 경기도에 특화된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환경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함 5)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환경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환경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과제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기금 마련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31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국가의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되,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환경산업 관련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함 (2) 내용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 환경기술진흥원은 개도국의 유망 플랜트 개발 초기단계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업타당 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아이템과 신뢰할만한 기술력이 평가항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며 문서화 및 현장조사 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하지만 주로 100억원 이상의 큰 프로젝트(2008년)를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 가 있음 <표 6-6> 2008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대상 프로젝트명 진출 대상국 발주추정액 (백만달러) 재원 정부지원금 (백만원) 필리핀 북민다나오 고형폐기물 위생 매립시설 건설사업 필리핀 50 ECDF 80 베트남 Tan An town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베트남 31.6 ECDF 80 쿠르드 자치정부 SOC 사업 [상하수도시설 1단계] 이라크 1,660 천연자원 등 100 중국 산동성 질산공장의 N2O 저감 CDM 사업 중국 16.8 탄소펀드 (CDM사업) 60 중국 산동성 신태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중국 21.4 대상국 정부 등 80 앙골라 Cabinda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앙골라 46 대상국 정부 등 80 자료: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홍보 및 활용 범위 확대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규모는 234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율은 3.95%임 -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에만 국한되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08년 8월부 터 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업해외진출(수출)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융자대상으로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뿐 아니라 해외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한 소요 경비의 융자가 가능하므로 도내 해외진출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금의 활용기 회를 확대함 - 환경보전기금 용도에 환경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도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프로젝트의 수주가능 성을 높임

319 환경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확대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운전자금 시설투자사업 여성창업사업 벤처창업사 업 신기술지원사업 구조조정자금으로 구성되어 환경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파악하 기 어렵고 해외진출 지원도 미흡함 - 정부에서 그린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여건변화를 고려하 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환경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해외진 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향후 여타 해외시장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 - 중국은 EDCF 지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 개발도상국 해외시장 진 출을 위해 EDCF 자금을 활용함 - EDCF는 2003년 이후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06년 약 3,401억원, 2007년 약 5,542억 원이 승인되었으며, 승인액( ) 중 수자원 위생이 14.7%, 환경보호가 0.7%를 차지 함 - EDCF 사업절차상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사업발굴 단계인데, 종전에는 개도국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발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의 이국간 정책 협의(policy dialogue)를 통한 직접 사업발굴로 전환하고 있음 - 중점 지원 분야 중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있 으므로 경기도가 환경기초시설 차관을 필요로 하는 해외 지방정부 도시와 MOU를 맺고 폐기 물, 상수도, 하수도 등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함 - 환경부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환경사업 부문에 EDCF 자금의 활용 을 권장하고, 사업 선정시 제도적으로 환경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함 (3) 추진방안 해외 시장 진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환경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함 6) 중국 현지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지사화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1) 필요성 및 목적 중국 환경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 시장진출이 늦은데 다가 중국의 제도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 진출해서 성과를 얻기까지 최소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됨

32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산업은 종합기술, 기술융합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순한 제품의 수출보다 는 환경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이 바람직함 (곽대종외, 2006:112) 중국 진출 이후 현지화 과정에서도 법인 설립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함 (2) 내용 중국 시장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된 업종을 엮어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동반 진출을 모색함 - 공동의 브랜드에 의해 관련 기술을 복합적으로 갖출 경우 시너지 효과로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혹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함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지역별로 공동 법인을 설치하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 하고,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이 경우 인력, 사무실 등 제 반 비용을 줄이고 시장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3) 추진방안 공동 브랜드 개발, 중국 현지 공동법인은 기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함 네트워크 중개기관의 도입 및 기능 활성화(곽대종외, 2006: ) - 다른 업종 간, 동종 업종 내 다른 분야 간의 잠재 시장, 기술, 정보 등을 중개함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통해 시장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KOTRA, 한중환경산업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코트라 지사화 사업 참여 - 지사화 사업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 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지원하는 사업임 - 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가적으로 업체가 자사 직원을 코리아비지니스센터에 파견, 상 주시켜 지사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코리아비지니스센터를 자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업체 가 자비부담으로 시장개척을 담당할 현지직원을 고용하여 자사 수출마케팅에 독점적으로 활

321 용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임대료, 제반 운영비 등 참가비 지원을 검토함 - 코트라의 중국내 지역별 무역관과 협력하여 지사화 사업에 경기도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1)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1) 필요성 및 목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환경부 주관 하에 민관 합동으로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 회 를 구성하여 해외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기존의 협의체 형식인 환경산업 수출지원단 은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총괄하는 (가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기능을 이관하여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 및 계약, 금융지원 등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기존의 환경산업 수출지원단 과 마찬가지로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역시 환경부 산하기관과 단체, 산업계, 유관기관(플랜트산업협회, KOTRA, KOICA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및 지역 기관의 참여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를 직접 적으로 반영하기 미흡한 구조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산업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활용할 수 있 는 중간단계의 매개자 및 안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 중앙정부 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이로 인해 기업체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정도가 낮아 사업의 수혜와 효과가 일부 기업체에만 한정되고 있음 - 환경산업의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제적인 마케팅과 연계시 키는데 한계가 있음 (2) 내용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에 지자체 대표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함 - 지자체의 관련부서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에 참여하여 해당 지자체 산하기관 및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원능력 제고를 통한 지원기능을 강화함 - 경기도 환경정책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는 중앙정부와의 창구기능, 그리고 경기도

32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시책 총괄(Control Tower) 기능을 수행함 -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에 참여하는 지자체 대표는 지역의 환경산업의 특성과 가능 성과 연계한 분야별,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및 추진방안 논의 기능을 수행함 분야별/프로젝트별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수출지원팀 구성 운영 - 중앙정부의 수출지원 관련 조직, 인력 및 네트워크 등 자원 및 인프라와 지자체의 인력, 자 원 및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마케팅 능력 및 자금 부족문 제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의 해외 마케팅 역할 수행 - 중앙정부에 의해 해외진출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분야 또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마케팅 사업을 수행함 [현행 지원체계] [지자체 참여 지원체계] <그림 6-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지자체 참여 (3) 추진방안 지자체의 환경플랜트 해외진출협의회 참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환경 산업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분야별/프로젝트별 해외진출 사업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를 전달하는 장을 제공함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함

323 2) 지자체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 배양 (1) 필요성 및 목적 중앙정부는 환경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산업 육성전 략, 환경산업 대중국 진출 촉진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산하 중앙단위의 기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지 자체 등 지방기관에 대한 지원정책 및 사업은 매우 부족함 또한 경기도 기업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경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중앙정부, 행정적 지원은 경기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국 현 지업체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과의 면담, 행정적인 지원 등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업 의 수요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 내용 경기도에 특화된 환경벤처단지 조성 지원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지원 정책과 환경벤처 단지조성 계획을 연계하여 경기도 환경산업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환경벤처단지 를 조성함 - 경기도 환경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크며 미래 신성장동력 산 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기후산업과 관련이 높은 자원재생, 재활용, 청정에너지,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환경벤처단지 조성이 필요함 지방환경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자금 조성 계획과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등 각종 환경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 자하고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지방환경산업육성기금 을 조성하여 지자체별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 지원함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기술설명회 추진 - 중앙정부 위주의 해외순회 기술설명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외 또는 국내에서 기술설명회 개최를 추진함 지자체 주관 시범프로젝트 지원 - 중앙정부의 해외진출 전략 및 기 조성된 기반과 연계하여 ODA 자금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32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주관으로 자매결연하거나 교류가 있는 외국 지자체와 환경플랜트 시범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자금 등을 지원함 한중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참여 모색 - 환경기술진흥원의 한중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지역의 환경기술특성과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 고 지자체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 의 참여를 유도함 중앙정부-지자체 해외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교육 공동실시 - 현재 환경산업협회와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진출 워크샵 또는 환경산업 수출비즈니스 실무자 교육과정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실시함으로써 해외시장과 업무에 밝은 지역의 해외비즈니스 전문가를 확보함 (3) 추진방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기반과 역량이 취약하고 지역별로 편차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자체 의 정책적 역량과 환경산업의 잠재력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별적인 지원이 바 람직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사업은 해외진출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 적으로 운영한 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여 확대 시행함 지역 단위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을 개편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함 - 사업의 범위와 운영에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환경기업의 수요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중장기적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예산을 지방환경산업육성기금으로 흡수 통합함 3] 환경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1) 필요성 및 목적 환경부는 중국 북경에 한중환경산업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인터넷에 한중 환경시장 정보망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중국의 환경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중

325 국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고 있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실정임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환경산업 현황, 기술개발,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 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내용 환경산업 통계조사의 개선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환경산업 통계조사는 국가 차원의 통계 활용을 목적으 로 설계되어 지역 단위로 통계가 제공되지 않으며, 실태조사 대상 환경산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도 어려운 실정임 - 지역 환경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통계조사 설계 단계에서 지역단위 정보 활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실태조사 자료를 지 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함 환경산업 및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가이아 프로젝트, 한중공동기술개발(국제공동연구사업) 등 연 구과제 사업 참여 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자료, 해외시장 조사, 기업 사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료와 정보를 상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해외)환경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의 효과 성을 높이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함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매뉴얼 개발 보급 -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의 내 용과 절차, 장단점 등에 관한 정보를 매뉴얼로 만들어 지자체 및 기업에 보급함 (3) 추진방안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해외 환경산업정보망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보공유를 위한 인 터넷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32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 1)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1) 필요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환경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경기도 환경산업 정책은 아직까 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기간 사업 및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운용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것도 원인임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에 따른 규제의 강화로 환경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내용 경기도 환경산업 여건과 미래 수요 전망을 토대로 신성장동력으로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 -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및 기술 수준 분석, 국내외 환경시장에 대한 전망, 환경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방안, 특화산업 선정 및 추진전략, 인력 양성, 환경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 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환경산업 행정체계, 재정지원, 기금 조성 등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환경산업을 행정적, 재정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3) 추진방안 경기도 환경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함 환경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경기도 환경기업을 참여시켜 기업의 수요와 경 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을 발굴함 2) 경기도 환경산업 정보 구축 및 기술평가제도 도입

327 (1)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기준 경기도 환경산업체 수는 5,539개소로 전국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자원공사가 매년 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환경산업체는 전국 (6,455개)의 22.4%인 1,449개(2006년)임 경기도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도내 50개 환경기업을 우수 환경기업으로 중점 관리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자원공사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5년 해외진출 실적이 있 는 67개 기업 중에서 선정한 것임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도내 기술보유 업체 현황과 잠재력에 관한 정 보를 바탕으로 우수 환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환 경산업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중앙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나아가 우수환경기술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 을 평가하여 기술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및 특화산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환경산업체 현황, 경쟁력 분야, 기술 수준,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중앙정부의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보완적으로 경기도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인 증을 부여하고 기술 인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다양화함 -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자체 인증인 G마크와 같이 경기도 우수환경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환경산업체와 기술을 가려내어 환경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강철구외, 2000:123) 경기도 환경산업 장단기 기술로드맵 작성 - 환경기술 평가,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기술수요, 해외 시장의 정책과 환경규제, 제 도 등에 관한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함 - 설비, 서비스, 부품, 소재 등 업종별, 분야별로 기업을 유형화하고 관련 기술을 연계하여 시 장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함 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국가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경기도는 기술의 사업화 및 산업화 위주로 투자함

32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3) 추진방안 경기도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환경전문가, 기업전문가, 경제 및 정책 전 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필요 가 있음 당분간 경기도 환경산업해외진출 지원단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과학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경우 지역환경기 술개발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함숡 환경기술진흥원, 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중환경산업센터, KOTRA, 한국 수출입은행 등 환경산업 관련 중앙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환경산업체에 대 한 정보를 활용함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업체, 국가 환경기술 개발 프로젝트 참여 업체, 박람회 및 전시 회 참여 등 국가 지원업체, 환경산업통계 조사 대상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 할 있는 협력체계가 요구됨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및 환경보전기금 지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및 경기과학기 술센터 과제 참여, 환경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등 경기도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산업체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경기도와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우수환경기업이 거의 중복되고 있으므로, 도내 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환경기술 로드맵을 토대로 투자 규모 및 기술잠재력에 따라 국가 지원 프로그 램,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전략기술 개발과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에 반 영함 3) 기술상용화 지원 및 투자 확대 (1) 필요성 및 목적 환경기술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실제 로 적용하기 위한 검증과 실용화, 사업화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임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여타 지자체에서 적용한 사업 실적이 없으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움. 이에 따라 해외 시장으로 막바로 진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 적용 실적이 없는 가운데 중국측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329 신뢰를 이끌어내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됨 환경기술진흥원의 환경기술실용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기술 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 비용 중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환경기술실용화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개선자금으로 환경기술 산업화를 위한 시설설치와 운전비용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산업화 자금이 있으나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환경산업 시장 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술상용화 지원이 중요함 (2) 내용 환경기술 실용화 사업 지원은 첫째, 개발된 기술의 초기 적용단계로 기술에 대한 신뢰 성 제고를 위한 검증 및 시험운영 사업, 둘째, 지자체가 위험 부담 없이 관련 사업에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여 환경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단계로 나누어 접근함 경기도 환경신기술 실용화 추진 및 기술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함 - 경기도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검증과 시험운영을 위해 매년 도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년 수행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도내 기술 보급 확산 에 기여하고 있음 - 경기도내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기술 실용 화 사업을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함 -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제10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의 범위에 환경기술 실용화 사업을 포함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기과학기술센터의 기업주도 기술개발 과제는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향후 보다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 금을 지원하여 공공자금에 의해 환경시장 수요를 만들어냄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신기술지원사업 92) 은 최근 3년 이내 경기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을 완료 한 기업이나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 산화 하려는 기업 등으로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시설이나 설비의 파일럿 운영을 통해 기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자체에서 92) 융자총액은 300억원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5억원(특별지원 30억)이며 융자기간은 8년(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에 대출금리는 연5.20%(변동금리)임

33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실제 사업으로 채택하는데 소극적인데, 이는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실패할 경우 안게 되는 위험 부담 때문임 경기도 환경우수기술 성공불제 도입을 활성화하여 시군 지자체가 우수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거나, 기업이 자체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비용을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함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 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기술에 의한 시설설치가 성공적인 경우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추진방안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자체의 성공불제에 의한 우수기술 적용시 환 경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내에 관련 전문 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결정하거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혹은 경기 과학기술센터의 기술평가 인력풀을 활용함 향후 경기과학기술센터에서 기술평가 뿐 아니라 기술 상용화 사업 선정에 관한 평가 기능을 담당하게 함 환경우수기술 성공불제 사업은 시범 도입 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경기도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 개최 (1) 목적 경기도 환경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는 통로를 제공함으로 써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를 통해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 에 고급 인력의 채용기회를 확대함 (2) 내용

331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적재 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구축 계기로 활용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환경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체가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일부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을 확보함 (3) 추진방안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경기도내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고, 수요 기업과 참가 지원자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33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표 6-7>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사업 추진계획 세부방안 추진일정 경기도-중국 성정부의 신뢰구축으로 진입장벽 완화 1-1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및 환경산업협의회 구성 - 환경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 - 京 - 中 지방정부간 간담회 개최 - (가칭)환경산업협의회 구성 1-2 경기도 환경기술 및 제품 마케팅의 효과성 제고 - 환경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 경기도 우수 환경기업 중국어 홍보책자 갱신 및 배포 -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발표회 개최와 매뉴얼 발간 1-3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환경산업의 중국(해외)진출 연계 - 경기도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환경산업 진출 연계 - 중국 및 개도국 지방정부 대상 장학생 지원사업 실시 - 중국 취약 지역 환경기초조사 및 환경개선 사업 실시 경기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2-1 환경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 2-2 중국 시장수요 조사 및 정보제공 2-3 중국 주요 지역별 유망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 5개 주요 지역 유망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경기도-중국 성정부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 협약 체결 2-4 (가칭) 경기도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단 운영 및 전담조 직 설치 - 환경산업 주요 분야별 지원단 구성 - 환경산업 전담조직 설치 -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스톱 멘토링 서비스제 도입 2-5 해외진출 금융지원 확대 -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용도 확대 - 환경산업육성기금 조성 2-6 중국 현지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사화 사업 참여 활성화 - 관련 업종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 -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지역별 공동법인 사무소 설치 지원 - 코트라 지사화 사업 수요 조사 및 도내 기업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3-1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분야별/프로젝트별 중앙-지자체 공동 수출지원팀 구성/운영 - 중앙-지방정부간 환경산업정책 간담회 실시

333 세부방안 추진일정 - 환경정책협의회 구성 3-2 지자체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 배양 - 경기도에 특화된 환경벤처단지 조성 지원 - 지방환경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기술설명회 추진 - 지자체 주관 시범프로젝트 지원 - 중앙정부-지자체 해외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교육 공동실시 3-3 환경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 환경산업 통계 조사 개선 - 해외 환경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지자체 수요 조사 -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매뉴얼 개발 - 환경부 해외 환경산업정보망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환경산업 기반 조성 4-1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 경기도환경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4-2 경기도 환경산업 정보 구축 및 기술평가제도 도입 - 경기도 환경산업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경기도 환경기술평가제도 도입 - 경기도 환경산업 장단기 기술로드맵 작성 4-3 기술상용화 지원 및 투자 확대 - 경기도 환경신기술 실용화 추진 및 기술보급 사업 확대 - 경기도 환경우수기술 성공불제 도입 활성화 4-4 경기도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 개최 - 경기도 환경산업 인력 박람회 개최 제4절 향후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1. 중국시장 진출 고려 분야 시장 1) 재생에너지 CDM 시장 중국은 CER 기준 전세계 CDM 프로젝트 시장의 약 52%를 차지하며 2008년 8월 현 재 256개의 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연간 116,748,662톤CO 2 /년의 감축효과가 전망됨

33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 UN 등록 사업유형별로는 수력과 풍력이 각각 100건, 6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총 1,443개의 CDM 사업 역시 수력과 풍력의 비중이 높음 - 최근 폐기물 열/가스 이용 및 메탄 회수/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성 관련 CDM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주요 내용 ( )에서도 수 입장려 선진기술에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이 포함됨 CDM 사업은 대부분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기업과의 협력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CDM 사업 비중은 낮음 수력발전, 풍력발전 CDM 사업은 주로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일본, 네 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IBR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사업도 다수임. 대형 수력발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CDM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나 폐기물 가스/열의 회수 이용, 메탄의 회수 이용, 여타 신재생에너지 CDM 시장 은 상대적으로 전망이 밝음 중국은 현재 69건의 풍력발전 CDM 사업을 통해 연간 평균 8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 중 풍력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풍력 발전 부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풍력발전은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검증방법에 대한 논란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음 93) <그림 6-9> 중국 CDM 사업 유형별 비중 자료: CDM Country Profile-China 93) 오진규, 2008, 한국 CDM 중국시장 점령하라, 에너지환경일보( )

335 <그림 6-10> 중국 CDM 사업 유형별 증가 추이 자료: CDM Country Profile-China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Landfill Gas) 활용 CDM 사업과 함께 석탄광의 메탄(Coal Mining Methane) 활용사업, 바이오매스 사업 CDM이 유망한 분야임 <표 6-8>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계를 보면 도시유기성 폐기물 발전, 바이 오매스 가스, 기타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기술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적용 단계에 있으 며, 재생에너지 중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쟁 우위에 있는 바이오 에너지 부문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도내 E업체 인터뷰) 년 중국 최초의 25,000kW 용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산동성에 건설되었으며 목화 줄기, 나뭇가지, 과수원 및 임업 폐기물 15만톤-20만톤을 원료로 일년에 160백만 kw/h를 생산하고 있으며 40만 톤의 석탄 대체효과로 4천만 위안의 수입을 얻고 있음 - 유사한 프로젝트가 주요 농업생산 지역인 Heibei, Jinagsu, Henan, Heilongjiang에도 추 진되어 2007년 말까지 중국내 10개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었음 특히 석탄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석탄광 메탄 활용사업은 유망한 CDM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민간기업 최초로 에코아이가 탄광가스 채굴권을 획득한 중국 섬서항련탄광가스유한공사 와 섬서성 한성시 탄광개발 계약을 체결함. 이 사업은 탄광메탄가스를 채굴하여 한성시의 난 방연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탄광메탄가스 판매 및 CDM 사업에 의해 각각 연간 120억원의 수

33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익과 170억원의 추가적인 탄소 크레딧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0년까지 중국 CDM 사업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발전, 매립가스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신규 프로젝트 에 의한 설비용량은 약 25GW에 도달(3,700만톤 감축)하며, 나아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신규 설비에 의한 용량은 55GW(101백만톤 삭감)으로 증가하여 연간 총 탄소배출 삭감량도 13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94) <표 6-8>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단계 자료: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CDM Country Fact Sheet :China( ) 94) 사업의 수명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총 탄소배출 삭감량은 2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75억 CER). CDM Country Profile-China

337 2) 순환경제촉진법 시행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이용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국은 전체적 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구조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1.5 계획 기간 동안 환경보호사업은 수질 및 대기오염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가 이 루어졌으나 12.5 계획 기간에는 폐기물에 대한 투자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환경자원공사 북경사무소장 인터뷰), 순환경제촉진법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 고 있음 순환경제촉진법은 생산, 유통과 소비 등 과정에서 진행되는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미 고효율에너지 제품 보급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중국 비 즈니스분야 에너지 절감목록을 발표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상품 개발은 물론 소비자의 에너 지절감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있음 3) 친환경 소재 및 제품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발표한 보고서( ) 신조어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트 변화 (지식경제부, 2008)에 의하면 환경 및 웰빙 생활을 중시하는 러훠주( 樂 活 族 ) 가 급증하면서 건강식품 및 유기농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러훠주 는 로하스(LOHAS)를 의미하며 최근 중국 내에서도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웰빙 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을 대변함 Sinomonitor가 중국 대중 도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77%의 조사 대상자가 환경에 무해한 제품이라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7년 그린피스의 조사에서도 개인 컴퓨터 구입 시 친환경제품이라면 1,580위안 정도를 더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함 러훠주는 건강 뿐 아니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호하는 친환경적 소비성향 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농 재배 농산물을 비롯하여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대체의약품, 환경친화적 여행 상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패턴이 다양함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3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중국의 천연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임 이에 따라 녹색식품, 재활용 용품, 친환경가구 및 소재, 태양광 발전, 절전 가전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 탈질 분야 시장 아직까지 탈질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이미 탈 질설비를 원가예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탈질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년에 탈질시설에 관한 강제조치가 발효될 예정으로 12.5기간( ) 이 탈질시장 융성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탈질설비의 핵심인 촉매기술 보유 여부가 시장 진출의 중요한 관건임 2. 해외시장의 다변화 중국 환경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와 사례 조사 결과 중국시 장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상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경기도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와 전략을 바탕 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고 환경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단계로 기술수요가 많은 동남아시 아 시장이나 러시아, 중남미 등 자원 부국 등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설문조사 결과 환경산업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중국 5개 성정부 이외의 지역이 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의견을 <표 6-9>에 정리하였음

339 <표 6-9> 시장 개척이 유망하거나 진출 모색이 요구되는 지역 중국 및 인접국가 동남아시아 기타 추천 지역 광주, 무한 심천, 상해 흑룡강성 내몽고구 쿠부치 산동성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베트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주변국가 중동 산유국, 중남미 자원 부국, 러시아 미국, 유럽 하와이 추천 사유 - 전반적으로 수처리 분야에 대해 미개척지 - 경제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자재원 확보 무난 - 우리나라 90년대와 같이 기술집약적인 사업이 증가할 것임 - 황사의 발원지 - 도시화로 인한 환경인식이 높아져 환경시장이 확대될 것임 -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고 해외진출기업이 많음. 동남아 시장을 공 략할 경우 이 두 국가와 연관된 사업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단점: 상대적으로 이 두 지역 환경시장의 정보력이 부재함)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따라 환경부문의 인식과 기술이 부족한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기술력이 부족함 - 개발 사업이 활발하므로 많은 수요가 예상됨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심화됨 - 인구밀도 와 산업의 집중화에 따른 환경과 에너지 필요함. - 환경기술 수요 증대, 시장 형성 초기단계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국의 기업이 캄보디아 시장 형성의 주축이 되고 있음 - 성장가능성이 높음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시장 선점 - 풍부한 자원 달러로 환경투자 여력이 넘침 - 특허권 보호가 가능함 년 당시 당사의 플랜트 공정설명 요구 (하와이시)-신일본제철 과 경쟁할 수 있는 자격으로 요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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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7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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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우 높은 전방연쇄효과와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경기도내 환경산업이 아직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시장 수요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함 특히 경기도 환경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함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청정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대한 투 자를 확대할 계획임 경기도가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여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 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까지 산업정책 중 환경산업의 우선순위가 낮아 환 경산업 육성 및 지원 인프라와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환경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경기도 환경산업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함 한편 중국 11.5 계획 기간 중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및 수질개선 분야 투자 비중이 높 아 탈황, 수처리, 물의 재이용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고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기 업의 경쟁력 역시 오폐수 처리, 물의 재이용 등 수처리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므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에 맞는 기술과 설비 제품 등을 파악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유기술의 적용 실적이 중요하므로 동부 및 대도시지역에 서 설치 및 판매 실적을 쌓은 후 여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중국은 지역별, 분야별로 환경관리 수준 격차가 크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34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기술 및 자본합작, 기술판매, 부품 및 장비 판매, 전체 프로젝트 수주 등 진출방식을 선정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함 95) - 외국 기업의 오수처리장 등 환경프로젝트 수주는 BOT 방식 또는 차관사업으로 자본을 수반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우며, 이 경우 사업 채산성뿐 아니라 계약조건 및 이행가능성을 면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경우 초기 진출이 무난한 반면, 합작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관건임 -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에게 지원하고 로얄티를 받는 경우 중국 기업이 수년 내에 유사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중국 동부지역은 시장규모가 큰 반면, 경쟁이 치열하여 고도의 우수한 기 술 없이는 경쟁력이 없으며 서부지역 등 낙후지역은 시장규모가 적고 자본이 수반되 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운 여건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교류 협력이 활발한 중국의 5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 나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예산이 많고 시장수요가 풍부한 지역 중심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중국 시장은 11.5 계획 기간 이후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약 등 순환경제 관련 산업, 친환경 소재 및 제품 등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도내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확대함 지금까지 환경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함 세계 환경시장 중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사업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환경부도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경기도와 교류협력이 활발한 중국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환경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시장 진출 을 확대함 95) 한국환경자원공사 중국사무소 홍지선 소장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345 제2절 향후 과제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우수환경기업의 발굴과 지원, 경기도에 특화된 환경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도내 환경산업체 현황과 기술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자료를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환경산업에 관한 개략적인 통계만을 제시하였음 아직까지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기업 현황과 기술경쟁력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중국 시장 여건과 전망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경기 도 기업이나 기술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경기도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도내 환경산 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 장잠재력이 있는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함 한편 경기도와 교류가 활발한 중국 5개 지역의 주요 환경문제와 중장기 환경정책 방 향, 환경투자 전망 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중국 주요지역의 환경시장 유망분야를 제시하였음 지역별로 환경문제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11.5 계획에서 제 시한 목표와 정책이 지방정부 환경정책과 투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 에서 중국 전체의 환경현안인 대기와 수질오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남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11.5 계획 및 중점사업, 지역별 환경투자액, 환경산업체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전체와 지방정부 환경시장에 관한 보다 거시적인 동향 파악은 가능하나 특정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 분야별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세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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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참 고 문 헌 Ed Mallet, "The World Environmental Market", 인터넷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06,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 t: Eco-industry, Its Size, Employment, Perspectives and Barriers to Growth in an Enlarged EU GHK, 2007, Links between the Environment, Economy and Jobs : Policy-makers Summary Hight, J., 2005, "Global Environmental Market : Overview of Trade Flows" ppt 자료 Jungfeng et al., 2007, China Wind Power Report 2007, China Environmental Science Press. Martinot, E., and L. Junfeng, 2007, Powering China's Development : The Role of Renewable Energy, Worldwatch Special Report, Worldwatch Institute, Washington, D.C. 山 东 省 电 力 工 业 " 十 一 五 规 划 " 环 境 影 响 报 告 书 广 东 省 环 境 保 护 规 划 纲 要 ( 년) 中 國 環 境 問 題 題 會, 2008, 中 國 環 境 ハンドブック : 年 版, 東 京 : 蒼 蒼 社 강철구 외, 2000,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곽대종 외, 2006, 중국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국내 환경산업의 대응방안, 산업연 구원 김동하 정철호, 2008,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시사점, 포스리 CEO Report( ),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덕, 2003, 유가충격이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34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윤상,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 김정인 최남현, 2005, 환경산업에 대한 투입 산출 분석, 자원환경경제연 구, 제14권 2호 김주영, 2007,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조치와 우리 기업의 대응, 수은 해외경 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추가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 2(6) 박영우, 2000, 세계 환경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월간 화공기술, ( ) 산업연구원 북경사무소, 2008, 중국산업경제Brief, 제 8호( ) 원동욱, 2008,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위기, 중국의 환경위기와 동북아 협 력, 제2회 해성세미나,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주최, pp 이승호, 2008, "중국 수자원 관리의 현안과 대책, 중국의 환경위기와 동북아 협 력, 제2회 해성세미나,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주최, pp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중국 환경보호산업시장 공급 수요 가이드 2006 인터넷 자 료 (중국환경산업정보망 지식경제부, 2008, 신조어로 알아보는 중국 소비시장 트렌트 변화, Global Investment Report 08-4( ) 추장민, 2004, 중장기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최윤찬 주수현, 2005, 부산지역 환경산업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코트라, 2006a,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2006b,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8, 중국 환경시장 진출가이드 하준수, 2007, 중국환경시장과 국내산업의 접근성

349 한국은행, 2007, 2003년 한국산업연관표, 2008,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재자료 한국산업기술재단, 2007, 2006 중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 분석 한국환경산업협회, 2005, 국내외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성공 실패사례 분석 연 구, 환경부, 2008, 2007 환경산업연감 한규영, 2005, "환경문제와 환경산업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지역개발 연구, pp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 2006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환경부, 2002,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 2004, 환경산업 대 중국 진출 촉진 전략, 2007, 환경신기술 요약집, 2008a,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b, 환경백서

350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부 록>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환경산업체의 의견을 청취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요 및 공급기반이 우수한 경기도의 환경산업을 전략 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지원 방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본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될 것 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의견이 외 부에 알려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정 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재경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김희선 전화 , 팩스 전자우편 업 체 명 종업원수 창립연도 주 소 작 성 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351 기본 정보 1. 귀사의 사업 분야를 체크해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사업 분야를 기재해 주십시오. 1) 대기 2) 수질 3) 폐기물 4) 토양 및 지하수 5) 기타 ( ) 2. 귀사가 국내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유형의 세부분야를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 표기 가능, 해당 분야가 복수인 경우 주력 분야를 별도로 표시) 업종 환경서비스 환경건설 환경제품제 조업 자원 세부분야 해당 주력 여부 분야 대기오염 제어 폐수관리 고형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 환경 연구개발 환경관련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기타 ( )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고형폐기물관리 관련시설 폐수관리 관련시설 대기오염제어 관련시설 토양오염관리 관련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고형폐기물관리 기기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대기오염제어 기기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비 기타 ( ) 물 공급 (최종사용자에게 수자원 판매(재이용수 등)나 물 공급 서비스 제공, 운영, 설치, 설계 등) 자원재생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품의 생산, 기술, 판매, 설계 등) 환경에너지 자원 (신재생에너지 장비, 기술, 발전, 서비스 제공, 에너지 효율개선 관리, 기술, 장비, 시스템 등) 기타 ( )

352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3. 사업규모 구분 최근 2년 평균 2010 목표(예상) 2012목표(예상) 매출 총액(백만원) 국내(백만원) 해외(있는 경우) 4.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특허, 신기술(인증 혹은 검증 단계 포함)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 5. 귀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 답변 가능) 1 자금력 2 우수 인력 3 기술력 4 마케팅력 5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확보 6 기타 ( )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 및 정보에 대한 인식 6.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과거에 지원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또는 향후에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면 수혜 여부를 체크하고 기관 과 지원 형태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수혜여부 제공 기관 (복수답변 가능) 지원형태 1) 재정지원 예 아니오 지원금액: 원 2) 행정지원 예 아니오 지원형태: 7. 경기도 및 중앙정부는 우수환경업체 선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다음의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복수답변 가능, 알고 있었던 항목 체크) 중앙정부 환경산업체 지원제도 체크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술개 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재정지원 환경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수입환경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공해방지시설자금(산업은행), 환경친화중소기업자금대출(기업은행), 환경친화업체선정 및 자금지원(조흥은행) G-7환경공학기술개발 기술개발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행정지원 환경벤처기업 육성계획(Eco-Dream Project)

353 경기도 환경산업체 지원제도 환경산업발전기획단 운영 환경기술진흥원, KOTRA, 한중환경산업센터, 한중협력과제, 사업 정보제공 설명회, 투자 박람회 등 정보 제공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제도 재정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지원 제도 기술개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 기술 실용화 자금 지원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행정지원 해외전시회 파견 및 통상촉진단 파견 지원 개별 환경기업 해외진출사업 멘토링 지원 체크 정보제공 간담회, 워크샵, 사업설명회 등 8. 상기 환경산업 관련 지원 제도가 귀사의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1 많은 도움이 된다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안된다. ---> 8-1로 가 주십시오 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8-1로 가 주십시오 8-1 환경산업 지원 제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1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2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3 너무 광범위해서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정보도 없다 4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5 기타 ( ) 9. 귀사는 국내외 환경산업 시장(중국 포함)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해당 항 목에 체크하고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기재해 주십시오(복수 답변 가능)

354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만족도 정보 제공기관 체크 만족 불만족 중앙 정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2 중앙 정부 산하 소속 기관 (환경자원공사, KOTRA, 수출입은행, KOICA, 환경기술진흥원 등) 3 경기도 4 환경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경기도환경기술연합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등) 5 전문가 집단(대학, 연구소 등) 6 동종 기업 7 기타 ( ) 10 귀사는 주로 어떠한 형태의 매체를 통해 국내외 환경산업(중국 포함) 관련 정보를 얻습니까?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만족도를 기재해 주십시오(복수 답변 가능). 만족도 매체 체크 만족 불만족 인터넷(홈페이지, e-뉴스레터 등) 2 대중 매체(TV, 신문, 잡지, 뉴스 등) 3 전시회 및 박람회 4 투자 및 사업 설명회 5 간담회, 심포지엄, 세미나, 컨퍼런스 등 6 전문 서적 및 보고서 7 기타 ( ) 중국 환경산업 시장 전망 및 진출 관련 10. 귀사의 주력 환경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선진국 및 중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선진국과 중국을 각각 100%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앞서 있으면 100%보다 높은 수 치로(예:120%), 뒤쳐졌으면 100%보다 낮은 수치(예: 80%) 등으로 표시) 1) 선진국 대비 : % 2) 중국 대비 : %

355 11. 귀사의 주력 환경산업 분야의 향후 5년간 국내 및 중국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주력분야 매우좋 음 향후 5년간 국내 환경시장 전망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 쁨 매우좋 음 향후 5년간 중국 환경시장 전망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12. 귀사는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습니까? 1 이미 진출해 있다 ---> 12-1으로 가 주십시오 2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3 진출을 고려 중이다 4 진출할 계획이 없다 ---> 12-2로 가 주십시오 5 타국에 진출해 있다 (국가 : ) 12-1 중국에 이미 진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1) 진출 지역 : ( 省 ( 州 ), 市 까지 표기) 2) 진출 시기 : ( ) 3) 분야별 o 전문분야별 o 진출분야별 o 진출유형별 : 오폐수,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및 지하수오염복원, 기타 : 설비, 제품 기기, 서비스, 자원관리 : 단독, 컨소시엄, 부품 납품, 하도급 4) 세부기술 : ( )(예: 탈질, 탈황, 오폐수처리 등) 5) 계약금액 : ( 원) 6) 계약기간 : ( - ) 7) 상대업체명 : 12-2 중국 진출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기술 경쟁력 부족 2 인력 부족 3 자금 부족 4 정보 부족 5 중국 내 관련 시장이 없음 6 기타 ( ) 13.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한 애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선정해 주십시오) (, )

356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1 중국의 시장보호와 정보독점 2 중국정부의 환경투자 재원(자체 자금) 부족 3 중국인의 의식구조와 관습 4 노동법 강화 환경규제 등 경영 여건 변화 5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 또는 핵심 기술의 유출 6 중국 정부 또는 기업의 불신 7 기타 ( ) 14.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자체적인 애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개를 선정해 주십시오) (, ) 1 후발주자로서 시장 진입이 어려움 2 중앙 정부, 지자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 3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시장 동향, 유관 기관 현황, 계약 절차 등) 부족 4 기술력의 부족 5 자금 동원력의 부족 6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 부족 7 현지화 전략 부재 8 기타 ( ) 15. 차후 고려하고 있는 중국 진출 지역( 省, 市 ) 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성 : 시 : 이유: ) 16. 향후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지역 및 환경산업 분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 분야 : 이유 : ) 경기도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 및 중국 진출 지원 관련 17. 현재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국 환경산업 시장 정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대로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요)(, ) 1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

357 2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일원화 3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4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기적절하며 발 빠른 정보 5 중국 환경정책 및 법규에 대한 정보 6 중장기 환경산업 시장 전망 분석 7 기타 ( ) 18.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참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 십시오(복수 답변 가능) 참가경험 1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 지원 예 아니오 2 중국 진출 설명회 예 아니오 3 중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예 아니오 4 기업과 중국 省 정부 공무원간 면담 주선 예 아니오 5 국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예 아니오 6 중국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예 아니오 7 상기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8 기타 ( ) 19. 문항 18의 경기도 환경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에 참가경험이 있다면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답변해 주십시오

358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방안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멘토링 지원 2 중국 진출 설명회 3 중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4 기업과 중국 省 정부 공무원간 면담 주선 5 국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6 중국 환경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7 상기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20. 도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순 위에 따라 세 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 2 경기도 환경산업육성기금 마련 3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및 조례 제정 4 경기도와 중국 성정부와의 시범사업 시행 5 중앙정부의 재정 기술 지원 확보를 위한 중앙-경기도 협력체계 구축 6 경기도 환경산업체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및 컨설팅 7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평가 공유 및 DB 구축 8 개별 업체의 애로 상담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제도 9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환경산업 네트워크 구축 10 경기도 수요에 맞춘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IP) 제도 운영 및 환경시장 수요조사 21. 다음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거나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제도에 체크 해 주십시오

359 현재 운영중인 제도 체크 전국경제인연합회 내 환경위원회 회의참석 및 세미나 개최 등 연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협력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분야 프로그램 확 대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지사 및 판매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제도 마련 KOTRA 아카데미 교육과정 참여 및 KOTRA 현지사무소와 협력 해외진출업체 사후관리 (사례조사, DB구축 등) 수출 대상지의 환경규제 여건에 부합하는 환경기술 변형 개조를 위한 공동연구 대기업의 자금력과 중소기업 전문기술 연계 수출 중소기업 Package Tour Plan (중소기업청) 환경산업 기술 인지도 제고 방안으로 인증제도 마련 (예: 품질, 신기술, 환경마크, 우수신 기술지정, 기술평가 등) 환경산업체 및 환경기술 홍보 및 해외마케팅 강화 환경산업발전지원단 운영 해외 로드쇼 참가 지원 및 사후 관리 22.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중국 진출 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 ) 23. 중국이외에 시장개척이 유망하거나 장래를 위해 진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 과 사유를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오 (2군데 이상 기재해도 무방). (지역 :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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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 진출방안 공동연구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천진시, 요녕성 환경현황 및 시장 분석, 진출전략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준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김희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박정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산동성, 광동성 환경현황 및 시장 분석, 진출전략 경기도 환경산업 연관효과 분석 길림성 환경현황 및 시장분석, 진출 전략 현황 및 보고서 정리 현황 및 보고서 정리 자 문 위 원 (가나다 순) 곽복선 (코트라 북경무역관장) 권성안 (환경기술진흥원 수출지원팀장) 권오원 (디에퓨어텍 북경지사 사장) 권오현 (디엠퓨어텍 대표이사) 김용일 (J-ETECH) 김애선 (한국환경자원공사 국제정책연구센터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태훈 (한국환경산업협회 과장) 김 철 (주식회사 건화 기전부장) 김 철 (주식회사 에코아이 기후변화사업부 이사) 김흥진 (주식회사 다산알앤디 대표이사) 박성순 (주식회사 신강하이텍 생태환경연구소장) 송진호 (주식회사 그린프라 대표이사) 안세홍 (KC 코트렝 북경지사 수석대표) 양천승 (주식회사 에스티피시 기술부장) 여운용 (세아그린텍 과장) 유대환 (주식회사 부강테크 블루사업본부 본부장) 이규성 (에치투엘주식회사 부사장)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이선균 (동일화학 대표) 이진국 (Lumilite 하천환경종합기술연구소장) 이춘석 (한국 GCM 대표이사) 이병선 (주식회사 포스벨 대표이사)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남선 (주식회사 에코아이 신재생에너지사업부 이사) 홍지선 (한국환경자원공사 중국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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