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4-07(임채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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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Evaluating SME's Innovation Capability and analyzing SME Innovation Policy(Ⅴ) 임채윤 손수정 박찬수 정승일 황정하 양은순 이정찬

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임채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정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양은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정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Ⅴ) 2014년 12월 31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發 行 人 ㅣ 송종국 發 行 處 ㅣ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 인프라동 5~7F Tel: 044) Fax: 044) 登 錄 ㅣ 2003년 9월 5일 제20-444호 組 版 및 印 刷 ㅣ 미래미디어 Tel: 02) Fax: 02)

3 발 간 사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 용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으며, 기업 간 격차 확대로 경제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 이다. 이러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에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조차도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성 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해 집중적 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초 5개년으로 계획된 연구 중에 5차년도에 해당하는 본 보고서는 4차년도 연 구결과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우리나 라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현황 조사를 보다 정교화 하여 국가 간 비교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동향도 추가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의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였다. 또한 계량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정 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벤처 환경이

4 우수한 미국과 강소 중소기업이 활성화된 독일의 개별 중소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경영환경 및 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의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5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2 제3절 기존 연구문헌 4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6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8 2.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9 3. 연구소 및 연구원 수 현황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현황 13 제2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기업 규모별 R&D 지출액 현황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비교 20 제3절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 벤처캐피탈 현황 창업 환경 비교 창업활동지수 현황 25

6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7 제1절 한국 사례 중소기업 R&D 사업 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과제 성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 소결 51 제2절 미국 사례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국방부 SBIR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 소결 90 제3절 일본 사례 일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 소결 113 제4절 독일 사례 독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경제기술부의 ZIM 사업 교육과학부의 KMU-Innovativ 사업 소결 149 제5절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국가별 중소기업 R&D 정책 특성 비교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연구 주제 선정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진행 및 평가 과정 156

7 4.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시사점 163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66 제1절 미국 사례 SBIR 지원 : 아이로봇(iRobot) SBIR 지원 : 마텍 바이오사이언스(Martek Bioscience) 170 제2절 일본 사례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나노덱스 주식회사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SNT 175 제3절 독일 사례 과제 수행 중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 사례 후속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 사례 183 제4절 소결 18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제1절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187 제2절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88 참고문헌 191

8 표 목 차 <표 1-1> 4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3 <표 2-1>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2011년) 15 <표 2-2> 주요국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2011년) 16 <표 2-3>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 16 <표 2-4>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7 <표 2-5> 미국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8 <표 2-6> 일본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9 <표 2-7> 독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20 <표 2-8> 주요국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21 <표 2-9> 주요국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 22 <표 2-10>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 22 <표 2-11> 주요국 기업 규모별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 23 <표 2-12>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액 24 <표 2-13>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24 <표 2-14>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2014년 발표) 25 <표 3-1> 중소기업청 R&D지원 예산 추이 28 <표 3-2> 2014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29 <표 3-3> KOSBIR 시행기관 지원실적 추이 32 <표 3-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방식 35 <표 3-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관련 서식 43 <표 3-6>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사업 실패(불성실수행)시 제재 내역 51 <표 3-7>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공공 벤처 캐피탈 이니셔티브 54 <표 3-8>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 요약 66 <표 3-9> 미국 국방부의 기술개발 계획 66 <표 3-10>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지원 내용(2013년 기준) 69

9 <표 3-11> SBIR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72 <표 3-12>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72 <표 3-13> 미국 국립과학재단 SBIR 프로그램 요약 75 <표 3-14> 국립과학재단의 SBIR 지원 주제(2013년) 75 <표 3-15> 국립과학재단의 주제 생성 기준 76 <표 3-16> 국립과학재단의 SBIR 수상기업 선정 기준 77 <표 3-17> SBIR 신청서의 사업화 계획에 대한 검토 78 <표 3-18>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80 <표 3-19>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81 <표 3-20> 미국 국립보건원 SBIR 프로그램 요약 83 <표 3-21> NIH SBIR (2013년) 84 <표 3-22> NIH의 SBIR 2단계 수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 <표 3-23>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88 <표 3-24>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88 <표 3-25> 일본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대책비 예산 추이 92 <표 3-26> 일본 중소기업 정책 기조: 작은 기업 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93 <표 3-27> 2013년도 일본정부 부처의 SBIR제도 예산 배분 현황 98 <표 3-28> SBIR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례 100 <표 3-29>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실적 추이 107 <표 3-30>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의 지원 규모 108 <표 3-31>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지원 및 경쟁률 110 <표 3-32>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스테이지게이트 심사실적 111 <표 3-33>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의 자유공모 채택 심사항목 113 <표 3-34>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액수 116 <표 3-35> 독일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관련 사업 118 <표 3-36> 독일 연방 정부 부처별, 범주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120

10 <표 3-37> 독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127 <표 3-38> ZIM 사업의 유형 128 <표 3-39> ZIM 사업에 대한 신청과 집행, 2013년 7월 기준 131 <표 3-40> ZIM 사업 수혜 기업의 규모별, 사업 유형별 분포 132 <표 3-41> 독일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연평균 숫자 137 <표 3-42> KMU-Innovativ 사업의 단계별 신청과 승인과 지원액, 2010년 말 기준 140 <표 3-43> 독일 KI 사업 1단계 통과 스케치의 기술분야별 지원액 (계획 기준) 145 <표 3-44> 독일 교육과학부 기술 분야별 지원 중소벤처기업 수 (2008~2010년) 145 <표 3-45> 주요국 중소기업 R&D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과학기술정책 154 <표 3-46>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연구 주제 선정 방식 156 <표 3-47>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158 <표 3-48>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간관리 및 평가 방법 160 <표 3-49>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최종평가 방법 161 <표 3-50>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163 <표 4-1> irobot이 SBIR 지원받은 내역 168 <표 4-2> Martek이 SBIR 지원받은 내역 171 <표 4-3> 나노덱스(NanoDex) 주식회사 개요 173 <표 4-4> SNT 개요 175 <표 5-1>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190

11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4 [그림 2-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과 공공부담 현황 8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 추이 9 [그림 2-3] 정부 R&D 예산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0 [그림 2-4] 정부 R&D 예산의 기업 유형별 투자 비중 10 [그림 2-5]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1 [그림 2-6]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 12 [그림 2-7]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13 [그림 2-8] 기업유형별 연구소 1개당 연구원 수 13 [그림 2-9]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 기술능력수준(자체평가) 14 [그림 2-10] 주요국 연도별 창업활동 지수 현황 26 [그림 3-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횟수 31 [그림 3-2] 2014년 SBIR 대상기관별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안) 34 [그림 3-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구축 절차 37 [그림 3-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39 [그림 3-5]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기획단계에서 기술수요조사의 위치 45 [그림 3-6]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46 [그림 3-7]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48 [그림 3-8] 미국 부처별 SBIR 예산(2011년 기준) 59 [그림 3-9] 미국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절차 60 [그림 3-10] 미국 국방부의 연구 주제 검토 절차 67 [그림 3-11]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의 단계별 성공률 71 [그림 3-12] NIH SBIR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 87 [그림 3-13] 일본판 SBIR 제도 체계 95 [그림 3-14] SBIR 특정보조금 지출목표액 추이 ( ) 96

12 [그림 3-15] SBIR 특정보조금 지출 추이 97 [그림 3-16] 사업화 단계 정의도 102 [그림 3-17] 일본 SBIR제도 제품화 및 시장화 상황 (n=482; ) 103 [그림 3-18] 정부자금 수여 시기부터 제품화 시장화 달성까지 소요 시간 104 [그림 3-19] 시장화에 따른 매출액 추이 (n=115, 108) 104 [그림 3-20] 일본 SBIR제도 지원 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화 달성 현황 105 [그림 3-21] 일본 SBIR 사업화 단계에 따른 성공과 미달(실패) 요인 분석 106 [그림 3-22] 신에너지벤처기술사업 실시 체계 108 [그림 3-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153 [그림 4-1] 해외 중소기업 지원사례의 시사점 186

13 요 약 i 요 약 1.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비중이 높음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24.3% 차지 [그림] 주요국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비중(2011년) 정부 R&D 지원도 주요국 비교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51.6% 차지 [그림] 주요국 기업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2011년)

14 i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기업규모별 정부조달금/기업R&D지출액 비중 비교 전체 기업 : 미국(10.6%) > 한국(6.1%) > 독일(4.3%) > 일본(1.0%) 250인 미만 : 독일(13.9%) > 한국(12.9%) > 미국(8.2%) > 일본(1.8%) 250인 이상 : 미국(11.1%) > 한국(3.9%) > 독일(3.2%) > 일본(1.0%) [그림] 250인 미만 기업 종업원 규모별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조달금 비중 R&D투자/매출액 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보임 250인 미만 기업 : 미국(4.7%) > 독일(4.5%) > 한국(3.4%) > 일본(2.3%) (2012년 기준) 250인 이상 기업 : 일본(3.4%) > 미국(3.3%) > 독일(2.7%) > 한국(2.4%) (2012년 기준) 2. 주요국 창업환경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창조경제 이후 약12.3%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VC 투자를 보여주고 있음

15 요 약 iii GDP대비 주요국의 VC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의 VC투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VC 조성 및 투자 시 미국은 시장에 의존하나, 타 국가들은 정책 개입도 높음 [그림] 주요국 연도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우리나라 창업활동지수는 감소 추세임 경제 내 창업활동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침 개인의 창업활동, 열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EM 창업활동지수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소 추세인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증가 추세 이는 외부적인 창업 여건의 완화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대이익이 창업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중소기업 R&D 투자를 혁신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의 R&D활동은 매우 활발히 진행 그러나 정부 R&D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R&D활동이 실제로 경쟁력 확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파악 어려움

16 iv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한국 제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 04)에서 약 2%p 감소한 47.3%( 11)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필요 창업지원 활동의 내실화 필요 VC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기회형창업 활동은 여전히 미흡 창업 이후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시장, M&A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활성화가 정책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3.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가. 한국 사례 한국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이 있음 경제정책과 연계된 과학기술정책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산업 기술혁신계획 등이 있음 한국은 하나의 R&D 지원 사업 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 모두 채택 기술로드맵(국가 전략 기술)과 기술수요조사에 근거 기술분야 선정 자유공모 또는 투자연계형 과제 한국은 서류 심사 후 현장 검증이라는 단계가 하나 추가 한국은 서류 심사와 대면 평가 모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17 요 약 v 한국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여부 판단 최종보고서 제출하면 종합평점을 매겨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 실패 구분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 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나. 미국 사례 미국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보다 부처별 필요에 의해 R&D가 수행됨 미국의 최근 경제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 티브 가 실행됨 미국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세부 기술분야 선정 (국방, 우주항공 등) - 국가 전략 기술 반영한 기술분야 선정 (국립과학연구원 등)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공모 방식을 채택 - 자유로운 주제 선정하되 기본적인 지침 제공 (국립보건원 등) 심사 평가 시 1단계 사업은 기술 실현 가능성, 2단계 사업은 사업성 위주로 평가 미국의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했고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중간 평가는 없고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미국은 중간 평가 대신 기술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과제 수행 중인 기업 대상으로 제공

18 v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부처 내부적으로 평가 수행 후 성공사례 공개 과제 또는 참여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사업 평가를 위한 조치임 다. 일본 사례 일본 역시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줌 최근 발표된 일본의 경제정책으로는 아베노믹스, 작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등이 있음 관련 과학기술정책으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마련 일본은 국가 전략 상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반영하여 기술분야 선정 아주 일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공모 과제도 존재 심사 평가 시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기반 기술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일본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대부분은 별도의 중간 평가가 없고 여러 단계로 나뉜 지원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지원 이후 2차 지원 단계로 넘어갈 때에만 평가 일반적인 최종 평가 단계는 없으나 1차 지원 후 2차 지원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평가 실시

19 요 약 vii 라. 독일 사례 독일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역시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음. 유럽연합의 정책으로는 Europe 2020 전략 발표 독일 자체적으로는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발표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 Horizon 2020 을 독일 내에서 적용하기 위해 High Tech 2020 발표 독일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름. 국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 -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 부처 내에서 기술분야 선정(교육기술부) 경기부양 등을 위해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 방식을 채택 - 중소기업 육성이 목표인 과제는 자유공모(경제산업부) 심사 평가 시 서면평가(필수는 아님),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발표와 전문가 내부토론으로 선정 서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내용 확인, 1년 이상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와 비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남아있는 지원금 입금

20 viii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마.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요약 사업 추진 절차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점 발견 중소기업R&D 정책은 대부분 국가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입안 및 실행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책과의 관련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사됨 사업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를 결정할 때 지원하는 기술분야가 정해진 경 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분야를 정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 후 대면평가의 과정을거침 - 절차는거의비슷하나심사항목에서는다소차이가발견 지원과제의중간관리와최종평가에서도여러차이점이발견됨 -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과제종료시대부분의사업에서는지원받은기업이최종보고서를제출함 - 다만,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 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함 국가간 중소기업 R&D 성과 비교의 한계 조사방식의 차이 : 전수 조사 vs. 표본 조사, 설문문항의 구성 등 - 성과 측정 시점의 차이 : 2000년대 초/중/후반, 사업 참여 후 성과 측정까지의 기간 등 -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 우리나라는 점수표에 의거 60점 이상이 면 성공 -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의의가 있음

21 요 약 ix 국가별중소기업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특 징을 보임 <표>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기술개발 성공률 89~93% 82% 76% - 사업화 성공률 46% 25~61% 76%* 57% * 독일의 사업화 관련 질문은 ZIM의 지원 덕택에 매출이 5% 이상 늘었는가? 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정부 R&D 지원 받은 기술로 제품화 또는 시장화 했는가를 질문) 바. 시사점 중소기업R&D 사업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므로 어느 사 례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한국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보다는 모든 중소 기업 R&D 과제가 거의 동일한 기획 및 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됨. 고도의 첨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기존의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획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첨단기술개발이 목적인 사업의 경우 결과가 목표하는 기술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고, 응용 단계 개발의 경우 사업 화 여부가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절차를 마련한 덕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경향이 있음 - 특히 중간관리와 최종평가, 그리고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사후 관리 단계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x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4. 해외 중소기업 R&D 지원 사례 분석 가. 미국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미국아이로봇의 경우, 공공 기술(국방)의 민간 사업화 활용에 성공한 사례 과거 군사용 로봇 팩봇을 통해 단순 연구기업에서 제조 및 생산기업으로 발전 청소로봇 룸바의 성공은 개발된 기술의 적용 대상을 군사용에서 가정용으로 확장 미국 마텍바이오사이언스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DHA 제품(life's DHA, life's ARA)으로 성공 원래는 방위, 항공 물품 제조 기업 초기 8년의 SBIR을 통한 R&D 지원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여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총 17년의 긴 노력 끝에 매 출 발생에 성공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연방과학재단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통해 기술 플랫폼을 공고히 함 나. 일본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일본 나노덱스는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을 받아 성공한 사례 초기 창업기 제품화 지원모델 및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비 보조에 채택 이후 도전지원 융자제도 활용,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까지 수혜를 받아 성공한 사례 일본 SNT는 정부 지원을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 등 부가 수혜를 얻음

23 요 약 xi 연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지원 SBIR을 통해 형성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의 영업력을 강화 다. 독일 중소기업의 정부 R&D 과제 수행사례 과제 성공을 폭넓게 정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례 존재 독일 Medigene, Lonza Cologne GmbH, Saaten-Union Biotec GmbH, Reinhodl Hummel GmbH 사례는 과제 수행 중 원래의 계획대로 목표 달성 에 이루지 못함 과제 중단 시에도 특허, 논문 등 성과와 노하우가 후속 과제로 연결(Medigene 사례) 경제성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한을 연장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잠재적 성공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사례(Reinhodl Hummel GmbH)가 있음 Probiodrug은 정부의 중복 지원을 통해 성공한 사례 독일 바이오 소재 업체 가 BioChance와 후속 BioChancePlus 사업의 중복 지원을 13년간 계속 받음 라. 시사점 대부분의 성공한 미 국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내부 혁신역량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활성화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미국의 창업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활력 (soundness)을 반증 독일 바이오 기업의 사례는 천편일률적인 중복 지원 불허의 원칙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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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 은 벤처 창업활성화와 중견기업 확대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토양을 단단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세계 7위권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부문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미래창조과 학부, ) 그동안 중소기업 혁신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진행해온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타 선진국의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1), 연구개발집약 도, 연구인력의 집중도, 특허 출원활동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채윤 외, 2013).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투입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스톡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 이유 를 살펴볼 수 있다. 이우성(2008)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 강국과는 약 3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기술혁신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 들이 R&D 투자의 전략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전략성에는 R&D투자가 얼마나 효 과적인가, 그리고 투자된 R&D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두가지 원인 중 후자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중소기 업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스톡은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혁신의 전략성을 통해 1) OECD Scoreboar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기업 R&D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약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26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빠른 기간 안에 추월가능하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경제내에 주어진 조건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R&D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혁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지, 그리고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국가별로 조사 비교 하고,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각 연도별로 작성된 보고서의 주요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년도(2010년)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비 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혁신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를 구성하였다. 2차년도(2011년)에는 전년도에 수집한 기초데이터와 혁신역량 평가 지표를 바 탕으로 각 국가별 중소기업의 (i) R&D자원, (ii) 혁신활동 수행, (iii) 혁신의 산출, (iv) 경제적 성과, (v) 정부/공공 부문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구성하여 기술혁신 지 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5개 혁신역량 평가지표는 12개 중항목, 33개 소항목으로 구 성되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활동 투입, 비중, 산출, 인프라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혁신활동과 경제적 성과간 연계 측면에서 미 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년도(2012년)에는 지표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 기 위하여 국가별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율, 효율성 증가율, 규모효과, 배분효과 로 요인 분해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27 제1장 서론 3 4차년도(2013)에는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되어오던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현황 과 함께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동 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효과와 생태환경 파악을 위한 사례연구를 중 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 신생태환경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5차년도 연구를 통해 각 국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5차년도인 2014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지속함과 동 시에 창조경제시대를 맞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활동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 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비교한다. <표 1-1> 4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현황 중소기업 정책동향 혁신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내용 대상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조사항목 : 혁신 투입 (연구개발비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 혁신 성과 (특허 성과, 경영 성과, 수출 성과, 고용 성과) 공공 인프라 (벤처캐피탈 현황, 구매제도 현황) 대상국가 : 대만(내용 추가), 중국, 프랑스, 한국 조사항목 : 국가별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현황, 기업환경, 중소기업 관련 법 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제도 정비, 지역 기업 지원, 국제화 지원, 정보 제공 등) 연구목적 : 3차년도에 추정한 기업 생산성이 중소기업 정책에 영향을 받는지 밝힘 연구방법 : 국가별 정책 및 환경변수를 구성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생산성 등을 종속 변수로 하여 선형회귀 모형 분석 연구결과 : 개별 정책들이 중소기업 성과에 정(+; 정부 R&D 투자비중, 인력지원 정책, 중소기업 주식시장 등) 또는 부(-)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침 대상국가 : 한국, 미국, 독일 연구방법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기업 일반 환경과 혁신 환경 조사 연구결과 : 기술개발 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지원 문화가 필요하며, 기업별 맞춤형 과제의 필요성 제기됨

28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1-1]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제3절 기존 연구문헌 혁신, R&D 등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은 기업의 생존,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급진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발굴 및 진입 그 리고 성장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R&D는 중소기업 생애주기의 형성 및 유 지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의 인식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중소기업의 R&D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R&D 투입효과(성공요인), 성과의 방향, 수행과정의 한계(실패원인 및 대 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왔다. 중소기업의 R&D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R&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 해야하는지,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맺고 R&D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해야하는 지, 자본 조달을 위한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별로 자국내 중소기업의 R&D와 성장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9 제1장 서론 5 Libaers, et al.(2010), Nunes, et al.(2012) 등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R&D의 성과로 연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ibaers, et al.(2010)는 혁신 중심형 의 소기업들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적용하는 모델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들은 산업간 융합형 모델을 활용하며, 다양한 기술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성공적 인 R&D는 기획에서 발명, 개발, 그리고 시제품 제작, 제품화, 생산 그리고 마케팅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R&D 단계별로 기술, 인력, 자본 등에 의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한계 지원을 위한 6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Nunes, et al.(2012)는 하이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R&D 집약도와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하이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있어서 R&D는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임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R&D사업의 효과분석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Kang & Park(2012), Meuleman & Maeseneire(2012), Hottenrott & Lopes-Bento(2014) 등은 정부 R&D지원의 효과를 부가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접 근하고자 시도하였다. Kang & Park(2012)는 한국의 바이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의 직간접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R&D지원은 중소기업 내부 R&D를 활성화하며, 상부산업(upstream industry)과 하부산업(downstream industry)간의 협력 및 글로벌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증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uleman & Maeseneire(2012) 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공공R&D자금이 은행권, 벤처캐피털과 같은 외 부 자금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IWT-Flanders SME 혁신프로그램 에 참 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정부 R&D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두고 있으며, 종속변수는 기 업의 자본조달 형태로 두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자본유입은 인증효과 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후속 민간R&D자본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 었다. Hottenrott & Lopes-Bento(2014)는 R&D 수행을 위한 공공 투자의 효과를 중소기업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있어 공공R&D투자는 내부

30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적인 투입부가성을 유도하며 높은 산출부가성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는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에게 있어 공공R&D투자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업이 수행하는 R&D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 다. 관련해서 Raymond & St-Pierre(2010)은 캐나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있어서 R&D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품혁신, 공정혁신 등으로 구분하여 개념적, 기능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의 구분에 따르 면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하위기술(low tech), 중위기술(medium tech), 고위 기술(high tech) 등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방향, 협력관계 등의 차이 가 있으며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R&D와 성과창출 관점의 혁신간의 관계가 상이한 차이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품혁신에 대한 R&D효과는 공정혁신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구관점을 넘어서 정책관점에서 R&D정책 목표를 명확화, 세분화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에 해당하는 4개의 장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 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역량,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국 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 기업 전용 R&D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전략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 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전략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은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조 사가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활발한 투자활동 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유사한 또는 경쟁 대상

31 제1장 서론 7 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중소기업 기 술혁신 활동의 전략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기 획-수행-평가-성과창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black box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R&D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 해서 R&D가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과 정, 각 단계별 필요한 자원의 획득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촉진을 위한 정 책을 제안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2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 는 국가 전체적으로 55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 등 민간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10조원이던 민간 부담 연구개발비가 2012 년에는 41.6조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76% 정도로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중 민간과 공공부담 현황 600, , , , , ,000 (단위 : 억원) 민간부담 100, , , , , , , , , , , , ,280 정부공공부담 38,169 43,615 47,400 48,762 54,461 58,772 66,321 81,775 92, , , , ,221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중소기업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R&D에 투자하는 중소기 업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12년 31%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도 2000년대에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로 투자비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 서서히 회복 중이며,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이미 2008년 수준을 상회하여 2012년에는 2.1억원을 기록하였다.

33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9 [그림 2-2]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 추이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중소기업 위상지표에서 재인용) 2.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현황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R&D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2002년 4.7조원이던 정부 R&D 예산은 2012년 16조원에 달했는데 기업에 투자되 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2002년 16.2%의 예산이 기업에 투자되었으나 2012년에는 22.2%가 투자되었다.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금액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34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비중은 13%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10%가 투자되었다. 오 히려 대기업 비중이 3.1%에서 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정부 R&D 예산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0, , ,000 80,000 40,000 (단위 : 억원) 중소기업 6,126 6,514 7,576 8,285 9,250 10,148 11,787 15,002 16,353 18,469 20,956 대기업 1,463 1,631 2,459 3,914 5,803 5,923 9,627 13,183 12,330 13,861 14,397 대학 출연연 등 39,395 40,891 49,811 65,706 72,585 79,674 88,522 95, , , ,711 자료 : KISTEP,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e-나라지표, [그림 2-4] 정부 R&D 예산의 기업 유형별 투자 비중 16.2% 16.6% 16.8% 13.0% 13.3% 12.7% 19.5% 15.7% 17.2% 16.8% 10.6% 10.6% 10.6% 10.7% 22.7% 21.8% 22.2% 21.0% 12.1% 12.0% 12.4% 13.2% 8.8% 10.6% 9.0% 9.3% 9.1% 3.1% 3.3% 4.1% 5.0% 6.6% 6.2% 기업 전체 비중 대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35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더 많은 R&D 예산이 투자된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정책 기조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큰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의 비중이 증가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정부의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 는지가 더욱 의문스럽다. 2000년대 후반 급격하게 증가했던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 가 201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여준다.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 터 각종 지원을 받기가 더욱 수월해지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50,000 40,000 30,000 20,000 10, 합계(중복제외) 벤처기업 Inno-biz 경영혁신형 합계 (중복제외) 8,798 11,783 9,500 8,558 8,839 10,731 16,618 23,138 30,260 36,614 43,137 46,302 47,142 47,336 벤처기업 8,798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Inno-biz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4,626 15,940 16,243 16,944 17,298 17,080 경영혁신형 2,619 6,510 11,324 13,988 16,642 17,558 14,867 12,606 주1: 혁신형기업 도입시기 - 벤처기업 1998년, 이노비즈기업 2001년, 경영혁신형기업 2006년 주2: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이 일부 포함되어 '12년도 통계에서 제외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e-나라지표,

3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3. 연구소 및 연구원 수 현황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의 증가에 비례하여 기업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를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와 연구원 수를 살펴보 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2000년대에 연구소와 연구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기업 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이 더욱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 6.3천개 (전체 기업 연구소 중 88.7%)였던 중소기업 연구소가 2013년에는 27천개(94.4%) 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 역시 3배 정도 증가하였고 비중도 48.8%에서 54.0%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R&D 투자 업체 비중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생각해볼 때 이에 비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 발 역량도 양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소 수에 비해 연구원 수의 증가폭이 적은 것은 아쉽다. 연구소 당 연 구원 수를 비교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기 업의 경우 한 연구소에 종사하는 평균 연구원 수가 2000년 69.1명에서 2013년 81.1 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8.4명에서 5.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소만 늘렸다는 의 미가 될 수 있으며 연구소가 오히려 영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6] 기업유형별 연구소 수 1, , ,217 8,863 8,927 9,387 10,894 12, ,023 14,014 15,696 1,069 17,703 1,126 20,659 1,415 1,617 22,876 24,243 27, 중소기업 대기업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중소기업 위상지표)

37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3 [그림 2-7]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110, , ,409 94,516 86,193 88,944 81,992 79,114 73,045 55,992 55,589 60,726 66,281 55,478 52,871 68,896 74,066 74,938 79,209 90, , , , , , , , , 중소기업 대기업 주: 종사자수 5인~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기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중소기업 위상지표) [그림 2-8] 기업유형별 연구소 1개당 연구원 수 대기업 중소기업 4.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현황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혁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능력수준을 조사하였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중앙회에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공표하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인용 한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된 기술능력 수준을 살펴보

38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2003년 73.6%에서 2013년 77.4%로 향상되었다. 이 수치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술 수준(60%~80% 미만)에 해당한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체 기술능력수준(자체평가) 100 (단위: %) 주: 100%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 80~100% 미만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국내시장 에서 독보적인 기술, 60~80%미만은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이나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 술, 60% 미만은 국내시장 범용기술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R&D 활성화 방안) 제2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 기업 규모별 R&D 지출액 현황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수행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를 비교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조사하였다. OECD 통계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변환 시 구매력 지수(Purchasing

39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5 Power Parity)를 반영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446.8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가장 적은 규모이다. 그러나 25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 업들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 구개발비 지출액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0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 는 대기업에서 지출하는 총 연구개발비는 일본의 30%, 독일의 58% 수준이다. 이러한 성향은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 정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역시 25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기업이 조달한 정 부 자금 전체 중 51.6%를 이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11.4%, 일 본 7.7%, 독일 35.1%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중 정부를 통한 조달 금액의 비율도 종업원 9인 이하 사업장 21.3%, 10인에서 49인 이하 사업장 14.2%, 50인에서 249인 사업장 10.7%로 나타나 연구 개발비 지출 시 정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과 상당히 유사한 비중이나 독일에서는 종업원 수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 지원금 비중이 조금 더 높 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정부 지원 금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방, 우주항공, 보건 등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가 큰 분야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1>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지출액(2011년) (단위: 백만달러, 구매력지수 반영)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 4, % % % , % 17, % % 2, % , % 21, % 4, % 4, % , % 12, % 4, % 3, % >=500 31, % 237, % 104, % 54, % 합계 44, % 294, % 114, % 65, %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Stat 웹페이지)

40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2> 주요국 기업 규모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2011년) (단위: 백만달러, 구매력지수 반영)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 % 6 0.5% % % 1, % % % % 1, % % % % % % % >=500 1, % 27, % 1, % 1, % 합계 2, % 31, % 1, % 2, %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Stat 웹페이지) <표 2-3>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 종업원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 12.7% 3.6% 25.7% % 8.7% 4.8% 19.1% % 6.9% 1.2% 10.8% % 2.8% 1.3% 4.1% >= % 11.5% 1.0% 3.1% 전 체 6.1% 10.6% 1.0% 4.3% 2.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각 국가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고 있다. 국가별로 공표 내용이나 자료 수집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종업 원 규모별로 구분된 연구개발 지출액, 매출액, 고용 인원, 연구자 수, 기술자와 지 원 인력을 포함한 R&D 인력 수 등을 살펴보겠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R&D 현황 및 경영 현황을 발표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제시된 자료도 있지만 다른 국가 와의 비교를 위해 종업원 규모별로 300명 미만 고용 시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41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7 <표 2-4>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중소기업 5,823,960 6,938,313 7,691,388 8,010,918 9,718,477 11,089,578 지출액 대기업 18,040,934 19,061,756 20,474,471 24,792,322 28,464,815 32,133,347 (백만원) 전체 23,864,893 26,000,069 28,165,859 32,803,240 38,183,292 43,222,926 연간 중소기업 60,368, ,696, ,397, ,231, ,665, ,675,584 매출액 대기업 822,251,595 1,013,729, ,804,117 1,140,966,238 1,204,640,864 1,357,840,995 (백만원) 전체 982,619,921 1,219,425,866 1,206,201,276 1,379,197,337 1,490,306,543 1,687,516,579 종업원 중소기업 519, , , , , ,840 수 대기업 1,206,737 1,212,529 1,236,587 1,255,135 1,309,745 1,481,562 (명) 전체 1,726,196 1,795,345 1,879,020 1,941,692 2,112,708 2,375,402 연구자 중소기업 71,992 79,269 78,897 82,326 95, ,632 수 대기업 94, , , , , ,408 (명) 전체 166, , , , , ,040 R&D 중소기업 96, , , , , ,211 인력 수 대기업 127, , , , , ,609 (명) 전체 224, , , , , ,820 주: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자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각 년도) 미국에서도 매년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현황을 발표 한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5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부 터 조사 대상이다. 2008년 일부 수집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자국 내에서 수행된 연 구개발 활동과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활동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2008년부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기술자(Technician), 지원 인력 (R&D Staff)를 포함한 R&D 인력 수를 조사하고 있다.

42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5> 미국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지출액 (백만$) 연간 매출액 (백만$) 종업원 수 (명) 연구자 수 (명) R&D 인력 수 (명) 중소기업 50,418 58,138 58,719 52,202 56,793 49,962 대기업 218, , , , , ,289 전체 269, , , , , ,250 중소기업 584, , , ,916 1,141,707 1,059,565 대기업 6,442,463 7,058,148 6,539,353 7,827,164 7,965,801 8,173,868 전체 7,027,049 7,796,340 7,407,583 8,818,081 9,107,507 9,233,431 중소기업 2,215,000 2,864,000 3,045,000 3,269,000 3,636,000 3,200,000 대기업 14,523,000 15,652,000 14,742,000 15,367,000 15,650,000 15,093,000 전체 16,737,000 18,515,000 17,788,000 18,638,000 19,285,000 18,294,000 중소기업 271, 대기업 859, 전체 1,130, 중소기업 - 410, , , , ,000 대기업 - 1,014, , , ,000 1,030,000 전체 - 1,425,000 1,424,000 1,412,000 1,471,000 1,469,000 주: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2008년부터 집계 방식이 달라져 미국 영토 내(Domestic)와 전 세계(Worldwide)를 구분하여 자 료 수집. 위의 자료는 미국 영토 내를 기준으로 함. 자료: NSF 웹페이지( 일본 역시 매년 과학기술활동 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수행 기업들의 현황을 공표 한다. 종업원 300명 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며 R&D 지출액 등에 대해 서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나, 매출액 등의 일부 자료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한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여기에서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43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9 <표 2-6> 일본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지출액 (억엔) 연간 매출액 (억엔) 종업원 수 (명) 연구자 수 (명) R&D 인력 수 (명) 중소기업 8,861 8,130 7,531 7,708 6,780 7,291 대기업 129, , , , , ,395 전체 138, , , , , ,686 중소기업 413, , , , , ,244 대기업 4,302,111 4,012,226 3,314,836 3,427,435 3,480,826 3,406,920 전체 4,715,698 4,375,757 3,609,932 3,722,500 3,742,317 3,726,164 중소기업 1,176, , , , , ,890 대기업 4,696,636 4,734,129 4,585,956 4,485,179 4,564,683 4,563,646 전체 5,872,966 5,616,042 5,442,177 5,299,507 5,244,038 5,306,536 중소기업 62,120 57,893 58,687 59,494 49,077 52,979 대기업 421, , , , , ,280 전체 483, , , , , ,259 중소기업 79,845 72,766 72,191 72,789 58,998 62,523 대기업 539, , , , , ,320 전체 619, , , , , ,843 주: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대외 공표되는 전산업 통계치에 비해 R&D 지출액 등이 적음) 자료: 일본 정부 통계( 독일에서는 매 홀수 년도에 국가 내 과학기술 관련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를 시행한다. 국가 전체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통계에는 R&D 지출액, 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종업원 규모별 연구자 수에 대한 자료는 Euro Stat에서, R&D 인력 수에 대한 자료는 IfM Boon 중소기업연구소에서 구할 수 있다.

44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7> 독일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항 목 기업구분 R&D 중소기업 4,322-4,707-5,355 - 지출액 대기업 38,438-40,276-45,449 - (백만 ) 전체 42,759-44,983-50,804 - 연간 중소기업 98, , ,215 - 매출액 대기업 1,263,213-1,176,483-1,769,229 - (백만 ) 전체 1,362,021-1,278,862-1,887,444 - 종업원 중소기업 519, , ,000 - 수 대기업 3,532,000-3,512,000-3,923,000 - (명) 전체 4,050,000-4,058,000-4,501,000 - 연구자 중소기업 28,799-31,190-34,022 - 수 대기업 145, , ,671 - (명) 전체 174, , , , , ,219 R&D 중소기업 - 53, ,431 - 인력 수 대기업 - 279, ,698 - (명) 전체 - 332, ,129 - 주: 종업원 수 25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구자 수는 정규직(Full Time Equivalent) 기준. 자료: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2012, 2014(R&D 지출액, 연간 매출액, 종업원 수) EuroStat 웹페이지(연구자 수), IfM Bonn 웹페이지(R&D 인력 수) 3.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비교 각국에서 조사된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별 현황 을 비교하였다.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 전체에서는 우리나 라가 2.5% 내외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만 보면 2012년 기 준 미국 4.7%, 2011년 기준 독일 4.5%로 우리나라 3.4%보다 높은 수치이며 일본만 2.3%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 중소기업 전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미국 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R&D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대상 중 상

45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1 당 수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임을 감안할 때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8> 주요국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3.6% 3.4% 3.7% 3.4% 3.4% 3.4% 한국 대기업 2.2% 1.9% 2.0% 2.2% 2.4% 2.4% 전체 2.4% 2.1% 2.3% 2.4% 2.6% 2.6% 중소기업 8.6% 7.9% 6.8% 5.3% 5.0% 4.7% 미국 대기업 3.4% 3.3% 3.4% 2.9% 3.0% 3.1% 전체 3.8% 3.7% 3.8% 3.2% 3.2% 3.3% 중소기업 2.1% 2.2% 2.6% 2.6% 2.6% 2.3% 일본 대기업 3.0% 3.2% 3.4% 3.3% 3.3% 3.4% 전체 2.9% 3.1% 3.3% 3.2% 3.3% 3.3% 중소기업 4.4% - 4.6% - 4.5% - 독일 대기업 3.0% - 3.4% - 2.6% - 전체 3.1% - 3.5% - 2.7% - 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구분(한국 일본 300인 미만, 미국 500인 미만, 독일 250인 이만)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을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R&D 수준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중소기업 의 경우 종업원 당 1만 4630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이나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을 살 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4개 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2007년과 비교 했을 때에 2012년에 다소 금액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의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은 60~90% 수준이고, R&D 인력 1인당 R&D 지 출액은 70% 내외 수준이다. 연구개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연구자 또는 연구 관련 인력이 고용된 것은 아닌지, 또는 과도하게 많은 인력을 연구 관련 인력으로 등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46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9> 주요국 기업 규모별 종업원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Current 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표 2-10> 주요국 기업 규모별 연구원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47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3 <표 2-11> 주요국 기업 규모별 R&D 관련 인력 1인당 R&D 지출액 (단위: 천 달러) 국가명 기업구분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일본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독일 대기업 전체 주: 각국 통화의 달러 환산 시 연도별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제3절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 1. 벤처캐피탈 현황 국가별 창업 환경을 비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액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 2013년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1조 3.8천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40% 증가한 금액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 간 동안 벤처캐피탈 투자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GDP 대비 비중을 살펴봐도 우 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벤처캐피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 5년 이내의 초기 기업에 투자되는 민간 자금 외에 성장기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도 벤처캐피탈로 분류되어 이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 는 어렵다. OECD(2011)에서 최근 발표한 초기 기업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금액을 살펴보면 GDP 대비 비중의 한국의 경우 0.02%에 불과하여 일본이나 독일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8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2-12>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액 국가명 단위 한국 억원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증감율 % 19.6% 25.8% 15.6% -2.2% 12.3% 미국 백만$ 31,951 29,969 20,253 23,310 29,645 27,107 20,746 증감율 % -32.4% 15.1% 27.2% -8.6% -23.5% 일본 십억엔 증감율 % -35.9% 29.4% 9.5% -17.3% 77.2% 독일 백만 864 1, 증감율 % -29.9% 6.6% 2.6% -23.3% 11.2% 자료: 한국 - 창업투자현황 2014년 9월 현재(벤처투자정보센터 미국 Money Tree, Venture Investment 일본 - VEC Venture News(Venture Enterprise Center, 독일 - EuroStat <표 2-13> 주요국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 국가명 한국 0.102% 0.071% 0.081% 0.093% 0.102% 0.097% 0.105% 미국 0.221% 0.204% 0.140% 0.156% 0.191% 0.167% 0.123% 일본 0.038% 0.027% 0.019% 0.023% 0.026% 0.022% 0.038% 독일 0.036% 0.041% 0.030% 0.030% 0.030% 0.022% 0.024% 2. 창업 환경 비교 세계은행에서 매년 조사하는 창업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개 국 중 에 가장 좋은 창업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나 소요기간 이 획기적으로 짧은 것이다. 반면에 창업 비용은 인구당 소득대비 14.5%로 미국의 1.2%, 일본의 7.5%, 독일의 8.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벤처캐피탈 현황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초기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적고 창업비용은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다른 절차들이 간편하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이 힘든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창업 환경이 결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9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25 국가명 순위 점수 <표 2-14> 주요국 창업 환경 비교(2014년 발표) 창업에 필요한 절차(단위:개) 소요기간 (단위:일) 창업비용 (인구당소득대비%) 최소자본금 (인구당소득대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 3. 창업활동지수 현황 기존 중소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신규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환경이 유리한지 살펴보기 위해 창업활동지수 현황을 조사하였다. 해마다 발표되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의 창업활동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이 최근 높은 창업활동 지수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조사된 창업 환경은 좋았을지 모르나 실제 창업을 하 는 인구 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창업 환경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창업을 꺼 리는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탄생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에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인 창업을 촉진하는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0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2-10] 주요국 연도별 창업활동 지수 현황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런던 비즈니스 스쿨)

5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제1절 한국 사례 1. 중소기업 R&D 사업 개요 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및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유관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청이 해당 정책을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 을 지원하면서 산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각종 자 금을 지원하고, 기술 교육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은 시기와 환경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나, 근 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 성패는 구성 인력과 네트워크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을 보이는 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2014년에는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단계에 따라 R&D 저변을 확대하고, 유망기 술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기술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 의 창조경제 주역화 부분의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각각 30.5%, 22.3%) 하였다.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R&D지원 정책도 정부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 맞추어 확대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총 8,184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 산(17.7조원)의 4.7%수준 2) 이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1.8%증가한 규모로 저변확 2) 중소기업 R&D예산의 점진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총 정부 R&D예산대비 중소기업 R&D 예산비중은 여전

52 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대분야에 3,172억원, 유망기술분야에 4,687억원, 기술혁신인프라분야에 325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이내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는 달리 담보 와 이자지급 조건이 없으며 총 사업비의 50~100% 이내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발 및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이다. <표 3-1> 중소기업청 R&D지원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정부 R&D전체 예산(a) 110, , , , , ,744 중기청 R&D예산(b) 4,300 4,870 5,607 6,288 7,150 7,837 중기청 R&D비중(b/a) 3.9% 3.9% 4.1% 4.2% 4.5% 4.6% 전년대비 증가율 19.4% 13.3% 15.1% 12.1% 13.7% 9.6%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4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 보증, 보험 등의 금융부분과 인력지원, 기술/R&D분야 지원, 판로/수출지원, 전통시장/소 상공인 지원, 1인 창조기업/컨설팅 지원, 여성/장애인 기업 지원, 중견기업 지원, 중 소기업 건강관리, 정보화/기타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각 지 원 사업은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R&D지원을 위해 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 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등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히 높지 않은 상황임. 향후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5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29 구 분 선 택 집 중 저 변 확 대 인 프 라 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단위: 억원) 평가 선정 글로벌전략기술개발 598 2년 10 60% 2월 2~3월 4~5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621 2년 5 75% 1, 6월 1~2월 6~7월 3~4월 8~9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55 1년 2 75% 4월 4~5월 6~7월 융 복합기술개발 366 2년 6 60% 2월 3~4월 4~5월 이전기술개발 187 2년 6 60% 6월 7~8월 8~9월 센터연계형기술개발 260 2년 6 60% 4월 8월 5~6월 8~9월 7~8월 9~10월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82 2년 5 75% 2월 3~10월 4~11월 상용화 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500 3년 10 75% 1월 2~10월 3~1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40 3년 10 60% 3월 3~4월 5~6월 창업성장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218 1년 2 90% 1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144 1년 1 90%~ 100% 첫걸음기술개발 432 1년 1 75% 1월 도약 기술 개발 2, 4, 6, 8월 (1~10일) 2~10월 2월 3~4월 5~6월 2, 4, 6, 8월 (1~10일) 2~11월 일반 445 1년 1 75% 1월 2, 4, 6, 8월 2~11월 (1~10일) 연구마을 120 1년 1 75% 1월 4월 4~7월 산연전용 120 1년 % 1월 2월 2~5월 기업부설연구소 74 2년 2 75% 1월 4월 4~6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210 3년 5 90% 1월 매월 1~12월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300 9월 % 1월 2, 4, 6, 8월 2~9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55 1년 % 1~4월 2~5월 3~5월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 1년 % 1월 연중 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표 3-2> 2014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60 2년 % 2월 3~5월 7~9월 7월 11월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30 6월 % 3월 3~4월 5월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 15 4월 % 1월 3, 6, 9월 4~10월 포터즈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 를 의미함 자료: 중소기업청 공고 제 호

54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분야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 업 등 4개의 사업이 포함되며 하부로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 중소 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내 혁신기업기술개발 세부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 이 이루어진다. 2014년 기준으로 1,6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저변확대 분야에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 업기업기술개발에 총 1,2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 출연금의 비중 역시 최고 90%로 높은 편이다. 기술개발 인프라 분야에는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총 5개 세부과제를 진 행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이다.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등 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 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 현재 3개월 미만이거나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 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 복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현재 지정공 모형 과제, 자유응모형 과제, 투자연계형 과제 등 3가지 형태로 지원 대상 기술 분야를 정한다. 지정공모형 과제 는 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한 기술분야를 공모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를 사전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기술수요 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신문 등 대중 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조사할 수 있다. 그 외에 산업 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기술제안서를 신청(요령 제 15조 제 3항의 내용을 포함 하여)할 수 있으며 과제발굴연구회,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 위원회 등 을 활용(제 15조 4항)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고 대상분 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술 수요를 발굴할 수도

5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1 있다. 자유응모형 과제 는 특정 기술분야를 제시하지 않고 세부사업별 지원 목적에 맞 는 과제를 신청 기업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선정한다. 투자연계형 과제 의 경우는 일부 중소기업형 유망품목 또는 제품 분야를 함께 공고하는데 민간의 투자를 유치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유망품목이나 제품 분야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공모형과 유사하다. 이 외에도 사업별 또는 기술개발의 시급한 분야 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필요 기술을 공고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 사업의 단계별 참여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년부터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단계 사업을 총 3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동일단계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단계, 즉 선택집중 관련 사업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집중 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에 제한이 있는데 총 4회까지 수행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3). 그 외 제품, 공정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횟수 에 제한이 없다. 세부 프로세스 및 내역은 지원사업 사례부분에서 중소기업기술혁 신개발사업 을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 횟수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 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횟수제한 無 총 3회 총 4회 졸업 나.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R&D지원 정책(KOSBIR) 중소기업청의 자체 R&D지원사업 외에도 1998년부터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를 통해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KOSBIR은 미국 SBIR제도 4) 를 벤치마킹 3)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의 경우를 말함. 즉 인프라 지원 단계의 사업에는 계속 참여 가능함 4)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 에 따라 SBIR을 운영함. 최저 의무지원비율은 각 부처 소관 R&D예산의 2.5%이며 향후 3.5%까지 확대 예정임

56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한 제도로 대규모 R&D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R&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2013년 8월 관련규정이 권고에서 의무로 개정)한 제도이다. KOSBIR은 직접지원방식의 하나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3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 신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 비율 역시 중소기업청장이 최근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D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 관별로 산정한다. 2014년 의무 지원비율 5) 은 대상기관 R&D예산의 최소 0.1%에서 최대 33.1%까지이다. KOSBIR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는 2012년 기준 1조 7,412억원으 로 시행기관 전체 R&D예산의 평균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정부기관 이 1조 7,324억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에서는 88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 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R&D예산 대비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표 3-3> KOSBIR 시행기관 지원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계획) 시행기관 R&D 예산(a) 109, , , , , ,828 중소기업지원(b) 10,464 12,244 12,904 15,079 17,412 15,642 정부기관 9,538 12,143 12,743 14,985 17,324 15,525 공공기관 지원비율(b/a) 9.6% 9.6% 9.2% 10.5% 10.9% 10.0%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2014년도 대상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19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이다. 정부기관에는 미래부, 문화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둥 13개 기관이 5) 2013년부터 지원실적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NTIS시스템을 활용해 산출함

5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3 포함된다.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지원 비율은 정부기관 평균 11.1%, 공 공기관 평균 1.6%대로 산정되어 총 평균 10.5%대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0.5%p 상향된 비율이다. 세부적으로는 산통부가 자체 R&D의 33%, 문광부 33.1%, 환경부 21.3%, 미래 부 1.4%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년간(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써 동 기간 동안 약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금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기준 1조 3,217억원으로 가장 큰 규 모이다. 그 뒤를 이어 방위사업청(1,476억원), 국토교통부(840억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크다. 산통부의 경우 주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 광역경제권선도 산업육성 등의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2013년 지원 금액이 다소 축 소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미래부 이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미 래부의 경우 2012년 지원 실적이 총 R&D규모의 0.3%인 153억원에 그쳤다. 그러 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4%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ICT 및 콘텐츠 분야 로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부 사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등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 외 각 기관 별로 국방기술개발(국방부), 도시건축연구사업(국토교통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 션 기술개발(환경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문광부), 생명산업 기술개발 (농식품부), 보건의료연구개발(보건복지부) 사업 등 기관별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비율이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출연 의 형태보다는 자체 연구조직에서 R&D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공 공기관에서는 R&D 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 외에도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철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58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3-2] 2014년 SBIR 대상기관별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안)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재구성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글로벌전략 품목 및 미래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 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들이 글 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97년 중소기업육성시책 에 의 거해 300억원을 지원한 것이 그 시초로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R&D를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선택과 집중사업 분야에서는 올 2014년에 총 2,470억원(신규 1,279억원, 계속 1,191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1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 업, 2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3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글 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선도 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과 수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 품목에 대한 민간 투자연계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4년 이 분야 지원에는 총 598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

5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5 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 제조기반 분 야 등 미래성장유망 분야이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Road Map)에 근거하여 도출 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형태로 입찰 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 과제 당 최대 2년의 개발기간 동안 최고 5억원이 지원된 다. 올해 총 1,621억원(신규 6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업에서 소요 예정인 총 R&D 자금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75% 이내로 한정된다. 기업서비스연구개발분야에는 2014년 1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품 과 모바일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은 과제당 최대 1년 동안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총 R&D 금액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은 75% 이내이다. <표 3-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방식 사업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기업서비스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자료: 중소기업청(2014) * 자유응모 과제의 세부 내용은 사례 3을 통해 설명 나. 기술 Road Map에 의한 중소기업 R&D지원사업 기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들에게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트렌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 R&D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R&D과제의 기획단계에서 전략기획과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니즈를 반영하고 중소 기업에 적합한 미래유망과제를 기획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기업제안과제분야에 서도 중소기업들이 최신 기술트렌드 및 시장을 반영한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기술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10인 이상의 산 학 연 소위원회를 구성하

60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고 설문에 의한 델파이조사와 소위원회별 회의를 병행한다. KISTI의 전문 인력을 포 함한 산 학 연 각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작성에 참여한다. 단계별로는 먼저 전략분야를 정의하고 기술 및 시장, 산업 등에 대한 현황분석, 중소기업 니즈분석 등을 통해 전략제품을 도출한다. 산업현황 분석 과정을 통해 산 업구조 분석과 정치, 경제, 사회, 기술(PEST)분석을 실시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전 반적인 현황과 사회적인 니즈를 파악한다. 또한 정책과의 부합성 및 경제, 산업적 역할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전략제품이 도출되면 시장 분석, 공급망 분석, 기술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 해 도출된 전략제품을 분석한다. 시장분석은 시장의 규모와 구조, 시장현황 및 전 망, 무역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기술트렌드는 주요제품, 서비스, 공정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 수준, 기술 성장성, 국내 기술개 발역량 등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전략제품 분석 이후에는 다양한 정보와 분석방식을 통해 요소기술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제품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핵심기술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로드맵기획 위원회에서 기술로드맵 을 기획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완성된다. 로드맵이 완성된 이후에도 정부 의 정책 수요, 국내외 환경변화 및 트렌드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략분야 재편 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13년에는 20개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으로 구성된 중 소기업 기술로드맵이 구축되었다. 20대 전략분야에는 에너지변환저장분야, 에코조 명건축, 친환경생산, ICT융합, 로봇응용, 바이오, 의료기기, 컴퓨팅 SW, 디지털콘 텐츠, 안전보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전략분야별로 산업의 특성 및 레벨 링에 따라 세부 전략분야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181개의 전략제품을 도출했다. 예를 들면 ICT융합분야의 경우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산업 -ICT융합분야 등이 세부 전략분야이며, 로봇응용분야의 경우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부분품, 제조용 로봇 등이 세부 전략분야로 선정 되었다.

6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7 [그림 3-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구축 절차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기술분야를 보면, 성격상 중 단기간에 기 술개발이 가능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완제품보다는 부품, 소재 등 주로 심화된 영역 에 위치하는 특성도 나타난다. 특히 국가차원의 중 장기 연구개발 지원분야와 연계 된 기술분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분야 중 중 단기 범위에 포함된 산업 과 연관된 분야가 주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은 연구개발 기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기술로드맵이 산업전반의 유망과제를 도출할 때에 일종의 지침 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에게 기술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들 이 필요 기술에 대한 미래 예측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다. 사업 프로세스 정부 R&D 지원 사업의 추진은 중소기업청이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 망 분야 및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시작된다. 3개 핵심 사업분야 중 특히 글로벌전략기술개발분야와 기업서비스연구 개발분야 중 제품서비스 분야 과제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는 필요 기술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이다. 그 외에 혁신기 업기술개발과 기업서비스연구개발분야 중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는 자유응모 형태 로 신청을 받는다. 자유응모 형태의 신청을 받는다하더라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의 세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62 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사업 공고가 나가면 중소기업이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최 종평가, 기술료 지급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중소기 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 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4가지이다. 그 외에도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 서, 연구시설 장비 도입계획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을 통한 서면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면평가는 사업계 획 필수 사항 검토와 사업계획 세부 내역 검토로 구성된다. 서면평가가 완료되면 관리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진단한다. 현 장조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이 대면 평가를 통해 과제수행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추진사업의 기술성(40%)과 사업성(60%)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 진다. 이때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 대면평가 단계가 완료되면 최종적 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과정은 심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지원대상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문기관이 지원대상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과제수행이 시작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리기관이 일정 시 점마다 과제 진도를 점검 및 관리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목표 기술개발의 진행 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인력, 기자재, 사업비 항목 등에서의 적절한 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있다. 과제수행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을 통해 과제수 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과제수행에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정부 지원 출연금의 10%)을 기술료로 지급받는다.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부터 최종 종료평가에 이르기까지 세부내용과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6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39 [그림 3-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라. 사업 평가의 체계 및 특징 6) 1) 사전평가 본격적인 과제 평가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서면평가에서 시작된다. 다만, 공식적인 서면평가에 앞서 간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데, 이때에 과제 지원을 신 청하는 주관기관이 신청 제외 및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신청과 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대상인지의 여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인 지의 여부, 의무사항(기술료 남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불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가능성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자유 응 모형 과제 4회 이상 기 수행 여부 및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 여부 등의 공고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공식적인 첫 평가단계인 서면평가에서는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 생산 제품, 기 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 중복성 등 사업계 획 필수사항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의 세부항목인 기술성 항목과 사업성 항 목부분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기술성 항목에서는 기술개발인력 및 장비의 적정 성, 보유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기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조사의 충실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의 합리성 등을 세분화해 평가하고 있다. 사업성 항목에서는 연구실적, 업력, 종업원 수 등의 6)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전반의 평가 단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서 양식의 내용 참조

64 4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혁신역량별 적합성과 기술개발 계획의 사업화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 비중은 기 술성항목 분야 70, 사업성 항목 분야 30의 구조(최고점 기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장조사 대상자를 선별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신청기업(주 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 업비 계상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기술개발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 인하는데 평가비중을 사업화에 60을 두고 기술개발능력에 40을 두어 사업화 비중 을 더 세부적이고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기술개발능력 관련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기술개발실적(최근 3년 이내 동일분야), 기술개발역량, 기술개발 집중도 등이 포함 된다. 사업화 능력 관련 평가 시에는 제품화 능력 최근 실적, 제품화 용이성, 시장 경쟁력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제품 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단기 현금조달 능력과 생산을 통한 기업의 수익 창출능력, 생산시설 보유 등을 평가한다. 사업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판매계획의 타당성, 마케팅 및 판매전 략, 사업화 역량 등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면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때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확인 한다.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또는 실패 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 지원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대면평가에서는 평가위원회가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 의 창의성, 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 후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할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면평가 단계에서도 기술성(40)과 사업성(60)을 주요 요소로 평가한다. 그러 나 현장평가 단계에서와 달리 시장성에 더 큰 중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한다. 기술성 검토 부분에서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등에서의 적정성을 평 가하고 목표달성 가능성을 점검한다. 사업성 검토부분에서는 시장규모, 시장의 성 장성,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예상 매출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화를 통한 파생 효과를 평가하고 사업화 실행계 획의 실현가능성 역시 주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처럼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모두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심의조정위원회 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이때에 종합평점은 대면평가

6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41 점수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가점 혹은 감점 등이 최종적으로 반 영된다 7). 이렇게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제 계약이 체결된다. 과제 시작 이후에는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 청)을 통한 과제 진도관리, 사후 평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2) 중간평가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진도 관리를 통해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중간 점검을 통해서는 1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기술 개발단계의 성과, 실패 혹은 조기완료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1단계 평가에서는 기술개발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게 수행되 었는지, 결과물에 대한 성능 및 시험평가 항목이 적정하며, 성능 및 시험평가가 객 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결과물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를 묻고 마지막으로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1단계 성공과 실패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는 제품개발 목표수준, 모방가능성 및 시급성, 제품개발 방법 및 애로사항 해결방법 의 적정성, 제품개발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창의성 및 특허 등 권리 확보 가능성 을 확인하고 정량 목표치의 적정성 및 측정 가능성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제품화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부분에서는 국내외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가능성, 시장구조와 진입장벽 및 중소기업 적합성, 제품화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의 요 소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1 2단계의 중간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과제의 계속, 중단, 조기완료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과제의 경우 중간 진도점검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과제의 계속, 중단, 조기완료사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중단 으로 평가받는 사례 를 살펴보면, 참여기업이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부도 또는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 7) 신규 종합평점= (대면평가 점수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현장평가 생략시 대 면평가 점수와 가/감점으로 산정

66 4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가 해당된다. 3) 최종평가 과제가 완료되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의 성공, 실패, 보류를 결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술개발 추진현황과 개발사업비 의 사용, 연구기자재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의 성실성 평가를 위해 연구노트 등 연구과정 입증 자료 및 연구 결과물, 시연내용 등을 확인하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비 사용방법의 적절성 평가, 증빙자료의 적절성 평가, 신규장비의 활용성 등을 평가한다. 기술개발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유지관리 실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정도, 기술개발관련 매출액 성과 및 신규 고용창출 성과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기술개발과정의 적정성 및 결과 물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행 여부, 최종결과물과 사업계획의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 화 가능성을 구분해 평가함으로써 성공과제, 실패과제, 보류과제로 평가한다. 이때 전문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종합평점이 60점미만 또는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미 흡 이하를 준 경우 실패로 판정된다.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위원회가 다시 연구개발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제제 범위를 결정하 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기술개발사업의 문제과제에 대해 특별평가서를 통해 재평 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평가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재확인 받을 수 있다. 최종평가에서 성공 으로 판정되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 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최종평가가 실패 일 경우에는 다시 성실 실패 와 불성실 실패 2가지로 분류한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관리의 적정성에 도 문제가 없으나 당초 기획했던 수준의 기술 개발에 실패한 경우 성실 실패로 분류 한다. 반면에 사업비의 유용 및 횡령 외 관리 불성실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성실 실패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성실 실패의 경우에는 출연금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참여 제한의 기간도 기존 3년이었으나 최근

6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43 1년으로 축소하였다. <표 3-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관련 서식 연번 서 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1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공 통 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서면평가 종합표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면평가서 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장평가서 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점검표 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단계 현장실태조사표 2010년 글로벌 투자과제 7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서 8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점검표 공 통 9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서 1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공 통 1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표 1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15 연구기자재 연구시설도입 심사의견서 16 평가위원 서약서 17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자료:??? 3.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융 복합기술개발사업은 이종간 융 복합형 신제품개발을 강화하고 개방형 R&D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중소 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을 촉진하며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과제 추진을 위해 기술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하는데,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단기간(5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유망 기술을 제안 받아 대상 과제로 선정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신기술, 신사업뿐만 아니라 기 존기술 또는 사업의 확장, 시장 확장, 신규 시장 창출 등을 위한 기술 역시 수요조사

68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대상이다. 공고를 통해 확보된 수요조사 제안서는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 획위원회 등으로부터의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 기술로 선정된다. 기술수요조사 등 을 통해 발굴, 기획된 미래 유망 융합기술분야가 본 과제의 대상기술이 되며 이를 개발하고 이전하는 등의 세부 지원을 통해 과제가 진행된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 사업에 총 813억원(신규 383억, 계속 430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부출연금 비율은 최대 60% 이내로 최대 2년 동안 과제별 6억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수요조 사를 통해 발굴된 기술을 지원하는 융 복합과제(2014년 366억원, 146개 과제), 융 복합과 관련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 과제,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 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과제(센터연계)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과제가 추진 된다. 나.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기획 중소기업청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이 취약한 품 목 또는 공통애로기술을 조사하는 등 전략과제 도출 및 지원체계 다변화를 위한 기 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수요조사는 하향식(Top-down) 방법과 상향식 (Bottom-up)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향식 기술수요조사는 국가의 기술개발 목표 를 먼저 제시하고 수요조사 문항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기술을 선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선정과제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하는 한계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상향식 수요조 사도 실시하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해 주는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국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서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 술로드맵 등을 통한 전략기술도출 방식에 포함되는 수요조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설 문조사 및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따라서 기술수요조 사의 위치는 기획과정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과제 발굴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시책을 위한 사업별 기술로드맵에 포함되는 기술수요조사와 함께 개별

6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45 적인 기술수요조사 활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술수요조사활동은 산업별 혹은 기술분야별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약 1개월간의 수요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평가 등을 거쳐 과제대상기술로 선 정한다. [그림 3-5]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기획단계에서 기술수요조사의 위치 [참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1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중소기업청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4중소기업청장은 필요시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유망품목 기술 등의 발굴을 위 한 과제발굴연구회 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70 4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다. 사업 프로세스 사업의 진행과정은 앞서 다루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유사하다. 다 만 사업공고 및 기획 단계 이전에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 영할 수 있는 조사단계를 거치는 것이 추가된다. 따라서 기술수요조사, 공고대상기 술선정, 사업공고(지정공모방식), 서면평가,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 대면평 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기술료 납부(정부출연금의 10%) 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업이 진행된다. [그림 3-6] 중소기업 융 복합 기술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기술수요조사 공고대상기술선정 사업공고 서면평가 협약체결 심의 확정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현장조사 R&D경제성평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을 주관기관으로 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공동개 발기관에는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 관(대학포함), 또는 중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동 사업 역시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 중 선택과 집중사업에 해당되고 있어 세부 진행절차는 앞서 기술한 기술혁신개발사 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 사업 평가의 체계 및 특징 평가체계도 앞서 기술한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지원 대상을 선정 하기 위해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경제성평가, 대면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공고이전에 공고대상기술선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추가된다. 또한 과제 가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평가와 사후관리과정이 진행되는데 최종평가에서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 야 한다.

7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 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연구 과제로 정하여 자유응모로 신청하며 모바일 기술분야의 경우 지정공모로 신청한다. 2014년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에 총 155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 중 자 유응모형 과제에 8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나. 자유응모에 의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자유응모방식에 의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혹은 아이디 어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중소 기업 연구개발 사업 중 R&D저변확대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과제가 자유응모 형태로 진행된다. 선택과 집중 사업에서도 상당 부분이 자유응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사업 단계에서는 기업제안형과 지정공모형 방식이 병행하여 진행된다. 자유응 모방식은 전형적인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 기술을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작고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응모방식이라 표현된 사업 중에서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과 같 이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전략 과제 범위를 먼저 정한 후에 관련 기술분야에 대해 자유응모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술분야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원대 상을 선정하는 완전한 자유응모방식보다는 상위 기술분야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는 혼합형 지원형태로 볼 수 있겠다.

72 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다. 사업 프로세스 자유응모과제의 경우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 해 과제 기획이 이루어진다. 즉, 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예비심사를 통해 기업이 제안한 기술내용에 대한 혁신성, 독창성 등을 서면으로 먼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 는 셈이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을 부여받으며 본 격적인 지원대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본심사에서는 대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업의 과제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단계에서는 앞서 기술했던 다른 기술개발사업에서의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진 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대상과제로 확정되고 지원 협약이 체 결됨으로써 과제 수행이 시작된다. [그림 3-7]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추진 프로세스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제안서제출 (중소기업) 예비심사 (전문/관리기관) 과제기획 (중소기업) 협약체결 (전문, 멘토링운영 기관 주관기관) 심의 확정 (심의조정위원회) 본심사(대면/현장) (전문/관리기관) 사업계획서제출 (중소기업) 라. 사업 평가의 체계 및 특징 자유공모분야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 를 예비 심사함으로써 시작된다. 예비심사에서는 제출된 과제제안서, 신청기업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과 관리기관이 신청자격을 검토한다. 전문기관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의 참여제한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 여횟수 등의 기본적 사전 적합성을 검토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목적과 부합성을 검 토하고 세부 과제별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융합성, 적용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비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상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본심사 과정에 들어간다. 본심사에서는 먼저 대면평가를 진행하는데 분야별 산 학 연 전문

7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49 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과제의 유사성, 중복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 가한다. 본심사의 두 번째 단계인 현장평가 단계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중소기업여부, 기술개발 실적 역량 및 사업 화 능력 등을 평가한다. 예비 및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상 과제 및 정부 출연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 이후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단계는 앞서 기술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유사하다.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거쳐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 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한다. 5. 과제 성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 최근 국내 R&D '실패'에 대한 관심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실패 를 용인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높은 R&D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의 문제점도 꾸준히 다루어지는 상황이다. 연구개발에 있어 a) 제한 없이 실패 를 용인해야 한다는 관 점과, b) 오히려 건강한 R&D 실패를 장려해 성공한 R&D성과물인 경우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두 번째 관점의 주장이 제기된 원인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연구비 반납, 참여 기간 제한 등의 제제를 회피하기 위 해 도전적 연구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된 경우 이다. 이 경우는 실패율 자체는 높지 않으나 안정적 R&D 추진과 결과주의적 R&D 수행으로 인해 결국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오히려 건강한 실패를 찾아내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문제 는 첫 번째 주장인 제한 없이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해결책의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강한 실패를 추려내야만 하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게 한다. 다른 한 가지는 평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국내 평가체계에 있어 일정 비율 이 상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이로 인해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 관점으로

74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평가를 수행하는 문제에 있다. 또한 실패의 정의를 당초 목표 대비 불량한 결과로 인해 성과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전희성 외 2013 기준)라 본다면 애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계획단 계에서부터 사업성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거나, 평가의 기준이 사업성을 적 절히 평가하는데 부합하지 못하였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 실패 로 평가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 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과제의 중간평가 과정에서 단계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이때 중단 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과제의 실패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중간평가과정에서 중단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중단으로 판정하는 기준 역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중단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성공과제인가, 실패과제인가 아니면 보류과제 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때 실패과제인 경우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과 평가 지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준 이하(60점, 2/3 이상 미흡)의 평가를 받을 경우 실패로 인식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실패율은 2013 년 기준?%로 기업들에게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실패과제의 경우에도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세분화해 성실실패의 경우 제제를 경감해 주는 제도 8) 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 없이 실패를 용인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내 중소 기업 R&D지원제도는 일정수준 실패를 용인해 주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8) 본 절의 다 항 참조

7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1 구 분 대 상 참여제한 환수 공동관리 규정 중소기업청 <표 3-6> 중소기업청 연구개발사업 실패(불성실수행)시 제재 내역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정당 사유(타 기관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 표준, 법, 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가 없거나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전희성 외(2013) 발췌 3년 3년 3년 1년 1년 1년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총 수행기각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전액환수 면제 면제 면제 전액환수 6. 소결 한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체계는 미국, 독일 등의 중소기 업 과제 프로세스와 유사하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체계나 프로세스,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물 의 사업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연구개발 환경이나 문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일 수 있으며 사업의 기획과 목표 간에 발 상하는 괴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제한 없는 실패용인과 관련해 미국의 SBIR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SBIR의 경우 프로젝트 명은 상이하나 동일한 기업이 최고 300회 이상의 중복수혜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SBIR mill'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이 프 로젝트 참여를 기업수익을 위한 사업전략 자체로 추진함으로써 SBIR의 핵심목표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더 나은 기업(성공가능성이 높은)들로의 지원기회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한

76 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SBIR 중복 지원 횟수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덜 지원을 받 은 경우 대비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이 중복 지원을 통해 발견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실패용인으로 인한 모럴헤저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적 인 지원을 용인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평가과정에서의 성공 비중 은 낮추더라도 이들 실패 기업들 혹은 실패 프로젝트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을 열 어 주자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업들이 사업화 위험성이 높고 도전적 R&D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성공률의 비중과 상관없이 R&D 성과가 사업 화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점차 내실 있는 R&D 수행이 늘어나 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R&D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필터링 및 평가 체계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먼저 이러한 체계를 마련한 후 중복지원 가능성을 오픈한다면 과제 기획에서 부터 사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과제 공모가 가능해 질 것이며,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낮춤으로써 건강한 실패가 양산되고, R&D 실패/성공률과 관계없이 높은 사업 화 성과를 얻는 중소기업 R&D지원체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미국 사례 1.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1953년 소기업에 관한 법(Small Business Act) 에 의해 설립된 미국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의해 주도 적으로 이루어진다. 소기업청의 주요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성장 소기업과 신 생기업에 대한 자본의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7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3 이러한 임무 하에서, 소기업청은 소기업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및 R&D 자금을 제공하고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및 수출을 지원한다(SBA, 2014b). 최근에는 미국 경제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더욱 중시하여, 2010 년의 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법(Small Business Jobs Act)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 한 자금 지원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의 R&D와 관련해서는 소기업청 내 투자혁신국(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OII)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이 부서는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SBICs)를 통하여 장기 자본을 제공하고 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및 소기업 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87개의 소기업투자회사를 관 리하고, 매년 4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고 있다. 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프 로그램을 통하여 1983년 이후로 380억 달러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고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책정하고 있다(SBA, 2014a). 이러한 중소기업 강화정책은 미국 백악관의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오 바마 행정부는 고성장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나 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생기업에 대한 자본 접근성 개선, 신생 기업가에 대한 교 육과 멘토링, 신생 기업가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발명에서 사업화까지의 혁신 가속 화, 유망 분야에서의 시장 기회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9)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은 정치권의 이해 관계, 경제적 상황에 따른 예 산 배분 등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잦은 정권 변화 는 중소기업 R&D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 려움을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한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민간 부문의 R&D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 9) 스타트업 어메리카 웹페이지 (접속일: 2014년 10월 1일)

78 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에 대하여 부정적 기류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 는 민간 부문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꾸 준히 이루어졌다. 정보의 비대칭성, 지식의 파급효과, 소기업이 발전단계에서 겪게 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위험 R&D의 필요성, 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이 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음 표는 미국에서 진행된 공공 벤처 캐피탈 사례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공공 벤처 캐피탈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명 주관부처 소개 지속기간 소기업 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 주 기술 서비스(State Technology Service) 프로그램 주 정부 벤처 펀드 또는 SBIC 특별 SBIC 프로그램 실험적 기술 유인 (Experimental Technology Incentives) 프로그램 연방정부 연구소 검증 지원 실험(Federal Laboratories Validation Assistance Experiment) 혁신센터 실험(Innovation Centers Experiment) 에너지 관련 발명 프로그램 (ERIP, Energy Related Inventions Program) 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상공부(Department of Commerce) 30곳 이상의 주 정부 소기업청 상공부 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과 소기업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10)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회사(SBICs)에 자본을 제공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지원 기술혁신형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투자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회사에 자본 제공 산업 연구와 벤처 캐피탈을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의 신규 공공프로그램 발촉 소기업이 개발한 프로토타입 제품과 공정에 대한 평가 지원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기술 지원 등 혁신형 소기업 지원 에너지 관련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현재 현재 현재 현재 10) 에너지부의 에너지 관련 발명국과 표준국이 공동으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에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 및

7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5 프로그램명 주관부처 소개 지속기간 소기업 개발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 프로그램 소기업청 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기반 센터에 자금 지원 현재 혁신 개발을 위한 기업 이니셔티브(Corporations for Innovation Development Initiative) 상공부 신생기업에 대한 주 및 지역 정부 차원의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 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프로그램 상공부 소수자 비즈니스 개발국(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사회적 소수자가 소유한 기술 기반의 소기업에 자금 지원 창업 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s) 15곳 이상의 주 정부 신생기업에 대한 사무 및 제조업 공간 제공, 서비스 및 자금 지원 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11곳의 연방 정부 기술 기반의 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현재 계약자 조직 벤처 펀드 (Contractor-organized venture funds) 에너지부 에너지 연구국 (Office of Energy Research) 11) 국립연구소로부터의 분사기업에 대한 자금 투자 현재 주 정부 차원의 SBIR 프로그램 30곳 이상의 주 정부 연방 정부의 SBIR과 유사한 방식, 소기업에 자금 지원 현재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 d Technology Program, ATP) 상공부 국립표준기술원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12) 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목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실험적 벤처 캐피탈 투자(Experimental Venture Capital Investment) 프로그램 소기업 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In-Q-Tel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국방첨단연구프로젝트국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11곳의 연방 정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주식이나 로열티를 받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형 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협력 연구과제에 자금 지원 SBIR 수혜기업의 민간 자금에 대해 4:1 매칭펀드 정보기술 분야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현재 현재 현재 주: 주관부처의 이름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출처: Lerner(2002) 부분 인용 및 수정 업데이트 재생 에너지국으로 통합 11) 에너지부는 DOE와 DOE 산하의 연구소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 성숙화(Technology Maturation) 프로그 램도 진행 12) 국립표준원은 ATP에 이어 기술혁신프로그램(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TIP)을 진행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2012년에 이 사업도 중단

80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주목할 점은, 소기업청이 미국의 소기업 지원의 주관부처이기는 하나, 여러 다 른 부처들, 특히 상공부의 국립표준기술원,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부 등도 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립표준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은 1988년부터 2007년 까지는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을 통해, 2012년 까지는 기술혁신프로그램(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TIP)을 통해,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조업확장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을 통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중소기업 지원에 국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 R&D 정책을 대표하고 있 는 소기업 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BIR 프로그램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R&D 과제 선정 시에는 각 정부 부처의 특성에 맞는 독 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매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의 경우에는 SBIR 과제를 각 군(해군, 육군, 공군 등)의 수요에 의해 결정하는 반면, 과학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립과학재단의 경우에는 사업화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 계의 수요를 SBIR 과제에 반영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보건원 의 경우에는 SBIR 과제를 참여하는 소기업이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정해진다. 나. SBIR 프로그램 개관 1) SBIR 프로그램의 근거 소기업의 R&D에 대한 공공의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로는, 소기업의 민간 R&D 투자의 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과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소기업은 경제학에서 말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투자자의 몰림 현상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소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지식을 사회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다 면 소기업이 생산한 지식의 사유화에 대한 어려움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8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7 인해 풍족한 자원을 가진 대기업만이 시장에서 군림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위에, 1980년대 국가 간의 혁신에 대한 무한 경쟁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임무 하에서 소기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 는 정책적 수단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1982년의 소기업 혁신개발에 관한 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이고, 이 법에 의해 태어난 것이 소기업의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프로그램이다(Schacht, 2010). 이 프로그 램은 의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근의 재승인은 2012년의 국 방 승인에 관한 법(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SBIR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13) SBIR 프로그램이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은 이 프로그 램의 주요 4가지 목표가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소기업을 활용하여 연방정부의 R&D 니즈를 충족시킨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기술 혁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를 조장한다. 연방정부의 R&D에서 파생된 혁신의 민간 사업화를 증진시킨다. 백악관의 스타트업 어메리카 이니셔티브와 SBIR 프로그램의 4가지 주요 목표 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R&D 성과물을 사업 화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업 화에 대한 강조는 사업화를 더 잘 측정하고 SBIR 신청기업 선정 시 그 기준에 사업 화 가능성을 포함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SBIR 프로그램 신청 시 사업화 성취지수(Commercialization Achievement Index, CA I) 14) 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더 나아가, SBIR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 13) SBIR 웹사이트 (접속일: 2014년 6월 10일)

82 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연구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SBIR/STTR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사업화 가속 화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변화를 제안하였다(OSTP, 2011). 정부감사원(GAO) : 사업화 성공은 SBIR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SBIR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술 전이(technology transition) 기술의 사 업화, 정부부처에 의한 구매 등을 포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갖출 것을 정 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SBIR 수상기업의 목록, 기술내용 등은 일 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 수익 등과 같이 민감한 내 용은 정부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하였다(GAO, 2011). 국립학술원 산하 국립연구위원회(NRC) : 정부감사원의 지적에 더하여, SBIR 프로그램의 사업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사업화 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정 량적 지수들 매출 및 라이센싱 수익, 3단계의 활동, R&D 투자 및 연구 계 약, 자산의 판매 등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7b). 2) SBIR 프로그램의 구성과 특징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시작된 미국의 공공벤처 프로그램 15) 으로, 일정 수 준의 외부 R&D 예산을 가진 정부기관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이 프로그램에 할당하 여 혁신적인 소기업에 지원한다. 현재 외부 R&D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11개의 연방 정부기관,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산 14) 사업화 성취지수(CAI)는 제안된 연구개발 신청서의 사업화 성공에 대한 지수로써, 이전에 2단계를 자금 을 5번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새로운 1단계 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화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 진 사업화 분포함수를 기초로 하여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15) 실제로는 1977년에 NSF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범 사업의 성공으로 전 부처로 확산

8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59 하의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과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국방 부(Department of Defense, DOD),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OEd), 에 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16),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국립항공우주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등이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 예산의 2.5% 17) (연간 20억 달러 규모)가 중소기 업의 혁신연구에 지출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국방부가 전체 SBIR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항공우주청, 에너지부 및 국립 과학재단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3-8] 미국 부처별 SBIR 예산(2011년 기준) 주: 이 예산에는 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의 예산 포함. 출처: Oliver(2012) 발표자료 p. 6 16)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포함되어 있는데, NIH가 가장 많은 SBIR 예산을 보유. 17) 이 비율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증가함. 예를 들어, 2011년까지는 2.5%, 2014년에 대해서는 2.8%, 2017년에 대해서는 3.2%까지 증가.

84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SBIR 프로그램은 경쟁 기반의 3단계 혁신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1단계 에서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연구, 2단계에서는 사업화 이전의 R&D, 3단계에서는 1 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사업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통 1단계에서는 15 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 지원되어 6개월 동안 소기업의 연구가 진행되며, 1 단계의 연구가 성공하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100만 달러의 범위 내에 서 자금이 지원이 되어 2년 동안 연구개발이 진행되며, 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갖고 상업화를 위한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에서는 별도의 SBIR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 며, 민간 부문의 자금이나 SBIR 이외의 정부 자금, 정부의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충당한다. 18) 지원하는 금액과 연구개발 기간은 각 부처별로 조금씩 다르며, 일부 부처의 경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자금 지원 또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국립항공우주청의 SBIR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구매 또는 정부 조 달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진다. 이들 기관의 SBIR 프로그램은 공공부문의 기술 수 요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구매의 첫 단계로 설계된다. 국방부의 경우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R&D에 지원하여, 추후 R&D 성과물을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Bauer and Arthanat, 2010). [그림 3-9] 미국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절차 출처: 미국 국방부 SBIR 웹사이트 18) SBIR 웹사이트 (접속일: 2014년 6월 10일)

8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61 3) SBIR 프로그램 신청요건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미국 기업일 것 (2) 기업 자산의 51% 이상을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내에서 운영될 것 (3) 책임 연구자가 기업에 고용될 것 (4) 기업은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질 것 (5)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다. SBIR 프로그램의 절차 19) 1) R&D 주제 생성 및 선정 SBIR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대주제 및 소주제를 담은 제 안서 요청서를 발표한다. 대주제 및 소주제의 생성 및 선정 과정은 기관별로 다르 다. 이러한 차이점은 기관 및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 과제의 관리방식 등에 따라 크 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획득(acquisition)에 중점을 둔 주제 생성 및 선정 방식이 있다. 국방부 (DOD)와 항공우주청(NASA)의 경우, 이들 기관이 필요로 하여 획득할 수 있는 분 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한다. 국방부의 경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는 각 군 산 하의 연구소나 프로그램 획득부서에서 도출되어, 내부 및 국방부 전체의 주제 검토 절차(2단계 검토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를 거쳐 선정된다. 국방부는 긴급 획득 목적을 위해 이러한 주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한 대응 주제(quick response topics) 를 선정하기도 한다. 둘째, 관리(management)에 중점을 둔 주제 생성 및 선정 방식이 있다. 과학재 단(NSF)과 에너지부(DoE)의 경우, SBIR 담당직원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부서가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주제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부의 경우, 에너지부 산하의 각 기술적 프로그램이 SBIR에 제공하는 금액만 큼 각 프로그램은 SBIR 수상건수를 가지게 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는 국 19) National Research Council(2008) 발췌하여 정리

86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목록(National Critical Technologies List) 과 주제 생성에 대한 지침서에 따라 기술적 주제 관리자(technical topic managers)와의 협의 하 에 포트폴리오 관리자(portfolio managers)가 선정한다. 셋째, 지침(guideline)에 중점을 둔 주제 생성 및 선정 방식이 있다. 국립보건원 (NIH)의 경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지침 에만 부합한다면 NIH에 흥미로운 어떤 주제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 자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립보건원은 NIH의 현재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기술적 주제 에 대한 연구도 제안할 수 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한 지침은 보건원 산하의 각 연구원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와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2) 프로그램 홍보 SBIR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10:1에 육박하고 그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홍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SBIR 참여 정 부기관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신규 지원자를 끌어들임 과거 참여도가 낮았던 지역에서 신규 지원을 이끌어내어 지리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약자(장애인이나 여성 등)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 홍보 수단으로는 SBIR 컨퍼런스, 기관 고유의 컨퍼런스, SBIR 3단계 컨퍼런스, SWIFT 버스 투어, 웹사이트 및 이메일, 기관의 출판물 등이 사용된다. 3) 수상자 선정 SBIR의 수상자 선정 절차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1) 공평한가? (2) 신규 지원자에게도 열려있는가? (3) 효율적인가?

8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63 (4) 효과적인가? 상기의 4가지 항목 외에 각 정부 부처는 개별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SBIR 수상자 를 결정한다. 부처별 선정 평가기준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 각 군의 연구소에서 기술적 전문가가 각 제안서를 검토하여,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상업적 우수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국립보건원 : 각 제안서의 기술적, 상업적 평가를 위해 외부의 검토자를 초빙 한다. 항공우주청 : 내부의 기술 전문가가 일차적으로 제안서를 검토 후, 본부에 있 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차적으로 검토한다. 에너지부 : 내부 전문가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기술적 주제관리자(Technical Topic Manager)가 제안서에 점수를 부여한다. 최고점인 +3점 중에서 +2점 이상인 제안서만이 선정될 수 있다. 국립과학재단 : 최소 3인의 외부 검토자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프로 그램 담당자(Program Officer)가 지원 결정을 내린 후, 자금 및 협약부서 (Division of Grants and Agreements)에서 최종 승인한다. 4) SBIR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행 SBIR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자체적인 평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외 부 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가 수행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평가 방 법에 있어, 초기의 평가가 성공 스토리 위주의 정성적 평가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평가에서는 SBIR 수상내용, 수상기업의 사업화(예를 들어, 매출, 기술 라이센싱, 조 달 참여 등) 관련 자료를 SBIR 수행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으로 설 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점차 정량적 평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여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였다. 의회가 국립학술원 (National Academies, NA)의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보다 구체적으로는, NA 산하의 과학기술경제정책위원회(Board on Science, Technology,

88 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and Economic Policy, STEP)에서 구성한 과학기술 및 혁신 사업화 위원회 (Committee on Capitaliz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로 하여 금 주기적으로 SBIR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승인하기 전에는, 각 부처 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수탁을 주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국방부 는 과거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게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개선할 사항을 제안하도록 하였다(RAND, 2006, & RAND, 2008). 2000년대 중반 부터는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정부의 각 부처 및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연구위원회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견제 차원에서 의회 산하의 정 부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과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통하여 SBIR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학계(특히,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에서도 SBIR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 하여, 이 프로그램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의 결과물에 대한 과학 적 검증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감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SBIR 프로그램의 사업 화를 강조하고, 사업화 실적의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정부 에 요청하고 있다(GAO, 2014). 학계 논문에서는 SBIR 프로그램이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있다(Lermer, 2000), (Audretsch, Weigand and Weigand, 2002), (Link and Scott, 2010). 5) SBIR 프로그램 수행 정부기관의 보고 내용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기관은 매년 소기업청에 다음의 내용을 보 고해야 한다. 소기업청은 이렇게 제출된 보고내용을 종합하고 연방정부의 SBIR 연 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의 요약본은 상원의 소기업 위원회(Senate Small Business Committee)와 하원의 과학 및 소기업 위원 회(House Science and Small Business Committee)에 제출된다. 외부 R&D 금액 SBIR 프로그램 금액 및 외부 R&D 금액 대비 비율 각 제안서 요청에 대한 주제 건수

8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65 각 주제에 대해 접수한 제안서 건수 수상자 정보(이름, 주소, 주제, 계약 금액, 사회적 약자 여부 등) 각 단계에서 일반적인 수상 금액을 초과하는 수상에 대한 설명 6개월 이상 소요된 1단계 수상 건수 3단계 수상에 대한 정보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하나의 제안서만 접수했을 경우에 내려진 1단계 수상에 대한 설명 및 수상자 정보 지난 5년간 15번 이상의 2단계 수상을 받은 기업에 내려진 수상에 대한 정보 (사업화 상태를 포함) 국가 중요 기술(National Critical Technology) 주제와 관련된 수상 건수 기술을 개발한 수상기업이 3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SBIR에 의해 개발된 기술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조치에 관한 정보 SBIR과 SBIR 이외의 수상건수 비교 2. 국방부 SBIR 프로그램 가. 사업 기획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은 주제 생성 및 선정, 예산 배정, 연구개발의 중점사항 등에서 각 군(해군, 공군, 및 육군) 및 산하 기관(국방첨단연구프로젝트국, 미사일 방어국 등)별로 분권화되어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 활용국(Office of Small and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SADBU) 에서 국 방부 전반의 SBIR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연구 제안서 접수 등을 관리하고, 획득, 기술 및 물류국(Office of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T&L) 에서 각 군에 의해 제안된 연구 주제를 검토하지만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과제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실제적인 프로그램 추진 업무는 각 군에서 담당한다(RAND, 2006).

90 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8>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 요약 기술 선정 방법 도입년도 연간 사업비 과제 당 지원금액 (범위와 평균) 국방부의 기술개발 계획에 따른 주제 선정 1982년 908백만 달러(2013년 기준) 1단계: 15만 달러/6개월, 2단계: 1백만 달러/24개월 2단계 이후: 25만 달러 국방부는 SBIR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세 가지의 기술개발 계획을 활용한다. 공동전투 과학기술 계획(Joint Warfighting Science and Technology Plan, JWSTP), 국방 기술분야 계획(Defense Technology Area Plan, DTAP), 기초연구 계획(Basic Research Plan, BRP) 등이 해당된다. 각각의 계획은 고유의 특징과 중 점사항을 가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9> 미국 국방부의 기술개발 계획 계 획 공동전투 과학기술 계획 (JWSTP) 국방 기술 분야 계획 (DTAP) 기초연구 계획(BRP) 내 용 P.L , div. A, title II, Sec. 270에 근거하여 일에 수립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공동 및 협력 전투 능력을 더욱 우수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술과 첨단 개념 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 군과 관련 기관들의 응용 연구(6.2) 및 첨단기술 개발(6.3) 계획 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이 계획은 국방부로 하여금 공동 전투단의 단기, 중기, 및 장기 니즈를 맞출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계획, 프로그램 수립, 예산 배정 및 평가를 지원한다. 이 계획은 공동전투 능력 목표(Joint Warfighting Capability Objectives, JWCOs)에 중 점을 두고 있는데, 이 목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운영 개념을 강조하였다; 우세한 운용 (dominant maneuver), 정밀 개입(precision engagement), 완벽한 보호 (full-dimension protection), 그리고 집중 물류(focused logistics). 이 계획의 주요 특 징은 첨단 기술이 전장에 있는 전투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 는 것이다. 국방부의 조달 계획, 각 군의 전투능력 및 JWSTP에 필수적인 기술(첨단 연구 및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전략 계획이다. 국방부의 전반적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중점, 내용 및 주요 목적을 기술한다. 국방부가 지원하는 기초 연구(6.1)에 대한 국방부의 목적과 투자 전략에 대한 계획이다. 12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대학, 산업계 및 군 연구소들이 기초 연구를 수행 하게 된다. 이 계획은 특히 21세기의 군 능력 향상을 위한 7개의 전략적 혁신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체인식, 나노과학, 스마트 구조물, 모바일 무선통신, 지능형 시스템, 압축 동력원 등이 포함된다. 출처: Hettinger and Gonzalez(2011). 연구 주제는 각 군 산하의 연구소, 프로그램 사무국, 그리고 R&D 센터가 제안하 는데, 현재의 연구 의제, 특히 국방 기술분야 계획(DTAP)에 근거한다. 제안된 주제

9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67 는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방 연구 및 공학 담당관실(Director of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DDR&E) 에서 검토 및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주제는 SADBU에 의해 제안서 요청서에 포함된다(RAND, 2006). 이러한 절차는 제안서 요청 및 접수 절차를 표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3-10] 미국 국방부의 연구 주제 검토 절차 주: OSR 보안검토국(Office of Security Review); Integrated Review team 각 군과 산하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제 검토 과정에 참여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a). 나. 대상선정 앞서 기술하였듯이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은 각 군과 국방부 산하기관들에 의 해 분권화되어 있어 각 조직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각 군의 연구소 인 육군연구소(Army Research Lab, ARL), 해군연구소(Navy Research Lab, NRL), 공군연구소(Air Force Research Lab, AFRL)에서 기술적 전문가가 각 제안 서를 검토하여,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 우수성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Davis, 2013). SBIR 주제에 대한 제안서의 접근방법과 점진적 진전에 대한 견실함, 기술적 우월성, 그리고 혁신

92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제안서에 포함된 핵심 연구자, 보조 인력, 그리고 컨설턴트의 자격. 이러한 자 격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능력 까지 포함됨 사업화 가능성과 이러한 사업화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특히, 사업화성취지 수(CAI)가 20% 미만인 기업은 이 항목의 점수에서 절반 이상 받을 수 없음 평가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SBIR 프로그램은 단순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아니 라 경제발전 프로그램으로써, 사업화를 특히 중요시한다. 특히, 2단계 선정 절차에 서는 사업화 요소가 더욱 부각된다. 과학 기술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니즈에 따라 중점 분야가 결정되어 이러한 기술 분야를 다루는 제안서가 자금 지원 시 우선 고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2013년 기준으로 다음의 7가지 과학기술 분야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이와 관 련된 연구개발 과제는 우선순위를 부여받았다. 자율적 기술(autonomy) : 자율 시스템을 사용한 군사 운영능력의 증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무기(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이 미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과학 및 기술(cyber science and technology) :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군사 운영에 대한 성능 향상 데이타 결정기술(data-to-decisions, D2D) : 데이타 수집에서 의사결정까지 의 시간을 단축 전자전(electronic warfare)/전자 보호(electronic protection) : 군사 영역으 로써의 전자기 스펙트럼 증대 인간 시스템(human systems) : 군사 운용에서 인간 중심의 요소 개선 공학적 복원 시스템(engineered resilient systems) : 신뢰성 있고 적응력 있 는 시스템을 담보하기 위한 공학 설계의 변환 이러한 기준에 따라 SBIR 수상기업이 선정되는데, 보통 경쟁률은 9:1 정도이다.

9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69 1단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때 SBIR 예산이 가장 많은 해군과 공군의 경우 수상 성공률이 17%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SBIR 예산이 많은 육군의 경우에는 수상 성공 률이 7%에 그치기도 한다. 국방부 전체적으로는 500여건의 주제에 대한 8,000건이 넘는 제안서가 접수되고 1,300건 정도가 지원되어 수상 성공률이 약 15%이다. 2단계 및 3단계 프로그램에서는, 국방부의 2011년 자료에 근거할 때 1단계 수 상의 약 절반 정도(51%)가 2단계를 수상하며, 2단계 수상자 중 또 다시 절반 정도 (53.6%)가 3단계를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naldi, 2011). 군 <표 3-10>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 지원 내용(2013년 기준) SBIR 예산 (천 달러) 주제 수 제안서 수 1단계 수상 지원 수 수상 성공률(%) 2단계 수상 지원 수 육군 156, , 해군 240, , 공군 281, , DARPA 62, DTRA 4, MDA 60, SOCOM 10, CBD 12, OSD 48, DLA 1, N/A 0 DMEA DHP 27, NGA N/A N/A 2 합계 907, ,412 1, 주: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방첨단연구프로젝트국),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국방위협감축국), MDA(Missile Defense Agency, 미사 일방어국), SOCOM(Special Operations Command, 특전사령부), CBD(Chemical & Biological Defense, 화생방사령부), OSD(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국방부장관 실), DLA(Defense Logistics Agency, 국방물류국), DMEA(Defense MicroElectronics Activity, 국방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활동팀), DHP(Defense Health Program, 국방보건프로그 램),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국립지리정보국) 출처: DoD SBIR Annual Report Summary

94 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다. 중간관리 국방부, 각 군 및 산하기관의 SBIR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SBIR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통하여 SBIR 수상 기업들에 대해 정보와 훈련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해군의 경우, 10개월간 지속되는 전이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에 2단계 선정기업 모두가 참여하도록 강제하여 SBIR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전이 및 3단계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을 지원한 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a). 공군의 경우에는 사업화 준비 프로그램 (Commercialization Readiness Program, CRP)를 통하여 2단계 선정기업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중간점검 및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공군의 사업화 준비 프로그램 2006년의 국방 승인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하여 SBIR 예산의 1%를 사업화 파일럿 프로그램(Commercialization Pilot Program, CPP)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PP는 SBIR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파악하고 이 기술의 전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CPP는 2012년의 국방 승인법을 통하여 사업화 숙성 프로그램(Commercialization Readiness Program, CRP)으로 재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SBIR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을 최전선의 공군 전투대원으로의 전이를 가속화하 고, SBIR 기업들 간, 보잉(Boeing)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같은 주요 국방 계약자들 (major defense contractors, MDC), 그리고 공군의 연구센터들간의 연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년도에 SBIR 2단계를 수상한 기업들 중 20%에 대해 SBIR 기술 전이계획(SBIR Technology Transition Plan, STTP) 및 SBIR 기술 숙성계획(SBIR Technology Maturation Plan, STMP) 수립을 지원하여, SBIR 기술의 전이를 증가시키고 추적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공군의 CRP 팀이 공군의 연구센터로부터의 국방 니즈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의 산업계 니즈 모두를 고려하여 기술 전이 및 숙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며, 국방 관련 각 참여주 체들간의 협력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그림 3> 참조). 이를 통해, SBIR 수상기업이 국방 조달뿐 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은 또한 SBIR 프로그램의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CRP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SBIR 2단계를 연장 및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7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림> 미국 공군의 SBIR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CRP 협력 모델 출처: Flake (2010) 발표자료 p. 7

9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71 라. 결과보고 SBIR 수상기업들은 국방부와의 연구개발 계약의 일환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1단계 최종 보고서는 수상 선정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 보고서는 2단계 수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사용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수상자의 비율은 각각 50% 정도이다. 1단계 선정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가 2단계로 넘어가고 약 25% 가 3단계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1단계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15%가 1단계로 선정되고, 약 8%가 2단계로 선정되며, 약 4%가 3단계에 성공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1] 미국 국방부 SBIR 프로그램의 단계별 성공률 출처: Rinaldi(2011) 발표자료 SBIR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국립연구위원회, 의회조사처 및 학계 등에서 이루 어지는데, 국립연구위원회의 평가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국립연구위원회의 평가는 각 부처의 SBIR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 어, 국방부 SBIR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및 실패에 관 한 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의 표는 국방부 SBIR 프로그램의 2단계에 참여했던 920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33.3%(23.3% %)이고,

96 7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어떠한 사업화도 없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27.9%(4.7% %)였다. 확실한 사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29.8%(10.0% %)이고, 아직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42.3%(26.5% %)이다. <표 3-11> SBIR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응답 내용 비율(%) 프로젝트가 아직 2단계를 완료하지 못했음. 4.7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로부터 어떤 판매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23.3 없었음.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판매, 기술 라이센싱, 또는 추가적인 10.0 자금지원으로 이어졌음. 프로젝트는 2단계 이후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사업화가 진행중임 제품/프로세스/서비스가 목표 고객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a) p 아래의 표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33%의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조사한 내용이다. 가장 주된 내용은 시장의 수요가 작거나(26%),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거나(20%),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1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응답 내용 예(%) 아니오(%) 주요 원인(%)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 시장 수요가 너무 작음 기술적 위험도가 너무 높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 회사가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음 책임연구원이 떠났음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되었음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되었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없었음 판매 능력이 적절하지 않았음 기타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a), p. 229.

9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73 마. 사후관리 국방부 SBIR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제안서 제출시 기업 사업화 보고서(Company Commercialization Report, CCR)를 제출한다. SADBU는 이 자료 를 취합하여 SBIR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획득 및 기술 담당관(Principal Deputy for Acquisition and Technology)에게 보고하고, 각 군과 산하기관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에 연락하여 성공 스토리를 작성하고 홍보한다. 일 부 산하기관들은 우수한 SBIR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상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a). 실패한 프로젝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1단계 제안서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 기업들은 매우 유사한 제안서를 다음 제안서 요청 시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의 제 안서 요청 시에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매우 유사한 제안서를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한다. 2단계 제안서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a).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금 부족은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인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첫째,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개월이라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는 2단계 제안서 평가 절차와 2단계 수상기업 선정 후의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패스 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제3자로부 터의 매칭펀드가 있는 경우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신속한 절차를 통해 처리 한다. 셋째, 국방부는 2단계 플러스(Phase II+)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의 매칭 펀드가 있는 경우 더욱 확실한 3단계 준비를 위하여 2단계를 연장할 수 있도 록 자금을 지원한다. 20) 20) 육군의 경우 1:1 비율로 10만 달러까지 매칭펀드를 제공하며, 해군의 경우 1:4 비율로 25만 달러까지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98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바. 주요 특징 요약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은 계약(contract)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프로 젝트를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전장의 국방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 통합 (technology insertion)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 기술 수요를 자체적으 로 파악하여 각 군 및 산하기관이 SBIR 프로그램의 계획, 프로토콜, 요구사항 등을 직접 결정한다. 국방기술 개발계획에 근거한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할 때 참여기업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며 국방 조달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요구사항도 엄격하다. 하지만 사업화 성취 지수(CAI), 기업의 사업화 보고서(CCR), 사업화 준비프로 그램(CRP) 등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정부 부처보다 SBIR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산 물에 대한 사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 가. 기획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은 규모 면에서 국방부, 국립보건원 등에 이어 다 섯 번째에 위치하지만, 다른 정부기관들보다 일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고 SBIR 프로그램을 일찍 시작하였다. 국방부와 달리 구매계약 방식 이 아닌 상금 수여(grants)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국립보건원과 달리 주제 선 정 과정에서 민간시장의 수요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두 기관들과 달리 프로그램 관리가 중앙 집중적이고 산업계의 경력이 있는 담당자들에 의해 관리된다.

9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75 <표 3-13> 미국 국립과학재단 SBIR 프로그램 요약 기술 선정 방법 도입년도 연간 사업비 과제 건당 지원금액 (범위와 평균) 산업계의 수요에 따른 폭넓은 주제에 대해 개발 책임자의 다양한 접근방식 존중 1982년 30백만 달러(2013년 기준) 1단계: 15만 달러/6개월 2단계: 75만 달러/24개월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혁신 기술을 시장 에서 사업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연구개발의 주제에서 민간 부문의 니즈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기술 분야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으로 국립과학재단은 4개의 폭넓은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21) 여기에는 생물학 및 화학 기 술(biological and chemical technologies), 교육에의 응용(education applications), 전 자, 정보 및 통신 기술(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그리고 나노기술, 첨단 재료, 제조(nan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상위 주제에는 여러 하위 주제가 포함되 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14> 국립과학재단의 SBIR 지원 주제(2013년) 상위 주제 생물학 및 화학 기술 교육 활용 전자, 정보 및 통신 기술 하위 주제 생물학 기술, 생물의학 기술, 환경 기술, 화학 기술 대학 이전 교육, 대학 및 대학 이후 교육,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교육 게임, 기업가정신 교육, 학습 및 평가를 위한 도구 - 서비스: 보안 및 프라이버시, 검색 및 마이닝, 디지털 아트, 금융 -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집단 지성, 디자인/테스트, 시각화 - 시스템: 사람-컴퓨터 인터페이스(HCI), 로보틱스, 무선, 인스트루먼트, 에너지 관리 - 요소: MEMS, 센서, 광전자공학, RF, 팩키징 - 장치: IC 설계, 신규 장치 21) 2005년에는 이 보다 많은 7개의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물공학(biotechnology), 전자기술 (electronics technology), 정보 기반 기술(information based technology), 첨단 재료 및 제조 (advanced materials and manufacturing), 화학 기반 기술(chemical based technology), 보안 기반 기술(security based technology), 제조 혁신(manufacturing innovation)이 포함되었다.

100 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상위 주제 나노기술, 첨단 재료, 제조 하위 주제 - 나노물질, 나노제조, 나노장치, 나노도구화 - 전자, 광학 및 자기 물질 - 에너지 생성 및 저장을 위한 재료 - 구조 재료, 코팅, 및 고온 물질 - 지속가능 물질, 스마트 물질 - 제조 장비 및 공정 출처: Shuman(2013) 발표자료 이러한 주제는 공식적인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계 와의 상호작용(예를 들어, 비공식적 접촉, 컨퍼런스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국립과학 재단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주제를 생성할 때, 고려되는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5> 국립과학재단의 주제 생성 기준 주제 생성 기준 가중치(%) 최신 기술 분야 45 사업화 가능성 45 기타 10 출처: National Research(2007a), p SBIR 신청기업들은 이렇게 정해진 주제 안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대상선정 국립과학재단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상호검토 (peer review)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별 검토자들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패널로 모여서 합의한 후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식이다. 개별 검토자 들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2가지 기준 모두가 1단계와 2단계 평가에 사용되지만, 1단계는 기술적 실현가능 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반면(하지만 점차 1단계에서도 사업화를 중시하고 있

10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77 다), 2단계는 사업화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표 3-16> 국립과학재단의 SBIR 수상기업 선정 기준 평가 기준 지식 측면에서, 제안된 연구의 장점은 무엇인가?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의 더 폭넓은 영향은 무엇인가? 세부 내용 - 제안된 계획은 기술 및 상업적 실현가능성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 제안서는 어느 정도로 독창적인 개념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탐색하는가? - 연구팀(책임연구자, 다른 핵심 직원, 컨설턴트 등)은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 는데 얼마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가? - 자원(재료 및 공급,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접근능력이 있는가? - 제안서는 제안된 주요 연구개발 활동에서 최신의 기술을 반영하는가? - 제안된 2단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어, 1단계의 연구결과가 성 공적이었는가?* -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의 상업적, 사회적 편익은 무엇인가? - 제안서는 기술(도구, 소프트웨어 등)이 더 나은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 -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공정으로 이어지는가? - 똑같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다른 대안적 기술 대비 제안된 기술의 상대 적 우위는 무엇인가? - SBIR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이 SBIR 이외의 자금을 끌어 들이는데 있어 얼마나 잘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공정이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및 교육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 - 제안된 연구개발 활동이 소수자들(성별, 인종, 장애, 지리적 위치 등)의 참여를 확대 하는가? - 이전에 SBIR 자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수행하였는가? 주: * 2단계 제안서에만 적용되는 내용임 출처: National Research(2007a), p 이러한 2가지 주요 기준 이외에도, 국립과학재단은 평가자들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의 통합(Integr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다양성을 국립과학재단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포함(Integrating Diversity into NSF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하는 내용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단계 제안서를 평가 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제안서의 사업화 계획에 대한 검토(Review of the Proposal s Commercialization Plan) 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2 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17> SBIR 신청서의 사업화 계획에 대한 검토 평가기준 시장의 니즈, 예상 결과 및 영향 기업 시장, 고객 및 경쟁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IP) 파이낸싱 수익 흐름 세부 내용 - 기업이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한 가치제안을 제시하는가? - 시장의 니즈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시장의 견인(market-pull)이나 혁신에 대한 잠재 적 상업적 영향의 범위를 보여주는가? - 제안서는 이 프로젝트에 잠재적으로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편익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가? - 제안된 연구활동의 중요성에 있어 상업적 요소 이외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는가? - 기업은 목표에 대한 집중도와 적절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기업은 제안된 임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사업화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적절한 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업이 여러 해에 걸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가? - SBIR 프로젝트나 다른 연구활동 이전에 사업화에 대한 양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 - 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개체로써 성장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 책임연구자/기업은 제품이 도입될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고객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는가? - 고객에 대한 편익과 혁신의 수용에 대한 장애물이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 책임연구자/기업은 경쟁 환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 경쟁 환경에서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장으로 도입하기 위한 마케팅 및 판매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는가? - 기업의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이를 보호하고 비교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계획이 있는가? -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업의 이전 기록은 어떠한가? - 지식재산의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무엇 인가? - 기업은 3단계에서 필요한 펀딩의 양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는가? - 기업이 이러한 펀딩을 확보할 확률이 높은가? - 책임연구자/기업은 재정적 지원, 모형 구매에 있어 구체적인 기업을 파악하고 있는가? - 펀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펀딩을 구하기 위한 탄 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 수익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서술되어 있는가? 수익 예상과 이러한 수익 예상에 대한 가정이 실제적인가? - 수익 흐름이 지속가능한가? - 수익 흐름이 견고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에 제품을 지속시킬 것인가? 출처: National Research(2007a), p 평가자들은 국립과학재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선발되 는데, SBIR 신청기업과는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단계 제안서 평가에 서는 평가 패널이 보통 3명의 기술 평가자와 1명의 비즈니스 평가자로 구성되고, 2단계 평가에서는 적어도 3명의 기술 평가자와 3명의 비즈니스 평가자로 구성된다.

10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79 기술 평가자는 주로 대학 교수(약 60%), 산업계 과학자(약 20%), 산업 종사자(약 15%), 기타(5%)로 구성되고, 비즈니스 평가자는 기업가, 경영학과 교수, 전문 투 자자, 기업 관리자 및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상업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비즈니스 평가자에 경제학자를 참여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 중간관리 국립과학재단은 외부의 사업화 전문기관(예를 들어, Dawnbreaker, Inc.와 Foresight Science & Technology, Inc.)을 위촉하여 1단계 및 2단계 수상기업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단계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계획수립 프 로그램(Commercialization Planning Program, CP2) 을 통하여 전략적 계획수립, 고객과의 상호작용, 시장의 규모 측정, 경쟁기업의 강점/약점 분석 등에 대한 훈련 을 제공함으로써 2단계 제안서에 필요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단 계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기회 포럼(Opportunity Forum)을 통하여 수상 기업이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매치메이커 (Matchmaker)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상 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해 적합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앤젤 투자자 등의 투자자들과 전략적 파트너 들과 2단계 수상 기업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별도의 중간점검 및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과보고 1단계 수상 기업은 프로젝트 완료 후 15일 이내에 1단계 최종 보고서(Phase I Final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실험 및 이론적 성과물을 요약한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 수상 기업은 3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중간 진행보고서, 최 종 프로젝트 보고서, 연간 사업화 보고서가 포함된다. 중간 보고서는 프로젝트 시작

104 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고, 최종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완료 되었을 때 제출해야 하며, 연간 사업화 보고서는 2단계 프로젝트 완료 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 관리자는 비공식적으로(또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다른 SBIR 참여 부처와 마찬가지로 성공 사례를 작 성한다. 국립연구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 이전에는, 방문위원회(Committee of Visitors, COV)를 통하여 1998년, 2001년, 2004년에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 램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실시하였다. 국립연구위원회의 평가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통하여 국립과학재단 SBIR 프로그램의 성공 및 실패에 관한 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는 국립과학재단 SBIR 프로그램의 2단계에 참여했던 162개의 기업으로 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30%(20%+10%)이고, 프 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사업화 없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21%(1%+20%)이다. 확실한 사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32%(10%+22%)이고, 아직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47%(28%+19%)이다. <표 3-18>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응답 내용 비율(%) 프로젝트가 아직 2단계를 완료하지 못했음. 1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로부터 어떤 판매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었음. 20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판매, 기술 라이센싱, 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으로 이어졌음. 10 프로젝트는 2단계 이후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28 사업화가 진행중임. 19 제품/프로세스/서비스가 목표 고객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22 주: 응답 비율은 설문에 답변한 920개의 기업에 근거한 것임. 출처: National Research(2007a), p 아래의 표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30%의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조사한 내용이다.

10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81 가장 주된 내용은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19%), 시장의 수요가 작거나(17%), 자 금이 충분하지 않았기(1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응답 내용 예(%) 아니오(%) 주요 원인(%)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 시장 수요가 너무 작음 기술적 위험도가 너무 높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 회사가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음 책임연구원이 떠났음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되었음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되었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없었음 판매 능력이 적절하지 않았음 기타 출처: National Research(2007a), p 마. 사후관리 SBIR 펀딩의 단계별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은 국방부의 2단계 플 러스(Phase II+) 프로그램과 유사한 2단계B(Phase IIB)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 다. 이는 2단계의 기술연구와 3단계의 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제3자 매칭펀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그 금액은 최소 5만 달러 이상이다. 제3자의 매칭펀드가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B+ 프로그 램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립과학재단이 지원한다. 2단계B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는 국립과학재단 내부에서 평가하며, 그 평가기준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기 준과 같다. 하지만 제3자의 펀딩 요구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화 가능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은 또한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펀딩 간극을 줄이기 위해 1단계B(Phase IB) 프로그램도 최근에 시작하였다. 이 프 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제3자의 펀딩을 필요로 한다.

106 8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2단계B 프로그램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연간 사업화 보고 서를 통하여 SBIR 수상기업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 인터뷰를 진행 하기도 한다. 바. 주요 특징 요약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은 주제 생성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니즈를 반 영하고 평가 단계에서도 사업화 가능성을 중시하여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다른 정부 부처보다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국방부와 달리 중앙 집중적인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주제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수상 기업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고수익의 접근방법을 장려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SBIR 수상 기업이 사업화와 관련된 체 계적인 훈련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2단계+와 유사한 2단계B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단계B 프로그램을 통하여 펀딩 부족으로 인한 사업 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 가. 기획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은 국방부보다 1년 늦은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SBIR 예산은 정부기관들 중 국방부 다음으로 많은 682백만 달러(2011년 기준)에 이른다. 국립과학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립보건원은 상금 수상(grant) 방식으로 자금 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립보건원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 서 SBIR 자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기도 하고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구매계약 방식 을 채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금의 대부분은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10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83 기술 선정 방법 도입년도 연간 사업비 과제 건당 지원금액(범위와 평균) <표 3-20> 미국 국립보건원 SBIR 프로그램 요약 연구개발 책임자의 제안서에 따른 주제 선정 1983년 682백만 달러(2011년 기준) 1단계: 15만 달러/6개월 2단계: 1백만 달러/24개월 국립보건원은 국립암연구소, 국립노화연구소 등 23개의 연구소 및 센터로 이루 어져 있고, 이들 산하기관은 각각 그들의 SBIR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주제 생성 및 선정에 있어서, 국립보건원은 연구자 주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개발 주제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안내 지침 (guidelines)을 제공하여, 각 연구소 및 센터의 폭넓은 연구 분야에 적합한 모든 주 제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안내지침은 각 연구소 및 센터에서 개발된 것으로, 국립보건원의 외부연구국(Office of Extramural Research, OER)의 SBIR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각 연구소 및 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각 연구소 및 센터의 프로그램 관리자들(Program Administrators, PMs)은 그 들의 부서장들과 협의하여 안내지침을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SBIR 프로그램 사무 국에서 검토한 후 연구개발 안내지침이 공표된다. 나. 대상선정 제안서 접수는 국립보건원 내 모든 연구소 및 센터의 안내지침에 대해 옴니버스 (Omnibus)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제안서 평가는 외부인(대학 교수 및 연구원, 비즈 니스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한 동료 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평가 임무는 국립보건원 내 과학연구센터(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SR) 에서 관장하는데, 이 센터는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서는 다시 과학기술 분야에 따라 통합검토그룹(Integrated Review Groups, IRGs)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그룹 내의 검토위원단(study section 또는 review panel, 보통 3명으로 2명의 주 검토자와 1명의 논의자로 구성)이 제안서를 평가한다. 주요 평가기준에는 다음

108 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의 5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제안된 연구의 중요성 제안 연구방법의 효과성 혁신의 정도 책임연구자의 명성 환경 및 설비 이렇게 외부인에 의한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해 국립보건원은 외부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로 선정 된 제안서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는 유인을 얻게 된다. 제안서에 대한 성공률을 살펴보면, 신청건수 대비 수상건수가 1단계에 대해서는 13.2%, 2단계에 대해서는 32.8%로 나타났다. 1단계 지원 금액은 건당 평균 23만 달러(114,040,157/495)로 15만 달러의 제한 금액을 상회한다. 이는 국립보건원이 연구개발의 주제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그리 고 기간)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보여주는데, 1단계 지원금액이 25만 달러 를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국립보건원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 상 종 종 임상시험 등을 수반하게 되어 더 많은 연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21> NIH SBIR (2013년) 단계 검토된 제안서 건수 수상 건수 성공률(%) 지원금액(달러) 패스트 트랙 ,981,386 1단계 3, ,040,157 2단계 ,348,846 합계 4, ,370,389 출처: NIH SBIR 웹사이트(

10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85 다. 중간관리 SBIR 수상기업은 종종 예측하지 못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국립보건원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 자금을 지원한다. 1단계 및 2단계 에서 각각 20개 및 30개 정도의 기업이 보조 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국립보건원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진 않으나 신규 예산 및 예산 변경 사유서 등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은 SBIR의 연구개발에 의한 혁신의 사업화 기회를 늘리기 위해 2종 류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 Program, TAP)을 제공한다. 첫 번 째는 틈새시장 평가 프로그램(Niche Assessment Program)으로, SBIR 1단계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니즈, 경쟁 기술 및 제품, 시장의 크기, 산업 트렌드, 잠 재적 투자자 및 파트너, 제품의 가격 등에 관한 평가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rogram, CAP)으로, SBIR 2단계 수 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2가지의 트랙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트랙은 사업화 훈련 트 랙(Commercialization Training Track, CTT)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구체적 기술에 따라 사업화 방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시장 진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트랙은 사업화 가속 트랙(Accelerated Commercialization Track, ACT)으로, 이미 사업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기반의 지식재산 전략이나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서류 작성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 별도의 중간점검 및 평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과보고 국립보건원은 외부연구국 차원에서 외부 설문조사기관을 통하여 2002년과 2008년에 SBIR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의 비교를 위해 유사한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미국 국립보건원 웹사이트 (접속일: 2014년 6월 10일)

110 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최근의 2008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설문조사는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SBIR 2단계를 수상한 918개의 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719개의 기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78%였 다(NIHm 2009). R&D 및 사업화 성공률과 관련된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 다. 약 80% 정도가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응답하여 R&D 성공 률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화 관련해서는 40~60%가 2단 계의 성과물인 기술 및 제품에 대해 매출이나 기술 라이센싱 등을 이끌어냈다고 응 답하여 사업화 성공률도 이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표 3-22> NIH의 SBIR 2단계 수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항목의 결과 응답비율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을 개발한 수상자의 비율 82%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질병의 완화 및 치료와 관련된 지식의 증가에 기여한 82% SBIR 수상자의 비율 SBIR 2단계 수상에 의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기술논문을 발표하거나 특허를 등록한 31-53% 수상자의 비율 SBIR의 지원에 의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가 매출을 일으킨 비율 33% SBIR의 지원에 의한 제품에 대해 성공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수상자의 비율 25% SBIR 2단계 수상에 의한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사업화한 것으로 보고한 수상자의 비율 61% SBIR 2단계 수상에 의한 제품에 대해 SBIR 이외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수상자의 36% 비율 출처: NIH(2009), p. xiii 부분 인용 프로젝트가 중단된 원인으로는 펀딩의 부족(59%), 기업의 우선순위 변경 (44%), 지나치게 높은 리스크 수준(3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87 [그림 3-12] NIH SBIR 프로젝트의 중단 이유 출처: NIH(2009), p 앞에서 언급된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립연구위원회는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수행하였는데, 이 평가 내용 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국립보건원 SBIR 프로그램의 2단계에 참여했던 496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설 문조사 결과,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27%(19%+8%)이고, 프로젝트가 완료되 지 못했거나 어떠한 사업화도 없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26%(7%+19%)이 다. 확실한 사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39%(8%+31%)이고, 아직 사업화의 가능성 이 있는 경우가 35%(22%+13%)이다.

112 8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23> SBIR 자금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설문 결과 응답 내용 비율(%) 프로젝트가 아직 2단계를 완료하지 못했음. 7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로부터 어떤 판매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었음. 19 회사에서의 노력이 중단되었음. 이 프로젝트는 판매, 기술 라이센싱, 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 으로 이어졌음. 8 프로젝트는 2단계 이후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22 사업화가 진행중임. 13 제품/프로세스/서비스가 목표 고객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31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b), p 프로젝트가 중단된 27%의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 장 주된 중단 사유는 시장의 수요가 작거나(20%), 회사가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거 나(18%),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18%)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SBIR 2단계에서 왜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나 설문 결과 응답 내용 예(%) 아니오 (%) 주요 원인(%) 기술적 실패 또는 어려움 시장 수요가 너무 작음 기술적 위험도가 너무 높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 회사가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음 책임연구원이 떠났음 프로젝트 목표가 달성되었음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되었음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없었음 판매 능력이 적절하지 않았음 기타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b), p. 249.

11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89 마. 사후관리 국립보건원도 SBIR 프로그램의 단계 사이에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국방부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이름이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매칭 펀드를 확보한 경우에 별도의 신속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 지만(여전히 평가를 위한 시간이 소요됨), 국립보건원의 패스트 트랙은 1단계 후 자동적으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1단계 완료 보고서 및 2단계 신청서와 더불어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이정표(이는 1단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임) 2단계 제품 개발 계획 상업적 파트너로부터의 지원 증거 바. 주요 특징 요약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국방부나 국립과학재단보다 탄력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제 생성 및 선정에 있어서는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주제를 정할 수 있어 연구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상 실험 등의 보건 관련 연구개발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다른 정부 부처의 금액을 크게 상회한다. 국립보건원은 또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프로그램의 평가에 많은 관심을 보였 다. 국립연구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 이전에 이미 SBIR 수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성과 결과 데이타 시스템(Performance Outcomes Data System, PODS) 를 구축하여 SBIR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14 9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5. 소결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혁신 이라는 기치 아래, 프로그램이 시작 된 198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상당수가 생 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SBIR 프로그램은 그 예산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 중소기업이 담 당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를 생성하고 선정하며 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자금 지원 기관 의 임무와 조직 구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SBIR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게 되고 각각의 부처는 고유의 미션과 임무를 가지고 있고, SBIR 관련 권한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 집중 대비 여러 기관 사이의 분권화가 부처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다. 또한,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은 자원, 정보 및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 하여 R&D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있어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된다. 특히, 기술개발 에만 몰두해온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된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사실은 아마도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응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방부는 기관 자체적인 기술 니즈를 가지고 있어,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구매획득 또는 공 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역량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향식으로 연구 주제를 기획하고 내부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이유다. 이와 달리, 국립과학재단은 자체적인 니즈보다는 기관 외부의 산업계 니즈를 반 영함으로써 SBIR 참여 기업의 사업화를 성공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연구개발 주 제를 아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산업계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기업

11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91 의 책임연구자가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수요 에 의한 상향식 방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외부 전문가, 특히 산업계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은 앞 의 두 기관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 주제의 범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기업의 책임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 하여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특히, 임상 실험과 동물 실험 등 생명체를 다루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자금 및 기간에 있어 다 른 기관들보다는 많은 금액과 긴 연구개발 기간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유 공모에 의한 상향식 방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 문가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선호한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 및 사업 기획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의 SBIR 프 로그램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강조하고 사업화에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는 자금 의 부족, 특히 SBIR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 련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방부의 패스트 트랙 및 2단계+ 프로그램, 국립 과학재단의 2단계B 프로그램, 국립보건원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등은 그 운용 방 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SBIR 참여기업이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 단계로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SBIR의 2단계 지원 후에도 여전히 기술성숙도가 4~5단계 (개념 정교화 및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에 대해, 2단계 기간의 연장 또는 외부 자금과의 매칭을 통한 자금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성숙도가 6~7단계(기술 개바 말기 및 시스템 개발/검증 단계)로 올라가 사업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 외적인 부분은 잠재적 기술구매자(정부나 주요 계약자인 대 기업)나 자본제공자(벤처 캐피탈이나 앤젤 투자자)와의 협력, 비즈니스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R&D의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관의 성격에 맞는 혁신 유도전략, 특히 사업 기획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혁신의 마지막 단계 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116 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제3절 일본 사례 1. 일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개요 2012년 12월 26일 아베정권이 탄생하면서 2013년도부터 아베노믹스에 기반한 경기회복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호순환을 이끌어나가는 국가정책을 펴왔다. 중소 기업 정책 또한 이에 걸맞게 지역경제를 부흥하고 경제의 호순환을 창출을 목적으 로 정비되어 경제산업성 산하의 중소기업청 주관 아래 진행돼 왔다. 현재 일본 내 존재하는 전체 385만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특히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약 90%에 달하는 334만 소규모사업자 층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일본경제 의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인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대책비 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아울러 2013년도 보정예산 으로서 약 3,400억엔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대책예산이 조치되었다. <표 3-25> 일본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대책비 예산 추이 (단위: 억엔) 아베노믹스 이전 아베노믹스 이후 2012년도 (2012.4~2013.3) 2013년도 (2013.4~2014.3) 2014년도 (2014.4~2015.3) 일본정부 전체 1,802 1,811 1,831 (경제산업성 지출) (1,060) (1,071) (1,111) 자료: 이정찬(2014)를 인용(일본 중소기업청(2013; 2014b)을 재인용) 예산 외에 법규와 제도 개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4년 3월 7일에 내각회 의에서 결정된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안(소규모기본법안) 및 상공회 및 상공회 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소규모 지원법안) 이 186회 통상국회 23) 에 제출되어 2014년 6월 27일 정식으로 공포되었 다. 이에 따라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 23) 2014년 1월 24일부터 2014년 6월 22일까지 150일간.

11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93 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는 중소기업청 노력이 있었다.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일 본 전국 21개소에서 작은 기업 성장본부 24) 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 자 층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 지원을 약속하는 행동계획 을 책정하여 정책입안에 반 영하였다. 일본의 현 중소기업정책(2013, 2014년도)은 이 행동계획 에 의해 수립된 다. < 작은 기업 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은 총 4개의 정책 기조로 구성된다. <표 3-26> 일본 중소기업 정책 기조: 작은 기업 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행동 1.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 결집 브랜드화 한다 창업을 철저히 지원하는 창업 만사 지원 의 순차 전개 지역자원을 활용 결집한 창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지역자원활용형 창업지원제도 ) 지역 브랜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관리 품질관리 이익회수 메카니즘에 관한 검토 행동 2. 중소기업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한다 기업자에 대한 융자 변제기간 연장, 기업 창업에 관한 자금지원의 대대적인 확충 중소기업의 각 성장단계에 대한 대처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보증제도의 재검토 사업계승지원센터 를 전국적으로 확충 행동 3. 하청 구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장분야에 진입한다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 의 22개 기술분야 재검토 항공우주 등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 파견 및 개발심사 부담의 경감 행동 4. 해외에 공격적으로 진출한다 기업 은퇴자를 활용한 핸즈온(hands-on) 일관지원체제 추진 인정 지원기관으로의 연수에 의해 국내 상담창구 강화, 유망기업 발굴 지원 기타 중요과제 재해 대응, 소비세 전가 대책 작은 기업 성장 본부 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행동계획 개선 및 발전(PDCA 25) 사이클)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지원정보의 홍보 강화 지원제도의 활용 용이성의 향상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2014a) p. 599 인용 24) 기존 작은 기업 미래 회의 를 계승. 25)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개선)

118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에서도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도 경 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청이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이 제일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R&D사업의 경우 해당 부 처가 중소기업청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연구개발 테마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26) 의 중점과제에 따라 설 정된다. 제4기 계획이 설정한 중점과제는 지진 피해로부터의 부흥과 재생 실현,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 가. 사업 개요 일본의 중소기업기술혁신(SBIR)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1998년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의 여파로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전 산업에 걸쳐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반면 당시 미국 은 정 반대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4%를 넘었고 창업률도 폐업 률을 웃돌았으며 고용자수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경기 호황을 유지하고 있었 던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활기와 성장이 돋보였는데 이는 매우 성공적인 중소기 업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SBIR제도가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미국의 SBIR제도를 모델로 한 일본판 SBIR 제 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8년 12월 11일에 임시국회에서 신사업창출촉진법(현재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을 성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1999년 2월 6일부터 일본판 SBIR제도를 시행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SBIR 제도를 창설하게 된 계기는 일본이었다. 일본정부의 기술개발 관련 보조사업을 참 고로 하여 SBIR제도를 설계한 후 1983년부터 프로그램을 개시한 것이다. 즉 일본 판 SBIR제도는 본래 일본의 기술개발 보조사업의 역수입이라 할 수 있다. 일본판 SBIR(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자의 참 26)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제1기는 1996~2000년, 제2기는 2001~2005년, 제3기는 2006~2010년이다.

11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95 가 기회를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경제산업성 소속 중소기업청의 주관에 따른 부처 횡단적인 제도로서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이상 7개 부처가 SBIR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나. 사업 지원 체계 일본판 SBIR 제도의 프로세스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SBIR 특정 보조금 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단계이고 2단계는 SBIR 특정보조금을 받아 실시 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 하는 각종 사업화지원책이다. 1단계 참여는 2단계 신 청 시 필수 요건으로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경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화지원 책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림 3-13] 일본판 SBIR 제도 체계 출처: 일본 컴퍼스클럽 홈페이지 수록자료 일본판 SBIR제도에 대해서 의 <그림2>에 내용을 추가하여 재 편집 재가공 (

120 9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1) SBIR 특정보조금 일반적으로 특정보조금 이라 하면, 관계부처가 제휴하여 신사업 창출의 밑바탕 이 되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 위탁비 또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매년도 관계부처가 소관하는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위탁 비, 조성금 등이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자 등에 교부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이용한 사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이라 지정된 금액 중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할당하는 금액이 SBIR 특정보조금 이다. SBIR 특정보조금 목표 지출액은 1999년 SBIR제도를 시행 당시 110억엔이었던 것이 2013년 현재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3~4년간 약 450억엔 규모를 유지하 고 있다. 다만, 이는 지출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특정보조금 총액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3-14] SBIR 특정보조금 지출목표액 추이 ( )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취합하여 필자가 정리

12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97 [그림 3-15] SBIR 특정보조금 지출 추이 SBIR 지출목표액 지출액 출처: 종합과학기술회의 ( ) 일본 재흥을 위한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SBIR제도에 참여하는 7개 부처가 각각 자신의 제도와 권한에 따라 특정보조금 의 목표 지출액과 지원 사업을 매년 정하여 공표하며 응모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자를 선발한다. 중소기업자 또는 창업을 하려는 자만이 참여 가능하다. 7개 부처 중 중소기업청이 소속된 경제산업성이 일본 전체 특정보조금의 대부분(약 75~80%)을 차지하며 문부과학성과 농림수산성이 그 다음이다. 반면 특정보조금 중 SBIR에 할당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후생노동성으로 약 40%의 금액을 중 소기업에게 투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특정보조금 SBIR 할당 규모는 전체 특정 보조금 중에 약 30%에 해당한다.

122 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27> 2013년도 일본정부 부처의 SBIR제도 예산 배분 현황 특정보조금 (억엔) SBIR 특정보조금 지출목표액 (억엔) SBIR 할당 규모 (%) SBIR 특정보조금 지정사업 수 (개) 총무성 문부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합계 출처: 경제산업성 (2013) 2013년도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정보조금 등의 교부 방침, p ) 사업화 지원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자 혹은 창업하려는 개인은 다양 한 사업화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SBIR 특정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2014년 현재 총 7개의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특별대부제도 일본정책금융공고는 2008년 10월 1일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등 4개 특수 금융기관이 통합해 탄생했다. 특별법 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주식 지분을 100% 상시 보유하는 정부 금융기관이다.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금융을 실시한다는 점에 서 민간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네 개의 금융기관이 통합되었으므 로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중소기업사업: 중소기업 대상 업무 (2) 국민생활사업: 일반 국민 대상 업무 (3) 농림수산사업: 농림수산업자 대상 업무 (4) 국제금융 등의 업무

12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99 이러한 네 가지 업무 중 SBIR 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중소기업사업 과 국민생활사업 이다. 즉, 일본정책금융공고는 SBIR 특정보조금에 따른 연구개발성 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소기업사업과 국민생활사업을 통 해 낮은 특별 이율로 융자를 해준다. 중소기업사업과 국민생활사업 모두 사업화를 지원하지만 융자의 성격과 대상자 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소기업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대부 형태로 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반면 국민생 활사업의 경우 보다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를 실시한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중소기업사업과 국민생활사업과 관련하여 총 네 가지 자금 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이다.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다음 네 가지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신사업 육성 자금 (중소기업사업) - 여성,청년/연장자기업가지원자금 (중소기업사업, 국민생활사업) - 신규창업지원자금 (국민생활사업) - 신사업활동촉진자금 (국민생활사업) 나) 공공조달사업 입찰 참가 기회 확대 2009년 6월 12일 일본 국회에서는 2009년도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정보조금 교부 방침 을 통과시켰다. 2010년 3월 30일에는 이 방침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기술 혁신(SBIR)제도와 관련된 입찰참가 특례조치 운용지침이 마련되었다. 특례조치에 따라서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입찰 물건의 기술력 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공조달사업에서 입찰의 참가자격 순위나 과거 납입 실 적에 관계없이 입찰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는다. 다) SBIR 특설사이트 를 통한 사업화 홍보 독립행정법인의 하나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 포털

124 1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사이트 J-Net21'는 내부에 SBIR 특설사이트 를 마련하였다. 특설사이트는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와 더불어 그에 대한 사업화 상품화 정보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이 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 등의 지원기관과 잠재 거래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를 할 수 있어 사업화 및 비즈니스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라) 특허료 감면 SBIR 특정보조금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발명 특허의 경우 특허료를 감 면해준다.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심사청구 수수료 의 50%, 특허료(출원 후 1~3년)의 50%를 각각 경감해준다. 해당 중소기업은 각 부처의 경제산업국 특허실을 통해 특허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마)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신용보험제도 중 신사업개척보 험제도를 통해서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거나 특별기준을 적용하여 담보 및 제3자 보증이 불필요하도록 한다. <표 3-28> SBIR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례 일반 중소기업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 채무보증 한도액 개인 법인 2억엔 3억엔 조합 등 4억엔 6억엔 이 중 무담보 5천만엔 7천만엔 이 중 무담보 제3자보증인 불필요 - 2천만엔 출처: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 J-Net21 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특례 중속기업투자육성회사는 SBIR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이 자본금 3억엔 이상 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 3억엔 이상의 주식회사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여 투자하고 있다.

12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01 사) 소규모사업자설비도입자금조성법 특례 설비 대여기관은 소규모기업설비자금제도에 근거하여 SBIR 특정보조금 수령 중소기업에게 대출비율을 50%(1/2)에서 약 67%(2/3)로 늘려주고 있다. 다. 사업 기획 과정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27) 는 수상과 과학기술정책장관 및 각 부처 장관 이 모여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하는 회의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기획, 입안, 조정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등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총괄한다. CSTI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따라 2013년 6월 7일 국가 R&D 경쟁력을 강화 하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단기(~2016년), 중기(~2020 년), 장기(~2013년)의 기술 목표를 설정한 공정표(로드맵)를 제시하였다. 공정표 는 1 [에너지]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 실현, 2 [건강장수] 국제사 회를 선도하는 건강장수사회의 실현, 3 [차세대 인프라] 세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인프라의 구축, 4 [지역자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5 [부흥재생] 동 일본대지진 피해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세부 기술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부처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공정표에 근거하여 세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한다.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중 SBIR 특정보조금 기본방 침인 중소기업자 등에 교부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이용한 사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한다. 각 부처가 기획한 SBIR 사업은 중소기업청 이 각 부처와 협력하여 공모, 선발, 관리한다. 라. 평가체계 및 지표 특정보조금은 반제 불요의 지원 자금이다. 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의무는 존재하나 연구개발 결과에 의해 자금을 환수하거나 제제를 가하는 제도는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평가나 사후평가와 같이 SBIR 특정보조금 27)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126 1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를 얻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등 많은 특혜를 부 여한다. 마. 사업 성과 일본 정부는 2009년도에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일본판 SBIR제도)에 대한 따 른 제품화 및 시장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BIR 특정보조 금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사업화 관련 정부보조금을 받은 1,000개 중소기업에 설 문지를 배포하였는데 492개 회사로부터 유효응답 설문지(회답률 51.7%)를 받을 수 있었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2010년 3월에 발표되었다. 설문조사에 앞서 제품화 및 시장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제품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개발되기까지를 지칭 (2) 시장화: 신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투입되어 판매실적 나타나기까지를 지칭 그리고 그 정의에 다라 사업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1) 연구개발 단계: 연구개발 개시 후 제품화 성공까지의 시기 (2) 제품화 달성 단계: 제품화 성공 후 시장화 성공까지의 시기 (3) 시장화 달성 단계: 시장화 성공 후의 시기 [그림 3-16] 사업화 단계 정의도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1-1(p. 3)을 재편집.

12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03 제품화 및 시장화 성공에 대한 분석 결과 제품화 성공률은 56.8%(제품화 성공 및 시장화 성공 모두 포함), 시장화 성공률은 22.0%로 나타났다. [그림 3-17] 일본 SBIR제도 제품화 및 시장화 상황 (n=482; ) 시장화 성공, 22.0% 제품화 단념, 13.1% 제품화 성공, 시장화 근접, 12.4% 제품화 성공, 시장화까지 시간이 필요, 16.4% 제품화까지 시간이 필요, 30.1% 제품화는 성공, 시장화는 단념, 6.0%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2-1(p. 11)을 재편집. 제품화 성공 기업들이 정부 자금(특정보조금) 지급 시점부터 제품화 달성까지 소요된 시간은 1년 이내가 20.6%이고, 2~3년이 51.9%로 3년 이내 비율이 약 73% 를 차지했다. 제품화 성공 기업들의 제품화 평균 소요 기간은 3.06년으로 나타났다. 제품화 성공 이후 시장화 성공 기업들이 정부자금 지급 시점부터 시장화 달성까 지 소요된 시간은 1년 이내가 35.3%, 2~3년이 49.0%로 3년 이내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했다. 시장화 성공기업들의 시장화 평균 소요 기간은 2.15년으로 나타 났다. 위의 결과는 통상의 예측과는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시장화의 어려움 때문 에, 시장화 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이 제품화 달성 시간보다 더 길다고 인식되 어 왔으나 설문분석 결과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SBIR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가 매 우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화까지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128 10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3-18] 정부자금 수여 시기부터 제품화 시장화 달성까지 소요 시간 0% 20% 40% 60% 80% 100% 시장화 성공 35.3% 49.0% 12.7% 2.9% 제품화 성공, 시장화 미달성 20.6% 51.9% 18.1% 9.4% 제품화 미달성 6.1% 23.3% 29.4% 41.1% ~1년 2~3년 4~5년 6년~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2-2(p. 13)을 재편집. SBIR 성과의 시장화에 따른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화에 성공한 당해 연 도의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기업이 약 50%를 차지한 반면, 1억엔 이상의 매 출을 올린 기업도 약 10%를 차지하였다. 시장화 이후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면 1,000만엔 이하의 매출 실적을 보인 기업이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 정 부의 추가적인 사업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SBIR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기술의 제품 화 및 시장화가 실질적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9] 시장화에 따른 매출액 추이 (n=115, 108) 0% 20% 40% 60% 80% 100% 시장화 성공 당해 연도 매출액 38.3% 12.2% 31.1% 7.0% 9.6% 1.7% 시장화 후 누적 매출액 23.1% 8.3% 38.0% 7.4% 14.8% 8.3% 500만엔 미만 500~1,000만엔 1,000~5,000만엔 5,000만~1억엔 1억엔~5억엔 5억엔 이상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2-4(p. 14) 및 그림2-5(p. 14)을 재가공.

12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05 특히 시장화 성공에 성공한 22%의 기업들 중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13%, 더 나아가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6%로 조사되었다. [그림 3-20] 일본 SBIR제도 지원 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화 달성 현황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1-1(p. 3) 및 그림2-18(p. 37)에서 일부를 발췌해 재가공. 설문을 통한 추적조사 보고서를 보면 성공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실패 라는 표 현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미달성 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사업화에 대한 성공 기준으로 제품화와 시장화의 두 단계를 구분하여 적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문을 통한 정성적 방법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시장화에 대한 최종적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판매 실적이 있는 가?, 그 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가? 등 정량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SBIR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업화 단계에 따른 성공 및 미달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30 1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3-21] 일본 SBIR 사업화 단계에 따른 성공과 미달(실패) 요인 분석 출처: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 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의 그림2-18(p. 37) 재편집. 3.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가. 사업 개요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은 NEDO가 단계적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2007년부 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현재 Phase A 조사연구(F/S), Phase B(기반연구), Phase C(실용화연구개발) 3단계로 구성하여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 우수한 잠재적 원 천기술을 보유한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각 단계별 지원 기간은 약 1년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연구 건 당 1,000만엔, 기반 연구와 실용화연구개발은 각각 건 당 5,000만엔이다.

13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07 <표 3-29>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실적 추이 연도 예산집행액 (천만엔) 신규건수 계속건수 종료건수 출처: NEDO 홈페이지 수록자료(2014년도 실시방침) 나. 사업 지원 체계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은 초기와 현재 지원 체계가 조금 다르다. 2007년 시 작 당시에는 SBIR 기술혁신사업 과 같이 Phase I 사전연구(F/S)와 Phase II 연구 개발(R&D) 두 단계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요성이 높은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잠재적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시장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사업화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Phase II 연구개발 단계를 기반연구와 실용화연구개발 이상 두 단계로 분리시켰다. 현재 총 3단계로 구성된 Phase A 조사연구(F/S), Phase B(기반연구), Phase C(실용화연구개발) 등 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기존의 Phase II R&D 단계를 기반연구와 실용화연구개발 단계로 분리시킨 것은 중간 심사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더 높은 기반기술을 보 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 연구 및 실증연구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132 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그림 3-22] 신에너지벤처기술사업 실시 체계 출처: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홈페이지 수록 그림 조사연구(F/S)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과제 건 당 최대 1,000만엔, 기반연구는 1년 이내에 건 당 최대 5,000만엔, 실용화연구개발은 약 1년 동안 최대 5,000만엔 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 전체의 2014년도 예산은 약 12억엔이다. 단계 <표 3-30>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의 지원 규모 Phase I (조사연구; F/S) 2009년 이전 Phase II (연구개발; R&D) Phase A (조사연구; F/S) 2010년 이후 Phase B (기반연구) Phase C (실용화 연구개발) 실시 기간 1년 이내 2년 정도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정도 연구개발비 1,000만엔 이내 5,000만엔/년 이내 1,000만엔 이내 5,000만엔 이내 5,000만엔 이내 계약형태 위탁사업 위탁사업 조성사업 출처: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기본계획 자료 내용을 정리

13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09 다. 사업 기획 과정 국가가 결정한 기술개발과제를 경제산업성이 NEDO에 부여하면 NEDO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조사연구에서 기반연구, 기반 연구에서 실용화연구개발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심사과정을 거친다. 그러 나 조사연구 단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일지라도 다음 단계에서 공모하여 바 로 기반연구를 지원받거나 실용화연구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기술분야는 에너지 기본 계획 28), 신성장 전략 29) 에 지 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이용, 태양열 이용, 기타 미이용 에너지 분야,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이바지하는 신규 기술(연료 전지, 축전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라. 평가체계 및 지표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공모를 통해 각 단계별로 직접 지 원할 수 있다. 조사연구 및 기반연구 단계는 산학관 제휴로 기술개발을 실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조사연구 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종료시점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기반연구 단계는 종료시점까지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한다. 실용화연구개발 단계는 종료 후 3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모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앞 단계에서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단계에서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심사를 거 치는데 이를 단계별 심사 선발방식(stage gate) 이라고 한다. 심사 결과 좋은 성과 를 거뒀다고 인정될 경우 Phase A B C(조사연구부터 시작했을 경우) 또는 Phase B C(기반연구부터 시작했을 경우)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단계별 신규 공모 지원 및 채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경쟁률은 5대 1에서 28) 2002년에 성립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 에 의거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시장 구조를 예측, 파악, 대처하는 계획. 29) 내각이 추진하는 국가 성장 전략을 의미. 아베노믹스 또한 아베정권의 신성장 전략이다.

134 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10대 1 수준이다. 지원율은 가장 초기단계(Phase A)인 조사연구 단계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난다. 반면 가장 마지막 단계(Phase C)인 실용화연구개발 단계는 지원율뿐 만 아니라 채택률 또한 나머지 두 단계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표 3-31>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지원 및 경쟁률 기술분야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축전지 풍력발전 기타 미이용 에너지 Phase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신청 19건 3건 45건 7건 20건 6건 39건 16건 155건 ʼ07년 채택 4건 0건 9건 1건 4건 0건 3건 1건 22건 경쟁률 4.8배 - 5.0배 7.0배 5.0배 배16.0배 7.0배 신청 11건 - 22건 - 15건 - 30건 - 78건 ʼ08년 채택 0건 - 5건 - 4건 - 5건 - 14건 경쟁률 배 - 3.8배 - 6.0배 - 5.6배 신청 25건 - 38건 - 18건 - 34건 - 115건 ʼ09년 채택 4건 - 8건 - 4건 - 3건 - 19건 경쟁률 6.3배 - 4.8배 - 4.5배 배 - 6.1배 Phase A B C A B C A B C A B C 신청 11건 5건 - 35건 10건 2건 15건 4건 2건 26건 10건 3건 123건 ʼ10년 채택 2건 2건 - 3건 2건 1건 7건 2건 0건 3건 1건 0건 23건 경쟁률 5.5배 2.5배 배 5.0배 2.0배 2.1배 2.0배 - 8.7배 10.0배 - 5.3배 신청 13건 8건 3건 14건 8건 3건 7건 7건 2건 23건 13건 6건 107건 ʼ11년 채택 1건 1건 1건 0건 4건 3건 3건 2건 1건 3건 2건 0건 21건 경쟁률 13.0배 8.0배 3.0배 - 2.0배 1.0배 2.3배 3.5배 2.0배 7.7배 6.5배 - 5.1배 신청 9건 8건 3건 6건 11건 3건 9건 5건 5건 24건 17건 2건 102건 ʼ12년 채택 3건 0건 1건 3건 3건 3건 5건 3건 4건 5건 5건 0건 35건 경쟁률3.0배 - 3.0배2.0배3.7배1.0배1.8배1.7배1.3배4.8배3.4배 - 2.9배 신청 6건 4건 2건 5건 8건 1건 8건 11건 3건 23건 18건 12건 101건 ʼ13년 채택 1건 0건 0건 2건 2건 0건 1건 2건 0건 2건 0건 0건 10건 경쟁률 6.0배 배 4.0배 - 8.0배 5.5배 배 배 출처: NEDO 홈페이지 수록자료(2014년도 실시방침) 전체 단계별 심사 선발방식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이동 성공률은 다음 표와 같다. 11 년 및 12년 자료를 보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 성공률은 30~40% 수준이었다. 분야

13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11 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Phase B C 성공률이 Phase A B 성공 률보다 낮은 편이어서 사업화 성공을 차치하더라도 실용화까지 도달하는 중소기업 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용화 성공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ʼ07년 ʼ08년 기술분야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축전지 풍력발전 기타 미이용 에너지 Phase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신청 4건 - 9건 1건 4건 - 3건 1건 22건 통과 2건 - 2건 1건 1건 - 1건 1건 8건 성공률 50% - 22% 100% 25% - 33% 100% 36% 신청 - 2건 5건 2건 4건 1건 5건 1건 20건 통과 - 0건 3건 1건 1건 1건 0건 1건 7건 성공률 - 0% 60% 50% 25% 100% 0% 100% 35% 신청 4건 - 8건 3건 4건 1건 3건 - 23건 ʼ09년 통과 3건 - 2건 2건 2건 1건 1건 - 11건 성공률 75% - 25% 67% 50% 100% 33% - 48% Phase Ⅱ A Ⅱ A Ⅱ A Ⅱ A 신청 3건 2건 2건 3건 2건 7건 1건 3건 23건 ʼ10년 통과 2건 0건 1건 3건 1건 4건 0건 2건 13건 성공률 67% 0% 50% 100% 50% 57% 0% 67% 57% Phase A B A B A B A B ʼ11년 <표 3-32>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스테이지게이트 심사실적 신청 1건 - - 7건 3건 6건 3건 4건 24건 통과 0건 - - 3건 2건 1건 2건 1건 9건 성공률 0% % 67% 17% 67% 25% 38% 신청 3건 - 3건 2건 5건 4건 5건 4건 26건 ʼ12년 통과 1건 - 1건 1건 3건 3건 2건 1건 12건 성공률 33% - 33% 50% 60% 75% 40% 25% 46% 출처: NEDO 홈페이지 수록자료(2014년도 실시방침) 전체 NEDO에서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평가 시 기술 및 정책의 관점 에서 연구개발의 의의, 목표달성도, 성과의 기술적 의의, 장래 산업에의 파급적 효 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엄정한 기술평가를 적시에 적절히 수행하도록 한다. 평 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주제 및 계획의 수정, 개선 혹은 가속화를 실시한다.

136 1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중간 시점의 평가(중간평가, 각 단계별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과제를 중지시킨다. 4.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 가. 사업 개요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은 산학관 제휴체제 구축을 통하여 우수한 실용 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 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고등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 는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사업 지원 체계 경제산업성 관리 아래 중소기업청과 각 지역 경제산업국(경제산업성 지역경제 부 소속)이 주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본사업의 보조금 지원 기간은 2년 이내이다. 1년차에 300만엔에서 3,000만엔 이내 금액을 지원하며 1년차 과제에 대한 중간평 가를 거쳐 2년차에는 300만엔에서 2,000만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 평가체계 및 지표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주목적이므로 2년 이내에 사업화로 결부되 는 실증연구여야 한다는 점이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채택 요건이다. 기타 요건으로 연구요소 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구요소란, 경제산업성의 정의에 따르 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과제의 해결을 위해 개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용화 기술의 제품화, 제품의 개선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채택의 구체적인 심사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심 사 항목은 4가지 중점 사항인 기본적 사항, 기술(연구내용) 평가, 사업화 평가, 지역산업정책 평가 하부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13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13 <표 3-33>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의 자유공모 채택 심사항목 중점사항 기본사항 기술 (연구내용) 평가 사업화 평가 지역산업 정책 평가 세부 심사항목 - 사업자의 실시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가 - 재무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 경비 구성은 타당한가 - 연구팀 구성원은 적절한가 - 연구과제 및 목표는 적절한가 - 실용화 기술은 신규성 혹은 첨단성을 띄고 있는가 - 연구체제는 적절하며, 산학관 협력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 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할 것 - 산학관 협력체제에서 대학의 역할이 명확할 것 - 사업계획, 사업기간, 예산은 적절한가 - 평가 실증연구 등의 예산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할 것 - 목표달성까지의 연구기관과 진행계획이 적절할 것 - 사업화 체제는 타당하며, 경영자원은 보유하고 있는가 - PM의 사업화 지원능력은 타당한가 - 사업화 계획은 구체성과 타당성을 띄고 있는가 - 시장의 니즈 파악 혹은 예상하고 있는 시장은 타당한가 - 시장에서 존재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화하려는 제품이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 예상하고 있는 시장이 충분한 근거 아래에 검토되어진 것일 것 -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지역 경쟁력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가 - 사업화에 의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고용창출 효과 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될 것 - 연구팀 구성원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과 연관되어 있을 것 - 해당 지방자치체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사업화 단계에서 지방자치체의 지원이 기대될 수 있을 것 -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산학관 협력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가 출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수록자료(2013년도 공모요령) 2년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1년차에 대한 평 가, 즉 중간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중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 과에 따라 2년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 혹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5. 소결 일본판 SBIR제도는 연구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 SBIR Phase 1 단계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연구 단계를 마련해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

138 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따로 금 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 미국 SBIR제도에 비해 보다 정책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도 벤처캐피탈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의 사업 화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본 금융시장은 일반 은행 중심의 대출이 지분을 통한 직접 투자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즉, 민간 시장에서 사업화를 촉 진하는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시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해 마련된 일본 정부의 사업화 지원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 도로 제품화와 시장화를 지원함으로써 SBIR의 최종 목표인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화 단계를 각각 제품화 와 시장화 로 구분하고 설문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한다. 시장화 평가 시 지속적 판매 여부 와 이윤 창출 등 세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SBIR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량적으로 성공 과 실패 를 구분 짓고 평가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일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각의 사업화 단계에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인지하는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겠다. 제4절 독일 사례 1. 독일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개요 가. 독일 경제와 중소기업에서의 기술혁신 기술혁신 관련 국제 비교에서 독일은 뛰어난 성적을 보인다. EU 집행위원회의 InnovationUnion Scoreboard 2011"를 살펴보면 독일은 스웨덴(1위)과 덴마크(2

13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15 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혁신 리더 이다. 독일의 수출제조업과 그것을 지탱하는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2008년 글로 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와 일자리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축이 다. 독일에서 생산된 고급 승용차와 정밀화학, 정밀기계 제품들, 친환경 에너지 기 술제품들은 유럽 및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독일 경제는 전세계 무역 의 12%를 차지하는데 특히 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에서 우위를 보인다. 특히 친환 경 기술 관련 상품의 수출에서 독일은 세계무역의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 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기술혁신적 중소기업들은 수출에서 큰 역할 을 담당한다. 독일은 산학연 협력연구과 공동개발, 공공연구소 및 대학에서의 연구가 상업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기술이전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수 행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율은 독일이 53.6%로 EU 평균인 34.2%를 훨씬 상회하며, 스웨덴의 40.6%와 프랑스의 32.1%보다도 높다.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혁신을 수행 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율 역시 독일이 46%로 EU 평균인 30.3% 보다 훨씬 높으며, 스웨덴의 37%, 프랑스의 32.1%보다 높다(DIW, 2012, 172쪽). 독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EU 평균 미만이고 한국보다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혁신 및 공정 혁신,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혁신이 매우 활발한 이유는 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혁신 활동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에서는 높은 수 준의 숙련 및 경험지식을 가진 숙련공과 현장밀착형, 그리고 고객밀착형 엔지니어 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직장 내 활동은 공식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추계되지 않는다. 이들 고숙련 숙련공과 고기능 엔지니어들의 활동은 고가 고품질 의 자동차와 주문형 정밀기계 및 정밀소재 산업 등에서 국제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이다(Hall and Soskice, 2001). 나. 독일 정부의 부처별 연구개발 지원 역할 독일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경제기 술부(BMWi)와 교육과학부(BMBF), 그리고 국방부(BMVg)이다. 이 세 부처는 연

140 1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방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85.3%를 사용한다. 그 중 교육과학부(BMBF)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전체 연방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59%를 이 부처에서 사용한다 (BMBF 2012, 2014). 2012년의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 135억 유로 중에서 기업계(중소 벤처기업 및 대기업 합계) 쪽으로 흘러드는 액수는 23억 유로 정도이다. 그 중 40% 인 9억2천만 유로는 교육과학부로부터, 23%인 5억3천만 유로는 경제기술부로부 터, 22%인 5억 유로는 국방부로부터 기업계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벤처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았다. 2012년의 경우 연방정 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에 지원된 23억 유로 중에서 13억4천만 유로가 중소벤처 기업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 2013년의 경우 14억2천6백만 유로가 중소벤처기 업의 연구개발에 지출되었다. <표 3-34>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액수 (단위: 1백만 유로) EU 기준 중소기업 독일 기준 중소기업 특정 기술 육성 사업 자유 공모 사업 직접 지원 직접 지원(A) 직간접 지원(B) 지원액 합계(A+B) , , , , ,426 주: 1) 특정기술 육성 직접 지원의 경우 국방부의 연구개발 지원 제외 2) EU의 중소기업 기준은 한국과 같으나, 독일의 중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5백명 이하 등 그 두 배 기준임 3) 자유공모 사업은 경제기술부(BMWi)의 그것을 말하며, 하지만 <경기부양 패키지 II> 예산의 일 환으로 배정된 연구개발 지원액인 2009년 5천3백만 유로, 2010년 3억2천만 유로는 여기서 제 외됨 4) 직간접지원(B)의 절반은 중소기업에 직접 흘러들어갔으며, 나머지 절반은 공공연구소 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갔음. 자료: BMBF, 2014.

14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17 독일의 연방정부, 특히 경제기술부(BMWi: 2014년 이후 경제에너지부로 명칭 전환)와 교육과학부, 그리고 지방의 주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여러 방식으로 지원 함으로써 그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강화하고자 한다. 유럽 내 다른 국가와 협력하 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독일에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공적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유럽연합의 역할을 논외로 하면,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연방정부)에 의한 지원과 그리고 주정부에 의한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독 일은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주의(federalism)를 채택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주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여러 부처가 함께 시행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기술부(BMWi: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Technologie)와 교육과학부(BMBW), 그리고 국방부(BMVg)이다. 경제기술부는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정부 부처로 기술정책과 산업정책, 중 소기업지원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과학부는 과학-학술 진흥 업무와 교육 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142 1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35> 독일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관련 사업 담당 부처 사업 내용 사업 목적 신청 자격 지원 방식 상환 의무 ZIM사업 기술혁신 역량 있는 기업 의 시장출시 직전 제품 공 정 개발 및 공동개발 지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공공연구소 기업은 규모에 따라 소요자금의 25~45%; 공공연구소는 100% 없음 경제 기술부 (BMWi) ERP사업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관리 지원 Phase 1 : 시장 출시 직전 의 제품 공정 서비스 개발 EU 기준 + 독일 기준 후순위 채권/대출 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50 ~ 60%) Phase 2 : 시장출시 사업 화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시장조사, 실 현가능성 조사, 프로젝트 관리 등 4단계에 대한 단계 별 소요자금 지원 공인된 컨설팅회사(프 각 단계 소요 자금의 로젝트 관리)와 자문 50%; 바우처 방식 계약한 중소기업 있음 없음 중소기업 특허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 호 지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요자금의 50% 없음 교육 연구부 (BMBF) 연구 프로젝트 지원 미래 전망 있는 선행 기술 분야(나노, 광학, 의학-바 이오, 안전-국방, 전자, 소 기업, 대학, 연구소 재, IT 등)의 연구와 개발 지원 기업의 경우 소요자금 의 50%; 대학의 경우 100% 일반적 으로 없음 연방환경 재단 (DBU) 연구 프로젝트 지원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일반인 및 법인기업; 중소기업과 연구소간 기업의 경우 최대 50% 협동 연구 없음 경제 통상청 (BAFA) 컨설팅 지원 기술혁신, 품질관리, 해외 진출, 환경보호 등 관련 경 중소기업 영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1500 유로 없음 자료: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경제기술부(BMWi)의 경우 그 산하의 중소기업 정책실(DGII)에서 중소기업 관 련 각종 지원 정책을 담당하며, 응용과학 관련 투자를 결정한다. 또한 경제기술부 산하의 중소기업연구소(이하 IfM)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기 술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기술인력 확보 지원, 창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금 지원, 원 자재 확보와 절감 지원, 규제 완화 등 7대 분야별 지원 시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14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19 기술개발 지원(Innovation)과 관련해 ZIM 사업(R&D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전문 가 및 컨설팅 활용지원), ERP 사업(기술사업화 대출-투자), 특허 관련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BMBF, 2014). 교육과학부(BMBW)의 경우, 학술 및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수많은 기초연구 프 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과학 및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 래 전망이 있는 선행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과 공공연구소(공과대학)가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이 중에 나노, 광학, 의학-바이오, 안전-국방, 전자, 소재, IT 등 의 분야가 특히 중요하며 현재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의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구와 상업적 응용 연구의 중간적 단계에서 행 해지는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산업적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인프라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혁신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의 육성과 관리에 대한 지원 역시 이에 포함된다. 기술혁 신형 창업도 지원하며, 기술지식의 보호와 이전, 실험 및 인증에 대하여 지원한다. 크게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에 대 한 보조금 지원, (2) 중소벤처 창업 지원, 그리고 (3) 기술이전, 특허등록, 그리고 기술관련 컨설팅 지원 등이다. 첫째,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는 경제기술부(BMWi)가 수행하는 ZIM 사업과 교육과학부(BMBF)가 수행하는 KMU-Innovativ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 및 환경 관련 기술 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토건-원자력안전부(BMUB)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보조금 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둘째, 창업지원 사업은 주로 경제기술부와 독일 재건은행(Kfw)이 담당하는데 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분투자(벤처캐피탈 펀드 투자) 또는 저리 융자 방식 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문화산업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 콩쿠르 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상금(창업자금) 수여와 함께 창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을 제공한다.

144 1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협력과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대해서도 역 시 경제기술부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표 3-36> 독일 연방 정부 부처별, 범주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연구 개발 지원 창업 지원 기술 이전 + 컨설팅 지원 사업 명칭 담당 부처 사업 시작 지원자금 형태 ZIM BMWi 2009 보조금 KMU-Innovativ BMBF 2007 보조금 ERP-혁신 사업 Kfw 2005 대출 Inno-Kom-Ost (동독지원) BMWi 2009 보조금 NKI (온실가스 감축 혁신 지원) BMUB 2008 보조금 기후 및 환경을 위한 기술혁신 상 BMUB 2009 상금 수여 UIP: 환경기술 혁신 사업 BMUB 2009 대출 또는 보조금 대학에서의 생계형 창업 지원 BMWi 2010 투자 하이테크 창업 기금 BMWi+Kfw 2005 투자 ERP-Start 기금 Kfw 2004 투자 창업 콩쿠르 - IKT Innovativ (IT 및 문화 산업) BMWi 1993 상금(창업자금) 수여 및 컨설팅 지원 IGF(산학연 협력연구 지원 ) BMWi 2006 보조금 BMWi-혁신 컨설팅 바우처 BMWi 2010 바우처 혁신 콩쿠르: 경제와 학문의 만남 (동독의 산학연 협력 지원) BMWi 2007 보조금 SIGNO-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BMWi 2002 보조금 연구캠퍼스(산학연 협력 지원) BMBF 2011 보조금 자료: 독일연방정부 홈페이지( 자료: 독일 BMBF, 연구 및 혁신 보고서 2012, 2014(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다. High Tech 2020 전략 유럽연합(EU)은 2000년에 결의된 리사본(Lissabon) 계획을 계승하면서, 2020 년까지 유럽의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Horizon 2020 계획을 2013년 말 수립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30) 한편 독일 정부는 EU의 리사본 전략 및 Horizon 2020에 조응하는 High Tech 30) EU 집행위원회의 Horizont 2020 에 관해서는 다음의 온라인 사이트를 참조 : programmes/horizon2020/en/what-horizon-2020

14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전략을 이미 2010년에 입안하였다. High Tech 2020 전략의 목표는 독일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독일 정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의 모든 절차와 과정, 즉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 그리고 상업적 상품개발에 이르는 모든 절차와 제도들 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연방 정부의 과학 기술 전략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긴 밀하게 연결하여 기획하였다는 점이다. High Tech 2020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분야는 기후/에너지, 이동성, 건강/건강식, 정보통신, 안전 등이다. 2010~13년의 4년간 독일 연방 정부는 약 270억 유로의 자금을 기후/에너지, 건강/건강식, 정보통신, 이동성(mobility)과 안 전(security)과 같은 5개 핵심 분야에 투자하였다(BMBF, 2014). 첫째, 기후/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의 3대 목표는 석유화학을 대체할 신재료 기 술 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의 구축, 그리고 에너 지 생산 방식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이다. 둘째, 이동성 기술 개 발 전략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이동성 이며 여기에는 육상, 해상, 항공 기술의 새로 운 혁신이 포함된다. 셋째, 건강/건강식 기술 개발의 목표는 개인 맞춤형 치료법의 개발 과 건강식 및 예방의학을 통한 건강 증진, 노인들의 자율적 인생 (노인 친화 적 기술)이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 육성의 목표는 Industry 4.0 버전(제4차 산업 혁명)의 구축과 인터넷 기반 경제서비스 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기술 육성 의 목표는 각종 범죄(인터넷 범죄 포함)와 테러,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정체성 (safe identity) 기술의 개발이다(BMBF, 2012, 2014). High Tech 2020 전략의 또 다른 목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프레임을 확충하여 아이디어로부터 혁신적 상품으로 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다. 혁신금융(기술금융),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자금조달)을 어떻게 개 선하여 보다 쉽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기술혁신형 창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 지가 중요하다.

146 1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라. 독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철학 중소벤처기업은 독일 전체 일자리의 61%를 차지하며, 제조업 일자리의 44%를 차지한다. 독일에는 약 3만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있 으며, 비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숫자 역시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2011년간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수행한 중소벤처기업은 약 11만 개 로 추정된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35%나 증가했다. 이는 대기 업의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로 독일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독일에서 기술혁신에 대하여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기술혁신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그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더욱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첫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들에 관한 투자정보는 금융권 또는 자본시 장의 투자자들이 보다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렵 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 흡수능력이 취약하며, 대학과 공공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공적 기술지식에 대한 소화 및 흡수능력도 떨어진다. 셋째, 대 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에 대한 채용도 쉽지 않다. 넷째, 다 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벤처기업들은 소품종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까닭에 연구개발 실패 시 감당해야 하는 사업 리스크가 훨씬 크다. 다섯째, 대기업과 달리 시장 장악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 들은 대량생산의 이점인 규모의 경제를 누릴 가능성이 낮다. 마. 2005년 이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2005년에서 2011년까지 6년 동안 독일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중소벤처기업 연 구개발 지원 자금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연 4천억 유로에서 연 1조 유로로 늘어 났다. 특히 2008년 말에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시 경기부양책의

14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23 일환으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크게 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 기부양 패키지의 하나인 ZIM 사업이다. 특정 기술 영역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을 택하는 KMU-Innovativ 사업의 예산도 상당히 늘었다. IGF, INNO-KOMM-OST 등과 같은 선행 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까지 합칠 경우, 정부 사업 예산은 2011년 기준 연 1조5천 억 유로에 달했다(BMBF, 2012 & 2014).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기술혁신 정책은 2005년 이후 다음과 같은 3개 의 축으로 진행되어 왔다(DIW, 2012, 2쪽). 1. 경제기술부(BMWi)가 수행하는 완전 자유공모형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사업인 ZIM(Zentral Innovation Program)이 있다. ZIM 사업은 2008년에 발 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 고 있으며 완전 자유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교육과학부(BMBF)가 수행하는 8개 전략 기술 육성 사업과 결합되어 추진되 는 KMU-Innovativ 사업이 있다. 나노기술, 생명기술, 광학기술 등 독일 연 방 정부가 정한 8개의 전략적 핵심 기술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 되는 사업이다. 3. 경제성 및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선행하여 진행하 는 연구(선행연구) 프로젝트에 공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IGF (Industriele Gemeinschaftsforschung: 산업체간 공동협력 연구) 또는 동독 지역에서의 INNO-KOM-OST 사업(공익적 산업연구소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전후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연방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에 나선 것은, 미국과 비 슷하게, 1960년대부터이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쏘아올 린 사건은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때부터 독일 연방 정 부는 우주과학과 물리학 등 기초과학에 대규모로 투자하였다. 막스프랑크 연구소 와 헬름홀츠 연구소 등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소들이 대규모로 확충된 것도 이 시기 였다. 독일 연방 정부의 교육과학부(BMBF)가 주도한 국가적 기초연구 확충과정에서

148 1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는 국가 및 대규모 공공연구소가 주도하는 사전 기획 연구개발 과제들(주로 대형 연구개발 과제)이 크게 발전했다. 따라서 국가 및 공공연구소가 수행하는 특정 기 술(예컨대 항공기술, 원자력 기술 등)의 육성을 위한 사전 기획 과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DIW, 2012). 지금도 독일의 교육과학부(BMBF)와 그 산하의 공공연구소가 주도하는 기술개 발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특정 기술 육성의 목표 하에 주제와 목표, 내용이 사전에 기획된 형태로 추진된다. 나노기술, 생명기술, IT기술, 에너지 기술 등의 대표적인 전략 기술 분야이다. 경제기술부(BMWi)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 중에도 항공 우 주 기술 개발처럼 규모가 크고 5년 이상의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기획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경우 대규모로 오랜 기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수혜자가 되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비중은 매우 적다. 독일에서도 1980년대 이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되었다. 국가와 대규모 기초과학 연구소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응용개발 연구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 특 히 중소벤처기업들은 소규모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인 자유 공모 방식의 정부 지원을 선호하였다. 사전 기획 사업의 경우 대부분 특정 기술이 영역별로 분화된다는 전제로, 특정 주제 및 목표, 내용이 확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위탁 연구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에 수행하던 연구개발의 주제와 목표, 내용 등을 정부 지원 프로젝트와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첫 째,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연속선상에서 보유 기술 을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키는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긴밀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특정 기술 영역(바이오, 나노, IT 등 등)에 한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 또는 고객 시장의 특성에 따라 연구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영역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

14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25 대표적인 완전 자유공모형 사업으로는 경제기술부(BMWi)의 ZIM 사업이 있다. 어느 기술 분야인지 관계없이, 그리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제 및 목표, 내용과 관계없이, 기술적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학부(BMBF)의 KMU-Innovativ 사업은 절반의 자유공모형 사업이 다. 교육과학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분야인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IT 기술 등 8개 기술 영역을 미리 지정하고, 기술 영역별 우수한 품질의 기술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과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응모된 기술 개발 계획의 주제와 목적, 내용이 독일 정부가 정한 특정 기술분야 육성 사업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여부 를 가리지 않고 기술적,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한다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은 되겠지만, 특정 기술의 전략적 육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ZEW, 2011). 물론 교육과학부의 KMU-Innovativ 사업 역시 특정 기술 분야 내에서는 자유공 모 방식을 택한다. 사업에 응모한 기업이 자신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안서를 통해 특정 분야(바이오기술 등)에서 우수한 기술개발 능력과 함께 높은 기술적,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입증한다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제기술부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거의 모두 완전 자유공모 방 식을 택하고 있다. 모든 기술 및 산업 영역, 그리고 모든 연구개발 주제가 지원 대상 이 된다. 대표 사업의 하나인 ZIM은 의 3년간 9천 개의 중소벤처기업 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기술 분야 및 주제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완결되며 단독으로, 또는 여러 기업이 함께, 하나의 기업이 공공연구소 등과 함께 협력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신청 가능하다. 응모 과제 중 심사 합격 비율도 매우 높아서, ZIM-Solo(단독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 기업의 70%, ZIM-KOOP(공동 프로젝트)의 경우 75%가 지원을 받았다(RKW 2013). DIW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독일 정부의 자유응모 과제와 사전기획 과제 현황 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혜택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약 절반가 량은 전적으로 완전 자유공모 방식(특히 ZIM 사업 및 그 이전 사업)의 혜택을 받았 다. 약 30% 중소벤처기업은 교육과학부의 특정 기술 육성 사업(KMU-Innovativ

150 1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포함)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DIW, 2012, 104쪽). 또 다른 34%의 기업은 교육과 학부의 특정 기술 지원 사업과 경제기술부이 완전 자유공모 지원 양측의 지원을 동 시에 받았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각각 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 지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완전 자유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주로 종업원 30인 이하의 소기업들이었으 며 그 수혜자의 2/3 가량은 제조업에 속했다. 규모가 약간 큰 중소벤처기업들(종업 원 수 평균 70명)은 주로 여러 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했는데, 일부 는 경제기술부의 완전 자유공모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요구되 는 기술 수준이 높고 많은 비용과 긴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 교육과학부의 특 정 기술 육성 사업에 지원해 혜택을 받았다. ZIM과 KMU 사업은 각각 기업에서 소 요되는 총 연구개발비의 35~50%를 지원한다. 2. 경제기술부의 ZIM 사업 가. 사업의 개요 ZIM(Zentrale Innovations programm Mittelstand: central innovation program SME) 사업은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기술부(BMWi)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 술혁신 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ZIM 사업은 2009 년 7월 1일 시작되었다. 2008년 7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한시적 경기 부양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본래 2011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성과와 여론이 좋음에 따라 2014년 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되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유럽이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던 2010년에만 87억 Euro를 R&D에 투자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ZIM 사업 등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였다. ZIM은 개별 기업의 독자적 R&D 뿐만 아니라 기업간 또는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공동 R&D, 혁신을 위해 조성된 협력 네트워크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독일 전역의 중소기업으로 모든 업종, 모든 기술 및 주제를 포함한 다. 다만, 기초연구보다는 상용연구, 즉 상업화 직전의 제품 공정 서비스 개발을 지

15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27 원한다. 지원 기업의 규모는 원래 종업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EU기준 중소기 업)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종업원 500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 3-37> 독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 소기업 중기업 종업원 50인 이하 250인 이하 연매출 1천만 유로 이하 5천만 유로 이하 자료: 독일 연방정부 ZIM 사업 관련 홈페이지, 나. ZIM 사업의 사업 기획 과정 대표적인 완전 자유공모 방식인 ZIM 사업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기술로 드맵이나 사전 기획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의 국가적 목적이 특정 기술의 육성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008년 말에 시작된 글 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하나였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특정 기술 분야를 따지지 않았다. ZIM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은 약 2~3년 동안 지원받는다. 연구 과제는 그 기간 안에 개발되는 제품 또는 공정이 즉시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KMU-Innovativ처럼 3~5년간 지원되며 그 기간 동안에 상업적 성과로 직결 되는 제품 또는 공정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되는 사업과 차별되는 점이다. 다. 사업 지원 체계 ZIM 사업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한 기업의 단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 는 ZIM-Solo, 여러 기업의 공동개발 또는 기업-연구기관 간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ZIM-Koop, 그리고 기술혁신을 위해 설립된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ZIM-Network이다.

152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표 3-38> ZIM 사업의 유형 지원 대상 지원 프로 젝트 ZIM-Solo ZIM-KOOP 개별 프로젝트 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 협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 250인 이하 중소기업 - 연계기업 포함 종업원 5백명 이하의 중견기업 - 개별 기업의 개별 기술혁신 프로젝트 - 기술혁신 관련 서비스 및 컨 설팅 - 250인 이하 중소기업 - 연계기업 포함 종업원 5백명 이하의 중견기업 - 기업간 또는 기업과 공공 비 영리 연구기관 간의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 - 기술혁신 관련 서비스 및 컨 설팅 -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제 3의 기관 - 기술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공동 기술혁신 프로 젝트 주: 공공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대학교, 전문대학교와 그 연구기관들, 그리고 국책 및 지방의 공공 연구기관들을 말함. 자료: 독일 연방정부 ZIM 사업 관련 홈페이지, ZIM-Solo는 단독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개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 제품 및 생산공정 상의 기술혁신 활동이 지원 대상이며, 그 활동과 관련한 서비 스 및 컨설팅 역시 지원 대상이다. ZIM-Koop은 최소 둘 이상의 기업들, 또는 기업과 공공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1개 이상의 기업과 1개 이상의 공공 연구기관이)하여 제품과 생산 공정 상의 기술혁신을 이루고자 할 때 지원한다. 하나의 기업이 특정 기술혁신 분야 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의 기술혁신 활동과 관 련한 일체의 서비스 및 컨성팅도 지원 대상이다. ZIM-Koop의 일부가 ZIM-Network(또는 ZIM-Cooperation Network) 사업이 다. 특정한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등 여러 파트너들이 하나의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를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혁신 관련 서비스 회사가 관리할 때, 그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관리 활동 및 관련 기술혁신에 대하여 지원한다. 요건으로는 최소 6개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한다. ZIM 사업은 지원 금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먼저 수혜 프로젝 트의 기술혁신 관련 소요자금의 총액이 35만 유로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을 초 과하는 기술혁신 프로젝트는 ZIM 신청 자격이 없다. 서비스-컨설팅 프로젝트의 경 우 총 소요금액이 5만 유로 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지향의 국제협력 서비스-컨

15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29 설팅 프로젝트의 경우 개별적으로 최대 7만5천 유로까지 허용된다. ZIM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분담하여야 한다. ZIM-Solo 사업의 경우, 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 연매 출 1천 유로 이하)과 중기업(250명 이하,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은 총 소요비용 의 45%까지만 ZIM 사업에서 지원받는다. 중견기업(종업원 5백 명 이하)의 경우 총 소요비용의 25%까지 ZIM에서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컨설팅 프로젝트의 경 우에는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ZIM에서 지원한다. ZIM-Solo, ZIM-Koop, 그리고 ZIM-Network 사업에 대해 각각 관리하는 사 업 관리회사가 따로 있다. ZIM-Solo 사업에 대해서는 EuroNorm GmbH 회사가 신 청과 관리 업무를 맡는다. ZIM-Koop 사업은 AiF Projekt GmbH 회사가 관리한다. ZIM-Network 사업은 VDI/VDE Innovation + Technik GmbH 회사가 관리한다. 라. 평가체계 및 지표 1) 신청서에 대한 심사평가의 절차 ZIM 사업의 지원 신청과 심사 및 최종 인가에 대해서는 ZIM-Solo 사업을 예시 로 설명하고자 한다(RKW, 2013). 1단계에서는 응모 기업이 계획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사 업 아이디어를 ZIM-Solo 관리회사인 EuroNorm GmbH에 제출한다. 웹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음에는 제출 된 자료에 대해 EuroNorm GmbH 담당 직원과 간단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1단계는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다. 제2단계에서는 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1) 연구개 발 프로젝트의 전반적 개요, (2) 회사 현황과 연혁,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설명, (3)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목표와 내용, (4)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 우 회사의 기술적,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 (5) 프로젝 트 일정, (6) 각 요소별 예상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청서

154 1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경영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들에 대해서는 ZIM-Solo 사업의 관리회사인 EuroNorm GmbH에 서 주기적으로 심사평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외부전문가(Jury)가 참여하 며, 모든 신청서들에 대한 발표 및 내부 토론이 이루어진다.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 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경제기술부가 최종적으로 인가한다. 2) 심사평가의 기준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DIW, 2012, 156쪽; RKW, 2013). 첫째,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내포해야 한다. 목표로 하는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혁신의 성과가 상업적으로도 세계 시 장에서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신제품 시장을 열게 하고, 종업원 채용을 늘리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셋째, 신청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자격 있는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인력은 필요한 실무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신청 기업은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인력 외에도, 여타의 통상적 비 즈니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신청 기업은 재정적으로 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즉 회사가 스스로 부담하는 50~60%의 자금을 보유함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회사에 적절한 회계/경리 업무와 관리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이다. 즉, 해당 연구개발 프로 젝트에 내포된 기술혁신은 세계적 기준에서 우수하고, 혁신의 성과가 상업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어야 한다. ZIM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살펴보 면, 탈락한 신청서의 대부분이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프로젝트에 내포된 기술혁신의 내용이 별로 도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탈락한다.

15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31 신청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내포된 기술혁신이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에는 애 초에 목표했단 기술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진다. 경제기술부가 추진하는 ZIM 사업의 목표는 KMU-Innovativ 등 교육과학부의 사업과 달리, 기술적 불확실성(즉 미리 예측하기도 힘든 기술적 리스크)이 높은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술적 리스크가 있으나 과도하지 않아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상업적으로도 매출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살펴보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상당 한 기술적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자체적 재정 부담으로 는 수행하기 힘들지만, 예측 가능한 리스크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 능한 기술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ZIM 보다는 특정 핵심 기술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KMU-Innovativ 같은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3) ZIM 사업의 신청서 처리 성과 2008년 7월에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3년 7월에 이르는 6년 동안 ZIM 사업은 총 3만3천817건의 신청서를 처리하였다. 신청 건수의 26.5%(8,559건)가 ZIM-Solo 이며, 72.3%(24,465건)가 ZIM-Koop, 1.2%(402건)가 ZIM-Network였다. 총 신 청서의 68.9%(23,289건)가 승인되어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27%(9,137건)는 기 각되었다. 4.1%(1,391건)는 2013년 7월 현재 처리 중에 있다. 31) <표 3-39> ZIM 사업에 대한 신청과 집행, 2013년 7월 기준 (단위: 건수) ZIM-Solo ZIM-Koop ZIM-Network 전체 기각 2,360 6, ,137 처리 중 309 1, ,391 승인 6,290 16, ,289 전체 8,959 24, ,817 자료: 독일 연방정부 ZIM 사업 관련 홈페이지, 31) 본 내용에 대해서는 GIB(2010)을 참조.

156 1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6년 동안 ZIM 지원 혜택을 받은 총 23,289건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종업원 10~49명의 소기업들이다. 전체 지원 혜택 건수의 54%가 이 범주에 속한다. 그 다음은 종업원 50~250명의 중기업인데, 이들이 전체 지원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종업원 수 1~9명의 소기업은 지원 혜택 건수의 19%를 차지했으며, 종업원 251~500명의 중견기업은 지원 혜택 건수의 4%를 차 지했다. 그리고 전체 수혜 프로젝트의 건수의 36%가 ZIM-Solo 사업의 수혜였고, 64%는 ZIM-Koop의 수혜였다. 수혜 프로젝트를 수혜 기업 규모별, 사업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종업원 10~49명의 소기업들(전체 지원 승인 건수의 35%)로 ZIM-Koop 사 업의 혜택을 받았다. 그 다음은 종업원 10~49명의 소기업들이 ZIM-Solo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 ZIM-Koop 사업 의 혜택을 받은 경우이다. <표 3-40> ZIM 사업 수혜 기업의 규모별, 사업 유형별 분포 수혜 기업의 종업원 규모 종류 1~9명 10~49명 50~250명 251~500명 합계 ZIM-Solo 5% 19% 10% 2% 36% ZIM-Koop 14% 35% 13% 2% 64% 합계 19% 54% 23% 4% 100% * ZIM-Koop에는 ZIM-Network도 포함 자료: 독일 연방정부 ZIM 사업 관련 홈페이지, 6년 동안 ZIM 사업에서 총 23,289건의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총 29억9천1백만 유로의 지원금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지원금의 사용처를 기술 분야별로 분류해보 면, 가장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은 생산공정 기술이며, 소재 기술과 전자계측 센서 기술, 정보통신 기술, 건강의료 기술 등이 뒤를 잇는다. 에너지와 생명, 환경, 건설, 자동차 운송 기술, 보안 기술, 나노 기술 등도 지원받았다. 생산공정과 소재, 전자계측 센서 기술이 주로 ZIM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ZIM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분야의 기술들은

15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33 세계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높은 품질의 기술혁신, 그러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술적 리스크를 내포한 특성을 보인다. 4)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관리는 사업별 관리회사가 담당한 다. ZIM-Solo의 경우 전담 관리회사인 EuroNorm GmbH가 3개월마다 일부 사업 비를 지불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회계 자료를 제시하면 관리회사가 금액을 지불한다.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경우, 매년 1회 중간 보고서를 관리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 프로 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최종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적절한 사용 용처를 증빙하는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비로소 마지막 남은 10% 의 프로젝트 수행비 금액이 지불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회사는 지원 기간 중간에, 그리고 종료 후에 독일 정부 가 위탁한 자(주로 공공 경제연구소)가 수행하는 해당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비용 증빙서류를 위탁 연구기관 에게 제출하고, 위탁 연구자가 수행하는 설문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마. ZIM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1) 독일에서의 성과 평가 방법 독일의 모든 연구개발 관련 지원 사업들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위탁 연구기관이며, 대개의 경우 경제 분야의 공공연구기관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직접적 성과와 간접적 성과의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된다. 직접적 성과란 자원 투입(input)의 증가가 어떻게 해당 기 업의 연구개발 혁신의 산출(output)에 또는 그 기업의 혁신 활동에,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자체 투자 행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원 투입의 증가가 혜택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경쟁력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간

158 1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접적 성과란 위와 같은 해당 기업의 산출 또는 혁신 활동 및 투자의 변화가 이전 효과(spillover effects)에 의하여 여타 기업들에게,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ZIM 사업을 비롯한 독일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해당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상세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 지원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와의 비교, 그리고 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설문조 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한 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2) ZIM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회사는 참여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평가 보 고서 작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각종 기업 자료를 평가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한 다. 평가를 위탁받은 공공 경제연구소 등은 수집한 각종 기업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ZIM 사업의 성과 평가 보고서인 ZIM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들 의 유용성 년까지 종료된 ZIM-Solo 및 ZIM-Koo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가 2013년에 출간되었다(RKW 2013). 이 보고서는 RKW Competence center라는 공공 경제연구소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그것에 필요한 설문 조사는 2012년 9월에 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ZIM-Solo와 ZIM-Koop의 지원을 받은 모든 수혜 기업 및 연구기관이다. ZIM-Network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 었기에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설문은 2010년 말까지 프로젝트가 종료된 사업에 대 해서 이루어졌다. 다음 내용은 동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32) 가) 기술적 목표의 달성 ZIM 지원에는 제품 개발과 공정 개발, 그리고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모두 포함 된다. 지원받은 전체 프로젝트의 73%는 제품 개발, 24%는 공정 개발, 3%는 신규 32) 아래 내용은 2013년에 STEPI 보고서에 실린 것을, 내용을 약간 새로 추가하면서, 그대로 실습니다. 굳이 새롭게 작성할 필요성을 못느껴서요. 중복 개제 라고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각주에 써넣어 주시길.

15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35 서비스 개발이다. ZIM 사업의 목표는 상업화, 즉 시장 출시 직전에 있는 상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다. ZIM 지원의 결과 본래 설정한 기술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는 응답은 76%였 다. 20%의 경우 본래의 기술적 목표를 일부 달성하였지만 다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로 매우 낮았다. 만약 ZIM 사업의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아예 엄두조 차 못 냈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ZIM-Solo의 경우 56%, ZIM-Koop의 경우에 는 81%가 이와 같이 대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ZIM 지원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착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비율을 살펴보 면, 영세기업의 74%(ZIM-Solo) 또는 82%(ZIM-Koop), 소기업의 58%(ZIM -Solo) 또는 91%(ZIM-Koop), 중기업의 52%(ZIM-Solo) 또는 66%(ZIM- Koop), 중견기업의 45%(ZIM-Solo) 또는 23%(ZIM-Koop)가 그렇게 대답했다. 나) 경제적 목표의 달성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혜 기업의 76%가 ZIM의 지원 덕택에 매출이 5% 이상 늘었다고 답하였다. 24%의 기업들은 ZIM 지원에도 불구 하고 매출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 매출이 5% 이상 늘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중견기 업(종업원 250~500 명)의 경우 설문 응답기업의 88%에서 ZIM 지원 덕택에 매출 이 5%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영세기업(종업원 1~9명)은 그 비율이 63%로 떨어졌고, 소기업(종업원 10~50명) 76%, 중기업(종업원 51~250명) 81%였다. ZIM 사업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비교적 적었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 기 업의 22%만이 ZIM 지원 덕택에 5% 이상 수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78%의 기업들에서는 수출 증대 효과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클수록 수 출 시장 개척에 유리하므로 수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수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 났다. 영세기업은 15%만이 5% 이상의 수출 증가를 경험했으나, 중견기업은 49%,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22%와 21%가 수출 증가를 경험했다.

160 1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고용 증대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평균 62%가 ZIM 사업 지원 덕택에 5%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역시 기업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컸는데, 중 견기업의 경우 76%가 그렇다고 답했고, 중기업의 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기업 은 66%, 영세기업은 41%였다. 연구개발 인력의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의 양극화가 심했다. 평균적으 로 27%만이 5% 이상 연구개발 인력이 증대되었다고 답했는데, 중견기업이 63%인 반면에 중기업 40%, 소기업 23%, 영세기업 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지원 혜택에 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이 5% 이내로 증가 또는 -5% 이내로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이 5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기업의 71%, 소기업의 61%, 중기업의 49%, 그리고 중견기업의 27%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중요시되는 기준이 부가성(additionality)이다. ZIM 지원을 받은 설문 응답 기업 전체의 거의 절반인 49%에서 ZIM 지원을 받은 결과 5% 이상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도 함께 늘었다고 답했다. 역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컸는데, 중견기업의 68%, 중기업의 62%가 그렇다고 답한데 반하여 소기업은 49%, 영세기업은 2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23%는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이 5% 미만 증가 또는 -5% 미 만의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17%)과 중기업(17%)에 비하여 소기업(23%) 과 영세기업(34%)에서 그 비중이 늘어났다. 전체 응답 기업의 28%에서는 오히려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이 오히려 -5% 이 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영세기 업의 39%, 소기업의 29%, 중기업의 21%, 중견기업의 15%에서 그렇게 답했다. 상당수의 기업에서, ZIM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액이 -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 연구개발 투자액의 감소 비율이 커지는 데, 그 이유가 구축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의 매출 정체 또는 매출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16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교육과학부의 KMU-Innovativ 사업 가. 사업 개요 독일 연방정부 교육과학부의 KMU-Innovativ( 중소기업 혁신 사업; 이하 KI 사 업으로 통칭) 사업은 2007년에 하이테크 전략 구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 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야심찬 연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조 달에 애로를 겪는 벤처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한다. 33) KI 사업은 독일의 교육과학부가 이전에 시행해왔던 여타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 으로 기획되었다. 바이오 기술 분야의 경우(KMU-Innovativ: Biotechnologie), 과 거 BioChance(1999~2003년)와 그 이후의 BioChancePlus(2004~2007년)의 후속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나노 기술의 경우(KMU-Innovativ: Nanotechnologie) NanoChance(2005~2007)의 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독일 교육과학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998~2002년 에 5년 동안 연 평균 574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했는데 2008~2010년의 3년 동 안에는 1,051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원 기업의 2/3 가량은 독일 정부가 전략적 으로 중요시하는 7개 전략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 의 비중은 2008~2010년 사이에 78%로 더 늘었다. <표 3-41> 독일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연평균 숫자 교육과학부가 지원한 중소벤처기업의 합계 년 연 평균 년 연 평균 년 연 평균 KI 사업 (단위: 개) 여타 사업 나중에 KI 사업이 지원하게 된 7개 기술 분야 모든 기술 분야 모든 교육과학부 지원 합계 자료: DIW 2012, 42쪽에서 재인용. 원천: BMBF: Profi-Datatebank, ZEW의 계산. 33) KMU-Innovativ 사업의 전반적 개요와 심사 절차, 성과 평가 등에 관해서는 ZEW(2011, 2012)에서 광범위 하게 인용하였습니다.

162 1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나. 사업 지원 체계 KI 사업에서는 각 지역별 안내서비스(독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상담 서비 스)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각 사무소는 프로젝트 신청 및 심사 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제공하며 1단계 및 2단계 신청의 접수와 여타 행정 절차를 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 영역과 관련한 전문 관리기관의 경영자문 서비스도 제 공한다. KI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2단계 신청 절차가 도입되었다. 특히 10쪽짜리 스케치 를 제출하는 1단계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신청에 소요되는 기업 측의 부담을 줄여주 기 위한 조치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립적인 ZIM 사업과 달리 독일정부가 국가적으로 우선시하는 특정 기술영역, 즉 바이오와 나노 기술, 정보통신 기술, 광학 기술, 공정 기술, 자원 절약 및 에너지 절약 기술, 의료 기술의 7개 분야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들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상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과 공정, 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지원 대 상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기술적 및 사업적 실패 리스크가 높다. 높은 실패 리스크와 결부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각 기술 영역별로 전문 관 리기관이 존재한다. 바이오 기술의 경우 Research Center Juelich GmbH 에서 사업 을 관리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German Center for Airo and Space e. V, 나 노 기술의 경우 VDI Technology Center GmbH 와 Research Center Juelich GmbH 에서 함께 관리한다. 이들 기관은 관리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자문 및 경영자 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사업 기획 과정 : 절반의 자유공모 방식 독일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특정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위 탁 연구 개념으로 기획된다. 다만, 정해진 기술 영역 내에서는 특정 주제나 특정 내 용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주제, 모든 내용을 신청 받는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한다.

16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39 라. 평가 체계 및 평가 지표 - 1단계의 심사/선정 체계 및 지표 KI 사업 신청 시 심사/평가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응모한 기업 이 자신의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개요를 10장 이내로 요약한 스 케치를 제출한다. 연중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이 제출 기한이다. 스케치에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목표와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연구에서 추구 하는 과학기술적 해법의 질적 수준과 혁신의 수준, 특허의 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될 잠재적인 학문적, 기술적 가능성과 실패 리스크, 공동협력 파트너의 자격과 질적 수준, 프로젝트 경영관리자의 질적 수준, 개발 성과의 상업적 가능성과 리스크 에 대한 예측,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신청 기업이 차지하게 될 시장점유율 전망, 해당 프로젝트와 결부된 사회적, 경제적 및 생태적 기회와 리스크 전망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스케치 서류들은 심사를 거쳐 2달 안에 합격 여부를 통보받는다. 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정식으로 지원 신청 서를 제출하면 보다 상세한 심사가 전문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며 2달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두 단계를 포함하는 모든 신청 및 결과 통보에 4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이다.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관리기관은 지원금을 차례로 지급하며, 최종적으 로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구 체적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기술한다.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의 접수된 총 2,836개 의 스케치 중 675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채택되어 약 23.8%의 채택률을 보였 다. 1단계 채택률이 낮은 이유는 KI 사업에서 각 프로젝트별로 요구하는 질적 수준 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채택된 프로젝트 스케치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은 1,036개이다. 중소벤처기업 의 숫자(1,036개)가 스케치 숫자(675개)보다 많은 까닭은 1개의 신청 제안서당 2 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여 공동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 기 준으로 계산할 경우, 1단계 통과율은 31.4%이다. 이는 ZIM 사업의 70~75%에 비

164 14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표 3-42> KMU-Innovativ 사업의 단계별 신청과 승인과 지원액, 2010년 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유로) 1단계 2단계 프로젝트 숫자 참여 중소벤처 기업 수 지원 총액 중소벤처 기업의 몫 스케치 제출 2,863 3,300 1,919 1,212 긍정적 평가 스케치 프로젝트 정식 신청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 자료: DIW 2012, 38쪽에서 재인용. 독일 연방 교육과학부: KMU-Innovativ Skizzendatenbank, Profi-Datebank. ZEW에서 계산. 1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675개의 스케치 중에서 2단계에 정식 신청서 를 제출한 것은 590개이다. 이렇듯 숫자가 줄어든 까닭은 1단계 신청에서 2단계의 최종 마무리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590개의 정식 신청 중에서는 535건이 최종 승인받았다. 1단계 신청에서 통과할 경우, 2단계에서는 거의 90%의 확률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1단계의 스케치 신청과 심사가 KI 사업에서 중요하다. 최종 승인받은 535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3억5천1백만 유로가 2011년 5월 현재까지 지원되었다. 그중 2억1천만 유로가 중소벤처기업의 몫으로 KI 사업 지원금의 62% 가량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셈이다. 나머지는 공동협 력 파트너인 공공연구소(14%)와 대학(17%), 대기업(7%) 등에 지원되었다. 34) 독일의 교육과학부는 KI 사업 이외의 여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2단계 신 청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1단계 통과율은 KI 사업보다도 낮아 13% 내외이다(DIW 2012, 44쪽). 독일 교육과학부가 통상적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KI 사업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 KI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 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요구 기준을 그나마 낮춘 것으로 보인다. 34) 이에 반해 ZIM 사업의 경우 전체 지원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몫이 71%로 KI 사업의 그것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KI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이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가 18%인데 반하여 ZIM 사업의 경우 27%로 높고, 그 결과 공동 협력 파트너들이 가져가는 몫이 더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DIW 2012, 39쪽).

16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41 마. 경제기술부 ZIM 사업과 교육과학부 KI 사업의 상호 보완성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분야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ZIM 사업과 높은 수준 의 특정 기술분야를 지원하는 KI 사업은 지원 대상부터 심사와 평가, 관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서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ZIM은 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지원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하여, KI 사업의 경우 특정 기술 분야에서 최상급의 질적 수준을 요구한다. ZIM 사업의 경우 기술적 및 상업적 실패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인 반면, KI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의 기술적 및 상업적 실패 리스크가 크고 따라서 비록 비용은 크지 않다 하다라도 정부가 그 실패 리스크를 분담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에서 보이는 차이는 지원 신청 기업에 대한 승인 비율을 통해서도 확 인 가능하다. ZIM 사업의 경우 신청된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기각되는 경우는 23% 에 불과하며 77%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지원이 승인받았다. 이것은 KI 사업의 1단 계 승인 비율인 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경제기술부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ProInno I 및 II 사업(1999~2005)의 승인 비율도 70%였고, InnoWatt (1993~2003)도 약 61%였다. 바. 사업의 성과 독일 연방 정부 교육과학부의 위탁을 받은 시스템 평가 : KMU- Innovativ 성과 평가 보고서가 2011년 12월에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 유럽 경제연구 센터 회 사 (Zentrum fuer Europaischen Wirtschaftsforschung GmbH)와 독일 만하임 대학 의 중소기업연구소 (Institute fuer Mittelstandsforschung)에서 작성하였다(ZEW 2011). 다음은 동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요약이다. 1)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KI 사업의 목표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

166 14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는 것이다. KI 사업에 지원 신청서(1단계 스케치)를 제출한 중소기업들은 연구집약 도가 매우 높다. 이들 기업의 경우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이 29%에 달했 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3%에 달했다. 이 비율은 신청에 합격한 중소기업 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이는 KI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술 영역(나노, 바이오, IT 등 8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전체의 평균 값, 즉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 비율 1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4.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바이오 기술 분야 기업은 이런 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KI 사업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 기술 기 업들의 경우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이 51%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또한 44%에 달했다. 또한 KI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79%(그리고 합격한 기업의 83%)는 이미 수출 활동을 하고 있었다(ZEW 2011, 60쪽). KI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평균 업력 은 10년으로, KI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전체의 평 균 연령인 17년보다 훨씬 젊다. 2)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효과의 달성 KI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83%가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새 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약 35%는 완전히 그렇다고 답하였고, 약 48%는 상당히 그렇다고 답했다. 이것은 KI 사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I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은 프로젝트의 92%는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 과학 지식을 획득하였다고 답했다. 70%는 그렇게 획득된 지식이 향후의 기술적 오 류나 실수를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KI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58%는 사전에 예상된 기술적 어려움을 완 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고, 42%는 부분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경우, 36%만이 사전에 예상된 기술적 어려움 을 완전히 해결하였고, 55%는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9%는 전혀 해결하지 못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KI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14%는 그 성과로서 특허를 등록하였다. 바이오 기

16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43 술 분야의 경우 36%의 기업이 특허를 등록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KI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82%가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샘플(proto type)을 생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77%는 제조 가능성(feasibility)을 확인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KI 사업이 상업적 성과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 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60%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KI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47%는 그 덕택에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KI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그 수치는 59%였다. KI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58%는 그 지원 덕택에 향후 1년 안에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1/3은 향후 1~3년 사이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KI 지원 혜택을 받은 프로젝트 를 수행한 기업의 10개 중 9개는, 해당 프로젝트의 덕택으로 경쟁 업체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다고 답하였다. KI 사업의 덕택으로 고용과 매출이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3% 가량이 긍 정적으로 답했는데, 약 50%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33%는 상당히 그렇다고 답하였다. KI 사업의 덕택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712%였으며, 43%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아졌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KI 사업의 덕택에 본래의 프로젝트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는 응답 이 60%에 달했으며, 39%는 부분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 는데, 28%만이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57%는 부분적으로 달 성했으며, 15%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3) 투입 및 산출의 부가성 효과 KI 사업은 높은 부가성(additionality)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KI 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96%는 만약 지원을 못 받았다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61%는 지원을 받은 덕택에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힐

168 1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수 있었다고 답했다. 61%는 지원 덕택에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 다고 답했으며, 84%는 지원 덕택에 프로젝트의 기술적, 과학적 품질을 높일 수 있 었다고 답했다. 지원받은 기업의 84%는 그 지원 덕택에 프로젝트를 보다 일찍 착수할 수 있었다 고 답했다. 56%의 기업은 본래 사업 계획서에 제출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었고, 44%는 프로젝트 종료가 지체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KI 사업의 지 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 중에는 40%만이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마쳤고, 60%는 종 료가 지체되는데 평균적으로 1년이 지체되었다(ZEW 2011, 88쪽). KI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48%는 그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연 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적으로 회사당 1.5명이 추가 채용되었다. KI에 지원하였지만 탈락한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은 36%였다. KI의 지 원을 받은 기업의 96%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에도 추가 채용한 연구개발 인 력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사. 사례 : KI 사업에 있어 바이오 기술 분야 성과 1) 바이오 기술 분야의 비중 및 중요성 여기서는 KI 사업이 지원하는 7개 기술 분야 중에서도 바이오 기술의 사례를 상 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기술부와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액 총액에서 중소벤 처기업으로의 지출 비중은 약 9%이며, 이것은 기업에 지원하는 총 금액의 38%에 해당한다(DIW 2012, 29쪽). 각 산업 분야 및 연구 주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지 원받는 비중은 크게 달라진다. 그 비중이 가장 작은 분야는 2007년 기준 항공 기술 분야로 7.5%이며, 가장 큰 분야는 바이오 기술로 74.5%이다. 이처럼 바이오 기술 은 여타 기술 영역과는 달리 중소벤처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16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45 <표 3-43> 독일 KI 사업 1단계 통과 스케치의 기술분야별 지원액(계획 기준) ( 월 접수 기준, 단위: 1백만 유로) 중소벤처기업 다른 파트너 합계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광학 공정기술 자원 및 에너지 안전 자료: DIW 2012, 50쪽에서 재인용. 바이오 기술 분야는 KI 사업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KI 사업 1단 계인 스케치 제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바이오 기술은 총 2천10만 유로의 지원액(계획 기준)이 책정되었다. 1천3백6십만 유로는 중소벤 처기업에게, 나머지 6백5십만 유로는 다른 파트너에게 지원된다. <표 3-44> 독일 교육과학부 기술 분야별 지원 중소벤처기업 수(2008~2010년) (단위: 개) KI 지원 여타 사업 지원 합계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광학 공정기술 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안전 합계 자료: DIW 2012, 51쪽에서 재인용. 독일의 교육과학부는 KI 바이오 기술 사업을 통해 2008~2010년 동안 연 평균 46개의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교육과학부는 여타 사업, 특히 바 이오 기술 관련 지역 클러스터 형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도 이 기간 중 매년 평균 80개의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선정하여 돕고 있다.

170 14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2) KMU-Innovativ 바이오 기술 지원 사업과 그 이전 사업 KI의 바이오기술 지원 사업인 KMU-Innovativ: Biotechnologie 프로그램은 이 전 사업인 BioChance(1998~2002) 및 BioChancePlus ( )를 직접적으 로 이어받는 후속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BioChance 사업(이하 BC 사업)은 1999년에 개시되었으며, 새로 설립되는 바이 오 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2002년까지 6차례 선정 절차가 거쳤으며, 선정된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은 2006년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BC 사업은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그리고 리스크는 매우 높으나 미래의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제품 및 공정, 서비스의 개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형적으로 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패 리스크가 매우 높은 연구 개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한 리크스의 부담을 정부가 경감시켜주는 셈이다. 1990년대 중후반의 벤처기업 창업 붐을 반영하여 BC 사업은 창업 5년 이내의 신생 기업들만 도와주었다. BC 사업에서는 공동협동 프로젝트보다는 개별 기업의 단독 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였다. BioChancePlus 사업(이하 BCP 사업)은 BC 사업을 직접적으로 승계하는 후속 사업으로 2003~2006년 동안 시행되었다. 2001년 세계적으로 벤처붐이 사그라지 면서 업력이 짧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들의 지속 성장 과 높은 리스크를 가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BCP 사업이 입안되 었다. 사업의 목표는 젊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안착되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4~2007 년 동안 네 차례의 선정 과정을 거쳤으며, 선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은 2012년까 지 마무리되었다. BCP 사업에서는 이전의 BC 사업과는 달리 업력 5년 이내 기준이 폐지되었으 며,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하게끔 정책 방향을 변경하였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이 홀로 수행하는 단독 프로젝트보다는 지원을 신청한 중소 벤처기업이 여타 기업 또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많이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실에서의 성과가 시장 성과로 이전되도록 하였다.

17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47 BCP 사업에서 지출된 지원금 총액은 1억3천3백만 유로이며, 그 액수 중 80%가 중 소벤처기업에게 지원되었다. BC 사업과 그 후속 사업인 BCP 사업은 독일에서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직면한 높은 기술적 및 사업적 실패 리스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 고 BCP 사업을 잇는 후속 사업인 KMU-Innovativ: Biotechnologie 사업(이하 KIB 사업)이 입안되어 2008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3)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지원 연속 사업들의 성과 BC 사업의 경우 신청 프로젝트의 17%가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BCP 사업의 경우 신청 프로젝트의 29%가 지원받았다. KIB 사업의 경우 신청 프로젝트이 약 30%가 지원받았다. 평균적으로,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줄어들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BC의 경우 한 프로젝트당 75만 유로를 받았는데 BCP에서는 50만 유로를 받았고 KIU에 서는 47만 유로였다. BC 사업은 총 3천6백만 유로를, BCP 사업은 총 1억3천3백만 유로를 지원하였 다. 2007년 9월에 시작된 KIB 사업은 2010년 말까지 3억5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BC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은 독일 바이오 벤처기업의 15%였다. 후속 사업인 BCP는 독일 바이오 벤처기업의 40%에게 혜택을 주었다. 두 사업을 통해 총 260개 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85%는 한번만 지원받았다. 두 사업에서 15%의 중 소벤처기업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원받았다. 4) 하나의 기업이 여러 차례 지원받는 경우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복 지원(double promotion)은 원칙적으로 금 지된다. 하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EU) 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중복 신청 또는 중복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신청서 양식에 거짓 없이 기재해야 한다. 하나의 기업이 서 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사업)으로부터 각각 지원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72 1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앞서 기술했듯이, BC 사업과 이어지는 BCP 사업에서 15%의 기업은 두 번 이상 지원받았다. 13%는 두 종류의 사업에서 서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 원받았다. 즉, BC 사업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이 BCP 사업에서 또 다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그것 중 상당수는 앞서의 프로젝트의 성 과를 이어받는 후속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BC 사업에서 선정되어 지 원받은 중소벤처기업들 중 37%가 BCP 사업에 선정되어 또 다시 지원받았다. 적어도 7개의 기업은 BC 사업 및 BCP 사업이라는 두 개의 연속 사업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받았다. 한 기업은 두 연속 사업에 서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받았다. 5) 지원의 성과 1999년 이래 BC와 BCP, 그리고 KIU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원받은 프로젝트 중 20%만이 2010년 말 기준 개발 결과가 사업화 또는 상업화로 이어졌 다. 80%는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업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난 것은 10% 뿐이다. 70%는 추후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원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 덕분에 5%의 프로젝트에서 특허 라이센스 수입이 발생하였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1/3은 매출액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더 많다. 이는 지원 신 청에서 탈락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기업이 재무적으로 매우 힘든 초창기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다. 지원 기업의 66% 정도는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 이는 지원금이 유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원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 되어 외부 자금유입, 즉 벤처캐피탈 투자와 은행대출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원 결정과 함께 해당 회사의 평판도 좋아져서 대외적 호감도의 증가로 인한 고객 판매 증가 효과와 유능한 인력에 대한 호감도 증가로 인한 채용의 용이함으로도 이어졌다.

17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49 6) 후속 지원 미국의 경우 SBIR 프로그램은 중복지원 즉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인, 많 은 누적 액수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하나의 기업에 대한 중복 적인, 많은 누적 액수의 지원이 허용된다. 다만, 하나의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바이오 기술의 경우 신제품 개발 기간이 매우 길며 일반적이며 하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전체 개발의 일부만이 수행된다. 독일 교육과학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38%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료와 동시에 또 다른 정부 프로젝 트를 시작했다. 의료 바이오 기술 분야는 54%의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했다(ZEW, 2012, 94쪽). 정부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획득된 성과의 결과로 또 다른 연구개발 프로 젝트가 구상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 독일 교육과학부의 BC 사업과 BCP 사업 의 경우 그 사업에서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87%가 추가로 지원받았다. 교육과학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는 또 다른 정부 지원 이후 세 번째로 지 원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58%가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 스스로 그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는 첫 번째 프로젝트 대비 29% 수준이었다. 바이오 기술 육성 사업의 경우, BC 사업과 BCP 사업, KIU 사업은 서로 이어지 는 후속 지원 사업들이다. BCP 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20%가 BC 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었으며, KIU 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17%가 BCP 사업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BC 사업이 지원한 프로젝트 중 2%는 교육과학부의 이전 지원 사업의 혜택을 얻은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였다. 4. 소결 독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사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곳은 경제기술부(BMWi)와 교육과학부(BMBF)이다. 이들이 운

174 1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용하는 대표적인 중소벤처 지원 사업인 ZIM과 KI 사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경제기술부의 ZIM 사업은 학문적, 기술적 품질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 며 기술적 및 상업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상업화 개 발 단계 있는 기술중립적 연구개발 주제에 대한 지원이며 정부 지원의 의미가 리스 크의 분담보다는 비용의 분담을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교육과학부 KI 사업은 요구 되는 학문적, 기술적 품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적 및 상업적 리스크가 크 다. 더구나 제품 공정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후속 프로젝트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며 정부 지원의 의미가 비용의 분담보 다는 리스크의 분담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ZIM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보고서는 실제의 기술적 목표 달성 비율이 76% 수준이다. 기술적 리스크가 높은 KI 사업 및 그 이전 사업의 경우, 본래의 기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성과 평가 보고서의 어디에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성공 비율을 문제 삼고 있지 않는다. 셋째, BioChance 사업과 후속사업인 BioChancePlus 사업, 그리고 이어지는 KMU-Innovativ: Biotechnologie 사업은 정부 지원이 상업적 결실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기준, 상기 3가지 사업과 관 련하여 이미 과거에 종료된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과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과 19%만이 이미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고 38%는 아직도 1~2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3~5년 더 기다 려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4%는 5년 이상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10%는 상 업적 의미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넷째, KI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도중에 책임 연구주체가 프로젝 트의 수행을 합리적인 이유에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구 수 행 결과,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기업은 중도 포기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에서 과제의 중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 포기를 이유로 여타 지원 사업에 신청을 제한받는 일도 없다.

17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51 독일의 경우에도 불성실한 연구개발에 대한 제약은 존재한다. 프로젝트 수행 과 정에서 발생한 회계적 불성실과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섯째, 프로젝트의 수행 중 새로 발견된 지식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자신의 지위를 다른 파트너 에게 넘기는 것도 용인된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획득된 특허 등 연구 성과를 파트너가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 러한 허용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 여섯째, ZIM과 KMU-Innovativ 사업의 성과 평가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보다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동 사업들의 성과를 보 고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일어났는지, 해당 지원으로 인하여 부가성(additionality)의 효과가 있는 지 여부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비판은 구축효 과의 가능성이다. 미국 SBIR의 중복 지원에 대한 비판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 지원이 오히려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이기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ZIM 사업과 KI 사업의 성과 평가 보고서들은 수혜 기업들에게서 구축 효과가 아닌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수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자체 금액을 해당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투자하였고, 지렛대 효과는 2.5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부가성 효과는 정부 지원의 결과 수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 달하는 일이 수월해졌단 것이다. 독일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수혜 기 업은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시그널로 작용하여 다른 자금 조달 원인 벤처캐피탈 투자, 은행대출, 고객 매출 등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KIB 사업의 경우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이런 효과가 두 드러졌는데, 지원받은 프로젝트 수행 기업의 약 2/5에서 그 지원 덕택에 벤처캐피 탈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176 1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낳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가성 효과는 수혜 기업의 연 구개발 혁신 역량(capabilities)의 배가이다. 전체 수혜 기업의 98%가 당초 계획한 기술적,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또는 혁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이 능력 또는 역량에 기초하여 언젠가는 시장에 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58%였다. 제5절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별 중소기업 R&D 정책 특성 비교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은 각 국가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 R&D 정책은 경제 정책과 보다 큰 연관성을 맺게 된다. 반면에, 국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하부의 계획으로 중소기업 R&D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 다. 이 경우에는 특정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R&D 지원 계획은 국가 경제 정책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수립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2014년에 수립한 제 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 14~ 18) 의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17), 제 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 14~ 17) 등을 상위 계획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활 성화 중심의 대책 수립, 정량 목표 달성,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계발, 사업화 지원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상위계획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졌던 것들이다. 단순한 형식상의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중소 기업 관련 R&D 정책은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17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53 [그림 3-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과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의 R&D 정책은 국가 경제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오 바마 정부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를 살펴 보면, 고성장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신생기업 에 대한 자본 접근성 개선, 신생 기업가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신생 기업가에 대한 장애물 제거, 발명에서 사업화까지의 혁신 가속화, 유망 분야에서의 시장 기회 창 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범 국가 차원의 과학기 술 관련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R&D 사업을 추 진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정하기보다는 부처별 사업 에 대해 재조정하거나 부처 간 사업 수행 시 협력을 촉진하는 일에 주로 관여한다. 일본 역시 범국가적 경제 정책 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설계한다. 2013년 아베 노믹스에 기반을 둔 경기회복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호순환을 이끌어나가는 국가 정책을 실시하면서 < 작은 기업 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근거하여 국가 R&D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을 수립하고 시기별 기술 목표를 설정한 공 정표(로드맵)를 수립하였다. 중소기업의 R&D 관련 사업은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 어 추진하는데, 연구개발 분야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 의 중점과 제에 따라 설정한다. 독일은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전략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 하다. 유럽 연합은 2000년 수립된 리사본 전략(Lissabon Strategy)을 이어받아 경 제성장 전략인 Europe 2020 전략 을 결의했다. 이에 연계하여 유럽 내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한 Horizon 2020 이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High Tech 2020 전략을 이미 2010년부터 입안하였다. High Tech 2020 전략의 중요

178 1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한 목표 중 하나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프레임을 확충하여 아이디어로부 터 혁신적 상품으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 경제기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정책 의제를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기술인력 확보 지원, 창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금 지원, 원자재 확보와 절감 지원, 규제 완화 등 7대 지원 분야별 지원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 는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R&D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 이 강하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국가 경제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된 이후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R&D 지원을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유럽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의해 국가 정책이 영향 을 받으며 이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45> 주요국 중소기업 R&D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과학기술정책 국가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미국 스타트업 어메리카(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 - 일본 독일 아베노믹스, 작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Europe 2020 전략(EU) Building on SMEs: greater responsibility, greater freedom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Horizon 2020(EU) High Tech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연구 주제 선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사업 기획 당시 지원 기술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Top-Down)와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Bottom-Up)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는 국가별 정책 방향이나 R&D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17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55 우리나라의 R&D 지원 사업은 크게 지정공모 방식과 자유공모 방식으로 구분한 다. 지정공모는 특정 기술 분야를 정하여 공고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기업을 선 발하는 방식이다. 특정 기술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민간에서 의 기술 수요를 모두 고려한다. 다만, 민간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고 해서 모두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검증 절차 를 걸쳐 공고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자유공모는 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기업 이 자유롭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자연계형 방식도 있으나 이는 민간의 투자를 받 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공 모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SBIR 사업 내에서도 어느 부처가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따라 연구 주제 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먼저, 특정 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방부나 항공우주청(NASA)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특정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에서 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목록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기술 분야를 공표한다.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주제 선정기준은 최신 기술분야(45%), 사업화 가능성(45%), 기타(10%) 등이며, 산업계와의 비공식 회의,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의견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 부처가 소관 하는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국립보건원(NIH)에서는 의료 바이오 관 련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공하여 자유로운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일본은 대부분의 R&D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할 특정 기술 분야를 먼저 결정한 후 그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J-SBIR 사업에서는 일본 중소기업 청이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설계하나, 각 부처에서 별도로 기술 분야를 정해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등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정부가 지 원할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건강장수,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 원 활용,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 등 5가지 분야가 포함되었다. 일부에서는 해당

180 1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부처의 필요에 의해 세부 기술 분야를 정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NEDO에서는 신에 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기본 계획, 신성장 전력 등을 고려하 여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축전지, 풍력 발전 외 미이용 에너지 등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자유공모로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중소기 업혁신창출보조사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독일은 사업의 목적 및 부처별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제기술부가 주관하는 ZIM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특정 기술 분야를 정하지 않고 자유 공모로 과제를 지원한다. 반면에 교육연 구부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선정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데, 최근에는 나 노, 광학, 의학 바이오, 안전 국방, 전자, 소재, IT 등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연방환경재단 의 친환경 기술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 <표 3-46>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연구 주제 선정 방식 국가명 기술 분야를 미리 정하는 경우 기술 분야를 정하지 않는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기술로드맵(국가 전략 기술)과 기술수요조사에 근거 기술분야 선정 세부 기술분야 선정 (국방,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기술 반영한 기술분야 선정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반영하여 기술분야 선정 국가 전략적 필요에 의해 부처 내에서 기술분야 선정 자유공모 또는 투자연계형 과제 자유로운 주제 선정하되 기본적인 지침 제공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유공모 과제(아주 일부에 해당) 중소기업 육성이 목표인 과제는 자유공모 3.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진행 및 평가 과정 가. 지원 대상의 선정 방식 정부가 R&D 사업을 공고하면 중소기업은 연구 주제를 정하여 지원한다. 다음 절차로 지원 기업들 중 실제 정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가별, 사업별로 지원 및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81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57 우리나라는 지원 기업에 대해 서면평가, 관리기관의 현장 조사, 대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기업이 제출하는 신청서에 의거하여 서면 평가가 진행되는데, 사업계획 필수사항 및 세부 내역을 검토하게 된다. 서면평가 이후에는 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지 관리기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다. 이들 중 일부 기업에 대해 대면평가를 수행하는데,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사업 성으로 구분된다. 기업 관계자가 과제 수행 계획 등을 설명하면 심사위원이 평가하 고, 최종적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을 기업이 선정된다. 미국 SBIR 사업은 1단계(Phase 1)와 2단계(Phase 2)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 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의 선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검증 을 주로 하는 1단계에서는 기업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새롭고 혁신적인지, 해 당 기업이 이러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등 기술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검토한다. 1단계를 이미 지원받았던 기업에 한해 2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이때에는 이미 1단계에서 지원받은 기술의 사업화 여부를 보다 중점적으로 검 토한다. 평가 시에는 전문가에 의한 상호검토(peer review)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술 분야의 대학 교수 등 연구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2단계 평가에서는 기술 평가자 외에도 비즈니스 평가자 를 활용한다. 여기에는 기업가, 경영학자 및 경제학자, 전문 투자자 등 포함된다. 일본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정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전략적 기반기술고 도화 지원사업 의 경우 중소기업이 20개 기반기술 리스트를 참고하여 R&D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연구보조금을 신청한다. 이 때 고려되는 최우선적인 선정 기준은 기 반기술에 대한 부합정도이다. 덕분에 10명 이하의 초미니 기업이 지원받은 경우도 전체의 17%에 해당한다. 35) 자유공모 방식의 지역중소기업혁신창출보조사업의 경 우 2년 이내에 사업화 가능한 실증 연구일 것 이 가장 중요한 채택 요건이다. 심사 항목은 크게 기본적 사항, 기술(연구내용) 평가, 사업화 평가, 지역산업정책 평 가 등으로 구성된다. 독일은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1차로 간단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정식 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대면 평가를 거친다. ZIM 사업의 경우, 관리회사에 아이디어 제출 35)

182 1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필수 아님)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심사평가 회의를 개최하 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심사평가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든 신청 자의 발표와 전문가 내부 토론을 거친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의 세계적 우수성 및 혁신 성과의 상업성,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의 기여도, 기술능력과 경 영능력 보유 여부, 적정한 운영 인력 보유 여부, 회사 부담분(50~60%) 충당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 여부, 회계 및 경리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존재 여부 등이다. KMU-Innovativ 사업에서도 지원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개요를 연 2회 접수 받는다. 여기에서 서류 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은 2차로 대면 접촉을 하고, 정식으로 제출된 지원 신청서에 의거하여 전문 관리기관이 심사한다. <표 3-47>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1단계 사업은 기술 실현 가능성, 2단계 사업은 사업성 위주로 평가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기반 기술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서면평가(필수는 아님), 대면평가의 단계를 거쳐 발표와 전문가 내부토론으로 선정 나. 지원 대상 경쟁률 국가별 중소기업 R&D 사업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의 경우 2013년도 경쟁률은 6:1, 2014년도 상반기 경쟁 률은 7:1로 나타났다. 36)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의 경우 2013년도 경쟁률은 14:1에 육박하였다. 37) 미국 SBIR의 경우 국방부 1단계 과제의 경쟁률이 9:1 정도이다. 신청 기업 중 15% 정도가 지원을 받는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수상 기업의 51%, 3단계에서는 2단 계 수상 기업의 53.6%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립보건원은 1단계 과제 신청 36)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37) 중소기업청 공고( ), 2014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83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59 기업 중 13.2%, 2단계 신청 기업의 32.8%가 지원을 받았다. 국립보건원의 경우 과 제 당 지원 제한 금액은 15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25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임상 비용 등 연구비 사용이 큰 연구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의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 는 연구 주제에 따라 2.5:1에서 11.5: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 통과 기업만이 신 청하는 2단계에서는 4:1에서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사업의 경우 특정 단계 가 종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심사를 거치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Phase A에서 Phase B로 넘어가는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은 30~40% 수준이다. 독일은 ZIM 사업의 경우 2013년 7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가 지원 받았다. KMU-Innovativ 사업의 경우 아이디어 스케치 제출을 하는 1단계 통과율은 31.4%, 2단계 통과율은 90% 수준이다. 이렇게 경쟁률에 차이 가 나는 것은 경제기술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반면, 교육과학부 지원 사업의 경우 최상의 질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다. 중간 평가 및 관리 정부는 심사에 통과한 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 후 진행 과정을 점검하 고 평가하여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진도점검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과제 계속, 중단, 조기 완료 등 3가 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미국 SBIR의 경우 정부의 지원 자금이 상금(Award) 라는 이름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선정 시 자금을 모두 지원하며 중간에 평가하는 절차는 마련해두지 않았다. 다만,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발 기 술의 사업화를 돕는다.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선정 기업에 게 사업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립보건원의 경우 틈새시장 평가 프로 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2가지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특히 국립보건

184 1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원은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업에 보조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일본의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에서는 중간 평가 또는 각 Phase 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개선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 제점에 대한 개선이 불가할 경우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독일 ZIM 사업은 관리회사가 각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회계 자료에 근거하여 3 개월마다 사업비를 지불한다. 그리고 과제 수행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1회의 중간보고서도 제출 받는다. <표 3-48>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간관리 및 평가 방법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간관리 및 평가 방법 진도점검을 통해 과제 계속, 중단, 조기 완료 여부 판단 평가는 없고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1차 지원 이후 2차 지원 단계로 넘어갈 때에만 평가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내용 확인, 1년 이상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 라. 최종 평가 우리나라는 지원 받은 기업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종료하는 경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평가 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이면 성공으로 평가되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60 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미흡 이하로 평가한 경우 실패로 판정하는데 과제 수행 과정의 적정성에 따라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 로 구분한다. 부정한 방법이나 업무 태만 등을 사유로 불성실 실패로 판정된 기업 은 정부 지원금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 SBIR 참여 기업 역시 과제 종료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방부 1단계 수상 기업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이는 2단계 지원 대상 선정 을 위한 평가 자료로 사용된다. 국립과학재단의 경우 1단계 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 에 최종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구 관련 실험 및 이론적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2단계 선정 기업은 중간 진행보고서, 최종 보고서, 연간 사업화

185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61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간 보고서는 사업 시작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내에 제 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과제 완료 시 제출한다. 연간 사업화 보고서는 과제 종료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내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성공 사례를 공표한다. 일본 SBIR의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특정 보조금이 반제불요의 지원 자금이므로 기본적인 의무는 존재하나 평가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 는 없다.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에서는 단계별 과제 종료 시 평가가 진행되나 이는 다음 단계로 과제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로 보기는 어 렵다. 독일에서는 지원 받은 기업이 과제 종료 후 관리회사에 최종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때에 비용 사용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총 과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지급 받는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기관에서는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에 사업 관리회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표 3-49>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최종평가 방법 국가명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최종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 최종보고서 제출하면 종합평점을 매겨 성공, 성실실패, 불성실 실패 구분 최종보고서 제출, 부처 내부적으로 평가 수행 후 성공사례 공개 1차 지원 후 2차 지원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평가 실시 최종보고서와 비용 증빙자료 제출하면 남아있는 지원금 입금 4.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비교 각국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 종료 후에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 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기술적 성과 외에도 관련 제품의 시 장 진출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 매출액 및 고용 증대 여부 등 경제적 성과까지도 조사한다.

186 1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R&D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2년도 에 과거 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한 SBIR 과제에 대해 국립연구위원회, 의회조사 처, 학계 등에서 성과 분석을 실시한다. 국립연구위원회의 설문조사가 가장 광범위 한 조사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기업 사업화 보고서를 지원 기업으로부 터 제출 받아 성공 사례를 파악하고 홍보하며,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거 행한다. 국립보건원의 경우 지원 과제의 중단 사유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는 데 주요 중단 사유로는 자금 부족 59%, 기업의 우선순위 변경 44%, 과도하게 높은 리스크 30% 등이 있다. 일본 SBIR 사업의 경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사업화 성과를 조사하였다. 연구개 발 단계에서 원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는데, 기술력 부족, 자금력 부족, R&D 관리 능력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조사되 었다. 제품화 단계에서는 기술/마케팅/정보력 부족, 자금력 부족, 판매/광고 능력 부족, 경영 전략 및 역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독일에서는 공공 경제연구소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 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술적, 경제적 목표의 달성 여부 외에도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에 의거하여 국가 간 중소기업 R&D 성과를 비교할 수 있으 나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문 제가 있다. 전수 조사를 하는 경우와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비교가 정확하지 않으 며, 설문문항의 구성 등도 다르다. 국가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시점도 각각 다른데 설문조사 실시 시기가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 등으로 다르기도 하고, 사업 참 여 후 성과 측정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부터 5년 이내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187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63 <표 3-50>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기술개발 성공률 89~93% 82% 76% - 사업화 성공률 46% 25~61% 76%* 57% 주: 독일의 사업화 관련 질문은 ZIM의 지원 덕택에 매출이 5% 이상 늘었는가 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정부 R&D 지원 받은 기술로 제품화 또는 시장화 했는가를 질문)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성 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사업화 성공률이 부처별 과제 성격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5. 시사점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R&D 정책과 정부 지원 R&D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또는 사업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소기 업 R&D 정책은 대부분 국가 경제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입안 및 실행되고 있으나 과 학기술정책과의 관련성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사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경 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고 다시 이 정책이 중소기업 R&D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기보 다는 부처별 필요에 의해 R&D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 지원 시에도 같은 방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국가 경 제정책을 수립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역시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 립된 정책은 다시 중소기업 R&D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도 전체적인 집행 과정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 다. 다만, 세부 실행내용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발견되었고 국가별 차이점 외에도 사업별, 특히 사업 목적에 따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를 결정할 때 지원하는 기술 분야가 정해진 경 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 분야를 정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한국은 하나의 R&D 지원 사업 내에서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하는 경우가

188 1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많았다. 그리고 기술 분야는 국가 전략 기술, 기술 수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미국이나 독일은 부처별 사업 목적에 따라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고도의 기술 수준이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분야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보다 자유로운 연구 주제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공모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국가 전략 상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일부 자유공모 방식이 있으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서류 심사 후 대면평가의 과정을 거쳤 다. 다만, 한국에서는 서류 심사 후 현장 검증이라는 단계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절차는 거의 비슷하나 심사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은 서류 심사 와 대면 평가 모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반면에, 미국과 독일에서는 서 류 심사는 기술개발의 실현가능성 위주로 평가했고 대면평가 또는 1차 지원 후 다 음 단계로의 추가 지원 여부 평가 시 사업성을 고려했다. 지원 과제의 중간 관리와 최종 평가에서도 여러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일부 과제는 중간 평가 과정이 있어서 기술개발이 불가한 경우 과제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미국은 중간 평가는 없고 기술 사 업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과제 수행 중인 기업 대상으로 제공하 였다. 과제 종료 시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지원받은 기업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한국처럼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과에 대해 기술료를 납부하거나 지원 금을 환수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만 존재하였다.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에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적 평 가를 수행하였다. R&D 자금이 기업에 지원된 만큼 사업화 성과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는데 한국은 다소 낮은 사업화 성공률을 보였다. 중소기업 R&D 사업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므로 어느 사례 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업 목적에 따 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보다는 모든 중소기업 R&D 과제가 거의 동일한 기획 및 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189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현황 165 고도의 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기존의 원천 기술을 응용하여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획 과정에서부터 다르 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첨단 기술 개발이 목적인 사업의 경우 결과가 목표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고, 응용 단계 개발의 경우 사업화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 괄적인 절차를 마련한 덕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경향 이 있다. 특히 중간 관리와 최종 평가, 그리고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사후 관리 단계는 꼭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0 1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제1절 미국 사례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항상 손꼽히는 기업들에는 퀄컴(Qualcomm), 비아샛(ViaSat), 시만텍(Symantec), 지넨텍(Genentech) 등이 포함된다. 퀄컴과 비아샛은 주로 국방부의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시만텍은 국립과학재단의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지넨텍은 국립보건원의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특징은 내부적으로 강력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SBIR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도 벤처캐피탈, 엔젤 등의 민간 자본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SBIR 프로그램의 기 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퀄컴과 지넨텍과 같은 기업보다는 SBIR 프로그램이 기업 의 탄생 및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업의 사례로써 아이로봇(iRobot)과 마텍 바이오사이언스(Martek Bioscience)를 소개한다. 1. SBIR 지원 : 아이로봇(iRobot) SBIR 프로그램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로봇 산업의 리더인 irobot은 존재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I can say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without the help of the SBIR program, irobot could not have become the industry leader we are today). irobot의 최고경영자인 콜린 앵글의 축사에서 가. 기업 개요 irobot은 기업명에서 나타나듯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 고 매사추세츠 주의 베드포드(Bedford, Massachusetts)에 위치하고 있다. 창업자 는 로드니 브룩스(Rodney Brooks), 콜린 앵글(Colin Angle), 헬렌 그레이너 (Helen Greiner)로 이들은 매사추세츠공대(Massachusetts Institute of

191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67 Technology, MIT)의 인공지능 연구실(Artificial Intelligence Lab)에서 연구를 같 이 한 후 창업하였다. irobot은 군사용 로봇인 팩봇(PackBot)과 가정용 자동 청소 로봇인 룸바(Roomba)와 스쿠바(Scoob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대가 넘는 가정용 로봇과 5천대 이상의 군사용 로봇을 판매하였 다. 특히, 팩봇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폭발물 제거 장치로 활용되었 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집안의 청소 로봇인 룸바와 스쿠바 외에도, irobot은 가게 청소 로봇인 더트 도 그(Dirt Dog), 수영장 청소 로봇인 베로(Verro), 하수구 청소 로봇인 루지(Looj) 등 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군사 및 정찰용 로봇으로써, 팩봇 이외에도 SUGV(small unmanned ground vehicle, 소형 무인 지상차량), Warrior, R-Gator, Chembot, Ember, AlRarm, FirstLook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irobot은 의료 로봇인 RP-VITA와 연구 및 군사 목적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중 로봇인 Ranger 와 Seaglider를 판매하고 있다. irobot은 1990년에 창립된 이후로 주로 국방부(특히, 육군과 DARPA)의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히, 1998년 DARPA와의 연구개발 계약은 irobot의 최초 제품인 팩봇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군사용 로봇의 연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robot은 2002년에 가정용 청소 로봇인 룸바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룸바의 성공적인 판매에 힘입어 irobot은 2005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2012년에는 자동 바닥청소기 제조업체인 에볼루션 로보틱스 (Evolution Robotics)를 합병하기도 하였다. 나. SBIR 지원 내역 irobot은 1990년대에도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현재 소기업청의 SBIR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2001년부터의 자료만 확인가능하다. 이 자료에 의 하면, irobot은 1단계 17건을 통하여 1,377,153달러, 2단계 8건을 통하여 5,830,752달러를 지원받았다. 프로젝트 성공률(1단계에서 2단계로 성공적으로 넘 어간 경우)은 약 50% 정도로 파악된다. 주요 과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192 1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연도 지원 단계 지원 기관 <표 4-1> irobot이 SBIR 지원받은 내역 과 제 명 지원액 (달러) 단계 DARPA 최소 자원을 위한 로봇 무선 송수신 모듈 98,902 (Robot Beacon Module for Minimum-Resource) 단계 육군 로봇 의료 보조장치(Robotic Medic Assistant) 69, 단계 육군 발키리: 환자 회복 로봇(Valkyrie: A Patient Recovery Robot) 69,807 1단계 육군 그리폰: 소규모 무인 항공/지상 차량 69,915 (Griffon: A Small Scale Unmanned Air/Ground Vehicle) 1단계 SOCOM 자가 이동 트레일러(Self-Mobile Trailer) 99, 단계 육군 센티넬: 소형 원격운용 로봇의 명령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 (Sentinel: A System for Command and Control of Small Teleoperated Robots) 118,721 2단계 육군 센티넬: 소형 원격운용 로봇의 명령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 727, 단계 육군 멀티 플랫폼 유인/무인 시스템-미션 계획 및 제어장치 (Multi-Platform Manned/Unmanned System-Mission Planner/Controller) 64, 단계 육군 감독관: 멀티 플랫폼 유인/무인 시스템 미션 계획장치 729,524 1단계 DARPA 전술팀: 전술적 운용을 위한 로봇/인간 협동팀(Tactical Teams: Cooperative Robot/Human Teams for Tactical Maneuvers) 98,873 1단계 육군 무인 시스템을 위한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 안정화 및 초고해상도(MISSR: Multi-Spectral Image Stabilization and Super Resolution for Unmanned Systems) 1단계 육군 메르카토르: 도시 전투를 위한 실시간 구조물 매핑(Mercator: Near Real Time Structure Mapping for Urban Combat) 1단계 육군 무인 시스템과의 협력적 참여 (Collaborative Engagement with Unmanned Systems) 1단계 육군 데어데빌: 소형 무인 지상차량을 위한 이미징 레이다 (Daredevil: Imaging Radar for Small Unmanned Ground Vehicles) 69,337 69,603 69,968 68, 단계 육군 데어데빌 II: 소형 무인 지상차량을 위한 이미징 레이다 729,766 1단계 OSD 궁수자리: 비탑승 병력의 협력적 추적을 위한 유인/무인 항공 차량 및 무인 지상 차량 팀 (Sagittarius: A Human-Assisted UAV/UGV Team for Cooperative Tracking of Elusive Dismounts) 99,572 1단계 OSD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 (Peer-to-Peer Embedded Human Robot Interaction) 1단계 해군 피라냐: 무인 수상차량 간의 자동화된 협력적 행동(Piranha: Autonomous, Cooperative Behavior Amongst USVs) 1단계 육군 마그마 미션 계획장치: 다중 자동화 지상/다중 항공 무인 차량의 협력(MAGMA Mission Planner: Multi-Autonomous Ground/Multi-Air Unmanned Vehicle Collaboration) 99,960 69,823 69,999

193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69 연도 지원 단계 지원 기관 과 제 명 지원액 (달러) 1단계 육군 가오리: 고속 무인차량의 제어 69,900 (Stingray: Control of High Speed Unmanned Vehicles) 단계 육군 가오리 II: 고속 무인차량의 제어 717,977 2단계 육군 무인 시스템과의 협력적 참여 729,247 2단계 DARPA 전술팀: 전술적 운용을 위한 로봇/인간 협동팀 736,221 2단계 육군 마그마 미션 계획장치: 다중 자동화 지상/다중 항공 무인 729,880 차량의 협력 2단계 OSD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 730,965 주: DARPA = 첨단프로젝트관리국, SOCOM = 특전사령부, OSD = 국방부 장관실, 음영 처리는 성공 한 프로젝트를 보여줌. 출처: 소기업청 SBIR 웹사이트 (접속일: ) 다. SBIR이 기업에 미친 영향 irobot은 창립 초기에 연구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정부의 연구 자금과 계약에 의존하였는데, 특히 SBIR 프로그램은 irobot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1998년 DARPA와의 연구개발 계약은 군사용 로봇인 팩봇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기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동안 건물 내부에 대한 정찰과 폭발물 처리에 대한 원격 조종장치의 필요 성으로 인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용 로봇인 팩봇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였다. 이러한 전술적 로봇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싱가로프, 타이완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팩봇의 성공은 irobot이 단순한 연구기업에서 제조 및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irobot은 청소 로봇인 룸바를 개발하여 2002년에 민간시장에도 뛰어들었다. 룸바 시리즈의 성공은 irobot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기업의 우선순위는 군사용 로봇에서 가정용 로봇으로 점차 이 동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irobot은 2011년 기준으로 5천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하 였다.

194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2. SBIR 지원 : 마텍 바이오사이언스(Martek Bioscience)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들 중 하나는 초창기에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지 원받은 펀딩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던 몇몇의 과학자로 시작했 던 기업은 600명이 넘는 종업원과 4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고 견고한 기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Our success has been realized in part from the funding and support we received through the SBIR program during our early start-up stage. What started with a few visionary and passionate scientists is now a company with more than 600 employees, revenues of more than $450 million and a thriving and robust technology pipeline." Martek 최고경영자, 스티브 더빈, Steve Dubin) 가. 기업 개요 Martek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폐쇄환경 생명유지 시스 템(Closed Environment Life Support System, CELSS)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메 릴랜드 주 볼티모어(Baltimore, Maryland) 소재의 마틴 마리에타 연구소(Martin Marietta Laboratories, Inc.)의 연구원들이 1985년에 설립하였다. 현재는 메릴랜 드 주의 컬럼비아(Columbia, Maryland)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에 11억 달러에 네덜란드 기업인 DSM에 인수합병되었다. Martek이 설립된 배경에는 NASA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 구원들은 우주선에서 식량 및 산소를 공급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촉매로써 미세조류(microalgae)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Martek은 유아의 두뇌와 눈,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3 지방산인 DHA(docosahexaenoic acid)를 생 산하는 Crypthecodinium cohnii라는 조류를 발견하였다. Martek은 이 조류에서 DHA가 풍부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뿐만 아니 라, Martek은 Mortierella alpina라는 곰팡이로부터 유아 건강에 중요한 오메가 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ARA)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특허

195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71 를 받았다. 이러한 혁신은 1992년에 분유에 DHA와 ARA를 포함하는 기술 라이센 싱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분유에 이 영양소가 포함되 게 되었다. 나. SBIR 지원 내역 미국 소기업청의 SBIR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서 Martek가 지원받은 내역을 1985년부터 확인 가능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Martek은 1단계 30건을 통해 1,599,973달러를, 2단계 14건을 통해 5,929,658달러를 지원받았다. 지원기관은 국 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다양하였는 데, 그 주요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지원 단계 지원 기관 <표 4-2> Martek이 SBIR 지원받은 내역 과제명 단계 NSF 금속 침출능력의 향상을 위한 티오바실러스 페로옥시단스(THIOBACILLUS FERROOXIDANS FOR ENHANCED METAL LEACHING CAPABILITIES) 지원액 (달러) 36,000 1단계 NSF 중수소화된 신규 윤활유의 생물학적 생산(BIOLOGICAL 40,000 PRODUCTION OF NOVEL DEUTERATED LUBRICANTS) 단계 DOD 윤활유와 폴리머(LUBRICANTS AND POLYMERS) 49,931 1단계 DOE 생물학적 중수소화: 윤활유와 폴리머 생산을 위한 생물공학적 접근 방법(BIODEUTERATION: A BIOTECHNOLOGICAL APPROACH TO THE PRODUCTION OF PERDEUTERATED LUBRICANTS AND POLYMERS) 49, 단계 DOE 생물학적 중수소화: 윤활유와 폴리머 생산을 위한 생물공학적 482,898 접근방법 1단계 NIH 조류로부터의 오메가-3 고도불포화 지방산(OMEGA-3 50,000 POLYUNSATURATED FATTY ACIDS FROM ALGAE) 단계 NSF 중수소화된 신규 윤활유의 생물학적 생산 202,000 2단계 NIH 조류로부터의 오메가-3 고도불포화 지방산 473,000 1단계 NIH 조류를 통한 탄소-13 생물분자의 저비용 생산 (INEXPENSIVE PRODUCTION OF UNIVERSALLY LABELLED CARBON-13 BIOMOLECULES BY ALGAE) 46,000 1단계 NIH 오메가-3 지방산 생물합성 효소 50,000 (ENZYMES OF OMEGA-3 FATTY ACID BIOSYNTHESIS) 단계 NIH 오메가-3 지방산 생물합성 효소 307,257

196 17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연도 지원 단계 지원 기관 과제명 지원액 (달러) 1단계 NIH 미세조류로부터의 DHA 49,904 (DOCOSAHEXAENOIC ACID FROM MICROALGAE) 단계 NIH 조류를 통한 탄소-13 생물분자의 저비용 생산 277,130 1단계 NIH 안정적인 동위 글리세롤의 생산 49,475 (PRODUCTION OF STABLE ISOTOPICALLY LABELED GLYCEROL) 단계 NIH 미세조류로부터의 DHA 470,166 2단계 NIH 안정적인 동위 글리세롤의 생산 436,588 1단계 NIH 화학요법의 사용을 위한 천연 베타-카로틴의 생산 (PRODUCING NATURAL BETA-CAROTENE FOR CHEMOTHERAPEUTIC USE) 50, 단계 NIH 유아 분유를 위한 아라키돈산의 신규 추출원(A NEW SOURCE OF ARACHIDONIC ACID FOR INFANT FORMULA) 1단계 NIH 안정적인 동위 리보핵산 생산(STABLE ISOTOPICALLY LABELED RIBONUCLEOSIDE PRODUCTION) 1단계 NIH 형광 마커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피코빌리단백질 (SMALL PHYCOBILIPROTEINS FOR USE AS FLUORESCENT MARKERS) 49,920 49,176 48, 단계 NIH 안정적인 동위 리보핵산 생산 500,000 2단계 NIH 형광 마커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피코빌리단백질 519,842 1단계 NIH 간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탄소-13 갈락토스 호흡 검사 47,800 (13C-Galactose Breath Test to Measure Liver Function) 단계 NIH 간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탄소-13 갈락토스 호흡 검사 742, 단계 NSF 생산 향상을 위한 규조류 변환 75,000 (Diatom Transformation for Product Enhancement) 단계 NSF 생산 향상을 위한 규조류 변환 300,000 출처: 소기업청 SBIR 웹사이트 (접속일: ) 다. SBIR이 기업에 미친 영향 Martek에 있어, SBIR 프로그램은 초창기 8년 동안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였 다. Martek은 국방부, 에너지부, 국립보건원, 농무부, 국립과학재단 등으로부터 30건 넘게 SBIR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5백만 달러를 상회한다. 이러한 SBIR의 지원은 Martek으로 하여금 기술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 니라 기술에 대한 검증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 캐피탈 및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이 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국립보건원의 연구자금은 Martek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6년에

197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73 Martek의 기념비적인 제품인 DHA는 국립보건원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으로 1천5 십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연구는 국립보건원 내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의 지원을 받았는데, DHA 보충제가 알츠하이머병의 치 료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Martek은 연방정부의 SBIR 프로그램 이외에, 메릴랜드 주로부터도 도움을 받 았다.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의 기술 진전 프로 그램(Technology Advancement Program, TAP)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메릴랜드 산업 파트너십(Maryland Industrial Partnerships, MIPS)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제2절 일본 사례 1.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나노덱스 주식회사 38) <표 4-3> 나노덱스(NanoDex) 주식회사 개요 기업명 SBIR 주제 활용한 특정보조금 활용한 사업화지원책 설립일: 주 소: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시모이마이즈미 가나가와현산업기술센터 1층 1-2 ( 神 奈 川 県 海 老 名 市 下 今 泉 神 奈 川 県 産 業 技 術 センター1 階 1-2) 홈페이지: 암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신규 암세포 타겟팅 캐리어(targeting carrier) 개발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사업에 관한 조성금 (경제산업성/NEDO)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저리융자(특별융자) 주식회사 나노덱스는 2008년 8월, 핫토리 켄지로( 服 部 憲 治 郎 ) 사장이 동경공 예대학 공학부에 교수로 재적하면서 수행한 연구를 사업화하여 설립한 바이오 벤처 회사다. 시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이용하여 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엽산 태그를 수식한 시클로덱스트린이 분자 동공( 洞 空 )에 항암제를 포접( 抱 接 )하여 암세 38) 자료: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 J-Net21

198 1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포 특유의 수용체 단백질에 강력히 결합하는 것을 발견해 낸 것이 벤처 설립 계기였 다. 이 발견을 부작용 없이 환자에게 쉽게 치료하기 위해서, 또 조영제( 造 影 劑 ) 39) 와 조합하여 암의 조기 발견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화상진단으로의 실용화를 위해서 밤낮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바이오 벤처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막대한 연구비나 장치 구입비 마련에 고생하 는데 나노덱스도 마찬가지였다. 종업원이 3명밖에 안되지만 연간 투입되는 개발비 는 1,000만엔이 넘는다. 그 때문에 나노덱스는 공적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했다. 2009년에 가나가와현 산업기술센터가 모집한 창업기 제품화 지원 모델 사 업 에 채택되어 센터 내에 연구실 R&D레버러토리(laboratory) 를 설치함으로써 임대료 절감에 성공했다. 또 같은 해에 경제산업성 및 NEDO의 이노베이션 (innovation) 추진 사업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비 보조 에 채택되어 2,000만엔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 2,000만엔 중 절반을 3대의 장치 구입에 사용했다. 남은 자금은 곧 바닥나 버렸다. 그 시점에서 활용한 것이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 터의 저리융자다. 보통융자로는 1,000만엔인 금액을 2009년 2월에 도입한 도전 지원 융자 제도 라는 새로운 융자제도를 통해 600만엔에 받았다. 이는 가나가와현 에서 도전지원융자를 활용한 첫 사례였다. 핫토리 사장은 담당자로부터 도전지원 융자 이야기를 듣고 꼭 받고 싶었다 라고 상기했다. 7년 후에 600만엔을 모아서 지 불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고마웠던 것은 긴 안목으로 사업화를 봐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상품을 개발해도 3년간은 검증 기간에 소비하 고 그 후의 판매까지 생각하면 최저 5년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나노덱스는 2009년 4월부터 구마모토대학 약학부, 일본대학 생물자원과학부, 나고야시립대학 약학부, 야쿠르트 社 등과 공동연구를 개시하였다. 종양마커 검출 에 의한 암진단, 암 화상 진단용 조영제, 치료용 항암제, 유전자암 치료 이상 4개 사업을 중심으로 2010년 3월에만 800만엔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나노덱스는 종업 원 6명에 자본금 4,485만엔인 연구개발형 벤처로 성장하였다. 39) <의학> 엑스선 촬영 때 사진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엑스선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기관 ( 器 官 )이나 나타나기 어려운 병변 따위를 쉽게 진단하기 위하여 엑스선의 투과도가 다른 바륨이나 아이오딘 따위의 제제를 투입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인용)

199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SBIR 특정보조금 활용 : SNT 40) <표 4-4> SNT 개요 기업명 SBIR 주제 활용한 특정보조금 설립일: 주 소: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東 京 都 千 代 田 区 丸 の 内 二 丁 目 7 番 2 号 ) <연구개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사이와이구 신가와사키 7-1 게이오대학 K2타운 캠퍼스 O동 103 ( 神 奈 川 県 川 崎 市 幸 区 新 川 崎 7 番 1 号 応 義 塾 大 学 K2タウンキャンパスO 棟 103) 홈페이지: 암진단과 치료를 목표로 하는 신규 암세포 타겟팅 캐리어(targeting carrier) 개발 중소기업 벤처도전지원사업 내 사업화 조성금 SNT는 게이오 대학 이공학부 교수였던 시라토리 세메( 白 鳥 世 明 ) 씨가 나노 레 벨의 박막제작기술을 사용한 장치의 개발 및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2002년에 대학 벤처로 설립되었다. 해당 기술을 중심축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시켜 야채나 과일의 선도를 유지하는 선도 유지 시트, 공기정화필터 등을 제품화시켰다. 2006년에는 같은 기술을 응용한 소형 암모니아 가스 센서의 사업화 를 SBIR 특정보조금을 받아 추진하였다. 시라토리 사장에 따르면 암모니아 가스 센서를 개 발하게 된 계기는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 때문이다. 가나가와현의 한 노 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당시 악취가 진동했던 것이다.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악취 에 대해 물어보니 그들 또한 근무하면서 악취가 가장 신경쓰인다고 했다. 하지만 후각이 다른 감각보다 상대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 버린 다고 덧붙였다. 시라토리 사장은 여기서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었다. 냄새를 단 지 후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수치화시켜 시각으로 판단하는 기계를 만들자는 것 이었다. 개발에 성공한 저농도 소형 암모니아 가스 센서 는 300ppb 41) ~10ppm 42) 수준 의 극저 농도까지 검지( 檢 知 )가 가능하다. 통상 인간이 암모니아 농도가 3ppm일 40) 자료: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 J-Net21 41) ppb(parts per billion): 농도 단위. 10억분의 1. 1/000 ppm. 42) ppm(parts per million): 농도 단위. 100만분의 ppb.

200 1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때 악취를 느끼기 때문에 인간의 후각보다 100배 이상의 감도( 感 度 )를 달성한 것 이다. 센서의 수정진동자는 나노 크기의 세공( 細 孔 )이 뚫려있는 박막으로 덮여 있 다. 이 박막은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암모니아 이외의 가스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도 록 특수 처리 되었기 때문에 고효율로 가스를 검지가 가능하다. 노인요양원 방문을 계기로 개발된 센서는 제품 발매 후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청소업자들이 센서를 사용해 빌딩 청소를 하기 시 작했다. 센서를 통해 수치화된 악취의 정도에 따라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깨끗이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청소 시간 단축과 함께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해져, 청소업자들로 하여금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고속도로 주차구역(PA)의 화장실 청소 업자들에게 센서를 납입하고 있다. 노인요양원에는 SNT가 자체 개발한 공기청정 기와 센서를 세트로 하여 판매 공급하고 있다. 실내에 설치한 가스 센서와 공기청 정기를 연동시켜, 일정한 수준의 악취가 발생되면 공기청정기가 작동한다. 또한, 센서를 요양보호사 사무실과 무선LAN으로 접속시켜 가스 센서를 일률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따르면 센서가 반응했을 때만 요양보호사가 방에 들어가 오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야 간 작업이 줄어들어 업무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SBIR 특정보조금을 받은 효과에 대해서, 시라토리 사장은 연구비 증가와 같은 금전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이득을 얻었다고 회상하였다. 공적기관으로부터 심사 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 다. 또, 공적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겨난 것은 물론, 특 허나 지원제도 등의 정보 수집도 수월했다. 암모니아 가스센서 판매 대수는, 렌탈을 포함하여 누계 40대( 시점)이 다. 가격이 49만8,000엔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 다. 성능을 조금 떨어뜨려 3만엔 가량의 저사양 보급용 제품을 출시해 매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 시라토리 사장은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여전히 고가용 제품만을 고집 하고 있다. SBIR제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리점 방식에 의한 판매전략 등을 통해서 영업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77 제3절 독일 사례 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KMU-Innovativ 사업이 지원하는 프론티어 연구 개발의 경우, 처음에 신청서에 제출한 연구개발 계획서가 중도에 수정되어야 할 필 요성이 높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그와 같은 계획서 수정에 대해 그 불가피성을 인 정하면서 용인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1. 과제 수행 중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 사례 1) 사례 1 : 연구과제 중도 포기 43) - 회사명: (주) Medigene - 사업영역 : 바이오 제약 - 직원 수 : 60명 - 설립연도 : 1994년 - 지원 프로젝트 : BioChancePlus 3 - 프로젝트의 내용 : 안구질환의 치료약 Endo-TAG 개발 - 기간 : 년 위 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이며 이미 바이오 신약 을 출시한 바 있다. 동 회사는 암 및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약을 개발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이미 2개의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동 회사는 이어서 2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바이오기술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Endo TAG-1과 RhuDex라는 두 물질이었다. BioChancePlus 사업의 지원을 받은 동 회사는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하여 Endo TAG을 안구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 회사는 이 개발 프로젝트를 도중에 중단하고 해당 개발팀을 해체하였다. 왜냐하면 신약 후보물질인 Endo TAG-1은 앞으로 임상실험 43) ZEW(2012, 62쪽)을 참조.

202 1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을 필요로 하는 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임상 실험을 추진할 파트너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도 포기로 인하여 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본래 2011년 11월 마감)은 본래 계획대로 쓰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Endo TAG 플랫폼과 관 련한 몇 개의 특허가 출원되어 등록되었으며 또한 학술 논문이 쓰이는 성과가 도출 되었다. 만약 앞으로 누군가가 Endo TAG 플랫폼 후보 물질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특허권을 매입하여 이와 관련한 임상 실험을 추진한다면, 동 프로젝트의 성 과는 죽은 것(실패)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BCP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중도 포기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위 회사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의 본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획득된 연구개 발의 성과가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또한 학회에 논문으로도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2) 사례 2 : 프로젝트의 중단 - 회사명 : Lonza Cologne GmbH (본래명 Amaxa AG) - 사업영역 : 의료 바이오기술 - 종업원 : 118명 - 설립연도 : 1998년. 2008년에 스위스의 Lonza 그룹에 인수됨 - 지원 사업 : BioChancePlus - 지원 내용 : 생화학적 기반의 세포핵 조작 기술 - 지원기간 : 년 - 공동 협력 파트너 : (주)Amaxas는 1998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곧 쾰른으로 이사했고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지사를 설치했다. 이 회사는 곧 非 (비)바이러스 유전자 이전 분야에 서 세계적 리더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스위스의 제약전문 기업그룹 Lonza에 인 수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시 동 회사는 이미 유전자 기술 관련 기기의 판

203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79 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 회사는 세포핵 조작 기술에서 세계 1위 기업이며, Lonza에 인수된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포핵에 있는 유전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세포핵에 이전시켜야 한 다. 동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생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세 포핵 안에 유전자를 이전시켜 안착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동 회사는 이미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두 가지 생화학적 기술에 여타 기술을 결합시키는 것을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로 상정했다. 그렇지만 동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그러한 생화학적 결합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발견에 따라 동 회사는 자신이 확보한 두 가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려던 본래의 연구개발 계획을 취소하였다. 더구나 2008년에 동 회사는 스위스이 제약그룹인 Lonza에 인수되었고, 더 이상 중소기업 지위를 유 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BCP 및 KIU 사업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을 잃게 되었 다. 그리하여 동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이렇듯 동 프로젝트는 본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는데, 하지만 동 프로젝트의 다른 목표는 달성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 을 부산물로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만약 BCP 사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동 프로젝트는 아예 시도되지도 못했을 것이 고 그 경우 동 회사는 본래 목적으로 했던 생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다는 발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동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부산물로 획득된 기술들은 특허로 등록되어 라이센스로 판매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Lonza 그룹의 판매 제품 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동 회사는 본래 목표로 했던 학문적, 기술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데는 실패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과가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 냐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부산물로 획득한 두 개의 특허가 시장에 팔리고 있기 때문 이다.

204 1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3) 사례 3 : 연구개발의 중도 포기와 책임 연구기관 교체 - 회사명 : Saaten-Union Biotec GmbH - 사업분야 : 식물종자 육성 등 녹색 바이오 기술 - 종업원 수 : 60명 - 설립연도 : 1984년 - 지원 프로젝트 : BioChancePlus 2 - 프로젝트 내용 : 오메가3 지방산을 추출하는 식물 종자의 개량 - 기간 : 년의 4년 - 협력 파트너 : 괴팅엔 대학 소속 Albrecht-von Haller 식물학 연구소 (주) 독일 종자증식 북독일 식물육성 Hans-Georg Lembke 유한회사 독일 식품화학 연구소 본래 농업용 종자를 생산하는 동 회사는 바이오 기술에 근거한 식물 육성의 연 구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2010년의 매출액은 약 2백70만 유로이다. 동 회사는 또한 종자 관련 위탁 연구와 연구개발 서비스를 수행하며, 다른 회사 및 대학, 공공연구 소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자주 수행해왔다. 동 회사는 특히 유채와 곡 물의 재배에 있어 고객이 원하는 유전적 특징이 발현되게 만드는 식물 육성 기술에 강하다. BCP 사업의 지원을 받은 동 프로젝트에서는 식용유 채취에 사용되는 유채와 아 마에 대해 유전자 기술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먼 저 협력 파트너인 괴팅엔 대학 식물학 연구소는 식물의 유전적 구조를 바꾸는데 성 공했으며, 동 회사의 임무는 그 새로운 유전체 구조를 식물의 세포 내에 안착시키 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 회사의 연구개발팀은 유채에 관한 한 그 작업에 기술적으 로 성공하였고 그리하여 더 많은 불포화 지방산 기름을 생산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성공은 절반에 그쳤는데, 왜냐하면, 첫째, 유채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아마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고, 더구나 둘째로, 그렇게 유전자가 변형된 유채에 서 생산된 불포화 지방산의 분량이 본래 상정했던 경제성 기준에는 미달하였다.

205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81 이에 따라 동 회사는 동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개발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간 획 득한 연구개발 성과를 협력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에 의해 지속적인 프로젝트 가 수행되도록 하였다. 동 회사는 이미 교육과학부가 시행하는 여러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있다. 동 회사에 따르면 BCP 사업에 따른 지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도했을 것이며, 하지만 그 시점은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 이라고 한다. 동 프로젝트는 유채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더 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획득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상업성을 충족시 키 위해 달성해야 하는 경제성 목표에는 미달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동 회사는 더 이상의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분야 연구에 더 매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 프로젝트의 파트너인 대학과 연구소 등이 동 프로젝트에서 획득된 성과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책임 수행기관의 교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Juelich는 그 것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계획 변경에 대하여 어떤 처벌 같은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유전자 공학과 관련한 연구개발, 특히 상업적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은 성공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규제가 매 우 엄격한 것이 이러한 높은 실패 리스크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점을 관리기관이 인 정하기 때문이다. 4) 사례 4 : 연구개발 기간 연장과 상업적 목표의 미달 - 회사명 : Reinhodl Hummel GmbH - 사업영역 : 정원 조성과 관상용 식물 증식 - 설립연도 : 1949년 - 종업원 수 : 20명 - 지원 프로젝트명 : BiochancePlus-2 - 지원 내용 : 유럽 난초의 대량 증식 재배

206 18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 지원 기간 : 년 - 협력 연구 파트너 : In Vitro Plant Service(IPS) Steva GmbH 훔볼트 대학교 식물학 연구소 동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껏 과일에 한정되어 왔던 식물증식 기술을 관상용 식 물로 확장하는 것이고 난초가 그 대상이었다. 공동협력 연구개발의 목표는 새로운 난초 증식 기법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었다. 난초는 야외의 정원에서 몇 년간 키워야 내다 팔 수 있는데, 동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으로 대량 증식에 성공할 경우 잠재적 시장성이 있었다. 단 난초당 단가가 10유로 이하로 내 려가야 했다.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난초는 이미 효율적인 대량 증식에 성공하였는 데 반하여 유럽산 난초는 아직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도중에 난관에 봉착했다. 어린 난초를 증식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것을 온실에서 야외로 옮기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었다. 야외로 옮긴 난초의 20%가 매년 죽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동 회사의 연구개발 팀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동 회사는 협력 파트너를 통해 관리기관인 Juelich 측에 프로젝트의 종 료 시한을 본래의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Juelich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기간을 연정하였다. 기간 연장이 허용됨에 따라 동 회사 개발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법 을 하나하나 찾아내었다. 특히 새싹 단계가 아닌 뿌리 단계에서 난초를 증식시키면 야외에 내보내도 난초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성공률이 높아 졌다. 따라서 동 프로젝트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기술적 성공 역시 아직 완전치 않은데, 왜냐하면 상업적 관점에서 이런 대량 증식 기법으로 재배된 난초의 생산단가가 10 유로 이하로 내려가야 수지 가 맞는데, 여전히 생산단가가 15 유로 이상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에 종료된 이 프로젝트의 산물인 대량증식 난초에서 꽃이 피려면 2 년 뒤(2013년)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 가서야 비로소 과연 그 대량증식 난초 들에서 피어난 꽃의 모양과 색채가 시장 고객들이 원하는 것인지 최종 확인할 수

207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83 있다고 한다. 더구나 그것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재배된 난초를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 키우려면 201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동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프로젝트의 중간에 기한을 연장해주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동 프로젝 트가 성공할 수 있는 학습시간의 여유를 주었다. 이것은 녹색 바이오 기술 분야에 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식물은 인간이 원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동 프로젝트는 매우 많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었 지만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했다. 그리고 동 프로젝트의 상 업적 성공의 잠재성 여부는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알 수 있다. 그만큼 바이오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 잠재성 여부는 종종 매우 긴 기간 뒤에야 확인될 수 있다. 셋째, 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획득된 여러 개의 발견과 발명이 특허 로서 협력 파트너인 훔볼트대학 연구소 명의로 등록되었다. 이것 역시 본 프로젝트 의 성공적 성과이다. 2. 후속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 사례 - 회사명 : Probiodrug (주) - 사업분야 : 의료 바이오 기술, 재료 - 직원 수 : 70명 - 설립연도 : 1997년 - 지원 프로젝트 BioChance ( 년), BioChancePlus-1 ( ) BioChancePlus-4 ( ) 동 회사는 1997년에 예나 대학 소속의 재료연구소인 Hans-Knoelle-Institute 에서 스핀오프되면서 창업되었다. 설립자는 대학교수이며, 이들은 7명의 학자 및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에 나섰다. 중심 분야는 생화학 및 기능적 관점에서 생체

208 1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단백질를 분석하는 것이며, 특히 DP4라는 이름의 효소와 이 효소의 작용을 제2유 형 당뇨병의 발병을 막기 위해 봉쇄하는 것이다. 동 회사는 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3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 여 BC 및 BCP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먼저 동 회사는 2000년에 BioChance(BC) 사업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는데, 이 첫 번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얻은 성과는 이후 후속되는 2개의 연이은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 두 개의 후속 프로젝트는 전 임상 및 임상 실험에 관한 것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인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두뇌에서 발생하여 작용하는 특정 효소에 관한 것이다. BioChance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첫 번째 프로젝트 단계( )에서만 해 도 동 회사 연구팀은 어떤 물질이 이 특정 효소에 작용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BioChancePlus 사업의 지원을 받은 두 번째 프로젝트( )에 가서야 비로 소 동 회사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게 되었고, 이에 그 발견을 이용하는 치 료제의 개발로 이어졌다. 그것이 BioChancePlus의 지원을 받는 세 번째 프로젝트 ( )이고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 동 회사는 전임상 및 임상 실험을 행하고 있다. 2000년에 첫 지원이 이루어진 이래 무려 13년이 지난 이제야 임상 실험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상업적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3번에 걸쳐 이루 어지는 연속적 후속 연구와 그것에 대한 연속적 지원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살펴 보았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아이로봇의 경우, 공공 기술(국방)의 민간 사업화 활용에 성공한 사례이다. 군사용 로봇 팩봇을 통해 단순 연구기업에서 제조 및 생산기업으로 발전했다면, 청 소로봇 룸바의 성공은 개발된 기술의 적용 대상을 군사용에서 가정용으로 확장시켰

209 제4장 중소기업 R&D 수행 사례 분석 185 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텍 바이오사이언스 또한 원래는 방위, 항공 물품 제조 기업 이었으나,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DHA 제품(life's DHA, life's ARA)으로 성공한 기 업이다. 초기 8년의 SBIR을 통한 R&D 지원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파트너를 끌어들여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총 17년의 긴 노력 끝에 매출 발 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국방부, 에너지부, 연방과학재단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통해 기술 플랫폼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성공한 미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미 충분한 내부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활성화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미국의 창업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과 활력(soundness)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본 나노덱스는 초기 창업기 제품화 지원 모델 및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비 보 조에 채택되었고, 이후 도전지원융자제도에 활용되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사 업화 지원 금융지원까지 수혜를 받아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SNT는 단순한 연 구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지원했으며, 특히 SBIR을 통 해 형성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의 영업력을 강화해 나간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Medigene, Lonza Cologne GmbH, Saaten-Union Biotec GmbH, Reinhodl Hummel GmbH 사례는 과제 수행 중 원래의 계획대로 목표 달성 에 이루지 못했으나, 과제 성공을 폭넓게 정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특허, 논문 등의 성과와 노하우가 후속 과제 로 연결될 수 있으며(Medigene의 예), 경제성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중간 에 기한을 연장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잠재적 성공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사례(Reinhodl Hummel GmbH)가 있다. 바이오 소재 업체 Probiodrug가 BioChance와 후속 BioChancePlus 사업의 중복 지원을 13년간 계속 받은 사례는 천편일률적인 중복 지원 불허의 원칙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 극대화에는 오 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례들로부터 다음 세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 의 경우 요소기술을 세분화시켜, 필요시 중복과 계속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의 단계 별 지원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 아이로봇과 마텍, 독일 사례 등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 단순한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210 1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마텍)하고, 후속 금융 지원으로 연계시키거나 SBIR로 형성한 기업 네트워크를 제품 영업력 강 화에 활용한 일본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유연하 게, 폭넓게 적용하여 기술개발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표 스 펙 달성 여부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관행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며, 과제 의 성격과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융통성 있게 고려함으로써 개별 과제의 궁극적인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해외 중소기업 지원사례의 시사점

21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 액 증대, 기술사업화 등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 R&D사업의 기획-관리-성과활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process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리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기업 R&D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 중소기업 R&D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 체 기업 R&D투자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소기업의 R&D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도 주요국에 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즉, 타 국가에 비해서 정부의 R&D지원의 포트폴리오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견기업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기업 규모별 R&D투자 중 정부지원금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표를 살펴보면, 기업의 R&D투자 중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 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독일은 유사한 분포를 보여준다. 일본은 정부에 의해 기업 R&D지원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미국은 대기업을 중 심으로 한 정부 R&D지원 비중이 높은데, 이는 국방, 우주항공, 보건 의료 등 R&D 투자의 불확실성과 R&D 지출 규모가 큰 분야에서 대기업의 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 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50인미만의 소기업의 R&D투자 중 정부 지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인미만의 영 세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기회를 정부 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을 수도 있으나, 생계형 R&D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12 18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각국별로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높은 투자비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독일에 비해 낮은 연구개발 집약도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독일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 연구인력의 인건비 규모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경제 이후 약 12.3% 벤처캐피탈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VC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GDP대비 주 요국의 VC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의 VC투자는 일정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VC의 조성과 투자에 있어서 미국은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반면, 대부분 의 국가들은 정책 개입에 의해 조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내에서 창업활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개인의 창업활동, 열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GEM의 창업활동지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에 있는 반면, 미국, 독일 등의 국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부적 인 창업여건의 완화 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대이익의 수준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여 겨진다. 제2절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국가별 정책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 R&D 투자를 혁신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 에 집중됨으로써 중소기업의 R&D활동은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 R&D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R&D활동이 실제로 경쟁력 확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21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9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2004년)로부터 약 2%p 감소한 47.3%(2011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56.6%(2004년)로부터 약 3%p 감소한 53.7%(2010년)이다. 또한, 창업지원 활동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VC투자 확대, 관련 규제의 완화 등 으로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기회형창업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이후의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 제품의 공공구매시장, M&A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의 활성화가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형별로 15개 기술개발사업, 5개 연구개발인프라 지원사업 운영(7,800 억원, 2013년)한다. 15개 기술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9개사업, 2년), 저변확대(6 개사업, 1년)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의 R&D사업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 또 는 참여기업형태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는데, KOSBIR 사업형태로 19개 주요 부처 및 기관별로 의무비율을 산정하여 기획 타당성평가(1단계), 기술개발(2 단계), 사업화(3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다.

214 19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표 사업 연구 과제 선정 방식 지원 규모 기술 기획 선정 평가 진도 관리 최종 평가 (성공실 패보류) <표 5-1> 주요국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비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정공모(기술로드맵 기 반 20대전략분야, 41개 세부전략분야) 또는 자유 공모 2년/5억원(사업비의 75% 이내) 전략분야선정-전략제품 도출-전략제품분석-요 소기술도출-핵심기술선 정-로드맵 서면평가 : 사업계획의 충 실성, 사업비의 적정성 현장평가(사업화 60, 기 술능력 40) :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대면평가(기술성 40, 사 업성 60) : 기술성(필요 성, 방법의 적정성, 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성(시장 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 장진입 가능성, 사업화계 획의 타당성, 예상매출규 모, 경제적 파급효과, 사 업화 실현가능성) 1단계 : 목표달성정도, 실 패 또는 조기완료 2단계 : 제품개발 목표수 준, 모방가능성 및 시급 성, 개발방법의 적정성, 특허권리 확보가능성 최종보고서 제출하면 종 합평점을 매겨 성공, 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구분 SBIR J-SBIR ZIM 부처별로 다름 세부 기술분야 선정 (국방,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반영(NSF 등) 자유공모(NIH 등) 부처마다 다름. (예: 국방 부, 1단계 15만 달러/6개 월, 2단계 1백만 달러/1년) 부처에서 필요한 기술분 야 선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목록과 주제생성 지침서 에 근거하여 관리자와의 협의 공평성, 신규 지원 가능 여부, 효율성, 효과성 등 4가지를 고려하여 부처별 로 다음과 같이 선정 국방부: 기술 전문가가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 우수성 평가 국립보건원: 외부 검토 자 기술성 상업성 평가 항공우주청: 기술 전문 가 검토 후, 본부 프로그 램 담당자 2차 검토 에너지부: 내부 전문가 검토 후, 기술 관리자 점 수 부여 국립과학재단: 최소 3인 의 외부 검토자 평가 진도관리는 없고 사업화 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 로그램 제공 최종보고서 제출하나 실패 여부 판정 없고, 부처 자체 평가 후 성공사례 공개 과학기술혁신종 합전략 반영(5개 분야) (보완 필요) 과학기술혁신종 합전략 반영하여 단기, 중기, 장기 기술 목표 설정한 공정표 수립(5개 분야)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기반 기술에 대한 부합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각 단계별 중간 관 리는 없고, 1차로 지원받은 기업이 2차 지원을 신청 할 경우에만 평가 1차 지원 후 2차 지원 등 다음 단 계로 넘어갈 경우 에 평가 실시 자유공모 총 소요자금 35만 유로 이내, 소요자금의 25~ 45%만 정부 지원 자유롭게 결정 기업이 서면평가 (필수는 아님) : 사업 담당자와 주제에 대해 토론 대면평가 : 발표와 전문가 내부토론으로 선 정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이고 세 계 시장에서 팔릴 것, 기업 성장에의 도움, 기술 및 경 영 능력 보유, 적 정 인력 보유, 재 정 능력, 회계/경 리 처리 인력 등)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내 용 확인, 1년 이상 과제는 중간보고 서 제출 최종보고서와 비 용 증빙자료 제출 하면 남아있는 지 원금 입금

215 참고문헌 191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2014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공공기관연 구포커스 II, 공공기관연구자료 pp.175. 중소기업청(2014), 중소기업청 공고 제 호. 전희성 외(2013), 해외 주요국의 연구기획 및 관리제도 벤치마킹 연구, KISTEP. 중소기업청(2014),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책설명회. Audretsch, David B, Juergen Weigand, and Claudia Weigand(2002), The impact of the SBIR on creating entrepreneurial behavior,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6, No. 1, pp Bauer, Stephen M, and Sajay Arthanat(2010), SBIR and STTR Program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 Development: Evaluation of Impact Using an ICF-Based Classification, Assistive Technology Outcomes and Benefits, Vol. 6, No. 1, pp Davis, John A.(2013), Spotlight On SBIR/STTR Proposal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Flake, Richard(2010), Air Forc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Commercialization Pilot Program (CPP) - A Strategy to Accelerate Technology Transition,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2012), Air Force SBIR/STTR Commercialization Readiness Program (CRP),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GAO(2011),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A Should Work with Agencies to Improve the Data Available for Program Evaluation,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14),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Agencies Did Not Consistently Comply with Spend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 Hettinger, Kevin R., and Mario Gonzalez(2011), The Department of Defens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s:

216 1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ization Pilot Program and Related Reforms, Naval Postgraduate School. Lerner, Josh(2000),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Vol. 3, No. 2, pp (2002), When Bureaucrats Meet Entrepreneurs: The Design of Effective Public Venture Capital Programmes, The economic journal, Vol. 112, No. 477, pp. F73-F84. Link, Albert N, and John T Scott(2010), Government as entrepreneur: Evaluating the commercialization success of SBIR projects, Research Policy, Vol. 39, No. 5, pp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a), An Assessment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at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Academies Press. (2007b), SBIR and the Phase III Challenge of Commercialization:: Report of a Symposium: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An Assessment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a), An Assessment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b), An Assessment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Academies Press. NIH(2009), National Survey to Evaluate the NIH SBIR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Oliver, M.(2012), Overview of the DOE s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and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Programs, U.S. Department of Energy, August 17, OSTP(2011), Response to Request for Information: Building A 21st Century Bioeconom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AND(2006),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RAND Corporation. (2008), Estimating the Cost of Administe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Rand Corporation. Rinaldi, Christopher S.(2011), DoD SBIR Commercialization.

217 참고문헌 SBA(2014a), 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Office Overview,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14b),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trategic Plan Fiscal Years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an%20final_0_0.pdf Schacht, Wendy H(2010),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Shuman, Ruth(2013), Overview of NSF's SBIR/STTR Program. Libaers, Dirt, Diana Hicks & Alan L. Porter(2010), A taxonomy of small firm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pp.1-35 Nunes, Paulo Macãs, Zélia Serrasqueiro, João Leitão(2012), Is there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growth? Empirical evidence of non-high-tech vs. high-tech SMEs, Research Policy 41, pp Kang, Kyung-Nam & Hayoung Park(2012), Influence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inter-firm collaborations on innovation in Korean biotechnology SMEs, Technovation 32, pp Meuleman, Miguel & Wouter De Maeseneire(2012), Do R&D subsidies affect SMEs' access to external financing?, Research Policy 41, pp Hottenrott, Hanna & Cindy Lopes- Bento(2014), R&D Collaboration and SMEs: The effectiveness of targeted public R&D support schemes, Research policy 43, pp Raymand, Louis & Josée St-Pierre(2010), R&D as a determinant of innovation in manufacturing SMEs: An attempt at empirical clarification, Technovation 30, pp <일본 참고문헌>

218 1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종합과학기술회의 ( ) 일본 재흥을 위한 이노베이션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 ( icsfiles/afieldfile/2 014/05/28/ _9.pdf) 경제산업성 (2013) 2013년도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특정보조금 등의 교부 방침. meti.go.jp/press/2013/07/ / pdf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SBIR 기술혁신사업 기본계획. nedo.go.jp/content/ pdf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기본계획. 리베르타스 컨설팅 (2010.3) 200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에 있어서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사사업 보고서, 일본 컴퍼스클럽 일본판 SBIR제도에 대해서, shisaku/column1308.html 일본 컴퍼스클럽 중소기업사업과 국민생활사업. yakudachi/shisaku/column1011.html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사업육성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 여성, 청년/연장자기업가지원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 신규창업자금,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사업활동촉진자금, html 일본 SBIR 특설사이트. SiteOpen.htm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이트 J-Net21,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SBIR 기술혁신사업 홈페이지, nedo.go.jp/activities/ca_00013.html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신에너지벤처기술혁신사업 홈페이지,

219 참고문헌 195 <독일 참고문헌> BMBF (2012),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Bundesminist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014), Bundesbericht Forschung und Innovation Bundesminist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DIW(2012),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Technologie- und Innovationsfoerderung im Mittelstand, Projekt-Nr.: 49/10. Schlussbericht - Zusammenfassung und Empfelungen. Im Auftrag des BMWi. Deut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한국, 스웨덴 등 비교). GIB(2010), Evaluierung des Programstarts und der Durchfuehrung des "Zentralen Innovationsprogramms Mittelstand(ZIM) - Endbericht. Studie im Auftrag des BMWi. Hall, P. A. and D. Soskice(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KW(2013), Wirksamkeit der gefoederten FuE-Projekte des ZIM, Fokus: 2010 abgeschlossenen ZIM-Solo und ZIM-Koop Projekte, Expertise im Auftrag des BMWi. (Projekt-Nr. 59/10). RKW Kompetenz-Zentrum. ZEW(2011), Systemevaluieurung, KMU-Innovativ, Abschlussbericht. Zentrum fuer Europaeisschen Wirtschaftsforschung GmbH (ZEW), Prognos AG, Institut fuer Mittlelstandsforschung an der Universitaet Mannheim(ifm). ZEW(2012), EX-Post Evaluierung der Foedermassnahmen BioChance und BioChancePlus im Rahmen der Systemevaluierung KMU-Innovativ, Zentrum fuer Europaeisschen Wirtschaftsforschung GmbH (ZEW), Prognos AG, Institut fuer Mittlelstandsforschung an der Universitaet Mannheim(ifm). KMU-Innovativ 안내문 KMU-Innovativ 지원 안내 KMU-Innovativ 상세 안내 ZIM 사업 개요: ZIM 통계 자료

220

221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년 분류 출판물번호 출판물명 저자 정책연구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조현대 정책연구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이민형 정책연구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서지영 정책연구 녹색기술의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정기철 정책연구 기초 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정미애 정책연구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성지은 정책연구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정책연구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 이우성 정책연구 신성장동력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과제 하태정 정책 연구 정책연구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중개연구와 서비스혁신을 중심으로 김석관 정책연구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정책연구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방안(1단계) 손수정 정책연구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 장용석 정책연구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신태영 정책연구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김왕동 정책연구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이공계 석 박사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홍성민 정책연구 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철구 정책연구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 방안 엄미정 정책연구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박기범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평가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의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에 관한 연구 홍사균

222 분류 출판물번호 출판물명 저자 정책연구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 정책연구 농업 R&D의 이해와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주량 정책연구 한국 국방기술혁신체제 특성분석 이재억 정책연구 학생연구원 지원제도 개선방안 홍성민 정책연구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 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엄미정 조사연구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중국을 중심으로 홍성범 조사연구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김종선 조사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송위진 조사연구 STEPI Guide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사례연구 홍성주 조사연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윤문섭 조사연구 융합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대응전략 이광호 조사연구 개인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따른 연구자 행동 변화 및 성과 분석 황석원 조사 연구 조사연구 창조산업의 기술 및 수요기반 미래전망 : 엔터테인먼트 산업(방송 드라마,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송치웅 조사연구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Ⅳ 박병원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박찬수 조사연구 중국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홍성범 조사연구 기업부문 박사인력활용 실태조사 조가원 조사연구 국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 SW Roadmap 박수용 조사연구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현황 분석연구 한성옥 조사연구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김석현 조사연구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하태정 정책 자료 정책자료 Korea s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TI Capacity : A Historical Perspective 신태영 정책자료 대학 R&D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개선방향 손수정

223 2013년 분류 출판물번호 출판물명 저자 정책연구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 협력 메커니즘 이세준 정책연구 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 성지은 정책연구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정책연구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홍성주 정책연구 미래 신산업의 기술혁신 전망 및 발전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하태정 정책연구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능 이주량 정책연구 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이윤준 정책연구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Ⅱ) 손수정 정책연구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이광호 정책연구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연계 강화방안 서지영 정책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 연구 송위진 정책연구 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전략 송위진 정책 연구 정책연구 혁신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방안 정미애 정책연구 미래 과학기술 인재상과 이공계대학 지원정책의 전환 방향 홍성민 정책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민철구 정책연구 대학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지원방안: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를 중심으로 김형주 정책연구 창조경제에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홍사균 정책연구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한 K-APPA 시스템 구축방안 송치웅 정책연구 지역 과학기술인재의 정주 현황 및 인재-산업 연계방안 박기범 정책연구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안 장병열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 양승우 정책연구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이민형 정책연구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련 법제화 연구 최지선 정책연구 정책연구 Diagnosis and Solutions for STI Strategy Development : ASEAN Global Challenges and African Health Innovation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 The Case of Nepal 이정협 이정협

224 분류 출판물번호 출판물명 저자 정책연구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Ⅱ) 이우성 정책연구 정책연구 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이민형 안두현 홍성범 이명진 정책연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김선우 정책연구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역사, 현황, 발전과제 김석관 조사연구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김기국 조사연구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선 조사연구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과 사례 김왕동 조사연구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 조사연구 과학기술 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박찬수 조사 연구 조사연구 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김석현 조사연구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Ⅴ 박병원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임채윤 조사연구 박사인력활동조사 조가원 조사연구 한국의 기술혁신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하태정 조사연구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구축(Ⅱ) 홍성범 정책 자료 정책자료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연구: IMD, WEF, ITU를 중심으로 강희종 정책자료 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사업 사전기획 연구 손수정

225 보고서 판매 안내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 성과물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상자료목록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과학기술과 사회 의 주요 쟁점 분석 요구 송위진 155 6,000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이공래 291 8,000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 생명윤리와 인터넷내용규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송성수 162 6,000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이정원 255 8,000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조현대 212 7,000 한국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분석 - 脫 추격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송위진 177 6,000 중국의 혁신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분석: 한국 사례와의 비교 홍성범 174 6,000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산 학 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 방안 황용수 176 6,000 한국국가혁신체제 발전방안 연구 송위진 206 7,000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 이공래 234 7,000 세계1위 상품의 한 중 일 경쟁력 비교와 정책시사점 이정원 송종국 122 5,000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1: 지역혁신의 공간적 틀 이정협 350 9,000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하태정 167 4,000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 대응방안 임덕순 외 ,000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급가치사슬 관점에서 민철구 외 203 7,000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요소대체율과 기술진보율에 관한 실증적 고찰 신태영 100 4,000 R&D 글로벌화: 현황과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이정원 외 170 5,000

226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김계수 외 248 7,000 다분야 기술융합의 혁신시스템 특성 이공래 132 5,000 제약산업의 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김석관 250 6,000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방안 박재민 조현대 175 6,000 BT분야 혁신기반 실태분석 및 선진화 방안 조현대 ,000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김계수 144 5,000 R&D 프로그램의 유형별 경제성 평가 방법론 구축 황석원 122 5,000 선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 클러스터 활용방안 : 지리적 클러스터의 보완적 관점에서 김왕동 185 5,000 과학기술인력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및 취업구조 분석 박재민 141 5,000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지역혁신의 유형과 발전경로 이정협 326 8,000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 R&D 집약도 도출 : 파레토 최적배분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병우 59 4,000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송종국 101 4,000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대덕 I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김왕동 김기근 148 4,000 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혁신특성과 R&D 전략 : 온라인 게임산업을 사례로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 대기업 중심 생산 집적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최지선 외 522 6,000 이정협 외 290 4,000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조현대 외 440 6,000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진미석 외 400 4,000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송위진 외 333 4,000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Synthesis Report 송위진 외 92 2,000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분석 황석원 외 283 4,000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 최지선 외 303 R&D 서비스기업 사례연구집 최지선 외 178 6,00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제고방안 조현대 외 376 4,000 공공연구조직의 창의성 영향요인 및 시사점 김왕동 98 4,000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연계 민철구 외 184 4,000

227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한국선도산업의 혁신경로 창출능력 이공래 외 ,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엄미정 외 ,000 한국의 혁신수준분석-European lnnovation 엄미정 외 157 5,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서비스 엄미정 외 ,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김현호 외 ,000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 342 9,000 일본.미국.유럽연구개발프론티어 김갑수 ,000 탈추격형기술혁신체제의모색 송위진 외 ,000 세계적 과학자의 경력과정분석과 시사점 김왕동 240 4,000 통합형 혁신정책을 위한 정책조정 방식 설계 성지은 244 4,000 R&D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내 연구조직 지원정책 개선방안 엄미정 211 4,000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 유의선 211 4,00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제 장진규 외 공공연구의 산업기술혁신파급정도 효과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 218 6, 년도 기술부문 과학기술혁신 지표연구 김석현 총4권 12,000 녹색기술혁신의 특성 역량분석 및 활성화 방안 장진규 323 8,000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이공래 220 7,000 국가 R&D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황석원 170 6,00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무역장벽 대응방안 하태정 182 6,000 미래지향형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 214 7,000 기초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시스템 개선방안 조현대 이공계대학의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민철구 250 7,000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김종선 160 6, 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하태정 , 년도 과학기술 인력 통계조사 분석 엄미정 161 6, 년도 기업부문 과학기술 혁신 지표연구 김석현 총5권 20,000 국가 거대과학의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조현대 ,000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 : 박사학위자의 민간부문 진출을 중심으로 엄미정 175 6,000

228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면 수 판매가격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민철구 200 7,000 전염성 동물질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서지영 218 7,000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김종선 164 6,000 다부처 R&D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조현대 200 7,000 과학기술혁신기반 모바일생태계 발전 전략 황석원 220 7,000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손수정 255 7,000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분석틀 정립 이정협 105 6, 년도 한국 서비스부문 기술혁신조사 하태정 ,000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김석현 총5권 20,000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304 8,000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264 7,000 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철구 223 7,000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를 중심으로 양승우 261 7,000 미래 과학기술 인재상과 이공계대학 지원정책의 전환방향 홍성민 239 7,000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 방안 민철구 142 6,00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 방안 양승우 413 8,000 STEPI 자료 판매코너 교보문고 정부간행물 코너 ( ) 영풍문고 정부간행물 코너 ( ) 북스리브로 정부간행물 코너 (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총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