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수습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이 라고 자부했음에도, 감염성 관리에 대한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 에 대한 민낯과 속살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취약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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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70년을 기념해 이어지고 있는 특별 좌담회. 이번호의 주제는 지난 5월 이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다. 이번 좌담회는 메르스 환자 5명을 완치한 명지 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 후 메르스 대응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장 (남궁 은) 주 좌장 정남식 오늘 좌담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질병관리 시스 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적 질병 재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설령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예방할 것인지가 얼마 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과 전병율 교수님이 해주 신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마치 2010년도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쓰나 미와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혹은 일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 이상 의 상황이 닥쳐 초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반 이후 재빠르게 적응해서 어쨌든 20 _ THE SCIENCE & TECHNOLOGY

2 잘 수습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이 라고 자부했음에도, 감염성 관리에 대한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 에 대한 민낯과 속살을 보였다고 할 정도로 취약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서 메르스 사태가 남긴 교훈은 단지 감염병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면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고, 의료 환경 전체와 국민 건강에 대한 시 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지처럼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한 여러 자료를 보면서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정리해둔 게 가장 저널리스틱해 서 원용했고, 그렇다면 어떤 과제와 대안이 남았는지 여러 가지 미래적 해결 방안들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7월 초에 국회메르스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병원 대표가 공동 참 여했던 공청회에서 기조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공중보건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로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고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체계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복지부 안에서도 차관급으로 본부장 직위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더 보강 재편돼야 할 것을 강조했고요. 다음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조금 다르게 얘기하 면 재난 감염병을 포괄한 전체 재난 상황에 대한 의료시스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병원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주로 응급실과 중환자 실 등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나 중환자실에 관련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 이고, 또 감염관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인실 등 병실 문화와 보호자 간병인이 상주하는 문제 등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보 면서 의료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바이러스의 최고 숙주가 우리나라 보건 시스템이었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감염병 관리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 와 개혁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보건 의료 영역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태의 교훈을 전체 의 료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국민적 지지 기반과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로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것 으로 간략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율 우리나라에서 지난 5월 20일 최초의 확진 환자 판정을 받고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 기까지 정확히 69일 동안 대한민국의 보건체계 수준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사태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메르스 발병을 겪었던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중동 지 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발열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여행력 등을 청취한 후 메르스를 의심하고 적절한 질병 통제 수순을 밟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보건당국이 공중보건 대응상황에 어 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의 경 우 외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그에 맞는 국가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국민들이 초 기부터 제대로 된 정보에 따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했 과학과 기술 _ 21

3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는 3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가 속 출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최초 환자가 입 국한 공항에서 국경방역이 실패했고, 심지어 그에 앞서 중동 여행객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사 전 교육과 홍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발생했다면 감염병과 관련된 국가 보 건의료 비상 시스템이 가동됐어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초 환자가 확진되었으면 병원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초기부터 과감하게 철저한 역학조사와 해당 병원에 대한 봉쇄 정책을 가동했어야 했는데, 역시 전혀 그 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보건당국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과 관련된 컨 트롤 타워를 가동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컨트롤 타워 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통한 지식 확산이 유기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는데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주요 간부들이 센터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이들 간부들이 환자가 발 생한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바람에 정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고 지시해야 하는 센터를 비우게 되는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점 은 그간 우리가 많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접했음에도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국가 방역체계에 가동시킬 것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가 반복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많은 병원의 의료진들이 메르스 환자로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질 병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정부가 지금 일정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의료원이 감염병 전문기관 이라고 하지만 전국의 나머지 의료원들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가 동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백서와 관련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르스를 통해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병원과 지자체, 보건소,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와 간 호사, 질병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자들, 격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가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백서가 어떻게 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정남식 두 분 다 결론은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개선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면 3년 전에 이미 중동에서 메르스 감염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여행객에 대한 계몽이나 검역 시스템의 완벽한 관리 22 _ THE SCIENCE & TECHNOLOGY

4 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 갔는데 일단 열이 나면 신고하십 시오 서부터 계몽이 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동남아 여행객의 경우 콜레라에 대한 검역 시스 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선 김성한 교수님께서 초기 환자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한 저는 이렇게 문제가 크게 벌어진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병율 교수님이 지적했듯 감염과 역학의 과학 기술 수준이 낱낱이 드러 났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우리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처 음부터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겨울 개정한 메르스 에 대한 지침 내용을 지난 2015년 5월 24일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m 내에 한 시간 동안 접촉한 환자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1번 환 자와 밀접 접촉한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이한 대처입니 다. 메르스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촉자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전에 여러 논문에서 같은 층의 환자, 같은 병동의 환자에 대해서 조심 스럽게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든 지침에만 근거해 접촉 자를 관리했고 결국 여러 환자를 놓치고, 중국으로 환자를 보내고, 14번 환자를 삼성서울 병원이라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 가게 하면서 그 병원에서만 80명 이상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 내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인지가 있으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뭐가 문제인지 빨리 증명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 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m 내에서 접촉했던 사람만 추적한다는 근거는 비말 전파라는 가정 아래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감염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옴에도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보다는, 그건 아니라는 주장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로 에어 샘플링을 한다든지, 공기 흐름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이 가능성 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시간 이상 접촉해야 감염된다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즉, 이 가정이 틀릴 수 있으니 여러 사례를 분 석해 2분인지 10분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응급실 보안요원이 감염된 사례가 있어 CCTV를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환자와의 접촉이 10분 동안이었습니 다. 딱 10분 동안만 환자 카트 옆에 있었고 2분 정도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 자료가 저 희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많을 텐데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지침에 반영해야 합 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감염이나 역 학 관련 전공 인프라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의 경우 내과 중 제일 스탭 숫자가 많은 곳은 순환기내과와 심장내과로 8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텝 숫자가 많은 분과가 감염내과이고 70명 정도입니다. 매사추세스 과학과 기술 _ 23

5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병원의 경우도 심장내과 스텝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분과가 감염내과로 스텝 숫자가 5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감염내과는 끝에서 2~3 번째로 스텝숫자가 많은 분과입니다. 저희 병원만 봐도 소화기내과가 가장 많은 31명이고, 심장내과 20명, 호흡기내과 14명 순서이고 감염내과는 6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감 염 분야에 대해 얼마나 소홀하고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본 사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 었고, 결국 이것이 적절한 지침을 만들거나 과학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 미숙함을 낳아 사 태를 크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정리하자면 모든 면에서 과학적인 접근이 없었고, 실제 시도하려고 해도 감염 전문가들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혁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혁민 저도 인프라쪽의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율 교수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사태를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이슈가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진단보다는 경험적 치료를 우선하는 의료 문화입니다. 첫 환자의 진단이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이나 걸렸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중증 호흡기 감염 질환의 경우 확산 위험성 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빨리 진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료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정 확한 진단보다는 경험적 치료를 우선하다보니, 원인 모를 중증호흡기 감염질환이 발생해도 경험적으로 약을 주고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WHO에서 국내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던 Doctor shopping의 숨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중소 병원의 감염관리 현실입니다. 5월 중순은 우리나라에서는 파라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 자 같은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굳이 메르스가 아니어도 중소병원에서 감염관리가 바 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환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원내를 마구 돌아다녀서는 안 되었습니 다. 그런데 인력을 포함한 감염관리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병원 내에서 초기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프라 부족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문 제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와 자원을 통제하고 조직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초기에 메르스 검사에 치중하느라 인력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검사 업무로 돌려져 있었고, 제 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대책 마저 허술했던 것 이지요. 좌장 정남식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샘플을 보내고 결과가 나오는데 10일이 걸렸는데, 빨리 검사결과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어야 합니다. 24 _ THE SCIENCE & TECHNOLOGY

6 이혁민 분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를 수행한다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4~6시간이면 충 좌장 정남식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병원이면 할 수 있는데, 확진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환자가 계속 감염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제 이재면 교 수님이 바이러스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면 제가 의과학자로서 느낀 문제점은 김성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습니 다. 만들어 놓은 지침은 단지 카피 페이스트(Copy Paste, 편집자 주 : 가져다가 붙인)한 것 입니다. 즉 지침 자체를 WHO 가이드라인 또는 미국 CDC 가이드라인을 카피 페이스트하 고 그걸 무슨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침은 늘 지적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인 테림(Interim, 편집자 주 : 임시)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3년 밖에 안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 다. 즉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엄격하게는 안하고 엄 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CDC나 WHO에도 없는 2m, 한 시간이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김성한 교수님의 지적처럼 비말 감염이다, 공기 감염이다 하는 것 은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공기 감염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비말 감염하고 공기 감염은 정말 백지 한 장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년에 미국 NIH의 문스터 박사(Dr. Munster)가 낸 논문에 보면 바이러스를 뽑아 스틸이나 플라스틱 위에 올려놓으면 최장 72시간 동안 활동을 한답니다. 기침 등으로 환자에게서 나 온 바이러스가 병실의 가구나 환자 몸에 붙어있다가 의사가 살짝 스치기만해도 1분 안에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부하거나 그걸 통해 가이드라 인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MIT에서 낸 논문을 보면 사람이 기침했을 때 입자 비말이 공기 중에서 운반되는 거리를 2m 70cm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생기 는 turbulence (교란운동)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200배 멀리 가고 100마이크로미터 비말도 5~6배 멀리 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2m가 아니라 5m까지 간다는 것이 논문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습 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염내 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뭐든 해야 했는데, 그 순간 기초적인 생각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질병관 리본부는 3년밖에 안된 바이러스의 진단 시스템을 이미 정부용역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있 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데 문제는 사업을 통해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어떻 게 계속 그걸 쓸 것인가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만들어놓고 정책의 영 속성도 없을 뿐더러, 키트를 만들자고 하니까 늘 나오는 얘기가 허가심사제도입니다. 키트 과학과 기술 _ 25

7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만드는 데까지만 연구비 주겠다, 허가는 굳이 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걸로 끝입니 다. 영속성이 없는 겁니다. 결국 메르스 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질병 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이 가장 바람직한 일을 해놓고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초기 대응에 실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준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감염병대책전문가 자문위원 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5년째 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나 에볼라 대응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돌아보면 일단 저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전문가 회의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 다. 특히 키트를 개발하고 어떻게 진단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전혀 적용되 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임상은 어떤 양상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인력을 보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명 도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 방역이 불가하고 검역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 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하루에 몇 천 명이 중동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잠복기가 일 주일에서 열흘인데 멀쩡하다가 3~4일 지나 감기 기운 있으면 누가 그걸 메르스라고 의심하 겠냐는 거죠. 결국 일단 중동 간 사람들한테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주의라도 줘야 한다고 해 서 낙타고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것과 중동 다녀온 다음 감기 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메르스를 의심하라는 교육홍보 책자가 몇 개 만들어져서 뿌려졌어 요.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안을 준비하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계속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지속하고 집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있고 키트가 개발돼도 작 동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병관리본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고 컨 트롤 타워는 물론 말단 구조까지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립 보건원으로 예속되어 있는 실험실도 통합 구조로 만들어 임상부터 실험까지 원스톱 체계로 돌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면 결국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뭉쳐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왕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보건원이 있는데요. 국립보건원은 실험실 조직밖에 안 되고 질병관리본부는 행정관조직처럼 있는 상황입니다. 좌장 정남식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과 다름이 없죠. 일단 김철중 기자가 바쁜 가운 데 시간을 내주어 늦게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메르스 특별 좌담회를 갖는 목적은 지 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 질병관리 시스템 전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의 종합적인 감염질환에 대한 대책 부재, 26 _ THE SCIENCE & TECHNOLOGY

8 3년 전에 이미 메르스가 발생되었고 대책이 미비했다, 심지어 우리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사 실 부재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염전문가들 빼놓고는 일반 의사들은 대부분 거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 었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 시 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압 축 성장으로 효율에는 상당히 효과를 이뤘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염 분야와 역학 분야에 전문가가 매우 미흡했고 인프라 구 축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재면 교수는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서 충분한 대 비가 있었음에도 키트를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진단하는 데 열흘이나 걸리는 후진성 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의 부재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철 중 기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지요. 김철중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르스의 행태를 키운 근본적인 원 인을 한국의료제도가 갖고 있는 후진성, 응급실 문제, 의료전달 체계문제, 간병 문화와 제도, 무분별한 병문안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새롭게 본 것으로 도쿄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인데 감염전문병원을 표방하면서 감염외과 의사가 15명, 호흡기내과 의사가 10 명이 근무합니다.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일반적 일입니다. 재단 구조는 국립 행정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애초부터 감염 성 질환에 대비해 병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음압병실까지 올라가는 모든 루트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전체 병원의 인테리어와 상관없이 바깥쪽 구석에서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말이 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감염성 질환을 연구하고 환자가 생겼을 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재난중심 병원 형태이지만 감염성 질환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 연구소나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외에 응급실의 안일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14번 환자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갔다면 거기에서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응급실의 입원 자체, 그리고 감염성 질환을 볼 수 있는 선별 진료 코스도 없고 격리 병상도 없고 3~4일씩 대기 상태로 감염성 질환 환자들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 현실이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그래서 우리 의료 환경, 병실 문화, 응급실 문화, 격리 병실 등에 대해 아까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는 기자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거죠. 김철중 하나 더 언급하자면 위기 상황 초기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일부 언론이나 인 터넷을 통해 전파됐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괴담 같은 것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과학과 기술 _ 27

9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의 사이버 대응센터도 없었고, 그래서 무차 별적으로 퍼져가는 정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괴담이 큰 사회문제입니다. 없는 사실이 유포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니까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 이제 예방과 대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80~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자꾸 공공의료, 민간의료 얘기를 해 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중 영리기관이 없고 다 비영리기관입니다. 모든 건 국가 지침에 따 르게 되어 있고, 심평원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료, 공공의료가 따로 없는 것이지 요. 단지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민간에서 운영하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메르 스 때문에 수고한 국가 기관으로 서울의료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메르스를 치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게 국가와 의료 기관으로 나눠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먼저 예방과 대책에서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등 국가기관이 앞 으로 어떻게 예방과 대책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병율 교수님 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율 기본적으로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돼야 합니다. 양성이 힘들면 적어도 기존 전문가 인력을 국가가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앞서 이왕준 이사장님이 지적했듯이 전문가 대책위원회를 통해 몇 년 동안 충분히 논의해왔다면 그에 맞는 전략이나 인력에 대한 계획 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예컨대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교 육으로 훈련시킬지 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김철중 기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 본은 예전에 장출혈성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후 국가감염병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했습니다. 말씀하신 조직이 당시 만들어진 국가조직입니다. 그때 일본 전역에 엄청나게 많 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자 일본은 기존 국립보건원 체제로는 국가적 재난을 막기 힘들다 는 판단으로 대전환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스 때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 지만 조류인플루엔자와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 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 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국가 가 직접 관할하는 의료기관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찾아서 맡겨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중앙에서만 이 뤄져서는 안 됩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보강돼야 28 _ THE SCIENCE & TECHNOLOGY

10 합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또는 감염내과 일반 의료진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지시했는데, 일선 시 도 공무원이나 시 군 구 공무원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물자 준비가 되 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앙 정부만 탓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CDC가 중 앙 차원에서 지휘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에 맞는 인력 훈련과 기 초 물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집니다. 당연히 우리도 지방 정부까지 감염병 문제에 대 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힘들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해 감염병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감 염병 지원사업단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진단을 국 립보건연구원의 한 과에서 독점하다 보니 물량이 밀려 신속 진단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신 종플루 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바로 지방 거점병원의 진단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처했습니 다. 진단 부분도 그렇고 병원의 인력 동원 문제도 예방 체계를 마련해 중앙 정부가 일선 의 료기관을 사전에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수시로 외국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듣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어야 합니다. 이 외에 중요한 것은 기초 물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병원들이 보호복이 없었 어요. 우리가 사스나 신종플루,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겪으면서 충분한 비축 물자를 갖고 있 었음에도 일선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타미플루, 신종플루 때 보건복지부의 바람은 전체 인구의 30% 수준을 비축하자는 것이었는데, 5%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 하튼 이번에 정부가 메르스 백서를 만들텐데 이전의 사스 백서나 신종플루 백서와 마찬가지 로 많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 다. 또한 정부도 보건복지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나 조직과 인 력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꼭 북한에서 대포를 쏘고 원자폭탄을 실험하는 것만이 위기상황이 아니라 감염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대응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펼쳐 놓으면 문제에 집중하는 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사스 때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격상시켰는데 10년 이 지난 시점에서 메르스에 대해 기능을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력한 상황을 연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변했고, 메르스가 특수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질병관리본부가 되면서 인력도 많이 늘었고 여러 모로 좋아졌음에도 족탈불급인 거죠. 비 행기가 뜨려면 가속이 있어야 하고 뜨다 말다 하면 이륙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에 질병관리본부를 보면 과거에 비해 덩치는 커졌지만 되다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 에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미봉책, 예컨대 차관급으로 승진하고, 부분 보강하고, 일부 역학 조사관을 확대하는 정도의 개혁 가지고는 또 다른 미숙아를 낳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과 기술 _ 29

11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다른 건 몰라도 컨트롤 타워로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투자와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하 고 이를 중앙은 물론 지역 단위까지 연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역학조사관만 하더라도 32명 중에 30명이 공중보건의입니다. 3년 동안 역학조사를 하면서 경험을 살려 계속 전공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비전이 없으니까 꿈을 접고 일 선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력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성장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상역학이 됐건 연구관이 됐건 감염병 전문가가 늘어나 는 건데, 비전은 세워주지 않고 지금과 같이 단지 30명, 60명 하며 숫자만 늘리는 정도만 가지고는 이미 얘기했듯 불임상태 혹은 되다만 상태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혁민 다른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환자를 진단하는 데 10일이 걸렸고, 메르스라는 걸 알고 난 상태에서 2차 감염자를 진단하는데도 메디안 값으로 9.5일이 걸렸습 니다. 2차 감염 환자를 진단하는 데도 첫 번째 환자를 진단하는 만큼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 린 거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관련 감염에 관해 얘기를 꺼내지 않 을 수 없는데,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인증 등의 이유로 의료 감염에 대해 신경을 쓰지만, 중 소 병원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내 의료제도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구분 할 수 없는, 보험수가를 통해 심평원에 의해 전적으로 제어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에서 환자의 진료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VRE 환자는 감염관리를 위해 격리하고 매주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는 불특정 다수인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용을 환자가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 즉 격리 병실을 만들거나 시스템에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들은 전혀 감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 니다. 이번에 평택의 B 병원에서 2차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이러한 중소병원 감염관 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충이나 지원 등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질환은 확진이 되어야 다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민간 검사실의 메르스 검사 시 행 확대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과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검사 비용 정산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 질환이 집단으로 발생 할 때는 확진을 검사의 즉각적인 확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수립이 매우 중요 한데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 비용 문제로 제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좌장 정남식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민간의 료와 공공의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에크모(편집자 30 _ THE SCIENCE & TECHNOLOGY

12 주 : 생명 유지를 위한 체외 순환 장치의 일종)라는 게 많이 회자됐어요. 에크모를 해서 환 자를 살리면 의료공단에서 급여가 되고 못 살리면 의료공단에서 급여가 안됩니다. 그런데 에크모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죠. 국립의료원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에크모를 시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크모를 해서 1년에 몇 명을 치료를 했고 몇 명이 신청했는지. 거꾸로 돌아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감기처럼 제때 낫지 않고 악화된다면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 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결국은 에크모도 필요하고 호흡 감염 전문가도 필요하고 거기에 콩팥 문제, 전해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대책으로 말씀하신 감염 전문 병원 은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첨언하면 감염 대책만으론 안 됩니다. 다른 모든 합병증 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감염과 관련해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많 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기간 중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병원에 서 에크모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의료 기관 만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는 민간과 공공의료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예산 지원, 교육 등 대부분이 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가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한 전병율 교수님의 지적,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체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혁민 교수님의 말씀,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김철중 기자도 한말 씀 부탁드립니다. 김철중 이번 사태에 대해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 니다. 예를 들면 민간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와 즉각 대응팀은 뒤늦게 잘했습니다. 이를 상설체제로 운영해 새로운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일본처럼 즉각대응팀이 조사에 나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병율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보건소가 지방자치 단체장 산하로 가면서 선거 운동하는 선심 성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능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중앙 정부 산하에 두어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이나 일반 질병 예방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 수준 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경찰을 동원한다든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하기 위해 질 병관리본부장 수준이 정부 행정 구조상 차관급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를 격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것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혁민 저는 즉각대응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문제 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즉각대응팀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평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는 행정 전문가가 팀을 좌우해야 한 과학과 기술 _ 31

13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메르스 대응에 있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택 격리를 포함 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질병관리본부, 시 도보건 환경연구원 및 보건소는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소를 직접적으로 컨트 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집단 감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방역 체계를 명확하게 알 고 있고 행정적인 책임을 가진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감염내과라든가 진단검사 의학과, 임상미생물학이나 역학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두 평등하게 듣고 취사 선택하여 종 합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즉각대응팀은 15명 전원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더 실패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즉각대응팀 같은 경우 행정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컨트롤해야 하고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좌장 정남식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 관리 등이 이뤄지고 정책까지 전해줄 수 있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팀의 존재 는 필요하지만 존재의 구성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으로요. 김철중 관련해서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유닛 개념을 쓰더라고요. 감염내과 교수나 행정 예 방 간호사를 한 유닛으로, 전국 곳곳에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감염이 발생되면 바 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공항도 문제가 된 게 3년 전에 메르스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안내도 없고 방역도 안 했잖아요. 공항에 7만 명이 들어오는데 감염병에 대한 어떤 선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아예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유닛을 두세 개씩 운영할 수 있는 감염관리 병원을 공항에서 운영하고 감염내과 의사가 상주합니다. 관문을 잘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도 공항에 유닛 개념의 감염관 리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장 정남식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메르스가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187번 환 자가 다음 달에 생길지 모르고 1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죠. 내일 들어올지 몰라요. 많은 국민 들이 지나갔다고 여기지만 저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주의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만이나 공항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교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객의 경우 우리가 모르는 병이 있는 지역에 대해 출발 전부터 교 육시키고 올 때도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면 저는 앞으로 기후변화와 산업화 세계화로 인해 신종 전염병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적인 면에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2 _ THE SCIENCE & TECHNOLOGY

14 결국 인력으로 이어지는데, 감염병 전문인력이라는 게 대학병원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건 아 니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관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 에 의료인도 감염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례가 명지병원의 경우 1년 전부터 잘 훈련을 시켜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나라에서 훈련시켜 주는 팀을 갖춰 교육 프로그램을 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 인력으로 감염병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국립보건원뿐 아니 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거점 실험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시설 지원이 있어야 위기 사태에서 전문인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환자 시료를 같이 보관하고 쓸 수 있게 했다면 더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텐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 니 계속 발만 구를 수밖에요. 즉 정부에서 많은 학자들한테 게이트를 열어주는 거점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을 국립보건원에서만 제한하지 말고 다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항이나 항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속진단 키트나 다중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잡을 수 있 는 것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신속진단 키트나 다중진단 키트가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를 예를 들면 신속진단키트로 진단이 안되는 수준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진단을 빨리 해서 열나는데 신속진단키트로 먼저 검사해 보고 그래도 음성이면 이 사람만 병원에 보내 확진 테스트를 받게 하는 이런 다원화된 진단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겁니다. 또한 병의원에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오면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 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최소한 병원과 방문한 환 자 및 의료인력이 격리 될 필요는 없거든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정도는 아니니까 요. 또 하나는 진단 시스템을 NT나 IT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 종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감염 전문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결국 신속심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허가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감 염병을 정부에서만 할 수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진단키트를 개발해 상용화해야 앞으로 닥칠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혁민 저도 메르스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던 사이에 홍콩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 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의 신종 독감은 기존의 H3N2의 새로운 변형 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 키트가 있어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서 전병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메르스와 같은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생물테러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대응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장 정남식 정리해 보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저 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환자들이 퍼져 있다 보니 사실 잘 훈련되지 못한 간호사 과학과 기술 _ 33

15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나 의료진들이 감염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감염 질환이라는 게 다양한 양상을 보여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증이 발생된 환자를 살리는 게 큰 목적인데 전국 곳곳에 음압시설을 만들 수 없으므로 의심 환자를 이송시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 시스 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난 병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은 화학 가스나 원전 방사 선 유출, 세균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5천만 인구가 사는 국가에서 대 안이 없다면 국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만들어지면 이런 사태와 같은 경우 환자를 전 부 집결시키면 됩니다. 아까 김철중 기자가 언급한 단위가 구성되어 헬리콥터나 앰뷸런스로 이송시켜서 집중 관리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하면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모든 걸 국가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 인력이 상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국가가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융합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 관의 역할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짧게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준 일단 감염관리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관점에서는 민간병원과 국공립 병원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앙 거점 병원이 확실하게 역할을 맡아줘야 다른 민간병원도 상대적인 역할 분담이 되는 이유로,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일단 민간병원을 최대한 협력 파트너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국가 주도 의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관리의 기본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도 광의의 재난의료 전달체계 관점에서는 민간병원까지 참여하는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그리 고 나아가 병원 단위의 감염 관리가 오히려 환자 확산을 낳은 측면에 따라 기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모순과 후진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이는 각각의 민간 의료기관들에만 맡 겨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가의 일부만 제도로 마련하고 나머지 하드웨어 와 인력 관리 등 모든 부담을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면 결코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 다. 그래서 차제에 응급의료나 중환자관리 감염관리, 환자안전에 관련한 용역은 이미 공공의료 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가 구조뿐 아니라 하드웨어와 인력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소프트 웨어만 의료기관이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수적이다? 정리하면 하드웨어에 대해 국가에서 수가뿐 아니고 다원적인 재정 구조가 필 전병율 이왕준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전 국민에 게 적용한 것이 1989년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때문에 한번쯤은 국가의 역할과 의 료기관의 역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 경영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재난의료 또는 감염 34 _ THE SCIENCE & TECHNOLOGY

16 병 관리 등 공적인 영역은 통상적인 환자 진료 역할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입니다. 그 부분은 전 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국가가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교육과 인적자원 채 용 및 교육까지 이뤄져야 하고 이를 민간기관이 수행할 경우엔 국가예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이 경영을 하는데 필요 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 역할이 무너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영역은 당연히 국가의 책 임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봤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인력 과 시설과 재원을 다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를 진료하는 외상센터 또는 응급의료센터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심혈관센터나 지역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좌장 정남식 정리하면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될 공공적인 성격, 특히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 나 진단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이고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기 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병율 그것은 공공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그런 역할 을 하는 거예요. 좌장 정남식 예를 들어 거점 병원이 지정된다면 감염 같은 경우 감염내과 전문의가 몇 명 있는지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 뒤에 음압시설도 살펴서 지정했을 때 인력 등을 지원해주는 거죠. 제가 의료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감염내과 전문 인력을 그 전부터 늘렸 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감염내과 교수들이 계획해 온 감염 병동 확충 요구를 그대로 인정 해 줬는데 엄청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음압시설을 가장 잘 갖추었고, 더구나 전실을 갖추고 있는 1인실 음압병상은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러한 감염병 사태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앞으로의 의료, 특히 대형병원의 의료는 감염이 관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투자한 겁니다. 음압병실까지 합치면 전체는 80여 개가 되지만 전실이 구 비되어 있는 것만 해도 10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 다. 그래서 왜 시설이 안 되어 있냐고 질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 모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원 이 이뤄지면 의료기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율 한 말씀만 보태면 우리가 2003년도에 사스를 경험했을 때 의심환자들을 격리시키 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격리했는데 지역주민들 이 의심환자가 오는 것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시립병원에 격리조치를 한다는데 도 주민들이 사스 퍼진다고 뛰쳐나왔어요. 이후에 결국 국가지정 격리병동을 만들었고 신종 플루 때도 의심환자들을 초기에 전부 격리하니까 국민들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메르 과학과 기술 _ 35

17 special features Ⅰ 특별 좌담회 - 메르스 사태와 위기 관리 스의 경우 그저 환자가 거쳐 갔다고만 해도 환자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만일 사스 때처럼 국 가지정 격리 병원이 전국 거점으로 있었다면 나머지 병원들과 국민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가 보여줘야 합니다. 사스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 시켰듯이 이제는 국가지정 감염전문 병원들이 지역에 중심 운영이 된다면 국민들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제에 정책적으로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정남식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하나 빠트린 것이 SNS 통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메르스 병원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있었느냐 가 알려지지 않아 그 병원에 방문했던 사람 중 감염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공 유가 어디까지가 적당하고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왕준 정보를 왜 공개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초기 과정에서 그 병원에 대한 조치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는 순간 병원은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국 가에서 지겠다는 의도인데, 그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정보 공개를 못한 겁니다. 의사결 정을 할 기본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 고 결국 비상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평택성모병원이 시립 병원이었다면 바로 공개하고 문을 닫으면 됐습니다. 하물며 삼성병원 이 국립의료원이었다면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정보 공개가 윤리적인 문제나 사 회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책임 공공의료에서 정부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나중엔 보상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6 _ THE SCIENCE & TECHNOLOGY

18 좌장 정남식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로 입은 경제적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온 것도 엄청난 손해일 텐데 그 정도를 감수하고도 정부 에서 보상할 것을 각오하고 폐쇄하는 것이 향후 대책에 있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았 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앞으로 대형 의료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폐 쇄해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책 문제로 생각되므로 국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창의 어느 마을을 폐쇄한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 다. 국가 보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의료기관을 폐쇄했다면 엄청나죠. 그걸 강 조하더라도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웠는지는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앞으로 제2의 메르 스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 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병율 아까 이재민 교수와 김성한 교수 말씀처럼 불 끄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도 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인 중 국이나 홍콩에서 먼저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과학계와 정부는 크 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충분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가 부족했는가. 적어 도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할 분담을 했어야죠. 질병관리본부만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그 럴 만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을 활용했어야 하는데, 그런 전략까지도 부재했던 겁니다. 좌장 정남식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때 나왔습니다. 이왕준 아이러니컬한데 지금 30여 명이 돌아가셨는데도 부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했는데, 사실 당연히 부검이 뒤따랐어야 합니다. 아니 사우디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방 역시설도 안 되어 있고 부검에 의한 시도도 없이 그냥 다 불태웠습니다. 질병을 막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질병에 대한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재면 계속 백서를 잘 써야 하고 대책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신종플루 때 백서 를 아주 잘 썼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 고 이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신종플루사업단입니다. 결핵사업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염병에 대한 사업단을 만들면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주면서 위기단계에서 어 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라고 했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 시 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장 정남식 이번 기회를 통해 백서가 징비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메르 스나 에볼라가 들어온다면 국제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준에 걸맞은 기획과 개선 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말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 _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