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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음주 흡연예방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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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귀 하 이 보고서를 청소년음주흡연예방 중장기계획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최 은 진 연 구 원 : 서 미 경 연 구 원 : 박 순 우 연 구 원 : 이 영 미 연 구 원 :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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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Ⅰ. 배경 및 필요성 3 Ⅱ.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14 Ⅲ. 추진과제 18 가. 청소년 음주예방정책 18 나. 청소년 흡연예방정책 35

6 Ⅰ.배경 및 필요성 1.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가. 음주의 폐해 음주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손실 술은 식품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약물이 기도 함. WHO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매해 15-29세의 인구 55,000명 이상이 음주 와 관련한 교통사고, 중독, 그리고 살인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됨 세 의 여자 위험음주 사망은 10%, 남자는 25%이며, 교통사고의 1/4 정도가 음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GAPA,2006).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세계보건기구(2004)에 의하면 음주하는 인구가 약 2조 명에 달하며 76.3백만명 은 알코올사용장애를 가지고 있음. 질병과 사망을 포함하는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볼때, 알코올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세계적 으로 사망원인의 3.2%를 알코올이 차지하고, 장애보정질병여명(DALY)의 약 4% 를 알코올이 차지함. 전체적으로 알코올소비는 약 60가지의 질병 및 손상과 관련 이 있다. 알코올 소비는 선진국에서는 세 번째로 가장 큰 건강위험요인임. 우리나 라 국민의 음주로 인한 비용추계결과들은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약

7 4 149,352억원 정도로 보고 있음(정우진, 2006). 알코올소비량의 증가 우리나라 15세이상 국민 일인당 순수알코올소비량은 8.5(2001년)로 세계적인 수 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음. 또한 90년대 초반수준을 상회하 고 있음. 요약표 1 1인당 알코올소비량(15세 이상)의 연도별 추계 (단위:l) 소비량 자료: 김광기, 알코올소비 및 음주관련 폐해 통계지표의 정보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연구사업보고서, 음주율 증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의 음주율도 심각한 상태임. 청소년의 음주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급학교 진학시 급격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임. 또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음주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예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 성인의 음 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 음주율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직장인의 음주율은 전체적으로 91.2%에 달하고 있고,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40.5%, 여자 13.2%로 높은 편임. 20대 초반의 젊은 층인 대학생의 90%가 음주자이며 2주간 3 회이상 상습폭음을 하는 비율은 65.7%(남자 43.1%. 여자 22.4%)로 높은 편임.

8 요약 5 나. 흡연의 폐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손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망의 28%, 전체 암 사망의 35%, 폐암 사망의 89%가 흡연 에 기인하며(Peto 등, 1994), 흡연자는 의료비를 비흡연자에 비해 6-14% 더 소비 함. (Wayny Max, 1997).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야기되는 비용은 8조 9,200억원(지선하, 2007)의 사회 경제적 손실 초래함.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 자에 비하여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방광암 1.9배 등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지선하, 2005). 흡연은 악성신생물, 심혈관계질환, 호흡기질환의 주요원인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30.75%, 여자는 5.70%가 흡연 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지선하2005, 정영호2003). 요약표 2 흡연으로 인한 비용 : 2005년 기준, 전체질환접근 직접비용 간접비용 조기사망손실 총계 병의원, 약국외래입원진료비 교통비, 간병비 계 8조.9,200억 3,000억 2,571억 8조3,633억 자료: 지선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정책포럼, 청소년기 흡연의 심각한 피해 청소년시기의 흡연은 성인기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발생 연령을 저하시키며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관상동맥질환 발병 연령이 저하됨. 또한 흡연과 관련된 각종 암의 발생은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데 특히 흡연기간과 더욱 관계가 깊음. 13세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

9 6 23세에 시작한 경우에 비해 50세에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3.5배가 더 높음. (USDHHS, 1994). 간접흡연의 피해 간접흡연도 심혈관계질환, 폐암, 천식등의 원임임. 간접흡연은 영아돌연사망증 후군(간접흡연에 의한 것이 50~58% 차지), 저출생체중(간접흡연에 의한 것이 3.3~6.2% 차지), 영유아기 하기도 질환(간접흡연의 경우 위험이 1.5~2배), 중이질 환(급성 및 만성 중이염의 위험이 1.6배), 학동기 어린이의 호흡기 증상(기침, 가 래, 천명, 숨참), 유아기의 천식 증상 발병(간접흡연을 하는 경우 위험성이 7~9% 증가), 폐기능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미국 2006년도 Surgeon General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자를 남편으로 둔 35-64세의 여성 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치료비에 소요된 비용(입원 및 외래 진료비, 교통비, 보호자비, 작업손실비, 조기사망비)은 1,721억원으로 추계됨(김한중 외, 2001). 2.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 증가 및 저연령화 가능성 가. 음주율의 변화 음주율의 증가 2006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음주경험율은 일반청소년은 68.7%, 위기청소년 은 87.3%였음. 1) 일반청소년의 최근 1년간 음주 경험률은 47.6%로 나타났고, 학교 별로는 실업계 청소년(70.7%), 부모동거형태별로는 기타가정 청소년(54.6%), 도시 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006.

10 요약 7 규모 별로는 읍면(49.7%)의 최근 1년간 음주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위기청 소년의 연간음주경험률은 74.9%였고, 학교 부적응청소년(78.5%), 성별로는 남자청 소년(75.6%), 학교별로는 인문계고등학생(77.9%), 부모동거형태별로는 기타가정 청 소년(74.9%),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청소년(76.1%)의 최근 1년간 음주 경험률 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요약그림 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음주경험율 실태 %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0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남성 여성 중학교 인문계 실업계 양친가정 기타가정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음주시작 연령의 저연령화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은 21세 이상에서 음주를 시작한 것보다 알

11 8 코올의존성 및 알코올남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1999년 2004)에 의하면 중학교 이전에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2000년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청소년 위험음주의 심각성 청소년의 음주빈도는 음주문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1년에 6회 이상 술을 마시며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1년에 2회이상 경험한 경우는 문 제음주로 간주될 수 있음. 2) 최근 1년간의 음주빈도는 일반학생 청소년의 경우 1~2번 이 23.3%로 가장 많았고, 위기청소년은 10번 이상 이 36.2%로 가장 많았 다. 1회 평균 음주량에 대해 일반청소년은 소주 1-2잔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 장 많았으며, 위기청소년 역시 소주 1-2잔이라는 응답이 24.8%로 가장 많았음. 청소년 음주관련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주류구매의 용이성은 전체 청소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술을 구매하려 할 때 판매자의 반응에 대해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특히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자청소년(41.7%), 인문계 고등학생 (44.1%), 읍면지역 청소년(46.8%)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최근 한달 동안 술을 구입한 곳에 대해 일반청소년은 집/친구집에서 마셨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은 편의점/가게 등에서 샀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음. 음주청소년 대부분은 음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결석 및 성적하락의 학업문제와 싸움이나 학교활동에 불참하는 사회 2) 주왕기, 곽영숙, 주진형, 약물남용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도서출판 신일상사, 2000.

12 요약 9 적 문제, 음주운전 및 신체적 상해와 같은 법적문제, 만취나 질병 같은 신체적 문 제, 성장과 성적 발달의 장애, 계획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은 고위험 성행위, 자살 및 살인, 알코올과 관련된 자동차 충돌사고 및 불의의 상해 그리고 방화, 낙상, 익사 등의 문제, 기억력 감퇴, 다른 약물남용,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알 코올의존과 사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 청소년음주문제는 청소년 및 미래 성인기의 삶의 질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청소년 사망과 상병의 가장 큰 요인은 사고와 폭력인데, 이는 음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도 조사자료에서는 음주후 폭언 등 문제의 경험율이 일반청소년은 5.1%, 위기청소년은 20.1%로 나타 났음. 청소년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낮은 음주예방교육경험율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의 2006년도 결과에서 최근 1년 간 학교 내에서 금주 또는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모두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72.9%, 62.7%로 가장 높았음. 금주 또는 음주예방 교육을 받아 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모두 중1이라는 응답 이 각각 12.6%, 15.9%로 가장 많았음. 일반청소년은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1회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음주와 관련된 위기청소년의 생각은 청소년이 술을 쉽게 마실수 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5.3%로 가장 높아서 청소년에게 술이 해롭다거나 청소년이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13 10 나. 흡연율의변화 흡연율의 증가 남자고등학생을 제외한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흡연시작 시기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여자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의 흡연율이 1992년 2.4%에서 2006년 13.0%로 고등학생은 2.4%에서 13.0%로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3.2%에서 9.3%로 증가하여, 청소년 흡연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시사함.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2006)결과에서 현재 담 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9.9%로서 남자가 11.9%, 여자가 7.6%였음. 매일 흡연자는 전체적으로 5.4%로서 현재흡연자의 반이 넘었는 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일 흡연자 비율이 높았음. 한편, 위기청소년의 경우 현재흡연율이 44.8%에 이루렀고 매일 흡연자도 30%를 상회하여 일반청소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첫 흡연경험의 저연령화 첫 흡연시기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22.7%로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6학년(14.2%)였음.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중학교 1 학년이 20.0%로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16.1%, 중학교 2학년 15.2%의 순이었음.청소년들의 첫 흡연경험 3) 시기가 1998년의 경우 15.5세에서 2006년에는 12.4세로 낮아지는 경향 4) 을 보여, 점차 흡연 시작연령이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경 향을 보임.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5년 13.5%, 2006년 13.6%로 여성성인 의 흡연율인 5.8%와 2.3% 보다 높아, 향 후 여성 흡연율의 증가가능성을 예측할 3) 담배를 처음으로 한두모금이라도 피워 본 나이 4) 조사 대상 청소년 연령: 1998년의 경우 10-19세, 2006년은 12-18세임.

14 요약 11 수 있음. 남자고등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흡연율이 23.8%로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4.1%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흡 연율을 보임. 요약표 3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성별 학년별 흡연율 추이 남고 남중 여고 여중 자료: 1.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1~2004; 2.질병관리본부,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주: 2005년 남고와 여고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의 조사결과임.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 청소년의 1/3, 성인의 1/2가 하루 1회 이상 간접흡연경험을 하고 있음 년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정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비율이 청소년의 31.2%, 성인의 45.1%로 나타남. 특히 청소년의 4.7%, 성인의 18.6%가 가정에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간접흡연경험을 하며, 성인의 19.4%가 직장에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남.

15 12 3.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중장기계획의 필요성 흡연과 음주는 예방이 가능함. 흡연과 음주는 가장 예방 가능한 건강 위해 요인임. 흡연이나 음주를 통해 흡 연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 담배소비의 편익(Benefit)보다 는 사회 경제적 비용(Cost)이 훨씬 더 큼(World Bank 2000). 따라서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에 대해 신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이미 흡연이나 음주를 시작한 경 우는 최대한 일찍 금연 및 금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함. 적절한 흡연 및 음주 예방 대책으로 건강악화 및 질병 부담의 감소가 가능함. Miller et al(2006)의 청소년 음주의 사회적 비용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알코올 판매로 인한 사망 및 교통사고, 폭력, 재산범죄, 자살, 방화, 익사, 치명적 알코올 증후군, 고위험 성행동, 중독, 정신병, 그리고 알코올의존성 치료 등에 대한 비용 으로 의료비가 $5.4 billion, 노동력손실(work loss) 및 기타 비용 $14.9 billion, 삶 의 질 손실 $41.6 billion 등 총 $61.9 billion bill이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미국의 청소년 총 음주비용 $52.8 billion에는 교통사고, 폭력범죄, 방화, 익사사고, 자살시도, 치명적인 알코올 신드롬, 급성알코올중독, 치료비 등이 포함됨. 흡연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매년 약9조원이 손실로 10년 후면 약 100조원 의 누적된 손실을 보는 반면, 흡연율이 0%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매년 2조~3.1조 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되어, 10년 후에는 12.4조원, 15년후에는 25.9조원, 20 년 후에는 100조원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비용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음.(지선하 강혜영, 2006)

16 요약 13 요약표 4 흡연율 0% 이후 10년 후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분 추계결과 내부적비용 외부적비용 계 현흡연자의 흡연관련질병치료비, 5%할인율적용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비용 간접흡연자의 흡연관련질병치료비, 5%할인율적용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금연교육 및 연구사업 비용 조 3272억 2조 0899억 자료: 지선하 강혜영,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문제점과 대책, 국림암센터, 2006 그러나 흡연자가 금연을 할 경우 조기사망의 확률이 현재흡연자가 1.82인데 비 하여 금연1년이면 1.66, 금연10년이면 1.33으로 감소함. 또한 모든 암에 걸릴 확율 도 현재흡연자가 1.56인데 비하여 금연1년이면 1.45, 금연10년이면 1.30으로 감소 함. (지선하 강혜영, 2005). 청소년 중심의 음주 흡연에 대한 접근 필요 현재까지는 청소년음주 흡연예방정책이 전체 국가정책 안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극소수의 제한된 정책과 사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청소년의 증가하는 음주율과 흡연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청소년 의 음주예방정책이 정착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정 책과 제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기반마련이 시급함. 세계보건기구등의 가이드라인 실행을 향한 노력의 필요 WHO에서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음주예방 정책으로는 가격상승, 알코올가용성 제 한, 음주운전 및 청소년 음주 단속 등이 제시되고 있음(WHO, 2004). 담배규제기본협 약에서는 가격상승, 담배광고의 제한, 금연구역의 확대 등을 제시함. (WHO, 2005)

17 14 II.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가. 음주예방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추진과제 목표 접근성 감소 음주구매연령제한강화 알코올유해성표기강화 가격정책 음주율 감소 27.0%( 05)-21.0%( 20) (고등 남) 주류광고규제 연구 통계 모니터링 등 흡연예방 정책지원 교육 홍보 학교음주예방교육 음주예방홍보프로그램 홍보교육자료D/B구축 음주시작평균연령 하향억제 12.8세( 05)-15.0세( 20) 연구지원 법준수강화 법제정 지원적 환경 조성 주류구매용이성제고 공공장소음주규제 음주운전단속강화 연간음주예방교육 경험율 증가 27.0%( 05)-100.0%( 20) 주류구매용이성감소 72.7%( 05)-10.0%( 20) 요약표 5 청소년 음주예방정책 의 주요목표

18 요약 15 목 표 ) 일반청소년 연간 음주율(%) 감소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교(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 일반청소년 평생음주율(%) 감소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교(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 중학교 입학전 음주경험율 감소 청소년주류구매용이성 감소 2) 연간청소년음주예방교육 경험율 증가 남자 청소년(중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중 고등학교) 청소년 음주관련문제경험율감소 자료: 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일반청소년이 술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비율

19 16 나. 흡연예방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추진과제 목표 접근성 감소 음주구매연령제한강화 알코올유해성표기강화 가격정책 흡연율감소 22.7% ( 06)-10.0%( 20) (고등) 주류광고규제 연구 통계 모니터링 등 흡연예방 정책지원 연구지원 법준수강화 법제정 교육 홍보 학교음주예방교육 음주예방홍보프로그램 홍보교육자료D/B구축 흡연시도평균연령 하향억제 14.1세( 05)-16.0세( 20) 간접흡연노출자 감소 31.2% ( 05)-1.0%( 20) (가정) 지원적 환경 조성 흡연청소년금연 간접흡연예방 담배구매용이성감소 70.6%( 05)-10.0%( 20)

20 요약 17 요약표 6 청소년 흡연예방정책 의 주요 목표 목 표 청소년 현재흡연율 감소 1)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 하향억제 2) 남학생(중1~고2, 세) 여학생(중1~고2, 세) 청소년의 매일흡연시작 평균연령 하향 억제 2) 남학생 여학생 금연홍보에 대한 인지율 3) 금연 홍보에 대한 인지율(TV금연광고) (지난 1년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고3 제외, %) 금연상담 경험률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률 흡연자의 금연상담 전화 이용률 간접흡연 노출자비율의 감소 2) 청소년: 가정실내 미성년자 담배 구입의 용이성 감소 2) 자료: 1) 일반청소년 중심통계수치임 자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2005.

21 18 III. 추진과제 가. 청소년 음주예방정책 추진개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함.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련부처간 연계 및 협 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청소년의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접근성을 떨 어뜨리는 환경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음주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 음과 같이 주류에 대한 접근성 감소 대책, 교육홍보 정책, 이차적 위험감소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주류에 대한 접근성 감소 정책의 강화 : 주류제조업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광고 및 판촉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주류접근성 통제, 알코올 사용연령, 가격정책 등을 추진해야 함. 또한 알코올의존부모 및 가족을 가 진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함. 둘째, 교육홍보 정책의 확대 : 교육기관, 사업장,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음 주예방교육활동이 촉진되어야 함. 부모, 교사, 또래, 청소년지도자 등은 학 습지도, 생활기술훈련, 위기관리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또한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22 요약 19 셋째, 이차적 위험감소 정책의 추진 : 음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킴. 청 소년이나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종업원을 교육 시키고, 주류소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 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함. 넷째, 조사연구의 지원 :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다섯째, 효과적인 청소년음주예방사업의 확산 :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청소년음주예방사업의 구성요소와 지식이 일선에 전달될 수 있 도록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교사,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을 을 실시 함. 대학의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도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교육훈련이 교 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연차별 추진개요 - 청소년 음주연령제한, 주류에 대한 접근감소, 음주예방교육홍보, 음주관련문 제의 감소정책, 조사연구모니터링정책 등이 주요 골자임. -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는 부처간의 업무분담과 조정이 필요함. 민간부문에서는 시민단체 나 관련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음주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년에서 2009년사이에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2010년 부터는 새로운 법제도를 추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23 년~2009년 - 청소년 주류구매연령준수 강화(청소년보호법 준수 강화) - 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모니터링체계개발(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 학교정화구역내 규제강화(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강화) - 주류광고규제강화 및 모니터링(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 주세에 건강부담금부과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주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학교음주예방교육 관련 부처 연계체계구축(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사업보완) - 음주예방교육 표준안 개발(국민건강증진사업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절주사업 의 개발) - 교과서 음주예방내용보완(교육부의 교육과정 보완) - 연중청소년음주예방 캠페인(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연대 사업) - 청소년음주예방광고 개발보급(보건복지부의 절주사업 개발) - 청소년음주예방교육정보 DB 구축(보건복지부의 절주사업 개발) - 공공장소 음주규제(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보건복지부의 절주 사업 보완) - 주류판매자 및 종업원교육(보건복지부 절주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 청소년음주예방지표개발(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 - 법준수모니터링을 위한 경찰청, 보건소 협력체계구축(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모니터링활동 강화) - 효과적인 음주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자교육훈련과정 개발 2010년~2012년 - 청소년주류구매연령지연에 대한 입법추진

24 요약 21 - 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모니터링/단속강화 - 주류판매등록제에 대한 부처간 검토 - 주류 건강부담금 정책입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수렴 - 초등학생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100% 실시 - 청소년음주예방교육정보 DB 시스템 운영 - 공공장소 음주규제 모니터링 - 무면허 음주단속처벌강화 - 청소년음주예방정책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 청소년 음주예방 관련 법준수모니터링 2013년~2015년 - 청소년주류구매연령지연에 대한 입법 및 실시 - 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모니터링/단속 실시 - 주류판매등록제 정책입안 - 주류 건강부담금 정책입안 검토/ 의견조율 - 중고등학생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100% 실시 - 청소년음주예방교육정보 DB 시스템 운영 - 공공장소 음주규제 모니터링 -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단속처벌에 대한 홍보 - 청소년음주예방정책지표 평가 운영 - 청소년 음주예방 관련 법준수모니터링 2016년~2020년 - 청소년주류구매연령지연에 실시 및 평가 - 주류 청소년유해표시 모니터링/단속 실시

25 22 - 주류판매등록제 정책입안 - 주류 건강부담금 정책입안 검토/ 의견조율 - 초중고 교사 30%이상 연수과정이수 - 청소년음주예방교육정보 DB 시스템 운영 - 공공장소 음주규제 모니터링 -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단속처벌에 대한 홍보 - 청소년음주예방정책지표 평가 운영 - 청소년 음주예방 관련 법준수모니터링 음주예방정책 2008~ ~ ~2020 청소년주류구매연령제한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법개정 추진 주류구매연령지연에 대한 법령개정 정책의 평가 주류에 청소년유해표시 조사체계 개발 청소년 유해표시의 체계적 모니터링 사업의 추진 및 평가보완 주류판매 및 판촉을 규제하고, 주류에 대한 접근성감소 학교정화구역내 규제 강화 주류광고 및 후원 규제강화 주류판매자 모니터링, 주류판매등록제에 대한 부처간 검토 주류광고 및 후원 규제의 추진 주류구매용이성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공영방송의 음주장면 규제 주세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주세 관련 정책입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부처간의 의견조율 주세인상의 실시 체계적인 교육관련 부처와 초등학생에 대한 초중고 교사의

26 요약 23 청소년음주예 방교육홍보 연계체계구축, 음주예방교육 표준안 개발 교과서 음주예방교육내용 개발 청소년음주예방 캠페인의 개발 및 추진방안 개발 청소년음주예방 정보 DB 통합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청소년음주예방사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개발 음주예방교육 100%실시 중고등학생 음주예방교육 100% 실시 음주예방광고의 개발과 방영, 게시 시범사업실시 청소년음주예방사업 지도자 양성 및 교육훈련 30%이상 연수과정 이수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계속 음주예방정책 2008~ ~ ~2020 공공장소 주류반입 법적 규제의 체계적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법규의 강화 및 평가 규제보완 및 모니터링 음주관련문제 감소정책 주류판매자 및 종업원 교육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평가 음주운전단속강화 무면허음주단속처벌 강화 강화된 정책홍보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및 평가 청소년음주예방지표개발 정책지표평가 모니터링 지속적인 연구개발 연구, 통계, 모니터링, 법제정, 지지기반구축 경찰청, 보건소, 비정부기구 등의 협조체계 구축 정책적 지지기반 구축 지도단속의 강화 규제보완 및 모니터링 기본법안의 입법화 추진 법제정 정책추진 및 모니터링

27 24 1 주류에 대한 접근성 감소 정책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규제의 정책준수, 주류 유해표시부착의 강화, 청소년대 상 주류광고, 홍보, 후원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접근성 및 가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임. 청소년 주류 구매연령의 강화 - 청소년 주류구매연령을 22세까지 더 늦추도록 함( 20년까지) *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주류 생산과 판매 및 유통, 판촉에 대한 규제 강화 청소년 유해 표시 강화 - 주류에 청소년유해표시 의무규정의 준수를 강화함. * 현황 :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주류의 78.9%정도가 청소년유 해표시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주류에 건강경고문구를 강화함. *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미성년자의 주류구매용이성 규제 강화 - 학교정화구역내 주류판매업소(슈퍼,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미성년 자대상 주류판매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가동을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28 요약 25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미성년자 담배구매 관련법 준수를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단체가 연계한 모니 터링체계 구축( 08년) - 주류판매를 등록제로 하여 주류소매점을 제한함(현재는 허가신고제).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주세법 주류 광고의 규제 강화 - 주류회사의 광고에 대해 점진적인 제한을 추진하고, 특히 청소년대상 홍보, 후원 등의 준법 강화를 통한 완전금지를 추진함. 후원 홍보활동에 대한 강 력한 제한을 위해 후원/판촉 비용을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광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주류회사의 후원 판촉비용공개 규정 제정 ( 09) - 잡지 광고금지, 케이블 TV, 뮤직비디오 등 모든 매체에 음주장면 금지(간접광 고금지 12년까지) - 모든 형태의 주류 직접광고 금지 ( 15년까지) * 현황: 잡지광고 등 일부를 제외한 직접광고 금지, 후원 및 판촉행위 일부허용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주세의 인상 - 주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속적인 음주규제정책을 추진하는 재원 을 마련함(2020년까지). 현황 2008~ ~ ~2020 청소년주류구매연령 19세 청소년주류구매연령제한 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법개정 추진 주류구매연령지연 에 대한 법령개정 정책의 평가 청소년유해표시규제 주류에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 사업의 추진

29 26 미흡 미성년자 주류구매가 용이함 주류광고 및 후원규제의 미흡 조사체계 개발 학교정화구역내 규제 강화 주류광고 및 후원 규제강화 유해표시의 체계적 모니터링 주류판매자 모니터링, 주류판매등록제에 대한 부처간 검토 주류광고 및 후원 규제의 추진 및 평가보완 주류구매용이 성 모니터링 및 단속강화 공영방송의 음주장면 규제 주세인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파악 미흡 주세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주세 관련 정책입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부처간의 의견조율 주세인상의 실시 2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홍보 교육의 강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 해의 심각성을 고취하게 하고, 음주예방의 필요성과 음주예방에 관하여 지식과 생활실천기술을 전달함. 학교에서의 음주예방교육의 체계적 보급 초중고 보건교육과정안에 음주예방 교육내용을 강화함. - 어려서부터 음주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 연계망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 실시 - 초 중 고등학교용 표준화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과서에 음주예방교

30 요약 27 육내용 강화를 유도함.( 08년) - 현재 보건교육 교과서내에 포함된 음주예방교육내용을 강화함.( 08년) - 보건교육과정외에 보건교육과 관련된 학과목에 음주예방과 관련된 교육내용 을 싣도록 함. 예를 들면 과학과 생물교과서에 알코올의 작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음. 국어교과의 읽기 자료에 음주문제의 사례가 소개될 수 있음. 사회 및 윤리과목에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규제와 정책, 문제해결방법들이 소개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재량활동시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정규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음주예방교육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도록 함.( 09년) - 음주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 정규 교육과정 에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학교내 시설에서 전시할 수 있는 음주 예방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함. 또한 학부모 및 기타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 음주예방교육 및 교육자료에 대 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급함.( 09년까지)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31 28 요약그림 2 학교에서의 청소년음주예방교육사업의 영역 네트워킹 & 협력 정규 교육과정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음악 가정 생물 체육/보건교육 역사 지리 보건교육 비정규 교육과정 재량활동 및 기타 학교의 특성사업 (School projects and activities) 개인지도 방과후 프로그램 기타 교육영역 교내식당, 자판기, 매점 또래와의 Interactions (가치관, 태도, 지식) 중요한 어른, 부모와의 관계 휴식시간의 활동 벽의 장식 건강을 생각한 책걸상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 가족 보건소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역보건교육사업 대중매체 캠페인 교외활동 (스포츠, 게임, 취미생활 등) 초중고 교사 및 음주예방교육지도자 교육 및 지도자 양성 - 초 중 고 교사의 30% 이상이 음주예방 지도자과정을 수강하도록 단계적으로 확 대( 20년까지) - 기존 절주지도자 및 청소년 상담요원 대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 준화함. - 또래 청소년 음주예방상담지도자를 양성함. - 교사대상의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역할 모델로서 교사의 고위험음주율 감소 를 유도함( 20년)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32 요약 29 청소년 음주예방홍보 청소년대상 음주예방홍보사업의 목표는 첫째, 청소년들이 음주문제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둘째,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관리를 실천하며, 셋째, 사회적으로 음주예방 및 음주하지 않는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임. 청소년 음주예방홍보 캠페인 - 공익광고,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으로 청소년음주예방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 청소년음주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연게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09년) - 청소년또래지도자 등을 통하여 청소년 전반적으로 음주예방의 분위기와 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부모와 청소년주변의 지역사회가 청소년음주예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캠페 인을 전개함. 주류판매자들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위험음주 를 막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행동강령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 지역사회 음주예방홍보 캠페인 통합 DB 구축 -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DB를 구축함( 09년)

33 30 현황 2008~ ~ ~2020 초등학생에 교육관련 부처와 대한 연계체계구축, 음주예방교 음주예방교육 초중고 교사의 음주예방교육 표준안 육의 경험율 100%실시 30%이상 연수과정 개발 저조 중고등학생 이수 교과서 음주예방교육내용 음주예방교육 개발 100% 실시 청소년음주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청소년음주예방 연중캠페인의 개발 및 추진 음주예방광고의 개발과 방영, 게시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청소년음주 예방교육정보 가 분산되어 있음. 청소년음주예방 정보 DB 통합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34 요약 31 3 음주관련 문제 감소정책 강화 공공장소의 주류반입규제, 음주운전 규제의 강화를 포함하여 음주후 사회적 문제 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장소의 주류반입규제 -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하는 행위를 규제함. 학교정화구역 등 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함.( 08년) * 관련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주류판매자 및 종업원 훈련 - 주류판매자들 및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강화 08년) * 관련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음주운전 단속강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강화 등 음주후 운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후 오토바이 운전등도 예방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관련법: 도로교통법

35 32 현황 2008~ ~ ~2020 음주장소에 대한 규제준수가 미흡함. 주류제공자의 의무나 행동강령이 없음. 음주운전단속강화 필요 청소년음주예방정 책지표개발 등 연구개발필요 청소년음주예방관 련 법제도 준수가 미흡 공공장소 주류반입 법적 규제의 체계적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주류판매자 및 종업원 교육 음주운전단속강화 청소년음주예방지표 개발 경찰청, 보건소 등의 협조체계 구축 법규의 강화 및 평가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무면허음주단속처 벌강화 강화된 정책홍보 정책지표평가 모니터링 지도단속의 강화 규제보완 및 모니터링 정책평가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 및 평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규제보완 및 모니터링 청소년음주예방을 관리하는 법 필요 기본법안의 입법화 추진 법제정 정책추진 및 모니터링

36 요약 33 4 연구 통계 모니터링 등 음주예방정책 지원 법규의 적절한 집행여부, 정책의 적절한 수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청소년흡연음주예방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제도 정착 유도 및 효율적인 정책 의 기획, 수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 실시 청소년 음주실태 조사 연구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음주율 조사를 지속하고, 정보의 DB를 구축함(질병관리본부와 연계, 08) - 주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등 절주정책 관련 성과지표 달성 여 부 평가 및 환류 - 청소년음주예방정책 효과분석 등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별 음주예방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 - 청소년 음주예방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도 모니터링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학교보건법 법규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도 감독 강화 - 유해표시준수 등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함.( 08년) - 법과 정책의 실천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법정책의 실천도 제고 (법규준수율 목표 제시) - 모니터링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보건소에 준사법권 부여 ( 08년)

37 34 청소년흡연음주예방법의 입법화 추진 - 청소년흡연음주예방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법을 집행하도록 함( 08년). 청소년흡연음주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지기반을 구축함. - 청소년흡연음주예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의 정책을 정비하고 강 화함. 또한 비정부기구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적 지지기반을 구축함. 현황 2008~ ~ ~2020 청소년음주예방정책 지표개발 등 연구개발필요 청소년음주예방지표개 발 정책지표평가 모니터링 지속적인 연구개발 청소년음주예방관련 법제도 준수가 미흡 경찰청, 보건소 등의 협조체계 구축 정책적 지지기반 구축 지도단속의 강화 규제보완 및 모니터링 청소년음주예방을 관리하는 법 필요 기본법안의 입법화 추진 법제정 정책추진 및 모니터링

38 요약 35 나. 청소년 흡연예방정책 추진개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흡연예방정책의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함.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 정책과 관련있는 각 부 처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인 연구지원 이 병행되어야 함. 청소년흡연주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담배에 대 한 접근성 감소, 교육홍보 정책, 이차적 위험감소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광고의 규 제,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를 포함한 각종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 둘째,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의도를 억제하고 흡연청소년의 금연의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함. 효과가 검증된 흡연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보 급하고 금연지도자를 훈련 양성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흡연예방교육을 이수하 도록 함. 셋째,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 청소년을 위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넷째,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사업 을 수행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39 36 연차별 추진개요 -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금연존 및 담배판매금지, 학교에서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사의 금연교육이수, 청소년금연지도자 양성 등의 정책을 다음 과 같이 연차적으로 수행함. 2008년~2009년 - 청소년대상 경고그림 개발, 게제(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관련부처연계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협조체계 구성) - 흡연예방 표준안 개발 및 교과서 금연 내용 보완(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실시) - 금연홍보활동 및 청소년금연서포터즈 지속 전개(보건복지부 금연사업에 연 계함) - 청소년 대상금연정보, 교육자료 개발 및 DB구축(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사업과 연계) - 교사 금연프로그램 이수 강화(교육부 교사연수시 의무규정으로 지정) - 학교금연클리닉 운영(보건복지부 금연사업과 연계) - 담배없는 맑은 학교 확대 실시(국가청소년위원회 주도, 보건복지부와 연계) - 학교금연존 : 학교정화구역내 완전금연 실시(금연구역규정강화) - 청소년 흡연 조사 강화(보건복지부 청소년흡연율조사 확대실시) 2010년~2012년 - 청소년대상 담배회사의 후원행위 완전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100% 실시 - 청소년금연전담 상담사 양성

40 요약 37 - 학교정화구역내 담배판매금지 2013년~2015년 - PC방등 청소년츨입상업시설금연시설화 - 담배자동판매기 금지 - 중학교1학년 흡연 예방교육 100%실시 - 청소년이용공공실내 및 실외 시설 완전금연완료 2016년~2020년 - 장난감등 담배유사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 모든 교사가 1회이상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며, 전체교사 비흡연자로 유도 - 전체학교의 30%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41 38 흡연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담배광고 포괄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청소년대상후원실태 파악 청소년대상 후원완전금 지(법의 흡연경고 그림 강화 담배접근 제한 담배가격 의 인상 어린이/청 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보급 청소년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교육, 정보자료 DB구축 청소년대상 경고그림 개발, 게제 엄격한 적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담뱃진열금지 학교정화구 역내 담배판매금지 인상효과 분석 지속적인 인상 관련부처연계체계 구축 흡연예방 표준안 개발 교과서 금연 내용 보완 금연서포터즈 지속 전개 광고 등 지속실시 청소년 대상금연정 보, 교육자료 개발 및 DB구축 담배 자동판 매기 금지 장난감등 담배유사 제품 제조수입 판매금지 초중고 교 사 30% 이상 연 수 과 정 이수

42 요약 39 흡연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교사 금연프로그램 청소년금연전담 이수 강화 상담사 양성 학교금연클리닉 운영 흡연 청소년 지원 금연구역 확대 (금연시설 전환) 조사연구 모니터링 법 규 준 수 모 니 터 링 체계 구축 청소년흡연 음주예방관 리법 제정 학교금연존) 놀이동산, 유원지 실 청소년 출입시설 금연시설화 외 청소년 이용공공 시설 금연구역화 청소년 흡연 조사 강화 지자체 및 경찰청 단속 강화 모든 교사 가 1회 이상 금연프로그 램 이수 전체학교의 3 0 % 에 서 금연프로그 램 운영 청소년이 용공공실 내 및 실 외 시설 완전금연 완료 P C 방 등 청 소 년 츨 입 상 업 시 설 금 연 시 설화 입법화 추진 법 집행

43 40 1 담배포장라벨 및 담배광고 제한 등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 라벨, 담배광고 제한 등 담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담배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고그림 도입, 미성년자 담배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을 예방함. 흡연경고그림 게재 등 흡연경고 표시 강화 - 흡연경고 그림은 청소년과 초기흡연자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려,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50% 게재 및 청소년을 위한 경고문구 개발( 08년) - 담배의 중 대형포장에 담배포장지와 동일한 경고그림 게재 적용( 10년) - 저타르, 라이트 등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오도 문구 제한( 13년까지) - 담뱃갑 경고그림 크기를 70% 이상으로 확대. ( 16년) * 현재 담배소형갑 포장지의 30%에 경고문구 표기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 제한 - 학교정화구역내 담배판매금지, 담배자동판매기 금지, 구매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담배판매장소 제한, 담배유사제품 형태의 과자 장난감류의 수입 판매 제조금지 등 법률의 구체화 및 미성년자대상 담배판매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가동을 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내할 수 없도록 함. - 미성년자 담배구매 관련법 준수를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단체가 연계한 모니 터링체계 구축( 08년)

44 요약 41 - 학교정화구역내 담배판매 금지(10년), 담배자동판매기 신규 설치 금지( 10년 이후) 및 점진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완전 금지 추진 -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소매점 내 담배진열 및 전시 등 금지 ( 12년까지) - 담배유사 제품 형태의 과자 장난감류의 수입 판매 제조금지 등 단계별 법 강화( 16년) * 현황: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법의 실천율 저조. 담배자동판매기제한적허용, 담배의 매장에서 직접구매 가능.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담배 광고의 포괄적 금지 - 담배회사의 직간접광고에 대해 점진적인 제한을 통해 완전 금지를 추진하고, 청소년과 여성대상 홍보, 후원 등의 준법 강화를 통한 완전금지. 후원 홍보 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위해 후원/판촉 비용을 공개하는 제도 마련 - 광고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담배회사의 후원 판촉비용공개 규정 제정 ( 09) - 잡지 광고금지, 케이블 TV, 뮤직비디오 등 모든 매체에 흡연장면 금지(간접 광고금지 12년까지) - 모든 형태의 담배 직접광고 금지 ( 15년까지) * 현황: 잡지광고 등 일부를 제외한 직접광고 금지, 후원 및 판촉행위 일부 허용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세금의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 담배가격 인상은 다른 비가격정책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임.

45 42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3배 더 민감하며(CDC, 2000; World Bank 1999, 2000), 비가격정책으로 가격정책과 동일한 금연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7.8~155.8 배 비용이 소요됨(세계은행, 2000). 과제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흡연경 고그림 강화 미성년 자 담배 접근제 한 제도도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대형 포장에 도 적용 소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담뱃진열금지 학교정화구역내 담배판매금지 (오도성 용어 사용 금지) 담배자동판매 기 금지 게재면적 확대 담배유사제품 제조수입판매금 지 담배광 고 포괄 금지 모니터링 체 계 구축 담배사업자 광고/후원지 출 공개 잡지 광고금지 간접광고 금지 담배가 격 인상 담배가격 인상 효과 연구 담배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46 요약 43 2 다양한 금연교육 홍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를 통해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정부 금연정 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에 금연 규범 정착화 금연교육 어린이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어려서부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체계 구축.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실 시. 관련부처 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 실시 - 초 중 고등학교용 표준화 흡연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과서에 흡연예방 및 금연내용 강화 유도( 08년) - 초 중 고 교사의 30% 이상이 흡연예방 지도자과정을 수강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20년까지) - 기존 청소년 상담요원과 교사를 청소년 금연상담지도자로 양성함. - 금연 정보 D/B구축( 09년까지) 청소년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 및 흡연예방, 정부의 금연 및 흡연예방정책, 담배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금연정책 지원 및 담배회사의 실체를

47 44 인식하도록 함. 공익광고, 청소년 중심 금연서포터즈 활동 지원체계 확립, 별 금연 및 흡연 예방 홍보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대상 - 공익광고, 금연서포터즈 활동,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 - 청소년 중심 금연서포터즈 활동 지원체계 확립( 09년) 금연홍보 캠페인 통합 DB 구축 - 연령별, 행동단계별로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홍보물 개발 배포 및 통합적 홍보체계 구축( 08년) 과제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 방 프로 그램 보 급 관련부처간 연 계방구축 흡연예방 표준 안 개발, 교과서 금연 내용 보완 교사의 흡연예방 지도자 교육 이수 학교에서 흡연예 방교육 실시 교사의 흡연예방 지도자 교육 이 수 초중고 교사 30%이상 연수 과정 이수 청소년상담요 원 금연지도사 로 육성 금연홍 보 캠페 인 청소년 금연서 포터즈 시범실 시 광고등지속실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금연서포 터즈활동지원 금연교 육홍보 자료 통 합 DB 구축 대상별, 흡연특성별 자료 개발 및 DB구축 금연교육 및 홍 보에 활용

48 요약 45 3 흡연청소년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예방 흡연청소년들에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도모하고, 금연구역 확대 및 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어 린이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 흡연 청소년 금연지원 - 청소년 특성에 맞는 금연프로그램 개발 - 학교에서의 금연클리닉 운영지원 ( 09년) 하여 전체 중고교의 30% 이상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유도( 16년) - 중고교 교사들이 1회 이상 금연프로그램 연수( 16년) - 금연콜센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청소년 상담센터에 청소년 금연상담 기능을 확충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및 청소년 금연상담사 양성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내 전면 금연구 역화 추진 - 초 중 고교 교내, 공공건물, 정부청사 등 전면 금연시설 지정 및 놀이공 원 유원지 등을 금연/흡연구역으로 분리 지정( 08년) - 공공건물, 정부청사 주변 전면금연구역화( 09년) - 학교 금연존 (학교 주변 반경 5KM 금연구역까지 확대 설정 추진, 09년) - 청소년 출입시설 실내 전면 금연구역화( 10년) - 길거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공공장소 실외 금연/흡연구역 지정( 12년)

49 46 및 단계별 금연구역화 ( 15년) - 술집, 카페 등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실내 전면 금연구역화( 15년) * 금연시설화 찬성도 : 실내체육시설(83.6%), 공연장(79.8%), 목욕장(78.5%), 음 식점(77.7%), 놀이동산(76.2%), 관광숙박업소(68.2%), 유원지(68.2%), 길거리 (64.1%) 5) * 현재 금연시설 : 초 중 고 교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금연/흡연구역 구분 : 공공청사, 기차, 버스, 사회복지시설, 대형체육시설, 공 장,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PC방, 만화방 등 *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경범죄처벌법, 지방자치단체조례 금연구역 법규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 경찰청과 협의하여 흡연자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2,3만원 10만원대, 09년)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권까지 지자체에 부여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건물주, 영업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최대 60만원까지, 12년) 5) 전국의 성인 500명 대상, 전화조사결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0 요약 47 과제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흡연 지원 청소년 교사 금연프로 그램 이수 강 화 학교금연클리 닉운영 청소년금연전 담 상담사 양 성 모든 교사가 1 회이상 금연 프로그램 이수 전체교사 비흡 연자로 유도 전체학교의 30%에서 금연 프로그램 운영 금연구역 확 대 (금연시설 전 환) 담배없는 맑 은 학교 확대 실시 학교 전체, 공공건물,청사 실내 금연시 설화 학교금연존 공공건물,청사 금연존 청소년출입시 설금연시설화, 택시 등 소형 상업용 차량에 서 금연 술집, 카폐 등 공중이 용시설 모든 학교 및 학교정화구역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놀이동산, 유원지 등 흡연/금연구 역구분 모든 공원, 실외체육시설 등 흡연/금연구역 구분 실외공중시 설 금연구 역화 법령 지도 단속 강화 법준수모니 터링 체계 구축 범칙금 상향 조정 보건소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

51 48 4 연구 통계 모니터링 등 흡연예방정책 지원 법의 적절한 집행여부, 정책의 적절한 수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제도 정착 유도 및 효율적인 정책의 기획, 수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 실시 흡연실태 조사 연구 모니터링 강화 -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 패널조사를 실시( 08년) - 주기적으로 금연정책 관련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및 환류 - 청소년의 금연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별 금연 관련 연구과제 지원 법규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도 감독 강화 - 법과 정책의 실천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법정책의 실천도 제고 (법규준수율 목표 제시) - 청소년 흡연음주예방관리법 제정 ( 08년) 과제 08-09년 10-12년 13-15년 16-20년 조사연구 링 모니터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관련연구 실시 법규준수 모니터 링 체계 구축 지자체 및 경찰청 단속강화 청소년흡연음주예 방관리법 제정 입법화 추진 법 집행

52 목 차 요약 1 I. 서 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및 연구추진 개요 57 가.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중장기계획 연구의 목적 57 나. 주요 연구내용 57 다. 연구방법 59 II. 청소년 음주예방 중장기 정책 청소년 음주의 현황과 문제점 61 가. 청소년의 음주실태 61 나. 음주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65 다. 청소년 음주의 원인 68 라. 청소년 음주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의 과제 선진국의 청소년 음주율 감소를 위한 외국의 사례 75 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음주정책 75 나. 유럽 지역에서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81 다. 미국의 청소년 음주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91 라. 캐나다의 청소년음주예방정책과 프로그램 청소년음주예방 정책의 체계 121 가. 기본방향 121 나. 추진사업 125

53 III. 청소년 흡연예방 중장기 정책 청소년 흡연의 현황 및 문제점 160 가.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실태 160 나. 흡연으로 인한 문제 177 다. 청소년 흡연의 원인 선진국의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외국의 사례 186 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학교의 흡연예방사업 186 나. 유럽의 사례 193 다. 미국 204 라. 캐나다 사례 222 마. 학교흡연예방프로그램 226 사. 외국 사례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체계 234 가. 기본방향 234 나. 추진사업 237 IV. 결 론 272 참고문헌 274 부 록 277

54 표 목 차 표 1 청소년의 연간음주빈도(%) 63 표 2 청소년의 평소음주량(%) 63 표 3 음주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역 83 표 4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전략의 유형별 핵심요소의 개요 96 표 5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영역과 교사훈련 여부 98 표 6 Project Northland에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사업에의 적용 99 표 7 연차별 추진목표 (2006~2020) 124 표 8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류구매유형별 연령제한 132 표 9 주류 건강경고문구 관련 법 내용 135 표 10 국가별 주류광고금지 현황 139 표 11 주류회사의 청소년후원금지제도의 국가별 현황 140 표 12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일생 흡연경험률(%) 161 표 1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현재흡연율(%) 162 표 14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흡연빈도(%) 163 표 15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흡연량(%) 164 표 16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첫 흡연시기(%) 165 표 17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정기적 흡연시기(%) 166 표 1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이유(%) 167 표 19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 168 표 20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금연이유(%) 169 표 2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금연의도 및 금연시도율(%) 170 표 22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담배 구입 방법(%) 171

55 표 2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최근 1년간 학교 흡연예방/금연교육 경험(%) 172 표 24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추이 173 표 25 청소년 가정내 간접흡연 폭로율(%) (200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174 표 26 대구시 청소년 간접흡연 폭로율(%) 174 표 27 외국의 흡연율 및 추이 175 표 28 우리나라와 미국의 흡연율 비교 176 표 29 우리나라와 일본의 흡연율 비교 177 표 30 흡연력에 따른 기타 일탈행위 및 건강행태(%) 181 표 31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흡연력 (%,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85 표 32 연차별 추진 목표 (2006~2020) 236 표 33 담배포장문구에 따른 인식 245 표 34 담배규제기본협약: 포장 및 라벨 규제 246 표 35 담배규제기본협약: 광고 규제 257 표 36 금연시설 및 담배판매장소 현황 263 표 37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현황 264 표 38 금연관련 법령 위반 단속 건수(2006년) 264 표 39 담배규제기본협약: 미성년자의 구매 및 판매 규제 265

56 그 림 목 차 그림 1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연간음주경험율 실태 62 그림 2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행동변화 프로그램의 주요요소 73 그림 3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접근모델 74 그림 4 캐나다 음주예방사업의 협력조직 114 그림 5 청소년음주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123 그림 6 학교에서의 청소년음주예방교육사업의 영역 145 그림 7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 사망의 추이 153 그림 8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흡연율 변화(1999년 및 2003년) 194 그림 9 ESFA 사업의 행동 변화를 위한 통합 모형 196 그림 10 North Karelia Youth Project의 누적평생흡연량(갑) 곡선 204 그림 11 MHPP에 의한 흡연예방 효과 217 그림 12 Project Six Teens에 의한 주간흡연 효과(6학년 및 9학년) 222 그림 13 캐나다 청소년 및 청년의 흡연율 추이 225 그림 14 청소년흡연예방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235 그림 15 대구시 청소년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의도 241 그림 16 캐나다의 담배가격 변동에 따른 15-19세 청소년 흡연율 변화,